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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17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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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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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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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구성지 위원   얼른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윗옷 집행부까지 포함해서 벗고…….
○위원장 고점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회의 시 소개를 못해 드린 위원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은 민주노동당 소속 비례대표의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 다같이 인사하실 적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인사 좀 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고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의를 탈의해도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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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잠깐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그래도 명색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발언 주시면 하시라도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잠깐 있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에 관계된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지, 지금 서두 이야기하는 데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지금 상정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채택해서 심의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인데 저는 1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심의되는 것이 이것은 안됐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 내용 속에는 도내 기숙형 공립학교 네 곳 내용이 들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말씀 나누도록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간지에 정확하게 “기숙형 공립고 네 곳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정된 것을 우리가 오늘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 확정된 것을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논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1항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1항은 이번 회기에서는 심의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무중 위원   예.
○위원장 고점유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까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사일정안으로 잡아놓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연후에, 보고를 받아본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상정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조금만요.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잠깐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취소하라면 가능하지만 일단은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보고도 받고 해서…….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잠깐요. 제 말씀 끝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적에 보류 내지는 거기에서 수정을 가하면 될 것 같아서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혹 강남진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강남진 위원   예.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말씀하세요.
○강남진 위원   만약에 이 내용이, 언론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실한 답을 제가 듣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점유   그것은 나중에 보고할 적에 자세히 설명 받을 것으로 하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한 처사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언론기사를 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뜻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언론에 확정된 것 마냥 보도하는 기사를 주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진 위원님,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강남진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나중에 자세히 담당 실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상정 안 했잖아요?
○위원장 고점유   아까 상정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방망이 쳤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속기사님 방망이 친 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나는 분명…….
   (속기사 「상정했습니다」)
   예, 했죠? 틀림없이 저는 세 번 했습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도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기숙사와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15,215㎡, 건물 11,500㎡와 마이스터고 1개교 육성을 위한 기숙사 증축에 따른 건물 1,000㎡, 기숙형 공립학교 4개교 기숙사 증축에 따른 건물 4,00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사업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 “이도중학교” 토지매입 경비는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분의 1을 부담해야 함에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이스터고 육성입니다.
   마이스터고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비를 면제하고 기숙사, 실습실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며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를 통하여 유능한 기술인력을 육성함은 물론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이 보장된 미래형 전문계고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는 취득재산의 소재지 등 모든 사항이 정해져야 함에도 재산의 소재지가 결정되지 않고 미정으로 되고 있어 안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증축입니다.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림고, 애월고, 성산고, 표선고를 선정하였으며, 교당 8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15억 원씩 총 6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숙사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 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 실시로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고,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타당한 사업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개의 안건이 한 개로 제출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별도로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은 예산안 심의 시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하고 같이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잠깐요.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산하고 같이 다루자는 얘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 이전에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그 관리계획심의 승인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고점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구성지 위원   제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무시된 건지 생략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무조건 다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할 때에 얘기를 하자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관리계획부터 얘기를 해 놓고, 심의해 놓고 가는 것이 집행부 쪽도 편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 아까 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마이스터고는 장소도 정하지 않고 관리계획 한다는 것은 집행부 쪽에다가 백지위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자체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하고 같이 심의하자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대답해 놓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안에 포함해서 질의를 받고 하는 게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위원님들의 분리 질의·답변이 요구된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계획안을 그대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그대로 분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보충 말씀을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조금 있어요. 분리 답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강남진 위원   그렇게, 좋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분리 답변?
○강남진 위원   예, 분리 답변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니까 그대로 분리 답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제가 발언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분리 답변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남진 위원   구체적으로…….
○위원장 고점유   질의·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이것은 의사진행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리 답변을 그대로 원하면 분리 답변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구체적으로 분리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이런 식은 집행부에 이야기할 것이지 위원장에게 해 주십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의견 받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이것은 분리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강남진 위원   분리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도중학교” 것을 한 건으로 하고―작은 항목으로―마이스터고를 다시 두 번째 항목으로 하고 기숙형 공립학교를 세 번째 항으로 이렇게 나눠서…….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이 얘기할 겁니다. 좀 있어요. 지금 상정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처음부터 “하나씩 답변하십시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다 묶어서 위원님들 자유자재로 선택해서 하십시오.”라든지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맡겨 주시고,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1항 상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관계 담당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중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남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선 편의상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가칭 “이도중학교” 토지·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답변 듣고 이것 마치면 다음 건 듣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네 건을 다 선택해서 질의하겠습니까? 하나씩 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구성지 위원님 의견대로 한 건씩 따로따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 집행부에 저희가 말미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한 건씩 따로따로 올라와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두루뭉수리하게 묶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지금 도청에서도 전부 한 건씩 와 있습니다. 이게 도청 것입니다.(도청 자료 제시) 도청은 한 건, 한 건 전부 와서 처리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미정(未定)’이라는 토지, 건물을 사겠다고 해서 다 묶어서 온 자체가 사실은, 저는 상정도 안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미정이라는 건물을 어디 가서 돈 주어서 사겠다는, 대한민국에 이런 안건 상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도중학교” 건 한 건, 이렇게 분리해서 해 주어야지 한 건 통째로 왔으니까 함께 부결하든지 보류해 버리면 될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한 건부터 하자든지 통합하자든지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지금 한 건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의회 통과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다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아까 위원님들이 통과해 줄 것이다 하는 가정을 해서 했는데 더 부연 안 하겠습니다. 한 건이건 전부건 일괄 우리가 보류시키면 예산서가 뒤죽박죽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장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논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 건이든 두 건이든 해야지, 여기에서 어떤 것은 통과시키고 어떤 것은 보류시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집행부에서 대단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긴밀한 사업이라면 재고를 하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끼리 한 10분 정도만 정회해서 위원장실에서 의견을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점유   예,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의회 쪽의 잘못도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취득에 관한 건 상정 자체를 저렇게 한 건으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부결시키면 다른 것 전체가 다 부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체를 매 건, 상정안 자체가 다섯 건이면 다섯 건으로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묶어서 한 건으로 상정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중에 하나를 부결시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가 다 부결되어서 넘어가 버릴 것인데. 상정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장 고점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건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어서 한 건인데,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한 10분 정도만…….
○양대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규정에 의한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면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취득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스터고 하게 되면 마이스터고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어떤 땅인지 이게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공립학교 설치 문제도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4개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확정되고 그 확정된 토지를 취득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결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냐, 그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한 10분간만 의논해 봅시다. 여기에서 해 봐야…….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제1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 처리는 안건 자체가 중대한 문제점이 있어 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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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고점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월요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편성 취지와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영어공교육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과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역점시책 및 4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697억 원이 증가한 6,31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국가재정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지원되는 보통교부금, 그리고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405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으로서 2007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 따른 보상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이월된 것과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쳐 288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세입재원을 가지고 인적자원운용 부문에 43억여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에 175억여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 및 평생교육 부문에 4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부문에 410억여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기숙형 공립학교 및 마이스터고 설치 등 하드웨어 면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독서·논술교육 강화, 방과 후 학교 지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 등 소프트웨어 방면에도 투자하여 원활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하시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순조로운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권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교부에 따라 영어공교육 완성 등 국정과제 추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역점시책, 4대 중점과제 및 공교육 활성화 4대 프로젝트 사업 이행과 신규 중앙 지원사업비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4%인 697억 원이 증가한 6,3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2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0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억 4,100만 원과 민간이전이전수입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및 기타는 지난해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결과에 따른 보상금 27억 5,000만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올해로 이월된 것과 2007년도 회계의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288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680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041억 9,800만 원, 평생교육 부문에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6억 6,8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1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는 교원명예퇴직수당 18억 4,000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영어담당교사 심화연수 14억 7,200만 원 등 4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개발 운영 분야에는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원 2억 3,100만 원, 자율학교 평가 1,000만 원 등 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아교육진흥 분야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 2억 1,700만 원,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에 6,500만 원 등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정 운영 등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비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 분야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5,200만 원,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1억 9,100만 원, 장애영유아교육지원 4,500만 원,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9,600만 원 등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재성 조기계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재교육 활성화 분야에는 영재학급운영 2,600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 5,100만 원 영재교육운영 7,400만 원, 소외계층 영재교육지원 1,000만 원 등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의 논술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톡톡 튀는 논술학교 운영 300만 원, 독서·논술중심학교 운영 1억 200만 원, 독서·논술동아리 지원 2,000만 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1억 7,700만 원 등 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 등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분야에는 초등영어교재개발 3,600만 원, 실용영어회화집 발간 3억 500만 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운영 5억 8,300만 원, 영어전용교실 구축 77억 1,2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지원 2,700만 원,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운영 3억 9,300만 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 1억 2,3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구입 5억 원,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운영 3억 5,400만 원 등 10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학습기자재 보급으로 효율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3,300만 원, 교실첨단화 기자재 지원 23억 7,800만 원 등 2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ICT활용교육 분야에는 ICT활용교육 운영지원 1억 2,300만 원, 학생정보지식역량강화 4,600만 원,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운영 3억 8,500만 원 등 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교육내실화 분야에는 학교잔디운동장조성 9억 3,000만 원 등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특별활동지원분야는 대학생의 멘토링제 운영 9,400만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6,300만 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억 800만 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4,800만 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사업 지원 3억 원 등 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인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등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및 대안교육 분야에는 보호관찰학생 1 대 1 멘토링사업 2,100만 원, 친한 친구교실 운영 4,800만 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운영 2억 100만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8,000만 원,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운영 4,500만 원 등 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책무성을 재고하기 위한 학교평가관리 분야는 유치원 평가관리 2,500만 원, 교육발전 프로젝트 추진학교 평가 5,200만 원 등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 사업에는 다문화이해교육 2,400만 원, 학생 중식비 지원 2,900만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5억 3,000만 원 등 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학생 건강증진 및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는 학생건강검사 2,700만 원, 교내환경위생관리 3,800만 원, 조리종사원인건비 1억 1,000만 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33억 600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3억 원 등 3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학생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 및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4억 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억 4,600만 원 등 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분야에는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 205억 1,300만 원, 제주중앙여중 교사동 개축 29억 2,000만 원, 추자지역 사택 개축 21억 1,000만 원, 기숙형 공립학교 60억 원, 마이스터고 육성시설 15억 원, 장애인편의시설 23억 3,200만 원 등 41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평생교육 분야에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3,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6,9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분야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1,100만 원,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000만 원, 학교안전공제회비 6,400만 원,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지원 2,000만 원 등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 분야는 본청 기본운영비 4,700만 원, 직속기관 운영 기본경비 1억 500만 원, 지역교육청 공통운영비 3,400만 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시설사업비에 7억 6,600만 원, 직속기관시설 5억 6,700만 원 등 1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분야는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른 이자 절감액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교육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지원되는 보통교부금과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외국어교육 활성화, 교실 첨단화 기자재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세요.   
○전문위원 조동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교육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으로 인한 정산분 6억 8,700만 원과 2007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369억 9,000만 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25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1,6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756%가 증액된 275억 6,4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전년도이월금을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는 등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680억 3,800만 원으로 12.7%가 증가하였고, 평생·직업교육은 1억 3,500만 원으로 8.8%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일반은 15억 5,600만 원으로 6.4%가 증가하여 전체 697억 2,900만 원으로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의 학교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르면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증가폭은 0.57%인데 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무려 18.18%가 증가되어 학교현장에 지원해야 할 교육재정이 기관운영비에 편중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인 자산취득비 등 일부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사업비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시설사업비 총액은 세입재원 697억 2,900만 원의 65%인 452억 8,100만 원으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제외하면 추경예산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사업은 충분한 사업기간이 필요하므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추경재원의 65%를 시설사업에 편성한 사유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또는 대폭 증감된 주요사업입니다.
   국가시책사업 반영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사업 추경예산 편성내용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교수용 콘텐츠 개발용역비 등 2개 사업이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공교육 완성 추진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공교육 강화 대책에 따라 외국어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추경재원의 14.4%인 100억 6,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 직무연수입니다.
   교수·학습방법의 질적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학년도에 55개 과정에 1,681명을 직무연수자로 확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직무연수 예산을 187% 이상 증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예산을 성립한 후의 상황변화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경상운영비를 최소화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과별 국외연수 등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중국어교사 국외연수사업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새 정부 국정과제사업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립형 기숙학교 및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자 추경예산에 7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중견기술자로 성장하게 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비 및 기숙사 지원, 입영 연기 등 행·재정상의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기술영재 육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와 준비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숙형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수학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여 교육의 질 향상 및 우수교과교육연구회 발굴·지원으로 자율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는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100% 이상 증액된 사유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2008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가족과학경제캠프사업이 집행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언어 인지 및 사회 정서발달 결손에 대한 정책지원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공모를 통하여 4개 위탁기관을 선정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유치원 교육과정 자료개발비, 유치원 교사 학습자료 개발비 등 유사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제1회 추경예산에 개발자료 제작비 4,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단 선진화기기 보급입니다.
   미래지향적 교단 선진학습기자재 보급과 효율적인 교수·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추경예산에 24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입니다.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 최근에 많이 조성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조성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의 외부학습공간 마련과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쉼터를 제공하고자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 대부분이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 안전에 많은 문제가 노출될 것이므로 학생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과 제주교육 발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부실입니다.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는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 및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금번 추경예산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없는 기대효과는 대부분 사업목적과 비슷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를 삭제하고 사업내용을 보다 더 충실히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과다편성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직원 출장 여비는 각 부서별로 지난 해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출장횟수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별 기본운영비를 표준화하여 총액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는 부서운영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사업별 여비 및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어 예산 절감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점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한 것이 부실해서 재차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와 기관 이외의 민간단체 지원,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제가 볼 때는 뺀 것이 있습니다. 뺀 사항을 빼지 말고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그래도 고집을 하신다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사연구모임 현황을 보니까 47개 연구모임이 있는데, 여기의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웠던 예산액을 나타내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시설관리하고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사업이 나왔는데, 2007년도 실시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혜자 위원님, 다 됐습니까? 또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부서별 업무추진비 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6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의 건전성·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본원칙을 보면 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된 거라든지 또 사고이월된 거를 뺀 정말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인데, 6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2007년 특별교부금 중 예산 미반영분―이거야 어쩔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약 33억 4,926만 원, 이거는 그 밑에 자세한 내용―자율학교라든지 대안교육시설이라든지―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뺀 전체금액 275억 원,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33억 원을 뺀 242억 원에 대한 1억 원 이상 목별 잉여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강남진 위원님의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도교육청 내의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9개 동아리가 있는데, 학습연구 분야에 15개 동아리 272명이 있고, 봉사활동 분야 동아리가 4개 있어서 211명이 있고. 이 19개 동아리명과 회원수, 또 예산지원현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동아리에는 어떻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전집행 예산현황하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인데, 사업비 집행내역.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사업비 현액은 얼마이고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다음 수혜학생수가 몇 명인데 그 중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고, 차상위계층자는 몇 명이고, 담임교사 추천학생수는 몇 명인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질의·답변을 오후 2시부터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뒤, 그리고 정면에 시계가 다 있습니다. 시간은 나중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한번씩 위원님들의 질의가 돌아가려면 맨 말미에 하시는 위원님은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지루함이 있기 때문에 한 분 위원님이 1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또 나중에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쪽부터 유아교육진흥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유아교육법」제6조에 근거해서 16개 시도 중에 7개의 시도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하였고 8개 시도는 예산 확보가 완료되거나 확보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확보한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없는 곳은…….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질의하시는 것만 끝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는데,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되겠습니까?
○강남진 위원   유아교육에 대해서입니까?
○구성지 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이야 무엇에 관련되고 안 되고…….
○위원장 고점유   발언권을 드려서 지금 발언 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데 부교육감님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가서 일을 보시도록 하고 실·국장들하고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좋은 말씀입니다. 부교육감에게 확인할 사항이라든지, 안 계셔도 될 것 같으면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혹시 나중에라도 질의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구성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혹시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불러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강남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이 유아원인데, 어떻습니까? 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예산안에서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말로 조냥해서 유아교육진흥원 신설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강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아교육진흥원, 소위 유아교육센터 이게 예산안 140～14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아교육 관련센터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만들도록, 타 시도의 예에 비춰서 얘기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141쪽에 보면 유아교육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그와 관련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설립추진위원회 운영경비로 지금 현재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도내 폐교시설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400만 원이 뭡니까? 지금 예비비도 53억 원 남아 있는데 한 40억 원 투자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얘기가 풀릴 걸로 봐집니다. 교육재정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실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유아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실은 해당국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있을 겁니다. 해서 제 생각에서는…….
○강남진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해당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당 초등교육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남진 위원   해당 국장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강남진 위원   안 계시면 누가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래서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아교육진흥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에서도 이 부분과 단설유치원에 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의 역할도 현장의 목소리로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진흥센터를 내년에 당장 한다는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유아 체험장이나 또는 유아교육지원센터 또는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말하자면 담당부서 차원에서 조금씩 검토를 시작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남진 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방문을 했더니 병설유치원은 안 되고 사립유치원 시설이 아주 잘되고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 장구한 설명 필요 없고요, 단답적으로 얘기합시다.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검토’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지는 않고요.
○강남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은 이번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우리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삼성초등학교라든지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검토할 시간, 여유를 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번 회기 중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원이 110개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110개 중에서,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현연숙 장학사님 혼자서 하고 있는데, 어제 왔던 그 원감선생님들은 규모가 큰 곳의 원감들이니까 아주 행복한 곳이고 진짜 우리 농촌의 어려운 곳 유아원이 폐교선상에 있는 10명 내외의 유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을 어제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한 3개 정도의 유아원을 합해서 시설도 나름대로 갖추어 주고, 다음 세 분 선생님을 합해서 역할을 분담했을 때 학생들, 유아 어린이들 출퇴근문제도 해결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곳곳 묶어서 시범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의 병설유치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을 어제도 얘기를 했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 단위나 면 단위로 묶어서 활용하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그다음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차량이 문제였는데 보험 가입되고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리스(Lease)차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차량을 활용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다. 지금 부모님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침 몇 시에 우리 꼬마 녀석 데려가고, 저녁 몇 시에 데려오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 내실, 우리 아이의 인성교육을 위한 수업의 질은 어떠한가 여기까지는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오는 인구도 “아, 교육이 잘된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예산 마련할 수 있겠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통합유치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강남진 위원   시범적으로 우선 한두 군데만 세워봅시다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이 문제는 저희가 통합유치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위원님께서 어제 갑자기 그 말씀을 꺼내셔서 통합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군끼리, 그러면 읍면동 단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을 어제 처음 주셔서 저희도 새로운 것을 시사점으로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에 따라다니는 문제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들이 차량문제, 인력 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새로운 시사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범정도를 검토해보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부모들이 유치원을 읍·면 단위로 해서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통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규모 유치원을 통합했을 경우에 그게 곧 소규모 초등학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같이 연계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음을…….
○강남진 위원   그러면 못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의 공동화현상이라든지 마을의 공동화현상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2007년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9억여 원이 교부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보통교부금 약 377억여 원 등등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주요권장사업 9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특히 유아진흥교육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 말입니다. 400만 원 운운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교육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봐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거 북제주교육청 12,3억 원에 매각하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보류시켰죠. 지금 거기에 전산실 들어가 있습니다. 9월 되면 지금 여기 의원실들 건물이 비어서―우리가 저쪽으로 옮기게 됩니다.―전산실을 이쪽으로 옮기고 과거 북제주교육청에도 신설 유아원 정도를 만들었으면 참 바람직하겠다. 회천분교도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확실히 느끼시고, 유아교육부터가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초등교육과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갈 차례인데, 새로 오신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을 붙여줘서 매우 기쁩니다.
   교육위원회 처음 들어왔습니다. 잘 모르고 서툰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통교부세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내려올 때 풀(POOL)예산으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이 사업의 얼마 정도 내시되고 오는지,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저희들 세입예산은 예산서 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타 시도인 경우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에 의해서 보통교부금을 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내국세의 1.57%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세입에서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해서 그 중에 100분의 96은 보통교부금이고 100분의 4는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에 의해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재원의 100분의 1.57를 교부금으로 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내국세의 1.57%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결과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의 1.57%를 저희들이 갖게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아니면 작년도부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007년도부터…….
○김혜자 위원   향후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우리가 기존의 예산하고 아니면 올해 1차 추경예산을 합했을 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0%를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0 대 20―자체수입―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제주 교육의 예산들이 편성될 텐데, 자주재원의 문제 그리고 국가 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성들이 발휘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정부 단위에서의 지침상의 사업들을 먼저 집행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재차 말씀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에 의한 1.57%의 세입과 특별법…….
○김혜자 위원   보통교부세 1.57%가 내려오는데 그 전체 풀(POOL)사업이 왔을 때 각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예산이 이전되면 이 예산을 갖고 보통교부금에 대한 것은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청의 권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화된 사업이 있다기보다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는 예산편성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1.57% 이외에 아까 말했던 특별교부금 부분이 내려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2개 사업에 몇 십억 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5억 원.
○김혜자 위원   특별교부금은 25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교부세에 대한 풀(POOL)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주자치도에 맞는 특색, 아까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한 유아교육진흥원은 진짜 의지만 있다면 편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1차 추경을 하는 예산편성을 보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서 다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딱 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렇다 저렇다 변동사항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진짜 제주지역 교육의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 실현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1회추경은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가는 예산편성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통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하는 이전자금을 갖고라도 제주자치도만의 교육정책들을 발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아까 얘기했듯이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까지, 가장 기본은 공교육 강화라고 봅니다. 이 공교육 강화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시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면서 실현해 나갈 것이냐 이런 의지가 없다면 정부정책에 쫒아가다가 바쁩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바쁘고. 그랬을 때 제주의 교육비전은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통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하는 이전수입을 갖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제주만의 정책그림들을 그리면서 반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수월성 재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개편 방안에서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의 내실화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1차추경에 2억 6,900만 원, 기정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모두 7억 2,600만 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정책기조―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하겠다고 표명했잖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산 편성된 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2+1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소위 우열반, 잘 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으로 구성했을 경우는 그와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2+1 체제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세분화하려다 보니까 2+1, 즉 2+1을 상·중·하로 나누다 보면 그 몫만큼의 교실도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인건비도 필요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좀더 바람직하게 해 보자 하는 뜻에서 2+1 체제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김혜자 위원   정부 차원에서는 영어하고 수학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어하고 수학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목을…….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원래 영어, 수학만이 아니라 수준별 이동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다섯 개 과목인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영어, 수학은 기본적으로 잘 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함에 있어서 영어, 수학을 중점적으로 수준별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목들을 더 추가해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그에 따른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김혜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강만을 설명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까지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혜자 위원   좋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아우트라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내의 11개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10개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계고 한 학교 해서 11개 고등학교에서 추가되고 있는데, 사실 영어, 수학이 맞습니다. 5개 과목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영어, 수학에 한하고 있고, 여기에 2+1 체제라 함은 3단계로 나누어서 애들에게 수준별로 수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총 28명의 강사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많은 강사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기존에 학급수별로 공부를 한다면 더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준별로 상·중·하 분류하다 보니까 나머지 학급, 불어난 학급수에 대해서는 강사를 채용해야 되고 운영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잖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김혜자 위원   그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가 ‘우열반’ 해서 쏙 들어갔는데 이것 우열반 수업 맞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상·중·하 이것은 우열반을 해서 그에 맞는 애들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공부 잘 하는 애들에 대한 포기정책이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채용된 강사를 어느 반에 설치할 겁니까? 열반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학교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우열반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강사가 채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반에 간다, 보충반에 간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김혜자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 아니잖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작년부터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에 했던 것이면 작년에 우열반 편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수업진행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악영향들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일단 평가하고 예산 반영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강사 채용한 인력들이 어느 반에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사실 저희들 권장을 하고 있지만 아까 교실 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실시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11개 고등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문제점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 예산이 거의 7억 2,000만 원 투입되고 있는데 그 투입한 예산만큼 성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이들의 위화감만 더 조성되고 이것에 대해서 채용된 강사들도 열정이 없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열반을 활성화 시키고, 강사 채용된 분들은 당연히 우반이 아니라 열반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가. 정부정책기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사례로 보면서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지도감독들을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앞으로 장학컨설팅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 같은 것을 찾아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아까 김혜자 위원님께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지하도록 지시된 게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아닙니다. 중지가 아니고 자율화해서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영어, 수학만 말고 다른 과목도 학교에서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관한 사항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 어제 영어교육도시 관계가 여기에서 얘기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지원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은 사무를 분장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를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도나 JDC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차제에 당초예산을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상당부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서 721페이지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 영어교육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집행 못하는 예산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비 같은 게 한 1억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다른 사항들은 거의 원안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느냐 해서 증액 편성해서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금 공립이 사립으로 바뀌면서―공립 1개교 사립 두 개교로 가면서―홍보비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공립이든 사립이든 계속 우리 영어교육도시에 학교 홍보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실장님, 어제 분명히 말씀했잖습니까? 중앙지원위원회에서 사무분장을 해 주었다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청에서는 공립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청은 공립학교 건립을 책임지고,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는 도청이 책임져서 3개 기관이 협조하면서 유치하라.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유치하는 데 필요한 홍보비였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유치하는 홍보비도 물론 포함되었습니다만 이 홍보비는 학생모집이라든가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홍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구성지 위원   사업추진홍보비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한 추진비로 확보된 예산인데, 저쪽에서 사립학교는 전부 하도록 되어 버리니까 이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도 집행하실 생각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연구용역비는 지금 과업지시서를 내리고 용역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응한 기관이 아무도 없어서 재공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뭐에 대한 용역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우리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1단계 시범학교 3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전반적인 운영방향이라든가 공립학교를 민간위탁 했을 때 그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구성지 위원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사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것을 이쪽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사립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사립학교를 우리 영어교육도시로 유치할 때 도 교육청과 3개 기관이 함께 하라는 것이고, 이 학교가 희망되어서 신청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었을 때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은 도교육청이 다 지는 겁니다. 지금 업무분담이라는 말은 현재 움직이는 것이고, 만약에 사립학교가 우리한테 신청 들어와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로 결정되었을 때 그 운영권은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운영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운영감독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개념적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영어교육도시의 사립학교인 경우는 자율성이 부여된 학교를 얘기한다 이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하면 자율학교가 안 되잖아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비가 확보는 되어 있지만 당초 의도한 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용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교육재정과장님이 예산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실용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현실 여건에 맞는 예산을 교육재정과에서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 추경하기 이전까지. 그 이전에 집행할 우려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실용예산으로 주어서 더 이상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은 꼭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또 어려워지니까요.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자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제가 아직은 교육청 계통에 서툴러서 그런데―교육청 본청하고 직속기관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야 되는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지금 34억 원 대 231억 원이거든요. 이러한 게 소위 밸런스가 맞는 것인지 저는 아직 감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여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잘 주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차이가 이렇게 심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변동률도 보면 제주시가 118%인 반면에 서귀포시는 변동률 자체도 21%에 불과합니다. 물론 특정학교 신설하는 게 상당부분 있어서 이와 같은 율의 변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실장님 남제주군교육장님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럴 때 서러움을 안 받으셨던 모양이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산은 언제나 7 대 3 정도로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규모로 봐서도 제주시가 534억 원인데 서귀포시가 241억 원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이거 지금 뜯어고칠 방법은 없는 거죠? 아, 예산은 이쪽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가리키며)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그래도 남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밸런스는 맞춰주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조금 염두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가 이 부분 좀…….
○구성지 위원   이것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예산 쪽 가야 되니까, 예산 질의하기 전에 잠깐 터치한 것이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 산남 산북해서 산북에는 많이 주고 산남에는 덜 하는 것이 아니냐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이도중학교 신설하는 것 이백 몇 억 원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원래 예산계장 출신입니다. 그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을 약간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번 이도중하고 중앙여중하고 추자중 사택,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빼면 거의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같지는 않고.
   주요설명자료(5,000만 원 이상)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인데 이 관련예산이 예산서 313쪽입니다. 교육복지,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학교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보니까 아라동·건입동 지역의 유치원 5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3교, 화북동·삼양동의 유치원 6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 여기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구성지 위원   초등학교는 이해가 되겠는데 중학교에 갔을 때는 중학교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희망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강제 배분합니까? 홍길동이가 중학교 가고 싶다. 아라초등학교를 나왔다 했을 때 그 학생이 중학교를 가고 싶다 했을 때 아라중학교를 의무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희망에 따라서 어느 중학교 가겠다 해서 갑니까? 아니면 강제배분 비슷한 방법으로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역별 카테고리(category)는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 배정 합니다. 강제 배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강제 배정이 맞는 얘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그 얘기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지망했는데 지망자가 많아서 탈락되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그 학생이 빈곤아동이거나 청소년보호를 받아야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강제 배분하니까 이 학교 아닌 다른 학교로 배정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인 경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은 인구 55만 이상 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또…….
○구성지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학교가 나왔거든요, 예산서 312페이지에. 이 학교 외로 그러한 학생이 배정되었다 이겁니다. 그 학생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담당과장님이 그 부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 알면 이런 것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묻게 되네요.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입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강제 배정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갔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무슨 대답이 나왔으면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는 그런 대상의 학생으로 관리를 받아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니까 강제 배분해서 저쪽 학교로 가 버리니까 그런 대상에서 못 받는 학생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개별관리리스트 업해서 이 사람이 다른 학교 가더라도 그와 같은 복지를 주어야 진짜 학교복지가 아니냐, 교육복지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학교에 갔다고 해서 패대기쳐버리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반대도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좋은 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학생인데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이 학교로 왔다 이겁니다. 이 학교로 왔고 보호받을 필요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보호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 학교 학생 두 사람이면 두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틀림없이 위화감이다 뭐다 운운해서 전체 학생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충분히 저희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이 부분은 구성지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실증을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 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교육청에서 답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지역교육청이 답하든 도가 답하든 같은 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같은 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지역에 약 70%는 그대로 진학되고 있고 약 30%가 복지지역 외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상에는 해당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상으로 저희 행정상은 지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진언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또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솔직한 말씀 좋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30%의 학생,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30%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쪽에서 30% 빠져나가니까 저쪽에서 30% 들어오겠죠. 바꿔진 것이다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쪽 30%의 학생하고 저쪽 학생하고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 30%의 학생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호대상인 경우 빈곤아동이라든가 부모 없는 애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있잖습니까?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지역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버리면 이 사람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아까 기숙형 공립학교에 50억 원 내려왔는데 자체에서 10억 원을 그쪽으로 더 주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10억 원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 관리하는데 썼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중앙에서 ‘너네 왜 그러느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을 관리하는 데 큰 덩어리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불과 돈 1억 원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교육청이 진짜 복지혜택을 주어야 될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는 개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그와 같은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313페이지 밑으로 보면 행복김치나누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교육복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살아가는 생활복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째서 교육복지 속에 이런 게 들어왔는지. 이런 돈 가지고 아까 30%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예산은 작년에 한 16억 원, 금년에 19억 원 예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교육부 매뉴얼에 의하면 학교에 내려 보내는 돈은 70%, 유치원에 보내는 돈은 10%, 도교육청이나 시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10%, 기타 민간위탁 하는 것 5% 범위 내,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약 10% 범위 내의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연수를 한다든지―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장관계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실상 먹기도 힘들잖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휴일 같은 데 짬을 내서 배추를 사다가 김장을 담가서 저소득층 자녀 세대에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지역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도 보시기에 뚱뚱하지만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름답게 보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30% 학생에 대해서 그런 배려의 생각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도움을 못 받아서 패대기쳐지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바로 나오잖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하면서, 지금 교육복지사업이 학교단위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갔을 때 한두 명이 다시 이 학교로 와서 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는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이라면 30% 범위 내 학생을 지원할 수 있지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현재 지침상으로는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쪽의 혜택을 그 학생들한테도 줄 수 있도록 학교 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분들께서는 바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14페이지. 지역기관협력사업 지원 해서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 속에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지원액이 약 5% 범위 내입니다. 교육부 매뉴얼 상. 그래서 총 예산액 중에서 초·중학교에 70%, 유치원에 5%, 교육청에 10%, 민간위탁 하는 게 약 5% 범위 내, 이렇게 학교나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3개 기관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주청소년자활지원관,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기관은 아니잖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기관은 아닌데 그 기관이 이쪽의 학생이나 학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나 학생들한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학습정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조손가정 방문하는 것이라든지 장애·비장애아동 통합캠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선뜻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연장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도 그것인데 교육복지투자지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단위사업명이 이것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을 복지를 빼고 교육투자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존의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을 교육투자지원사업으로 복지를 뺐거든요. 기존에는 교육, 복지, 문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초학력증진사업으로 해서 복지증진은 일단 뒤로 하고 기초학력증진사업으로만 한정·전환시켜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 해서 아까 계획을 요청했던 건데, 아닙니까? 그렇게 전환 안 된 겁니까?
○위원장 고점유   잠깐요. 김행훈 국장님 들어가시고. 김혜자 위원님, 이것은 도교육청에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의 실무자 누구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입니다.
○김혜자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이번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복지를 빼서 명칭을 부여하도록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복지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투자사업으로 가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교육복지문화를 다양화시키는 기존의 사업에서 기초학력증진사업으로만 전환하겠다는 그런…….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예. 그쪽으로 중점을 두도록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온 것은 아까 얘기한 복지, 문화 프로그램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구성지 위원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아까 그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진짜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 예산 전체가 새로 편성되거나 삭감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지금까지 그 사업의 영역이 학습, 정서, 심리, 복지 이렇게 4개 파트로 되었었는데 학습을 위주로 하되 정서나 심리, 복지를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학습 쪽으로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치중하고 있잖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예. 치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지금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육투자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수급자에서 다문화가정자녀하고 기초학력 미달자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런 답변들이 저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복지차원으로 몰아가니까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교육복지사업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그게 제도가 바뀐 지가 며칠 안 되어서 아마 지역교육청까지 내려가는 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되었건 안 되었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업근거도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국정과제 및 교육복지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예산 전반적인 내용이 새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뀐 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 사본을 주시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고점유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저희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한 시간이 더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한 30분 더한 다음에…….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앞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다만 맨 마지막에 지역기관협력사업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그 부분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관계는 도교육청의 지도를 받기는 합니다마는 순수하게 제주시교육청에서…….
○김병립 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다시 한번…….
○김병립 위원   맨 마지막에 지역기관협력지원사업에서 3개 기관에 2,600만 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교부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험 많은 기관을 선정해서…….
○김병립 위원   경험 많은 것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예를 들면 가정위탁아동 학습정서지원사업은 위탁아동 학습정서지원에 경험이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김병립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아닙니다. 그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정한 후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모두 이거에 해당이 되어서 사전에 지원서를 전부 받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학교자율화 계획에 의하면 29개 사업에 대해서 즉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바로 앞에서 하시면, 저희들 도의회에서 온 지역의원들은 경험이 모자라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즉시 폐지하도록 했는데 아까 답변은 더 확대해서 시행하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지침을 주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던 것을, 그 지침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학교장에게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자유를 준 겁니다. 지침 없이 교장선생님이 교육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서 교과목을 늘려도 좋고, 이런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폐지하라는 말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폐지하라는 말이 아니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한하던 모든 것을 해제시켜 주니까 교장선생님이 자율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준 정부사업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다가 즉시 폐지되는 바람에 이제는 학교장이 자율로 할 수 있는 자체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체사업인데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재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아무래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대하려면…….
○김병립 위원   교부세냐, 국비냐, 지방비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재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재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강사비 지원이 특별교부금하고 저희 교육청과 50 대 50 사업입니다. 2009년 내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을 거친 다음에 내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청…….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반반입니다, 50 대 50으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 사전집행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노형초등학교에서는 6월 14일에 가족축제를 시행했습니다. 가족축제 예산은 노형초등학교 스스로 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노형초등학교 자체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때도 돈을 안 줄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추경예산 편성한 후에는 각 학교별로 다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것 사전 집행한 예산에 이 예산을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아마도 학교 자체 예산일 겁니다.
○김병립 위원   추경이 확정되면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노형초등학교에 보내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사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마도 학교 자체 집행예산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다음에 가족축제라고는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잡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잡부금을 거두도록 더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50만 원, 100만 원 줘서 가족축제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마는, 별도의 예산을 거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현실적으로 50만 원 예산 가져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학생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축제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50만 원 가져서, 실장님이 생각해보십시오. 몇 사람이 모여서 음료수 몇 개 사도 50만 원 넘을 건데, 결국은 없는 가정은 참여도 못할 것이고 있는 사람들, 학교 간부 이런 분들 모여서 결국은 돈을 추렴해서 축제를 개최할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잡부금 걷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잡부금을 걷어서 그런 행사를 치르라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은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가정과 사회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즐거운 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주요업무의 내용에서 좀더…….
○김병립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5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50만 원을 가지고 과연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이 모여서 축제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축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축구공 하나 놓고 축구 시합하는 거야 되겠죠. 그렇지만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식사를 대접할 겁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학교에서 전부 이 예산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를 테면 가족자랑 그리기 대회를 했거나 포스터 그리기를 했거나 이러한 학교의 즐거운 가정 만들기와 관련된 조그마한 행사를 했을 때 시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대한 학교 단위의 모든 행사를 전부 이것으로 지원한다는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50만 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들에게서 잡부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문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지도를 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안 보이는 거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희 교육청의 중요사업으로, 앞으로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고 이제는 아시겠지만 인성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가정과 사회에 대한…….
○김병립 위원   자꾸 말이 다른 데로 갑니까? 결국 시간만 오래 갑니다.
   과연 50만 원, 170만 원을 가지고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축제를 열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필요한 거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잡부금을 걷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적게 주면서 결국은 잡부금을 걷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문제인데, 당초예산이 10억 2,100만 원인데 1억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불용예산을 보면 1,6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또 이번 예산에는 1억 800만 원을 증액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억 800만 원은 특수학교교육대상자,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 후 치료비를 자유수강권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을 하도록 수강권을 줘야 되는데 치료비를 준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수업을 하도록 돈을 주라고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치료비를 한다면 과연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인지.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특수교육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수교육담당팀에서 저희 과에 협조요청이 되어서 방과 후 관계로 해서 수강권…….
○김병립 위원   협조를 했든 뭐 했든 공부시키라고 한 돈을 가지고 치료비에 쓰면 그게 사리에 맞느냐,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법적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뭔데 예산을 마음대로 올립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08년 5월 26일부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선포가 되고 이에 따른 모든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교육에 관해서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에 보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현재 신체적으로 결함을 보충하고 생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역할까지도 특수교육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특수학교라든가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장애로 인해서 학교에 개설된 강좌에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치료교육이라든가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종일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하고 특수학급에서…….
○김병립 위원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나중에 주십시오.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주도록 한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소득 격차가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불쌍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나 법적 위임 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수한 정책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김병립 위원   근거를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감사합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실용 회화집 발간인데,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예산에 갑자기 3억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실용 포켓 영어교재를 줘서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는 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수억 원을 들여서 생활영어니 무슨 영어니 해서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것을 갖다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학생들이 한가하게 포켓영어 보면서 영어공부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지 태권도도 가야지, 사실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중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교재들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점에 가서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라면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주당 한두 시간씩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위원장 고점유   잠깐만요.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견이 가미되거나 추상적인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근거에 의해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근거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대답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는 초등 영어교재 개발로…….
○위원장 고점유   예, 어느 국장님이 대답할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정책국장님이 안 계셔서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교육정책국장님이 없어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숙지하십사 해서 늘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부분이, 또 검토보고가 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여러 책임자들이 조금만 하면 “어느 과장님 찾겠습니다.” 아무라도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과장은 계장 부르고, 계장은 또 실무자를 부르면 될 것 아닙니까?
   전에 언젠가는 국장님 이상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나머지 와서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앉아서 못 견디게 하루 종일, 가서 행정을 봐야지. 그렇지만 충실한 답변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뒤에 앉아서 보조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 연수 가서 없다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연장했다가 그 국장이 오면 답변을 받아야 될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부교육감을 퇴장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실은 부교육감님이 없더라도 국장님 선에서 모든 대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모시고 와야 될 겁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몇 분쯤 쉬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점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지루하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는 목적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신규사업이 급히 발생됐다든지 또 하나는 가용재원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재편성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고 있어서 이것이 예산 편성하는 데 유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1억 원 이상 불용액 내용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이 275억 6,400만 원, 그리고 이 돈에서 33억 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되어서 그것을 감해서 보아도 242억 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결산을 해보니까 쓰지 못해서 넘어온 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되겠습니다마는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은 다 빼져서 순수하게 넘어온 돈입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이렇게 많이 남고 있다.
   교육행정국장님, 자료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자료 제시) 자료가 없습니까? 1억 원 이상 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내역 1억 원 이상을 보니까 급여에서 예산현액이 2,538억 원입니다. 봉급을 주겠다는 것, 급여 다 합해서. 그런데 지출된 돈이 2,483억 원, 뒷 단위는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불용액이 54억 원입니다. 선거관리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사업비, 학교시설관리, 초등학교에서 이런 것으로 43억 원이 불용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중학교에는 91억 원이 불용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91억 원, 고등학교에는 45억 원. 또 교육지원기관 해가지고 관서운영비라든지 교육연구지원에 시설비 5억 8,000만 원. 이렇게 큰 덩어리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275억 원.
   가만히 이것을 보면 어떤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방교육재정 예산 편성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효율성과 건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제 임기도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급여 관계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50억 원, 60억 원을 일단은 인건비에서 삭감을 시켜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돌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누적되어서 넘어오니까.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의 기본골격이 인건비에다가 많이 놔두었다가 나중에는 급여가 발생이 안 되니까 다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가? 당해연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어서, 뭐 한 10억 원 남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많이 남는 것이 아닌가. 50억 원, 60억 원씩 남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강무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쪽에도 인건비 관련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2007년도 결산하면서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시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강무중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굳이 변명을 한다면 시설비의 이월사업이 좀 많아졌었고 인건비 부분에서 50억 원쯤 아예 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실은 저희들의 자원이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전부 포함했을 경우에는 근 7,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호봉으로 계산된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도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분만대체라든지 이런 등등…….
○강무중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가운데에……. 그러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작년에도 가을에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건비를 대폭 손질해서 신규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건비에서 그냥,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뭉텅이 돈이 뒤로 넘어와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어넣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77억 원이 들어가는 영어전용교실(멀티어학실) 구축예산입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180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쪽에 보면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그 앞에는 공립고도 있고 사립고도 있고……. 예산서 180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대단한 사업입니다. 169개교에, 몇 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69개 학교에다가 영어전용교실을 만들고 있는데, 신설 영어교실 만드는 데에는 5,000만 원, 또 기존 있는 데는 4,000만 원. 제가 연필로 메모한 것에는 77억 3,250만 원. 기존예산에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7억 1,250만 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중앙의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이거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 있습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부 특별교부금입니다.
○강무중 위원   답변 잘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무중 위원   177쪽의 재원내역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제일 밑에.
○위원장 고점유   과장님이 아까 특별교부금이라고 대답했는데 확실히 좀…….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틀렸기 때문에 새로 답변하세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여기에는 보통교부금 73억 원과 혁신평가보상금 4억 1,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보통교부금 73억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73억 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강무중 위원   또 하나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이 작년에 혁신평가를 잘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 4억 1,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16개 시도에 도세 관계없이 전부 1,168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73억 원씩 떡 반 나누듯이, 다툼이 없이 딱 이렇게 나누니까 어떤 도에서는 그게 어디 공평한 거냐?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보다도 몇 배 큰데 제주특별자치도 73억 원, 우리도 73억 원이냐, 이렇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으로 학교마다 영어교실을 만드는데, 제가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얘기하면 그 사례를 들어보시고 그것이 타당한지 아니한지를 얘기해보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A학교 교장입니다. 5,000만 원 받았습니다. 5,000만 원 받아서 영어교실 만들라고 했는데 좋다, 복도에다가 세계지도 걸고……. 예쁘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5,000만 원 거액이 왔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좋다. 한쪽 편에는 우체국 만들자.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영어로 하는 것, 또 한쪽에는 에어포트도 만들자, 또 한쪽에는 은행도 만들자, 또 한쪽에는 약국도 만들자. 지금 영어교육원에서 영어 학습하는 작은 외국문화학습관 같이 그런 스타일로 만들기가 쉽겠다. 나는 그렇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교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다 쓰겠다, 인테리어 하는데. 천정에다 지구도 매달고, 뒤 환경정리도 하고. 물론 5,000만 원이 다 인테리어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자재들도 조금 살 겁니다. 기자재도 사고 빔 프로젝트도 없으면 사고, 이런 것 얼마 들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에 도교육청에서 4,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주면서 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강무중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중·고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를 다음 주 중에 시연회도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창원의 영어체험교실 박람회도 다녀왔습니다. TF팀이.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쪽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최첨단 기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영어체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2+1 체제에서의 교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별로…….
○강무중 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답을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교실에서 영어퀴즈하자. 낱말 알아맞히기 하자. 뭐 하자. 이런 것은 평교실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교실에 가서 일반교실에서 하던 수업 형태로 수업을 하게 되면 영어교실을 만든 취지에 어긋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TF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169개 학교에 4,000만 원, 5,000만 원해서 77억 원을 전부다 뿌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교장이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무중 위원   아니, 우리 도만 생각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우리 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학교 급별로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에듀넷에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학교여건과 맞게끔 구성하도록 하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반교실이라든지…….
○강무중 위원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가급적 그것은 저희들이 줄이겠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못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여건이 일반교실일 수도 있고…….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어교실을 만들기 위한, 영어교실 조성에 대한 지침을…….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곧 학교에다가 알릴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만들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우수모델도 제시하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로 확정해서…….
○강무중 위원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그때 신청해서 배부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주지 말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만 했지 지금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내년에 주면 되잖습니까? 금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 두었다가.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글쎄, 그렇게 되면…….
○강무중 위원   답변 잘못하면 77억 원이 한꺼번에 깎일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불안합니다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렇게 되면 1년이 늦어지잖습니까? 보통교부금이 온 것은 빨리 현장에 투입해서 당해연도부터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 큰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영어전용교실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외국어교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영어교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됐는데 또 새판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되니까 영어교실 내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알록달록하게, 무슨 구조물 만드는 것 이것은 나중에 뜯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제발 하지 말고 최첨단 기자재로 채우고 하드는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소프트만 거기에 최신 기자재로 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 하기 전에 제주자치도 내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는 본보기로 모델영어교실을 만들어서 “이것이 꼭 모델은 아니지만 창의적으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학교 급별로 할 의향이 있는지.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 급별로 하면 다른 시도는 업체들이…….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제주자치도 내에 이런 영어교실이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들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사대부속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북초등학교라든지 김녕초등학교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만.
○강무중 위원   예. 그 정도로 해서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2,000만 원 삭감시켜버렸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 삭감은 저희들이 중3 학생들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 일종의…….
○강무중 위원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이번에 4회를 보다가 3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4회 보면 되잖습니까? 우리가 “4회 보십시오.” 해서 본예산에 해 주었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회를 줄이는 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3학년 학력평가를 실시해 주기 때문에 한 회는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는 5회 하면 더 좋잖습니까? 이것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하는 것을 2,000만 원씩이나 삭감시켜버려서…….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거기에는 채점비용도 삭감되고 있습니다. 채점을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같이…….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중학교 학력평가는 연구원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인력이 없어서 학력평가 한번이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횟수를 저희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학력평가로 대체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본예산에서 해 준 것은 돈을 다 써야지 삭감되는 부분은 참 안타깝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런데 사실…….
○강무중 위원   소생시켜놓으면 막 어렵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합출제를 해야 되는, 선생님들을 1주일 이상, 열흘씩 저희들이 집합시키는…….
○강무중 위원   네 번 하는데 세 번은 되고 한 번은 못한다는 게 말이 되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이 세 번 하더라도 두 번만 집합출제를 합니다. 한 번은 다른 시도의 문제를 빌려다가 보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 잘 보셔서 추경이라고 무슨 생각지도 않은 가용자원이 있어서 그냥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영어교실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덩치 큰 사업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요.
   아까 강무중 위원님 말씀 중에 학력평가 나왔는데 그게 4회가 3회로 되었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3회의 성적을 공개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보세요. 성적을 공개해야 어느 학교가 잘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해서 교장도 분발하고 선생도 분발할 텐데, 시험은 봤다고 해도 속에 탁 집어넣어버리니까 그 효과가……. 지금 학부형들은 전부 그것을 알고 싶은데 문제는 이것이 왜 공개 못하는지,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학력평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강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력평가는 일종의 중3 학생들의 진학지도의 참고자료로서의 모의고사고…….
○위원장 고점유   그 성적을 공개하겠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어떤 형태이건 좋은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학교 순위를 매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열공개는 안 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공개는 대외적으로…….
○위원장 고점유   그러면 위원님이 받아서 언론에 공개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언론공개까지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고점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영어는 어학실이 전부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하는 말씀 했는데 지금 제주자치도에 어학실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라든지 시설이 잘 안 되어서 어학공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정신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어학실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또 거기에 돈을 집어넣겠다 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고점유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문제를 쭉 다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저의 견해와 주문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강무중 위원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의견까지 주신 영어전용교실 구축문제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교육의 성패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설입니다. 교육에 적합한 기자재와 시설을 갖춘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개발일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실현 의지입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와 구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실현 의지입니다. 열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갖추어졌을 때 이 77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된 사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화려한 인테리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소프트적인 면이 소홀히 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마이스터고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기숙형 공립학교. 그런데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현재는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추경예산에는 자체예산 6,000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투자하면서 1개교 당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업기능인력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대한 정책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반드시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산업전문 기능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책도입을 위한 검토나 검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는 국가정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동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주자치도적인 검증검토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죠.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형이 제주자치도형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형 마이스터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검증과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우리는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저희들 양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국책사업을 받아드리고 그것이 제주형으로 아직까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제주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략사업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실현에는 반드시 장해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자치도적인 장해요인이 무엇이고 이 장해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투자의 효율성,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전문가, 기타 도민의 여론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주형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겁니다.
   중앙에서 중앙계획이 내려왔으니까 기안자, 실무자가 기안하고 수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재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오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러한 합리적이고 공개적이고 진지한 과정이 아니라 수직적인 결재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참고 겸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취업보다는 진학을 우선하는 풍토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풍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도 71.5%가 진학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실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취지가 좋으니까 잘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검증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주형 마이스터고의 모형을 확실하게 정립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이스터고 제도 자체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상당히 우대받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업을 천시하는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본의 200년 이상 된 기업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오랜 기업이라는 ‘두산’이 110년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우리 토양에 그대로 심으면 잘 자랄 것이다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스터고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학비도 대 주고 기숙도 시켜주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하는 정도로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홍보와 이러한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서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사회요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졸업에서 취업, 군복무, 대학진학, 그리고 최고기술자로서의 직장생활 등 일련의 인생설계과정이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커리어패스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설정되고 이러한 로드맵대로 간다면 진학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진 인생,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홍보시키고, 이러한 내용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증할 수 있다는 확신과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학생이 공감하고 학부형이 공감하고 사회가 공감하고, 그래서 학교가 훌륭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소위 커리어패스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 만들어서 제주자치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선정문제는 그렇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이 선정하기 전에 마이스터고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고 그 대상학교가 충분하게 여건을 갖추었는가, 또 우리 전략산업수요와 맞는가를 충분히 검토하는 치밀한 준비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교육청의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도에도 핵심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 속에는 반드시 전문인력수급계획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게끔 제도면의 보강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면서 느끼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이스터고 뿐만 아니라 기숙형 학교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고 우리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고에서 확실히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우선 경청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칭찬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산서 485쪽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이 지방채가 19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42억 5,000만 원 정도 기채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원리금 41억 2,000만 원을 우리가 편성했었습니다. 사실은 지방채를 3분기로 나누어서도 가능하지만 미리 2월에 지방채 원금을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어서 지방교육재정에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이런 정신을 갖고 하나하나, 이제부터는 예산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냐, 불필요한 것이냐 하나씩 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묻고 지나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238쪽을 보면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 교육기관의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좋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전액 삭감할 바에는 처음부터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이런 것을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후 얼마 안 되어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감안 안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초만 답을 해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이게 완전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취소된 사항을 언제 알았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이게 예산편성 후에 나왔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 바로 후에 그렇게 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소한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올해도 할 것으로 해서 준비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 하면 16개 시도에 있는 좋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전시관도 만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정보공유인데 그만큼 정보공유를 못하고 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02쪽, 지방공무원복지대여, 원래 이 제도가 옛날에 경제사정 어려울 때 기혼자에게만 전세자금, 자녀결혼자금 해서 했는데 지금 교육감 소속과 지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했는데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세자금대여 3,000만 원, 자녀결혼자금대여 1,500만 원 해서 2분의 1 이자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1,500만 원의 편성 이유나 필요성을 간단히 2초 정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왜 이것이 편성되었는가.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정부 사이에 2006년도에 정부교섭단체 협약을 할 때에 이것이 합의사항입니다.
○고태우 위원   합의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러면 1,500만 원만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기왕에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잘 해서…….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든 교원이든 전부가 복지 후생이니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협의할 때의 사항을 사본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다음은 134쪽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교과교육연구회지원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제주과학축제운영사업비는 50%, 제주해변과학캠프운영사업비는 456%가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되었는데, 특히 여기에서 제주가족과학경제캠프사업은 추경예산에 사업비로 편성하기도 전에 이미 써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를 안 해 주면 미리 써 버린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4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가 교육정보화 생활화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이후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그 중에 금년도의 새 사업으로 몇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써 버렸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봐야, 쓴 것을 이제야 내놓으라면 어떻습니까마는 기왕 필요한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해서 사전에 구두로라도 해서 심의하면, 잘 해 보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북돋아주고 하지 마음대로 써놓고 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다르잖습니까? 아무리 4대 지침사업이라도 예산의결권이 있는, 사전에 의논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456%를 증액했네요. 100%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다음에 239쪽을 보십시오.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2007회계연도 결산을 다 알다시피 그때 불용처리해서 5,500만 원이, 전체 예산의 43%인 거의 50%인 5,500만 원이 불용처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예산 89%를 추경에 더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제를 지난해에는 방학에만 했는데 올해는 학기 중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연중에?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는 어디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4건에 1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용역비 문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아주 심각하게 부실용역 하지 말라. 이중 삼중으로 같은 용역 하지마라 하는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심의 시 교수용 콘텐츠개발사업 5,3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갑자기 또 5,300만 원을 재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과목을 다 나누어 가지고 매년 콘텐츠를 개발해서 탑재해서 전국이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 주최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해서 5,300만 원 보내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우리가 개발하는데 전국적으로 과목을 분담해서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매해 5,300만 원 내놓아야 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2001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5,300만 원 매해?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작년에도 5,300여만 원이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5,300만 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10년이면 5억 몇 천만 원?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이것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용역준 것 20건을 주었는데 한 회사에서만 네 건을 가져가요. 뭐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참, 이렇다고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닙니다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답변도 잘 하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통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 달라.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외에는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기 시작하면 제가 막 뭐라고 합니다.
   188쪽 여기에 보면 추경에 3억 9,300만 원, 거의 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목 자체가 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대통령’을 꼭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부에서 ‘대통령’을 꼭 붙이라고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붙인 이름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이명박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고태우 위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지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대통령’ 아무리 했지만 어감상, 표현상 좋지 않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할까요? 어때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두 번째 타이틀, 세 번째 타이틀, 더 좋은 타이틀 있는데, ‘대통령’이라 안 붙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와대에서 뭐라 합니까?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이 시점에 맞게, 융통성 있게 명칭 하나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항상 발전적으로 우리 스타일로,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한국형 마이스터고 이런 것보다도 제주형에 가깝게 해서 우리만의 특색 있게 해야만 더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명칭이나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 시간 활용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총괄적으로 부분적인 분야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5쪽을 보면 세입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통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금에는 방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계잉여금, 또 보통교부금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나란히 갑니다. 물론 그게 주가 되겠고요. 다른 것 조금씩 있습니다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12.4%가 증가하고 그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결과다. 이것은 지난번 결산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각 맡은 부서, 또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또한 사업의 효율성, 또한 사업의 진행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못한다면 사전에 추경예산에라도 올려 보내야 될 건데 이것을 보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사업처리를 못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담당부서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고 봐지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은 여기에 보니까 기정예산보다는 0.2%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비법정전입금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전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정이전수입은 교육청 전입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은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시에.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이 부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지하식 위원   그래서 합계해 놓은 겁니까?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6,317억 원 예산 편성하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법정전입금이 얼마냐 하면 센터운영보조금으로 약 3개 사업 해서 약 20억 5,400만 원, 또 기반시설확충 3개 사업 해서 27억 원, 총괄 47억 5,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아까처럼 들어가 있다면 6,364억 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 8,000만 원만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 외는 예산액을 찾지 못했는데 제가 이것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위원장 고점유   집행부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면 더 말씀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전부 포함된 겁니다.
○지하식 위원   전부 포함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지하식 위원   어떻든 간에 전부 포함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비법정전입금이 교육청으로 딱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함께 하고 교육감님께서 이 예산을 예를 들면 각 학교의 잔디운동장이든 환경조성사업비든 이렇게 주어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잘못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확인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준 것은 아닌가.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하식 위원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입금인 경우는 법정전입금 3.5%, 저희들한테 주는 법정전입금…….
○지하식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비법정전입금…….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런데 비법정전입금도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특정학교에다가 돈이 바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을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 8,000만 원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포함 안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기타이전수입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하식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세입에 관과 항과 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이 항이고 항이 관이고 이렇게 더블 되어 한 것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따로 되어서 얘기했는데 이 일부분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거점초등영어체험센터구축,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학교교육기반시설 등 지원, 학교체육시설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지원,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이런 것들은 직접 저기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이 얼마냐. 제가 확인해 본 즉 47억 5,4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산을 하면서 그것을…….
   좋습니다.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러니까 큰 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전입금이 3.6% 오는 것하고 비법정전입금으로 오는 부분하고 별도로 학교로 바로 가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큰 가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잡고 있는 것은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을 세입예산에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또 한번 내일쯤 시간 있으면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파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파악을 해 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물을 것은 예산서 125쪽에 수업선도교사인증제운영사업비 확정단가입니다. 예산서 125쪽.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이 선도교사 인증제 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제(諸)경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인증제 제작비가 초·중·고등학교별로 차이가 나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데 차등을 준 것인지 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증패를 한 개당 10만 원 정도 해서 제작해 드릴 생각이고, 또 하나는 1등급을 받은 교사들을 타 시도 선진지 비교시찰 연수비를 거기에다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 경우는 도교육청이 움직이는 고등학교 사업이고 초·중학교에 대한 사업비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만 7만 원이고 해서 왜 차등을 두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서귀포시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4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하는 학력 최고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중등교육과에서 계획하고 실시할 예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정은 좋은데, 실시하는 것을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에 있는 교사하고 고등학교 교사하고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인증패를 주는 데 있어서 왜 차등을 두느냐. 저는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고등학교 인증패는 중등교육과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초·중학교 인증패는 서귀포시교육청에서 패를 줍니다. 그러니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7만 원이면 패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한 것이고 중등교육과에서는 1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똑같은 인증패를 받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덜 주고 도교육청은 돈이 많아서 10만 원짜리 주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선생님들이 다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있다가 중학교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인증패를 받았는데 어디는 7만 원짜리를 받고, 어디는 10만 원짜리를 받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초·중학교여서 7만 원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학교 때문에 7만 원이 아니고 시행청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정단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정을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있다가 중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패를 받았다. 그러면 받는 사정이 다르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고…….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0쪽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경비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서 130쪽 봤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지하식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경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지하식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초·중학교는 공히 얼마 가느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지하식 위원   똑같이 가는데 모 학교에는 1,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규모에 따른 교원 숫자에 한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예컨대 20명 이상인 학교, 20명에서 40명 규모인 학교, 40명 이상인 학교를 구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경비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인센티브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아니, 교원 수.
○지하식 위원   수에 따라서 다르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지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5,000만 원 이상)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대학생 멘토링제. 학기 중에도 확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저쪽에 보니까 자유수강권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요. 수강권 가지고 본인들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데 학기 중에 대학생 멘토링제를 한다면 그와 같은 것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학기 중에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멘토링 하는 대학생들이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선생님보다 전문적이거나 실력이 월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저희들 사실 어느 정도는 그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과 후 학교 활동도 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이 제시한 학교 선생님과의 그런 것도 있지만, 실은 올해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구성지 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확대를 해보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작년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성지 위원   어디에서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일선 학교 측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서 방학 중에만 하는 방향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장님, 일선에서 그런 게 많습니까? 저는 충돌할 우려도 있고―충돌이라는 것이 치고 박는 충돌이 아니고―선생님들의 방과 후 수강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대학생들이 그 일을 대신한다고 하면 그런 데서 오는 충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일선에서 건의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보겠다고 하는데 과연 괜찮겠는가?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지금 13개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오히려…….
○구성지 위원   아니 학기 중에.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학기 중에 지금 13개교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과장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학기 중 운영하는 학교별 현황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예산서 86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직무연수 부분이 나오는데, 직무연수에 있어서 영어교사 심화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는데, 전문적으로 영어를 심화 교육시키고 연수를 받아야 될 중·고등학교 쪽의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심화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등학교 예산이 더 많다 말입니다. 이거는 언뜻 보기에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화연수 이런 거는 중·고등학교 영어 전문 선생님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심화교육까지는 제가 봐도 필요 없고 잠깐 하는 연수 정도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고 영어담당교사 심화연수가 있는데, 영어교사는 어떤 거고 영어담당교사는 어떤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영어교사는 이번에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영어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일종의 프로그램의 명칭입니다. 이를 테면 교원대학교라든가 계명대 같은 데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할당되어 내려오고 있는 6개월형 심화연수 프로그램명이 바로 영어교사 심화연수이고…….
○구성지 위원   이것은 6개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담당교사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영어담당교사는 지금 현재 국정과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퇴근형 연수라고 해서 저희가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6개월 동안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영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명칭이 영어담당교사 심화연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위에는 출퇴근이 아니고 아예 입교해서 하는 거고, 위의 것이 완전히 전문적인 거네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밑의 것도 전문적이지만 이것은 출퇴근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담당교사 심화교육도 초등학교 숫자가 많고, 위에도 초등학교가 많고, 선뜻 이해가…….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초등학교는 전공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담임을 맡거나 교과담임을 하거나 하면 누구든 영어를 담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는 영어를 전공한 선생님만 대부분 맡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누구를 막론하고 영어를 담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영어 강의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초등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학습 질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봤을 때 초등학교는 6개월간 연수교육까지 솔직하게 필요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질적인 내용으로 봐서 꼭 이렇게 6개월씩 입교를 해서 하는 교육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초등학교 교육을 이렇게 전문화시키지 말고 그보다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연수시키는 것이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문을 요하는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연수를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해 줘야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문인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고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교사 현황을 보면 올해인 경우에 초등학교에 약 360명, 중학교에 약 140명, 고등학교에 한 177명. 전체가 한 610명의 선생님들이 영어교사 연수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의 배치로 보면, 영어에 관련한 과목이나 성질로 보면 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임을 맡게 되면 누구든―누가 3학년, 4학년 담임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다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중·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전공하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이러한 배려가 근래에 와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든 이런 거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영어 프리토킹이 가능한 분들 파악이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파악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도 실례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혹시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 아니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건데,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여행 가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어를 진짜로 연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 교과별 국외연수인 경우는 이 예산 편성이 끝나면 1개월 73명에 대해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호주에 있는 학교로 저희들이 연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매 주별로 영어능력개발교수법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나갔을 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기간은 언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1개월입니다.
○구성지 위원   1개월입니까? 1개월 가서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1개월도 있고 6개월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연수 6개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구성지 위원   제가 생각하더라도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연수는 6개월 이상을 필요로 할 겁니다. 이거 1개월 하지 말고 6개월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1개월 단위로 해서 갈 경우에는 이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시간을 여기에서, 지금 직무연수라든가 화상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초급이나 중급과정을 거친 사람들에 한해서 일정한 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 이런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된 선생님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그러겠죠. 앞에 6개월 코스 입교해서 하는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면 외국 나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입교한 거니까 가까운 영어권 나라에 가서 6개월 동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런 거는 많이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거는 적극 뒷받침을 해 줄 텐데.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열심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주십시오. 가능한 선생님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구성지 위원   다음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은 학교별 상황 학생수하고…….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80페이지 울타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울타리시설을 하고 어떤 거는 울타리 없애고 어떤 거는 울타리를 정비하는 겁니까?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울타리 만드는 거, 울타리 없애는 거, 울타리 정비하는 거.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학교를 거명하겠습니다. 세화중인 경우는 운동장과 도로 사이에 자투리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매립해서 쉼터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울타리.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주시교육청에서 공립중학교 세화중학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서 381쪽. 다음에 19번이 부지정지 및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해가지고 그렇고, 20번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는 일주도로변 학교를 우선적으로 학교와 지역주민이 서로가 의논해서 울타리를 없애서 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에 울타리 정비는 기존 울타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노후한 울타리를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일중인 경우에는 태풍 ‘나리’ 때문에 축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울타리시설 하는 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쌓아 올릴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즘 울타리 없애라고 하는 시국에 톤톤(단단)하게 턱을 올려서 이 모양입니까? 울타리시설, 앞에 있지 않습니까? 16번. 이것은 혹시 여고여서 그런 가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중앙여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예, 중앙여고하고 제주서중하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관계는 지금 중앙여고는 도시개발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울타리 밑 부분을 건드려서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제주서중인 경우에는 지하도를 만들면서 울타리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왕에 그렇게 된 거면 이런 때에 울타리를 다 없애면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서중인 경우에 지하도로 해서 울타리가 학교하고 저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촉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정비할 것이 아니고 울타리를 아예 없애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중은 보도에서 2억 8,000만 원인가, 땅 550㎡하고 거기 휀스가 쳐졌습니다.
○구성지 위원   방음휀스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도로변이니까 방음하고 공이 넘어가지 못하게 휀스를 쳤는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사유지, 앞부분보다는 뒤에 울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서 학생 안전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하고 나무를 심는 관계입니다. 중앙여고도 이도지구를 개발하면서 울타리가 허물어져서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나무지장물로 해서. 그래서 그쪽 도로 구획정리가 끝나면 학교에서가 울타리를 좀 봐주라. 그쪽 턱이 있습니다. 경사가 되어서 도로하고 학교하고 지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울타리 방벽을 쌓는 것 아닙니까? 차제에 그것을 없애면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사유지도 있고 도로면,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는 일주도로변에 가면 지금 학교가 폐쇄적이어서 상당히 학교의 좋은 환경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허물어서 그 자리에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학교숲을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보기 좋게 해서…….
○구성지 위원   이쪽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그쪽에는 학교 측에서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사유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서중인 경우는 지하도를 만들다보니까 기존 울타리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서중의 경우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든 공놀이를 할 때 공이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휀스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예, 휀스 정도로 해서 미관도 해치지 않고…….
○구성지 위원   방음휀스는 아니고요? 철망으로 된 휀스 말이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지금 현재 소음공해 58㏈ 이하 나와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소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하 인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첨부가 되어서…….
○구성지 위원   이것은 도심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소음이나 운동하다가 그런 것들이 도로에 바로 날아갔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울타리 정비하는 쪽으로 와서 보면 한림중학교, 함덕중학교 같은 데는 시외권 학교거든요. 이런 곳은 울타리를 없애서…….
○시설과장 김대원   중문중인 경우에는 도로변은 아닙니다. 아파트지구 울타리가 있는데 그게 허물어지고 학생들 안전도 있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하고 접한 부분의 울타리 정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교 울타리들도 담으로 해서 막 쌓을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나무로 대신한다든가 잔디를 입혀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 정서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런 부분은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고점유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자는 안입니다.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선생님들 연수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일반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호주에 가서―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달 연수 갔을 때―저희가 프로그램에 없는 건데 수업하는 것을 보고 간담회도 하고, 선생님들이 왔으니까 한번 직접 통역을 해보라고 해서 통역을 시켰더니 기가 막히게 통역을 잘해서 와서 자랑하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연수를 더 많이 보내라고 자랑했던 건데, 그 이야기를 구성지 위원님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명심해서 자랑하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점유   오늘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예산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8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계속하고, 오늘 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으로 동 수정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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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점유    고태우    강남진
•    강무중    구성지    김병립
•    김혜자    양대성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권진수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장우순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용관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고운하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재수
•    관리국장    김행훈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기록    

•    오명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