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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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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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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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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에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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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스포츠국,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델픽대회 있잖습니까? 2009년도 실시하는 델픽대회에 지금까지 국비, 도비, 민간예산 확보된 것하고 2008년도 예산확보 방안과 예산안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2007년 관광진흥기금 전입금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내 카지노 매출액에 따른 기금부과액, 세 번째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축제지원 현황, 마지막으로 축제육성위원회의 2007축제심의결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집행부에서는 전부 알아 들으셨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태풍‘나리’로 인해서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계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 웰컴센터 총 사업계획, 예산확보현황, 그다음에 타 시도의 웰컴센터 설립현황, 타 시도에 국비가 지원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아마. 타 시도는 웰컴센터 짓는데 국비지원현황이 있는데 그 국비지원현황, 지방비 부담현황.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3개년간 실적을 주는데 따로따로 주지 마시고 같은 사업이면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같은 해에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상대평가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교문화전수회관 현재 국비 확보, 경과, 당초 사업목적, 사업계획서,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류문화회관 관련해서 사업계획하고 추진상황, 내년도 계획,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11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648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관광정책과 단위사업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사업에 28억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관광정책과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 지원액 증가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17억 원, 컨벤션뷰로 육성지원에 2억 원 등으로 컨벤션센터 및 뷰로에 지원되는 예산이 회의산업육성이라는 단위사업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컨벤션산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에 들어가는 6억 원은 회의개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맞죠.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를 해 보면 컨벤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62.2% 증가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컨벤션센터 증액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시설비 지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가상각과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국제회의 규격화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시설관리비로 13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개관한지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이라는 단위사업 설정은 매년 적자에서 허덕이는 컨벤션센터의 회생을 위해 설정된 단위사업이라고밖에 판단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제주의 관광정책을 발굴하여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핵심부서 예산의 4분의 1이 컨벤션센터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는 셈입니다. 적정하게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광예산이 총괄적으로 관광마케팅과하고 관광정책과 예산 전체를 아우르고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20% 내외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컨벤션뷰로의 지원에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이중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 운영비로 20억 원이 지원되고 있었고, 또 컨벤션산업육성 지원으로 컨벤션뷰로에 민간경상보조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30억 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30억 원이 아니고 3억 원 아닙니까?
○김미자 위원   아, 예. 3억 원. 출연금 운영비 2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3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컨벤션뷰로는 컨벤션 회의 유치를 위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컨벤션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컨벤션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제주지역에서 그냥 컨벤션 센터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컨벤션뷰로라고 하는 회의유치를 대표하는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로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만 해 버리면 매해 지원만 되고 누적된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2억 원은 이렇게 출연금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비로 16억 원, 이게 93.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의 본연의 역할을 위한 각종 회의유치라든지 홍보예산은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6.7%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책정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컨벤션 자체 세입을 제외하고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경상비 쪽 지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하는 한편, 고정자산인 컨벤션센터가 저희들 도민주라든가 모여서 만들어놓은 건물인데 이게 시설이 훼손되거나 낙후되면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해서 와 보면 우리 제주컨벤션의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컨벤션센터 시설이 관광인프라 시설이지 수익을 내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적인 수익구조와 한계로 경영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2013년까지 센터건립에 따른 금융이자 포함 차입금 217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죠? 맞죠? 더군다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한껏 기대했던 내국인 면세점이 컨벤션센터에 설치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벤션센터가 회의유치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이러한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어도 도민들이 수긍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차원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홍보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미흡하게 보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국제회의는 어느 도시들이 지정되어 있는가 해서 한번 지정현황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고, 이제 얼마 없어 대전도 곧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광역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전국 다섯 곳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또 향후에 대전과 인천도 컨벤션센터를 완공해서 국제회의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컨벤션센터가 당초 직접적 흑자 기능보다는 우리 도의 관광인프라로서, 회의기구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것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자체세입을 가지고도 홍보마케팅 기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 서울, 광주, 앞으로 대전까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유치를 가보면 부산, 서울하고 제주가 굉장히 강력한 경쟁후보가 되고 그만큼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해서 아시아에서는 10위권 정도로 회의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벤션뷰로와 저희 도와 협력해서 민·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간 때문에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대전 컨벤션센터의 경우는 준공도 되기 전에 54건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행사만. 이제 제주지역이 국제회의도시라는 위상에 있어 아주 저희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직시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물론 컨벤션센터의 사장님은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을 모시고 우리가 운영해 나가고 있고, 컨벤션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나 도의 예산지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 간곡하게 활동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사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해야 할 일은 센터 사무실에 있거나 컨벤션 경영이 어렵다고 언론활동을 할 게 아니라 컨벤션 유치를 위해서 외부로 나가서 홍보하고 회의유치 활동에 나서야 도의 예산지원에도 타당한 논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컨벤션뷰로나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컨벤션, 10년 단위 20년 단위 50년 단위 회의통계를 잡고 유치가능한 부분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경쟁도시와의 우선 선두 점유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년도 회의유치 몇 개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예상되는 것이 15건입니다.
○김미자 위원   15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 세계자연유산등재, 우선 큰 일을 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40페이지 세계자연유산 관련입니다. 보니까 국비도 140억 원 확보를 해서 유산지구 사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지역구이신 일출봉부터 구좌, 용천굴 근방의 사유지.
○한영호 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그 지구 내의 사유지는 다 매입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일단 내년도 전부 매입을 목표로 해서 국비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등재 해서 홍보비도 많이 쓰고 있고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알리고 관리하는 예산이 없다, 고작 해봐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순회탐방트레킹이벤트, 이것 뭐하려고 2억 원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전문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오면 현장에 자꾸 모니터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지구마다 1년에 한두 번 현장을 조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1월 1일 일출제도 있습니다만 이것과 연계해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르는 어떤 축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이디어를 해서, 전혀 없었습니다만 일출제와 같은 때는 유산 분야를 접목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 저희들 나름대로 부스를 만들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연말 추경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그런 분야가 나왔을 때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과 김녕 쪽, 성산 쪽을 연계한 축제가 하나 있는 것이 낫지 각각의 이런, 물론 트레킹이벤트도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뭔가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리비, 관리측면에서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내년도 저희 마스터플랜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요청할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관리측면이나 홍보측면, 홍보는 언론을 통한 홍보보다도 축제를 통한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 태풍 ‘나리’로 국장님 소관 태풍피해 본 것 있죠? 어떤 것들을 주로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가장 큰 피해가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쪽에는 성산체육관, 서귀포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테니스장하고 성산실내체육관이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번에 추경에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한영호 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게 한 52억 원 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쪽에…….
○한영호 위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금액을 모릅니까? 지금 예산제출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산이 위원님들께 제출되었을 겁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성산 쪽에는 52억 4,500만 원, 정확하게.
○한영호 위원   반영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요, 이게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공제회 있잖습니까? 공제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행정공제회 들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피해 났을 때 피해액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번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니까 저희들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한영호 위원   그래 가지고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제회 배만 불려주고 있다, 그죠? 돈만 내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은 민선이니까 안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때는 각 시도지사님들이 행정공제회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떻게 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사님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라도 틀림없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을 건데 이 분들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아느냐 하면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어업지도선이 공제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피해가 나니까 복구비를 받아오는데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제회만 배불리 먹고 있는 겁니다. 직원이 배 불고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도 향후에 이사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것이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확대간부회의나 무슨 일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전국적인 사항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소관 사업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잘 정립해서 꼭 건의가 되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는 못 받아오고, 부담만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할 때 기금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런 제안을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제주대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사업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11월에 나온 책자인데 여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징수분을 전입받아서 관광사업진흥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금년 처음 조성이 되는 것으로서 아직 기금운용의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런데 개선할 사항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융자사업과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향후 장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쭈욱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분석 평가한 내용을 보면서 기금운용계획서 144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의 관광상품화, 민간경상보조 문화관광축제지원, 금년에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것 맞지 않습니까? 1억 원 지원하겠다는 것, 고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건 문광부 지정 우수축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우리 자체 축제육성위원회 평가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재원을 가져서 문광부 지정 우수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메모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무중 위원   그것 보십시오. 그런데 왜 5,000만 원 더 증액시키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1억 원으로. 금년에는 5,000만 원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올해는 축제가 한 개였다가 내년에는 축제가 두 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수축제 분야가.
○강무중 위원   그 내용을, 실무자께서는 추가되는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축제를 만들어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문광부에서 오는 축제만 가져서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현우범   담당국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무중 위원   계속해서 제가 더 질의한 다음에, 144쪽 위쪽에 한번 보십시오, 기금운용계획서.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5,775만 원,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또 축제지원비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회계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64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46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억 7,7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여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기금에도 들어가 있고, 또 일반회계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의 표시가 301-12, 그 밑에 축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647쪽 제일 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문화관광축제지원 1억 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0)입니다. 이게 기금에도 들어가고 다시 일반회계에도 들어가고, 똑같은 부기로 계상되었는데 중복계상이 확실한데,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 못하실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50명이 제주지역에…….
○강무중 위원   국장님, 왜 기금에도 이렇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에도 들어가 있고, 그 차이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똑같은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기금에 들어간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기금을 하다가 부족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강무중 위원   그러면 기금은 기금에, 일반회계면 일반회계에 이렇게 해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양분해서 이렇게 구분 계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국장님 말씀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쪽으로 편성시켜놓아야지, 기금에 편성하고 기금에 모자랄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금액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한 쪽으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기금에도 이렇게 하고 일반회계에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없어서 그렇지만 이것은 기금에도 편성하고 일반회계에도 편성하고, 이것은 어느 한쪽 부분은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처럼 재원이 충분하면 그 예산이 한쪽으로 편성해 주는 게 일목요연하고 납득이 충분히 갈 겁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쪽에서는 기금담당부서에다가 최대한 얻어내서 부족재원을 충당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강무중 위원   지금 문화관광기금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2억 원이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1억 원, 기금에서 1억 원 이렇게 예산이 기금도 열악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열악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금년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말 다 정산하면 한 32억 원 정도.
○강무중 위원   그렇죠? 여기에 다 자료 있습니다. 그런데 32억 원 정도 있는데 기금에다가 1억 원 하고 일반회계에다가 1억 원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예산담당관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에 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금에 하면 위원이 잘 모를 테니까 기금에도 이렇게 놓고 일반회계에도 이렇게 놓고, 일반회계만 본 분은 일반회계에 뭐 있으니까 1억 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대학에서 분석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맞지 않아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 해서, 고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맞춰보니까 기금에도 들어있고 일반회계에도 들어있고. 기금에 1억 원, 일반회계에도 1억 원, 또 활동비 지급도 기금에도 들어있고 활동비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어느 하나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은 기금 쪽에서 재원을 조달하든 아니면 일반회계에 가든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인데 당초 문광부에서 지난해까지 주도할 때에 문광부 기금이 이 정도 내려오면 도 일반회계에 플러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쪽으로 내려오더라도 그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67억 원 잔액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사업별 예산이라는 금년도 달라진 제도에도 역행하고 있고,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하셔야지……. 좋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자료를 안 주시는데 웰컴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웰컴센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45억 원입니다. 국비 60억 원 지방비 85억 원.
○김완근 위원   국비 60억 원은 확보가 다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방비는 얼마가 확보되었죠? 내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4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공사를 언제까지 완공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웰컴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웰컴센터 설립목적은 지식정보화로 가면서 종합적인 안내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보면 약 560만 명이 접속하고 있는데, 관광홈페이지만, 다른 분야 빼고. 그러한 측면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지방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입주를 거기에다가 주도하고, 또한 종합판매시스템을 구축해서 가격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목적이 그런 쪽에 있다고 하면 관광객이 드나들기 쉬운 장소, 관광객의 왕래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소에 짓는 것이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제주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산남에 농업기술원이 갔잖아요? 지금 웰컴센터 짓는 건물이 과거에 농업기술원으로 썼던 건물입니다. 그러면 산남 쪽이 어쩌면 제주시보다 관광도시이고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산남에 가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웰컴센터 부지를 사고 거기에다가 웰컴센터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멀쩡한 건물을 부숴가지고 웰컴센터 짓고, 기술원이 산남으로 가서 1년 반이 지났는데 당초 15만 평 부지를 사서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겠다 그러한 명분 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1,500평도 못 사고 있고, 내년도 사업예산 올린 것을 보니까 7,000평 부지매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건물 그냥 농업기술원으로 쓰고, 산남에서 만 평 부지 사서 정말 관광객이 드나들기 쉬운 장소에 새로운 건물 지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한 여러 가지 시설들 시스템을 갖추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쓸 수 있는 건물 부숴가지고 새로 짓고, 다시 가서 부지확보해서 건물 지어야 되고……. 상황은 저희들 이해가 안 간다,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들을 펴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십시오. 지금 웰컴센터 짓고자 하는 공간이,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한번 타보십시오. 그쪽 가자 하면 아는 택시기사가 한 분도 없어요. 그런 공간에 웰컴센터 짓는 게 맞느냐. 국장님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당초,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세무서쪽을 계획했다가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항에서 약 7분 내외거리, 바로 공항하고 붙으면 더 좋겠지만 그쪽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왔고 결과적으로는 웰컴센터 부지선정이 먼저가 아니고 농업기술원센터가 서귀포로 가게 되니까 여기가 빈공간이 되어서 차선책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라면 농업기술원 부지 확보된 다음에 웰컴센터 들어와야지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웰컴센터라고 하면 공항에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산남의 관광지 인접해 있는 데 가서 웰컴센터를 지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본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임시조치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느냐? 국장님,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임시건물은 아니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그 장소가 웰컴센터 짓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건상으로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최적의 장소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여건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양심껏 대답하십시오. 다니면서 물어보십시오. 그쪽이 웰컴센터 지을 장소라고 할 사람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국장님들 몇 분 빼면. 지금 기술원 건물 놔두었으면 그 건물 부수고 새로 지을 예산 절약되고 목적대로 좋은 데 가서 부지 사서 웰컴센터 지으면 여러 가지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도 있고 예산 절약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웰컴센터에 보니까 전산개발비 해서 U-Travel시스템구축 12억 원 올라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정보화가 되면서 지식정보화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각 여행지를 전산망을 통해서 컨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유비쿼터스시스템이 구축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면 상품에 대한 가격…….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십시오. 10분씩밖에 못 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불투명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산재된 모든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말고 육지부 웰컴센터에 이런 시스템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가 앞서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분석하기로는 충남 보령에도 있고 경남 통영에도 있습니다. 물론 1,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는 게 더 현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육지부에도 웰컴센터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0%가 국비로 지원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지원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국비가 60억 원 지원됩니다.
○김완근 위원   이 시스템 구축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완근 위원   타 시ㆍ군인 경우에는 국비 50% 보조를 받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시스템 구축 하면서 전혀 국비를 못 받는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경남인 경우도 10억 원 중에 국비 50% 지원받았습니다. 충남 보령도 9억 1,000만 원 사업비 중에 50% 지원 받았고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부 지방비로 한다 말이죠. 이해가 되겠느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저희들은 도로 가져와 버리고 다른 지역에는 그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 말씀하시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과거에 수입판매기금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져와서 3년 동안 이익 보다가 이제 와서 농림부가 손 뗐잖아요. 당신네 기금 가져갔는데 무슨 소리냐. 감귤관련해서 적자 되는 거 전부 그 기금에서 써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 보고 해 달라고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기금 기금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단편적으로 이익이 남으면 기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라고 해서 1년 지나서 적자나면 중앙정부에서 손 떼버리고, 전부 지방정부가 부담을 다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기금문제에 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에서 기금관리 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손해 본 만큼만 기금을 달라고 해서 그때그때 기금에서 유용하게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경실 국장님한테만 집중돼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워낙 그쪽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담당국의 예산편성을 제가 잠깐 어제 봤습니다. 지원기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대회를 봐도 어느 대회는 7,000만 원, 어느 대회는 5,000만 원, 어느 대회는 3,000만 원, 체육대회 형태의 지원하는 기준을 봤더니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혹시 행사할 때 지원기준 자체가 수립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회원수에 비례한다든지 참가인원수에 비례한다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영향에 비례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전혀 기준이 없는 것 같다, 담당과장이나 국장 마음에 들면 7,000만 원, 평상시에 협조 안 하면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전국대회라든가 국내대회, 도내대회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 기준은 참여인원, 경제적 유발효과, 대회의 권위, 자립능력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규정화시켜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경실 국장님 담당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실ㆍ국 예산 지원기준을 보면 기준이 하나도 없다, 형평성도 없다, 원칙도 없다, 우선순위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부탁하면 봐서 들어주고 어느 의원이 부탁하면 전체 그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도 생각 안 하고 예산 올리고…….
   뭔가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지원해야 수혜자들 불만도 없고 당당히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길을 좀 만드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어쩌면 저희들도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각각의 느낌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집행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와서 설득도 시키고 설명을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저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 동안 문화관광위원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상당히 실세 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세건 비실세건 간에 자기 소관 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측면에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델픽대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에 우리가 유치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수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제주의 문화가 좋은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8개월 이상 지났죠? 델픽대회에 대한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도민들이 델픽이 과연 무엇인지 인도에 있는 뉴델리인지 말이죠. 아주 델픽대회가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델픽대회 총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규모는 6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는 100억 원 정도해야 이 대회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60억 원 중에서는 국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민간 20억 원해서 총 60억 원이죠? 아마 거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델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 취임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명확하게 협의를 해서 중앙에 있는 델픽조직위원회에서 20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비는 어쨌든 20억 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된다 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비확보는 물론 될 것이고, 민간예산은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3일 전에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한국델픽위원회 쪽에서…….
○강원철 위원   총 40억 원 지원은 이상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총 60억 원인데 60억 원 이외에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20억 원 내지 30억 원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이번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델픽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재원부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강원철 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시기가 늦었다,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을 전개했어야 옳지 않은가. 델픽대회가 세계문화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성질의 행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스포츠행사라든지 관광행사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게 봐야 된다. 관광국에서 뭔가 의지를 갖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이 뭐냐 이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봐도 델픽문제는 보다 더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치르긴 치를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제대로 치르지 않을 바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을 바에는 집어치워라 말입니다. 이번 3회째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3회밖에 안 됐지만 문화올림픽을 치르는 입장에서 그 정도 의지 없으면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집안 망신만 시키는 꼴이다, 그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예산확보도 미리 미리 해 나가고 준비과정도 미리 챙기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고민과 같은 고민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다소 머뭇거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면 치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고민도 적지 않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가 유치한지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힘에 버거워서 치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다? 왜 그랬습니까? 예산확보가 문제 있었던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국제적인 조직의 실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이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제대회 승인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국무총리실에서 이달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문광부에서는 나왔고 마지막 국무총리실에서 또…….
○강원철 위원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룬 이유가 뭡니까? 국제대회 승인까지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또 국제적인 추진상황 검증이 필요해서 시일이 지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에 델픽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문화올림픽이니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느니 그런 식으로 부산을 떨더니만 이것을 치르느니 마느니 그런 고민까지 했었다는 것은, 제대로 치르려고 노력도 안 해 보고 또 지금까지 국제대회 승인까지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다, 앞으로 하긴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듯이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왕 유치를 했고 또한 추진하려는 의지가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추진위원회 가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력동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정부와 협력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빨리 짜서 이것을 통해서 제주 문화의 중흥과 또 제주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빨리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년 전의 예산하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각종 민간경상보조 특히 스포츠분야에서 엄청나게 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쁘다 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스포츠대회별로 평가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겠다면 무조건 예산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가 되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평가를 통해서 이 스포츠대회가 과연 제주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줬고, 또 손실을 주는 스포츠대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과감히 우리가 폐지하고 새로운 스포츠대회를 발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마냥 지금까지 지원해 줬으니까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배반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난잡하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넘어가자 이겁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한 대회라도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스포츠대회 많이 유치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숙박업소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뭔가 활성화되는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 실시에만 눈이 어두워서 진짜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에 대한 과감한 평가는 뒤로 한 채 무조건 눈에 보이는 사업을 했다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작은 스포츠건 큰 스포츠건 간에 제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익이 되는 것은 더욱 더 예산지원하고 이익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폐지정리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평가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년에 한번 저희들이 평가를 다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임)
○강원철 위원   그런 형식적인 평가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가 알기로도 스포츠대회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발전방안을 세우라는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지만…….
○강원철 위원   각 스포츠종목별로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원할 것은 더욱 더 과감히 지원하고 폐지할 것은 정리해 나가는 게 보다 바람직한 수순이 아니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또 하나 애로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현우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께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자체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저는 대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게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문화관광의 중심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영호 위원께서도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자연유산등재라든가 다시 한 번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1차산업에만 목멘다, 오후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감귤나무의 부분을 보더라도 감귤자체는 심어서 폐원될 때까지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 되면 꽃 따러 가야지, 태풍불면 혹시나 떨어질까 걱정돼서, 가을되면 열매솎기하러 가야지, 겨울 되면 공무원들 판매역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교했을 경우 저는 보이지 않는 문화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등한시했다, 그래도 고경실 국장님 오셔서 재원확보를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께서도 경영기획실 부분에서 김만덕 행사비지원 10억 원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한 예를 보게 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용역비가 계상된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12억 원 중에서 8억 원 정도가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645페이지입니다. 제주관광자원 잠재력 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의뢰한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 이번에 이 부분하고 마케팅과에 두 가지 용역을 의지를 가지고 올렸는데 사실 관광의 자원가치, 개별적 가치, 잠재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없고. 과연 카지노산업이 독자적으로 관광객을 얼마나 유인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관광객 수용력이 몇 만 명이냐.
○하민철 위원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시장조사 용역부분도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잠재력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자원 잠재력이라든가 관광인프라에 대한 수용능력, 이러한 것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 조사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상태에서 관광정책이 출발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초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좀 불투명하다. 관광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지, 추진계획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관광자원 관리를 위한 조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인지, 관광산업에 대한 통계수집을 위해서 데이터 구축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몇 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해야 되고 관광자원별 관광의 독자적 유입능력이라든가 자원의 가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
○하민철 위원   혹시 통계자료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게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실질적인 통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강제적인 통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제가 봤을 경우에는 2단계, 3단계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통계청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야 정확한 통계자료가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통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통계학이나 사회통계학, 지리통계학, 이런 것은 통계청에서 정하는 것들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관광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한 상태에서 관광정책이 나와야 된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관광업계 실적 통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관계라든가 자기네가 허위보고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실적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마케팅,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잠재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측면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조사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기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도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 용역기관은 어떤 어느 쪽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용역기관 선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또 발전연구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무수하게 관광 쪽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껏 생각지도 않고 발전기관이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는 관광정책이 주먹구구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앞으로 관광정책이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하는 사람들은 멍청이 바보들입니까?
○하민철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구적인 조사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 과정에서 통계청장에 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다시 한 번 이양할 수 있는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자료부분을 제출한다 하게 되면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자료는 통계청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민철 위원   100%?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쨌든 좋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누가 어떤 부분을 정립해서 행하는가에 따라서 문화관광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2분 남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2분 남았으면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농업기술원, 감사위원회가 서귀포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서귀포지역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공무원이 몇 명 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별로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업무 효율면이나 이런 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기구배정을 한 것은 자긍심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귀포 주민들은 소외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배정한 것이고 효율성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효율이냐, 효율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다음에 도지사가 꼭 김태환 지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돼서 다시 조직을 제주시로 옮겨 와야 된다고 했을 때 고경실 실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이 지사께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제주도청에 몇 명 없다고 봅니다. 고경실 국장께서 이런 문제점을 솔직히 지적하고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서귀포에 있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자료요구하면,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도청에 갔습니다. 없어요! 길에서 하루 종일 뒹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소신 있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예산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만덕객주하고 야학당 복원사업인데 복원 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객주터 이쪽은…….
○김병립 위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복원 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앞으로 문화재 쪽으로 등재를 하고 문화기념으로 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생각이고, 야학당은 만세동산 쪽 기념관과 연관시켜서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 문화재를 복원하고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산지천 중국배 복원 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치되고 있잖아요. 관광자원도 아니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았지 않습니까? 왜 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민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민간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후원회, 기념사업추진 그쪽으로…….
○김병립 위원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직접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았잖아요. 왜 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지금에야 투융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예산에 올리려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죠. 절차상 미비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설계가 되면 바로 받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립미술관 개관 전시작품 구입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공유재산 아닙니까? 왜 안 받습니까? 이런 것은 절차상 하자로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도립미술관 임대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직접수행인데 이것도 공유재산 승인 안 받았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도립미술관은 직접수행이 아니고 BTL입니다. 건립 끝난 다음에. 기부채납 올 때 공유재산 승인…….
○김병립 위원   당초부터 기부채납 되고 임대료만 받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건립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까지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다음 컨벤션센터인데, 2006년도에 회의 개최를 몇 회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698건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7년도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2006년도에 234건, 2007년도 10월 말 현재 154건.
○김병립 위원   참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006년도에 20만 169명, 2007년도에는 7만 2,360명.
○김병립 위원   왜 이렇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실적이 저조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007년도는 10월 말 현재입니다.
○김병립 위원   10월 말이라도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연말에 공연이라든가 회의가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무리 많지만 70회, 두 달 사이에 70회하고 13만 명이 들어오겠습니까? 2007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007년도 지원예산이 19억 5,8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2008년도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2억 1,6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 컨벤션센터 예산을 보면 전부 민간위탁 내지는 민간보조입니다. 컨벤션센터가 무슨 시설물을 관리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 컨벤션센터는 아예 정리를 하고 도에서 직접 운영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고급인력들을 봉급 많이 주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다음에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에도 100% 도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이라는 것이 뭡니까! 컨벤션뷰로 재단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왜 이런 것을 100%…….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뷰로 운영 부분도 지원함으로써…….
○김병립 위원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기구로 뷰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단순하게 컨벤션센터만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컨벤션뷰로가 필요합니다.
○김병립 위원   컨벤션센터가 없으면 회의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컨벤션센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출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컨벤션센터가 흑자가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 중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센터를 아예 정리하고 도가 직접 운영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자고 하는 판인데,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도 없이 단지 시설물 관리 하나 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도민주라든가 법인주 공모 등 그 동안 추진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방향을 선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올해부터 개성관광시대가 열리고 있고 내년도에는 평양·백두산관광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성·평양·백두산 이렇게 북한관광이 활성화되면 우리 도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성 쪽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300명 정도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금강산관광의 영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위험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백두산 쪽으로 길이 터지면 내국인 관광객 쪽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도록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하거나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을 제주로 끌어오려고 하는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마케팅과에 시장조사 전략을 위한 용역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을 보면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은 매년 있는 것이겠지만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홍보, 중국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중화권 홍보사무실 운영, 베이징올림픽 관광객 유치 홍보, 구주 관광객 홍보 유치 관광상품 개발, 일본 관광객 유치, 이렇게 외국관광객 유치사업은 엄청나게 추진하면서 북한관광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홀히 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위협 요인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무안항공이 생겨남으로써 중화권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잖아요. 사업예산으로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마케팅과에 보면 내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분야도 한 3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해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시장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조사만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 예산 증가에 우수축제 2개가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축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들불축제와 서귀포 칠십리축제입니다.
○김순효 위원   개별축제별 지원 현황도 42억 8,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1.2%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상 지원되는 축제가 21개 축제가 있던데, 이중 도의 심의대상 축제는 11개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김순효 위원   심의대상 축제는 11개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11개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축제는 우리 관광부서에 올라있는 축제, 또 시에 올라 있는 축제…….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심의대상 축제는 11개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9개…….
○김순효 위원   그중에 심의대상 축제는 11개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꽃축제, 억새꽃축제, 대보름축제 등 이렇게 해서 11개입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심의를 받지 않고 지원되는 축제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9개 축제가 전부…….
○김순효 위원   심의 받는 축제는 11개뿐입니다.
   축제 지원 기준은 뭡니까?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9개…….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빨리 제출을 해야죠.
○김순효 위원   축제에 관련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와 좀 달라서.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를 11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김순효 위원   그 축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실히 받고 대답해 주십시오.
   686쪽에서 687쪽, 국제평화재단에 10억 원 정도 출연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국제평화센터 임대료 및 시설보강에 1억 6,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 지원에 2억 원이 나가서 모두 1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평화센터의 입장료 수입과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2006년 9월부터 이것이 운영되었는데, 금년 10월까지 입장객이 2만 8,570명입니다. 그중에 유로 입장객이 1만 5,224명인데 입장료가 2,600만 원쯤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1일 몇 명 정도입니까? 평균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일 평균 한 72명 정도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국제평화센터도 매년 관리 운영에 수천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수천 억 원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수억 원 아닙니까! 아, 제가 수천 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수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봐지는데,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니까 평화센터의 기능은 평화 연구 및 교육, 그리고 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2005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돼서 평화센터를 건립했는데, 거기에 제주를 방문한 정상들의 밀랍인형도 있고 전시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서귀포 YMCA에서 서귀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관광공사…….
○김순효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이게 운영된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뚜렷하게 나온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좀 미약합니다.
○김순효 위원   추진이 미약한데 도가 일부 지원하고 있는 평화연구원의 경우, 아까 2006년 9월부터 하셨다고 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평화센터입니다.
○김순효 위원   2007년 주요사업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평화연구원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평화연구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평화연구원이 하는 사업이 평화포럼을 진행하고, 군축기구 등 유엔기구를 유치하는 업무, 평화포럼 할 때 나온 제주프로세스 문제, 하여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평화 관련 전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검토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평화연구원이 아직 일천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기구는 좀 일천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성과치에 못 미치는 것은 맞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성과치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김순효 위원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컨벤션센터처럼 건물만 지어 놓고 관리 운영에 예산이―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평화센터는 이번에 2,6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 말씀대로 평화센터가 수익금에 비해서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무료로 해서―여기 있는 시설물 임대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그 시설물들을 임대하고 그래서 입장객이 많으면 입장료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하고, 또 밀랍인형을 만들어 놨는데, 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임대하겠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관광공사와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평화센터와 모슬포에 있는 평화대공원, 평화박물관 해서 일본관광객을 유치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화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원비를 최소화해서 운영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효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위탁도 고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기금출연이나 운영비 지원, 시설 보강이니 하는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에 대해 잘 해서 도민이 걱정하지 않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간단하게만 대답 해 주십시오.
   먼저 기금운영계획서, 아까 강무중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44쪽을 보면 템플스테이 운영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찰에 시설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관광부 전통사찰 템플스테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오면서…….
○고태우 위원   운영비로 지원됐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고태우 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기본적인 입장은 자부담 50%, 지원 50%,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자부담 50%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고태우 위원   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7쪽 감귤랜드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똑같은 용역비가 2,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해 비슷한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입니다.
   감귤랜드 조성사업 사후 영향평가조사 용역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이 사업의 실시근거가「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해마다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완공 후 5년까지 해마다…….
○고태우 위원   2,500만 원씩 해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해마다 2,500만 원씩 용역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용역이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분기마다 평가해서 제출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태우 위원   제 말은 처음에 1년에 2,500만 원씩 하다가 갈수록 2,000만 원이든지 1,000만 원이든지 적어져야지, 균등분할상환도 아니고 용역비를 매해 2,500만 원 씩 같은 용역을 준다면 이해가 됩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전체적인 사업량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고태우 위원   이것이 2,5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액수를 매해 반복적으로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말씀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이것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평가가 사업을 하면 증가가 돼서 고정적인 예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더 하면 더 평가해야 될 것이고, 또 평가를 했으면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고태우 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작년에 2,5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2,000만 원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매해 2,500만 원 예산을 올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사업량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앞으로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53쪽을 봐주십시오. 제주기점 항공좌석 확대 인센티브 지원 1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제주기점 관광지 확대 인센티브 지원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김포공항으로 수학여행단이 내려옴으로써 일반관광객이 들어올 좌석이 없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이 인천공항으로 해서 제주에 오게 되면 공항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인천으로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일반관광객들에게 편의를…….
○고태우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신규니까? 그러면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할 수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박승봉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해서 오전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695쪽 영어교육도시 추진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고태우 위원   홍보비가 3,800만 원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공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도시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을 유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육지부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1억 5,000만 원을 홍보비로 책정했습니다. 도 교육청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은 알죠?   그런데 여기 홍보분야만 계산해 보니까 3,800만 원입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중추가 도청과 국무총리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3,800만 원이 1억 원, 아니면 2억 원을 더 붙여서 홍보에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어도시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전국에, 예를 들어서 KBS에라도 나갈 정도로, 아니면 서울 중심가에 아치를 만들어서 할 정도로 해야지, 3,800만 원 해서 리플릿 제작하고 자료 몇 개 만들고 하는 것은 홍보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2억 원을 더 계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부분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때에는 어느 개별사업만 투자유치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전체 사업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나 국내에 나갈 때는 앞에 있는 투자유치비를 써서 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리는 사항 정도를 홍보하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의 전체 예산이 1억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2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단을 없애버려야죠! 운영비 등을 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기구인데!
   도 교육청 추진단은 5명도 안 되는데 홍보비만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하나의 기관에서 하는데 예산을 운영비까지 전부 합쳐 1억 2,80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국장님, 같이 회의를 해 봤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고태우 위원   더 해야지, 왜 만들어 놓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열심히 하려면 예산을 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풀 성격의 지원 경비로 보아지며,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성과주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으로 보아지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풀예산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부기에 올려서 단체마다 지원하는 것이 원래 맞는 편성입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부…… 체육분야에 보면 굉장히 나열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수시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단체들에 대해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고 보면 선심성으로 쓰일 우려가 많은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신축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627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토론 마당 개최 1억 원, 629페이지에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지원이라고 해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뒤의 부분은―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각종 문화행사를 해 보면 도민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43개 읍·면, 동별로 민속풍물, 이런 부분에 지원해서…….
○방문추 위원   풍물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런 부분에 인프라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반영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6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골에 가 보면 리 단위로 근대유산 정도 되는 리적부라든가 리의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있는데, 시 단위에서는 공연하고 있지만 읍·면, 동 마을 단위로 가면 도에 예술단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그렇게 리 단위로 하는 것이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공연도 해 주고 토론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방문추 위원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찾아가서 공연도 해 주고,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토론하는 문화이고, 뒤의 것은 읍·면, 동에 있는 풍물민속단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사사업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에 보면 제주선교 100주년 행사 지원사업비 3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주에 기독교가 시작된 지 100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협의회에 의하면 내년에 서울지역 한 8만 명의 신도 분들이 1년 간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 관광 쪽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원에서 도움도 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 종교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공정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일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특수성을 감안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100주년이나 200주년 대규모 행사를 할 때에는……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월드컵 경기장에 한 4만 명이 모여서 대규모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알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644페이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20억 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제주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시에도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의 2008년 세출예산 주요사업조서 142페이지를 보면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피상적이고 산재된 제주관광 자원을 체계적인 정보 가공을 통해 과학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마케팅 전락 마련, 관광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관광통계 서비스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기대효과가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워낙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신제주권에 야간에 관광객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거리를 좀 단장도 하고 거기에…… 다른 외국에 나가보면 차 없는 거리가 되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고객만족”이라는 것이 나와야지 통계나 마케팅에 대한 것이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관광에 있어서 관광객들의 불만 중의 하나인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각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위치,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각 주요사업 조서를 봤더니 중복되고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하다보면 문화의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야간관광에 대한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균특회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귀포 쪽 한 군데 하고 제주시 쪽 한 군데에 해서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위치가 관광객 출입이 빈번한 제주시 및 서귀포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사업위치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을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와 행정시에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지닌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중복 편성할 것이 아니라 도의 사업을 행정시로 이관하든지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주시 같은 경우에―제가 근무해 봐서 압니다마는―제주시 칠성로 쪽에 이벤트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면, 개략적으로 저희가 감을 갖고 있는 것은 신제주 쪽에 야간관광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행정시와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예산을 보니까 각 국이 동일하게 너무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벅입니다. 바꿨다고 하면서도 풀 예산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은 차후에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민간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기관인 전자회사와 ‘다음’에 대한 지원 기준안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10%를 지원하셨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주시고, 두 번째는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쪽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하시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김만덕 드라마 제작 유치 지원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 기준이나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에 가장 중점이 성과로 갑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성과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모든 예산이. 이건 사업별 예산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김만덕 드라마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우리 제주인의 긍지를 함양시키고 또한 문화마케팅으로서의 극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효과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순위가 있거든요. 타당성과 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문화라고 하면, 도민의 자부심이라고 하면 교육문화 쪽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문화가 바뀐다’고 하는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산을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가 계획, 다음에 계획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예산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성과에 대한 채점을 해 보고 다시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인 경우에 주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예산부터 만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기준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해 버립니다. 공공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될지…… 저는 그 정도로만 짚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정 종교단체, 저는 참 아쉽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불교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모든 사찰에 몇 십 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마다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기독교에 한 번도 지원해 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특수하고, 또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민간위탁, 민간자본, 민간경상―다른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제가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에 비스무리한 것을 따로 구분했어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예술 60년사 발간은 민간경상입니다. 제주관광 통합 홍보물 책자 발간은 제목만 다르고 똑 같은 것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입니다. 도대체 예산을 집행하는 지침―예산집행지침에 나와 있을 텐데―에 대한 유권해석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읍·면 역사 문화지 편찬은 민간경상이에요. 다음에 2007 제주관광 연차보고서, 이것은 민간위탁입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면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장동훈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기준에도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에 시간이 걸리시니까.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지원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풀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게 되면 작게 꾸리십시오. 앞뒤가 안 맞는 예산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유산지구 순회 탐방트레킹 이벤트, 이 사업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유산 지구를 돌아봄으로써 유산 지구의 변화 현상을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는 뭘 얻어낼 겁니까?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술세미나라든가 현장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유산지구의 활용방안이라든가 관리보존계획,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는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과업지시를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생각하는 목적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47쪽에 보면 제주기점 항공좌석확대 인센티브지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까도 제가 고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 드렸지만 김포-제주 공항에 수학여행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절약하겠다고 했거든요. 충분히 저는 한국공항공단하고 절충을 하면 이 부분이 절감이 아니고 지출을 안 하고 이 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그런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상당부분 공항공단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쪽도 치열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내년 봄부터 수학여행단이 터지면 일반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학여행 오는 것은 김포로 와주면 학생들…….
○장동훈 위원   이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기는 했는데 안됐다, 그러면 도에서 공항공단에 어떤 페널티 줄 수 있는 상태는 현재 되지 않습니까? 세금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상해홍보사무소 운영보강 해서 작년도 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국제관광객 50만 명 중 중국관광객이 3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을 현지에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인력을 파견해서 이렇게 좀…….
○장동훈 위원   그러면 현지인을 고용할 겁니까, 제주인을 고용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보기에는 현지인도 필요하고 제주에 있는 사람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훈 위원   이런 인원을 보강할 때는 임명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공모를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공모를 했으면 지금 결정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007년도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2008년도가 아니고.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하는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장동훈 위원   인원이 몇 명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명입니다.
○장동훈 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 얼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억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늘어난 거네요? 한 명이 더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007년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아까 1억 원이라는 것과 다른 답변입니까? 수정 답변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수정입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인데 두 명이 가서 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2명을 할 거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장동훈 위원   지금 두 명은 제주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한 사람은 현지인이고 한 사람은 제주인입니다.
○장동훈 위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주 분은 12월 중에 추가로 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얘기가 안 맞잖아요. 2007년도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2007년도 1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충분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서면으로 드린다는 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장동훈 위원   내용파악이 덜 되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2시 이전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들 전부 제출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민간경상보조 3년간 뽑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른 국에 비해서 자료제출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딱 철해서 오는데,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 평소 업무행태들, 국의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께서 영어교육도시추진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6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은 영어전용타운 조성 홍보비 1억 160만 원, 추진단 행정운영경비 2,621만 원, 기본경비 633만 3,000원, 총 1억 2,781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단의 예산편성 중 영어전용타운 조성 홍보비로 1억 160만 원, 이중 인건비 2,36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홍보는 7,800만 원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대단히 적은 예산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것은 영어교육도시 항에 있는 예산만이 아니고 홍보를 할 때는 투자유치 관련 홍보하는데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김미자 위원   그 예산이 같이 했을 때 얼마죠? 몇 억 원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외와 국내 하면 국외만도 금년 예산에 7억여 원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숫자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왜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조금 세우니까 2억 원을 더 계상할 수 있도록 해서, 2억 원을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은 2010년 3월 1일 실제로 초·중학교 각 1개씩 개교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하는데 외국유학 또는 연수 준비하는 학생들 감안하면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순수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내만 해도 저희들…….
   여기에 저희들 예산은 사립학교나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고, 학생 모집하거나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예산을 갖고 학생 모집하거나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는…….
○김미자 위원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라기보다 우리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의 아무런 홍보 없이 학생들을 모집해 올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 우리나라에 3개 TV방송을 비롯해서 중앙지라든지 또는 주요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서울 같은 데 중요한 지역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얘기로는 한 7억 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순수한 예산을 7,800만 원밖에 저희들은 찾지 못하니까 한 3억 원 정도는 더 확보해서 홍보비에 써야 되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니까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소홀하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예산이 많다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전국단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권까지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영어교육도시를 정말 의도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되어 있고, 또한 이 사업은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의 거리 조례가 의원 입법으로 작년에 만들어져서, 물론 다른 도시와 똑같이 만든다면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복사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 환경에 우리에게 맞는 문화의 거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야만 될 것이다. 또 대상거리를 지정하는 문제도 어디가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미자 위원   문화관광 예산을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보다보니까 사업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업내용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툭 하면 용역만 주고 있는데 우리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기획을 한다든지 이 정도 연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연구하면서 좀 해야지 툭하면 용역이라 말입니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용역이. 그다음에 유사사업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이 사업 밑에 부대사업으로 나가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별 예산의 성격이 적합한데, 단순한 경상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예산편성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따 나중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오전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축제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축제는 29개지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서 한 축제는 21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대상 축제는 11개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심의를 받지 않고 지원되는 10개 축제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일회성 민속축제, 예술제…….
○김순효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일회성 축제나 이벤트성 축제도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인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 관광 쪽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전부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 또 이렇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심의를 하다보니까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한 축제를 가지고 또 조정하는 이런 문제도 파생되어서 일회성 행사 쪽 축제는 제외하고…….
○김순효 위원   안 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원칙이지만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당초 예산보다 삭감되고, 심의를 받지 않은 축제는 심의도 없었는데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2007도 예산에. 2008년도도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기본원칙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 쪽만이 아니고 다른 해양수산본부라든지 축산 쪽이라든가 농산물 쪽, 다른 국에서 벌어지는 축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다 심사되었는데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할 것이냐…….
○김순효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축제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준 것 갖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축제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 축제는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좀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아니면 덜 해야 된다.
○김순효 위원   정확한 기준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면이라든가 효과 면,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특히 의회에서 심의한 축제인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기준 평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조례에서 그렇게…….
○김순효 위원   그 조례의 내용이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어쨌든 조례에서 축제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김순효 위원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 예산 편성된 축제예산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조례에…….
○김순효 위원   그 결과를 한번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국장님! 그게 무슨 조례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주도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유권해석에 따라서 불합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제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1년 동안 평가한 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의회에서 심의한 축제지원액과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축제지원액이 좀 달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마지막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했죠? 그래서 지원액이 다른 축제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을…….
○김순효 위원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축제지원액과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액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지원액을 다르게 한 축제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는 여기 갖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사결과 예산과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다른 축제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주시죠.
   이것도 좀 많습니다. 6개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기준도 없이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2007년도에 했으니까 2008년도 축제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도 2007년의 개선점 없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적인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 축제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예산부서로 평가 자료를 주어서 사전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김순효 위원   축제지원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축제육성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답변하신 말씀이 기금에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하셨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다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기금운용계획서를 살펴보면서 기금조성과 운용을 하는 부서가 실제 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운용하는 부서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지원과, 집행하는 부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이렇게 다른 이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기금운용 전체를…….
○김순효 위원   집행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사업별로 이렇게 배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순효 위원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로부터 200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금이 있죠? 자료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자료 제출 안 됐습니까?
○김순효 위원   3년간 그것만 왔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카지노 납부금…….
○김순효 위원   여기 있네요. 예상액이 44억 원이었는데 40억 원만 전입된 이유가 뭡니까? 4억 원이 안 된 이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에서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기금은 10% 이내에서 우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되는데 당해연도에 납부할 것은 다음연도 3월 되면 확정됩니다, 납부할 액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08년도 카지노 분 납부액은 ’07년도 분으로 하는데 그 납부액이 ’08년 3월 되면 확정되어서, 또 이게 한꺼번에 납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번에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작년에 입금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납부가 됩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 3년간 현황을 보면 카지노 산업 매출액이 20%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액도 이렇게 30%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 말씀대로 카지노 매출액이 2004년, 2005년, 2006년 대비해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카지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도내 카지노업계 3개소가 휴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개가 재개를 하고 1개만 휴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대비 금년 10월 대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95% 수준의 매출액으로 비슷하고, 그 대신 카지노는 좀 줄어드는데 출국납부금이 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대비 2006년은 100% 증가되고, 2005년과 2006년 대비 14%가 증가되어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출국납부금은 증가하고 카지노에 대한 수익금은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동에 있는 관광호텔을 미국기업이 인수하고, 또 버자야 그룹에서 한 3년 후에 개업을 해서 저희들 기금 안에서 일반전출금을 안 받고 운영하도록…….
○김순효 위원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순효 위원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목표액.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내년도에는……. 저희들 지금 계획대로 하면 5년 내에 1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목적사업으로 쓰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연간 관광사업자들에게 400억 원을 융자해 주는데 거기 이차보전금, 그게 금액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조성액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5분씩 질의를 하고 나중에 또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웰컴센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웰컴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진짜 우여곡절 끝에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면서 조건부는 달지 않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운영관리에 내실화는 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공사가 내국인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된 것 같은데, 보도에 보니까 내국인면세점 설치가 관세청에서는 공항 이외의 다른 장소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청의 말에 의하면 공항 이외에 다른 쪽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국인면세점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얘기했던 컨벤션센터 적자보전 관리운영, 관광공사 관리운영의 내실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국인면세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관세청 쪽에서 내국인면세점을 공항이나 항만 외에 다른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시과정에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그것을 유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건교부나 국무총리실에서는 시행령대로 가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입장정리가 돼봐야 되고 지금 관광공사가 내국인면세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장소가 다른 데 가느냐 안 가느냐 빼놓고는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공항하고 항만 이외에는 안 된다고 관세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의 말에 의하면 다른 지역은 설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저희들 그때 보고를 받을 때는 분명히 관광공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진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저희들한테 허위보고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원철 위원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제는 최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해결된 문제라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데 내국인면세점이…….
○강원철 위원   지금 과장님 계세요? 그때 나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해결된 문제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노력을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저는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의회에서 용납을 할 수 없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데 컨벤션으로 가는 것 빼고 공항에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관광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라 면세점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하민철 위원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말은 공항 내에서 다른 섹터를 이용해서 면세점을 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단순하게 컨벤션센터 내에 설치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한 곳 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저는 무조건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실천사업.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이죠? 685쪽.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평화실천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번 사업 중에서 평화재단에 출연하는 게 19억 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목표액 250억 원 중에 도가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예산이 19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10억 5,000만 원 해서 9억 원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연구원에 작년에 2억 원을 줬는데 금년에 5,000만 원 해서 이런 데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제평화재단의 출연금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강원철 위원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내년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도 평화협력과입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되었다가 아마 최종적인 안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셔서.
○강원철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은 당초부터 국제평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는 거의 동조를 하는 것처럼 느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내에서 회의할 때나 우리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미래 평화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원철 위원   앞으로 그런 평화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저는 앞으로 국제평화기구도, 이것은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도가 얼마만큼 정부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해나가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동북아평화를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주도가 중심에 서자 이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문제라고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평화사업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내용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생각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평화포럼을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제주프로세서를 발표했었습니다. 헬싱키프로세서를 모델로 해서 했는데, 사실상 제주프로세서가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미 전문가 회의를 두 번씩 해서 금년 내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이미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전은 저도 잘 알겠고, 어떻습니까? 국제기구의 문제는 전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국제기구도 저희들 로드맵을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UN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해서 전부 UN에서 인정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UN 관련해서 군축관련과 평화활동 하시는 분들 교육기관, 이런 것을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법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통과되면 그 안에 우리 제주도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간단하게 존경하는 고경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행정자치위에서도 걱정을 했는데, 돌문화공원의 소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암담하다, 1999년 북제주군 시절부터 2020년까지 거의 1,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도 보면 하루에 입장 관광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입니다.
   돌문화공원 1일 550명 정도…….
○하민철 위원   제가 공유재산관리 때 400명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10월까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3만 명 정도, 한 달에 1만 3,000명, 하루 4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뻥튀기 되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최근 11월 말로 해서…….
○하민철 위원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한 564명…….
○하민철 위원   1년 운영경비가 얼마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돌문화공원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돌문화공원 전체 59억 원이 세출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라 운영비 자체만 얘기하는 겁니다. 입장객과 비교해서 똑같은 금액적인 부분이 나왔느냐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경상예산은 한 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입장객이 하루에 400명 정도 하게 되면 곱하기해서 얼마 정도 나옵니까? 만 원 받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입장료는 금년에 한 3억 원 조금 넘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3만 원 받습니까? 3억 원 정도 나오게 되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올라오기도 균특에서 25억 원, 도비 25억 원 해서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740페이지 돌문화 조성사업이 초가집 짓는 사업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특별전시관하고 초가집 짓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특별전시관은 어떤 특별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숙지가 안 됩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특별전시관은 제주인의 현대작품들을 옛 조상들이 사용했던…….
○하민철 위원   현대작품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민속품과 함께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감각적인 미술관 건립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초가집을 짓는 자체는, 지난번에 목적사업 부분에 보게 되면 4·3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해서 초가집을 짓는다. 종남마을, 예전에 4·3 때 화재 난 지역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복원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전통마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소실된 마을을 재현하는 복원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재건하는 목적이 4·3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전통마을 가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4·3공원에 12만 평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부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곧 백운철 원장님께서 민간적인 협의체에서 그 부분의 파워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독주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겠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4·3마을을 교육적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차원이고, 첫째는 4·3마을을 복원해서 저희들 잃어져가는 초가집…….
○하민철 위원   차라리 종남마을이라는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4·3공원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문화공원하고 초가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운영비 자체는 7억 원인데 경비는 지금 현재 3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202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게 되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4·3 당시 소각된 마을을 4·3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4·3 당시 소각된 마을을 재현하면 옛날의 옛 정취를 다시 한 번 현대 살아가는…….
○하민철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4·3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3 용어를 차라리 다른, 사업목적을 차라리 바꾸시든가. 아니면 여행 오신 분들한테 과연, 일본권도 있고 중화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과연 4·3이라는 개념을 알겠느냐라는 그 부분은 분명히, 4·3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부분을 갖다 붙이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을, 초가집을 재현하더라도 그러한 목적 부분을, 배제된 부분을 생각하시고 올려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4·3소각마을을 하는 것은 제주도 역사문화를 재현하는 장으로 해서 이왕이면 소실된 마을을 재현하면 그래도 4·3의 정신이 청소년들에게 좀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돌문화공원에 청소년 외에는 입장객이 없습니까? 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1,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전시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장치라든가 어떤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부분만 대입시킨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민간인한테, 추진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례 제정된 것이, 협약서를 쓴 것이 1999년 12월 달에 신철주 군수님 살아계실 때 쓴 거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하민철 위원   현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 개정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지금 조례에도 명문화가 되어 있고 협약서도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답답한 심정이 뭐냐 하면, 이제는 차라리 민간 주도를, 차라리 백운철 소장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옛날 1999년도 신철주 군수님 살아계실 때 북군, 예전의 4개 시·군 있을 때 협약서 부분 아닙니까? 이제는 특별자치도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왜 소장님 지금까지 그것을 가져서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는, 본인이 생각할 때, 삭감시켜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 봤을 경우에 운영비 자체도 7억 원인데 지금 현재 입장객은 3억 원밖에 안 된다, 이거 마이너스되는 기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업체 같은 데 이런 사업비 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실행이 되겠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민간으로 줘버린다고 하면 중앙재원도 그렇고 사업비가 충당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두 가지 부분만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까도 1,80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잇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민간위탁금 지원 및 계상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 전국국제스포츠대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했는데, 여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 한 분야만, 골프가 29번 했습니다, 대회를. 경기라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골프만 29번 했고, 예산을 보니까 8억 5,000만 원 정도. 2008년도 지금 계획 중인 것, 골프대회만 33번. 골프만 33번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제가 합계를 못 했습니다. 축구도 있고 육상도 있고 전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골프만 이렇게 33번이나 하면서 도에서 막대하게 보조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골프관광인프라 개발을 하면서 골프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새로 생겨나면서 관광환경도 골프인구가 연간 50만, 60만 이렇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희들 이벤트를 같이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질이 높은 관광객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쪽에, 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태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 전국국제스포츠대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008년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008년도에 12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120개니까 한 종목에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지, 골프만 관광이 됩니까? 아이언대회 같은 것도 전부 하고, 참여인원을 알아봤는데 120명 내지 하는데 어떤 대회는 5,000명, 1만 명 이런 대회도 있는데 유난히 골프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 와서는 선별하면서 대회를 유치할 때 지원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다 더 심층 깊게 평가를 하면서 제주지역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대회를 치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를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보면 마라톤 같은 거 할 때는 참가하는 숫자가 5,000명인데 골프대회는 고작해야 120명, 갤러리는 거의 여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120번 중에 33번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집중적으로 한 종목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서 678쪽에 보면 제주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비 2억 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상물은 언제 제작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2004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3년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 후에 각종 제도, 우리 투자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중간 중간 땜질식으로 만들어서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이라든지, 2억 원을 투자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2억 원을 투자해서 1억 5,0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홍보물 10분짜리로 만듭니다. DVD로 만들어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때 우선 영상물을 돌리고, 또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4개 국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DVD를 만들어서 투자가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해외에 나가있는 코트라를 통해서 그쪽에 홍보물을 보내고, 그게 한 1억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저희들이 한 30초 분량으로 해서 투자유치홍보영상물 CF를 찍어서 아리랑방송을 통해서 180여 개국에 홍보하는 거로 해서 5,000만 원, 그래서 2억 원을 잡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리랑방송을 통해서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프대회 유치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골프텔에 와서 숙식을 하고 골프장 이용해서 그냥 가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질의 때 하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기존의 조례가 북제주군 당시에 제정된 거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을 의회에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받았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지금 받지 못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이 아니고, 조례 제정도 지금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았는데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1년 반 동안 조례 제정 심의도 안 받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소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개정 필요성이 없다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군에서 의결 당시 제정된 조례와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상에…….
○김완근 위원   과거 북제주군 당시 조례를 제정한 거고,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특별자치도 이후에 조례 제정을 다시 심의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김완근 위원   1년 6개월 동안 뭐하셨어요? 지금까지 조례 제정도 안 받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작업을 해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다른 조례는 지금 거의 대부분,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전부 심의를 새로 받았는데 이제야 입법예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내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민과 관이 의견이 좀 맞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찌됐든 지금 소장님네가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왜 안 받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안 받으면.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조례는 북군 조례해서 유효한 겁니다. 개정 안 해도 유효한 건데…….
○강원철 위원   자치단체가 달라졌잖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민간하고 의견 상충이 된 사항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찌됐든 지금 소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안 받은 것은 직무유기죠? 그러면서 개정 말씀하시면, 변명하지 마십시오. 조례 지금까지 제정 안 받으면 말이 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기존 북제주군 당시 조례로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북제주군 의회 조례 상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북군에 가서 지원받든지.
○김완근 위원   소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 되어서 1년 6개월이 지났으면, 자치단체가 달라졌으면 당연히 특별자치도의회에 와서 조례 제정 심의 받고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의견이 상충된 것을…….
○김완근 위원   그러면 한 1년 더 지나야 조례 제정할 겁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의견이 절충되어서 완화가 되면…….
○위원장 현우범   지금 지연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빨리 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김완근 위원   소장님, 그거 인정하셔야죠, 인정할 부분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2007년도 사업비 지원했어요? 2006년 6월 달 이후에.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민과 관이 합심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도 제정 안 해놓고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김병립 위원   그런데 싱긋싱긋 웃는 것이, 가소롭다는 겁니까, 뭡니까? 싱긋싱긋 웃는 것이. 왜 그런 식으로 웃습니까? 진지하게 얘기하고 질책을 하는데 싱긋싱긋 웃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쁘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돌문화공원은 전부다 삭감시킵시다. 북군에 가서 예산 지원받든지. 그렇게 하세요. 북군에서 특별자치도로 변경은 됐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사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업무 보던 것을 도로 이관은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산도 이관이 됐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전부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잘 들으십시오. 기존에 거기가 조천읍 공동목장이었습니다. 조천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거기에 소, 말을 키웠던 장소입니다. 북제주군 당시에 돌문화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소, 말 키우던 것을 전부 다른 데로 가서 키우면서 그 땅을 돌문화공원으로 만들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07년도 예산 확보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장기계획에.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2007년도는 84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도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지금 현재 추경 전까지는 국비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김완근 위원   지방비 확보 왜 못 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지방비 확보는 도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로 최종 추경에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김완근 위원   제가 왜 다시 한번 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냐하면 기존의 4개 시·군 체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자치도로 합해지면서 기존에 시군에서 했던 사업들이 사장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다 이거예요. 2006년도부터 이렇게 쭉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다가 특별자치도 됨과 동시에 2007년도에 지방비 한 푼도 확보 못 했어요. 2011년까지 확보할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2010년까지는 609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2020년까지 이 사업 계획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2020년까지는 1,852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1,852억 원 중에서 얼마 확보됐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지금 확보된 예산이 전체 411억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2007년도 지방비 확보 하나도 못 했고,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 했다, 그게 답변입니까? 소장님. 다른 데 예산 증액 많이 되는데 왜 이쪽에는 예산 확보 하나도 못 해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산이 단돈 1억 원, 2억 원 하는 것도 아니고 42억 원이 되다 보니까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최종 추경에 가서 확보해서, 국비가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라도 최종 추경에 가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거기에 보면 식당이라든지 슈퍼라든지 민간이 운영하고 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김완근 위원   그분들이 2006년도에 임대료 얼마 냈어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2006년도 임대료는 1억 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억 원 내서,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온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분들 1년동안 임대료 1억 원 내서 총 매출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총 매출액도 1억 원 되나마나했습니다. 임대료 1억 원 내가지고. 이것은 관에서 이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엄청난 돌문화공원을 만들겠다. 식당, 슈퍼 민간인한테 경쟁입찰로 줘가지고 1억 원 임대로 받았는데 임대료 1억 원에 매출액도 1억 원 되나마나했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민간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관에서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놓고도 예산 확보도 하나도 안 하고.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이것은 고민을 하십시오, 소장님.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입법예고 끝내서 조례 제정 다시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사업은 아예 떼어내고 정확하게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역민들이 소, 말 키우던 목장을 관에서 쓰겠다고 그래서 20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도 안 하고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슈퍼, 식당 민간인한테 1억 원에 임대 줘서 매출액 1억 원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소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조례 제정이…….
○김완근 위원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 인정하시잖아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좀 지연이 되어서……. 정상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장님 생각은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이고 정확한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하십시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를 도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이런 조례 제정 문제라든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안 되는지는, 이것은 관광지관리사업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지도감독기관인 도 해당국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스포츠산업과의 사업인 668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26억 원이 편성된 학교 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난 번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적극 반대했습니다. 본 위원의 아집이고 편견이고 주관적인 판단인지 몰라도 제 손자는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초등학교에 안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인조잔디구장에서 납이나 칼륨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만들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선 묻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 6개교에 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 구체적으로 학교 지명은 안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지금 이러한 형태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 금산공원 옆에 있는 모 초등학교처럼 그런 데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계신 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산공원 옆에 낀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금산공원하고 그 초등학교 운동장하고 자연적인 친환경이 조화가 되겠습니까? 금산공원 그 아름다운 공원 옆에 천연잔디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무인데,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조잔디 만드는 실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옛날 하던 놀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조잔디구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신성시 해 가지고. “야, 너희들 거기에서 놀지 마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치기, 이거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땅 따먹기, 이런 놀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마치기,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구슬치기, 돌로 이렇게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이, 우리 전통 민속 어린이들이 노는 그런 놀이가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 학교에는 철조망을 쳐가지고, 철조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펜스를 쳐가지고 학생들 잘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러냐? 강아지가 와서 거기에서 용변을 봐버리면 잔디가 변색이 되니까. 그러면서 7년 내지 10년 되면 다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시설해서 5년 이상만 지나면 납과 칼륨 검출이 대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학교 보내겠습니까? 납과 칼륨이 검출되면, 제가 제 머리 속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의 이슈가 될 것 같아서, 폭탄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26억 원 들여서 초·중·고등학교에. 물론 26억 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금산공원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이것은 정말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초등학교에 해 주려고 하면 학생수가 많은 과대학교에다가 해 주시고, 중학교도 그런 데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많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곳에 해 주셔야지, 저 어디 공원 옆에, 어디 중산간에다가 이것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 26억 원은 정말 손을 봐야 되는 예산입니다. 한 6억 원쯤 해서 20억 원은 잘라버려야 될 예산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방문하면서 그 당시의 지사 이름, 국장 이름 다 학교일지에 써서 놔둬라. 그래서 학교에 무슨 납과 칼륨에 의한 병명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이 만들어 줬다 이렇게 할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돈 준다고 이거 시설하는 것, 그거 천연잔디로 바꾸겠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참 너무 심란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집인지 주관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을 도비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자신 있게 거기 그 학교에다가 내 이름, 학교 연혁지에 올려놓으라고 하십시오. 내가 특별히 이 학교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니까 내 이름을 학교연혁지에 좀 올려달라고. 언젠가 이 잘못됨이 펼쳐질 때는 그때는 두고두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선진국에 인조잔디 하는 데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이겁니다. 또 제주도에 이거 안 하면 왜 안 됩니까? 토종 제주특별자치도 잔디 갖다가 깔면 되는데. 인조잔디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을 많이 쓰는 어른들이 경기하는 장소에 인조잔디를 시설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손자,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학교면 이사 가겠습니다. 그 학교는 안 보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668쪽에 있는 26억 원 이 예산은 잘 생각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박승봉 국장님, 투자유치홍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한영호 위원   보니까 국내하고 국외로 나눠져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내는 4,000만 원, 국외는 1억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 있지 않습니까? 국외는 코트라 등 유관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내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투자유치설명회 하는데 코트라는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로 저희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코트라나…….
○한영호 위원   국내도 코트라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금년에는 관광공사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외입니다. 올해도 갔다 왔죠? 이거 매 해 가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한영호 위원   어떤 분들이 갑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도에서 갈 때마다 도의 관계 공무원, 또 저희들 도에 할 때는 반드시 JDC하고 같이…….
○한영호 위원   국외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외입니다. 국외도 JDC에서 분담을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 유관기관은 상공회의소하고 한국노총, 언론사…….
○한영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릅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던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요즘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대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대기업에 되는 것이 지금 롯데 측에서 제주에 투자하려고…….
○한영호 위원   국내 투자유치 실적이, 시너지 효과가 국외투자에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외 가는데 코트라 이런 데 간다고 하는데 대기업 사장 한번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국외 갈 때, 대기업 회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우리가 직접 주최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 10월 달에 한국하고 미국 연안 6개 지구,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데 해외의 대기업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오겠습니까?
   그리고요 코트라,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 해외에 나가는데 대기업 사장님 한 분 가는 것하고, 여기 코트라 다 간다고 해서 한 분이 가서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이 대기업 회장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인 곳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가서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가서 홍보를 합니까? 해외유치활동을 가가지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보통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부지사님 아닌 지사님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한 대기업 회장님의 효과가 해외유치를 하는 데는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대기업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실질적으로 김태환 지사 몇 배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유치를, 사업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한영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금 방향을 바꿔서 투자유치 설명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상공회의소 소장님, 또 한국노총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 그런 분들을 모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영호 위원   지사님이 단장으로 갈 것이 아니고 지사님은 그냥 옵서버로 참석하는 거지, 거기에서 옵서버로 갔다가 지사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우리가 투자유치 설명 갈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체들의 관계자분을 같이 모시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코트라를 갑니까? 코트라를 누가 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어디 소장 가는 겁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코트라에 보면 인베스트코리아라고 해서 투자유치전문기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코트라 분들이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서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투자가들을 코트라에서 전부 모아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저희들이 투자영상물도 드리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요, 코트라 투자유치단을 모아준다고 하는데 대기업의 이런 데 투자유치 가는데 대기업 회장님들 두어 분만 하면 모이지 말라고 해도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방향을, 우리가 돈이 매해 반복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효과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방향을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국내 있지 않습니까. 국내 투자유치는 보통 서울에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보통 서울에서 합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도 방향을 국내든, 국외든 방향을 전환해서 국장님 내년도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한영호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려서, 저도 아까와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도지사는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주관이 되어서 투자유치 하는 것이 별로 없고 JDC만 쫓아다니고 있다는 비판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 국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가 관광객을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용역해서 검토를 하겠다, 관광역량을 측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도 지금 개발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개발을 얼마 할 거냐 하는 것은…….
○김병립 위원   관광 개발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개발 면적이 건설본부에서는 도 종합개발계획에 연차적으로 총 개발을 어느 정도만 해야 한다는 종합개발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지금 숫자로는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기억 안 납니다마는 년도별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개발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개발해야 한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도시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용량 그리고 산업을 얼마나 유치할 것인가 하는 용량이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려고 할 때의 개발용량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때 아마도 광역도시계획 할 때…….
○김병립 위원   광역도시계획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은 몇 개, 법으로 면적은 정해져 있고 나중에……. 호텔이 몇 개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것도 전부 다, 객실 수는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광역도시계획에…….
○김병립 위원   그게 국제자유도시 추진용량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서…….
○김병립 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금년 예산에 8,5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다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 투자유치 방식이 국외 투자유치 방식이나 똑같은 거지만 바꿔져야 되겠다. 마인드가 바꿔져야 되겠다. 도지사는 행정가가 아니고 곧 정치가이고 CEO형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한영호 위원님 말씀 중에 대기업 총수들하고 몇 번이나 만나 봤는지, 대기업총수들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많은 골프대회도 하지만 지사가 한번 대기업총수들 초청해서 골프 한번 쳐보셨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기업총수들하고 거래를 할 줄 모르고 있다, 도지사가. 거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번 대한항공 좌석문제와 홍수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진짜 답답하다. 도지사가 무슨 행정가도 아니고 정치인이고 CEO형 지도자인데, 기업의 지도자라고 봐야 될 건데 거래를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목욕탕 한두 개 해서 뽑아내는 물 만큼 쓰는 그 물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물이 부족해서 죽을 듯이 하면서 덤벼드는 도지사를 보면서 과연 도지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병립 위원   도지사한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께서 도지사가 해외에 가서 유치하는 것은 없고 JDC에 뒤따라 다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버자야가 오게 된 것은 JDC가 해 온 게 아닙니다. 저희 도가 해 온 겁니다. 해 와서 우리가 JDC에 거기에서 예래 쪽이 좋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하도록 한 거고, 이번에 간 것도 거기에 총리하고 당초에는 국왕이 오시는 것으로 돼서 초청이 왔는데 말레이시아 간 겁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개발 하는데 대기업들이 문제가 총출자제한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사항에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들도 대기업으로 계속 홍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기업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게 과거보다는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총출자제한제도 내에서 관광개발 하는 데에는 제외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652페이지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관광홍보물 및 각종 자료발간 세부사업이 편성 목으로 보면 제주관광통합홍보물 책자 발간으로 2억 4,000만 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관광안내책자 웰컴투 제작비로도 2,67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똑같은 종합안내책자인 웰컴투 제주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행정시에서 이중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제주시에도 직제가 있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담아가면서 제주시에서도 만들겠다 해서, 예산이 중복처럼 보입니다마는 제주시 나름대로 행사라든가 PR하는데…….
○방문추 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거의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똑같은 책자를 발간하는데 도에서는 위탁금으로 주고 있고 행정시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공모를 해서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방문추 위원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마다 발주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작단가를 보면 2007년도에 10만 2,000부의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9만 6,000부에 2억 4,000만 원으로 거의 100% 정도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통합홍보물 내용이 어떤 사진을 쓰느냐, 어떤 내용을 수록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진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전에 썼던 걸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 보려고 하다보니까…….
○방문추 위원   2005년도에 홍보책자를 초판 발행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매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봐지는데요. 초판 발행할 때 한 것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단가가 높아야 되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반복 오는 관광객에게는 매년 유인물이 달라지지 않으면 퇴색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매년마다 바꿔서 새롭게 발간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도와 양 행정시의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이 모두 책정돼 있는데 도에서 나온 홍보물, 양 행정시에서 나온 홍보물, 축제나 행사를 하면 관련 별도의 홍보물이 각각 관광지별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도와 양 행정시를 별개의 관광목적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라는 단일 관광지로 인식하는데 왜 도와 행정시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듯이 홍보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 곳에서 발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또한 저희가 관광업종하고 대화해 보면 지금 발간하는 홍보물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지정된 관광홍보물을 가지고 양 행정시에 관광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자기 나름대로의 홍보물을 더 확보해서 각각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와 행정시에서 각각 따로따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실질적인 관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휴대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앞으로 저희가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그런 분야는 일원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일원화가 될 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일원화가 돼야 되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의 불평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38개 종목입니다.
○장동훈 위원   38개 종목인데 축구, 배드민턴 이쪽은 엄청나게 지원이 되요. 그리고 중복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언론사가 주최하면 돈이 많이 나가고, 일반 실제로 생활체육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하는 데는 예산이 안 나갑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생활체육 전체 종목 38개 종목이 도지사기 하는데 4,000만 원입니다. 평균 백몇 십만 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해 보니까 시장기는 1,000만 원, 1,500만 원 줍니다. 도지사기는 200만 원 줍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또 모든 행사가 생활체육이 어찌 보면 체육의 근간입니다. 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체장,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은 도지사가 회장이라서 잘 해 주는 건지,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엘리트는 증액이 되고, 생활체육은 오히려 삭감되고 고정되고. 지금 이것만 보면 뭐가 삭감되고 뭐가 고정됐느냐 하겠지만 제가 제주시 예산을 한번 다 봤습니다. 전체 예산을 양 시에 있는 것을 도로 다 가져오고 동결시키고, 엘리트 쪽은 그걸 왔다고 해서 늘려주고, 그러면 4,000만 원 갖고 38개 종목의 도지사기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실무국장으로 보면 행정시장기는 1,000만 원, 도지사기는 200만 원,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정시켜서 일원화를 하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생활체육이 우리 체육의 근간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시면 상식에 입각하지 않습니다. 한 종목 대외비입니다, 생활체육은. 그리고 38개 종목을 하라고 해요. 이것은 기준도 원칙도 다 무시되는 힘의 논리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담당국장, 과장한테 떠들어대도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깊이 짚지 않겠습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집행부도 몸조심-죄송합니다-우리 위원님도 몸조심,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제가 회장들 면면을 보면 회장이 도하고 밀접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불평등적인, 기준도 없는, 원칙도 없는 이런 예산은 안 하니만 못하죠. 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제가 도서관 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도립·시립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도서관들이 문제점이 뭡니까? 새로운 대표도서관 한라도서관을 짓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한라도서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위치부터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수목원에 갔다 거기도 공원지구로 신청하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멀리 가서 도민들 사용 못하는데 가서 설치해 놓고, 또 지금 도서관들이 어떻습니까? 작은 도서관이라서 하나 짚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국비가 절충된 사업입니다. 각 시에 800만 원씩해서 운영하라. 지금 도서관 보통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일반적인 도서관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최하 2억 원에서 몇 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800만 원 갖고 운영하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지역주민입니다.
○장동훈 위원   지역주민이죠. 그러면 지역주민은 알아서 해라, 도립·시립은 이렇게 하고. 예산의 기준은 도민들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도민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도서관을 민간위탁하실 겁니까, 아니면 경상보조에서 몇 푼 줘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할 겁니까? 작은 도서관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와 지방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여섯 번 얘기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 때도 대표도서관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지역 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 이게 일원화돼서 운영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대표도서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대표도서관법도 발의돼 있고 「도서관법」도 개정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기초적인 자료가 다 돼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조례작업에 들어가서 마무리 작업이 돼야 될 시점입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가 마련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라는 겁니까? 무슨 돈으로 운영하라는 겁니까? 알아서 해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대표도서관 예산은 일부 확보하고 있고, 중앙에…….
○장동훈 위원   작은 도서관 사업은 정책사업이잖아요. 대통령정책사업입니다. 정부기구에는 별도의 작은도서관추진사업단이 있다 말이죠. 운영비를 안 준다, 이게 예산입니까? 하물며 제가 직접 문구까지 다 만들어주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라. 설명해 주고 사정하고 그런데도……, 대통령 정책 정부사업이고, 지방비 다 투자되고, 예산을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돈도 큰 돈도 아닙니다. 예산정책기본이 뭡니까? 고비용 저효율 아닙니까? 단돈 5,000만 원이면 큰 역할을, 그 지역의 모든 정서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내년 예산을 편성할 건지.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다 들어갔고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풀예산을 갖다가 하겠다,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가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사서직 고용이 안 됩니다. 운영이 엉망이 되요. 하면 하겠다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한 1,2분 내로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시는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마케팅과에 보면 관광시장조사 용역 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제주방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2006년도에 제주방문 관광객 성향 및 만족도 조사 용역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게 없습니까? 이걸 가져서도 충분한데 유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억 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남용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성관광이니 백두산관광이니 지금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조사입니다. 시장조사하는 건데 국외·국내 현장에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서 저희들 타깃시장을 설정하고…….
○하민철 위원   그 조사는 해외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국시장이나 외국시장을 같이 다 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수용했을 때 만족도…….
○하민철 위원   어차피 마케팅 분야는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발주하면서 마케팅 부분은 필히 관광공사에 넘겨줘야 된다는 부분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되면 관광공사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런 쪽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돼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마케팅 부서가 아마 조직개편 됐을 때 축소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관광공사하고 같이 작업이 되어질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광공사에 힘을 실어주려면, 관광공사의 역할 자체는 공사 쪽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추가질의…….
○김미자 위원   2분만 사용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623쪽에 보면 도립미술관 개관에 따른 작품구입비가 10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작가의 작품을 구입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일단 도내 작가 작품에서부터 자문위원이라든가 큐레이터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개관전시에 필요한 작품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획전도 필요하지만 상설 보존해야 될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게 행정가들이 마음대로 선정해서는 안 되고 미술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김미자 위원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으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648쪽에 보면 세계섬학술대회 개최 지원이 2억 원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참가국, 참가인원 등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올해에도 했습니다마는 평화포럼이라고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내년에는 세계섬학술대회로 확장해서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개국에서 500여 명이 오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관계부서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어느 언론사에도 보도가 됐는데 연말연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부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내년 예산을 보면 홍보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페이퍼에 의한 홍보,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인터넷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돼 있다. 이런 분야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아까 돌문화공원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에 정비가 안 되고,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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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본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종합고용센터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해양수산교류사업과 관련하여 현황과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집행부에서 다 받아 적고 있죠?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수혜자, 그러니까 기관이죠. 어떤 기관, 3년 간 자료를 주시고요. 과거에 경제정책 로드맵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2030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 용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현재 경제관계에 대한 3년간 용역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안,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세목별로 뽑아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폐원, 간벌 최근 5년 간 예산투입 현황하고 앞으로 2008년도에 투입할 계획 면적, 예산서에 행정시별로 돼 있던데 집계해서 부탁드리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지원금, 창출사업 현황, 전년도 그리고 내년계획까지.
   그리고 농어촌마을과 관련해서 녹색농촌마을, 정보화마을 2006·2007 지원현황, 2008 지원계획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에요. 지식산업진흥원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비 혹은 민간위탁금, 출연금 전액 2008년 예산안 중에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부터 출연됐는지 모르지만 연도별 출연현황을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이노카페 운영사업이 있는데 균특도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예산이 증액돼서 이노카페 운영사업계획서라고 할까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현우범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노동위원회인데요, 과거 국가기관일 때 업무분담 내용하고 현재 업무분담 내용을 과하고 계가 바뀐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업무분담 내용을 과거와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작성해서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은 17시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2쪽 보면 돈육 대일(對日) 수출 재개 추진했는데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000만 원 했는데 한미 FTA 극복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서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돈육 대일 수출중단이 2002년에 그만 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003년도…….
○위원장 현우범   2004년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004년 11월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때 뭣 때문에 그만 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콜레라 양성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출이 그 후에 중단 됐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돈육을 수출하면 혹시 잘돼서 수출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청정 이런 것도 홍보도 되고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만약에 재개가 되면. 50억 원 정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연간 1,500톤 정도 나가는데 액수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간 50억 원 정도 순이익을 잘되면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감귤가격이 떨어지는데 기왕에 2008년도 예산에 올라갔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일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항체 양성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돈(母豚)이 6,000두가 되는데 이것을 올해 말까지 완전히 없애고, 한 달 전에 일본에 가서 1차 예비협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건이 거의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일본하고 협상을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1,000만 원 사실 적습니다마는 일본 쪽 인사들도 초청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을 이분들에게 충분하게 현장에서 설명도 드리고, 협상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항체를 전부 음성화를 추진하는데 6,000두 해서 예산이 약값 한 36억 원 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36억 원 들고, FTA 대응 전략으로 해서 이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1,000만 원 갖고는 힘들 것이 아니냐. 실례를 들어서 일본이란 데가 얼마나 물가가 비싼데 형식만 갖출 수도 있다, 이 1,000만 원은. 그래서 기왕하려면 한 5,000만 원 들여서 제대로 해서, 그래서 해마다 5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가져온다면 얼마나, 제주도 양돈농가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좋은 지적입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여기 세계 양돈 수의사 대회 보면 도비가 7,000만 원, 자부담 7,0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을 내년에 하는데 참가자가 3,000명, 외국인 2,000명, 국내인 1,000명해서 파급효과가 180억 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사실은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해서 예비심사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증액검토가 이뤄진 것까지 포함해서 7,000만 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건 관광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고,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6,000만 원, 도비하고 자비 3,000만 원씩 이것은 충분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업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총회들입니다. 이것은 관광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경비도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저 입장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태우 위원   2011총회 제주유치, 특히 한국에 제주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데 지난 8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다른 국장들도 전부 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성에 비해서 다른 국장님한테도 양해시켜서 처음부터 충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양돈에 일본과의 재개 문제는 사활을 걸어서 꼭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1,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1,000만 원에 다섯 사람 가서 뭐할 겁니까? 일본 한번 가려면 한 사람당 200만 원 안 듭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재래시장활성화 특히 오일시장 했는데 어느 담당국장님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입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오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선오일시장을 직접 마케팅 하라 해서 과장님들 갔다 와서 저에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재래시장에 편성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제가 물어볼 것은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돼있는데 4억 6,900만 원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63쪽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4억 6,900만 원은 균특 2억 8,100만 원하고 지방비 1억 8,800만 원 합해서 4억 6,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고태우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재래시장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라고 했습니다. 상인연합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하고 시스템 개발하는 거, 홍보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원, 시스템 개발에 2억 원, 홍보비 6,900만 원, 기타경비 1억 원해서 기본적으로 콜센터를 전국적으로, 전국의 모든 시·도의 중기청이 주관이 돼서 설치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균특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태우 위원   상인연합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동문시장 옆 남수각 쪽에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상인연합회하고 오일장하고는 서로 세(勢)싸움이라고 할까 서로 앙숙 비슷하다 했는데 주말오일장을 우리가 개설하자 하니까 동문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전부 다 반대해서 이렇게 하는 여론도 있는데, 상인연합회 그곳에다가 특정 연합회니까 이 콜센터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줘도 말썽이 없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 생각에는 동문시장에만 가는 게 아니고 22개 재래시장 중에서 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 운영이 잘 되는 곳 대여섯 곳을 선정해서 우선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이 센터를 구축해 주면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으로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고태우 위원   기왕에 해 줬는데 매해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앞으로 운영방안이 확실한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감귤수확이 한창이라서 우리 농가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농정 당국도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8만 톤 생산량이 나오기까지는 우리 농정 당국 정책의 실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폐원정책과 간벌정책을 해 왔는데 결국은 68만 톤이라는 생산량이 급증했고, 우리가 간벌정책에 투여하는 비용이면 폐원정책으로 가고, 부적지 정리사업으로 가야만이 우리 감귤농업이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귤출하 시점에 MBC에서 후숙감귤에 대한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감귤 초기 출하 시기부터 감귤가격이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예산을 갖고 있는데 감귤홍보 예산이 1억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홍보예산이 있던데 지금 감귤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방송을 통해서 CF도 나가고, 또 신문지상을 통한 기능성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MBC 보도에 의해서 상당히 소비자들이 그 이후에 보도내용을 보면 파란색 감귤도 신선도가 있고 먹을 만하다고 의식이 계도되어지는 걸 실제로 TV를 통해서 봤는데, 감귤의 기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산되어진 감귤이 MBC 보도처럼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에 각종 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홍보비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전개되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815페이지 보면 있는데 어떤 시설이죠? 도 일원 1개소에 도비 5억 원, 자부담 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장소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가 유통입니다. 사실 산지에도 물류를 집하해서 배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설이 안 돼 있고, 소비지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속된 말로 등짐에 지어서 시장 가서 팔아야 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고, 이 부분은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장소를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 4개소 설치돼 있습니까, 5개소 설치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재 4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점별로, 권역별로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지 판매처 수도권 주변에 실제 이런 물류센터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급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도 추진을 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내년도에.
○위성곤 위원   예산에 있습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판매장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대도시에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유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814페이지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직판장 사업이 ‘제주마씸’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주마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마씸’은 지식산업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직판장 시설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지에 있는 현지 물건을 갖고 가서 거기서 가공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농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양배추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양배추를 전부 가공해서 현지에 올려서 판매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다. 그곳에서 그냥 원산지 내용을 가지고, 원 상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 ‘제주마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가공품 위주고, 제주 친환경농산물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신선채소를 적기에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친환경…….
○위성곤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신선채소 위주의 판매장을 대도시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판매장이죠? 여기서 가공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가공을 안 하고…….
○위성곤 위원   가공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배추를 씻고 정리하고 나서 올리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판매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판매장도 필요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친환경 이미지를 판매할 수 있는 물류센터 전체 집하장, 이런 형태를 구축하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수도권에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양재동 하나로 물류센터라든지 백화점에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육성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10군데 정도 시도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대규모 유통 매장 안에 일정한 코너를 운영해서 제주 친환경농산물이 제대로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위성곤 위원   대형마트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 또한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물건들을 전부 가공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수도권 지역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 사실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시도나 좀 미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관련인데, 예산이 별로 증액되는 게 없습니다. 지사가 발표한 게 원래 2010년까지입니까? 2010년까지 100% 하시겠다고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난해 도비 30억 원,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 증액돼서 32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2010년도까지는 100% 할 계획으로…….
○위성곤 위원   100% 금액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위성곤 위원   260억 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칠팔십억 원정도, 지금 70% 정도…….
○위성곤 위원   국장님,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70%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육류 제외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래 지사께서 약속하실 때는, 사실 지원 보면 초기에 30%, 50%, 70%로 계속 확대해서 왔는데 30%에서 갑자기 70%로 넘어간 게 육류 빼니까 넘어온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일반 급식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급식에서 차액을 지원하는데 원래 260억 원 목표 아니었습니까?
   도에서 총 120억 원 중에 국비 절충해서 50%를 받겠다 했는데 국비 절충이 안 돼서, 사실상 국비 절충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안 하다 보니까, 2개 시도밖에 안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첫 번째고 그다음 전라남도가 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전라남도만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사실 합당한 논리는 아닌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래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딜레이 돼 있고, 사실 30억 원 정도의 규모는 원래 계획했던 100%에서 50%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숫자놀음으로 속이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육류 지원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당초 계획했던 퍼센티지가, 올해가 197개교에 7만 1,000여명…….
○위성곤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곡류하고 채소류만 한 거 아닙니까? 육류는 다 제외해서 집계한 금액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육류 얘기는 현실적으로 공급하기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확대를 어느 정도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육류는 안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육류를 하려고 해도 품질 인증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위성곤 위원   친환경 급식이라는 게 육류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내 산(産)이 아니고 도외 산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급식에. 도내 산으로 대체하는 데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앞으로 확대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2009년 이후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억 5,000만 원은 사실상 생색낸 것이고 물가상승분 포함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친환경급식 조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시설을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70%라는 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상만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는 포함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포함돼 있는데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예산 좀 올려드립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현재는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돈을 얼마 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사라든지 위생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했다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위성곤 위원   형편이 안 되다니요? 30%에서 70% 늘리는데 시설 확장 하나도 안했습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기존에…….
○위성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재 기획단을 만들어서…….
○위성곤 위원   기획단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고요. 토론회 가서 제가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전혀…….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급식이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농협이라든지 농가라든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서 할 것인가. 문제를 빨리 결정짓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진행 안 하면서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러한 부분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빨리 조기에 만들어서 진행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건 물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장님. 지사께서 올해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 다녀왔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뭐 하러 갔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좀 설명이 깁니다마는 아체가…….
○김병립 위원   자원 얘기하러 갔습니까? 관광 간 겁니까? 둘 중의 하나 얘기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자원 개발 측면이 강합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도에 아체 지역 자원 개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을 따라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김병립 위원   지사께서 가신 이유가 특별자치도 선전하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 외교하러 갔으면 어떤 구체적인 정책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이 나온 게 없잖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자원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간에 무슨 정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지사가 아체 갔다 와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없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 기본 업무계획에 다 넣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쯤에 아체주지사가 제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자원협력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사님이 그냥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바람 쐬러 간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도 예산에 뭔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기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사가 정책 결정을 안 하니까 안 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친환경농축산국장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가장 큰 현안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유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가 올해도 거의 없지만 내년에도 별로 없습니다. 감귤 소비 확대 언론 홍보 3,000만 원을 제외하고, 그다음 북한보내기 사업 지원 3억 원 외에는 감귤 가격의 향상이나 지지를 위한 어떤 시책사업비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기본운영비에 홍보비가, 또 그 외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하고 별도로 또 5억 원이 올라있기는 합니다.
○김병립 위원   소비자 홍보로 2억 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나마 올해는 없잖아요. 올해는 2,6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 북한 보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북한 보내기도 만 톤을 계획하고, 1,500톤은 이미 배에 선적해서 어제 출발했습니다. 올해 6,000톤 보내는 예산은 마지막 추경예산에 8억 원을 제출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1월에 4,0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3억 원이 올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감귤 북한 보내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취할 수 있는 감귤 가격 지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최선의 방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수출의 경우도 지난해 한 2,000톤에 머물던 것이 올해는 8,000톤, 또 추가로 1만 톤 해서 한 2만 톤 가까이 수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구체적으로 협상을, 진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만 8,000톤을 수출하려면 도에서 지원하는 물류비만도 18억 원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비용이 좀 추가로 마련이 돼야하는데 사실 그런 비용을 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은…….
○김병립 위원   국장님, 사설이 너무 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감귤 남아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재 출하한 양이 상품과 가공용, 수출, 군납 모두 합쳐서 22만 톤이 나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물량이 46만 톤 남아있네요, 68만 톤 중에 22만 톤 나갔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46만 톤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총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김병립 위원   68만 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관측 조사한 것이 65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2만 5,000톤 돼 있는데…….
○김병립 위원   그러면 68만 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중에서 1번과 이하가…….
○김병립 위원   1번과 이하든, 그게 아니고 하여튼…….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유통처리계획을 1번과 이하 6만 8,000톤을 폐기시키고 남은…….
○김병립 위원   국장님! 질의한 거 답변하십시오.
   68만 톤에서 소비가 됐든 출하가 됐든 없어진 게 22만 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22만 톤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46만 톤, 45만 톤 정도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상품으로 남아 있는 것은 3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30만 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병립 위원   그럼 16만 톤은 어디 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가공용하고 1번과 이하, 이렇게 해서 남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30만 톤이 남아있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30만 톤이면 내년 1월, 2월초까지 나간다고 해도 약 70일뿐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70일이면 하루에 5,000톤 이상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소비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 2월 한 10일까지, 60일 기간으로 봤을 때 휴일, 공휴일, 경매 안 하는 날 빼면 52일인데 그러면 약 5,000톤 남짓이 하루에 소비돼야 하고 그 이후에 3월 20일까지 한 10%가 나갑니다. 그렇게 볼 때 거의 4,500톤에서 5,500톤 이 사이가 계속 나가는데, 요새 4,500톤에서 5,500톤 그 사이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물량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제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감귤 정책의 부실로 인해서 감귤 가격이 6,000원, 5,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말씀을 하면 달리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감귤은 선진지 미국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오렌지가.
○김병립 위원   참, 여러 말 하네요. 감귤 지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하는 겁니다. 감귤 가격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지를 할 거냐. 하루에 5,000톤씩 나가서는 소비지에서 물량이 체화(滯貨)돼서, 물량을 너무 많이 풀기 때문에 감귤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도의 정책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량을 통제하겠다,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출도 2만 톤 가까이 확대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군납도 2,000톤에서 1,000톤 이상 늘리고…….
○김병립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귤 가격 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옛날 해온 것을 답습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귤 못 파니까 공무원들에게 감귤 팔아 와라, 군납하겠다, 수출하겠다, 비상품 격리시키겠다, 만날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사가 답이 있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정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예산을 보면, 다른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보조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인심을 얻는 예산은 그렇게 펑펑 쓰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추적인 경제 기능을 가진 감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가서 판매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 판매하러 가는 여비, 숙박비, 경비면 감귤 사서 학교 보내주고 시설에 보내주고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좀 깎아서 감귤 사서 대한민국 전체 학교에 몇 톤씩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감귤 가격을 지지하고 물량을 줄어들게 하는 시책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시책은 쓰려고 안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모든 게 다 죄인입니다.
   사실 저희가 감귤 열매솎기에도 목숨을 걸 다시피한 이유는, 지금 감귤 가격 하락 주요인이 1번과 등 비상품 감귤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변명입니다. 소비지에서는 1번과 작은 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 큰 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서민은, 돈 없는 사람은 싼 것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경제 논리를 통제경제 생각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문제는 감귤 생산 물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또 생산 물량이 많으면 이것을 어떻게 소비를 많이 하게 할 것인가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야 하는데 만날 하는 짓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2만 톤 수출할 생각이다, 18억 원이 들 것이다 그러지 말고 18억 원, 20억 원, 50억 원 들여서 감귤 사서 군부대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귤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간단치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귤 북한 보내기 하는 데 감귤 수매 비용은 1만 톤에 10억 원입니다. 수송비, 조작비, 상자대, 이게 얼마냐 하면, 통일부에서 19억 9,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 감귤을 ㎏당 100원 주고 사서 수송하고…….
○김병립 위원   북한만 생각하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소비하면 되지 북한에 왜 가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마찬가지입니다. 10㎏ 한 상자에 가락동시장까지 가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 가격의 3배가 유통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겁니다. 올해는 상당히 혹독한 학습비를 지불하는, 이런 마음 아픈 구석이 많습니다.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손오공이 와도 뾰족한 도리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귤정책은 어떻든 수십 년 동안 계속 실패한 정책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첫 번째 감귤 폐원이든 열매 따기든 여러 가지 감산정책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거짓 보고와 또 도가 그걸 수용해서 엉터리 계획을 만들고 한 것이 이렇게 누적이 됐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공무원들만 앞장서서 만날 감귤 따러 가자, 가지치기 하러 가자, 폐원하러 가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책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올해도 감귤 솎기, 가지치기 100% 달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달성한 게 뭐 있습니까? 달성한 게 이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자초한 것이고 농민들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감귤을 1만 톤을 사든, 2만 톤을 사서 육지에 보내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에서, 국장님께서 스스로 예산 감액할 것을 결정하셔서 그 사업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업도 무차별하게 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예산이 얼마 들 것인가를 판단해서 스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업은 감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 자체가 각 분야에서 전부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 있는 부분이고,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재정을 해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얘기하겠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적으로 실패해서 주민들에게 부담 씌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호접란 해서 100억 원 이상 손해 봐도 나 모른다, 책임질 사람 한 사람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 복분자 해서 농가들이 아우성인데 누구 책임질 사람 안 나오고 있죠. 가시오갈피 해서 감귤 대체산업이다 해서 농사 지어라 지어라 해서 뒷손 놓고 있죠. 그 예산이 다 뭡니까? 엉터리 농수축산 정책 때문에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 책임 하나 지려고 안 하면서 무슨 예산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온 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소득을 올리려고 끊임없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병립 위원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서 1차산업을 위해서 권장해서 잘 된 사업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마늘하고 뭐 있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대충 정리하시죠.
○김병립 위원   예.
   한 가지라도 성공한 사업 있습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축산국장님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원도 똑같습니다. 예산 보면 무슨 연구 무슨 연구하지만, 연구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가 되고 사업이 돼야 하는데 만날 엉터리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친환경농축산업 예산에서 감귤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사업비를 검출해 내시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농업이 전방위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귤산업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오죽 하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 밭농사 하는 사람들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한 박탈감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안 내시면 저희들이 무차별 자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잘 봐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귤 관련해서는 워낙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계속 5,000톤씩 2월 10일까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겨울에 폭풍주의보 내려서 못나가는 날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때 그대로 나가서 1만 톤도 나가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1월, 2월이 더 심각할 수가 있다. 1월, 2월에는 감귤대란이 온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런 정책을 편다면. 가장 중요한 게, 북한 보내기도 비상품 보내고 있죠? 금년에 비상품 보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7,8번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비상품 위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상품가격 지지를 한다고 하면서 비상품, 이런 때 우리 동포애도 발휘하고 좋은 상품 보내고, 문제는 물량 경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 보내기도 그렇고, 또 거기 한 가지 이해 못할 게 금년도 6,000톤인가 보내면서 8억 원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에 4,000톤 보내겠다고 하면서 3억 원밖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정말 감귤 대란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감귤을 상품으로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 수출을 어떻게 하고 북한 보내기, 군납 이런 거해서 상품을 격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는 내년도에 감귤 대란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지금 1차산업 ‘나리’ 피해로 인해서 된 거 뭐 있습니까? 마늘 하나 있죠. 지금 감귤마저 쓰러지면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이 전부 망합니다. 1차산업이 그렇게 되면 2차산업, 3차산업, 소상공인 구입할 재원이 없으니까 그것도 망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귤 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해오던 시책을 정말 과감히 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상품을 격리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토론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경고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구조화 문제인데 기업지원과 예산 분석을 보면 한 개의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 29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9개 세부사업에 5개가 중복되거든요. 중소기업정책 지원이라는 단위사업 속에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경비,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경비, 1 대 1 중소기업 연계 지원사업, 1 대 1 중소기업 연계 지원사업,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기술지원 단위사업 속에도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 기업기술지원, 기업기술지원, 똑같은 게 이렇게 다섯 개씩 반복됩니다.
   하나씩 다 삭감해도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뭡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여비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오옥만 위원   773페이지에서 774페이지까지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 기술 제품 전시회, 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 산학 협력실 설치 지원,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아니요. 세부사업명이 다 똑같이 두 개씩 중복됩니다. 중소기업 정책 지원사업 밑에 단위사업 산하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773페이지입니까?
○오옥만 위원   773페이지에서 774페이지에 걸쳐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중복된 거 없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중소기업 정책사업이 중소기업지원사업이고, 단위사업 속에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74페이지 보면 기업기술지원, 기업기술지원 이렇게 있죠? 그다음 773페이지에도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있는데 774페이지에도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기술지원은 사업비고 밑에는…….
○오옥만 위원   이게 예를 들면 국비나 지방비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부기를 계속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업기술지원 속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교류사업비가, 그 밑에 기술지원은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일반운영비 안에 균특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함에 있어서 똑같은 목을 계속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비나 지방비인 경우에도 각각 표기를 달리하게끔 단어 하나라도 다르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래서 국비가 지방비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은 균특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방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원사업 하나는 지원강화사업 이런 식으로 달리 변경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까?
○오옥만 위원   이렇게 하면 같은 게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아마 e-호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다음에 다른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걸 명심하시고요.
   다음 791페이지와 792페이지 보면 지역S/W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3억 4,190만 원짜리,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고,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791쪽과 792쪽에 걸쳐서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S/W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진흥원의 기본 운영비입니다.
○오옥만 위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지식산업진흥원의 장비 관련한…….
○오옥만 위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는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CRC라고 해 가지고요…….
○오옥만 위원   이것도 역시 지식산업진흥원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S/W지원센터 여기를 담당하는 정원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정원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전담이 몇 명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9명입니다.
○오옥만 위원   지역S/W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바로 위 항목에 보면 지역S/W지원센터 운영 특근매식비에 3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이 여기의 전담인원이 아닌가요?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에 상주하는 직원 중에서 프로젝트별화 해서 역할 분담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 전담하는 센터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별로 그냥 프로젝트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 하겠지만, 지식산업진흥원에 지금 센터가 몇 개입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근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15명입니다.
○오옥만 위원   15명이죠. 아까 지역S/W지원센터에 9명이라 그러셨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일반 사무, 총무업무 보고 그러나요? 아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지원센터 안에 있는 직원 중에 총무나 일반 행정업무 보는 직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인데 사업별로 그냥 역할들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센터라기보다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국비로 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국비지원도 내려오고요.
○오옥만 위원   어디에 국비……, 저도 못 봤는데. 지금 출연금도 있고요. 그런데 출연금에 대한…….
○하민철 위원   어떻게 무조건 균특…….
○오옥만 위원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S/W 성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 사업비가 약 9억 3,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억 2,100만 원이고, 도비 3억 1,000만 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2007년도잖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2007년도고요.
○오옥만 위원   2008년도는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8년도는 국비가 7억 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 지역S/W지원센터 사업에 3억 4,100만 원이 책정됐지 않았습니까?
○하민철 위원   79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전국의 S/W지원센터를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오옥만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었지만, 지식산업진흥원이 이런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이 없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외에도 정통부, 산자부, 문광부 예산까지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다 지방비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에 1명이 있거든요. 그 1명한테 5,000만 원을 여성정책과에서 댑니다. 지금 없는 예산 속에서 여성정책연구센터라는 이름 하에 가는 것에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계약이 지식산업진흥원장님하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연구센터장님이 각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단위와 또 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제주지역 내의 기업을 지원하고 인력을 교육하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어떤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옥만 위원   당연하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을 당장 현재 시각으로 해서 나온 게 없다고 판단하면은 장기적으로 IT·BT산업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오옥만 위원   당연하죠.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래 산업으로서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나 유효적절한가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예결위를 하는 거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곳에 3개의 연구센터를 각각 두는 이유가 뭐며,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가. 저는 이것을 공개모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인력들을 이 속에서 창출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비지원을 그쪽에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자료가 오면 할 거고요.
   시간이 좀 있나요?   
○위원장 현우범   아니, 다 쓰셨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아쉬우면…….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공무에 전념해 주시는 점에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830쪽과 831쪽 질의하겠습니다.   
   830쪽 FTA 대응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사업에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831쪽에 보면 역시 FTA 대응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센터 설치사업에 2억 원이 있습니다. 유통매장은 뭐고 유통센터는 뭡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이 반복된 건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산물같이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40개소에 제주 돼지고기 코너를 만드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유통매장이에요?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예.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유통센터는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유통센터는 수도권 물류센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데요, 한 쪽 코너를 하는 것도 2억 원이고요. 전체 센터를 맡는 것도 2억 원이고. 하나는 강남이고 하나는 강북입니까, 뭡니까? 왜 금액이 똑같습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하나는 2억 원을 가지고 40개소를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어디요, 유통매장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유통매장 40개소라 표현을 해 주셔야죠.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거기 40개소라고 표시가 안 됐는데, 그것은 양돈축협을 통해 가지고 40개소를 요소요소에…….
○오옥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나는 40군데 유통매장이고, 하나는 큰 유통센터이고. 이게 전부 지방비죠?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FTA 대응인데 FTA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국고지원을 왜 못 받습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일부 지원받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준이나 발효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지만 앞으로 비준되고 발효되면 축산부분에도 FTA기금을 적극적으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는 왜 이게 100% 지방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농림부에서부터가 한미FTA 지원 관련 비목을 확보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비준이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이러한 것이 검토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자료 제출이 다 안 돼 가지고 조금 쉬셨다가 질의를 하는 걸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귤농사를 손수 짓는 여성농민으로서 감귤정책과 현안문제에 관해서 정말 할 말이 태산같이 쌓였습니다만,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기에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명세서 8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의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분공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8억 원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분공장 가동실태는 2002년 9개 업소에서 2007년 현재 5개 업소로 매년 폐업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업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전분을 가공할 고구마와 감자 등 도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타 지방 원재료를 연간 60%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가격경쟁력에서 국내의 군산을 비롯한 타 지방 전분공장과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가동하는 전분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미자 위원   현재 전분가공공장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5개소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연간 가공량도 1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감자 생산량이 연간 한 14만 톤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가공이 한 10여 톤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1,000톤 정도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감자를 이모작, 삼모작하기 때문에 강원도보다도 감자 생산량이 많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특히 중국 친현의 대단위 전분공장을 비롯해서 1년에 약 30만 톤 이상 저가로 수입되면서 고비용으로 가공된 국내 전분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분공장은 1년에 3,4개월만 가동되므로 연중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에서 대정농협에서 운영하던 전분공장―2003년에 가공물량과 가공 경쟁력에 밀려 가지고 폐업한 공장―을 다시 현대화시설로 해서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심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는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사실 감자가 감귤, 마늘과 더불어 밭농사에서는 뗄 수 없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질 나쁜 가공용 감자를 처리해야 되는데 대정 가공공장의 경우도 품질이 나빠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좋게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공용 감자를 분리해 내고 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고, 또 고구마도 확대를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귤에만 편중돼 있는 밭작물을 이런 부분에 좀 더 분리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정부 예산, 도 예산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공장을 현대화시설로 재가동한다면 28억 원이 다 들어 갈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게 세운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중에서 농협에서 나머지 12억 원은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된 내용을 보면 모두 4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요, 대정농협에서 재가동하려는 이유를 보면 언젠가 감자와 고구마가 과잉 생산되거나 판로가 막혔을 시 가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저도 그 지역 사람에게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번 이 질의를 하고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것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대정농협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합의와 검토가 충분히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만약에 이게 현대화로 된다 하더라도 제주는 관광지입니다. 청정환경지역인데 전분공장으로 인해 해양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을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환경문제는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리고 현재는 모든 것이 현대화가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게 해양도 오염시키지만 악취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냄새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대화로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전분기계가 스웨덴에서 생산이 된 건데, 가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정농협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냄새도 이제는 안 나도록 설비가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을 한 다음에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검토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820쪽을 보십시오. FTA 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3억 원, 또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동일한 사업메뉴를 갖고 별개의 예산과목으로 분리한 사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올라 있는 부분은 농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유기질비료라든지 농자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생산자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에 필요한 지게차라든지 이러한 설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예산은 특정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풀(POOL)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투자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풀(POOL)예산이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비 투자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16쪽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입니다.
   서울 문정동에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철거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아닙니까?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한 사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서울시 부지를 저희들이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이 돼야 철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간이 또 연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내년 2월 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시키고 다시 또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7년도 삭감 원인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2008년도에 다시 반영하는 사유가 그렇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미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 해양수산정책과의 2008년도 예산을 보면 19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9억 원 대비 19여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한미FTA, 한중·한일FTA 시장 개방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한 6%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보면 금년에 있던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이 있고, 또 시로 넘어가버리는 예산이 있고, 또 시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결과가…….
○방문추 위원   전체 예산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화예술과 2008년도 예산이 142억 원, 2007년도 예산이 61억 원 해서 약 81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를 보면 2008년도 예산이 293억 원, 전년도 예산이 190억 원, 그래서 103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에도 보면 172억 원, 전년도 예산이 46억 원 해 가지고 126억 원이라는 돈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정책과의 2008년도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423억 4,200만 원으로 2007년도 261억 원보다 1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감귤정책에 있어서는 1개의 단일품목임에도 많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해양수산정책의 수장으로서 FTA를 대비한 해양수산정책 예산의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대비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이야 우리가 충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대책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8년도 예산과 2007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해양수산정책과는 약 1%가 감소를 했고, 어업자원과는 약 10%가 증가하고, 항만개발정책과는 약 7%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해양수산본부 세출예산 전체를 살펴봐도 18억 5,6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835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 단위사업 중에 해양수산 발전 및 어업인 육성사업이 전년도 예산 5억 5,000만 원에 비해 9억 6,800만 원으로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소규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어촌계들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태풍이나 폭풍이나 갑작스런 바람에 의해서 예산소요가 되는 것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 3억 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이런 데에서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44페이지에 보면 어업자원과에도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에 1억 6,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앞의 것은 해양수산정책과의 어촌계 단위사업들,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이고, 어업자원과에 있는 것은 순수한 해녀들, 잠수탈의장의 보일러가 고장났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방문추 위원   어촌계나 잠수회나 같은 단체가 아닙니까? 어촌계 소속이 잠수회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도 업무분장이 과별로 다 따로 돼 있어서, 아까 얘기한 어업자원과에서는 잠수에 관한 것을 위주로 하고 어촌계 단위사업들은 주로 해양수산정책과에서, 어촌계는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합해서 편성하는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민들이 속속들이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각 과별로 필요한 사업과 연계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선심성 예산이 될 확률이 많은데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 2,000만 원이 무슨 선심성이 되겠습니까, 문짝 하나 고쳐주고 보일러 고장 난 것 고쳐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정책과의 사업들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항개발사업에 93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벤처 가공사업에 69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벤처 가공 및 유통사업의 전년도 예산액은 1억 9,900만 원인데 비해서 내년 예산액은 69억 원으로 35배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이처럼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수산물도 이제부터는 수협에서 가공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냉동시켜서 그냥 육지로 나가던 것을 각 수협에서 가공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방문추 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가공을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서귀포수협과 성산수협 두 군데 가공공장을 하는 것이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대상 어종과 물량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서귀포수협에서는 갈치와 옥돔을 주로 하고 성산수협에서는 갈치를 위주로 하고, 한림수협에서는 냉동·냉장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판로 방법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유통은 전적으로 수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유사 유통시설을 건립한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유사 유통시설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 주로 이런 시설사업에 보조해 줌에 있어서는 우선 수협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 영어조합법인, 개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주로 수협을 위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방문추 위원   혹시 영어조합법인에도 해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까지 영어조합법인에 해 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별로 없다라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없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성과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수협에서도 이제는 정말로 가공공장을 HACCP화하는 공장으로 만들어서 육지부 수산물과 차별화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839페이지 친환경 청정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 조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업, 축산업, 수산업 다 합쳐 가지고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차우진   2조 3,0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차 산업 전부 합친 금액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감귤 조수입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난해가 6,5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수산물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작년도 현재 수산물 조수입이 6,2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축산이 한 5,0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했을 때 감귤이 1위, 6,200억 원은 수산물을 다 합친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을 세분류를 한다고 하면 넙치가 약 2,200억 원, 갈치가 약 1,600억 원, 단일품목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단일품목으로는 그러면 넙치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200억…….
○방문추 위원   2,200억 원이라면 밀감 다음으로 조수입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축산…….
○방문추 위원   축산까지 합친 겁니다. 양돈이 제가 알기로는 2,128억 원입니다. 그래서 단일품목으로는 밀감 다음 넙치가 상위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업이 주력산업으로서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으로 친환경양식 품질위생사업이나 친환경양식 기반조성사업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주 참광어 폐사어 처리공장 지원, 수산동식물 질병예방백신 공급 지원, 이 사업 지원으로 예산이 겨우 9억 8,44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동훈   방문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시간 됐습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많은 조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넙치 청정양식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9억 8,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슨 청정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양식분야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넙치를 육지 넙치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까지 시중에 나돌았던 폐사어를 완전 격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수협에 검사원 수수료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HACCP 생산이력제 하는 업체에 꼬리표, 태그(tag)에도 한 1억 5,000만 원 하고 있고, 또 백신사업도 10억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넙치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양식업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협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이것 상당히 막대한 돈인데, 균특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려온 걸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의 수협에 다 해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협별로 거의 다 지금, 재작년에는 제주시수협, 작년에는 서귀포수협, 추자수협…….
○위원장대리 장동훈    잠깐만요, 말이 좀 기니까. 이것 하면 다 끝납니까, 수협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이것만 하면 수협은 다 끝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협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서…….
○위원장대리 장동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리저장시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처리저장시설은 이렇게 하면 거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교육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 했던 814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에 3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5억 원이 또 오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받지는 않고요, 자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37억 5,000만 원인데, 지금 233개교 8만 8,000명해서 80%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37억 5,000만 원이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75%가 되겠습니다. 80%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사업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80%를 하려면 약 2억 5,000만 원을 추가해서 40억 원만 되면, 즉 37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만 더 추가되면 80%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청에서가 교육청에서 7억 5,000만 원을 만들라. 거기에 32억 5,000만 원 하면 40억 원 아니냐, 그래서 80%까지 끌어올리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처음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교육청에 내년도 예산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한 20여일 전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5억 원으로, 그래서 내년예산은 일단 37억 5,000만 원으로 하고 2009년 이후에는 좀 더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학부모대표들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나와서 도에서는 교육청에 2억 5,000만 원 더 지원하라. 그래서 7억 5,000만 원 만들라. 교육청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산 형편상 5억 원밖에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사님이 2억 5,000만 원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도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40억 원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원이 되면 80%가 되니까. 도에서 2억 5,000만 원 더 붙여서 80%가 되도록―아까 국장님이 75%라고 얘기했는데―비율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교육행정협의회 때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일 전에 학교급식위원회 할 때에도 강무중 위원님이 지적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런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교육재정교부금도 저희가 교육청에 배분을 하는데 학교급식 문제를 순전히 도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올해에는 재정 형편이 그렇지만 앞으로…… 어쨌든 2008년도 예산은…….
○강무중 위원   완성년도가 2010년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80%까지 올려놓고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하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어려우면 도에서 2억 5,000만 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 가져서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2억 5,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욕심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강무중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조례를 복사해 오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91쪽에서부터 792쪽, 793쪽, 794쪽, 795쪽까지 쭉 보면 첨단산업과에 출연금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출연금으로 줄 성질이 아니라 사업비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니까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 등 해서 전부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출연금으로 줘버리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주면 정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후정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사업한다고 되어있으면 사업비로 투자해야 하는데 출연금으로 줘 버렸다는 겁니다, 전부다. 왜 출연금으로 줍니까? 여기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다소 출연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자부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업…….
○강무중 위원   그래도 도비가 나가는 데에는 사업비로 준다든지 해야지 출연금으로 줘버리면 정산도 안 하고 그냥 줘서 말아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출연금인데 정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산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정산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여기에 전부 사업으로 되어 있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조례에도 보니까 전부 사업인데 예산서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검토를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줘서 사후정산하고 있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지원하는 경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준다든지 해야지 사업에다가 출연금을 준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역진흥사업예산으로 오는 것을 국비와 도비 합해서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같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강무중 위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지역특화육성지원, 지식산업진흥원에 보니까 제3조에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한다고. 그러면 사업하라고 줘야지 왜 출연금으로 줍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육지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눈이 틔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89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씩 4가구에 보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공호입니다.
   이 관계는 기술지원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설명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고성준입니다.
   그 사업은 농업인단체에 지원해서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단체 4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예.
○김순효 위원   단체가 많을 텐데 특혜성 논란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둬서 4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떤 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교육행사라든지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사라든지, 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열매솎기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특혜시비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돈을 지원할 때 선정기준에서 특혜시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817쪽에 보면 제주형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주로 어떤 작물에 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과잉생산 되어서 산지폐기까지 가는 채소라든지 밭작물에 대해서…… 지난 7월 달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밭작물에 대한 직접 지불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김순효 위원   요구에 의해서 산지폐기 된 작물에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 초에는 그 용역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10억 원만 가지고 시행해보자고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도 전역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번에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작물에 관계없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순효 위원   올해 태풍 ‘나리’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과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돈 갖고 충분한가 해서 질의해 봤던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전반적으로 시행은 안 됩니다. 10억 원에 맞게 시행해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면서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81, 189쪽입니다.
   예산의 1%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조례상으로는…….
○김순효 위원   그런데 2008년에도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97억 9,100만 원보다 71억 1,700만 원이 부족한 126억 7,400만 원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71억 1,700만 원의 출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내년도 예산에는 127억 원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에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최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개발센터의 전입금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기금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센터에서도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제적으로 미흡합니다. 이익금이 생겨야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발센터가 이런 저런 사업을 하면서…….
○김순효 위원   왜 이익금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조항이 ‘면세점 수입금에 얼마’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개발센터 수익금에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흑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한 번 개발센터에 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실 이러한 부분은 건설교통부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풀어 주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간사,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순효 위원   이 조례를 제정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순효 위원   대책이 없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조례가 아니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그러한 조항이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한 부분을 제도개선하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제도 개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데에 노력을 기울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위기에 처한 농업에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발센터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출연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1%를 꼭 적립하도록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주 국장님, 이전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예산도 모르는 도의원들, 예산 편성도 다해 버리지”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국비가 오는 것을 삭감해버리면…….
○강원철 위원   어느 것을 삭감했습니까? 국비 오는 것 중에. 몇 페이지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를 들어 763쪽에 있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강원철 위원   균특회계로 왔네요? 이것이 삭감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원래 4억 원 중에서 지방비 2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서를 보면 균특회계로 지원을 받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띄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삭감시켰겠습니까? 균특회계로 지원되었으니까 이것은 삭감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역특산물에 대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원철 위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상식 이하의 도의원들이 말이야, 예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심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편성도 다 해버리지”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됩니까?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권 다 줘버리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강원철 위원   “예”라고 하셨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편성도 다 해버리지”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삭감할 때에는 담당국장하고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강원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뭣 모르는 도의원들이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삭감할 때에는 이러저러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반론도 하고 의견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끝나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원철 위원   주 국장님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이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의결권이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말 비슷하게 하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 심의·의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감정들은 건들지 말고 일해야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서안 197쪽을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2006년도에 출연금이 7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연금이 ’06년도에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대체. 어느 것을 갖고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출연금은 50억 원이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가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73억 원으로 되어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하나에도 정말 객관적인 수치인지, 객관적인 자료인지, 일일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기금을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의 활로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융자를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융자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지금 보면 파산 나는 경우도 많고, 도산하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자금 회수는 과연 제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자금 회수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적시되고 있는 것 외에 회수하지 못하는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아까 73억 원 건은 출연금 50억 원에다가 적립금, 이자라든지 이월액 합쳐서 73억 원이 된 겁니다. 직접 융자해서 자금 회수하는 돈은 없습니다. ’99년도에 재해 자금의 경우에 특별히 2억 얼마해서 그것은 계속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업한테 지원해 주면 그것은…….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실질적인 돈은 은행에서 나가고 우리는 기금을 적립했다가 기업체의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차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자부분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강원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되는 것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그 부분은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누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2007년도까지 총 누계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누계 기금은 ’06년도에 561억 원이고, ’07년도에 515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집행잔액입니다.
○강원철 위원   집행잔액 말고 집행한 것까지 포함해서 누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금 출연금으로 1년에 50억 원, 70억 원 이상씩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대안의 하나로서, 또한 FTA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지원으로 봤을 때에는 친환경 농업 육성 의지가 엿보입니다마는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년도에는 115억 원 정도가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니까 사업비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55개 단위사업 가운데 21개만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관리에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설명이 잘못 되어서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친환경농업과장님이 해명 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난주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에 친환경 농업 부분 관련해서 5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7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는 친환경농업과입니다마는 친환경농업 이외에 일반농업에서 유통이나 화훼, 원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는 49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6개 사업은 내년 1월 말이면 추진됩니다.
   설명이 미숙해서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유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이죠?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 부분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업 부분이…….
○강원철 위원   그러면 재배농가와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 보니까 2,579…….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품질 인증하는 내용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93년부터 시행되어 내년에는 폐지가 됩니다마는 품질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인증제하고는 다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면서 증가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 폐지되는 품질인증제는 ’93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에게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농가 수도 적어지고 생산량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부분은 농가 수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는 생산량하고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친환경농산물인증제에 따라서 하는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보도가 왜 이런 식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명이 미숙해서…….
○강원철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감귤 하나 갖고 먹고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FTA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의 부활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안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국장님, 지역산업마케팅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수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고 RIS 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기에서 수출업무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해외시장 관계는 없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수출업무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조례상에도 없는 업무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자른 것입니다. 조례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 버리니까 삭감된 것이라 말이에요! 위원들이 조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한 군데뿐만 아니고…….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예산 설명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농협하고 수협하고 수출…….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그 후에 만든 것입니다. 예산 설명 자료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하세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조례상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조례에 보면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임·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때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국장님이 분명한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 및 도에서 위임·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현우범   거두절미하게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앞의 사항도 봐야 됩니다.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항상 늦게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간사니까 어쩔 수 없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절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일하는 사람의 책임이고, 또 심의하는 사람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네 탓, 내 탓’ 하는데, 담당국장이―제가 초선입니다마는―사전에 와서 사업 설명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잘못해서 서류도 두 번씩 바꿔치기 해놓고 짧은 시간에 예민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와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본인들부터 다시 한번 되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사전에 와서 절충하십시오. 얼마든지 의원님들은 들을 귀가 있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8대 의원님들께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8대 의원들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에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물론 FTA대응도 있지만, 금방 자료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쭉 보니까 농업법인은 그렇다 치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선도농가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려운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임의대로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제가 연구개발국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담당 안 했습니다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예.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기준은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836쪽에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촌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디에 딱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동훈 위원   풀(POOL) 사업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장동훈 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산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고 왔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예산이라고 하지 말든지, 2,000만 원, 3,000만 원 도와 주는 것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비는 몇 천만 원 이상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경상비는 아니잖아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사업 명목이 있어야 합니다. 2008년 예산부터는 사업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처음에는 소규모 사업에서 출발해서 숙원사업으로…….
○장동훈 위원   올해 예산에 3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어촌계별로 20여 곳에 지원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예산이 전혀 없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 계획을 수립할 과가 경제정책과 내지는 경영기획실로서 중복 업무 같습니다.
   주 국장님이 경제정책과 업무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 분담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FTA 관련해서 산업구조 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3월 달에 끝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경제발전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드린 제주경제발전 계획 관련해서는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주경제발전 5개년이 2004년부터 2008년 내년까지 현재 되어 있고요. 3차 용역을 위해서 내년도 용역심의위원회에다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04년부터 2008년도입니다. 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도시계획 하나도 2020년까지 계획이 벌써 끝났거든요. 정부 예산, 또 ‘2030’ 계획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야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계획은 장기계획과 중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가서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계획이 완성이 돼서 진행돼야 할 판인데, 그래야 예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아예 없어요. 아예 경제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농업 좋고 수산업 좋고 다 좋다 말입니다. 모든 사회조직은 각자 요소마다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산업구조가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식산업국의 업무가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이라도 부딪쳐는 보는지, 제주경제가 참 암담합니다.
   지금 FTA나 여러 가지 문제의 난국을 통해서 산업구조화가 재편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을 안 하면 자기마인드를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계획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삭감한 것을 몇 가지 봤는데 어떤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얼마만큼 교감을 가져봤는지는 제가 의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두 번, 세 번 대화하면 다 통합니다. 그걸 조금 참작하셔서 예산 관계나, 특히 제주 경제의 미래를, 저는 국장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왜 믿었느냐, 젊으시고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으시리라고 믿었는데, 능력은 속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모습은 조금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참작하셔서 행정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3차년도 계획 세울 수 있도록 예산 추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790쪽부터 795쪽에 보면 IT, BT산업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예산액이, IT산업 육성에 보면 30억 2,000만 원, BT산업 육성에는 125억 5,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고 계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미자 위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출연금의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금액은 산자부의 지역산업진흥 예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 예산의 대표적인 걸로 지금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인프라가 덜되어 있어서 설립운영 사업하는 거 지금 한 60억 원 하고요.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 운영에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화장품 공장 운영이나 제주바이오산업센터 운영, 제주생물자원 개발연구 등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사업이고요. 그다음 제주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에 한 30억 원 정도 되고, 또 제주벤처펀드 50억 원 조성하는 거에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큰 것은 그 정도…….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산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예산에 걸맞게 정말 지식산업을 잘 육성해야 되겠죠,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제주도가 1차 산업이 붕괴될 정도로 된 시점에서 국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61쪽에서 764쪽을 참조하십시오.
   여기 보면 정책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년 대비했을 때 279.8%가 증액된 44억 2,890만 원, 또 그 단위사업으로 보면 안정된 기반구축에 전체 예산의 74.5%인 4,5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3%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안정된 기반구축이 돼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감액이 됐죠, 이 부분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미자 위원   그냥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자세히 안 해도 좋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김미자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통상진흥회 전체 예산의 35.7%인 15억 8,181만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128.8%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체 예산의 60.9%인 26억 9,740만 원으로 전체 대비했을 때 865.7%가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금년에 865.7%라는 증액을 보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변화된 정책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관련해 가지고 4억 6,900만 원이 국비 균특 2억 8,100만 원 포함해서 이것이 많아졌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변화된 정책이라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그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대형할인점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재래시장에서도 몇 가지 특색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중소기업청의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까는 달라진 정책을 제가 물었고요. 그러면 달라진 특정한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 하나만 꼽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 증설 20억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 50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 슈퍼마켓협동조합들이 자기 자부담으로 30억 원하고 도에서 20억 원 해서 지금 유통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구매물류센터를 증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식산업국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지식산업국장님께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업지원과 삭감…….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5억 원하고 농공단지에 5억 원하고 해서 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된 겁니까? 지원하지 않아도 될 정책이 만료되었거나 이런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년까지 시설 5개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위성곤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 자체가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3.3%.
○위성곤 위원   3.3%죠. 지금 한미FTA 이후에 농업기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 비율을 정책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기업지원과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거듭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주 의욕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예산 배분 관련해서 기업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첨단산업 쪽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짜여지고 승인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제가 예산 쪽에 참여를 작년에도 해 보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마는, 큰 그림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되고 심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제조업 분야가 최소한 10% 이상 전체 산업구조를 가져야만 우리 제주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20% 정도까지는 기반이 유지돼야 관광이나 전체적 수입원인 서비스산업이나 농업산업 분야가 워낙에 커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 안정성이 상당히 경기에 많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소득이 경기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산업구조에서 이 산업구조를 제조업 분야에 일정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정책 안에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사실은 FTA 용역이 2030년까지 ‘2030’ 계획과 연계돼서 내년 3월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보고도 해 가지고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이 그 안에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배분 관련해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런 인식에 따라서 예산 재원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셔서 예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마는 신규사업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도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곧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 양이 많아질수록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거고 변화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넓어지는 건데 신규사업 억제를, 지사님부터 나서서 신규사업 억제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할 일이 없는 거죠. 결국은 예전에 했던,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일을 계속 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른 국도 있지만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을 새롭게 내서 새로운 일을 펼쳐야지만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지, 과거 사업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추가 질의 안 하실 거죠?
○위성곤 위원   그러죠.
   해양수산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자센터 아시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성곤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전체 한 20필지 정도 땅을 사야 되는데 8필지밖에 뭐가 안 됐습니다.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에서 지원 내려오던 것이 금년부터 지침이 바꿔져서 토지는 지방비에서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래 부지매입비 계상되어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8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성곤 위원   이게 지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실제 행정시에 맡겨놓고 본부장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바꿔졌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방정부에서 말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중앙정부에서입니다.
○위성곤 위원   중앙정부에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서귀포시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사업 규모가 총 얼마죠? 100억 원에 그다음에 방문…….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00억 원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스쿠버다이빙센터 있잖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도 같이 거기에 포함된…….
○위성곤 위원   총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시에서 실제 국고 요청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본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관광분야에 있어서 체험관광 위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스쿠버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제주도내에. 지금 외도 수영장에서 일부 하다가 수영장 타일도 깨지고 해서 이용을 못하게 해 가지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해양수산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적극 지원하는 게 나서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저한테 지원해 준다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행정시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 행정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또 이 사업이 시에서 해 오던 사업이고 해서 부지 확보하는 사업들은 아마 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중앙부처에 행정시에서 가면 자치권도 없고 내물림(무시) 당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같이 가서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본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하지 못한 것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현재 양식어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을 보면 판로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 재해피해의 문제라든지 폐사처리 문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촌계와 갈등이 경영상의 큰 애로사항인데 행정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촌계하고의 문제는 행정에서 나선다고 해결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늘 조정역할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조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를 들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해피해를 봤을 경우에 시수관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수를 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꼭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촌계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집니다, 시수관을 급박하게 보수를 안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천재지변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피해들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했을 때 만약 행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조정에 나서서 그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양식 어업인과 마을 어업인 간의 갈등문제는 행정에서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양식산업이나 마을어업이 다 같이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고요 중복된 질의였으면 지적해 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835쪽에 보면 단위사업 중에 해양수산 발전 및 어업인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4억 1,800만 원 정도 급증했는데요.
○방문추 위원   제가 좀 전에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민간자본보조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방문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9쪽에 보면 제주마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사업으로 4억 5,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맞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어디 민간경상보조하는 거죠?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 사업 주관부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이테크만이 아니고…….
○오옥만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하는데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한다면 이게 민간위탁금이 맞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도 지원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보고…….
○오옥만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제주마 육성, 제주마클러스터 산업과 관계된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혹시?
○축정과장 송중용   F/T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F/T팀 몇 명쯤 되는데요?
○축정과장 송중용   정확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사가 세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이런 사람들까지 10개 기관 해서…….
○오옥만 위원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그 팀이 지난번에 제주마 육성 방안 세미나 주최했던 그 팀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좌남수 위원님이…….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61쪽에 보면 제주경제포럼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고요. 다시 제주경제살리기 세미나 지원금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경제포럼은 지사님하고 한국은행 본부장하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매월 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주요 컨트롤 파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2쪽에 보면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업이 4,268만 8,000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 제주지부에서 물가관리 및 소비자 의식 조사 자료가 잘 나옵니다. 이거랑 중복되는 거 없나요?
   기업경영 분석조사라는 게 제주 경제동향이 나오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은 7개 소비자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소비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IT산업 육성의 세부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89쪽부터 79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전체 예산의 3.1%인 1억 2,000만 원입니다. IT/CT 지역 전문인력 양성 산업에는 전체 예산의 3.4%인 1억 3,000만 원, 이노카페 운영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0.1%인 3,700만 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전체 예산의 1.1%인 4,200만 원, 글로벌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에 전체 예산의 8.0%인 3억 691만 원, 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에 전체 예산의 3.9%인 1억 5,000만 원, UCC페스티벌 개최가 전체 예산의   0.8%인 3,000만 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u-city 구축 시범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이 전산개발비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2007년도 u-city 구축 시범 사업 2억 원이 전산개발비로 사용, 이게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u-city 구축 시범 사업은 정통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현재 이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사전에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대비해서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우선 정보통신부에서 u-city 관련해서 세 가지 프로젝트를 따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떤 성과를 낼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내년 초에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응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글로벌모바일테스트베드 사업은 국고 지원 공모에서 탈락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글로벌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에 다시 3억 691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는 것들이 대개 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 떨어졌다고 해서 내년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각 부서에서 판단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하는데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건이 상당히 성숙이 많이 됐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따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내년 재공모 시에 유치 가능성에 대한 성과는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지금 전파 청정지역이기도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추진상황에 의하면 뉴제주 구축을 위한 특화전략화 추진 및 1차 산업 연계한 시스템개발로 정통부 유비쿼터스 신기술 세 개 시범 사업, 그러니까 u-양돈 HACCP, u-어린이 환우, u-지하수관리시스템, 이게 18억 원을 유치했다고 했는데요. 예산에 이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7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들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못 찾은 거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년 초에 그 세 가지 사업을 정통부에서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걸 찾지 못해 가지고, 그러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추진상황에 의하면 학교 교육센터 신규 유치 등으로 기업맞춤형 전문교육 운영에 국비 10억 원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이 지원사업으로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u-city 구축사업 시범사업 연구학교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시에 있는 일도초등학교하고 서귀포시에 있는 동흥초등학교에 대해서…….
○김미자 위원   거기 각각 2,000만 원씩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1,000만 원씩.
○김미자 위원   아, 1,000만 원씩 2,000만 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초등학교에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옥만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에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이게 총 사업비가 6,600만 원 정도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몇 쪽입니까?
○오옥만 위원   세부사업서 페이지 187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유일무이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기 보면 여러 건이 편성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뽑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내년도에는 교육 예산도 몇 천만 원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중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과나 여성특보나, 이런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잘 협조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6,6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지원과 운영비 정도, 교육비 정도밖에 상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 외에 별도의 사업들이 있겠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오늘 회의가 끝나서 요구하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서요.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마 정리하는데 시간이…….
   별도로 제출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원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기관 이전한 조직인데 아직까지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채용 계획이 없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시험을 보고 내년 초에 채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험을 봤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내년 2월이나 3월경이라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 직업상담원이 다른 노동부 산하에 있는 우리 도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채용을 국가에서 전부 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우리 도만 늦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오옥만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만 명 일자리 창출 공약한 사항 알고 계시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오옥만 위원   여기 인턴제사업이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로(0)였던 예산안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 9,000만 원으로 책정해서 의미 있게 쓰라고 예결위에서 만들어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9,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밖에 상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도의 방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억 9,000만 원이 상정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오락가락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인턴은 5억 9,295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올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과 내년이 다른 것은 5개월 했던 걸 이번에는 12개월로 했습니다. 4개월이나 5개월로 짧게 근무하는 것보다 이왕하려면 안정되게 1년을 채울 수 있도록 예산을…….
○오옥만 위원   중간에는 도차원에서 하지 않고 기업이 하는 것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최근에는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다시 발표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로 5개월로 진행을 해 보니까 인턴들이 보통 중간에 그만 두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괜찮은 데 있으면 전부 중도 포기해서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 인턴보다는 기업체 인턴을 하고 그 기업체가 그 사람들을 채용해 주는 것이 좀더 질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중간에 자치단체 인턴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각 부서에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12개월로 하게 되면…….
○오옥만 위원   올해는 어느 해까지 했습니까? 어느 계절까지 한 거죠? 몇 월까지 한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6월 말까지…….
○오옥만 위원   6월 말로 중단됐다가 내년부터 다시 한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1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게 도와 기업과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 대한 지원만 한다는 건가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자치단체 인턴은 도, 그다음에 행정시 두 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도와 행정시와,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별도로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준비다, 예산안 심의다 하는 와중에 감귤 값 안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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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우범    장동훈    강무중
•    강원철    고태우    김도웅
•    김미자    김병립    김순효
•    김완근    방문추    오옥만
•    위성곤    하민철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    오태휴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    일괄처리과장    김진석
•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장    이규봉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총무과장    유성훈
•    연구개발국장    김공호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 -문화진흥원
•    문화진흥원장    강관보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권택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관광지관리사업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 -종합고용지원센터
•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기록    

•    오명희    양진희    손청숙
•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    나명숙    허은영    강윤자
•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