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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6월 25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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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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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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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회기 동안 회의에 참석치 못함에 따라 오늘부터 3일 동안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 회의에서는 행정시 소관을, 3일째인 6월 2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의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 통제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산 승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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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행정부지사 이상복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도정 운영과 제주 발전을 위해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조로 하여 모든 예산을 낭비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주신다면 성실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결산액은 3조 311억 9,000만 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2조 3,544억 4,0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76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의 노력으로 경제활성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분야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FTA대응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하여 관광·환경, 지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복지환경의 개선과 사회개발 인프라 구축, 뉴제주 운동 추진 등 신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5월에 도의회에서 위촉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교수 등 아홉 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층적인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오늘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알맞게 사용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토대 위에서 2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이번에 우리 도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 담당 부서가 경영기획실인데 경영기획실장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산 승인은 기획실장이 하고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업무가 그렇게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3조 311억 9,000만 원이며, 총 세출 예산액은 2조 3,544억 4,000만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76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4,379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3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조 8,871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4,67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을 포함한 620개 사업에 5,150억 4,000만 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112억 9,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0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징수결정액은 2조 4,826억 1,000만 원으로 이중 2조 4,379억 8,0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비율은 98%이며, 446억 2,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은 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원별, 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현액은 2조 3,914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871억 7,000만 원, 이월사업비는 4,55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20종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6,656억 6,000만 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5,932억 1,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9%이며, 미수납액은 724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793억 7,0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672억 6,0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691억 3,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2007회계연도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94개 사업에 203억 9,000만 원을 이용 및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예산 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사업 등 143개 사업에 54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경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태풍 피해복구 등 36개 사업에 129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이월액 1억 3,500만 원을 포함한 125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20개 사업에 5,245억 8,000만 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 등 441개 사업에 3,832억 9,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송당리사무소 신축사업 등 123개 사업에 592억 2,0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은 남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56개 사업에 82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서 제2권 83페이지부터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19개 기금에 1,857억 4,0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2,653억 8,7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14억 1,400만 원, 특별회계는 2,315억 4,300만 원, 기금은 2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채무 현재액은 5,298억 2,1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1,208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2006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4,137억 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39억 7,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92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7년도 말 현재 3조 3,422억 2,0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2,861억 8,000만 원이 공공용 재산과 공유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2,670개 품목에 434억 3,0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24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0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에서 10건 등 총 14건의 행정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조 9,708억 6,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6.3%인 3조 311억 9,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2조 4,379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5,932억 1,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세입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조 9,708억 6,8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조 3,544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 8,871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은 4,67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 현액은 4,180억 3,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금액은 4,470억 9,400만 원으로 290억 6,200만 원인 7.0%가 추가 징수됐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에 편성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방세 초과 세입금 290억 6,2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재원 603억 9,000만 원의 48.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 재정운영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며, 예산 현액보다 적게 수입된 등록세와 면허세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결산현황과 2007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869억 6,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금은 4,961억 9,000만 원으로 92억 2,3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예산 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하천 사용료, 시장입장료, 입점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기타사업 수입,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결산현황과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07년도 세외수입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는 재원으로 경비부담에 따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 현액 6,896억 3,6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878억 6,200만 원으로서 17억 7,400만 원이 세입 결손되고 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32억 9,2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5억 8,200만 원인 반면 기금은 21억 원이 추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현액보다 세입 결손이 되는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7년도 보조금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과오납 관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58억 4,7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에는 73.8%인 43억 1,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0.6%인 3,600만 원이고, 보조금은 25.6%인 14억 9,800만 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11페이지 과오납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07년도 과오납 반환액 43억 1,300만 원의 사유를 보면 이중납부가 5,724건에 2억 4,700만 원, 착오신고 433건에 3억 7,300만 원, 기타 6,401건에 4억 2,300만 원 등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납세자의 불편초래와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데 2007년도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16.7%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과오납 반환액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사유별 현황과 1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반환액 비율, 14페이지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결손처분입니다.
   2007년도 결손처분액은 81억 1,3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96.3%, 세외수입은 3.7%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최근 3년 기준으로 2007년도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과 공매 시 무배당이 전체 비율에서 61.1%를 차지하고 있어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과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미수납 이월액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미수납 이월액은 365억 1,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은 69.3%인 253억 1,200만 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30.7%인 112억 400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자립의 가장 중요한 세원을 감안하면 미수납 이월액은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세 징수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나 연도별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도 3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체납액징수반을 상설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체납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8페이지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914억 6,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33억 3,200만 원으로 118억 6,7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중 지역개발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수납금액이 123억 7,000만 원이나 초과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예산 현액 3,879억 500만 원 중 수납액은 3,898억 8,400만 원으로 19억 7,900만 원이 초과 징수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도 예산 현액보다 598억 6,000만 원이 초과되어 정확한 세입추계를 산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계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이 33.0% 내지 63.0%로 아주 저조하여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현황과 22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불용액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 현액 2.0%인 448억 7,500만 원입니다. 이중 30% 이상 미집행 사업은 총 264건에 140억 9,200만 원으로 제주자치도가 119건에 91억 5,100만 원, 제주시 62건에 28억 4,400만 원, 서귀포시 83건으로 20억 9,700만 원, 이중 전액 미집행 사업도 총 51건으로 32억 9,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기채에 의존한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38억 원 이상 전액 사업과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페이지 불용액 현황, 연도별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 불용액 30% 이상 비목현황과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전액 미집행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0% 이상 불용액 현황은 기위 배부해 드린 결산 검토보고서 자료 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8페이지 예산 이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이용은 예산 총칙 제8조에 의거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24건 113억 2,000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사항을 이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이용사항은 예산 세입 총칙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미리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현황은 별첨자료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9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 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예산 전용은 70건에 90억 7,600만 원으로서 50% 이상 전용사업은 총 17건, 이중 100% 이상 전용한 사업도 9건이며, 2008년 이후 국제스포츠대회 유치활동 등 31건은 편성된 비목이 없음에도 과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득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용사업 70개 사업 중 58건 민간위탁금 예산이 용역비, 민간경상보조,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행사보조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데 이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근본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차후부터는 시정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며, 전액 전용한 사업과 과목을 신설하여 전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별첨자료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음에 따라 2007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별 업무이관으로 2007년도 예산 이체는 143건에 5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예비비지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총 36건에 129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5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억 2,1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승인 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집행돼야 하나 보훈청 청사 이전비용,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예비비 사용은 정확한 소요액 판단과 분석 등을 통하여 지출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2억 2,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2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557건에 4,554억 4,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1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은 402건에 3,532억 9,400만 원, 사고이월은 112건에 485억 6,700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은 43건에 535억 8,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 금액과 결산액과 차이가 있는 사업이 121건에 354억 2,300만 원이 되겠는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신중한 이월 조치가 필요하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자료 32페이지에서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 승인액과 결산액이 다른 사업조서도 별첨자료 59페이지에서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시 이월하는 예산으로서 송당리 사무소 신축사업 등 122건에 485억 6,700만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적기 확보, 행정절차 신속이행 등 이월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별첨자료 67페이지에서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4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단체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43건에 535억 8,8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남부종합운동 조성사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대형화물차고지 조성사업, 천체테마야간관광지 조성사업 등은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과 번영로 확장공사(표선～성읍 구간) 사업은 일반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2개 회계로 집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는 별첨자료 74페이지,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진사업 및 2개 회계 운영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금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19종으로 전년도 말과 대비해서 2종의 기금이 폐지되고 1개 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857억 4,700만 원이며, 기금 수입액은 966억 9,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95억 2,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28억 3,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전년도 이월액은 3,485억 7,900만 원이나 2006회계연도 결산액은 3,520억 7,500만 원으로 34억 9,6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7페이지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8페이지 채권 결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채권 결산액은 13건에 314억 4,1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채권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십시오.
   다음 39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20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137억 7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차입금 이자율을 보면 최저 2%에서 7.5%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환 7.0%,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7.5%, 하수종말처리장시설 6.5% 등 고율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이자율이 저렴한 차입금으로 차환이나 상환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40페이지 차입금별 차입조건 세부내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3,422억 2,6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861억 8,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2,80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현재 물품현재액은 전년 대비 24억 2,200만원이 증가한 434억 3,4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물품재산 증감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45페이지 예산집행의 개선입니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단위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고 있음에도 2007회계연도에 총 48건의 원 단위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원 단위 지출결산은 별첨 자료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이 7.4%인 429억 6,900만 원으로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7.3%인 140억 1,7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7.5%인 289억 5,200만 원입니다.
   예산 불용액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89.4%입니다. 토지특별회계 77.0%,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9.9%, 주택사업특별회계 88.5%,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85.7%, 서귀 기타지구 특별회계 100%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통폐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 이상 불용액 현황은 별첨자료 80에서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과 48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9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2007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국도확·포장 공사, 상수도 이월사업 등 152건인 69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49건에 300억 100만 원, 사고이월은 90건에 106억 6,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3건에 284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사업조서, 사고이월 사업조서,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자료 83페이지부터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5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입니다.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승인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검사위원이 제시한 의견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바랍니다.
   첫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금액이 초과하는 초과세입은 일반회계 290억 6,200만 원, 특별회계 138억 4,600만 원으로 429억 800만 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지방채발행액 1,167억 4,800만 원의 36.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불용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법률상 허용되고는 있으나 과목을 신설하여 전용하거나 행정적인 절차 복잡성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지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와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된 개선사항입니다.
   결산서 편철을 예산 심사와 같이 상임위원회 체제로 편철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검토의견서에 제시된 세입분야의 결손처분, 미수납금 징수대책 등과 세출분야의 10원 미만의 단수계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특별회계 통폐합 검토 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2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장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전 부서에 불용액 30% 이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정확히 명시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50% 이상 예산 전용한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 또 100%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도 부서별로 뽑아주시되, 그 부분도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전용하고, 그런 부분을 사유서 란에 정확히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편성과목 등 비목이 없는데 과목을 신설한 부분들 있잖아요. 과목을 신설한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위·수탁협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위·수탁협약서!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예, 고태우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미수납액 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고요,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국고지원 사업 예산내역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요. 제주재활전문병원에 관한 자금 확정 기안문서가 있습니까? 이거 제출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 심사하는데 용역비 관계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정보정책과의 제주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계획수립 용역심의결과보고서, 또 하나는 관광마케팅과의 한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이거 계획이든 결과든 결과보고서든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평화산업과의 모슬포 전적지 현황 측량 및 기반시설 실시 설계 용역. 지난 3월 21일 용역이 끝났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심의결과보고서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고, 혹 자료가 없거나 불가능한 자료는 없으시죠? 가능한 오전 내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에 대한 50% 사유서에 플러스해서,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같이 연결해서 하십시오. 저는 50% 이상의 전 금액. 예산전용된 전 금액을 사유서에 하나 추가할 게 있습니다. 수혜자, 단체명, 반드시 해 주시고, 금액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료 더 요구할 위원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두 번씩 질의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의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했지만 좀 빠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현재 기금조성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은 3,485억 7,900만 원이고 2006회계연도 결산액은 3,520억 7,500만 원으로 되어서 34억 9,6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7년도는 모두 19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3,485억 원에서 2007년도 말에는 1,857억으로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주된 이유가 해외채무 상환 2,061억 원을 했기 때문에 기금이 대폭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기금에서는…….
○하민철 위원   그 금액은 미리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2006년도를 보면 예산이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태풍 ‘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한 기금이라든가, 보다 보니까 그 기금이 빠진 것이지 상환 부분은 2006년도 예산에 기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330만 원 더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금액이 재난 때문에 빠진 금액인지, 34억 원 부분이.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구남제주군 실버인력은행운영기금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통폐합됐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된 두 개의 기금이 제외됐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 현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금은 통합관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9개는 경영기획실에서 통합관리하고 개별 관리 10개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담당 국장님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하민철 위원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 말까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4,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2008년도까지 포함시켜서 4,900만 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2007년도 부분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007년도는 4,4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수납액을 보면 3,700만 원에서 700만 원 더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4,400만 원이고, 다음 4,400만 원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수납액을 보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4,900만 원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2008년도 말 현재는 4,9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공무원 교육시상기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인력개발원에서 합니다.
○하민철 위원   2008년도 1월 2일 공무원 시상기금 6,600만 원, 조례 폐지된 거 알고 있습니까, 인재육성기금으로 통폐합 된 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이 조성된 게 언제입니까, 국장님? 몇 년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003년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이 몇 년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조성기간은 1995년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995년도의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 자체가 선거용이 아니냐? 축산에 대한 부분에서 선거에 당선하기 위한, 축산담당에서 표를 얻기 위한 기금조성이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006년도 보면 3,700만 원인데 2006년에서 2007년을 보면 700만 원입니다. 다음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수납액은 500만 원인데, 이런 기금이 형식적인 기금이 아니냐? 1995년부터 만 1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적어도 몇 십억 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이것이 선거용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직판장의 현재 운영 상태가 문정동이라든지 서초동이 중간에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문정동은 올해 철거하고 있고…….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정동 직판장 자진철거라든가 서초동 직판장이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철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이런 부분은 1995년에 신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것은 예전부터 선거용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500만 원, 700만 원짜리 기금이 있습니까? 적어도 연간 몇 십억 원씩 수납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질의 요지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차피 지사님이 세 번, 네 번씩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선거를 위한 기금 형성이 아니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간 700만 원, 500만 원, 떡고물도……. 이런 기금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직판장 운영 이자수입금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관련 조례를 폐지해서 통합기금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기금은 차라리 통폐합시켜서, 그런 것이 먼저 집행부에서 나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기금 계획을 보면……. 문정동 직판장을 보면 “2008년 상반기 공사착공 계획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직판장 시설을 자진 철거, 원상회복 후 부지를 서울시에 반환해야 하므로 직판장시설에 대한 신규사업이 없음.” 다음 서초동 마찬가지 “1년 대부계약 체결 때문에 불가능함.”
   이런 부분이 형식상의 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이면 기금을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축산업자 부분에서 너무 형식상으로 기금조성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995년도 기금 설치 당시는 지금하고 상당히 여건이 다르게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저도 현지를 가서 운영 실태도 살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금 규모가 커지지도 않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관계 조례를 폐지해서 통합시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사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광역폐기물소각장 부분, 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기위 계약된 데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당초 시공사인 대우입니다.
○하민철 위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위·수탁협약서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에서는 계약자는 수탁을 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우에 있는 자회사가 다시 한번 (주)우주엔비텍에게 재위탁해 있는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위원님 보기에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시각의 차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협약서를 보면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위·수탁협약서 제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탁 관련해서 인력 공급하는 부분에서,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협약서 제5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에서는 계약자는 수탁을 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주식회사 (주)우주엔비텍에 재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말씀입니다.
   아까 인력 공급 부분에서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재위탁해서 승인받는 게 아니고 대우에서 인력공급업체인, 자회사였습니다. (주)우주엔비텍이 자회사였는데 최근에 분리되어서 인력만 공급받고…….
○하민철 위원   인력이 전체적으로 틀렸을 경우에는 자회사든 어떻든 똑같은 상호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협약서를 재협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재위탁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위탁이다, 재위탁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무리가 있어서…….
○하민철 위원   집행부에서 이해가 안 되는 소립니다. 그게 아니고 똑같은 상호 아닙니까? 예전에 (주)우주엔비텍에게 계약 안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하고는 계약은 안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대우하고 계약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하민철 위원   협약서 제5조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두 번째 협약서 제7조, 제8조를 보면 위탁운영의 비용과 그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정산 비용은 가동률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무한정 운영 업체의 청구액에 대해 지급하도록……. 이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가동률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한 달 썼으니까 한 달 가동부분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이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질의하는 취지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가동률과 관련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예산 50억 원이면 거기에서 가동률 81% 정도면 그 비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하민철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영화물주차장 부분도 협약 때문에 끌려다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대우 쪽의 조건으로 주어진 협약서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가동률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50%만 가동한다면 100% 지원이…….
   만약 국장님이 개인 업체면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꾸미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현재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예산을 사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사용 경비에 따라서.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협약서에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사람에, 다른 부분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분도 생생하게 나오겠지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가 됐는데. 만약 국장님이 사기업체다 했을 경우에 이런 협약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협약서의 내용은 밀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정리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명백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위탁 승인에 대한 문서에 책임소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가동률에 연계한 정산비 지출이라든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실·국장이 다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참석을 안 하셨죠, 기획실장님?
   공보관 오셨습니까? 의회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국장님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이렇게 의회에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하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 못 합니다. 사전 양해를 구해서 공문으로 발송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기획실장께서는 인원 파악해서, 제가 국장님이 책임이라고 압니다. 기본적으로 과장까지 직원시켜서 체크해 주시고.
   계속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강무중 위원님 신청했기 때문에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당선될 때 교육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의원이라고 합니다. 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제주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 가졌고 또 도에서도 많이 제주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의원이 되고 보니까 크게 실망을 아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에 무관심과, 배려 이런 것이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면 도에서 교육청에 교육비 특별회계 36/1,000 행자위에 보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슬그머니 처리해서 통과시켜버렸는지―저는 그 정보를 몰라서―저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는 50/1,000으로 다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우리도 다른 시도처럼 도(道)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광역시들도 전부 50/1,000을 하는데, 아주 부끄럽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강사가 그 부분을 꼬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6으로 된 것을 별도 표기해서 “제주자치도는 이렇습니다.” 그러한 문제 등.
   지금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박영부 국장님이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7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지체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조치사항은 아주 애매합니다. “도의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앞으로 5년이 되겠습니까? 10년이 되겠습니까? 100년이 되겠습니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보면 도시개발지역에 300세대 이상이 계획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도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1/2를 부담하도록, 일반회계에서 1/2를 부담하고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안 만든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 만드는 관계는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원 조례가 없는 곳이 전국에서 제주자치도하고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사는데 지자체에서 1/2씩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런데 지사님은 2년 전 후보시절에 교육에 대한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36/1,000이 아니라 50/1,000을 해 주겠다는 말씀도 했고,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다른 시도에 가면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 조례가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학교 만들어요?”
   지금 이도지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도중학교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도지구개발사업하는데 도에서 학교용지 부담을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어쩌지 못해서 뒤로 전부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학교설립계획이 전부 2,3년씩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교육감도 교육감 재임 시에는 학교를 짓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2010년에 선거 있지 않습니까? 2011년, 2012년 전부 다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뤄진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학교용지부담금 1/2를 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 많은 돈도 아닙니다.
   이도중학교를 세우는 데는 4,005평, 평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만 3,217㎡에 76억 원이 필요한데 38억 원을 도에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38억 원입니다, 38억! 이런 것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이거 지원해 주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될 때까지 교육청에서 학교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도2지구에 이도지구 주민들이 도청 앞에서 데모하면 학교 지어줄 거 아닙니까?
   38억 원 이런 것들을, 380억 원도 아니고 3,800억 원도 아니고.
   또 하나는 아라지구 있지 않습니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아라교 추가 부지확보방안이 조건부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건부 동의에 아주 어려운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건부 동의하기를 교실 증축 당연히 해 주시고 거기 동산 지니까 평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 추궁했습니다. 조건부 동의로 내걸었는데―도교육청에서―도에서 이 징수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아라초등학교에 절대로 건물지어서 안 된다, 학교 지어서 안 된다 이거야. 그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은 도정의 책임이다. 그래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초등학생 수용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예,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마는.
   73쪽의 조치사항 이런 내용 가져서는 부족합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자 해도 지사님의 결단이 있기 전에는 안 되는 문제여서, 앞으로 차분하게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여기에 계신 도의 간부님, 실무자님들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학교 못 짓는 거 교육청 책임이 아닙니다. 도에도 1/2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안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장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일단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강무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지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나 배려가 없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는 안 합니다. 저희들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광역시하고 36/1,000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자위에서도 논란이 거듭되어서 한 번 행자위 위원님들이 계류시켰습니다. 더 협의하자 해서 거의 5,6개월 동안 물밑 대화도 하고 교육청에 가서 교육협의하면서도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우선 36/1,000으로 시작합시다 해서 한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광역시하고 다른 도가 전부 50/1,000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역시는 50/1,000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가 36/1,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 다른 도는 전부 도세의 36/1,000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세가 전부 들어와서 도세가 됐습니다. 도세의 36/1,000이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나 금액으로 봐서는 다른 도에 뒤지지 않도록 더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무중 위원   이렇게 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서울특별시는 1,000분의 얼마입니까? 100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울특별시만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경기도는 75.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0/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아닙니다. 경기도는 더 높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정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 가져서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장동훈   국장님, 논쟁의 여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노형중학교, 또 이도중학교가 상당히 시급한데, 지금 신제주 어린 학생들, 또 노형 학생들이 도에서 관심 안 가져 주니까, 노형중학교도 언제 넘겨진 지 아십니까? 내년 2009년도에 개교할 걸로 했다가 다음 교육감이 들어온 후 2012년에 개교하겠다, 개교가 전부 2,3년씩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만 책임 추궁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마무리하시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사전에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강무중 위원님을 찾으셔서 의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아까 먼저 신청하신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김병립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몇 분 합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10분입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실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 승인액과 결산액이 다른 현황을 지적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방비 불용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 승인액과 결산액이 다른 현황 해 가지고 의회에서 명시이월사업비를 승인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2,300억여 원이 되고 결산액이 1,300억 원, 차액이 354억 원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용역비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되어도 그 사업비의 변경 사항이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비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과장님!
○예산담당관 고성도   질문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용역비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세부적인 것은 제가 들어야 정확히…….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데 변경 사항이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용역비 관계는 세부적인 사업을 제가 알아야 하는데,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영호 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물가, 단가 해 가지고. 그런데 용역비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용역비까지도 100% 예산 전체를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산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업비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상승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입찰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연도에 100% 이월 안 시켜도 입찰금액, 그러니까 원인행위 금액만 이월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이렇게 결산액을 남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 고성도   구체적인 사업명이 뭡니까?
○한영호 위원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니고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비가 한두 건입니까? 과 전체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보니까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지 마시고 박영부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마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21건의 명시이월이 있는데 예산승인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354억 원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다음 해에 명시이월시키면서 예산 전체를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입찰이 된 금액만 이월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사업비는 당연히 금액 차이가 납니다.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전체를 이월시켜도 괜찮은데 용역비는 상승 요인이 없습니다. 저 얘기는 당해연도에 입찰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만 이월시켜도 되는데 예산 전체를 이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예산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차이…….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러면 이 관계는 아마 명시이월 시켜 놓고 양개 연도에 지출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따져야 될 같은데, 대개 명시이월이…….
○한영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100원이 있다,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80원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80원이면 용역비는 20원이 남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이 20원에 대해서 증가 요인이 안 생깁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러니까 용역비가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액과 지출 원인행위된 액수는 차이가 있을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한영호 위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을 시킨 것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두 명시이월로 갔거든요.
○예산담당관 고성도   양개 연도에 걸쳐서 명시이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마지막 추경만 명시이월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도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원인행위를 시켰었고…….
○한영호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러니까 용역비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을 명시이월시켜 놓으면 그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명시이월 예산액과 지출원인액과 차이가…….
○한영호 위원   지금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 아닙니까? 당해연도 예산에 용역비로 100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입찰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가 80원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20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20원에 대해서까지도. 80원만 이월해도 되는데 왜 20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100원을 다 이월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한영호 위원   받았죠. 그런데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낼 때 이 결산 자료같이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어떻고 한 것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 낼 때는 이 사업의 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예산 심의하는 자체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사업비는 분명 예산에 대해서 입찰이 얼마 되더라도 다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물가상승,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비만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용역비 관계는 샘플로 한번 집행 부서에 왜 그렇게 됐는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제가 왜 예산담당관한테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추경 때 이월시킬 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딱 끊어 가지고 당해연도 재원을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 때 써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잘못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고성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주복원 국장님, 박영부 국장님, 좀 들어 주십시오, 직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행원 풍력발전단지가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 강원도에 2개, 전북,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풍력발전단지 말씀이십니까?
○한영호 위원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행원에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 사람은 대직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행원 현장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풍력단지의 둥근 발전기까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한 50m?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600～680㎾로 60m 정도 올라갑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사님께서는 공유화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풍화가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만 하더라도 일반 개인에게도 인허가가 나가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는 80㎿ 정도 사업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직원이 굉장히 특수직 직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주자치도에 없으니까 이 직원을 우리 도에 그렇게 데리고 있지만 사기업이 당장 하게 되면 이 직원을 스카우트하려고 난리일 겁니다. 그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와 이해관계가 전연 없습니다, 직원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월급을 보니까 연봉 3,4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한 번 올라가는 데 돈을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굉장히 특수직 직원인데, 과장님! 국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이 직원 잘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풍력발전 관련해서 전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강의도 나가고 있고 실제로 수리도 직접 다하고, 그래서 이 직원이 예산 절감하는 것만 해도 1년에 2억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이 무슨 방향을, 정책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인력이 없으면 전혀 못하는 겁니다. 별정8급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직원은 진짜 제주특별자치도 최고의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한민국 최고의 인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죠. 좀 잘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철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한영호 위원   읍·면의 민원이, 저도 읍·면장으로 좀 있어 봤습니다마는 어떤 것의 처리가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첫째 상수도, 쓰레기, 가로등,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불평불만 없이 지역 책임자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수도가 읍·면으로 넘어갔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한영호 위원   얼마나 부당하냐 하면, 본부장님한테 자료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읍·면의 상수도 요원들이 어떤 요원이냐 하면 검침원, 고장수리원, 정수장관리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의 검침원이 제주시 읍·면에 26명, 서귀포시 읍·면에 28명, 도합 5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상수도 고장 수리가 작년도에 보니까 제주시 959건, 서귀포시 1,142건입니다. 보통 보면 고장이 누구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후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급수대행업체에서 수리한다고 대답하는데, 저는 그 대답이 너무 가관입니다. 아니 구백 몇 건, 천 몇 건이 일어나는데, 읍·면의 예산이 얼마인데, 고장수리비가 얼마인데 읍·면 급수대행사무소가 다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일용인부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는 검침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장수리원, 정수장관리원, 지금 광역상수도는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정수장도 광역상수도 안 된 데, 성산읍만 봐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장수리원, 정수장관리원 해 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자 지급 단가를 높게 주고 현장에서 그 겨울철에, 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겨울철에 물 터져 가지고, 또 겨울철이 잘 터집니다. 왜 이분들은 일당이 적은 검침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같이 잘 들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 정수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 업무도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읍·면의…….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자꾸 하면, 저는 현장에서 지금도 목격하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의 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매일 가서 소독약 하는데,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읍·면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정수장 관련해서도 하고 읍·면에서 검침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부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제가 몇 년 했는데.
   지금 검침원, 고장수리원, 정수장관리원 있죠? 그런데 단가가 다 다르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읍·면에 있는 검침원들은 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침원 역할, 고장수리원 역할, 정수장 관리원 역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제일 낮은 검침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해 가지고, 저는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상위급 클래스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하게 5명이면 배분을 해 줘야 됩니다. 고장수리원 몇 명, 정수장은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가니까 상수도본부에서 다 할 것이니까, 검침원 몇 명, 고장수리원 몇 명, 이 정도는 구분해 주셔야 되죠.
○위원장대리 장동훈   마무리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하고 인력 배분 관계하면서 그 관계도…….
○한영호 위원   광역정수장은 상수도본부에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펌핑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 검침원들이 가서 소독약 타고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마무리하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 하는 데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김병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병립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후에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되어서 제왕적 도지사다 이런 말도 하는데 실지로 의회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서만 보더라도 작년에 지적한 것 올해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매일 지적해 봐야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도에서 기인된 건지 아니면 인적자원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마다 지적하는 것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방자치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시 관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2007년도 말 현재 2개 기금, 그러니까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과 실버인력은행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집행이 되어 버렸고, 실버인력은행기금 중에 20억 원만 별도로 실비인력은행 사업으로 해서 남제주군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왜 실버인력은행기금처럼 조성된 시·군에 주지 않고 도 일반회계로 했는지. 이게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재활용판매대금은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이냐 하면 청소원들이 쓰레기로 수거해 와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골라서, 그러니까 쓰레기로 버려 버리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자기 근무 시간 내이긴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재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자기네 복지기금으로 만든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도에서 갖다가 일반회계로 편성해 버리고, 실버인력은행기금이라고 해서 남제주군에는 특별히 줘 가지고 읍·면마다 노인회 이름으로 건물을 사서 임대수입을 한다면 과연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제도에 맞는 것이냐고 하는 데 대해서 우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4억 9,300만 원, 비교적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적으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좋다, 그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병립 위원   뭡니까? 그 내용만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정도 규모이고, 실버인력은행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수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에 각 시·군마다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전부 달랐다고 봅니다. 지방채 규모도 그렇고…….
○김병립 위원   조건이 다르다니 무슨 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시·군마다…….
○김병립 위원   시·군 예산을 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4개 시·군 나름대로 사정은 달랐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것은 도에 통합되면서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청소원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금쪽같은 돈을 도에서 갖다가 일반회계로 써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일반예산에서 마련한 기금은 건물 사도록 주는 게 합당한 행정이냐는 겁니다. 잘못되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못됐다기보다는…….
○김병립 위원   제대로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런 것들이…….
○김병립 위원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의 기본 방침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글쎄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김병립 위원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잘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당시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데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해서…….
○김병립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금 사용할 때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해서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남제주군에는 노인회별로 집을 사도록 해서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노인복지기금 그런 것은 원래 조성한 분들에게 돌려주고, 불쌍하게 모은 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갖다놓고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검토해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고, 이 부분은 4억 9,000만 원이라고 했죠? 이것은 다시 기금이 됐든 아니면 복지 자금이 됐든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김병립 위원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해 줘야죠.
   그다음에 이경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버인력은행기금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남제주군에서 전체…….
○김병립 위원   남제주군이 아니고, 국장님이 이것을 나중에 받아다가 한 것 아닙니까?
   설립 목적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 전반에 관해서 설립이 됐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작년 6월에 의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실버인력은행기금은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다”라고 답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사업은 일자리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께서 “조례 기금의 용도 제6호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금을 지원해 줬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물을 사는 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십니까?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게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물 임대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수단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기 임대를 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다시 일자리 쪽으로 재투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한 읍·면만 봅시다.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대부분…….
○김병립 위원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물이 올해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김병립 위원   올해 그 계획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임대료 얼마 받겠다고 되어 있는 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약 900만 원에서 최고 2,5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으로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서 일자리는 몇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이 수익 기금은…….
○김병립 위원   제주자치도 노인복지정책이 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받아다가 그것으로 일자리 주는 게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게 제주자치도 정책이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수익금으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건물이 준공 안 된 읍·면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 시의 동이나 읍·면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존 남제주군 지역의 읍·면을 제외한,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형 일자리와 또 저희 도 나름대로 노인일자리박람회라든지 실버인력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중 지속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으로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노인복지 차원의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였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의 읍·면이라든가 동의 노인회에도 이러한 유형의 비슷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펴신 적이 있습니까? 특정하게 여기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이 기금 관계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김병립 위원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도 조례에 의해서 들어온 다음에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이번에 최근 며칠 사이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관련 문서들을 전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실무 부서와 법무부서, 또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통합조례 제정 당시에 이런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버기금과 관련해서는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개정 절차 없이 해서 기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불법 아닙니까? 편법이 됐든가 불법이 됐는가. 불법이 되겠죠, 조례 개정 없이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 당시에 국장께서는 징계를 먹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해명서를 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명서를 낸 이유는…….
○김병립 위원   해명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추진 절차에서 고의적인 문제가 아니고 착오로…….
○김병립 위원   착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사업 계획이 뭐가 들어왔습니까? 처음에는 바다 목장을 하겠다, 소를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변경해 가지고 전부 집 사는 걸로 의도적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 계획 변경도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누가 한 겁니까? 마음대로 한 거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 승인 당시에 상임위 의결을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그때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서 조항을 붙여서 주민자치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저희 마을의 노인회에도 주변의 마을 노인회에도 가서 얘기해서 제주자치도에 가서 다 받아가라,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특정한 지역에만 5억 원씩, 4억 원씩 나눠주는 게 정상적인 제주자치도 정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기금이 그때 당시 다른 시·군은 공통적으로 10억 원 정도 조성이 됐었는데…….
○김병립 위원   기금이 있든 없든 그래도 그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남제주군 지역은 30억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와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김병립 위원   남제주군에서 했으니까 남제주군 노인회들이 기금 조성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쪽 지역에서 계속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른 시·군보다 과다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네 지역에 되돌려 줘야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김병립 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광역상수도를 만들 때 말입니다. 제주시는 물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74억 원이라는 돈을 광역상수도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부담한 것만큼 요금을 내려 줘야죠. 그런데 안 내려 줬습니다.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게 국장 마음대로 했다는 게, 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도지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저희들이 어느 것이 공평한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국장이 모자란 거죠. 국장 자격이 없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했고…….
○김병립 위원   이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리고 이게 상임위, 또 예결위의 의결이 통과된 다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도 일말의…….
○김병립 위원   의회에 책임이 있죠. 제대로 못 본 위원들 멍청한 놈들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말의 그런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사기 쳤다는 거지. 그러면 국장이 제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모르고 지나갔겠다, 위원들한테 사기를 쳤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 예결위 할 때 정회까지 하면서 충분히 답변 드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기하고는 제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김병립 위원   사기 아니면 뭡니까? 위원이 책임 있다면. 위원이 공모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위원이 공모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이 공모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이 공모했다는 겁니까? 책임이 뭐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뜻이 아니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가 다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게 의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책임져라,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뜻이 아니고.
   답변 드렸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마무리 하십시오. 그 말이 그 말 되풀이 되어서.
   김병립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다른 시나 동의 노인회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적, 아니면 보상을 지원해 줄 겁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줄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아마 기존의 예산도 통합되고 재정이 통합됐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들을 하면서 했으리라고 보고, 김병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과정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고려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예산에 고려하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하여튼 충분히 종합적으로,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고려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립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의회가 책임을 지라는 게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사기 당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책임지라고 답변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책임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상임위하고 예결위 통과된 사항이라고…….
○김병립 위원   책임 있다고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말의”까지만 했는데. 안 했…….
○김병립 위원   이러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위원님 잘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도대체 이게 행정입니까?
   그래도 이경희 국장님은 공무원 30년 가까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하신 분이, 이게 행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음부터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자료가 이게 뭡니까? 어느 한 주관부서에서 맡아서 각 위원님들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해야지, 이것은 한 장씩 찾아서, 알아서 기라는 겁니까? 이 자료가 뭡니까? 그렇게 성의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자세의 문제입니다. 도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서 제주자치도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차후에 이렇게 되면 아예 결산검사를 안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각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제출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완근 위원님 자료는 들어온 것 같고, 하민철 위원님 소각시설 협약서에 대한 내용 제출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제출이 안됐습니다만 설명을 하민철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자료제출하시고 설명하셔야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세 번째 고태우 위원님 하수도 미수납액 현황 자료 제출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주차장 고지서 내용은요?
○고태우 위원   제출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다음에 김미자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와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다음에 강무중 위원님 자료 와 있습니까? 하나만 왔습니까? 나머지는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가 원활히 제출 안 되면, 일부러 자료제출을 늦추시면 내일 결산검사 시나 다른 예산심의 시에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예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총괄되는 부분에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택상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를 봤더니, 2006년 대비했습니다. 2006년 대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건수를 보면 명시이월이 2006년 376건, 2007년 414건, 사고이월은 2006년 75건, 2007년 193건, 불용액 건수도 2006년 119건, 2007년은 283건입니다. 총 금액은 뽑았습니다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만 2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 읍·면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 공모제 해서 여론조사 했더니 7,80% “행정시장 직접 선출하라, 과거의 체제로 돌아가라”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저도 과거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도청에서는 열심히 2분의 1 간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 가보면 시장님들 관심이 없으면 안 하더라고요. 행정의 일괄성, 체계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효율성에서 볼 때는 정말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과거에 농민운동하면서 행정에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서 정말 특별자치도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가졌었는데,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 만나보면 굉장히 불평하는 의견이 5,60% 넘습니다.
   예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시·군 체제 때보다 국비나 지방비 세수가 늘어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입니까? 혹시 실장님이 파악한 바로 주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효율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체감이 미흡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실시로 인해서 더 큰 혜택들을 받게 되었다, 더 잘 살게 되었다는 체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행정시, 읍면동 업무체제의 확립이랄까 업무체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통합예산이 편성되면서 아마 종전의 4개 시·군에서 했던 것들이 도 예산으로 크게 편성되다 보니까 다소 이월금이라든지 계속비 사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차후 명시이월비는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특히나 국비를 확보해 놓고 불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잘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국비지원을 했는데 집행을 다 못해서 불용처리하면 차기연도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년 예산 줘도 못 쓰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다행히 우리 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계정이라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대부분의 국비사업이 제주계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주계정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비 반납률은 다른 여타 시도를 위해서 굉장히 적게 최소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계정은 근본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실장님 얘기를 인정하고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니까 전 부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 특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50% 미만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홍보 부족이 많다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농어민들한테 투융자 보조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50% 미만도 집행력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도 과거에 마을 이장(里長) 해 봤기 때문에 이(里) 단위로 공문을 발송해서 며칠까지 어떠한 사업 신청을 받겠다고 보내잖습니까? 그러면 이(里) 단위에서 방송 한두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마을인 경우는 이사무장(里事務長)들이 만약에 A라는 사업이 B라는 분에게 필요하겠다면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독려도 하는데 큰 마을인 경우는 사무장이 방송 한 번 두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민(里民)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2008년도부터라도 행정시나 읍·면에 지시해서 만약에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신청이 저조하면 다시 한번 독려도 하고 시의 직원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왜 주어진 예산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집행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실장님 관심 가지시고, 특히 부서에 계신 실·국장님들 관심 가지셔서 가능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는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과·오납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을 보면 3년 평균해서 봤을 때 2007년 16.7%가 증가한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은 의미로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과·오납이 많은지, 특히 착오신고, 이중납부, 납부감면.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만 신경 쓰고 규정이나 법규를 제대로 하면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금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과·오납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소유권 이전할 때 일할계산해서 내 버리니까 다시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줄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다 계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면서 한꺼번에 돈을 내 버리니까 다시 재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할주민세라든가 보면 국세가 바꿔지면서 환급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먼저 납부해서 감면 받아가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느라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특히 작년에 많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3억 원 중에 ‘남광건설’이라는 곳에서 소송을 통해서 5억 4,300만 원을 돌려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리’ 태풍으로 인해서 감면 한 1억 1,8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3년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아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결산심사 때마다, 질의 때마다 나오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제도가 잘못되고 해서 이게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방법을 찾으셔서 보완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 가지 고쳐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진흥지구 해서, 토지를 사면 무조건 취득세 등록세 다 받았는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또 거액이 나갑니다. 이자를 계산해서.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개선해서 이것은 처음부터 받지 말고 투자진흥지구가 안 되었을 때 추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도를 하나씩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연구들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분도 국장님 담당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중에 정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김완근 위원   간혹 보면 법 악용을 아주 잘해서,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은데 법 이용을 잘해서 교묘하게 빠지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 포함이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정말 순수한 도민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봤더니 제가 볼 때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분이 있는 것 같다. 법을 잘 아는 분이 악용을 잘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못해요.
   예를 들면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보증인하고 채무자 하잖습니까? 그러면 결손처분이 많아요. 농협도 결손처분이 많은데 자료를 보면 충분히 물 방법이 있는 분들도 규정상, 제도상으로 교묘히 빠져서 당당하게 처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저희들이 결손을 시키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결손할 때 독촉장 보내서 소멸시효가 5년 연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 253명 9,700만 원 결손한 것도 받아내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동안 결손한 것을 대비해 보니까 그 결손한 부분을 다시 받은 게 건수로는 0.46%, 금액으로는 0.73% 해서 1% 미만 정도가 다시…….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결손된 금액을 1,000만 원 수납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김완근 위원   얼마나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건당 최고 30만 원까지 상·하반기로 해서 포상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건당 하지 마시고 금액의 몇 퍼센트.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최고 30만 원까지 해서 징수액의 1%에서 3%, 최고 30만원 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인상해서, 열심히 하면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도 돈은 똑같고, 안 해도 똑같고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어서 결손처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나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 5월 30일 기준, 2007년 12월 31일 기준 하수도사용료 미수납 현황을 3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징수누계 징수율을 보면 공기업……. 읍·면지역은 100%인데 어떻게 공기업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렇게 저조해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을 분석해 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체납액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료하고 하수도사용료하고 같이 병기해서 고지가 나가고 지하수는 원수대금 따로 하수도사용료 따로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이 지하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를 개정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연장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개정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도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이용연장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이유야 어떻든 공기업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공기업이 이렇게 저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까지 제도개선을……. 본부장님, 이것 보십시오. 일반도민이 이걸 봐 보십시오. 성실하게 납부한 도민들이 봤을 때, 공기업은 50% 안 내고 순수한 도민은 다 내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이제까지 계속 5년간 체납한 금액에 대해서 50%입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든 간에 자료를 보면 50% 아닙니까? 공기업이 50%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사실은 98% 이상 다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비해서 동지역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김완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세입·세출 담당하시는 분 누구죠?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오옥만 위원   예,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5쪽에 보면 세입과 세출 총괄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 세계잉여금은 한 해 동안 사용한 수입과 지출을 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차입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하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국고금액 중 집행잔액을 반납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전부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가 전부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틀린 거죠? 이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속에는 국비보조금만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보조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AIS’ 다이스라고 하는 결산프로그램이 보조금 한 항목으로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시·군·자치구가 없는데, 시·군에서 볼 때는 도비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에서는 도비보조금도 그 보조금 항목에 들어가 버리는데 올해부터는 ‘e-호조’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바꿨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부터는 도 보조금은 빼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집행부로부터 미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상의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러면 현재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나와 있는 1,504억 1,800만 원보다 실지 순세계잉여금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상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과 현금의 순세계잉여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것을 여기에 적시하셔야죠. 이게 결산총괄서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은 프로그램상에서 국고보조금 반납분과 그에 따른 매칭펀드로서의 지방비를 구별할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뺀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비까지 빼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비 남은 불용액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액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할 때 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결산에 1,504억 원에다가 도비보조금 41억 원이 포함되어서 결산상에는 1,545억 원으로 되겠습니다. 예산할 때는 도비보조금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도비보조금이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1억 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41억 원인데, 예산상에는 도비보조금 41억 원이 포함돼서 나오는데 결산상에는 그게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49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대표적인 결산보고서인데 적어도 그런 것을 여기에 적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받은 모든 예산공부를 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코를 보고 귀라고 하면 안 되죠. 사회적 합의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괄호를 열든 뭐하든 공식적인 문서에는 그게 적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예산현액에 순세계잉여금 51억 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징수결정액을 보면 47억 1,731만 5,159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것 또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왜 결산에서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차기연도의 예산에 넘어갈 때 가장 확실한 징수결정액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징수결정액은 다음에 수입 예상되는 지방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 다 변수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만큼은 가장 정확한 현금이고 징수결정된 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한 3억 원 정도 차이가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억 8,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2006년도 사용잔액입니다. 거기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똑같습니다. 68억 얼마.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경우는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달리 나타나는 거죠.
   통틀어서 수입을 잡을 때도 세수에 보면 예산현액으로 잡은 것과 실제로 수납된 금액이 오버되어서 목표액보다 실제로 더 많이 잡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민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대부분 소득세도 그렇고, 다 높게 수입이 들어왔던데 그런 수입과 이런 현금에 있어서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부적합한 예상 수입을 잡는 것 아니냐. 지출에 따라서 예산을 잡을 때 그 차액만큼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금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차용하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세출에 맞게 세입을 잡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이자는 다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작년에 예산할 때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합쳐지면서 회계 간에 조금 혼동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에 조금 차이가 난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추계…….
○오옥만 위원   국장님, 결산하는데 조금 차액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 차액이 났고 그 이유가 뭐고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고,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 몫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순세계잉여금이 3억 8,6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났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613억 400만 원 되는데 회계 간에 전·출입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결산에 바로 반영하다 보니까 혼동이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세수추계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했는데 290억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0억 원이 딱 잡혔으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추계가, 작년에 부동산경기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것들을 낮게 잡았는데 자동차가 많이 증가하고 소득할법인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더 들어갔습니다. 경마가 작년에 굉장히 사행성 게임으로 해서…….
○오옥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는 이월이 되거나 부채를 갚는 것에 써야 되죠. 그래서 부채를 갚은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 가지고는 아마 별도 편성해서 다시 세출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세수추계를 잘 하면서 지방채로 잡혀 있어도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개정되면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납액과 지방비로 남아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될 몫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국고하고 도비가 구분됩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순세계잉여금과 현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계산한 보조금 잔액 전부 합친 것과 여기에 올라 있는 금액 사이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쪽수를 부를 테니까 한번 다 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올라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 사이에는 약 2억 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이것을 각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소, 특별회계별로 잔액만 플러스 하면 되는 겁니다. 부속서류 1권 721쪽, 773쪽, 818쪽, 897쪽. 그다음에 부속서류 2권에 5쪽, 29쪽, 85쪽, 133쪽, 139쪽, 162쪽, 210쪽, 257쪽. 사업소 예산은 부속서류 1권에 907쪽, 910쪽, 939쪽. 그다음 특별회계 집행잔액 합계를 내면 이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들겨본 결과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세입결산 지방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정의 원칙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지방세 관련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 현액은 4,180억 3,200만 원인데 비해서 실제 수납금액은 4,470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에 해당하는 290억 6,2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의 세입추계를 보면 2005년도 100%, 2006년도 105%, 2007년도 107%,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초과 징수되고 있고 그 비율도 점점 높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대비하여 증감사유는 국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수납액이 예측보다 다소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2007년도 지방세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주민세는 129.6%, 자동차세는 117.3%, 도축세는 113.8%, 재산세는 112.5%, 레저세는 110.6%, 담배소비세는 110.7%의 수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세입별 미수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와 추계는 이것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체가 다소 증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100% 이하로 내려가고 해서 다른 부분은 예측보다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방세 중에서도 등록세라든지 면허세, 지역개발세만 100%를 밑도는 수납률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세수들도 전부 100%에서 110% 사이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세와 면허세 등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작년에,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표할 때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토지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저희들 추계보다 밑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 중에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이 바로 체납액입니다. 저희들 300만 원 이상은 도가 전담반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 정리기간이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고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한 15명 고발하고, 그다음에 명단공개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세입현황에 관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세나 재산세의 경우 초과 징수되는 것은 정확한 수요추계를 하지 못해서 경제예측이 잘못된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방세 초과 세입금은 290억 6,2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발행했죠? 지방채를.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채는 290억 원 이상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오옥만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예측이 정확했더라면 지방세를 덜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분 290억 원은 또 일반 다른 데 쓰다 보니까 지방채는 그대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방세 초과 세입금 290억 6,200만 원은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재원 603억 9,000만 원의 4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런 금액을 제대로 예산편성에 반영했다면 지방채를 굳이 발행하지 않게 되어서 집행잔액과 추가 세수 이자를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예산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그만큼 안 내서 이자까지 안 물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사업, 돈이라는 것은 없어서 못하고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 후순위에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쓰지 않았겠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세수추계의 정확성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입추계를 하여서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저세 같은 부분이, 사행성 게임 부분이 작년에 단속에 들어가니까 경마 쪽으로 와서 레저세 같은 부분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들 그런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되겠다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세수추계의 오류에서 오는 재정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일정 책임소재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예산추계를 위한 일정방식을 개발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또 하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편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그러니까 3개 회계, 기타특별회계는 20개 회계에 19개 기금 등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제2권 173쪽부터 179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73쪽에는 세입결산이 있고, 174쪽과 175쪽에 세출결산이 있고, 또 176쪽과 177쪽에도 세출결산이 있고, 178쪽과 179쪽에도 세출결산이 있어서 세출결산만 해도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의 세출결산을 보면 어디에도 예산을 집행할 부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결산서 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장님이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 볼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저희들이 인정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은 기존 품목예산제도가 앞으로 사업예산 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중심으로 편성, 또 사업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유도하고 있는 시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답변은 이따가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올해 나온 것까지는 품목별 예산 결산시점에 의해서, 아까 DAIS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과목별로 통합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분하기도 어렵고 보기가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도 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 부분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국장님이 보셔도 이해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65쪽부터 421쪽까지 기금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기금별로 수입결산을 하고 이어 지출결산을 해야 수입과 지출을 견줘 보면서 검토하기 쉬운데 370쪽부터 388쪽까지는 기금별로 일률적으로 수입결산만 하고, 또 389쪽부터 411쪽까지는 기금별로 지출결산만 하고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기금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달리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철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는 결산서 자체가 보는 사람이 연계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라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산결산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자료 중에 제가 얘기한 것은 첨가를 안 했더라고요. 전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예산전용 수혜자, 사업체, 대상자 분명히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딱 두 가지만 왔습니다. 아마 몇 십 가지, 몇 백 가지가 될 텐데 전혀 자료가 안 오네요. 오늘 자료 올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료가 온 후로 두 시간 이상 회의를 위원장 자격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일부러 자료를 늦게 가져와서 질의 못하게 하는 편향된 사고를 제 위원장 당시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자료를 빨리 가져오면 빨리 가져오는 대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저는 딱 10분만 쓰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563억 원, 징수결정액이 684억 원, 미수납액이 131억 원인데 하나에 있어서 막대한 미수납, 대개 23% 정도 발생했는데,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유가 뭡니까? 단일세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미수납이 하수도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하수도 세입을 보면 주 세입원이 하수도사용료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저희들이 2007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이 116억 5,800만 원 그리고 과년도분이 108억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공기업회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와는 달리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단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도 결산액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일단 사업시행 승인부서에서 승인이 이뤄지고 또 단계별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후에 낼 것도 일단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인가 미수납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미수납 현황을 보면 고질적 체납이 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질적 체납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업소에서 지하수 원수대금은 내면서 하수도사용료는 더러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하수 원수대금은 내면서 하수도 사용료를 안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생활용은 3년마다 한번 , 농업용은 5년마다 한 번, 먹는 샘물인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연장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도 지하수 원수대금만이 아니고 하수도사용료도 체납된 경우에는 개발이용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제도개선해서 많이 받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고질적 체납은 일부러 그런 사람, 거소불명, 이것은 어디 도망갔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일단 건물주하고 사용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마는 신구간이라든가 이사가면서 주민등록을 추적해도 거소가 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후반기 조례로 강제규정이라도 해서…….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업치고 최고로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점을 유념해서 많이 거둬들여야 사업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인자부담금도…….
○고태우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사업에 관련해서 하나만, 누가 답변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고태우 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 예산현액이 71억 5,0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171억 원인데 미수납액이 102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고질적 체납이 29억 원, 거소불명 14억 원, 소송관련 약 46억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주차특계에 미수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차과태료,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받는 경우인데 별로 기분이 좋은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고태우 위원   해결책은 뭡니까? 고민만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차량등록·말소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채권관리를 해서 반드시 받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것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기왕에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고액체납액자들, 이것을 징수하면 그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혹시 여기 포상금 받은 공무원들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상·하반기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받은 공무원이 여기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 시, 읍면동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장급 중에는 받은 분들이 한 두 분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누구 있습니까?
   (기립하는 공무원 있음)
   아주 모범공무원입니다.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저분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상의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경실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탑동지구 노상주차장, 명시이월로 6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 운영업체와 협의가 안 돼서 난항이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협의가 안됐습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갈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고태우 위원   소송은 어디어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시하고 탑동지구 주차시설물 설치사업자하고…….
○고태우 위원   행정시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금액이 적정치 않다, 보상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행정시에만 맡기고, 도에서 한번 가서 중재라든지 해서 만나봤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도…….
○고태우 위원   탑동지구 노상주차장이 아주 중요한 건데, 있는 예산도 이렇게 명시이월시킬 정도면, 서로 양해를 구하고, 하필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얼마나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합의를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도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결산처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수확대부분 계수추이 상당히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판에 박아진 거 아닙니까? 판에 박아진 것을 가지고 계수추이를 못해서, 지방채를 발행해도 이자나는 돈이고 한데, 특히 공무원 간부님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상당히 차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예산현액 1,514억 원인데 실제 받아낸 것은 2,033억 원인데 예산현액보다 초과해서 123억 7,0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100억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하는 데 더욱 돈도 많이 투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세수 추계할 때 잘 예측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박영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 29쪽을 보면 2007년도 예산전용에 있어서 50% 이상 전용한 사업이 17건 31억 2,300만 원, 100% 전용한 사업도 9건 10억 1,500만 원이 전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이 아무리 예산집행의 신중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00% 전용한 사업만 보더라도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분을 융통해서 충당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비목이 없는 과목을 신설하여 100% 예산을 전용하는가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승인해 준 예산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용역비 등으로 전용한 사례가 무려 58건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시에는 민간위탁금은 사업비 성격, 민간경상보조는 경상비로 해서 시도 간에 경상비가 많이 편성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성격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때 많은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비목에는 예산과목이 편성이 안 됐지만 새로 예산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하다는 행자부 회시를 받아서…….
○김순효 위원   회시를 받고 비목…….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회시를 받고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부터 이러한 사항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도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3조제2항에 의해 소관상임위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의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등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도부터는 도정감사도 받고 도정질문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특히 작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아울러 예산전용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부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금년도부터 많이 달라지면 다음 해부터는 더더욱 달라지도록…….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김순효 위원   감귤정책과인 경우 한미 FTA 7차 협상차 방문 여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고 있다가 민간위탁금에서 국외여비 4,0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왜 전용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시 5차 협상회의가 미국 몬테나주에서 있었고 7차 회의가 작년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한미 FTA협상에서 감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목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감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용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2006년도에 한미 FTA협상장 방문에도 이런 여비를 집행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시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2006년 결산서를 보면 한미 FTA협상장 방문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국외여비 2,4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7,200만 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2006년도에 9,600만 원 여비가 부족하여 예산전용을 했음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민들이 감귤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미 FTA협상장에 방문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부족분의 예산을 전용하는 동일사례를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7차 협상까지 확실히 예측이 안 된 상태고 해서 미리 계상을 못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예상을 못해서 예산집행을 하셨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FTA를 왜 예상을 못합니까? 예산상 전용을 쓰기 좋게 하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산은 없고 또…….
○김순효 위원   예측이 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민간인하고 관련공무원들이 가기는 가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해서 부득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게 전용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또 결산 시 이런 지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6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갔었고 2007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목에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 특히 많이 전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6건, 스포츠산업과 4건, 관광정책과 10건 등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20건이나 민간위탁금을 민간보조금으로 전용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유독 문화관광교통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부터 확실히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겠고, 단체보조라든가 경상비성격이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보통 여기는 위탁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협회 지정해서 나가는데 민간위탁하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추경할 때도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문화관광교통국은 민간경상보조보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여러 가지…….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는, 아까도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많은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45페이지…….   
○위원장대리 장동훈   방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자료 안 들어온 것은 오늘 내로 안 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4시 30분 이전에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3시 30분 전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계산요청한 거 아직 안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저는 의도적으로 자료를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게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또 성의도 안 보이고, 도청 내에 의회담당부서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의회협력담당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의회협력담당 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잠깐 일어나 보시죠.
   안 왔죠? 이러니 자료가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되는 것은 의회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예요. 지금 이렇게 질의해서 한 분씩 돌아가서 끝날 시간쯤 되면, 4시 30분이니까 끝날 때 와서 회의종료하겠다? 지켜보십시오. 자료 와서 두 시간 동안 꼭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신 계산하는 부분도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결산서 1권 45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을 보면 331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180억 원 대비 7.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세입 전체 체납액의 74.2%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세만입니까?
○방문추 위원   지방세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작년도분만입니까?
○방문추 위원   예, 여기 결산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수납액이 331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9%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1권입니까?
○방문추 위원   1권 45페이지입니다. 세입 전체 체납액의 74.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맞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방세 미수납액이 331억 원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예, 331억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7.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무려 세입 전체 체납액의 74.2%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계산이 틀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체 미수납액 446억 원 중에 칠십 몇 퍼센트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께서도 체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차 체납으로 장기화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받으려고 예금이나 주식이나 각종 재산을 저희들이 추적합니다. 그리고 공매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 되는 사람 1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명단도 공개하고 이번에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방세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진납부하고 안 하면 읍면동, 시도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고지서 발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정리기간 동안 저희들이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서, 그래서 전국에서 징수율은 두 번째입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납세자 편의 및 미수납 방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혹시 가상계좌서비스라고 들어봤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들어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우선 하고 있고 서귀포도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시는 전체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귀포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실적에 대해서 효과분석은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석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개선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러한 가상계좌서비스는 도민들이 세금을 내고자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불편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대리인 입금도 가능하고 실시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지방세 업무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 가상계좌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고지서 분실이나 납기말일 고지서가 없더라도 가상계좌 서비스번호로 입금할 수가 있어서 도민들이 연체로 인한 가산금을 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해서 도민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방문추 위원   다음은 세출결산에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7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36건에 129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25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억 3,600만 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2억 2,1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강 숫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결산서 2권 76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자체사업으로 11호 태풍 ‘나리’ 피해로 발생된 행원풍력발전 설비에 대하여 긴급복구 소요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설비부분을 복구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했고…….
   직접 공사를 담당했던 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열다섯 기 풍력발전기가 다 고장이 나서 우선 열두 기를 직접 저희가 수리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열두 기 수리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내 풍력발전 설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행원하고 한경 두 군데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설비에 대해서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 돈은 전부 받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복구비를 예비비로 우선 사용했다고 하면 공제회에서 보상은 나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보상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액 다 나왔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2억 5,000만 원이 나왔다고 하셨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제기금인 경우에는 전액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시설복구비 사용내역을 파악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세입부분에 나왔다고 했는데 어느 목에 들어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당시에 피해복구과정에 세입예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풍력발전이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2억 5,000만 원은 11월 말일자로 전액 보상 세입조치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11월 말일자로 세입조치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잡수입으로 놨다는데…….
○방문추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찾아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에 특별자치도에서 예산, 제일 많이 절감한 사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007년도에는 4개 시·군 통합된 바로 6개월 후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도, 시·군 간에 중복되는 사무들이 일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비도 없어지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각급 단체들도 통합되고 해서 2,000억 원 정도는 절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예산 2,000억 원 정도가 절감됐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러한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재정이 절감됐다는 말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위성곤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의 불용액발생 부분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절감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사업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약했을 경우에 차액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무기기를 사는데 컬러프린터 사려고 하다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흑백프린터를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모아져서 그런 불용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90%나 80 몇 % 적용해서 예산절감하죠? 우리가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계약절차를 거쳐서 되는 거고 실제 그것은 노력은 하지 않더라도 예산은 절감되어지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위성곤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
   두 번째 컬러프린터를 흑백프린터로 샀다, 그게 옳은 행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정부에서도 업무보고할 때 컬러로 안 하고 흑백으로 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컬러프린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흑백으로 하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사무실마다 낮 시간에 다 불을 끄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12시부터 1시까지는 소등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등하고 있고, 없을 때 다 끄고 있고, 컴퓨터 다 끄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컴퓨터 좀 껐으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 결재를 하려면 기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재 승인이 났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결재에 시급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시간에 보통 식사하고 해서 업무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업무시간 내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절감정책으로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러한 정책 자체가 1회성으로 보여주는 정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업 집행에서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물론 그러한 시책이나 절감 방안 중에 획기적인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소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가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에너지 절감은 예로 든 것이고, 우리 예산에 있어서 예산 절감정책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5%…… 5%입니까, 10%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 예산, 내년 예산까지 해서 10%입니다.
○위성곤 위원   10% 삭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예산절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건을 하나 삼에 있어서 컬러프린터기도 잘 골라서 저렴한 것을 사게 되면 가격이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절감한 부서, 그러한 기안을 잘 하시는 분들께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그래서 도 단위 전체가 예산을 절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이겁니다, 제 말씀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조건 10%를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10%를 찾아서 꼭 필요한 데에 10%를 덧붙이라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불필요한 10%라고 하는데, 사실 다 일률적으로 10%를 깎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에 좀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가…….
○위성곤 위원   제 말씀은 잘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라니까, 에너지 절감하라니까 불 다 꺼버리고, 컴퓨터 다 꺼버리고, 이게 맞는 정책이냐는 거죠. 경영기획실장님께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2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2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시행 초기라고 하실 겁니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딱 잘라서 쭉 정리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가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해야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데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절감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면…….
○위성곤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인데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는 데는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정책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실장님께서 다른 분들한테 들어서 아이디어를 잘 쓰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구체적으로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방안이니까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상하수도본부장 없어요?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위성곤 위원   전체적인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정책 추진방향이라고 해서 방향이 무엇으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회계사가 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상수도 추진정책방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통령에게 상수도 등 민간영역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 상하수도 통합 및 특·광역시 등 수도공사와 광역 공사와 권역별 상수도 통합 민간 위탁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결말에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정부의 정책은 결국 공사와 민간위탁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제주도 특성에 맞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해서 이분은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은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영화보다는 공사화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민영화보다는 공사화나 전문기관 위탁 쪽으로 방향이 정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도의 방침은 현재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전국에 수도사업을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15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한 25개 정도의 중권역, 대권역으로 통합을 이루고, 통합이 된다면…….
○위성곤 위원   우리 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화, 기초자치단체는 통합을 한 후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합은 없고,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인 경우에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공사화를 하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하든지 우리 도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사무관하고 지난주에 행정안전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도의 방침이 중요한 것이고, 공사화나 민영화가 되어지면,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2.2%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사화나 민영화가 되려면 100%가 넘어야 되는 거죠? 수도요금을 40% 인상해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렇더라도 지금 정부 방침은……. 현실화율 전국 평균이 86.1%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화를 하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하든지 일시에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상수도 시설물을 소유나 상수도 요금 인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서 요금을 인상한다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도요금 인상은…….
○위성곤 위원   공사화나 민영화 하려면 재원조달 때문에 현실화에 가까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일시적으로 그런 현실화는 이룰 수 없고, 다만 그간의 결손액의 보전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도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있듯이, 공사화나 전문기관에 위탁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화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진행한다면 어려움이 많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는 62.2%지만 하수도는 요금현실화율이 48.6%밖에 안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공기업만이고 사실 하수도회계가 공기업과 기타 특계와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3개 회계를 통합하면 현재 23.7%에 불과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거 공기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 감사보고서는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나오기 전에 제출된 것이고, 그것과 현재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향이 개선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냥 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전체적으로 100% 현실화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무리하게…….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고 잘한 치적 중에 하나가 상수도요금 내린 것이다! 그게 최고의 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도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의견서를 다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30페이지에 보면 개선대책 셋째 해서 서귀포 문화관광 벨트사업화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이중섭거리, 소암 현중화 기념관, 서복기념관, 정방폭포를 잇는 사업은 오히려 이중섭과 현중화의 문화사적 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신중한 재고가 요망되며,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서복기념관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문화관광교통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저희가 정책판단을 하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문화와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귀포문화관광벨트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에 나와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역폐기물과 관련해서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3항에 보면 “수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위성곤 위원   사전에 승인을 얻으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오전에도 하민철 위원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인력 부분에서 대우건설이…….
○위성곤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만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전에 승인 획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글쎄, 위원님 이게 사실 사전 승인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절차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단 그것은 의문으로 두고요,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하면 재위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조례상. 그런데 계약서에는 협약서 재위탁이 가능하게끔 협약한 이유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희가 2007년 6월경에 조례를 가결한 것 같은데, 2008년 4월 2일 다시 협약을 하면서 조례 검토도 안 하시고 했다니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남아서,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산서를 걷다 보니까 눈에 탁 띄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만 모르는 것인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결산서 268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국내관광마케팅에 예산이 한 5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내마케팅에는 한류관 건립이 당초 되어 있었는데 그게 30억 원입니다. 사업을 타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30억 원 가지고 2007년도에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 결정은 언제 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2월까지…….
○강원철 위원   질질 끌다가 연말에 가서 결정이 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원래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부대조건이 돼서 그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한류관 건립은 지금 시점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시켰던 것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 부대조건은 몇 월에 결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투융자심사는 2006년 12월 28일에 받은 겁니다.
○강원철 위원   2006년도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2006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부대조건 달았으면 국장님 말씀에 어패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당장 사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왔고 사업을 못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부대조건을 달면서 승인을 해 준겁니다.
○강원철 위원   부대조건을 달고 승인을 해 줬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건부승인을 해 주면서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강원철 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따진다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결과……. 이 예산은 국비 15억 원을 먼저 받아 버리니까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 15억 원 해서 30억 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용역 결과 이후에 국비를 받아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이 조사보고서는 얼마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8,200만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거 한 권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원철 위원   이게 8,200만 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8,200만 원을 완전히 날려버렸네요.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강원철 위원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또한 예산 규모가 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총액이 300억 원까지 가는 큰 사업이라서 만일 이 타당성조사를 잘 안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또한 낭비요인으로 대두될 우려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시인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원철 위원   이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8,200만 원 짜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국장님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런 형태의 용역보고서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적절한 곳에 투입해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 빨리 없어져야 될 관행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강원철 위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UCLG, 세계총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2007년도에.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2007년 12월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직·성명을 대고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당시에 UCLG를 담당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한 42억 원 정도 되는데, UCLG 세계 총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목에서 주로 발생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당시 중국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중국에서 저녁을 냈습니다. 전 위원들한테. 그래서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식대비로 절약되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사실 우리가 중국에 편의제공 한 것이 뭐냐 하면, 교전기념탑을 하나 세우는 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자기네가 저녁 한 번 내겠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식대비로 1억 2,000만 원이 절약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참가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1,236명, 그렇게 됩니다.
○강원철 위원   1,200 곱하기 몇 해야 1억 2,000만 원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거기에 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한 번 먹는…….
○강원철 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식자를 제공한다! 5만 원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도 1,200명 전원에게 10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 한국사회에서 이게 인정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어쨌든 중국에서 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돈은 썼을 겁니다.
○강원철 위원   중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절감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강원철 위원   1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1억 2,000만 원을 다른 목적사업에 투입하면 우리한테 큰 이익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식사제공은 심하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님 오셨어요? 문화진흥본부 예산이 변변치 않지 않습니까? 한 25억 원 정도도 안 되는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전년도는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거기에서 예산 잔액이 10%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대부분 무용단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돼서 연말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인건비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게 아니고, 무용단 증원 74명이 연초에 전부 계상되고…….
○강원철 위원   그게 전부 계상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 45명 정도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한 42명 정도입니다.
○강원철 위원   정원 전부를 충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원이 45명 정도 되면 플러스 5에서 10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75명 정원 전체 인건비를 계상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전년도인 경우에는 무용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강원철 위원   정원을 전부 충원시키려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사실상 현원 유지 사태에서 정상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직무유기네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런 건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30명 정원을 충원 못시켰잖아요, 예산까지 다 반영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치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체 예산이 25억 원도 안 되는 예산 중에서 2억 3,000만원, 10%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본부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단정하고 싶습니다. 인정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2007년도에는 그렇게밖에 운영이…….
○강원철 위원   2008년도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었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인력개발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강무중 위원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 회의할 때 이것을 일반회계로 통합시키겠다고 당시 인력개발원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폐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폐지가 되고 1월 7일자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폐지되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다 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당연히 폐지되어야 될 삼사백 만 원 정도, 성적우수자에게 상금을 주는 기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원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회의 시작 전에 한류관 건립 타당성 조사보고서 외에 두 건의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한 건은 사업예산이 취소되어 버려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마는, 모슬포 전적지 현황 측량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 이것은 안 들어와서 못 묻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뒤에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거기에 붙였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자료가 거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이게 작년 1월 3일 조례 제158호로 지정된 사항인데―“용역은 학술 용역인 경우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렇게 구분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제11조에 보면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류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심의가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용역은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류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돈이 국고 무려 300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총 사업비가 300억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게 아주 대단위 사업이었는데 한류가 물 건너갔다고 해서 그런 건지 이 사업이 취소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대형사업이 취소될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사업 시작 예산만 일부 확보하고 착수는 안 된 상황에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강무중 위원   그러면 내부결재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대형 프로젝트인데. 한류관 건립을 서귀포 서홍동 삼매봉 있는 근처에 건립하겠다고 했고, 보고서에도 그 쪽이 제일 유력하다는 내용으로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기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이나 되는, 국고도 지원받는 어마어마하면 사업이……. 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8,200만 원을 주면서 이 보고서까지 받았는데 그냥 다 취소되어 버렸으니까 참 안타깝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관 건립을 처음 하면서, 아까 강원철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있었는데,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국고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강무중 위원   아니, 국고 확보 전에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국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국고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국고를 신청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우리 지방비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해서 4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 왔을 때는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추후에 국고가 계속……. 이게 300억 원 정도의 프로젝트인데 150억 원 이상을 국비에서 줄 수 있느냐 하는 타진을 했는데, 한 40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강무중 위원   국장님, 그때 중앙에 그 계획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무중 위원   그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으로 작성된 겁니까? 보고서도 없는 실정에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 사업개요만 일단 작성해서…….
○강무중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사업개요만 작성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사업개요만 작성해서 출발했는데, 저희가 중앙 투자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용역을 한 후에 사업을 발주하라는 부대조건으로 승인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한류의 실체 문제라든가 향후 예산확보 문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지방재정의 경상적 운영비 문제, 중장기적인 이런 안목으로 봐서 그 300억 원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약 1조 2,000억 원을 들여서 한류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을 250억 원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은 지역에 그러한 문화센터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봐도 그 용역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향후 큰 프로젝트를 해 놓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종료시키고 국고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무중 위원   이 사업이 취소될 때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취소시켰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강무중 위원   이 보고서가 도착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강무중 위원   내부적으로 결심…….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라인으로 실무자, 국장…….
○강무중 위원   라인으로만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고…….
○강무중 위원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서로 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 문서 복사본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왜냐하면 대형 프로젝트였고, 용역비만 해도 8,200만 원이 들어간 보고서를 받으면서 대형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아까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고민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시던데, 혹시 제가 질의를 잘못 하더라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불용내역 30% 이상, 예산 현액 대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불용 비율을 보면 타 부서보다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복지정책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복지정책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사유를 봤는데, 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확보는 해놓고 당초 예산 확보할 때의 계획대로 집행이 잘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의 불용 비율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 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비가 2개년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약 290억 원이 명시이월사업이 되어 있고, 전체 한 290억 원 정도에 4건의 명시이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나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복지정책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민간인 교육 참석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수혜자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회의도 자주 열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토론회나 회의는 거의 안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6월에 돈이 내려와서 사전 집행을 한 돈입니다. 당시에 지역혁신서비스사업을 할 때 교수님들의 출장여비입니다. 5명에서 6명의 여비였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 분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행사를 할 때 실비가 아니고 서울 가는 여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민간인 교육 참석 보상금 계상했으나 사유가 미발생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사유가 미발생한 거는 애당초에 교수님들의 여비를 5명 내지 6명분 계상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고, 한 분만 갔기 때문에 8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김완근 위원   금액은 적은데 비율로 보면 80.2%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추경에도 삭감을 못한 이유는 나중에라도 부를까봐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은 불용 처리가 왜 50.4%나 됐습니까?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4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사업 시작이 좀 늦게 되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돌보미 서비스를 받으려면 차상위 이상, 또 차상위 이하 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담이 버거워서 이러다보니까 신청이 약간 저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청이 저조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노인 부모를 모셔보면 부담금액이 부담이 되어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이게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더러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저를 기하고 홍보에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물론 사업 집행 주관을 하지만 도에서 가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중요한 사업이 중간쯤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쯤 실·과에도 체크를 하셔서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저조하면 다시 한번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 확보된 예산을 다 못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이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4개 시·군체제 때는 4개 시·군에서 선의의 경쟁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다보니까 행정시에서 별로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전 사업의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솔직히 읍면동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가면 지역민들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저희들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행정시로 가십시오.” 행정시 가면 “저희들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도로 가십시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실·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되면 중요한 사업들을 체크를 해서 신청이 저조하거나 홍보가 안 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독려를 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도민이 많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불용처리가 50% 넘으면 되겠느냐? 그 부분에 이경희 국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봐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간부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2007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개 회계, 또 기타 특별회계 20개 회계가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1권 33쪽부터 35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19개 기타 특별회계 중 34쪽에 있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지출액은 10.6%, 토지 특별회계는 13%,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0.1%, 35쪽에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5%, 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3%, 서귀 기타지구 특별회계는 0%입니다. 이렇게 집행비율이 0%에서 14.3%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저조하므로 일반회계나 기금에 통폐합하여서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올 때도 한 개 특별회계가 통폐합됐고, 또 최근에 저희들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등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 3개 특별회계 정도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찬성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찬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특별회계는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비율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과감히 통폐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장님,「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특별한 목적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2권 50쪽 계속비 집행사업 중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그러나 사업비 중 2005년도 사업비 17억 원과 2006년도 사업비 42억 원 등 59억 원은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하고 또 2007년도 사업비 92억 원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목적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사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지방재정법」의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를 하면서 복권기금 36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36억 3,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총 사업비 111억 원 중에서 복권기금을 쓰면서 원칙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일반회계로 갔어야 됐지만 복권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0조 중에서 제주도개발특별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금을 가져올 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 두 개를 가지고 양쪽에다 놓고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동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예산 집행률로 볼 때 11.8%밖에 집행하지 못해서 사업이 매우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계하고 건립이 진행되고 하면서 건립이 조금 더 늦어지는 바람에, 설계하고 하면서 구체적인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자금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보면 제주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금 135억 원, 지방비 90억 원 등 225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비 9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2007회계연도 결산서 2권 85쪽을 보면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장애인전문재활센터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 신축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됐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이렇게 해서 2개년 사업으로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135억 원의 예산이 2개년에 걸쳐서 배정계획이 됐었는데 작년 연말쯤에 135억 원이 한꺼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이 1%이고 99%를 명시이월시키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이 세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집행을 할 요인이 많이 발생이 안 되어서 99%를 이월시켰습니다.
○김미자 위원   또한 제주재활전문병원은 국고매칭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50%, 50%입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비 중 90억 원이 자금 없는 이월로 표시되고 있는데, 2007회계연도에 지방채가 발생하지 않아서 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135억 원의 50%가 지방비 부담액인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90억 원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요청을 중앙정부에 했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요청을 했는데 신축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에 90억 원에 대해서 자금인수를 할 계획이었지만 자금인수를 하면 이자를 저희들이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야 자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는 90억 원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이미 90억 원의 자금인수를 전부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이 2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완공 후 경영수지에 관해서도 나름대로의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병원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국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실 재활전문병원이 제주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공하고 있는 전국의 병원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까지도 다녀왔고 전문가의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하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내년도에 준공을 하면 제주지역에 재활전문센터로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동안 수고가 많았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장애인전문재활센터들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미자 위원   그래서 운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본 사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졸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도대체 도민들이 보는 의회에서 졸 수 있겠습니까? 눈을 부릅떠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저도 오늘 하루종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출석 안 했다, 누가 없다 이렇게 몇 번의 주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졸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참 한심스럽다. 한 분 같으면 제가 넘어가겠어요. 제가 계속 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얼만큼 졸건가? 회의 중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발 도민들이 본다고 생각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위원님 찾아가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시든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결산 검사하는 자세를 제대로 갖추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이 저희 상임위라서 제가 질문은 안 드리고 몇 가지 주지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대우협약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에야 협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10년이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이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점수가 되어서 사업자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인력이나 모든 기술력, 종합적으로 망라한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인력은 다시 재위탁하겠다. 재위탁업무가 아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5조에 재위탁금지가 있고요, 제10조에 해지요건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위반했으면 당장 해지하십시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사무위탁조례에도 보면 연장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초 사업자 공모 당시에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충족의 조건을 갖추라는 겁니다. 회사라는 것은 당초에 공모했다가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 자격이 비게 되고 그 조건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재위탁금지라는 것은 모든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짚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바로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 안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 운영이 잘되면 좋지만 이런 식의 편법을 이용하는 운영에 대해서는 짚어주시고, 이 자료는 차후에 저에게 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주냐면 당초 공모조건이 있을 겁니다. 사업자 지정할 때 공모조건, 공모 공고사항, 각 사업자가 제출한 사항, 사업자가 몇 군데 왔을 겁니다, 대기업들이. 사업자 신청접수 시 모든 일괄서류, 심사점수, 심사위원들이 체점한 모든 방법, 그리고 위탁이 계속 연이어졌는데요, 1회부터 지금까지 위탁협약서의 일체를 주십시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재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경영기획실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사업별, 사업별” 해가지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사업별로 다뤘지만 그냥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특히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예산서나 예산 사업명세서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사업명세서라 하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선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의 별도의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명세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업예산서만 갖다 주고 국장님,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낫죠. 명세서라고 해봐도 약간의 구분만 하는 것이지, 사업명세서의 결과적인 예측 이런 것이 없어요. 사업별 예산의 기본방침은 그겁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결과 예측이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목표를 제시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결산할 때 이 예산에 의해서 결산한 결과물이 뭐냐?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결산하는데 사업의 성과와 결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돈을 이렇게 썼다. 그런 부분을 상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국장님을 안 부르시는 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건건별로 정확히 사업결과를 우리 위원님들도 짚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오옥만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참 잘 알고 계세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마스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목적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더 생각하시고 그 방향성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향후에―모르겠습니다―지사님께서 사업별예산을 어디에 선심성으로 쓰시고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랬더니 방금 전에야 주셨습니다. 끝까지 안 주시려고 하다가 계속 주라고 해서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결산검사하면서 감사위원회 핑계를 많이 대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예산편성과목이 다르다.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결산검사서에 예산 전용을 하면서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때문에 그렇다.” 감사위원회가 뭐라고 짚었길래, 예산과목이 틀렸는지, 아니면 집행상의 문제인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라고 명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든 안 했든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사유를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 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지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에 따른 전용이라고 됐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어요. 예산편성과목이 바뀌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과목이 틀린 겁니까? 집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여러 위원님께서 전용이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상경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받을 때 인센티브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민간위탁경비 쪽으로 많이 편향이 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비로 편성이 되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적법절차를 밟고 또 그 민간위탁금의 정의에 맞게끔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렇죠. 됐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항목은 잘못 쓰고 있다. 지금 절차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렇게 전용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 과거의 7대 의회 때는―제가 회의록을 조사해 봤습니다―경상비가 많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지난 회에는 해군기지조사특위 때문에 민간위탁사무조례 위반했다고 해서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민간위탁을 무시하고 민간경상으로 돌립니다. 왜? 과정상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가면 여러 가지 공모절차나 과정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감사위원회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전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직원의 징계까지도 줘야 됩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하도 많아서 제가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세 가지 의미를 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첫째, 의회를 회피하는 방법이다. 둘째, 도지사의 선심성을 지시받고 따르는 것이다. 선거용이 아니냐? 셋째, 민간경상요율을 조정해서 국비 받는 데, 아까 그런 국비 절충하는 데 경상비율이 높으면 하지 않느냐? 그것은 좋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역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당초 경상비로 편성했다면 다른 경상비로 편성을 못해요. 그 말은 뭐냐?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예산에 너무 선심성이 많다 이겁니다. 경상비율이 너무 과다하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짚어주시라. 그 환기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도 아니되고 있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진짜 전향적으로 상당한 책임감에 도래하는 자세를 갖고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좋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간사위원님께서 선심성·선거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책임자로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서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143건에 76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이 본래 추구하고 가고자 목적했던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의성,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을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지만 예결위나 상임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행정의 목적, 이런 것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일리가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감싸 있는 포장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 했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무슨 말이냐? 시기적인 것, 또 절차법에 의한 것 때문에 못한다? 다른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유독 도에서 하는 것만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우리가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요,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옥만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한영호 위원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잠깐만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서울, 부산, 경기지역에 알아본 결과 경기도 같은 경우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 중이고요, 아직 결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은 일일이 그것을 수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손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에서 세입으로 잡힐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중의 일부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됐을 텐데요, 올해 수입에 이게 어떻게 잡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제가 질의했던 집행잔액이 예산서상은 112억 9,738만 9,230원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한 거는 103억 3,736만 2,000원이어서 차액이 제가 오전에 2억 원쯤 발생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한 9억 원쯤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아까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서에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서상의 계산이 맞은 것 같고요, 제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예산의 장·관·항목, 품목별 예산제도의 예산서와 결산에 나타나는 결산서가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도본청, 서귀포시, 제주시, 사업소별로 전부 제가 합산한 결과에 나오지 않은 사업소별 결산이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쪽수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도청의 계산이 저는 맞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산서상에는.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사업소의 예산도 다 그렇게, 지금은 사업별예산제도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품목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결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김미자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하셨었지만 그 수치의 정확성의 여부를 계산하기가, 찾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총무과 담당 직원분한테 일단 부탁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고, 제가 아까 질문한 올해 세입예산에 잡을 때 어떻게 기초해서 잡았는지에 대해서는만 설명해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결산부분인데, 저희들 통합이 되면서 실상 예산편성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670억 원 정도 중복이 되어서 작년도 예산 할 때 저희들 수치 대비가 안됐었습니다. 결산도 사업별 예산이 되고 또 통합이 되면서 사업별 예산체제로 맞추지 못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이 제대로 수치도 비교가 되고, 예산 보고 또 결산을 보게 되면 무성의하게   결산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겁니다마는 통합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해나갈 부분입니다.
○오옥만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 고충과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조개편에서 가장 많이 고생한 부서가 예산 담당부서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반납할 수 있는 국비와 반납되지 않아도 될 국비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 보조금 집행잔액 속에는.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서 올해 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7 대 3의 기준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30%를 때려맞췄다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현금에 근거해서 했다라든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설정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미리 올해 예산서가 있었으면 볼건데…….
○예산담당관 고성도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금년도 예산에 할 때는 대충 저희들이 계산을 좀 합니다.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380억 원을 저희들이 일단 당초 예산에 예측해서 잡습니다.
○오옥만 위원   ’08년 예산에.
○예산담당관 고성도   ’08년도 예산은 2회 추경 때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결산 나온 수치를 저희들이 바로 잡습니다. 이번 순세계잉여금에 한 930억 원하고 국고보조 집행에 67억 원인가 그렇게 해서 결산 수치하고 맞춰서 2회 추경 때 제출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여기 보조금 집행 잔액 중에 67억 원, 순세계잉여금 중에 938억 원 합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정리하시고요.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경희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영호 위원   옛 시·군의 실버기금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로 이관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영호 위원   혹시 옛날 시·군에서 얼마 얼마 된 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른 시·군에서 전체 10억 원 정도 조성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0억 원.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실버기금이 시·군 자체 예산이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게 아니고.
○오옥만 위원   순수하게…….
○한영호 위원   시·군 자체 예산이죠? 국장님 생각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이 기금에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시·군이, 예를 들어서 옛 남제주군이 기금에 편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노인복지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을 그만큼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때 당시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한영호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인정을 합니다.
○한영호 위원   인정을 하죠? 이 기금을 옛 남제주군 5개 읍·면에 4억 원씩 20억 원을 줬는데 통합 조례가 시행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후입니다.
○한영호 위원   통합 조례 시행 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 할 때 상임위라든가 예결위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절차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옛 남제주군이 자체 예산으로 기금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그 시기에는 어르신들한테 예산도 많이 지원이 안 됐을 거고, 또 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건데 이 기금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그만큼 안 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영호 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글쎄 그때 당시는 민선이어서 또 시장, 군수도 나름대로 행정을 소신껏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까지는 제가 좀…….
○한영호 위원   남제주군에서 그 돈을 실버기금으로 타 시·군보다도 많이 집어넣으려면 지역개발사업에 사용을 못하든지 어떻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정 부분 다른 데 덜 돌아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부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께서 오전에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옛 남제주군에서 이 기금에다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개발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소홀 했을 겁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데 말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지금 와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해는 됩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국장님 편들어 주려는 것도 아니고 옛 남제주군 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절차적인 문제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의 불균형도 있었는데, 이것을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읍·면별로 똑같은 사업들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영호 위원   다 준공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두 군데가 준공이 안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실적, 아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고를 다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월경에 준공이 되고 6월에 준공 계획이 있는 데도 있고, 두 군데는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산에 대한 보고는 아직…….
○위원장대리 장동훈   마무리 좀 해 주시죠,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운영이 잘되도록 한 것은 나중에 이거 해 놓고 어르신들 부수입이라도 주라 이렇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 정기적으로 관리 좀 잘하시고 향후에 행정에서 또 다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감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피곤하지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은 타당성과 형평성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형평성보다 타당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타당성에 대한 자신감 있는 실·부서장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또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셋째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요즘 사업명세서별 결과치를 나타내 주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면 의회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짚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현재 상태가 과도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고성도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 예산 통합, 행정계층구조 통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 서로 고민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전에 서로가 연락하고 의논했다면 이런 다소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관계 공무원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데 서로 난상토론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소관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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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강무중    강원철
•    고태우    김미자    김병립
•    김순효    김완근    방문추
•    오옥만    위성곤    하민철
•    한영호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부지사    이상복
• -공보관실
•    공보관    김대희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예산담당관    고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세정과장    김영윤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한석대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농업기술원
•    총무과장    유성훈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제주지역사업소장    홍봉기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진창섭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만식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현길호

○기록    

•    강길호    고경미    김미영
•    오명희    양진희    손청숙
•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