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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4월 24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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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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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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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시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에 이번 임시회 활동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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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전 위원님께 배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자료를 빨리 제출해 가지고 예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 본청에 요구했더니 기정, 추경 자료를 다 줘 가지고 보기가 그래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시로 신청하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도 본청으로 요구한 자료 있죠? 가능합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기정예산 말고 이번 추경 때 읍면동에서 요구한 자료만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230페이지 서귀포시 갈등해소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갈등 해소를 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등 해소와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에 제출한 자료, 어떻게 갈등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시오라고 자료를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와 관련된 자료와 그와 관련되어진 답변 자료 일체를,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진 중앙정부와의 서신 교환이라든가 행정 공문서라든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을 통해서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서 오후 회의 전까지 일체의 서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양 시에 신경제 혁명이라고 말은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신경제 혁명 관련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관내의 태풍 ‘나리’ 피해복구현황.
○위원장 현우범   다른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재량사업비 2007년도의 사용 내역과 2008년도의 사용 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이번 1회 추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1회 추경 요구한 내역.
   그리고 위성곤 위원님의 갈등해소지역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한 자료, 중앙정부의 답변 자료, 기타 중앙정부와 이와 관련된 문서나 내용.
   장동훈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신경제 관련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재량사업비 2007년과 2008년도의 집행 내역.
   한영호 위원님의 태풍 ‘나리’ 피해 복구 현황입니다.
   요구한 자료 중에서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선, 김완근 위원님 자료는 바로 가능할 것이고요. 맞죠?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까 말씀하신 장동훈 위원님…….
○위원장 현우범   아뇨. 제가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추경 관련해서 읍면동 요구한 자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 부시장님, 가능하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도와 서귀포시에서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 부시장님, 가능하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경영기획실장님,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장동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선 신경제 관련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은 경영기획실에서 일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장동훈 위원   제주시에서 해야죠.
○위원장 현우범   제주시 것만입니까?
○장동훈 위원   예, 제주시 것만입니다.
   서귀포시도 같은데 경리관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이 판단하는 기준과 양 시의 경리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 내용은 시에 관한 내용이죠?
○장동훈 위원   예, 양 시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사업별 액수 제한 없이 전부…….
○장동훈 위원   사업명만 주십시오. 액수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가능하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제주시장 재량사업비 관련해서는 제주시에서, 가능하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한영호 위원님의 태풍 ‘나리’ 피해 복구 현황 관계는 서귀포시 부시장님 가능하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요구하신 위원님은 물론이고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시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 개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도민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예.
○장동훈 위원   제주시장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예산 배분 현황을, 정책 방향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장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후에 해야 됩니까?
○장동훈 위원   질의·답변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오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주시장님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일정을 좀 봐야 되니까…….
○위원장 현우범   출석 요구를 하니까, 하여튼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민들한테 예산 관련해서 제주시장께서 상세히 설명할 기회기 때문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출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일정 조정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도민 전체가 제주시장을 부르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느 행사장에 간 건 국한된 불특정 다수한테 가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주시 부시장님, 추경예산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지침이 내려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1회 추경은 이런 항목 말고는 예산 요구할 수 없다, 이런 항목에 관해서만 예산 요구를 해라, 이렇게 읍면동으로 지침이 내려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내려갑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일단 한번 거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거릅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서 도에다 요청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재정관리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바로 읍면동에서 도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을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사전에 정리 작업을 전혀 안 하고 막 바로 도로 요구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중간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검토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부당하다면 행정시에서 이것을 아예 정리해서 도청으로 요구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혹시 역으로 도에서 누가 했든 행정시나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 요구를 해라 한 적은 있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혹시 있나요, 아시는 바에 의하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좋습니다. 도의원님이 됐든 도청의 국장님이 됐든 위의 분들이 됐든 이번에 읍면동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도에서 배정해 줄 테니까 사업비를 올려라 해서 의원님이나 도에 계신 분이 지시나 부탁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혹시 그런 예가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김완근 위원   막연히 답변하지 마시고, 혹시 이번 1회 추경 때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읍면동에다가 이런 예산을 신청해라 해서 지시한 적이 있나 이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완근 위원   없다고 하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있다고 했으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7쪽 봐 주십시오. 감자 진공 소포장 상품 판매 장비 지원, 그다음에 368쪽 보면 소형 밭작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1억 원, 369쪽 보면 원예·화훼 작물 비닐하우스 지원 해서 지방비 2억 원, 자담 2억 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도 알다시피 금번 예산은 경제와 관련된, 소득과 연계된 예산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완근 위원님께서 안덕면에…….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지역명은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지역명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사업 내용만 갖고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감자 진공 소포장 상품 판매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감자를 마대를 이용해서 수급하는 형태를 포장해 가지고…….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감자 농사를 10년 동안 지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세부 설명을 안 해도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잘 안다니까요. 1,600만 원짜리니까 좋습니다. 뒤에 보면 1억 원, 2억 원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 요구할 때 혹시 행정시에서 해당 읍·면에 이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사전에 절충한 내용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절충 내용은 없고 기정예산에 관련된 사업비가 본청 예산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신청 받도록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1회 추경예산을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행정시에서 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형 밭작물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원예·화훼 작물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특정 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다.
   두 번째, 도 본청의 해당 실·국에 이 사업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비가 도 본청의 본예산이나 추경에 다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이번에 특정 지역만, 읍·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고 지원했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똑같은 사업비가 도 본청의 본예산에나 추경예산에 없다고 하면 특색 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비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있는데 그 사업비로써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소화하기가 적습니다. 특히 김완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지역 관내에서는 안덕 지역이 밭작물 재배 면적이 많고 또 수요자가 많고 해서 우선적으로…….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도 본청에 요구해서 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대상자 신청 받고 적격하면 지원하는 게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지역만 특별히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안덕면이 신청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비닐하우스…….
○김완근 위원   많으면 도 본청의 실·국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재차 요구하더라도 도 본청에는 본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김완근 위원   그러면 도 본청에 요구하면 잘 안 되고 읍·면에서 요구하면 예산 요구가 쉬워서, 확보가 쉬워서 읍·면에서 신청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 본청은 기정예산에, 김완근 위원님 알다시피 관련된 예산이 기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 시에 계상된 예산으로써, 관내 지역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서도 안덕면이 제일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렇게 볼게요.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도의원님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면 제가 정리할 수밖에 없고, 대답을 잘하시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업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요구가 많아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현재 예산 요구 시스템이 읍·면에서 재정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도로 요구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과 의원님과의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요구량이 많아서, 안덕 지역에 밭작물 재배 농민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납득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제가 쉽게 넘어가겠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업무적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를 들어서 채소·원예 비닐하우스 사업인 경우에 저희 시 예산으로 계상된 신청 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한 20개 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5개 농가밖에 지원을 못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농가가 현재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타 읍·면은 요구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다른 읍·면은 아직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참 우연의 일치입니다. 여러 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유독 이 지역만 이 사업이 모자라서 특별히 요구를 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과거에는 이런 읍면동 예산이 시에 직접 제출이 되어서 시 예산 부서에서나 시에서 가감 조정을 해왔는데 지금은 바로 읍면동에서…….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볼 때는 이 예산 관련해서 전혀 아는 내용이 없다. 그냥 지역의 농민들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요구하니까 신청했다, 그 말씀이네요. 특별한 목적은 없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읍면동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봇물 되어 가지고 요구된 걸로 이렇게…….
○김완근 위원   읍·면에서 다이렉트로 도 본청으로 요구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아셨어요, 부시장님? 예산 요구하는 내용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읍·면에서 어떤 예산들이 도에 요구되는지 저희들이 다 청취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하는 이유는 검토가 되고 다른 내용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그런 내용이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실상 지역의 농가를 위해서 지역 경제 소득과 연계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기정예산에, 2008년도 본예산, 2007년도 예산에 이 사업과 똑같은 예산이 본청에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있는데…….
○김완근 위원   있는데 왜 특별히 이 지역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김완근 위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2007년도 사업비, 2008년도 본예산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비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추경 때 특별히 이 지역만 필요해서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비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지역의 하나의 숙원 사업들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시에 기존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증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 어제 누가 얘기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간단히 답변하세요. 기존예산에 있는 것을 증액시키려면 행정시 예산에다가 증액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신경제 혁명을 위주로 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신경제 혁명의 기조가 자율과…….
○위원장 현우범   총론적인 것은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율과 경쟁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주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반영했다. 그러나 도로 포장이라든지 주민…….
○위원장 현우범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기존예산에 있는 부분인데, 서귀포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목적 좋다 이겁니다. 그 행정시에다가 증액시켜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틀린가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그런 방법도 있고, 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금년도 예산 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런 부분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당초 기정예산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신청을 받으니까 많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신청한 현황을 하나 줘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문제를 자꾸 꼬아 가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다 보이는 것을 가져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뭐 하잖아요.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한 2분만 더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자료 좀…….
○위원장 현우범   자료 요구 받으셨죠?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시 예산을 제가 보면서 일반 도민이면 이해가 되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산업 농업의 현황을 제가 거의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똑같은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분의 1 간벌을 했느냐 강하게 하고, 수상선과를 했느냐 심사할 때 그것을 점수를 많이 줘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만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저께 야생 농작물 피해 조사 현황을 보니까 5,000만 원 요구했어요. 그물망 지원 사업이 36.7%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요구한 그 그물망이 1농가당 200～300만 원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36.7%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1차산업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수요에 비해서 40% 이상 초과되는 게 없는데 특별히 이 지역만 요구에 의해서, 특별히 신경제 창출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믿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도에서나 누가 이런 사업비 신청하면 배려하겠다 하는 내용이 없었으면 신청할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기준에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읍·면에서 농어민들 소득 발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착안해 가지고 이 지역만 올렸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약이 있든 무슨 의견이 오고 갔기 때문에 신청했지 않았느냐.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만 모자라는 게 아닌데 왜 이 지역만 특별히 주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제주자치도 다 줬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1개 지역에 많이 편성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열심히 해보겠다. 예산의 요구는 자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잘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측면에서…….
○김완근 위원   2007년도 사업비, 2008년 본예산에 전부 이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 사업비에서 주시는 게 맞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별히 그 지역만 많았다, 믿을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 화훼 농가는 안덕보다 신촌이나 기존 서귀포시가 더 많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요, 특작 하는 데 한림, 애월 쪽이 더 많아요.
   제가 그 내용을 훤히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수요, 안덕이 다른 지역보다, 특작요, 서부 지역이 더 많습니다.
○오옥만 위원   삭감하죠. 삭감.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형평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이 볼 때 지원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노인회 해외 자매결연 경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130만 원 20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해외 노인회와 자매결연 및 상호 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고 또 새로운 복지 정책 개발, 우호 협력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노인회가 해외 노인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이번 처음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시노인회가 일본 도쿄 아라카와구 노인회와 자매결연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동경 아라카와구와 제주시가 우호협력도시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몇 군데 노인회들과 타진해 본 결과 아라카와구 노인회 측에서 협의해 봅시다 하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가지고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해외경비 산출 내역을 보면 20명이 참여하고 1인당 경비를 1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산출하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정을 3박 4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경로당은 234개 경로당입니다마는 26개 읍면동 지회에서 노인회 차원에서 선정해 가지고 20여 명 하고 경비는 130만 원쯤 소요되지 않겠느냐 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아주 광범위한데 20명을 어떤 분들로 선정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노인회 측과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우수 경로당을 위주로 정하게 될 겁니다.
○김미자 위원   우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해외경비를 보니까 일본인 경우 2박 3일은 80만 원 정도이고, 3박 4일은 95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산출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게 포함된 사항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130만 원 예산 부기상 그렇게 명기했습니다마는 실지 시행하게 되면 여행사가 됐든 어쨌든 철저한 견적을 받고 실비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에 맞춰 가지고 일정을 잡는다든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조인식에 따른 행사비 4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전체 3,000만 원 내에서 조인식 하게 되면 조인식에 따른 경비와 다녀오는 경비 포함해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3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포괄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구분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포괄적으로 행사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130만 원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도 들어섰고, 일본이 노인 복지 시책이 잘됐다 해 가지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시책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노인회하고 저희 시 측과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노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면에서 앞선 것은 맞습니다. 잘 보고 비교를 해서 우리 제주시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일회성 여행으로 비교한다거나 견학만 하고 와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무원들도 함께 동행하실 텐데, 잘 보고 와서 제주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 사회 복지에 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전국 단위 회의 유치 지원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를 유치하여서 회의 산업의 메카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신경제 혁명의 일환으로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회복지 관련 전국 단위 회의라는 것이 2008년 3월에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유치를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유치가 확정된 것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직 유치는 확정이 안 됐고 예산만 청구하는 사항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초에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과도 협의했고, 이런 회의가 있으면 제주 지역에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교섭은 했었습니다. 4,000만 원 계상한 것은 이분들이 왔을 때 경비 일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못 되고 회의장 제공이라든지 교통편 제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POOL)성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식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일부 지원되는 경비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숙박비라든지 또 식사비 제공은 이런 예산 갖고는 어렵고,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회의장 제공을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왔을 때 관광을 할 수 있는 교통편 제공,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직 유치는 확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간 워크숍인데 공무원들의 참가비로 해야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붙여 가지고 4,000만 원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여기에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국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이런 사람들까지 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어느 단체, 어느 공무원 해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예산 계상은 안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내세울 만한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분들이 2박 3일 일정이라든지 제주에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쓰임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의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협의체, 그러니까 한국지역복지학회, 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런 분들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직은 못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들 기관에는 지원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직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간 워크숍에는 이러한 혈세를 지원하고 또 민간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협의체에는 지원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같이 곁들여서 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협의체에 널리 홍보해서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더욱더 많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회의를 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회의 산업의 활성화 방안 아닙니까? 바로 이게 신경제 혁명 추진동력의 기본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공무원들 관계만 하지 마시고 민간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회의산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김미자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번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행정시의 역할, 이것을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주시 부시장님, 시에서 예산 요구를 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한영호 위원   반영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25%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0%선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20%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한영호 위원   제주시는 25%이고 서귀포시는 20%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잘 들으셨죠?
   부시장님, 한계를 안 느낍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 요구를 했는데 25% 반영밖에 안 됐는데 어떤 한계를 느낍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 행정시뿐만이 아니고 본청에서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부서별로 요구액은 총재원보다 2,3배 내지는 4,5배 넘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재원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영호 위원   예. 공무원 사회가 수직적이다 보니까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한영호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현재 예산 관계는 행정시는 예산 요구권밖에 없습니다. 편성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아시다시피 도도 마찬가지 수준입니다만 편성 권한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율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낮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시장님들이 답변하기에 부적절한 질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영기획실장님, 부시장님들이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을 겁니다. 시가 읍면동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일선행정이 일단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하는데 많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추경 때부터.
   서귀포시 부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 답변에 우기는 것도 합리적으로 우겨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타 읍·면 지역 농민들이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으로서 이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갈등을 조장하는 예산편성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 우리 제주자치도민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특정 지역에다가 특정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아니다.
   고복수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한영호 위원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얘기가 꺼내져서 이 예산이 올랐으며 어떤 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 저장고 시설은 금년 첫 사업입니다. 이것은 채소 주산지, 채소를 많이 하는 농가에 유통이나 저장시설이 필요해서 한 농가당 5평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노력했었고, 저희들이 농정 업무를 설명할 때 농가 단위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 예산을 개인한테 주는 거죠? 개인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에서나 중앙 방침은 원래 지원을 배제하는 예산이었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당초에는 작목반이나 법인 그런 단체로 지원해 주던 것을 농가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농가범위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시장님! 이렇듯 말입니다. 행정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굉장히 꺼렸던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신설했는데, 아까 고복수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어떤 데 필요하냐? 양채류 있잖습니까? 양채류 재배 농가들한테 이것이 필요한 저장시설입니다. 아무 데나 지원해 주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부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감자, 당근, 마늘.
○한영호 위원   감자가 양채류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대답하지 마십시오. 브로콜리나 단시간 내에 출하가 안 되어 저장을 요하는 것에 하는 것이지, 감자 같은 것은 대단위 저장고에 다 하다가도 남습니다, 저장고 시설이. 농협에 가 보십시오. 영농조합법인 갖고 있는 것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뭘 알아서 답변을 해야지 예산에 올려놓았다고 무조건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감자나 당근이나 마늘이나 양채류나 종합적인 사항을 저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감자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소규모 저장고에다가 한계를 느낍니다.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소규모 5평짜리 해서. 감자 영농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자를 갖다 놓는다고…….
   고복수 국장님,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 제주시 방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 지역 야채류 농가 중심으로 해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5평에다가 감자 몇 톤을 저장하겠다고 감자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시 지역하고 재배 상황이 다르잖습니까?
○한영호 위원   뭐가 다릅니까? 감자, 요즘 일개인이 몇 평씩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감자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한영호 위원   감자, 당근은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물량이 너무 많아서 5평에는.
   참 답답하게 답변하네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형 밭작물 저온저장고는 아까 제가 자료로 신청 물량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한정된 지역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농가는 다 필요로 하는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읍·면에 예산을 올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 단위나 아니면 시 단위에 예산을 올려서 필요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듯이 안덕이면 안덕에 필요하면 더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지역 읍·면에 올려놓으면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그리고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는 타 읍·면지역 농민을 우롱하는 답변밖에 안 된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한영호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그러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예산편성 시스템이…….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식으로 제가 서귀포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산편성 시스템이 그렇잖습니까?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는 자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부시장님, 잠깐요. 왜냐하면 서귀포시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내용 파악도 안 되고 본질에 대한 답변이 안 되어서 서귀포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장님이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시장님이 출석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농업 관련 국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한 게 잘못되면 국장이 답변하겠다고 해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시장, 부시장이 어떻게 전 읍·면사무소 예산까지 다 알아서 하겠습니까? 가만히,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배석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잘못 답변하면, 이것은 도민들한테 공개된 자리거든요. 그런데 잘못 답변되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좌를 하든가 아니면 달리 답변을 하든가 해서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이고 해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제주시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부시장님들이 정확히 내용을 모르면 담당국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담당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라도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상임위 심의할 때 조정이 된 겁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상임위 심의할 때 조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사실 의원님 관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강무중 위원   저도 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설비 아닙니까? 이것은 뭘로 나가는 겁니까? 시설비가 아닌 것 같은데. 민자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민자로 바꾸는 과정이 의도적으로, 시설비를 의도적으로 민자로 바꾸는 요구를 어느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
○강무중 위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학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업비들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는 과정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조정을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메모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충할 내용이 있는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꼭 시설비나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이라든가 그 외 환경개선 이런 데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부기를 바꾼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7월에 추경이 있는데 7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면 5월 중에 그런 상호 의사타진이 되면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추경 전에만 하면,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만 하면.
○강무중 위원   예.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 기정예산에도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반영이 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제주자치도하고 행정시 간에 저소득층 공공부조시책을 통폐합하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른 예산을 감해 가지고 처음으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사업이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바로 나온 것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단은 계속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계속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2009년 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에도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데 1회성 반짝하는 사업이 아닌가.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도 또 반영하겠습니까, 기정예산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도에서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저소득층 공공부조시책을 벌써 지침을 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침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물론 내년에 지원하려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하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계속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강무중 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갑자기 저소득층 수급 자녀 신입생들에게, 이게 신입생들한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15만 원을 뭘로, 금액으로 줍니까, 상품권으로 줍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금액으로 줄 겁니다. 돈으로 계좌 입금시켜 줄 겁니다.
○강무중 위원   돈으로 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신입생일 경우에는 시에서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교복을, 그것도 하복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는, 800명 인원수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상품권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다른 예산을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돈으로 주니까 이 돈이 전부 그냥 용돈이 되어 버려서,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은 개설된 계좌에 돈을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5만 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지 말고 상품권으로 주면 그래도 이 사업의 목적 취지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번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동복 시기는 이미 끝났고 하복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복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육당국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맞추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강무중 위원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신입생들에 대해서 단체로 교복을 맞추도록 하는 방법.
   15만 원이면 하복 구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이면…….
○강무중 위원   그러면 상의 한 벌, 하의 한 벌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복을 준비하는…….
○강무중 위원   상의면 상의다, 하의면 하의다, 하의라도 하의가 두 벌이다, 상의 한 벌에 하의는 두 벌이다, 그래서 2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이렇게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 못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교복업자들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여섯 일곱 개의 업체에서 가격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15만 원을 가져서 어떤 애는 학교에서 지정해 준 하복에 상의 한 벌, 하의 두 벌 이렇게 가져가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상의·하의 한 벌씩 가져가는 아이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또 국장님 말씀마따나 학교에서 단체로 맞추도록,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심의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단체로 맞추도록 양호실로 오라 하면 아이들이 쪽팔린다고 안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것도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교육당국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입니다. 제주시 도시과, 168쪽 보니까 시청이 패소되어서 도로사용부당이익금반환 소송에서 돈을 다 물어놓게 생겼는데 반환 소송이 어째서 발생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반환 소송은 연동 것은 해태동산 위쪽에 ’78년도에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인데 그대로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99년도에 도두봉 옆입니다만 해안도로 개설하면서 동의가 안 된 토지인데 보상 안 된 상태로 현재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도 1건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한 건 한 건 해서 두 건입니다. 이것 두 건인데 토지주들로부터 그에 대해서 토지보상하고…….
○강무중 위원   대법원에서 논리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선고일로부터 금년 지급일까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또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물고 땅도 매입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강무중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배상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무중 위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매입비도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이 3,280만 원, 토지매입비가 5억 원 정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매입비가 있네요. 그것으로써 이것은 종결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종결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공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제주시장님을 아까 출석요구해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주시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부터 먼저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주시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부터 먼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시정에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질문은 못할 것 같고 시장님의 정책방향, 그러니까 예산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제주시에 얘기하면 불가능하다, 아예 확률이 제로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새로운 과목의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민의 입장을 듣는 건지 시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것은 도민들이 원하고 어떤 것은 도민이 원하지 않는 건지, 진정 도민의 소리가 어느 출구를 통한 게 정확한 것인지 시장님의 정책적인 예산반영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제주시장입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정책방향에 대해서 행정시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이 도로부터 행정시에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일단 실링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에 반영할 사항들을 각 부서별로 접수를 해서 거기에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시청의 가예산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예산서를 도에 제출함으로써 도에서는 양 행정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수합한 다음에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넘기는 그러한 절차로 이행하고 있고, 추경예산은 이번에 처음 행정시가 된 후에―지난해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와는 좀 다르게―이번에는 그런 실링을 준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이라는 지침서를 저희들에게 도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내무부나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리듯이 도에서 행정시에다가 내리는데 예산편성 지침 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는 신경제 혁명 실현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지원강화,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양된 권한에 따라 정하는 예산만 행정시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수과는 상하수도본부로 가서 도로 넘어갔지만 보건소 업무는 저희들에게 오고 또 유적지, 사적지관리사무소도…….
○장동훈 위원   시장님 죄송한데요. 질문에 벗어나고 있어서 결론만 간단히 내려 주십시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주시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이번 추경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든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든 일단 읍면동이라든지 부서에서 받은 것을 도의회에 올려 보내서 도의회에다가 하는데 경상경비로부터 시작해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주시는 아직까지 본예산을 했든 추경을 했든 한번도 의회에 와서 상의하는 식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서귀포시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의논하니까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예산이 반영되고, 제주시는 노력이 없습니다. 의원들하고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이 있는지,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는 서귀포시나 어디나 다 막론하고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을…….
○장동훈 위원   비공식적으로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비공식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장동훈 위원   이번 추경 때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각 실·국별로 또는 지역별로 현안사업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장동훈 위원   지난 본예산 할 때 부시장님 안 계셨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장동훈 위원   예산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들하고 다 상의하셨습니까?
   가만히 내가 보니까 시장님하고 친한 사람하고 상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의 안 한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장동훈 위원   답변 됐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주시는 포기합니다, 아예. 아십니까? 예산을 아예 포기해요. 어느 때는 얘기하면 우리는 도에서 실링이 몇 퍼센트밖에 안 오니까 못한다. 도에서는 실링 주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제가 그래서 시장님 오라고 한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오늘 오라고 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시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한 이유가 아니고, 단 한 번도, 그리고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을 와서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 줄 아십니까?
   아까 동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동예산은 한 50%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25%입니다. 특별자치도 되어서 가장 민원에 연결되는 일선 읍면동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시장님이 도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 차라리 예산권을 반납해 버리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습니까? 예산권을 반납해서 도에서 예산 짜라. 실링 이것 주고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100억 원 있는 것을 70억 원, 50억 원 주어 버리면 시장님도 어렵지 않습니까, 실링 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다면 뭔가 책임과 권한이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 물어보고요.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강무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시민들을 소송에 휘말리게 해서, 또 소송에 패소되었으면 그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장동훈 위원   앞으로 소송비용부터 담당계장, 과장, 국장 결재한 모든 라인이, 재판에 졌을 때 내용을 불문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내용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동훈 위원   아니죠. 법에서 졌다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죠. 그것은 내용이 결론난 겁니다. 행정권의 남용 아닙니까?
   시민들이 자기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데 땅 뺏긴 것도 억울한데 돈 달라니까 돈 안 주고 뻐기다가 몇 년,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면 망한 다음에 본전 주면 시민들은 뭐 됩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수인정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신껏 행정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도 추궁을 안 하고 원천적으로 행정행위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장동훈 위원   시장님! 실수인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실수인정제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의 요인이 생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위험하고 안 한 라인은 제가 긋습니다.
○장동훈 위원   구상권 청구대상에 시장님도 포함됩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상호계약이 있는데,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행정권의 남용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준다면 시장님 재산이 다 거덜 나도 그것 책임지시겠습니까? 답변 분명히 하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책임져야죠.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주셨으니까 책임지는 자세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오면 어떤 절차법을 거칩니까? 시장님이 아시는 읍면동 예산의 반영 여부를, 그 지역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혹 그 지역민의 입장을 누구한테 듣습니까? 동장한테만 듣습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합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우선은 읍면동장한테 먼저 듣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다음에 의원한테는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때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수시 상대하면서 자생단체장들하고…….
○장동훈 위원   자생단체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정책방향이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주민들의 소리를 주민자치위원장이 우선입니까, 지역구 의원의 소리가 우선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우선은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장동훈 위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역구 의원의 의견이 달랐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듣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또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게 그분이 판단하는 게 100% 옳고 의원님이 판단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다툼이 있을 때의 문제는 예외로 하고…….
○장동훈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구 의원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 방침이 그래서 그래요. 지역구 의원은 의원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대표자입니다. 도민들의 목소리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동장이 임명 안 합니까? 아닙니까? 주민 대표의 정식적인 자격 인정받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어떻든 주민자치위원은 의회가 만들어 준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장동훈 위원   제가 의견이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구 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이 달랐을 때, 지역구민의 소리가 왔는데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민원은 안 가지만 지역구 의원한테 민원은 가거든요. 탄원서가 오고 진정서가 오고. 여기는 진정서, 탄원서 해결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없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지역민들의 소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얘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동향보고라든지 하면서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듣기는 듣겠죠.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제주시장 김영훈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논의한다?
   논의가 안 된다, 서로 쌍방의 의견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물어봅니다. 현실에 있는 일이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저는 그런 실례를 지금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저는 여러 번 체험하거든요.
○제주시장 김영훈   저도 의원 생활을 오래 해봤습니다만 일선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막상 행정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장동훈 위원   문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의논하면 좋은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역구 의원이 개인적인 불편한 관계가 되면 행정권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인정해 버리니까 지역구 도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산 절충 하십시오. 그리고 아예 예산 포기를 하든가 예산을 가졌으면 확실하게 지역구의 소리를 듣든가. 행정 입장에서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민의 행정서비스맨들 아닙니까? 우리는 서비스맨들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상권 청구 한 번 더 못 박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장동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그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입장이 도의원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은 낮은 단계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임명권은 읍면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하고 동 행정을 폄에 있어서 협의하는 기구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 중에 주민자치위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는 뭐죠?
○제주시장 김영훈   우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 행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 도의원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대의제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골간입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보조기구가 아니죠.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보조기구입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자문기구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협의기구가 될 수 있죠.
○위성곤 위원   보조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하기구가 아니죠?
○제주시장 김영훈   산하기구는 아니죠.
○위성곤 위원   결국 주민의 자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이죠?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개인 스스로에 의한 공모, 그리고 또한 동장이 위촉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줘야죠. 전체적인 지역구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입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때에 따라서는 의원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일 수도 있고…….
○위성곤 위원   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구를 가장 많이 돌아보고 지역구에 대한 현안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시장님께서 의원 하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이야기가 존중돼야 되죠. 주민자치위원들의 이야기가 틀렸다 맞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의 자세에 있어서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존중되어져야죠. 그런데 의원들이 배제되어지고 주민자치위원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의원이 지역구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장 보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도의원, 그 지역구 의원의 의견은 어떠냐 그런 얘기를 수시로 묻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하는 발언사항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 받는 자세를 가져라. 읍면동장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의원님들 접촉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의 분신으로 나가 있는 읍면동장들이 수시 의원님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시장님 만나 뵐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좀 더 의원님들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의논하는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관련되어서, 읍면동에 관련되어서 사업예산 요구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고 그것이 일반적 민의고 또한 선거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질의 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도의원과의 관계를 놓고 누가 우선이냐. 그렇게 질의를 하는 도의원의 위상도 이상하고, 또 답변과정에 아주 명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얘기한 것이 상충이 됐을 경우 주민자치위원장 얘기를 우선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장님의 소신이…….   
○제주시장 김영훈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현우범   위원장으로서 말입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1 대 1이 아니고 어느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그 조직 속의 대표를…….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그 조직 속의 대표하고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을 경우 어디를 우선하신다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우선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서 그 진위를 파악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옳다고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자치위원을 우리가 위촉하고, 그 지역에서 직능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데,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임명한 조직 아닙니까? 도의원은 민이 선출한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을 관치에 의해서 다스리겠다는 얘기인지, 그래도 도의원까지 여러 번 하신 분이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의원으로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글쎄, 지금까지는 우선 읍면동장을 통해서 진의가 뭔가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잘못됐든 옳든 간에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것은 이해를 시켰는데…….
○위원장 현우범   분명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이냐, 도의원들의 의견이 우선이냐, 이것에 대한 답변만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도의원 우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정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제주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론적인 것만 물어봤는데 세부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양 운동장 한 사건 갖고 시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좀 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래야 되는지 예산의 기준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삼양 운동장 조성사업은 25억 원짜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경제 혁명에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아까 예산지침 말씀하셨는데 왜 삼양 운동장 조성사업이 신경제 혁명과 관계되는 것인지와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를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는 국비입니다.
○장동훈 위원   4억 원이 전액 특별교부세입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장동훈 위원   여기는 보면 국비가 5억 원이고 지방채가 4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는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국비로만 25억 원 다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내년부터 지방비가…….
○장동훈 위원   지방비가 포함된다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일 아닙니까?
   국비 왔다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자세는 안되죠. 그렇다면 각 국회의원들한테 국비 하나 받아놓고 다하면 지방비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국가에서 결정해도 지방정부에서 나름대로 사업성의 유무를 판단해서 결정하셔야죠. 국비가 오면 무조건 한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것은 견해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얻어왔든 일반교부세를 얻어왔든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못 하겠다 했을 때, 오히려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방에서 못하겠다는 사업은 차후에 예산 확보하는 데도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에 대해서 함부로 못 받겠다, 받겠다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장동훈 위원   그것은 권한적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말하면 예산권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짜서 보내라고 포기해 버리죠. 그렇게 무소신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소신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비를 지방비보다도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산 배분하시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뭔가 소신을 갖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국비를 내려줬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우선 균특이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도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도로 하여금…….
○장동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왜 이럴 때는 도이고 어떤 때는 시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도에서 짜야죠. 왜 제주시로 합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도에서 짰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 예산으로 올라올 게 아니라 도 예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짰으니까 행정시에서 복사만 하는 겁니까, 행정시 예산에 편성됐는데?
   예산이 무소신, 무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 도의원이 뭔지 의미도 잘 모르고, 제가 실례로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주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님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전국시장·군수 농정위 워크숍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10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장님은 시간적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님은 가서 시정을 보시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님들, 아까 제가 시간도 얼마 안 썼고 기회를 주십시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제가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던 것은 시장님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가 4개로 됐죠? 그런데 4개소 설치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구좌, 한림, 서귀포…….
○한영호 위원   제가 도대체 서귀포시장님의 역할이 뭔지 몰라서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서귀포시민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다. 4개소 설치가 되어서 3개소를 제주시에 할 예정인데 도대체 서귀포시장님이 뭘 해서 서귀포시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한영호 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산, 표선지역에서…….
○한영호 위원   어느 한 군데를 하지 말고 서귀포시 부시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위치 선정 문제로 여러 가지 동향이 되어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해서 도에 보고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답이 뭡니까? 했다고 하면 누가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시장이 누구를 만나서 한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이 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까?
   아까 제주시장님도 예산 관련해서 특별자치도 된 다음의 문제점을 말씀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 나는 도대체 행정시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비서실 두고 시장실 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이 울부짖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도 도지사한테 와서 못하는 시장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시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태풍 ‘나리’ 피해복구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성산 생활체육관이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죠. 그리고 언론에서 몇 번 보도됐죠. 시장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라든지 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실무과장님을 만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기는 6월에 사업비 지원기준이 시달되니까 그때 사업비를 요청하라.
○한영호 위원   부시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얘기한 겁니다. 앵무새같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얘기인데, 좋습니다. 저는 행정시장님이 시민의 대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하나도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본 위원이 얘기해도 “도에 얘기하십시오.”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하면 “도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시장님 스스로가 무용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도 본청 담당국장님은 시장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진언을 했고, 이번에는 예산 모체가 신경제 혁명에 관한 예산으로 요구를 하라고 된 입장이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관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한영호 위원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행정시를 쳐다보면 권한만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르는 책임은 안하려고 하고 있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직개편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다 물어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위치 선정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만 진언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무리 임명직 시장님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변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사님도 만나보고 도의 담당국장님도 만나보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전체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선순위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귀포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궁극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는 사항은 시 예산에 편성해야겠죠. 그러나 그 지역의 특색적인 사업은 읍·면에서, 예산 요구권은 자율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장도 예산편성 자율권이 없는데 읍면동장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요구권은 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그러면 도가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편성권은 도에 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편성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잘못된 것은…….
○한영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전체 시민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경우에는 총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한데 다만 지역별로 의지가 있고…….
○한영호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우선순위가 없는 서귀포시민 전체가 필요한 예산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다가 편성해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러면 당연히 서귀포시 예산에 편성해야죠.
○한영호 위원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다만 우리는 예산심의할 때 요구 들어온 분에 한해서 심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요구가 들어오면 다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편성을 하는데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고 어떻게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한지를? 그 권한 없습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들어온 분에 한해서 사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논리를 펴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장들에게 예산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산과 관련해서 올려라 말라 지시한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부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조직개편 관련, 태풍피해 복구 관련, 시장님이 돌아오시면 좀 잘 전하십시오. 서귀포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됐는데 점심시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각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들을 전부 제출 받으셨습니까?
   자료가 제출이 안 된 부서에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심의해야 되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건입동, 일도2동인 경우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29.9%, 18%가 증가했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중앙동과 안덕면이 각각 28.8, 21.3%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배정에 어떤 읍면동은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는가 하면 어떤 읍면동은 1원도 증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격차가 심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오전에 했습니다.
   예산서 220쪽에 보면, 건입동 겁니다. 추억의 산지천 거리 축제 개최에 3,000만 원, 산지천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산지천 거리축제 지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도 시에서 바로 되는 겁니까? 심의 안 받고 시에서 그냥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소규모 축제이고 또 이번에 저희가 경제 살리기 차원, 지역상권을 살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칠성로 상권, 동문재래시장 상권, 구시가지 상권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빛의 거리와 산지천 축제를 연계해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김순효 위원   알겠습니다. 구시가지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벤트성이네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1회 이벤트는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데 계속해서 상권 살리기와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김순효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무대설치하고 공연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세 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회당 1,000만 원씩 해서 무대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00만 원 갖고 전통문화 재현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로 한다면 이 예산으로 턱도 없이 부족…….
○김순효 위원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이벤트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한번 제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 번씩 나누어서 쫄막쫄막 하는 것보다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가 문화역사를 중심으로 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주어진 예산에서 정말로 문화역사를 재현해 보고…….
○김순효 위원   계속사업으로 가신다면서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알려서 그 축제 좋더라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세 번 하면서 실효성 없게 하는 것보다는 극대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당초예산에 제대로 규모 있게 추진을 했었을 것입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한다면 몇 월부터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5월부터 10월…….
○김순효 위원   격월로 하면 5월, 7월, 9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 ‘격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 시점이 4월 말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5월부터 기획하면서 5월 말부터 시작하든 6월 초부터 하든 해서…….
○김순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차라리 5월보다도 여름방학에,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갑니다. 그런 것을 기준해서 12월까지 가게 해야지 5월, 7월, 9월 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격월도 탄력을 줘서 어떤 달에 가야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산지천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본예산에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조성사업으로 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다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별개의 사업입니다. 본청 관광진흥과는 중앙로에서부터 남문로터리까지 하는 것이고…….
○김순효 위원   이것은 산지천에 한해서만이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조명시설 요금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이 돈도 적지 않을 텐데. 이것은 시설만 하겠다고 했고 조명에 대한 요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전기시설로 하면 큰 부담을 안 갖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특화조성사업 6억 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6억 원도 시설할 때…….
○김순효 위원   이것도 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예산서에는 그 요금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건설과의 공공전기요금에 포함시킬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아주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관광진흥과의 사업과 연계해서 그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벤트 축제도 그렇고 또 빛의 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마라도 청정특구 지역 활성화 용역 1,800만 원이 연구 용역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김순효 위원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에 마라도 청정특구 지역 활성화 용역비가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특화사업 발굴로 특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라도가 지난 2005년 1월 3일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분별하게 운행되던 자동차도 많이 개선됐고요. 2005년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순효 위원   그러면 특구기본계획이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
○김순효 위원   2005년 1월 3일 지정됐는데 왜 지금까지 특구기본계획이 없었는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김순효 위원   그러면 특구지정으로 인한 성과는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성과라면 무분별하게 운행되던 자동차들이 제한이 됐고 마을에서 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마라도 특구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김순효 위원   성과도 있었다면서 왜 그런 것까지 기본계획이 없는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김순효 위원   그러면 활성화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이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한다 이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효 위원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책임연구원 한 명한테 주는 용역비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관련해서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1,800만 원 올린 것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800만 원 책정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김순효 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면 제대로 용역심의도 받고 제대로 올려야죠. 인건비가 200만 원이 넘고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하는데 1,800만 원 용역비가 제대로 책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8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도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경영기획실장이 업무보고 관계로 자리를 잠깐 비우시고 대신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사업명세서 150쪽 삼양동 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발굴조사용역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조건부로 재원확보 추진하기로 해서 7,000만 원 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00만 원 증액을 시키려면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7,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7,000만 원하고 당초예산에 있는 2,000만 원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당초의 2,000만 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시 일어날 수 있는 긴급 문화재 보수, 이번에 민간 공사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마는 긴급 문화재 발굴 조사나 또 학술용역을 하기 위한 거고, 이것은 그와 별개로 작년에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은 그대로 7,000만 원을…….   
○고태우 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전혀 다릅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발굴조사 용역 해서 한꺼번에 묶어 버리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닙니다. 7,000만 원은 삼양동 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과정에서 나온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거고 당초 2,000만 원은 삼양동 선사유적지하고 관련 없이 긴급 문화재 보수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양동 선사유적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공사하다가…….
○고태우 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하나는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잘됐고, 하나는 긴급 문화재 유지보수와 관련된 용역,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당초예산의 비목을 보시면 제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제목을 다르게 썼으면 이해되는데, 그래서 심의를 두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달리 썼으면 질의를 안 해서 넘어가는데, 누가 보면 7,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긴급인지 완급인지 누가 압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당초 예산과목에 올라있는 비목하고 이번에 올라있는 비목하고 제목이 조금…….
○고태우 위원   조금이 아니고 다른 건데 “이것은 실수해서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을 보십시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해서 3억 원이 배정되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고태우 위원   간판 200개소를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간판 1개당 민간자본보조로 50%를 보조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50%를 보조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한 30% 해서 더 많이 하든지, 예산이 없는데 50%씩 간판마다 보조한다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연동 지역입니다.
○고태우 위원   연동 어느 지역입니까? 제원사거리?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닙니다. 그 뒷면입니다.
   요즘 워낙 상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데서는 이보다 보조율을 더 높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상권…….
○고태우 위원   상권이 열악해서 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미관 때문에 예쁜 간판으로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30%씩 하면 200개가 아니라 300개 정도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호응이 좋으면 중앙로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50%씩 보조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야간에 외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왕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범가로를 조성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점포주는 몇% 정도 찬성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만나봤습니까?
   건축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 만나 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아직 전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가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현재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디자인…….
○고태우 위원   점포주는 만나보지 않은 상태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산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점포주들은 물론 돌출간판을 원합니다. 잘 보이니까. 하지만 이 계획에 의하면―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평간판으로 가게 되면 점포주들의 요구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   제 생각에는 돌출형이 아니라 부착형으로 해서 예쁘게 하면 아마 지금 간판보다 작을 거예요. 그런데 찬성하지 않는 점포주가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혹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다가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할 거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는 대로 담당 과장님이 점포주를 설득하든 뭐하든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것에 반대해서 고집하는 점포주들이 있을 겁니다.
   시범이니까 할 바에는 잘 하시고, 담당 과장님은 육지부나 다른 데에 간판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을 견학이나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국내에는 말고 일본에 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부산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부산은 못 가봤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되면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해서, 부분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득해서 전체 노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항상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해서 자꾸 밀리는데, 그것도 좋지만 실무 담당 과장님이 직접 가서 시범된 다른 곳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문천 사업이 2007년도 예산에 15억 원이 잡혀서 지금 진행 중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아, 병문천 푸른 숲 조성사업 말씀입니까?
○오옥만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옥만 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이게 대도시 푸른 숲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다시 15억 원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옥만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동일 사업, 동일 장소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장소는 구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구간을 더 확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15억 원을 가지고 중앙초등학교에서 삼담파출소까지 0.85㎞만 작년 예산에 반영돼서 실시설계는 그 구간만 했습니다. 금년 사업이 작년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2차 연도는 다시 15억 원 되었는데, 삼담파출소에서 동한두기까지 1㎞ 금년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작년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달라서 다시 실시설계를 한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 아웃라인을 잡지 않고서 합니까? 하다가 다시 더 필요해서 확장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론 기본계획은 전체 구간을 했지만 이게 녹색자금으로 되는 것이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오옥만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예산이 오는 대로 매칭펀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이만큼 해서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전체 구간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인 경우에는 사업이 확정된 구간에 대해서…….
○오옥만 위원   이 실시설계비에 기본설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같이 들어가서 3,564만 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기본계획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하고…….
○오옥만 위원   기본계획은 잡혀 있고 실시설계만 구역에 따라서 다시 한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 사업은 면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면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이 있는데 추자면과 우도면은 도서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외되고 한경면 지역에만 한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경면 일대인데, 상세 설명서 145쪽, 146쪽, 147쪽을 보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옥만 위원   이것이 2008년도 10월 용역 완료 예정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이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면 개발 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하면서, 그 계획은 수립되었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이것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사업을 하는 필요성에 보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의 행정절차 사전 이행”이라고 해서 “사전 재해 및 환경성 검토로 정주기반 확충사업의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한 다음에 이것에 따른 용역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똑같다고요. 확충사업을 하는 시기와 용역사업을 하는 시기가 똑같이 시작되어서 똑같이 마친다니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환경 재해 영향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똑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146쪽을 보면 시설비로 잡혀있는 것이 전액 감액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리셨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또 시설비에 보면 도로포장과 체육공원 1식을 만들겠다고 사업량에 나와 있는데, 예산의 산출내용을 보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인쇄 잘못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오옥만 위원   도로포장과 체육공원 1식으로 해서 원래 시설비로 잡혀 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삭감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산출내역은 두 개가 똑같다는 겁니다.
   146쪽에 있는 산출내역이나 147쪽에 있는 산출내역이 똑같아서,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위원장 현우범   146쪽의 감액할 때 산출내역과 147쪽의 증액할 때 산출내역이 똑같다는 얘기죠?
○오옥만 위원   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고요, 사업내용이 146쪽 같은 경우 도로포장과 체육공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착오가 있습니다.
   용역 관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이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고, 금년까지는 연초에 마을마다 숙원사업을 조사해서 해 오고 있고, 지금 수립하는 계획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이고, 이것은 면 지역에만 해당되며, 추자면과 우도면은 섬 지역 사업으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한경면에 국한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옥만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확충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영향 검토, 그 용역이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끝난 다음에 확충사업이 들어가야 맞는데 시작 시기나 끝나는 시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용역이나 사업내용이나. 그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음에, 이 산출내역이 똑같은 것은 행정적 미스라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옥만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 도로포장과 체육공원은 필요가 없어서 복지회관 짓는 것으로 바꾼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마을마다 숙원사업을―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우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연초가 돼서 리별로 받아보니까 청수리인 경우 마을회관이 낡아서 증축하는 것을 요구했고, 고산인 경우에도 노후되어서 새로 하려는 것이고, 금릉이나 신창리…….
○오옥만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죠.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로포장과 체육공원은 왜 안 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예산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지리 체육공원 하나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오옥만 위원   정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포장과 체육공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와, 이것은 덜 중요해서 취소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오옥만 위원   그다음, 만약 용역결과가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면 정주사업을 다른 데로 다시 돌릴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 말고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용역을 할 겁니다.
   추가적인 자료 세부적으로 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자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행정자치부 장관, 자치행정팀장님한테서 온 군사기지 관련 자료에 자료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갈등 관리 최우수지역으로 선정 받음에 있어서 그것을 신청한 내역도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위성곤 위원인가 동료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에 보면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삼양운동장 조성사업인데,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토지주의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토지를 매입할 예산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까지 계상했으면 하는 희망은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재원의 제약 때문에 대규모 예산은 경제 활성화 쪽으로 집중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0억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배분 순위에서 밀렸다는 겁니까? 지역경제 살리기에 예산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예산 배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번에 예산…….
○김병립 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은 얼마이고, 지역경제 살리기 외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역 도의원이 없고 그러니까 빼버린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이렇게 홀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부시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 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2009년 8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주 동의가 다 완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하는 것은 사업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유인물에는 2009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다음 추경 때는 이것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답이 궁색한데, 예산 배분에 어떤 정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동 예산을 가져온 것을 보면 왜 이렇게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들이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 갈등해소지역 장학금 지원사업인데, 2007년도에 7억 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3억 6,000만 원을 추가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부터 계획이 서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동네사람들이 더 올려 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당초 계획부터 10억 6,0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 되어 있었던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작년도 2회 추경 시에 7억 원이 장학금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금번 3억 6,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단체로 해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교부세 내용은…….
○김병립 위원   장학금 총계획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강정마을 장학사업은 2009년까지 내부적으로 한 2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거 계속사업 승인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계속사업은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에 갈등지역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내부적으로 목표만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갈등지역이 강정마을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갈등지역은 전부 이런 장학금사업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이자로…….
○김병립 위원   7억 원 기금은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직 기금은 안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작년도에 의회의 부대조건이 네 가지로 해서…….
○김병립 위원   충족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충족된 후에 집행하도록 되고…….
○김병립 위원   당장은 3억 6,000만 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앞으로 20억 원 정도까지 조성해서…….
○김병립 위원   20억 원 만들어서 강정지역 사람들에게만 주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강정지역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반 장학규정을 만들 적에는 점차 타 지역도 확산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분명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7억 원에 총 10억 6,000만 원을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서귀포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부분까지는 강정지역으로 명문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 앞으로 갈등이 다른 지역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립 위원   갈등지역마다 장학기금 사업을 하겠다. 그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서귀포시 재정이 얼마나 되는데 동네마다 문제가 생기면 장학금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게 딱 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4개의 부대조건이 충족되려면 언제면 됩니까? 올해 안에 충족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현재 KDI의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
○김병립 위원   당장 시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도로개설인데, 기정예산에 3억 원, 1회 추경에 17억 원이 올라 왔는데, 기정예산 3억 원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총 길이가…….
○김병립 위원   좋은데, 3억 원을 가지고 올해 뭐에 썼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3억 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토지보상?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병립 위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최초의 외국인 투자로 많은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병립 위원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확정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와…….
○김병립 위원   확정돼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MOU만 체결된 상태 아닙니까? 토지가 매입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버자야사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JDC와 버자야사가 합작법인을…….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왔습니까? 법인 설립 예산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기반시설은 현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연계도로입니다. 이게 JDC에서 저희 시에 요청했고, 우리가 도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MOU는 체결되었고, 토지매입은 JDC에서 작년까지 100% 매수했습니다. 시설투자만 버자야그룹에서 하는 것이고 토지매입은 JDC에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설할 돈이 들어왔냐고요. 지금 MOU만 체결된 상태 아닙니까, JDC와 버자야그룹하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버자야그룹에서 JDC로의 송금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도로만 개설해 놓고 사업이 늦어지면 주변 땅값만 오르고 투기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토지매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병립 위원   도로요. 지금 도로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로가 연계도로입니다.
○김병립 위원   3억 원으로 이 땅을 다 샀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버자야사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공사를 하는 과정에.
   무슨 말이냐 하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1년 내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그다음에 토지를 시설에 맞게 평탄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에 맞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현재 기반시설은 공사 중입니다. 기반시설은 버자야그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자야그룹은 조성된 부지 위에 시설물을 짓습니다. 현재 기반 조성 공사는 JDC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반공사를 하는 중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문제입니다.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은 1억 2,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개 읍·면에 읍·면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얼마냐 하면 2억 원입니다. 서귀포시 전체 사업계획보다 1개 읍·면 사업비가 더 많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번 추경에 시본청 예산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서귀포시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계획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올라온다면 서귀포시가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전체 계획이 얼마인데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었고, 안덕면에만 2억 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전체 계획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전체 계획은 1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예산에 보조금만 7,500만 원, 이번 추경에 7,500만 원이 계상돼서 총계 1억 5,000만 원이 본청 예산에 계상되고 있고, 안덕면에서 이번에 1억 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더라도 물량으로 봐서는 한 2억 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서귀포시 전체 예산이 1개 읍·면보다 못하다는 것은 서귀포시가 사업할 의지도 없고 예산편성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본청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원예·화훼작물 비닐하우스 지원에 올해 서귀포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금년도 예산은 보조가 3억 1,000만 원이고 자담이 3억 1,000만 원, 총 6억 2,000만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총사업비가 3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덕면에만 다시 2억 원을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 전체보다 1개 읍·면에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부시장님, 저온저장고 시설과 원예·화훼작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예산을 시 예산으로 돌려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판단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안덕 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비닐하우스인 경우에 한 25개 농가가 신청되었는데 5개 농가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20개 농가가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본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2페이지, 제주시 행정기획과 소관입니다.
   명품브랜드화 홍보마케팅 사업에 추경예산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개요를 보면 ‘해올렛’ 홈페이지 구축에 1억 원, 와이드칼라, LCD를 이용한 홍보에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방문추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1억 원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방문추 위원   기정예산 1억 원은 어떠한 용도에 쓰였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브랜드 개발비에 주로 쓰였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사업명이 홍보마케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발비에 쓰였다고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일련의 같은 사업이라고 봐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는 마케팅사업으로 3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홍보사업으로 쓰시겠다고 한 것을 브랜드 개발사업에 썼다는 겁니까, 1억 원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명품브랜드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은 한 패키지로 묶어서 3억 원으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마케팅사업과 브랜드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을 분리하셔야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물론 나눌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편성했는데, 어쨌든 세부내용은 설명서에 구분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브랜드 개발은 어떠어떠한 브랜드를 개발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우선 크게 ‘해올렛’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방문추 위원   그것에 1억 원이 소요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에 대한 자료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억 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홈페이지 구축에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웹 서버도 구입하는 것으로…….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웹 서버는 PC급으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웹 서버 구입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서버는 PC구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소프트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소프트 프로그램의 하나?
   그러면 서버급으로 한다는 겁니까, PC급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좀…….
○위원장 현우범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기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웹 서비스에 저희가 같이 구축을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제 예산심의에서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웹 서버 구입에 3,000만 원이 되어서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보여 가지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물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종합적인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쇼핑몰은 물건이 1개든 1,000개든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물건의 개수보다는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5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으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2002년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시 매년 봉개동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원키로 약속한 주변지역의 숙원사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도로개설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로개설사업들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5억 원의 사용 용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은 도로개설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로개설사업이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매립장 기한은 언제까지 만료가 됩니까? 연장 기간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사실―구두 약속이었습니다마는―이미 기한은 만료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기에 할 수 있는 곳을 정말로 민원 없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매립장을 최대한도로 기간을 잡으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만약 여기가 만료돼서 신규 시설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입지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신기술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어디 매립장, 아니면 소각처리장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제주시의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용역을 하면서, 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만약에 신규로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시간적인 것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시겠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게…….
○방문추 위원   이런 시설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설 때 유치를 꺼려하는 사업을 유치한 마을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봐져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4페이지에 보면 Home-In 운동 추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제주 관광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고비용, 불친절 사례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지난 2월에 서귀포시 관광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친절 관련 교육 중에 경영혁신과정이라든지 매너과정들을 개설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연중 계속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2차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은 서귀포시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를 위하여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관광 Home-In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여행패턴의 변화로 색다른 관광상품 개발도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를 찾는 단체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건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 유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많은 분들이 서귀포시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태세 개선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SOC 부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관광 Home-In 운동을, 전 시민의 친절의식 개혁을 하기 위해서 Home-In 운동도 하고 아카데미도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 요즘은 소가족 단위로 여행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마을 단위, 읍면동 단위의 웰빙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요즘은 전국적으로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과 아울러 체류형 관광상품에 대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서귀포에 월드컵경기장을 신설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강원철 위원   그 당시에도 산남에 할 것인가 산북에 할 것인가 이것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 자치권이 있던 서귀포시에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서귀포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서귀포를 그야말로 스포츠의 메카로 조성시키겠다는 큰 그림 속에서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과연 그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활성화되고 있나, 이런 쪽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2억 3,000여만 원 정도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장 내의 입주업체들하고도 상당히 갈등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도 불만이 많죠? 입주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총계 7개 업체 중에서 문제 제기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총 7개 업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7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입주업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습니까? 해결시키려고 입주업체 경비지원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가 작년 1월 8일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주업체에 대한 문화·예술·체육진흥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강원철 위원   입주업체들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활동을 할 때 일정부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강원철 위원   추경에 보니까 1억 6,000여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에…….
○강원철 위원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풀(POOL)식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그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게 1억 5,990만 4,000원까지 단위가 나왔습니까? 풀(POOL) 예산을 편성하는데 4,000원 단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5,990만 4,000원과 입주업체 안내판 7,000만 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조례에 임대료의 70% 수준을 입주업체의 행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임대비를 서귀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임대료의 70%를,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월드컵진흥센터라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행사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구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올해 4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족한 1억 5,9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월드컵경기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100% 지원해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입주업체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이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저는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정지원이 예산으로 점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곳에 입주한 업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더욱 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임대료의 70%를 지원해 준다. 다음에 더 장사 안 되게 되면 80%, 100% 해 달라. 점점 더 요구가 강화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SK 프로축구단의 경기가 1년에 20회 정도 운영되는데 경기장 통제로 입주업체에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티켓 하나로 축구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사우나도 할 수 있는 공동이용권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경기장육성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시켜나갈 것인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장 이번 9월부터 프로축구가 제주시종합경기장에서도 열린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호응이 좋으면 제주시에서 열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이 아니고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열릴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제 짐작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들 측면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제주시 종합운동장 활용하는 문제는 프로축구 유치할 때 협약에 월드컵경기장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월드컵경기장에서 불가피하게 축구를 못할 경우에 종합운동장에서 한 번씩 열렸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에는 프로축구단들이 와서 프로축구 경기를 하기에는 시설면에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철 위원   아닙니다. 지금 잔디도 전부 새로 깔았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들은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만 되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시 종합경기장에 양잔디로 전부 깔아놓은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프로축구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제주시 안 그렇습니까? 그럴 의지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제주 종합경기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잔디를 깔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주 깨끗하게 잘 깔았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물론 경기장 시설면에서는 조금 처지는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축구 경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과연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지원만 해 주는 쪽으로 그쳐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기회에 구체적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서귀포가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명도암 쪽에 주민숙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2,500만 원,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억 2,500만 원으로 뭘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 사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그런 것으로…….
○김도웅 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연장되니까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난번에 연장할 때부터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서…….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올해는 2억 2,500만 원이고, 내년에는 연차사업으로 계속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명도암의 주민숙원사업은 이것 하나입니다.
○김도웅 위원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 부분은 이거 하나입니다.
○김도웅 위원   연차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같은 거 지원하고, 다음에는 도로로 2억 2,500만 원을 한다든지, 내후년에 또 하는 연차사업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명도암 마을 주민숙원 사업은 이것으로 매듭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8페이지에 보니까 양식수산물 브랜드 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브랜드화하겠다는 것인지. 갈치 소비촉진 대형 페스티벌 지원, 그 밑에 양식수산물 브랜드 개발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갈치 소비촉진 대형 페스티벌…….
○김도웅 위원   갈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양식수산물 브랜드 개발비라고 하니까 뭘 브랜드 개발을 할 것인지 묻고 싶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백년초광어에 대해서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백년초광어가 특허상품 받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상표 및 특허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되고 있지 상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도웅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도웅 위원   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받았다면 3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상관이 없는데 받고 있는 중일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브랜드 등록을 받고 있는 게,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열 군데 이상 신청을 하고 있을 것인데요, 버섯, 쑥, 선인장 등. 유독 백년초광어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예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것들, 손바닥선인장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것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백년초광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대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서귀포시에서 나름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도웅 위원   사업명에 보니까 백년초광어 등 기능성 양식수산물의 브랜드 구축을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 양식넙치의 수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000만 원으로 무슨 수출한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근사하게 말을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브랜드개발 지원 분야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개발비 지원입니다. 버섯광어라든지 한방광어라든지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도웅 위원   더 물었다가는 양식업 한다고 또 지역 편든다고 말 들을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명도암 마을 주민숙원 지원사업,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각종 위해 시설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해 주겠다. 이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몇 년 동안 한다는 협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다른 위해 시설물도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다른 지역에 위해 시설이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해 시설이라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같은 쓰레기 매립에 관계해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봉개 쓰레기매립장이…….
○장동훈 위원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더러운 거죠. 주민숙원 사업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물이 있다면 해 주실 거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습니다.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경우는 아니지만 대규모인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제주시에서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모 지역에 공동묘지가 입주되고 충혼묘지가 입주되고 채석장이 허가 나고 양돈장이 허가 나고 풍력단지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쪽에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저온창고 2억 2,500만 원 들여서 지어달라면 지어줄 겁니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예산 있다 없다, 편성권 있다 없다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모 지역에 그렇게 된 지역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 관내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민숙원…….
○김도웅 위원   공동묘지는 혐오시설이 아니군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것은…….
○김도웅 위원   양돈장도 혐오시설이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것은 소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4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지역 마을별 지역특화사업 육성이 있습니다. 육성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2,000만 원씩 5개소이고, 1,000만 원씩 20개 리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면 농어촌지역 특화마을로 육성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특화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거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소위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해서, 지역소득을 높이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줘서 도대체 뭐한다는 겁니까? 정자 하나 만들면 1,000만 원일 것이고, 홍보포스터 팸플릿 하나 만들면 2,000만 원일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물론 단위사업에 대해서 과연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 해서 뭐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동네에 나무 네 그루 심으니까 2,000만 원 들더라고요. 벤치 몇 개 놓으니까 1,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없어지더라고요.
   3억 원을 가지고 한 마을에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육성해 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마을지역 주민들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붙어서, 부시장님, 국장님이 그 마을에 붙어서 1년 동안 이런 성과를 내보겠다고 해서 3억 원을 그 지역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5개소에 3억 원을 잘라서 뭘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지원형태가 사업 전액 내지는 70～80%를 지원하는 관주도의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역에서…….
○위성곤 위원   행자위 소관 심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마을에서 실제 이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마을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위성곤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계획서에 보시면 5월까지 참여사업계획서 접수하고 6월에 심의해서 7월에 돈 주면 나머지 기간 동안 뭐합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5개월 동안이 사업기간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 마을의 인재를 육성해야죠. 구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 놓고 일을 벌이셔야지. 여기 그렇지,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에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에서 6억 원을 배정합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지.
   마을에 대해서 애정 가지고 96개 리를 발전시키자는 충정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홀로 사는 저소득층 노인 관련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1,26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까지 행정시별로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대상이 다른 사업들을 도 전체로 통일시키고자 계획 세운 게 저소득층 공공복지시책 통폐합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중복지원이 된다든가, 사업지원 내용을 보니까 좀 다른 것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삭감하고…….
○위성곤 위원   예산이 다른 데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시민마라톤대회 개최하고 있죠, 2,000만 원으로? 시민마라톤대회 하면 경제가 살려집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시민마라톤대회 해서 경제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마라톤대회도 수단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마라톤대회 10개 더 할까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홍보방법이라든가 주민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국노총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노총에 경상보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강무중 위원   위성곤 위원님, 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한국노총하고 제주시청하고 기 싸움을 벌이면 어디가 이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을 주어서 한국노총에다 “마라톤 하십시오. 그래서 지역경제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낫지 시청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시청에서 주관해서 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게…….
   한국노총에 주어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버리면 될 것을, 이 마라톤 하려면 시청 직원들이 매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협의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관이나 단체 간 알력이나 기 싸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한국노총에서 기 싸움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노총 마라톤을 시청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노동자들 다 오면 우리가 마라톤대회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경제 살리기에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동참해서 하는 것으로…….
○강무중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노사화합이라든가 그런 방향의 정책적 과제였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붙이면 무조건 다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 도민들을 같이 동참시키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끝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라도서관을 제주시에서 기획하고 만들어 왔죠? 준공까지 했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도에 넘겨주었죠, 지역대표도서관으로?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한라도서관에 인력이 없는 것 아시죠? 사서 1명이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양 행정시에 요청을 했죠, 사서직 두 분만 보내달라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제주시는 안 보내줍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안 보내 준 게 아니고 저희 제주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그게 시에서…….
○위성곤 위원   사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라도서관 개관을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두 분을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사서직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행정시에서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인력을 필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하고 비교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저는…….
○위성곤 위원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이 성장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도서관 정책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행정시는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는 도에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시의 인력을 차출해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원을 새로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조직개편 차원에서 인력을 재배치해서 여유인력 정원을 사서직으로, 한라도서관에 필요한 인원으로 정원 조정해서 해결해야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을 차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건의를 드려서…….
○위성곤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정에서 그만큼 도서관 직제를 하자라고 주장했음에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관은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고. 행정적으로 뭔가 서로가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의 어린이 도서구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0만 원입니다.
   다른 도서관들 구입비 얼마인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고.
○김미자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추가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5분 이내에서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지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못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 예산안은 민간경상보조비로 21억 원 늘린 것을 비롯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현우범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김미자 위원   민간자본보조비는 마을회관건립 등 말 그대로 민간단체들의 자본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비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예산상 민간이전사업에 포함된 예산항목의 하나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이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서귀포시 세부사업을 면밀히 보니까 총 25개 중에 17개 사업이 민간경상비로 신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숙원성 사업들이 신경제 혁명 실현 사업으로 포장된 선심성 편성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민간지원사업 40건에 3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포장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역을 보면 농수축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명품브랜드 사업과 감귤원 간벌지원사업이 포함되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지원사업으로 체험관광자원 발굴, 아케이트 상가 기능보강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지정된 비목에 대해서…….
○김미자 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경제 혁명의 내세울 만한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저는 시간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자립형마을 특화사업지원 보면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니까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역점전략사업으로 자립마을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화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전문가 자문지원이 1,000만 원입니다. 20개 마을에 5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만 원. 이것도 20개 사업에 각각 50만 원.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 지원도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보니까 20개 마을에 50만 원씩 했는데, 자립형마을 특화사업 지원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마을성장동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립형마을 특화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우리 시는 20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소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2리를 비롯해서 20개 마을인데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에서 추진하는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육성, 그러면 특화사업마을하고 베스트마을 육성사업은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베스트마을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20개 마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자문 지원이 있는데 전문가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각 마을에 50만 원씩 갖고 무슨 자립화 마을이 지원되고, 전문가가 50만 원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마을에서 외부에 나가 있는 전문가나 교수라든지 있을 때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 마을의 발전방향, 계획을 만드는 데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때 실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마케팅 지원 1,000만 원으로 20개 마을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특화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자립형 마을 육성사업도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해서 공동 팸플릿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기대되는 효과에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양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특화사업이 이루어질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를 들어서 신흥2리 동백마을의 경우에 동백을 테마로 해서 동백꽃으로 접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험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보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간단한 것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에 보면 신경제 혁명 시책추진 위생업주 경영마인드 향상 해서 3,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전화·휴대폰 응대교육 1,500만 원, 이것도 보니까 대상 업소가 100개소인데 숙박업소 40개소, 음식업소 60개소. 원어민 투입 실무교육 600만 원, 전화응대교육 수료생 상대 실무응대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 중 고객응대 기초회화 60문항 외우기 사업은 1,400만 원을 들여서 영·일·중 기초회화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주시에서 나온 겁니다마는 ‘관광생활외국어’ 해서 이렇게 시에도 나와 있었고, 도에도 나와 있었고, 서귀포시도 이렇게 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귀포시에서 60문장 외우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60문장을, 6개월 동안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기초적인 60문장을 선정해서 영어·일어·중국어 3개 국어로 식당, 숙박업소에 배부도 하고…….
○김미자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교육도 지난주에 위생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은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외국어포켓북을 제작하는데, 이왕이면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공동제작해서 나눠주면 좋은데,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행정시와 유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제각각 이런 것을 합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영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관광객이 식당을 찾았을 때 “천지연 폭포는 어느 쪽으로 갑니다.” 이런 지역 지형지물이 제주시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것은 다를 수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천지연이면 천지연 어디로 가는 것을 응용 못합니까? 용두암 가는 거 응용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임하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공동으로 해서 얼마든지 일괄 제작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포켓북도 문제려니와 영업주가 나이가 좀 많은 분들, 외울 수가 없는 분들은 기본영어 판대를 만들어서 영업장 내부에 부착해서 그것을 보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김미자 위원   저도 그저께 받아서 몇 번 이거를 봤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어떻게 편집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라든지 휴대폰 응대교육, 원어민 투입 실무교육, 위생업주 경영혁신 아카데미과정 이런 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일반교육은 저희들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휴대폰 회화는 제주대학교에 외국어 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카데미 개설과정도 거기에서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카데미 개설 역시 평생학습센터에서…….
○김미자 위원   제 생각에는 아카데미 개설 같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능력개발본부하고 통합이 되면서 교육이 아주 향상되고 질이 좋아서 도외에서도 많이 그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면 교육 전문기관에 이것을 맡기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평생학습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회의 진행상 오늘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꼭 추가 질의하실 분은 한 가지씩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   부시장님, 헬싱키 경제대학, 서귀포의 인구가 떨어지는데 그에 따라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이전해서 4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언제 개교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9일자 MOU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헬싱키 본교 간의 학칙이라든지 운영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5월 중순경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되면 그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헬싱키에서 대학 현지 실사를 올 계획에 있습니다. 오시면 늦어도 금년도 9월에 개교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금년도 9월에, 저도 잘 되고 있구나 했는데 한번 언론사에 보니까 힘들다. 기왕에 할 바에는, 학교는 제2청사를 활용…….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고태우 위원   신시가지에 있는 옛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4층 건물…….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김미자 위원님이나 위성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 할 때 질의했던 마을 만들기 사업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특화사업 25개 지역에 3억 원 지원, 21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특산물 홍보 및 명품 마케팅 지원 7개 마을에 1,400만 원, 237쪽에 보면 서귀포시 20개 마을에 자립형 마을 3,000만 원 지원, 238쪽에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지원사업 6개 지역에 2억 원 지원, 242쪽에 서귀포시 정보화마을 7개 지역에 1,400만 원, 베스트 특화마을 이번 추경에 6개 지역에 나눠준다고 해서 6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국의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에서. 이것을 전부 합하면 71개 마을입니다. 중복해서 받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71개 마을에 11억 5,400만 원쯤 됩니다.
   제가 어제 예산을 떡반 나눠준다는 표현 때문에 모 국장님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했는데, 이거야말로 떡반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양쪽 부시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보십시오. 이 마을 만들기 사업만큼은 기획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마을만들기팀을 그래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과가 다릅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쭉 해왔던 사업들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보화마을에서 나는 명품이나 특산물을 마케팅하겠다는 겁니다, 양쪽 다. 1,400만 원씩, 1,400만 원씩 해서 7개 마을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산만하게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이 나왔는데, 도 자치행정국장님이 있으면, 어제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좀 같이 합쳐서, 협의해서 TF팀을 만들든 뭐를 하든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무슨 명품 브랜드화를, 마케팅을 합니까?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사람과 자본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헌신적인 지도력이 들어가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전 지역에 1지역 1명품을 만든다는 취지하에 나눠주는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총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명품 브랜드 마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마을별 지역특화사업하고는 개념이나 사업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1명품 1마을 해서 하는 것은 해올렛도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특산물을 이용해서 명품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농어촌 지역마을별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에도 뭔가 찾아내서 사업을 하면서 발전시키자.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마을별 특화사업 육성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비슷한 것이 서귀포시는 자립형마을이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결국 본질적으로는 지역마을의 소득을 창출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의미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콘셉트의 사업들이다 말입니다. 저는 꼭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국별로 같이 모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이미 이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데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성공, 예를 들면 추자 굴비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을 성공하면 그것을 모델로 벤치마킹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나눠줘 버리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오옥만 위원   부시장님, 저도 특별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게 초기단계여서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11억 5,000만 원을 4인 가구로 잡아서 가구마다 그냥 돈 다 나눠줘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않고.
○위원장대리 장동훈   오 위원님의 말씀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잘 주지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보니까 제주시 관광진흥과 예산에 제주시 축제 연계 관광상품 개발업체에 업체당 500만 원씩 4개 업체에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도의 문화관광교통국에도 보니까 여행업체에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도 없는 행정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중복되게 홍보비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뭔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홍보비라는 차원보다도 일반적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김순효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는 저희 시 관내에서 열리고 있는 들불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축제를…….
○김순효 위원   시에서는 어떤 축제가 대상입니까? 시에서 하는 축제마다 다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들불축제하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왕벚꽃축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김순효 위원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 현재 큰 것은 4개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축제와 연계해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 유치 계획을 가지고 온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김순효 위원   순수하게 여행업체에 주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대상이 여행업체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죠.
   제주에 관광을 온 관광객들에게 축제장을 하나의 코스로 집어넣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유치한 업체에 홍보비를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행업체에서 관광객을 데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면 심사를 해서…….
○김순효 위원   이런 업체에 인센티브를 왜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업계에 주는 인센티브를 도에서는 축제가 아니라도 데려오는 관광객 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시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의 스포츠 글로벌 3B 체험행사로 올레길 걷기, 오름 체험 등 행사에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 보면 감성 테마 관광상품 개발비 홍보사업에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똑같아요. 제주의 원시적 옛길, 문화유산 등을 활용해서 명사초청 걷기, 대외 홍보단 운영하고 있는 건데, 올레길 걷기나 명사초청 걷기는 용어만 다를 뿐 테마관광 전문업체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도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귀포시가 굳이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동훈 간사,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순효 위원님께서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구성이 되어서 전 시사저널 편집장을 지낸 서명숙 씨가 했는데, 제주시 관내 5개 올레가 개설됐습니다. 이 코스를 체험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지도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반 경비…….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그대로 넘어갈까 했는데 홍보물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물이 따로 있습니다. 서귀포시 투자지원과에 투자홍보 책자와 영상물 제작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홍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홍보책자 배부하는 데를 보니까 국내 100대 기업, 수도권 지역 기업,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등이던데 서귀포시에서 개발사업으로 홍보하는 거라고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투자유치 부분으로 홍보물을 만든 겁니다. 서귀포시 어느 지역에 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안내를 해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예산도 없는 행정시에서 많은 유사사업들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굳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도와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을 시키면서 도에서 하든지 행정시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에 일괄적으로 가게끔 도와 시가 협의를 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방문추 위원   조금 전 답변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행정기획과에 제가 아까 했던 것인데 명품브랜드 홍보마케팅에 3억 원 예산이죠? 기정예산 1억 원과 추경예산 2억 원 해서 3억 원 맞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기정예산 1억 원은 브랜드 개발에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명품브랜드 사업은 연합 영농법인체를 구성한 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추경에 올라간 2억 원은 홍보비이기 때문에, 기존 브랜드는 개발된 상태이고 이것을 홍보하려면 어차피 8개 명품은 법인이 구성되고 연합이 되어야 그 연합체에서 같이 홍보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성되면 거기에 지원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번 추경에 요청한 2억 원 예산으로…….
○방문추 위원   2억 원 예산은 해올렛 홈페이지 그런 거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공동연합체에서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광고물 홍보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2억 원을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8개 읍면동 연합 영농법인체를 구성한 후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장동훈 위원   정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장동훈 위원   저는 시장님의 정책적인 것을 물어보다 보니까 질의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늦게 와 버리니까 정책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혁명이 나왔는데 제주시의 것을 예를 들면 신경제 혁명 관련과 비관련된 것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주시에서 본인들이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46건이 신경제 관련이고 48건이 신경제 혁명 관련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하면 잘못된 예산편성이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 건수로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 단위 예산인 경우에는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 단위에는 자잘하게 꼭 해야 될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장동훈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비경제 관련 분야가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닌 7월 추경에 해도 되는 거라는 얘기죠. 왜 지금 하느냐? 시기적으로 아주 급해서 7월 추경에 안 하면 안 될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지역구의 민원은 받아주지 않고 오로지 시장이 선심성으로 말이죠, 이게 예산입니까? 예산의 기준이 뭡니까? 지침을 만들지 말든지, 지침을 가지고 한다면서 어느 사람은 법을 지키고 공직자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인드에 대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도서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 시의 기본적인 소양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장동훈 위원   도서관을 설치하면 공공도서관인 경우에는 지원하는 일정의 기준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자세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문화 쪽에 소홀하다는 거죠. 모르는 바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네가 자세한 것을 모르면, 조례상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밑에 지시도 내려가고. 도서가 정신문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서귀포시 문화산업국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양임숙입니다.
○장동훈 위원   공공도서관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으시죠? 알고 계신 대로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는 8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기준만 잠깐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준이 있는데 정확한 장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4,500만 원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장동훈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에 공공도서관에 20% 이상 도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간도서가 비치되면서 도서문화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의원들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담당 실·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과연 밑에서 올라오면 그게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수치상으로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오로지 단체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지역민이 요구했든 안 했든 전혀 무시당하는 예산이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장동훈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도 있을 거고 2009년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담당관님,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셔서 차제에는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우선순위가 어느 예산인지, 지역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당장 필요한 예산인지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내역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온 것을 비교해 보면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원칙과 형평에 너무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원칙과 기준, 형평,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마지막 질문이시죠?   
○위성곤 위원   예.
   246페이지 보면 마을공동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지원에서 2억 원을 감하면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지원으로 합계 2억…….
○위원장 현우범   몇 쪽이죠?
○위성곤 위원   246페이지요. 2억 원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친환경감귤농정과에다가 마을공동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이 사업비가 해양수산과에 2억 원으로 추경 때 과를 변경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해양수산과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해양수산과로 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2억 원이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시설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억 원 감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예, 감한 부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해양수산과에 보면 2억 원이, 248쪽에 관광객 체험 및 이용편의시설 지원사업 해서 2억 원이 과 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규모, 이것은 신규라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당초 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예산을 감해서 해양수산과에 2억 원이 다시 과 간 과목만 조정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48쪽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성곤 위원   248페이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지원에서 관광객 체험이용시설로 변경을 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위성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248페이지에 갈치 소비촉진 대형 페스티벌 지원에서 성산해 은갈치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 지역구에는 지역수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산·서귀·모슬포 수협에 은갈치 재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수협별로 판매하는 것보다 세 수협이 한꺼번에,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수산물 마케팅 지원 협의체를…….
○위성곤 위원   성산해 은갈치가 뭐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성산수협이 생산한 브랜드 이름입니다.
○위성곤 위원   브랜드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서귀포수협은 뭐죠? 대정수협은 뭐고?
   은갈치가 제주시장 전체적인 브랜드 아닌가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성산해 은갈치’라는 브랜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인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브랜드명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각 수협별로 하는 것보다 3개 수협이 공동수산물 마케팅 지원 협의체를 3월 25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수협이 행정·수협·판매·유통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육지부에 가서 제주의 은갈치의 우수성을 마케팅 해보자는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   제주의 은갈치 하면 일반적인 마케팅이 되겠지만 ‘성산해 은갈치’ 하면 되겠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마케팅할 때는 '성산해'가 아니고 ‘제주산 은갈치’로 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질의를 너무 안 해서.
   수문장 교대식에 4,000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몇 번 교대합니까?
   누구 담당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 번씩 교대합니다.
○고태우 위원   교대 한 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고태우 위원   몇 시에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간은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8시 사이에.
○고태우 위원   기왕 할 때 홍보를 잘해서 관광객이 그것을 보러 갈 수 있게, 관광객들이 많이 갔을 때는 딱 한 번으로 정하지 말고 두 번 해도 되는데.
   복장은 어떤 복장을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복장은 전통 관아들이 입었던 과거를 재현하는 복장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칼도 차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고태우 위원   국장님, 서울에 직접 견학을 갔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견학은 아니라도 지나가면서 한번 구경은 해봤습니다.
○고태우 위원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잘해야 됩니다. 딱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정도 형편에 따라서 하는 방안도 해야지, 딱 그때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100명 이상 올 때는 두 번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몇 시에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홍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사진 찍고 언론사에도 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소방정책과 동부소방서 울타리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 8,436만 4,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민간경상보조 자율방역단 운영비 지원 700만 원 등 1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7억 9,436만 4,000원은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부서 조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을 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부대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않아도, 취사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부대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대조건은 의회가 부여한 조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존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존중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감사위원회에서 답변서가 왔는데, 부대조건은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월권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교과서에서는 강학(講學)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서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행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병립 위원   예.
   그리고 서귀포시 부시장님, 주민갈등을 위한 장학사업비 3억 6,000만 원이 교부세라고 답변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병립 위원   2008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작년도에 10억 원이 교부세로 와서 그것을 재원 대체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3억 원이 왔다는 거죠? 만약에 거짓말로 답변했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작년 12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 내시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3억 6,000만 원이 분명히 특별교부세 내시된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병립 위원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13억 6,000만 원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것 10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와서 재원 대체된 것이 맞고, 금년에 3억 6,000만 원은 별도로 지난해 말에 온 특별교부세입니다.
○김병립 위원   내시서 제출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실장님, 3억 6,000만 원 이번 특별교부세로 온 것, 작년 12월에 온 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신 경영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증액 내용을 한번 보셨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잠깐 봤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경영기획실장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먼저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증액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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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우범    장동훈    강무중
•    강원철    고태우    김도웅
•    김미자    김병립    김순효
•    김완근    방문추    오옥만
•    위성곤    하민철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영훈
•    부시장    오인택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덕남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록    

•    김미영    오명희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