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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4월 23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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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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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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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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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의원님!   
○김순효 위원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이나 농작물 피해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집행부에서 메모하고 계십니까?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또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어제 요구한 자료가 안 온 게 있거든요. 어제 마지막에 읍·면에서 예산 요구했던 것 배정한 자료.
○위원장 현우범   경영기획실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김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요구 내역.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용암해수 산업화와 관련해서 지난해 9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 결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 읍·면소재지 마을주차난 해소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올해 작년하고 올해 읍·면소재지 주차장 사업현황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께서 3년간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방문추 위원님께서 용암해수 관련용역결과, 한영호 위원님께서 읍·면소재지 주차장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어제 김완근 위원님께서 읍·면별 추경예산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작년 한 해 사업별로 구체적 지출 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에 전체사업비 지원사항하고, 구체적인 행사별 지원결과를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배정된 현황도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대출 및 이차보전 실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융자금 관리실태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현황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인센티브 200억 원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계획 중이면 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료요구하신 용암해수 관련해서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은 없고요, 아마 물산업육성계획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위원장 현우범   소음이 들려서 잘못 들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관련 작년 사업별 지원 현황, 그 다음에 행사별로 지원현황, 금년도 지원 실적하고 지원계획. 김미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대출 및 이차보전 관련해서 융자금 관리 현황.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현황. 위성곤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200억 원 관련해서 사용했으면 사용 실적하고 사용 안 했으면 사용계획.            
○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원래 20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당초 계획은 300억이었는데 3개년으로 금년에는 100억 원.
○위성곤 위원   30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집행부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오전 중에 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중에 제출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문화관광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신경제실현 추진사업을 보게 되면 관광산업이 89개 사업에 총 157억 7,400만 원, 그리고 농수축 76개 사업에 140억 원, 제조업 신장산업 2개 사업에 총 24억 원 해서 전체 442억 원 중에서 관광산업이 156억 원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경실 국장님의 역할이 참 크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 지금까지 이런 힘을 가져서 했었던 예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경실 국장께서 활발히 하셨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지켜봤을 때 엊그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돌아보면서 수학여행단 버스가 20대씩 연이어서 가는 모습을 봤을 때, 혹시 수학여행단 부분 자체가 1인당 현재 예산을 보면 4,000원씩 5만 명 해서 2억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제주기점 항공좌석확대 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3,000원씩 학생 1인당 5만 명 유치하겠다는 사업이 있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당초예산에 올라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얼마 올라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억 5,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입도학생 유치를 보면 2006년에 수학여행수가 55만 8,000명, 2007년도에 수학여행 학생수가 59만 1,000명에서 지금 현재 4,000명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서 봤을 경우에 작년 관광객 입도 인원수가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543만 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570만 명이 아니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543만 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 유치목표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58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5만 명, 5만 명 해서 도에서 토털 10만 명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경우에 이런 질적인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수학여행 부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수학여행단이 김포공항을 이용함으로서 일반관광객 좌석난 문제가 복잡하니까 결론은 인천공항을 이용했을 때 저희들이 수학여행단 만이라도 인천으로 분산시키면 일반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두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인천공항으로 유도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천공항으로 유도한 계획만큼 2만 명이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질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양적인 부분을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개별관광이 36만 2,929원입니다. 일본권이 200만 원이고, 영어 기타 권에서 74만 4,509원으로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수학여행비가 12만 3,000원 했을 때 일본과 비교했을 때 5%밖에 안 되는 것이고 개별관광과 비교했을 때 50%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을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김태환 지사께서 신경제혁명에 의해서 양적인 관광객 쪽으로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양보다는 질을 중시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수학여행단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수학여행단이 들어오면 관광전세버스를 이용해 주고 그 다음에 장급 호텔, 영세한 관광업체들이 덕을 봅니다. 지금 수준의 양과 질을 둘다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양적으로 하다보니까 렌터카나 관광버스가 많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어제 밤 강의에서 국민대학교 모 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먹을 게 많다, 볼 게 많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즐길 게 없다. 예를 들어서 개별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대해서는 자식들하고 부모가 같이 왔을 때는 아버지가 놀 곳이 없고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싫증이 나서 오락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제주자치도는 볼 게 많고 먹을 게 풍부하지만 즐길 게 없다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차라리 도박도시를 만들어라. 카지노라든가 하다못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제외한 성매매금지법에 대한 해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부분, 하다못해 에버랜드 같은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적으로 보는 것과 먹는 것에만 치중하다보니까 국장님께 이런 부분 쪽으로 고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2007년도 수학여행실태 자료에서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도 고등학교는 중국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인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60년대에 가장 잘 나갔던 경주를 보십시오. 현재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곧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실정으로 될 것이 아니냐. 양적으로만 너무 진전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자연환경만 가지고 관광을 할 때는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문화라든가 체험관광으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한 양적으로 너무 지나치다 보면 경주와 같이 또다시 바람처럼 흘러가는 유행가처럼 되는 관광지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고비용 문제, 불친절문제, 수용태세 문제, 가격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케팅을 강화하고 고급관광객을 동시에 유치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한 예를 들면 경상북도 도청에서는 2008년도 해외관광홍보마케팅 전략 사업으로 중국과 동남아에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학생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관광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인센티브를 주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이 질적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장조사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과업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타깃시장을 정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자체가 이제는 변해야 된다. 양적인 면으로 갈 것인가 질적인 부분으로 갈 것인가는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마 7시 반 조찬모임에서 연석회의 하면서 한 게 아마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억 원을 하면서 추자도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 157억 원에서 추자도에 사업 하는 부분 있습니까? 관광에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지역별로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유인도, 무인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과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구체적으로는…….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금 62개의 유인·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는 42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4개, 그다음에 무인도가 38개입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박명택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자도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목포 쪽으로 아이들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로 보내고 있고 제주시에 집이 있고 또 서울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업성을 가져서 하다보니까 쉽게 교통이 편리하게끔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도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홀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홀대하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도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역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하거나 국내 마케팅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통합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구체적인 지역적 상품 구성할 때 지역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혹시 추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년 전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 부시장 시절에 다녀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녀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길이 빠질 곳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1%인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1%가 추자도 아니냐. 지금 김창선 계장님 계십니까? 그분이 지난번에 추자면장을 하시면서 굴비를 개발했습니다. 영광굴비 쪽으로 가다가, 잡는 것만 하다가 명품화를 시킨 게 고경실 국장님이 부시장으로 계실 때 명품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알아주어야 한다. 과연 김태환 지사께서 1년에 한번 정도 추자도를 방문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표가 많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민철 위원   국장님,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표를 먹고 사는 것이고 지사님도 표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도나 마라도 전부 같이 상품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하루에 가서 한 시간이면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150억 원 투자하면서 추자도에 단 몇 %도 추자를 안 했다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2개 섬을 갖고 있으면서도 추자도 관리하는 데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경찰입니다. 이제는 해양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경실 국장께서 이런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더불어서 추자의 발전을 해야 한다. 한영호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우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생적으로 커나가고 있고 소득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관광마케팅을 다시 한번 추자도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현우범   하민철 위원님 시간을…….
○하민철 위원   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상품 구성할 때 추자도의 명품, 명소 이게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는 관점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도를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처럼 한 15분 17분 써도 되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원님들이 알아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신경제혁명실현 사업의 핵심은 바로 관광산업의 획기적 혁명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혁명’이라는 핵심용어사용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분야 사업예산에 반영한 내역을 우리 전문위원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표를 만들어보니까 제가 만든 표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체사업 85개 사업에 기정예산은 5억 1,500만 원입니다마는 억 단위만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됐었는데 추경에 12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19억 원이 증가된 겁니다. 또 중앙지원사업에 7개 사업이 있는데 기정예산 74억 원에 이번에 114억 원, 그래서 4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쳐서 보면 관광분야사업 전부가 92개 사업입니다. 92개 사업에 기정예산에는 79억 4,000만 원이 반영됐지만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은 238억 6,6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가히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관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또 통합관광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런 목표와 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획기적인 예산이 들어간 줄 압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의뢰하는 사업만도 23개 사업입니다. 여기서 사업 하나씩 하나씩 92개 사업을 검토하다보면 한 사업에 5분씩만 해도 8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의가 없다. 사업별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고경실 국장님, 메모지를 가지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 국장님께 제가 얘기를 하면서 4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고경실 국장님께 6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6분 동안에 관광산업이 천지개벽 되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의 절박한 여건, 상황, 메모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과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담당국장으로서의 신념, 사업시행 후에 나타날 청사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획기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적이 부진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경우에 국장이 책임질 각오가 있는지, 책임질 각오라는 것은 국장직 용태 용의까지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공모하는 국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패기에 찬 각오와 언어로서 말씀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6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구조 83%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이 16.3%에서 13.3%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통계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 때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성장률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 서비스 분야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가 지난해 19.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12.6% 정도 성장 목표로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서비스산업 중심에는 결국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게 관광산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6억 원 정도의 광고홍보마케팅비를 국내에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한 달을 내니까 3억 원이 들어갑니다. 와이드칼라 한 달에 7,000만 원씩 계산을 해 보면 4개월이면 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 원이 1/4분기에 전부 홍보마케팅비로 사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놀아야 될 것이냐 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과 예산이 299억 원입니다. 이번에 많이 해 주어도 전부 합쳐서 299억 원, 그런데 감귤분야에 414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별 구조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산업구조 개편은 자연스럽게 시장성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 내국인 관광객이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11년 동안 관광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6.4% 성장을 하려면 지난해까지 평균 3.3%이고 지난해도 태풍‘나리’ 때문에 2.2% 정도 성장했지만 올해 6.8% 성장을 최대한 이 정도 마케팅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비용 불친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달에 한번 관광업계와 공무원들이 모여서 가격도 내리고 친절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앞서서 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무비자 입국을 중국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과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다. 이것을 홍보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는 이제 산업구조가 바꿔야 된다고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 없이 산업구조가 개편되겠는가 하는 것도 중심이고. 매력이 없어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데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광이 기회를 일으키지 못하면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처럼 다시 정체되고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보면 국민 대다수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이미지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이런 이미지를 걷어내는 광고도 하고 내부적인 아픔이 있지만 혁신도 시키고 하는 노력을 병행하지 못하면 제주관광이 위기만 계속될 뿐이지 희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과학적 검증과 바탕 위에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에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면서 효과분석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국장직을 내놓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 직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고 제가 무능해서 안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이 한번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요약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고 국장님, 상당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구조에 대한 비중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서비스업이 관광업이 전체인양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서비스업 중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30%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전체가 관광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히 알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오랜 만에 국장님다운 소신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 소신이면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서비스업이 30%거든요. 요즘 노무현 정부 때와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와 어떤 홍보는 되는 것 같은데 생산성을 유발하는 경제정책이 없다. 이번 예산반영의 전체적인 틀이 예산을 나누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늘리는, 관광객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는데 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성이 유발되는 그런 경제정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지식경제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복원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말씀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어쩌면 가장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주복원 국장님께서 산업구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장동훈 위원   아까 고경실 국장님처럼 시장의 논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영기획실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성이 있느냐 묻겠습니다. 서론은 빼고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이번 신경제혁명 관련해서, 산업구조개편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을 하고 관광이라든지 농수축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에 보면 산업구조의 개편, 2차 산업이 현재 3% 제조업이 되고 있는데 한 1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게 각종 연구 보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업에 대한 단지도 조성하고 물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고 현재 그런 부분은 이번 신경제혁명 예산에도 용역비라든지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   경제발전 5개년계획 용역비가 1,800만 원인가 아마 책정됐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산업을 바꿨든 경제발전 5개년계획, 5차년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1,800만 원 용역비가 책정됐다는 것은 용역이 부실로 끝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을 들어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주복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에서 지식경제국장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산업구조개편이든 아니면 산업구조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장동훈 위원님께서 산업구조 개편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큰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발전 5개년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1차계획이 있었고 내년부터 2차년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사회 개발이 되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커버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에는 제조업 관련해서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인프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조기업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 특히 농·수·축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애로를 느끼는 것이 물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주 물류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하고 다음에 저희들 에너지 관련해서 제주를 저는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 다시 말씀드려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되는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없애는, 장기적으로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으로 해서 풍력과 바이오 에너지를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통하고, 그 다음에 지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주를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청정에다가 품질까지 보장이 되는, 그래서 외부시장에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육지뿐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질 높은 생산품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용암해수산업 관련해서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저희들 그동안 2년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하고 그래서 청정성과 경제성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됐고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서, 제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크게 제주의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훈 위원   예산 배정문제에서 보면 국장님께서 상당히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잘 봐주셨는지 몰라도 예산 반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다루다보면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예결위라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큰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이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심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잠깐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일장 재래시장 전통문화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잡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연 지원하는 거 보니까 오일장날 거기에서 공연을 통해서 오일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단순하다. 제가 제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일장을 볼 때 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큰 면적이 4일 동안 쉬고 있다, 도심에서. 현재 많은 기반시설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들을 전통문화 계승 쪽으로 시설을 바꿔서 오일장으로도 활용하고, 야간 볼거리 제공이 전혀 없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일장은 각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지역특색 야간 관광거리를 만든다면 4일 동안에, 도에서 지원을 못한다면 민간위탁도 좋습니다. 민간의 자본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 하나 해서 오시는 분들 즐겁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각 분야별 생산성 유발, 자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누어 주고 더 나오게 하지 말고, 일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정책이 서울이나 타 지방보다,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20년～30년이 뒤집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지방보다 빨리만 도입을 하더라도 경제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리적 위치는 물류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제주 자연환경이나 대한민국 안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 자체가, 우리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마인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책을 어느 한 분야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이 없다. 지금 우리 고 국장님이 오시니까 관광 분야는 확 뛰어 보이는데 정작, 사실 저는 주복원 국장님네 국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농업정책, 관광정책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비스업 중에서 30%가 관광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시장은 어떠냐? 건설시장도 관광시장에 못지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고작해야 무슨 지역 활성화 시키게 나눠 주는 이런 것이지 새로운,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역 아시죠? 역세권역, 제가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SH공사가 뭐냐 하니까 그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SH공사는 서울지방개발공사입니다. 서울지방개발공사는 수익사업도 엄청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를 들어 지금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각 지역별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자동으로 민자유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 기업을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제정책의 기조를, 인위적으로 기업을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업이 와서 자기네끼리 잘 놀다 갈 수 있도록. 놀다 간다는 것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 경제정책 마인드의 부족이다.
   오늘 시간 관계상 세세한 것은 제가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 기회를 빌려서, 특히 경영기획실장님 명심하셔서 그냥 문서상의 경제정책이 아닌 진짜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려면 태스크포스팀을 해서 지속적인 상시기구로, 전문가 하면 자꾸 교수만 하지 마세요. 교수는 일부,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한번 내가 태스크포스팀에 몸을 받쳐서 하고 싶다. 민간기업의 CEO들이나 교수, 공무원, 그 비중을 가능하면 일선의 CEO 출신들로 50% 이상 배치시키십시오. 학자는 방향성 제시와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일선 CEO들이 경제현장 전투 경험자들입니다. 이런 태스크포스팀을 하는 데도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2차추경 할 때는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회의비 정도밖에 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히 고려해서 좀더 상설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 생산성 유발되는 경제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저는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느 한 종목을 너무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있을 겁니다. 보여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현우범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페이지 보면 BT산업 육성으로 세부사업에 용암해수산업 추진사업의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용암해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6월에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 추진전략 구체화를 시켜서 최종 육성전략을 마련했다고 지난 3월 20일 발표했고, 물산업 육성전략 3대 과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지난 21일 오전 10시에 김태환 도지사께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용암해수산업화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기대효과 및 전망 등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에서 기대효과와 전망에 대해 1,000여명의 직·간접 고용창출효과, 2016년 매출규모 최소 3,000억 원 이상, 제주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밝히셨습니다. 지난 해 9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던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용암해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답변드릴 것이 많아서 먼저 순서대로…….
○방문추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제로 2006년도 7월에 지사님께서 일단 용암해수산업화의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개발 목적의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구요, 그제 했던 기자회견은 그동안 쭉 연구된 것을 가지고 청정성과 기능성이 높은 것으로…….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전략,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말씀드린 거구요, 수자원본부하고의…….
○방문추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된 용암해수 타당성, 경제성 분석 용역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이 2억 원인데, 주로 생수·맥주·관광 쪽에 국한해서 경제성을 분석한 거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외의 기능성 음료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농수산물을 키우고 배양하는 거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사업업종을…….
○방문추 위원   그러면 3대 과제 중에 제주 지하수의 산업화전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들어간 것을…… 그리고 지사님께서 발표한 거를 보면 용역이 끝나봐야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매출규모가 밝혀질 텐데 용역도 끝나기 전에 왜 이런 발표를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업종별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거지, 처음부터 용암해수산업 전체의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간 대기업이 작년에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용암해수산업의 가치를 최대 3,200억 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음료·화장품·관광까지 포괄하면 최소 이 금액의, 3,200억 원의 10배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방문추 위원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성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지사님이 용암해수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약 2년 동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종별로 경제성,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용암해수산업 자체, 기본적인 것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경제성 분석 용역을 하겠다고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은 표현이 다소 잘못됐습니다마는 업종별로 타당성, 경제성을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경제성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에 부풀게 하는 장밋빛 환상을 먼저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용암해수산업이 제주의 미래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문추 위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온 것처럼 지사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업종별로 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없겠네요, 실무적으로 타당하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업종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에 보면 해삼종묘 방류사업으로 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마을어장의 주민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갯녹음 현상이라든지 노령화된 잠수어업인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기정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해녀들의 소득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해삼종묘 방류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아주 오래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오래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6년도부터 했으면 두 차례 했습니까? 방류사업을 몇 차례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2007년도부터 해서 매해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2006년도부터가 아니고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시험어업해서 생산을 해놓고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했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방문추 위원   종묘 생산기술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해삼종묘…….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수산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해삼종묘 생산은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2006년도에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해서 매년 8,000만미 내지 10만미 정도 생산·방류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방문추 위원   1년에 10만미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삼종묘를 연간 10만미 생산해서 무상방류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에서 최초로 시험 성공하신 거죠. 이거 홍해삼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홍해삼입니다. 민간업자가 기술 개발을 해서 성공한 것을 우리가 2007년도부터 해삼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민간업자도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민간 홍해삼 종묘 배양업자가 연간 20만미 내지 30만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 몇만미를 방류할 계획이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 균특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2억 원을 기 확보하고 어업인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선호하기 때문에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서 4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 5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방문추 위원   방류할 물량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종묘생산업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단가조회도 사전에 했습니다. 3㎝ 이상 해삼·홍삼 종묘가 853원으로 해서 저희들 생산단가도 조회하고 생산원가도 확실히 해서 금년에 50만 마리가 하반기 10월에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한 것 10만미하고 일반업자가 생산한 것, 그러면 40만미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묘를 생산한 것은 무상으로 우수어촌계에 방류하고 민간업자가 생산한 홍해삼 종묘 50만미는 우수어촌계라든지 사업실적, 환경여견에 맞는 어촌계를 선정해서…….
○방문추 위원   몇 개 어촌계…….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15개 어촌계를 선정해서 방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시험방류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2007년도에 홍해삼 방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효과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종묘를 방류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2007년도에 저희들 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일부 방류를 했고, 또 수협중앙회에서 일선 수협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종묘 방류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생존율도 좋고 잘 크기 때문에 잠수 어업인들이 효과가 있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방문추 위원   민간업자가 생산한 것도…….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민간업자가 생산한 종묘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연구소에 효과조사라든지 검증이 나온 후에 체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방류하는 것이 더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방류한 홍해삼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조사에 의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균특사업으로 2억 원, 추경에 2억 원 해서…….
○방문추 위원   효과를 조사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연구소에서 효과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문대림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양식이라든지 자연산이든 가공산업으로 연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홍해삼의 도내 연간 생산량이 32톤 정도 됩니다. 소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홍해삼 종묘도 방류하고 홍해삼이 많은 양이 생산되었을 때 가공기술도 개발하고 가공 쪽으로 가면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공 쪽도 저희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생산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도 예측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에서 예산의 과학적 검증을 거치면서 효과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관광진흥법」제76조를 지원근거로 제시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총 18개 사업에 50억 3,1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76조에 의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18개 사업은 해당하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진흥법」을 근거해서 저희들 하기도 하지만…….
○김순효 위원   조례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김순효 위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관광사업단체나 관광사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지?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이고 18개 사업이 우수관광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일례로 관광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던데 협회가 우수관광사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수관광사업체 지원조례는 별도로 있고「관광진흥법」제76조…….
○김순효 위원   국장님은 아까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순효 위원께서는 관광사업 지원조례를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보조금 지원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원…….
○김순효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를 은근슬쩍 넘어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지원근거가 있다고 설명서에 기재를 한 이유가, 그래서 의회 심의에서 그런 것을 비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것을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도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의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재단 기금 출연으로 1억 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김순효 위원   기금인 경우 2008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금 출연에 있어서 기금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평화재단기금을 총 250억 원 계획해서 외교통상부에서 150억 원 부담하고 저희 도에서 50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전부 부담이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 노력이 모자랍니다.
○김순효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지난 번 본예산에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억 원이 빠지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1억 원이 빠지느냐 자꾸 닦달을 합니다. 저희가 외교통상부에서 얻어 와야 될 것들도 많은데 어차피 내야 될 것을 꼭 낼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외교통상부의 닦달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지만 본 위원은 지난번 예결위 심의 시 입장객 70명에 2,600만 원 입장료 수입 때문에 매년 관리운영에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고 수익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지 않을 경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외교통상부 닦달 때문에 1억 원을 증액시켰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관람료 무료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우선 관람료를 받다보니까 활성화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3월초부터 금년 말까지 무료 관람으로 해서 평가를 해본 다음에 내년도에도 계속 무료 관람할 거냐, 입장료를 조정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운영재원이 임대료 및 관람료 등의 매장 판매수입인데 관람료 무료로 인한 운영재원이 몇 % 감소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해보면서 계속 무료로 하겠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그 외의 판매수익 같은 것을 분석을 해가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수익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무료에 따른 이익 창출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외교통상부에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평화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해 주도록, 외교통상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부담하지 못한 1억 원도 꼭 부담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물론 제주가 평화의 섬이고 청소년들에게 평화의 섬에서 평화 교육을 위한 장으로서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역할이나 효과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도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센터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립 예정을 보니까 “2008년 하반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50억 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직을 보니까 1사장, 1본부장, 3팀장, 36명이었습니다. 당초 출범 초에는 25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고,「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정이 2008년 1월 9일에 되어 있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미자 위원   본예산의 15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원인데, 도가 100억 원을 출자하되 매년 5년간 20억 원씩 분할 출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미자 위원   관광공사 설립 자본금이 총 150억 원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만 하더라도 JDC 쪽에 5억 원을 출자 받을 것으로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100억 원은 도에서 출자를 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유관기관이나 여타 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더 확대하려고 생각을 갖습니다.
○김미자 위원   관광공사 운영을 위해서 공기업이면 영업수익이 경상비의 50%를 초과해야 하는데 운영재원 확보방안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내국인 면세점을 지방관광공사가 주체가 되고 운영은 JDC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컨벤션센터의 공간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에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규제완화,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공사의 예산수지 추정분석 결과를 보면 당장 내년부터 연간 5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것이 9년 뒤인 2017년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50%를 영업수익으로 충당할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관세청 이 문제만 마무리되면 올해 내로 면세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국인 면세점 판매 이익 중의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출자를 받으면 적자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면세점 운영하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50%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출자금이나 여타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내국인 면세점 운영으로 수익 창출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러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 1월에 제정된「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보면 그 역할이 지금 관광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관광협회와 역할 분담이라든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관광공사 설립 TF팀에 협회 직원 1명을 파견했다고 해서 협의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의 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협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공사로의 업무이관, 조직 축소에 따른 인력 조정 불가피로 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조금 들립니다. 그래서 6월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협회와의 내부 조정이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직원 채용문제에 있어서 협회와 협의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출범 후에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회와 서로 협의하면서 단, 우리가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업무분야는 관광공사가 맡아야 되고 민·관이 합동으로 해야 될 분야는 관광협회와 공동으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업무 배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웰컴센터도 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2월에 완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웰컴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웰컴센터는 관광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협회도 같이 포함해서 입주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웰컴센터도 선진국 사례처럼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계획을 보면 전시 및 홍보관과 투자유치관 시설, U-트래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드웨어적 시설이고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U-트래블시스템은 지금까지는 고객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남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소비시장과 생산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U-트래블시스템이 향후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그와 같은 형태로 관광공사가 운영되면서 관광공사가 또 통합적, 공무원도 자꾸 자리를 옮기다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관광공사가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보면 공사가 내국인 면세점과 웰컴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사의 수익 확보방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웰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본적으로 공간 배치라든가 운영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협회, 관광공사의 입주 기능, 다음에 전시판매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1차산업도 있고 기념품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광객이 와서 안내를 받으면 가격문제라든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비용 문제가 한번 걸러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광공사의 설립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센터를 한번 볼까요? 개관 5주년을 맞는 컨벤션센터는 아주 화려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십억 원의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불안한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에서 출자금과 운영경비를 매년 지원해야 되고, 이로 인해 또다시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는 이러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공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적자기업이 아니라 흑자를 내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정책 운영이라든가 방향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광공사나 컨벤션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그것 자체의 소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 그런 측면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우수관광업소 선정 및 홍보지원 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체지정 현판제작 등 50만 원, 100개소입니다. 홍보지원금 1억 5,000만 원해서, 그러면 올해 들어 현재 우수관광업소 선정실적이 3개소인데 이번 추경에 100개소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고비용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신청 받고 조사하고 평가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수관광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도 해 주는 건데 지난달까지 14개를 추가로 지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음식점 하다가 숙박업으로 확대했고 여행사, 각 관광지 이렇게 분야별로 확대하면 이 분야는 연말까지 충분할 거다. 그리고 이 분야는 가격도 내리고 품질도 좋은 업소를 선정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관광객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송객수수료를 안 주겠다고 하니까 업체에서 관광객을 안 데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대행해서 홍보해야만 그 업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홍보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수관광업소를 일시에 많이 지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한번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마다 신청 받고 심사하고 지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오히려 우수관광업소 지정을 매해마다 최소화하고―본 위원 생각입니다―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이 업소 간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발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음식점 부분만 하더라도 원래 전 업소를 하면 8,000개 업소가 되는데 한 3,000여개 업소에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업소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100개 업체는 최소화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미자 위원   요즘 인터넷을 보면 제주를 관광했던 상당수가 개인홈페이지에 또는 제주관광에 대한 경험담, 우수 또는 불량업소를 소개하고 거기에 많은 네티즌들이 조회하여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100개소를 우수관광업소로 선정하고 현판까지 부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만약에 그중에서 단 1개소만이라도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줬을 때 그에 따른 신뢰도 추락, 후폭풍은 굉장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가 인정한 업체에서 관광객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가 일단 보상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또다시 저희들이 문제업소로 홍보하고, 다시 홈페이지나 광고물을 전부 삭제해서 또다시 그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후관리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수관광업소 지정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주관광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구원 또는 교수, 학자 말이 많습니다.
   우선 주복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용역 21건에 15억 7,100만 원 거의 16억 원을 용역비로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은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부실용역이 아닌 성실한 좋은 연구용역을 주자 해서 제가 어제 모 연구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용역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느냐 했는데 특히 왜 주복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미래전략 분야의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할 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그동안 공무원들이 쭉 진행해 온 여러 용역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나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금액을 올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액수라든지 용역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이기 전에 학자입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논문을 발표하는데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연구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컨소시엄을 주면 된다. 아까 장동훈 위원도 말했지만 대학에 맡기면 너무 이론 중심이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부대조건을 달아서 제주발전연구원, 하이테크, 대학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하면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기관에 주지 말고 분야가 다른 기관에 주면 경쟁을 해서 성실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디다.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피나는 예산인데 사장되지 않고, 보니까 비슷한 용역이 많아요. 보건위생, 농업기술 전부다 비슷한데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 관행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올바른 용역을 줬으면 합니다.
   특히 실무자 예를 들어서 물에 관한 것이면 지하수관련 사업자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실무중심의 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내가 첨부하면서 용역에 대해서 아까 장동훈 위원님과 제가 전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항상 부대조건을 달아서 실제 이익이 되는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답변…….
○고태우 위원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에…….
   저는 기왕에 출연하는데 이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겠습니다.
   여기 제주형 옥외광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30초 내로 설명해 주십시오. 5억 4,800만 원 됐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각종 관광업계별 아니면 개인별로 도로변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전부다 하나로 모아서 통합간판으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 모습을 보이려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획일적으로 도에서 지정하면 안 되고, 다양하게 아름답게 하는 방도로…….
   그리고 고경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공사 인건비 3억 원인데 관광공사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법」에 의하면 경상비 50% 정도는 자체 충당하고, 일부는 공기업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처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체가 있어야만 영업 경상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1회성 행사보조인데, 스포츠도 담당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고태우 위원   2008년 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펜싱이 인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8,000만 원을 1회성으로 민간행사보조로 했는데 펜싱 설명해 보십시오. 8,000만 원 꼭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게 국제펜싱연맹하고 하는데 30개 국가에서…….
○고태우 위원   어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펜싱선수 몇 명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펜싱인구의 저변확대…….
○고태우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각 초·중·고등학교에 펜싱하는 선수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과다해서 1,000명 아닙니까? 한 100명, 200명 해서 1,000명으로 올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체육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펜싱해서 8,000만 원 거의 1억 원 돈을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도 5,000만 원, 이것도 대학선수 아닙니까? 대학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스포츠 글로벌 3B체험 행사해서 8,000만 원, 특히 민간 스포츠분야 행사보조에 너무 주고 있다. 이런 단체를 한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스포츠 활성화도 좋지만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니까 계상을 잘해서 저변확대라든지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제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스포츠산업차원에서 각도를 봐주시면…….
○고태우 위원   펜싱이 산업경제성이 그렇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지원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체육발전이라든지 경제성, 홍보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간사,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현우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감귤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련인데요, 사업명세서 112쪽이고요. 상세한 세부사업설명서 369쪽, 370, 371, 374 연이어서 네 가지가 있고, 홍보비 총액이 5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소비확대 기획프로그램 제작 연중 감귤홍보 4,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사업에 보면 2,000만 원은 KCTV에 위탁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귤기획 프로그램은 매년 KCTV를 통해서 기획·제작해서 방송하고 있고, 나머지 1개 프로그램은 JIBS를 통해서 할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제야 한 겁니까? 이 사업명세서 만들 때는 없었던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연중 감귤 홍보하는 것도 도내 홍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8,000만 원짜리 감귤시책 등 언론홍보도 도내 홍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오옥만 위원   감귤관련 각종 홍보물 등 제작, 이것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도내도 되고, 도외도 되고…….
○오옥만 위원   제가 말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다 도내 언론홍보인데요, 그다음에 보면 다시 감귤소비 확대 CF제작 4억 원이 들어가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오옥만 위원   이 4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원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매스컴이라든지 이것은 도내 홍보위주가 맞습니다. 도내 홍보들은 주로 올해부터 저희들이 감귤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도민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공지, 고품질 감귤생산에 따른 2분의 1 간벌 실시관계, 열매솎기 관계가 주로 생산 쪽에서 도민들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홍보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4억 원은 대도시 소비자를 포함한 전 국민 대상의 홍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부분에 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KBS 1TV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중에 “주황색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방영되면서 상당한 소비촉진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프로가 방영된 후에 감귤생산자라든지 생산자단체, 기타 학계 이런 쪽에서 이것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서 감귤기능성에 대한 임상실험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4억 원은 그 용도로 해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병상실험 결과를 가져서 홍보를 CF제작을 한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병상실험 병원은 정해졌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예산 확정되는 대로 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책과 관련해서 홍보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소비확대 측면해서 도내 일간지나 도내 인터넷신문이나 도내 언론에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감귤이 얼마나 몸에 좋고, 그리고 감귤을 얼마나 좋아하며, 어린애들 보십시오. 손이 노랄 정도로 감귤을 먹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홍보비를 더 붙여서 도외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홍보하는데 홍보비를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CF같은 경우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생로병사의 비밀’하는데 4,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죠. 이렇게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걸 좀더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생로병사의 비밀’처럼 4,000만 원밖에 안 들었지만 한 프로그램을 장악했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으로 밝혀진 것이 5개 분야입니다. 베타클립토키산틴이라든가 아스코르빈산이라든가 플라보노이드, 리모노이드, 구마린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항암이라든가 심장질환, 백내장, 악성종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능성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사전 시장조사라고 할까 그쪽에 협의를 해 보니까 한 부분 당 한 1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고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CF를 찍든 프로그램을 활용하든 도외 홍보에 집중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귤정책과 관련한 시책협조 사항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농협조직이라든지 감협조직이라든지 각각 자생단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며 해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져 왔었기 때문에 민간의 협조는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밖에, 아까 CF촬영에 4억 원으로 가능할지 더 이상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은 이대로 시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꼭 언론에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할 때 저희들이 더 반영해서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정하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오옥만 위원   가두리양식장 체험관광 낚시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체험관광을 개발한다고 해서 1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체험관광을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마을어장의 소득감소에 따른 가두리양식장 체험 낚시터개발인데 이것은 해양관광체험어장으로 개발해 갈 것입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개발이 되는데 낚시터도 조성하고 가두리양식장으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낚시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육지부에서 하는 유료낚시터 같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옥만 위원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어촌계에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법인인데 어촌계하고 같이 돼 갈 겁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몇 군데 할 계획이시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지금 한 군데 예산 올렸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한 군데만 올라와 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시험으로 한번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다시 투자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혹시 지역을 알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조천읍 신촌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도 바람 때문에 항만 안쪽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이나 태풍에 관계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관계가 없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두리양식장 체험관광 요즘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사료 같은 거, 낚시미끼 같은 걸로 해서 해양환경 피해도 예상이 되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접 물어볼게요. 가두리 낚시가 뭡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두리양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현재 가두리양식장은 삼양하고 신촌에 면허 나갔는데 삼양에는 황돔이나 돌돔 가두리양식을 하는 거고…….
○김도웅 위원   죄송합니다. 가두리낚시체험이라는 것이 가두리양식장 내에서 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가두리양식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촌지선에 가두리양식어업면허를 사실 받았는데 제주도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태풍의 영향이 있어서 가두리양식장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상양식장 284개소가 넙치 양식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가두리양식장이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가두리양식장 내만이 형성돼 있는 데가 신촌에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낚시터를 개발하고 수중관광체험 이런 컨셉으로 해서 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이 가두리양식면허 받아 있는 것데 어장을 놀릴 수 없다 해서 영어조합법인에서 관광낚시터 조성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돼서 이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만하다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게요. 이제까지 방류사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피볼락이나 돌돔이나 전복이나 홍해삼 했었는데 이제까지 실적은 있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패류인 전복을 하고 어류인 돌돔하고 감성돔 위주로 했습니다. 작년에 홍해삼 방류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년에 홍해삼을 방류하는 것으로 해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가 균특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전복하고 어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 전복할 때 어촌계 회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반응은 좋았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난해에 저희들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예를 들어서 시흥리에 종묘를 방류했는데 사실상 자연 그대로 있는 해삼이 없는 내만이 형성돼 있는 데 종묘 방류를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업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질의하면 또 오해 받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홍해삼 방류 사업으로 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주복원 국장님, 아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요, 저는 상당히 오해를 했었습니다. 저는 용암해수라면 심층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심층수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천연용암……. 아까 얼핏 보니까 지하 100m 내려갑니까? 지하 몇 백 미터 내려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158m 내려갔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는데 3,200억 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사설 연구기관에 의하면 10배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그러면 3조 2,000억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거기서 연구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업체 이름이라서, A업체라는 곳인데, 자체적으로 용암해수사업을 추진할까 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최대 3,200억 원까지 용암해수사업, 생수사업이 그렇고, 그 외 다른 분야 식품, 음료, 화장품, 관광분야까지 했을 경우에 10배까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이 아까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 화장품이면 화장품, 생수면 생수, 그런 걸로 해서 용역한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경제성 관련해서는 해양심층수에 비해서 취수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드는 등 해서 경제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입증을 했고, 청정성, 안정성, 유연성, 기능성 등 해서 세계 최고의 생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구축해서 산업단지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 음료, 화장품, 관광 등 해서 구축할 때 산업단지 내에 업종별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는 걸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암해수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구축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업종별로 구체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해양심층수 관련해서는 해양심층수 제품에 대한 수요분석이라는 자료가 해양정책연구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18년, 10년 후에 예측되는 규모를 총 1조 9,0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할 것인가. 한 15% 정도만 목표로 잡아도 3,000억 원이 충분히 넘어갑니다.
○김도웅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심층수라면 일본이 가장 선진국인데 동해 쪽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도 용암층만 아니라 심층수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겠네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육지 내에서 파이프로 뚫으면 한 150m 정도 나가면 좋은 해양심층수가 나옵니다. 그 해양심층수가 외국에서…….
○김도웅 위원   저도 그쪽 업종에 관계있다 보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동해나 일본에서 하는 심층수하고 아까 말한 해수용암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인 성분분석은 거의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거의 같지만 말만 용암온천하고 심층수하고는 다른 거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그 외 저희들은 심층수에 없는 좋은 성분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주복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FTA대응특위에서도 의논이 있었지만 도가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신경제 혁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제출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2차산업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시책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책을 제외하고는. 2차산업인 경우 장기적으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이 포함됐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아시겠지만 FTA대응산업구조개편 용역은 2차산업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2차산업 분야를 우리가 신경제 혁명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내용을 보면 단기적 처방책입니다. 신경제 혁명에 있어서 장기적 계획과 플랜을 짜는 사업은 적고 단기적으로 홍보 활동하고 마케팅 활동하고 업체 지원해 주고 뭐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특히 2차산업 분야인 경우는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다. 신경제 혁명이면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 보면 제주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넣은 것들 전체가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시키는 쪽에 강조를 했고 2차산업이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지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에너지 자원 분야, 풍력자원이라든지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제조업 분야 2차산업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개념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제주에 산업단지가 3개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투자할 만한 산업단지에 들어 올만한 곳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첨단산업단지 쪽은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면서도 산업단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위성곤 위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주의 원재료를 써서 만든 화장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순창의 고추장처럼 제주는 된장 중심으로 한 발효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킬까 하는데 그런 것들, 우리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쪽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미래 제주형으로 우선 표현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들어가는 건데 산업단지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아까 된장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직 구체적으로…….
○위성곤 위원   산업이 결정되고 나서 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지,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라는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시고 그 개념 정의에 따라서 어떤 산업을 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그다음 용지가 어디 필요한지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억 원 가져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내외 기업을 제주로 유치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집적화되고, 전문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012년까지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이고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발효식품 얘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2차산업 발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각기 분산되고 있는 용역 사업들이 엄청난데 이 용역사업들이 한 군데 뭉쳐서 2차산업 전반에 총괄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설정해서 나아가는, 이런 포괄적 틀거리를 만드시기를 좀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사항은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경영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도라든지 그 외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공항 내에 판매 매장들 있지 않습니까? 매장 내에서 제주산 수산물하고 농축산물을 제외하고 관광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조품들 어떤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초콜릿, 보리빵 그외 기념품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 중에 제주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 전문매장을 공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감귤 향 나는 빵이 있죠? 감귤 향 나는 빵이 있습니다. 안에 팥이 들어가 있는 찐빵, 그리고 보리빵인데 그 안에 팥이 들어가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냥 빵하고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빵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빵이 아니랍니다. 도내에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은 거기 입주도 못하고 있거든요.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기술력이 좀 낙후된 모양입니다. 저는 2차산업 중에 이런 기념품사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도내에서 쇼핑할 때 제주의 것을 살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기술 지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항을 좀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기술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보리빵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제주 업체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감귤 향은 제주 감귤 분말을 써서 만드는 겁니다. 거기 말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중심으로 해서 분말 10%, 20% 넣어서 빵을 만드는 것이 연구 중이고 지금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제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에 추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실브랜드란 말이 구체적으로 뭐죠? 113페이지 5억 6,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감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 ‘불로초’, 농협에서 ‘아침햇살’, 이 브랜드들은 작년에 감귤가격이 하락을 면치 못할 때도 몇 배 이상 좋은 가격으로 판매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는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러 가지입니다. 브랜드 품질 관리는 감귤을 선별할 때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 지원에 따른 인부임이라든가 마케팅 운영 지원, 이것은 대도시 소비시장 같은 데서 중매인을 하는 거고 브랜드 홍보 지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번에…….
○위성곤 위원   몇 개 브랜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주감귤농협에서 두 개하고 우리 농협에서도 농협 주산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한 개 브랜드 이렇게…….
○위성곤 위원   총 3개 브랜드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관광 쪽하고 지식경제국 쪽에 위원님들 질의가 집중된 것 같아서 고여호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김완근 위원   김순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야생동물 및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 2007년도 그물망 지원 사업인데 신청 면적 지원 현황을 보면 36.8%, 맞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김완근 위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하면, 정말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철이 도래해서 밭에 가보면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폐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농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1억 6,100만 원 이 예산이 없어서 그물망 지원도 안 되고 있다. 농어민이 신청한 양 중에 약 37%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그물망 지원 사업이고, 피해보상금 지급 사업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거죠,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예산을 5,000만 원 요구했네요. 요구한 기준이 뭡니까? 어떤 계산에서 보상용으로 5,000만 원 요구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피해 예방 사업하고 피해 보상 사업을 일단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보다 답변 시간이 길면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5,000만 원 요구한 산출 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에 근거해서 5,000만 원 요구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아시다시피 김완근 위원님께서 피해보상사업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을 해서…….
○김완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요구한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5,000만 원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연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상 5,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피해보상사업비로 9,600만 원이 더 해졌기 때문에 총 1억 4,600만 원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표현이 자체 사업하고 국비사업으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물망 지원 사업에 9,600만 원이고 피해보상금 지급 사업에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물망 지원 사업은 예방사업이고 이 5,000만 원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차후에 지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걸 합쳐서 보상금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여기 금년도에…….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1억 5,000만 원 요구했다면 그 기준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식량 작물 재배면적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어쨌든 피해 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작물 소득액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조례에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 질의 핵심에서 자꾸 비켜나가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식량 작물 재배면적이 1만 6,980㏊입니다. 특융작물이 4,239㏊에요, 재배면적만 보면. 이 면적에 대해서 일반작물, 특융작물 재배를 하는데 대다수 중산간 지역에, 다시 말씀드려서 150고지 이상에서 재배되는 감자, 도라지, 더덕, 콩, 수박, 이런 데 피해가 발생하는데 도대체 5,000만 원 예산 요구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자꾸 5,000만 원만 강조하시는데…….
○김완근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억 4,600만 원 아닙니까? 금년도에 국비를 가져오면서…….
○김완근 위원   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1억 5,000만 원 요구한 근거가 뭡니까? 뭐에 근거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보상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요구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면적이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3,000㎡당 그리고 농가당하고 피해 산정률 40%, 그다음에 제곱미터당 540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계산하실 때 2008년도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계획 수립할 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총 소요 사업비가 얼마인데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일단 이 금액만 요구했다. 전체 금액 계획 수립된 거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어쨌든 여기에 보면…….
○김완근 위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대충해서 예산 요구한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체 기준은 작년도 신청을 받았던 피해 면적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작년도 총 피해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면적이 16.6㎢, 약 500만 평.
○김완근 위원   헥타르당 얼마 지원 기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000평당 50만 원 꼴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500만 평이면 예산이 얼마 필요한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도에 신고를 한번 받아보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김완근 위원   작년도 기준해서 500만 평 피해 발생한 거 신청 받은 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1,000평 당 50만 원 지원한다면 500만 평이면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 필요한 겁니까? 그 정도는 계산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에 입각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냥 짐작 삼아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5,000만 원 요구하고.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타 도인 경우는 지금까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농작물 피해 발생했을 때 지원했던 예가 많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강원도 쪽에서는 조금 일찍 시작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부터 환경부하고 절충해서 국비를 좀 받아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보십시오.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조금만 눈을 돌리고 고민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많은 재배농가들이 야생 조류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신청할 데도 없고 신청해야 필요도 없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국비에서 전부 보상해 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면 그물망 지원 그것도 신청 양의 36.8% 이렇게 하면서 1차산업 경쟁력 갖춰라, FTA 대응할 때 무슨 경쟁력 갖춰라.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다. 많은 사업비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제가 예를 든 건데 이런 경우가 실·국별로 더러 있을 것이다.
   시행규칙은 만들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보상사업과 관련해서는 엄격히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규칙하고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나올 겁니다.
○김완근 위원   다행히 조례가 제정되니까 실·국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국비 요청하니까 국비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분명 이런 지원 사업 국비가 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려고도 안 해 봤고 조례도 제정하려고 신경도 안 써봤고 농민들이 아우성쳐도 규정이 없다, 재원이 없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됐습니다. 자꾸 제 질의에 핵심을 비켜나가시니까 제가 질의하고 대답하니까 국장님 핵심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그런 쪽으로 비켜가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악취샘플러 구입, 국장님 담당 업무 같은데 1,500만 원 요구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도내에 양돈농가가 한 960개소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취약하고 봄철 되면…….
○김완근 위원   이거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양돈농가 현황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장비 구입해서 양돈농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연구원에 악취관련 샘플러가 두 개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그 기계를 단속 공무원이 갖고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악취샘플러 다섯 개를 구입해서 읍·면 취약지역에 비치했다가 바람이 불거나 악취가 발생하면 즉시 그것을 설치해서 샘플을 할 수 있도록 기동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악취샘플러 자체를 취약 읍면동에 비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양돈이나 양계 농가 인접해 있는 지역, 특히 한림읍 지역을 사람들이 지나가다보면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축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악취를 제거하려고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환경국에서 다시 이런 장비를 따로 구입해서,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축정과와 같이 협조해서 그쪽 업무로 준다든지 업무를 일원화시켜야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대기와 관련해서, 악취와 관련한 단속 장비입니다.
○김완근 위원   단속 장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샘플러 해서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이런 것을 하는 단속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몇 개월 설치해서 조사해보면 나오겠네요. 나중에라도 그 현황 저한테 필히 자료로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처음 총론적인 질의할 때 본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확보해 놓고 도의회 승인이 끝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했는데 전체 변경 요구액 중에 고경실 국장님이 담당하는 금액이 거의 90% 이상 넘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게 효과적이었는데 지금 와서 민간위탁금을 경상비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제정한 조례니까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을 하려면 공모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관광협회를 통해서 집행이 돼야 될 경상보조가 공모하다 보면, 관광 통합 책자를 발간하는데 그동안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가 관광협회에 있는데 또 다른 업체가 나와서 응모를 하게 되면 비효율성이 높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가 이제야 통과된 것도 아니고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전부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완근 위원   규정이나 조례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본예산 요구를 할 때도 그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했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김완근 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말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담당 업무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사업집행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민간경상보조로 전부 바꾼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전환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도 관광협회를 통해서 집행을 해 왔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 2007년도도 이렇게 했는데 2007년도 본예산 확보해서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몇 개월 사이에 달라진 이유가 뭐냐고요. 당초 본예산 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확보를 하시든지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바뀌거나 조례가 잘못된 게 있냐고요, 변경된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이미 드렸고 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 정도해서 마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 소관에 특히 교통행정 분야에 의회가 조건부 의결을 하고 그 조건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게 도덕적으로나 뭐 좀 찔리는 게 없습니까? 도의회가 정책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무소불위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 올려서 통과될 거라고 봅니까?
   우선 버스·택시 운전사 근무복 지원인데 법인 택시 1,900명하고 버스 600명 해서 2,500명에 대해서 5,000만 원 해서 옷 사주겠다. 4만 원짜리 옷 사주겠다는 겁니까? 요즘 4만 원짜리 옷 사줘서 입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자부담…….
○김병립 위원   5,000만 원에 2,500명 하면 1인당 2만 원 아닙니까? 4만 원짜리 옷을 사 입히겠다는 건데 과연 4만 원짜리 옷을 사람들이 입겠습니까? 안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돈만 지원해 주고 옷만 사줘서 나중에 입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노사정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마는 본인들도 입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 단속 규정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단속 규정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개인택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개인택시도 마침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 입었을 때는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병립 위원   확실히 그건 답변하신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병립 위원   두 번째는 버스 노선 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 당초예산 1억 원을 올렸는데 다시 1억 원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당초에 1억 원 계산할 때는 제주시 구시가지권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읍·면 순환버스 또 서귀포시 지역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 용역비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버스노선 용역비 2억 원이나 들이면서 해야 할 게 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충분히 현장 확인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용역비로 지출하는 게, 추가 용역비 용역심사위원회 통과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병립 위원   우도 차량 제한하겠다고 해서 용역한 지가 언제입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도 미적미적해서 추진도 안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업무 이관이 한 달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역 유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5월 중순까지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5월 말까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병립 위원   7월까지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부분을 그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버스운수 종사자 3,000명 특별교육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세버스가 지금 몇 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500대 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1,500대인데 버스운전기사 2,400명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시내·외 버스를 전부 포함하면…….
○김병립 위원   시내·외 버스 600명, 전세버스 2,400명 아닙니까? 전세버스가 1,500대밖에 안 되는데 2,400명이라는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기사는 그렇게 확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지금 관광버스 90% 이상이 다 지입차량인데 지입차량이 기사 2명 해서 지입합니까?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친절, 청결, 안전운행 등에 대해 버스운전사 특별교육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안 그래도 더 청결하게 하고 손님들한테 서비스 베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실효성 없는 교육을 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공교육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집요하게 이 부분은 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친절 드라이버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500만 원 상금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시내·외 버스하고 관광버스만 해서 친절 드라이버 베스트 10 선정할 겁니까? 택시는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게 파급 효과도 있어야 하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시행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이게 버스터미널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수수료 받는 거 아닙니까?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장실까지 개보수해 줍니까? 이번에 보조금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2,500만 원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개인 재산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리고 그 화장실 가 보면…….
○김병립 위원   그것은 버스터미널 운영하는 사람들의 양식이고 그 사람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지 2,500만 원 줘서 한다면, 공공적인 성격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공익성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지 공익성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의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떻든 교통행정 사업 보면, 의회도 무시하고 가는 이런 부서에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의회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을 준다면 의원들이 쓸개 빠진 거죠.
   다음 체육시설 정비 및 운동장 조성 사업에 3억 6,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도민체전 5월인데 이제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 집행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전집행 누구 마음대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전 도를 했습니다. 저희들 일단 배정을 하면서 추경에도 계상하고…….
○김병립 위원   배정을 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배정하면 며칠사이에 3억 6,00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김병립 위원   다음에 지식경제국장님입니까? 상수도 회계전입금 관계입니다. 2억 7,600만 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여기 대상으로 잡은 것은 한 900개 업체 정도 되고,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제조업체 904개에 성장유망…….
○김병립 위원   제조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0여 개입니다.
○김병립 위원   2,000개에서 1,000개로 축소한 기준이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영업 중에서 특히 제조업 쪽 기업에 상수도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상수도 사용료 30%를 보조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900개 업체에 2억 7,600만 원이면 1,000개로 잡아서 3억 원이라고 쳐서 한 업체당 30만 원 꼴 아니겠습니까? 하반기에 6개월 지원한다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신경제를 하는데, 경제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겠지만 평균 잡아서 한 달에 5만 원 꼴인데 요즘 세뱃돈도 5만 원은 적다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보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어떻든 5만 원 정도를 보조해줘서 제조업체 원가절감이라든가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진짜 전시성 행정이고 아주 어린애 장난 같은 사업을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또 현실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가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도 없는데 이것을 감면해 줬다가 나중에 결손 되는 것을 일반회계로 채워주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감면을 해 줍니까?「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도 없는데 감면을 어떻게 해 줍니까? 만약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장님네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감면조례에도 없는데 감면시켜 놓고 그 결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충시키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성장 유망 중소기업이나 관련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1,000개가 전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신기술기업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립 위원   1,000개가 전부 유망 중소기업이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유망 중소기업은 100개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1,000개씩이나 선정을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신경제혁명 관련 상수도 요금 감면은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제조업체가 한 2,000여 개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1차 산업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1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두부공장이라든지 콩나물공장, 물을 많이 쓰는 그리고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콩나물공장 한 달에 수돗물 얼마나 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체당 연간 감면하는 게 한 30%를 한다면…….
○김병립 위원   수도요금이 월 얼마 나오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30%한다면 30만 원 봤을 적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쯤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병립 위원   100만 원의 30%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연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월 30만 원 하면은 30만 원의 30%면 10만 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씩 보조해 준다면 1,000개 업체 중에 100개 정도는 그렇게 혜택 받을지 모르지만 적게 나오는 데는 5만 원, 3만 원뿐 더 보조가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대개 보면 1차 산업 가공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상하수도본부장님이 말씀할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님은 수도요금 안 그래도 적게 나온다 하면서 수도요금 올리겠다고 하면서 이런 데 턱턱 감면해 주면 앞으로 영세한 업체들, 식당 이런 데서 다 덤벼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하여튼 2차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김병립 위원   왜 2차 산업만입니까? 3차 산업은 어렵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세입이 지금 현실화해도 62%밖에 안 돼서 어렵습니다마는 감면해 주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조례 말씀하시던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제29조에 보게 되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해 주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 지식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조례 당장 개정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해 준다면 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 승인 받고 조례 만들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알아서 다 해버리지.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장님 안 오셨고, 예산담당관님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산담당관 안 왔나요?
○김병립 위원   편성요인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편성 사유서에 편성 요인이 없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신병 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고, 예산담당관 참석하도록 돼 있는데…….
○김병립 위원   당장 감면해 주면 그만큼 경영수입이 줄어드는데, 공기업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손해 보면 손해 본 만큼 당장 부기상에 나타나는 건데 편성요인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원들 갖고 속이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김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장철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한영호 위원   하수처리하고 위생처리 업무가 이번에 본부장님 쪽으로 간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영호 위원   지금 도내에 하수처리장이 8개소가 있고, 위생처리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이 돼 있고 추경에 3,000만 원 올랐는데, 이것 주민숙원사업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영호 위원   시설 당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인센티브가 아마 지원됐을 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영호 위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지역 주민들이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해 준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8개소 있고, 위생처리장이 6개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 이것이 제일 혐오시설 아닙니까, 도내에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요, 추경이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이 지역 말고도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정에도 보면 하수처리장이 있고 위생처리장도 있고 말입니다. 성산에도 보면은 하수처리장 있고 위생처리장 있고. 그런데 한쪽에 편중이 되지 말고 해 주려면 조사도 하고, 누가 찾아와서 울면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는 그런 정책은 할 필요 없다. 본부장님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역에 관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렇게 만나면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들께 하면은 충분히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거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생처리장 슬러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저희들 관련 규정상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용량이 1만 톤 이하인 경우에는 직매립이 허용됐기 때문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매립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매립을 하고 있고, 1만 톤 이상이 되고 있는 제주시에 있는 도두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서귀포시의 보목·색달하수처리장은…….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를 들면은 보목에…….
○한영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 잘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분뇨처리장이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이제야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니까 그것 잘 확인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위생처리장이 말입니다. 제가 성산이 지역구라서 예를 들겠습니다. 성산에 있지 않습니까, 신산에 있는데 용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처리 능력의 한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예. 예를 들면 성산이면 성산, 표선, 남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생처리장의 물량을 좀 재배정해야 되겠다, 읍·면별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처리 능력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역별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산만 보더라도 하루에 35톤인데 35톤 가져 가지고 발생량을 제가 알기로는 처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뇨처리장만이 아니고 하수처리장도 오는 2025년 목표로 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한영호 위원   새로 증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처리장별로 물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관광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읍·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주도로 잘 돼 있죠?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날아갑니다. 읍·면 소재지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것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연결 안 됩니까? 관광객하고 읍·면 소재지 주차난 해소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 연결이 됩니다.
○한영호 위원   기본적인 걸 왜 안 합니까? 일주도로가 잘 안 돼 가지고 똑같은 페이스로 나간다면 모르는데 일주도로는 엄청나게 잘 돼 가지고 쫙 나가다가 마을 안에만 들어오면 브레이크가 걸려버립니다. 기분이 업 되어야 될 건데 기분이 완전 다운돼 버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동조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요, 제가 읍·면별 주차장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 재조사를 하십시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 지역구니까 성산읍 예를 들면 면수가 6,796, 그러면 6,796대가 시내권 주차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난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자료를요, 이렇게 함부로 공식적인 자료 내놓으면 안 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주차장 면수 계산은 이런 기준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마…….
○한영호 위원   그러면요, 한 개 읍·면만이라도 자료를 갖고 한번 확인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도 업무 이관된 지 한 달쯤 됐는데…….
○한영호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이런 자료가 지사님한테 들어가 가지고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주차 능력 시설을 가졌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기본 자료부터 재검토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실태 조사를 일제히 한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만 딱 봐도 이것 엉터리라는 것이 그냥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걸 보면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만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좋은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관광의 키포인트는 저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같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나머지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것 뭡니까? 세계 100대 여행사 초청 페스티벌 열면 뭐 합니까, 솔직히. 기본적인 것은 안 갖춰 놓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이분들이 가다가 탁 걸려 보십시오. 어느 읍·면지역에 가면 10분 이상 정체돼 버립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국장 고개 끄덕)
   고개만 끄떡끄떡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앞으로…….
○한영호 위원   이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다 하셨죠?
○위원장 현우범   1차는 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만…….
○강원철 위원   고경실 국장님은 오늘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고생스럽지만 관광의 앞날을 위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Revolution, 혁명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좀 엉뚱한 질의죠?
   저는 혁명이라면, 혁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다. 혁명, revolution은 체제와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한 사회를 치자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로 가느냐,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개혁도 아니고 혁명이라면. 그런데 우리 관광에 있어서 신경제 혁명을 외치면서 과연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느냐, 저는 절대 없다.
   올해 관광객 목표가 580만 명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단순하게 58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예산들이 계상됐다. 진짜 revolution을 외쳤으면 관광의 체질 개선도 하고 관광 기반조성도 하고 관광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마케팅이라든지 홍보예산이에요. 그리고 기정예산 속에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들이 지금 막 나와 있습니다, 홍보예산도. 그만큼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식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좋습니다. 홍보 예산, 마케팅 예산 엄청나게 투여해 가지고 올해 58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온다. 58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제주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인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심각하게 제기된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저희들도 단순하게 올해 580만 명 달성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제주관광이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고비용이다 그리고 불친절하다, 그렇게 이미지 브랜드가 굳어져 나가고 있는 데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단순한 목표치 달성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물론 목표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광 공급시설이 무려 성장률의 30%를 넘어가는데 관광객은 15%에 머문다면 15% 정도의 갭을 어떻게 메워줘야만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제주관광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물량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내외에 우리의 진실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 나가는 이런 노력이, 안으로도 역시 고비용 문제라든가 불친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개선되는 것을 대외로도 이미지화시켜 주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러한 분야에 비중을 좀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홍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증액시켜 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야, 제주관광 출중하다,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인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 하면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서는 ‘야, 다음부터는 제주 안 가겠다.’ 이런 인식이 생겼을 경우에는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관광 체질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산업을 찾아나갈 것인가, 대안관광을 찾아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그런 예산은 거의 없다,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한 지 한 두세 달이 됐습니다마는 220개 업체가 가격을 내리고, 5월 1일부터는 골프장 전체가 카트비를 내리는 이런 내부적인 변화운동도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보면 김만덕 드라마든가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강조를 해 나가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고 있는 문화적 품격을 높여나가는 데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제대로운 사업내용들을 어떻게 잘 엮여내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을 갖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의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진짜 제주관광의 질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것인가,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신경제혁명을 외치는 예산치고는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강원철 위원   아, 강성근 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방미를 한 다음에 쇠고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FTA 문제입니다. FTA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또 어떠한 대안산업들을 찾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FTA 때문에 아마도 제주산 돼지가 상당히 큰 파동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최고급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간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돼지고기는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파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구조조정은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가, 또 이것에 따라 대안은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제혁명을 외치면서 그런 고민들이 이 예산서 속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또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신경제혁명을 올해 최대의 화두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예산편성 하는, 그것도 1,000억 원도 아닌 60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억지로 예산을 만들어 내는, 예산 편성을 하는 이런 행태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감귤유통 조절명령제 안 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귤유통 조절명령제 관계는 아직 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식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몇 가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FTA 대응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축산분야에도 FTA 대응전략이 수립돼 있고, 이 계획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전부 건의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저도 농수산식품부에 출장을 가서 매년 해당되는 액수가 있는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하고 절충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요즘 축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료 값 폭등부터 시작해서 AI 관계, 그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러 가지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물론 소가 제일 영향을 받지만 돼지가 영향을 받고 돼지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도보다 차별화되고, 중앙단위로 연결되는 것이 돼지고기 대일본 수출입니다. 이 수출 관계를 올해까지는 틀림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중단이 돼서 8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하겠고, 이 역시도 어제 제가 출장을 가서 농수산식품부의 차관님도 만나고 국장님도 만나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귤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감귤유통 조절명령제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 새로운 정책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하고 추진단 구성을 해서 기본정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세부실천 계획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다만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신경제혁명으로 이 예산을 비교하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지금 당면한 사항들,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을 위주로 했습니다. 신경제혁명 추진을 하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원 사정이라든지 기타 다른 요인상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농업 분야의 신경제혁명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면 간벌목 파쇄기 구입에 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0대를 구입할 겁니다.
○강원철 위원   10대. 간벌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간벌은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강원철 위원   1월부터 시작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으면 당초 기정예산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올해도 13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강원철 위원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총 67대입니다.
○강원철 위원   67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마 10대를 하면, 올해는 간벌 목표를 1,000㏊를 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1,200㏊ 가까이 들어왔는데 1,000㏊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정도 하면…….
○강원철 위원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수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니, 부족하다면 미리미리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귀포 출신입니다. 서귀포인데, 간벌을 하고 싶어도 파쇄기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도의원이 파쇄기 좀 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그래요. 이러면서 간벌 한답시고 난리이고. 없으면 예산 편성해서 빨리빨리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간벌 파쇄기가 부족한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월부터 시작하니까 늦어서 당겨서 하는 거고, 이번 신형 10대의 능력이 종전의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동성이라든지 작업 인력 투입 관계라든지 현장에 가서 보면 아주 뛰어납니다. 이 10대가 투입되면 간벌 면적을 올해 정도 유지하는 한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도 그렇고 예산 편성도 그렇고 시의 적절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감귤유통 조절명령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진짜 시장체제에 맞게끔 그것을 완전 없앨 것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결합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도 하고 또 시장에 맡기는 혼합적인 그런 형태로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에 감귤유통 조절명령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시장께서는 이것을 올해부터는 안 한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국장의 답변이 또 다릅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FTA 시작되면서 오렌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놔두면 감귤농가 다 망해요.
   관광하고 제주의 1차 산업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관광 같은 경우에 70～80% 이상이 비행기 아니면 대형호텔 이런 쪽에 다 들어갑니다. 그 돈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1차 산업 같은 경우에 80～90% 이상, 거의 100%가 지역 자체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산업이 중요한 겁니다, 제주에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대응도 하고 사업도 펼쳐야 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 지금 요구하신 자료 전부 받아보셨습니까? 제출 안 된 것 있습니까? 위원님들 확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지금 1차적으로 한번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장동훈 위원   아까 자료 왔는데 좀 부족해서 보완…….
○위원장 현우범   자료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   엘리트생활하고 생활체육 총예산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부분별로는 있는데 체육회 자체 예산 지원 현황은 없어요. 그것 간단할 겁니다. 그것만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그것 빨리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옥만 위원께서 강성근 국장님께 얘기했는데, 감귤 소비 확대 CF제작에 홍보비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내 언론매체에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중에 감귤 부분을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 홍보가 좀 필요하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되신 현진수 본부장님,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답변도 안 하시고 해서 질의 하나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옥외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 광복동 다녀온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론상에서도 안 봤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론상에서 봤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각종 표지판을 그냥 하나체계로, 그 상황만을 좀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 보게 되면 도심 마케팅 해서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부분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도는 설령 현진수 본부장님이 수술하셨기 때문에 못 갔다 오더라도 밑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정도는 다녀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현장을 견학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옥외광고를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 및 불법 광고물 예방, 품격 높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타이틀 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자체 예산을 보게 되면 5억 4,800만 원에서 지금 추경에 2억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토털 얼마입니까? 7억 4,80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적으로는 6억 원이…….
○하민철 위원   2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공공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당초에 3억 원, 이번에 2억 원 해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5억 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제주시 건설과에서 예산 올라올 때 도시건설방재국으로 한꺼번에 예산 안 올라옵니까? 개별적으로 예산편성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시간을 5분밖에 안 줘버리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관리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관련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부산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돼서 부산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옥외광고에 추경까지 해서 5억 원이 편성돼 있고, 제주시에도 지금 건설과에 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병기 부분이 돼 있는데 이제는 일괄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제주시에서 쓰는 게 다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 의뢰해서 제작했을 경우에 똑같다고 생각됩니까? 당연히 다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입찰했을 경우에 똑같이 입찰을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같은 기준이 아니고, 같은 회사에 입찰을 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진수’, 국장님 이름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 글씨 자체가 다르고 색깔 자체가 다르지 않겠느냐, 통일적인 감각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의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업체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체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산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례, 저희들도 마찬가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디자인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례도 돼 있습니까? 조례 안 돼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경관관리계획 조례가 지금…….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라든가 제주시 전체라든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간판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건물 부분으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진수 국장님한테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어디에 예산을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어떤 시범도시를 만들어서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산 광복동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마케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현재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5+2광역경제권 보게 되면 5대 광역경제권을 주고 2대 특별광역경제권인 강원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5대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호남권, 대경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외국하고 대비권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강원도는 홀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통일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행정시하고 구분이 돼서 따로 예산을 올렸다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로관리 자체가 종전 시의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종전 군 단위의 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지방도 10개 노선하고 구국도 또 대체우회도로까지 7개 노선에 대해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종전의 관리청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설물 자체도, 종전 도에서 관리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간판으로 가는 게 일반 광고물이든 도로 표지판이든 간에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총괄적으로 모습을 달리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기존 시가지 안에 각종 표지판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00%는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확보해서 시내 면모를 탈바꿈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진수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까 광역도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프셔서 못 가실 경우가 있으면 밑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라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부산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강성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단계적으로 수입하기로 확정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도 당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간단하게 4월 20일자 발표된 내역에 보면 지원 규모 300억 원을 가지고 지원대상, 이렇게 해서 1회 추경 시 확보 예산이 7억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대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목만이라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 한우산업은 소 위탁공영제를 추진하고, 소 인공수정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지원하고 있고,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시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전문 음식점 인증제를 확대하고 있고,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입니다. 양돈산업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고, 제주산 돼지고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 고품질 돈육생산 유통지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성곤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 4월 11일부터 18일간에 한미 FTA 쇠고기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축산인들과의 간담회를 4월 22일에 했습니다. 이때에 한우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이 정액공급입니다. 정액공급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인공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또 인공수정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육질이 육지부와 비교해서…….
○위성곤 위원   추가 질의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우농가와 간담회 했던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예산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고문환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절감사업이 있습니다. 요새 고유가가 되어서 시설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범사업이더라고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규모를 낮춰서 농촌에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금방 말씀하여 주신 지하 공기층 이용 에너지 절감, 농업기술원 성격상 시범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2,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농업인들에게 보급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시범사업이지만 국비도 많이 확보되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사실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잘 검토가 되면 친환경농축산국에 시책 건의도 하고, 또는 행정시에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기술원과 에너지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에만 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시설에도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발고지에 있는 첨단과학단지 내의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온풍기 시설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평소에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청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도 이익이고 우리 도도 전체적으로 이익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현진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인센티브 사업 총 300억 원 중에 2008년도의 100억 원을 보면 건입～봉개 간 확·포장 공사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신창～대정 간 도로공사에 50억 원을 투자하는데, 사실 혁신도시 인센티브의 경우는 혁신도시에 들어서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어려운 협상과정, 토지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이 지역에 투여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여론에 상당히 밀렸습니다. 이분들이 더 요구도 못하고. 그런데 결국 투자되는 국고보조금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크다, 그 비용이 지금 그 지역에 투여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센티브만큼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착수한 곳에 300억 원 인센티브 준다고 한 것은 건설교통부 당시 자체에서…….
○위성곤 위원   그 사항을 알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제출한 자료에 있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이외에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도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게 회수에서 혁신도시 어간에, 국도 16번 도로인데 그것이 5.8㎞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십사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그 사업은 이것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아니고 별도로 추진 중이던 사업이었고,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0억 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과목상 100억 원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면 그곳에 쓰시고, 그곳에 들어갈 비용을 이 지역에 투여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도청 앞에서 300억 원 인센티브를 내놓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광의적으로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혁신도시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것이지 꼭 그 지역만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토지보상 과정 안에서 “혁신도시 300억 원을 당신네 때문에 못 받게 된다.”, “당신네들 토지보상 합의하라”,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분들이 합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토지보상에 대해서. 그래서 기공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나름의 성과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건물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풀어감에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지금 시간이…….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에 정보정책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지원사업 추진, 또 하나는 우수 관광사업체 무료 홈페이지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뒤바뀐 느낌이 들어서,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지원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면서 400만 원씩, 우수 관광사업체 무료 홈페이지는 신경제 혁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200만 원씩,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제작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e-비즈니스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다보니까…….
○강무중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는 무료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는 400만 원을 주고, 신경제 혁명 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수 관광사업체의 무료 홈페이지 제작에는 그 절반인 200만 원을 주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중소기업 쪽은 영문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외국어가 같이 들어갑니다.
○강무중 위원   우수 관광사업체 무료 홈페이지에는 영문이 안 들어갑니까? 한글만 들어갑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글이 있으면 별도로 영문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강무중 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줄 바에는 같이 주든지 해야지 일반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는 400만 원을 주고, 우수 관광사업체에는 200만 원을 주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0만 원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만들어 주는 데도 400만 원 투자하는 것하고 200만 원 투자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우수 관광사업체 무료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는 우선 홍보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히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강무중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10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업체 수가 적어서 400만 원씩 주고, 우수 관광사업체는 25개 업체이기 때문에 400만 원씩 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20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 제작지원은 국문 외에 영문, 일어, 중문, 이렇게 해서 필요한 외국어를 홈페이지에 같이 해주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우수 관광사업체는 우선 홍보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적은 감이 있고요, 확보가 되면 우수 관광사업체에도 같은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우수 관광사업체의 홈페이지에도 중국어, 일어, 영어 다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런 홈페이지에서도 우리한테 안내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인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79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TV 홍보에 집중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 홍보보다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해에 2007년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외국인 관광객 1만 1,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한국여행에 대한 정보 습득은 인터넷이 최고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CF를 제작해서 TV에, 인터넷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터넷 부분은 기정예산에 반영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서 국내외,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U-트레블이 구축되면서 같이 연결이 되면 인터넷 분야는 국제화될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CF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한 달입니다. 지금까지 TV를 통해서 홍보해 보거나 마케팅 해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강무중 위원   그래서 TV 홍보용 CF가 있으면 어느 기회에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홍보되고 있는지. 중국 몇 개 채널에 방영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국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CCTV 종합 채널…….
○강무중 위원   한 60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원래는 30개 채널로 방송이 됩니다마는 종합채널 한 군데에 나갑니다.
○강무중 위원   중국에 CCTV 채널이 총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30개 채널입니다. 종합해서 나가는 채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30개 채널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종합채널이 1번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종합채널 하나에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무중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의 채널만이 아니고 여러 채널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은 만큼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검증은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산출기초를 받아보면 TV 같은 경우 1,000명 인지도를 높이는데 7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CCTV를 알아보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중국 인구 18억 명 중에 시청률을 30%로 잡아서 계상을…….
○강무중 위원   중국 CCTV에다가 10억 원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까? 광고해 달라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3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증액하신 것은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잘 하신 것 같고,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의해서 확정이 되었는데도 받지 못한 기업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얼마가 승인이 되었으며 승인된 것 중에 못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얼마가 승인되었는데 얼마가 되돌아 왔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작년의 것만 말씀드립니다. 융자 추천해 준 건수가 9,281건에 총 4,038억 원입니다. 실제 대출은 5,023건에 2,073억 원이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바로 그 말씀은 반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서류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심의한 다음에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 결국은 무엇이냐, 알맹이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보증재단에 우리가 더 출연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인지 돈이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38억 원을 승인해놓고 2,073억 원, 정확히 50%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방향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실제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해 준 것이 99억 원 되는 것으로 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규모로 봐서 다른 시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해준 겁니다. 다만 융자 추천에 비해서 실제 대출이 못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천해준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한 85%정도 보증해 줍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지고 대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맞춘 겁니다.
○장동훈 위원   85%를 보증해 준다, 만약 추천 업체에 1억 원이 배정되었다면 8,500만 원 지분에 대한 보증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은행권에서는. 사전에 은행권을 선정할 때, 금융 기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제가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성이 좋으면 사업성 자체가 보증이 됩니다. PF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어려운 서민들의 사업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이 전국에 비해 상당히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기 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투명하다는 겁니다. 대출조건에 이것을 첨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은행권을 지정할 때에도 한 군데 은행을 몰아줘서라도, 거기에 독점 계약권을 주는 조건으로 어느 부분까지는 은행이 책임지고, 예를 들어 85%가 되면 나머지 15%는 자동 대출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리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만약에 도가 85%밖에 안 되면 일반 신용보증기금이나 도가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거기에 일부 출연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고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언만 하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부터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이라고 해서 1,000만 원까지는 무보증으로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장동훈 위원   최근에 중소기업 승인하셨죠.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추천받은 업체들이 꽤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 업체들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본인한테도 몇 군데에서 그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추천 받아도 보증을 못해서 쓰지 못하겠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특별자치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맞습니다. 남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경제 혁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완벽하게 보증을 해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판단도 해보고 그것에 따른 보완조치, 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언만하고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지원경비, 제가 이것만 발췌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장동훈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도 위법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고성도 담당관님도 어쩔 수 없이 바꾼다고 하는데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벗어나면서 어떻게 도민들한테는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래야죠.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민간위탁금으로 할 것인지,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인지, 민간경상보조로 할 것인지 확실히 구분해서 하십시오. 시간이 급하다, 도민들은 시간 안 급합니까? 왜 본인들의 의지로 본인들이 편하게 유권해석을 합니까?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수정해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사업은 컴백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 이것 갖고는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위원들이 손대기가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구분해서 다시 자료 올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새로 자료를…….
○장동훈 위원   계수 조정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실·국장을 불러다가 진짜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될 것인지,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할 것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율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꼭 민간경상보조로 가야겠다면 그 사유서를 적어서 제출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장동훈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원칙대로 당초 기정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도정과 의회가 원칙과 법질서를 지켜야지, 도민들한테 지키라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교통국장님, 아까 자료를 제출했는데 참 안쓰럽습니다. 행사지원비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해서 10억 원 정도만 주셨습니다. 100억 원이 넘거든요.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체크하십시오.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똑 같은 행사인데 ‘언론사’자가 들어가면 10배 내지 20배가 지원됩니다. 순수하게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청소년을 육성할 곳에는 찔끔찔끔 예산을 지원하면서 앞에다가 ‘무슨 배’가 들어가면 10배 내지 20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론사에 욕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언론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훈 위원   은근슬쩍 의회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어떤 룰에 의해서, 지난번 기정 예산할 때 전체적 경상적경비를 20% 아끼겠다, 15% 아끼겠다, 공무원 경상적경비를 아끼면 뭐합니까? 이런 데에 다 들어가는데. 일관성 있게 모든 부서마다 총괄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욕도 안 먹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똑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사에는 20배, 30배 주면서 사비 털어가면서 하는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이 부분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아닙니다. 사업 성격에 따른 것이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단언하건대 사업성격이 아닙니다. 똑같은 대회입니다. 예산은 다 아시잖아요? 고성도 담당관님은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향후에 아예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전년도 평가하고, 예를 들어 몇 명 과다하게 올리면…… 국제, 국내, 인수(人數), 파급효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년도 평가하고, 처음에는 예산대로 줬다가…… 매뉴얼을 다 주십시오. 언론사에도 주고, 생활체육에도 주고, 엘리트에도 줘서 이런 실적이 없으면 못주겠다, 그러면 본인들도 인정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사람도 좋고 도도 좋고 의회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야 하는데 민강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때에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주체가 민간경상보조는 개인이나 단체가 되고, 민간위탁금은 집행부가 주체가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주체 면에서. 민간위탁금은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하는 사업에서 장려할 수 있는 성격인 사업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민간위탁 관계는, 예를 들어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지방비 회수가 가능하죠?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민간경상보조도 목적 외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장 현우범   목적 외 사업의 경우에는 둘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예산담당관 고성도   또 수익성 있는 사업에 보조가 되면 수익의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위원장 현우범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부분에―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저희가 협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다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느냐 하면, 작년에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속에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아주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산담당관 고성도   민간위탁 부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관심을 가졌는데,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옥만 위원   그 이후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근본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오옥만 위원   의원 발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하고 협의하셔서 그 문제를…….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소유권은 도가 갖습니까? 누가 갖습니까? 민간경상보조도 수익성이 나면 수익성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다, 예를 들어 용역을 했다, 조사를 했다면 그 조사 결과물은 누가 갖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협약할 때 체결을 하면 도가 가질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협약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관청이 시행해야 될 것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대행만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물은 당연히 도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당연성이…….
○김병립 위원   위탁기관은 단순히 대행만 해주는 것이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위탁할 때에는 협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합니다.
○김병립 위원   결과물에 대한 협약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협약내용에 그런 것이 없다면 행정상의 미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대부분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언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안 가져왔잖아요. 도가 돈을 줘서 단순히 위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조사 기관에서 그것을 못 준다고 해서 안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옥만 위원   도가 가져올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했거나 아니면 미스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김병립 위원님도 제기하셨는데―과장님 관련이 아닙니다―2억 7,600만 원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까? 휴양펜션업 관련.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저는 유보된 줄 알았거든요.
○장동훈 위원   유보되었다가 두 번째에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사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주지역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1,900만 원짜리. 이것이 도시건설방재국의 도시계획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 인·허가만 하는 것이지 골프 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객 유치까지 여기에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스포츠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관리를 하지만 골프장 인·허가와 일반 사후관리까지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골프 산업 경쟁력도 신경제 혁명해서 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골프장의 현재 실태라든지 운영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골프 관광객을 더 유치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골프 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을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관광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골프장에서부터 일부 임료 자체를, 제주 골프가 비싸다고 언론이 돌아가니까 중앙단위 언론이나 스포츠 기자단들이나, 아니면 전국단위로 해서 얼마 정도 인하를 해야 효과가 있겠는가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카트료 6만 원에서 8만 원 받던 것을 4만 원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 5월 초부터는 4만 원으로 인하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무언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같이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대신에 우리 도 입장에서도…….
○오옥만 위원   국장님,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문제와 골프 요금 문제인데, 캐디비라든지 카트비 인하문제,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외에도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마케팅 부분은 문화관광교통국과 잘 협의해서 다른 것 마케팅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부서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골프장 문제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 같다는 본인의 판단 때문에 제기하는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옥만 위원   이것도 1,800만 원짜리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맡길 생각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상당한 인력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오옥만 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도시계획조례 개선 방안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전공자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옥만 위원   발전연구원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도심권 활성화라든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조례 개선 방안 용역입니다. 조례 개선.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이라든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의 규제 장치가 완화되어야 도시계획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더 잘 아는 것이 아닙니까? 제도상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기간을 단축하고 좀 더 신속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 개선 방안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저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오옥만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옥만 위원   그러면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조례 개선 방안 용역을 맡길 겁니까? 예를 들어 도에 있는 조례 전체를 다 통합해서 비슷한 분류의 것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대대적인 것이면 모르지만 도시계획조례 개선 방안 용역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조례에도 보면 조항별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평 확장을 억제한다고 했을 경우 일부 측에서는 찬성하지만 일부 측에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내용은 알지만…….
○오옥만 위원   제가 이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환경도시위원님들한테 더 협의를 해 보겠는데, 면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저는 이해관계의 충돌 지점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용역을 줄 필요가 없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객관성을 갖는 것도 첫째 원인이고…….
○오옥만 위원   그리고 다 교묘하게 2,000만 원 이하로 잡았습니다, 1,900만 원, 1,800만 원으로. 참 이것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 그것은 단기로 산출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오옥만 위원   2,000만 원 이상 되면 심의대상이 되니까 1,800만 원, 1,900만 원 잡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건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번에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 업무 관리비 1,000만 원 추경에 잡혀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잡혀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건 간단한 건데요. 2007년 7월에 환경부하고 기후변화시범도 조성 협약식 맺은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오옥만 위원   작년 7월에 맺었는데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중요한 일인데 이번 추경에 삽입된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후변화 대응이 민감한 지역이라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팀을 3월 5일자로 신설했습니다. 팀장 사무관급으로 해서 공식조직으로 3월 5일자로 했기 때문에 불가불한 조직운영비입니다.
○오옥만 위원   조직 개편되면서 새롭게 형성된 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이미 잡혀 있어야죠. 조직 개편돼서 팀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수면 뭐라 그럽니까? 수면 상승하는 게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섬이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환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정확히 잡혀 있어야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조직이 3월 5일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조직 운영비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110쪽에 보면……. 농업정책과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김미자 위원   110쪽에 보면 농업 경쟁력 시책사업 지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수출 및 대도시 대량수요처 개척 지원, 또 농어촌 민박 및 관광농원 활성화시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물량이나 지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사업예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이 예산이 풀(POOL)성격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중간에 농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 경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이런 성격이 급한 사항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 중에 예산이 확보 안 된 분야가 수출 분야라든가 농산물 유통 분야라든가 농산물 가공 분야라든가 민박이나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 재원확보가 안돼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출품목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6,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시장조사하고 틈새시장 개척하는 것도 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할 때 장기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장기계약 수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내 생산자단체와 대량수요처 간의 협약체결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자치도에 청정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공장, 된장, 청국장, 김치, 두부, 이런 쪽의 지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왜 부기명시를 다 안 했느냐 하면 사실 부기명시를 해야 당연히 맞고 타당합니다마는 이게 계속 정기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상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수출 및 대도시 대량수요처 개척 지원과 또 농어촌 민박 및 관광농원 활성화시책 추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또 사업량, 지원기준은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출시장 개척을 할 때에는 보통 외국에 나가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전람회 참석을 한다든가 했을때 통상 들어가는 통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내 생산자 수요처 간의 협약 체결할 때는 기존의 업체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기업체당 대강 들어가는 액수들이 나옵니다. 이것 곱하기 업체 수, 이런 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김미자 위원   신경제 혁명 제주지역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1,9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선방안 연구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산업 가격 경쟁력과 관광인프라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입니까? 이게 꼭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좀, 예를 든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많이 대두가 된 거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한 단계별 권한이양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의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또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기보다는 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제주발전연구원에는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로 지난해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7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제 혁명 제주지역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출연금 연구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지금 같은 연구 용역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물론 가격 면에서 저렴한 방법도 선택을 했고, 또 대신에 이걸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신 또 그렇다고 각 시도의 것을 저희들 수합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간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선을 하면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접개발 자체를 완화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고민 끝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분야는 특별히 신경 쓰셔서 골프 관광객이라든지 골프를 좋아하시는 도민들이라든지 앞으로 이 활용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골프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힘써주시기 바라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님께 한 말씀 제가 주문만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쪽 분야에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신경제 혁명의 개념이, 물론 다른 소관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식산업국 소속에 지역경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또 성장 유망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투자환경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신기술교류 개척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 요원 파견이라든지 수출 다변화 지원 등 다각적인 연구와 지원을 하셔서 우리가 신성장동력, 그런 성장산업이 우리 신경제 혁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을 주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예산도 좀 많이 배정을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예산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강성근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이 물어본 거하고 같은 연관된 건데, 신경제 혁명 상태에서 수출수출 하는데 돼지고기 수출할 때 ㎏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김도웅 위원   돼지고기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도웅 위원   ㎏당 한 100원 정도 수출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직은 수출 안 하고 있습니까?
○김도웅 위원   그전에 할 때 ㎏당 100원 정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감귤수출 연구단 지원해 가지고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서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됐네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도웅 위원   그리고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 수출수출 하니까, 밀감 사는 거 보니까,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면 11억 원이 추가로 이렇게, 11억 원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지원비가 11억 원입니까?
   113페이지 중간 정도에 봐주세요.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지원 해서, 이것도 수출의 하나니까, 북한도 수출하는 거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억 원은 어떤 거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김도웅 위원   앞에 것은 설명 말고, 앞에 건 제가 분명히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이테크진흥원하고 어디하고……. 그건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북한에 감귤 보내기 하는 거 3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감귤 사는 건 3억 원이고 물류비용은 11억 원이라, 11억 원어치 물건 사 놓고 3억 원어치 물류비용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도 밀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밀감 밭 하는데 감귤 사는 것은 3억 원어치 사고 보내는 물류비용은 11억 원이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11억 원어치 사가지고 3억 원의 물류비가 들어간다면 다 이해할 건데 3억 원어치 사가지고 11억 원의 물류비가 들어간다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잉생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도적 차원도 있고, 보냈다는 것의 취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북한 감귤 보내기를 하면서 1만 1,340t을 보냈는데 총 소요 예산이 49억 8,300만 원입니다. 이걸 구분을 하면 감귤 구입한 것이 19억 원이고 그다음에 물류비가 30억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3억 원이 예를 들어서 감귤 사는 데 보통 들고 그다음에 플러스 11억 원이 뭐냐 하면 물류지원비로 되어 있으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3억 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물류비가 11억 원이고 그다음에 감귤구입비가…….
○김도웅 위원   여기는 3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3억 원에 11억 원 하면 총 14억 원 아닙니까? 중간에 보세요.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지원 해 가지고 11억 원인가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신경제 혁명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뒤에서 과장님들이 자료를 챙겨주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11억 원은 어떤 거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물류비를 지원을 받고, 감귤 구입비를 국고보조로 지원을 받아서 한 거고 그다음에 물류비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11억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아까 3억 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처음에 3억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에 보면? 3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밀감 아까 19억 원어치 살 때 플러스 3억 원까지 사겠다고 하는 거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19억 원인지 190억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3억 원이 밀감 구입비로 되어 있고 11억 원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물류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쉽게 말해 11억 원어치 밀감을 구입해 가지고 3억 원어치 물류비가 든다면 이해가 돼도, 보십시오. 113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밀감 구입비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억 원이 작년에 들었는지, 190억 원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것은.
   그리고 하나만 더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수출수출 하는데 농업 부분에서 축산까지 수출하는 비중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화훼부터, 대일 수출이나 대미 수출이나 어림수치로 총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료를 금방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료를 찾아주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2007년 현재 농산물 수출입니다. 농산물 수출만 1,300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1,300만 달러면 130억 원 정도 잡아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출이 안 되니까 1,300만 달러 수출 같은 거 총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말했던 총……. 또 이번 감귤 수출 연구단 지원 같은 거 총 합치면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3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말씀하는 겁니까?
○김도웅 위원   예, 수출지원금 같은 거나 그런 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거는 지금 합계로 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두호 국장님께, 오전에 가두리양식장 체험관광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특정 개인사업체한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가두리양식장 1억 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마을어장 소득 관계에 따라 가지고, 가두리양식장 체험학습으로 낚시체험을 즐기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어장에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는…….
○고태우 위원   아니, 아침에 들었는데 사실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현용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혹시 특정 사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느낌이 들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영어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말은 영어조합법인이지만 개인 현용순 씨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면허는 ‘04년부터 해서 다시 갱신해서 하는데 ‘09년까지 이렇게 쭉, 원래는 2000년 1월 28일부터 갱신했는데 지금 이것이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고태우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예.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가두리양식장은 기위 면허를 받아가지고 가두리양식을 처음 시도를 했는데 그 양식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여기 면허 받은 어장을 그대로 놀릴 수 없고, 보충자료도 위원님들에게 보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내만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두리를 이용한 관광낚시터로 이용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해서 개인 특정인이 아닌 영어조합법인이 면허를 받고 어촌계와 같이 협업으로 낚시터를 조성해서 주민소득사업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만㎡니까 평으로 하면 한 3,000평입니다. 3,000평인데 여기 자체 수중관광도 하고 체험 먹거리도 잘 봤습니다마는 혹 이익나면 어촌계와 나눠 갖는 겁니까, 소득 창출하면?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총 사업비가 한 6억 원 정도 듭니다. 6억 원인데…….
○고태우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어촌계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수입금은 어촌계하고 같이…….
○고태우 위원   법인하고 50 대 50으로?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금 사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두리양식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혹 해서 특정 업체 또는 특정 개인한테 1억 원을 지원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법인하고 어촌계하고 공동협약해서 계약을 맺을 때 과장님이 직접 가서 자세한 부분까지도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업을 집행할 때 어촌계와 영어종합법인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문환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농가, 축산농가 해서 아주 피해가 막대한데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아주 막중합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 시범도로 해서 선포식도 가졌지만, 이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국비, 균특, 대응 투자 지방비 해서 타 부서에, 아까 고경실 국장님 부서에 보니까 지방비를……. 어떤 힘이 없어서 지방비를 많이 못 타오는 겁니까? 사업을 많이 벌여야,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데, 지방비를 잘 못타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직면해 있는 FTA, 미국과 중국과 일본 또는 지난번 국제적으로 친환경 농업 시범도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아갈 대책을 농수축산국과 상당히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 가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 금번 지적해 주신 연구 중에 예를 들면 푸른들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해 주신 지방비에 관한 것은 아마 농축산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중첩이 없이 저희들은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농업기술원에 순수 지방비 자체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농축산국에서 중복 안 되는 부분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 여기 보니까 소비자 농업활동 지원인데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과목을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 원.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농업활동 지원 사업에 예산과목 변경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추진상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해서 이렇게 과목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 예산을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웬만하면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덜 하고 민간경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좋습니다마는, 자본보조, 아까도 가두리양식하는 것 했는데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변경까지 하면서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참다래 단지조성 3억 원은 계속사업입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동부지역 참다래 단위조성 3억 원인데 이것은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하던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말로 조직을 개편해서 동부 농업기술센터, 서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참다래에 관해서는 동부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얼마간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 동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고태우 위원   그래도 예상 지역 있지 않습니까? 구좌 쪽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구좌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구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고태우 위원   이번 신규사업들이 구좌 쪽에 하도 많이 가서, 동부라고 하니까, 차라리 구좌지역이라고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김병학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는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얘기 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강성근 국장님,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수출현황하고 수출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축산물 수출현황하고 축산물 수출 지원현황.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수출 실적하고…….
○김도웅 위원   수출 지원금 지원현황.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김도웅 위원님 축산물은 수출 안 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2006년도에도 안 했어요? 14억 원 잡혀 있던데.
○위원장대리 장동훈   국장님, 없으면 없다고 자료 제출하면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분리해 가지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김도웅 위원님 오늘 안에 해야 됩니까?
○김도웅 위원   아닙니다. 내일까지, 편안할 때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못한 것이 있어서 해양수산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1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연료절감형 채낚시어선 집어등 시설 지원에 추경에 신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어선·어업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면 LED집어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LED집어등을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바다에서 어선에 집어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지금 바다에서 어선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게 유류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질의한 것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LED 그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없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죠?
   그러면 국내 관련기관에서 실증된 자료나 보고서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보고서는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보고서가 있습니까?
   자료로 그것을 요구하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방문추 위원   LED집어등 개발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기름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방문추 위원   지금 연구 중이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연구 중이고, 제주 쪽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관련해서 몇 개 업체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과연 오징어에는 맞는데 갈치까지 맞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구는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재 오징어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부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제주자치도는 주력 상품이 갈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에 대한 실험을 지금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하겠다는 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워낙 에너지 절감효과가 많고 주민들 소득을 최소한 100% 이상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해서 그 효과를 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시겠다고 3억 원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는 전혀 선정 안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업체가 선정이……. 여기 보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없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어선주협회, LED개발업체 해 가지고 성산포 어선주협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선주협회에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아니, 성산포 어선주협회에서 하겠다는 거고…….
○방문추 위원   LED 개발 업체를 어디에다 주겠다는 겁니까, 이 3억 원을 해 가지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방문추 위원   연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적격성 여부라든지 검증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도 안한 단계에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면, 만약 이것에 대해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피해가 무슨 피해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을 했다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증이 안 된 건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까지 수산연구소나 이런 데서 연구한 걸로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데 단지 청색 LED의 파장이 얼마나 갈치가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방문추 위원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갈치에 대해서만 실험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오징어는 실험이 끝났고요. 갈치는 지금…….
○방문추 위원   아니, 제주자치도 주력으로 바다에서 하는 것 중에서 오징어를 하고 있습니까? 갈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갈치에 대해서 연구 진행 중에 있고요.
○방문추 위원   연구 진행 중인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려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잠깐만요. 회의 진행 좀 하겠습니다.
   왜 지식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시죠? 담당이 아니시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전공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거라면 한두 척 정도를 해 가지고 연구기관 등과 어민, 행정 등과 협의해서 실험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3억 원이 제가 알기로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몇 척 안 될 겁니다. 그게 몇 척이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30척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오전에 강문수 과장님, 해상방류효과조사보고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효과 조사 결과지 효과가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정식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식 보고서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방문추 위원님이 오전에 요청한 홍해삼 종묘 방류 조사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금년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시흥리, 사계리, 하모리 마을어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와 청취조사…….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조사 결과 아닙니까?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라고 이런 자료를 주면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조사…….
○방문추 위원   제가 조사보고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릴 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오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흥리나 다른 쪽에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조사기관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방문추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정식 보고서는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정식 보고서는 아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전복을 방류한 것도 수년이 되었지만 확실한 효과 조사 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삼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보고서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보고서가 있다고 전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조사 결과입니다.
○방문추 위원   결과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왜 보고서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왕에 국장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현진수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한영호 위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리 통과 제한중량 표시 있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한영호 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교량시설 할 적에는 DB로 통과 하중 중량을 계산해서 그 이상은 지나지 못하는 시설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하는 겁니까?
   다리가 붕괴되든지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요, 여기 다들 계시지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중산간도로 가다 보면 딱 그 앞에 가면 있습니다, 제한중량이. 차가 후진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중량 표시된 차량이 다 큰 차거든요. 작은 차가 중량 제한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표시되면 어떻게 돌릴 겁니까? 돌릴 뭐가 없습니다.
   좀 참고 하시고요. 여기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니면서 누구를 위한 책임전가인지, 진짜 우리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잘 아시는데 번영로 지나다 보면 대천동에서 송당으로 빠지죠? 도로 알죠? 대천동에서 송당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한영호 위원   근데 이것이 수산2리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한영호 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2리에서 올라오면 대천동하고 송당 사이를 가로지르게 되는데, 그죠? 3거리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직진,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진은 지금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표시판에서는 T자로…….
○한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직진할 수 있는데 뭔가 안전장치를 안 해 놓으면, 거기가 또 안개가 많이 끼는 곳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한영호 위원   우리 도민들이야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데, 사고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것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 방치하고 있다, 제가 도로 사례를 든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방치는 아니고 갈매기 표시판은 있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다리 통과 제한중량 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딱 들어서면 있거든요. 차가 돌릴 수도 없고 턴도 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교량 자체의 앞에 하는 것은 그런 중량차량들이 어느 도로에서는 무슨 교량이 있다, 그걸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홍보용으로도…….
○한영호 위원   제가요, 그런 줄 알고 쭉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한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했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다 없어졌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 그거 구체적으로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차우진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아침부터 좀 심심한 것 같은데.
   기정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판포 관광단지가 너무 크다보니까 분할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섭지코지하고 ‘속칭’ 통밭알 이쪽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근데 ‘속칭’ 통밭알 개발 관계 때문에 작년에 아마 한 2억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도 서울지역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5월에 합니다마는 마침 섭지코지는 잘 아시다시피 투자자가 나서서 하고 여기는 아직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섭지코지는 투자자가 나타나서 개발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용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용역의 예를 드는 건데, 이 관계로 해 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지역주민을 읍사무소 회의실에 모이시도록 해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현재 방치를 하지 않고 서귀포시에서 호완정비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영호 위원   아니, 이 과정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것을 차우진 본부장님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용역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좋은 얘기입니다. 공감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이, 지금도 말입니다. 개발될 건 줄 알고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추진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참 힘들다. 지금 읍면에도 보면 이장협의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이런 자료를 보여 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꼭 차우진 본부장님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추진개발 용역 같은 것은 추진상황을 좀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간사,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5쪽을 보면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전국 해양수산 관련 대표학회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정치인 및 고위 행정가들이 많이 참석해서 정책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주 유치노력에 수고하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대표적인 학술 및 행사유치는 제주홍보 및 관련 분야 정책 반영 등 인적 인프라 구축 면에서 활용을 잘해야 할 것을 요망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주의 해양수산 관련 사업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안내 및 발표 프로그램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 행사에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게 제주에서 발표하는 것은 없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없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돈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냐,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해서 질의하고 있고요. 이런 게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발표의 기회를 얻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사업 주관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안 하지만 거기에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또 VIP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VIP를 대상으로 제주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학 같은 것도 재고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5월에 세계양식협회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제주 홍보부스 등 양식산업 향후 발전 가능성 투자 등 홍보 기회가 각 지방 부스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부스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제주특별자치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틀림없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김순효 위원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신경제 혁명이니 할 때 이런 데에 우리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때 제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감사합니다.
○김순효 위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업국장 강성근입니다.
○김순효 위원   사업명세서 111쪽을 보면 호접란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호접란 문제로 제주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큰 손실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로 향후 정책 입안할 때 주의가 필요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고 측 서귀포시 동홍동 51-1 최문덕을 설득하지 못했죠? 그래서 9,000만 원에 비해 6,000만 원이 늘어난 1억 5,000만 원을 법원에서 강제 조정 금액을 설정하게 됐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순효 위원   왜 이렇게 도민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사례를 만들었는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직접 이 업무를 취급했던 입장이 중요하겠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저도 다 파악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질의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아는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상정할 때 일괄적으로 손실의 결과를 따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행정 및 도민 혈세가 손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결과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위원장 현우범   천천히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8페이지를 보면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지원, 제주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신기술 교류, 선진기업 경영연수, 수출개척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요구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311쪽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의 내용 중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이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들 신경제 프런티어라고 해서 큰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한상대회가 11월 말에 열립니다. 그때 골프산업 관련 전시회, 국제액정학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서 세 가지 성격이 다른 사업을 각각 진행하는 것이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방법과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용역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구축하겠다, 배분하겠다.’ 했는데, 시내버스 노선은 지정받은 회사에 고유특허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전부 배제해서 전체 노선을 배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이 잘되는 노선은 빼고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노선면허는 업체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청이 갖고 있고,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버스가 근본적으로 줄어들면서 시외버스도 시내버스 구간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첩되는 부분이라든가…….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버스 노선이라든가 중앙로 통과노선을 강제 배분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외곽지로 배분할 것은 배분해야 되고…….
○김병립 위원   강제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지금 고유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그것을 특허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적정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왜냐 하면 용역…….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공항노선을 삼양교통이 대부분 다니고 있는데 ‘삼양교통 너네는 하루에 몇 번만 다니고 몇 번은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외곽지라든가 이런 데…….
○김병립 위원   그 부분부터 답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꾸 복잡해지니까, 중앙로를 통과하는 삼양교통, 시외버스 쭉 있는데 이것을 강제로 배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노선을 지정해 준 회사에 노선의 수익권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 그것을 다 배제해서 하나로, 인정 안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적정수요량, 공급량을 연구결과에 의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중앙로 노선이라든가 제주대학 노선이라든가 영업이 잘되는 노선도 일체 배제해서, 특허나 연고를 배제해서 백지상태에서 하겠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죠.
○김병립 위원   분명히 이것은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전부 공동노선이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연구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전임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삼양교통 공항노선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특허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김병립 위원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특허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반 법률적으로 제가 당시 검토할 때는 교통관리단장 시절입니다마는, 검토할 때는 면허는 배타적 독점권이 있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은 그것을 다 무시해서 하겠다니까 도대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노선에 장사가 잘 안 되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강제노선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 보는만큼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손실보전,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읍·면 순환버스 연결 노선하고 시외버스 연결 노선하고, 서귀포 쪽도 가니까…….
○김병립 위원   이거는 사실 1억 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장착 장애인 렌터카 네비게이션 두 대 하는데 5,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장애인이 탄 차는 불안해서 네비게이션을 달아주고 그렇지 않은 차는 불안하지 않아서 네비게이션을 안 달아주는 것인지, 그다음에 네비게이션도 제가 알기로는 최고 고급형도 150만 원이 안 넘어가는데 250만 원씩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리프트 가격을 같이 포함해서…….
○김병립 위원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에 대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리프트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리프트까지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리프트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김병립 위원   리프트 한 대당 얼마 합니까?
   200만 원이면 됩니까? 안 될 것인데. 자동차 범퍼 바꾸는 것도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체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리프트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얼마 합니까? 새 차를 사주는 게 낫지.
   장애인이 얼마나 와서 타는지 모르지만 차 두 대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만큼이면 됐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문제인데, 산업단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신 모양인데,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구하고는 별개로 나가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 조성 말씀이신가요?
○김병립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당연히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올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업지구가 지정될 것인데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이 이중으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공업지구가 올해 안에 지정될 것인데 다시 조성이 필요한지 안 한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면 그 산업단지가 공업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미래형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입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용역하는데 지정기본계획안 수립이라든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하는 일들을…….
○김병립 위원   산업단지든 공업단지든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부서에 ‘지구단위 계획할 때 공업지구를 몇 개 지정해 주시오.’ 해서 거기에 필요한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용역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올해 안에 지정될 것인데 다시 또 추가 지정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면, 한 도지사가 공업단지를 두 군데, 세 군데를 지정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일정한 위치에 무작위로 공업단지 위치를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개발할 여건이 있으면 거기에 상당한 위치를 지정해 주면,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광역도시계획에 예를 들어 화북공업지구를 다른 곳으로 바꾼다면 당연히 이번 관리계획 수립할 때 새로운 공업지구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구를 지정하는데 공업지구가 아니고 일반 개발지구로…….
○김병립 위원   산업단지가 됐든 공업지구가 됐든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공업지구가 없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완성된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단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첨단과학단지가 있고 공업지구를 지정하고 미래형 산업단지로 다시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위치 결정 자체가…….
○김병립 위원   위치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정할 것이지, 그러면 이번 지구단위 관리계획에서도 포함 안 시킨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포함은 하는데 개발사업 위치 결정 자체를 도시계획에서 이리 해라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공업지구를 어느 지구다, 어느 지역이다 지정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화북공업단지 식으로 한 지구에 집단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반 농공단지처럼 단지개념으로 갔을 때는 공업단지의 시설물들도 부분적으로 나눠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만 참고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공업지구는 어떻든 올해 안에 지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말이든 어떻든 올해 안에 용역이 끝나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본래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절차를 이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구도 지정하고 그다음 산업단지 형태의 농어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하나…….
○김병립 위원   농공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각 부서별로 따로 지정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서 우리 관리계획에 같이 포함시켜 준다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국토이용 계획 측면에서…….
○김병립 위원   그러면 공업단지든 공업지역이든 개념하고 산업단지 개념하고 첨단과학단지 개념이 다 다른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개념 자체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하나인데 왜 여러 군데에서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정 자체를 하면…….
○김병립 위원   만약 하더라도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른 부서에서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행 시기도 다르고, 그것을 한쪽으로 지정해서 한쪽으로만 몰기가…….
○김병립 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를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계절에 걸쳐서. 도시관리계획은 내년 말에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2012년까지 용역해서 2012년도까지 위치라든가 규모를 정해서 도시계획 부서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등,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어떻든 산업단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산업단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단지가 있고 일반단지가 있고…….
○김병립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가 지정되더라도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쪽 부서랑 협조하면서 진행해야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내년 말로 끝나는데 이건 2012년도 되어서 조사용역을 끝내고 사업계획을 하겠다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2012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9년에 끝나면 2014년 되어야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접란 관계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가 호접란 사업을 하지 말라고 예산 승인도 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은행에서 차입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개발공사로 전부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도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의회가 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의회의 권유도 무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스스로 은행에서 돈 대출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한다면…….
   세금이 도지사 안주머니에서 있다가 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구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올리든지 통과시키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추가 질의…….
○장동훈 위원   질의보다는 제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서를 질의하지 않도록 예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차후부터는. 그냥 개략적인 예산하니까 이 많은 예산을 짧은 시간에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예산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신경제 혁명이 이번 예산에 큰 화두인데요, 솔직히 너무 급조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알맹이가 없는 신경제 혁명이다. 자성의 목소리를 갖고 추경이 2,3개월 후에 다시 있을 예정이니까 과감하게 바꿔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조금 딜레이 시켜서라도 옥석을 가려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시오. 각 국(局)에서 나열식의 경제 혁명이 아닌 단 하나를 하더라도 생산성이 유발되는 것을 다음 추경에라도 조절해서 예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다음 추경에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제발 의회하고 사전 협의 좀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는 것이지만 향후에는, ‘예산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노골적으로 ‘예산을 부결시키든지 보류시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듣지 않는다.’는 공감대 형성이 됐습니다. 사전에 조율도 하시고, 보면 예산부서는 그렇다 치고 자기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가서 설명하는 국장님들 거의 못 봤습니다. 뭔가 호흡하고 같이 의논하는 동반자적 역할의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지식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이번 시행하는 사업들이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어서.
   기업사랑본부 운영, 기업사랑협의회 운영, 기업사랑방 설치.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전부 한 사업입니다. 기업사랑본부에서 사랑협의회도 하고 사랑방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성격이 달라서 별도 요구해서 그렇지, 신경제 혁명 자료를 보면 기업사랑본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세 개의 작은 서브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서 각각 활동하는 것들을 여기 신청해 놨는데, 기업사랑방 설치 관련해서는 제조업 관련 지원을 많이 하자고 해놓고는 실제로 보니까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느 것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사랑방 설치 관련해서 2,5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오옥만 위원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리모델링이 2,500만 원이고 비품 구입이 1,000만 원인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 비슷한 사업인데 세 가지로 나뉘어 올라와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업명만 달리 했지 한 가지에서 하는 일입니다.
○오옥만 위원   경제 혁명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아까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자금이라든지 개발사업 지원기금인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있는 거. 이런 기금들이 실제로 돈이 있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 외에는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떡 반 나누듯이 조금씩조금씩, 예를 들어 기업사랑협의회 운영에 보면 기업사랑 한마당 개최, 기업사랑 캠페인, 세미나 이겁니다. 이것이 무슨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하겠습니까? 사실 다 양념 같은 일들인데. 본질적인 것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법률 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 활동 사업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단기적인 것입니다. 3개월짜리 이런 사업들인데요. 이게 무료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사업도 있고 가정법률상담소 같은 데도 있고 얼마든지 노사문제에 대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먼저 기업사랑협의회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전 시도에 전부 기업사랑협의회를 상공회의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작년하고 금년 1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기업사랑본부를 만들면서 좀 균형시스템을 제대로 만든 것이고요, 아까 질의한 게 어떤 것이었죠?
○오옥만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된 거고요. 무료법률상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오옥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사업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무료 법률상담 사업인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 사업에 없던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별도로 사업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넣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당초 사업에 없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오옥만 위원   아닙니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도 본청 사업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증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몇 쪽이죠?
○한영호 위원   추경에 2,500만 원 올라와 있어서 1,000만 원 증액된 것인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오옥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8쪽 무료 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무료 법률상담으로 알려져 있어서 무료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가정법률상담소라든지 노동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관계법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3개월간 해 주는 겁니다. 연중 내내도 아니고 6월, 7월, 8월. 이런 사업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억울한 노동자들이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일단 해 보고 필요하면 좀더 확대하자고 해서 우선 3개월만 잡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요즘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많은 인터넷정보가 있어서, 사실은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기업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에 밀려나는 것이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실은 법률교육하고 상담활동, 홍보물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세 가지 사업으로 2,500만 원 잡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앞에 317쪽을 보면 재래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상인대학 같은 것인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기존에도 이걸 했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혹시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 교육을 받고 난 상인들의 매출액이 많이 올라갈 뿐만 아니고 그 상인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서 많이 배우라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에 참석했던, 상인대학에 대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사한 자료를…….
○오옥만 위원   강사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갔던 강사 분이 민망할 정도로 너무 나이 드신 노점상, 길거리에서 파는 아저씨, 아줌마들 오셔서 졸아서 준비한 강의를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갔다가 눈높이를 못 맞춰서 앉아서 사탕 먹으면서 계속 졸아서, 듣던 분들이. 그 강사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들도 혁신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라고 하는 경제 혁명을 하는데 이렇게 떡 반 나눠주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혁명이라는 게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걸겠다 이렇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떡 반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지 바꿔집니다. 시스템이 바꿔집니다.
○오옥만 위원   압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중에서, 장사하다 보면 저녁에 와서 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두 번의 사례를 가지고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오옥만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국장님,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산 배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경제 혁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나눠주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퍼마켓협동조합, 그다음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서귀포 오일시장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기간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만 하시죠.
○오옥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에 대한 답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재래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얘기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참석한 인원하고 아까 강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 누가 페이지를 물어봤습니까?
   국장님 상당히 답변하시는 게 불쾌하네요. 원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니, 떡 반 나눠주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 표현이 불쾌하시다면 그 표현에 대해서 불쾌하시다고 얘기하시지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떡 반 나눠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오옥만 위원   떡 반 나눠주시는 게 국장님이 떡 반 나눠주고 있습니까? 예산과하고 지사의 권한 아닌가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담당 국장한데 물어봤지 않습니까?
○오옥만 위원   국장님, 지금 그게 흥분할 일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흥분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이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래서 세 가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옥만 위원   제가 그것을 알았다고 했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진정하십시오.
   주복원 국장님! 지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주복원 국장님 상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무 오버센스를 하는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맡은 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떡 반 나누는 게 주복원 국장님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 배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잘 듣고 해야지, 자기 스스로 그런 해석을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돼요. 집행부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주의하시고요.
   오옥만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끝났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지식경제국장님이 답변하는 중에서, 제가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정정을 필요로 한 것이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까 노동법률 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은 당초 집행부에서 2,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예산은 보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 올랐는데,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한영호 위원   문화관광교통국에 예산은 올랐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올라있습니까? 기금이나 전출금이 없습니까? 거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및 직원 채용 전국 광고료는 일반회계로 올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운영경비, 법인등록, 직원위탁 직무교육비, CI제작, 관광공사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것들이 왜 일반계로 올라있습니까? 기금이나 전출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금도 없고 전출금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일단 관광공사 설립 후에 재원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기정예산에 재원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추경에도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한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317쪽에 있다고 답변하신 거 상당히 불쾌합니다. 국장님의 사과 듣고 싶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317쪽이라는 것은 설명드린 거고요,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상인대학에 대한, “뭐에 대한 질의였죠?”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317쪽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랬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317쪽을 보라고 해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미안합니다. 하여튼 본심은 아니었는데, 보시면 세 개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뭘 나눠준다는 식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게 아닙니까? 재래시장 다음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상인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까?
   덧붙여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도민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는 겁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더라도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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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우범    장동훈    강무중
•    강원철    고태우    김도웅
•    김미자    김병립    김순효
•    김완근    방문추    오옥만
•    위성곤    하민철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예산담당관    고성도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송진권
•    기업사랑과장    김태언
•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투자정책과장    강산철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일괄처리팀장    김진석
•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이명도
•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축정과장    송중용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도로과장    강성두
•    치수방재과장    김관호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총무과장    유성훈
•    연구개발국장    고성준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강승수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상수도관리부장    오태문
•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    제주지역사업소장    홍봉기
•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오기종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    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현길호

○기록    

•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 나명숙    허은영    강윤자
• 강길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