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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22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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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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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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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제주시·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계속하여 2005회계연도 서귀포시·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등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의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대한 사후 통제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 승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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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부교육감 류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먼저 저희 교육청 주요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청 국·과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정희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오용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호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성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창삼 재정운영과장입니다.
   강영훈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기삼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문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광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좌승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양길주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현상숙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강춘생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신병 치료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작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성과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림으로써 우리 교육정책의 집행 및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받고 이를 내년도 교육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제주교육을 더욱 소망스럽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저희들은 예산 편성·집행의 원칙과 초점을 제주교육의 발전과 이를 위한 교육투자 효과의 극대화에 맞추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교육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05년도 총 예산은 4,641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학교교육비 1,350억 원, 급여 2,746억 원, 교육행정비 216억 원, 평생교육비 12억 원, 그리고 기타경비로 117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 소외계층 자녀 학비와 교육정보화 지원,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학생·교직원 해외연수,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두루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은 3대 중점과제인 독서교육, 외국어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2개 교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대입 신청면접 및 논술개발 자료에 주력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도에 원어민 보조교사 45명을 확보, 학생 및 교원 외국어 해외연수 등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특별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별·지구별·사회단체별 학생선도단 운영 및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한 대안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제주학생들이 착한 심성을 가지고 최고의 학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록 기대하는 교육효과는 좀더 기다려봐야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교육사업비들이 차근차근 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제주교육은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력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제주교육의 국제화·자율화·특성화 및 공교육 기반 강화 등 예전과 차별화된 특별한 교육전략을 구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이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결산 심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상기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제안과 지도 말씀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알차게 제주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초대의원으로서 대장정을 시작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앞길에 큰 보람이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4,641억 8,956만 2,000원의 99.1%인 4,600억 3,285만 5,560원이 수납되었으며, 둘째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641억 8,956만 2,000원의 95.7%인 4,441억 350만 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200억 8,606만 1,950원 중 157억 1,466만 4,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3억 7,139만 7,9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액은 159억 2,935만 5,515원으로 이는 다음연도 명시이월 77억 805만 원, 사고이월 80억 66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1,469억 1,51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3,617억 3,568만 5,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78.6%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 현액 3,572억 260만 4,000원보다 45억 3,308만 1,000원이 많게 수납되었는데, 여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교부 통보해 옴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46억 8,362만 원과 감액 처리하지 못한 국고지원금 1억 5,053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72억 8,884만 9,51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4.6%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자체수입은 297억 8,182만 1,05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6.5%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채 수입은 12억 원으로 2004년도 지방교육 양여금 결손에 따른 보전금입니다.
   다섯째,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 지원금은 1억 2,650만 원으로 결식아동 후원금으로 3,650만 원,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교사 인건비 지원금으로 9,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비 예산현액은 1,512억 6,730만 4,000원으로 89.2%인 1,349억 8,696만 4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74억 4,035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71억 5,969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6억 8,030만 2,5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예산 현액은 12억 1,960만 6,000원으로 98.2%인 11억 9,725만 2,170원이 지출되었고, 2,235만 3,8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급여관리 예산 현액은 2,758억 6,762만 5,000원으로 99.5%인 2,745억 9,155만 2,290원이 지출되었고, 12억 7,607만 2,7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의 예산 현액은 236억 6,024만 4,000원으로 91.3%인 215억 9,236만 2,5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억 6,77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8억 4,690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9억 5,325만 8,4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기타경비 예산 현액은 121억 7,478만 3,000원으로 96.4%인 117억 3,537만 2,5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4억 3,941만 4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4,641억 8,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1억 7,400만 원에 수납액이 4,600억 3,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7%이고, 미수납은 불납결손액 2,100만 원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 0.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세수 결함이 발생한 세입 중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승인액인 116억 900만 원보다 적은 69억 1,8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채도 11억 원만 발생함으로써 이자부담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할 수 있겠으나, 지방채 발행금액이 승인액 대비 9.5%, 예산액 대비 15.9%만 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결산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불납결손액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은 총 2,1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600만 원과 잡수입인 수업료 수입에서 1,500만 원을 불납하고 있습니다.
   매해 발생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잡수입 중 과년도 수업료 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액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 불납결손한 내역과 연도별 불납결손액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수납 이월액입니다.
   연도별 미수납액과 미수납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불용액 사항입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4,641억 8,900만 원의 0.94%인 43억 7,100만 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중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26건에 2억 2,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되며,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유치원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등 8건에 대하여는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불용액 30% 이상 발생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2005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추진에 따른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분담금 중 제주도교육청 분담금 1억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수요에 충당하고 있으나 2005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사업이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교원급여관리 8억 9,300여만 원, 기간제 교원 급여관리 2억 1,700여만 원, 행정직 급여관리 9,200여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5,700여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기간제교원 수요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교원 급여관리인   경우 사전에 예견된 것이므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등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 전용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이월비 사항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비는 신설학교인 가칭 “동인교” 신축사업을 비롯해 초·중교 다목적강당 신축시설비, 운동장 정비사업 시설비 등 57개 사업에 77억 800만 원으로 사업예산 반영시점을 보면 2005년 본예산 반영이 1개 사업, 제1회 추경 반영이 3개 사업, 제2회 추경 반영에 50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난해 하반기 및 연말에 내시되는 재정교부금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월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므로 앞으로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감은 물론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연도별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고이월비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신설학교인 가칭 제성교 신축시설비 등 6개 사업에 80억 6,600여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채권·채무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에 채권액은 수업료 미납 등 4건에 138억 8,800여만 원이며, 이 중 이행기간 도래된 채권은 1억2,300만 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 중 기타재산 임대료,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말 채무액은 185억 1,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11억원이며, 상환소멸액은 110억 1,000만 원으로 2004년도 말 채무액 284억 2,000만 원보다 99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써 검사의견에서 제시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시정 조치하고, 본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시정 및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승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도 행정과 다른 용어가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불용액은 국고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합쳐진 것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할 때 예산현액 중 29억 3,900만 원이 적게 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중 지방교육세 수납 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방교육세 예산편성 및 전입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예산현액이 29억 3,9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자료가 없이 추계로 예산에 반영하고, 반영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액수가 좀 적게 나타납니다.
○박명택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 현액에서 수납이 적게 되면 적게 수납된 부분만큼 예산집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수납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방교육세 전출 통보가 오면, 2005년 12월 말 세입 마감한 것까지만을 교부하고 차액은 연도폐쇄기 이후에, 다음 해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하게 되면 그 차액이 나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을 할 때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유는 검토해 보지 않습니까? 왜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를.
   그냥 ‘정산해 보니까 수납이 안 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현재 폐교가 27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중에서 24개를 임대해서 임대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각 학교별 임대수입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 현액이 4,641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이 중에서 올해 이월금액이 157억 1,5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43억 7,1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것만입니다.
   이렇게 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이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도 타당하게 생각됩니다마는, 4,600억 예산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을 모아 보면 보통 40억 정도는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남는 데가 있고, 시설공사는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합치다 보면 한 40억 정도는…….
○박명택 위원   내역서에 보면 기준호봉 미달 1억 1,800만 원이라든가 예산절감액 1,200만 원, 이런 부분은 다 빼고 예산 계획 변경 및 취소된 불용액만 43억 7,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대강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확한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해 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계획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어야죠. 43억 7,1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리는데, 각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급식시설부터 노후시설이 굉장히 많던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학교 예산이 어렵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게 계획을 신중히 잘 검토하시고 철저히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1회 추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7월에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작년 7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2회 추경은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12월 27일에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정산 추경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60건에 달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2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12월 27일.
   명시이월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이 엄청난 사업을 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12월 27일, 2회 추경 때 많은 사업과 예산을 반영했느냐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명시이월 하는 요건을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연도 내에 사업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연도 말에 교육부에서 어떤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면, 이것은 불용처리 못하고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는…….
○구성지 위원   이게 연도 말에 배정되어 온 예산들입니까? 전액?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중에는 사업기간 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있고…….
○구성지 위원   1회 추경은 세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2회 추경 아닙니까! 그 2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중앙에서 연도 말에 지원된 그러한 예산이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업기간 확보가 안 돼서…….
○구성지 위원   지금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12월 27일이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기간 얘기할 것이 아니죠.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예산이 12월 말에 배정되었을 때, 그것을 불용 처리하고 되돌려 보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산을 12월 27일에 왜 편성했느냐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같은 말이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혹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랬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구성지 위원   지금은 결산이어서 그렇지만, 차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와 같은 것을 가려서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와 같은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고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되돌리지 못하니까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성산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을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유를 보면 “동부지역 문화학습관 사업과 병행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부지매입이 어려우므로 사업이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떻게 지출액이 나옵니까? 이게 뭡니까? 400만 원 시설부대비는 뭣 때문에 지출된 겁니까? 부지매입을 못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출된 겁니까? 감정료 같은 것이 들어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감정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설계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설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비가 들어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성산중학교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곁에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토지매입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매입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완료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5월 추경이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4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는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칭 “제성교” 신축, 이것은 “학교 시설 부지 매입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출은 65억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구성지 위원   학교 부지가 매입되지 않았는데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65억을 지출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구성지 위원   이월 사유를 허위 기재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구체적 사유를 보면 학교시설 부지 매입 지연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집행잔액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불용액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양승문   지출액이 65억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를 얘기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문제를 잘 인식하시기 바라겠는데, 부지를 매입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매입을 못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어떻게 65억 지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공중에다가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좋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입니다.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부지매입이 늦어져서 공사를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6월에야 계약되어서 지출…….
○구성지 위원   어떻게요?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그게 현재 서중입니다. 1월부터 공사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인데 지주들이 땅을 안 팔아주어서 공사착공을 늦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은 부지매입이 된 겁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예. 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6월까지 시간을 끌다가 6월에 부지매입 완료되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다 그 얘기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를 쓸 때 바로 그와 같이 써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다음에 광령교 계단교실 현관 통로시설 확충, 여기 이월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잦은 악천후와 자재·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잦은 악천후라면 기상 실행도가 나와 있습니까? 이 기간에 악천후라는 기상도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해당 지역교육청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위원장 양승문   담당과장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답변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답변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특수학교 통학버스 구매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어째서 이게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 당시에 버스회사 파업이 있었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납기일에 납기를 못 받았습니다. 자동차 회사 파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당초 예산이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틀림없이 제작주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작주문을 하더라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동차 회사 노사문제로 1년 내내 파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 특수학교 통학버스 같은 것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계약을 하고 기간 내에 납품을 받아서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교육청이 양심을 걸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저희들 앞으로…….
○구성지 위원   1월부터 계약 주문에 바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파업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수학교인 점을 감안하면 이월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입해서 줬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구성지 위원   앞으로 그런 측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구성지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성교 있지 않습니까? 2억 원 불용사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입찰 잔액입니다.
○강문철 위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불용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체 공사비에서 입찰해서 낙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니까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강문철 위원   거기에 체육관은 어떻게 지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체육관은 내년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렇게 불용처리한 예산을 학교 신축할 때 사용하면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당초 목적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서중의 운동장 규격 보셨습니까? 이거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 쪽으로 신축할 때 같이 토지라고 좀더 사놓으면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의회 승인을 받은 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다시 예산을 경정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예산을 이용·전용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런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강문철 위원   서중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학부모들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시설 하나라도 해 주었으면 학부모들은 이해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성교 토지매입비 7억 맞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다른 목에서 지출했습니까? 제성교 토지매입비가 7억으로 전부 결산됐느냐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몇 쪽입니까?
○강문철 위원   471페이지 제성교 토지매입비 해서 7억 844만 3,000원 있지 않습니까? 7억 가지고 토지매입이 전부 종결 처리했느냐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십몇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느 항목에서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게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성교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인데 여기 결산 얼마 처리했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결산 처리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 있다가 자료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386쪽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4회에 걸쳐서 전용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전용은 대부분 인건비에서 있었습니다. 당초에 군대 간다든지 갑자기 휴직한다든지 또는 여교사들의 출산관계로 인해서 그에 따른…….
○김수남 위원   전용일자가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됐느냐 이거죠, 2,3일 사이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존 있는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다가, 인건비에서 지급하다가 연말 되어서 부족한 부분액만 이렇게…….
○김수남 위원   모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전용에 보면 교원 급여관리로 8억 9,300여만 원, 기간제교원 급여관리로 2억 7,100여만 원, 행정직 급여관리로 9,200여만 원 등 8개 사업에서 12억 5,7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특히 교원급여 관리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해서 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원들의 갑작스런 휴직, 특히 여교사의 출산문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출산휴가를 가면 기존에 있던 인건비에서 지출하다가 연도 말이 되면 지출한 액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과목 간에 전용을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386쪽에 보면 전용액의 증감이 있는데 중학교에서 감액시켜서 고등학교에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고, 특수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영지학교입니다.
○김수남 위원   영지학교에 있는 것을 감액 시켜서 고등학교로 증액시킨 겁니까? 어느 고등학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특정한 고등학교는 아닙니다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액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특수학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9쪽 급여 쪽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100% 됐는데, 57쪽에 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에서 100%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교원직원 연수도 100%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버렸고, 연수비, 사망조의금 100% 불용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57쪽에 있는 사업지원비 14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의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지원하게 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홍보가 미숙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학지원비 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140만 원 책정됐었거든요. 아까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무상지원비 140만 원은 한 사람 1년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과목별로 서귀포교육청에 1인분 해서…….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금년에 발생할 것으로 해서, 또 신고가 안 됐더라도 12월에 신고해도 3월부터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사립유치원에 전부 개별적으로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문서를 보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기를 좀 꺼려서 수요자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수남 위원   140만 원이면 1년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한 사람 1년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천억 예산에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140만 원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지 왜 없습니까? 전부 건강한 어린이들만 다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학생들한테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홍보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김수남 위원   1년에 한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100% 북제주교육청 소관인데, 그것을 한 명분 편성했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한 사람분이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서 장애유아를 안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장애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그 유치원의 위상과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을 꺼려서 돌려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은가도 행정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장학협의나 장학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받아 주십사”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과 좌남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상 장애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제가 알기로는, 물론 유치원 측에서 꺼려서 안 받는 경우가 있겠지만, 가정에서도 건강한 아이들한테 우리 애가 가면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렇다면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님도 설득하고 유치원도 설득해서 이것을 배합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장애아 전문유치원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원 직무연수비 25만 원, 맞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좌남수 위원   이거 사립유치원 자율연수 신청 교원이 없어서 발생한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25만 원을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사업부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연수비는 교원들이 원하면 어느 학교든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해준 예산이 학교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분석해서 모자란 부분을 항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연수라는 게 선생님 수요를 예측하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예산이 25만 원 책정됐었는데 100% 안 썼거든요. 선생님들이 25만 원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편성해 줘야지,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선생님들한테 자율학습비 줘도 안 하고 있다.” 그거 말이 됩니까? 25만 원 받아서 자율 학습할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자율학습하고 자율연수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율연수의 경우는 가정에서 일요일에 본인이 학원에 간다든지 특정한 단체에 가서 연수를 받거나 하는, 스스로 하는 것들입니다.
○좌남수 위원   쉽게 학원비를 얘기합시다. 학원비 한 달에 얼마 합니까? 25만 원으로 무슨 자율연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현실에 맞게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외 학교경영과정 특수학교 교장연수 미신청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는 연수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교원직무연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경영과정에 특수학교 교장연수 미신청으로 불용액이 100% 발생했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이나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장 연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교장·교감연수 또는 일정자격 연수, 이렇게 나누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교원의 직무연수 즉, 탐라교육원이라든지 국립특수원에 가서 받는 연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수학교 교장연수입니다. 어디 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받습니다.
○좌남수 위원   며칠 간 받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자격연수가…….
○좌남수 위원   이 예산서에 나온 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서 자격연수인 경우에 일정자격연수가 3명, 예산액이…….
○좌남수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75만 원 올라간 예산이 어떤 연수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느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이것은 자격연수가 아니고 교원직무연수인데도 도외 학교경영과정에 대한 특수학교 교장연수 미신청으로 인해서…….
○좌남수 위원   미신청인 거 아는데요, 며칠 연수 받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특수 직무연수의 경우 60시간을 받습니다.
○좌남수 위원   60시간이면 며칠 걸립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1주일입니다.
○좌남수 위원   1주일 걸리는데 75만 원 주어서 교장이 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명분상 교장연수도 만들어 놓고, 장애유아 무상교육도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교장선생님이 열흘간 연수 가는데 75만 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짤 때는 현실에 맞게 짜서 이용하는 분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예산을 계상하려면 제대로 계상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목 하나 명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치원교사 연수비라든가, 도교육청 산하 전체적으로 25만 원 달랑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예산을 아예 올리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 뜻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보니까 예산이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119페이지 특수학교 관서운영비입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특수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현재 사립 1개 교, 공립 2개 교입니다.
○김행담 위원   특수학교장 연수 보내는 것을 매년 로테이션식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까? 불용액은 홍보나 제도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교장을 로테이션식으로 연수를 받게 한다면 예산 불용도 막을 수 있고 예산이 적정한가를……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비행기 표니 뭐니 들텐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75만 원 관계는 직무연수 가는데 대한 부담금이고 여비는 별도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만 보면 이게 여비인지 부담금인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홍보가 모자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1쪽인데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사업에 1억 원을 전부 지출했는데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과장님! 무조건 나오지 말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전해 10월이나 11월에 예측되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다음해에 그 사업이 계획되어서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1억을 한 겁니다. 각 시·도마다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제주도는 1억이 배당되어서 1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솔직히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또 하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노형동에 가스폭발사고가 있어서 집 아홉 채가 박살나버리고 상당한 인원이 천막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은 전부 친척집이나 어디로 해서 가족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제주행정시에서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위로나 또는 혜택을 주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행정시와 도가 밸런스를 맞춰서 교육청도 학생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빨리 검토해서 대처해 주어야지, 이런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나 관청에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서 지원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과 관련해서 보면 불용액이 대부분 초·중·고 학교시설 확충에 몰려 있습니다.
   아까 박명택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일선 현장에서 보면, 특히 정치를 하다 보면 일선 초·중·고교에서 시설확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은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돈을 제대로 집행 못해서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가능성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봅니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예측가능성의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입시정책이 예측가능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듯이 예산행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출 건을 보더라도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생색내기용 예산, 그냥 ‘목’만 설치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겠고요, 제주시교육청 사학비 지원과 서귀포시교육청 사학비 지원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꼭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57페이지 서귀포교육청 사학비 지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유치원에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의 경우 100% 지원을 해 주고 제주시교육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라면 제주시교육청도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내부적으로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문대림 위원   그럴 만한 사유가 뭐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문대림 위원   그럴 만한 사유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비용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떤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은 한림초등학교 구내에 지어졌습니다. 300평 규모로 지어졌는데 원어민이 상주하면서 학생들 영어회화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겁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동부지역에 짓기로 됐던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동부지역에 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서부지역으로 하고 금년에…….
○문대림 위원   외국문화학습관을 짓는데 동부지역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산중학교와 인접한 곳에 지을 것으로 했었는데 땅을 매입 못해서 일단 서부지역에 먼저 짓고, 금년에 땅 매입해서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사업 내에서 사업비가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또 상당 액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측가능한 행정이 우리 교육행정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정책도 그렇고 예산정책도 그렇고.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문대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문대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시설비 관계 부분.
   그런데 일선학교에 가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들께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외곽이나 읍·면으로 나가보면 밖에서 볼 때 시설물 도색 관계가 취약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회계는 정확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써야 하는데, 물론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만, 불용액이나 이월금으로 넘기면서까지 하지 말고 학생들이 있는 일선 교육 현장의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협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해 달라고 했던 것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시교육청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제주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령교 교실 공사가 사고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령초등학교는 중산간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2005년 10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잡았는데 거기는 중산간 마을이다 보니까 폭설이 자주 내립니다. 폭설이 자주 내리니까 공사가 안 될 뿐더러 자재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2월 28일까지 공사가 안 되어서 3월로 사고이월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자재·인력 수급이라고 하는 게 바로 폭설로 인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매입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다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채권인데, ‘기타재산 임대료 미납액 이행기간 도래액’ 소멸란에 왜 이런 게 들어갑니까? 당해연도 소멸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왼쪽부터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04년도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당해연도 발생액은 2005년도 재산임대료를 받아들여야 될 게 되어 있고.
○구성지 위원   소멸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소멸은 받아들인 겁니다.
○구성지 위원   받았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채권이 소멸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채권확보가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다음, 채무액이 185억인데 어떤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교원정년 단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한 70억, 합쳐서 330억을 정부에서 상환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를 해서 거의 상환해 오다가, 지금 현재 1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60억 상환하면 앞으로 채무는 120억 정도 되는데, 2007년와 2008년도까지 하면 전액 상환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조기 퇴직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래서 돈을 차입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구성지 위원   다음에 144페이지, 토지가 증감이 됐는데, 감된 거는 뭡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팔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일선학교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구성지 위원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이렇게 많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건물용도 폐지가 몇 개 교에 해당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건물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이거 전부 학교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 이따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말하는 잡종재산 토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토지 잡종재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들이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잡종재산 토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임대학교라든지 폐교된 학교들이 전부다 잡종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잡종재산 처리가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잡종재산으로 처리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잡종재산 처리하면 매각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매각을 안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설립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지역에서 기부채납해서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주민정서가, 주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는 없지만 팔아서도 안 된다는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보면 교육위원회와 본청, 직속기관 포함, 433페이지로부터 시작해서 북제주군청까지, 그러니까 536페이지까지입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말았는데, 지금 예산현액하고 결산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초점은 그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쭉 걷다 보면 거의 다 결산액과 예산현액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시설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 아주 재미있는 것이, 어떤 것은 불용액이 1,000원 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회계를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1,000원을 불용액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버린 건지?
   예를 들면 472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 7,023만 9,000원 예산액인데 딱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째서 이런 건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보십시오. 강당 신축 같은 것들이 18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전혀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18억 1,000만 원 그대로 썼다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해 놓고 잔액들은 마지막 추경에 가서는 전부…….
○구성지 위원   아니죠. 정리추경을 한 흔적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만일 국장님께서 그런 거라고 하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 부분, 부분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액이 좀 많은 부분쪽은 전부…….
○구성지 위원   금액이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환경 개선 같은 것은 1억 6,000만 원 불용액으로 되어 있다고요.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교육청 말고 본청부분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째서 똑같을 수가 있는지. 사업비 같은 경우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를 쪽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추경 때 전부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정리한 근거를 한번 제시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구성지 위원   삭감한 근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끝나기 전까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청, 북군청, 남군청 다 마찬가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부 그런 식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은 전부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구성지 위원   그 다음에 567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구성지 위원님, 더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57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7페이지 사학지원비 과목입니다. 140만 원에 대한 1인 1일 기준 여비와 사학지원비를 포함하면 얼마인가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60페이지 관서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1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 이 사항도 1인 1일 기준 여비 플러스 사학지원비가 얼마인지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교원 직무연수 사학지원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 여기에 대한 것도 1인 1일 기준 여비 플러스 사학지원비가 얼마인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학지원비와 관서운영비를 중점적으로 한번, 1인 1일 기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며칠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김행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왔는데 이걸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국장께서 삭감한 내역이라고 해서 2회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세입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오히려 삭감이 됐고 자체수입 4,100만 원입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수업료수수료, 사용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방교육채라든가 이런 거는 삭감이 됐고 주민부담수입금 기타가 1억 원입니다. 어디에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세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세출을 삭감하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자체에서 그냥…….
○구성지 위원   남는 돈을 삭감해서 재원으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얘기가.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니, 세출 자체에서…….
○위원장 양승문   구성지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하면 세출만 변경되는 것이지 세출까지…….
○구성지 위원   그것은 목내에서 하는 경우이고 전체적으로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승문   아니, 기위 들어와 있는 세입인데 또 세입을 잡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전체적으로도?
○위원장 양승문   예,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세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봐야 되겠구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 내용을 자료로 받으십시오, 구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방금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회계법상으로 행정과목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산 전용사례가 인건비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 2회 추경 때만이라도 예측판단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재정행정과목을 예산 전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예산질서를 문란시키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2회 추경 때까지라도 그것을 판단해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 운영,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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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승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소관사항에 대한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농업기술원하고 수자원본부, 여성능력개발본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것 같은데, 심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양승문   과거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에 대한 결산심사인데 관련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 경우는 아닐텐데.
○위원장 양승문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 인사할 때는 공무원들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위대한 제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주시 및 북제주군의 세입·세출 결산 심의보고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창아 가족보건국장입니다.
   현을생 문화산업국장입니다.
   변용관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한도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변창구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관계된 제주시 산하 과장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간부공무원들과 제주시 2000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부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자치제주의 완성과 서귀포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모두가 잘사는 서귀포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귀포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오남근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저희 과에는 결산을 담당하는 과와 세입을 담당하는 과, 예산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님 네 분이 같이 왔습니다. 한꺼번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창근 총무과장입니다.
   권익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오태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병남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일부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업무와 관련된 도 소속 관계공무원을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된 시·군의 교통관련업무 중 일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강성근 교통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이관으로 김영문 농업기술원장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업무 이관으로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업무 이관으로 장철 수자원본부장이 나오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업무 이관으로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2005회계연도 제주시 및 북제주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를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제주시·북제주군 결산심의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제주시 결산심의보고서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6,093억 6,400만 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4,268억 7,300만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824억 9,000만 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4,420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73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452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1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월사업을 포함한 122개 사업에 1,361억 2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8억 6,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징수결정액은 4,582억 6,900만 원으로서 이 중 4,420억 1,4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비율 97%이며, 162억 5,5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율은 3%입니다.
   세부적인 세항별·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4,423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52억 7,700만 원이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액 45억 원을 포함한 843억 700만 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128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2.9%로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보고자료 25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1,943억 2,300만 원으로써 이 중 수납액은 1,673억 4,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7%이며, 미수납액은 269억 7,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3%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1,668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15억 9,6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517억 9,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4억 5,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현황,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예비비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차량 동원 등 2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4,7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22개 사업에 1,361억 2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일도2동 복지회관 증축 등 75개 사업에 632억 5,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사업 등 35개 사업에 208억 6,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한라도서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519억 8,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농업인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593억 5,1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2004년도에 비하여 69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총 9개 분야에 91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학자금융자금 등 2건에 23억 9,2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국민주택 융자채권,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채권 등 7개 분야에 67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채무현재액은 1,595억 8,3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189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2005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1,101억 3,5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9억 9,7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7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 말 현재 4,531억 6,4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398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1,548개 품목에 126억 3,0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13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제주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예산 집행잔액은 462억 5,500만 원으로 불용율은 7.6%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28억 500만 원으로 불용액은 2.9%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34억 5,000만 원으로 불용액은 20%입니다.
   계속하여 북제주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3,746억 7,900만 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236억 7,900만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09억 9,900만 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 일반회계가 3,483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63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057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을 포함한 58개 사업에 296억 6,5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 6,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징수결정액은 3,529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3,483억 2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비율은 99%이며 46억 3,5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율은 1%입니다.
   세부적인 세항별·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3,463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57억 2,100만 원이고, 이월사업비는 293억 7,500만 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112억 9,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3.3%로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보고자료 45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의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268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중 수납액은 263억 7,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이며, 미수납은 4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247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9억 5,8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5억 1,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전용과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 복구 및 당근품질 저하품 산지폐기 지원 등 9개 사업에 9,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5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8개 사업에 296억 6,5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북촌리 수산물직매장 증축사업 등 47개 사업에 213억 5,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북제주군 마을 옛지명 발간사업 등 7개 사업에 56억 6,3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6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에 229억 1,7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2004년도에 비하여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총 4개 분야에 22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억 5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채무현재액은 789억 2,1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2005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551억 3,5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3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 말 현재 2,709억 5,0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233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1,688개의 품목에 67억 3,6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 집행잡액은 178억 1,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4.8%가 됩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12억 9,400만 원으로 불용율은 3.3%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5억 1,6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6.3%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대하여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지금부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 대한 결산심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부분입니다.
   2005회계연도 서귀포시 결산심사보고서 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3,188억 2,300만 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604억 3,0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83억 9,300만 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679억 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8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09억 2,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64개 사업에 448억 8,400만 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42억 1,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68억 6,5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750억 4,900만 원이고 이 중 2,679억 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668억 6,500만 원 중 2,288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7억 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결산세부내역은 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09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3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509억 2,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9억 2,800만 원 중 315억 8,600만 지출하였고 15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출결산별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에 4,4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서불과지유적 조성사업과 국민체육센터 및 서부도서관 건립 2개 사업에 계속비 예산현액은 91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91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버스 추가 구입 등 3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은 관광미항 문화재 영향분석 용역 등 60개 사업에 431억 2,000만 원이며, 15쪽 사고이월사업은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서귀포시의 기금은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영되었으며 2004년도 말까지 221억 700만 원이 적립되었고, 2005년도에는 92억 6,500만 원 기금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13억 7,2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서귀포시의 기금은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영되었으며 2004년도 말까지 221억 700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92억 6,500만 원 기금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13억 7,2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4개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관리됐으며 200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0억 1,300만 원으로 2004년도 말 채권현재액 18억 4,400만 원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채무액은 847억 8,0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106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2005년도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730억 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 말 3,628억 7,0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1,264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1,176개 물품에 76억 8,1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9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예산의 집행잔액은 124억 7,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9%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별 내역 및 회기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제주군 결산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3,295억 8,500만 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665억 6,3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30억 2,200만 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의 3,087억 4,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50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08억 3,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을 포함 33개 사업에 485억 4,500만 원이고 보조금사용 잔액은 7억 9,0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36억 8,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35억 1,5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147억 9,400만 원이고 이 중 3,087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135억 1,500만 원 중 2,55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6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공기업 및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421억 9,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2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208억 3,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21억 2,400만 원 중 115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9억 2,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6억 8,200만 원입니다.
   그 외 세출결산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예산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3억 4,1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성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 등 5개 사업에 계속비 예산현액 484억 9,300만 원 중 210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4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관련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소송 수행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 및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등 24개 사업에 244억 6,900만 원이며, 33쪽 사고이월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4,5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성산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 4건에 274억 8,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남제주군의 기금은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04년도 말까지 184억 3,500만 원이 적립되는데 2005년도에는 33억 2,800만 원의 기금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17억 6,3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기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서 관리되었으며 200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5억 3,400만 원으로 2004년도 말 채권 현재액 27억 9,600만 원 대비 2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채무현재액은 505억 9,6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40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2005년도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418억 9,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6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 말 2,356억 7,5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7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1,331개 물품에 50억 7,7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예산의 집행잔액은 364억 8,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비율은 10.2%입니다.
   원인별 내역 및 회계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귀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방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는 상임위원회 검토결과와 종합의견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군의회에 승인 요청하여야 할 사항이나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내 4개시·군이 폐지되고 또한 시·군의회도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결산승인과 관련한 법 규정에 의거 폐지된 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검사의견도 제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검토의견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입결산서에서 과오납에 관한 결손처분 미수납 이월액 세출결산에서 전액 불용처리된 불용액, 예비비지출에 따른 불용액,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4개 시·군폐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간에 채권채무의 이월사업 기금사업 등에 대한 인계인수, 중복투자 사업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여 투자재원이 사장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제주시·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종합검토보고서 첨부)
   (2005회계연도서귀포시·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종합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승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주시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부터 민속오일장 종합홍보관 신축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액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 457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고 보조금 수령액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4억 5,000만 원, 이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안설명서에는 집행잔액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활성화 사업을 그때그때 시행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집행된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 집행잔액이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안설명에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먼저 김혜자 위원님께서 평소 재래시장이나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문시장’하면 그래도 제주의 재래시장 중에서는 명문으로 자리매김 돼 가고 있고, 상인회를 비롯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기반시설이라든가 활성화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고객들이 주문하는 사항, 그리고 상인회가 바라는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주차문제라든가 위치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를 재개했는데 9월 중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이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감리비 4,000만 원까지 전부 이월시켰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는 공사를 하면서 감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착공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실시설계 중인데 9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은 총 18개 동에 대해서 개량하는 것인데, 수선하는 부분은 7개 동이고, 11개 동은 신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 원 부분은 제가 부속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 가면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러브투어라든가 관광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주시의회 의원님으로 계셨던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입주된 상인들의 요구사항과 저희가 행정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예로 들면, 상인들이 “이 쪽으로 해 달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건축을 신축하면서 입지조건상 서쪽으로 가야 되는 형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상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연말이면…….
○김혜자 위원   국장님, 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수령액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4,0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집행액은 없고요, 4억 5,000만 원만 이월시켰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인데 보조금 수령액은 지금 4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증가된 4,000만 원이 전부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4,000만 원은 예산편성이 이뤄진 후에 보조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에 4억 5,000만 원으로 돼 있고 4,000만 원은…….
○김혜자 위원   이것이 언제 된 겁니까? 보조금 내시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편성된 이후니까 아마도 12월 말경에 내시가 된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12월 20일 전후 해서 마지막 추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 이뤄지고 난 후에 4,000만 원이 별도 보조가 돼서…….
○김혜자 위원   이거 국비도 아니고 도비거든요. 도비 4,000만 원이 사업예산 이외에 더 추가되는 것이 맞는 얘깁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아무리 12월에 하더라도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국비도 아닌 도비가 4,000만 원이 다시 여기에 투입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당연히 4,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잠깐 예산편성에 대한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시·군이 있을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도예산이 편성되고 시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까 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가내시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확정이 되면 추경에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월 20일 전후 해서 승인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아마도 도에서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내시된 부분이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왜 여기 제안설명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아무 것도 없다고 표시를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그것은 보조금에 따른 사항만 하다 보니까…….
○김혜자 위원   이것도 다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보조금 상황 아닙니까? 집행상황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부속서류는 이월사업비를 가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서 상에는 예산현액을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나중에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한수 본부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하천을 담당하고 있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김용하 위원   지금까지는 도에서 담당했었는데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강남 소각장, 인천국제공항 소각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하수슬러지와 관련해서 1억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예산은 전부 집행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는 하수슬러지 저장시설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소각장 운영의 문제가 쓰레기가 양이 없어서 중간에 가동이 안 된 날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산남이든 산북이든. 왜냐하면 당초에 수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인천광역시 공항소각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하수슬러지를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산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중금속 함량 여부도 확인하고 또 고형화 시켜서 납품 처리 해서 그 매립장 내지는 건축자재로 활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다에 투기하고, 임시 저장하고, 용역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업무 등은 해외에 안 나가더라도 국내에서 용역을 발주시켜서 시행되고 있는 곳에 견학 가서 그걸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항상 어디 용역만 주면 만사 만능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 산남이나 산북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갔다 왔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생활하수 슬러지 관계는 생활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하수슬러지 광역소각장은 앞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로터리 기계를. 왜냐하면 제주도는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 중금속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을 건축자재로 활용하든지 고형화시켜서 매립하는 방법을 해야지, 용역을 발주하고 임시저장하고 해양투기 하는 게 예산낭비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육지에 가면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는데 우리는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설치했으니까 쓰레기 냄새가 날지 몰라도 타 시·도에서는 안 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됐을 겁니다마는 생활환경과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난해에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일반회계 32억, 내용을 보면 무재산 10억에다 행방불명 8,300여만 원 시효완성 5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문제는, 물론 행방불명도 문제지만, 시효완성 5억 4,3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구구절절 따져 보면 사실 희한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 파악해서 했겠지만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시효완성의 경우는 정말로 잘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웬만한 것은 시효완성 해 버리고, 무재산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이와 같은 외형 금액은 앞으로 결산을 할 때에 잘 참작을 해서 줄여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총 사업비, 첫 번째에 한라도서관 신축 60억이 있는데 4개년 계속사업입니까? 한라도서관 신축에   60억인데-총 사업비가-계속사업이죠, 이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구성지 위원   4개년 계속사업인데 기 투자가 1,100만 원밖에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당해연도 보면 국고가 3,200만 원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2006년도가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6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기 투자가 1,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국고 3,200만 원밖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5,000만 원도 투자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5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설명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성지 위원님께서 제주시에 담당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하라는 충고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라도서관사업은 총 60억을 갖고 국비, 이것은 정률입니다, 국비 12억을 포함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 지방비 43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2005년도 결산서다 보니까…… 현재 착공해서 지상에 골조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고, 2007년도에 준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나 특별교부세는 전부 확보가 됐고, 내년에 지방비 30억을 확보가 돼야 내년도에 공사가 준공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공원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다소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마는 현재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 건별마다 종합 진도가 100% 되지 아니한 사업들은 보니까 한결같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바짝 긴장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을생 국장이 한 방 쳐버리니까 저는 쏙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양승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예산현액을 보면,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949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95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약 3억 4,2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업을 다른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
○위원장 양승문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답변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결산서 34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자료 준비가 됐습니까?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청 이월사업비 봐주십시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2005년 7월에 고도시설하면서 업체가 부도났었죠? 그런데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켜 놓고 관급자재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관급자재인데도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관련 담당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 중에 사고이월은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났습니다.
○강문철 위원   담당공무원이 깜박해 버린 거 아닙니까? 사급자재면 이해가 되겠는데 관급자재를 관리하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건 공무원이 사실상 깜박한 거죠?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놀래서 사고이월 시킨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준비 됐습니까? 안 됐으면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이 결산 자체가 각 위원회에서 승인된 거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는 데요, 이 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퍼센티지로는 7.6%정도밖에 안 되지만 액수로는 460억이나 되거든요. 예산을 12월까지 추경하는데 이런 걸 왜 남겨둡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절약이 미덕인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뜩이나 예산이 어려운데 예산을 전부 써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경제 살린다고 여직원들이 오일시장에 가서 하는 거 안 봅니까? 왜 이런 돈을 남깁니까? 내년 예산에는 여기서 남은 예산 같은 것은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야지 예산 올려놓고 어려운 데도 많은데 470억 넘게 안 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좌남수 위원의 지적사항이 맞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부서별로 사업명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관리를 잘하고 또한 마지막 추경에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를 잘해서 불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는 10억 이상 매출되는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10억짜리 46개 기업체가 할 액수의 예산을 묶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책정된 것은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식 위원님 질의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국비가 사실상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시의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예비비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두 건에 5억 4,500만 원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원인행위하고 지출할 때 행위가 조금 뭐 돼 가지고……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차량동원을 했는데, 조기 진압이 돼서 3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지출결정이 돼야 하는데 좀 소홀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건복지 관련인데, 장애인자녀교육비 해서 340여만 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242페이지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242페이지입니다.
   뒤에 계신 담당자께서는 질의를 잘 들어서 답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242페이지 집행잔액 344만 6,000만 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김수남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25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불용액이 3,200만 원, 50%도 사용 안 했네요. 1,000만 원밖에 사용 안 했는데 소년소녀 자립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께 답변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담당 국장님 안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장애인 복지 불용액은, 지금 장애시설이 6개 있는데 여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자립…….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장애인자녀교육비 불용액 처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불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자녀교육비 30명 해서 지출이 540만 원 정도 돼 있고 잔액이 344만 원 있지 않습니까? 50%도 집행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대상자들 신청이 안 돼서…….
○김수남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국비가 700만 원, 시비 86만 원, 도비 86만 원, 총 885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집행은 5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다 말입니다. 자녀가 없는 겁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이것을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비로 30명분 88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실제로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그런 집행사유 발생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고, 청소년자립정착금도 4,000만 원인데 정착금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800만 원 정도밖에 신청이 안 돼서 이렇게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일단 정리추경에 삭감해 줘야 하는데 누락시켜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삭감 누락도 좋지만 예산 목을 편성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이 현안에 대해서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주위 장애인 자녀들을 좀더 찾아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적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행정이 발을 묶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교육비 부분은 사실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수요에 맞게끔 지정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수요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김수남 위원   곁들여서 2005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남제주군입니다.
   282페이지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5억 6,200여만 원이 돼 있습니다, 복지기금이. 어떤 데 사용하는 기금을 적립해 놔두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8개 기금 관련 속에…….
○김수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바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단, 지출액이 94만 7,000원, 100만 원 정도인데 여비로 쓴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장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비로 쓸 게 아니고, 여비로 써서 활동하고 움직였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요즘 영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제주군에서 이렇게 했다면 발굴해서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중납부 감액, 소유권 이전 등 세액조정, 국세경정,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착오부과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2005년도 과오납 발생이 서귀포가 2억 9,900만 원, 남제주군이 1억 3,900만 원 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착오부과…….
○문대림 위원   착오부과가 없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중납부 속에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문대림 위원   이중납부하고 착오부과가 똑같이 취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사실 이 감액이라는 부분도 착오부과에 의한 감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중납부도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 발생사유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착오부과인 경우에는 세정공무원의 실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렇습니다. 과세자료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자료를 보면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인 경우는 이중납부나 착오부과가 덜 한데 서귀포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10배가 넘습니다. 북제주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적으로 지난 8월입니까? 화공직 7급 여직원이 자살한 경우가 있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거기는 세무담당공무원은 아니고…….
○문대림 위원   세무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화공직 7급 공무원이었는데 담당했던 업무가 무엇입니까? 세정을 담당…….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세정이 아니고 상수도 사용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부과와 징수 업무를 담당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상수도사용료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행정시가 출발하기 전에는 화공직 기능을 살려서…….
○문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과와 징수업무를 담당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중부과 또는 착오부과가 상당량 발생했고, 그에 따른 항의가 있었고, 거기서 받는 상당한 압박감이 있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정담당 공무원들의 훈련과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 수치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이중부과와 착오부과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공직 공무원에게 그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도 전역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 남부사업소의 업무입니다. 이분이 화공직을 살려서 각종 용출수 채취를 해서 검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다가 통합 전산과정에서 전산업무를 맡게 되면서 조금 업무처리가…….
○문대림 위원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요금의 부과와 징수업무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 부분은 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장소는 서귀포시청사 안에 있습니다마는 상수도가 이제는 도로 통합이 돼서 같이 업무를…….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스템을 좀 정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21, 38페이지인데 남제주군인 경우에 41억 7,4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국가에서 예산지원계획이 변경됐던 겁니까?
   보조금인 경우에 가내시 과정을 거쳐서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보조금 교부결정은 당초 예산할 때는 가내시해서 편성을 했다가 확정내시 오는 과정을 통해서…….
○문대림 위원   1회 추경에서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억 7,000만 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 쪽을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결산서 21, 38페이지인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저의 지역에 관한 건데,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타 특별회계 징수대책이 요망된다”라고 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은 관련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2001년부터 117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모리에 2만 5,950평의 매립사업을 해서 2003년 12월 5일 준공을 했습니다. 분양대상은 137필지에 130억 5,300만 원,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35필지에 37억 8,900만 원입니다.
○문대림 위원   몇 %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7%가 분양이 됐습니다. 사업계약이…….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을 마쳐서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택지로서의 기능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을 한 경우라고 봅니다.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귀포 차원에서 이 땅에 대한 활용방안을 새롭게 강구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그 쪽에 공연장 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연장 얘기하고 공원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산천단에 보면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총 예산이 10억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28억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언론에서 방방 떠들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다면 왜 산천단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시끄러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산천단유원지 중간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개설과 관련한 얘기가 불거져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라동, 오등동 일대 약 32만 3,000평의 계획으로 저희들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 휴양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약 2,887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장기간으로 해서 1차지구, 2차지구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언론에서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 등에 따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를 17필지를 할 것으로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13필지는 기부채납이 돼 있고 3필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필지 약 43평에 대해서, 어느 모 일가 문중 땅이 있어서 이것만 협의 중에 있어서 이런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17필지 중 16필지는 기부채납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28억이 예산확보는 된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계속사업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아까 43평에 부지가 어느 쪽으로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는 5·16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서쪽으로 일직선으로 도로계획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다니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변경됐습니다. 같은 행정 동에도 가보니까 갑자기 변경돼서 “이거 무슨 얘기냐……” 그 근방에 소나무 밭도 있고 해서 기존대로 하게 되면 그걸 터치 안 하고도 그대로 쭉 빠져나갈 수 있는데, 현재 변경돼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소나무밭을 통과해서 바로 기역자 형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설계변경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자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변경된 상황보다는 당초에 계획돼 있던 설계 형식을 갖춘 것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임문범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정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사실상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하고 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은 업무에 따라서 정원이 좀 조정되고 있는데…….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업무와 인력이 맞게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문범 위원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 없는 게 과오납, 체납입니다, 반환액.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방세법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마는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 이렇게 하는 것 등으로 해서 과오납이 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 주민들은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분명히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제대로 책정된 세금인지 아닌지.
   결론이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직무교육 등 정예화를 시켜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수기로 하다보니까 간혹 몇 건의 과오납이 발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음을 시인합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중납부가 1,865건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요즘엔 전산화가 다 돼서 이런 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과오납 됐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지서 날아오면 그냥 다 납부합니다. 과오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행정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과오납을 스스로 밝히거나 확인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오납이 발견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나간 과년도 얘기입니다마는 2006년도, 2007년도부터는 이런 게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솔직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어떤 사람이 세금 몰라서 더 냅니까? 문맹도 있을 수 있고 바쁘다 보면 세금만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조나 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은 도두동을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화도 하고 동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 때는 나름대로 자체 재원을 갖고도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소음피해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부시장님,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 공항관리공단 지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의 자체 재원과 소요되는 경비, 집행내역,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양쪽 부시장님께서는 시·군에서 결손처분 한 것을 전부 펼쳐 보십시오.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 결손처분 분야. 북제주군은 10페이지, 남제주군은 12페이지, 제주시는 8페이지, 서귀포시는 20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추세를 보면 제주시가 가장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면을 따져보면 그중에도 약간 착오가 있겠지만 어떻든 과감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 자체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과감히 처분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음 서귀포시를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방불명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공매시 배당을 못 받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기타사유가 한 건도 없어요. 서귀포시에는 무재산하고 시효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남제주군 것을 보면 여기에는 쭉 있다가 기타에 해당하는 그런 이유는 남제주군은 한 건도 없고, 북제주군이 거의 여기 나와 있는 사유들이 다 되어 있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통적인 것은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인 경우는 비교적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겁을 먹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감사기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감사를 할 때 북제주군이나 제주시는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석으로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별다른 얘기를 못하는 반면,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을 가면 이것 저것 따져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서귀포시 공무원들하고 남제주군 공무원들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과단성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도청이 만들어 낸 불편사항을 조장한 행위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에서 나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시당국에서도 이제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체납액을 달고 다니지 말고 과감하게 체납처분을 하라 말입니다. 대신에 체납처분하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잘 추려내서 과감한 정리를 하면서 체납액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기존 남제주군 결산서 부속서류 191페이지 보면 남제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9억 5,8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6억을 이월시켰는데 이 용역비 용도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는 자료 요청을 했고, 서귀포시 과오납 현황, 2005년도 것 말고 2003년도, 2004년도 총괄적으로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세금을 더 냈다가 돌려받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아까 문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임문범 위원님과 김혜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자녀 교육비 문제는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예산 전용 사례를 보니까, 물론 예측불허사항에 대해서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예산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귀포시에서는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라는 같은 인건비 맥락에서 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인건비고 경상비는 경상비인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어떤 비목에서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는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특별한 주의를 요구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제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제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서귀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서귀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행정시로 거듭난 제주시 및 서귀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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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수남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하여 인사의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기로 되었으나 예정에 없던 행사가 있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부지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환경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환경부지사입니다.
   금번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05회계연도 결산, 제2회 추경 심사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도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강성근 교통관리단장입니다.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입니다.
   오문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현만식 감사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오인택 정책기획관입니다.
   진창섭 공보관입니다.
   김창규 인력개발원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장철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입니다.
   김홍수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승언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진회 동물위생연구소장입니다.
   그 밖의 실·과장 및 관계 직원은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및 직원 모두 일어서 주세요.
   경례!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1조 1,054억 500만 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조 2억 2,000만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051억 8,500만 원입니다.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 감귤유통명령 이행 추진 등 14개 사업에 24억 7,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는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5월에 도의회에서 위촉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교수 등 열 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층적인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님께서 세계평화센터 개관 기념행사가 있으셔서 실·국, 사업소장께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신다면. 환경부시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지사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보고를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현황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1조 1,054억 500만 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조 2억 2,000만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05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8,975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7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8,180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1,82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을 포함한 55개 사업에 625억 4,1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6,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징수결정액은 9,105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8,975억 4,5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비율은 98.6%이며, 130억 2,9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은 1.4%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8,948억 9,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180억 8,800만 원, 이월 사업비는 572억 8,900만 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195억 1,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2.2%로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보고자료 27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개발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2,090억 3,000만 원으로서 이 중 수납액은 2,078억 6,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4%이며, 미수납액은 11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1,992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은 1,821억 3,1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가 52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118억 8,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05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3개 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2005년 2월 15일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책개발담당관실, 관광마케팅과, 복구지원과가 신설되고, 조직개편 업무이관 등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195억 6,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 감귤유통명령 이행 추진 등 14개 사업에 24억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이월액 4억 8,300만 원을 포함한 16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9,2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1,148억 4,6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혁신선도 자치단체 중점과제 실행 컨설팅 등 30개 사업에 346억 9,700만 원이며, 19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 영역 등 8개 사업에 3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764억 7,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등 총 16개 기금에 1,798억 9,6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등 14개 기금이 증액·조성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2004년도에 비하여 425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채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9개 분야에 3,215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 4건에 221억 5,2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건에 2,002억 6,300만 원입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외증권 발행자금 사업 등 24개 분야에 991억 2,200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채무 현재액은 4,948억 1,1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145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2005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1,884억 6,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853억 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 말 현재 4,945억 5,9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685억 8,600만 원이 공용재산과 잡종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2,367개 품목에 263억 2,000만 원으로 2005년도보다 3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우리 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은 313억 9,3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8%가 됩니다. 이 중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95억 1,3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2%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18억 8,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5.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증가된 반면, 보조금은 21억 4,9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76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12.5%인 9억 5,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87.5%인 66억 9,800만 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 2005년도 과오납 반환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사유별 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결손처분액입니다.
   2005년도 결손처분액은 21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99.8%인 21억 900만 원으로서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 현황과 2005년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미수납 이월액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30억 2,900만 원으로 21억 1,200만 원이 결손처분 되고 있습니다. 이 미수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완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첫 번째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18%인 195억 1,300만 원으로서 최근 5개 연도 회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불용액 중 전액 미집행 사업도 12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요 사업재원이 부족하여 기채에 의존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및 12페이지 불용액 30% 이상 비목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전액 미집행 사업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문화예술관리 민간경상보조 1,400만 원과 농정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8,900만 원, 해양수산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00만 원 등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반납된 사유와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부속서류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보조된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사업비 6,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2005년도에 13개 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은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으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와 16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2005년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단일행정체제로 출범하기 위하여 기구 및 직제가 신설 또는 통·폐합됨에 따라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비 등 40건에 195억 6,4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24억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고, 3억 9,2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대부분 행정구조개편과 집중호우, 태풍 피해복구비로 사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용액이 15.8%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비를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하고,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및 19페이지 예비비 지출 불용액 발생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명시이월비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0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346억 9,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11억 3,6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용역·위탁사업 및 사업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고이월비입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비는 총 8건에 7억 7,500만 원이며, 일부 사업인 경우 행정절차 이행 지연, 동절기에 사업 진행이 계속되지 못하는 등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 사고이월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계속비 이월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기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기금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9건에 3,215억 3,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채권의 상환에 수 개년이 소요되는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 채권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억 원 이상 거액의 채권도 9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고액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10억 이상 채권 종류별 내역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채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한 사항으로 검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조속 시정조치하고 본 검토의견서에서 매년 지적되는 미수납액, 지방채무, 보조금 반환액 및 불용액 발생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규정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중복 및 기금 통폐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김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전 4개 시·군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채무, 체납, 이게 지금 120억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검사의견서에 봐도 매년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답변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현재 한 260억 정도 하고 올해 3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체납액 때문에 1억 원 이상은 명단도 공개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체납액을 부과해 보면 재산이 부도가 난다든지 등으로 해 가지고 없어서 못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체납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상 징수 결정과 부과, 또 징수를 전부 시·군 단위에서 했었기 때문에 통일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특별자치도세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을 일소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금 행정시입니다마는 거기는 체납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부도나서 못 받을 것은 아예 결손처리해 버리고, 나머지 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행자위나 예결위에서도 전문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손 처분액이 왜 많으냐, 행자위 같은 경우는 300% 됐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큰 건이 한 건 부도가 나면 그것에 따라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특별자치도세로 들어왔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분석해 가지고 결손 처분할 것은 확실히 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용삼 국장님 부분 같습니다.
   웰컴센터 지금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웰컴센터는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세무서가 지방종합청사로 옮기게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확인한 결과 자기네는 지방청사로 옮기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항 주변이라든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다행히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부지가 있어서 거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행자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고, 지난 2005년도에 국비를 20억 받고 지방비 20억 해서 40억 확보돼 있고, 금년 예산으로 정부에서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40억, 지방비 20억은 확보된 상태인데 금번 추경에 20억까지 해서, 건축비가 80억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되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연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게…….
○김용하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부지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세무서로 가는 게 다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용하 위원   그 후에 위치가 변동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상임위원회에서…….
○김용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8대 의회 들어서…….
○김용하 위원   이번에 받았지만, 그 전에는 세무서 자리로 간다고 확정된 걸로 해서 그때 예산을 해 준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되고 난 그 이전부터…….
○김용하 위원   예산편성할 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사전에 확실히 된 다음에 하십시오. 이러니까 미집행이 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래서 명시이월도 시켰던 겁니다마는 행자부 방침은 지난해 3월에 가능한 걸로, 세무서가 지방청사로 옮기는 대상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충을 해 왔던 건데, 금년 초 되니까 국세청의 방침은 세무서 청사만큼은 옮기지 않는다는 쪽으로 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후보지를 찾아서 노력을 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업무보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올렸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대안이 없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었고, 행자위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고…….
○김용하 위원   7대에서 해 주고, 그게 만약에 변경이 힘들다고 그러면 그 상황을 의회에다가 보고 안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김용하 위원   이번에는 했는데 전에는 안 했잖아요, 7대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7대 의회 때에는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돼서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때는 세무서로 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사전에 이것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20억 받고 이걸…….
○위원장대리 김수남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대리 김수남   예산을 말입니다. 7대 때 공유재산 취득이 됐으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지, 순간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움직이고 왔다갔다 그러면 행정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을 그렇게 편의주의로 해서, 행자부 가서 그렇게 변경해 와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위원장대리 김수남   그리고 세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위원장대리 김수남   취소시켰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것은 취소가 됐고, 행자위에서 새롭게 농업기술원 부지로 가는 걸로 해서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런 진행과정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
○김용하 위원   예비비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게 담당은 어디입니까? 김방훈 본부장님입니까? 태풍 피해나 집중호우 피해 관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태풍이면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예비비 집행관계는…….
○김용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긴급입찰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비비 관계는 현실에 따라 가지고…….
○김용하 위원   공사관계, 피해복구.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것은 긴급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무원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도 뜨고 있지만, 태풍 피해복구,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쓰이는 예산은 눈 먼 돈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도 잘 안 되고, 대충 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긴급계약을 하려면 사전에 긴급부터 내서 꾸미든지. 긴급 입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런 부분들은 현실 여건에 맞춰서 긴급계약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용하 위원   야후(Yahoo)나 다음(Daum)에 들어가 보십시오. 태풍피해 복구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항상 눈 먼 돈이라고 공무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입찰 안 합니다, 전부 다 수의계약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공무원 사회에서 안 나오게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젠가 한 번 터집니다, 솔직히. 제주도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긴급 입찰을 하든지, 밤을 새면서 설계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육지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하천이라든지 도로가 유실되면 긴급 설계를 하여 계약요구를 하면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김용하 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월도 되고 했는데 계약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국장님, 지금까지 긴급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긴급히 필요해서 수의계약한 공사는 없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타 부서에도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태풍피해나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의계약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다른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정적 이론보다는 숫자에 상당히 민감해 합니다. 시·군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추산적인 계수가 아니라 정확한 계수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오납 반납 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그마치 76억 원입니다. 총예산 대비 몇 퍼센티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억 단위로 넘어가면 상당히 큰 숫자로 봐야 합니다. 이 중에 특히 지방세가 12.5%로 9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87.5%로 66억 9,800만 원의 과오납이 되어서 반환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놓고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숫자상으로 표기되어 무게감이 떨어지겠지만 지폐 1만 원권으로 76억 원을 쌓아 놓고 이만큼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보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87.5%, 66억 9,800만 원 과오납 반환되었던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해당 담당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국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이 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과오납 중에서 9억 5,200만 원은 지방세에서 과오납 되었습니다.
   징수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부과하여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등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9억 5,000만 원 중에 4,200만 원 정도가 등기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또 과오납 부분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저희가 져서 2,100만 원 정도, 돈을 내었는데 농민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 감면 신청하여 감면되는 것이 1억 9,400만 원,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방세에서도 부득불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입력을 확실히 한다든가, 납부세목을 확실히 보고 안내해서 지방세 분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5억 원 중에서 66억 5,800만 원은,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건교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보조해 줬다가 건교부가 회수해 가는 바람에 67억 원 정도 과오납이 반환되어 작년에는 많은 과오납이 반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문광부가 4,000만 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줬는데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야 불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종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종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할 때 보면,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건별로 이중납부, 착오 부과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의 행정을 끌고 나가는 공무원 신분에 있어서, 물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의 경우는 이중납부가 585건에 813만 3,000원입니다. 금액보다 건수로 봤을 때, 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행정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미숙하다, 자기 것처럼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행정에는 수입예산의 착오를 가져올 수 있고, 좀 더 나가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이중납부로 인하여 손실 보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과오납 되었을 때 환불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납부자에게 그 기간 동안 이자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만 분의 115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국가가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0만 분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15%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확실히 알아서 말미에라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행정에서 도민들에게 잘못했을 때 하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현금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의 돈을 차입해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임문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착오부과나 이중납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까? 무통장 입금시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계좌를 파악하여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중납부되어서 두 번 납부한 것도 억울하고 착오로 부과된 것도 억울한데 돈을 통장으로만 입금시켜 준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도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중납부 되었거나 착오로 부과했으면 집에 찾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찾아가서 “이자는 얼마 못 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찾아가는 행정은 어떨 때 필요합니까? 공무원이 잘못해 놓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과오납에서 이중부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땅 산 것이 여기에서 표착이 되면 바로 부과하여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약이 안 되어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 경우는 좋습니다마는 이중 납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합된 후에 공무원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찾아가든지 담당 사무관 정도는 전화하여 “우리 직원이 가서 사과할 것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하면 자치도가 되어서 달라지는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화로 계좌를 확인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법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자율 관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이 1일 10만분의 11.5입니다. 이렇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도세 미수납 이월액이 98억 4,100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98억 4,100만 원이면 전국 단위로 볼 때 제주도가 몇 번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98억 4,100만 원이 작년도 미수납입니다마는, 징수율로는 전국 최고입니다. 많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징수율로만 봤을 때에는 5년 동안 전국 1위입니다. 미수납액도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사유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치권이 주어졌던 시대의 일입니다.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북제주군과 제주시에 비해 10배 가까이 이중납부, 착오부과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의 서귀포시가 이럴 만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서귀포시의 세정 공무원들이 훈련되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분석한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에 보면 4,450건이나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남제주군·서귀포, 제주시와 북제주군 이렇게 비교·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직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월 초에 화공직 7급이 자살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금 부과와 징수 업무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잘못된 인사시스템이 안타까운 공무원 한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시 시·군의 업무도 똑같고 적용법규도 똑같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남제주군 지역의 이중부과와 착오부과율이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비해 8,9배 높다는 부분,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저에게 별도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 과오납 반환액과 관련하여 보조금 66억 5,800만 원 정도가 왜 반환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6억 5,800만 원은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을 건교부와 문광부에서 했다가 철회하는 바람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재산세 체납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세는 100% 다 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이고 재산세는 시세입니다. 이 결산은 도만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웰컴센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15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03년도에 15억 원을 웰컴센터…….
○문대림 위원   아까 국장님이 2004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갑자기 2003년이 나오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03년 11월 30일자, 웰컴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더니…….
○문대림 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2003년부터 추진했다고 해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특별교부세가 2003년 11월 30일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제1회 추경 때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2005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때에도 부지 확보 문제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불가피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2005년도에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동부관광도로에 일단은 비도 변경을 하여 쓰고 나중에 국비로 대체해서 지원을 받자는 방침에 따라 비도변경, 목적변경을 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15억 원을 동부관광도로에 투입하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15억 원은 불가피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장대리 김수남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예비비 불용액이 15.8%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회 결산 검사할 때마다 불용액 문제가 나와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많이 하려고 하고 독촉도 합니다마는, 여러 부서가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모여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고, 또 저희가 관심이 적어서 정리추경 때 못 하는 경우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15% 정도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일들을 잘하셔서 줄여야지. 2001년부터 한 것을 쭉 보면 2003년도만 줄어들었다가 거의 1.5% 정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회별로 분석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작년보다 굉장히 줄어들어서 예산편성을 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을 받기 때문에 올 연말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298쪽에 보면 만 원 단위까지 계획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 해서 지출 결정액이 만 원 단위까지 계상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2억 원, 이런 것들은 발생 후에 계상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미리 책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실시 부분은 7월 27일 투표하기 전에 홍보 분야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원래 주민투표는 전액 국비로 들어와야 하는데 제주 선관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홍보비가 모자라다고 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일부 요청 받아서 줬습니다.
   또 하나는 도에서도 홍보를 같이 했는데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투표 참석을 독려하는 것도 선거행위라고 해서 도에서는 홍보하지 못한다고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9,100만 원, 1억 원 정도는 선관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미리 선금을 주기 위해서 2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소송하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긴급사항이 아님에도, 발생 후에 계상해도 될 사항들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예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비비는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301쪽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10억 원을 추경에 올렸다가 명시이월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지도 못할, 진행하지도 못할 사업을 추경에 올렸다가 다시 명시이월 하는 것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외국대학 유치 관계입니까?
○문대림 위원   선거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연말에 수입으로 잡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진행상황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난번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납품이 전부 될 것으로 보고, 납품이 되면 위원님께 또 다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과업지시서는 왜 작성을 안 한 것입니까? 사유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방비는 확보하지 않고 특별자치도에 관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교부세 10억 원을 지원 받은 것입니다. 연말에 그 사업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하여 금년도에 용역 중에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용역안이 나오는 대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2단계 제도개선과제 연구위탁과 관련하여 금년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도.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2억 원도 작년 마지막 추경 때 확보되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보면 다음 단계도 바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바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위탁금은 2억 원입니다.
○문대림 위원   올해 추경에 편성하고, 작년 예산도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올 추경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올해 추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 마지막 추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대림 위원   올해 추경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까? 제가 본 듯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올해 추경에 계상된 것은 국제 포럼에 관련된 민간위탁금입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이월사유가 미착수인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특별자치담당관님, 국장님 어디에 가셨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국장님은 갑자기 사정이 있으셔서…….
○위원장대리 김수남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통보하셨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의회에는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대리 김수남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발생되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수남   예.
○임문범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고용삼 국장님이 밖에 행사가 있어서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외부의 일을 보시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수남   임문범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혜를 너무 주는 것 같지만 양해를 구했으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죄송합니다.
   산자부에서 초청하는 중동지역 언론사 일행이 오늘 그랜드호텔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사님이 가실 것으로 했었는데 못 가게 되어서 제가 대신 가서 추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좋은 성과 맺고 오길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감귤우유 생산기술 개발 관련사업,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 개발, 감귤박 T.M.R사료공장 신설 관련, 307페이지 감귤 소비 확대 마케팅 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 상황을 저에게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하여, 명목뿐인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기금 1,900만 원인데 지출액도 제로입니다. 이런 명목뿐인 기금은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 시·군이 합쳐져서 4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20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합쳐서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고 통·폐합을 더 확실히 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금의 규모도 그렇고 용도도 그런 경우의 기금들, 말 그대로 명목뿐인 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부속서류 299쪽에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서 묻겠습니다. 299페이지 마지막 박스 하단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몇 페이지입니까?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299쪽이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추경이나 결산할 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소중하게 다루고,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에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큰 효율을 남기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큰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성과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64페이지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실천사업으로 제주평화포럼 개최에 5억 원을 책정하여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수남   담당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평화포럼은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것이죠? 작년이 3회째입니까? 어떤 의도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평화포럼은 2년에 한 번씩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이라든지 후속조치, 제주도가 평화의 섬과 관련된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년에 한 번이라고 했습니까? 작년이 3회였으니까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6년 간 포럼의 성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 결과가 책자로 나와 있고 평화센터에도 전시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영문판, 한국판 두 개 국어로 번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평화 포럼할 때마다 제시되는 것이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섬에 맞는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지속성이, 도정에서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슈화되고 있는 군사기지 시설 측면에서 보더라도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얼마만큼 접맥이 될까,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평화의 섬에 맞는 정책포럼을 계속 개최하면서도 제주도정이 이끌어 가는 정책과 얼마만큼 일치되는가, 지금 5억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1회에 5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얼마 만큼의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평화의 섬 지정 후에, 평화센터가 오늘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평화연구원이 올해 3월에 설립되어서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화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제주도의 평화에 관한 모든 정책과 이런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제주도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평화기본조례도 제정하기 위하여 예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자 위원   일관성 있게 정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어떤 접맥이 되는가 하는 측면도 연구소를 통하든 센터를 통하든 다각적으로 연구조사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산서 114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 4,946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5,7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4억 9,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0% 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당초 15억 원은 청사 신축에 대한 시설비였습니다.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10억 원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기채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돈은 실제로 배정은 안 되고 기채만 받을 것으로 되어 있다가 청사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청사 매입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불용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쓰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불용액…….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발행 계획만 승인받은 것이지 돈이 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잡혀 있지만 이것은 타 용도로 쓸 수 없고 청사신축이나 매입에만 쓸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청사 신축은 안 할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종합청사가 들어가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를 매입할 때 증액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월은 아닙니다. 들어온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내시된 것도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방채 발행할 것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내년도에 매입할 것으로…….
○좌남수 위원   기채를 발생시키면서까지 급히 불입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청사가 협소하여 당초에는 산천단 제주의료원 부지에 신축 설계를 하다가 종합청사가 되면, 종합청사에 들어가는 기본 청사들은 도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 청사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사업을 집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공공 도서관의 관리나 농어촌공공도서관의 관리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공공 도서관 사업의 운영이나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의아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운영본부 소관입니다마는, 운영본부장이 못 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이제까지 전부 시·군에서 관리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아마도 돈이 오더라도 돈을 시에 줘서 시비와 합쳐서 짓는 것인데, 결산은 시·군에서 했었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는 결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돈이 내려오면 보조금 식으로 다시…….
○김혜자 위원   도서관 사업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도서관 건립사업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김혜자 위원   시·군에 도서관 건립 신축사업이 잡혀 있는데, 문제는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이 공공도서관 사업을 기존 시·군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운영본부가 도 사업소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월된 것은 도 사업운영본부가 맡아서 집행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시·군에 잡혀있는 공공도서관 사업을 도 예산에 반영 없이 바로 내려갈 수 있는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분을 정할 때 보면 도도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를 전액 부담하고 도비는 부담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공도서관 부분은 국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가 그 가운데에서 빠졌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세히 자료로 운영본부에서 받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컨벤션에 관한 답변은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겠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국제회의 담당업무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오히려 고 국장님보다는 실장님께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질의하십시오.
   업무소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컨벤션센터에 외교통상부에서 50억이 온 적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임문범 위원   그 50억을 전년도에 전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컨벤션센터에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에서 이 50억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0억은 제가 알기로 시설을 보완하는데 사용했고, 40억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고 국장님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망설이는 중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줬고, 용역해도 뾰족한 답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어떻든 이것은 2006년도 추경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없으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임문범 위원   다음, 외국대학 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아까 우리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지금 용역과정이 어디까지 흘러와 있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입니다.
   총 10억의 예산이었는데 현재 자치경찰 CI개발 용역, 다음에 항공자유화 용역,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세 특례에 관한 연구, 다음에 외국교육기관 캠퍼스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들은 기 발주된 것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배분해서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용역들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다면 용역 여러 개가 묶여서 예산이 10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이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예,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용역이 전부 발주는 됐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대부분은 발주되어 있고, 일부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발주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금년 중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임문범 위원   2006년도 다 끝나 가는데 이제야 발주 준비를 한다면…… 발주할 겁니까, 말 겁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이 예산은 당초 조지워싱턴대 유치와 관련해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입니다마는, 그 사업만을 위해서 10억을 다 쓴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 차제에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다른 용역들도 한번 예산을 분배해서…….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담당이 안 계셔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예산 심사 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고 또 담당국장으로부터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까지 얻어 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수남   과장님은 아까 나가셨습니다.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중에 자료로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묻기만 하겠습니다.
   금년이 제주방문의 해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관광정책과에서 나왔고, 또 국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UN총회에 내는 돈도 잘 안 내는 것 같던데, 이렇게 책정된 부분들은 어느 단체에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외협력과도 5,300만 원…….
○국제자유도시국장 양만식   국제자유도시국장 양만식입니다.
   국제부담금 5,300만 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UCLG세계총회가 내년 10월 8일부터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이 총회로 UCLG 사무국에 납부하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협약체결을 지난해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홍보는 전부 UCLG사무국에서 홍보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우리 도가 일부 홍보를 담당하고 UCLG사무국도 같이 하자” 했지만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이 협약이 안 됨으로써 12월에 국제부담금이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2월에 협상하다가 안 되어서 12월 정리추경에도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부담금 같은 것은 제때 제때 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부담하는 부분은 모르고요, 그 다음 관광과장님이 안 나왔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힘센 국장님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안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데는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5,000억 정도 안 썼다, 500억 정도를 안 썼다.”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주시던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000억은 아닙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 조정액이 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기사가 났었고, 저희 국과 관련해서 작년도 불용액은 전체 약 21억입니다. 2005년도 결산액이 21억인데 그중에서 20억 예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주종합문화센터는 2003년도에 제주여성플라자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그렇게 하다가 2004년도에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으로 문광부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2005년 1월에 20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20억 예산이 지원되면서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전체 8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형편상 84억을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되어서 제주종합문화센터를 BTL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BTL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된 20억 예산은 타 사업계획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작년도에 정식으로 사업변경 문서요청을 냈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문광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타 사업으로 계획 변경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12월 9일자로 타 사업계획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20억은 사실 도에 세입조치는 안 된 예산입니다. 세입조치가 안되어서 마지막 추경작업에 저희들이 20억을 삭감 조치시켜야 되는데 그 작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으로 남으면서 작년도 21억이 전체 저희 국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더 부지런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 위원님, 5,000억 얘기는 언론상에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5,000억 규모를 다루는 예산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도 여성국장도 아니었고 시에 있는 모 국장 얘기인데 그것도 잘못 보도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를 기준 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예산 규모가 2,000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4, 255페이지에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관리 민간경상보조금 중 자산취득비 8,560만 원과 자체사업비 6억 원이 2004년도에 이월됐는데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2004년도 당시의 이월사유와 집행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결산 부문 중 2004년에서 2005년도로 명시 이월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이월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사업비 8,80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6억 원해서 총 6억 8,562만 원이 명시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와 집행을 말씀드리면 이 무선페이징이라는 것은 거동불편하거나 노약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질병이나 위급한 상황에 119에 신고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는 전화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요청해서 계약하면 조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은, 조달청에서 그 당시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구가 조잡하고 영세사업자들이 납품한 것이 되어서 고장이 많이 발생해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에서 전국 공통 구매계획서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제삼자 계약을 다시 요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12월에 와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방력 보강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소방차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중앙예산 3억을 보조받고 지방비 3억해서 6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도 조달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12월 말까지 차량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산업체가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사장이 사망하고 사업체가 도산되었는데 그것이 10월 26일자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재계약을 추진했지만 12월까지 계약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명시 이월했고 다음연도에 이 사업들이 완료됐는데, 이 과정에서 좀 지연은 됐지만 지체보상금 등 모든 조치를 해서 사업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과 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지방재정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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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승문    김수남    강남진
•    강문철    고동수    구성지
•    김용하    김행담    김혜자
•    문대림    박명택    오종훈
•    임문범    좌남수    지하식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부지사    유덕상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만식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정책기획관    오인택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화재과장    김완택
•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  -지식산업국
•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고상진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서영균
•  -친환경농축산국
•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건설과장    강성두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장    이규봉
•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수자원본부장    장철
•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  -문화진흥원장    김홍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  -제주시
•    부시장    이상호
•    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문화산업국장    현을생
•    환경교통국장    변용관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성휴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오남근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    류춘근
•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
•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    교육정책과장    정희철
•    초등교육과장    오용관
•    중등교육과장    김재수
•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영호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총무과장    현성호
•    행정지원과장    신대진
•    재정운영과장    유창삼
•    시설과장    강영훈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송기삼
•    학생지도과장    김성수
•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
•  -탐라교육원장    좌문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광호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훈
•  -제주학생문화원장    양길주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윤수
•  -제주도서관장     현상숙

○기록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옥자    나명숙    허은영
•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