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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2월 19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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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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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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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경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8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큰 뜻을 이루시고 힘찬 기운으로 내달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표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2009년도 청렴도 평가 전국 1위와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2010학년도 수능시험결과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자리매김으로 더욱더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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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은 신임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은 잘 쇠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시 발령된 신임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김보은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충현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유배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끝으로 지역교육청 국장입니다.
   조동석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현상숙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에도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교육계 내외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5대 교육시책으로서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교육의 세방화, 교육복지, 그리고 현장지원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를 통해 교육감께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금년 중에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를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모다들엉 학력향상계획과 수업명인제 등 교실수업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을 펼쳐 학력 향상에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교신입생 예비교실과 대학생 멘토링제 등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시켜 제주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으뜸수준으로 끌어올림은 물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탐구·실험 중심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용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중·고 전 학교에 배치하여 협력수업을 지원하고,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준별 이동수업 참여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며, 제주 글로벌 외국어 축제를 개최하여 외국어 말하기, 영어연극제 등 외국어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외국어학습센터 및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서 다양한 외국어 상설강좌와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칭 ‘신제주외국어문화학습관’ 개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무학년제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과 1학교 1명품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주말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과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에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방과후학교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방과후학교 강사로 하여금 학부모 상담을 의무화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넷째, 심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운영과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 자율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1학생 1운동 활성화와 초등학교 전통무예 수련활동 운영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제동행 밥상머리교육 활용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고, 보건과 체육, 급식을 연계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과제인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행복 3다 운동―칭찬의 생활화, 좋은 대화 나누기, 웃으며 인사하기―을 전개하고, 선후배 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며, 자녀취학을 앞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와 친숙해지게 함은 물론, 매주 토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모두가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3단계 학교자율화 학교현장 정착,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중차대한 해입니다. 우리 도내 교직원들은 전국 최고의 청렴 공무원들로서 이번 선거에서도 청렴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시행착오 없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올 한 해 큰 성과와 보람을 거두고 제주의정사에 뚜렷이 기록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에게서 접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2010학년도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거기서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우순 교육재정과장께서 교과부의 보통교부금 교부관련 예산과장 회의 참석차 상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석해야 됨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퇴장)
   그러면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제주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중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례에 의하여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등 5개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립 국제학교는 초·중 통합 학교로 18학급 396명 규모이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비 486억 원이 확정되어 학교건축, 운영법인 선정 등의 업무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건축을 위하여 설계는 설계경기 절차를 거쳐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으며,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어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학교운영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늦어도 3월 중에는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국제학교 회계규칙의 제정, 공립 국제학교에 비치할 기자재 선정 등의 업무 추진과 국제학교 입학생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 마케팅을 제주도, JDC와 합동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1년 국제학교 개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제주교육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제이해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청과 공동으로 6개국 15개 도시 아시아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청소년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영어로 토론함으로써 아시아 학생들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제주 학생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 학생 외교관제 운영을 통해 제주를 방문하였던 학생들에게 제주교육 소식을 전함으로써 제주교육 홍보를 담당할 미래의 외교관을 양성하며,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및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을 권장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와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교육기관과의 교직원 및 학생 교류를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대외 협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멘토링사업 등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교원대상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자료개발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체험교실의 운영과 일반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학교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 및 활용,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공모사업 등 다문화관련 대외협력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고태우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고태우 위원입니다.
   끝까지 읽을 것이 아니라 작년과 다른 것만 특별히 한두 가지 듣고 우리가 서면으로 받읍시다. 지금 9쪽 했는데 이 상태로 111쪽까지 하다보면……. 우리가 자꾸 들었으니까 강조하고 싶거나 더 보강할 거.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긴급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제안도 아주 일리가 있고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소상하게 말씀하지 말고 간략하게 핵심이 되는 부분만 청취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알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위원장님,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쭉 답습한 것은 그대로 지나가고 올해 중점사업 한 몇 개 달라지는 것만 보고 받고, 매해마다 답습하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강남진   알았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 가능한 한 간추려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계속하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교류협력 등 제주교육을 선도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 대학교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23개원과 초·중학교 및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및 특수학교 등 56개 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한 평가대상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자구노력비 및 컨설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사례 발굴 및 평가보고서를 발간·보급하여 더 좋은 유치원과 더 좋은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수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는 작년 12월 상시평가와 더불어 올해 2월 말 특색시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평가가 이루어지고, 3월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위원회에 의해 정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평가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대응전략 강연회 및 워크숍 등 심도 있게 분석·검토를 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완성도를 높이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시·도교육청 평가 상위권 달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 및 교육행정직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중 연찬회를 실시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 또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교육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한 제주교육 희망 2020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에 착실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은 매년 수립하는 주요업무계획이나 중기교육재정계획 등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계획과 연동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가 2008년 12월 교과부로부터 시달됨으로써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정과제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현황을 점검·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별 담당 장학관과 사무관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세부추진계획 작성 및 추진상황 점검과 정기적인 자체 평가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새해인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차례에 의해서 기본생활습관 형성 인성교육 등 36개의 과제에 대해서 중점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기본생활습관 형성 인성교육은 기본생활태도와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인성교육을 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몸소 느끼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테마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치유하는 학생생활지원센터를 2개소 운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6쪽, 4·3 및 평화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4·3 계기교육을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변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통합적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32쪽,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은 창의성·인성교육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34쪽, 교실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장학활동을 전개하여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한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독서·논술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창의·인성교육 신장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책 읽는 제주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41쪽, 과학·영재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을 하고, 또 학교당 2실 이상의 과학실험실 환경을 개선하여 과학실험실 보조원도 92명을 배치하며, 과학실험 중심의 과학수업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정규수업 이수와 보충을 통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초·중학교 합숙 전면 금지와 고등학교 상시합숙 금지 등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유아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종일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여 취업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51쪽,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계속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형 선진기자재인 전자교탁 보급, 대형 영상장비 보급, PC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정보보호 운영 강화에 인터넷 역기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68쪽,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여 이를 확산하고 전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72쪽, 취약계층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도시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정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를 농어촌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특성화 프로그램과 기숙사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산과 성읍초등학교를 농어촌 전원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아우름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8쪽, 안전하고 맛있는 청정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급식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이 금년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할 4개 역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며, 학력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다들엉 학력향상 계획 추진에 2억 2,000만 원,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과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학습콘텐츠 개발, 학력평가 내실화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실용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외국어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0쪽,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수요자가 선택하고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1학교 1명품 프로그램 운영에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학습효과를 해소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겠습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심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건강체력 증진활동을 확대하고 평생건강 기반 조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식생활 교육 및 비만관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사제동행 밥상머리교육과 건강 생활본 ‘참살이 실천장’ 활용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 실천으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며, 보건과 체육·급식을 연계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특색과제 운영인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하여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와 내 자녀 바로 알기, 가족과 함께 마음나누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졸업식 이후에 집단폭행과 관련한 학생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5일 13시경에 하귀 방파제에서 여고생 3명과 단순가담자 5명 등이 귀일중학교 졸업생들에게 졸업 기념으로 마요네즈와 물엿을 뿌린 후 교복을 찢어 물에 들어가게 한 일탈행동입니다.
   조치 및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장은 아침 조회 시 전 교원으로 하여금 졸업식 후 생활지도 참여를 지시하였고, 졸업식 후에 순찰 계획을 결재 받고 교내 및 학교주변 마을 일대 순시활동을 하였습니다.
   13시 30분경 신고전화를 받고 순시 중인 생활지도교사와 교내에 있던 담임교사 4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해녀탈의실에 보호 중인 귀일중학교 졸업생 7명으로부터 사고의 내용을 확인 후에 피해자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가해자를 하귀마을 PC방에서 찾았고, 피해자 학부모를 사고현장에 나오시도록 하여 피해자 오모 학생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학부모들이 이를 자신들이 해결한다고 하며 선생님들은 돌아가 달라고 하여 회교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진술에 의하면 신체 구타는 없었으나 젖은 옷에 밀가루, 마요네즈, 물엿 등을 뿌리고 교복을 찢어 물에 들어가게 하였고, 지나가던 해녀들에 의해서 해녀탈의실로 이동하여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담임교사들이 오후 6시 전후 피해학생 귀가 및 상태를 확인했고, 10일 담임교사들이 피해학생의 상태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제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해녀를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며, 피해자 측에 교장과 교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로 방문을 하였고, 전문 상담교사가 피해학생들 방문 상담을 통하여 정신치료와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교육장은 해당 학교장에게 졸업식 당일 사안의 보고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번 모 중학교 졸업식 후 불행한 사안이 발생하여 피해학생 및 교육가족,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졸업식 및 각종 행사 시에 사전 교육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특성 있는 문화활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순찰 및 지도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4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애월고, 표선고, 성산고 등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2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60명 이하의 본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분교장을 포함 초등학교 2개교,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설립기금 90억 원을 출연하고 2011년에 중학교 1개교, 2012년에 초등학교 3개교를 신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및 능력 중심 인사 정착을 위하여 주요부서 담당자 공모제를 실시하고, 전보내신제, 인사예고 및 평가제, 순환전보, 기관 근무연한 설정 등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예산 편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부득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5%인 3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84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조성사업 등 특별교부금 9건에 3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3억 7,000만 원, 초·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21억 100만 원, 남원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따른 재원 11억 원 등 총 3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09년도에 편성한 간주처리예산은 국가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간곡히 설명드리면서 깊이 있는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예산 편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남진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실·국별로 하지 않고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 6개 학원 및 재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요구가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자료 요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세 가지만 하겠는데, 학교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두 개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목적사업비 비율액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순수 학생 수와 학급 수 대비 학교회계 전출금 비율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학교로 하달된 공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자교탁과 관련해서 많이 이슈화됐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실태조사나 실태를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상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졸업식 뒤풀이 사건을 들었는데, 교육청에서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도청에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부교육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원위원회에 행정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요구했던 실적을 주시고, 그리고 이 지원위원회를 관장하는 소관이 어디인지, 그런 개략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교육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서 60명 이하 본교, 20명 이하 분교장,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우선 교육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교육재정과장님과 담당 사무관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육의원을 하면서 일반 도의원들한테 왜 도교육청은 간주처리를 많이 하느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웬만하면 간주처리를 하지 말자고 항상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37억 3,000만 원 정도 간주처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조천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위미초등학교와 서호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남원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인데 꼭 간주처리를 해야 이 사업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설계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설명을 담당 과장님께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한꺼번에 투입을 안 할 건데…….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하면서 하면 간주처리를 안 해도 될 건데 구태여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조성사업이나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지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학교회계시스템 안정적 정착사업,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설을 하는 것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구태여 간주처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저희가 명심하기 위하여 사실은…….
○고태우 위원   언제부터 명심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 외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마는…….
○고태우 위원   조한신 국장님이 교육재정과장 할 때부터 웬만하면 간주처리를 하지 말자고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12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1개월, 2개월에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안 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시설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한 3개월 동안…….
○고태우 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 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는 한 7,000～8,000만 원 합니다.
○고태우 위원   7,000～8,000만 원 해서 11억 원, 이렇게 많이 간주처리를 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설계가 끝나면…….
○고태우 위원   설계용역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부대시설을 다시 입찰…….
○고태우 위원   부대시설 같은 것은 간주처리를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태우 위원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한꺼번에 합니다.
○고태우 위원   만일 간주처리한 것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가 한꺼번에 나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한꺼번에 사업비를 줘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설계가 끝나면 시설비를…….
○고태우 위원   설계가 끝난 후에 그때 시설비 예산을 올려서 하면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제1회 추경이 적어도 3월 이전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고태우 위원   3월 되기 전에 이 돈을 다 지급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입찰시키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산 편성을 하는데 꼭 간주처리를 해서 편성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도 가급적이면 간주처리를 안 하려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몇 년 동안 간주처리를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도 다른 목적사업에서 학기 초부터 꼭 투자를 안 해도 될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돈을 썼으니까 위원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통보하는 입장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남원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예로 들면, 이건 참 좋은 겁니다마는, 여기에 11억 원을 한꺼번에 투입했는데, 한 8억 원 정도만 간주처리를 하고 3억 원은 다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시설발주를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시설발주는 꼭 간주처리를 해야만 할 수 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 편성을 할 시기가 적어도 올해 4월…….
○고태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 위원들이 간주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전액 교부금이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반반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일반 자치도에서…….
○고태우 위원   일반 자치도에서 5억 원 들어오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그러면 그 5억 원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설계는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설계를 한 3개월 정도 하면…….
○고태우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상하게 통보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보상금을 이번에 얼마 받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간주처리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고태우 위원   보상을 얼마 받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9억 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29억 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태우 위원   충북과 충남은 얼마 받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충남은 51억 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제일 많이 받은 데가 얼마예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75억 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어느 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강원도교육청입니다.
○고태우 위원   강원도예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이상 받은 데가 어디 있어요? 평가에서 1등이 어디입니까? 강원도는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등이 강원도 아닙니까?
○고태우 위원   아니에요. 최고로 받은 데가 어디예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경남은 55억 원 받았고…….
○고태우 위원   아니, 최고로 받은 데가 얼마 받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75억 1,137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75억 원에서 29억 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약 45억 원 정도입니다.
○고태우 위원   45억 원이라는 재산을 개인이 가지면 제주도에서 몇 번째 부자가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보상금은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과부에서 주는 보상금에서도 우리는 8등이에요. 많이 못 받으면서 “간주처리, 간주처리” 하는데, 웬만하면 간주처리를 하지 마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이번에 29억 원은 간주처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고태우 위원   보상금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을 간주처리하면서……. 여기 보면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조성사업이나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기 초부터 꼭 해야 될 사업을 간주처리한 겁니다.
○고태우 위원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도 자체에서 5억 원을 받았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5억 원을 받고 설계를 하고 들어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위원이 반대하겠습니까? 제 말은 5억 원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구분 발주가 안 됩니다.
○고태우 위원   아까는 설계비만 해도 된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개월이 끝나면 바로 시설공사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태우 위원   그때 간주처리를 하란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월에 추경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   그러면 추경을 하라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임시회가 없지 않습니까?
○고태우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간주처리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해야만 되겠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최선을 다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만큼 간주처리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몇 년입니까!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브랭섬 홀 스쿨은 누가 담당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고태우 위원   MOU를 체결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MOU 체결한 사본을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브랭섬 홀 관계는 사립학교 유치 관계로…….
○고태우 위원   MOU 체결을 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JDC에서 자료를…….
○고태우 위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약칭으로 JDC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마는―에서 MOU를 체결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태우 위원   오면 앞으로 감독 및 지도를 해야 될 기관이 JDC에서 했다고 해서 사본도 없어요? 사본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아직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거 보이시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태우 위원   이 사본은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글씨가 작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Memorandum of Agreement 해서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여기는 MOA 체결을 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갖고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태우 위원   여기 보면 김태환, 양성언, 김철희, 헬렌 스톤,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 보이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어떤 내용인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고태우 위원   MOU 내용을 보긴 했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NLCS 내용입니까?
○고태우 위원   아까 MOU 체결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도 보면 양성언, 변정일,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혹시 세인트 알반스…….
○고태우 위원   예. 이거 봤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태우 위원   교육청에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브랭섬 홀은 왜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고태우 위원   MOU 체결을 했으면……. 노력하시는 사무관님한테 미안한데, JDC에서 MOU 체결을 했다면 실무자가 직접 가서 MOU 체결 사본을 저희들이 보관해야 되겠다고 하거나 참고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합디다.”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브랭섬 홀과 MOU 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작년 10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며칠입니까?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약 3개월 여 지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MOU 체결을 했다는 것을 구두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4개월 동안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주는 떡만 받고……. 제 말은 지금 도교육청이 도청한테 밀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도청에서 가져왔습니다.
   MOU 체결을 도교육청에서 했다면 바로 담당 실장님이 가서 확인해서 과연 우리 교육감이 사인한 것이냐, JDC만 사인했느냐, 도지사가 사인했느냐, 브랭섬 홀에서 사인한 사람이 재단이사장이냐, 교장이냐를…….
   브랭섬 홀 가 봤어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캐나다 동부입니까, 서부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고태우 위원   만약 메이플립 재단과 브랭섬 홀 두 학교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자식을 둔 부모가 어디에 보낼 것 같아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고태우 위원   어제 담당 장학관한테 들으니까 학비가 1,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디다. 브랭섬 홀은 1년에 7,000만 원 정도, 못해도 6,5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뭔가에 대해 실무자들이 확인해 봤어요?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선협상대상 6개 학교재단 선정에 대한 기준 및 회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교육감님이 선정되기 전에는 내치지 말랜 헙디다.” 이게 답변이에요! 장소가 어디냐고 하니까 “라마다호텔 1박 2일입니다.” 꼭 그렇게 비싼 데에 가서 회의를 해야만 선정이 됩니까?   
   그것은 못 내치니까, 6개인데 “4～5개는 기존에 했고 하나는 끼워 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실무자로서 할 때 하나하나 남한테 오해받지 않게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어느 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정말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론사든 다른 분한테 안 하고, 의원이 의장을 거쳐서 정식으로 요구하면 웬만하면 줘야 됩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내주지 말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저희들이 협상 추진 과정에 있어서 협상을 면밀히 추진하기 위해서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고태우 위원   공식적인 속기록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활동 참여를 위해서 500만 원씩 예산을 주겠다는 방송을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이 방송된 것입니다.
○고태우 위원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교과부에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제주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과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우수 학부모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얼마 정도를 보내 주겠다고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천하면 교과부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고태우 위원   우수 단체가 10개도 될 수 있고, 5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초·중·고 전체적으로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181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거니까 150개 정도 선정해서, “500만 원씩 보내 주세요.” 하면 그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보내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역별 안배도 있겠지만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없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지역에 배분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심사를 거쳐서 보내면 교과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태우 위원   지금 몇 개 학교를 예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이 공모를 받을 겁니다.
○고태우 위원   몇 개 정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도는 28개입니다.
○고태우 위원   28개는 초·중·고 각각…….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따로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초등에만 다 줄 수도 있고 중등에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니까 신청 받은 것을…….
○고태우 위원   전체해서 28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태우 위원   28개는 딱 정해진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각 시도별로.
○고태우 위원   각 시도별로 28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각 시도별로 28개가 아니고, 시도 규모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는…….
○고태우 위원   우리는 28개 정도?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태우 위원   5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은 앞으로 공모를 받아서 한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학부모단체 활동에 대한 활동비라고 생각합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 편성 시기가 안 되었는데 그런 방송을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오전 질의는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몇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에 즈음해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교육감께서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금년 중에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를 간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서 첫째는 학력 최고의 제주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는 외국어교육, 세 번째는 방과후학교, 넷째는 심신건강교육, 마지막으로는 특색과제입니다.
   저는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지식교육에 치우친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학력 신장도 중요하고, 지식교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교육의 바퀴가 수레바퀴처럼 인성교육과 지식교육, 창의성교육이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식교육 위주로 치중된 것이 아닌가, 인성교육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인사말씀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지난번 모 중학교 졸업식 뒤풀이 사건 등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물론 졸업식 뒤풀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지금 인성교육에 핵심을 둬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2010년에 와 있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너무 지식교육 쪽에, 학력향상 쪽에, 수능교육 결과가 어떻고, 어느 대학에 얼마 들어가는 이런 것에만 전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소홀함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짚었는지 몰라서.
○부교육감 박표진   강무중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과부에서도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축으로 해서 큰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인성교육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중첩되다 보니까 빼서 그랬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님 말씀대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말씀을 올릴 때도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의 2010년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의 중점과제와 역점과제, 특색과제, 이렇게 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 부분이 정책방향으로서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도덕성 차원에서의 인성을 많이 생각해 왔는데, 지금부터의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개개인이 인성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선생님이 모든 교과에서 모든 단원을 가르칠 때 어떠한 시간이든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인성교육과 이 단원의 수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하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다음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 확대, 이런 쪽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크게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금년에 큰 틀 속에서 인성교육 지도가 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기회도 늘리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일에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묻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교과부의 정책방향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교과부의 정책방향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생각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주도교육청의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교과부의 주요업무계획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우리만 자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방향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을 매치시켜 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금년도는 창의·인성교육으로 명명하면서 이것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데에 큰 초점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혹시 2010년 교과부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무중 위원   아니, 교과부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한 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 세부적인 것이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솔직히 한마디로 요약한 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활동에 관한 것은 전부…….
○강무중 위원   제주도교육청 건물 정면에 슬로건이 써 붙여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강무중 위원   맞습니다.
   교과부의 정책방향을 국장님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또 주요업무보고를 그런 맥락으로 작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학교 교육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2010년 교육계획을 작성하느라 분주한데, 도교육청의 2010년 정책추진 밑거름이 소관별로 나올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모토들이 딱딱 제시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시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시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주요업무계획에 그런 것이 없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의 2010년 정책방향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창의와 배려의 조화, 두 번째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내용들은 알았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이것을 어떻게 다 외워서 다니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과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주도교육청 정책에는 어떻게 내면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질의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이렇게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교과부 정책이라든지 정부 시책을 많이…….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업무를 추진한 결과를 우리들한테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의 성과를 우리한테 주시고, 그 성과에 바탕을 둬서 2010년 업무계획이 설명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빠져버렸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자료를 주든지, 2009년에는 이러이러한 성과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달성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를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만들어 놓은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게 학교 교육계획 설명서도 아닌데…….
   (조한신 국장, 강무중 위원에게 와서 책자를 줌)
   저는 이 책을 처음 봅니다. 위원들한테도 이걸 하나씩 주셔야죠.
   주요업무계획이 지역교육청과 학교까지 도달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계획한 것도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학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고태우 위원님도 공립 국제학교 운영법인 선정과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립 국제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30일 우선협상대상 학교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6개 법인이 신청을 했고 영국에 있는 메이플립교육재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캐나다 법인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캐나다 법인이 선정됐는데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중요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추진경위라든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났던 심의내역,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주요업무 세부계획은 금년도 주요보고 내용에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할 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실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시설공사 추진이라든가 기자재 선정, 이런 내용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12월 30일자로 해서 기자회견 했던 것을 보면 메이플립교육재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6개 법인이 신청을 했고, 자료에도 제출됐지만 와이비엠시사, 캐나다의 차이나 메이플립 앤 밴쿠버 주식회사, 영국의 오비탈 에듀케이션, 그리고 국제교육문화재단, 고운학원, 청숙학원 해서 6개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캐나다에 있는 메이플립 앤 밴쿠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법인이지만 3개가 영리법인이고 3개 학교가 비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김혜자 위원   여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캐나다의 메이플립 앤 밴쿠버인데, 여기가 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심의 결과에 의해서 영리법인인 캐나다의 메이플립 앤 밴쿠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설립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에 열었습니다. 6개 법인이 응모했었는데…….
○김혜자 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2월 17일부터 23일 사이입니다.
   심사항목의 내용으로는, 지금 4개 영역으로 항목을 정했습니다. 학교운영 역량, 교육과정, 학사운영, 재정운영 등 해서 약 10개 항목에 대한 세부심사 요소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심사기준별 1,000점 배점으로 해서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뺀 나머지를 합산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심사항목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학교운영 역량, 교육과정, 학사운영, 재정운영 해서 4개 영역에 10개 항목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체평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애초에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영리법인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 표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이것은 사상 첫 유례를 남기는 사례입니다.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심사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똑같은 무게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밝혔던 비영리법인을 우선하겠다는 입장표명에서 뭔가 수정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입장표명에 대한 수정은 아니고 요소별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이 비교를 한 거지 않습니까? 6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심사항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을 우선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심사요소나 기준을 마련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 균등하게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부교육감 박표진   본래 공립학교를 국제학교로 만들면서 역량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에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이 아마 최초일 것입니다. 그때 할 때 비영리법인에 중점을 두어서, 말하자면 가점을 줘서 선정하겠다는 것은 얘기한 적이 없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카테고리 4개 부분에 대해서 10개의 세부영역을 둬서 그에 대해서 열 분이, 원래 열한 분이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고 나머지 열 분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
○김혜자 위원   가산점 얘기는 없었는데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공립학교에는 비영리법인을 우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와서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적도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부교육감님이 안 계실 때 진행했던 겁니다. 제가 계속 영리법인으로 가서 되겠느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교육청 입장도 웬만하면 공립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를 보니까 영리법인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입장 선회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면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 하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선협상대상 학교도 영리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선회라는 것이 교육당국에서 공립학교의 공교육을 위해서 영리법인보다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학교 홍보나 유인하려는 유인책들이 부족했다는 결과가 저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어려운 점이 국가나 교육청이나 도의 어느 부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기초운영비가 지원되면 모르는데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재정이 튼튼한 법인을 우리가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6개 단체에서 최종 캐나다의 메이플립교육재단으로 선정됐던 심의결과, 그리고 심사결과 내용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예.
○김혜자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12월 30일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고 이후에 실사까지 마무리된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실사까지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오늘 오후 2시부터 실무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거쳐서, 우리가 실사를 해보니까 교육과정이라든지 캐나다에 있는 교원청이라든지 아주 수준이 높았습니다. 다만, 실제 중국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가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은 외국에 보내는, 말하자면 외국으로 보낼만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중국에 있는 운영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교원청이라든지 교육과정운영, 기숙사운영, 또 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 후에 운영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
○김혜자 위원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 한해서 2개월간 기간을 통해서 협약을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2월 말에 만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때 단서조항에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2월 말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연장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캐나다의 메이플립교육재단하고 최종 협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차순위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첫째는 실무협상을 오늘 해보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그쪽에서 충족해 줄 수 있으면 협상으로 들어가고 충족할 수 없으면 협상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조건들을 제시해서 그런대로 서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순위 자를 언급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최대 3월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지금 현재로는 3월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2순위는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와이비엠시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와이비엠 시사영어사 그 재단입니다.
○김혜자 위원   학비가 2011년에는 1,000만 원, 2012년에는 1,300만 원, 그리고 정원 내 10%에 해당하는 학생 전부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특별전형 대상자 도내 5%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 제안들의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보할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협상이…….
○김혜자 위원   선정과정에서 이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니고 실무협상과정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아닙니다. 당초 냈던 운영계획서 범위 내에서…….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수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운영계획서에서. 학교에서 법인을 신청할 때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받아 안겠다는 일차적인 묵인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사항목에서도 그만큼 점수가 반영이 됐던 거고.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100%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때는 문서로만 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행할 조건들을 증빙자료로 요구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공증이 된 자료라든가 재산 그런 것들이 제시돼야 할 겁니다.
   협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교사를 유치해도 보통교사가 유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준의 그런 교사…….
○김혜자 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리고 귀족학교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저렴한 학비라든가 도내 학생의 특별전형이라든가 학생 정원의 10%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공립학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교육감 박표진   제시한 조건은 당연히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혜자 위원   이행되도록 하는데 심사항목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재정운영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구체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심의결과, 배점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지요?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얼마를 제시했으니까 점수를 줬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별로 6개를 비교해서 나름대로 점수를 준 것이지 몇 백만 원, 몇 억 원 투자하니까 몇 점 줬다 그렇게 연결시켜서는 자료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그 매뉴얼을 갖고 심사위원님들이 어떤 평가를 했고 점수를 주셨는지, 그리고 최종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선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김혜자 위원   두 번째는 전자교탁과 관련해서인데, 교육정책국장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혜자 위원   어떻게 됩니까? 전자교탁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2010년 예산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 교원단체에서 2월에 전자교탁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전자교탁은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 2차 추경 때…….
○김혜자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2008년에 전자교탁사업비로 반영됐던 것이 2007년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보상금 27억 5,300만 원이 시작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것이 전자교탁의 시작입니다.
○김혜자 위원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보상금 27억 원이 전자교탁으로 쓰게끔, 교단선진화사업으로 쓰게끔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보상금을 받고 이건 교단선진화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 보상금을 받고 각 학교에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당시에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27억여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해서 받아보니까 6개의 항목에 집중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선학교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요구가 되었고, 또 하나 급식시설 현대화 쪽에 요구가 된 것 중에……. 2008년도에 교단선진화사업을 2007년도 보상금 27억 원으로 전자교탁을 시작해서 농어촌 쪽에…….
○김혜자 위원   몇 개의 학교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78개교입니다.
○김혜자 위원   78개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거기에 실시를 하고, 실시한 이후에 약 20여 개의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정말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교과부에서 중심으로 해서 각 교실의 인터넷망이 10메가에서 50메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2009년도 말에 전부 완료가 된 상황에서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 추경예산에 일부를 반영했고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애초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교단선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형식으로 전자교탁사업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8년도에는 그렇게 진행됐지만, 2007년도 보상금을 갖고 충당이 됐지만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은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2010년도에도 83억 원이 배정…….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 예산을 합쳐서 83억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2010년까지 83억 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관련 단체에서 왜 이 시점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교사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단체나 학부모 누가 문제제기를 하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어촌 학교에 실시한 이후에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활용도가 어떠하냐, 그리고 교실현장에서 이게 필요하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설문조사는 안 했지만―현장 확인을 해서…….
○김혜자 위원   사전활용도 조사를 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근거를 주시고, 일단은 교원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제기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교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교원단체의 문제제기는 지금에야 시작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설문조사를 안 한 것뿐이지 현장조사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 전체가 사실상 희석된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학생들을 걱정하고 학력향상에 대해서 어느 것이 필요하냐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교실현장에 10메가에서 50메가까지 환경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전자책까지 보급이 돼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많은 전자장비가 교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전자장비를 제어하고, 이러한 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면, 또 선진화된 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든 모두가 다 만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100% 만족에 대한 것은 아닌데 교원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불필요성이라든지 이 사업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의 기 싸움 속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거라서 본 위원이 절충을 하면,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함께 간담회나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하자, 이런 것들은 약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원단체는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청은 문제는 없다, 우리가 끝까지 올인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한다면 대립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절충안을 낸다고 하면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도 충분히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져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상학교가 114개교, 거기에 해당되는 교원 수가 4,800명, 단체에서 분회장을 통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선생님이 약 640명, 15.3%입니다. 이 선생님들에게 전자교탁 보급과 관련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를 묻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이 뭐냐 했을 때 1번, 활용도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에 많은 퍼센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40명 중에 전자교탁을 사용한 적이 있는 교사가 전체 응답자 수의 50%가 안 됩니다.
○김혜자 위원   읍·면지역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그러면 찬성한 선생님은 어떤 이유에서 찬성했느냐? 편리하다,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동기유발을 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체 약 89%, 90%가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김혜자 위원   과장님, 저는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학교에서 기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학교구매를 돕기 위해서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김혜자 위원   시연회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시연회에 참석한 선생님 수가 4,429명 중에 2,003명으로 공식적으로 한 번만 등록한 선생님 수입니다. 약 45%의 선생님들이 시연회에 참가했다는 것은 전체 대상학교의 선생님들 과반수가 이 사업에 상당한 관심과 호응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활용도하고는 대치되는 거고, 참석했다는 것은 일단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26개 업체가 참여해서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제제기가 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며 앞으로 학교별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할 건데 업체 선정과정이라든가 투명한 사업실시 이런 것들 역시도 남아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월 8일부터 18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학교의 계약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전체 114개교 중에 48개교가 이미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추진하는 과정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학교별로 체크가 돼 있고, 일부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필요 없는지, 만약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부 단체의 의견과 해서 고심을 하겠다 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심지어 교장선생님들 모임에서는 제주교육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회계로 나가 있는 사업이고 50% 가까운 학교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2010년 예산에서 50%가 진행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행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학교장이 결정을 내려서 “우리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 했을 때는 교육청으로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까지 지시를 내렸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합니까? 예산을 쓰라고 해서 투입된 상황인데 교장이 “예산을 다시 교육청으로 반려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교육청에서 문제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시범학교로 선정돼서 운영됐던 읍·면지역의 학교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들을 저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2010년에 50%가 추진됐다고 하는데 저는 빨리 그런 실태조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위원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15.3%의 부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   그런 것까지도 받아 안는 것이, 소수의견을 배제시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찬반은 있습니다. 그 찬반에 있어서 반대의견이 한 명 내지 두 명이지만 거기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도 민주주의고, 교육당국의 노력이고, 의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반대라도 무시하고 간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위원님, 저희가 2차 추경과…….
○김혜자 위원   자율학교도 의회에서 이 만큼 줘라 해서 증액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NO’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의지가 있다면 잘못된 예산,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을 두드려 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다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은 교육청의 착각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교원단체의 문제제기를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것들을 절충안 내지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가 2008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활용도조사, 실태조사, 그리고 문제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해소방안, 이런 것들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시고 전자교탁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고태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확인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질의·응답시간인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걸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작년보다 특이하게 2010년에 이거 하나만큼은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한두 가지만 들어서 끝내려고 했는데,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국제학교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보고를 가져 왔습니다.
   메이플립교육재단을 공립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잘했습니다. 학비가 싸니까.
   2011년에 공립 한 개, 사립 두 개해서 3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죠? 사립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됐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공립 한 개하고 사립 한 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원래 2011년 개교가 공립 하나, 사립 둘인데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예상 외로 공립 하나, 사립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고태우 위원   사립 하나는 지금 안 됐죠?
○부교육감 박표진   사립은 JDC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NLCS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립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사립은 저희들이 안 하고…….
○고태우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사립은 MOU 체결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고태우 위원   MOU 체결이 세 군데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정하게 되면 그것도…….
○부교육감 박표진   다른 학교들은 말하자면 개교 준비가 안 된 거죠.
○고태우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MOU 체결 지금 세 군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 중에 한 개교를 선정하려면 MOU 체결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우리가 3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은 이런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통해서 체결이 되면, 동의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면 MOU 체결을 했으니까 MOA를 체결하면 실제로 학교가 설립되는 겁니다. 심사과정이 따로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MOA를 체결할 때 교육청도 관여를 하죠?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MOA 체결한 사례는 없고…….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고태우 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MOU 체결은 아까 NLCS하고 브랭섬 홀, 세인트 알반스 스쿨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MOA는 없다 말이죠.
○부교육감 박표진   3월에 NLCS가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메이플립교육재단이 공립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여기가 왜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중국 대련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학생들 7,000명.
○부교육감 박표진   예.
○고태우 위원   부교육감께서 직접 가봤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중국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메이플립교육재단에서 메이플립 시스템을 갖고 중국에서 1995년도부터 시행해서 학생 수가 7,000명인데, 거기서 하는 상황을 보면 제주도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짐작을 대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나 담당께서 갔다 왔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보니까 어떻습디까? 잘 하고 있습디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국제학교설립추진단 박순철 사무관입니다.
○고태우 위원   기왕에 선정됐으면 우리가 전부 힘을 모아서 키워야 합니다. 담당 장학관님도 캐나다 서부지역 밴쿠버를 1월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던 사항이지만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중국 대련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봤죠?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떻습디까?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대련하고 천진, 우한에서 초·중·고 국제학교 20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비시주교육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지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했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잠시 말씀했습니다마는 캐나다에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저희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서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잘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를 운영하기에는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협상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예를 들면 기숙사 운영이라든지 교원임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문을 많이 하고, 협상안에 놓아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고태우 위원   담당 사무관님, 관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몇 개국을 가 봤습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고태우 위원   또 다른 곳은? 아시아를 예를 들어서 일본도 갔다 왔을 것이고, 여러 군데 가봤죠? 그런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메이플립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대련은 보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플립교육재단이 선정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세부적인 것, 우리는 중국을 닮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영리법인 해서 돈만 벌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사립이야 앞으로 선정하면 되는 거니까, MOU 체결하니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우리 교육계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 혁신의 교육의 장을 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청 관계자의 견해를 듣고, 제 말씀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규모학교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드웨어 쪽에 속하는, 대단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정책을 쏟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질 것이며, 교육 선진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몇 가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조한신 국장님의 소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대성 위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저는 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정책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정책 제안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소규모학교는 120명 이하로 문제를 다뤘었는데, 12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었을 때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120명으로 했을 때, 현재 농어촌 초등학교가 70여 개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거의 2분의 1 이상은 소규모학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모습이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느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국가에서도 1억 원을 줘서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을 묶어서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6월 이후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양대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실무국장 입장에서 국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정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 미래의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육감의 영향이 아니라 국장님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를 이대로 놔뒀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한번 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예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이나 10년 이후에도 현 상태 그대로 둔다면 교실과 교사만 남고 학생이 없는 황량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좀 더 감성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네가 할 일이 없어서 하품을 하고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대비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 수가 1년 동안에 2,261명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의 학교 학생 평균이 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년 동안 14개 학교가 없어지는 감소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생도 230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의 자료를 보니까―전국에서는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미니학교가 이제는 1,000곳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로 미니학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농촌의 심각한 문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젊은 층의 이농을 현 상태에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출산 저조, 막을 수가 없죠. 제일 심각한 것은 농촌지역에서 소규모학교를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살면서 농촌에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통계적으로 나온 것보다 더 급속하게, 더 심각하게 농촌 학교가 학령 아동 때문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소해지고 초라해지고 교육기능을 못하는, 그래서 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로 자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신 있는 국장님의 고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이 이제야 오셨죠?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교육행정과장 김보은입니다.
   예.
○양대성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통폐합 대상 학교를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5개년 동안, 10개교인가요? 그런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60명 이하로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약 10명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10명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정부의 원칙은 10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100명 이하를 적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농어촌 학교가 해당되어서 행정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0명 이하를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중앙의 지침에 보면 소규모학교의 기준은 시도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제주도 지역의 여건과 육지부 지역의 여건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로는 읍·면지역 내 학교 간 거리가 최대 12㎞로 되어 있고, 평균 4㎞입니다. 자동차로 통학한다면 6분 내지 18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여건은 육지부하고는 달라요. 육지부는 60명이 아닌 1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잠을 자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제를 하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선진화의 사례도 나왔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단정적으로 숫자 개념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 수준으로는 소규모를 약 60명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저희들 수준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에 대해 제가 옳다, 그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핀란드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연구·조사를 해 왔더라고요. 거리에 관계없이 먼 거리라 할지라도 최소한 500명 이상의 규모는 확보해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목표를 지향해서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0명이 적정하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라는 것은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종합적인 학교 통합 운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60명 이하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제주도 지역의 다양한 여건이 가미된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이 계획은 문제의 핵심을 빗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후의 학교는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지금 3개년 유예를 두고 앞으로 5년 동안 10개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사무관님이 실무를 담당하십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학생수용담당 문영배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 10개 학교를 통폐합한 시점에서 5년 이후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항상 소규모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6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지금 세워진 계획을 수정해서 그에 따른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대상 학교가 나왔잖아요?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예.
○양대성 위원   우리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소규모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변화를 시켜서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농촌사람들이 그 학교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를 통폐합해도 여전히 소규모학교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학교를 통폐합해도 소규모학교로 남습니다.
   소규모학교로 남는데 왜 우리가 지금 통폐합을 해야 됩니까? 소규모학교로 남을 바에야 그대로 내버리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통폐합을 할 때에는, 우리가 통폐합하는 학교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규모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운 모습을 갖춘 학교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확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라니까 하는 것으로 끝마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마냥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란 120명 정도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이 계획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10개 학교를 통폐합했는데, 5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그게 소규모학교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의 세월이 뭡니까? 잃어버린 세월 아닙니까? 그때 다시 새로운 통폐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시행착오이고, 국가·사회적인 낭비이고, 교육정책의 오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교육정책이란 항상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에 관계되는 학부모님, 운영위원, 교사를 망라했으니까 교육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현재의 학교 배치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 대답은 반드시 구조를 재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67.8%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88.1%였습니다.
   이런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효율성, 교육의 효율성, 교육의 성과 등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구조가 왜 그대로 존치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정책실현의 의지 및 내용의 빈곤이 66.7%로 1위로 나왔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19.2%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 공감대 미흡이 14%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내세우는 주민의 반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진지한 여러 가지를 분별력이 없다는, 향수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봐서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대해서 별다른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행정을 관장하는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다 아시는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인센티브만으로는 통폐합 대상 관련 분들에게 만족을 시켜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 시도가 같이 새로운 통폐합 적정규모 학교 조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그때는 우리의 제반 환경도 좀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한 심정인데,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의 반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실무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니까 이 부분은 대여섯 줄 정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10개 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것은 의지의 반영입니다. 의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시간이 흘러가도 크게 누가 탓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현 시대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단히 큰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에, 소규모학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현재의 계획이 타당한 것이고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긍정하고 그런 노력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저희도 행정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부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 계획, 지원이 절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방교육청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백억 원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본교에 지원하는 것도 지난번에 10억 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운영비도 몇 배로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국적으로 60명 이상 소규모학교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제의 시급성을 너무나 절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제주도 교육의 경쟁력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간단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책제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러한 정책 대안에 관해서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뭔지, 또 그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태도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지난해 상임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부 자료는 위원님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답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 제안을 했으면 정식으로 교육감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 의견은 이렇다.’고 밝히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왔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가 의회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이고 아주 봉건적인 행태다. 교육감이 와서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자.’고 주장을 할 참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토론까지 하고 정책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일언반구 공식적인 해명이 없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서 안 된다면 저는 본회의장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좀 비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화타와 편작을 중국의 유명한 의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편작이라는 분이 질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고약으로 치료할 수 있고, 혈맥에 있을 때는 침으로 치료할 수 있고, 위장에 있을 때는 탕약을 쓰면 효험이 있는데, 골수에 이르면 귀신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만사가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1년을 허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규모학교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혈맥이나 위장을 넘어서 골수로 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세월 동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받는 피해, 학생들이 받는 피해,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강남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이석을 많이 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한 차례씩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통일교육의 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듣고 참고를 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에 현인택 통일부장관께서 제주도에 오셨을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에 대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동남아에 갔을 때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코리아’라고 쓰여진 깃발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 깃발을 보니까 남한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각형에 가까운 깃발이었는데 제주도도 빼져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얼마 없으면 기성세대가 되고 성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텐데 통일교육을 정말 올바로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통일교육연구원장의 직함을 가지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통일교육에 대한 만화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북한은 빨간색으로 남한은 파란색으로 되었다가 전부 빨간색으로 싹 칠해지는 만화가 입상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만화는 남북한 군인이 총을 들고 대치를 했는데, 나중에는 남북한 군인이 화해를 하고 그 총구를 미국으로 겨냥하는 것이 입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침이냐, 남침이냐를 현재 아이들이 구분을 잘 못한다. 깜짝 놀랄 교육이 과거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교육청에서 통일교육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발전기획실장님.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위원장 강남진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사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국제학교들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인 출신으로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에서 청심국제학교라든지, 물론 통일교 때문에 2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심고라든지, 민사고 같은 데가 최고의 시설이고 최고의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외국에 다녀 봐도 별 거 없어요. 외국은 값만 엄청 비싸죠. 보통 4만 7,000달러씩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점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 물어볼게요.
   2010년도 시·도교육청 1차 상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위원장 강남진   연중 사업 추진 내용이 2～3회 정도, 1차 평가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교육청의 추진의지, 2차 평가는 중간 평가 추진실적, 평가 결과 환류, 3차 평가에 추진실적 최종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위원장 강남진   그런데 교과부의 금번 1차 상시평가는 전체 40개 지표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위원장 강남진   40개 지표에서 우리 교육청 평가 결과 별 하나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위원장 강남진   별 두 개짜리도 있죠?
   이것은 매우 미흡, 또는 미흡입니다.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운영, 전문계 특성화 운영 내실화 노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실적, 이런 것들이 별 하나일 겁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위원장 강남진   이렇게 된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히트 쳤던 i-좋은 학교 같은 경우도 특색 있는 학교 교과 운영이었다고 내세울 만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1차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채 성숙되기도 전에 2기 학교 수를 대거 늘렸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도 이것마저 불용해 가면서 1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을 축소시키고, 결국 최근 들어서 자율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바가 없지 않겠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이번 평가에서는 지금 두 개 학교가 100대 선정과제에서 우수 학교로, 학교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흘초등학교와 위미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별 하나나 둘을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출한 이후에 많은 보완의 노력도 있어서…….
○위원장 강남진   그 11개 중에서 별 하나나 두 개를 받은 정책에 대해 긴급 진단을 해서 평가에 대한 준비…….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음, 요즘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데가 과학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마는, 입학사정관은 직접 학교에서 추천해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학교 선생님 중 한 분과 외부인사 한 분으로 해서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미 이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올해 입시에서 수시비율이 한 60% 이상 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학부모들께서도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이 홍보도 했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보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업무보고에서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떠한 방향을 두고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남진   복무관리의 문제점 중에서 중심학교는 16시간, 어떤 학교는 6시간……. 중심학교에 16시간이 배정된 것은 6시간 배정되어 있는 학교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정하는 데에 있어서 20시간 내지 22시간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육지부의 어떤 데는 시간이 남다보니까 다른 업무까지 맡겨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학교에는 작년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도입되어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고, 작년에 뽑은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방과 후 활동에만 투입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과지도는 금년부터 시작이 되며, 저희들 기준은 20시간 내지 2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것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생활지도 장학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것은 다른 위원이 틀림없이 질의할 겁니다마는, 제가 앞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최근 졸업식 뒤풀이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뭡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졸업시즌을 앞두고 졸업식에서의 불건전한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미리 공문도 시행하고, 금년에는 특히 전문직 장학사님들도 졸업식장에 다 보내서 가급적이면 졸업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졸업식이 끝나고 난 한참 뒤에 뒤풀이 형식으로 해서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생겨 도민 여러분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해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이든―앞으로는 초등학생까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에 졸업시즌이 가까워 가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학교나 졸업식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학교 밖으로 멀리 떨어져서 졸업식 뒤풀이 형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학교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경찰청과 협의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범죄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졸업시즌이 되면 경찰 측에 협조를 요청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시지역보다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학교 규모는 작지만 범위가 워낙 넓어서 학교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됩니다. 어제 일부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졸업시즌이 되면―각 학교가 한 단체 이상씩 협약을 체결해서 생활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동네 인근에 있는 자생단체들, 연합청년회든 청년회든 부녀회든 마을 이장님이든 한번 모셔서 졸업시즌에 학생들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사 해서 각 지역별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공조체제 유지방안 중에서 지역별로 수업 일수만 조정만 된다면 같은 날 졸업식을 거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학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할 겁니다마는, 학교명을 거명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귀일중학교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른 학교에도 많이 있죠?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예.
○위원장 강남진   보도가 올라갔다가 금방 지워진 것도 있고, 또 보도가 안 된 학교들도 저희들이 아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말 명심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정책적으로 펴나가고,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지역 중학교는 모든 중학교가 동일 동시에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가 돼서 선배교육 이런 형태로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서 3월 3일이나 4일 첫 주에 담당교사나 교감선생님들 모시고 학교폭력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연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피해학생 학부모님들과 면담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중처벌과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앞으로 이 사안을 접근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감사위원회 논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감사위원회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세 차례 지원위원회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 나온 감사위원회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제가 물어 보고 있는데,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협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조례로 감사대상의 범위와 기관을 정하는 것을 거기서 삭제하는 안을 감사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에서 우리 교육청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위원회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왜 대응하지 못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나중에 설득이 돼서……. 현재로서는 최종 법제처의, 부처 의견 물어볼 때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안대로 가는 방향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득이 잘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위원 추천관계는 그렇고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했죠?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위원장 강남진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앞으로의 결과를 우리가 기다려 보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교육청에서 사무관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나가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공조를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공보담당관하고 같이 전화까지 하면서 했는데, 이 점 같이…….
○부교육감 박표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지도장학관께서 졸업식 뒤풀이 사건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을 시키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갖고, 또 읍·면지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지역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다른 시각에서 저하고 대화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러한 일이 제주에서 발생됐다는 것은 조금 전에 생활지도담당 장학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부끄러운 사안입니다. 또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제주도도 빠지지 않고 같이 불명예스럽게 참여를 하게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탓, 사전지도를 못했다거나 어떤 인성교육 측면에서 꾸준히 접근을 해오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병폐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잘못된 현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신이 다 성장하는 시기에 있어서 생활지도가 제일 중심이 돼야 할 곳이 중학교다. 고등학교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가 바꿔지는데 중학교 때는 상당히 여유로운 사고를 가져서 이런 사안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중학교 쪽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학생들은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성숙돼 있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보다 정신적으로 더 어린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어린 사람들의 지적능력이나 이런 것만 봐서 잘못 판단해서 이 아이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아니 하겠지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졸업식 뒤풀이 사건 개요와 향후 대책이라는 자료를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경찰에서 가해학생 3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의 입장이 뭡니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겁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그겁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동원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 주지 않아서,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하다 왔습니다마는 교육은 너그러움만 가져서도 안 되겠다. 규정은 가급적이면 무관용 원칙으로 지키되 그러면서 교육적 배려는 배려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
○강무중 위원   아주 좋습니다.
   이 가해학생들이 모 중학교 졸업생들 아닙니까? 선배들.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예.
○강무중 위원   교육청에서 이 가해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이 애들도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형사처벌하는 것을 능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가해학생이 3명인데 어느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있는데 이 고등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나 생활지도담당 교사가 이 사건해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생활지도담당 선생님 해서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강무중 위원   이 학교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가해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니까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예.
○강무중 위원   교장선생님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부장선생님, 담임선생님, 생활지도선생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고등학교에서는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지도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처벌의 수위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오늘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처분방향을 의논하고 있고 다른 학교도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면 신학기가 되면 이 학생들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일주일간 따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식으로도 가고 있습니까?
   피해자 학부모 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소장을 봤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못 봤습니다.
○강무중 위원   고소장이 비밀문서입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지난 10일 피해자 학부모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말씀하는 가운데…….
○강무중 위원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가져서 학생을 처벌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소장 내용을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경찰에 가서라든지, 지금 가해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제출한 고소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답변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모색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고소장을 경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학생이 7명인데 아마 5명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같고 2명의 학부모가 “아니다. 이것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중앙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소장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고소장을 볼 필요가 없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끝나면 서부경찰서를 방문하려고 아까 저기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수사과정을 거쳐서 밝혀지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실체적 진실이 수사과정을 거쳐서 밝혀지면 그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이 결정되겠고, 그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면…….
○강무중 위원   그게 당연한 겁니다.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처벌 받는 것도 처벌 받는 것이고, 우리 교육당국으로서는 교육적 배려를 얼마나 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유인물 자료를 주실 때 고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 고소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을 텐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이런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가 됐었구나.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하나는 학교 측의 조치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는가 하면, 당일에 담임교사가 전화로 피해자 전원 7명이 안정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월 10일 교장, 교감이 방문해서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담임교사가 피해학생 상태를 파악했다. 이게 학교 측 조치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이 내용을 전부 쓸 수 없어서 간략히 줄여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사건이 발생한 날…….
○강무중 위원   제가 묻는 초점하고 다릅니다.
   이런 것이 학교 측 조치입니까? 이것을 학교 측 조치라고 봅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학교 측의 조치라기보다는 학교 측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경과를 거기에 기술해 놨습니다.
○강무중 위원   장학관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봤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예.
○강무중 위원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속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법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제주도에입니다. 지역위원회입니다.
○강무중 위원   학교에다가.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입니다.
○강무중 위원   예, 자치위원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181개교에 181개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예.
○강무중 위원   사건이 발단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 내용이 없느냐 이겁니다.
   조금만 더 들으십시오.
   이 자치위원회는 학교에 설립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유인물 속에 향후 대책 9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2월 중에 처리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사건이 터지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바로 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바로 열려서, 여기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가 열리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학교에서 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이러한 내용도 없고.
   이것은 해당 고등학교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모 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시급히 어떤 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런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 조치가 교장이 전화하고 담임이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 역할은 학교폭력책임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2월 5일에 발생했는데…….
○강무중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2월 9일에야 신고가 됐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당해 학교에 신고 지연으로 인한 주의조치를 이미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실 자체가 2월 5일 졸업식이 돼서 그날 발생해서 2월 8일에야 고소가 이뤄지고, 그날 보도가 이뤄져서 2월 9일 아침에야 그 보도를 접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돼서 여기저기 찾다보니까 어느 학교다 해서 조사를 하고…….
○강무중 위원   어느 학교라고 해서 확인이 되면 해당 교육장으로 하여금 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언제 열리며, 자치위원회가 열렸다면 그 회의록을 제출하라.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자치위원회가 학교마다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에서 하는 조치사항이지 교장이 피해학생들한테 전화하고 담임이 찾아가서……. 이것은 학교의 조치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그 학교의 조치사항이 될 수 있다.
   A라는 중학교면 그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우리는 이렇게 심의를 했다, 결의를 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이게 여러 학교에 걸쳐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중학교 학생이고 고등학교의 학생이 주 가해학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3명이 3개 학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들 간에 교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 기구인데 이게 한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한 학교 학생들 간에 발생했으면 빨리 조사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 처분하는 조치가 이뤄질 텐데, 고등학생들은 가해학생 측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조사하다 보니까 오늘에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는 학교가 하나 있고 다음 주 초에……. 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예, 소집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건 해당 고등학교입니까?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예.
○강무중 위원   장학관님도 아시겠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물론이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 고등학교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A중학교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률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A중학교에서 즉시 사건을 인지한 직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학교의 조치사항이지, 담임이 전화하고…….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위원님, 그 부분은 또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장을 받은 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강무중 위원   이게 또 신구간이 돼 버렸네요.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2월 말까지는 졸업을 했더라도 학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강무중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경우에 참 어렵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옳고 졸업을 했어도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학교에서도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런 부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보내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방문하면서 정신적 안정을 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장학관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중학교도 책임이 아니고 고등학교는 아직 입학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책임이 아니고, 이 아이들은 구름처럼 떠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아까 국장님이 그것을 재빨리 수정해 주셔서 오해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내용에……. 도지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을 부교육감님이 부위원장이고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하고 연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이 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은 해줘야 한다, 왜 안 해 주느냐. 계획을 세운다면 빨리 세워서 우리들한테도 알려줘라, 이렇게 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잘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해학생도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아직 사고가 정립이 안 된 어린 학생이다 이겁니다.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기는 한 겁니다마는 우리 교육자의 가슴으로 그런 아이도 구제할 수 있는, 아까 대안교육도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다 우리 가족이라는, 다 우리 아들·딸들이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명심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담당이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도 내에서는 교복 공동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복 공동구매가 되면 학부모들은 교복 값 절감효과, 학생들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값싼 옷이지만 질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권리도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데 왜 제주도 내에는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한마디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서중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의 경험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복 공동구매는 학교 측과 소비자인 학생 측의, 그러니까 학부모라든지 이런 쪽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거기서 운영되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학교에 안내는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2009년 12월 28일에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추진 요청. 이것은 그냥 학교에 맡기는 그런 이상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교복 구매관련 민원발생 방지대책 강구에 교복업체 판촉 부당행위라든가 불법 변형 교복이 제작·유통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시오, 이 이외에는 아닌 거거든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2008년도 현재입니다―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율이 23.4%, 아, 이것은 경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말 현재 서울이 61.9%, 경남이 47.7%, 대구가 39.8%이고, 2010년도 보니까 경남도 마찬가지고 대전시도 마찬가지, 전남, 충북도 마찬가지고.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구매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여기 보니까 타 교육청은 학교별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하는 계획까지도 발표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왜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것에 따라서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문제는 뭡니까? 학교장이 안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가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신입생 교복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신입생 배정이 된 이후에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신입생 배정이 늦게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28일에 보냈지만…….
○김혜자 위원   국장님, 그건 변명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복을 입을 때는 사복을 입혔다가 하복 입을 때 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제주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효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아픔이라고 하면 이 아픔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선처를 하면서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닿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도적으로 보십시오. 동복 입는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동복 입을 때까지는 사복을 입다가 하복 입을 때부터 다시 공동구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향후에 계획들을 세우면서 동복 내지 하복, 체육복까지 일괄 공동구매하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절감시키는 방안, 이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접수를 안 하는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청 학교평가를 하는 항목에 있어서 공동구매실적에 대해서 학급평가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아니면 “못 하겠습니다.” 해서 용단을 내리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꼭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저희들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발 빠르지 못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은 학교평가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하면서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작년부터 공동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사항이 없고, “학교장이 능력이 안 돼서 학부모가 이에 대해서 호응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절감해서 공동구매하면 최고 60%, 적게 해도 50%까지는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절감할 대책들을 수립하지 않는지?
   저는 교복 공동구매가 단순하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과 아울러……. 우리 애들도 중학교 들어가는데 다 메이커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좀 싸게 가면 안 되냐 물어보면 “엄마, 누구는 L, 누구는 S”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애들의 인성교육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비싸면 좋은 거, 메이커면 좋은 거. 그거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상관 안 하고 자기 체형에 맞고 뭐든 비싸면 다 좋은 것처럼…….
   애들의 인성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저는 입을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에서 기회균등이라고 하는데   비싼 옷 입으면 애들은 부럽고 메이커 안 입은 애들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엄마 누구는 메이커인데 왜 나는 비메이커 입어야 돼?” 이것이 아이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교복 공동구매라는 것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만이 아니라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고, 애들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보십시오. ‘교독 공동구매 합시다.’ 해도 반대하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메이커 선호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대처를 해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입생 배정이 늦게 되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몇 개월 사복을 입게 하면서 하복부터 교복 공동구매를 하는 데도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은 교육당국의 결단뿐 없습니다.
   그냥 학교장에게 맡기면 누가 합니까? 그 어려운 일을.
   교사 누가 합니까? 또 학교장이 책임 안 지면 학부모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교육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안 했으면 학교평가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까지 하면서……. 저는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복 공동구매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준비해 내지 않으면, 강제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서 못합니다. 학교장 누가 총대를 멥니까? 선생님들 다 어려워해서 난 몰라라 해서 도리도리입니다.
   학교장이 안 하고 선생님이 안 하는데 학부모 누가 나서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학부모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하는 데도 참 많아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울이 62%, 경남이 48%, 대구가 40%, 충북이나 다른 시·도교육청도 활성화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도 좀 발맞춰 갑시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교육청의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학교 신입생이 몇 명인지 모르고 고등학교 신입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15만 원만 절감해도 얼마입니까?
   예산 절감효과도 참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의 위화감 조성도 약화시키고, 인성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학부모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교육청의 어떤 결단이 아니면 공동구매는 구호로 노래만 부르다가 끝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2010년에는 준비를 하십시오. 이거 10% 실적만 내면 다른 학교도 따라합니다. 왜 제주지역은 1%의 실적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공문만 해서 “올려 보내십시오.” 하면 그거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제주지역 교복 공동구매 10%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강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남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예산관계입니다.
   제가 오전에 학교전출금 중 목적사업비와 학교운영경비 부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는데, 학교전출금 합계가 전체예산의 21% 맞죠? 1,319억 원. 이건 2009년이고 2010년에는 1,532억 원 해서 학교전출금 예산이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목적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16%, 2010년도에는 18%, 학교운영경비는 2009년도에 4.8%, 2010년도에 6.7%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자율화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학교자율화정책은 한계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교과부에서도 학교의 어떤 자율화정책, 예산 자율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쫓아가는 것이 더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목적사업비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고 필요에 따라서 학교로 내려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경비는 그야말로 풀(POOL)사업비로 주고 자율로 거기에서, 뭐 규정들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몇 퍼센트는 도서구입을 해야 되고 학교급식 이런 것에도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있지만 목적사업비는 돈줄을 도교육청이 잡고 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는 학교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떡 반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사업비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운영경비를 다시 증액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돈줄을 잡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잡아서, 예를 들면 선진기자재, 전자교탁 관계 이런 것이 목적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걸상 구입비를 목적사업 없이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는 책걸상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는, 이게 지금 말하는 자율이거든요. 그런데 재정문화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착되지 않았다 해서 저희가 서서히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기본경비로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김혜자 위원   아직도 미미합니다. 2009년도에 학교운영경비가 전체 예산 대비 4.8%, 2010년도 6.7%, 약 2% 정도 증액된 것에 불과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목적사업비에 보면 한 400억 원의 사립학교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까지 포함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예산이 도교육청에 많이 편성돼 있다. 도청 역시도 보면 읍·면에 편성된 예산보다 실링예산이 도에 다 편중이 되고, 읍·면 예산이 부족한 그런 예가 교육예산에도 역시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과부의 도교육청 평가 항목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자율화정책을 통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학교로 내려 보내는 그런 것들은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목적사업비라는 것은 꼭 필요한 학교로 가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율화를 통해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 재정능력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런 것까지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에 조직진단을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조직개편의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을 안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하겠다고 하면서 왜 업무보고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전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순수성이 이상하게 왜곡될까봐, 6월이 지나면 바로 조직개편에 착수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난번에도 인사 비리라든가, 보건직 등 직렬에 따른 조직개편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에 집중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실 이번에 소수 직렬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선거철을 맞아서 이상하게 왜곡될까봐 미뤘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업무보고에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직진단 이후에 올해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들이 잡히지 않으니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전반적인 점검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체계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제주유아체험교육관 설립 계획안을 제가 봤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했던 것은「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작년에 예산까지 심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아닌 유아체험교육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사유나 들어봅시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래 진흥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다고 하면, 진흥원으로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전문직 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던 끝에 마침 교과부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험관을 지역교육청에 하도록 하는 부분과 맞물려서, 규모도 적은 형태에서 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설프고 거기에 근무할 인원을 배정하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맞물려서, 교과부의 권장사항은 어린이들이 우선 활동할 수 있는 체험관을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고, 제주도에만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노래를 불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2010년 예산을 심사할 때 올라왔던 것이고 거기에서 너무 부족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시설도 미비하고, 인력 개편에 따른 준비도 하나도 없고 해서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그것을 다시 반 정도 살렸습니다. 우리가 예산 동의를 해 준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동의이지, 유아체험교육관에 대한 예산 승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체험관으로 방향을 선회하니까 교육청은 또 그것에 맞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그것이 꼭 그렇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여기까지 발전된 것,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뭐냐?”가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인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인원을 배정할 수만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위치에 리모델링하면서 했는데, 정말 이게 원이 맞느냐 하는 고심 끝에 이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들 의견이나 생각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당장 얼싸 좋다고…….
○김혜자 위원   교과부에서 체험관 유도 지침이 언제 나온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최근에 나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최근이면 언제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지난 11월에 교과부에서 유아교육선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아교육선진화방안 중에 들어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체험관을 두자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11월이라면 예산 전이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11월 말쯤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사 전에 교과부 지침들이 내려 왔고…….
○부교육감 박표진   12월이라고 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사 전이지 않습니까?
   (「이후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반 정도 살려서 유아교육진흥원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진흥원이 아니라 체험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유아교육진흥원을 접어서 아예 없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차후에 적절하게 유아교육진흥원을 신축할 것입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유아교육진흥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할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게 할 겁니까?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하라고 예산이 승인된 건데, 체험관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유아교육진흥원을 포기하고 예산을 쓰지 않고 돌릴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하려면 직제를 본청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정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유아체험교육관으로 운영해 보면서 더 필요하면…….
○김혜자 위원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것이었지 유아체험교육관이 아닙니다. 유아체험교육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한 바도 없고…….
○부교육감 박표진   조직이 어느 정도 되면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의 목적은「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9억 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의결 과정은 하자가 없고, 단지 부기 상에 유아교육진흥원설립비라고 되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조금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집행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부교육감님이 내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사업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으로 승인된 것이고, 유아체험교육관 예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처음 받았기 때문에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집행부에 맡겨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아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김혜자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예산 승인을 이런 명목으로 했는데 그 명목에 대해서 다시 별개의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서귀포시청 자리에는 제주유아체험교육관으로 가고, 지난번에 약속했던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설치 계획은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일단은 유아체험교육관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봐가지고 제주에 다시 유아체험교육관으로 설치하든, 그렇지 않고 유아체험교육관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발전시키든 하는 것은 정원 확보에 따라서 앞으로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유아교육진흥원은 아닙니다. 체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향후에 유아교육진흥원을 별도로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년 교육감 공약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 박표진   확대 개편하면 유아교육진흥원으로의 확대 개편은 가능합니다. 정원이 확보되고 예산이 더 확보되면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잘 되면 제주시에 설치…….
○김혜자 위원   준비 없이 사업이 가다보면 잘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새거나 기존 방향과 맞지 않는……. 예산심사를 할 때 우려점이 보이고 미비점이 보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수정안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데 명칭만 진흥원으로 하고 내용은 그렇게…….
○김혜자 위원   그만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부교육감이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저는 유아체험교육관 인력 배치도 심히 우려됩니다. 관장 한 명에 파견교사 앉히고,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운영될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제주유아체험교육관의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장학관 내지 장학사 같은 전문인력들을 파견하면서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도리도리입니다.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논의해서 확실히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계획 역시 교육감님과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신설의 필요성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김혜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한신 국장님께서 소규모학교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예전에 용역을 주겠다고 답변한 것은, 위원님의 자료와 저희 교육청 것을 같이 절충해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교과부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을 같은 조로 해서 용역을 주도록 나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좋은 용역을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문제는 서울과 제주 환경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의 여건이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인식이 되고, 제주도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2월 말이 되면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도교육청이 서로 지역 현안들을 알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
○양대성 위원   어쨌든 용역을 하는데 두 가지 용역을 해야 될 거예요. 서울의 용역과 제주의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같은 개념 속에서 한다고 하면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토끼도 아닌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 각별히 유념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대성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대한 비중을 아주 조그마한 행정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정책화시켜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주도의 교육을 혁신하는 겁니다. 60년 동안 이어오던 3단계 행정구조를 특별자치도로 광역화했던 혁신에 못지않은 혁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이루어왔던 구조를 재배치하는 작업이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에 있는―농어촌지역이라고 해도 좋고―학교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력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조례라든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에 의해서 농어촌학교를 정말 도시의 학교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교육이 기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또 제가 제안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식문서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양대성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함)
   이걸 문서로 보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전문위원실에 문서로 보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이네요?
   (정책자문위원, 양대성 위원에게 와서 제출된 자료를 살핌)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자문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양대성 위원   표지에는 의견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알았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서 제주지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에 대한 것을 적시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서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당국의 정책 빈곤과 실천의지 결여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상당히 불쾌하시겠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일부 반대를 전체 주민의 반대로 확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극히 적은 사람들이 옛날 향수를 가지고 “우리 동네에 학교가 없어지면 되겠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미쳐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에, 당위성 논리 개발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행정 수준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폐합을 할 때는 어떤 모습의 학교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미래의 교육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 교육은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자체와 한번도 협의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된 바도 없어요.
   끝으로, 이에 대한 여론이 그렇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마는―다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교장, 교감 등 관리직이 감소하게 되면 승진 적체가 된다는 우려를 일반교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정책을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시한 겁니다. 이것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규모학교 문제는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미래산업과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 사회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로 경제위기를 꼽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 그 중에서도 고학력 청년실업이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한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과 정책을 통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이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OECD 지표를 보면 교육에는 경제적인 성과지표와 사회적인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과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과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성과지표에서는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지표와 사회적인 성과지표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끌어 올려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졸업식 때 가보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92%가 진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학이냐, 그 진학이 국가·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을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10개교, 약 6,500명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와 정원을 미래의 산업 수요에 맞춰서―예측이지만―학과의 폐지와 신설, 또는 정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이게 미래의 산업과 관련된 문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단순 산수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1년에 100만 원의 학비를 지원했을 때 1,000명의 학생이라면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0만 원을 지원한다면 2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정예 맞춤형 산업인력을 교육시키는 데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20억 원, 30억 원 지원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우수학교에 얼마를 지원하고 자율학교에 얼마를 지원하고 방과후학교에 얼마를 지원하는 등 숱한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예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데 대한 투자를 우리가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을 지원했건 200만 원을 지원했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교육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사실 몇 십 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 대신 학과와 정원을 수요 예측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계와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취업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도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도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일반 대학에 진학한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이 고등실업자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상위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야간이든 뭐든 간에 취업을 하면서 자기가 해당하는 전공분야의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 학업을 보장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 자체에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역의 지자체, 그러니까 도와 관련해서 지역 중·장기산업발전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거기에서 도가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해당 산업 분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의 전문계 고등학교 요즘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목적을 위한 성과 측면에서 볼 때 시행착오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의 어떤 양적인 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계 고등학교와 관련된 저의 견해입니다마는 단견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전문계 고등학교가 미래산업의 정예인력을 확보하고, 그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제주의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교육의 지표를 세우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부단장님, 의견이 어떤가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예. 국제학교설립추진단 박순철입니다.
○강무중 위원   세인트 알반스 스쿨이나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 브랭섬 홀, 이런 데는 IB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들 아닙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학교는 본국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본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IB나 WASC,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와서 학교를 운영할 때 도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9에 가시 같은 장치가 하나 있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사회도 가르치라고 하고, 중·고등학교는 역사를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수를 이수하면 우리나라 학교 졸업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세인트 알반스 스쿨이 왔다고 했을 때 역사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면 우리가 말하는 국제공통대학 입학자격, IB라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의 실무자들이 와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교육과정을 충분히 펼칠 수 있으려면, 국어와 국사에 대한 시수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어와 국사의 시수를 다소 줄여주는 것을 검토하고…….
○강무중 위원   그거 검토하지 말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9(국제학교의 운영 등) 이거하고, 시행령에는 교육과정으로 해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사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역사.
   그래서 시행령 제35조의2와 특별법 제189조의9를 5단계 제도개선 할 때 도청과 JDC와 의논해서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과부 직원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협의할 때 교과부에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어느 국가의 아이들을 만들 것이냐는 거죠. 국어와 국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인천도 하라고 하십시오.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국어와 국사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시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시수를 다소 줄여주는……. 국내의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어와 국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천의 송도·영종·청라 지구의 학교에 들어오는 IB과정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설립 인가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대한민국 학력을 인정하는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 내의 세인트 알반스 스쿨이나 NLCS, 이런 데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천도 제주도처럼 그렇게 하라 말이죠. 사회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해야지, 거기는 다 풀어서 IB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제주도는 못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는 거죠.   
   요번에 브랭섬 홀에 가니까 거기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IB학교인데 그런 것이 안 되면 글쎄요…….”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회의적인 생각을 합디다.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교육기관이나 외국인 학교들도 국어·국사를 112시간 이수해야 국내 학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까 같은 그런 경우는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전부 국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 반드시 다 외국에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국내 학교에 갈 때는 국내 학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국어·국사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수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무중 위원   국제 공통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하는 소위 IB과정을 하는 학교는 제주도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그런 것도 없는데.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IB과정을 하더라도 국어·국사를 하면서 시수만 좀 줄여서…….
○강무중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한번 붙어보십시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9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를 없애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도 인천과 경쟁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인천으로 가려고 하지 여기에 오겠습니까?
   이것은 박순철 사무관이 대답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교육발전기획실장님!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김혜자 위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저학년 입학 허용이 결정되었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만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김혜자 위원   저학년까지 입학 허용이 된다고 하면 공립학교도 정원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은 그대로이고 범위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원의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된다면 정원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원 변화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강남진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통일교육에 대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어떤 교재로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3교육과 함께 통일교육 강화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9년 통일교육 지침서가 통일부에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혜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규교과로서 어떤 시간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해당되는 단원이 나올 때 지도하는 형편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러다 보니까 교재도 없고, 전문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몰라요.”라고 합니다.
   4·3교육을 내실화하겠다거나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막상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재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고,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확고한 인식도 없는 상황에서 4·3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사연구회, 이런 것들도 반영하고 연수도 하고, 학교장 역시 연수를 통해서 4·3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한 이후에 내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재발간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4·3교육이나 통일교육이나 민감한 사항입니다. 좌우의 어떤 이념 논리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좌우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사연구회 이런 것들을―다른 과목들은 있지 않습니까―다른 과목의 연구회처럼 4·3교육이나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연구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규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정규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재량활동을 통해서라도…….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우리가 보통 필요하면 이야기하기 좋게 “재량활동, 재량활동”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는 재량활동도 특별활동하고 연계해서…….
○김혜자 위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에 내실화시키겠다고 했습니까? 시간할당도 안 된 상태에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 이야기를 다 안 들으면 또 어떤…….
○김혜자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재량활동이 특별활동과 연계되어서 하는 약간의 융통성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다른 때보다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저희가 얘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저는 4·3교육이나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의 이빨이 안 맞는 데가 참 많습니다. 좌우의 이념이, 진짜 이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김혜자 위원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통일교육이라든가 4·3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교재 발간을 한다든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무튼 고민을 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에 성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올바르게 4·3교육이나 통일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졸업식 뒤풀이 문제도 얘기했는데, 졸업식 할 때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현황들을 일일이 얘기하면서 우리 학교는 1년에 몇 억 원 예산을 집행해서……. 다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인사말씀 할 때 행사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인사말씀이 20분 되거든요. 학부모들도 짜증하고 학생들도 짜증나고, 진짜 이 졸업식 문화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확 달라질 겁니다.
○김혜자 위원   뒤풀이 문화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졸업식 문화, 그리고 행사에 맞는 교장선생님 말씀, 이런 것도 간략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업무보고 때 그 부분 저희가 조금 강도 있게, 졸업식만이 아니라 행사 같은 데도 좋은 문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데 관심을 주셔서.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발전기획실과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표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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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남진    김혜자    강무중
•    고태우    김병립    양대성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박표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김병호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국제학교설립추진단부단장    박순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    생활지도장학관    강위인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    교육재정과장    장우순
•    시설과장    김대원
•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충현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유배
• -제주시교육청
•    관리국장    조동석
• -서귀포시교육청
•    교육·관리국장    현상숙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