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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1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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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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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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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승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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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위원장 양승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627페이지 택시베이 시설설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시내에서 택시 승하차 할 때 일정한 장소를 지정 승차대를 마련해서 운전자나 승객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김용하 위원   버스정류장도 있고 등등해서, 이런 설치 장소가 좀 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를 들면 시청 후문 쪽에 하나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김용하 위원   1억 원이면 몇 군데 설치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10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647페이지 시설비 환경교육장 시설 폐교 리모델링비,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좀 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느 학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위원님이 알다시피 저희들이 환경 의무교육을 특별법에 새로 개정해서 전국 처음으로…….
○김용하 위원   좋은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지역주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예산을 1억 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학교를 두개로 하기로 해서 실무적으로 교육…….
○김용하 위원   그러면 위치나 이런 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학교는 어느 학교 딱…….
○김용하 위원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적에 5,000만 원 삭감했다 그래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이런 곳을 해야지, 그냥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확정시켜서, 이를테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동서로 한 군데씩 두 군데 폐교를 활용해서 환경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660페이지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가 5억 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추자지역은 매립성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김용하 위원   이것은 사업운영본부의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서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용하 위원   그럼 도 사업운영본부 거기는 뭐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 그쪽 업무가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이걸 모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운영은 사업운영본부가 운영 관리…….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에도 제주시에, 서귀포도 마찬가지지만 폐기물 관련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장소는 들어가고, 이거는 여기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사업운영본부에서 해야지. 예산을 그 쪽에 편성하든지, 그쪽으로 업무 이관 다 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직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을 업무를 확정지으려고 조직 분담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내에…….
○김용하 위원   어떻게 용역심의도 안 끝났는데 벌써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조직 진단하고 있다면서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용하 위원   예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벌써 발주했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의 중복성이 있고 해서 도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고, 아까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용하 위원   읍·면·동은 물어보니까 이번 예산 승인해 주면 이 예산이 전부 도 사업운영본부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모르고 면하고 읍에 있는 매립장 부분 폐기물 관련은 물어보니까 이번 예산 승인해 주면 전부 사업운영본부로 이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도 청정환경국에서 맡은 것은 추자라든가 낙도면, 우도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청정환경국에서 오고, 이런 저런 문제점을,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662페이지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비 지원 1억 원, 이거 어떤 사업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여기 지역 의원이신 강문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이런 예산은 도에서 1억 원 이렇게 예산하지 말고, 환경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역주민한테 어떤 사업이나 피해를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도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용담이나 외도 뭐 1종 구역, 2종 구역 좋은데 이런 것은 지역에서 어떤 충분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의견 수렴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이런 것은. 금년도도 공항공단에서 20억 원, 국가가 20억 원을 지원해서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 금년도 20억 원보다 더 많이 확보하려고 중앙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시설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도에서는 TV시청료라든가, 운영비 성격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도립초등학교하고 사대부중 운동장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충, 저희들이 의견을 전혀 안 들어 본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추진팀, 김대훈 과장인가요?
   낙후지역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혁신도시팀장 김대훈   혁신도시팀장 김대훈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하 위원   위에 둘 다, 3억 원, 5억 원.
○혁신도시팀장 김대훈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은 도에서 내년도에 읍·면·동별로 지역 단위의 발전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용역사업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최고, 최하…….
○김용하 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용역 발주 할 적에 집행부, 특히 시의회에서도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위치를 결정해 놓고 용역발주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혁신도시팀장 김대훈   아니, 특정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김용하 위원   제가 일부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정해놓고 용역을 발주하니까 중간보고서도 현재 보이지도 않고 등등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혁신도시팀장 김대훈   이번 경우는 발주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최고 낙후지역에 발전사업을 하는데 시설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거 용역발주 할 때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혁신도시팀장 김대훈   절대 개입 안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용역 결과에 나와서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발주부서에서 어떤 선정을 해놓고 짜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혁신도시팀장 김대훈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김용하 위원   나중에 어느 한 곳에 결과로 나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는데, 담당은 거기 아닙니다마는 환경 쪽일 겁니다. 오문호 국장 부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 발주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혁신도시팀장 김대훈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오문호 국장님, 제주시나 서귀포 이런 데 충분히 잘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그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 김대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정부에서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30개 지역을 선정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계상한 것은, 4개 마을을 행정시로부터 추천 받아서 금년 말에 행자부 추천을 하겠습니다. 행자부 추천 시에는 평가 규정상 100점 만점에 한 3점 내지 5점이 지역 의지입니다 해서 지역의 지방비 확보…….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건축지적과네요. 시설비 쪽에서 도정홍보용 아치 제작 설치 밑에 특별자치도 이미지 혁신을 위한 광고물 정비, 이번에도 신규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매해마다 있습니다.
   담당이 어디 입니까? 김방훈 국장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도시건설본부입니다.
   도정홍보용 아치 제작 설치 관계 예산이 2억 4,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현재 공항이나 주요 대도로변, 노형로터리, 서귀포지역의 중문관광단지 여기에 아치들이 설치돼 있는데 사실상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현지 여건에 맞는 디자인을 가미해서 새롭게…….
○김용하 위원   서귀포에 왔다갔다하다 보면 행사 때마다 아치 홍보물을 많이 제작합니다. 제주도는 바람도 많고 비도 많고 태풍 등에 의해서 많이 쓰러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영구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부착만 하면 되거든요. 매번 광고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일정한 장소에 어떤 교각을 이용하든지 뭐를 이용하든지 해서 영구시설로 해 놓으면 거기 부착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지금 이 내용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 내용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용하 위원   영구적으로 해서 앞으로 부착만 할 거죠, 각종 행사 때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용하 위원   광고가 참 문제인데, 이건 일반 상가 광고물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현재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길거리 가다 보시면 금년도에 ‘혼저옵서예’ 이런 글귀가 중국어하고 영어로 해서 있을 겁니다, 공항이라든지 전광판에. 특별자치도와 걸맞은 광고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중점해서 그 분위기를 대내외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하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748페이지 서중학교 앞 지하보도시설 설치공사, 국장님 잘 검토해야 할 겁니다. 타 학교도 횡단보도가 많은데 앞으로 여파, 대책을 세워 놓고, 또 거기도 들어 왔을 경우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전례를 만들게 되면, 제주시내권만도 몇 군데가 있고 남군만 가더라도 바로 이런 데, 남원이나 성산포쪽 가더라도 이런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결정해야지,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데서는 전부 전례가 되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를 충분히 해서 사전에 대비한 다음에 하도록…….
○김용하 위원   또 충분히 해줌으로서, 타 학교도 위치 등등 이런 데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시간이 됐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예.
○김용하 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환경도시 62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부분.
   용역비부분인데 도 지방교통약자 이동증진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 돼 있는데,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전국에서 최초로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수립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순히 어떤 교통수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황이라든지 교통수단,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 그 다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조사 이런 전문적인 사항, 보행환경 개선 관계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거치는 건데, 특별히 이 관계는 중앙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용역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6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여기 특장차 구입비 및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이런 데 등에 8억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어디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교통약자를 위한 특장차 관계입니다. 특장차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교통약자 이동 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또 앞으로 수립될 계획하고 연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버스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되지 못했습니다. 리프트를 설치해서 휠체어를 탄 사람도 바로 그 쪽에 휠체어를 탑재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나들이를 할 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거고, 버스를 만약 구입하게 되면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다가, 차후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법과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동지원센터에 이관을 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강남진 위원   이용율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상버스는 장애인만 하면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장차는 저상버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용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민간이나 법인, 특정회사에서 지원을 한다면 일종의 특혜라는 의혹이 없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일반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강남진 위원   특정회사에…….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특정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하면, 만약 구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제주도 장애인연합회가 있으니까 장애인연합회라는 단체에 일정 기간 위탁을 했다가 교통약자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된 사업들이 시행될 때는 법적인 기구로 해서 이동지원센터가 별도로 법에 의해 설치가 됩니다. 이동지원센터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62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이렇게 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낮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실보전율이 올해의 경우는 한 48%, 내년도는 한 56%밖에 보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45인승 차 한 대 13.54명 미만이 될 때는 보전을 인원수에 따라서, ㎞당 단가가 있고 운행거리가 있고 횟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산해서 그 계산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급회사가 정해졌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주로 시외버스입니다.
○강남진 위원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요청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쪽인데 86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오후입니다.
○강원철 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62페이지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소음대책 사업비 지원 1억 원, 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보통 예산 편성을 많이 합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1억 원 이거 많습니까? 「항공법」에 의해서 방음시설을 하는데 그 지역에 몇 퍼센트 방음시설 돼 있는 거 파악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체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문철 위원   학교 말고 개인 주택들 「항공법」에 의해서 방음시설 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강문철 위원   지금 몇 퍼센트 방음시설 돼 있는가 내용 파악 됐습니까?
   항공기 소음 피해, 공항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피해가 있는데 그것도 1억 원, 큰 금액 예산에 편성했네요. 거기다 5,000만 원 또   삭감을 해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김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은 국가가 시설 등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강문철 위원   우리 조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원할 수 있도록…….
○강문철 위원   근거 만들어 놨는데 겨우 1억 원 편성했다가 5,000만 원 삭감시켜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혹시 다른 거 삭감시킬 것을 대신해서 이거 삭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 위원님께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 긴요하게 쓰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살리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답변 도중에 국비 20억 원 지원됐다는데, 20억 원 확실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금년에 20억 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금년에 20억 원 확실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파악한 결과는 2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공항공단에 얘기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20억 원 완전 확보해야 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도 겁니까?
○강문철 위원   예, 2007년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7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120여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비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우리나라 전체가 120억 원인데 김포,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인데 내년 2월까지 확정되는데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금년보다 많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아까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강문철 위원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김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민사재판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김포지역은 항공기 이착륙지역은 똑같은데 1년에 108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금까지 얼마 지원된 지 아십니까? 15억 원, 15억 원 나오다가 작년에 이근표 사장님 그때 우리 시의원들이 찾아가서 2억 원을 더 받아 왔어요.
   도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관련해서   공단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직접 가서 이러니까 국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 절충 한번 해봤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서울은 못 가고 출장 갈 기회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선하고…….
○강문철 위원   국장님, 김양보 과장님은 이 내용 잘 알겁니다. 저하고도 많이 갔다 오고, 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확보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지, 이거 뭡니까? 1억 원 해서 5,000만 원 삭감시키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중앙…….
○강문철 위원   앞으로 대중앙 절충 예산 20억 원 확보해 주시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 확정된다니까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많은 예산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김포, 김해 해서 120억 원 정도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 위원님, 저희들 한번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김방훈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링제로 예산을 배정시켜 줬습니까, 아니면 목을 우리 도에서 이번에 정해줬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지 않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강문철 위원    실링으로 얼마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로사업에 대해서 실링으로 가 있지는 않고 행정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행정시 예산 절충할 때 이건 따지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행정시 각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사업 한 5년 동안 하는 사업도 마무리 짓지 않았는데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의심스러운데 우리 도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계속 찔끔찔끔 사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도로사업 관계는 우선 현실적인 거, 일몰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추진 관계를 명심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어디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같은 읍·면·동 내에서 계속사업을 하면서, 또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8억 원이 돼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추진 배경이라든지 어떤 사업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까 김용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230개 기초단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전국 30개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 당 3년 간 20억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추진사업비로 확보해서 같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653페이지 수렵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수렵사무소 운영에 1,5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근거가 있습니다. 수렵협회도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고 해서 매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인은 대부분 일본인입니다마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렵도지회에 전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는 수렵인이 조금, 외국인은 일본인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과거의 그분들이 이제는 노년층으로 돼서, 새로운 레저 쪽이 발전되다 보니까 수렵인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하식 위원   수익사업인데, 지원과 수익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이 더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내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한 1,100만 원이 흑자로, 이를테면 세입이 약 2억 9,600만 원, 세출이 2억 8,500만 원 그래서 세입 대 세출을 가감해 보면 약 1,100만 원이 흑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학교에 관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두개 학교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에 냉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냉난방비입니까?
○지하식 위원   예, 학교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냉난방시설 연간 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충분합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대부중, 도리초등학교 했는데 전기료로 800만 원, 이것은 1년 사계절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때 해서, 저희들은 이걸로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식 위원   제가 확인도 하고 물어봤습니다. 학교마다 받는 것도 다 다르고, 또한 3월부터 9월까지 쓰다가 모자라서 다른 비용을 더해서 쓰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소음관계로 인해서 학생들이 실지 쓰는 컴퓨터라든가 수업을 할 때 TV로 하고 있습니다. 영향도 받는데 여기 규정에 보니까 수신장애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까 말씀처럼 냉난방비 지원하는 비용마저도 충분히 주지 못한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근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전기료 부분은 행정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하식 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보니까 학교마다 또 구분이 다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월부터 9월까지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냉난방기를.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권 334페이지 보면 공원매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장 양승문   그건 제주시 소관입니다.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고동수 위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2002년 3월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 제주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우리 제주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곶자왈의 실태조사,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종합 추진 계획 등 59개 연구 결과를 제시해서 제주도의 당면한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시설 및 기업에 대한 무료지원사업과 도민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2006년도에 사업비 8억 원, 환경부에서 4억 원, 자치단체에서 4억 원을 들여서 15개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제주지역 환경문제 해소에 상당히 기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연초부터 안 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환경장관으로부터 이양 받아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사전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한 것이 아니라 10월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연초부터는 아니지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는 자치단체에서 4억 원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 예산 편성은 2억 5,000만 원만 편성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과거보다도 더 줄여서 계상을 해 버리면 2007년도에는 제대로 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 부서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어느 겁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고 위원님께서 좋으신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국장님, 도 재정 열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보니까 쓸 데 없는 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소관은 아니지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고 위원님, 제 말씀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아까 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축산폐수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지로 도가 못 하는 것들이라든지, 정말 설립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주려고 합니다. 제가 보건대도 예산이 사실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방법도 모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문제는요. 2006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2007년도에 4억 원으로 계상이 되면 그것은 그만큼 담당국장이라든지 도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에 이쪽으로 주는 예산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내년도 5,000만 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다만 도는 금년보다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하고 싶고.
   예산이 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 예결위원님 전부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조금 증액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열심히 그쪽에 일하게끔 컨트롤도 하고, 사실 지금까지도 일을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걸 보살펴 주시면 유용하게 돈을 쓰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잘 부탁드리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고맙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다음에 한라산연구소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80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비전임계약직이 한라산연구소에 2명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식생복원연구원 및 토양연구원으로서 ‘마’급에 해당이 되네요?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마’급이니까 2,70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1,350만 원씩?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2003년 9월 25일부터 1명이 근무하고, 2004년 5월 19일부터 1명이 근무해서 지금까지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2003년, 2004년부터 했다면 이분들도 좀…….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2년 6개월에서 상당히 지났습니다.
○고동수 위원   근무경력이 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고동수 위원   근무경력이 생기고, 또 이 사람들은 연구원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연구원이 1년에 1,350만 원 받고 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저희 연구소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고동수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이고, 그래도 연구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정도 돈 갖고 연구를 한다면 한라산연구소가 제대로 정립이 되겠어요?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애당초 이런 문제는 예산담당관실과 제대로 대화도 하고 설득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에 상응한 보수를 해 줘야지 쥐꼬리만 하게 줘 가지고 연구하라고 하면 일을 하겠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한라산연구소가 연구사 1명과 전임계약직 3명, 비전임계약직 2명 해서 금년 7월 1일부로 연구소로 독립이 됐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해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시사역인부보다도 약 150만 원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이 연구소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전임계약이지만 우리 연구소의 ‘다’급 수준에 맞는, 비전임은 전임의 50% 연봉으로 돼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죠? 50% 하게 돼서…….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그래서…….
○고동수 위원   ‘다’급은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다’급은 연봉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이지만 최소한 연봉 1,800만 원 수준은 돼야만 조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동수 위원   저한테 배려를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다 제대로 해서 처음부터 편성을 하든지…….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연구소가 독립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지 전년도 기준도 없고, 당초 독립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앞으로 비전임을 전임으로 격상을 시켜서 한라산연구소 본연의 연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잘하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잘 부탁하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한라산연구소의 어려움을 잘 보살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강태희 소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고동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비전임직보다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가 더 높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비전임계약직하고 전임계약직인데…….
○위원장 양승문   아니, 그 내용을 하지 말고…….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일시사역인부보다 한 150만 원이 적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지적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아무리 비전임이지만 일시사역인부보다 적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창차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9,400만 원, 다음에 장애인 저상버스 운영비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저상버스가 몇 대 있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6대입니다.
○오종훈 위원   종전 대화여객에 있던 저상버스가 지금 육지지방으로 나간 것도 알고 있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대화여객에 있던 것이 충청도 보은인가요? 어떻게 그리로 나갔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대화여객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상버스는 보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운행을 했는데, 충북 음성군에서 만약에 이것을 이전시키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입찰해서 산 걸로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 자동차 등록하고는 별개로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충북 음성군에서…….
○오종훈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대화여객에다가 담보물 확보해야 될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다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단장님, 만약에 그런 조치가 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상버스는 우리 장애인하고 노인들을 위한 버스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왜 타 지방까지 갔느냐.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도에서, 여기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야지 다른 지역에까지 넘어가는 게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차 2대가 넘어간 과정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전혀 도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회사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매매를 타 지방 사람한테 해 버린 결과 생긴 겁니다. 도에서 그것을 그쪽으로 넘기라 권장한 사항도 아니고…….
○오종훈 위원   물론 권장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채권 확보라든지 보조금의 법적인 차원에서 다 하면서 이왕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니까 대화여객을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기지 않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라든지 인수에 관계된 절차를 취하든지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이걸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바로 등록절차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3쪽 한번 보시죠. 민간경상보조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에 1,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오종훈 위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사업 1,000만 원 들여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일단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화장실문화협의회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실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지이고 그래서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공동화장실 관리인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협회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제반 경비에 쓴다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공중화장실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공중화장실 숫자가 전체적으로 450여개가 됩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 1,000만 원이면 적정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 나름대로 1,000만 원 가져서 열심히 좀 해 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710쪽 보시면 시설비에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 3억 원, 다음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해 가지고 5억 원 됐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도시건설본부입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 세부적으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살기 좋은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이 포함해서 그 중 전국 30개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년간 사업 당 약 20억 원씩 지원되는데 이게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4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이 사업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6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4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면 혹시 잠정적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지정을, 하여튼 4군데를 행정자치부에 추천해서 할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낙후지역 발전사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전부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표개발을 하게 됩니다, 소득부분이라든지 해서.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과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어떤 지역이 제일 낙후된 곳인가, 낙후 지역이 선정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낙후 지역이 균형개발이 되도록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같이 몇몇 개를 지정해서 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최하 한 군데 지정해 가지고 집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중 앞에 지하도로 관계에 대해서 20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저것이 이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구 제주시권만 보더라도 동서라든지 남쪽으로 봤을 때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어디 한쪽으로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각 지역마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좀 더 나아가서 중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해 달라 했을 때 도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 용역 발주하면서 우선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오현중·고등학교 앞 도로라든지 노형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유사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확실하게 교통이 체증되고 학생들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를 먼저 분석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명심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오현중·고등학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쪽으로 가면 화북초등학교, 옆에 보면 동중학교, 바로 지나면 삼양초등학교,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도로가 넓고 학생수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것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삼양초등학교, 화북초등학교에서 어디 시작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남쪽으로 보면 아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중앙여고, 제주여중·고, 아라중, 바로 남쪽에 아라초등학교, 지금 5·16 도로가 35m도로가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사로가 됩니다. 이쪽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중학교는 아니라도 초등학교 앞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라초등학교 건널목은 경사로 내려오면서 평지 되는 순간에 바로 건널목입니다. 요즘 와서 스쿨존도 잘 만들어 놓고 속도표지판도 만들어 놓고 해서 그래도 좀 나은데 종전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 돼 가지고 학부모 쪽에서 서중 앞에 되면 여기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정말 한두 곳이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일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집행부 측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의 지향점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의 지향점.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우선 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 동굴, 오름, 정말로 세계적으로 호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보전 발전시켜서 앞으로 지속 발전하는 환경이 돼야 되겠다. 환경을 잘 보전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된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런 서론적 얘기 말고, 정책의 지향점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 그렇습니까? 그런 큰 틀을 가져 가지고 정말 도민이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환경을 잘 보전해야 되겠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환경부지사 직제를 신설하고 또한 청정환경국도 분리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신설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꿈의 휴먼 그린 제주아일랜드’라는 큰 비전을 갖고 저희가 환경자원의 세계적 수준을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했지만 환경이 좋은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어떻게 중요성을 인식시킬 것인가, 그래서 환경의무교육을…….
○구성지 위원   아니,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제가 국장님께 환경에 관한 강의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부 핵심이 없는 얘기만 하니까 참 답답한데,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요소의 세계적 수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나갔던 얘기인데, 그것을 지향하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바로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 세계적 기준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설정했습니까? 핵심요소 몇 가지만 나열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구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 아시아의 환경 허브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로 내년도에 환경의무교육을 시키고자…….
○구성지 위원   아니, 요소가 뭡니까? 국장님께서 환경문제를 다뤄야 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청정공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가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환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적 기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환경의 지향점 아닙니까, 지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기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은 이만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습니다, 아니면 좀 낮은데 앞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일단 제주도는 2차 산업이 없어 가지고 공장으로 오는 환경오염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또 축산폐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제주도는 화산 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악취도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라든지 감귤밭 이런 것의 저감대책을 빨리 안 하면 안 되겠다. 런던협약에 의해 가지고 2012년이 되면 해양배출이 금지돼서 이런 사항들을 우선 추진하고, 아까 말씀한 폐기물 재활용률도 지금 55%입니다마는 이것도 상향 조정해 가지고 80～90%…….
○구성지 위원   국장님, 그것은 김양보 과장이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김양보 과장님, 그것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김양보 과장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정책을 정립해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의 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공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 매연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레온가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축산폐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제주도 지하수의 보전을 위해서 환경적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청정환경국의 예산을 보면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느낀 겁니다. 정책이 없다, 환경정책이 없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예산 속에 그러한 지향점, 환경정책을 최종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별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 위원님! 구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했지만…….
○구성지 위원   아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 예산이 전부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고자 하고 사업비도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하면, 구 위원님, 저는 동감을 못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차량매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차량 매연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예산에 뭘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 테면 예산이 많으면, 재원이 많으면 그런 것도…….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정책이 있는데 그것과 따로 놀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매연을 줄이기 위한 방법 하나 제시도 못 해 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 위원님, 그것은 저희 청정환경국에도 올릴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단속이라든지 해서 장비 구입으로도 올리고 있고…….
○구성지 위원   저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히 제주의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을 잘 보전, 발전…….
○구성지 위원   그런 수식어는 관둡시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런 큰 틀에서 각론 부분은 저희 청정환경국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물 관계는 수자원본부에도 올리고,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예산이 나름대로…….
○구성지 위원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니,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구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구성지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여기서 시비하고자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시비는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에…….
○구성지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라고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왜냐하면은…….
○구성지 위원   여보세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께서도 묻는 말에만 간단히, 서론은 다 빼고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산이 편성 안 됐다니까 제가 부연설명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뭐 하나도, 환경정책의 지향점도 모르시면서.
   지금 환경 쪽에서 바닷가 갯녹음 같은 것을 수산 쪽에만 맡겨 두는 게 아니고 어떤 영향분석이라도 한 번 해봤습니까? 우리 제주도 바닷가 갯녹음 심각하잖아요? 이 원인을 수산 쪽에서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 업무가 딱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구성지 위원   그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구성지 위원   뭘 얘기했다 말이에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왜 역정 내십니까, 구 위원님.
○구성지 위원   지금 당신이 묻는 말 이외에 자꾸 다른 말만 하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정환경국…….
○구성지 위원   제가 지금 상당히 이해를 하려고, 집행부 입장에서 오히려 얘기를 해 주려고 하다 보면은 허튼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환경적 영향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분석 한 번 해 보려는 노력을 해 봤느냐 말이죠. 다 수산부서 일이라고 떠맡겼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반성도 없이 말이지 무슨 말만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말을 많이 했다면 양해해 주시고…….
○구성지 위원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적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아까 말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런던협약에 의해 가지고 2012년부터 축산폐수의 해양투기 배출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은 분명히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3개 분야로 T/F팀을 만들어서 내년 3월까지 어떤 안을 가져 가지고, 그래서 그 안을 토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2008년도부터, 예산순계가 4월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서 절충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저감시설을 많이 하고, 그런 저런 것들을 TF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위원장 양승문   그만 합시다. 오 국장님, 지금 축산폐수 관계로 해서 오 국장이 답변하고 계신데,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100t, 200t 처리하려면 한 150억 원 듭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이 공공처리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TF팀이니 뭐니 연구한다고 그러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래서 그걸…….
○위원장 양승문   지금 환경부 쪽에는 아무 것도 없고, 있다고 하면은 농림부 쪽에서 공동처리시설, 액비화시설, 이게 2007년도에 2개소하고 2009년도에 2개소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단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환경과장이 누구입니까, 이 관련 과장?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표를 담당하는 과장…….
○구성지 위원   환경정책이라든지 관련 과장이 누구예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김양보 과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김양보 과장이 이쪽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구성지 위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지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전을 갖고 환경정책을 펴 나가는 데는 3가지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기반의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한 환경 인력이 선진화되어야 할 거고, 또 환경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3가지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우선적으로 환경수준의 최고 기반 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해 가지고 저희 정책과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생활환경과에서는 하수도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단시간 내에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는 수시로 시·도간 교류를 통해 가지고 대기오염의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갯녹음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수자원본부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 인력의 변화를 위해 가지고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의무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와의 환경교류 촉진을 위해 가지고 ICLEI 한국사무소의 제주 유치 및 유네스코와 생물권 보존의 협력·협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얘기 중에 바닷가 갯녹음 현상을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지금 바닷가 갯녹음 현상 관련해 가지고는 수자원본부 측면에서 자료도 조사하고 있고 분석도 하고 있지만, 저희 환경정책과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그와 연관되는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국가하고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에 관련되는 예산이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딱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지 이것은 고급 인력 연구와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특히 갯녹음 현상이라는 게 육상과 해양 간에 환경영향 물질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육지까지 나가는 부분이라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서 하고 있지만 마땅히 환경정책과 차원에서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 환경정책과 차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유관부서와 연계시키면서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한번 서둘러서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길게 해야 되지 짧은 기간 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축산분뇨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축산분뇨 관련해 가지고는 처리 관점이 지금 문제인데, 농림부 차원에서는 축산폐수가 하나의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의 재이용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부서 차원에서는 오염물질이라는 측면의 처리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잠깐, 바로 그 얘기인데, 농림부 쪽에서는 재활용의 시각을 갖고 있고, 환경부 쪽에서는 오염요인이라는 쪽에서의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충되어 있는데, 김양보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축산분뇨를 비료로 재활용하는 그러한 측면이 진짜 환경오염원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 부분은 상당히 사람의 마음까지도 관련된 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재이용하거나 재활용하려면 축산인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00평이란 부분에 재이용하면서 10t의 액비를 뿌려야 되는데 100t을 뿌렸다면 오염이 돼버리는 겁니다, 10t 그 밑으로 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의 마인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식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한쪽만 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책…….
○구성지 위원   공급 시스템이 잘 가동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느 한쪽만 강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는 데 환경부서와 축정부서 그리고 이에 관련된 교수님 그리고 사업자, 육지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 30명 이상 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다른 쪽에 올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산이 올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위탁비용이 본예산에 올라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농촌지역에 가면 이것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런던협약 96의정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1년입니까, 2012년입니까? 2011년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2011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2011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2008년도까지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2011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양쪽 부처가 합의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부와 농림부하고 특별대책팀을 구성해서 올해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양승문   구체적인 사항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분뇨의 악취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시설 계획이.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내년 계획에는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구성지 위원   건설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사실상 ’95년도 우리 도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아주 낮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의 경우에는, 물론 시·군별로 노력한 사항입니다마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한 것도 있고, 또한 시급히 해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시급히 한 결과 67%, 전국 평균 수준이 68%인데 그 수준만큼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에.
   2000년 7월 법이 제정되면서 10년 이상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오랜만에 도시계획도로 몇 미터 신규 시설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신규사업이라고 하여……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던데, 장기미집행도로에 관한 설명이라도 잘하시지 그랬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죄송합니다.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교통의 정체성, 그리고 도로 연계가 안 되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제일 우선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점에 의한 순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오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행정시가 통합되면서 그 전의 시·군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시·군도라는 개념이…….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개념이 살아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구성지 위원   시·군도는 누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시장이 그대로 관리·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권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정한 실링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산은 많이 없지만 계획을 잡아서 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방도 문제와 시·군도 문제를 균형에 맞도록 잘 해주셔야지 가뜩이나 예산권도 없는 시장에게 시·군도로를 맡겨놓고 방치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시·군도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배분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이 읍·면별로 다 다르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용천수로 공급하는 곳도 있고 지하수 관정으로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대체해서 공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서부지역의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이 2008년도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72%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완공이 되면 광역상수도로 많이 대체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광역상수도 수원은…….
○수자원본부장 장철   14개소에 분점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구성지 위원   아까 얘기한 서부지역에 공급하는 수원은 어디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는 대정 쪽에만 광역상수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2008년도 되면 서부지역 전체는 광역상수도로만…….
○구성지 위원   2008년도까지 배수시설을 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2008년도까지 광역상수도를 준공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광역상수도는 정수장까지밖에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수지와 배수관은 별도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연계사업들도 환경부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원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2009년까지 137억 원…….
○구성지 위원   2008년도면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2008년도까지 정수장은 다 됩니다.
○구성지 위원   정수장까지는 되는데 그 정수장에 들어오는 수원은 14개소를 개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전체적으로 분점 방식으로…….
○구성지 위원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수원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해봤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정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4개소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구성지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나옵니다.
○구성지 위원   2008년도면 광역정수장까지 되고, 2009년도부터는…….
○수자원본부장 장철   2009년도까지는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배수관 같은 것을…….
○구성지 위원   연계시설을…….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연계사업을 환경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받아서 지방비 포함하여 137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배수지까지만 연계되면 그 배수지는 이미 가정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가정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2009년도를 완성 년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2009년도 되면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한 70% 가까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30%는?
○수자원본부장 장철   전부 광역상수도로 커버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곳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 지역 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16년까지 1조 8,000억 원을 들여서, 시내에도 거의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식으로 하고, 읍·면도 단계적으로 BTL사업까지 하면서 2016년까지는 전부…….
○구성지 위원   읍·면지역까지 언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16년까지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도 전역을 분류식으로 할 겁니다. 제주시내에도 합류식으로 된 것을 분류식으로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지역도 분류식으로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새로 하는 것은 분류식으로 합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읍·면의 경우 분류식으로 했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처리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처리장은 이를테면 서부지역은 판포에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고, 구좌나 조천 쪽은 월정에 금년 말에 준공되어서 내년에 가동하게 되고, 남원 쪽에는 태흥리에 내년 상반기 내에 가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남부 지구는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서남부 지역은 아까 판포 얘기했고, 모슬포 지역은 상모리에 기 되어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정에 있는 것은 대정과 안덕만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상모리에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정, 안덕만 거기에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는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바다 쪽으로 나가는데 몇 미터쯤 나갑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종말처리장마다 다릅니다마는 약 1㎞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 나간 데가 있습니까? 제주시도 1㎞가 안 나갔을 텐데.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 800m로…….
○구성지 위원   800m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조금씩은 차이가 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선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자체 정화되는 것은 몇 미터까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다 쪽으로 나가는 데 미터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왜 묻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갯녹음 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원인을 확실히 규명 못했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원인, 바다 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이와 같은 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정화될 수 있는 거리가 제가 알기로 2㎞입니다. 알아봐서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2㎞까지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들을 올리기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정화할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인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연장시키는 노력이 환경 쪽에서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앞서 오 국장님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강의하듯이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하수도 문제를 2016년까지 1조 8,000억 원 들여서 읍·면까지 분류식으로 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처리장에서 나가서 칠팔백미터에는 방류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읍·면에는 하수가 분류식으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이 방류될 겁니다. 전체가 되고 나면 집중화 된다, 그래서 집중된 것이 칠팔백미터 정도까지 가서 방류되었을 때 역류현상에 의하여 바다 가까운 곳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갯녹음 발생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체 정화 될 수 있는 거리를 알아내서 그것이 2㎞가 맞다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가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단가를 파악하여 2㎞까지 뽑아내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조류독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문대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감염환자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는 인체에 관한 부분만 담당합니다마는 국내에는 감염사실이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만약에 감염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검물을 채취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감염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은,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6,70%는 대증요법으로 가능합니다.
○문대림 위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격리시켜야 되고, 무균치료실 같은 것이 갖추어졌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라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의료분야에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라산연구소장님,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지금까지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자연자원과 생물자원에 대한 자원조사와…….
○문대림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가 매우 중요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원장님께서는 워싱턴 조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못 들어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간의 협약을 내용으로 한 것인데 못 들어봤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예, 못 들어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거기에는 부속서가 있습니다. 부속서가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속서 1에는 상업적으로 반입반출이 안 되는 식물수종들이 기록되어 있고, 2, 3에는 상업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출입국의 정부에서 허가장을 발행 받아야 가능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혹시 원종등록 들어보셨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서귀포지역에 자생지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원종등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지적소유권 들어봤습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소유권 관계는 들어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식물에 있어서 지적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한라산 자생식물들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한라산에 자생하는 식물이 상당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만의 고유의 것이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중요한 식물이 있는 지형…….
○문대림 위원   식물도감에 올려놓으면 됩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를 특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출입 관계는 농림부 소속 식물검역소 관계가 되고, 한라산연구소에는 현지에 있는 상태에서 증식과 보전, 그런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식물유전자원을 놓고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식물자원의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물자원의 보고를 한라산연구소에서 연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부터 기본을 모르고 있다, 워싱턴조약 부속서를 모르고 있다, 원종등록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한라산연구소는 존립의 가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전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연구소…….
○문대림 위원   예를 들어, 한라산에서 나는 자생식물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원종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품화시킬 때 관리가 어디에…… 자생지는 한라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일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본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라산연구소장님이란 분은 이런 기본을 모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연구비 타령이나 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예산부서에서 돈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대림 위원   저는 기본을 묻는 겁니다. 한라산연구소장이 워싱턴조약 부속서에 한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 어느 종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전쟁이라고 합니다. 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관리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장님께 주어진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긴장해 주시고, 도감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도 실질적인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청정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81페이지 재선충 관련입니다. 지난 예결위 때 속기록을 보면, 제가 재선충과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과냐 하면, 제가 재선충 병에 대해 잘 모르고 질의했다가 담당과장님이 “그 소나무는 재선충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니까 제가 “아, 그렇습니까?” 해서 사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재선충에 감염된 감염목이 얼마나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115본입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부터 발견된 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문대림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3,000본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115본은 잘라낸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전부 잘라냈습니다.
○문대림 위원   “3,000본 피해목 제거”라는 것은 베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3,000본도 감염으로 추정한 겁니까? 감염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테면 감염된 것이 한 본이 있다면 주변 일대의 소나무를 제거하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감염분포도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라, 아라, 연동, 노형, 외도, 이도1동, 최근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밑에 아파트 인접지역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인가가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도 못하고 나무주사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도지구는 최근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오라중심으로 해서 외도, 이쪽이 집중 감염된 지역입니다.
○문대림 위원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도지구 농협 하나로마트, 정유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지입니다.
○문대림 위원   모두베기, 지상방제, 나무주사 쭉 해서 280㏊가 올라와 있는데 전부 그 위쪽에서만 발병하고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외도, 오라 쪽입니다, 주로.
○문대림 위원   그러면 3,000본은 주로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3,000본은 고사된 나무, 전문가에 의하면 재선충이 고사된 나무에 감염되어서 기생하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고사된 나무를 베어내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재선충인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처음 재선충은 부산으로 들어왔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8년도에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역학조사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마는 동부두에 화물이 들어오면서 부산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그 이후로 공부를 했는데 말입니다. 부산으로 들어왔는데 산림담당 공무원들은 완전한 벌채를 해야 된다, 그 일대를 싹 쓸어야 된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반발했습니다. 환경단체의 힘에 밀려서 소신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선충이 확산되어 버리는, 전국적으로 펴져버리는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문대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회의 때 사과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소나무가 재선충인 줄 알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해서 그 이후에 재선충이 아니라고만 하고 얘기를 안 해 줬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무슨 병인지 궁금하여 이리저리 조사하다 보니까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의 에이즈가 재선충입니다. 수종이 리기다입니다마는 말라리아가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리기다 수종이 250㏊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전파 경로를 뽑아봤는데 바람이나 포자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부분적인 제거는 있었는데 베어 놓고 한 달 이상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곳만 벌채를 하고 가만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1월에 전부 치웠다고 합니다.
○문대림 위원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현장에 가보십시오. 제가 문제제기한 이후에 시야에 보이는 부분만 벌채가 되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상당 정도 퍼져 있습니다. 방제방법은 조기벌채나 구제충 살포나 위생 간벌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 위원이 얘기해도 그때만 넘기면 끝이다.
   그리고 기주식물이 리기다소나무뿐만 아니라 해송도 기주식물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해송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선충이 경우에 산북 일대에 퍼지고 있지만 해송도 기주식물이기 때문에 해송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북은 재선충, 산남은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나무 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국장님께 이것을 막아내야 될 역할이 주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에 20㏊하는 것으로 하고…….
○문대림 위원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명심해서…….
○문대림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 도에 편성 안 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에 편성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행정시에 맡겨두지 말고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보면 알 겁니다마는 감염 안 된 나무들은 파릇파릇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시들어가는 나무을 보시면 국장님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677페이지에 보면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1,000만 원인데 어떤 수종을, 1,000만 원으로 몇 그루 심을 계획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봄 식목일 어간에 가정이든 어디든 신청을 하면 1가구당 1만 원 상당, 그러니까 본당 3,300원 정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향토 수종, 이를테면 줄장미, 철쭉, 재래감나무해서 1,000만 원 정도, 1가구당 1만 원 상당 나눠주려고 한 겁니다.
○문대림 위원   안덕, 대정, 한경, 한림, 애월 서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나무가 없습니다. 신경 쓰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라산연구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야산 동식물에 관련된 업무가 국장님 소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하셔서 동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식물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여 전략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 부분에 대해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수목원도 있고 한라산연구소도 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초를 김해에서 사고팔고 한다, 웃기는 일이다, 뭔가 이상하다,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것이 1,800여 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구하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개발할 수 있고, 농민들 소득도 될 수 있어서 소관부서에 이것을 연구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조금 연구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해주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교통관리단장님, 교통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읍·면의 불편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환경부지사님도 오셨죠!
   내년부터는 2단계 제도개선 해서 환경교육 의무화를 실시하겠다는 포부도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김혜자 위원   환경보전기금은 언제부터 적립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30억 조성하는 목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목표액이 30억 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혜자 위원   현재액이 13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그 정도이고, 30억 원을 2008년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목표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사실상 30억 원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3억 4,8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금년에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2008년까지 적립 조성한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쓰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1년부터 적립했더라도 지금 집행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집행은 조성 목표를 달성한 연후에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럼 2008년도에도 30억 원 채우지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13억 원에 불과한데 17억 원의 목표액을 앞으로 1년 사이에 채울 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2008년까지 최대한 계획대로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에서는 농어촌 폐비닐 수거 비용도 없다고 나오는 판에 환경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기금조성도 못해서 허덕이는 것을 보면 환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약속했듯이 환경기금 조성에 신경 써 주시고요, 조성된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717쪽 재난재해방재단 운영비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도시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김혜자 위원   재난재해방재단은 소방본부 차원의 인력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재난재해 부분은 옥외광고물 사업자들이 태풍 시에 옥외광고물이 바람에 날리는 위험한 장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치하고 태풍 시에 차량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안전보험도 전부 들어 놓고 장비도 갖춰서…….
○김혜자 위원   별도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김혜자 위원   방재단은 소방본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력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옥외광고사업자 업무하고 광고업자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분들을 방재단이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명칭만 그렇게 붙여놓고 저희들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럼 도시건설본부 내 조례규정에 방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있는 소방방재본부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속에 방재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예산도 집행되어 있고. 그런데 또 여기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기준은 없지만 이분들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김혜자 위원   그분들이 소방본부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업무는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럼 이 600만 원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 소관에서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같은 목적은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본부 쪽하고도 서로 협의하면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요.
   710쪽을 보면 출연금인데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도시추진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상임위 소관이 맞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혁신추진팀이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건강하고 뷰티산업이 나와 있고, “신탐라 Gift & 체험 프로젝트”해서 어쩌면 문광위 소속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업무 자체가 지식산업 쪽도 연관됩니다. 원래 산자부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균형발전과 더불어서 이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 연관해서. 그래서 산자부하고 관련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모든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역균형팀에서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에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른 부서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을 지식산업에서 하든지, 문광위와 협의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김혜자 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시건설본부하고는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719쪽을 보면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4,100만 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고사업이 왔을 때 여비나 인건비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부임에도…….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부 같이 들어옵니다. 그 사업을 이행하는 데 여비로도 일부 쓸 수 있도록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여비도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는 인부임하고 국내여비까지도 국고로 나가고 있거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혜자 위원   이것이 지침 내시할 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할 때부터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건비나 아니면 여비로 배정하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3쪽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4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수도하고도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만 집행되는 사업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위원님, 지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예, 회계전출금입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오전시간에 구성지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관로연계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국가균특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39억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4억만 잡혀있습니다. 균특회계로 24억 원만 잡혔는데 애초 중기재정계획에는 동부에 17억 원, 서부에 22억 원 해서 거의 30억 원이 잡혀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하신 24억 원 관계는 국가 균특만 24억 원이고, 지방비까지 하면 40억 원 정도가 2007년도에 투자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김혜자 위원   국고보조금만이었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국고보조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까지 하면 40억 원입니다, 내년도 투자계획이.
○김혜자 위원   국고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혜자 위원   30억 원이 책정 안 됐는데 가능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국가 균특예산이 24억 2,800만 원입니다. 지방비 15억 7,200만 원 해서 전체 40억 원이 내년도 이 사업에 투자됩니다.
○김혜자 위원   국비가 30억 원에 못 미치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지방비는 다 충당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충당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29쪽을 보면 2007 어린이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자특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8억 9,0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됐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서 25개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2004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입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균특회계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계속 집행되는 사업이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7년도에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4개소가 책정되어 있는데,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가 5억 8,000만 원, 서귀포시가 4개소에 2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조사한 곳이 전체 25개소입니다. 연차별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에 제주시 21개소를 했고요, 서귀포시 13개소를 했는데요, 2007년도에 5개소, 4개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가 5개소에 5억 8,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고, 서귀포시가 4개소 2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제주시 쪽이 많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앞으로 계속 추가 조사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도에서 이 사업에 이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시에서 이에 맞춰서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4개년 계획으로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고, 또 행자부에서 조사가 내려오고 다시 행정시에서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김혜자 위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5억 원, 2억 원 배정을 했는데요, 국장님네가 행정시에 이렇게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시에서 이만큼 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해서 올라온 액수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원래 신청에 의해서 장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대로 계획 집행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행정시 단위에서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혜자 위원   제주시 계속 이런 수치로 가고 있고, 서귀포시 이런 수치로 가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 앞으로 더 진행해야 할 사업소가 많다는 거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은 변경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에도 거의 배 정도의 사업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행정시에도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교통관리단 620쪽을 보면 말입니다.
   용역비, 용역심의에 반영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심의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용역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심의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고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624쪽에 보면 시외버스 도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이게 어디에 두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GPS라고…….
○좌남수 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GPS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공위성 추적장치인데 버스 내부에 장치가 되어 있고, 시외버스운송사업조합, 다음에 우리 교통관리단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구간요금제 손실보전이 있죠?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10억 원짜리.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입니다마는 도 일원 균일 요금제로 해서 시내버스 요금으로 전체를 다녀야 되지만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일요금제의 전 단계로 우선 구간요금제로 하고, 현재 거리요금제보다는 조금 요금부담이 덜 되도록, 단일요금제 전 단계로 내년에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내 버스요금을 단일화시키겠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구간별로.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하귀까지, 하귀에서 한림까지…….
○좌남수 위원   지금 시내버스 구간제 하는, 전국적으로 구간제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구간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서울특별시의 지하철요금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지하철이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하철도 하고 서울특별시의 버스요금을 과거에…….
○좌남수 위원   버스요금 지금 구간제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에?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과거에 구간제를 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했었죠. 지금 현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하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하게 구간제를 하려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구간제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으로 100% 부담 경감을 시키지 못하지만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단일요금제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좌남수 위원   선심 쓰듯이 “덜어드리고” 하는데, 이거 선심 쓰는 겁니까? 사실 단일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민, 시가지권 내에서는 800원 받고, 제가 한경면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경면에서 제주시 오려면 3,800원 주고.
   특별도 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좌남수 위원   다 800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힘이 부족해서 재정확보를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요금이라도, 제가 한경면이지만 한경면에서 버스타서 800원 내면 ‘아, 이게 특별자치도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그 문제는…….
○좌남수 위원   이것은 단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을 확보해서 도민들이 시내버스 탄 기분이 들게 만들어주셔야죠. 똑같은 시면서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촌에 사는 이유로 버스요금을 더 내라.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노력할 것이고, 저의 부족한 힘에 좌남수 위원님이 큰 힘을 보태주시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장님!
   단장님의 작은 힘, 도의원의 큰 힘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는데 7.5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이사관하고 7.5급하고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는 좌 위원님을 영향력에서 1급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좌남수 위원   비행기 태우지 말고요.
   정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결정적으로 도의회를 무시하는 게 있는데, 639쪽을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거기에 시설비 있죠? 15억 원짜리.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예, 예, 대답하는데, 단장님이 그럴 것 같아서 전부 도에서 떼어왔습니다.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분명히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도에서 이 서류를 잘못 해 줬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분명히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640쪽 국내여비 300만 원, 보셨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2공항 건설 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계획이 나왔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번 추경 심의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공항중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좌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전 단계라는 말씀이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전 단계이고 이것은 노력해서…….
○좌남수 위원   이런 여비 같은 것은 많이 올려서 전 단계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에는 Ⅱ권, 1698페이지 보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그것은 서귀포시 소관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교통관리단 소속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서귀포 거다, 제주시 거다 넘기던데.
   1698페이지 공영버스사업, 단장님 소관 맞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운영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시에서 하고 예산은 도에서 하고. 이거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도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편성해야 그 실정에 맞을 수 있고, 사실 예산편성이나 심의 과정에서도 실정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이라든지 세출징수권자가 행정시장이 될 수 없어서 우리 도로 일원화되어서, 이 특별회계 말고 다른 특별회계도 전부 도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 갖고 와서 관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시로 맡기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도에서 편성했으니까 관리도 도에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도 시에서 출발한 것이고…….
○좌남수 위원   아까 단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데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애당초 공영버스 출범부터가 구 시·군에서 했고, 현재도 하고 있고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고…….
○좌남수 위원   공영버스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주시에 위임이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서 위임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모든 사무가 특별자치도 사무인데 행정시로 위임이 된 겁니다, 지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예산도 거기로 위임시키면 안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편성권 관계는 저도…….
○좌남수 위원   그러면 관리 위임시키지 말고 직접 운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금 행정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시민여론도 아주 좋고 공영버스 관계로 해서 특별히…….
○좌남수 위원   도에서 운영해 봐서 시에서 운영하니까 여론이 좋다는 겁니까,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시에서 4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공영버스가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사업단을 하나 만들든가 해야죠. 이게 사업단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소입니까,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제 과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별 문제없이 저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이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과체제로 운영하면, 거기 직원 몇 분이 계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한 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공무원이?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한 계이니까 4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계로 하는 겁니까? 사업소입니까? 도대체 명칭이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제주시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 내에 공영버스계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영버스계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맞아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확인 안 해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니까 한 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일사사역인부임 41명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은 뭡니까?
   1698페이지 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것은 운전원하고 정비원 이런 겁니다.
○좌남수 위원   단장님, 일시사역 정의가 뭡니까? 행정관청에서 쓰는 일시사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일용직을 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일용직이면, 지금 운전기사들이 전부 일용직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정규직으로 안 되고 일용직으로 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저상버스 운전기사는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마찬가지입니다.
   저상버스 5대를 올해 새로 구입해서 내년도 운행하게 됨에 따라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나온 인원은 일반 공영버스를 운전하는 인력이고 저상버스에 대한 것은 5대를 제주시 3대, 서귀포시 2대인데 그 5대에 대한 운전인력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공영버스로 인해서 총 지출금이 얼마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53억 7,0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 거까지 다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다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회사에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지원액수가 아니고 여기에 운송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은 별도로 빼야 됩니다, 회사하고 비교하려면.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운송수입금이 2억 얼마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2억 원이 아닙니다. 2억 원 훨씬 더 됩니다.
○좌남수 위원   12억 원 아닙니까? 12억 원 같은데.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를 들어 2005년도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입이 14억 3,400만 원이고 지출이 22억 1,0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1억 4,200만 원을 빼면 9억 1,800만 원이 적자인데 이 부분을 지원하는 돈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공무원이 4명 파견됐다고 했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것은 직접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관리직이?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여직원 2명 있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여직원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버스 23대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대에 관리자가 6명 이상 되니까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겁니다. 50대인 회사도 3,4명으로 운영하는데. 도에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민영버스들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족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노무비를 월급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종사하는 식으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고, 공공조직인 경우는 당초 출범부터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버스회사보다는 공영버스 지출하는 액수가, 경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연구해서, 버스회사도 수익보다는 공익 때문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아까 좋은…….
○좌남수 위원   어떻든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계로 운영할 게 아니고,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계를 사업소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경비가 절감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사업소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직제 면에서는 경비가 더 절감된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왜 절감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버스회사도 3,4명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대, 60대 가져도. 여기에 40대, 양쪽이니까 43대입니까, 38대입니까? 이것을 갖고 십 몇 명씩 공무원을 투입하는 그 액수는 얼마냐 이겁니다. 추산적으로 ‘싸게 먹힙니다’ 할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고, 또 시외버스도 앞으로 준공영제로 만드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623페이지 보십시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이것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도 마찬가지 공영버스를 샀습니다. 일단 민간부분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다시 한 번 물색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민간에 지원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장차 구입에 따른 운영비는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특장차는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좌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동센터에 지원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그것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에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도 규정되어 있고, 우리 도하고 교통카드 협약체인 스마트카드 협약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버스 환승할 때라든가 할인할 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구간요금 제도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에서…….
   교통카드 새로 만든 거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대적으로 선전한 거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렇습니다.’ 해서 선전한 거 아닙니까, 이 카드가?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이것을 다시 보수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컴퓨터체제로 운영…….
○좌남수 위원   대대적으로 선전할 때 프로그램은 안 만들고 대대적으로 선전만 한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렇습니다’ 해서 선전한 거 말입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선전하고 별개로 운영할 때, 환승하는 거라든지 할인하는 것들이 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발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안 했느냐 이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처음에는 환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좌남수 위원   도시건설본부 소관인데 716쪽 일반수용비에 광고물 유지비는 어디 광고하는 유지비가 필요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광고물 유지비는 현재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광양로터리 부삼환 치과건물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제주도에서 매입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려고…….
○좌남수 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 2억짜리가 전광판을 사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 전광판 시설물을 2억 원에 사서 설치한 다음에 내부점검을…….
○좌남수 위원   이걸 왜 사야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개인이 하는 사업도 사실상 개인사업체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정말로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홍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의례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홍보하려고,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광판 이용 광고물 시스템 매입했는데, 이게 순수하게 도정홍보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순수한 도정홍보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전광판을 사면서까지 홍보할 게 있습니까? 이런 돈이 있으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사가 어려운데 언론사에 광고 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일회용보다는, 첫해만 2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해부터는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여기 위탁비도 들어있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거 포함해서…….
○좌남수 위원   위탁비 5,000만 원하고 광고물 유지비 5,000만 원 하면 1년에 1억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매년 1억 원 가져서 1년 동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위탁비는 해마다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좌남수 위원   지금도 전광판시스템의 20%를 도정 홍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만 하면 되지 100% 다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0% 하고 있는데,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어서 그런 효과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체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의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광고안을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양로터리만큼은 도에서 직접, 1년에 1억 원만 들이면…….
○좌남수 위원   그 업체가 장사가 안 되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가버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업자가 장사가 안 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돈이 많으니까 사서…….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설치했다가 안 되니까 기계를 전부 뜯고 가버렸습니다, 그 업체가.
○좌남수 위원   가버리면 놔두면 되는 거지, 없는 재정에 이것을 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저희는 효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시면 정말 후회 없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데 할 것도 많고, 돈이 있고 또 선전할 게 있으면…….
   이번에 인터넷 신문 보니까 도청 공무원들 전부 동원해서 선전하라고 했던데 도청 공무원 정도면 제주도 언론 다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또 도시건설본부에서 사는 것도 이상하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옥외광고가 저희들 업무가 되다보니까…….
○좌남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돈은, 도민의 혈세로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하겠다는데, 저는 이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특별도, 특별도 하면서 특별한 게 없으니까 특별하게 광고까지 하려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741쪽 봐주십시오.
   도로관리단에 보니까 균특회계에서 700억 원, 지방비에서 30억 원이 드는데, 7개 특별관서 올 때는 지방비는 부담하지 않고 전부 국비로만 이용할 것이다 해서 찬성했고, 그렇게 해서 특별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도민들이 좋다고 해서 왔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은 게 아니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번영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의 군 지역은 공사비, 보상비 전부 균특예산 국고 지원 사업으로 해 왔고, 시 지역은 지방비에서 시 자체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 돈입니다. 부담 안 된 부분이…….
○좌남수 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잘못 설명하시는데, 750억 원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돈이 약 50억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좌남수 위원   약 50억 원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6억 1,500만 원, 또 경상비 1억 3,000만 원, 도비로 안 들어가야 될 것도 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5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은 서중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좌남수 위원   거기 지하도 파는 데 들어가는 거 도민들이 하겠다는 것은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도로관리단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올 당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비 부담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30억 원은 순수한 시 지역의 보상비밖에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750억 원 중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6억 1,5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완전히 훑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대충 본 게 그것입니다. 인건비 6억 1,500만 원 들어가고, 경상비가 1억 3,000만 원, 이런 돈들은 도로관리단이 안 왔으면 이 예산에 안 들어갈 돈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계적으로 5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중 뚫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돈이 지방비에서 부담되고 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30억 원은 법정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로 해서 도에서 부담을 해야만 국고가 오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균특예산에 부담해야 될 돈이 30억 원이라고 하지만, 만약 국가에서 국토관리청이 안 왔다면 균특이 여기 관계없지 않습니까?
   쉽고 엄밀하게 따지면 국토관리청이 도로관리단에 와서 균특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되는 돈 30억 원이 생겼다 이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토관리청 흡수하기 이전의 모든 비용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비용들이 넘어왔고, 3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좌남수 위원   지금 내가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또 속된 표현으로 하면…….
   더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금년도 예산이 약 600억 원, 지방비가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가에서 700억 원, 약 100억 원이라는 돈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지방비 안 들어갈 부분에 국토관리청이 옴으로써 지방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약 600억 원이 국토관리청 몫으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약 700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는 부분이지, 단장님 말이 맞아서 지금 말씀을 더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좌남수 위원   분명한 것은 지방비도 들어갈 만큼 들어갔고, 금년보다 약 100억 원이 더 왔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만족해서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는 것이지 지방비가 들어갈 부분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관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도와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좌남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좌남수 위원님은 7.5급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몇 급 정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화장실 이상한 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화장실 어느 부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임문범 위원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이라 해 가지고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금년도에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을 시킨다고 해서 전직 교장 선생님 위주로 해 가지고 베트남인가 어디에 외유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화장실 선진 문화를 본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이나 선진국 안 가고 베트남, 이런 데 가느냐. 이게 선심성으로 눈 먼 돈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목을 봐 가지고 제가 우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명심해서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임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임문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그것은 관광지 화장실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래서 혹시 우려가 되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렵 담당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접니다.
○임문범 위원   수렵하는데 손익 분기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수렵 허가할 때 돈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더니 1,100만 원 정도 흑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 예산 잡힌 게 수렵 협회에 지급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대부분 협회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8대가 시작되어서 처음으로 예산 심사를 하는데 불요불급한 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나 사용되어질 예정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뺄 것은 빼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교통관리단장님,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내의 대중교통, 택시를 제외해서 시내·외 버스가 총 몇 대가 있고, 적자 노선 보전, 유류비 보전, 이런 것 전부 합쳐서 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올해 예산 기준해 가지고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니죠. 유가만 지원하는 데도…….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유가 보조금입니까?
○임문범 위원   전부 합쳐서요.
   지금 읍·면 순환 비수익 노선에만 37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에도 11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학생 보전에도 9억 5,000만 원 들어가고, 버스업체 유가 보조금에 46억 원 들어가고, 시외버스 구간 요금제 손실 보전에 10억 원 들어가고 해서, 총 이런 것 합쳐서 얼마 정도 대중교통에 지원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해 예산 기준해서 유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다른 보조금과 다른 게 세금 인상 부분을, 100% 세금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손실 보상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은 보통 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가 보조금을 빼서 말씀드리면 올해 50억 원 정도 되고, 또 내년 예산으로 하게 되면 63억 원 정도 됩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보다 더 될 것 같으니까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유가 보조금은 주행세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교통세에서 26.5%를 떼어 가지고 주행세로 하는 돈을 거기서 바로 지출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어떻든 간에 그 세금이 세입으로 잡힌 것인데, 상호 보완해서 이런 것 같은데,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 얘기는 뭐냐 하면, 과연 시내·외 버스에 1년간 인건비 포함해서 모두 지원되는 돈, 차량 교체 비용까지 얼마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도민들한테 택시 한 대씩 사 줘 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총 얼마 들어가니까 공영버스가 나오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운수업체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아까 좌남수 위원도 말씀했지만 인건비 절약하고 노선 만들고 해서, 우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중교통 부분이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을 자치단체별로 세우도록, 5년 단위로 세우는 겁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이 내년 1월 10일 나옵니다.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노선 관계라든가, 회사 경영 관계라든가, 교통수단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또 한창 얘기하고 있는 공영제, 준공영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의논도 해 가면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걸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국가는 국세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우리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막 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농어민, 이런 분들한테 교통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나중에 건설업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택시에도 우리가 유가 보조금 지원하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내년도 예산에 101억 원 지원됩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임문범 위원   도민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도민들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101억 원이 택시 유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화물자동차 공영 정류장 있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위치는 제주시 도련동에 1만 638평 정도의 면적에 정류장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됩니다. 주차장 기능과…….
○임문범 위원   향후에 준공된다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총 100억 원이 들어간 것 중에서 국고 보조도 30억 원이고 지방비 부담도 있는데, 민자 유치를 15억 원 이상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민자 유치해서 시설 부분에도 맡아서 투자하고, 다 된 다음에 운영까지도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운영을 한다면, 주차할 때 주차비도 받겠네요?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렇죠. 받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보면, 나중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나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조례도 없기 때문에.
   민자 15억 원만 확보하면 85억 원은 지원 받아서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민자 15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운영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규칙 같은 게 있어야지 없으면 나중에 상당히…….
   15억 원 투자해 가지고 100억 원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치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려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방 정부에서 15억 원 더 내 가지고 지방 정부에서 운영해 버리는 게 낫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내부적으로만 결정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변호사, 대학 교수, 회계사, 건축사로 관련되는 분, 또 운송업계 관련 단체장 해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기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공모 자격이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부 의논해 가지고, 그 의논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고도 하고 심사도 하고 결정도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더 위험한 발상이네요.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더 위험한 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15억 원 투자서를 받아야지 그분들한테 맡기면 더 위험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15억 원을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 푼도 이익 안 내고 15억 원 버리는 셈 치고 하겠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그 문제는 이미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와가지고, 백지에서 의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벤치마킹 해 온 안에서 기본적인 안은 제시하고 거기서 토론회라든지 추가 보완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무튼 명심해서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다음은 하수 슬러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3페이지에 보면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사업이 있거든요. 하수 슬러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하수 슬러지는 현재 복토용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우리 도에서 복토용이 좋다 해서 한 것 아니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었죠?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예, 거기서 용역을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환경관리공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국장님들 계시니까…….
   BTL부터 시작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자꾸 의뢰하는 것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임 위원님 잘 알다시피 BTL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기존 4개 시·군에서 관리공단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사기업체도 용역을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 붙이면 금액이 다운될 수 있고 전문성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떻든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자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럼 지방 기업을 육성해야 되거든요. 제가 전직이 건설업자라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업도 육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육성하려면 자꾸 외지의 대자본의 논리에 침식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위원회 감사 받겠지만 감사 받을 때 문제 있다고 해서, 솔직히 제주특별자치도내 3대 축의 하나인 건설업계에 대해서 육지 사람한테는 다소 불합리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위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이번에 한번 했다가 모 의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혼난 적 있죠?
   저는 그 의원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감히 그렇게 하실 것은 해 주셔야 되거든요.
   BTL 800억 원, 900억 원 발주해서, 물론 시민들은 좋습니다. 빨리 되니까. 건설업계 손해만 봅니다. 얼마 손해 보시는지 아시죠? 입찰 봐서 전부 다 낙찰되는 게 아니니까 근 100억 원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업계의 돈의 날아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100억 원이 보통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의원들한테도 좀, 그것은 지나가 버린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누구입니까?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은 내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전 도민을 상대로 얘기 못 하면 의원 여러분들한테 의논하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안 했다 해서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위 금년 2월에 시·군하고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2008년도에 2,500억 원 정도 BTL 사업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또 하시려고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 계획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하지 마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부분은 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주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 다 잊어버린 것 꺼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케이블카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원래 국립공원 소장이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본래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케이블카 물 건너 간 겁니까,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70년대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라산에 대해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첫째 정상으로부터 800고지까지는 문화재청에서 관할하는 문화재천연보호구역입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한라산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형질 변경이나 모든 권한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에 관한 소관 부서는 환경부장관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사실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7개 노선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영실 매표소 인근 1.3㎞ 지점에서 한라산 1,700고지 중봉까지 7㎞ 내외로 케이블카를 시설하고자 해서 외국 회사 호주에 있는 스카이레일사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한라산을 포함한 지리산, 설악산, 이런 중요한 국립공원에 있는 지자체들이 저마다 케이블카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 할 수 없는 곳, 용역을 줘서 이것을 판단해 보자는 안이 나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부의 관할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다른 데도 그런 유형으로 포함됐습니다마는 한라산은 생태 등급이나 동물 군상이나 또 경관적인 것을 볼 때 환경부에서 용역 나온 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카는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임문범 위원   불가 방침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래서 안 하는 걸로,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해 보고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다시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라산 등반로, 한라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식생 보호용이나 공사용으로 모노레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본 위원은 차라리 말썽 많은 케이블카보다는 전동식 모노레일을 기존의 등반로를 이용해서 나지막하게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또 한 가지, 어느 국장님인지 몰라도 1100도로에 모노레일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모노레일도 제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노레일의 구상은 폭주하는 등반객을 위해서, 첫째는 주차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는 등반객이 작년에 76만에 육박하니까 지금 현재의 오수 처리 시설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대별로 한꺼번에 많이 모이게 되면 오수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에 착안해서,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 밖으로 주차도 할 수 있고 화장실 같은 것을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것이 공무원 워크숍에서 모노레일을 해보자 제안한 것입니다.
   일단 모노레일 구간 노선은 어리목 어승생 수원지에서 거린사슴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예를 들면 1100도로가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설상차, 일반차는 적설기에는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설경 구경이라든지 사계절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구상해서…….
○임문범 위원   구상해서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 결과는, 사실 검토 위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안 되어서, 다시 검토위원회에서 학술조서로서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보자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언어의 뉘앙스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카가 비슷한 것으로 되어서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찬반이 반반 됐습니다. 현재 도의 입장으로는 여론이 성숙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면서…….
○임문범 위원   소장님,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케이블카는 완전히 물 건너갔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임문범 위원   모노레일 문제는 아직 물 건너간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구상 중이다, 나중에 시기가 닥쳐오면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다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물환경학습공원이라고 있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수자원본부장 장철입니다.
○임문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정수원지에 하기로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임문범 위원   제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안 들어도 되고,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났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제 와서 시기적으로 늦은지 모르겠지만 바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동서쪽에 시설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쪽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겠지만 서쪽에, 예를 들어서 옹포천이라든가, 그런데 자꾸 제주시 아니면 서귀포 왔다갔다 하는데, 또 강정, 예래지구는, 예래지구에 별도로 JDC의 뭐가 있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 보면 도에서는 말로만 동서남북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하고 실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든 물환경학습공원은 수변을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옹포천이라든지 외도천, 전체적으로 물이 흐르는 이런 곳 9개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9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 토지 확보의 용이성, 여러 가지 9개의 항목을 가지고 검토하니까 강정천이 제일 배점이 높아서 그쪽으로 했고, 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감귤원 관리사 문제를 꼭 여쭤보고 싶은데, 김 국장님 담당이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감귤원 관리사는 아닙니다마는…….
○임문범 위원   그것은 농수산으로 가야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임문범 위원   건축 허가 관계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건축 허가 관계는 저희 업무입니다마는…….
○임문범 위원   밀감 잘 팔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감귤원 관리사요. 제가 뭘 알고 싶냐 하면, 과거에 그린벨트에 있을 때도 관리사는 개축이 됐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개축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범위 내에서는…….
○임문범 위원   안 됩니다.
   개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수관 묻으라고 하죠?
   자연에 내 버리면 뭐니 따지면서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관리사에 사람 살다가 40～50년 돼서 집 무너지면 지사님 책임입니까, 집 주인 책임입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사에 살다가 너무 노후해서 다시 고치겠다, 면적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좀 고치겠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재축 아닙니까?
○임문범 위원   예.
   고치는데, 지사님이 허가를 안 주거든요. 그냥 살다가 무너져서 사망하면 지사님의 책임이냐, 가옥 주인의 책임이냐 이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문범 위원   난개발 방지도 좋지만, 그린벨트 안 풀려 가지고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풀렸는데 그린벨트 당시보다 개축하는 게 더 어렵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따지게 되면 농가주택도 마찬가지죠. 30년 되어서 노후해 가지고 하수관로 없으면, 과거의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허가해 주고 있지만 제주시는 허가 안 해 주거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40년 살았던 사람, 아니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몇 년 전에 사 가지고 그 안에 별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보면 아시잖아요. 선별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마라도 수도관에서 녹물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담수화 시설을 했는데, 배수관에서 녹물이 나온 게 아니고 계량기를 지나서 수도꼭지에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수도 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시설이 아니고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보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전부 교체해서 문제없이 다 해결됐습니다.
○임문범 위원   추자도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추자도 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거기도 나중에 계량기에서 수도꼭지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추자도 할 때는 계량기에서 수도꼭지 사이도 확인해 보고,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자원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한 가지 초점 맞춰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예산하고 빗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차원이라 생각하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에 보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북부 해 가지고 동서쪽에서 다 오는데, 쓰레기매립장 어느 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사업운영본부 환경시설사업부에서 직접 담당을 합니다마는 총괄은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합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약 1시간 10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제까지의 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개별적인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이미 사용 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오종훈 위원   10년 동안 약속해 놓고, 2001년 완료가 됐는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공구가 남아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4공구에 뭐 들어가고 있습니까?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인데, 소각장 관계로 해 가지고 4공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공구에 주로 뭐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3·4공구 같이 쓰고 있는데 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663페이지 보면 하수 슬러지 광역처리시설사업 해 가지고 52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 슬러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부터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 슬러지 공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오종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치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 지역민들이 담당 부서에 찾아와서 건의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봉개동 매립장에 하느냐, 이를 테면 소각 시설 그 위치에 하느냐, 또 제3…….
○오종훈 위원   지역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4공구에 감귤박, 하수 슬러지 들어간다고 문제 야기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또 하필이면 이 부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잘됐다 해 가지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관리공단에다가 용역 맡겼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업체 하나에만 맡긴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오종훈 위원   최종 결과 보고 언제쯤 나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결과 보고는 연말 정도 되면 나오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역 주민들 담당 부서에 찾아온 적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는 지금까지 직접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련 부서 과에는 한 번 정도 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역 주민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봉개 매립장, 소각시설, 전체적으로 기존 혐오 시설도 많이 있는데, 하수 슬러지 시설이 거기에 또 들어간다면 민원이 야기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달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죠.
   12월 8일에 동·서회천 주민들이 찾아오셨죠?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12월 8일경 맞습니다. 7명이 저희 과에 왔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와 가지고 뭐라고 하던가요. 예산 편성되고,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때 용역 맡긴 회사까지 분명히 밝혀줬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제가 그 전에 봉개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도 한번 참석해서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대한 제반 사항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부지에 대한 선정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종훈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사업설명회 하려고 했다가 무산되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비추려고 해 본 적이 있죠?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찾아왔을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수 슬러지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화 목적이 매립장 복토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종훈 위원   과장님, 지금 복토용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복토용은 냄새가 안 납니까? 복토해서 냄새가 안 난다면 아무 데 해도 좋죠. 냄새 안 나고 그것에 따른 폐기물이 더 발생 안 된다면 되겠지만, 그것이 발생되는데 또 거기에 와서 복토한다고 하면…….
   소각장에다가, 매립장에다가, 그 위에다가 슬러지 다시 복토용으로 덮는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다만, 이게 과거에 어떤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하고는 한 차원 높은 차세대의 기술을 도입한 처리시설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냄새 관계는 필요하다면 외국이나 육지에 견학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광역처리시설사업 해서 58억 원이 있는데, 장소 어디로 선택할 겁니까?
   장소 여부에 따라서 국고도 42여억 원 있는데 이것 조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부연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이 시설을 어느 위치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이 기한연도가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각장 시설까지 가놓고, 혹시 아침 새벽에 제주도말로 여기말로 하면 노릿살 내릴 때 한번 그 도로변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아침에도 가 봤습니다만.
○오종훈 위원   냄새 안 나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부지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도 상의하고, 또 오 위원님 하고도 의견을 들어서 최적지에…….
○오종훈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지역주민들 7,8명이 행정기관 찾아올 때까지도, 물론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지만 지역민들한테 한마디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예산 58억 원에 대해서 일단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보류하든지 하는 방안으로 하면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쓰레기 매립장을 제주시 전체 동서쪽 것을 한꺼번에 모이게 합니까?
   정말 이런 것은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될까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꼭 좋은 것만 나눠 갖지 말고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 것도 나눠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림에서, 한경에서, 이 쪽으로 넘어오면서 음식물 쓰레기 실은 차량이 왔을 때 얼마나 주위에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구좌에서 넘어올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동서로 나눠가지고 고통도 같이 분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서귀포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 위원님의 질의 무슨 뜻인지 알고…….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8억 원이라는 국고가 아무리 많이 들어오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깊이 못 본 상태에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이 예산 어떻든간에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겠고, 좌우지간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10년이라는 약속을 했으면 그 공구가 남든, 면적이 남더라도 사업을 종료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실례를 보면, 김포 쓰레기 매립장 어떻게 환원시켜줬죠?
   말만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뭔가 생각도 특별자치도가 되고 생활환경도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무슨 말씀인지 알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딘가에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분산해야죠. 고통도 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봉개 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당장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봉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오종훈 위원   5년 후 되어서 4공구가 다 메워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어느 지역이든 이런 것을 안 해서는 안 되는 도의 형편도 있고 해서, 장소 선정할 때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의원인 오 위원님 하고도 충분히 상의한 연후에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659페이지 보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운영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딱 꼬집어서 말씀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한 봉개라든가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환경기초시설 선진지도 보셔가지고…….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진지 견학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올린 것 100% 삭감시켰습니다. 인정하시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오종훈 위원   그 지역주민들 달랜다면서,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기대 살겠다면서, 그런 선진지 견학비용 얼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삭감시키면서 과연 그 지역에 쓰레기차를 내몰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협의체 운영이 아니고, 나도 이 소관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몇몇 군데 떡 반 나눠주는 것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오종훈 위원   그 다음 660페이지 보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비 47억 원에 대해서, 100% 지방비죠?
   운영관리비 47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은 지금 봉개에 소각시설 하나가 있고 서귀포 색달동에 있습니다. 도가 직접 못해서 (주)대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위탁함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제재비 여러 가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모자랍니다. 예산이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 예산 편상 47억 4,000만 원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개동 폐기물 소각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수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전국 평균 소각율이 75%이고 저희 봉개 소각시설은 84%, 색달동에 있는 남부 소각시설은 91%의 소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일본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도시 중심권에 보니까 고층빌딩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없는, 주차빌딩 같이 높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도시 중심권인데도 소각장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저 시설 가져서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고열 열분해 방식이라는 소각로가 있다고 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몰라도 선진국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하니까 민원도 발생 안 되고 심지어는 소각장 내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얼마 들든간에, 당초 출연금이야 상당히 많이 들겠지만 지금 저런 쓰레기 소각장으로 봐서는 지역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됩니다. 정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고자 했을 때, 물론 형식은 아니겠죠. 더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 해 가지고 더 나은 사업체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바다 수질 환경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입니까, 청정환경국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는 해양수산본부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표선에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관련되고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된 상태죠? 바다 수질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를테면 연안오염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딱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청정환경국이 총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오전에 구성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만 보더라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용역비……. 아무리 봐도 바다 수질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도 보니까 13억 5,000만 원 정도, 이번에 1억 원 정도 출연하고 있던데, 거기 기금 만들어놓고도 2007년도에는 쓸 계획이 없잖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을 2008년까지 조성해 놓고 이자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3억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주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에 있는 모든 오수가 도두펌프장에 집결해서 도두펌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두펌프장 구조를 보면 인라인은 1,100㎜에, 아웃라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라인은 600㎜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양은 많은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은 적다 말입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간이펌프장이라는 것은 고저가 최고 낮은 저지대에 설치해야죠. 그래서 가압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도두펌프장 같은 경우는 매립지에요. 바닷물 들어오면 그 펌프장 안에 바닷물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펌핑하는 게 거의 바닷물을 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오면 그 펌프장이 우수 토실 역할을 하면서 용량이 달리니까 바다로 다 내보내고 있잖습니까?
   그 바다 주변에 과연 환경관련 부서에서 어떤 수질이라든지 밑에 있는 퇴적물이라든지 조사 분석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강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업무 기피는 절대 안 합니다. 기피는 안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제주시에서 모든 것을 담당했고, 지금 사업운영본부 환경사업부가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왜 국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사업운영본부는 거기 시설 운영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물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바다수질 어느 부서가 담당이냐고 물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운영본부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데만 신경 써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사람들이 바다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오전에 구성지 위원님도 백화현상, 갯녹음 현상들…….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바다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라든가 사업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강 위원님, 저희가 지역이고 강 위원님 질의 뜻 충분히 이해갑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주하수종말처리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고 계속 가동 할 예정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시스템 문제를 청정환경국에서도 빨리 파악하셔서 시설면에서 보완할 것은 빨리 보완하시고, 또 사업이라는 게 바다수질환경 같은 데에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산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사업운영본부라고 했습니다만 방류수에 대해서도 이야기 합디다. 제주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800ｍ에서 1.2㎞ 방류관을 빼면서 바다에서도 차츰차츰 분기관으로 해서 바다 전체 넓은 면적으로 분기시켜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강문철 위원   청정환경국에서 제주하수종말처리장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류관 말구에 분기관 몇 개 해 놓고, 말구는 원래 막아야 돼요. 분기관에서 전부 확산시켜야 되는데 말구 쪽 막았던 것을 텄어요. 그러니까 방류도 잘 되지 않으면서 그것이 한쪽으로 다 쏠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돈 그렇게들 투자해 놓고, 이따위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청정환경국에서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도두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착공이 들어가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나름대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강문철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운영본부에 무엇을 주문한 줄 아십니까? 집수정 밖 도로 쪽으로 인공 연못을 만들라, 그래서 거기에 고기 키우라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참 정화 잘 되는 물이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확답을 받아놨어요.
   그게 원래 청정환경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강문철 위원   다음부터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고 있습니까? 바다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셔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해양수산본부하고, 저희들도 아니라고는 절대 아닙니다. 저 업무 아니라고는 절대 아니고…….
○강문철 위원   해양수산본부는 자기네는 항만 담당이랍디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이것을 총론적으로는 청정환경국장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면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가 지방도로 다 전환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위원장 양승문   그런 예산들이 올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접촉해 본 결과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 해서 이 부분들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굴하면서 국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그 쪽에서 연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되는 것이 육칠백억 원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렇기 때문에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면 이제는 국도가 아니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7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 3억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5억 원 있는데,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균형발전이 제일 낮은 지역, 지표개발 해서…….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7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717페이지 시설비 보면 도정홍보용 아치제작설치 2억 4,000만 원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혁신을 위한 광고물 정비 2억 원입니다. 이게 도정홍보를 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돈이 4억 4,000만 원인데 세상에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3억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30억 원 쯤 올려놔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3억 원이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여기에서 2억 원을 줄여서 1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
○구성지 위원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서…….
○구성지 위원   삭감하려면 아예 없애서 전액을 삭감하든가……. 이런 것은 약 30억 원쯤 올려서 균형발전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재검토해 주시면 저희들 국비 확보에 곁들여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됐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양승문   아까 청정환경국장께서 아주 좋으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라산 수종식물에 대한 원종등록 문대림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 검토해 가지고 다른 데서 하기 전에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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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위원장 양승문   계속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만식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 코트라와 함께 벤쿠버로 업무 협의 차 가게 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들이 답변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은 계시고」 하는 위원 있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양만식 국장님이 밖에 가셔버리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십시오.
   평화사업과장님!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평화사업과장 현공호입니다.
○고동수 위원   92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로 평화통일한국 월간지 구입이 있습니다. 이 월간지 구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 평화사업과장으로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금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되면서…….
○고동수 위원   출범되면서 오셨죠? 저는 그 전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월간지 구입비는 잘못 편성된 것이다. 그러니 담당과장님께서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께 “이것은 잘못 편성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인사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이것은 저희들 통일한국
○고동수 위원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질의할 것이고 없다고 하면 요렇게 질의할 것이니까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이것은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고동수 위원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사업비를 삭감해야 되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죠? 통일한국?(책자 자료제시)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이해와 공직자의 의식 함양과 전문지식 습득으로 도민들에 대한 홍보, 그래서 이것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04년도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 2005, 2006 이렇게 오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충족을 시켜왔습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금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저희 평화사업과에 남북교류 전담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월등하게 많은 교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잡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을 이제야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공직자들에게 얼마나 이해를 시키고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느냐 그 효과를 물어봤습니다. 처음 신규가 아니잖습니까?
   몇 해 전부터 시행해 왔던 것인데, 솔직히 거기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 책 한 번씩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책 읽어본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잖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처음에 시도를 해 봐서, 처음 시도는 좋다 이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저히 아니다 하면 예산편성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거 1,2년 전에 해 오니까 이번에도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본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펼치듯 김태환 지사께서도 포용정책으로 이 책을 또다시 구입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면 고동수로 하여금 이것을 삭감시키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감정의 대립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완전히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중의 하나라고 봐지는데.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요?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예. 저도 11월호를 갖고 왔습니다만 평화의 섬 정책에 대해 특별 대담식으로 해서 세계 각국에 보고한 사실도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누가 발행인겸 부이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고동수로 하여금 이 책을 예산 편성에서 빠지지 않도록 부탁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도에서 누가 전화했습니까?
   어제 이 책 발간인으로부터 15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름이 찍히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 책을 살려달라고. 나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고동수는 배알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실제 실명을 다 거론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대답 안하면.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제가 어제 전화했던 건 사실입니다. 전화한 이유는 이런 경상적 경비를 도의회에서 삭감하는 추세니까 이것을 한번 챙겨달라는 부탁은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김태환 지사께서 이 책 구입비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1,200만 원짜리니까 신경도 안 쓰겠죠.
   마침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이 나가시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금 더 증액시켜 줄려고, 그 때는 그럴만한 감정도 있고 해서 증액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깜빡해서 증액을 못시키고 넘어가서 나중에 양만식 국장님하고 형편이 되면 좀더 구입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양만식 국장님한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양 국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때 하기로 했던 걸랑 없던 일로 합시다.” 하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제가 거기를 챙겨줄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선 내년 예산에 또 편성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손으로 자르라고 하는 것인지, 잘라달라고 하는 것인지…….
   예산심의 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환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전에 소속당이 어디였습니까? 한나라당 맞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나갈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밀려서 나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한나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잖습니까? 당선되고 이 책을 또 구입해 준다고?
   김태환 지사가 그렇게도 배알이 없습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저는 사전의 어떤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담당과장이 오면 이 예산 편성할 때 과연 어떤 책인가 내용을 알아보고 예산 편성해야지 과거 했던 것 그대로 갖다 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매일같이 읽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면 받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 도 재정이 넉넉합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저는 이것을…….
○고동수 위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것은 고동수 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삭감시켜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렸던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결정하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고동수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담당과장님이 도지사께 직접 보고를 해서 이것을 삭감해도 좋은지 아닌지 보고받고 저한테 연락줄 수 있습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저 입장에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책 주관처가 어디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의회에 떠넘긴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 해 주니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도정은 안 됩니다.
○고동수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위원장 양승문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을 더 자극주기 때문에, 당연한 말을 또 여기에서 합니까? 사정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고동수 위원   사실대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말씀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제가 이 책의 내막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 정도로만 해서 마칠 것이고,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분명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와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저도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812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강남진 위원   민간위탁금인데요. 제주영상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방송 드라마 제작비 등 5억 원이 지원되고 있죠?
   이렇게 지원되면서 우리 도가 얻는 반대적인 효과 이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측면에서 2003년도에 영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도내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촬영오는데 지원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영상장비도 구입해 놓고…….
○강남진 위원   드라마 같은 영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 쓰는 장비들을 제주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어서 영상위원회에서 구입해 놓고 이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강남진 위원   우리 도가 재정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올인’이라든지 ‘대장금’ 이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도 여러 편 촬영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제주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835쪽도 봐 주십시오.
   여기에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범도민 친절 5S혁신운동, S가 무엇입니까? 스페셜입니까? 스마일,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5가지입니다.
○강남진 위원   5가지인데 단어가 무엇이에요? 약자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satisfy, sprite up, service, show, smile 등 5가지입니다.
○강남진 위원   스마일이 들어갔습니까? 1억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금년 예산에도 관광지로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친절이라든지 스마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시민단체와 관광협회에서…….
○강남진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필요하긴 합니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은 좋은데 얼마나 필요한 효과면이 있는지? 친절운동 같은 거 좋은 일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속적으로 관광지 도민답게 스마일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금년은 교육 위주로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대중들에게 전파해 주는, 이런 것을 제작해서…….
○강남진 위원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을 놓으셨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 다음 837쪽도 민간위탁금입니다. 유채꽃, 억새꽃, 이런 축제행사비로, 우리 도가 특색있는 축제를 하려는 방안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유채꽃도 내년도 25회째가 됩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왔고 억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진 위원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내에 사실상 축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관선 때보다 민선 들어서 두배, 세배 사실상 불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규모화시키고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식으로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축제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서, 동네축제나 이런 것들은 제외시켜 가면서 지원도 중단하고 앞으로 대표적인 몇 개 축제를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68쪽입니다. 여기 보면 남부종합운동장 건설사업비가 있는데,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강남진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월된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254억 원인데 113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에 2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3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로 36억 4,800만 원 집행되고 76억 원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랑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방비 예산이 많이 사장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계속해서 절충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 남제주군에서 추진해 오다가 통합되면서 도가 사업을 인계받아서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매입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이 돈은 연말이나 내년에…….
○강남진 위원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도의 일반회계로…….
○강남진 위원   자꾸 이월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나름대로 법정이자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생 하는 것이고, 그쪽에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야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 다음 추자체육관 건설사업과 우도체육관 건설사업이 있네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추자지역의 체육관과 운동장을 어느 쪽에 짓고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서리 62번지.
○강남진 위원   체육관도 거기고 운동장도 거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같이 붙어야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지면적이 6,644㎡가 됩니다.
○강남진 위원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꼭 제가 권고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추자지역은 분교까지 해서 초등학교 2개가 있고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체육관 및 잔디운동장 사용하는 날짜가 며칠 안 됩니다. 아차 잘못해서 활용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새들의 집, 새들의 낙원으로 화할 수가 많습니다. 추자 같은 데는 경사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상당히 고심을 할 겁니다마는 꼭 이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자지역은 통합학교를 만들어야 될 곳입니다. 통합학교가 들어 갈 수 있는 위치와 체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 이것을 곁들여서 같은 장소로 같이 묶어나갈 것을 분명히 행정 당국에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상·하추자 사이에 마을 싸움이 대단히 심한 곳이어서 이것을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행정 당국에서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곳입니다.
   대서리라고 하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강남진 위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통합학교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한번 잘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몽니로 가서 파악하고 왔거든요. 제가 선거 시에도 그렇지만 전직 장학관으로 있을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통합학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교육과 연계시켜서 체육관을 활용시킬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택해 주셔야만 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지적하는 것에 일단 공감합니다마는 학교 체육시설이 아니고 지역의 읍·면별로 다 지원해 나가는 시설입니다. 균특예산으로 기위 된 거고…….
○강남진 위원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자에 학교시설이 들어 간다면 학교체육관 따로 지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면민이 합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강남진 위원   절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행정에서도 지도하도록, 제가 주선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꼭 연관시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같이 곁들여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왕 할 바에는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합학교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 가까운 곳으로 인접시켜주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면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면장도 공감하시긴 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도 전부 공감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을 추자는 더 추가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교육시설과 맞물려서 활용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주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미 토지매입 동의 완료라든지 보상협의로 해서 매수 중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 면민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체육관이 들어가는 쪽으로 학교도 묶어놓도록 주선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역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강남진 위원   현장답사를 한번 해 주시고, 부동산 사놓은 것은 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합리적인 행정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여기에서 답변이…….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북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현한수 본부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추자지역은 상추자 대서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추자 신양리에는 중학교가 있고 신양분교가 있고, 이렇게 상당히 얽히고 설켰는데 역대 지사님이나 군수가 가서 체육관을 얘기해도 학교 통합 문제로, 학교가 적기 때문에 학교만 통합되면 언제라도 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한 바가 있었는데, 아까 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면민들과 합의됐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재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는 우도하고는 달라서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가파른 산비탈인데 도로 뽑을 데가 없어서 바다를 메워서 도로를 뽑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기회에 교육청 당국하고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재차 확인하고 면민들의 의사도 확인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현장답사를 꼭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쪽에 경상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의 개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경상보조금은 실지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인 경우는 사업을 도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대행을 해서 해 주는 사업비로, 이렇게 구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나옵니다.
   812페이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 조례」에 의해서 법인으로 해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도에서.
○구성지 위원   출연을 얼마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10년까지 300억 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얼마가 출연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09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정정하겠습니다. 금년 6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115억 원이 조성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상위원회, 이게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03년 10월 영상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구성지 위원   기본법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례는 아직 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영상위원회가 2003년도 10월에 발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들을 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영상위원회는 법상 위원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권한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맡아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영화감독 했던 그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다음 페이지보면 장리석 화백 작품 인수 기념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장리석 화백이 6.25전쟁 당시 제주에서 4년 동안 활동 했고 제주소재의 작품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제주출신 중앙대교수가 이분의 작품을 제주에 기증을 해 주십사라는 식으로 해서 2005년도에 110점 기증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김용호 교수가 영국에 교환교수로 가 있어서 이달 말에 온다고 합니다마는 오게 되면 바로 이 작품을 전부 인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받게 되면 내년에 전시회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분한테 소장하고 있는 작품 110점을 인수받아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BTL사업으로 도립미술관 건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을 하나 두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그것을 우리 도가 인수 받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도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 도가 받아서 한라미술회관 준공되기 전까지는 돌박물관에 있는 수장고라든지 보관을 해뒀다가…….
○구성지 위원   기념전시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인수받은 후에 기념전시회라는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가칭 장리석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만들어서 위탁금을 줘서 전시회를 개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장리석문화재단?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문화재단을 누가 만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에서 만들어서…….
○구성지 위원   도에서 만들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장리석 화백의 제자들이 이런 재단을 만들게 되면 지원해서 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시회를 갖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위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지금 자칫 잘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장리석재단을 만든다고 하는 분들한테 이용을 당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분들이 단순히 이것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단기능이 뭐며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숭고한 뜻에서 제주도에 작품을 기증해 주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기증하면 기증만 받으면 될 것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증 받고 그것을 우리 도가 직접 표구하고…….
○구성지 위원   그것을 전시장에 전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쪽 장리석기념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보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길게 내다보고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이것을 할 테니까 돈을 얼마 주시오,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천상 기증되어서 받아버리면 그것을 가져서 그쪽에서 소유권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소유권 주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110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유품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못할 텐데 재단을 만든다는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한 110점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 한 번만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이 그런 의아심을 갖는 것도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인수를 안 받았고, 얘기했던 김용호 교수가 영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오는 대로 작품을 인수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구성지 위원   인수받는 데는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은 인수받은 작품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록을 만들고…….
○구성지 위원   재단에서 전시회를 하겠다, 거기에 위탁해서 돈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연관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해야 더 전시회가 빛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저희도 전시회만을 놓고 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구성지 위원   상당히 부당하다고 봐지고 어떤 저의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하시죠.   
   그 다음 822페이지 보면 전통 사찰 있지 않습니까? 천왕사. 이것은 지정된 사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가 지정?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국가 지정 사찰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그 밑에 종교 성지 정비 복원사업 지원, 전통사찰 경지 내 정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종교 성지 정비복원은 개신교나 카톨릭 쪽에 지원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풀성격입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경지내 정비, 이것은 사실상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는 게 10군데이고 오랜 사찰이 추가로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구성지 위원   풀성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풀성으로 지원해 나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인가 왜 불교 쪽만 너무 지원을 하느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도 보니까 그쪽 비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대외행사를 불교쪽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구성지 위원   8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주문화재 지킴이단 운영, 명예관리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 지킴이단은 뭐고 문화재 명예관리인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재 지킴이단은 두 군데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성여중 제주문화재 지킴이단, 태고종 제주불교 문화재 지킴이단, 이렇게 해서, 임의 조직입니다마는, 문화재를 찾아가서 자연 정화도 하고 또 이것과 연관된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갖는 건데, 하여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지킴이단이 구성된 겁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은 문화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130여 명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 정화 활동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 보면 탐라문화권 정립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어떤 단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위탁금입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탐라문화권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는 탐라문화의 학술적 개념 정립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대별로 중요 유적을 선별하면서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직 위탁기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으로 시안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탐라문화권을 어떻게…… 지금까지 정립이 되어 있을 텐데 뭘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시대별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도 시대별로 정립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시대별로 중요 유적을 선별해서, 사실상 타 시·도 운영 사례 보게 되면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김행담 위원   고씨 집안의 문화권 아닙니까? 바른대로 말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탐라문화권은 전체적인 측면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도도 5대문화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탐라문화권해서 하나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지원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학술조사도 하고 정립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위탁금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한 페이지를 걷어 보십시오. 거기 보면 탐라문화회관 지원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라종묘문화재단, 이것은 탐라역사문화아카데미 역할을 할, 탐라문화회관을 지어서 고량부 삼성사만이 아닌 제주도의 개국 역사라든지 지금까지 입도한 조상들에 대한 내력들을 기록해 놓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것도 중국에서 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도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832페이지 자연유산 서포터즈 운영하는데 언제까지 자연유산문제 가지고 서포터즈 운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성지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지정이 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정되기 전에도 이분들의 도움을 얻고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해 나가는데 하여튼 유산보전에 대한 사랑운동을 전개하는데 민간자율로 서포트 활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지구별로…….
○구성지 위원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은 되어 있는데 약식으로, 사실상 지난번에 등재 실사반들을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도 지원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반영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구성지 위원이 질의하던 것과 연관해서, 탐라문화권 정립해서 자세한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은 제주의 독특한 탐라문화의 학술적 개념 정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인데 2005년부터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초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이때는 탐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서 했는데 더 세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김행담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표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학술연구지입니다. 지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행담 위원   탐라문화회관 지원은 정확히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탐라재단법인.
○김행담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라동 2464번지 문경공고조기묘와 연계해서 짓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자꾸만 거창하게 탐라문화권해서 우리가 없는 문화권을 다시 정립한다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앞에 얘기한 거하고 이것은 아주 개별적인 겁니다.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탐라문화권 정비사업하고 탐라문화회관 건립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삼성혈 건시대제 제향비까지 해서 돈 지원 해 주고 있고, 집 잘되어 있는데 탐라문화권이 고량부말고 또 있습니까?
   고씨 무슨 파입니까? 고려시대의 어느 어른님 묘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그 옆에 있고 이것은…….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탐라문화회관 지원하는 게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김수장군의 묘를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죠?
   검토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김수장군이요?
○위원장 양승문   삼별초 관련된.
○김행담 위원   궤물오름에 김수장군 묘 있다는 말 못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도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문별로 문화회관이다 뭐다 짓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유적만 하나 나오면 전부 집짓고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라문화회관이라는 것은 탐라 역사 문화를 기록해 두는 건데 고량부 삼성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성씨별 입대조별로 기록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탐라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고씨와 연관된 옆에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2권 1067페이지입니다.
   서귀포에 관광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마지막 날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가요.
   방어축제를 알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축제관련해서 포괄적인 것은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해양수산본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김행담 위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도 축제가 나와 있는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방어축제해서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도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고 도의 해양수산정책과에도 모슬포방어축제 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자꾸만…….
○위원장 양승문   김 위원님, 문화관광 축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상 도에도 편성되고 시·군에도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축제육성위원회도 구성하고 공모도 받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1권 867페이지입니다.
   화순리 종합경기장 시설에 5억 원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기존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그 옆에 같이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신규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조천읍 종합운동장 건설은 2006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금년에 잡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화순리 종합경기장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도가 안 한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계획된 사업도, 계속사업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진행한다면 예산의 균형배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조천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 중기재정계획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안 됐다고 해서, 일단 5억 원 예산된 것 중에 토지매입비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75페이지입니다. 874페이지에서 875페이지인데요. 도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충분합니까?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것 같은데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권에는 도민체육대회 개최 경비라고 해서 서귀포시 문화체육과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떤 성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민체전을 4개 시·군 체제로 있을 때 제주시, 서귀포시, 남군, 북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서귀포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2억 5,000만 원을 체육회에 지원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서귀포시에서도 자기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출전선수나 이런 데 계상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875페이지에 생활체육 도민대통합 축제는 1박 2일간 실시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가고 있거든요. 5,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민체전 때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생활체육도 엘리트체육과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생활체육 클럽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1박 2일간 별도로 안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5,000만 원인 경우는 도민체전 때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이런 문제들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과감히 격상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조그만 모슬포에서 하는 방어축제만 하더라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체육대회 5,000만 원 가지고 하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이 너무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올릴 것은 올리고, 제가 축제를 봤거든요. 60여 개 됩니다. 어떤 것은 보십시오. 여기 예산 없이 실시하는 대회가 9개 있는데, 한라산 만설제, 2006뷰티페스티벌, 삼다꽃축제, 철쭉제, 이호태우축제, 함덕바당모살축제, 한수풀해변축제, 바람예술축제, 이런 것들은 단돈 10원도 지원받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스스로 실시하고 있어요. 예산이 너무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 대회공화국이고 축제공화국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제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됩니다마는 「축제육성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축제를 이번에 지정 공모를 받고, 그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 안 해도 될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 전체적으로 축제와 각종 대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축구대회만 해도 27가지가 있습니다. 골프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유치해 오려고 합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무공해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유치하면서 스포츠산업에 의한 소득이 금년에도 6,000억 원 이상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권장할 부분은 권장하고, 제외시킬 부분은 제외시키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축제위원회나 대회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서 제주도에 있는 축제나 대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제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도 체전을 서귀포에서 개최하는 것이 처음 아닙니까? 굉장히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한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49쪽을 봐주십시오. 중화권 직항노선 해서 공항와이드칼라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 이게 뭡니까? 공항와이드칼라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중국 북경이나 상해공항 입구에 제주를 홍보하는 큰 간판입니다. 이것을 설치해 두어야 제주를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공항에도 와이드칼라를 설치하고 전광판도 설치하고, 지하도에 합니다마는, 북경, 상해 지역에 그런 걸 지금까지도 설치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제주를 알리겠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200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쓴 경우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될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항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와이드칼라는 공항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두 군데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더…….
○지하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2005년도처럼 다른 데에 전용하지 않고 확실히 사용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하식 위원   86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870쪽과 867쪽에도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편성상 세항이 다른 건데, 하나는 스포츠시설이고, 스포츠산업입니다. 예산비목에 맞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비목에 설정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 정비는 딱…….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육계 종사자로서 열악한 입장에 있는 교육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같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건데 비목이 다르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한라초등학교 관계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건데, 학생들이 뛰놀다 보면 지역 아파트 쪽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되어야 하지만 우선 그런 민원해소 측면에서 저희가 투입해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마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오고 어제 저녁에도 방송되었습니다마는 인조잔디에 유해성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사실 저도 깊은 것은 모릅니다. 잠깐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그런 것을 접했습니다. 오늘에야 접했는데, 사실상 인조잔디구장이 유해성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FIFA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당장은 이런 식으로 지원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연구가 되고,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을 때는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많은 인조잔디구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도 보도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제는 학교운동장도 개방되어서 학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민이나 주민들도 전부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침저녁으로 생활 차원에서 운동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나니까 운동 차원에서, 좋은 생각에서 만들어 줬는데 유해성 문제가 생기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지하식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같은 과내에 계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세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누가 취급하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보기 좋게 다음부터는 한 과목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812쪽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영상위원회는 영상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외부에서…….
○좌남수 위원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영상위원회가 관광민속관 했던…….
○좌남수 위원   관광민속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민속타운.
○좌남수 위원   이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닙니다. 영상미디어센터도 금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거기에서 영상인력 교육도 시키고 이런 장비들을 확보했다가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러 온 사람들에서 장비도 빌려주고, 영화산업에…….
○좌남수 위원   장비 대여는 무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일정 부분은 수입시키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드라마 촬영하러 오면 그런 장비를 싣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갖춰 두었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방송 드라마 영화 제작비 지원액을 보면 2004년도에 3억 원, 2005년도에 1억 1,600만 원,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금년에는 2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심사해서 지원한 것이 1억 3,4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 1억 원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좀 적게 올랐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영화에 투자되는 부분이…… 정말 영화 하나 잘 촬영하면 거기는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국장님이 영화산업에 인식을 덜 갖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충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 때문에 이런 건데, 추경 때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각 부서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실력 아닙니까! 영화 하나를 촬영하면 관광지가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까? 몇 십억 들여서 관광지 하나 개발할 수 있습니까? 1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으신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822페이지 보세요.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종교 성지 정비 복원사업 지원, 이거 풀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풀로 확보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대건 신부 표류도착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좌남수 위원   이런 데에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까지 조금 지원이…….
○좌남수 위원   조금이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풀사업이라면 시설이 마무리 안 된 곳에 지원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일단 저희가 필요로 하는 쪽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지원해도 될 사항인지를 검토하면서 그렇게…….
○좌남수 위원   거기보다 더 지원되어질 수 있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 성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성지를 만들어 줘야 되고. 이거 국장님이 마음대로 지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이런 데에 좀 지원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일단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측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요구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원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관광협회에 4억 원이 지원되는데, 834페이지, 자체수입은 얼마나 확보됩니까? 관광협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관광협회 예산이라는 것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밖에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해도 좋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연간 약 12억 원 정도.
○좌남수 위원   자체수입이 12억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지금까지는 도에서 2억 원 해 왔고, 기초자치단체 4군데에서 5,000만 원씩 해서 2억 원 해 오던 것을 이제는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도에 일괄해서 4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838페이지 보면, 컨벤션센터시설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컨벤션센터에 이렇게 지원되어야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게 인프라시설로서 지역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매년 적자가 2,3십억 원 이렇게 해서, 2003년을 기준으로 89억 원 적자가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안 하면 사실상 수익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수익사업도 없다 보니까 적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서 예산으로 내년도…….
○좌남수 위원   이렇게 도비 10억 원씩 지원되는데, 이걸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면 이렇게 10억 원씩 지원을 안 해도 될 텐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것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 제주관광을 떠받치는 인프라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다른 시·도도 그렇고 다른 국가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남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좋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 2007 관·학 공동컨소시엄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관광전문인력 양성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색에 맞는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건데 관광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좌남수 위원   학생을 육성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좌남수 위원   전문인력이면 재학생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양성 차원에서 관광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떻게 양성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규정을 마련할 겁니다. 사업을 설정하고.
○좌남수 위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좌남수 위원   관광대학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학교에 의뢰해서 앞으로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여행상품이라든지 안내체계 개선이라든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쓸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해 나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846페이지, 용역비입니다. 10억 원인데, 용역 심의를 거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도 노력해 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늦게야…….
○좌남수 위원   아니, 반영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획예산처로 예산이 넘어가고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한류관 건립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제 받을 겁니다.
   이게 국회 차원에서 국비 20억 원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의원들이 7.5급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당연히 승인받아서 하는 것을 얼마나 무시하면 승인 안 받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1월 말쯤에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국비 확보를…….
○좌남수 위원   이해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설령 이해가 안 된다고 합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시기적으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규정을 떠나서 서로간의 예의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많은 국비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좌남수 위원   도의원이 힘없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849쪽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입니다.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 이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16일부터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홍보가 안 돼서 10월 말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네 사람도 있었고 다섯 사람도 있었는데, 10월 말부터 12월…… 지금 정상궤도로 가서 한 30명, 40명씩 꾸준하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처음에 할 때 보니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손님도 없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잘 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국제부담금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좌남수 위원   북경, 상해, 타이베이,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거기에 홍보사무실을 설치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중국에 3개 사무소, 북경, 상해, 타이베이, 일본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이렇게 6군데에 해외홍보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인력을 현지인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지인들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현지인인데,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거나 제주실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근무하는데 따른…….
○좌남수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있습니다.
   관광공사 지사에 근무하는데, 충분히 홍보도 하고, 우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강되어야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장에 일본도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부담금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도 국제부담금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회비 같이 보이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이런 과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일본 구주지역도 보니까 홍보비에 5억 원이 들어가고…… 이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밖에 육성시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만큼 예산이 관광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실제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일괄처리과장, 일괄처리과에서는 뭘 일괄처리하는 겁니까?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일괄처리과장 양기철입니다.
   일괄처리부서는 금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은 환경정책과라든지 도시계획과 쪽으로 분산해서 업무가 나눠졌었는데, 투자자의 투자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6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3,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12명이 매일 할 업무가 있습니까?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관광개발사업자들에 대한 인·허가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관련한 사업장이 33군데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사업장들이 있습니까?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묘산봉이라든지 섭지코지 보강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벌이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런 사업자가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으냐 이겁니다. 12명이나 일을 처리할 정도로.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저희 부서의 계가 일괄지원계와 개발지원계, 평가관리계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예정자 지정부터 2종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업승인까지 저희 부서가 한꺼번에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외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다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조직이나 인력 부분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괄처리과라고 해서 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9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용역심의에 반영되었습니까? 이것도 1억 원짜리인데. 민간위탁금.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민간위탁금은 용역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귀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오늘 아닙니까?
○위원장 양승문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967페이지, 시민축구장 CCTV 설치공사 900만 원이 있는데, 축구장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됩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서귀포체육관리사무소에서 운동장을 CCTV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은 CCTV 설치하는 걸 주민들이 꺼려하니까 이런 운동장에까지 해서 사생활침해가 안될까…… 거기에서 탈의도 할 거 아닙니까?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시설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밑에 보면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5억 원은 어디에 할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 마무리 예정입니다만, 마무리 공사를 해서…….
○좌남수 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서귀포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방어축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정읍민 모두는 유족이 된 심정으로 이 일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바다로 나간다는 각오로 방어축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방어축제가 또다른 대정지역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923페이지, 모슬포전적지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규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평화산업과장 현공호입니다.
   내년도에…….
○문대림 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규모와 비용.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남제주군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약 7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 토지 협의 때문에 실천가능한 사항부터 문화재를 정비해서 1단계로 그것을 관광코스화하고, 2단계로 최종 국방부 토지 사용 협의가 되면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7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이후에 지정된 국책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상 토지가 국방부 토지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의 애로도 있지만 평화사업과의 의지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살터 정비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3사업소에서. 그렇죠?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예.
○문대림 위원   거기에 일정 정도의 시설을 하죠?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평화사업과의 이 3억 원 예산은 무엇입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이것은 문화재 정비 계획에 의해 3억 원 정도 투입해서 문화재 정비를 별도로 합니다.
○문대림 위원   자, 학살터가 정비됩니다. 학살터가 정비되고 학단비를 받습니다. 관광객들을 받습니다.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공간을 보셨습니까? 도로.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도로는 이번에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확장하려고 합니다.
○문대림 위원   확장하는데 얼마 듭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이것은 기존 농로를 일부는 확장하고…….
○문대림 위원   저희 부모님들은, 우리들은, 도로라면 우리 땅을 돈도 안 받고 깨끗이 내놨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역사를 반성하는 장소가 되어야 곳인데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저희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서…….
○문대림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했습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많이 노력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앞으로 제 방에 자주 오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스타총회준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3페이지에 보면 2007아스타 제주해외총회 개최 행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본부장 고여호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고여호입니다.
○문대림 위원   2007년 아스타 제주해외총회, 이 명칭이 맞습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본부장 고여호   2007 아스타 제주총회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총회죠?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본부장 고여호   예.
○문대림 위원   바꿔 주시기 바라고, 이 20억 원이 전부 지방비입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본부장 고여호   예. 지방비입니다.
○문대림 위원   문광부나 관광진흥기금으로 써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본부장 고여호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기금 7억 5,000만 원,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문대림 위원   행사비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나와 있는 목임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본부장 고여호   이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공사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PATA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세계 관광의 양대 기구인 아스타를 미주지역 중심으로 미주지역 관광회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약 33억 원인데, 진흥기금하고 관광공사 5억 원, 이렇게 해서 13억 원…….
○문대림 위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은 관광공사에서 쓰는 겁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본부장 고여호   지금은 직접 문광부에서 관광진흥공사에 줘서 또…….
○문대림 위원   문광부에서 도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본부장 고여호   이 아스타총회에 관광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관광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그럴 겁니다마는, 이 아스타총회는 엄청난 규모의 회의이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위 선양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본부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거듭 설명을 드리면, 아스타총회 명목과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공사에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851페이지에 일본 구주지역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홍보, 일본 고부가가치 여성고객을 위한 웰빙여행상품 개발 지원이 있는데, 간략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마케팅 측면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직항지역에 전세편을 띄워서 제주에 관광 오게 되었을 때 편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4번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일본 고부가가치 여성고객을 위한 웰빙여행상품 개발 지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주부채널’ ‘여성프리랜서’ 등에 연계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일본지역에 있는 홍보지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하는 것이 되겠고, 식도락이나 테라피, 쇼핑 등 여성층을 겨냥한 웰빙상품 개발 판촉,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장님, 먼저 마케팅기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협회에 인건비가 4억 원 지원되죠? 관광협회로 지원되는 총규모…… 법상 관광협회가 수탁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도를 통해서 수탁사업의 내용을……. 여기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안 나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전부 법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수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관련 공무원들이 사업을 회피해서, 사업에 의지가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위탁사업은 1년에 30억 원 가까이를 마케팅, 홍보, 축제…….
○문대림 위원   관광협회가 도로부터 수탁받는 사업이 30억 원 규모가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문대림 위원   도민들이 보기에 그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관광협회에서 제대로운 제주관광을 홍보할 것이다, 마케팅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문대림 위원   관광협회에 마케팅 관련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협회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협회가 설립된 지 34년, 35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고, 해외홍보라든지 국내홍보를 하게 되면 도와 같이 해서, 도가 일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사실상 난감합니다, 회계 절차상. 그래서 거기에 위탁시켜서 팸투어하고 나가서 직접 마케팅도 하는 사업비가, 예산이 계상된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잘 훈련되어 있는 직원들이…….
○문대림 위원   직접 사업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사업과 비교했을 때. 한 20%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대림 위원   20%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나머지 80%는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거 일정 정도 책임회피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문대림 위원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이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
○문대림 위원   관광협회가 기본적으로 이익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문대림 위원   관광협회가 도로부터, 도에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지정을 받은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건강한 관광의 발전, 이것도 들어갑니다마는 이익단체에 속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회원사의 이익증대를 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사단법인이고 저희가 위탁을 했다고 해도 자기네한테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문대림 위원   그러면 사업집행 이후에 집행의 효율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벤트나 축제는 평가보고회도 갖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있고, 나머지 사안별로 그때그때 저희가 위탁금을 전도…… 시켜 줍니다.
   팸투어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정산해서 도에 보고가 올라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럽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분산되어 있는 집행기능을 하나로 모아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의도하는 바인데, 관광협회가 상당히 관료화되어 있다, 조직화되어 있다, 관광 관련해서 도정이 이끌려간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는 기본적으로 지원 위탁금 사용에 대해서 전용인지 유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선거자금 전용이 정확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법에 계류된 내용도 있죠? 모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문대림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가 기억을 더 더듬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지역에 관광공사를 설립하려다가 못 했는데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려는 일들, 그런 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자체 사업 비율이 한 15% 선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들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관광이 제주 미래에 밥을 먹여주는 사업인데 너무 그렇게 밀리고 있지 않느냐, 떠맡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자위에서 물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논리나 명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여겨지는데 국장님이 논리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직접 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상정할 때마다 위원회 회의가 중복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못가고 담당과장이 가서 설명을 올렸던 모양입니다.
○문대림 위원   과장님도 훌륭하시지만 국장님께서 밤낮을 가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부득이한 경우에, 또 협회 활성화를 도와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치우쳐 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수정되어야 되고 자체 사업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자체 사업 비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회원사가 600명 가까이 됩니다. 사실상 회비 내는 분들은 450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회비를 받고 인건비 충당하고 이러는데, 저희 위탁금 30억 원이라는 게 총액으로 봐서 공항에 나가 있는 관광안내소라든지…….
○문대림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30억 원이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그때그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면서 하는 사업비이고, 나머지 공항안내소 인건비, 16명이 근무합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도 전부 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관광 단속요원도 4명 되는데 인건비가 …….
○문대림 위원   지금 단속요원 1,2백만 원, 1,2천만 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관광정책과하고 관광마케팅과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관광협회에 위탁 주고 있는 내용 좀 얘기해 보십시오.
   관광정책과 먼저 볼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마케팅과에 민간위탁금은 거의 협회를 통해서…….
○문대림 위원   그러면 왜 1,2백만 원, 1,2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5억 원, 4억 원 단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논지를 흐리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5억 원을 딱 주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그때그때마다, 팸투어로 일본에서 몇 사람 온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줘놓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억 원 하게 되면 전부가 도 예산을 거기로 위탁시켜서 한다고…….
○문대림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광협회로 위탁한 사업 내용 일체하고 정산서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국제관광기구 PATA, ASTA 회비 및 등록비 500만 원인데 이게 적정금액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적정금액입니다.
   이것은 총회에 납부하는 것인데 달러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한 4,5백만 원 선에서 됩니다. 매년 이렇게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발굴사업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주도 회의산업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몇 페이지입니까?
○문대림 위원   83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회의시설은 우리 컨벤션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호텔마다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를…….
○문대림 위원   아직 이게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십시오.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 뭐합니까?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내년에는 이것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문대림 위원   바로 위에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휴먼네트워크죠? 이것도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참가했던 분들에 대해서…….
○문대림 위원   지금까지 뭘 하신 겁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했으면 이런 것들이 이미 됐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서, 이게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비율을 15%, 17% 선이 아니라 대폭 높이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컨벤션센터가 기획관리, 관리능력 부재라고 봅니다.
   물론 인프라시설이고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영 혁신을 위한 강력한 요구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10억 원에서 1억 원 삭감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상임위에서…….
○문대림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보수관계라고 하지만 국제회의 전문가가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적으니까 떠난다고 하는데 전문가, 정말 쓸 수 있는 사람 그분을 활용해서, 돈이 되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왜 못줍니까? 왜 전문가들이 없느냐고 하니까 전문가들은 그 정도 비용 받고 남지 않는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 반대의 논리도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과연 마케팅 관련 비용으로, 정말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얼마나 소진이 됐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적해서 어쨌든 여기도 주식회사 아닙니까? 경영혁신 하라고 하십시오. 구조조정 하라고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말 안 들으면 돈 주지 말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제평가 및 보고서 제작,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837페이지 개최 축제 평가 및 보고서 제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된 다음에 지난 9월에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대여섯 차례 회의도 갖고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할 것이냐라는 평가기준표, 운영규정 이런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고 내일은 설명회를 갖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축제를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금액이 타당한지,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내년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알차게 행사가 되는가를 해보고, 진행할 때마다 가서 현지답사해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평가하고…….
○문대림 위원   기존에 개최되었던 축제들에 대한 평가데이터는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부문적으로 자기네 단위로는 사후평가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합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이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지역에서도, 물론 김행담 위원님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선의 한계 상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고 참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관광업 품질인증제 도입입니까?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83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이것도 관광업계들이 우후죽순처럼, 대표적으로 여행업들이 70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는가 해서 내년도에는 여행업체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정을 해 주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제도로서…….
○문대림 위원   다른 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은 수 개 중의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여행업을 먼저 하고 다른 업도 확대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여행업이 제주도 관광을 좌지우지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여행업부터 품질인증을 해 가면서…….
○문대림 위원   품질인증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들 지원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면서, 그럼으로써 따라오지 않겠느냐. 모든 관광부조리의 시작이 여행업에서 시작해서 여행업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업계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도 차원에서는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원으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런 부분들이 안배 받는 입장에서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어떤 정책이,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과감하게, 예산을 최소 10억 정도 해서 의욕적으로 끌고 나가십시오. 일을 좀 벌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신규 발굴사업이 눈에 띠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직무를 좀 회피하는, 공격적인 행정을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위탁금 관계로 해서 천상 예산편성 상 집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곤란하다고 한 것은 위탁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협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뛰면서 해내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85 대 15의 틀을 바꿔서 직원 분들이 더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보십시오. 80 대 20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도상으로 협회라는 것은 협회 회원들이 내는 회비도 80% 정도, 최고 많이 받아봐야 80% 선입니다. 그러다보면 10억 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운영비 4억 원…….
○문대림 위원   관광협회 총 직원이 몇 분 됩니까? 20명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 그대로 하시겠다면 될 것인데 자꾸 말이 이어지면서 계속 그 말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문대림 위원   몇 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3십6,7명 됩니다.
○문대림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대림 위원   제가 알기에는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나머지 16명 공항에 있는 것은 도에서 나가는 예산 100%로 채용한 직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비율을 좀 높이십시오. 의욕적으로 일을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이라면 관광을 드는데 관광의 발전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질책도 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문화관광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총 342개 사업에 신규가 106개, 기존 236개 사업 해서 위탁금만 148억 원, 2006년에 비해서 배로 위탁금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도 지적했듯이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관광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위탁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전부 위탁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 이런 것을 하다보면 우리 제주 관광의 미래가 어떨지 걱정됩니다.
   국장님, 가장 큰 부서이고 가장 큰 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작년과 비례해서 배로 증액된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에서 직접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은, 그러기 때문에 협회도 있고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관된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김혜자 위원   법인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는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책이,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제주의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여러분들의 두뇌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일을 잘 할 거야’ 라는 측면에서 모두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는 잠시 쉬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위탁금이라는 것은 예산의 편성 상 그렇게 하는 안 하면 집행이…….
○김혜자 위원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한 단체에 위탁해서 관광의 문제를, 정책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를 깊게 풍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은 잠깐 쉬시고요. 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세입 예산할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장려수당입니다. 935페이지에 보면 장려수당이 나와 있는데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업무에 보면 76명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에게 장려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
○김혜자 위원   84명이 아니었던가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온 인원수대로 전부 지급된 것으로…….
○김혜자 위원   2006년도 84명 아닙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
○김혜자 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끝날 때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990페이지입니다. 서귀포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이 5억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 이유가 왜 발생했나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
○김혜자 위원   11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5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5억 원 삭감은 참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인건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를 경영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건비만 삭감되고 사업에 대한 삭감은 없는 건가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5페이지에 보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업무인데, 거기 보면 제주화산연구소 세미나 개최 2,800만 원, 민간추진기획단 운영비 보조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추진기획단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민간추진단은 옛 북제주군 당시에 민간과 관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지금 4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4명의 민간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김혜자 위원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제주돌문화공원 디자인하고 설치에 따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정식직원이 아니고 다시 기획단을 꾸린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민간인입니다. 옛 북제주군과 협약에 의해서 민간이, 혹시 목석원 원장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운철 원장님을 중심으로 세 분이 팀원으로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운영비 조로 1억 4,000만 원은 어떤 데 투입될 예산입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업무활동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9억 1,000만 원, 그리고 조성사업비 해서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했는데, 제주돌문화공원 내에 휴양림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제주돌문화공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별도로 돌문화 사업에서 자연휴양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내에 휴양림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5페이지입니다. 제주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정비공사 풀예산입니다.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하수처리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8,000만 원은 각종 시설보수, 전기라든가 기계시설이 잘못되었을 때 풀 사업비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김혜자 위원   주민숙원사업 5억 원은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하고 8월에 하수가 유출되어서 지역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시설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편과 어장 피해, 이런 사항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800만 원.
   설·추석 민속행사 민간전문 용역회사 위탁경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입니다.
   설날하고 다음 날, 또 추석날하고 추석 다음 날, 1년에 두 번씩 이틀에 걸쳐서 관람객들이나 귀향주민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평상시에 없는 사업을 굳이 위탁경비를 하면서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설날이나 추석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민속놀이 등을 해서 즐겁게 분위기를 띄어드리는…….
○김혜자 위원   그것을 위탁해서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이벤트 하는 전문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직원들이 했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에 한계가 있어서…….
○김혜자 위원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그날 행사를 위탁하는, 그야말로 행사대행업체에 맡겨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문 용역회사 위탁경비가 맞는 용어입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전문회사에 용역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의미이기는 한데 이것을 봤을 때는 일회적인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일 수 있겠다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예, 문구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1071페이지 보면 신도록 발간비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지금까지 저희들 박물관에서 도록을 권당 5,000원 규모로 해서 유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볼품이 없어서 규모 있게 만들어서 권당 2만 원 정도 투자해서 2만 5,000원 내지 3만 원 정도 받고 판매하는 것으로…….
○김혜자 위원   이거 판매하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예. 판매용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총 몇 권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한 5,000권정도 만들겠습니다. 내년에 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3개년에 걸쳐서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5,000권을 발행해서 어떤 분들한테 판매를 하신다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관람객들에게, 기념품 판매 매점에 전시하면 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 수입이 있나요? 올해 2006년도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저희들 매점에서 판매한 책자하고 상품 판매한 수수료하고 해서 5,000만 원 정도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권 판매한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도 발행하고 판매했을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지금까지 발행한 것이 권당 5,000원 짜리의 소규모 책자입니다. 규모를 키워서 단가 2만 원 정도의 책자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 5,000원이니까 내년에는 그 배의 수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 두 가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관광협회 관련해서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뭐냐 하면, 관 주도형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걷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관에서 일체 터치를 안 합니다. 각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회비를 받고 운영하고, 회비를 안 내면 제명시키고. 480몇 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큰 호텔이라든지 골프장 등등에서 협회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자구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여기다 위탁을 시키고 해야 될 겁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관련이나 관광관련은 우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 지원해 주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계속 우리가 관광협회 관련해서 직원 파견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협회 관련해서 사실상 타 시·도 관광협회는 회장 밑에 사무국 해서 4,5명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만 도에서 하는 관광사업이 많고 하다보니까 제주도관광협회가 이렇게 인원도 불어나고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회원사 회비만 받고 하면 4,5명 정도면 됩니다. 사실상 육지는 그런 식으로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협회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하는 업무를…….
○김용하 위원   캐나다는 아예 주정부에 관광과가 없어요, 자구로 다 처리되니까. 지난번 갔을 때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래서 집행기능을 가진 공사를 설립해서 마케팅이나 홍보기능을 관광공사에서 수행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공사설립도 검토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았더니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외국에서 몇 년 학교 다녔던 사람, 토익 몇 점 이상 점수를 가진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국제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선거직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겠습니까?
   집에서 농사짓다가 선거에 관여해서 이런 분들이 취업됨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컨벤션센터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12페이지 민간위탁금, 좌남수 위원님도 질의 했었습니다마는 영상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전부 신규로 올라오고 있어요.   
   영상위원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영상위원회는 2부 5팀 해서 현원이 16명입니다. 사무처 직원만 10명이고…….
○김용하 위원   옆에 전시회 할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정정하겠습니다. 사무조직이 2팀에 6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영상지원팀 3명, 영상교육팀 2명.
○김용하 위원   직원을 알아보는 것은, 제가 몇 번 가도 문이 잠겨있었어요
   요번에도 거기 행사 있어서 한 번 보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4억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직원이 전화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주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예회관에서 합니까? 건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건물자체도 영상미디어센터까지 영상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용하 위원   국장님 가보십시오.
   그 건물에서도 가끔 행사하거든요. 주변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풀이나 쓰레기나. 외부인사가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함에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도 가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서 서귀포 BTL 문예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BTL사업 관련해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BTL로 가는데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여기 총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소요될지, 한 300억 원 내외에서 용역에서 제시하는 대로 해서 승인도 받고 해서…….
○김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1만㎡ 이상, 또 금액도 있습니까? 평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환경영향평가 말씀입니까?
○김용하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대상이…….
○김용하 위원   받아야 되죠. 면적은 1만㎡ 이상이고, 공사금액도 얼마 이상 될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820페이지 제주 읍·면 역사문화지 편찬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동은 왜 빠집니까? 읍·면·동으로 하면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일차적으로 읍·면…….
○김용하 위원   특별자치도 되면서 가장 피해보는 게 동단위에서 예산이라든지 등등으로 봐서는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항상 동은 빠져요. 항상 읍·면 우선이고.
   밑에 5,000만 원 문화예술 숙원사업 지원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소규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
○김용하 위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풀사업비가 됩니다. 소규모 문화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김용하 위원   822페이지 청년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년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하는 것인데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7일간 하는 행사입니다.
○김용하 위원   몇 명 정도 참석하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외에서 3,300명, 해외교포 100명.
○김용하 위원   이번에 각종 대회를 보면 예산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데는 3,000명 가는데도 8,000만 원, 어떤 데는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대회성격에 따라서 스포츠 대회의 경우는 전국 규모의 대회냐, 아니면 도지사기 대회냐, 또 얼마만큼 시설장비가 필요 하냐, 행사 진행에 얼마만큼 예산이 드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
○김용하 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것을 감안하는데 개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하 위원   시간상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많이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전통사찰 이거 균특 들어 갔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도 또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일찍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풀성으로 해서 전통사찰…….
○김용하 위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또 올랐지 않습니까? 밑에 가더라도 마찬가지.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불교만 하느냐 하는데, 시에도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전통사찰 정비 같은 것도. 도에 편성하고 시에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시로 줘버리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통사찰 10개가 지정되어 있고 다시 또 5개를 더 지정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정비해야 되는 부분에…….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시로 줌으로써, 도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주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됐고, 통합원칙으로 해서 도에 편성되면 시에 편성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버리니까…….
   828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1억 원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말 그대로, 각종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문화유적지 훼손이라든지 긴급 정비를 해야 되는…….
○김용하 위원   말 그대로,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긴급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게 사전 예비비 승인을 받고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매년 풀로 이렇게 올려서 문화재 긴급보수는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긴급이나 재해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구두로 요청하면 의회에서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런 자연재해가 크게 났을 때는…….
○김용하 위원   이렇게 긴급 같은 것은 예산 편성하지 말고, 예비비가 뭡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각종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그렇지 않고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많은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835페이지 범도민 친절 5S혁신운동 설명을 해 주세요. 1억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해에 시민단체하고 관광협회에서 도민 친절운동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달리 별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5S운동을 펼쳐나가자…….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관광정책과에서 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인가요? 거기 각종 요식협회나 숙박협회 등등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거기로 이관시켜서,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데가 식당이나 숙박이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광종사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김용하 위원   837페이지에 제주유채꽃축제 1억 1,500만 원인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축제 관련해서? 유채꽃.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유채꽃인 경우는…….
○김용하 위원   총 소요되는 예산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총 예산은 사실상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매년 이 범위 내에서 교부요청 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제주시에도 보니까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제주시에서 주관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김용하 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 1억 원, 도에 1억 1,500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총 축제비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시에서 하게 되면 지역의 유채꽃 관련해서 사전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계상됐지 않느냐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김용하 위원   1억 원이 소모된다면, 제주시에서 주관하면 거기 살리고 여기는 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마 다 그쪽에도 필요해서……. 축제 예산인 경우는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매년 조금씩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에 1억 원 올렸다면 2억 1,500만 원이 총 사업비로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 필요로 해서 요구했고…….
○김용하 위원   축제는 한두 번이 아니고 몇 회입니까. 여러 번 하는데 총 축제비는 개략 나오잖아요, 처음 같으면 모르는데. 작년에 유채꽃축제에서 얼마, 모르겠습니까? 작년 서귀포시에서 했을 건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 확보되어 있는 예산만 하다보니까…….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에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개최 축제 평가 및 보고서 제작해서, 금년에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1억 원이나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축제별로 평가하는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원되는 축제…….
○김용하 위원   평가 및 보고서 제작이기 때문에, 보고서 제작하는 데 1억 원씩 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새롭게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된다 하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845페이지 봐주십시오.
   옛날에 지적했던 것 같은데, 관광홍보용 책자 등등 이런 관련해서는 각종 여행사, 렌트카 등등해서 자체에서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렌트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총괄해서 한 가지로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금액도 3억 원이나 드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도 단위로 전체적으로, 별도 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중심이 안 서게 되면 각 여행사마다, 렌트카회사마다 등등 하다보면 지명이나 도로명, 위치라든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통합홍보책자를 좀 두껍게 해서 규모있게 된 겁니다. 나머지 여행사나 이렇게 해서는 지도 한 장, 낱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용하 위원   이것은 관광객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각 기관이나 홍보측면에서 제주도를 알리기 위해서…….
○김용하 위원   비치용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이런 식으로 보내고, 이것은 도 단위에서 통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851페이지에 각종 관광설명회 등등 5억, 8,000만 원 들어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해야 되는지, 아! 위탁금입니까? 예, 됐습니다.
   골프장, 만약에 그 장소에서 주최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주최하는 장소에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이상 몇 배 듭니다. 그린피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런 행사를 주최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하 위원   어떤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나중에 사후에라도 한번…….
   지난 US PGA 했던 것은 우리가 1억 원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23억 원을 해서 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870페이지 제주유도회관 유지관리비 봐주십시오. 4,000만 원, 모교에 5,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7대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면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유도회에서 당초에 공사 발주하는 과정, 우리가 돈을 줘서 유도회에서 발주하고 관리하다가 우리가 또 맡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여기서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거기에도 현재 수익사업 하고 있잖아요. 자체 처리 안 됩니까? 십 몇 억 자기 임의대로 개인한테 공사 발주시키고,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발주시킬 수 있었음에도 긴급 이렇게 지원해 주고, 유도회에서 임의대로 회사를 맡겨서 공사를 발주시켜서 다 지원한 다음에는 도에서 맡아라 해서 맡기는 맡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유도회관인 경우에는 우리 팀들이 훈련장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걸로…….
○김용하 위원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자체수입만큼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비는 나올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일부 그쪽에서도 부담은 되고 있지만 운동기구 구입이라든지 회관 보수, 도색 이런 것에 드는 필요경비…….
○김용하 위원   필요경비,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처음에 한 번 보류시키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지만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맞습니다.
○김용하 위원   수익사업을 뻔히 하면서도 자체 관리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도에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00페이지 봐주십시오.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 이거 어떤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안 됐으면 관광지 연구가 안 됩니까?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일괄처리과장 양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주관광 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골프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콘도 쪽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사업의 숙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관광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1억 원씩이나 용역을 발주하면서, 또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나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각종 전문가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때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데이터라든지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논의단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료로서 해외사례라든지 벤치마킹 같은 것을 통해서 결과를 모아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909페이지 마데이라 주지사 일행 초청여비, 저도 여기는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때 보내서 자매결연 승인도 해 주기는 했었는데, 마데이라하고 자매결연 관련해서 처음에 누가 주관했습니까? 상임위 통과된 사항입니다마는…….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대외협력과장 양병식입니다.
○김용하 위원   마데이라라는 섬은 잘 아십니까?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마데이라주와 자매결연 추진상황은 지난 2005년 2월 특별자치도에서 마데이라를 방문해서 2005년 10월에는…….
○김용하 위원   거기 다녀왔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저는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여기 다녀온 분 누가 계세요?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
○김용하 위원   여기 실정도 잘 모르면서 초청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으면, 어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은 거 아닙니까?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마데이라가 헌법상 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 자매결연 맺고, 제가 만약 그 상임위에 있었으면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섬이에요. 그 실정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하고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하는데, 이 섬은 포르투갈에서 1,000km 떨어진 데…….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예, 맞습니다.
○김용하 위원   매일 독립하겠다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예산을 특별하게 지원해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발전한 것 뿐이거든요. 딱 그거 하나에요. 가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고, 특산물이라고 하면 포도주 하나 갖고 생활하고 있기는 한데, 외자유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건도 실적이 없고, 그 먼 데 맺으면서 초청해서 1억 원 예산 올리고 하는 부분, 담당과장님이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 데를 추진하느냐고요.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작년에 이것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7월에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내년 1월로서…….
○김용하 위원   여기에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으려고 원했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갈 적에는. 가서 보니까 너무 실망이 커서 안 된다고 했다고요. 뭘 모르면서 자매결연 맺는다고,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을 보면서 외빈 초청여비 2,500만 원, 다른 데 어제도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명예도민이라든지 초청하면서 항공료, 숙박비, 선물, 뭐뭐 줘, 다 이런 식이라고요, 예산이.
   만약에 우리 도지사님이 거기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여비 다 부담합니까?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부담을 해 주면 저희들도 부담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제 교류상에…….
○김용하 위원   국장님 아닙니까? 여기 누구입니까? 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예, 저희 국장님이 출장 좀 나가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누구시죠?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양만식 국장님.
○김용하 위원   아! 예.
   이런 데 자매결연 맺으면 충분히 사전답사하고 검토를 해야 됨에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때 언론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그때도 오면서 이것은 아니다,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또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용하 위원님, 더 있습니까?
○김용하 위원   이따가 또 할까요? 또 있기는 있는데, 환경…….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819쪽입니다.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내 문화원이 7월 1일부로 시·군 통합이 됐는데, 문화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다른 조직들은 전부 통합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문화원인 경우는 종전대로, 4개 문화원은 그대로 주는 걸로 해서 조례도 개정됐고 문광부의 승인도 받고 그래서 예산도 그에 상응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2억 2,800만 원이 네 군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명칭은 어떻게, 그냥 북제주군문화원, 남제주군문화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현행은 종전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잠정적으로. 앞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바꿔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제주도가 행정구조 개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문화원은 말 그대로 옛날대로 가만히 있다는 얘기인데, 방금 조례 개정 다 됐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박명택 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규정에 보면 “지방문화원은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박명택 위원   4개 문화원을 그대로 존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내에 두 개의 문화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모두 중복되고 명칭 사용도 쉽지가 않을 텐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4개 문화원끼리 서로 양해하에 종전 행정구역 단위로 하자는 식으로 묵시적으로는 협의가 되어서 운영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남제주문화원, 북제주문화원은 앞으로 바꿔나가도록, 자기네가 그렇게 바꾸는 걸 전제로 해서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예산 지원만, 문광부에서 받는 거는 그냥 이렇게 되더라도 인정을 4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에 맞도록…….
○박명택 위원   위에서도 인정은 다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인정을 받아온 겁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뭐 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것을 유지해 나간다고 그러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특별한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데, 819쪽에 있는 예산 2억 2,8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분배해서 사업을 해나갈 겁니까? 4개 문화원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분배가 될 겁니다.
○박명택 위원   이 사업 같은 부분은 철저한 계획도 잡고 분석을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4개 문화원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가 결코 간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단체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같이 끌고 나가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849쪽입니다. 여기 보면 중화권에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 등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중국 인민일보라든가 중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부수가 많은 신문인 경우는 홍보비를 많이 요구하고 이러다보면, 그래도 중국의 주력 일간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광고료를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광고료 같은 것 한번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인민일보가 지금 몇 부 발행되는지 아십니까? 1,000만 부입니다. 해외판만 400만 부 이상 되고, 지금 여기 나온 홍보비 갖고는 충분히 1년 홍보하다가도 남을 만한 예산이 각 홍보가 다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 같은 데 신문홍보를 하는데 1년 5회 하더라도 돈 4,000만 원이면 충분히 된다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광고효과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중화권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던 부분만 했다 해서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여기 올라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 다양하게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중국시장이 아주 거대한 관광시장이지 않습니까? 언론매체를 이용한, 지금 중국에 있는 분들이 제주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보 같은 이런 예산은 많이 잡혀져 있는데 실제 제일 필요한 홍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앞장서서 공격적인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이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중국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난 해 대비 40% 가까이 중국관광객이 증가됐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얘기로 하고.
   857쪽, 858쪽, 859쪽 보면 각종 스포츠대회에 64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보니까 지원기준이 전혀 없이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스포츠를 산업으로 해서 육성하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스포츠육성기획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 대회의 규모, 인원수나 경기기간, 부대행사, 파급효과 이런 것을 감안하고, 타 시·도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박명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골프대회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SBS 코리안투어 골프대회 같은 것이 3,000만 원입니다. 4,000명인데도 3,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아시아 대학골프 선수권대회는 2,000명밖에 안 되는데 4,000만 원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860쪽에 보면 세계 경제인 골프대회는 1,300명인데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아무 기준도 없이, 인원수에도 기준이 없고, 860쪽에 보면 다른 뭐도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대회도 그렇습니다. 2007 평화의 섬 국제마라톤대회도 보면 7,000만 원, 밑에 MBC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5,000만 원, 그 밑에 똑같은 마라톤대회 세계일보 마라톤대회도 8,000만 원, 기준이 뭡니까? 똑같은 대회인데도 기준이라든가 인원수 비례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상설 개최하는 대회라든지 일과성으로 금년만 하는 경우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그에 합당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유치기준은 저희가…….
○박명택 위원   지원기준과 근거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내역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만 보면 골프대회라든가 마라톤대회가 전혀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나름대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025쪽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대비 몇 % 정도 완성됐습니까? 사업소입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1단계 사업이 7개년 해서 올해 6월 3일에 완공되어서 개원됐고, 전체 100만평 부지에 1단계 사업 30만 평이 되고 앞으로 자연휴양림시설이 돌문화공원과 연계해서 70만 평에 대한 사업으로…….
○박명택 위원   본부장님, 사업 예산 확보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이상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종전 북제주군에서 역점시책으로 펼치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박명택 위원   국장님, 저지 예술인 마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 사업소라든가 조직 개편, 제가 지난번에 질의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제주시로 미뤄버렸는데, 그래도 위에 상급부서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시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그런 것들을…….
○박명택 위원   조직이든 뭐든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시에서 적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조직파트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위에서 업무파악은 안 합니까? 같은 예술인…….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 번에 위원님께 질책을 받아서, 그거 봤느냐고 해서 가서 둘러보고 제주시에 충분히 이런 것이 가치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투입하면서라도 가꾸어 나가야 된다, 이런 인식으로…….
○박명택 위원   가꾸는 것도 그렇고 담당 소관부서 철저히 되어 있어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손에 꼽힐 만큼 대단한 분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술작품도 대단한 작품들이 와 있고,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라도 있게 되면 이웃의 방림원이라든가 분재예술원이라든가 평화박물관 갔다가 거기 들렀을 때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대단한 예술가가 와 있다는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건축물만 하더라도 얼마짜리 누가 사는 집이라는 설명도 하고, 작품만 하더라도 작품 한 점당 얼마짜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원 한두 사람만 있어도 상당한 홍보효과도 되고 관광효과도 되고 많은 메리트가 있을 텐데, 관리차원만 자꾸, 당연히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부서 입장에서 제주시에 분명하게 전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사업부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몇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3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해서 당초에 10억 원이 됐었는데 1억 원 감액되어서 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설립취지가 무엇이며, 지금 보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자 누적된 것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컨벤션시설이라는 것은 관광에 아주 필요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인프라시설로서 건립을 추진하게 됐던 거고, 이게 천상 적자가 나는 것은 당시부터도 컨벤션시설만 갖고는 적자가 난다는 측면에서 많은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익사업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매년 20억 원에서 30억 원씩 하면서 2003년 이후에, 지난 해 말까지 89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컨벤션센터에 직원들이 몇 명 됩니까? 대충.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9명 정도.
○오종훈 위원   종전에 컨벤션센터의 시설관리비라든지 다른 지원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관광인프라를 창출하는 차원의 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 설립할 때부터 컨벤션센터는 솔직히 골칫덩어리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금년에 10억 원의 시설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도 재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봐집니다.
   2007년도 한 번만 지원해 줄 것이냐, 89억 원이라는 누적 적자가 있는데 이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물론 국장님께서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컨벤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적자 해소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공기업화 하는 방안, 우리가 대주주로서 57%를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전환하는 요건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전환하는 방안, 안 그러면 수익사업, 면세점 운영이나, 지금 현행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세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임대료 수입만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본금을 출자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예산에서 이런 적자부분의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연간 몇 십 억 원씩, 몇 억원씩 적자를 보면 천상 도에서는 우리 혈세를 놓고 메울 수밖에 없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우리가 연간 10억 원씩 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빨리 강구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고맙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 868쪽에 보면 남부종합운동장 건립사업 해서 균특하고 지방비 해서 22억 7,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부종합운동장을 어디에 설립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남원읍 신예리입니다. 사실상 시·군 단위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는 방침에 따라서 종전 남제주군에서 계획을 갖고,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고 해서 하는데, 2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잔디구장 1면, 스탠드, 트렉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걸로, 남원읍 신예리에 조성하는 걸로 해서…….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내에는 종합운동장이 지금 있습니까? 종전 남군 쪽에 말고 기존 서귀포시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운동장은 지금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에 준하는 시설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전용구장이라든지 스포츠 이런 시설 측면,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갖추어 있는…….
○오종훈 위원   뭐냐 하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귀포시 쪽은 동절기에도 운동선수들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950여억 원까지 투입되면서 기존의 운동…….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50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250억 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기존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또 다시, 신예리 지역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그 지역이 전부 과수원 지형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가 아니냐 봐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기위 혹시 투자된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위 토지 확보 면적의 70%까지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균특에서 100억원을 받아오는 거고 지방비에서 15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오래 전부터 매입비까지 해서 전부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오종훈 위원   균특까지 받고 토지 매입이 70% 수준까지 됐다는 데 대해서, 지금 서귀포지역에 보면 축구장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운동장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운동장을 건립해서, 한 예를 들면 제주시내에 종합경기장 운영방안 식으로 놓으면 계속 관리비만 투입되고 실질적인 활용이 안 됐을 때 균특을 받아오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냐,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봐집니다.
   868페이지를 보면 애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해서 19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규모의 정의를 내리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종합적인 체육공원이 되는데 2만평 부지에 축구장, 육상트렉, 간이스탠드,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이런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상에도 반영되어 있고 북군 당시부터도 추진이 되어 왔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170쪽에 보면 또 축구공원 조성사업 해서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을 딱 어디라고 하지 않고 상당히 지역별로…….
○오종훈 위원   풀성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역별로 기위 조성되어 있는 데라든지 앞으로 전지훈련장이라든지 활용도 측면에서 방침을 받으면서 집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5쪽에 보면 씨름경기장 시설 보강해서, 씨름경기장 혹시 어느 부서입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오종훈 위원   씨름경기장 시설 보강해서 4억 원이 됐는데 어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야외경기장입니다. ’98년도에 시설됐는데, 지금 야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건축물을 짓고 전기통신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오종훈 위원   현재 야구장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씨름선수팀이 몇 개 있고, 선수층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지금 18개 팀에 233명입니다.
○오종훈 위원   18개 팀이라면 초·중·고, 일반까지 전부 합친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종전 4개 시·군하고는 변함이 없다. 심지어는 종전 4개 시·군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물론 연계성이 필요하고 계속성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선별해서 할 사업은 하고, 그렇지 않고 버릴 사업은 버려야 하는데 종전에 했었기 때문에 계속하다가 잘못 운영되거나 시설이 완료되고도 활용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면서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이 세워졌다고 꼭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에서 보면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무턱대고 용역비 쓰지는 않겠지만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운 시책과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제가 가 본 즉은 일용직원 삭감하지 않았어야 좋을 듯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줄인다는 말을 제가…….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지금은 변동은 없을 겁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줄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이권을 가지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해녀박물관에도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없네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도 재정 여건상 지금 현재로서는 주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강남진 위원   활성화 되도록 시설을 확충했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단히 잘못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주요 과목별 조서를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예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 되겠는데 총액이 26억 5,000만 원, 맞습니까? 그렇게 여기 나왔습니다. 주요 과목별 조서, 109쪽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간행사보조…….
○강남진 위원   26억 원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소관입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강남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중에서 4억 3,000만 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강남진 위원   제주시가 1억 원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강남진 위원   그 다음 장 보세요. 서귀포시가 21억 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특별자치도가 4억 원, 제주시 인구가 40만인데도, 내가 어딜 편파적으로 편 가르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주시가 1억 원, 서귀포시가 21억 원, 뭔가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해당 시에 실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들을 각 과목만 좀 다를 뿐이지 편성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편성됐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강남진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는 1억 원, 서귀포시는 21억 원, 제주특별자치도는 4억 원,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전부 서귀포시로 넘겨줬어야 옳은 것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지금 이렇게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됐는데 실링을 행정시에다가 주면 그것에 맞게 편성해 올라와서 승인 요청됐기 때문에……
○강남진 위원   뭔가 잘못됐으리라고 전제를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잘못 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주요 과목별 조서내용도 일관성 있게 나타내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다른 부분이 많이 편성했고, 서귀포시에는 이 부분에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남진 위원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서귀포시는 굉장히 충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 봤어요. 55개 더하기 15개, 70개입니다. 제주시는 딱 3건 뿐이에요. 그러면 제주시 공무원들은 행사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예산확보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에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알았습니다. 제주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837페이지 보조금과 위탁금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사 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유채꽃축제는 경상보조금에 편성돼 있고, 제주억새꽃 축제는 민간위탁금에 편성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유채꽃인 경우는 저희가 주관하기보다 특정 방송사에서 23회까지 해 왔습니다. 이 과목으로 매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으로.
   그리고 억새꽃축제는 도의 축제지만 모든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협회에 내려 보내주면, 억새꽃축제는 협회에 위탁시켜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고 국장님께서 억지로 설명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해 버리면 그만인데. 정확하게 된 거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무 것도 아닌 거지만 과목배당을 잘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금액의 과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의 적정,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부서인 도청 공무원들이 만든 예산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839페이지 보면 국내·외 유치 인센티브 지원 5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민간위탁금에 올릴 성격입니까, 아니면 보상적 성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직접 회의를 유치한 호텔이나 컨벤션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컨벤션뷰로로 이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다 보니까 위탁금으로 올린 겁니다. 직접 도에서 해당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에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컨벤션뷰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겨서 그쪽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844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보세요. 거기에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이것도 같은 위탁금이거든. 이것도 컨벤션부료에다가 줍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관광객을 유치한 업체에 주는 건데 직접 협회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이든 내국인이든 유치해 오면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위탁금으로 지출이 가능합니까? 보상적 성격인데. 쭉 보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올려있는 데가 있더라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물론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면 보상금으로 올려야 될 겁니다마는, 저희가 1년 치 한 것을 국내관광객 유치 우수업체에는 한꺼번에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쪽 업체에다 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 내용은 여행사에다가 한 사람당 1만 원씩 줄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겁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2만 원 주는 것도 있고. 그것을 주려면 관광협회에 우리가 예산을 넘기고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신청한 것이 맞는 건지, 지원기준에 합당하게 들어왔는지 해서 총액 예산을 갖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집행과정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도가 많은 외자를 유치했으니까 보상금을 주는 경우하고 컨벤션뷰로에서 주는 거하고, 또는 관광협회가 주는 거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컨벤션에서 국내·외 회의유치 인센티브는 1,000만 원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회의를 끌어오기 위해서 500만 원만 받았다가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게…….
○구성지 위원   우리 도가 직접 집행은 못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도에는 기획이라든지 정책입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담당 단위로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런 정도입니다. 컨벤션뷰로가 그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다 보니까 그쪽으로 줘서 요청을 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할인해 줬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구성지 위원   844페이지 세부적인 집행상황 제출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45페이지 봐 보십시오. 한·일해협광역연안관광협의회 분담금, 제가 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협의회가 뭘 했으며, 협의회가 생긴 이후에 이분들이 협의결정을 해서 관광 쪽에 자기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했거나 질서를 만들어 낸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실겁니다마는 8개 시·도의원, 지사회의에서 탄생된 부서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만이 아닌 청소년 분야, 수산 분야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모이고, 공동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깊숙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이 이런 분담금을 내서 통합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간에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저런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행이 얼마만큼 됐는지는 추후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리스트를 연도별로 만들어서, 어떤 사항들은 어떻게 했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해서 10억 원, 국비 5억 원까지 받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류관 건립 타당성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시설비가 이미 30억 원 확보 돼 있지 않습니까?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면서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을 뿐 아니라 필요 없는 데다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기본계획 용역만 하면 될 일을 타당성 용역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가 올라 있더라도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을 갖고 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용역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
○구성지 위원   기본계획 용역만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류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하시라는 겁니다. 나머지 타당성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예산은 삭감시켜서 한류관 시설비쪽에다가 포함시켜 준다든가 해야 옳은 게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이미 타당성이 나와서 시설을 하겠다고 한 것을 타당성 용역에다가 허비할 필요가 나는 없다 그 얘깁니다. 50%로 보면 기본용역이 5억 원이면 타당성에 관한 5억 원을 삭감시켜서 시설비에 놓으면 한류관 건립이 35억 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이걸…….
○구성지 위원   제가 말씀하는 대로 했을 때 국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건설사업 관련 법 규정에 보면 대형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기본계획 및 학술용역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라는 겁니다. 다만 타당성 용역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비까지 있는데 타당성 없다 하면 안 할 겁니까? 이미 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국비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당성 용역 부분은 빼놓고 기본용역은 하시고, 그만큼 시설비에 증가시켰을 때 국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나중에라도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제는 크게 없을 겁니다.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은 시설비로 증액시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타당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용인하는 것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건 깊이 있게 파악한 다음에…….
○구성지 위원   849페이지 북경, 상하이, 타이베이 홍보사무소 이건 누가 운영하는 사무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운영하는 건데…….
○구성지 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구성지 위원   현지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채용을 해서 관광공사 북경지사, 그리고 상해지사, 타이베이에다가 한 사람씩…….
○구성지 위원   제주부스를 만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공사 지사 내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도 한 사람씩 근무를 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 사람 인건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홍보활동도 하고 제주의 팸플릿을 보내면 그쪽 여행사나 이런 쪽에 제주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857페이지, 아까 박명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관계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실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보면 보디빌딩 80개국이 참여한다고 돼 있거든. 그 다음 복싱선수권대회는 100개 국 참여한다고 둘 다 3억 원,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디빌딩에다가 1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유치해 오면서 세계연맹 총회에다가 약조를 한 게 있습니다. 얼마는 그쪽에 납부한다.
○구성지 위원   복싱대회는 그게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게 있지만 규모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회기간이라든지 참가인원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설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도…….
○구성지 위원   이 자료 하나만 구체적 자료 없이,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객관성이 상당히 없다, 그 같은 것을 느끼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이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걸 전부 그쪽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경기장…….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 체육선수권대회 금액은 그쪽 협회에서 반드시 자기가 4억 원하면 4억 원 달라고 하지 당신네한테 3억 원밖에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탁금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는데…….
○구성지 위원   그렇게 통제는 안 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대회 홍보사항이라든지 국제연맹 회장단, 국제심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여기 엄청 많은 체육대회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867페이지 봐 주십시오. 서귀포신문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는 어째서 1,00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입니까?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강 위원님께서 서귀포는 많고 제주시는 왜 적냐 하듯이 서귀포시에 있는 신문이 얼마나 그걸 했으면 700만 원이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른 데 삭감해서 다 증액 동의를 해 주면서 3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든가, 이거 뭡니까? 1,000만 원 미만짜리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여러 개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대회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들이기 때문에 크게 장비가 필요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관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미운 오리새끼처럼 하면 됩니까? 만일 서귀포신문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기사를 엄청 비판하는 신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서귀포신문 받아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신문도 받아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874페이지 히말라야 마칼루봉 등정 지원,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단체가 가기 때문에 산악연맹으로 해서…….
○구성지 위원   마칼루봉을 등정하는데 위탁사업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산악회가 주관이 돼서…….
○구성지 위원   아무리 개인 아니라 단체라도 제주도청이 마칼루봉 갔다 오십시오, 위탁을 합니까? 이런 것은 보조금에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준다든가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위탁으로 가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가려면 몇 달씩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맹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산악연맹에서 주체가 돼서 하다보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900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1억 원 했는데 902페이지에는 타당성 용역해서 1억 3,000만 원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거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용역하는 내용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용역하는 건데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올리고 뒤에는 용역비로 올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뒤쪽에 나와 있는 902페이지 관광단지·지구 재정비 타당성 용역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민간위탁금을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구성지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예.
○구성지 위원   909페이지 시즈오카 세계청소년 축구대회는 왜 여기 올랐는가?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대외협력과장 양병식입니다.
   시즈오카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우호협력 도시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는데 대외 다 있고, 별 거 다 있잖아. 그런데 이쪽에 올렸다가 집행해도 되는데 고 국장께서 튕긴 것 같아요.
   917페이지 제주평화연구원 이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평화연구원의 실체가 뭡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평화사업과장 현공오입니다.
   평화연구원은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지 위원   도가 거기다 출자를 했습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출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가에서 출자하고?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예, 국가에서 150억 원, 도에서 50억 원 출자하는데 저희들이 출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한다?
○평화사업과장 현공오   예.
○구성지 위원   보조는 없습니까?
○평화사업과장 현공오   출연금 20억 원이 있고…….
○구성지 위원   국가보조금이 없냐고?
○평화사업과장 현공오   국가보조금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가 앞으로 계속 운영비…….
○평화사업과장 현공오   아닙니다. 초기 3년 간만, 재원확보 250억 원 전부 출연될 때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그 후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955페이지 보면, 내가 알기로는 서귀포 환경사무소인 경우 거기 인력들이 재활용품 선별하는 13명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을 하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일요일, 휴일도 전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그런데 유급휴일수당 52일, 휴일근무수당 12일 다른 데하고 똑같이 편성돼 버리니까 이 사람네 휴일근무수당은 실제로 휴일에 나와서 매 휴일마다 근무하고 있는 데도 12일밖에 못 받는 결론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색달동 쓰레기매립장은 365일 휴일 없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금 휴일이 52일인데 12일만 계상하고 나머지 분을 계상 안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이 부분을 증액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쪽에서 휴일근무수당 전체를 요구했는데…….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여기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은 증액 요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증액하면 되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40일 계상했을 때는…….
○구성지 위원   52일.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52일인데 12일 분은 계상이 됐고요. 40일분을 추가하면 한 4,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10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주환경사업소 아닙니까? 여기가 회천 아닙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구성지 위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거기에 한 며칠 동안 가서 현장학습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오래 있다가 나오면 옷에 냄새가 뱁니다. 참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시설비를 보니까, 아까 김혜자 위원께서 환경사업소 정비공사를 질의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고, 침출수 준설공사도 눈물겹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사를 쭉 보니까 문제가 있을 만한 공사가 있음직한데 사업별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지금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로 정비공사를 ’94년도에 환경사무소가 생기면서 관을 매설했는데, 한 250m입니다마는 많이 노후 돼서 이걸 400m 관으로 교체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에 반영된 것은 7,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한 1억 3,000만 원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아느냐 하면, 침출수 전용관로가 터져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동료의원으로 계십니다마는 김병립 의원이 화북지구 시의원 당시 때인데 난리난 겁니다. 이 관로가 어디서 터졌느냐 조사하기 위해서, 관 속에 집어넣어서 조사하는 무슨 기계가 있더만.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전부 조사하는데 사람 혈관이 좁혀지고 넓혀지는 것처럼 관을 전부 조사하는 거드만. 그런 거 있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관을 그때 조사해서 그 부분을 까서 다시 교체했던 그 기억이 나서 7,000만 원 가지고는 전용관로 공사가 어렵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한 1,300m 구간인데 이런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같이 일을 진행하니까 이런 부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님한테 잘 부탁한다는 말씀 한 마디 하십시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유배문화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문대림 위원   그것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날아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추사유물관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추사유물관하고 유배문화관을 처음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추사유물관은 먼저 하고, 유배문화관은 나중에 한 번 더 재고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문대림 위원   결정됐던 사업인데 왜 나중에 재고를 하자 합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고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추사유물관에 대한 것은…….
○문대림 위원   문화재청에서 의욕을 가지고 남제주군하고 같이 추사적거지를 확장하는 선에서 유배문화관을 건립하자 해서 사업비도 책정하고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인사이동 과정에 담당했던 직원들 밀알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채널조차도 남기지 않는 인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그런 심의를 할 때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부분은 저도 8월에 와서 확실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사유물관에 대한 것은 현지답사를…….
○문대림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추진했던 내용하고 향후 계획하고 그걸 가지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국장님 방으로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가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거 없으면 관광공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33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개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거, 거기 시설을 확충하는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앞에 환경도시위원회 할 때도 제가 이걸 질의 한 적 있습니다마는 무엇이냐 하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2001년도에 사용연도가 이미 종결됐는데 또 한 5년 째 연장해서 지금 4공구가 남아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지역주민들이 방에 찾아와서 한 시간여 동안 이걸 놓고 상당히 시끄럽게 잡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10여억 원 예산이 확보됐다 해서, 제가 찾지 못해서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는 하수슬러지 관계로 해서 질의 했었는데 여기는 바로 나와서 질의했는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시설이 있으니까 무장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기 잘 아시겠지만 거기 봉개 지나서 회천을 지날 때 동부관광도로에서 보면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지금 제일 타격이 큰 데가 동서 회천 마을 주민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혐오시설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무장 시설을 확충해서 쓰겠다고 욕심을 내는데, 본부장님께서 과연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행정을 해도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주민하고 모든 일들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왜,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도 사실 몰랐던 겁니다.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했을 때,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용연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아까 위원님께서 4공구 말씀했는데 4공구는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공구까지만 매립 단계고요.
○오종훈 위원   후부숙, 탈리액처리시설 이거 어떤 시설입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시설사업부장이 답변하도록…….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입니다.
   후부숙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면 제주시에서 아침 5시부터 음식물을 수거해서, 저희들 환경사무소 음식물 공장이 1,2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운반해 오면 그것을 호퍼에 집어넣고 건조시키고 파쇄시키고 톱밥을 집어넣어서 비료화 시킵니다. 비료화 시키기 위해서 건조한 다음에 후부숙, 숙성시킵니다. 숙성시키는 것이 후부숙동이고, 음식물의 한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짜게 되면 짠 그물에서 상당히 끈적끈적한 탈리액이 나옵니다. 그 음식물에서 짠 물을 탈리액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 쪽에 모았다가 탈리액시설을 매립장으로 다시 옮기고 강제 압송시킵니다. 그런 압송시키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히 음식물 이것을 별도로 돈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처리시설을 더 확충시킨다는 것은 그 시설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주든지,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얘기를 한적 있죠?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예, 요전에 한 번 만나 봤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한 예를 든다면 지역주민들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 올린 것도 다 삭감시킵니까?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그런 것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분들이 해 주라는 걸 꼭 다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선진지 견학, 뭐냐 하면 유럽 같은 데, 특히 독일 가서 보면 고열 열분해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보러 가겠다고 해서 남부하고 회천에 있는 제주사업소하고 양쪽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을 아예 시로 올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10원도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2007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에서 자른 겁니다. 예산 몇 퍼센트 이상 반영하지 말라고 해 노니까 시에서 잘랐는지 도에서 잘랐는지 몰라도…….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시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 요구를 받아본 일도 없고 편성해 본 일도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억 원 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간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예산 절충하기 전에 빨리 지역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얼마나 갑갑해야 오늘 또 찾아왔겠습니까? 12월 8일에 왔다 갔다면서요?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예.
○오종훈 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망정, 그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 줄 것은 지켜 주고 예를 갖출 것은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도 13일 오후 늦으면 확정됩니다. 이 13억 원에 대해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할 테니까 그 전에 그 분들하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 양지공원에 대해서, 양지공원 어느 분입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오종훈 위원   양지공원도 제가 지적하다 보니까 혐오시설이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양지공원 아라동에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소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납골당 증축해서 2,000㎡를 잡고, 다음 납골안치단 재설치 해서 이것도 1억 7,0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확충시켰는데, 땅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기존 토지에 마련된 부분에서 이걸 확장하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확보된 부지 내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납골당 몇 군데 있습니까? 양지공원 같은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하나뿐이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오종훈 위원   서귀포 시민들 보면 한 겨울철에 5·16도로가 막혔을 때 양지공원 오려면 일주도로 타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지공원도 혐오시설이라서, 좀 분산시킬 수 없습니까? 만만한 데가 아라동이라고 왜 특정지역에만 계속 들어오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당초 설립 시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양지공원 시설이 들어갈 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오종훈 위원   지역주민 영평의 목장주들 몇 몇 분과 얘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땅 확보되니까 무턱대고 밀어붙여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화장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화장로 연로 지금 뭘 쓰고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줄 알고 있는데.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벙커유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화장로가 벙커유로 쓰게 돼서 쓰는 것 아닙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오종훈 위원   혹시 LPG라든지 이런 걸로 바꿨을 때 연료비 계산 해 보셨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그 부분 계산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뭔가 투자를 하고 시설을 갖추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가를 신중하게,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됐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반 세금이 다 올라가 있고,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떤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를 정말 적재적소,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관련 인부 관련해서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분들을 일용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증액 동의를 요하고 하는 것보다도, 노력해 봤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본부장님과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일용직관계는 사실 이번 예산 편성 방침에, 지금 우리 공무원결원율 5% 수준으로 하고, 또 일용직은 한 분이라도 증원하지 않고 현 일용직 인력을 유지하는데…….
○김용하 위원   사역인부를 일용직화 하기 위해 노력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앞으로 그런 부분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인력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개인적으로 도 조직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365일 일하면서 240일 등 해서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일용직화 시켜서, 그 분들도 반은 일용직 아닙니까? 그 부분 본부장님 책임 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관련 주민사업 5억 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동네가 전부 환경오염시설입니다. 쓰레기소각장·매립장, 분뇨처리시설도 전부 오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옛날에도 반대 데모하다가 몇 명 어디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지원사업은 해 준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7대 때 환경오염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본부장님이 이런 데 다니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사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아까 피해가 났을 경우 등등해서 예방차원에서 5억 원 편성했다는데 이런 거 말고 평소에, 범위가 넓지만 대화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위생처리라든가 하수처리장 등 방문하면서 민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읍·면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있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관련 예산이 여기 편성됐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당초에는…….
○김용하 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읍·면의 쓰레기,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고 행정시가 통합되고 했는데 예산을 여기 반영해야지 왜 읍·면에 반영을 시킵니까?
   이런 부분하고, 오전에도 마찬가지, 오후도 마찬가지 서부산업도로, 동부관광도로 도로명이 바뀌어도 여기도 마찬가지 동부로 나오고 하는데, 본부장님 평화로가 어디입니까? 번영로는 어디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서부관광도로…….
○김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도 번영로로 표시해야 되고, 도시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산 부기에 보면 동부관광도로, 서부산업도로 이렇게 표기돼 있다고요. 아직 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 환경사업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해서 10억 원 하는데 지금 매립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2단계 사업으로 10억 원이 됐네요. 이동완 소장님 잘 알잖아요. 많이 남아 있죠, 매립장이?
   소장님 답변을 원래 못 하게 돼 있는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귀포환경사무소장 이동완   서귀포환경사무소장 이동완입니다.
   서귀포매립장은 1단계 매립장을 조성해서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2004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하 위원   미리 4년을 앞서서 시설하려는 겁니까?
○서귀포환경사무소장 이동완   앞으로 4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한 3년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동완 소장님이 내용을 잘 아는데, 당초 전전 시장님은 주민과의 합의사항은 10년간이라고 했다가 밀실에서 해서 30년 간 또 이렇게 계약했잖아요.
○서귀포환경사무소장 이동완   30년이 아니고 2034년까지…….
○김용하 위원   30년. 법정동하고 서로 협의를 했잖아요.
○서귀포환경사무소장 이동완   예.
○김용하 위원   또 계약도 하고.
○서귀포환경사무소장 이동완   협약을…….
○김용하 위원   일반 통산 30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이면계약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환경사무소장 이동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당초는 10년, 추후 30년 했다고요. 어떻게 또 30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부탁드리고요.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 납골당 문제를 말씀했는데 서울에 화장율이 7,80%가 넘습니다. 7,80%가 넘는데 또 화장을 하고, 거의 80% 됐을 겁니다, 가장 앞서기 때문에. 그 중 화장한 것 한 6,70%는 납골당 가고 3,40%는 수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것을 도입해서 도에도 수목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지금 여기에 2,000기 또 재설치하는데 수목장 같은 거 연구해 보십시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지금 수목장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고 개인하고…….
○김용하 위원   서울에…….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개인하고 사찰은…….
○김용하 위원   우리가 사찰 갔다 왔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수목장을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용하 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지금 법제도화가 안돼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도정신문에도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걸 좀 보셔야지. 북군수로 계실 때 안 봤구나.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서울에 한번 갔다 와 보던지…….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행자위에서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또 한 분의 동료위원은 일반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걸 빨리 도입시켜라 해서 몇 번 건의 한 적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주 납골당 이용료는 어떻습니까? 구 북제주군하고 제주시 이용료가 같습니까? 다 통일시켰죠?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납골당 이용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납골당 사용이 52% 이상이 되는데 제주도는 35%인데 올해 말인 경우에 도민들이 납골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40%…….
○김용하 위원   이용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이용료입니까?
○김용하 위원   예. 요금이 옛날 제주시가 제일 쌌고 다음이 북제주군, 남제주군 쪽에서는 좀 비쌌거든요. 이제 제주시가 됐으면 북군
쪽에는 전부 이용료가 같아야죠.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도외하고 도내로만 갈랐습니다.
○김용하 위원   도내, 도외, 그러면 서귀포도 이용료가 똑같습니까?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제주시하고 똑같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작년부터 제주도로 넘어 온 겁니까? 올해부터 제주도로 넘어온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입니다.
   올해부터 넘어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44억 원이 조성돼 있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44억 원이 내년도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도 조성액이죠. 거기 보면 고유사업비 6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에 따른 지출근거를 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기금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관광 축제 지원으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 공모전 개최 지원, 제작체험 지역공방육성 지원, 이거 왜 다 기금으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금의 원래 조성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로 하라고 기금이 조성되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이런 관광정책적 사업은 지금까지 몇 년 간 계속 정부가 기금을 관리할 때도 지원을 해왔고 금년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기금이 금년 하반기 정도 분밖에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44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보다 조금, 금년에 6억 8,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6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6억 원을 하는 건데 지금 사용출처가 정당한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일반 회계상에서도 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돈이 모자라서 기금을 사용해서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해서 축제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문화관광 축제 지원도 금년에도 5,000만 원이 지원됐고 내년도도 5,000만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렇게 해서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까? 다 민간위탁금 주는 데 돈 주고 민간자본 하면서 돈 주고 하다보면, 이거 목표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내년도에 44억 원인데 2008년부터는 매년 105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8년에 어떻게 105억 원 하려고 합니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이렇게 쓰고 또 조성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내년 분은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분만 조성이 되는 거고, 2008년도부터는 2007년도 1년분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게 카지노 매출액의 10%입니다. 그게 84억 원이 되고요.
○김혜자 위원   앞으로 관광진흥기금도 다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지원하고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2007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이것은 문광부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오던 건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계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칭펀드식으로 이 기금에서 지원되고 지방비에서 그와 같은…….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사업을 왜 축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금 목적의 어떤 지원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타당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축제 지원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지금까지 기금으로, 아스타총회도 기금사업으로 들어오고 파타총회 같은 것도 전부 기금사업으로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원받아야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김혜자 위원   지금 일반회계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기금명목으로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금에서 50% 지원받으면 우리 도비에서 50% 해서 같은 사업들이 따로 따로 오르는 겁니다, 매칭펀드식으로.
○김혜자 위원   그러면 축제지원은 어디 지원 할 겁니까? 이 기금에서 지출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연계시켜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 일반회계 보면 똑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또 기금에 계상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기금에 계상되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 계상되고, 이것만 설명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이제는 제주도에 기금을 주면서,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종전에 지원해 주던 만큼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근거들 있지 않습니까? 축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창출해서 할 거냐, 아니면 기존 민간단체에서 하는 축제를 지원하는 것에 할 거냐, 기준을 정하고 차별화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민간위탁금에서 축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지원되는 축제는 차별화되는 그런 축제, 그리고 창출되는 그런 축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원 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이관으로 관내 축제를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하되 예산 지원은 불가,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쓰라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 기금으로도 50%를 지원받고 지방비로도 50% 확보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무조건 일반적인 축제를 갖고 그냥 기금의 몇 퍼센트, 일반회계 몇 퍼센트 이렇게 배정하면서 기금을 사용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혜자 위원   다 선정된 축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광부에 올려서 이것은 예비 축제다, 이것은 우수 축제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근거가 있다지만 기금에서 지출되는 축제의 내용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 된 축제를 하면서 일반회계하고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창출하면서 좀 기금들을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탁금이 왜 이렇게 새롭게 많으냐 했는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이 7월 1일자로 되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이었다가 마케팅과하고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국으로 왔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 신규사업으로 돼 버리고 또 문화재과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된 것은 새로운 것으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무관리도 그렇게 돼 버리고, 스포츠시설운영계라고 또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위탁금들은 전부 신규사업처럼 표시됐는데 오해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김혜자 위원   예, 민간위탁금의 근거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왜 그런가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새로운 것으로…….
○위원장 양승문   예,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내년에 105억 원을 예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2008년입니다.
○문대림 위원   예, 2008년도. 정부 출연금하고 카지노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하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정부 출연금이 아니고 출국납부금…….
○문대림 위원   진행기금이 어떻게 조성됩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관광진흥기금이 카지노 매출액의 10%하고 출국납부금의…….
○문대림 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정부 출연금은 없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정부 출연금도 있는데…….
○문대림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법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느냐 하면, 정부 출연금하고 카지노 사업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하고, 그리고 출국세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3개 아닙니까?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된 카지노 매출액하고 출국납부금입니다.
○문대림 위원   카지노사업이 앞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105억 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그것은 평균치입니다. 최근 5년 간 평균치를 잡았는데, 물론 카지노업이 요즘 불황이라는 얘기를, 그건 알고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 8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왔다갔다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예.
○문대림 위원   예상이 달성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관광진흥기금이 투자지원과입니까? 왜 투자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저희 과에서 관광 숙박업소 사업 승인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다고 기금관리까지 투자지원과에 맡겨야 합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들도 8월 10일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된 지 그 연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관리 주체가, 물론 투자지원과에서도 관광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관리 주체를 관광사업 전담 부서로 가져오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류관 건립비 지원 결정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용역이 안 나오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해 준 위원님께서는 어느 지역이다라는 식으로 가서 지역주민한테도 공개적으로 하고…….
○위원장 양승문   그 위원님은 알아도 되고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을 자기가 절충했기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도 입장에서는 확정되지 안았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뭘 하나 요구하면 지어놓고 그걸 운영하려면 없어서 적자다 뭐다 자꾸 돈을 투자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컨벤션센터하고 연계 방안, 월드컵 경기장도 요즘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을 기존시설하고 좀 어울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마다 자꾸 적자나고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께서 저지문화예술인촌 마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제 지역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북제주군 그 당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모범사업으로 각광 받아왔는데, 제주시에서 갔다 왔다고 하고 국장님께서 제주시에 갔다 온 내용을 알려줬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조직 개편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 양승문   갔다 왔으면 그분들이 어떤 조직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경영기획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 양승문   그리고 아까 김용하 위원님께서 영상위원회 감독 강화라든가, 박명택 위원님께서 중화권 홍보를 위해서 중국의 최대 일간지인 인민일보에 게재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장 양승문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및 제주시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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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승문    강남진    강문철
•    고동수    구성지    김용하
•    김행담    김혜자    문대림
•    박명택    오종훈    임문범
•    좌남수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본부장    고여호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강성근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    평화사업과장    현공호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사업운영본부
•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
•    서귀포환경사무소장    이동완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장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기록    

•    나명숙    허은영    강윤자
•    고경미    김미영    오명희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