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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14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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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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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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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위원님 두 분께서, 우선 김병립 위원님께서는 언론대담 관계로, 다음 김혜자 위원님께서는 청가를 제출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좌문철 교육정책국장께서 13일부터 18일까지 충주에서 교육연수 중이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좌석은 후반기 자체 교육위원회 원구성이 되었을 때 새로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좌석도 배정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위원님, 전에 있었던 위원님 좌석에 가, 나, 다 순서로 임시 좌석을 마련했음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8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새로 배정된 위원님들을 제가 앉은 차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지 위원님은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안덕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 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 쪽에는 사실상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여러 분들과 2년 동안 같이 의논을 하면서 열심히 교육 분야의 일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되는 위원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대성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이고, 노형동 갑지역 출신입니다. 잘 알겠지만 전반기 의장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인사말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바와 같이 양대성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2년, 본 위원이 초대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큰 대과 없이 2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도민과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주신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은 교육위원회에서 평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교육 중심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오시면서 높은 경륜과 덕망을 쌓으시고 전문성을 갖추신 다섯 분의 교육위원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과 함께 일을 한다면 백년대계를 위한 큰일에 함께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평소에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서 교육위원회가 비인기 위원회로 비춰진 부분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백년대계요, 글로벌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교육열의 1위인 국가에서, 이런 국가의 특별자치도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정작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소외받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이러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현 정치제도의 문제, 또 권력과 권위지향적인 우리 인간의 속성, 그리고 민주의식수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 첫 입문해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옛 어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교육위원으로서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일년지계 막여수곡(一年之計 莫如樹穀), 십년지계 막여수목(十年之計 莫如樹木), 종신지계 막여수인(終身之計 莫如樹人)”이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한 해의 계책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책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의 계책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심는다는 말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제주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고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한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이러한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그 핵심이 되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대단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첫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두 위원님은 각자 나름대로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있지만 첫날 집행부하고 상견례를 갖지 못함을 본인으로서는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때 두 위원님이 오면 별도로 소개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동석 전문위원님 인사하십시오.
   (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강영봉, 백혜선 정책자문위원님 인사하십시오.
   (정책자문위원 인사)
   이성완, 김용대, 박정환 선생님 인사하십시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교육청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교육현장 방문 및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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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관      
○위원장 고점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진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입니다.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새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첫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지난 7월 3일 월드컵경기장 수영장에서 어린 초등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선 학교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임하는 한편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성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청의 실·국장 및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입니다.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관하는 퇴직 예정자 생활설계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학송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장우순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현상숙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한성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상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유창삼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수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조한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국장입니다.
   김재수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오중홍 서귀포시교육장입니다.
   양창선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정희원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광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좌승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부영삼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용관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현성호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운하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직속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이를 실현할 5대 역점시책과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역점시책은 첫째,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둘째,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셋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 교육, 넷째, 더불어 사는 선진교육복지 실현, 다섯째,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구현입니다.
   4대 중점과제로는 첫째, 독서·논술교육 강화, 둘째, 외국어교육 활성화, 셋째, 과학정보교육 생활화, 넷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입니다.
   이들 역점시책과 중점과제의 초점은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도덕적 인간 육성, 과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 배양,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창달을 통한 세계인 육성 등에 맞춰졌으며, 특히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국별로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17개 항목입니다마는, 저는 그중에서 4가지 현안을 추려서 추진현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 구성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로서 정규학교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단계 시범학교 설립은 공·사립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로서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과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립학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국내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의 분교형태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및 건물, 초기 운영예산 지원 등이 관건인 상태입니다. 국외 유치활동은 8～9월 사이에 유치단이 동남아 소재 유명 국제학교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 중인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법률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조례안은 내년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대·과밀학교 해소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그리고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현재 9개교를 대상으로 2년째 시범 운영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단위 학교별로 협약을 맺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 예산과 도 예산을 합쳐 학교당 4억 원씩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특성화된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학교 장학자료 15종을 개발·보급하였으며, 각종 연수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오는 9～10월 중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자율학교 재지정 및 확대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세계자연유산 보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전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왔지만 등재 이후에는 환경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 교과·특별·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개 초·중학교에서는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연찬회는 각급 학교 교원 및 전문직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환경부 지정 시범학교도 두 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 11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학생 한 나무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중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환경부와 우리 교육청, 특별자치도청 3자 간의 환경교육시범도 조성협약식을 갖고 한층 활발하게 환경보전교육 및 활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넷째,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양극화 및 교육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교육 빈곤의 대물림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학구열을 생각할 때 경제력 문제로 인하여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현상임을 통감하면서 이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비 걱정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6,457명에 대하여 27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농어촌 중·고등학생 연인원 약 1만여 명에 대하여 학교운영지원비 17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따른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교육계획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 지원 및 각종 교육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선학교의 교직원들도 금년도의 학교교육계획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서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주교육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확신에 찬 교육행정을 전개하는 데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기대와 소망이 바로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각인하고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교육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교육 전반에 관한 견제와 감시, 협력과 지원, 방향과 대안 제시의 기능을 순조롭게 전개해나가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권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고할 때는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소상히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국장께서는 아주 간단히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 4,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7쪽부터 시작되는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칭 ‘제주교육희망 2020’으로 정한 이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주교육의 발전방향과 부문별 특화된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도교육청의 모든 사업계획을 망라한 제주교육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위원 워크숍을 4회 개최하였고, 1차 자문위원회를 거쳤으며, 오는 10월에 공청회를 거쳐 11월에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육정책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 실패나 정책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 수혜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품질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로 24개의 관리대상사업 선정을 마쳤으며, 7월 중 정책품질관리 대상사업을 확정짓고 담당자 연찬회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유치원 및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평가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학교평가 중 초·중학교의 평가는 지역교육청에 위임하여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평가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가는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10개교를, 금년 처음 실시하는 유치원 평가는 35개원을 대상으로 11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금 2억 5,500만 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제교류 추진은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사업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필교육청 등 3개국 6개 기관과의 국제교류를 맺고 있으며 일본과의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1단계 시범학교 설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 중이던 영어교육도시 내 제1단계 시범학교 설립은 지난 6월 3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교시기가 2011년으로 1년 미루어졌고, 학교 형태는 1 플러스 1 영어전용학교에서 정규학교인 국제 초·중·고등학교로, 설립주체도 공·사립으로 변경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의 성패는 1단계 시범학교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국내외 사립학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센터 설립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중 7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간·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며, 제주에 적합한 자율학교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운영이 2년째로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9학년도 이후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9～10월 중에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선진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정 운영과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통합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가정처럼 편안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구별 학생선도단을 운영하며,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재입학 프로그램과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도도 내실있게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ICT 활용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하며,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난 해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온 도민들은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전교육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안전한 학교급식과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 지원을 확대하고, 낡은 급식시설설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교육과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제 동행하는 밥상머리 교육으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공교육 발전 4대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바로 제주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학력향상책임제와 수업장인제를 운영하고, 대학생 멘토링 활용 등 기본학력 정착과 수월성 교육의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독서·논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서·논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KBS방송총국과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책 읽는 제주 만들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학교도서관 장서개선사업,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 등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셋째, 영어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수업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초등 영어교과 평가방법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전 학년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활용할 뿐만 아니라 영어교사의 맞춤연수와 영어교육을 위한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가족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단위로 ‘가족의 날’과 ‘행복한 가정 축제의 날’을 운영하도록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각 기관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추려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업무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사업, 둘째, 사립학교 지원육성사업, 셋째,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확대사업, 넷째, 자율책임경영체제의 정착사업, 마지막으로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학기 초 3월에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한 바가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보 교환 및 유대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3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강제되고 있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난 6월 4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931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학교 자율화시대,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사립학교 지원·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의 장에서 사립학교가 건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립학교 간 균등한 재정 지원을 위해 2008년 6월 현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6개 학교에 재정결함분 188억여 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학교법인 정관 및 이사회 운영사항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예·결산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각각 탑재하여 사학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소외지역·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자녀 및 영세 도시 자영업자 자녀와 읍·면지역 중학생에게 학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생산적 교육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27억 7,557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에 도내 중학생 2,244명에게 학교운영지원비 1억 6,498만 2,000원, 고등학생 4,155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11억 7,877만 6,000원 등 모두 6,399명에게 13억 4,37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2008년 2학기에 읍·면 농·어촌지역 중학생 5,448명―학교수는 22개교가 됩니다.―여기에 학교운영지원비로 4억 33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45쪽 자율책임경영체제의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에는 단위학교에 공통적인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 배분함으로써 전출금 교부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서 학교의 자율과 특성에 반영된 소속 교직원의 의견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도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각종 대학 관련 정보의 공개와 수익자 부담경비의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는 등 재정 운용 면에 있어 학교 책임경영제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의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실 및 유치원교실의 증축과 개축, 그리고 학교교실의 대수선 등을 위해 총 88개교, 461실에 20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현재 47%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실, 도서실, 어학실 증축에도 40개교, 60실, 65억 5,080만 원 예산에 지금은 31%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냉·난방사업에 79개교, 2,364실, 151억 2,486만 원을 투자하여 모든 학교의 보통교실, 관리실에 냉·난방시설을 해서 2008학년도 내에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점유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자료 요구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초·중·고별로 원어민 교사 배치상황과―학교별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에도 상당한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운영상황. 그러니까 개최횟수, 위원회의 구성원 수, 중복되는 위원들의 수. 홍길동이는 이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이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이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다. 왜 그 사람들은 중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자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저도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도내에 영어전담 원어민교사가 10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3명이고, 제2외국어,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를 가르치는 제2외국어 담당교사가 9명. 이렇게 해서 113명의 원어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일선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 원어민교사가 있느냐?” “우리는 이웃학교에서 와서 그 시간에 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학교에 중복으로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현황. 예를 들면 한동교하고 평대교 하면 그런 학교들입니다. 원어민교사가 한동교에도 있고, 예를 들면 평대교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교사 한 명이 중첩되게 하고 있는 현황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9명의 영어가 아니고 제2외국어,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그 9명의 배치현황. 그것은 간단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님의 자료를 작성하는 속에 같이 해서 저한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이 미리 보급됐는데, 2006년도 발간된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고요. 다음에 학교 폭력, 여기 보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 멘토가 20명, 멘티가 45명입니다. 이 명단.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문제에서 2007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시기인―3월만―3월 중 학교현장 방문지도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점유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희들이 여기에 처음 와서 분위기를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요. 질의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 사람이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질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정해서 합니까?
○위원장 고점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보다 많기 때문에 한 분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맨 마지막에 하는 분은 한 두 시간 가까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질의할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한 분이 10분에서 길어도 1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되 지금 앉은 상태에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어느 위원님이라도 먼저 발언요구하면 제가 발언권 드려서 질의하고, 그다음은 왼쪽에도 한 분 드리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질의합니다. 꼭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쪽에서 한 분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한 번 돈 다음에 추가시간 드리는 형태입니다만, 사전에 그런 말씀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답이 되었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예. 업무보고 3쪽의 조직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평소에 느껴오던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발전기획실,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기구표에 소속되어 있는 과들이 이상적으로 기구표가 그려져 있는 것인지,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아마 교육발전기획실 쪽에 해당되어야 할 과들이 다른 과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어떤 편애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좀더 이상적으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기구를 재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그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이 현안으로 등장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구라는 것은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일의 효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계고 학과개편 신청안 들어와 있죠?
○부교육감 권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게 7월말까지 결정을 짓는다고 제가 지금 자료를 얻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정확하게 7월말……. 가급적 조기에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강남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5개교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국장님이 보조답변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방송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한 학교만 지칭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주시의 모 실업계 학교였던 학교가 인문계고로 과목신청을 3개과 했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인문계과로 신청해 왔습니다. 장학진에서도 그런 것을 인터넷에 띄워 있던데 이게 너무 신중치 못하지 않느냐. 1년도 안 되어서, 시험단계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전부 전향시킨다? 참으로 위험한 결정이 아닐 수 없겠다. 좀더 신중하자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남진 위원   다섯 개 고등학교 학과개편 신청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간이 있을 때 해도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하고 공개토론회를 한번 거쳐도 좋겠고요. 본 위원은 너무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도할 교사까지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실업과목 선생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학생들을 전부 인문계과로만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 제주교육이 정말 올바른 교육이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부교육감 권진수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강남진 위원   최소한 1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서 해야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전문계고교 개편만이 능사인가?’ 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학사들의 소리도 인터넷에 막 띄워져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신중을 기하도록 부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다음 다시 묻겠습니다. 현안문제가 또 생겼는데요. 마이스터고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죠?
○부교육감 권진수   예, 압니다.
○강남진 위원   마이스터고를 어디에다 세울 겁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한라산에 세울 겁니까? 어디에다 세울 겁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기존의 정부 방침은 신설이 아니고 있는 학교 중에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은 추상적으로 속으로만 ‘아, 이쪽이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이죠?
○부교육감 권진수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추후에 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남진 위원   추후에?
○부교육감 권진수   예.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한 7분 정도 소요했습니다만 기숙형 고등학교 네 개교가 이달 말까지 결정된다고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맞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 안을 제가 볼 때는 한 학교만은 제가 합격으로 보고 나머지 세 학교는 저는 아니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였던 학교에다가 기숙형 고등학교를 인정해 준다, 지금 계획안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는 해 봤습니다. 모 학교는 1년에 3,40명 제주시로 전학을 가버리고 있고, 모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말로 인문계과에 와서 방과 후에 공부할 학생을 조사했더니 21명에서 25명이었습니다. 또 어느 학교는 가봤더니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교문 밖으로 나가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까, 여기에다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제주시 통학권입니다.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세 개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어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역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해 놓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읍·면지역 농어촌지역에 지으라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에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정말 시다운 시입니까? 차라리 서귀포시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정해 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얼토당토않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이 학교에 가서 기숙사 관리를 할 자신 있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권진수   저희 교육청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기숙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 이것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으로 생각하고요. 그 기숙사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은 학교에서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남진 위원   부교육감님, 이게 단위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벅찹니다.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선정해 줍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 국장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개적인 질의·토론을 해 주십시오. 진짜 할 수 있는 데로 합시다.
○부교육감 권진수   그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참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아주 찬성합니다. 이번에 평가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학교 임기가 끝났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년에 끝나버렸다.
○부교육감 권진수   지금 정해진 방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가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성공이다.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의 제주형 자율학교 만큼은 아주 성공적이다. 이게 지속되고 좀더 확산되었으면 하는데, 2년간 주기를 가지고 실행했다가 평가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 예산지원도 없다. 이런 데에서 오는 문제점 같은 것이 상당히 걱정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게 제가 여쭙는 겁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다음에 현안문제 하나입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서 교육행정질문 첫 번째 시간에 질문했던 겁니다. 교래리에 있는 분교, 조천 교래에 있는 분교부지, 지금 소송 들어가 있죠?
○부교육감 권진수   소송이 막 제기되었습니다.
○강남진 위원   왜 2년 전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여태껏 해결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현상을 낳습니까? 이게 뭡니까? 공직자들의 기만 아닙니까? 이게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데, 나는 그때 말씀하면서 단가까지 전부 얘기했어요. 현실단가가 어느 정도다. 지금 5,6억 원 걸어야 해결될 것이다. 그 지대가 갑자기 값이 막 비싸가지고. 교육청의 재산 관리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을 해결했어요. 사소한 것들. 교육행정질문에서까지 얘기한 것을 소송에까지 붙었다는 것은 교육청이 재산 관리하는데 기만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관리입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의 타협 등에 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교래리 교래분교장 운동장 부지 2분의 1이 당초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육재산으로 그 당시 등기를 하지 못함에 따라 지금까지 쭉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시 1994년도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재산을 저희 교육재산으로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당시 세 분이 보증을 서주기도 했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해서 그분들이 보증을 서주지 않음으로 해서, 보증선 것을 취하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적정한 조치를,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를 제기했고 위원님께서 승소율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부채납되지 않은 곳에 학교 설립되기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재산으로 등기를 미뤄왔던 것뿐이지.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쪽에서는 5 대 5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관련 증빙자료라든지 모든 최대한 변론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해서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게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잖습니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우리 재산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자체가, 이게 교래분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다시 한번 재산을 검사해 보십시오. 미등기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리 안 된 것들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기회에 잘 정리하는 재산관리시스템을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번 업무파악을 하면서 사인의 재산을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착수를 곧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미분할 등기 안 된 것들이 곳곳에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잘 조사해 보시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해야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당연합니다.
○강남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도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큰 틀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상반기를 넘기면서 우리 교육청은 정부교육정책에 대한 변화라든가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대응을 이제까지 많이 해 왔잖습니까? 또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큰 틀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왔다.
○부교육감 권진수   아까 업무보고 현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안에 세워질 학교들에 관한 기본입장 변화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공립으로만 하려던 시범 1단계 학교 세 개가 두 개는 사립으로 한 개는 공립으로 바뀌었다든가, 교육과정이 1년 연수 플러스 1년 해서 정규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든가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주자치도 교육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어교육도시 뿐만이 아니고 아까 강남진 위원도 말씀했지만 학생들 운영되는 것, 현재의 학교 자율화 방안이라든가 원어민보조교사 정책이라든가, 실지 여기에 나오는 제주형 자율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교육정책의 변화라든가 기조에 대해서 우리 제주교육이 움직여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응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15일 나온 상황을 묻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율화 정책에 의하면 초·중등교육업무를 단위학교 중심으로 바뀌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선학교로 업무를 이관한 사항들이 있는지, 어떠어떠한 업무들이 이관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학교에 획일적으로 지침을 내려 주었던 29개 지침 중에 여섯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함으로써 단위학교장에게 좀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넘어간 것을 포함해서, 그 후에도 저희들이 위임·위탁할 사항들에 관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아직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무엇을 더 넘겨드리고 무엇을 더 도와드릴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화정책에 의해서 지난번에 스물아홉 개 항이 나왔는데 스물세 개가 제주자치도에서 폐지되어서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그 업무수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물을 게 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아까 보니까 제주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언제 확정될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2008년 11월입니다.
○지하식 위원   8월에 1차 시안하고 9월에 2차 시안 하고 10월에 공청회 가져서 11월에 확정된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와 관련해서 제주공교육발전 4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교육 4대 프로젝트가 신규로 사업 추진이 안 됩니까? 신규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금년 시작되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신규가 제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 흐름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사회적으로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육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항상 강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이 다 편성되었지만 모든 사회적인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많지만 특별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강화해야 될 것 네 가지를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크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민선교육감 시대 개막에 따른 교육자치의 실현이라든가 참신하고 차별화된 교육활동의 수월성 교육 신장이라고 방금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어서 제주교육을 앞으로 움직여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공교육 4대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언제쯤 추진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식 위원   이 프로젝트를 어떤 과정에 의해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발표가 되었느냐?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이 계획은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논의되어서 발표는 2월 말이나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본청에 크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봤더니만 4월초에―저도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그게 걸려서 한동안 붙었던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교육청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말 새로운 각오로 제주공교육 발전 4대 프로젝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열어봤는데 기존의 상반기 업무보고, 제가 이제까지 와서 두서너 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재편집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이것 했죠?(책자 제시) ‘제주교육발전의 기본방향과 전략적 과제’ 이게 아마도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한 권씩 갔을 겁니다. 위원님들에게 이게 갔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3월 31일, 날짜까지 나왔어요. 이게 지난 3월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 기본방향이 딱 나왔습니다. 두 가지 크게 나왔던데, 혹시 아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연구용역보고입니다.
○지하식 위원   이 용역자료에 보니까 제주교육의 큰 틀이 두 개 나와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틀에 비해서, 교육발전 4대 프로젝트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방향이 달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졌는가 하는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보니까 두 가지 큰 틀이 무엇이냐 하면 제주교육의 국제화, 그다음에 제주공교육의 혁신, 이게 큰 틀의 두 개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히 봤거든요. 물론 여러 장학진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잘 봤을 겁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공교육의 혁신과제 다섯 가지 영역이 제일 중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심적인 축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기반사회형 제주교육의 학업성취도 기준 설정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두 번째는 자율책무 선택형 제주자율학교 운영체제의 정립, 세 번째는 제주교육행정의 개혁, 참여적 분권체제의 전문적 지원체제의 구축, 네 번째는 제주교육을 위한 교직원의 전문적 역량 개발, 다섯 번째는 학습 역량 개발을 위한 제주형 교육복지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제주교육의 중심축이 제가 볼 때는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지난 3월에 나왔는데 이 새로운 프로젝트, 쉽게 말하면 공교육 4대 프로젝트 있잖습니까? 이렇게 설정하면서 이것도 참고하면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지금 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적 과제는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처음 질의하신 11월에 확정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용역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나와 있는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나오기 이전에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는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지금 전략적 과제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제주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서 이번 11월에 확정할 중·장기발전계획에 그 전략적 과제를 다 수용해서 할 이론적인 배경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하나를 놓고 두 번의 용역을…….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그것만 이 용역입니다. 다른 용역은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중·장기발전계획에서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기위 나왔고, 이것을 기본 참고로 해서 4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저게 늦게 나왔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것 3월 31일에 나왔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3월 31일인데 3월 10일경에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는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기관에 맡기고 이런 것이 나왔다면, 여기에서 진실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래도 삽입하고 함께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조금 덧붙인다면 여기 4대 프로젝트에서 딱 보니까 설정된 과정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고, 네 번째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은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조금, 나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대로 교육감 민선 개막시대를 맞이해서 수월성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그런데, 네 번째 딱 나온 것을 보니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인성교육 쪽에서 접근이 되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학력최고, 독서·논술교육, 영어공교육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성교육이 어딘가 모자라서 그 인성교육을 어디로 반영시킬 것이냐 생각하다가 인성교육은 바로 가정이 움직여야 되겠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동기에서 제일 늦게, 그러니까 이게 3월 10일에 마지막 네 번째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합쳐서 3월 조금 늦게 발표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은 인성교육에…….
○위원장 고점유   지하식 위원님, 앞에 시계, 뒤에 시계 두 개를 걸었습니다. 시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한 2,3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행정 현장에서 우리가 공교육을 이해할 때 일선현장의 얘기가 담아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행복한 학교교육 만들기, 예를 들면 행복한 창을 여는 학교 만들기 운동이라든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쪽, 저쪽으로 전부 힘을 모아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가에 들어갔는데 그 평가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질적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수치 이런 것만 하다보면 아까 말씀대로 인성에서 별개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생활지도도 별개의 현상이 벌어져요.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질적 수준을 담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앞서 교육위원님들 업무보고 안 받았었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받아 있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 때문에 새로 보고받습니다.
○구성지 위원   새로 온 위원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박사님들께서 전부 얘기해버리니까 저희들이야 배우지도 못한, 용어도 정확히 모르는 저희들로서는 위축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당국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직 교육계통의 용어에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간혹 서툰 용어라든가 그 질의에 맞지 않는 용어가 섞이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인지 작년도인지, 교육청에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제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기억납니다.
○구성지 위원   기억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약산해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도 보니까 불우한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한다고 운운하면서 몇 십억 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한 이후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에서는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구성지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 수업료 및 입학금이라든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전체적인 예산상으로 봐서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인 조치사항으로, 지금 보고서 43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 종전의 육성회비를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읍·면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읍·면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부분은 점차적으로…….
○구성지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충 저희 질문에 넘어가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후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느냐 이겁니다. 과연 고등학교 학생 중에 아까처럼 법적으로 지원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나면 학교별로 학생수는 몇 명인지, 학비를 내는 학생수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갖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성지 위원   그런 고민을 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학생수를 파악해서 어느 학교는 몇 명 수준에 이른다, 어느 학교는 몇 명 수준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학비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교육청 부담은 얼마만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고민의 흔적과 다음에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아까 말씀처럼 아직은 아니다. 시기를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은 어떤 건지? 이러한 아주 조직적 해법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료는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학생수가 몇 명인데 얼마고, 이런 자료야 다 갖고 있겠죠. 저의 얘기는 의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당국에서 했던 일련의 과정의 자료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우리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구성지 위원   예.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재정적으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는 1년에 공·사립 합해서 한 200억 원. 우리 예산을 5,000억 원으로 보면 4%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교운영비는「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감이 받아라 말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교육정책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아마「초·중등교육법」자체에 의무교육화가 명시되어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행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문제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합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우리 자체적으로만…….
○구성지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 정책이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식의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하겠다고 용감하게 나선 겁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감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알아요?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과장께서는 그와 같이 답변한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교육청에서 그때 그 질문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의 흔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슨 회의 한 번 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재정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고민을 했는데요? 과장께서는 교육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그렇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의무교육이 교육감으로서는…….
○구성지 위원   고민한 흔적을 설명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회의를 한 번 했는지,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서 어떻게 했는지. 교육청으로서의 흔적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듣고자 하는 얘기에요.
   되고 안 되는 문제보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제가 그거를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질문이 그렇게 안 들렸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저는 재정적으로 수업료 관계 때문에, 몇 퍼센트냐고 그런 퍼센티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과장께서 재정과장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버리는 것 같은데…….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갖고 한번 검토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검토를 하면 무슨 회의에서 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재정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면 과연 우리 재정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
○구성지 위원   아니,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 200억 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하지 않겠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선 학교의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 그거에 대한 실정을 알고 계세요?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수업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묻는 질의에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이 맞는 답변인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특별도이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학생들이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성지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잘 모르고 말씀하고 계신데, 당시에 교육감하고 교육행정국장이 저의 방에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내가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해서 공직자들하고 이런 식의 만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아까 교육재정과장처럼 한다면, 뭡니까? 첫 대면에서부터 얼굴을 붉히도록 하고 말이죠.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이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다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계획 속에서 교육행정을 운영해 왔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2010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법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법적으로는 없는데 계속 우리 자체적으로 5년 계획으로 쭉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5년 단위로? 그런데 이것은 10년이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12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5년 계획으로 가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느냐 하면 중·장기계획이…….
○구성지 위원   잠깐 제 말씀을 먼저 듣고 하십시오.
   일반행정 쪽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10년 이상 단위 계획이 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5년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대변화가 잦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한 시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 계획이 돼버리면, 물론 그 사이에 수정보완계획이 있겠지만 구닥다리 계획이 돼버려서 실효성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따라서 중·장기 계획도 우리 현실하고 시대상황에 맞도록 적당한 기간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일관성 문제가 나옵니다. 국장님께서 12년 계획을 만들어서 돌고 돌아서 다른 데 갔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어서 퇴직을 해버리면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승계하는데 사실은 거부감을 갖거든요.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승계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더라고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긴 계획을 했을 때는 실효성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따라서 어떤 연유에서 12년 계획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12년 계획이 반드시 옳은 것 같아 뵈지 않다. 따라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 계획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다음에 다른 거를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가 정상들 일본에서 G8 회의도 있었고 그런데, 민간에 지구온난화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정질문 때도 사실은 지구온난화문제로 해수면 상승하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질적으로 존재해서 그와 같은 것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현상을 지금은 피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우리 교육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교육이 어떻게 연결을 시켜나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부교육감 권진수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온난화의 문제, 그 불가피성, 그것을 교육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지적의 말씀은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준비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저희들 환경교육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에 세계자연유산 보전교육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런 것을 시의 연결 짓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뜻있는 학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듯이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 이러한 문제가 생각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좀더 크고 폭넓게, 깊게 대처하는 교육의 방안들을 계속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이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는 문제가 닥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대처방법을 교육적으로 시행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상당한 수준이 우리 인간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봐서, 어느 한 사람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 에 국가적으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방적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부교육감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CO2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이미 파괴가 됐는데 더 많은 부분이 파괴됐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류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봐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현실 교육에 와서 접목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특별자치도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교육이 돼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집안의 각종 쓰레기 태우는 문제 하나도 이거와 연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같은 일들의 해소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 기회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고점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김병립 위원님께서 방송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 소개를 모두 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님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그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지역구가 화북동입니다. 현재 하반기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 전반기에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앉아서 인사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한 말씀하십시오. 모두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위원님이 질의할 시간으로는 너무 짧아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집행부와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성숙된 토론문화를 갖기 위해서 질의하는데 다소 언어 사용에도 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한 차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제언하면서 하겠습니다.
   각 부속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면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에서 역점시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마지막에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구현” 도교육청이나 부속기관들이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기관이 있는 것인데 구태여 2008년도 주요역점시책으로 놓았다면 다른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학교현장을 정말로 지원을 잘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놓았구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점시책을 꾸밀 때는 당연한 것은 제외해놓고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1쪽을 보면 정책품질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보면 매뉴얼을 개발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시작하기 전에 품질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주십시오 해서 제가 여기 받았습니다마는 구태여 2006년도, 올해 정책품질은 2004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연혁을 보면, 매뉴얼을 우리가 개발해서 시행했는데 또다시 매뉴얼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17쪽을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설립·운영 해서 ‘나’번에 보면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마 나중에 강무중 위원님이 부교육감한테 자세히 질의를 할 겁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자세한 것은 이따가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중에 지금 성산고라든지 제주고라든지, 특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문계과를 일반계 보통과로 옮기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제언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성산고, 제주고, 표선고, 영주고, 중앙고 이렇게 일반계 보통과와 전문계과가 합해진 학교를 다음부터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일반계고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전문계고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종합고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용어 자체도, 합해진 학교를 일반계고인지 전문계고인지 아니면 옛날 종합고인지. 교육발전기획실장님, 어떻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전문계열이 한 과라도 있으면 전문계고로 지금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일반계 보통과가 5개 과 있는데 전문계열 1개 과가 있다고 해서 전문계고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직까지는 일반계과가 전문계과보다 많더라도 전문계고로 지금은, 완전히 일반계열이 아니면 전문계고로 명명…….
○고태우 위원   1개 과만 있어도?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7월 25일에 전부 수합해서 교육감의 결재를 득해서 7월 31일에 신청한 대상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죠? 학과를 개편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일이면 사실상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1개 과만 있어도 전문계고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일반계고로는 안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학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10개 과 중에 9개 과가 일반계 보통과이고 할 수 없이 전문계과 1개 과만 있어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도 이것은 전문계고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극단적인 예라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일반계고로 명명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태우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근거가 있어서 대답한 겁니까? 확실한 근거입니까?
   고태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대로 대답하는 겁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답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직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법적인 근거 없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현재 전문계고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문계고에서…….
○위원장 고점유   그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고태우 위원께서 10개 과가 있다면 9개 과는 일반계이고 1개 과만 전문계열이 있다고 해도 전문계고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근거에 의한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대답인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대답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A라는 학교가 전문계고인데…….
○위원장 고점유   설명하지 마시고, 아까 대답이 근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고요. 그것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법적인 근거로 과가 몇 개 있을 때 무슨 고라고 명명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고점유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까? 근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현재 전문계고가 각 과를 개편해서 완전히 일반계고로 돌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름을 붙인다고 제가 대답을…….
○고태우 위원   저는 ‘현재’라는 말을 안 했고, 성산고, 제주고, 표선고, 영주고, 중앙고, 제가 고등학교 명칭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꿔서 한 5년이 있어도, 전문계과가 1개 과만 남고 다른 7개 과는 일반계과로 완성되더라도, 1학년 모집해서 3년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도 전문계고라고 할거냐, 이런 취지에서 물었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을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태우 위원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은 전문계 학과가 있으니까 전문계고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성됐을 때, 실례를 들어서 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명칭도 확실히 앞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종합고라고 할거냐, 전문계고라고 할거냐, 보통 일반계고라고 할거냐. 이것도 교육청에서든 정해 줘야, 앞으로 신문에 날 때 그 학교는 어느 계다. 기사를 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고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24개 고등학교 중에 일반계고교 현황을 제출하라고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신중을 기할 문제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명칭을 바꿀 때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기 보면 분야별 점검사항인데, 운영위원들을 선출할 때 운영위원 지도차 출장을 간다고 해서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11개 중에 7개 분야가 모두 점검결과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단서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안 하고 혹시나 어떤 사람이 운영위원이 됐으면, 옛날에 우리 알다시피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할 때는 운영위원이 미리 누구 나와 달라, 간섭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자로서 솔직히 우리가 할 것을 하는데, 지도를 했으면 11개 중에 7개 분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결과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검해서 오류를 발견했으면 앞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총체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내줬으면 굳이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겠느냐.
   두 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운영위원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운영위원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모든 학교의 학부모 위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옛날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10 대 1, 20 대 1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학부모 위원이 약 40%, 교원위원이 30%, 지역위원 10%…….
○고태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 전에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40% 정도를 차지……. 실은 종전의 교육감 선거를 할 때 그분들이 직접 선거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인기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역위원님들이나 학부모위원님들이 생업에 바빠서, 또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학교운영위원을 학교마다 선정하는데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찬회라든지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일선자율학교 교장 책임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최고의 결정권자들이 운영위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봉사하는 자세, 학교에 참여하는 자세,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학교운영위원회 특강 931명 한번 해서 끝났다고 아까 거창하게 발표했는데, 이것은 특강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검을 할 때 운영위원들 모여서 자꾸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모든, 부교재 채택문제라든지 교부 채택문제라든지 급식문제라든지 전부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놓았는데 참여하지 않고 마지 못한다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데, 잘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케어하고 멘토인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손해입니다. 다 상처를 입은 학생들인데 이것을 받아보니까―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겠는데―오현중이면 오현중 같은 학년이다. 중문상고는 1학년만입니다. 표선은 3학년이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집단으로 한 학년에서 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여기에서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이 아니고 한 동급생끼리 이렇게 하고 있다. 이 폭력의 문제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한복희님―이분이 멘토인데―여기에 보면 오현중 세 명, 표선고 하는데 이것이 같은 부류일 겁니다. 오현중 다 3학년이니까.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1 대 1 멘토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는 1 대 1 멘토로 해서 예산지원을 받는데 1 대 1이 아니고 한 사람이 똑같은, 이것도 여자 분입니다. 중3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자제분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사춘기입니다. 그러면 우습게 해서 이 사람들이 거꾸로, 한복희 멘토를 거꾸로 조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멘토로 나가는 분한테 얼마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월 6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월 6만 원 해서, 뭐냐 하면 여기는 어디 가서 해도 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세 명, 네 명 그룹으로 하는데 그 그룹을 6만 원 해서, 거꾸로 따돌림 받는 이것은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고 차라리 중문상고 여섯 명……. 그래서 이런 멘토를 정할 때 한 사람한테 다 주지 말고 좀 섞어서. 이것은 우리가 지도할 때 보면 다 같은 학년, 같은 동급생 이것은 같은 부류, 예를 들어서 장미파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해서 이게 됩니까? 그리고 김영남 멘토도 이래서, 신중하게 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그렇게 느낄 겁니다만 제가 받아보니까 가급적 폭력은 6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주어서 1 대 1로 해야지 한 사람 해서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선생님도 한 사람 해서, 기타란에다가 선생님도 한 사람 해서 3학년 선생님은 3학년만 말고 1학년 하고, 체육선생님만 말고 다 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 가족, 이 아이들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또한 이렇게 물듭니다. 저희 아들도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제가 처음 의원에 당선되어서 와서 대안학교, 대안교실,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지금 3년 동안 매해마다 중도탈락이고 매해마다, 아무리 민간단체에서 하지만 어떻게 관심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까 저희한테 주신 것을 잘 참고해서 이 계획서를 한번 잘 잡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시간이 아주 오버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위원님들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양대성 위원님이나 김병립 위원님.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처음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 올리면 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5,834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교직원하고 일반직원 전부 합친 것이죠? 5,834명. 맞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상당히 많은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기대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또 지상을 통해서도 분석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변화와 혁신에 민감한 계층이 있고 상당히 둔감한 계층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기업가가 새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가, 세 번째로 공직자가 제일 거부감이 많다고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도 어느 부류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둔감하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쪽인가.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에서도 5,800여 명 교사와 공직자들이 변화에 대한,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인드에 따라서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의 경쟁력은 곧 교육에 종사하시는 공직자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주자치도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제주자치도의 미래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의식, 글로벌 마인드를 갖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의식변화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이 보고내용에는 명확하게 독립된 항목이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만,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원래의 포럼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정례화 시켜서 공직자들의 마인드 변화를 위한,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전반기 2년 동안에 스물한 차례의 의정포럼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노력도 되겠지만 마인드 변화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의식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교육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교육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분들의 마인드 변화 없이는 새로운 교육을 창출해 낼 수가 없고,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내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공직자,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에도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겁니다만 지난번에, 백록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 현장체험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의 희생이지만 그것은 우리 교육적인 의미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벌써 반세기 전에 희생된, 전쟁에 희생된 유해를 찾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국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알지요? 반세기 전의 일에 왜 지금도 그렇게 투입합니까? 이게 국가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천 사람, 만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적어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원인이 있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권진수   예, 그랬어야 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대성 위원   한 학생의 희생, 물론 그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학생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제주자치도 10만 학생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 전체와 학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석해서 느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앞에서 질의하게 된 영광을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식견이 매우 모자랍니다. 질의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육정책과는 아주 많은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교육의 자율화 방안이라든가 영어수업의 확충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바꿔지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이나 대책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작년 8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끝났습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여기에 얼마나 담아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용역 기간이 너무 짧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교육정책이나 이념이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우리가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내용에 바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 대표 위원들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만, 인수위원회하고 청와대 교육수석으로 다 들어갔습니다.―이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만―그렇게 되어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견된 교육정책은 포함된 것 같은, 저희가 받아보아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인수위원회 참여한 분들이나 교육수석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인수위원회 시절하고 대통령이 출범한 후에 교육정책이 다르게 수립되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교육정책의 기조가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우리가 연구용역 의뢰한 것은 전략적 과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략적 과제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은 현재의 정책 기조도 포함시키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추진위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장기계획인데, 이런 계획기간이 용역기간을 포함해서 1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을 갖습니다. 새로 용역을 다시 하더라도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용역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어교육도시 관계인데 많은 분들이 질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단체에서는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교육감이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 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입장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에 관해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저희 입장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단체하고도 한번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교육단체에서 요청하는 공공성 확보 문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대전제 앞에 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장학제도라든가 많이 해서 정말 가난해서 공부 못하지 않도록 장학금 제도 같은 것을 늘릴 것으로 합니다만, 그러나 교육단체 쪽에서는 그것을 만족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무튼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청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성과라고 미래산업으로 교육산업, 의료산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당사자인 교육감이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미래산업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뚜렷한 입장 정리가 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완 대책을 몇 가지 빼놓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발전계획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같이 제주자치도 사회의 미래교육에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교육감이 대책을 발표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이나 도내 공교육에 대해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에 따라서 제도를 바꾼다든가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기부금품이라는 게 교육 잡부금을 막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학교발전기금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갈 돈이 없다든가 해서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자 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회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학교장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의 발전기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어떤 행사를 개최해도 학교장이 경직된 학교운영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사까지도 막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장의 너무 보신적인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아파도 가난해서 병원을 못 가는데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도 학교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해서 다른 단체 이름을 빌려서 행사를 진행하고 수익금을 아픈 학생 부모에게 전달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적으로도 이런 것을 장려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막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에서가 이런 세부적으로 해서는 될 것 안 될 것을 구분 못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해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촌지라든지 별도 학급운영을 위해 학부모회장이 돈을 모금한다든지, 또 학교에 어떠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부모 임의단체들이 1일 찻집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이와 관련한 폐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촌지나 금품수수는 금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촌지하고 금품수수가 아니잖습니까? 자식 같은 학생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것을 도와주는 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 부분, 구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차원에서 모금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이러한 것을 막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불우한 학생을 빌미로 해서 1일 찻집 같은 것을 열어서 제3자에게 표를 강매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의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불우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애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1일 찻집을 한다든지 바자회를 운영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순수성과 제3자에게 티켓을 강매한다든지 했을 때에 상충되는 문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학교장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 불허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을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없이 그냥 그 지침에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보신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 아파서 치료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하고, 학교에 기부금을 내거나 다른 용구를 사기 위해서 하는 바자회하고 구분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장선생님 되시면 인생의 완숙기에 거의 접어드신 분들인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제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유연하게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도와주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 후반기에 교육위원으로 오신 존경하는 네 분 위원님 중에 세 분 위원님이 참석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업무를 소상하게 설명 드려서 앞으로 추경예산 심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소상하게 알리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원어민 수라든지 제2외국어 담당하는 내용을 잠깐 자료를 주십사 해서 제가 받고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황이, 제 입장에서는 ‘아,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 해서 놀라움을 갖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영어담당 원어민 교사가 세 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가 있는가 하면 네 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강무중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원어민 한 분이 두 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은 그래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개 학교, 네 개 학교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배정할 때는 보통 20시간을 기준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지역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역주민들이 3개교나 4개교 순회 겸임을 시키다 보니까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못 온다 해서 하반기에는 열다섯 분의 보조교사를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보조교사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영어보조교사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강무중 위원   외국인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제가 말하는 보조교사라는 것은 원어민 교사라고 말해도 좋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이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강무중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가 한국인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전부 외국인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열다섯 분을 더 임용할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 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이다, 네 개 학교를 담당하면 이것은 억지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는가 하면 도교육청에서의 관점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시간에 얽매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시간 수를 공평하게 하겠다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실례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 학교를 담당하는 원어민 교사가 1주일에 한 번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보통 1주일에 한 번 가는 학교도 있고 두 번 가는 학교까지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전속으로 있는 원어민들은 그 학교에 상주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무중 위원   그런데 이 세 개, 네 개 학교는 도심지 학교가 아니라 다 농촌학교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농산어촌 학교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농산어촌 학교에 두 개 정도는 아까도 제가 수긍이 갑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주일에 한 번 그런 학교에 가서 농산어촌 학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간 수에 얽매인 사고로 배정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 학교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원어민 교사 보기도 1주일에 한 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1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는 이런 현상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사실 원어민이 현재 135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135명의 원어민을 가지고 우리 도내의 181개교를 전부 다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제가 “무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제도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실시됩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 예를 들면 중국어 여섯 분 있잖습니까? 도교육청 관내에.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한 아무개라는 원어민은 네 개 고등학교를 담당, 왕 아무개라는 원어민은 또 네 개 학교를 담당, 이 아무개라고 하는 중국어 담당 원어민은 모모 고등학교 1개교만 담당.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 학교에 중국어 같으면 중국어 수업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지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가 선택교과가 되다 보니까 시간 수가 두 시간, 네 시간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도 네 개 학교는 1주일에 한 번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그래서 수업을 가서 직접 우리 선생님하고 보조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세화고등학교는 어째서 상주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세화고등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거기에는 그쪽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세화고도 인문계 고등학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무중 위원   신성여고, 남녕고, 한림고, 서귀포고등학교, 중앙여고, 제주여고, 성산고등학교. 다 인문계 고등학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무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화고에는 전임으로 배치해 주고, 다른 규모가 큰 고등학교에는 묶어서 배치를 해도 될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세화고등학교 관계는 제주형 자율학교로서 교육과정의…….
○강무중 위원   그러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안 되면 대안이 없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또 그 학교에서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배정한 것으로 인원수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 자체 임용된 겁니다.
○강무중 위원   오전에도 모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주형 자율학교가 금년 하면 기간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끝날는지 아니면…….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대화를 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 개념을 가져서 원어민을 배치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되었다. 하나의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보조교사를 배치해 준다니까 거기에 영어 담당하는 보조교사가 가서라도 그 학교에 상주하고 있어야지, 농촌학교라고 1주일에 한 번만, 속된 말로 코빼기만 보여서 그냥 없애버리고, 어떤 학교에는 1주일 내내 상주하고, 그런 것을 다른 시각에서, 좀 발전적인 시각에서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한 분을 채용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약 4,500만 원이 소요되고…….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두 번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주일보에 보니까 ‘영어교육도시 명문교 유치 본격화’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 기사를 보고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미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강무중 위원   17쪽 ‘나.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제임스타운”과 관련하여 뉴욕공립학교 등 교육기관 유치 협의 및 슈타커 시설 및 프로그램 답사’ 이렇게 했습니다만 5박 6일 사시면서 ‘교육기관 유치 협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신 겁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교육기관을 포함해서 일곱 개 기관을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부교육감님이 하신 활동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우선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뉴욕주에 다녀온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독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고 제주지원위원회가 주관해서 중앙정부 시각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해서 간 것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JDC가 여러 가지, 도교육청, JDC,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 이렇게 네 개 기관이 협동해서 일을 합니다만, JDC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만, 미국에 유치활동 가서 부교육감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권진수   그러면 제가 한 것으로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왜 부연설명을 해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각도에서 했고, 유치가 직접적인 1차적인 출장목적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뉴욕주 교육청, 제임스타운 교육청에 가서 그쪽의 학교운영시스템 또는 교육의 퀄리티 컨트롤 방법, 제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무중 위원   말씀 가운데 중간에 잘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표현된 교육기관 유치 협의는 아니다 이것이잖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전혀 아닌 것은 아니고요.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부수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관련되는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유치한 그런 부분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제임스타운 교육청에 갔더니 자기네 학교 시스템이 좋다고 소개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도 좋은 학교들이 있느냐.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세계적인 명품학교를 유치하려고 희망한다. 그래서 전(全) 세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무중 위원   그 말씀을 부교육감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부교육감님이 그 말씀을 하실 그런, 제 표현이 격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부교육감 권진수   그것은 출장 전에 사전에 우리들이 역할분담을 했었죠.
○강무중 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보상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는 그것이야 국토해양부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주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도청에 있는 겁니까, JDC에 있는 겁니까, 도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학교에 대한 업무입니다. 신문에도 보면 도에서가 전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교육도시 명문학교 유치에 본격 나선다’ ‘1단계로는 이렇게 하고 2단계로는 이렇게 하겠다’ 신문에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저의 속된 생각으로는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일은 없잖은가. 부교육감님이 보기에 여기의 핵심적인 주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청입니까? 아니면 JDC입니까?―JDC라는 것은 국토해양부를 얘기하는 겁니다.―도교육청입니까? 학교만입니다. 토지나 환경영향평가 해 주는 것, 건물 지어주는 것 이것이야 국토해양부에서 다 하는 것인데, 명문학교를 데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사해 주는 그 주체가 JDC입니까, 도청입니까, 교육청입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지금 단계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강무중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 되겠습니까? 합동으로 하는데도 어디 주관한 곳이 있잖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보니까 어디에서 주관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주관은 제주지원위원회라고 봐야죠.
○강무중 위원   총리실에 있는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부교육감 권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잘 아시다시피 영어교육도시 안에 학교라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영어교육도시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라든가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지도, 지원 이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참여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역할을 맡아가는 것이죠.
○강무중 위원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총리실 주관인지, 아까 부교육감님은 총리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금 전에는 실장님이 김병립 위원님의 말씀에 교육청 입장이 정립되어 있다는 말씀까지 하는데,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정립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문서를 받거나 지침을 받은 자료들이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강무중 위원님, 담당실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부교육감님이 결재하셨을 테니까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제주지원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제주지원위원회, 특별자치도, 교육청, JDC, 교육과학기술부, 또 다른 경제부처까지 합동으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문이 붙은 문서로서 진행이 되는 단계가 아니고 업무협의로서 해나가고 있죠.
○강무중 위원   부교육감님도 답변을 하면서 이렇다 하는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JDC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JDC에서도 학교 모집하러 다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JDC에서 그런 거를 하냐고.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빠졌냐고. 거기에 학교가 들어오고, 들어오는 학교 심사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과학기술부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왜 JDC에서 하냐고 말입니다. 토지를 잘 정지하고 건물을 짓고 도로를 잘 놓고 하는 것이 JDC의 임무지, 왜 당신네가 학교를 모집하러 다니느냐 말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거 하느냐?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문득문득 이런 기사를 내놓으니 도교육청의 위치가 어떤 위치로 영어교육도시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제일 밑에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중요표시 두 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확인해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법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 9월 달에.”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특별법을 개정해서 법률안 국회 제출예정에 있다.”이것은 어디에서…….
○부교육감 권진수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제주지원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주지원위원회에서 하면 “특별법에서 위임된 조례안 제출예정” 이 조례안은 어디에서 제출해야 할 겁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강무중 위원   교육청입니까, 도청입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내용 여하에 따라서…….
○강무중 위원   이것은 내용 여하가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조례안 어디에서 낼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조례안은 도청입니다.
○강무중 위원   도청이죠. 아, 참! 이렇게 해 놓으니. 이게 뭐 무슨! 지금 15쪽에서부터 17쪽까지 써 있는 내용이 도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외부 정보를 입수해서 적어놓은 자료다 이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럴 듯하게 꾸며놓은 건데, 보고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럴 듯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쪽에, 이거 하나만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국내 유치활동 추진. 2008. 6월 중에 2회, 4개 학교. 대상학교는 민족사관고, 한가람고, 대원외고, 용인외고. 이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가서 대화를 한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간단하게 말할 수는…….
○강무중 위원   실장님 갔다 왔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갔다 왔습니다. 한번은 갔다 오고 한번은 도가 주최하고요…….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4개 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말씀해보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첫째는 다들 영어교육도시에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려니까 자본금이 딸려서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딸리는 자본금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들어갈…….
○강무중 위원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토지는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건물을 지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건물을 지어주라…….
○강무중 위원   건물도 지어주라, 토지야 뭐…….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토지는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건물도 지어주라.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건물만 지어주면 들어오겠다는 곳도 있고 초기 운영비까지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운영비까지 달라. 세상에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 내주고 건물 내주고 운영비까지 내주고. 제가 좀 돈이 있으면 저라도 이거 하겠습니다. 땅 내주지, 집 지어주지, 운영비 해 주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주관은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가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3개 기관입니다. 도청과 교육청과…….
○강무중 위원   그 3개 기관에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러니까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지원위원회에서 업무 분담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강무중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공립시범학교 만드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립시범학교는요. 사립 유치는 도청이 중심이 되어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사립 유치는 도청이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립도 공립입니까? 집 다 지어놓고 해서 장사하는 기관에 맡기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집 짓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할 겁니다.
○강무중 위원   왜 제가 이제까지 부교육감님하고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뭔가 도교육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히 정하라 이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그것은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도청에서도 학교 모집하는 거, 우리가 들러리 아니다 말입니다. 자문역할 하러 미국까지 가는 것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우리가 해보겠다. 어떻든 교육청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도민들도 이게 도교육청에서 맡는 건지 도청에서 맡는 건지.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부교육감 권진수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여간, 즉 제가 부임해서 사실은 저 나름대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에게 다른 기관에서 할 일과 우리 기관이 할 일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우리의 기본자세다. 이런 것을 알리면서 대외적으로는 밖으로는 위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사립학교 유치 같은 거, 그 계획이 도청에서 나오고 해서 그때 제가 정무부지사한테 이거 사전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다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다. JDC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서울 올라가면 지원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명확한 역할,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역할, 그 위상을 정립해 가는 중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만하지 않은 것이 가끔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찾도록,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립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핵심 저하고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놓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하는 도교육청의 일관된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회의에나 따라가고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염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해야 할 일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학교문제는 교육청에 맡겨라,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맡겨라. 이렇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맞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딱 떼어서 도교육청에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데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주체가 돼야 된다.
○부교육감 권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견해도 있지만 역시 주체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견해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여하히 조정하느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야 할 길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업무 분담을 해 줬다고 실장님이 대답한 것 같은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공립은 교육청에서 맡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공립학교 건립은 우리가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예산도 교육청에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우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대답 중에서 공립은 교육청에서 건립하는데 건립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요구를…….
○위원장 고점유   글쎄, 그러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러나 저러나 우리 예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권진수   특별교부금이니까 통상적인 의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이 아니죠. 그것은 국고죠.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공립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영은 교육청입니까, 건립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고점유   확정된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위원장 고점유   그것은 어디에서 협의된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원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결정된 사항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위탁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선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청에서 선정한다 이 말이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민간위탁자 선정은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선정조건 해당된 것도, 물색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공모를 통해서 할 건데 우리가 그 책임을 맡게 됩니다.
○위원장 고점유   다음 사립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사립은 도청이 책임해서 3개 기관이 같이 유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제가 말씀하는 거는 사립은 주체가 도청이라는 말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주체는 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만입니다. 유치된 다음에 사립학교를 공모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가 되는데 사립학교 유치는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유치는 교육청이 아니고 도청에서 한다 말이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3개 기관 합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16쪽에 지난번에 사립학교 유치 추진해서 4개 학교 갔다 온 걸로 해서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회인데 한번은 갔다 왔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갔다 오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두 번 다 갔다 왔는데 저는 한번만 갔다 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한 번 가서 4개 학교를 다 본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닙니다. 한번에 두 개 학교씩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 학교만…….
○위원장 고점유   갔다 온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저는 대원외고하고 용인외고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대원외고하고 용인외고에 가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좋다. 그러나 도에서 더 지원해주라. 더 지원해 주면 가겠다.
○위원장 고점유   더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우선 도에서 부지는 있는 것이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건물까지 주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거기에서 몇 학급의 성격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건물 지어주라는 것만……. 몇 학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을 텐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쪽에서 들어올 것을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간 분들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라는 건데, 집을 지어주라고 하고 기초운영비까지도 거론됐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아는 건데, 그 속에서 몇 학급 유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표로 갔으니까 가서 한 말씀과 거기에서 공론된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내용이 지금 말씀한 그대로입니다마는, 학급 같은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800명이면 800명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설명하면 그분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했는데, 거의 한 학교에 오전 하고 한 학교에 오후 할 정도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토론할 때 실장님은 학교시설을 돌아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한 이야기를 저는 알고 싶은 건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자료를 보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현황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보면 135명이 맞는 겁니까? 136명이 맞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원어민수는 학교에 나가 있는 분은 135명입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에 원어민 코디네이터가 원어민 T/O로 해서 1명이 더 있어서 136명으로 잡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쪽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맨 밑줄의 합계 위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민 코디네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6번에 원어민 겸임학교 현황을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우리 도내 106개 학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구성지 위원   106개 학교 중에 제주시 관내가 61개 학교, 서귀포시 관내가 45개 학교. 그런데 전속 원어민교사 배치를 한 것을 보면 제주시 학교가 26명, 서귀포시 학교가 3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등 배치할 만큼 서귀포와 제주시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째서 이런 차등적 배치를 했는지, 알기 쉽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규모? 무슨 규모가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제주시내에는 학교수가 61개교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주시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속학교가 늘어나게 되고 서귀포시에 3명밖에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간수를…….
○구성지 위원   이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은 규모의 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학교별 규모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규모에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학교, 저쪽 제주시내권 말고 다른 지역 쪽을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농촌에 살겠으며 누가 제주시 아닌 곳에 살고 싶어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주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의 70%가 넘게 여기 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심각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구성지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적인 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1번이 교육문제이고 두 번째가 병·의원 문제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3번, 4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이고 두 번째가 병·의원 문제거든요. 이게 제주시에 집중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주시에 가면 그래도 교육다운 교육을 받게 되고 치료다운 치료를 받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 이외의 지역에 살면 교육다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책 속에나 있는 것이고. 지금 교육청 당국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지역에 전속 26명에다가 산남, 서귀포지역에 3명. 뭡니까, 이거! 1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차등 배치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서귀포시교육장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지금까지는 전체 원어민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저희 교육청에 배정된 31명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장님이 전속 원어민 수를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전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총 31명…….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에 초등학교 전속이 3명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에요? 제주시가 26명이고.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비교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는 3학년 이상 학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구성지 위원   적으면 버려버릴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요, 이런 문제가 자꾸 조장되다보니까 한 학급의 입학생 5명뿐인 학교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원어민을 전속으로 배치하는 기준이 20학급 이상일 때 한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일반행정 쪽에 있을 때도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별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교육청에 와보니까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자치도 내에 뭐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여러분들 머리 속부터 특별하게 바꿔지지 않으면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예산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깨쳐나가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육감이 도지사한테 붙어서 “당신 말이야, 교육문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돈 얼마 더 줘야 할 거 아니오?” 이렇게도 해보고, 중앙에 가서 “특별자치도 당신네 만들어놓고 뭡니까? 좀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백방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도민들한테 “이런 노력을 다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차츰차츰 이렇게 할랍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나가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농촌지역 출신 도의원이 되어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그렇습니다, 지역 돌아가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솔직히.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위원님,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속으로 배치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배치한 기준을 저한테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보니까 제주시에 전속으로 15명을 배치했는데 서귀포시 관내에는 5명밖에 없고, 또 고등학교 5명 배치했는데 서귀포시 관내 2명밖에 없고. 4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라는 것은 전부 서귀포시뿐이에요. 6명이 4개 학교를 맡아서 수업하러 다니는데 이게 전부 서귀포시 관내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 드는 것이 좀 없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배치기준과 같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거를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시정해 나가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15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더 확충할 계획이고…….
○구성지 위원   15명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특별도 아닙니까?
   106개 초등학교에 전부 원어민 교사를 전속할 수 있어야죠. 그런 꿈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10개년 계획을 만드는 데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원어민 교사 배치 계획을 놓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10개년 계획 중에 앞으로 5년이면 5년 이내에 학교 전체에다가 전속 원어민 교사를 집어넣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어야 되요. 그래야 특별도죠. 아까 고등학교까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의무교육을 하자. 내가 교육재정과장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멍청하게 한 거 아니거든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한다고 그러더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만큼 업그레이드됩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러한 파급효과를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내가 그 같은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돈 200억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돈 200억 원이 문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금 제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전속으로 배치를 하다 봐도 3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서는 원어민수가 적다고 하는 소리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분들한테 돈 더 주고 중복교육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1시간 하는 거 두 시간 하도록 하고 4시간 하는 거 8시간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 수입을 대신에 더 만들어 주고. 그렇게 돼 가면 대강 보완이 안 될까요? 원천적으로 숫자 자체를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가면 점점 농촌학교를 죽이는 결론이 되고 제주시로 인구 유입을 하는 효과만 가져오게 된다 이겁니다. 오죽해야 우리 행정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한테 도시계획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계획 그만해라. 왜 그러냐? 자꾸 인구 유입이 된다 이거요. 주민들 주거할 자리를 만들고 자꾸 이러다보니까 대정에서 젊은 사람들 뭐하러 농촌에 살려고 합니까? 교육여건 열악하지, 병·의원 여건 열악하지, 이러다보니까 제주시로 전부 와버립니다. 성산 사람들도 그렇고, 표선 사람 그렇고, 남원 사람 그렇고, 제주시, 한경, 한림, 다 보십시오. 어느 읍·면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전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만 몇 천 명 하다가 이제는 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눈으로 보면서 너무 슬프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육정책이 제1번입니다. 그것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의.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제주시 중심으로 가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겨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주도민 전체가 제주시에 와서 살고, 시골쪽에는 농장 하러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현상이 곧 올 겁니다. 이런 것이 예상되고 있고 눈에 보이는데 우리 정책 책임자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계속 아무런 느낌없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님, 제가 종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해서 배치기준이라든가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배려가 너무 획일적인 기준만 찾다보니까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취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도나 더할 수 있는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몰라도―제가 들은 얘기입니다.―교육에서 상당히 잘하시는 교장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교의 장으로 갔는데 거기를 상당히 아주 스페셜 학교로 만들어서 시골인데 오히려 도심의 학생들이 다투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을 제가 들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마인드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했겠느냐 이겁니다. 실망하기 쉽지 않습니까. 시골학교 잘 만들어봐야 요즘 전부 제주시로 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버리고 싶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듣기만 했는데, 이 양반은 우리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성공적인 것이 됐다고 하는데.
○부교육감 권진수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의 기본취지도 공동화된 학교 살리기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예컨대 대흘초등학교의 경우 제주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대흘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부교육감 권진수   저희들이 없는 지역에 대한 배려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관련해서…….
○구성지 위원   부교육감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고요, 죄송합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를 테면 학생들에게 질적인 면을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문학원이라든가 전문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도 방과 후에 계약을 해서 맡겨보는 것이 어떤가. 아마 반대를 하는 계층이 예측이 됩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말하지 않더라도 예측이 되는데, 그것은 그거고. 그와 같은 것이 무서워서 모든 정책이 움츠러들면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방과 후 학교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시범적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전체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체 학교 중에서 가능한 학교부터 우선 그와 같은 거는 시범적으로 선택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성패와 반응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확대를 하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화 조치가 일어나서 이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협의만 가하면 얼마든지,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원강사 출신, 강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제로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화 조치로 풀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제주형 자율학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자율형 학교에서 나온 겁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율형 학교의 성공적 사례라고 봐지는데 자율형 학교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되어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제도가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제도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특별자치도내에서 강구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보면 특별법에 특례조항이 많잖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일반학교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많이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자격 없는 어떤 사람들 임용 가능하도록 했다거나―그런 것 있잖습니까? 교장인지 교감인지 그런 것―그다음에 산·학 겸임교사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했다든가, 또 교과서 문제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율형 학교가 참 좋은데 이게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일반 고등학교처럼 입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영어·수학 중심으로 가서 이 사람들에게 입학할 때 시험을 잘 보도록 하고 있다. 이게 입시를 치러야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 가기 위해서 입시제도가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인 경우는 그렇지 않고 제도가 잘 활용되어서 효과를 많이 거양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오히려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까 우려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입시 중심, 중학교 입시 위주의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율학교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을 유념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활성화 되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학교 말고 시골학교 쪽으로 배려도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희망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구성지 위원님 지적한 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분석하면서 구성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청하고 도청 간의 협조가 뭐하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교육행정협의회 만들어 놨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일 앞 1페이지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1회만 했습니다. 1회만 교육행정협의회. 도에서도 전부 요직에 있는 분이 나오는데―이것을 자꾸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을 정례화 시켜야지, 지금까지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날 때마다 우는 애기 떡 하나 주듯이 뭐 하느냐? 지금 지사님이 갖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잔디도 해 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집행권을 달라, 아니면 교육재정보조금을 더 올려 달라, 이도중학교 부지도 해 달라, 이렇게 자꾸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주었음에도 단 한번만 했다.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경영기획실장, 우리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혹시 오중홍 교육장님 참석해 봤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참석 못해 봤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육장이 참석할 권한이 있는데, 만들어 주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노력의 의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가급적 두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산문제는 앞으로 더 다루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한 HEFA운동(행복한 가정 만들기), 역점 추진 시책 중에 네 번째, 아마 이것이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력최고, 독서·논술, 영어 공교육 강화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올해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입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에 보면 제주YWCA하고 열린교과연구회 공동 주최로 해서 갑자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이것을 오해하면,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행복한 가정 축제의 날 운영’ 해서 2,100만 원, 각급 학교 행복한 가정 축제의 날 운영 1억 7,000만 원 등 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 만들기 2억 100만 원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다 있잖습니까? 같이 해도 부족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행사 하나로 해서 YWCA, 학부모회 해서 괜히 선심성으로 나중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각 지역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하는데, 여기에 하나 딱 한 것은 아버지학교 운영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해서 무슨 아버지 학교 운영이 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 표가 많더라, 어디에 어머니들이 많더라, 혹시 이런 오해를 받을까 해서 기왕에 동참시킬 바에는 도청에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주관하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오해를 안 사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각급 학교 단위도 여기에 보니까 ‘각급 학교 행복한 가정 축제의 날 운영’ 했는데 지금 단위학교에서 이것 알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군데 될까. 지금 탐라교육원장님도 왔고, 그런 부속기관은 과연 몇 군데 될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 리플릿도 11만 부 제작하는데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 해서, 저는 오늘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노파심에서 하니까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간략히 부탁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아까와 번복이 되는데 저는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 정말로 이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은 공교육 프로그램 네 개 있잖습니까? 이것에 뭔가 어울리지 않다. 물론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해서 아까 말씀대로 축제라든가 인생이라든가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건복지가족부나 지자체 보건복지여성국과 같이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 교육은 수월성 교육이 제일 중심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민선교육감님 개막 시대를 열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딱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고치려면, 혁신하려면, 방금 양대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혁신하려면 우리 교직원의 역량 강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라는 것은 살짝 빼 버리고 다른 것만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 체제에서 다른 것만 아무리 강화해 보십시오, 되느냐. 선생님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것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탁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면 저희들 정책팀에서 요구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든요. 오늘 답변서 당장 다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교육청 산하 위원회 현황’ 여기는 47개의 위원회를 오늘 제출했어요. 그런데 정책팀에서는 50개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청 15개, 서귀포시교육청 18개, 도합 83개 위원회. 우리 본청에서 오늘 조사한 것은 47개이니까 벌써 여기에서 3개를 뺐어요. “이렇게 부실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내용을 보았더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0개 위원회 중에서 7개 위원회가 3년간 단 한 차례의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제주시교육청은 3개 위원회가 서귀포시교육청은 2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실정이고, 1회만 개최한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청에서 지금 124개 위원회를 유사한 위원회 중 통폐합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점 명심하시고, 이번 추경에서도 제가 이런 서면답변서 불충실한 것을 자꾸 찾아내고 있습니다. 추경 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부교육감 권진수   제가 확인하지 않은 자료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강남진 위원   원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혹시 작성기준일자가 다를 수 있고, 어쨌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착오에 의한 차이라고 전제한다면 송구스럽습니다.
○강남진 위원   추경 때는 제가 조금 나무라겠습니다. 솔직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좋습니다. 추경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계획안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상황만을 나열해 놓았을 뿐이고. 신설유치원 설립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잘 운영되도록 공교육에서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노파심으로 유치원 공립 86개, 사립 24개 총 110개 유치원을 관장하고 지도하는 담당 장학사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면서 알았습니다. 너무 업무가 벅차지 않느냐는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문계 고교가 있고 특목고, 자율형 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 운영기간, 또 그간의 지원현황, 이것은 타 학교와는 다르게 어떠한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가지고 특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학교별 특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졸업생들의 진학과 취업현황, 또한 이러한 학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평가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예를 들면 설문에 의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 저한테만 가져오지 말고 전체 위원한테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서면답변자료 요구했는데 비록 2008년 6월 1일 현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명단이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이름이 올라있으면, 7월 1일자로 새로운 교육행정국장이 왔으면 실무자들이 고쳐야지, 이것이 바로 아까 구성지 위원님 얘기한 핵심적인, 정신적인 계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 보세요. ‘김석균’ 이름 다 올라서 교육행정국장 그 자리에, 뭐 하러 거기 앉아 있습니까? 전임 교육행정국장 이름 딱 써 있는데. 다른 밑에 실무자, 책임자 누가 일을 합니까? 6월 1일 현재라고 써 있지만 이것을 좀 바꿔야죠. 이런 것을 주문해서, 밑 실무자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자기 상관이 발령되었으면 미안해서라도 바꿔 놓아야 도리 아닙니까? 저희가 주문하니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름을 바꾸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주문하는 것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강남진 위원님이 신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단설유치원을 전반기에 전 위원님들이 계속 제주자치도에도, 우리나라에서 도에 다 있는데 제주자치도에만 없는 단설유치원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단설유치원에서 제주자치도의 유치원―공립, 사립―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하는 모태가 있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 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연구하는지 정말로 모를 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한 참뜻이 뭐냐. 교육행정질문 때 위원님이 교육감에게 질문해서 교육감님이 대답한 사항을 즉시 여기 와서 참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초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질의요지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또는 주문한 내용들은 지금 이 순간 끝나면, 회의 끝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서 검토하고 또 이것이 어려우면 그 주문하신 위원님에게 “이러한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단계에서 연구하겠습니다.” 해서 말씀도 드리고, 어떻게 결과들이 도출되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냉·난방 시설, 보통교실 100% 다 했다고 나옵니다. 보통교실 100% 했을 겁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실에서, 예를 들어 음악실이라고 하면 말은 특별교실이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보통교실과 같이 매일 거기에서 수업하는 겁니다. 음악실에서 수업을 안 하면 일반 보통교실 와서 노래 부르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악실이라는 것은 보통교실과 다름없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교실은 말이 특별교실이지 보통교실과 다름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시설팀에서 거기도 빨리 냉·난방을 설치해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아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 제학력 갖추기라든지 학력 평가를 합니다. 지금 도에 있는 학부형이라든지 도민들은 전부 성적을 공개해서 내 아이 점수가 얼마인가, 또는 어느 학교가 잘 가르치는가, 못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타 시도에서 공개해서 학부형들이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어느 특정단체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전에는 공개를 안 했지만 단계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것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몇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감님하고 도지사하고 서로 공동의장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데 회의가 한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협의했다면 지난번 조례에서 도에서 들어오는 도 법정전입금 1000분의 36, 조례로 제정해서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해도 1000분의 36은 받아올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통과해서 방망이 쳤잖습니까? 그때 교육위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집행부도 모른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육행정협의회가 도하고 안 되어서 지금 언로가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정말로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면 직접 교육행정협의회 해서 학교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고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도에서 교육청에 법정 전입금을 더 상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6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1000분의 36이 아니라 더 주어야 된다고 해서 질의했던 바 있고 한데도 지금 이것이 그대로, 언로가 통하지 않아서 언제 조례 통과되는지 심의하는지도 몰라서 본회의에서 방망이만 때릴 때에야 알았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청에서 한 번 더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원어민 보조교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좋은 말씀 계셨는데 다른 타 시도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원어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1년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 대충 아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1인당 4,5천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점유   약 56억 7,000만 원, 약 60억 원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도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어연수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원어민 일곱 사람이 계약을 3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영어선생 교육을 계속 하는 겁니다. 3개월 코스, 2개월 코스 계속 시키면서 했더니 영어선생들이 경쟁해서 거기에서 시험 보니까 실력이 향상되고 열심히 하고 해서 그 도의 영어선생 실력이, 떳떳하게 거기서 설명이 자기네 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다. 왜냐. 원어민이 거기에서 3개월 코스, 2개월 코스 해서 직접 원어민 밑에서 시험보고 어학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어서 그 교육청에 속한 영어선생님들을 외국의 현장에 또 2개월 코스로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원어민 못지않게, 정말로 예산도 절감되고 하더라. 언제 몇 십 년까지 원어민을 계속 투자하면서 이렇게 모셔올 것이냐 하는 반문이 생겨서 어느 도 지역교육청에서 성공사례를 직접 전국의장단협의회 때 와서 사례로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지금 서귀포시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를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그것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외람된 것이지만 성공한 군이 있기 때문에 군 사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거부할 겁니다. 하지만 행정당국하고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해서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인구 감소하는데, 내 자식 교육 때문에 제주시로 오는데,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공부시키러 오지 말아야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슨 방법이냐. 시설이 낙후되어서? 시설이 나빠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주자치도내 학교시설은 비슷하게 다 갖춰 있습니다. 일고나 오고가 산천단에 학교 지어도 다 거기로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서귀포에 있는 학교를, 어느 학교를 지칭 않겠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학교에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무슨 것이냐. 기숙형 관립학원을 만들어 주면 된다. 기숙형 관립학원을 만들면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서귀포시에 2,3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원을 관립, 서귀포시 행정당국에서―이제는 도에서 만들어 주어야겠죠.―만들어서 거기에서 학교수업이 끝나면 저녁에 들어가서 수업을 잘 시켜 줍니다. 그러면 강사는 어떠냐. 지금 충북의 군을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종로학원이라는 학원에서 강사를 월요일은 영어, 수요일은 수학, 어느 날은 논술, 이렇게 모셔다가 강의를 했더니 거기 주소지 있는 학생들만, 주민등록상에 있는 학생들만 받으니 저절로 밖에 나갔던 학생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7만에서 10만 되었다 해서 군수가 전체 군 예산의 3%를 지원하다가 6%를 지원해서 처음으로 서울의 명문고등학교에 7명이 합격했더니 그 지역에서 경사났다고 해서 잔치했노라고 직접 군수가 와서 설명한 사례입니다. 서귀포시의 학생들이 제주시로 안 넘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시설? 천만에.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도 거기 안 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기숙관립학원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유명한 논술특강 월요일 온다 하면 제주시 애들이 갑니다. 그랬을 때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학생은 강의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인구 유입책이 된다는 것을 충북에서의 진천 사례이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아주 학생수가 감소해서 혹 2부제 수업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구좌지역에 학생수가 적어서 그 학교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해도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능할 겁니다. 이것도 사례입니다. 만약에 구좌지역에 세 개 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하는 데 있다면 5학년은 5학년을 다 합쳐서, 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수업만, 5학년은 어느 A라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주고 6학년은 다 모여서 B라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2부제 수업을 안 하고 단독적으로 한 선생님 밑에서 같은 학년의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타 시도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연구검토 해 보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오후 한 시부터 환경부지사를 초청해서 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 유치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오후 세 시에는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육현장을 방문하고, 제2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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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점유    고태우    강남진
•    강무중    구성지    김병립
•    양대성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권진수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장우순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김대원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용관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고운하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    교육국장    양창선
•    관리국장    김행훈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    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기록    

•    부순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