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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11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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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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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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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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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순형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덕남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이어 실·과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이상 제주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문치화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김동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실·과장 및 직원은 전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일동 경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웰컴투제주 3년간 발행 부수, 발행 단가. 웰컴투제주, 제주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책자하고 제주시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한 부씩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서귀포시 문화벨트사업입니다. 문화벨트사업, 이중섭거리 조성 사업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3년 동안의 지원내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서귀포여성단체협의회의 현황하고 지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 똑같습니다마는 태풍 ‘나리’의 피해로 공공시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피해복구 계획,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랐으면 추경예산에 오른 거, 내년 본예산에 올랐으면 본예산에 오른 거, 그런 피해복구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기존 4개 시·군 체제에 있을 때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2007년도 예산확보가 안 된 사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2006년 하반기나 2007년도 예산 확보 안 된 사업, 계속사업인데 진행 안 된 사업들 있죠?
   요즘 가장 이슈일 겁니다. 감귤가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비촉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비촉진운동 당초 계획하고 어제까지 판매량, 다음에 감귤판매를 위해서 공조직이나 사회단체에서 육지부 왕래한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최근 3년간 지원 상황하고 지원내역, 서귀포시 종합복지관인가요, 여기도 최근 3년 지원내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민간경상, 민간자본, 민간위탁 업체, 내역, 3년간 지원해 준 내역과 업체와 금액을 작성해서 주시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도에서 실링 준 예산지침을 주십시오. 다음에 각종 보조격,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것.
   아까 그 업체 옆에 이유를 달아주십시오. 왜 줘야 되는지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11시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열심히 적은 예산이지만 하다보면 희망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310쪽, 320쪽, 323쪽 쭉 해 가겠습니다. 341, 811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310쪽을 보면 1차산업 소득기반 조성사업이 2억 원, 320쪽에 보면 농업소득 안정화 및 농가소득 직불제 3억 원, 323쪽을 보면 공공시설 주변 마을어장 자원 조성비 1억 원, 341쪽을 보면 축산농가 숙원 사업비 5,000만 원,   811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비 2억 원 등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예산은 풀성격인 포괄적 사업 예산으로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예산으로 여겨지는데 어느 지역의 무슨 사업들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누가 하실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혼합되어 있는데 제주시 부분은 제주시가 답변하시고, 서귀포시 부분은 서귀포시 부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우선 제주시에서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1차 산업 소득기반 조성사업 2억 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명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FTA산업이라든가 1차 산업이 어렵다보니까 FTA기금이나 현재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불가피하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1차 산업이 변하다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득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반정비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320쪽 공공시설 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디냐 하면 하수종말처리라든가 마을 주변의 공공시설로 인해서 어장에 피해가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패조류 투석이라든가 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전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다음에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이 있는 주변 어장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으로는 어느 위치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공공시설 주변이라면 그런 시설이 있는 어장을 뜻하는 표현을 저희들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해당이 있습니까?
   811쪽, 341쪽, 323쪽.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300쪽은 서귀포가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 부분만 답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811쪽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됐는데 김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서귀포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각 마을별로 자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소득과 연계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16개 마을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된 마을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원계획에 따라서 소득 작목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와 연계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마을에 지원비 2억 원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실 겁니까? 고율의 효율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중기·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마을에 한해서 우선 지원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 마을이 많으니까 그 마을 중에서도 발전계획이 수립된 마을, 그래서 경제와 소득과 연계된 사업에 지원하자 이런 뜻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 풀성격인 예산들은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의 효율성,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쓰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예산 증가율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서귀포시는 적고 제주시는 두 배 가량, 물론 제주행정시가 읍·면·동이라든지 모든 게 방대하고 인구수도 많으니까 하지만, 배분을 따져도 특히 서귀포시 예산이 아주 열악하게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22쪽을 묻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를 위하여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어업자원과 소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국가균형발전보조금으로, 그러니까 21억 3,2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지, 이것은 누가 설명하실 겁니까? 제주시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322쪽의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예산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수산종묘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복이라든가 소라, 치어 이런 것을 어족자원이 황폐화 되다보니까 치어종묘나 종패종묘를 바다에 뿌려서 어민들에게 소득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보조금 21억 3,2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미자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사업은 도 단위라든가 연구소에서 전복이라든가 해삼, 다금바리, 양식하면서 키우는 연구실험사업이고, 여기 있는 종묘 방류 사업은 우선 작은 치패를 구입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차원이 좀 다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1분 남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1분 남았으면 짤막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제주시 청소년 야영장 기능보강 사업비 2억 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된 청소년 야영장을 다시 2년 만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보강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기능보강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이 기 완료는 됐는데 완벽하게 시설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다소 좁고 샤워실고 좁아서 작년에 저희들 국비 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영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는 학생들이 야영하게 되면 대피시설이 없어서 대피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 설계라든지 건축할 때 그래도 5년, 10년, 최저 5년, 1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시설보강이 이루어진다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당초 설계에 없었던 것을 보강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시설을 계획 못 했는데 막상 축구장이다, 농구장이다, 족구장이다 시설을 마련해 보니까 여타의 대피시설도 필요함을 느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다음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시, 예산서 351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시민복지타운 지구도시개발 예산액 89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4억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기반조성사업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우선 공사가 내년까지면 마무리됩니다.
○강원철 위원   그 시민복지타운 내에 당초 제주시청을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강원철 위원   몇 ㎡입니까? 6만㎡ 정도, 더 되죠? 7만㎡되나?
○위원장 현우범   담당과장들이 뒤에서 보조해 주세요.
○강원철 위원   대략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4만 4,706.7㎡입니다.
○강원철 위원   기존 평수로 하면 1만 1,000평 정도 되겠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평수로 하면 1만 3,000평.
○강원철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옛 제주시청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해 나갈 것입니까? 제주시청 부지로 정했으면 제주시청이 오든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그게 잘못됐다 싶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다른 쪽의 사업을 생각하든지 해야 도리 아닙니까?
   봄철에는 유채꽃 심어놓고 가을철에는 다른 꽃 심어놓고, 그런 식으로 화단조성만 해 놓으면 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제주시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하면서 제주시청 청사부지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주민들께 공람하고 또 그 일대 체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 분들의 측면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강원철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제주시청 부지로 정해 놓은 게 한 10년쯤 됐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철 위원   제주시청 부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부지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랬던 사람들이 만약에 제주시청이 이전 안 해서 환매사건이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땅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인데.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제주시청이 이전 안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계획이 없으면 빨리 이전시켜야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이전에 많은 비용과 계획이…….
○강원철 위원   10여년 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진짜 10여년 전에 당초 구상했던 대로 그쪽에 도심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뭔가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획기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앞으로 일들이 풀려나갈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도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청을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꿍꿍이가 있는 모양인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뭔가 빨리 방안을 찾아야 된다.
   당초 계획대로 제주시청을 빨리 옮기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부지를 매입한 분들도 계시니까 -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자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 큰 미래를 봐서 도청을 그랜드 디자인 시켜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죠.
   거기 땅 매입한 사람은 뭐냐 말입니다. 또 얼마나 큰 주요한 땅입니까?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0년이라는 말씀은 당초 중앙공원계획부터 거슬러 올라갈 것이고, 현재 시민복지타운 추진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2004년도부터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시정 정책을 도와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빨리 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셔야죠. 제가 작년 초부터 이 부분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 서귀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 되면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없어지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강원철 위원   그것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행정에서 나서서 수급조절도 하고 감귤유통조절도 하니까 그나마 시중에 유통되는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지역주민들이, 농가들이 직접 알아서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난처하고 직접 농사를 하고 있는 농가들도 상당히, 갑자기 없어졌을 경우에 큰 문제가, 큰 혼란이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혼란스러움이 좀 진정될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혼란스러움을 피해서 좀더 감귤유통에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강 위원님 좋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천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 안 되므로 인해서 모든 유통을 시장경제에 맡겨서 농가 스스로 유통이라든지 생산 부분을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이, 강원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정이 끝나면 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저장감귤도 거의 출하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월이 지나서 3월 초에 강원철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금년도에 생산된 감귤의 유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팸플릿을 만들고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사전에 지역농가들에게 안심하고 감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주민홍보도 좋고 대주민운동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감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감귤자체가 신뢰성을 잃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고 그것을 파는 농가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감귤들은 자기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푸른색을 노란색으로 칠했는지 익지도 않은 것을 익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속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말입니다. 이전에 TV에서도 보여주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하나를 집어라 하면 노란색 감귤보다 푸른색을 집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신뢰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부분도…….,
○강원철 위원   당장, 이번 주입니까? 10㎏ 감귤이 6,000원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6,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큰 혼란의 와중에 신뢰성 회복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의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무려 12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면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불필요한 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엄청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됐다면 지금과 같은 감귤 유통 대란이, 감귤 유통 혼란이 있을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이렇게 힘드니까 내년도 당장 예산만 투여해 보자라는 식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도 알다시피 내년도에 FTA대응으로 인해서 서귀포시 농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5개 분야에 380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농산물로,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가자 하는 육성에 한 44억 원이 투자되고, 또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안정과 기반 구축에 89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귀포시는 이제는 과거 남제주군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밭작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밭작물 재배에도 한 59억 원이 계획되고 있는데, 감귤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장려하는 것이 일부 농가에서 타이벡재배를 해서 당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밭 농경지가 지반이 평탄한 과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하우스로 유도해서 당도를 높이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매일 말만 하지 말고, 우량품종 개발하자, 유통조절 제대로 하자. 이거 몇 십 년째입니까? 매년 이렇게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감귤이 대량 홍수 출하됐을 경우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겁니다.
   매년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행정공무원들 시청, 도청에 앉아서 제대로 기획하고 제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분들이 감귤열매 솎기 그런 쪽으로만, 전시행정 쪽으로 동원되고 이런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어서 되겠느냐는 이겁니다.
   제대로운 시스템 작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큰 미래를 보고 그런 식으로 고민되어야지 당장 순간적으로만 생각해서 고민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 실태 용역비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 숲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요, 왜 용역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은 도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공익적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산림관계 전문분야의 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 도시 숲하고요 가로수 식재라든지 도시 녹화사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도시 숲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게 중앙에서 지원하는 매뉴얼이 되다보니까 “도시 숲” 이렇게 붙였는데 가로수나 도시 내의 숲 조성,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대에 나무를 조성하거나 공한지 조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같은 도시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그거 이제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용역을 주죠?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신규로 심는 겁니다.
   지금 연북로 주변의 공한지라든가 노견, 중앙분리대 이런 데가 돈이 없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숲 조성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아주 좋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일단 알았는데요.
   다음 364쪽을 보면 가로수 식재 및 도시녹화 사업에 가로수 조명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로수 조명시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인데 이게 가로수 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게 경관조명입니다마는, 저희들 해태동산에 금년 쭉 했습니다.
   물론 나무에 직접 받았을 때는 어린 순 같은 것에, 연구기관에서 한 것을 보면 다소 피해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땅에 해서 연한 빛으로, 나무에 지장이 없는 빛을 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오옥만 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한 가로수에는 생육이나 나무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해태동산에 보면 나무에 묶은 게 아니고 전기를 땅에 해서 빛만 연하게 비추는 겁니다. 이것도 현재 관광객들이 와서…….
○오옥만 위원   도시 숲 개념하고 가로수에 조명하는 것이 사실 반대되는 콘셉트거든요. 도시 숲이라고 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생태적인 개념으로 그야말로 도시 전체를 그린의 색으로, 그리고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콘셉트인데 여기에 웬 전선줄이 나무에 걸려있어서, 저는 그 조명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해 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나무에 묶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땅에 묻을 겁니다.
○오옥만 위원   땅에 묻어서 나무를 비춘다는 뜻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불빛만.
○오옥만 위원   어느 쪽에 할 예정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신대로 담팔수 나무들이 큰 데.
○오옥만 위원   연동 그쪽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큰 가로수 밑에 땅에 묻어서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담팔수 있는 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선진국에도 가보면 이런 가로 경관 조명을…….
○오옥만 위원   선진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다.
   364쪽에 사계절 꽃피는 꽃길 조성 사업 있죠.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주요 도로변에 사계절 거리 조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투자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여기 7,000만 원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현재 위탁해서 하는 것은, 꽃을 생산하려면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설이라든지 꽃 생산하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제주시 전체에 화분이 299개 되어 있고 화단이 20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계속 꽃이 필 수 있도록 위탁해서 하고 있고, 7,000만 원은 제주시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좌 하면 수국이라든지 문주란, 한경 하면 선인장, 이런 특색 있는 거리로, 노견이나 공한지에 이것을 구입해서 식재해 가지고 특색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려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시에서 할 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그 읍·면·동에 계절별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인가 해서 그 마을을 가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그 읍·면과 의논하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도도 해 드릴 수 있고…….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은 이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준 것이고, 새로운 꽃들은 지역별로 해서 꽃씨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에 든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2억 7,000만 원은 시가지내에 보면 화분들이 있습니다. 화분이 299개 있고 화단이 신제주 올라오는 곳이라든지 이런 게 20여 개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읍·면 지역까지라든지 대도로변의 노견에 특색 있는 꽃들을 심으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오옥만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외국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사계절 꽃피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숲 개념으로, 오히려 삭막한 도시의 아파트단지나 베란다를 활용해서 주민자치 조직과 의논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도로변에 하는 꽃들은 너무 식상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오히려 아파트단지, 연동, 노형, 아니면 일도지구, 아니면 상가, 이런 곳을 꽃들로 장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위원님!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보충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정, 또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단체 연합청년회에서 일부 구간의 노선에 해 가지고 꽃피는 거리 하고 있고…….
○오옥만 위원   참고로 자활후견 기관에서도 이것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하여튼 읍·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좌 쪽의 문주란, 한경 쪽의 선인장,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읍·면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조직과도 의논해서 시가지 아름다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면 시외 지역은 제주 야생화로 꾸미는 게 더 현실적이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부시장님, 듣던 대로 말씀 참 잘하십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감사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20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있는데요, 그 앞쪽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뭐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3억 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전부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정책 사업들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한경면 저지리 마을이 지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제주시 10개 중에서 여덟 군데가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오옥만 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아니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일부 부처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체 도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오옥만 위원   10개 우수 계획 마을 선정해서 할 예정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비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지원도 되고 일부 각 부처마다,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행자부 관련 사업은 행자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농림수산 쪽에서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살기 좋은 만들기는 원래 행자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녹색 농촌 마을 하면 농림부이고, 어촌 마을 하면 해양수산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지원해 주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같은 맥락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맨 처음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것을 행자부에서 통합해 가지고 각 부처마다 관련된 사업으로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명의가 그렇게 다르게 내려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명칭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국비가 계상 안 됐잖아요?
○오옥만 위원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추가로 공모해 가지고 지원하는 계획들이…….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모해서 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 될 것 같다는 희망하에 계획을 잡은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미 있고 이게 도에도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도 다시 똑같은 항목으로 잡혀 있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도 또 잡혀 있는데, 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디자인이나 콘셉트가 기획하는 도에서부터 집행하는 읍·면·동까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다시 기획하고 도에서 다시 기획하고.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국비 지원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방비로 책정된 것이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10개 마을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 10개 마을도 계획해서 공모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현재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10개 마을은 되어 있고요. 현재 도와 우리 시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환경을 바꿔 주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오옥만 위원   여하튼 이것을 꼭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가고 싶은 마을 가꾸기’로 이름을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도도 책정하고 시에도 책정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예산을 볼 때 참 혼란스럽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김방훈 부시장님과 서운봉 부시장님께 공히 총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로 했고, 예결위에 와서 이렇게 전체 예산을 깊이는 못 봤지만 보면, 제가 볼 때는 원칙이 없다.
   예를 들어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농업인 단체장 출신이라서 제주도 농업인단체 회원 현황 90%는, 단체별로 인원수를 거의 알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도 거의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 제주시 지원 현황을 보면 너무 다릅니다. 여성 단체 행사도 보면 회원 수는 많이 차이 나는데 오히려 서귀포시가 많고 제주시는 적고,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보면 전혀 안 된 읍·면이 있고 예산에 서너 개 도로를 한꺼번에 하는 읍·면이 있고.
   제주시 부시장님,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혹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규정이나 지침에 입각해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단순하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를 비교하다 보면 사회단체별, 농업인 단체라든지 거기에 따른 회원 수에 비례한 사항들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있는 시설들의 수혜자의 70% 내외가 제주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예산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희망을 가졌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지원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느냐 이거죠, 부시장님 아시는 바에 의하면.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인구라든지 회원 수를 고려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꼭 인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 편성하느냐 이거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이번에 충분히 고려해서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한 말씀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농업인 단체 지원은, 단체가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 많습니다. 지원 예산은 현재 제주시보다 예산이 적게 올라 왔습니다.
   지난번에 김완근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체 중에 감귤 유통이라든지, 시정에 좀 창의적으로 일하는 단체를 선택적 집중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제주시와 성격상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히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일개 가정의 가장도 내년도 우리 집의 수입이 얼마쯤 될 것이다, 그러면 지출 계획을 대충 잡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도나 행정시 예산 편성을 보면, 제가 예산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사회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도 원칙이 없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내키는 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훌륭하신 두 분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자체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민원인들이 오거나 동네분이 오거나 단체장이 왔을 때 이의 제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당신네 동네는 몇 년도 되면 지원된다, 이런 원칙을 정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집행부도 편할 것이다. 두 분 부시장님, 꼭 만드십시오.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9쪽과 827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문화관광 벨트화 사업 용역비 해서 759쪽은 5,000만 원, 관광진흥과 관광자원발굴사업의 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 827쪽은 1억 원.
   부시장님, 찾으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나 행정시가 용역 공화국 같지만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관광 쪽에 여러 가지 미비된 일들을 하고 싶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양 개 과로 나눠서 거의 상이한 용역을 5,000만 원, 1억 원 배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관광진흥과에서 1억 원을 가지고 두 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주면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759쪽에 있는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은 서귀포시 시내 중심에 이중섭 거리, 또한 지금 소암 현중화 기념관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소암 선생 탄신일이 8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8월 개관에 앞서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 그 밑에 정방폭포 옆에 서복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구를 벨트화시켜서 관광 투어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다른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용역 내용을 가지고 과를 이렇게 나눠서 이중 지원하지 말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 관광과 연계된 용역 업체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과에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한다든지 해 가지고 한 업체에 줘서 제대로운 용역을 하면 안 될 것이냐 이거죠. 관광과 연계된 용역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 과로 나눠 가지고 용역을 따로따로 줄 필요 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문화 부분으로 용역을 맡기고, 관광 분야에 용역비가 올라 있는 것은 서귀포시 관내의 숨은 관광지를 발굴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이런 용역을 맡겨 보려고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관광벨트화, 관광 자원 발굴 사업, 거의 비슷한 용역으로 봐지기 때문에, 1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면 되죠. 2개 과업지시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1개 과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2개 과업지시서 줘 가지고 두 가지 용역 해 달라 하면 될 거죠. 그러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성격상 문화예술이 접목된 용역으로 나가고, 관광 부서에 있는 것은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해서 그에 따른 개발 타당성을 받아보려고 이런…….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예산과 무관한 얘기입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도 집행부와 행정시의 집행부,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이 읍·면·동 지역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듣고 계실 걸로 믿지만 41명의 도의원들도 거의 매일 주민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 숙원사업들이 뭔지 정책 사업이 뭔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절차, 예산 편성을 한 번 하면 아무리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해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밀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대안 제시하거나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쪽의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잘못된 사업을 바꾸고 예산도 가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제주자치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산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 투자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해 가지고 빚쟁이로 만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시간이…….
○김완근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하민철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로당 시설 지원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경로당은 전체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아뇨. 시설 지원.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4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 내역서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민철 위원   시설 지원. 4억 9,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밝히지 못합니까?
   그다음에 서귀포시 2억 8,900만 원에 대한 내역서.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노인회관 시설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4억 원 부분에 대한 것…….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그 사업 계획.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하겠다, 개축을 하겠다, 증축을 하겠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현재 풀(POOL) 성격으로 노인회별 계획입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풀(POOL)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쓰겠다는 내역서는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가능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강무중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청소년공부방이 14개소가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4개소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우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제2권 682쪽 한번 봐주십시오.
   서귀포시 세무과에서 강도 높은 체납액 관리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여비로 800만 원가량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세입을 다룰 때 도청에서 우리가 세입 부분이 너무 없다, 이 이유 중의 하나가 세금이 잘 안 걷힌다, 고액 체납자, 또는 악덕 체납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잘 안 걷어서, 그래서 이 방안이 뭐냐 하니까 앞으로 포상제를 시행하겠다, 세금을 많이 걷은 공무원한테는 포상하겠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는데, 과연 800만 원 여비를 갖고 서귀포시 전체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그리고 여비라는 것은 육지부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육지부에 있는 외지 분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너무 적지 않느냐.
   지금 제주시는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비 800만 원으로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전년도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현재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몇 퍼센트 정도 걷은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현년과 과년도를 정리한 금액이 약…….
   과년도 30%이고, 현년도는 97% 징수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지금 74억 원을 징수 못 하고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고태우 위원   그러면 1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현재 300만 원 이하 체납액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고태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상은 직접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특별자치도 되면서 고액은 도에서 직접 하겠다 했지만 도청과 시청의 협조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체납액 징수 문제는 도청과 시청이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방안도 말을 했습니다. TV 보면 출동대 하는데, 정말로 고질적이고 악덕 체납자는 SBS든 KCTV든 MBC든 협조해서 광고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얼굴을 찍어 버리자, 이런 방안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8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3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몇 명 있습니까? 500명 넘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458명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서 800만 원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 좀 올리세요. 그래야 공무원의 의지가 있는 것이지, 800만 원 여비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143쪽에서 146쪽을 보세요.
   신규 사업으로 희망 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얼핏 보면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기왕에 했으니까, 이것은 현을생 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희망 스타트가 좋은 거니까, ‘희망’이니까 간단히 1초만.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스타트 사업은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국비 3억 원을 지원 받고 특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특정 지역이라면 용담1·2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평범한 아동들과 똑같이 특정 지역의 저소득 아동들의 발달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시범 사업으로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희망 스타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비였습니다.
○고태우 위원   국고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전액 국고 3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운동일 겁니다. 지방비에서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왜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단은 시범입니다.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해봐서, 그래서 일단…….
○고태우 위원   실적이 좋으면 다음에 지방비도 해서 50 대 50으로 하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래서 용담1·2동만, 특정 지역만 갖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어떻게 용담2동을 딱 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소득층이 좀…….
○고태우 위원   용담이 제일 많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일 많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아동센터 같은 것도…….
○고태우 위원   국장님 지금 사는 데가 어디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 오기 전에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용담2동에 삽니다.
○고태우 위원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올해 ’07년도에 시범 사업…….
○고태우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0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07년도 시범 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제주시는 제가 집중적으로 신규 사업만 갖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은 서귀포시 746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청소년 지역 네트워크 조성 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부족한데, 제가 교육자로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구 서귀포시만 해도 3,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해서, 상담하고 활동하고 해서 좋은 곳으로 선도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성산포에서 표선, 대정, 안덕, 중문, 전부 해야 되니까 2,000만 원 갖고 껌 사먹을 것도 아니고, 왜 2,000만 원으로 내렸습니까?
   이것을 5,000만 원 이상 올려야 됩니다. 사업을 할 바에는 제대로 하고 안 할 바에는 치워 버리라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은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것을 안 올리면. 성산포부터 해서 전부 다 서귀포에서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서귀포만 있을 때보다도 더 내렸는데, 이것 하겠다는 말인지. 하여튼 이것은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 제주시 150쪽을 봅시다.
   여기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운영,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가정 뭐, 장애인 성, 성 해서 많은데, 몇 페이지까지 되느냐 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운영에 1억 1,200만 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입니까?
   한 곳을 지정하는데, 여기 기관도 없고, 작년에 없던데 어느 기관을 선정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는 ‘불턱’입니다.
○고태우 위원   ‘불턱’ 지금 선정 안 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선정이 기위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입니다.
○고태우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불턱’이라 해 가지고…….
○고태우 위원   잘합니까?
   1억 1,200만 원, 전문가들 많이 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선정 기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선정은 공모를 해 가지고…….
○고태우 위원   1억 1,200만 원인데 신규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데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처음이 아니고…….
○고태우 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없잖아요.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을…….
   언제부터 했어요?
   최근 3년간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운영에 관한 현황, 지원 내역, 이제까지 했다면 자료를 좀 주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도 실적.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우 위원님, 시간이 다…….
○고태우 위원   다 됐습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324페이지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24페이지 보면 수산물 양식 산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철갑상어 시범 양식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철갑상어 시범 양식은 말 그대로 제주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데는 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철갑상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고기보다도 캐비아 생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철갑상어…….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증이 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국내에서 검증이 되었고, 제주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담수화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구좌, 하도라든가, 그런 데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지만 장소 선정은 저희 행정보다 시험·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육지부에서는 검증이 됐다고 하지만 제주 지역과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생태계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을 한 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험·연구기관과 같이 동조 체제를 강구해 가지고 정말 제주 어민의 제2의 소득 사업으로 연구·발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옛날에도 외래종을 도입해 가지고 생태계 교란을 시켰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입산 개구리라든지, 개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토종 생물을 멸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증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신어업 인력 육성 사업에 2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되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마는 325쪽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325쪽 수산단체 및 신어업 인력 육성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저희 행정시와 특별자치도가 구분되다 보니까 투석이나 방파제 사업 같은 민간보조사업이 도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들 중 편성 목들을 보면 수산전문지 구독 지원이라든지 다이버 편익 시설 설치 등이 주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신어업 인력 육성하는 사업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전문지 구독 사업은 수산인에게, 1차 산업 중에 농민신문, 수산신문, 그렇게 별도로 1주일에 발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함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다이버 편익시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이버들이 해안 도로변에서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관광객에게 위화감이 들고 보기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별도로 다이버들이 모여 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신어업 인력 육성 사업에 왜 다이버 편익시설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이버 편익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신어업 인력 육성과 다이버 편익 시설 설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이버라는 것이 전문인보다 여가 선용으로, 시민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사업 목을 별도로 해서 해야죠. 신어업 인력 육성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지로는 신어업 인력 육성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이버들이 한편으로는 해양 관광이라든지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해서…….
○방문추 위원   다이버들이 무슨 어민 소득 증대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바다에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다이버들이 해양관광 자원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 쪽에 가면…….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업 목을 별도로 해야죠. 어떻게 해서 신어업 인력 육성이 됩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산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예산 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보면 어업인 재난 위로금 지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1,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업 활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7명이 지원됐고, 2006년도에 7명.
○방문추 위원   이것은 북제주군 때부터 있었던 사업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대상은 제주시민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자치도의…….
○방문추 위원   도 전체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면서 제주시 관내에서 조업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대상자가 제주시 관내 어업인만 대상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전부 다 종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만약에 조업을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위로금을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랑 서귀포시랑 공히 300만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똑같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861페이지에 보면 바릇잡이 체험어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바릇잡이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서귀포시에서 관내 26개 어촌계 30개 마을 어장을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을 공동어장을 개방해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실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장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신청한 마을은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저희들 30개 마을 어촌계가 개방했는데 내년도에 4개소를 선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4개소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1인당 채취량이라든지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것은 어촌계별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
○방문추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선 이것부터 해야죠? 채취량이라든지 종류를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해 놓고 사업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것은 어촌계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촌계 자율에 맡겨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흔히 볼 수 있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함부로 잡아버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후에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자원감소 등 예기치 않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도 없이 무조건 이런 사업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어촌계별로 보말일 경우에 한 달을 잡으라.’ 이렇게 지정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각 개방된 어촌계별로 자원자료 기준을 잡아서 이 정도만 잡아라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채취량이라든지 종류를 구별해서 이것을 선정해야지, 예전 북제주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달리에. 조개잡이를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종달리 마을에. 조개들이 남아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가서 조개를 잡아버리니까 지금 종달리 마을에는 조개가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채취종류라든지 채취량 조사를 해서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해 버리면 …….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어촌계 회원별로 1일 담당 회원을 지정했습니다. 어느 분은 내일하고 이렇게 …….
○방문추 위원   한 사람당 얼마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시 예산편성에서 민간이전경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지역구인 10개 동에 노인민속경기대회,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100만 원씩 전부 나가고 있어서 노인민속경기대회에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저도 격려할 때는 그런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동민단합체육대회의 예산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도두동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두동 200만 원, 삼도2동 200만 원, 용담2동 200만 원. 구 제주시 서부지역 3개 동에만 동민단합체육대회에 일반보상금이 나가고 그 이외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토박이 주민들이 있는 데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전입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바로 이 동민단합체육대회가 화합의 장이 되고 있는데 이 3개 동에만 주고, 노형동 같은 데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노형동민단합체육대회에 가보면 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우리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잘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3개 동에만 동민단합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부시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사실 읍·면·동 체육행사가 격년제로 개최하는 데가 많습니다, 매해 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해 할 적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부시장님, 노형동에는 매해 하는데 왜 동민단합체육대회 예산이 빠져 버렸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읍·면과 동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노형동 예를 드셨는데 혹시 마을단위 체육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무중 위원   아닙니다. 노형동체육대회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동 체육대회는 저희가 격년제로 실시할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격년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나머지 동들은 다 격년제로 해서 2008년도에는 안 한다 이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저희가 19개 동입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할 동이 7개 동입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잠깐만요. 왜 행사를 강제로 하라 말라 합니까? 제가 노형동 의원인데 노형동에 해마다 하는데 왜 격년제로 하시라고 합니까? 행사진행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하시면 안 되죠?
○강무중 위원   노형동에 매해 하는데 …….
○위원장대리 장동훈   매해 합니다.
○강무중 위원   지역의원인 장동훈 위원님도 여기 계신데 노형동 매해 하는데, 저도 매해 가서 격려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청에서 예산지원하기가 곤란하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 자체를 놓고 행정이 개입해서 하라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기존의 제주시 같은 경우에 2003년도부터 마을의 대표들이 모여서 격년제로 실시할 것으로 결의해서 예산지원을 격년제로 해 나가고 있고 …….
○강무중 위원   예를 들면 노형동에서 2년에 한 번 하자고 해서 결의가 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산지원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
○강무중 위원   매해 대회는 하되 예산지원은 2년에 한 번씩 해 준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동 전체적인 체육대회는 …….
○강무중 위원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서 …….
○위원장대리 장동훈   국장님, 말씀 잘 하세요. 그런 적 없고요. 현을생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마을별 체육대회입니다. 그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지 읍·면·동 전체 행사를 격년제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잘 보세요. 5,000명도 200만 원, 작년에 5만 명도 200만 원 했잖아요! 그것을 이의제기했더니 이제는 격년제로 싹 빼버리고 ……. 노형동 홀대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런 것은 아니고 …….
○강원철 위원   이도2동도 2년에 한 번씩 지원받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지원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강무중 위원   이 문제는 더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도 예산을 보니까 도에서도 한 200억 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몇 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역현안사업을 위해서 풀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겠습니다. 의원님 재량사업비 중에 일부를 편성한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 했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을 정비한다고 해서 시청에서 농약대, 비료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줍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농약대, 비료대 지원해 주는 것은 천연잔디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시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꼭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사업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서관 특화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학교마다의 현안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의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힘이 대단히 세구나.’ 심사수당을 자치행정과에서는 10만 원으로 편성하는데 도에서나 다른 부서에서는 심사수당을 7만 원으로 편성하고 해서, 돈 많은 부서에서는 이렇게 10만 원씩 주면서 심사수당을 편성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마을마다의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잘 살도록 하는 요인사업으로 저희가 베스트특화마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서류심사만이 아니고 현지심사라든가 마을 전체를 가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
○강무중 위원   다른 심사위원회 심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3만 원을 더 추가시켰습니까? 현장에 나가니까 3만 원 더 추가시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시간별로 기준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 질의를 마치면서 기회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첩보수준입니다, 정보수준도 아니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주시의 공무원들이 일부 사석에서 도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사석이라고 전제합니다만 술좌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제주시청의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 부시장님께서는, 물론 찬반을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간부급 공무원이 주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저도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져서 이렇게 갑이다 을이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제주시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사실 조회를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출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852쪽에 보면 연안어업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선감척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며, 감척사업에 따른 도의 추가 감척 대중앙 예산투쟁이 요구됩니다. 현재 제주는 전국 대비 어선세력이 몇 위죠? 굉장히 높죠?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척.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감척이 2007년도에 76척, 내년도에 92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내년 92척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92척입니다.
○김순효 위원   도에서도 감척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근해어선은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근해어선은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10톤 이상인 경우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10톤 미만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0톤 미만은 행정시에서 하고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10톤 이상은 도에서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순효 위원   이거 행정시로 이관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어선주들의 사항은 행정시가 더 잘 알고 있잖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0톤 이상은 허가권자가 해수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도로 …….
○김순효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행정시로 이관해서 행정시에서 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달라졌으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것은 도에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것은 여기에서 대답할 것이 아니고. 유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어민들이 굉장히 울상이죠? 내년에 92척이 되면 감척 요구하는 것에 수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내년도 92척의 감척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총 236척이 감척되어서 14.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총 어선수의 20%까지 감척되는 것으로 해서 목표가 완료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감척을 요구하는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중앙 예산투쟁을 해서 이 부분에 좀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9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용역 말고 다른 것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귀포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의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이중섭 거리 벨트 용역 1식으로 되어 있죠? 추진계획에도 ’08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이중섭 거리 벨트화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순효 위원   서귀포문화관광벨트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문화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별도로 밑에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업비는 이중섭 문화의 집 주변이 문화지구로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총 7,951㎡가 되는데 …….
○김순효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은 제가 미리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미리 요구했는데 그 온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벨트화 사업 용역은 2월부터 6월까지 5,000만 원 추진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 보십시오마는, 온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담당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서귀포문화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은 이렇습니다. 서귀포시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되면서 이중섭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암과 서복까지가 10분 내 거리입니다. 그래서 …….
○김순효 위원   아니, 그런데 왜 해 놓겠다고 하고 온 자료에는 이 용역이 빠졌느냐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
   다음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중복됩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했듯이 여기에 보면 주소도 똑같고, 필지도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똑같습니까? 서귀포문화관광벨트화 사업 문화시설지구 서귀동 512-1 필지가 7,951㎡,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서귀포시 서귀동 512-1 23 필지 7,951㎡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중섭문화의거리 내에 창작스튜디오하고 공예공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창작스튜디오와 공예공방을, 이 지구 내의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작년에. 매입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업내용의 부지나 건물 매입만 들어와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매입이 아니라 리모델링비로 해서 …….
○김순효 위원   매입이죠? 건물도 매입되었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해서 …….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똑같고, 아까 말씀만 들으면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문화벨트는 부지는 똑같은데 벨트에는 건물은 몇 개 매입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지금 4층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1층 더 증축해서 여기에 창작스튜디오 …….
○김순효 위원   그러면 그게 관광벨트를 부지나 매입을 연구용역 가지고 하겠다고 …….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용역비는 아까 …….
○김순효 위원   용역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니, 계속 말씀…….
○김순효 위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또한 올해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정책목표나 비전에 따른 정책사업부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위세부사업의 설정에 있어서 그 성과나 기대효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서귀포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이나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그 성과와 기대효과를 봤을 때, 국장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기대효과가 똑같습니까?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 다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제가 낸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김순효 위원   여기 보십시오. 서귀포문화관광벨트화 사업 기대효과,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기대효과, 여기에 글자 하나, 띄어쓰기 하나 다르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순효 위원   이것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귀포 중심지 상가가 지금 …….
○김순효 위원   이것 이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업도 동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했는데 건물매입밖에 더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벨트지구이기 때문에 효과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지구 내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창작스튜디오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 건물에 스튜디오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일부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사업이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고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은 이중섭 문화의 거리와 서복전시관, 그리고 소암 선생 이 3개 지구를 …….
○김순효 위원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중섭 문화의 거리, 소암 현중화 선생 기념관, 서복전시관,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등과 네트워크화 된 문화관광지 조성, 이중섭 문화의 거리도 똑같이,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은 이중섭을 거점으로 한 문화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은 이중섭 문화의 거리와 소암 기념관하고 서복전시관, 그리고 정방폭포, 이와 연계된 지구 내에 있는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섭 문화의 거리에서 소암 기념관, 서복전시관 가는데 인도를, 예를 들면 일반 인도는 노란데 거기는 황금색 인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특색있는 거리를 한다거나, 또 수목은 …….
○김순효 위원   부시장님! 차별화 그 정도 한다면, 사업예산 보십시오.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4억 9,0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이 3억 원으로, 용역은 5,000만 원.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사업 같고,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데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이 됩니다만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은 이중섭 문화의 집을 거점으로 한 문화지구 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
○김순효 위원   이중섭 문화의 거리는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계속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이 금년 사업인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면, 이게 사업효과에 따라서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으로 오해가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벨트화 사업은 연계도로 주변에 서귀포를 상징하는 유명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
   (장동훈 간사,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순효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합 운영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귀포시 시가지에 딱 이것 하나, 시티투어관광유형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김순효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사업 기대효과가 똑같이 나와 버리니까, 시에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기대효과를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 버리니까 동일사업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식사를 못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주시 공원녹지과에 공유재산 공원 토지 매입, 공유재산에 대한 공원 토지 매입, 취득한 것 있잖습니까? 사유재산 취득승인 해 준 것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필지하고 금액하고 건(件).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 을 전부다 명시해 주고, 서귀포시도 취득승인된 것 있죠? 공원녹지과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하민철 위원   그 부분 같이. 죄송합니다. 관계된 공무원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시간 마지막 될 것 같은데, 공통사항을 제주시 부시장님 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한영호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행정시로서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행정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일단 행정시에서는 도의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의무적 경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 부분들은 도에서 일괄해서 편성하고 있고, 그 외에 사업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실링범위 내에서 …….
○한영호 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말입니다. 사업비 예산을 도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언론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행정시에서는 예산이 적다 많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들리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한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사업예산은 도가 편성기준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시설비, 사업비를 올린 기준에 의해서 행정시가 많다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실·국별로 다시 …….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가 도에다가 사업비 올린 기준에 의해서 그것에 만족하게 안 주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시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사실 사업계획을 제출받아보면 실지 50% 이상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양쪽 부시장님들이 도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을 명확하게 도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동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양 시가 과에서 수합한 예산을 갖고 검토를 대부분 안 합니다. 다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도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는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이것 필요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시로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만족할 행정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각종 언론에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부시장님들께서는 경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명확하게 도에다가 예산 매뉴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 올라온 예산을 반영한 실·과에서도 편하게,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런 예산들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 올려놓은 것을 시장님이 “너네 알아서 도에 가서 하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좌불안석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들께서가 도하고 잘 정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서운봉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 감귤생산량이 제주자치도의 몇 % 됩니까? 요번에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봤을 때. 몇 %입니까? 퍼센티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 전체 생산량의 68%이고 재배면적은 64% 정도 됩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70%로 잡았을 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도 서귀포 지역경제가 파탄날 지경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파탄이란 말씀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지역경제에 아주 영향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작년도에 감귤판매액을 6,000억 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70%로 잡았을 때 얼마입니까? 작년 가격의 반값도 안 하고 있는데 ……. 지역경제가 파탄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도 고민은 아주 …….
○한영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차 산업이 힘들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역 소규모 상가들이.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가 파탄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든 간에 농민이 만족할 수준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도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각 시장님들이 엄청나게 판매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동일시장 내에 있습니다. 지금 감귤은 우리나라 동일시장입니다. 그런데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경제의 이치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넘치고 있다, 왜 그러냐? 생산자가 자연스럽게 공급을 해야 할 것인데 행정이 앞서서 모든 것을 동원하다 보니까 수요시장에 공급이 완전 과잉되는 겁니다, 동일한 시장인데. 그런데 이것이 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소비측면에서 지금 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부작용이 제가 말씀한 대로 수요처가 똑같은 시장인데 공급이 너무 과잉되고 있다, 공무원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면, 농민이 갖고 있는 것을 없애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지금 굉장히 행정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과잉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수요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
○한영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맛만 좋으면 이렇게 안 해도 수요는 창출이 되는 겁니다. 차별화가 안 되어서 …….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행정이 공급을, 소비시장에 공급을 그냥 막 다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리가 있습니까? 나는 말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애려고만 하는, 농가에서 저장한 것을 빨리 없애버려야, 가격은 얼마든 간에 이것을 빨리 없애야 된다, 이것에다가 행정 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를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한영호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대안을 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소비시장을 격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소비시장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북한에 감귤을 보낸다든지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서 군에 많이, 군납으로 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동원하더라도 사서 군인들한테 많이 주는 이런 정책을 펴야지, 공무원 여비 지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그에 따르는 돈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시에서 얼마 썼다고 생각합니까? 감귤소비를 위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공무원 여비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촉활동 나갈 때는 일반보상비로 …….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열심히 하는데 한영호가 “야, 너네 하지 마라.” 이것은 절대 아니고,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제 말이 1%라도 맞다면 지사님께, 시장님께 간곡하게 건의를 드려서 소비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수요처를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세 분 위원님이 못하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첫 번째로 질의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2시 이전까지 작성해서 오후 예산심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서운봉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립형마을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6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죠? 16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이 10억 6,000만 원 투입됐고요. 자립형마을 사업은 정말 잘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허나 지금 주민소득창출을 중심으로 자립형마을을 기획하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시설이 자립형마을 소득창출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형 마을이 구체적인 마을별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립형마을은 저희 시에서 금년도 6월에 기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 주도의 지원을 자치의식 함양과 더불어 마을 스스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 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 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주민숙원사업성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일부 마을에 대해서 소득에 직결은 안 되겠지만 소득과 연계된 기반시설, 오랜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에야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부분이 마을소득과 직결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인프라성 성격이라든지 기반구축문제라든지 서로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그런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있고, 읍·면ㆍ동마다 있고, 또한 각종 부처에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왜 자립형마을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특화되어진 사업인데 특화되어진 목적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시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집행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행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립형마을에서 실제 소득창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단계는 효과성을 따지기는 이른 단계입니다. 마을에서 지역적ㆍ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또한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초적인 단계지 효과성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미미한 입장이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에 대한 계량적 수치를 목표로 설정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에 제주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4억 2,600만 원, 전년도보다 2억 2,596만 원을 더 추가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강화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하면서 발전을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현실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정적 예산에 대한 사업비 형태,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현재 의사결정은 아니지만 의견제시할 수 있는 규정상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사개진해서 행정시 예산에 편입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의사개진이라면 그래도, 아무튼 주민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수시로 회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에 주민숙원에 관한 11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도지사가 수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받아보신 게 있느냐는 말이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회의할 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라동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경이라든지 교통신호등이 불합리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직접 나서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회의를 거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제출한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예산 부기상 올라와 있는 게 있느냐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대부분의 동 사업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견수렴의 문제가 아니고 공식기구로서 기관에 의해서 요청하면 그 기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장님과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이면 이쪽은 되고 안 되고 하잖아요. 각 동장님들께서 의견수렴도 하십니다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시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뉴제주 운동이라는 화두에 따라서 콘셉트를 지역의 잘 살기 운동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명품 명소 만들기, 이런 것도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왔고,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주민들 스스로 주민 자치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일정 정도 우리 시에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1억 원이면 1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 사업비를 줘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서 동장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거죠. 즉 주민자치역량 자체를 높일 수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제일 필요한 게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센터별로 주민자치학교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강사를 모셔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질을 높여나가고 있고, 마을발전계획도 스스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고, 그러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에 한해서 주민자치센터별로 풀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미진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예산편성시스템이 사업별 예산 제도로 되어 가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위성곤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곧 시·군의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단위의 자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분들의 실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동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워크숍도 있지만 이런 워크숍 형태를 끊임없이 해서 이분들이 1년 정도 과정, 2년 정도 과정 이렇게 과정별로 만들어서 그 자질을 높여내는 것만이 주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주민들 스스로 자치능력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만이 아니라 서귀포시에서도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시고 일을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현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자치행정국장하면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시도 있기 때문에 속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서귀포시, 번거로우시더라도 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서귀포시 사회복지회관 최근 3년간 지원 내역이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와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면적입니까, 인구입니까, 다른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큰 기본이 뭘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의 철학이라든가 기조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 예산편성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편성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읍·면ㆍ동이라든가 기준경비 그리고 조직내부의 경상경비, 이런 것은 통일된 기준경비를 정해서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장님, 5,000명이 사용하는 기준경비와 5만 명이 사용하는 기준경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9개 선거구인데 왜 나누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상식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기초 이하입니다.
   저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 행정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장동훈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에서 읍·면ㆍ동 경상비 기준을 똑같이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책임을 도로 돌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인구라든가 면적…….
○장동훈 위원   그러한 것을 감안했으면 지금 읍·면ㆍ동 예산 보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읍·면의 기본이 20억 원이에요. 동은 최하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더욱 더 재미있는 것은, 사업비가 다른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기준경상비가 동일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000명이 사는 데하고 5만 명이 사는 데 쓰레기 값이 같습니까? 기준경상비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2,000만 원씩 다 되어 있죠? 5만 명이 사는 데는 100명이 사용하고 5,000명이 사는 데는 10명이 사용합니다. 그 예산을 꼭같이 했다는 것은 10분의 1 예산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납득시키겠습니까? 읍·면ㆍ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 내주는 줄 아십니까? 큰 동에는 강사비를 못내요. 자비부담하고 강요하고 또 자치프로그램 받으면 다 지원하고 있는데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잘라서. 국장님,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인구라든가 면적, 지역의 문화적 차이, 여타사항을 전반적으로 환경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해 나가고 저희 행정시 자체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은 앞으로 도의 협조를 구하면서…….
○장동훈 위원   제가 도의 예산실링 기준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지 그렇게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제가 도의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기본적인 경상비를 똑같이 책정하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것은 시에서 설왕설래가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얘기한 것이지. 그러면 시에서 풀(pool)예산 잔뜩 만들어 놓고 동에서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 없어서 예산 집행 못 하는 이게 행정입니까? 예산서 들여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의하면 뭐 합니까?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꼭같이 얘기했는데 1년을 기다려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불요불급성을 따져서 하는 겁니다.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다 잘라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노형동, 매해 1만 명이 모여서 행사합니다.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서 1천 명, 2천 명 모이는 장소에 가서 몇 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게 예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상식도 없고 기초도 없어요. 심의 자체는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58페이지, 힘 있는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명소 등 마을 만들기 사업 8억 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액 7억 2,000만 원, 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8억 3,500만 원, 61페이지 민간주도 시정시책 추진지원 1억 5,000만 원, 이거 다 풀(pool)사업비죠?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돈이 25억 원입니다. 제가 시장재량사업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25억 원의 막대한 풀사업비를 주면서 동에 단돈 1천만 원도 못 주는 예산이 예산이냐고요.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해도, 저희 상임위원회 건은 가능하면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사업 신규사업 배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게 신규사업 됐습니까? 로비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올렸는데 잘렸다고 하니까, 일몰사업도 잘렸다. 예산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의 방침이 신규사업 그리고 청사의 신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도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실링액을 가지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안 한다는 방침이죠. 좋습니다. 아까 마을회관도 지사님께서 안 한다는 방침이었거든요. 그런데 8억 3,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선심성이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신규 청사신축이라든가…….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수비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장동훈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11건인가 12건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외 11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의원들이 부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 외로 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요청했다면 일몰사업은 왜 안 합니까? 일몰사업도 안 해 주면서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도 아니고 일몰사업. 그게 예산입니까? 그러면 예산하지 마십시오. 도에 예산 넘기고 도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좋지 않습니까? 시에는 경상보조나 기본적인 시설경비만 예산 짜시고 사업비는 도에 넘기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도에 하면 시 탓하고 시에 하면 도 탓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모처럼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 오셨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원래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욕은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 각자가 도정을 꼼꼼히 살피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억양이 높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혹시 뒤에 녹지과장님 계십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하민철 위원   서귀포?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인석   예.
○하민철 위원   제주시에는 2008년도 녹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총예산 100억 원입니까?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공원매입.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2008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2억 9,000만 원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2억 9,000만 원은 증액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10억 원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인석   10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가 취득승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인석   20억 7,4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월에 전부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엉터리 자료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인석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김인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20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1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 승인된 것을 보면 7건이 올라와 있는데, 취득승인이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2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취득 승인된 게 5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특구를 해서 거의 30년 동안 묶음으로 해서, 이것은 생색내는 작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취득 승인해 줬으니까 금방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인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민철 위원   어쨌든 대체적으로 토지주들이 30년 동안 재산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인석   예, 장기미집행…….
○하민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우리는 공유재산매입 취득승인을 해줬다 다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취득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올라온 시기가 2008년도 5월입니다. 10억 원은 어디 가서 과장님이 가져오시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 제출해도 됩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이나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녹지과의 공원매입 부분에서 다음에 계상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취득시기까지 5월로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10억 원밖에 안 잡혀있는 상태인데 20억 7,400만 원 부분을 5월에 전부 매입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인석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하민철 위원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금방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인석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올려서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은 나중에…….
○하민철 위원   제가 아쉽다는 게 뭐냐 하면 이삼십 년 동안 공원지역구 내에서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분들한테 내일모레 취득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방 매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벌써 2년입니다. 제주시 10억 원, 서귀포 10억 원 하게 되면 이것만 해도 벌써 20억 원인데 이게 2년 동안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님, 제주시가 취득승인 못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거의 70억 원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전에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김창조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금액이 7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승인받은 게 7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28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 원 정도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매입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금년도에 15억 원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남아 있는 게 55억 원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65억 원 정도…….
○하민철 위원   15억 원씩이라 하더라도 현재 취득승인 난 부분을 가져도 5년이 걸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예산책정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저희들은 최대한, 현재는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지만…….
○하민철 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정말 써야 될 부분 자체가 다른 데로 가고 있다, 태풍 ‘나리’도 좋고 1차 산업도 좋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 2,30년 동안 묶여있는데 “이제는 매입을 해 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떨어졌는데 5년, 10년 또 걸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해 주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예산의 적정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과연 취득승인을 예산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해도 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취득승인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취득신청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취득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하민철 위원   엊그저께 올라온 20억 원짜리 부분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예.
○하민철 위원   예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단지 민원을 죽이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창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민원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취득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소관부서인 그때 당시에 이쪽에서는 질의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2009년도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억 원짜리 공원매입 부분에서는 한꺼번에 취득해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되다보니까 민원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각 언론사에서 공원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부분이 언론에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09년도 예산편성했을 때는 취득승인부분 만큼은 전부 매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두 분 부시장님께 고민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701쪽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복지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구, 소외계층 등의 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시설교체, 가스, 전기, 보일러 등 점검, 벽체보수 등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무료점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들어 집행된 사업예산을 보면 전체예산 2,634만 원 가운데 19%인 500여만 원에 그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무료점검 사업을 실시하는 제주시는,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체예산 가운데 90%이상을 제주시는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특히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예산 가운데 국비 50%는 12월 안에 소화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자재비로 430만 원이 올라있는데 이 중 국비가 216만 원입니다. 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12월에 전부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3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또 장애 수당 및 장애 재판정 업무도 부적절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도 69명에게 과소 지급된다든지 아니면 과다 지급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산자료관리 소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특별히 지원하는 데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 저희들 각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게 아니라 읍·면단위에서 몇 건의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미자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가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내년 신규사업도 살펴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국고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특별히 타지역에 비해서 지원이 배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702쪽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여기가 동홍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운영사업비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도 보니까 3,000만 원을 들여 시설개보수사업을 실시했는데 2008년도에도 5,000만 원이 시설 개ㆍ보수사항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무슨 시설 개ㆍ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홍복지관인데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복지관이, 그전에는 영세민을 위해서 운영토록 해서 운영되는 복지관인데 이 시설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내년에 3,0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지역의 영세민들 목욕을 무료로 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 말고도 별도로 예산이 있네요. 목욕시설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저것 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이 가는데, 20년이 넘은 건물이라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하게 복지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 운영자가 꼭 국비라든지 지자체 예산에만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시설을 보완하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제출이 되다보니까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종합복지관이 서귀포 동홍동 말고 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있습니다.
   성산리에 동부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도 제대로 골고루 지원이 돼야지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해서 해마다 지원되면 얼른 보기에는 선심성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부사회복지관은 작년 상반기에 오픈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는 시설비는 안 들더라도 운영비가 잘 가야 되겠죠?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벌써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나중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종합복지관에 보면 목욕시설 운영비 700만 원이 있는데요, 목욕시설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동홍복지관 내에만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종합복지관에 목욕시설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라복지관은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시에 있는 데는 없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복지관에 간이샤워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목욕시설은 안 갖춰져 있고, 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목욕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서귀포시밖에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목욕시설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재난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천에 관련된 사업들이요. 이게 저류지 시설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둘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가옥이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오옥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태풍 ‘나리’ 이후에 몇 번씩 지적되었던 하천에 대한 정비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입니다. 이 예산상에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피해복구는 현재 공사를 전부 하고 있고, 저류지 4개소에 356억 원 해서 59만 톤을 저류하게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 저류지가가 59만 톤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4개소에. 그런데 이것은 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로 와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번 추경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번 추경입니다.
○오옥만 위원   59만 톤짜리 네 개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전부 합쳐서 59만 톤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번 태풍 ‘나리’ 때 강우가 1억 톤이 넘은 것 아시죠? 그것으로 재난방지가 안 되는 것은 아시죠?
   어쨌든 하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4개 지역 외의 하천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이번 태풍피해 복구 차원에서 한 것이고, 수계 수역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년 강우빈도에 맞추느냐 아니면 100년 강우빈도에 맞추느냐 해서 유출량을 하류지역에서 범람이 안 되는 수준에 맞춰서…….
○오옥만 위원   국장님,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4개 지역에는 이미 59만 톤으로 저류지를 설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강우량을 측정하고 평균을 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것에 의해서…….
○오옥만 위원   이전의 것은 59만 톤으로 저류지를 설치하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옥만 위원   얼마나 무계획적입니까? 똑같은 돈을 투자할 거면 용역을 완비한 후에 집중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재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우선 지금 온 것은 59만 톤 예산밖에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건교부에도…….
○오옥만 위원   지금 ‘나리’ 태풍의 경우에는 한라산에 내린 비는 포함하지 않고 제주시에 내린 비만 1억 톤이 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옥만 위원   또 하나, 한천 복개를 380m 중에 80m만 처리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옥만 위원   나머지 300m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복개구조물이 간선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등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부시장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생명과 맞닥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미 예전의 기후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리’ 태풍 같은 경우에도 100년에 한 번 오는 재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해일이나 폭우, 화산 이런 것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은 곳이 제주 화산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개천 같은 경우 한천교도 80m만 하고 나머지 300m는 놔둬서 될 게 아니고, 그 외에 독사천이니 뭐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일 한 시쯤 되면 저학년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인데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밤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명피해가 더 컸을 겁니다.
   이것이 비단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빙하가 다 녹고 있고 온도도 올라가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내년 예산에 이렇게 빈약하게 올라와서 정말 실망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선면 가시천 사업 아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옥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서에 저류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제주특별자치도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 용역사업이 한 10억 원 줘서 한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류지 설치하기로 해 놓고, 지금 저류지를 설치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하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면서 했는데 용역 상에도 그게 안 나왔고…….
○오옥만 위원   하천 하폭 확장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계획하고 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교량이 있는데, 교량 연장이 29.5m입니다. 아래 폭이 적은데 이 폭을 확장하면…….
○오옥만 위원   그것을 재난관리 대안으로 얘기하면, 하폭 확장사업은 이미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봐서 다 저류지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마을사람들이 여러 번 건의했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두 번씩이나 여기에 대한 입장발표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미 수해방지기본종합계획에도 저류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계획에 안 올라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이 하천청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이것은 사업예산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현재 저류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별도로 21억 원이 더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와…….
○오옥만 위원   거기가 원래 하천 습지지역인데 개발하면서 그 습지를 다 파헤쳐 버려서 사실 다시 복구하는 사업과 같은 콘셉트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류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 깎아내고 박아버리고 했기 때문에 재난지역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지대책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 나온 내용에 입각해서 하나라도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상임위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절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설득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그리고 제주시 건설과, 도시과에 도로 관련 사업비, 신규와 계속사업비를 구분해서 각 시설별로 부탁드립니다. 사업비만.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숫자만 가져서 얼른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기획예산과장님.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예.
○강무중 위원   사업명세서 제2권 55쪽에 있는 의정동우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5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의정동우회 운영경비 지원에 1,7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고영완입니다.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종전에 제주시의회가 있었고 북제주군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동우회를 구성한 겁니다.
○강무중 위원   이 지원사업은 언제가 일몰사업이 되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
○강무중 위원   북군의회, 제주시의회가 다 소멸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 인원이 얼마 됩니까? 의원님들 전부 합하면.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한 46명인가 될 겁니다.
○강무중 위원   제주시의회 의원과 북군의회 의원?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예.
○강무중 위원   이 1,700만 원 드리면 무엇을 합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의정동우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일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금년에는 1,80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은…… 한 사람이 돌아가셨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도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거기에서는 2,3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예산들이 20% 정도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하고, 앞으로 몇 십 년 동안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측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소멸되어 버렸는데―이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무척 보람된 일이긴 합니다마는―꼭 필요한 내용에 지원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현재 의정동우회 지원 관계는 조례로 제정되어있습니다.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조례에 1,700만 원…….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금액이 아니고 지원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니까 도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를 받는데 2,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도에서는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디다. 시에서는 2,500만 원까지 많이 들어갑니까? 1회 하는데.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고영완   도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도 수차례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보고회를 갖는 경우도 있고, 연말 정례회 때 보고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김정렬   예.
○강무중 위원   126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은 설치 근거가 뭡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김정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정렬입니다.
   설치기준은 25평 이상 열람석이 50석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무중 위원   이게 사설공부방 아닙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김정렬   이것은 마을문고라든가,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도서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김정렬   저희들이 연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연 1,000만 원을 주면 여기에서 자원봉사자 인건비라든가 도서비, 그리고 기타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수능공부방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김정렬   예,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수능공부방도 4개소가 있는데, 수능공부방에도 지원해야 됩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김정렬   수능공부방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컴퓨터라든가 그런 시설이 된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님.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제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입니다.
○강무중 위원   문화관광위원회에 낸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132쪽 제일 밑에 보면 테니스·에어로빅 교실 운영에 4만 원씩 두 명,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해서 45일인데, 45일만 합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에어로빅은 국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종합경기장에서 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45일씩만…….
○강무중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에서도 에어로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침에 별도로 체육관 앞에서…….
○강무중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편성됩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45일이 너무 약해서요. 180만 원씩 해서 36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런 생활체육은 앞으로 활성화해야 될 관점에서 본다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 봐서 좋으면…….
○강무중 위원   내년에 많이 올리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예.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제주시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정시책 광고료가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제주시의 모든 업무, 정책업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유도할 수 있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방일간지, 방송사, 인터넷 신문을 통틀어서 광고료로 지불해 왔습니다.
○방문추 위원   1개 언론사에 4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인 경우에는 창립 기회를 통해서 350만 원씩 한다든지 방송사에는 금액을 달리 하고, 또 인터넷신문은 100만 원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중에 따라서, 독자의 정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시정가이드 홍보료가 있습니다. 50만 원씩 19개 사 1억 1,400만 원, 이건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적인 란을 만들어서 수시로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마는 이것은 고정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방문추 위원   이건 19개 사에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배분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아닙니다. 횟수도 다릅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50만 원×19개…….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횟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국내통신 사용료가 연합뉴스와 뉴시스 해서 650만 원씩 12개 월 해서 7,8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공보과를 봤습니다. 서귀포시 공보과는 연합뉴스와 뉴시스 해서 나가는 것이 2,160만 원입니다. 똑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제가 답변한다면,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전국 네트워크가 되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송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횟수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산을 적절히 배분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적절하게 배분한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서귀포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인터넷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구태여 이것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 부분은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답변하시죠.
○방문추 위원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귀포와 제주시 차이가 너무 나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통신이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인터넷이 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 망은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와 사진 제보 등을 중앙에서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사전에 논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나가는 돈은 사회단체에 골고루 나가는 돈들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연진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이연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의 사업계획 응모를 받아서 도에 설치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 공익기능 활성화에 3억 7,46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연진   7억 2,000만 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풀성 사업비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도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밑의 3억 7,400만 원은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연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바로 밑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연진   이 부분은 국민운동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이 회원들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든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상에.
○방문추 위원   새마을문고라든지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연진   예.
○방문추 위원   61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9억 6,000만 원이 있는데, 민간단체 활성화 시정 시책 추진 지원에 8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연진   이것은 위원님들……, 그 밑에 것도…….
○방문추 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서요, 밑에 보면 또 같은 내용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연진   이것이 연도 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연진   예.
○방문추 위원   똑같은 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양 시청의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청 총무과장님은 13페이지이고 서귀포시 총무과장님은 627쪽입니다. 보면 모범 우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인데 제주시청은 단가가 1인당 50만 원 주고, 서귀포시청은 45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여기 올 때 차비가 더 들 텐데 왜 한 사람당 5만 원씩 덜 주는 겁니까? 파워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5만 원씩은 자기 판공비로 더 주겠다고 했습니까?   
   공무원은 제주시에 근무하든 서귀포에 근무하든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오려면 1만 원은 더 들 텐데요. 이것을 같이 해 주든지 해야지 같은 공무원끼리 5만 원씩 단가 차이가 나게 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주시 총무과장님, 14쪽을 보세요. 말이 이상해서요. ‘직무 스트레스 관련 행사 지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똑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직무스트레스란 말을 쓰는지? 우리말에도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영어를 씁니까? 제가 영어교수입니다마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만 원 단가를 받는 사람은 대답할 자격이 없고 45만 원 받은 사람은……, 일단 긴장을 풀면서 합시다.
   서귀포시 총무과장님, 아까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627쪽을 보십시오. 민간이전에 보면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썼어요. 누구 죽으면 조의할 때, 누구 뭐하면 부조할 때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직무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제주시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 도민이 봤을 때는 ‘부조하는 것도 다 세금으로 하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민간이전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사망조의금은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하는 것이고 부조금은 재해를 당했을 때…….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상조회에서 얼마 해서 하고, 그거 2만 원, 3만 원 부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타 재난 등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공무원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연진   아닙니다.「공무원연금법」상에 나와 있는 건데, 사고를 당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쓰지 못하니까…….
○고태우 위원   그러면 ‘연금법상 부조 지원’이라고 명시하든지―직무관련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인데―표현을 멋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이연진   앞으로 재고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공무원들, 예산편성에 고생들 하는데 용어 자체를 신중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공보과와 총무과가 나오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공무원들끼리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제주시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자치도가…….
○한영호 위원   지금 행정시에 자치권이 없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참고를 하나 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정홍보를 해야지 자치권이 없는 시정홍보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초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방향을 예산 편성에서 흩트려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나로 가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아까 방문추 위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소식지 발간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가이드 홍보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나 시나 동일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것을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보다보니까 그 취지하고 상극되는 예산들이……, 예산은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구호는 특별자치도로 나가는 것은 안 되겠다,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예산에 삭감해서 앞으로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해 주시기를 서귀포시 시장님과 제주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제11호 태풍 ‘나리’피해복구 상황을 자료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공공시설 부문에서 서귀포시가 복구대상 108건에 16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게 제출된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예산 확보 사항, 서귀포시 소관 공공시설 복구 소요액 160억 6,600만 원, 2회 추경에 전액 확보” 이렇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한영호 위원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국비는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는지 살펴보니까―제 지역구입니다마는―성산생활체육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성산체육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총예산액이 52억 원이…….
○한영호 위원   160억 원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마지막 추경에 설계용역과 철거비 4억 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추경에 다 확보하면서, 그것은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공공시설인데 이 체육관은…….   
○한영호 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도 “전액 확보”라고 나왔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성산체육관은 아시다시피 공제회 공공시설물이라서 현재 공제회에서도 총 14억 6,900만 원이 산출되는데 아직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만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공제회에 이의신청이라도 해서 추가로 받는 부분이라든지…….
○한영호 위원   행정공제회의 것을 부시장님이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공제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한영호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공제회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공제회 관계가 과거에…….
○한영호 위원   이것은 부시장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십시오. 제가 부시장님께 행정공제회에 대해서 따지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시장님들은 행정공제회의 잘못된 운영상황을 도에 건의해야 됩니다. 이번 공공시설에 피해가 나니까 행정공제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양 시장님이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제 도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선지사가 되기 전에는 아마 도지사님이 행정공제회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지금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행정공제회이사회에 가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됩니다.
   왜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주재원이 모자란데 앞으로 어떻게……, 태풍 피해, 비 피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도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수급을 받는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공제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부시장님께 그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양 시장님이 도에 전달해서 그것이 중앙에 건의가 되고 반영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 큰일 납니다. 태풍은 점점 강해지고 비는 더 많이 오고 자주재원은 없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부담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공제회 관계는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게 문제점이 많은 건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도청의 모 국장님이 제게 위증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다 확보했다고. 그런데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고, 내일이라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뭐가 특별한 겁니까?
   제가 대답에 앞서는 건지 몰라도, 예를 들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자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김도웅 위원   한국말 안 통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스스로…….
○김도웅 위원   그것은 전시 효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민들은 뭐가 특별한 지 아무 것도 모르겠대요.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만 특별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도민들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이 뭡니까? 이것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뉴제주 운동이 뭡니까? 새마을운동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뉴제주 운동은 금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입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일종의 사회개혁 운동으로…….
○김도웅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반 주민들은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공직사회에서만 맴도는 것뿐이지 일반 도민들은 감귤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걱정합니다.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작년도 도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뉴제주 운동 일환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됐더군요. 올해도 보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에 현수막 값으로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뉴제주 운동 유인과 현수막 제작으로. 제주시에는 1,000만 원인가 잡혀 있어요. 이 1,000만 원으로 무슨 뉴제주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49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거창하게 “뉴제주 운동, 뉴제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뉴제주 운동입니까? 국장님, 뉴제주 운동이 뭔지 딱 인식하게 만들어 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시민사회에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스템 하에 그걸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저는 이런 뉴제주 운동이라는 특화시책이 거기에 담겨진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 시는 올해 접근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화두를 갖고 26개 읍·면·동별로 실천과제를 행정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투표라든가 회의라든가 토론을 거쳐서…….
○김도웅 위원   뉴제주 운동이라는 말을 행정에서 만든 겁니까, 주민들이 만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김도웅 위원   도에서 만든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해서 만들어낸 화두라고…….
○김도웅 위원   현재 뉴제주 운동 된 것은 없잖아요! 시민들도 모르고 단지 공직자들만 뉴제주 운동해서 현수막 같은 거 300만 원으로 만든다느니 자치행정국에서 몇 천만 원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감귤열매솎기 하면서 2,000만 원 해 줄 테니까 뉴제주 운동 일환으로 한다 뭐한다. 저는 뉴제주 운동 개념을 모르겠어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설명하시면서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 자치행정국장님! 뉴제주 운동을 서귀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는 이렇게 하는데. 서귀포는 감귤따기로 뉴제주 운동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만 들면 서귀포시 지역에 경조사 때 답례품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뉴제주 운동 하면 거창하게 들리는데, 서민들이 몰라요. 아까도 한영호 위원님이 말했지만 특별자치도, 저 자신도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지한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창한 것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상투적인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뉴제주 운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63쪽 보면 4·3 관련 업무비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4,400만 원 중에 4·3 위령제 참가경비, 4·3 행불인 진혼제, 유적지 순례, 북촌리 위령제 등은 지난해에 행자위 위원들이 4·3사업소에 일괄 계상하도록 강력히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작년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임위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4·3 전야제 행사라든가 여타행사는 전부 4·3사업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 말고 4·3위령제 참가비 2,000만 원, 4·3행불인 700만 원, 유적지 순례 1,500만 원, 북촌리 위령제 200만 원 이런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 부분은 4·3유족회제주시지부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고 도지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4·3진혼제 700만 원 여기 되어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4·3사업소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4·3사업소에 편성된 것은 도외에 순례…….
○김순효 위원   진혼제 똑같은 것인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진혼제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소에서는 아마 대전형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시 관내 주정공장이라든가…….
○김순효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는 또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대정이라고 하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대전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 대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진혼제가 다른 것이라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이것은 제주시지부가 주체가 되어서 진혼제를 거행하는 것이고, 4·3사업소에 편성된 예산은 도외의 진혼지를 찾아가서 도지부에서 진혼제를…….
○김순효 위원   이중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시정하겠다는 것은 내년도에는 되겠습니까? 사업소로 일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족회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환경관리과 민간경상보조 232쪽 보면, 제주시의제21협의회 운영비 신규지방비로 1억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귀포도 1억 2,000만 원. 지원근거 있습니까? 지방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계상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지원근거는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UN의 각국 지방정부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억 4,500만 원을 했지만 1,500만 원 적게…….
○김순효 위원   신규사업인데 작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신규 아닙니다. 작년에 1억 4,500만 원이 있었고.
○김순효 위원   그러면 구성 시기는 ’92년도에 했다는 겁니까? 시협의회를 ’92년도에 구성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99년도 1월에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구성현황.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구성인원은 127명입니다.
○김순효 위원   서귀포와 다 합쳐서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제주시만입니다.
○김순효 위원   활동사업은 주로 뭘 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활동사업은 지구환경축제라든가 학생백일장, 중·고등학생 환경교실, 환경사진 전시.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환경을 알리는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학생만이 아니고 시민, 청소년, 다양한 계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앞으로도 해마다 지원할 겁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4,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축해서 1억 3,000만 원이고.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억 원 이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서 환경보전과…….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필요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에 따른 지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예.
○김순효 위원   기획예산과 53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정시책추진 국외여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긴축 예산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53쪽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국외여비. 왜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 공통경비 지원에서 앞전에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해서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현안사업이 발생한다거나 또 부서에서 갑자기 국외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파트에 풀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대로라도 하지 왜 증액까지 하면서 했는지. 긴축을 해도 모자랄 건데. 증액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갔던 사업소가 행정시로 다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동·서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김순효 위원   보건소는 따로 있던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게 해서 그런 기구들이…….
○김순효 위원   그리고 또 54쪽 보면 시정시책 발굴 및 주요행사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링으로 편성된 시책추진사업라든가 손에 못 미치는 부분을 중간 중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나감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풀성격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설명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제주시 자료 빨리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말고 도로개설사업비, 양 행정시 건설과와 교통과에 있는 도로개설사업 자료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양식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님, 예산서 759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서귀포 문화관광벨트화 사업하고 야간경관특화지구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 전체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옛 서귀읍 지역의 내용과 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침체된 도시국면 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
   제가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 서귀읍 지역을 너무 잘 압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 동명백화점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살아있는 도시가 아니라 죽은 도시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서귀포시 지역의 경제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죽으니까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하고 그럴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더라도 서귀포시 옛 읍지역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그랜드디자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서귀포시 지역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강 위원님, 지역에 오래 계셨고 지역실정을 잘 알아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시가지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산동 지역, 여기가 아주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디자인을 잠깐 소개한다면 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엊그제 관광미항이 착공되어서 2011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이와 관련해서 자구리해안 쪽에 수산 파트에서 방문객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그 옆쪽으로 현재 서불과지라든지 소암예술관 건립이 완공된 입장입니다. 또한 송산동 마을 중심지에는 옛 서귀진지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복원사업이 발굴과 동시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와 연계를 한다면 현재보다는 나은 환경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에도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 매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매일시장하고 동명백화점 조금 내려가면 음식점, 그 다음에 유흥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거리 있고, 저쪽에 보면 감귤박물관이 있고 우측으로는 걸매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축구장들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엮어내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서귀포시 지역은 문화, 관광, 스포츠에 대한 인프라시설들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프라시설들을 특히 스포츠시설과 관련해서 이용을 하려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옛날 읍지역 내에서 숙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중문관광단지 쪽으로 빠진다든지 제주시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인프라 시설 갖춰져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국면이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지역은 15분 거리면 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승용차 이용하고 버스 이용할 개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은 가능하면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특색 있는 마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용 있는 관광문화지역이 되어야지, 앞으로 감귤 하나만 갖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올해 당장 감귤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2,30년 동안 감귤 하나로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질이 높은 것들을 생각 못했던 게 지금의 난국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케이드상가, 매일시장 주변에 지저분한 집들이 있는 촌락 지구를 전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비가 되면 아케이드상가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야간 야시장을 해보자. 아까 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동계전지훈련팀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스쳐가는 지구가 아니라 와서 거기서 쓰고 시간을 보내는 테마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무는 메리트가 지금 현재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전문가라든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원철 위원   종합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을 어떤 식으로 꾸며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겠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옛 서귀포 지역을 싹 뜯어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회에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서귀포시 지역의 정체는 벗어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현재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아까 사업을 2006년도까지 했고, 2007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7월 1일 출범 이후에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확보 안 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다행히 서귀포시의 경우는 6개 사업인데…….
   제주시는 1개 사업밖에 없습니까? 저한테 자료 준 게 조천운동장 조성사업인데.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지금현재 저희들 파악한 결과로는 조천운동장 조성사업뿐입니다. 우리 제주시의 경우에 통합할 당시에 조건이 하던 계속사업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과거 4개 시·군 체제에 했던 사업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정하시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과거 4개 시·군에서 했던 사업들이 1년 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굉장히 도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다. 서귀포도 6,7건 돼요. 제주시에도 몇 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조천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조천이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에 한 건밖에 없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과거 북제주군 당시에 읍·면별로 전부 종합운동장 시설해 줬죠? 제일 마지막에 조천종합운동장 계획이 2006년에 수립되고 총예산 계획이 48억 원,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읍·면 중에 제일 마지막에 북제주군 당시에 조천종합운동장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때 군비로 5억 원 확보해서 토지매입 시작했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예산확보 하나도 안 됐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2005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유지 18필지에 사유지가 26필지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부지매입이 계획보다 부진해서 그 사업자체가 이월되어서 이 사업은 일단 부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겠다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2005년도 사업 자체를.
○김완근 위원   제가 그쪽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5억 원 예산 중에 기초용역비는 얼마 썼어요?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기초용역을…….
○김완근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 남아있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김완근 위원   3억 5,000만 원이고, 사유지 24필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26필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솔직히 보십시오. 3억 5,000만 원 가지고 몇 필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시에서는 그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지주 동의가 안 되어서.”
   제가 읍장님도 만나보고 지역주민들도 만나봤더니 전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예산 가지고 시작해 봐야 언제 될 것이냐 이거죠.
   2009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사업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확보 안 된 부분은 일단 국장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그런데 2009년도까지 48억 원 사업비인데 2008년도에 얼마 확보했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계획으로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총계 8억 원 되었네요?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48억 원 사업비인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48억 원 사업비에 8억 원 확보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2009년에 다 확보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이 부분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일단 시설 결정 변경을 해 놓고, 매입이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 공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매입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 전체 사업비가 48억 원 아닙니까? 48억 원 중에 기존 북제주군에서 5억 원 확보했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년 반 동안 확보한 게 3억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억 원이 미확보 아닙니까?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09년에 되겠느냐?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2009년도에 40억 원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현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추진의지를 보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천운동장 부분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집중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러냐 이거죠. 형평성이 없다 이거죠. 신규사업도 많이 하면서 기존에 연속사업도 안 되고 있고, 48억 원 사업비 중에 8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고, 그러면 2009년도에 40억 원 하겠다? 믿을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향후 추진계획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 관련해서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도 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특히 서귀포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계시고, 이런 자리도 힘들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았더니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가 감귤 생산의 67% 차지하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완근 위원   요즘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감귤 파는데, 그 감귤가격 어떻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어디 예산으로 감귤을 삽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감귤은 농·감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가락동 시장에 감귤을 출하하면 경매하잖아요? 경매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사서 다시 소비자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경락가격이 6,500원대인데, 일반 소비자가 사는 가격은 8,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직판 행사에 갖고 가서 파는 것은 평균 한 7,000원에 팔았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만 원 내지 1만 2,000원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한테 서울에서 제보가 많이 왔어요. 어떤 제보냐? 중도매인들이 장사를 못해 먹겠다. 자기네는 세 단계 거쳐서 수수료 다 주고 소비자 가격으로 1만 원씩 파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직판으로, 서울은 괜찮아요. 서울은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소문이 금방 납니다. 제주도새마을부녀회에서 10㎏ 상자당 예를 들어 8,000원에 판다. 그렇게 중도매인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더더욱 문제는 뭐냐? 지금 감귤 전체생산량 중에서 남아있는 생산량이 33만 톤 남아있습니다, 상품만 놓고 보면.
   앞으로 노지감귤 팔 수 있는 날이 60일밖에 안 남았어요. 매일 6,000톤씩 출하해야 전부 출하가 가능합니다. 요즘 하루 4,200톤 나가고 있어요. 10년 통계를 보면 12월 30일 이전에 전체 생산량 중에 50% 이상 출하된 해는 다음 해 가격이 좋았고, 그렇지 못한 해는 다음 해에 갈수록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0년 통계 보면 금년처럼 잔류량이 많이 남은 해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 1만 톤쯤 했는데 이런 대책 갖고 되겠느냐. 최소한 10만 톤 정도 시장격리 시키지 않으면 1월 중순에 대란이 올 게 뻔히 보인다.
   제가 이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두 분 부시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도 하시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1월 20일 지나면 대란이 옵니다. 제가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쪽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우선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누구시죠?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제주시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현황 말고 아동센터공부방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장동훈 위원   한 시설에 보통 1년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개소당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주고…….
○장동훈 위원   지원비 말고, 한 시설에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 정도 지원해 주느냐고요. 실제 경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실제 경비는 시설당 연 2,500만 원.
○장동훈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못 아시고 계신데, 여기는 규정이 있죠? 몇 ㎡ 이상 면적이 있어야 되고 몇 명 이상의 자격증 갖춘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두 명 이상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장동훈 위원   자격증을 갖춘 선생님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인건비만도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지역에서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바로 위에 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육시설은 일방적으로 236개소 140만 원 이렇게 했지만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현안입니다. 소위 말해서 길거리에 떠도는 아이들, 학원비 못 내는 아이들을 수용해서 공짜로 먹이고 가르쳐주고, 진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도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몇 명씩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한 사람 분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에 한 사람씩 보조교사 인건비를 준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0개소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사업 담당하시는 분은 문화산업국장님이시죠? 경비를 800만 원으로. 지금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여러 가지 보면 1억 원, 2억 원 들어가는데, 다 떠나서 운영경비 기본은 주셔야 되는데 기본경비가 1년에 1억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800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800만 원씩 세 군데인데 800만 원 기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금년까지는 1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내년에는 800만 원씩밖에…….
○장동훈 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돈이 없다고 자르는 게 예산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판단해서 올리는 겁니까? 제주시에 신규 사업들 많잖아요? 몇 억, 몇 십 억도 있는데 몇 백만 원 갖고 못하는 이유가 문화산업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사업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경상비나 이런 사업예산들이 깎이다 보니까 같이 …….
○장동훈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됐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노력을 덜 하신 것인지 예산국장님께서 안 주신 것인지 제가 분간이 안 갑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다음부터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각 언론지상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의 문제점이 지역에 밀착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세미나, 토론회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행정기관에서는 요지부동이다.
   지역도서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작은 도서관 사업이 뭡니까? 작은 도서관 사업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실제 도서관이 먼 거리에 있다보니까 자주 접하지 못해서 인근 생활주변의 독서 정보를…….
○장동훈 위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차후에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사업인데 지방에서 정부사업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를, 제가 도에서도 짚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제가 담당계장과 과장한테 계속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마인드가 없으니까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참작하셔서 차후부터는 명심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축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데는 한 개소, 두 개소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설에 지원해 줄 때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공모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1차 산업 분야의 보조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여러 분야에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이 있을 때 중앙사업은 1년 전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확정되면 국비라든지 교부세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외의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다보면 신청물량을 다 소화를 못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월 새농업인 교육 시에, 각 농업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유인물을 배부합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규모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지금 짚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과연 농촌지도자나 농업인 교육을 할 때 오시는 분만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일반 농민들은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다 농민입니다마는 무슨 사업이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농민들한테 인터넷 검색하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사업을 읍·면·리사무소까지 전부 책자로 해서…….
○장동훈 위원   압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읍·면에 교육시키면 그 지역의 유지급만 옵니다.
   제 말씀은 실제로 어렵고 힘든 농민들의 피부 속에 닿을 수 있으려면 농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대다수는 모르고 있고 일부 유지급 농민들, 농촌지도자, 농업 경영인 모임들, 이런 사람만 압니다. 제 가족도 전부 농민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나도 몰라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장동훈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모나 기준을 할 때는 전 농민이 알 수 있게끔, 최소한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 전체는 유인물 하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인물 하나 돌리면 필요한 것을 아는데, 힘없는 사람 어디 쓰겠습니까? 알면서도 이 사업계획서 꾸미기 어려워요. 읍·면에서는 사업계획을 꾸며주고, 보조지원해 주는 역할을 읍·면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시·도에서 하는 거죠. 농민이 그것을 신청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차후에는 이런 것을 아주 세세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홍보나 농민들이 알 수 있는 기준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혹시나 그 부분에 좀…….
   서귀포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김방훈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서귀포 지역경제국 하게 되면 무슨 과가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답안지 보시지 마시고요, 아시는 대로. 지역경제국 하게 되면.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서귀포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서귀포의 지역경제국 하면 경제과가 있고…….
○하민철 위원   옆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곧 뭐냐 하면…….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하민철 위원   이런 현실입니다. 조직 진단해도 차후에, 그런 진단을 경제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수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관광분야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명칭을 갖고, 지역경제국이라는 부분을 갖고 중앙 절충의 부분도 있을 경우에 대해서 과연 농수축 부분의 국장님이라는 개념이 나오시겠습니까?
   차후에 조직 진단을 하실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주시처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똑같은 도에서도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국 하게 되면 제주시 집행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 하면서 저희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겨울에 선수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2월 중순부터 저희들…….
○하민철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 2월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대충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에는 한 2만 7,000명이었습니다마는 3만 명을 예상해서…….
○하민철 위원   올해는 3만 명.
   아까 강원철 위원님하고,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겨울이 되면 관광객들의 입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해외여행 쪽으로 가는 입장인데 그래도 서귀포 시정에서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께서 울분을 터트리면서 감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귤을 이야기할 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감귤은 분명히 심을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농작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태풍 ‘나리’도 왔습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 만큼 손해배상을 해 주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겨울에 감귤부분에서 1만 원이여, 8,000원이라고 부시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강원철 위원님의 부분이 선수들이 분명히 서귀포시 지역 내에 숙박하고 음식, 식사입니까, 전부 다 그쪽에서 운영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귀포에 있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제주시까지 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지훈련팀은 저희들 서귀포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내년에는 한 300억 원이…….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강창학 가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취득승인 금액 자체가 강창학 일대 시설 등 인프라 구성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지금 올라온 취득대상 재산목록 보게 되면 10억 원입니다, 9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5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취득승인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느냐라고 또 다시 한번 후회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취득승인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강창학 공원 5억 원은 부지 매입이 되었고, 주차장…….
○하민철 위원   주차장 부분은 아까도 5억 원 정도 올라와 있고, 부지 부분은 5억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정도 국장님 같았으면, 이러한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겨울철 되면 그 만큼 많은 인원 동원을, 현재 겨울철의 체육인프라 구성은 아마 전국에서, 서귀포시만큼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3만 명이라는 것이 그 가족까지 오게 되면 거의 4만 명, 5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것이 가장 적실하다, 필요하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차적인 감귤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선수들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예산담당 부분에서 열두 번씩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예.
○위성곤 위원   자료가 제주시는 아직도 도착을 안 했네요. 안 왔는데,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서귀포시에 총 노선이 48개 노선, 신규노선이 13개 노선이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인 경우는 총 노선이 22개 그리고 신규노선이 4개 노선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제가 대충 파악했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총 39개소 정도 되고, 신규노선이 12개소 정도 되고, 군도나 또는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12개소 중에 신규가 7개소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규모 국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연차적 계획을 갖고 진행하겠지만 지금 현재 양 행정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체사업인 경우 공사를 시작해서 일몰되어질 때까지, 사업의 종료 시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계속 반영하는 거죠.
   제주시 자료가 없어서 서귀포시 자료만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지금 계속사업인 경우 총 투자사업비가 1,432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 투자되어진 것이 431억 원, 2008년 예산이 143억 원, 향후계획이 857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인 경우는 다시 총 노선에 한 206억 원 정도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에는 30억 원 정도지만 실제 총 사업비로 보면.
   이런 것이 결국 지역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매일 공사입니다, 공사는 끝나지 않고.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2억 원씩. 전체 예산에 보면 2억 원, 3억 원, 올해 보면.
   사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표선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개설사업을 보면 총 10억 원인데 기 투자가 2억 원 되어 있고 올해 3억 원입니다. 내년에 4억 9,100만 원 하겠답니다. 이것은 시설을 한꺼번에 진행하면 빨리 종료가 되고 지역주민도 좋고 관광객들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 대신에 투자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특징지어서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서호근 서호 1,2호선 도로개설사업인 경우 총 11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기 투자 1억 원 되어 있고 향후에 3억 원, 그리고 다음에 7억 원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합해서 사업을 도시계획도로인 경우는 2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30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정해서 이것은 2개년에 걸쳐서 정리한다, 3개년에 한다, 이렇게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사업을 종료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방도 1131호선 공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3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예산 투여는 조금 되어 있는데 총 109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 투자가 55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33억 원이 향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만들어지면 이 사업 또 1년 넘어갑니다. 저희 집 앞인데 의원이 관심을 갖고 늘 얘기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인 경우는 훨씬 더하다는 거죠. 극히 우리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이렇게 예산을 해서 되겠느냐. 저는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나 아니면 군도라든가 농어촌 개발도로들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행정시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 될 곳은 정리하고 새로운 곳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로 금방 된다고 했는데 한 5년 걸려야 도로 되고, 그러면 보상 나가서 집 짓겠다고 거기 땅 사 놓은 사람들은 집 못 지어 가지고. 이게 기반시설인 경우 특히나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하면 빨리 마무리짓고 정리해 내고, 이런 식으로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양 행정시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못해왔던 것이고, 과연 투자의 효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까지 생각하면서도 못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몰사업 위주로, 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순위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성곤 위원님의 말씀이 원칙입니다. 모든 사업이 일몰제로 가야 되는데, 예산 실정이라든지 지역 실정……. 비근한 예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안 하고 간에 그 저촉된 토지주들의 의식이 좀 차이가 납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제일 관건이 토지 보상입니다, 토지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일시에 동의가 되는 아니라 동의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의 우리 실정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몰은 못 하고, 타 지역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주거형성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체계적으로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 말씀하셨는데, 토지 보상율이 상당히 높죠, 사실은. 민선시장 할 때 토지 수용 다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토지 수용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토지 보상 문제를 얘기하는데 토지 보상을 시급히 진행해야 될 거면 토지 수용해야죠. 토지 수용 안 하고 계속 길게 하니까 결국은 그 집 하나만 놔두고 도로 개설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시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면 사실 토지 수용 하면 되죠.
   아까 제가 얘기한 저희 지역구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시행해 들어가면 토지 보상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한 가구 때문에, 한 필지 때문에 일을 진행 못해서 결국 늦어지고.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 보상을 다 하시고 사업에 들어가면 토지 매입비를 일괄 계상하고 토지 매입이 다 되어지면 사업에 들어가십시오. 토지 매입도 안 해놓고 도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 토지 보상 때문에, 우리 서운봉 부시장님 말씀처럼 결국 사업 늦어지고 일 안 되고, 지역주민들 민원만 발생하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세 가지입니다. 강력하게 토지 수용하시고 보상비 책정하시고 일몰제를 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시는 70쪽을 봐주시고, 서귀포시는 66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세부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의 편성 구성을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1억 840만 원. 그 세부내용으로 보면 민간이전에 전체 예산인 1억 84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제주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이 지금 현재 5개가 구성이 됐고, 올해 말 되면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컨설팅을 하고,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종사자가 정보화마을마다 한 사람씩 배치가 됐습니다. 해서 이것은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국비 50%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7개 마을이 편성되게 되어 있죠.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정보화마을이 지정된 것은 2001년도부터 됐는데 마을마다 지정된 연수는 똑 같지 않고 다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노후 컴퓨터들이 있겠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모두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식산업국 행감자료에 보면 이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상주 배치가 마을단위 1명씩 11개 마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완료된 것 아닙니까? 11명이 배치되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배치를 해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예, 인건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건비보다도 상주 배치되어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쪽인데, 관리자 교육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잘 보십시오. 저희들은 관리자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에서도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도 똑같이 1억 8,000여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식산업국의 행감 자료는, 의회에서도 정보화마을만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 전문프로그램 운영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이것은 요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전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소득과 연계된 전자상거래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상주를 시켜서 하는데 아까처럼 농산물 거래라든지 정보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어떤 마을은 어린이들이 오락게임이나 하는 정도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상주 배치되는 11명에 대한 직원들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은 재고돼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예산 편성에, 양쪽 시 모두 말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이 2001년도부터 저희 서귀포시에 올해까지 하면 7개 마을이 조성됩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 소득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한 4억 9,000만 원 정도의 상거래를 시켰고, 또 주민 정보화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1,000여명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이러한 일을 전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의 운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지역주민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우수하게 평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하구요.
   서귀포시 846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비가 7,500만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와 계획적인 유통 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물류창고는 지양하고 어떤 영농조직 단위의 규모화된 저장시설을 지원해서 출하조절기능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별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추진해온 사업인데, 주로 소규모입니다. 66㎡ 이하의 소규모…….
○김미자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를 테면 법인이라든지 작목반 위주입니다.
○김미자 위원   작목반 위주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큰 규모는 못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계속…….
○김미자 위원   소규모도 작목반이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많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왕이면 소규모를 지양해서 영농조직 단위로 규모화를, 현대화를 시켜서 하면 앞으로 이용가치라든지 운영경비 절감 등이 있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기존에 생산자단체인 농·감협별로 대형저장고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작목반 단위로 이런 저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소규모 단위로 해 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의 효율성이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가고요. 또 앞으로 계속사업이라면 소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미자 위원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과 한번 의논하시고 검토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 방향이 우리 농민들이 사용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보화마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답변하셨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물품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30대 구입비가 내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몇 페이지.
○오옥만 위원   670쪽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이 30대는 2002년도에 조성된 상예마을하고 2003년도에 조성된 알토산마을인데, 지금 연수가 6년 내지는 5년 정도 경과되어서…….
○오옥만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업그레이드 한 데는 몇 년 된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004년도부터 된 것은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했는데도 너무 노후가 되어서…….
○오옥만 위원   30대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데 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새로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주시 행정전산화작업인데요, 페이지 73쪽에 보면 제주시도 행정전산화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150대를 구입하는데요, 여기에는 한 대에 1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 똑같은 컴퓨터인데 10만 원씩 차이가 납니까? 이것 조정 가능하죠?
   제주특별자치도는 100만 원짜리 컴퓨터, 130만 원짜리 컴퓨터 성능이 다른 거 두 가지 나와서 예결위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성능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행정전산화가 더 고성능을 요하죠. 그런데 서귀포가 10만 원이 더 비쌉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130만 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잠시만요. 제주시는요? 제주시는 그 지침이 120만 원입니까?
   어찌됐건 컴퓨터 값은 저희가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모니터, 본체 합치고 안 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는 모니터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으로 130만 원…….
○오옥만 위원   제주시는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체 구입비만…….
○오옥만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값 따로 되어 있고, 프린터 양면 인쇄장치 50대, 또 프린터 50대 따로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가 얼마 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공무원 1인 1PC 차원에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본체든 프린터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한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고,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6년 단위로 교체시켜 나가고 있으며, 저희가 최대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옥만 위원   여기는 컴퓨터 한 대의 단가가 훨씬 높아지는 거네요, 서귀포시보다. 어쨌든 이것은 한번 가격 책정을 해보시고요. 여기도 G4C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것 외에 온라인 민원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성능을 요하는 겁니까? 다른 성능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기종이, 기술이 자꾸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하려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면 프린터기만 하더라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유인할 수 있는 것은 외주를 주지 않고 대부분 조직 내부에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오옥만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또 하나 기획예산과, 제주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360만 원 있더라고요. 이 고문변호사는 누가 지정하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오옥만 위원   조례에는 도지사가 7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임명한 변호사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행정시에 위임이 됐습니다. 행정시에 대한 부분 한 명을.
○오옥만 위원   아, 한 명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각각 두 명을 뺀 다섯 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두 명은 위임이 됐다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오옥만 위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시가 조례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6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어려운 이웃돕기 자매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5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종전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방문추 위원   66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입니까?
○방문추 위원   아니, 그 밑에 어려운 이웃돕기 자매결연사업.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아, 어려운 이웃돕기 자매결연사업 2,550만 원요?
○방문추 위원   이게 2007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에 몇 개 읍·면·동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이 옛날 4개 시·군이 있었을 때 했던 사업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의 날…….
○방문추 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치도 담가다 주고, 돌보미의 역할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려운 508가구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하는데…….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 부녀회별로 200만 원씩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나누다보면 마을단위로 갔을 때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 10만 원을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김치도 담가다 주고 몸이 아프셨는지, 혹시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역할을 지역에서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올해 예산편성방침이 절감, 민간지원경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금 감축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경상보조 같은 것도 다른 것에서 구조조정을 하셔야죠.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에 쓰이는 돈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부분 더…….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자를 돈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자를 돈을 가져다가 여기에 붙여줄 테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복지시책이 아무리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웃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새마을부녀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내년부터라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자꾸 차이가 있어서, 저는 자꾸 동사무소를 얘기를 하는데, 서귀포시는 통사무장도 있습니까? 통사무장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리사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훈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같은 시인데, 읍·면지구 사무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사무장이 없고 서귀포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우리 서귀포시는 시내에 4개 동, 시가지 4개 동을 제외한 동은 마을단위입니다.
○장동훈 위원   천지동도 시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거기는 없고요…….
○장동훈 위원   천지동은 있네요.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남성마을 있습니다. 자연부락마을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아니, 지금 제주시에도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자연부락이 있어서 마을회장이 각 운영되고 있고 마을회가 운영되고 있고 모든 행사를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제주특별자치도 통·리 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마을별로 리사무장을 둔 곳에는 일정하게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데는 지원을 안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리·통 조례에다가 우리 서귀포시의 통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습니다.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잘하신 거고요. 예산 열심히 따셨으니까 잘하신 거죠, 잘하신 거고. 제주시는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통합이 됐는데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제주시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리 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통사무소를 설치해서 매일 사무장이 출근했을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외곽 동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는…….
○장동훈 위원   여기에 보니까 서귀포의 통사무장은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주 적어요, 제가 적어서 짚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형평성 때문에 짚는 겁니다. 통사무장, 반장 보상금 5만 원입니다. 이거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2개월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다음에 통사무장 교통보조금, 국민건강보험료, 명절휴가비. 소위 말해서 큰돈은 아닙니다. 있다, 없다의 논리인데, 이게 출근하는 사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출근하는 사람 아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매일 출근은 하는데 리·통사무장에 대한 봉급은 그 마을에서 줍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장동훈 위원   봉급을 따로 준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리·통 운영경비를 시에서 주면 그것에 따라서 운영에, 마을사무장 봉급도 좀 주고 공공요금도 주고…….
○장동훈 위원   제주시에도 자연부락이 있는 마을은 주셔야겠네요, 똑같은 개념이라면. 리·통 운영비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사무소처럼 리정세를 받듯이 통 단위에서 별도의 지역주민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러할 경우에 저희가 리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러한 부분을 감지 못한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동별로 이런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없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저희가 알기로는 읍 당시부터 외곽 동에 그러한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예산 집행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께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반대로 답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사업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한영호 위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제주시도 올랐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집행하기 위해서 올렸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채소류 주산지 전업농가 단위로 5평 정도의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주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도 올랐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한영호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있는 사업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농가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주시 추경예산 때인가 제가 칭찬을 했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한영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위에 쭉 보십시오, 846페이지. 저온저장고 시설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국고가 포함되거나 다 균특사업으로 합니다. 이것은 지방비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양채류를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주시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양채류를 하는 분들이 아주 소규모로 필요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 굉장히 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시에 올랐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사업이다, 협업을 줄 거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시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양채류 전업농가 개인에게 주려고 소규모 4평 내지 5평, 많으면 7평 정도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개인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작목반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작목반한테…….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주관을 갖고, 양채류를 하는 전업농에게 주려고 한 겁니다. 4,5평짜리 협업농에 그것을 받습니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왜 이것이 필요하고 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 국장님 말씀하는, 한 번만 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필요성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채소류 주산지, 농가단위 또 전업농으로 해가지고 5평 정도의 규모로 지원해서 운영할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나중에 집행하는데 예산이 왜 그렇게 편성이 됐으며,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우당도서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강무중 위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왜 제일 뒤에 앉았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우당도서관장 홍세표입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교육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도서관운영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습니다. 내년에 5,000만 원 장서용 구입비, 탐라도서관에도 5,000만 원 돼 있는데 조천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얼마 됩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내년도에 한 2,500만 원 올라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2,500만 원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장서구입비 바로 밑에 올라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농어촌 도서관이 보통 3,000만 원…….
○강무중 위원   조천도서관 말고 우당도서관에 작년에도 5,000만 원…….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장서구입비가 5,000만 원 올라 있고…….
○강무중 위원   “올라 있고”가 아니라 2006년도에…….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한 8,500만 원 올라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금년에는 5,000만 원 올라있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그 밑에 거 3,000만…….
○강무중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 그러니까 작년 아닙니까? 그때 이 도서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강무중 위원   몇 권 구입 했다 하는 기억은 없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1년에 법상 한 9,000권 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해서 도서를 구입하면 대여가 어떻게 됩니까? 약 몇 퍼센트 정도가 대여됩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대여는 대여했다가 바로 일주일 후에 반납하는 겁니다마는 대여 분이…….
○강무중 위원   2006년도에 9,000권을 샀다. 그러면 9,000권 중에 몇 천 권을 열람합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대부분 열람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하나하나 체크는 안 되고…….
○강무중 위원   책 뒤에 본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속에 파일 속에 들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순신 책이다 하면 이순신 책을 2003년도에 샀는데 몇 사람이 이 책을 열람했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2층에 열람실이 있고, 대출실적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열람실에서 대출 않고 바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열람 권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했을 경우에는 체크가 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위원회는 없고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강무중 위원   직원들이 어떤 잣대를 가져서 책을 구입합니까? 출판사에서 나온 목록 보고 9,000권을 구입합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사서직들이 있습니다. 사서직들이 있어서 수서팀이 있는데 열람실에서 출판사에서 나온 도서하고 그 외에 이용자들이 읽고 싶은 책을 언제든지 신청하면…….
○강무중 위원   그런 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있습니다. 우당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책을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도서선정위원회는 각 계층을 망라한 이러한 사람으로 성인도서선정위원회, 어린이도서선정위원회라든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책을 - 역사, 소설, 전기, 철학 - 구입하는 방향으로 금년에는 하자,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건데, 직원들이 앉아서 출판사에서 온 책 목록 가져서 구입한다면 관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그게 바르다고 봅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1년에 장서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해서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철학이면 철학, 문학이면 문학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글쎄, 그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철학에 20%, 문학에 20%, 예술에 이렇게 우당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에서 이런 형태로 책을 구입한다면 문제가 있겠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선호도를 조사한다든지 한 달간 기간을 둬서 ‘너희들 보고 싶은 책’, ‘이번에 어떤 책을 우리가 구입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구입해야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동감합니다.
○강무중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이 책 구입비 5,000만 원도 적정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이번에는 7,000만 원 어치 구입해야 되겠다. 수요가 많으면, 열람하려는 욕구가 많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5,000권을 구입하면 여기서 한 1,000권 정도는 읽고 그 나머지는 서가에 박혀서 먼지를 맞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9,000권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오늘 돌아가시거든 한번 보십시오. 그 9,000권에 사람이 한 장이라도 걷었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심의할 때 이런 소홀한 부분이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꼭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도서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구입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소리함을 놓는다든지 해서 2008년도 도서 5,000만 원어치 구입하려고 한다. 좋아하는 책들 어떠한 방향으로, 책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써내서 넣어주시오 한다든지 무슨 과정이 있어야 그게 바른 책 구입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조하십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책을 주문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강무중 위원님, 추가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양쪽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하고 사전에 의견 듣는 거 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얘기를 한다면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관리하면서 컴퓨터에 소개돼 있는 책, 어떤 책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풀로 해서 한 쪽에만 들어가면 각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소장돼 있는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당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이 도서 구입비도 5,000만 원 하지 마시고 1억 원쯤 하셔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책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에는 영문서, 외국서적도 구입해야 됩니다. 그저 한글로 써 있는 서적만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 성인도 찾아가고, 어린이도 찾아가고 활성화된 도서관 운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 거기에 보충 질의 하나요.
   지금 도서관마다 상호대차서비스가 돼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탐라도서관하고 우당도서관은 제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가 되고 있고…….
○장동훈 위원   상호대차시스템이 돼 있느냐구요, 서비스 시스템이?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안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나올 겁니다. 걱정되는데 알아보시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도서관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걸 모토로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도서관과 문고를 연결시키는 상호대차서비스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시면 제주자치도에 있는 모든 도서를 어느 쪽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장동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형동에는 뜨란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서관, 문고를 설치하려고 중앙의 노하우를 많이 가져 와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으셔서 자문을 얻으셔서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에도 개혁이라는 바람이 좀 들어가서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나만 더, 제언입니다.
   사서직이 제주자치도에서 최고의 직이 6급일 겁니다. 연수는 안 찬 모양인데. 대표도서관이 된다면 제가 감히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이나, 지사님 만날 때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무관쯤 하나 대표 도서관에 발령시킬 수 있도록, 예산할 때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홍성도 국장님, 자료를 늦게 줘서 저희들이 이제야 봤는데 도시계획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계속사업, 신규사업, 총사업비, 총사업의 길이, 폭. 원칙이 있나요,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어떤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뚜렷한 하나하나의 사업의 원칙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예산배정을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원칙이라는 게 공통적인 원칙이지 어느 사업 하나하나에…….
○김완근 위원   공통적인 원칙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읍·면·동에서 우선은 우선순위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습니다.
○김완근 위원   읍·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받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청을 받으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김완근 위원   나름대로 분석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분석기준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분석 기준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그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지역실정에 도로가, 신규사업 같은 것은 시급히 해야 되겠다…….
○김완근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에요.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누가 봐도 형평성, 공정성이 있어야지. 전체 사업비 기준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보십시오. 어느 사업비는 5억 원, 어느 사업비는 2억 원, 4억 원, 3억 원인데 전체사업비 대비 2006년도 사업비 한다든지 뭔가 지원기준에 입각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 교통량을 조사한다든지 지역의 현장을 가봐서 그 도로의 이용률을 본다든지,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로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총사업비 중에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모별로 보면…….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하다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답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규모하고 일몰사업 위주로 편성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완근 위원   이걸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줘 보십시오,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행정을 누가 믿겠느냐, 누가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느냐?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은 나름대로 기준이 뭐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현장 같은 것을 전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읍·면·동에서 올리면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어요, 시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완근 위원   교통량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이런 무원칙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무원칙한 기준에 입각해서 예산을 준다는 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적어도 총사업비 대비 5년 계획, 10년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정말 장기미집행도로 중에 그 지역에서 가장 교통량도 많고 주민들이 불편한 도로가 뭐냐, 어디냐를 따져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얘기하면 올려주고, 얘기 안하면 아예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선정한다는 얘기 무슨 얘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김방훈 부시장님!
   2008년도 제주시에서 민간지원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보조하고 자체포함해서 1,548억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서귀포시는 한 110억 원 정도 되는 거 맞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도웅 위원   민간지원경비를 보니까, 몇 군데 뒤져봤거든요. 이거 전부 다 풀(POOL)성 사업인데 문화예술과 문화재 거 하나 빼고는 지역표시가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서귀포 자료를 한번 봤는데 전부 다 풀(POOL)성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잠수테왁보호망 지원사업이 어디 할 겁니까? 어느 지역을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이것은 어촌계별로 수협…….
○김도웅 위원   정해지지 않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잠수유색조끼 지원사업 이거 지역……, 태흥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정해진 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어촌계 별로…….
○김도웅 위원   그것도 어촌계 별로고, 잘 보이면 해 주는 거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사업, 이건 어느 잠수 탈의장 지원 사업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도 저희들 시 관내…….
○김도웅 위원   전부 몇 개냐 하면요, 300개가 넘어요. 이거 뒤져보니까 문화예술과만 대정, 마라도 이렇게 돼 있지 거의 한 80%가 풀(POOL)사업입니다. 80억 원 가까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깎아도 되지요?
   위원장님, 서귀포시 거 전부 깎아도 된다고 하니까 80억 전부 깎아버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여성담당 국장님 오셨습니까? 726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6대 역점시책에 따른 국제자매도시 선진문화 교류사업인데요, 6대 역점시책이라고 하면 어떤 시책들입니까, 어떤 정책들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여성단체들이 뉴우먼 운동이라든지 뉴제주 운동 일환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장님들이 무보수로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데 이분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대 시책사업은 전략산업 육성으로 저희 서귀포시에서 발굴과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6개 분야에 교육명문도시라든지 자립형 마을이라든지 상가 활성화라든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문화예술 육성 이러한 사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는 우리 여성들이 ’90년대부터, 오래 전부터 일입니다. 해외 비교시찰을 통해서 선진문화의 견문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단체에 몇 분씩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500만 원밖에 없어서 우선 여성단체 회장, 부회장까지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점점 숫자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또 우리 여성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앞서가는 여성들입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요. 그러면 우리 서귀포시 단체가 여성단체라면 몇 단체가 가입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성단체 협의회는…….
○김미자 위원   9개 단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미자 위원   과거에는 19개 단체였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우리 여성의 역량이 크게 활동하는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여성대, 적십자부녀회, YWCA, 이런 막강한 단체들이 우리 여성단체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성단체협의회는 언제든 문이 개방되고, 작년에 모든 단체들이 구 남군, 구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로 통합되면서 9개 단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남자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9개 단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여성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서귀포여성단체의 힘도 함께 모아서, 서귀포시는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하고 비교할 때 인구도 적고 경제도 둔화되고 여러 가지로 발전이 더디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비교할 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힘을 한 데 모아서, 지역사회의 모든 요소요소에서 힘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분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분과 대화도 해 보고 해서 지금 안 들어간 단체들은 자기네 힘이 크고 세니까 작은 단체들하고 하고 싶지 않다라는 자세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단체, 작은 단체들이 서로 아우러져서 서귀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지, 자기단체의 우수성만 알리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여성의 힘이 한 데 모아질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 여성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부터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서 건전한 가정의례문화를 정착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국장님께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뉴우먼 운동에도 앞장서서 특별히 재래시장상품권을 답례품으로 활용해서 재래시장 경제활성화에 우리 서귀포여성이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서귀포시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들을 한 데 모아서 앞으로 서귀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제주시는 363쪽, 서귀포시는 931쪽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인데요 제주시 생활 숲 실태용역비 5,000만 원 계상돼 있고, 서귀포시도 똑같이 생활 숲 실태 용역비 5,000만 원이 각각 계상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동일 내용의 용역을 행정시에서 각각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생활 숲 실태 조사는 국비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별로 생활 숲 사업이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생활 숲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생활 숲의 본 목적은 도심지라든지 또한 마을 인근지역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숲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용역에 따라서 10년 동안 우리 서귀포시 전체의 생활 숲 실태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각각 제주시가 5,000만 원, 서귀포시가 5,000만 원 이렇게 용역하지 말고 제주도가 일괄해서 용역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운영 면에도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양쪽 시에 용역을,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경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국가에서 계획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 배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자치도가 돼서 행정시지만 국가에서는 기초자치제로 봐서 배분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무리 배분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도에서 사업에 관한 걸 진단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맡기든지 해야지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다. 일찍이도 이것에 관련해서는 답변이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여성담당 국장님 계시죠. 제가 도 여성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제안사항입니다.
   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여성특보, 여성능력개발본부, 그리고 양쪽 시에 여성담당 국장님들이 계신데요. 여성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 중기계획이거든요. 지방재정중기계획처럼 여성도 1995년 세계 북경대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5년마다 계획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성과로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주자치도는 유독 정책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히게 잘돼 있습니다. 브리핑하는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자료고요. 남성들이 많은 다른 국에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주는 용역 한 푼도 안 받고 자원봉사로 만든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활용되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책사업 잡을 때 제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통일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하는 게 양성평등이니 여성인권향상이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출산의 키워드가 여성에게 있지 않습니까? 2,30년 후에 도민 없는 제주자치도, 국민 없는 국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람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문제들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 다 돼 있는데 각종 위원회 30% 할당, 승진할당, 여성의 정치 세력화, 저출산에 대한 대책 다 있습니다. 제발 좀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연합행사 지원과 노사화합행사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가 40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지식산업국 경제정책과에도 똑같은 사업들이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해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중복편성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도에도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 편성이 되고 저희들도 편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범위가 우리 제주시에서 하는 것과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주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하지만 도하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잡아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를 들면 4·3유족회 제주시지부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근데 도 경제정책과 행사 보면 외국인 근로자한마음 축제, 단위노조화합행사 및 세미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부들이 있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런 지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에서 중복 안 되게 집행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집행한 걸 보면……. 제주시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주지역에 오셨을 때 이주 주민이라든지 왔을 때 자기나라의 전통음식 만들기 행사라든지…….
○오옥만 위원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복 편성이 된 게 아닌가 궁금해서…….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그건 아닙니다. 우리말 대회라든지 색다르게 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사업별로 다른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한 데 뭉쳐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교감을 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음 할 때는 의논하셔서 한쪽으로 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행사로 못 박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5일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검토하고,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검토하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나 시는 일선인데 여기 간부들이 전부 오셨기 때문에 일부 도민들이 민원에 불편을 느꼈던 점도 사실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 살림에 대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도민들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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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우범    장동훈    강무중
•    강원철    고태우    김도웅
•    김미자    김병립    김순효
•    김완근    방문추    오옥만
•    위성곤    하민철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김방훈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환경교통국장    김덕남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자치경찰대장    강명석
•    총무과장    김성홍
•    자치행정과장    이연진
•    기획예산과장    고영완
•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정렬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    우당도서관장    홍세표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국장    강상국
•    자치경찰대장    김동규

○기록    

•    고경미    김미영    오명희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