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09 . 07 . 07.(화)

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7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8년도에 계획했던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직무대리 양영민입니다.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기관평가와 의원성과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앞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92억 8,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986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978억 7,000만 원, 이월액은 485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교육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4대 중점과제였던 독서·논술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과학·정보교육생활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 1·2학년 체험놀이 중심 영어교육을 조기 도입하였고, 영어수업시간을 두 배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 확보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우수교육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운영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주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별자치도교육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혁신과 변화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행정을 전개하여 제주교육의 면모를 쇄신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 1년간의 교육청 업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 타 도와 차별화된 영어교육 실시 등 시도 특색사업 분야와 교육재정운영, 교육시설관리가 포함된 교육지원효율화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전국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하시는 동안 제주교육의 목표가 올곧게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직무대리 양영민.
○위원장 강남진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92억 8,827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986억 3,012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5,978억 7,306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1,007억 5,7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85억 8,081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7,62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892억 8,82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988억 2,961만 원 중 수납액은 6,986억 3,012만 7,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639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7,308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92억 8,82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978억 7,306만 8,0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485억 8,081만 8,000원, 불용액은 428억 3,438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사업 등으로 74개 사업에 2,645억 1,742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 자료 중 2008회계연도 결산서 217쪽부터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발생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81개 사업에 485억 8,081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등 62개 사업에 410억 5,479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제주제일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 19개 사업에 75억 2,6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8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163억 667만 4,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9억 9,08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612억 9,8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47억 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현재액은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을 기준으로 738억 8,504만 7,000원이며, 전년도 말보다 275억 9,9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557억 6,070만 3,000원입니다. 총자산 중 부채는 19억 5,688만 9,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7,538억 381만 4,000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이 6,660억 5,677만 8,000원, 비용은 5,170억 6,173만 3,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1,489억 9,50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결산내역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 6,986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 5,978억 7,300만 원으로 1,007억 5,7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38%인 6,988억 2,900만 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9.97%인 6,986억 3,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자퇴 및 퇴학생의 수업료 결손액 1,000만 원, 시효완료 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결손액 1,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2%인 1억 7,3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비가 징수결정액 대비 0.98%인 9,600만 원, 자산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3.23%인 1,400만 원, 잡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18.47%인 6,200만 원 등으로 세입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주요세입 재원 중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95억 2,900만 원이 세입초과 되고 있으나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지 않아 사장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관리 부적절입니다.
   국가시책 및 현안수요에 따른 2008년도 특별교부금은 총 83건에 260억 2,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성립전 결정, 추경예산편성, 간주처리 등으로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2008년 7월 25일 교부된 2008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41억 4,200만 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892억 8,800만 원 대비 86.74%인 5,978억 7,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485억 8,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21%인 428억 3,400만 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6,892억 8,800만 원의 6.21%인 428억 3,400만 원으로 2007년도 불용률 4.33%인 249억 8,800만 원보다 1.88%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10억 7,600만 원, 예산절감 72억 8,200만 원, 지급사유미발생 4억 1,000만 원, 집행잔액 167억 8,7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 172억 7,7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부진에 따른 미집행액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30% 이상 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역사교육강화자료개발보급 등 총 62건에 410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95에 306억 100만 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전년에 비해 104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 또한 전년대비 3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서 21억 8,100만 원과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당해사업비 53억 4,400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당해예산과는 달리 예산현액으로 관리함으로써 추경예산편성 시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결산시점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어 가용재원이 사장될 수 있으므로 이월사업비 설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부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102건에 345억 2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296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도로 21억 8,1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26억 3,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 표선초 냉난방 시설사업비 2,700만 원은 2008년도에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재이월 시키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결산은 국가시책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매년 지적되는 불용액 과다발생, 세수결함, 이월금의 과다발생 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2008년도 불용액은 결산 추가경정 시 이를 조정하지 않아 예산현액 대비 6.21%인 428억 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하는 등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출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사업부진에 따른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과감히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운용에 보다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남진   조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오늘의 결산심사는 오늘 하루로 집행부의 집행 책임을 면제해 주는, 해소해 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못지않게 결산심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수량이 많거나 복잡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린 맥락에서―결산검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처럼―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면 불용액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불용액의 비율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6.2%를 넘고 있다. 이는 매년 불용률이 1%를 넘지 않고 있다가 전년 대비 4.33%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인건비를 비롯해서 물건비 등 추계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대부분 예산편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이는 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원활한 재정 운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한 타 사업으로의 재투자 등 재원활용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현황 6쪽에 보면 불용액 (성질별·원인별)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절감 내용이 있습니다. 72억 8,232만 3,000만 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해서 불용액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장려를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억지가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72억 8,232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 및 사업에 따른 예산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아마 월별로도 하고 분기별로도 배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관이나 사업에 세출예산 집행 및 지출계획을 주고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해 1년 치―1월에는 어떻게 배정하고 있다 하는 것―를 주시고, 셋째는 2007년도에 결산할 당시 예산현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주십시오. 이 자료를 주시면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사고이월이 되는지, 명시이월이 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2쪽을 보겠습니다. 자산임대료 수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액이 1억 1,963만 9,120원, 수납액이 1억 551만 300원, 미수납액이 1,412만 8,8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412만 8,820원 중 제주시가 1,149만 9,010원, 서귀포시가 262만 9,81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 임대건명별 미수납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1,4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아래에 보면 과목단위가 0201 교육과정개발운영비 불용액에 2억 6,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세부번호 020101 교육과정개발비 8,766만 원―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또 24쪽에 020102 교육과정운영비 1억 4,533만 원, 또 020103 자율학교운영비 1,589만 원, 또 0202 학력신장경비로 1,254만 원, 여기에는 기초학력운영, 수준별특별보충과정운영, 교실수업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지출하다가 남는 잔액인지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중―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2개 부분에 우리가 분발할 내용이 있어서 같이 매치시켜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의견을 들어 보고자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을 전부 요구할까 하다가 이것은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모아서 정식으로 요구해서, 예를 들어 학교교육선진화 부분이면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획득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가 좀 많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오전 중으로, 작성하기가 곤란한 것은 오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결산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명시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000억 원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521억 원입니다. 521억 원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세입결산에 보면 이자수입이 예산액은 17억 원, 수납액은 67억 원으로 약 50억 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금운용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하여야 되겠지만, 이것이 자금운용을 잘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당초부터 예산이 남아돌 것 같아서 52억 원 정도를 자금관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인지, 그 원인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이나 2008년도 제2회 추경 시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사장시키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사장시키느냐가 아닙니다. 당초부터 매해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을 정기예금이라든가 이자가 높은 쪽에 예치시키고 활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년 이자가 예전에는 한 15억 원 되다가 재작년에는 20억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경리팀에서 현금 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관리방법을 달리해서 획기적으로, 한 40～50억 원의 이자수입을 더 발생시켰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특별한 공로로 인정해서 성과급도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가 알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특별하게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자수입 50억 원이 늘어난 것은, 자금관리를 잘했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될 것이고, 또 수범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정도가 매해 남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높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제외하고 높아진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순세계잉여금도 포함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포함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병립 위원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 자금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그때도 모든 현금에 대해서, 평잔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작년에는 자금관리를 일주일 단위로, 또 사업집행기간을 1년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정기예금을 3개월, 6개월, 1년짜리를 예측을 잘 해서 그런 이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금관리를 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병립 위원   이런 분은 특별승진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50억 원씩 이자수입이 되었다면 재정 운영에 얼마나 공이 큰 겁니까? 이런 사람은 우대하고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회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도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해마다 500억 원 정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계속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해마다 500억 원은 아니고…….
○김병립 위원   어떻든 500억 원 수준에서 왔다갔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500억 원 수준이 아니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428억 원입니다.그 중에 좀 높은 인적자원운용은 그렇다 치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1억 원, 교육격차해소에 1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5억 5,0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77억 원, 이렇게 해서 약 428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적자원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개입하지 않거나 방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남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사업은 제대로 집행하면서, 사업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6억 원입니다. 이 돈이 남으면 체육활동이나 급식활동에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사업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25억 원씩이나 남겼다는 겁니다.
   다음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77억 원이 남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 이유가 사업 욕심이 없거나, 아니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은 전부 집행하고, 이 77억 원은 시설사업비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입찰에 따른 입찰차액도 상당히……. 입찰차액도 13% 정도는 발생합니다. 1,000억 원이면 입찰차액만 해도 130억 원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집행한 나머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적극적으로 집행하다 남은 것이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학교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시설사업만큼은.
○김병립 위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입찰차액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저는 부담되지 않게 간단한 것을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부산과 강원도교육청이 받았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전국 16개 시도 중에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1등을 해서 1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전국 16개 시도 종합평가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결과가. 신문에서 3개 대학을 보았는데, 정말 시시한 대학도 봤습니다. 그것을 자랑해서 신문에 내는데, 지금 전국 16개 시도 종합평가에서 포상을 받은 것은 부산과 강원도교육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엊그제는 1등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가 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보고서 27쪽을 보십시오. 사용료수익에   시설물사용료수익이 2007년도는 43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5,335만 원입니다. 1년 사이에 43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좋은 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시설물사용료수익이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43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도 아니고 5,300만 원이나……. 1년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담당과장님이 없으면 오후에라도 파악해서…….
○위원장 강남진   지금 들으십시오.
○고태우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밑에……. 선생님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책자를 보이며) 이거 없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같이 배워야 되니까.
   그 밑에는 반대예요. 2007년도는 1억 2,800 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16만 원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사용료수익인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재무제표가 종전에는 수기로 하다가 이제는 에듀파인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7쪽, 기타자산임대료수익을 보면 작년도에는 9,9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달라지다 보니까 올해는 바로 또…….
○고태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타자산임대료수익이 작년에는 9,900만 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포함이 안 되었어도 사용료수익에 올렸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그거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 시스템이 바꿔지면서 시설물사용료수익으로 들어오고…….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올해부터 계상하는 시스템이 달라졌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다음 30쪽,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보면 2007년도는 1억 1,800만 원인데 2008년도 똑같은 교육환경인데 61억 원입니다. 갑자기 1억 1,800만 원에서 61억 원으로 6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작년 수기를 할 때는…….
○고태우 위원   작년에는 수기로 해도 1억 1,800만 원인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환경개선시설에 포함되는 과목이…….
○고태우 위원   어떤 과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쪽…….
○고태우 위원   아무리 계산하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일반……. 이것을 인터넷 재무보고사항에 올리게 돼 있습니까? 학부모님들도 다 보게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고태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변명의 소지가……. 1억 1,800만 원에서 61억 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위에 보면…….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학교일반시설이 작년에는 0입니다. 이런 것을 비고란에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이것만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말이죠. 나중에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십시오.
   갑자기 1년 사이에, 작년에는 단 1원도 안 했다가 올해는 하고.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부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전부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모든 항목이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모든 항목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체제가 바뀌어져서…….
○고태우 위원   그러면 체제가 바뀐 것을 해서 놓아야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하지 없으면……. 어디 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바로 위에 보면 학생수용시설도 작년에는 65억 8,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고태우 위원   갔다 왔다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바꿔진 근거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7페이지 보면 다 나왔습니다. 자산의 평가기준에 대한 차이라 해서 내용 설명이 다 나왔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돈 말고 교육행정 일반과목. 30쪽 교육행정일반 과목을 보면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가 작년보다 60%나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그만큼 일이 많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총무과 기록물관리부에서 서버 구축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고태우 위원   서버 구축이라고 어디 나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서버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구성요소의 하나라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걸 어디 집어넣었습니까? 7, 8, 9, 10, 11…….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일일이 다 여기…….
○고태우 위원   “일일이”가 아니고 그 큰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6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서버 구축한 것도 6번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그러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를 국장님,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못 외우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누구입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까처럼 관리비용이 60%로 현저히 증가되면 관리업무가 많아지고 이에 대한 책임이 커져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41조에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전문요원은 없고 일반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일반직원이 관리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에 60% 이상 이렇게 증액될 때는 반드시 일의 업무가 많거나 복잡하거나 체계적이거나……. 전문요원이 없다 말입니다.
   국장님은, 뭐라고 그럴까, 좀 융통성 있게 해야 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법률까지 따지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결산 심사하는 이 장소에서 과장들에게 위임하지 마시고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하고 또 머지않아서 감사도 받아야 할 거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사항을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기관의 재정기금 상황들이 감독을 통하여 우리 미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 편성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예산·결산 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당해연도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하려면, 물론 거기에는 어떤 원인과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발주라든가 계약의 시기라든가 검토, 집행상태와 완료 시점의 어떤 점검,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의 추이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이월하는 사업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사고이월사업 277쪽에서부터 286쪽까지 제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07년도에 대비해서 사고이월 건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2006년도는 0.2%, 2007년도는 0.7%, 2008년도는 1.1%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도 찾아보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하면서 어떤 사항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사고이월은 급식시설이나 도서실, 학교시설인 경우 연초사업으로 계획은 됐지만 사실 요즘 현장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수업권은 저희가 웬만해서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방학 중에 합니다. 이때 아니면 사실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국가의 교육재정사업이 많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오는 사업비가 대부분 마지막 추경 직전·직후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면 저희는 간주처리 내지는 명시이월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명시이월 관계는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사고이월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약 39억 원인데 2008년도에는 75억 원으로 거의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이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연말에 지출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 거 안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아까 말씀대로 방학, 또 학생 수업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켰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이 그렇게…….
○지하식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만 부득이 해야 하는 사고이월은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거의 판단이 안 됩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면서 사고이월 시킬 남은 돈들은 다른 데 활용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예산들이 자꾸 공중에 떠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게 보인다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용할 거지만, 1년 동안 자꾸 비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사실 수능시험을 보기 전에 저희가 가서 학교 시설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하식 위원   여기 사유란에 이렇게 썼거든요.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제주중앙여고 급식시설이나 계단실 증축 및 교실외벽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월 사유에 “시공사의 공사 지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공사 지연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체상환금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법적으로 받습니다.
○지하식 위원   공사 지연한 것들 전부 다 받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거의 받았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체상환금을 거의 받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받았으면 다행입니다. “지체상환금 부과 대상, 공사 지연” 이렇게 써줘야 보는 사람이 확실히 판단이 될 건데 그냥 “시공사의 공사 지연”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사유를 보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음부터는 잘 표기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사고이월 사업인 경우에 이월과 동시에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애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한 예산을 추계하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꾸 돈이 밀리면 회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금 말씀한 간주처리 관계인데 명시이월 이게 사실상 간주처리를 조금 읽어보니까 예산총칙 제9조제2항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좀 늦게 왔다, 예산 계획서만 세우고 이건 명시이월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계속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는 가급적 간주처리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리고 간주처리가 된다면 총칙 제9조제2항에 의해서 공문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과거 교육위원회가 있을 때 했던 것이지 지금은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주처리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상황을 보면, 어떤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어느 법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하는 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50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제45조와 제50조, 이 사항에 의해서 이월시키고 있는데, 간주처리 하는 게 바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세부적인 명시이월 사항에 있어서 의회 의결도 안 하고 이렇게 공문으로만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바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을 한 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몇 건이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월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혹은 “2008년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특별교부된 사업으로 2009년도 계획 수립해서 2009년도에 사업추진 하고자 명시이월” 이렇게 사유를 적어놨거든요. 전부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10억 원인데 거기서 가장 큰 사업이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입니다. 그리고 급식실 현대화에 따른 사업 11개교. 이 두 개 사업이 260억 원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산고등학교, 애월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 그리고 다목적강당에 28억 원, 또 가칭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 신축에 16억 원 해서 이 다섯 개 사업에 358억 원, 나머지 명시이월 사업비 52억 원은 규모가 작은 것들입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제 나름대로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찾아보니까 62건이었습니다. 맞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약 41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명시이월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특별교부금이 늦게 와서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 또 추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다음, 혹시 매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자꾸 일어나니까 앞으로 어떤 방안을 한번 연구 좀 하고 줄여보겠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생각은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학교 현장에서 장기간 하는 시설공사는 학부모나 학교 교직원, 학생의 동의가 없이는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학교 수업기간에 집을 고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 말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일들을 미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고 또 그 돈을 상황 봐서 할 수 있는 여건, 방학이라든가 이런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앞으로 잘 협의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5쪽 보십시오.
   불납결손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보면 약 2,639만 원 정도가 불납결손처리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사유별에 “시효완성”, “기타”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기타”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자퇴하고 퇴학을 의미합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361쪽 보십시오.
   세입결산 미수납액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 7,300여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압류중”이 약 2,790여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채권 확보 없이 관리를 한다면 기간만 채우면 나중에는 불납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요령을 부리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대개 폐교 학교 임대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폐교를 활용 안 해서 사실 재정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가서 보면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저희는 절차적으로는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해놔야 합니다. 그냥 가소롭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363쪽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업료 징수 대상 및 감면액”에 보면 감면액이 없는 학교에 유치원하고 방송통신고가 있습니다. 그럴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기만 두 개 빠졌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유치원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감면이 아니고 지원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지하식 위원   지원으로 별도 대치를 한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제가 확인은 아직 못해 봤는데 담당자께서 확인하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잠깐만요. 확실히 하려고…….
   지하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1분 쓰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확실히 해 두고 싶어서입니다.
   간주처리 하는데 액수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교가 12월 20일쯤 연말에, 이걸 본회의에 통과시키려면 한 50여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과거 그때는 교육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특별자치도가 돼서 우리는 의원입니다. 의원에게는 심의·의결권, 조례 제정권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과되려면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칙」제9조제2항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이 항목을 가지고 지금 간주처리를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건 2006년도로 끝나야 하는 겁니다. 2007년도 우리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 소속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5일이면 끝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회계사 9명, 의원 해서 10명입니다. “교육청은 왜 그러느냐? 법이 바뀌었는데 왜 시행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간주처리를 하면 여기에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부득이 간주처리를 했지만 2007년도 지금은 주민 직선 아닙니까,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원이 아니고 의원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것을 시대에 맞게, 지금 도의회에서도 없고 결산검사도 없고 하는데 이것을 해도 충분히 이제는 시간적으로 늦지 않다, 이런 말을 명심했다가……. 이거 안 하면 슬쩍해서, 의회 승인 안 받아서 다른 용도로 해서,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 이건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다. 평가해서 다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대에 맞게 간주처리는 대부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제9조제2항, 이걸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없애려고 합니다. 상황을 직시를 해서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아까 간주처리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서두에 강무중 위원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를 한다면 결산검사는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숫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우선 불용액을 하나 예로 들면 해마다 불용액이 줄어야 하는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의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 2006년도 보면 불용액률이 0.7%입니다. 2007년도 4.3%인데 지난해는 6.2%로 늘었습니다. 1년 동안 1.9%가 늘었는데 그 전해에 비하면 5.5% 불용액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래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제가 올해 1회 추경 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내지는 작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2회 추경 때 올해 불용액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알고 있는 범위를 2회 추경에 반영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안사항 중에서 신설학교 몫 500억 원이 사실 2008년도까지 신설학교에 투자돼야 합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2006년도에 이도초등학교, 이도중학교, 신하귀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500억 원입니다. 이도초등학교, 이도중학교가 350억 원, 신하귀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가 150억 원 해서 500억 원인데, 시청에서 이도지구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덩달아 저희도 학교 개교를 3차까지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했다가 이월, 이월했다 불용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한 500억 원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불용액 400억 원, 500억 원을 감안하면서도 이것을 다른 사업에 쓰기보다도 이것은 최소한도 신설학교 몫이다. 이 500억 원을 사전에 썼기 때문에 우리 교육환경 시설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나아졌습니다. 그것은 기위 이도지구택지개발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이도초등학교, 이도중학교가 신설이 안 돼서 우리 소요재원 500억 원이…….
○양대성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불용액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이라든가 미집행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왜 그랬느냐. 왜 처음부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면, 크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은 외부적인 요인이죠? 환경적인 요인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당연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이 50%라면 내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딱 수치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인을 분석할 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또 그걸 전부 전면에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인색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기획할 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도 중간에 문제 상황이 됐을 때는 거기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뭣에 의하느냐? 사업자의, 또는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과 소신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후폐(後弊)일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떼먹은 것도 아닌데, 막말로 부정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식의 관행적인 사고가 우리 공직사회에 상당히 많이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누누이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불용액, 사고이월, 미집행사업, 기타 부진한 사업들이 외부적인 요인은 고사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건 아니다.” 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 노력을 한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간주처리는 가급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업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부적인, 학교 현장,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가급적 줄이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부정부패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대로 넘어가도 된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는 이런 내부적으로 이완된 업무의식, 이게 우리의 적입니다. 내부적인 적이거든요. 이러한 의식을 불식하지 않는 한 개선이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사회 내부에 만연되고 있는 잘못된 그런 업무의식을 어떻게 긴장한 상태로 철저하게 사명감이 넘치는 열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사고이월이 많고, 미집행액이 많은 부서나 사업자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교육감 표창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표창은 못 하겠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못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이것은 아주 기상천외의, 역설적인 발상을 통해서……. 이게 오랜 관행 아닙니까? 금년, 내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좀 신뢰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35건에 6,900만 원으로 분석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대충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미집행사업이.   
   그 중에서 교육정책과 예산을 보면―66페이지입니다―연구개발비가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은 하나도 하지 않고 700만 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테마가 주어졌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유형자산 부분의 불용액이…….
○양대성 위원   연구개발비요.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방과후학교운영 연구개발비 불용내용은 원래 9,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8,300만 원을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양대성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래 2007년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8년에 재협상하면서…….
○양대성 위원   명시이월된 게 700만 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재협상하면서 남은 협상계약 차액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 연구개발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의 주체라든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방과후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개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계약을 할 적에 원래 계획했던 양보다 계약체결금액에서 700만 원이 다운돼서 계약된 겁니다. 계약금액에서 남은 것을 그대로 그냥…….
○양대성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사업이 이월된 것이란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008년도 사업이 되겠죠.
○양대성 위원   2008년 사업이면 2008년도에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래 2007년도 예산인데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8년도에 실시하니까, 이때 명목을 바꿔서 써 놓은 것이니까 이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수 가 없어서 여기 연구개발비 자리에 포함시켜서 쓰다 남은 것이, 그러니까 계약에서 차액이 700만 원 남는 겁니다. 원래는 9,000만 원인데, 8,300만 원이 개발비로 들어가고 남은 잔액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원래 초등교육과 업무였습니다. 당초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8,3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방과후업무가 다시 정책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700만 원을 이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시켰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2007년도 예산에서 2008년도 예산으로 이체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대성 위원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700만 원 예산이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연구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 사업은 목적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양대성 위원   연구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끝났으면 이월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건 이체해서 불용시킨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체해서 불용시켰다면 그대로 1년 내내 불용액으로 놔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이체를 했든 어쨌든 간에 2007년도 예산을 쓰다가 남은 것이 2008년도로 왔는데,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기위 했으니까 예산을 그대로 놔뒀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이냐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부분까지…….
○양대성 위원   이게 계속 같은 논리가 되겠지만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또는 업무담당자가 자기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기 업무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책임의식과 열정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처리해서 그대로 지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 있다 이거예요.
   고운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과에 있던 업무를 다 활용하고, 이 사업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러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금년도 예산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무려 1,600억 원 정도의 세입결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 단위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엄청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명분도 없이, 별 다른 소신도 없이 많은 불용액을 당연한 것처럼 처리한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결산검사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 지적된 것이 다시 내년도에 가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년도 불용액이 6.2%였는데 7.2%로 올라간다면 이건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제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 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자료가 왔습니까?
○강무중 위원   안 왔습니다마는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결산검사를 받게 되어 심적으로 안정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의 결산검사는―서두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집행부의 책임을 해소시켜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못지않게 이 결산심사도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러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2010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반영에서 거리를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은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던 간주처리 예산에 관련해서 집행부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앞에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라고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이 간주처리 예산 때문에 우리 제주자치도의회에서 2년 전에 운영위원장회의할 때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딱 쥐었다가 연말에 그냥 내려 보낸다 이겁니다. 이러니 간주처리 안 하려고 “그거 우리 안 받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준다는데.   
   이것은 중앙의 시스템이 잘못된 데에서 오는 문제이지, 이렇게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라고 한 이 문구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이 의견.
   한 2년 전에 조사한 겁니다마는, 간주처리를 안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또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간주처리예산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는 간주처리예산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목적경비로 주는 것을 앞으로 안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간주처리를 안 하는 시도교육청의 정보를 얻어서 우리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간주처리를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분야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법률의 형식처럼 위원님들이 확정짓기 때문에, 예산총칙은 1년짜리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근거는 그것으로 족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오더라도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 다음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어떤…….   
○강무중 위원   교과부에서 금년에 집행하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다시 다음 해로 이월시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내로 집행하라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 잡을 수 있고,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 회기 때마다 이 분야에 대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간주처리를 안하는 시도교육청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모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2007년도 교육청 자료에 보면 세 군데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복사해서 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게 운영위원장회의에서 16개 시도가 하도 간주처리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하니까 의사당 앞에 모여서 간주처리예산 교과부는 각성하라, 돈을 주려면 일찍 줘야지 왜 12월이 되어갈 때 이렇게 주느냐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간주처리예산은―다른 부처는 모르겠습니다마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쩌지 못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음,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조서 11쪽 자산임대수입, 관내번호가 23100,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시설계통이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산임대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412만 8,820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의원들 연수를 합니다. 거기 가 보니까 예산낭비 10대 유형을 말해 줍디다. 거기 아홉 번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기회를 일실하는 것을 큰 눈으로 살펴라.” 여기하고 딱 들어맞다 이겁니다. “공유재산 특성에 맞는 개발활용방안이 미흡한지를 살피고, 관리기관의 수입증대 의지도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어라.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묻고 있는데, 김행훈 국장님 나오셔서, 1,149만 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귀포시교육청 강영훈 국장님께서는 261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1,149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 내역은 구 연평교 폐교재산 임대료와 구 신창중, 구 용수교, 이 세군데 폐교학교의 임대료수입인데, 구 연평교는 일부는 수납이 되었고―지금 현재 구 연평교는 전부 수납되었습니다―구 신창중이나 구 용수교는 채무자가 거소불명입니다.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아예 직권말소를 해서 새로 임대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구 용수교는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몇 번 나가도록 해도 나가지 않고 있고…….
○강무중 위원   “뭉쓴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구 신창중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이 되고, 구 용수교는 재력부족이고, 뭉써서 안 나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동사무소 쪽으로 거소를 알려고 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용수교는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으로 소송자료를 넘겼고, 구 신창중은 약 35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가 재임대계약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물론 행불이 되어서 찾지를 못하고 있지만 찾는 대로 350만 원도…….
○강무중 위원   행불이 되어도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민법」상 5년이 가야 결정이 됩니다.
○강무중 위원   5년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5년 사이에 채권 확보를 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이것이 행정력입니다.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소를 확인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난번에도 서귀포교육청에서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분들이―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너무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력부족이라 해서 배짱부리고, 서귀포교육청에서도 저쪽에서 도저히 나가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한 사례를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임대료에 대한 자산수입,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412만 원이 정리한 금액이 아니고 지금 구 연평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다 들어왔으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지금 칠백몇십만 원만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절반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강영훈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이것은 신산중학교 임대료인데, 262만 9,810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전부 납부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강무중 위원   묻지 않아야 되는 건데 괜히 물었네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작년 말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행정에 선두를 서면 표창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몰랐습니다.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강무중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강무중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강무중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자산임대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바, 결산조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과는 다르게 서귀포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되었고, 제주시교육청인 경우에도 50%가 수납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있다면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담당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음을 느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조서 2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 하단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불용액이 41억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에서.
   그 중에 교육과정개발운영에서 2억 6,000만 원, 이 교육과정개발운영 밑에는 교육과정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24쪽에 보면 교육과정운영에서 1억 4,533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고, 또 그 밑에 자율학교운영에서도 1,589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한꺼번에 하겠습니다―학력신장 부분에서 1,254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학력신장 밑에는 기초학력운영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수준별특별보충과정운영에서도 559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고, 또 그 밑에 교실수업 개선에서도―큰 돈은 아닙니다마는―625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다른 내용과 견주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어제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교육청이 6개 분야에서, 교육지원효율화에서는 1위, 시도특색사업과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에서는 2위, 교육복지확대에서는 3위, 학교교육내실화에서는 8위, 학교운영선진화에서는 9위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도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에서 순위를 정했는데, 그 도가 9개 도 아닙니까? 7개는 시이고, 9개는 도이고. 도끼리 경쟁을 한 겁니다. 9개 도에서 9위를 했다! 9개 도에서 8위를 했다! 이것은 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표현을 붙이면 듣기도 거북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교육내실화 부분은 어떤 부분을 평가했길래 9개 도에서 8위를 했고, 학교운영선진화는 어떤 부분을 평가했길래 9개 도에서 9위를 했느냐 이겁니다. 학교교육내실화 부분에서는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결산조서를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여기 불용액 처리금액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학교운영선진화에서는 학교자율화 및 다양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9개 도에서 9위를 한 겁니다. 거기에 교원역량강화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일부분을 소개했습니다마는 교수-학습활동지원분야, 교육과정개발운영, 이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교육과정운영, 자율학교운영, 학력신장, 기초학력운영, 수준별특별보충과정운영, 이런 것에서 8위, 9위를 했는데, 왜 예산서에는 여기에 불용액들이 남아 있느냐 이겁니다. 이쪽에 있는 예산을 다 써서 이렇게 되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있습니다. 지금 순위가 뒤져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8위, 9위 할 정도면 여기에서 돈이 모자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물론 교육정책국 소관 과장님도 전부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들이 초·중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교육국장님들, 여기에 책임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이 돈을 다 쓰고, 그래서 결과가 나빴다면 그렇지만, 돈도 있는데 어떻게 안 썼느냐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나 했을 때는 그 사업에 의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하나 안 했을 때는 같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예산상, 숫자상에는 있으나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9위와 8위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 집행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해서 이렇게 등위가 낮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무중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위가 그렇게 되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그 등위가 낮은 항목에 불용액이 41억 원이나 있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시도교육청 평가의 지표를 보면, 우리 제주지역사회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점수지표가 높은데도 지금 제주에는 그런 산업기반, 산업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마이스터고를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율형사립고도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그런 큰 점수항목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등위가 떨어진 것이지, 저희가 예산집행을 소극적으로 해서 떨어진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무중 위원   물론 학교운영선진화 항목에 마이스터고 및 전문계 특성화고, 학교자율화 및 다양화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주 정책입니다.
○강무중 위원   마이스터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항목만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 외에 학교자율화 및 다양화,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든지 초·중등학교 학교정보공시라든지 기숙형 공립고 육성이라든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라든지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이것을 하나하나 묻게 되면 어떤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에 마이스터고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얘기가 옆으로 빗나갑니다마는, 그처럼 어느 한 항목 때문에, 마이스터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수가 낮았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님 나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25쪽 중간에 수준별특별보충과정운영이라는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예.
○강무중 위원   이게 초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다 합쳐서 559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제주시교육청에서 55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예.
○강무중 위원   수준별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는데 왜 제주시교육청에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밑에 서귀포시교육청을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은 1만 2,000원밖에 불용액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거의 100% 집행이 되었는데 제주시교육청만은 558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 고영희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내용의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청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도 전액 다 집행을 하고, 서귀포교육청도 거의 100% 집행 한 거 아닙니까? 1만 2,000원밖에 잔액이 없으니. 그런데 제주시교육청은 558만 원을 불용액 처리해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고영희   예.
○강무중 위원   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보면서 2008년도 교육청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참 열심히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위, 2위한 항목보다도 이 부분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내실화라든지 운영선진화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에도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왜 이것들이 이렇게 등위가 낮았느냐 이겁니다. 업무계획에 자세히 하고 추진을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이것 말고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제주공교육 발전 4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이 속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8위, 9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된 것이 아닌지? 불용액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면.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보고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결산은 교육행정국장이 포괄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보면 불용액 내역이 나오는데,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여기서 예산 절감은 사업비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집행잔액은 사업비 전체를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10% 잘라놓은 거? 그것은 추경 때 전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작년에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의 새로운 정책사업을 예상해서 저희가 사업비 1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상 별도로 절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절감 계획을 잡은 것은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고 말았는데, 예산 절감을 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숫자가 나오지 말아야 잘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예산 절감이라고 분류해서 무려 72억 원이 나온 것은 예산 집행잔액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잔액 숫자를 불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난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밖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불용액 원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연도 결산할 때는 이 난을 없애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회계원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면―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개괄적인 것만 하겠습니다―사고이월 난이 있지 않습니까? 116페이지부터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지연이라는 사유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유는 사고이월 사유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공사기간 부족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미리 내다보이는 건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고 그게 원인행위가 돼서 지출하려다가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 사고이월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사고이월 사유들을 보면 전부 사고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사고이월 처리가 됐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만큼은 사업 현장이 주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방학 때 내지는 수능시험 보기 전까지는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공사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절대적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기법에 관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은 잘 감안을 해서 예산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명시이월도 보니까 일부 지출을 하다가 아주 작은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될 만한 예산이 아닌데 명시이월이 됐다 말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대개 보면 특별교부금은 12월쯤 돼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자료를 다 제출한 다음에 교과부에서 많이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간주처리 내지는…….
○구성지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8페이지 직무연수에 보면 11억 원이 정상적으로 지출되다가 1,3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된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관한 사업을 다 집행하고 이 부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 목적에 의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이유면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냥 집행잔액으로…….
○구성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한꺼번에 싹 흩어놓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직무연수담당이 누구입니까? 직무연수담당이 요령을 피우는 거로구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요령을 못 피우고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아주 작은 예산들이 명시이월된 것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자꾸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사립학교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영송학교는 10원도 안 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원 재벌로 대구에도 전문대학을 비롯해서 있고 하는데, 제가 의원돼서 지금까지 쭉 이것을 따져봤는데 10원도 안 낸다 말입니다. 우리가 영송학교에 연간 얼마 보조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재정결함보조금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인건비 전부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연간 30억 원 정도 됩니다.
○고태우 위원   돈 1원도 안 내고 30억 원 정도. 오현고등학교는 100% 내는데, 알면 다른 학교는 섭섭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내 학교 중에 오현고등학교, 신성여고 등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고태우 위원   돈 10만 원이라도…….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니, 내가 올 때 그 직원 있던데……. 그때 가서 이사장들 한번 만나 봤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회의 때도 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우 위원   지금 영송학교 재단이 대구에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아니 제 말은 너무 ‘내무리는’ 것 같다 말입니다. 돈 10만 원, 100만 원만 내도 되는데 단 1원도 안 내서 이것을……. 지금 3년차 한 번도 안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없는 재단이 아닌데. 이거 뭐 매너리즘에 빠지든지 해서……. 돈 10만 원이라도, 0.001%라도 내야 하는데 10원도 안 내서 30억 원 받아가고. 우리 재정결함보조금 450억 원 되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공립에 가야 할 돈 전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여자고등학교는 1.7%, 좋습니다, 제주여자고등학교는. 그런데 0% 하는 데는 영송학교밖에 없다.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율형 사립고도 문제인데 신청도 안 했지만, 이 상태에서 만일 자율형 사립고에 막대한 권한을 준다면 오현고등학교 정도나 하지, 이거 너무 하다는 겁니다. 자꾸 반복돼서 “하나도 안 내도 다 주겠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다 주겠지.”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재단에서도 조금 양심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번 독촉해 보세요. “내 돈 10만 원 내겠습니다.” 해서 한번 농담 비슷하게. 가서 “고태우 위원님이 따지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이건 해도 좀 너무하다. 1%라도 내야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급여관리 예산 추계에 대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부터 쭉 했는데, 특별자치도 되기 전 2005년도, 2006년도는 교원 급여관리나 행정직 급여관리할 때 불용액 비율이 1.0%, 0.5%,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로 갈수록, 작년에 40억 원 불용 처리됐고, 2007년 60억 원 불용 처리됐습니다. 2007년도보다 좀 낮기는 하지만 특별자치도 되기 전인 2006년도에 비해서 13배나 불용 처리됐는데 정말 인건비 계산이 그렇게 힘듭니까? 추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지적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원이 5,316명인데 24명이 교육전문직으로……. 이렇게 몇 십억 원 정도 차이 나게 해서 불용액으로 해서 자꾸 2.9%, 2.6%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건비 추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줄여야 합니다. 이 돈이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겠지만.
   왜 줄여야 하느냐? 재정운영평가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재정운영평가를 하는데 이런 불용액이 많으면 평가 점수 항목에서 떨어진다 말입니다. 재정운영평가 1등 하면 얼마 보상받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등 하면 많이 받습니다.
○고태우 위원   작년에 32억 원 받았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작년에 32억 원 받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공돈인데.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매해 봉급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냥 눈 딱 감고 내년에 한 20억 원 줄여서 하면 그래도 남을 건데, 인건비로서 해서 재정운영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서 보상을 적게 받으면 이건 좀 뭐가 아닌가 해서……. 다음부터 좀 신중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고태우 위원   우리가 3일 동안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못하겠습니까?
   그다음 하나 또 묻겠습니다. 351쪽에 불납결손액이 있는데,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비해서 3.3배 가량 되고, 359쪽 미수납 현황 보면 많은 것이 채무자 거소불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도망가 버린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폐교를 활용하시는 분이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독촉하는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임대 말고 다른 수입에서의 채무자 거소불명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데서 채무자 거소불명은 지금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수업료는 임대가 아니죠? 수업료는 학생 아닙니까? 학생도 도망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졸업생입니다.
○고태우 위원   졸업생이 도망간 겁니까? 임대는 얼마 안 되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졸업생의 경우도…….
○고태우 위원   채무자 거소불명이 자산임대수입에도 있지만 교수-학습활동수입에도 채무자 거소불명, 기본적교수수입도 채무자 거소불명, 잡수입도 그렇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도 이걸 보면서 용어를 달리 하자…….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달리 하자 이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시스템에 주어진 용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졸업생인데 표현이 안 맞다 해서……. 그런데 시스템에 용어 선택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교수-학습활동수입인데 채무자 거소불명이라서. 임대 같은 경우는 도망가 버리니까 채무자 거소불명이 이해가 되는데 교수-학습활동수입도 채무자 거소불명으로 이 항목에 놓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 더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Standard Form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사람 도망간 것은 이해되는데 다른 거까지 그렇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거주용 주택구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찾다보니까,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입니다.
○지하식 위원   예산서 83쪽을 보고 하는데 특교로 2007년도 10월에 17억 5,000만 원이 교부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지하식 위원   제주시에서 10실을 구입하고 서귀포에서 15실을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계속비를 연속 불용시켰다가 그다음 재추경했다가 또 연속시켰다가 또 불용시켰다가……. 이게 한 세 차례나 연속이 됐네요? 물론 계속비 사업에서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행정편의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우선 질의가 나오게끔 일이 이렇게 처리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2007년도 특교사업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교로 내려온 건데, 2007년도에 사실상 우리가 25실을 확보할 것으로 했으나 현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임대 금액에 의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8년도에 원어민 숙소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원어민의 취향에도 맞고 해서, 서쪽지역보다 동쪽지역의 원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2008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현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2008년도에 하려고 했으나 임대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남아서 또 불용 처리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지 아니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여기에 숙소를 구입함에 있어서 확실히 확인도 못하고 숙소로 빌렸다가 재산을 좀 손해 본 과정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이런 사항은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계약금을 줬거나 해서 우리가 손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주시 이도동 네오캠퍼스 9동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다가 2009년 2월 24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총액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는데 매도인이 절차상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해지한 바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138만 9,000원을 지출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이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예.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손해 봤다는 것은 감정평가 수수료 1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9동을 사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25일쯤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9동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된 것을 우리가 내년도 2월 25일까지인가…….
○지하식 위원   2월 24일까지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월 24일까지 근저당을 해지시키면 우리가 그때 계약금을 전부 주는 것으로 해서 기다렸는데 집주인이 근저당을 해지시키지 못함으로써 저희가 계약을 파기한 것인데, 행정적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138만 원 정도를 손해 봤다고…….
○지하식 위원   그게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의적인 손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여기에 어떤 동을 구입한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빌린다든가 했을 때 확실히 확인절차를 밟은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돈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바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근저당된 동을 구입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처음부터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았고, 단 위치도 좋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어서 저희가 선정하려고 약정을 내년 2월 24일까지 근저당을 해지하면 그때 가서 계약금 전체를 일시불로 줄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해지한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도 될 건데 그랬으면 이 돈이 안 날아갔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하식 위원   하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이 돈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감정평가수수료는…….
○지하식 위원   누구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초등부서에 있다가 시설과로 갔다가 중등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걸 의논해서 어느 한 곳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맡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앞으로 연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이 채용 하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돈 지출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돼서 안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계약해서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성산포 학교 쪽에 가까우니까 거기 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살겠느냐, 안 살겠느냐 이런 조건부를 붙여서 채용을 한다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림이면 한림, 서귀포면 서귀포, 이런 체제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주시에 빌려 놓고, 또 서귀포시 빌려서 동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교통비까지 내주지 않습니까? 본인이 냅니까, 교육청에서 내줍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교통비를…….
○지하식 위원   여기서 내주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살면 교통비라도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장본인에게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계약할 때 잘했다 그러면 교통비까지 절감될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에 살다보면 그 지역의 학생도 저녁에 만나서 유리한 점도 있고, 이런 체제로 한 1년 계약하면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로 절약하는 것이라든지 지역 학생들을 생각해서 타당한 일로, 또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 자체를 모두 어느 한 부서에서 맡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은 주로 교육정책국 쪽에서, 생활거주 담당은 시설과 쪽에서, 제주국제교육정보원하고는 사실상 업무부분에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하식 위원   어떻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분류하지 말고 만약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원어민을 맡는다, 관리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쪽 인사부서에 맡기십시오. 거기는 행정을 맡은 분 없습니까? 예산을 신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쪽에서 전문직원 요구해서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 받으면 되지 이걸 각 부서마다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어민 숙소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이번 감정평가 되어 있는 부분이, 모든 것이 다 성공이 된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다루는 부분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쪽에서 이걸 전부 맡는다 해도 학교 학생들 수업을 지도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은 상당히……. 그리고 통합해서 운영될 것과 안 될 것은 좀 더 검토도 하고 의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쯤 연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좀 더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죠.
○위원장 강남진   그렇지 않아도 그럴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저는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의논해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이제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의회에서 처음 받아보는 자료인데, 2008년 세부사업별 목별 예산배정현황입니다. 월별로 어떤 사업에, 어느 달에 어느 만큼씩 배정되는가를 봤습니다. 지금 저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이라는 단위사업에서 연구시범학교지원 학교회계전출금, 연구시범학교 운영관리 학교회계전출금 내용을 봤더니 12월에 예산배정이 된 게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지원은 1학기에도 3월 아니면 4월에 전부 배정이 끝나야 되는데 12월에 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쭉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연구시범학교지원하는 거 운영관리하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   
   예를 들어 연구시범학교지원 예산으로 8억 3,848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3월에 1억 9,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8월에 1억 8,000만 원쯤 배정하고, 9월에 1,000만 원 배정하고, 12월에 4억 4,7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연구학교가 2년,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줘서는 안 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들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기초학력운영이라든지 수준별특별보충과정운영이라든지 장학활동이라든지 자율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 이런 것들을 학기 초에 전부 일선학교에 배정해 주고, 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사업집행을 학기 초부터, 3월, 4월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일찍 받았으면 전부 분석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늦게 예산이 배정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국장님들, 예산요구와 배정이……. 예산이 잡혀있으면 일선학교에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교육행정국장님, 이것은 돈을 빨리 쓰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원래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강무중 위원   이것은 2008년도 것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자료를 챙겨 봤습니다마는 시설과장님과 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역이 시설과가 대부분이고 제주시교육청, 또 서귀포시교육청이 있는데, 전부 건물 증축입니다.
   지금 급히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연수를 받을 때는 예산 성립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 이것은 금년에 어렵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은 사고이월을 금지하도록 하는, 금지사항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하는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체크를 쭉 해 보니까 대부분 금년에 완료가 안 될 것을 알면서, 한 2년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월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이월을 전제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사의 착공이나 물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사고이월 금지, 그러니까 사고이월에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국회연수원 연수를 받았습니다. 국회연구원 연수 시 결산서에 이것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2008년도 사고이월 사업내역을 보니까 전부 금년에 마치지 않을 것, 내년까지 가야 될 것, 아니면 내후년까지 가야 될 것,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2007년도에서 2008년으로 넘어온 명시이월 사업에 보니까……. 김행훈 국장님 여기 계시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강무중 위원   추자초·중학교 사택 개축의 역사를 말해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추자초·중학교 사택은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약 5억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사택을 개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다시 2008년도에 1차, 2차에 예산을 확보해서, 3단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겁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제가 볼 때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 덩어리로 있어서 한 사업에 예산이 탁탁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고 부분과 자체예산을 합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제주중앙여중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당해연도 1개 예산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시설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있어서 같은 건은 5년이건 10년이건 계속 흘러가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재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사고이월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명시이월 된 사업은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재사고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을…….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명시이월이 된 예산은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07년도에 명시이월 하고 2008년도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강무중 위원   하자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공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산 편성에 관계된 겁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산이 한꺼번에 책정되면 저희들도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비 특별회계 사정이 그런 관계로 2개년에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는…….
○강무중 위원   “교육비 특별회계 사정으로”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사실상 국고보조금이 전부 와 줘야 되는데 그게 자체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돼서……. 제주시 관내도 추자초·중학교 사택 하나만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여기에 오셨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64쪽, 교원연수지원입니다.
   교원연수의 중요성을 중언부언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연수비를 이처럼 확보해 놓고 집행잔액을―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1억 9,000만 원이라고 표시해 놓고 예산절감은 2억 2,352만 원이다……. 사실 예산절감도 집행잔액 속에 같이 포함시킨다면 4억 원이 넘는 돈이 교원연수비 불용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수립 시에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은 이렇게 확보해 놓고 나중에 집행하면서 무슨 변인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연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많은   예산이면서 불용액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시간을 더 주신다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연수는 크게 자격연수하고…….
○강무중 위원   그렇게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4억 1,000만 원이 되는 불용액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크게는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자격연수 관련인데, 자격연수에는 교장, 교감이 문제가 아니라 중등에 관련된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전공 자격연수라든가 중등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탐라교육원에 개설이 됩니다마는 희소과목인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소과목이라 함은, 이를테면 조리, 식품, 영양,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소요량을 매년 파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연수를 시키려면.
   매년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하고 연수를 시키려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체 개설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6개 교육청에 있는 각 연수원으로 다시 협조를 구합니다. 거기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개설되었을 때는 이 예산과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하는데 1인당 약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인 경우에도 90명 선에서 한 40명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안 시켰지만, 작년도에 국정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합숙형, 출퇴근형, 사이버형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작년인 경우에는 후반기에 들어서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편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종류에 따라서는, 테마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예 연수를 접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학교 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영어심화연수와 관련해서 초등학교인 경우에 누구든 영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인 경우에는 누구나 영어교사가 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영어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한 35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똑같이 심화연수를 받도록 계획을 내보냈을 때에 초등학교인 경우가 훨씬 희망하기가 쉽습니다. 방학 동안 한 달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는 것도 중·고등학교는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학교 내의 보충수업 등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세우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더라도 초·중등의 균형을 맞추면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집행하는 데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해외연수를 하는데 1인당 1,200만 원 내지 1,300만 원 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한두 사람이 미비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큰 액수로 다가와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불용액이 많이 생겼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연수지원경비로 38억 6,900만 원―억 단위로만 하겠습니다―38억 원을 해 놓고 불용사유로……. 사실 불용액이 4억 1,000만 원이 아니고 13억 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38억 원에서 14억 원을 쓰지 못해서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계획 변경 및 취소”라고 해서 9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예산절감 2억 2,000만 원,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을 다 합치니까 13억 원이 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일에 욕심이 많아서 한번 막 모아놓자 해서 쓰다쓰다 못쓰면 그냥 불용액 처리해 버리자 하는 시각도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이유가 워낙 불용액 처리 금액이 많아서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희소과목인 경우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육지에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지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어느 교육청에서 그 자격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하다가 자기네가 인원을 못 채우니까, 제주도에서는 한 명 올라온다고 하고, 그거 가져서는 연수반을 꾸리지 못하니까 아예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강원도교육청에서 조리에 대한 연수로 일정자격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감지해 내서 한꺼번에 13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빠지도록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 연수 수강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13억 9,000만 원은 작년, 재작년에도 없었던 금액입니다. 금년에 너무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개선방법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개선방법이라기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애초의 계획이 너무 많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지금 해 보고 있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소과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과목을 전부 같이 모아놓고 공통과목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저희들이 설강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개별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공 내지는 일정에 관련해서 이 분들에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영어와 관련한 심화연수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경제도 그렇고 해서…….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취소되어 버린 연수가 있을 텐데, 어떤 연수가 취소되어 버렸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완전 취소된 것은 테마연수라고 해서…….
○강무중 위원   왜 테마연수를 취소시켜 버렸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모든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라고 하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작년도에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테마연수는 제주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 선생님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 연수의 실적은 선생님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팀으로 연수를 떠나니까 참 좋은 연수를 했습니다.” 하는데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단칼에 연수를 취소해 버리면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에도 없애 버릴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환경이 더 좋아지리라 보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13억 원이나 불용처리하면서 왜 그런 연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너무 좋은 연수인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억 원 예산 중에서 13억 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아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3건에 7억 5,400만 원, 2007년도는 7건에 39억 원, 이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는 19건에 75억 원으로―너무 많지 않습니까―이렇게 사고이월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두 해만 비교해도 36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비로 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사업을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해서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두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혹시 제 말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없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절감액에 대해 쭉 자료를 봤는데,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운영비는 전부 10% 삭감했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국가 지시에 의해서 삭감하라고 하니까 다 한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시를 떠나서 운영비가 평소에 가장 적지만 관심을 갖고 그래도 좀…….
○고태우 위원   하여튼 업무추진비를 10% 깎아도 여기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 이것은 칭찬을 하는 거니까 속기록에 잘 남겨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이상입니까?
○고태우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마무리를 하면서 곁들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해 제가 사전에 자료도 요구했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정말 9개 도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의장단협의회에 제가 참석해서 봤더니 이미 그쪽에서는 모여 있을 때 자랑을 합디다. 대전시 의장이 부산시 의장한테 “부산이 1등 하고 저희가 2등 했습니다.” 전남 의장이 벙글벙글해요. 우리 제주도는 어떤가 해서 봤더니 참…….
   그리고 인센티브 액수도 상당히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보다 실무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불용액 내용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불용액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거명하지 못한 불용액들도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원이 나왔는데 불용처리가 된 분야도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심혈을 더 기울여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3억 원 불용액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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