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 심사를 한 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재정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정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안팎으로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예산 절약과 효율경제의 원칙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이성구 교통관리단장입니다.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입니다.
   오문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현만식 감사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고문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인택 인력개발원장입니다.
   김성홍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장철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입니다.
   김방훈 제주시부시장입니다.
   서운봉 서귀포시부시장입니다.
   강용남 자치경찰단장은 지금 서울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출장 중이므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외 관계 실·과장들은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4,723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조 3,120억 원보다 1,60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관광, 문 화, 교통, 1차산업, 환경·도시개발 분야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된 관계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채 발행규모를 금년 대비 26%나 증식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필수사업과 창의적이고 시너지효과가 배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 투입시점을 감안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도정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한욱 행정부지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예.
○김병립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한정된 시간에 이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이 보고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오옥만 위원   저는 좀 다른 발언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오옥만 위원   (예산안을 보이며) 이 예산안 언제 제출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집회공고를 하는 그 날짜에 제출하고, 유인물은 11월 9일 날 제출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회계연도 50일 전에, 원래 11월 11일까지인데 1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9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9일 날 제출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9일 날 이게 들어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유인이 조금 늦어져서…….
○오옥만 위원   9일 날 제출하지 않았는데 왜 제출했다고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첨부자료는 유인이 좀 늦어져서 11일 날…….
○오옥만 위원   9일 날은 공문서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래서 월요일 날 왔죠. 13일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2일입니다.
○오옥만 위원   아, 12일 날 도착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오옥만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 인쇄하는 데 얼마 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이거 인쇄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비용은 구체적으로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2,000만 원 듭니다.
○오옥만 위원   2,000만 원 들죠.
   예, 좋습니다.
   이 예산서가 말입니다. 12일 날 제출한 예산서가 지금 우리가 보는 예산서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예산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산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오옥만 위원   바꿔치기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아마 실무자들이 오·탈자가 있어서 좀…….
○오옥만 위원   이게 12일 날 받은 예산서입니다. 이게 11월 15일 날 받은 예산서입니다. 페이지가 엄청 다릅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생한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죄송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 슬쩍 바꿔치기한 거 맞죠? 수정예산안을 어떻게 이렇게 슬쩍 바꿔치기 하십니까? 심의기간 전에 수정예산안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수정한 것이 아니고 아마 실무자들이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누락부분이라든지 오·탈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이런 질문은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것을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제출한 예산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식으로 수정예산안을 내야지, 가져와서 슬쩍 바꿔치기한다는 것이, 무슨 이게 동네 계모임 장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저도…….
○오옥만 위원   저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두 번 인쇄한 것 맞죠? 인쇄 두 번 한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을 더 날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입니다. 저의 상임위 예산을 보려고 봤다가 쪽수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공문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냥 어느 날 의원실에 와서 자료를 바꿔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안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옥만 위원   정식으로 정중하게 도의회에 사과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이 전국 e-호조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또 이 사업별예산이 최초이고 새로운 직원들도 있고 해서 출력하는 과정에 전산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사전에 연습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쨌거나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회수해서 그것을 바꿔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예결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그리고 도의회 의사담당관실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절차 없이 받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두 분 의견이 나오셨는데, 어제도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까 한정된 시간에 심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 있었고, 오옥만 위원님, 예산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고맙습니다.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와 사과와 2,000만 원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도의회에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문이.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나중에 경영기획실장님은 그에 대한 경위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거기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예결위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입니다.
   올해 전 예산 중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다음에 민간위탁, 특히 신규사항을 전부 다 주시고요. 다음에 감액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위원회 예산 중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항, 주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상의 총액은 서귀포시와 제주시 행정시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행정시 실·국별로 어떻게 구분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최근 3년 간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2007년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 요구하고요, 2008년도 공무원 인원수별 성과급 지급편성기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출했습니다. 그 지출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도에서 교육비로 전출된 금액이 853억 원이고, 그에 반해서 도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받은 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은 750억 원입니다. 그래서 102억 9,5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차이가 난 이유와 도에서 직접 학교 같은 데로 지원해 주는 부분, 차이 난 부분이 학교로 직접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그 지원내역, 다음 2008년도 예산인 경우에도 도에서 교육예산으로 전출된 예산이 949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세입예산을 보면 862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87억 2,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와 차이가 난 87억 원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가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하고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이 두 개의 기금이 폐지되었는데 폐지된 이유를 단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서 폐지를 시켰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있죠.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때는 시유지라고 안 하고 도유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현황하고 임대하고 매각, 세입 들어온 현황이요. 작년하고 올해 현황을 2006, 2007년도 구분해가지고.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가 공모한 사업 예산 반영현황, 다음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언론사 행사하고 광고비를 언론사별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상황. 다음에 레저세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전국하고 제주, 제주경마장 중심으로 해서, 제주경마장인 경우 장외발매소에서 매출한 것이 있을 겁니다, 세입된 것이. 도내하고 작년으로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현우범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아까 국유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섭지코지 국유지 매각 관련해가지고 섭지코지 공유수면이 국유지화되어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세입현황하고 세입에 따르는 사용용도. 이것은 국유지화된 이후 자료를 전체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위성곤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던데, 2006년도 주민사업 지원현황, 소규모 주민사업지원비로 사용되어진 사용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상 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오전 중에 세입에 관한 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11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뒤에 나가셔서 우선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질의드리고, 담당 공무원께서도 요점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언론에 봤습니다, 저도. 제주 예산증가율 6.9%, 전국 꼴찌. 타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은 비율인데, 이 부분에 실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서울신문에 각 시도별로 예산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가 6.9%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시·군이 사실상 합해진 예산이고 그리고 다른 시도는 마찬가지로 도와 시·군이 전부 합해진 예산입니다. 다른 시도인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래부분이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런 부분이 전부 빠져서 순계금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있고, 또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11.5%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에 둔화되는 점도 있고. 그러나 위원님 예산을 자세히 보시면 울산이 2조 9,000억 원으로 우리 2조 5,000억 원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울산은 인구가 109만 명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주도 예산이 전국 규모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퍼센트만 보면 그런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감소한 것이 아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리 특별자치도는 행정시가 통합되어서 단일한…….
○김완근 위원   실장님 말씀의 근거를 드릴게요. 왜 문제냐 하면 한·칠레 FTA가 2004년도에 체결됐습니다. 한·칠레 FTA 이행기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들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그런데 참 실장님 걱정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 질의한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때도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칠레 FTA 이행기금이 약 1조 2,000억 원쯤 될 겁니다. 2004, 2005, 2006년 동안 제주도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229억 원밖에 안 됩니다. 한·미 FTA가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2017년까지 10년 동안 투자를, 확실한 금액이 얼마더라.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조 9,000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아, 1조 9,000억 원 투자해서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전혀 농업인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다.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국비 확보된 금액 혹시 아십니까? 이 기금과 관련해서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FTA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한 20조 정부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비준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FTA 대비자금이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고 있지 않다, 그 기금예산이. 그렇지만 우리 도는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선 FTA자금은 투입이 되고 있지 않지만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1,300억 원을 투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은 328억 원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277억 원 아닙니까? 실장님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얼마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76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장님, 얼마라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FTA에 대응해서,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1차산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1,327억 원을 투입하고 기금 가지고는 170억 원 정도를 투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장님께서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제주특별자치도가 6.9%로 전국 평균치 11.9%에 못 미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비교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한·칠레 FTA이행지원기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한 내용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한·칠레 FTA인 경우는 감귤이 직접 피해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좀 낮은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육지부 과수농가 비율을 보면 직접 피해품목이 아닌 품목에도 제주도특별자치도의 감귤보다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홀대받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중앙 예산 절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한·칠레기금에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기관에서 분석들이 나왔는데, 사실 정확히 쓰여지지 못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를 비롯해서 의회, 특히 FTA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우리의 이러한 실정을 정확히 정부에 반영도 하고 설득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장님 저는 실장님의 답변을 신뢰를 못 하는 부분이, 이미 제가 지적했죠. 한·칠레 FTA 예산확보내역을 보면 인정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2017년까지 10년 동안 한·미 FTA가 체결됐을 때 2조 4,000억 원을 투자해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에 피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대다수 농업인들은 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9년쯤 남았는데, 물론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예산이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277억 원인데, 기금예산이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2조 4,000억 원, 10년 동안 예산 확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실장님, 한·미 FTA가 만일에 체결된다고 보면,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저희들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체결될 걸로 봤을 때 농축산국이나 이런 담당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정말 실장님이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되지, 담당부서에만 맡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파장이 올 수 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같이 공동노력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한·미 FTA 관계가 국회 비준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체결이 되면 실장님 하신 말씀이 몇 개월 내로, 금방 평가가 될 겁니다, 아마. FTA기금 중에,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전국에 있는 과실 중에 가장 피해가 큰 것이 감귤이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경제파트에서 전부 인정하기 때문에 FTA이행지원기금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에 얼마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확실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김미자 위원님이 한 번도 질의를 못 하셔서 오늘 이쪽에 처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2008년 예산은 수입규모가 줄어든 반면 지출해야 될 곳은 부지기수로 생겨난 것으로 아는데요, 분야별로 배분하시면서 실장님,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전년도에 5.3% 증가된 4,400억 5,0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둔화되고 또 레저세 세율 인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히려 주민세 21.3%, 재산세 9%, 자동차세 13.5%, 또 담배소비세 10.3%씩 증가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세입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 전망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올해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좀 많은 것은 내년도에 대형 세원들이 좀 발굴될 것 같습니다. 남광건설이라든가 관광개발사업들이 완공되기 때문에 이 세원이 들어오면 될 거구요. 다음 레저세는 지난번에 제가 한국마사회도 방문하고 농림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세수는 보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세수를 분석해서 모자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확약을 제가 부회장을 만나서 받고 왔기 때문에 레저세는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작년도부터 법인세할하고 종합소득세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법인세 따로 내고 주민세 따로 냈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내도록 되었기 때문에 주민세가 올해도 굉장히 증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 정도 증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동차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3% 정도 증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저희들이 세수는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예산보다 전망치로 보면 예산보다 105억 원 정도 더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세수가 증대되면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4년에는 4.7%, 2005년에는 1.1%가 감소했고, 2006년에는 3%, 2007년 2%, 2008년에 가서는 5.3%로 평균증가율이 2.8%로 둔화된 상태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김미자 위원   시간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체재원비율은 전국 평균이 52.8%인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규모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지방세수와 세수환경이 갈수록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증가율이 1.02%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기금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늘었는데 기금사업에서 서귀포 재활센터도 빠지고 해가지고 33%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1% 는 것으로 결국은…….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국고보조금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증가액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조금 때문에 애쓰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보조금도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율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작년보다 얼마 증가했는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국고보조금만 따졌을 때는 13.2%, 균특은 12.6%, 기금은 33.5%가 감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균특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증가액을 금액으로 말씀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국고보조금 337억 원, 균특보조금이 45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교부세는 1,08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수한 국고보조 작년 대비 증가액은 77억 원 아닙니까? 77억 원이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377억 원인데, 이것은 정확히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구요.
   다음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착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가 시장님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전국 최초로 착공하면서 서귀포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신문, 방송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서귀포시의 위상도 높여줬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산 분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혁신도시 사업은 우리 도 예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다만 인센티브로 오는 돈은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예결위에…….
○김미자 위원   실장님, 혁신도시 착공 인센티브가 300억 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300억 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현재 얼마 받으셨죠?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지금 현재는 안 받고…….
○김미자 위원   한 푼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연도별로 3년에 걸쳐서 100억 원씩 받는 것으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00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큰 포부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혁신도시를 아주 큰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이행 될 것 같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심의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그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예, 이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이러다가는 이 사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과의 약속 인센티브 300억 원을 나 몰라라 해서 안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예,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예결위까지는 잘 가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지방이전기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국비 지원액이 얼마였죠? 2007년하고 2008년 예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국가특별행정기관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위성곤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07년도에는 1,406억 원, 내년도 예산은 1,517억 원 해서 111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517억 원요. 지금 이게 교부세에 포함돼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아닙니다. 균특계정…….
○위성곤 위원   균특계정에 포함돼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예.
○위성곤 위원   예, 실제 균특회계 내용에서 보면 117억 원 증액했는데 이번에 10.3% 증액을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국가특별행정기관 관련해서는 7.9%가 증가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기금이 전체적으로 33.5%나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재활센터에 135억 원 사업이 있었고, 이게 일몰사업으로 ’07년도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됐고, 또 복권기금이 611억 원 금년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407억 원으로 한 204억 원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단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전부 보조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인건비는 국가에서 19억 2,600만 원이 균특회계에 반영돼서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경찰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그 인건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치경찰단 출범 당시에 이것을 전액 국고에서 해 주기로 원래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경찰업무를 우리가 수행하면서 국가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그래서 우리 자체 채용한 인력에 대한 국고부담 그러한 명확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자치경찰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되었을 때 지방경찰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   우리 지방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행정행위잖아요.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될 업무를 지방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예산지원을 받아야죠. 예산확보도 하지 않으면서 출발시키면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제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에 관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중앙단위에서 또는 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범적인 단계기 때문에 정립해서 예산부분도…….
○위성곤 위원   실장님, 시범이라는 게 뭡니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건 오히려 그 사항을 배려해 주고, 그래서 시범해 보고 운영성과를 보고, 다른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시범하는 데도 돈을 안 주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오히려 예산지원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똑같은 논리로 예산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엄청난 재정 소요를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엄청난 재정 소요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재원발굴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야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셔서 국고 지원액을 늘릴 수 있도록, 올해 내에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17페이지, 18페이지에 관계돼서 이야기인데, 지방채 발행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5.38%보다 높은 지방채 발행사업이 총 25건 정도 되더라구요.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지방채도 굉장히 여러 차입선에서 발행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도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것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고이율 지방채부터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도의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주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최저가 ’95년도부터 발행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상환했을 때 한 409억 원 정도인데 일시금 상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그런 방법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큰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이율 채무부터 해소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올해는 한 700억 원 규모 정도를 상환합니다.
○위성곤 위원   고이율은 몇% 하실 계획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우선적으로 고이율 채무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몇%요?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5% 하면 한 3,4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5% 하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이…….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상환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빌린 채무인 경우는 우리 회계관에 도는 거기 때문에 역외로 나가는 고이율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700억 원에 5%면 3억 5,000만 원인데…….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한 30억 원 정도는 고이율 채무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일찍부터 발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예산은 ’07년도보다 7.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6.9% 정부 예산 증가율은 6.5% 아닙니까? 결국은 특별자치도 해서 정부에서 도움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다,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가지고 예산 많이 확보했다는 말이 맞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아마 정부 재정 규모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국제기관에서 한 5%로 잡고, 재정지출은 한 7% 늘리는 걸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부 예산증가율도 미치지 못하는 특별자치도 예산이 과연 제대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수 있는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런 증가율 가지고, 정부 증가율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든지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작년보다 몇% 더 가져 왔습니다.” 하는 게 결국은 도민을 속이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균특회계는 한 12내지 13% 정부예산증가율을 훨씬 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방 자주재원부분에서 한 5.2% 증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세가 4,100억 원에서 4,400억 원 정도 한 300억 원 규모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증가분이 굉장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부예산증가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증가율이 낮은 것은 어떻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면 세외수입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로 봐서는 한 60억 원 정도 예산대비 증가된 걸로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증가됐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김병립 위원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증가됐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126억 원에서…….
○김병립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세외수입이 2007년도에는 지방세 4,180억 원, 세외수입 3,677억 원 했는데, 2008년도에는 8,266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6% 정도가 더 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회계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돈을 못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해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도에는 3,677억 원인데, 정부에서 좀 더 가져오고 있지만 지방세 부분에서 약 한 200억 원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세 부분입니까, 세외수입 부분입니까?
○김병립 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약 200억 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세 부분은 220억 원 정도 작년보다는 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늘고 있고,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하면…….
   좋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감면 비과세 부분이 얼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7년도에 지방세 감면하고 비과세한 금액이 총 1,078억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감면된 것이 438억 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된 것이 574억 원, 조례에서 감면된 것이 7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수치 부분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원이 없다 하면서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태해서 아니면 너무 감면폭을 확대해서 자주세원이 줄어들고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해 달라, 그리고 우리 조례로 감면하는 것은 시한이 지나면 부동산경기가 위축될 때는 내렸다가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 다시 올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번 내리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겁니다. 분석도 안 하고 있고,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재원이 없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탓만 타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규정을 우리가 세밀히…….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한 75억 원 정도의 감면은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감면권을 가져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항공기 같은 것도 다른 도는 100% 하면 저희들이 70%를 감면해서 역외수입을 통해서 가져온 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고급별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미래의 세원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정책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감면은 덜 하면서 감면 대신 보조금으로 줘야 되겠다. 그런 세정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면하고 비과세 금액이 취득세하고 재산세에 편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공기라든가 선박, 고급별장 부분은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면됩니다. 감면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해는 감면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장래를 봐서는 이 수입이 안정적인 것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히 자동차세인 경우에 204억 원 중에 감면 비과세 되는 게 27억 원 됩니다. 자동차세 감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결국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데 장애인 자동차가 27억 원 정도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동차세 감면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주로 1차산업, 자동차세 관계는 장애인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희들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방세법」하고「조례제한특례법」개정을 건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도 저희들도 요새는 감면할 것을 투자진흥기구라든가 이런 쪽에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폭은 줄이려고 하고 있고,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거의 다 전국적인 상황일 때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면조례 문제는 검토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와 관련해서 2008년도 한도액이 1,177억 원이고, 발행규모는 736억 원이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지방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BTL사업은 포함이 안돼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예.
○김병립 위원   BTL사업까지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규모를 볼 때는. BTL사업은 결국 50%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BTL사업은 지방채하고는 별도…….
○김병립 위원   별개이지만 어떻든 채무로서는 같은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물론 우리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중에는 일정 부분 국고보조하는 부분도 있고…….
○김병립 위원   50%는 국고부담이고, 50%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예.
○김병립 위원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채무라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채무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웰컴센터니 바쁘지 않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바쁜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추사적거지 사업에 15억 원, 웰컴센터 45억 원, 번영로～성읍 대천 확장이 180억 원, 산록도로 개발 130억 원 이런 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에 중요한 도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별로 많지도 않은 도로를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부분이라든지 교통기반시설 등 지방채는 주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긴요하기 때문에 발행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병립 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재정자립도는 금년에는…….
○한영호 위원   2008년도 이번 회계 예산안 중에서.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25.9%로 금년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 26.3%죠? 실장님께서 보조금하고 균특보조금을 많이 받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자치도 될 때 보조율도 상향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센티브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시도와는 구분되는 특수한 환경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7개 특별행정기관, 자치경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517억 원이라는 국가의 지원을 더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영호 위원   저 얘기는 보조금을 지금 실장님께서 많이 받아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캡이 뭐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상향된 보조율을 못 받고 있다,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이것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특별자치도 인센티브가 뭡니까? 국가보조를 많이 주는 것이 인센티브입니까, 보조율을 상향해서 지방비 부담을 약하게 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입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상향해 주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인센티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병립 위원 말씀할 때마다 보조금도 많이 받아왔고 균특에 따른 보조금도 많이 받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때 지원도 많이 받고 보조율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바람입니다마는 과거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있던 20% 가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은 우리 기본법에서는 없어졌고…….
○한영호 위원   실장님, 특별자치도가 될 때 인센티브가 타시도에 비해서 국고보조율 상향 아닙니까?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작년하고 올해 예산만 봐도 국고보조율을 많이 받아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율이 상향됐으면 정체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점점……. 올해 본예산 기준해서 26.3%에서 내년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25.9%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지방재정에 압박만 가하는 거 아닙니까? 보조율을 많이 받아오는 것보다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이 도가 추구해야 될 정책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보조율을 상향해서 받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호 위원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당초에 인센티브가 그건데. 실장님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보조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만 하는 겁니까? 보조율 상향은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문시 돼서 우리가 당초 특별자치도 취지대로 보조율 상향 조정에 초점을 맞춰야 될 시기가 아닌가. 1년도 지나고 2009년도 예산 중앙정부 예산절충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절충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여기 각 국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당초 취지대로 우리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자주재원이라면 지방세하고 경영수익사업의 큰 틀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각종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관광지 수입이 경영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는 안 들겠습니다마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습니다. 그런 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언론보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주재원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역외항공기시장이라든지 국제선박등록특구 해서 세외수입을…….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보이지 않은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만이라도 현실화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르는 자주재원도 해결 못하면서 몇 년 후의 것을 거론하지 마시구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입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가깝게 이런 것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냐,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 해서 말씀할 게 아니고 큰 틀보다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돌문화공원은…….
○한영호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을 거다, 우리가 찾아보면.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그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대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도…….
○한영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 얘기하고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 인프라구축을 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은 인프라 구축도 있지만 세입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세입이 더 많이 돼서 돌문화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입이 없다는 겁니다. 세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앞으로 전원적인 숙박시설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관광지는요 세입이 없으면 인프라 구축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 실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의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을 해 버리면, 실장님이 저 얘기에 답변하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 얘기는 세입원을 당초목적에 맞게끔 잡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정리…….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느 분부터…….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재원이 없다, 없다 하시는데 내년도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내년도 국가경제성장률 몇%인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5%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내려갈 것으로 최근에는…….
○장동훈 위원   감각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고, 4.7%입니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 4.7%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면서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하면서 인건비 결연율을 약 3% 유지하겠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원은 동결하고, 처우개선비를 1.8% 인상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8.6%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2008년도 인건비는 3,482억 원으로 저희들이 자료로 판단하기로는 인건비는 한 2.5% 오르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2.5%요?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예. 2.5% 증가하는 것으로…….
○장동훈 위원   제가 자료 뽑아온 것은 다릅니다. 2007년도에 2,820억 5,7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3,063억 4,700만 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저희가 인건비를 파악한 것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모든 걸 포괄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 인건비는 8.6%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재원 확보 안 된다, 세수가 없다,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1년 되면 호봉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는 경우도 있고,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는…….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률적으로 대부분 32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일률적인 시간을 전체 직원한테 적용을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시간외수당은 전체로 하면 67시간 계상해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우리 도본청은 맥시멈이 32시간…….
○장동훈 위원   67시간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상택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장동훈 위원   매뉴얼이 아니고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간외에 일 하는 것에 대한 수당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매뉴얼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상한 기준일 뿐이죠. 실제로 시간외수당을 평가해서 시간외수당 쓴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매뉴얼에서 67시간 주는데 32시간,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죠. 상한선 67시간까지 가능하다. 제가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몇 시간이 되더라, 그래서 32시간이다, 이렇게 나와야 옳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67시간까지는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상한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도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 인건비만 증가된다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적 방침이 틀리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의원들 의정비 인상이다 뭐다해서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오르건 안 오르건 그것을 떠나서 인건비가 그렇게 상승하는 건 기본적인 방침이 좀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시간외수당은 67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다만 절반 정도 32시간 정도만 우리 자체…….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경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 계속 민간위탁 조례 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 경상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민간경상보조비가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2007년도 경상보조비하고 2008년도 경상보조비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민간이전경비는 금년에 3,791억 원인데 내년에 4,528억 원으로 737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는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지원비, 연안어선 감척 지원비 등이 전부 민간경상으로 포함되면서 320억 원 정도 증가되고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예를 들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든지 공동도매물류센터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소비성 부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잘 보면 전부 농어민의 소득 창출이라든지 사회복지 수요를…….
○장동훈 위원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분석한 바로는 민간위탁해야 될 예산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민간위탁인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민간경상보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해군기지 이후부터 계속 의회에서 민간위탁금 위반이다, 감사위원회에 지적을 당하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느니 차라리 경상으로 돌리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 다룰 때, 아니면 각 부서 다룰 때 다시 짚겠지만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증가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분명히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농산물 보상하고 FTA에 대한 보상,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위탁할 것을 경상으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예산 집행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 절감했다고 도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30% 절감한 거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절감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대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 절충을 통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폭 확대돼서, 세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니 할 말로 한 그릇에 전부 다 갖고 가서 중앙에 가서 절충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여 주는 행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하면 28억 원인데 저희는 행정시를 포함해서 20억 원 정도, 30%를 절감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절감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경상보조 부분 하나 더 짚으면, 민간이전 예산이 10.9%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줄었다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한 그거와는 위반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어떤 기준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BTL사업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BTL사업 이자는 정확히…….
○장동훈 위원   몇%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주종합문화센터 하는 데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몇%입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BTL사업은 5.7%, 6%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신용등급.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신용등급은 과거 노무라증권 때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AAA입니다. 지금 상장회사, 그러니까 대기업 기준 A＋이고 아주 최고가 AA＋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하가 AA＋에서 AAA＋입니다. 그 말은 뭐냐. 외채를 가져오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자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논리로 다가가시라는 겁니다. 기업의 논리로 다가가서 5.7%, 6%, 이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세출 부분에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를 기업구조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펴시라는 겁니다.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의 예산하고 조금 다른데, 비슷합니다. 생산을 유발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지 않는다. 투자유치, 남이 와서 해라. 이런 좌판만 까는 그런 예산을 하고 있다. 생산을 유발시키는,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해서 주라는 겁니다. 거기서 와서 하라는 게 아니고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세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경영기획실이 가만히 보면 돈을 쓰는데 떡 반 나누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영 전반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지금의 2030,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에 대해서 복안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과 연관된 것입니다. 저는 향후 10년 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제위기, IMF가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10년 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10년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키우고 어떻게 도민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다수가 연간 100억 원 정도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도 한 300명을 합니다. 그런 기업을 몇 개만 유치할 수 있어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굉장한 수익이 창출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위한 카지노를 유치하는 문제도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삼다수 말씀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 하십니다. 삼다수 100억 원이요? 농심이 삼다수 판매해서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판매원이? 좀 반성하시고. 만약에 삼다수를 개발하면, 지난 2단계 제도 개선 때 JDC가 개발공사, 그러니까 토지개발사업을 JDC가 하게 됐습니다. 이것만 제주개발공사로 돌리면 1년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영기획실이 제주특별자치도인지 몰라도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 수익이 최소한 1,000억 원, 저 개인한테 개발공사 사장을 시키면 도에 1년에 1,000억 원씩 주겠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면서. 경제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숫자놀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공사를 유치한다. 개발공사는 물장사입니다. 감귤은 도와주는 거고. 물장사는 개발공사 아닌 어떤 기관도 합니다. 물장사 개인에 주면 1년에 500억 원 줍니다. 경영기획실에서 경제에 대해서 좀 더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을 보면 2004년 4.7%, 2005년에 1.2% 감소했고 2006년도 3.0%, 2007년 2.0%, 2008년 5.3%로 평균 증가율이 2.8%로 둔화된 상태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지방교육세를 제외할 때 취득세가 20.3%, 등록세가 18.0%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고, 2007년도 10월 말 현재 체납액도 369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자주재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은 항상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많이 먹였을 때 도민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고, 하나는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 항상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강화될수록 담세는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담세 문제를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0.3%, 2.4%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민세가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에서 증가함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부분에. 이걸로 확보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많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3%가 5년 평균보다도 높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 올해 예산보다 105억 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역외수입, 도민들에게 부담은 안 되면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저희들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 탈루되는 세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체납액이 369억 원인데 내년도 2월 28일까지 280억 원을 목표를 세워서 나머지 89억 원 정도는 받아낼 것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경영기획실장님 자료 다 안 됐습니까? 제가 30분까지 내도록 했는데 자료가 어떻게 다 안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용역을 줬습니다. 12월에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세외수입 분야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방세 중에서 그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으로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개인별로, 시, 읍·면·동 개인별로 할당을 다 시켰습니다.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100만 원 이하가 96% 정도 됩니다. 영세하고 못사는 분들의 체납이 너무 많아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표상에 나타난 거 보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취득세라든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돈 있는 사람이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취득세가 3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한 17%…….
○방문추 위원   체납액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많고 건수로 봐서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280억 원 정도로 묶어서 하고 저희들 아직 고발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나머지 100억 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80억 원.
○방문추 위원   예. 369억 원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89억 원을 2월 28일까지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확실하게 받아낼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확실하게 받아내십시오. 성실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목표를 거기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조금 전에 자문위원한테도 물었습니다마는 하나씩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200항 세외수입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고정수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220항에는 임시적세외수입, 비고정수입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제가 연수를 받으면서 머리 속에 남은 기억으로는 214항에 사업수입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 강사가 옛날 자료를 해서 우리를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수입이 아마 의료사업수입, 또 어떤 사업장에 있는 사업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사업수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한 가지 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란에, 저는 연수받기를 이월금, 예탁금, 예수금, 이렇게 구분지어서 비고정 세외수입에 포함된다는 연수를 받았는데 여기는, 제가 자문위원한테도 물으니까 순세계잉여금 속에 이월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또 제일 밑에 600항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여기에 예탁금, 예수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수입 그 내역은 사업장 생산이라든지 주차요금, 통행료, 이런 것들 전부가 되겠습니다. 배당금, 의료사업 수입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한 9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든가 시도비 보조…….
○강무중 위원   순세계잉여금 속에 이월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왜 이월금을 여기 넣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같은 것은 12월 말에 해서 정산 후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돈이 안 됐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편성을 못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탁금, 예수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탁금, 예수금, 전입금도 다 이월금하고 별도입니다.
○강무중 위원   별도인데, 저는 교육을 받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묻기 때문에,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나 담당관,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보기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교육받을 때는 이것이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예산서에 이게 빠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금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다가 넘어간 이월금 예산은 다음 연도에 자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월금 과목에는 예산 계상을 안 합니다. 예치금, 예수금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과목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 과목이 없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치금 과목도 있고 예수금 과목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229항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이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에, 제 얼굴 보지 말고 자료를 보시면서, 전년도 예산액 81억 4,9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액에는 62억 4,500만 원을 대비해 보니까 약 19억 400만 원, 23.4%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이 부분은…….
○강무중 위원   제가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자료를 보니까 그 기준이 2007년 10월 31일 현재로 체납액 총액이 369억 4,9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69억 원 되고 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증가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합쳐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증가율이나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높여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물론 자체적으로 재원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체납액을,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세금을 잘 거둬들여 오는 것도 자주재원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인데, 왜 체납액이 이렇게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건지, 나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자료로…….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박 국장님이 이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내려고 하는 대책반을 만들어서 상하반기로 두 번 정리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저희들 체납사유를 분석해 보면 경매가 들어 있거나 공매가 들어가 있는 거, 소송에 계류되어서 재산 압류상태에 있는 거, 그리고 행방불명도 한 16억 원,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거, 고질체납도 있습니다. 한 49억 원 있는데 이런…….
○강무중 위원   그러면 고질체납만, 다른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공매에 들어간 거 어떻게 가져올 수 없으니까 어떤 강제적인 방법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별로 다 할당을 시켰습니다.
○강무중 위원   많이 걷어오면 승급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받은 사람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줬습니다. 그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외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강제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허가 관계할 때 중단한다든가, 명단을 12월 셋째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 안 되면 고발까지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방세를 체납하는 고질적인 체납인 경우에 이분들이 지방세를 체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를 안 내면 그 기간이 언제 되면 소멸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강무중 위원   5년 동안만 버티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다 채권을 확보해서 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안 내서 5년 넘으면 시효 중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독촉하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재원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라면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6.9%죠?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증가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부세 증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몇 퍼센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방교부세는 13.8%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체 증가율에서는 몇 퍼센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체로 했을 때는 7.6%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방교부세가요?
   예산 증가요인에서 지방교부세가 몇 퍼센트라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0.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주재원의 증가는 몇 퍼센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주재원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5.3% 정도, 5.6% 정도입니다.
○김순효 위원   오점 몇 퍼센트라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정확히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3%입니다.
○김순효 위원   분권 최고 많이 받을 때는 몇 퍼센트 받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분권교부세는 지방 이양에 따라서 주는 교부세입니다마는 2010년도부터는 일반 보통교부세로 재원이 합쳐지게 됩니다. 전국 포션이 대략 2.4%～2.5%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분권교부세가 이양 교부세라고 하셨는데, 권한 이양에 따라 교부세를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교부세는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고 지방 이양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부세는 내년도 7,753억 원, 금년도보다 1,084억 원 정도를 더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특별히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김순효 위원   그것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안정적으로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최고 받을 때 2.5%니까, 3% 우리가 잘 받았다고 하고 계시던데, 그런데 이게 아니다 해서, 이거보다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국회 교부세 지원율 3% 초과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교부세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행자위에 현재 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정률 3% 받는 것을 개정되는 법률에서는 하한선으로 하고 수요가 더 발생하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김순효 위원   아니,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노력을 해서 최대한…….
○김순효 위원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도 총선 있고 해서…….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나 도지사가 노력을 한 중간 평가는 있습니까? 말만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말아버렸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우리 도가 3% 이상 받아야 하는 이유, 앞으로 5년간 재정수요라든가 자치경찰 부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특별 행정기관에 관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제공하고 관계 요로에 절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대선에, 대선 후보들하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가 어떻게 대선 후보들을 만나겠습니까?
○김순효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까 대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도 실제로…….
○김순효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만 갖고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중간 결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계량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럼 경영기획실장님 이 관계로 서울 몇 번 갔다 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김순효 위원   ‘수도 없이’라는 말은 막연하죠. 수도 없이 갔으면 이 정도는 되겠다, 아까 몇%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도 없이 올라갔으니까 전망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해 주셔야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가 서울 출장을 한 달에 서너 번 갑니다마는 모든 출장 관련 목적이 예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에 가서…….
○김순효 위원   국회에 가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만 만나고 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각 정파에 관계되는 의원님들…….
○김순효 위원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세고, 또 예를 들어서 무소속 국회의원이 약하고 했을 때 어느 국회의원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사정해보면 되겠다 해서 올라가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전국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죠. 수도 없이 올라가셨다니까 하는 말씀인데 정파를 초월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걸 꼭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저하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10.3% 담배 소비세가 있는데 금연운동 열풍 속에서 10.3% 이런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인지도 좀 의문스럽고, 현재 체납액이 369억 원인데 세외수입 잡수입 중에서 여기도 체납액이 95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법 쪽으로 갔을 때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작용해서 강제 집행하는 거나 이런 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포상금 정도 그런 대책을 갖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를 5.3%로 내다보는데 평균 2.8%에 비해서 높게 책정한 이유가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수입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면, 세출에 의해서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올해 세입 전망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습니까? 믿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체납액 징수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는 쪽이 임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자체 내에서 경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여튼 마련하는 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재산 매각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7.4% 증가해서 세외수입에서 이 부분이 크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7.9% 증가한 41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채무를 갚는 데 하고 자체 재원으로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자체 재원으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학자들이라든가 공무원들 사이에도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지방채를 가지고 하는 게 자율 재정을 위해서 좋으냐, 물론 하나도 없이 하는 게 건전한 재정인데 일정한 부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학자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오옥만 위원   당연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채 부분은 굉장히, 아까 이율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채무를 갚는 데도 쓰여야 하는데 자체 재원으로 다 오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과다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예산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채무를 890억 원을 갚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한 680억 원을 갚아나갈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10억 원 되고 있는데 이것은 종부세에서 우리가 받는 게 87억 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100억 원 정도가 더 오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고, 이 돈도 일반 재원으로 들어오지만 또 지방채를 갚는 데 쓰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품목별예산제도와 사업별예산제도가 다르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사업별예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큰 특징은 사업별로 모든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서 예산을 잘 모르는 분들도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 이런 것을 높이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고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성과를 바로 평가할 수 있어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업예산제도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돼 있는 것이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인식이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만큼 되었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구조화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하나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대여섯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뉘어져야 되고, 도청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시에 중복편성이 되지 말아야 되며, 그다음에 단위사업인 경우도 주무부서가 다른 경우에 다른 정책으로 뺀다든가, 예산편성기준에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구조화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실·국이 사업구조화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풀(POOL)예산이 많습니다. 풀(POOL)예산은 사업별예산제도에 아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구조화의 문제는 사실 금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한 1여년 전부터 기존예산 해 가지고 사업별예산제도로 편성해 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행정시와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아주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이것은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고, 또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차제에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회의를 몇 번쯤 했습니까, 이 사업별예산제도와 관련해서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마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설명드렸고, 저희 자체적으로…….
○오옥만 위원   저희 의원들도 4개월간에 걸쳐서 사업구조화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는 그보다 못 해 가지고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당연히 지적을 받으셔야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풀(POOL)사업비…….
○오옥만 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사업예산제도가 첫 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틀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한두 쪽이 다른 게 아니라 26페이지에 달하는 쪽수가 달라져서 예산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사업이 바뀐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사업이 바뀐 게 아니라 예산서가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것은…….
○오옥만 위원   한두 쪽이 아니라 26페이지에 달하는 쪽수가 달라져서 왔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런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POOL)예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도 예산이 한 2조 4,700억 원 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의 유연성이랄까 융통성 이런 걸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경영기획실에 대부분 편성하였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품목별예산도 아니고 사업별예산도 아닌 어중간한 예산서가 나왔단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위원님 마음에 쏙 들도록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도 변경에 따른 예산안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오옥만 위원   교육청 예산은 더 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위원장 현우범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 위원님 끝났습니까?
○오옥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12시가 좀 지났습니다마는 두 분이 남으셔 가지고 계속…….
   고태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고태우 위원   예, 고태우 위원입니다.
   우선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접 학교로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료를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후에도 경영기획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세출 관계는 질의·답변이 될 거니까 세입 분야만 좀…….
○고태우 위원   오후에는 행자위 부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세출예산을 그때 다뤄도 되거든요.
○고태우 위원   그러면 오후에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저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좋습니다.
○위성곤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잠깐요. 일단은 한 분씩 다 질의가 끝났고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 세입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예, 김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 2분만 사용하겠습니다.
   도로분 교부세 또 분권교부세 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분 교부세가 언제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2008년도까지는 하고 2009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흡수되고, 분권교부세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흡수가 됩니다.
○김미자 위원   예, 맞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데, 실장님, 통합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를 3%만 보조받고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도로분 지금 315억 원 받아오고 있고 분권교부세분 262억 원 해서 포션이 한 2.95%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로 재원이 합쳐지면 3% 하면은 0.05% 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왜냐하면 원금이 다 보통교부세로 합쳐지면 3%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분야는 시간 때문에 그만하고, 그다음 하나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1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0억 원 정도 추가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87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결산 하면은 집행잔액이 한 150억 원 내지 200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쳐서 410억 원을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강무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3년 이전 총계가 55억 원이죠? 그리고 2004년 28억 원, 2005년 59억 원인데, 갑자기 2006년과 2007년에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됐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합쳐져서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4개 시·군 체제와 1개 도일 당시에는 각 4개 시·군에서 체납액을 안 만들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진 이후에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이 사실상 부족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 책임은 도가 지고 있고, 행정시에서는 세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에 일정정도 세입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지방세 체납액이 많아지는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300만 원 이상은 도로 가져와서 도가 전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포상도 하고 또 징수율은 전국에서 최고인데 체납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어떻든 간에 받아내야 되니까 받는 데라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채무조사를 해 가지고 한 60억 원을 저희들이 과표로 잡았습니다. 그게 지금 안 들어 와 있고, 그다음에 연도폐쇄기까지 올해분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같이 되는데, 하여튼 280억 원으로 우선 묶어놓고 내년도 다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지면서 행정시가 세입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는 실제 이러한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그래서 도에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지금 각 실·국별로 수합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간 내에…….
○위원장 현우범   언제까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오후 시간 이전에는…….
○위원장 현우범   오후 속개시간 이전에 제출이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시민감사관의 명단, 회의횟수, 시민감사관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좀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집행부에서 들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지금 다 온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16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14개 자료는 지금 제출이 돼 있고, 두 가지는 각 실·과별로 수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만 체크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오옥만 위원   여기 없는 거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없는 것은 목록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증액된 민간이전경비, 그리고 맨 마지막의 언론사 행사 광고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전 부서에서 수합하기 때문에 지금 수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우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12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감사위원회 회의출석수당이 10만 원씩 6명에 80회 이렇게 했는데, 80회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고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년간 위원회 회의를 해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10월 말 현재 5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하면 약 20회 정도 회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주일에 한 번 해도 한 50회―5×7=35, 365일이니까―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빨리 줘야만, 그런데 여기 회의출석수당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심사수당,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도 없는데 회의에 나오면 회의수당만 주면 되지 또 왜 심사수당을, 이 심사수당을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이번 새롭게 신설된 예산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인정했을 경우에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설 항목이 돼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산출근거는 1회 하는 데…….
○고태우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0만 원…….
○고태우 위원   몇 명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6명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회의출석수당도 받고 심사수당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매뉴얼에 있다고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신설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뭐냐 하면, 회의수당하고 심사수당을 합치면 8,500만 원,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우리 제주4·3실무위원회도 보면 회의수당 말고 안건수당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만 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런 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은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조치, 또 재정상에 따른 조치, 그리고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왕래하는 데 2시간 반, 하루에 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 문제, 생계의 문제 이런 것…….
○고태우 위원   뭐냐 하면, 지난해 감사위원회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에 보면은 해외 벤치마킹 여비도 많이 책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감사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청렴결백 그리고 봉사 이런 면으로 보는데, 이중으로 주면 돈만 바라는 감사위원들 아니냐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키는데, 좋은 예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신설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태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면서, 이분들의 생계비 문제라든지 타 위원회의 심사수당들을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해 줬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다음 128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투명한 감사·조사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수당으로 800만 원이 책정된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해서 800만 원 이렇게 한 것.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것은 순수한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시민감사관 운영에 보면은 올해 2,950만 원인데 내년은 7,100만 원 해서 10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시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인 지난해 4월 달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회의라든지 이분들의 활동상황이 좀 저조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 정도 회의하면 이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 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시민감사관에 대한 회의 실적하고 회의 횟수를 검토해서 정말로 올해보다 두세 배 이상 예산을 증액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다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한 그 자료를 빨리 요구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각 위원들한테 10분만 주어졌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일선학교, 특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78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14억 원으로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행자위 쪽하고 문광위 쪽하고 전부 합치면 초·중등교육에 190억9,000만 원, 고등교육―대학, 평생교육―제외해서 190억 9,000만 원이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일선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직접 전출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된 교육청 경비는 모두 942억 원입니다. 이 중에 827억 원은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고, 114억 원은 도에서 직접 해당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라는 것이 꼭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면은 동네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일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우 위원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도청에서 지원하는 교육환경 개선분야 또 시설분야, 중복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급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중으로 해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도 낼 수 없고, 그리고 학교도 어떤 때는, 실례를 들어서 지사님을 잘 안다든지 실장님을 잘 알면 도청에 로비를 해서 지원받았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한 곳으로 해서, 긍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심성 비슷하게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다. 단, 여기서 평생교육 관계라든지 고등교육 관계, 대학이라든지 또 지역의 특수 환경교육 관계는 도에서 맡아도 좋지만 유치원, 초등, 중학교 이런 것은 도교육청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계속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까 전체 예산이 팔백…….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942억 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942억 원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4억…….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14억 원…….
○고태우 위원   120억 원 정도,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서 한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전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14억 원 중에도 대부분이 친환경 급식지원이라든지 인조잔디운동장 이런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도교육청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으로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건의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협의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10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구한 시민감사관 자료는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 서귀포에 사무실이 있어서 저희들 팩스로 받으니까, 3시까지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그렇게 하고, 자료 두 가지가 안 돼 있는데 18시까지 하겠다는데 17시까지 안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6시까지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김도웅 위원님께서 한 번도 못 하셔 가지고…….
○김도웅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경영기획실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75% 정도가 감축된 게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예산담당관실은 감축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저는 도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진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 가지고 예산을 다 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공무원들 월급을 다 실·국으로 내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깎인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대부분…….
○김도웅 위원   맞습니다, 아닙니다로만 말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담당관실에 풀(POOL)로 있던 것을 실·국으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사업명세서 1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보관실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한 30% 정도 증액되어서 15억 5,100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주비전’ 연중 특집기획 홍보 사업비가 3억 원인데, ‘제주비전’ 연중 특집기획 홍보사업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공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대희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에서는 주로 도내 광고에 치중하다 보니까 도외하고 해외홍보에 빈약하다는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비전’ 연중 특집기획 홍보는 해외홍보에 치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도웅 위원   해외홍보 치중을 위해서 했다.
○공보관 김대희   예.
○김도웅 위원   제가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 밑에 보면요, 도정신문 발간 해 가지고 원고료, 발간비, 운송료 해서 1억 9,2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도정신문 및 제주도지 우송료가 있는데, 우송료하고 운송료는 뭐가 다른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우송료는 공공요금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우송료는 우편요금입니다.
○김도웅 위원   우편요금, 운송료는요?
○공보관 김대희   운송료는 띠지작업이라든지 도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말고 다중집합장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배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하고 병원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뜻을 잘 몰라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예민한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국장님인지 예산담당관실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사에 현재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목록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실·과에서 수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광고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2006년도에는 한 1억 1,900만 원…….
○김도웅 위원   그 자료 낸 것하고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물론 현재 검토를 못 해 봤는데―각 언론사별 편성내역을 보니까, 내년 18억 원 정도 되는 것 맞아요? 지난해 17억 4,800만 원에서 내년에 18억 4,000만 원 된 것.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거기에 보니까, 참 예민한 문제예요. 잘못했다가 살생부에 올라 가지고 죽을지 몰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관계를 제가 조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언론사 체육대회에 2006년도는 1억 원을 지급해 줬어요. 그다음 2007년도는 얼마인지 압니까? 각 언론기관 주최 체육대회 지원금액 추계입니다, 3억 3,400만 원 줬어요. 내년 2008년도에는 6억 3,500만 원입니다.
   어디 가서 부탁할 때는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2006년도에는 1억 원, 2007년도에는 3억 3,400만 원, 2008년도에는 6억 3,500만 원, 돈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08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해서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웅 위원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증가가 안 됐다면, (자료 보이며) 이 자료 좀 저기 갖다 주세요. 이것 도지사님한테 신청해 가지고 자료가 온 거예요. 증가된 것이 없다면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이것 실장님께 갖다드리세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서면질의 한 건데.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예산 증가한 적은 없다고 하고, 기록에 보면 삼억 얼마가 증가돼서 나왔는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마 체육대회만 했을 때는 이게 맞는 자료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면 체육대회 외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털로는 증가가 별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체육대회만 그렇게 증가됐는데, 토털로 증가된 것은 1억 원 정도밖에 증가 안 됐어요. 올해가 17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18억 4,000만 원 정도 돼서 1억 원 정도밖에 증가 안 되는데, 깊이 들어가면 더 많겠죠. 지금 뒤의 언론사 겁나 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자료 한 번 제출해 줄까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도 하나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언론사가 함으로써 대외에 내실도 기할 수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김도웅 위원   2006년도 주민숙원사업 진행현황이나 2007년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시간 좀 남았습니까, 한 2분 정도?   
○위원장 현우범   예.
○김도웅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꽤 많은 단체에 하다못해 몇 백만 원에서부터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예를 들어 어느 특정단체를 집어서 말은 못 하겠지만, NGO단체를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이제까지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전에 우근민 지사님 있을 때 오픈카지노로부터 케이블카로부터, 송악산 개발로부터, 쇼핑아웃렛으로부터, 역외금융권으로부터, 이 단체 중에 보니까 도정에서 하는 걸 한 번도 찬성 안 한 단체가 예산은 많이 받았네요. 그런 걸 선별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정에서 하는 것 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 반대할 것도 있고 찬성 할 것도 있지만 모든 걸 반대를 위한 반대, 솔직히 뭘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자치행정국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정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단순한 오기인지 모르겠는데요, 177쪽 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 탐라게스트하우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옥만 위원   177쪽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말씀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요, 18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보십시오. 178쪽에도 역시 똑같은 부기로 탐라게스트하우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0만 원이 있습니다, 밑으로부터 네 번째 줄이요. 중복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오옥만 위원   하나 빼도 되겠죠?
○위원장 현우범   총무과장이 답변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78페이지는 봤고요, 177페이지…….
○오옥만 위원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177쪽에는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죠? 하나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옥만 위원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옥만 위원   내년도도 좋고요, 올해 보니까 힘센 곳은 전부 S등급 받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센 부서라는 게 저희 국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지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도 초에 BSC라고 해서 목표를 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연말에 실적을 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오옥만 위원   세계자연유산등재보다 더 큰 성과가 있던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계자연유산등재는 내년에 반영할 것이고, 올해는 작년의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작년에 우리도 열심히 서명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전체 BSC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보완 방법으로 특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계유산등재시킨 그 분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켜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S, A, B등급에 대해서 몇%,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S 등급이 20%…….
○오옥만 위원   내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에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A등급이 35%, B등급이 45%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옥만 위원   성과상여금 기준이 S등급 20%에 대해서 130%, A등급 35%에 대해서 110%, B등급 45%에 대해서 90%를 지급하는 것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전부 131%로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31%로 잡은 것은 표준만 그렇게 잡은 겁니다. 당초 올해까지는 정부가 성과급을 100%로 했습니다. 내년도는 131%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선 131%로 하고,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 돈이 남는데 이것은 추경에 감액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나중에 남으면 무엇으로 쓸 겁니다. 전부 131%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른 사업에 쓸 겁니까?
○오옥만 위원   무엇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경하면서 그 돈만큼 잘라서…….
○오옥만 위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과상여금도. 인건비하고 상호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3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 기준해서 이 퍼센티지대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S등급에 준한 것이 아닙니까? 전체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부가 평균 지급률을 131%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1%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옥만 위원   만약에 남으면 직무수행경비로만 이용이 되죠? 인건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용할 때에만 그렇고,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 남는 것은 그만큼 감액시키면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05년도에는 57%, ’06년도 80%, ’07년 100%, 내년에는 131% 하도록 정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4급 66명 전부 131%, 5급 238명 전부 131%,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선 상향률만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하면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많이 남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집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남으면 추경을 통해서 다른 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모르는 예결 위원이 있나요. 그런 답변은 삼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오옥만 위원님께서는 전용이나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산이 남으면 추경을 통해서 다른 재원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예결 위원들에 대한 예우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게 A등급부터 Z등급까지 있죠. 내년에 기본급이 A등급은 67만 8,800원고요, Z등급은 130만 500원입니다. 저희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들은 불행히도 전부 A등급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건비 관계는 경영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 참 여러모로 섭섭하게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2,144명인데 1차로 금년 10월 1일자로 83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했고, 2년이 안 된 분들은 2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기간제로 있던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현재 받는 보수보다 하향조정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A부터 Z까지 26등급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상위에 있는 봉급체계를 유지하는…….   
○오옥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등급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존에 받던 임금체제의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연간보수는 한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되지만 단가는 4만 1,000원 받던 분들이 3만 2,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상여금이나 수당도 받게 됩니다.
○오옥만 위원   상여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급에 있어서…… 단가가 4만 1,000원 받았었죠. 제주시는 4만 2,600원 받았었죠. 금년까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본급이 68만 원에서부터 130만 원까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차등을 뒀을 것 아닙니까? 차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본급이 월 68만 원인데 여기에 수당이 붙다보면…….
○오옥만 위원   제가 그 사람이 얼마 받는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기본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본급은 담당업무의 난이도, 강도, 예를 들면…….
○오옥만 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의 난이도가 의회는 쉬워서, 가벼워서 그렇게 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의회가 쉬워서가 아니고 의회는 일반적으로 전부 사무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월급이 다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르지 않죠. 그런데 왜 무기계약직만 다르게 합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무기계약직도 도 본청에 있는 사무보조 직원이나 의회에 있는 사무보조 직원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다만 업무기간이 길고 짧음…….
○오옥만 위원   길고 짧음은 근무외 수당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여기에 말입니까?
○오옥만 위원   근무외 수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시 이후에 퇴근……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어디가 길고 어디가 짧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존에 받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A등급부터 Z등급에 가장 접근하는 상위등급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5년, 20년 근무하게 되면 보수체제가 또 달라집니다.
○오옥만 위원   20년, 30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바뀐 것이 아닙니까? 정책이. 기본급은 이렇게 받지만 이런 저런 것을 합치면 적당히 월급 받을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런 등급기준과 그것에 따라서 왜 이렇게 차등 있게 대우하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등급기준은 공무원노조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기왕에 받던 보수체제에서 손해 안 보는 위에 있는 등급으로 전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도 1년 근무할 때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등급을 안 매겨놓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근무연수가 아니고 그 당시에 받던 보수총액을 가지고…….
○오옥만 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인적자원과 등 여러 군데에 나눠 있어서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교육 재정에 지원해 주는 게 87억 6,8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 냉·난방기 시설 지원사업도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급식시설 보강사업도 교육청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별개로 보고 있고, 학교체육시설 보강사업도 교육청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u-city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못 했고, 그 외에 자연농과 급식비라든가 초·중·고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같은 것은 확인을 못 했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도지사의 재량사업비 형태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액해서 교육청 재정으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원칙적으로 한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은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서 대부분 교육청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나 174억 원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요구도 물론 고려가 되고 지역주민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왜 도지사가 교육환경이나 교육시설에 관여 하느냐? 교육청에 줘도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 그런 곳에 쓰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촌의 경우 초등학교가 그 마을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중심이 되든 안 되든 왜 도지사가 교육 행정에까지 별도로 자기가…… 돈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되지 도지사가 어떤 사업은 어떤 학교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렇게 주는 부분은…….
○김병립 위원   여기에 포함 안 된 학교들은 뭡니까? 특정학교에만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감액해서 예비비로 놓았다가 다음 추경 때 교육청 예산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학교가 일반 행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부터 해야죠. 교육감을 없애고 도지사 산하에 교육감을 넣든지.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교육감을 없애서 교육감 부지사로 넣든 교육 관련 부서에 넣은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차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고, 우선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입니다. 2007년도에는 약 3,807억 원 정도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행사보조, 위탁금,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581억 원으로 약 70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약 12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지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경상비를 줄여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서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늘리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앞당길 수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민간이전경비가 약 700억 원 늘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림·해양,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농림·해양 부분은 490%가 늘고 있고, 사회복지 부분은 240%가 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올해의 경우에 1,978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2,18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125%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위탁금에서 감액된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많은 부분이 옮겨왔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금이 올해에는 634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려면 도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하고, 도의회를 설득시켜야 하고, 수탁기관을 공모하라, 이렇게 하도 귀찮게 하니까, 통제를 하니까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경상보조로 옮겨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민간경상보조는 대부분 유기질 비료지원이라든지 어선감척 지원에만 쓰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한 76억 원이 민간위탁금인데 행사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경상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별예산제도가 출범하면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이 634억 원입니다. 2006년도에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많다, 행사보조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위탁금으로 슬쩍 돌렸다가 의회가 민간위탁금을 쓰기 어렵게 통제하고, 공개적으로 수탁기관을 모집하라고 주문하니까 다시 행사보조 또는 경상보조로 옮겼다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약 200억 원 정도 늘어났고, 행사보조비가 올해 50억 원에서 내년도 157억 원 정도로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또 민간위탁금이 28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부 위장하기 위해서 옮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에 맞게 제자리에 정확하게 편성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잘못 편성했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올해까지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2006년도에 민간위탁금이 얼마였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007년도에는 628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634억 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 자료에는 628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006년도는 자료를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6년도에는 아마 300억 원도 안 될 겁니다. 예산을 위원들이 모르게, 아니면 도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예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위탁성이 아닌 것도 일부 위탁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부터는 정확히 자리를 찾아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재정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경상보조, 행사보조, 위탁금,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들이 잘 모르고 삭감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스스로 감액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차별 감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총론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고 각론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입예산은 2조 2,520억 원,   자체수입이 4,43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하위권입니다. 지방세 부담은 1인당 77만 7,000원, 5년 사이에 지방세 부담이 40%가 급증했습니다. 채무액은 1인당 117만 원으로 1위, 세출예산 중 중요한 것을 보면 일반 행정비가 22.3%로 1위, 업무추진비가 41억 9,100만 원으로 3위, 축제비가 137억 원으로 2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8.49%로 1위,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주 재원도 어렵고 국고보조금도 어렵고 세입이 증가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봐지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소비성 예산이 많다, 이 어려운 재정을 소득이 창출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업무추진비가 전국에서 3등이라는 것은 도내 재정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을 보셔야 합니다. 도와 행정시를 포함한, 즉 과거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업무추진비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약 19억 원입니다. 다른 시도는 도 본청, 또는 광역시청 본청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본청이 64억 원이지만 구청까지 전부 합치면 331억 원입니다. 이렇게 본청만을 비교했을 때 우리 도는 전국에서 16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출구조가…….
○김완근 위원   업무추진비는 실·과에서도 쓰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는 지사님이 쓰는 것이 많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링으로 28억 원을 받았는데 30%를 줄여서 약 20억 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 얘기가 맞는 것으로 동의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감귤 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대안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소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의 소득이 창출되는데, 생산성 있는 곳에 예산을 많이 써야 하는데, 보면 거의 소비성 예산에 증액이 많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소모성 예산부분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연가수당도 20일까지 주고 있는 것을 11일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김완근 위원   과거에는 이 보다 더 많았었는데 많이 줄이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앞으로도 더욱 줄여나가고,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예산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공무원 경상비를 줄이고 민간단체에 가는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에 소모성 예산을 많이 썼는데 잘못된 것을 인정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보면 거의 2,3위 안에 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어느 실·과는 보니까 100%, 어떤 실·과는 60%, 50% 차등이 되고 있는데, 사업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소 자료는 왜 안 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별도로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우선 본청에 있는 실·과만…….
○김완근 위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전체적인 것을 주셔야죠. 도 본청 것만 주면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정확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사업소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외로 근무를 더 했을 때 주는 수당이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누가해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확인은 그렇습니다. 도에, 예를 들면 들어오고 나갈 때 타임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본청은 있지만 사업소도 있어요? 체크기가 사업소도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외에 부서장이 초과근무수당 명령 낸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부를 다 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질의가 아닙니다. 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검역은 안 하겠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대충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퇴근했다가 시간외 근무시간이 되면 다시 와서 도장을 찍든, 체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간외 수당 받는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김완근 위원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면, 아예 일률적으로 고생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해야지, 퇴근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먼 거리에서 자가용 타고 와서 수당 받으려고 도장 찍고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하니까 인건비를 더 주고 싶으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낫지, 몇 ㎞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 퇴근했다가 시간되면 그 수당 받으려고 도장 찍으러 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모순이다, 그분들 자기 일도 못하고 자꾸 왔다갔다 시간소비, 기름값 들어서 소비, 예산 줘서 소비. 이런 것은 과감히 이 시대에 맞게 정책을 바꾸든,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에 이런 정책사업을 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시대에 맞게, 시대가 지나면 시대에 맞는 정책도 발굴하고, 예산도 타당성 있고 생산성 있는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없으면 감액시켜야 하는데 신규사업 올리면 무조건 안 된다, 전년도 했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부채 1위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개발해서 신규로 올리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과감히 지원해야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좋은 말씀입니다. 신규사업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SOC사업은 완결위주로, 기 발주 추진된 것은 완료위주로 가고, 도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은 신규사업도 적극 환영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도민공모제에서 채택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도민공모제를 비롯해서 도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발굴하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면, 읍·면·동이나 행정시에서 예산 신청하면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반영할 때 누가 검토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읍·면·동, 행정시 예산은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에 한 1,100억 원 정도, 서귀포시에 808억 원을 실링으로 줬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읍·면·동이나 행정시에서 예산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배정 할 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누가 검토를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행정시에 실링을 줬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행정시에서 올라오면 그 실링 부분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행정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곳에 많이 써야 하는데, 읍·면·동이나 행정시에 실링을 줘서 예산이 올라오면 크게 검토도 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도 들쑥날쑥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누가 부탁을 해서 들어주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정말 도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하든 복지정책에 써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예산 통계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맞게, 어디가 더 시급한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보면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서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따라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명세서 Ⅰ권 240쪽에 평화재단 설립출연금해서 3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왜 4·3평화재단 설립을 100% 지방비로 하느냐,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됐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국비 20억 원이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평화재단 설립 출연금은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출연금은 다른 지방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사업보조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평화공원 이런 부분은 4·3평화재단 취지에 맞게끔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100% 지방비로 할 사업의 소지가 맞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의 출연을 지원받아서 재단을 설립할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예산절충 과정에서 재단설립에는, 저희 당초 목표가 500억 원이었습니다, 기금이. 500억 원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기금운용이라는 것이 예금이자라든지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사업비로 매년 지원받을 것으로 해서…….
○김완근 위원   요청이야 몇천억 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반영되는 게 중요하죠. 요청했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재단사업비로 해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재단사업비는 그렇지만 출연금은 100% 지방비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은 국비요청 했지만 중앙정부 지침에 위배되어서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설립기금은 확보를 못 했는데 사업성 경비 출연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안 되고, 그 대신 사업비로 20억 원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님 시간이 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신청도 중요하지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서두에 엉뚱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재육성기금은 종전에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조성된 것이 42억 원 정도 됩니다.
○강무중 위원   42억 원인데, 인재육성기금이 유명무실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 않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기금운용계획서 19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2010년까지 조성할 것인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시·군비가 있을 때 시·군에서 조성되었던 금액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렇게 오다가 2007년에 도비로 출연금 얼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억 원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내년에는 얼마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에도 1억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 옆에 이자수입을 보십시오. 내년에 이율이 좀 높아서 2억 1,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 1,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집행액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라는 게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사업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서 2억 원을 써버리고, 기금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이라는 것은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를 발굴·지원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설치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맞을 것 같습니까? 아예 기금을 없애버리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이 1억 3,400만 원 해서 올해에도 보면 세입이 2억 3,4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하고 대학원생, 대학생 해서 154명에게 2억 원 정도 장학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금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내년도에도 2억 원을 가지고 고등학생하고, 중학교는 거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난을 보십시오. 잔액에 1,590만 원입니까? 이게 원금을 까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표를 보면서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까?
○강무중 위원   예. 1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만 보십시오. ‘계’라고 낸 조성액 총계가 55억 7,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액은 13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42억 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확하게 41억 9,600만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조성액이 시·군비가 있을 때에는 많이 되다가 도비로 오면서 1억 원씩만 주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50억 원을 2010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내년부터는 예비비나 업무추진비나 시책사업비나 이런 데에서 떼어다가 1억 원 하지 말고 3억 원이나 5억 원 정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비비든 어디에서든 떼어다가 붙여놓아도 이상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의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재원을 전체적으로 보는 경영기획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1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마지못해서 1억 원을 책정한 것 같아서…… 인재육성기금은 저도 교육위원회 소속이고 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마지못해 1억 원씩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올해 계획은 이자 수입에 1억 원 포함해서 3억 1,000만 원이 들어오면 2억 원은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1억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연말에 43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010년도까지 50억 원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2010년까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내년이 2008년인데, 2년 후까지 50억 원 채우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0억 원 목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2009년도에는 인재육성기금이 엄청나게 불어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강무중 위원   아니, 도와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끊어다가 이쪽으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210쪽에 방과 후, 제일 위에 칸에 있으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거론해 보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든지 낡은 급식시설 보강사업이라든지,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위원님의 말마따나 교육예산은 교육감에게 줘야 마땅하다. 전적으로 찬동하고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사에게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두 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특 보조금을 3.6%에서 5.0%로 올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지사님이 선거 때 5.0%로 한다고 해서 근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선거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제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사님, 그거 교육감한테 줘버리면 안 됩니다. 지사님이 어떻게 돈 쓰려고 합니까?” 그 3.6%에서 5.0%로 올라가는 게 약 40억 원이 좀 넘습니다. 많으면 한 46억 원. 이 돈을 지사님이 움켜쥐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골고루 나누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검토해 주시고, 정말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아주 창피했습니다. 각 시도, 광역시 이런 데는 5.0%, 서울시 10.0% 이렇게 하다가 서열 세 번째 각 도 3.6%, 그 뒤에는 제주특별자치도 3.6%, 그런 걸 쓰지 말든지, 왜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써가지고 그걸 그렇게 부각시키는지.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답변을 얻을 건 아닙니다마는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지금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5개 학교만 해 버리면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개 학교를 이 기회에 내년에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한 학교당 60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4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5개 학교 600만 원이면 9,000만 원인데 이것만 지원해 주면 내년에 소규모학교 사업이 다 끝납니다.
   보육프로그램은 교육청이 아니라 실은 도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저소득층 자녀들 지원하는 거,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학교에 오래 남겨두면서 가르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다른 것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마는 이것만큼은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NO만 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전부 다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9,000만 원을 더 붙여가지고 교육청에 주면 사업이 다 끝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붙여주시면 집행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사업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일절의 사업비들이 전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편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방문추 위원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주민참여 예산,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3,3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 위원회는 정확히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성안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연구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실제로 예산편성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면 일반보상금에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가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에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전부 풀(POOL)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밀감이 많이 생산돼서 판촉활동이 강화돼야 되는 시점인데 어떠한 민간 중심에서 판촉활동을 서울 등 대도시에 가서 했을 때 그 실비를…….
○방문추 위원   여기 국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아니고 국외여비가 3억 원 잡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국외여비는 민간부분에서 해외에 비교·견학 갈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방문추 위원   민간인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1년 동안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절히 선정도 하고 시찰단도 조성하고…….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외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국외라고 하면 외국…….
○방문추 위원   우리나라 외에는 다 국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다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19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에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을 하는 데도 이러한 부분에서 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한 목에 있어야 될 거를 왜 이렇게 여기저기 나눠서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사업별예산제도도 물론 사업별로 가지만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풀(POOL)성 경비는 이런 것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묶을 수 있도록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단위사업으로 묶어지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에 있고 하나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겁니다. 두 군데에 왜 나열해 있는 겁니까? 한 군데로 묶어져 있어야 될 건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대부분 편성되었고 경영기획실은 예비조로, 혹시 여러 가지, 경영기획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민업무도 하지만 언론이라든지, 또는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47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책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도정시책 국외여비 해 가지고 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무원들 해외여비를 이제까지는 실과별로 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 풀(POOL)성으로 잡아 놨습니다.
○방문추 위원   풀(POOL)성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다시 총무과로 한번 가봅시다.
   16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에 해외 도정 홍보 및 선진정책 사례 연수 3억 원, 선진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1억 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국내…….
○방문추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 국외도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하여튼 경영기획실은 풀(POOL)성으로 해서 예비적인 융통성을 갖기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더 우스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장기근속 무기계약근로자 배낭연수는 30명이, 한 사람당 150만 원 해 가지고 4,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해외 배낭연수는 4,500만 원, 공무원 능력 개발에는 4억 원, 무려 10배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3억 원하고 배낭여행비 1억 원은 도에 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연수라든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찰 나가는 경비를 전부 총무과에 나와 있는 4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투자유치라든가 관광 홍보 같은 것, 각 부처에서 각 시도별로 나가도록 하는 인원들이 이 돈 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직 관계는 무기계약 상용직들이 해외 나가는 것을 별도로 해 준 겁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최근 3년간 내역서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분만 더 하고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드린 자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나중에 설명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178쪽입니다. 178쪽에 보면 제1청사 본관 4층 옥상 하늘공원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청사를 어떻든 간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들을 보수하고 있는데, 옥상 4층이 전혀 공간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 각종 주민들이 와 가지고 회의할 때 대기한다든가 이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거기에 공원 비슷하게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4층에 대강당하고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온 주민들도 와서 쉬고, 물론 담배도 피우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하늘공원을 조성하면 본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환경적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미관상입니까? 아까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도 쓰고 공무원도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옥상을 가보면 앞이 막혀 있습니다. 미관상이라기보다도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고라라든가 벤치, 그다음에 잔디도 좀 깔아보려고 합니다. 그 공간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휴식도 하고, 오시는 분들 대기 장소로도 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이제까지 그렇게 거창한 하늘공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공원을 옥상에 조성을 하는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실무진이 표현하다 보니까 좋은, 명칭과 먼 것 같습니다마는 명칭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 또는 공직자들의 휴식을 위한 쉼터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목에 알맞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은 194쪽입니다. 194쪽의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뉴제주운동 및 자치역량 강화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서 해병대 전적지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뉴제주운동과 해병대 전적지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정말 혼란이 오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사업별예산 쪽으로 하다보니까, 기타입니다. 뉴제주운동하고 기타 부분을 한 사업분으로 묶다보니까, 이 해병대하고 뉴제주운동은 전혀 다른 사항인데 그렇게 편성상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제주운동하고 해병대는 관계가 없고 기타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을 바꿔야죠. 단위사업을 바꾸면 되잖아요.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제주운동 및 자치역량 강화 시책추진 사업이, 암만 봐도 해병대 전적지 정비 사업비가 그 시책에 맞는 사업인지, 정말 본 위원은 조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의문이 가서 묻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도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정착의 원년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주민의 자치능력 신장과, 또 뉴제주운동의 구심체 육성을 위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등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해병전우회를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예산이 통제 위주의 품목별예산제도를 2008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로 전환 시행하면서 사업 달성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또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태의연한 선심성 예산들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고, 아까처럼 어떤 주제, 타이틀이 잘못됐다면 즉각 바꿔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는 제주지역 사회의 굉장한 봉사단체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봉사단체인데 그 뉴제주운동하고 연관을 안 시키더라도 좀더 다른 사업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은 지적이십니다. 거기 보면 뉴제주운동 및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으로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행자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으로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입니다. 201쪽을 보십시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갈등 해소방안 지원 강화를 위한 주민갈등 해소 관련 해외 선진지 시찰로 민간인 국외여비가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시찰과 주민갈등 해소방안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마는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게 2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2건 정도는 소화가 돼서 자체 해결이 됐는데 12건 정도가 갈등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갈등에 관계된 주민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갈등 사례가 잘 풀리는 서구 사회협약제도 같은 것을 보고 와서 그 갈등 문제를 풀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갈등 해소차원에서 이런 여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해외시찰 가시는, 선진지에 가시는 지역 갈등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한 6박 7일 정도로 30명 정도, 그래서 갈등문제가 되는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경제·문화·관광,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선진지를 보고 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민 갈등해소에 정말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또 기대되는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주민 갈등해소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혹시 이거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민이라든가 전문가들 선별해서, 갔다 와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현안사업 등 주민갈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현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저희들이 갈등을 초래했습니까?
   과연 공직자들이나 사회지도자들이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시찰을 다녀와서 정말 지역사회 갈등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일이 정말 있는지 의심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제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갈등이 얼마나 심한 이때입니까? 이것을 세워서 할 거면 좀더 철저하게 세워서 어떤 지역 계층별로, 지역간에 할 수 있도록 좀더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김미자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보충…….
○위원장 현우범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아까 하늘공원 관계가, 도청에 그렇지 않아도 사고가 많은데 하늘나라 가는 공원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칭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한영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갈등 현황 스물 몇 군데 중에서 지금 열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현우범   자료 요구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아까 교육기관 보조 있는데요. 교육기관 보조가 2008년 예산에 어느 학교에 선정됐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1억 원 잡힌 게 있죠? 21억 원 잡힌 게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지.
○위원장 현우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좀 다른 걸 해 보겠습니다.
   240쪽 평화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에 국비 사업성 기금으로 20억 원이 되어 있다고 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적립성기금은 없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적립성기금은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당초에 500억 원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셨죠. 그래서 매해마다 20억 원씩 국비로…….
○4·3사업소장 진창섭   사업비 출연금으로 지원할 걸로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 500억 원에 도달하려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절충을 하기 위해서, 중앙 절충이 많이 필요했을 걸로 보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올라갔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앙 절충을 위해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나 도지사님이 몇 번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3평화재단의 기금 출연을 위해서 당해 부처가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지사님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실무차원에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기획예산처에 가서 수차례 설명을 드리고…….
○김순효 위원   추진단장님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4·3지원단…….
○김순효 위원   그러면 갔다 온 자료를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4·3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다지 예산에 관련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보면 예비검속 관련 단체 지원현황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73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검속 관련이 대부분 보니까 백조일손인 것 같은데 이 예비검속 관련 유족회는 4·3단체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4·3단체가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4·3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족회가 자기들 스스로가 4·3과 관련 없다고 모 일간지에 기고한 거 알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이번에 기사 난 것 봤습니다.
○김순효 위원   스스로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김순효 위원님, 그것은 일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만벵디라든가 백조일손이라든가 삼면유족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 유족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백조일손 유족회인 경우 내년 지원되는 묘역정비 관련 예산만 7,600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도 2,500만 원 지원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이면 4·3 6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과거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희생자에 대한 해원과 유족을 비롯한 도민들의 상생을 화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김순효 위원   아직도 4·3유족끼리 분열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예산 지원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유족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원하고 있느냐, 이런 분열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4·3관련 단체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 단체 행사시 4·3유족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비검속단체 행사시 4·3유족회는 여기에 참여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일부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이 장소가 백조일손묘역이 대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정 백조일손 유족회 주관으로 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에 있는 4·3유족회에서는 대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예비검속 단체들과 4·3단체들이 화해와 고민들을 하면서, 예산 지원에 신중을 하면서 화해 분위기를 만들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하실 것으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에 보면 자치권 특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1억 원, 160쪽에 있습니다. 다시 160쪽에 보면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발굴 및 논리개발 용역 5,000만 원, 그다음 164쪽 보면 제주 선박 등록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억 원, 그다음에 192쪽 보면 대동제 도입 연구용역 6,0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을 분석해 봤습니까? 자체 분석도 해 보셨습니까? 이거 자료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권 특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중앙권한을 이양받고, 또 우리가 자치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로서 어떤 벌칙을 정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고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도 설득을 시키고 국회의원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김순효 위원   이런 게 꼭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만을 가지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연구가들의 연구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용역 시기의 적절성, 용역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 용역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이미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심사위원회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료는 별도로 주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죠.
   페이지 22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지하상가 임대상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하상가 건물을 제주시로부터 저희들이 인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8억 4,000…….
○장동훈 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비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협약서에 의한 유지보수비 맞죠? 협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중복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주시 예산 40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똑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보수, 이거 다른 겁니까?
   여기서도 협약에 의한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 것은 다른 항목인지, 중복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좀 분리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라 있는 것은 순수한 상가 유지보수비이고 제주시에서 한 것은 아마도 시설물들 별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주시하고 좀더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 미만은 으레 하게 되어 있다. 이런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중복 편성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의 것은 보니까 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보수,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것은 임대한 상가 유지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이 있어서.
○장동훈 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000만 원에 말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기본적으로 임대비가 얼마 해서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중복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입에서 다뤘었는데, 세출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7개 기관 지방 사무로 이양됐지 않습니까? 지방비 대체분 69억 6,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오는 돈이 국가사무 이양을 했는데 전액을 받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출이 지금 69억 원 감 됐는데 이게 왜, 지방비 대체분 아닙니까, 국가기관 이양해서?
○위원장 현우범   몇 쪽이죠?
○장동훈 위원   182쪽 총무과 소속입니다.
   환경출장소, 자치경찰, 도로관리단, 항만개발정책과, 보훈청, 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이 부분이 균특으로 와 있는데 국가사무 이양이라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국가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방비가 이렇게 지출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 국가기관이 오고 자치경찰단까지 하면 전부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장동훈 위원   아니,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비 대체가 왜 생기느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중앙 특별 행정기관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승계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장동훈 위원   지방비 69억 6,300만 원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죠. 뭐가 더 추가되어서 들어가느냐? 지방비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9억 6,300만 원 지방비 대체 분은 감입니다, 마이너스. 지방비로 확보 안 했고, 그만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장동훈 위원   그럼 이 7개 기관이 오늘 신문인가요, 언론에 나왔습니다.
   자치경찰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확보가 안 된 거. 그러면 당연히 자치경찰 예산을 더 늘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경찰단의 정원이 44명 증원됐는데 아직 채용 못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돈을 더 받아오려고 해서 채용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서귀포자치경찰단 설립 계획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 자치경찰대가 만들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건물은 국비가 작년에 9억 원 내려와 있어서.
○장동훈 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장동훈 위원   제가 그냥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 자치경찰단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이양사무라면 당연히 국비로 절충됐어야 될 문제지, 지방재정으로 한다면 다른 지방재정에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자치경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충원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중앙 정부와 절충하면서 지방에서 채용하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경영기획실장으로서 만약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자치경찰을 근본적으로 국가에 다시 이양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경찰청 소관으로 자치경찰의 그동안의 성과, 문제점 등을 활발하게 세미나도 개최하고…….
○장동훈 위원   제가 지금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결과적인 대안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굳이 맡아서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문제들은 1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성과를 보면서…….
○장동훈 위원   그럴 수도 있다!
   앞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국가로 다시 환원시킬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성과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지방재정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하다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답변은 받아봐야 그 말이 그 말이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두뇌한국(BK)21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 했는데, 도비 부담금은 국비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느 대학에 쓰일 것인지, 무슨 사업인지, 성과는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말하는 누리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대학이나 교육청 예산이 항상 매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에 99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고가 86억 원이 들어오고요, 도가 7억 1,500만 원, 대학 2억 원, 산업체 해서 매칭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7% 정도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도내 대학 6개 사업 단위, 제주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한라, 관광 이렇게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공모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선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국제 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은 무슨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제주대학교가 82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억 원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10억 원인데 내년도까지 5억 원 하면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언어·문화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어학실, 강의실, 아트홀, 카페테리어 이런 것들을 해서 재외도민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를 하겠다고 대학이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재외도민을 위해서 한국어를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 2～4세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장동훈 위원   거기 성과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11월에 완공된 후에야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에 4·3열린음악회가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3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나요?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4·3기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열린음악회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과거 2,3년 전부터 열린음악회 얘기가 나와서 이왕이면 60주년 때, 영(0)자 붙은 60주년에 어떤 뜻을 기리기 위해서, 또 전국에 4·3을 알리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하자 해서…….
○장동훈 위원   전국이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주에서 하는 게 아니겠네요?
○4·3사업사장 진창섭   아닙니다. 방송은 제주에서 하고, 열린음악회가 전국방송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지금 TV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를 유치한다?
○4·3사업사장 진창섭   예.
○장동훈 위원   다른 타 시도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음악회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습니다.
   지방인 경우에는 한 번 유치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나 장비를 옮겨와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에는 또 유치하는 데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유치는 결정된 사업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KBS하고 일단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동훈 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예산 지원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3사업사장 진창섭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지하상가 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시에서 6,000만 원 된 것은 100만 원 이상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환풍기라든가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이고, 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사무위탁협약서에 의해서 임대료의 10% 정도를 예산 책정해서, 여기는 임대료 징수하는 인건비하고 손해보험 가입, 청소대행비, 이런 소프트적인 것으로 해서 분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럼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주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재산은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했는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도 도하고 된 게 아니라 제주시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업무가 제주시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업무가 이원화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설관리는 제주시 건설과가 하고 도는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관리를 한 쪽에서 업무를 해야죠. 중복 업무 아닙니까? 이원화되면 서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주시로 넘겨주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꼭 할 수밖에 없다면 하고.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거 심각히 짚어주시고, 저희 상임위 담당이어서 한번 짚었던 내용이지만, 임대료를 내리기 위해서 갑자기 감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원이 왔다고 내리면 옆에 상가들하고 굉장한 임대료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다고 지하상가에서 직접 아주 욕먹는 항의 전화까지 받았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옆의 상가 임대비, 지금 중앙로 상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면 지상의 상가는 더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재협약할 때는 면밀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변의 여론도 듣고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세출 관계 하나만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인데, 연구개발용역비가 있는데 자치권 특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그 밑에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용역심의를 득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전부 용역 심의 득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언제 득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자료에 “10월 25일 용역심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자치권 특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은 용역심의를,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제가 지금 심의 현황 자료를 갖고 왔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가 용역을 지금 세 건 요청했습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발굴,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이것을 묶어서 한 건으로 하도록 해서 제목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한영호 위원   용역비 그때 얼마 해서 받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게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한 것인데.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1억 원을 올렸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것을 합산해서, 줄여서 하도록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세 건을 받았으면, 받은 것을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것은 심의할 때 융통성을 줘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심의할 때 용역비가 얼마냐, 그 용역의 용역비가 얼마냐 하는 것도 같이 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좋습니다. 그것을 가져서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행의 투명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의 투명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라는 기관인지 기구인지 몰라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님, 지금 감사위원회가 기구입니까? 기관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에 보면 도지사 소속 하에 두면서 직무상 독립기관이 아니고 독립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무국장님? 좀 바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면 법을 고쳐야 되는…….
○한영호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사무국장님으로서 지금 1년 넘게 재직을 했는데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재로서는 직무상 독립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갖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갖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확대간부회의 참석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럼 오늘은 왜 행정부지사님의 간부소개를 받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나 감사위원회도 도지사 소속 하에 있기 때문에 직제가…….
○한영호 위원   처음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립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 부지사님의 인사 소개를 받으면서 독립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거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한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주민갈등이 20 몇 군데 해서…….
   아까 몇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열두 군데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열두 군데가 집행부에서 정책을 잘못하든지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갈등이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한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갈등관계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없습니까? 왜 안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정책을 잘못하든지 집행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많거든요, 갈등이. 왜 그것을 못 했느냐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실 그렇습니다. 도정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슈가 벌어지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모니터링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한영호 위원   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주민소환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까지 도를 견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냥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세입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아니고 세입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섭지코지 국유지 매각 관련해서.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한영호 위원   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해서 집단시위가, 도가 얘기하는 집단시위가 여기 와서 한 두어 번 있었고 현장에서 한 번 있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지코지 문제도 사실상 제주지역의 특별자치도로서의 투자유치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토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는 안 했지만.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땅을 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땅을 판 행위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정도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그중에…….
○한영호 위원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파악해 보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아닙니다.
   사업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조사를 안 하고.
○한영호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뭐 되더라도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후에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해서 사전 불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때…….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음 감사 때”.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지, 다음 감사 때. 그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진짜 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고, 감사를 해야 될 거라면 즉각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다 뭐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국유재산 매각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현우범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동훈   한영호 위원님, 이 질의 마치도록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벌써 10분이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렇게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 몇 분입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5분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7분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세정과장 김태언   세정과장 김태언입니다.
○한영호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광, 제주에다 국유지를 매각했죠? 2007년 5월 14일에. 그렇죠?
○세정과장 김태언   예.
○한영호 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예.
○한영호 위원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예,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매각토지에 탈의장이 있었죠?   
○세정과장 김태언   예.
○한영호 위원   그거 누구 거였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부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신양-고성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
○한영호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고성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마을회에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 봤습니까?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놓고 이 땅을 잘 팔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해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고성마을회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해녀탈의장입니다. 사실상 이용하기는 고성-신양어촌계가 이용하고 있고,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서로 보광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네 땅이 이런 경우면, 과장님에게 얘기 안 해서 팔렸을 때 과장님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
○한영호 위원   잘 좀 뭐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왔으니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섭지코지 주차장 관련 임대수입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유지 1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료만 가져왔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이것은 저희들 세입된 내역을…….
○한영호 위원   그 이후에는 세입 안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세입 되지 않고, 성산읍에서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성산읍 잘못도 아닙니다마는. 성산읍이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세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8월에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세정과장 김태언   어떤 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이 세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공개석상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세입이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5월 17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에게 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에 세입이 안 되더라도 행정기관에 세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세입되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잡수입으로 예산 잡혀져 있죠?
○세정과장 김태언   아닙니다.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성산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확인해서 온 것인데.
   그리고 세입·세출외든 뭐든 간에, 아니 국유지가 아닌데 왜 도가 세입·세출외 받는 것을 방조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아까 주차장 관리는 종전 남제주군 당시 때…….
○한영호 위원   구 남제주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어떤 지적 말씀입니까?
○한영호 위원   지금 세입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세정과장 김태언   저희들 세입된 분야는…….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세입이 잘못되고 있다.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됐으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가 세입·세출이든 뭐든 잡수입이든 받을 수 없다고 제가 분명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과정에서.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방조하느냐고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안 시키고, 몇 개월을 방조했습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
○세정과장 김태언   어떤 시정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그 땅이 국유지가 아니고 보광 땅으로 되었기 때문에 행정이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제가 얘기했죠?
○세정과장 김태언   행정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을에 위탁해서 주차료 수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지금 50 대 50 받는 거 아닙니까, 행정하고?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시로 세입되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세입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잘 확인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한 위원님, 그 문제 관련해서.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위원회가 개입하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즉각즉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잘못된…….
○한영호 위원   제가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대응하라고 얘기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한영호 위원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 위원님, 섭지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짤막하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역구 한 위원님께서 섭지코지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원만하게 처리된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위원님과 상의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시인하고, 앞으로 이것을 잘 이끌어나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풀(POOL)성 성격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풀(POOL)성 성격이 있는 것들은, 저도 잘못입니다마는. 저도 조금 이렇게 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이나 강무중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교육청에 전출되지 않고 도가 관리하고 있는 교육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투명하게 집행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너무…….
   이래놓으니까 이것을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주라 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교육청에 교육세 가고, 교육재정교부금 가고 그 다음 특별회계 전출금이 가는데, 그 외의 지역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지사님이 지역민하고 대화 나누면서 학교 관계 얘기하면 이걸 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만날 지역민 만나서 학교 얘기만 지역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찾아와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적이 조정해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인적자원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일일이 제가 예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장동훈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006년 자료를 보면 제주도체육회 대표자 김태환 4억 3,000만 원,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현향탁 1,500만 원, 2007년 보면 체육회 대표자 김태환 2억 1,5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현향탁 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입니다마는. 도체육회와 운영비와 기타 사업비를 전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부터는 시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억 원 실링에서 10억 원을 확보해서 사회단체에 나눠 주는데 그중 4억 3,000만 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회에 가버리니까 다른 단체에 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 예산에서 50%는 스포츠 쪽에서 정식으로 주라 그리고 50%는 사회단체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 예산 전부 빠지고 순수하게 10억 원은 일반사회단체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이쪽에 편성되어서 잘못 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 10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들 심의를 통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단체 중에 두 번씩 받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연초에 사업공모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단체는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씩 받은 단체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두 번씩 받아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다른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위성곤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두 개 사업을 하는 경우 두 개를 올렸는데 지출 항목에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두 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열 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명기 자체가 보면…….
   제출 자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6페이지 두 번째 줄하고 18페이지 두 번째 줄 두 군데는, 이게 동시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별도로 나중에 받은 게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2,000만 원까지는 공모한 거 심사위원들이 하고, 다음에 2,0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수요를 봐서 여유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나간 것이 아마도 한두 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들이 좀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도정시책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도정시책 관련해서 총 사업이, 예산담당관실에 이게 있나요. 1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는 16억 원 정도 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위성곤 위원   14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 1억 9,000만 원, 국내여비 1억 원, 국외여비 2억 원, 민간 국외여비 3억 원, 실비보상 1억 원, 도정시책 추진 1억 5,000만 원. 다른 실과 것은 제외하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풀(POOL)성 경비로 해 놓은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풀(POOL)성 경비가 늘었느냐고요, 제 말씀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종전 실·과별로 일부 들어가 있던 것들을 실과에서 빼서 풀(POOL)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과별로 있던 풀(POOL)성 경비가 전체적으로 총액 대비 늘었는데요. 실과에 시책추진비가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풀(POOL)성으로 장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라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인 경우 3억 원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인 3억 원이면, 외국 가는 데 200만 원씩이면 몇 명 가는 겁니까? 500명 가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종전에 실·과별로 있었는데 예산담당관실로 이번에 한번에 묶은 예산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8년 예산내역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 각 실·과별로 전부 제출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 분석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직원단합 체육대회, 16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1,340만 원 계상됐던 게 6,0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수가 5,139명, 무기계약근로자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데 이 분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저희들 상반기·하반기 체육주간에, 상반기는 국별로 자체 행사하고 하반기에 전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후생복지회 기금을 많이 썼는데 후생복지회 기금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을 좀 하자 했는데, 행자위에서 이 부분에 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직원들의 여가활동 지원이나 체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직원 5,139명이 전부 모여서 단합 체육대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행사에 동원하고 감귤 간벌에 동원시키고, 태풍 피해복구, 감귤 판매에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전부 동원시켜놓고, 결국 체육대회도 사실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쉬어야 되는데, 가볍게. 그런 데 도와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하십시오.
   체육대회에 전부 동원하면 사실 힘들고, 상사랑 술도 마시다 보면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명예도민 관리프로그램 개발 193페이지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명예도민이 몇 명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예도민이 시·군 분까지 해서 637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637명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데 2,0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제까지는 명예도민을 지정만 해 놓고 관리 데이터가 안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거주지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모든 전문분야를 넣어서 그분들을 앞으로 활용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만드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프로그램 개발비가, 기본 엑셀, 한글만 할 줄 알면 메일 발송 다 가능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분야만 말고, 이름 이런 것만 알고, 그 분야 개인별로 전문성, 경력을 전부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많다면 프로그램 업자하고 하면서…….
○위성곤 위원   600여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써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프로그램이 처음이니까 드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내년부터 이 예산은 필요 없을 겁니다.
○위성곤 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사실 고위직 공무원들은 엑셀을 잘 못 다루겠지만 젊은 공무원들은 엑셀을 선수처럼 다루시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다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냥 명단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리고 관심 두는 부분은 올해도 한 번 전체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행사는 괜찮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000만 원,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7,2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이 관광성,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실제 연수도 하고 공로 연수하시는 분들은 퇴직 후의 적응 문제까지 같이 해서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연수가 될 수 있는, 세계자연유산, 이런 곳을 본다든가 하여튼 매치가 되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복지 추진했는데, 맞춤형복지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도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맞춤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정한 포인트를 줘서 포인트에 맞게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태우 위원   여기 보면 101 비정규직 맞춤형복지가 있고 그다음 303 포상금 해서 공무원 맞춤형복지 추진이 있는데, 비정규직 맞춤형복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예산 부기상 분리해 놨습니다.
○고태우 위원   ‘맞춤형복지’라는 단어를 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까 포인트…….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포인트를 주고, 총 90점을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300점을 기본으로 하고 근속연수, 가족상황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다음에 191쪽에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억 2,000만 원, 어떤 선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 4월 9일에 이루어지는 총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219쪽 포상금 보면, 오전에 세입 부분에 질의할 때 세금 징수를 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오전에 전 위원님들이 세금 징수를 잘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포상금을 더 많이 주어서 더욱더 세수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전년보다 1,7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세금을 잘 받도록 노력하는 걸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오전에 전 위원이 한 분씩 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너무 지루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방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가끔 TV 방송에 보면 세금기동대라든지, 서울 같은 데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서울시입니다.
○고태우 위원   자잘한 것은 말고 고질 체납자, 19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9억 원 정도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을 받으려면 아무리 독촉장을 보내고 인쇄물을 보내고 해도 안 된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MBC든 JIBS든 방송 출연 경비를 들여서 얼굴을 찍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해야지, 계속 답습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할까 하다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런 방안도 강력하게, 지금 세수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이 포상금 갖고는 안 됩니다. 더 올리면 올려야지, 이것을 더 줄이면…….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매해 이렇게 답습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해도 포상금을 줄이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것은 너무 했다. 말로만 철저히 받아내겠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   방송, TV를 통해서 얼굴을, 서울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특히 여기에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서울 가서 사는, 제주도 외에 사는 사람을 추적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략 10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합당하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올해 접수해 보니까 38억 원이 요청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10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억 4,000만 원 가지고, 공익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철저하게 점수를 매겨서 이번에 배분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4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어떤 데는 2,500만 원 하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두세 번이 아니고 계속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세 번 지원해서 세 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맙긴 고마운데,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비영리법인단체에 국고 지원하는데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을 잘 알거든요. 정말 해 줘야 될 곳이 있는 반면에 선심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월드컵 하기 전에는 2억 얼마라도 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때 구십 몇 개 단체, 지원 받아보면 상당히 들어옵니다. 이 사업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다 보니까 받는 단체가 힘겨루기 싸움에 의해서,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 자 붙으면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단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부터는 효과를 분석해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책자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다.
   실례를 들어서 태극기 달아주기, 독거노인 해 주기, 별의별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모니터링해서 성과 분석해서 지원하는 것도 찾아야 된다. 이거 매해 답습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부터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작년에 했던 실적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집에 가져가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일정한 점수 외에는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위원을 해봤으니까 아는데, 수당도 받아봤고, 집에 가서 점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가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익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전부 사회단체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고태우 위원   압니다. 사회단체 장애인단체, 교직단체, 저도 교총회장 해서, 그때 자치행정국장이 아니니까 모르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해 답습하는 것이니까,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당사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고태우 위원님은 10분을 드린 게 질의를 처음 했습니다. 오전에 못해서 10분을 드린 것이고. 그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이 넘었습니다. 보충질의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보충질의는 5분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답을 잘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명예도민 데이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34쪽에 보면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 향토지 보내기, 이거 우편료가 더 많습니다. 어디다 배부합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해외도민과 명예도민한테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대희   보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향토지는 재일동포한테만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향토지는…….
○위원장대리 장동훈   직·성명을 대고 말씀하십시오.
○공보관 김대희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일동포 2세 중에 한국말을 모르는…….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번 태풍 ‘나리’ 때 재미동포들이 직접 찾아와서 수재의연금을 출연하고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향토지도 재일동포에 한하지 말고, 향토지는 명예도민한테 보내고 있지 않죠?
   명예도민과 재미동포든지 해외 도민들에게 보내서, 이런 것을 더 많이 보내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더 심어주고,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알리기 위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공보관 김대희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전년도 대비 영업외수익 70%, 지방채매출 수입 18.5%, 도 융자금 2.0%가 증가했는데, 융자금 이자수입은 0.6%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하는 자금 중에 ’07년도는 평균 4.25%였는데 내년도는 5.16%로 이율이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320억 원 정도로 신장될 것으로 봐서 70%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자수입이면 은행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역개발기금은 은행 예치이율입니다.
○김순효 위원   은행마다 다를 텐데 제일 높은 것으로 해 보시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그러한 재테크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것 안 같은데요. 제주은행, 농협, 딱 그렇게 되는 것만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채와 채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자수입이 주요 수입이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자수입 때문에 감소했다고 했지만 그 설명 말고 할 말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최대한도로 고이율의 은행에 예치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세입은 증가하고 세출은 감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융자금이 95.9% 증가한 반면 지방채 상환금 1.2%, 예비비 95.6%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김순효 위원   기금융자금이 95.9%로 왜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금은 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융자를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170억 원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23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고, 대부분 읍·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든지, 번영로 확·포장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런 데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융자가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제주도개발사업 총 채무는 얼마입니까?
   (장동훈 간사,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고정부채는 약 244억 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채무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 기금은 우리가 공채 매출금 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융자선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만 고이율로 예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간을 5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채 관리계획을 잘하는 것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실장님으로서 해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별도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직원들이 그러한 분야의 교육도 철저히 받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서 지방재정이 꼴등이다, 이런 말을 안 듣게끔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4·3사업소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음악회 2억 5,000만 원짜리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주제를 잘 잡으셔야 할 텐데요. 죽음이라든지 어두운 역사를 주제로 해서 음악회 하는 데 성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옥만 위원   대표적으로 광주민주화항쟁이 열린음악회에서 대단히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4·3관련 단체, 그러니까 4·3에 대해서 어떻게 음악적 감동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아이템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와 방송국 PD가 협의되어야 합니다, 내용을 잡을 때. 그렇게 안 하면 2억 5,000만 원 투자하고 상당히 욕먹습니다.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예산만 해 주시면 충분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기관공통예산 운영 16억 5,000만 원이 풀(POOL)사업비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192쪽에 있는 자본보조금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지원 12억 원도 역시 풀(POOL)사업비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오옥만 위원   이것도 풀(POOL)사업비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 같은 데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이 숙원해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쓰이는 용도가 감귤 홍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쓰이신다고 그랬죠?
   제 생각은 말입니다. 16억 5,000만 원 아무것도 안 쓰고 16억 5,000만 원어치 감귤 사서 불쌍한 해외동포, 이제까지 먹여 살려준 재일교포들한테 보내줍시다.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인데 134페이지 봐주십시오.
   잘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비전’ 연중 특집기획 홍보에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은 도내 광고를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할 때마다 수년 전부터 공보관실에서 도외 홍보, 또 국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해외방송채널이 있습니다. 해외방송채널이 있고 또 인민일보라든지 또 도외 일간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오옥만 위원   도내보다는 도외, 해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옥만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도내인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말 잘라 가지고.
   이게 연중이라고 했는데 몇 번쯤 됩니까?
○공보관 김대희   해외채널인 경우는 연중 하는 것도 있고, 인민일보의 경우는 한 회에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생각이고, 도외 일간지라든지 또 도외 일간지 편집국장이라든지 보도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1억 원으로 책정된 제주 홍보영상물은 어떤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지금까지 도에서 만든 영상물이 각 분야별로 만들어진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그런데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역사, 문화, 지리, 관광, 종합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알 수 있는 홍보물을 달라는 요구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관광부서에 가서 관광에 관한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분야의 것을 갖다 주기도 해서 공보관실에서 난처한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관한 종합적인 홍보물을 만들려고 이번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홍보물 만드는 데 1억 원이나 듭니까?
○공보관 김대희   동영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게 듭니까?
○공보관 김대희   보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드는데, 1억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은 깎여서 1억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4억 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넘어가면 도정신문 발간에 발간 원고료, 운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다시 도정신문 우송료가 1억 3,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김대희   뒤의 도정신문 우송료는 공공요금입니다. 우편료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띠지작업이라든지 도내읍·면·동사무소라든지 다중집합장소…….
○오옥만 위원   이것이 1억 9,200만 원이나 듭니까? 거의 1억 9,200만 원입니다.
○공보관 김대희   뒤의 우편료는 좀 많이 듭니다.
○오옥만 위원   뒤의 것은 1억 3,200만 원이고요. 앞의 것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공보관 김대희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게 그렇습니다. 발간비용까지.
○오옥만 위원   원고료, 발간비, 운송료, 다 포함된 거라는 거죠?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옥만 위원   뒤의 것은 우편요금이고 앞의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공보관 김대희   운송료는 띠지작업이라든지 또 위탁을 해서 도내 공공집합 장소,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 병원이라든지…….
○오옥만 위원   기존부터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옥만 위원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희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종이 없는 민원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5종 정도는 행자부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집에서 바로 본인이 뽑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 그래서…….
○오옥만 위원   행자부의 G4C, 그 시스템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G4C입니다.
○오옥만 위원   거기 하고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15종을 더 하려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됐습니다. 그게 9개 포털 사이트로 다 해서 민원이 거의 자동화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것에 연계만 하면 되는데 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행자부가 추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2억 원을 들여서 기본인프라는 깔고 내년에는 소프트 쪽으로 해 가지고 솔루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할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3억 원씩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자부가 G4C 하면서 345억 원이 들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G4C가 이미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쓴다면 자동화 시스템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해보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데 행자부가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실무자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보면 주민갈등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중의 하나가 해외 선진지 시찰 9,000만 원짜리가 포함된 것이고요.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업무추진이 1억 2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총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저는 주민 갈등해소를 위해서 갈등중재프로그램이나 협상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봤지만 홍보물 제작…….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 사회협약제도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이거 해군기지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오옥만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갈등문제, 아까 한영호 위원님 요청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12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해군기지로 안 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홍보비보다는, 지금 공무원들 대상으로 인력개발원에서 갈등중재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도 하고 저희들 인적자원과에서 인력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완되는 부분들, 홍보물 이런 것들이 500만 원입니다마는 많은 수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히 지역이 좁아서 갈등중재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성·반대, 아니면 서로 다른 의견을 좁혀가는 것, 토론해서 쟁점화시키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 사실 이런 부분들에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잘 안 되어 있죠?
   인력개발원에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평가하는데 그게 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초기였다면, 지금은 이미 때가 늦었지만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했었을 겁니다. 각각의 이유를 대고, 그 이유를 좁혀가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홍보비나 선진지 시찰로는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회협약위원회에 4개 분과를 둬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옥만 위원   이것은 육지에 있는 갈등 중재를 잘하는 데 위탁해도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하실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시찰비를 빼고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해 주시면 잘 집행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오옥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상용직노조와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협약 체결하는 대로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차등 없이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민간이전으로 공유재산 실태 조사비가 3억 6,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재산이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시·군, 도 다 합쳐서 옛날 잡종재산을 받아보니까 1만 2,194필지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까지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했지만 감정원이라든가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같은 데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지당 3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잡종재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국·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조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간위탁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부동산 신탁회사, 이런 곳을 한번 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좋습니다. 믿음이 가는 관리 전문회사, 그런 데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소관인데요, 139페이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17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금년에는 13억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4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소관 위원회에서 발전연구원의 인력이 많이 미흡하다, 예를 들면 환경 분야라든지 산업경제 측면의 연구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방문추 위원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출연금은 발전연구원을 발족할 당시의 기금으로 되어 있고…….
○방문추 위원   도와 발전연구원과 계약을 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출연금은 도와 제주은행 등이 출연해서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발전연구원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도에서 출연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지원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중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원래 기금 55억 원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방문추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에서 출연금을 17억 원을 했는데 다시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출연할 수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출연금은 57억 원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중으로는 출연할 수 없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아마 여성 조사·연구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위탁금이냐, 출연금이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당초 출자금은 50억 기금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해 당해연도 사업을 위해서 그때그때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출연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사업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요.
   출연금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조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법률입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의가 언제 됐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처장님으로 계실 때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의원 입법 발의된 조례입니다.
   김병립 위원과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동료의원들이 의회에서 가결을 해서, 아마 지난해 10월 임시회인가 정례회 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 조치들이 미흡한 것으로…….
○위성곤 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게 하면 행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수요가 나올 때에는 기금 확충도 하도록…….
○위성곤 위원   조례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수요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에서 12월 말까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해서 그분들의 수요 요구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은 만드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당해 실·국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당해 실·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면서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포괄사업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주민숙원사업비랑 같은 내용입니다. 각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공용도로 가로등에 대한 문제, 각종 놀이시설에 대한 문제, 사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로 접수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는 사항인데 실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풀(POOL)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랑 친한 분한테 먼저 주고, 친한 지역 먼저 주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그렇지 않다니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가 자료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풀(POOL)사업비를 많이 반영할 게 아니라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병립 위원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김병립 위원과 제가 대표발의한 것인데, 1년이 넘도록 잠재워 놓고 규칙도 안 만들어 놓고.
   규칙은 언제까지 만드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관련 실·국에서 검토를 좀 더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정책이 내려지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까지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조속한 시일 내에…….
○위성곤 위원   조속한 시일이 언제입니까?
   3월 이전까지 규칙을 만드시고요, 수요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도민 제안 결과,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도민 제안 기간이 200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이렇게 도민 제안 받아서 접수했더니 총 60개 사업에 330억 원, 이번에 반영된 사업이 16개 사업에 170억 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74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뒤는 뺐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분히 선심성 예산이다. 도민 제안 공모되어서 선정된 사업을 보면 1차 산업이 제일 많습니다. 기존에 다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민 제안으로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제안된 게 아니고 기존에 관행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도민 제안 공사로 올리는 것 아니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계층·분야별로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하고 서류로도 옵니다마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 행정에서 기위 하고 있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김완근 위원   실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민제안공모사업이라고 하면 현행 하고 있지 않은 사업 중에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됐을 때 도민제안공모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도민제안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도민들이 여러 분야에 다양한 제안은 할 수 있도록 크게 제한은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들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김완근 위원   심사를 누가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심사는 일단 접수가 되면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걸러서 그다음에 도에 구성되어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심의위원 명단을 시간이 없어서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도민제안해서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다시 심사위에 넘기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된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명단을 못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거의 원안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1년 반 의원 활동하면서 저희 상임위 사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봤더니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도민제안공모사업으로 볼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도민제안공모사업비를 올려서 예산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업자들이, 또는 특히 1차산업에 관계단체들이 이러한 좋은 제안을 해 주는 경우가 많고,
○김완근 위원   좋은 제안이면 실장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안 하고 있는 사업, 진짜 이 사업은 제주도에 안 하면 안 되겠다, 1차산업 발전을 위하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이 사업을 하면 정말 획기적인 일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도민제안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 도민제안공모사업 중에 95%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민제안 공모해서 다시 올라왔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실장님 관심 가지시고 정말 도민제안 공모라고 하면 획기적인 사업, 집행부가 보든, 의회에서 보든, 도민들이 보든 정말 그 사업 괜찮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때 도민제안공모사업으로 채택해야 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이 다분히 많이 작용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채택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선심성입니까?
○김완근 위원   다 하나의 과정상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정도 과정 안 밟으면서 예산 줄 수 없겠죠. 과정이야 다 그렇게 명분 쌓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 안 밟고 많은 예산 줄 수 없겠죠. 크게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확실한 기준을 만들고, 예를 들어 심사위원들 중에 A라는 사람이 올라오면 그 사업의 전문가들을 별도로 모셔서라도 확실한 심사를 하고 채택하셔야지, A라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잘못 채택되면 탈락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심사의 기준을 계속 똑같은 사람에다가 적용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사안이 올라오면 그 사업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확실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우리 도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내용이 아까 경상적으로 이루어진, 제가 옛날 공무원할 때 이루어진 사업들도 그냥 도민제안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제안사업으로 집어놓았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안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신청한 것을 제때 못해서 도민제안공모사업 명분 붙여서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죠.
   또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만 읍면 순환 및 비수익 노선 등 손실보전이 지금까지 쭉 해 온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여기에 이상스러운 게 요구액이 내년도에 41억 8,800만 원인데 자료에 의하면 59억 원을 지원하겠다, 약 17억 원 정도를 제안액수보다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일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도민제안액수는 도민제안이 41억 8,800만 원이면 되겠다는 것을 59억 원을 지원, 분권재원이야 어떻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안한 분은 정부의 한계 이런 것으로 해서, 물론 관계된 분이 했지만…….
○위원장 현우범   이게 다른 예산 편성한 것 같으면 얘기를 않거든요. 그런데 도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제안자 자체가 41억 8,800만 원 하겠다는데 59억 원을 주겠다, 그것 적으니까 더 주겠다, 이것 이해가 되겠느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민 제안할 때는 그랬지만 관련 실·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하면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장 현우범   이것 제안을 안 했으면 이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제안해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제안이 없더라도 소관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하튼 알았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도민제안과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게, 이렇게 도민제안을 받아서 174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선거직 공무원들이 선거를 할 때는 공약을 합니다. 도지사도 물론 공약을 해서 되어서 공약을 이루려고 노력하겠지만,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해서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도의원들의 공약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공약하는 부분은 아마 지역에 가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약사업 반영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읍·면·동이나 행정시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고 …….
○김병립 위원   어떤 게, 올라와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대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공약사항이 무엇인지라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공식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사 것은 관리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도의원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의원님들 것은 사무처에서 별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무처장님으로 계실 때 관리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김병립 위원   관리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때도 그런 문제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예산을 보면서 정말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제안사업만 해도 말입니다. 김완근 위원도 말씀했고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도대체 뭡니까? ‘도새기축제’에 3,000만 원 한 것도 제안이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그다음 ‘그날의 증언’ 해서 1,000만 원도……. 도민공모가 이게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간 공모를 했는데 여러 분들의 60개 사업이 왔습니다만 부서별 심사, 또는 재정계획심의회 심사를 거치면서 그래도 지원할만하다 하는 이런 사업들을 골라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나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걸 심사한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도민제안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올린다는 게 ‘재래시장활성화 경쟁력 강화’가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민제안사업이다 해서 이것을 심사하고 선정했다면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재정심의회는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심의위원 명단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재래시장활성화’가 2008년도에야 생긴 겁니까? ‘읍·면순환버스’가 2008년도에야 생긴 겁니까? ‘젖소농가지원’하는 게 2008년도에 생긴 일입니까? ‘축산물공판장 냉장시설 개선사업’이 2008년도에 생긴 일입니까? 이 전부가 2008년도에,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나는, 이런 결정하는 수준이 다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의원들의 공약이거나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면서라도 단 한 건도 안 해 주면서, 이걸 제안이라고 해서 174억 원이나 책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나름대로는 제안…….
○김병립 위원   무슨 나름대로 했다는 겁니까? 이 정도 나름대로 했다면, 다 그만 두어야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만 둘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광고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대희   일간지 같은 경우는,
○김병립 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뭡니까? 올해는 광고예산에 얼마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로 올렸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올해는 3억 9,4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내년에는 4억 3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3억 9,000만 원에서 4억 300만 원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김병립 위원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네요?
○공보관 김대희   약 30% 감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특정한 해군기지 관련해서만 광고료가 나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가고 해군기지 관련된 것만 거의 나간 것 아닙니까? 해군기지가 제주도의 사안입니까? 정부 업무입니까, 지방 업무입니까? 정부 업무 아닙니까? 정부 업무에 이렇게 지방비를 들입다 붓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공보관 김대희   광고비 같은 경우 전체적인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지만 일부인 경우는 각 실·국에서 집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가 3억 9,000만 원, 내년도 4억 300만 원입니까? 이것 외에 광고료가 사업부서별로 소요되고 있잖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이것은 공보관실 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광고예산은 3억 9,000만 원이 아니고 10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그것은 각 실·국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하면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장님, 광고료로 2006년도에는 얼마 나갔고 2007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자료를 아마 위원님도 보고 계십니다만 이게 대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뭐가 대부분입니까? 이것 말고 ‘감귤을 먹읍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감귤을 먹읍시다.’ 해서 광고 내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게 주(主)고 실·과에 일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대체. 총액으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실장님, 잘못 답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광고료보다도 주로 사업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19억 4,440만 원, 광고료가 별로 없는데.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분권교부세다’ ‘균특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것 끊으면 정부에서 돈 안 줍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균특예산이 엄밀히 말해서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지만 지방에 온 돈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정부예산이니까 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답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비면 어떻습니까? 예산 잘라서 사업을 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뒤로 와서 의원들 그것 모르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아, 이것 균특예산 정부가 한 거니까 다음에 지원 안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공갈쳐서 의원들 겁주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비나 균특예산은 지원받으면서 매칭해서 지방비 부담 보전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었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지원을 못 받더라도 우리 의회가 판단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입니다. 국비지원을 안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얼마든지 삭감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균특예산이든 교부세든 간에 지방비를 부담시켜서 그런 것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균특예산이든 교부세 예산이든 제주도에 왔으면 제주도가 알아서 여기 저기 쓰도록 해야지, 그렇게 통제를 하면 지방자치가 뭐고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감을 표시합니다만, 현행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서 무슨,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맨날 해 가지고,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도 되었잖습니까?” “다 할 수 있잖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도 지역경제 살리기 사인 받으러 와서 하는 소리가 “이것은 법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니까 아, 의원이 이렇게 멍청하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달라진 게 뭡니까? 도대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아예 특별자치도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통제받고 콘트롤 당하면, 자치라는 게 뭡니까? 자치라는 게. 의원 뭐 하러 뽑습니까? 의회도 없애버리는 게 낫지…….
   하여튼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아니면 “국비이기 때문에”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제발 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의진행이 두 시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그러면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출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세서 1권 138쪽에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출연금 5,000만 원을 발전연구원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정책에 관한 용역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자 위원   명세서 1권입니다, 출연금. 138쪽. 앞서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기획관실에서도 17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 규정에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핵심을 끌어내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5,000만 원, 혁신기획관실에서 17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예산의 운영을 위하여 이중적인 지출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중적으로 왜 나갔습니까? 기획관실에서는 또 막대한 예산인데, 내용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과하고는?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영기획실에서 지원하는 출연금하고 발전연구원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서 나오는 일자리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는 연구과제를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합니다. 다만, 여성정책이라든지 어떠한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출연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실장님, 거기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출연한 것이고요, 발전연구원 내에. 그런데 불행한 것은 연구원 단 한 명을 두고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앞으로 보강해야 되겠다는…….
○오옥만 위원   능력개발본부 없애면서 그런 것 마땅히 해야 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마땅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이중적인 지출을 배제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발전연구원에 아까 오옥만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능력개발센터 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박사 한 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연구소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왕 하기 시작했으니까, 간단한 것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주요시책별 토론 세미나 개최 지원 이것도 명세서 1권에 보면 286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어디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규정을 못 찾겠는데 이것 지급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지급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주요시책 토론회입니까?
○김미자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주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2008년 8월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2012년 여수엑스포가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 제주도가 일정한 역할 담당은 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도에 이익이 되겠는가 등등의 주요과제를 연구하기 위한 예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그 예산은 좋은데요, 그렇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보조금을 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제4조 보조대상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야 받아서 질의하는데요, ‘신규 증액된 민간이전 경비 현황’ 이게 전보다 너무 많은 과다지출 아닙니까? 특히 민간위탁, 민간경상 이게 너무 선심성이 아니냐, 어떤 기준으로 민간경상을 선정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각 소관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 최대한 …….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시범운영 공모 있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제가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도의원이 직접 중앙에 가서 국비절충하고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한 개소 운영비 5,000만 원 달라 했더니 한 개소도 주지 않고 단돈 2,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사업이고,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생겨서 작은도서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권양숙 여사의 관심도 깊은 사업입니다. 「도서관법」도 4월에 개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정책사업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새로운 사업에 몇 백억 원이 지원된다는 게 도저히 기준에 안 맞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도서관은 2,500만 원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2,500만 원이 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님, 2,500만 원이 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했더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노(NO)했다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만덕 해서 10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김만덕이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
○장동훈 위원   김만덕 드라마 제작지원이 지금 현재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김만덕 할머니의 일생을 드라마로 해서 …….
○장동훈 위원   아니, 사업내용을 떠나서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냐고요? 현재 조례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검토를 …….
○장동훈 위원   지금 조례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되지 않은 것을 지원하면서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안 해 주는 이런 예산 집행이 엉망 아닙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이 영상드라마 제작해서 조례 발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상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10억 원씩 제작 지원하면서, 정부정책이고 공무원들이 다 손   놓은 것을 지방의원이 정부에 가서 국비까지 따 온 것을 갖고 그런 지원, 제가 지역구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두 개를 국가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기준이 이렇습니까? 이 신규예산은 다 삭감해야 됩니다. 전부다. 아니면 신규예산을 일일이 다 설명하시든가.
   강택상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무슨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들은 무조건 삭감하는 원칙을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별로는 철저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사업별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삭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시라는 거죠.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에 대해 분석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인 예산담당실장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하셨냐고요? 김만덕이 어떤 사업이기에 책정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준은 전부 사업부서의 책임자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장동훈 위원   들어본 결과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만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김만덕 사업 예를 들겠습니다. 10억 원을 지원하면서 어떤 기준, 어떤 성과, 어떤 목적, 실장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최종 예산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덕 할머니는 제주의 대표적인 여성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고, 또 화폐의 인물로도 고려되다가 마지막에 아깝게 탈락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만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드라마가 결정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결정도 되지 않은 것 예산은 벌써 배정이 되어 있다?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도 예산 안 주면서……. 이게 예산의 기준이 됩니까? 예산이 뭡니까? 이게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현재 조례로 되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장동훈 위원   실장님, 후속조치가 아니고 예산 배정할 때는 현재 지원조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지원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할 수가 없잖습니까? 원칙에 안 맞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심의는 의회가 하지만 편성은 집행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 기준은 알았어야죠?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점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지원조례도 없는 것 예산 편성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지원조례가 없는데도 하물며 예산 편성한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책임지는 답변 하십시오. 저희가 찾으면 많거든요? 실장님께서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어떤 게 지원기준에 없는데 이렇게 지원했다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집행에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불교의식전수회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디에 합니까? 실장님네 동네 합니까? 고향이라서 도와 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저희 고향에는 원천적으로 예산을 전부 배제시켜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장동훈 위원   그러면 불교의식전수회관이 지금현재 민원 생긴 것은 압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민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
○장동훈 위원   필요한 사업이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장동훈 위원   규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국비 했다고 하는 식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경관이 걸려서 허가도 안 납니다. 땅 파서 들어가겠다는 것, 그리고 스님이 혼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까 하겠다, 그것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무형문화재 지정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수회관 몇 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수회관 몇 개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정확히는 자료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전수회관이라고 하면 한 곳에 집중해서 오히려 관광상품화도 시키고 전수하면 좋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지금 사라봉 쪽에 전수회관 하는데 거기 사용합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개미새끼 하나 안 보입니다. 몇 십억 원씩 들이면서 말이죠. 아니, 사용 안 하는 전수회관 사용하면 될 것을, 이게 16억 원짜리 사업이죠? 전체. 이런 것을 예산하면서, 정부 정책에 의한 5,000만 원짜리 예산도 안 해 주면서, 그게 예산입니까? 예산할 자격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최선을 다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장동훈 위원   기준에도 없는 것을 편성하는 게 최선 다 한 겁니까? 최소한 조례는 확인해 봐야죠.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산 편성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게 뭐 예산입니까?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도민제안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60건이 접수되어서 16건이 반영되었잖습니까? 그 절차가, 제안이 경영기획실로 오면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것을 또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반영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부서로 접수가 되면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1차 거릅니다. 그다음에는 재정심의회, 교수님들하고 도의회 의원님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엄격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민제안 현황을 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운 과에서 대부분 도민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해서 참 불쌍하게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이런 데 도민제안이란 형식을 빌지 말고 예산 잘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한 결과 있잖습니까? 그것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레저세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한 600억 원 정도 됐는데 이제 절반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세입에 대한 노력들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에 대한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잠깐요.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할 얘기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제출된 모든 자료들은 사안에 따라서는 피지원 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의 제기합니다.
○오옥만 위원   저도 이의제기합니다.
○장동훈 위원   오픈해야 됩니다. 도민이 다 알아야죠!
○오옥만 위원   저도 이의제기합니다. 무슨 자료가 자신이 없으니까.
○장동훈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대외비입니까?
○오옥만 위원   공정하지 못한 모양이죠, 정말로?
○장동훈 위원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위원장 현우범   예산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지금 개인이름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최고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늘 가장 심장부에 모인 사람들이 예산을 이렇게 풀(POOL)예산 펑펑 계상한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부터가 못마땅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현우범    장동훈    강무중
•    고태우    김미자    김병립
•    김순효    김완근    방문추
•    오옥만    위성곤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부지사 김한욱
•   -환경부지사 유덕상
•   -공보관실
•    공보관    김대희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혁신기획관    이중환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특별자치담당관    양기철
•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김태언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    오태휴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    소방정책과장    강문봉
•    재난대응과장    이성훈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교통관리단
•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    교통정책과장    이상보
•    교통항공관리과장    정태근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    일괄처리과장    김진석
•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오문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좌달희
•    환경녹지과장    강기환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과장    강성두
•    도로관리단장    이승택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팀장    양광호
•    조사팀장    오홍식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장    황삼남
•    사무국장    현길호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장    이규봉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총무과장    유성훈
•    연구개발국장    김공호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    교육운영과장    강창근
•    도민연수과장    고병두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홍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   -보건소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장철
•   -여성능력개발본부
•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   -문화진흥원
•    문화진흥원장    강관보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돈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권택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진창섭
•   -동물위생연구소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   -관광지관리사업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   -종합고용지원센터
•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한라산연구소
•    한라산연구소장    정성호
•   -제주시
•    부시장    김방훈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가족보건국장    좌재순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환경교통국장    김덕남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록    

•    부순영    강옥자    나명숙
•    허은영    강윤자    강길호
•    고경미    김미영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