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3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귀포시교육청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2. 탐라교육원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3. 제주교육과학연구원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서귀포시교육청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오후 2시부터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시교육청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강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교육청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귀포시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기울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 업무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살펴 지도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밑거름으로 삼아 더한층 정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0년 1월 1일자 저희 교육청으로 오신 신임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양봉열입니다.
학교운영과장 양상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시책 추진계획, 역점과제 추진계획, 특색과제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1국 4과 14담당 2직속기관으로 돼 있으며, 우리 교육청 직원은 81명입니다.
학교 현황과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규모는 353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4쪽, 2009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09학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통일한마당, 초등학교 지역화교재 개발 보급, 배움터지킴이 배치, 학교폭력예방 연찬회 개최 등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학력 신장을 위한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실수업개선 연찬회 개최, 과학탐구교실 운영, 학력신장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협동학교 운영, 아름다운 숲 가꾸기,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등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실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였으며,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지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학교 시설 증·개축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력 향상 목표제, 독서교육 중심 학교, 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실 선도학교, 행복한 가정 축제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두 개의 특색과제를 추진하여 59명의 교사에게 수업선도교사 인증표를 수여하였으며, 한자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한자퀴즈장원선발대회와 한자경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04개 지역교육청 중 13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교육정책 현장착근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2009 멘사 마인드―스포츠 올림피아드 세계대회에서 우승, 독서문화상 대통령상 수상,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 대상 수상 등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0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DREAM 서귀포시교육’을 교육 지향으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5개의 주요시책과 4개의 역점과제, 2개의 특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첫 번째인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종 단위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학부모 연찬회를 개최하여 자녀를 올바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즐거운 학교 문화를 형성하여 가고 싶은 학교를, 교육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생활습관을 다지는 창의·인성교육 실천을 위하여 기본생활 규정을 통하여 바른생활태도를 함양시키겠으며, 효경 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효경 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친화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근절 추진 협의체와 협력체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상담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 선도단 조직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등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바른 4·3 이해와 평화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4·3 계기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4·3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며, 2010 통일한마당 개최 등 미래지향의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상담활동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 Wee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담활동과 늘 푸른 꿈 프로그램, 희망 찾기 교실 프로그램 등 학교폭력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교과 연계 성교육과 틈새시간 활용 예방교육, 양성평등학교 문화조성, 각종 행사를 통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등 성교육과 양성평등 강화를 위하여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주요시책인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창의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자료를 보급하고 개정 교육과정 연수를 추진하며, 학생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위하여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와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를 운영하겠으며, 교수·학습방법 개선 중심의 수업장학지도를 실시하고 교실수업개선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 및 동학년협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으며, 평가기준과 방법 공개를 의무화하여 학업성적관리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학년도에도 서귀포칠십리 독서운동, 서귀포학생독서왕전, 동·하계 방학과 사이버 상에서 독서·논술학습교실을 운영하고, 희망을 심는 학교도서관 가꾸기 등을 전개하여 독서·논술교육의 내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과학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교사 과학직무연수와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며, 과학실험실과 발명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과학탐구·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영재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우수 체육인재 훈련·육성에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공부하는 체육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로봇 활용 유아교육시스템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며, 전문기관, 교장, 전문직 등이 참여하는 연구학교 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장지도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 주요시책인 세방화를 실현하는 그린스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린스쿨도 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린스쿨 추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세 번째 주요시책을 세방화를 실현하는 그린스쿨로 정하였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그린스쿨 교육활동을 위하여 녹색성장 생활화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곶자왈·생태 숲, 올레 길과 유네스코 자연유산 보전교육 전개 등 제주자연사랑교육을 전개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그린스쿨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하여 제주전통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용 지역화교재를 발간·보급하며, 제주어 사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성화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과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자매결연학교 운영, 일본 카시마시(市)와 학생 상호교류 지원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특색 있는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등 영어교육 확대,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 실시, 학교단위 영어체험캠프 운영, 영어전용(체험)교실 운영의 극대화, 실용영어회화집 보급활용,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활용의 극대화 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서귀포 칠십리 특성에 맞는 관광교육을 위하여 관광예절 3운동을 전개하고, 관광외국어 익히기 활동에 충실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예절교육과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형 선진기자재인 전자교탁 설치, 최신형 PC 보급을 통한 정보화교육기반 구축, 수준별 맞춤형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학습자 중심 ICT활용 교육 내실 등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위하여 교원 생애주기별 심화연수, 현장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자율연수 경비 지원 등 고품질의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2010학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장애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수학급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순회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은 확대하고,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며, 통합교육의 여건 강화를 통하여 통합교육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아우름 정보화사업 지원관리, 급식비와 학비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 실시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관리 강화를 위하여 흡연 등 약물 남용 예방교육, 전염병 예방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학교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노후시설 및 설비개선으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제공, 영양상담실 운영, 특이체질 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제공 등 건강을 증진하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율경영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역량 확산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평가, 생활공감정책 제안방 운영, 변화관리 워크숍 개최, 신규 및 전입 공무원 간 행정업무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실시, 초빙교원제 활성화,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 등을 통해 자율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 고충상담과 해결을 지원하며,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학교정보공시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는 등 교육정책 홍보에 힘쓰고, 우수정책 창안, 업무추진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우대하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공·사립학교 균등 재정 지원과 사립학교의 예·결산서 분석결과 공개 등 사립학교 지원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우리 교육청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으뜸학력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의 전개입니다.
공존과 배려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주말과 방학을 활용하여 교과 외 체험활동을 실시하며, 수행평가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력신장 연찬회 개최, 수업컨설팅 장학 실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문화 형성, 학력향상 목표제와 수업 공개의 날 운영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를 위하여 담임과 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제 운영, 교원연찬회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수월성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제학력 갖추기 평가 등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업방법 개선, 진로상담, 교사전문성 제고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평가결과를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과제인 즐겁고 신나는 외국어교육 전개를 위하여 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실 운영, 영어토론왕 선발대회 개최, 초등학교 영어수업 확대와 중학교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실시, 실용영어회화집(I♡Pets)을 활용한 교수·학습 전개, 가고 싶은 영어전용교실 프로그램 운영, 영어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협동수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과제인 신뢰하고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맞춤형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1학교 1명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자유수강권 지원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하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점과제인 맞춤형 건강증진교육 충실을 위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고, 정신건강 중점적용학교를 운영하며, 사제동행 밥상머리교육 실천과 체력이 낮거나 비만한 학생들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0쪽, 우리 교육청 특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이 국가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1학교 1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첫 번째 특색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을 신장시켜 문화예술 역량을 계발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및 방과후학교 시간을 활용하여 밀도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창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색과제로 한자공부 ‘정낭에서 한라산까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초·중학교를 연계한 체계적인 한자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어휘력 신장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자공부 정낭에서 한라산까지를 개발·보급하고, 한자퀴즈장원선발대회와 한자경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드림(DREAM) 서귀포시 교육 추진에 열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남진 한성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직원 현황을 보면 81명 중에 18명이 기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여기 인적내용과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 업무보조를 하고 있으면 보조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알기 쉽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8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예, 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어느 해에 못지않게 2010년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만든 주요업무계획 자료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해서 지난해의 추진성과를 요약해서 하고, 또 금년계획을 소상하게 제시해 주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4쪽에 2009 서귀포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성과의 1번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충실 넷 째 항에 보면 학교폭력예방·근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60개 학교에 100% 다 구성이 됐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23쪽 1-4-2에 보면 학교폭력예방·근절 추진 협의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속에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해서 초등학교 45개 전 학교, 중학교 15개 전 학교 해서 3,2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여기는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졸업식 뒤풀이 사안이 제주시 관내 중학교에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언론에도 참 부끄럽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우리 제주교육의 부끄러운 단면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환경이 매스컴이나 의식구조나 교육에 아주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런 못된 환경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은 비단 제주시내 그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도 이런 사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생활지도문제는 중학교에 집중돼야 한다.
왜 중학교 학생들에게 집중돼야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해서는 아이들의 생활 성품에 큰 변화가 오지를 아니하는데 중학교만 가면 이것이 개방돼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중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성격이 변화하고 몸체가 변화하는 이런 시기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도 중학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생활지도를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60개교에 100% 구성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적으로 당연히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학교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또 이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문은 들추지 않겠습니다마는 법에 명시돼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60개 학교에 100% 구성했다는 것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이 실적이라는 것은 서귀포시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나야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서귀포시교육청의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법에 의무화된 내용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혹시 중학교에 가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본 경우가 있는지, 교육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장학지도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장학지도 시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체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의록을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는 중학교가 공립이 14개교, 사립이 1개교 해서 15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15개 중학교에 장학지도를 갔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이 있는지, 그렇다고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중학교에 아무런 사안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안이 일어났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을 보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그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에 맞는다고 교장선생님께서 판단이 되면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건에 맞는 수준이 아니어서 회의를 열지도 않았고 회의록을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졸업식 뒤풀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표선에서 중학생 사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런 데서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예.
○강무중 위원 법적으로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앞으로 중학교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를 가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봐서, 없다면 그 학교는 생활지도가 좀 나은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처럼 사안이 일어난 학교가 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공립학교 14개교, 사립학교 1개교 해서 15개 중학교가 있는데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12개 학교는 가 있고 3개 학교는 안 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3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물으니까 답변하기가 그럴 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전부 알고 다니는 것은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금년에 도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어느 중학교에 배정을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남주중학교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13개 학교가 배정된 거 아닙니까? 2개 중학교가 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 두 개 중학교를 말씀을 못할 겁니다마는 초등에 가 있는 배움터지킴이라도 조정을 해서 중학교에 보내줘야 한다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학생들은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행동지도를 잘 해 주지 아니하면 제주시에서 일어난 졸업식 뒤풀이 같은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중학교에 100% 해놓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자료를…….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금년에 3,2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3,240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비 및 관련사업을 하는 데, 출장비나 이런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회의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없는데 무슨……. 회의를 해야 회의비가…….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모든 학교가 학기 초에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해서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학기 초에 한 번 회의하는 데 그렇다고 하고…….
지금 60개 학교에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배정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교육과장님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장비를 한다, 회의비 해야 얼마 되겠습니까? 회의비 얼마 줍니까? 위원들한테 한 5만 원 줍니까?
3,240만 원이 회의비에 들어간다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곳에 투자가 돼야 하는데 투자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돈에 대한 행방을 금년에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작은 사건이라도 다루어졌을 때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제 의견에 교육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무중 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특색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바탕에 깔릴 수밖에 없고, 인성함양에도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후약방문 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과후학교를 통해서든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든 문화예술교육을 실시를 해 왔었는데 실시하면서 한계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제가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미래사회에 적응을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 세계에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로 보면 개발도상국 시대의 국력이라고 하면 국방력이나 경제력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쯤에는 체력을 국력이라 해서 경제력, 국방력, 체력이었는데 2000년대의 국력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에 적응하는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가 곧 경제가 되고 국력이 되는 그런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을 가장 기본 바탕에서부터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는데 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하고, 제도적인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에 편성될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이런 숱한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산과 관련한 얘기인데, 일단 도교육청에서부터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권장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 외에 방과후활동이나 방과후학교,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지역의 인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방과후학교에서 일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을 교과과목 내에, 공교육 내에 접목시키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한계는 어떤 거냐 하면, 전문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 편성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안 돼 있었고, 언론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 자체도 없었고, 이런 부족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만 치중돼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한 한계는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입시교육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서귀포시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이 방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초등학교를 보면 음악교과과정에 국악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악수업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없고 전문교사 배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미술·음악 과목은 있지만 거기에서 고전이나 현대, 그리고 연극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전문적인 예술분야를 함양시킬 수 있는 전문교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론적인 교육으로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일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내에 문화예술교과 편성이 미흡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극복 없이는 문화예술사업의 성과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장님이 서귀포시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한 만큼 예산편성이라든지 전문인력, 그리고 교과과정 내에 문화예술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재량권 행사,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준비들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후약방문 식의 구호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저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특색활동이나 학교 교육활동으로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미비한 사항들, 미비한 것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전문인력이나 예산 등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밝히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학교장 선생님들의 역량이라든가 저의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전문기관이라든가 인력을 찾아가면서 이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드리면서 기틀을 세워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도 많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이용한 문화예술교육의 공동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아울러,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인력 확보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경비, 그러니까 예산 확보죠. 이러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 내지는 선도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범화시키고, 그 모범을 전파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학교를 하지 못하면 몇 개의 시범학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문화예술 선도학교나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몇 년간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서 전 학교로 가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는데 방향의 한계에 부딪쳐서 그냥 구호로 그치지 말고 성과를 남길 수 있는 특색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면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운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김혜자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교과과목 편성이 축소되었다거나 음악, 체육, 미술, 이런 것들은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면서 재량활동이라든가 특별활동에 어떤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3월 1일부터 2009년도 교육과정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2007년과 2009년을 혼용하는 문제도 있고, 2009년 교육과정 운영은 관계관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연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이 적용되는 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2010년도에는―이죠?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김혜자 위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교과군 축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초·중학교가 10개 과목이었는데 7개 과목으로 편성되고, 그 나머지는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다 수업시수도 학교장에게 20%의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김혜자 위원 10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축소되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활동이나 재량활동의 권한이 국·영·수에만 치중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각종 연수를 통해서, 또 담당선생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제가 따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자로부터 올라온 자료를 봐도 정책적인 시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가서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김혜자 위원 2007년도 이후에 2009년도 교육과정에 보니까……. 물론 집중이수제라든가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과목은 축소되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수업일수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교과과정 내에서 학교장에게 20%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20%라는 권한을 주었음에 불구하고 특별활동이라든가 재량활동을 축소시키고 국·영·수로, 입시교육 위주로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파생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라든가 재량활동, 체험활동에 대한 시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시수를 다시 국·영·수에 치중해서 입시 위주로 진행될 것 같은 우려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입시교육 위주보다는 학생들의 특별활동이라든가 재량활동, 체험활동, 그리고 진로활동들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왜곡된 개정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장님들과의 간담회나 연찬회를 통해서 좀…….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에 교장선생님이나 교무부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과에서 나와서 교육과정에 관해서―간단한 설명입니다마는―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들이 사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3월 이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권한을 교과과정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학생들에 대한 체험활동이라든가 인성활동을 폭넓게 가져가고, 교과과정으로 대체시키는 학교장의 권한 행사는 자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2009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일선학교 담당교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도 알겠지만 담당교사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학교장에게 주어진 재량권도 있겠지만 학교 안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나 협의회 등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까지 교과과정으로 대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보장되어야 될 것은……. 더 확대시키지는 못하지만 지금 보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해 낼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장공모제,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서는 5개 학교에 실시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이번 3월 1일자로는 두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서광초등학교와 서귀포여자중학교입니다.
○김혜자 위원 다섯 군데인데…….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전에는 한마음초등학교, 남원중학교…….
○김혜자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올해 추가된 것은 서귀포여중이고 기존에는 남원중, 서귀포초, 대정중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남원중, 대정중, 서귀포여중, 한마음초등학교, 서광초등학교.
○김혜자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새로 들어간 학교가 서귀포여중과 서광초등학교?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김혜자 위원 올해 해서 2년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4년입니다.
○김혜자 위원 공모제에 대한 권한이 교육장님에게 주어집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권한이라고 하기에는…….
○김혜자 위원 최종 결재권자는 교육감님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모를 하고 접수를 받는데, 서귀포시교육장님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권한 행사까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해당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학교를 지정할 때 도교육청에서는 필요한 학교가 있는지, 앞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데가 있는지, 할 거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 지정입니까? 어느 학교에 교장공모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학교는 교육장님의 권한 속에서…….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장공모가 필요합니다.” 해서 먼저 요청하는 학교가 있고, 도교육청에서 “이 학교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학교를 지정하고 협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에 교육장을 통해서 그 학교의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장이 행정적으로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봉사활동 관계입니다.
아까 봉사활동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라든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봉사활동이 수행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중·고등학교가 20시간, 초등학교는 15시간입니다. 초등학교는 청소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자기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행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면 봉사활동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10시간도 못 채워서 공무원인 사람들이 자기 아들·딸들에게 그냥 출력해서 주는 이러한 현상은―지난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봉사활동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봉사활동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한 것처럼 도움을 받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를 제가 한 달도 되기 전에 목격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너무 심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해당된 학생들의 학부모도 동원되는 경우를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이 돼서, 특히 학년 말이 되니까 그런 것을…….
○김혜자 위원 맞습니다. 1·2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교 당국에서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있고, 학교 당국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마지막 학년 말이 돼서 그때야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그러한 전화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것을 폐지해서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봉사활동도 안 갔으면서 부모님께 부탁해서 서류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교육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러한 것 때문에 좋은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봉사활동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봉사정신을 심어주면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교육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학교장이 책임을 갖고, 그리고 교사들이 책임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수행하게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과 동행해서 반별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한테 맡기다 보면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이제는 봉사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면 받아주지 않는 공공기관도 많거든요. 복지시설로 간다고 해도 복지시설은 외곽지에 있고, 또 학생들이 혼자 가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어떤 단체와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학생들, 너희들 가서 해.” 이런 것 이상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짜로 인증서를 받고 학교에 제출하는 비교육적인 사례가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내실화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상처나 안 좋은 영향만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려면 교육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학교장들에게 제안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금년도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안덕면사무소 했던 자리, 그러니까 지금 안덕중학교 바로 뒷편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구성지 위원 요번에 현장 설명할 때 제가 거기에 가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의 혜택을 바로 받을 주된 대상은 앞에 있는 안덕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학교 측 의견과 학부모들 의견을 듣고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설계가 전부 되기 이전에 그분들과 참여를 같이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장님께서는 이것을 안덕중학교에 얘기해서, 요즘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학교 측에서 안덕면에 얘기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반영이 돼서 안덕중학교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지원은 아니지만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질 사항인가를 일단 점검하겠고…….
○구성지 위원 제 얘기는 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리모델링하는 시설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제가 그쪽에 그런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급식비와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구성지 위원 거기에서 읍·면지역은 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됩니까? 농어촌 초·중학교 전 학생에 해당되나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읍·면지역은 동지역이 아닌…….
○구성지 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농어촌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전학생”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구성지 위원 동지역은 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저소득층 자녀나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외에는 급식비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소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자녀…….
○구성지 위원 그게 1,119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1,119명.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맨 마지막 줄에 “농어촌 식품비 지원 마라분교 :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읍·면지역 초·중학교 전 학생에 포함되고, 또 식품비를 따로 지원하나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여기에는 자체에서 급식을 하지 않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위탁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따로 놓은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구성지 위원 다음에 49페이지 맨 윗줄을 보면 “저소득층 중학생 학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중학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동지역은 아닙니다. 동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동지역에서도 저소득층……. 지금 현재 학비 지원이 읍·면지역은 100% 하고 동지역은 저소득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이쪽에 초등학교가 들어가서 그럴 텐데…….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이것은 중학생 학비 지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1,119명과 여기 있는 학비 지원 숫자는 초등학교…….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급식비는 초·중학교가 전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빼면 이것과 같은 숫자라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숫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학생 수업료는 의무교육이 되겠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에게 분기당 학교운영지원비 3만 6,900원씩 지원해 주는데…….
○구성지 위원 중학교 학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무상이고…….
○구성지 위원 그런데 학비 지원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 이거죠.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여기에서 말하는 학비 지원이라는 것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학비 지원으로…….
○구성지 위원 그 밑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게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밑에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해서 읍·면지역 중학생 2,445명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동지역 학생들한테는…….
○구성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1,119명은 맞는 것이고, 학비 지원에서는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안 됩니다. 학비 지원을 하는 것과 급식비 지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가 헷갈리는 것인지, 교육청이 헷갈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례로 한번 해 볼게요.
중학교 학생 학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중학교 학생 학비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구성지 위원 맞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예.
고등학교 수업료와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가 도교육청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동지역에 중학생 학비가 부담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비만 부담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학교운영비 말고 학비!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학비 개념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구성지 위원 교육장님은 학비를 낸다고 하고 과장님은 안 낸다고 하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으로 면제가 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동지역에서는 중학교 학비를 냅니다.
○김혜자 위원 학교운영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중학교는 동지역이건 읍·면지역이건 학비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실수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네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학생 학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이것은 도교육청 사업과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을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내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두 가지로 해서 학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교육청과 일관성 있게 한다는 얘기를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중학생 학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니까. 맞죠?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예, 수업료는.
○구성지 위원 여기에서 학비라고 하는 것이 수업료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
○구성지 위원 너무 어려운가요?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자체 예산…….
○구성지 위원 도교육청 얘기는 하지 말고, 중학생이 학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비 개념을 저희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두 개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밑에 운영비는 나왔거든요.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이것은 읍·면지역 중학생들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 예산 자체가 학교운영과 사업과 관리과 사업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소득층 중학생 학비 지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게 표현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현상숙 교육·관리국장입니다.
사실은 똑같이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고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현상숙 관리과장이 얘기한 내용은 도교육청 계획과 용어를 일치시키다 보니까 학비 지원이라고 썼다고 한 건데 사실은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중학생 학비 지원이 아니고?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현상숙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은 고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관리과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서귀포시교육청 직원들이죠?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양대성 위원 너무 많이 오셨네요.
관리과장님과 학교운영과장님은 이번에 발령난 것이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1월 1일자로 발령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오늘도 인사가 있는 것 같던데, 오늘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오늘은 교원에 대한 인사입니다.
○양대성 위원 전문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전문직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 현 국장님도 가신 다음에 처음이죠?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개회할 때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질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을 위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견해도 듣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집약하면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 시민 육성,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력, 인성,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 서울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똑같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훌륭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적합한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의 자질 문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된다 이거죠. 어떠한 정책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체제 없이 정책만 강요하게 되면 다 설사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 교사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교육의 경쟁력이 원천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저는 교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훌륭하면 그에 따라서 학교나 학생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교사의 자질 향상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별로 언급이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수용을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퇴직할 때까지 갖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의 국제적인 경향은 교사 자격을 5년 단위로 갱신하는 체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교사가 근본적으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우선 서로 공감대가 되나 안 되나인데, 안 되는 부분은 맞춰 가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요즘은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미니학교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니학교가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다. 최근에 와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제주도에도 소규모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은데, 한성국 교육장님, 소규모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학습권 보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것은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물론 여러 가지 성장발달과정에서의 영역이 다 다르겠지만 일부 성장에 있어서 사회성 문제라든가 아이의 생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도 작은 규모로 하다 보면 수업을 한다든가 인적 자원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양대성 위원 교육장님, 요약하면 소규모학교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교육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소규모학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아주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교육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방과후학교를 많이 논의하고 있고 그쪽으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태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죠. 창의성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리더십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학교는 너무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육을 직접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스다, 노다’를 분명히 얘기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데 저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육의 장래가 없고 국가의 장래가 없다. 이것은 뜯어 고쳐야 한다.’는 혁신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면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소규모학교가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지역의 어떤 문화수준을 상징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과장 김정호 …….
○양대성 위원 갑자기 물으니까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왜소해지고 초라해지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농촌에 있는 기간이 오래일수록 농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많은 어려움을 더 갖게 된다든가…….
쉬운 예로 제가 노형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아파트도 많고 각 곳에서 전부 모여서 아메리카 미합중국처럼 출신들이 다양한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 중에 농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 살면서, 집을 지어서 살면서 서귀포에 가고 대정, 한림, 안덕에 가고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당신네들 농장에서 거주하면서 살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느냐? “우리 지역 학교에 내 자식을 보낼 수는 없다, 거기에 맡길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책임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농촌을 위해서도, 왜소해지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촌학교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학교를 없어지기 전에 빨리 구조를 개선해서 제대로된 기능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서 농촌학교를 살리고, 그런 학교에 농촌사람들이 신뢰감을 갖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교육계에서 상당히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교가 하나 있죠? 마라분교.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양대성 위원 마라분교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충 조사한 바로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은 2차적인 문제로 치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거기 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두 사람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 두 사람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민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켜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학습권 침해가 되겠습니까?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도라고 학교를 안둘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내세우시는 분도 계세요.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학습권 보장의 방법이 잘못 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주장을 했죠. 낙도의 학생들, 자체에서 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 낙도 학생들에 대해서 유학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의 몇 분의 1을 가지고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교육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주시에도 분교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정말 진지하게 마라분교에 2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의회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가져오고 있고 저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소위 좋은 얘기로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10개 학교가 있는데 풍천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이 줄어들어서 4학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교에 자체별로 적정규모 육성을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10개 학교에 100% 전부 구성돼 있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라분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 또는 학구민들의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라도의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역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거기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을 희생을 당해도 될 것이냐.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뇌를 해봐야 할 것이다. 교육은 예산과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교육의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거든요. OECD 국가에서 교육의 경제적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 두 가지를 놓고 지표를 설정하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아니죠.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희생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 인성, 창의성, 사회성, 이런 것을 길러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련기관에서 주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외쳐 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아픔을 일반도민들이 못 느낍니다. 마치 당뇨병 환자 같은 겁니다. 당장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말기에 가서야 ‘잘못됐구나. 진작 가서 치료를 할 건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계실 때 뭔가 과감한 용단을 내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계속 절충을 통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 문제를 실현시켜야 하지 않겠나.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0명 정도의 학교 규모를 가져야 한다. 통학 거리에 관계없이. 그런 수준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통해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분교의 경우에는 17명, 20명, 이렇게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학년·학급 수로 보게 되면 1학급에 2명, 3명, 4명, 많은 데가 5명입니다.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하겠다고 으뜸학력, 인성지도력만 외치고 있겠느냐. 다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을 수용해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구조를 우선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구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신 교육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조용하게 몇 사람이 오순도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아십니까?”
그거 좋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세계무대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우물 안에서 ‘나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누가 깨워줍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학교 구조의 재배치 문제, 저는 통폐합이라는 용어를 되도록이면 쓰고 싶지 않습니다. 통합이다 폐합이다 하니까 이것은 무슨 의도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를 없애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말로 유우러가는 학교, 왜소해 가는 학교를 살리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교사의 문제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교사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인 열정을 가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수가 적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사의 사명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느냐, 이런 문제도 교육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가지고 다뤄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공감하셔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비전문가지만 여러분들과는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적정규모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오히려 집행하는 쪽에서도 상당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큼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해당 학부모들이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 마련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바라면서, 또한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 더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자질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위원님이나 일반 교육 수요자들에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배출되는 선생님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대를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그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도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특히 올해부터는 교원능력평가라는 것이 실시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관심을 가져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선거 준비하시느라 이석이 많이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분위기를 바꾸는 뜻에서 얘기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교육장님, 104개 교육청 평가에서 13위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남진 요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자격증은 무시하고 누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도 좋겠다.
한번 들어 봅시다.
어떤 게 좋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교장공모제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용어는 정확하지 않지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학교에서 일정한 교육경력만 차면 신청할 수 있는 교장공모, 하나는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교장공모, 다음 전문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CEO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가는 공모, 이렇게 했는데 몇 년간 실시한,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전문계라든지 이런 곳에는 CEO 출신이나 자격증이 없지만 전문가들이 초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학교, 그러니까 특징이 없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이런 데는 자격증이 없는 그런 분들도 갔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논리가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서 할 때 일반학교 교장으로서 직원들을 통솔하거나 학교를 경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실질적인 현실입니다마는 제 자랑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승급시험을 볼 때 교육평가원에 가서 봤거든요. 저 다음부터는 제주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문계 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탈락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일반에 있는 사람들이 학과공부는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고, 요즘 추세로 봐서는…….
공모제 교장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채워졌죠? 그분들이 공모제 교장으로 훨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학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교장·교감을 하도록 안 해 줍니까?” 하는 전화를 제가 어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참고삼아 제가 오늘 경청하고 일선에 이런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일선학교 교장으로 갔을 때 직접 체험했습니다마는, 아침 조회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조회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시간이 몇 초 걸립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계속 친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내 수학·과학경시대회 하는데 가 보니까 그 선생님이 마이크 잡고 아주 열심히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쪽에 보니까 통일교육 내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일교육 교과시간이 따로 없다 말입니다. 사회나 국어교과 같은 데……. 국어교과에 ‘학마을 사람들’이라는 단원이 기억나는데, 단원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는 학생들에게 확실한 통일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금방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정말 통일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강화가 나와 있는데, 부진학생 정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전 의장님 말씀 중에서 공동화 소규모학교 교육력 제고,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가파교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남진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 인사발표를 보면서 퍼뜩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인데 도시쏠림현상,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 때문에 쏠리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될 시기에 창의성, 경쟁이 없는 데서, 복식수업 하는 데서 교육이 이루진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이번에 도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도 소규모학교를 합치는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할 때입니다. 울타리를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다음 글로벌시대에―우리 교육위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여러 곳을 벤치마킹 했는데, 이제는 정말 세계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국, 유럽의 1년 초·중·고 학비가 4만 7,0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000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에 우리 교포 있는 데는 대학생 자녀에게 자동차까지 대여해 주게 되면 1년에 6,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가 생기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15조 원에서 20조 원 외국에 나가는 학비, 기러기 엄마, 아빠 만드는 거 우리 제주도에서 해결해 보고 좋은 교육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 글로벌시대에 영어교육은 뺄 수가 없죠. 여기도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식 수업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과별 교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동수업 받고 쉬는 시간 10분에 화장실 갔다 오고 책 들고 영어교실 뛰어가고……. 모자라는 학생들은 부끄러워서 잘 안 갈 수도 있고요.
음악교실 따로 있듯이 영어교실, 과학교실, 수학교실 이렇게 따로 하면 자리도 언제나 고정돼 있고, 선생님도 이것만 좀 보강시키면 손쉽게 지도할 수 있고…….
그리고 교실환경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실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별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저도 그랬습니다마는―주입식 교육이었거든요. 매일 선생님이 칠판에 열심히 쓰고 ‘알았지?’ 하는 거.
그런데 선진교육은 학생 스스로의 교육이거든요. 우리 교실 가서 계기교육 한번 봐보세요. 깨끗하게 작품 몇 개 걸어 놓고 선생님 글씨 몇 개 딱 붙여놓고, 이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해온 과제를 계속 누적시키면서 군더더기처럼 붙여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사전을 보면서 네가 한번 조사해 봐라. 아이들 스스로 하게 하는 교육, 이제는 이쪽입니다.
물론 암기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스스로 찾게 하고, 교실에 군더더기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고, 정말 벌 소리가 윙윙거리는 신나는 재미있는 그런 교육. 주입식 교육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 창의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데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NEIS 학부모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교육청별로 학부모서비스 가입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가입을 하면…….
○김혜자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 가입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자료를 가져 있는데 학부모서비스 가입률이 현재 16.1%…….
○김혜자 위원 그것은 서귀포시교육청 산하 학교죠?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저 역시도 학부모지만 가입을 안 했거든요. 우리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은 있는데 인증서가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또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해서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런 행정서비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컴퓨터 다루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16%는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갖고 홍보를 하고 강제로 가입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강제 가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학부모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이…….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필요에 의해서…….
○김혜자 위원 우리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16%에서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를 해서 학교 행정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유도책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관장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탑재된 내용들도 변화시켜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학생들만의 것들이 아니라 학부모가 들어가서 교육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탑재 내용에도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신학기가 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삭감이라든가 절감이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 때문에 서류를 요청할 겁니다.
학생들 있는 앞에서 선생님이 “혜택 받으려면 서류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인권 문제도 되고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온라인으로 될 수 없는 것이 교육청만이 아니고 협력하는 행정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행정기관하고 연계만 되면 굳이 서류접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그것까지는 사실…….
○김혜자 위원 작년까지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불러서 제출 요구를 했던 사안들도 있거든요. 2010년도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행정기관하고 원스톱으로 되면 학생들이 서류 제출이라든가…….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실무팀장님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끄럽다고.
○서귀포시교육청학교급식담당 김인숙 학교급식담당 김인숙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해서 학비지원이라든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원스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하고 협력이 되면 학생들한테 굳이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학교급식담당 김인숙 지금 시청이나 관계기관하고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려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 안 돼 있다는 거네요.
행정기관하고 도교육청이 온라인 시스템 공유만 된다면 이 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정인지 급식지원대상자인지 학비지원대상자인지 이것만 알면 굳이 서류를 떼 와라, 왜 제출 안 하느냐 해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을 제거시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서귀포시교육청학교급식담당 김인숙 저소득층에 대해서 급식비만이 아니고 방과 후까지 원스톱으로 하고 있는데, 관계기관하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 구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학기 초가 되면 신청서를 내라고 할 건데 부모나 학생들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당국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도교육청하고의 체계 관계를 먼저 알아 보고 해당 행정기관하고도 연결을 해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남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성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해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탐라교육원·제주교육과학연구원 서면보고)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대진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 교육·관리국장 현상숙
- 교육과장 김정호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 관리과장 양봉열
- 학교운영과장 양상철
- 학교급식담당 김인숙
○기록
-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