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9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업무보고
□ 신종플루확산에따른2010학년도수능시험수험생관리대책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능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수능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2010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 관리대책에 대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업무보고
□ 신종플루확산에따른2010학년도수능시험수험생관리대책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종플루확산에따른2010학년도수능시험수험생관리대책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언제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함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 관리대책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오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고등학교 3학년 신종플루 환자는 없습니다. 시험일은 2009년 11월 12일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하여 저녁 6시 5분까지이며, 수험생 수는 6,927명이고 이 중 재학생이 6,030명이며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 897명이 제주시 8개 고사장 그리고 서귀포시 4개 고사장 모두 12개 고사장에서 실시됩니다. 이에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능일 전과 수능일의 대책으로 나누어 계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능일 전의 대책으로는 매일 등교학생 발열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능 10일 전부터는 매일 두 차례의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수능 하루 전인 11일에는 수험표 교부장소에서 발열검사와 병원시험장, 또 고사장 내에 분리시험실을 이용할 수험생을 파악하는 등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시험 당일에는 첫 번째, 12개의 모든 시험장에 확진환자용과 의심환자용 두 개의 분리시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둘째, 신종플루 입원환자를 위해서 병원시험장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1개의 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세 번째로는 시험 당일 입원이 예상되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지구 병원시험장에 입원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유도함은 물론, 네 번째, 시험장마다 의사 1명과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염병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조직하여 24시간 운영하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9학급 이상의 학교에 간호학과 대학생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건강도우미로 배치 활용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2010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 관리대책에 대한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남진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시험장별로 1명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의료진 명단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느 시험장에 어떤 의사 해서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병원시험장을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을 지정·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합의 다 돼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합의가 돼 있습니까?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공문 시행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공문 사본, 보낸 거 사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대책본부가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사본. 조직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한다. 그 두 가지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12일이 수능일인데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일지도 모르는 업무에 고생을 하는 데 대해서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 시험감독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개 학교에 배치된 시험감독관은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감독관 수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김혜자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김혜자 위원 아니, 시험이 내일모레인데 감독관 현황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나와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김혜자 위원 교육 당국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시험감독관이 내일모레 배치될 건데 전체현황은 어떠하며, 분리시험실에 배치된 감독관들이 몇 명이며, 분리시험실에서 감독할 사람들에 대한 대응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분리시험실은 10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감독관 숫자까지 해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일단은 그렇고요.
분리시험실에 배치된 시험감독관 현황이 101명입니까, 102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02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분리시험실에 배치된 시험감독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분리시험실 감독관은 1차 희망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희망을 받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신청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몇 명이 신청됐는데 몇 명 탈락시켜서…….
○김혜자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10월 4일하고 5일에 백신 예방접종을 전부 했다고 나와 있는데 분리시험실 감독관 선정 마무리가 언제쯤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1월 초순에 결정이 됐습니다. 2, 3일경이었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2, 3일에 결정을 했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최종결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3페이지 보니까, 11월 4일하고 5일 양일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하면 102명이 예방접종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의심환자 내지는 확진환자 분리시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선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백신 예방접종을 한 거 이상에는……. 관리감독관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외로는 시험장별로 마스크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마스크 준비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전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그에 대한 다른 특별한 것은……. 그때 환자들이 발생하는 데 따른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해 있는 이런 상태죠.
○김혜자 위원 그러면 시험감독관을 선정할 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감수해야 될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후에 감독관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에 대책 이런 것들은 마련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대책이라고 하면 치료를 하는 이런 것이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102명의 감독관을 선정할 때는 어떤 우려들이 없었다는 것이 국장님 답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대책이라고 하면 우선 최선의 방법은 예방적인 차원에서―물론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그분들이 신종플루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걸렸을 때는 저희들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 대책이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발열검사인데 11일 수능 전날 발열검사를 한다. 수능 당일 날은 발열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교과부의 지침이었고 학생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발표에서도 현재 고3 학생들 중에 의심환자나 확진환자는 없다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확진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환자는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파악하기로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의심환자로 47명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현재라면 어제까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제 저녁까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어제 저녁까지 몇 명이고 아침에는 몇 명 발생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늘 하루에 추가됐다는 유사증상 학생이 15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오늘 하루만 15명?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전체적으로 47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어제까지 32명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타미플루 복용자하고 유사증상자 포함해서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15명 발생했고 지금까지 47명인데, 11일까지 의심환자를 파악하고 그날 분리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그 시점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분리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1일입니다.
○김혜자 위원 11일 수험표 수령을 할 때 발열검사를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보고는 일일보고를 자꾸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소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11일에 하지만 12일 아침에는 고사장에서 발열검사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검사를 받고 싶고 또는 이쪽 방에 가고 싶다, 의심이 된다 이럴 때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판정을 하면서 시험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되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말 명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11일 수험표 수령을 할 때 마지막 발열검사를 하면서, 발열검사를 안 하면 수험표 수령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확진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학교에서 하고, 수험표 받는 장소라 함은 원서를 내고 수험표를 받는 학교이고, 또 타 시도 학생이라든지 검정고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현재 47명이라고 하면 분리시험실을 의심환자, 확진환자 별도로 할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실에 몇 명이 시험볼 수 있도록 배치가 된 상태입니까? 확진환자라든지 의심환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실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교실 숫자 말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한 교실에 몇 명이냐?
○김혜자 위원 예. 교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한 교실에 15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12개 고사장이 있는데 그 고사장에는 확진환자가 시험볼 수 있는 장소와 의심환자가 시험볼 수 있는 장소인데…….
○김혜자 위원 확진환자 교실에도 15명의 의자가 배치돼 있고 의심환자 분리시험실에도 15명의 학생을…….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한 교실에 15명씩 시험볼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수능시험 당일인데 각 학교마다 한 명의 의료진을 배치하게끔 돼 있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10시까지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는 협의 하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지침이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혜자 위원 시험 당일 10시 이후에 상주 의료진이 떠났을 때 보건교사가 있다 하지만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럴 때는 일단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아침 1교시 시험볼 때까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상이 생기면서 갑작스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의사도 병원에서 진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상주시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 명의 의료진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료진 선정에 있어서 교육 당국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 책임 하에 선정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학교 교의 같은 분들이 지정돼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험장의 학교에서 섭외하고 선정했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의일 수도 있겠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른 의료진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을 함에 있어서 학교에 맡겨진 상태인 거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도 “학교에 맞춰서 하라.” 이런 것 때문에 학교현장의 보건교사의 어려움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뜻 12만 원을 받고 그날 하루 와서 근무하는 어려움들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 보건담당자도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전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선…….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혹시나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의료진을 선정할거며, 의료진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교육청에 전화도 왔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물론입니다.
○김혜자 위원 협조요청도 왔을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들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라기보다 의사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 물론 학교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에 연락도 하죠. 하지만 일을 하는 데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좀 노력해서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노력과 저희들 또 평상시에는 학생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병원장들하고 의사협회라든지 개인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사들을 만나고 그럽니다.
○김혜자 위원 이번에 하면서 가서 만나 본적은 있습니까? 12개 학교에 의료진을 배치했는데 각 학교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떤 의료진이 “그날 협조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교육 당국은 그냥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큰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해소시키려고 하는 노력, 학교 당국과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치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학교에만 맡기면서 학교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해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학교 당국의 보건교사는 발만 동동 구르고 그렇다고 교의가 “하겠습니다.” 해서 선뜻 나설 입장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당국에서 어떤 책임을 졌었는지 이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성실한 대응책이 있는지? 까놓고 얘기했을 때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염려해 주고 지적을 하신…….
○김혜자 위원 그 염려에 따른 교육 당국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의 염려가 더 우려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의사 선정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아까 다 배치를 했다고 말씀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당일 10시까지 상주를 하고, 교실 들어갈 때 발열검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날 발열검사는 끝나고 그 이후에 발열이 돼서 의심환자로 된다 했을 때는 의사가 판단해서 일반교실이 아니라 분리시험실로 이전하는 권한도 그 의료진한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학교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일반교실에서 시험보다가 분리시험장으로 가서 시험보라, 그 판단은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험 끝나서 민원발생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없으면 다행이고―이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진짜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원인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최선을 다하고 대책이 있냐고요.
12년간 공부의 결실을 갖고 그날 하루에 평가를 받는 건데 평가장에서 일반교실에서 보다가 다시 분리시험실로 이동해서 봐야 하는 심리적인 것들을 감수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민원제기가 됐을 때 교육 당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지금 이런 병이 어느 누구의 잘잘못에 의해서라기보다 현재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10시까지 의사가 참여했다가……. 일반시험실에서 보다가 열이 나는 학생을 다른 학생이나 모든 수험생들, 개인을 생각해서 분리시험장에 옮겼을 때 여기에서 혹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이 아프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김혜자 위원 그것은 교육 당국의 생각이고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교육 당국이 그에 대한 사후대책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사후대책이 별도 시험실로 옮겨서 하는 그런 것이지, 일단 시험을 보도록 저희들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시험을 보기는 하는데 그때 발열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교실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반교실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던 아이가 분리시험실로 가게 됐을 때 그 심리적인 것으로 해서 향후에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의료진한테 모든 권한을 맡길 거냐, 아니면 교육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처를 취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교육 당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교과부에서 내려 온 지침만 따르고 있고 그 지침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으려 하고 있고, 대책마련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없다니 뭐가 없습니까?
○김혜자 위원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진한테 모든 권한을,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해서 맡길 거냐, 아니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교과부 지침도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거리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만 있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누가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까?
○김혜자 위원 고민거리가 있으면 고민거리…….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리고 일방적으로 안 된다라고만 지적하시지 마시고 그날은 오히려 발열검사를 실시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은 심리적인 부담도 있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날 발열검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 고민도 안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의료진한테 맡길 것인지 발열이 있는 학생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시험 이전에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김혜자 위원 수능시험 전에 조사하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김혜자 위원 시험당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니까 시험 당일에 시험보기 이전에…….
○김혜자 위원 지금 위원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저희들…….
○김혜자 위원 진짜 이런 거 보면 지침만 있고 지침 이외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답답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시작하기 이전에 검사는 하지 않지만 개인의 소견은 묻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안전하게 시험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고민들 많이 하고 오히려 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날 발열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지금 없는 거기 때문에, 3일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시고 강구를 해 주셨으면……. 그냥 10시까지 상주하는 의료진에 맡길 거냐, 아니면 보건교사한테 그 책임을 모두 맡길 거냐, 아니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자 이런 것까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발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신 감독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1,495명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495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교문 앞에서 발열검사를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바뀌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에서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날씨가 추워가니까, 교문 앞에서도 하지만 학교상황에 따라서 강당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열검사를 교문 앞에서 하는데 다 각각인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좀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이 열이 나면 선생님한테 열이 난다고 얘기해야 발열검사를 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준도 학교 당국에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데 “교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자가진단해서 열이 난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거, 학교 현장에서 지금 제 각각이라는 것을 알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는 보니까 통행로에 따라서 한 장소에서 하지 못할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가보면. 그래서 교문 앞에서만이 아니라 현관 앞에서 주로 하는, 그러니까 출입문 이런 데서 하고…….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앞에서가 아니라 자가진단을 하고 선생님한테 말씀하면, 그런 형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아침에 들어갈 때 출입구에서 합니다. 출입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교실입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혜자 위원 지금 국장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태파악을 해봤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파악이 아니라 제가 거의 안 돌아본 학교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문 앞에서 안 하는, 원칙대로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거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현장 파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안 가본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열이 나면 선생님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앉아계신데 지난번에 신종인플루엔자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지만 인력이나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지역에 도우미를 배치했다.
○부교육감 박표진 36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36명 배치를 하면 어느 정도 포괄을 하고 있는 겁니까? 9개 학급 이상은 전부 포괄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9학급 이상은 전부 배치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 밑에는 아직까지도 배치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산지원은 처방약 2억 1,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했고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최상의 단계까지 왔음에도 예산이나 인력지원 문제는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지금 손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학급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진짜 공문만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인력 지원이나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수능도 위기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의도 하고, 이런 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교육청 담당관님들 참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날을 보면 전에 유행했던 사스랄까 조류독감과 비교했을 때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병원 내에서도 의료진의 대응과 감염 위험을 감지하는 정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데 여러 가지 이목이 집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자인 학생들은 관심과 불안의 정도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짐작이 많이 가지요. 어쨌든 신종플루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고.
저는 한두 가지만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험생 가운데는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확진환자는 없지만 유사증상을 보이거나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학생 해서 현재 고3 학생은 47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현재 유사증상 환자이기 때문에 47명은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계획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날짜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하루가 되면 변동이……. 타미플루 먹는 학생은 일주일이 됐을 때, 사실상 5일 동안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숫자 변동은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우리 사회에서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걱정도 많겠습니다마는 구분 관계를 철저히 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이 할 말은 아니겠지만 어떤 핑계를 대서 분리실로 따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감도 갑니다.
어쨌든 당일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각 시험실에 두 사람씩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상주를 하고 한 사람은 왔다갔다 점검을 하고,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 한 사람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두 명의 보건교사 배치로는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보건교사는 판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활동은 보건교사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확진환자나 유사증상 환자가 어느 만큼 생기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감독관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학교 상황과는 조금 다른 시험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단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알겠습니다.
환자가 생기는 학교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있는 보건 관련 인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론상으로는 어디에 발생했다고 하면 전화로 연락하는 시간의 차이도 있거든요. 시험시간도 자꾸 가니까. 또 같은 시간에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연락은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그 학생에게 시험시간을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간다 이거예요. 같은 시간이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전대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 발생되는 일은 없겠지만 연례적으로 시험을 감독하다 보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커닝을 한다든가 문제가 좀 발생한다든가 하는―병적인 것이 아닌, 신종플루 관련이 아닌―상황에서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한 고사실에 두 사람씩 들어가는데 시험 때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예를 들어 감독하는 선생님이 이동을 하면서 답지를 확인할 때 발자국 소리 하나까지도 체크되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없애도록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감독도 명심하지만―큰 문제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편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생한다, 안 한다를 공개로 얘기하기 보다는 사전대비책, 또 사전에 그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말이 나와야만 꼭 하는 것을 떠나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과정을 거친 분들이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심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신종플루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접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고3 학력을 평가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12년 동안의―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자기의 모든 것을 그날 단 하루, 한 번의 기회에 일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월 6일자―11월 6일이면 오늘이 9일이니까 지난 금요일인데―도교육청에서 나온 문서에 고3학생 1명이 환자로 기록되어 있던데, 그 학생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치료가 돼서 완치된 학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완치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완치되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병원시험장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제가 아침에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 협조문서가 갔느냐고 하니까 접수담당자가 한참 찾아보더니 “10월 5일에 문서를 접수해서 간 바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5일이면 말이 되는데 10월 5일이면 아직 심각단계로 들어가지 않을 때인데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중등교육과장님께서 계신데,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병원에 병원시험장을 운영할 경우 거기에 시설해야 될 준비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일 하루 동안 하는 데.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병원시험장인 경우에는 일단 책상이 놓여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식수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되어야 되겠고, 또 학부모가 오면 학부모님이 대기할 수 있도록 대기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감독교사가 감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영어듣기도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강무중 위원 그 듣기평가를 하기 위한 시설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녹음기를 별도로…….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수리영역이라든지 다른 영역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데 그 하루 동안 그 안에 시설해야 될 준비물에는 뭐가 있는가. 그리고 아까 “녹음기”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데, 녹음기는 아무 거나 가능합니까? 휴대폰 녹음기도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해서 보통 듣기평가에 사용되는 녹음기를 제공할 겁니다.
○강무중 위원 다른 준비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다른 준비물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시험을 보는 데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고사장에 가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강무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서를 들고 제주대학교병원에 갔을 텐데, 협조요청을 할 때 병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 갔다 왔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중등교육과 대입과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박경민 장학사입니다.
10월 5일에 제가 직접 이 공문을 들고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1월 5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가 지난 9월 말부터 교과부에서 있었습니다. 10월과 11월에 상당히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월 초부터 미리 대비해서 각 학교마다 공문을 파급해서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12개 시험장에 분리시험실을 다 설치하도록 하고, 아울러 10월 초에 병원시험장을 지정할 수 있는 두 군데를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는데…….
○강무중 위원 간략히 얘기하십시오. 그 분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그 당시에는 대단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10월 5일에 작성한 이 문서에 더 추가해서 병원에 협조 요청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공문 발송할 당시에는 일단 없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11월 9일 현재 봤을 때 이 문서에 보완할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갖춰 놓았고, 여기를 담당하는 곳이 도교육청이 아니라 시험장 가장 인근에 있는 두 군데…….
○강무중 위원 지금 자꾸 옆으로 흐르는데, 10월 5일에 이 문서를 제주대학교병원에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에 10월 5일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고, 면담도 감염대책실 직원들과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문서 말고 더 보완해서 병원에 협조 요청할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예.
○강무중 위원 제가 전화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공간을 내주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책임자만 지정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예.
○강무중 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교병원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 그런 환자가 생기면, 도교육청에는 환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에 시험을 보는 환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봐서 공간 빈 데 하면 되죠.”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아닙니다. 10월 5일에 가서 협조를 구하면서…….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협조를 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시험볼 수 있는 공간은 확인했습니까? 확인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5일에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시험 보는 환경을 확인해서 이 속에 아까 중등교육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자재는 어떤 것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학부형들은 어디에서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협조 요청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이―10월 5일이니까 한 달 전 아닙니까―필요하겠다고 하는 도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당장 현장 확인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병원의 모 과장님은 아주 싸늘하게 반응을 합디다. “오면 한 평 구석에서 시험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렇게 요란스럽게 합니까?” 하길래 이 양반들이……. “공문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우리 원무과에서는 모릅니다.” 해서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10월 5일자 공문……. 바로 이 공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묻는 겁니다.
이 문서일자가 한 달 전 아닙니까? 문서를 만든 10월 5일 이후에 도교육청이 병원 측에 협조요청 해야 될 사항을 지금이라도 추가해서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움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을 보니까 교육행정국 총무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두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비상사태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비상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이 계획을 하고, 이 업무가 거기로 넘어갔지만 종합상황반에서 총괄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팀은 교육정책국의 평생교육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들어간 겁니다.
○강무중 위원 비상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비상계획반이 있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과부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담당하듯이 저희들도 재난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격상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총무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대입 수능으로…….
○강무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속에 의사협회와 약사협회가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강무중 위원 그분들이 참석하지 않으니까 회의를 연장시키면서까지……. 도교육청에도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교직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 전 학교 휴업을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대표, 교직단체 대표, 이런 분들이 같이 끼어야죠. 여기 보니까 초등교육반, 중등교육반, 과학기술정보반 등이 있는데 도교육청에 대책본부를 구성한 의미를 봐서 교육관련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부교육감님께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대책본부 자체의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별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대책본부에서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본부에서 휴업결정권을 갖는다, 파격적인 지원에 대한 무엇을 갖는다, 예산에 대한 어떤 것을 갖는다, 그런 것이 대책본부에 있었으면 하는데 여기 임무는 총괄팀, 행정지원팀, 초등교육반, 중등교육반, 과학기술정보반, 홍보지원반, 이렇게 반에 대한 임무만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대책반의 구성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참고할 사항은 참고하실 것이고, 대안을 강구할 부분이 있다면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하나 확인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대입과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육과의 박경민 장학사입니다.
○고점유 위원 이 자료를 가져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예, 갖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가운데에 보면 특별관리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시험장인 남녕고 시험실 수는 하나이고, 응시 인원은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특별관리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저시력자, 청각장애대상자, 기타 한길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종플루와는 관계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신종플루에 해당된 학생들의 인원수는 여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여기에서 파악은 안 된 겁니다.
○고점유 위원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학생 수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아침에 들은 바로는 확진환자는 한 명도 없고 47명이…….
○고점유 위원 고사장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1일에 결정하게 됩니다.
○고점유 위원 오늘 현재 제1시험장에는 몇 사람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시험장별로입니까?
○고점유 위원 예. 제1시험장. 제가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유사증상 학생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점유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시험장별로는 지금 구분이…….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지금 현재 시험장별로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일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고점유 위원 예를 들어 남녕고등학교라면 보고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녕고등학교가 제1시험장인데 거기 해당된 학교에…….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개 고등학교별로 환자 수를 계속 파악 중이고…….
○고점유 위원 제1시험장의 현재 숫자를 모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환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점유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그 파악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고점유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모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 47명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냐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벌써 시험장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수험표가 11일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수험표가 교부되어야 압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신종플루 환자들이 내과에 갑니까, 정형외과에 갑니까? 주로 어디에 가서 치료를 합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내과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의료진 인적사항을 보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예.
○고점유 위원 의사죠?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를 들어 황인태 의사님은 어느 병원입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의료진을 확보하면서…….
○고점유 위원 여러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하세요. 황인태 의사님은 현재 어느 병원 의사입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어느 병원 어느 과인지, 어떤 전문의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의사명단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플루 환자는 어느 병원에 가느냐, 정형외과에 가느냐, 치과에 가느냐, 어디에 가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의사들이 무슨 과 의사라는 것도 모르고 작성했습니까? 이거 누가 보내줘서 작성한 겁니까? 작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학교에서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교육청에서 대학수능시험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조언할 것은,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온 명단만 가졌다고 하니 어느 의사님은 무엇이 전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본 위원이 “신종플루로 아픈 사람들이 치과에 갑니까, 정형외과에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할 정도가 되면 무슨 뜻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학교에서 나온 것만 받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 비쳐지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수능시험을 큰 차질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대책본부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위기단계에서 지금은 심각단계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심각단계 다음은 무슨 단계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최종단계까지 되었습니다. 전체 4단계인데 최종단계입니다.
○구성지 위원 심각단계가 최종단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최고조의 단계네요? 다음 단계는 없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구성지 위원 기본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파생된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비상상황에서는 충무계획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에 충무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충무계획을 적용하게 된 건데 이 경우는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 경우는 전염병으로 해서 저희들은 심각단계를 비상사태로 보고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단계다, 어느 단계다’하는 작전을 중심으로 한 단계가 아니고.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계획을 만들기까지는 중앙의 지시문서가 있어서 만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본적인 바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구성지 위원 중앙지침이 있어야만 여기에서는 발동이 된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구성지 위원 질병관계는 그런가요? 국가상황에서 중앙에서 상황만 발령하면 지침 없이도 충무계획 속에 있는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거든요. 이런 비상상황에서 일일이, step by step으로 전부 지침을 내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 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이 단계에서는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해라, 이 단계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 바이블이 있다 이겁니다. 비상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런 바이블이 있는 겁니다. 그게 소위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그 충무계획은 따로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는 상황만 발표하거든요. 전쟁단계라고 하면 전쟁단계에서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국가가 어떻게 다 지시를 합니까? 중앙에서 전쟁단계라고 발표만 해 버리면 각 기관에서는 보관되어 있는 충무계획을 꺼내서 전쟁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부 찾아서 그걸 적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까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4단계가 있는데, 이 전 단계에서 저희들은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대책반 반장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심각단계라고 국가에서 선포를 했는데 심각단계를 선포해서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동안에, 요즘은 전자문서니까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편성했다, 각 도에도 이 내용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고 저희들은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문서도 내려와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비상 때와 마찬가지로 지시는 교과부에서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일반 자치단체든 다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세부사항은 오지 않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바이블은 없는 거군요?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충무계획처럼, 을지연습처럼 그런 바이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교과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공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물론 도교육청이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심각단계다, 위기단계다, 이렇게 하면 각 기관이 해야 될 일이 사전에 딱 지정되어 나와서 그걸 비밀로 관리한다든가 쭉 관리를 하다가 신종인플루엔자 심각단계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그것만 발표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심각단계다’ 이렇게만 하면 보관되어 있던 비밀서류를 꺼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24시간 근무조를 편성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의사진들을 어떻게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휴업이다 뭐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전부 들어있는 바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만 하려니까 우왕좌왕 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빈 구멍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바이블이 없더라도 이번 신종플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 전파에 따른 비상계획을 자체적으로 바이블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양대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제안도 하고 질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국 대비해서 제주도 학생들의 발병률이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아니면 좀 덜한 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고 보통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내려간 수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비율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 전국은 전체 학생 대비 어느 수준 발병하고 있는데 제주는 어느 수준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부교육감 박표진 지난번에 제가 한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도회지,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가 더 심했고, 농산어촌이 덜 심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안 했지만 각 부교육감님들의 발표에 의하면 도회지 지역, 대도시 지역이 심하고 중소도시는 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역별로 분명히 발생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다를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이 전국적으로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측한 것을 보면 전체 수능시험생 3% 정도 발병을 예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만 3,000명이라고 나와 있던데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늘 아침 조사한―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입니다―바로는 확진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미플루 복용자와 의심환자로 분류된 학생은 47명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확진환자가 아니라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 수험생의 3% 수준이 발병할 것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측으로는 11월 3～4주까지 최고로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확산되었을 때 학교 휴교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지난 19일부터 23일, 그러니까 10월이죠. 그 사이에 1만 2,580개교를 휴교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5만 1,000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휴교입니다. 대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지금 휴교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휴교는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오늘 현재 전국적으로 몇 개 학교가 휴교되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휴교나 휴업이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휴교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휴교할 정도는 아니어서 안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한 것만 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휴교를 해야 더 이상의 큰 확산을 방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휴교로 인한 보충수업은 사이버 교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휴업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휴업.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이버 강의와 EBS 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사이버 가정학습 부분에서 저희들대로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셈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개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등교 중지하는 것은 과제학습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이버 교육을 하지만 그게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것이냐, 또 학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충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직은 없다니까 그렇지만 발병률이 높아서 학교를 쉬었을 때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재난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진짜 걱정이 됩니다. 도내 발생률에서 학생이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당국의 어깨가 너무나 무거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가족부나 교과부에서도 학교장 중심의 대응책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서 지금 교육청은 손발을 놓는다고 하면 제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산이 없는 점검 위주에서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팍팍 지원해 주고 점검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80%의 발병률에 대한 책임은 다 교육청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지원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학교 당국의 고충도 교육 당국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그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들은 충분히 참작하셔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예방은 물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박표진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 중등교육과장학사 박경민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