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2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차례대로 들은 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09년 6월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기관을 말씀드리면, 도서 나지역으로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지역 3개 기관이고, 도서 다지역으로 추자도 지역 3개 기관이며, 도서 라지역으로 우도 지역 2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벽지 라지역에는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5년마다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정기 실태조사 결과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이 도서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이 벽지 다지역에서 라지역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 2010년 3월 1일자로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94번지에 소재한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둘째,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공무원과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특수지에 관한 등급별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인 「도서·벽지교육진행법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과 그 등급별 구분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7의2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구분기준표에 의하여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전까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별 구분의 적용문제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 부칙으로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결과 도내 해당지역 총 9개 기관 중 현행 유지 7개 기관, 하락 2개 기관으로 등급이 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상 가점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절차와 과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학대책 및 각종 불편해소대책이 병행 추진되는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이 분교장 통폐합 동의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의사항을 적정한 시기에 이행하여 분교 폐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폐교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학교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강무중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작년 8월인가 9월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도교육청 나름의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동광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동광분교장에 해당하는…….
○강무중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소규모학교 전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인데, 3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여기 보니까「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등에 대한 내용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법이 공포된 것이 1월 7일…….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그런데 우리는 3월부터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 사유라는 것이, 1월에 의회가 열렸으면 조례를 제출해서 2월부터 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보편적으로 3월 학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지역 학교들은 현재도 특수지 학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상된 부분이 있으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3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부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1월 7일에 이런 법이 통과되었으면 부칙에 명시해서 1월과 2월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3월 신학기와 맞물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현재도 특수지 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변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변동이 생겨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강무중 위원 단 얼마의 차이가 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1월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할 때 단 1만 원이 인상되더라도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경과 기간을 소급해서입니까?
○강무중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무중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통상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3월이 인사발령과 관계시킨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아니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3월 1일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기도 있고.
○강무중 위원 만에 하나 이 조례를 늦추면 6월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월에 통과되었다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2월에 못 준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1월 7일에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통과되었으면 2월에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수당은 월 단위로 주는데, 15일 이상을 1월로 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꼭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말씀 중간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강남진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보다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액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똑같습니다.
가지역은 월 6만 원, 나지역은 5만 원, 다지역은 4만 원, 라지역은 3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손해가 없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지역에서 라지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월 1만 원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1만 원은 돈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더 받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2월부터 주면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지금 급수가 더 다운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예, 지하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조금 의심이 돼서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과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에 등급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9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는 그대로 되어 있고, 2개 학교는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또는 다지역에서 라지역으로 변화가 오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행안부에서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항목에 보면 문화시설의 다소, 규모, 대중교통, 편의시설 등이 있는데, 마라분교장도 편의시설이 개선…….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5년마다 한 번씩 변화가 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그렇다면 5년마다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의견을 받아줍니다.
○지하식 위원 의견을 받을 때 도교육청에서 왜……. 마라분교장의 경우에도 도서·벽지로 충분히 될 만한데 벽지지역으로 해서 낮췄느냐고 하는 의견제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의견 제시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항목이 1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의견을 달리해서 선인분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라지역으로 되었다가 이번 조사에서도 제외되었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라지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선인분교장은 권역 안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마라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가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종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도서지역으로 되지 않고 벽지로 되었다는 게 가장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으로 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마라분교장은 도서 가지역에서 나지역입니다. 그리고 벽지는 본도에 있는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서지역이라는 말이 없고 완전히 벽지로 조정된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 구분이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서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된 겁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문제는 종전과 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향이 없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되면 점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은 수당 관계이고, 가점 관계는 교원인사파트에서 별도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하식 위원 꼭 수당만 할 것이 아니라, 수당이 1만 원 정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점수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기피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연관이 된 것이라 말입니다. 여기에서 꼭 수당만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가점 관계는 인사파트에서 별도로 하고, 마라분교장만 한 단계 다운된 것이 아니고 덩달아 같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가점은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잘 협의를 하고 조례를 정했다면, 특히 마라분교장 같은 데는 그대로 있어야 될 지역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가지역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어떤 협의 과정이 덜 되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참고적으로 저희가 각 시도 지역별로 등급 조정된 것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되었는데, 그만큼 대중교통 편의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도 조금 살펴봤는데, 인천에서는 행안부에 여러 가지 시도 조례 개정과정에서 특수지 근무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설정을 고려해서 특수지 등급 조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가 나온 것도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그냥 얘기만 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전부 행안부 조정 역량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떻든 이제는 조례로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단위별로 위원님들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데 인천시교육감이 질의한 사항을 보면 내용들이 대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조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례에서 정하도록 준 것 뿐이지 실제 내용은 행안부에서 딱 정하고 그 둘레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각 지역에서 내용을 좀 조정해서 의견도 제기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개정하는 사유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온 것 아닙니까?
이거 언제 입법예고가 돼서 개정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작년 6월…….
○김혜자 위원 2008년도에 개정된 것이 아닙니까?
(「2009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보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심의도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통과도 시켰는데 왜 제주도는 올해에야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거의 1월에…….
○김혜자 위원 작년에 한 데도 많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작년에 한 데는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에 한 데가 없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아, 대전, 충남은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작년 9월에 입법예고한 데가 있고 6월에도 입법예고를 하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대전, 충남은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늦은 이유가 뭡니까? 2008년 9월에 모든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사유는 뭡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늦어진 이유는 우도초등학교, 우도중학교 교명이 시도 조례로 입법예고 중이라서 2009년도 말에 우리가 제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잠깐만요!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하니까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십시오.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입니다.
2009년 11월에 우도초등학교, 우도중학교의 교명 변경 조례가 있어서 그때 제출하지 못했고, 또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주요동기는 2009년 6월 행안부에서 관계담당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관련 법규라든지 각 시·도교육청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상반기 때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2008년 9월에 개정되었고, 그에 맞춰서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가 2009년 6월 12일에 나왔지 않습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이후 9월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올라온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 시기에 임시회를 통해서 제정하는 데가 많기는 했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제주도교육청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 미비했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도 작년 10월에 입법예고는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9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왜 정례회 때 상정이 안 되고 이제야 온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관련 과에서 우도초·중학교 명칭이 바꿔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끝난 후에 하려고 그런 모양입니다.
○김혜자 위원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이 올라온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시켜야 되는데, 이게 몇 개월 동안 지연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도초·중학교의 교명 변경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로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면 다시 명칭을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등급이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아까 지하식 위원님이나 강무중 위원님도 질의했던 것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등급 조정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행정안전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전국적입니다―현행 특수지 기관 2,315개 중 그동안 근무여건이 개선된 526개 기관이 특수지에서 제외되거나 등급이 하락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특수지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했다기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지하식 위원님도 제기했듯이 행안부 실태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앞으로 특수지 등급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행정국장이 말씀했듯이 의회에서 위원들의 검토를 통해서 특수지 등급이 조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국장님 의견이고, 지금까지 특수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행안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다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입김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마따나 앞으로 위원들이 특수한 조건과 환경에 맞춰서 이것에 대한 심의나 동의의 여건들이 마련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행안부의 의견을 가지고 의회가 조정하는 절차로 가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단 조례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5년마다 하는 행안부의 정기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앞으로는 조례로 위임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시·도의회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물론 행안부 큰 틀에서의 기준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특수지 등급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안부에서 수시 내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도교육청에 권한이 위임된 이상 시·도교육청에서 수시나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그 의견이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행안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물론 그것이 환경 여건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나 교육공무원 내지는 지방공무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하면서 등급 하락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등급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실태나 환경 변화를 보면 행안부의 의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조례에 정하도록 해서 도교육청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는 수시로, 혹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급이 원활하게, 환경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공무원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등급 조정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존 연도인 2003년도와 2008년도의 조사기준을 보면 군청까지의 거리,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 산지 면적, 병·의원까지의 거리, 슈퍼마켓까지의 거리, 이·미용실과 목욕탕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이…….
○김혜자 위원 전반적으로 도서 내지 벽지 등 특수지를 대폭 조정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바라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도교육청이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경우에 제주도에서는 현행 유지가 몇 명이고, 몇 명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참고적으로 해당되는 학교는 똑같고, 단지 한 단계씩만 내려갑니다.
○김혜자 위원 등급조정에 따라서 몇 명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56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전체 56명?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원 56명, 일반직 18명 해서 74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월 1만 원씩.
○김혜자 위원 일단 두 군데가 하향 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그랬을 때 교육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런 등급이 조정되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당이 낮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1만 원 낮춰지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인사상의 가산점도―별도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대응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짤막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조례안은 오늘 심의를 하면서 등급별 조정이 가능한 거죠?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법리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점유 위원 예를 들어 도서지역 나지역, 다지역은 있고 가지역이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올라온 것인데, 만약 나든, 다든, 라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조정해서 통과시키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이것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 전국 단위로 조사해서 등급을 매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안부 등급 표준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이 조례안 자체는 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별표의 등급별 지역은 하등의 구속력 없이 의회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이 높거나 낮은 것은 관계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영에 가지역, 나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지만, 이번만큼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사무관님, 별표를 봐 보세요. 별표에 있는 도서 나지역을 가지역으로 정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행안부의 정기 실태조사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은 이번 조례에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급을 하락시키거나 높일 경우에는 행안부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상향시키거나 하향시켜서 통과된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아닙니다. 위원님 얘기에 공감은 하면서도 행안부에서…….
○고점유 위원 “행안부, 행안부” 하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부령이라든지 정해진 사항이라면 하위법에서 손을 안 대지만 참고하도록 해서……. 실태조사라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지 조례를 만드는 데 구속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행안부 정부표준안에 보면 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만약 가지역이 안 된다 하면 이거 누가 언제 가서 행안부하고 협의할 겁니까? 지역등급을 올리겠다고 할 때 누가 행안부에 가서 협의를 할 겁니까?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각종 회의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방에 이양을 할 때는 전부 다 이양하도록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이양하게 되면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행안부에 수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도서·벽지 가지역이라 하면 거리 같은 해당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거리 내에서 지역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큰 틀에서는 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그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별표에 도서 나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지역을 가지역으로는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기준이 여기 돼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나지역을 다지역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하향 조정은 가능한 겁니까?
제2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 2조를 손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제2조와 관련된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하지 못한다면 왜 이 조례안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러니까 영의 범위 내에서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혹시 나지역을 다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봐야 합니다.
○고점유 위원 기준이 그렇다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법이…….
○고점유 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제2조와 관련한 것이 여기 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2조와 관련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손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손댈 수 없다면 이 조례안은 여기서 심의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교육행정과장 김보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매 5년마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조사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올라온 이걸 가져서 승인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참고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나지역보다는 가지역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했을 때 가지역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대로만 해 달라면 무슨 조례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지금 법상으로 권한이 주어진 것은 그 해당지역의 기관을 지정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표에서 나타나는 도서·벽지 지역의 고시권한은 행안부가 갖고 있어서―그 권한을 지난해 6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고점유 위원 마지막으로 묻고 제가 더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등급별 조정은 꼭 이 별표대로 통과시켜 줘야지 지역을 상향하거나 하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령도를 나지역으로, 추자도를 가지역으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가지역, 나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 기준 내에서 위원님들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점유 위원 예를 들어서 하향은 가능하겠다는 뜻이 되겠네요.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하향됐다고 하면 그 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버스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향됐다고 해서 나쁘게만 보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집행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될 때는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2조와 관련된 별표가 오늘 심의하는 안건이라고 하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소신껏 이야기가 되고 뜻이 반영되는 안건이 돼야지 정해진 틀에서 “이것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된다면 조례안 심의가 무슨 뜻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지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오늘 심의는 제2조와 관련된 것이 핵심인데, 이 제2조를 여기서 심의하고 상향하거나 하향할 수 없다면 행안부에서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이 틀에서 승인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로 아니 하더라도 이 2조와 관련된 것은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안 통과를 안 시켜도 이것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 한 등급이 낮게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조례 제정 전까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종전대로 시행하도록 부칙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김보은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시키는 것 같은데, 가등급은 등급점수가 몇 점에서 몇 점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도서지역인 경우에 39점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도서지역 31점에서 39점?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39점 이상이면 가지역입니다.
○고태우 위원 35점은 안 되고?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31점에서 38점 사이는 나지역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23점에서 30점 사이가 나지역입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죄송합니다.
○고태우 위원 답변을 잘해야죠.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저는 벽지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태우 위원 도서지역.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도서지역입니까? 도서지역은 31점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도서지역의 가지역은 31점 이상이죠?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예.
○고태우 위원 31점 이상 등급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지역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그 말을 해줘야지 지금 반대로 말하다 보니까……. “나지역은 23점에서 30점, 가지역은 31점에서 39점인데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 등급점수가 26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여건을 따져보니까 39점인 도서지역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을 건데 답변을 잘 못해서 답답하더라고요.
두 번째, 다지역은 15점에서 22점 사이죠?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다지역에는 도서지역에 추자지역만 있는 겁니다. 대서리와 신양리. 추자도도 등급점수가 15점, 17점, 16점으로 다 다르다 말입니다. 또 같은 신양리라도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벽지지역 선인분교가 등급도 다지역에서 라지역으로 떨어지고 등급점수도 18점에서 15점으로 떨어져서 이중으로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한꺼번에 등급도 떨어지고 점수도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추자면에 같은 다지역에서 등급점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생활여건이 그만큼 편해진…….
○고태우 위원 신양리에 안 가봤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편의시설이 그만큼…….
○고태우 위원 신양분교하고 추자중학교 사이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거기는 도보로 한 30분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고태우 위원 그러면 추자초등학교하고 추자중학교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 추자초등학교하고 추자중학교가 도보로 한 30분 이상 차이가 나고…….
○고태우 위원 신양분교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신양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태우 위원 걸어보니까 30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마 30분 이상 걸어야 할 겁니다.
○고태우 위원 이번에 가 보니까 그것이 그거던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추자중학교하고입니까?
○고태우 위원 추자초등학교, 추자중학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신양분교하고 추자중학교는 같은 위치에 있고…….
○고태우 위원 같은 위치에 있는데 등급점수가 왜 차이 나느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지역의 점수가 13가지 항목에서 나눠서 이뤄지게 됩니다.
○고태우 위원 추자초·중학교하고 같이 있어도? 같이 있으면 같은 점수를 줘야지 옆에 같은 운동장 쓰고 하는데.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거리상이라든지…….
○고태우 위원 같은…….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물론 울타리는 그렇다 보더라도 조금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정규시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추자중학교는 추자초등학교에서도 다니고 신양분교 애들은…….
○고태우 위원 신양 말고 추자초등학교하고 추자중학교.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또 하나는…….
○고태우 위원 같이 가야 하는데…….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아닙니다. 위원님 본교와 분교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선인분교 등급과 등급점수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이유는?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선인분교입니까?
○고태우 위원 억울할 겁니다. 다에서 라로 떨어지고 점수도 3점이나 떨어졌네요.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선인분교장인 경우에는 옛날에 북군청하고 거리가…….
○고태우 위원 내가 말할까요? 라등급은 15점에서 22점인데 17점 정도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등급으로 올려야 하는데 하나 정도는 라등급으로 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15점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선인분교장 점수가 27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정기 실태조사 때 15점이 나왔는데 당초에 북제주군청이 있을 때 그 거리하고는, 그때 당시에도 1점을 먹고 있었는데 시·군이 통합되면서 제주시청과의 거리 때문에 거기도 점수를 1점도 못 받았습니다. 또 1년 대중교통 운행 횟수가 2003년에는 4점을 받았습니다마는 도로개선점수가 0점 처리돼서…….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느냐? 지금 행안부에서 도서 등급점수를 딱 놓고 이거에 맞췄다 말입니다. 20점에서 30점. 우리가 도서 등급점수를 1점만 더 올리려고 해도 마라분교장이 26점인데 이걸 5점을 올려야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양해바랍니다.” 하는데 이 기준이 나와 버리니까,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그러니까 조례를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등급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5점을 올려줄 수 있는 근거를 13가지 항목에 맞춰놔야 한다 말입니다.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대로 해서 원안 통과밖에 더 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될 건데 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행안부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조례로 하도록 하지 말고 회의 때 교육감이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로 한다면 전의 것을 전부 소멸하지 말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수한 지역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서 그것이 반려돼야지, 이런 틀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과 같은 공격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 때는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하게끔 해 달라.”고 해서 행안부 틀에 잡혀 있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합니다. 조례로 만들라고 하면서 틀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가져오고, 여기서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지역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니까 제가 참고로 주문하는 겁니다. 시행규칙으로 처리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변화되는 교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이 74명이라고 했는데 교원이 몇 명이고 행정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원이 56명이고 일반직이 18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18명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혜자 위원 지금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안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이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하향 조정됐고,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이 다지역에서 라지역으로 됐는데, 제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인사가산점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특수학교는 제외하겠습니다―에 따른 평점기준도 다지역에서 라지역으로 조정되면 가산점도 하향 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것이 단순하게 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사 가산점도 연동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고점유 위원님이 밝혔듯이 우리 위원들의 권한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행안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따르라고 한다면 의회의 입법권 역시도 침해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인사담당이 오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김혜자 위원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이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하락했을 때 인사 가산점도 하락되는 게 맞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오늘 여기서 조정이 되면 인사파트는 별개의 내용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확정이 되어서…….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하향 조정됐을 때 가산점 역시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별개의 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감님이 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꼭 개정하라는 뭐는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등급별로 해서 가산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등급별로 해서 가산점이 됩니다마는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김혜자 위원 영향은 당연히 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미칠 수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미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근무지 수당도 삭감되고 가산점도 삭감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지금 가산점은 5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A·B·C·D·E등급까지 돼 있는데, 오늘 심의·의결이 되면 그에 따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모처럼 오셨는데 조동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조동석입니다.
○강무중 위원 조동석 국장님,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이 폐지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예.
○강무중 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폐지되면 조천초등학교에 인센티브가 뭐가 가는 겁니까?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그것은 의사일정 제2항이니까 다음에 해 주십시오. 지금 제1항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제1항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시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행안부 특수지 등급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특수지 등급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면,「헌법」제117조 및「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점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내용에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7의 특수지 지정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시도 조례에서 등급을 재조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심의·조정할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이걸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조금 못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장님, 그래도…….
○위원장 강남진 하나의 형식이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번 기회에 시도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남진 물론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정 조례만 해 주고 다음부터 5년마다…….
○위원장 강남진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남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사일장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조동석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하면서 1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10억 원이나 지원됩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예.
○강무중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본교가 통합될 때 통합하는 학교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분교가 폐지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억 원을 지원하도록…….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상향됐습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변경돼서 10억 원으로…….
○강무중 위원 10억 원이 조천초등학교에 가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예.
○강무중 위원 분교장을 폐교하는데?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예, 10억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다른 인센티브는 뭡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다른 인센티브가 10억 원 가져서 학교운영이라든가…….
○강무중 위원 통학버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통학버스도 나가게 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 10억 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통학버스도 들어가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통학버스 구입비와 운영비,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신흥분교장 학생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14명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 14명의 학생은 조천초등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급식비도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예.
○강무중 위원 그것도 인센티브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예.
○강무중 위원 또 조천초등학교에 학교운영기본경비도 증액해 주는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그건 학생 수가 불어나니까 당연히 증액됩니다.
○강무중 위원 아니, 별도로 특별히 증액시켜 주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10억 원 말고 별도로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신흥분교장이 폐교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조천초등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매년 10%씩 증액을 해 준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에서 유인책 차원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조천초등학교에 그렇게 안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주고, 통학버스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가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10%씩 인상하는 것도 그 10억 원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0억 원은 제외 아닐까요? 10억 원은 아마 제외일 겁니다.
선진 기자재 같은 거 하면 학생 수가 15명이면 때에 따라서는 학급도 하나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조천초등학교에 10억 원이 가면, 지금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저희들이 학교에서 집행계획을 받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아까 말씀드린 통학버스구입비·운영비하고 신흥분교장 학생들의 향후 복지대책이라든가 현장학습비,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 개인용 PC 지원,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10억 원 쓰는 기간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2015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3억 원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적립해서 앞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할 것으로…….
○강무중 위원 2015년까지…….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10억 원인데 복지기금은 2015년 이후에도 아마 학교에서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10억 원을 일시에 줍니까, 아니면 해마다 조금씩 줍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일시에 주는 것으로…….
○강무중 위원 금년에 일시에 주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예.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참고로, 국고죠?
○강무중 위원 이거 국고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조동석 예, 국고입니다.
○강무중 위원 국고에서 10억 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국고가 아니고 보통교부금입니다. 1.57%.
○강무중 위원 1.57%에 들어가는 겁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줘야지 1.57%에서 하면…….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교장을 폐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노출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요즘 지역의 중심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텐데 저는 별도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을 폐교하고 나면 그 분교장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공식적으로 표시한 것은 없지만 예산서상으로 그 자리에 한글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올해에 용역비 2,000만 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할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내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것을 통폐합 조건으로 내건 겁니까? 그래서 합의가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통폐합 조건으로 내건 것은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 통폐합이 되면 교육청 자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하식 위원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군에 관한 과정도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고시돼야 할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함덕에서 조천으로.
○지하식 위원 함덕중학교 학군에서 신흥분교 학군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조천중학교로.
○지하식 위원 고시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월 중에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희들 생각인데,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이건 이쪽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해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나왔으면 일하기가 편했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지하식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강남진 지하식 위원님 말씀이 끝났습니다마는 조한신 국장님, 지금 신흥분교가 위치해 있는 곳이 지리상으로 조천초등학교와 인접돼 있지만 신흥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거리로는 조천중학교보다 함덕중학교가 훨씬 가깝잖아요. 조천중학교는 신촌에 있으니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학군으로서는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무조건 졸업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신흥주민들이 조천중학교에 가는 것을 원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함덕중학교보다 조천중학교가 거리가 훨씬 먼데도 조천중학교를 선호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더 잘 알 것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강남진 제2항에 대해서 또 질의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신흥분교장이 3월 1일부로 폐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정규교사 세 분, 기능직, 조리사가 한 분씩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조치는 일단 3월 1일자 정기인사 때…….
○양대성 위원 통폐합을 했을 때 교사수급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교사수급 관계 업무를 하시는 쪽에서…….
○양대성 위원 합쳐지는 조천초등학교에 교사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사를 배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월 정기인사 때…….
○양대성 위원 정기인사 때 인사를 하겠지만 현재…….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자연 감소되는 부분만큼 채용을 합니다.
○양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교사수급에는 궤도수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기능직하고 조리사가 한 분씩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별도 정원으로 해서 자연 감소되는 데에 그 인력을 충원시킵니다.
○양대성 위원 이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대성 위원 그다음 본교인 경우에 보통교부금에서 10억 원을 하다가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분교인 경우는 10억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게 보통교부금이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1.57%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확실히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타도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한 특단의 정책적인 조치를 하고 그것에 따른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떻든 간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 통폐합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중앙지원 못지않게 지방 재정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신흥분교에 1년 동안 지원됐던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 인건비 포함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2억 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2억 원만 될 리가 있습니까? 세 분인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운영비는 한 2,500만 원.
○양대성 위원 2,500만 원이든 2억 5,000만 원이든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이 통합되는 학교에 추가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인센티브로 지원이 돼야 학교에서도 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지, 통합을 해서 예산이 일정 부분 절감이 됐는데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통합을 하는 지원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은 2억 3,000만 원을 덧붙여서 인센티브를…….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교사나 조리사나 기능직이 다 다른 데로 갔으면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은 통합한 학교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로 지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아까 기본운영비에 10% 정도를 더 지원할 것으로…….
○양대성 위원 3월부터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3월부터 조천초등학교에 인센티브로 일반운영비에서 얼마나 더 추가 지원되는가 하는 거죠. 3월부터 한다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10억 원을 주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포함시키고, 조천초등학교가 신흥분교장을 통합함으로써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10억 원이다, 20억 원이다 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다 지침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건데 그것만이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중앙지침에 의한 인센티브 이외에 도 나름대로의 의욕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 별도로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통폐합에 대한 계획에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그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형식적이다.’ 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하고도 민감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예산 그렇게 풍족한 거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산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1명인 분교, 2명인 분교……. 마라분교인가 어느 분교는 일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비양분교입니다.
○양대성 위원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1인당 투자비용이 얼마냐? 4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백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평균적으로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더 과잉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1억 원 이상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이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학교거든요. 이것의 몇 분의 일 예산을 가지고서도 그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대로 존치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구조 재배치 계획에 고려도 되지 않고 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어떻든 간에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비양도나 마라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교육을 받을 권리는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든 대도시든 어디든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또 교육을 시켜 줘야 될 국가의 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학교를 두고 그러한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성장하고,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그 학생의 보호자분들과도 접촉을 해 보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도 상당한 돈입니다마는…….
○고태우 위원 양대성 위원님 말씀은, 혼자만 있으면 사회성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서로 어울려야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학부모는 저희들의 의견에…….
○양대성 위원 이러한 상태의 학교가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부모의 주장이라면 그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도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만큼은 거기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시에 와서 생활하면서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은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주장을 했다면 진정한 소통이 안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지, 이런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다 끝났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내 분교 현황을 보면 제주시내 관내에도 9개 분교가 있고, 서귀포시 관내에도 한 개가 있고, 학생 수도 적습니다. 제주시 관내 분교는 적게는 17명에서 많게는 85명까지이고, 서귀포시 관내는 2명으로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에 있는데, 저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라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10억 원이나 인센티브, 이런 제도가 통합했을 때 학생들에 대한 창의적 교육이나 인성 교육, 향후 미래교육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10억 원이라는 돈이 시설투자나 이런 것에 치우쳤을 때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얼마만큼 나아질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측면에서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되었을 경우에 통합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시설적인 측면은 10억 원으로 다 분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10억 원이라는 돈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시설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10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주로 교육복지, 아이들이 좋은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김혜자 위원 그런 측면에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시설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강남진 위원님들, 지금 11시 25분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고점유 위원 하나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고점유 위원님, 시간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 중에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별교부금에서 1.57%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타 시도도 보통교부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타 시도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교에서 내려가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위원님…….
○고점유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1.57%에서 10억 원을 폐교된 학교에 주고 다시 1.57% 범위 내에서 10%씩 주고, 급식비도 면제해 주는 꼴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통폐합은 제주도에서는 크게 권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체 예산 1.57%를 가져서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골고루 집행해야 될 돈인데 어느 한 학교에 10억 원을 주고, 또 그 돈 가져서 10% 주고, 다시 거기에서 급식비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몇 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특교입니다. 교부금이 아닐 겁니다. 집행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주도는 1.57%라고 하지만 타 시도는 특교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제주도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특교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어느 특정한 학교에 10억 원씩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학교에 골고루 줘야 될 돈을 모아서 어느 한 학교에 주는 꼴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 통폐합 예산은 우리도 특교로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한 후에 다시 속개해서 오전에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강무중 위원 동의안 발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이런 내용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서 의회의 권한을 어찌 보면 말살시키는 내용이고,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에 걸맞은 그런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앙에서의 정책을 조례라는 형식을 빌려서 가결하도록 하는 아주 모순된 내용입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물론 이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교육정책국
-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교육행정과장 김보은
- 학생수용사무관 문영배
- -제주시교육청
- 관리국장 조동석
○기록
- 손청숙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