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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2월 11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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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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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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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2월 3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8년도 대한민국국민 교육행복도 조사결과 우리 도가 교육행정복지지수 전국 1위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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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은 신임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만사형통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된 신임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인사)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인사)
   강임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인사)
   현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로 인하여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구들이 새로운 교육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외국어교육의 강화, 학생들의 건강증진, 전문계고의 활성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문제 등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해 추진함으로써 교육계 내외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세계화 교육, 선진교육복지실현, 그리고 현장지원교육행정 구현을 5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금년 중에 우리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간추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최고의 제주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우수교사와 수업 우수교사에게 인증패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교실수업개선을 지원하고 고교신입생 예비교실과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등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 개발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기반이 되는 독서·논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드림논술지원단과 톡톡 튀는 논술학교를 상설 운영하여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와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독서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초등 1～2학년에 체험놀이 중심의 영어교육을 운영하고 초등 3·4·5·6학년의 영어수업시수를 주 한 시간씩 늘려 운영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각 학교에 설치된 영어전용체험교실과 권역별로 설치된 네 개의 외국문화학습관의 활용을 지원하고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즐거운 교실 만들기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 등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취학 전 자녀의 부모교육과 상담활동, 내 자녀 바로 알기와 가족과 함께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색과제인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9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해 본 결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아울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2년간은 대상학교를 25개로 늘려 운영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국제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국제학교 3개를 2011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되 1개는 공립으로 설립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나머지 2개는 사립고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의 이러한 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전통문화 전승교육, 세계자연유산 보전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다문화교육, 과학정보교육, 교육환경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육을 전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청 산하 전 교직원은 신발 끈을 바짝 동여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교육, 선생님이 보람을 느끼는 교육, 도민이 감동하는 제주교육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제주사회의 원동력인 제주교육 발전을 선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거듭 감사 올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탄없는 지도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적인 계획은 소관 업무별로 담당실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권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중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외연수나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국제적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설립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통과 되는대로 공립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도의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며, 민간위탁운영자 공모 선정과 함께 학교건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올 하반기에는 학교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유치활동 또한 제주특별자치도·JDC와 합동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재 협의진행 중에 있는 영국 명문학교 등과의 MOU를 금명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국제학교 설립 운영 관련 도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안을 마련, 워크숍을 거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제주교육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제이해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일학술문화 및 중·고생 교류를 충실히 이행하고 현재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외국교육기관과의 교직원 및 학생교류를 다양하게 추진하며,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을 권장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교육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멘토링 사업,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연찬회 개최, 교육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이해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다문화교육체험 공모전을 개최하며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 및 활용,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공모사업 등 다문화관련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교육에 관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협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발전협의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며 제주교육 발전의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 제주교육의 교육시책 및 현안사항 등 주요교육정책에 대하여 협의하고 자문을 받는 등 제주교육 발전을 돕는 자문기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는 교육활동우수사례 정보교환, 학생체험교류 활동, 일반직 공무원 인사교류 및 수능원서 현지접수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교육을 선도할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지역대학과 초·중·고·대학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장비의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병설공립유치원 55개 원과 초·중학교 및 전문계고 등 56개 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평가주기인 3년 단위로 구성함으로써 평가 관점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퇴임교원, 대학교수,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 외부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하여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역량 향상을 위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평가대상 학교에 대한 집중 연찬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하여 평가대상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자구노력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최우수 학교와 유공교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평가보고서를 발간·보급하여 평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좋은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수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는 4월과 5월 중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5개 분야, 12개 영역, 46개 과제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2일부터 평가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대응전략 강연회 및 워크숍, 컨설팅을 통해 자체평가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교육행정 역량을 집중시켜 시도교육청 평가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이 3월 중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달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중 대과제 16개, 중과제 38개, 소과제 82개를 선정하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제별 담당장학관과 사무관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세부추진계획 작성 및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실패와 불량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품질관리대상을 3월 중에 선정하고 2009년 5월 중에 정책품질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정책품질관리 전산시스템이 시행되면 우리 교육청의 정책추진현황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단계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제주교육의 중장기발전계획인 ‘제주교육 희망 2020,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은 사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지난 1월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은 매년 수립하는 주요업무계획이나 중기교육재정계획, 그리고 직무성과계약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완성년도인 2020년에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함으로서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지속적인 교육정책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교육발전지원팀을 운영하고 교육발전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외국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캐나다 필교육청과 MOU체결을 시작으로 써리교육청,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교육청과 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 다 읽지 말고 큰 것만,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큰 것만 해서 국제교류 실적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 읽지 말고. 자료 있으니까 큰 타이틀만 정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성지 위원   시간이 충분한 데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   쭉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쭉 읽지 않햄수게.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는데.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중국과는 상해시교육위원회 중국국가 한판·연변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직원 및 학생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하와이주 교육국과 정식 교류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교류기관, 협약내용, 교류실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2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와 관련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국제교류 협정에 대해서는 국제관계의 신뢰성과 국제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루어지는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의 차례에 따라 33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이 바로 선 인성교육을 위하여 기본생활태도를 함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과 체험중심의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경험을 확대하는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을 위하여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가치로운 삶을 지향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 생활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를 높여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원센터인 Wee Center를 통하여 중도탈락학생이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을 상담, 진단·치료하여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써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섯 째, 화해와 상생의 4·3교육과 평화교육을 통하여 4·3관련 교사 연찬회를 개최하고 현장체험학습 시 4·3관련 유적지의 답사를 권장하는 등 세계평화의 섬 주민다운 제주인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과정의 창의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고교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년도 43개 교에서 금년은 55개 교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학·영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중점학교 7개 교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여덟째, 교실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년 초 기초학력진단평가에서부터 학년 말 재평가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노력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충지도를 하는 이른바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열째, 과학·영재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한 학교에 최소 1개의 현대화실험실 확보를 목표로 금년에 23개 교에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과학실험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과학실험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활용 수업도 가능하게 되어 과학교육의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열한 째,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PAPS라 불리우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 따르면 측정장비 확보를 지원하고 신체활동 처방 및 슈퍼 신체활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체력 학생과 비만학생에 대한 건강체력을 별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를 통하여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합숙에 관한 기본질서를 확실히 개선하겠으며, 생활체육활동을 한층 더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째, 유아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종일제 운영 유치원을 110개 원으로 확대하고, 86개 원에 종일반 전담교사와 보조인력을 배치하며 3억 3,000만 원을 들여 시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방학중 종일반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취업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열다섯째,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6억 원을 들여 대형영상장비를 교체하고,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PC 1,600대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며 정보보호운영을 강화하고 인터넷 선플달기 운동 등 인터넷 역기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스물한째, 취약계층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우수고교 육성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의 도시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아우름 정보화 사업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비와 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스물두째,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8억 1,000만 원, 특기적성 및 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8억 1,000만 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10억 7,000만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13억 5,000만 원, 농산어촌학교군 지원에 6억 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에 1억 3,000만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되며 3월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가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74쪽입니다. 스물다섯 째, 학생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예산 46억 4,000만 원을 들여 전체 학생의 90%인 9만 1,000명에게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노후 학교급식시설 설비를 현대화하는 데 231억 9,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할 4대 중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력최고의 제주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력향상우수교사제와 수업명인제를 운영하여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한 교사에게 인증패와 함께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과 대학생 멘토링제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력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교수-학습방법의 모색 등 학력평가의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서·논술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드림논술지원단, 톡톡 튀는 논술학교를 상설 운영하여 맞춤형 독서·논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기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미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를 163명으로 늘리고 영어봉사장학생 17명의 자원을 농산어촌지역 고등학교의 방과후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초·중·고 전 학교에 영어전용 또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권역별로 4개의 외국문화학습관을 운영함은 물론,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작년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추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색과제인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장의 창의적 경영 마인드를 이끌어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의 세부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의 차례에 의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확대 등 8개의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 3세부터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35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월고, 표선고, 성산고등학교의 세 개 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두 개 지역에서 세 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2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36억 원을 지원하며, 읍·면지역 모든 중학생에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자 7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둘째, 교육혁신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교육분야의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셋째, 자율책임경영 체제의 정착으로 학교재정의 자율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의 총액 교부를 확대하고 단위학교 특성에 따른 예산을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으로 교육정책 건의와 개선사항을 폭넓게 받아들여 제주교육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다섯 째, 교육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여섯 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부서 담당자 공모제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 업무능력 향상과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하여 120여 명을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사립학교의 재정과 사무인력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아울러 학교법인 정관과 이사회 운영사항, 예·결산서 분석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교육시설을 다양하게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15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증·개축하고 다목적실, 도서실, 어학실, 장애인편의시설, 급식실 현대화 등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년도주요업무세부계획 첨부)
○위원장 강남진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 필요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서귀포시를 포함한 읍·면 출신 학생들의 제주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암물질인 석면 단열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학교 체육특기자 중에 졸업 후 육지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 현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08년도 교육정책품질관리평가 결과, 1월에 평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지난 여름방학에 탐라교육원에서 교감상급자격취득 연수자 명단, 두 번째는 연수자 중에서 사립학교 연수자, 교육청에서 법인 또는 사립학교로 추천하도록 내려 보낸 공문 사본 1부, 반대로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추천한 공문사본 1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공문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서 공개가 어려울 시는 제가 열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제주형자율학교가 만들어질 적에 학생문화원에서 부교육감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의 설명회 회의 자료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형자율학교 예산 28억 원 교육청에서 책정해서 지난번에 사업설명서 냈을 적에 28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교사 배치상황을 초·중, 그러니까 학교별, 기관별로 배치된 상황을 제출바랍니다. 최종분.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중·고등학생 중도탈락자 현황하고 교육이수 현황, 그리고 복교 현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의 설명 가운데 81쪽에 여성교원의 전문직·관리직 임용기회 확대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2008년도 전문직 임용은 20명 19%,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은 56명 1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남녀 성비 50%로 맞춰야 할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등·중등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인사관리기준을 초등 1부, 중등 1부 이렇게 내주시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복지담당관실 소속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에 서귀포시교육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이 선정되는 과정에 문서 발생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본으로 1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2007년도, 2008년도 도내 학업중단학생 현황. 학업중단학생 현황과 적응교육을 해서 재입학한 학생 현황.
   다음에는 지금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할 때 지원신청서. 특색 있는 학교 운영계획서. 또 금년도 특색 있는 학교 운영계획서의 반영 여부. 이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07년, 2008년도 학업중단학생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김혜자 위원님 요구 자료로 함께 갈음해 드리면 안 될까 양해를 구합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어떻든 간에 초·중·고별로 자료 있으면 되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김혜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로 함께…….
○지하식 위원   나온 것 있으면 복사해서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2009년도 과학고 신입생 특별전형. 명단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몇 명, 특별전형 사유. 예를 들어서 어떤 올림피아드 과학·물리·수학 이렇게 수상한 내역하고, 내신, 평균 이거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가 올해 더 추가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황. 두 가지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폐교학교에 대해서 임대 현황.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고태우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들, 10분정도 정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하게 되어서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인사 관련 내용을 묻고자 하는데, 국장님이 소상히 알아서 답변을 해야 될 건지 초등교육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말씀을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소규모학교입니다.―5학급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아니한다. 한동초등학교, 평대초등학교……. 일일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처럼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 수라든지 교감 없는 학교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이 맞물리는 것이 금년도 초등교감 연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초·중등 통합학교에도 교감을 지금은 두 분씩―초등에 한 분, 중등에 한 분―배정되어 있는데, 교감을 뺀다는, 교장이 중등 교장이면 중등 교감을 빼버리고, 교장이 통합학교 초등 교장이면 초등 교감을 두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교감을 배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2명 내지 3명 정도 폭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선에서 저희가 한 명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서 아직도 꾸준한 연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무중 위원   소규모학교라는 것은 5학급 학교를 얘기합니다마는 도내에 그런 대상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강무중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을 불러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5학급 규모의 소규모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지금까지 5학급 이하는 가파교를 제외하면 풍천교가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아니, 평대도 있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거기는 작년까지는 6학급이 유지되면서 교감이 있었던 학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5학급 이하를 전원 없앤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6학급 미만일 경우에. 그리고 또 통합학교인 경우에는 교장과 교감을 지그재그로, 이를테면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면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하고, 전에는 복수로 교장·교감 선생님을 초·중 한 분씩 두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교감 몇 분 없어지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모두 배정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이를테면 초등인 경우에만 해도 한 6～7개 학교에서 교감이 없어지는 결과가 미리 불 보듯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5학급 이하의 교감이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도별 교감 정원 감축비율에 따라서 교감을 배정해라. 이를테면 저희가 100분의 1이라고 봤을 때 엉뚱한 협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도시의 교감이 없어지는 것, 다른 시·도의 교감이 없어지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좀 지켜 달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약간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거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 복식학급이라고 하는 기준을, 6학급 이하를 복식학급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강무중 위원   완화를 시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교감의 현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무리일 것 같고, 초·중등별로 2～3명의 교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배치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강무중 위원   만에 하나 2～3명이 아닌 경우에는, 한 10명에서 15명 교감직이 없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만…….
○강무중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대로 수용이 된다고 하면 한 7～8명도 가능한 겁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2009년도에 초등교감 연수를 대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이 안이 서기까지는 2008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정 중인 안이 금명간에 나와야만 금년 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혹시 2009년도에 초등교감 자격연수가 없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꼭 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담당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통합학교의 경우에 지금 3개 교가 모두 초등 교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3학급인 중학교 경우에 교감을 배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장이 초등이어도, 그 원칙만 따르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초등 교장인 통합학교의 경우 중학교의 학급 수에 불문하고 교감은 중등으로, 지금 이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얻어내고자 했던 것은 일선에서 금년도 초등교감 자격연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럴 리는 없고 작년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확정지은 다음에 확정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연수는 시행합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그런 우려도 일선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의 책상에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이 책하고 또 예산서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강무중 위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고한 주요업무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들이,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이 금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증되는 것도 있고 감되는 것도 있다.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편차가 많이 생겨서,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차가 생겨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 편차는 없거나 좁아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비전과 전략 계획에 나온 것과 우리 주요업무계획이 예산과 함께 잡히는 타이밍이 고르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을 빚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비전과 업무계획을 작성하는데 어떤 작은 차질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은, 내년부터는 충실히 반영됩니다 하는 이야기로 해석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 67쪽에 보면 진로·직업 교육이 있습니다. 이 비전에는 5억 6,000만 원을 2009년도에 반영하겠다. 연도별로 반영금액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3,722만 원, 정확하게. 3,700만 원밖에 반영을 안 했다 이겁니다. 5억 6,000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진로·직업 교육 부문에 5억 6,000만 원이 아니라 3,700만 원을 반영한다면 말이 되는 소린가 하는 겁니다. 5억 1,200만 원 정도가 감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계획에.
   그리고 교육정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형자율학교 비전에는 28억 3,000만 원을 반영하겠다 해놓고 실제 2009년도 예산서에는 34억 2,508만 원을 반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과학기술정보과의 환경교육을 보면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에는 5,000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8,8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평생교육체육과에는 평생교육을 위해서 6억 3,000만 원을 반영하겠다 해놓고 2009년도 예산서에는 19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이라는 이 장대한 계획과 예산서와 업무계획이 각기 다르면 어느 것을 기준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당해연도 예산서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1순위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어떻게 더 되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런 비전과 전략이 세워졌으면 이 내용을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비전은 비전대로,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주요업무는 주요업무대로 각기 제 갈 길을 간다면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예산 편성이든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매우 송구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예산서와 주요업무계획은 함께 갑니다. 다소의 착오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착오 수준이지 그것은 함께 갑니다. 그런데 다만, 비전과 따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전이 주요업무나 예산서보다 늦게 나와서 좀 겉도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질책 받아 마땅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이런 착오를 다시 빚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2010년 바로 이 시기에, 제가 마지막 임기 때에 다시 한 번 이 상황을 비교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보충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7쪽에 보면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등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 도청에다가 교육협력관제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교육발전단체입니까?
○강무중 위원   아닙니다. 교육협력관을 도청에 두겠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제주교육희망 2020,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에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게 제가 묻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교육협력관제는 언론보도에서도, 방송보도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도지사에게 교육협력관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송이 잘못된 것인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의한 바는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하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 정례 정책협의회를 갖겠다고 해서 유인물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강무중 위원   정책협의회를 교육위원회하고 하겠다. 답답합니다, 저도. 질의하면서도 답답합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재정운영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해서 여기에 이렇게 세부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왜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계획은 아주 황당한 계획일 수밖에 없겠다 이겁니다. 못하겠다면 못한다는 것을 위원장이나 교육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계획안’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겠다고 해서 교육감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은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이어서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묻고 각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맡은 시간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교육청 업무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상 말은 쉽지만 쉬운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볼 것은 제가 주요업무 세부계획서하고 앞전에 제 책상 위에 보니까 ‘글로벌 제주교육의 힘으로’라는 책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 책자는 어디에 쓰일 것이고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에만 쓰이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주요업무 세부계획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책은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를 대비해서 만든 세부적인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제주교육의 힘으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어제 진행된 본회의용으로, 그것은 세부계획이 아니고 이것을 좀더 함축한 주요업무계획이라는 타이틀로 발간한 책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수록의 범위가 좀 확대, 축소된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차이가 없이 거의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범위만 다릅니다.
○지하식 위원   예. 굳이 책을 두 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정리해서 자세한 내용을 묻겠습니다마는 우선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십니까? 만 2년 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하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교육정책국장님으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어려운 일, 지금까지 이런 것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아쉽다. 앞으로 주요 역점사업을 꼽고 싶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정리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년간 교육정책국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방대한 업무의 양과 책임감으로 매우 중압감을 느끼며 지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재 진용이나 정책 추진으로 볼 때 교육감님의 훌륭하신 지도 방향을 따라서 우리 교육정책이 저희가 보기에는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를 따르는 간부를 비롯한 실무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력들의 역량이 창의성으로 증진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다만,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변화 추이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노력은 계속적으로 간단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그런 질의를 하시리라고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세계화 추세,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추세에 부응하는 특색 있는 제주만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는 배전의 감각과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상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과 더불어서 국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금년 정책에 대비한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대응, 이런 것들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창의성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의 기저에는 창의성을 인프라로 하는 그런 발상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제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자유도시와 함께 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 교육, 국제교류·협력 영역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끝없이 확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모든 사회의 변화 추이로 볼 때 취약해지기 쉬운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이것은 초·중·고 전 영역에 걸쳐서 인성교육의 함양을 위한 정말 창의적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정책의 개발에는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의 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제는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 조직 밖에 산재해 있는 전문인력, 그러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을 조직화해서 우리 안으로 끌어오는 창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기초가 바로 선 인성교육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도 오셔서 만 1년 되셨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1년 동안 교육발전기획실을 신설하고 운영해 오시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방금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교육정책 명품화를 위해서 교육정책 품질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실패, 정책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정책품질관리 면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활을 건 영어교육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육발전기획실에서 맡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일간지에도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보고에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하고 좌초 위기에 서 있고, 이런 보도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사항도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영어교육도시 추진은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2011년 3월에 시범학교 3개 교가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책품질관리 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요청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정책품질관리 평가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교육청의 모든 정책이 명품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현재 명품관리 측면에서 보니까 31개 품목을 지정해 놓았던 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정책품질관리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가 각 과의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저희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 사업부서 쪽에서 열심히 해 주어서 큰 애로는 없고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한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상 교육행정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오셔서 한 달 열하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주교육 부문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제주교육 미래를 끌고 갈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거시적인 행정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구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비전과 전략에 맞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말씀을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리된 것은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한 가지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지정 운영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 번째 기업형식인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가 취지에 적합한 전문가 기초수양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가 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께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 소규모학급 이렇게 해서 정예화부대를 신설해서 운영해야 변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금년에는 교육계획서에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2009년 계획에 혹시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저희는 우선 내일 오후에 4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패널을 구성해서 전문계고 육성 및 체제개편 문제를 맞물려서 우리의 생각을 같이 맞대어보는 정책토론회를 벌써부터 준비해서, 마침 내일로 도래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주요업무에 가까운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내일 토론회에만 저희들이 기대어서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은 아니지만 우선 금년도 정책 추진의 시발점으로 내일 토론회에 저희는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자들이 모여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내일 토론회를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개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전문성도 살려서 특화시키고 또 그들의 대체적인 수요인 일반계로서의 변신, 이러한 현실적인 수요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변모시켜 갈까? 두 가지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이는 이슈를 가지고 저희들 올 한 해 크게 고심하면서 우수한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여기에 대한 사항들이 바로 일선교육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지정 운영에 관련해서 학교는 대개 기업육성방안을 창출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것을 작성해서 세 개 학교를 올렸는데 두 개 학교는 되고 한 개 학교는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린 사항에 대해서 실제 우리 업무보고 사항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교육과정에 침투시켜서 교육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대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소학급 운영제로서의 특색 있는 학교다 저는 이렇게 봐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해 보겠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소규모 전문계 학교를 정예화한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금년 들어서 정부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학습과 일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의 활성화 이 프로젝트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고심을 해 가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바로 연두에 발표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습과 일의 연계전략 차원에서 대의명제는 찾았습니다. 구체화시키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연구화된 것이 아니고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 운영 관련해서 나왔잖습니까?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을 포함해서 …….
○지하식 위원   이것은 당장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세 번째 하고 있잖습니까? 3기.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고에서는 금년도에 이런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묻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기회 있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20분 쓰는 거죠?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   먼저 i-좋은 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주형자율학교에 예산 배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자료에 의하면 예산은 34억 원이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19억 5,900만 원만 학교에 예산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자료가 왔는데 나머지 14억 원에 가까운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설명 필요 없이 간략히, 지금 14억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제주형자율학교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고점유 위원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현재 학교에 보낸 것이 19억 5,900만 원이기 때문에 남은 돈 예산 배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원인은 저희들 제주형자율학교가 신청학교가 많을 것으로 사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27개 중에서 25개 선정되었는데, 사실 예산이 14억 원이 남고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이 예산은 제주형자율학교 아니더라도 교육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계획으로, 아직 정확한 집행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고점유 위원   잠깐요. 그러면 과장님이 모순된 이야기를 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제가 속기록을 뽑아 있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를 금년에는 몇 개 정도 할 것입니까?” “약 2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28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개 학교라고 하니 약 2억 원씩 해서 12억 원 증해서 40억 원 잡아서 증액을 하게 된 동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25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25개 학교가 들어왔으면 어쩌면 이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돈이 남아서 걱정한다니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점유 위원   지금 현장 파악을 과장님이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간 학교 하나만도 보니까 그 학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 2억 원을 작년에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4,800만 원만 예산을 주니, 2억 원 주었는데 계속사업을 하다가 금년에 4,800만 원만 주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 학교가 자율학교 정책이 운영되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작년 1,000만 원 주었다. 금년에는 안 주어서 그대로 하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14억 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한 학교에 적정 배분해서 집행해서 원만하게 금년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급한 것이지, 예산을 의회에서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어서 다른 데 쓰겠다, 사고 발상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더 이상 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학부형들에게 설명회 할 때 거짓말 한 것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에요.
   학생문화원에서 부교육감님―지금 부교육감님 아니죠. 그 당시의 부교육감님―이 참석해서, 물론 그 당시에 실무자도 참석했죠. 그 당시에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이 학생문화원에 가서 학부형들 모아서 설명한 내용 알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저도 그 이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어차피 2년은 시범운영입니다. 시범운영 하면서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시범운영 자체를 다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고점유 위원   평가했으니까, 그러면 평가한 데가 꼴찌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은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등급 가지고 예산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배정 근거를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예산 배정해 준 근거.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우선 자율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사실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에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또 교육과정 10% 증하다 보니까…….
○고점유 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배정액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었는데 이 배정 산출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4,8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이것이 어떤 근거냐를 묻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이미 지정된 학교가 재신청해서 선정될 경우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학급 수라든가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고, 신규지원 학교에는 1억 원을 근거로 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신규지원 학교에 1억 원 근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1억 원이 근거가 되는 겁니까? 이 1억 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모집할 때 이미 1억 원 한도,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예산편성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한 겁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 14억 원 정도는 어떻게 쓸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확한 집행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고점유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34억 원이 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형자율학교 신청학교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금액이 된 겁니다.
○고점유 위원   과장님 생각한 것이 20개인데 25개가 적습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20개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25개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적은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적은 학교는 아닙니다마는 예산배분에서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되어야 이 돈을 다 쓸 겁니까? 몇 개 학교가 적게 들어와서 이 돈 14억 원을 못 쓰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배분 관계를…….
○고점유 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 수가 적게 들어와서 돈이 남아돈다니까 그러면 몇 개 학교가 더 들어오면 이 14억 원을 쓸 수 있느냐를 제가 묻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 보면 금방…….
○고점유 위원   그러면 14억 원이면 14개 학교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사실 저희들 40개 이상 기대를 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에.
○고점유 위원   과장님이 20개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대답했는데 무슨 40개가 나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그때는 신청을 받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신청을 받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확대를 할 것으로 저희들 말씀을…….
○고점유 위원   그 당시에 “자율학교는 몇 개 정도 금년도 할 계획입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약 20여 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여 개니까 예산을 40억 원―2억 원씩 해서―잡은 건데 이제 와서는 학교 수가 25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버리니까 이 돈이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돈 14억 원은, 자율학교가 적게 들어와서 못 쓰니 이 돈을 불용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 세부계획에 왜 34억 원이라고 예산규모를 써놨습니까? 왜 자율학교 34억 원 예산이라고 써 놨느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주요업무 세부계획입니까?
○고점유 위원   예. 제주형자율학교 예산에 34억 원 왜 썼어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마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을 겁니다.
○고점유 위원   과장님, 예산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 결재해서 내가 자료 요구해서 의회에 온 것이에요. 배정이 끝났다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일선학교에 아직 배정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지, 기준만 나가 있는 것이지 배정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그것은 우리의 계획입니다.
○고점유 위원   과장님, 배정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감 결재해서 보낸 것인데, 제가 도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인데.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금액관계는 저희가 협의 거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일선학교에는 그것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우트라인만 나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고점유 위원   과장님, 지금 2009년도 예산 배정액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자꾸 이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질의해서 답을 얻어내야 할지 아주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니, 아까 14억 원 관계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듣겠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문화원에서, 그 당시에 부교육감님이 참석해서 무슨 설명회 했느냐? 동광초등학교 학생과 인화초등학교 학부모를 다 참석시켜서 인화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학생들이 과밀하기 때문에 대흘초등학교로―같은 동쪽이기 때문에―전학을 시키도록 이야기 했을 적에 그 때 학부모들이 “교통이 아주 어렵습니다. 시에서 대흘초등학교 가려면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교통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부교육감님이 대답한 것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반드시 방과후 지원하고 교통비 지원은 책임지겠다. 그것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주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1기가 끝났다가 아니라 그 학교가 자율학교가 안 됐을 때는 그렇죠. 다 끝났으니까 교통비 없다고 하지만 그것에 또 연속해서 자율학교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시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전학 간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니까 중간에서 한 기에 끝나버리면 그 아이들이 또 되돌아와야 된다는 현상이 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현장을 파악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2억 원 주던 예산을 4,800만 원 주면서 그대로 하라. 이것은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장에 직접 실무자들이 가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 안 되면 애들이 학교에 시에서 다닐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돈 14억 원 남겨서 다른 데 쓰겠다, 또는 불용했다가 쓰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준 다음에 남으면 당연히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다른 부분에 쓰는 것이 정당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선 학교에서 이런 아우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책만 고수하겠다. 정책을 고수한다면 예산도 같이 고수를 시켜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남진   참고적입니다. 고점유 위원님 학생 수 약 65명, 통학버스 두 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지금 160명 학생에서 65명이 전학을 와야 될 입장입니다. 일개 학교를 제가 예로 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여기에서 고려해야지, 그런 현장도 고려치 않고 예산만 안 주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한 번 꼭 검토를 해 주시고, 그쪽 학부모들하고 한 번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가져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육청 집행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않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14억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배정은 담당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배정은 교육재정과에서 합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정책과에서 받은 것인데, 그러면 배정은 교육재정과에서 4,800만 원, 5,000만 원 배정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총괄적으로 교육재정과에서 합니다.
○고점유 위원   이 배정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산출근거는 담당과에서 합니다.
○고점유 위원   담당과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넘어가니까 배정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담당과에서 제시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마도 월별로 나누어서 됐을 겁니다.
○고점유 위원   예를 들면 내가 학생 수를 조사했는데 학생 수도 근거 안 했어요. 4,800만 원, 5,000만 원, 8,900만 원, 학생 수도 고려 안 했어요. 학생 수를 다 받아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형자율학교인 경우는 다 기본이 4,000만 원 플러스, 12학 급 미만인 경우는 800만 원, 그래서 학생 수가 500명하고 160명인 데를 행정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차등하다 보니까 한 기백만 원 차이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14억 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누가 대답할 겁니까? 이것을 일선학교에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시킬 것인지,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서 대답합니까?
   14억 원이 지금 배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추후로 나중에 후반기에라도 형편 보면서 또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난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지역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그분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질의했더니 대답은 이것으로 끝이다. 앞으로 형편 보면서 학교 실정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는 지원할 것이다. 이런 저런 것을 저희들도 확인해야 되니까 14억 원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
   아까 특정학교인 대흘초등학교하고 제북교를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 교통비 부분만큼은 별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개 자율학교를 이 학교만 특정한 목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억 원은 담당부서에서 사용처가 나옵니까? 집행하는 교육재정과에는 관계없는 거죠. 14억 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만 주무과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4억 원 남은 돈을 더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을 경청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 주던 학교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2억 원 주던 학교는…….
○고점유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은 들었기 때문에, 14억 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현재로서 추가집행계획은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없으면 14억 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불용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확실히 듣고, 제가 그것만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 들은 것은 2009년도 예산배정액 이것 외에는 일체 없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와 관련된 추가지원 계획은 없고…….
○고점유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와 관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거기에 더 보태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다른 정책사업에…….
○고점유 위원   다른 정책사업이라면 어떤 것,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도의원 41명이 제주형자율학교 예산 34억 원을 책정해 주었는데 14억 원이라는 돈을 안 써서 어디에 쓰겠다, 그것을 제가, 의원님들이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안 쓰겠다, 쓰고 안 쓰는 것은 집행부라고 한다면 14억 원은 어디에 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포괄적인 추경재원으로 준비해 있을 뿐 어디에 쓰겠다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추경예산에 그것을 집어넣는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책정해 준 예산을 그것도 34억 원에서 14억 원이면 아주 막대한 비율인데 그 예산을 아예 집행 안 해서 불용시켜서 추경에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억 원을 주던 학교라는 전제는 저희가 견해를 달리 하는데 2억 원을 주던 학교의 1기 자율학교 과정은 종료하는 것입니다. 시범운영 과정이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부교육감님께서 그 학교에 전학을 갔을 때는 교통비를 지급하겠다, 방과후 예산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때 1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졸업한 경우가 있고 저학년에서 앞으로 다녀야 될 애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기 끝났다 해서 그 애들을 1기 끝났으니까 돌아와서 전학 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은 교통비 해결책 때문에 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그 1기 기간에 다 졸업이 되었다면 문제는 다른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국장님,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거기에서 1·2학년만 해서 되돌아오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봐서 예산관계를 해야지, 이 배정한 4,800만 원 외에는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800만 원의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배분했느냐? 보니까 학생 수도 아니다 이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나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거기에 학급 수, 학생 수를 다 감안한 겁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 부교육감님이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학교 두 학교에만큼은 저희가 i-좋은학교 명목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방도로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유 위원   다른 방법이라면 다른 항목의 예산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은 안 주고 다른 항목의 예산을 주겠다는 것, 그것은 또 어떻게 얘기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자율학교 사업비는 다른 자율학교하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주어야지 그 학교만, 부교육감님이 언급한 부분에 따라서 그 학교에만 교통비 준다는 것은 또 안 맞잖습니까?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책정한 예산을 집행 안 하면서 안 주는 이유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자율학교가 꼭 교통비 지원하는 것이 자율학교는 아니잖습니까?
○고점유 위원   물론이죠.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것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안 주어서 다른 예산에서 주겠다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우리 위원님들 납득을 시켜보세요.
   예산 책정해 준 것은 안 쓰면서 불용시켜서 추경에 올린다든지 변칙적으로 쓰겠다 하고, 다른 항목에서 그 학교에 교통비는 지원해 주겠다, 부교육감이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 또는 실무자가 이야기 한 사항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점유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오후에 질의해 줄 것으로 하고…….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안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시계를 보십시오.
○고태우 위원   12시 반까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남진   되긴 되는 건데.
○고태우 위원   저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자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20분을 써 버리면 안 됩니다.
○고태우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시범을 보이려고.
   지금 업무계획이죠? 대외비 아니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103쪽을 다 봅시다.
   이것은 대외비가 아니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만, 제일 앞에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 하는데 ‘가. 문턱 없는 교육감실 운영’. 제가 의원이 된 후 항상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른 일반 학부모가 봤을 때 오죽하면, 냄새가 뭐냐 하면 얼마나 관리주의입니까? 그래서 그 전의 교육감은 문턱이 있었고 자기는, 그래서 단어 자체를 ‘열린 교육행정을 펼치는 교육감실 운영’ 이런 식으로 하든지 표현이 그런데, 총무과장님 똑똑하던데 다음부터는 단어 하나라도 해서…….
   그리고 104쪽을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계약체결의 청문서약제 운영 하는데 작년에 16개 시도에서 청렴 거꾸로 2등 했죠? 앞으로 2등이든 거꾸로 2등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문구로 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의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청렴하지 못했으면 이제 와서, 제가 조한신 교육재정과장 당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책이 한 권 됩디다. 3년 동안 하니까. 제가 계속 요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넣지 말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34쪽.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100대 교육장 우수학교 심사했는데 경기도가 20개 교, 서울 13개 교, 경남 9개, 충남, 경북 7개 교인데 단 한 학교만 되었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서 한 학교만. 어느 학교 된 줄 알아요? 무릉중학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학생 1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렇게 말로 허울 좋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16개 시도에서 꼴등이다 이겁니다. 제목 자체가. 그러면 단위학교에다가 자율 편성권을, 교육과정 편성권을 안 주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업무보고니까 하는데 참고를 하세요. 대답을 제가 들으면 시간이 오래 가고 하니까 과학고, 영재교육 이런 문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교육정책품질관리평가 제도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짚어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대상사업 선정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업, 민감한 사업은 평가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예가 지금 고등학교 입시전형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평가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중요사업 평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과연 품질관리를 한다면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도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정책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보완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산 집행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농어촌학교 기숙사 지어주는 것만 해도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집행이 되었느냐 하면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 배정만 한 것이지,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집행이 100% 되었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평가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다음 학교도서관 사업비가 1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2억 4,700만 원. 약 20%가 불용액입니다. 그런데도 이 평가서의 내용은, 왜 예산 집행 안 됐는가 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이 안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1억 6,200만 원 예산에서 잔액이 2억 4,700만 원인데 약 20%가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예산 과다책정이든가 아니면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 예산절감 부분이다, 잘된 점이 있고 못된 점이 있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과연 평가를 하는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평가 결과 우수사례는 계속 그 정책을 더 확대시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학교만 해도 2008년도에는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줄여버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하는 학교, 더 하고 싶은 학교에는 예산을 더 주면서라도 이런 것을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깎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정책평가에서 잘된 점, 못된 점을 피드백해서 환류시켜서 잘되는 사업은 더 잘되게, 잘 안 되는 사업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를 분석해서 사업을 취소시키든지, 변경시키든지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작년에 1억 원, 2억 원씩 주다가 올해는 5,000만 원씩 끊어버린다는 게 과연 정책품질평가의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그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고점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i-좋은학교, 제주형자율학교 두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고점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교육청에서 성공한 정책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5,000만 원으로 줄이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여러 분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네는 돈 주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5,000만 원, 작년에 2억 원 해 주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깎아버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가 없다. 또 그분은 이런 말도 하십디다. 돈 주면 그것 못하겠느냐 해서 다 돈을 달라고 했다가 실지로 돈을 주니까 나는 못하겠노라고 해서 다 떨어져 나갔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의회가 증액하니까 교육감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일부러 집행을 안 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한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의회가 결정한 사업을 안 하겠다. 14억 원씩이나 남겨서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나온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취소해도 좋지만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부르짖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이 정책을 해서야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회가 결정한 사업이면 사업을 시행해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다른 데 쓰든가 해야지 그런 절차도 없이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의회가 뭐 하러 예산 편성합니까?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귀포시나 읍·면에서 제주시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중학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제주시로 전입하는 인원이 약 550여 명 됩니다, 1년에. 그렇다면 3학년까지 한다면 평균 1,500명이 된다고 추정해 봅니다. 1,500명 정도가 친척집에 살거나 집을 빌려 살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 시세를 알아보니까 월세인 경우나 전세인 경우나 보면 평균 한달에 100만 원 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면 한달에 돈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각자 생활하다 보면 질 좋지 않은 학생들하고 연관도 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지도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시 고등학교에도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해 주셔야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고 교육환경도 개선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육지부 진학 학생을 보니까 8명밖에, 육지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8명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진학 학생은 1명이고, 전학 학생이 7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7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 체육특기자가 됐든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현재 조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체육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 학급이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체육 학급을 운영하는 데는 남녕고등학교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체육특기자로서 활동하는 학생은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약 18명 정도, 그 외로는 남녕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고 지방에 있는 학생은 꼭 특기자라기보다는 자기 지역에서 진학하기 때문에 그냥 진학해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운동부 학생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운동부 학생 하면 어느 수준까지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년체전 전에 운동부를 하다가 대회를 치르고 나서 선정이 안 되면 그냥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고 한데, 어느 수준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체육전문고등학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체육교육을 시키려면 전문화된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병립 위원   고등학교에, 체육전문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할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공급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체육고등학교는 없지만 체육 학급으로서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이렇게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학급 학생들은 체육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기고등학교 축구부 문제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기고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으로 해서 징계 요구를 누구, 누구, 어떻게 징계하도록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부서에서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지만 감독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08년 1월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순회코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감독은 순회코치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이 이 사람을 해임했습니다. 해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교육청에서 그만두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너는 그만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지시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축구부 코치를 하는 코치선생님을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코치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배정입니다. 사립학교 축구는, 사립학교만이 아니라 공립학교의 전체 학생 코치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코치를 교차로 배정합니다. 그러므로 1년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1년 기간 코치 배정이 끝난 것이지 그만두라고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배정되는 코치가 1년 동안이라는 그것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대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의 지시가 당신은 그만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만두도록 1월 3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거짓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치 배정,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내의 인사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을 팔아서 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저희가 해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교육청에서 배정된 코치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들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에 장학사님이 가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것 확인 안 하면 무엇을 확인하러 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거기에 가서 학부모들이 와서 말씀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기고등학교에 체육선생님 네 분이 있는데 공립학교하고 인원이 남는 선생님에 대해서 교류하는데 왜 이 선생님이 지금 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꾸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그렇다면 장학지도를 이런 부분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한 부분이라든가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약자일수록 교육청이나 관청에서는 도와주려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밥줄을 마음대로 끊어도 되는 겁니까? 교육청 업무 밖의 일이라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장학지도를 뭐 하러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피할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지, 현재 현장에서 순간, 순간 무슨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인지 기간제 공무원 T/O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임용해 버립니다.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미우니까 너 집에 가, 너 고우니까 이리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런 부분을 말씀하니까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할 때라든지 유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응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학부모들이 돈 모아서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밥줄을 놓아라 말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을 팔아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교장선생님이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기 전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 이 업무보고자료, 이건 하나의 욕입니다. 늦게 도착한 이유가 뭡니까? 업무계획들을 자체적으로 전부 모으고 협의한 때가 언제입니까? 1월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모든 의회 제출 자료는 제출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혜자 위원   제출기한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에 왔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그것에 맞추어서 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김혜자 위원   교육청이 클린제주다, 청렴도 1위를 회복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런 기초적인 자료 하나 제때 만들지 못하는 교육청이 어떤 의지로 2009년 교육정책들을 펴나갈지 저는 심히 의심되거든요.
   다른 상임위들은 일주일 전, 열흘 전에 도착합니다. 교육청은 언제 도착한 줄 아십니까? 월요일, 그것도 전화하니까 갖다 줬습니다, 시교육청은 화요일에 들어왔고. 국장님들이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님한테 저는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공직자의 기강들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이런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지금 이거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이거 특별자료도 아닙니다. 2월 되면 분명히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이 있을 거다. 그러면 여유 있게 우리 위원들도 공부하고 좋은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게끔 배려 아닌 배려, 배려도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하는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교육청이 어떤 업무들을 하겠다고 했는지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교육감 권진수   위원님, 그것은 상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김혜자 위원   상황 파악할 것 없습니다. 월요일에 자료 도착했고 시교육청 것은 화요일 도착했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유의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대기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진짜 저는 심히 걱정되거든요. 얼마만큼 교육청의 위신이 떨어졌으면 지금 그 비양심적인 사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교사가 다시 언론에 투고하고,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학교 내에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원칙적인 업무 처리라든가 학교의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는 노력들도 2009년 시작을 맞이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제주교육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이것은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해져 있고, 물론 선점효과로서 제주지역만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점효과에 따른 보장이라든가, 그리고 제주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JDC나 제주특별자치도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나 이 선점효과 이후에 제주교육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저감노력들이,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특별법 통과만 해놓고 보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영어교육도시를 선점할 수 있도록 확답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 앞으로 이 영리법인 허용과 과실송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한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김혜자 위원   거기 전에요, 지금 정부에서 확답을 하고 있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만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정부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요청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요. 그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기네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할 때 결정하기 뭐하니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견들을 접수하겠다는 절차고요.
   문제는 선점효과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만 할 거냐,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까지 풀 거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정부 단위에서 이런 확답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는데 지역을 구분하는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반대를 해왔고, 그런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고 하는 정도로 지금 가 있어서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월 23일에 개최되는데 그날 과연 어떻게 제출될 지를 두고 보아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도민들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다 믿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선점효과를 줄 수 있다는 확답도 없는 겁니다, 정부 단위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독소조항 때문이겠죠. 영리법인학교의 허용이라든가 과실송금의 문제가 제주지역을 떠났을 때는 제주지역만이 아니라 전 국내의 교육이 흔들릴 수 있다는 하나의 독소조항들 때문에 쉽게 국회 내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나 교육청은 특별법만 통과되면 만사 OK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입니다. 도의회 의장, 도교육청 교육감님, 도지사 공동명의의 특별법 통과를 해야 된다는 막연한, 특별법 통과만 되면 만사 OK라는. 그리고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저감대책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법 통과 이후에 도교육청이 어떤 의지를 갖고 제주교육의 비전들을 제시해 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서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학교, 이것은 교육정책국입니까? 자율형 사립학교 관련입니다. 지금 정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의해서 기숙형 공립학교, 그리고 자율형 사립학교, 마이스터고,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크게 네 가지의 틀로서 학교들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선택과 집중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학교 차별과 편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학교 신청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올해 30개 자율형 사립학교를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도 오현고등학교나 남녕고등학교나 신성여고가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의견들을 한 번 물어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30개 지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거기의 규칙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아직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나와 있는데, 법률에 맞춰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기숙형 공립학교와 달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납부금이 현행 납부금의 3배 정도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법인전입금으로 충당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법인들이 지금 다 영세한 상황이어서, 또 납부금의 3배 정도 내면서 과연 어떤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납부금의 3배까지 부담하면서 과연 학생들이 가겠느냐 하는 것도 학교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또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요가 있겠는가. 아마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면밀히 판단해서 오시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정부 정책 방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문제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는 심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물론 평준화지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전협의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3배의 수업료를 갖고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율형 사립학교 때문에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없이 학교가 신청하면 무조건 우리는 한다, 이런 논조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위원님, 이것은 평준화제도의 보완책으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으로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까지도, 장단점까지 타진하면서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교육청의 준비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전혀 준비가 없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자율형 사립학교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숙형 공립학교처럼 기숙사를 지어준다거나 그런 준비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자율에 맡길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문제는 교육청이 한 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했을 경우에 나머지, 평준화지역에서 한 학교가 신청되면 해당되지 않은 학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추가 선정을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사립고는 졸지에 2류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새 정부 들어서 전국에서 100개 정도를 자율형 사립고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다면 수요와 공급을 따져도 한 학교 정도, 그러나 법인에서 희망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일단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마 학교 자체에서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교육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형 사립학교를 “너네 신청하고 싶으면 하라.” 물론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나는 지금 교육청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자율형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법인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학교 하라 말라 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김혜자 위원   신청 오면 두 학교 전부 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지정되지 못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단점에 대한 보완책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학교 신청 들어오면 가부결정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가부결정에서 교육청은 어떤 잣대로, 어떤 원칙으로 가부결정을 해야 되냐라는 내부결정 내지 준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 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거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를 올해 30개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준비하는 학교도 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준비들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에도 전부 기회를 주고요. 그런데 모든 학교가 다 희망을 한다면 아마 재단법인 수익관계라든지 이것을 따져서 한 학교 정도 아마 선정되리라고 봐집니다.
○김혜자 위원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율형 사립학교에 학부모가 갖는 부담, 그리고 한 학교가 지정되더라도 나머지 사립학교에 주는 충격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격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어떤 건지 계획을 수립하라는 논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금 제주중앙고등학교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전부 실업계인데, 지정절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올린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등학교 특색사업 중 3대 프로젝트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학교를 제외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학교에 한해서 학교 특색 살리기 선도학교를 공모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모집한 결과 세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학교가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세 개 학교입니까? 두 개 학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선정학교가 세 개 학교입니다.
○김혜자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제주중앙고등학교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하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아! 두 개 학교입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하고 제주중앙고등학교입니다.
○김혜자 위원   3개 학교면 다른 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다른 하나 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올렸다는 것이잖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김혜자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들을 내릴 때 전문계고로만 맞춰서 한 것은 아니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국 114개 중 일반계고 비율이 97개 교로 85%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고가 16개 교로 14%.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외국어고등학교하고 두 개의 전문계고가 신청을 했는데 전부 전문계고를 선정해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외국어고등학교가 탈락된 이유는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여기에서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살리기 운동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전문계 고등학교만 선정이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주중앙고등학교가 중국어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방과후학교 운영. 전부 하고 있는 거였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도 직업 프로그램 개발, 심리검사, 진로지도, 이런 건데 특별하게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가?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내릴 때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한 건지. 홍보가 미흡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 내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다른 학교인 경우에는 자율학교라든지 특성화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시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라든지 제주중앙고등학교라든지, 사실 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난번에 자율학교로 지정이 일단 되었던 학교이고 그래서 가장 소외된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시책 중에서 특색 살리기 선도학교는 이제까지 혜택을 덜 받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학교들에게 기회를 주자,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비율로 봤을 때 전문계고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계고에 대한 특색 있는 활동의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비율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형평성 있게 선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의 투명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곧 교육청 내의 2월 정기인사가 예고되고 있고, 지난번 인사 때도 일부에서는 교육감 측근으로 요직에 배정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는 말이 있듯이 올해 인사를 두면서 참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안을 합니다. 교원인사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등하고 초등 따로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중등인 경우에 지역 간 교류, 전보인사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 전에 인사체계가 앞으로도 초등·중등 별개로 갈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것은 별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왜냐하면 중등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전담교사로 되어 있고, 초등은 전체적으로 과목의…….
○김혜자 위원   그러면 중등인 경우에는 올해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인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해마다 발표가 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학교 간 인사교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사에서 내부가 아니라 외부인사들이 인사조정에 간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투명성 하에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김혜자 위원   인사위원은 전부 내부 공직자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외부도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외부인사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논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하다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내·외부 가칭 ‘교원인사조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올해 9월 인사부터 반영을 하겠다, 이것은 인사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내부 자체의 공직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인사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모습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인사제도를 반영할 때 이런 외부의 어떤 인사들도 반영해서 좀더 객관적인 인사들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낮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이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예. 2009년부터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2%에서 3%로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되는데, 이거 갖고 교육청에서는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지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고사 때마다 이에 관한 퍼센티지만큼 저희들이 설정을 해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만큼 응시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장애인이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은 언제든지 목표에 맞게 열어놓고 있는데 육지부와는 달리 저희 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목표치에 처음부터 응시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아직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력이 없다는 것이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인력이 없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임용고사에 관한한 전국 16개 교육청 산하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양성대학이, 이를 테면 교육대학이라든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수교육과 관련한 사범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특수와 관련해서 응시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육지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육지부 출신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원이 많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 이상의 어떤 성과들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저희들도「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저희들이 전혀 인색하지 않고, 또 관련단체들하고도 충분히 이러한 논의를 많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그러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5분 쓰셨는데 나머지 더 쓰시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자율형 사립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교육정책 우선순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자율형 사립고는 홍성대 수학정석 지은 분, 청심국제고 이런 데, 도교육청은 간섭하지 말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교과과정 편성이든 뭐든 전부 하겠다. 도움 받지 않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0개 교. 그 중에 한 개라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앉으십시오.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오현고등학교, 신성여고, 몇 학교가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좀 다릅니다.
○고태우 위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는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고태우 위원   내 말은 같이 곁들여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4년간 사립고 재정결함 보조금 우리가 지원하면서, 오현고를 제외해서 1,471억 원이다 이겁니다. 9개 고등학교 중에 6% 미만입니다. 4%, 3%, 어떤 데는 0%. 그런데 이렇게 기본의 재정부담금도 못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했다 이겁니다. 같은 사립고 간에 위화감이 조성돼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많다. 그것을 더욱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재단 적립금 안 되면 이것은 안 된다. 1년에 430억 원이 계속적으로 나간다 이거에요. 어느 재단이사장 모임에서 이런 말, 조금 성의를 보여 달라. 1년에 100만 원도 안 내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고.
   폐교 임대현황, 이거 대부료 한 거 전체 계약기간의 돈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의 세입니까?
   (「1년 단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년 단위입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입시문제,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고태우 위원   과학고등학교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영재 육성을 하는데, 이제는 학부모 수준이 거의 대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느 부서로 이첩을 할까 했는데, 중등교육과입니까? 과학고 선발하는 특별전형 선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석 장, 넉 장 분량으로 해서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경남 뭐 이렇게 전부 비교해서, 그렇게 학부모가 관심이 있습디다. 오늘 말고 업무보고 끝나면 이첩을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외국어고라든지 평준화 문제라든지 과학고 선발과정에 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분 정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있지 않습니까? 수석교사제는 초등교육과입니까, 중등교육과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초등교육과입니다.
○고태우 위원   좀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고태우 위원   2008년도에 수석교사제를 시행해보니까 일선학교에서 평이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평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 맡은 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는 아직 홍보라기보다는 역할 분야에서 약간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수석교사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육단체에서, 몇 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안 가고 평생 교단에서 몸을 바치겠다는 사람을 대우해주자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점차적으로 예산 증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명인데 올해는 16명이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월 15만 원 줍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요번에 예산 3,000만 원 배정되었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담임수당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이분들은 담임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담임은 얼마 줍니까? 담임수당.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담임수당은 15만 원 넘는 것으로, 한 20만 원 정도.
○고태우 위원   18만 원, 20만 원?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고태우 위원   이분들도 민원이 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담임도 못하고 부장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부장정도의 수당을 전국 해서, 중등교육과장님 저번에 자료를 제가 주었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고태우 위원   지금 울산이나 다른 데 전부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대우를 해 주십사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계에 최소한 10년 이상 했는데 기간제 교사 경력 포함 10년 이상 했는데 10년 이상 하지 말고, 10년은 뭐 합니까? 23살에 들어와서 33살에 무슨 수석교사입니까? 여기 중등에 보면 평균 30년 이상인데 초등이 문제입니다. 초등 11년, 10년. 그래서 최소한 30년, 2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우를 해 주고 이분들이 58세, 55세 이상 되어서 신임교사들 카운슬링도 해 주고 대우도 해서, 이분들이 16명인데 단 5만 원씩 더 붙이면 얼마 됩니까? 5×16, 80만 원. 1년 해도 돈 천만 원도 안 되는 것 하면 대우받고 하는데 기왕 할 바에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는 예산에 조금 보태서 더 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제가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실질적으로 작년에 9명에서 올해 16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자체에서 16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자체에서…….
○고태우 위원   내년에는 더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수석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600억 원 하는데, 이것이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이다 하는데 홍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내년에는 아주 더 많을 것이에요. 하지만 내 말은 부장수당 정도, 담임수당 정도는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33년, 35년 해서 부장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하는데 수석교사라는 말은 듣는데, 원로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중등교육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장님이 초등에도 있어서 답변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잘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수석교사가 한 번 되면 웬만하면 자르면 안 되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것에 대한 논의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담담과장으로서는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수석교사를 하면 계속 한다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최초의 단계이기 때문에 수석교사를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의 생각과 그 이외의 선생님들의 생각이 학교 같은 분위기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직으로 장학사나 연구사나, 교감이나 이것은 당연히 평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야 되죠. 하지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9명에서 8명은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딱 한 사람만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 이유는 초등 8명, 중등 8명이라고 하는 배정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초등은 그렇지 않지만 중등인 경우에는 부득이 한 사람이 오버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맞춰서 8명을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니, 중등은 다 되었고 초등에서 한 사람 탈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경력 29년 이렇게 하는데 10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다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다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고태우 위원   자료를 제가……. 2009년에 이 한 사람만 탈락돼 버리고…….
   이 자료는 거기에서 준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웬만하면 가슴 안 아프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운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학생수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우선 묻고 싶은데, 학교 증 또는 신설 관계를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노형2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고 계시죠? 이게 우리가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약 1,000여 세대, 인구로 따지면 거의 3,000명에 가까울 겁니다. 이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취학아동이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검토해 봤다면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노형2지구에 대해서 중학교 1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중학교는 저도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고 거기에 입주민이 필연적으로 입주하게 되고, 그러면 취학아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학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노형초등학교가 과대학교여서 월랑초등학교하고 분리해서 수용하는 데까지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형2지구 개발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아동 수가 많은 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여유 있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또 만의 하나 거기에 초등학생 수요가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노형초등학교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도시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거기에는 공동주택은 없고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아파트도 들어가잖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 올리면 976세대, 2,737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대가 들어갔을 때 취학아동을 어느 정도로 예측합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데이터는 안 가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시는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 추산으로는 백 몇 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노형초등학교에서 월랑초등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형초등학교에 수용이 전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백 몇 명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세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몇 명, 단독주택인 경우는 세대당 영 점 몇 명 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산출되어 나온 인원입니까? 백 몇 명이라는 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양대성 위원   정확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700명 내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입주할 것이다, 젊은 세대는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초등학생…….
○양대성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것은 잘못된 의견이고요, 편견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러한 전원적인 주택지에 젊은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가고, 노형, 백록, 월랑, 한라. 그 주변 학교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더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몇 층 더 증축하면 몰라도 현재 시설로서는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과학적인 진단을 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중요한 교육정책인데 당장 2012년도에 입주해서 교육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하는데 2,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부지 1개 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00세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중학교 부지를 확보했던 것은 신제주권에 워낙 중학교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중학교 부지를 요청해서 노형중학교만 개교하기로 되어 있고…….
○양대성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2,000세대다 3,000세대다 그런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흡수하고 소화할 것이냐, 그 대책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이게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학교를, 나는 학교 신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신설을 해야 한다면 신설해야 할 것이고, 인근학교에 증축해서 수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대책이 무어냐 하는 것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야지, 금방 몇 년 후 아닙니까? 2012년 그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 백록이나 한라나 노형초등학교가 지금 어떠한 한계에 도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에게 그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해야죠. 지금 분명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자기 혼자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쉽게 언급하는 것 아니죠. 쉽게 그렇게 결론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현지 상황에 입각한 면밀한 자료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 학교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었다는 것은 참말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여기에 맞는 합당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교육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전문계고를 106개 지정하고 학교당 2억 원 내지 3억 원을 지원하는 소위 맞춤형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계획을 확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교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좌문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전혀 타당성이 없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금년도의 계획을 보면 2009년도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청이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정결과를 보면, 전국의 95개 공업고등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5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순수 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산학 연계 맞춤형은 순수 공고라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한림공고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림공고가 여러 개 사업에, 공업계 고등학교가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는 공업계 지원사업에서는 한림공고가 지원했다가 지난번에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게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2007년도 정부부처 지원사업에 한림공고가 지원했다가 탈락한 바가 있고, 한림공고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에 한림공고에서 관광대하고 협력을 맺어서 지원사업을 신청한 것 하나가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그래서 하나는 선정이 되었고, 이중 삼중으로 다 신청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선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공업계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업계 고등학교의 사업에 모두 다 응모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지역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이 그거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그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전문계 학교와 연계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그렇습니다. 한림공고하고 관광대하고 기업체들하고 연계를 맺어서…….
○양대성 위원   이것은 전문계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이고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순수한 공고와 기업과의 연계된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 이렇게 하니까 그것하고 대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업청이 주관하는 기업과 순수 공고와의 연계 프로그램에 말이죠. 거기에 전국에서 95개가 희망했고 그중에서 65개 학교가 선발되었는데, 선발되고 안 된 것 이전에 왜 제주에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순수한 공고는 한림공고 하나밖에 없는데 한림공고에서도 그와 같은 신청을 기회만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몇 번마다 자꾸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기업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정부부처 차원의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안 했고 이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300명 졸업생 중에서 96%가 전부 진학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되어 있어요. 이런 전문계 고등학교가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전문계 고등학교가 발생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학교 졸업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직장이 있습니까, 사회가 알아줍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인재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기업체가 없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쫒아가서 당신네가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 주마,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교육하겠다, 졸업하면 취업을 시켜 달라. 이렇게 협약하고, 우리가 쫒아가서 붙잡고 애원하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취업을 위한 산학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가 철저하게 맞춤형 전문계고 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5자협의체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정부부처, 대학, 교육청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졸업하자마자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문계 고등학교를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양대성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그때 충분히 수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왜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붙잡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런 기회를 이용하지 않느냐 이거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좋은 찬스가 있으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저희들이 적극 의논해서 합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 안 하고 있잖아요. 신청도 안 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조건이 안 되니까 못한 겁니다.
○양대성 위원   왜 조건이 안 됩니까? 조건이 안 되면 만들어야죠. 왜 조건이 안 됩니까?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없다고 해서 조건이 안 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그래서 이번에…….
○양대성 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Daum) 중앙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왔는데 회사 찾아가서 당신네하고 우리 맞춤형으로 인재육성해서 우리가 공급할 테니까 당신네가 받을 수 있소 없소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주식회사 다음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주식회사 다음하고도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취업은 아니지만 교육에 대한 협력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억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누가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런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를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신청이 안 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이 공문 접수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2008년도에 한림공고가 주식회사 다음하고 협약을 맺어서…….
○양대성 위원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을 신청했냐고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산학협력취업약정제라는 것을 신청했는데 그때도 또 탈락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역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느냐 말이에요. 신청 안 했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그 항목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안 맞아서…….
○양대성 위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이게 전문계 고등학교의 오리지널 프로그램 같아요. 철저하게 기업에서 이런 수준의 교육을 해 달라.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시키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게 짜여져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는 신청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말입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위원님, 저한테 조금만…….
   한림공고의 경우에 2008년도에…….
○양대성 위원   2008년도고 2009년도 간에 지금 이게 2008년도 12월에 한 것인데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몇 개 교가 신청을 했는데―95개 교―제주는 ‘없음’이라고 나왔잖아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작년에 산학협력취업약정제도 신청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도 한림공고가 신청했고…….
○김혜자 위원   과장님, 작년 사업 아닙니다. 2009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계획…….
○양대성 위원   2008년도 12월에 신청해서 2009년도 금년도부터 시행할 거거든요.
○김혜자 위원   예, 신규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그런데 몇 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 몇 번 신청해도 안 되니까 앞으로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논리 아닙니까? 지금 얘기로 한다면. 우리가 몇 번 신청해도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해봐야 쓸데없는 일 왜 하느냐, 그 얘기가 되면 안 되죠. 안 되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자료 보십시오.
○양대성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업이 없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업이 없으면 육지라도 쫒아가야죠. 그리고 그 지역의 성장산업과 연계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이때를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르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한다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지역산업이 새로운 도약점을 찾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봐도 안 되니까 하는 식의 소극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학·관협의체도 3월 중에는 구성이 될 것입니다. 또 취업지원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림공고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아까 양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것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히 대기업체가 없지만 선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길을 뚫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노형 2지구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계 고등학교 맞춤형 인재육성계획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또 하실 분 없습니까? 이왕에 늦은 것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마지막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제교류 자료를 보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하고 국제교류를 했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류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실행된 데가 자료상에 보면 한두 군데 일부기관 뿐이다 이겁니다. 나머지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교류라고 명칭만 붙여있고 한번 갔다 왔다고 하면 그냥 여행 삼아서 쓱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것인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는 교류는 실질적으로 목적 수행을 하는 그러한 교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캐나다 교육청하고도 MOU체결이 되고 여러 가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은 사실상 없는 형편이고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국 거기하고는 ’07년도에 한해서 연수실시도 했고 홈스테이 사업도 했네요. 그것 빼놓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전혀 목적하고는 다른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비싼 예산 들여가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있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겠네요. 여러 국하고 교류를 했으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목적을 이행하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일이 이제부터는 정말로 없어야 되겠다, 양심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국제교류 추진하는데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국제학교 설립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어교육도시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잖아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문제는 영어교육도시의 중심은 학교입니다.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학교설립 되는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일단 우리가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자칫하면 영어교육도시 자체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따로 교육청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은 교육청 단독보다는 도청과 JDC와 우리가 함께해서 의원님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성지 위원   국회 방문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2월 23일에 아마도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통과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2월 23일 꼭 될 것 같은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같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만일 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을 전부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어야 될 텐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딱 준비해 있습니다. 호루라기만 불면 출발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일부 고등학교 입시문제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됐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니까 그 당시에 논의가 되던 입시제도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되었는데 계획 자료에는 그것은 하나도 없네요. 입시제도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 제도가 그냥 괜찮으니까 그대로 쭉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의 생각입니까?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생각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수록한 것은 단위사업 위주로 전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업 차원에서 계획에 수록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염두에 두어서 계속 검토해 나갈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해당 고등학교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도도 되고 했던데 제 뜻은 그게 아니었잖습니까? 이쪽의 반성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학교를 범죄인으로 몰아세워서 하는 그 자체를 얘기했던 것인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인지를 공론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교육청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도민들과 전문가와 학계와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여러 차례 만들어서 이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자체가 계획에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보고자료는 사업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넣지 못해서 이제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학교에 대한 대책이 또한 보고자료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혹시 여기 간부님 중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시는 분 계신 가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구성지 위원   실장님께서 하십니까? 어디에…….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저는 위미에 살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실제로 농촌지역에 살면서 느껴보지 않으면 와 닿지 않습니다. feel이 안 되죠. 거기에서 직접 보고 느껴보면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겠지만. 이런 보고자료 한 페이지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육청 당국자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단 한 페이지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 졸업시즌 아닙니까? 졸업시즌이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구 학교에서 참석해달라고 안내장 와서 가서 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잘 있거라 아우들아.” 하면 그런 게 슬퍼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제는 “잘 있거라, 아우들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리가 텅텅 비어서 눈물이 나옵니다. 어느 학교는 가서 보니까, 어느 학교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사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안내장 받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학생 수하고 선생님 수가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16명 학생에다가 17명 선생님이면 한 사람당 한 명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현실. 입학생이 6명밖에 없어서 쩔쩔매는 그러한 현실들이 지금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의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가상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도, 최소한 한 페이지 정도는 만들어서 이런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잘해 나가겠다라든가 그런 정도의 고민 하나쯤은 여기에 흔적을 남겨줘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말씀을 조금 더 압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5명～6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 학교는 자연 소멸이 되겠지만 이 문제가 교육문제를 떠나서 사회문제로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교육청에서의 노력이 최소한도 있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이를 테면 영어선생님 원어민을 무조건 학급 수 관계없이 배치를 해 가지고 시골 학교지만 이 학교 가면 초등학교 나올 때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더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져 주신다거나 교육당국에서의 어떤 생각이 있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봤는데 초등학교 중심으로 원어민 전속배치도 제주시지역이 29명에다가 서귀포지역이 7명 정도에 불과한데 이 밑에다 ‘학급 수 비례해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함’ 이렇게 해버리니까 농촌학교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침서를 보니까 농어촌 학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학급 수 비례로 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학교는 빨리 죽으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교육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농어촌 학교는 학급 수에 불구하고 우선 그런 학교에 한 명 배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 하나만이라도 있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학생들이 그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제주시에 와서 하면 학원에도 다니고 무슨 제도도 좋고 뭣도 좋고 해서 전부 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영어 하나만이라도 원어민을 갖다놓고 그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6학년 졸업하면 기초영어는 얼마든지 되더라. 이게 된다고 하면 제주시에 온 아이들이 전부 고향의 학교로 돌아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라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깊이 한 번 헤아려 주십시오. 교육당국에서부터 농촌을 살리는 일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좌문철 국장님 떠나시는 마지막에 결심을 하고 가시는 것이, 떠나시면 사계리에 한 번 초청을 할 테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저는 농촌에 거주하지 않아도 학교를 종종 둘러보기 때문에 몸에 와 닿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 하나를 두고 말을 한다면 저희도 참 이 생각, 저 생각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움만 더 커져 가는데, 원어민 하나를 예를 들어 볼 때 위원님 말씀이 너무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163명―아직은 163명도 아닙니다마는―163명의 한정된 원어민을 가지고 186개 학교에 배치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신에 입각하다보면 사실 제주시내 있는 대단위 학교들은 이래저래 정말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확대되어 가면 역차별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구성지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제주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임시 피부에 와 닿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진짜 온몸으로는 못 느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시골 학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에는 없어도 좋다. 농촌에 학원이라도 있으면 학원이라도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학원도 없지 않습니까? 학원도. 갈 학원이 없어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해 주기만을 학수고대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전부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 수준이 심각합니다. 그냥 보통 오는 현상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손을 뻗어서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원어민 하나 예화가 됐습니다마는 장학 측면, 시설관리 측면, 복지증진, 인사, 종합적인 면에서 정말로 농어촌 학교를 생활공감 차원에서 피부로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당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발언이나 답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저의 발언이나, 많은 간부들도 다 듣고 계시고, 이것은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답입니다.” 하고 답변을 못 드리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마음을 함께 합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 관련해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정책이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농촌 출신이 되어서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이 사업은 아주 신출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이제야 등장한 사업인데 저희가 ‘안’만 가지고 있고 확정된 계획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을 나름대로 문서로 구축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관계부서 간의 협동적인 검토를 거쳐서 교육감 재가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안’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제로 농촌학교 대책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지금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도 정부에서도 오죽했으면 이런 정책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부도 아이템을 띄워있는 상태이고, 아직 정부가 확정된 예산을 우리에게 보내거나, 대응투자사업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마는 정부도 우리 지방과 함께 구축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거 관련해서, 면에 있는 학교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다보면 제가 앞서 얘기한 농어촌 학교 대책하고 맞물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하나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요. 교육청 기구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크게 하는 일 없이 세월 보내는 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그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짚기도 했는데, 금년도 계획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행정조직, 지금 국가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서 난리 아닙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엄청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당국에서 정말로 24시간 일을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이 없는 과가 있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구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금년도 업무계획 중에 그런 계획도 안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되고, 이왕에 용역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원하는 부서가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이런 것들도 이번 하는 기회에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에서 처리가 되도록. 업무는 저쪽에서 하더라도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유사업무별로 통합하는 것으로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한 차례 전부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의 못한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 예산배정에 대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지금 현재 이 예산배정현황, 이외에는 더, 34억 원 중에서 여기의 예산배정은 아니 한다라고 들었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 배정한 것 외에는 아까 오전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더 배정하지 않겠다.
   왜 제가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부교육감님도 그 당시에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12월 16일이죠. 거기에 실장님하고 두 국장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고점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고점유 위원   그때 못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점유 위원   그 당시에 예산안을 통과할 때 도의회 의장께서 양성언 교육감에게 “예산 동의합니까?” 물으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교육감이 도민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바로 34억 원의 자율학교―i-좋은학교―에 지원할 예산이 포함되어서 동의한 겁니다. 도민과의 약속에서 대답을 했는데 그게 12월 16일인데 두 달도 안 되어서 교육감의 마음이 변해서 안 하겠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모님들 여기에서 대답할 때 간단히 했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그대로라고 하면, 저희가 감사위원회 실무담당자를 불러서 법리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형자율학교에 보낸 예산이 적정했는지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부교육감님도 거기에 참석해서 교육감이 도민에게 대답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두 국장님, 그거 들었죠? 그런데 두 달도 안 된 예산을 가져서, 34억 원인데, 6억 원 증액한 것을 놔두고 처음에 교육청에서 예산 잡은 28억 원이라도 집행하겠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4억 원을 남기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배정이 되고 안 된 것만 확인하면 그 나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회에 이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했는지 이것을 조사의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권진수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경청하고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이나 과장께서 추가 배정은 없다고 얘기한 것은 실무 차원에서 이미 한 차례 결론이 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추가적으로 개선여지가 있는지, 개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돌아가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저 떠밀려서 졸속으로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요, 조금만 맡겨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제가 적극 존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한 번 부언하지만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의장이 예산에 동의합니까 해서 34억 원을 쓰겠다고 동의한 지 두 달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은 14억 원씩이나, 도의회에서 6억 원 증액한 것만이라도 남기면 명분이 선다 이겁니다. 그런데 28억 원 책정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놓고 안 쓴다면 교육감님이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두 달 만에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이 지적했지만 정책의 일관성, 누가 봐도 명분이 안 선다. 이것은 도저히 도민들이 이해 안 할 것이다 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했는데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끝마쳐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권진수   예, 위원님.
   그런데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재검토할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돌아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짐작컨대 교육감님께서 동의를 하실 때 그 의미를 성립된 예산을 몽땅 쓰겠다 이렇게 했다고 단정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써야만 한다면 과다집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있는 예산을 쓴다거나, 안 쓴다거나 이런 것은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교육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결재 다 해서 예산서 올라와서, 28억 원 올라온 거라도 그러면 써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6억 원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는데, 28억 원만 가져서 할 건데 증액했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전부 결재해서 20개 교 내외에 차등 지원하겠다고 해서 28억 원 예산해서 저희에게 자료가 왔는데 이거라도 적정 배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판단해서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검토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두 번째 사립유치원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초등교육과입니다.
○고점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농어촌지역에는 학급담임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학급담임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학급담임수당입니까?
○고점유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학급담임수당은 다 지급이 됩니다, 공립에서는.
○고점유 위원   저는 사립유치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사립의 학원에는 농어촌…….
○고점유 위원   글쎄, 농어촌은 지급되는데 농어촌을 제외한 사립유치원은 지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이를 테면 동지역에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현재 제주시·서귀포시 사립유치원 수가 몇 개 교쯤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사립유치원 수가 전 도적으로 24개 원이 됩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직접 확인해서 자료 받은 것은 19개 원이네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사립유치원입니까?
○고점유 위원   예, 사립유치원이 19개 원. 최근에 폐원된 곳도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사립유치원의 학급담임수당을 동지역, 그러니까 옛날의 구제주시나 구서귀포시를 말하는 건데, 동이 소속한 지역에 전국적으로 학급담임수당을 주는 도가 더 많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안 주는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전국 교육청의 사립유치원들 학급담임수당 주는 도가 몇 개며, 안 주는 곳이 몇 개 도인가를 파악해서 왜 제주특별자치도만 굳이, 지금 한두 개,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데, 전국적으로 주고 있는 도가 더 많습니다. 안 주는 도가 제가 자료를 가진 것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불과 몇 개 도인데, 사립유치원에 가는 학생들도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서 가기 때문에, 사립 초·중·고는 똑같이 되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줘서, 공립은 똑같이 지원되는데 사립이 지원 안 되어서 이런 형평성 때문에 계속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정말로 제주특별자치도만 빼지고 있다면 다음에 추경예산 때라도 파악해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립유치원의 개수는 저희가 24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선생님들 학급담임수당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읍·면지구에 이거를 신설하는 것도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준화지역에 대해서 고입문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 학교 전체 경쟁률로 입시를 하다가 금년에 급간 경쟁률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장단점이 뭔가. 정말로 이번에 한 제도가 장점이 많다면 그것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이고 학교 전체 경쟁률 제도보다 못하다면 이것을 보완·검토하는 기간을 가져서 연구 검토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무 과에서 작년과 금년 해서 어느 제도가 장단점이 많은지, 이것을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제도도 하나만으로 장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지난 임시회 때 특정 고등학교의 상황 발생과 관련해서 제도문제까지 결부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곤혹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새롭게 처음 시도한 이 제도가 좀 보완할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행태가 발생했을 때 제도 개선까지 같이 결부시켜 논란을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게 느껴졌는데, 이제 일단 그 단계는 넘었기 때문에 이 방법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바꾸어서, 개선해서, 단 한 번 시행해보고 한 학교에 구멍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이 제도를, 가령 이런 계획이라도 넣고서 재검토하겠다, 새 제도를 만들겠다 하는 시점도 입장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고점유 위원   국장님 뜻을 지난번에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시행해서 바꾸자, 이것은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것은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단, 전체 학교 경쟁률로 고입제도를 실행할 때하고 이번 급간 경쟁률 할 때하고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나중에 검토해서 정말로 보완을 할 그런 것이 생기면 단계적으로 보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벌써 어떤 신조어가 나왔느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열심히 등급에 맞춰라. 아주 기가 막힌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교육하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서 넘길 것은 아니다. 학생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는 상담지도를 하는데 열심히 등급에 맞춰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도 이것을 부정하면서도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내일모레면 장기간의 교육계 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아는데, 늘 이야기하던 한남리의 국제고등학교 건은 매듭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소관부서에서, 회의 때마다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매듭이 되었는지, 안 됐으면 이제는 매듭지을 단계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남원읍사무소에서―남원읍과 우리가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무상대부를 해약하자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만 더 연기를 해달라는 답신을 보냈더니 연기하기가 어렵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부지관계이고 나머지 관계는, 한남리 제주국제고등학교라는 이름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은 부지관계이고 한남리의 제주국제고등학교…….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국제고등학교는 지금 영어교육도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법이 통과되어서 국제고등학교가 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가면 한남리 제주국제고등학교는 마무리됩니다.
○고점유 위원   실장님, 한남리의 제주국제고등학교는 BTL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 영어교육도시에는 사립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거기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고 거기는 새로이 학교가 들어가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공립학교 가는 것이, 한남리의 것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미 여러 위원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점유 위원   한남리의 제주국제고등학교는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가 완전히 제로(0)로 가버리면 어떻게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그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 당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3월까지만, 지난번에도 대충 윤곽이 나올 겁니다 했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매듭지을 것은 과감히 매듭짓고 새로운 것은 새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질질 끌어가서는 안 된다. 땅도 안 된다고 하면 벌써 그것을 매듭지어서, 이런 기회에 교육청 실무과에서 매듭지어서 영어교육도시에 전념하는 것이 낫지. 만약 영어교육도시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거기로 지나가다 보니까 한남리의 학교 부지라고 해서 간판을 본 일이 있는데, 이제는 교육청의 사업이 아니다 해서 매듭지어버리고 나중에 영어교육도시는 별개로 해야지, 최악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안 되면 이것도 또……. 이런 질질 끌어가는, 이것이 지금 얼마 끌어온 겁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10분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하면서 사실상 특색 있는 학교, 전문계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얘기가 되어서 제가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는 담당과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특색 있는 선도학교 만들기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114개 학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두 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학교당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존속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왕 선정이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하고 제주중앙고등학교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도 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보태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만 연속이 되지 않을까. 한번 선정해서 하다가 평가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특별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전문계 고등학교가 학교 기업형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교 아닙니까? 방금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정부 상황이 바뀌고 전문계고에 이득이 있다고 하면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선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학교를 유도하고 그러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문계 고등학교가 어려운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선정되면 1억 원 내지 3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내용으로 봐서 특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잠깐 보니까 내용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기 보면 운동화 빨래방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 학교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웰빙 생산, 과자 기업 운영을 해서 이득을 봐서 해당이 되고 말이죠. 이런 것 같은 것은 얼마 힘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농업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국화 재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자랑하고 선도하고 판로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특수재배라든가 얼마든지 선도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데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국고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앉아계십니까? 발언대로 오셔서 이런 기회에 한번…….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입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금년은 서귀포시교육청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예, 두 개 지역에서 세 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취지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도시의 저소득층…….
○강무중 위원   도시라는 것은 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예, 시지역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한부모가정도 포함, 이번에…….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에 그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있었지만 이제는 한부모가정 자녀까지 포함해서 70명 이상 또는 평균 10%…….
○강무중 위원   서귀포시교육청에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11억 5,000만 원이 전부 국고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무엇, 무엇을 하는 데 11억 5,000만 원을 쓰는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각 학교에 지역사회교육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초·중학교에 배치하고 지역교육청에는 프로젝트 조정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전부 조정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그 인건비하고, 그 나머지가 학교당 3,000만 원, 급당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무중 위원   학교당은 3,000만 원, 급당은 5,0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급당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교육청에 지금 몇 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합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유치원을 포함해서 11교입니다.
○강무중 위원   유치원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4개 교, 4개 교입니다.
○강무중 위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4개 교?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그 학교마다 3,000만 원 주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초등학교다 하면 서귀포초등학교에 얼마를 주게 되는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면 지역교육청에서 쓰는 인건비하고 워크숍이나 연수경비 이런 지역교육청의 운영비를 빼고 나머지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배분하는데 도에서는 관여 안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관여한다.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예. 매뉴얼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교육청에서 11억 5,000만 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 업무보고 때에 확인해야겠네요?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금년에는 서귀포시청하고 의무협약이 되어서 1년에 1억 원씩 해서 5년 간…….
○강무중 위원   1년에 한 학교당 1억 원씩 아닙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아닙니다. 전체.
○강무중 위원   전체 5년동안 1억 원을 준다는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행정시에서는 재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원금으로 주도록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이것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25만 이상 도시로 알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5만 이상 도시 조건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06년 ’07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폐지가 되었는데 이 폐지된 것은 서귀포시는 인구가 당초 15만 되니까, 여기에 이 자료를 보니까 25만 이상 도시조건을 폐지한 이유가 25만 이상 도시조건을 충족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동이 몇 개 동인가 하면 여섯 개 동 아닙니까? 이 동 말고 서귀포시 전체를 아울러서 해도 된다는 의미로 보고 있는데 왜 여섯 개 동만 했는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어느 동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서귀포시에만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제주시에서도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평가를 해서 학교평가, 학생평가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서귀포시가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한 겁니다.
○강무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1년 사업하면, 2009년도 사업하면 사업평가심의위원회 이런 것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명칭이 뭡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연구지원협력단이라 해서…….
○강무중 위원   그런 단 말고 사업의 평가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위원회라든지?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연구지원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서류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쪽 제주전통문화교육 활성화, 제주어 사랑 교육.
   중등교육과장님, 57쪽을 보십시오. 제주어 사랑 교육을 하는데 재량활동을 통한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제주어 지킴이 운동을 전개한다,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해서 1, 2, 3, 4 나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제주교육’이라는 책자 있잖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주교육’ 제50호에 고재환 교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발행한 책 속에, 제주어를 바로 전수시키려고 하면 교사들 전문연수가 필요하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선생님들은 제주어를 잘 모른다. 발음도 이상하고 그 맥락도 잘 모른다고 해서 강력히 제주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된다. 이래서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나온 제주어 사랑 교육에는 선생님 전문연수 이런 것이 없어서 자료만 개발해서 주어버리면 이게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직무연수라든가 이런 기회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러한 내용을, 연수 전부를 제주어로 하지 않더라도 우선 제주어 시간을 할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탐라교육원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제가 또 언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게 연수가 빠져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량활동을 통한 지도, 장학자료 개발·보급해 주겠다,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겠다, 제주어 지킴이 운동을 전개하겠다 했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선생님은 다 제주어를 유창하게 할 것 같아도…….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아직은 대개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또 저 역시 아직은 제주어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대대적으로 시급한 단계는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 제주어 사랑 교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사들을 위한 제주어 교육도 체계적으로 차츰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연수기회에 몇 시간씩이라도 제주어 관련된 학자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모셔서 교사연수에 시간을 할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사연수가 꼭 필요할 겁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교과 및 재량활동을 통한 지도 이렇게 했는데 학교 재량활동이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로 재량활동 다 가져가라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량활동이 2시간인데 영어도 재량활동으로 하라, 통일교육도 재량활동으로 하라, 보건교육도 재량활동으로 하라, 제주어도 재량활동으로 하라. 재량활동이 한 10시간쯤 있으면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만만한 게 재량활동이어서. 과장님이 답변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과 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에 제주어를 전 학교가 동시에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 교과시간이라든지 교과 재량활동이라든지 창의적 재량활동에 학교 형편에 맞게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다른 과장님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2학년 영어하면서 재량활동 한 시간 쓰시오해서 학교장의 권한 침해해 버리고, 통일교육도 재량활동으로 하시오. 보건교육도 재량활동으로 하시오. 다 재량활동 재량활동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15초만 쓰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사업별 예산제도를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적합한 업무계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업무계획이다 이렇게 보면서,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존심이 상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단위사업별 지표를 선정해서 사업을 보면 2008년도 몇 %, 2009년도 몇 % 이렇게 하면서 사업별로 전부 지표가 설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교복공동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등교육과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님. 언론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라든가…….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김혜자 위원   교복 물려주기 운동하고 교복값 올해 4.5% 인하 이런 기사가 떴는데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교복값 만만치 않거든요. 20만 원을 상회하는 교복값을 계속 내야 되는데 과연 교복값 낮추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들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메이커를 중심으로 한 교복값 올리지 않기 협약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교복값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여러 교복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대규모로 많은 양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4대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분들하고 교복값을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올리지 않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와 같은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결과…….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은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읽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획기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데는 많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 교복공동구매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 제주서중이 공동구매하면서 잡음이 발생한 이후에 도교육청에서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교복 대형업체 교복구매 가격을 보면 평균 12만 원에서 16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요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제주도 4개 업체의 남자는 거의 20만 8,000원에서 21만 원, 여자는 22만 원에서 22만 5,000원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24만 원으로 동결하자 하는 내용을 교복업체들과 협의한 것이 매스컴에, 언론에 난 일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전부 다 공급가격이 전국적인 가격보다도 낮았습니다. 그 이유를 왜 육지에서 24만 원 한다고 하는데…….
○김혜자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아니잖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지침이 아닙니다. 지침이 아닌데 하나의…….
○김혜자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08년보다 올해가 10% 인상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조사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교복값이 인상되고, 그리고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공동구매 가격이 표준 12만 원에서 16만 원 했을 때 그 이상의 금액으로 우리 학부모가 구매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구매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학교에 맡기지 말고, 그리고 학부모에 맡기지 말고 교복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동구매의 대책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어떨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희들도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연고중심, 또는 동네 분이 교복업체를 하니까, 또는 아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대도시는 공동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 봤는데 학교마다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업자들끼리 담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옆집에도 아는 사람, 또 옆집에도 아는 사람 해서 옆집에는 얼마 하는데 당신은 왜 얼마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혜자 위원   담합의 문제는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담합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복 물려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활성화 된다고 하면 교복 사지도 않고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서 교복 물려주기는 한계가 있고, 가격을 인하시키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교 재량으로 맡기자 했을 때는 개별구입밖에 안되잖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학교재량으로 몇 개 업체를 학교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교복을 선정할 때…….
○김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평가 평가 하는데 지금 앨범값이나 아니면 교복값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심의사항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는 안 하고 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공동구매에 대해서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매력적으로 생각 안 하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동네에서 대개 교복을 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높으면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공동구매를 해서 가격을 낮춰야 할 텐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급하는 교복가격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김혜자 위원   낮은 것은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전국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원가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만 얼마다 해서 4개 업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교복값을 더 이상 올리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업자들이 적어도 단 얼마라도 내려서 하겠다. 그 내린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그러면 학교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학교 권고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력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학교 운영, 경영에 대한 평가항목에 교복 공동구매라든가 앨범 공동구매 이런 것에 대한 평가조항도 넣으면…….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며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동구매를, 교복구매에 대해서 크게 염려되지도 않는데 공동구매를 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규제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하는…….
○김혜자 위원   염려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십시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교복대형업체입니다. 교복구매가격이 평균 12만 원, 16만 원이다, 그런데 제주지역 20만 원은, 그리고 여학생복 22만 원은 너무 높다, 이런 것을 학교에서 공동구매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장에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20만 원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전국적인 수준에서 그렇고,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동구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교복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복도 선정하고 가격도 책정합니다. 각 업체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김혜자 위원   학교 대 업체별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합니다.
○김혜자 위원   학교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번의 22만 원이라는 것을…….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학교와 업체와의 계약이랄까 협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고요.
   교육청에서는 평가항목에 이런 권고사항에 대한 평가 수치 이런 것들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가면서 공동구매가 활성화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학교별로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공동구매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책들을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중도탈락자―학업중단자 내지는 학교부적응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유학, 유학이라는 것은 외국유학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외국에 보내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8년 작년만 해도 중학교 학업중단자가 143명, 여기에 유학생을 빼면 122명입니다. 재입학자는 39명. 중학생 복교율이 27%입니다. 고등학교는 전체 학업중단자가 445명, 재입학자가 45명, 고등학교 학생 복교율이 10%에 불과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유예된 학생들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김혜자 위원   유예는 초등학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유예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고등학교인 경우에 학업중단자들이…….
○김혜자 위원   중학교가 유예라는 것이 지금 143명에서 유학생을 빼면 122명인데…….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 속에는 유예된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유예된 학생들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122명 중에.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거의 다 유예된 학생이라고 보아집니다.
○김혜자 위원   그 사유는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 사유는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학교들이, 요즘 문화학교 같은 데도 갑니다. 중학교 재학생들이. 그래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 치료기간 이렇게 해서 유예되는 학생들이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인 경우에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찬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리고 적어도 학생을 퇴학시킬 때는 자퇴든, 징계퇴학을 시킬 때는 가정방문을 학생…….
○위원장 강남진   간략하게 답변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90%가 학교 복교가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 90%의 학생은 아직도 재입학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 학생들이 가출했다든지 행방이 묘연하다든지…….
○김혜자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 오고 싶어도 학교에 대해서 적응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대안학교의 검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인가된 대안학교는 규모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의 대안학교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 학교에는 4명 내지는 5명의 선생님이 팀이 되어서 Wee Class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2,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단위로 해서 그 학교의 여러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도 어려우면 Wee Center가 우리 교육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도 12인승 봉고차가 구입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상담치료사도 있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그래서 4명이…….
○김혜자 위원   센터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정규수업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체험활동 이런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로라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사설기관에서 대안교육센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설기관에서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경기도에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위원장 강남진   요구한 자료 제출 안 하신 부분 없습니까?
○고점유 위원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참고로 하나 옛날 서중교복관계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 보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위원장 강남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서중교복관계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어떻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 당시에 피해학생에게, 지금 고등학교 간 학생이 직접 집안에 있어서 확인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 주세요.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보충질의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회의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장, 김혜자 간사와 사회교대)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 소관이라고 함)
   조한신 국장님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대성 위원   조한신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60명 학생에 교사가 9명이고 행정공무원이 3명 배치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선생님들 배치는 학급 수 편재에 따라서 초등 인사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단, 일반직 같은 것은 거기에 보면 소규모학교의 일반 행정직 3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보면 순수행정은 한 명입니다. 기능직에서 과거의 방호, 학교시설관리 한 분, 안에서 사무보조 내지는 조무 한 분 해서 기본적인 운영에서 3명입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60명 기준으로 해서 교사 9명, 행정요원 3명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국장님이 보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거기 행정요원 중에서 한 명 외부시설 관리 그런 순수한 관리는 요즘 시대에는 시대에 맞게…….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답변이 애매하네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도서지역 학교가 있습니다. 이 도서 지역 학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대책의 발굴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가급적이면, 소규모학교들이 읍·면별로 통폐합해서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합이라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의 통합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걸림돌은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런 정서가 통합정책의 가장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행정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한 내용이 대충 큰 타이틀로 해서 46개 과제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발전기획실의 5개 과제를 비롯해서. 이러한 정책과제를 수용하는 것은 대상은 어디냐? 교육의 수혜자는 학교와 학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들을 현재의 학교 구조가 수용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학교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학교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소달구지 시대에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70년에서부터 ’50년 이전에 만들어진 학교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90% 가깝더라고요. 시대가 반백 년이 훨씬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구지 시대에 만들어진 학교 구조를 지금도 우리가 고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베풀 정책만을 우리가 골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20～30년 전의 진단에 의해서 인력이 배치된 부분이 오늘까지 존속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인력 문제가 아니고, 인력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 한 마디로 소규모학교는 교육의 본질, 또 교육의 경쟁력, 모든 면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교육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농촌사회적인 면에서 반드시 소규모학교는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대충 읍·면지역의 학교가 시단위 학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 전체 초등학교 106개 중에서 56～57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전부 다 10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상당히 급격하게 취학아동이 감소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규모학교를 우리가 고집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학교를 다 통폐합하는, 그렇게 되면 아마 현재의 3분의 1로 학교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 농촌지역을 그렇게 규모화 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면 이게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농촌 정주권 여건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서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규모화 시키고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 것인가 하는 데 고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과제 중에서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구성지 위원도 얘기했지만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쨌든 간에 저는 교육청에서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 구조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들도 절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통폐합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 통학문제, 거기에 기위 시설의 활용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명확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통합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규모학교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안 맞으니까, 반대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간사, 강남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저희는 말입니다. 한마음초등학교를 예로 들어서 거기도 가시·화산·하천 세 개 초등학교를 묶어서 한마음학교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이 주문하는 통학버스, 이런 기본적인, 하여튼 통합에 학부모들이, 지역주민들이 동의만 하시면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개 지역은 계속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통합을 유도했지만…….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와 현지에서의 반응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지금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 우리 교육에서 수술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빨리 구조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다음에 도서벽지학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시원하게 통합되면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현 상태 기준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한 명 두 명 학교를, 이것도 학교라고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적으로는 양심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식수업을 하는 것도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져서는 도저히 못할 일인데 현재의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애들을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하도록 내버린다는 것은 교육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뭐냐? 첫째, 유학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적당한 위치에, 대정의 어느 초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놓고 거기에 사감을 두어서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그쪽에 와서 거기에 기숙하면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홈스테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지역에 살지만, 거기에서 자녀를 가지지만 공부시키는 데는 하나도 걱정 없이 뭍으로 유학을 보내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절감도 됩니다. 한 학생을 위해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번에 동광분교 통합을 하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해서 1억 2,000만 원 넘게 절약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관례대로 관행을 쫒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조한신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이러한 것을 해야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듭 강조하지만 학교의 구조혁신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경쟁력을 위해서, 농촌 정주권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용역도 하시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강화하시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논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요청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절대적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통합학교를 만들려고 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의지는 전무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큽니다. 교육청의 자세, 와 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골이니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50명 이하의 학교에 교감선생님 배정을 안 시킨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식수업 하는 학교 수업 정말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도시로 인구 집중화되는 것, 교육정책 면에서의 늦장 때문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과연 통합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장님, 한 마디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뜻은 지금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학원도 없는 시골 영세학교 방과 후 지도를 할 수 있도록―학원이 없습니다.―방과 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학원도 못갑니다.
   부교육감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율출퇴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나 행정안전부에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만큼은 자율출퇴근제를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 주시오라고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4시, 4시 30분에 퇴근하는 선생님,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 겁니까? 여름철 4시면 해가 어디에 떠 있는지…….
   내가 이것을 교육행정질문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나한테 혼낼 것이라는 얘기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전화 한 통화 안 왔습니다. 왜? 학부모와 제가 생각하는 바가 공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공무원이 이런 시간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일본에 있는 한인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고 한탄스러워했습니다. 우리 교육제도, 반드시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46쪽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충북, 울산에 이어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만 유일하게 교육센터가 없는 지역이 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아침에 폐교된 학교가 몇 개 교냐 자료를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라도 유아교육을 위한 진흥원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딱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기구조직에 대해서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교육 110개 원 정도가 있는데 담당 장학사가 달랑 한 명뿐입니다.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잘 생각을 해서 유아교육, 정말 인성교육의 처음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정책입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일어설 때는 일어서 주셔야 되겠다는 호소입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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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고태우    구성지
•    김병립    양대성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권진수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시설과장    김대원

○기록    

•    오명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