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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2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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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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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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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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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두세 건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한 번 다 돌아간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자료요구는 안 합니까?
○위원장 양승문   자료요구는 제일 처음 하는 날 다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승문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예, 강문철 위원입니다.
   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2005년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15%면 15%에서 30%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자금 적립해서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매수하게끔 돼 있었는데, 혹시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앞의 발언대에 나가서…….      
○강문철 위원   아니, 앉아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예, 앉아서 하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바뀐 게 아니고 시·군에서가 따로 따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 확보를 순세계잉여금에서 15%를 일단 세입을 잡고,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사업들을 추진해 온 것이 통합되면서 제주도에서 이번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15%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회수해 나가는 걸로 이번 조례에 그렇게 통과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니, 이번 추경에가 아니고 이미 지금 현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미 접수를 받고 신청 받아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이 추경에 작년 순세계잉여금 이백 몇 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것은 해 오던 것을 우리 도에서 시의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는 안 잡히고 각 시에는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도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통합예산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조례만 통과를 시켜 놨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정리해야 될 게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통합됐고, 순세계잉여금이 통합됨으로써 대략 200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에는 안 잡혀 있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도에는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각 행정시에는 기존 있던 건 잡혀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강문철 위원   그게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도 통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도 통합을 해서 도에서 일괄 관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강문철 위원   그럼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바로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교통관리단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예산 있죠? 4,0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중교통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10개 업체하고 터미널 1개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또 효과가 어떻게 미치느냐 하면은 내년부터 교통시범도시 지정을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교통시범도시 지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결 과정으로 평가가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벽지노선에 대해서 600만 원이 삭감됐고 또…….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몇 페이지입니까?
○좌남수 위원   같은 페이지 보세요, 372페이지.
   이것이 명령노선으로 예산이 넘어갔는데, 왜 명령노선으로 갑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명령노선 계상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령노선은 그렇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운행을 그 노선에 해야 되는데 운행할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좌남수 위원   여기에 교통량 조사 해서 5억씩이나 더 추경에 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닙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한 것에만 대답해 주세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명령노선이기 때문에 5억씩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남조로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동남조로는 지금 18.3%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8.3%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이렇게 적자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노선이기 때문에 5억씩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추가로?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한 명령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이 있고, 남조로든지 이것은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한 명령노선의 손실보전은 당연한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 또 동법 제51조에 의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조문이 “할 수 있다.”로 해서 그것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아까 교통량 조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교통량 조사는 우리가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여기하고 유사한 경우라든지 또 전년도에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이 예산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교통량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업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보전은 18.3%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를 놔두고 또 명령노선이라고 해서 주느냐 이겁니다, 강제조항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리고 제주도 버스 이용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금 버스 수송분담률은 3.8%로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국 평균 몇 퍼센트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전국 평균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전국의 7대 도시, 지금 버스를 가장 많이 타는 서울·부산·대전·인천 이런 주요도시의 평균 수송분담률은 27%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평균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평균, 우리가 그것을 인용할 때 20%로 보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3.8%밖에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자가용 숫자가 많아서 버스 타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까 버스회사가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또 부도가 나든지…….
○좌남수 위원   교통행정이 잘못돼서 안 타는 건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수요자가 이용을 안 하는 관계로…….
○좌남수 위원   이용할 수 없게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시작을 보면은 그렇게 되고…….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할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쯤 듣고요.
   지금 제주도에 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두 군데입니다.
○좌남수 위원   두 군데 뿐이죠?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 시내버스로 구분해야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관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납품을 할 걸로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에다가 지금 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것에 따라 추진해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남·북군 군민들은 시외버스를 탔는데 앞으로는 시로 전부 됐으니까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데요. 415쪽 보세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운영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좌남수 위원   7,000만 원. 이것 22평 해서 5일간 사용하는데 7,000만 원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작년도인 경우에는 도에서 보조한 게 7,400만 원, 기타 1,000만 원 해서 약 8,400만 원 소요됐었습니다. 16개 도시 중 금액으로는 제일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알차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민간위탁 하는 게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서는 제주지역 혁신 협회가 있습니다, 주관해서 하는 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혁신사례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접 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 절감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면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저희들 지금까지 해 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해서 지원해 가지고 발전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다른 국에도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직접 도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효과적인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의 수송분담률이 아까 3.8%라고 그랬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문대림 위원   제주도내의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통학을 하게 되면 분담률이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마 10% 이상 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대림 위원   9%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교통정책이 지금 실종돼 있다.
   수송분담률이든 대중교통 이용률이든 따졌을 때 3.8%대면 사실 있으나마나한 대중교통이다. 단지 수익이 나는 노선,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 올라가는 노선이라든지 신제주를 갔다 왔다 하는 노선, 여기에 집중되는 부분들을 빼고 나면 사실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 비례로 자가용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문대림 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채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죠? 제가 알기에 제주도가 1등 아니면 2등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틀이, 교통행정의 틀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자가용이 없으면 학교 보내기 힘든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지금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가급적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보게 되면 산간인 경우에,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똑같은 중산간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서너 번 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딱 한 차례 가는 곳 또는 두 차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중산간 일대는 자가용을 구입하기 힘든 또는 여력이 있더라도 운행하기 힘든 그런 생물학적 약자들이 대부분 사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게 대중교통 수단인데 그들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그 현실들을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살펴보고 따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가 몇 대 되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46대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시가 몇 대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26대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서귀포시인 경우 20대인데, 제가 대정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입니다. 사실 공영버스 20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공영버스 20대를 과감하게 읍·면지역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기존 서귀포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수익구조가 창출되고, 또 수익구조가 창출돼야만 시내버스 대수도 늘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서귀포시민이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영버스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대부분 문대림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아까 대중교통 부진 원인, 상당히 어렵고 이용에 불편해진 면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자가용 증가 숫자가 어제오늘 나온 일이 아니고 이미   '90년대부터 거의 전국의 정상 수준으로 달리는 걸로 봐서는, 또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분담률 면이라든지 이용의 불편은 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대중교통의, 물론 지금 현재는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자가용의 증가로 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다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소외된 곳에 대한 현장 확인 관계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마 대다수 의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노선체계라든지 시외버스 운행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런 점들을 전부 반영한 것이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특별히 이번 용역에는 통상 용역에 소요되는…….
○문대림 위원   용역을 어디서 맡았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사단법인 한국교통학회에서 맡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내년 2월에 나오는데 11월 초에 중간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용역은 한 7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한 육칠천 명 이상 여론수렴을 할 걸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대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반영해 가지고, 일단 그것이 나오면 대강의 내용이 노선체계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내·외버스 통합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운송시설 개선 관계라든지 경영체제 관계라든지 또 시가지 내의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관계까지도 포괄적으로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11월 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용역 중간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또 거쳐 가지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그것이 내년 11월까지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른 제기되는 각종 개선방안에 대해 가지고 용역안에서 나온 개선방안이 한 30%에서 50% 이상만 해결이 되면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상당히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저러한 이유로, 예산상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교통의 문제만큼은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읍·면 순환버스노선을 과감하게 마을버스화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획기적인 노력들, 기본으로 산업인프라가 없어 가지고 소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본부장님, 지역구가 대정이다 보니까 대정·안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정～안덕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문대림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공사 중인 일반 국도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현재 국도 대정～안덕 또 신창～대정, 안덕～대정, 지금 현재는 평화로로 돼 있습니다마는, 평화로, 또 광령～애월 중산간 도로 개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개 노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4개 노선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니, 5개 노선이고…….
○문대림 위원   대정～안덕Ⅰ, 대정～안덕Ⅱ, 대정～신창…….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4개에다가…….
○문대림 위원   이게 3개잖습니까? 대정～안덕Ⅰ, 대정～안덕Ⅱ, 대정～신창, 그리고 광령～애월 삼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문대림 위원   일반국도 지금 공사 중인?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문대림 위원   제주도가 ‘도로천국’이라는 그런 말 들어 봤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지금 공사 중인 네 곳, 시행 중인 네 곳이, 다른 곳은 이미 완료입니다. 시행 중인 네 곳 중 세 곳이 대정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변변한 안전시설 없이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관의 문제, 사고위험성의 문제, 주민불편의 문제, 이것 몇 년째 제기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말씀드립니까?
○문대림 위원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 도로사업인 경우에는 교통량에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고, 물론 그 지역의 도시개발이라든지 관광개발에 의해 가지고 교통량의 증가요인이 발생되면 다시 도로확장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불편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1년까지 또 SOC 사업 분야가 복지 분야로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문대림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004년도부터입니다.
○문대림 위원   2004년도부터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래서 이게 또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사업기간이 이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몇 킬로쯤 남았습니까? 6㎞쯤 남았는데 앞으로도 8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은 저희들 중앙절충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3년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100억은 확보돼 있고, 안덕～대정만 하더라도. 국회까지는 결정이 최종 안 됐습니다마는 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더 증가를 시켜서 정말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이게 애초 2007년까지, 내년이면 마무리 될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2012년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무튼 여건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물론 이게 도비를 갖다 쓰는 것 같으면 지방채라도 발행하고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비를 절충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평범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대우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대림 위원   지금 나타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국도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안 된 네 군데 중 세 군데가 대정구간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기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앞으로 8년간 이런 식으로 지역민들이 참아야 되고, 지금 다른 노선 같은 경우 배수로 개선, 덧씌우기, 차선도색, 이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본이라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마무리됐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민원부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이 이야기한 국도, 지금 제주도에 국도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현재…….
○김용하 위원   지방도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는 국도가 존치되고…….
○김용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내년 1월부터는 지방도…….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국도 일원 생태이동 통로 개선사업,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국비입니다마는. 사전에 용역을 발주시켜서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태이동 통로 개선사업 441페이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가 전국적으로 생태이동 통로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냐면 생태이동 통로는 장기간, 몇 년간 두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캐나다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생태이동 통로만큼은, 야간에 몇 년에 걸쳐서,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통로를 만듭니다. 우리는 예산만 주면 한 달 내에 얼렁뚱땅 만드는 성향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동물들이 평소에 잘 다니는 장소에다가 통로를 만들어야지, 그대로 국비가 확보되면 용역이나 심층 분석도 없이 통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성로인 경우에 예를 든다면, 심지어는 새들이 도로개설로 인해 차에 치여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까지 식재해서 새들이 따라가는 방향이 바뀌어지도록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슬러지 관계는 지난번에 거론했습니다마는, 이번 피해복구비 5억 관계는 앞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여기에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기 보관할 장소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피해복구로 뭐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거론했지만 산남이나 산북이나 소각장 시설에서 다 소각을 시키고 있는 사항을 용역을 주고 또 임시 저장하면서 민원 발생하고, 또 이런 저장시설에 돈 들고, 이 방법은 충분히 검토해서 산남, 산북에 쓰레기 없어 난리인데 이 부분에서는 거기서 소각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특히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철 본부장님, 금년에 상수도하고 노후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을 다 50㎜에서 150㎜입니다마는, 100㎜ 이상은 수압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금 50㎜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수압시험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앞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지금 50㎜, 100㎜는 놔두고 300㎜ 이상, 2005년도에 시공한 수압시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용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노후상수도 교체, 누수율이 40%다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수압시험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연결 조인트도 그대로 연결해 버리고, 또 파이프라인 매설한 다음에 나중에 기존 관하고 연결할 때는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고 바로 연결시킵니다. 맞죠?
   또 시공 중인 관은 관 앞뒤로 막아주고, 동물이나 쓰레기 같은 게 안 들어가게끔 시설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들어가는 수도관의 계량기에 이물질이 끼고 하면 전부 다 수혜자 부담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잘못한 것인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계량기 고장 나고, 먼지가 끼고, 관을 청소 안 함으로써 급수탱크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도 청소하고.
   지금까지 광역상수도에서 수압시험하고 또 플라스틱 파이프라인 청소한 사진이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들 상수도 통합이 된 만치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교통관리단장님인 문 단장님 계시죠?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예.
○김용하 위원   문 단장께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문 단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용하 위원   제주도 도로망을 아주 망쳐버리고 또 제주도 도로환경 파괴한 데가 제주개발건설사업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 사석에서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이제는 평화로입니다, 서부관광도로. 저기 다니면서 보면 관광대학 부근만 가더라도 한 40～50m 잘 됐지 않습니까, 성토하고?
   제주도 도로는 현재 기존 도로에다가 확장을 하고, 또 여기는 관광지 아닙니까? 여기가 캐나다가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산악지대가 아닙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하면 공사비도 당초 공사비의 한 20%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업을 괜히 국세니 도비니, 국세를 이렇게 지금까지 낭비했다 말입니다.
   도로 양쪽에 바닷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들에서 가축이 뛰는 거 보고, 이게 관광 아닙니까? 관광단지에 한 2,3분 빨리 가기 위해서 도로를 그렇게 절토하고 직선 빼고 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지금 도로 한 번 함으로써 주민들의 손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갖고 있는 토지, 양쪽에 있는 주유소 영업 손실 또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소방로 차단, 산불 났을 때 소방로 차단시켜버리고, 유턴할 데가 없습니다.
   또 가뭄 때 보게 되면 급수차가 물을 주고,   물주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식수 파이프를 묻어서 자연적으로 가뭄 때는 물을 자동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고, 고속도로든지 일반국도에서 과속하다가 급정거해서 사고 날 수 있는 위험, 이 말 틀립니까?
   또 지금 중앙분리대가 너무 낮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위원님 말씀, 제주 여건에 맞춘 도로를 주장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의 건설교통부의 정책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도라는 것은 국가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조직에도 체계가 있듯이 도로도 체계가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왜 그 체계를 외면해버렸느냐, 제주도가…….
○김용하 위원   그 말 듣자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김용하 위원   제가 말한 것에 답변해 보세요, 평소 생각하는 거.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평소 생각하는 게요.
○김용하 위원   문 단장님, 맞다면 맞다는 이야기를 좀 해 보라고요.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를 설계해서 하는 것이 30년을 내다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100만 인구를 수용하고, 1,000만 관광객을 수용하는 그런 내다보는 도로를, 미래형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도로 수준이 A·B·C·D가 있는데 A도로 서비스율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아 보이는데, 향후 우리 후대에는 엄청나게 관광객이 늘 겁니다, 그 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앙분리대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딱 분리를 해 놨습니다. 동부관광도로하고 서부관광도로는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앙분리대는 우리가 그냥…….
○김용하 위원   중앙분리대는 필요한데 너무 낮게 만들어서 중앙에 메디안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차가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레일로 만든 중앙분리대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충돌시험을 해 가지고 복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중앙분리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화단은 일단 폭을 넓게 해서 그냥 막아놓은 상태에서 각만 맞춰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것을 높이려고 하니까 시험된 것이 없습니다. 검증된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높이면 엄청난, 치명적인 사고가 나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 단장님이…….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함부로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문 단장님이 토목을 위해서 해외도 많이 다녔을 겁니다. 해외의 도로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국도치고 화단으로 한 곳은 없습니다, 시가지 외에는. 전국 국도를 다 보십시오. 전부 다 중앙분리대는 가드레일 아니면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아까 장래를 내다본다는데 제주도는 관광지니까, 옛날 서부산업도로, 그 도로 확장만 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편한 사항 있었습니까?
   지금 저기는 비가 오면 폭포가 되고,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되고, 눈이 오면 눈이 쌓여서 녹지 않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평소에 매일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주개발건설사업소가 도로 이관됨으로써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말씀해 보세요. 고향이 제주도 맞지요?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역사람으로서 아무리 비싸도 친환경적으로…… 일본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터널 뚫고 합니다.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관광대 앞에 보면 절토, 공사비만 몇 십 배 투입했습니다. 가다가 보면 성토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위원님께서 토목을 전공하셔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인정합니다. 이것을 설계할 때에는 저희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용하 위원   용역을 줬을 때에는 관리·지도·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공사비만 부풀리지 말고. 동부에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령용어 명칭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발주가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지적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발주되는 공사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솔직히 전에는 그 길을 다니고 싶지 않아서 1100도로 먼 거리를 이용했습니다. 솔직히 울화통이 터져요!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문 단장님 책임이 엄청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알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장황하게 답변하다 보니 시간만 오래 걸리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난번 환경도시 상임위원회 심사 당시에 증액조서를 보면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만 증액했기 때문에 자칫 보면 풀(POOL)성 경비로 봐지는데 사용처를 그 사이에 정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도 내의 지방도는, 과거에 시와 군이 있었는데 그 경계지역 부분, 그리고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시·군 간의 예산투입 관계가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 전반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려고, 예를 들어 북제주군에 있는 토지주가 제주시에서 경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경계지역의 토지주는 군 사람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가 안 되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김방훈 국장님의 생각도 풀(POOL)성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은 이번에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행정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순위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본 사업 4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정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369쪽, 택시 외국어 통역하는데 몇 개 국어로 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6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6개 국어가 가능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구성지 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입니다.
○구성지 위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게 전부 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구성지 위원   성격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회사에서 핸즈프리를 설치해 주고, 이용할 때마다 이용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제세 및 공공요금적 성격이 아닙니다. 도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통역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공요금이 됩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 목에도 신경을 쓰면서 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구성지 위원   371쪽 저상버스구입비 5대,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국비?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국고보조 받고 지방비 부담하고 민간 부담하는 것을 예산 충당의 기본으로 하고, 제주시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교통관리단이 시·군 업무를 전부 흡수하면서 단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업무와 인력과 예산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성지 위원   저상버스가 특수버스 아닙니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버스인데 이런 것은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고 바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추경 때까지 와서 업무이관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주시가 통합하기 전에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상버스 구입과정도 그렇고, 운행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부분은 관련단체나 업체, 또 관련부서 간의 협의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어려움이 없는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업무를 슬기롭게 잘 해쳐 나가는 것이 훌륭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ITS 현장 장비 부품을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ITS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혹시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부품들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외버스 무료 환승에 교부세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제주시이지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시외도 있고 시내도 있고 다 합쳐진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시내·외.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구성지 위원   환승하는 곳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환승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읍·면 순환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서, 한림지역을 예를 들면 금악 쪽의 읍·면 순환버스를 타서 한림시가지로 와서 한림에서 제주시로 올 때 금악에서 한림까지 타고 온 요금 850원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카드를 쓰면.
○구성지 위원   그 내에서 버스를 탄 것은 지원을 해 주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구성지 위원   환승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읍·면지역은 전부 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읍·면·동부터 제주시내에도 전부 합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내는 몇 개 노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전 노선입니다.
○구성지 위원   전 노선일 수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횟수의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외버스를 탈 경우 한 번 갈아탈 때에는 돈을 안 내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두 번 갈아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낸다는 개념입니다.
○구성지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쪽 자료에 보면 지방비가 1억 8,70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1억 1,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면서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산서에 분권교부세가 1억 3,750만 원이 아니고 6,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1,250만 원이 아니고 1억 8,750만 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총액은 맞는데 재원 표시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재원 표시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올리다 보면 다 틀리잖아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산부서에도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종이로라도 수정한 것을 붙여놓아야지 틀린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심사했다는 것입니까?
   379쪽 대형공영화물차고지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자칫 잘못 읽으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형공영화물차라고. 공영화물차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아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공영화물차가 아니지요. 차고지가 공영이라는 얘기지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읽으면 공영화물차고지 아닙니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해석상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라고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도 잘 써야 합니다. 공영화물차고지라고 하면 공영화물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영 버스 하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영을 화물차 다음으로 옮겨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100억 원을 투자하는데 민자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민자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15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총 100억 원인데 국고보조…….
○구성지 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15억 원이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5억 원 민자 투자한 사람이 차고지 운영권을 갖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일정한 기간 동안.
○구성지 위원   공영차고지라고 해 놓고 민간에게 위탁 주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민간자본을 투자하게 하고 투자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주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처음에.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구성지 위원   15억 원을 투자하게 해 놓고, 비율은 생각해 봤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구성지 위원   100억 원 중 15억 원 투자했을 때 그렇게 해도 괜찮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혼돈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국고보조 명칭을 그대로 썼고, 국고보조사업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되는 형태가 다 이렇습니다. 민자 유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익 나는 것을 보면 이익될 부분이 당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구성지 위원   38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실링을 넘지 않는 한 얘기를 금기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서로를 지켜주는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개발업무추진, 청정환경시책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환경 쪽에 계신 분들, 잘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개발업무와 청정환경시책업무의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청정환경국이 7월 1일자로…….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는 놔두고 용어의 차이점만 얘기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정책개발업무추진은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발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개발업무추진이라고 명칭을 했고, 시책업무추진은 일반적인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책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청정환경국은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써야 합니다. 400만 원이 아니고 더 많이 써야 하는데 이런 명칭을 잘 만들어야 돈을 더 쓸 것이 아닙니까? 유사한 것으로 하면 눈총 받아서 되겠습니까?
   388쪽입니다. 용역비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절감예산해서 1,000만 원씩 증액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용역비 절감예산 1,000만 원 증, 민간자본보조 절감예산 1,000만 원 예산 증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기정예산이 1억 원인데 예산액이 전부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절감예산은 10% 절감하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절감했는데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오문호 국장님께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삭감이 아니라 절감예산이라고 해 놓고 증액 시켰습니다.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조금 기다릴 것이 아니고, 예산서 자체를 보면 용어는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산부서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1,000만 원 삭감시키는 것인데 증액시켜버린 것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총계가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담당과는 더욱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와 같이 와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해서 50여억 원이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해서 업무이관 되었는데 이 사항을 담당부서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유가보조금은, 국세에 교통세가 있습니다. 교통세는 LPG와 경유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이 교통세에서 26.5%를 떼서 지방세인 주행세로 배분하게 됩니다. 유가 인상에 따라서 버스·화물·택시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주행세를 가지고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종훈 위원   25% 뭘 해 준다고 하는데 일반 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상버스 관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강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세로 일단 올렸다가 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제주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 18쪽에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이 징수교부금 맞지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해서 3억 1,9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페이지 389쪽에 보면 도 예산인 것 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7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도합 5억 8,700만 원 징수금을 감액시켰습니다. 세입·세출 동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있어야 지출할 것인데 이번 추경에 보니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삭감시키면서 세출에 50억 원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시·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예산을 만들었습니다. 통합예산은 종전 4개 시·군 체제에서 시·군으로 볼 때에는 2개 행정시로 나눴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통합 예산서 56쪽에 보면 세입예산란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 예산액 238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억 7,100만 원 안에는 제주시의 주행세 157억 8,000만 원, 서귀포시에 27억 9,600만 원, 북제주군에 31억 4,400만 원, 남제주군에 21억 5,100만 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번 사항별 설명서 말고 이전의 통합예산서라고 해서 시·군 통합에 따라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그 세입예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세로 238억 7,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그런 조치가 안 된 경우라든지 세출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있었던 것을 도에 흡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통합예산서상에 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사항별 설명서에는 표시가 안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주행세가 시·군 통합 예산에 책정되었다면 이번 추경에 나타내야지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미 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도 예산 편성된 것이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손을 안 대었다는 것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각 시·군하고 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환경개선부담금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교부금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강문철 위원   주행세든 환경개선부담금이든 같은 맥락에서, 그 돈 가지고 운수업계에 유가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예산에 어떻게 잡혀 있든 간에 같은 맥락이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든 세출로 잡든 똑같이 맞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추경만 봤을 때에는 세입은 삭감시키고, 삭감시키는 것도 세입·세출 맞게 표현되면 좋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 5억 원 정도 삭감시키고 50억 원 편성시킨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세를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맞춰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덜렁, 예산편성상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별도 자료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단 세입예산에 보면 시외버스 손실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시외버스 손실을 보전하면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계상했었습니다.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세입인데 세입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도로 통합되면서 시에 예산 편성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시키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배분해 주는 세입으로 이미 통합예산에 계상되었고 통합예산에 계상된 다음에 금액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손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나중에…….
○위원장 양승문   단장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강문철 위원님은 환경개선부담금이 5억 원 정도 삭감되고 있는데 세출에는 50억 원 편성되니까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단장님 원리에 의하면 이번 추경이 1회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2회 추경이 됩니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통합 예산상에서 첫 번째 추경이니까 1회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추가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 말이 맞다면 부기부터 고쳐야 합니다. 제2회 추경이 아니고 제1회 추경으로 고쳐야 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강문철 위원님, 그것은 이해하여 주십시오.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하는 것은 교통관리단 하나만 갖고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부탁합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오종훈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기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된 사항입니다.
   974쪽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해서 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얘기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내에 보면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한 취지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저상버스는 다른 버스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노약자라든지, 특히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도입한 취지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공식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업체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용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오종훈 위원   사회복지 분야로 보면 저상버스가 필요하지만 그 버스가 제주시내의 외곽지로 나가면 주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버스가 크고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펼 때에는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시책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에 대해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원활치 못하여 일반 자가용이 움직여서 도로망이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에 8억 원 삭감하는 것은 순수한 지방비이지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오종훈 위원   대중교통 업체가 파산되고 하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환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제주시권에 학교가 집중된 지역에 6시 30분부터 7시 3,40분 사이에 가 보면, 한 예를 든다면, 공항에 가면 택시 탑승하는 데 있지요. 그렇게까지 몰려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것이 뒷받침된다면 아침에 40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사이에 자가용들이 학교 주변에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시도 그렇지만 특히 시 외곽지로 나갔을 때에는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무료 환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연구하여 주십시오. 과연 8억 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교통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교통카드가 시내와 시외 다 사용이 되고 환승도 됩니다. 시내버스만 하더라도 16% 이상 이용객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이유는 중간에 대화운수 파업에 따른 폐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이용률이 당초보다 못 미치게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방편적인 것은 안 되고 대중교통 체계를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선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용역에다가 그런 모든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재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부터는 이제까지 안 했던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고, 예산 부분에도 걸림돌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끌고 나가면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저의 지역구가 아라동입니다. 아라동에 보면 이도동에는 제주중앙여고, 조금 올라가면 제주여중·고, 옆에는 아라중학교, 좀 더 올라가면 제주상고, 신고, 신중, 좀 더 올라가면 제주대학교, 제주공고가 있습니다.
   전자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침에 빠르면 6시 30분부터 늦게는 7시 3,40분까지 학생들이 같은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완전 전쟁터입니다. 아라동에서 제주시청까지 거리가 기껏해야 3㎞입니다. 신호 받고 오더라도 보통 5분이면 시청에 도착하지만 아침 등교시간에 차를 갖고 제주시청까지 올 경우에는 걸어서 오는 것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영지학교 있는 옆 도로부터 해서 여중·고, 아라중까지 차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농로라든지 간선도로를 통해서 빠져 나오는 실정입니다.
   첫째, 대중교통 문제가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이든 둘이든 간에 전부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라중학교라든지 제주여중·고 앞에는 입구만 살짝 넓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가면 전부 농로이고, 옛날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1차선으로 차를 빠져 나가려고 하다 보면 가다가 멈칫멈칫해서, 보통 빠져나갈 때는 1,2분이면 되는데 20분, 30분 걸립니다. 김방훈 본부장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고.
   또 그 위의 신성여중·고, 제주상고 쪽에 아침 등교 시간에 또 희한합니다. 거기는 아주 농촌지역이 되어서 아침 일찍 노인들이 밭에 가려고 경운기라든지 농기구를 끌고 가는데 약 40분에서 50분, 길게는 한 시간 정도는 도로를 횡단하지 못합니다, 차가 막혀서.
   교통이라는 것은 시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지금 일부는 25m 도로고 일부는 그대로 장기미집행도로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측에서, 정말 아침시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음에 436페이지 보면, 지난번 제주서중 이설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동쪽으로 보면 오현중·고등학교, 더 가면 제주동중, 조금 더 들어가면 삼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제주서중 앞길보다 도로망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제주서중 앞에도 20억인가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네 군데 학교만 대표성을 가져서 넓은 도로에, 네 군데 학교만 이렇게 요청했을 때 담당부서에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중 앞 지하보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척에 오일시장이 접해 있습니다. 약 200m 미만에 오일시장이 접해 있어서 오일시장 때마다 아침 등교시간과 겹칠 때는 교통 정체현상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 부분을, 이와 유사하게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는 학교, 불편한 데가 어디인가를 사전에 분석하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분석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때 다시 시설하는 부분에서 승인을 얻겠습니다.
   일단 용역부분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이 어디는 되니까, 그 지역이 하필이면 제 선거구 지역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 지난번 언론상에 보도됨과 동시에 저에게 질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본부장께서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여부, 그리고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양승문   잠깐 기다리십시오.
    교통관리단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견해와 다른 게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975페이지에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 8억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 또다시 5억이 추가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단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975페이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중복 거리분으로 해서 삭감시켜 버리고, 이제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4개 시·군에 가던 돈을 삭감시키고 본청으로 바로 올리는 사항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단장님 답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액수가 당초에 계상된 액수만큼 그대로 옮겼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위원장 양승문   그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것은 중복 거리분을 조정한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우리가 중복거리…….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예.
○위원장 양승문   아까 보충질의,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이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 제주서중 학부모와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편리하게 함과 더불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하도를 요구한 것을 당국에서 수용했습니다.
   이게 언제쯤 착공되고, 준공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설계용역비가 6,000만 원 요구됐습니다. 설계 결과가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한 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우리 주변 환경이 전부 학생들 눈에 보이는 교육환경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정화구역 200m, 절대정화구역 50m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 것인데, 우리 어른들 하는 행동, 또 주변 환경이 전부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지하도를 준공함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감각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 얘기한 것 중에서 또 복잡한 데가 화북에 있는 오현중·고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그 넓은 도로를 그냥 건너가고 건너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경 써서 하시고.
   대충 제주시내에서 제일 복잡한 곳이 이 두 곳이라는 말씀을 참고해서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문광위의 임문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내에 도로 개설하는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일반 주행하는 부분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부분하고 도로구조 설계가 똑같죠?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반도로하고 횡단보도…….
○임문범 위원   일반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하고 같은 도로 상의 교차로 부분하고 도로구조 설계가 똑같죠?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반 평행노선하고 횡단보도 노선의 도로구조는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 다르고, 속도에 따라 다르고.
○임문범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광양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뻗은 게 동광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임문범 위원   동광로를 쭉 가면 횡단보도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자세히는 필요 없고. 그러면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도로구조가 다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단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알기에는 똑같이 설계가 됐을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시가지 내에서 장애인 횡단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 설계를 할 때 횡단보도 부분에는 보조기층이나 표층이나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차량이 주행할 때 하중 받는 거하고 횡단보도에 일단 멈춤 할 때 하중 받는 게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도로침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맹인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책정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모든 도민들이 “장애우 들을 걱정하자. 관심을 갖자.” 말로만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장애인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떤 문제가 있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설혹 주행차선의 도로가 침하되더라도 횡단보도만큼은 정말 몇 십 년이 가도 침하되지 않는, 돈도 많이 안 들 거 아닙니까, 보강하는데? 이런 것에 앞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임문범 위원   다음,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광위 소속이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위원장님, 길게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체 도민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수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물론 수해가 나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집중호우라든가 시간당 강수량 같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가 도로시설 공사를 잘못했다. 왜 잘못됐는가? 이 부분도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용역을 줬다. 용역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다. 그래서 도로선형이나 구조가 잘못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는 물길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물길인지 아닌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막았어요. 어떤 데는 팠습니다, 매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길들이 한 곳으로 유입되고 집중되고 해서 수해가 나는 게 아니냐.   제가 농민이면 제주도에 행정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도로가 제주도를 전부 관통하면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수해가 많이 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아울러서 서부산업도로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동부산업도로 공사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다른 공사도 하고 있지만. 동부산업도로 역시나 다를까, 파헤치고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길이 막힐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대비해서 이런 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피해나는 데 들어가는 돈의 10분의 1 정도면 -약산입니다마는-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동부관광도로인 경우에 사업 착수해서 2011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기존 배수로, 기존 유역을 전부 조사해서 물길을 찾고 그에 따른 배수로 시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다니다 보면 절·성토 부분이 너무 강해서 현재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걱정이 되실 겁니다마는, 저희들 수시로 공사하면서 강우 시마다 새로운 물길이 나면 원인을 분석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없던 중산간 지역 초지개량 이런 것 때문에 물길이 새롭게, 또 국지성 호우관계 때문에 새롭게 발생되어서 유실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또 한 가지는 김용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의 도로는 전부 관광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산업도로’ 이름이 이상합니다마는 이런 명칭자체가 잘못되고, 이런 명칭을 연상하다 보니까 ‘고속화도로’라는 말이 생겨나고.
   공항에서 중문단지까지 10분 빨리 가는 게 무슨 제주도에 도움이 됩니까, 관광객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제주도의 도로는 타 시·도의 도로에 비해서 속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가면서 경관을 감상하고, 쉬면서도 가고. 이래야 관광도로고 관광지인데,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거다. 특히 절토를 해 버리니까 경관이 가면서 막힙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공법을 씁니까?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인지.
   그래서 관광도로의 기능에 주 목적을 둬서 앞으로 도로공사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렇게 하다보면 과거의 물길 같은 것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그게 일거양득이 될 겁니다. 예산에 반영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왜 지적하느냐,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출발하면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외주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 시점에서.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용역도 잘못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토목 몇 십 년씩 하신 훌륭하신 공직자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자. 그럼 예산절감도 되고 제주지형에 맞는, 관광제주에 맞는 특색 있는 도로가 용역 결과물로 산출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봐 주시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매듭짓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님, 아까 임문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지역에 가면 도로포장 개발을 하면서 흔히 숨골을 많이 막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수재가 나고 물난리 난다는 것은 본부장도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는 앞으로 용역을 주든 자체 설계를 하든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 107억 1,200만 원, 세입, 세출 똑같이 잡혀있고요. 북군 세입이 31억 3,400만 원, 세출이 22억 4,000만 원, 서귀포 같은 경우 세입이 27억 9,600만 원, 세출이 10억 원, 남군인 경우 21억 5,100만 원, 세출이 6억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전체 세입이 188억 3,000만 원, 세출이 145억 5,200만 원이 됩니다. 금회 본청 추경에 제가 지적한 대로 세입에 5억 8,723만 5,000원을 삭감하면 세입이 182억 1,576만 5,000원입니다. 또 세출인 경우에 145억 5,200만 원 중에 금회 50억 7,890만 6,000원을 더하면 세출이 총 얼마 나오느냐 하면 196억 3,090만 6,000원이 됩니다. 이 차액이 벌써 14억 1,500만 원이 납니다, 세입·세출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세입, 세출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서귀포·남군·북군 같은 경우는 세입을 주행세로 잡아서 런썸하게, 예를 들어서 북군 같은 경우는 31억 4,400만 원이면 세출을 22억 4,000만 원만 잡은 겁니다. 그 이유는 유가 운수보조금이라고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금회 추경하고 다 합쳐도 14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실 거 없고 이 14억의 세입하고 세출이 왜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지하식 위원님.
   한 분만 더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지금 412쪽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시설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0억 8,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또한 이 돈은 어디 쓸 것인데 못 써서 반환하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금년도 7월 12일부터 200㎡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택지개발이라든지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예외입니다. 일정기간 예외를 둬서 하고 있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건축주가 이미 자기가 대신해서 하수도를 했든지 도로 앞에 포장해서 내놨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과하되 나중에 반환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건축주에게. 그것을 여기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지하식 위원   위에 보면 국가분이 21억 6,000만 원, 약 30%, 남는 금액이 6억 4,800만 원 정도, 기타시설부담금이 4억 2,800만 원. 이런 것들을 전출시키는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렇게 시키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어서.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으면 70%는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0%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분 30%를 여기 명시했고 기반시설부담금 회계전출금은,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출해 줘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100분의 30이고 지방에서는 100분의 70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으로, 일단은 도시계획이라든지 미집행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계획 수립하는 데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아까 말씀대로 기타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과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단은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지가라든지 공사비용, 지역의 평균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규정에 부담금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식 위원   조례로 이미 제정이 됐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지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김혜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관계입니다.
   올해 5대 구입하겠다고 해서 4억 5,000만 원이 배정된 상태인데.
   국장님, 지금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게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올해 4월에 통과된 겁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노후버스를 교체할 때 50%를 저상버스로 대체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조례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행히 이번 추경에 5대 해서, 이번 10대가 노후버스 교체로 되어 있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김혜자 위원   10대가 노후버스 교체로 되어 있고 저상버스 5대를 구입한다고 추경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진짜 조례에 맞게, 노후버스 교체할 때 50%를 정확히 배정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일단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실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제는 지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시행규칙보다 중요한 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연말께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내무려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빨리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보면서, 시행규칙 제정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오전 회의 중에 오종훈 위원님도 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셨는데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내년 8월까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 실태를 보게 되면 연간 6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영비가 보통 차보다 1,0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경영하는 버스는 연간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저상버스는 모든 차체라든지 기름, 부품 면에서 보통 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아무 데도 구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면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공영버스로 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공영버스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영버스 운영경비가 대당 3,8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추가되면 4,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저희들 걱정이 저상버스 도입 5개년 계획으로 20대를 구입했을 때 한 대당 4,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면 연간 운영비로만 9억 6,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특히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충실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것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차도 지금까지는 민간부담을 한 20%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액 자치단체에서 구입해 주면서, 운영비 보조를 안 해 주면 저상버스 자체가 운행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20분 기다려야 될 시간에도 차가 오지 않고 한 시간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체 측에서 꺼려서 운행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업체는 운영함에 있어 경비에 대한 어려움,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측에서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적인 측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적인 측면을 위해서도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저상버스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같이 공동의 노력들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가 올해 추경에 5억 증액되면서 전체 52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경비로 52억이 사용되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우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색달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 대우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55억을 연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 3,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5억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52억이 시설비 충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운영비인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입니다.
○김혜자 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혜자 위원   왜 인건비를 다른 경상경비로 충당하지 않고, 운영비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 52억에 대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보면 재난·재해방지에 대한 운영비 보조로, 적은 돈입니다. 360만 원 증액되어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재해방재단은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재해·재난방재단이 어떤 것을 주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제주도내에 있는 돌출간판입니다. 태풍이 불었을 때 돌출간판들은 흉물이 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서 간판업자들이 재난방재단을 구성해서, 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에 3년 전에 구성했고 이 돈을 지원해 줘서 보험료도 내고, 생명보험. 또 차를 임대해서 고가차량도 사용하고 장비도 구입해서, 지금까지 태풍 시마다, 바람 불 때마다 움직이는 것을 결박하고 사전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행정공무원들의 조직이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다.
○김혜자 위원   간판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혜자 위원   단체에 연 1,000만 원?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혜자 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 1,000만 원 갖고 간판정비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자기네는 봉사로 하고, 거기에서 생명보험하고 고가사다리 임대료, 기름 값, 또 하려면 벨트나 장비 등 기본 장비를 갖춰서 태풍 시마다 위험간판을 고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단위의 단체조직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민간업체 대상이라면 용어자체를 저는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행정조직에서 방재단을 실시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38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금년 9월 15일 협약하고 개소했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가 수목원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9월 15일 개소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협의회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세계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원이.
○김혜자 위원   세계면 전 세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전 세계입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우리 제주도청에서 한국사무소를 유치했던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혜자 위원   도청에서 사무소를 유치했던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혜자 위원   거기에 따른 경비는 다 우리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향후에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은 거기에 약간의 인건비라든가 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5,275만 원이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지출할 것인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액하면서 이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인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수입도 더러 있습니다. 자치단체 회비가 납부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회비, 이를 테면 경기도 수원시라든가 가입되면 회비가 납부됩니다. 그러면 75%를 저희 한국사무소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9월 15일에 개소했다면 지금까지 수입은 없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럼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국에 있는, 현재 가입된 자치단체가 4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럼 다른 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이 이용은 하는 겁니까? 사무실만 있어서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정보교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소만 제주도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정보도 교환하고, 아직까지는 개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국고보조가 안 되고 전체 도비로만 충당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받아오려고 내년부터…….
○김혜자 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위탁단체는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국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한국사무소는 제주도가 유치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국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도에서 거기에 위탁시킨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거라 한 가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관청 주위에 보면 도로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과는 연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에 전부 주차선을 그으니까 인도가 없다 말입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할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치우쳐야 되는지. 계속 이런 형태로 8m, 10m, 12m, 이런 골목길에 주차선을 전부 그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보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도시건설본부에서 거기 도로를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도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규격상?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러니까 도로폭이 있는데 인도가 시설 안 되고 차선으로만 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도청 옆에, 북군청 옆에 보면 전부 10m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수남 위원   거기 사람의 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청 주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었을 경우에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느냐 이거죠.
○위원장 양승문   교통관리단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문제는 제가 별도 확인을 하고…….
○김수남 위원   아뇨. 지금 주위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자치단체장이, 주차법을 보면 필요하면 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학교 주위나 주위를 보게 되면 출퇴근할 때나 애들 등교 시에 보행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부서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다 계실 때, 한 지역이라도 확실히 용역을 해 가지고 뭔가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지 도로 옆에다가 주차선을 그으면 어디로 걸어서 다니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 좁은 데 뭐 하러 중앙선을 긋습니까?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일부지역에 용역을 해서, 일단 차도만 편하게 다녀야죠, 사고 없이. 당연히 보행자 권리 아닙니까? 그러한 혜택을 주셔야지 전부 주차선을 그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395페이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다가 주는 농약빈병 수거보조금인데, 이번 추경이 621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따로 있어서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유리병이 킬로그램당 3병이 되는데 킬로그램당 150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계산에서 621만 원이 계상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에는 436만 개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상 충분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 모자란 부분 621만 원을 추가로 반영시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621만 원을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산출한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도 농약병 401만 개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산출해 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는 몇 만 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작년도는 436만 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적게 되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조금 적습니다.
○구성지 위원   묘한 산식이네요.
   다음 페이지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도 비슷한 개념인데 산식이 따로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좀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하고 약품대라든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산식이 있어서 5억이 모자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10억 3,200만 원이 모자란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억만 계상하고 정리추경 때 모자란 부분을 더 추가로 올리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하는 게 정리추경입니까? 사업비 모자란 것을 정리추경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못 하면 못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리추경 때 5억이라는 예산이 가능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업비가 아니고 위탁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면 이번에 전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구성지 위원   410페이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은 도 전역에…….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전역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도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시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까지는 되어 있고 읍·면지역만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읍·면지역에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6개 시·도 하고 작년도에 대전이 시범적으로 끝났습니다. 건설부에서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점차적으로 도시화가 되면 앞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이 GIS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같은 맥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 라인이 어떻게 매설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정보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것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들어가고요. 이것은 도시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영화로 보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위치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429페이지 시설비를 1억 삭감해 가지고 감리비에다가 1억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인지 몰라도 시설비 쪽에다가 더 얹혀주고 감리비를 적게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은 시설비를 삭감해 가지고 감리비 쪽에 올라갑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게 국고사업으로 공사하는 동부관광도로의 사업입니다마는 원래 공사비가 300억이 넘지 않으면, 넘고 안 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감리대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리 투입인원이. 그래서 공사설계변경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감리비가 어쩔 수 없이 대가가 바꿔져서 1억이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공사비에 쓰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상한금액이 1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 모자라니까 시설비에서 뚝딱 떼어다가 거기에 붙여주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천상 시설비는 다시 증액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제발 도로 파헤쳐놓고 몇 년씩 질질 끌고 하지 마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예산할 때에 삭감내역을 보니까 목재집하장건조 및 방부양생시설 지원 1억 4,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도에서 무슨 책임을 안 느낍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구위원님 잘 알다시피 이것은 서귀포시 예산에 올랐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서귀포시 예산 심의할 적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도 도비가 교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제주도는 삼나무하고 편백나무를 ’70년 초부터 식재해 오고, 특히 산남지역은 감귤방풍림으로 삼나무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간벌이라든가 방풍림을 벌채하여 재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서귀포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기위 공정이 60% 이상 됐기 때문에, 도비도 기위 교부내시가 됐고, 해서 이것이 예산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이 60% 이상 되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60% 공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말씀을 잘 드려야지 가만히 뒷짐지고 앉으면 누가 40% 됐는지,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는 건지, 중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렇게 삭감되어도 뒷짐지고 가만히 먼 산 구경하듯이 구경하면 누가 이것을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 공직자들의 그런 자세가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당당하게 말씀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지내는 사람들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집행기관에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시 서귀포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지만 제가 관계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전부 봤는데 도비가 상당부분 보조 결정이 이미 되어 있고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그런데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어려운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삼나무를 제품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고자 했을 경우에 관련 서귀포시나 도 당국이나 너무 무관심했다, 설명이 부족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감된 다음에도 도에서는 우리 것 아니니까, 서귀포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도 당국이나 서귀포시 당국이나 예결위원에게 한번 와서 이런 사실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463페이지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해 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인데 3,3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설비 쪽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다가 3,300만 원 남으면,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3,300만 원을 마저 다 써도 될 일인데 왜 남겨서 반환하려고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훼손지 복구는 전부 국고로 복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정했던 공사가 당초에 복구하는 인위적인 복구 외에는 자연적인 것이나 인위적인 것이나 불분명한 데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본래 사업목적에 맞게 등반로 정비보수나 로프 자재시설을 대체로 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반납할 용도는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반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등반로 정비나 이런 걸로 전액 100% 집행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남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깨끗이 싹 털어서 쓰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재선충 관련 사업비가 많습니다. 서부산업도로 평화로를 넘어서 대정으로 가시다 보면 캐슬랙스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캐슬랙스골프장에서 대정 방면으로 1㎞만 가면 조그만 언덕배기 오름이 있습니다. 거기 소나무들이 수백 그루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전부 재선충에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죽어가고 있거든요. 거기 실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현재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도 서쪽으로는 재선충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거기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전부 죽어가고 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 담당과장한테 금방 물어봤더니 그 나무는 이끼다소나무라고 합니다, 제주도 토종소나무가 아니고.
○문대림 위원   거기는 재선충하고 관계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관계 없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거론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394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사업 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운영본부 환경시설사업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사업 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잡혀있고, 또 395페이지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하수관거를 청정환경국에서 설계하고 시공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첨단과학기술단지 실시설계용역은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시공관리 부서는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시공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우리 예산에 올렸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으로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집행은 나중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는 설계용역만 하는 걸로 됐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여기서 하고 집행은 공기업에서 하고, 시공관리담당은 어디서 한다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입니다.
○강문철 위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수도 하나 묻는데 이렇게 업무들을 분산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도 하수처리장은 사업운영본부에서 한다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하수처리장이고 여기 나온 것은 관거 밑에 있습니다마는 관거는…….
○강문철 위원   아니, 394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사업 관련 업무추진 하겠다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올라오고 하니까 도대체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한 것은 사업운영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할 겁니다마는 66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환경시설사업부 시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청정환경국 관련 업무도 추진하겠다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 말입니다.
   각 부서들끼리 통일되게 결정 못 짓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문철 위원   업무든 뭐든,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아까 첨단과학기술단지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는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시공관리는 공기업특별 어디입니까? 거기서 할 것이고, 설계든 시공관리든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업무를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시의 과가 하수행정은 공기업으로 됐기 때문에 도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는 도에서 하고 발주나 공사 감독은 해당시가 하도록 업무가 이원화됐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 행정시도 상수도처럼 광역체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공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상황은 조금 이원화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기업 쪽으로 검토하려고, 서귀포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원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인정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원화됐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공기업 업무 계약하고 지출은 도가 하고, 그다음에 발주하고 관리감독이라든가 모든 것은 제주시가 하고 그렇게 이원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첨단과학기술단지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공기업으로 전출해서 거기서 일괄 관리하면,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설계해 가지고 시공하다 보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따지기 힘들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산림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갖고 과연 이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소나무 재선충 방재에 관해서 총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임문범 위원   1억 4,000만 원 갖고 제주도 전반적으로 재선충 방재에 대해 예찰하고 지도 감독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나무에 대해 재선충 병충해 유무를 확인하는 비용이 가능합니까?
   이 업무를 맡으신 담당국장님께서 재선충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임위원님,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 관련되어 가지고 7월 이전에는 제주시, 서귀포, 남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전부 합하면 총예산이 11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을 못 찾아 가지고요.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지구의 생태계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 하나 더 건설하고 사업 하나 더 하는 것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시고 계속 주의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가 발생되죠. 그러면 제주도 처리장 전부 합쳐 가지고 하수슬러지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공해 상에 무단투기를 못 하게 됐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임문범 위원   그래서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총 저장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임 위원님, 양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저장시설용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장되어 있는 하수슬러지 양, 그다음에 하루에 발생되는 슬러지 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래야 총량이 얼마인데 보관은 지금 얼마 되어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인데 오버가 됐다든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저장시설에 저장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하수슬러지에 금년도 예산이 119억 올라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법을 이를 테면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법, 환경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안에 위치만 정해 주면, 설계 나오고 하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하신다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임문범 위원   어떤 공법인지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어느 공법이 좋은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복토용으로 좋을지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안을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양투기는 2011년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저장시설은 필요 없네요?
   공사 준공이 언제 됩니까, 내년 발주하면?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 착공해 가지고 2008년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2008년도에 준공 예정이면 2011년도까지는 공해 상에 투기가 가능하다면 슬러지 저장시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 그렇게 됐지만 지금부터, 또 하수슬러지가 안 나온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테면 서귀포에도 시설할 수가 있고, 현재는 금년에 발주하여 2008년에 준공해 가지고 슬러지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하수슬러지 관계를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슬러지 처리를 하는 공법을 어느 공법이 좋겠느냐를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낫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공법이 좋은가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받고 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납품은 안 됐습니다.
○임문범 위원   중간과정이라고 해서 앞으로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제주하수처리장과 맞물려서 지금 거기 일대 유사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저류조를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관계되는 것이라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항확장사업으로 중앙부처에 자꾸 협의를 하러 가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공항확장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협의가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공항확장공사입니까?
○임문범 위원   예.
   378페이지인데 중앙부처 협의차 출장경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자주 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희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공항이 1차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확장공사가 추진됩니다.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면서 재원관계는 공항공사에서 조달하고 있어서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방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국제선이라든지 국내선 여객터미널, 이런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항공기가 취항했을 때 모든 슬랏배정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유관기관끼리 협의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것을 예결위원님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것만 가서 의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을 향후에 확장해야 될 것인지, 여기는 그만 두고 다른 공항을 신규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은 예결위원님들한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확장계획이고 그다음에 제2공항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공항이 2010년까지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는 포화 상태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제2공항 관계를 지금 당장 착수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포함시키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항과 관련된 계획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도 있고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어느 한 가지에도 들어가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당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정보완 용역 중에 있는데, 제가 여기를 예닐곱 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때 공항개발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언급해서 그 언급한 것을 가지고 공항중장기개발에 포함시키고, 포함시킨 다음에 또 기본계획용역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는 용역비만 3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들 작업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제주도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를 존중해 주는, 의회가 뭡니까?
   도민의 의견 아닙니까?
   도민을 대리한 의견인데, 의회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소한 지금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복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석비행장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더 짓겠든가 이런 최소한의 대비를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정보를 알려 주셔야, 정보를 공유해야 의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 판단을 세우고 하지 당장 그때 가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건교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가만 보면 대부분 그겁니다. 사업이 현실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 돈 아까워서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공항확장이나 2020년 이후에 필요하다면 미리 사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 의원들을 존중해 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이 7억 8,000만 원 같으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1억 7,800만 원이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곶자왈의 중요성은 환경단체 ‘곶자왈 사람들’, 도에서도 꾸준히 사업할 때마다 제기되고 해서 이제야 집행부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보전이용시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이니까 환경단체와 위치 협의가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이것은 당초 행정시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광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를 테면 도너리 곶자왈은 한경과 안덕이 겹치기 때문에 광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시 예산 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도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시설하려고 저희가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의견수렴도 좋지만 몇 군데 이렇게 하나, 또 이런 시설을 하면 앞으로 거기 개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몇 군데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라도 견학도 하고 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슬러지 관계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국장님이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러지는 기위 발주가 됐는데 소각장 같은 데 한번 견학을 다녀오시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 현한수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소각시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에서 거의 소각시키고, 또 비산재로 시멘트 고형화시켜서 매립하고 있고 건축자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만이 만능이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줬지만 그래도 납품 받기 전에 국장님께서 각 시·도를 다녀보십시오.
   제주도가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았습니다.
○김용하 위원   변명하지 말고, 저는 서울에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상계동, 강남, 저는 다녀왔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선진지 견학도 하고…….
○김용하 위원   인천까지 다녀왔고, 이번에 두 번째 다녀 왔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좀 다녀 보시고 이런 데 있더라, 용역은 안 주더라도 기 발주된 자료 입수하다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예결위입니다마는 상임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하수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수도는 가압을 시키고 여기는 자연압인데 상수도는 9㎏f/㎠ 이상 압력을 가해서 시험만 하지만 여기는 자연압력을 합니다. 3㎏f/㎠ 이내 범위에서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공사 발주된 데가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용하 위원   수압시험 결과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수관거는 수압시험 없으면 안 하는데 이것은 꼭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실히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여기저기서 하는 것은, 우리 행자위에서 업무보고 받을 적에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내년 3월까지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에 과감하게 부서이기주의를 탈피해서 일원화시켜서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슬러지에 관련해 가지고 공해 상 투기가 2011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양승문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해서 런던협정에 가입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가입됐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언제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92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런던협정에 의하면 공해 상 투기는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수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한가히 대처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돈 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통관리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공영버스 읍·면에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보면 모든 문화혜택은 도시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주민의 편의인 교통마저도 도시집중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읍·면에 배치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통학이라든가 오일장 이용, 시장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또는 당부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책 또는 예산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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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위원장 양승문   계속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제주관광홍보사무소에는 우리 직원이 파견되지 않았죠? 관광협회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서울과 부산, 울산 세 군데에 관광홍보사무소가 있는데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바람직한 사항인데,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나 시나 원래 관광과가 없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호텔이나 관광 관련 데에서 일정부분 회비를 내고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주정부나 정부에서는 아예 관여도 안 하고, 그래도 잘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지금 관광협회에다가 도에서 공무원 파견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무국장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니까 자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관광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사실상 관광협회의 기능을, 도가 많은 마케팅예산이라든지 홍보예산을 그 쪽으로 위탁시켜놓고 그 인원을 활용해서 집행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형 관광조직을, 관광공사라도 창립해서 새롭게 관광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에 3개 홍보소가 있지만 중국에도 3개의 홍보사무소, 일본에도 3개의 홍보사무소 해서 현지에서 마케팅 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이 이번에 41개소, 4,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1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는 육지부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안내판이나 표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개인 자산입니다만 상점이나 좌판대, 또 도에서 하는 관광안내소에는 제주의 특색 있는, 제주도니까 이국적인 맛이 나게끔 거리에서나 좌판대나 도에서 3,4개 안을 만들어서 모형을 제시해서 그 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야, 관광객들이 와서 육지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특색 있게 하면 사람들의 구매력을 더 높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웰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자치행정국 공유재산관리담당 한테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여기가 2005년 12월 4일인가 5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접수를 받고 20일에 심의를 했거든요. 그때에도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협의가 끝나고 해서 리모델링 시켜서, 여기에 담당과장님이 와 계실 것입니다만 그때 거기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05년 3월 29일에 건립후보지가 세무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후 가만히 잠자다가 아까 말씀드린 12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었고, 또 심의해 주니까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어 가지고 그때에야 부랴부랴 해서 부지변경을 4월에 지사님 결재 받고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까?
   제가 사석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 상임위원회 승인이 아니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전체 의원이. 그런 상황인데도 와서 상임위원회나 그때 당시 의원님들한테도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 변경해야 되겠다는 말씀 한번도 없었잖아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의회를 무시한다, 무시한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8월 10일자로.
   (「안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쪽에서는 전혀 안 들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의 말씀을 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온 이후에 쭉 내역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는 행자부 방침이 지방에 있는 종합청사를 지방종합청사 짓는 쪽으로 전부 이전한다 하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서 부지가 되겠구나 해서 그 쪽으로 웰컴센터를 지으면 되겠다 해서 절충했던 것인데…….
○김용하 위원   그때 절충할 때에는 확실히 오케이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행자부 방침이, 정부방침이 지방에 있는 특별관서들, 중앙정부의 특별관서들은 지방정부청사로 옮긴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세무서 부지를 찾아가서 세무서쪽 하고 절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세무서에서는 확실한 방침을, 정부방침이 그렇게 났지만 자기네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는 측면에서 하다가 자기네도 아마 연말까지 정부 국세청하고 의견교환들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우리 도에서는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했는데 금년 초에는 자기네가 국세청하고도 협의되었기 때문에 지방청사로 자기네 부서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 된 것처럼 의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면서 그러면 공항 인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부지물색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불가피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3월 29일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6월에 임시회가 있었잖아요? 왜 그 때에는 안 했다가 이제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세무서하고 하다 보니까 세무서는 금년 초 되니까 자기네는 지방청사로 안 옮긴다.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난 4월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서 농업기술원 부지로 가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심 얻고 5월에 재산관리부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빨리 승인할 수 있도록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 때에 이 1건만 들어오다 보니까 금세 7월 1일 시·군이 통합되고 하다 보면 시·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얹어서 다음 8대 때 하겠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모양입니다만…….
○김용하 위원   그래도 안건은 한건한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안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겁니다. 당초안이었으면 넘겼다고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원구성이 되면 8대에 와서 제출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해야지 변명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부서인 재산관리부서가 있다 보니까…….
○김용하 위원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당시 실무자들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5월에 왔고 지방선거가 5월 말 끝나고 6월에 회기가 있는데, 마지막 회기에라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건밖에 없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시·군이 통합되다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게 많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 8대로 넘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만약에 이런 집행된 과정이, 어제 회의 시에도 농어민단체들이 많이 몰려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정보도 공개해 주고, 정보공개를 안 해서 어제와 같은 일이 발생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련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황당한…….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원도 처리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그렇게 처리해 놓고 욕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했지만 이것도 7대 때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랬으면 모르죠.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민단체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478쪽에 종교예술활동지원 사업을 보아주십시오.
   종교예술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년에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매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매년 사업내용에 의해서 똑같은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풀(POOL)성으로 확보해 두고 종교별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여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종교의 건전한 육성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 천상 우리 도민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남진 위원   우리 고장의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보니까 불교단체 음악제 출전비도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디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다른 종교기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가 풀(POOL) 보조비를 확보해 놓고 형평에 맞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다음에 479쪽 봐 주시겠습니까?
   국악강사풀제 운영이 있죠? 이것 보니까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9억 7,000만 원을 매년 동일하게 예산 반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똑같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국비에서 50%를 받고 초·중·고등학교에 국악을 전수시키겠다는 측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습니다. 연초에 받아서 결정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전체 예산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매칭펀드식으로 반반 부담해서 국악을 각 초·중·고별로 가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물론, 교육 분야이니까 저도 상당히 찬성하면서도 미심쩍어서 하는 겁니다만,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표와 예산액 대비해서 파급효과 면에 있어서는 염려되는 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사업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교육효과와 관련해서 인재양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에서 명창이 성장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것은 국악을 이해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지 전문가를 양성해서…….
○강남진 위원   국악의 저변확대,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 사업이 추진된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대상학생 숫자는 얼마인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해에는 44개교가 참여했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37개교가 희망해서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어쩌면 인성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구성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478페이지 보면 장리석화백 미술작품, 이것을 구입비에서 과목을 삭감하고 보상금으로 올려놨는데, 미술작품을 돈 주고 샀다고 하는 평가가 안 되어 가지고 차라리 보상금으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맥락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자산취득비로 했을 때에는 각종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분이 사실상 딱 지정된 금액을 주고 샀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증받은 입장에서는 그런 것 보다는 보상비로 해서 그 분의 자존심도 살려주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과목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작품 몇 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증한 게 110점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하고 인연이 있는 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도와 특별한 인연은 없었는데 6·25전쟁 당시 4년 동안 활동을 했던 것으로, 그리고 제주 출신 중앙대 김용호 교수가 상당히 잘 아는 모양입니다. 그 분의 소개로 해서 제주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증하는 것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종교예술활동지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이 있었는데, 경상보조가 보니까 몇 개를 빼놓고는 전부 풀(POOL)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문화예술단체가 10개 부문에 184개 단체가 됩니다.
○구성지 위원   184개에 골고루 다 쪼개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대상이 되다 보니까 단체별로 하나하나 명기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구성지 위원   그리고 제주도청의 문화예술 쪽 예산 특징을 보면 어느 종교 쪽에다가 기울어졌더라고요. 전부 불교입니다. 불교 쪽에 지원이 아주 많고, 다른 쪽의 지원은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주도청이 불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에는…….
○구성지 위원   없습니다. 제가 2005년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보조로부터 자본보조 일체를 다 받아봤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도 불교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어 있는데 기독교 한두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가 100줄이면 기독교는 2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표로 계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풀(POOL)로 계상되고 있는 이 사업비도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풀(POOL)로 해 주십사 했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마지막 부분, 전통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에 18억이거든요? 18억 자체도 전부 풀(POOL)입니다. 전통문화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정된 게 제주시 지역 관음사에 탐라원 조성하는 데 8억…….
○구성지 위원   이것도 불교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서귀포 법화사에…….
○구성지 위원   이것 봐, 모두 얘기하는 게 불교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리고 와흘리 본향당 정비하는 데 2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18억 2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지원이 되었건 무슨 지원이 되었건 앞서 얘기한 대로 어느 종교 한 쪽으로 해서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우려해서 미리 얘기해 두는 바입니다.
   어느 날 어떤 의원이 그것을 우려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직언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마운 지적이고, 이런 부분 국비 받아오는 것은 전통사찰을 보강하는 측면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렇게 어느 한 종교 쪽에만 지원이 되어가지고야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요. 철저하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보전정비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그 얘기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480페이지에 위탁금이 있는데 영상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제주영상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영상위원회는 사실상 2004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했습니다만, 특별법상에 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교육이라든지, 영상문화 저변확대, 전통문화를 연계한 국제적 영상도시 육성, 이런 측면에서 사단법인으로 발족시켰고, 많은 활동도 하고 있고, 영상과 관련된 지원은 이쪽에다 심의를 거쳐서 다른 데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가 언제부터 그렇게 영상에 권위 있는 지역으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자료에도 보니까 영상위원회에 지원금액이 거의 5억 수준 이상이더라고요. 영상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그쪽으로 지원되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물론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장비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영상위원회의 위원이 누구누구이며, 언제 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도에서 지원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조금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주었다 하는 게 있잖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덧붙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드라마라든지 영화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각광을 받는 것은 우리 쪽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각광이냐 하는 것은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현지에 드라마 촬영하러 왔을 때에 영상위원회에서가 장비들을 구입해 두었다가 그것을 빌려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구성지 위원   빌려주어서 그것을 누구 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임대료를 받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받는데 누구 수입이냐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만큼 보조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영상위원회 수입으로 해서…….
○구성지 위원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원해 준다면 도민들에게 무슨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위원회라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 개인의 뭐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 자체부터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도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로 장비들을 구입해 두면 드라마를 촬영하는 제작진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영상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챙겨주시고요.
   485페이지에 보면 업무이관이 되어 전부 삭감시켜서 어디로 갔는데, 업무이관이 되었으면 확보된 예산 전부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라산영산대제 300만 원 남기고, 그다음에 석가탄신일에는 100만 원 남기고 연등문화축제는 300만 원 남기고, 왜 이렇습니까? 이것 업무이관해서 보냈으면 예산액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3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남겼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0% 예산절감분들을 남기면서 문화재과의 것은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조정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10% 예산절감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또 10% 절감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절감한 재원을 갖고 다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도 보면 전부 불교입니다. 연등문화축제, 석가탄신일축제, 한라산영산대제.
   그리고 487페이지 재선충 방제하는데 목관아지, 삼양동 선사유적지 두 군데만 나와 있는데, 대정에 가면 추사관이 있는 것 아시잖습니까?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소나무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하십시오, 재선충 방제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재선충이 발생해서 급하게 1억을 받고 바로 사전집행 되었습니다만…….
○구성지 위원   이것 사전집행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기금으로 받아서 사전집행 한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액이 남았는지.
○구성지 위원   어떻든 그쪽도 관리대상으로, 재선충이 걸려서 한 게 아니잖습니까? 걸려서 할 리가 있습니까?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방제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한 것이지, 걸린 것을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적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구 위원님,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88페이지,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이것은 무엇을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2억 9,7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불교의식 전수회관이라는 게 무형문화재입니다. 제주불교의식이라는 게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구성지 위원   시설비인데, 도가 이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시·군비로 해서 기존에 3억을 투입했었고, 도비가 본예산에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누구한테 부담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부담한 예산만큼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애월읍 소길리라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데를 원형 보전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에 보면 월드컵축구장하고 다른 축구장들이 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이 서귀포시내에 몇 면이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천연잔디구장 5개소가 있고 인조잔디구장 5개소입니다. 월드컵경기장 포함해서.
○오종훈 위원   현재 사용되는 것이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전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57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해서 3면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조성 중이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아닙니다. 계획이고요, SK프로축구단하고 서귀포시하고 도가 협약을 올해 2월에 체결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천연잔디 해서 5면씩 10면이 있다고 했을 때에 지금 10면이 월 단위로 봤을 때에 어떤 경기든 간에 연습경기라든지 운동장 활용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활용도를 몇 퍼센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거의 80% 이상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10면을 80%라고 했을 때에 하루에 한 경기씩, 연습경기도 좋고 어떤 경기든 한 경기씩 했을 때에 과연 동절기 아닌 하절기 때 서귀포지역에 축구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그런데 걸매축구장에 인조잔디구장 3면이 있는데요, 계속 매달 초에 접수를 받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약 받는 팀들이 지역민들입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지역민들입니다.
○오종훈 위원   실업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고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왜냐하면 하계 8월 말에서 9월, 동계 하면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전지훈련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쪽의 경기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에 보면 강정동 335번지 일원에 악근천 주변 해서 58억 총 사업비가 되어 있으면서 3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이용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내, 그것도 종전 남군지역을 제외한 자그마한 서귀포시내에 이렇게 많은 운동장들을 만들어놓아 가지고, 그에 따른 이용도가 아까 상당히 밀려있다. 조기축구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역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한 번 투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과연 그 작은 지역에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생산성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작년의 예를 들면 전지훈련팀이 와서 약 240억 가까운 경제효과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 왜냐하면 SK 프로축구단인 유나이티드 FC가 와서 올해 3월부터 연 19회 프로리그 경기를 합니다만, 이 분들이 와서 그 경기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분들이 경기 안 할 때에는 매일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종훈 위원   그것 월드컵경기장이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는 훈련연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전년도에 경제적인 효과를 240억으로 했을 때에 과연 실업팀이라든지, 프로팀들이 전지훈련 왔을 때에 숙박시설이용도가 서귀포에서 다 수용되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왜냐하면 프로축구단은…….
○오종훈 위원   프로축구단 말고 실업팀이라든지 다른 프로팀들이 왔을 때에 일반 숙박업소를 활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일반숙박시설 내지 호텔 등을 이용합니다.
○오종훈 위원   담당부서에서 이만한 사업계획을 내놓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예견은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240억이라는 것은 추산적인 경제효과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지역에 자그만치 13면의 축구장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10면입니다.
○오종훈 위원   3면 더 생기면 13면이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제주시로 봤을 때에는, 물론 지역으로 가면 조그마한 축구장들이 있습니다만, 제주시에는 지금 유일하게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렇게 봤을 때에는, 물론 동절기에는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날씨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과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꼭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냐.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축구단하고 제주도하고 서귀포시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왜냐하면 프로축구단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 1면하고 천연잔디구장 2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다못해 강창학축구장은 활용이 안 됩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기존의 것을 활용하지 않고 꼭 새로 신설해 주어야 합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운동장이라는 게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잔디라는 게 관리하려면, 잔디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축구장이 갖추어져야만 전체 운동장을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제주도내 어디에 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되는 얘기지만 작은 지역에다가 너무 편중되게 투입되었고,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특히, 새롭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른 분야도 상당히 편중된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본보기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의 현 집행부가 민선시장으로 있을 때에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제주시로 편입되었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제주시 50만 하다가 제주도 전체 60만도 안 되는 인구 놓아가지고 다시 서귀포로 쪼개가려는 정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금년도 예산 보니까 상당히 편중되었고,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냉정히 생각해서 꼭 제주시가 아니라 동서쪽으로라도 분배시킬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업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기대효과라 해서 퇴비를 생산 보급하여 농가 영농비 절감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멋지게 써놓았는데, 보름전인가요? 지방지에 음식물 활용해서 만든 퇴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두드려 맞은 적이 있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3,4년 전엔가 음식물 처리장에 가서, 저도 농사지었기 때문에 음식물 퇴비 받아다가 과수원에 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나오기 3일 전엔가 지역에 갔다가 농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자기네 거름을 봐달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오는 뒷날인가 그 뒷날 바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공무원들 현장에 가 보셨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과연 우리 농민들, 선량한 분들, 그것을 갖고 농사짓게끔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그 부분은 잘못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요즘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요즘은 선별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선별기가 없어서 퇴비를 무상 공급했는데 이물질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물질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3,4년 전에도 가 보니까 그때 나온 음식물을 오리도 먹이고 했는데 상당히 퇴비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가서 이것을 보라 해서 밭에 뿌리니까, 그것도 비닐이 크면 줍기라도 하는데 모두 기계로 파쇄되어서 밭이 허옇습니다. 꺼멓고, 허옇고, 빨갛고, 비닐 색깔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물 나갈 때 인부 몇 사람 더 써서 비닐 들어있는 것을 빨리 주어버리면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필이면 저의 관할이고,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이나 담당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봐 주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투입되더라도 이왕 음식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잘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495쪽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범도민친절면허 혁신운동 확대전개하고 회의산업유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범도민친절면허 혁신운동 확대전개는 친절매너 교육대상을 택시운수업체…….
○김수남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택시라든지 운수업체 그리고 공항, 항만 관련 종사자들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43회에 8,068명, 이것도 제주경실련에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국제회의 인센티브는 컨벤션센터에서 회의하는 경우인데 국내인들은 회의를 유치했을 때 한 사람당 1만 원, 100명 이상일 때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외국인은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전해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회의를 많이 유치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책을 만들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499쪽의 연계상품 개발하고 500쪽에 연결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아까 잠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종합안내도, 안내판 등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KTX-크루즈 연계상품 개발하는 것은, 지금 항공으로 제주관광 여석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KTX가 목포까지 오고, KTX와 크루즈를 연계하는…….
○김수남 위원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철도공사에 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KTX를 타고 배를 타고 제주에 오는 경우에 전국 각 철도역에서 한꺼번에 매표를 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시설로 해서 발권시스템을 갖추도록 2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지원…….
○김수남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기금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런 발권시스템을 철도공사에 갖추게 되면 KTX타고 크루즈를 타고 왔을 때는 항공의 60%나 최대 72%까지 할인됩니다.
○김수남 위원   검토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은 7월 1일…….
○김수남 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 개, 이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관광안내소 41개소나 이런 것들은.
○김수남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건데 4개 시가 하나의 행정시로 되면서 지금 기위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김수남 위원   표지판 정비사업이 주로 몇 개 정도의 설치정비사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안내도 41개소가 도내에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안내판 등 적은 것은…….
○김수남 위원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데 5군데만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안 갖춰지니까 사전집행을 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답변할 때 집행된 것은 이번 4개 시·군 통폐합으로 인해서 예산이 선집행됐다고 설명하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4개 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억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관광안내도 4,000만 원, 보행자 안내판 등 6,000만 원 이게 합쳐진 게 1억입니다.
○김수남 위원   합친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관광표지판설치 및 정비사업 해서 1억한 게 밑에.
○김수남 위원   밑에 있잖아요. 종합관광안내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두 건을 합쳐서 1억이라는 겁니다. 따로 된 게 아니고 1억을 두 개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 밑에 중앙방송활용 관광홍보, 같이 연결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홍보료 5,000만 원은 다른 겁니다.
○김수남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그리고 제주방문의 해 이런 것을 인지도 있는 중앙방송을 활용해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 휴양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로 초대한다는 홍보 광고를 중앙방송에 의뢰하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마지막으로 619쪽에 보면 모충사 입장객 관리, 문화재지구 안내원하고 선사유적지 관람료 징수 3,7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탑동 산지천 환경정비 말씀하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그 밑에 모충사문화재지구 안내원.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이것은 제주시에서 이관된 사항입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설명자료가 없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문화재 안내요원이 제주시에서 이관된 사항으로 이분들이 목관아지에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수남 위원   모충사하고 목관아지하고 선사유적지 등 4명이 됐지 않습니까?
   목관아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제로 목관아지를 운영하는 거하고 현실에 맞게끔 목사를 재현하려고 제주시에서 예산을 다룰 때 목관아지에 예산을 투입할 때는 앞으로 저기 그 당시 그 현장을 재현하겠다, 관광마케팅에 중점을 둬서 연계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작해서 수문장 한두 사람 갖고 자원화가 되겠느냐.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지금도 바닥정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공사가 진행될 건데 사실상 입장료를 못 받고 무료로 관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남 위원   마침 목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서. 거기 목사재현을 구상했던 거라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진행할 때 보면 수문장 두 사람 있었잖아요. 두 사람 하지 말고 하려면 뭔가 앞으로 자원화 될 수 있게끔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였으면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목사재현을 할 때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병무청이나 이런 데 협력을 구해서 기간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한 목관아지 목사재현을 하도록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묻겠습니다.
   481쪽에 보면 전통사찰정비 1억 올라갔죠?   그런데 전통사찰은 어디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재청에서 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열 군데입니다.
○좌남수 위원   전통사찰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 보존관리 측면에서 기금이나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찰정비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495페이지 보면 회의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경우 여행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88페이지에 보면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있죠? 아까 국장님의 대답은 도에서 직접 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토지매입비가 2억이 올라가는데 총 사업비가 18억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국비 균특에서 8억, 도비 8억, 자부담 2억 해서 18억 올라가는데 자비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개인이 해 줍니까? 개인이 도에 내놓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우리한테 부지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도 재산이 되고 도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재산 자체는 도 게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 재산이 되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전수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무형문화재가 몇 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 지정문화재가 16건, 국가 지정문화재 5건 이렇게 21건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무형문화재에서 요청이 있으면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수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무형문화재는 갓과 탕건, 망건 이 3개하고 칠머리당굿 등 5건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은 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 소관이라서.
○좌남수 위원   그렇습니까?
   511페이지 보면 방문의 해 유치 주요인사초청 체제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되고 일반경비로 증액시킨 것 같은데 주요인사 초청을 못 했습니까? 어떻게 이 돈이 남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방문의 해가 지난해 7월 1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추진 선포식을 연초에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외빈초청하는데 일정들이 안 맞아서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은 거창하게 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외국인들…….
○좌남수 위원   제주방문의 해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억 5,3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20억 넘는 돈을 쓰면서 외부 주요 인사를 초청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선포식 때 일과성으로…….
○좌남수 위원   어쨌든 예산에 그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책정 되었지 않습니까? 제주방문의 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좀 일들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512쪽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방문의 해 관광홍보마케팅 있죠?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에 보면 아까 지적한 방문의 해 국내외 주요인사환영초청이라든지 상징품 개발,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그랜드세일, 감사세일을 해서, 방문의 해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집행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집행을 잘못하면 변명이 “국비니까 돌려보내서 되겠습니까”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좀 이런 것을 확실하게 1회 추경 때라든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제주관광은 영원하니까, 영원히 관광해야 되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금년 11월부터 그랜드세일이라고 세일기간을 정해서 대폭적으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할 때 세일하는 겁니까? 장사 잘 안 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업계가 전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좌남수 위원   제주도 핵심 산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의 종교예술활동 지원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과 겹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제주도 천주교신자로서 교황청에 성인품위를 받으려고 계류 중에 있는 분을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김기량.
○김행담 위원   불교에 대한 것만 계속 전판을 찍어놨는데 그분이 성인품위를 받는다면 그것을 위한 추모건립관이라든가 현양비를 세우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종교재단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 도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했을 때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종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검토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불교활동에 너무나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이게 정말 저희가 보기에 갑갑합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정의 행정이 종교 간에 싸움을 일으킬 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보시기에 따라서 다소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불교가 전통사찰로서 보존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내역으로 봐서 그렇게 되고, 나머지 개신교나 천주교 쪽은 가끔 성당 건립할 때나 이런 때, 2004년, 2003년도에 많게는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국장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종교만을 편중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사전에 요청 들어오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면서 예산요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담 위원   불교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아까 와산 본향당이라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행담 위원   와산이 아니고 와흘 본향당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와흘입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에 5,0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한류문화회관 설립한다는 신문보도를 읽으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도 그저께 신문내용을 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류문화회관이다, 종합문예회관이다 해서 서귀포 쪽에 전부 지어놓으면 중복되는 감은 없습니까? 한류문화회관이 들어온다면 도비지원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도 모 의원께서 절충을 했다라는 식으로 신문에 난 내용만 알고 있지 사실상 계통으로 해서 확정된 것은 돼 봐야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긴데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은 사실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 내년 3월쯤 되어야 용역결과를 첨부시켜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김행담 위원   만약 한류문화회관이 생긴다면 중복되는 거니까, 김재윤 의원이 제시한 거 아닙니까? 전화도 하시고 확인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제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2억 지원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행담 위원   금년도 3억 지원 했습니다. 추경에 또 1억 지원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행담 위원   지원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원근거는 특별법상에 영상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는 특별법상에 영상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133페이지를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 원, 영상홍보자료 4,000만 원, 홍보용책자 4,000만 원 해서 영상의 천국 같은 기분을 느끼거든요. 통합 운영할 수 없는 것들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제주방문의 해 홍보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1억 3,000만 원이 계상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행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관광마케팅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도 계상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당초 민간위탁금 방문의 해 참가 국내외 주요인사환영 2,000만 원과 제주방문의 해 축하에어쇼 개최 2,000만 원 이것을 감해서 제주방문의 해 홍보로 해서 부기만 변경시킨 겁니다. 당초에 감을 4,000만 원을 시켜서 증 4,000만 원 시킨 겁니다.
○김행담 위원   이중으로 계정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닙니다. 그 밑에 방문의 해 축하에어쇼 2,000만 원하고 그 앞쪽에 있었던 주요인사 환영 2,000만 원 이것을 삭감시키면서 4,000만 원을 제주방문의 해 홍보로 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499페이지입니다.
   김수남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 크루즈 연계상품 개발입니다. 당초 2억 원이 계상됐다가 금년 추경 예산에 지방비를 삭감해서 이번에는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재원대체인데 당초에는 지방비로 할 것으로 했는데 기금사업으로 해서 재원만 바꾸는 겁니다. 지방비로 할 것으로 해서 2억을 철도공사에 줘서 발권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당초부터 추진해 왔는데 재원 자체를 기금으로 해서 바꾸는 겁니다. 예산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81쪽 좀 전에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리석 화백 미술작품 구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맨 밑에 보니까 장리석 화백 기증 작품 보안시설이 삭감됐습니다. 작품은 기 기증받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박명택 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수장고가 제주돌문화공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작품이 제주돌문화공원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박명택 위원   왜 작품 구입으로 놨다가 기증으로 바꾸는지, 그냥 구입으로 넣어도 좋은데 앞으로 작품구입이라든가 기증 받을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처음에는 이런 기증을 받으면서 이런 저런 조건들이 제시됐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1억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기증을 하면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기증품의 1% 내지 2%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게…….
○박명택 위원   작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금액이 무상기증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구입하는 거하고 보상금으로 지원받는 거하고는 작가들의 자존심 문제고 구입했을 때 제대로 가격을 받겠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제주도에 기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작품이 110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품 1개당 시가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제일 비싼 것은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하나가 1억 가까이 되어서 110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1% 내지 2% 정도는 기증협약할 때…….
○박명택 위원   제일 비싼 것이 1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평균으로 봤을 때.
○박명택 위원   지금 장리석 화백님이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분은 국전 추천작가고 초대작가고 심사위원도 했고 우리나라 화단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분이고 지금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래서 1916년생이다 보니까, 이것도 연결이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대 김용호 교수가 장리석 화백의 수제자다보니까 이왕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제주도로 기증하게 되면 앞으로…….
○박명택 위원   이분의 미술작품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두실 부분은 저지예술인마을에 김흥수 화백의 작품 1점에 16억짜리도 있습니다. 다 무상기증 했습니다. 계정 민이식 선생 같은 분은 제일 싼 것으로 보더라도 500만 원 이상 작품 200여 점 이상이 무상으로 들어 와있습니다. 세계적인 분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두셔야 될 부분은 구입할 예산을 가지고 무상구입으로 해서 보상했다는 자체부터가 분명 나눌 것은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림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물론 팔기 위해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자기가 소장한 것을 기증해 주고 앞으로 미술관을 지으면 전시관을…….   
○박명택 위원   됐습니다.
   지금 돌문화공원이 1,850억이 넘는 대단한 돌문화공원입니다. 당장은 700억 들어 가서 만들어 놨지만. 여기에 기증해서 그분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방금 국장님 얘기로는 제일 비싼 거 1억을 얘기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억이라는 것은, 제가 가격을 놓고 평할 수는 없습니다. 문외한이 가서 얼마다라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100점이니까 1억씩만 해도 110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 내지 2%만 보상한다 해도 당초 기증할 때 1억 정도를 우리가 사례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화가분 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도 많이 있고.
   그림이라든가 작품을 구입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나 지사님 마음에 들면 구입이나 기증 받아서 보상해 줍니까? 기준이나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그리고 유명한 화가가 갖고 있는 소장품을 도에 기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작품이 많이 나올 텐데, 현병찬 선생님처럼 제주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붓글씨라든가 그림 등 많은 작품이 나올 텐데 이런 예술적인 작품을 구입한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 없이 그냥 “이 분은 좀 유명한 분이니까” ‘유명’이라는 것은 특별히 따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만 좀 유명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도 없이 어떤 작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앞으로 제주도 미술회관을 설립하게 되면 천상 많은 작품들을 기증받는다든지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명한 화가라는 식으로 그런…….
○박명택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상당히 알려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이 분의 작품에 대한 가치가 높다고 충분히 판단되는데, 앞으로 예술품을 구입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청만 하더라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작품을 구입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라도.
   어떤 기준이나 원칙 없이 무작위로 구입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까지 그렇게 구입한 것들이 없어서…… 앞으로는 작품기증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기증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매입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작품을 만든 화백이라든가 그 예술인이 지역적으로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든가, 작품이 대단하다든가 뭔가 심사기준이나 구입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증받을 때도 아무 물건이나 기증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박명택 위원   다음 487쪽, 선사유적지와 목관아지 재선충 방제, 사전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던데, 이 금액을 전부 사전집행한 겁니까? 1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금으로 1억 600만 원을 받아왔는데…….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관아지 쪽에는 된 것 같고, 삼양동 선사유적지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목관아지 재선충 방제에 2,600만 원, 삼양동 선사유적지 재선충 방제 8,000만 원,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조금은 남았다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구성지 위원님이 다른 곳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있느냐 했더니 예산을 다 써서 없다고, 기 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이런 방제약 구입비를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남으면 다른 쪽에도 이 잔액을 가지고 집행해도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전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있는 예산을 다 써 버렸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1억 600만 원 중에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가 남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죠. 좀 전에 하신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예술인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과거 북제주군이 3대 역점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 왔고, 제주시와 통합되기 전까지는 방문객만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미술관 등 상당히 많은 시설물이 들어섰고 기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민간인 90억, 공공투자가 46억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현재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박명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저지 예술인마을에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저지 문화예술인마을은 제주시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담당 아닙니까? 국장님도 가 보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자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와서 제대로 업무도…….
○박명택 위원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필히 한 번 가 보세요. 구 북제주군 당시에는 상당히 사업 추진도 잘 됐었고 역점시책으로 전국 방송에도 뜨다시피 해서 잘 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인지 사업 소관도 안 나와 있지, 지역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니까 건축담당 직원 한 분만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행도 잘 되고 홍보도 잘 해야 될 부분인데,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행정공백이 나오는 것처럼 지역주민들한테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주시에 관련부서가 다 지정되어 있고,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일 텐데. 앞으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저도 한 번 가 보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국장님, 한번 확인하십시오. 언론에도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각 신문사마다 전부 나왔습니다. 행정공백이 심하다, 관리도 너무 안 되고. 상당히 추진이 잘 되었던 곳이.
   제주시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20억 사업이었는데 해마다 4억씩, 작년에 2억, 올해 3억 해서 다시 1억을 추가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매스컴에서 크게 떴던 이 부분인데, 구 북제주군이 성공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2007년까지 기반시설을 다 마치고 여기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야 되는데, 예술인들이 건축설계가 다 되었는데 지금 주춤주춤 머뭇거리고 있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부서도 없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그것은 제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박명택 위원   국장님이 알고, 한 번 가 보시기도 하고, 제주시에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주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이 분야의 소관이기 때문에 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님께서 안 가 보시면 되겠느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십시오.
○문대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2권 1,125페이지 성읍민속마을 보전 정비 관련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26억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관광의 미래는 없다, 또는 참으로 어둡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관광 와서 보는 것은 자원과 문화이기도 하지만 원주민들의 친절한 매너도 봅니다. 그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도청 홈페이지에 뜨는 관광 관련 부조리, 바가지, 불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성 댓글 들을 수집해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성읍마을인 경우에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부조리의 온상처럼 되어서 오히려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정화 활동도 하고,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도 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사실 정말 창피해서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안별로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고, 연락이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제주관광을 막겠다, 주변 분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 이상의 글들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확실한 근절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게 서로가 사는 길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부분에 있어서 김용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사실 홍보사무소는 제주관광의 첨병 역할, 마케팅의 전략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걸 어디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협회에서 합니다.
○문대림 위원   협회에 맡겨서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 마케팅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부입니다. 홍보마케팅을 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각종 교육전을 한다든지 관광홍보전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본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전부 협회에 있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들에 의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시장 조사를 해서 그들의 수요에 맞는 관광전략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독자적으로 홍보설명회를 하거나…….
○문대림 위원   그들이 매개가 되어서 말입니다. 사업소를 이 상태로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에게 제주도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그 실질적 결과, 가시적인 결과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현지 시장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충분한 동기 부여도 해줘야 되고, 전략가들이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폐쇄해 버리지 왜 운영합니까?
   그리고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나라마다 홍보사무소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다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상하이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언제 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북경이나…….
○문대림 위원   상하이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나고야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후쿠오카…….
○문대림 위원   상하이와 나고야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상해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에 있고 나고야에만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외국에도 홍보사업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관광행정이 적극성을 상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인력 충원, 예산 확보,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들을 이용하면 외자유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대림 위원   문화예술과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마는 문화예술단조례 제정 회의 수당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려면 누가 회의를 합니까? 4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시·군에서 운영하던 예술단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통합시가 되면서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회합을 여러 차례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가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조례 제정 회의수당이 700만 원까지 됩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뭐 하시는 거죠? 제가 발의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순수하게 이렇게 반영…….
○문대림 위원   어쨌든 계수조정 때 참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상임위 때 28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감액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과에 관련해서 동산문화재 전산 유지비, 일반 동산문화재 조사,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48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재감정관실이 공항에 있는데, 이런 동산문화재 반출을 제한하거나 심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전산유지비입니다.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상시 근무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복이라든지 신발구입비라든지…….
○문대림 위원   일반 동산문화재 조사는요? 1,000만 원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대림 위원   지금 도내에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보관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락분교에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못 가 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거기 가면 제주도의 전통 옹기를 50년 간 모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의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있는 물건들이 대다수가 제주도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잡아둔 상태인데, 그쪽으로 한 번 가 보십시오.
   수백 년 전부터,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옹기들이 자칫 외부 자치단체로 팔려 나갈 소지가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스포츠산업과에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세계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혹시 교류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생체협이나 엘리트 체육, 이런 측면에서 교류하는 것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클럽별이나 종목별로 골프대회를 한다든지 레슬링이라든지…… 금년도 9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한·중 레슬링 교류전, 한·일 친선 야구대회, 한·일 소년 야구교류, 한·중 중학교 축구 교류, 한·카자흐 레슬링 교류전…….
○문대림 위원   한·중 중학교 축구교류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대정중학교하고 길림성과 했던 내용입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도를 홍보하고 도민들과 스포츠인들에게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511페이지, 제주방문의 해 홍보 관련해서 브로셔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언제 제작하고 어떻게 배부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브로셔는 사실상 상반기에도 제작을 해 왔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관광 종합 브로셔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또는 해외에 나갈 때, 도외에 나갈 때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문대림 위원   해외 제주홍보사업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들을 적절하게 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브로셔를 만들면 그쪽으로 해서 배부할 겁니다.
○문대림 위원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투자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상담 실적이나 향후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50여 건이 사업승인이 되어 있고 예정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조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7월부터 3,000억 이상의 3개 사업이 착공 중에 있고, 최근에는 세계 굴지의 회사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칼슨그룹이라든지 아랍에미리에트에서도 제의를 받는다든지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도 받고 있고요. 외자 유치만 해도 3건에 2,940억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0여 건, 10조에 이른다는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역과 기 이루어졌거나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대기업 연수원 유치 추진인데, 현재 절충 상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제주도에 유치하기로 확정한 것이 세 건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입니다마는,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연합회, K은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만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부지는 왜 확정이 안 되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실무진 들은 확정되었는데 임원진들이 와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정 지역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마을에 있는 공동목장을 연수원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지역이 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위원장 양승문   문 위원님, 할 게 많습니까?
○문대림 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KOTRA 제주사무소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있습니다. 도청 내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평화사업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상징물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상징물 건립은 예산이 4,500만 원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서가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아닙니다. 이제야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제야 협약이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문대림 위원   평화의 섬 추진 관련해서 17대 중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추진상황을 제게 자료로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고여호 단장님, ASTA총회준비단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캠페인 실적이 있습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   지난 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국외 홍보를…….
○문대림 위원   국외 홍보를 총회준비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그 총회를 도가 관광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가서, 행정부지사님하고 같이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다음 개최국으로서의 기자회견, 세미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확정된 겁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   예.
○문대림 위원   ASTA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   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수치는 외국인이 들어 왔을 경우 1인당 하루 100만 원 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SEM을 유치했고, ASTA총회까지 유치했을 때 제주도의 회의산업으로서의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들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에 준비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캠페인은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고, 도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김혜자 위원입니다.
   앞서 웰컴센터에 대해 김용하 위원도 질의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12월 20일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2005년 3월 세무서와 합의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두합의 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세무서와 합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2005년 3월에 행자부에서 제주 내에 있는 특별관서, 제주에 지방종합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이전한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종합청사로 간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세무서 부지를 웰컴센터 부지로 해서 절충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절충한 겁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런 결정을 안 해 주다가 금년 초에 되어서야 자기네는 이 쪽으로 가지 않겠다. 행자부 방침은 들어가라고 하지만 자기네는 안 갈 것으로 결정되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옮길 장소에 있는 세무서와는 어떠한 합의점도 없이 도의회에 공유재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에서 행정적 미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고요. 세무서가 국세청의 직할기관이다 보니까 거기도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자기네는 세입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청사로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김혜자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 와서 의견을 올릴 때 “이건 세무서와 합의가 돼서 올리는 겁니다.”라는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였냐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의회에 와서 이것을 승인해 주십사 했는지. 아무런 합의도 없는데 승인 요청을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작년 12월 초에 행자위에서…….
○김혜자 위원   그것은 가능성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물론 가능성입니다.
○김혜자 위원   할 것이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도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당시에는 가능성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가 특별관서였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초에 국세청을 통해서 안 가는 것으로 되었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번복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자 위원   행자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작년 40억 예산이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의회와 민원을 잠재울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꼭 그와 연계시킨다는 것도 저희들은…….
○김혜자 위원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혜자 위원   민간위탁금사업이 어느 규모라는 것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추경 민간위탁금 현황에 대해서 뽑아본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사후에 집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뽑아본 것에 의하면 기정 예산이 37억 6,0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이 56억 8,000만 원입니다. 증가액이 19억입니다. 19억인데, 국비가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금사업이 총 62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예산 책정없이 새롭게 계상된 사업이 43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을지.
   도 추경예산 제안설명할 때 보면 신규사업보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많이 책정했다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사업들은 도 추경예산 정책에 좀 빗나가는 예산들을 책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어느 부서보다 단체가 많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체육단체, 관광업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마는 예산형평상 안배하다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천상 추경에 이런 모자란 부분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반영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화관광위 소속 사업소가 몇 개쯤 됩니까? 단위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자연사박물관, 문예진흥원이 공식적으로 있고, 방문의 해 기획단은 기획단으로서 과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소가 몇 개쯤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개입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소가 2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문예진흥원.
○김혜자 위원   시 단위까지 포함한 사업소요.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사업운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2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소 중 추경예산에 반영된 액수에 대해서 뽑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고, 지금 23개 사업소라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업소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에 2,000만 원, 돌문화공원사업소에 6,500만 원, 남부환경사업소에 2,000만 원 해서 총 23개 사업소 중 3개 사업소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1억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그전에는 사업소가 시·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기 시·군에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소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건비 위주로는 올라왔지만 사업비나 운영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시·군이나 읍·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소홀한 건지. 사업소 내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률이 43.4% 정도 됩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소 예산 반영률이 44% 된다고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김혜자 위원   3개 사업소를 합쳐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영률이 44%입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저희들이 총 56억 7,24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 된 것은 24억 2,390만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 예산들은 다 인건비 아닙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다 포함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저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예산이 23개 사업소에 1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43%를 배정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건비 위주로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3개 사업 외에 더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우리 사업소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건비만 있고 사업은…….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업도 각 사업소의 특성상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읍·면이나 행정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일부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업소의 예산을 반영시키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480여만 원이 나와 있는데, 남부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만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소에도 가맹점 수수료를 지출한다는 겁니까? 남부관광지관리사업소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소도 똑같이 지불하는데 추경에는 여기에만 올라온 건지?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를 보면 박물관 공조장비 운영 경유 구입비 6,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5억 8,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합치면 6억 원이 넘는 돈이 박물관 공조장비 운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돈입니까? 6억이라는 돈이.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혜자 위원   636쪽에 보면 박물관 공조장비 운영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경유 구입비가 6,500만 원이 나와 있지만 기정예산에 5억 8,000여만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이것은 냉·난방시설을 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유물이나 전시물에 대한 항온·항습 시설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혜자 위원   6억 전체가 그렇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
○김혜자 위원   6,500만 원 경유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기존 예산은 연료비,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유지비,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너무 과다 책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570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습환경 개선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이것은 서귀포여고의 학교 학습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건립비 1억 원 교부를 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돈초등학교 테니스장에 5,000만 원, 예래초등학교에 1,000만 원을 교부하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예래초등학교는 어떤 부분에 지원되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지하식 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합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래초등학교에서 예산요구가 와서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를 들어서 초·중·고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현재 1억 6,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요구가 없으니까 삭감시켜 버린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요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여고 도서관 건립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삭감된 겁니다.
○지하식 위원   부지 확보가 안 돼서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지하식 위원   그렇게 지원된 후에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삭감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보조합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다른 곳에 보조하지는 않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지하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주도 교육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보니까 1억 이상 삭감되어 있길래 왜 삭감 했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확인 사항이고 하나는 의견 제시 사항입니다.
   행정시로 개편되기 전에 북군에서는 읍 단위 종합운동장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좌읍까지 설치해서 말았는데, 지금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시설 지원 사업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학교운동장 시설 사업비를 기금으로 해서 줍니다. 자치단체별로 연 3억까지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100개 정도 주는데, 첫 번째는 시·도 교육청이 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신청해서 하는데 그게 자체자금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읍 단위 종합운동장 설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마찬가지입니다.
   읍 단위로 하는 것은 도 판단에 의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면서 하는 건데, 구좌읍 체육관 운동장시설은…….
○김행담 위원   다 완료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몇 개의 읍과 면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구체적인 계획은…….
○김행담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로 소상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마를 육성하고 있는데, 관광차원에서 제주마를 육성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 측면에서 한다기보다는 축산진흥원 쪽에서 5·16도로 주변에서 조랑말들을…… 사진도 찍고 조랑말을 알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도가 제주마를 실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 효과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지금 말을 이용한 관광이라는 게 승마, 제주경주마, 들불축제 때 조금 선 보이는데, 몽골에 가 보니까 후스타이국립공원에 야생마를 길러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생마가 실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라산에 올라갔을 때 봤는데, 한라산국립공원에 조릿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주마가 있다면 그쪽에 풀어 놓아서 조릿대도 먹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으신 의견인데, 사실상 관광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축산 업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제주마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로 보존되다 보니까 제주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인데, 관광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하니까 천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으로 봐서 저희들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먹이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말만 올려 보내면 될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문화관광 축제지원, 풀(POOL) 경비로 되고 있는데 섬문화축제를 개최하다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엇갈리면서 급기야는 섬문화축제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 판단이 사실상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섬문화축제를 제안 했건 안 했건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가야 할 길이냐 아니냐, 또 축제로서 과연 채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섬문화축제 부활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정치적인 판단에서 취소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관광문화국장을 했었고, 섬문화축제장으로 활용했던 오라관광지구 쪽에서 빨리 반환해 달라는 요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렸었고…….
○구성지 위원   지금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도 섬문화축제 장소문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장소 대안이 있거든요. 해안 쪽에서 한다든가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을 가져올 텐데, 그쪽 장소문제는 좋은 생각을 해서 다시 조정하면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섬문화축제 부활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쪽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당시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참여 안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상당히 많은 섬에서 왔었고 또 제주도와 컨셉이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활돼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시에도 각 섬에서 초청해 오면서 실비나 여비들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적자문제, 예산확보 문제가 가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대 의회 때 축제육성위원회조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육성위원회도 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대표축제가 어떤 부분으로 중점을 두어야 될지 의견을 들으면서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론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499쪽의 민간위탁금하고 보조금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보조금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주어서 그 사업을 집행하도록, 도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니까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수행해서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지 위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게 알고 계시는데, 관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관이 할 수가 없을 때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은 민간한테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이고.
   모든 보니까 민간위탁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KTX는 고속철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KTX-크루즈 연계상품개발은 어떤 겁니까? 고속철을 제주도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속철도로 목포나 부산까지 오고 크루즈를 이용해서 제주에 오는 사람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KTX와 배를 타고 제주에 오겠다는 사람들의 경우 철도역에서 표를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만큼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크루즈가 큰 유람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정기여객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KTX로 부산이나 목포에 와서 제주도 왔을 때 그만큼 할인혜택을 주는데, 철도공사에 발권창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2억을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2억을 주어서 그런 것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발권시스템을 철도 공사가 개발해서 각 철도역마다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470여 개 장소가 됩니다.
○구성지 위원   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표를 끊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뒤의 중화권 전세기 상품개발지원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건 조금 다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중화권 전세기 상품개발은 중국의 남방지역, 홍콩이라든지 꽝저우라든지 싱가포르 쪽의 관광객들이 종전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를 이용해서 들어오게 했을 때, 한 번 전세기 들어오는 데 500만 원씩 지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5,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그 지역에 나가서 박람회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 위의 민간위탁금은 뭐고 밑의 민간위탁금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재원이 다릅니다. 밑의 것은 자체사업으로 도비이고, 위의 것은 보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거냐고요. 아, 이것은 삭감시켰군요. 삭감하면서 저쪽으로 갖다놨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506페이지 제주도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이 과목에서 나갑니까? 제주도체육회 운영비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간이전사업으로 나갑니다.
○구성지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나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1년에 얼마 나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1억입니다.
○구성지 위원   21억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체육회에 체육진흥사업 3,4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체육회 순회코치가 16명인데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정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21억 나갔으면 21억 3,400만 원 빼기 21억 하면 3,400만 원, 이렇게 변경을 해야 예산체계가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혹시 21억은 민간위탁금으로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체적인 총액 예산이 28억이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예산 편성상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성지 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신규로 되어 버리거든요. 신규로 되어 버려서 자칫 잘못하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순회코치 16명에 대한 2개월분 급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추경예산서를 보는 사람도 당초예산의 규모 같은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 버리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당연한 지적으로 봅니다.
○구성지 위원   트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휠체어농구단지원이 있는데 제주도에 휠체어농구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개 있습니다. 제주지체장애인협회 농구단 16명 있고, 썬더휠스 농구단이라고 13명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업체 후원으로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래서 휠체어를 사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도에 농구단이 조직되어 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농구단을 파견할 정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533페이지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 그런 경우에 위탁이 뭡니까? 어떻게 민간위탁이 가능한 겁니까? 한상대회, 국제식품전시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한상대회나 서울국제식품전,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쪽에는 수출기업협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여기 1,173만 3,000원으로 3,000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것은 다른 부서 기업지원과에 있는 집행잔액을 이쪽으로 이관 받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3,000원 단위까지 나온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집행잔액 전부를 업무이관으로 해서.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537페이지 평화사업과, 평화사업 매뉴얼 혹시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평화사업은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저한테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평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도 1월 27일입니까, 평화의 섬으로 선언된 것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구성지 위원   군사기지 설치하는 것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 문제하고 비핵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화와 관련된 평화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의견들을 받고, 앞으로 평화에 대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친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까? 두 개가 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전략기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친할 수 없는 것이 확실히 맞고…….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평화의 섬에 관련한 평화사업을 하기 위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하면 제주평화의 섬 이미지에 걸맞은 것들이 있겠는가, 몇 사람 가지고 하지 말고 도민을 상대로, 아니면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ASTA 총회는 관행입니까, 항공비 지원하는 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고여호입니다.
   관행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관행이 아니면 우리가 참가하는 데 전부 돈 줍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   아닙니다. 이 행사만큼은 지역 자체가 워낙 원거리이고, 모든 국제행사 하는 데 항공료를 지원하는 관행은 아닙니다. 이것은 협약상…….
○구성지 위원   980원은 환율입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   예. 환율입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 표시해 놓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남부환경사업소 관련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담당이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구성지 위원   과거 통합되기 이전에 남제주군에서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청에서는 관에서 했고.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민간위탁을 했던 남제주군 쪽에다 그 사업을 사람들,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환수를 해 가겠다, 이제는 공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때 남제주군에서 왜 민간위탁을 했느냐 하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관청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들 몇 퍼센트 이상 내치던 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기에 남제주군에서는 어떤 요령을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민간위탁하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공무원 숫자를 전부 민간 쪽으로 다 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무원 몇 십 명분을 전부 삭감 처리했습니다.”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가 이제는 그런 게 잠잠해지니까 “너희들한테 줬던 것 안 되겠다, 다시 찾아 간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몇 년이 흐른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자기 생업수단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와 같은 게 가까운 행정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비록 통합은 됐지만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남제주군 각 읍·면마다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위탁을 줬다가 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해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본부장님께서 해당 시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의논해서 옛날 남제주군 분야는 위탁한 채로 진행하고 서귀포시는 공영했기 때문에 그대로 공영으로 가고, 이래도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하나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신 것 같고 상당히 고생들 하십니다.
   541쪽 국제평화센터 운영사업 및 인건비지원이 신규로 나왔는데, 보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강남진 위원   쭉 보니까 손익계산이 2억 정도 결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컨벤션센터에 앞으로 계속 1년에 2억씩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대안이 없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수입이 6억 3,6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8억 6,800만 원 정도 되어서 2억 3,200만 원 적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앞으로 3년 정도만 지원된다면…….
○강남진 위원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시·문화 시설입니다.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전부 기금으로 출연 받아서 이자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흑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읍·면단위 지역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추자도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 읍·면 중에 추자와 우도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자에 가능하도록…….
○강남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도는 종합학교가 되면서 그래도 조그마한 다목적 강당 겸 체육관 겸 있습니다. 추자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들어서 명심해 주십시오.
   지금 추자에 초·중학교 통합학교를 만들지 않았다가, 그때 당시에 통합학교를 만들었다면 고등학교까지 지어줄 것으로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지어줬다면 추자의 수용인구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어촌 경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자지역의 주민도 남아있게 해줘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통합학교를 원하고 있고 저도 노력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관이 내년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체육관 지어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새들의 집 되고 맙니다. 이것을 잘 명심해서 교육과 연결시키고 지역주민과 연결시켜서 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을 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북제주군 관내를 제가 쭉 돌아다니다 보면 잔디구장에 잡초가 우거져서, 활용도가 아주 낮은 곳에 투자해 높고 헛돈을 쓰지 않았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학교에서 갈 수 있는 곳과 학생과 지역주민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시스템의 체육관이 될 수 있는 위치를 꼭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636쪽, 아까 경유구입 있지 않습니까? 구입자료, 2003년부터 구입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보면 남제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남제주군 종합운동장 사업은 지금 116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75억 5,500만 원이 확보되었고…….
○김수남 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남원읍 신례리 334번지 일대에 2만 5,000㎡로 육상트랙 8레인 잔디구장으로 계획 중에 있고, 금년 11월 중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김수남 위원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수남 위원   토지매입 끝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수남 위원   100% 끝났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토지매입도 전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받아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부지매입이 60% 정도 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수남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는 끝났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남제주군에 그 체육관이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겠죠. 한쪽으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에는 지역주민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비도 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더 큰 차원에서 중앙절충을 하든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든지 해서 한쪽으로, 일단은 서귀포 쪽으로 통합이 된다면 옮길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사전에 알려졌을 때 사실상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할지…….
○김수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운동장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 투자해도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큰 대회를 어떻게 유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 월드컵경기장도 헉헉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주민이 축구운동장이 필요하다 내지는 게이트볼장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는 해 주고 나머지는 크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그 지역이 받고, 국비를 받아오고 집행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한 다음에 사무관리까지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 예산은 국비에 포함되니까 삭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차후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수남 위원   520쪽에 민간위탁 성산포 내수면 해양리조트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입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가 ’91년도에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섭지코지 지역 일부 개발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15년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관광단지 내 내수면 40만 평 일부만이라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확실히 개발하고 보전할 수 있는 곳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김수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여기 설명 자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거기는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조사를 어디에 의뢰할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 조사 결과 방향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쪽에서는 해양 수중모터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해양 동·식물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친환경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국내 투자자본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생각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관광공사에서 조사한 내용들의 코드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전국 네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투자유치도 힘들고 하니까 관광공사에서 그런 용역과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것을 연계해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투자유치와 병행한 용역사업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4개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전에 언론에 잠깐 비친 것 같은데 해양수족관하고 다른 방향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거기는 신양 섭지코지이고 여기는 성산포 내수면 내가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현재 건설 분야에서 광역도시계획 코드를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발과 보전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이게 포함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지역은 성산포 관광단지 내에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여기는 해양관광단지 1,411만 평 내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여기는 관광단지로 기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개발계획에 별도로 지정된 곳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520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이게 뭡니까? 산출기초가 안 나오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민간위탁금 절감예산입니다. 무조건 한 것이 3,000만 원. 무조건 10%…….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문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용역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전국에서 4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금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좌남수 위원   위탁 준 것은 도입니까, 관광공사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용역사업인데 왜 관광공사에 줍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 사업 자체가 문광부에서 관광공사에 해외유치를 포함한 이런 사업…….
○좌남수 위원   왜 민간위탁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용역심사위원회 거치지 않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려면 관광공사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 했죠? 그 분들이 물건 좀 샀습니까? 국장님께서 쭉 따라다니시던 것 같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가 공항 환영행사라든지 나중에 협약도 체결했습니다마는, 어제는 여행객들을 이쪽으로 송출해 주는 여행사 대표들, 그리고 원동항공의 부사장,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면…….
○좌남수 위원   일반승객이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일반승객이 아니었고, 어제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동문시장과 지하상가를 답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예산에 없는 것인데 좀 묻겠습니다.
   도 정책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개발하면 보전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석원, 분재예술원, 한림공원 등 거기는 입장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설관광지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맞는 이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설관광지도 우리가 적극적인 보조는 못 해주지만 관리 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입장료가 자율요금입니다. 종전에는 관허요금이었는데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분석을 하면서 입장료로 수지를 맞춰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민간 관광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김수남 위원   맞습니다. 분재예술원이든 여러 가지 분야를 자꾸 개발할 수 있게끔, 물론 그 분들도 개발해야 관람객이 많이 오겠죠. 그러나 정책적으로 뭔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22일 제주도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광역도로서 특별법에 의해서 처음 되는 겁니다. 다른 광역도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고 해도 지정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마는, 제주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리융자라든지 많은 지원이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카지노 매출액에서 10%, 외국에 나갈 때 1만 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받아서 앞으로 도가 그런 사람들에게 저리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도 예산이 잠깐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품 개발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만 갈 게 아니고 기위 되어 있고 기위 일반인이 투자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관람객이 많아지면 우리 제주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지 “사설이니까 거기는 안 된다.” 거기도 우리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제주도민은 무료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이 많이 가서 봐야 홍보사절단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갔을 때 “우리 제주에 가면 이런 공원이 있고, 이런 예술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사절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회의도시 지정은 며칠에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9월 22일에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국에서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서울, 부산, 대구, 제주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담당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컴센터 관련해서는 기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어제 이 자리에서,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금년 초에 변경된 사항을 세무서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7대 의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쉬쉬하고 방관하다가 이제야 와서 하는 바람에 도민화합을 가동해야 할 이때에 오히려 도민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위원에게만 자료 줄 것이 아니고 전 의원님들에게 사전 자료를 배포해서, 설명은 못 하더라도 배포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저명한 예술인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저도 중간에 잠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더 잘 될 줄 알았더니 전부 중단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업무가 제주시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당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보강되는 사업이 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이나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비단 체육시설뿐만이 아닙니다. 토론회 가 봐도 토론하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이나 제주도 균형발전을 논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기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비교합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밖에 없습니까? 동서 읍·면 변방지역은 지역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논하려면 제주시에 있는 것을 서귀포에 가져가려는 노력만 하지 말고 동서에 어떤 시설들, 어떤 사업들을 유치해서 과연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균형발전을 기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해주시고, 그다음 축구장 시설만 하더라도 지금 동서지역에도 배분할 수 있는, 물론 올라온 것은 당초 협약하면서 그렇게 했다니까 별다른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동서 변방지역인 읍·면지역도 고려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KOTRA 제주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위원장 양승문   KOTRA 본사에 제주사무소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KOTRA 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양승문   글쎄, 여기 있는 것은 KOTRA 제주사무소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위원장 양승문   KOTRA 본사에 제주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없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없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위원장 양승문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광역시든 광역자치단체든 전부 다 KOTRA 본부에 해당사무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기초자지단체도 외국의 정보를, 무역관계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파견된 곳이 있습니다. 파견 갔다고 해서 집세 내라고는 안 한다고 그럽디다. 제주사무소가 여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 또는 세계 각 국의 정보를 공유하려면 우리 제주도도 쓸데없이 관광협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어디에 파견하고 국내연수나 보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고급인력들을 그쪽으로 파견시켜서 사무소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위원장 양승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과 제주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양승문    김수남    강남진
•    강문철    고동수    구성지
•    김용하    김행담    김혜자
•    문대림    박명택    오종훈
•    임문범    좌남수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    교통정책과장    이성구
•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서영균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
•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고여호
•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장    문종헌
•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장    이규봉
•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  -수자원본부장    장철
•  -문화진흥원장    김홍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기록    

•    허은영    강윤자    고경미
•    김미영    오명희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