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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9월 18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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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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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 특별법3단계제도개선교육관련추진현황및향후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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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은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교육정책국장 회의 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강남진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고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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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 특별법3단계제도개선교육관련추진현황및향후계획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교육감께서는 지난 9월 1일자 인사 발령받은 집행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입니다.
   먼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강남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교육공무원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몇 분의 간부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신임간부입니다.
   김응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김상호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인사)
   다음에는 직속기관장입니다.
   손승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진우종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직속기관장 인사)
   마지막으로 고복희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권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 교육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의 제3단계 제도 개선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이 적용 가능한 경쟁력 있는 제도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분야별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자치도를 규제자유화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1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제1단계 제도 개선이며, 2단계 제도 개선은 2007년 8월 3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3단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각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여 교육 관련 사무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19건의 과제를 찾아 검토하고 제주자치도를 통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목록은 덧붙인〔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후 제출한 과제의 반영을 위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시기상조 등의 이유를 들어 붙임자료〔붙임2〕와 같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근거 및 운영의 특례 마련 등 6건이 반영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중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와 우리 교육청, 자치교육청 등 지방기관이 함께 협의하여 2008년 6월 3일 3단계 제도 개선안이 확정·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3단계 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31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7건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출목록은〔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근거 및 운영의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 다음에 제2관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을 삽입하여 제189조의2 (영어교육도시 지정), 제189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9조의4 (국제학교 설립) 등, 제189조의14까지 영어교육도시 내의 외국어 능력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현행「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과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설립자격, 수업료 징수 등은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기 및 수업일수, 학생 선발방법 등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학교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원어민 교원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교직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과 국제학교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소속교원의 전보유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였을 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사전 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에 7항을 신설, 지원에 따른 조치사항을 도 조례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도서·벽지 교육진흥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도서·벽지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주자치도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립학교 청산 종결 신고 관련 내용으로「사립학교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을 때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하게 되었으나 이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는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을 때 조치되도록 하여 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으로「사립학교법」제34조제2항에 의거 사립학교법인의 해산인가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도교육감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법인의 해산 후 지방자치단체 귀속재산에 대해 처분하고자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도교육감이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단계 제도 개선내용이 반영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 조례와 관련 자치법규 등을 재개정하고 제도 개선내용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나아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가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제1단계 시범학교를 예정된 시기에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설립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공립학교 1개교에 대해서는 설립비와 설계용역비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머지않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방법, 시기 등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쯤 이 공립학교의 민간위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립학교 설립비 등 지원이 확정되면 학교건물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현상공모를 착수하고, 시설공사 발주, 입찰계약 등을 추진하여 2011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시범학교 중 사립학교 2개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합동으로 국내외 유명 사립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영국·미국의 명성 있는 2,3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계속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자치도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 교육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특별법3단계제도개선교육관련추진현황및향후계획) 첨부)
○위원장 강남진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와 관련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평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 체크리스트라고 하나요. 평가표, 구체적으로 지표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또 다른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혹시 2단계 제도 개선에서 제출됐던 사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권한 이양사항과 관련해서 제정 내지는 실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꾸준하게 제도 개선을 실시해서 지금 3단계 제도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1단계 제도 개선, 2단계 제도 개선 때 우리 교육청이 제도 개선한 내용, 다음에 3단계 제도 개선 포함된 내용 해가지고 전체 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해서 2011년도입니까. 2011년도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위임을 받아야 될 업무의 건수, 이게 리스트 UP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대강…….
○구성지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 전체 리스트 UP한 목록을 주시고, 1단계·2단계 된 것하고 이번 3단계에 포함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위원장 강남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교육발전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여기〔붙임3〕, 8페이지에 7가지 사항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내용 수정, 삭제, 내용 추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의 원안이 없습니다. 8페이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목록 내용을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답변은 부교육감님 또는 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랐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교육 관련 추진배경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진배경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교육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추진배경을 이렇게 설정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반드시 교육 관련만이 아니고요 의료, 교육까지 다 포함된…….
○김혜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도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추진배경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작년에 2단계, 앞으로 2011년까지 4·5단계 계속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건데,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 제도 개선 관련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거며 어떤 목표를 가질 거냐라는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행정규제 완화를 실시해서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화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공교육이 붕괴될 수도, 위축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방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해서 이 추진배경을 특별자치도 전반적인 그런 것들로 삽입해서 잡지 말고 제주자치도 교육에 관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추진배경을 잡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이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제주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아울러 성과 방향들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교육에만 한정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동시에 배경으로 삼아서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도에서 하는 제도 개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도교육청이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체로 중심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 관련 만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어쨌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 제도 개선이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이런 것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관련한 추진배경이라든가 방향 설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앞으로는 그쪽에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앞으로 4단계를 추진할 건데, 4단계 제도 개선 때부터는 정확하게 제주교육에 대한 비전이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추진경과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설명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연도별 계획들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하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 이런 것들이 잡혔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지금은 3단계 제도 개선 중입니다. 그래서 입법화 과정에 있습니다. 4단계에 관한 것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 3단계 입법화 과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도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협의를 하든지,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연도별 계획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설정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때그때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함께 협의하고 합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교육 관련해서 추진주체를 정확하게, 교육청에서는 교육 분야 제도 개선이라든가 권한이양 실무주체를 맡긴 전담팀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제도 개선은 교육발전기획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도 개선은 창구가 제주자치도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관한 안을, 우리의 의견을 도청에 진술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따로 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그러나 김혜자 위원님께서 교육에 관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도청에 제출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관련한 것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준비할 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 주체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총괄은 교육발전기획실에서 하고, 예를 들어「도서·벽지 교육진흥법」하면 초등교육과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다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의 의견도 받고 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느 한 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안별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산하에 교육의료산업팀이 의료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의견을 교류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했을 때는 앞으로 교육발전기획실에서 모든 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책임과 아니면 준비주체는 거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의 말씀은 올해 3단계 제도 개선에서 19개입니까? 19개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과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영된 거는 6가지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6가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6가지 제도 개선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3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것이 영리학교 승인하고 과실송금 허용문제가 가장 큰 제주지역의 이슈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영리학교 허용, 그리고 과실송금 허용문제를 3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했던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영리학교법인 설립에 대한 문호를 연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주자치도 영어교육을 위해서 자기네가 희생하면서 들어오겠다는 학교법인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약간이라도 플러스 요인이 있을 때 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일단 문호를 열었습니다. 문호를 연 것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리학교법인이 하나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에서 만약에 이 학교를 하나 해서 멋지게 운영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도 문호를 열어주자는, 처음에 이 문을 개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과실송금 허용문제는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과실송금도 그렇습니다. 과실송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하는데,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눕니다.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반드시 감사를 받고 이렇게 다, 따라서 그것은 꼼짝 못하고요, 법인회계는 법인회계에 의해서 회계를 처리하다가 법인회계에서 이익금이 있을 때 타 법인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조례에 정한 범위 안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확실하게 못을 그어서 함부로 못하도록 저희들이 제어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단계 제도 개선에서는 분명히 교육감이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제도 개선 때도 영리학교 허용이라는 것들이 이슈화됐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은 어떤 입장을 발표했냐 하면 지금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영리학교를 허용했을 때 어떤 타당성이 있었길래 급변하게 제주지역에서 영리학교를 허용했는지, 이거에 대한 과연, 도 조례로 하는데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사항이다, 이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지만 교육청에서 타당성, 근거 이런 것들 제시 없이, 지금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영리학교가 됐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과실송금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법인에 미칠 수 있는, 회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근거들을 조사하고 남긴 자료 축적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이라는 대전제 앞에 약간의 우리의 주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이 김혜자 위원님의 고민과 똑같습니다. 영리법인 안 해서 영어교육도시가 잘 조성된다면 영리법인 허용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영리법인이 허용 안 됐을 때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그때부터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하고 과실송금 허용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영리법인을 허용했다고 해서 영리법인을 저희들이 전부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건전한 학교법인을 만나고 그분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들어올 학교법인이 없을 때 영리법인이 우리가 들어가서 멋진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제도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못 데려올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실장님, 영리법인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의 측면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2단계 제도 개선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외국인 교육기관을 다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중학교 다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도 2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 했을 때는 교육 관련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2단계 제도 개선에서 외국 교육기관 허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김혜자 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과 없이 또 다른 영리학교를 하면서 그 옥상옥을 만드는 발상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2단계 제도 개선에서 우리가 외국인 교육기관 허용을 안 했습니까? 다 한 것이지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때는 영어교육도시의 학교 조성에 확실한 것이 마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했을 때 외국인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허용한 상태이고, 물론 거기는 비영리학교라는 것들을 못 박았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노력도 없이 단순히 영어교육도시에 영리학교가 허용되면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타당한 자료나 근거 없이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했을 때는 아무런, 실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부교육감이 책임질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영리법인 문을 연 것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리법인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 조금만 절약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김병립 위원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도 조례로 정하는 권한 이양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은…….
○김병립 위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도 조례로 권한을 이양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 조례로 영리법인을 허용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로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초의 발상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조례 제정에 의해서…….
○김혜자 위원   예. 도 조례로 정하게 됐는데 그 허용하고 과실송금의 문제가 어떤 타당한 근거 없이 그냥 내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능한 한 15분 정도의 시간 조율을 스스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다음은 왼쪽에 계신 위원님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이번 제도 개선하는 내용 중에 도 조례 위임되고 학교장 위임되고 대통령 권한이 되고 이렇게 되다가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는 누구의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기타에는 외국인 정규교원 임용을 이번 처음으로…….
○구성지 위원   세 가지 기능이 기타로 분류가 되는데 기타는 누구의 권한이냐 하는 얘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구성지 위원   학교장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학교장에게 주어졌고요…….
○구성지 위원   학교장은 앞에 있잖아요. 앞에 학교장 이양이라고는 따로 있는데 이것은 기타로 했다 이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이 기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제도 개선, 외국인 정규교원…….
○구성지 위원   이게 전부 제도 개선 아닙니까? 앞에도 도 조례나 학교장 이양이나 대통령 권한이나 다 이번의 제도 개선 내용인데, 뒤에 기타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냐 말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권한으로 가면 학교장 권한이고요…….
○구성지 위원   학교장 권한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타로 표현한 것은 좀 특별한, 처음으로 나오는 제도 개선이어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구성지 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만일 이게 학교장 권한이면 이 앞에 학교장 이양에 옮겨 놓아야 되는 거지, 기타로 분류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기타로 분류한 것은 좀 그렇게…….
○구성지 위원   학교장 권한이 맞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교원의 전보유예를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직원의 특별수당 지급…….
○구성지 위원   외국인 정규 교원 임용 허용 이것도 학교장 권한이 맞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김병립 위원   수당 지급을 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김병립 위원   재원 어디 있습니까? 학교장이 재원을 갖고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러니까 재원 마련이 되었을 때 수당 지급을 하도록, 학교장에게 준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쨌든 이것은 학교장 권한이 확실한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김혜자 위원님이 소속된 당의 정책이 지금 말씀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만 자칫 앞선 위원님께서의 논리가 부교육감이나 지금 국장님께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얘기를 전부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김혜자 위원님 소속 당원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에 “동의합니다.”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확고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왜 동의합니까? 지금 당신네가 추진하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공교육이 붕괴됩니까? 어떻습니까? 붕괴돼요? “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붕괴된다는 데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면 대답에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씀을 함부로 “동의합니다.” “같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제 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에도 실제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동의합니다.”가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동의합니다.” 해 버리면, 앞선 위원에 동의하고 나한테 동의하면, 서로 상반된 데 전부 동의하면 과연 어느 게 정답이냐? 이게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도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들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이 형성되어서 도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최소한도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까 향후 계획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이 9월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조례 제·개정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에 와 있나,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직은 뭐 크게 준비를…….
○구성지 위원   안도 마련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러니까 “수업료 같은 것을 도 조례로 정한다.” 하면 연구용역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착수되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추진단이 어떻습니까? 여기 교육청에서 누가 같이 안 갔습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저희는 이번에는 안 갔습니다.
○구성지 위원   외국에 같이 갔었잖아요? JDC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난번은 가고, 현재 또 갔는데 거기에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치하러 다니면서 진작 그 사람 들어오겠다고 하면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렇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안을 만들어놓고 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비를 이제 막 착수했습니다. 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막 의뢰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공모를 거쳐서 내부적으로는 당선자를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중요한 사항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안을 입법과정과 결부시켜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외국인 학교가 지금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그건 그렇습니다. 영어교육도시와는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앞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느냐? 분명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도 알고 싶은데. 그 사람네 이익 없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 안 해 봤습니까? 그런 게 분석되어서,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그러한 사람이 그래도 들어오겠다고 희망한다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용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차선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영향 분석한 것도 없다면 “제도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그 제도는 실질적으로 효험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시설 계획에는 지난번 2차 제도 개선 가지고는 안 했다는 말씀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학교 계통에다가 우리가 한번 컨택을 했는데 전혀 희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가 있다든가 말이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최일류의 학교를 인센티브까지 주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입니다.”라든가, 확실한 교육청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집니다. 그 생각이 흔들려버린다면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JDC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유치작전을 펴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여러 학원들하고 접촉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생각이 없다면 그게 무위로 끝나버리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학교에 관한 정책을 욕을 먹더라도 이 시대가 헤쳐 나갈 일이다 싶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가시라는 애기입니다.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또 어떤 단체가 항의하는 것이 두려워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이미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해서 흔들린다면 그 정책은 후퇴를 해 버려요, 차라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한 정책 속에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나라당 대표가 제주자치도에 오는데 영어교육도시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누가 현장에 나가게 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제가 가게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그러면 한나라당 대표가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물론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당 대표에게 핵심적인,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실장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한나라당 대표가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겠느냐, 그런 가상적인 질문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영어교육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제1단계 시범학교 3개 교의 좋은 학교 설립이라고,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 3개 교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도록 하는 말을 하려고 제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또 하나는 영어교육센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꼭 가져와야 될 영어교육센터가 지금 저희들의 가슴 속에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영어교육센터를 반드시 영어교육도시에 해 주십사. 이 두 가지 안이 저희들의 제일 큰 소망입니다.
○강무중 위원   3단계 제도 개선을 하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강무중 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제가 안 해도 도청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강무중 위원   그것은 도청에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제 얘기는.
○강무중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데 “이번 3단계 제도개선의 교육 부분에는 이러한 내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아시고 이 법이 수정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가신다니까 오늘 막강한 힘을 가진 분들하고 대화할 때에 요약되고 조리 있는 말씀으로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다시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추진업무를 하는 데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배경을 작성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3단계 제도 개선 교육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영어교육도시 관련 내용에 추진배경 요약해서 쓰고, 두 번째는 기타 도서·벽지 등 다른 내용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지 ‘제도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의 발전 도모’, 이게 무슨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3단계 특별법 개정에 알맞은 추진배경이냐? 나는 김혜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인물을 작성할 때는 실장님이 결재하실 때 한번 보셔서 핵심이 영어교육도시하고 그 외 하고, 기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벽지지역,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있잖습니까?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 이런 내용이, 추진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되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구름 잡는 식이 되어서 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유인물을 만드실 때는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우리 교육도 제도 개선에는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행정과 같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서 규제되고 있는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서 특별자치도의 그런 것으로 가자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만, 강무중 위원님께서 앞으로 배경을 좀 잘 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제가 결재과정에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도청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영어교육도시 하면 추진배경에 수치까지 자세히 들어가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한다.” 이렇게 도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작성되는데…….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것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7조에 있는데, 이 조문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3단계 제도 개선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문은 폐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가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 제187조는 살아있고 제189조 바로 위에 제2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관을 하나 새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은 그대로 두고 제2관을 설정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189조에 국제학교가 통틀어서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187조가 구태여 살아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속에다가 다 담아야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내에만, 다른 국제학교는, 예를 들어 남원에 하면 그것은 그 법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서 살려놓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별개로 보는 겁니다. 영어교육도시를.
○강무중 위원   별개로 봐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기관이 없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7,000만 원이 공고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구용역 입찰에 입찰기관이 없다는 점은 프로젝트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입찰참가 업체가 있었다.
○부교육감 권진수   1차 때는 없었던 것이 맞고요. 다시 공모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내 업체입니까? 외국 업체도 참가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 부교육감님이 결정되었다는 아까…….
○부교육감 권진수   국내만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이처럼 국제학교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국제학교를 운영해 본 그런 기관이.
○부교육감 권진수   있을 수가 없죠.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요.
○강무중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인지는 나중에 결정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부교육감 권진수   거기에는 업체라고 썼습니다만 우리는 연구기관입니다. 대학입니다. 그것은 도청자료에 나와 있는 표현이지, 연구기관입니다. 대학연구기관.
○강무중 위원   대한민국 연구기관 아닙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강무중 위원   그 연구기관은 국제학교에 대한 연구용역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만 그처럼 노하우가 없는 이런 연구기관의 용역에 7,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맞잖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강무중 위원   가져서 한다는 게 조금 불안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님, 노하우가 전무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만 해도 작년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용역을 이미 수행한 바 있고요. 유사한 연구들도 했던 기관이 있어서 그러한 점이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강무중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인지.
   다음은 교육발전기획실장님. 4쪽에 보면 공립학교 1개 교, 영어교육도시 내 1단계 시범학교 설립·운영 3개 교에서 공립학교 1개 교, 이 공립학교 하나 세우는데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에 나와 있는 그 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설립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공립학교 1개 교 설립에 관한 예산 지원의 협의 중에 자꾸 나오는 말이, 그 말이 튀어나오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이게 잘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재정과장님 와 계십니까? 재정과장이 없으면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재정과장님은 공무출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보통교부금 비율은 타 시도처럼 10만 분의 1.566 이렇게 갔다 이겁니다. 우리도 2006년도까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10만 분의 1.566 하다가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니까 1만 분의 1.57로. 이렇게 해서 특별법 제101조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야, 돈이 많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10만 분의 1.566하고 또 이렇게 1만 분의 1.57로 했을 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누구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1.57 이전에는 약 1.5 정도가 저희들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약 0.7 내지 0.8쯤 되는데 이게 약 200억 원 조금…….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참……. 200억 원 가까이 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숙형 공립학교 세울 때도 이 돈으로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16개 시도 가운데 15개 시도는 전부 특별교부금은 주는데 제주자치도만큼은 기숙형 공립학교도 이 돈으로 해라. 이제 영어교육도시에 공립학교 하나 만드는 것도 그 돈으로 해라.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1.57 안 받겠다. 우리도 1.566으로 달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너네 돈 200억 원 가니까 그 돈으로 다 해라. 우리 특별교부금 안 주겠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만 자꾸 한다면 교육에 투자가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님, 지금 보고 내용에 이 학교 설립비를 보통교부금에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간이 전에 조금조금 보통교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무게가 실린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공립학교 하나 세우는데,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학교 하나 세운다. 추상적인 예산입니다만 대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를 하나 설립할 적에 추계를 해 보면 약 25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는 아주 명품학교를 만들어야 학교의 내용에 걸맞게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400억 원, 500억 원 얘기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학교 하나 세우는데 400억 원, 500억 원을 투자하는데 보통교부금 1만 분의 1.57을 준다고 교육감이 알아서 그쪽에 세우시오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부교육감님께 이것은 당연히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로비도 좀 하시고 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명품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시간 할애 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정확합니다.
   (위원들 웃음)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영어교육도시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9개 항목 의견을 제출해서 6개 항목만 반영이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 교육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지금 현재 하나하나 시행되는 과정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시작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제189조에 명시된 국제학교와 지금 현재 제3단계 제도 개선에 나타나는 국제학교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지는 성격이 무엇인지, 아까 잠깐 비슷한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특별법 제189조에 제2관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삽입해서 만든 이 국제학교는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국제학교가 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는 그런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국제학교가 되고 고도의 자율성이 학교장에게 허락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것 제189조의 제4항에서부터 제14항까지 법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튼 최고의 자율성을 가진, 그래서 교육과정도 국어와 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로 할 수 있고 학교장이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학교라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단계 제도개선에 나타나는 사항입니까? 성격이.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지하식 위원   특별법 제189조에 나와 있는 성격은 그런 사항하고 조금 다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제189조가 이번 제도 개선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도 개선인데 제 말은 특별법 제189조에 나와 있는 제도 개선을 하나씩, 3단계 제도 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붙여놓는 것 아닙니까? 아까처럼 최고도의 자율형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쪽에서 3단계 제도 개선을 해서도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들이 좀 있잖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하식 위원   제도를 개선하면서 만들어 가겠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4단계, 5단계 이렇게…….
○지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끄집어내는 것이고, 처음에 영어교육도시를 시작하면서 정말 실패 없이,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꼬박꼬박 하나씩 챙겨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하나 물을 것은 ‘제3단계 제도 개선 추진과제 목록’, 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소관부서가 제주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있는 교육의료산업팀에서 나오는 영어교육도시에 관련된 사항하고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소관하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취급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취급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면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 교육의료산업팀 소관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도 바로 첫 번째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소관부서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우리 교육청이 도청으로 안을 보냈잖습니까? 그러니까 도청에서 그것을 수합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하식 위원   수합해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이것은 그렇습니다. 19개 안을 저희들이 보내니까 도청에서 이것을 다시 보냈는데 그중에서 여섯 가지가 채택된 겁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의료산업팀 소관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우리 도교육청 소관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에 관련해서는 똑같은…….
○지하식 위원   똑같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지하식 위원   똑같은데 이쪽에서 우리 도교육청 소관업무 거기에서 올린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취급한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교육행정과에서 제일 먼저 의견이 나와서 거기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기네 안으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교육의료산업팀에도 이게 나와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도 이게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 제도 개선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들이 앞전에도 얘기들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여기 제도 개선에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혹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단계 제도 개선을 하면서 이쪽에 지금 뭡니까? 특별교부금, 재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공교육개선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과정들을 교육청에서 앞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과정들은 조례에 혹시라도 3단계 제도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데 올린 바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부금, 영어교육도시 안에 여러 학교들이 들어오잖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들어오는 데 대한 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는 돈들이 있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도 조례로 정하면 도청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도 조례가 될 것입니다. 국고를 받아오겠다는 도 조례는 참 어렵잖습니까?
○지하식 위원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돈을 우리 교육청에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해서 이것을 받아서 공교육 개선에 활용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 봤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님, 그 문제는 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만 자체적으로 논의해서는 실익이 전혀 없게 되죠. 칼자루는 중앙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지하식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제주자치도에서 별도로 제도 개선을 하고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물론 공영형 학교든 사립초·중·고등학교든 이런 학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현재 당장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들어오면 뭔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교부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영어교육도시 안의 학교는 지금 안(案)으로 보더라도 공립학교 딱 하나고요. 나머지 열한 개는 사립으로 간다고 봐야 되고요. 공립마저도 위탁을 주는 것으로 낙찰이 될 텐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운영비에 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기 어렵다. 그 국가 속에는 제주자치도도 포함이 됩니다. 전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비를 조달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나중에 특별교부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는 제시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일단 제주자치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재정 같은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해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님, 지금 영어교육도시 안의 학교는 비록 제주자치도에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김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주자치도 전체의 공교육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제주자치도 학생의 학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학생이고요. 희망컨대 이것은 국제학교로서 동남아라든지 외국의 학생 유치까지도 하는 특별한 의미의 학교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자치도 일반교육비가 거기에 투자되는 것은 명분도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대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 그리고 추진 의지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15분이니까 10분 이상 넘기지 않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이 업무보고 할 때 아까 보니까 영어교육도시 내에 미국 유럽, 영국 분명 이렇게 말씀해서 3개 교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어디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영국의 킹스 컬리지, 그다음에 노스런던 컬리지. 영국의 두 학교가 아주 크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싱가포르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영국의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 두 군데 가봤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이튼스쿨하고…….
○고태우 위원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이튼은 여기에 올 생각을 안 해서 안 갔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떻게 안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우리가 메일로 다 인사를 교환해서 의향 있는 학교만…….
○고태우 위원   예. 그러면 이튼 말고 또 다른 유명한 데, 뭐냐 하면 처칠 수상 나온 데 거기 갔다 왔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거기도 못 가봤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대로 된 학교는 안 가고…….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것이 싱가포르하고 영국에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미국은 없고, 캐나다 없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제학교에 관한 연구용역을 우리가 “한남리” 할 때 그때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헛돈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7,000만 원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참여자가 없었다 하는데 이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1차 참여자가 없어서 다시 또 재공모를 했는데…….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6대 권역,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5대 권역으로 해서, 지금 강원도가 문화관광타운으로 해서,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을 중앙정부에서는 이제는 그만 하고 제주자치도는 6대 권역 중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조성, 영어교육도시의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아까 김혜자 위원님과 구성지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대정에 가봤습니까? 대정에 가면 거리 현수막에 영어교육도시,   정말 주민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만족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신 아닌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 동안 해서 6대 권역으로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 선점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천 송도 같은 경제자유특구, 우선권이 뭐냐 하면 외국학교를 유치하는 겁니다. 부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국제중학교 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교육도시 같은 것을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과실송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얼마정도 허용할 것이냐? 감사도 자체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영국이면 그 법인에서 회계감사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양하는 추세에 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한나라당 대표도 와 있고 해서 기왕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 이것은 성공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주자치도의 인구가 100만 명 안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귀족학교다 뭐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 몫으로 넘겼다 이겁니다. 6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의지를 반영해서 국가시책으로, 또는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하는데 지금 제주자치도에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 우주발사대,부안 거기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위원장 강남진   고흥입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6쪽을 같이 보면 “국제학교 설립 자격, 설립 기준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 “외국인 교원의 자격기준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의사결정기구 참여·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 이양”……. 위원들이 정말 그때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될 겁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섯 개 항이 되었는데 사실은 3번, 4번, 5번, 6번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이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영어교육도시에 관해서는 제일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정도, “도서·벽지 지역에 관한 특례” 이런 것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특별법 개정 반영에 1번하고 2번밖에 들어간 게 없다. 그래서 더욱더 발굴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4단계 제도 개선 해서 하고. 지금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전부 있지만 대중앙 절충도 상당히 중요해서 속된 말로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급적 입학할 때도 제주자치도민의 몇% 정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재 키우는 곳이 없잖아요. 그것도 도 조례로 해서 하고, 못사는 사람도 장학금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청심국제중학교 가 봤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태우 위원   청심학교,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도 가 봤는데, 거기 입학생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교육도시가 생기면 한 사람만 들어가겠습니까? 항상 이런 저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정당성을, 거기 반박할 수 있고, 반박은 아닙니다마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항상 만들어 둬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큰 전제 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항상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100% 해서 안 맞는 정책은 예수그리스도도 못 한 건데, 대명제가 뭐냐? 영어교육도시 안 되면 우리한테 6대 권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줄 거 없어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한 겁니다. 입법·사법·국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다. 이것이 국제자유도시이고 그 다음 하나 준 것이 영어교육도시입니다. 이런 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작은 거 하나 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질의사항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질의 중에서 우주발사산업기지가 부안이 아니고 고흥으로 자구를 고쳐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그거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위원장 강남진   예, 알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거 해서 여기 들어오려고 대정에 했는데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육지로 가서, 지금 반대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오늘 현안업무에는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당국이 좌편향교과서를 수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4·3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4·3과 관련해서 교과서를 이렇게 변경해 주시오 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4·3 관련해가지고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하였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만든 남조선노동당은 UN 결의에 따른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자 파업과 폭동을 포함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섰다. 특히 남로당은…….” 이렇게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입장이 뭔지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것은 국방부에서 그쪽의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 그 의견이 우리 교육청에서 의논하거나 우리하고 협의한 사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내의 좌편향교과서를 바로잡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그 교육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는 얘기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 관계는 저희들 아직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좌편향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흐름이 감지되니까 저희들 실·국장 회의를 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좀더 두고 보면서, 지금까지 학교장에게 위임된 교육과정 선택권을 지금까지는 그대로 두고 보자 해서 지금 그 정도로…….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부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 교육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끝나면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로…….
○김병립 위원   지금 현안업무보고 아닙니까?
○위원장 강남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부의장님 질의 추가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깊이 논의는 안 하고 잠깐동안 저희 실·국장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교과서가 채택됐습니다. 채택됐는데,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채택된 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내의 좌편향된 내용을 뽑아서 정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4·3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만약에 의견제시 기회가 있으면 할 건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뭐가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은 좌편향으로 간 교과서들이 몇 종이 있습니다. 그 좌편향된 교과서 선택에 대한 얘기가 논의 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대한교과서에서 발행한 교과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채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닙니다. 다 조금씩 채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좌편향 된 것으로 많이 나타난 모 교과서의 선택을 신중히 하자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대한교과서에서 발행한 한국근현대사라는 교과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채택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런 교과서를 개정하거나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 자료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라고 하지 않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해서 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고쳐지면 고쳐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부교육감 권진수   김 위원님, 이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대성 위원님께서 질의 없습니까?
○양대성 위원   저는 오후에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저는 3단계 제도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요, 몇 가지 교육청 당국에 주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모든 욕은 교육청에서 도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듣고 있고 모든 권한의 행위는 도청에서 이뤄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한 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교육청의 실무자들이 당당하게 일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시받은 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마냥 비춰지고 있다. 즉, 우리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이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법을 개정하는데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한해서 논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도교육청에서는 그거 외에 고쳐져야 될 더 중요한 법률들이 많다. 제가 교육의원이 되어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읽어봤습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지금   악법 중의 악법조항들이 있으니까 어느 때가 되면 교육청 당국에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이 안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를 읽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말씀이시죠?
○고점유 위원   예.
○부교육감 권진수   예, 읽어봤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감 간접선거 당시에 이루어진 법이거든요. 이제는 교육감도 직접선거 아닙니까? 도민 전체 도지사와 동등하게 도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도민들이 믿고 있다. 그렇다면 제66조도 이번에 3단계 제도 개선을 할 때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조항을 개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감사위원 임명하는데 지사하고 도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선된 교육감도 추천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 번 제가 개인적으로는 실무자들에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감사위원 가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감사권한, 사실 감사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이 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어정쩡하게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 감사위원회는 감사관이라는 직렬이 있어서 독립시켜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 거기에 직원 다 보내서 있으면서 도청도 감사해 주시오 하는 격이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감사관 직렬이 오지 않는 한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법이라도 그것을 수용하는데, 교육청에 대해서 본청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직속기관 내지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었느냐? 학교만 지어서 교육청, 직속기관 다 감사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을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대상이 뭐냐? 일선 학교입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을 감사하게 되니까 일선 학교에서 자료 챙기느라고 수업 못 하겠다고 민원으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들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 온 거 보니까 19개 중에서 6개가 반영됐다고. 반영이라 함은 통과된 것이 아니라 도청에 회의할 때 이거 좀 해 주시오 해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권진수   예,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법률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법률 개정하는데 이것도 교육청 몫이니까 집어넣어 주시오 해서 그렇게 지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나쁘게 표현됐는지 몰라도 사실 그런 내용으로…….
○부교육감 권진수   예, 이 19건은 그런 상황이구요, 그런데 우리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요구내용이 이거 외에 더 있습니다. 지금 19건은 영어교육도시에 관련된 것만이구요…….
○고점유 위원   물론 19건 중에서 6건만 도에 실무위원들하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법률 개정해보겠다고 해서 6개만 올라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영어교육도시 19건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건들인데 6건만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의 행정협의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라도 협의를 해서 교육의 중요성, 영어교육도시에 19건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대폭 50% 이상 반영해 주십사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건만 반영하도록 협의가 됐다면 내부로도 6건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주문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모든 일들이 국 간의 업무협의를 돈독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어느 국 소관이라고 정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은 사실 국이 두 개 정도 해서, 도청에는 직급상 국장레벨이 20 몇 명인데, 우리는 지금 몇 사람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행정협의회에 도청하고 계속 권고해서 교육청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유대강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제66조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에 관한 조항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를 들어서 제66조인데, 교육청 17개 항목을 보세요. 17개 항목은 반드시 교육청에 불이익이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66조를 예를 든 거지, 교육청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실무자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부교육감 권진수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제66조에 대한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점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위원장 강남진   예,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대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주요현안업무보고가 있는데 저는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 과연 중요한 현안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연 의회에 보고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만 보고내용이 짜여져 있는데 이게 전부인 것인지. 현실의 여러 가지 당면한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상당한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논의가 되지 않고, 이건 이미 도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항도 아니고, 이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법률안에 국회의 통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해서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이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기숙형공립학교 문제가 우리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청과 의회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죠. 예산이 전부 삭감됐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신문에 보면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버리니까 사업을 못하는 걸로 비춰졌고 그렇게 비슷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문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가 아마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정책 중의 하나일 것이고 이제 그 명칭을 바꿨지만 기숙형공립학교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현 정부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요한 고등학교, 특히나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한다는 중요한 정책사업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좌초하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신이 있는 교육청의 의지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명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면 교육청 산하에 여러 가지 감사결과, 엄청나게 좋지 않은 지적사항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고 대수롭지 않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큰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에게라도 뭔가 사죄의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운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각오도 피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현재 영어교육도시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일정적으로 기울이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전혀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는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 교육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하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과 협의를 거쳐서…….
○양대성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보고하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면 그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 교육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보고하라고 하건 말건 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앞으로는 교육위원회 의안 설정 때 협의…….
○양대성 위원   제도 개선안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무엇이 진정 문제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저해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장벽에 부딪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현재 부딪치고 있는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한 의지적으로 고뇌하는, 고민하는 모습이 보고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도, 교육자들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틀에 박힌 도식적인 사고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발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도, 자료를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저의 느낌이 잘못된 것이고 편향된 것이라면 이해를 마십시오마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보고내용에 고민의 흔적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추후 보고를 함에 있어서 보고의 품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현안들이 많을 텐데 이거 한 가지만 보고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기숙형공립학교 건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당연히 보고드릴 만한 사안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어서 아직 보고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백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기감을 가지고 정말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박감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실장님에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는데 현안문제 중에서 베스트 5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주요현안업무를 접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를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부분이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명문고등학교를 제주특별자치도예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실장님께서도 영국의 몇 개 고등학교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명까지 거론했는데, 이 사회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복잡 다양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지속할 수도 없고 꽃 피울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문학교를 유치하려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여러분들을 맞아들이기 위한 제도는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기 위해서 당신네가 우리가 갔을 때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을 때 아직 우리 그 제도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는 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전자가 훨씬…….
○양대성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바가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부결됐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한 3,4개월…….
○양대성 위원   이것은 다시 무엇이 잘못됐는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빨리 해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3단계 제도 개선에 걸려있다,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걸려있는 것은 걸려있는 거고 도 조례에 만들도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명문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담아서. 그것이 제도화된, 법률화된 그거하고 맞지 않았을 때는 다시 고쳐야 되겠죠.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창의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자는 것 아닙니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입법도 못하면서 무슨 이걸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규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3,4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이에라도 다듬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라도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을 맞아들이기 위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전문가들이 가서 마케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양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조례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제182조의 시설 설비기준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동 조례안에 시설 설비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5월 19일 재차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부결이 됐는데 부결사유는 고등학교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외국의 설립기준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안에 넣었던 내용들이 내인가와 본인가를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조례안 상에는 한꺼번에 집을 다 짓고 하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화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당시 저희들이 안건 상정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보류가 되고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기숙형공립학교의 경우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일단 부결의 이유는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을 갈아 끼우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끊임 없이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 중간에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중간제품을 가지고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수렴하는, 조언을 듣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라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숙형공립학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교육청 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의 차이를 좁혀야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의견을 좁혀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도 책상위에서 담당자 간의, 그 라인 선상에서만 검토를 해서는 아니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러한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건데, 법으로 만들게끔 했는데 그것은 안 해 놓고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홍보활동, 유치전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도 없이 그것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물론 그 간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진정 어린 내용들은 적나라하게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비록 지금 현재 법은 못 만들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청취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곧 훌륭한 명품이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끔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시간 좀 있어요?
○위원장 강남진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요약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이 문제는 그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정책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지금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명단 하나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명단 보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위원장 강남진   보충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그만 할까요?
○위원장 강남진   아니,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명단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가위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죠? 그것 인정하죠?
   그러면 평가위원 구성 자체가 엄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청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러나 교육에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관련된 주변에 있는 분들의 평가라면 아무리 전문가가 평가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러한 분들이 사람은 관계없이 그런 분야에서 골고루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주형 자율학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청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종합평가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개발도 워크숍을 통해서 15개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에 임하고 있고, 평가위원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평가라는 게 학교장과 맺은 성과협약을 저희들이 가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많은 시일도 요하는 것이고 하루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오륙일 현장 나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 과정, 또는 주로 어떤 학교 경영의 문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이런 전문적인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관련 있는 분들 위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수라든가 도청의 예산지원을 담당하는 과에서 예산관계, 또 일반직 사무관이 참여해서 예산집행 관계, 이러저러한 분야를, 저희들이 평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하는데 그런 분야에는 교육과정과의 거리가 멀더라도…….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 9명 중에 몇 명이.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청에서는 3명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교육청에서 3명, 그다음에 도는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도는 1명입니다.
○양대성 위원   도가 1명이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대학교수 1명입니다.
○양대성 위원   대학에서 1명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양대성 위원   또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외부위원 나머지 3명입니다.
○양대성 위원   나머지 3명 외부는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외부는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역시 교육청 관할 소속의 공무원들이군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평가하는 것이고 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선정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선은 평가위원 구성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당히 객관성을 요한다, 심사위원은.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대상 학교가 아홉 개 학교죠?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양대성 위원   심의 평가위원들도 그 학교와의 관련성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교와의 관련성하고 평가대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평가되고 나면 그다음에 2차적으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후속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그것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평가지표를 봤는데요. 상당히 정밀하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것은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형식과 격식에 얽매인 평가지표가 되면 실질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자료가 많다 보면 자료에 묻혀서 압사한다는 얘기가 있죠? 자료의 명확, 간결, 정확한 요약은 이를 정확하고 빠르고 명확하게 처리하는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자료를 좀더 압축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옛날에는 서류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A4용지 반쪽 가지고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됐다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잠깐요.
   양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시간이 좀 오버된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가능한 시간 절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히 보충질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주 교육의 주요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제가 주문했습니다.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영어교육센터는 반드시 영어교육도시 내에 세워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주로 관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영어교육센터를 만든다면 영어교육센터를 어느 부서, 또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현재 MOU 결정사항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적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저희가 그 당시 추진단에서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교육센터를 만들게 되니까―초창기 이야기입니다.―도청에서도 이것을 만들게 되면, 영어교육센터를 받아오면 일이 더 늘어나니까 안 맡겠다 해서 교육청에서 맡아라. 교육청에서도 업무가 폭주되니까 안 맡겠다, 그러니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교육부에서 맡겠다. 이렇게 저희가 직접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영어교육센터가 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에 두면 교육청의 공무원들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예시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센터장이라고 직함을 두어서 부이사관이 왔건, 이사관이 왔건 공무원들 폭이 넓어질 것 같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청에서도 업무폭주 등 이런 것들 안 하겠다 해서 교육청에 밀리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려움 때문에 안 하겠다 하는 찰나에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교육부에서 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와서는 얼마나……. 저 개인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정말 일이 폭주되어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영어교육센터 모든 것을 맡아서 했으면 인사폭도 더 늘어날 것이고 운영하는 데 더 직접·간접적으로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일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이 자율형 학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주형 자율학교 아이(i)-좋은 학교는 간단히 심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고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하지 않은 학교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지금 고등학교, 일개 고등학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형 고등학교 아닙니까? 아이(i)-좋은 학교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지금 구제주시―동에 소속된 제주시―애들이 가 있는데 그 애들이 처음부터 선호해서 간 학생도 있지만 선호치 못해서, 구제주시권의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간 학생도 일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i)-좋은 학교가 정말로 학생들에게 신뢰도가 있고 좋은 학교라고 되어 있으면 왜 이번 여름방학에, 세화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여름방학에 전학 신청한 줄 아십니까?
   실장님, 그것 보고 받았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
   부교육감님, 혹시 결재과정에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세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도 있지만 세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제주시 평준화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학 온 학생 수, 희망 학생 수입니다. 부교육감님, 보고 받았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송구합니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42명입니다. 세화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42명이 그것도 여름방학에 구제주시권에 오겠다 해서 전학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거기 아이(i)-좋은 학교가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다면 그 아이들이 왜 전학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가항목도, 평가도 참고로 우선 학생들이 선호했을 때, 학생들이 그 학교 가겠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지금 북초등학교도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우선 아이(i)-좋은 학교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학생 수 조금이라도 늘려보자고 해서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아이(i)-좋은 학교는 정말로 평가를 잘 해야 될 것이다. 정말로 막대한 돈이 특정학교에 들어가는데 학생들의 선호도는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   그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제10호, 제84조는 요약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거기 제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10호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항을 물어보느냐 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할 때는 반드시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외국에 가서 어떤 단체하고, 어떤 데 하고 자매결연하는데 공식적으로 보고 받거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요구했던바 거기에서 온 것이 뭐냐! 이 법 해석을 “외국 지방자치단체” 하니까 제주자치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이 이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필교육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해시 교육위원회 이런 곳들과 우리 교육청에서 결연이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의 의견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법 개념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고, 우리 의회 입법팀에서는 ‘외국에도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이에 상응하는 단체들은 교육단체로 봐서 이것은 해당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각각 견해를 달리 받아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 요구해서 받을 적에 부교육감님까지 결재를 합니까? 담당자만 서면답변서 해서 보냅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어느 라인까지, 저희가 자료 받았는데 이런 사실을 어디까지 가서, 담당자가 자기 생각대로 보내버리는 건지 이것을 윗선에까지 결재 받아서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서 보낸 건지, 제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기는 담당자가 이름 써서 왔거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의회 서면 제출할 때는 국장까지 결재 받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래서 부교육감님 결재는 필요치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정책과로 해서 왔는데 어느 국장 소관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 국장이 안 계시면 대답할 분이 안 계십니까?
   제 말씀은 제84조제10호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10호 해석을 교육청에서는 중국의 상해시 교육위원회 이런 것은 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범주에 아니 들어간다라고 해서 들어왔고, 의회 차원에서의 해석은 이런 것도 교육청 대 교육청이라고 하면,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기관 대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그것도 단체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견해가 각각 달리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 업무까지는 교육정책국장이 했지만 현재 업무는 제가 맡고 있는 업무입니다. 국제교류에 관해서. 그런데 이 제10호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점유 위원   잠깐요.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는 사견을 곁들이지 마시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저희가 정리하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사견 들어가면 안돼요. 법적인 해석을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사견은 아니고 문자 그대로만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외국의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하고도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시장이 임명하는 체제로 많이 되어 있어서, 사견이어서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법리 검토해서 저에게 법리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고점유 위원   왜냐하면 입법팀에서 한 것이 옳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기관에서 상반된 의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의견이 타당한가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의 자율형,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성 위원님 요구사항에 심의위원 9명을 선정하는데, 이 지역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수 과장님 제주시 애월읍, 오용관 서귀포시 효돈동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석에서 「본적입니다」)
   사실은 김익상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제 후배입니다만 제주시 한림에 본적만 있지 한림에 살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가, 여기 오용관만 빼놓고 다 제주시 사는데 분명 지역별로 나눈다 말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적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하여튼 그건 좋고, 김익상 심사위원 이분 하나를 제외해 놓고, 나용해 씨는 도청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육청 소속에서 제라한(제대로 된), 지표가 공정성이 있느냐 해서 의문이 되기도 하는데 다음부터 참고하시고요. 지역은 괜히 썼다가……. 다 고향사람들 아닙니까? 쓰지 않을 것을 썼다 말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를 봅시다.
   제주형 자율학교, 9페이지를 보면 평가분야 배점이 400점 만점인데 여기에 아까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화고등학교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분야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똑같은 평가분야로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여기에 보면 30점짜리 “도심공동화 학교 및 인근 소규모 학교 균형발전” 하는데 여기 북초등학교는 가능하겠지만 세화고등학교는 어떻게 도심공동화입니까? 함덕중, 남원중……. 남원중은 제가 남원이 고향이기 때문에 표선중, 위미중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 봐도 안 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평가분야 할 때는 초등 분야, 중학교 분야, 고등학교 분야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해야만 되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30점짜리를 어떻게, 그러면 세화고등학교는 빵점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초등학교 기준에 맞추어서 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분야는 평가분야 만들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를 두면서 그 특성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지, 다음에 “자율학교 만족도” “학생·학부모·교원” 이것 사실상 39점, 38점 나올 거예요. 뭐냐 하면 2억 원 준다는데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다 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자율학교 만족도” 해서 “학생·학부모·교원”해서 40점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저런 평가를, 지금 현장방문 하고 있죠? 지난번에 남원 중학교도 가고,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 학교에 2억 원씩 주어서 18억 원을 투자하고 또 좋으면 다른 학교도 하는데 이런 평가분야, 지금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지금 자율형 학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꼭 여기에 보고한 것 외에도 우리가 알고 싶은 현황을 들었으면 하니까, 어제 신문사설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2월 초에 학부모 알 권리를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자치도의 모 학교 전국 수준 대비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12월부터 하는데 일선학교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주시교육청 교육장님 왔으면 한번 물어보겠는데, 하도 신문에 떠드니까, 학교발전기금 있죠? 학교발전기금은 사용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감사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직원 사택 냉방기구 구입해서 비위사실 72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교직원 사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교직원 사택이 있습니까?
   (「추자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추자도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추자나 우도 같은…….
   (「연평」하는 직원 있음)
○고태우 위원   연평도? 뭐냐 하면 여비도 학교에 주어야 되는데 학교발전기금, 지금 발전기금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유도 배달사고 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정말로 제주지역 교단의 현실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도 보면 이런 것을 사설로 놓았으니까, 혹시나 여기에서 좀 과장된 표현을 했으면 직접 언론사에 전화해서 바로 잡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시간 7분 남았는데…….
○위원장 강남진   남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쓰십시오. 고점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2008년도 학교배움터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학교배움터 지킴이가 어느 과…….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와서 업무 인계인수도 다 안 됐을 텐데 우선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로는 학교배움터 지킴이가 2005년도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당시 동중하고 사대부중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혹시 과장님, 그 사람들 위촉을 누가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때 당시는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고점유 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고점유 위원   부교육감님도 그런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도 기억에 없겠죠? 2005년도 것이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
○고점유 위원   그 당시 것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 당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쓰겠다 추천해서 위촉했습니다. 학교장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2006년도에는 몇 개 학교 더 늘어났죠? 오현중하고 한라중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007년도에는 25개 교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급료가 6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60만 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2005년도나 금년도 60만 원. 운영비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10만 원입니까? 그것은 아무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님이 계시니까, 학교배움터 지킴이는 금년에는 유독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던 것을 놔두고 전부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다 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맞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교육청에서는 작년까지 학교지킴이 활동이라든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고점유 위원   저는 인사 관계만 묻는 겁니다. 전부 도교육청에서 임명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에 시범으로 할 때는 학교장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서, 정말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추천해서 위촉했는데 이번에는 위촉 대상은 전부 교육청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것이 자율로 해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넘겨주는데, 처음에 교장이 추천해서 위촉하던 것을 오히려 더 확대해서 교장에게 권한을 주어야 될 텐데 교육청에서 빼앗아버린 격이란 말입니다. 빼앗아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학교장에게,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학교장에게 추천하도록 해서 위촉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저희가 열네 개 학교의 교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질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 학교는 다 학교 근처 사람이 배정되어서 아주 기분 좋은데.” “우리 학교 온 사람은 시에서 촌 우리 학교까지 오려니까 멀어서 60만 원 받으면서 이것 어떻게 오느냐?” 솔직히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배움터 지킴이 추천은 학교장들이 추천해야 될 이유가 그 학교에서 퇴직한 교장선생님, 또는 일반선생님이라든지 그 지역의 인사들을 뽑아서 그 지역 학교에서 지킴이를 해야 원거리 출퇴근 때문에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이 적임자라는 것을 학교장이 선정해서, 하물며 학교장이 속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좋은데 학교장이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전부 다 뽑아서 보내니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불평 요소가 있다. 그 불평 이유는 아까와 같이 자율적으로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60만 원 주는 지킴이까지도 교육청에서 다 위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참고하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제가 답변 드려도 좋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제가 작년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제가 학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학교장에게 위촉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수소문해서, 또 경우회 회장님에게까지도 전화해서 “어디 한 사람 추천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마 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디 사람이 없겠습니까? 교육청 담당 장학사한테 문의를 하니까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아마 올해인 경우에 72명이라는 숫자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지 않아서 경우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느 상담 연수를 받은 분들을 통하든지 해서 소개를 해 준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되어서 연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재는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퇴직한 금빛봉사단, 지금 학생문화원장님 오셨습니까? 거기에도 100여 명 가까운 재원이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님 계신데, 가급적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어야지 60만 원 주는 학교 지킴이 정도도 교장이 채용할 수 없다고 하면 교장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지킴이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람직하게 잘 하고 있다.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교장선생님들이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2분 남았으니까 2분만 쓰겠습니다.
   전학 관계도 중등교육과장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일반계 고등학교 전학관계.
○고점유 위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서로 같이 심도 있게 연구할 과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007학년도에 제주시 동 소속―그러니까 구제주시죠.― 중3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에 연합고사로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중3 때 육지, 타 시도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 학생 숫자가 146명입니다. 명단은 제가 학교까지 가진 것 확인했습니다. 146명. 중3 아이들이 제주시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합격을 할 수 없으니, 또는 합격될 아이라도 형편에 따라 전학 가겠죠. 그런데 80% 이상이 진학 때문에 간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육지에 가 있다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주자치도에 전학해서 들어오는데 부교육감님, 조금도 문제없이 그대로 평준화 지역에 전학만 오면 일반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저도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이 146명 다 와도 제주시내 평준화 고등학교 일고를 가든, 대기고등학교든 다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것인데, 유독 제주자치도에서 돈 없어서 그 당시에 육지 못가서, 제주자치도 내에서 지방에 간 학생들은 시내 들어오려면 하늘에 별 따기란 말입니다.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시겠습니까? 159명. 159명이 이번 여름방학에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몇 학생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이것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 주십사 해서, 늘 중3 학부형들 민원사항이 이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학급 증설은 없고 학급당 학생수 한 명 늘리는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부교육감님, 각별히 신경 썼다가 이 대안을 깊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 명료하게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영어교육도시 사업하고 공교육은 별개다. 별개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 제주자치도 내 학생들한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물론 외국 유학을 갔을 때는 서로 학생들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제주자치도 내에 영어교육도시가 생기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저는 분명히 공교육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영어교육도시를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제주자치도 내 명문고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위상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제주자치도에 영어교육도시가 있지만 그것에 따른 분위기는 학생들한테 크게 좌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에서 절대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영어교육도시 내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공립은 전부 국가에서, 정부에서 위탁할 것이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설립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오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특별교부금에서 할 것이다?
○부교육감 권진수   예.
○김혜자 위원   그럼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사립법인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할 겁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기본 목표는 그런 데요. 유치활동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JDC, 도와 숙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쓰고 있던 보통교부금 여기에서 그쪽으로 나갈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김혜자 위원   없도록 하는 것하고 또 법인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또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못 박지 않으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나갈 수 있는 것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이 개정되지 않고 또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아까 우리가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200억 원이 기존예산보다 증액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200억 원이 증액된 사안에 대해서 크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안정화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부교육감님도 알겠지만 우리가 공립학교도 여섯 개 신축해야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차후에 교육청 예산에서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저는 사업주체하고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하드웨어는 도에서, JDC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도교육청이 맡아서 하는데 차후에 재정을 갖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저는 부교육감 이하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저희들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 세우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현안사안인데요, 지금 영어장학생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치가 되어 있죠?
○부교육감 권진수   해외 정부 초청…….
○김혜자 위원   17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담당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이 바로 나가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17명인데, 지금 학교 배정이 다 됐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보면 국내 대학생하고 러닝메이트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국내 대학생들도 다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러닝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은 우리가 연습기간을 거치고 자기가 그 시간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과 후 교육활동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학교 공부시간에 쫓겨서 그쪽에 못하겠다고 해서 안 한 분들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학교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장학생 내지는 국내 학생들이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잡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일단 배정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거기 인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진행현황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대성 위원   질문보다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양대성 위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호주의 타즈메니아주가 의회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거기에 상원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녀갔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물적인 것보다는 인적인 교류, 특히 우리가 지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영어교육, 이런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교사가 일정기간 동안 홈스테이형식의 체류를 하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류를 하자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 왕복 여비는 각자가 부담하고 체제하는 동안에는 편의를 봐주는 이런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외국의 어떤 데와 협약해서 언어를 중심으로 한 인적교류를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캐나다 필교육청, 써리교육청과는 교류를…….
○양대성 위원   1년에 몇 명씩이나 어떤 분들이 갔다오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장기연수생이…….
○양대성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원을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부교육감이나 실장님께 부탁을 한다면, 제안을 한다면 타즈메니아주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어중심의 인적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기왕 교류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제는 협약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면 될 걸로 보는데, 그러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검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3시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이 됐으니까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강무중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에서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 교육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성실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1안건에 벗어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져서 다시 현안문제를 전부 끄집어낸다면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라고 궁금해 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한 20분 쓰고 싶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묻고 싶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실 때에는 저기 나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들어가야지 그 외의 부분은, 앞으로 의사진행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폭을 조금 넓혔습니다. 해서 근래에 일어나는 제1항 이외의 주요현안 업무도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고태우 위원   저기 쓸 때 “기타 현안”까지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강남진   기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좋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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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례와 관련하지 않은 분들은 회의장을 나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강남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우선 상정은 해놓고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계하지 않은 공무원들께서는 장외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마는 교육정책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정책부장 회의 참석관계로 교육행정국장인 제가 대신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모든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2008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서관 등 4개 기관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제30조 개정으로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신설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금방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큰 문제점이 없고 적정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책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강무중 위원   「도서관법」이 개정됐는데, 언제 개정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2006년 10월에 개정됐습니다.
○강무중 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6년 10월 4일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2006년에「도서관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2008년 9월인데 2년 동안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2006년 10월에「도서관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전에는「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운영위원회가 그때도 있어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속되고 있었지만「도서관법」이 2006년에 개정됐으면 즉시 이 조례가 올라오든지 해야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늦은 것은 확실히 늦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내용이 법이 바뀌어졌지만 그것이 현재 상태에 있는 법으로서 유지도 될 수 있었지만 타 시도에,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알차게 준비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 먼저 할 것이냐? 이래서, 사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 추세도 사실상 봐 왔습니다.
○강무중 위원   타 시도의 추세를 봤다고 하니까 저도 타 시도의 자료를 몇 개 뽑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대개 언제들 이런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1월에 개정되었고 전국적으로는 4개 자치도에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래 가는 것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도 개정했으니 그러면 타 시도 교육청에서 안 해도 우리 하자…….
○강무중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정된 것이 1월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은 9월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특별자치도에서 개정됐으면 그래도 전반기에 개정하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늦어졌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태만에 의해서 온 결과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런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월에 했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준비해서 여기 오는 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도 있었고 저희들의 검토기간…….
○강무중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초안을 마련하고 검토하는데, 이러한 위원님의 질책은 타당한 질책입니다. 하지만 타 교육청에 비해서 그래도, 타 교육청도 어떻게 하나 추세를 보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까지 늦어진 것은 사실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자. 전국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시와 전주시, 서울 중구, 울산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강무중 위원   울산이나 광주나 특별자치도나 전부 개정된 조례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에, 광주는 5월에 했습니다, 울산도 5월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타 기관에서 이렇게 개정되고 있으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빨리 개정해서, 9월에 심의할 것이 아니라 늦어도 5월 아니면 6월에 심의가 끝났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시기에 사실상 저희들도…….
○강무중 위원   바빴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서 오늘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중에서는 전국에서 아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밖에 올라온 곳도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런 부분도 법이 바뀌었으면,「도서관법」이 바뀌어서 시행에 들어가면 즉시 수정해야 될, 조례로 개정해야 될 그런 조례가 있으면 즉시 해야지, 이렇게 시일이 지나다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또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 탐라교육원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것도 직속기관입니다.
○강무중 위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직속기관.
○강무중 위원   또 제주교육과학연구원도?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탐라교육원 조용해서 탐라교육원 강당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탐라교육원에 강당에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사용하려고 하면 여기 탐라교육원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대가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탐라교육원은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임대가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원 이런 데는…….
○강무중 위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강당도 임대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국제정보교육원, 동부·서부외국문화학습관 이거 다 임대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국가 공공건물인데, 학생문화원,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가 가능하고 이런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임대가 안 된다는 것은 큰 원칙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지어져 있는 공공건물인데 어느 건물은 되고, 어느 기관은 되고, 어느 기관은 안 되고. 예를 드는 겁니다. 탐라교육원 강당을 빌려서 세미나를 몇 시간 하고 싶다. 우리 강당 못쓴다. 조례에 없기 때문에 못 쓴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강의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쉴 때 우리가 몇 시간 쓰겠다. 그런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거 빌려줄 수가 없다. 그것은 너무 경직된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적인 답변을 할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결론적인 답변을 왜 못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학생문화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문화시설로서 사용하고 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설치한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원한다면, 도민이 원한다면 그 시설이나 공간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경직된 사고로 사용을 못한다면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야기가 되겠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도서관에 관한 업무는 저희가 담당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고…….
○강무중 위원   제목이 도서관만이 아니라 직속기관, 소속기관 이용하는 조례인데,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돼야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이 있고 조례로서의 틀을 다 갖춘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지금, 그러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강무중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문화원이나「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사용할 수 있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사용요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사용요금은 사용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요율이 나옵니다. 요율이 나오면 건물인 경우는 사용 그것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몇%.
○강무중 위원   시설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들은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동부·서부 외국문화학습관, 이런 데들도 이 조례 속에 다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자체적으로 학생문화원이나 강당은 빈번히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되어 있고, 학교도 개방해서…….
○강무중 위원   학교 좋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공공시설 말씀인데, 교육연구원 같은 데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무중 위원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A라는 모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조용한 데 가서 우리 세미나 3시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하느냐 이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공공목적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무중 위원   돈을 낼 때는 무엇에 기준해서 돈을 받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감정 공식 대장 가격이 있습니다. 건물, 토지…….
○강무중 위원   지금 이 조례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에 한해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학생문화원 이용규칙에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 이렇게 나와야지. 제목이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제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어서 도교육청의 산하기관들이 소속기관, 직속기관 다 망라된 내용들이 포함된 조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조례, 도서관 이용조례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의견이 틀립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손을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과장님 답변하기에는 안 되겠습니다. 변상책임,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물으려고 합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제가 답변…….
○강무중 위원   변상책임도 가능합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무중 위원   여기에 도서관 관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셨죠?
   (「예, 안 나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서관에 관련되는 조례를 심의하는데 송악도서관장, 제남도서관장, 제주도서관장,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동녘도서관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제가 질의할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송악도서관은 2006년,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30～40권이 미 반납도서입니다. 제남도서관은 적습니다. 한 10권이나 20권. 제주도서관에는 200권에서 270권이 2006년, 2007년도의 미 반납도서입니다. 또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은 100권 안팎, 동녘도서관도 60권에서 100권 안팎, 이 미납도서의 변상책임에 분실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장들이 나와야지, 도서관장 안 나오고 시설과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맞습니다.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글쎄 말입니다. 답변할 사람도 없지. 왜 이 내용을 제가 묻느냐 하면 이 도서들이, 도서관에 새로 책을 삽니다. 새로 책을 사면 관외 대출을 받습니다. 비싼 도서들 반납 안 해버립니다.
○구성지 위원   책임 없습니까?
○강무중 위원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장들한테 그런 것을 따져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어떻게 되지를 않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무슨 조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구성지 위원   내용은 도서관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해서 그런데요, 직속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7개 기관인데 여기는 왜 이것만 나왔습니까? 문화원하고 박물관하고 도서관, 왜 이렇게만 나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다른 부분은 손을 댄 부분이 없고…….
○구성지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저희들 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에 이 도서관 부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번「도서관법」개정이 되면서…….
○구성지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직속기관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직제상 직속기관.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직속기관들이…….
○구성지 위원   그쪽이 답변을 하실 차례입니까? 직속기관 열거하는 데는 어느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제주교육박물관 7개가 직속기관입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는 소속기관이 있는데요, 제주시교육청에는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 서귀포시교육청에는 제남도서관과 송악도서관.
○구성지 위원   그것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고.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아까 열거하신 것 중에 여기에 3개인가 4개가 빠져 있거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 기관 중에 도서관이 있는 직속기관은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제주도서관 뿐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 도서관은 직속기관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직속기관은 7개인데 직속기관 중에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이 두 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직속기관 조례가,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 봐서는 직속기관 도서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기관 이용이니까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면 아까 말씀하는 것이 틀린 얘기거든요. 도서관만 있는 직속기관을 여기에 거론한 것이 아니고 전 직속기관이 이 속에 다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조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라든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직속기관이 몇 개 기관 있던데, 그 기관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한 것이 없으니까 그 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심의를 요청한 이 조례안은 도서관…….
○구성지 위원   아까 공유재산은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유재산 이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과 후에 여기에서 축구 한번 할 테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거든요.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여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한 임대를 어떻게 하느냐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공유재산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그거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상당히 잘못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처럼 직속기관이 전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도서관법」의 제30조가 개정이 되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여기 조항을 늘려서―별도 항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여기 제22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3조 (기능), 제24조 (구성)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제를 처리하는 위원회에서 이런 법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가. 법이 존엄하게 취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해가지고 도서관 속에, 그것도 제3절 도서관 해놓고 그 속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하는 것이. 제22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적어도 기본법에서 위임이 됐으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를「도서관법」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따로 떼 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 제3절 속에 뭐 제22조, 제23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입법기관에서 이런 유치한 법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는가.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제목이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인데 그 기관 자체도 다 나오지 않았다 말입니다. 다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정상적인 조례로 보고 이것을 개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쪽에서도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같은 내용의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심층 분석해보고 필요하면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심의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견디어왔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질의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안에 다른 직속기관도 빠졌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용조례안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직속기관도 포함을 안 시킨 것은, 이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바로 학생문화원이라든지 도서관 여기밖에 없어서 그것은 두 가지로서 이용조례안에 되어 있는 내용이고…….
○구성지 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면 여기에다가 어떤 사유 때문에 일반 사용을 못한다고 명시를 해놓아야 맞는 거예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다음 한 가지는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안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 조례안으로 도청에서처럼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도서관 이용조례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구성지 위원님,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총칙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3조에 보면 “직속기관의 이용에 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이용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총칙 제3조가 이것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로 정하지 않는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직속기관이 많이 있지만 이 조례…….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내려놓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것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한 돈 받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또 많이 대여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총칙에 있어서, 이 법 전문을 못 보여드린 것이 저희들이 좀…….
○구성지 위원   이용이라고 하면 돈 받는 것도 포함되지만 돈 받지 아니하는 내용도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용조례에 전부 포함되어야지, 같은 직속기관이면서 어떤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이것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해가 아니죠! 이것은 이해의 수준이 아니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많이 이용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장들이 여기에 앉았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직속기관장은 반란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똑같은 직속기관인데 우리는 왜 규칙으로 정하고 우리는 왜 조례로 정하느냐?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조금만 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이해를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어떻든 좋습니다. 답변도 바라지 않겠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미비된 점이 많고 검토되어야 될 것이 많다. 따라서 이것은 심의보류를 하고 실무 쪽에서 충분히 이 조례 전체를 가지고 필요한 변호사를 찾아서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한 후에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이게 규칙은 이미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기관은 다 운영되고 있고 조례도 운영되고 있다가 이번 법이 개정되어서 이 조례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도 한번만 더 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심의를 하고자 해서 상정이 된 것인데…….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잠깐요.
   우리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에 만족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사실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안이죠? 그런데 직속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과 학생문화원하고 도서관뿐입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아까와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예를 들어서 서귀포교육청 소속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주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도서관에 관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일반사람이 보면 직속기관 해 버리면 돈을 받건 안 받건 떠나서 여기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도 들어가고 탐라교육원도 들어가고, 직속기관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 뿐이에요. 뒤에 보면 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은 교육청 소속이고 한수풀도서관 이것은 제주시교육청……. 그런데 이것이 크게 따지고 보면 전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입니다. 특별히 지역교육청은 규칙으로 만들든지 해서 한꺼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 괄호 열고 해서 담든지 해야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니 전부 안 들어가고 해서 이런 문제로 해서 아마 구성지 위원이 질의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내용상에 보니까 전부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직속기관이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 해 버리면 지역교육청도 다 포함된 것이니까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 그렇게 바꾸라고 했습니까? “기타”를 ‘그 밖의’ “불가능한 경우”는 ‘불가능한 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조례로 바꾸라. 그러면 잘 됐는데,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제16조 보면 “멸실하는 경우에는”, ‘멸실하면’ 하는데, “멸실”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더 쉬운 말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멸실”이라는 말을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멸실”이라는 단어를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알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을 ‘하면’으로 바꾸는데 실지 내용상은 제16조도 그렇고, 이 내용이 제2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관장은 관내 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데 단속 그때만 잘 한다 하는데 ‘단속상 및 기타 콤마 찍고 필요하면(단속상 및 기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얼마나 폭넓게……. 제23조도 마찬가지로 제1항하고 제2항이 “도서관 운영 및 발전” “도서관 운영 및 개선” 이렇게 두 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에 해서 이런 저런, 제25조제2항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하는데 “공무원”이 꼭 들어갈 필요 있느냐? ‘잔여임기 중’ 해서 ‘사유 등으로 해서 남은 임기’, 하나하나 작업을 해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단 심의보류해서 제목 자체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례 하면 전 의원 41명이 본회의장 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점유 위원   다른 위원도 질의를 받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 질의를…….
○고점유 위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전에는 부교육감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선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교육발전기획실장님하고 교육행정국장님이 계신데 소관 국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부분을 대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하고 국장님, 소관이 다른, 아까 교육정책국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이 없으니까 실장님하고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답변을 하시도록 해서 착석해 있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교육정책국장님이 없어서, 실장님이 대답한 것을 우리가 또 그것을 믿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왜 그러냐! 지금 교육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법률적 용어가 대단히 차이 나는 겁니다. 교육위원회는 “심의 의결사항” 이렇게 법률단어로 되어 있고 다른 상임위는 “심사”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용어에서 “심사”와 “심의 의결”이라는 것은 정말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업무분장에 다른 상임위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안 씁니다. “제주자치단체 어느 국에 관한 소관 사항” 이렇게 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책임자 국장이 와서 소신껏 대답하고 모든 예산편성, 집행, 이런 권한이 주어졌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업무 사항은 “교육청에 관한 사항”. 그러면 책임자가 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죠. 왜냐! 교육청의 어느 국에 관한 소관 사항 했으면 국장님이 소신껏 대답하면 되지만, 사실 부교육감님 정도는 계속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냐! 소관 국장이 없으니 다른 실장, 국장이 있지만 그 당시 주무과장이 대답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사리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제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틀림없이 집행부에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하고의 관계라든지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만 확인해서, 틀림없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들 적에는 여러 각도로 다 검토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견해에 따라서 여기에 조문을 신설해서 들어가느냐, 별도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견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법해석에 따라서 다르고, 법조인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목하고 이 속의 내용이 일치가 되느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일치가 안 된다는 법적인 대응을 집행부에서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법적인 대응을.
   아까 실장님 총칙을 얘기했는데 “어떠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법적인 근거를 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서 “이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보건대는 이 제목과 속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 처음 조례안을 만들 적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법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이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2006년 10월 18일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개정을 이번에 하는 것인데 이 조례를 완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 것이었으면 저희들이 이 명칭까지, 조례안의 명칭까지 바꾸었을 것인데 내용의 일부 수정을 하면서 그렇다면 왜 다른 직속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를 바꿔 저희들이 총칙 제3조를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이 조례 제목하고 이 속에 있는 내용 조문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것이 조금 불합리했는데 총칙 제3조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 조례 제목하고 내용의 조문하고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총칙 제3조가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 제3조가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근거,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견해로 듣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그렇고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저도 오대익 실장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총칙 제3조에 근거해서 제목과 속에 있는 조문하고는 문제될 게 없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지금 제3조가 없을 경우에, 제명 자체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인데 그러면 총망라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의 제명으로 보면. 그런데 제3조에 그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고 있고 이 부분만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초 2006년도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어떤 준칙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인 경우에는 독립된 조례로,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청인 경우에는 독립된 조례로 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독립된 조례로 만들지 않고 이쪽에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개정안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 의견은 이 자체가 제목하고 속의 조문하고 서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선 형식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에는 학생문화원…….
○위원장 강남진   잠깐, 김병립 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학생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 그리고 도서관. 이 세 개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용료라든가 이용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문화원에 대한 것만 별도로 붙어있고, 그다음 제주교육박물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규칙에 위임해 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제3절, 제22조부터 신설에 따른 부대 내용, 사용료라든가 세부규정이 별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밀어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을 규칙으로 민다면 이것을 다른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요금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조례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마음대로 규칙으로 정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조례안은 부결을 시켜서 새로 다시 만들어서 들어오던가 아니면 이 조례 전체를 다시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김병립 위원   과장님, 그 말을 몇 번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학생문화원, 직속기관의 경우 제1절 학생문화원에 대해서 사용료는 야간에는 어떻게 사용한다 다 하면서 다른 제주교육박물관이나 도서관의 사용료 같은 것은 왜 정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면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켜서 새로, 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제3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직속기관이면서 어떤 것은 조례로 담고 어떤 것은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게 법 형식상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전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아까 도서관운영위원회만 별도로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하는 김에 다 한 세트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이것 했다가 폐지해서 다시 만들고 하면…….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김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볼 때에 좀더 깊이 손을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그러한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는 되었습니다만 이 형식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규정, 제3조가 있기 때문에 형식상의 문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대답으로…….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문화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그 뒤에 보면 학생문화원 시설이용규칙을 별도로 했습니다. 규칙으로 위임해 주지도 않았는데 규칙으로 마음대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문화원 이용규칙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지침 성격의 형태가 되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이용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갈음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도서관이나 제주교육박물관이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17조(사용료)에 보면 “도서관의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자료를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서 수용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서는 받고 있고, 제주교육박물관의 경우에는 제주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도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도서관…….
○김병립 위원   조례상에 그러면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 명칭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이용 조례거든요. 이용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문화원은 돈 받고 다른 것은 받지 아니한다라고 구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이용 조례이기 때문에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주학생문화원이라든지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의 복사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별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3절 도서관 제17조(사용료)를 보면 “도서관의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자료를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 복사료만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료는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의 제목이 소속기관 이용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문화원은 돈을 받아라 하고 있고, 그래서 받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받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것은 받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주민에게 부담되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례 안에 3개의 직속기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조례 명칭 안에. 그래서 학생문화원은 돈을 받고 도서관하고 제주교육박물관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조례의 형식상.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게 조례의 제명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의 제명에 그 해당기관을 명시한 이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버렸으면 될 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직속기관 및 이렇게 통할하는 제명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학생문화원 이용규칙을 만들어야 했었다는 겁니다. 위임을 안 시켜 주었는데도 규칙을 다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심의 의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제가 집행을 하면서 동의안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 요청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대성 위원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회를 해서…….
○위원장 강남진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더 토론을 해서 가결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대강 보니까 보류 내지는 부결로 의결해서 미비된 부분을 다시 보완토록 하시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고태우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해서 위원장실에서 의논해 봅시다.
○위원장 강남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회를 잠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 묻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질의를 더 하고 답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조례명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전부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은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대한 이용 조례에 명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서관법」제30조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 운영에 관한 업무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용 조례만 한정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법조항인데 이것을 단순히 이용 조례에 끼워놓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운영·이용조례로 한다든가 이런 조례명에 대한 고민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립공공도서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도서관법」제30조에 보면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었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이 모두 공립 도서, 사립이 아닌 도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소속 공립도서관은 지금 말하는 이쪽 도서관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학교도서관입니다.
○김혜자 위원   공공도서관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학교도서관입니다.
○김혜자 위원   조례명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규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학생문화원 이용규칙이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열람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조례에 한해서 규칙에 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제일 처음에 제정했을 때 이용조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구법에 의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것을 개정하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는 손 안 쓰고 그 운영위원회만 삽입시키면서 알기 쉬운 용어만으로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하나도 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함들이 발견되고 해서 이번 심의 의결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지적된 모든 사항을 해서 다시 한번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궁금한 것만 묻고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모색할 건데 제24조제3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은 교육계 및 문화계 등 전문인사와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했는데 이것은 도서관장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존의 교육감이 도서관장으로 임명한다라는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도서관장에게 운영위원들을 선정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맞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관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저는 관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 말씀이십니까?
○김혜자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했고요. 같이 공동으로 의논할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위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법률에 도 조례에 정할 수 있다 했을 때 그 조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할 수 있다 했을 때 그 조례 몇 조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3조(교육규칙에의 위임)이 기존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대로 규칙으로 아무 때라도 만들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례 몇 조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위법을 만들 때는 상위법 법률 몇 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조례에서 규칙을 만든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야지 괄호해서 (교육규칙에의 위임) 이렇게 해서 만들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언젠가 제3조는 손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 조항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속 도서관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우리 특별자치도 내에 도서관의 운영체계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조금은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조금이 아니라 그건 분명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능이나 역할이나.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른 게 없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왜 이렇게 이원화해야 됩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서 확실하게 체계를 단일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원화가 장단점이 물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차제에 교육청이 주관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각 도서관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은 효율적이 못 된다. 예산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여러 위원님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6시30분입니다. 16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하자는 의견 있음)
   5시까지? 예. 정정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열 시에는 제주북초등학교, 오후 두 시에는 한림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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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고태우    구성지
•     김병립    양대성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권진수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장우순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기록    

•    부순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