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 12 . 13.(목)

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13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02시53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공보관실 뉴미디어 홍보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편성 목에 사무관리비 인터넷 신문 제작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9억 597만 3,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편성 목에 사무관리비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8억 9,687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0억 910만 3,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과목 조정, 부서 조정, 사업명 조정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경영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관리실장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른 아침까지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결위 수정내역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한 34억 원 삭감되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당초 실링에서 30%를 삭감해서 절약해서 편성된 예산에서 다시 20%를 삭감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으므로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으기 위해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결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서가 제출된 이후에 예산서를 교환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도와 행정시의 중복 편성, 일반회계와 기금과의 중복 편성 등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제주시 업무추진비, 재량사업비 등은 월별 평균액 이상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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