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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2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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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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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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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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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초·중·고 교육 쪽을 제가 이 예산안을 가지고 한번 훑어 봤는데, 이를테면 사회가 가장 성숙하려면 너나없이 복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어갈수록, 또 생활이 나아질수록, 주변 모든 여건이 우리 사회가 복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할 때에 행복지수가 향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학과의 어떤 한 단원을 가지고 그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거나 논의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복지단체에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만큼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개념 인식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복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교재도 육지부에 있는 협의회하고 교재의 내용을 공유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시 지역 초등학교, 서귀포시 쪽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부담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단체 쪽에서 일정한 지원을 요청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어느 국에 해당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 교육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한데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모두 발언은 사회복지 측면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라든지 등등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찾아가는 초등 복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각 기관별로 예산 요구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이 자료가 예산서에 다 들어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만들기 위한 정리된 기초자료. 저는 무엇을 보려고 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했는데 예산 주무부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무엇이 누락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가, 우선순위에 어떻게 밀려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전부 예산서 속에 다 들어가 버린 자료여서 이러면…….
   교육행정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제가 의도한 바를 잘 몰랐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어제 자료제출을 하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시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예산심의 이후에 다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시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장님! 두 부서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어떻게 예산요구를 했는가. 두 부서에서 도교육청에 올렸던 원안 있잖습니까? 교육청에서 올린 것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교육청에 다 자료가 있잖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 반영한 내용과 요구한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복사하느라고 고생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서하고 전부 대조해 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자료 그대로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왜 총무과장님이 이 답변을 해야 되는가 하면, 총무과장님!
   이것 총무과장에게 전해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총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최근 3개년 동안 2006, 2007, 2008 각종 위원회별, 총무과장님 그냥 보시기만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별 2008년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을 받아보니까, 총무과장님도 보십시오마는, 교육발전기획실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예산은 1,18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집행한 것은 192만 5,000원. 1,180만 원에 지금 집행한 것이 이 정도 되어 있고. 또 교육발전기획실의 교육행정협의회는 1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공보감사담당관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 495만 원인데 지출된 바가 없고.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하겠다 해서 148만 원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60만 원밖에 못 쓰고. 이 내용을 총무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창삼   저희들이 직접 자료 수합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집행이 아예 안 되어 버리기도 하고, 또 많은 액수를 요구해 놓고 일부만 집행해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140만 원을 예산에 요구해놓고 40만 원밖에 안 썼다, 100만 원은 전부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또 영재교육진흥위원회 290만 원을 요구해놓고 60만 원밖에 안 됐다. 중등교육과에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를 하겠다 해서 30만 원인데 이것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는 336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70만 원밖에 안 쓰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의 제주특별자치도과학교육심의위원회 98만 원 해놓고 제로(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위원회 112만 원을 책정해놓고 56만 원밖에 안 썼다. 나머지는 전부 불용액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 민원조정위원회 63만 원 조정해 놓고 제로(0).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번의 예산삭감요인이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을 봐가지고 전부 여기에 합당하게 예산을 쓰지 못한 위원회 예산은, 총무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도 실무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문제가 있던 것을 시인합니다만 불가피한 것도 있습니다. 가령 어느 시기에 위원회 개최를 예측 못하는 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금방 나타날 것 아닙니까? 추경할 때는 전부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 예산 정리될 때 올라오게 되어 보면, 집중적으로 12월 들어서 전부 이 위원회가 열릴 것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유창삼   물론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창삼   예,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강무중 위원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알아보려고.
   이것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전문위원실 직원 평생교육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어린이 비만문제입니다. 어린이 비만은 성인비만보다 악성이라고들 합니다. 어린이 비만은 세포수가 증가되는데 성인의 비만은 세포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성인비만은 세포가 커져버리는 거고 어린이 비만은 세포수가 증가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어릴 때의 비만 80%에서 85%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테러보다도 위험한 것이 비만이다. 제주 어린이들이, 제주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 수위가 이제는 위험수위에 진입되었다고, 지금 제가 보는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비만 관련 반영된 내용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을 반영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비만 내용은 어느 한 부서에서만 담당하지 않고 보건, 체육, 급식을 연계하는데 체육 쪽에는 금년도 전통무예 수련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초등학교부터 각 학교에 강사를 배치하고 강사비는 방과후 지도하는 수준으로 강사비를, 1주일에 두 시간, 그것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강무중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전통무예 해서 예산이 3,065만 원 잡혔습니다.
○강무중 위원   3,065만 원입니까? 3억 원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강무중 위원   3,000만 원 가져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3,065만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3,065만 원 가져서 어린이 비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우선 이것 하나에 만입니다. 전통무예 해서 교재 발간하는 부분, 인쇄비, 편집수당, 홍보리플릿, 강사수당, 일반강사, 기타 워크숍 하는 것까지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1주일에 다른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전통무예만 하는 것은 한 학교에 두 시간 하는 것으로 잡아서 우선 이것 하나만 잡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체육, 급식을 합동으로 해서 비만학생들을 특별훈련 시켜보자. 그런데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저희들이 비만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그러한 활동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부분 같은 경우는…….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번에 비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어린이 비만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만 가져서는 치유가 안 될 것입니다. 단순해법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서, 저는 삼천 몇 십 만 원이 3억 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게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수, 시간 수 계산해서 한 내용입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등학생 비만의 정도를 보면 고도가 2006년에는 0.2%였었는데 2007년에는 0.8%, 중등도가 2.1%에서 5.1%로 한 해에 이렇게 증가해 버렸습니다. 경도는 4.7%에서 8.3%로. 2006년도 들어서서 엄청나게 비만한 아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들도 10.2%에서 15.4%로, 고등학생 12.8%에서 15.2%로. 이 자료 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향후 학생비만 지도대책’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내용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한 이런 시책을 학교에다가 요구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 한 것이 무슨 민속전통무예수련활동 운동을 전개하고, 체육, 보건, 급식을 연계한 비만예방프로그램 지도를 강화하고, 물론 이것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강력한 처방을 하도록 일선 학교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다가 주어서 하라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억 단위로 투자를 안 하고 3,000만 원 정도로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강무중 위원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보고한 예산은 아마 착각인 것 같은데 1억 4,000만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전체 해 보니까 1억 4,000만 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1억 4,000만 원도 좀 그렇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시설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것 시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여교원 복지시설, 중학교는 마흔한 개 학교가 있는데 탈의실이 두 개밖에 없다. 고등학교는 스물아홉 개 학교 가운데 여선생님 옷 갈아입는 데가 여섯 곳밖에 없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여교사 편의시설 하게 되면 휴게실하고 탈의실로 구분되는데 과거에 보면 여교사 탈의실이, 편의시설은 거의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만 탈의실을…….
○강무중 위원   휴게실은 90% 이상 거의 100%까지?
○시설과장 김대원   예. 과거에도 100% 지원해 주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실 배치하면서 우선 필요한 다른 실로 써버립니다, 전용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탈의실인 경우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무중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선생님들 옷 갈아입을 때는 화장실에서 갈아입습니까? 어디에서 갈아입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대개 휴게실에서 칸 막아서 갈아입습니다. 단지…….
○강무중 위원   갈아입으면 탈의실 구태여 만들 필요 없잖습니까? 다 여선생님들만 모여 있는데.
○시설과장 김대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여유교실이 있으면 교장선생님한테도 편의시설, 여선생님이나 학생 편의시설로 우선 사용하라고 앞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여선생님들이 있는데 탁아시설, 젖을 먹이거나 그런 요구사항들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다음 자료 보십시오.
   오래된 건물들, 50년 된 건물이 우리 도교육청에 있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50년 된 건물.
○시설과장 김대원   50년 이상 된 건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중문초등학교하고 대정중학교에.
○시설과장 김대원   ’69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강무중 위원   ’69년입니까? ’59년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59년이면 50년이고, ’69년이면 40년이고.
○시설과장 김대원   맞습니다. 석조건물입니다. 지금 우리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만 전부 수리해서―사진도 전부 찍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안전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별동 건물입니다. 본관 건물이 아니고 별동 건물로 기존 석조물이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데…….
○강무중 위원   그 건물은 계속 쓸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현재 상태로 안전에는 이상 없습니다. 언젠가 안전에 이상 있으면 전부 개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40년 이상 된 서른다섯 개 건물은 40년이 넘으면, 이것도 그냥 수리하면서 쓰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정이라든지 중문 쪽에 아주 오래된 건물 두 동도 있었고, 저희들이 전부 다 현장 확인하도록 해서 사진촬영해서 그 건물마다의 성격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보수도 했었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남원중인가 이런 데는 불필요한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은 철거한다든지 해 가면서 오래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304쪽에 외국어교육이 있습니다. 설명만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감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내용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교과부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에 의하면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교육청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외국어교육 활성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1억 6,8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다가 2009년도에 와서는 예산이 전액 감소가 되어 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액 감소가 되었는지, 이번에 그렇게 된 배경이 뭔지, 아니면 그게 다른 것으로 편성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이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것은 영어전용교실 및 체험교실 77억 원이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지하식 위원   전용교실 예산이 삭감되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지하식 위원   이것과 연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도 거의 다 삭감되었거든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 보면 94.7%, 서귀포시교육청에는 83.2%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전용교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부 다 완료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2월 말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것에 지장이 없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지하식 위원   지금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이 보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이 보고하는 대로 영어전용교실 사업의 완료 문제, 그다음에 초등영어 교재개발 완료 문제, 또 외국문화학습관 건립 완료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해서 감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물론 대체가 있어서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뭔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한번에 한다면, 지금 예산상을 살펴보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자꾸 늦춰져서 연말 가까운 때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거든요. 학교별로 내다보니까 이런 데,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장학지도 활동이라든가 연계를 잘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알았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에는 예산서 910쪽 보십시오. 폐지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폐지학교가 제주시는 전부 몇 개 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폐지학교가 전체적으로 도내 스물일곱 개입니다.
○지하식 위원   스물일곱 개 교인데 제주시는 열 개 교입니까, 열한 개 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열 개 교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열일곱 개 교. 총계가 스물일곱 개 교라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열여섯 개 교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스물여섯 개네요? 서귀포시 열여섯 개 교 해서 스물여섯 개 교가 지금 현재 폐지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임대된 학교는 전부 몇 개 교입니까? 임대를 주어서 운영되는 학교.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스물일곱 개 교가 폐지학교이고 지금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 곳은 스물세 개 교입니다.
○지하식 위원   스물세 개 교는 임대가 되어 있고, 임대가 안 된 곳 세 개 교가 있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임대가 안 된 곳이 네 개인데 네 개 중에서 세 개는 임대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 영락초등학교는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어떻든 간에 폐지학교는 총계 스물일곱 개 교인데 영락초등학교 때문에 지금 현재 스물여섯 개 교로 보고 있다. 이게 결정이 나면 스물일곱 개 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지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총체적으로 해서 영락초등학교는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세 개 교 아닙니까? 영락초등학교 빼고. 그러니까 서귀포시 쪽에 두 개 제주시 쪽에 한 개.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지하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시 쪽이다 하면 추자 횡간분교, 서귀포시 쪽에는 신도 보흥분교, 보성 신평분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2009년도 임대수수료를 봤거든요, 아까 스물세 개 교 임대되었다고 하니까. 임대수수료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서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교당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 학교가 500만 원 정도 대략,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지학교 유지관리비는 약 8,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서 임대를 주고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별로 가망이 없어서 앞으로 이 폐지학교에 대해서 항상 유지관리비, 그냥 임대료 받고 거기에 또 투자하고, 현재 관리하는 데 투자하고 이렇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하식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계십니다. 폐교재산의 관리를 장차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 구성지 위원님께서는 돌려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한데, 지금 폐교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하더라도 민립학교의 성격을 띠어서 주민들이 부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위해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역의 교육문화와 관련해서 대부를 할 적에는 1%만 받아라.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고 있어서 폐교재산 관련은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까 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임대료 받아서 관리하는 게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고, 또 지난번에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원 소유주한테 돌려주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하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봐서 돌려주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든가 이런 말씀이고, 저는 지금 현재 폐교에 있는 학교 건물 있잖습니까? 건물이 오래 가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이런 것을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건물들을 철거해서 정리할 것이냐. 아까처럼 유지보수관리비를 주면서 관리인을 별도로 데려서 쓰는 건지 이런 과정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상황을 봐가면서 철거할 부분은 과감히 철거도 하면서…….
○지하식 위원   아까 말씀대로 과감하게 돌려줄 거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되지만 당장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거든요. 이것을 임대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하면서, 임대할 사람도 없고 밖에서 보기가 싫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묻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 있는 영락초등학교 내버리고 두 개 초등학교, 제주시에 하나인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제주시의 유지보수비는 3,300만 원, 서귀포시에서는 한 개 교 떨어두고 두 개 교에 4,200만 원 됐는데, 추자도에 있는 횡간분교는 안 봤습니다마는 서귀포에 있는 폐교는 제가 봤습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예산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추자 횡간분교는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자주 왕래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예산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고맙습니다. 업무추진에 유의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 예산서 386쪽에 보면 미래지향적 교단선진학습 기자재 보급으로 효율적인 교수-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정보화기기 보급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데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34.3% 17억 6,000여 만 원이 줄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제가 지역의 학교를 종종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쪽에서는 전부 갖춰있고 수리되고 다 정리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읍·면지역 학교를 보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 교단선진학습 기자재를 보급할 때 화면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화면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흐려서 아이들 보는데, 요즘 아이들 보는 눈이 종전하고는 다르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그런 과정들을 재조사해서 좀 나은 걸로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상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많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확인도 해봤는지 아니면 숫자상으로만, 안 나오지 않고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것은 다 된 거다 이렇게 해서 내버리는 건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장실사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 특히 교단선진학습 기자재 하드웨어 부분은 현장실사 위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로 대형 영상기기의 실상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고, 2004년도부터 대형 영상장비 교체사업은 시작해서 지금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특정한 학교에 대형 멀티비전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쪽에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쪽에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특별자치도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히 앞서 있지 않은가. 다른 선진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컴퓨터의 사양이라든지 멀티기자재 이러한 부분들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관심들을 유념하면서 지속적으로 과학실현대화사업 같은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현대화사업은 거의 종료되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서 뒤졌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전체 학교는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보고, 저쪽 학교 가서 보고, 선생님들은 전출을 다니다 보니까 파악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선진화사업해서 예를 들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프로젝션(projection)TV가 있다. 이게 화면이 고르지 않아서 교육청에 연락을 하니까 “기자재가 다 갖추어져 있다.” “잘 안 돌아간다.”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제가 현장에 있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아직도 덜 된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마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 2008년도 예산에는 대형 영상기기를 765대 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내년도 목표는 238대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지하식 위원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보신 것이 내년도 사업에 예정되어 있는 238대 개선 대상학교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교과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읍·면지역 학교라고 해서 도외시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15쪽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물었고, 행정보전 배치관계를 물었는데, 사실상 서귀포시 지역에는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지역에는 동녘도서관하고 한수풀도서관이 있는데, 보니까 행정보전 배치상황이 4명 내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지역에 가서 대정 송악도서관을 보니까 거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없었습니다. 대정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 순회문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정규직 배치상황은 운전원만 배치되어서 그 운전원을 똑같은 인원수로 해놓았기 때문에 책을 배달하고 수급하는 과정에서 운전원만으로는 되지 않고 보조원이 한 사람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여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요즘 또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그전에는 도서관 운영을 9시까지 하다가 이제는 10시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보조원 배치를 그래도 한 사람은 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송악도서관은 마침 오늘 일간신문에, 관장이 우수도서관으로 운영해서, 좋은 보도도 봐서 저희가 아주 고무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6명 있는데 운전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서관도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도서관은 그 실태에 따라서 보충인원을 더 배치하는 문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관리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협의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도리가 없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판단을 잘 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한 사람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교육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듣고 계시니까 회의가 끝나면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 양창선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비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속적으로 제가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아동비만이 성인비만으로 될 확률이 99%입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1억 4,000만 원 해서 전통무예, 교재발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매일 하던 방법을 답습합니다. 지금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비만입니다. 제가 비만치료법을 하나 일러드릴 테니까 양창선 국장님 잘 들으세요.
   학교폭력 국외 실태조사 해외연수가 1억 6,300만 원입니다. 뭐 폭력실태 국외까지 가서 조사하면서 1억 6,000만 원입니까? 이것도 좋은데 이 돈을, 비만치료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싱가포르에요. 싱가포르는 왜 그러냐? 군대를 가니까 철조망을 못 넘더라 이겁니다. 맨손체조를 어릴 때부터 시켜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500㎈ 이상 주지 말아야 됩니다. 급식할 때 점심 때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한번 가서 직접, 폭력 얼마나 잘 싸우나 하지 말고 비만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라 이겁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국제학교만 하지 말고, 가서 다양하게 이것 저것 봐서 우리가 알아야 지도할 것 아닙니까? 영양급식교사, 학부모한테 해서 “당신의 자제분이 조금 덜 먹어도 이해하십시오.” 이것을 이해 못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들어가서 비만을 치료해야지, 책, 그거 누가 읽습니까? 전통무예, 누가 합니까? 아이들 안 뛰어놀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학교폭력 국외 실태조사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폭력이 더 늘고 있어요. 이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양창선 국장님을 꼭 모시고 가야 됩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거기 과장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서 봐서, 왜냐! 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 점심만이라도 덜 먹여보자 이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저는 500㎈로 아는데, 실제 이것을 해서 비만을 치료할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학교폭력 국외 실태조사 해외연수 1억 6,300만 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을 나눠주라 이겁니다. 폭력만 1억 6,000만 원 조사해서 뭐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알았습니까? 혹시 통과되면 과장님도 꼭 가야 됩니다. 내년에 꼭 가야 돼요. 실제 봐야 됩니다. 도장 찍고 카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실제 봐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 됩니까? 알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님이 물었지만 하도 답답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조한신 교육재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입니다.
○고태우 위원   예산에 조목조목 이런 문제들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따지기 때문에 저는 큰 테두리 안에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도청의 예산, 교육청의 예산을 전부 다뤄봤습니다. 도청의 예산은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비목이라든지.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사업별로 해놓으니까 한참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도청의 예산하고 교육청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기준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이런 자리에서 다른 기관의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교육청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적도 있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 전문위원이 가볍게 의견을 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카테고리가, 단계가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은 1분야 3부분 12정책 81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라는 것은 도청은 13분야입니다. 우리는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 그 교육 부분은 초·중등, 두 번째 평생직업교육, 세 번째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그래서 3부분. 고등교육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는 분야가 13분야 51개 부분, 벌써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저희가 단위사업, 세부사업인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다음에 부서가 올라갑니다. 도청은 분야, 부분,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래서 부서가 정책사업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이 말은 교육사업, 교육정책사업은 교육감이 임의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단위사업까지 코드화가 됐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청은 사업이 도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 앞에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정책사업을 결정해서 그 부서가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사업까지 국가에서 정해준 코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부사업, 단위사업 81개에 세부사업을 198개 우리가 정합니다. 이 세부사업을 놓고 각 과에서 연관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별예산은 아마 도교육청 예산서가 훨씬 근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부사업 하나 보면 각 과, 지역교육청 하는 것이 다 나오고, 도청은 같은 사업이지만 부서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한 마디로 도청은 부서별사업예산제도이고 우리는 사업별부서예산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가급적 예산편성하는 데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게, 학부모나……. 이제는 예산도 전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도 보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조한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고태우 위원님의 조금 전 말씀과 관련해서 1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비만치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와 관련해서.
○고태우 위원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려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태우 위원님은 끝나시고 위원장님께 제가…….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교육정책국장님, 1분만 할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감사합니다.
   폭력예방 교사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그분의 발언의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보충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생활지도 문제는 정말 속된 말로 3D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다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교사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를 홍콩, 싱가포르에 보냈습니다. 우리 정책상 처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고무되어 하는지. 물론 이런 말씀에 그렇게 해서 지금 생활지도가 이렇게 잘되고 있느냐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0명, 중학교 30명 그렇게 해서 교대하면서 고등학교는 유럽으로 보내고 중학교는 동남아로 보내고, 그 다음 해에는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지도현장에 활력을 넣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고뇌에 찬 정책입니다. 꼭 깊은 이해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비만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알겠는데요, 제목을 고쳐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가 보기에도, 저도 검토해서 제출했는데 좀 후회스럽습니다.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조폭을 조사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님…….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 체육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십니까?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정책국장님인가요, 교육발전협의회 때 행정에서도 잔디구장 관계가 나왔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대성 위원   50억 원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772억 원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인조잔디가 조성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금년 11월 현재 18개 교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11개 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는 것이죠? 앞으로 몇 개년 동안에 얼마를 완성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좀…….
○양대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1차 계획된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2009년도 1개 교, 2010년도 1개 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 교만이 1차계획에 되어 있으나 지금 자세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대성 위원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계속돼야 된다 또는 문제가 있다는 두 가지보다는 축구를 한다든지 그룹별로 해서 크게 이용이 되는 데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는 천연잔디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좀 애매하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축구라든지 집단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용구장 같은 것은 인조잔디가 좋으나…….
○양대성 위원   학교운동장은 학생이 주 아닙니까. 그 이외에 주변의 주민들이 학생보다 더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학생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중심이고 그 이외에 주민이 이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거죠. 따라서 교육청의 입장이라면 학생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이 말씀을 해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의 견해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도 기본적인 견해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의 장단점이 따로 있어서…….
○양대성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과연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확실한 얘기는 아니네요. 신중하게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인조잔디의 조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아주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해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료를 입수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보십시오. 유해성이, 어떠한 부분이 해로운 것인가?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준치보다 훨씬 밑돌고 있는데, 기준치는 뭐냐 하면 발암물질이라든지 유해성 있는 것을 어린이 장난감에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도 훨씬 낮은 기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기준치 이상 나타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중금속 부분입니다. 중금속 부분이 납이나 카드뮴, 수은, 크롬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유해성은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양대성 위원   유해성이 있지만 크게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나 육지나 인조잔디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육지부에서는 유해성이 기준치보다 오버된 곳이 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인조잔디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해성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초기에는 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죠. 국장님은 유해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상식 수준의 예가 있습니다. 유해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무분말, 고무입자 뿌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는데 그것이 이제는 많이 개선되어서, 전에는 아이들이 운동할 때 맨 살에 닿으면 열이 나고 발진이 생기고 이런 유해성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밀과학을 통해서,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충분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더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정책의 시행착오를 가지고 온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부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두통과 피부병 증세 등을 호소하며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자료를 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대성 위원   두 번째,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뒤늦게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조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그 해, 이것은 2007년 9월을 말하는 겁니다. 조사대상 176개 중 24%에 이르는 43개 교에서 뇌손상을 일으키는 납, 발암물질이 포함된 PAHS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를 했다.’ 아까 말씀을 했지만 ‘문제가 된 해당 학교의 고무분말은 교체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축구, 야구 등을 위한 전용체육시설이 아닌 아이들의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뒤덮는 사례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어린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등의 석유화학물질로 뒤덮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전용구장 인조잔디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부모들의 의견입니다. ‘또 인조잔디로 인한 고온 발생의 문제는 화상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 이것은 어느 지방마을의 신문에서 발표한 건데,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9일이니까 상당히 지났죠. ‘대기온도가 32℃인 상태에서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섭씨 60℃도로 나타났고 같은 시간 모래판은 37℃, 아스팔트 43℃, 풀밭 표면은 24℃를 기록했다.’
   다음에 쭉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사용할수록 구성물질이 점점 작은 입자들로 부서지고 호흡을 통해 쉽게 폐로 이동하게 된다.’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미립자들이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이에 관해서 매사추세츠주의 한 박사는 전 세계가 또 다른 종류의 석면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것은 상식이지만 진실일 거예요. 토양에는, 이 자연에는 자정정화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수없이 많은 유해물질, 해로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자연정화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조잔디에서는 자연정화능력이 근본적으로 상실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와 같이 상당히 유해성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시설이 확산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의 유해성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다음일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을 잃게 되고 행정의 신뢰는 형편없이 추락할 겁니다. 교육청이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행정의 신뢰는 엄청나게 추락할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유해하다면 그 운동장을 새롭게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결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말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돈을 준다니까, 중앙에서 돈을 준다니까 덥석 받아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서 만족한다면 그것은 창조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옛날에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할 때만 해도 이러한 유해성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발상에 의해서 단순하게 정책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새로운 우리들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꺼낸 겁니다.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협의 안건을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그 중에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청이 협조사항으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교육관련 조례 제정을 내년 3월까지 하겠다. 국제학교설립승인 관련조례죠. 다음에 2011년 3월 공립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협조를 한다. 이것이 우리 교육청이 내놓은 협조사항입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주의 영어타운에 들어가는 학교는 제주형 국제학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명문학교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국립으로 시설한다? 영국 사람이 입는 옷과 우리 한국 사람이 입는 옷은 다릅니다. 동양 사람이 입는 옷도 다르고요. 얼굴 생김에서부터 유전자의 수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규제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제적인 명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다운 국제명문학교의 모델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러한 수준의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이. 그저 영국에서 하는 것, 선진국에서 하는 것 그대로 갖다 놓는 것으로서 만족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도와 함께 제주형 국제명문학교의 모델을 우리가 개발하겠다. 거기에는 세계명문학교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들의 아이디어와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 개성 있는 제주의 명문고등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사한테 도와 협의를 할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테니까 협조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학교에 순회코치가 필요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요구한 학교 중에서 지금 순회코치를 배정받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금 운동부가 있는데 사실상 요구하는데 다 배정은 못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몇 개 학교에 배정해준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70개 학교에 배정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배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산이 있다 없다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순회코치가 필요하다면 배치를 해 주어야 될 건데 사실은 인건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만 해 보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
○고점유 위원   학교에서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운영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코치 숫자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45개 학교 중에 13명이 배치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배치비율이 약 28%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서는 필요해도, 지금 순회코치 봉급이 120만 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금 현재 2008년도 105만 원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20만 원 책정되었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지금 실무과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순회코치를 학교에 배치 못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아니라 지금 정도면 좋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순회코치를 일반학교에 운동부 육성한다고 해서 전부다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2009년도에는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이 정도입니다 하면 예비비에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일선학교에 더 배치하려고 의견을 묻는 건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필요 없을 정도다, 지금이 적합하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걱정이다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죠. 제주시에 사립중학교가 다섯 개인데 한 사람만 배치해서 20%밖에 안됐는데, 그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단계적인 예산확보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제주시의 경우 사립중학교가 다섯 개 있는데 한 사람 배치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립중학교 교장들이 저에게 왔어요. 저희 방에 와서 “왜 이렇게 한 사람만 해 줍니까? 공립은 지금 20여 개 교에 열한 사람이 가는데, 형평상 공립은 52% 사립중학교는 20%밖에 안 해 주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해서 아우성인데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까? 일선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건데, 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있는 코치들을 되도록이면 초·중학교에…….
○고점유 위원   제 말뜻을 과장님이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아우성이라 이겁니다. 배치 안 해 주어서, 형평성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 혹시 축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점유 위원   축구든 뭐든 간에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나는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언젠가는 검토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은 예산이 아니라 적정배치된 것으로 생각을 하니 일선하고 교육청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사실 달라고 하는데 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내년에 단계적으로 더 인원을 증원하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야지, 지금 사립중학교 제주시에 한 사람 뿐인데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립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지금 제주시 관내만 말하는 것인데 공립은 열한 사람이고 사립은 1명만 배치해서 공사립 간에 형평성이 어긋나다 해서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항의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공립학교에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공립학교에 열한 사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제주시내 공립중학교 21개 교에 11명.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제주시의 공립중학교에 11명 2008년도에 배치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점유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온 자료입니다. 저희가 무슨 자료 갖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준 자료 가져서 이야기하지.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서귀포시에는 공립에 4명, 사립에 한 사람, 제주시 사립에 한 사람, 이 말씀하시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 배정을 못한다고 하면,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다른 예산에서라도 더 증액, 지금 예비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학교에다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저희가 70명 인원을 확보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사실상 맞습니다. 저야 달라는 데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예산이 있다면 다 줄 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달리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사실 그러한 부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점유 위원님, 교육정책국장이 보충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부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수요는 계속 있는데, 현재 순회코치들이 10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대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15만 원을 한꺼번에 인상해서 1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일선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앞으로 일선 수요를 맞춰가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셔야지, 지금 정도면 아주 만족한 것 마냥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과장님도 만족하다는 뜻은 아니고 아쉬운 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일단 갈만하다 하는 말씀이었지 만족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점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립 간에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이것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선학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있는 이대로라도 잘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교육장이 왔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순회코치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하던데 지금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원이 적정해서 좋습니까? 만약에 예산 해서 숫자를 더 늘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필요 없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하는 쪽에서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더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바로 일선의 이야기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도 같은 의견일 겁니다. 사실 한 사람이라도 일선학교에 주어서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교육장 내지는 교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학생용 책걸상 관계는 시설과입니까? 참고로 들으십시오.
   책걸상을 보니까 일반학생과 특수학급에 있는 특수학생인 중증장애인들이 똑같은 예산에 똑같이 책걸상 구입을 하는데 중증장애인 학생들도 일반학생들이 앉는 의자와 똑같은 의자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장애인 학생을 위한 책걸상을 검토해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연구과제로 주문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제주시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보니까 도운영위원장협의회, 서귀포시운영위원장협의회에는 예산이 다 있는데 제주시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이번에 올렸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하고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순회코치 문제, 학교체육 문제에 대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순회코치가 지금 105만 원 받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병립 위원   보수가 적어서 상당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15만 원 올려줄 게 아니고 대폭 올려주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은 탐라교육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 강의실 CCTV 설치하는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강의실 CCTV뿐만이 아니고 방송기자재가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하고 있고, 그리고 CCTV는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면 강의만 듣는 것은 아니고 밖에서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들을 수 있도록 장만하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탐라교육원에서 교육하는데 강의실이 좁아서 밖에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나는, 민간인이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교육생들만 보는 건데 CCTV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모셔오는데 그분들의 강의를 주어진 선생님들만 듣게 하는 것보다도…….
○김병립 위원   그러면 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녹화는 아닙니다. 사실은 원장도 들어야 됩니다. 원장도 배워야 되고 또…….
○김병립 위원   원장님 듣기 위해서 CCTV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원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좀 듣고, 또 시간…….
○김병립 위원   그것이야 녹화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녹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CCTV가 설치되어서 이게 반인권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런 쪽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은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오늘 신문에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대폭 증액되었다.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내용은 지침상 한도액은 18억 원인데 14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2008년도는 얼마 책정되고 얼마나 증액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오늘 일간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검토보고서 내용이 저희들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위원님께서 마침 질의를 해 주시고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13억 3,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4억 9,600만 원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1.1%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 신문에 난 내용도 보면 “도교육청 올해보다 무려 34.4%나 늘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병립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34%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없잖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퍼센트를 아마 그렇게 산출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1억 5,000만 원 늘어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1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1.1%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5,000명이 근무하는 학교에는 사업추진비를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 시달하기를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계상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한 학교회계예산의 3% 이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2% 이내 하도록 해서 2007년도 저희들이 집계해 보니까 10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 2008년도에는 11억 8,2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검토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확실히 자료를 맞추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서구입비 문제인데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교육청이 도서실이 없습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자료실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별로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분산되어서 올라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괄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행정자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전문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 상당량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으로 각 과별로 추진하는 전문 업무와 관련한 서적들 또는 자료들이 필요 있어서, 그래서 사업추진 부서별로 추가적으로 일부 자료를 구입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자료 구입하면 그 자료들은 나중에 도서관이나 자료실로 이관이 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개인 소유가 되어 버리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관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그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료실이 있는데 부서별로 도서를 다시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공유하지만 전문 업무담당부서별로…….
○김병립 위원   전문서적도 구입하더라도 그것을 본 다음에 자료실로 이관해서 관리한다든가 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원래 관리체제는 그렇습니다만.
○김병립 위원   이것은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서구입비 예산 내역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학생문화원의 경우에는 12만 원 올랐습니다. 다른 데는 50만 원,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12만 원짜리는 책 한두 권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자료관리라든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가 되든 어디 자료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 예산을―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확보하고 부서별로 필요한 자료목록을 제출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자 위원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사업비가 전년 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10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보니까 이것은 순 단체 지원 일색입니다. 학교폭력대책운영위원회 1억 원, 지구별학생선도단에 4,800만 원, 케어-멘토링 위탁에 6,2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에 6,000만 원, 배움터지킴이 5억 4,500만 원, 학교폭력예방활동 관련단체 지원에 5,000만 원, 학교폭력국외실태조사 해외연수에 1억 6,300만 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투입되는 것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960만 원, 교원연수에 1,790만 원, 예방교육 자료개발에 1,520만 원, 길거리상담 활동에 1,200만 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폭력이 진짜 심각한 수위에 올라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 3자 간에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체계는 마련하지 않고 지금 모두 단체지원으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지원으로 가면 단체 활동으로 되는 거지 그 단체 활동들이 얼마만큼 우리 학생들의 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일조를 할지, 이것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교육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문제는 물론 일원화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대체로 한 다섯 가지 형태로 이 정책을 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의 직접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길거리상담 같은 것은 우리 중등교육과가 직접사업으로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그런 직접사업, 그다음에 학교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세 번째는 유관단체지원을 통해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 교직원 연수를 통해서, 다섯 번째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학교와 우리 행정과의 연계사업, 그래서 각 지역별 생활지도선도협의회,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면서 크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폭력예방의 접근법을 저희들은 구사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이렇게 단체지원으로 갔을 때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이 활동들이 성과 있는 활동이다. 그리고 얼마만큼 행정기관인 교육당국에서 이 단체의 사업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낼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학교폭력 전담사를 배치하십시오.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행정교육당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책임성 있게 책임을 져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데, 왜 다른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전담사들이 배치된 학교도 있잖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성과도 있어서 연구보고 하고 있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검색도 했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도 될 건데 왜 단체지원, 해외연수, 폭력대책운영위원회, 배움터지킴이, 학교 교육당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업들을 편성하는 데 진짜 심각한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 같은 것은 바로 학교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우리가 파송한 생활지도전문가입니다.
○김혜자 위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별 효과가 없거든요. 제가 몇 군데 전화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면 도움 받는 데가 없다잖습니까! 학교 폭력해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배움터지킴이. 가면 적절한 상담활동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선생님들 역시도 더 머뭇거려지고, 보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전문인력하고 배움터지킴이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다른 도교육청을 보십시오. 폭력전담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담사가 배치되어서 일정 정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학교폭력을 감소하려는 예산에 순수하게 예방교육에 쓰이는 것은 3,4천도 안 됩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나 위원님, 저희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선진국 시스템을 현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는데, 이를테면 하와이나 일본 같은 데 사회공안요원제도, 학교보안관 제도. 이런 사람들은 직접 무기를 들고 교내를 순시하거든요. 또 공안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상 경찰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제적인 접근법을 쓰지 않고는 우리가 구사하는 여러 가지의 접근방식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다른 교육청과 연계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김혜자 위원   물론 어렵다는 것 압니다. 폭력의 문제가 도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앎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단체지원으로 예산이 집중되었을 때 그야말로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잖습니까? 발굴이 안 된 거잖습니까?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어떤 대처방법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폭력예방교육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서 꽉 막히고 있는 거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은 학교회계예산제도가 가지는 학교장의 창의적 경영활동 범주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김혜자 위원   자체 예산 편성한다는 것이, 국장님, 가서 보십시오. 가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폭력예방에 학교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지, 뻔한 것 아닙니까? 기본예산 정한 것에서 이 사업 저 사업 배분하다 보면 진정으로 학교폭력예방에 얼마만큼 예산을 배정하는지 그 실태를 주십시오. 그러면 2008년 학교폭력예산이 학교별로 얼마만큼 책정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내일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 지원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나 몰라라 하려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데 위원님, 단체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단체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시는데요. 그런 방식이라도 쓰지 아니하면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없고, 그러면 행정하고 장학하는 실무요원들이 직접 필드요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 학교예산에 주어보십시오. 학교예산에 배정하고 거기 학교 내에서 책임성 있게 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 해 내라고 책임성 있게 주십시오. 예산을 주고 예산에 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는 학교회계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생활지도 부분에 예산 모자라서 투입 못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내일 주십시오. 폭력예산이 얼마만큼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문제입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급식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53억 원이 삭감되어서 16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니까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확충사업에서 53억 원이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 해 보니까 급식시설 개선사업이 잘 진행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작년에는 급식실 현대화를 41개 학교 했습니다. 금년도는 30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학교가 해당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30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53억 원이 삭감된 이유는 일정부분 마무리가 되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런 것도 있고, 학교급식운영관리 부분에는 과거에는 영양사들이 순회를 하는 순회여비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요. 지금 학교급식시설비 53억 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일정정도 모든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것은 마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물량이 적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관련입니다. 학교회계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일정 지도감독 차원에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학교급식비에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법에서는 운영비에는 쓰지 말라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운영비에 쓸 수 있다, 이런 법조항 때문에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급식의 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투입에 대해서 자제 내지는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과거보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중에 저희들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를 만족할 수는 없으나 운영비 자체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학생 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김혜자 위원   작은 데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학교 작은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농촌학교일수록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김혜자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지역과 읍·면지역, 또는 분교장, 이러한 데는 1인당 단가 교육청 지원을, 작은 학교일수록 더 지원해 주는 이러한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는 300만 원, 도서·벽지지역에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것 이외에 학부모 부담률을 60%나 낮추면서 교육청 부담 학생 1인당 지원비를 계산해 보면 연간 1,26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교장 같은 데는 학생 1인당 100만 원, 300명 이하인 학교에는 200만 원…….
○김혜자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 둘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학교일수록…….
○김혜자 위원   그러면 마지노선의 기준이 60% 넘지 않는 범위로만 지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아닙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는 더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것도 저희들의 노력이라 보고,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시기에 맞게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님은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가면 도저히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넉넉하면 운영비 자체를 학부모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고민들, 이것만이 아니라 급식비라든지 이러한 부분 많이 고민들 하고 있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각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비가 올해 6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4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0억 원이 도비이고 6억 5,000만 원 정도가 도교육청 부담인데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 부분은 원래대로 부담을 안 하고 도에서 해 주었으면 오히려 저소득층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더 갈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도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십시오. 지난번 40억 원 주고 5억 원 부담하라고 할 때부터 걱정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때도 10억 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저희들 그렇지 않으려고…….
○김혜자 위원   걱정이 되었던 사안인데, 야금야금 도교육청 예산이 증액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도청하고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조례도 다 거기에 있는 거잖습니까? 급식지원센터도 거기에서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책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다고 그것을 놓고, 우리 학생들의 급식인데 조금이라도 더 질 좋게 해 보자 하는 것이지, 사실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46억 원이라고 하면 2008년 대비해서 학교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혜자 위원   몇 학교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난 2008년도에는…….
○김혜자 위원   2008년도에는 몇 학교가 되었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학교 숫자는 비율로 보면 90%까지 확대를 합니다. 학교 수로는 253개 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로는 9만 1,155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90%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고태우 위원   예산서 242쪽을 보면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 필요성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목적이 공·사립 간 양극화 해소 했는데, 제주시가 2개원에 11명, 서귀포시가 3개원에 7명 되어 있습니다. 제주관광대학 부속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대개 90%가 제주시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우리 학교 유치원 있으니까 아는데 버스가 해서, 이것은 하여간 좋습니다마는, 두 개 유치원에 11명이나 하는데 서귀포시는 보니까 남원, 성신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성신유치원.
○고태우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산포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고태우 위원   성우유치원은?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안덕입니다.
○고태우 위원   3개원에 7명인데, 이것은 유아수가 적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대정하고 표선도 한 군데씩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예산 때문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부터 여기에 적합한 유치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고태우 위원   대정에는 사립유치원이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18명에게 처우개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대정은 사립유치원…….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여기는 사립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대정하고 표선이?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고태우 위원   그래서 있는 곳에는 다 했다?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사립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대정하고 표선에는 사립유치원이 없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숫자는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거기에서 몇 명 요구합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유아원 수에 의해서.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중문 정도는 도시로 판단합니까? 농어촌으로 판단합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시 지구로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서귀포시 쪽에 한 군데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성국 선생님도 서귀포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저희가 올해 이렇게 일단 잡았고요…….
○고태우 위원   내년에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중문도 촌입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고태우 위원   오전에 김혜자 위원님도 폭력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예산서 488쪽을 보십시오. 사업명이 학교폭력예방 길거리 상담활동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등교육과입니다.
○고태우 위원   중등교육과입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고태우 위원   488쪽, 중등교육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보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학교폭력예방 길거리상담 활동을 4회 실시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길거리상담 활동을 할 때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을 데려다가 상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길거리상담이라는 표현이, 길거리상담 하면 시청 옆에 가다가 길거리서 만나서 데려다가 한 번에 300만 원씩 한다?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거리상담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코너를 마련해서,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동명백화점 근처, 제주시인 경우는 시청 후문 쪽 공터에 천막을 치고 순회상담교사들을 하루 동안, 혹시 학교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또 학부모들이 상담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 가기는 좀 그렇다는 경우를 위해서 길거리 코너에 테이블도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상담활동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4월 하루, 6월 하루, 8월 하루, 10월 하루. 하루 하는데 300만 원씩 듭니까? 하루 하는데 300만 원은 너무 많이, 어떻게 300만 원……. 밥도 사주고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거기에 오면 차 정도는 하고…….
○고태우 위원   상담하는 학생들이 안 찾아갈 건데, 얌전하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데려갑니까, 아니면 싸우는 아이들, 누구를 상담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홍보를 일단 해서 학교 외의 농촌이라든지…….
○고태우 위원   천막을 쳐서 하루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한다 하는데 거기 학생도 없고 싸우는 학생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천막 쳐서 가만히 차나 마시고 오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이 내용은 여러 가지로…….
○고태우 위원   그 날 다행히 싸우는 학생이 있든지 비행청소년이 있든지, 가출소녀가 있든지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4월 25일 천막 쳤다. 그때 그 동네에 얌전하고 모범생만 있으면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사실은 그 날 어떠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러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 같은 데는 찾아가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에 하나의 서비스…….
○고태우 위원   여기 보니까 4월, 6월, 8월, 10월 했는데, 4월 하루 하는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5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태우 위원님, 교육정책국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매우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지역이나 제주시지역이나 매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것은 전문상담교사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지도장학사도 나가지만 장학사가 거기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상담교사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지역 두 군데에 상담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1,000만 원을 그 단체에 지원해서…….
○고태우 위원   단체명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문상담교사협의회.
○고태우 위원   민간이전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하고 200만 원은 수고한 상담요원교사들에게 급량비 겸 평가회비로 쓰고 있는데 저도 매 번…….
○고태우 위원   487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이것도 시민단체,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서, 다음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비슷해도 저마다 독립적인 의미와 기능이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 텐트를 설치하고 차단막을 설치해서 현지 상담을 하는데, 위원님이 아까 “5명이나 옵니까?”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은 내담자들이 찾아와서 아주 호응 속에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격려도 해봤습니다.
○고태우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후부터 아침 7시까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데가 바로 시청 후문입니다. 저도 학생 지도 차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다면 그것이 점점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막대한 1,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면 분명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많이 있습니다. 노래방이든 비디오방이든 게임방이든 시청 후문에 보면 의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젊은 아이들이 껴안고 막 합니다. 나는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호응하고 있다면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효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관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들도 현장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횟수를 마음대로 늘려서 할 수는 없고…….
○고태우 위원   현장 교사가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전문상담교사협의회입니다.
○고태우 위원   전문상담교사협의회에 돈 1,000만 원을 줬으니까 그만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전문상담교사협의회라고 해도 딱 4번 나가서 한 번 나갈 때 300만 원씩 소요된다는 것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두 지역 아닙니까?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000만 원 지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수고합니다.
○고태우 위원   대정이나 성산포지역은 없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이 앞으로 좀 발전해 가야 할 포인트입니다. 지역을 좀더 확대해 가는 것. 물론 이미 활동하고 있는 두 지역에 매 월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만 전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정지역이나 한림지역이라든지 성산지역, 구좌, 표선, 남원 이런 지역까지도 확대해가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고태우 위원   모르는 사람은 길거리 상담이라고 하면 싸우는 아이들 데려다가 상담하는가 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학교폭력예방 현장지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면 길거리라는 말을 안 붙여도 현장이니까, 명칭을 잘 바꾸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명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학생이 오기도 하고요, 학생이 부모와 함께 오기도 합니다.
○고태우 위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지난 실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590쪽 보십시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조금만 된 것도 아니고 62.5%씩 두 학교에 삭감이 됐네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마지막 시범운영하는 한 학교에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립의 형태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1억 원씩 깎아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드렸어야 할 1,000만 원 단위 이상 사업설명서에 유독 이 페이지 하나만 실무담당자의 실수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걸로 압니다. 전문위원실에도 사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과 관련한 사업인데, 현재까지 1억 6,000만 원 지원했던 사업을 사업기간이 만료되면서 한 학교에 6,000만 원만, 대정고등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
○지하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얼마 가는 것도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학교는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억 원을 왜 줄였느냐는 말씀입니까?
○지하식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본 사업이 종료단계에 들어갑니다. 본 사업이라 함은 기숙사 설치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두 학교에 각 3,000만 원씩만 지원하기 때문에 6,000만 원으로 한 것이고 사업의 퇴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잘못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연구 발표할 때도 가봤는데 이 예산이 어느 기간동안만, 자율형제주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기간동안만 지원해서 반짝 해 간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버리면 자립이 존속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저의 말은. 농산어촌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도심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만약에 이게 국고에서 온다면 아직 자립이 덜 되어서 자체 예산이라도 보태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됐느냐 이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데 어느 기간동안 이렇게 하니까 끊어졌다, 이제는 이것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학교 운영 상.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일정기간 어느 정도 성숙단계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5 대 5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요즘 정부 정책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지자체의 사업으로만,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만 해서 1억 6,000만 원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이 사업이 종결 정리단계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 지금 내시되고 있는 정책정보에 의하면 이 사업은 일단 전국적으로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명칭도 바꾸고 기능과 성격을 조금씩 전환해 가는 시도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하식 위원   정부가 바꿔지면 같은 건을 놓고 변화를 하지만 그 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도심지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또한 양쪽도 활성화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그쪽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 되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 변화과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만하고 다음에 하자면 또 새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존속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된다 싶으면 그것을 잘라내 버리고 다른 것을 하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혼동된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이고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과정이 있으면 이런 과정은 농어촌은 분명히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이쪽에 몰리는 것도 분산되고 이쪽의 활성화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까 말씀대로 변화과정에 있어서 정책사업이 변화된다는 과정에서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그래도 이번 예산에는 존속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1억 원을 준다든지 6,000만 원 정도 조금씩 감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억 원씩 한꺼번에 잘라버리니까 학교 운영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농산어촌학교가 걱정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의 진행은 학교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원의 단절이 아니고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정책이 사전에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지대한 관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한 자리에 앉으면 다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자치권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발휘해서 이런 곳에는 그래도 크게 줄이지 말고 그대로 존속시켜 주고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해 줘야 되는데 조금만 정부에서 말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확 잘라버리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734쪽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이쪽에 있는 5개 학교는 제가 보기로 평생교육 차원이면서도 굉장히 소외되고 정말 어려운 학교입니다. 또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교인지 압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압니다.
○지하식 위원   5개 학교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서귀포 오석학교,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큰 보수를 받아서 하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봉사하고 어려운 분들, 평생교육 차원에서 장애인들 모아놓고 하는 학교형태의 학교죠.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형태의 학교인데, 이런 데 보니까 예산도 동려평생학교라든가 서귀포 오석학교는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고, 그 외에 제주등하학교라든가 동려청소년학교 이런 데는 예산이 적습니다. 이쪽에는 여기보다 더 잘되어서 그렇게 하는지, 여기에도 생각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같은 여건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주문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제주장애인야간학교에는 조금 낫게 지원해 주는데 그 나름대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분들이 무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는 어쨌든 격려차원으로라도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그 외의 도에 있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은 찾아보고 격려도 해 주고 아니면 교육감님이 상을 준다든가 기회가 있으면 정말 수고한다고 독려차원으로 여행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건전해진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도 이런 차원에서 해소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런 학교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잘 봐두었다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상황들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깊은 관심에 공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교육감 표창도 학생이나 지도교원에 대해서 수차례 시행을 해오고 있고, 열악하지만 재정지원도 하고 있고, 또 각종 학교단위의 축제 경우에도 저희들 관계관이 참석해서, 교육감님까지도 참석을 하시고. 연 1회씩 교육감님께서 관계관을 초청해서 만찬·간담회 자리도 베풀고,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관할에서 그동안 쭉 관리를 해오고 미흡하나마 성원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아시듯이 평생교육이 지방자치단체로 정책 전체가 이관해 가는 이양기에 있습니다. 이 관련으로 도청 관계관과 저희들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관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도청이 해야 할, 지자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들이 해오던 일들을 그쪽으로 협의적으로 이관해 가고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지원하고 이런…….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순회코치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순회코치 인건비가 105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금년에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5만 원 올립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120만 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적정 인건비는 예산이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대우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20만 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지금 정도면 전국 평균 수준에 접근합니다. 그것이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전국 평균 수준에 접근하게 됩니다.
○고점유 위원   예산이 허용하다면 150만 원 정도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고점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인상을 못해서 적정한 선 12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줘도 되겠느냐 해서,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예산서에 예산이 아주 많아서 저희가 증액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정한 예산이 한 120만 원입니까? 150만 원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50만 원은 너무 일거에…….
○고점유 위원   국장님이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의견을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주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으로 온 이후에 15만 원 이렇게 하는데…….
○고점유 위원   120만 원이 적정하다고 하면…….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적정하지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전국적으로는 현재 최하위 그룹에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최하위 그룹이니까 중 그룹은 속해야 되니까 중 그룹이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인건비가.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금 최고로 많이 주는 데가…….
○고점유 위원   중 그룹만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중 그룹은 130만 원에서 135만 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고점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은 전국 평균이 170만 원 수준이거든요. 잘못된 자료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순회코치입니까?
○고점유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70만 원입니까?
○고점유 위원   예, 평균이.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약합니다.
○고점유 위원   135만 원 정도면 중 그룹에 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데가 126만 원입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본 도의 선생님들이 최고는 못 줘도 가운데 선에서는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운데 선이 어느 정도냐를 묻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저희가 파악한 것은 130만 원에서 135만 원이 전국 평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이것은 나중에 참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고점유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고점유 위원   배려가 아니고 참고로 알고 싶은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조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고점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참고로만 제가 합니다. 135만 원이 중간선이라면 그것이 중간선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국장님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자율학교. 산출근거 없이 뭉칫돈으로 28억 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산출근거가 2억 원씩 한 겁니다. 일단 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2009학년도의 적용은 그것을 좀더 세분해서 적용하게 될 겁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현재 추진실적에는 학교당 2억 원 줬었고 향후추진계획은 13개 교 내외 차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출근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산안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학교당 2억 원을 주든 1억 원을 주든 예산 심의해서 그렇게 확정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가져서 학교당 얼마 주라고도 심의 안 해놓고 집행부에서 28억 원만 주면 어떤 학교는 5,000만 원 어떤 학교는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지난 번 예산도 한 학교에 2억 원 이렇게 정하니까 2억 원 준 것 아닙니까? 여기에 28억 원이라고 하면 2억 원씩 가정해도 14개 학교 아닙니까? 14개 학교를 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학교당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선택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선택해야지, 예산을 여기에서 학교당 얼마 주겠다는 것을 심의 안 받고 확정 안 하고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주겠다?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옳으나 저희 집행부에도 자유재량의 폭을 주셔야지.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고점유 위원   국장님, 폭을 드리는데 학교당 얼마를 주자고 하는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28억 원이면 한 학교에만 줘버릴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현 정책이 학교당 균등배분으로 2억 원씩 집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적정하다 안 하다 논란도 있는 줄 알고 저희들 다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것을 은닉하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고점유 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것은 2억 원씩 준다고 해도 14개 학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지금 우리 도내 학교가 178개 교 정도인데 178개 교 중에 14개 학교에만 2억 원씩 줄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더 주자 이겁니다. 왜냐?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특정학교를 자율학교라고 해서 2억 원 줘서 원어민 쓰고 다 하니 우리도 2억 원 주면 그 수준에 올리겠다, 이구동성으로 교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학교당 어느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면 학교 수를 좀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출기초로 잡아 놓은 거고…….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고요. 학교 수를 더 늘리면 어떠냐? 가정해서 예산 2억 원씩 준다고 해도 14개 학교니까 좀더 늘리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좋습니다.
○고점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더 학교 수를 늘려서 실무자들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예산을 증감하다 보면 어느 예산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학교를 더 늘려도 좋다고 하면 그것을 실무국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만 이 정책은 학교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펴는 정책이 아니고 정말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교장의 경영마인드를 우리가 평가해서 올해 2기에는 그 경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차등을 평가결과에 두겠다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차등을 두는데, 원어민을 채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 원어민의 인건비는 줘야 되지 차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줘서 원어민의 인건비가 없어지면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이라 하면, 물론 다소의 차등은 있겠지만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정한다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원어민이 채용되어 있다, 원어민 인건비는 차등해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줘서 원어민을 쓰지 마시오 또는 원어민을 자체에서 해결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뜻을 확인하는 것은 일선에서 자율학교를 더 하고 싶다고, 그것은 예산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교육청의 방침은 아까 국장님은 예산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평가를 해서 차등하겠다는 생각인데, 현재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2억 원 줘서 하니 우리도 2억 원 주면 그 정도에서, 자료를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봤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자율학교를 178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를 더 늘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늘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국장님이 학교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만 제가 듣는 것이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학교에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펴는 정책은 아니다 그겁니다.
○고점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을 한 푼도 않고도 지정할 수 있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그렇지야 않지만…….
○고점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몇 %정도까지 지원할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무슨 말씀입니까? 몇 %라는 게.
○고점유 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는 2억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차등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차등을 줄 계획입니까?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구체적으로는 교육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사실 저희들 종합평가를 끝내고 예산지원분야에 대해서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많이 발견하고 2009년 운영 관계로 해서 3차례의 내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아까 고점유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단은 확대 지정할 것을 의견을 모았습니다. 20개 교 이상 확대가 될 겁니다.
○고점유 위원   20개 교 이상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20개 교 이상이면 예산은 이 28억 원에서 한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10억 원 추가된 28억 원입니다.
○고점유 위원   합쳐서 28억 원?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고점유 위원   내년 예산이 28억 원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10억 원 추가해서.
○고점유 위원   10억 원 추가하든 그것은 알 필요 없고 내년 예산이 28억 원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28억 원에서 20개 교 이상, 그러니까 20개가 포함되니까 20개 교는 꼭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신청을 받아서…….
○고점유 위원   신청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자율학교 28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20개 이상 학교를 자율학교를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20개는 최소한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똑같이 배분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28억 원을 가져서 20개 학교로 나눠 준다, 이렇게 똑같이…….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일률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지정학교에 대해서는 1억 원 정도로 해서 차등지원, 여러 가지 내부 심사를 거쳐서.
○고점유 위원   잠깐요. 새로운 학교는 1억 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1억 원 이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고점유 위원   기존의 학교 말고 새로운 학교는 1억 원 이상이라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차등지원이 될 겁니다.
○고점유 위원   1억 원 이상 차등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학교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기존에는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모든 노하우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되지는 않고 반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만약에 과장님, 20개 학교를 2억 원씩 주어서 40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각 학교에 주어서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 금액 지원 관계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유 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돈 주는 것은 지양하겠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일률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고점유 위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산 지원하는 것을 안 받겠다고…….
   참고로 교육장님 두 분 앉아계신데 일선학교 자율학교 하는데 예산이 필요 없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산은 꼭 수반되어야 됩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죠? 예산 없는 정책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몇 개 학교, 학교당 신설학교는 아까같이 1억 원이면 1억 원. 기존에 있는 학교는 지금 평가되었으니까 몇 개 학교는 탈락시켜서 몇 개 학교는 얼마 예산, 이렇게 예산이 나와야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학교당 얼마 줄 것이 안 나온 상태여서 어떻게 여기에서 예산 심의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산을 올릴 때는 모든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한 학교당 얼마씩 주면 되겠습니까? 예산 심의할 적에 학교를 만약에 20개 학교면 집행부에서는 얼마 정도는 주어야 되겠다 그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1억 원 정도로 해서 학급 수라든지 모든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고점유 위원   학교당 1억 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차등지원입니다. 일률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범위에서 차등지급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5,000만 원도 가고, 어떤 데는 8,000만 원도 가고 어떤 데는 1억 1,000만 원도 가고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억 원 가는 학교는 없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대로는.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고요.
   다음에 교육정책과장님,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형자율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특별법에 적용된 자율학교가 아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특별법에 보면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자율학교에 교장자격증 내지는 교감자격증이 없는 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 학교 지금 아홉 개에서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없습니다. 초빙교장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초빙교장 있습니까? 초빙교장은 자율학교 제주 특별법에서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꼭 그것으로 모집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초빙교장이 한 분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초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이 교장 공모에 의해서 간 것이고 우리 특별법에는 초빙교장을 쓰게끔 안 된 거예요. 그런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존에 채용한 교장 학교에 자율학교가 되었다는 의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라 함은 제주특별법에 맞게끔 운영된 것이 제주형 자율학교지, 지금은 특별법에 있는 것에 하나도 맞은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여기에 조기진급 이런 것 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고점유 위원   그런 것 시행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조기진급도 한 학교에서 실시하다가 탈락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정말로 특별법에 준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까 교장 관계는 사실 내부적으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관계가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내년도에는 어렵고 다음 3차 때는 고려해서…….
○고점유 위원   지금 우리가 한번 시행하고 내년도에도 또 하는데 특별법에 준한 자율학교라 하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어렵다고 하면, 왜 특별법에 있는 조항대로 교장자격증이나 교감자격증이 없더라도 훌륭한 교육자가 있다면 한번 과감하게 자율형 학교의 교감 내지는 교장으로 명해서 근무하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어서…….
○고점유 위원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 참고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할 사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특별법에는 국장님 잘 알다시피 교장자격증이 없는 분이나 교감자격증이 없는 선생님도 교장 내지는 교감으로 쓸 수 있다,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이 입법의 취지는 그러한 가능성의 문호를 열어둔 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특별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고점유 위원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 이론이라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주형 자율학교란 말을, 특별법에 있는 말을 시행근거라 해서 쓸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자율학교지,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는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초빙교장제, 또 월반진급제는 우리가 가능성을, 학교장의 창의적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채택하고 시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지…….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질문한 요지가 교장 내지는 교감에 자격증 없는 분도 쓸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겠다 하니 그 대답을 하라는 거지 법조항 해석하라는 것은 아니고, 왜 그것을 못하는지, 문호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그에 마땅한 자격증이 없는 선생이라도 훌륭한 선생님을 찾지 못해서 임용을 못하는지, 아예 교장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그런 이유를 참고로 듣고 싶은 것이지, 이 법 조문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장 자격이 없는 분을, 또 교감 자격이 없는 분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발탁 임용하는 문제는 제 설명 없이도 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가 하면 폐단이나 단점이 너무 많아서 정책적으로 채택하기에 대단히 신중을 기한다는 자세에서 하는 것이지, 그 법을 무위로 만들거나 그럴 복안이 없다거나 그렇게 방침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침에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도 질의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려 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자료 제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이 기준에 보면 예산서는 주민들이 사업 내용하고 정책성과하고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편성기준 4페이지에, 교육청에서 나온 책에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민간이전경비에 보면 예산을 한 목에 요약해서 볼 수 있게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지부의 예산인데 교육정책과에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 초등교육과에도 세 개 들어가 있고, 중등교육과에도 두 개 들어가 있고, 또 평생교육체육과에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일곱 개를 막 나열하지 말고 이 예산의 총액을, 사업계획 받아서 이 총액을 어느 항목에 넣어주어서 봤을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예산총액이 얼마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편성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디 들어가든지 간에 그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만, 지금 한 단체 예산을 일곱 개로 나눠서, 부서도 네 개로 분산해서 있는데 이 예산 총액을 하나 과에서 책정해서 이 단체에 주면 이 단체에서 이 사업들을 그대로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데 편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제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는 확인하고 한 가지는 제 생각을 제안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학생문화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50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7.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있잖습니까? 거기 예산이 3,326만 5,000원. 전년도는 3,000만 원. 약 300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가. 기초연수운영, 나. 심화연수운영. 다. 활동자료집 발간, 라. 학생상담, 마. 바. 사. 아. 자.’까지 이 사업들이 전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학생상담봉사자회가 있습니까? 한 150명 되다 보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예,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여기에는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중등교육과에서.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하는데 3,300만 원이면 거의 다 되잖습니까? 밖으로 나가는 연수도 다 되고 하니까 이것으로 다 되잖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여기에서 3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지금까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기초연수 60시간하고 심화연수 약 2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심화연수도 60시간을 더해서 자질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3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강무중 위원   여기에 업무추진비까지도 다 들어가네요. 제일 밑에 ‘자.’에 보면.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그 300만 원 증액되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데는.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이 부분은 학생문화원에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것은 다 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다 되는 거죠?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예.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번거롭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은 50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501쪽 중등교육과 ‘바.’번을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강무중 위원   거기에 뭐 있죠? ‘상담자원봉사자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강무중 위원   조금 전 학생문화원에서는 학생상담자원봉사, 이 회원들 150명이 전부 학생문화원에 소속되면서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에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학생문화원에서는 주로 상담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연수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문화원 예산에는. 그러나 여기에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회비라든가…….
○고태우 위원   아까 길거리상담 그것은 뭐예요?
○강무중 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것은 같이 서로 돕습니다. 돕는데 그 길거리상담인 경우에는 이것은 명예상담교사들입니다, 일반인들로 구성된.
○강무중 위원   학생문화원에 150명 정도 되잖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래서 이것은 명예상담원 일반인 중심이고.
○강무중 위원   학생문화원의 명예상담사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추적해 봤습니다. 2006년에 600만 원을 주었습니다. 2007년에 600만 원 주고, 2008년에는,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예산서 600만 원인데 중등교육과에서 제가 받은 것은 1,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예산 편성하는 실무자가 잘못인지 중등교육과에서 자료를 안 주어서 그런지 501쪽에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 작성하는 데에 전년도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 600만 원인지 1,300만 원인지, 금년에 2,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목 단위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제일 위에 종합되어 있는 내용 중에 전년도 예산, 2009년도 예산이 나와 있고 하나하나 세목에 대한 것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세목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것들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1,300만 원이 맞습니까? 600만 원이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2008년도에는 1,300만 원이 맞습니다. 나중에 추경이 700만 원 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1,300만 원 된 것 아닙니까? 600만 원 했다가 700만 원 해서 1,3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2,500만 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학생문화원장님은 모든 운영경비가―아까 504쪽 보셨을 겁니다.―다 들어가는데 또 2,500만 원이 중등교육과에 편성되어서, 아까 과장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에서 회원들의 자체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느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학생문화원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데 중등교육과에서 봉사자회에 2,500만 원을,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실무자 누구 없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왜 학생문화원에 소속되어서 모든 것 전부, 60시간 연수, 육지부에 가는 것 전부 하고 있는데 왜 중등교육과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009년도 예산 2,500만 원 하고 여기에서 3,300만 원 하고, 이 단체에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건지.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 명예상담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시키는 것은 학생문화원에서 담당하고, 또 우리 생활지도팀에는 상담운영, 이 분들이 학교를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활동을 하는 그러한 활동비는 중등교육과에 편성되어서 실제 운영을…….
○강무중 위원   실제 운영은 이 회에다가, 150명 단체에다가 주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너네가 알아서 쓰라.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주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돈이 학생문화원으로 2,500만 원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중등교육과에서 그 회에다가 너희들 자율적으로 써라, 사업계획서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실제 중등교육과 생활지도팀에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그분이 학생문화원에 있는 명예상담교사들, 상담요원들을 같이 아우르는 작업을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강무중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중등교육과 실무 장학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이 회에다가 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학생문화원 원장님이 아까 자세히 설명했는데, 60시간 연수도 하고 타 시도에도 보내고 모든 것, 가, 나, 다, 라에서 자까지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데 또 모임회에 중등교육과에서 2,500만 원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이 내용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그 대답했으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쪽으로, 학생문화원 쪽으로 2,500만 원을, 연수활동비인지 뭐든지 하도록 다 그쪽으로 몰아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처럼,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뽑게 되었는가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외부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돈들이 예산서하고 전부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앞으로는 학생문화원에 Wee Center라고 하는 조직이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조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번 2월 말까지.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아마 그 조직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얘기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이나 재정과장님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어제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정책사업 구조로, 정책중심 사업체제로 가야 된다. 교육재정운영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체제를 만들어놓아야 된다. 재정과장님 오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이런 것들이 분야부분정책, 단위세부사업, 마지막에는 편성목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서 ‘저도 바르게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조화 하려면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정책과 연계한 예산을 하다가 보면 사업구조화 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딱 무 자르듯이 되지 않는 이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이 이 책을 얘기하던데.
   (자료 제시)
   이 책 5쪽을 보시면, 지금 책 가져 있으면 5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라고.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입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라.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사업단위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가 들어가야 된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라. 또 예산집행은 성과위주 예산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후 다 집행한 다음에 평가결과를 고려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라. 또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집행하면. 그리고 결산은 이렇게 사업예산제도가 들어가면 종합적 사업단위로 결산이 가능하다. 또 성과평가 및 환류,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것, 주민에 대한 것, 아까 주민에 대한 효과는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항 동그라미 첫 번째,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도록 예산제도를 운영하라.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00만 원 이상을 보겠습니다. 우선 공보감사담당관부터 보겠습니다. 차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주교육화보집 발간, 월간 <제주교육소식> 발간, 제주교육정책 홍보지원, 교육홍보 간행물 보급. 이것을 하나로 묶으라는 겁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또 교육행정감사활동, 국정감사수감, 행정감사수감. 교육행정감사 큰 타이틀로 해서 1. 교육행정감사활동, 2. 국정감사. 여기에 다 모아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에도 성과관리, 지식관리 하는데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겁니다. 또 교육발전기획실에 국제학교, 국제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하나로, 한 꾸러미로 묶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다 묶어졌습니다.
○강무중 위원   묶어졌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것들을 이렇게 전부 나열할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우선 교육행정과 소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교과서 무상 지원, 이 항목은 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니, 다른 사업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 이것은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으로 가도 되잖습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러나 초등교육과에서는 교과서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과서 업무를 다루지 않는데, 특수교육이라면 그 특수교육 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주제 하나에 시설과, 재정과, 운영지원과, 다른 과의 사업들이 그쪽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한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왜 도 예산은 그렇게 나오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정책사업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하나의 정책사업에 매뉴얼도 보면 4,5개의 단위사업, 하나의 단위사업에 역시 세부사업이 4,5개 되어야지 지금 위원님 같이 말씀한다면 하나의 단위사업에 스무 개, 서른 개를 전부, 그와 유사한 것을 다 올리라면 오히려 더 그 사업의 평가를 다각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스무 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지금 위원님 말씀이 특수교육이면 특수교육에 관한 것은 전부 그 사업에 올리라는 뜻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이라고 하죠. 특수교육에 너무 세분해서 나열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치면 네 개, 다섯 개로 줄일 수도 있잖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여기 초등교육과의 특수교육 보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그것을 보면 81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198개입니다. 그러면 2.2입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에 2.2세부사업입니다. 지금 딱 어느 특정한 것을 놓고, 물론 다섯, 여섯 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평균 2.2개입니다. 세부사업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업을 내다보기는 전체적으로 훨씬…….
○강무중 위원   저도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같은 사업, 특수교육이다 하면 특수교육에 된 것은 전부 몰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로 놔서 해야지, 그래야 특수교육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특수교육 초·중등 장학은 그쪽으로 가야 되고…….
○강무중 위원   특수교육에도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특수교육 해 버리면 다 들어가 버리잖습니까? 특수교육의 정책, 특수교육의 시책, 특수교육의 운영, 특수교육의 평가,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은 저희가 새롭게 신설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도청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딱 코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의견이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동의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자료 1,000만 원 이상은 각각 세부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세부단위사업으로 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교육화보집 발간이라든지 제주교육소식지 발간 이런 등등은 예산서 824쪽에 보면 교육홍보활동지원 해서 그 내용 안에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단위들로 묶어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급적 새로운 예산제도에 맞게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이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2009년도 예산 가져서 이것을 보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시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저도 연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저도 의문이 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39페이지에 보면 교직원단체 지원, 이게 사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교육정책과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가 교총하고 교직원노동조합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2,900여 만 원. 그런데 교직원단체에 지원되는, 여기에 나온 예산은 교육정책과에서만 지원하는 예산이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교원단체는 사실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두 개 단체를 대상으로 관리하는데 교원단체 행정관리 업무가 교육정책과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교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여기에 전부 들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사업성 예산은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뽑아내서 통합하기 전에는 이 단체에 1년 예산이 얼마가 지원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전부 뽑아내서 합산하기 전에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사업관리에 상당한 난맥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한눈에 이 단체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1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의문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거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옳으신 지적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은 사업부서에 둔다 하는 대원칙 하에, 그런 원칙이 있잖습니까? 그런 원칙 하에 편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책과에 필요에 따라 물으시면 전교조에는 얼마가 지원되고,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실 때는 그 자료에 관련된, 각 부서에서 관련된 모든 항목을 예산을 포함해서 자료를 내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전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것을 적출해 내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지원에 대한 지원금 예산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한번 나오고, 다른 과에서 한번 나오고, 우리 것 빠졌습니다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져오고 하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자료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예산 편재의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양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중앙부서라고 다, 중앙부서에도 실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기안을 하고 그게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정책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오류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앉아서 하는 거하고 현지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들어주시고, 공립유치원 관계부터 묻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 보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있는데, 계획은 89학급에…….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죄송하지만 페이지…….
○양대성 위원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예산서 236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거기에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자료를 뽑아보니까 유치원 중에는 현원이 4명에서 6명, 최저가 4명입니다. 6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86개 원이 공립이고 24개 원이 사립해서 110개 원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84개가 사립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86개 원이 공립입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 전부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설이 되어 있고. 시설이 낡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 특히 아이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원이 최소 4명에서부터 6명, 8명 또 12명, 10명 이런 수준이 상당히 많은데, 유치원을 종일반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걱정되는 점이 없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떤 점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매 회의 때마다 이러한 걱정을 같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수가 너무 줄어서 아이들 통학하는 면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또 너무 인원수가 적은 유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원의 존폐문제도 거론이 되고, 그 대안으로서 통학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현재 이러한 운영방법은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아주 문외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세 명, 네 명, 다섯 명 어린이들을 가지고 교사가 열정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호를 하면서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본다면 교사의 열정을 기대할 수 없고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투자는 적정수준을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투자효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상당히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저 현 상황을 이끌어나가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양대성 위원   공립유치원도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규모의 경쟁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 일정한 규모,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규모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적정한 규모를 우리가 정하고 그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죠. 15억 4,700만 원 이렇게 했고, 이것을 대충 풀이해 보면 유치원당 1,800만 원 정도 투자됩니다. 이것을 줄인다고 하게 되면 유치원의 2배, 3배, 1억 원까지도 투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보다도 엄청나게 좋은 환경, 편리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교육활동, 보호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한걸음도 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구조조정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지난번에도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양대성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계도 확대가 되면 그와 맞물리는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관련 부서 내지는 관련된 과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중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의 열정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규모가 작고 또 환경이 열악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저희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것을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감사합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국제교류협력 관계인데요, 예산서 944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일단락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첨가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국제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와 교육청 집행부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긴밀한 협력관계입니다. 함께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에 관계없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육위원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개개인 위원 아홉 사람한테 다 상의할 수도 없고 최소한 교육위원장하고는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느냐 물어봤는데 저희 위원장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너희들이 할 것이 뭐 있느냐? 예산심의 정도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동반자적인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식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마치기 위해서 새로운 얘기보다는, 예산서 관계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재확인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리만을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 시급한 것은 제일 중요한 소규모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용역을 해서 최소한 5개년 이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를 서울에 필적하는 경쟁력 있는 규모 있는 학교로 전환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 지원은 어디나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산 중에서 낭비성·소모성·선심성 그러한 부분이 제일 농후한 부분이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도 지탄을 하면서도 일면으로 수용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굴레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을 상당히 많이 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인조잔디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전문기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보다 큰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야 하고 교육적으로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일고 있는 찬반이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하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법을 만들고 영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과연 어떤 모습의 그림을 그릴 것이냐? 우리가 그리는 제주명문고등학교, 영어타운 내의 국제학교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그림으로 구체화될 것이냐 하는 그림의 내용을 교육청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문계 고등학교는 성장산업과 반드시 연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를 소화하기 위해서 양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부실한 교육을 낳고 있습니다. 그게 정원미달, 졸업 후의 무대책,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총체적인 부실을 낳고 있는데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산업과 연계해서 소위 세트화 된 정책, 선발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빈틈이 없는 세트화 된 정책을 통해서 전문계 고등학교가 육성이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것이 제주의 미래와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인재육성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 교육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랑은 자연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자원 자랑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도 일곱 번째밖에 안 된다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제주자치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진 국제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의 인문자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의 인문자원이 뭐냐? 세계화할 수 있는 자원이 뭐냐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교육을 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두 교육장님에게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현지에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반응을 한번 조사해 봤다거나, 제주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응을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 지역 학교인 대규모학교인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마사토로 되어 있는 운동장인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바람이 불 때 먼지가 인근 주택가에 날린다는 문제 때문에―천연잔디로 갔을 때는 학생이 1,000명이 넘을 때는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조잔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보통 학생 수 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천연잔디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입니다.
   아까 제주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인원을 가진 학교에서는 인조잔디의 구성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소규모학교에서는 인조잔디 말고 천연잔디 내지는 모래로 된 운동장을 권하고 싶습니다.
○양대성 위원   같은 말씀이네요. 여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의 근본적인 존재이유가 뭐냐? 학생들의 건강이 모든 것에 우선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선호하고 필요하다는 거는 학생의 건강과 학생을 위한 사고가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그런 사고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우리 중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음에 바람에 의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 운동장 때문에 모래 같은 먼지가 날아와서 상당히 좋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그러나 학부모이기 때문에, 주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일이지만 주변의 얘기입니다. 부속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으로서의 인조잔디가 좋으냐, 천연잔디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자료를 하나,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마는, 인터넷에 나와 있던 자료 보셨죠?
   (자료제시)
   육지에서 학부모들이 인조잔디는 안 된다고 농성을 벌이고 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지만 2006년도부터 10년 사이에 일정한 물량을 한다는, 10% 이내로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아마 그때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되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참고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의 정책이 설령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죠.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에서 14억 9,600만 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전체 예산의 0.31%인 18억 5,600만 원보다 적게 편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의 업무추진비 편성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11억 원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지금 책정된 14억 9,600만 원에다가 11억 원을 합하면 25억 원입니다. 25～26억 원이 되는데 이 25～26억 원은 전체 예산의 0.31%보다 초과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학교의 업무추진비가 11억 원 책정됐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14억 9,600만 원 책정된 것을 삭감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 학교는 별도 예산이다 회계다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학교의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도 모르고 지출상황도 모르다보니까 지금 다 차단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는 관리를 안 합니까? 지도·감독권이 도교육청에 있는데. 그렇다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내려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별도로 11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 합해서 15억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지금 초과된 겁니다. 전체 예산의 0.31%를 초과해서 업무추진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답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경우에 0.31%를 초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회계는 학교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준 것은 초·중학교인 경우에는 3% 이내이고 고등학교,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2% 이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하라.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학교 회계분까지 합해서 0.31%를 초과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김혜자 위원   전체 예산의 0.31%인데 그것을 별도 학교 예산으로 분리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5,988억 원에 대한 0.31%를 그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학교가 왜 필요하고 도교육청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예 학교에다가 내리지 말았어야죠.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이 상당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침에 학교의 2%, 3% 업무추진비 편성하라는 것은 공문을 내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포괄해서 도교육청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든지. 올해도 이렇게 된 겁니까? 2008년도도 이렇게 된 거죠? 2009년도도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2008년도도 이렇게 학교까지 포함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거론조차도 못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바르게 답변하십시오. 작년과 올해가 같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하십시오. 올해와 내년 예산의 업무추진비가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내년도 학교회계는 학교 자체에서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행정기관의 몫을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는 실질적으로 학교 내용을 합해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제가 오전에 5,000여명이 근무하는 학교에, 검토보고서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실은 그쪽 부분에도 2% 이내 이렇게 학교에도 예산 편성은 사업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오전에 드렸던 것이고요. 0.31%가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상 초과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김혜자 위원   초과가 아니라 답변에 학교 업무추진비가 11억 원 배정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008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 학교 예산이 11억 8,000만 원.
○김혜자 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의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추진비 2%, 3% 내린 금액을 편성하고 있고 그 업무추진비가 학교현장에서는 모자라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침은 내려졌고 업무추진비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예산의 0.3%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도교육청 것 만이냐, 학교까지 포함할 거냐 했을 때는 학교까지 포함해야 전체 금액의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해석을 받으십시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학교까지 포함해서 할 거냐, 아니면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까지만 포함할 거냐?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40쪽에 보면…….
○김혜자 위원   여기 지침에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정한 기준 경비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인 경우 예산규모의 0.31% 이내를 하도록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회계까지 포함해서 0.31%를 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삭감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김혜자 위원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말씀을 하십시오. 학교 업무추진비는 포함 안 한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지침으로…….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꿔져야죠. 전체 예산의 몇 %가 아니라 학교 예산을 제외한 금액에서 잡는 것이 맞는 거죠. 학교 예산에 업무추진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하고 있고 그것은 또 포함도 안 하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11억 원이 학교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14억 9,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우리 예산이에요.
○김혜자 위원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이라는 것이 학교 예산까지 포함해야 전체 예산이 되는 거지, 왜 학교 예산을 포함을 안 하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교육비는 교육비이고 학교회계는 학교회계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면서요?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지시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권장해 준 겁니다. 편성할 때 참고하라고.
○김혜자 위원   이거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상의 해석을 받든지 해서 전체 예산 금액에서 0.31%는 학교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빼서 할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에 포함해서 할 건지. 저는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당연히 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본청이나 직속기관만의 업무추진비를 따로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595페이지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입니다. 이거는 제주시에서 할 겁니까? 전년도 9억 4,8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 삭감된 7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건입·아라동 지역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삭감되어서 6억 5,600만 원인데 왜 이것이 삭감됐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교육투자우선 관계로 국고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금액과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자금을 투입해서 대응투자금액만 예산에 편성됐고 아마 추경 때는 국고가 반영되어서…….
○김혜자 위원   추경 때 반영될 겁니까? 2009년도부터 교육투자사업이 도교육청으로 넘긴 사안 아닙니까? 예산은 계속 내려올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내려올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내려오지 않은 2억 5,7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삭감된 것이 아니라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추경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 교육투자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매뉴얼에 보면 예산투자방법이 나오는데 당해연도는 10억 원을 교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차는 4억 원을 교부해 주기로 되어 있고 4,5년차부터는 2억 원만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차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청의 대응투자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시작할 때 금액과 5년차에 가면 금액이 반쪽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자 위원   영역별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영역을 선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건입·아라동하고 화북·삼양은 그대로 갈 거라는 거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5년차까지는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났을 때 그 후는 아직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5년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5년까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5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건입·아라동이 4년차이고 화북·삼양이 3년차입니다.
○김혜자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침이 조금 변경됐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거의 건입·아라동 지역 운영비, 그리고 삼양·화북동 지역 운영비, 지역기관 위탁사업, 그리고 혁신복지담당관 운영비 4,400만 원 해서 복지 차원보다는 지역으로 운영비를 그냥 넘기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건입·아라동 지역 운영비가 6억 5,600만 원인데 어떻게 편성될 겁니까? 학교에 돈을 그냥 주면…….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매뉴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의 총예산이 100%라고 생각했을 때 80%를 학교로 보내고 10%를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하고, 5% 내외를 민간사업 위탁을 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학교로 가면 이 돈이 방과후 수업으로 갈 건지…….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학교에서 편성이 됩니다.
○김혜자 위원   완전 학교에 넘기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학교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프로젝트 담당자가 영역별로 두 분이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우리가 1년 동안 평가를 거쳐서 그 후에, 우리 시교육청에 운영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약 1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교육장님이 협의회장이 되고, 그 운영협의회로 넘어오면 거기에서 모든 결정이 되면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전 같으면 복지사업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복지사업들도 잡고 했는데 이제는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의 실무위원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평가하고 이런 체계로…….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평가하고 시교육청도 자체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학교 운영비만 주는 것 이상에는 없던데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아닙니다. 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10%라는 것은 프로젝트 담당자 인건비 또 기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에 맡긴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학교에 전부 배정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김혜자 위원   학습 학력이든 복지든 아니면 심리상담이든 학교에서 다 할 거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전부 학교에 배정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맡긴 것들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상으로 진행을 하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연계되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해져서 돈을 주면 거기에서 위탁사업이 진행되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하고, 또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전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김혜자 위원   혁신복지담당관 운영비가 4,400만 원인데…….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 분야는 혁신담당관이 연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담당 사무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구지원협력단 운영 이렇게 해서 아마 도교육청에 4,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경비냐 하면 도교육청에는 연구지원협력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관계기관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컨설팅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평가영역을 담당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을 시교육청으로 사업을 옮기면 안 됩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큰 사업이 없이 시교육청하고 학교가 주 거점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나중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 529페이지에 보면 유치원평가관리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7,9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2008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한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2008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2009년도부터…….
○김혜자 위원   2009년도부터는 도교육청으로 넘긴 사업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김혜자 위원   2008년 평가가 제대로 됐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2008년 30개 유치원 평가를 거의 끝마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이 평가에 대한 호응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다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아닙니다. 2008년도에는 사립유치원을 평가 안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9년도에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2009년도까지 공립 하고 2010년도에는 사립을 한꺼번에 해서 3년이면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이 모두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9년도에 사립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2009년도에는 공립, 그렇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유치원의 활성화 차원인데요,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거고 유치원은 어쨌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양대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통합되면 통합 이후의 프로그램들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현재의 공교육 차원의 유치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활성화사업에서 지원자의 측면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보육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을 하고 11시까지 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는 거고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종일반을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차량운행문제도 지원자의 수혜를 높이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학교 통합된 지역의 병설유치원에는 차량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유치원 차량 운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문제도 거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악해봤습니다. 보니까 성산, 표선, 안덕, 남원, 조천, 한림, 애월, 구좌 병설유치원, 통합병설유치원 말고 순수하게 병설유치원만 있는 지역에서 차량 10개 정도면 아이들이 아침에 나가고 집에 오고 하는 차량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개정이 힘들다면 면 지역부터, 안덕하고 표선면 지역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통학하는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은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 여러 차례 검토가 되고, 또 여러 기관,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인 대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어린이를 수송하는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것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21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어린이와 함께 유치원생이 사실상 차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통합된 지역이라고 얘기는 했잖습니까? 통합된 병설유치원은,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몇 개 통합된 지역에는 차량이 지원되니까 그것을 당연히 이용하겠지만 통합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잖습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이 엄청 모자라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 유아교육비는 남아돌고 있어서 예전에는 배정을 했지만 이제는 요청해서 하는 체계로 바꾸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아돌지 않도록, 그만큼 지원하고 이용하는 아동 수가, 원아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것은 통계상에 나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유치원을 가만히 놔둘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최초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려면 지역에서 가장 문제는 차량 운행의 문제가 학부모 사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재정적인 문제 차원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있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커버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가장 소규모라 할 수 있는 면 지역부터 일단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도 맞물려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병설유치원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내에 병설되어 있는 학교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설령 없는 예산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통합학교에는 운행을 하고 있고 퍼센트로는 전체적으로 11%인가 되고 있는데, 각 병설유치원마다 그런 통학버스를 운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당해 학교 초등학생용 통학버스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양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소규모유치원 통폐합, 이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김혜자 위원   맞습니다. 통폐합 할 때는 통폐합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고, 그 차량을 지금 구입했다 해서 통폐합되면 그 차량이 멎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 말씀처럼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하지만 T/O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운전원을 정원으로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이게 상당히…….
○김혜자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병설유치원 하나하나에 대한 차량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덕에는 통합 안 된 지역이 두 개의 병설유치원이 있고요. 표선에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천이 네 개의 병설유치원, 구좌가 여덟 개입니다. 그리고 애월 네 개, 한림 세 개, 남원 세 개. 이렇게 있는 것을 권역을 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덕 두 개 있는 지역에 한대만 배치해도 되는 거고, 표선 두 개 있는 지역에 한 대만 배치해도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구좌 같은 경우는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이면 네 개씩 해서 두 대만 배치하면 되는 거고, 한 학교에 하나를 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면 단위나 읍 단위로 묶어서 권역을 정해서 하면 조금 예산을 적게 들여도 된다는 거고, 이후에 통폐합되더라도 그 차량과 인력은 있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차후에 통폐합되더라도 유휴인력이나 그 차량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된다면 작은 면 규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이용자 수가 적다,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손놓고 있잖습니까?
   종일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칭찬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나타나는 애들의 통학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인력문제라든가 차량구입문제라든가, 어려운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위원장 강남진   간단하게 추가 보충질의…….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교육장님하고 사업소의 기관장님들이 앉아서 계속 듣고만 계신데 본 위원은 사업소의 기관장님과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의 의견이 교육하는데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교육장님과 사업소의 기관장님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될 것인데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더니 교육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탈락되었다. 이것만큼은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이 있다면 제주시교육장님, 말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한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저희들은 이번에 요구한 예산에 일부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교육장님, 괜찮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 낸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약간의 미반영된 것 있지만 지금 상태의 반영이라면 저희들 자체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사업소의 기관장님들 뒤에 앉아계신데 이것은 꼭 위원님들에게 당부해서 “이 예산만큼은 있어야 내년도 사업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교육감, 부교육감이 없습니다. 기관장님이 소신껏 말씀주시면 제가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라도 끌어서 비목 편성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기관장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시설과장님, 탐라교육원 교관숙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한번 보라고 했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고태우 위원   그것 리모델링 잘 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탐라교육원에서 활용계획을…….
○고태우 위원   지금 바로 필요한데 해 달라고 안 하는 것 보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활용계획만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가서 직접 봐서 추경에라도 해서.
○시설과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건물 아주 좋은 건물인데 2,3년 동안 가만히 방치하고 있어요.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가보니까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되었던데 요청사항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
○고태우 위원   요청했다가 다른 데 발령시켜 버리면 어떡합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강남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두 개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 특수교육보조원, 2009년도 몇 명 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2009년도에 특수교육보조원이 124명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24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120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120명?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김혜자 위원   전부 학교 현장에 배치가 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전부 되고 있고, 그것 외에 공익근무요원, 또 저희들 자활기관에서 오는 봉사요원 이렇게…….
○김혜자 위원   장애인야간학교에 혹시 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 관계로 해서 며칠 전에 관계관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 있는 인력을 거기에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 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거기에 파견 내지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한 분을 그쪽으로 배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자체에서는 야간학교에 파견된 사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지자체에서요?
○김혜자 위원   교육청 학교특수교육 보조원을…….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아닙니다. 지금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규정도 없는 겁니까? 배치해야 되도록.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은 파견이라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제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재산담당관 문제입니다. 지금 재산담당관이 기능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에는 기능직 공무원이 재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업무분장 상에 당해 기관장이 처리할 문제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함으로서 그 업무에 다년간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은 당해 기관장의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분장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들이 준 현원에 의해서 그 부분 업무분장 사항으로 처리할 문제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교육 주로 말씀들 하시는데 김혜자 위원님이라든지 몇몇 위원님들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시절이 그 사람의, 그 어린아이의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읍·면별로 공립유치원 운영은 잘 안 되고 사립유치원은 잘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김혜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협동하고, 제주자치도에는 수눌음 있잖습니까? 5명에서 12명 미만의 유아들을 한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젖먹이 아이들 통학을 못 시키죠, 혼자서. 그러나 수눌음 하게 되면 몇 개 유아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한데로 합쳐지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뭐 해라, 당신은 뭐 해라, 서로가 아기자기 운영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통합학교가 안 되더라도 유아원을 통합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구좌 같은 경우면 두 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동쪽 하나, 서쪽 하나. 그래서 통학버스 하나를 놓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참 효율적이겠다, 그러면 사교육비도 절감된다, 이런 차원에서 매우 걱정하는 것이니까. 지난번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래도 우이독경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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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고태우    구성지
•    김병립      양대성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장우순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김대원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고운하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관리국장    김행훈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    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기록    

•    오명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