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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0월 27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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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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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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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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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의 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료요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 3개 실·국이며, 2개 교육청과 7개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총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입니다.
   11월 18일 화요일 10시부터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집행부 측의 부교육감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오후 두 시에는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11월 19일 수요일 10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오후에는 서귀포시교육청을 현장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11월 20일 목요일 10시부터 제주시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을 제주시교육청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11월 21일 금요일 10시부터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오후에는 탐라교육원과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을 탐라교육원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11월 24일 월요일·11월 25일 화요일·11월 26일 수요일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과 4쪽의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고요구서, 6쪽 서류제출요구서, 7쪽 출석요구서, 42쪽의 출석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41쪽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총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1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원안 통과합시다.
○위원장 강남진   원안 통과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질의요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혹시 학교 교장을 필요시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배석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교장선생님을 오시도록 하면 신분은 뭐로 해서 오시게 될 것 같습니까?
○김혜자 위원   증인으로.
○위원장 강남진   참고인으로 오셔야 되겠죠.
○강무중 위원   참고인으로는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조동석   예.
○김병립 위원   출석대상자를 지정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동석   예. 지정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지정해야죠.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해서.
○강무중 위원   그것은 지금 시기가 늦어버렸네요.
○위원장 강남진   아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여기 보면 42쪽에 출석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42쪽에 출석대상자라고 해서 통과시켜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원안 통과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출석대상자를 삽입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이 있어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은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김병립 위원   오늘 정해 버려야 됩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오늘 지정해야 되겠죠.
○구성지 위원   개별학교, 구체적으로 ‘홍길동’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강남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면 ‘학교장’ 이렇게 해 두면 안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 해서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는가 말입니다.
○강무중 위원   필요시…….
○지하식 위원   ‘필요시 학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구성지 위원   ‘학교장’ 해 두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강남진   필요시 학교장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위원 조동석   출석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지명해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맞습니다. 참고인하고 증인은…….
○구성지 위원   구체적으로 지정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고점유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출석대상자를 통과시켰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할 사람을 통과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도청의 국장급 이상 유인물 해서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정하지 않아서 교장선생님이라고만 한다면…….
○구성지 위원   그런 경우는 무슨 직위가 있어서 직위를 뭉뚱그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국장 홍길동 이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학교 교장인 경우는 어느 학교 어디라는 것은 직위의 범위 밖이다 이 말입니다. 학교 교장이 직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해당된 학교 교장선생님을 지정해서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혜자 위원   참고인하고 증인 채택의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하고 증인은 정확히 대상을 선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장을 전체적으로 감사 범위에 넣을 것이냐, 출두할 수 있는 범위에 넣을 것이냐는 명확하게, 여기에 넣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김병립 위원   감사의 대상이 어디냐는 겁니다. 교육청이냐? 사업소, 직속기관하고 학교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우선 확인해서 학교가 포함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한다면.
○구성지 위원   참고로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는 읍·면장이 있습니다. 읍·면장을 필요로 할 때는 그냥 읍·면장으로 했지 어느 읍·면장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렇죠. 읍·면장이라는 직위이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해도, 예를 들어서 ‘남원읍장’ 이렇게 하면 남원이라는 것은 직위 밖이라는 것이죠.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충분히 했고 결과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발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수정안 발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성지 위원   아니, 아까 협의한 대로…….
○위원장 강남진   아까 토론한 대로 발의하지 말고 그냥 통과해도 좋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정리상 협의한 내용을 간사님이 발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고점유 위원   속기록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감사대상기관을 기존의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외에 각급 학교를 포함하는 것과 아울러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 출석대상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외에 필요시 학교장 출석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김혜자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김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과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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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구성지   김병립
•    양대성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기록    

•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