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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6월 1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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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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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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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행정시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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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양승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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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양승문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답변하실 공무원들은 반드시 신분을 밝히고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예, 강문철 위원입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심사하면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마는.
   564페이지 제주시에 민간위탁금,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이것은 어디로 민간위탁 시킬 예정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제주시부시장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중에 학비보조를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대학교에 위탁 지급하려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기정예산에 1억 9,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같은 564페이지 민간위탁금.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집행을…….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못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1억 9,000만 원 중에 하나도 집행 안 됐어요? 기정 본예산에 1억 9,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기정예산의 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이번에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 변경시켜서 대학으로…….
○강문철 위원   대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부시장님.
   기정예산액 1억 9,000만 원이 있고 이번에 또 5,600만 원 위탁금이 추가 증액되고 있으니까, 이 기정예산 1억 9,000만 원은 다른 데 대한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예산과목이 보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56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강문철 위원   무슨 말인지를……
○위원장 양승문   기정예산 1억 9,000만 원.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564페이지면 일반운영비 뒤에 대학 재학 공무원…….
○강문철 위원   5,6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대학원 재학공무원…….
○강문철 위원   아니, 대학원 재학공무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정예산에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이 잡혀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주시나 서귀포시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조례를 위반한 게 맞지 않습니까?
   도의회에 보고를 한 번도 안했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럼 조례를 위반한 거죠?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나 제주시 다 마찬가지고.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법 제78조인가를 보면 징계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
○강문철 위원   어제 감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에게도 전부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은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이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남원읍 사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연합부녀회에 연수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남원읍에 편성된 민간경상 보조금 남원연합부녀회 연수지원 500만 원 건은 지역새마을부녀회에서 특수사업으로 부녀회원들이 도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참여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남원읍연합부녀회는 연수지원비도 대주고 한림읍, 구좌읍 연합부녀회는 돈도 안 지원해 준다. 그런 논리가 되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남원읍 새마을부녀회에서…….
○김행담 위원   왜 이렇게 특정단체에만 지원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타 지역보다 도외 기술을 습득하고 지역명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업명이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명품브랜드 사업은 전 읍·면·동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이 뭡니까? 추경에서 연합부녀회 연수 지원하는 돈이나 당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1080페이지.
   부시장님, 시설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설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민간보조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민간자본보조는 민간단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단체나 마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수의계약 상한선이 얼마예요 ?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000만 원입니다.
○김행담 위원   민간자본보조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민간자본보조는 수의계약 논리와 연계성이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수의계약 한계가 안 나와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럼 신흥2리 농로 확포장사업 1억 5,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부시장님, 이거 올바른 예산편성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그렇게 예견이 되실 겁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그 밑에 남원리 농로 확포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당초 신흥2리 농로포장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우선순위 숙원사업으로 올렸는데 나중에 마을총회에서 이 사업보다는 신흥2리 마을회관 신축이 우선 시급하다고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시설비로 올라있는 농로 확포장 사업 1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두 개를 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 원을 올려놓으셨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숙원사업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상한선이 없는 금액이니까 시설비로 있는 것을 돌려서 어느 업체를 표적해서 예산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작년에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남원읍에 20개 사업이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신규사업만 여덟 개다 하면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도 건설본부에서.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을 하면서도 몇 번 말했어요.
   남원읍에 예산이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도로만 하다 말 것이냐? 그러다 도로를 못 내겠으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해서 주민을 지원해 주겠다면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초 농로포장 사업비 4억 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사업이 우선 됐다가 지역주민들이 마을총회에 의해서 농로포장 사업보다는 신흥2리 마을회관이 더 시급하다 해서 사업명에 따라서 비목이 변경된 겁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주민들이 도로포장 말고 마을회관 지어달라면 도로 포장하던 사업도 마을회관 짓는 데로 전향해 버리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나를 바꾸면 제주가 바뀐다면서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하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무슨 숙원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역주민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김행담 위원   읍 단위의 주민숙원사업은 일률적으로 매해 정기적인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금년도 전부 마을마다 일정금액이 나갑니다. 1억 원 이상씩. 안 나갑니까? 주민숙원 사업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일부 숙원사업이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본청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로포장사업을 남원읍에 금년도 20개 전부 추진하겠다면서 예산을 가져가더니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어느 한 업체를 겨냥해서 예산을 주겠다면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 것을 아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이나 되는 사람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한 대로, 모르겠습니다. 남원읍에 많이 편중됐다는 표현이…….
○김행담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죠?
   20개 사업 작년도 제가 질의했던 거 모르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필했어요. 어느 한 읍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비라든가 계속사업비가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은 공평히 가야 된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자료에서도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신규사업도 있고 그전부터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도 신규, 계속사업이 20개 아닙니까? 20개입니다, 20개! 남원에 지금 20개 마을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개를 뚝 떼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겠다.
   예산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하고 어느 업체를 겨냥해서 하나 줘버리겠다. 자그마치 4억 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니까 작년에도 저희들 어필한 겁니다. 분명히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될 것이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흥청망청할 것이다. 도로만 내다 말 것이냐? 그런데 이런 문제가 현실로 나왔지 않습니까?
   금년 추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겠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서귀포시 내에서는 면적상이라든지 인구상이나 가구상에 남원읍이 제일 넓은 지역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설비로 추진하지 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느냐 말입니다. 읍·면·동이 불공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해서 그 사업명에 따라서 자본보조에 해당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과목으로 전용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신흥2리 농로 확포장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신흥2리 농로포장 사업보다는 마을회관이 급하다.
○김행담 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가면 될 거 아니면 아닙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래서 이것을 민간보조로 바꾼 겁니다.
○김행담 위원   부시장님, 추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추경은 본예산 후에 어떤 여건변동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사업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을 기회에 변경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우선사업이…….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농로포장, 도시계획사업 전부 해서 한 20개 예산을 따다가 이 중에 일부를 떼어서 마을회관 지어주겠다.
   그거 어느 삼척동자가 이해하겠습니까? 시설비로 1,000만 원밖에 수의계약을 못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보내면 4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어느 수의계약이든 맺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특혜를 주겠다 그 의도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행담 위원   내 말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틀리면 틀린 이유를 말하십시오. 제 말이 틀립니까?
   시설비를 1,000만 원밖에 집행 못 하니까 4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어느 특정업체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뭡니까?
   제대로 공사로 가야지 왜 공사는 공사대로 안 갑니까?
○위원장 양승문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끌면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도 정확히 잘 해 주십시오.
   농로시설사업을 그대로 해서 다시 농로시설사업을 하는데 민자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농로는 시설비로 해야 되지만 마을회관은 민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답변을 조율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내년에 해도 되거든요. 마을회관이 그렇게 귀중합니까? 마을회관 짓지 못한 데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거세게 순위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고, 마을회관도 민간자본이지만 마을에서 주민부담을 플러스 시켜서 신축합니다. 그럼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는 또한 경쟁을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김행담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행담 위원   제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남원읍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자료에는 특별자치도 되기 전 계속사업들이, 장기사업들이 많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남원연합회부녀회 연수지원은 대단합니까? 그러면 도 전체로 줘야죠. 이런 것을 하려면.
   남원만 꼭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670쪽을 봐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6대 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 해서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지하식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용역심사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까? 심의를 받은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30개 마을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로 선정해서 용역문제라든가 절차를 상위에서 이미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중앙에서.
○지하식 위원   중앙에서 마치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는 안 받아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중앙예산은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718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시 경승용차 구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차고지증명제를 하면서 사후관리용으로 필요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고지증명을 받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중대형 차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9년 이후 소형 차량까지 확대하다 보면 제주시 관내 지역이 넓다보니까 현장출장을 많이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물론 필요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하는 내용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입주자가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제가 불가하다는 것이 엿보이는 항목들은 규제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산층은 괜찮아 보이는데 서민층은 현재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규제를 강화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어떤 정책을 하다보면 균등하게 모든 시민의 어려움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 400대, 500대 계속 차가 증가하면 결론적으로 제주시에는 또 다른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공공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돈도 서민들의 돈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에서도 가고 있지만 차고지 증명제는 아픔이 있어도 가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다소 서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지라든가 마을 공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1년간, 아니면 장기간 주차장 임대방법을 활용한다든가 신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시책은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시책을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사회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 차량 한 대가 어쩌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밥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데 이런 상황이 잘될 수 있겠느냐는 취지에서 묻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좀 구분해서 서민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1001쪽을 봐주십시오.
   어제도 잠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양피복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FTA 보강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FTA도 관련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 지역의 농가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감귤농가는 2만 5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면적은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면적은 1만 4,130㏊가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주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농가는 몇%나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1만 7,000농가 정도 됩니다.
○지하식 위원   면적은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7,800㏊.
○지하식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토양피복 지원이 제주시가 7,300㏊ 정도이고 서귀포시가 1만 4,130㏊니까 배 정도 됩니다. 예산은 서귀포시 지역에 1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제주시에 편성한 것은 13억 6,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농가면적으로 봤을 때 배가 되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 위원님도 알다시피 타이벡재배 지원사업이 2005년도 희망농가를 조사해 봤더니 2006년도에 64㏊가 도에서 물량이 배정됐는데 희망농가가 43㏊만 들어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제주시보다 타이벡 지원사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조사해 봤더니 167농가에 103㏊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서귀포시지역이 타이벡 재배사업이 저조하냐를 분석해 봤더니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가 토양이라든지 품종 면에서 아무래도 제주시지역보다는 앞서고 있지 않느냐?   
   만약 타이벡을 재배했을 때 일반노지에 평균 10브릭스인데 타이벡을 깔았을 때 0.5브릭스 내지 1브릭스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는 이유는 간접적인 면에서 타이벡을 깔려고 할 때의 인력문제, 또 깔아야 0.5브릭스 내지 1브릭스가 올라가듯 말듯 이렇게 해서 농가 희망선호가 약한 실정입니다.
○지하식 위원   어떻든 예산상 편성된 것으로 봐서 서귀포시에서 생각할 것은 이것을 좀더 조사해 보고 관찰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넘어오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생산성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타이벡에 11억 2,000만 원이 지원됐을 때 거기에 따른 조수익이 현재보다 어느 정도 더 높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무래도 조수익이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를 잠정적이나마 계수는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누구는 못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관당 500원 정도는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관당 500원 했을 때, 서귀포시지역의 총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총 생산량이 45만 3,000톤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관으로 계산하면 몇 관이죠?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조수익 4,419억 원이 잠정…….
○오종훈 위원   일반노지하고 타이벡을 설치했을 때의 차액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한 200억 원 정도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부시장님, 아까 200억 원이라고 얘기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오종훈 위원   그럼 관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생산량을 얘기해 주십시오. 금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농민들에게 권장하고 상품을 만들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수치를 모르고 어림짐작 잡고 돈 주면 주고 말면 마는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이왕 감귤이 나왔으니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귤원 2분의 1 간벌했을 때 과연 몇 년 동안 효과가 있죠? 생산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지 5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부시장님, 정말 그렇게 어설프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3년은 줄고 4년차는 당초 생산량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 농사하시는 분에게 들어보십시오. 맞죠?   
   2분의 1 간벌, 2분의 1 간벌하면서 한시적으로 계속 예산만 투입하면서 생산량은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정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생산량도…….
○오종훈 위원   일단 생산량을 봐야죠. 품질은 2차적으로 봐야죠. 생산량이 많으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팔리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좁은 시장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래도 간벌의 효과가 수량감소도 증명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기껏 3년차 가면 또 다시 생산량 맞춰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품질이 좋아지겠죠.
   제주특별자치도의 모 고급공무원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과연 2분의 1 간벌했을 때 어느 정도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느냐 하면 “3년 지나면 또 다시 돈 주멍 허믄 됩주.” 참 답답한 얘기를 들어서, 같은 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왕 앞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에 2조 5,000억 원대의 예산을 놓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참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산투입 문제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그리고 개발 쪽도.
   물론 개발은 지역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수요가 많은 지역은 개인적으로 투자가 그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부시장님께서 아까 김행담 위원님의 질의에 인구와 면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고 적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종훈 위원   추경예산 심사하는 데 와서, 그런 답변을 못 한다면 뭐 하러 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회기가 잡히니까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시간 땜질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2조 5,000억 원 적은 예산 놓고 떡 반 갈라먹는 실태, 저도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해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행정시 부분 예산 분석은 다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충 걷어보니까,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시킨 것들이 꽤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묶었다가 연중사업 하다가 이쪽도 좋다, 과목 변경시켜서 하는 예산들입니다.
   부시장님, 이번 서귀포시에 순수하게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5.7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감액이 210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210억 원 중에도 항목이라든지 바꿔서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어느 한 쪽 부분에 많은 금액을 놨다가 또다시 항목을 바꿔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과목간 변경된 것은 순수 증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예산편성 결과적으로는 금년 본예산이 당초 편성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심사를 잘못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 쉽게 묶어놨다가 추경에 들어와서 다른 부기로 바꿔놓고. 이거 원상복귀 다 시킬까요? 집행부에서 정말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2007년도 한 해 제주도의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그 지역의 모든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인정이 안 된다면 저희들 부기 원상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는 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 저희 행정시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을 세웠을 때 꼭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정상.
○오종훈 위원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연초에, 당초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쪽으로 맞춰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쪽으로 모아뒀다가 상황에 따라서 부기를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실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이 사업보다는 이것이 금년에 필요하다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되어서 시에 와서 요청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 목도 변경하자는 측면에서 요구된 겁니다. 위원님, 순수하게 봐주셔야지, 이것을 바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양승문   부시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이나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제대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유독 서귀포시에만 이런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몇 건 없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다른 데는 없어요, 제주시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렇게나 편성해서 예산만 따 놨다가 다음에 추경 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민자로 필요한 것이라면 민자로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승인 받을 때는 승인 받기 쉬운 시설비로 전부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민자로 주민 총회 하니까 이것이다, 이것은…….
   물론 사실은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장님,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오종훈 위원   부시장님,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바에는 서귀포시 총액 얼마해서 총액만 승인 받고 사용한 후에 사용 금액에 따른 보고만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여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고.
   좋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화력발전소, 그리고 봉개·회천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소각장, 용강 지역에 보면 동부공설묘지, 아라동 지역에 보면 양지공원이 있습니다. 산남 지역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산북 지역에는 거의 삼양·봉개·아라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음식물처리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주 토요일 본 위원이 지역 대표들과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라일보에도 나와 있지만 가 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현장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오종훈 위원   가 보니까 구덩이 몇 개 있었죠?
   안 갔다 왔으면 안 갔다 왔다고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제가 지역 주민…….
○오종훈 위원   물론 보고 받았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오종훈 위원   그래도 사전에 약속하고 지역 대표들과 갔는데 담당 관리소장은 현장에 없고 담당 계장과 일반 직원만 와 있고.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가관이었습니다. 음식물처리장 탈리액이 발생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는데 하수관이 막힌다 해서 제3공구 구덩이 파 가지고 탈리액을 집중적으로 퍼 재끼고 있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물론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 해 가지고 한라일보에 나왔습니다.
   과연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예산 신청 방법이 맞았는지 또 한번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 주민과 의논하면서 조기에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당초에는 본예산에 국고가 9억 얼마인데 이번에는 3억 7,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기정예산에 국비만 편성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비…….
○오종훈 위원   그때 지방비가 9억 3,000만 원인가 있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국비가 3억 9,000만 원 올라 있고, 추경에 3억 1,000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7억 원 가져서 음식물 탈리액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완벽하게시리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사실 국비 대비해서 지방비 9억 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추경에 3억 원만 올라 있어서 6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탈리액의 저류조가 협소합니다. 작아서 아까 지적한 대로 매립장에 나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을 약간 삭감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중요성이나 앞으로 지역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6억 원만 더 올려주시면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원 정도 갖고 현대화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사실상 종전에는 회천 가면 환경기초시설만 있다 해서 무관심하다가 한 1년 전부터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당국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시장님,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제주시 전체 지역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를 회천에만 전부 오지 않고 동부, 서부로 나눌 용의는 없는지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행정 당국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마는 회천 쓰레기매립장이 항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6년을 전후해서 시한이 만료되면 또 다른 매립장을 찾아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행정 당국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이라고 회천에만 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동 지역은,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지역은 모두가 이런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시·군이 통합되면서, 물론 일부 지역에 조금씩은 활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전부 회천으로 이송되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음식물 처리 차량이 현대화되어서 지저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끔 봉개동 지역 주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인가요? 앞으로 쓰레기 반입 못 하게 하겠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 갔다 온 날 저도 봉개동 주민들과 봉개동사무실에서 대화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 자체에서 매립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기존 제주시권에서 그쪽으로 쓰레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위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부시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6억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삭감시킬 것 미리 얘기해서 거기에 보충시켜서 이왕 사업하는 것 현대화시키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럼 7억 원을 아예 계상하지 말았다가 다음에 한꺼번에 하면 어떻습니까? 공사 발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7억 원만 가지고도 공사 발주는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7억 원 해서…….
○위원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587쪽 보십시오. 지역현안사업 추진 7억 5,000만 원 삭감됐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 화합 시책사업 추진지원에 7,500만 원 계상됐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좌남수 위원   도민 화합이 잘 안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의 지역 재량 사업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장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종전 예산과 달리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민원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과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화합 추진”으로 놓으니까 화합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민 화합이 아주 잘되는데 관에서 볼 때는 도민 화합이 안 되는 걸로 비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567쪽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인부임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3만 5,500원부터 5만 7,500원까지 있는데, 이렇게 꼭 차별을 둬야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험도라든가 난이도에 따라 일용인부임의 단가 차이가 납니다.
○좌남수 위원   총무과에는 5만 7,500원, 다른 과에는 3만 5,500원, 이런 식으로 짜여있는데 일용인부들에게 각종 수당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월차 수당 같은 것은 지급되는 것 같은데 가족수당 같은 것도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너무 지나친 차별인 것 같아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직원인데…….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런 부분이 다 공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 보시면 영어 연수를 갔다 온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도에 왔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수당 정도는 일반 정규직 정도는 못 따라 가지만 최소한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 학비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그리고 도인 경우에는 도 전체가 관련되기 때문에 도 전체에서 예산 매뉴얼을 편성할 때 그런 기준이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행정시만…….
○좌남수 위원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까, 공무원법을 적용 받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근로기준법」입니다.
○좌남수 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다면 매뉴얼을 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최저는 주고 있겠지만 좀 상향해서 주라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곳의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근로자들한테 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비정규직한테.
   언제까지 정규직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자치도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면 그와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대로 대우 받게끔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잘해 주세요.
   705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좌남수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단체교섭 중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국장님!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변용관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임금 협상보다 단체교섭을 네 번 가졌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복지회관 문제입니다.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서 4억 9,000만 원이 도 일반회계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 쓰는 문제, 또 복지회관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논하고…….
○좌남수 위원   근로자들이 폐기물을 수집해서 판매한 돈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기금이 작년도 12월 31일자…….
○좌남수 위원   그것을 기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폐지되어서 특별자치도로 세입이…….
○좌남수 위원   왜 그것을 세입시킵니까?
   불쌍한 미화원들이 병 줍고 해서 모은 돈까지 세입시키면 됩니까?
   그러니까 노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대충 보니까 10% 인상해서 추경 요구한 것 같은데, 너무 열악하니까 이것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도와주시고요.   
   교통행정과 71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국비 5억 8,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국비로 되어 있는데 균특회계로 바꾼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삼영교통에 노사 문제가 발생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좌남수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운수 행정 업무가 특별자치도로 전부 넘어와서 저희들은 단지 공영버스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부분 파업을 예상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국장님! 답을 전제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지금 공영버스 기사들 봉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삼영교통보다는 낫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예, 조금 높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사업주한테 가서 공영버스만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해서 작은 사회에서 노사 간에 안 싸우고 살도록 대표 만나서 잘 지도하십시오. 요구하는 노동자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국장님 능력을 바라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용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사 간에 안 싸우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의 과원정비와 과원폐원 사업,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목표량의 3% 이상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출이 잘못된 겁니까?
   친환경감귤농정과 과원정비 지원사업 8,500만 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3,400만 원.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것은 국비 조정에 따라서…….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당초 신청할 적에 산출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 목표보다 미달됐을 경우에 반납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다 오버됐단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국비 신청을 계획보다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국비를 줄여 버리기 때문에, 확정내시 되어서 통보 온 금액이 이 정도 줄여서 내려 왔기 때문에 지방비도 부담률을 그에 맞춰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김용하 위원   조금 전에 남원 지역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간벌 1위가 남원, 다음에 표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270㏊, 표선이 230㏊ 정도인데, 저도 이번에 간벌하면서 많이 쫓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적은 면적도 그렇지만 그 많은 면적을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접어두고요.
   581페이지, 제주시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한미 FTA 체결 대응전략에 따른 농수산물 홍보 마케팅, 다음에도 브랜드화 사업 민간위탁금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줄 예정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읍·면별로 특산물 하나씩을 선정해 가지고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한 것은 디자인 전문가나 마케팅 전문가, 또 1차 산업 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을 컨소시엄해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나가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의 생산자 단체나 조직체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세미나도 하고 지역 브랜드화 사업을 자기네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연구도 같이 하고 그것을 대내외에 홍보도 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도에도 유사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도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FTA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주마씸’이라는 것 들어 보셨죠? 2호점인가 3호점이 오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매출량이 2,000～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 농수산물 중 가장 선호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선택해서 앞으로 개발하고 약간 미진한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해야지, 홍보 마케팅 추진 8품목, 브랜드화 사업 1식, 이런 예산은 도에서 창구를 하나로 하고, 도에 줘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서귀포시 따로, 제주시 따로, 도 따로 하면 손발이 맞겠습니까? 예산을 도로 전출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역 농민들이 자구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도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런 노력도 하면서 도의 종합 전략과도 맞춰가는 자구적인 노력을 행정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든 원칙은 도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TF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홍보하고 예산도 지원해야지, 도에서 결과도 나오기 전에 행정시 따로 도 따로 해가면 도민들만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런 것은 지금 초기 단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여덟 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목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안 나도록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FTA 관련은 도 심사 시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자치 & 평생학습 축제’ 개최 2,000만 원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각 주민자치센터에다 예산을 분배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게 아니고 6월에 26개 읍·면·동 해서 자체 평생학습, 종전에는 주민자치박람회, 또 평생학습축제 따로따로 했는데…….
○김용하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작년에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못 미쳐서 올해는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서귀포시에는 금년에 계획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은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예산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축제 개최는 서귀포시에서 제일 먼저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박람회도 했었고, 또 제주시는 전국 박람회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치센터는 예산도 골고루 나눠 주지 말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데는 과감히 지도하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자치센터 예산은 금년에는 도에 예산이 많아요. 한 1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의 활용 방안, 또 심의가 끝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으로 예산이 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와 협조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환경오염시설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공원 등등 없는 게 없습니다. 복합단지입니다. 이상하게 예산은 안 줍니다.
   우리 지역은 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애들 여섯 명이 교도소 갔다 왔고, 등등 해도 이런 예산은 지금까지 편성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서귀포시는 무관심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7대 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색달 마을, 예래동의 한 개 부락입니다마는. 여기는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전전 시장님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마을의 지원 사업까지. 그것도 30년 됐습니다마는 시장과 마을 대표 간에 협약 체결한 사항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민들이 행정시를 믿겠습니까?
   전전 시장이 협약 체결했으면 그것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액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김용하 위원   내용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내용은 당시에 예산 사업이 다섯 가지인가 계획되어 있고, 비예산 사업으로 중문해수욕장 운영권 이양 문제를 비롯해서 생수천 주변 보전녹지 해제 문제, 이런 부분에 3건 해서 7건을 당시에 시에서 해결하는 걸로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서 안 돼가니까 이번에 의회와 도에다가 진정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편성을 안 해주니까.
   자발적으로 주민을 달래고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재점검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내년도 예산할 적에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양 행정시에 같이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주로 어떤 쪽에 치우쳤는지, 제주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일단은 국·도비 조정과 관련한 편성 조정 예산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한미 FTA 쪽에 초점을 맞춰서 1차 산업 분야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복지 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침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시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도에 소속된 기관들이 내려오면서 변경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이번에 제일 많이 반영된 분야가 어느 쪽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주민 건의 및 사업예산이 52억 원 되고, 두 번째 FTA가 22억 원, 법정 필수 경비가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서 제주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먼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시민 경쟁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농민들이…….
○김수남 위원   예산을 어느 쪽으로 반영한 것만 말씀해 주실래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대한 국·도비 변경분 조정 문제…….
○김수남 위원   어느 정도 비율.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비율상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 분야에 33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또한 인건비에 60억 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주시 FTA 22억 원과 서귀포시의 33억 원에 대한 자료를 뒤에 직원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5월 28일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 협상 체결 등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한다, 일단 FTA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안 맞습니다. 치우친 게 없다는 얘기죠. FTA로 갔으면 그쪽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신경 써서 뭔가 대처하고 보상하고 합의점을 찾아야지 전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추경에 22억 원이라고 했죠? 자료 보면 5억 600만 원인데, 제주시 부시장님, FTA 관련해서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모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5억 1,000만 원입니다.
   이따 22억 원, 저한테 보여 주세요.
   합계 10억 1,600만 원이고.
   서귀포,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33억 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32억 7,8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추경에서 뽑은 것은 13억 원이고, 본예산이 17억 원, 이번 삭감이 4억 700만 원인데, 뒤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한테 자료 주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두 행정시에 같이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분명히 한미 FTA에 대비한 추경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게 지역현안 사업으로, 민원으로 다 돌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의 본질을 어기고 있고,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이번 FTA와 관련하여, 특히 서귀포시 쪽에 과수원이 많죠? 제주시도 북군에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작목이나, 간벌하라고 해서 엄청 손해나게 해 놓고 그에 대한 대체작목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터 한번 말씀하십시오.
   말로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체한 것이 뭐 있냐고요. 대체작목이나, 아니면 간벌한 것에 대해서 보상한 것,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FTA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시가 전혀 대처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브랜드화도 하겠다, 타이벡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고통을 안다면, 사전에 본예산에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전국이 난리인데 예산 반영한 것 보면 껌 값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이 대체작목을 개발하거나 연구한 것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양 부시장님한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들어 보이며)
   이것 봐 보셨어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봐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못 봤습니다.
○김수남 위원   고경실 부시장님, 못 봤죠?
   제주에 이 마늘이 와서, 이것을 연구·검토한 게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행정시나 도 당국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난 공을 들여 가지고 연구한 것을 제주에 토양이 좋아서 갖고 왔는데, 만에 하나 이 왕마늘이 제주에서 연구 다 해 놓고 강원도나 충청도에 가서 그 지역의 특산품이 되고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것을 행정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대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은 FTA 관련해서 우선 금년도는 유통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부시장님, 유통이 아니고 서귀포는 지금 당장 미깡(감귤)이 난리 아닙니까?
   귤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20년이 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체작목을 연구해서 뭔가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야지 있는 것을 개발하면 계속 그 자리 아닙니까?
   이번 추경하면서 이런 연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것은 고산 쪽에 있는 겁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번에 못 한 것을 시인하고, 바로 어떤 방법이든 적극 내 지역에 유치하겠다, 이런 의지도 없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고경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답변을 다 주셔서 제가 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도 그런 분야 공부를 못해 봐서 그게 유전자 조작된 마늘인지…….
○김수남 위원   유전자 조작 아닙니다. 여기에 자료 다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원래 토종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나중에 자료 드린다고, 선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유전자 조작된 것이면 제가 손들고 만세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 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김수남 위원   농업기술원에 노크를 했어요. 하부부서에서는 조금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도 위에 반영이 안 되고, 행정시에서 방관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산 다루면서. FTA 관련해서 이것의 종자라도 지원해 주고, 지금 마늘쪽이 6쪽입니다. 이게 판매활로가 다 된 것이에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 좋은 대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각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삭감하고 이쪽에 예산을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있는지, 그럴 의향이 있는지,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잖아요? FTA 대비한다면서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기는 했지만 불요불급하게 농가에 무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업예산을 FTA 쪽으로 돌리겠다 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계수조정 하는 동안.
   서귀포시 부시장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김수남 위원   검토를 안 해 봤잖습니까! 잠깐이라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어야지.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늘이 하나에 6쪽 이상 절대 나온 적 없대요. 자기가 이 지역에 의향이 없다면 다른 쪽으로 간답니다, 다른 지자체로. 그리고 이것은 한 농가에 씨를 주면 하나에 딱 6쪽 나오니까 정확히 자기가 100% 회수해 갑니다. 다른 지역에 유통이 안 되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에요. 판매가 다 되었다는 얘기에요. 판매망까지. 이것을 분명히 아셔서 이후에 이것에 따른 어떠한 대책이 없어서 다른 쪽에서 활성화 된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도 행정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있어서 음식물 폐기물, 제주시에서 사진 잘 찍혔죠?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지금 서귀포시 쪽에도 음식물 폐기물,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탈리액 처리시설 예산 올라왔잖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은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음식물 처리관계는 아직.
○김수남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음식물 처리는 아직 문제점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부시장님이 상황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담당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동 지역의 음식물은 전부 수거해서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은 알죠.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게 탈리액 처리시설해서 나왔잖습니까? 이 예산이면 민원 다 해결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완전히 해결됩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 얼마 올라왔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억 4,800만 원.
○김수남 위원   예?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비 얼마라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억 4,800만 원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탈리액 처리시설) 확충해서 3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잘못된 건가?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것은 제주시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아,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과 그 주위를 조사하고 검토해 본 결과, 거기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음식물처리량이 1일 약 30톤 됩니다.
○김수남 위원   처리량은? 용량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발생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동 지역의 발생량 전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얼마가 발생되고 얼마를 처리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30톤입니다.
○김수남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30톤.
○김수남 위원   1일 30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처리용량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처리용량도 30톤 전부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계가 30톤 처리용량이란 말이에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업무를 잘 안 맡아보셨습니까? “처리용량이 이 정도인데 1일 30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원화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수남 위원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화 하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국장님, 자료 받아서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용량 30톤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그것을 비료화 시키고 그 비료화 했을 때 염분 때문에 이상 없습니까? 비료가 잘 판매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자리에서, 예산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그쪽 분야 할 때 현장도 다 보고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마늘과 연계된 것인데 여기가 무농약이에요. 그것을 퇴비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로 자료가 갈 것 같은데 제가 자료 하나 입수했습니다만. 여기에 민간이, 이 마늘 재배하는 분이 여기에 전액 투자하고서 15년간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과, 여기에 시설되어서 그 주위에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습니까, 나기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물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악취 나요. 그리고 처리문제가 좀 힘들다. 국장님은 지금 괜찮다 하지만 염분농도가 1.0이 넘는다 말이에요. 이것을 0.4로 내려야 해요, 0.5 밑으로. 그래야 거름이 됩니다. 이런 시설을 전에는 잘 했지만 이제는 현대화 되니까 기계가 많이 변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투자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로 자원화 된다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승인될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듣기만 하십시오.
   지방행정동우회 활동비 지원 1,000만 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또 민간경상보조 지역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 2억 원.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 사업비 1억 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지역명칭을 거론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원읍의 남원연합부녀회 연수지원 500만 원. 그다음 시설비를 남원읍 주민숙원사업 추진 4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안덕면 덕수 문화마을 체육연수장 정비에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 원. 표선면 표선리 주민숙원사업 2억 5,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대륜동의 호근동 주민숙원사업 1억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를 이렇게 다 민간자본보조로 올렸죠?
   혹시 시장님이 다음 도지사 나올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다 돌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 미필해서 올라온 용역비 있죠?
○위원장 양승문   그것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심의할 때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니까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 모슬포 동계전지훈련팀 축구대회 5,000만 원. 일단 모슬포부터 이야기를, 문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계전지훈련 말입니다. 이것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계전지훈련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야지 어디 읍 단위에서 동계전지훈련을 관리할 겁니까?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연수 지원 500만 원은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동 연합부녀회들은 다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연합부녀회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외기술, 그러니까 남원읍 새마을부녀회에서 특색 명품사업으로 도외기술을 습득하겠다고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비가 1,000만 원 드는데 시에서 50% 지원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50% 지원하고 해서 본 사업이 …….
○강문철 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이런 연수 개발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지금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예산 아니에요? 다른 읍·면·동 새마을연합부녀회에서 이 내용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역의원들을 다 바보같이 느낄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모슬포 동계전지훈련 말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대정읍 축구연합회에서 대정읍 관내 잔디구장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겨울철에 자매결연 된 학교를 통해서 지역 활용도 하고 …….
○강문철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강문철 위원   부시장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동계전지훈련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4,500만 원이에요! 부시장님은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러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변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예산 요구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강문철 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성산포에 몇 개 구장인지 아십니까? 남원읍에 몇 개 구장인지 아십니까? 그런 운동장 되어 있는 데마다 연합축구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강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귀포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
○강문철 위원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입장인데 각 지역마다 이런 팀들 …….
○강문철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각 팀들 겨울철에 초청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승문   말싸움같이, 언쟁같이 비쳐지는데 흥분 가라앉히시고 …….
○강문철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서귀포시에도 성산포, 표선, 남원 운동장들이 있다 말입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모슬포만 이러면, 이것을 다른 목으로 하든지 했어야 되지 이렇게 딱 명시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서귀포시 부시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구대회는 그렇다치고 부녀회에 500만 원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액수는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500만 원 정도는 어디에서 염출해도 염출이 가능한 액수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노출시켜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내 43개 읍·면·동 부녀회가 아마 다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비누 만든다든가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골치 아프니까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많으면 좀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면 됩니다.
○임문범 위원   아까 최남단 모슬포 동계전지훈련 축구대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지훈련을 위해서 특히 축구분야를 위해서 각 마을마다 축구장을 만들어놨죠? 제가 문광위에 있다 보니까 들었는데, 동계전지훈련을 성산포에 왔는데 바람 불고 추워서 못하겠다고, 서귀포 쪽에 달라고, 그런데 서귀포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시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전지훈련팀이 와 있었기 때문에 사정상 시설물을 대여해 줄 수가 없어서, 다른 팀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모슬포 같은 데 전략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꾸 말로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택할 데 가서 선택하고 집중해 주어야 되는데 운동장만 해도, 서귀포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볼 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시설된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용토록 하게 하고 집중할 데 집중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슬포 동계축구대회 하면 저희 동네도 유치하겠습니다. 왜 우리 동네는 안 돼요? 우리 동네는 모슬포보다 바람이 덜 불고 좋을 텐데.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예산 하실 적에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이런 것은 고려하면서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대충 짐작이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 짐작도 있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이 동네에 사기진작 해 주어야겠다 이런 짐작도 가지만 1회성으로 끝날 것이면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서 계속된다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어제 MBC 9시 뉴스에 보셨죠? “졸속 편성, 졸속 심의” 이번 추경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MBC 기자가.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적하면 매스컴에서는 ‘아 졸속으로 편성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졸속 편성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얘기하면 졸속으로 심의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매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매스컴에서 추경이 끝나고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내려 주었으면 고맙겠는데 막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저도 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편성 자체에 잘못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는 살아생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을 겁니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화합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이냐. 그런 데에 의문이 들고. 금년에 전도체육대회를 서귀포시에서 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임문범 위원   예산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이니 뭐니 해서, 소외된다 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또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같은 데 보면 “시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연합청년회 안 해도 생활체육 저변확대 됩니다. 시민체력 증진 되고. 왜! 그 안의 동호인 단체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임원 단체복 5만 원씩 100개를 만들어야겠다. 모자를 5,000원씩 50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민생에 관계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하든지.
   추경이란 건 뭡니까? 진짜 우리가 애당초 예상하지 못한 국비가 변경되었다든가 교부세가 변경되었다든가, 아니면 민생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없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주시 쪽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서귀포시는 딱 두 가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제주시 출신이라서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하지 마십시오. 제주시에는 “추자도 참굴비” 이것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켜볼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게 민생 아닙니까? 아까 마늘도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아, 추경은 저런 것이로구나.’ 뭔가 우리도 도민들한테 심어주어야 되는데 추경 때 보면 이상한 것, 체육대회, 중구난방 막 올라오고.
   아까 말씀한 데 축구대회 하면 그 동네 경기 활성화 된다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번 체전할 적에 배구가 효돈이었는데 효돈에서 안 먹고 서귀포시에서 식사해 버렸는데요? 꼭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전도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불을 지피는 의미죠. 어느 지역, 도내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한 시간 거리에서 그 지역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너무 협소한 논리 아니냐. 구체적인 수치 따지면 부시장님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이런 예산은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할 것이다. 그렇지만 가서 맞자. 올려보자. 넘어가면 좋고.’ 이런 식으로 했을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보면 FTA 체결 홍보마케팅 추진, 잘 한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케팅 추진에 3억 원, 브랜드에 1억 원 이렇게 꼭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들 책장 걷어보기 힘든데.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세부계획에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해 주셔도 되는데 이것 보면 막 겹치기도 하고, 과연 이 정도 해서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날까, 예산배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시 각론에 들어가서 이 정도 해서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13페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서 사업심의를 했다는데 그 협의체의 성격, 구성인원, 심사 올라온 것, 신청 올라온 것, 또 도 복지청소년과에서 심의한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여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막 여름이 시작되었죠? 각 제주시내의 경로당,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 같은 데 에어컨 시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 막말로 그때 가서 틀어서 가스 안 나온다, 고장 났다. 이런 것부터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저희가 아까 임 위원님 말씀 있기 전에 전부다 점검해서 경로당의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또는 의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7개 읍면동의 약 44개 경로당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말씀을 하시는데.
○임문범 위원   에어컨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에어컨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약 23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에어컨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는 운동기구라든지, 의료기라든지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해 주는데, 에어컨 문제는 사실 저희가 자제를 하고 지금현재까지는 금년도에 한 건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 땀띠 나게 생겼네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 부분은 에어컨 말고 냉풍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조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모든 게 예산문제겠죠?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더 시급한 데 하다 보니까 에어컨까지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게 현 실정 아닙니까? 내년 같은 때 예산배정에 노력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 교육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규수업이 끝나니까 그 사이에 방과후 수업을 하자 해서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정시까지 막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참 ……. 통일 시킬 수가 없는지. 학교에서 하고 …….
   간단합니다, 이것.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한테 초·중등교사님 퇴근시간 6시로 통일시키면 엄청난 예산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이것은 정부 일이니까 우리는 못하고 옛날처럼, 교육계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기왕에 고생하시니까 특별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퇴근시간을 집행부 행정공무원하고 맞춰준다면 이런 돈 굉장히 절약될 것인데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안 한답니다. 돈 더 주어도 안 한다고.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돈 더 주어도 안 한다는데.
   이런 것을 국가 제도적으로 건의하고 특별자치도만큼이라도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런 데에서 예산 줄이고 나중에 더 좋은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신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 하나도 없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어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방과 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 실효성 없습니다, 돈 들어가도. 이런 데에서 좀 가급적이면, 오히려 행정기관으로 이 예산을 주어버리든지. ‘당신들이 더 하시오.’ 해서.
   구태여 행정시에서 방과후까지 다 맡아서 하려면 교육부도 필요 없고, 나중에 결국은 전체적인 교육까지도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다음 예산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법제도개선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 가지 기분 나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결하는 데니까.
   지방직 공무원도 각 지방마다 보수체계를 달리 해야 된다. 돈 많이 버는 데는 월급 많이 받고 돈 적게 버는 데는 월급도 적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 주장이. 그런 것에 빗대서 공무원 노조에서 저한테 막 들고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걸 집중할 때, 특별자치도 법 제도 개선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래야 중앙정부에서도 ‘아, 너네는 너네들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좀 더 주려고 하지, 하는 것은 남하고 똑같이 하면서 더 달라고만 하면 어떤 사람이 더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에 전지훈련 팀들이 얼마나 옵니까? 혹시 현황 뽑은 것 있습니까?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난해 2만 7,000여 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5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성산포에서 여성축구대회 있었죠? 몇 팀이 왔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때 25개 팀인가 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25개 팀. 몇 박 며칠이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5일 정도, 거의 한 달 정도였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죠? 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경제적 효과를 수치상으로는 분석이 안 나왔습니다만 외곽지역경제에 아주 보탬이 많았다 하는 지역주민들의 평이 나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서귀포여서가 아니라 서귀포인 경우에 전지훈련으로 인한 체류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에. 그리고 이것은 고양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성산인 경우에 여성축구 스토브리그(stove league), 서귀포시인 경우에 고등학교 축구부들의 스토브리그.
   사실 대정중학교 축구감독이 그 분야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대정지역에 있는 숙소들하고 협찬을 얻어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스토브리그를 한번 개최하자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건이 다소 부족하지만 대정과 안덕에 있는 잔디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스토브리그를 진행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설명하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가 마늘을 제주도에서 80% 생산합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올해 마늘 값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인 분석 해 보셨습니까? 왜 마늘 값이 좋았는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중국의 흉작으로 그런 …….
○문대림 위원   중국의 흉작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의 흉작도 아니고, 물론 전라도 지방의 마늘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연작피해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연작의 피해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지금 발생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던, 토양을 살충하는 약을 도에서 시범적으로 약 3년간 지원했었는데 그게 연작피해를 줄여서 궁극적으로 생산량 감소를 줄이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전라도인 경우는 그렇지 못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농약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중단했을 때 연작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주민소득 감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 밭작물 안정생산 공급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의결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가시적인 결과를 봤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어제 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제주시 부시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받은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기를 할까 합니다.
   제주시 비전임 계약직이 몇 명쯤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27명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받은 민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기본급 이외에, 계약금 이외에 자녀아동보육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던 것이 이번에는 반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자치도 이후에 불이익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도지사도 표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비전임 계약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종전에는 지역별 특수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도,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침으로 묶어가면서 이 부분은 반납을, 제주시만 이렇게 특별히 지급하던 부분들은 정리가 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반납시키는 것들을 요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 그러면 주었던 월급을 다 뺏는 거잖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형평성 있고, 비전임 계약직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안 되면, 도에 근무하는 비전임 계약직은 …….
○김혜자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 이후에 기존의 인건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종 수당,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했던 그런 업무를 전부 반납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특별자치도 이전에 했던 것은 아니고 특별자치도 이후에 되었던 부분만 반납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 이후에 규정들을 잘 마련해서 통일적으로 진행했어야 될 사항인데 왜 제주시는 그렇게 규정들을 어기면서 했던 것을 갖고 책임은 또 다시 비전임 계약직들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행정착오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주었던 것을 다시 뺏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저희도 실무자한테 …….
○김혜자 위원   도에 요청을 해서 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문제,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공통으로 비전임 계약직의 처우개선문제로 가져가는 문제로 저는 제기를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도 인사부서와 한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는 지금 비전임 계약직 몇 명쯤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약 13명 됩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적으면 적은 숫자고 많다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참 애매한 상황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연구, 경력 이런 것들을 갖고 전문직종으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아닌 게 아니라 줬던 월급을 뺏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이것들 도와 협의해 가지고, 처우개선 문제로 줬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알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제주시의 743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국고 1억 원 삭감되고 지방비 3억 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34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농어촌 해서 읍·면지역으로만 영유아보육료가 지원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이후에 농어촌지역이 확대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제주시는 이 34억 원 갖고 확대된 지역에까지 전부 충당되는 금액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김혜자 위원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기존 읍·면지역에 했을 때는 몇 명인데 지금 34억 원은 몇 명의 영유아 대상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320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320명이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월입니다. 연간이 아니고.
○김혜자 위원   월 320명한테 준다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김혜자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시 역시 정확하게, 지금 읍·면 지역 이외에 확대된 지역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기존하고 지금 대상자 현황을 …….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우리 시 확대된 곳은 송산동 자구리 주변입니다. 1개 통인데 거기 자녀를 파악해 보니까 38명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885명 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월 880여 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 연장근무 해서 요번에 계속 인터넷에도 떴는데요, 보니까 탐라하고 우당만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이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삼매봉도서관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죠? 지금 우당하고 탐라에만 공공도서관 연장근무 인원이나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사업소 예산에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은 그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삼매봉 도서관은 도심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양쪽 시의 예산과장님들 오셨습니까?
   (집행부 좌석에서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과장님들한테 솔직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주시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고영완입니다.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은 지금현재 시에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이병남   예,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을 만들면서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절차와 과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 과정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전부 도에 예산편성 사항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 추경예산을 보면 국고보조에 대한 내시액들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 그리고 필수적인 경비,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편성된 사항을 중심으로, 또 도 예산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됐고 그것을 중심으로 시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누락된 예산이라든지 꼭 반영돼야 할 예산의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실링 없이 임의편성을 해서 도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고 심사받아서 편성된 겁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이번 예산편성 과정은 실링이 없고 도에서 총체적인 재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들, 즉 말씀드리면 보조금변경에 대한 지방비부담이라든지 필수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나머지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도와 협의하면서 시급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행정시가 자율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실링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수많은 의원들이 추궁을 하면 행정시에서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시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도 예산당국자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음에 제가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시 할 적에는 반드시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깐 정회하고, 제주시 끝내지 말고 오후에 예산담당관 잠깐이라도 출석시켜서 같이 30분 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아까부터 쭉 추궁을 듣는 것을 보면 답변을 못 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속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도 도와의 관계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험상.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사실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없던 일을 만든다는 측면도 있어서 안 하긴 안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방금 제주시 담당과장님께서 가용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시에는 가용재원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가용재원 판단할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도 가급적 행정시에서 올라온 것을 질의하면서도 그런 실정을 알고 있고, 어렵게 딴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자제 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양해를 많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임문범 위원   제주시, 727페이지입니다.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도서지역의 폐기물을 안정적·위생적으로 처리하겠다는데 주로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 또 특성상 육지부 운반이 어려워서 거기다 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추자도에 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읍·면마다 쓰레기 배출이 되는데 그러면 추자의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제주시로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추자도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암반이 많고 토지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지역입니다. 돌멩이 사이에 매립하고……. 바위 빼놓고 전체가 아마 매립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좀 들더라도 제주시로 가져오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 가져가면 안 되니까 파묻자? 파묻을 땅이 없는 데입니다. 땅이 없고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개설하기도 힘든 동네인데 그런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까지 여기 메우고 저기 메우고 해서 파 놔버리면 그나마 지하수도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데 오염되고, 만약에 침출수가 생긴다면 밑이 암반이기 때문에 인근 해안으로 가서 오염되고 백화현상이나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 봤을 겁니다. 거기는 침출수 생기면 암반이니까 땅으로 가기도 힘들고 전부 해안선으로 밀려듭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다른 데로 운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나중에 문제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후에 계속 안 하고 오전으로 종결할 겁니까?
○위원장 양승문   시 지역은 가급적 오전에 마쳐서, 오후에 다른 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혹시나 예산부서에서 오시면 다시 곁들여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여기 보니까 전부 제주시 건입니다.
   추자체육관 건립사업, 우도체육관 건립사업,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서지역이라든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체육시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부지는 어떻게 하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추자, 우도 쪽은 매입되어 있고 애월 쪽이 11필지 정도 매입이…….
○오종훈 위원   시비 들여서 매입한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 사업이 통합전부터 추진돼서…….
○오종훈 위원   통합전후가 아니고, 시비 들여서 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지방비 투입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토지분야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토지분만 저희들 별도로 파악을 못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3개 파트에 토지구입 가액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축구장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시설은 환영합니다.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읍·면 지역에 가보면, 지금 동쪽인가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네 축구장 같은 경우에 스탠드를 왜 만듭니까? 구장만 있어도 충분하죠. 그런데 애월보니까 본부석을 5억 원 들여서 만든다는데 이것도 스탠드형식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스탠드를 필요로 하는 운동장, 제주 주경기장하고 월드컵경기장 막대한 예산 들여서 연간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부분은 한다 하더라도, 미리내 축구장 있죠? 그리고 이호축구장 보니까 축구 좋아하고 관중 간다하더라도 같이 동호인들 몇 몇 사람 가서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해야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에는 월드컵 주경기장이 있고 제주시에는 공설주경기장이 있죠. 공설주경기장은 종합운동장이 돼서 축구할 여건이 잘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잔디상태도 워낙 안 좋고. 저기는 육상트랙이 있어서 축구경기장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관중들이 안 모입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은 아무리 좋은 경기가 있더라도 인구가 없어서 안 모이고.
   그러면 한번 부시장님 업적 남겨 보십시오. 주경기장에 육상트랙까지 이동식스탠드를 만들어 보시죠. 축구장 두세 군데 안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서귀포 출신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서귀포지역은 동계훈련장이라든지 전체적인 훈련장 중심으로 하고 국가대표가 온다든지 실업팀이 온다든지 하는 큰경기는 제주시에서 서귀포 넘어갈 게 아니라 인구 많은 데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축구장 서너 개 안 만들면…….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제주시 동지역에 축구전용구장 만든다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있는 시설을 보강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토지구입비 관련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시 예산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하나도 가감없이 정리해서 도로 보냅니까, 일단 시에서 커트합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전부 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에서 입력하면 막바로 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읍·면·동이나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것도 하나도 가감 없이 올라간다는 겁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해당되지만 서귀포가 많이 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감귤 안 하시는 분들 알고 싶어서…….
   타이벡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 보면 ㏊당 1,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 1,100여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가는 그대로 한 거보다 얼마 더 수익 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0.5 내지 1브릭스 상승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를 들어서 3,000평을 타이벡하면 하기 전보다 수입이 1,100만 원 능가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능가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확실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확실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 자료를 전체 예결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감귤 안 하는 위원들이 많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도 얘기했고 문대림 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FTA관련 대비사업으로 전부 감귤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감귤만 농사입니까?
   왜 그러냐. 200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총 생산을 7조 원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율이 5,6천억 원, 축산물 4,5천억 원, 수산물도 5천억 원, 채소류도 2,500억 원에 이릅니다. 보리 같은 거 말고 일반 밭작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정이나 행정시를 보면 전부 감귤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사의 전부인 양, 물론 감귤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반농작물들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품종 대체작목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진작 주민들에게 권장할 용의가 있다면 일부예산을 가지고라도 시범농가들을 선정해서 묘종값이라도 나눠줘서 재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동이건 일개 마을이건 환경시설이 들어 선 곳은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무관심해서 내버리고, 물론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단민원 생기기 전에 이런 마을을 우선해서 해당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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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오후에는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이경희 국장님, 164페이지 부랑인 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가지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관련 복지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랑인시설, 또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40여 개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체현황은 그 정도 됩니다.
○문대림 위원   부랑인 시설은 두 군데 있죠? 제주시 한 군데하고 서귀포시 한 군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혹시 부랑인 수용시설 중에 미신고시설 파악된 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미신고 시설이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있는데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미신고시설이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몇 년 전에 있던 것들은 다 정리가 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또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기 보면 국비, 지방비 합쳐서 884만 6,000원이 지급됐는데 두 시설이 꼭 같이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가 있은 후에 차등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시에 시립사랑원이라고 부랑인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립사랑원에 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전액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문대림 위원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안전관리라든가 또는 수용자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부랑인시설, 저도 서귀포 현장에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시설 기능보강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문대림 위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같은 거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기에서 나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던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든 제주시든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수용시설장에게 별도의 권고조치나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발방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일단 퇴소이후의 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마는 예산과 관계없이 그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도화 예산,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중심의 복지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관리예산이 전부 삭감됐더라고요. 예방접종 확대관련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왜 삭감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인데, 2007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필수 예방접종인 경우는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까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맨 처음은 계획됐었는데 보건복지부가 그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전국적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분에 대해서 전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문대림 위원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국비가 배정이 안 되면 지방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그 수요를 인정한다면 지방비만 반영해서 수요의 폭, 대상의 폭을 좁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래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인 경우는 0세에서 6세, 영유아기에 집중해서 접종되고 있지만 성인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0세부터 6세면 지방비만 반영해서 0세에서 3세 이렇게 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안산시도 똑같은 경우인데 지방비를 반영해서 대상의 폭을 좁혀서 실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67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현재 시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시각장애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500여 명 정도됩니다.
○문대림 위원   3,500여 명이 전부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그러면 심부름센터에 근무하는 도우미는 몇 명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3,300명이라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문대림 위원   14명이 3,300명을……. 심부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활동을 불편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밖에 외출하는데 동행을 한다든지 병·의원 진료 시에 동행하고 시장이라든지 집에서의 일상적인 간단한 도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14명의 도우미분들이 3,300명을……. 물론 중증이신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14명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10여%인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 정도…….
○문대림 위원   나머지는 전부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시각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도움이 필요로 한 분들이 아닌가.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면 그야말로 내실있게 도우미를 대폭 증원하고 예산도 증액하고 고용창출도 이루고 복지수지도 높이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사업비가 삭감됐더라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몇 종류쯤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약 109종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분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희귀난치성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내 전체적으로 350여 명 정도 등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4월 말 기준입니다.
○문대림 위원   예산서를 좀 있다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실은 제 주변에 난치성환자가 있는데 지원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오라고 해서 뽑아왔는데, 5월 25일 현재 22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27명이 건강보험공단에 체크된 내용하고도, 아직 체크는 안 해 봤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내용도 틀릴 것이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에 대한 파악과……. 21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보건소관련 예산입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가 설령 가내시 이후에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지방비를 투자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환자현황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현황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을 봐주십시오. 지방의료원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지방의료원이 열악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주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시설기능보강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서귀의료원의 웰빙건강검진센터 증축 등해서 전체 6개 사업에 10억 원 예산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우선순위 투자계획을 선정하면서 이번에 예산이 좀 감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감액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또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중앙절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하식 위원   사전에 예상 못 했던 겁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료원이 도민들 이용도 저조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5억 6,000만 원이나 감액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방의료원의 활성화라든가 정상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다른 방면도 있을 텐데 어려운 곳을 특히 깎아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의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인데, 확정내시가 온 다음에 예산편성이 됐던 게 아니고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국비가 이렇게 감액되지만 의료원에 대해서는 자체 지방비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앞으로 참조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은 191쪽, 동부소방서 청사신축에 관한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지하식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시설비와 부대비를 하면서 기존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1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으로 해서 완비가 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는 동부지역, 성산관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설치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30억 원이 확정되고 부족분 13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지난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정됨과 동시에 6월내로 입찰을 거쳐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도가 되면 그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소방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소방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도내에는 1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156대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 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56대 중에 내구연한이 11년 이상 된 차량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노후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6억 원 내지 10억 원 이상씩 확보해서 내구연한 된 차량들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강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6억 원을 들여서 11대를 보강했고, 2006년도에는 8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14대를 보강했고, 금년에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13대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 차량들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려고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다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지하식 위원   아까 말씀대로라면 150대가 있는데 그 중 29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본부장님께서 내구연한이 좀 지났지만 안전하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특히나 소방차량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조구급차량은 총 몇 대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구급차는 30대이고 구조차는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구급차는 전부 내구연한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민들을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혹시 구조차량이나 구급차량이 내구연한이 오버돼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인명구조가 초를 다투는 문제 아닙니까? 구조구급차량 같은 경우 추경에 편성된 것이 없기에 물어봤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교통관리단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6,000만 원은 집행이 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구성지 위원   계약이 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남은 돈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우도지역 용역비로 계상한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구성지 위원   용역을 해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만큼 우도지역의 교통상황이 안 좋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우도는 사실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만 해도 534대가 됩니다. 경운기가 251대, 이륜차가 95대, 하루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차량이 평균 285대 정도 됩니다. 도로여건도 안 좋고, 또 해마다 8월만 되면 교통 혼잡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자동차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특히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모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이 끝나면 거기를 도시교통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보전해 보자는 측면도 있고,「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통관리단장은 용역업체보다 더 위에 있는 교통박사인데, 우도에 1,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현황조사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7,8월에 현황조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페이지, 버스업체 유가보조금은 재원이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전국에 유류판매량 중에 0.8%를 운행세로 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총 177억 원 정도가 해마다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주어도 한 9억 원 정도 남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까? 개편 중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직 개편을 못했습니다. 개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는 중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구성지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구 남군 지역 중에 버스를 세 번 갈아타야 서귀포 시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짜증스러운 도를 넘어서 상당히 도를 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 드리고, 실례로 서귀포 시내버스 운행구간을, 창천다리를 지나서 안덕계곡에서 좌회전해서 대평 해안마을을 거쳐서 하례리를 통해서 서귀포 쪽으로 빠져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갈 때는 이쪽으로, 올 때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손동작으로 노선을 그리며)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간에 있는 분들이 세 번 버스를 타야 서귀포에 들어가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노선을 거리로 따지면 한 10㎞ 정도인데, 10㎞ 정도만 한 바퀴 돌아 주면 그 문제는 해소된다 말입니다.
   제가 이 단장님과 상당히 친한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해도 안 들어주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릴 테니까 그것을 해 주십시오. 두 번 갈아탈 정도면 제가 부탁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골사람들이 버스를 세 번 타려고 해 보십시오. 보통 짜증스러운 일인가.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한 노선만 더 연장시켜 주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유가보조금은, 지금 한 9억 원 정도 남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좀더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구 위원님,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버스 노선을 개편하더라도 여러 번 갈아타는 체제로 개편할 겁니다. 한 번에 너무 긴 거리를 가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갈아타는 체제로 하는데, 갈아타는 것은 무료로 하는 체계로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두 번만 갈아타면 서귀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주도로까지만 나오면 평화로로 해서 서귀포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기 때문에 두 번만 타면 됩니다. 물론 시내버스로 가면 세 번 갈아타야 됩니다마는. 하여튼 구 위원님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선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인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변경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체계가 전부 갈아타는 체계로 가는데, 세 번까지는 안 갈아타게 만들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선을 ‘적극적인 반영’으로 변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에 가면 솔직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노력이 아니고 반영!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거기 버스운행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많은 버스 운행 대수는 필요 없고, 문제는 시간대입니다.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세 번씩 버스를 타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정이야 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앞으로의 노선체계는 환승을 하더라도 한 번 가는 것보다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간 회전을 빨리 해서…….
○구성지 위원   아까 거기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영하겠다고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게 사실 버스업체와의…….
○구성지 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영하겠다고 입을 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반영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적극적인 반영!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단장님은 이제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93페이지, 이것은 환경정책과 소관 같습니다.
   거기 보면 곶자왈 한 평 사기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청청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구성지 위원   곶자왈 한 평 사기 정책의 최초 발원이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환경단체, 이를테면 ‘곶자왈사람들’이라든가 이런 환경단체에서 먼저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행정이 뒷받침을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 위원님 잘 알다시피 곶자왈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허파이면서 생태계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존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행정 관청이 이것을 뒷받침해서 한 평 사기 운동을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다시피 곶자왈 전체면적이 한 110㎢가 됩니다. 이것은 GIS 등급에 따라 있습니다마는,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구성지 위원   한 평 사기로 해서 전체를 사 버리면 보존하고 싶지 않아도 보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국장님 못지않게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운동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저는 좋은 것으로 확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행정하시는 분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답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보존하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선까지를 추진해야 된다, 행정하시는 분이 그런 유동성 있는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무대뽀로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까지만 한 평 사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곶자왈 중 사유지가 한 60% 되는데, 그것을 전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200만 평만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의 일환인 국민신탁, 그러니까 도민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펴 나가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질의한 것,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곶자왈 전체면적은 110㎢입니다. 사유지는 60%인 66㎢입니다. 이 중에 10%인 6.6㎢를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으로 매입하려는 차원인데, 이게 어떤 차원이냐 하면「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작년 3월에 통과되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나오게 된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면, GIS 등급이라든지 어떤 사항에 있어서 규제 일변도입니다. 이게 보존을 위한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속가능하게 이어 나가는 측면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가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 놔두는 겁니다. 이게 보존을 위한 보존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은 지속가능한 이용이 뭐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100년 되었습니다. 1907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100년이 되었는데, 유명한 시인의 집을 가만 놔두면 폐가가 되어서 썩어 버립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폐가를 샀습니다. 사서 리모델링하고 관리를 잘해서 관광객이 와서 이용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과장님, 환경적 측면에서 한번 유럽을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거기 가면 숲 속에 새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도 유럽의 웬만한 도시는 배낭여행 했든 벤치마킹을 갔든 하고 있지만,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는 것은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숲 속에 새 집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이 지금 환경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에 해당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 보면 우리의 곶자왈 지역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은 거기가 더 잘 보존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잘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연 어떠한 정책이 뒤에 깔려 있기에 그와 같이 엄청 많은 허가를 할 수 있었는지, 이와 같은 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곶자왈 문제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한 평 사기 운동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떤 실효성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전체적인 곶자왈을 다 한 평씩 샀다고 가정할 때는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곶자왈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사유지의 10% 부분을 한 평 사기 운동으로 매입해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공유화가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라…….
○구성지 위원   공유라고 하는 것이, 김 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100명이 소유하면 꼼짝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진짜 보존을 위한 보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고 관리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곶자왈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보존을 위한 보존이고, 곶자왈을 매입해서 공유한 것을 수익적인 창출 모델, 예를 들어 습지센터를…….
○구성지 위원   한 평씩 사서 무슨 활용을 하길래 지속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쓰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를 들어 곶자왈을 30만 평 샀는데 그 중 일부를 습지센터로 만들어서 본래의 곶자왈 기능을 이용하면서 습지치료센터의 기능을 가미하면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김 과장님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이게 국가정책으로 법까지 통과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국가정책도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많은 사람들이 검토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잘 검토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어느 선까지 운동이 전개되어야지 그런 상한선, 하한선 없이 마구 이런 식으로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 먼 훗날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296페이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주)대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소각시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이것은 입찰해서 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시설 자체를 대우에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설 조건으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3년 주기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3년 단위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처음 시설이 200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기에 운영권을 줄 때 관리비는 우리 행정 쪽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전체부담으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것만 제공해서 운영하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 자체를 대우에서 했기 때문에……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이번까지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얻어 가는 이익금은 운영비에서 남기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거기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관리도 해 주시고, 화학약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에서…….
○구성지 위원   하는데, 원래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이 없으면 전혀 손을 대지 않거든요. 봉사활동처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이 남길래 위탁을 맡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돈은 운영비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이익금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인건비도 투입돼서 관리를 하니까…… 아무튼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노하우를 도가 인계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등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이 여기에 남아서 이것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석해서 그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지 하는 이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옳은 말씀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기술을 축적해서 구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전문직을 활용해서 그 노하우를 우리가 인수받아 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오히려 투자를 해서라도 그 기술을 우리가 가져와서 하면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다만 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에게 노하우가 없고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 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동화장실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김양보 과장이 갖고 있을 텐데요.
   그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제주시 것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시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몇 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만 4,288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해서.
○구성지 위원   현재 남아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참 놀란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관명’해서 변소 개량하러 다니던 그 시절. 그와 같이 많은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제주시의회에 있을 때 그것을 참고로 파악해 보니까 제주시가…… 나는 제주시 정도면 재래식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4,000여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10개년 계획을 만들고 지원해서 개량해 나가자.’ 해서 개량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회토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하수 오염도 심각할 것입니다.
   금년도는 1억 7,0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위원님이 내년도 본예산할 때 정말 농촌지역…….
○구성지 위원   국장님, 그 1만 4,000여개에 대한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결재도 다 받고 정책으로 내년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무슨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1년에 몇 개씩 하면 몇 개년도면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바꿀 수 있다는 계획을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삭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세계화장실협회 총회가 금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 어간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70여 개 국이 회원이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지고 해서 이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하면서 화장실 문화를 보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화장실을 잘 만들어서, 정말 특색 있는 화장실 테마로 육성해서 그분들에게 제주 관광의 일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2개소 화장실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특히 관광지구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화장실은 정말 호텔급 수준이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 드리신 것 같네요.
   어쨌든 화장실은 아주 최고급 수준으로 지어져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관련공무원들께서는 확실하게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해 보십시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소방서에 장비점검 일지가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예,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도 있고 119센터에도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점검항목에 빠지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 서울에서 사고가 났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임문범 위원   와이어나 로프는 점검표에 없다고 그러는데 점검리스트를 새로 조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지난 5월 17일 서울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고가 사다리차나 굴절 사다리차가 11대 있습니다마는 지난주부터 다음주까지 정밀점검을 해서, 이번에 와이어가 끊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부분도 정밀점검을 해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부분까지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점검기준이 마련되면 저희 소방관서에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점검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본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또 그게 사후약방문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시도에서 뭐 하나 문제가 생겼으면 본부장님 주관 하에 점검해 보자고 해서 추경이 있으니까 도 본청에 못 올리더라도 예결위에 ‘이러이러한 것은 얼마가 소요되는데 급한 거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야지, 아직도 중앙 지침에 의해서 조사하고…… 이러면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도 자체적으로 점검 지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유지비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차량유지비가 본예산에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점검이 끝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는 차후 추경에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저희가 복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소방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고생하셔서 밤을 새워서라도 점검할 것은 점검을 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겠더라 하고 예상이 되는 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나마 위안되는 것이 노후장비가 그렇게 별로 없는 편이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56대 있는 것 중에 내구연한 11년이 지난 차량이 29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불가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가 1일 점검이나 주간 점검, 연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출동하거나 현장활동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고맙습니다.
   좌우간 명심에 또 명심해서, 점검할 모든 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절차탁마(切磋琢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장비에는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명심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보훈청 소관이 달랑 한 페이지던데, 207페이지 하나가 보고되었습니다.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지금 등록된 분은 1,200명 정도 됩니다.
○임문범 위원   1,200명요?
○보훈청장 김길수   예.
○임문범 위원   1,200명인데 여기에는 10명 정도 선정해서 월…….
○보훈청장 김길수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아주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전체 인원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단계적으로 10명씩 중증환자부터 시작해서 1,200명을 다 하려면 몇 년 걸릴 겁니까? 이 분들이 한번 치료도 못 받아 보고 다 돌아가시겠네요?
○보훈청장 김길수   대표적인 분들을 우선하겠다는 뜻이고…….
○임문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승문   예.
○임문범 위원   공무원 월급 삭감해서 고엽제에 예산을 좀 놔야 되겠습니다. 고통분담 원칙에 의해서.
○보훈청장 김길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고엽제 전우회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 아니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고등급, 중등급, 하등급 해서 수당을 현재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임문범 위원   사실 보훈청 업무는 작년에 우리에게 넘어왔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문제가 많은 정부죠. 고엽제 환자로 인정도 안 하다가 최근에야 인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자치도니까 우리 도내에 살고 계신 자치도민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분들이 용병으로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좀 길어집니다마는 채명신 장군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월남에 대항해서 싸웠던 어떤 대령은 내가 채명신하고 싸웠다고 하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훈청장 김길수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표현은 용병이지만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이 분들이 없었으면 재건 기초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분들을 자꾸 나무라느냐 말입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월남에 갔다 오셔서 병을 앓게 된 것 중에 고엽제 후유증이 있고 고엽제 후유의증이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일반 상이군경과 같이 국가유공자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고엽제 후유의증이 돼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고엽제환자라고 공인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문범 위원   미국 때문에 공인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고엽제 후유증에는 정신병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미국에서 인정하게 되면 미국은 망한다 말입니다. 전부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아픈 분들, 월남 갔다 와서 아팠다, 후유증이다, 이렇게 하면 지원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이 없으면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담당관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다 못해서 고아도 도와주는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그만큼도 도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국가유공자분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분 계십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제대군인 말씀이십니까?
○임문범 위원   국가유공자요.
○보훈청장 김길수   국가유공자는 5,300명 정도 됩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대략적이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임문범 위원   이 5,300명 중에서 한 해에 몇 분 정도 돌아가시고, 한 해 몇 분 정도 새로 유공자가 생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 숫자를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평균 연세가 65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돌아가시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성구 단장님! 국가유공자가 5,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5,300명 중 매일 버스 타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 국가유공자가 일반버스를 탈 때는 무임이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임문범 위원   그런데 좌석버스 탈 때는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임문범 위원   제가 삼영교통에 전화해 봤더니, “자기는 국가유공자가 좌석버스 탔을 때 돈을 안 받을 의무는 없다, 받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국가유공자한테는 차비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국가유공자 연합회 회장부터 시작해서 항의 방문을 받으신 적 있죠? 좌석버스 건 때문에.
○보훈청장 김길수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이것은 제주도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하십시오.
   어차피 65세 지나면 경로우대 해서 차비 냅니까, 안 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65세 이상 되시면 무료…….
○임문범 위원   어차피 국가유공자 아니더라도……. 그런데 좌석버스에 한해서 못 타게 된다는 것은 서울특별시는 인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좌석버스까지 무임승차하면 예산이 몇 십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원도 많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니까. 이 국장님! 우리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운전기사님들 말씀하셨는데 구간요금손실보전 돈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전도민 걷기운동 해야 될……. 버스협회 유가보조금,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 많은데 나이 드시고 평균연령 65세 이상 되시고 국가유공자이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꼭 좌석버스만 타는 게 아닙니다. 제주시는 좌석버스하고 입석버스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오는 버스 타고 갑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청장님은 관심 안 가지시고, 담당 서기관한테 말씀드리니까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여기서 확답을 내리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난달 20일쯤에 상이군경회장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임문범 위원   적극적으로 말고, 유가보조금 안 줄 테니까 당신들 폐업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강력하게 나가고. 그러면 도민들은 이해할 겁니다, 폐업하는데 왜 보조금 안 주는지. 몇 분 되지도 않는 국가유공자들,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받지 말라고 하니까 꼭 받아야겠다고 하면 유가보조금 다 삭제시킬까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유가보조금이나 버스업체에 주는 돈은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학생할인이나 이런 것, 학생들한테 요금을 다 못 받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못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안 되면 국가유공자 임원진들 국장님 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냥 넘어갈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끌어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지적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급의료기관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해 줍니까? 17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임문범 위원   개소당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의료기관에는 3,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서귀포의료원, 한국병원에 6,500만 원씩 지원해 주죠?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은 도내에 응급의료센터가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마음병원, 한라병원, 제주대학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또 응급의료기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하고 한국병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제주지역이 우수지역으로 평가되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센터의 경우는 1억 원, 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센터는 1억 원씩 주는 게 맞는데 의료기관에는 178쪽에 보면 3,500만 원 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1억 3,300만 원 해서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형평을 맞추는 것은 아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성격이 약간 다른 겁니다. 위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장비보강이라든지 응급실보강 성격이고, 밑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지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의료인력,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에 대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이분들의 급료체계, 병원에서 주는지 우리가 주는지 그 체계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7,000만 원, 1인당 80만 원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2명에 대한 계산입니다.
○임문범 위원   62명에게 한달 80만 원씩 하면 960만원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입양아동 1인당 복지부에서 당초 내시가 될 때는 200만 원씩 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기준이 1인당 7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임문범 위원   입양장려금은 입양할 때 한번에 70만 원 주고 월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임문범 위원   62명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지급인원이 62명이고, 전체 계획인원은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124명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124명에 대한 1인당 70만 원입니다.
○임문범 위원   계산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질의시간 끝난 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뭘 알고 싶으냐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1년에 입양되는 건수가 몇 건인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여성정책과로 사무분장 조정된 겁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특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작년 7월 조직 개편 시에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도 같이 이관시키는 부분입니다.
○임문범 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자치도가 구조개편 하면서 정확히 생각 안 해서 이렇게 업무 분장하다가 아니니까 또 왔다 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임문범 위원   지사님이 30년 걸린다니까 괜찮습니다. 1년 내에 그러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업무가 일부 그렇게 됐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저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부서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다보면 나중에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은 뭐가 다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명칭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장을 하고 장애인 관련단체가 탐라장애인복지관 속에 전부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춘강’에서…….
○임문범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다르게 하는 일이 있느냐? 똑같은 내용이면 ‘똑같은 내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던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무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장애인복지와 재활 업무를 하는 것은…….
○임문범 위원   자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여러 개 만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한 군데도 내실 있게 키우지 못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은 법인체 성격입니다.
○임문범 위원   두 군데 있을 필요 있습니까? 통폐합 시도도 해야죠. 자치도도 통폐합 하는데.
○구성지 위원   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임 위원님 질문에,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죠. 법인 아닙니까? 내가 필요해서 돈을 투자해서 장애인단체를 만들면 장애인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등록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TO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지 위원   그 말씀을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기관에서 법에 하자가 없는 이상은 개설허가를 억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통합을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현재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천지동 경로당에 방음시설 하는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161페이지.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천지동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천지동에는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소음이 시끄러워서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방음시설 한다고 하는데 얼핏 듣기에는 방음시설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창틀 교체하는 것도 방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소음치가 얼마 이상 되어야 경로당 소음이 오버되어서 방음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소음 측정은 해 보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그런 환경측면에서 전문적으로는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천지동 경로당의 경우는 서귀포시 여성교육문화센터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소음 때문에 경로당 환경이……. 그래서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임문범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먼저 들어간 겁니까, 어디가 먼저 들어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육문화센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금현재 여성교육문화회관입니다.
○임문범 위원   교육문화센터의 공간을 이용해서 경로당을 하다보니까 시끄러워서 방음시설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서귀포시의 노인분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7,000만 원 올렸지만 노인복지시설평가 우수 도로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까 제주장애인복지회관하고 탐라장애인복지회관하고 질의했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또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관련 사회복지사들의 집합체입니다. 법인 단체성격입니다.
○임문범 위원   복지사가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문범 위원   복지사들의 모임에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임문범 위원   천천히 답변을 하십시오.
   이동한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사회복지에 대해 교육훈련이라든지 각종 연구조사, 또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데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질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 여기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임문범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국장님, 노인회에 보면 대정읍과 남원읍, 성산읍 이쪽에 노인을 위한 기금으로 노인을 위한 시설을 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20억 원에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잠깐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전에 기존 남제주군지역에서 자체 실버인력기금으로 약 30억   원이 조성됐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남군만 됐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남제주군만 됐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노인복지기금으로 10억 원 이내,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조성됐는데 남제주군만 실버인력기금으로 30억 원이 조성되어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각종 기금이 통폐합되면서 30억 원이 도 노인복지기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남제주군 노인회 자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서귀포행정시에서 기존 남제주군 지역에 대해서는 불이익배제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기금을 재환원 시켜 주어야 된다는 …….
○김수남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빌미가 되어서 타 시·군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30억 원을 기금조성 했다가 20억 원 집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도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또 배분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가야지 일방적인, 특별법상 불이익배제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 20억 원 이상 지원한다면 혹 남군이나 제주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기금들, 복지만이 아니라 건설, 교통, 환경 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원칙을 따지면 끝이 없다 말입니다.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포괄적으로 분배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20억 원, 예치는 30억 원 했는데 20억 원을 일방적으로 이쪽에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우리도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싶다고 해서 제기했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통합된 기금이 제주시인 경우에 약 7억 원 정도 통합되었고…….
○김수남 위원   기금이 집행된 것을 보면 저온저장시설, 한우사육 및 흑한우 번식사업, 장례식장 건립 운영, 유람선 운영, 주택임대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기금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갑자기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 맞다고 합시다. 맞다고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노인회에서 이것을 알아서 ‘우리도 이런 수익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에 남군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준다고 칩시다. 그래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좀 그렇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수위를 두고 배분을 하면서 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 예를 들어서 남원 쪽에서 ‘우리 노인회에서는 수익사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어.’ 했을 경우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기존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도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환원해 주기를 요구했고 도의 기본입장도 재환원 시켜 드리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를 들어서 그러면 4개 시·군 예산통합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예산은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에서는 7억 원 정도 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예산도 제주시가 훨씬 많으니까 제주시에 다 집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김수남 위원님은 이것을 준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 곳에만, 과거 남제주군에서 모은 금액이니까 남제주군에 관련된 노인회에만 왕창 주어버리니까 다른 노인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남제주군 지역에 20억 원을 집행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노인복지기금이 약 4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는 양쪽 행정시에 적절하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침에는 변함이 없이 공정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공정이 안 되죠. 지금 집행해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불거진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20억 원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김수남 위원   제주시 7억 6,000만 원, 서귀포시 3억 4,00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수남 위원   북군은 3억 7,0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은 이렇다 치고 예를 들어 제주시 세수……. 감당이 안 되잖아요. 다 따지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와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 노인 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배려를 해야 될 대상이고 해서 남제주군지역에서만 다른 시·군보다 과다하게 기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만…….
○김수남 위원   예산을 보니까 건설도 보면 남원에만…….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특별한 경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그쪽 지역이 다 특별해요.
   됐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당면 현안업무 및 대중앙 절충 추진비를 분석해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각 주무과는 공히 500만 원, 다른 부서들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단을 보니까 교통정책과가 주무 과죠? 거기는 500만 원, 교통항공관리과 600만 원, 또 제주공항 특근 매식비까지 해서 200만 원, 현판 달겠다고 700만 원. 요즘 공항대란 잘 아시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강문철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에 공항 관련된 예산 올라온 게 공항대란을 막고자 해서 올린예산입니까? 600만 원도 대중앙 절충을 위해서…….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공항대란을 못 막으면 단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공항대란을 꼭 막는다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앙 절충도 하고 있고, 제2공항 관계를 국가교통망계획에서 검토하는 문제도 정부하고 절충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절충하려고 항공관리과……. 다른 데는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되는데 600만 원을 해 놓은 게 대중앙 절충을 잘 하려고 6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 예산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뉴제주운동 확산 사업비 500만 원 이번에 올리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문철 위원   뉴제주운동 확산이라는 말은 뉴제주운동 홍보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120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뉴제주운동 홍보캠페인 등 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이중 편성된 이유는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여성단체…….
○강문철 위원   홍보는 홍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뉴제주운동 홍보도 되지만,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전혀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뉴제주운동에 대해서 행자위 위원들께서 2,000만 원 정도 삭감시켰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900만 원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1억 원 있는 것을 알면서 이중으로 그냥 승인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운동 하시려면 지사님 결심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 쓰면 되지 그것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단체 관리는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뉴제주운동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성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여성단체에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도 보면 국제여성지도자 교류 해서 지원해 주고, 여성단체에 지원이 적게 나가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튼 같은 내용 가지고 이중 편성을 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하신 행정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외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도단위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일부 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목을 바꿔야죠. 뉴제주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여성단체지원비로 하든지 해야지 똑같은 뉴제주운동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단체 활성화 차원이라면 당연히 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목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냥…….
○강문철 위원   뉴제주운동 확산사업비 해서 딱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기표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잡혔으니까 지사님한테 결심 받아서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오문호 국장님부터 차근차근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96페이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비,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앙 일간지에 보니까 양천구에 쓰레기장이 없어서 인근 구에 쓰레기를 반입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도 당초 양보다 30% 이내로 반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비는 50억 원 이상 나간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58억 원 나갑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노하우를 키워서…….
○김용하 위원   현재 공무원 파견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대우에서 와서…….
○김용하 위원   도청에서 공무원 한 사람씩 파견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한 사람 가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두 사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빨리 노하우를 축적해서 공무원이 인수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제는 특별자치도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하나면 된다 말입니다. 하나 해도 용량이 남아돌아요. 당초에 정책결정을 잘못 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또 소각로를 가동 중단시키고, 쓰레기도 모았다가 소각시키고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현재 가동률이 제주시 회천동 소각장의 경우는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30% 이내입니다. 쓰레기는 그렇게 올라갈 리가 없고. 왜냐하면 갈수록 쓰레기가 감량되잖아요. 전부 분리수거해서 이제는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무튼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빨리 공무원들이 자생력 있게 노하우를 키워서…….
○김용하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진단을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 슬러지도 육지에서는 소각시키고 있잖아요. 공항 소각로에서는 그것을 갖고 건축자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도 연구하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해도…….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복토제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하수슬러지만 하더라도 투기다 뭐다, 또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주어서 계약하고 하던데 이런 예산들이 이제는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재 반입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시켜서 그 슬러지를 갖고 인도블록이라든지 건축자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교통관리단장님,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제주항공이 취항함으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분명 감편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내부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도정질문 때도 아무 걱정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라인이 아주 어두운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표 한 장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등등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데도 무사안일 한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제주항공 때문에 비행기를 감축했다기보다도…….
○김용하 위원   그때 내부계획이 제주항공 취항과 동시에 제주를 길들이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계획이 있었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최근 들어서 동남아하고 중국에 항공자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를 선점하기 위해서 사실상 국제선을 확충하다보니까, 대한항공의 경우 동남아나 중국에 신규나 증편을 6개씩 했고, 아시아나도 신규노선 하나에 증편이 5편인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내는 고속철도가 생김으로써 대구나 부산, 광주지역 이런 데 항공인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노선을 감축하다보니까, 그래서 주로 제주기점 노선이 항공수요를 감당하기 때문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김용하 위원   제주항공 취항과 동시에 감편 계획이 내부에서 수립됐었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게 현실화 되고 있잖아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양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항공산업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다보니까 비행기 주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리스도 안 되고 있고.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해외선진지 택시제도 비교시찰, 밑에 제주특별자치도 택시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이게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최근 10년간 보면 택시대수가 3,074대에서 5,398대로 늘었습니다. 회사택시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무사고나 근속…….
○김용하 위원   비교시찰 어느 나라 갈 예정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일본에 주로 갑니다. 일본 MK택시에 가서 친절한 모범택시를…….
○김용하 위원   연구용역비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연구용역비는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교통연구원이나 이런 데 주어서…….
○김용하 위원   용역을 안 주더라도 자료를 입수해서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금 택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정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택시를 이런 범위 내에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좋습니다.
   앞서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석에서 몇 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평화로 다니는 삼화여객버스가 바로 이쪽에 서게 되면 서귀포 출퇴근 공무원, 교육청교육원, 경찰공무원, 학생 등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위치가 한라의료원이 아니고 이쪽으로 온다면. 제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할 것인데 왜 추진을 못합니까?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
○김용하 위원   아까 뭐라고 질문하니까 답변했었습니까? ‘검토’가 아니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사석에서 매일 얘기했었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참…….
○김용하 위원   출퇴근 공무원을 위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솔직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업체라는 게 정류소가 사업권입니다. 워낙…….
○김용하 위원   전에도 가능했잖아요. 노력만 했으면 가능했었는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단장님이 서귀포 출신이라면 했을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바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저한테 버스민원 안 하신 위원님이 거의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오자마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특별자치도 되었으니까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유류비 절감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꼭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김방훈 국장님, 예산 보니까 첨단과학기지 관련해서 균특예산 반영하고 있는데,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진행 중인 게 4개 안입니까?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는 매입이 다 되었고, 첨단과학기지 등등 하는데 전에 강모 시장께서는 저의 지역구인 예래동 관련해서 도로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휴양형주거단지만 들어오면 1,000억 원 이상 국비를 확보해서 서귀포 도시를 싹 바꿔놓겠다고 누누이 동을 방문할 때나 전체 간담회 때 말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다 되었는데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현재 첨단하고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이 약 6.2㎞가 됩니다마는, 양쪽 포함하면 7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는 내년에 13억 원 설계 착수하려고…….
○김용하 위원   국비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국비입니다.
   지금 김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계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김용하 위원   25m 도로로 됐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가로 해서 내년에 일부 착수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JDC하고 같이 협력해서…….
○김용하 위원   일반 골프장이든지 할 때 도에서 전부 진입도로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용하 위원   제주개발센터는 건교부 산하 아닙니까? 프로젝트 할 때는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의 예산도 뭐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장철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김용하 위원   이 소관은 본부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한경면 발전 주변지역 예산 한 10억 원이 이번 추경에 4억 원 되고 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까지 매년 보더라도 지원되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농약도 못 하지, 땅값도 안 오르지,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집도 못 짓지. 농가도 있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친환경적인 비료값을 전액 지원해 주든지, 상수도 보호구역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왜 안 해 줍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매년 환경부에서 국비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는 저희들 출연금이라고 해서…….
○김용하 위원   도내 상수도 보호구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금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에 면적으로 따지면 580만㎡.
○김용하 위원   몇 평이죠?
○수자원본부장 장철   150만 평 정도 됩니다.
○김용하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지금 토지 매입은 현재 인가가 있는 곳을 위주로 외도라든지 삼양이라든지 금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지나 이런 데 단계적으로…….
○김용하 위원   농지 같은 경우는 1년에 비료 몇 포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비료를 주더라도 한 번 밭에 줄 수 있는 비료를 줘야 하는데 찔끔찔끔……. 이런 예산도 본부장께서 확보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단계적으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양이 미미하잖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150만 평이라고 아까 이야기하던데.
○수자원본부장 장철   저희들 금년도에 2억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2억 2,000만 원이면 농사짓는 데는 한 번 정도 시비가 안 되잖아요.
○수자원본부장 장철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확대되도록…….
○김용하 위원   이 양반들이 제초제 일절 못 합니다. 고발하면 바로 걸리죠. 일반 농약도 못 하지 않습니까? 과수원에도.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불이익이 안 되게끔 과감히 지원을 해 줘야지. 땅도 못 팔아, 집도 못 지어, 농약도 못 해, 규제는 많고, 말뚝은 딱 박아져 있고.
○수자원본부장 장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해서 단계적으로…….
○김용하 위원   내가 지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좀 보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163쪽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전부 삭감시켰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초에는 저희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행정시 예산으로 전부 편성을 하면서 도는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그것을 삭감해 버려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얼마씩 지원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작년도까지는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적절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1인당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제가 최소한 100만 원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들 그런 지적도 계셨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실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건강한 사람도 출산장려금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시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100만 원 주는 것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말씀하신 행정시에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은…….
○좌남수 위원   저출산도 되고 장애인도 돕고, 그래서 100만 원은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저출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장애인들에게 100만 원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적다, 많다, 괜찮다는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예산은 장애인들의 산전 관리하고 출산 후의 산후조리 그런 예산들입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이번에 7,244만 7,000원 증액된 부분. 잘 안 보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68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7,244만 7,000원짜리 증액되는데요, 수화통역사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봉 2,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수화통역사가 상당히 모자라는 줄 아는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아서 묻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6.5% 반영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5%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번 추경 때 일괄해서 기본금에 대해서 6.5% 전부 인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좌남수 위원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5% 인상분만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신규로 더 채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급여관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수화통역사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는 신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에서 수화통역센터의 인력이 모자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시에서 아마 두 명 더…….
○좌남수 위원   이거 말고 행정시에서 또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육과정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른 시도인 경우는 대학에 특수지도교사 과가 전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는 대학에 그런 과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아동을 위해서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원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도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대학으로 하여금 과정을 운영하게 해서 부모들이…….
○좌남수 위원   부모들이 이수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부모들이 직접 이수해서 장애아동을 직접 지도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자폐증 어린이는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만, 한 1,200여명 정도로.
○좌남수 위원   자폐어린이를 조기에 잘 잡아주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수용인력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이 과정을 제일…….
○좌남수 위원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과정이 주로 자폐아동을 지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더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 자체도 대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지고 앞으로 그런 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뛰어다녀서 시설을 확충해 주도록 하시고요, 또 지금 자폐증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학교에 계속 같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제주형 복지모델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형 복지모델이라기보다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속에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중앙 절충 예산이 모자란 것 같은데, 중앙 절충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국장님이 관련부처에 가서 사는 한이 있어도 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성구 단장님, 286쪽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강문철 위원님이나 김용하 위원님이 항공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하실 때 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항공대란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286쪽입니까?
○좌남수 위원   287쪽을 봐도 되고 286쪽을 봐도 되는데, 지금 제주도민들이 밖에 나들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갖고 어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위원님들 대답할 때는 없도록 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없도록 해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항공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야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규정이고.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또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 287쪽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국제항공노선 유치활동 참석 차 실비보상 3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거 무슨 돈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것은 저희들 국제항공노선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항공공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외국항공사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기관이 같이 활동해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항공사를 방문하면서 외국항공사가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설명해 주고, 외국항공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도 설명해 주고 하면서 외국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겉치레 아닙니까? 외국항공사 대한민국에 지점 있는 곳 말고 본사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예산도 책정해서 항공난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본사를 방문해서 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조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보십시오. 상황판 및 현판 300만 원어치 설치해서 무슨 놈의 항공 좌석난이 해소되겠습니까? 성의를 갖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좌남수 위원님,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제 토론회를 봤는데요, 열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열을 받았느냐? 단장님이 어제 토론회에서 지금 항공수위가 73% 정도 된 거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 말은 그게 아니고 6월 달, 7월 달은 평균 탑승률이 8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이나 비수기인 경우에는…….
○좌남수 위원   괜찮다는 뜻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토론회를 신중히 봤는데, 지금 항공을 총 책임지고 있는 단장님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이라고요. 항공권이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어려운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항공수요를 보면 4,5월 달, 8월 달, 다음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90%가 넘는 것은 4월, 5월, 8월 달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단 한 달이라도 이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해소하려는 노력을…….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산서보다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활동하기 위한 걸로서…….
○좌남수 위원   3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하여튼 좌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좌 위원이고 우 위원이고 간에,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예산서를 들춰보면, 예산서에 의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시간만 넘어가면 다시 얘기하지 않으니까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았으면 항공을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용하 위원님이 버스노선을 이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할 때 국장님이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까?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하겠다.’ ‘빌미’가 뭡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은 그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잘 아는데, 지금 도에서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왜 많은 예산을 주면서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단장님이 그 정도로 노선을 변경시키지 못합니까?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한 마디 하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업체라는 것은 정류장이 사업장이고 그 정류장 관계에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예산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안 줄 때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현직에 있을 때도, 관련 업체에 있을 때도 보면 도에서 수십억씩 주면서 끌려 다녀요. 내가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끌려 다니지 말고 확실히 할 것은 하라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저희들 도에서 수십 억 준다고 하면 돈을 준 것은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면 버스종사자라든가 사장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관계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삼영교통에 쟁의 발생했는데 도에서의 대책에 뭡니까? 무대책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삼영교통에 노사분규는 무슨 관계로 생기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영교통은 지금 임금관계로 하는데, 사실 어떤 불법사항이나 임금 체불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영교통의 임금은 지금 시간급을…….
○좌남수 위원   지금 공영버스하고 삼영교통하고 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시급으로 한 55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550원 더 주도록 만들면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에 시급 550원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만도 1년에 9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 회사뿐만이 아니고 도내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차차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해결할 길은…….
○좌남수 위원   우리나라에 시내버스 요금이 제일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시내버스 요금 제일 비싼 곳은 1,100원인데…….
○좌남수 위원   어디가 1,100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1,100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3,0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1,100원 받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저도 그것을 3,6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서 내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같은 시민인데 어떤 사람들은 800원 내고 타고 어떤 사람들은 3,000원 내고 탑니까?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는 최소한 그런 그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공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 300만 원 해서 현판 걸고 하면 항공난이 해결됩니까? 발로 뛰어다니고 서울 가서 살고,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306쪽에, 도시건설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좌남수 위원   306쪽에 보면 국내여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해외 사례 조사 및 비교 견학 4명입니까? 그리고 또 통합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해외사례 조사 및 비교 견학이 있고요. 다음에도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왜 따로따로 올립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부기가 좀 다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출부분이 좀 달라서 구분해서 해놓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은 어떤 지역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서는 도의 정책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좌남수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책사업은 어떤 정책사업인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안사업과 정책사업이 있고, 또 앞으로 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한 민간보조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좌남수 위원   이 용역비를 어디에 쓸 겁니까? 추상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정확하게 무엇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과…….
○좌남수 위원   최대 현안사업이 뭡니까? 해군기지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를 들어 앞으로의 현안사업들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앞으로의 현안사업이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의 현안과 지역의 현안까지도 포함한, 또 하나는…….
○좌남수 위원   한 건입니까, 여러 건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용역 자체는 한 건으로 나오지만 미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를 위해서 용역을 할 정도로 한가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저희들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업단지 이설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업단지인 경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반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사업과 실질적인 사업들이 어느 지역의 대상에 어떤 기준을 둬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지역의 소득 창출과 체육·문화시설 같은 것을. 그래서 이런 기준을 사전에…….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말장난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다음에 보면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타당성 검토 및 지구 지정 용역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도시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도지구, 삼도2동, 무근성 일대, 건입동, 여기에 뉴타운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도, 시·군 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뭡니까? 309페이지 4억 3,000만 원.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경관관리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5억 원을 지원받았고, 다음 예산이 너무…….
○좌남수 위원   어디 쓸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얼마 전까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적 없는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경관특별법」이 4월 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있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주택공사 본부의 예산 5억 원 지원…….
○좌남수 위원   아까 두 건에 대해서는 어디에 쓸 거라고 정확히 대답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상 지역현안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용역할 때 이렇게 묶어서 용역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바꾼 것도…….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삭감을 하시지 말고 저희들 계획대로 해 주시면…….
○좌남수 위원   무엇을 계획대로 말입니까?
   본부장님,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뭔가 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릴 용의는 없습니까? 풀어서 어디든지 100층 짓고 싶은 사람 100층 짓고, 각종 규제만 버럭버럭 만들면서 하지 말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 하면서라든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도 다 폐기시켜서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 보십시오. 환경문제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어떤 것을 해도 좋다, 환경적인·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뭐든지 해도 좋다고 해서 오픈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규제하니까 외자유치를 하러 가도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이것은 대답을 못하면 어떤 한이 있어도 제가 이것은 삭감하는 데…….
○김수남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이미 삭감은 되어 있는 예산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써지니까…….
○위원장 양승문   삭감한 예산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저희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또 부활시켜 주려고 하는 사전 포섭인 줄 알고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막대한 예산, 이게 또 어떻게 많은지, 뒷장에도 보면 국내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해외사례 조사 4명, 2,000만 원,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위원 해외사례 조사 500만 원씩 10명 이런데, 그다음에 보면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4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보면 외국에 가서 보고 와서 베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좋은 말로 얘기하면 벤치마킹하는 거고 좀 못 한 말로 얘기하면 베껴오는 거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까지 지역의 경관을 위해서 전문가하고…….
○좌남수 위원   이 세 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역을 하나 주기 위해서 공무원하고 일반인 해외 갔다 오고,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의원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이 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갔다 온 다음의 효과가 제주의 미래가 되도록 할 겁니다. 경관만 하더라도…….
○좌남수 위원   이 시간이 끝나면 저에게 왜 깎으려고만 하느냐고 항의할지 모르지만 이 3억 원은 삭감됐다니까 별로 신경은 안 쓰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 대답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애매하게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대답을 해버리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끝나면 소상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끝나기 전에 말씀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예, 김수남 위원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업 추진 2억 원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일괄적으로 전부 4억 원씩 배정되었습니다. 사업의 분석은 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수남 위원   다 4억 원씩.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요, 4억 원씩. 특히 기금을 빼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전부 4억 원씩입니까? 하나는 3억 5,000만 원, 다 4억 원이에요. 제사해서 떡 반 나눠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관련 노인회 읍·면별로…….
○김수남 위원   똑같이 4억 원씩 나눈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마세요.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꼭 4억 원씩 다 필요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골고루 안배가, 균형 있게 안배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4억 원씩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달라니까 떡 반을 나눴지,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명에 보면 저온저장고시설하고 한우사업이 분해해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사업 선정은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행정시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노인회분회와도 직접 현장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인회분회에서 도에 이 사업계획서를 요청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 하고 지역…….
○김수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입니다,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노인회 복지기금으로 사업명을 정한 것이 저온저장고시설을 하면 노인분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 모르겠지만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냉장고시설 남는다고 그러죠. 흑한우 번식사업에 비육우 구입 6두, 번식우 구입 10두, 나중에 힘없으면 잡아먹어 버리고……. 아니, 이렇게 과장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안 맞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안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고 해서 대한노인회하고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수반된 사항, 노인 평생교육 운영, 갖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용도 갖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용도에요, 조례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의 노인복지기금에 용도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거 외에 사용 못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어기면서 집행합니까? 이거에 준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부분입니다, 전부. 그래서 노인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김수남 위원   유람선 운영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하는 데 가서 돌멩이 나를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유람선 운영을 안덕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덕면과 노인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표선 쪽에서 집 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료 받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이거를 전부 하기는 좀 버겁다는 측면도 있어서 기본원칙은 저희들이 읍·면장 책임 하에 읍·면과 공동으로 연계해서…….
○김수남 위원   이 예산 집행은 노인회분회에서 직접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 어디에서 할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은 행정시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보내고,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타당성과 장기적인…….
○김수남 위원   왜 또 예산 집행 거기로 미루십니까? 처음부터 행정시로부터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회에서 행정시를 경유해서 저희 국으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면서 도에서 일괄 지침도 내려 보내고 할 계획입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십시오.
   저온저장고시설 하면 여기에 관리 차원은 되겠습니다. 관리는 되겠지만 지게차, 컨테이너 하는 것이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10명은 될지 모르겠지만 안 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도 전부 4억 원씩, 일관성 없이 한 것 같고요, 떡반 나누듯이.
   우리가 기금을 집행해서 기금의 이익금만 사용을 하든지,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지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물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부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2시부터 거의 5시 다 될 때까지 저도 조금 피곤했습니다마는 특히나 집행부 측에서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의원들 어느 덧 만 10개월에 접어들어서 하루가 지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초심이라는 말을 쓰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집행부측과 대화를 하면 초심을 망각할 수 있는 그럴 때가 가끔 나옵니다. 그동안 모든 것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얘기가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형식으로 굳히는 말도 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대안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봐집니다.
   282쪽에 보면 택시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있죠. 어느 부서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오종훈 위원   수고하십시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업용 택시가 총 몇 대 있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5,398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연간 몇 대가 증차되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회사택시 증차된 지는 한 15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는 2004년까지는 120대 정도 되다가 2005년부터는 총량제가 시행되어서 2009년까지 150대 증차되는 걸로 해서 1년에 30대 증차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영업용 택시인 경우에 손익분기점을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루 수입을 봤을 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실차율인데, 실차율을 50% 정도로 하면 정상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인 경우는 실차율이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루 신규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하루에 24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5년 전만 하더라도 신차로 들어온 것이 54대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5년 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오종훈 위원   폐차는 하루에 몇 대 됩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폐차되는 것은 하루에 12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회사택시는 50%, 개인택시는 35%～38% 얘기하는데, 앞으로 영업용택시 부분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사실 개인택시제도는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의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운수업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로자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생겼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근속이나 교통사고를 안 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뜻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요즘은 근속이나 무사고 운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10년 전의 도로 포장률이라든지 확장률을 보면 엄청나게 높은데, 지금도 도로가 작지 않습니까? 우도가 어떻습니까? 우도가 500m라고 그랬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오종훈 위원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영업용버스 허가 내 주셨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전세버스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 차원에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난 번 군지역이 있을 때, 전세버스는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전세버스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종훈 위원   우도지역에 보면, 저도 우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 도로에서 버스가 갈 수 있는 여건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로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군에서 해 줬다, 등록제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을 바꿔나가든지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해야 하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도로개설사업 연간 얼마쯤 드는 거, 최소한 6,7백억 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제주특별자치도를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도로는 넓은데 반해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속도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오종훈 위원   앞으로 덜도 말고 2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 증가율보다 몇 배 더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택시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택시 운영 같은 것도 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7부제 하고 있는 것을 5부제로 축소시켜서 하고, 또 택시의 공동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택시의 수익을 확대시키는 방안, 그리고 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운전기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영업용 택시가 매년 150대 증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자가용은 연간 몇 대 정도…….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아닙니다. 영업용택시 150대가 아니라 30대가 늘어납니다.
○오종훈 위원   처음에는 150대가…….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예, 그렇게 늘어나다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1년에 30대 늘리는 겁니다. 5년간 150대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 5년간 150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연간 자가용 증차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전체 늘어나는 게 9,000대, 1만 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를 한다하더라도 영업용 택시는 계속 손익분기점을 찾지 못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9,000대로 늘어나는데 누가 택시 타겠습니까?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가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방법, 그렇다고 자가용 등록을 못하게 해서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한 예를 들어서 허가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게 그겁니다.
○오종훈 위원   차고지증명제도 지금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기 도시 건물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등록제하지 말고 허가제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무슨 허가제입니까?
○오종훈 위원   자동차등록제를 하지 말고 자동차허가제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자동차허가제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종훈 위원   한번 추진해야죠.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저희들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제도개선 할 때도 중앙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곤란하다고 중앙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20년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넓이라든지 길이를 전부 다 봤을 때 지금 시속 60km 본다면 그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시속 30km도 안 나올 실정입니다.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맞는 말입니다.
○오종훈 위원   택시발전연구방안에 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모델 구축해서 법인, 개인택시조합, 택시노련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8,000만여 원인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올지 의문점을 가져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단리단장 이성구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이거 어디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현지조사 및 DB구축해서 예산 6억 6,0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사업은 과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 돼 있고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관련해서 행정시에서 할 수 있도록 법도 제정이 됐고 사무위임도 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 것을 행정시로 변경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행정시로 예산이 전부 넘어간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재래식화장실이 1만 4,000개라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000개 정도면 저도 감이 올 건데 지난번에 박명택 위원님인가 「재래식 화장실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었는데 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말 화산회토고 지하침투가 잘됩니다. 재래식화장실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하수오염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 차원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이 개량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지금 1만 4,000개라면 만약 100만 원 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안 되네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 위원님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부터…….
○오종훈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공중화장실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부터 먼저 짚고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1만 4,000개 10년을 내다봤을 때 이미 우리 지하수는 썩어서 사람이 음용할 수 없는 물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동안도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점점…….
   어떻습니까? 물이 침투되는 것이 도로포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해서 어느 한쪽으로 모여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종전 한 20여 년 전보다 지하수에 침투되는 방향이라든지 보면 집중적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만 4,000개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400억 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140억 원 정도.
○오종훈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제주시 도로 2km만 포장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오종훈 위원   제주시의 신설도로 2km만 포장 안 하면 이 사업 끝납니다. 제주시 신설도로 2km만 안 하면 이 사업 완결될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개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재래식화장실 문제를 보니까 지역특성을 살리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해서 여기 보면 필요성도 있는데 깜짝 놀랄만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겠다,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깜짝 놀랄만한 화장실을 왜 두 개만 만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최소한 그래도 관광지에 왔다가 좋은 화장실 한번 가보자 하는,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깜짝 놀랄만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대여섯 개 더 만들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김수남 위원   삭감된 얘기를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충해서 국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중앙의 행자부를 제가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중앙 행자부에 한 15억 원밖에 없는데 그것도 공모에 의해서 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이 돼 왔습니다. 심재덕 의원님께서 세계화장실협회 회장님입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제주특별자치도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국회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름대로는 국비를 얻어서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1월 21일부터 25일 어간에 세계 70여 개국이 참석을 하는 세계화장실협회 총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분들이 제주도의 선진 화장실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 있어서 화장실을 두 개 정도, 예산이 있으면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두 개 정도해서 정말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정말 요긴하게 화장실을 시설해서 12월에 세계화장실총회에 오신 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그 넓은데 두 개 만들어서 하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동서남북으로 하나씩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총액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두 개만 해 주시면 내년에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오 위원님 그에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임문범 위원   깜짝 놀라든 놀라지 않든 간에 청소나 잘하십시오. 진짜 제주특별자치도 엄청난 창피를 보려고 합니다. 세계화장실 무슨 대회하는데 제주에 와서 보여 주겠다. 제발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데 가서 보시라고. 피곤하신데 왜 멀리까지 오시냐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로 만든 화장실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벽에 거미줄, 화장지 버린 거, 청소한지 한 달이 넘었는지, 대표적인 사례 들겠습니다. 협제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어디서 합니까? 거기 관광객 엄청나게 갑니다. 한림공원 보고 비양도 배경으로 사진 찍고 가는데 거기 화장실 가보십시오. 전화해서 사진 찍어 오라고 해 보십시오. 유명한 관광지에 그분들 ‘떡’가서 ‘악’하고 가면, 예산 무슨 예산입니까?
   그런 것 좀 보시고, 국장님이 다 보실 수는 없지만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었는데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관리 운영하는데 일비라도 좀 줘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예산을 써야지 짓기만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으로 화장실이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더. 어떻게 된 건지 해가 갈수록 화장실 청소상태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지적을 하면서 다시 오종훈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임문범 위원님께서 요즘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사실을 잘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하시고요.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최소한 읍·면·동으로 다 연락하셔서 공중화장실이라고 지정된 곳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 도로관리단 쪽 보면, 김방훈 본부장님께서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로가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도로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오종훈 위원   얘기를 하다보니까 또 그렇게 답변이 중간에 끊겨져서, 좋습니다.
   제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삼양, 봉개, 아라 지역 보면 종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번 광역도시계획안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1년 전에 파악하기로는 3개 동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로가 자그마치 205km였습니다. 선은 죽죽 그어놓고 김태환 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넘어갈 때인가 그때 그 어른 와서 내버리니까 재산권 행사라든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실례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도 전체라고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도시계획하고 혁신도시 뭐 하면서 다시 또 선 그어 놨습니다. 뭐 인기관리하고 만날 선만 그어 놔두면 됩니까? 20년이 넘어도 단 돈 10원도 투자 안 되는 도시계획 거 뭐 할 겁니까? 한번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을 수 없습니까? 계획서를 제로로 만들어서.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사업 도로시설이라든지 사업인 경우에 해소하려면 약 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도 안 된 부분인 경우에는 환매 청구하도록 법으로 제도화돼서 현재 신청을 하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아는데요. 20년 넘은 도로를 지주들이 뭐라고 하는 지 아십니까? 종전 순수한 밭농사 지을 때는 남의 밭으로 건너다보니까 그 도로라는 개념을 크게 보지 않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도로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 계획서를 없애버리자 해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205km 총 포장을 하려고 하면 5년, 지금 만 6년 되는데 6년 전에 계산해 보니까 2,8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행정동 3개 합쳐서 장기미집행된 도로 20년 이상 방치하면서, 지금 행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예산 집행되는 거 보면 부익부 빈익빅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의 것을 시청담당자한테 사업 예산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5년 전에 99억 원짜리가 지금 184억 원입니다. 이거 도에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까 3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조 원 수준은 더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어제 사실상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6월이면 관리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과감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존치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해제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도 도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 지역에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민원의 95%가 거의 도로개설사업 관련 민원입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개설해서 청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청원서 많이 들어 왔는데 그분들이 전부 20년 이상 된 도로에서 그런 생활불편을 가지고 있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봐집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예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조목조목 하려고 하다가 이거 뭐 풀성 예산이고 우리 지역이 금년 14억 원인데 내년에 30억 원 줄 것으로 봐서 놔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옆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어느 지역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서는 쑥 빠져나가서 거의 30억 원 가까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60억 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김혜자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김혜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매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집행이 된 사업인데 지금 28억 원이 국비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지금 맡고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개발공사에서 진행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0세대 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99세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했던 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 예산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김혜자 위원   임대주택사업이 계속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획돼 있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혜자 위원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사업으로 예산 반영과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또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때 그때 건설부의 지원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사업이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작년 분에 대해서는 전부 입주자 선정이 돼 있고 가서 수리되고 입주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럼 올해 50호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것은 6월 매입대상 건물을 공고하고 매입한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대상자 선정해서 임대로…….
○김혜자 위원   그 예산은 기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지금 소나무 방제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보니까 직접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도 있는데 어떻게 이중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민간위탁금은 산림조합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산림조합에서도 어쨌거나 방제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물론입니다. 이를 테면 저희가 돈을 주면 거기서 대행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도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이 있고 산림조합으로 가서 다시 그쪽에서 관여하는 사업해서 이중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도에서는 주로 인건비 차원이고…….
○김혜자 위원   일반적인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한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에 맡기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 녹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나무 모두베기에서 8억 8,0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지금 나무 모두베기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나무 모두베기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안 맞아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이 있는 소나무가 있으면 이를 테면 반경 한 300m를 싹 잘라버리는 게 모두베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주도 실정에 안 맞다 해서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방하지 않으면, 일단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걸 베지 않은 이상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혜자 위원   감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금 감염된 소나무가 있으면 반경 10m는 모두베기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사업이 전부 삭감되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업에 차질이 없냐고요.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들은 항공방제, 이를 테면 그걸 위주로 하고 나무주사, 약을 투입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나무에 주사를 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나무를 벤다는 것은 이미 병에 걸린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8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제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서 국고가 삭감된 것인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말씀했지만 모두베기시스템에서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방법론이 좀…….
○김혜자 위원   전환시킨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구간요금제 손실보전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17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시내버스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아닙니다. 시외버스만 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삼영교통에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삼영교통은 시외버스가 없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시외버스는 있는데, 공항버스인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언제부터 제외됐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처음부터 제외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281페이지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는 주행세 177억 원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화물운송업체까지 전부 포함되는 거죠?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에는 기존 리터당 231원인데 지금 311원으로 인상되면서 그에 대한 보전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 버스업체에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름을 사가는 만치 주행세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된 돈이 금년인 경우 17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주는데 사실 돈이 9억 원 정도 남습니다.
○김혜자 위원   남는 것 안 남는 것을 떠나서 지금 유가보조금 보전하는 것이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올해 이거 말고 2008년도에 또 올라올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인상분에 대한 기준만 적용해 주는 것인지 인상에 대한 몇%만 기준을 제시하고 보전해 주는 것인지.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인상분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앞으로 경유가 또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일모레 오르면 그에 따른 인상분도 계속 추가돼야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요금을 못 올리는 대신, 기름 값 대신 요금 올리는 것을 거기서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영수증 처리 등 그런 실제 자료들이 올라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유가보조금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기름 양은 들고 나가는 것은 속이지 못하니까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세금계산서가 중간에 영수증 전표 이상의 것이 또 있는 겁니까? 회사에서 제출하는 영수증 전표 이상이 또 있냐고요.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조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주유를 하더라도 1만 원 담았다, 2만 원 끊었습니다, 1만 원처럼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회사업체도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기름은 주유세에서든지 어디든지 전부 영수증화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영수증이 돼 있는 것은 아는데 영수증 할 때 개인이 1만 원해도 2만 원으로 끊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사업자와 결탁해서 했을 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한 예로 버스업체에서 실사를 나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체크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 버스에 타느냐 체크를 하는데, 제가 삼영교통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사 나갔을 때 손님이 있으면 바로 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다른 차가 가서 태우고 그 뒤에 실사단이 탄 버스는 그냥 간다고 합니다. 이런 예에 대해서 들어 봤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교통량 조사 실사하는 그것은 그 차에 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른 차까지 하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차에 타는데 그 회사가 어떤 악용을 하느냐 하면 뒤의 차는 그대로 달리고, 뒤에서 대기했다가 앞에 차가 손님을 태워서 가버리면 실사단이 탄 차는 그냥 가는 겁니다, 손님을 안 태우고. 그렇게 하면서 손실보전액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외버스에 혹시 CCTV를 의무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시내버스 CCTV입니까?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몇 명이 탔는지 실사단이 실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차가 얼마만큼 운행을 하며 몇 명이 타며 그러면서 손실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실사하는 것은 보전되는 손실, 우리가 사업개선 명령을 해서 이 노선의 보상을 줄 테니까 운행을 하십시오 해서 헌 노선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혜자 위원   노선에 대한 보상액을 어떻게 세웁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 노선에 대해서 일주일간 교통조사를 합니다.
○김혜자 위원   조사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그 노선은…….
○김혜자 위원   그렇게까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상 주는 노선은 차 간격이 상당히 깁니다. 긴 데 그 노선에 다른 차가 와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예비 차를 갖다가 운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조작하기는…….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다는 사례를 제가 들어서, 어제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CCTV를…….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가능성은 있는데…….
○김혜자 위원   CCTV를 설치하라고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그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CCTV를 한다고 하면 근로자 측에서는 자기 감독,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근로자들은 찬성합니다. 회사 측에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김혜자 위원님의 생각이시고 그럴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CCTV 하는 것도 근로자들이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영교통인 경우 보상운행을 하는 대수는 전체 중에 9대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9대 때문에 전부 CCTV를 달아야 하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아까 유가보조금처럼 인상분에 대해서 주행세가 넉넉하게 오니까, 그나마 남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이 계속 인상됐을 때는 지자체도 그에 대한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내년도부터는 카드제가 돼서 실제 카드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카드가 매일 정산이 되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김혜자 위원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실사들이 투명하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307페이지 도시계획과, 어떤 경우에 사업비를 용역비, 시설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일반적인 학술용역이 아닌 공사성격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 포함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시설비에 포함해 놨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페이지 도시경관관리 계획수립은 어떤 겁니까?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시설비로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용역비에 다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이 돼 있다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시설비에 계상을 하고 어떤 경우는 용역비에 계상을 하는 거냐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상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특수성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설비, 용역비를 구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참…….
○구성지 위원   드리기가 난처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설비 계상이 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은 시설비 용역에서 가능하고 시설비가 없는 그 사업에 관한 것은 용역비로 계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구성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학술적 용역의 비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용역으로 가고 그 계획 자체가 시설과 연관이 된 것은 시설비 구분해서…….
○구성지 위원   아니, 같은 것이 하나는 시설비 하나는 용역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수립하는 게 하나는 용역비로 돼 있고 하나는 시설비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조화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비와 시설비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해서 계상을 해야지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아무렇게나 쑤셔 박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실무 국장님부터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다리를 만드는 시설비가 100억 원이 있다. 이에 따른 설계를 하고자 하는 용역은 시설비에 포함을 한다 이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시설비가 없는 것, 아까처럼 학술적인 것, 어떤 기본적인 계획인 것, 이런 것은 용역비에 포함을 하고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면 같은 것을 하나는 용역비, 하나는 시설비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헷갈리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아까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의 큰 뜻을 FTA 대응 이런 쪽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국외 가는 것을 한 1억 1,000여만 원 두 군데로 나눠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무슨 외국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경관관리에 관한 것을 갑작스럽게 추경에 할 만한 성격도 아니고, 그다음에 통합도시 관리계획도 지금에야 나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FTA대응이라고 표현되는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말씀 좀 드려도…….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물론 올려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 30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회계전출금은 어느 쪽 회계로 전출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6년도 10월에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다가 특별회계로…….
○구성지 위원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 314페이지 그것도 우리 김국장님 소관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하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사업 3차 이렇게 됐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1년차, 2년차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주로 하는 산·학·연 이런 기업 지원과 기관과 협력하는 관광과 관련된 산업들을 발전시켜 주고 개발을 위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제주대학교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제주넷이라든지 이런 데…….
○구성지 위원   신탐라 gift가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관광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신탐라 gift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상품개발인데 저희들 개발했을 경우에 기업의 인력도 양성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gift라는 것은 그냥 선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상품이라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해 내는 관광상품이…….
○구성지 위원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다운 컵을 만들었다라든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디자인, 색상…….
○구성지 위원   그런 게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라는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아무튼 상품, 포장재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구성지 위원   아니 이게 3차인데 2차까지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 출연을 한 것 아닙니까? 활동 할 수 있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최근에 화장품 개발한 것 있고, 화장품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성지 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322페이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도시건설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비가 삭감돼서 다른 걸로 대체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교통세하고 체납세액, 국가 전체적인 세액이 줄다보니까…….
○구성지 위원   그냥 삭감만 돼버린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당초 배정 자체부터 감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균특회계를 받아 왔는데 받으려면 좀 더 받아오지 11억 원 삭감하면서 1억 5,000만 원만 받아왔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은 전국에 배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페이지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신제주를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야간에 걸 수 있는 거리가 없다, 밝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가 없다고 해서, 근래에 일본 또 서울의 일부 지역,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야간관광이 가능한 신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콘셉트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2m 도로가 있는데 양쪽에 전부 주차해 가지고 실지 차선 하나만 이용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차선 하나만 S자로 간다든지, 좀 즐기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주차돼 있는 공간에는 의자도 놓고 음악시설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는 콘셉트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325페이지 봐 주십시오.
   대정에서 안덕 간 도로건설공사 및 토지매입비 30억 원 왜 삭감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당초 계획에 부지매입비가 150억 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119억 원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아니고 대정～신창 간하고 구국도 노선에 재차 투입을 하는 겁니다. 부지매입은 150억 원 계획에서 119억 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끝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잔액 가지고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구성지 위원   326페이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 공사비를 삭감하면서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사업으로 바꿨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부기를 바꿨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풀(POOL) 경비성으로 바꾼 것 같은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건설부 자체 예산 부기가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로 돼 버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을 이 과목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설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오면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당초 예산 확보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업 명칭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제주대학교 쪽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첨단과학기술단지하고 서귀포 관광미항입니다.
○구성지 위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쪽에 공사할 게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명칭을 왜 굳이 바꿨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업은 그대로 있고 건설부에서 지원해 주는 명칭만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구성지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풀(POOL)적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대학교 쪽의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를 할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걸 투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진다 말입니다. 이것 확실히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 시설할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하고 서귀포 관광미항 두 군데를…….
○구성지 위원   확실히 할 겁니까, 명칭이 바뀌어져도?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구성지 위원   결산할 때 확인…….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대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임문범 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경찰단의 예산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단장님께 제가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단장 강용남입니다.
   자치경찰단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오로지 인건비하고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 이번 추경에 휴일근무수당, 국가경찰에서 지급되고 있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금까지는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경찰관은 일요일 구분 없이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서 행사라든지 축제가 있을 때 추가로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늦었지만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8,8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위원장 양승문   202페이지. 이동장비 차량 구입하다 남은 잔액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이 감해진 금액은 작년도에 차량 구입을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작년에 구입한 걸…….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연차적으로 구입을 할 예정이었으나 작년도 예산이 좀 남아서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단장님, 저는 자치경찰단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장비도 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단장님이 도 집행부의 예산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교감하지 못한 게 있다면 예결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시각차이인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을 보는 시각,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서지역이냐 아니냐의 시각, 건교부에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서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서지역으로 본다면 당연히 항공요금에도 지원금을 줘야죠.
   존경하는 이성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서지역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배를 타고 가든 항공기를 타고 가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임문범 위원   아니 해줘야 되는 거죠. 낙도가 아니라서 그런 가요? 관련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속도서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일부. 그런데 중앙정부의 시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논리를 좀 정연하게 펴서 장관한테 직접 따지십시오. 우리는 육지 나가려고 하면 걸어서 갈 수는 없다 말이지,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장관이 얘기해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듣죠. 내 사업으로 돈 버는데 왜 손해나는 데 투입하라고 그러느냐, 그런 식이어서 안 되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국회에서도 강제 운항권, 이것 하려는데 의원들이 다 반대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편수는 건교부 찾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건교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녁을 한 번 먹더라도, 차 한 잔 마시더라도 그 분들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해야지, 옛날처럼 건교부에서 여기 더 취항하시오. 이렇게 되지 않는 것 알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지원은 예산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해당 항공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까 존경하시는 김용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항공 만들면 양대 항공사가 제주항공을 조질 것이다, 이걸 예상한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든 대한항공이든 당신네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소형비행기를 운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다려 봐라 하다가 나중에 안 하겠다 하니까 우리 제주항공이 튀어나온 걸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5년 동안만 조지면 된다는 거예요. 알건 알면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의 속기록에 보면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선배 의원님들도 확인해 봤거든요.
   이제 당장 제주항공이 금액을 올린다 그러죠. 물론 우리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조건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50억 원 투자할 거냐, 25억 원 투자할 거냐, 의회에서 분분했죠. 집행부에서는 많이 투자하면 경영에 간섭하게 된다, 공무원이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항공사 제대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25억 원 정도만 내자는 의견도 있었고, 경영에도 관련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의견이, 어떤 방안이 더 좋았었던가는 밝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주항공에서 요금을 올려달라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질의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있어야 됩니다. 원주나 양양·충주공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국장님, 청주공항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청주공항에서 청주를 기점으로 하는 항공사의 탑승률이 60%인가 몇 퍼센트 이하 되면 편당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컨벤션 산업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회의사업 유치했을 때 1인당 2만 원, 내국인이 회의사업 유치했을 때 1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연구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중앙정부가 지원이 없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도는 없습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나 양양공항에 지원한 것은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이 활성화가 안 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비행기는 진짜 운행시키고 싶은데 사람은 안 타고, 활성화 안 되고 이러니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비행기 운행이 하루에 224편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없어서 투입을 못 하는 겁니다. 청주나 양양의 지원 문제하고 우리 도의 실정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도와 같은 예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탑승률은 90%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투입을 못 하는 겁니다. 이익이 안 나서 못 하는 거냐, 그렇지는 없습니다. 비행기가 사실상 없어서 못 하고 있고, 비행기를 가져오려고 주문을 해도 지금 당장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하절기에 하루에 10편을 줄였습니다. 제주～김포 노선에 줄인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비행기가 들어오면 제주노선에 운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1년에 60만 석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틀리게 알고 계신 것도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번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 양양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만 충주는 아닙니다. 1, 2년 전의 충주공항하고 지금의 충주공항을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오 국장님, 쓰레기 소각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것 준공 언제 됐습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준공된 지가 언제인데, 신구범 지사님 때부터 착공해 가지고 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대우에 계속 용역을 주면서, 이것 당초예산이 47억 원입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기술전수도 안 받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용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기술력을 빨리 고양시켜 가지고 공무원이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임문범 위원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2003년.
○임문범 위원   2003년도면 지금까지 몇 년, 10년 공부해야 도사된다고 10년 정도 용역 줘야 그다음에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임문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임문범 위원   이것 그렇게 기술 요하는 것 아닙니다. 이 소각장이 처음 할 때부터 온전한 시공방법으로, 정평 있는 시공방법으로 건설된 게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에 사례가 한 군데밖에 없었고, 외국에서도 다이옥신이니 뭐니 완전히 입증된 사례가 아니라서, 더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이 짜증내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계획을 주십시오. 언제부터 우리 도에서 직접 관장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려면 오늘부터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로드맵을 만들라 말입니다. 만드셔서 언제부터 이런 교육시키고 언제쯤이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걸 자세히 해 주셔야지 빠른 시일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이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임문범 위원   그리고 추자면에 대해서 아까 제주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자면은 전부 암반지대인 거 아시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임문범 위원   땅도 별로 없고, 저도 추자도에 가서 살고 싶지만 땅이 없어서 못 사는데, 거기다가 생활폐기물을 묻었을 때 어떤 것이 우려 되냐 하면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바위틈을 타서 해안선으로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추자도 매립장 연안의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 생각에까지 미치지 않고 그냥 제주시에 가져와서 소각하려면 돈이 비싸고 하니까 경제적인 방법으로만 하신다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임 위원님, 책임지라는 한계가 불명확한데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임문범 위원   나중에 그 주변에 환경오염이 되면 이 사업을 기안하고 집행한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그러니까 임 위원님은 이를 테면 그런 시설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임문범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 말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매립장 시설을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임문범 위원   제주시로 운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임문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방송에 난 겁니다. 명월 월대라는 데 있죠?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월대.
○임문범 위원   팽나무 관련인데, 어저께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직접 보도는 못 봤습니다마는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는 접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새로 도로라든지 확장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변화가 와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토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왜 팽나무가 고사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문범 위원   가 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하천 양쪽으로 팽나무 군락이 있는데 도로 측 팽나무의 뿌리까지 거의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숨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으로는 하천이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있는 쪽으로 뻗어왔는데 그 위에다가 전부 아스콘 포장을 해 버리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조사해야 정확한 규명이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단 몇 천만 원이라도 계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나무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조사하다 보면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저희 청정환경국 입장으로서야 증액시켜 주면…….
○임문범 위원   증액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기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다만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청정환경국에서 예비비 만든 것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다음에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두 개 묶어서 움직이면 안 되겠습니까? 용역을 주고 수립하는 자문위원 같이 가서 여기는 이렇다 저기는 저렇다 거기서 컨넥이 이루어지고 분임토의가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현재 특별법도 그렇고 경관법도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일단은 처음 하는 경관계획 수립이 외국의 사례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후세대에 정말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스위스라든지 유럽에 가보면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림들이 있듯이 그런 것이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서서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기술직하고 워킹그룹을 금년도 2월부터 구성을 해서―전문가들로 구성을 한 겁니다―그래서 외국에 가서 실지로 체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걸 적용을 시켜 놓고 계획을 수정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본부장님, 이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외국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비로 가고 자문위원들은 국내여비 결성됐으니까 같이 가서 여기는 어떠냐 해서 분임토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관리계획 용역수립이 들어오면 자문위원들이 거기서 컨설팅 할 것 아닙니까? “당신 거기 가 봤어? 거기 가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고 용역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묶어서 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가는 것이 있고 또 경관관리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있는데,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세계 도시의 발생지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이고 경관관리계획은 그리스, 카타르나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데 경관에 중점을 둬서 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분야가 달라서…….
○임문범 위원   그러면 제목이 왜 똑같습니까? 민간인국외여비로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위원 해외사례 조사,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용역업체하고…….
○임문범 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목을 똑같이 해 놓으니까 묶어서 가라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다시 갖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됐습니다.
   건축계획위원회 선정방법,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30페이지, 37폐이지 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자특회계사업하고, 322페이지 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자특회계사업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업비가 전도된 겁니까,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전도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임문범 위원   그리고 오전부터 고생하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폐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기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기환입니다.
   1월 1일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임문범 위원   주차료 징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기환   주차료 징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입장료 수입 폐지로 인해서 재정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기환   환경부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입장료에 상당하는 8억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여기 세입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기환   예,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중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사실 자치경찰의 사무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자치단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문대림 위원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문대림 위원   제가 어저께 경영기획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세입·세출 전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의 여러 가지 재정압박 요인 중에 자치경찰의 이관에 따른 비용부담이 재정압박의 주요요인이라고 평가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기왕에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을 선험적, 실험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을 제대로 운영하고 자치경찰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공공의 질서를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자치경찰단 차원에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고 업무를 알리기 위해서, 물론 특별자치도에 링크된 홈페이지가 있긴 합니다마는 별도로 감사위원회나 노동위원회나, 보훈청같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속에서 주민 제안도 받고 운영 방안도 모색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도청 홈페이지 내에 자치경찰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 발전하도록…….
○문대림 위원   직원들의 사무분장 내용 소개 정도가 아니라 보다 지역주민들과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속에서 제안도 받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도 다음에는 올리시고 좀 공격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청정환경국, 아까 화장실 얘기 자꾸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재래식화장실의 분뇨수거도 담당을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분뇨수거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분뇨수거는 지금 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자의 부담이 각기 다릅니다.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읍·면인 경우에 동에 사시는 분들보다 비용이 몇 배 더 비쌉니다. 이것들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도 차원에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제가 알기로는 거리관계…….
○문대림 위원   제가 거리관계인 줄 알고 확인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규정상 문제였는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알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제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괜찮은 사업 내용이라고 봤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 인프라의 내용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환경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지방정부 또는 시민단체, 기업, 도민과 함께 미리 준비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환경부에 금년 3월 달에 부탁했더니 다행히 5,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비가 입금이 됐습니다. 차제에 도비 5,000만 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1억 원을 가져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매탄가스 등 온난화 물질 총량조사도 하고, 도민 환경활동도 하고 또한 온실효과 가스 흡수원 대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을 시행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공무원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6월 달 내에 학계,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지역으로 제일 좋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국비도 많이 확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변화의 추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겠고, 그에 대한 중·장기대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은 의원님들께 사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든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선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선충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지금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00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지난번에 문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후에 더 추가로 발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지금 124본이 감염목이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피해목 제거 5,000본인 경우는 아까 124본 주변의 나무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모두베기 예산이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모두베기는 앞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170㏊였습니다. 그런데 제주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1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국비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 징후 변동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하귀까지인가…….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그 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예찰활동하고 이동목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선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명심하겠습니다. 최근에 삼림청 헬기로 항공방제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 재선충병만큼은 저희들 내년도까지 완전방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두베기 예산하고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8억 8,000만 원 대폭 삭감이 된 것을 놓고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더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니까 다행이지만 끊임없이 예찰활동 그리고 재선충의 특성상 이동목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건축지적과 염화칼슘 관련해 가지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 소관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평화로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분리대 가로수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 기존에 심어 있는 다정큼나무라든지 철쭉 이런 부분들의 식생이 불량해서 지금 현재 식생이 강한 털머위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식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정큼이라는 나무…….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그 부분이 혹시 염화칼슘으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 고민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물도 뿌려보고 했지만 기후 여건에 적합하지 않았는지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보식해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그 길로 출퇴근을 합니다. 염화칼슘의 영향이라고 확신을 갖는 게,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가는 나무들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비용도 상당이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것은 전 구간 하지 않고 일부 간격을 둬서 하는데, 지금 현재 심은 털머위 수종은 파도가 치는 해안가에서 식생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했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문대림 위원   제설작업 때 염화칼슘 살포는 평화로 이외 지역은 안 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현재는 5·16도로와 평화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를 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염화칼슘 살포가 가로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마지막으로 수자원본부장님, 앞으로 서림수원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서림수원지는 내년도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광역상수도로 공급이 대체될 지역입니다. 현재 농업용수 종합계획에 보면 그것을 양수저수지로, 서림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을 중산간 위쪽에 양수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기본계획 대상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신청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기본계획 대상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대상지구로 선정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함덕-송당지구가 되겠습니다. 서림하고 두 군데 올렸는데…….
○문대림 위원   함덕-송당지구는 국회의원이 얘기하니까 지정되고, 여기는 도의원이 얘기하니까 밀리고, 그것이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기본계획 대상지구 선정권을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대림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이것과 관련해서 농림부와 절충할 때 “나와 고민하자”,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별도의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한 개 지구만 선정되었습니다. 농림부에 저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보다 더 노력했으면 1개 지구가 2개 지구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만 2개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구가 선정되면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나만 선정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이번만 양해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평화로에 있는 가로수에 영향이 있어서 고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5·16도로에도 염화칼슘 뿌리지 않습니까?
   지금 화단 만든 게 몇 년 되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어느 도로입니까? 평화로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평화로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2004년도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무 고사 원인이 염화칼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표면에서 50㎝ 이상 밑에 있는 흙을 파 올려서 나무를 식재하면 최소한 5년 이상 햇빛 맞고 비 맞고 해야만 어떤 나무든지 삽니다. 50㎝ 밑의 흙을 파 올려서 나무를 식재했을 때 거의 100% 다 고사됩니다. 제가 직접 해 봤거든요. 저의 가정적인 일을 하면서 현재 제주의료원 토사 작업했던 흙으로―25톤 트럭 20대 차량 분량―복개한 다음에 나무를 심었더니 나무가 3,4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무 식재하는 흙은 표면상에서 최소한 50㎝ 위에 있는 흙을 파서 넣어야 나무가 삽니다.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곳에 알아보십시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했던 사람한테 변상 조치 들어가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문대림 위원님이 서림수원지 관련해서 물었는데, 예래수원지와 강정수원지는 어떻습니까?
○수자원본부장 장철   그것은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김용하 위원   예래는 조그마합니다, 취수장도 넓지 않고. 대왕수천은 별 용도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수자원본부장 장철   예래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강정수원지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광역상수도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래 관계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중앙분리대와 옆에 나무쪽의 턱을 좀 높이면 안 됩니까? 염화칼슘으로 인해 나무가 죽고 하는데. 웬만하면 차가 다 넘어가거든요. 15㎝만 더 높이면 차가 안 넘어가고, 야간 운행할 때 나무로 상대방 차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실상 투자했을 당시 적정 투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미관도 있지만. 터무니없이 너무 높게 한다든지, 만약 높였을 때 승용차의 경우 차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그런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업무적인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렇게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노인인구가 몇 퍼센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7%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고령화사회입니까? 고령사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령화사회입니다.
○구성지 위원   14%부터 고령사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번에 노인비율이 높아가니까 노인업무 전담직원 배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억납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이후에 이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무원 인력 증원 관계는, 올해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립을 했고,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올해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독거노인의 가정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해서 수발도 들어드리고 필요한 일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돌보미 120명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담직원 배치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못 했으면 “못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까지 전담직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못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담당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한 것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인력관계는 못 하고 나머지…….
○구성지 위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지사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조직 개편하는 기회에 건의도 하고 설명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건의, 설명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구성지 위원   약속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314쪽에 신탐라기프트 관련해서 구성지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지 사무분장 내역을 주십시오. 산자부 사업을 지식산업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리 쑤셔놓고 저리 쑤셔놓고 하는 것 같은데, 지식산업진흥원, 도시건설본부 각 국으로 사업이 연결되었다고요, 이게. 힘 있는 곳은 그런 곳에 집어넣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추진 실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67%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봅시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달라는 것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자료요청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자료 요청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67% 추진실적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와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분장 내용, 왜 도시건설본부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남 위원님께서 경영기획실장 출석 요구 제의가 있었습니다. 마침 오셨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님께서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쪽의 기금을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장님이 출석하게 되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남군에서 조성한 실버인력은행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으로 합쳐지면서 그 지역에서 사업 요청이 있어서 2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기금의 운용은 이자의 한도, 어떤 불요불급한 사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어떻게 노인기금을 갖다가 저온저장시설 사업, 한우산업, 장례식장, 유람선 사업을 하는지, 이것은 복지 쪽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온저장고나 한우 같은 것은, 한미 FTA관련해서 이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노인 분들이 그쪽의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애타는 마음에 이렇게 예산을 이상하게 돌려서 온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께서, 특히 이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는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적합하고 사업의 경영 성과 등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민간자본보조, 노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억 원을 풀(POOL)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김수남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하고,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복지 쪽에 1차 산업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하더라도 해당국을 통해서 하든지 행정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조례에 어긋남이 없이 예산에 배정되었다고 했는데,「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후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러한 조례나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의 의지가 강하다 말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했느냐, 차후 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끝에 보면 밑에 실무자만 다칩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혹 이 건에 대해서 조례에 어긋나게 집행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질 수 있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업을 집행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가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확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들 예산에는 풀(POOL)로…….
○김수남 위원   다 좋은데 이 기금이 사용되어 감사에 걸렸을 때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어떤 사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라니까요.
   왜 실장님을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터지면 말단 직원만 다친다 말입니다, 다 전결했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차후에 이러한 지시를 내려서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들은 살아날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일반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맞습니다. 기금도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만큼은 해당부서…….
○김수남 위원   그 얘기는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이 예산 20억 원을 집행할 때 조례에 준하지 않고 해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어떤 선에서 책임지냐고요.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양승문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거든요. 이것은 엄연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운용에 맞지 않다,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이 예산을 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이경희 국장님께서 책임져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조례에 위반되어서 처리되었을 때에 그 책임도 담당 국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마이크를 저 앞으로 댕긴 것도 제가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조례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기금의 용도 제6호에 보면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
○위원장 양승문   20억 원 들여서 일자리 창출 몇 명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업에 맞지 않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책임을 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이 사업은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기금 조례에 맞도록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아까 양만식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조례에 준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국장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금과 관련해서는 주무국이 저희 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최종 결재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수남 위원   왜 이 말을 자꾸 회의록에 남기려고 하느냐 하면 말단 직원만 징계 먹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징계 먹을 것은 먹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분명히 확인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신중을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평화로 관련해서 청정환경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문화재로 알아서 내일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임문범 위원님께서 관심을 둬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했는데, 담당 국장님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아닙니다. 아까 확인해 보니 그 지역이 문화재지구였습니다. 문화재지역은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이시돌복지의원이 새로 이전한 것을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은…….
○위원장 양승문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예산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이시돌복지의원은 일절 지원을 안 받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의 누구를 막론하고 말기 암 환자들을 모셔다가 간호해 주고, 전부 봉사 활동하는 곳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이것은 개인이 시설한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전 개원할 때 가보니까 무려 25억 원이나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도에서는 단 1원도 지원 한 바가 없고, 얼마 전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오셔서 몇천만 원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도민들, 그 지역 주민들, 할머니들, 말기 암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다소 얼마라도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회관 하나 짓겠다고 하면 거기는 팍팍 주고, 이런 곳은 전혀 무관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국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것도 검토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곳은 정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녀님들도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문대림 위원님께서 BCG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비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방비도 삭감시켜버렸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양승문   그것 아닙니까? 물론 국가에서 한 사업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맞추지 말고,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특별하게 하자는 겁니다. 일이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국가 지원사업으로 국비 없애니까 우리도 없애자, 이런 것은 안 되겠다, 국비 500만 원 삭감되었으면 지방비 500만 원 더 보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저도 공직자였었습니다마는―관행적으로 국가예산이 삭감되니까 우리도 삭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자료 요구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위원님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결특위 위원 15명 전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시건설본부장님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그 현황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환경도시위원들은 알지만 그 외 위원들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일 10시부터입니까?
○위원장 양승문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몇 시까지 예상됩니까?
○위원장 양승문   그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정도에 따라…….
○구성지 위원   2개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장 양승문   예. 오늘처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개 위원회씩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구성지 위원   10시부터 하는 것을 한 시간 앞당겨서 9시부터 하되, 점심시간 이전에 끝내는 방법이 없겠는가…….
○위원장 양승문   그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10시에 시작해서 1시까지 해도 되는 것이고…….
○구성지 위원   그런 목표로 말씀드리니까 여러 위원님께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9시에 해서…….
○위원장 양승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일 지역에 행사도 많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동수 위원   구성지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9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1시쯤에 끝나는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9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9시 전까지 반드시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또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기 때문에 휴일이지만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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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승문    김수남    강남진
•    강문철    고동수    구성지
•    김용하    김행담    김혜자
•    문대림    박명택    오종훈
•    임문범    좌남수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    소방정책과장    강문봉
•    재난대응과장    이성훈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    교통정책과장    황용남
•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도시계획과장    현진수
•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과장    강성두
•    도로관리단장    문춘호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   -보건소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장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기환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강태희
•   -제주시
•    부시장    고경실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환경교통국장    변용관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기획예산과장    고영완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강창근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록    

•    고경미    김미영    오명희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나명숙    허은영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