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 09 . 28.(목)

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8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서를 보니까 증액 부분하고 감액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서귀포시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627페이지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 또 자활근로사업 위탁, 이게 증액으로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맨 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것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형태의 것들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서귀포시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삭감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증액시켜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9,200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은 과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제주시 쪽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속에 포함되어 있고, 서귀포 쪽에는 목이 다르게 편성되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608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6억 2,181만 2,000원 증액 속에 이 비용을 포함시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계수를 양쪽으로 조정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삭감금액이 이쪽으로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구성지 위원   나머지 금액은?
   아니, 1억 9,200만 원 말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소요액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9,200만 원을 포함해서, 원래 4억 3,000만 원쯤 소요되는 예산인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이쪽으로 놓아서 6억 2,000만 원으로 증액시킨…….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4억 3,000만 원이 국비에서 다시 내시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양쪽으로 갈라놓은 추가 소요액을 하나로 합쳐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에 국비가 더 추가로 배정된 거냐고요? 그것은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6억 2,100만 원 속에 국비가 5억 1,300만 원인데, 원래 5억 1,300만 원하고 뒤에 있는 1억 5,400만 원을 합쳐서 6억 6,700만 원이 한 목으로 계상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억 9,200만 원을 뺀 나머지 4억 몇 천만 원이 추가로…….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국비가 배정되어서…….
○구성지 위원   국비에서 이번에 배정됐다는 말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구성지 위원   그 속에 포함시켰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좋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음 자활기관 운영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잘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잘못한 것이냐고? 잘못한 내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 1억 3,200만 원과 뒤에 있는 근로사업 위탁 2,500만 원 해서 1억 5,600만 원을 삭감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인데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삭감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삭감 요구하지 않았는데 도가 편성과정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에서부터 삭감 요구했기 때문에 도가 그대로 편성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요구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얘기의 뉘앙스가 서귀포에서는 삭감 요구하지 않았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편성과정에서 삭감한 것처럼…….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서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잘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잘해서 상임위원회가 잘 이해했기 때문에 증액 요구가 다행스럽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811페이지 보면 목재집하장건조 및 방부양생시설 지원은 당초 예산 분을 목만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목 변경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똑바로 해야죠. 도에서는 교부 결정하고 시에서는 내시해서 사업대상자는…….
   내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60%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액 삭감해도 서귀포시에서 제대로 설명 하나 못해서 삭감 당하느냐 하는 얘기요.
   당신네가 요구한 삭감한 것을 살려놓는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이해해서 ‘잘못된 것은 살려줘야 된다’해서 올려줬는데 이것은 당신네가 설명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삭감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구성지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목재집하장건조 및 방부양생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은 사업성격상 산림조합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할 사업을 산림조합이 위탁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서…….
○구성지 위원   그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설명을 못하고, ‘산림조합에서 사업이 60% 진척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 한마디만 해도 상임위원회가 삭감시킬 성격입니까? 당초 예산분인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충분한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랬으면 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서,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그것은 학문적으로도 나오는 용어 아닙니까? ‘예산은 투쟁’이라는 얘기가 행정학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래서 담당국장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양해의 말씀을,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해서 미리 설명드리고…….
○구성지 위원   이번 추경에 서귀포시에 이와 같은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생각을 모아서 하지 않고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의 흐트러진 생각이 지속된다면 서귀포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염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시장께서는 돌아가시면 직원들 정신적 교육부터 잘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산을 설명할 때는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디 도둑질 해 가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째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귀포와 남제주군을 통합해서 예산을 합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 때문에 소홀했던 부분은 부시장인 제가 공식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스려서,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지금 LNG가 제주도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지역이 구 서귀포시와 구 제주시 지역만으로 제약하는 것을 알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
○김행담 위원   청정에너지라고 해서 LNG가 구 서귀포시하고 구 제주시만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시는 과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제한적으로 LNG가 보급될 텐데 거기에 부시장님 동의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은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동의여부에 대한 말씀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구 남제주군 지역이 제외되고 있고 구 서귀포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을 아시고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노력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특히 LNG가 LPG처럼 통으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남제주군과 구 북제주군을 제외하면서 꼭 구 제주시, 구 서귀포시만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는 좀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업무를 파악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김행담 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에 보니까 표지는 있고 추경에 온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100% 잘 집행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김행담 위원   서귀포시 추경 올라온 예산에 복지문화국 한 장만 달랑 있고 다음에 없습니다. 예산심의가…….
○오종훈 위원   뒤에.
○김행담 위원   아, 뒤에. 알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참전용사 가정 TV수신료 지원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TV수신료만 지원할 게 아니라 서귀포행정시에서도, 이제는 월남 참전한 지가 만 34년이 지났거든요.
   월남 참전전우를 위한 복지회관을 지으실 의향은 없는 겁니까? 그런 예산을 좀 추진해 줘야 될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 참전용사는 서귀포 쪽에만 지부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시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있는데 부랑인보호시설 운영비와 의약품 지원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되어 버리면, 이 예산만 나가는 것으로는 어디 빈 듯한 느낌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가내시해서 편성했다가 확정 내시하면서 국비와 도비가 조정된 부분에 대한 삭감분이 조정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부터 확정내시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가내시 예산편성이 확정내시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삭감조정하다 보니까 처우개선비는 조금 증가하고 보호시설 운영비는 감액되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김행담 위원   지장이 없으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57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읍·면이 안 됐다 하는데 어느어느 읍·면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남제주군 5개 읍·면 중에 남원과 안덕은 기 운영되어 있었고 성산·표선·대정 3개 읍·면이 이번 시가 된 후에 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5,000만 원씩 나가면 다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기존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니까, 그것으로 부족하지만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580페이지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한마당큰잔치 참가보상비가 있고, 이렇게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또 579페이지도 주민자치센터 한마당큰잔치 개최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없고 주민자치센터 한마당큰잔치만 개최하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운영비도 계상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579페이지에 신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서 대정·성산·표선 한 센터당 1,000만 원씩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마당큰잔치는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12개 동과 2개 읍·면에만 있던 자치위원회가 17개 읍·면·동 전부 이제는 구성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들끼리 한번 단합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족하지만 계상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주시를 봤는데요, 제주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운영비만 가지고 있고 경연대회 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한마당큰잔치를 두 번씩이나 행사비로 놓고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같은 행정시면서 한쪽은 운영비하고 경연대회만 있고 이쪽은 한마당큰잔치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연대회 성격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행사의 명칭을 한마당큰잔치로 했습니다. 제주시의 경연대회 성격이나 같은 성격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예산을 두 개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담당국장이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한마당큰잔치는 1년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성과라든지 우수사례들을 12월중에 전체 경연대회를 해서 앞으로 운영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고, 당초 예산에는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남제주군 지역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한마당큰잔치 개최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전시부스라든지 홍보물, 시설장비 이런 사항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뒤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 500만 원은 이때에 참가하려면 주민자치센터별로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들을 연습도 하고, 참가하려면 그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행담 위원   세항을 제주시하고 맞추든가 서귀포시하고 맞추든가 해서, 한마당큰잔치보다는 경연대회라 하면 ‘아,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잘되고 못된 데를 보여주고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하겠지만 한마당큰잔치 해 버리면 예산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앞으로 명칭 사용문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79페이지 대정·성산·표선 3개 읍·면에 운영비 1,000만 원씩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위원장 양승문   기존 되어 있는 게 남원하고 안덕이라고 했죠? 여기는 5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남원하고 안덕은 도비로 50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읍·면 자체예산으로…….
○위원장 양승문   그럼 1,000만 원씩 같이 형평은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위원장 양승문   예, 좋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저 보충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보충질의 좋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읍·면 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지 않아서 이번 통합되면서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부분에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오늘부터인가요, 익산에서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오종훈 위원   574페이지 보면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의 우수프로그램을 서귀포시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부스 1,000만 원, 팸플릿 제작 1,3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 물론 서귀포시에서 기 많이 활용해 봤겠지만 과연 전국의 모범사례를 갖고 와서 대입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오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프로그램 홍보관 설치 문제는 남원읍 주민자치센터의 골드키위 시범포 운영사항이 전국 예비심사에서 통과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남원읍 주민자치센터가 유일하게 예비심사에서 통과되어서…….
○오종훈 위원   그럼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남원읍의 우수프로그램을 박람회에 가져가서 전시부스를 만들고 홍보해서 전국 주민자치별로 프로그램 경연을 해서 우수한다든지, 경연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는 저쪽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자해서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해서 1,530만 원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도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박람회에 17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전국의 우수프로그램들을 견학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차원에서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574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계정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자치센터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까지, 많은 예산이 조금씩이지만 여러 개 항목으로 쪼개진 것이,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세 개 읍·면에 투입되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계정이 발생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지 않습니다.
   3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하고 3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만 새로 생기는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예산이고, 나머지 우수프로그램 박람회 참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에 소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도 뭐한 얘기로 행사운영비 해서 한마당큰잔치 개최 500만 원, 큰잔치 참가보상 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보상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사를 해 주지 못하니까 참가하는데 얼마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지 않습니다.
   12월에 이런 경연대회를 하면 17개 읍·면·동자치센터에서 1년 동안 운영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쪽으로 출품하려면 그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앞에 500만 원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전시 부스를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오종훈 위원   그럼 참가보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참가보상이라고 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을 시켜서 얼마 준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용어를 해석해 보십시오, 어떤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용어선택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물론 상당히 활성화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귀포시 보조사업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보조사업.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에 통합예산의 총액은 보조금이 2,7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추경예산은…….
○김수남 위원   거기서 민간보조만.
○위원장 양승문   부시장님, 김수남 위원님 얘기는 서귀포시에서 집행하는 국고, 도비 보조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나가는 민간자본보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계상은 총액으로 23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대단합니다.
   비교가 되는 게, 서귀포시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주행정시 예산을 다루고 오늘 서귀포행정시를 하면서 마을사업에, 민간보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서귀포시에서 열심히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중문동 상예 576쪽입니다. 민간보조 세 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김수남 위원   목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0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마을회관 건으로 3억 3,000만 원, 619쪽에 민간자본보조 약 5억,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서귀포시, 옛날 자치단체 시절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었던 겁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전에는 일을 안 한 것 같아서. 이제야 새로운 특별자치도 행정시로 거듭나면서 열심히 확보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정보화센터 지원사업이라든지 마을회관 풀예산 사업이라든지, 또 619페이지에 있는 개별 노인회관 사업들은 평소 주민숙원사업들을 새로 취임하신 서귀포시장님께서 76개 마을을 순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들을 듣고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사업을 수합해서 그중에서 가장 긴급하게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상예동 정보화마을 사업하면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보화마을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정보화마을이 되니까 마을청년회, 부녀회 사무실을 쓰던 부분을 정보화사무실로…….
○김수남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한 건만 얘기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많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 다른 쪽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신규 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주는…….
○김수남 위원   물론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한 게 보이잖아요. 행정이 뭔가 중점적인 한 쪽으로 치우쳐서 체계적으로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어디 선거 공약한 것같이 동네 마을회관 다 지어주고, 말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은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숙원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진하고 안됐던 점, 뭔가 진취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계속 새로운 것만 건드리면, 예산은 배정하다보면 마무리도 안 되고 자꾸 뒷걸음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방금 구성지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설명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선집행한 겁니까? 예산 내시만 했는데 집행해도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지금 계상한 두 부분이 다 집행하고 있는데…….
○김수남 위원   아니, 내시만 해서 선집행해도 되느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산이 계상 되어서…….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 50억 준다면 내일부터 공사 시작해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확정 내시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집행은 아닙니다. 예산은 확정되고…….
○김수남 위원   확정 받아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왜 그 말을 안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확정 받아서 한 것인데 이번에 삭감하면서, 그것이 업무 미숙으로 잘못 삭감된 부분을 사과드린 겁니다.
○김수남 위원   본예산에 삭감되나 의회에서 삭감되나 삭감은 삭감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래서 잘못 삭감한 부분이라고 사과드렸던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61쪽 보십시오.
   여기 밑에 보면 민간보조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강남진 위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이게 액수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6억 원입니다.
○강남진 위원   6억 원을 민간 보조해 드리고 있다. 내역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은…….
○강남진 위원   문화역사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대상마을이 서귀포시 법환마을이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무슨 문화가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법환마을에 전통자원 보존을 위한 본향당 복원이라든지 막숙포구를…….
○강남진 위원   본향당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문광부에서 역사문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강남진 위원   역사 몇 호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연차 사업으로 30억을 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마을 지켜주는 본향당 사업에 30억을…….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아닙니다. 본향당 하나가 아니고 거기에는 최영 장군이…….
○강남진 위원   최영 장군은 추자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마지막 와서 전적했던 곳이 바로 법환동입니다.
   거기 역사가 살아있는 부분들을 전부 복원하는 종합적인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역사문화마을로 지정해서 지정된 국비를 3개년에 걸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강남진 위원   다음 646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들이 647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아동 정서교육비(57명)” 아동정서가 어떻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동 정서교육’
   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 정서교육비’라는 단어 잘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예산은 기위 342만 원을…….
○강남진 위원   아동 정서교육비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역에 열네 군데가 있는데 어려운 지역에 방과 후에 학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피아노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지도…….
○강남진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인 경우는 토평교회에…….
○강남진 위원   토평교회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14개 중에 대정…….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개의 아동들이 있는 시설에 정서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피아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용입니다.
○강남진 위원   그다음 아래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용돈이 나와 있습니다. 얘들한테 용돈을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시에 천사보육원과 제남보육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된 아동들에게 월별로 용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복지사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771쪽 보십시오.
   여기 보면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나와 있고 그 아래 보면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초·중·고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극빈 아동들에게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7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금에서 추가 내시되어서 6,400만 원을 추가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6,400만 원 추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기금 추가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 내시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강남진 위원   타 시·군과 형평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기금은 저희 시에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강남진 위원   지금 우유급식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금을 받아서…….
○강남진 위원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 계획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친환경급식 계획은 도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강남진 위원   아직은 못 미치고 있습니까? 계획을 못 세우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도의 계획에 의한 부분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구내식당에 친환경농축산물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쪽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같이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아까 강남진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마디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661쪽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아까 문광부에서 역사보존사업으로 6억 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돈으로 보존을 하면 그대로 묶어둘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문화부분을 서귀포시에서 알릴 것인지, 어떤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역사문화마을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면 아까 30억, 3개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내용들을 보면 소득 기반사업, 또 도·농교류사업…….
○지하식 위원   사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30억을 지원해서 만들어놓으면, 만들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래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그런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소득기반사업이라든지 도·농교류사업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촌계 활성화사업에 9억 6,000만 원, 잠녀 민박사업, 탐방로 조성, 야간쉼터조명, 체험어장 도구 구매,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과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를 복원시켜가면서 소득증대도 같이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처럼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놓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해 놓고 앞으로, 특히 서귀포지역은 관광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에 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어느 쪽에 얼마 들고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앞으로 문화부분에 이렇게 해서 도민들, 아니면 전국,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리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역사마을 사업계획 내용이 상세하게 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강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아직 다 듣지 못해 가지고, 715쪽에 보십시오.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보니까, 서귀포, 남제주군 통합되면서 제가   듣기로는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조금 흐지부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예산이 1억 500만 원인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715쪽에 1억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지하식 위원   혹시 서귀포지역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것을 아직 파악을 못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몇 학교나 지원하고, 지금까지 얼마 지원하려고 하다가 현재 감액하면서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렀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37개 학교에 대상학생이 8,500여 명, 지원액이 2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이 계상되었다가 인원수와 학교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남군지역을 합쳐서 제가 파악하는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약 116개 학교가 됩니다. 초등학교 45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0개 해서 70개, 사립유치원 46개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37개 학교는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감액을 시켰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감액시키지 않고, 이왕 남아있으니까. 돈이 없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학교를 좀 더 넓혀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은 도에서 친환경급식 우리농산물 지원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몇 개 학교, 내년도에 몇 개 학교 확대, 이렇게 확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확정한 학교가 37개교로 되어서 도비 지급이 감액됐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내년 예산에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도의 연차적인 확대계획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이 4개 시·군을 통폐합하면서 교통정리하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하고 국고보조금 가지고 하고 중앙정부 업무이양하면서 이번에 추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선거 끝나자마자 시장님의 선심성입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추경에 이런 신규사업들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이번에 선거 끝나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 말고. 이번 추경 자체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강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사실 해묵은 주민숙원사업들을…….
○강문철 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 계상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이런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 사업하다가 모자란다든지,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들을 계상해야지, 이런 신규사업을 마구잡이로 계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도 확인절차를 밟았고 어저께 제주시 하면서도 밟았습니다. 구 남군의 업무추진비를 남군 군수하고 부군수가 7,600만 원 쓴 것 같아요. 이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50만 원만 삭감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450만원만 삭감되죠? 535페이지 보십시오.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군수하고 부군수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8,100만 원 아닙니까? 8,100만 원에서 추경예산에 7,650만 원 올려서 450만 원 감한 것 아닙니까?
   535페이지 보십시오. 시간 없는데 자꾸…….
   총무과장님, 안 계십니까?
   군수하고 부군수 쓴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됐습니다.
   문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금년에 선거도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룰 감사 건입니다마는 군수하고 부군수가 자기들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팍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츰차츰 계획 세워 가지고 써야지, 선거철인데도 8,100만 원에서 7,600만 원이면 거의 다 쓴 거 아닙니까?
   고위공무원들은 자기네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한꺼번에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튼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통폐합됐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 더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기 써버린 것은 서귀포시 업무추진비에서 갖다가 메우든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북군 같은 경우 군수하고 부군수는 2,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남군 군수, 부군수는 7,600만 원, 말이나 되는 겁니까?
   혹시 남군 총무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서귀포에 계십니까?
   부시장님 대답해도 그게 그겁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제일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 예산담당관이 바쁘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확실히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자활근로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거기 국비가 있는데, 국비 세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입도 삭감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세입도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렇다고 하면, 다행스럽게도 서귀포시에서는 방관하던 것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발견해서 증액시키는 걸로 우리 예결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다시 또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규모가 증가해 버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규모문제는 중복 계상문제가 있어 가지고, 규모의 증감부분은 없겠습니다. 자체적으로만 해 주면 중복부분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나중에 정리 예산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이렇게 돼버리면 국비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중복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표시에 도비, 시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시비 표시가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도, 시·군 통합이 되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 당초체제대로 가야 결산할 때…….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별도로 세입 되는 게 있습니까, 부담할 수 있게?
○예산담당관 고성도   세입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런데 어떻게 부담은 시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661페이지 보십시오.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특이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원이 6억인데 그중에서 도비 5억, 시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비는 시장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 자체 세입이 없는데.
○예산담당관 고성도   661페이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6억 중에 도가 5억, 시가 1억으로 된 것은 다른 데서 이관되면서 재원 표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업무가 이관됐으면 이관됐다고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실상 추경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통합예산을 하면 자치단체 세출과목 중에도 자체 경상보조라든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통합되면서 하다보니까 기존체제로 전부 예산을 맞춰 놓지 않으면 결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승문   그것은 좋은데, 시 자체 세입이 없는데 시비 부담을 무슨 수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무슨 돈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기존예산을 조정하면서 재원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양승문   기존예산이 전부 도 세입 되었는데 무슨 기존예산으로 합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러니까 도와 행정시를 구분해 놔야 결산할 때 재원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비 표시를 당초 금년도예산처럼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도에서 제주시로 이만큼의 돈을 보조형식을 취해서 그 돈으로 시비 부담하는 것은 몰라도 그런 내용은 없고 세입은 전부 도에서 가졌는데 어떻게 시비 표시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러니까 기존 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양승문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도비인데 표시만 이렇게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기존 서귀포시 예산 과목을 갖다놓으면서 재원표시를 그대로 갖다놓은 겁니다.
○위원장 양승문   아니, 증액되는 분.
○예산담당관 고성도   증액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쪽에서 감액시켰겠죠.
○예산담당관 고성도   다른 쪽에서 감액시켜 가지고 갖다 놨기 때문에…….
○위원장 양승문   확실합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결산 잘하십시오.
   시에 예산도 없는데 세입을 시비부담을 시켜 버려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구성지 위원님하고 저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부분 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에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 5,000만 원 추경 내역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대정과 표선 2개소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표선 게이트볼장에는 지하암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가지고 토공물량 증가로 시설비 추가 확충이 필요하고, 또 대정 전천후게이트볼장에는 하수관로 연결지역에 부담금이 2,000여 만 원 소요되고 해서 양쪽 합쳐서 5,000만 원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내용 보면 소방감리용역비도 500만 원 추경예산 요구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자동화시설에 따른 소방법에 의거 감리가 필수사항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박명택 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필수사항을 빼놓았다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부터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서귀포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참 시원치 않습니다. 업무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담당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지 않겠나. 설명이 명확해야 위원들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야 예산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감리 용역비라든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 같은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모든 사업을 무조건 시작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시작해 놓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경에 자꾸 요구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철저히 해서 준비하시고 해야죠. 시작만 해 가지고 나중에 부족하면 계속 추경에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 정도 해서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시에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읍·면장에게는 차량유지비하고 차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리사무장에게 월급 15만 원과 사무장 자녀교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일반 동의 동장한테도 차량운영비를 주고, 차량을 주든지. 이제는 농어촌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사무장 월급도 면과 읍에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것은 저희 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통합된 서귀포시에는 구 남제주군의 76개 리에 마을회관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칠십 몇 개 통 중에 마을회관을 가진 통이 26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회관이 없는 통도 있고 있는 통도 있어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일괄적으로 전부 통에 있는 사무장들에게 계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김용하 위원   이것은 도차원에서 제주시하고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형평차원이 있기 때문에 동도…….
   제주시도 외곽동은 농어촌지역이고, 또 농어촌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는 일반 읍·면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도 답변은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59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납징수용 기동차량 구입이 2,000만 원,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자동차 체납세가 전체 체납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장치를 해서 미리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시스템에 입력해 두면 체납차량이 쭉 지나가면 입력된 것에서 체납차량 번호가 감지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체납징수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통계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기회가 있으면 월 1회 하든지 연중 몇 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차량 구입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의심이 들고, 차량은 실제로 체납징수용 차량이 아니라 목적 외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기위 제주시에는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자동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 그 시스템 장치를 하면 체납차량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20만 원인데 불법민박이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이 내용은 불법민박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따른 안내문이라든지…….
○김용하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당초에 서귀포와 제주시 도두 등 외곽동, 제주시가 30군데인가요, 서귀포 백 몇 군데를 시에서 권장하고 또 묵시적으로 해 주다가 이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월드컵 민박지정증, 컨벤션 민박지정증 등 다 해 놓고 이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안 났습니다마는 거의 승소로 기울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잘못해 놓고 단속한다 말입니다. 저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당초 시에서 잘못한 것은 특별법에 명시해서 이번에 양성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고 몇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님도 과장으로 계실 적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형화된 민박은 문제가 있지만 7실 이하 민박 같은 것은 양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국장님이 누구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저입니다.
○김용하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김용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사업은 원래 중앙…….
○김용하 위원   역사마을이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법환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법환동 하나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김용하 위원   666페이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어제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한 개 종교에만 너무 예산이 치우치고 있다. 선덕사 경내지 정비사업, 사찰경내지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정문화재 같으면 좋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기독교나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에 등록된 사찰이라든지…….
○김용하 위원   그러니까 타 종교도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김용하 위원   비지정문화재도 하고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저희들 원칙은 국고지원이 된…….
○김용하 위원   이것은 도비로 하고 있으니까. 일반 교회도 가능합니까?
   한 쪽만 치우치지 말고, 어저께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이런 부분 알아보시고, 만약 일반 종교계에서 문제 제기하게 되면, 요새 갈등, 갈등 하는데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피아노 구입으로 당초예산 6,000만 원에 이번 추경에 8,000만 원 하면서 1억 4,000만 원이 됐습니다. 피아노 한 대 값이 1억 4,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시에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빈약합니다마는 특히 김정 문화회관이 있지만…….
○김용하 위원   피아노 구입비에 대해서…….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여기는 8,000만 원입니다.
○김용하 위원   1억 4,000만 원, 나머지 6,000만 원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4,000만 원은 기당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김용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어디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김용하 위원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999년도에 동 기능이 전환됐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세 고지서들을 전부 동에서 하다가 시로 이관되면서…….
○김용하 위원   그 비용을 절감하고 그 예산을 동에다 리모델링하고, 이제는 또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궁극적 목적은 자치위원장이 동을 관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주민자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다 이제는 특별자치로 되면서 동에 인원이 보강되고, 인원이 배 이상 불어나고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는 서귀포시 12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설립이 되고 제주시 다 되고 남군 두 군데, 북군 두 군데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3년간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4개 시·군에서 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활성화되고 전국에 가면 항상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사양화됐다라고 할까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방관적인 자세로 방치해 두는 건지, 예산은 매해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성과는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12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송산동 같은 데는 외국인 여성들이 시집을 와 가지고…….
○김용하 위원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가서, 아까 남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가서 평가받아오는 게, 이제는 시·군 통합됐지만 당초에 서귀포시가 선두로 잘하고 있다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은 안 되는 걸로 평가는 안 하고 잘되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지금 몇 년간 검증받은 게 없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난번에는 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용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 통합되기 이전 12개 동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7대 때 “차별화시켜야 한다. 전국 박람회에 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라고 하면 매번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남원에서 전국 입상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차별화시켜야지 입상하나마나 놀고 있어도 그냥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담당이시라니까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주민자치센터는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법정화가 되어 있고 자치센터도 종전에는 읍·면·동장이 운영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20명에서 25명으로 구성되던 것이…….
○김용하 위원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유사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전국 지방자치센터 박람회에 출품해서 검증받지, 기존 서귀포시 12개 동과 남군의 읍·면이 통합되었는데도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없단 말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을 차별화시켜야지,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입상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 질의기회를 먼저 드리고,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종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하면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난감하지만 몇 마디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지는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상여금이 있는데, 그 앞에 제목이 참 좋습니다. ‘성과’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도 자그마치 2억 7,000만 원입니다.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규정이라든지, 규정 외에라도 방법적인 게 있어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돌려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성과를 받습니까?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이라고 했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정해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연초에 성과지표를 만들고, 연말이 되면 그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에 따라서 100%를 주는 부류, 80%……. 이렇게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왜 2억 7,000만 원 계상되었느냐 하면 상반기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재원이 부족해서 상반기 부분만 편성했다가 추경하면서 하반기 부분에 포함되는, 연간 8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상반기에 5억 8,000만 원만 계상되었다가 부족분 2억 7,000만 원을…….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연초에 가장 먼저 무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인건비 예산을 많이…….
○오종훈 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행정을 꾸려나가는 구성원들, 즉 공무원들 인건비 부분을 먼저 챙겨야 하는데 이렇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사실상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면 인건비 예산은 연간 예산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6개월치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다가 추경할 때에…….
○오종훈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에, 또 내년도 예산을 하다 보면 지침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어떻든 연간 총사업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으로 절반수준 책정했다가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만약에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하면 하반기에는 인건비 안 줄 겁니까?○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필수경상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면 이런 편성을 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서두에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521페이지에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 1인당 60만 원씩 카드를 지급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연간 60만 원 범위 내에서 쓴 카드액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 분야를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안 잡았던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당초예산 잡은 것에서 부족분을…….
○오종훈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여기 보면 산출근거만 나왔지…….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사실은 ‘(600,000원×1,250명=750,000,000원)-375,000,000원’ 했어야 될 것인데 합계 곱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억 7,500만 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도 50%만 계상했다가…….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같이 행정·재정에 관해서 모르는 위원에게는 이런 의문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죄송합니다. 이것은 ‘=750,000,000’이 표기되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예산 뒤지다 보니까 증액 1,000원짜리 예산도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한 분야에 있죠? 증액 1,000원.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국비 조정할 때 1,000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보면 우리 소관의 것이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다른 소관에 보니까 그런 예는 별로 나타나지 않던데.
   예산이라는 것이, 첫째는 계획과 실천으로 연말 되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행정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꺼번에 많이 놓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미뤄가자. 26억 얼마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835쪽에 보면 사업비 조정 해 가지고 한쪽에 모아놓았다가 막 쪼개놓은 것 같은데 26억 4,400만 원.
   당초예산 190억, 사업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풀로 190억을 계상했다가 이번 통합예산을 만들면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26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물론 풀예산 하면 지역에서라든지 활용하기 좋지만,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인건비 부분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50% 책정했다가 풀예산 200여억 원 집어넣었다가, 이것 떡반 쪼개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 없어서, 특히나 경상비부분, 인건비 부분에서 당초 예산을 확보 못 했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예산이 없었다는 말은 표현해서는 안 되고, 다시 인원이 증감되기 전까지는 연초에 발생시켜주어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오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당초예산에 인건비라든지 법정 경비가 100%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라서 제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몇몇 분이 상당히 사업비 부분에 몰려있다는 것을, 민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제가 지적하려고 뽑아놓은 것 보니까 전부 시설비입니다.
   부시장께서 시설비는 어떤 분야에 투자되는 것인지 시설비 계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시설비는 주민들의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시설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97페이지 토평 신협～국도16호선이라면, 약 300m인데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5·16도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구5·16도로 가는 곳에 토평초등학교 했던 교육청 앞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도 자그마치 15억입니다. 이것 15억이면 사업 완료됩니까? 담당부서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토평신협～국도16호선은 260m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 교육청 있는 자리가 종전의 토평초등학교 자리였습니다. 토평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국도16호선이 중산간 도로인데 중산간 밑으로 가서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있는 자리에서 중산간도로까지 260m 아주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를 15m로 확충하고 인도를 만들어주어야 학생들이 원활하게 위험 없이 통학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학교 이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4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학교 이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당초에는 얘기가 없었다가 이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예산 투입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행히 이번 특별자치도 되니까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까 0.3㎞로 되었는데 260m라면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럼 40m 공사는 다른 데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이것은 260m가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설비를 보니까 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까 26억 삭감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어느 부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신흥리 쪽이죠? 총사업비 얼마 투입될 예정입니까? 그냥 선만 그어놓고 얼마 가져다가 처음 사업 시작만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산편성 5억 5,000만 원 말씀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예, 5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 총예산 얼마 투입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비도 좋고 투입예산도 좋은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저희 서귀포시 관내에는 총 82㎞의 해안도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51㎞만 되어 있고 31㎞가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용역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미개설되어서 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신흥1리 도로포장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아니,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해안도로 개설에 대한 용역비라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면 필요로 하는 구역이 어디냐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 관내 해안도로 총연장이 82㎞ 중에 51㎞…….
○오종훈 위원   압니다.
   지금 개설 안 된 지역이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구 서귀포시 경우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31㎞입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더 얘기해도 시설비만 얘기 나오니까 따분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기 전에 서귀포부시장님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가용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인건비 등 중요한 필수경비를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필수경비라는 게 뭡니까? 필수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예산에 인건비 포함 안 했다가 추경예산에 무조건 해 주겠지, 나머지 가용재원은 시장 선심성 예산에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수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시간 다 되었는데 오후에 할까요?
   지금 계속해도 됩니까?
   (「지금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귀포시 소관을 끝낸 다음에 점심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후에 계수조정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공무원들이 빨리 끝내서 일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힘드시지만 끝내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것이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보면 자치경찰대 인건비가 있는데 왜 서귀포시에 올라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서귀포시에 자치경찰대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34명 중에 8명이 서귀포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배치된 인원만 월급이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도에는 경찰단이 배치되어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자치경찰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좌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81페이지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것은 서귀포시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도예산입니까? 서귀포시에는 공영버스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저희 예산은 1052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2페이지 예래동까지가 서귀포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예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에서 공영버스 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서귀포시에서 공영버스 2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예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특별회계 예산은 시가 아니고…….
○좌남수 위원   이 공영버스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특별회계는 전부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 공영버스도 도에서 관장한다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특별회계는 전체적인 회계관리를 도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운영은 시에서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를 도가 전부 관장하면서 시는 운영상에 재배정 받아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제주시 공영버스하고 서귀포시 공영버스 거란 말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양승문   좌남수 위원님, 이것은 과가 달라가지고 지금 특별회계는 모두 도 본청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예산으로 주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43페이지 봅시다. 사실은 이것도 어제 해양수산본부장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데 수산본부장한테 질의 할 게 너무 많았는데 못해서, 간단히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 있죠? 청정·안전·친환경우수양식장 지원, 이거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는 겁니까?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양식수협조합장에서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시에서 사업적격을 심사한 후에 선정할 것으로, 도비보조 1,0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양식수협에서 추천받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앞으로 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반영되면 양식수협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시에서 적격심사하고…….
○좌남수 위원   자기 조합원을 자기가 추천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우수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좌남수 위원   한 군데 1,000만 원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온평리와 사계리 어촌계 것인데 한 군데에 총사업비 1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사계리하고 온평리 두 개 마을입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총사업비 1억씩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2억?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의 얘기하기로는 우수양식장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6,000만 원은 어디 간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부기가 두 개로 되어 있잖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청정·안전·친환경우수양식장 지원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양식수협에서 추천받아서 적격심사를 한 후에 지원하고, 그 밑에 있는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온평리와 사계리 2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1억씩 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뭐 합니까?
   지금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 증액했으니까 2억 7,000만 원 아닙니까? 2억 7,000만 원인데 2억 주고 7,000만원에서 1,000만 원 주어 버리면 6,000만 원은 어디 간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된 1,000만 원은 청정·안전·친환경우수양식장 지원사업비이고, 다음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2개소는 1억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지원사업은 1억 6,000만 원이고 자담 4,000만 원 해서 2억 사업으로 한 마을에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양식수협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적격심사 후 선정해서 1,0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온평리와 사계리에 대해서는 2억짜리 사업인데 지원비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하고 자담 2,000만 원씩 해서 2억짜리 사업이 계상된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농가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수혜층이 서귀포시하고 기존 남군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기존 남군에서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확대해서 입원 환자까지 지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김혜자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출산도우미 제도라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기존 남군에서는 질병까지 확대해서 실시했던 제도인데 서귀포시와 통합됐기 때문에 발맞춰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남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수혜층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산에 한한 여성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원칙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지역경제국장 오남근입니다.
   여성농업인도우미 지원제도는 원래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당 3만 원씩 한 달에 72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 남군에서는 입원했을 때까지 확대해서 했었던 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그것은 출산이 아니고 농가에서 농민이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을 때 자체사업으로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기존예산으로 구 남제주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민원이 어떤 것이냐 하면 표선에서 들어왔는데요,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표선면사무소에 신청하러 갔더니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산이 면마다 할당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523쪽 보면 일용직 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나와 있습니다. 50만 원씩 48명 했는데 일반공무원이 산업시찰을 할 때 국외는 아닌 것 같고 도외인 것 같은데, 50만원을 지급합니까? 형평성이 유지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은 시가 통합되면서 일용직 공무원이 한 43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장기근속으로 10년 이상 되는 분들을 50명 가까이 선발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국 시찰이라도 시켜서…….
○김혜자 위원   그것은 맞는데 행정직 공무원하고 50만 원 지원이 형평성이 똑같으냐고요. 일용직이라 해서 산업시찰…….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금액을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반직도 산업시찰 했을 때 5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산부기를 편의상 50만 원 했습니다만 지급을 할 때에는 여비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집행할 때에는 딱 50만 원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 여비 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1쪽 풍수해보험료 지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풍수해 보험사업은 이제까지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모든 재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보상하던 체계를 이제는 수용가들도 일부 보험사업으로 전환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건물, 하우스, 축사들을 대상으로,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대상이 어떻습니까? 농민만이 아니잖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전국적으로 9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서귀포시가 전국의 9개 시범 시·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농작물 보험제도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별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농작물 보험제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시설입니다. 주택, 하우스 두 개만이었는데 이번에 축사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보상체계를 앞으로, 사경제 체제하에서 피해 입은 부분을 국가가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미리 보험에 가입시켜서 그 부분을 보험사가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책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내년 말까지가 시범사업기간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정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다음에는 확대해가면서 전국으로 확대할지, 연차별로 시범기관을 늘리면서 확대할지는 재난관리청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가입단가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49%에서 65%까지를 부담하고, 본인은 가입비율에 따라서 35%부터 51%까지 보험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자체 부담입니까? 국고보조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정부 및 지자체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가 됩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688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에 취약계층의 뜻이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김행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지, 왜 취약계층이라고 씁니까? 용어가 다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당초 서귀포시에서 예산편성한 것하고 남제주군에서 용어 사용하는 게 다르게 되어서 당초에 쓰였던 용어로 썼습니다만, 그것은 추경에 용어를 변경하지 못하고 당초 그대로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이 사업은 실태조사가 남제주군에는 다 되어 있고, 서귀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1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내년에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는 여성농업인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713페이지인데요, 부기가 두 개 항목으로 잡혀있거든요. 하나는 농업인센터 시설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운영비이고,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기능보강사업은 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되어서 일부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기능성 보강사업이 시설보강사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밑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분명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김행담 위원   분명하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김행담 위원   그러면 724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시설 보강사업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서귀포시 쪽하고 남군 쪽 해서 분리편성된 겁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 민간이전으로 놓으면서 세항을 이렇게 서로 달리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것은 시설보강사업이고, 어느 것은 기능성 보강사업으로 하면서. 기능성 보강사업이 시설보강사업이라면서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이번 통합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번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예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명이면서 부기명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면 꼭 신규사업같이, 부기편성이 어려워서 기존 예산에 편성된 부기내용을 그대로 명기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7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구명뗏목 지원 10대를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지역경제국장 오남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희망자가 없음에 따라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제주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구명뗏목 지원사업을 하려고 10대에 2,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예산 계상해서 지원자를 받아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신규로 남제주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보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게 도내 전반에 걸쳐서 서로 구명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많은 장비들이 해수욕장마다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잘못 편성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이 부분은 사실 어선이 조난을 당했을 때에 인근에서 뗏목을 가지고 가서 구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해 보려고 계상했었는데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전액삭감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입니다.
   619쪽 봐 주십시오.
   자꾸 지적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도 지적해야 될 것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경로당을 지어주고 경로당 관리를, 행정당국에서 언제까지 계속 관리비를 지출해야 될 겁니까?
   지금 지역별로 다니다보면 시골 큰 마을에 있는 큰 건물은 전부 이런 식의 건물들입니다. 관리가 잘 안되어서 비둘기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당국에다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돈을 펑펑 낭비해 버리냐!
저는 한심스러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민간보조 등은 싹 줄여서 정말로 지역경제살리기에, 생산적인 사업에 주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환리 30억. 3억만 해서 본향당을 해 놓고 27억을 법환리 마을의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한번 써 보십시오. 멋지게 경제 살아날 겁니다. 왜 이렇게 흥청망청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외 보십시오. 구억리 노인회관 신축, 노인회관과 경로당 신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뭐고 경로당은 뭡니까? 노인회관과 경로당이 다릅니까? 이것도 통합 때문에 단어가 다른 겁니까?
   정신 좀 차리셔야죠.
   노인회관 신축, 노인회관 이설비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 2억, 3억 이렇게 합치다 보면 벌써 6억 되지 않습니까? 왜 120평이 필요합니까? 120평 해서 뭐 할 겁니까? 표선경로당!
   마을회관만 활용해도 됩니다. 그 건물을 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회관 하나 가지고 이것저것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성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체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어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80%, 90% 활용해야, 활용도를 높여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신 좀 차려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저는 본 추경예산하고는 별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제주시청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서귀포 지역에도 취약계층, 즉 말하자면 영세민들이 있죠? 취로사업해서 하루 하루 2만 원씩 받아서 사는 계층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오종훈 위원   서귀포 시내는 취로사업을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는 10월 중순까지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10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0월말까지 하면 지금 예산이 괜찮습니까?
   전체 취로사업하고자 하는 대상은 몇 명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
○오종훈 위원    정확한 인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원도 많았고 예산이 10월 중순까지밖에는 하지 못하니까 희망자들이 보름이라도 늘려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었고, 혹시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그분들이 하루 네다섯 시간 일해서 2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 일당 2만 원이면 점심값 정도밖에 안되지만 그분들은 하루에 2만 원 받는다, 그래서 열흘 정도 일한다면 금액이 2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이나 담당 실·국에서는 지역민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단 얼마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면 12월초 아니면 11월 중순까지라도, 남군 쪽은 아무래도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열흘 정도 일자리를 늘려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공공근로사업은 예산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복지 쪽 예산을 도 관련해서 보면서, 지금 고령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고령화 사회는 진입이 되었고 고령사회로 가 있는데.
   문제는 군인 경우, 그러니까 시가 아니고 군인 경우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됐다 말입니다. 14% 이상 아닙니까? 시골에 가보면 동네마다 전부 노인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당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더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건강기구도 대폭 보강해 주고. 그 사람들 평생 동안 일생을 바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 노후생활 편하게 해 드려야 될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 같은 얘기를 당당하게 못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예산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예산들이 사실은 모자라면 모자라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노인들을 위한 쪽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기왕 식사시간이 지났으니까 30분 정도 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간단할 건데. 주요사업조서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산서 페이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738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틀렸습니다. 예산서 738페이지에 그게 없는데요.
   일단 수출농가하고 단체가 수출하는데 항공료나 선박료 등 물류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수출할 게 별로 없어서 제주도에서 수출하면 딱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료 찾을 동안에 하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이 뭐뭐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주종을 이루는 것은 화훼입니다. 화훼류 등 2,600만 원, 신선농산물이나 파프리카, 감귤농축액 5,600만 원 이런 정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서귀포시 화훼류 2005년도 수출총량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
○임문범 위원   작년도 수출액 잘 모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지원액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임문범 위원   수출액이 나와야 수출액에 대비한 톤당 단가가 나오고 톤당 단가가 나와야 2006년도 물류비 지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2005년도 지원현황이 지원액 보면 4억 9,4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은 12개 품목에 4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가 어려워져서 수출이 안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물류비 지원에서 감액된 것을 보면.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증감사유에 명기된 대로 수출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상당히 수출이 어려워지는 모양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수출이 20% 정도 감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를 빼놓고 전반적으로 일본이나 유럽쪽 선진국의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
○임문범 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기정예산액 2억을 잡았다가 추가경정에 1억 3,900만 원을 더 증했는데 이것은 통합돼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
○임문범 위원   전부 관광쪽으로 몰리다보니까 수출분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화훼농가들이나 농산물, 가공품 이렇게 해외로 수출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청정이미지에 걸맞게 홍보를 많이 해서 수출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질의할 것조차 없습니다. 질의해도 답변을 못 하시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아까 도비보조 증액에 따라서, 당초에 2억 계상했던 것을 도비 6,900만 원, 시비 6,900만 원 해서 3억 3,000만 원으로 늘려서 지원하고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화훼류 백합 등 3품목에 2,600만 원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도지요? 신선농산물 가공품에 5,600만 원이 추진되어 있고. 1월이 곧 돌아옵니다.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2억 3,900만 원 증해서 이 돈을 전부 물류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수출이 잘될 겁니까? 금년만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도비 보조가 추가로 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대로 수출이 된다고 하면 예산은 다 집행 하지 못하고 나중에…….
○임문범 위원   도비 보조가 추가됐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서귀포시에 수출이 작년대비 얼마나 잘될 건지, 전혀 예상 안 하고 도비 추가 주고 그런 것 같은데.
   돈 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수출업자들한테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이런 좋은 정책을 세워놔도 관심을 안 갖고 진짜 수출이 잘되고 있느냐. 화훼조합장 들어오시오, 화훼생산 수출업자 들어오시오, 차 한 잔 마시면서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은 뭐고 수출이 지금 감소된다면 그 원인은 뭐냐 이 정도는 서귀포시 행정당국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서귀포시 농산물 수출에 관한 부속서류 일체, 어디에 얼마 지원했고 ㎏당 얼마 했는데 백합은 얼마나 수출됐고,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예결위원들한테 공동으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려서, 이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성산포에 가면 황근자생지가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임문범 위원   황근, 굉장히 중요한 식물입니다. 무궁화의 원조쯤 되는 식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멸종되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육지부에는 없고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성산포 식산봉 일원에 도대체 황근이 대략 몇 주나 분포되어 있고 수령은 얼마 정도 되고 생육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오조리 식산봉에 있는 황근자생지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본수 파악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공무원을 서귀포시에 더 배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이죠? 멸종위기식물인데 몇 주 정도 되고 수령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모른다면, 간단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심각해지니까 질의 줄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매듭을 짓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되어 버린 것이 삭감돼도 무관심, 무반응. 또 목재집하장 건조사업 관련해서도 60% 이상 집행되어 버려도 무관심,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발견됐으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가서 사정 말씀을 하고 우리 예결위원들에게도 와서 사정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돌아가시면 교육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부 본청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청예산에 올라와서 읍·면에 다시 재배정하지 말고 막바로 읍·면 예산에 올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강화하면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뺏어온 것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사업비집행이라도 전부 읍·면·동에 계상해서 읍·면·동장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동 기능강화에 상당한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결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한 내용이나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사항은 시책이나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4일간의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감액부분입니다.
   총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50만 원을 삭감 등 총 12억 1,733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증액부분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4억 2,000만 원 등 총 12억 1,723만 2,000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5억 488만 3,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 내역과 부대요건, 과목조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안 낸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한욱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하셨으므로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4일간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결과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당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분야별,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은 물론이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수축산 등 1차 산업 분야는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투자비를 증대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동 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직·인력면에서 또 예산집행면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기능보강이 되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웰컴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합니다마는 농민단체와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농업기술원 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결산심의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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