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 12 . 13.(수)

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3.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환만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3.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모슬포 방어축제 등 어선전복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장님과 선장 등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사고수습과 실종자 수색에 매진하면서도 행정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오성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7일 이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두 분 실종자의 장래 절차도 남아 있고, 지속적인 실종자 수색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많이 지치고 힘든 길을 걷고 계시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감귤농정과의 예산입니다. 제주시 쪽의 예산을 보면 수출용 화훼 구근 지원사업비가 편성 안 되었습니다. 제주시는 편성되었습니다. 또 제주시에는 지중열 지원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관심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구근 종자대 말씀입니까?
○김용하 위원   예.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편성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없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화훼농가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수출농가만 13농가가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중열로 인한 사업비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지중열 지원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계속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공무원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부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을 거쳤잖아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지하에…….
○김용하 위원   4,50m…….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중열 사업에 대한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지중열을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김용하 위원   대충 보다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읍·면·동 예산이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서귀포시는 동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8, 9, 10억 원을 예산 계상하면서 1개 동에는 1억 원, 1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서귀포시 본동을 제외한 외곽동은 마찬가지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전체적으로 동은 13%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동장 재량사업의 경우 동은 1억 원, 읍·면은 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에는 기술직인력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겁니다.
○김용하 위원   기술직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되었으면 사업비를 차별화시키지 말고 예산을 동등하게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면과 읍에는 면장, 읍장 차량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동에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확실히 해줘야 동장으로 발령 받아도 사기나 어떤 것이 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어제 제주시 같은 경우 우도는 인구가 1,700명인데도 예산은 10억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사업비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예산에, 특히 동장 대우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제주도 예산액을 보니까 민간행사지원비에 서귀포시의 경우 21억 1,000여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합쳐서 모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30건에 27억 9,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조목별로 하나씩 묻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저에게 올라온 것도 보니까 정확히 70종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제주시나 도보다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산 편제상 과목이 다릅니다. 제주시는 민간위탁금으로…….
○강남진 위원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
   서복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지원 2,500만 원, 서복전시관 전당 지은 곳에 가봤습니다. 예산 지원이 많이 되었던데 행사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서복 관련해서는 중국과 서귀포에…….
○강남진 위원   어떤 내용의 행사입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세미나라든지 문화행사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어떤 교류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학술세미나라든지 한·중·일 서복연구사업이라든지 서복과제 편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강남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서복기념관이라고 하는 전시관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훑어보면서 민간지원행사를 통합되거나 자제시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복 관련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복 과제가 서귀포에 관광객들,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남진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사치성인 것도 보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시장기 친선골프대회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지역 사회가 시장기 친선골프대회…… 농어촌에는 어울리지 않은 사치성이라고 봐집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철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골프 관련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제주도에 골프장이 많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무엇입니까? 트라이애슬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마라톤, 수영……
○강남진 위원   3종경기나 5종경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네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철인경기.
○강남진 위원   게이트볼 동호인 대회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으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게이트볼은 노인 분들이…….
○강남진 위원   동호인 친선 게이트볼, 중앙지역 친선 게이트볼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어르신들 여자분들, 남자분들, 읍·면, 사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겹쳐지는 것은 가능한 단순화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서귀포 뚜벅이 축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1,500만 원인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관광진흥과장 이경헌입니다.
   뚜벅이 축제는 발음 그대로 뚜벅뚜벅 걷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 매일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주축이 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입니다.
○강남진 위원   구체적으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중정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 매일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주축이 되고 서귀포 JC 청년회가 주관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축제입니다.
○강남진 위원   애매하군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애매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진 위원   환경사랑 쇠소깍 축제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이것은 효돈 쪽 쇠소깍에 최근 문광부에서 60억 원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이 개선되니까 그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고, 주민 화합, 이런 것을 엮기 위해서 하는 자그마한 마을축제로 보면 됩니다.
○강남진 위원   한여름 밤 사랑나누기 미니콘서트, 음악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일종의 음악입니다. 이벤트 행사로 보면 됩니다.
○강남진 위원   끝으로 남원 매화꽃 잔치.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남원 쪽에 보면 약 8만 평의 매화꽃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축제입니다. 전국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봄이 일찍 오고 꽃이 제일 먼저 핍니다. 육지에 매화꽃 축제가 많지만 우리 시가 약 8일 정도 앞섭니다. 자그마한 축제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큰 축제로 키우고 싶습니다.
○강남진 위원   전도적으로 민간단체행사지원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 문화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차원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중심 안 잡으면 특별자치도 안 됩니다. 서귀포시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앞전에 김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간, 서귀포 간, 또 각 행정시내에서 읍·면·동 간 예산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동은 1억 원, 읍·면은 3억 원,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 읍·면은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2,3억 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읍·면은 보니까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편성되고, 또 서귀포시 동은 마찬가지로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외곽동들은 읍·면·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정시 외곽동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하는데 읍·면에 너무 치중된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최소한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비들은 본청 각 해당과에 예산 편성해서 공개경쟁입찰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사업비들은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읍·면에는 과단위까지 직제가 있고 동에는 토목직, 기술직 인력이 없어서 본청에 예산을 계상하여 재배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읍·면에 1억 이상 시설사업비들은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본청과 마찬가지로 입찰방식을 취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읍·면 말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강문철 위원   수의계약 건은 결산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공개경쟁입찰 하고 있다면 1억 원 이상 예산들은 전부 본청으로 소속시켜서 공개경쟁입찰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1억 원 이상 2억 원씩이나 되는 사업비들을 읍·면에 배정시킨 것은 그 읍에 서귀포시에서 이만큼 사업비를 배정해주고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배정시키는 겁니까?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각 읍·면마다 1억 원 이상 사업비들을 배정해 놓았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읍·면에는…….
○강문철 위원   본청에서 공개경쟁입찰 시키고 다 관리한다면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면에 예산을 부풀려서 읍·면민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장들이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숙원사업들을 많이 건의 받았고 읍·면 행정력 기능 강화차원에서 이번 예산에서는 읍·면으로 대폭 사업비를 배정해 놓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본청에 예산 편성해 놓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시장, 부시장, 누구 국장이 읍·면에 이만큼 사업비를 반영시켜놓았습니다.” 이렇게 자랑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청에서 공개경쟁입찰하면서 투명하게 한다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읍·면에서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오성휴   본청에 편성하든 읍·면에 편성하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전자입찰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까닭은 읍·면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동의 경우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 편성하여 본청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 사업을 해결해 주고, 읍·면의 경우에는 과단위까지 편성되어서 토목직 계장들도 있기 때문에 재량도 넓혀주고 읍·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입찰과정은 읍·면에 편성하든 시 본청에 편성하든 똑같이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읍·면에 이렇게 배정한 것은 목을 정해버린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목을 정해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동하고 읍·면 편차가 너무 심하면 마을에 뭐가 되겠습니까?
○부시장 오성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과 동의 편제가 읍·면에는 과와 계가 있어서 토목 기술직들이 사업에 대한 설계도 할 수 있는데 동에는 기술직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본청에 동 관련 예산을 편성…….
○강문철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도 동에는 1억 원, 읍·면에는 3억 원씩이나 편성했다는 겁니까? 기술 토목직들이 없어서.
○부시장 오성휴   본청에 계상하여 재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부시장님,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 중에 주민숙원사업이 본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자 문제 논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0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야외공영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오일장에서 어떤 공연을 하기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지역경제과장 정성규입니다.
   서귀포오일시장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은, 서귀포오일시장에 장옥이나 이런 것은 정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고 고객센터가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날에 각설이타령이라든가 지역 내에 상인들로 조직되어 있는 예술 문화 하는 사람들이 소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시설하기 위한 겁니다.
○박명택 위원   부지는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예, 부지는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공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1,099쪽입니다.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외부 조형물 설치입니다.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첨성대라든지 천체에 관한 것을, 올해 과학관이 완공되었는데 과학관 외부에 과학관이라는 것을 알리는 상징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명택 위원   과학관 주변에는 조형물이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밖에는 조형물이 없습니다. 안에는 망원경이라든가 천체 관측할 수 있는 장비는 되어 있는데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시설되어 있지 않아서 과학관이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01쪽입니다. 농업단체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행사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것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도대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느 단체인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박명택 위원   단체 행사 지원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 한 번 지원되면 해마다 신청이 들어오고, 단체행사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에서는 감귤농정과라든가 행정에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행사가 지역단체의 활성화라든가 단체에 도움이 되었을 때 지원해줘야지 예산을 계상해서 통과되면 선심성으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해주면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행사에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신중히 판단해서 지원할 겁니다.
○박명택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1,1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예하우스와 화훼수출, 밭작물 스프링클러 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무세척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무 시세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괜찮은 편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무 처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박명택 위원   농촌에 이런 시설물 지원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격도 안 좋은데 이런 것을 자꾸 시설해 주면 가격이 좋아질 줄 알고 많은 농가가 더 많이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되어 있는 것을 상품화도 만들고 제대로 좋은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 판로 개척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유통이나 판로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값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인에게 계속 이런 시설을 해 주면 민간인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무를 심고, 제주시 구북제주군 쪽에도 무세척 시설 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올해 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처리난에, 또 가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녹차다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녹차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10㏊를 확보하여 앞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녹차 재배하는 분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녹차 조성비입니다. 개간이라든가 묘목 식재 과정이 ㏊당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묘목 구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23쪽입니다.
   잠수태왁 보호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얼마 없습니다. 800만 원인데 잠수태왁 보호망 지원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한 곳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내년도에 처음하려는 겁니다. 잠수조업 중에 선박과 충돌을 방지하고 해상 식별이 용이한 태왁 보호망을 설치하여 잠수 어업인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안전 조업 도모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내용이 잠수태왁 보호망인데 태왁은 구북제주군에서 오렌지색으로 만든 것은 해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하얀색이므로 겨울에 물결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배와 자주 충돌도 일으키고 사고가 가끔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눈에 확 보이는 색깔로 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한경면부터 시작하여 우도, 추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해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해녀들이 조업 나갈 때 오렌지색 태왁을 갖고 줄줄이 나가면 관광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하여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해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조업하는 해녀가 2,483명 정도 됩니다.
○박명택 위원   800만 원이면 1,600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예, 1,600개인데 일단…….
○박명택 위원   돈 1,000만 원이면 다 해결될 것인데 나눠야 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확대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왕 사업을 하려면 전체 다해버리든지, 이천몇 명밖에 안 되는데 1,600명만 해주고, 예산도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입니다. 천몇백만 원이면 전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여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태왁 부분만이 아니고 해녀들이 보편적으로 잠수할 때 입는 옷이 까맣습니다. 머리에 쓰는 모자 하나만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을 살려서 오렌지색깔로 한다든지, 모자 색깔 바꾸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 겁니다. 해녀들이 조업하거나 일을 하는데 자부심도 갖고, 해녀가 제주도를 상징하는 관광 쪽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이왕 하는 거 관광에도 보기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생각하면 더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태왁 부분도 8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태왁 보호망 색깔을 바꿔주시고, 해녀들 모자도 검토해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1,134쪽입니다. 불법어업신고 및 검거자 보상이 있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이런 사업은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번 올려놓은 겁니까?   어떤 분을 검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예를 들어 육지부의 어선이 불법조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쿠버다이버가 불법조업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정확하게 신분을 밝히면 1건당 1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신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100만 원 있었는데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고 및 검거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불법어업을 검거할 수 있습니까? 일반 어민이나 개인이.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검거라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제대로 넣어야지 돈 100만 원이 뭡니까?
   신고 한 건당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10만 원정도입니다.
○박명택 위원   신고 시에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신고 시에 하는데 신고할 때 정확하게 신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무슨 사업을 하나 한다든가 필요한 것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도 하시고, 예산에 대해 설명할 때 제대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예.
○박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다른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952쪽에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예래동, 대정읍 마라리, 강정동 세 군데가 생태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래마을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방문자 센터를 운영하고, 초가집 정비, 인건비 소모품 구입, 민속자료 수집 전시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고구마 심기·캐기 체험에 1,500만 명, 감귤 체험자 운영에 5,500명의 관광객이 체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구마 캐기, 어린이 환경학교 탐사, 타 시·군 생태마을 교류, 감귤 따기 체험 등 3,500여 명의 관광객이 현지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현재 생태마을 체험 관계는 좋은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개 마을이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잘 파악하여 많이 확대했으면 합니다.
   지금 954쪽에 보면 소규모 환경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 정비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읍·면 ·동에 청수도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갑이라든가 마대라든가…….
○지하식 위원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누다보면 많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곳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소규모환경정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하지는 않겠습니다.
   폐비닐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주시에서 말씀한 것을 보니까 멀칭 폐비닐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폐비닐 수거 예산이 모자라서 잔류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귀포 지역은 괜찮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9월 분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은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반영시켜서…….
○지하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서귀포지역에는 관광지역 아닙니까? 휘날리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조그마한 것이지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날리지 않도록, 또한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953쪽입니다.
   창고천 자연환경 보전시설 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고천 살리기 차원에서 몇 해 전부터 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몇 해 전부터 했던 창고천 살리기 차원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5년부터 2012년까지 68억 원을 지원해서 습지 조성이라든가 관찰로, 관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중간에 한 번 가서 봤습니다. 시설은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잡풀도 무성해 있었고. 제가 지난여름에 가서 봤어요.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어느 지점에 시설할 겁니까? 감산리 쪽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4억 4,200만 원은. 창고천도 여러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9개 구간이 있는데 동안골 바이오파크…….
○고동수 위원   나와 있기에 기억해 두려고 물어봤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 부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고천의 빌레통 사업은 작년 사업으로 했고,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후에 정비는 다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면장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금년도 사업은 다리 옆에 진소 들어가는데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내년도 사업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감산 동동네 쪽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쭉 내려가면서 화순 황개천까지 연결될 겁니다.
○고동수 위원   화순 황개천까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마을 향토지 발간”해서 성읍리하고 한남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옛날 남제주군 하고 합쳐지니까 마을이 2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마을향토지에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마을에서 향토지를 발간할 때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구남군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원해 왔던 부분입니다.
○고동수 위원   이제까지 총 몇 개 마을이나 해 줬습니까? 다 지원해 줬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자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원 요청한 부분은 다 지원된 것으로…….
○고동수 위원   다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안덕면지 발간할 때 얼마 지원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위원장대리 김수남   뒤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없어요? 자료 주세요.
○고동수 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시작하면 다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동수 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되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향토지 발간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는 구남제주군 76개 마을과 구서귀포 27개 마을이 있어서 103개 마을입니다, 시내동을 제외하고 마을로 호칭되는 곳은. 그리고 회관도 103개를 가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안덕에는 8,000만 원 지원됐고, 면지이기 때문에 규모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향토지를 만든 마을에는 거의 보조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들면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마을단위로는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201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성산읍 예산인데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전지훈련팀 리그전” 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아무리 훑어봐도 전지훈련팀 리그전해서 지원해 주는 읍·면은 없습니다. 성산읍에 축구장이 몇 개 있으며…….
   우선 이게 축구입니까?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성산생활체육관 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기반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축구입니다. 전지훈련 온 초·중·고등학생 팀들을 그쪽에서 유치해서 리그전을…….
○고동수 위원   성산에서 유치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고동수 위원   다른 읍·면에는 없고 성산읍에만 배정되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3개 팀이 그쪽에 와서 리그전을 하는데 사전 육지부에 협조 안내발송도 하여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동수 위원   얼핏 보면서, 이것은 읍에 할 게 아니라 서귀포시에 해서…… 서귀포시에 축구장이 많고 전지훈련 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축구도시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성산읍 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고동수 위원님,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어디서 주관한다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성산읍 축구연합회.
○임문범 위원   성산읍 축구연합회에서 전지 훈련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대회를 주관해서…….
○임문범 위원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운동장 개설된 이후에 작년 실적, 재작년 실적.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나오세요. 아니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다 답변하시든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체육관련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하네요, 그 예산 삭감된 거 아닙니까?
   성산포지역은 바람이 많다고 해서 전지훈련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아닙니다.
   초·중·고·대학 여자 축구부 한 25개 팀이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유치되어서…….
○임문범 위원   그 팀이 작년도도 왔던 팀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문범 위원   전지훈련 하다가 날 춥고 바람 불어서 다른 데 간다고 해서, 서귀포시로 옮겼다고 하던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산읍 생활체육관 운동장이…….
○위원장대리 김수남   좋습니다.
   고동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1,225페이지 안덕면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및 경로회관 개보수 해서 어느 마을인지도 안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 것인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안덕면 사계리 신항동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상창리 구 마을회관 개보수 했는데, 개보수해서 무엇으로 쓸 예정입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체력단련실로…….
○고동수 위원   체력단련실로 쓰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고동수 위원   위에 성구못 밑에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구회관입니다.
○고동수 위원   다음 1,237페이지 감산리 농산물 판매장 시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안덕계곡 주차장 주변의 부지를 마을에서 매입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배구장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안덕계곡 주차장. 그쪽에 감귤이라든지 지역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하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번 정말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문제를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읍·면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느냐 했는데,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공부들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초가 읍·면 단위 아닙니까? 리 단위, 읍·면 단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간과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읍·면, 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군이나 시 본청을 생각했고, 도지사를 생각해 왔고.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읍·면에 의회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읍·면 의회. 읍·면에 의회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기억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것을 다 말아먹은 우리 정부 아닙니까? 읍·면의 의회를 말살시켰지 않습니까? 의회주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획책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부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을 강화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인식을 여러분께서 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행정시를 없애야 된다는 게 우리 도민 거의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미 구조 조정할 때 중간 행정시는 없애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읍·면을 강화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읍·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에 예산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읍·면을 강화하고 언젠가는 행정시를 없애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 방향을 읍·면·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시까지 시달이 됐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 모르고 계십니까? 그 같은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부들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심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읍·면·동을 강화하는 정책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계획임을 차제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읍·면·동을 강화하는 예산과 인력, 읍·면·동 행정력 강화의 가장 중점은 예산입니다. 예산권을 줘야 된다는 원칙, 그런 것을 비롯해서 인력배분에 이르기까지. 다음에 구획을 새로 조정하는 부분도 시단위에서는 동의 구획정리를 해 가야 되겠고, 읍·면에서는 읍·면 단위를 어떻게 묶어야 하고 구획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기초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데에 예산이 더 강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수남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님께 하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예, 말씀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 행정에서 사전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30분 정회를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예, 말씀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수남   오종훈 위원님, 일단 자료가 미비된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질의를 먼저 하시고, 아니면 어떤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비됐다거나 진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오종훈 위원   동료위원께서 읍·면·동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미비되어서, 본예산하고 관련 없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30분이라도 시간을 두어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30분 시간을 벌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수남   조금 전의 질의 중에,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 다루더라도 일단 진행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해서…….
○임문범 위원   시간도 됐고 한 20분만 정회하죠.
○위원장대리 김수남   좋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정회 요청한 이유가 뭔가 하면, 본 위원이 읍·면의 시설비를 왜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느냐? 동료위원들께서 제 질의요지가 잘 이해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행인지 전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가 읍·면으로 가면, 아까 공개경쟁입찰 정확히 잘 지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읍·면지역의 건설이든 무슨 업체들을 보호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읍·면지역에 있는 업체들, 하도급 내지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요, 우리가 행정구조 개편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게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형평성,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구조를 개편한 거 아닙니까?
   그럼 비근한 예로 아까 고동수 위원님이 성산포 전지훈련 리그전을 왜 여기만 편성했느냐 하니까 여자축구리그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서귀포시 전지훈련 리그 운영비해서 1,500만 원 올렸죠? 서귀포시에 몇 팀이 오고 있습니까? 성산포에 여자 축구 몇 팀 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0만 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는 수많은 팀들이 오는 데도 1,500만 원 해 놓고 운영한다고 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들을 어떻게 작성한 겁니까? 도에서 실링으로 해서 상한액을 지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려서 도에서 삭감할 거 삭감하고 반영할 거 반영한 수순을 밟은 겁니까? 어느 쪽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금년도 예산에서 20% 내지 30%를 삭감한 범위 내에서, 도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경비 같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한 20%에서 30% 정도 삭감하고, 자체사업인 경우에도 20% 정도 삭감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서 편성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2007년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우리 도부터, 행정시부터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행정구조 개편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시키고, 또 예산을 절감 하겠다 해서 행정구조가 개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 그러면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든지 메뉴를 만들어서 각 행정시에 주면 괜찮은데, 서귀포하고 제주시도 서로 예산 편성하는 게 전부 달라요.
   예를 들어 하나 질의할까요?
   민주평통 서귀포 회원 수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74명입니다.
○임문범 위원   혹시 제주시 쪽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제주시는…….
○임문범 위원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주평통 해외교류 공히 같이 30만 원씩 올리는 겁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민주평통 회원들끼리 싸움이 나요. 그게 실질적으로 해외 가는데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귀포시는 인원도 적은데 많이 지원해 주고. 이번 예산편성이 공히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만들라 해서 줬으면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올 것인데.
   이번 2007년 예산 가지고 각 도민들끼리 서로 불협화음, 싸움만 하게끔 다 편성해 놨다 말입니다. 어느 단체는 얼마 주고,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것까지 공히 지원해 주는데 제주시는 그런 거 없어요. 서귀포 행정시만 도민들이고 제주시 도민들은 도민이 아닌가요? 이렇게 자꾸 형평성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회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762쪽의 망원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공보과장 현창행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망원렌즈는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 장비로 활용하고자 구입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시정홍보를, 이게 몇 ㎜죠?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1,000㎜입니다.
○김수남 위원   무슨 홍보를 하죠?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김수남 위원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어요?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망원렌즈입니다.
○임문범 위원   카메라 망원렌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예. 카메라에 장착하는 망원렌즈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게 2,000만 원이나 합니까?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견적도 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견적들도 해 봤는데…….
○임문범 위원   어느 제품인데 2,000만 원 하죠?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캐논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예.
○김수남 위원   다음 722쪽, 들어가십시오.
○임문범 위원   김수남 위원님, 잠깐만요.
   1,000㎜ 렌즈로 무엇을 찍으려고?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사진을 찍기 위한 겁니다.
○임문범 위원   사진인데, 1,000㎜로 무슨 사진을?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서귀포시에는 철새도래지들도 있기 때문에 철새를 찍는다든지 장거리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임문범 위원   당연히 1,000㎜는 장거리를 씁니다.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좋은 사진을 잘 찍어서 우리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임문범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00㎜가 넘어가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뛰거든요. 보통 철새 하시는 전문가도 600㎜ 정도 씁니다. 1,000㎜하면,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김수남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보통 600㎜ 쓰고…….
   600㎜ 지금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공보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 질의 전에 한 가지만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의회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장님 이상 분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762쪽 안덕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안덕면청사가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2005년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리에서 부지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시계획관리변경 결정이라든지 주민열람공고를 끝내고, 금년에도 예산이 일부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가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총사업비가 2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763쪽 관용차량 구입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 관용차량 구입은 작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1억 6,000만 원, 이것은 대형버스입니다. 버스교체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버스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지금 현재 10년 된 버스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작년에 지났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버스는 주로 어떤 데 사용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행사용으로도 지원되고 시마다, 도도 있습니다마는 대형버스 한 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안덕면 자체에서 버스 하나가…….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안덕면이 아니고 우리 시 본청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청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본청입니까!
   764쪽 직장동호회 운영경비 3,6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시청에 15개 동호회에 400여 명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1인1취미 갖기 활성화 차원에서 동호회에 일부, 어디 대회에 출전한다든지 할 때 일부 지원도 해 주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저희들이 질의할 때 간단명료하게 하되 정확히 말씀 안 하시면 예산을 반영하는데 많은 불편사항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의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3억 1,4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이것은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6급 이하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이것은 6급 이하 전 공무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820쪽의 문화·체육지원 1억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이것은 문화단체라든가 체육단체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풀(POOL)성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주로 어떤 데 중점적으로 보조해 줍니까? 구체적으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예전이라든지 전시할 때,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전년도에 5억 5,000만 원 지원했나요? 올해 삭감된 겁니까, 대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831쪽 자생조직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김수남 위원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생조직 활성화 지원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832쪽 지역현안 사업지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사항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저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몇 몇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15% 정도 많습니다. 물론 지원사업이 많고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된 것만큼 효과와 효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금액이 큰 것들은 외형적으로 비치는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을 지었는데 제대로 활용하는 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회관은 크게 지어놓고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문을 열지 않은 마을도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내에 현재까지 체육공원 내지 축구장 시설된 곳이 몇 군데가 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전체 6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운동장 21개, 간이체육시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76개 마을을 돌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건의 사항들 중에 동네체육시설의 정비를 요청하는…….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마을 체육시설이 21군데, 간이시설이 39개소인데, 지역별로 말씀해 주시죠.
   성산포지역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오종훈 위원   지금 60군데 있다면서요, 100개도 아닌 60개를 놓고 성산포에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담당과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문화체육과장 강상문입니다.
   읍·면·동별로 파악된 자료는 갖지 있지 못합니다.
○오종훈 위원   성산포에 축구장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성산종합체육관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종합체육관하고 축구장이 있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오종훈 위원   표선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표선도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종합체육관하고 축구장?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오종훈 위원   축구장이 혹시 잔디구장입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제주잔디구장입니다.
○오종훈 위원   성산포의 잔디구장은 어떤 잔디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제주잔디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잔디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오종훈 위원   남원 쪽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남원도 마찬가지로 제주잔디입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 종합은 없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운동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안덕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안덕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축구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오종훈 위원   축구장하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체육관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도 잔디구장이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제주잔디입니다.
○오종훈 위원   대정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대정은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렇게 봤을 때 도 예산에 올라있는 것도 남부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례리에 건설하려고 땅 매입이 70%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서귀포시내에 축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강창학부터해서 월드컵 경기장 전부 합쳐서.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양잔디가 4개소, 인조잔디가 4개소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럼 구서귀포시내는 8개 축구장이 있는 거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오종훈 위원   남원 신례리에 종합운동장은 시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250억 원, 3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축구장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활용 상태?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축구장,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도 사업운영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내에서 운동장 이용계획서라든지 하다 못해 연중 외부에서 들어오는 동계훈련팀, 또 주중·주말에 동호인이라든지 축구를 좋아하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활용현황이 어떠냐고요?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현황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종합운동장을 개설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토지 매입이 70% 됐다는데 그 시설을 만들어서 흉물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저는 운동장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지훈련팀 유치라든지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전자에 질의한 대로 운동장을 시설했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겠다고 하는 전지훈련팀 중에 운동장이 없어서 못 내려오는 팀들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작년에 축구팀이 많이 왔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운동장이 부족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천연잔디구장이 부족해서, 인조보다는 양잔디를 축구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잔디구장 이용이 불편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팀 수가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럼 운동장을 만들어서 투자액만큼 수익이 창출됩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경제 효과가 창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시설해서 그런 팀이 충분히 있다고 했을 때 한 4,5년 개보수가 안 들어갔을 때는 수익창출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볼지 몰라도 4,5년 지나서 개보수에 들어가면 과연 그 정도 되겠느냐?
   조그마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특히 체육시설관계는 서귀포지역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축구장은 제주시 쪽보다 서귀포 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서귀포시내에 월드컵 경기장, 강창학축구장 근방에 있는 것 말고도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에 2007년도에 신설할 예정인 운동장이라든지 축구장이 남부종합경기장 말고 몇 군데 더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신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 올라온 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부분을 충분히 심사해서 삭감시키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이유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인 현황은 가져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국장님이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831쪽을 보면 읍·면·동 자생조직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읍·면·동 조직이 어떤 것이며, 활성화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서 2억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35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억 원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민자로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구석구석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풀(POOL)성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에서 리·통사무소의 집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경로당 쪽의 숙원사업들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 못하고 풀(POOL)로 묶었다가 요구할 때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발 빠르고 눈에 잘 띄면 이런 부분은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지원 사업은 각 지역마다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명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자율방범초소 정비 사업 해 가지고 4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자율방범초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94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86명이 되는데 방범초소를 보면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 서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초소가 몇 개 있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94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한 자율방범대에 초소 하나씩만 해도 94개입니다. 물론 컨테이너 박스를 방범초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년 자율방범초소 정비 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와서 앞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특히 자율방범이라면 일정한 급여나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고 지역 청년들이라든지 지역의 단체에 있는 분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명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는 위에 보면,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 해 가지고 이상한 항목이 있습니다. 835쪽에 1억 5,000만 원이 있고, 83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5,000만 원, 그리고 83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려운 가구 집 고쳐주기 사업 8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 지어주기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좀 다릅니다.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 아주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서귀포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지도자들이 부담하고, 시에서 1,500만 원씩 지원 받아서 집을 하나 지어주는 겁니다. 기존 남제주군에서 198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특수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내에 건축기술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구에 가서 도배라든지 도색,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836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 실비 보상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비보상인데, 자원봉사팀들이 어떤 팀들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체육경기대회라든지 큰 행사 때에는 그쪽 주관하는 단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마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단체들이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때는 자기 부담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953쪽, 955쪽에 보면 시설비와 민자로 해 가지고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생태마을 기반 조성, 특히 953쪽에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적지 분석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 중인데, 현재는 예래 마을과 강정 마을, 서귀포 소남머리, 세 군데에 대해서 적지 분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세 군데 적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는데…… 체험이라니까 그런데, 생태라고 하면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자연을 최대로 살리고, 옛날에 있었던 연못을 모기다 뭐다 해서 메워 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복원하는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생태 복원도 포함됩니다.
○오종훈 위원   2006년도 기위 예산 확보는 얼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6년도에도 8억 8,000만 원 해서 내년도 요구한 것과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55쪽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 주변 마을 지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 주변 마을에 마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씩 해서 19개 마을에 지원해 줬습니다.
○오종훈 위원   환경기초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입니다.
○오종훈 위원   2006년도에 몇 개 시설에 지원했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9개 마을에…….
○오종훈 위원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이 서귀포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매립장이 여섯 군데 있고, 하수처리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머리 아픈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51쪽 봐주시죠. 제일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꿈나무 축구 교실(유소년 축구 교실) 해 가지고 200만 원 책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좀 되는 초등학교에는 결성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내에 몇 개 팀 결성됐죠? 꼭 공식적으로는 안 됐지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초등학교 축구 교실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 서귀포시내 3개 초등학교에서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3개 축구 교실요? 3개 초등학교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담당 과장님, 확실합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초등학교 축구팀 대정초등학교…….
○오종훈 위원   축구팀이 아니고 유소년 축구 교실이라면, 교육비로 산정되지 않고 취미 교실로 해 가지고 유소년 축구 교실이 각 초등학교마다 거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내권만 하더라도 70～80%의 학교가 이런 꿈나무 축구 교실을 만들어서 하절기 방학 때 1년에 한 번씩 대회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어디에다 지원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3개 초등학교의 엘리트 축구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 지도단을 초청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엘리트 초등학교 축구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줘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자율 축구라고 있습니다. 일정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않고 방과 후 교육 형식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로 결성되어 가지고 하절기에 한 번씩 자율축구대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팀으로 알고 있는데, 3개 학교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엘리트 축구팀으로 해서 지원하지 않고 축구 지도자를 초청해서 축구 교실을 하는 데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과 사업 시행에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귀포시내에 축구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유소년들이 앞으로 7,8년 되면 청년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서귀포에 축구 시설이라든지 운동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이 애들을 잘 육성시키면 체육 시설이라든지 축구 시설의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아동기를 지나고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운동을 시작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 본 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율클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축구 교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학교라든지 학부모가 지원 안 해 주면 유니폼비도 마련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를 파악해서, 신발값까지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니폼 값으로 한 학교에 100만 원씩만 주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운동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과 본 위원의 질의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에 1,055쪽 보면 체육 시설 관련인데, 아까 성산포의 축구장은 천연 잔디, 제주특별자치도산 잔디로 됐다는데, 그것을 인조 잔디로 바꿀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성산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은 운동장이 많이 노후하여 실질적으로 운동장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 여기에 축구장을 조성해서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축구장을 인조 잔디 조성 사업만 할 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축구장 전반적인 기능이 운동장에…….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개설된 운동장 말고 신설은 안 할 거죠?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기존 운동장의 면적 부분도, 전체 면적이…….
○오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 갖고 계시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문화체육과장 강상문입니다.
   성산 종합체육관에 지금 제주산으로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제주 잔디 축구장을 사용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주 잔디를 인조 잔디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기존에 있는 운동장 시설에 바닥만 인조 잔디로 바꾼다는 거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정확한 거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오종훈 위원   내년에 혹시 조성 사업에 ‘신설’자만 붙여서 다른 곳에 용역비 받아서 넓힌다는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지금 있는 제주 잔디를 인조 잔디 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인조 잔디라고 하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인조 잔디가 사람 몸에 상당히 해롭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성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저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처음 듣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어제하고 그저께 중앙지라든지 KBS, MBC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TV 방송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독일 같은 경우라든지 서구라파에서는 이런 인조 잔디를 안 쓴다고 합니다. 위의 것은 쓰는데 바닥 밑에 보면 검은 고무 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고 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도출이 안 됐는데, 독일이라든지 서구라파에서는 인조 잔디 밑의 칩을 황토와 다른 것을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기술이 아직 보급이 안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조 잔디를 깔아놓고, 인체에 해롭다면 3,4년 되어서 다시 걷어내고 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칩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면서 조성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운동장에 깐 칩을 잘 확인하셔서 하십시오. 예산에 확보됐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한번 시행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연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들이 많으면 식사를 하시고…….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저께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질의하실 위원들은 간략하게 조금만 더 질의하고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 때문에 서귀포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못 들었을 경우 예산을 삭감해도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가야합니다. 만약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않고 삭감을 했다면 말이 됩니까?
   어제 제주시에 대해서 설명 모자란 부분은 오늘 전화해서 설명 듣도록 하고, 오늘 서귀포시는 가 버리면 못 들으니까 충분하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아까는 제가 몰랐던 사항도 얘기 듣고, 아무튼 서귀포시청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부시장님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돌아가셔서 계속 영결식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간단히, 다른 것 묻지 않고 하나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이 순간 이후부터 일반 건설업자들이 서귀포시내의 공사를 낙찰 받았을 때 하도급 업체를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산남, 산북 가리면서 소개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하든지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 업체를 소개시키면서 “이 중에 한 사람 가능하면 도와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라 한 사람 딱 하면서 “누가 부탁했으니까 하시오.” 건설업 하는 사람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요즘 일거리도 없고, 직영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딱 업자를 지정해 버리면…….
   서귀포 분들 제주시에 넘어왔을 때 그런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또 어디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것도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 부탁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 업체 대표자를 찾아가서 “이러니 한 번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해야지, 부탁   안 들어줬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계속 조이고 괴롭히고 이러면…….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부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시장이기도 하지만 우선 경리관이기도 합니다. 계약 관련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최남단 방어 축제가 관광진흥과에도 되어 있고 해양수산정책과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내년부터는 한 목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일품 큰잔치하고 어촌관광 수산물 축제도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짜면서 장난성으로 보이는 예산이라든가 선심성 예산을 이렇게 둘로 쪼개면서 넣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 못 하겠습니다. 자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에 맞게, 항목에 맞게 하나로 넣어서 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거죠? 2008년도 예산부터 통합 안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통합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오해를 사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체육 시설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년 동안 2,0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기초자치단체 비용으로 도비가 거의 들어감 없이, 그렇게 해서 체육 시설을 갖춰왔고, 이제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이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언뜻 봤는데 작년에 1,367개 팀이 왔더라고요. 2만 6,635명. 그리고 지역 경제의 수입 효과가 234억 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적미적 해 버리게 되면, 이후에 서귀포시가 지향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되어 기구 개편을 하면서 사업운영본부를 두고 각종 체육 시설이 전부 사업운영본부 산하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게 불합리해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기를 체육 시설 사업을 다시 시로 환원하는 기구개편안이 얼마 없어서 의회에 제출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를 도로 이관하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성을 띠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예고된 기구안이 나오기 때문에 시로 환원되면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대응하는 방안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동계 훈련에 관한 유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부시장님께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일일이, 예산이 끝나도 좋습니다. 끝난 이후라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을 유인해서 한 부씩 나눠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배수로 설치로 농작물 침수 피해 방지 및 재해 사전 예방으로 인한 안전 영농 도모,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신도3리 부분, 이미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손놓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09페이지 한전 지중화 사업 부담금 있지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문대림 위원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협의를 하는데 행정의 입장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전하고 저희들이 사전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데…….
○문대림 위원   의견 조율을 하는데, 행정의 기본 입장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리는 이중 굴착 방지입니다. 저번에 하수구라든가 도급 공사를 하면서 한전에 배선을 하도록 하고 토공이나 포장 복구는 우리 시에서 현물로 부담하고 그 외에 기자재 분에 대해서 3,6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문대림 위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지 선정의 기준, 서귀포시라는 도시를 이렇게 가꾸겠다, 지중화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칙을 세워서 본 위원을 한번 불러 주십시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7㎞ 정도, 서귀포 중심 동의 간선 도로는 전부 지중화를 해 놨습니다.
○문대림 위원   중심 동도 좋지만 경관지 위주로 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저랑 의논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2007년 3월까지 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 숲은 현재 가로수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 공터 등에 집단적으로 나무를 심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의 자세한 내용보다도 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선 공한지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문대림 위원   전체적으로 산림 면적과 서부 지역을 돌아보십시오. 도시 숲이 정말 필요한 곳이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문대림 위원   4학년 이전의 학생에 대해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시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 건을 가지고 집행부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서귀포 지역에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저학년 학생들이 이 정도가 있다, 현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교육청에서 해 주는 대로 기다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인수발 보장보험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 보험은 2008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북군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북군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후 2008년도부터 전국적 실시를 앞두고 있고, 노인복지 안전망이 미흡하다, 이게 전체적인 여론이고,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는 과정의 일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조차도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대상자들에게 이 보험이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고 전체적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중점을 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사고에 견주면 질의 안 해서 지나가도 되겠지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0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이 120% 증가됐네요. 120% 증가된 것만 알고 일단 지나갑시다.
   다음에 90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시설아동 용돈 106명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시설아동은 초·중·고 학생별로, 제남보육원과 천사보육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좌남수 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초등학교는 월 1만 4,000원이고, 중학교는 1만 8,000원, 고등학교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다음 줄에 보면 시설아동 수학여행 경비 14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수학여행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내 수학여행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도외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외에 14만 원씩으로 가능합니까?
   생색내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아동 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까 120%씩 증액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관계 기관에서 힘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 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학 입학금이 300만 원, 6명이 되어 있는데, 아동도 대학을 갑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까 말씀한 시설 아동, 제남보육원과 천사보육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얘들한테…….
○좌남수 위원   표현상 아동이라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좌남수 위원   저는 다른 게 있는 줄 알고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명절 부식비는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140명은 뭡니까? 숫자가 다를 게 아니냐 해서…….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지금 현재 수용되고 있는 아동 개별적으로 명절 때는 1인당…….
○좌남수 위원   아는데요, 시설아동 용돈 지원은 106명한테 주고 있고, 시설아동 명절 부식비는 140명한테 주고 있는데, 왜 숫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현 인원…….
○좌남수 위원   106명은 현 인원이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증감을 고려해서 한 것인데, 부식비는 전체 아동이고, 위쪽에 있는 것은 학교 다니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제외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년에 두 번 주고 있습니까? 언제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명절 때로 추석 때와 설 때 드리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크리스마스가 세계적 명절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아동 아닌 애들은 크리스마스를 명절 때보다 더 기다리고 하는데, 특히 여성 국장님이 시설아동에 대해서 신경 써 주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솔직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좌남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910페이지 봅시다.
   같은 항목에 보육시설 영아(0～2세) 건강진단비 1만 5,000원이면 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서귀포 시내에 시설아동이 3,000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아동 중 2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하는 것도 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소위 말하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을 보육 시설로…….
○좌남수 위원   부모도 다 계신데 어린이집에 가서…….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좌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는데, 가정위탁양육비 세대보호비 50군데, 7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소년소녀가장들이 가정 위탁할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가정위탁 받은 쪽에서는 이것도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학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좌남수 위원   만약에 국장님 집에 위탁받아서 애를 양육시킨다면 7만 원씩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 적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인당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그 외로 월 7만 원.
○좌남수 위원   그 외로 주는 것은 아는데요, 국장님 생각에 7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사실 한 아동의 양육비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기준에서 최저…….
○좌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데 국장님이 섬세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200만 원 씩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이것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퇴소하게 되면 그 애들이 어디로 갑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대개 학교를 간다든가 해서 자립지원금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학교를 간다든가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데 자립자금으로 20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 갖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시설에 계속 있다가 장사하고 돈 벌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살기 좋은 서귀포를 위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잖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전반적으로 어려운 계층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줄일 것을 줄이면 갈 수 있는 것도 많던데, 안 그래도 힘 센 곳에는 많이 가고 힘없는 곳에는 적게 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아동급식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사업” 3,000원 씩인데 이게 한 끼에 3,000원입니까? 세 끼에 3,000원 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한 끼에 3,000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몇 번 먹이는 겁니까? 세 끼 다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밑에 보면 조·석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위탁아동들…….
○좌남수 위원   밑에 줄에 보면 조·석식 지원사업에 3,000원 씩 주는데 위에 것은 중식이 안 들어갔거든요. 급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몇 끼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학기 중에는 한 끼만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학기 중에는 한 끼만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학교 가서 급식에서 한 끼만 주는 것이고, 조·석식 지원 대상자들은 세 끼를 다 지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조·석식 지원사업은 조·석식만 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 조·석식 대상자들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 쪼갤 것이 아니고.
   “방학 중 중식지원사업”은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식이든 중식이든, 하루에 세 끼씩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런데 구분이 조·석식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가정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학기 중에 일반학교에서 하는 학교급식에는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에서 몇 년 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도시락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배식문제라든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도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질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때의 부끄러움이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지난 추석 때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연휴가 길다 보니까 배식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서귀포 하면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서 어린 아동들도 잘 먹고 커갈 수 있게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952쪽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있잖습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서귀포에는 예래동과 마라리, 강정동 3군데가 생태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작년도 예래생태마을은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가집을 정비하고,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좌남수 위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작년에는 고구마심기·캐기 체험에 1,500명, 감귤체험장 체험에 5,500명해서 약 7,000명 관람객이 체험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아동들한테 써 주고, 또 여기에 보면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962페이지 생활환경과에, 미화원 있잖습니까? 거기는 계약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미화원은 전부 일용인부임입니다.
○좌남수 위원   계약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는 계약직이 있어서 몇 푼 아끼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차등지급하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읍·면까지 포함해서 78명밖에 안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동지역만 78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동 지역만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좌남수 위원   읍·면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78명밖에 안 나오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동 지역만 78명이고, 현재 읍·면 지역은 34명이 있는데 읍·면지역은 민간인에게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탁시켰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좌남수 위원   위탁시키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귀포시 읍·면만 민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직영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학교 운동장에서 일요일에 마을행사 하고 나면 월요일 학생들이 등교해야 되는데 휴지를 모아놓고 청소차 보내달라고 해도 민간에서 그것을 지켜지지 않아서 마을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이외는 괜찮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비용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도 잘 연구해서 깨끗한 서귀포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 시설아동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시설아동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이 책임을 져서 행사비를 줄이더라도 이런 쪽에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다음 예산부터는 특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좌남수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청소위탁부분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직영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82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 원, “민간자본보조” 15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시설비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었는데 지금 지역별로 우리 시장님이 102개 마을을 전부 순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건의된 사업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풀(POOL)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민원해결 차원에서 30억 원 계상되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김수남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쪽에 아까 잠깐 다뤘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룬 것, 일반 통계를 하나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개입니까?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국도 및 시도정비 외에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김수남 위원   신규가 몇 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신규가 14건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김수남 위원   14건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78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총사업비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총사업비는 224억 원 중에 신규사업이…….
○김수남 위원   신규사업 아까 몇 개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4건입니다.
○김수남 위원   14건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78억 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만입니다.
○김수남 위원   신규 총 통틀어서요?
○위원장 양승문   국장님, 김수남 위원님 말씀은 “신규사업 14건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내년에 계상된 것은 얼마다.” 이것을 묻는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4건에 78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78억 원이고, 이것에 따른 총사업비는? 마무리 사업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도시계획사업만 얼마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사업만 신규사업 14개 노선입니다.
○김수남 위원   앞으로 완공되어야 될 사업은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2개 노선입니다.
○김수남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46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146억 원이면 22개 노선 다 완료돼요? 계속사업 다 끝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내년예산만입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예산만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올해에 14건에 78억 원 투자되는데 이 14건을 마무리 하려면 거의 1,000억 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언제 제대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관광인프라 도시를 만들겠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지만 앞으로라도 도로를 계획함에 있어서 시급한 도로를 개통해 놓고 새로운 사업을 연구해 나가야죠.
   지금 여기에 보면 한 사업에 거의 육칠백억 원 가는 사업인데 5억 원, 6억 원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다리 걸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것은 3년 계획, 5년 계획으로 딱 계획을 잡아서 사업예산을 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할 것이고……. 됐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4건 중에 11건이 읍·면사업인데 읍·면 도시계획사업은 2006년도 말로 전부 끝납니다. 15군데가 끝나버리는데 신규사업 안 하면 읍·면은 도시계획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동에도 3개 노선이 있는데 2개 노선은 동홍동이고 하나는 중문동입니다만 지금 현재 서귀포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동홍동입니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배후가 있어서 중문동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추어서 그 부분에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891쪽, “효돈 장례식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돈 장례식장 시설사업은 마을주민들이 다목적 장례식장으로 편익시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김수남 위원   마을주민 지원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장례식장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장례식장을 지어준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사업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노후하여 리모델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마을 장례식장 하는데, 이것 수익사업 하는 데 아닙니까? 공짜로 장례식장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거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관련 과장님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   김수남 위원님, 잠깐만요? 왜 답변이 종전하고 다릅니까?
○위원장 양승문   답변을 다 들어보고…….
○오종훈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천주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장소는 그렇습니다만…….
○오종훈 위원   천주교에서 하고 있고 천주교 부대시설로 해서 비좁고, 특히나 주차장 부지가 비좁아서 거기에서 일부 내놓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지역주민 얘기합니까? 왜 똑같은 사업인데 답변이 다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우선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 리모델링 차원에서…….
○김수남 위원   오종훈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본 위원 얘기는 이게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간에 주는 것이잖아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이것은 천주교에 주는…….
○김수남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운영은 천주교에서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향후, 예를 들어 이와 유사한 데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서귀포에 화장하는 데 없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화장장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제주시의 것을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김수남 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묘지 정비도 있잖습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국장님 설명이 모자란 것인지 모르지만 그 장례식장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로 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고 이것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러면 이것을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강왕진   사회복지과장 강왕진입니다.
   효돈 장례식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데 효돈동 전체 주민이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돈동에는 장례식장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천주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동 전체를 커버(cover)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를 리모델링 하고 주차장 부지가 좁아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동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 무료가 아니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강왕진   여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료에요?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강왕진   예. 전액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식당 사용도 무료고?
○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강왕진   예. 시설이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062쪽, “돈내코 관광지 진입도로부지 토지매입(24필지)”에 예산이 1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국장님이 유고여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관광진흥과장 이경헌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돈내코 진입도로를 관광진흥과에서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설할 때 기존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보상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그 당시 총사업비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부분입니까? 토지매입 부분은 1억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 진입도로 부지 매입이 다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원래 소도로로 있던 부분만 보상비를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보상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완공된 도로네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예. 완공된 도로에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늦게나마 보상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067쪽, “고사리 축제”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관광과 업무라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사리 축제는 역사가 오래된 기존 남군 축제입니다. 남원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일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즉, 서귀포에 있는 고사리를 주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축제로 보면 됩니다.
○김수남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작년도에 5,000만 원 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1,086쪽,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 설명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1·2청사에 있는 주전산기 통신시설들이 아주 노후하여서 행정상의 안정성이라든지 속도들이 느려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의 1청사 하고 2청사에 기존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주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후하여서…….
○김수남 위원   지금 서귀포시 본청 말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서귀포시 1청사 하고 2청사입니다.
○김수남 위원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데 벌써 노후하였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통신장비입니다. ’99년도에 구입된 장비라서 통신속도라든지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서귀포 오일시장 있잖습니까? 이것은 민간한테 주는 것이죠? 거기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지역경제과장 정성규입니다.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서 야외공연장 시설이 되면 상인조직이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오일장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주로 어떤 행사를 하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보통 각설이 타령이라든가 상인 조직 내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자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오일장날에 운영함으로 인해서 가정주부라든가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오일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각설이 타령 보러 오일시장까지 오게 만든다는 논리네요, 그렇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각설이타령만이 아니고 어린이를 위한 연극이라든가
○김수남 위원   오일장이라 하면 무슨 요일이 걸릴지 모르잖습니까? 금방 어린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주말을 이용한다면 어린이들 얘기도 되겠지만, 그것은 일단 형식적인 답변에 불구하고, 또 하나 각설이 타령이라고 하면 온 사람은 즐겁겠지만 그것을 보러 갈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것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60쪽, “외돌개 해양체육관광시설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관광진흥과장 이경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장기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연도는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은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책로라든가 휀스, 관광쉼터 조성, 해양체육관 시설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해양체육관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이경헌   해양체험관입니다.
○김수남 위원   해양체육관광시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부분입니다.
   제주의 1차 산업에 보면 밀감 조수익이 상당합니다. 앞으로 FTA라든지 제반 주위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매해 감귤농정에 대해서 시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비용은 들어가면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1,119쪽에 보면 “감귤원 1/2간벌사업” 해서 7억 원, 그리고 1,120쪽에 보면 “과수원 정비(간벌) 지원사업” 해서 1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귤원 1/2간벌 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입니다. 간벌을 하는 것은 감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고, 또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작업으로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1차적으로는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2 간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3년 정도 지나면 같은 평수에 생산량은 똑같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아까 품질이라든지 작업일손돕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을 줄인다는 긴 목적으로 봤을 때 왜 간벌을 해야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한 지역에서 21억 원까지 들이면서, 이것을 간벌 말고 폐원 희망자들에게 독려해서 이 부분을 폐원 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별도 폐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간벌이라는 것은 어차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비를 줄여야 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오종훈 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간 생산량이 55만 톤 초과되면 과잉생산이 되고 밑돌면 평작, 50만 톤이 안 되면 가격경쟁력이 있잖습니까? 우리나라 1차 산업 시장성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간벌에 21억 원 들이면서 폐원에는 얼마입니까? 4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저도 감귤농사를 17년째 지어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 간벌했을 때 고품질, 작업하기 용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 3년 되면 똑같은 면적에는 생산량이 오히려 더 납니다.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벌은…….
○오종훈 위원   있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직접 농사지어서 12년 전에, 저도 4,000여 평 합니다만, 1/2 간벌하니까 종전보다 생산량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만 3년만 지나면 됩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간벌을 안 해서는 품질을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간벌 말고 아예 폐원을 유도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폐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간벌이라는 것은 솔직히 일손을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한쪽으로 보면 우리 농민들 습관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작업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면 스스로 나뭇가지를 자르게 됩니다. 심하면 나무 한 그루를 밑에서부터 자르게 되고, 간벌 1/2 사업 시책은 농민들도 웃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시책을 정확히 분석해 봤는지, 종전에 완전히 폐원시키는데 상당히 찬성했었는데, 지금 간벌하게 되면 신품종 있으면 중간중간 하나씩 심어놓습니다.
   감귤정책을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당장 생산자들 하루하루 생각만 해 주지, 1년, 2년 생각을 못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이 예산 알아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 위원님은 오 위원님대로 견해가 있을 것이고 농정당국은 농정당국대로 견해가 있을 것이고,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귤산업이 농업분야의 50% 이상 차지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밭작물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은 감귤농가만이 농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1/2 간벌 했을 경우 3년 후에 생산량이 더 증가한다, 확실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동감은 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어째서 동감합니까? 꼭 그렇게 됩니까? 더 생산됩니까?
   품질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상품화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에 5㎏ 달리던 것이 그렇게 하면 10㎏ 달립니까? 상품이 더 좋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생산량이 증가되는 겁니까, 그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하고는 벗어난 얘기입니다. 예산심사 시간을 빌려서 유감의 뜻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해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뒷날 사고가 나셨는데, 시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돌아가셔 버린 상황에서, 아직 우리 정례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절차를 다 밟았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읍양돈장 허가권과 관련해서입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허가 난 것을 성읍리 주민들이 데모해서 그것을 기회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서귀포시장께서는 “성읍리 주민들의 반대가 아니라 용수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필요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행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일단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용수공급에 문제라면 그것은 업자와 행정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고 김태환 지사가 추구하는 창조행정이지, 일부의 데모가 있다고, 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서 아직 행정사무감사결과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도중에 취소절차를 다 밟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해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가 3개가 나갔었습니다. 용수계획에 농업용수를 사용해서 양돈장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에서는 축산용으로 농업용수 공급 인입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사업자에게 용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1차 보완요구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2차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요구 들어온 내용으로는 농업용수 인입계획에 동의를 받아오지 못해서 1차, 2차 보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거쳤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 것 중간에 걸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여기에서 긴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산남지역은 과거부터 관광에만 너무 치우쳐서 그런지 몰라도 축산장려정책에 산북보다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관광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오성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5일간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처리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감액 부분입니다.
   구북제주교육청 부지매각비 10억 6,056만 원 등 총 12억 9,288만 9,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비 10억 원 등 총 20억 6,65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세출증액 부분입니다. 외국어고 부지매입비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361만 1,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양승문   김수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류춘근   부교육감 류춘근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증액동의를 했으므로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다되어 감으로써 차수를 변경해서 남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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