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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0월 28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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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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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노형초등학교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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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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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담당 국장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형초등학교에 체육활동 및 하계행사 등의 문화공간과 주민생활체육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과 연동·노형 및 애월지역 등 초·중등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외국문화학습관 운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을 흡수함은 물론 국제화에 따른 외국어 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신축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지금 개축하고 있는 급식소 건물 위에 사업비 22억 원으로 연면적 858㎡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이며,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제주고등학교 부지 내 사업비 50억 원으로 연면적 2,975㎡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교다목적강당신축)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 첨부)
○위원장 강남진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만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총괄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1건, 858㎡와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1건, 2,975㎡입니다.
   다음은 3쪽 재산별입니다.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의안번호 9호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공사명은 노형초 급식시설 현대화 및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로 2008년 5월 16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 7월 29일 설계용역을 납품받았으며, 총 공사금액은 31억 9,790만 원으로서 2008년 8월 29일 공사를 9억 9,572만 원에 계약하고, 2009년 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공사개요는 골조공사 완성, 2층 급식실 마감공사 완성, 교실 천정시설 5실, 울타리 보수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비 소요액 중 2008년도 당초예산에 노형초 급식 현대화사업으로 9억 9,79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2008년 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0억 원이 학교에 지원되었으며, 부족분 12억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 중입니다.
   노형초등학교에는 59학급에 2,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실내 교과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목적강당 건립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노형동은 제주시 서부지역 최대 인구 밀집지역으로, 특히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인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으로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입니다.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제주고등학교 내에 신축하여 연동·노형·애월지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생 교육 지원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체험학습실, 강의실, 미디어실 등이 갖추어지며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한 개의 건축물에 주차장, 급식소, 체육관 등이 층별로 배치되어 있으며, 총사업비가 32억 원 가량 되고 있음으로 당연히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고,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층과 2층을 제외한 3층의 다목적강당 858㎡, 추정가액 22억 원에 대해서만 취득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바, 1층 166.43㎡와 2층 1,048㎡ 및 현재 시공 중인 9억 9,500여만 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총 소요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이 10억 원 미만으로 책정되었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급식소 개축이라고 하고 있는데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구조는 문제되지 않고 건물의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적으면 개축이 되고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될 경우와 종전 건축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는 신축이 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는 증축이 되는 것이므로 급식소는 개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 특별교부금 12억 원의 확보가 가능한지. 확보 안 됐을 때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은 제주시 서부지역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연동·노형과 인근의 애월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은 오늘부터 전국장애인청소년체육대회 및 국가교육 과학기술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석을 하도록 저한테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예,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강남진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노형초등학교에 현대화 급식시설사업하고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한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한 현황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있을 겁니다. 건축허가 내역서. 이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먼저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고점유 위원   공사가 발주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 9억 9,000만 원 예산 확보가 되어서 급식시설 현대화에 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가져서 지금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것은 도청에서 10억 원이 배정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학교로 예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학교회계로 지금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학교회계로,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다음에 12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공사하는 것은 전에 급식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부분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학교회계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실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어떤 뜻에 의해서 그 학교에 10억 원을 학교회계로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학교회계로 간 예산은 굳이 여기에서 합해서 심의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형초등학교에   다목적실 용도로 10억 원을 학교로 예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체 다목적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2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 내시를 받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놓아야 취득액을,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에 같이 22억 원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한마디로 어떻게 됐느냐? 아주 미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급식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약 9억 9,000만 원 예산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10억 원이라는 것을 도에서 학교회계로 내려 보내서 지금 있고, 그러니까 급식시설 현대화 계획에 또 거기에 다목적강당 계획이 합해지고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이 공사 하나 하는데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합하지 말고 따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하는데 이것을 취득해서 거기에 얹어서 합해서 공사를 한다,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각각 다를 겁니다. 도에서 학교회계로 줘버린 것을 굳이 여기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같이 합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회계로 가버린 것이 여기에서 왜 심의대상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심의한다면 12억 원을 심의해야지, 기존에 도에서 학교회계로 줘버린 것인데 또 끌어다가 여기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회계 상에서 모순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께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고점유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김대원   그런 의견도 있고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12억 원만 받느냐, 10억 원을 받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면 우리가 이것을 빼겠습니다마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고점유 위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각별히, 10억 원을 바로 도에서 노형초등학교에 주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사실은 도교육청에 넘어와서 거기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취득해야지, 도에서는 인심 쓰는 것 마냥 학교에 10억 원 덜렁 줘버리고, 도교육청은 허수아비입니다. 학교회계예요, 학교회계, 10억 원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여기에 올려서 교육비 특별회계 해서 10억 원 받겠다고 해서 얹어서 취득한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 이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를 걸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하는데 예산회계가 잘못되고 있다. 도에서 학교에 줘버린 10억 원은 학교회계지, 학교회계를 여기 와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저도 고점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우리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해 주셔서 안 받는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견만 통일해 주시면,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회계 소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는 의견을 상당히 달리 하는데, 고점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하고 전면 배치가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학교회계, 학교회계” 자꾸 하는데 학교회계가 무슨 치외법권 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회계는 치외법권 회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학교로 돈이 갔을 경우에 그 부분은 공회계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최초 에 예산 확보했던 9억 9천 얼마입니까? 9억 9,790만 원? 이거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계약액입니까? 9억 9,790만 원. 계약금액입니까, 예산액입니까?
○강무중 위원   계약금액입니다. 예산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계약금액이 아니고 예산으로 확보되었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노형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9억 9,79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게 예산액입니까?
   (「예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구성지 위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고.
○강무중 위원   아니, 예산액이 아니고 9억 9,572만 원은 계약액이고 9억 9,700만 원이 예산액.
○구성지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게 예산액이 됐든 계약액이 됐든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억 9,790만 원까지 포함해서 관리계획 승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10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 후에 금액이 추가되어서 10억 원을 넘게 되면 당초에 자체를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도에서 줬다고 해서 10억 원도 같이 관리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12억 원을 받아온다고 하면 그것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그 재산은 공중에 떠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9억 9,700만 원짜리 재산도 근거 없는 재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연계성이 있도록, 소위 연좌제 형태의 재산으로 취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이 절차상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모순을 낳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든 이와 같은 사례가 차후에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부분은 기존의 것까지 전부 관리계획 승인대상이다, 취득대상이다. 취득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구성지 위원   지금 본 건이 취득승인을 받는 거지 예산이 어디 예산이냐를 놓고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구성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0억 원을 보조받은 것이 2008년 4월 1일입니다. 그런데 급식시설 현대화 설계용역이 5월 16일. 그러니까 도에서는 10억 원을 받은 이후에 설계용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당연히 돈이 합해질 건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분리해서 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초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예산이 9억 9,79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비는 9억 9,572만 원, 약 98%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개경쟁입찰인데 급식시설만 하는데 98% 이상 낙찰률이 됐다는 겁니까? 다른 공사는 입찰했을 때 몇 % 정도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입찰을 한 내용이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편법으로 계약이 됐다는 거죠. 뭐냐 하면 당초 32억 원 어치 처음부터 공사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9억 9,790만 원어치만 입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벌써 2층 골조공사까지 올라가버렸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2층 공사 올라갔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1층 철근을 올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의 편법이 있지 않느냐는…….
○김병립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9년 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공사개요는 골조공사 완성, 2층 급식실 마감공사 완성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잘못 보고했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조동석   지금 현재 시공이 아니고 준공이 이렇게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시공 중인 공사개요는…….
○전문위원 조동석   공사개요입니다, 개요.
○김병립 위원   아, 개요가 그렇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급식시설만 입찰을 해서 나중에 2층, 3층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하 1층이 있기 때문에 1층 2층은 현재 공사 중인 업체가 수의계약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당해 교육청 관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까 편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저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은 사실 2008년 본예산에 급식실 현대화사업으로 약 9억 9,7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서 저희들 4월에 급식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교장하고 또는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들을 만나서 협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던 차에 도청에서 학교회계로 10억 원이 와서 학교회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은 급식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운동장도 없는데 다목적강당이 10억 원으로 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도에 얘기도 해서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으로 같이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9월 3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사실상 저희들 돈이 현재 도에서 온 10억 원하고, 교부만 됐습니다마는,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약 10억 원하고 20억 원을 갖고 저희들이 입찰을 한 단계입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20억 원을 가지고 입찰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하1층하고 지상1층만 지금 계약이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지상1층하고 2층 급식실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지하1층은 주차장이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지하1층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지하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1층이 주차장이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주차장이 아니라 1층은 필로티를 세워서 학교에 여름철 체육대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때 더위를 식히는 그늘교실로 이용하고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또 운동장을 넓히는…….
○김병립 위원   이게 4층 건물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3층입니다. 1층은 필로티이고…….
○김병립 위원   1층은 주차장이고, 주차장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주차장도 되지만 주차장은 얼마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주차장, 좋고. 다음 2층은 급식실, 3층은 체육관이라는 거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1층 공사만 9억 9,572만 원에 계약이 됐다는 겁니까? 2층까지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김병립 위원   2층까지만 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지금 20억 원을 갖고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면 추가계약을 해서 같이 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19억 원이 계약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는 9억 9,000만 원에 계약이 됐다고……. 9억 9,572만 원만 계약이 됐다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조동석   저희들이 계약서 보고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19억 원은 어디 갔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것은 시설공사고 관급자재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무슨 말입니까? 관급자재는 계약에 포함 안 됩니까?
○구성지 위원   이미 20억 원…….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약 20억 원을 갖고 공사 입찰해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 착공이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20억 원 됐으면 관리계획승인을 왜 안 받았습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능적으로 했구만. 9억 9,790만 원 예산을 10억 원을 하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200만 원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구성지 위원   입찰이 아니고 예산이. 예산액이 9억 9,790만 원입니다, 묘하게.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20억 원이면 이것은 다르네. 계약이 이미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병립 위원   본 건하고 재산 승인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가장 과대학교, 과밀학교로 지칭되어 왔는데, 노형초등학교가 백록초등학교가 설립됨으로 해서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체육관시설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시설을 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주차장이 882㎡인데, 이게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그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아마 약 3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30대. 다음에 급식소는 동시에 몇 명이 급식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현재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했을 때, 1,048㎡인가요, 이게 300평 가까이 되겠는데 몇 명을 동시에 급식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지금 현재 급식소보다는 조금 더 넓힌 겁니다마는 현재가 700명 단위로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양대성 위원   3교대 급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많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좋고요.
   다음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과 관련해서 명칭을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확정된 명칭입니까, 가칭입니까? 앞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이것은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기존의 설치된 학습관들과 연계해서 명칭은 재고될 수 있을 겁니다.
○양대성 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깊이 생각 못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화시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 걸맞은 명칭을 짓기 위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교육을 흡수하고 동시에 평생학습교육도 담당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사설학원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설학원 수준의 외국어교육을 통해서 사교육의 일부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교육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 시설의 주 목적은 당연히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주민의 평생학습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직장인들 이런 분들의 자기연찬 이런 기능을 도모해 주는 멀티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1의 기능인 학생들 부분은 저희가 이 시설에서 학원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전혀 없고 또 그것은 저희의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학원이 수행하는 기능들 중에 원어민을 강사로 해서 회화학습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는 것은 교육수준이 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사설학원 이상의 수준으로 공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습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상당한 부분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학습관이 어느 정도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둔다면 우리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시키고 공교육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학습관 하게 되면 새로운 독립적인 체계를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의 원 기대는 독립적인 기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 때문에 독립기구로 하지는 못하고, 시설은 독립시켰지만 행정조직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라고 하는 직속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부속되어서 전체 시스템은 외국문화학습관들이 그렇게 관리되고, 그 단위 시설의 관리책임은 설치하는 학교에―대개 학교 구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도.―그래서 설치하는 학교 또는 인근 학교의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장을 겸임토록 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이 통할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방금 노형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를 말씀한 세 분 위원님이 계셨는데 두 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혼동되어서 제가 재차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2008년도 예산편성에서 9억 9,790만 원이 기 노형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를 지을 것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지하식 위원   방금 우리 시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20억 원을 입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자꾸 혼동되어서 분명히 선을 가를 수가 없어서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형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하고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2008년 5월 16일에 발주하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7월 29일 설계용역 납품도 받고, 그다음에 2009년 2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지하식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당초 다목적강당으로 증축할 것으로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별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9억 9,79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급식시설 현대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도 않았었고, 그 상황에서 2008년도 금년도로 들어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가 금년 4월 1일자로 학교에다가 10억 원 예산 내시를 한 겁니다. 다목적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아시다시피 노형초등학교 구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59학급에 학생 수가 한 2,000여 명이 되다보니까 급식소를 별도로 짓고 다목적실을 별도로 지을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급식소를 지으면서 급식소 위에 이 다목적 시설을 짓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온 돈이 10억 원인데 특별교부금이, 우리 자체에서 다목적시설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투자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요청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례에 의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확보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전례에 의해서 될 것으로 봐서 도에서 온 돈 10억 원하고 특별교부금에서 올 돈 12억 원 합쳐서 22억 원을 기존의 급식소 생각하고 있는, 예산을 기위 통과해 주신 그 위에 지으려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견된 일은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견된 일은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   10억 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재조사도 하고 해서 2층에―땅도 좁고 해서―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지하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예산액이 기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받지 않고―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지 않겠지만―하다가 결국은 지금 10억 원도 지원되고 아까처럼 특별교부금도 12억 원 신청해서 받을 것으로 예정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목적강당만 낸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지하식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는 합쳐 보니까, 처음에 1,2층 10억 원 미만일 때는 안 받았고 이제는 합치다 보면 한 32억 원이라는 돈이 통할적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낼 때 1층까지 포함해서 통합해서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 다목적강당만 제출한 사항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하식 위원님, 정말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은 그 관계로 해서 통으로, 32억 원을 통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해야 맞지 않느냐? 저희들 내부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결론은 10억 원 미만인 9억 9,790만 원이 기위 예산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22억 원을 합쳐서 집을 짓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9억 9,790만 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급식소 짓는 이 부분도 공유재산 대장에는 올라야 되고 기위 예산은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그것은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빼고―나머지 20억 원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총 32억 원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기위 10억 원을 받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부분만 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자꾸 혼동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같은 건물 안에 1층, 2층, 3층, 강당 짓는 과정에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제는 똑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통할적으로 합쳐서 이제는 새로, 이왕에 내는 거니까 낼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받으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용역발주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제가 요청한 자료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정도 새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용역발주도 따로 계산이 되었다면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함께 통할로 묶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내고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땅도 없고 하니까 통할적으로 올라가서 기위 이것은 받아야 될 것인데 10억 원 미만이니까 못 받았고 이제 와서 통할로 합치다 보니까 이것이 많아서 이렇게 받게 되었다. 이렇게 했으면 통할적으로 다 이해가 갈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지금 현재 이것은 10억 원 미만이니까 안 받고, 이것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10억 원만 오고 12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야 되고, 이제 올 것으로 예상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혼동되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바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당초 급식소를 할 적에는 그 계획을 생각 않고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하식 위원님 말씀대로 혼동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만 기위 예산이 10억 원 미만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버린 것이고,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얹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하식 위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하고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혼동이 안 되도록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나온 김행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축, 증축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어느 용어가 옳다 이렇게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노형동 학부모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이런 사업이 이제야 햇빛을 보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의 모교이기도,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대성 위원   모교는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모교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양대성 위원님은 노형에 거주하고 계시고 해서 관심 있게 이 계획안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노형 쪽에 가면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제 힘이 약해서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아이들 도시락을 내년 5월까지는 싸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급식소는 내년 2월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학기 되어서는 공사 중이라도 학부모들이 원하면 급식을 실시하면서 공사하는 것으로 일단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말을 잘 해보십시오. “공사 중이라도 급식을 실시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를 들어서 급식 중단 기간이,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급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 신학기부터는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학부모들의 말씀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 급식소만은 내년 2월까지 해서 3월부터는 학부모들이 원하면 급식소는 가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체육관은 좀 늦더라도, 그 위층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위험도만 떨어뜨리면 학생들 급식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학기부터는 도시락을 싸는 일이 없도록, 저도 지역에 가면 홍보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해서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는데 다목적강당을 자꾸 체육관이라고 하고, 또 1층을 주차장이라고 하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은 사실상 필로티시설이라고 해서 기둥만 세워서 그 공간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강무중 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백록초등학교처럼 별도로 건물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 시설이 되고 위에는 급식소가 있고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운동장 바로 옆인데 주차장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 주차장도 적지는 아닐 것입니다. 어제 교육행정국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만 그것을 야외그늘학습장소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주차장, 주차장” 하고, 또 3층에 들어가는 것은 체육관이 아니라 다목적강당으로 표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왜 아까부터 체육관이라고 하십니까? 그건 그렇고, 앞으로 유인물 나올 때도 체육관이라는 말보다는 “3층에는 다목적강당이 됩니다.” “1층에는 야외그늘교실이 됩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시키면 어떤가?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옳은 말씀입니다. 1층에는 그늘교실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주차장 부지는 약 30대 정도이고 거기에 또 건축물에 부수되는 공간…….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몇 학급이 줄어듭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2학급이 늘어납니다.
○강무중 위원   노형초등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강무중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개 학급이 줄어드는데. 누구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2009년도 네 개 학급 감, 2010년도 그와 같은 비율로 감, 감, 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노형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점차 줄어든다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신광이 두 학급 늘어나는데 노형으로 판단했습니다. 감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 말이 정답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네 학급 줄어들고, 2010년에 4학급 줄어들고 이래서 3개년 동안에 학급수가 한 15학급 가까이 줄어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급식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2,000명 기준으로 만들어놓고 있잖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2,000명 기준이라도 3교대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 3교대가 언제 풀립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이게 앞으로 2013년도 학급수가 한 40학급으로 다운되어갈 때 2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40학급 정도 되어야 2교대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강무중 위원   학급수 감축에 따른 점도 시설하는 데에 착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 10억 원 왔습니까? 확실히.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교부만 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아까부터 왔다왔다 그렇게 해서.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교부만 된 것이지 돈이 온 것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돈은 아직 안 오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돈 오면 그 10억 원을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학교장이 지금도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청에서 몇 억 원 이상은 집행 못한다는 내부지침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교육청으로 이 돈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러니까 학교회계에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이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계약해서 그만큼 원인행위를 학교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강무중 위원   학교에서 회계처리를 합니까? 돈을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가?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강무중 위원   그다음,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이것은 보증수표입니까? 12억 원 주겠다는 것.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볼 때나, 교육감님께서 항상 사륙제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40%를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강무중 위원   애매하네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전례에 비추어 볼 적에 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확실시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강무중 위원   염려스러워서 물었고, 마지막 하나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양학송 교육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신축되고 연동·노형·애월지역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아주 바람직하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에 버스가 있잖습니까? 교육청 버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강무중 위원   그 버스를 오후 시간대 하교시간에 맞추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교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제일 많이 활용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위해서 시교육청 버스를 시내버스처럼 배차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주고등학교 구내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신제주권도 커버를 하지만 장전이라든지 광령지구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 경계선에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나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강무중 위원   검토해나갈 문제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제주시교육청 소속된 버스를 애월읍 지역 거기는 당연히 넣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제주시교육청 버스가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 A학교에 그날 배정이 되어 버립니다.
○강무중 위원   버스 두 대 있잖아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두 대가 다 배정됩니다. 현장학습지원 버스여서 배정이 안 된 날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이 되는데 각 학교마다 지원한 것을 배정을 다 해버리니까 어떤 학교는 오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루 종일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를 그렇게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무중 위원   아까 양학송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서부지역의 애월지역 학생들은 아니 오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연동·노형지역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런 발상을,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그래서 요즘 신문에도 나잖습니까? 교육격차가 점점 심히 벌어지고 있다고.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 갔는데 버스가 애월지역만 시간표 정해서 돌아보십시오. 딱 실어 와서 공부하다가 한 두 시간 후에는 실어다가 집 앞에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학습관도 활성화되고 교육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도 좋아할 텐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버스를 한 대 더 사든지 말이지. 내년 예산에 이 학습관에다가 사 주든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09년도 예산 올라오면 버스 한 대 값을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용으로 배차시켜서 애월지역을 커버하라고. 어떻습니까? 양학송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T/O라든지 모든 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부분은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취득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고 내년도 집을 지어놓고 하면 오픈이 아마 2010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순조롭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제 관련과장님 이하 시교육청 담당 직원을 불러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정리를 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애초에 2008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9억 9,79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9억 9,572만 원 8월 29일에 계약했다. 다목적강당을 신축할 때 우리가 애초에 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 이전수입에서 법정전입금도 아니고 비법정전입금도 아니고 학교회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몰랐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네트워크가 안 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고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급식소 시설에 대해서 10억 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못 받았다. 좋습니다.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상이라는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22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확하게 승인받은 이후에 앞으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회계로 이전한 10억 원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시교육청 김행훈 국장님 말씀은 지금 20억 원 예산 중에서 14억 원 계약을 이미 완료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게 행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저희들 이번 발주한 것은 총 20억 원 예산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약 10억 원과 도에서 온 10억 원, 이것으로 발주를…….
○김혜자 위원   발주를 20억 원 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도 안 한 상태에서 그 금액을 발주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래서 10억 원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0억 원은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가 아니고 자치도 일반회계이고 학교회계로 왔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저희들한테 위탁, 다시 말해서 “공사를, 다목적강당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 금액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 자금에 대한 흐름들은 전부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 전에, 물론 이 공유재산계획 심의 의결 이후에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예산 계획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사안이 지금 공사 집행하고 있는 사안 총 20억 원, 지금 국장님 말마따나 총 20억 원 예산 중에 14억 원이 발주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것에 대해서 보류시켜서 정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확정된 예산도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갖고 발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도에서 온 10억 원은 선행 의회에서 심의가 된 예산이고 해서 이번에 사실상 공유재산에 끼워놓는 것뿐이지 의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이 학교에 지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 5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다면, 그러면 애초부터 대강당 증축 문제를 하나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4월에 저희들이 인지하고 5월 1일자로 학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신축해 달라고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추경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하는데요. 다목적강당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다목적강당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면 체육관 규모가 아닌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위에서 학예발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거기에서 소규모의 체육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라고 하면 정규의 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보니까 남광교나 삼양교 다목적강당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체자금 100%를 투입해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교육청에서는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는 자체자금 100%를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지원하고,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님, 언제부터 다목적강당 시설비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같이 충당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져갈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삼양초등학교라든지 남광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할 적에는 그 시기가 2005년도였습니다. 그 취득시기가. 그런데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다목적강당 부분은 지자체의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대응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교육재정을…….
○김혜자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결정된 사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6년도부터 다목적강당을 지으려면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어야 교육청에서도 승인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번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삐걱거리는 것도 애초에 예산편성의 일원화, 서로 네트워크가 공유 안 되었다. 도교육청, 시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예산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안 된 이유 때문에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애초에 하나로 단일하게 올리지 않고 하나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학교회계로 전입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다시 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고민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도교육청 예산담당자들은 지자체에서 법정전입금이나 비법정전입금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교육재정과로 오니까. 하지만 학교회계로 가는 자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사업이든 시설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사업들을 집행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17분 되어 가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정회시간을 갖지 않고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에 대해서 한두 건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연동·노형·애월지역 학생들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저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신축하려면 어떻든 간에 수순절차는 밟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즉 뭐냐 하면, 제가 어제 ‘2008년도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라는 책을 전화를 해서 봤습니다. 이 책에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가 해서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 수립도 안 되었고, 또 외국문화학습관 계획을 금방 얼마 없이 생각해서 이것은 없으니까 그냥 지어야 된다 그 생각에서 짓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재정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받았으면 받았다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자료만 제출해서 절차만 받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이런 차례 차례의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 아니면 어떤 수순의 절차, 심의절차, 잇따라서 다음에 의회의 계획승인을 받아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고, 이게 큰 건 하나이고요. 잘 들었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쪼개서 편성하려는 것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이 정말로 그렇게 다급한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봐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하면 제가 의원으로 와서 얼마 안 되어서 앞전의 전반기 교육위원님들과 이런 말씀을 제가 얼핏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많이 합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과대하고 장소가 좁다. 그러면 저 장소를 탐라교육원으로 옮기고 탐라교육원은 회천으로 가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중간에 말만 하다가 그냥 그쳤는데 이번 기회에 널찍한 곳으로 가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자체를 저쪽으로 옮기고 요것을 그대로 외국문화학습관으로 사용해서, 저쪽이 넓으니까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박물관도 엄청나게 좁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앞으로 원어민 숙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국어학습장으로, 또는 학습센터장으로 이렇게 앞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다뜨려서(통틀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설치해가고 있는 외국문화학습관은 2003년도에 설치한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지금 여기 원장님도 나와 계신데,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시설에 하부조직으로, 말하자면 거기가 본점이라면 지점을 증설해가는 형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누락되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해석이 되고요. 다음에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20억 원 이상 규모이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는 필했고, 말씀드리는 저 역시 심사위원으로서 이러한 활동에 참가했음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과연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구제주에 있는 센터가 연간 약 12만 명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9월 말 현재로 9만 명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렇게 볼 때 제주시를 하나의 지역으로만 봐서 기존시설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포화상태다. 말하자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볼 때도 한 군데 더 증설은 절실히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탐라교육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도 말씀하셨고 원어민숙소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시설들을 좀 배치 이동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 아주 절실한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틈만 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고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을 안 하셨는데, 학생문화원에 있는 도서관 문제도 이설문제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법제적인 문제, 다음에 인원 T/O 확보의 문제, 재정확보의 문제 이러한 몇 가지 변인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우리 교육발전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신데, 그쪽에서 중기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들은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공감 속에서 비중 있게 앞으로 계속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상 절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했고 정말 다급하게 이런 계획 없이 지어지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은 본점이라고 했었는데 본점이 지금 현재 증축할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고 상당히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장소 아닙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넓게 미래를 생각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고, 차라리 그러면 똑같은 장소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점을 할 때 조금만 더 가산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외국어학습관으로 놔두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데, 예산만 그때그때 하면서 쪼개서 나눠주는 셈이 되고, 나중에 하다보면 이쪽저쪽 분류되어서 일하는데 불편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교육청에서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외국문화학습관 신축을 하면 거기에 직원 내지는 선생님 인원수가 보통 몇 분이 거기에 배치돼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외국문화학습관을 총괄하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20명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저의 말씀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인적자원이 몇 사람 정도 필요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12명 정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점유 위원   12명이면 선생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반 반 됩니다. 전문직과 원어민교사와 행정관리직과…….
○고점유 위원   원어민교사도 12명에 포함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는 원어민 5명쯤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외국문화학습관이 토털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군데 현재 만들어졌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세 군데이고…….
○고점유 위원   예, 한림, 성산, 서귀,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한림, 성산, 제주시.
○고점유 위원   서귀포에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서귀포에 지금 다 되었습니다. 이미 시설은 완료되었고 내부 장비 구축 중에 있어서 연말 내지 2009년 초에 개관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서귀포에도 지금 짓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집은 다 지었습니다.
○고점유 위원   대정 쪽에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문화학습관은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해서, 아까도 구제주센터에 약 12만 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적절하게 필요한 학습관으로 보는데, 지금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많은 쪽에 있는 학생도 똑같고 농어촌의 적은 학교의 학생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습관을 지금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지으면 내년에는 어디쯤 지을 계획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결정되지 아니한 실무선 복안임을 전제로 하고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는 곳은 대정 안덕지구, 다음에 남원 표선지구, 구좌 조천지구 이러한 세 군데 정도를 더 설치해서 총괄 8개의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 지어서 2010년 5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대정지구를 바로 착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차적인 문제 이러한 것은 좀더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장기계획을 세워서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지금 지난번에 예산 책정해서 급식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끝나서 그것을 발주해서 그 공사만 해두고, 또 이번에 예산이 추가된 것은 별도로 독립해서 또 설계하고 발주를 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텐데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선 어떤 형태로 지적이 되든지 간에 그 사업은 적절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노형초등학교의 경우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은 보고서에 주차장이 30대 면이라고 했는데 거기 교직원이 80명입니다. 3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되고 있다면 더 검토해서, 교직원이 80명이고 또 앞으로 주차난 때문에 시행정 당국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사업을 하더라도 훗날 불과 몇 년 뒤에 후회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시설, 돈이 더 추가된다면 더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람직하게, 땜질식으로 지어서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10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한 시간 반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국장님, 실장님, 제가 한 마디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짓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균형발전 교육혜택 볼 수 있도록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건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 처리방향을 좀더 신중히 협의하고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교육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3항으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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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노형초등학교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노형초등학교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금방 와서 이것을 보니까 좀더 자세히 알고 싶고 좀 헷갈리기도 해서 전문위원이 내용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내용 설명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없어서.
○전문위원 조동석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오전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꿔진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똑같습니다. 건축연면적에서 전체면적이 2,073.5㎡로 늘어났고 추정가액도 31억 9,79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취득시기가 2009년 상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노형초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 첨부)
○위원장 강남진   혹시 위원님께서 의문되는 것을 전문위원께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이 건은 아까 위원님들이 위원장 방에서 협의된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강남진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것을 또 여기에서 토론…….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강무중 위원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예, 전문위원님 들어가십시오.
○고태우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태우 위원   양학송 국장님한테,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못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7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70억 원을 할 때 사업순위를 정해서. 그렇다 그러면 사업 후순위가 되는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알기로 31일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심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드시 들어가는 700억 원, 711억 원 이렇게 연도별로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올 것이라는 입장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는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이 특별교부금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12억 원 정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까지 두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앞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예를 들어서 부족하게 와도 이것은 앞에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만약에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얼마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30억 원, 50억 원이 부족하게 왔다 해도 전체 총액에서 이것을 앞 순위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들께서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장실에서 충분히 협의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속개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의 건은 김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노형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노형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노형초등학교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 건은 김혜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안건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3일 오전 10시에는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숙형 공립학교 애월고, 표선고, 성산고 기숙사 증축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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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고태우    구성지
•    김병립    양대성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권진수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시설과장    김대원
• -제주시교육청
•    관리국장    김행훈

○기록    

•    부순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