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 07 . 02.(월)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2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승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승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직전 제23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간부소개를 하였으므로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춘근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얼마 전 도의회가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사에서 종합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우리 교육가족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벅찬 소식을 접하면서 본도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이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겹경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의원님들을 비롯한 온 도민이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의정발전, 의회역량 강화 등에 진력을 기울여 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존경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추진했던 교육사업들을 잠시 소개 말씀드리고 이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재정운영 성과를 심사하여 교육정책의 집행 및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해의 교육정책 및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운용을 더욱 알차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예산편성 집행의 원칙과 초점을 교육투자 효과의 극대화에 맞추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중시하면서 교육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2006년도의 세입예산 총액은 4,833억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학교교육비 1,348억 원, 급여 2,900억 원, 교육행정비 230억 원, 평생교육비 13억 원, 그리고 기타경비로 84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따른 교육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추세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요하고도 필요한 교육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3대 중점과제인 독서·논술교육, 외국어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진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작년에 국가청렴위원회가 책정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 포상금 100억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학력 책정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는 작년도 수험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수·학습이 정상적으로 연계 운영되고 있음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계층의 도민들께서 제주교육에 바라는 바와 장·단점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도의회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우리 교육청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다음 두 가지가 지적되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첫째, 세입분야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징수부족액 발생, 불용자산 관리의 임대방안 개선 및 임대료 수납문제, 둘째 세출분야에서 신설학교 예산의 적기 집행, 시설비 명시이월사업 예산집행의 타당성, 대학생 귀향 멘토링 사업에 있어서 교육기회의 형평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같은 지적사항들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개선사항은 성실히 고쳐 나가고 잘된 점은 더욱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최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4,280억 원이던 총예산은 2005년도에 4,641억 원으로 8.4%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4,833억 원으로 4.1%가 불어났습니다.
   채무액도 2004년 284억 원에서 2005년 185억 원으로 65.1%가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214억 원으로 11.5%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건실한 교육재정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현안문제가 제기되고, 커다란 변화와 혁신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주사회 전체의 격동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은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흔들림 없이 전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국내외 많은 교육기관들과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망을 구축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공교육 내실화 및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교육정책을 전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금년에도 힘차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도가 더 이상 변방의 영세한 지방교육이 아니라 전국 1%의 우수한 교육, 나아가서 국제적인 교육 선진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들이 뜻을 모으고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아무쪼록 특별자치의정과 특별자치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균형적이며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울러 오늘 교육정책국장은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교육교류협정 준비문제로 지금 서울로 출장중이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902억 4,822만 3,000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4,575억 4,159만 6,000원로 세계잉여금은 327억 6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216억 596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7억 5,44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03억 4,62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3,796억 8,586만 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77.4%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예산현액 3,689억 2,747만 8,000원보다 107억 5,838만 2,000원이 많게 수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교부 통보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107억 7,514만 7,000원과 국고지원금 집행 잔액 반납금 1,54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21억 9,077만 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14.7%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자체수입은 275억 1,239만 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5.6%를 차지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채 수입은 107억 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2.2%로서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결손에 따른 보전금 지방채를 발행한 결과입니다.
   다섯째,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 지원금 수입은 1억 5,920만 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1,347억 2,08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1,553억 8,159만 2,000원의 86.7%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지출되었으며, 그중 196억 3,996만 2,000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3억 1,576만 9,000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7억 500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지출액은 13억 6,08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13억 8,295만 6,000원의 98.4%이며 2,208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급여 관리 지출액은 2,900억 684만 2,000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2,913억 3,406만 4,000원의 99.5%로서 13억 2,722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넷째, 교육행정기관 지출액은 230억 2,87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260억 8,963만 9,000원의 88.2%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섯째, 지방채상환 지출액은 84억 2,43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84억 2,710만 7,000원의 99.9%를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78만 8,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가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과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833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03억 5,200만 원에 수납액이 4,902억 4,8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9.98%이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800만 원을 제외한 8,6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 결산인 경우 국고지원금, 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증지수입, 과년도수입, 국내차입금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됐는데 앞으로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결산입니다.
   주요 세수결함내역은 국고보조금 1,600만 원 등 39억 800만 원이며 세수결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전망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22억 300만 원과 금융기관채 14억 7,8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 불납결손액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800만 원으로 매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수업료 및 과년도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액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납결손액 내역과 최근 3년간 불납결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2006년도 미수납액은 총 8,6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년 발생되는 수업료의 미납원인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수입의 미수납률은 18.3%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 내역과 최근 3년간 미수납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4,833억 1,200만 원의 0.7%인 3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2%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불용액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질별 불용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11건에 3,200만 원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불용액 30% 이상 발생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1건에 1억 5,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주서중 울타리 보수공사 및 교실 사물함 구입이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였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용입니다.
   2006년도 예산전용은 기간제교원 급여 관리 5억 1,800만 원, 교원 급여관리 1억 6,400만 원, 행정직 급여관리 1억 6,2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8억 4,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교원 급여관리 및 행정직 급여관리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견된 것이므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비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비는 42개 사업에 216억 600만 원으로서 본예산 반영사업이 3개 사업, 1회 추경 반영 1개 사업, 2회 추경 반영 38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난해 하반기 및 연말에 내시되는 재정교부금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월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므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성산중 다목적강당 신축 등 3개 사업에 7억 5,400만 원으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입안단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어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과 사고이월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권·채무입니다.
   2006년도 말 특별회계 채권액은 수업료 미납 등 4건에 143억 900만 원이며 이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1억 3,800만 원으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말 채무액은 214억 원으로, 2005년도 말 채무액 185억 1,000만 원보다 28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과 채무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447억 9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4억 3,5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물품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수량으로 543건, 가액으로는 1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696건 37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본 검토보고서에 제기한 시정 및 개선 의견에 대하여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는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승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분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부 나열해 놨습니다. 예산을 운용하는데 전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강영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하식 위원   예.
○시설과장 강영훈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지금 보시는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건수로는 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33건이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 학교별로 공사명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회 추경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12월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집행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하식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되어 있고 추경에 된 것입니까?
○시설과장 강영훈   구체적인 사유란에 보시면 2회 추경에 편성됐다는 내용이 쭉 비고란에 적혀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쓰여야 되고 또한 될 수 있으면 그해를 넘기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너무 많이 명시이월에 표시되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하면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설과장 강영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학교 냉·난방시설은 방학 동안에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 수업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실 천정을 뜯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겨울방학에 고등학교는 전부 완성된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은 사전계획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추경에 하지 말고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면 될 것이다라고 가상이 되면 본예산에 해서 여름방학 때 하면 명시이월이 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말씀을 해 봤습니다.
○시설과장 강영훈   잘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승문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35쪽 세입입니다.
   국고지원금, 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증지수입, 과년도 수입, 국내차입금 등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는데 이유가 어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교부될 것으로 했는데 전체 국가재정상 감액 교부되고, 또 국고지원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정전입금 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돈입니다마는 정산결과에 의해서 돈이 적게 왔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해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결산해 보니 적게…….
○강남진 위원   검토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 징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세수결함 발생요인 중에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어서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액이 약 39억 800만 원이죠?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7쪽에서 51쪽 사이에 국고보조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쭉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보교부금도 그렇고, 법정전입금도…….   
○강남진 위원   보다 정확한 세수전망을 하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다음 불납결손액 나와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자퇴자, 퇴학자 둘 합쳐서 80명 정도 되는데. 수업료, 졸업생 과년도 수업료 등등해서 1,200만 원이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는데, 매해마다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결손액 최소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미수납액에 대해서 종전에는 징수방법으로 등교정지라든지 심지어 퇴학처분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강제적인 징수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안 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선학교나 저희들도 어떻든 설득하고 독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수업료 받아서 써버려서 못내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사업의 실패, 파산, 공무원 실직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어서 갑자기 가정환경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 알선 등 자녀학비 지원 강구 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그 외에 수납액을 것을 보면 폐교재산 연평, 하천, 영락교 대부료 2,600만 원, 아까 빈곤가정 자녀 학생들을 포함해서 재산수입에 18.3%의 미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폐교재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폐교재산 관계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연평초등학교가 890만 원이고, 하천초등학교가 980여만 원, 또 옛 영락초등이 680만 원인데 이중에 연평초등학교는 금년에 저희들이 수납했고…….
○강남진 위원   연평은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하천초등학교는 임대했던 분이 파산선고가 되어서 행불상태입니다. 직접 찾으러 육지까지 다녀 왔습니다마는 역시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채권만 보전해 있는 상태로 있고 영락초등학교도 현장에 가보면 끼니를 거르는, 그 정도의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임대료 납부는 못하면서 계속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도 당분간은 어렵고, 채권보전 정도로만 해서 저희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남진 위원   아무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결산서 295쪽입니다.
   예비비를 제주서중 울타리 보강공사비에 8,000만 원, 제주서중 교실 사물함 구입비로 7,800만 원 총 1억 5,800만 원을 집행했네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예비비 사용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일반적 활용을 수용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것인데, 제주서중 울타리 보수공사, 교실 사물함 구입, 이거 사전에 예측 불가능 했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도 작년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서중 …….
○강남진 위원   알 수 있는 노릇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설문제로 야기된 문제입니다마는, 이설하는 과정에서 학구민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울타리가 너무 낮아서 아이들이 운동할 때 볼이 나가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 펜스를 올려 달라.”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학교사물함이 너무 낡았으니…….”
○강남진 위원   예, 좋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작년에 이설하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299쪽 전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기간제 교원 급여관리 5억 원, 교원 급여관리 1억 원, 행정직 급여관리 1억 6,000만 원, 모두 세 개 사업에 8억 4,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교원 급여관리, 행정직 급여관리, 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견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원인건비는 교원이 한 5,000여 명 되고…….
○강남진 위원   사전 예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원체 많으면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저희들 추경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예산 중에서 좀 남은 데 것은 부족한 대로 이렇게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직원급여는 사전에 예견되는 것인데, 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해 보면 그런 저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교원들 이동이 빈번한 측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남진 위원   다음에 317쪽 보십시오.
   채권·채무와 관련해서 2006년도 말 채권액은 수업료 미납 등 네 건에 143억 900만 원,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강남진 위원   이중에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1억 3,000만 원, 이렇게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거 138억 원입니다. 138억 원인데 67억 원을 금년에 상환하고 내년 38억 원 정도 상환하면…….
○강남진 위원   138억 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수업료하고 기타 재산임대료를 징수 못해서 1억 3,800만 원이 채권으로 넘어온 겁니다.
   재산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있고, 수업료도 역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를 못해서 미납액으로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기타 재산 임대료 미납,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 등을 통해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다음은 각급 학교 공사 설계변경에 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를 거명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관광해양고 교실 및 화장실 대수선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4,100만 원이 증액, 집행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강영훈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성산관광해양고는 교실 대수선 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4억 원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이쪽도 보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쪽도 보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요구사항을 100%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진 위원   가칭 제성교 신설에 따라서 리모델링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 집행됐는데 설계변경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 강영훈   그것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주시교육청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제주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월랑초등학교 리모델링공사는 학교 신축공사가 아니고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실 내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당초 한 교실에서 두 교실이 추가됐고, 뒤쪽에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 펜스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공사도 제품을 좋은 것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8억 원입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학교에 38억 원을 다 투자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어떻게 잘 됐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학교지원과장 김성수   예,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어떻든 학교를 이설해서 당초 우려했던 과밀학교 해소, 과대학교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5억 3,000여만 원 증액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300만 원, 법인전입금은 4개 학교에 총 9,400만 원, 그런데 2개 학교는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습니다.
   법인전입금 확보대책도 물어야 되겠고, 전혀 없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귀일중학교하고 제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확보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관련법으로서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납입 안 해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럼 지원도 차별화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학생들은 저희들이 배정하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보대책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확보대책이라는 게 뚜렷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법인 자체에서 양심적으로 어떤 수익사업도 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제도상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강남진 위원   그럼 고등학교 한 번 볼까요. 재정결함보조금이 전년도보다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6,000만 원인데, 법정전입금은 8개 학교에서 총 2억 5,000만 원, 1개 학교는 법정전입금 전혀 없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영주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영주는 과거 이름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공고가 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것도 대책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지금 저희들 사실 어렵습니다.
○강남진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사립학교지원금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원맨쇼하면서 잘랐거든요. 와서 사정하시는 분 중에 교장선생님 이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의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고등학교인 경우 법정전입금, 법인부담금 못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그런 대로 조금…….
○강남진 위원   마지막으로 특수학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영송학교입니다.
○강남진 위원   영송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강남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의원님들 질의하셨던 것들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도 학생이 수업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부 통장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인터넷뱅킹으로 하는 데도 있고, 납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걸 학생이 직접 납부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혜자 위원   인터넷뱅킹으로 하고 무통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거의가 인터넷뱅킹으로…….
○김혜자 위원   아까 수업료를 써 버린다고 하길래 저는 참…….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 사고도 자주 난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 보면.
○김혜자 위원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납부금을 납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는 인터넷뱅킹이나 무통장 입금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해가 단순히 학교와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법정전입금 관계인데요, 법인부담금을 계속 못 내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판단해 보기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납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재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재력이 있으면서 납부 안 하는 것과 전혀 재력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학교…….
○김혜자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법인부담금 미납된 학교에 대해서 재정적인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전부 해보고, 사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서 잘 납부하는 데는 돈을 더 주고, 못 납부하는 데는 법인…….
○김혜자 위원   실사했을 때 정말로 법인부담금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담에 대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에서 수익 나오는 게 재산하고 현금, 정기예금 정도인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재산은 많이 있지만 역시 수익 나오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팔아 가지고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이라도 얻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그렇게…….
○김혜자 위원   그러면 법인을 강제할 때, 일단 법인을 했을 때는 현금 수입 얼마, 재산, 이런 것들의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현금 얼마, 일정 정도의 현금, 재산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아니면 매각해 가지고라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계속 법정부담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교 운영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타 시도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김혜자 위원   법으로도 강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는 계속 미납 처리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국가에서 지원해 줄…….
○김혜자 위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혜자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교육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들을, 해결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재활센터 건입니다. 341쪽에 보면 서귀포장애재활센터 신축 설계용역이 이월됐고요. 그리고 신축비 11억 원이 이월된 상황입니다. 온성학교가 개교되지 않았습니까? 개교 이후에 이런 장애재활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작년 말에 특별교부로 해서 왔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특별교부 요청을 해서 국고를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온성학교 개교와 이것과 같이 하려고 했었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개교한 후에.
○김혜자 위원   후에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요청했던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체육관과 아이들 자활 겸해서 같이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온성학교 애초 지을 때 그런 장애인시설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없었던 겁니다. 부지가 없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 공간은 있었지만 센터나 치료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부지도 저희들이 지금에야 매입을 했습니다. 인근 부지.
○김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추진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설계 거의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11억 원과 설계비용 5,8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설계까지 마무리됐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곧 저희들이 착공…….
○김혜자 위원   완공은 언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말까지는 완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보면 동부지역외국문화학습관 신축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월도 되어 있고, 불용액 처리도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5,500만 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5,500만 원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시설과장 강영훈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동부지역외국문화학습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외국문화학습관은 성산중학교 구내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목적강당도 같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목적강당 시설 사업은 서귀포시교육청 예산으로 되어 있고, 외국문화학습관은 저희 본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야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다 끝났는데, 추경예산을 할 때에 진행 중인 공사라서 5,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못 해서, 못 한 게 아니라 삭감을 안 해서 놔뒀습니다. 12월 말까지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놔뒀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삭감을 안 했던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설계비용에서도, 부대시설비, 감리비에서도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시설과장 강영훈   시설비 쪽에 많이…….
○김혜자 위원   시설비에서 5,500만 원이, 이월이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정리를 못 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설과장 강영훈   주의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356쪽에 보면,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10억 원이 거의 집행됐는데요.
   국장님!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까지도 학부모 부담으로 되고 있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게 학부모 부담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영양사나 영양교사 인건비는 나가는 것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조리사가 있습니다. 또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조리종사자 중에서도 위생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하는 조리사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조리종사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부모 중에서 나와서 하거나 이분들의 인거비가 아니고…….
○김혜자 위원   예, 그러면 어떤 겁니까?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영양사는 어쨌거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었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리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급식종사자…….
○김혜자 위원   조리사가 포함 안 된 거죠? 급식종사자에 조리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조리사도 포함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러니까 위생원이 있고 조리사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많았을 때 조리사 한 사람으로 힘들 때는 조리종사자 중에 보조하는 위생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말하는 조리사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조리사와 영양사…….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조리사 한 사람 있는 데가 있고, 조리사 두 사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조조리사까지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분들을 위생원으로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야말로 학부모가 가서 조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아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분들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근속연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원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환경위생 개선 사업으로 측정 장비 구입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어떤 장비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측정 장비라고 하면, 실내공기 질 같은 것을 측정하는데 지금까지 도교육청에 장비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는 전부 측정할 수가 없어서 장비를 확보해서 공기 질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는 장비 구입을 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공기 질 측정하는 장비를 한 대 구입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세 대입니다. 각 교육청마다 다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200만 원은 몇 대 구입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두 대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질의하겠는데, 저 역시도 학교 공기 질 관련해서 지난번 토론회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서귀포시 온성학교, 노형북교, 제성중학교 해서 신축 학교에 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신축이나 증개축하는 데는 전부…….
○김혜자 위원   공기 질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것은 우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에 몇 차례 걸쳐서 공기 질을 측정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자료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받아봤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 비용이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어느 분야에서 지출했는지, 얼마 정도 지출했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출한 금액을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대답하기는 현재 이 자리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출하는데, 숫자가 필요하다면…….
○김혜자 위원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측정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측정은 같이 합니다.
   아까 측정 비용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김혜자 위원   비용을 지역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또 특수학교도 도교육청에서 하고.
○김혜자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것은 저희들 예산도 그렇지만 모든 지휘·감독 또는 행정이 그렇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새로운 학교에 대해 가지고 공기 질 측정을 했는데요, 전문가가 측정한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측정한 건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세 학교나 증개축한 학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도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할 때에는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에서만 가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과 함께 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측정했던 비용 지출에 대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올해는 공기 질 측정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금년도에 증개축한 학교 이외에도 지역별로 몇 개교씩은 선정해 가지고 용역 업체에서 일부는 지금 일차적으로 측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월별 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모두 할 수 없고 한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가서 저녁까지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 내내 측정을 하는데 한 학교에 한 번씩은 자체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축, 증개축한 데는 즉시, 학생들 들어가기 이전부터 측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측정기구가 세 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김혜자 위원   이것으로 제주 도내 학교의 교실을 전부 측정하는 데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이걸로 합니다.
○김혜자 위원   세 대로는 가능한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없는 것뿐이지 1년 내내 이것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담당자와 도교육청의 담당자가 함께 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두 사람이 양쪽에 있어야만 측정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1년 내내 측정을 전부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요즘도 계속 측정 중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인력 확보도 교육청 쪽에서, 국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혜자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63쪽에 보면 대안교실 운영의 예산이 1억 4,300만 원에서 7,900만 원 집행하고 6,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요, 대안교실 운영은 작년에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안교실 기관은 작년에는 8개 기관이었습니다. 그 기관을 하나하나 말씀…….
○김혜자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가서 이용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대안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사업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가해학생, 피해학생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해서 의료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경우에 한라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대안교실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7개 기관에서 교육 이수자가 199명의 학생이죠?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김혜자 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고 남은 이유는 뭡니까? 학생 대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산이 남은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대안교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해진 사유가 본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실 관련해서 위탁교육비와 기관운영비로 본예산에 5,3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작년 4월에 전국적으로 새로운 일대일 대응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가해학생, 피해학생 예방 및 치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3,000만 원, 도교육청에서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다시 교육부에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하라고 해서 다시 3,000만 원을 국고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억 4,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 15일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한라병원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는 지급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3,000만 원은 이월,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피해학생 보호, 치료 사업에는 6,000만 원 중에서 4,059만 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잔액 1,941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스톱지원센터가 한라병원으로 선정됐다가 3,000만 원이 이월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올해도 거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이월된 명시가 없네요?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것은 불용 처리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6,000만 원의 불용액에…….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라병원 원스톱지원센터 3,000만 원과 나머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쓰던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산서 정리할 때 정확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월로 결산서에 남겨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전체 불용액으로 했는지? 쓰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결산서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썼으면 한라병원 원스톱지원센터는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불용 처리해서 저희들이 바로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고로 나온 것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국고로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해서 추경…….
○김혜자 위원   아까 국고로 지원됐던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반반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국고와 지방비를 반반 하더라도 기 예산,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했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결산서에 이월로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0만 원은 그 사업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1억 4,300만 원 중으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효과가, 사후 관리가 좀 진척됩니까? 그냥 이용만 해서 하나의 효과,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뭐가 안 되는 우려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저희들은 대안교실로 해서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탁교육기관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을 위탁할 때 지리적으로 너무 멀면 그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보통 숙식을 하면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등·하교같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확대 지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면도 있지만 여기에는 전문상담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선생님하고 얘기 못 하는 가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저는 학생하고 전문기관과 교류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아동전문기관을 방문했는데, 학교 측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필요성들을 절감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생이 없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했을 때 우리가 최대의 성의를 보이고 노력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 좀 넘었는데 오후까지 갈 필요 없이, 시간이 좀 늦었지만 오전에 마쳐서 선생님들도 일을 보셔야 되고,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료하기 전에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느낀 점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영락교 폐교 재산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임대료를 누적해서 계속 체납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약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운영, 아무것도 안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다음에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집행당국에서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그다음에 예산전용에 관련해서, 급여를 예산 전용하는 과정에서도 1회 추경 때라도 얼마든지 재편성 가능한 사업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데 이것을 마지막 추경 예산에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버리지 말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년도 것은…….
○위원장 양승문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인건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전용 할 수 있다고 해서 편의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도 교육청 당국의 노고에 제가 경의를 표한 바가 있는데, 지방교육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보상금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제주 교육 발전에 투자한 데 대해서 정말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승문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지방재정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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