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 06 . 29.(금)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9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시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 준비에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한마디만 묻고자 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27쪽을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회계 예산에 세입조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은 이자수입은 2005년도 말까지 1,416만 8,000원이 수입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951만 8,000원이 증가하고, 161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 2,207만 1,000원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근 2년 동안 예산에 세입조치를 시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발생에 대한 예치의 지연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 잡종금 등 예치가 끝나면 예치자에게 예치된 금액과 이에 상응해서 발생된 이자가 반환되고 있습니다. 반환해서 나머지 이자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즉시 일반회계에 세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세입을 못 해서 금년도 6월 20일자로 이 금액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연도가 끝나면 바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조치를 지금처럼 근 2년 동안 방치시켜 둘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본예산도 있었고 추경도 있었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Ⅱ권 909쪽부터 910쪽까지입니다. 여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있고, 긴급복구지원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라든지 입원진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수급자를 조사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시하는 성향을 보면은 사실상 전년도보다는 좀 증가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적격 대상자 조사에 있어서도 매년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자산조사라든지 금융조사라든지 해서 수급자 가구에 대한 소득 과오로 인해 가지고 수급 대상자가 전년도보다 한 170여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그래서 2005년도보다 170여 명이 감소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발생이 됐고 또한 이에 따른 생계비 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지원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소되는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남은 국비 같은 것은 그대로, 아까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랬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반납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국비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는 찾아보면 없는 게 아닐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국고에 반납을 한다든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잘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혜대상자에게 수혜를 못 드린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담당직원들이 수혜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패턴이 전년보다 매년 증가 배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금액들이 잔액으로 남은 실정임을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대상자들을 잘 찾고 해서 제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은 제주시 소관에 몇 말씀 묻겠습니다.
   2006년 예비비 사용을 찾아봤습니다. 결산서 Ⅱ권 75쪽에서 8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총 28건에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58억 6,800만 원이 지출결정액이고, 51억 8,400만 원은 지출했는데, 제주시의 예비비 사용 상황을 살펴보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예비비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구조 개편과 사무실 재배치 관련에 대한 비용을 예비비로 꼭 사용해야 되는지, 또 합당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긴급재난이라든가 사건변동,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신축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8건에 약 58억 정도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서 과연 이게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추경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더 바람직한 것이었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시·군에서는 행정계층구조에 대해서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반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준비를 못 했다가 통합이 되면서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다소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Ⅰ권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조 개편에 쓰는 돈은 이체 사업비로 주로 써야 될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조급하고 했지만 예비비로 너무 많이 사용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위원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예비비 목적이 아닌데 승인 안 해서 그대로 막 바꿔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양승문   예비비는 사실상 아까 답변도 그렇게 했고 지하식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발생할 적에 쓰는 건 맞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간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을 했다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76쪽을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제주시 소관의 이월사업비를 좀 봤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전년도에 명시이월했던 부분들이 다음해에는 사고이월시킨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하식 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하고 혼동해 가지고, 편의한 생각에서 사고이월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주 매입 지연, 문화재 발굴,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사고이월로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됐을 때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서 사업 발주가 된 상태에서 집행하다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거나, 요즘 환경이 개인재산권 보호에 대한 집착이 강해 가지고 토지협의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킬 때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마무리를 못 시켜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재해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로 가능하지만 아까처럼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사고이월하고 혼합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어떻습니까? 심의를 안 받고 차후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 어쨌든 간에 편의주의로, 편리상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남발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편의 쪽에 입각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사고이월시키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치 않은 것들, 연내에 끝나야 될 것,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못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식으로 봤느냐 하면 사전에 예산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뭉뚱그려서 했지 않았나, 이런 데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부시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지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어떻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최소화시켜야 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성이나 문제를 가지고 사고이월시킬 수는,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유념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341쪽 제주보건소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결산서…….
○강남진 위원   341페이지…….
○위원장 양승문   결산서입니까, 부속서류입니까?
○강남진 위원   결산서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보건소는 지금 도청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봐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그 자료는 우리한테만…….
○강남진 위원   이 자료는 우리한테만 있는가…….
○강문철 위원   위원님.
○강남진 위원   먼저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서귀포시부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이 100원이다 하면 연차적으로 분배해 가지고 집행합니까, 아니면 상황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집행되는 겁니까?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 원칙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민간보조사업도 일반시설비 집행과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집행계획을 짜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2005년도라든지 2004년도 보면은 1년에 거의 균등하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행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민간보조사업은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민간에 줘 가지고 민간에서 일반시설비 집행기준에 맞춰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강 위원님 말씀한 그런…….
○강문철 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양승문   강문철 위원님, 강남진 위원님 질의 중이라서…….
○강문철 위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아, 예.
○강문철 위원   민간보조사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거의 균등하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부시장님한테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남제주군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자료를 모아봤더니요. 2006년도 예산액이 약 8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이 얼마 됐느냐 하면 7억 7,800만 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행정구조 개편 되면서 통합되기 전까지―95.8%를 써버렸어요, 남제주군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해서 예산 재배정하다 보면 보통 3월, 4월, 5월 이렇게 쓰는데 3개월 동안에 95.8%나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서 강문철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을 여러 아이템으로 나눈 중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해 가지고 제가 금액을 뽑아 봤더니 예산이 약 8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3·4·5·6월 달까지 7억 7,800만 원, 95.8%를 다 써버렸다 말이에요, 남군에서. 예산 통폐합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사보조는 하나의 경상적 보조사업입니다. 당시 군내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기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61% 정도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제주시로 통폐합하면서 북군 같은 경우는 61%밖에 안 썼는데, 남군에서는 95.8%를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사회단체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단체보조도 98% 썼어요, 남제주군에서. 예산 통폐합하면서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원인들을 안 따져봤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 군수님이 어느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썼겠죠. 그러면 지출 담당공무원은 군수님이 지출하라면 무조건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에 석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것에 따라서…….
○강문철 위원   아니, 군수가 지출하라 했다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타 용도로 집행하거나…….
○강문철 위원   한마디로 다 써버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비목에 맞는 행사에 보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부시장님이 이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석 달 동안에 96%, 98%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건 예산 통폐합하면서 따져 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고쳐나갈 수도 있어야 되지 그냥 ‘모르쇠’ 해서 넘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그때 당시 공무원이 있으면 확실하게 따지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주요사업조서 거기 갔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강남진 위원   제주시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쩌면 행정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63쪽 봐 주십시오.
   비자림 나와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강남진 위원   동양 최대의 원시림 비자림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 행정이 세분화돼 있다. 도로는 건설과,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야영장, 비자림 관리, 오름은 문화체육과, 이게 너무 엉클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일을 어떻게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걸 통합해 가지고 정말로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어떻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향후에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69쪽 만장굴 봐 보시면 과거 북제주군의 관광명소 1번지였는데, 그렇다면 제주도 전체에서도 1번지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행정적 질의가 돼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원인을 잘 분석하시고, 이번에 자연유산 등재도 되고 해서 차후 관리대책을 정말 잘 세우셔야 할 겁니다. 메모 좀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다음 85쪽 추자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느 쪽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도 직접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자면 대서리…….
○강남진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추자의 인구로 볼 때 체육관 2개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추자에 분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해서 세 개가 있는데 분명히 통합학교로 나가야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을 간의 갈등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라도 체육관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학교교육과 유관한 인접지역으로 갖다 붙여놓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과 얽어진 체육시설 활용도가 높아지지 지어놓고 공간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서리 그쪽은 저는 반대입니다. 묵리 쪽, 학교 갈 수 있는 쪽, 진짜 그런 쪽을 택해야 됩니다. 정말 명심 하십시오.
   우도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 연관시켜서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가서 시설을 해 주셔야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부시장님, 추자 같은 경우는 우도하고 달라서 상추자, 하추자로 보통 불립니다. 그런데 묵리라는 곳은 하추자인데도 거기는 중심지가 됩니다. 상추자 대서리 쪽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하추자 쪽에는 중학교하고 신양분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곤란하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행정적으로 큰 실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19쪽 봐 주십시오.
   축산분뇨 해양배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과거 북제주군에서는 이게 민원숙원사업이었는데, 솔직히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정도 액수 가지고 되겠는가.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잘 보고 계십니다. 축산폐수 문제가 정말 저희들 민원 중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액수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거리가 학교에서 3㎞ 밖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냄새는 지역 주민들한테, 또는 학교에 영향이 대단합니다. 이것 정말 해결하지 않아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지역 운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43쪽 봐 주십시오.
   국도 11호선 쭉 나와 있죠? 이쪽을 보면은 전부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자료 보이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 왔거든요? 무슨 자료냐, 군도, 농어촌도로 읍·면별 확포장 현황입니다. 이걸 저한테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어디가 제일 하위인지.
   제가 이 지역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일 처리를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과거 북제주군 지역 7개 읍·면 중에서, 도서벽지 빼고 5개 읍·면 중에서 보면 구좌가 군도나 농로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도시건설본부장님한테도 그런 말 했어요. 지사하고 국회의원 당신네 읍·면지역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것 평균치로 올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제가 받은 바 있는데, 보직을 2년 되면 자꾸 로테이션 하니까 중·장기계획도 문제가 많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 바르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지역에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결산서 부속서류 Ⅱ권에 나와 있습니다. 764쪽에 보면 친환경 잡초방제 및 미생물 농약 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것을 살펴보니까 제주시가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북군이 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 농업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계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들이 많습니다.
   764페이지에 없습니까? 북군의 것은 84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친환경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증 받은 농가를 검증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농가가 없는 겁니까? 농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급할 대상 농가는 제주시나 북군에 충분하고, 예산이 얼마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것은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미생물이나 잡초제가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안 하는 건지. 저 역시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참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절부절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처리시킨 이유가 뭔지.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게 보니까 제곱미터당 42원 단가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했는데 지원단가가 높지 않아서 아마 소규모 농가에서 신청을 기피했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김혜자 위원   전부 지방비 투입 사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아닙니다. 국비…….
○김혜자 위원   지방비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액 지방비 투입하는 사업을 갖고…… 국비사업이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지원 단가 얼마 해서 낮으면 우리가 검의 할 수도 있는데, 100% 지방비 투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효율적으로 단가 산정을 해내지 못 했는지, 이렇게 하면 굳이 이런 사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생색내기로 미생물농약 지원한다, 친환경 잡초방제사업 지원한다고 했지 반 이상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색내기 사업이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단가를 상승시켜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올해에도 그대로 된 겁니까? 2006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7년도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없애버렸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단가 문제로 인해서 농가들이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단가를 증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당국의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한 거라고 이 한 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만이 아니라 서귀포시도 이러한 사업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십시오.
   710페이지에 보면 지적업무 관련 장기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장기 보존 문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장기 보존 문서는 영구 보존 문서라든가 10년 이상, 5년 이상 보존 문서입니다.
○김혜자 위원   혹시, 이 지적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옛날 제주시와 북군지역―외지인 땅 소유 현황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구체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혜자 위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외지인 소유의 땅 실태 조사가, 기존에는 파악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70～80년대에는 외지인 소유비율이 있었는데…… 지적업무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안 계십니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외지인 소유 땅 실태 조사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희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고, 종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부분별로, 지역별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파악해서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혜자 위원   90년대에 마을에 보면 그 마을의 1번지부터 끝까지 주소현황, 소유자 현황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소유자 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전산처리 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연이어서 행정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토지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사유 재산권 보호라든지 개인정보 등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정책을 고려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김혜자 위원   지적업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땅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도 정보공개 사항에 위배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아니, 그것을 정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하는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조차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사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부시장님, 데이터베이스가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혜자 위원   지적 관련 업무 담당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양승문   민원실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내에―북제주군까지 포함해서―외지인 소유토지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나중에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751쪽에 보면 문화재 관련사업인데요. 중요 목조 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보호사업은 거의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음사의 왕벚나무, 녹나무, 무환자나무 보호사업을 전액 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개동에는 사업을 실시했고 나머지 3개의 사업은 이월했는데.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문화재 사업인 경우에는 행정기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계획이라든가, 나무의 경우에는 전문가를 모셔서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을 또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관음사의 왕벚나무나 녹나무, 무환자나무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 신청한 겁니까? 방연제 도포사업인데, 도포사업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방연제는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방연제는 불에 안 타도록 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녹나무의 경우 지금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해충 방제라든가 영양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혜자 위원   시기 판단은 문화재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방문화재의 경우에는 지방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문화재의 경우에는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시기 판정을 합니다.
○김혜자 위원   애초에 그런 것들이 파악되었다면 예산을 일단 보류하고 다음해인 올해에 올리든지 했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보호사업의 경우 거의 집행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문화재나 기념물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838쪽부터 840쪽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업인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여성농업인 관련한 예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불용액들이 3,900만 원, 농업인 농가도우미에는 1,40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는 2,100만 원, 이렇게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 중에 추경 때 추가시켜서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정예산 말고, 본예산 말고 추경예산 때 증액된…….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지난해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것은 없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김혜자 위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를 보십시오. 보면 전체예산이 3억 3,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8,400만 원 투입되었고, 지방비가 1억 5,000만 원인데요, 잔액 발생한 2,1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거의 50%씩 투입되었는데 불용액을 보면 국비만 남아 있습니다. 지방비는 정리를 시킨 겁니까?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방비와 국비를 반반씩 투입했는데 잔액에는 국비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승문   김혜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849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국비만 전액 5억 원이 남고, 지방비 투입된 11억 원은 전액 집행된 사항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율로 봐서 50 대 50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국비보다는 지방비를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자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지방비는 전액 쓰고 국비만 남길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승문   부시장님,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반납한 겁니까, 현재 이 금액은?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지난…….
○위원장 양승문   계상만 되고 반납을 안 한 겁니까? 전부 다 반납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아직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과거에 보면 오히려 지방비는 남기고 국비는 다 쓴 것으로 해서 사정하여 “국비는 다 쓴 것으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것은 거꾸로 지방비는 안 남고 국비만 남는 것으로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깊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액수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849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5억 원 불용처리된 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지방비가 남으면 더 효율적인데…… 국비 반납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저희가…….
○위원장 양승문   부시장님, 이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에게 주십시오. 반납하고 안 된 사실까지. 벌써 반납된 것인지,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지방비를 덜 써서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사업은 충분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954쪽과 1,028쪽에 잠수어업인 진료비 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4억 원 정도 예산 책정이 되었고, 남군이 6억 원 정도해서 10억 2,000만 원 정도 계상된 사업 중에 서귀포시가 6,600만 원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11억 원 되는 예산인데, 제주시 쪽은 일정 부분 파악을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명입니까? 2006년도에 1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김혜자 위원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부속서류 954쪽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사업입니다. 지원된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1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는데 몇 명한테 지원되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5,530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 남군에는요. 그것은 서귀포시의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남군과 전체 합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전체 5,530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의원에서, 어떤 명목으로, 공단에서 청구된 사유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부담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을 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우리 관내에 98개 병·의원이 지정되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진단이라든지 장기간 약물 상습복용으로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서 진료하고 있는데…….
○김혜자 위원   쉽게 말해서 병원에 갔을 때 3,000원 자부담 하지 않습니까? 잠수어업인들한테는 자부담되는 진료비를 전액 제공하고 있는데요. 5,530명이라고 하면 5,530명이 어느 병원을 이용했고, 어떤 병 때문에 진료를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구축이 되었는데 만약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 서귀포는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혜자 위원   제주시는 공단 측에서 정보공개가 안 되어 가지고, 이 공단에서 월 얼마해서 청구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홍길동’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병 때문에 어느 의원에 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개별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 어떤 진료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달리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5,530명이 어떤 의원을 이용했고, 한 사람이 얼마의 의료비를 수령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개인별 내역은 없고, 종합적으로 5,530명에 대해 어떤 질환이 있어서 진료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도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요. 제주시는 얼마가 투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관련해서는 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무작위로 공단에서 잠수어업인들이 진료를 받으면 100%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에서 지불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잠수들에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물질 갔는데 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많은데, 잠수어업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하게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전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대책을 세우면서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관내 잠수어업인들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수시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공단의 논리는 정보보호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에서도 좋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어느 누구가 어떻게 한 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아까 데이터베이스 얘기도 나왔지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몇 월 달에 얼마 청구해서 우리가 지원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00여 명이 넘는 잠수, 서귀포지역에도 5,000여명이 넘는 잠수, 합해서 1만 여명이 넘는 잠수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혜택 받고 있는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보공개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면 분명히 공개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제도개선이나 개개인에 대한…… 지금 약물 오남용이 너무 심합니다. 하루에 뇌선 몇 개씩 먹으면서 물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녀분들한테만 맡겨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뇌선 수없이 먹고 있고 피주사라고 하는 수액을 맞지 않으면 물질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약물오남용이. 잠수어업인 진료비,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공단하고 협상을 진행해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실질적인 잠수보호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Ⅱ권 205쪽에 보면,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 관련 사항인데요. 이러한 사업은 사업 자체를 이월 안 시켜도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들을 안 해서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어장정화사업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어장정화사업은 하절기 태풍 내습 시에 각종 오물들이 바다 연안에 많이 쌓이는 실정입니다. 그런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정화사업을…….
○좌남수 위원   정화사업은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용역을 줘서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때그때 일을 처리해 버리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월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업 취지에 맞게끔 적정한 물량을…….
○좌남수 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모든 사업들을 보면 이월 안 시켜도 될 사업인데도 상당 부분 이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때그때 처리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건설사업도 아니고, 하절기에 쓰레기가 내려와서 그때그때 치워버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워서 이런 사업들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문제라 이겁니다. 이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제주특별자치도나 공통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통된 사항인데요. 제주시의 소관을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 26쪽입니다. 공보관리입니다. 인건비, 연가보상비, 경상비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통합을 하다 보니까 시에 근무하던 분이 도에 가고, 또 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시에 오고하는 과정에서 예측이 불분명해서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정리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줄 것을 안 줘서 발생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정리추경을 못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경상비 같은 것을 정리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연가보상비 같은 것, 직무수행경비 같은 것, 돈이 많아서 안 준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한 13억 원 정리추경을 했지만 봉급체계가 각각 달랐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정질문 때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인건비 이외에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출장비가 모자라서 출장을 못 가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돈이 남을 정도라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부시장님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여비는 부시장 결재를 안 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시장 결재를 안 받아서 집행하지만 사무실에 있지 말고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면 여비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리 안 할 정도면 얼마나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어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역량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하나 정리 안 할 정도면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누구나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시장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Ⅱ 946쪽 봐주십시오.
   과원정비지원사업에 국비 2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9,632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 1억 9,2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과원정비사업에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이유는, 2004년도부터 감귤 가격 호조로 인해 2006년도에 1/2간벌 계획이 총 259㏊이었는데 62㏊밖에 간벌이 안 되어서 계획 대비 24%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벌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간벌 실적이 낮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홍보가 미흡했거나 행정에서 덜 움직인 것이 아닌가요. 국비를 확보해 놓고 많은 예산을 돌려보낸다면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특히나 간벌하는데 있어 2006년도 4개 시·군 당시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거의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반납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간벌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보내준 것도 못 쓰는데 또 예산 확보하려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폐원지원사업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벌지원사업에는 1억 7,000만 원을 집행 못 했는데, 이 부분은…….
○김수남 위원   서귀포 쪽은 거의 과수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간벌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50%도 집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지 말든지. 그리고 도·시비 예산은 거의 집행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국비를 돌려보냅니까? 반대로 국비는 집행하고 시비를 불용처리하든지 해야죠. 국비는 1억 9,267만 8,000원 불용시키고, 도비는 372만 7,000원 불용시키고,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방비는 추경 때 조정이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얼마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김수남 위원   갖다 준 돈도 못 씁니까? 50% 이상 못 쓰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려고 마구 뛰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정책을 펴지 못하는 행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실상 국비 집행이나 지방비 집행은 실적이 딱 확정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확정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수남 위원   정확히 해서 확정 안 된 이유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1/2간벌 실적이 예년보다 저조한……
○김수남 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서류를 올려서 예산을 따옵니까? 예산 확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에 간벌계획은 700㏊ 목표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폐원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간벌지원사업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2006년도는 어느 때보다 감귤가격의 호조로 인해서 농가들이 간벌 참여를 기피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국비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50% 이상 집행을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확보하면서 집행이…… 제주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벌사업 관련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저희들도 1억 2,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 확보하려고 중앙 정부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적발하겠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박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행정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951쪽에 보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해서 전액 국비가 반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인해서 2002년에 서귀포농협 토평작목반 외 46개 조직이 본 사업을 갖고 지게차라든지 파렛트라든지 이런 분야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800만 원 남아 있는 것은 사업지침에 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956쪽에 방치 폐선 처리비 지원사업 해서 400만 원이 해양수산부로 돌아가 버리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방치 폐선 처리비 지원사업 부분은 당초에는 서귀포항에 2척, 모슬포항에 6척, 위미항에 1척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서귀포항 2척은 금년도 6월 28일까지 재검 명령 후에「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해양경찰서에 고발했고, 모슬포항에 있는 6척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불가 시에 소유권 포기서를 징구하고 나중에 조사 설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고, 위미항 1척은「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해양경찰서에 고발되어 이 조치를 못 함으로써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확보는 다해 놓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차후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절차가 끝나면 바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비가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반납이 되고 금년도 예산에…….
○김수남 위원   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확보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서를 잘못 봤네요, 이것을 잘 봐야 어떻게 정리를 하는데,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폐선처리비 지원사업은 매년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결산서 208쪽과 209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209쪽에는 생태보전지역 관리사업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7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없는데 사유서에는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생태보전지역 관리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용역을 하고 평가를 해서 사업장을 지정하는데 그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171만 9,000원은 생태보전지역 관리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7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함” 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로서 중간에 용역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해야지, 이월하여 사업을 또 한다고 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설비는 금년도로 이월이 되고 있고, 시설부대비는 2006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월 사유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월 사유에 집행이 잘 됐다고 적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본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집행이 다 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이월이 안 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잘못 적었다고 얘기하면 되죠. 이월사업이지만 이 예산은 다 처리된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이월사업에 보면 원인행위 없이 이월된 게 꽤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전부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이월된 사업은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월된 사업은 예산이 100% 확보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 때 예산 확보 안 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수남 위원   예산확보 안 됐을 경우에…….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명시이월금 예산은 확보가 안 되면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예산이 100%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총액 예산이 아니고 명시이월금만은 확실히 확보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추자도 이월된 게 있던데, 추자도 명시이월된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
○김수남 위원   그러면 찾기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지구로 지정이 돼서 반영된 예산이 혹시 이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전원마을도 이월사업에 포함…….
○김수남 위원   예산이 배정은 되어 있지만 농어촌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 여기로 가 있는 게 혹시 없냐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7,000만 원 확실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은 농어촌지구 정비사업에 예산이 된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지정되어 있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경실   예, 전원마을 조성사업.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지방재정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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