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8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차례대로 들은 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발전기획실장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달 영어교육도시 착공식이 전 도민의 관심 속에 대정읍 사업부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6월 24일 영국의 최고 명문사립학교인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이사회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진출을 최종 확정하는 등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공립국제학교 설립 또한 교과부에서 공립국제학교 설립 계획 확정과 일부 예산 지원을 내시하여 설계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출한 조례안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심의 중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7월 1일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제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포함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학교 설립 자격에 있어서는 국내외 유수의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을 국내외 모든 법인에 개방하였고, 둘째,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감에게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 교지 및 시설·설비 등을 갖춰 개교 6개월 전에 승인 신청을 하면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겠습니다―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지 및 시설·설비 기준은 각 학교마다 도입하는 국가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학교의 설립 계획 및 승인, 국·공립국제학교의 위탁법인 선정과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은 부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학교 법인은 설립 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법인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학교 법인이 국제학교를 다른 법인에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을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국·공립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해지하고 국제학교 법인의 경우에는 해지 후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학교의 지도·감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규칙의 제정과 공개에 관한 사항, 학교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방법 등 학사운영에 관하여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일곱째, 국제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국제학교의 교원의 자격을 시행령에서 정한 국내외 교원 자격증을 갖춘 사람 외에 교원 자격증은 없지만 해당 교과관련 학위를 소지하거나 전문자격과 경력이 있는 사람도 국제학교의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교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주 중에 내시할 것으로 교과부에서 통보 받은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째, 국·공립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은 공개 전형과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 법인의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에 있어서는 설립 주체가 국·공립국제학교의 경우 제주지역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원의 5%, 사립국제학교는 2% 범위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운영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하였으며, 학교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장학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또 국제학교장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도내 일반학교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하여는 우수한 외국인 교원 확보, 질 높은 영어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납부금을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료 징수 등에 따른 재정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총수입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2개 기관에서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과 조치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영어교육도시 안에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 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립의 학교와 사립의 고등학교·중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는 특성화중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입법정신에 맞게 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도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 자율권을 신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제260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입법절차와 학교 시설설비 규정 등의 미비로 부결되어 그 내용을 보완하고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이 대부분 보완되어 조례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1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와 이 조례에서 설치되는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가 아닌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 제1항에서 국·공립국제학교는 정원의 5%,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는 정원의 2%로 한정하고 있으나 특례 대상자에 대한 선발규정을 명확히 하여 입학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타 학교로 전학 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는 통괄적으로…….
○위원장 강남진 예, 통괄적으로 좋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 반영 또는 미반영을 할 적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 당시 회의를 한 기록이 있다면 회의기록, 협의를 했다면 협의한 기록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영어교육도시 착공식 이후에 공립국제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지, 회의나 협의를 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의일지 내지는 기록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국제학교 추세가,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했더니 정원 외 특례입학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교육청에서 조사한 게 있다면 그것도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행정국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개정사유를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감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강무중 위원 저에게 준 자료에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현행 조문 제2조(징수금액)을 보면…….
○강무중 위원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보십시오.
2. 주요내용,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교육감과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른 위원님도 그런 자료 받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한 겁니다. 조문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이거 보십시오. 제가 가진 자료에는 “2. 주요내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제출자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해서 직인까지 찍혀져 있는 자료인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제가 조문을 보충해서 문구를 첨가한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도 아까 교육행정국장이 얘기한 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집행부에서 가진 자료가 다르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서 제일 밑에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지금 제2조제4호가목 특수목적고등학교,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나목은 특성화고등학교와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다호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번에…….
○강무중 위원 그러면 이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다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2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왜 중학교는 협의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중학교도 협의 아닙니까?
○강무중 위원 아, 중학교도 3, 4호니까 협의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러한 내용이 구 조문에는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지만, 특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에게 정하도록, 학교장이 자율권을 가져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자율권을 침해하고 입법정신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강무중 위원 이건 사립학교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보다는 사실 특성화학교가 자율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제4호 밑으로 넣으면서, 어차피 제2조의 징수금액에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강무중 위원 금년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행정국장님이 보기에 내년에는 희망할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재와 같이…….
○강무중 위원 희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크게…….
○강무중 위원 그런 경우로 보면 학교장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라도 열어줘야 되는데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옥죄어 놓으면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사실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도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학교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면 학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요지로 최소한의 자구장치로 해서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하도록 단서조항을…….
○강무중 위원 그것이 잘못됐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의회에서 다시 수정됐습니다.
○강무중 위원 도의회에서 수정이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저희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2006년 몇 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때.
○강무중 위원 그때가 몇 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2월 5일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참고적으로 다른 시도는 전부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글쎄, 다른 시도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혀 안 하는 도 두 군데는 교육감이 정하지만 대부분이 다…….
○강무중 위원 대부분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시도 가운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우리 교육청만.
○강무중 위원 우리 교육청만 교육감과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런 옥죄는 조항 때문에 신청도 안 하는데 이 조례에 이런 것을 놓아서 다시 묶고 하면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다 열려져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차단하는 장치를 해놓고……. 이것은 나중에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좋은 것을 발견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방금 강무중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2006년 12월 234회 때 개정된 사항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청자가 없는데다가 이런 조항부터 서두르면서 만들어야 하겠느냐. 저는 그런 점을 느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청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면,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런 옥죄는 부분은 재고를 한 후에 한번 풀어주고, 특히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욱 풀어줘야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저희들 처음 오면서, 잠깐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지금과 좀 달라서, 시대흐름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 봅니다.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책정권은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 얘기할 것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 학교장에게 일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많이 신장해 줘야만 달라진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라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거에 대해서만입니까?
○위원장 강남진 현재 1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통괄적으로 하죠.
○위원장 강남진 그럼 1항은 이정도로 하고 2항을…….
○구성지 위원 잠시만,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아까 설명대로 2006년도 조례 제정을 할 당시 집행부에서 상정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상 하도록 돼 있는데 반대 의결을 하는 의회를 정당한 의회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충돌되니까 당당히 재의요구를 해서 되도록 해야지, 의회가 무소불위의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잘못 가고 있다고 하면 질책을 가해야 하고 스스로 반성도 해야지 의회 의원이라고 마구잡이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다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구성지 위원 이거 마찬가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령에 학교장이 정한다고 했더라도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교운영에 대한 재정은 결국 전부 교육청에서 나가는데 교육감과 협의 없이 학교장이 수업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법령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우리 법규에는 당연히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재정 지원해 주는 사람 허락도 없이, 예를 들어서 수업료를 막 깎아버린다든가 올려버린다든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이 학교는 재정 지원이 없는 학교입니다.
○강무중 위원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과정 운영도 자율권……. 재정 지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거고…….
구성지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상위법령이 아니고 이것은 교과부 규칙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여기 검토보고에는 대통령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건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규칙입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는 규칙이라고 돼 있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고 돼 있다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건 설치 근거이고, 입학금에 관한 것은 규칙이고.
○구성지 위원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받으라 했다 이 말이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그럼 이 검토보고서가 허위 검토보고서네요.
전문위원님,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조한신 국장님 얘기한 규칙이 맞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통상 교과부 규칙을 저희들이 준칙으로 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근거는 시행령으로 돼 있고…….
○구성지 위원 이것은 나중에 양 쪽이 얘기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유권해석에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정회를 하는 시간에 서로가 협의해서 해석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아울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가 제출돼서 반영, 미반영을 회의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치를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두 개 기관에서 8개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국·과장 회의 또는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국·과장 회의 회의록을 좀 주세요. 국·과장 회의 때 했다고 하니까 국·과장 회의 때 의논한 내용.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거기서는 특별히 회의록을 마련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토론 협의식으로…….
○고점유 위원 그러면 토론 협의한 내용 없이 그대로 앉아서 사담하듯이 해서 법률을 만듭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가 그건데 법을 만드는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과장 회의 때는 뭘 한 겁니까? 참석은 누가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도 참석했겠네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국·과장 회의라는 게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국·과장 회의 때 협의한 이 건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집어넣지 말자든지 또는 이것을 반영하자든지,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 회의라든지 협의한 기록…….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것은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럼 그 기록을 좀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자료 제출 시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다음 조례안 제4조를 보십시오.
제4조제1항제10호 “교지 확보 및 시설·설비계획” 그리고 특별법 제189조 좀 보십시오. 제189조 찾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7에 보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에는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이것은 각 학교나 들어오는 법인 또는 국가별로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고점유 위원 따로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현재 이 규칙이 구상된 것은 없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지금 자료를 검토 중이고,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지금 제출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10호는 제189조의7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를 봐주십시오. 제6조가 특별법 제189조의7제5항과 관련인데,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와 관계된 조항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봐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189조의7제5항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제6조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담은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6조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를 만들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189조의7제5항에 두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제5항을 그렇게 해석해서 심사해서 둘 수 있는 조항인지. 제5항에는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5항을 가져서 제6조(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5항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189조의7(설립승인 등)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나중에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20조를 봐 주세요. (학생 선발의 특례 등)에 국·공립국제학교는 정원의 5%,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는 정원의 2%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국제학교 중 정원 외 특례로 입학하는 학교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국내…….
○고점유 위원 국내 말고. 이건 국제학교니까.
이 학교를 만들면―지금은 모집 단위가 전국이지만―나중에 외국에서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렇게 정원 외로 모집하는 국제학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희들 조사단계에서 특례가 조사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조사해 보십시오. 왜냐? 제주도에 학교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모집대상은 전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될 텐데, 제주도의 학생만 정원 외로 특례를 준다고 함은 어쩌면 그 학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제주도 내 학생들에게 특례를 준다면 정원 외로 말고 정원 내로, 모집요강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둬서 함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안에 설립될 국제학교는 제주도만 설립되고 있는 만큼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과 도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아니, 국장님,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하되, 정원 외로 제주도 학생들에게만 특례로 줘서 전 세계 또는 타 시도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공개경쟁원칙에 의해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정원 내로 조건을 둬서 집어넣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교의 재정적 부담, 학생 운영, 또는 어려운 학생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정원 내로 하기에는 부담요소가 있어서 정원 외로 학생 선발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국장님께서 정원 외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원 외로 하는 세계적인 국제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지금 모르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국내의 사례들은 몇몇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정원 외로 그 지역의 학생들이 특례 입학하는 국제학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현재까지 자료로 파악한 바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없는데 유독 우리 제주도에서만 그렇게 꼭 정원 외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정원 내로 집어넣어서 제주도의 이러이러한 학생들에게 특례를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1조를 봐 주세요. 이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은 도교육감이 요청한 때에는 영어교육도시 외 각급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조할 사항이지 이렇게 법에 집어넣으면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들어오는 학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것을 제주도교육감에게 협조해서, 우리의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는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쪽의 권한침해요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학교라면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의무조항이라고 하기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 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협의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의무사항보다는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다른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어교육도시 착공식이 6월 17일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립국제학교 설립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공립국제학교 추진 관계는 위탁공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국내 여러 학교를 현장방문 중에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던데, 어느 재단, 혹은 어디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윤곽이 안 나와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공모위탁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온다, 안 온다고 결정내린 바는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공모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닙니다. 8월까지 공모위탁을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모 윤곽을 알 수 있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2월이 되어야 수탁법인 선정이 될 겁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12월 전에는 공립국제학교가 어느 재단이나 어디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거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위탁공모사업이 쭉 추진되어 나가…….
○고점유 위원 왜 그렇게 늦습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어디 갔다 왔다……. 12월까지면 내년 1월쯤 되어야 어느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참고로 설립하겠다는 뜻을 가진 재단 내지는 학교로는 어떤 데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사전에 교섭하는 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곳은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없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정식 공고를 내기 위해서도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정해지면 그것을 법적 근거로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언론이나 주변에서는 “국제학교, 국제학교” 계속 하는데, 실질적인 알맹이는 지금까지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립국제학교가 12월쯤 되어야 공모윤곽이 나온다고 하니 참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실무자들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의 견해라는 말씀을 올리고,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제4장 국제학교의 운영, 제13조부터 나와 있는데, 제13조에 “학교장은 해마다 학년도 시작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달 1일을 기준으로 학생현원, 교원 및 시설 현황 등을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14조(학교규칙의 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학교규칙 제정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수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구태여 학교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것인데 이런 것을 구태여 조례로, 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인데, 실용적인 실을 거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를 오는데 책가방을 가지고와야 한다고 학칙에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학생 및 학교의 평가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자율적으로 평가하여야 되겠죠. 그것을 평가하라고 우리가 규제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16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생활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규제를 해야 학교생활기록이 작성되고 유지되는 겁니까?
제17조(교원의 자격 등), 또 제18조(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 제19조(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 이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규제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전부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자율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도와 감독과 규제의 문화에 상당히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학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잣대로 모든 걸 재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국제학교의 설치와 관련해서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다른데 충돌할 우려가 없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제학교의 학교운영에 관한 부분은 특별법 제189조의9(국제학교의 운영 등)이라고 해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도 조례로 정한 것이고,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법에 규정할 때부터 우리의 잣대로 이것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우리가 국제화, 글로벌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것과 거리가 먼 우리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제학교가 왔을 때 그 재단 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법에 근거를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이 규제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장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든 법인데. 이러면 국제학교 운영과 우리의 법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상충되는 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각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20조에 보면―아까 고점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특별지역에 배려를 하는 의미에서 특례입학제도를 여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입학이라는 특별한 배려보다는 이러한 자녀들이 입학했을 때―이분들은 경제적으로 대체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학업을 할 수 있게끔 장학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절실한 것이지 실용성도 없는 형식적인 규제를 통해서 전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인상을 짓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학생 특례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내 학생이 입학할 경우 수업료 등 학교장이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추후 교육청은 물론 자치단체, JDC 등 주변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거야 좋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 뭔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학교장은 제2항제2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막연한 얘기입니다. 더구나 재단에서 임명한 학교장은 재단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지 거기에 입학한 특례자를 위해서 장학금을 얼마나 지원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실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그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학교장이 장학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정도 가지고 그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 너무나 옹색하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마지못해서 형식화하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공립국제학교인 경우에 5%,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는 정원의 2%인데, 5%, 2%의 근거가 뭡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희들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5%, 2%가 제시…….
○양대성 위원 용역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뭡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인원수가 너무 과다했을 때는 학교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학교운영상 부담이 가지 않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5%, 2% 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실장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당하게 정문으로 입학한 학생과 옆문이나 측면으로 입학한 학생의 질과 기본적인, 정신적인 자세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옆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어깨를 겨루고 공부해야죠. 이건 정문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미리 옆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국제 관례적으로 우리들의 정서와 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입학대상자에게 정문이다, 옆문이다 그런 인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도에 설립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과정에서―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학생 선발의 특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희망들이 모아진 겁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설립되니까 제주도민에게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학교에 입학하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입학 이후가 문제입니다. 연간 2,000만 원, 3,000만 원의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런 학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제주도민이 책임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장학측면을 생각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례로 2%다, 5%다 설정하는 것은 도민의 정서, 도민을 위한 각별한 배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지도와 감독과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자율과 창조와 책임을 전제로 하는 외국의 국제학교가 들어와서 충돌 없이 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깊이 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는 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전에 하나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도립학교기본조례가 우선 제정되어야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조례안이 하나로 일원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일원화가 아니고 따로 해야 되는데, 그 기본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립, 공립, 사립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따로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 놓고는 공립학교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검토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빨리 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 이것 해 놓고도 손놓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잊지 말고, 이게 되는 즉시 빨리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3조를 보십시오.
여기에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렇게 설립자격의 법인을 포괄적으로 법에 의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제 얘기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괜찮은가 그 얘기예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국내외 유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문호를 여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들어와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나 이거예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모든 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구성지 위원님 질의 요지는 상법에 의한 법인이든 교육법에 의한 법인이든 망라해서 다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법인의 성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학교 설립에 참여할 법인은 아마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구성지 위원 설립과 운영이거든요. 학교만 짓는 그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서 운영까지 하는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업이 전문인 법인이 와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해도 괜찮은가 이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괜찮은 거예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구성지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런 것도 모두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심사위원회 심사 시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그것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구성지 위원 다음, 학교 교지 및 시설·설비 기준입니다. 법령에서는 조례로 위임했다 말입니다. 제4조제2항.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법령에서는 조례로 위임했잖아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다시 교육감에게 위임해도 되는 것인지. 또 조례는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서 “교육감 권한으로 하십시오.” 성격상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시설·설비뿐 아니라 설립요건으로 특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포함했을 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의회에서 조례 심의를 하는데, 지금 교육감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그런 형국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 조례 심사요청을 하면서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많다, 적다로 표현하기보다는 시설·설비 기준을 이렇게 개방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과정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규제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제7조(위원회 구성 등)을 보세요. 제6조(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고, 또「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죠? 다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특별법에는 설립심사위원회 하나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 특별법에 의한 심의위원회하고 또 새로 조례가 있잖아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다른 조례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이거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전혀 다른 성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7조에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은 괜찮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성 내지는…….
○구성지 위원 책임성이 아니라 최근의 추세는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부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요즘 민주화다, 자율화다,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봐서 적절치 않고, 이 조항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상호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4조 한번 봐 주세요. 제14조에 보면 학교규칙으로 입학이다 뭐다 이런 것을 다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특례하고는 어떻습니까?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요? 제14조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정해 주고 있는데, 한 쪽 조례에서 학생 선발 특례 조항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충되는 조항이죠.
저는 제20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이 법 위반이라고 봐집니다. 제189조의9를 자세히 보십시오.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거기에 입학 자격도 들어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법령에서 위임하는 것을 다시 묶어버렸다 말입니다. 특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20조는 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여기에서 입학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방법 등, 이런 내용이라고 봤을 때 특례조항과는 별개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닐 겁니다. 이것도 제189조의9 조항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학생 선발 특례다 뭐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4조와의 충돌문제, 법 제189조의9와의 법 위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토론을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 주셨는데, 제21조 외국어 교육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봐도 한국식 사고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외국법인들이 와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약간 생소한 문화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석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저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성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제4조(설립계획 승인 등) 제2항의 시설·설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지 및 시설·설비 기준은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을 통해서 영국대사관에 영국에서는 학교를 설립할 때에 어떤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느냐, 그 자료가 있느냐, 하니까 많은 분량의 참고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해석하면, 영국교육규칙, 규율, 이렇게 됩니다마는, 1999년에 작성된 학교설립 시설기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보내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다 영문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교지시설 기준, 영국에서는 운동장 시설기준에 11세 이하인 어린이들이 100명 이하일 때는 최소 2,500㎡를 확보해야 된다, 12세 이상일 경우에는 5,000㎡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영국 NLCS에서는 여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9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상하는 교지의 면적은 얼마냐? 901명에서 1,050명까지는 교지가 4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11세 이하이고, 12세까지 수용하게 되면 4만 5,000㎡가 있어야 된다고 자료에 딱 못 박아 있습니다.
NLCS에서 900명의 학생 정원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4만 5,000㎡을 평수로 하면 약 1만 3,600평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문으로 된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도 있었습니다. 기숙사 침실의 침대 면적은 4.2㎡, 즉, 1.3평을 확보해야 된다. 침대와 침대의 간격은 0.9m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영국대사관에서 보내온 자료에 들어 있다 이겁니다. 또 침실의 공간은 6㎡다. 그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고 있고, 화장실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명 학생이 사용 시에는 변기를 3개 놓아라. 60명에서 40명이 추가가 되면 변기도 하나 더 추가해라. 사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에서의 학교시설 설립 기준이 있는데 NLCS에서 들어올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를 한다. “영국식 모델로 모든 것을 다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맞추다 보면 1,000억 원 가져서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교과부에서 자금이 내시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얼마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532억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532억 원 가져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JDC에서 돈을 부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을 해 줍니까?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땅 팔아서 그 돈을 다시 학교 짓는데 투자할 것 같습니까? 어렵다 이겁니다.
NLCS가 들어오면서는 자기 나라에서 정하는 이러한 형태로 교지, 시설·설비를 다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들어갑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와 침대의 간격까지도 1m가 아니라 0.9m. 이처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영국 정부에서는 이런 자료에 바탕을 두어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NLCS에서 “영국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땅이야 넓지만, 교지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90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만 3,600평이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속에 들어가는 시설과 설비가 이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영국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NLCS에서 우리 교육감에게 제시해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이것을 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이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해 놓으면 영국에서 들어오는 학교 요구에 충족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위원님께서 영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국제인증 교육과정에 중심이 되는 게 IB하고 WASC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뚜렷한 시설·설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가 됐고, 또 그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국내에서 활용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이와 같은 기준을 얘기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제학교 12개 학교에 적용하기에는 과연 그것이 알맞을까 하는 위험성에 의문점이 있고…….
○강무중 위원 그것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IB과정, WASC과정 이와 같은 국제인증 시설 기준화가 위원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그런 기준에도 부합하고, 또 국제학교로서 면모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도록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실장님 말씀에 선뜻 동의를 못하는 게, NLCS에서 들어올 때는 자기 나라에 있는 영국의 시설·설비, 교육, 규칙을 들이밀면서 “이거 해 주세요.” 못 하겠다고 할 겁니까? 상당히 심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532억 원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32억 원만 준다고 하면 나머지 5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든 어디에서든 이 자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불 보듯이 뻔히 보인다 이겁니다. 532억 원, 학교 개교하는 데 많은 예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NLCS 이사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만 돼 있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세부적인 것은 JDC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NLCS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어야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실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MOU 모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가자 하는 그런 가결정만 된 것이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LCS에서 확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한테 이런 것을 들이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때 당황해서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이거에만 맞춰서 들어와라 하면 그 학교에서는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놓아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례 통과에만 관심을 두어서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정부와 함께 앞으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제20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 제3항 “학교장은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식 사고에서 나온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학교장”이라고 하지 말고 “제주자치도”는,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업료를 감면시켜 주는 것을 학교장과 의논해서 도청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여기에 써놓은 것뿐이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교육청에서 제주자치도나 JDC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도정에서 이런 것을 맡아줘야지 그냥 학교장……. 이거 학교장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식 강제사항, 서구식 사고가 없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 어렵겠다.
그리고 제21조도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폭 손질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도교육감이 요청한 때에는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학교장이 못 하겠다 해버리면 이것도 조문에만 살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검토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법이나 특별법 시행령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와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두라고 돼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심사위원회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설치하라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없다면 이 두 조례에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는 법과 시행령, 상위법에 위원회를 두라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임의로 조례에 위원회를 두었을 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양산시켜도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간에 어떤 행정의 합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면 조례마다 다 위원회를 두어서,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위원회가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물론 법의 정신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데 이 속에 이번에 올라온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심의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으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검토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까 말씀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해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미 위원 및 구성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는 수탁법인 선정·해지, 또 초·중·고 심사사항이 포괄적입니다. 영역이 다르고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의 자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행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에 설치 근거도 있는데, 이 속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이렇게 해서 담아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제189조의7제5항에 적용해서 심의를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답했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도록 얘기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니까 또 엉뚱한 대답을 하네요. 방금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심의위원회 규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5항에 근거를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답변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강무중 위원님 말씀은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조례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조례 속에 저희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고점유 위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가 제6조였는데 이 제6조에 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본 위원 질의에 실장께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는 제189조의7제5항을 근거로 두었다 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겠느냐 해서 질의했던 건데 대답을 달리하니까……. 무슨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잘 검토해 보십시오.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외람됩니다마는 실무선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회의질서를 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박순철 사무관께서 꼭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워낙 어렵고 첨예해서 그렇습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순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국제학교를 설립할 때 시설·설비의 “요건을 갖추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을 갖추라는 게 아니고 요건을 갖추어라 해서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에 이 “요건”이라고 하는 법적인 유권해석을 물어봤습니다. 국무총리실 얘기는 시설·설비 기준도 포함되지만 설립심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심사도 거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요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에 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 그런 법적인 요건으로 본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영국의 학교를 예를 들어서 시설·설비 기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는 영국의 일반학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시설·설비 기준이 대부분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아예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교육감에게 위임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교육과정마다 다 다르고 합니다. 어느 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까지도 다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없어서 조례에 전부 담을 수 없으니 그런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교육감이 따로 정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장학금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제주도의 아이들을 국제적인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학교장이라고 놓은 것은, 교육청에서 JDC나 제주자치도를 법적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나 JDC에서 장학금을 내 놓아라.”라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장이라고 일단 정한 겁니다. 제주자치도나 JDC 등에 대한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의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DC에서도 개발이익이 생기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내놓아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놓지 못한 것은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JDC, 제주자치도에서 장학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장으로 놓았음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좀 합의를 하셔서 그 조항을 넣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질의에 답변 좀 하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이 조례는 교육청 조례입니까, 도 조례입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도 조례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무중 위원 도 조례로 하기는 합니다. 우리의 지금 위치가 교육청만을 위한 그런 위원들입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면서 도 조례로…….
○강무중 위원 그러면 도청하고 합의를 해야지. “조례에 이걸 넣을 테니까 이런 부분 수용해 주십시오.” “학교장”이라는 말을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가져와야지,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립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도교육청의 운신의 폭을 좁혀서,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아닙니까? 도청하고 JDC하고 항상 협의하면서 “제주자치도 및 JDC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장학금을 몇 퍼센트 놓아야 된다.” 하는 그런 협의를 해서 이 조례에 그걸 담아야지, 위원들한테 “이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영국의 일반학교, 일반학교 좋습니다. 영국대사관에서 무슨 국제학교라고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려고 99% 거의 확정돼 있는 NLCS에서 자기네 나라 설비 기준을 우리한테 주면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수용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못 하겠다 그러면 “그만 두십시오.” 이렇게는 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에는 그런 거 없어요. 미국도 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수용 못해요. 우리가 정한대로 맞추세요.” 하면 영국 사람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교 경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수용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가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돼 있는데 이 내용이나 오늘 올라온 조례의 위원회 내용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 보십시오.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제2조제1항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고등학교라는 명칭만 들어있는 겁니다.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고등’자를 빼버리면 국제초등학교도 되고 중학교도 되고 고등학교도 됩니다. 조례 명칭을 바꾼다든지 하면.
지금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첫째가 국제학교 설립계획 및 설립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자구 수정만 하면 되는데.
두 번째,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기타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을 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수탁 이런 내용만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쨌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영어교육도시라고 하는 조성의 목적이 있고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를 지정해서 설치하는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나 심사내용이 전부 다르고 해서 구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올렸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실무자니까.
아까 캐나다 또는 미국, 영국의 예를 쭉 들었는데 예를 든 나라에서 국제학교의 입학생을 정원 외로 뽑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례 조사한 바로는 정원 외는 없습니다. 정원 내는 있습니다마는 정원 외로는…….
○고점유 위원 글쎄, 정원 내는 있는데 정원 외는 지금…….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래서 국제학교를 만드는데―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다 말씀이 있었는데―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드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례를 주지만 정말 당당하게 입학해서 들어간 학생들을 어떻게 뒷받침해서 졸업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세계적으로 정원 외가 없는데 만드는 이유가 뭔가를 저희들이 실무자에게 듣는 건데 꼭 정원 외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2%, 5%도 보니까 무슨 용역이던데 그 용역이 무슨 용역에서 근거가 되는지 모르지만 좀 검토해 보십사 하는 거고.
그다음 국제학교 관계라든지 다른 건에 대해서 도하고 행정 협의를 갖습니까? 금년에는 몇 번 가졌습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공식 명칭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립학교 유치 TF”인데 실장님과 제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주 내지 2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학교장을 바꿔 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도지사가 책임진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고점유 위원 행정 협의가 뭐하는 겁니까?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이건 사립이 되겠죠. 실무자가 총괄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에서 오겠다는 NLCS와 지난번에 MOU 체결을 한 것은 거기서 와서 학교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NLCS가들어온다는 것은 직접 와서 운영을 하지는 않고…….
○고점유 위원 우리가 교육과정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어떤 학교를 어떤 모양으로 짓든지 간에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과정을 사다가 직접 운영만 하는 거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그쪽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 같은 것도 요구하고 있고 내용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직접 와서 운영은 안 하지만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을 선발하고, 그다음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본교하고 연결해서 교환학생이라든지 대학 운영, 대학 진학, 명칭은 NLCS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게끔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난번에 가서 MOU 체결할 때 실무자께서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 후에 JDC하고 NLCS하고 별도로 MOU 체결하거나 협약된 것은 없습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JDC와 NLCS 별도로 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들은 바도 없고요?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예. 별도로 계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회의석상에서, 혹시 참석했던 교육감께서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본론 지적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아닙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발표해서, JDC하고 별도의 MOU가 체결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 실무자가 직접 갔다 왔으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를 지금 제가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MOU 체결 이후에 학교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사항은…….
○고점유 위원 그건 사립이고. 그럼 국립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12월쯤 돼야 어느 학교, 어느 법인, 어느 재단에서 공모해서 오고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렇습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예.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공모해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8월에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지금까지 공모를 못한 겁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 공모를 하거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특별법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해놨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바로 액션을 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캐나다, 미국, 영국은 실무자께서 갔다 오니까 내용을 알겠지만 그 이외의 국제학교에서 정원 외로 모집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졌을 때 저에게 좀 주십시오.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원 내로 하지 못하고 정원 외로 해서 반드시 제주도 아이들도 국제적인 인지도를 키워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를 감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고 봐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을 위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앉아 있는 도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그렇게 감성적으로 가야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법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14조(학교규칙의 제정)은 학교장이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학생 정원까지 다 포함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원 외 사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건 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조례 제14조하고 제20조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제20조는 특별법 제189조의9 위반이라는 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해 봐라. 여기에서 그냥 감성적인 얘기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당신네는 기냐, 아니냐 따지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 가야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서 변호사한테 한번 검토도 받고 우리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 우리가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신네가 제14조하고 제20조가 상충되는지의 여부, 왜냐하면 제14조에서는 학교장이 정원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법의 위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20조는 법의 위임도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임의로 만든 겁니다. 임의로 만든 특례가 법에 저촉되고 법에 위반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법 위반하는 특례를 만들어서 학교를 귀속시킬 수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일리가 아니라 법 논리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규칙에서 학생 정원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만일 제20조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특례입학에 관한 정원 외 학생을 포함한 학생 정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특례 자체가 법에 위임이 없는 것을 법 위임을 받은 제14조를 귀속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수업료, 장학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헛소리라 말입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위원장 강남진 그냥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율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교장의 자율권에 맡긴다, 이런 정도로 수정안을 내면 1안은 될 것 같은데, 2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워낙 토론이 심해서 좀 쉬는 시간을 정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오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양대성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강남진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다시 조율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잠시만 시간을 빌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남진 그럼 양대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참고로 실무자 되시는 분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감각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국제 감각에 안 맞는다면 이건 무용지물이고, 우리가 현재 필사적으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국제학교 설립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셔오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규제조항이 많습니다. 운영부분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뭐 한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감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국제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변호사님께는 저희들이…….
○양대성 위원 여기 변호사 말고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그 분야에 정통한 선진 지역의 감각에 맞는, 정서에 맞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검토를 해본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JDC에서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서 프로젝트매니저를 고용했습니다. 그분은 미국 버지니아주 교육감도 하신 분입니다마는 그분께 저희들이 이 안을 전부 드려서 의견 받은 것을 지난번에 말씀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의견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그분들도 별 거부반응이 없겠다고 하면 우리도 흔쾌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도의회에서 법을 제정했는데 이게 국제적인 감각하고 전혀 안 맞아서 통용되지 않는다면 일도 낭패일 뿐만 아니라 이런 창피한 일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님 더…….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조례 보완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를 보면, 국제학교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송도국제학교인 경우에는 유치원과정부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올지 어떤 학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분들이 유치원과정부터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인데, 이 기능이 자문기관입니까, 심의·의결기관입니까?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답변한 것을 보면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하니까 문제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자문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의결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결기관이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문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장님께서 자꾸 의결기관인 것처럼 답변을 하신다 말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죄송합니다. 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는 위탁의 문제인데,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위탁을 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을 하려면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조례에는 표현이 됐지만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교육감이 하시겠지만.
그리고 도의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특례의 문제인데, 과연 제주도 사람에게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제주도 밖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제주도 사람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지 제주도 사람으로만 범위를 좁혀서 한다면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원 외의 특례를 준다고 하면 특례 범위를 2%, 5%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늘려서 전국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20조제3항을 보면 “학교장은 제2항제2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제2호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북한이탈 주민 자녀라든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라든가 다문화가족 자녀 등 상당히 극빈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청의 지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학교장이 알아서 다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영리법인에게 학교설립 권한자로 주는 것은 영리를 취하라고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주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3,000만 원 이상 수업료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1,000명의 2%면 20명인데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치단체가 되든 누가 되든 지원에 대한 것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 학생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재정지원인데, 재정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법인과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장에게 주어야지 법인에게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법인과 학교가 똑같은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인이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학교는 학교장이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장이 수혜대상자가 되어야지 법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희들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에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김병립 위원 사용할 수 없지만 법인이 받아서 학교장에게 준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학교장에게 줘야죠.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하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13일 오전 9시까지 정회를 하고, 13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을 매듭짓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그 사이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국제학교설립추진단
-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 박순철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