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6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09 . 12 . 02.(수)

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고운수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해야 할 중요한 교육들을 직접 실시하지 못하고 외부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의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기준 설정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요즘 교과부에서 나오는, 외부 쪽에 나가 있는 일들이 새로운 사업입니다.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학부모 교육들이 새로 생기는 일들인데 이 부분은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아무 기관이나 하는 게 아니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특정한 내용을 가져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 이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장하고 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위탁을 하는 기관이나 또는 단체, 그건 기관이 아니죠. 과연 그 단체가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체제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냐 하는 데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모든 정부기관이 그렇습니다. 교육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체제를 가진 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위탁합니다. 그게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학원연합회가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학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 어떻게 교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체제와 노하우와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물론 그런 노하우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없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건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단체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가장 중요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 교육청에서 위탁했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 이건 상식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찌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러이러한 충분한 이유와 논리가 있다, 또 그런 사실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논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학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기관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대성 위원   어차피 교육청에서도 출강을 해야 할 것이고, 전문 강사를 의뢰해서 교육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물론입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탐라교육원도 있고, 만약 탐라교육원이 일정상 어렵다고 하면, 교육청 대강당 1년 내내 사용합니까? 그보다 더 좋은 교육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그런 옹색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말입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자료는 낼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건 어디서 만든 조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보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설사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상식이 법에 앞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판단을 할 때는 상식이 결코 법에 뒤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그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가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과 시설,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조건 중에 뭐가 갖춰져 있습니까,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강사진이 갖춰져 있습니까, 다년간 해온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강사진은 어디에서 강의를 위탁받아서 한다고 해도…….
○양대성 위원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위탁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좀 더 욕심을 가진다면 교육청이 주관해서 그들에게 진지한 교육을 열성적으로 시켜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법을 내세우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법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을 거부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실시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자료 작성할 때 착오가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지원액이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문제는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게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각종 행사에 그냥 한 줄로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지원해서 5,000만 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비한다면 이것은 단일사업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돼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고요.
   그다음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입법정책관에서도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제출한 것을 보면 제주도 태권도연합회 제주도지부에 금년도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에 하는 거하고 주요사업설명서에 하는 거하고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죠.
   국장님, 그것은 모르시죠? 국장님이 그것까지 아실 수 없을지 모르지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11월 18일경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누구한테 제출됐느냐 하면, 예결위원장 김행담 의원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지원, 국민생활체육 제주태권도연합회 2010년도 예산 5,000만 원, 2009년도 당초액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건 또 정반대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고 예산을 의결해야 합니까?
   위원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대로 ‘예, 예’ 하고 그렇게 할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답변자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일일이 전부 따져본다면 자료도 예산설명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가 연계돼서 일목요연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 예산에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올린 것은 어느 한 단체에 준 것이 아니라 20개 단체에 줘야 하는 것을, “등” 아니면 “단체 외 19” 이렇게 써야하는데 그것을 못 썼고, 그 내용은…….
○양대성 위원   단위사업으로 상세한 설명이 나와서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 작성이…….
○양대성 위원   금년도 예산 4,000만 원 집행내역을 지금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이 말씀을 했는데 국민생활체육 태권도연합회 예산에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자료는 순수하게 전부 교육청에서 내준 자료를 저희들이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리고 다른 단체들인데, 아까 24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태권도 외 몇 개라고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전체 20개 단체입니다.
○고점유 위원   20개 단체 외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예산 편성할 때…….
○고점유 위원   거기 들어가는 단체가 20개밖에 없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고점유 위원   다른 단체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20개만 선별해서 주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자율스포츠클럽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대회를 하는 단체에 줬습니다.
○고점유 위원   다른 단체는 학생들 참여시켜서 행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고태우 위원   예를 들면 검도면 검도 90% 이상이 다 학생인데…….
○고점유 위원   왜 특정한 단체만 주느냐 하는 겁니다. 명분이 안 선다는 겁니다. 명분이 서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자율스포츠클럽에 있는 가맹단체는 다줍니다.” 해야지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빼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예산이 바람직하게 세워졌느냐. 골고루 다 참여해서 준다고 하면 이해하죠. 그런데 특정단체만 뽑아서 주고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교육행정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친목단체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국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개인 조직인 친목단체들을 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제주도에 친목단체가 수천 개, 수만 개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고위공직자들도 다 친목단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단체에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겠다 해서 예산 요구하면 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이 단체가 공공성에서 부합한 단체인가를 판단해야지 친목단체 전부 예산을 준다고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목단체에 주는 예산을 학교로 내려 보내줘야지, 바로 이게 선심성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편성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료가 오면 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분석해서 가져옵니다.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선심성이 몇 건이냐…….
   개인 친목단체 성격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를 공직자들이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교육행정국장님, 일률적으로 봐서 이런 단체에 예산을 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다음 예산 편성 시나 아니면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해서, 전에 예산을 줬던 예가 있더라도 개인 친목단체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어제 성질별 분석한 것을, 지난해 예산하고 비교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산계장이 국장님한테 안 드렸는가?
   학교재정지원관리 전출금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나한테만 줬는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학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교재정지원관리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출금에는 공·사립 다 포함됩니다.
○구성지 위원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구성지 위원   공립인 경우 주로 어떤 겁니까? 운영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본경비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구성지 위원   사립인 경우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립도 기본경비는 들어갑니다.
○구성지 위원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지난해보다 149억 원이나 불어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서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한 10%, 9.6% 불어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본운영비가 10%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로, 지침상?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침상이 아니고 학생수당 지원경비를 종전 3만 6,000원에서 올해는 6만 원 정도로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고등학생 기본운영비를 증액시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생각을 해서 증액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난해에는 그대로 10%씩 증액했는데 이번에…….
○구성지 위원   아니, 지난해 10%……. 매년 증액해 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계속해서 증액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구성지 위원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본운영비는 계속 증액시켜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보다 무려 149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는 146억 원을 삭감시키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149억 원을 증액시켰다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왜 하필 이런 때 증액을 시켜야 되는가, 저는 그 얘기입니다.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참외밭 지나면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이런 때 이것을…….
   보건·급식·체육활동비는 146억 원 삭감시켰다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급식비가 아니라 현대화 시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시설도 마찬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왜 안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전출금은 주로 일선학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일선학교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전출금 72억 원 삭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149억 원 증액 이렇게 되니까, 이런 숫자를 보고서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구성지 위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지난해보다 72억 원이 감되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149억 원 증됐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149억 원이 증액된 주요인은 교과부에서 학교회계 자율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도교육청에서 집행되던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거의 학교 단위로 나갑니다. 학생건강검진, 과학실험 보조원, 조리종사원, 학교와 관계된 사업들이 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만큼 많은 재원을 학교장이 직접 집행…….
○구성지 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정책적으로 달라진 게 그런 게 달라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교과부에서 학교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성지 위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이거 해명 못하면 큰일 날 겁니다. 149억 원 삭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태우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 자료는 빨리 주셔야 합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제주시사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 시 사랑회.
○고태우 위원   서귀포시사랑회는 없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니, 시. 제주 시 사랑회. 문학…….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의 문학, 시.
○위원장 강남진   제주 시 문학 사랑회, 그렇게 써야지, 띄어쓰기 한번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집행부석으로 이동)
○고태우 위원   이거 뭔 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시문학 사랑회로 문학이라는 말을 붙이든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거기 명칭이라서……. 아무튼 제주하고 떼어야 합니다.
   (고태우 의원, 의원석에 착석)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학부모연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들어봤습니다.
○고태우 위원   학부모연대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알긴 알아도 말은 못하죠?
   어제 사적으로 한 30명 모여서 가 보니까 있습디다.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분석한, 도에서 낸 자료입니다. 제가 예산결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할 건데, 상임위 통과해도 예결위에서는 통과를 못 할 것 같아서 정말 딱해서…….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62건입니다. 62건에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 1억 2,900만 원. 한번 보세요. 선심성 예산이라고 했지만 8개 사업 6,2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교육위 예산을 제일 마지막에 할 건데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입장에서…….
   원스톱 들어 봤죠? 뭐냐 하면, 어떤 문제 학생이 정신이상 치료를 하면 한라병원을 통해서 바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들어봤죠? 그런 것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위기학생 치료해서 여기 1억 원에 3개 의원,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딱 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전국체육대회 경비를 삭감해서 사회단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육대회 경비는 내년도에 대한체육회에서…….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이 문서상으로는 62개 단체 중 유일하게 줄인 것이 그런 식으로 줄였다 해도 지금 들어간 단체가……. 제주시교육청은 줄이고 안 줄인 것을 제해 놓고, 제주시교육장배 쭉 했는데 볼링…….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볼링대회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볼링대회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도 의원재량사업비로 지원 했습니다. 한 학교에 볼링선수들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어서 여러 학교가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가거든요. 차비가 없어서.
   제가 작년, 재작년 갔다 온 선수들과 학부모님들께도 “수고했습니다.” 해서 의원재량사업비로 지원한 기억이 있는데, 볼링대회에 몇 사람 참석합니까?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올해도 실시했고 예년부터 쭉 해왔던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록된 선수만하는 것이 아니고…….
○고태우 위원   제주도에서 볼링이 그렇게 활성화됐느냐 하는 겁니다. 볼링 하면 탁구도 있어야 하고 정구도 있어야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한 것만 제가 하는데 안전교육활동지원은 예산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상담자원봉사자에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문자를 보내니까, 어떤 위원이 저 모를 줄 알아서…….
   상담자원봉사자 분석해 봤어요? 서너 개 학교를 맞춰서 거기서 돈 얼마 주는데……. 지금은 재평가, 재분석할 때인데 그대로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작년보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거듭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나 양대성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죠? 그걸 빨리 주십시오.
   자율스포츠클럽대회 4,000만 원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까 41억 원입니까? 운영비 이런 내역을 빨리 주시고…….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 20개 단체, ‘태권도 외 19개 단체’라고 했어야 하는데 기록을 잘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우리 위원들 세 분이 가 있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절대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100% 존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오늘 예산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을 한두 가지만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육재정을 수립하고, 쉽게 말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을 주축으로 해서 제주교육희망 2020「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교육재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내실화.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기반 확충을 해줘야 뒷받침이 돼서 공교육 내실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또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교육 내실화 예산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서 세워져 있고,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것을 해서 크게 세워졌느냐, 이걸 듣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짚어줘야 기본을 잡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을 밀고 당기고…….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 편성의 구조가 교육 분야에서 유아·초·중·등, 평생교육체육, 행정일반으로 나가고, 정책사업이 12개 있고 단위사업이 80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 정책사업을 배제시켜 놓고 다른 정책사업을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따라서 편성하고, 그다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의 주된 기준은 85%가 유아·초·중등 교육 분야에 들어갑니다. 거의 교육과정 정상화에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외에는.
○지하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유아·초·중등 학생들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부사항에 있어서 수업의 질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외하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 질을 개선해 줘야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교원들에게도 복지가 있어야 되고, 학교 자체에서도 움직이는 복지가 있어야 하고, 학부모들 또한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뤄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 들러리가 형성되는 거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현재 예산 계획을 총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현대화 시설에도 많은 돈이 삭감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어디에 속합니까? 교육의 질이라든가 복지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들의 성질을 봤을 때 하나를 봐도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감이 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급식실 현대화 시설 사업을 저희가 축소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학교의 급식실이든 일반시설이든 간에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점점 대상 학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급식실 현대화 시설을 포기하면서 다른 쪽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뿐만이 아니고 현대화 시설 중에는 정보화시설이 있죠? 어제도 말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자교탁 시설 같은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교육의 내실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틀을 잡아서 학교에서 활용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혜자 위원님도 질의할 거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작년도 중3학생이 타 시도로 전학 간 학교 현황과 금년도……. 타 시도로 전학 간 중3학생들이 어떤 학교는 4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타 지방으로 전학 간 학생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장님들이 와 계신데, 이것은 농어촌 지역보다 구 도심권 중3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협조해서 작년과 금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양대성 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율스포츠클럽대회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나온 자료와 교육재정과에서 나온 자료를 비교하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답은 최소한 20개 클럽에 배분·지원한다는 것이 맞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교육재정과에서 지원한 자료는 국민생활체육 제주도태권도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교육재정과는 자료를 어디에서 접수해서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등’하고 써야 될 것을 못 썼다고 담당직원과 얘기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표기상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방 나올 자료인데 안 나오네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자료가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양대성 위원   하나의 안을 가지고 제출된 자료가 상반되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남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 서귀포시교육청 자리에 유아교육진흥원을 계획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가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것이 없는 도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맞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 서귀포시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제목이 어떻게 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해야 될지 센터로 해야 될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센터로 가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가볼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어디 소속이 될 겁니까? 본청 소속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 소속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서귀포시교육청 소속으로 구상 중이고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대단히 좋은 생각인데, 서귀포시교육청 소속으로 되었을 때 제주시교육청 소속의 유아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일단 거기에 설치해서……. 그 이유가 도 소속으로 하려고, 전문직이라든지 정원 조정이 아직…….
○위원장 강남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일단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추후 검토를…….
○위원장 강남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건물을 착공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건물부터 먼저 해 놓고 나머지…….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지금 실무추진단이 조직되어서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검토 중에 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예산 편성도 동시에 해야 2011년 개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남진   본청 초등교육과장님 입장에서 서귀포시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생겼는데, 제주시에는 언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방금 김혜자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제주특별자치도 국·공립유치원 연합회 지원금 200만 원 등 총 21억 9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남진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정인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추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6시02분)
○위원장 강남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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