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 06 . 28.(목)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8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양승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 회의에서는 행정시 소관을, 3일째인 7월 2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 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의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서 재정운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승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산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부지사께서는 직전 23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간부소개를 하였으므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존경하는 양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것을 축하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년 동안 제주특별자치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조로 하여 모든 예산을   낭비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정시스템이 도입되고, 사상 최초의 통합예산을 운영하면서 역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다소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결산액은 2조 7,214억 8,000만 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조 2,569억 8,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6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에 있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1차 산업과 관광을 비롯해 도정 각 분야의 사업에 골고루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현실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복지환경의 개선과 사회개발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5월에 도의회에서 위촉된 의원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교수 등 열 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층적인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오늘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자치도 행정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4+1 핵심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이번에 우리 도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2조 7,214억 8,000만 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조 2,569억 8,000만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645억 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1,538억 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676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조 8,533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4,03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을 포함한 441개 사업에 3,320억 2,0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89억 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3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징수결정액은 2조 1,983억 4,400만 원으로 이중 2조 1,538억 8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비율은 98%이며, 445억 3,5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은 2%입니다. 세부적인 세원별, 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2조 4,917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533억 4,200만 원, 이월사업비는 2,89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24종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6,189억 3,000만 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5,676억 7,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2%이며, 미수납액은 512억 6,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 현액은 5,669억 7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036억 3,7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5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006회계연도 예산이용 및 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35개 사업에 34억 1,600만 원을 이용 및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사업 등 103개 사업에 110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재해복구비, 부서신설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씨감자 생산단지 피해복구 등 121개 사업에 154억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이월액 2억 9,800만 원을 포함한 143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4,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41개 사업에 3,320억 2,0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이도2동 주공아파트 2·3단지 경로당 신축 등 350개 사업에 1,986억 6,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정보화 마을회관 건립 등 66개 사업에 28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에 1,047억 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서 제Ⅱ권 93페이지부터 2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20개 기금에 3,520억 7,0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2005년도에 비하여 534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9개 분야에 2,547억 3,6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8건에 288억 1,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1건에 2,259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채무 현재액은 6,506억 5,800만 원으로 2005년도보다 18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2006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3,936억 8,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707억 6,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도 말 현재 3조 560억 4,100만 원으로 2005년도보다 1조 2,388억 2,100만 원이 공용재산과 잡종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2,481개 품목에 410억 1,000만 원으로 2005년도보다 65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제주 화산과 용암동굴지대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도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님을 대신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사위 심의가 있어서 김한욱 행정부지사님이나 관계 국장님께서 가 계십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셔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님께서는 가서 일보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감사합니다.
   (환경부지사 퇴실)
○위원장 양승문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세입결산총괄과 3페이지 및 4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4,132억 4,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37억 4,400만 원으로 205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   4,673억 9,900만 원에 대비하여 볼 때 예산편성이 과소하게 편성되었고, 미수납액이 7.2%인 336억 5,5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561억 7,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84억 2,700만 원으로 22억 5,500만 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6,204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6,197억 1,700만 원으로 7억 4,500만 원이 미세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225억 1,2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53억 9,000만 원으로서 71억 2,200만 원이 미세입 되었는데, 이는 2006년 7월 1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면서 ’06년도 하반기 재정보전금 배분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9,288억 7,5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이 5,770억 2,100만 원으로서, 3,518억 5,4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1,214억 5,7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82억 100만 원, 기금 100억 1,600만 원이 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감소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46억 6,2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72.8%인 33억 9,200만 원으로 지방세 과오납 환부 사유를 보면 이중납부는 6,594건에 3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불편초래와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주민세와 과년도수입 과오납 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페이지 과오납 반환액과 8페이지 과오납 환부 사유별 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 결손처분액입니다.
   2006년도 결손처분액은 43억 6,6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84.5%, 세외수입 15.5%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36억 8,900만 원으로서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7억 500만 원, 공매시배당무로 인한 결손처분액 12억 8,400만 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어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대비 결손처분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06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미수납이월액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이월액은 401억6,9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 미수납이월액은 74.6%인 296억 6,500만 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이월액은 25.4%인 102억 400만 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입수입은 재정자립의 가장 중요한 세원임을 감안하면 미수납이월액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세 징수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나 연도별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도 4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체납액 징수반을 상설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체납률 상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미수납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30억 5,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87억 7,000만 원으로 57억 1,2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15억 7,700만 원이 초과되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이월액은 157억 1,500만 원으로 이중 고질적 체납과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3,938억 4,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889억 300만 원으로 49억 4,600만 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04억 5,100만 원이 초과되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이월액은 353억 5,400만 원입니다. 재정확보를 위해서 거소불명이라든지 고질적 체납 등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강문철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을 전부 전문위원님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은데 서류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봤고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각 상임위별로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따른 처리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2005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겁니까?
○강남진 위원   예.
○위원장 양승문   2005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별로 지적된 사항과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 처리사항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은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예.
○강문철 위원   이번에 예비비 지출을 한 내용을 보니까 시민복지타운 소송 관련 공탁금이 도에서 2건에 2억 5,600만 원, 제주시에서 1건에 3억 2,8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정례회 때 도정질문에서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이 이번에 재판에서 72억 배상 판결 받으셨죠? 그것은 사실이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한 44억 정도 우리가 배상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그때 도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지사님 답변 듣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해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봤더니 부진정부작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직무유기로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직무유기가 뭐에 속하느냐 하면 어떤 사실을 인지하면서 부작위한 경우도 직무유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의회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의회에서 계속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말입니다. 그때 담당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지사님까지, 시정질문 하면서 계속 지적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도정질문하면서 왜 보충질문을 안 했느냐 하면 재판에서 확정판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 판결 됐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이게 인지하면서 부작위한 경우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감사팀장 양광호입니다.
   이 사안은 제가 검토를 해본 바가 없어서 별도 검토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비비…….
○위원장 양승문   잠깐만요. 지금 사무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죄송합니다.
   현만식 사무국장님께서는 감사원에 행사가 있어서 출장 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렇다면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문철 위원   예비비 지출 건에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소송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지출했었다 말입니다. 어째서 도에서 두 건 2억 5,600만 원을 지출했는지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세입·세출부분이 시에서 편성되다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특별회계 예산 세입·세출 부분에서 도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집행은 그런 식으로 했고, 사업하는 부분에서 세출은 앞으로 행정시…….
○강문철 위원   이것을 예비비에서 썼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예비비로 해서 일단 사용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재판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계속 시에서 집행하다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하다가 예산운영 관리만 도에서 하고, 실제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에서 2억 5,600만 원 2건에 대해서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시에서 3억 2,8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도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행정구조 개편되면서 시군이 통폐합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7억 7,800만 원을 썼어요. 95.6%를 다 썼더라고요. 행정구조 개편하기 전에.
   그런데 북군하고 제주시를 합칠 때 북군에서는 61.8%밖에 안 썼어요. 1억 7,900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도에서 예산 통폐합 하면서 이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또 이것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남군이 서귀포시로 통폐합되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을 95.6% 집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는 남군하고 북군이 쓰기로 되어 있어서 쓴 것인데   남제주군에서 6월말 전에 행사경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전에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야 안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말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지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시했는데 이행 안 되면 담당공무원들 문책이라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아직 못한 것으로…….
○강문철 위원   국장님도 오늘 처음 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니까 문제점 파악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전반기에 95.7% 집행을 다해 버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사항은 내일 서귀포시에서 자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에 36쪽, 39쪽 불용액을 봐 주십시오.
   2006년도 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0.8%인   1,180억 원이 불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실례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13.9%인 240억 원 정도인데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3.9%인 939억 7,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징수결정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2007년도 예산하면서 세계잉여금 부분에 특별회계가 610억 원이 일반회계로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통합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조보라든가 경상보조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이 일반회계에서 나가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그대로 남아있고 일반회계는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써서 61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보니까 특별회계는 610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세계잉여금 시켜서 올해예산을 짜도록,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강남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수납이월액 한번 보십시오. 32쪽에서 3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400억 원 정도 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06년도말 현재 299억 원 정도 됩니다.
○강남진 위원   특별회계는 얼마 되고 있습니까? 510억 원 정도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세금이라도 잘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징수대책반을 따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대책반을 도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징수하고 수납액이 전국대비해서는 징수율이 최고 높습니다마는 체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4명의 징수대책반을 별도로 마련해서 분야별로, 부동산경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만을 만들어서 올해말 현재로는 280억 이하로 하려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99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받은 것으로, 6월 사이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6페이지에서 12쪽 봐 주십시오.
   일부사업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예산전용이 최소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73%가 예산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인사정보시스템사업은 100% 예산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EM발효사업도 100% 예산전용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간자본보조는 투자비가 맞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인사정보시스템 운영장비는 전산개발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에 정보화 사업단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른 쪽으로 하면서 이것이 전용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과목에서 문제가 있어서 전용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도민체전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경상비는 어떻습니까? 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불가피하게 과목이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각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75.1%가 전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전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EM발효사업의 경우는 시군사업인데 마라도 음식물쓰레기 EM발효 시설사업비를 재활용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불가피하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행정시로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보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숙원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진 위원   예측 가능한 것을 입법과목이든 행정과목이든 바르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지난해 불가피하게 통합과정에서 시군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하반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진 위원   100%씩 전용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을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2권 65쪽에서 88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어떻습니까?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6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이 총 122건 154억 원에 지출을 143억 원 정도 지출했는데, 나머지 2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재해복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비비 지출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도에서는 소송문제하고 재해복구비, 조직 개편할 때 신설했던 예산, 대부분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산지폐기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도와 행정시, 시·군 전부 합해진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은 도에서는 60건에 60억 원 정도 되고 시·군이 9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도에서 집행한 것은 소송으로 인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하고 재해복구비로 11억 원, 그리고 조직 개편으로 해서 10억 원, 의회청사 정비로 7억 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으로 6억 원 정도 하고, 당근 산지 폐기로 인해서 9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예비비 사용이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때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조금, 결산서 1권 56쪽 봐주십시오. 보조금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3,518억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보조금은 이렇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지난해인 경우 국가로부터 도에서 예산 국고보조를 받고 다시 시·군에 줬는데 중복 계상된 것이 3,514억 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3,514억 원이고 실질적으로 미수입된 것이 4억 5,1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작년도까지는 도와 시·군 체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복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진 위원   국가보조금에서 1,214억 원, 균특에서 1,282억 원, 기금에서 100억 원 이런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국고보조금을 도에 가지고 다시 시·군 예산에도 계상되어서 중복 계상된 부분이 3,514억 원입니다. 3,514억 원을 빼면 실제 미수납액이 4억 5,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강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공무원님들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등재를 했을 때 이렇게 축하도 앞으로 할 텐데,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보존이라든가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든 공무원들 전체가 누가 담당을 했든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권 262쪽을 봐주십시오. 개발사업 특별회계 문제인데, 262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약 11억 4,900만 원이고 그 중 수납액은 9,200만 원, 미수납액은 10억 5,7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은 사전에 예측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을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미수금들이 있을 겁니다. 못 받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위원장 양승문   답변하실……. 2권 262페이지.
○지하식 위원   2권 262쪽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자료로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쪽을 많이 봤습니다.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인데, 6쪽에서부터 34쪽까지 훑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전용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인데, 50% 아니면 새로운 과목도 신설하고, 심지어 100% 전용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9쪽 맨 밑에 보면 하수도사업 작업 상황 이자 관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에 1억 7,000만 원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목 신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할 때 목 신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식 위원   지금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는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렇게 되고, 또한 과목 신설 100% 전용에 대해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이상해 보여서 묻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목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상환금으로 이자를 일부 전용해서 지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이쪽에 와서 예결위를 담당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깊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 와서 예산을 말씀드리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과목을 신설하고 50% 이상,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건이나 전용하고 이렇게 한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에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 남제주군에 차입금이 있는데 예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빠져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지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이월 관련 사항은 어느 쪽에……. 2권 94쪽에서부터 97쪽 사이를 봐주십시오. 보면 지난 6월 25일, 제가 카피도 해놓았습니다마는 언론 보도된 바도 있는데, 문화재 관련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사업 중에 몇 개 사업만 당해연도에 완료하고 몇 개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였는지, 이것을 구분해 주시고, 행정시를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사실상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당시 군에서 추진해 오던 성읍민속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로 이관되어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경과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넘겼고, 여러 가지입니다. 모슬포에 추사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4억 2,000만 원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또 지역주민들 대화하고 하다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사업비가 돌려지는 일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박차를 가해서 기간 내에 일들을 처리하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기간이 길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관련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나눠서, 예산이 모자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선 먼저 할 사업이 뭐냐, 확인하고 그쪽으로 투자해서 하나씩 완료시켜 가면서 이쪽에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이 각각 사업별로 지정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70%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이 아니면 쓰지 못하는 것이 있다보니까 남아도 돌려야 되는 문제가 없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참고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관한사항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하식 위원   535쪽을 봐주십시오. 2005년도 공유재산 가격이 1조 8,772억 원 결산이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한 해에 무려 1조 5,72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과거 시·군이 관리하던 시·군 유지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가격이 1조 8,172억 원의 약 87%인데, 1조 5,721억 원을 2006년 1월 1년 동안 증가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느냐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5년도 결산액은 1조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 현재 결산액은 3조 500만 원 정도 되어서 68% 정도 증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행자부가 2005년도에 공유재산가격 재평가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공공용지라고 해서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재산으로 합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이 합해지고 도유재산으로 전부 오면서 이 지침에 따라서 공공용지재산을 재산으로 합산하다보니까 68%라는 공유재산이 증가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중간에 추경도 있었는데 그쪽에 잡아서 분리할 수도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꺼번에 뭉뚱그려 놓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득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취득을 합니다. 신규 취득의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선박 같은 것이 있는데, 연도 말 현재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도 말 되어야 전체 공유재산 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로 해보니까 이런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합산하지 않던 것이 합산되어서 그만큼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부터는 아마도 저희들 취득한 것만, 매각한 것은 빼지고 이렇게 해서 큰 증가폭이 나오는 것은 없을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오신 팀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과정에서 과목 없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예.
○위원장 양승문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터넷에 질의·답변했던 것을 제가 받은 것 아닙니까? 국가인 경우는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라도 질의해서 과목 없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이 앞으로 제대로 운용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과목도 예산을 일일이 부기하면서 받을 필요 없고 입법과목으로 한꺼번에 받아서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사원에 질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사실상 저도 결산검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이 덜 됐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과오납해서 돌려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오납을 해서 반환된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를 해서 과오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과오납,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이중 납부라든가 등록 포기 같은 거, 착오 신고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특히 주민세 부분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자그마치 과오납이 총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세 부분은 이렇습니다. 소득세에 따라서 주민세가 소득할로 오는데 연말에 국세가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정상분을 국세가 돌려주면 저희들도 다시 주민세를 돌려주다 보니까 주민세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 걸로,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국세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주민세 부분이 많습니다.
○오종훈 위원   공무원들의 업무 실수가 아니라 업무형태가 변경됨으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세 부분은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른 부분도 전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른 부분은 이중 납부 같은 것은, 취득세 같은 것은 자기가 등록하면서 바로 내버렸는데, 납세자가 두 번 냈다가 한 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두 번 내는 것은 징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발부하다보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업무에 있어서 그 자체가 업무 실수로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등록할 때 물론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사법서사를 통해서 등록할 때 미리 돈을 내버리고 또 고지서가 나가면 돈을 내고 해서 본인들의 착오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도 자세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실수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인정하십시오.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큰 뭐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체는 인정하지 못하고 일부는 인정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를 충실하게 잘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에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하다보니까 예산상에 한 번도 나타나보지 않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자그마치 14% 된 것을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종훈 위원   4개 시·군을 통폐하다보니까 이중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중적인 예산이 잡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소한 3차 추경 때라도, 추가경정예산이 뭡니까? 사업 시행 안 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인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결산이 된 후에야 불용액이 많아졌구나, 이거 안 했구나,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도저히 집행이 안 될 것,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워낙 많은 것은 어떻든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거래분을 하다보니까 3,000억 원 정도가 중복으로 잡혀서 불용액이 너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금년에도 있으면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겠죠. 매년 평균 보면 2%대입니다. 작년에도 자그마치 14%대이면서도 추가경정 예산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도 못 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업무를 하면서 연속성과 업무에 상당히 태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두 개의 시에만 이런 예산 빨리 정해서 올려 보내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결산이 다 끝나고 난 후에야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발생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서도 정리를 못 했다는 것은 업무하는 데 있어서 나태하지 않았느냐. 국장님, 인정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나태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소홀한 것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해 안 하면 한 건부터 다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천 몇 백억 원을. 좋습니다.
   차우진 국장님,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2억 4,5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기능성 닭고기를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도 충분히 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토종닭 취급하는 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를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에 받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여름 한철에는 토종닭을 선호하고 많이 찾아다닙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토종닭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품, 정말 이상한 것을 먹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2개 음식점 100% 항생제가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3,4배, 5,6배가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몇몇 음식점, 몇몇 농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민 전부를 약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은 이상은 항생제는 일부 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라든지 이런 데서…….
○오종훈 위원   축정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 물론 6개 업소를 표본 추출해서 검사한 결과 평균수치보다 3,4배 이상 항생제가 발견되어서 이것을 금년 하절기 되기 전에, 작년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2007년도 6월 달 이전에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물위생연구소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의뢰한 상태입니까? 언제 하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현재 39건 중에 19건의 검사가 완료됐는데 이것은 음성으로 나타나 있고, 20건은 검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봄철에 검사한 것과 하절기에, 그리고 7월, 8월에 검사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계라든지 사료를 먹고 있는 가축들은 제가 알기로도 사료 속에 항생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때 혹시 발표한 다음에 하절기 성수기 때는 그 이상의 항생제가 발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 검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것이 100%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기준치 이상이다, 이하다 해서 검사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면서 노출 안 시키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겁니다마는, 기능성 닭고기 생산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들이면서 42개 업소에서 판매되는 토종닭이라고 해서 한 것은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추출해서 위반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같이 모두가 다 항생제다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작년에 담당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서류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작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후에 자료 찾아와서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쨌든 오종훈 위원님 말씀은 도민 건강을 위해서 잘 챙기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토종닭 관련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 개발에 의해서 2억 4,5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을 여기 보면 2006년 4월 10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보고회 개최라든지, 특허 신청 이렇게 전부 나왔는데, 2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부적으로 원본 대조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예산 계획 세울 때는 의회에서 예산 결정을 해 줍니다.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중간에 집행하거나 관련해서는 심사위원들 몇몇 분 말고는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산검사 때나 이런 회의 때 말고는 최종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실 거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어제 자료를 받았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을 제외해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약에 특정기금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집행했다면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금 총괄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특정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이 부분이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오종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 집행내역을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통합기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말고는 실·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승문   수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경영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야 되는데, 14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오늘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위원장 양승문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체납 관련해서 강남진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전국 대비 표시가 되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육지는 7.2%, 제주특별자치도는 6.4%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서울 인구, 대구, 부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체납률이 2 내지 3% 정말 돼야 맞지, 1,200만 인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55만 인구가 차이가 있는데 6.4%가 자랑이라서 전국 대비를 해놓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자랑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역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작은 돈에서 체납이 나오기 때문에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큰돈에서 작게 나온 것도 있고 작은 돈에서 나온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작은 거, 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징수율은 저희들 최고를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2,3% 정도 돼야 전국 대비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지난 번 예산에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차 관련해서 2,3년 전에는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현장에서 수금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입력시키면 바로 그 차가 체납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있으면서 근간에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데, 차량은 사장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가 다 입력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비치면 체납차량이다 아니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받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할 때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몇 년 전에는 어느 일정한 거리에 경찰이 있어서 바로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이제는 안 보이니까 체납 부분에 약간 미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불용액 관련해서는 질의했기 때문에 놔두고,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항만 같은 경우는 태풍기를 피하다보면 발주시기를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월사유가 거의 대부분이 토지 매입 지연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예산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 통보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토지 매입에 대한 협조를 하라.”
   그래서 어떤 부락은 마을 전체 총회를 열어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의결한 부락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토지 매입 지원하는 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한번 정도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을회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의원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협조하는 데는 예산 많이 반영해 주고 협조 안하는 데는 예산 반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할 적에는 지역의 토지보상 협의가 80% 이상된 경우에만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행정에서도 협조 안하는 데는 강한 모습도 보여줘야 지역주민들도 이걸 수상한 사업이다, 도로개설해 주면서 막상 시작하면 협조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 질의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는 하고 있죠, 예비비 사용할 적에? 지금 여기에 나타난 예비비는 상임위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후 의결사항이고 주요한 것들은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고 안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일반적인 예비비사용 내역을 보게 되면 시급하지 않은 사항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의회는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7대 때 예비비 관련해서는 담당 실국에서 예비비 써야겠다고 항상 제가 많이 보긴 봤습니다마는 상임위하고 협의도 안했다는 것은 의회를 뭐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부분은 상임위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일부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 일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참고로 내일은 행정시 있습니다마는 권한쟁의심판 관련해서 제주시하고 옛날 남군, 서귀포시가 변호사비를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억 9,200…….
○김용하 위원   우리가 2억 9,200만 원이고 제주시하고 남군, 서귀포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거기는 별도로 자료를…….
○김용하 위원   이런 부분도 불필요한 주민투표를 거쳤었고 예산도 소모성 예산이 돼 버리지 않았나. 그때 도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지방자치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단체장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한쪽으로 보면 막대한 변호사비를 버린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32쪽 보면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이 꽤 많은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보면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도 있습니다. 소송이 계류돼서 재산압류가 작년도에 299억 원 중에 196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송이 끝나야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결손도 한 3억 얼마 돼 있고 미수납 돼 있는데 미수납액도 거의가 내년도 되면 결손처분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은 2006년도도 보면 336억 원 중에 한 36억 원 정도가 결손 처분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액을 잘못 잡은 게 아닙니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입예산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문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3%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3%～4% 정도 사이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아파트단지 등록이 있든가 했을 경우는 징수결정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이번에 보조금이 예상대로 다 집행해서 내려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원이 미수납이고 그 외에는 전부…….
○김수남 위원   예산현액을 보면 9,288억 원 돼 있고, 실제 수납액이 5,770억 원 돼서 차이가 한 30몇 억 원 되는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중에서 중앙보조금이 오면 도에 잡혔다가 다시 시군에 줘서 하기 때문에 중복거래분이 3,51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실제상으로는 4억 5,100만 원이 미수납인데 그 4억 5,100만 원도 올해 전부 세입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천구백 한 5,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3,78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국고보조금은 중복거래가 2,592억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실제적으로 미수납액이 4억 5,100만 원…….
○김수남 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미수납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미수납액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3억 원이 있는데 올해 5월 14일로 자금 없는 이월로 됐다가 올해 세입을 받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특별회계도 보조금이 그렇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회계인 경우는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이 자금 없는 이월로 돼 있었는데 올해 2월 14일자로 국고보조금을 전액 받아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금은 거의 100억 원 차이나네요. 왜 차이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복권기금인 경우에 3억 1,100만 원이 있는데 복권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서 배당비율대로 해서 647억 원 계획에서 644억 원을 우리가 받아오고 3억 1,100만 원이 수익감소로 인해서…….
○김수남 위원   3억 원입니까, 300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3억 1,100만 원이 적게 온 겁니다.
○김수남 위원   징수결정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징수결정은 647억 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세입액이 644억 원이 세입돼서 3억 1,100만 원이 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56쪽 보면 기금 예산액이 312억 9,662만 3,000원 돼 있고, 결정액이 12억 7,9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기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1권 56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국고보조금이나 균특, 기금 여기 다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기금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기금별 자료를 받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액으로 돼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총괄은 도정질문 할 거니까 괜찮고요. 단지 기금에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기금은 편성도 안 돼 있잖아요.
   공무원 교육시상기금 있죠? 그리고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이렇게 꼭 기금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인력개발원장 오인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기금 집행내역이 교육 받는 피교육생들 중에 학생장이라든가 교육 우수자에게 시상금 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집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되고 있고, 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도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시키려고.
○김수남 위원   농수축산물 직판장 운영기금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기금이 2,821만 2,000원밖에 없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서울 문정동하고 서초동에 직판장 운영을 해 오다가 문정동도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건 거의 끝난 거기 때문에 기금조성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정리하십시오.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 보니까 한 37억 원이 불용액 돼 있고, 복지청소년과도 한 43억 원이 불용액 처리돼 있고, 방재대책과 100억 원이 불용처리 돼 있는데 차례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정책과에 나와 있는 37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웰컴센터건립비로 2005년도에 국비 20억 원, 지방비 20억 원해서 40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해 9월에 받고, 기본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2억 6,9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마는 나머지 37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인행위가 안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금년 1회 추경 때 다시 웰컴센터 건립비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복지청소년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청소년과 불용예산액 약 48억 원 말씀하셨는데 기존 시·군 체제에서 중복예산이 대부분이고, 실제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약 3,000만 원 정도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4개 시·군 통합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현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현입니다.
   저희들 소관 총괄 방재분야도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 행정구조 개편되면서 102억 7,000만 원이 중복 계상돼서…….
○김수남 위원   주로 어떤 쪽에 불용처리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현   재해위험지구가 102억 원 정도 되고요, 방독면 대체사업이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약 1,000만 원 정도 중복 거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4개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현   예, 행정시하고 도에 중복거래분이 발생돼서 행정시에서는 집행이 되고 도에서는 불용 처분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도 불용액이 꽤 많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지적과도 보니까 130억 원 되는데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영균   환경녹지과장 서영균입니다.
   저희는 산림청 보조예산이 행정시하고 도에 편성된 게 중복거래 부분입니다. 전부해서 집행 완료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실장님, 거의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돼 있던 사항들이 시·군에서 행정시로 돼 버리니까 그것을 지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저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때마다 등용되는 메뉴가 불용액 문제, 예산전용에 관한 문제, 예비비 사용에 관한 문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다음에 세입부서에서는 체납액 문제, 결손처분 문제, 과오납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남는 게 좋습니까, 안 남는 게 좋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1회 추경을 하려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아 줘야 하는 것이 예산측면에서는 있고요, 예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추경예산에 반드시 정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은 불용액이 반드시 남도록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무를 태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많이 남아주는 게 좋다. 그게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았다고만 하면 공무원들은 이상하게도 전부다 쩔쩔 매거든요. 왜 쩔쩔 매야 되는지를 솔직하게, 이제는 좀 달리 여러분들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의회든 도민이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당연히 남는 겁니다. 남는 게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 세입을 잡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없습니까?
   예산은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결산검사 할 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느냐 얘기는 했지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을 제가 얘기하고요. 다만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직무태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남는 거야 철퇴를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 전용, 이체 이런 것들이 예산탄력성을 주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100% 활용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이 문제만 나오면 다 쩔쩔 맵니다. 제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거 문제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거든. 그래서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추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여러분들 추궁 받으면 제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랬었나 하고 생각을 돌이켜보게 되는데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법에 주어진 권한을 여러분들 집행하는 거 왜 부끄럽습니까? 정말 그렇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사후에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김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전제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예비비 사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조서를 보십시오. 사고이월 이유가 정당한 것인가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 문제가 정당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라리 분류를 할 때 예산부서가 분류하는지 사업부서가 분류해서 예산에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것도 사고이월로 전부 분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명시이월이 좋은 것이냐, 사고이월이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고이월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떤 급박한 사고에 의해서 지출만 못하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착오 없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로 관리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조서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납액 문제, 단골메뉴 아닙니까? 체납액이 많고 여러 해 지나다 보면 결손처분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적 관리쪽으로 접근해 보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국세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체납액 때문에 쩔쩔 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오납 문제, 행정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과오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흔해서 행정의 불신으로 인식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독촉장이 날라 왔거든.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공무원들 한꺼번에 불신합니다. 이 놈들 아주 형편없는 놈들 아니냐. 내 돈 들러 먹는 놈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전부 불신을 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실수하지만 그러한 오해는 없어져야 된다. 이게 곧 행정의 불신으로 깊이 인식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 아니하는 선에서 과오납 문제, 결손처분 문제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제도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긴 기간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은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하지만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권유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와 예산전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예비비를 집행하지 말라고, 예산전용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 지출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지출결정액이 50%도 집행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 집행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비비는 거의 100% 집행돼야 되는데 물론 재해복구비 같은 것은 잔액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0%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예산 전용에 있어서도 과목 없는 예산은 그렇다치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100% 전부 다 전용해 버리는 것도 있고 50%, 70% 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예산 전용을 하지 말라,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수남 위원님 질의한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서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엉뚱하게 다른 것으로 가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 국고 보조금 난에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산서 1권 56페이지 보면 예산액은 312억 원으로 되는데 왜 징수결정액이 한 100억 원이 모자라서 210억을 했느냐 이걸 질의한 건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금을 종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이면 관광진흥기금 이런 것이 부서마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건 통합관리기금을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진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양승문   지금 일반회계 결산서 보십니까? 1권 56페이지 국고보조금 난에 03번 기금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에 따라서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보건복지, 복권기금 그것을 각 부서로 내려갑니다.
○위원장 양승문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겁니까, 기금으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위원장 양승문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국고보조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이 각 부서별로 해서 통합관리가…….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나중에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이 11억 원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자료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1,152억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예산 현액이 909억 원입니다. 복지의 어떤 정책이 어떤 회계에서 쓰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회계의 16%가 복지예산에 투입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4.6%입니다, 2006년도 결산서상에 봤을 때.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렇게 이분화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여건입니다. 도 자체수입을 복권수익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상당히 적고 모든 사업비는 특별회계의 복권수익으로 쓰이다 보니까, 당초는 사회복지비를 전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부득불 사회복지사업은 해야 되겠고 불가피하게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다, 복권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국비도 특별회계로 담고, 지방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일반회계로 하면 도저히 부담을 할 수 없고 특별회계에서 복권수익은 특별회계로만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못가도록 돼 있어서 부득불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자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부득이하게 특별회계로 지출할 복지 분야라고 한다면 수긍이 가겠는데 이런 비율이 예산 편성에 너무 과다하지 않나. 아니면 일반 복지예산을 전부 특별회계로 하지 왜 일반회계 필요성들이 존재하는지, 어제 심사할 때 진짜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일반회계에서 세입 수준, 그리고 복지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거의 잡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 일반회계에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타 시도는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김혜자 위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부득불, 제주도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복권사업을 가져다가, 그런데 그 복권수익사업은 법상으로 특별회계에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권기금을 복지사업에 투자하려는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책사업까지 전부 복권기금으로 감당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야말로 복권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하게 차별화된 복지사업들을 창출해 내는데 쓰이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지속적인 사업으로 했던 일반 정책까지 전부 특별회계에서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른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안 쓰는 겁니까? 다 이런 편성을 하는 것은 맞는데 지자체에서 일반회계에서 복지사업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나눠도 된다, 이런 것들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사고인 것 같고, 진짜 복지는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제주특별자치도종합개발계획에, 복지사업도 종합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에 없는 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개발계획에 사회복지사업이 같이 올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경비 이외에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해외채 상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고 복지예산만 다른 것보다, 지금 다른 것은 전부 10% 미만인데 복지예산만 거의 20%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그걸 감당해 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혜자 위원   많이 증가 안 됐습니다. 해봐야 2%, 1% 증가 해서 2010년까지 20%라고 하는 공약사항이지 복지사업 증액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16%, 17%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일반회계에서, 복지사업을 책임져야 할 그런 예산에서 너무나, 하나의 국 예산에 불과하지만 특별회계에 거의 16%를 차지하고 일반회계에서는 4%, 5%도 안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에 전부 배치하다가 없어서 복지사업은 이렇게 가져가는 것인지, 아닌 게 아니라 찬밥 신세가 되는 것 같아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회계에 놓으면 찬밥이고 일반회계에 놓으면 더운밥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그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가 왜 특별회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거기서 답변 드렸듯이 복권기금인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 예산액 규모가 큰 부분, 즉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 교통수당,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이런 도 나름대로의 특수시책 부분에서 재원이 워낙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2005년도인 경우 부득이 많이 편성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돼서 올해의 경우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기금인 경우 워낙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료급여기금에서만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인 경우 2005년도 예산이 909억 원 정도 특별회계에 편성됐다면 올해 예산인 경우는 약 57억 원 정도, 이렇게…….
○김혜자 위원   제가 지적한 것도 그런 시점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할 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점차적으로 저희들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되어져야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고 예산 편성도 더 편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복권기금이 사회복지 분야에 어떤 사업들을 창출했을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사업들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 우선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진짜 요구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복권기금은 한정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도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한도 2009년 3월까지입니다. 3월 지나면 끝납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겁니다. 국비는 일반회계에 갖다놓고 도비 부담은 또 특별회계에 놓고 상당히 우리 예산부서도 어렵고 집행부서도 어렵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김혜자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지난번 회계에서 복권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지방비가 전액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005년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그런 과정을 전부 거치면서 일반회계에서 할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에서 할 것은 김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 현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도 점차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특별회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은 특수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업이라는 인식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우진 국장님, FTA 기금 사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예산하면서 FTA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FTA 기금이 작년에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작년에 총액 자금을…….
○김혜자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100억 원, 자료에 있는 것은 100억 원인데 이것보다는 더 됐던 것 같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FTA 기금 지원사업이…….
○김혜자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보니까 감귤하우스에 67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우량 품종 갱신에 1억 9,000만 원, 참다래하우스에 10억 원, 비상발전기에 2억 4,000만 원, 과원 폐원에 4억 원,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에 5억 원, 생산기반정비사업 애월에 투자된 금액이 9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감귤하우스 우량 품종 갱신 이 사업들이 농림부 지침으로 이 사업에만 딱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내려 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단위에서 별도로 이 사업에 이렇게 투자한다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사업이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FTA기금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감귤농가라든지 또 이 기금이 한·칠레 FTA 기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품목인 참다래.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직접 피해품목으로 해서 이 부분하고 감귤부분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심의해서 우리가 요구한 바에 의해서 농림부의 결정을 받고…….
○김혜자 위원   이 사업을 전부 추진단에서 의제 선정하고 예산을 요청했다는, 도에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2006년 한 해를 봤을 때 이 사업을 이렇게 배치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던 사업이라고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사실상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185㏊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기금 신청한 물량이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받는 것은 85㏊밖에 자금 배정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혜자 위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연 농가들이 이런 사업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많이 찬성을 할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다래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고심하면서 사업들을 배치했을까? 오히려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을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소득보전 차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번 사업은, 누차 얘기했지만 감귤이고 다 하우스 위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역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해품목으로 해서 폐원 지원을 하고, 또 기존 노지 참다래하우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은 매뉴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림부 매뉴얼 소득보전 지원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 FTA 사업에 대한 선정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됩니다. 늘 하우스에만, 시설투자에만 하고 진짜 경쟁력이 없는 참다래를 했다가 이렇게 실패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폐원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농업경쟁력을 펼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이 사업의 배치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 했던 거 아닙니까?
   일반 밭작물이라든지 원예작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없는, 한 축으로만 가는 FTA 기금의 지원 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밭작물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과실 부분에 대한 한·칠레 FTA 기금 지원사업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   과실류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FTA 기금이 투입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과실류만 포괄했을 때는 저는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협의단에서 그리고 도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까라는 공론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가져갔을 때는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배치라고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우려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사업배치에 대한 평가, 2006년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쓰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한·칠레 FTA 기금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1조 2,000억 원, 지방비 3,000억 원 해서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밭작물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이 없고 과실 생산유통시설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다만 시설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부분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자 위원   시설 위주로 가는 것에도 저는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보조가 되는, 그러니까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농민들은 이걸 이용할 수도 있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또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시설하우스만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같이 공론화 하는 시스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2권입니다. 595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성두   건설과장 강성두입니다.
○김혜자 위원   부속서류 595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서 23억 원, 원래 예산에서 18억 원이 이월된 사업이 있고, 아울러서 703페이지 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 해서 이것도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19억 원 전액 집행된 사업인데 595페이지 18억 원에 대한 집행사유 발생은 어떤 겁니까?
   아, 이월된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강성두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보조금으로 계상했다가…….
○김혜자 위원   시의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강성두   예.
○김혜자 위원   일단 아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성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우리 도에도 계상되고 시에도 계상되고 해서 저희들 것은 제외시키고 시의 것만 집행금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혜자 위원   595페이지 23억 원이 배정됐던 것이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원이 이월됐는데 시로 이월시킨 사업이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성두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보험료 관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1억 1,200만 원 했다가 6,2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1억 1,000만 원…….
○김혜자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만 1,667명인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각종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부터 국가가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상해를 입으면, 그에 따른 보험을 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만 7,937명만 신청이 돼서, 아마 첫해라서 홍보가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해서 잔액이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7월 1일 문을 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그게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6만 1,000명이 대상인데 거기 보면, 물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원봉사자 1만 500명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들어주기 때문에 빼더라도 한 5만 명 정도가 대상은 됐는데 신청을 한 사람이 한 1만 8,000명밖에 안 돼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올해도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주도가 돼서 신청을 받는다면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이 보험 가입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지금 1인당 보험료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인당 3,464원이고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가 1억 5,000만 원, 배상책임이 1,000만 원, 의료비 500만 원, 입원 1인당 3만 원 해서 1년 단위로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에 대해서 혹시 보험액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보고…….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보험을 갖고 했을 때는 다니다가 사고가 나고 했을 때는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 자원봉사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도 1년 하고 올해 2년차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평가해 보고, 우리가 국가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8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자원사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시의 겁니다.
   노동위원회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63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장실업자훈련비, 그리고 신규실업자직업훈련비, 이런 것들이 전부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업안정사업소 소관인 것 같은데.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돈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데 당초 예상보다 훈련생의 조기 취업이라든지 해서 중도 탈락생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전국 25%인데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도 탈락률이 32%까지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에 이 사업은 실업자라든지 여성가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됩니다마는 1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부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유효적절하게 씁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혜자 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훈련과정이 한 4～5개월 소요가 됩니다. 노동부에서 특별자치도로 넘어오면서 당초 배정된 예산을 전부 회수했다가 8월에 배정받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혜자 위원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8월에 예산이 국비 일반회계였는데 특별자치도로 오면서 국고보조금으로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된 것이 8월에 왔기 때문에 다시 훈련과정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모집으로 시작해서 계획 수립…….
○김혜자 위원   작년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당초예산입니다. 당초는 노동부거든요. 그때는 특별자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행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때부터 집행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면 7월 이후로 실시는 했겠지만 올해부터 집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매해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매해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출이 됐었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돈이 많이 불용됐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작년에 남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 대상뿐만이 아니고 실업자가정훈련이라든지 자영업자훈련이라든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5개 사업이 토털 묶어진 겁니다.
○김혜자 위원   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사업이 1차가 종료됐습니다. 상반기 종료됐는데 하반기에 사업 집행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이게 남아서 잔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660페이지 보면 녹차모수원용 모수구입, 그리고 녹차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용역,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시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오신 소장님께 말씀 좀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당초 노동부에서 특별자치도에 이관되면서 국가 보조로 변경이 돼서 8월에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사업이 쭉 진행돼 왔는데…….
○위원장 양승문   글쎄,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8월에야 국가 보조로 다시 와버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 특별자치도로 이관되기 전에는 다 계획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8월에 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 사업이 쓰다 남은 겁니다.
○위원장 양승문   쓰다 나머지 돈이 또 온 겁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1년치 계획을 1월에…….
○위원장 양승문   글쎄,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시기가 늦었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시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한 개 사업과정을 하면 보통 3개월에서 한 5개월까지 사업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도 하고 훈련기관도 지정을 하고 교육생…….
○위원장 양승문    4개월이 되든 5개월이 되든 8월이 됐으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만 사용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가에서 온 돈을 사장시켜서 보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얼마든지 이월시킬 수도 있고, 왜 돈을 사장시켜 보냅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3～4개월 소요된다고 해서, 조사 기간도 있고, 계획 수립도 있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그게 그 말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8월이 와도 얼마든지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추경도 필요 없고 국고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 이전 사용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것 한 가지만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액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는 많이 했을 겁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전액 다 명시이월 시키고 금액이 남으면 다른 타 사업에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시이월 시키기 전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감액 처리해서 다른 사업에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일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일부는 불용처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사고이월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고 제대로 타당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요예측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2007년도만큼은 사업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감액처리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후에 사업하다 남은 부분은 2007년도 올해 예산에 타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사업하시는 각 부서의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 잘 검토를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농정당국에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당국이 FTA 대비를 하면서 온통 감귤에 쏟는 느낌입니다. 감귤만이 전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귤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 제주도 소득 추계를 보면 농산물 중에서 감귤이 50% 정도 차지하는 6,000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채소작물도 2,862억 원, 또 특용작물, 원예작물도 1,190억 원, 합치면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식량작물 말고라도.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한미 FTA 대응책은 전부 감귤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도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 254억 원인가요? 그 중에서 감귤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6억 원. 77%에 달합니다. 금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388억 원 중에서 338억 원으로 88%가 감귤로 투자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밭작물 농산물 하는 분들은 농업인이 아닙니까? 감귤만 농업인입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못해 비율로 따지더라도 다른 작물에도 투자해서 우리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농사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농정 당국에서 오신 분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들 있음)
   경영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감귤만 가지고 전부 온 농업에 투자합니까?
   비율에 맞게 투자를 하십시오.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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