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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7월 13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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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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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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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박표진 신임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선 부임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감이라는 자리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과 교육당국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심부름꾼이라 생각하고, 교육수요자와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제주교육의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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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동시상정입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동시에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되었고, 또 그 당시 실무자들에게 검토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회해서 검토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여러 위원님들, 지난번 우리가 충분히 의논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오늘 상정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시고 질의와 답변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자는 고점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점유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떠한 내용이 수정이 돼서 여기에 제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나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은 후에 정회를 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전문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까?
○전문위원 조동석   안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고점유 위원   자리를 옮겨서 검토해야지, 여기에서 옥신각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설명합시다.
○구성지 위원   수정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 수정안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의회 수정안으로 하면 설명해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해야죠.
○강무중 위원   의회수정안입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강무중 위원   집행부 수정안 아닙니까?
○위원장 강남진   우리 위원들이 협의하면서 수정한 안을 집행부에서 정리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안을 가져오도록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집행부에서 그대로 수정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조합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수정안 제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남진   좋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수정안을 어디 수정안으로 할 겁니까? 의회 수정안이면 여기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제시했다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야죠.
○고점유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협의해 놓고 또…….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했던 1항과 2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고태우 위원님께서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남진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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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남진    강무중    고점유
•    고태우    구성지    김병립
•    양대성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박표진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기록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