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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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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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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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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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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예산안 472쪽에 보면 인성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지원이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고 예산안에는 있는데, 과장님, 인성교육지원은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쪽에 들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를 제가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뒤에서 찾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빠져 있고 예산안에는 게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
○강무중 위원   만약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들어있지 않다면 예산안에 숨겨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삭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의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쪽에 들어 있습니까? 이게 2,000만 원짜리 사업이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166쪽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들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166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2,000만 원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470쪽에 인성교육사례 발표대회를 하면서 4번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으로 연결된 사업이 찾아가는 복지지원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무중 위원   사백 몇 쪽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470쪽입니다. 인성교육 다음에 4번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16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운동에 인성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166쪽에 2,000만 원이 없지 않습니까? 반영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무중 위원   2,000만 원이나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없고 예산안에만 있다면…….
   그리고 과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000만 원씩 주면서 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이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지원사업이나, 그 2,000만 원 사업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000만 원 들여서 뭘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인성예절교육을 제주시 초등학교 8개교 21학급, 서귀포시 중학교 2개교 5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공모를 받아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건 민간이전경비입니다. 공모받고 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신청은 받습니다. 신청은 받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민간이전이라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그 단체에 의뢰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 단체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은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 제주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막 헷갈립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인성교육은 범국민…….
○강무중 위원   처음으로 돌아가죠. 예산안 472쪽에 초등교육과 제일 밑에 찾아가는 초등학교 교육복지 지원에는 2,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인성교육지원 민간이전 2,000만 원이 또 있는데, 나번에 있는 인성교육지원이 어느 단체입니까? 이게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민간단체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거기에 지원하고, 거기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 제주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또 틀리네요! 이거 위에서 누구 입김에 의해서 2,000만 원 넣은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아닙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느 단체에 줘서……. 사업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1,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 있지 않고 예산안 472쪽에 자그맣게 ‘나번’으로 해서 2,000만 원 해서 올렸으니까 아무래도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어쩌면 초등학교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항목이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인데, 학교에서 놓치기 쉬운 인성교육이나 예의범절을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472쪽의 초등학교 복지교육 지원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예. 몰라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초등교육과의 가. 찾아가는 초등학교 교육복지 지원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제주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강무중 위원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회장님 이름은 제가…….
○강무중 위원   회장도 모르고 그냥 간판만 가지고 2,000만 원씩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름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사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한 학교에 네 시간 정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강무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왜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뭔가 엇박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들은 다 넣었는데 여기에는 넣지 않고 예산안에만 자그마한 글씨로 넣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 활동에 관련한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강무중 위원   어디 다른 데야 쓰겠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 내용을 처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속된 말로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까지 나와야 예산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어느 한쪽에만 해 버리고……. 무슨 사회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자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산 편성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과장님과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미래형 선진 기자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0억 원, 이거 대단한 사업인데, 그 내용을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용으로 묻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입니다.
○강무중 위원   전자교탁을 초등 303실, 중학교 180실, 고등학교 218실, 특수학교에 58실, 이렇게 해서 총 859실에 30억 원을 들여서 전자교탁을 마련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강무중 위원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작년에 농어촌학교 626실에 전자교탁을 구입하도록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금년 쉬었다가 내년에는 859실에 전자교탁이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강무중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부 학교에 가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저희들 집행방법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학교장이 알아서 좋은 전자교탁을 구입하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업자들 알력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로비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거나 도교육청에서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전개하고 있고, 또 몇몇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학교에서 구입하라고 하니까 학교장은 업자들 등쌀에 못사는 겁니다.
   A라는 업자가 와서 “우리 제품 좋습니다.”하고 B라는 업자도 와서 “우리 제품 좋습니다.” 이러니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교 구성원들이 제품평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정한 장소에 전자교탁 제품들을 전부 전시해서 교장선생님들, 행정실장들을 오라고 해서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이러시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위원님, 2008년도에 지원할 때 교육청 주관으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도교육청 주관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불러서 시연회를 개최할 겁니다.
○강무중 위원   조달청 물건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자의 수완에 따라서 어느 제품은 선정하고, 어느 제품은 선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제품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로비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저녁을 대접받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 30억 원을 집행할 때는 지역교육청 단위라도 어디 넓은 장소를 빌려서―학생문화원을 빌리든지 교육박물관을 빌리든지―한 열흘 동안 “교장선생님들 오셔서 다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 그 많은 제품을 벌여놓고 시연회를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2008년에도 충분히 시연회를 거쳤습니다. 저도 일선교장으로 있을 때 가서 시연회를 보고 정말 잘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많은 업체가 참가했었습니다마는, 담당자와 행정실장,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업체들에게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교장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의 로비가 들어왔지만 제가 갔다 오고 업무담당자가 갔고 행정실장이 가서 보고 온 것을 해당하는―저희는 영어교실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영어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물품선정위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본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종목별로 목록을 줘서 설명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좋은 것을 고르도록 했었습니다. 교장선생님 본인이 직접 가서 기자재를 보고, 거기에 같이 따라간 업무담당자가 보고 의심스러운 것을 질문하고 들어오면 아무리 로비가 극심하더라도 기자재를 선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학교에 체지방기를 사도록 했더니 조달청에 등록된 업자가 다섯 군데 있었는데, 학교에 치열하게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대로 불만이 고조돼서 학교에서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물건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억 원 해서 859개의 전자교탁이 들어가는데, 이거 잘하지 않으면 2010년도 청렴도 수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자교탁이 고장나면 AS를 받아야 되는데,   이 AS는 납품한 업체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아니라 기자재 공급처에서 AS가 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납품된 기자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재들 AS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AS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저희과 소속에서는 학교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정보화기기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우리 교육청이 일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 나름대로 학교 단위에서 하겠다고 하면 학교 단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강무중 위원   일선학교에서는 AS를 부탁해도 자기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성산초등학교에서 “우리 기자재를 좀 봐 주십시오.” 했는데 “저는 지금 고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쯤 봐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쓰다가 고장인지 기기 사용 미숙인지 몰라도 즉시즉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AS도 A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납품했으면 A라는 회사에서 AS를 해 줘야지 엉뚱하게 AS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가면 AS도 잘 되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도 참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일선에서 겪었습니다. 기자재 선정 시 가장 유의할 점이 AS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저희가 주관해서 시연회도 충분히 개최를 할 것이고, 시연회가 끝난 다음에는 업무담당자나 교장, 교감선생님들한테 관련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안 된다든지 할 때의 내용을 보면 고장이 아니라 대부분 기자재를 잘못 다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수도 충분히 해서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과정을 철저히 거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중등학교 평가 관리를 어느 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입니다.
○구성지 위원   5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산안 512페이지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발전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년도 사업예산안인데, 2009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2010년에 시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2월 말에 종합평가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다음 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해 버리지 왜 다음 해에 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니까 다음 해…….
○구성지 위원   꼭 12월 말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구성지 위원   일찍 당겨서, 한 한 달 정도 당겨서 평가를 해서 12월 말에, 그 연도가 가면서 “금년도 당신네 학교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배분상 지금까지는 다음 해에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교육청에서는 세월을 잡고 있는 기술이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세월을 잡고 있다고 해서 세월이 안 갑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학교는 사업회계연도가 2월 말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것은 폐쇄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구성지 위원   일반행정의 연도폐쇄기는 2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교 회계연도가 2월 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12월 말까지 운영한 것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구성지 위원   2월 말까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사일정이 2월 말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학사일정이 익년도 2월 말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이유가 확실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매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 2010년도에 가서 지난해분을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제주도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전부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2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율학교에 해당된 학교는 평가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서 자율학교는 빠지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9개 학교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평가를 해서 500만 원씩 9개 학교에 공히 내주는 것이 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똑같은 액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보면 “500만 원×9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것은 전체적인 규모를 산출해 내기 위한 액수에 불과합니다. 지급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표현이냐고요. “500만 원×9교” 해 놓고 실제 집행은 차등지급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음부터는 ‘최우수, 우수’ 해서 표현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최우수, 우수도 있겠지만 영역별로 최우수, 우수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를 이렇게 산출해 놓은 다음에…….
○구성지 위원   영역별이든 학교별이든 상관없이 최우수 얼마, 우수 얼마……. 학교를 명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우수는 1,000만 원 주겠다. 우수는 800만 원 주겠다.’ 아니면 ‘한 학교는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 예산안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항의를 하면…….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최우수 학교라고 해서 딱 정해진 액수가 갈 수 없는 것이 우수학교에서 영역이 나눠지게 되면 영역별…….
○구성지 위원   그 부분은 교육발전기획실에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학교에서는 ‘우리가 최우수하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500만 원×9교” 해 버리면 “하든 안 하든 우리한테 500만 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버릴 거 아닙니까? 평가라고 하지 말든지.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이라면 됩니다. 그런데 평가 아닙니까? 평가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관리라고 해 놓고 500만 원씩 다 주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런 산출기초를 없애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 이렇게 해 버리든가. 산출기초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9개교가 평가대상인데, 9개교 전부 떡 반 나누듯이 나눠주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결정을 할 때는……. 여기는 정책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구성지 위원   정책을 결정하면서 위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백지위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평가가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학교에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안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1·2·3등 하는 학교만 줘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평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9개교를 평가하면 몇 개 학교를 주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정확한 비율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미흡, 이렇게 구분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아까 같이 최우수 학교에 1,000만 원, 이렇게 해 버리면 최우수로 딱 지정……. 학교별로 평가분석을 해서 보상금이 지원되는 건데, 영역별로도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앞으로 산출기초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영역별로 하면 몇 개 영역 최우수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보는 우리로서는 평가 대상 학교가 9개 학교인데 9개 학교에 골고루 50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산은 전부 필요치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50% 정도는―큰돈은 아니지만―삭감해서 차등지원하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닙니다. 이것은…….
○구성지 위원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잘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다음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 밑에 보면 2010년도 학교평가보고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은 2월 28일까지 학사일정이 있어서 익년도에 가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내년도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2010년도의 평가보고서는 2009년도 결과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마지막에 있는 것. 5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교평가에 대한 보고서는 그 해 12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평가보고서가 어떻게……. 아까는 평가도 익년 2월에 한다고 해 놓고 평가보고서는 연말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00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2010년도 평가내용을 2010년도 말에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참, 이거 연도가 헷갈려서……. 교육청은 세월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네요? 세월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학교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0년도 학교평가보고서가 아니라 2009년도 학교평가보고서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구성지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구성지 위원   이거 확실한 개념 정립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하십시오. 2009년도 학교평가보고서 발간인지, 2010년도 학교평가보고서 발간인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009년도 학교평가보고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009년도가 맞죠? 이거 잘못 된 거 맞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구성지 위원   밑에 시·도교육청 분담금, 이것은 뭡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분담을 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이것은 평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각 시·도교육청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자체평가가 아니고? 초·중등학교 평가관리가 우리 제주도교육청 평가가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교 평가를 하는데 공통지표 개발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개발원에서 같이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담금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평가원에 평가내용을 의뢰하는 거예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 개발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평가에 필요한 지표 개발을 의뢰 한다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연수도 하고 전국적으로 교육도 하는 부분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별 분담금 내용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주시교육청에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7교.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그 평가는 교과부의 공통영역 4개 분야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영역인 3개 영역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공통영역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우리가 평가위원을 위촉하게 되면―학부모님도 포함되게 됩니다―그분들이 가서 사전연수를 받는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고…….
○구성지 위원   그게 3,000만 원입니까? 교과부 평가분에 대한?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제주도 전체 분담금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 평가에 대한 분담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구성지 위원   그 다음에 자체평가가 있다는 얘기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런 분들을 가지고, 그 지표를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자체평가가 있고 또 중앙평가가 있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평가영역 안에…….
○구성지 위원   평가하는 내용 중에…….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교과부 평가가 4개 영역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3,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보상금을 줄 때는 각 영역별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산출기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차등지급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학교가 모든 분야에서 다 우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영역별로 우수를 받는 경우, 보통을 받는 경우, 미흡을 받는 경우, 이렇게 하다 보면 산출기초가 학교당 얼마씩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학교당 얼마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최우수를 하면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지 학교에 얼마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처럼 분야별로 되었든 학교별이 되었든 최우수를 가릴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구성지 위원   10개 분야면 10개 분야에 최우수라고 하면 얼마씩 준다 이 말입니다. “최우수에 대해서는 얼마다.” 그것을 하라는 얘기이지 학교에 얼마 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보상금 배분은 예를 들어서 총액을 100%로 잡을 경우에 최우수 평가대상학교에 10%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10% 학교에는 배분비율에 의해서 최우수 보상금을 20%면 20%를 배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이 보상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거든요. 의무적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은 크게 오류를 범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담금에 대한 몇 십 퍼센트는 뭐고, 몇 십 퍼센트는 뭐, 이게 없는 겁니다. 교육청 평가계획 속에 몇 개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를 하면 몇 개 분야를 평가하겠는데, 몇 개 분야 평가 계획은 나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몇 개 분야 평가를 해서 몇 개 분야 최우수자에게는 500만 원씩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최우수 몇 개 분야 곱하기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구성지 위원   보상금의 10%는 어떻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의무적 경비 같으면 말씀하시는 대로 뭐에 대한 10%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500만 원을 줬건 300만 원을 줬건, 200만 원을 줬건 이건 계획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구성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몇 개 분야에 최우수를 시상할 것이냐, 보상을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은 교육발전기획실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교육장님, 대상학교인 초등학교 16개교와 중학교 7개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 관내 평가는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6학급 100명 이하인 학교, 그다음 6학급 이상이면서 18학급 미만인 학교, 18학급 이상이면서…….
○구성지 위원   그런 기준으로 하면 매년 돌아가는 학교 숫자가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다 보면 3년 주기로 평가가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평가할 학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7개교가 나왔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교육장은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교육장님이 오늘 지독한 감기로 참석을 못한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는데…….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여기 15개교는 뭡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만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초등학교라고 써놓든가 해야죠. 그냥 포괄적으로 15개교 하면…….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께서 조금 간세해 버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구분해서 해야죠.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만드는 것은 이쪽에서 만들지 왜 거기서…….
   교육청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5개교.
   15개교해서,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 심사위원이 한 사람 차이 나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한 사람 차이네요. “아닙니다.”가 아니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심사위원은 지역교육청별로 선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2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저희들은 12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교육청은 11명이니까 한 사람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구성지 위원   다음 페이지를 봐보십시오. 515페이지. 이건 조한신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교육발전기획실에는 100만 원이고 제주시교육청은 150만 원, 서귀포시교육청은―내 눈이 잘못돼서 그런가―얼마입니까? 대신 읽어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0만 원 나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에는 150만 원, 100만 원이 맞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런 차이가 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학교평가운영에 관한 사업추진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예산안을 보면서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일사업이면서 어느 한 쪽은 150만 원, 어느 한 쪽은 100만 원, 어느 한 쪽은 30만 원 됐는데…….
○구성지 위원   10페이지에 있고 20페이지에 있고 500페이지에 있었으면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이거든요. 한 눈에 바로 보이는 건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청 평가대상 학교 수가 2010년도에 좀 달리 됐습니다. 규모라든가…….
○구성지 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왜 모르겠습니까? 저기는 23개교, 여기는 15개교 아닙니까? 평가대상학교 숫자가 다르다고 했는데, 따져도 곱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불과 7개 학교 차이밖에 없습니다. 7개 학교 차이가 난다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5배 차이가 나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교육청이 아무리 밉지만, 미워서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정도 가까이라도 올려줘야지, 이게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진단을 못해서 이렇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역이……. 먼 데서 온 사람들, 얘기 한 마디 못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차등대접을 한다고 하면……. 개선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에 관해서 어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은 나중에 하고, 우선 수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안 49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수-학습활동수입에 기본적 교육수입인데, 입학료 및 수업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9.9%나 감되고 있습니다. 약 10억 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면제 비율을 내년도에는 더욱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입학금은 22.6%, 5,539만 원으로 감소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면제 비율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면제비율을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확대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문계고는 15%에서 30%, 비전문계고는 15%…….
○고태우 위원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2009년도 몇 퍼센트였는데 2010년도는 확대해서 몇 퍼센트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비전문계는 현재 읍면동 3～7%였던 것을 일률적으로 15%, 전문계는 12～20% 사이를 30%로…….
○고태우 위원   유치원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유치원은…….
○고태우 위원   유치원은 전과 동일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한번 봐주십시오.
   57페이지에 있는 학생 수 현황을 보면―유치원하고 고등학교입니다―2009년도 유치원 학생 수가 4,988명, 고등학교 학생 수가 2만 2,476명인데 2010년도는 유치원이 5,013명, 고등학교가 2만 3,284명으로 상당히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전문계고 학생 수가 많이 불어나지 않죠? 지금 현 상태에서 더 불어나는 것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내년에 고등학생은 한 520명 정도 불어나는 것으로…….
○고태우 위원   내년도 전문계고에 갑자기 500명이 더 불어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공립학교 362명입니다.
○고태우 위원   전문계고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문계고는…….
○고태우 위원   전문계고 학생 수가 불어날 리 없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문계고는 줄어듭니다.
○고태우 위원   전문계고가 30% 정도 감면 액수가 많다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문계고는 비율이 30%라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 봐야 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불어나는데 아무리 감면을 했다 해도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이해가 되는데 예상수입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수업료 면제율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전문계고는 30%, 비전문계고는 15%로 높여주다 보니까 수업료 수입이 9.9%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감면비율을 높여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문계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위치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문계고는 주로 농어촌지역에 있고…….
○고태우 위원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과정이 좀…….
○고태우 위원   감면비율을 높여주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제가 들어 보고 싶은 것은 세입 계상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떤 부분입니까?
○고태우 위원   전문계고 학생 수는 한 500명 줄어드는데 퍼센티지 올리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잡았는가, 예상 수입에 대한 산출을 정확하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업료 감면비율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생 수 총수에 몇 퍼센트를 감면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고태우 위원   전문계고 감면혜택 비율을 더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일반계고는 얼마 안 올렸습니다. 전문계고를 중점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했지만 감면비율이,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까?
○고태우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산출할 때 정확하게 잡았는가 해서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업료 항목에는 아예 없었는데 3,500만 원 세입을 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전년도 미수납액입니까? 그전 수업료 항목에 없었거든요. 2010년도에 3,500만 원 세입을 별도로 잡았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과년도수입입니다.
○고태우 위원   지난해에 못 받은 것을 계상한 것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비고란에 그렇게 했으면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 건데……. 지난번에 못 받았던 것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았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아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입니다.
   유아교육 실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고태우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을 구 서귀포시교육청 평생학습센터에 지을 계획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리모델링비로 17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시설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자리에 가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갔다 왔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건물이 한 30년 됐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옆의 부속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봤습니다.
○고태우 위원   리모델링비로 17억 3,000만 원 계상돼서 올라가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소속을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교육청 소속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 소속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교육청에서 확실한 안이 잡힌 것은 없고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 산하에 둬야 할 것인지 서귀포시교육청 산하로 둬야 할 것인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그것도 결정 안 되었는데 예산을 먼저 올렸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일단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서귀포시교육청 산하로 둬서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하면서, 처음 생기는 거니까 이건 좀 잘해야 합니다. 16개 시도에서, 중앙에서 유아교육정책을 진흥하는 방향에서 하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이 서귀포시교육청 소관으로 되면…….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서귀포시·동부·서부외국문화학습관을 관장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주시에도 지어야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에서 하면 제주시교육청도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본청 관할도 지어야 합니다.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서귀포시교육청 소관으로 하면 17억 원 정도 되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은 제주도 유아교육 전체를 아울러야 합니다. 언제 지을 것인지도 모르고 제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아이들은 갔다 왔다 한 두 시간 반, 세 시간 하면 피곤할 거고…….
   건물 대수선 개축 7억 4,000만 원, 외벽보수 2억 6,000만 원, 부대시설 2억 5,000만 원, 옥상 개·보수 2억 5,000만 원, 전기조명, 냉난방 1억 5,000만 원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여기 가서, 요새 사립유치원 좋습니다. 여기 가서 배울 것은   체험학습실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녹색공간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도 체험학습실을…….
○고태우 위원   거기 가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봤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성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스무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이고 선거할 때부터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실 체험학습실 개축 등 뭐 하는 것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35억 원 정도 해서 할 바에는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우선 도교육청 소속이냐, 서귀포시교육청 소속이냐, 아니면 제주시에도 지어야 할 것이냐, 동·서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해야지 리모델링을 하는 둥 마는 둥 해서는 17억 3,000만 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이 정말 할 만 하면 리모델링해서 한 층 더 올리고 옥상에 강당도 만들고 자료실도 만들고……. 유아교육진흥원이라면 자료실, 기획연구실 해서 교재도 발간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치원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시설과장님, 진단해 봤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고태우 위원   솔직히 말해 보세요. 35억 원 정도면 되죠? 저번에 35억 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시설과장 김대원   35억 원이라는 말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건물 증축도 한 250㎡ 합니다. 옥상 녹화, 체험학습실, 전부 하면 17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고태우 위원   앞에 운동장이 시멘트로 돼 있습니다. 나무도 옆에 하나만 있는데, 제대로 화단도 조성하고, 강사 대기실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볼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만 옵니까? 다른 데서도 다 올 거 아닙니까?
   저번에 35억 원 들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17억 원으로 지어서 욕 들을 바에는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예산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것을 제대로 짓자 말이죠.
   시설과장님이 이런 분야를 다뤘으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걸로는 모자라죠?
○시설과장 김대원   초등교육과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가느냐 하는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고태우 위원   초등교육과장님도 있고 교육정책국장님도 있지만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지 지금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설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용계획은 1년에 유아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하는 수용계획 등 전반적인 것이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못 잡고 대충 외벽을 보수하고 뭐하고 해서 시설 면만 나와 있는데…….
○시설과장 김대원   계획은 초등교육과에서 수립했습니다. 시설과에서는 그 수립계획을 근거로 해서 시설비를 산정하게 된 겁니다.
○고태우 위원   시설과장님은 어느 정도면 대충……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규모와 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시설비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소관이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떤 데에 들어간다는 세부설명자료를 봤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봤습니다.
○고태우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자료구입이라든지 전시실 이런 것을 하는데 17억 3,000만 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한 결과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유아교육진흥원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는데 외부시설비보다 내부시설비, 체험학습실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는 우선…….
○고태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주, 부산에 가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외부에 있는 진흥원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한번 가보세요.
   교육행정국장님은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예산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건물을 대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얼마 안 가서 리모델링하고 그럴 바에는 장소, 시설, 투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조율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 내지는 민간위탁보조금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위탁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민간단체에 넘길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내려 보내서 학교장 중심으로 집행해야 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재량사업에 보면 21개 항목이 민간경상보조금 내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돼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12개 사업은 전부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 소관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 시에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유치원연합회 예산은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고점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유치원연합회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고점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유치원연합회에 신규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표기됐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사립유치원연합회라는 조직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립유치원연합회 조직은 저희가 파악을…….
○고점유 위원   못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을 보좌해서 잘 말씀드리십시오. 회장이 누구라는 것도 아시고.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산 편성 안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부서만 확인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입니다.
○고점유 위원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한국장애인연합회입니까?
○고점유 위원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 예산 편성해서 올린 분이 누구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고점유 위원   과장님이 예산 올렸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여기는 최성종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사랑회는 어디입니까?
   들어 보지 못한 조직 이름이 올라와서……. 이건 어디 소속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에서 올렸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것도 초등교육과입니까?
   교육정책국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제주시사랑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좀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건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여기는 회장이 누구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책임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21개를 다 나열하지 않겠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적에는 그래도 부탁을 받았으면……. 신규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누군가 부탁했으니까 올라왔을 겁니다.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과장님이 부탁을 받았든 국장이 부탁을 받았든 ‘무엇을 하는 단체인데 얼마 신규로 준다.’는 것 정도는 답변할 수 있어야죠. 이런 선심성 예산 항목이 21개 올라와 있고, 신규사업이 12개 올라왔다 말입니다. 올라온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줄만한 단체는 줘야죠.
   학교에 내려가야 될 이런 예산들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줬을 경우에는 “그래도 줄만한 단체가 되니까 이런 단체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예산 올려놓고……. 이거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 학교 교사 금연지도자 위탁교육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연교육! 좋죠. 그러면 어디에 주느냐? ‘미정’ 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기관은 미정! 예산만 올려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떡 반 나누듯이 주겠다는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사들 금연지도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장소를…….
○고점유 위원   그러면 연수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단체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탁을 합니다.
○고점유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기관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도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위탁을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해놓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예산만 잡아 놓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청 사업으로 전반기에 할 겁니다. 선생님 연수를 할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지.
   물론 주변에서, 단체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많이 올 겁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당연히 줘야죠. 지난번에도 이런 민간단체에 주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여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는 학교에 예산을 주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얘기했었는데,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선심성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하나만 더 알아봅시다. 저도 300개의 자생단체 명단을 가져 있어서 압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은 최소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아서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단체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해 줘야 “무슨 단체인데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 정도 예산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칭인지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짓고 있죠?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고점유 위원   가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가칭입니다.
○고점유 위원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집 지으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합니다.
○고점유 위원   소속이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거기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집 짓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까?
○고점유 위원   전부입니다. 집 짓는 것은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뤄질 때까지는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합니다.
○고점유 위원   집 짓는 것만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완전히 해놓고…….
○고점유 위원   집 짓는 것은 예산에 들어갔으니까 집 짓는 것은 별개이고, 그후에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소속이 어디로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은 중등교육과 예산에서 올라옵니다.
○고점유 위원   내년도도 모든 것을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생교육과 운영에 관련한 것은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합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면 어떤 답변이라도 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답변을 듣지 않고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본청에서 직속으로 운영한다면 몰라도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과 동부·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각각 서귀포학생문화원 내지는 학교에 예속돼 있다 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넘겨야 하겠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넘긴다면 거기도 제주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든지 해서 관장을 하게 될 텐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시행규칙은 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국장님이 실무자에게 제안해서 그것을 고치십시오. 고쳐서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은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관장을 겸하고,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은 성산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한림여중인가요? 장경숙 교장선생님이 겸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제주고등학교장이 겸한다든지 해서 국제교육정보원에 예속되게 넘겨줘야지, 지금 공중에 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번에 국제교육정보원 감사를 갔더니 국제교육정보원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예산이 올라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에 당신들 소관으로 돈 것도   아닌데 올렸느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올릴 것이다. 도교육청에서 해야지 시행규칙에도 없는데 왜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예산을 올렸느냐?” 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내부결재라도 빨리 받고 시행규칙을 바꿔서 제주고등학교장이 겸한다든지 해서 정보원으로 넘겨주십시오. 중등교육과는 장학지도하기에도 머리 아픈데 왜 그렇게 떠맡습니까?
   집을 짓게 되면, 부서가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 내지는 조례도 뒷받침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고점유 위원   다음에, 제주교육 발전전략 탐구용역, 이것은 어느 국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고점유 위원   제주교육 발전전략 탐구용역이라고 하는데,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뭘 하는 건지, 무슨 용역을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국정과제 내용에는 학교 특색 살리기 등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현 정부가 출범한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왜 이제야 새삼스럽게……. 정부 출범 2년이 되어 가는데 새삼스럽게 국정과제에 맞추려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주교육희망「2020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이 수립되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그것을 하면 되지, 왜 또 다른 용역을 합니까? 무엇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런 장기비전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책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무슨 예산이 올라올 적에는 다 이유를 붙이겠죠. 그런데 명분이 안 선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 예산에 용역이 몇 건 있는데, 그 용역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4,000만 원 들여서 조직진단용역을 5월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어떤 것을 발주하거나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교육발전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획실에서 수립된 2020계획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해도 충분히 될 텐데, 국정과제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현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새삼스럽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덜 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무엇을 하느냐? 그런 용역을 한다면, 국가시책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문제되는 제주교육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해야지, 기존에 제주교육희망「2020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용역을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묻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주교육이 각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도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고점유 위원   제주교육희망「2020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에는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비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교육희망「2020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에 보니까 안 들어간 것이 없어서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정도로 국장님 의견만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학교 한글문화학교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고점유 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인지?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최근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전문 정규학교보다 비정규학교식으로, 학교시설 형태로 해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설치·운영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이것을 우리 예산을 들이면서 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외부기관에 공모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한다면 운영비나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시설도 폐교 같은 것을 활용하고, 여기 선생님들은 정규 선생님이 아니고 코스마다 문화면 문화, 다양한 강사들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주말농장식으로 경영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래도 운영비와 일부 인건비는 소요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죠.
○고점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는 교육청 예산에서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외부기관에 공모해서 교육청에서는 폐교시설만 내주고 하도록 해도 될 텐데, 굳이 교육청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내 유사한 기관에서 이런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어디 소관인가요? 이게 한림고등학교 기숙사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점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고점유 위원   이것은 한림고등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지금 대가 바꿔진 것도 아니고―기숙사 때문에 옥신각신할 때, 세 개 학교 할 적에 한림고등학교는 왜 안 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원치 않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동창회나 선생님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확인해서 질의를 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교장이 바꿔지고 학부모가 바꿔져서 이렇게 왔는지?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그 당시 3개 학교를 할 때 한림고등학교에도 해 주라고 하니까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해서 원치 않는 이유를 쭉 나열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대답했던 속기록을 가져 왔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학교에서 기숙사를 원하게 돼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는 한림고등학교가 신청하는 중간 과정에서 포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3개 학교가 기숙사를 짓는 것을 보면서,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고무적인 여론이 조성돼서 내년도에 신청한 겁니다.
○고점유 위원   글쎄, 1년 사이에 이렇게 바꿔져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 줘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숙사를 짓는데 집만 덜렁 지어주지 말고 여기에 따른 사감 배치라든지 인원 배치도 뒤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집만 지어줘서 모든 것을 다 했노라고 했었는데, 이런 기숙사 시설을 갖출 때는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사감이라든지 인력도 같이 증원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기존에 기숙사가 지어져 있는 학교에 저희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시설도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림고등학교에 짓는다면 작년, 재작년에 지었던 것처럼 짓지 말고 이제는 달리……. 여기에 시설을 한다면 표선이라든지 성산고등학교에 지은 기숙사 형태로 지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일단 설계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산은 그 수준에 맞게 하고…….
○고점유 위원   그 수준에 맞춰서 지으면 1실에 위에 한 사람, 밑에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실에 4인 기준으로 해서 지을 수도 있고…….
○고점유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림고등학교는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원해서, 필요해서 짓게 된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몇 년 전부터 하던 관례대로 방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세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선진 기숙사를 가서…….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래야지, 한 방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성산에 가보니까 옛날 ‘도라지호’처럼 되어 있던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무한정 있다면 1인 1실도…….
○고점유 위원   무한정이 아니고, 지금 떡 반 나누듯 각 학교를……. 2개 학교 지을 것은 한 개 학교에 주고, 또 다음에 다음 학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매해 떡 반 나누듯 골고루 나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산안도 그래요! 지난번에 3개 학교에 할 적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3개 학교에 하지 말고 그 예산을 한 학교에 몰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고, 기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기숙사의 문제점이 뭔가를.
   청에서는 지어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을 적에는 반드시 뒷받침해야 되는 사감문제라든지 인력문제도 보강해서, 특히 시설 면에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비록 전에 지은 학교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방 배치도 좀 달리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왜 그 학교에 짓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지어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1～2년 사이에 정책이 바꿔져서, 교장이 바꿔지고 학부모가 바꿔져서, 어쩌면 그 당시 1학년 학생들은 지금 3학년이 되어서 그대로 있을 텐데, 학부모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이 바꿔져서 기숙사 짓기를 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한 몇 년 후, 아니면 차기 때 모든 정책이 바꿔지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가칭 “신하귀초등학교”는 사실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강창식 위원님이 교육위원님으로 계실 적에 인구 증가, 아파트 대수 다 따지면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대답해서 안 했다가 1～2년 후에 정책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짓기로…….
   무슨 말씀이냐? 정말 그때그때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을 멀리 봐서, 자료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20분을 다 소요하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0쪽 과학실험보조원관리, 보셨습니까? 여기 담당은 어디입니까?   
   이 예산의 취지가 실험·실습보조라든가 과학실험실 인력 확보, 과학교과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실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입니다.
   예.
○지하식 위원   현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실험보조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총 92명 됩니다.
○지하식 위원   학교별로는?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학교별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강남진 위원장, 김혜자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별로는―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초등학교 46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18교, 기관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현재 과학교육이 중요하고 시대에 맞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느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95%가 삭감이 돼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가는 실험보조원 인건비와 고등학교에 보내는 인건비가 이번 예산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와 통합되어서 배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 잡힌 것은 기관에 나가는 3명분에 대해서이고, 나머지 89명에 대한 인건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배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지하식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거기에 다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보기에 감소를 시켜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되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178쪽의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99%나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전부 삭감시켰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도 아까처럼 사업이 인건비로 왔습니다. 복지사업은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106쪽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하식 위원   여기 맞춤형 복지 운영비가 99%나 감소되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06쪽 보시면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지하식 위원   106쪽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이것은 교원분입니다. 114페이지에는 지방공무원분 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감소되어도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감소가 아니고, 사업명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사업명을 바꿔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지하식 위원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사업명이 바꿔져서 감소되었다고 하면 알 건데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자   지하식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데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185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38억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106쪽에 보면 2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간 겁니까?   
   아까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에 보면 38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안 106쪽에 맞춤형 복지로 간 사업에 보면 26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억 원이 어디로 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위원장대리 김혜자   이게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금액이 이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혜자   지하식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혜자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이관이 되었으면 그 내용을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은 학교안전교육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67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활동지원비 600만 원, 모범운전자협의회 활동지원비 60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활동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신규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특히 초등학교인 경우에 교문에서 안전지도를 하는 것이고, 신규는 아닙니다. 작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김혜자 간사, 강남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하식 위원   안전지킴이와 같은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단체가 다릅니다. 안전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3개 단체입니다. 어머니회 중심이 있고 시민안전단체도 있고, 모범운전자단체도 있고, 그래서 3개 단체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지금까지 이 단체들이 학교에 와서 안전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 봤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등·하교 시에 초등학교 앞에 보면…….
○지하식 위원   지킴이는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것은 배움터지킴이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교통지도입니다.
○지하식 위원   교통지도는 학부모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학부모들도 있지만 모범운전자단체라든지 또는 안전교육 시민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모범운전자가 하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어머니회에서 어머니들이 기를 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67%나 증가했거든요. 시민단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작년에도 2,27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줄어든 것이 아니라 67%가 증가해서 1,200만 원이 민간이전 되고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것은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44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467쪽에 보시면, 안전교육과 관해서 지난해에는 2,270만 원이었는데 444만 원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1,82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안전지킴이들은 학교에서 학교지킴이는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하고 있고 모범운전자들이 하고 있는데, 또 끼어든 것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활동인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작년에도 여기에 있었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지하식 위원   전도적으로 전부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하죠. 제가 아침에 지나가다가 가끔 모범운전자들이나 학부모들이 교통지도하는 것을 자주 보기도 하고, 또 실제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시민단체들은 학교에 와서 안전교육도 직접 해 주고, 학교 안전교육지원도 해 주시고…….
○지하식 위원   연합회장은 누구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제가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는 2개 단체인데…….
○지하식 위원   모범운전자는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는 잘 알고 있고, 또 활동도 하고 있고, 그분들은 특색도 있지 않습니까? 복장도 차려 입어서 다니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아무래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라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와서 설명을 잘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고점유 위원   지하식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고점유 위원   아까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한 바로 그것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학교 내 폭력을 방지하는 지킴이가 있으면 그 지킴이가 정문에 나와서 학생지도도 할 수 있고 교통지도도 할 수 있어야죠. “그 사람들은 학교 내 폭력 관계만 관장하니까 교통은 아닙니다.”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예산들은 학교에서 교장 중심으로 예산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주어서 선심성 예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느끼죠? 출근하다 보면 멀쩡하게……. 제주시교육장님, 보고 계실 겁니다. 교육청 바로 앞에도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초록불이 켜지면 학생들이 저절로 건너가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머니들이 서 있어서 깃발을 들어서 왔다, 갔다……. 초록불이 켜지면 아이들이 당연히 건너가게끔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깃발을 들어서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예산을 주는 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알았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757쪽 교육행정일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보면 총체적으로 84.2%나 증가되었거든요. 이쪽에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체적으로입니까?
○지하식 위원   교육행정일반에서 84.2%나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참고로 선거관리 부담금이 16억 원이 증가되었고, 나이스체제 개선에 따른 예산이 40억 원에서 26억 원이 증가되었고, 분교장 통·폐합에 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보면, 교육행정일반 사업 중에서 전년도 대비 84.2%가 증가되어서 143억 9,400만 원인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리 예산이 21억여 원으로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부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사업이 증가된 겁니다. 우리 내부 행정을 위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교육정책기획관리에도 보니까 더 증가가 되었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정책기획관리에 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것은 용역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수용계획에 갑자기 많은 양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분교장 통·폐합 20억 원…….
○지하식 위원   20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2개 분교장 분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에 기관평가 같은 데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감소시켰습니까? 36%나 감되었고, 혁신에도 19%나 감소가 되었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시·도교육청 평가는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평가하고 다음에는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래서 금년에 감소시킨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지하식 위원   다른 것도 감소시킨 것이 많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도 36%나 감시켰어요. 또 예·결산관리에 대해서도 21% 감시켰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는 248%나 증가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조금 감소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주듯이 학부모 참여하는 데 전부 플러스시켰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학부모라든가 주민 교육 참여에 왜 한꺼번에 확대를 많이 해서 248%나 줘 버렸는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과부, 즉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업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신규로……. 이게 신규입니다.
○지하식 위원   이렇게 학부모 참여에 신규로 많이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과부에서 이러이러한 학부모 참여사업을 우리가 하도록…….
○지하식 위원   어떤 내용들을 합니까? 이제 까지 학부모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올해는 특교가 내려 왔지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집행…….
○지하식 위원   아까 말씀대로 부분부분에 조금씩 다 감소시켜 놓고 이쪽에만 총괄적으로 많이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복사해서 보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 사업을 위해서 다른 데에 조금씩 감소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지하식 위원   틀림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얼마쯤 줄어 들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
○위원장 강남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화훈련비가 1억 2,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메달 안 딸 겁니까? 훈련을 안 시킬 겁니까?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강화훈련비…….
○위원장 강남진   이거 큰 문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이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민간단체지원 부분이 학교지원금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원래는 삭감이 안 되었지만…….
○위원장 강남진   민간단체로 지원이 다 넘어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예. 그러니까 합쳤던 것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소년체전만이 아니라 전국체전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예.
○위원장 강남진   민간단체로만 간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예.
○위원장 강남진   선심성 논란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눠져서…….
○위원장 강남진   자신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예.
○위원장 강남진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하나 말씀드리면, 고점유 위원님의 금연교사위탁교육에 대한 질의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명 정도 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가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강사를 제주도로 초청해서 전체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1,800만 원으로 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와 교육청 5 대 5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학차량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28개교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이 1억 9,700여 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별로 운영계획을 전부 접수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1일 운행시간이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수송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학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교 자체에서…….
○양대성 위원   물론 학교 자체는 당연히 차량운행일지도 있고 다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파악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원 자체가 합리적인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밀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차량 교체는 차량 수명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전반적인 차량운행에 따른…….
○양대성 위원   없다, 이 말씀이죠?
   그걸 잘하셔야죠. 각 학교별로 차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차량이 운행돼야 하는데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중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타당한 것인지, 개선점은 없는 것인지를 짚어 보지 않는다면 그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 학교 구조화와도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인근지역 학교 전부 다 차량을 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통합 운영은 불필요한 것인지,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전부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수준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지원하는 데도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학교별로 지원 예산이 전부 다른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배기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대성 위원   기준이나 운영한 내용 등 이런 걸 보고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명 이하 학교에 반영구시설물 사업비를 집행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됐네요. 40건에 46억 원 정도 집행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내다 볼 때 과연 현시점에서 이런 일들을 다 했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걱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2010년에는 1개소밖에 없네요.
   문제는 중·장기적인 면에서 기본계획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순전히 낭비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시설된 내용이 1～2년 더 사용하지 못하고 사물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낭비이고 뭔가 정책에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칭 제주국제학생수련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국제무대에서 일정한 입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위상을 지켜 나가야 하는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국제수준에 맞는 학생수련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권뿐만 아니라 세계의 학생들이 제주도에 와서 수련할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제주국제학생수련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부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잠정적인 부지 위치는 예전에 국제고등학교…….
○양대성 위원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30여 개 이상의 현재 다양하고 많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쪽에서 적합한 수련원을 선정해서 시설을 확장하고 가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국제청소년수련원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제주도에서 구상하는 국제수련원은 지금 현재 몇몇 곳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세계글로벌 인재들이,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제주도에도 36개의 수련원이 있는데 여기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 중에서 환경이나 입지적인 여건을 볼 때 입지적으로 국제수준의 수련원을 해도 좋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꼭 새로운 부지에 꼭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야 국제수준이 된다는 생각은 너무 일방적인 사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국제고등학교 부지는 당초에 부지 매매협약을 하면서 국제고등학교 시설로만 이용한다는 그런 계약 조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은 해제되고 지금 용도 지목이 교육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시설을 하는 데는…….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부지를 매매할 때 계약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건 당초 용도와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일축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거기 가보면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입지가 좋으니까 제주국제학생수련원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지 국제고등학교 유치를 하지 못하니까 하는 건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일언이폐지하고, 그 부지 관계가 사용했을 때, 거기로 정하고자 했을 때 그 문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거래상으로, 당초 계약조건에 위배돼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관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차치하고, 문제는 꼭 새로운 부지를 해야 하느냐, 기존의 시설 중에서 확장·증설하는 쪽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확장·증설 했다고 해서 국제수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 수많은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같은…….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비자림청소년수련원 같은 그런 시설들은 제주 고장의 문화만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제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한정적이고…….
○양대성 위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비자림은 우리 문화만 어쩌고 하라는 그게 없잖아요. 새로 탄생하려면 지금까지의 것은 깔아뭉개고 국제수준의 시설을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고, 그런 추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제주도에 36개에 달하는―물론 이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지만―다양한 수련원이 있는데 사실 그 수련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추구했을 때 국제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꼭 그래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번 검토를 하고, 이게 내 생각이 절대라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학교평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도 있고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47개교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평가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평가를 하게 되면 학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보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생각이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보상금은 각 분야별 평가 영역별로 점수 순위에 의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 기타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양대성 위원   4단계로 나눠서 차등 지원한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차등 지급이 됩니다.
○양대성 위원   차등 지급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지금 분석 중입니다.
○양대성 위원   차등 지급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양대성 위원   평가가 나오게 되면 우수 사례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른 학교에 사례로 보급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보고서는 각 기관에 배부…….
○양대성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평가결과 및 보상금 지급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평가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려 4,500만 원 가까이 계상되고 있는데,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평가위원회는 초·중·고 전부 망라해서 구성이 되고 현직에 있는 전문직 또는…….
○양대성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쓰는 비용이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야 한다면…….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중앙연수경비, 연수, 이쪽에서의 평가수당 그와 같은 것이 총망라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타당성이 그렇게 썩 들어오지 않네요.
   그다음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만족도는 도교육청하고 제주시·서귀포시교육청에서 각각 하게끔 돼 있네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시교육청 단위로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양대성 위원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일괄 조사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양대성 위원   47개 학교가 뭐가 많습니까? 47개 학교는 많은 게 아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관할이고…….
○양대성 위원   물론 따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하루에 한 학교 정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각기 따로 해서 도교육청도 300, 제주시교육청도 300, 서귀포시교육청도 300,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하지만, 이것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학교 숲 조성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시설과에서 합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소관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데, 초등학교는 5,000만 원, 중학교 7,000만 원, 고등학교에 1억 원.
   이런 수준인데 대상학교의 환경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학교 숲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받고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학교 회계로 교부됩니다. 학교장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양대성 위원   상당히 좋긴 한데 제주도의 보물1호가 수려한 자연경관 아닙니까? 청정한 환경 아닙니까? 이 학교들의 환경이 전부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시 학교의 숲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절실한 문제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건물은 지금 현대화가 거의 돼 있습니다. 외부시설을 보면, 나무는 울타리 쪽에만 심어 있고 학생들의 쉼터가 없습니다. 연못이나 의자를 놓거나 동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쉼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애월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가봤으니까 대충은 알죠.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이 자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숲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학교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잘못된 부분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우리들이 보는 시각이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보완할 일이 있고,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반대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시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 취지도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이 사업은 산남지역 농촌 학교가 참 잘돼 있습니다. 아름답고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구 북제주군 지역 쪽이나 제주시 동지역 학교가 건물은 현대식으로 돼 있지만 나무도 심어져 있지 않고 학교가 아름답지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1억 원에서부터 최저 5,000만 원까지 학교에 투자하면서 제주도 학교에―학교 숲입니다―숲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도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실 장학기금은 도라든가 사회단체, 뜻있는 사회인사, 이런 분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앞장서서 제주도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10개년이면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100억 원을 조성해서 인재 육성에 투자할 수 있게끔 전력투구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재 육성 아닙니까?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떡 반 나누는 식의 예산이 아니라 집중을 통해서 목표를 실현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집행을 보면서……. 그거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1년 참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금 조성 하나라도 제대로 조성해서 똑똑한 인재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제주도교육청이 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조금 더 해도 좋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 교육보조금 미편성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잠시 이 부분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간에 도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보다는, 협력회의가 있죠? 행정하고 교육청의 협력회의가 있는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이 교육청 예산안에 반영되고 그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미편성사업이 19건에 54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도에서 직접 지역학교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노력을 통해서 이걸 정상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1,32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제 국장님께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근거가 되는 조항을.
   지금 안 가져 왔으면 나중에 이 조항을 주시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있다고 하는 억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아버지 학교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고점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파격적으로 증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의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 중에서 가정에서 인성교육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 본청 및 직속기관 교직원 50명을 대상으로 4주에 걸쳐서 20시간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2009년도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42명을 대상으로 20시간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참여했던 분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고 확대요청을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교육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논리적으로 좀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 지원에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 제주지부, 이 지부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성균관 유도회 제주지부에서 합니다.
○양대성 위원   성균관을 말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양대성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네요. 예산 2,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프로그램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보여 줬는데 전통예절이라든지 기본예절,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서였습니다. 거기 보면 제례의식이라든지 배례법, 예절강사 특강 및 체험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용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하니까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학교 밖 폭력예방 활동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한숲사랑봉사회 외 24개 단체인데, 여기도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효과가 좋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들인 경우 24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단체별로 과거 활동실적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하신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심사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국민생활체육 제주태권도연합회에 금년도는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제주태권도연합회인데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양대성 위원   628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주5일 근무제로 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생활체육대회가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 관 단체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2010년에는…….
○양대성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체적인 추세고 그건 다 아시잖아요. “태권도 분야에서 금년도는 이러이러해서 4,000만 원 지원했는데 보니까 내용은 정말 알차고 규모도 있고 효과도 큰데 이런 부분에서 더 보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는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그런 현실적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조율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1～2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양대성 위원   서귀포시 오석학교라든가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양대성 위원   학교운영 실태를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약간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에도 같은 액수인데 이 학교를 제가 몇 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사업비에서 내부시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분들이 졸업한 후에도 연계해서 사회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분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좀 더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따뜻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 내년도 마찬가지.’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죠. 이건 거기가 아닐 겁니다.
   학원총연합회 제주지회가 있죠? 금년도도 1,000만 원인데 내년도도 1,000만 원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양대성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담당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저희 부서가 학원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원장도 그렇습니다마는 학원 강사 이런 쪽에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원장님이라든지 강사님들을 연수시키는데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강사라든지 원장님을 교육하는…….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학원은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학원 수만 하더라도 1,000개가 넘잖아요. 대단한 건데,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예.
○양대성 위원   그런 중요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 원장급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나 또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 중요성에 비춰서. 우리가 학원연합회에 돈 줘서 “당신네가 알아서 해 주시오.” 이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의 비중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맡아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도 계속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심 있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 학생들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봤을 때 중요합니다. 학원연합회 교습이 하루 날짜를 잡는데 제주시 쪽에 집중돼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교육을 할 적에 저희들이 강사로 나갑니다. 강사로 나가서 하는데, 실제 집합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명 있는 도교육청에서만은 버겁고 해서 일부 이쪽으로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요약을 하자면, 사실 교육청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고, 추진상황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편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강의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제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관계입니다.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및 차세대 나이스 구축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입니다.
○양대성 위원   현재의 시스템이 언제 구축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2002년에 구축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이 타 지역, 또는 중앙정부하고 같은 시스템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같은 시스템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스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양대성 위원   전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구축을 새롭게 하는 거죠?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본래는 교과부가 특교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시·도교육청에서 시스템구축비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보완되는데,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은 교과부가 해서 시·도교육청에 무료로 보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속도라든가 편리성이 현재보다 얼마만큼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나이스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그동안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이번에 보완하는 차세대 나이스시스템이 될 것으로 알고 습니다.
○양대성 위원   하드웨어 자체를 전부 통째로 바꾸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장비 구축이 있고, 자료 변환하는 시스템이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양대성 위원   도청 시스템하고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저희가 도청 인프라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산하에 있는 시·도교육청 산하 나이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직속기관도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어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답변할 때 교과부와 한국은행이 일부 보통교부세 세수 감면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 속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례가 될까 우려되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특별법 제103조에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도교육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해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중앙에서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 특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제해야 되는지? 명분 없는 조항들이 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원인이 국가 재정 수입, 즉 세금이 덜 거둬져서 교부세가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덜 교부되게 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일단은 책임지고 그 세입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김혜자 위원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인만 했지, 승인 이후의 사후 절차나 책임에 대해서 16개 시·도교육청이나 제주도교육청이 전부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는, 특례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까지 행사 못하지, 도교육감이 갖고 있는 특례까지도 탄력적으로 특별자치도의 권한에 맞는 행사를 못하는, 발목 잡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교과부나 정부와 협의나 유기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떻든 제가 볼 때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덜 교부되는 예산을 그만큼 보완시켜 놓고, 지금 현재로는 지방교부금에서 이것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이 호전되면 국가에서 좀 지원해 줄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게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특별법은 특례조항이 들어 있는 제주도만의 법이기 때문에 다른 15개 시도와는 적용을 달리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정부의 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일괄 받아 안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특례조항에 따라서 정상적인 의결구조를 가지고, 책임 역시도 우리가 지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과부나 행안부와 이 법 조항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승인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서 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떻든 이 지방채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의 감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해서…….
○김혜자 위원   왜 이자수입은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채 상환 지출은 왜 잡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부금 자체가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것을 총괄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순차적으로, 특별법에 맞는 특례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죠. “무작위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특례조항에 의거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권한까지……. “기채 발행해서 전부 100% 정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고 사후에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부와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 총칙에도 의원님들의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의결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한도를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김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한도액을 해도 우리 의결을 거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도액, 전부 나왔죠. 그 한도에 대해서는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사나 의결의 건들이 진행 없이 그냥 승인만 받고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조항을 명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이것은 제주도만의 특례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차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이것은 교부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라고 하십시오. 조한신 국장님이 나서서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떻든 지금 현재 원리금 상환은 교부금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능력상.
○김혜자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맞는데, 이렇게 제대로운 절차도 밟지 않고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례조항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심사,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 있는……. 아닌 게 아니라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각급 학교 컴퓨터 예산 내역을 보니까 내년 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억 원보다 반 이상이 절감된 금액인데, 이것을 2009년 2차 추경이라든가 내년 추경에 증액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해마다 연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음은 Wee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예산안 480쪽과 예산안 488페이지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김혜자 위원   Wee프로젝트사업에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Wee센터의 배치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학생문화원에 있는 배치 인원은 6명입니다. 정규 상담교사가 2명이고 계약직으로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Wee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도…….
○김혜자 위원   거기는 언제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아직 한 분 확보를 못 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자 위원   2010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2009년 예산에 의해서…….
○김혜자 위원   2009년 예산에 있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특교로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Wee프로젝트사업에 대한 포괄문제인데, 지금 현장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와서 상담을 받고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갖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돌아가면, 집에도 돌아가고 학교도 가겠죠. 그랬을 때 학교와 학부모의 유기적인 협력이 안 이루어지면서 잠깐 상담할 때 마음을 열다가도 내부환경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단기교육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래서 Wee센터와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Wee클래스는 학교의 고위험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선생님 4명 내지 5명이 해서…….
○김혜자 위원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 가 봤습니까?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관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오히려 현장의 전문상담자들이 할 수 있는 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다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김혜자 위원   Wee센터에 와서 전문상담을 받고 눈을 뜨더라도 외부환경이……. 물론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나 학교 내에서 더 이상의 전문적인 돌봄이 안 되면서 이 애들은 항상 뛰어나가는 겁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김혜자 위원   “있습니다.”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도…….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Wee센터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Wee센터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라든지 각 지역청에 있는 전문 상담교사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제도라든지 문제학생에 대한 상담체제들이…….
○김혜자 위원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위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단기교육을 가지고는 힘듭니다.
   예산안 488쪽에 있는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 11개를 지정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나아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실태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위탁교육기관에도 많은 학생들이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속적인 위탁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학교에서는 어쨌든 Wee센터로도 보내고 학생의 위험도에 따라서 학교 내에…….
○김혜자 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면, 위기의 학생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은 “너, 위탁기관에 가라. 너 Wee센터에 가서 상담 받아 올래?” 해서 돌아온 후에 또 말썽 피우면 “또 가라.” 이런 순환적인 것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역할이 그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담임, 학생부 선생님이 상담하고, 그 다음에 전문 상담교사에게 위촉해서 출장 와서 좀 상담을 해 달라…….
○김혜자 위원   과장님, 저도 현장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현장에는 그겁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있지만, 학교에 돌아갔을 때 학부모나 선생님의 관심이 없으면 다시 위기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안학교라는 것인데, 사립이 쉬우니까 사립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상담만이 교육이 아니라고 보고 정상적인…….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사실 대안학교,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이게 몇 년 전부터 공립으로 대안학교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김혜자 위원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생들이 안주할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법에 사립이나 종교단체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단체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립에서 와야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홍보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인건비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삭감된 일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지난해라고 하면 2008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올해입니다.
   올해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시·도교육청마다 들쭉날쭉 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데는 많이 책정되었고…….
○김혜자 위원   임상심리사가 얼마에서 얼마 삭감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지금 현재 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임상심리사가 얼마에서 얼마로 삭감된 겁니까? 여기 실무자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좀 많이 책정됐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형평성도…….
○김혜자 위원   자체에서 삭감시켰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보면서…….
○김혜자 위원   삭감 이유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또한 제주도의 예산이, 작년인 경우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혹시 인건비를 삭감시켰던 사례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소관도 마찬가지이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에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의 인건비 삭감 내역을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받을 수 있죠?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오후 내로 인건비 삭감 내역을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김혜자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 소관에서도 혹시 인건비를 삭감시켰던 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2008년도, 2009년도.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산이 국고에서 적게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김혜자 위원   그런 사유까지 전부 적어서 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교직원 자녀 종일반 유치원 운영입니다. 예산안 251쪽에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김혜자 위원   삼성초등학교와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조리원 두 명 인건비가 2,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교직원 자녀는 별도의 종일반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 학부모처럼 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해 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교직원 자녀들은 별도로 종일반 운영을 하고, 조리원까지 두면서 하는데, 다른 시설에는 조리원도 안 두면서 아이들이 반찬을 싸 가게끔 되어 있는 실정에 대해서 균등의 기회를 가지려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다른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지원할 계획을…….
○김혜자 위원   당장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급식은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입니다.
○김혜자 위원   친환경 급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친환경급식은 내년에 100%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교육청 부담이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2010년도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이것은 전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김혜자 위원   일반 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급식이요. 얼마 부담하고 있죠? 도에서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도에서 45억 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우리는 8억 200만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보다 한 2억 원 정도 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증액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학교가 100% 커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예.
○김혜자 위원   다음부터는 친환경 급식비 증액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급식비에서 20원이 추가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100% 지원도 중요하지만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50원을 인상하자는 안을 냈었습니다마는 이번 도예산 편성에서 2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친환경급식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급식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 되었는데, 이 회의 일정이 예산을 다루는 지금 이 시기에 해 버려서, 다음부터는 회의 시기를 좀 조절하라, 그리고 이 안을 통과해 주면서도 이왕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상태에서…….
○김혜자 위원   그러면 학교는 100% 커버가 되는데 급식비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0원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더 증액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리고 앞으로는 농산물이라든지 급식제품을 어떠한 것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느냐 이러한 것들, 또 금액을 얼마나 증액하느냐 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친환경급식 관련 협의회에서도 친환경 급식연대, 이런 데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는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농산어촌 식품비 지원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농어촌에 무상급식을 해 버리니까 17명 이하의 학교 학생들에게는, 비양도라든지 마라도, 이런 데는 급식시설로 급식시설을 하지 못해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급식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도서지역에 있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17명 이하의 학교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예산안 742쪽을 보십시오. 저는 소속기관의 섭섭함을 없애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이렇게 네 개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업무추진비는 근무직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국장님, 잘못 답변하면 안 됩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은 직접 관장님이 오늘 알아봐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느 관장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잘못 답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지역교육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송악도서관에 많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악도서관은…….
○고태우 위원   적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송악도서관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제남도서관보다.
○고태우 위원   742쪽을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 사업업무추진비입니다.
○고태우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서관 운영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742쪽은 사업업무추진비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722쪽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여기도 송악도서관이 적게 되었는데요. 제남도서관은 많이 되고.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이것은 평생학습관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송악도서관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고태우 위원   몇 페이지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거 이상하네. 사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제남도서관이 더 많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다 많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만 송악도서관이 많이 되었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그것은 부서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업무추진비는 도서관마다 사업이 다르니까 업무추진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송악도서관 정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은 5명입니다. 송악도서관은 이동도서차량 운전원이 한 명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이하 6명 이상이 다르고…….
○위원장 강남진   교육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시정하세요.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여기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722쪽,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입니다.
○고태우 위원   제주도교육청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이라는 자체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서관에서…….
○고태우 위원   도서관 4개, 학생문화원 2개, 6개를 다 합쳐서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예.
○고태우 위원   722쪽 봅시다. 딱 어느 도서관만이 아니고, 도서관 네 군데와 학생문화원 두 군데 해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체를 아울러서 평생학습관이라는 단어를 놨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학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평생학습센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센터는 학생문화원을 중심으로…….
○고태우 위원   그러면 722쪽을 봅시다. 가번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은 탐라대학교인 것으로…….
○고태우 위원   민간이전 했는데, 탐라대학교는 뭐가 잘해서…. 여기 6개 기관이 있고 센터도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다 도서관에서 한다 말입니다. 민간한테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도 있지만 이렇게 2,500만 원씩 해서 구태여…….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여기에 보니까 참 다양한 활동을 하고 독서 내지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해서 12가지 이상 해서 결과가 아주 좋은데, 구태여 외부기관을 설정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숫자는 250만 원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예. 250만 원. 250만 원 정도 줘서 평생교육에 뭘 성의껏 하겠습니까? 준 이유가 있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을 운영하면서…….
○고태우 위원   제가 모 대학을 지칭했는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하다, 아니면 전국에서 유명하다,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예절교육도 있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도 없었는데 하필 올해에 이렇게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건 계속 되어오던 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 기관에 계속 줬어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태우 위원   그 기관에서 뭘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사회과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하고…….
○고태우 위원   같이 운영을 어떻게 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저희 평생교육체육과와…….
○고태우 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그 학교에 가 봤습니까?
   저도 대학원 특강에 가 보고 다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교수님들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고태우 위원   강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그런 것이 한 가지…….
○고태우 위원   742쪽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사업업무추진비입니까? 742쪽.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742쪽에 있는 저희 교육청 관내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의 업무추진비가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수풀도서관은 2002년도부터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돼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동녘도서관은 금년에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돼서 지금 사업을 개발 중에 있고 한수풀도서관만큼 다양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종전까지는 업무추진비를 업무 단위별로 분산 편성했으나 2010년도부터는 세부사업별 한 건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도 쭉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동녘도서관도 앞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가면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할 생각입니다.
○고태우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한수풀도서관 창작교실 등 9개 강좌를 했는데 동녘도서관은……. 지난번에 확장할 때 갔다 왔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태우 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잘해 놨습디다.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등 12개 강좌를 한단 말입니다. 강좌 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지난 5월인가 수목원에 동녘도서관에서 전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생겼다고 해서 반도 안 되게 주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추었으면 하는 겁니다.
   290만 원, 110만 원……. 300만 원도 안 되는데, 민간이전 같은 것을 아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 기관에 줘도 고맙다는 말 안 합니다. 그까짓 것 고맙다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답습하지 마세요. 자체 역량강화가 뭐 있습니까? 단 돈 100만 원 못 올려 주는데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다음은 진학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이 중등교육과장 할 때 이건 정말 제가 관심있게 봐서 3학년 진학 담당교사도 연수시키라고 했는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매해 같은 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고교 위탁 예정자 미래교실 운영 3억 3,000만 원 외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계고 진로지도가 너무 약하다 말입니다. 2,000만 원 줘서 전문계고 진로지도 사이버진로정보센터 하는데, 너무 약합니다.
   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올해 들어서 대학의 변화는 뭐냐?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각 대학마다 하는데, 내년에는 입학사정관제가 몇 개 대학이 생기는 줄 알아요? 105개 대학입니다. 3만 600명을 뽑습니다. 수시로 67%를 뽑는데,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고3 담임을 비롯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
   이것을 우리가 못 쫓아가면 앞으로 우리가 진로 교육에 대비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특히 진로교육 전문가 과정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선택하는 것은 시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제가 10월에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 명단을 전부 뽑아봤어요. 입학사정관, 교무처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좋은 학생들을 위해서 일선에 홍보를 하는데,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이것에 맞게 진로교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느냐?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1차추경에라도 해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금 수시와 입학사정관제로 못 들어가면 일반 전형에서 삼십 몇 퍼센트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료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전문계고 학생 구십 몇 퍼센트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계고 진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사실 전문계고 선생님들, 솔직히 마음 속으로 자빠졌어요. 어디 취직해도 안 가고, 영어선생님 정도는 정말……. 이것을 과연 할 것이냐,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겁니다.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계고 모집을 하려면, 특히 표선이나 저쪽에서 모집하려면 선생님들이 총출동해서 “우리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 이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인문계고만 진로지도를 잘 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90%가 대학 진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조금씩이라도 하고, 반드시 진로교육 전문가 과정을 연수받고, 입학사정관제, 수시모집, 전부 해야 됩니다. 한번 학교에서 와서 학생문화회관에서……. 이제 며칟날입니까? 한두 번 했다고 그것이 진로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해도 대학에서 각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가요. 대학도 경쟁입니다.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에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입설명회라든가 또는 대학진학 상담교사들이 이미 연수도 받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갈 때,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갈 때 해서 어느 한 쪽에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하십시오.
   사실 진로지도교육이라는 것이, 선생님 연수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인문계고 3학년 부장, 교감, 이런 사람만 놓고 연수를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문계고, 또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3학년 담임선생님도 전부 어울려서 현장으로 갈 사람은 현장으로 가고, 대학에 진학할 사람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별, 학과별, 적성별, 기능별,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서 할 때다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학부모 교육까지 대학입학사정관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예산안 628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1항에 마번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지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누가 대답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입니다.
○고점유 위원   오전에 제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21개 항목에 그것이 포함돼서 본 위원이 나열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지원에서 단체가 명확히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20개 단체입니까?
○고점유 위원   국장님, 628페이지 1항에서 마.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지원인데 이 단체가 어디냐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
○고점유 위원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금방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산 편성을 누가 했습니까? 예산을 올려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국장, 과장이 모르면 담당 장학사라도 답변하십시오. 체육관련 장학사,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올렸습니다마는 20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체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올리도록…….
○고점유 위원   20개 단체입니까? 5,000만 원 예산이 무슨 20개 단체란 말입니까?
   됐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묻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단체명도 모르고…….
○위원장 강남진   도와드릴 분 없습니까? 도와드리십시오.
○고점유 위원   저희들은 어느 단체 예산이라고 하면 며칠 시간 내서 다 뽑는데 실무자들이 예산 올릴 적에 5,000만 원 어디 주는 것이라는 정도도 모릅니까? 그것은 그 정도 얘기하고…….
   5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친환경급식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입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급식관계는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무상급식지원이 몇 페이지냐 하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57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부터 무상급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교육감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서 그 당시에 교육감에게 제가 감사의 뜻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모든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금년 예산에서 농어촌에 무상급식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내년에 가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의 형태로 이만큼 성장해서 이제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고 금년도에 판단해서 한거니까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점유 위원   573페이지 농산어촌 무상급식인데 농어촌지역의 초·중학생들에게, 다른 표현을 한다면 밥값을 대신 내주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 법적인 뒷받침 없이 줘도「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청에서 학생 교육 활동을 하는 이런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점유 위원   학생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하는 겁니다. 밥을 먹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 무상으로 읍·면지역에 급식을 한다면 교육청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무상급식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당장 만들어서 계속성이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금년 예산에 했다가 다음에는 아니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읍·면지역에 무상급식을 하는 법적인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심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원하는 자체를 본 위원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뒷받침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영속성이 없을 수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업을 하지만 내년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뒷받침이 없습니다.
   친환경급식은 도 조례에 의해서 영속성이 있는 겁니다. 학교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다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계속성 있게 하려면 교육청에서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이야 어떻든 간에 읍·면지역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계속성 있게 뒷받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입니까, 중등교육과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고점유 위원   중등교육과장님께서 교육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일선의 장학지도도 일손이 딸릴 텐데 어째서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이 중등교육과로 들어 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중등교육과에 영어팀이 있습니다. 외국어 장학은 물론 외국어 교육팀이 있어서…….
○고점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중등교육과로 넣지 왜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들어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인프라 구축까지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구축이 된 다음 운영에 대해서는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관을 시킵니다.
○고점유 위원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넘어간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넘어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차츰…….
○고점유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빨리 해야 될 사항들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언급했지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해서 했으면 이 예산 자체를 그대로 국제교육정보원으로 줘서 중등교육과에서는 장학업무만 하면 될 텐데, 외국문화학습관 개관할 때까지 맡아서 나중에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행규칙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단체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국제교육정보원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교육청 시행규칙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은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겸한다.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은 성산중학교장이 겸한다.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한림여중입니까? 거기 교장이 겸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제주고등학교장이 겸한다든지 어떻게 사업을 떼 줘서 예산도 거기로 편성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해야지 중등교육과 장학업무가 대단한데 왜 부수적인 일을 더 맡아서……. 외국문화학습관 공사를 시행할 때 시행규칙을 즉시 고쳐서 거기로 넘겼으면 중등교육과에서 이 일을 안 맡아도 됐을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게 행정적으로 미비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 연구·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즉시 시행하십시오.
   중등교육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일까지 떠맡아서 장학업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고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규칙을 고쳐서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한 5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하나만 더 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예산 배분을 안 해줘서 일선학교에서는 주십사 아우성이고, 교육청에서 안 주는 이유는 뭔가 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앞으로 12월 있고 1·2월 있으니까 더 지원할 겁니다.”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자율학교 관계입니다. 금년 예산에 4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일선학교에는 조금씩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예산을 남겨놓고 안 주는데, 일선학교에 가봤더니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개월이 더 남으니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오늘 마감하는 거라면 제가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괄적으로 사업단위 부서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차질 없이 송금을 시켜 주고 있는데, 혹 그런 경우가 있으면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금년에 편성되는 예산들을 남기지 마시고 학교에서 정말 어렵다고 하면 학교를 방문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같은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청 체육부서에 순회코치를 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순회코치가 아니고 운동부 지도코치입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청에서 급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도에서도 별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도 체육회에서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도 체육회는 도 체육회 소속 코치가 있고…….
○고점유 위원   교육청 소속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데 종목을 어떻게 해서 배정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종목은…….
○고점유 위원   예를 들면 축구면 축구코치를 하고 종목마다 코치를 주는 겁니까? 예산범위에서 몇 사람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종목은 거의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육성한다고 하는 종목 모두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트 선수들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상실적이라든지 또는 학교 운동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목마다 입상가능 종목에 배정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에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종목을 배정 안 해버리면 연계육성이 안 될 때 연계육성 차원에서 코치를 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정단체에 5,000만 원씩 지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내지는 엘리트체육에서―주로 엘리트체육이죠―요구하면 좀 고려해서 순회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의 순회코치를 배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특정단체 5,000만 원 주는 거면……. 100만 원씩 줍니까, 130만 원씩 줍니까? 지난번에 인상해서 130만 원이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130만 원이니까 5,000만 원 한 단체에 주는 거면 여러 명의 순회코치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평성도 고려해서, 특히 국장님께서 체육이 전공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니까 필요한 그런 가맹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위원장 강남진   고 위원님.
○고점유 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   국장님 말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까 가맹단체 이름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제가 받아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코치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치 한 사람을 더 증원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얘기하면 주고, 얘기 안 하면 안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검토해서 인원을 늘리거나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생활체육단체에 5,000만 원 주는 배경은 뭡니까? 더 깊게 얘기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자료를 가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그렇게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특정단체에 5,000만 원씩 주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의 순회코치만이라도 적정하게 안배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확답을 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학교에서 필요한 순회코치를―국장님이 체육인이기 때문에―현재는 메달을 못 땄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체육가맹단체는 예산을 검토해서 전부는 못 주더라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20분 할애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10분만 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40분이니까 5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님하고 교육행정국장님이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설명서 393페이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그리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4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숫자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생활을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 차상위계층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차상위계층은 소득 얼마까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강무중 위원   그러면 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라고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을 두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정의에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은 지원하도록, 이것이 바로 저소득층 가정에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기준인데 이게 감사에서 많이 걸립니다.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근거 있게 학생 수를 잘 책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 수를 측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46페이지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자계획입니다. 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투자비 2010년에 금액은 57억 8,600만 원, 내년에 이렇게 투자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2010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몇 억 원입니까? 27억 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설명서에 금년에 지원하는 게 27억 9,000만 원입니다.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는 57억 8,000만 원인데, 지금 2010년 예산 27억 9,000만 원하면 30억 원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30억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특수학교 식품비 지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2010년에, 393페이지 사업개요에서는 8,207명입니다. 8,200명인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인원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만 583명, 그러면 1만 583명에 8,207명을 제해 보면, 초·중·고학생들을 제해 보면 2,376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2,376명을 위해서 30억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30억 원은 다자녀가정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특수학교 식품비 지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단위사업별로 이해를 못해서 확인이 좀 힘들어서…….
○강무중 위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내용이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읍·면지역에 무상급식 계획을 안 한 인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이 책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2010년이면 2010년에 맞게 수정해야지 중기재정계획은 따로 해 놓아서 이것은 이것대로 놀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놀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방금 얘기한 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가능한 재원이 있으면 항상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만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57억 8,6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는 27억 9,000만 원만 투자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30억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자녀가정 중식 지원, 특수학교 식품비에 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0억 원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 예산안하고 그래도 좀 가까이 가 있어야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가까이 갔는데 이거 뭡니까? 57억 원 하겠다고 하고는 27억 원만 투자해서 30억 원 차이가 나는데, 30억 원 근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떻든 간에 내년도에는 농어촌 초·중학생 급식비 59억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투자하고 있지 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실무자들과 잘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 제주교육발전전략탐구용역에 3,000만 원, 총무과 제주국제한글문화학교 설립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에 2,000만 원,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비전은 금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거하고 제주교육발전전략탐구용역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리고 제주교육발전전략탐구용역을 하는데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국정과제 중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연계돼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강무중 위원   국정과제 용역을 맡기는데 3,000만 원 가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주교육발전전략탐구용역은 금년에 만들어낸 제주교육비전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주교육비전은…….
○강무중 위원   제주교육희망「2020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은 뭐고 제주교육발전전략탐구용역은 뭡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주교육희망「2020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은 교육의 전반적인 것이고 이것은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강무중 위원   제주도교육청에 국정과제와 연계된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주교육발전전략, 이거 하나뿐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발전전략 속에 전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표현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국정과제가 교육발전기획실에 이렇게 들어와서 용역을 하는가……. 언제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 소관인데 이 얘기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제주국제한글문화학교 설립 용역,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이걸 또 담당합니까?
   이것은 교육정책과의 어느 부분에서 담당해야 맞다고 봅니다. 교직원 확보도 해야 되고. 교직원 확보가 가능한 일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적인, 공간적인 배려,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무중 위원   오전에 질의가 있었다고 해서 마감하겠습니다마는 어디에 문화학교를 세우며, 어떻게 설립하며, 교직원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저는 갸우뚱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간을 맞춰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Wee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황을 받았는데 가관이네요. 기존에 250만 원 줬던 임상심리사가 180만 원으로 70만 원 삭감됐고, 전문상담사 200만 원 줬던 것을 150만 원으로 50만 원 삭감하고, 사회복지사 170만 원 줬던 것을 140만 원으로 30만 원 삭감됐는데 두 가지 사유였습니다. 특교가 인하되었기 때문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타 시·도교육청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일 낮다기보다는 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임상심리사에게 25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230만 원, 210만 원, 200만 원, 190만 원, 180만 원 이상 주는데 제주도는 180만 원으로 최하위 인건비를 책정했고, 전문상담사는 다른 지역은 200만 원, 190만 원, 180만 원, 170만 원인데 제주도는 150만 원, 사회복지사 다른 지역에 17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제주도는 14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아니라 이건 하위권에 머물면서 인건비를 책정한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뒤에 붙어 있는 자료는 2009년도 자료입니다. 타 시도에도 2010년도에는 같이 조정이 됩니다.
○김혜자 위원   어떻게 조정했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009년도에 타 시도에는 중간지역부터 조금 금액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좀 많이 돼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인건비에 비해서 계약이 상향돼 있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특별교부금에서 배부된 사업이 인건비 삭감까지 갔을 때 자체 자금으로―특별교부세가 아니라―일반교부세에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현재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1,700명 되는데, 다른 시·도교육청도 다른 비정규직들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김혜자 위원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기존에 받았던 것을 삭감하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상이 안 되면 현행유지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Wee센터는 기존에 받았던 인건비에서 대폭 삭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 손실분에 대해서는 일반교부금에서도 충당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시도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김혜자 위원   “다른 시도” 하지 마십시오. 제주도에서 줬던 거에 비해서, 7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삭감해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 사업이지만 특별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면서 기존 인건비 인하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불이익만큼 자체 자금에서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는 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개인별 치료교육입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2억 1,5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9,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혜자 위원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혜자 위원   특수학교에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안 몇 페이지입니까?
○김혜자 위원   268페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이라는 타이틀입니까?
○김혜자 위원   장애학생 개인별 치료교육비입니다.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009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2010년까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학교는 포함이 안 되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김혜자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특수학교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수학교에 치료교육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대상 학생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로 보내는 거고 이외의 사람은 치료교육실에서 치료를 받으면 무상 지원하는데, 거기도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에만 한하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예.
○김혜자 위원   그것을 일반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일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 확대가 가능하면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김혜자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받았을 때, 혹시 2009년도에 몇 명쯤 치료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그 현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부 학생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일부 학생만 하고 일반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장애학생 개인별 치료교육비를 향후에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입니다.
   특성화전환학과 운영지원이 왜 이렇게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주고가 3,000만 원, 한국뷰티고가 1,000만 원, 한림공고가 2억 5,000만 원, 제주여상이 8,000만 원, 성산고 5,000만 원, 제주고 2,00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입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차등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림공고인 경우에는 2009학년도에 학교 전체가 특성화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고에는 나름대로 실습기자재가 상당히 특성화되면서 새로운 기자재가 필요해서 특성화로 전환을 요청할 때 3개년 간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확충비를 단계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100% 반영은 못하지만 한림공고에 대해서는 5개 학과에 연간 2억 5,000만 원씩 지원할 것으로 하고, 특히 한림공고인 경우에는…….
○김혜자 위원   몇 년간 지원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3년간 지원합니다.
○김혜자 위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금년부터입니다. 2009학년도부터.
○김혜자 위원   그러면 학과를 개편했을 때 그 학과가 타당한가 안 한가, 현시점에서 특성화 학과를 개편하면 학생들의 활용도라든가 만족도,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학교 책임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에서 특성화과들을 선정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특성화 학과에 대한 신청은 학교장이 합니다. 학교장이 신청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실무진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검토했을 때 타당하던가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타당해서 저희가 특성화고로 인정해 줘 가지고 지정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도교육청은 타당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특성화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나 만족도는 얼마만큼 갖고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모든 학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면서 과연 이것이 제주지역에 맞는, 아니면 이 고등학교에 맞는 특성화 학교인가, 우리가 더 유추해석해 볼 수 있는 범위들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학교와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는 합니다.
○김혜자 위원   제일 염려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그러나 특성화고 또는 특성화과로 전환시킬 때 학교장은 나름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나름대로 학교 단위 입장에서 컨설팅을 받고 정말 특성화과로 전환할 때 어떤 특성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심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실무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특성화 전환에 따른 협의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3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는 특성화고로 전환한 후에 취업률이 교과부가 목표로 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고로 인정한 것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0만 원, 1,000만 원 된 것은 기간이…….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기간이 끝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주고와 한국뷰티고 같은 경우는 이미 기자재에 대해서 지원이 다 끝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선에서 가능한 겁니까? 운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무리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만족은 시키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의 예산은 이 정도로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649페이지, 사학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이 15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내년도부터 장학금이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해서…….
○김혜자 위원   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공립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를 하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정결함지원금에 포함되니까…….
○김혜자 위원   기본운영비, 교단지원 및 보정경비, 학교급 증가분 교구 구입…….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공립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재정결함지원금도 공립 수준에 맞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재정결함지원금 속에는 기본운영경비도 있고 장학금도 있고…….
○김혜자 위원   인건비나 모든 교구 구입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예.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 중에서 학교 자체수입인 수업료 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정결함지원 형태로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5억 원이 증가…….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5% 정도 내에서 지원하다가, 금년도에는 재학생 수의 30%로 대폭 확대되니까 그 예산도 늘어났고, 다음에 학교급당 경비도 공립수준에 맞춰서 늘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금액이…….
○김혜자 위원   장학금만 얼마쯤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31억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증가분이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31억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31억 원이 장학금입니까? 지금 15억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장학금만 31억 원이라면 예산안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 경우에도 내년에는 많이 불어납니다.
○김혜자 위원   도통 모르겠습니다. 15억 원 증가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학교운영비 속에 장학금이 같이 포함되어서 그게 14억 원 정도 늘어나고, 학급증가분 교구 구입비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단지원 및 보정경비라고 해서 기본경비의 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면 모든 학교에 전부 배분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한 1억 9,600만 원 되고 해서 17억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여기는 15억 원입니다. 그 증액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안 468쪽을 봐 주십시오. 468쪽 맨 위에 보면 불우학생격려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2,000만 원은 200명의 학생에게 10만 원씩 격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있으면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는데, 민간단체에도 불우가장단체가 있습니까? 여기에 또 1,0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3,000만 원입니다. 불우단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은 행사 지원입니다.
○지하식 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단체 행사가 격려금 주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 뉴시스에서 실시하는 학생가장 지원활동입니다. 행사로.
○지하식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생 가장에게는 1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불우가장단체 아닙니까? 단체도 1개 단체인데 1,000만 원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단체지만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20만 원씩, 30만 원씩 교육감 격려금으로 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생가장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200명을 계획해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되어온 내용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줘야죠! 이 단체에 주는 돈 1,000만 원을 나눠서 학생들에게 30만 원씩 주라, 이 말이죠. 그게 바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도 불우가장단체냐고 묻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왜 이 단체에 꼭 줘야 되느냐? 이것을 앞으로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맙습니다.
○고점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잠깐만요. 양대성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점유 위원님, 한 가지입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선심성 예산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부 포함한다면 민간경상보조가 62건에 7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 총괄이니까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원단체가 있는데 통상 사단법인이든 재단이든 법인단체는 단체로 인정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보면 법인이 아닌, 하나의 친목단체들도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원단체에서 법인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안 한 건지 법인이 아닌 몇 사람들이 모인 친목단체들인지,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작년 예산보다 아주 증액되어 있고, 없었던 신규사업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쓸 적에는 그 지원단체들이 법인체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동네 친목단체 모임에서 예산을 주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다면 이게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된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62건에 대한 법인 여부는 제가 전부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이 검토해서 예산안에 올라온 지원단체명을 저희가 열람하든지 서류로 줄 수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5분간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49건 541억 원 가운데 서귀포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내용을 고태우 위원이라든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볼 때도 기획이 아주 부족합니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본청의 유아원은 어디다 둘 것인지, 제주시의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기획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에 국제고등학교가 가려고 했던 그 부지에 국제수련원이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운운 해서 되는 것 같지만, 제주도에 야영장이 3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야영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부적응 학생, 매년 증가하는 500～600명 학생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안학교라든지 종합예술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상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동중학교 교장 시절이었던 ’99년도에 국제 세계 걸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비자림청소년수련원에서 했어요. 여기를 폄하하시지 말고 한번 가서 현장 견학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수련원 설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 이런 내용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글문화학교설립용역 또한 제가 볼 때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금 고점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7억여 만 원이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보니까 참……. 시간 때문에 지적을 안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관 전부, 문화원 전부, 심지어 고태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탐라대학 평생교육, 이런 것들은 이상하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게 내실을 기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고, 제일 작은 거 하나, 4개 도서관 예산 편성을 다시 훑어보십시오. 잘 안 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강남진   4개 도서관 예산 편성이 형평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분야는 교육장님들이…….
○위원장 강남진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도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년도예산편성 시에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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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점유    고태우    구성지
•    김병립    양대성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조동석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박표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시설과장    김대원
•  -탐라교육원
•    총무부장    신대진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재형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고운하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교육국장    고영희
•    관리국장    김행훈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    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기록    

•    손청숙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