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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8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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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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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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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승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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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어제 세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좀 미진한 사항에 대서 다시 거듭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발행과 특별회계에서 발행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채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007년도 채무비율은 26.67%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이 3,711억 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0%,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3,950억 원, 그래서 특별회계 부채율이 자그마치 85.8%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무엇 대 무엇을 85%로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부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특별회계 부분만 별도로 놔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장님, 부채비율을 전체적으로 어느 선을 오버하면 안 되겠다, 기준점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부채를 지킬 수 있다면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행자부가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따른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해서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 10% 이상 또 20% 이하, 20%과 초과 이렇게 되고 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유형이 30% 이하, 30% 초과, 40% 초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인 경우는 1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1유형은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로 이하로 현재 총액으로 볼 때는 건전 채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환이 해마다 연체되는 것 없이 약 700억 원대가 계속, 원금과 이자가 계획대로 상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일반회계 채무비율은 어떻든 간에 단기적으로 조기에 처리가 되고 있는데, 특별회계 부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회계에 대해 부채비율이 높은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채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허가를 할 때 또 면허 인·허가를 할 때 도가 자체로 공채발행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채무액보다, 지금 채무액 잔액이 1,256억 원이고, 채권액이 1,521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266억 원 정도의 차액이 있는데, 채권비율 대 채무비율이 121.1%, 이렇게 해서 도 자체 발행한 공채채무가 양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채무를 발행하도록 법상에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공채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공채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를 할 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채 발행한 것을 계속 차용해서 써 줘야만 공채 발행한 것에 따르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가, 거듭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적정한 수준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적정 수준을 오버해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 부채비율이?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여…….
○오종훈 위원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종훈 위원   지금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총액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역개발기금을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오종훈 위원   특별회계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되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4,599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4,599억 원이고. 지금 특별회계 부채가 얼마입니까? 3,950억 원이죠? 3,950억 원,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3,036억 원.
○오종훈 위원   3,036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2006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오종훈 위원   2006년도가 아니고, 본 위원은 오늘 회의가 2007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2007년도 기준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7년도가 3,950억 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지금 외환 상에 그렇고, 저는 발행액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오종훈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연초와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연초 기준이 아니고 연말 기준 아닙니까? 2007년도 말 됐을 때는 3,950억 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특별회계 부채율이 85.8%라는 얘기입니까? 인정하시죠? 이렇게 예산액의 85% 이상까지 부채비율을 가져 가지고 예산을 짜서 집행했을 때 과연 특별회계라는 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수익이 창출 안 된 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바로 일반회계에 보탬이 돼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안 되고 오히려 특별회계로 인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매년 7월 4일이 되면 해외채 1,718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 있는 상환준비금이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하면서 공채 발행한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면서 융자를 주는 겁니다. 채무융자죠. 채무융자를 줘서 공채를 활용해서 내부 광역상수도라든지 이런 사업을 상수도특계를 위해서 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자본을 활용한 그러한 사업이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채무는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반회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실장님, 내년 7월 돼서 1,700억 원을 상환시키면 부분적으로 부채가 좀 조정돼 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85.8%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인정하시고,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 부채비율을 최대한으로 낮추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감사합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고예산 지원받으면서 지방비 미부담 규모가 있습니다. 이것이 264억 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70억 원이 맞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64억 원이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264억 원이 맞다고 하셨는데, 264억 원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해 가지고 어제는 기타 특별회계에 지방비 미부담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이 맞는 겁니까, 미부담금이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미부담사업은 7개 사업에 264억 원으로서 특별회계가 아니고 전부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게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7개 사업입니다, 미부담된 것이.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으로…….
○오종훈 위원   특별회계의 미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했다고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7개 사업에 264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국고의 부담이 미부담됐다 하는 말입니다.
○오종훈 위원   7개 사업이 미부담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264억 원이.
○오종훈 위원   7개 사업에 지금 얼마가 미부담된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아까 위원님 말씀…….
○오종훈 위원   264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64억 원이…….
○오종훈 위원   그것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264억 원 미부담된 국고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겁니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나갈 건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미부담사업을 선정할 때 약 260억 원 정도는 미부담을 해서 하반기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비 같은 것은 2개년 사업으로 2007년, 2008년 건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용역하고 공사 착수하려면 최소한도 7,8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 때 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게 하면서 시기만을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추경 때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 때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재원은 2007년도에 세계잉여금을 잡으면서 우리가 700억 원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380억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380억 원을 잡은 이유는, 700억 원 잡는 것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숫자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 결산 잉여금 중에서 예측 잉여금 60% 정도로 약 380억 원 정도 잡았고 나머지 하면 약 300억 원 정도는 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것으로, 그 재원 가지고 추경도 하고, 또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오른 것은 확실한 것만 잡았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해외채에 따른 재원도 환율이 내릴수록 저희가 많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55% 정도 일본 엔화를 사들였습니다, 환차손 이익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데서도 최소한 50억 원, 100억 원 정도 또 재원이 생길 거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재원들을 하면 264억 원 미부담은 충분히 추경에 계상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해서 시기조절을 하기 위해서 재원 부담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38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입예산 부분이 상당히 긴축하게 짜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좀 긴축 된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 부분이?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아주 짜게 짠 겁니다.
○오종훈 위원   일반 회계에서는 바로 이것이 분식회계라 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다행히도 행정 회계는 단편적인 회계가 돼 가지고 제재는 크게 받을 데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일반 회계에서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숨겨 놔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수익을 할 것을 숨겨놨다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상당히 긴축하게 짰다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긴축해야 정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오종훈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국고 미부담금도 충분히, 종전 예산식으로 풀(POOL)로 짜놨다면 미부담금이 발생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분석은 다 못 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에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시기를 조절해서 확실히 편성하는 것이 더 옳은 일 아니냐. 미부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안 주고, 이월금이 확실히 생기지 않았는데 위험부담을 가지면서 세입을 잡는 것보다는 세입 부분은 확실한 것만 잡고 세출 부분에서도 시기 완급조절을 하는 그러한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판단을 저희들이 내린 겁니다.
○오종훈 위원   한 예를 든다면, 어제도 레저세를 얘기하다 시간적으로 많이 쫓겨 가지고 질의를 다 못 해 가지고 보충질의같이 되고 있는데, 레저세 부분도 18%에서 9%로 잡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종훈 위원   9% 잡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잡은 겁니다. 18% 그대로 잡고, 다만 지금 교차투표로 마사회가 거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해서 45억 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레저세에 관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해 가지고 세입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이 어려운 재정을 끌고 나가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입도 투명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미지급부담이라든지 특별회계 부분에 결손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예, 김수남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전출금이 총 얼마입니까, 실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전출금을 보내 줬는데 교육청에서 쓸 의향이 없는데 보내준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세입을 안 잡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오늘 언론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도 그런 것에 누락이 됐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확정한 후에 보조내시를 해도 문제없다고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게 119억 원이고, 그다음에 2005년도 정산분 하다 보면 한 118억 원 정도가 전출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이라든지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등 해 가지고 한 138억 원 정도가 전출금으로 나가겠습니다, 목적세 빼고요.
○김수남 위원   물론 행정이 서로 교류가 잘 안 돼서 늦은 사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출금을 줄 거면 그쪽의 의향, 그쪽의 활용성을 봐서 해 주고, 또 전출금에 대해서 확실히 보내줄 거라면 미리 내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가 확정이 돼야 교육청도 잡을 텐데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을 하겠는데, 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확정해 가지고 보조를 하면 그 목적이 뚜렷하고 금액이 정확하면 예산 성립 전에도 사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행정에서 사전에 이와 비슷한 용역을 여러 번 한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자꾸 중복적인 용역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구조 개편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용역을 해서 7월 1일 새로운 특별자치도 조직으로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하니까 약 60여 년간 우리가 익숙해 왔던 계층구조와 인력조직을 갑자기 바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소한 점도 있고…….
○김수남 위원   아니, 2004년도하고 2006년도에 이와 비슷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 용역에 의해서 7월 1일 날 특별자치도가 발족했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보완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 기구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내년 1년 되는 시점에 전체적인 재조직진단을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입니다.
○김수남 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진단용역비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해마다가 아니고…….
○김수남 위원   2004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내후년 되면 또다시 재조직진단 용역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되는 1년 종합진단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같은데, 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비를 도하고 시, 어떠한 기준 없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마을문고 관계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에 도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편성된 이유는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이동문고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 지역만 차량 2대 가지고 했었는데 읍·면지역이 시로 포함되면서 내년에는 읍·면지역까지 이동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차량을 한 대씩 증차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에 있는 문고들이 굉장히 부실하고, 도서도 적고 해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시·군이 합쳐졌기 때문에 도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독서운동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는 도 단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대폭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시에는 2억 3,000만 원, 서귀포시에는 1억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관리·운영할 거라면 확실히 하고, 또 행정시에서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동도서 같은 거나 아니면 마을금고 운영하는 체계가 일부 아파트단지 내에 어느 정도 운영될 뿐이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상황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실 거면 시에서 확실하게 운영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도 7억 6,700만 원입니다, 총괄. 도가 3억 6,700만 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가 2억 3,000만 원, 서귀포시가 1억 7,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문고 차량 같은 것은 도가 해서 시로 예산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입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처음으로 합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시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실링을 주고 행정시장들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격차는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탁금하고 보조금 보면 고객만족 행정마인드 함양 워크숍, 세미나 등 해서 예산이 각 과별로 나눠서 중복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몇 페이지…….
○김수남 위원   170, 188, 215, 216, 219…….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금년도부터 우리 도 행정을 성과목표주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성과 없는 목표주의를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금년부터…….
○김수남 위원   새롭게 성과를 보이겠다, 지금까지 성과과 없었는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아닙니다. 지표개발을 해서 성과에 따른 급여를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서기관급 이상은 성과에 따라 가지고 2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김수남 위원   그러면 실장님, 170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통틀어서 말하니까 도정홍보 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170쪽 세미나 개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들이 현안업무와 도정주요시책에 대해서 풀(POOL)성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주요시책별로 학계와 전문가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기획업무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실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용역 돼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비슷한 것은 특수한 분야에 다시 계상이 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188쪽에 고객만족 행정 마인드 함양 워크숍 5,000만 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만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담당부서별로 워크숍을 진행해서 업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러한 예산을 일관성 있게 하나로 묶어서 발족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목별로 다 분리해서 과별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하나만 말씀드리면 담당부서, 과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나눠서 계상을 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이런 것 통틀어서 기획실에서 일괄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과별로 나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김수남 위원   기획실에서 통틀어서 이런 걸 하면 되지 다 분리해서 예산을 나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금 업무가 자꾸 세분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BSC라고 해서 성과주의라든지, 앞으로 사무관까지도 성과주의 분석을 해서 깊숙이 업무가…….
○김수남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예, 강남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님 말씀 중에 조직진단 용역, 이게 실패냐 혹은 성공이냐. 잘못된 용역사업을 혹시 인정하여 조직진단을 재실시하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꾸 많아져서 염려가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금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직을 알맞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60년 된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1년간 운영 상황을 점검해서 그것에 따른 조직 재점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남진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2쪽의 출연금 한 번 봐 보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으로 13억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남진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원받는 만큼 우리 도에다 제출하는 성과물,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6년의 성과물과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멘트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발전연구원은 원장 외에 19명이 있는데, 연구원이 13명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와 연구비 이런 걸 하고, 각 실·국·과별로 필요한 연구활동의 제목을 받아서 그것에 따른 용역을 1년에 25건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 외에도 타 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주요현안과 도정의 발전 방향에 관한 분야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사항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익금 상환, 이런 부담 등으로 해서 적자폭이 2배로 예상이 되고,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벌여놓고 적극적인 마케팅, 적자해소를 위한 절감노력 같은 방안은 어떤 게 있어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누적이 되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컨벤션센터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때 사장이나 관계관이 나올 걸로 봅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컨벤션센터는 관광사업의 SOC기반시설입니다.
○강남진 위원   필요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래서 적자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번에 컨벤센호텔을 신축하는 걸로 외자와 합작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컨벤션호텔이 들어서고…….
○강남진 위원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해소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것 했다고 해서 해소되느냐, 단답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또 자체 수입을 발굴해서 하는 문제, 또 앞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컨벤션센터 운영비가 될 수 있도록 특정한 재원을 마련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진 위원   호텔사업 같은 것도 곁들여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어떻든 좋은 사업이지만 적자를 없게 하는 그런 노력이 더욱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류관 건립, 지금 계획하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남진 위원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한류관 건립을 300억 원 이상, 용역도 100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 켄벤션센터처럼 제2의 적자 운영이 될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포함돼서 운영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타당성 용역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래리에 있는 돌문화공원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남진 위원   돌문화공원은 제가 둘러본 곳 중에서 그런 대로 제일 확실한 성공작품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물이 될게 틀림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원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의 지원사업 등 대책 같은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데요, 앞으로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금 1단계 사업만을 완료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에 약 70억 원 상당의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막바지 계수조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예결위하고 절충을 강화해서 내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획대로 돌문화공원이 2단계, 3단계 완료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균특예산 같은 것은 4,200억 원 승인을 얻었지만, 지방채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방채 부분은 아까 오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같이…….
○강남진 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얻었지만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방채는 건전한 운영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기준 1유형, 2유형 중에 올해 1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환재원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서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지방채도 금액을 자꾸 줄여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 재원 확보하는 것이 숙제고,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조직진단 용역은 7대 때에도 했었잖아요? 의회에서 질타하고 했는데 부실 진단 용역 제출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금년에 또 1억 5,000만 원 올라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금년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그때도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부실해서 의회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10년, 5년 이상 내다보는 진단 용역이 되어야지 1,2년 사이에 또 용역비 올라오는 부분이…… 그것도 1억 5,000만 원씩이나.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에게 설명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를 했지 않습니까? 도청 내부도 그렇고,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60년 유지해 오던 체제를 바꿨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직이 안정화되게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2월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을 재점검하여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의회에 그런 안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올린 1억 5,000만 원은 특별자치도 1년에 대한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에 의뢰하여 흔들림 없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자.
○김용하 위원   지난번 조직진단 용역보고 할 때에도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용역한 것을 보니까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의원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엄청 욕을 먹고 수정을 많이 가하고 했는데 이런 용역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죠? 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이런 진단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동문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을 또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문고차량이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습니다. 문고차량이 또 있죠? 각 마을마다 문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도서관도 있고, 청소년문화센터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야지…… 제주시나 서귀포에 있는 도서관이나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의 문고차량이 가장 부실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차량을 구입해 주게 되면 또 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문제는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쟁이 되었으나 저희들에게 주문은, 행정자치위원들은 이동문고를 활성화해야겠다, 제주시와 서귀포지역에 이동문고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도는데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책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근처에 세워 놓고 잠자고 있습니다, 솔직히. 책을 안 읽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가야지, 어디 가야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아이들보다는 주부들 상대입니다.
○김용하 위원   주부는 각 마을마다 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컴퓨터가 있고,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면 거기에서 편안히 앉아서 보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을 보면, 3만 7,000명이 11만 7,000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는 것은 도시지역만 하지 말고 옛날 북군지역이 추자 우도를 빼면 5개 읍·면입니다. 남군도 5개 읍·면이기 때문에 그 차량이 하루에 한 읍·면씩 가자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구입하게 되면 차량 유지비 등 관리비가 또 들 것이 아닙니까? 이 관리비나 차량비 같은 것으로 책을 구입하여 마을문고, 학교,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책 대출도 다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 온 관점으로는 문고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사서 놔두면 그쪽밖에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으로 하자는 생각입니다.
○김용하 위원   국장님은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데 실제 한번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도에 차량을 확보하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총무과 224페이지입니다. 각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국외여비 3억 원이 올라 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문제는 도에 2,000명 정도 정규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도 매해마다 200명…….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아니고…….
○김용하 위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배낭여행을 올해 30명 정도 갔는데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일정한 부분을 배낭여행에 할당해 달라고 노조에서 요구한 겁니다. 언론에서는 합의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은 사항 쪽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기로 하여 합의된 사항입니다, 인원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각 부처와 같이 가는 것과 투자유치 등 해서 공무원 2,000명 나가는 해외여비를 풀(POOL)로 올린 겁니다. 다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연초에 각 부서별로 1년 계획을 받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262페이지 자치행정과를 보게 되면 일선행정기관 등등해서 1억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공무원이고, 일선행정기관 근무 직원 사기진작과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해서 예산 올라있는 것은 읍·면·동과 리사무장들을 해외에 보내려는 겁니다.
   사업에 따라서 특수하게 가는 것은 부분별로 민간해외여비로 올리고, 이 3억 원은 풀(POOL)입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263페이지에 “해외 선진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견학”, 이것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이것은 해외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선진국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유럽 쪽에 마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곳을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쨌든 간에 발전된 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 국가를 선별할 겁니다.
○김용하 위원   선발 방법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위원 중에 추천을 받아서…….
○김용하 위원   현재 4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선발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시나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전국 박람회 참여해서 특별상이나 우수상 받은 주민자치센터로 한정하든지, 왜냐하면 도내에 이런 곳은 한두 곳 됩니다. 이런 자치단체를 일괄로 주든지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선발해서 주지 말고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상 선정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외빈초청여비에 “명예특별자치도민의 날 초청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명예도민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예도민들입니다.
○김용하 위원   명예도민들은 자발적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숙박비 주고, 호텔도 보니까 25만 원짜리 방에 투숙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명예도민으로 선정만 해놓고 모이는 행사 같은 것을 안 하여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초청하여 행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도지사님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초청받아서 갔을 때 체재비는 해당국에서 전부 부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초청받은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항공료를 내고 체재비는 그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냥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 여비를 가지고 하는데…….
○김용하 위원   이번에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보니까 마데이라 주지사 초청비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관광정책포럼 같은 것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료를 부담하고 주최국이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협약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청을 받았더라도…….
○김용하 위원   보면 우리가 너무 온정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잘해주려는 것이 도민과 한국 사람이 뭔데, 어떤 근거를 두고 자부담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명예도민들은 어느 정도 전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재비, 시찰여비 전부 이렇게 부담하면……, 항공료만 부담하든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순수한 생각에서 이분들을 1년에 한 번 초청하는 것이니까 체재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하 위원   명예특별자치도민 수상자 부상품 15만 원·100개, 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새로 명예도민증 받는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43개 읍·면·동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성 쪽으로 몇 군데 할 것인지, 아니면 43개 전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방법은 연구할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번에는 전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제까지는 시범적으로 해왔는데 올해부터 법정화 되었기 때문에 법정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282페이지 인적자원과 소관입니다. 고급관리자과정, 중견관리자과정, 여성간부 양성과정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할 경우에는 위탁교육비를 내야 합니다. 행자부가 하는 인력개발원이라든가 국방대학원, 세종문화연구원 쪽에 공무원을…….
○김용하 위원   제주대학교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2억 원 국비 포함하여 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주시 쪽만 하고 산남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교육청에 줄 돈입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주시 읍·면 지역에 중·고등학교 해서 52개교 나와 있습니다. 만날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교육청에서 제학년 제학력 평가 문제 출제 요원으로 산남지역 교사는 제외시키고 전부 제주시에서 뽑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교육청에서 구북제주군 지역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원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북제주군에 올해 하려고 했던 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제주시 지역에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도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줘야 국가에서 돈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 지역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30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2청사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1청사는 본청이고, 제2청사는 북제주군 청사입니다.
○김용하 위원   북군청을 의회동이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거기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있는 회의실입니다. 의회가 내년 7월 1일부터 옮기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사무실보다는…… 본청에 기록물관리소가 있는데 종전 시·군의 자료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기록보존소가 모자랍니다. 의회 청사였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기록물관리소로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의회동 괄호해서 전 북군의회 청사라고 표시하든지 해야지 제2청사 의회동이라고 하니까 도의회를 도청 부속으로 생각해서 제2청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2청사 내의 의회동이라는 뜻입니다.
○김용하 위원   항상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전혀 무시한 바가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국장님, 교육청만 하더라도 원어민교사 관련하여 40억 원, 앞으로 2,3년 후에는 60억 원이 투자되고, 한 10억 원 들여서 해외연수 가고 있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년에 8,90억 원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억 원 투자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경기도처럼 영어마을 같은 것을 만들면 그 여비를 소화시킬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영어마을 문제는 제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할 때 경기도라든지 전부 갔다 왔습니다. 보통 투자액이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 일부 중앙언론에서 거론됐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도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 윤선생 영어 같은 것이 왔었습니다마는 그런 학습단체라든가 사업소를 유치해서 민간투자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재정투자를 할 것인가, 민간투자로 할 것인가는 오래 검토한 후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교육청에서도 동부, 서부, 남부 외국문화학습관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어느 일정부분 부담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것이 방학 때 육지부의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도 있고, 거기는 안 가봤지만 항상 도움이 되거든요. 관광객 유치도 되고.
   이런 것은 도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지사님이나 교육감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외국문화학습관만 하더라도 100억 원 이상 투자되고 있고, 외국어 관련하여 10억 원 이상 투자되고 있고, 영어교육 등등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소통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어마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은 외국어고등학교 부근 정도, 광령이나 고성 쪽에 외국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원어민 교사들이 와서 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자꾸 관심을 가져서 자연적으로 마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문화적으로 맞고 사람들 접근성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외국인 마을도 좋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야구인 마을, 예술인 마을이 있는데 지금 야구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야구인 마을이 있는데 야구인 한 사람도 와서 사는 분이 없습니다. 이용도 안 합니다. 전부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어공용타운 같은 것도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경영대회 개최비도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제주시청에서 주민자치센터 경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전 도적으로 보면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 구축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영대회를 먼저 해 버리면 경영효과가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기 전에 먼저 시범을 보여서 시범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때 경영대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완공된 현황과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것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64페이지에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43개소가 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비용을 줘서 개·보수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연말 이전에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결성이 되고 개관이 되기 때문에 내년 11월 중에 읍·면·동 자치센터가 한라체육관 등 큰 장소에 모여서 자치센터마다 특성화 있는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은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 대한 특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려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학교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학교라고 명명만 그렇게 했지 자치센터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시, 서귀포에서도 경영대회를 하고 도에서도 경영대회를 할 겁니까?
○김용하 위원   국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계획은 시별로 하고, 또 도가 합동으로 하도록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268페이지입니다. 국제라이온스 354지구 연차대회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기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라이온스 354복합지구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4,000에서 5,000명입니다. 내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틀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원은 3만 명이고 내년에 4,000명 내지 5,000명이 서울, 인천, 강원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하면 자기들이 2억 원을 부담하여 2억 5,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관광객 유치효과도 있고 라이온스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도민화합 한마음 대회는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별자치도 되면서 올해에는 연합청년회가 주관해서 한 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단체가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마음 할 수이 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875쪽 생활체육 도민대통합 대축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하는 행사입니까? 별도 행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관광 쪽에서 하는 것이고…….
○김행담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인데요, 이것과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것은 스포츠 행사이고 이쪽은 다른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268페이지 밑에 제주해병의 날 행사지원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내년도 9월 1,2일에 해병대가 주축이 되어서 종합운동장에서 전국해병전우회 분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7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자기부담 5,000만 원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여, 이 행사에 전국 해병출신들이 오기 때문에 뜻이 있겠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는 275페이지에 제1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드릴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종전 시·군 자치권이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마다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로 통합되면서 제1인사위원회는 4급 이상 인사와 도청에 대한 인사를 하는 인사위원회이고, 제2인사위원회는 시·군 5급 승진과 5급 이하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일단은 자료 요구해도 되죠?
○위원장 양승문   예.
○좌남수 위원   이번에 특별행정기관 이관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관된 7개 행정기관에 대한 금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또 새해 행자부에서 교부세 교부 결정통지서 공문서 사본 하나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이번 11월에 온 거 말이죠?
○좌남수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이번에 공무원들 경상비 20% 삭감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좌 위원님께서 노동관계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 생각하여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고통을 감내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절약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절약해서 쓸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공무원들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일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특별상여금 주는 것도 보니까 상위 는 2%이고, 하위 5%는 안 주고 하는데, 상위와 하위 퍼센트가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 2%이면 하위 2% 안 주는 것이 맞는 말인데, 최하위가 5%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277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있죠? 여기에 보면 상위 2%에는 3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위 5%는 제로입니다. 상위가 2%이면 하위 2% 안 줘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혜택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상위가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5%면 몰라도 2%는 너무 작지 않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잘 하지 여건은 안 만들어주면서 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최대한 저희들 여건에서 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실에 동떨어진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등급 2%는 제주특별자치도만 특수하게 넣었습니다. 투자유치라든가 특수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2%를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는데 4등급에서 C등급 5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위 5%는……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을 많이 생각하는데 일반 도민들은 왜 공무원들 성과급 다 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공무원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정 질문할 때 “중앙에 예산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다녔습니까?” 하고 물은 이유도 그겁니다. 뭔가 있어야 서울에 가서 예산 절충하여 예산 따오는 것이지 빈손으로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그때에도 열을 내면서 말씀했던 부분이 과장급 이상 36회밖에 안 갔다 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추궁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에 따른 예산이 없더라 그겁니다. 자기 주머니 돈에서 가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여 주십시오.
   225쪽에 보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입니다. 공무원 자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무엇이냐, 해줄 바에는 현실에 맞게 해 주라는 겁니다. 국가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보육료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보니 0세가 3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대 개인에게 맡기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의 손자도 맡기는데 9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장려할 때에는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 할 때는 지났고 행동으로 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충 만든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생각해서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데, 인건비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 이런 것들이 다 경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득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29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중에서 신 세원 발굴 세입 포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팍팍 지원해 줘서 신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정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과도 중요하지만, 세원 발굴하고 그것을 받아내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내년에 운영하면서 모자라면 추경에…….
○좌남수 위원   몇 천만 원 내놔서 10% 주든지 20%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어제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94페이지도 포상금입니다. 재산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 500만 원입니다. 읍·면 직원들이 재산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500만 원해서 몇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기관표창입니다. 최우수 150만 원, 우수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예산 500만 원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수십억 원씩 쓰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그렇게 막 올려놓으면 경상비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을 하는 만큼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소관이 어디인지, 혹 제주과학축전개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설명서 113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최가 특별자치도 하고 도교육청하고 과학문화재단에서…….
○위원장 양승문   경영기획실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총괄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교육뿐만 아니라 도민도 많이 참석하고 관광객도 많이 참석하는 행사이기에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꼭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사하는데 가봤는데 도민과 관광객, 학생들 해서 5만 3,000여 명이 참석했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또한 제주도의 영재를 키우는 데 바람직하고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또 있습니다. 조금 소규모입니다마는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제주수학체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치도하고 교육청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잘 보셨다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어제 제가 묻던 건데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오늘 한두 가지만 묻습니다.
   지방 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깐만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세원이라고 봅니다. 세외 수입 관련해서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외수입 예산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편성된 것 중에 상설시설 임대료가 네 건이고, 토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동일사업으로, 여기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자 차원에서 한 군데 삭감됐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일시사역하고 일용잡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0일을 기준으로 해서 250일 이하 근무하는 직원이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원관리 차원에서는 추가 안 하는 것으로 이번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사역을 뽑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이 나름대로 뽑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채용할 때입니까?
○지하식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일시사역은 단기간 2개월이나 3개월 작업할 때 채용했다가 사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채용하고, 이것은 채용이 아니고 일당으로 주기 때문에 실무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3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면 전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제주사업소에서 일관성 있게 일이 되어야 되는데 중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됐길래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이 제주시에 또한 서귀포시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과정이 제주시 쪽은 많고 서귀포시 쪽은 적어서 서귀포시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인지, 이것을 일괄해서 사업소에서만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4·3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의결하면서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4·3과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도사업소에만 일괄 계상하는 것으로, 시·군하고 하니까 혼동이 있다. 4·3사업소에만 4·3 관련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되어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제주시, 서귀포 이런 지역감정이 없이, 4·3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원회들이 결정하고 거기에서 방향이 설정되는 것과 맞춰서 앞으로 도가 예산 편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여러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문제가 무엇이며, 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가장 최일선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쩌면 사랑보다는 질책이라는 무게가 더 느껴질 거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요, 4·3사업비입니다.
   336쪽을 보면 4·3연구소 사업에서 제8회 제주4·3행방불명인 진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시 자치혁신과에도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장님 대답하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4·3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김혜자 위원   그럼 2007년 예산할 때 이것을 조정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7년도는 이렇게 가고, 이중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한 사업에 시 편성, 도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2007년 예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양승문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사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4·3사업하고 이동문고 쪽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따져봤더니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있었고 시 쪽에서는 시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도에서는 전체적인 행사만 할 뿐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비라든가 하는 것들은 제주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전례가 쭉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게 앞으로 4·3사업에 관련된 모든 행사와 지원비는 도사업소에 일괄 계상해서 투명성을 두도록, 행정시에서는 일절 계상하지 않는 조건을 달고 넘어갔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 편성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176쪽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예산에 5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시는 올해 추경에 계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실장님, 행정서비스헌장이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행정서비스헌장은 기관별로 서비스헌장이 있고, 또 각 실·과별로, 업무별로 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매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2005년에도 고객만족도 실시했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계속적인 반복 훈련·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이 지침에 나오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지는 사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침 이전에 우리 자체로 공무원의 능력에 맞춰서 대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행자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김혜자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은 일단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도민들에게 어떻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헌장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김혜자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활동들을…….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김혜자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 만족도 성과가 있을지 궁금하고, 오히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대도민행정을 펴 나갈 것인가라는 교육과 함양의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김혜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적의 말씀도 전부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런 것은 내년부터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도 하는데 한 번만 해서 95% 성과가 나왔다, 한 번 했다고 95%가 계속해서…….
○김혜자 위원   친절도 조사도 하고 이것은 별도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비스헌장에 대한 조사이고, 아까 전화친절도 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분야별로 조사가 한 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만족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계속 만족도를 조사하는 자체가…….
○김혜자 위원   만족도면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통하든지, 그것도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지역으로 가서 간담회 하겠다, 공청회 하겠다, 설명회 하겠다 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욕구를 아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장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예산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한마디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이제는 업무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경우는 그렇게 개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면 됐는데 이제는 성과라든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분야별 세세항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도민에게, 관광객에게,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고객이 되는 분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분야에 고객만족도가 되도록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 서비스는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에 구십 몇 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00여 개의 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그런 위원회 속에서 만족도 조사, 행정에 바라는 것을 그 위원회에 다 담을 수 있고, 이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위원님…….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조정할 거고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김혜자 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22만 원의 장려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항목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장려수당이 지급 안 됐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소 별로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때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생한다고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7년도 예산에 이분들의 장려수당을 계상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당연히…….
○김혜자 위원   그것을 지금 예산서에서 찾아서 주십시오. 예산서에 잡혀 있다면 부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사업소 별로 됐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됐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후에 읍·면·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별로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김혜자 위원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민원실에 대한 운영비는 2007년도 예산에 어떻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사실은 민원실이다, 총무계다 이렇게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읍 전체 운영비가 따로 계상됐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1,000만 원, 민원실 예산만입니다. 기존 정상적으로 했을 때 1,0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0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면서, 일선 읍·면·동 민원실 운영에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서류를 떼는 일체의 비용들이 계상되지 않으면서 참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어디서 호소한 겁니까? 민원실 직원이 호소하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민원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애로점이 있다는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읍·면의 회계담당이나 총무계에서는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승인되어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예산을 안 다루는 공무원은 내용을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읍·면·동 예산에…….
○김혜자 위원   일반운영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 예산편성에 대해서 민원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공유된 사항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산을 다루는 총괄부서에서는 알고 있는데, 개별 부서에서는 자기네 항목에 안 올랐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항목별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민원실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별도로 안 놓고 총괄로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 예산이 민원실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총괄로 배치하다 보니까 민원실 별도의 예산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별도의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이 잡혀있으면서 일선에서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읍·면·동인 경우는 단위수가 적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43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단위 기관에 공무원 숫자가…….
○김혜자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읍·면·동장이 일반운영비 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신축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총괄 경비로 계상했다는 겁니다. 민원실 예산이다, 산업계 예산이다, 재무계 예산이다 이렇게 따로 나눈 것이 아니라 단위 기관에 총괄기능을 부여해서 운영하기 좋게. 읍·면·동의 예산을 너무 나눠버리면 재량권이 없어집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민원실 예산을 확실히 잘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자 위원   어쨌거나 지금 43개의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씩 해도 40억 원이라는 돈을 가장 일선의 민원업무에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일선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확실히 총액으로 계상을 잘 해 놓았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읍·면·동 예산편성의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운영비에 이런 것도 총액으로 포함했으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산 승인이 나면 자동적으로 읍·면·동에 그런 것이 홍보되어지고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더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225쪽 포상금에 여성공무원 및 비정규직 산업시찰은 1인당 36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왜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차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이 길고, 짧은 이런 이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중에는 여성도 들어갑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은 작년에는 금강산 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난 것이고요, 여성공무원 및 비정규직 산업시찰은 전부 여성공무원만 갑니다.
○김혜자 위원   비정규직이나 여성공무원은 전부 여성만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여성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내산업시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근속 공무원 중에는 여성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같이 보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여성공무원은 차별합니까? 이 예산서 상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성공무원을 우대해서 별도로 국내시찰 해 주고, 장기근속 공무원은 여성·남성 구분 없이 가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여성공무원이라든가,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행정구조개편이 되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히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도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자치도가 얻은 게, 큰 성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는 시작이다, 이겁니다. 특별자치도 자체 테마가 중장기 과제의 성과를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사업예산이라든가, 지금 2007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박명택 위원   더 나은 기대를 하다가 당장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외자유치라든가 사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세 감면이라든가 혜택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려면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기타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득을 볼 게 없고 도민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7개 사업에 264억 원이라는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새 재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는데, 지방비 부담비율이 국고하고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부담비율은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50% 대 50%의 부담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모든 세 감면 혜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비 부담에 대한 충당금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하고 예산절충을 할 때 국비부담은 많이 늘리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지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협의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강력한 요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뒷받침되는 특별자치도를 해야 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재정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특별법에 제주계정이라고 하는 항목을 지금 국회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중앙예산은 제주계정에 전부 놓는다는 것을 개정하고 있는데, 박명택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보조부담 비율 같은 것을 내리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과 지속적으로 절충 중에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나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해마다 약 10% 수준으로 예산의 증가를 봤습니다, 제주도 총 사업예산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2007년도 예산은 3,4% 정도밖에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행정기관 예산 증액을 포함해야 10%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점진적인 성장이라든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쳐 왔는데 특별자치도 부분을 거치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만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 20%라든가 업무추진비도 30% 줄이라고 하고 초과근무수당까지, 초과근무수당은 이번에 얼마나 깎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부분이 아주 힘들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래야 되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공무원, 제주지역 도민이 더 나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의 실질 증가율이 5.4%가 되는 것은 국비는 24% 받아왔는데 우리 자체 재원 중에서도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누차 제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전에는 세외수입에 토지 매각수입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부풀어있지만 실질적인 재원증가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찾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업자든 모든 투자는 들어오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감면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을 늘리는 방안 하나하고, 국가로부터 국고수입에 따르는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방안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받아올 것은 우리가 더욱 노력해 나가는 것이고, 자체 재원은…….
○박명택 위원   실장님!
   특별자치도 시행 첫 해부터 특별히 받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부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기보다 최고 힘든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방금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까지 이렇게 깎아야 되는 판인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공무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만 희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재원을 적게 준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오히려 더 줬습니다.
○박명택 위원   재원이 지금까지 해마다 약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개 시·군도 그랬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국가는 24%만큼 더 줬는데 우리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상승률만큼 못 간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국비를 더 줬습니다. 중앙재원을 더 줬다는 거죠. 우리 자체 재원이 전년도보다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시행하자마자 돈을 더 주겠다고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제도를 바꿔서 중기적으로 3년, 5년, 10년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 규모를 더 늘려서 재원을 확보한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특별자치도인데…….
○박명택 위원   7개 특별행정기관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국비 부분이 있는 것이고, 국토관리청도 1년에 육칠백 억 원 넘었던 예산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관리청이라든가 해양수산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니까 모든 사업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 가져와야 되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 1년에 600억 원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을 해야만 유지되게 되니까 국토관리청 자체로 중앙에 절충노력을 하고 예산을 받아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도 보수라든가 국도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청도 그렇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오던 예산을 우리가 절충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금액 이상을 주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계정을 만들어서. 해양수산청이 예산절충을 안 가도 종전 이상의 국고가 오도록 제주계정을 만들어서 이번에 법이 개정, 통과되기 때문에,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은 가져온 겁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노력을 안 하더라도 각 국가기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중소기업청, 보훈처라든가, 해양수산청 다 자체적으로 가져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한 개 기관에서 로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고라든가 이상 없이 가져왔는데 왜 세입예산, 사업편성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을 삭감해야 되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박명택 위원님, 제 얘기는 안 듣고 박 위원님 질의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비도 늘어나고 지방세는 2%밖에 안 늘고 줄어든 것은 세외수입, 자체수입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줄어든 것을 우리가 국가에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 세외수입에서 줄었다 겁니다, 제 말씀은.
○박명택 위원   자체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개발공사나 광역수자원본부하고 더 연구해서 1년에 100억 원 정도 가져오던 이익금을 앞으로 200～30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하고,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도 확대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중앙에는 중앙에 대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국고를 더 받아오고 지방비 부담을 덜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중앙하고 연구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연구해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국고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해서 특별법에 넣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대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면 도민들에게 더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특별자치도 사업이 아니다. 중장기적인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단지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장 예산편성부터 힘들고,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할 때 7개 사업에 264억 원이라는 지방비 부담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도 하고, 대중앙 절충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번 예산편성에 모든 것이 다 삭감되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활력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0억 원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지원 10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마을 애로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풀(POOL)사업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의 애로라든가 그때그때의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마을 노인회관 건립 및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와 소공원 조성, 어려운 집 지어주기 공동사업 부분입니다. 마을노인회관은 노인복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소공원 조성, 어려운 집 지어주기는 환경, 복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떤 내용인지 대강 짐작이 됩니다마는 사업내용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지원 10억 원 부분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 43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데 내년부터 법정화된 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성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3개 전 센터를 시대상으로 할 것인지 몇 개를 특성화시켜서, 도시라든가 농촌을 샘플로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2006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정착이 안됐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거의 바꿔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예산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비과정을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까지 조직을 정비해서 내년에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276쪽, 조금 전에 김용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여비부분이 인적자원과와 인력개발원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는 원래 취지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공직생활 30년 내지 거의 4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퇴직할 무렵에 멀리는 못 가고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위로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격려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해외여비가 예산부서에도 있고 자치행정과 소속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적자원과라든가 인력개발원 쪽에도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여비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곳을 보고 들어와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는데 도민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충분한 사업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연결된 거니까.
○위원장 양승문   예,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박명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주계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주계정은 지금까지 계정만 없었지 돈은 내려오던 거 아닙니까? 제주계정 만들어서 별도로 주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별도로 주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국고 오는 것을 보면 일반 국고예산이 오는 것이 있고 균형특별회계에서 오는 국고가 있습니다. 일반 국고에는 오던 것을 전체적으로 제주계정에 넣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국고를 하나로 묶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년도보다 적지 않게 올 수 있는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실장님, 어떻든 그 돈은 내려오던 돈 아닙니까? 균특하고 교부세들이 제주계정으로 해서 오는 것이지.
   도민들이 알기로는 제주계정 만들어서 돈 없다 하면 교부세나 균특 말고도 다른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에 오는 중앙예산을, 국고 예산을 한 군데 모으면서 우리가 특별법으로 제주계정만 키울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그것이 별도 돈이 아니고, 교부세나 균특같이 그것도 제주계정으로 별도로 오는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별도로 오는 돈이 아니냐 할 때는 조금 답변이 확실치 않을 수 있지만 전년 대비 총괄금액보다 적어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개청 이래 지난해보다 적어지는 국비예산이 있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자료 좀 봅시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금년도 4·3지원사업이 2006년도 1차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종결됐습니다. 내년도 4·3예산이 경상경비 일부분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좌남수 위원   국가에서 특별자치도…….
○위원장 양승문   좌남수 위원님!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
○좌남수 위원   도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주계정’ 하면 균특같이 별도로 오는 돈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확실한 게 아니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세외수입 하시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약 4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노동부가 일부 넘어왔으니까 그것까지도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와서……, 그 400억 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쓰는 돈이 100억 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앙으로 가서 울산이나 어디 다른 데 산재환자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 공단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에 가져오면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단장님, 좌남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죠?
   2단계 제도개선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승문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강문철 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몇 가지 제가 묻고 점심시간에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230페이지 보십시오.
   원래 비정규직 공통에 맞춤형 복지하고 모범 상근인력 해외배낭여행이 인건비에 포함시킬 목입니까?
   총무과 자료에 일용인부가 5명인데 7억 6,1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뭔가 봤더니 맞춤형 복지 예산 6억 3,100만 원하고 모범 상근인력 해외배낭여행 4,200만원을 인건비에 포함시켰어요.
   경상적경비가 실링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으로 인건비로 한 것인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산 부서의 얘기는 상근인력 배낭여행은 과목 해소상 인건비에 제일 유사하기 때문에 이쪽에 계상을…….
○강문철 위원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건비와 유사합니까?
   다른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은 어느 목에 포함시켰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정규직들은 전부 해외여비로 과목을 했습니다. 정규직은 도, 산하 사업소만 올라 있는 것이고, 비정규직은 도, 시, 읍·면·동 전부입니다. 2,104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일용직 관련 여비 등은 일용인부임에 편성하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에 넣었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목 변경해야 돼요. 인건비가 어떻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예산편성매뉴얼 31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로 올리도록 유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회의 끝나면 제가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강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확인한 결과 예산편성매뉴얼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여비는 한꺼번에 일용인부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이따 질의하겠고, 일단 총체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총 인건비가 2,80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 편성액은 5,187명에 약 2,800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5,082명입니다. 약 100명 정도 모자라는데, 현원으로 계상하니까 2,800억 원으로 인건비를 계산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했더니 예산 편성 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사유가 상수도 공기업인 경우 정원보다 많은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기업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양승문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인건비는 원래 편성매뉴얼에는 정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현원 위주로 계상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강문철 위원   현원이 아니고요.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현원에서 2007년도 예산 최종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죠. 예산이 얼마큼 사장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운영본부 경영관리과 보면, 주무과에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인원이 344명이고, 현원이 294명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정규직 평균 때려 보니까 평균 연봉이 약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명이면 대략 여기도 사장되는 예산이 1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금액은 다운시켜 가지고 짠 것인지. 현원으로 예산 짠 것은 공식적으로 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100만 원인데 예산 편성에는 70만 원 적용해서 짠 것인지. 계산이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잖아요.
   또 전체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금액 2,800억 원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는, 아무튼 단가를 전부 다운시킨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인원은 많은데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자료 어느 분이 짰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짜서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라면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현원으로 예산 할 때는 정확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다운시켜서 계산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호봉 수가 있고, 예산 편성은 현원으로 하지 않고 정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강문철 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현원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현원에다가 내년 예산 채용 계획, 100명 모자라면 100명 채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100명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하면서 3개 과 50명 감축할 예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 사장시켜 놨다가 추경 때 뽑아 쓰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여기다가 예산을 숨겨놨다가 쓰는 것이 집행부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작년에 1회, 2회 추경하면서 인건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 집행부가 재정을 숨겨놨다가 쓰는 것이 집행부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강문철 위원   처음부터, 도지사님 본예산에 대한 시정연설 할 때부터 예산 없으니까 가용재산도 없다, 긴축재정 해 가지고 공무원 자신부터 30% 삭감하면서 하겠다, 그러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없어서 사실상 반영 못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데는 사장시키지 말아야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게 어떻게 사장된 겁니까?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사장이 아니니까.
   제가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원에다가 내년에 채용계획 인원을 합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자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러면 인원 대 현원이고, 급여가 얼마 나가느냐 판단해서 인건비 남은 것을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강문철 위원   실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이거 하나 가지고 오랜 시간 하지 말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해 드리고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을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30페이지 일용인부임 모범 상근인력 해외 배낭여행하고 맞춤형 복지를 왜 인건비에 넣었냐 했는데, 규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 있는가 하면 편성지침 일용인부임에 보니까 라항에 “일용인부의 여비 및 급량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이 항을 가지고 인건비로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전의 질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됐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문철 위원   만에 하나 용역비가 3,000만 원 이상 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국비가 반영되는 사항…….
○강문철 위원   국비가 반영되면 원래 위원회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그 조항 있으면 그 조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용역심사위원회는 끝나고, 지금 예산 순기가, 정부 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먼저 끝나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 심의가 늦어져서, 지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예산안에 올랐는데 우리는 심의 요청을 안 하고 국회의원이 막 바로 국회에서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다음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닌데, 오늘 날짜로 저희가 예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이 국회에 들어갔다, 이럴 때는…….
○강문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국비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왜냐하면 국비를 할 때 지방비를 확보해서 편성해 놓지 않으면 이제부터 다음 추경 5월까지 전혀 사업 추진 준비를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깎으면 되는데, 국비로 오늘 날짜로 예결위 소위에 들어갔다 이러면 우리가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승인 받은 다음에, 정부 예산의 확정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재확인해서, 삭감되면 우리가 그 재원을 활용을 안 하면 되는데, 살아 있을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강문철 위원   실장님,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지만 이 원칙을 읽어 드린 이유가 실장님이 그런 답변하실까봐 아까 읽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들이야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이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실장님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뜻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이 양해되어진다면 오케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원칙 고수해서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는 그러한 설명을 위원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이런 데 편성됐다가 사장되는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안 됐다 했을 때는, 다른 데 급하게 쓸 데도 있는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그런 조례를 어기면서 할 수 있느냐, 참 고민스럽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지방의정 연구지원(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에 관한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로 아는데, 활동이 중단됐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면서 이런 규모는 예산에서 부기로 꼭 나열하기보다 수시로 신축성 있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지원하고 안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확답을 한 일은 없고, 본예산에서는 삭감시키는 게 타당하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더 늘리지도 않고 해마다 이 금액을 지원해 준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259페이지입니다. 선거 관련 비용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대선이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선거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가 2008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 그래서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거의 20일 동안 되는데, 이 동안에 공명선거라든가 선거의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비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비가 오는데 왜 꼭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는 필요한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국비로 하라 해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애당초 국비로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국비는 선거 기간 동안에 여비라든가 집중적으로 그동안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선거 관련 경비가 필요해서 필수 경비를 지방비로 최소한 확보했었던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를 갑자기 하게 되면 보통 예비비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확보했던 겁니다.
○강문철 위원   혹시 교육감 선거 말고 다른 선거도 예측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통령 선거가 내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선거일은 12월 19일입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제주평화통일포럼 등 평화통일의식 함양사업,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민주평통을 합치면서 시 단위는 시 지부와 도 단위의 민주평통 도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2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과 준범죄 없는 마을 지원이 있는데, 대개 법무부에서 추천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찰에서 대상 마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의 적격여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25일 법의 날에 이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해마다 범죄 없는 마을, 준범죄 없는 마을 두 개를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7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1개 마을, 올해도 2개 마을에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범죄 없는 마을을 보면 대개 시·군의 소규모의 작은 마을이 선정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다가 한 해 동안에 범죄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면 선정되는 겁니까? 그랬다가 그 후에 범죄가 발생하면 취소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범죄가 한 건도 없었던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후에 범죄가 있다고 해서 취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원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용돈 쓰라고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경상비 쪽이 아니고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부락 단위의 숙원 사업입니다. 주면 주로 인프라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지원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사립고등학교 가는 것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예결위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줄 때 어느 학교에 주라고 명시해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지난 11월에 어느 금융기관에서 기탁되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지원하고, 전체 학교입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하고. 그다음에 됐을 경우에는 다시 2학년으로 가서, 2학년 중에서도 비율을 정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 공약 사항으로 냉난방 시설을 임기 내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4개년 동안 이 부분은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공사 구분은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 것 구분은 안 하지만 3학년 교실부터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선 3학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1학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서는 이게 비록 일부지만 삭감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넘어가 버리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이 좀 군색했습니다마는 전출금은 교육청 예산에 올려서 하지만 보조금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 교육청으로 하든가 학교에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립이 구분된다든가 이런 것 없이 하여튼 3학년 교실부터 우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기는 보조금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립학교 길들이기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육기관에 대한 이 보조금을 중단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고등학교로 바로 가기 때문에, 교육청 통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고동수 위원님이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 냉난방 관련해서 어제, 오늘 질의하시는데, 이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사립학교를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재단 전입금 문제, 두 번째는 지난번 사립학교의 비리 발생, 예산 지원해 줬는데 그것으로 차량 구입하고 세금 내고 등등 해서 이것은 경종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약간 본의 아니게 전체 사학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의 질의에 답변하는 겁니까?
○김용하 위원   제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법정 전입금 100% 낸 학교는…….
○김용하 위원   제가 일부의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고동수 위원   그러면 애당초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지.
○김용하 위원   어저께 말씀하시니까 그랬고, 왜냐하면 냉난방 시설이 내년이면 교육청 예산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4·3 관련 소장님 나와 주세요.
○4·3사업소장 서운봉   4·3사업소장 서운봉입니다.
○김용하 위원   지난 7대 때는 4·3 관련해서 제가 담당했었고, 질의도 별로 안 했었고, 불문시해서 많이 봐 준 적도 있습니다마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보면 분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외부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전천후 분향 시설, 또 내부 조명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분향 시설 관계를 계획하는 부분은 우기 시에 외부에서 분향하려고 하면 향료 피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지역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천 시에도 향을 피울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겨울이나 여름에 더우면 그 안에 냉난방 시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향 시설을 정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분향 시설은 비가 약간 오더라도, 아주 비가 오면 가지 않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장마기라든지 우기 시에도 분향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비가 오면 분향하러 가지도 않는데, 이런 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런 예산이면 다른 데 더 지원해 주고 하지, 전천후 분향 시설…….
   내년에는 춥고 덥고 하면 분명히 냉난방 시설, 에어컨도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쉽게 말하면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기 시에 숯을 피워 가지고 이동하고, 이렇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 추모 행사비로 1억 원인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혜자 위원님도 말씀했고,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시에서도 추모 행사비, 위령제비, 예산 많이 편성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4·3사업소장님이기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를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 4·3 관련은 도에서 나가고 급식비는 시에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위령제, 백조일손 위령제, 진혼제, 포럼, 토론회, 심포지엄, 역사교실 있지 않습니까? 또 추모 행사 5,000만 원, 솔직히 이것은 식사비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항목이 여기도 있잖아요.
○4·3사업소장 서운봉   어떤 진혼제 행사 시, 예를 들어서 시·군마다 지회가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똑같은 항목이 여기도 있습니다. 시에서 받고 도에서 받고,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4·3사업소장 서운봉   분명히 지원은 다릅니다.
○김용하 위원   이중 지원하지 말고 한 곳에서만 예산을 계상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사업소장 서운봉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런 부분, 시설비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추모하는 데는 약간 비가 오면 어때요?
○4·3사업소장 서운봉   저희들 생각은 우천 시에도 분향을 할 수 있도록 가스 시설을 보충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됐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나와 계십니까?
   나와 주십시오.
   32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여비가 몇 명 계획되고 있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인력개발원 도민연수과장 이상보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아프셔서 못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326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 1억 2,000만 원은 장기 영어정예 과정 8,000만 원, 중국어 과정 4,000만 원…….
○김용하 위원   그것 말고 아까 물어본 것은 322페이지 몇 명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죄송합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2억 원은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으로써…….
○김용하 위원   아뇨. 32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여비 3,000만 원을 물었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교육 받으러 온 직원들 중 2주 이상 교육 대상자에서 기별로 성적 우수자 2명씩 해 가지고 38명 정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꼭 해외연수 가야 됩니까?
   공무원 연수 받아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진급의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물론 점수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김용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여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인력개발원, 자치행정국, 경영기획실, 각 국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전 공무원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국제화 시대에 맞춰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해외…….
○김용하 위원   됐습니다.
   327페이지 도민 외국어향상 과정 위탁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도민연수과장 이상보입니다.
   327페이지 도민 외국어향상 과정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은 케이블TV에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을 3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각 언어별로 매일 3회, 주 30회, 월 120회 방송을 하는데 제작이라든가 원어민 방송에 들어가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이것은 방송에 돈을 주는 겁니다. 계약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용하 위원   금년 처음 시행하는 거죠?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2006년도?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예, 2006년도, 2007년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외국어 과정이 신설 세항이라서, 그래서 안 됐습니다.
○김용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저는 예산 책정이 많이 됐다, 적게 됐다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적정하게 편성됐는가, 뭐냐 하면 공무원 여비입니다. 금방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를 주로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에서 국제교류 담당하고 계시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국제교류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국제교류계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총무과에 각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국외여비 3억 원, 이렇게 되니까 총무과에서 국제 교류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잠깐만요. 각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관 부서인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는 투자지원과에 국제자유도시 해외유치투자설명회 참가해서 2,500만 원, 대외협력과에 국제교류 업무 추진 협의해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관한 것을 총무과에서 가져가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업무는 조정해야 될 것이니까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확실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3억 원은 작년에도 3억 원인데 풀(POOL)로 올려서 국제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유치라든가 모든 부서가 이 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각 부서, 투자유치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총무과가 다 쓴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실링제로 해서 투자지원과나 대외협력과에 예산 배정해 준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얼마 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그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자료 주시면 본 위원이 지적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1억 원만 깎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으로 옮기는 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봐 가지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거기에 필요하면 더 준다고 하는데 줍니까? 안 주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국제교류 하고 자치행정국 국제교류 하고는 내용이 다른 국제교류입니다. 어떤 내용이 다르냐 하면
○임문범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는 빼고 투자유치 국외여비만 갖고 얘기합시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도 다른 것이 뭐냐하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계상된 것은 본연의 업무에 투자유치 하고 국제교류 업무를 하는 민간투자를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전 공무원에 대한 외국에 관련된 해외출장여비를 총무과에 계상해서 공무원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외국에 나가도 좋으냐 하는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그 심사위원회에 통과된 분에게 지급하는 총괄 공무원 해외여비를 풀(POOL)로 계상한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풀(POOL)로 계상했으면 그 정도면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소관 실·국별로 전부 해외출장비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 위원님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3억 원 있으니까 다른 소관 실·국에 있는 해외 국제교류나 투자에 관한 것은 전부 빼버리시면 되겠네요. 풀(POOL) 예산은 있으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게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각 과에 올라 있는 것은 연례적으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별도로 계상했고, 연례적으로 국제업무를 하지 않는 부분들을 위해서 풀(POOL)로 총무과에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저는 주장하는 게 특별자치도에서는, 어제 제가 질의시간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도민들을 상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크는 것이다. 돈도 우리가 벌어야 되고.’ 이렇게 사실을 알려 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와 병행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3억 원이 필요한 것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추진 담당부서에 여비를 2개과 합해서 6,5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된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것은 분명히 올렸습니다. 소관 국에서 올렸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것은 돈 아끼지 말고 나가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얻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할 수 있고, 홍보가 됨으로서 유치도 되는 것이라고 해서 아끼지 말아라. 우리가 월급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6,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 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국제교류 활동에 지원해 주시겠다는 뜻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총괄은 총무과에 올렸지만 늘상 연중 국제교류 활동하는 데는 기본적인 여비만 올렸고, 아마 위원님 뜻대로 하다가 그 예산이 부족하면 총괄부서인 총무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많이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약 1억 원 정도만 풀(POOL)예산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정산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정산은 되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거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총무과 풀(POOL)예산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감사합니다. 약속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억 원 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감하는 건 아니죠.
○강문철 위원   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이 2조 3,000억 원 아닙니까? 그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문철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예산이 100억 원입디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0.5%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0.5%인 100억 원이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 100억 원을 하느냐. 1억 원 삭감해서 99억 원 하자 해서 99억 원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 물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임문범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투자유치에 그렇게들 목말라 하면서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여비는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1년에 2,500만 원, 4,000만 원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무슨 활동하고 무슨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겠습니까? 내일모레 홍콩 길(GIL)사에서는 자가용 비행기 타서 제주특별자치도 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 오면 그래도 걸맞게 저녁이라도 한 끼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예의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공무원의 국내여비든 해외여비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지고 실·과간 융통성 있게 조달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덧붙여서 경상적 경비가 실링으로 해서 오버되어가니까 인건비로 이렇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인건비 부분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임문범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또 있는데요. 지금 회의 과정을 지켜보는 건설업자들은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업계 출신이라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 침체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찰 보조 7,0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찰 보조금이 있는데요.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식산업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내부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을 인근 일본이나 선진사례들을 견학시켜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문범 위원   분명히 제가 욕먹을 겁니다만 이 얘기만 아닙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도 돈이 쓰이는 것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방채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채가 7,661억 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얼마 갚게 되었죠? “지방채를 점차적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씀만 계속 하시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최소한도 10년 동안 지방채 상환계획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얼마, 2008년도 얼마, 발행은 얼마 예상하는 계획표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주십시오. 2008년에는 지방채를 어느 정도 상환하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얼마 발행하겠다 하는 것을 주셔야 지방채에 대한 의문이 끝나는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상환계획하고 이자·원금 상환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잠깐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007년도인 경우는 2,404억 원인데 원금이 2,174억 원, 이자가 230억 원 해서 2,404억 원 상환 예정입니다.
   ’08년도에는 674억 원 상환 예정입니다. 내년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해외채 1,700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문범 위원   일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이것이 해마다 연도별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획을 짜놓고 계획을 전부 예산에 올려서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상환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재원은 어떻게, 재원마련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재원은 일반재원에서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자료를 나눠 주시고요. 저는 실장님 믿겠습니다. 계획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자산현황은 있습니까?
   전체 자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자산관리는 복식부기로 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의 전체 자산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으면 전체 몇 필지에 시가가 대략 얼마정도인데,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알기 위한 것이니까. 국유지가 얼마이고 도유지가 얼마이고 한 것이 다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서마다 다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지난번 결산할 때 결산의 총계표 하고 세부항목별로 재산별로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우리 것만 되어 있는데 전체 토지면적에 대해서 국방부 소유 토지가 얼마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국유재산에 대한 것이요?
○임문범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국방부토지반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도 “아직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실장님도 준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총 면적이 얼마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다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별도 주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출하고 관계없지만 자치도가 되어서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준다.’ 앞으로 우리가 고기를 잘 낚으면 되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고기 낚을 때 낚싯줄도 있고 낚싯대도 있고 배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는 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자치도’ 이전에 앞에 ‘특별’이 붙었다 말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자치도만 했을 것 아닙니까? ‘특별’자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토지에 관한 예산 소유권 이것을 지방정부에 우리가 대책위니 뭐니 만들기 전에 다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과거 너네 땅인 것이니까 돌려주고 이제부터는 ‘특별’자 빼는 거다. 자치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아무 것도 해 주는 것 없잖습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자치해라.”
   제가 우리 아들 분가시킬 때도 돈 얼마 주면서 “이제부터 알아서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얼마 재산의 일부를 떼 주면서 “이제부터 분가해서 살아라. 다음부터 도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재산만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재산은 토지에 관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있지만, 돌려받고 “이제부터 우리 땅도 여기에 있으니까 국유지에다가 관광지 개발도 해 보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안 돌려줄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대통령의 성격상 돌려주실 겁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잘 가서 말씀드리십시오. 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왜 내가 걱정하느냐 하면 계획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회사를 경영할 때는 차입금이 많으면 긴축재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긴축재정 하는데 인건비 갖고 긴축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활동비도 긴축 안합니다. 왜!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 업무활동비를 긴축해 버리면 매출액이 더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행사비, 체력단련비 이런 부분 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상환하겠다고 계획대로 쭉 하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광위 소속입니다만, 정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안 해 봤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겁니까? 모르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가 이런 것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금년에 민간에 대한 보조…….
○임문범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1,980억 원이죠. 여기에는 필요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7억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 49억 9,000만 원, 민간위탁금 641억 5,000만 원, 이런 돈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빚이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사업성이 아닌 민간경상보조금을 20% 전년 대비 적게 편성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것은 추가로 더 계상하고 비사업성, 경상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20% 감안하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감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 심사를 강화해서 계속적으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써야 될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아닌 것은 “빚 좀 갚은 다음에 합시다.”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시작하기 전에 단체들이 조금 섭섭하고 전년도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단체의 경상보조를 20%씩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사업성이 아닌 것은 전년도보다 삭감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생활체육에 관해서 말입니다. 전 도에서 생활체육에 관해서 투자되는 비용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산에 계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문범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전체적으로…….
○임문범 위원   의식주가 먼저 아닙니까? 빚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지…….
   잔치하고.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데 막 쓰고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카마씀?
   “내가 빚 있는데 잔치허젠 햄쩌.”
   “돈 어떵 허젠?”
   “꿔당 허젠.”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답변이.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응 임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단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채무를 하고 있는 사업이 건전성 사업에 채무가 투자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가 건전사업에 투자되어서 발전되고 있는데 문화·체육을 같이 병행시키지 않으면 또 지역이 낙후됩니다.
   시기에 맞는 문화·체육시설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 것도 타당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단순히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지난번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제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산도 아까 임문범 위원님 질의와 같이 어떠한 곳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명심해서 듣고 투자를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전문가 의견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보조를 주는 단체나 단체 간부들을 모셔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계속 주다가 내년부터 안 주느냐 하면 싸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도의 빚이 이렇게 많으니까 일단 이것 갚고 이런 부분은 안 해도 큰 문제없는 것이니까 하면 더 좋고. 이래서 정리를 좀 합시다.” 하는 설득이 우선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 다 인텔리라서 설득하면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행사 같은 것은 2년에 한번 격년제로 당분간 하자라든가 하는 노력도 안 했습니다.
   제가 제 논리의 주장 근거로서 실례를 들면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위탁교육 사업,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 보십시오. 그 분들 필요하죠. 그런데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이 분들은 또 수산업 해외수출 촉진해서 가는 또 뭐가 있습니다. 수출은 수출대로.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게 예산서를 뒤져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길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빚이 있으면 잠을 못잡니다. 자기 소유의 회사에 빚이 있으면 잠 못 자거든요. 아마 지사님은 잠 못 자고 있을 겁니다. 이 빚 언제 갚아야 될까 걱정해서. 그런데 실장님은 주무시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하여튼 예산편성에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만 내후년에는 있을 겁니다.
   정말 도민들이 이 내역을 보더라도 적재적소에 이만큼 쓰고 이만큼 편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안하는 사람은 동네 가면 만날 축구장만 지으니까 “우리 족구장도 지어줘라.” “배구장도 지어줘라.” 감당 못하죠. 이럴 때 바로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위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설득이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감사위원장님인 신행철 위원장님이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주민대화, 설득, 그것이 행정하는 데 첫째 방법론 중의 하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관점에서 잘 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지 마십시오.
   강문철 위원님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제 방에 가면 제주특별자치도 전도(全圖)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축구장만 동그라미 쳐 봤습니다. 이 목적이 다 전지훈련. 앞에 ‘전지훈련’자 붙여야 예산이 잘 나오니까. 심지어 개인적인 견해가 있지만 우도, 추자도. 여기는 전지훈련 목적은 아니잖아요. 주민 복리 증진인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중입니다만 그러한 의견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객관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토의를 거쳐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한 대로 따라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니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런 쪽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실례로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어느 동네의 전지훈련장은 추워서 서귀포로 옮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 순서도 저 혼자 예결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따져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한 해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오전에 자료 도착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장려수당 건입니다.
   이 조례가 10월 11일에 개정되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김혜자 위원   이 조례 개정하면서 올해에 정규직, 청경 포함해서 84명이 장려수당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 왜 7명 청경을 제외해서 76명만 산정한 것인지, 조례 개정에 정규직, 비정규직 한다 안 한다가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금액만 17만 원, 12만 원 했다가 22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이「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규직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그것에 보충하기 위해서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고율로 적용해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원 수당조례인데 비정규직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혜자 위원   올해 2006년도에는 84명에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정규직,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업운영본부에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무원 수당조례이기 때문에 비정규직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편성할 때 사업운영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2007년 예산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다시 사업운영본부에 질의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의 편성기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봤을 때 일시사역에 대한 매뉴얼도 10단계로 하고 일용인부도 5단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차원 문제라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왜 가장 낮은 단가로 일용인부나 아니면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를 책정했는지, 5단계하고 10단계에서 중간단계도 있을 수 있겠고, 최고 상위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제일 하위직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인건비 단가 관계죠?
○김혜자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렇습니다. 종전에 4개 시군이 있었잖습니까? 자치단체가 틀렸는데 북제주군이나 제주시 단가가 안 맞습니다. 보니까 자치단체끼리. 서귀포시, 제주시 단가가 안 맞습니다. 자치단체끼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맞춰보려고 했더니 금액이 제일 높은 것으로 맞추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사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종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나지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이런 인건비를 평준화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와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혜자 위원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의 단계가 5단계, 10단계 있는데 이 단계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이 매뉴얼이 작성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5단계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김혜자 위원   단가 단계라는 게 있잖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역인부라 할지라도 사무실에서 단순히 하는 업무가 있고, 또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도 있고, 청소부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무별, 기능별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래에 해 왔던 것을 한꺼번에 통일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해 보기니까. 통일시키려면 제일 금액이 많은 것으로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러분들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임금체계가 편성된 것도 아니고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체계에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을 하면서조차도 이런 단가의 차별을 받고 있는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올해 도청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근무연수가 높았을 때 높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10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다시 임금차별을 받는 사례가 이번 예산편성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단계, 5단계의 임금 매뉴얼에서 아까 인건비 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높은 단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것은커녕 제자리걸음, 아니면 더 이하 축소시키는 의도가 예산편성에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위원님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인건비가 5단계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하나로 합치기는…….
○김혜자 위원   합쳤는데 가장 최하위로 잡힌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십시오.
5단계, 10단계에서 가장 밑에 있는 단계로 잡은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잡은 것 아닙니까?” 해서 그런 것 같이 주장하시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다고 합니까?
○김혜자 위원   일용인부에서는 3만 5,500원부터 4만 3,000원까지 잡혀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4만 1,000원에서 5만 7,500원까지 잡혀 있습니다. 매뉴얼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이 전년도보다 밑으로 내린 것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주장하시잖습니까?
○김혜자 위원   편성이 이렇게 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만 3,000원에서 일시사역은 5만 7,500원까지 편성되었잖습니까, 매뉴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예산에는 일용인부는 3만 5,500원으로 잡혀있고 250일 해서.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4만 1,000원에서 4만 2,600원 240일로 전부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5단계, 10단계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하고 정규직 문제에서 차별을 없애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공공기관 내에서는. 그 임금체계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는 단가가 올라가야 좁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인건비 편성에서 가장 낮은 단가부터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듯이 4개 시군하고 도청까지 해서 5개 단체였습니다, 그 전에. 단체별로 임금단가가 달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도 업무성격에 따라서 5가지 내외로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개월인데 6개월 사이에 단가를 조정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조정한다면 제일 높은 금액으로 조정하면 끝나는데 제일 높은 금액으로 조정하기에는 재정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해서 편성하고, 2008년도 편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꾸준한 토론과 재정확보 방안과 연구가 따라야만 위원님 뜻에 맞는 편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하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틀린 것이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종전의 예에 비해 많이 차별되고 시·군별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통합되면서조차도 하소연 하는 것이 기존 시·군에 편성하면서 거기에서 가졌던 임금내역보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내린 사람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낮아진 사례를 주십시오. 낮은 사례가 있다면 제가, 낮은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업무착오에 의해서 우리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은 낮아진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있다면 전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제가 인건비 내역을 받고…….
○임문범 위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대시라고 하니까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요원 있죠. 과거 북군, 남군에서는 3만 8,000원 받았고, 서귀포시, 제주시에서는 3만 5,000원 주었는데 7월 1일부터 3,000원 깎아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어디를요?
○임문범 위원   산화경방요원.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전부입니까?
○임문범 위원   예. 깎아가지고 3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증거 댔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실무자.
○김혜자 위원   그리고 일수도 기존에 300일, 280일, 250일 하다가 240일 이런 것들이 군에서는 300일도 있었고, 280일도 있었고, 250일도 있었는데 이번 하면서 240일로 전부 다운되는 일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50일 이상이었는데 250일 이하로 한 사례는 있으면 제가 시정을 즉시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북군에 280일이었는데 250일로 낮춰졌어요. 도의회 부속실도 마찬가지.
   (위원들 의견 개진으로 소란)
○위원장 양승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300일이 250일 된 것은 토요일 휴무되니까 자연적으로 낮춰지는 것 아닙니까? 50일이. 토요일 휴무하기 전에는 300일 하고 280일이었던 것을 토요일 쉬게 되니까 250일, 240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렇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들 웃음)
   (위원들 의견개진)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군이 도로 합쳐질 때 최고 문제점이 일용직 급여문제라고 봐서 제가 관계관에게 몇 번 구두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나는 관계관 말을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안했던 부분은 지금 도하고 시·군 사이 임금 폭이 크지 않습니까? 일용직.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하고 시군 폭이 크다고요?
○좌남수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안 큽니다.
○좌남수 위원   폭이 큽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크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제주시하고 도청 직원하고 월급이 다르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일용잡급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종전 시군이 좀 높습니다.
○좌남수 위원   높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좀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당장은 못하지만 재정상 당장은 어떤 곳은 칠팝십만 원 차이 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연구해서 단일체제로 갈 수 있도록, 직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직종이면 시나 도나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조속하게 연구를 빨리 해서 이것은 맞춰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현실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맞추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양승문   좀 기다려 주십시오. 본질의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시다.
○김혜자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공공기관에서부터 풀지 않으면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질의했고요. 기존 북군이나 남군에서 그리고 군 단위에서 받던 임금이 아까 답변했듯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다운되는 현상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축소시키는 노력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면 알지만 다운된 사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복지 쪽에 좀…….
○위원장 양승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제가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양승문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죄송합니다. 빠진 게 있어서.
   (자료 보이며) 신문 보셨죠?
   이것 문제가 있어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특별자치도 왜 했나요라는 얘기인데 도내 대학생들이나 젊은층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아침에 방송 들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약 300명 정도 동·하계 아르바이트를 행정기관에서 해서 돈을 벌어 학자금에 보태고 했는데 이것을 없앴다니까 지금 없앤 얘기는 일용직들의 고용문제가 이슈화될 것을 우려해서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다른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느냐. 다른 시도에서는 일부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의 얘기는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들의 주장에 맞출 수 있도록 적이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65쪽 민간자본보조 보면, 본 위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19억 원이 나갔습니다.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 정보화마을 신축 이런 것이 나갔고, 주로 보면 리 단위, 동 단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부기를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으로 나가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김수남 위원   주민숙원사업 보면 2006년도에 노인회관, 소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거의 19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가만히 보면 어떠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행정의 장이 가서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일단 설명 자료는 거의 복지 쪽입니다. 굳이 자치행정국으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전에 민원이 접수됐다라면 복지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될 건데 왜 이쪽으로 풀로 잡아 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저희들이 시와 읍·면·동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사업시행한 거 보면 거의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시장에게도 재량사업비를 줬고 읍·면·동장에게도 재량사업비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도와의 대화행정 시 재량사업형식으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전년도에는 11억 원인데 이번에는 총 30억 원이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0억 원이고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김수남 위원   특화사업도 거의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센터는 따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만 지원될 겁니다.
○김수남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하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3개 자치센터사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10억 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20억 원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자치행정국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대화행정을 자치행정국이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풀(POOL)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올릴까 했었는데 대화행정을 하는 곳이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해서 복지사업도 하고 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없고 대화가 안 된 대상은 항상 소외되고 지원을 못 받는 대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 않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27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연수생급식비가 있는데 5,000원, 20명에 대해서 10번 밥을 먹는데, 여기 연수생들 너무 식비가 덜 잡힌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도민연수과장 이상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중에 연수생급식비 5,000원은 중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 행사에 따르는 제반 급식비라든가 행사실비로 이용되는 금액입니다.
○김수남 위원   중국의 5,000원은 아주 많은 돈이지만 그래도 연수 와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타 국으로 연수를 가는데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세출에 대해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행자까지 전부 하는 겁니까?
○위원장 양승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임문범 위원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세출하고 같이 한다고 하던데, 행자위 끝내면 안 됩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임문범 위원   행정자치 부분에 할 얘기 많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도 관계된 겁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32년간 방치, 재산권제약,「헌법」어긋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효기간 2020년, 매입여력도 없어” 무슨 얘긴 줄 아십니까? 공원 지정돼서 재산권행사 제약하면서 사주지도 않고 대토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예산편성된 거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시건설본부 소관입니다. 도시공원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 겁니까? 큰일 날 뻔 했네요.
○위원장 양승문   경영기획실장이니까 종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다음 환경도시위원회 할 적에…….
○임문범 위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원용지로 묶인 사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시건설본부에서 연차별 보상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 또는 개발을 하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어쨌든 여기에 행위를 전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국무총리실까지 가야 되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개발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세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문범 위원   대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친인척 중에 이러한 땅을 소유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토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도에 땅 없습니까? 도에 땅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대토 원하는 데 찍으시오 해서 대토해 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땅 대토하라는 것도 아니지,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도에 있는 땅 어디 있느냐, 보자 하면 이것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 대토계획자체를 안 잡으니까 민원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런 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모르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어떤 분은 말 조금만 잘하면 기증도 하겠답니다.
○위원장 양승문   경영기획실장님, 이것은 해당 국장님에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토할 수 있는 것은 대토해 주고 또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행사보조 현황도 보면 도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보다 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물론 예산당국에서 해당 시에 어느 정도의 실링을 줘서 예산편성권을 일부 부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까 김혜자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시하고 도가 같은 단순 업무 일용인부임에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 나는 부분, 또 읍·면·동 간 기준경비가 차이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시와 읍·면 행정지도를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국과 예산당국이 긴밀히 협조해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사업소 관련해서는 반드시 행정시에서는 예산편성하지 말고 도사업소에서 일괄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맨 마지막에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동·하절기 아르바이트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는 질의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사무국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십시오.
   조사 나가면 감사관님들이 너무 고압적이라서 화가 난답니다. 그 기법이 없으면 감사관님들 전부 교체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행정자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잘못을 끄집어내고 인정받는 게 감사기법인데 큰소리 치고 반말 쓰는 게 감사기법입니까? 그러면 두드려 패버리죠, 패면 바른말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임문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도 질의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된 이후에 종합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할 때는 아주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친절하게 감사하는 기법이 뭔가, 큰 소리 치지 않고 상대방 감정을 안 상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상대방하고 의견충돌로 인해서 가끔 서로 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직무연찬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거 하나만 조사해 보십시오. 반말 쓰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몇 명 있는지. 왜 반말 씁니까? 반말 쓰면 상대방 기분 나쁘죠, 감정처리도 서로가 격해지고. 조사할 거 있으면 반말을 쓰지 말고 서로 존칭을 쓰면서, “안 했습니다” 하면 “안 했습니까” 이러든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텐데 반말을 쓴다면 그게 무슨…… 그러면 감사위원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로라도 어떤 감사장에서 반말을 써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서로 화해했으면 화해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방송으로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기법을 개발해야지 반말 쓰거나 억압적으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사무국장님, 앞으로는 더욱 더 교육을 철저히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요원들이 감사장에서의 태도가 더욱 더 친절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명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저도 도의회 오기 전에 밖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국회 국정감사 할 때 피감사자를 직접 앉혀서 감사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반사회에 있으면서 또 직장에 있으면서 감사역을 상당히 많이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피감사자 앉혀 놓고 윽박질러서 잘잘못을 들추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이라든지, 제출도 꼭 한정짓지 말고 만약에 행정자치과라고 하면 당신네 자료 어디 있는데 거기에서 찾아내고 못 찾았을 때는 담당직원에게 갖고 오라고 해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냥 1 대 1, 피감사자를 앉혀 놓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고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감사도 꼭 피감사자를 대동해서 앉혀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서류감사라든지 제반 수치개념감사를 할 때 감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피감사 역할하시는 분 그리고 집행부측보다 모든 업무가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되지 않아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순수하게 고문이라고 봐집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꼭 피감사자를 앉혀 놓고 감사를 할 게 아니라 제출서류로 감사하고 마지막 총평할 때 피감사자라든지 집행부측을 앉혀 놔서 최종 마무리하고 법적 조치할 것이 있으면 해야죠. 법적 조치할 것도 얼굴 붉혀지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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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위원장 양승문   계속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363페이지입니다.
   요양시설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요양시설 4개소는 제주요양원하고 성요셉요양원, 성이시돌요양원, 추자요양원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쭉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앞의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좀 규모가 크게 신축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소규모시설로 많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요양시설이 내년도에 우도지역에 1개소 신축계획을 하고 있고 한경지역에 1개소, 성산지역에 1개소 해서 소규모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366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인데요. 장애인 35개 시설 행사지원액이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3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35개 시설 행사지원이 2,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단체별로 전부 각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행사 때 그렇게 예산규모가 많이 소요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35개 시설, 이렇게는 됐습니다마는 예산액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보니까 축구하는 데도 7,000만 원씩 나가고 방어축제도 8,000만 원씩 나가는데, 장애인도 서러운데 장애인 35개 시설 행사지원에 2,400만 원밖에 안 됐다, 납득이 안 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 관련단체 행사는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분들 사실상 애로점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관심가지고, 이런 예산은 다른 행사와 보조를 맞춰서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방어축제에 8,000만 원씩 나가고 여자축구 유치하는 데 1억 7,000만 원 나가죠? 백록기축구대회하는 데 2억 원인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줄여서 주면 안 됩니까? 너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없애려고 저상버스도 구입하고 특수차량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런 행사는 너무나 돈이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문철 위원   김행담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대회예산 얼마 잡힌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된 거죠. 복지 담당국장님이 장애인들 상대로 하는 체육대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 것을 모를 정도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의논해서 그 예산을 달라 해서 국으로 편성했어야지.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체육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이관되면서 저도 바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장애인행사와 관련해서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는 별도로 예산 확보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에 편성된 것은 소규모행사의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확보가 아니고 내일모레 예결위가 끝나면…….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저쪽의 예산이 확정될 건데…….
○위원장 양승문   김행담 위원님 하는 도중에 보충질의해서 오래 해 버리면, 김행담 위원님 다 못 했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하지 말아요?
○김행담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다 했으니까 정식으로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363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보조에서 제일 아래 보니까 요양시설 기능보강 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제일 밑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요양원하고 성요셉요양원, 성이시돌요양원, 추자요양원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매년 지원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운영비는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은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432쪽도 해당됩니까? 432쪽 한번 봐주십시오.
   해당이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상단에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시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400만 원,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43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안전도시만들기 시책추진비 400만 원하고 공인행사 외빈초청 2,000만 원 그리고 사고손상감시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1억 원입니다.
○강남진 위원   안전도시 공인에 따라서 우리 도에 주는 명분과 실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안전도시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이미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WHO에서 조성된 6가지 중요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실사해서 충족되면 안전도시로 인정을 해 주는데 저희들 현재 사고손상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OECD국가 중에서 3위쯤, 우리가 아주 취약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손상으로 해서 사망되는 인원이 전체인원의 14%, 예를 들어서 2,800여 명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400여 명이 사고손상으로 해서 사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사회를 안정화시켜 나가기 위한 사항입니다.
○강남진 위원   공인행사 외빈초청, 이 내용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 2,3년 기반구축해서 이번에 실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끝내서 이번 달에 저희들이 WHO에 공인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공인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승인신청이 되고 공인에 따른 선포식 그리고 세미나 이런 것을 합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혜택이나 지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20개국이 공인을 받았는데 선진국의 선진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가 교환되고 학술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안전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급하게 됩니다.
○강남진 위원   그래서 WHO제주안전도시 공인선포행사 및 학회개최도 이에 따른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러면 20개 국에서 전부 와서 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강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354쪽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총계,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재 31억 8,300만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많이 모아져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2007년도의 지급대상자가 700명 정도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동일합니다. 보니까, 금년에는 지원이 많이 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얼마쯤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지원이 3억 8,000만 원 정도…….
○지하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원됐는데 지원된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장학금으로 3억 3,700만 원이 지원되고 그 외에는 청소년 관련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주로 나가는 게 장학금사업입니다.
○지하식 위원   장학금을 많이 주는 방법은 좋은데 보니까 354쪽에 제가 조금 의심되는 게 있어서, 문구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어떻게 보호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가출을 한다든지 탈선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시설에서, 그러니까 비행청소년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설에서 보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하식 위원   어떻게 보호해 주는 겁니까? 보호를 해 주려면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사업은 주로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시보호도 해 주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한테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해 주고 학비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청소년들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인성지원도 하고 청소년활동으로 진흥센터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쪽에는 위기청소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특별히 다른 구분, 문제학생들을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인가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사업하고 예를 들어 활동지원센터, 위기청소년 보호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시설로 보내서 단기보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 주고 또 대상자별로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하식 위원   그러면 위기청소년은 문제가 있어서 보호대책을 받는 청소년들입니까, 구분이 잘 안 돼서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은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아까처럼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전체 하나로 묶어서 교육이면 교육, 지도면 지도, 상담센터면 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이왕 지원하려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353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및 지도단속”해서 학교거리 50m 아니면 100m 이내에 유해업소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대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학교에서 50m 근거리에 있는 유해업소가 될 만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유해업소는 위생업소, 예를 들어 유흥·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사회가 시대흐름에 따르다 보니까 금지시켜도 유해업소가 많이 들어오는 과정이고 또한 이렇게 와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쪽저쪽을 통해서 자꾸 접근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왕 규정이 설치가 됐다면 확실하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거리는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 다음에 111쪽을 봐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지하식 위원   이것은 다른 데 것 같은데, 금연관계라서 청소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 81쪽 보십시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야 될 성격이 홍보책자 등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로, 기금으로 집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교육과 관련된 사항도 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법」제27조에 의하면 영업신고 시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지원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위생교육 시에 기금을 일부 집행하는 부분은 위생교육 참가자들 교재대입니다. 위생교육하면 교재를 직접 유인해서, 저희들이 음식업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할 때 교재, 책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진흥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먼저 353쪽 보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인데 353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니까 청소년보호 및 순찰대 조직 운영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보호 및 순찰대 운영관계, 이 예산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감시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불교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으로 구성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보호순찰대를 구성해서…….
○박명택 위원   불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불교단체에 청소년불교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관돼서 청소년들로 구성된 순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은 경찰서 방범과에서 각 지구대에 담당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전혀 별개 단체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협력이 안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경찰부서 협조가 필요할 때는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년으로 구성된, 도내 100개 학교, 약 400명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관사업을 충분하고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청소년순찰대를 조직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1억 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명택 위원   이것은 어떤 쪽으로 사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요사이 고령화에 더불어서 언론에서도 자꾸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에게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박람회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5인 이상…….
○박명택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던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명택 위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고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박람회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정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밑의 노인일자리박람회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자리박람회는 국비사업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노인일자리박람회는 작년과 올해 두 번 개최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 약 49개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355개의 일자리를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이 있고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결핵균 검사라든가 결핵환자 이동검진, 결핵균 검사수수료, 결핵환자 발견 이동검진 등 결핵에 대한 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명택 위원   결핵환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도 전체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주에 4개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사업을 못 합니까? 전부 위탁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결핵협회라고, 오래전부터 결핵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결핵관리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결핵균 환자인 경우 아주 정밀검사를 해야 되고, 약제에 대한 내성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수수료 내지는 이동검진을…….
○박명택 위원   대한결핵협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결핵환자를 검진했던 결과 등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타 질환에 비해서 결핵은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관리를 쭉 해 왔던 것이어서 많이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뇨를 위시해서 현대병들이 많은데, 결핵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몇 백 명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환자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4개 보건소도 있는데, 왜 대한결핵협회에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결핵균 검사비가 또 따로 있고, 수수료가 있고, 이동 검진, 자동차 운영……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도 대한결핵협회에 장비구입비 5,000만 원도 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느냐, 이제는 방향을 한번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를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결핵환자 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에이즈문제 등과 맞물려서 결핵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속에 아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청소년층 결핵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박명택 위원   지금은 결핵이 그렇게 큰 병이 아닙니다. 만성이 되기 전에는 완치율이 80% 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율은 높습니다.
○박명택 위원   결핵은 병원에서도 큰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당뇨라든가 고지혈 쪽하고는 환자 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 관계자 교육여비가 있는데,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관계자라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제주보건소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사업 중 하나에 경로당 방문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 고혈압도 관리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당뇨도 관리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혈압이 높으신 분은 약을 잘 투약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월 1회 방문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 혈압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을 계속 투약하고 있는지, 투약을 안 하게 되면 병·의원도 안내하고 약을 복용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당뇨측정기를 가지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체크를 해서 당뇨에 대한 상식이나 상담도 하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확인한 후에 사후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예를 들어서 투약을 해도 혈압이 내리지 않고 계속 고혈압 상태가 유지되면 그에 대한 상담도 하고, 고혈압 상식에 대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명택 위원   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같이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는 한경면이 지역구인데, 아주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물리치료도 많이 받으러 가고,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했을 때 동시에 같이 확인하는 부분인데, 따로 사업관계자 교육여비가 나와 있어서, 제가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사업이 있나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겹쳐있기 때문에 사후조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다른 부분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87쪽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540만 원이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데 제주보건소에만 유일하게 임산부영양제 구입비가 있습니다. 1,5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영양제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비목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이중으로 올려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삭감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박명택 위원   그리고 각 보건소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제주가 2억 4,500만 원, 북부가 1억 원, 남부가 8,000만 원, 서부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류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몇 자녀 이상 지원한다는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지원 내역이나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북부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1식이 있습니다. 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 그런데 같은 북부보건업소인데 508쪽에 보면 건강걷기대회 행사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에. 행사를 위탁했으면 전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왜 같은 사업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까? 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다시 건강걷기대회 행사를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예산을 둘로 계상한 것은…….
○위원장 양승문   잠깐만요,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외국에 중요한 출장을 가셨다가 금방 귀국하셨는데, 예산특위 위원님들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인사만 하고 가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중지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지사 방문 인사)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북부보건소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508페이지에 있는 행사위탁은 말 그대로 행사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고,   502페이지에 있는 행사 운영에 관련된 것은 위탁한 행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명택 위원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저희들이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하다든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같은 건강걷기대회행사인데, 두 번 합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행사 자체는 하나인데, 전체 행사를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과 502쪽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508쪽 시설비에 구좌보건소 신축이 있습니다. 구좌·송당·저지보건소 신축이 있는데, 구좌보건소는 약 4억 7,000만 원이고, 송당보건소는 1억 6,000만 원, 저지보건소도 1억 6,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왜 구좌보건소만 예산이 몇 배 차이가 납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보건지소인 경우와 진료소의 경우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부지면적과 건축면적, 그리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진료소인 경우와 지소인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박명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노인일자리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이거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줘서 올해 10월에 한라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시니어클럽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업무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분들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까, 알선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도 만들어서 직접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활동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5개 일자리에 약 470여 명 되는 어르신들이…….
○좌남수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저도 이번에 노인박람회할 때 가 봤는데 노인들이 상당히 불평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잘 지도·감독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의 결산서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결산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36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인데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노인관련 종사자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몇 명 교육시키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상은 500명 정도입니다. 500명인데, 2일 동안 집중적으로 보수교육 차원에서 종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500명 교육시키는 데 300만 원이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있지만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을―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노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도와줘도 불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교육은 본격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363페이지 보면,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도 들어드리고, 병원진료를 같이 가야 될 상황이면 그런 서비스도 지원하는 일종의 도우미제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독거노인이 몇 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1만 4,000명 정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독거노인들이 사망해서 며칠씩, 혹은 몇 개월씩 방치되는 사례도 언론에 간간히 보도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팔찌를 끼우는 것은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업도 좋지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보호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소방부서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저희에게는 원스톱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시스템은 매일 안부도 체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는 도와주는 건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스톱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독거노인은 하루에 한 번은 연락할 수 있다는 거죠? 가서 보든가. 원스톱체제는 그런 체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 제주행정시인 경우 행정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에서 했던, 도에서 했던 하루에 한 번씩은 연락이 닿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이거 1인당 60만 원인데, 일반인은 얼마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출산장려금인 경우에는 행정시 예산에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셋째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넷째는 100만 원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인데, 60만 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에 수반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해서 6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게 올해 처음 아주 적은 인원으로 하다가 내년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산후조리원에서는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산후조리원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 원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돈 많은 분들은 2,3개월도 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최소한 1개월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시행하는 거니까 확실히 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373쪽 보세요. 민간보조, 작은 예수의 집 공동생활가정 장비구입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전산장비 내지는 사무기기 구입 장비들입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데는 기능보강사업도 하는데, 작은 예수의 집은 공동생활가정인데, 왜 이렇게 장비구입 정도만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개원 당시에 필요한 기본 장비들은 거의 지원되었고…….
○좌남수 위원   최근에 작은 예수의 집에 갔다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복지시설 같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런 데는 가 봐서 예산을 확실하게…… 뜯어진 문도 고칠 수 있고, 보강할 것은 보강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은 편성 전에 사전 방문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시설 중에서 공동생활가정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5개소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히 작은 예수의 집은 어렵다고요. 가서 한 번 보시고, 도와줄 바에는 확실하게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훈처 소관인데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보훈과장 최승건   보훈과장 최승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훈청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도에 예산 요청한 것이 얼마입니까?
○보훈과장 최승건   5억 4,0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에서 보조로 내시된 것은 얼마입니까?
○보훈과장 최승건   균특입니까?
○좌남수 위원   일반예산 5억 4,000만 원 중에서.
○보훈과장 최승건   균특예산이 9억 원……
○위원장 양승문   잠깐 묻겠습니다. 책임자 되는 분은 못 오셨습니까?
○보훈과장 최승건   보훈청장은 국가보훈처에 출장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사업 때문에 갔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사전에 우리에게 전해줘야죠.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건데, 안 오셨다니까 할 수 없이…….
○좌남수 위원   그러면 서류 답변을 요구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위 스타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위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0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용하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 시행부서가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사전에 끊어주자는 차원으로, 일종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353페이지, 제38차 세계스카우트 총회 지원이 있는데, 참여 예상 국가, 예상 참여인원, 그리고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55개 국가, 약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야영대회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5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게 원래 담당은 복지청소년과가 많긴 맞는데, 이런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 관련업무가…….
○김용하 위원   글쎄 여기는 맞는데, 이것을 거기에서 주관하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무의 연계성…….
○김용하 위원   됐습니다.
   368페이지, 무장애시설 상사업비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스스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행정기관이 유도하고, 잘 된 시설을 저희가 평가해서 일종의……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 후에 인센티브식으로 상사업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김용하 위원   386페이지 행사운영비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올려야 되겠습니까? 성매매실태 및 대처방안 세미나 100만 원, 또 위기여성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100만 원. 이것도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액은 소액이긴 합니다만.
○김용하 위원   이것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좋습니다.
   397페이지, 다산왕 가족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저출산,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1,500만 원, 이게 뭡니까! 1억 5,000만 원, 10억 원 정도 해서 한 10명 낳으면 1억 원 주고 7명 낳으면 7,000만 원 주고 이렇게 팍팍 지원해야지, 다산왕선발대회 1,500만 원 해서…… 형식적으로 말만 하고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금 약 5억 원 부분, 또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
○김용하 위원   그런 예산이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발대회를 하면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종의 이벤트성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행정시에 전부 편성해 주고, 도의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보건소에 출산장려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행정시에 주든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직접 하든지, 왜 이렇게 중요한 시책을 보건소에 줍니까? 여기에서 집행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나중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왜 도가 시행하는 특수시책을 전부 행정시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전화홍보비 200만 원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홍보합니까? 홍보내용이. 200만 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을 찾지 못하겠네요. 없습니까? 200만 원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처음 듣는 예산입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에서 출산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제대로운 대책을 세워서 전화홍보도 하고 지상으로도 홍보하고, 또 행정시로 하여금 동네에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용역비 얼마를 편성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연구용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T/F팀를 구성하고, 관련대학의 전문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거의…….
○김용하 위원   언제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2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가족왕선발대회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 자녀면 50만 원, 네 자녀는 100만 원, 이게…… 50만 원 받으려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과감히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게 처음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규입니다.
○김용하 위원   국장님, 도내 다산 가정 중에 몇 자녀를 낳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섯 명,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과감히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초등학교 손 소독기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왜 신규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하 위원   406페이지입니다. 금년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금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학교에 거의 지원되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내년도에 지원하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것은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모자란 게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없는 것을 보니까 거의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에 되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없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노민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 이런 기금은 우리 예산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일반예산으로 많이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을 기금으로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일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기금의 편성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2억 1,800만 원인데 지출은 5억 8,300만 원으로 과잉 조정되어 있고,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기금을 이렇게 활용할 필요 없이 하나로 합쳐서 운용해도 되지 않나요?   
   예산하고 기금운용하고 어떻게 분리하는 편성합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가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집행하는 내용은 연간 그렇게 많이는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내외가 되고 있는데 주로 노인대학운영이라든지 노인단체운영 이런 부분에 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너무 깊이 들어가면 혹시나 노인어른들이 저를 혼내니까 적당히 가겠습니다마는 기금을 보니까 거의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3억 원이?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 원이 되겠고, 노인회 사업추진 1억 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 본예산 360쪽에 보면 경로당 노인 등 복지시설기능보강 해서 4억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1억 원이 잡혀있고.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된다. 예를 들어 기금은 정말 필요한 기금으로 운용을 해야지 이런 보충에 대한 기금을 할 것이면 왜 분리해서 편성합니까? 같이 편성해서 써버리면 되죠.
   왜냐 하면 노인복지와 장애인은 도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금을 많이 모았다가 예산이 좀 모자라면 1억 원 내서 5억 원 쓰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로 통합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편성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일반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구태여 그렇게 별도의 기금을 집행 안 하고 하나로 합쳐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일반재원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금하고 예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을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복지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은 전쟁이고 예산 확보는 우리 각 부서에서 일하는 의미로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조정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는 것입니까?
○김수남 위원   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복지 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올해 예산이…….
○김수남 위원   4개 시군 통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통합이든 도 예산이든 전체적으로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도 많이 증액되었지만 도 자체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 해서 저희가 예산은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복지 분야에 국비를 어느 분야에 많이 가져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저희들 국보고조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장애인재활센터건립, 노인·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약 36%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김수남 위원   예산 다루는데 보조비 얘기할 필요는 없고.
   354쪽을 보면 경상보조금인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하고 355쪽에 보면 똑같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여기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여기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 상근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상담지원센터의 경우에 7명,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마찬가지 7명이고 위기청소년보호지원 여기만 6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87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저출산·고령화 대책회의, 사회복지시책 관계기관회의, 사회복지시설평가회의, 사회복지전달체계회의와 관련한 2006년도에 회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복명서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363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대림 위원   뒷장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은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디다 할 것인지 확정은 안 되었고,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일단 제주시 지역에 한다는 것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시지역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가노인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내년도 처음 되는 것이니까 일단 제주시 먼저 하고 내후년에 확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비해서 현재는 시설충족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필요한 데는 더욱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문대림 위원   신축장소와 규모, 향후 운영계획이 언제쯤 확정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 3월 이전에 저희들이 확정을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어디에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 쪽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서홍동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그곳 한 군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 지역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두 군데 2억 원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부랑인 수를 대충 어느 정도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 1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주민등록 말소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주민등록 말소자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도 말소자 관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 노숙자, 부랑아들, 이분들을 어떻게 처우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입니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한 분들은 시설에 입소할 경우는 새로운 입적절차를 밟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제대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문대림 위원   입적절차를 밟으면 번호를 부여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시설에 입소가 되면 거기서 읍·면·동을 통해서 입적을 시켜서 독립가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떠돌이생활을 하는 노숙자들, 그렇게 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지금 그렇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노출된 부분은 거의 다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가기관과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상당 정도의 주민등록 말소자가 있고 떠돌이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일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결과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죄송합니다. 기초생활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복지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종 조사결과는 아직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까지 조사하실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2월 말까지 해서…….
○문대림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뭐죠? 일제조사를 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또 신규로 지정이 필요한 사람은…….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자라든가 부양회피자에 대해 도에서 갖고 있는 대책과 지금까지 실천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바로 수급자에서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부정수급자로…….
○문대림 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총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만 1,000명입니다.
○문대림 위원   전산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전산관리 하는 데 점검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문대림 위원   점검을 한다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일대 점검을 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무래도 전산망을 통해서 읍·면단위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전산…….
○문대림 위원   민간기구나 읍·면·동 사회복지사 통해서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금융이나 여러 전산망 협조를 얻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그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초생활 부정수급자가 상당 정도 있으리라고 보여주고 저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도 굉장히 많고 예산 규모가 크고, 이런 부분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한번…….
○문대림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올해 중으로 결과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결과 나오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물론 많은 돈이 아닙니다.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의료수술비지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몇 명을 얼마씩 지원할 예정입니까? 300만 원이면 의료수술비를 얼마씩 몇 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소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내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수술비인 경우는 주로 백내장수술이라든지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실적은 지금까지 3명입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까지 조사된 현황이 3명뿐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도 대상이 3명밖에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문대림 위원   대상자가 3명밖에 없어서 못 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장애인전문재활센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잠정적으로 서귀포시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부지를 도유지 중심으로 해서…….
○문대림 위원   부지를 어디서 정합니까? 대규모 사업인데 부지를 정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부서에서 부지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장님이 정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아니고, 물론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대림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11월 초에.
○문대림 위원   그 전에는 구성이 안 되었다가 이제야 구성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번에 처음으로.
○문대림 위원   「장애인복지법」이 언제 제정되었죠? ’99년도에 제정되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 2005년도에 마지막 개정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5년도에 개정되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구성은 올해 11월에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복지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런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역할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같이…….
○문대림 위원   장애인전문재활센터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장애인단체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선정하는 그런 역할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문대림 위원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갈등요인은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예방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연착륙시켜 주시고.
   그리고 395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문대림 위원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자료로…….
○문대림 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치료실적까지 해 주시고.
○박명택 위원   외국인근로자하고 노숙자 진료해서 2,600만 원 아닙니까? 올해 첫 시행하는데 노숙자는 몇 명 진료했고 외국인근로자를 몇 명 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파악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제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진료 실적은 2명 진료를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올해 2,600만 원에 두 사람밖에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제한점이 뭐냐 하면 입원했을 경우에만 진료비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노숙자입니까, 외국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입니다.
○박명택 위원   두 사람이 노숙자인지 외국인인지 구분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숙자 1명, 외국인 1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만 이 진료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문대림 위원   국장님,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로 제출할 때 제주보건소 건이 있는데, 암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7,000만 원 돈인데,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1인 연간 최대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계속사업이라면 기존에 지원내역 같은 것도,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암치료 지원사업은 현재 7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 원 꼴입니까? 100만 원 꼴이 안 되겠군요.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급지원기준을 보면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 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고, 급여수급자인 경우는 본인부담액에 대해서 연간 120만 원, 비급여 부분에 100만 원까지 되어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폐암환자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원 정도 정액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적절하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2005년과 2006년 집행잔액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면 선착순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원 못 받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그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의료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해당이 많지 않지만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저소득기준을 저희들이 지침에 정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기준대상에 드는 분들에게 전부 홍보가 된 겁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저희들 홍보는 주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병·의원, 그리고 관련단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비해 점도 있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노인수발보험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국적으로 2008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현재 시범실시 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요양제도의 일환으로 노인수발보험은 참여정부에서 국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대림 위원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도민적 인식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입니다.
   도민인식도는 저희들 지금 시범사업 2차연도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시 읍·면지역만 해당됩니다. 종전 북제주군 지역에 요양시설부터 재가복지시설, 가정봉사원, 이게 골고루 되어 있어서 시범사업지역으로, 전국에서 6군데가 지정되었는데 북제주군이 그때 지정되어서 지금 2차 사업 하고 있고, 내년에 3차 사업까지 끝나면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처음부터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전국단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했던 적이 있죠? 모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노인복지담당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데. 일단 일반노인들이 금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필요성들은 도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27～28%대의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2008년 본격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재원은 보험료가 50%고 조세가 30%, 본인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문대림 위원   본인부담 20%면 얼마 정도 내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지금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30만 원 내지 40만 원이고, 재가 할 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엄청나게 덜 수 있는, 지금도 간병비가 보험료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발보험이 되면서 간경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은 엄청난…….
○문대림 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정부재정, 이용자 비용,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국민들 당사자가 내는 보험료로 5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30%가 본인이 20% 입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50%, 30%, 20%입니다.
○문대림 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공부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방재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문대림 위원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안전체험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안전체험관 필요성이 최근에 와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도는 섬이라는 특성과 또 사고가 났을 때 외지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약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있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방관서 증설 이런 사업에 밀려서 뒤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체험장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대에서 활발히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다른 광역시·도에서 안전체험관을, 물론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국비를 지원해서 건립해서 지역민들에게 안전도를 제고시키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의욕적으로 당장 계획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좀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업무 쪽에, 무슨 행사 쪽 예산이 맞더라고요. 저도 청소년들이 굳건히 자라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살아나갈 주역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행사성 보다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또 그 아이들만의 공간, 이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해변축제가 어떻고 음악콩쿨대회가 어떻고 이렇게 했던데,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 전용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거기에 야외음악당이나 요즘 유행하는 댄스홀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축구장, 각종 운동기장 같은 것, 도서관, 수영장 등등 종합적인 시설을 하나쯤 제주특별자치도에 크게, 돈이 있으면 여러 군데 만들어도 좋고 그런 상징적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서 한번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수련시설들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2개소 있지만 아직은 많이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위주로 청소년관련 예산이 그쪽 분야에 투입되고 있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이런 것을 정기적인 안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신축계획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하려고 국비확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후년에라도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하면서 종합문화공간 신축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보다 더 큰 체육시설까지도 겸비하고, 맘모스급 청소년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지 위원   그 다음에 노인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1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군 단위는 15%를 육박했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면 얼마 없어서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지 위원   국장께서도 얼마 없으면 가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노인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도정질문을 하면서 전담직원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관리하는 부서 쪽에도 그 같은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가만히 손놓고 앉아서 지내 왔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하고 이러이러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는 얘기. 전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신규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바쁘다보니 미처 그 부분을 관심을 덜…….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저도 담당국장께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 정도로 뒷받침 해주면 쉽게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뒷받침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 노인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지 위원   복지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읍·면·동마다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복지업무를 하도록 하고 노인문제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만들어 내라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골에 가면 노인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사니까 노인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제가 요즘 고향에 가서 살거든요. 걸리고 보이는 게 전부 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옛날처럼 효가 아주 머리 속에 충만해 있던 시대는 이미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이지만 나이가 들면, 솔직히 표현하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금 아이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들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옆집에도 노인 있고 뒷집에도 노인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씩 가서 봅니다. 김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밥에 싸서 드시라고.
   자식 있어봐야 필요 없습니까? 없지. 그나마 인근에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살피지만 그런 사람마저 없다면 아파서 물을 끓여먹고 싶어도 끓여먹지 못하는 분들 솔직히 많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눈물겹습니다. 오죽해야 죽어서 15일 지났는데 죽은 줄도 모르다가 15일 뒤에 발견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담직원을 배치하라고 한 것은 노인 한 사람 한 사람당 카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 노인들 순회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홍길동이라는 노인을 가서 보고 “오늘 밥 한 그릇 먹었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아픈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해서 다음 노인에게 들르고. 다 못 돌면 그 다음 날 계속해서 돌면서 노인들을 관리하면 어느 노인이 어떻게 아파서 위험수위에 있다,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사회가 구제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담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을 내다보면서 전담직원 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업무담당을 하는 국장 진짜 문책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반드시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청소년 공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들 전용공원도 필요합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노인회관에 가서 노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분들 최대의 낙이 아침 일어나서 노인회관에 가서 자기 또래의 노인들하고 앉아서 있거나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 사다 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 이런 거. 그런 것들 조금 하다가 노래기기방 사용하고 어깨춤 추다가 낮잠 자다가 넉둥배기하다가 그러다가 저녁쯤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자식들하고 얘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얘기하지도 않고 노인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청소년공원 같은 개념으로 노인들 전용공원이 요소요소 필요하다. 그분들 평생 젊음을 던져서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후손이 되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입당한 다음에 그런 것을 즐기다가 가는 거고, 사람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최소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두세 군데 정도는 노인들 마지막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노인 전용공원과 노인 마지막을 위한 시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마지막을 위한 시설. 쉽게 얘기하면 죽음을 대비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임종을 맞이하는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성지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 전용공원인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 고령화대책 속에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반드시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검토하고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장소는 종교시설에서 부분적으로, 물론 소규모시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시설들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규모를 크게 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말기 암 환자들이 임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개인의 시설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노인들이 임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훌훌 벗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임종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 시설을 찾아가서 죽음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하고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런 거를 한 번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를 보면 무슨 센터가 이렇게 많은지, 수도 없이 많아요 보니까. 매 장마다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엄청 많은데 헷갈려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센터, 그리고 국장께서 업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연결이 되는 센터, 이것을 전부 리스트화해서 거기에 포함돼야 될 것이 운영주최, 수용상황, 어떤 것을 수용하고 무엇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예산상황, 예산은 자기는 얼마큼 내놓고 지원은 얼마큼 받고 이런 거 등등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서식화해서 이것을 한 번 주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경상보조하는 데도 보면, 참고로 하나 물읍시다. 395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권역이 응급의료상황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면 병실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진료여건이 되어 있고 그런 정보를 제주권역이 서울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국의 의료정보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들 국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들이 전부 지원되는,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센터 이렇게 하는데 전부 국비가 수반되는 운영비 이런 식의 예산들입니다, 전부.
○구성지 위원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아까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서울로 후송할 때 어느 병원에 가면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가면 병원의 지금 현 상황이라든지 신속하게 입원수속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 사람을 서울로 후송했다, 가족들이 데리고 가는데 그 가족은 어디에서, 서울응급의료센터정보센터를 어떻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어디로 가면 되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전화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해서, 공통전화번호가 1339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그거 안 봤으면 전화번호 모를 뻔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번호까지야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구성지 위원   그거 보십시오. 국장님께서도 그 전화를 모르고 계신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것을 이용할, 어느 사람이 그 전화를 알아서 지금 누가 쓰러져서 서울 가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비 아니라 국비라도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필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에도 이제는 암센터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지 위원   그러한 상황인데 과연 이게 1년에 8,600만 원을 들이면서, 혹시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6,300여 건 안내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정말로 특별감사 해야 되겠습니다. 6,300명 명단 다 나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짓말입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과장님 나오셔서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보건위생과장 양원현입니다.
   전화상담으로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도 지금 메모된 그것을 봐야 전화를 알고 있는데 누가 그 전화를 알아서 전화를 육천 몇 백 명이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계속 꼬리를 물고, 물고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이 기회에 짐을 벗으십시오. 솔직하게 이것은 그냥 숫자인데 앞으로 이용 잘하도록 오히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더 여기에서 먹혀들어갈 말이지, 지금 계속하면 이것만 가지고 특별감사 대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저희들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솔직한 얘기지…….
○위원장 양승문   구 위원님,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숫자는 소방본부장님 와 계신데 119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아닙니다. 정부센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도민들이 급하면 119를 부를지 모르지만 아까 1339라고 그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나도 지금 금방 알았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구성지 위원   당연한 거죠. 119는 꼬마학생까지 모르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119는 그만큼 알려져 있거든요. 사고가 났거나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린아이들도 전화를 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1339? 그 숫자도 네 자리 숫자가 좋지 않고, 차라리 139 하든지 1339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시려고 하면 숫자도 아주 쉽게, 112, 119 뭐 이렇게 하든지.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1339는 전국 공통전화번호입니다.
○구성지 위원   공통전화번호도 바꾸도록 건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 번호가 나빠서 이용이 잘 안되니까 139로 해 주십시오 하든가 그렇게 해야 지, 그러니까 자꾸 이용이 안 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점들 전부 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자꾸 없다고 저쪽에서 하니까 그 정도만 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보건소가 해당이 됩니까, 한센병. 어느 분께서, 한센 405페이지. 이것도 국장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하고는 인연을 끊으려고 했는데…….
   한센병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환자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77명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하고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지난해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장기치료를…….
○구성지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추세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체적인 추세는 점점 신 환자 발생이 없고 기존에…….
○구성지 위원   없다는 얘기는 진짜 환자가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나 신고가 안 되어서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부분적으로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끔 발견은 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왜냐 하면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과거에 병에 감염됐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치료는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센병인 경우는 전문적인 진료를 요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있어서 대한나관리협회에, 그러니까 한센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한센복지협회에 위탁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옛날에 내가 보건소에 근무할 때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이렇게 날을 정해서 그 사람들 와서 주사 맞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는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것은 없고 한센복지협회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도 해 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증가추세는 아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지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구성지 위원   추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세는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결핵환자가 오히려 새롭게 증가추세라고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층에서는…….
○구성지 위원   보건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결핵환자 추이가. 제주보건소장님, 결핵환자 추이가 어떤 지를…….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핵환자 현황은 전체적인 숫자는 전보다 해년마다 줄어드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4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많이 증가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전년도보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발견은 주로 결핵협회 제주도지부에서 이동검진차량으로 해서 정기검진 때 발견하고 치료는 병·의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린이들은 잘 안 하려고 할 건데, 약 투여를 안 받으려고 할 건데.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저희들이 추가검사라고 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객당검사나 엑스레이스를 찍어서 상태가 좋아졌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잘 투여가 됩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구성지 위원   다음 소방방재본부장님, 425페이지 동부소방서 신축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성산포입니다. 119센터가 있는 주변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러한 소방서급이 제주특별자치도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주시·서귀포시가 있다가 서부 쪽 한림 쪽에 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소방서가 2년 전에 생겼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주시, 한림. 그래서 동쪽이 행정 사각화가 되어서 그쪽에 한 소방서를 증설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성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경찰서 개념하고 좀 달라서 소방서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분산하는 형식으로, 전국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남부지구는 어떻게 대처가 되어 있습니까? 대정·안덕지구.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애월에서 안덕까지가 서부소방서 담당입니다.
○구성지 위원   한림에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애월에서…….
○구성지 위원   아까 한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한림에 있는데 거기는 센터기능을 하면서 이쪽저쪽으로 관할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서부소방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서가 한림에 있는데 거기에서가 애월파출소, 과거에 파출소를 센터라고 합니다마는 애월파출소, 한림파출소, 대정, 한경, 안덕 이렇게 관장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한림에서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리고 중문에서부터 서귀포까지 서귀포소방서가 하고 나머지는 제주시 쪽으로 가고.
○구성지 위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119에다가 요청을 했을 경우 이를 테면 안덕이라고 치면 과거에는 이게 어떤 채널로 가느냐 하면 서귀포소방대에서 어느 쪽에다가, 중문인가에다가 지령을 해서 중문에서 안덕으로 출동을 하더라고. 지금도 체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구성지 위원   어떻게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본부에 있는 119센터로 옵니다. 센터로 오면 바로 신고할 때부터,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지도가 있고 위치가 뜨고 어느 집에서 전화 온 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할이 아니라도, 만약에 관할 경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 구급차가 없으면 가까운 파출소에 있는 구급차를 보내고, 이런 체제로 해서 옛날하고는 많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관할이라는 개념 없이 가장 가까운 데서 빨리 지원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맨 먼저 신고하는 데가 119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3분 이내에 자동차가 와서 전부 수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주특별자치도도 다른 도하고는 달리 그와 같은 체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꼭 이거 하나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371쪽에 보면 장애인전문센터시설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좌남수 위원   부지 선정 안 해도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해서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이…….
○좌남수 위원   도에 와 보니까 국비사업이니까 아무렇게, 도의회에서 승인하든 말든 국가사업이니까 해서, 국비니까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도의원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도의회의 승인을 얻고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아무렇지 않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난번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추진실적이 45%, 이번에 할 때는 42%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업무보고 자료로 냈느냐 하니까 언론에서 이것을 들고 큰소리치더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서로가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좌남수 위원   이거 의회의 경시풍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빨리 이행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제때제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치경찰단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이걸로 운영이 됩니까?
○경무팀장 정길우   자치경찰대 경무팀장입니다.
   단장님은 청장님께서 격려방문으로, 다니러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운영이 됩니까?
○경무팀장 정길우   예, 내년 운영하기에 충분한 예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충분합니까?
○경무팀장 정길우   예.
○좌남수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무팀장 정길우   여기에 있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18억 1,100만 원은 인건비 43억 원을 제외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6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인건비는 여기 포함 안 됐습니까?
○경무팀장 정길우   예, 총무과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이것만 봐서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줄 알고, 이것만 갖고는 빈약한 것 같아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예산 16억 7,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계상됐기 때문에 교육비하고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 주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교육과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어떻든…….
○좌남수 위원   어떻든이 아니고 좀 이런 예산을 할 때도 원장님이 활발히 나가셔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능력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게 느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하고 연구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은 예산을…….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능력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충분히 했다고 하는 겁니까? 17억 원 갖고! 솔직해야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의 효과를…….
○좌남수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부지런히 해서 여성의 지휘를 향상시키고 양성 평등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에는 보니까 약 90억 원씩 되는데 17억 원 갖고 충분히 제주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좌남수 위원   부지런히 해서 잘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이거 뭡니까? 과 예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돈이 없는 관계로 많이 질의를 못하겠네요.
   노인 교통수당 특계에 있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1년에 차비 보조로 21만 원씩 주는 거 좋습니다마는 제주시 3만 7,800명 정도, 서귀포시 1만 9,000명 정도를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노인교통수당을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인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3만 7,000명은 어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
○좌남수 위원   3만 7,803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줍니까? 동에 가서 받아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매월 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 통장으로.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시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3만 7,803명이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이분들은 전부 통장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3만 7,803명은 통장을 다 갖고 계시고 직접 계좌이체를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계좌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분명히 계좌에 이체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보육시설 현황 파악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전체 416개소입니다.
○좌남수 위원   416개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416개소면 몇 명 정도의 유아를 할 수 있습니까? 수용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전부해서 2만 3,200여명 정도 아동을…….
○좌남수 위원   2만 3,200명 정도인데 이게 주로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제주시지역이 약 302개소이고 서귀포시가 약 114개소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분들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해 줍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이분들이 토지 사고 건물까지 지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정부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인시설인 경우는 대부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것만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면 신축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 법인시설은 지원이 되고,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거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아동보육료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좌남수 위원   그러면 간단히 민간은 돈을 받으니까, 보육비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운영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시설은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시설이고 민간인시설은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이것은 좀 차액이 있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든 땅만 갖고 허가를 받으면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법인시설은 거의…….
○좌남수 위원   법인시설인 경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땅 그거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을 사서 민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많습니까? 거의 법인화하지 않습니까, 지원받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민간보육시설이 법인시설보다 더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정능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재정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허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이게 신고시설이었습니다, 보육시설인 경우는. 신고만 하면 전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너무 많이 난립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인가제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좌남수 위원   도에서 인가제 할 수 있습니까? 법상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사실 법인시설 설립하겠다고 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은 인가를 전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남수 위원   물론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마는 방 몇 개 꾸며서 보육시설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민간시설이니까 법인이 안 되죠. 왜냐 하면 건물도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임대해서 하니까 민간으로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조로라도 지원받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태를 조사해 보면 사실은 여기는 보육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데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결론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 소규모 이런 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좌남수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아까 인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하고 가능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본인이 하기 싫을 때까지는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방법이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만 그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질적으로 유아방이라는 것도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416개소에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방 두 개 빌려서 임대든 전세든 내서 하는 것도 전부 그거죠.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특히 출산율 저하와 관계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할 수 있는 제도,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아방이 많이 필요하다, 보육시설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정비하고 지원할 데는 지원해 주고 해서 지금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은 세 명씩, 네 명씩 모여서, 원장님이라고 하나요? 모여서 지도해서 하나를 좀 크게 해봐라, 규모 있게 한 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 좀 달라질 거다, 이런 노력을 경주 안 하시고 있죠, 지금은? 제가 질의하니까 앞으로는 하실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통합을 제안한다거나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는 못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왜냐 하면 416개소라는 것이 보육아동에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육시설 충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설 면에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가능하면 물론 꼭 필요한 지역에는 보육시설을 있도록 권장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시설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나가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중점을 그런 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제안한 소규모를, 비슷합니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가 보면. 한 집 건너일지도 모르고 100m 이내거든요. 그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민간보육시설을 가능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아니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잘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목적은, 오해를 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가게에 보탬이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유지된다고 그러면 5군데든 6군데든 합해서 하라는 데 큰 반발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있는데 그 다음에 적게 하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폭력방지지역협의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지역폭력방지추진협의회가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어떤 사업추진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저희 도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좌남수 위원   학교폭력방지위원회 이런 거와 같은 맥락이네요, 교육청 관계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교육청에서 올해까지 운영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넘어오면 이것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치경찰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퇴직경관, 퇴직 특수부대 출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잘 안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지경찰과 예를 들어서 모범자치경찰을 선정해서 위원 중에 몇 분, 모범자치경찰,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모범자치경찰 이렇게 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번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여기 계십니다마는 같이 협조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게 안 이루어지면 폭력을 지도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겁니다.
   다음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하고 계신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보니까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했는데 노인들이 엄청 많이 왔죠, 일자리 달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많이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이 왔는데 그분 중에 어떤 분 몇 분 정도나 어떤 직종에 일자리가 소개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9개 업체에 355개 일자리를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로 감귤 수확과 관련된 부분의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교육강사라든지 주유소에 주유할 수 있는 일자리,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만의 탓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방정부나 전체 경제구조가 노인의 일자리를 그 만큼 수용할 수 있는 경제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결국 보면 1회성, 2회성으로 끝나는 일자리밖에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층의 실업문제도 중요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노인들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청·장년층은 힘이라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비교우위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나마 1년에 21만 원씩…….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용장려금.
○좌남수 위원   134억 원 정도 노인들한테 교통비라도 지원해 준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문제 다시 강조하고 싶고, 다음에 유아보육시설 정리문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규모가 안 되면 아이들이 사고가 납니다. 환경에 안 좋으니까 그 안에서, 이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런 것이 전혀 상관없으면 방이 하나든 두 개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산재되어 있으면 산재되어 있을수록 부모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야기되기 때문에 거듭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445쪽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장비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피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에서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희망하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다소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 800만 원은 자율방재단에 양수기하고 기계톱을 사주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수남 위원   방재단이 도내에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주시 관내에 240명, 서귀포시 관내에 250명 해서 한 49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할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사실 이러한 예산은 중산간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시내지역에도 중요하겠지만, 이거와 곁들여서 이런 데 좀더 자율에 대해서 주민의식도 달라지고, 이런 데 좀 더 지원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426쪽 보면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력 보강 4억 원이 잡혀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4억 원은 소방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기회에 간단하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고현장에서 대응하는 필수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가사다리차라든가 펌프차 해서 9개 중에 119대가 있고, 또 이러한 기본장비들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장비들이 9개 중에 36대 해서 전체 155대가 보유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11년 이상 된 노후차가 32대가 있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는데, 올해 13년 된 차량 한 대하고 12년 된 차량, 노후정도가 좀 심각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고가사다리차량 119대와 13년 된 차량 교체한다는데, 소방에 대한 차량, 모든 것은 생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물론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행정에서 관리를 잘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로 변하는 환경과 지역의 변화를 연구 검토해서 재난장비를 좀 더 보강해서 알차게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곁들여서 요 근래 난개발로 침수된다는, 산간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골프장이 한 20～30개 준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헬기라든가 산재 됐을 때 장비는 구입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소방헬기 문제를 해마다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헬기가 4대 보유돼 있습니다, 군부대·경찰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응원협정을 맺어서 응급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도 소방헬기가 더 필요치 않아서 지금 확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산방산에 산화가 났을 때 필요성을 더 느껴서 산화 겸 인명구조를 포함하는 헬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취약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 대씩 헬기를 배치해 주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남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골프장 또는 사업유치를 하면서 외곽지에 많이 분포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 경우에 우리가 유네스코에 올라가고 우리의 생명 같은 한라산이 예를 들어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물론 민·관·학이 모두가 한마음 돼서 참여는 하겠지만 제일 가까운 게 119입니다. 이런 자체에서 바로 가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도록 자구노력을 하셔야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뭐가 불리해서 수수방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수수방관이 아니고요, 헬기 한 대 운영비가 아까 제가 소방장비 155대를…….
○김수남 위원   생명에 연결된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장비 155대를 운영하는 비용이 헬기 한 대 운영비용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헬기를 구입해서 쓰기보다는 소방차가 노후 되고 주력이 떨어진 것을 우선 보강하고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여유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유보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장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고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나미 보듯이 왔다 간 다음에 후회할 게 뭐 있습니까? 오기 전에 사전에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게 형편에 맞게 사용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저감기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5쪽, 기금운용 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김수남 위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용역 1억 6,0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태풍이나 호우가 났을 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특성상 집중호우가 났을 때 물이 고였다가도 금방 빠지기 때문에 다시 보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호우가 나서 침수가 됐을 때 흔적을 바로 지적도에 표시를 하고, 이것을 조사해서 기본적인 재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 준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침수흔적도 작성수수료, 이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과에 예산서만 보다가 갑자기 국장님께서 70%가 증액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일단 제가 말문을 막았습니다마는 346쪽에 이 자료를 보고, 증액이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70%라고 안 하고 36%…….
○김수남 위원   어떠한 근거에서 36% 증액 됐습니까? 36%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세입이 2006년, 2007년 대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수남 위원   증감률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국고보조사업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김수남 위원   제가 질의할 때 복지예산 증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적인 증감입니까? 그것은 아주 미미한 약 0.3%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36%…….
○김수남 위원   제가 언제 돈 받은 얘기했습니까? 예산은 전쟁이다. 무슨 얘기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수남 위원   그런데 갑자기 증액됐다니까 본 위원이 자료 찾느라 한 3시간 걸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게 증액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예산인 경우 전체적으로 해서 약 0.3% 증액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간단히 뽑아봤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복지청소년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제주시 사회복지, 서귀포시 사회복지 여기에는 20%가 작년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84%가 증액됐는데 이걸 합하면 44%가 마이너스됐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대비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김수남 위원   원래 여기에 보도된 것도 17%라고 하는데 어떻게 삼십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국고보고 세입부분 말씀한 36%…….
○김수남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세입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 자료를 별도로 해서 김수남 위원에게 설명도 하고 자료 제출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한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문대림 위원께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께서가 세 분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양승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희망하는 사람이 과연 세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과목존치형의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실태조사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 원 주면 뭐에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출산장려 수당이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100만 원입니까, 8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50만 원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아이 낳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도와 4개 보건소에 계상된 걸 보니까 출산장려 수당이 한 5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돈 100만 원 줘서 누가 셋째, 넷째 아이 낳겠습니까, 실지적으로? 임신할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검진비도 의료보험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위원장 양승문   그것이 돈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게, 5억 원해야 돈 얼마 안 써질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을 장려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제가 출산장려금에 관련해서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군마다 각각 지원액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존에 지원하던 것이 없어졌다는 차원에서, 물론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사실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준다고 인구증가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도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의 의지는 좋은데 그것도 현실에 맞으면 좀 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여성장애인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 60만 원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장애도 서러운데, 출산하는 데 이것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 팸플릿 만드는 데 돈 얼마 안 됩니다. 119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것을 전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해서 ‘아, 이거구나.’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들 소홀했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하고 보훈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돼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책임자가 못 나오실 때는 사전에 사유를 명기해서 양해를 받은 다음에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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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승문    김수남    강남진
•    강문철    고동수    구성지
•    김용하    김행담    김혜자
•    문대림    박명택    오종훈
•    임문범    좌남수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부지사    김한욱
•  -환경부지사    유덕상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팀장    강성진
•    조사팀장    오홍식
•  -공보관실
•    공보관    진창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정책기획관    오인택
•    혁신분권담당관    박철수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김두호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강영성
•    재산관리과장    강순형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고상진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소방정책과장    한영수
•    재난대응과장    이도혁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자치경찰단
•    경무팀장    정길우
•  -인력개발원
•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    교수부장    임일순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  -보건소
•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  -여성능력개발본부
•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서운봉
•  -제주시
•    부시장    이상호
•    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문화산업국장    현을생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성휴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기록    

•    허은영    강윤자    고경미
•    김미영    오명희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