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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27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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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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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 제주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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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승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및 제주시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시간보다 회의가 30분 지연된 것은 아시다시피 감사위원장인사청문회, 복지안전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이 불투명해서 30분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 오늘 한·미 FTA와 관련해서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관계로 친환경농축산 관계는 오후에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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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717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이 국비로 1억 1,789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세입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강문철 위원   못 찾겠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잘 모르겠습니까?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국 소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1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사업명칭은 없고 둘 다 국비표시만 돼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이것은 사업예산 총괄을 세항에 표시한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압니다.
   모르겠습니까?
   아니 여기 세출 잡혀 있으면 세입 있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내려 온 겁니까? 어디에서 내려 온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소기업청에서 내려 왔답니다.
○강문철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전체 얼마 예산 내려 왔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4억 1,600만 원 내려 왔습니다.
○강문철 위원   4억 1,600만 원 내려 온 것 중에 세출 이 항목 말고 다른 데 어디로 분산 시켰습니까? 중소기업청 4억 내려 온 예산 중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강문철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질문요지가 잘 전달 안 된 겁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내려 온 돈이 얼마고 세출로 어디에 분산시켰으며, 그리고 1억 1,70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당초부터 쓰게끔 신청됐던 건지, 어떤 항목으로 내시가 됐던 건지.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보조금 4억 1,680만 7,000원이 와서 인건비가 2억 8,664만 3,000원이고 경상경비가 1억 3,016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과장님, 지금 이것은 그런 질의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이관되면서 들어온 예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위원장 양승문   그렇게 답변을 잘 해 주셔야죠.
○강문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중소기업청에서 우리한테 업무 이관되면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 썼습니까? 4억 얼마 중에 여기 1억 1,700만 원 썼고 나머지 차액은 세출예산 어디에 썼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계속 얘기하십시오. 인건비 얼마…….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인건비가 2억 8,664만 3,000원 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경상비가 1억 3,016만 4,000원.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산별노조 노사화합 시책추진사업에 당초 2,000만 원 했다가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3,0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더 필요한지.
   찾지 못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화합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돼 있던 기정예산액 2,000만 원에다가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노사화합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 및 세미나를 1,000만 원씩 다섯 번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당초는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세 번 더 추가됐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번 화합회의 할 때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세부계획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713페이지, 당초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6배나 증가돼서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본예산보다 더 많은 3,000만 원씩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담당과장님!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거는 제가 아는   사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미나실을 새로 하나 만들면서 세미나실 시설지원 때문에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당초 500만 원은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당초에는 세미나실에 아주 간단한 기자재를 보조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빔 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모니터, 연설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3,000만 원 추가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세미나실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국노총 사무실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세미나실이 50평짜리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개·보수하는 부분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산별노조 노사화합 시책추진사업 이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부분도 한국노총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거기도 한국노총입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칠성로 아케이드 쇼핑몰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해버리면 기존 상가에 있는 간판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짜서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성로 들어가는 도로에 아케이드를 시설해가지고 전천후로, 외국 같은 데라든지 육지부에도 웬만한 시장은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칠성로에 있는 상인 분들이…….
○박명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아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해 버리면 아케이드 그 위쪽에 있는 돌출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간판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거기도 같이 정비를 할 겁니다. 칠성로 아케이드 관련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동시에 아케이드를 하면서 간판정비라든지 전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건 간판 정비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아케이드를 설치해 버리면 뒤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일정부분…….
○박명택 위원   정비계획에 나왔으면 분명 그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돼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계획 나와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케이드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다 거쳐서, 칠성로인 경우 조금 특이한 게 건물이 4층 건물도 있고 2층 건물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정 높이로 해서 아케이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분들한테 설명도 여러 번 했고 공청회 절차도 거치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럼 용역 안에 계획이 다 나왔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봐야만 압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설명은 됩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709페이지 1사1촌 자매결연을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자매걸연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현재 201개 농어촌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01개 농어촌마을하고 201개 기업체하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기업체 또는 행정기관의 실·국 그런 데하고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자매결연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거기에 저희들…….
○구성지 위원   그냥 자매결연해서 지내고 있느냐, 자매결연을 해서 혹시 무슨 기업체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거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농촌마을에서 서울 기업체하고 자매결연 된 데 가서 농산물을 판매한다거나, 기업체에서 거기에 어떤 물품제공이라든지 그런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무슨 기업체에서 선물이나 들고 와서 자매결연마을에 주는 그와 같은 것은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자매결연을 한 그런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지 무슨 기업체에서 선물꾸러미나 들고 와서,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력수출을 한다거나 우리 동네에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까 당신네 기업에 우리 인력을 지원해서 당신네 기업에서 그 인력을 받아서 해 나가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이 있을 때 우리 마을의 몇 사람을 그쪽으로 보낼테니까   그 기술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든가 이와 같은 일들,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1사1촌 자매결연 참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이나 주고 받고 그저 체면상, 원래 정책이 어디 정책입니까? 국가정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자체…….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국가정책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모습을 외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안 하지는 못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면 이것은 우리 쪽에서 오히려 거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에서는 1사1촌 자매결연도 오히려 마을에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몇 사람 초청할 테니까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경이나 시켜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재래시장 상품 전시판매전, 이것도 고과장님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재래시장 상품 전시판매전을 지원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우선 재래시장 상품 전시판매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재래시장 상품 전시회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청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7개 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6,300만 원이 지원되고 지방비로 3,000만 원을 부담해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상품을 재래시장에 가서 진열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중소기업 제품은 아니고 재래시장, 그러니까 오일시장이라든지 동·서문시장이라든지 서귀포 매일시장이라든지 거기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 좀 설명해 보십시오.
   재래시장에 누가…….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시장상인들이…….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에서 자판 벌려놓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금년 처음으로 각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신청했었는데 전국적으로 7군데가 지정이 돼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과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중기청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시장에 갖다놔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을…….
○구성지 위원   누가 팔고 있는 상품들을…….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상인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상인들이 팔고 있는 상품을…….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금년도 같은 경우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종합경기장에…….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한테 재래시장 말고 다른 어떤 장소에 와서 판매를 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종합경기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동문시장이면 동문시장 상인들도 부스 몇 개를 할당 받아서 상품 전시해서 판매하고, 서귀포 매일시장에서도 거기 와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겁니까?
   이거 참 우려를 해야 되겠는데, 전문적으로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주체가 되고 거기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도 상인…….
○구성지 위원   시장상인연합회가 어떤 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시장상인연합회는 재래시장 대표들, 여덟 군데 시장…….
○구성지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재래시장상인연합회는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연합회에 가입 안 됐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현재 여덟 군데만 가입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덟 군데 가입한 것을 이렇게 내세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농산물 재배한 것을 갖다가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든 일정한 공산품들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순수한 우리 사람들이 판매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시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얘기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잔치로 전락될까봐 저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고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정말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냐 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오일시장들이 읍·면에도 더러 있는데 시설 면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오일시장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보강은 됐던데 서귀포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아케이드 설치를 해줘서, 거기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던 간판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아케이드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712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구성지 위원   그것도 거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저희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채용박람회는 누구를 채용하는 박람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청년…….
○구성지 위원   중소기업들한테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실무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로 채용을 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구성지 위원   있으면 이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지난해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97개 업체에서 428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제 채용한 예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구성지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구성지 위원   바로 밑에 산별노조 노사화합 시책추진사업 민간경상보조인데 누구한테 주는 보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각종 노조에서 연중 수시로 행사들을 계획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풀경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신청이 들어 올적에 조금씩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노사화합이 되도록 하는 보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런 성격입니다.
○구성지 위원   노동운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노사는 아니고 노동계가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밑에 세미나실 시설지원, 무슨 세미나실 시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위탁하는 노동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세미나실 시설을 당초예산에 500만 원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으로는 모자라는 것이 돼서 이번에 제대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에서 하는 거길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구성지 위원   예식장 운영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식장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식장을 치워버리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닙니다. 예식장은 그대로 합니다, 밑에 층에다가.
○구성지 위원   아래층에다가 세미나실을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은 한국노총사무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박명택 위원   한국노총 사무실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한국노총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옆으로 얘기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구성지 위원   소유가…….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소유는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소유가 도지사인데 누구한테 시설비를 보조해서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시설이 도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설을 관리하더라도 공무원이 가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건립했을 때부터 계속 한국노총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해 주도록.
   위탁운영비라든지 관리운영비를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는 제주시에서 계속 지원을 했었고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위탁관리 할 적에 협약서에 보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책임진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위원장 양승문   그렇다고 하면 시설비로 계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닙니다. 건물 전체적인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 양승문   협약서 한번 잘 보십시오.
   협약서대로만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위원장 양승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직업안정사업소장 나오셨죠.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867페이지부터 직업안정사업소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부 사전집행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전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에서 지방비로 넘어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동부에서 이번에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넘어왔죠?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넘어왔는데 거의가 집행됐다 이겁니다. 중요한 사업을 보면 여성가장 지원사업이라든가 새터민 직업훈련이라든가 신규실업자 지원이라든가 전부 집행된 것 아닙니까?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기간이 미도래해서 집행 중인 사업도 있고 미 집행된 사업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이것은 성립 전 예산 편성된 것으로서 지금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 6개 훈련기관 9개 과정에 …….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국가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는 지방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형식상 추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전체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이 사업이 올해 제주도에 할당된 전체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추경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추경할 필요가 없는데. 돈이 거의 집행된 것 아닙니까?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이 사업 중에는 상반기에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된 것은 전부 완료된 사업입니까?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여성가장실업자훈련에 대한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8월 말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까지 1,000만 원이 더 집행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방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여성가장실업자훈련 관계는.
○좌남수 위원   직업안정사업소 전체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 사업으로 기관운영비 등 모든 것이 국가에서 내려온 돈만 갖고도 충분하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모자랍니까?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저희에게 국비로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수동적인 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민원도 확보하고, 저희에게 미이관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동적인 민원 외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방비도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지방비는 안 하고 국비로만 예산을 편성하니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지식산업국장님, 직업안정사업소와 경제정책과 간에 업무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취업 알선 같은 것도 경제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저희 국에서 하지만 구체적인 일을 추진하는 것은 직업안정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예산 올려서 취업박람회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도 직업안정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업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업안정사업소와 지식산업국이 잘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직업안정사업소는 노동부에서 일부만 넘어왔습니다. 힘센 근로 감독권은 안 넘어 왔습니다. 직업안정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관이 직업안정사업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직업안정사업소를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면서 마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어업자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6쪽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국가에서 매년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류종묘라든가 폐류종묘를 사서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을 종묘매입방류사업이라고 합니다.
○강남진 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효과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기대를 하고 있지요. 결과가 확실치 않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인공어초어장 사후관리 있지요? 지금까지 인공어초시설에 투자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72년도부터 바다에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해서 1,150억 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사업이 약 70억 원 정도 됩니다.
○강남진 위원   이것이 잘못 관리되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전까지는 관리를 안 했었는데 국가에서 2002년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어초장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성산포에서 서귀포 사이에 있는 인공어초를 조사했고, 2005년도에는 서귀포에서부터 모슬포 사이에 투하된 인공어초를 조사했고, 금년도에는 모슬포에서부터 애월 사이에 투하된 인공어초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바다 속에 오염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바다 속에 있는 오염 물질 제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깊은 바다의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방제조합을 통해서 깊은 바다의 그물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어장정화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바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나라의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인공어초시설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강남진 위원   인공어초 사후관리 사업은 3억 7,500만 원이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이 약 3억 7,500만 원 정도입니다.
○강남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이 돈을 줘서 전문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강남진 위원   반드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모든 업무를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위반하면 뭐 한다는 벌칙조항을 많이 제시해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범죄자를 많이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상 그 마을 안에 있는 자원을 그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보전하는 하나의 정신 운동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책상 자율관리어업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4개 마을에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을별로 나눠주기 식밖에 안 됩니다. 알찬 내용으로 지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도 어렵고 1차 산업, 재래시장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관계에 대해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김수남 위원   칠성로 아케이드 쇼핑몰 시설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6년 10월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금년도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수남 위원   설계는 끝난 것이고, 지역주민 동의 다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동의되었습니다.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구간을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칠성로를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관계는 대부분 100%…….
○김수남 위원   한다면 어느 지역부터 시작해서 어느 구역까지 완료가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어느 구간부터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지역에 보면 건물마다 층수가 다르고, 과장님도 업무를 파악했을 것입니다마는, 지역주민 두세 사람만 반대하더라도 이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다룰 때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것을 접해 봤습니다마는,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세 집 가다가 한 집만 반대하더라도 건너뛰든지 하면 아주 볼품없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대부분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김수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49억 2,7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자부담이 4억 9,000만 원이네요. 자부담이 이루어질까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결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까도 얘기했는데 민자부분은 대부분 간판 정비 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 지역에 아케이드 쇼핑몰 하면서 민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판도 민원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대기 시작하면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 제가 시에서 담당했었는데 처음에는 19억 6,000만 원으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49억 2,7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업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 내로 착공 가능한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올해 착공하지 않게 되면 2004년도 사업비의 경우에는 반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착공할 시기에 정확히 나온 구간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민속오일장 장옥시설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민속오일시장에는 기존 장옥이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시설이 안 된 곳 11개 정도가 임시천막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장옥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옥 7개 동, 그 외 11개 동 해서 18개 동에 대해 연차적으로 현대식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억 9,0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억 100만 원, 내년도 내후년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남 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투자되어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전체 사업비를 31억 5,6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억 9,000만 원 투자되었고, 그 전에는 7억 6,5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1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내년 이후에 16억 9,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수남 위원   오일시장 쪽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제주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996쪽, 지하상가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중앙지하상가 쉼터는 중앙지하상가 내에 영상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을 갖추어서 지하상가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3,000만 원 지원 받고 지방비 1,500만 원을 들여서…….
○김수남 위원   여기에 공간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공간은 관덕정 들어가는 쪽에.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LNG에 대해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짚고 가려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주 LNG 사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청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방금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제주지역 LNG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 유일하게 LNG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3년도부터 정부에 제주지역에도 LNG 발전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25회 이상 건의했고, 절충한 결과 지난 8월 23일 정부에서 금년도 10월까지 확정하게 되는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계획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주도의 현안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건의문 의결을 전제로 현재 방침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서울에 있는 한전 본사에서 오늘 오후 3시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을 주기로 하는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 향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반영시키는 절차는 대통령 직속 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아울러서 전력수급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금년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금년도 연말까지 확정하게 되는 제8차 LNG 장기수급계획에 반영되어야 내년도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주 LNG발전소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현재 이 형태로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현재 불거져 있는 민원의 현안과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 봤는지?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 일반적인 에너지로 대체적으로 전기, 유류, 가스를 쓰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가스 시장 중에서 LNG가 들어와 있지 않고 LPG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LNG 발전소가 건립되어서 제주지역에도 LNG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LPG 시장 일부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LNG로 일부 전환하게 됩니다.   도내에 LPG 판매사업장은 98개소가 됩니다마는, LNG 전환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시장이 잠식되는 것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그 분들과 수차 협의한 결과, 그 분들은 두 가지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주도 역시 LNG라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LPG 판매사업자 98명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타운으로 LNG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용 배관이?
   제주지역에 가스회사를 한 군데밖에 못하게 되어 있지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현행 도시가스법에 의하면 한 군데 허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신제주권하고 연결되는 곳이 복지타운인데 차후에 아라지구, 이도지구, 삼화지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이 되니까. 구 도심권에 LNG관이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적인 준비는 하고 있는지, 또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주도에 LNG가 들어와 있지 않지만 LPG 에어 방식의 도시가스사가 진출해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권을 중심으로 배관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권 중에서도 집단 주택지 중심에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수남 위원   집단화된 쪽에는 LNG 배관이 쉽게 갈 수도 있고 투자비도 저렴한데 구 도시권의 경우 배관 자체에서부터 투자비가 엄청납니다. 개인업자가 했을 때 하겠느냐? 이윤이, 타산이 안 맞는데.
   또한 전국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관이 갔을 때 수도꼭지처럼 그 집까지 배관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상위권의 주택에는 LNG가 들어가 있고, 구 도심권이나 서민층에는 이것이 안 갑니다. 그것이 다 우리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쪽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또는 LNG가 도 전역에 전 도민들이 쓸 경우에는 기존의 LPG 사업자들이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 따라서 LNG 부분은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견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LNG 쓰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LPG 쓰는 분들은 높은 가격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겠느냐?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LNG나 도시가스와 유사한 가격에 일반서민들도 LPG를 쓸 수 있도록 도가 예산을 투자하여, 기존 LPG 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통해서 LNG와 균형 경쟁 또는 성장을 통해서 LNG나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LPG 쓰는 분들도 유사한 가격으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판매사업자 조합과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은 LNG가 공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LNG가 당장 2,3년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20년…….
○김수남 위원   사전에 관이 제주시내, 예를 들어 알짜지역에 관이 다 가버리면 우리가 대안이 없습니다. 도 행정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단가를 마음대로 올려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관 연결하듯이 가스관을 연결하여 금액이 고단가가 나오더라도 말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내년도에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이종만 본부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중림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말 그대로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수산연구소는 제주에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외도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기에서 바다목장화사업 관련 용역도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번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것을…….
○문대림 위원   애초에 용역을 맡았던 데가 어디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애초에는 해양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바다목장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용역결과도 나왔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문대림 위원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감사원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감사 있은 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이후에 이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대림 위원   애초 용역 맡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추진했던 곳이.
   거기에 바다목장으로 지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체험목장으로 만들어서 지역민의 수익을 올린다는 차원이었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바다목장화 사업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5, 6군데가 됩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고산지역에 바다목장화 사업을…….   
○문대림 위원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350억 원 정도 됩니다.
○문대림 위원   얼마 정도 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사업비로 집행된 것은 없고 연구용역비로 한…….
○문대림 위원   연차적으로 왔으면 얼마 정도 올 것이었죠,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까지 전체 연구비로 써야 될 돈이 22억 원 정도 됩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왔습니까? 350억 원이 총 몇 년간 계속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8년 정도.
○문대림 위원   그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실용역 때문 아닙니까? 그 지역이 관광체험용 바다목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때에 따라서는 재논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상황까지…….
○문대림 위원   가능성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정부인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도에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적합한 부지가 선정이 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비가 제대로 투입되면 그 이익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본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고 관여도 하고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 지금까지 해양수산본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도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요청도 하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갔습니다.
○문대림 위원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차귀도 주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다 속에 관광 시설을 하는 부분이 천연보호구역과 중복되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해류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여러 가지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검토하여 해당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바다목장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측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유추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바다목장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도 해양수산본부 차원의 전략,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대학교에 해양 관련 분야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용역을 줘서, 특히 연구진들이 제주도에 애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요.
   중국의 산샤댐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을 막아버리게 되면 제주도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그런 상태가 도달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있다,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과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생태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을 함에 있어 제주해양수산본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제주도 해양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부경대학교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부경대학교와 국립수산과학원 양 기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본부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하고 나온 결과만 받아보는 정도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부분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내 제주대학교 해양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도 미리 있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만큼의 대응 방안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기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시 하는 것은…….
○문대림 위원   국가에서 하는 대로 놔뒀다가, 맡겼다가 이렇게 된 사례가 바다목장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펴시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만약 그때 그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조사를 하든가 이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잠시만요.
   문대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종만 본부장님이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다목장화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라든가 차귀도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바다목장화 구역을 선정할 때 차귀도 자구내 고산지역을 제외, 이것은 고산 바다목장이 아니고 북제주 해역 바다목장입니다. 차귀도에서 1.5㎞를 벗어나고 또 수심이 20m에서 50m 지역으로 한경면 두모리에서부터 고산 앞바다까지입니다. 차귀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그 자체부터, 거기는 군립해양공원이고 바다 속은 문화재보호지역 아닙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350억 원을 들여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이 잘못되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바다목장화, 울진과 타 지역 네 군데 전체 다해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해 감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북제주 바다목장이 감사된 부분은 아닙니다, 확실히.
○문대림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그렇습니까?
○문대림 위원   예.
○박명택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이 잘못된…….
   바다목장에 대한 것은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여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2010년도까지 바다목장화 사업이 완료됩니다. 아까 2007년, 2008년 얘기했는데 2010년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파악하셔서 문대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명쾌히 해줘야 합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나왔다는 것은, 제가 바다목장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해양수산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 해양수산본부에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업무 협조도 됩니다. 여기에 지방비도 들어가고, 국비가 350억 원이고, 민간투자도 들어갑니다. 세 부분 다해서 5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업무파악을 잘해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대림 위원님을 완전히 속이는, 농락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인지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도 다녀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금년도 예산 얼마라고요? 계획상으로 10억 원 되어 있는데 왜 1원 한 푼 계상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문대림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는 어영부영해서 10억 원이다, 얼마다 했는데 2004년도부터 11억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국비 50억 원, 지방비 10억 원해서 60억 원 집행한 것으로 계획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거짓말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좌남수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세목 세목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집행기관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입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한국해양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옮기는 중 아닙니까? 내년부터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말씀드려야지, 자기들이 낼 지방비도 보충하지 않으면서.
○위원장 양승문   좌남수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하고,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는 상이한 것 같아서 우리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일관되게 정확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또 한 가지 엉뚱해 보일지 몰라도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섰을 때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고 있다면, 이지스함이 두 대 아니면 석 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이지스함에 장착하고 다니는 여러 가지 내용물 중에 열화우라늄탄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해양 생태계에 가져올 영향, 파괴력은 매우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스함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저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된 게 없어서, 제가 나중에 알아봐서 아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제주바다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만약 들어온다면, 들어와서 사후 약 처방하지 말고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됐고요.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해야 될 겁니까? 840페이지 ‘폭설피해 씨감자 생산단지 복구비 지원’ 해서 4,9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씨감자 생산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내에?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과거 남제주군 성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하우스인데 태풍으로 무너져서 예비비로 복구를…….
○문대림 위원   여기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씨감자 생산단지가 몇 군데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여기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원종장에서 전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원종장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문대림 위원   도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 종류가 몇 종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소규모 작목까지 하면 58개 작목…….
○문대림 위원   품종별로 구분하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더 많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품종별로까지는 정확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변하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종자를 대부분 수입하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채소 종자, 특히 양파·양배추·브로콜리 등의 종자는 거의 수입하고 있다…….
○문대림 위원   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품종육성 정책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우리나라가 가입되고…….
○문대림 위원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의해서, 이게 몇 년도에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2001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입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 제도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보호받는 품종이 몇 건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현재 이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품종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식물특허제도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품종등록제도가 있고요, 특허제도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허받은, 기술원이라든가 공공기관, 개인 육종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화훼종류에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허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기술원하고 농가하고 협력도 있고, 기술원 것도 있고.
○문대림 위원   몇 종 정도?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8종 정도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8종 정도가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문대림 위원   대부분 어떤 겁니까? 변종식물에 관한 내용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교잡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도 있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앞으로 상품화시키고 농가에 수익을 가져다 줄 획기적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현재 농가에 보급단계에 들어간 게 마늘이 있고, 마늘은 제주재래종을 선발해서 금년도부터 5㏊ 정도, 농가 확대 재배를 실시해서 보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양파는 세 개 품종을 자체 선발해서 지금 공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체세포 교잡에 의한, BT산업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더뎅이병에 내성을 가진, 그리고 2기작이 가능한 감자품종을 개발해서 대관령하고 남해하고…….
○문대림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 말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외도 씨감자 생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문대림 위원   지금 거의 방치 위기에 있죠? 방치라기보다는 어떻든 또 다른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문대림 위원   지금 육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적 지원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까 제가 설명하던 부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특허획득은 8개가 맞고요, 제주도에서 특허나 품종 보호되고 있는 것은 총 35개 품종입니다. 우리 원이 육성한 게 17개 품종이고. 이 부분들이 농가에까지 보급된 게 있고, 보급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감귤하고 채소분야에 대해서는 육종에 관한 것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T 쪽에, 또 유전공학 쪽에 실험실이라든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떻든 종자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앞서가는 농업행정을 해 주시고요.
   마늘 관련해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100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친환경농축산국, 오후에 하기로…….
○문대림 위원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안 계셔서…….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아까 질의 신청하셨는데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양승문   예, 양해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신청하셨던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예.
○위원장 양승문   예,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791쪽부터 시작해서 797쪽까지.
   물론 여기는 해수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와서 지금에야 담당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국비를 전용해서,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전부 집행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금년도 사업예산이 전체 850억 정도 됐습니다. 집행하다가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 약 400억 정도를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4억 1,800만 원, 기본경비가 1,600만 원, 국가어항 건설이 30억 8,200만 원, 제주항 건설이 234억 원, 일반항 건설이 88억 원, 유지보수비가 약 35억 원 이렇게 있는데 제주항·화순항·성산항 항만별로 투자계획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항만에 대해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있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지하식 위원님,
   마이크를 잘해서, 뒤에는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지하식 위원   예.
   여기에 보면 감리용역이 있고 그냥 감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감리용역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 넘는 사업에 한해서 전문 감리업체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발주자를 대신해서 감리회사에서 모든 감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내 애월항·화순항·성산항·서귀포항·제주항 중에 화물부두가 별도로 된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 중 일부 어선 항하고 화물 부두가 분류되지 않아서 상당히 다투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런 경우에 공사를 하면서 분리해 주고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 외에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항에 전력 조명시설 장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어서, 혹시 안 된 곳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명장치가 되어 있는, 오늘 이 예산에 올라있는 부분은 서귀항과 제주항의 조명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항하고 서귀항 두 군데의 무역항이 있고, 또 연안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안항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애월항·한림항·화순항·성산항·추자항 이렇게 해서 연안항이 있는데 우리 항만계획상에는 어선을 주로 하는 부분과 화물선이 주로 되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만개발계획에 의해서 자연히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또 하나 덧 붙여서, 혹시 제주도 내 각 항구에 방치된 폐선박은 몇 척이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도에 16척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 방치된 폐선은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방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6척 중에 4척은 방치된 것을 기 처리했고, 12척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되어 있어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선박이 법적 담보물건으로 선정됐다거나 선박주인이 행방불명되어서 포기서를 받지 못해서 못하는 두 가지 경우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찾고 담보물로 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해서 금년도 내 16척을 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폐선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FRP선인 경우는, 이제는 태우지 못합니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여기서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선박을 잘게 부수어서 자루에 담아서 육지부에 있는 전문 처리업체에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전에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어류라든가 소라, 전복을 방류하지 않습니까? 방류하면 살아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보편적으로 전복인 경우는 생존율 60% 내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업에서는 생존율보다는 재포율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어류는 방류하면 다른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재포율을 계산하면 어류는 약 10% 정도, 또 전복인 경우는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해서 그렇게 파악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학자 분들의 논문에 의해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제주도 연안이 황폐화되어서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 등등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방류하다 보면 생존율이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류만 해서 끝나는 것인지, 그런 과정들도 생각하면서 보완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요.
   앞에 말씀한, 물론 선박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해중림 조성을 할 때는 폐선을 바다 속에 넣어서, 안 될 것들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기관이라든가 오염되는 물질을 빼서 굳이 다른 곳에 버리는 것보다 밑에 끌어가서 해중림으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묘 방류를 하는 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묘 방류할 지역을 전문 연구기관에서 적지조사를 먼저 하고 전복, 패류인 경우 이 지역에 전복을 방류해도 좋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적지를 선택해서 그 지역에 방류하고 있고, 아까 선박이라고 하셨습니까?
○지하식 위원   예, 그렇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옛날에는 인공어초용으로 어선박을 바다에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이나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에 한 적도 있는데, 아무리 돌을 배 속에 가득 채워서 잘 가라앉히더라도 큰 바람이 불면 해안가로 올라와서 여러 사람이 좋지 않다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누명을 쓰게 되어서 고선어초를 국가에서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750쪽 호접란 관계는 어느 분이십니까?
   750쪽을 보시면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재산세 및 법인세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2,000만 원을 했다가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했는데, 호접란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현재 수익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있는데.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도정에 상당한 불신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알다시피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주 요인은 경쟁력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되고, 또 시설농장을 정상적으로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지의 각종 규정 때문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운영하는데 정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지난 11월에 완전히 준공검사를, 모든 것을 보완해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량묘목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만 해서 재배할 경우에는 적자 운영하는 부분을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확고한 의지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재산세 및 법인세 납부액이 연간 3,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납부액이 1,500만 원이 되고 추가 1,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이런 부분 현물출자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현재 이 호접란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감사결과도 73억 원의 재정손실을 봤다는 내용도 있고, 총체적으로 수출의 부실로 결론이 됐는데도, 어떻든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흑자로 돌리겠다, 아무래도 의혹이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한 후 어느 정도 되면 흑자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얘기해야 그렇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지하식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10쪽을 보면 감귤 관측조사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가보상 예상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귤 관측조사 나무’ 좀 이상해서, 생소해서.
   이것은 어떻게 1가정을 지정해서 보상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 관측조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감귤 관측, 생산량 관측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샘플 밭을 정하는데 금년에는 463개 밭을 정합니다. 한 밭에서 2개 나무를 표본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5월, 8월, 11월 세 번을 조사하는데 5월에는 꽃을 조사하고, 5월에는 꽃만 셉니다 - 꽃하고 이파리만 세고 - 8월에 가서는 두 개 나무 중에 한 개 나무는 전부 따서 숫자를 세고, 나머지 나무는 나무에 달린 채로 셉니다.
   그리고 11월에 가면 나머지 남아있는 나무의 것을 전부 따서 선과장에서 그대로 전부 선과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조사하고,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나무들에 대한, 농가들이 일찍 따기 때문에 하나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버립니다. 그 수확량에 대한 손해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밭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 밭을 지정하면 그 밭의 나무 두 개만 선정합니다.
○지하식 위원   “감귤 관측조사 나무 농가 보상” 이렇게 하니까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주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밭주인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금년에는 57만 톤, 59만 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저희들이 8월에 조사해서 도민에게 발표한 것은 57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2만 톤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해서, 그것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적정생산을 위한 열매솎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열매솎기를 하기 위해서,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언제쯤 홍보해서 따도록 주로 많이 시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식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위원장 양승문   다음에 또 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예.
○위원장 양승문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오랜 시간을 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주어진 10분의 시간 내에서 두세 건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FTA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지금 전국이 FTA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에서 FTA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주지역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하나도 없죠? 얼마만큼 사업에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지금 감귤정책과에 FTA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나와 있을 뿐 지식산업국, 해양수산본부, 축산진흥원, 농업기술원에 한·미 FTA에 대한 사업, 예산 하나도 반영 안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방향들을 집어내줬으면 하는 당부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19쪽입니다.
   JS소프텍 주식매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겁니까? JS소프텍 주식 매각을 해서 3억 1,800만 원이 수입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어떻게 진행된 사업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제주IT기반을 구축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삼성SDS, 그리고 IT업체 18개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감사원에서 2004년 제3섹터 출자법인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민간과 경합이다’ 해서 즉시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등 정리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주도가 매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2년 8월에 설립한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도와 삼성SDS 사이에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도, 삼성SDS, 그다음에 도내 18개 IT업체가…….
○김혜자 위원   예.
   그때 제주도 투자 규모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8억이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8억인데 왜 여기에는 3억 1,800만 원만 수입된 상황입니까? 그 나머지 자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처음에는 출자규모가 8억이었지만…….
○김혜자 위원   여기는 8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40% 해서 8억 원, 요청자료에 의하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제주도가 8억인데 그중에 5억은 국비고 3억은 제주도비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팔다보니까 세 번 유찰되고 네 번째에 매각되면서 당초 감정 평가한 금액보다 한 20%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억 1,800만 원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이 전부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후에 들어올 돈이 없는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주식매각에 따른 손실액이라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8억을 출자했는데 3억을 제외한 5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손실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급히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감사원이 왜 지적합니까? 잘못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사업없이 손실만 되니까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감사원이 특별히 제주도만 감사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제3섹터 출자법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김혜자 위원   아니, 2002년 8월에 설립했고 감사원 지적 결과, 2004년도에 감사사항으로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뭘 했던 겁니까? 설립해 놓고 어떤 사업을 했으며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입니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8월에 설립했습니다,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김혜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 당시는 중앙에 있는 기술이전 문제,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 문제, 또 지역의 IT산업 육성차원에서 설립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IT산업의 거품 해소라든지, 삼성의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물량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기업이 하는 것을 관이 같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설립할 때 신중히 고려해서 설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본잠식이 되기 때문에 즉시 출자 회수하라.”고 2005년도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하게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8억 출자규모에서 5억이라는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저희들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삼성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당시 IT산업의 침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잠식을 당해 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무리 대기업하고 민·관 합작을 통해서 그래도 수익을 남겨보겠다는 노력은, 없었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거액의 돈을 공중 분해시킨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금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8개 IT업체가 4억 2,000만 원 정도 투자했죠?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김혜자 위원   그럼 이 18개 업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제주도에서 ‘하자, 하자’, 권유 아닌 권유를 하면서 이 IT업체가 참여한 것 같던데 이 업체에 대해서 보상은 되어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설립하면서 IT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서 사실 보상은 못했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2005년도 당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유상감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소액주주를 정리하고 매매부분에 대해서도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그렇게 정리하고 도가 매각하게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런 하나의 사업을 갖고도 행정에서 사업수립과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있어서는 안 되죠.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766쪽 보면 감귤축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억이 본예산에서 책정 안 되고 추경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귤축제에 매해 참석합니다마는, 1억을 갖고 행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감귤축제는 매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4억이 지원되어서, 도비 1억하고…….
○김혜자 위원   예? 작년에 얼마가 지원됐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총 사업비 4억을 갖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4억 정도, 작년 수준으로 도비 1억을 지원해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감귤축제를 생산지 위주가 아닌 주요 대도시 소비지 위주의 축제를 해서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작년에 4억이 소요됐다는데 올해 예산에는 1억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억하고 생산자단체도 부담시키고…….
○김혜자 위원   생산자단체 얼마 부담시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2억입니다.
○김혜자 위원   생산자단체는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농·감협 하게 되면, 전체 지역농협하게 되면 20개 지역농협이 됩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서 2억하면 3억, 나머지 1억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감귤클러스터사업으로 어렵게 정책자금을 확정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 홍보 촉진하는 부분에 2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축제를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작년예산 4억 대비해서 그 수준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수준보다는 조금 상회된 수준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귤축제 같은 경우는 제주지역 산업분야의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참석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수정하면서 지역축제로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74쪽 보면 민간위탁금사업에서 세계 소동물수의사회 총회유치 및 홍보판촉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데   어디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세계 소동물, 중·대동물이 아니고 소동물 위주의 수의사회 총회를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주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이러한 판촉활동, 홍보강화를 하기 위한 필수 경비를 올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디에 위탁시킬 겁니까?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주도수의사회가 있습니다. 수의사회에 위탁을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779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가 해양수산정책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청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사청소용역비로 1,000만 원, 공공요금 등으로 1,8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왜 해양수산정책과에서 청사청소용역비가 지출되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동부두에 있는 구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사무실을 무상임대 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혜자 위원   해양수산청 청사가 따로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동부두에 있는 국가기관이었던 제주지방해양수산청 3층을 저희가 얻어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해양수산청사’해서 명기해 주셔야지, 예산서에 왜 청사용역비를 해양수산정책과에서 지출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감귤 파치 있지 않습니까? 운송업체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감귤가공용 수매는 개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고 운송업체는 개발공사에서 계약하게 되는데 대한통운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몇 년째 대한통운이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혈통마 관리에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몇 마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지금 제주마는 축산진흥원에서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되어서 작년까지는 70마리 정도가 보전되다가 금년도에 150마리로 확대 지정되어서 축산진흥원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거기에서 말의 연령별로 몇 마리라는 게 나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큰 마 기준 해서 150마리 중에서 130마리까지는 성마로 하고 나머지는 후보, 이렇게 해서 총 150마리 규모로 보호·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의견인데요, 한라산 등반해 보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해 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조릿대 굉장히 많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말먹이로 조릿대가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조릿대 사료화시험을 난지농업연구소 축산파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사용하기는 그렇고 일정부분은 사료로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화되거나 실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130마리 성마가 전부 관리된다면 그 말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방사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5·16도로변에 국유림 91㏊ 제주마 방목지가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는 거기에서 하절기 방목을 하고 겨울철에는 축산진흥원에 있는 마사와 방목지로 이동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되면 150마리가 됩니다마는 보존두수가, 추가로 새끼를 낳고 증식되지 않습니까? 증식되는 부분은 농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의견인데요. 어제 제가 문광위에서도 제주마 방목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라산 윗새오름까지만 가더라도 조릿대 천국입니다. 이러한 것을 민간에 팔지 말고 오히려 윗새오름 일대에 순수한 우리 말을 방목한다면 관광효과도 크고 조릿대도 많이 없어져서 좋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팔 게 아니라 윗새오름 정도까지 가서 그 넓은 뜰에 가서 방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별도로 구획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그런 여건이 사전에 검토되어야만 말씀을 드리지 제가 여기에서 “1100고지나 윗새오름 근방에 제주마를 방목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직접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행담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몽골에 후스타이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생마를 방사해서 계속 관광자원화하고 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야생마 구경을 하려고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한라산국립공원에 순수한 혈통을 가진 우리 말을 방사해서 조릿대도 씹어 먹고 말도 키우고, 관광용으로도 보아야지 집에 가둬 놓고 뭐합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방목할 계획은 없느냐하는 겁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성일손돕기 지원사업이 291페이지, 723페이지 전부해서 약 6억 6,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있는데, 혹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나가는 예산을 쓰지 못해서 반납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제주경제가 휘청거리는데 말이 안 됩니다. 국비 반납하는 사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농업정책과장 오익철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5세 이하 영유아인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안 가는 어린이를 말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 할 때 제주도에 5세 이하 어린이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중앙에서 조사가 내려왔을 때 2,395명이었습니다. 사실상 수혜 받는 인원이 700명이 되어서 그 나머지 인원은 삭감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한 소요인원을 반영해야지 국비가 내려왔는데 반납해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처음에 할 때 5세 이하 어린이를 전부 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누락되어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291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운영 2개소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신설되는 곳을 말하는 겁니까?
○김행담 위원   2권 291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운영 2개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시·군예산입니다. 2권이면 시·군입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1,134페이지입니다. 제주용암해수 산업화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겁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출연금 아닙니까? 재단법인을 설립 안 하고 그냥 제주용암해수 산업화연구 해서 10억 올린 겁니까?
   이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처음 추진되는 업무고 21세기 제주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우선 처음 시행하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거고요. 연구가 일정부분 진행되면 민간을 참여시켜서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아직 재단법인 설립 안 되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입니다.
○김행담 위원   용암해수는 기능성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기능성입니다.
○김행담 위원   어떤 기능성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용암해수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설명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용암해수는 제주도 동부지역 용암암반대에 분포되고 있는 해수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육지부에서 뽑아내는 해수인데 작년도에 지역혁신기반사업으로 산자부에 신청해서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일본의 해양심층수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청정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일본의 해양심층수와 비교해서 기능성물질이 추가로 미량이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바나듐이나 게르마늄이나 셀레늄, 이런 것들입니다. 미량으로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해양심층수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기능성물질들이 나와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한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물질만으로 해서 종합적인 분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바나듐이나 게르마늄이나 셀레늄 이런 것은 항암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 작용들이 의학분야에서 효험이 있다고 밝혀지는 부분들입니다.
○김행담 위원   용암해수가 기능성이라면 기능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도 앞바다에 심층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거기 200m지하에 90% 흐르는 것이 전부 심층수로 알려지고 있죠? 그것과 용암해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해양심층수는 대륙붕으로 해서 햇빛이 미치지 못하는 수심 200m 이상 깊은 바다 속에서 뽑아 올리는 것이고 용암해수는 용암암반대, 해안변에서 평균 1.5㎞정도 육지부로 올라와서 지하수층대보다 더 밑에 있는 용암해수대에서 끌어올리는 심층수입니다.
○김행담 위원   용암해수를 개발한다면 앞으로 제주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다 예측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지금 산업화하기 위한 국비지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국비가 21억 지원되어 있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산자부 지원사업이라면서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일본의 심층수와 우리 용암해수하고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일본의 해양심층수는 초기에 개발할 때 3,500억 시장에서 요즘 400여 종,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들을 개발해서 2조 5,000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분야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암해수도 그런 차원에서 개발가능성이 있다, 전망이 있다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독도의 심층수도 이미 심층수연구개발단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독도는 해양심층수입니다. 그야말로 해양심층수고 우리는 그와 차별화되는 용암해수대, 지금 관측공에서 뽑아서 시험하고 있는 해수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해양심층수보다도 염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바나듐, 게르마늄, 셀레늄, 이런 것들도 5대 미네랄에 들어갑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5대 미네랄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능성 물질은 아직 그렇게 다량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고 미량으로 검출이 되어서 이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검토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도 제주용암해수 산업화연구 해서 10억이 투자된다면 재단법인도 설립될 텐데…….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재단법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암해수사업단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대학교수들하고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입니다.
○김행담 위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나듐하면 당뇨병에 좋다, 고지혈증에 좋다, 게르마늄하면 간기능을 개선시킨다,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 셀레늄하면 콜레스테롤이나 노화방지에도 좋고 항암, 불임 이런 쪽에 대단하게 각광 받을 거니까 앞으로 전망치를 그래도 도의원들에게 삼다수보다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번 역설해 주면 안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중심으로 이게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기능성은 개발하다보니까 보조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우선 청정성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을 더 중심에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 기능성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예?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용암해수가 기능성을 우선해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김행담 위원   과장님, 미네랄이 뭡니까? 자꾸 미네랄 미네랄 하는데 미네랄이 뭡니까? 전문지식을 우리 일반인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미네랄하면 물속에 녹아있는 금속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5대 미네랄 칼슘, 칼륨, 인, 철, 마그네슘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능성이 왜 아닙니까? 바나듐이 나와서 당뇨병 고친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기능성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김행담 위원   청정성이 왜 거기 가미가 됩니까?
   삼다수는 청정성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승문   하나 가지고 장시간하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행담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행담 위원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공무원들께서 어느 한 분야를 파려면 악착같이 깊숙이 파서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할 겁니까? 도의원들이 할 겁니까? 도의원들은 전부 일반인입니다. 적어도 어느 한 분야, 내가 이것을 맡았다, 그러면 전문적이어야 되고, 용암해수만 하더라도 기능성으로 간다, 왜 기능성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다른 음료하고 다른 게 뭐냐, 삼다수에 5대 미네랄이 다 들어 있지만, 용암해수에는 5대 미네랄은 아니지만 바나듐, 게르마늄, 셀레늄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많이 들어서 약효로서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업무해 버리면 뭐합니까? 저희들이 연구한다니까 무조건 10억 인정해 줘야 됩니까?
   과장님 제가 너무 독하게 말하는지 몰라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와서 사업설명도 할 수 있지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도 모르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제가 전부 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 하나 설명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과장님 이 문제는 김행담 위원님만이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줄 수 있도록, 설명은 혼자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잘사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가볍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혈통마와 관련해서 특징 논란이 있어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었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마로 등록신청했다가 순수제주마가 아니라고 해서 마주하고 다툼이 생긴 일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마 등록심사규정이 이루어져서 등록한 것이 2000년 5월부터입니다. 축산진흥원이 제주마 등록기관으로 지정되고 제주마 말고 경주마 더러브렛, 서러브렛은 한국마사회가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초등록을 시킨 다음, 거기에서 나온 망아지는 다시 부모혈통에 의해서 등록을 시키는데 이번에 신문에 났던 것은 강모 씨가 소송에 계류되었는데 뭐냐 하면, 유전자 등록요건이 우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외모심사를 하고 표준발육에 맞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등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말 유전자 검사에서 17개 검사에서 합격하고 다른 것은 떨어졌는데 왜 등록을 안 시켜 주느냐 하는 요지로, 등록거부 당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의 유전자가 2만 3,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하고 이것은 꼭 맞아야 된다는 게 17가지입니다. 심사위원회나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결론이 된 부분입니다. 그 17가지하고 표준발육, 그리고 외모심사가 맞았을 때 등록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소송이 되었는데 2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경에 가면 변론이 법원에서 날 겁니다. 변론은 어떻게 나느냐, 등록을 시키라고 나는 게 아니고 재심사를 하라든가 심사절차를 거쳐라, 나게 된다면 그렇게 아마, 아니면 이유 없다라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강남진 위원   아무튼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제주마 혈통판별 기준이 아직도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해 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주마 혈통관리에 있어서 특징도 논란이 있었지만 사육자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겠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순수 제주등록마가 탄생됐을 경우에 생산장려금 1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593마리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어쨌거나 제주마의 특징을 살리고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해 주신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그다음 감귤판매전시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감귤판매전시관 영상물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FTA 준비를 위해서라도, 감귤농사 몇 십 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신 있게 노지감귤품질 국제화시대에 지지 않고 이길 자신 있다, 이것 못 만들겠습니까? 투자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있는 남부농업기술센터에 감귤판매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남부농업기술센터가 남제주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 감귤의 역사라든지 모든 영상물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남제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계층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것에 맞춰서 영상물을 보완, 새로 제작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 내용까지는 좋은데 30년 이상 감귤작물 해 왔지 않습니까?
   연구시설 투자비 얼마입니까? 대단할 겁니다. 벌써 특화사업으로 제주감귤 브랜드가 행정당국에서 나왔어야죠.
   고두배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주도 유통명령제 만들면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마는 품질개량, 당도를 높인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돼서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면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구지도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강남진 위원   지금도 한라봉 좋은 품질이 나오는데 작년에 보니까 당도가 떨어졌다, 형편없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서, 제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03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지금까지 녹색농촌마을 추진된 데가 6개 마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용하 위원   체험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6개 마을에 1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예래동, 교래, 장전, 온평, 무릉2리, 토산2리 이렇게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개 마을 저지와 동광 해서 마을당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저도 내용을 아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점이 있는데 초기에만 예산 지원해 놓고 나중에는 예산이 끊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지원을 안 해 주고, 한번 예산만 지원해 주면 스톱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성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조성된 지역의 사후관리하는 부분도 미비점이 있을 때는…….
○김용하 위원   제주도 관광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1천만 명 관광시대를 내다보지 말고 500명이든 600명이 오더라도 이 사람이 하루라도 더 묵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500명이 와도 700명이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박3일 관광을 3박4일이나 4박5일로 만들 수 있는 체류형이나 체험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앞으로 담당국장께서 돌아보고 문제점이 뭐냐, 예산 지원해 줄 데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저도 생태마을 추진위원장을 3년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방문센터를 만들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문제, 차기 6개 마을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개선사항 같은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축산폐수시설에 시설비 지원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양식장에 폐수시설 예산지원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양식장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해양오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감독을 많이 해도.
   한 쪽은 지원하고 한 쪽은 지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양식장도 10%든 20%든 지원해 주고 감독·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 4면이 바다인데 오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백화현상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양식장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감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난지농업연구소 있기는 합니다마는 신품종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난지농업연구소에서 ’90년대 전후반에 도입육종으로 재배하고 있는 흥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육종에 속하는 것이지만 도내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도내에서 만들어낸 것은 과거에 신익조생, 황금하귤, 애월조생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93년도에 만든 애월조생은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과 2005년도에 하례조생, 탐라조생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증식해서 보급해 나갈 계획이고 ’90년대 이후에는 BT를 이용한 쪽에 품종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대구 같은 경우 사과와 배 12개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생명은 감귤 아닙니까? 감귤에 대한 신품종 개발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품종이 근간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하고 난지연구소하고 협력해서…….
○김용하 위원   난지농업연구소는 예산지원이 안 되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난지농업연구소는 국비입니다.
   요번에 육종연구소 겸해서 기구도 확대되고 앞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이종만 본부장이 답변하기 힘들 겁니다마는 항만정책개발과장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가 하다가 힘들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과장님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안 되면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하효항 건설공사 11억, 모슬포 남항 건설공사는 뭡니까? 축조입니까, 물량장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어항마다 다릅니다.
○김용하 위원   모슬포와 하효항은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하효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효항 사업비가 20억 됩니다. 20억 중에 60톤 짜리 TTP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11억은 뭐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1억 가지고 금년도에 TTP 제작할 겁니다.
○김용하 위원   모슬포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모슬포 남항 공사는 금년도 총 16억의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암반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금 하효항 건설공사 축조가 몇 m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제까지 동방파제가 141m, 남방파제가 20m…….
○김용하 위원   1년에 몇 m 나가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산확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약 20m.
○김용하 위원   작년에 몇 m 나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005년도에 20m에서 30m 정도 나갔습니다.
○김용하 위원   200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005년도에 한 것은 30억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심이 너무 깊어서 지금 1m 나가는데 1억 잡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준공한 다음에 다시 착공하고 이랬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하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부하고.
○김용하 위원   하효 같은 경우 수심이 한 19,20m 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하효 수심이 15m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하부 몇 m까지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하부 높이는…….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수심 15m에서 하부·상부 설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에 도면을 검토하겠지만 하부공사를 하려면 수심이 30m 되어야 상부, 하부로 나갑니다. 7m 정도 하면 태풍에 하부가 쓸려 나갑니다.
   거기는 매년 예산이 주어지면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까?
○항만개발정책과항만공사담당 김선우   담당사무관 김선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항만의 특성이 외해에 노출되어서 태풍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기 위해서 방파제 같으면 가두부 공사가 있습니다. 가두부 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금차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30억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이 나왔고.
   금년도에 TTP 제작해서 내년도에 20억 나오면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특성이 남쪽과 북쪽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태풍 온 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가두부 공사를 안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가두부 공사를 6월에 하고?
○항만개발정책과항만공사담당 김선우   예.
○김용하 위원   가선단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하효만 4,5억 되죠?
○항만개발정책과항만공사담당 김선우   가두부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하 위원   지금 하효항 같은 경우에 가두부 공사 했을 경우에 가선단부 4,5억 들죠?
○항만개발정책과항만공사담당 김선우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용하 위원   몇 톤입니까?
○항만개발정책과항만공사담당 김선우   64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모르시네요. 최하 4,5억 든다고요. 옛날에도 4,5억 들었습니다. 그게 다 버려진 돈이거든요.
○항만개발정책과항만공사담당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전공이 뭡니까?
○항만개발정책과항만공사담당 김선우   토목사무관입니다.
○김용하 위원   잘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 4,5억 드는데, 태풍기에 준공하지 말고 나중에 이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하게 되면 6월 되면 가선단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나중에 하효항 도면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항만개발정책과항만공사담당 김선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김용하 위원   연말에 타설 준공하고?
○항만개발정책과항만공사담당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태풍 이후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미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서귀포 남방파제 축조공사 16억 됐는데 금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하 위원   79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도 사업비 총 81억 중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6억 정도 됩니다.
○김용하 위원   추경이 아니고 금년도 총 예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도 예산은 총 81억입니다.
○김용하 위원   81억이면 몇 m 나가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도 45m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것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도내 소규모어항하고 전에 제주도 지정 2종어항을 뭐라고 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방어항이라고 합니다.
○김용하 위원   지방어항하고 소규모어항을 옛날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전문기관이라고 해도 어항 용역하는 데만 주어야 하는데 종합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내 방파제가,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몇 군데가 문제 있어요. 입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항만에 대한 용역만 하는 곳에 줄 수 있게 방법을 개선해서 다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어항이나 소규모어항 같은 경우는 예산은 많이 투자하고 속도는 느리고,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옳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서 본부장께서 지방어항하고 소규모어항, 낙도항까지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구성지 위원님,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너무 오래 해서…….
○구성지 위원   쉴 시간 있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736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이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민간조직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민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조직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부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출연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진흥원은 회계가 어떻습니까? 제주도와의 관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례를 가지고 있고…….
○구성지 위원   제주도 산하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산하 기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특별회계로 운영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벤처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어디냐고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제주시청 상업은행 자리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둘레를 얘기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구성지 위원   밑에 출연금은? 제주생물자원스크리닝센터, 미숙감귤을 이용한 기능성물질 산업화 개발, 이것도 그쪽 회계로 출연하는 거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구성지 위원   그 다음 741페이지 에너지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NG저장기지, 지금 LNG 두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제주도에서 몇 군데가 신청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현재 LNG가 제주도에 들어오려면 다른 시·도와 같이 LNG 인수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수기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시설을 하겠다는 의향을 제출했고, 두 번째는 도내에 있는 화순과 삼양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 또는 증설하겠다고 산업자원부에 의향을 제출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LNG기지를 화순항 인근에 설치하는 게 사실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게 맞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얼마 전에 한국석유공사가 그런 내용을 비치면서 도민사회에서 회자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확정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 LNG발전소 부분이…….
○구성지 위원   화순에 해군기지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지금 그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화순 다 말아 잡수십시오. 해군기지에다 LNG기지에다가, 또 들어올 기지 없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어쨌든 현 상태로는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창풍력그린빌리지는 도가 하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것은 산업자원부의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도가 하는 사업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도가 시설을 하고 그 시설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서 그 중에서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부분을 마을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마을에?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조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보조금은 발전을 해서 한전에 판매된 수익금 중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부분을 그린빌리지 마을인 신창리에 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마을에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나머지 수입이 없습니까? 이쪽에서?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금년도 한전에 판 돈이 1억 8,000만 원 되고…….
○구성지 위원   수입을 잡지 않느냐고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수입은 세입 쪽에 나와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들어있고, 9,000만 원은 마을에, 9,000만 원은 도가 운영관리비로 쓰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풍력발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는 어디에 설립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것은 작년도 9월에 제주도가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분야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제주대학교에 설치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협약에 의해서 제주대학교에 설치한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작년 9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쪽은 됐습니다.
   75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는 데가 몇 개 마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조건불리지역 하는 부분은 45개의 법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41%가…….
○구성지 위원   도 전역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은 ㏊당 지원기준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농가당 200만 원까지, 그리고 밭이나 과수원의 경우는 ㏊당 40만 원이고, 초지의 경우는 ㏊당 20만원.
○구성지 위원   밑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98년도부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부분이 적용되고 있고…….
○구성지 위원   지불실적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47㏊ 지원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불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전액 국비로.
○구성지 위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 상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지불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지불한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 757페이지.
   호접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국현지농장 지금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구성지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호접란 시설이 선진국의 관계법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되었습니다. 매각하는 방안, 현물 출자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성지 위원   언제쯤 결정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최종 현물출자 하기로 의회하고 결정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회하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7대 의회 때.
○구성지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호접란 부분을 매각하지 말고 현물출자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구성지 위원   호접란 사업 내용은 잘 모르고 보도만 보고 알고 있는데 계속 적자인 것을 계속 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지 않다보니까 공사가 순조롭지 못한 과정에서 운영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호접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 경영수지 포함해서.
   6농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현 상태는 전부 정리되고 한 농가만 법에 계류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다음에 41쪽부터 42쪽 봐주십시오.
   FTA 이행지원기금 23억여 원이나 국비삭감 되었습니다. FTA에 목을 매달면서 어떻게 23억 9,600만 원, 약 24억 원이 삭감되는데도 이것을 손놓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사업내시는 많이 받았습니다, 농림부하고 절충도 하고. 최종적으로 재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기금은 금년에 덜 쓰면 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금년도 삭감되는 부분은 내년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23억 가져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잘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최선을 다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786페이지 수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우리 제주바다가 백화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백화현상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백화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발표된 내용은 수온변화에서 오는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하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수온변화 얘기는 없었고, 농약관계 있을 테고 해안변에 설치된 양식장 그런 영향도 있을 테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백화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오갔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백화현상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획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주도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FTA를 다른 쪽으로 걱정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걱정해서 내실을 기하는 게 사실 FTA 극복방안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중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중림 조성사업도 백화현상에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그다음…….
○위원장 양승문   구성지 위원님, 또 있습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어째서 제가 얘기할 때는 자꾸 시간을…….
○위원장 양승문   항상 혼자 오래 걸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어지는 질의라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우선 제주도에 양식업을 도입하셔서 수많은 분들에게 수입구조를 창출해 주신 이종만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향후에 도서개발 5개년 계획 수립하실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때 우도와 추자도만 먼저 하시지 말고 어차피 하실 거니까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 도민 간의 갈등 없이, 도서지역민 간의 갈등 없이 그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충분히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의견을 내는 범위 내에서 우도·추자도를 먼저 하든가 나중에 하든가 그것은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고두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얘기 나오면서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을 말씀하셨고, 추진실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추진실적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금년도 147㏊에…….
○문대림 위원   추진실적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추진실적을 물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추진실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국비사업인데 이 부분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금년도는 지금 없습니다, 계획만 있고.
○문대림 위원   계획만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문대림 위원   제주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불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종류의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직불제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문대림 위원   경관보전직불제는 언제부터 실시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문대림 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문대림 위원   UR이 타결되고, WTO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개방농정의 문제하고 농업보조금 감축의 문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직불제 관련된 사항이. 이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경관보전직불제는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경관보전직불제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문대림 위원   올해 시범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직불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국내보조를 막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불제 형태로 각 선진국에서 농업 농촌을 살려나가고 있는 그런 정책적 추세에 맞춰서 우리 농업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은 제출하신 자료에 추진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될 겁니다.
○문대림 위원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시된 내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2006년도부터 시행할 겁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실시된 내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문대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금년에 지원이 될 겁니다.
○문대림 위원   호접난 관련해서 아까 정리되었다고 했는데 정리된 농가들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개발공사와 호접난 농가 간 기본원칙 기준에 의해서, 쌍방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끝나고 지금 한 농가만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법에 계류 중입니다.
○문대림 위원   쌍방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문대림 위원   그 과정에도, 저희 동네에도 호접난농가가 있었는데 상당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마늘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마늘이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세계적으로 마늘 재배되는 추세 부분은 국가별로 생산동향을 별도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국 마늘의 경우 어쨌든 중국 마늘과 경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종구갱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생산비 절감과 유통비 절감 문제를 가지고, 생산비 절감에 있어서 종구갱신과 생력기계화 문제가 2001년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마늘산업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생력기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제주도의 경우 유독 기계화 작업에 소홀합니다. 사실 농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구입하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행정에서 선도해 주어야만 이루어질 사업인데, 마을경쟁력 제고사업 농기계 공급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주아재배라는 한 축도 중요하지만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생력기계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아재배라든지 기계화 사업이 마늘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합니다.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기계화 사업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문대림 위원   생산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중국산 마늘하고 경쟁하는데 중국의 경우 하루 노임이 1,700원 수준이고 저희는 4만 원 수준입니다. 25분의 1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노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가 필요한 것이고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농가가 따지고 보면 영세농입니다. 그들이 선도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단체나 농정기관에서 선도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마늘경쟁력제고사업 농기계 공급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규모는 작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작목반 단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마늘유통형태가 요즘 대부분 깐 마늘 형태로 유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문대림 위원   GPC(마늘유통센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초창기 시작단계인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특히 함덕농협하고 대정농협의 경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되고 있고, 대정농협은 더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GPC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대정농협 같은 경우 GPC가 없거든요. 어쨌든 마늘 유통이 80% 이상 깐 마늘 형태로 되다보니까 수요자들에게 깐 마늘로 공급하기 위해서 깐 마늘 공장을 운영하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까 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대정은 그런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에 가서 마늘을 까 오는 사업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필요성과 효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생력기계화 작업하고 깐 마늘 공장을 제대로 운영해서, 중국산도 깐 마늘 형태로 들어와서 저희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요자들도 깐 마늘 형태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생산자단체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술원 본청사를 옮기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조례에 의해서 서귀포시에 사무실 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 서귀포시청 청사 3층 일부를 활용해서 본부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4개년 계획으로 종합적인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대림 위원   4개년 계획이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일단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우선 내년도에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국비예산 확보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계획은?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도적으로 적용 가능한 농업관련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문대림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런 말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검토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생각하는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농정연구의 대표기관이고 거기서 산출되는 데이터는 전도적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TF팀이 구성되면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과정을 세세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의회와 의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장소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서는 농작물의 시험연구데이터 활용에 장소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나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장소적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듣기에 기술원장님께서는 벌써 부지를 정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지가 적정한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내부적인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가시적인 일정이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4개년 계획이면 제가 있을 때인데 의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장소는 안개지대이고 일조량에 문제가 있고, 토양에 문제가 있고, 각종 문제가 많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오픈시켜서 그 지역에 대해서, 기후조건, 일조량, 토양조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어느 지역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후보지를 여러 군데 물색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비교검토 하십시오, 한 곳만 염두에 두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으면 정회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께서 오후 5시에 세미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서 끝내주시고 다른 국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신창 그린빌리지 전력판매대금 있죠? 17쪽에 1억 8,300만 원. 그리고 743페이지에 보면 9,260만 원. 찾았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예.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최소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을에 환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1억 8,300만 원에서 50%나 경비로 들어갑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풍차, 풍력발전…….
○좌남수 위원   잘 알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돈, 연말에 정산해서 나머지는 더 주는 겁니까, 신창마을에? 아니면 50%만 주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퍼센티지는 아니고 유지·보수·관리비를 제외한 부분을 마을에…….
○좌남수 위원   전액 다 주는 거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이든 2억이든 간에 최소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유지·보수·관리비를 제외한…….
○좌남수 위원   이 답변을 확실히 들어야 될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임문범 위원입니다.
   제가 급히 청문회 끝나서 오다 보니까 찾지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996쪽입니다마는 제주민속오일시장 장옥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2억 5,600만 원 좋은데 장옥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계상된 데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해서 이 예산은 행정시 제주시에 예산이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서면질의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 소관에도 장옥시설 사업이 있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은 행정시 예산일 겁니다.
○임문범 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도예산이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도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올라있고 별도로 시설비로는 행정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또 지식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오후 일정을 봐도 좋습니다.
   그 외 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 위원   없으면 간단히 제가 질의합니까?
○위원장 양승문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진흥원에 수입이 뭐뭐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서 종축 그러니까 씨돼지 판매, 정액판매대, 소 한우판매, 제주마분양대금, 이런 사업장 생산수입과 축산발전기금 국비, 문화재청에서 받는 제주마보호사업비, 이 세입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농가를 위해서 정액판매대는 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깎은 걸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가격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마등록및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가격결정은 저희 원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에서 종축분양 가격을 정하고, 정액공급가격도 거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해당연도 1월에 심의회를 열어서 가격을 정하고 계획물량은 올해 거면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씨돼지 1,000만 마리를 농가에 분양한다는 사업계획은 전년도 8월에 회의를 열어서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가격은 해당연도 1월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좌남수 위원님께서 정액공급대금을 더 싸게 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1월에 정액공급가격 심의할 적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설명을 하고 가격인하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임문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항만이나 어항관계에 있어서 방파제 시설한 이후에 항내 오염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추경예산에는 구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이쪽으로 이양하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항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용역문제까지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외주 주면 용역하는 분들이 방파제 선이나 잘 긋지만 그 안에 해수가 조류에 의해서 밀려와서 어떻게 순환돼서 나가는가 이런 개념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용역에 반영하기 때문에 한림항이라든가 모슬포 남항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말입니다. 매스컴에서 질타하고 여론이 반영돼야 잠깐 무슨 대책을 하겠다 했던 게 과거의 항만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용역조사를 하든지 용역이 끝났다면 그에 대한 예산반영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냄새가 날 정도면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청정이미지 제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항이나 항만부터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책이 이뤄지지 않고 개선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아까 김혜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감귤축제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사업비가 지원됐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1억이고? 아까 생산자단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지원이 생산자단체에서도 2억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생산자단체에서 2억입니다.
○문대림 위원   작년 기준에 맞춘다고 해도, 아까 1억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억은 도비로 추경에 확보를 하고 2억은 클러스터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기서 지원되는 게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문대림 위원   어쨌든 감귤축제는 대표축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봐지고요.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통명령제 추진과 관련해서 농림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유통명령제 부분은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실무진의 시각은 금년도 59만 톤 생산, 4만 톤 열매따기, 55만 톤 이렇게 됐을 때는 현격한 수급불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인데 개방화 시대에 감귤 소비량은 점점 감소가 돼서 금년도 43만 톤 소비량 잡는 것도 상당히 많이 책정된 물량이다. 55만 톤에서 43만 톤이 상품공급 수요량이기 때문에 12만 톤은 지금 많은 양이다. 이것을 유통명령제를 통해서 불량품들을 격리시켜서 43만 톤만 딱 들어가게 만들어야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품질관리가 된다, 가격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유통명령제를 반드시 금년도에 어렵지만 정부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매년 유통명령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님들이 농림부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하고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사실 농림부의 입장이 썩 시원치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논리를 더 적극 개발해서 설득을 시켜 주시고요. 만약에 제동이 걸렸을 때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만약에 제동이 걸렸을 때, 아까 말씀하신 10만 톤 정도의 감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원비 있지 않습니까? 폐원비 단가가 헥타당 600만 원입니까? 1,011페이지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2004년도 구조조정 차원의 폐원은 보상적인 성격을 띤 헥타당 3,000만 원이고 구조조정을 7년 앞당겨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마무리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지금 현재 폐원하는 부분은 작업비 수준에 헥타당 한 6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기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농림부 입장은 지금 작업비 수준에 희망을 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심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FTA 이행 지원기금 관련해서 23억이나 삭감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귤우량품종 기능사업은 무려 50%나 삭감돼 버리고 감귤생산기반정비사업은 60%가 당초예산보다 삭감되고,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사업은 무려 80% 이상이 당초예산보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이렇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말로 가짜로 올린건지, 절충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우선 이 부분 결과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FTA기금사업은 의욕적으로 감귤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대중앙 절충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도 당초예산처럼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와 재경부와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분이 좀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삭감되고 있는데 이 삭감된 부분 이상으로 내년도에 더욱 더 절충을 강화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FTA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오히려 계상한 액수보다 돌아가는 게 더 많다고 하면 농민들이 알면 정말로 질타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 축산진흥원장입니까? 제주마 혈통관리 어떻게 8억 5,000만 원 전액을,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당초 축산발전기금사업입니다마는 처음 저희들 협의할 적에 8억 5,000만 원이 12월 말까지 오는 것으로,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얘기가 돼서 당초예산에 8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최종 예산확정이 12월 30일인가, 기금은 그렇게 됩니다. 최종 문서 온 것은 2월에 왔습니다. 얼마가 왔느냐 하면 사업비가 7억 4,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 7억 4,000만 원에 따른 지방비 부분 3억 4,000만 원만 추경에 확보하고 8억 5,000만 원 자체는 일괄 삭감해서 7억 4,000만 원 사업비로 오니까 실질적으로 1억 1,0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다른 명목으로 또 왔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문범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화 연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 앞으로 투자될 금액, 지금 하고 있는 용역결과,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용암해수산업화 연구부분 있죠? 기대효과가 있는데, 간수를 젓갈류 전통식품업체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현황, 간수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종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드릴 게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다섯 분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국에 구성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상품전시 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장에는 전문적으로 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재래시장에서, 지금 팔고 있는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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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위원장 양승문   계속하여 제주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추경에 본 자료는 얼른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어려운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 조사한 결과, 해당부서에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올려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시 자활사업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비 조금만 있으면 어려운 분들 도와 줄 수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다른 게 아니고 취로사업관계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라동에 있다 보니까 영세민 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호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 취로사업 관계가 10월 중순되면 동결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혹시 담당과장님이나…….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자활사업이 10월 중순이나 말이면 당초에 10개월이기 때문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이 국비 80%, 지방비 20%로 구성돼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다름이 아니고 수혜자들은 10월 중순을 보고 있으니까 한 보름 정도라도 더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다고 합니다. 1주일이면 4일 정도 하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4일하고 1일에 네다섯 시간해서 2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제주도 전체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전체현황을 보니까 한 2주 정도 연기를 하면 우리가 한 사람당 보통 8일 일 했을 때 16만 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16만 원은 우리의 1,600만 원보다 크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전체에 보니까 2,026만 1,000원으로 잠정집계가 됐는데 다른 데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 부분을 좀 늘려서 그 분들 한 보름 정도라도 자활근로사업, 즉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혹시 예산이 더 든다고 하면 한 11월 10일까지라도, 단 며칠이라도 더 늘려줬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2,000만 원 재원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8월 초에 복지부에 8,600만 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시라든지 복지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잉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와 절충을 하면서 2,000만 원만이라도 최소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복지부까지, 중앙에까지 절충했다는 게 고맙습니다. 만약에 중앙예산이 절충이 안 되더라도, 물론 사업예산현황이 80 대 20입니다마는 100% 지방비 다른 데서 조금만 절감해서 이쪽에 투입해 줬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41페이지에 보면 오름자연보전이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다랑쉬오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지금 담당자 어느 분 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담당국장 변용관입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산책로조성 3㎞가 돼 있습니다. 다랑쉬오름 산책로 3㎞면 오름 자체 산책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산책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이 오름은 알다시피 세화리에 있는 오름입니다. 1일 등산객들이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한 2,3백명씩 하루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공사는 1,500m입니다. 어떻게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선으로 된 것을 유선으로 돌리는 것을…….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름 자체에 그런 거냐 아니면, 산책로 3㎞라고 표기돼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거기에 분화구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름을 자주 다닙니다마는 특히 그 오름을 가보면 타 오름에 비해서 훼손이 아주 심각합니다. 동쪽 뒤로 보니까 고무판으로 해서 직선 길로 해서 훼손된 데 깔판까지 놔있는데, 물론 훼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보다 원상태 유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훼손이 심각한 오름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오름을 통제시키는 방법이 우선이 돼 주고, 그다음에 복구사업이 돼 줘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저도 오름 많이 다닙니다마는 어느 타 오름보다 동쪽으로는 말도 못할 정도로, 심지어는 멀리서 보면 저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인가 할 정도로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실정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직선으로 돼 있는 등반로를 유선형으로 해서 파손이 덜 되도록…….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직선으로 된 것을 휴식년제 형식으로 통제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등산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등산로 만들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하여튼 이 예산범위에서 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디 가도 제주도 같은 오름이 있는 지형이 없습니다. 특히 동쪽에는 다른 관광지 뭐 하더라도, 우리 오름만 오르더라도, 구경거리만 보더라도 거기 관광자원은 상당히 만족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의류수거함 제작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원 상황을 보니까 고무재질의 의류수거함 100개 제작해서 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위탁으로 나간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부녀회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갈 것으로 예산 짜여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오종훈 위원   125개에 4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제작을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길래 5년 전보다는 비용이 200만 원에서 5,000만 원, 물론 개수는 차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재질로 만드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들이 보기도 좋지 않고 한 5년 전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부녀회하고 해당 실·과하고 모형도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모형이 확정되면 예산에 맞게끔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아직 모형이라든지 어떤 재질, 어떤 형태는 갖춰지지 않고 예산확보에 급급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개당 40만 원이라고 하면 종전 고무용기로 만들었던 거 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예산 5,0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 예산 확보하는 데서 사전부터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어떤 형태다, 모형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 그 모형을 만들어준 사진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될 겁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모형도까지 저희들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전은 많이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각 마을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의류수거함 보면 오래됐고, 특히나 고무재질로 돼서 외형이 미관상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면 도시 미관에 맞게끔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보니까 의류수거함 설치해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건 아까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하고 클린하우스에 보면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 악취냄새 제거용으로 5,000만 원을 쓸 예정으로 삭감해 놓고 두 군데 분산시켰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6년도 상반기는 선거철이 있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실질적으로 100% 거의 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을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물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침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북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썼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군수하고 부군수는 한 2,0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돼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벌써 7,600만 원 쓴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가 맞는 건지, 서귀포시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별법이 제정돼서 기존 자치단체 예산을 승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우리가 승계를 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전임시장 6월 말까지면 6월 말까지 결산하고, 그거에 걸맞게 7월 1일부터 새 시장이 오면 기관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이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부시장님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제가 그 사항을 좀 설명을…….
○강문철 위원   간단하게, 지금 제주시에 뭐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서귀포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차이가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 옛날 4개 시·군의 예산을 승계 받으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승계를 받아서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은 연간 6,000만 원 정도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만큼이라도 7월 1일부터니까 지금까지 쓴 것은 모든 걸 정산해 놓고 시장님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니까 6,000만 원의 50%인 3,000만 원 이렇게 책정하면 도민들에게 보기도 좋은데 예산을 다 승계 받아서, 자료상으로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4,5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는 선거철이 6월 30일까지니까 예산도 거기까지만 책정했다가, 이번에 도의회 출범하면서 이번 추경에 보면 다시 그것에 맞게끔 재편성하는 것 같이, 시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월 말까지 다 아웃시키고 그다음부터 다시 별도로 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업무추진비는 연초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두 달로 나눠서 6월 30일까지 종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집행된 것을 갖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원칙적인 것은 그렇겠죠. 무조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써버렸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타 시·군이라서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강문철 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제주시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이 내려왔기 때문에 6,000만 원 나누기 2해서 3,000만 원 배정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도 선출직인데 자기 쓴 돈 계속 예산 승계 받아서 쓰라는 법 있습니까? 기초단체 예산 승계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행정시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을 예산을 승계 받으라는 거지 경상적업무추진비까지 승계 받아서 쓰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겸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오름자연, 아까 세화에 있던 월랑봉 다랑쉬 얘기를 잠깐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상의 문제니까 그냥 답변해도 좋습니다.
   앞에 오종훈 위원님 말씀에 약간 덧붙여서, 관광자원화 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강남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시설돼 있는 것이 직선으로 난간을 만들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직선으로 고무로 돼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고치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고치는 겁니다.
○강남진 위원   이게 재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살펴서 성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와 봤을 때 이게 안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이번엔 잘해 놓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다음 99쪽입니다. 성인문해사업에 대해서 교육적인 면이 있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본 사업은 평생교육사업이면서 대부분 학습자들은 고령화 되신 분들로 배우지 못한 한을 가진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 사업은 제주시내에 3개 기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등록자 수와 2005학년도에 수료자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사업은 올해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경이 확정되면 예산을 지원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남진 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묻는 건데 지금 교재구입비가 400만 원, 강사비가 2,800만 원, 강사는 몇 명입니까? 3개 기관에 강사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죄송합니다마는 강사는 나중에…….
○강남진 위원   그러면 대강 이 강사들에게 급여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본 사업은 제가 느끼기로는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900만 원 추경에 요구됐는데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사업은 올해 최초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성과를 보면서 확대여부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심경을 써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임문범 위원입니다.
   사실 도 예결위 감사할 적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가서는 도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사무실 건립 지원비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임문범 위원   도에서 돈 주다가 금년에는 제주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라고 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세부적인 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임문범 위원   부시장님, 이거 모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금년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하고 사업계획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단체사무실 건립 지원비라 말입니다. 어제 이슈제주에 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 구입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추경예산에 거액을 편성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1억 원 외에도 지난해에도 1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더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 이 언론에서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이 건물은 사업용인 데다가 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원에 따른 타당성 논란과 더불어 특혜 아니냐, 선심성 아니냐라는 의혹을 하게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본 위원은 이것은 제주시 책임이 아니라 도청 책임인 것 같은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주면 될 건데 제주시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볼을 제주시로 쳤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데 돈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사무실 구입은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사업 필요성, “교원의 연구실마련으로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 강화를 위함.”이라고 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언론보도대로라면 교원지원과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건물 임대해서 임대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저희들이 추진한 배경은 직접 교원단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이 라든지 경제적 지위향상을, 전문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교원단체 입장이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건물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는데 시가 하는 것은 기초자치시 입장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임문범 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작년에는 도에서 직접 지급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마지막 추경 때 해서 제주시에서 집행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작년에도 제주시에서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작년에도 제주시에서 1억을 지원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작년에 예산 1억을 해서…….
○임문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작년부터 제주시에서 하겠다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교원단체에서 도에 얘기해서 도에서 제주시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일단 도에서 보조내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가 내일 회의 시에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 예산결산특위 때는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도에서 얘기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더 멋집니다.
   교원의 연구실 마련, 연구활동 지원, 교원의 지위향상, 교원의 권익보호,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랜 숙원사업, 이렇게 장황하게 돼 있는데 이 목적대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하실 적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1년 동안 예결위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라도 말씀해서 “사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야 되지만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의회하고 의논하는 그런 관계가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권 195페이지입니다.
   이호운동장 배수처리사업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준비됐습니까?
   여기 운동장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고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올해 준공을 했는데 배수사업, 이게 무슨 운동장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인조잔디구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인조잔디구장 시설할 때는 배수시설을 자연유화식으로 설계가 돼서 아무런 지장 없이 운영이 됐는데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총체적인 것이 기초단계에서부터, 기본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돼서 주변 환경을 분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박명택 위원   아직 지적 안 했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바로 인조잔디구장 위쪽에 있는 농경지에서 흐르는 물이 축구장 밑에 있는 농경지로 흘러서…….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004년 시작해서 올해 준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움직입니까?
   제주도 모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포장해 놓고 다음 배수공사해 버리고, 또 수도공사 한다고 파버리고 다음 전기공사하고, 행정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배수시설도 미리 같이 계획이 돼서 나와야지, 지금 다시 막대한 돈 1억씩 들이면서 다시 파헤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잔디구장 자체를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구장 조성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 우려가 있어서 윗부분에 있는 농경지에서 흐르는 우수를 펌핑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박명택 위원   운동장 배수시설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침수지역을 말씀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박명택 위원   그런데 왜 운동장 배수처리시설로 나왔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축구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농경지를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협의를 하면서 기본설계에서부터 주변 환경을 분석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시간 낭비하면서 질의하게 만들고…….
   또 이런 운동장 할 때 주변 여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는 도로 파헤치고 높이고 해버리니까 침수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사해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획 잡을 때 같이 잡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바로 뒤쪽에 화북주공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 무슨 시설입니까? 체육시설 비가림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체육시설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화북주공 임대아파트가 약 590세대가 됩니다마는 생활환경이 영세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원에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체육시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비가와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공원인데 거기 비가림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아닙니다. 운동기구, 팔굽혀펴기라든가 헬스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1점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천후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부지는 어디 소유로 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주공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박명택 위원   아파트 단지 공원부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비가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는 그 지역 주변여건이라든가 제주도민이나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지예술인마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지예술인마을, 담당을 누가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북제주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올인 하던 사업입니다. 통합이 된 후에 관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북제주군에서 건축직 과장이, 종합민원과에서 전담을 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일용까지 해서 4,5명이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부터 출발이 되었고 현재 약 48동을 분양했는데 입주하신 분들은 18동이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있거나 추진 중인 것이 7동이 되고 나머지 23동에 대해서 는 입주가 안 된 상태라서 시로 통합된 후에도 두 번씩이나 그분들한테 권고의 말씀도 드렸고, 과장이나 제가 전화통화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반시설은 끝났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기반시설은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미술관 본관과 별관 두 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 11월 말이나 12월, 올해 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예술인들이 제주도 저지리라는 마을에 와서 삶으로서 지역의 주민들 소득과도 연계되고 제주도의 어떤 예술인마을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것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박명택 위원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주하면서 관리합니까?
   직원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마을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행정이 맡아야 할 것이지만 입주예정인 분들이라든가 입주는 했지만 거주 안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것을 다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48동에 전부 들어와서 저명 예술인들이 거주를 해서…….
○박명택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직 공무원 한 분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때 오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 마을 시설물 안에 김흥수화백이라든가 조각가, 화가, 서양화가, 이런 분들이, 특히 현병찬 선생님의 작품들 중에는 한 점당 15억, 16억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품이고 지역 인프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방금 얘기 잘 하시던데 구 북제주군 당시 역점사업으로 했던 곳입니다. 통합되면서 행정이 더 잘 돼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진작가라든가 예술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이냐? 설계까지   다 맡고도 건축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지역민간업체에서 90억 원이나 들이고…….
   공공투자도 45억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 들여 놓고는 직원 한 명 달랑 둬서 아침에 가서 동네 한 바퀴 휘 둘러보고 오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고가품도 많이 있고 앞으로 들어갈 부분인데, 지금 건축하는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연장, 산책로, 미술관, 화장실,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라면 모름지기 사업소라도 만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북제주군에서 온 힘을 기울였던 이런 사업이 통합 행정시가 되면서 전문직도 아닌 직원 한 명만 달랑 두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예술인들이 일을 할 의욕이 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보다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사업소라도 만들어서 지역 인프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사실상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 북제주군 당시에는 중요 역점 시책사업으로 하다가, 그렇다고 현재 제주시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더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부시장님, 지금 나 몰라라 해서, 지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도 인사발령을 해서 엉뚱한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을 도에서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진짜 잘 하겠다는 답변이 허공에 메아리치는 격밖에 안됩니다. 행정이 공백상태라고 할 정도로 담당직원도 찾기가 힘듭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 사항을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직원 한 명을 더 보강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시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해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당초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보다 앞으로 사업소라도 만들 의향이 없는지, 저는 그런 쪽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해녀 박물관이라든가 돌 박물관,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적인 사업소라도 해서 제대로 관리, 운영, 홍보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세계적인 예술인들, 작품하시는 분들이 거기 머물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허가 받고 건축 안 하시는 분들도 관리체계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전담 사업소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금 공사 중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미술 관리하고 있는 전담 조직도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입주 안 된 분들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어제 도의 담당국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에서 관리를 잘 할 거라고 하는데 도와 서로 연계를 잘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당히 호응도 좋고 성공된   예술인마을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하면서 성공적인 것이 아니고 다시 뒤로 후퇴하는 행정구조개편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저는 읍하고 면 그런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가 어긋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직원하고 읍사무소 직원들 교통비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교통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전 직원 월액여비를…….
○김용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읍장하고 면장한테 차량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김용하 위원   업무추진비는?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읍·면·동장한테 업무추진비…….
○김용하 위원   면하고 읍을 물어본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동장한테는 어떻게, 면장하고 읍장하고 차이가 뭡니까?
   동장은 차량이 없죠, 차량유지비도 없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읍·면장은 차량 한대가 있어서 차량유지비가 지급되고 있고…….
○김용하 위원   추자도, 우도 다 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구가 3,000만 명이나 되는 면이나, 노형이나 연동은 4,5만 명 되는데도 차량이 없고, 여기 직원에게도 교통비가 월액여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애월읍에서는 지급하고 노형이나 인구 많은 데 연동은 지급이 안 되고, 만약 옛날처럼 교통이나 지역활동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차량유지비 지급한다,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노형이나 연동, 봉개 다 마찬가지거든요. 또 북군청은 더 가깝고 제주시는 시내 권에 있고, 시 출입이나 북군청 출입이나,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서 동사무소에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이런 사항은 시 자체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봉개도 인구가 많은데, 노형, 연동, 이런 데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이도1동 시설비입니다. 대각사 앞 소공원내   파고라시설 및 운동기구 보강해서 3,000만 원 감액, 이도1동 복지회관 전기·배수 및 기타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3,000만 원 증액시켰 습니다.
   삼도1동에도 마을 표석해서 남서광마을, 서광마을 1,600만 원 삭감, 동사무소 3층 건물철거 및 건물도색 500만 원, 동사무소 창호시설 1,100만 원, 연동에도 해봉사 뒤 산책진입로 공사 5,000만 원 감액, 구시물농로 포장공사 5,000만 원, 도두동에 보면 도두3로 농로포장 공사 3,000만 원 절감, 도두1동 파스텔 동측농로 포장공사 5,000만 원 삭감, 도리초등학교 주변 농로공사 3,000만 원 증액, 도리초등학교 앞 사거리 소공원 조성 3,000만 원 놓았고, 공항남측 하수구 및 농로정비 3,000만 원 감액시켜서 도두1동 매립지내 쉼터조성 및 소공원 정비공사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계획대로 집행을 안 하고, 어떻게 이번 추경에 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합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집행 안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 더 기가 차는 것은 삭감하면 어떻게 귀신같이 동장들이 예산 다 합을 맞춰요. 단돈 1,000원이든 1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감액시켜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제주시 이렇게 했습니까?
   자료 뽑아보니까 참,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절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동에서는 어떻게 100% 다 맞춰요.
   여기에 동장님들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 도에 스카우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1동 동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하 위원   답변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읍·면·동장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읍·면·동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사업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딱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현장을 전부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실 증액되는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순수하게 증액이 돼줘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을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오르긴 올랐는데 사업시행을 하려고 바로…….
○김용하 위원   그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단돈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충분히 주민의견이나 마을단체장들의 건의를 받고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어떤 지원예산을 반영시켜서 집행하는데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단돈 1만 원, 2만 원, 10만 원도 안 남고 4개 동이 딱 맞춰지냐 말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거의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하 위원   합의 못합니다.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쪽으로 보면 동장님들이 아주 우수한 분이고 예산이나 어떤 사업집행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했다고 볼 수 있고, 한쪽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하 위원   지금 이거 집행 다 된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추경에 돼야…….
○김용하 위원   그렇습니까? 사전에 집행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4개 동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김용하 위원   4개 동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동에서 단돈 10만 원, 100만 원 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에 하면서 남으면 다른 데로 변경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이번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수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담당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김용하 위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관광도로 지중화사업부담금, 이게 뭡니까? 이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부관광도로 지중화사업은 봉개에서 명도암 입구, 대기고등학교에서부터 제주시내 쪽으로 봉개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 구간에서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송전선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김행담 위원   몇 만 볼트 송전선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건 그렇게 고압이 아니고 일반가정용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시에서 부담금을 내도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한전하고도 계속 절충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한전 지중화사업에 른 부담부분은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도 내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는 지중화를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필요한 사업자, 요구한 데서 부담을 해라, 이런 쪽에서 하다보면 비율을, 예를 들면 50%를 할 거냐, 30%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현재, 심지어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경우도 시민복지타운에   한전에서 지중화를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50% 부담을 해서 시행하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와산 송전탑 문제 때문에 우리 도, 시·군에서 이런 부담금을 낸 적이 있는가 찾아보는 겁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개 읍·면 5,000만 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위원장 양승문   김위원님, 그건 서귀포 같은데요.
○김행담 위원   서귀포입니까?
○위원장 양승문   서귀포는 내일입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시도 이게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해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던데, 100페이지입니다.
   7개 지역을 전부 다녀오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이미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지역은 올해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좌읍을 제외하고는 6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역을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산출기초로 5,000만 원 해서 7개소를 올렸지만 내역을 일단 뽑아놓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더 들어가는 데도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본청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희가 볼 때 타당성이 없어 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 문화관광위원회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가 끝났죠, 제주시에서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김행담 위원   읍·면에서 그때 경연대회 우수 동 견학하라 해서 지시도 있었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리모델링사업 5,000만 원씩, 서귀포도 보니까 5,000만 원이더라고요. 읍·면 3개 지역 보니까 5,000만 원씩 있어서 정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파악한 건지, 갔다 오셨는지 그걸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고, 10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나오는데 뒤의 것은 6개소 9,000만 원이고 앞에 것은 1,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뒤에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 북제주군 읍·면지역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6개 읍·면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기존의 동지역 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같은 목에 같은 세항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좀 다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장수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몇 살부터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시청직원들의 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빠서 여기서 방금 들춰봤는데 읍·면에 추경예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배정을 안 해줘서 안 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번 제주시예산은 총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삭감되고 또 정리되는 예산입니다. 읍·면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존 그대로 놔두고 본청은 경상경비를,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20%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절감을 해서 현재 나타나 는…….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많이 깎인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부 본청에만 깎였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하고 된 이후의 차별 아니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쳐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노력해서 확실히, 이거 보니까 기획부서도 아니고 그때는 기획하고 집행 전부 했는데 기획부서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도 없고 집행부서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발해서 확실히 집행부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양육모 그룹홈 기능 보강이 이번에 6,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좌남수 위원   2권 168페이지 찾아보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죄송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미혼모 가족이 출산해서…….
○좌남수 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미혼모시설입니다.
○좌남수 위원   누구한테,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현재 미혼모시설에 실질적으로, 제주시 연동에 집이 있습니다. 현재는 독지가가 무료 임대해서…….
○좌남수 위원   연동에 집 있겠죠. 지원해 주게 되면 집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이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현재는 모 대학교수가, 독지가가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분이 앞으로 돈을 좀 받겠다…….
○좌남수 위원   받겠다는데 시에서 취급할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것은 저희 시하고 대학교수의 그 집하고…….
○좌남수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이거?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니 사회복지시설에 줘 가지고…….
○좌남수 위원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줄 겁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해 안 가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기사랑 엄마의 집입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원장이 임애덕 씨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서 1권 보십시오, 962페이지.
   예산서 1권 없습니까?
   이 예산서로만 보면 말입니다. 시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주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시에서 지급하는…….
○좌남수 위원   이것 어디서 집행할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우리 시에서…….
○위원장 양승문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양승문   지금 962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것은 도에서 과거 제주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중복 거래분을 적어 놓은 것이고, 지금 제주시만 계상된 게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좌남수 위원   17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해서 302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547만 6,000원, 이 돈이 남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조·석식 삭감하고 있는 것은, 분권예산하고 도비·시비를 비율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다소 높게 잡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밥값을 깎아서 절감한 건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닙니다.
   지금 현재 11명에게 조·석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 조·석식 급식을 지원해 줄 아동이 11명밖에 안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20명입니다. 20명으로 잡았는데, 교육청에서 통보 온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현재 11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1명뿐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20명을 잡았는데…….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제적 소외계층한테 어떤 불이익 처분이 안 되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서귀포 짝 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264페이지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좌남수 위원   앞으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것은 대화운수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시내버스 파업할 때 전세버스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도로 이관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입니까? 대화운수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 대화운수 말이 나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파업에 따른 대체 전세버스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남수 위원   재작년에 파업한 걸 지금에야 돈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삭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도로 업무가 다 이관돼서, 잔액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운수업체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외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삭감금액입니다.
○좌남수 위원   삭감 6,000만 원 했는데 4,000만 원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1억 계상됐다가 4,000만 원은 그때 기 써버리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위원장 양승문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좌남수 위원   아니, 이거 금년 예산 아닙니까? 대화운수 파업이 언제입니까? 이거 언제 집행한 겁니까?
   2년 전에 외상을 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2005년 6월부터 대화운수가 파업을 했습니다. 2005년 6월 10일부터 시내버스 대화여객 운행이 중단됐는데, 저희들 전세버스 임차는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3월 1일자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2006년도.
○좌남수 위원   파업은 언제 했는데 임차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시내버스 파업을 했더라도 그때 그렇게 많은 지장이 초래 안 되고 나중에야…….
○좌남수 위원   아니, 이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 어떤 돈이냐 이겁니다. 1억에서 6,0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전세버스 임차료입니다, 그 당시의.
○좌남수 위원   임차료인데, 대화운수 파업을 언제 했는데 3월에 나왔느니 뭐 했느니…….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희들은 3월 1일자로 전세버스를 임차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하고 말씀이 잘 안 통하니까 이것 자료로 줘 봅시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대화운수 파업 끝나서 회사가 없어진 지도 1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대화운수 파업해서 생긴 돈이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중산간마을 공영버스 운영경비 지원 2대 값으로 1억 됐다가 4,000만 원 삭감하고 6,000만 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좌남수 위원   이건 어떤 돈입니까?
   그 밑의 것까지 곁들여서 대답해 주세요. 도서지역 공영버스 운영경비 지원 4대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지금 추자도하고 우도에 버스가 2대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손에 따른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왜 1억 계상했다가 4,000만 원 삭감하고 또 1,000만 원 삭감하고 이럽니까? 운영이 충분합니까, 이 돈 갖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당초 그 운영비를 한 5,000만 원 삭감하고 오지노선의 손실보상금으로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돈으로 대체시켜서, 도비로 대체시켜서 이 정도면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5,000만 원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대체시켜서.
○좌남수 위원   여기서는 삭감시키고 도에서는 증액시키고 이겁니까,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북군 일반회계로 있던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오지노선의 손실보상금 1억 원으로 대체해서 실지적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봅시다.
   왜냐하면 운수업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삭감한다는 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120대에 13억 1,114만 6,000원짜리. 이거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몇 페이지입니까?
○좌남수 위원   265페이지입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업무가 지금 전부 도로 이관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삭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도 9억 2,800만여 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것은 집행내역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쓴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차량관리사업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특별회계로 저희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영버스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나 노선관계는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시내버스 말 나왔으니까 또 하나 곁들여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외버스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업무가 전부 도로 갔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전부 도로 넘어갔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노선관계하고 시간관계…….
○좌남수 위원   시내버스도 넘어갔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전부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영버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확실하게 해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운영하는 것까지 도에 가져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좌위원님, 할 게 많습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좌남수 위원님의 이야기에 제가 참고적으로 대답을 드린다고 하면, 시에서 하던 시내·외 버스 업무를 광역화 차원에서 도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제주도에 시외버스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가 됐으니까.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은 시내버스 혜택을 보고,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은 시외버스 혜택을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경면 용수인데요. 용수에서도 시내버스 타서 800원 주고 제주시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3,800원씩 주면서 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도 만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바로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수단도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교통업무가 전부 제주도로 넘어온 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예,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대정읍 일과리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건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감사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두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공사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9월 18일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입찰이 있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지금 일자로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문대림 위원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 공사 하겠죠. 여기서 입찰이 됐고. 문제는 뭐냐 하면 입찰자에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재나 설비 시스템을 특정업체, 시방서에 특정업체를 명시한 겁니다. 기존 업체가 있고, 경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를 특정해 가지고 시방서나 과업지시서에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세세한 내용을 가감 없이, 절대 숨김없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두 번째로 감사나 예산을 다루다 보면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의외로 복지문제입니다.
   혹시 ‘복지재단 재벌’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부시장님?
   안 들어 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복지정의’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호   예.
○문대림 위원   지금 시민사회단체, NGO단체들도 환경정의, 경제정의 이러한 운동들은 가일 차게 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는 게, 환경정의나 경제정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새로운 문제가 있는 곳이 복지기관이다, 그래서 복지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민사회운동이 벌여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정신지체인애호협회 부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좀 됐는데 말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죠? 143페이지 605만 4,000원, 어떤 단체죠? 정신지체인애호협회 부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제주시 가족보건국장입니다.
   이 삭감하는 부분은 인건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문대림 위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화북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운영은 어느 분이 하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김호성 씨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
○문대림 위원   김호성 씨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문대림 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간보호 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문자 그대로 주간보호 시설입니다. 낮에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문대림 위원   낮에 보호하고, 저녁에 돌려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문대림 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그 밑에 제주장애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제주장애인요양원 운영비 해 가지고 4,900만여 원이 증액됐거든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문대림 위원   운영비로 6억 2,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주장애인요양원에 제주시에서 보조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6억 2,300만 원입니다.
○문대림 위원   증축비용 9억 8,000만 원은 무엇이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위험수당, 제주장애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신청하는 모양입니다.
   증축비용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위험수당, 145페이지, 150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제주장애인요양원에 대해 가지고 설립 이래 국비, 지방비 지원 내역 일체, 설립 시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용 인원하고 종사자 변동추이, 지금까지 일했던 종사자 인적사항, 그리고 이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들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도·점검 일지, 지적사항.
   여기 설립이 몇 년도에 됐죠? 2001년도, 2002년도에 됐습니까? 여기가 언제 준공됐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2002년도에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2002년도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문대림 위원   당시 시청에서 받은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문대림 위원   그것부터 해 가지고 자료를 제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자료가 좀 방대해서…….
○문대림 위원   방대한 자료 없습니다. 방대할 게 뭐 있습니까?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국비, 지방비 지원내역 그리고 사업계획서, 수용인원과 종사자 변동추이, 종사자 인적사항, 여기서 수용인원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감사는 아니더라도 지도·점검했던 일지, 지적사항, 시정사항을 저희 예결위 전 위원들에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10월 4일까지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가롤로의 집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 생겼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문대림 위원   가롤로의 집 역시 똑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145페이지, 아까 얘기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증축경비 9억 8,000만 원이 도비·국비에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증축할 만한 다급한 요인이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증축 부분도 기 시행된 사항이라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건물 신축과 증축 비용으로만 대충 얼마 들어간 겁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몇 분 정도 되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7,800가구, 약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문대림 위원   행려자들은 요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행려자가 지금 제주시에…….
○문대림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8명쯤 있는데, 항시 저희가 면담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밤에는 나타났다가 아침 되면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문대림 위원   현재 기준 8명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8명……, 한 20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 20명 정도 되죠? 아닙니까? 계절별로 좀 다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요즘 파악한 것으로는 한 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행려자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다쳐서 또는 이러 저런 이유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저희가 보호를 해 주는데, 자기 스스로 갈 때는 저희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다치거나 해서 갔을 때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다쳐서 왔을 때는 저희가 보호를 해 줍니다.
○문대림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별 지장 없이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문대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달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14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 가지고 생계교육비 지원, 경조사비 지원, 본인부담 의료비, 이것에 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4쪽 보면 21세기제주발전위원회 정책세미나로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제주발전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제주발전위원회는 종전에 제주시에 있던 위원회입니다.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했던 기구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김혜자 위원   폐지되고 이미 다 쓴 4,000만 원 입니까, 이것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은 4,000만 원만 기 집행이 되고, 1,0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85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3억 9,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제주시에 소속된 사회단체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사회단체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연 초에…….
○김혜자 위원   몇 개 단체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보조된 단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전체입니다. 여기의 사업자금을 사용한 단체가 아니라 제주시에 소속된 사회단체, 관련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49개 단체입니다.
○김혜자 위원   49개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김혜자 위원   이 3억은 지금 몇 개 단체가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단위만 해서 49개 단체인데,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자료로 요청합니다.
   86쪽 보면 포괄사업비로 해서 풀예산인 것 같습니다. 1억 8,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용도는 어떻게 쓰여질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포괄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또는 공용시설에 대해서 긴급한 사유,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투입된 그런 시설비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전기시설 증설공사라든지 또는 세화오일장 돌풍으로 인해서 파괴된 피해복구라든지 그런 긴급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보완 또는 정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왜 이것이 포괄사업비로 됩니까? 세목을 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예산들을 잡든가 해야지. 이렇게 풀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위원님, 그렇습니다. 행정의 수요가 상당히 복잡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그런 예산 편성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해서 부족할 때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주시 소속 기관 전체의 포괄사업비인데 1억 8,000만 원 갖고 됩니까? 적절하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종전 북제주군의 예산이었는데 1억 8,900만 원만 사용되고, 전체 2억이었습니다마는. 1억 1,1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95쪽 보면 준범죄 없는 마을로 제주시 외도동 연대마을에 2,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범죄 없는 마을 하다가 이제는 없으니까 또 준범죄 없는 마을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지난 1981년도부터 지방검찰……
○김혜자 위원   기존에는 범죄 없는 마을이었잖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범죄 없는 마을, 준범죄 없는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죄 없는 마을은 한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준범죄 없는 마을은 한 세 군데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범죄 없는 마을은 종전의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1·2리가 해당이 돼서 이미 지원이 됐고, 준범죄 없는 마을은 종전의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2리하고 또 제주시 외도동 연대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종전의 북제주군에서는 집행이 완료가 되고 제주시 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 경찰청 예산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닙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선정은 검찰청에서 하고 사업비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 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종전엔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고보조비는 없는 거잖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들을 느낍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무래도 이러한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율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는 제주도 지방검찰청에서만 주관해서 하다가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으로 파급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효과라는 것들이 지금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실적들이 평가되고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시 단위에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범죄에 대한 관리는 사법당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검찰 쪽에서 내려와서 마을 단위 실사를 하고 선정하고, 지금 지원금만 행정시에서 내려 보내는 그런 절차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김혜자 위원   374쪽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것도 풀예산입니다. 3, 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김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종전의 북제주군 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3,000만 원을 집행했고…….
○김혜자 위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게 사실상 마을의 조그마한 농로 같은 것을 포장해 달라든지 이랬을 때 하는 건데, 7월 1일자로 행정개편이 되면서 저희 예산에 이번 보니까 잔액이 7,000만 원 남아 있어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 보면 한천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한천정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하천하고 또 다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하천이 아니고 하천 이름이 한천입니다, 제주시. 제일 하류에 가면 용연입니다, 구름다리 있는 거기를 아실 겁니다마는. 그 용연 하구 맨 끝에 가면 서한두기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도로와 붙어서 샘물이 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 군데는 이미 샘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에 지붕을 덮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가 꼭 그와 같은 샘물이 나와서 지역에서 거기에 지붕을 씌워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문화재지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 쪽의 현상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려고 해 보니까 한천에 관한, 용연에 관한 현상변경 사유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없어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도저히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문대림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거의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137쪽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미용료 지원이라든가 목욕료 지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목욕료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식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목욕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제주시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가 당초에는 2,450명으로 잡았는데 2,377명이 돼서 73명을 감해 가지고 예산을 다소…….
○지하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감시킨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사업량 감소로 해 가지고…….
○지하식 위원   어려운 분들인데 예산이 감돼 있길래 이것은 일을 안 한 건가, 그런 데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의 이·미용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감하지만 남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집행해도 남을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담당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3쪽 중간에 보면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비 지원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내는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인 경우에는 성지청소년쉼터하고 제주상담센터 부설 제주청소년쉼터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청소년쉼터라든지 성지청소년쉼터는 여자하고 남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입소 인원들이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적은 편입니다, 사실.
○지하식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상담을 해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별도로 쉼터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마련한 겁니다.
○지하식 위원   시에서 이쪽에 쉼터를 하도록 지원도 해서 마련된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두 곳에 했다 그러면 지금 사회가 변화되다 보니까 가출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모자라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해 가는 과정인데, 여기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부 다 돈이 남아 가지고 감액해서 했는데 일하는 데 게을렀지 않느냐, 이런 데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성지청소년쉼터이고, 제주청소년쉼터는 여자를 보호하는 데입니다. 남자 보호하는 데를 한 군데 더 하도록 국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각 단체라든지 시설에 조회해도 이용자도 없을뿐더러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입소 인원이 여자쉼터에는 3명이 있고, 남자 역시 5명 정도가 입소되어 있는데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각 시설단체에 조회하고 확인해도 이러한 쉼터를 할 단체라든지…….
○지하식 위원   아까처럼 미미한 상태라고 해서 관리를 잘 못하여 오지 않는다고 하여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가출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이런 시설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예산이 내려올 때에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내려왔는데, 다른 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거나 원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쉼터를 못하면 돈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같이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을뿐더러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시설이라든지 단체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네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많으면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내지 5명 이내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로도 충분하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분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어른들이 홍보를 하고,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모자라서 안 오는 것이 아닌가, 없어서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가출청소년들이 없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마련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교육청과 같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가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아까처럼 안 오니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 교육위원으로서 뭔가 섭섭합니다. 일을 게을리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 문제는 충분히 상부와 협의를 거쳤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재 갖고 있는 시설에 상담시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하면 새로 지원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다시 건의하여 요청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시내에 사우나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쪽에는 이·미용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발을 하고 싶었는데 사우나를 하지 않으니까 이쪽에서는 이발할 수 없다. 사우나 안 하는 사람은 이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을 실제 봤거든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그 업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도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개인적으로 알릴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급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사우나 안 하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문이라도 보내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주인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점인양, 물론 자기 집에서 하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미용 허가가 났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우나 안 오니깐 이 사람은 아니다, 보기에 안 좋아서, 특별자치도로서 외부사람들, 만약 관광객이 왔을 때 그런 경우가 혹 있다면 제주도를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곳 말고도 또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일부 증액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 것입니다마는, 13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과목에서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보상금이라고 썼을 때와 민간자본이전으로 썼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3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중간 지점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관 주도로 그 사업을 펼쳐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위탁시키는 것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민간위탁금으로 행정기관에서 단체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니어클럽입니다.
○오종훈 위원   또 그 쪽에 갔습니까? 제가 충격 받는 것입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시니어클럽에 기정예산 2억 2,890만 원을 줘서 일자리 창출하라고 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익형이 있습니다, 인부임 같이. 당초에 실무자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공익형으로 해서 저의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예산 편제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이것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시니어클럽이 생긴 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시니어클럽 생긴 지는…….
○오종훈 위원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도에서 관장하는데…….
○오종훈 위원   그렇지요?
   도비도 보니까 1,500만 원, 국비가 3,0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관 주도 하에서 해야 하는데 자꾸 위탁 시키다 보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상한 눈으로 봐져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클럽에 그 동안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간 것…….
   시니어클럽이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관장이 황영애 씨입니다.
○오종훈 위원   당초 설립할 때부터 국비, 도·시비 받은 것 제반 내역과 그 동안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어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연간 몇 명, 일당 얼마, 이런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학교 지원사업에 보면 함덕초등학교 인조잔디 해서 2억 3,000만 원이 있지요?
   실·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 북제주군까지 합쳐서 제주시 관내에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깔아진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추경에는 저희 국 소관으로 올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교육청 산하에 제주도학교인조잔디조성운동장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시 지역…….
○오종훈 위원   제주시 관내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깔아진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교육청에서 현실도 파악하지 않고 입김 센 사람이 예산을 모아서 주라고 하면 줍니까? 당초예산이면 터치를 안 하겠는데 2억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교육계 출신 두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인조잔디가 필요할 뿐더러 지금 시골 학교에는 운동장에 마사토 안 된 학교도 있겠지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학교 관계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소관이 아니라도 최소한 돈을 지원해 주고 승인해 줄 때에는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각 학교에서 예산 올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좋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산편성 관계는 도와 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에서 해도 좋고 어디에서 해도 다 좋습니다. 물론 방법들이 다른데, 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해서 모릅니다마는. 제주시 관내의 초등학교에 보면 어느 한두 사람 입김이 센 학교는 보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느끼시지요? 그렇지 않고 관심 없게 놔두면 학교의 구성원들, 학생들 말고 학교를 관리하는 구성원들 즉,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떠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행정에서도 예산 지원할 때 균형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선순위를 감안하여 지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해 줬다고 하여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제일 취약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건물 같은 것으로 봤을 때, 구 제주시만 봤을 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은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종훈 위원   물론 평상시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주 중심권에 있는 학교 중 붕괴 우려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단 얼마를 지원하더라도 선순위와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위원회에 해당된 것입니다마는,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 예산부분 중 시설비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삭감 삭감 계속되다가 증액되는 것은 천만 원 단위도 아니고 천 원 단위까지 증액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런 부분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습니다. 보조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삭감되고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비나 도비나 시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 천 원 단위까지 나온 것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오종훈 위원   그것이 아니겠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예산 한쪽의 것을 삭감시켜서 모으다 보니까 자투리까지 입김 센 쪽으로 몰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조된 것을 비율로 해서 계산해 볼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국비가 내려올 때에는 중앙에서 비율로 내려온 것도 있고 액수로 내려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조 액수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그렇게 일부라도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잔액을 모다 놓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잘 배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당부 사항 중에 내년도 시책이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적한 기일 내에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드릴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다섯 분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국장님과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둬서 하고 있던 차에 우연하게 행사장에서 입주하는 예술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그래도 신철주 군수가 전국에서는 군 단위 최초로 이런 멋진 사업을 펴서 서울에서 전부 오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 더 잘 될 것으로 알아서 왔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어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시 소관이라고 발뺌을 하시던데 이것은 제주시 소관이라고만 하지 말고 도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제주시가 긴밀히 협조하여 계속해야 할 사업들은 계속하고, 사업소 문제 등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 당국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귀포시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하여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양승문    김수남    강남진
•    강문철    고동수    구성지
•    김용하    김행담    김혜자
•    문대림    박명택    오종훈
•    임문범    좌남수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연구개발국장    문정수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    직업안정사업소장    이동건
•  -제주시
•    부시장    이상호
•    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문화산업국장    현을생
•    환경교통국장    변용관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기록    

•    나명숙    강윤자    고경미
•    양진희    김옥분    강옥자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