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6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시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제주시에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연부액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 진척상황 연부액에 따른 비목별 집행액, 이월사유를 연도별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알아들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혹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2006년도하고 대비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30% 이상 부분을 주시되 사유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오전 내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1차 질의는 10분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전에 마무리 부탁드리면 협조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후에 다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시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시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에 의하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488억 7,400만 원 중에 제주시는 118억 7,500만 원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불용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3,1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77억 4,8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0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절감이 1원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경상비를 줄이라는 도의 방침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예산절감 차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 사유별 명세에는 그게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이라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예산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도 하고 있고, 그것은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고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시의 실정에 맞게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꼭 발생은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비목도 제주시는 62건에 28억 4,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전액 미집행 사업도 11건에 1억 2,200만 원이 발생됐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에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
2007회계연도 결산서 360쪽 서귀 기타지구 특별회계 결산 자료에 의하면 세입 결산 총액은 3,139만 4,650원이고 세출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입 결산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실상 세입된 금액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출 예산도 없고 세입된 금액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한번 봐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서 도청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것은…….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는 예산을 무엇 때문에 존치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가 하는 사업이지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특별회계는 전부 다 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도가 주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또는 유사한 특별회계와 통합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집행하는 부서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입과 세출이 없는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거 양대 시의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구한 자료가 오면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시 심의를 할 때 봤더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비들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특별자치도가 돼서 과거에 4개 시·군 체제일 때는 서로 경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별사업도 많이 했고, 언론플레이도 4개 시·군이 경쟁하면서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돼서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됐는데 2006년도는 첫해연도니까 여러 가지 준비기간, 새로 조직을 갖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시기로 보고, 1년쯤 지난 2007년도는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많았는데 혹시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의 요구에 100%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월인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들이, 국비 확정이 연말에 되거나 하반기가 돼서 하기 때문에 이월이 대부분 많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나리’의 영향이라든가, 그래서 이월사업이 다소 지난해보다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불용액인 경우에는, 물론 불용액을 나중에 정리추경에 했어야 합니다마는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예산편성 해 놓고 불용되는 경우, 집행 잔액인 경우와 두 번째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재해보상금이라든가 사고발생 시에 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해 놨다가 연말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애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선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다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집행을 하면서 예산…….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부시장님이 5분 써버리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종전에는 경쟁도 하다가 최근에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신데, 사실 저희는 제주시 나름대로 특수 시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해올렛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판촉을 한다든가―대부분 1차 산업 분야입니다마는―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개발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돼서 종전보다 예산 집행에 소홀하거나 차별적인, 1차 산업 육성에 소홀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어떤 집행의 지원용도에 따라서 너무 평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돼서 1차 산업의 집행 잔액이 더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요, 제가 어제 도 본청 심사할 때 보니까 건수나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 확인해서 드린 말씀이고, 양대 시의 부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에 굉장한 원인이 있다. 행정시에서 읍면동으로 공문 보내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까지 A라는 사업을 신청 받아라. 또 읍면동에서 각 마을로 보내겠죠.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해라.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리(里)사무장이나 동에 계신 간사 사무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방송 한두 번으로 끝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갖고 지역민들이 숙지할 수 있겠느냐. 신청기간 마감되면 신청자가 100% 되든 안 되든 행정은 처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행정시의 실·과장님들이 한번 중간에 체크도 해 보시고 신청률이 저조하면 다시 한 번 독려도 하고, 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안 하느냐 해서 할만한 분들 찾아뵙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쉬하면 제가 볼 때 지금처럼 이월사업,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문 보내고 중간 점검도 안 하고 별로 확인도 안 하고 우리 할일 다했다. 신청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했다.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애쓰게 예산 확보하고 도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잡히면 그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정말 한심스러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보조비도 많고 좋은 사업들을…….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양쪽에 계신 부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부터 한번 중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제 중반기가 됐으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회의내용과 조금 무관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가끔 지역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해 봅니다. 마흔한 분 도의원 이름 모르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더라. 제가 “도의회 김완근입니다.” 하면 “당신 누구요?” 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무슨 민원이 있어서 대화가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저의 방에 좀 오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의회 어딘지 모릅니다.” 도의회가 어딘지 모른답니다. “도청 앞에 큰 건물 있습니다.” 하면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양반 이름은 안 대겠는데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도의원 마흔한 분 이름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지적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주시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제가 직접 나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김완근 위원 적어도 마흔한 분 도의원 성함은 기억해야죠. 기본 아닌가요?
여기 간부 공무원들 다 오셨으니까, 저희들 권위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예의 아닌가요? 꼭 제주자치도의회 누구라고 하기 전에,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정말 평상시에 도의회를 보는 시각이 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말씀 일단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이어서 제가 결산검사 시에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합니다마는 하나만 더 양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얘기하면 저희들 자신에 대한 얘기 같아서 쑥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장을 제가 출석시켜서 물어봤어요. “지역민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시장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양 부시장님께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민들 여론의 정확한 출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 갈래의 출구가 있다, 지역 자치위원도 있고 지역구 대표인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면 부시장님께서는 어느 여론을 정확한 지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조율해서 합위일체가 되면 좋겠지만 조율이 안 됐을 때 지역민의 정확한 출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역구의 대표로 의정 단상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존중해야 되겠고요. 물론 지역주민이라고 100% 의견수렴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지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공무원들이 주지해야 될 거라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 어느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 행정 집행부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
○위원장대리 장동훈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사사건건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자기 사람 내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양쪽의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내용의 사실이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이 아무리 뭐라 해도 사사로운 것에 한다면 그 의견은 배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안 들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주장하는 거라면 그 의견을 배격해야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장동훈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여론의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여론의 출구는,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장동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이 달랐을 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의견이 달랐을 적에는 우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님의 의견을 중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런 행정 집행을 하는 일선 읍면동장은 바뀌어야 되겠네요, 만약 잘못 집행하고 있으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것은 교육과…….
○위원장대리 장동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이 지역구 의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선 읍면동장 교육시켜서 내려 보낸다고. 왜냐? 제주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따져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번복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각각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받는데도 정확히 지역구 의원은 받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상임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고가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 지역구 의원들이 자문위원 두고 있는데 위촉장도 동장이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체계로.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죠?
그다음에 동장이 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을 지역구민의 민의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주 착각입니다. 그것은 심각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부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회가 구성되어진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그죠? 대의성을 발현한 것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의원이 당선된 것이고 의원의 얘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 개인의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기관의 대의 민주주의 구성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관이 말씀한 것으로 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년 동안 행정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다. 본청에 가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행정시 공무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권한 없어졌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위성곤 위원 권한 없어지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율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기획에 의해서 양 행정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예산도 있고, 충분한 자기 의사결정 구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일선 공무원 쪽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의사결정 기구도 없고 조금만 힘들면 이것은 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핑계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가 양 행정시 공무원들이 바꿔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5페이지 보시면 스포츠시설 운영에서 애월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제주시로 편성되어 토지 매입이 지연 이월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무위임조례랑 토지 매입이랑 무슨 관계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사무위임조례라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조례 운영·제정 이런 것들이 처음 기초자치단체였을 때는 제주시 자체 조례가 있었는데 도 조례로 통합이 되고 새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무위임조례에 포함되어진 게 체육…….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체육시설 운영 전반이 이제는 통합된 도 조례에 의해서 모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되기 이전의 제주시 관련 조례로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공사 규모가 1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당초 도에서 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행정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주시에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19억 원인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처음에 위임조례도 그렇게 됐었지만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도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가 나중에 시에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늦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다 보면 이월사유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돼서 공기부족으로 되어진 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추경부터는 실제 공기가 불가능한 것들은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우리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안 올리는데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보조금 확정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155페이지 보시면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의 유채생산 재배면적은 190㏊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한 204농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수확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격이 40㎏ 포대당 1만 6,800원으로 해서 제주시 소재 (주)제주퓨렉스에서 수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매비용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보조단가가 헥타르당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헥타르당 300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래서 이중에는 직불금과 소득보조금, 종자대,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만 하더라도 236건, 명시이월 184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119건, 명시이월 83건, 사고이월 36건, 계속비이월은 서귀포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명시이월되는 184건 가운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장문화제 긴급발굴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제 긴급발굴조사는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매장문화제 긴급발굴조사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길래 3,000만 원 가져도 모자란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2권 113쪽.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당초에 매장문화제 발굴사업비 3,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상적으로 매장문화제 발굴 수요를 감안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양동 선사유적지 관리사 화장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로 지하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제가 발굴되어 가지고 새로운 매장문화제 발굴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동 신축사업을 일시중단하고 이 매장문화제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
○강무중 위원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체적으로 한 7,000만 원 정도가…….
○강무중 위원 7,000만 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가지고 매장문화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에 보니까 “남도문화제연구원의 발굴조사 지연”,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처음에는 육지부에 있는 남도문화 발굴기관에 의뢰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기관이 내부의 문제에 의해서 활동을 계속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발굴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야 우리 제주자치도내에 있는 탐라문화매장연구기관이 새로 발족이 되면서 그쪽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강무중 위원 심의도 아직 못 받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심의나 그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무중 위원 심의를 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강무중 위원 그런데 문화제 같은 이런 용역을 할 때 혹시, 문화제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시도가 전부 연구용역을 많이 하니까, 전라남도도 하고 경상남도도 하고 충청도에서도 비슷한 용역을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좋다.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정책연구정보시스템 속에는 문화제라든지 다른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사하면 용역 필요 없이 여기서 자료를 뽑아서 써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출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영을 한다면 7,000만 원이 들어갈 것을 1,0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뒤에 실무자가 앉아있을 겁니다마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prism.go.kr’ 여기를 검색해 보셔서, 이것은 비단 행정시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그냥 마구잡이로 연구 용역을 계속 산발적으로 하니까…….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이런 것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115쪽에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 결산서 제2권!
거기에 보면 추자체육관 건립사업, 추자체육관 건립사업이 여기 보니까 부지를 못 사서 그러는 건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토지주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자체육관 건립사업에, 부시장님 알고 있으면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서리입니까? 묵리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대서리입니다.
○강무중 위원 대서리.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무중 위원 부시장님, 추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상추자·하추자에 대해서? 조금만 압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어쨌든…….
○강무중 위원 대서리에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대서리에…….
○강무중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 이 체육관이 학교가 있는 쪽에 지어져야 된다는 뜻을 가져서 묻고 있는 겁니다. 동떨어진 데 가서 지어버리면, 추자에서 체육관 활용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늦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체육관 위치가 학교와 인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서리에 체육관을 짓는다면, 거기에 중학교와 분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무중 위원 추자중학교하고 분교하고. 또 묵리에는 추자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되면 부시장님 생각에 어느 쪽에 체육관을 지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상추자·하추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어느 쪽이라고 딱 얘기를…….
○강무중 위원 가운데 딱 지어주면 좋겠는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역주민이 이용하기가 제일 편한 데…….
○강무중 위원 지역주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도 같이 쓸 수 있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입니다.
○강무중 위원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제일 우선입니다. 학생들도 많이 포함하고, 지역주민은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이거 앞으로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무중 위원 지금 예산이 19억 6,000만 원 명시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무중 위원 자료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무중 위원 또 뒷장 116쪽에는 시설부대비까지, 시설부대비 700만 원도 있고, 제일 밑에는 추자도 체육소공원 조성으로 1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체육소공원은 어디 만드는 겁니까? 체육관 있는 옆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장소가 다른 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다른 데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특별교부세든 뭐든…….
체육관 짓는 옆에 체육소공원을 만들면, 제 얕은 상식으로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대서리에 짓고 묵리에는 체육소공원을 하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성격이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 물론 일반적으로 체육관하고 붙여서 체육공원이 있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공원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아주 소규모의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1억 원 정도 드는 공원이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무중 위원 이것은 별개로 해서 대서리에 체육관이 들어가니까 묵리에는 소공원이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신양리입니다마는.
산책로라든가 시민들이 가볍게 운동할 수 그런 소공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는 이 두 가지만 일단 묻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제주시에 184건, 명시이월만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습니다.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전체로 합치면 이월사업하는 건수는 236건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보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명시이월되는 사업 건수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런 저런 속사정이야 왜 없겠습니까? 지주가 동의도 안 해 주고 뒷받침되는 것도 시원치 못하고 해서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앞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각오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2006년도 비교해서 명시이월사업이 특별히 많았던 것은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발주 자체를 일찍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부시장님의 말씀을 간부공무원님들도 명심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 건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명시이월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공무원을 보면, 제가 개인적인 사업에 대해서 중간 체크를 해 봅니다, 지역구 의원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어제 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에서 감독하시는 부시장, 경리관들이 월별 체크해서 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뭐냐? 위에서 지시를 하면 듣는데 그냥 놔두니까 급한 것부터 처리하다보면 계속 일이 밀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주시만 집중 질의하는 것 같아서요,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양쪽 행정시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희 결산 검토보고서 보조자료에 보면 최종적인 결산을 의회에서 마지막 추경에서 통과된, 승인된 금액과 실제 결산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게 제주시가 한 65건, 서귀포시 한 22건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이 결산서가 작성되는 그 시점 이후에, 그다음에 다음 해 2월 내에, 그 시점에서 그 다음 해 2월, 그러니까 출납폐쇄기 내에 지출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 하면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의 범위 내에서 1,2월에 자율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승인된 금액과 결산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약 1억 원에 통과됐지만 그 다음 해 2월 내에 2,000만 원을 써서 8,000만 원이 남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2월에 쓴 것은 어느 해에 들어가는 겁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거꾸로 합산해서 계산해 올라가려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를 들면 명시이월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예산인데도 1,2월 내에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2월, 1,2월 내에는. 이미 써버렸다 말입니다. 그 승인된 금액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 쓴 돈은 어느 해 회계연도에 들어가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전년도 회계연도에 들어갑니다.
2007년도 연도폐쇄기가 익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집행된 내역은 2007년도…….
○오옥만 위원 2007년도 것으로 들어간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는 몇 월쯤에 작성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3월부터 4월까지.
○오옥만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결산서 2권 1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공사로 5억 9,186만 원의 예산현액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었는데요, 맞죠? 155쪽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공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오옥만 위원 그다음 지출 원인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다시 예산현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계산상의 착오인가요? 5억 9,186만 원이 그대로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잡혀있거든요. 지출 원인행위로 4억 3,843만 원을 썼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원인행위만 되고 집행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안 됐고 계약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오옥만 위원 제가 1,2월 내에 된 것인지만 결산검사위원할 때 확인한 것인데, 그때 못 본 것을 오늘 보다보니까 발견되어서.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가 작성된 시점까지는 지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음 그 위에 보면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사업자 세부사업 결정 장기간 소요로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보조사업자 세부사업 결정이 장기간 소요됐다는 말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행정절차가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항시설 사업시행 허가라든지 점용허가라든지 건축허가. 이런 행정이행절차 기간이 좀…….
○오옥만 위원 담당자분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이 사업은 모슬포 어선주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슬포 어선주협회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의견 상충이 있어서 사업을 조속히 결정 못 해서 나중에 결정되어서 하다보니까 어항시설사업 시행허가도 받아야 되고 점용허가라든지 건축허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가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 6월 말 준공이…….
○오옥만 위원 언제 준공이 된다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6월입니다.
○오옥만 위원 올해 6월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모슬포 어선주협회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구해야 오후에 줄 것 같아서.
여기 계신 공무원 다 인정할 겁니다.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단가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사업비 책정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금년 하반기에 2007년도 원가계산으로 사업집행이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자부담 능력이 불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체감하고 계실 텐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행정시에서 도청으로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거나 아니면 추경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 요구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양대 시 다 말씀하시죠?
○김완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고태우 위원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도시개발이 도시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도시건설국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24건 모두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유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많은 이유는 단가가 적다는 이유가 있고.
○방문추 위원 단가는 어떻게 책정해서 보상합니까? 현실적인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저희들이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균가격을 책정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현실 지가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글쎄, 현실 지가가 어느 게 정답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땅주인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주위에 좀 많이 주고도 자기가 필요하면 땅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그보다 적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거래 가격도 이뤄지는 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격이 적다는 것하고, 또 도로를 하는데 기준 도로에서 어느 한 쪽으로 계획이, 예를 들어 기준 도로가 굴곡이 심할 경우는 바르게 펴는데 자기 땅 쪽으로만 너무 많이 들어갔다. 똑같이 양쪽으로 안 했다는, 대부분이 그런 이유들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토지주하고 보상협의할 때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 마을 책임자들이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우선은 보상비 열람 공고하고―책정하기 전에―그다음에 책정되면 문서로 언제까지 협의해 주십시오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서로 해서 안 될 경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읍·면인 경우는 보상비 재배정해서 이장님들이나 읍·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죠. 읍·면에서 배정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토지주하고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마을 책임자들에게 맡기다 보면, 마을 책임자들은 행정들러리 역할만 하다 보면 토지주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전화로 독촉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보상 문제는 당사자들하고 직접 나서서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 농정관리는 어디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방문추 위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3,330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월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경관보전직불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꽃을 보는 겁니다. 이 지역은 우도인데 유채 파종해서 50%, 그다음에 꽃을 전부 개화해서 50%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100%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상으로. 왜냐 하면 우도 같은 데는 동기에 파종하고 5월에 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명시이월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50%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기존에 나갔습니다.
○방문추 위원 파종시기에 지급하고 50%는 개화한 다음에 하신다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시범사업.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바이오디젤용 유채사업은…….
○방문추 위원 이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90만 원이 전액 이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사업은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로 주는데…….
○방문추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면 “유채는 당년 11월까지 파종하고 익년 6월에 수확되고 있으며 지침상 30% 수매 확인 후 70%는 지급하도록 되어서 명시이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바이오디젤용 유채하고 경관보전직불제로 우도에 재배하는 유채종이 다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경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30%는 파종한 후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방문추 위원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일반운영비는 전부 공무원 지도라든가 책자유인, 교육자재.
○방문추 위원 이것도 그래서 전부 이월된 거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방문추 위원 그럼 파종시기에는 안 나갔다는 겁니까? 운영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파종시기인 12월에 조사하다 보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비가 나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2월 말에 전부 대상자 확정…….
○방문추 위원 이렇게 안 쓸 예산이라면 왜 사업비를 책정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바이오디젤용 유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헥타르당 170만 원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에 또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이것도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시범사업으로 3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채를 파종해야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 지도 여비입니다.
○방문추 위원 여비를 하나도 안 썼다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월시켜서 집행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산에 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이렇게 넣어서 재원을 낭비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마을하고 농협하고 행정시 삼자가 계약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유채파종하는 농가들이 신뢰성이 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오해의 소지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넣은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파종은 10월에서부터 11월초까지 하고…….
○방문추 위원 국내여비는 무슨 국내여비인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국내여비는 행정지도, 농가 지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여비 사항입니다. 예산상으로 여비를 계상할 때는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지도를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하나도 지도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개년에 걸쳐서 가을에 파종하는데 유채씨를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 확인이 1월이 되어야 됩니다.
○방문추 위원 11월에 파종하는데 어떻게 해서 1월이 되어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싹이 나와야 되니까.
○방문추 위원 유채는 3,4일이면 싹이 나오는 작물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왜냐 하면 필지별로 파종해서 저희들이 발아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발아상태는 그 시기에 충분히 다 아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일부분 집행하고 이월해서 집행해야 원칙인데 그 사항은 못해서…….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행을 안 할 예산이라면 당해연도에 잡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잘 하십시오. 위원님은 알고 계시는데 부시장님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런지, 대변자 하시려면 정확히 대변자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결산심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또한 2009년도에 예산 짤 때 정말 심도있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모든 것이 감안되기 때문에 결산심의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의 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에 있어서―제주시하고 서귀포시청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도 마찬가지 나와있습니다만―서귀포시는 단 한 건에 불과한데 제주시는 28건, 같은 공무원 수준인데 이런 예산집행에 「국고금관리법」도 잘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은 우선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1원이나 5원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마라 했는데, 특히 제주시 세무2과, 세무1과, 공보과에서 카드대금 같은 것들이 전부……. 「국고금관리법」조차 숙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숙지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제 말 이해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다만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 할인율이 원 단위로 청구가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래도 예산 자료를 올릴 때는 빼줘야 됩니다. 카드수수료보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가 중요하지,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1원, 2원 해 봐야 돈 1,000원 미만인데……. 이렇게 세부자료에는 하지만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라. 그럼 서귀포시청은 그것을 몰라서 합니까? 서귀포시청은 어디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본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시장님 기분 좋아서 웃지는 말고 하십시오.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했는데, 결산서 474쪽을 보면 제주시 자치경찰대 행사실비보상금 860만 원 중에 76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안 써서 88.4%가 불용 처리되고, 배상금 360만 원 중에 333만 원 불용처리, 거의 이렇게 하는데 불용처리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고태우 위원 행사실비보상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배상금은 그렇다 치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자치경찰대가 출범한 이후에 각종 행사 시 자치경찰과 같이 해병전우회라든가 여성교통봉사대, 그리고 사랑실은교통봉사대 등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단속활동을 합니다. 지도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실비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분들이 돈 안 받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설득을 잘해서 아니면 부시장님이 잘해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본인들이…….
○고태우 위원 자발적으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고태우 위원 시민의식이 높아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고태우 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자치경찰대 봉사한 단체명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표창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공원녹지과는 어느 담당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고태우 위원 512쪽 용역비 8,171만 원인데, 용역비라는 것은 알다시피 사전에 계획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용역이 안 될 것이다라고 깊이 파악했으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을 안 올렸으면 다른 중요한 데 이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두봉공원하고 원당봉공원이 자연공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은 마쳤습니다. 그에 따른 통합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자연공원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2009년부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광역도시계획수립하면서 그 두 개 공원은 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에 따른 영향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 불용됐는데, 이걸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용역비를 명시이월해서 다음 사업으로 이어 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 종합영향평가해서 도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국장님이 사전에 협의해서 했으면 처음부터 추경에 뺐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태우 위원 다음부터는 유념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어제 도에도 질의했습니다.
주차장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고태우 위원 도에 질의했던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탑동지구 노상주차장 태풍 피해 복구비 해서 명시이월로 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됐느냐를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민간위탁사업인데 현재 운영업체하고 제주시하고 소송 관계에 놓여있다는데 맞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에는 탑동 지구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아이티에스앤드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 11억 4,000만 원 민간투자사업으로 303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운영할 것으로 협약했는데, 지난해 9월 태풍 시에 노상주차장 사용을 거의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 촉구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수차례 강구했지만 업체에서는, 또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관리 못하고 운영이 안 되면 반환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안 해서 금년도 5월 7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럼 여기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그 업체가 소송에 따라서 포기하면 다른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자체를 없앨 것인지,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제주시 방침은, 그쪽의 주차난이 지금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국비 6억 원이 확보됐는데, 노상주차장이 한마디로 쓸 수 없게 되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노상주차장은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철거하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그러면 정리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목적이 철거 이런 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철거, 포장 여러 가지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국고 확보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고태우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주시하고 본청 간에 합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 명시이월액이니까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예, 이해됩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정도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죠.
김순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서 2권 165쪽의 서귀포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리모델링 공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순효 위원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리모델링 공사사업은 2006년 명시이월에 이어 2007년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사업이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2007년에는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명이 바뀌어서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200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부지확보 관계가 있어서…….
○김순효 위원 부지확보 관계라면 왜 사업명이 바뀝니까? 부지확보면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당초에는 창작스튜디오하고 공예공방을 따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부지확보 문제가 있어서, 같은 사업장이고 같은 사업내용이고 앞으로 운영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합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은 지역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사업과 창작스튜디오사업이 같은 사업이라는 겁니까?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공방이나 판매장 조성사업이라고 했을 때.
○위원장대리 장동훈 부시장님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사업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하시는지?
○위원장대리 장동훈 담당 국장이 양임숙 국장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사실 오늘 양임숙 국장님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리모델링 공사사업 현황과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세하게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한 가지, 서귀포시에 2007년 결산심사위원의 검사의견서 29쪽에 서불과지 유적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서불에 대한 역사적 의의 및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형의 유적을 건립하는 절차적 모순을 초래했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서불과지 유적 정비 사업이 2006년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됐다가 2007년도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순효 위원 2006년에 이어 2007년에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불과지 유적 정비 명시이월된 사유는 당초에 관급자재 조명기구……. 도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제 도본청에서도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때문에 이월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꼭 그렇게만 해서 사고이월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발주 중에 있었는데 일상감사에서 조명기구 구입에 대해 가지고 제반 검토 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기한 내 발주가 안 되어서…….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순효 위원님, 제가 정리를 편하게 해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지금 부시장님의 내용과 달라요. 그러지 마시고, 양임숙 국장님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문화재청장님께서 갑자기 서귀포시를 방문한다고 해서 자리를 비웠는데 그것은 이해하고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걸로 하는 게…….
김순효 위원님,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김순효 위원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강진호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그 내용을 아시죠?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이 내용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했었는데 관급자재가 외국 제품입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산으로 대체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집행은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공사를 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한 전시관으로 구성함으로써 제주 문화와 관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콘텐츠죠? 근본적으로 봐서는 서귀포 문화관광벨트화사업과 서복전시관을 포함시키고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중섭과 소암기념관의 문화사적 의의를 혹시 이것 때문에 훼손한다고 생각은 안 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서복전시관 때문에…….
○김순효 위원 아뇨. 이중섭과 소암기념관의 문화사적 의의가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김순효 위원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서복전시관입니까?
○김순효 위원 소암기념관과…….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소암기념관은 문화재로 등록할 게 아니고 박물관으로 등록할 겁니다.
○김순효 위원 이중섭…….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이중섭미술관은 문화지구로만 지정되고 문화재는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문화재로 등록은 안 하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문화지구로만…….
○김순효 위원 서불과지가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서불과지는 문화재로 됐는데 소암기념관이라든가 이중섭미술관은 문화지구로만 지정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복전시관인 경우에는 방문객이 일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는…….
○김순효 위원 100명도 안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00명 내외입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 선은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100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63명, 2006년도 88명, 2007년도 100명 안 됩니다. 90명 정도인데. 하여튼 100명 미만인데, 외국인 관광객도 손에 꼽힐 정도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서복전시관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렇지는 않고 국내외 관광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그런데 크게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목적은 그렇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김순효 위원 당초 사업비 75억 원으로 국비 39억 원, 지방비 3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중국인들이 관광 왔을 때는 서복전시관을 우리말로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거기는 지형이 워낙 대륙이라 건물 자체도 우리 같지 않고 하니까. 우리는 서복전시관 하면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서 했지만 정작 와야 할 중국 관광객은 외면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순효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의 우려하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구서귀포시 당시에 추진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중국 용구시와도 우호도시로 자매결연이 되어서 계속 한중교류협회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서복과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유물들을 반입하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에도 총리께서 친필한 서복 큰 석도 들어와서 세워 있고, 그 옆에 10개 정도의 표지석을 중국에서 직접 제작해 와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해서 내부에는…….
○김순효 위원 제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국비 39억 원, 지방비 36억 원이 소요된 예산에서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것은 중국에서 무료로 기증을 해 준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이 돈에 포함 안 되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안 된 겁니다. 그것은 무료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보고 마무리를 하라고 해서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초 목적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추진하는 이유가 진정 어려운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제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현황을 보니까 일본인 관광객보다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현재 높기는 높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도 조속히 잘 추진해서 외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혹시 민선, 옛 시·군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몇 년도에 어디, 어떤 직책을 갖고 근무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민선 때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민선 때는 근무를 못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근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모시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민선 시장님을 거치고 지금 행정시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석에서 시장님께서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권한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대답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상대를 합니다. 다 권한이 없다고 푸념합니다. “도로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공무원과 상대하면 “시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는 것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양 시에서 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시에서 어떤 도로 사업들을 합니까?
아무 국장님이라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도로 사업들은 도시계획도로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욕구는 굉장히 많아 가지고 도로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는 안 하고 계속사업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인정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반 사업이 다 끝나 가지고 포장만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큰 비가 오게 되면 지반 사업한 것들이 무너지고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마무리하려면 지반이 다 무너져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낭비됩니다.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됐으면 예산이 적정하게 될 것인데 지반이 무너져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니까 막대한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반 사업이 끝나 가지고 포장만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 가지고, 그러면 신규 도로 사업하는 데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4억 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인데 2억 원 정도 올려놓고 신규하는 데 6억 원을 보상비로 올려놓은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값에 신규하는 데 6억 원을 올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2억 원만 올리고 마무리할 데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사업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부터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신규로, 추가로 하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디 다니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시장님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인정하지만 지반 정리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할 때는 해 줘야 된다. 이것을 당해연도에 안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막대한 예산이 곱빼기로 들어갑니다. 새로 지반 정리해야 되지 포장해야 되지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들도 참고하셔서 그런 것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디젤 유채유 있지 않습니까?
양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에서 헥타르당 얼마 정도 물량이 날 것이다 홍보해 가지고 경작을 했는데 수확을 해보니까,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하면, 면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수량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솔직히 이것은 양 시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양 시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 협의해 가지고 빨리 이것이 매듭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겁니다. 행정의 지도하에서 재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안 받도록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은 헥타르당 3t 정도가 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는 해결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직, 지금 우리 내부 방침만 되고…….
○한영호 위원 다른 것들은 내부 방침 정하면 금방금방 언론에 보도되는데 왜 그것은 언론에 보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 다니면서 수확을…….
원래 현충일을 고비로 해 가지고 유채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모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수확량이 안 나가겠다. 그때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수확을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어떨 값에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시장님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도와 빨리 절충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파급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도시계획도로, 도로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의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기준, 타당성의 매뉴얼을 만든다면 가능하다. 거기에 현재 법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이라면 양 시가 지역 민원에 대한 대화의 장이 없다. 지역민들의 대표자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나 또 시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서로 설득하고 간다면 오히려 순서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처음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인 경우에 환경도시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이 비슷했었습니다. 그것은 3 대 7의 인구 비례에 비해서는 어쨌든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거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제주시는 노력하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 의원님들을 불러서 같이 의논하고 숙의를 했습니다. 제주시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제주시 의원들만 모여서 이런 의논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것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상에서 노력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예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보니까 자료 제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주시에 품격높은도시조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급조된 조직, 조직 개편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하지도 않았고, 또 예산 쓴 게 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지역경제과로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편성도 안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품격높은도시조성과에 대한 지출 부분만 지역경제과에서 떼어내서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오전 질의 마치고…….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보충질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장동훈 어쨌든 그것은 정회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자료 제출 잘 받았습니다.
양 시의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고유가시대의 1차 산업 종사자의 애로 사항, 어려움.
예를 든다고 하면 경유 리터당 700원 대에서 금년도 가온감귤을 조기 가온시켜서 출하한 지 한 달여쯤 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킬로그램당 3,000～3,500원에서 판매되고 있죠? 원가계산을 해보면 리터당 700원 당시 경유를 때서 지금 출하되고 있는데 리터당 700원으로 계산하면 딱 기름 값 나옵니다. 다른 자재 값 전부 빼고 3,000원에서 3,500원 받아서 기름값 제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지금 아시지만 기름 값이 1,000원 대가 넘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2007년도 사업비를 보면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2007년도 기준해서 2008년도의 보조사업, 지원사업의 원가 계산을 했는데, 지금 자재 값이 최종 30% 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요즘 알아봤더니 하우스 3.3㎡당 12만 원 아니면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9만 원선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그 금액으로 원가 계산해서 모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후반기에 가면 과연 이 사업을 할 농가들이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 최소한 자부담을 20% 이상 더 부담하지 않으면 할 농가가 거의 없다. 지금부터 현장 감각이 뛰어난 행정시 간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직시해 가지고 도청이나 아니면 중앙 요로에 강력한 건의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금년도 하반기 사업 출연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제가 지난번 도 심사할 때 요구해 봤더니 두세 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는 한계가 있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많지만 적어도 행정시에서 그런 애로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도청이나 중앙 요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어야 합니다. 너무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봤더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2008년도 고유가로 인해서 특별히 도청이나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경 요구 사업도 거의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한 말씀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식적인 건의나 의견은 없지만 저희가 회의를, 특히 1차산업 분야, 축산 분야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마는 하우스를 비롯한 1차산업 분야에도 회의 시 회의 자료 또는 토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시기에 확실히 튀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건의도 하고 절충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는 미안하지만 감귤 아니면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서귀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금년 8월, 9월, 10월 돼 보십시오. 사업 집행할 사람이 없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책정된 하우스 시설비가, 저도 희망 농가를 한번 면담해 봤더니 김완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재 값이 급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제가 직접 청취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금년도 4월 이전에 사업자와 평당 9만 원 내지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된 농가도 많았습니다. 그 후에 지연된 분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한 대로 12만 원, 11만 원 이렇게 해서 농가 자부담률이 좀 많아서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를 토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농정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설 하우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1,200원 대로 경유 값이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지금 단가로서는 마이너스 경영일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 성읍리 지역의 일부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덮고 그 밑 삼중 커텐을 쳤습니다. 가보니까 유류 가격을 30% 내지 40% 절감한다고 자기 스스로 재배 기법을 창출한 농가를 봤습니다. 이런 시범 농가를 방문토록 유도하고, 그래서 보온 커텐 시설 사업비를 도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도 농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기팩이라든지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저희들이 시범 농가의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새로운 좋은 시책들이 있다고 하면 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 대한 시름을 좀 덜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유류 절감 시범사업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말씀했던 보온 커텐, 지하공, 공기팩, 제가 이번에 기술원장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검증하지 않고 어느 사업자가 좋다고 하면 농가에 그냥 대입시켜서 여러 가지 유가 절약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일정 장소의, 똑같은 면적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겁니다. 업자에게만 들어 가지고 설치한 지역이 다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면. 똑같은 일정 장소에 지금 시행되는 다섯 가지 사업을 똑같은 면적에 시행해서 어느 것이 가장 유가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그런 것을 조만간에 빨리 기술원에서 한 5개월 동안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도움을 주자.
지금 부시장님이 공기팩이라든가 커텐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견해가 전부 다릅니다. 만나보면 자기가 하는 게 최고라고 해요. 특히 업자들은 자기네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기술적으로 정립이 되면 그쪽에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뒷받침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금년 하반기 되면 엄청난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조기 가온해서 기름 값도 안 나오니까 전부 무가온으로 가죠. 무가온 가면 노지 감귤까지 피해를 봅니다. 연쇄적으로 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만 얘기하면 부시장님이나 다른 부서에 계신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시장님 두 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다른 사업도 전부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보면 1차산업 쪽에 엄청난 파동이 올 것이다.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두 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그쪽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1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확충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공사 3,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농구장 조성 사업 4,000만 원, 체육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월드컵경기장 외 4개 사업)에 11억 6,400만 원, 그다음 성산체육관 태풍피해복구 사업 4억 원이 전부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전부 이월되고 있습니다. 2008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고 왜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하였는지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시설 문제는 지난 2회 추경에 전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태풍 피해 복구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거나 특별교부세, 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잡혔는데 사업 기간이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월된 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2회 추경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태풍 피해 복구사업(월드컵경기장 외 4개 사업) 11억 6,4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된 사업인데 태풍 피해 복구사업은 재난재해 시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복구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사업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국고와 특별교부세가 특별히 내려 왔기 때문에 그때 그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난 후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면 그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김미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결산서 2권 14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7,600만 원, 지출원인행위가 3,500만 원입니다. 사업진행이 46%입니다. 그리고 지출액 900만 원, 이월액 2,700만 원, 사업진행액이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예산액 대비 46%로 사업이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진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애월읍 하귀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어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 사실상 공정률은 70% 이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중간에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하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타이밍이 안 맞아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하는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에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거의 100%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시설물은 다 되고 내부 시설과 외부 부대시설 같은 것들을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3,500만 원 하고 9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결국 2,600만 원은 사고이월 했는데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잔액 4,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고이월은 이게 작년에 사업을 집행하다가 여기에도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된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제때 집행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불용된 사유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 시설은 서부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수영장을 중심으로 애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또 주민 건강 증진,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4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142쪽에 보면 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현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 1억 1,900만 원, 집행 잔액이 3,100만 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1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이월되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게 조천운동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 내에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사고이월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이월사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명시이월사유인데 이에 대한 근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10월에 발주가 되어서 연도폐쇄기까지는 끝날 것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관리를 했는데 용역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이 연도폐쇄기를 초과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금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사업금액 대비했을 때 20.9%로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불용액은 당초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계약과정에서 예산절감이나 또는 계약과정에 집행잔액, 이런 정상적인 집행잔액이고 특별한 불용의 이유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집행잔액만큼 3,000만 원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정확한 예측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확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추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금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왜냐하면 예산편성과 집행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시만이 아니고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을 짤 때 확실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성과 높이기에 소홀했다는 의미를 크게 느낄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추진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30% 이상 사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것 받았는데 보십시오. 보십시오, 제주시. 이렇게 30% 이상 불용처리 된 게 엄청납니다. 매년 이런 게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점이 있음을 거듭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이 시간은 결산하는 시간입니다만 양 행정시 관계공무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평소 궁금했던 것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리(里)행정운영경비가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리(里)행정운영경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리(里)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물품구입, 이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리(里) 단위로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최소경비.
○방문추 위원 최소경비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한 마을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위원장대리 장동훈 뒤에서 과장님들 답변 도와주시죠! 실·과장 안 왔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마을당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문추 위원 인구비례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한 4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한 8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리(里)행정운영경비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쓰이는 용도가 사무용품이라든지 물품구입비로 쓰인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게 그 외의 목적에 사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게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서 연말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리(里)마다의 특성이라든가 기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리사무소까지 직접 감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감사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읍면동에서 맡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닙니다. 저희 본청에서가 읍면동 감사를 대행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감사 나갈 때 그런 것 지도해 나가고 있고 시정을 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도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 쓰여졌을 때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금까지는 큰 금액도 아니긴 하지만…….
○방문추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행정경비를 유용한다거나 횡령한다거나 하면…….
○방문추 위원 유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용한 건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만약에 유용한 것이 있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거나 그런 조취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오늘은 이 정도만 해 두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나오셨나요?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1차산업을 하다 보니 이것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역이용협의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어떤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지난해에 「해양환경관리법」이 정부에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이 금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역이용협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양식장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배출할 경우 관이 400mm 이상인 경우는 해역이용협의를 받아야만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종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종전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끌어들이거나 배출할 때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권리자의 동의만 있을 경우에 해 주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권리자라면 마을 어촌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마을어업권을 가진.
○방문추 위원 권리자 동의만 있으면 허가가 나왔었는데 해역이용협의서가 올해 1월부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들이 있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조례」에 보면 육상양식장을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면적 5,000㎡ 이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양식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금 법으로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해역이용협의서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받아야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종전보다 더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1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주지방이 아닌 타 지방에서는 투자유치를 해서 모든 것들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데 왜 유독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소자본으로 하는 제주어민들에게는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켜서 어렵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환경에 관련된 문제도 우리 특별자치도의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러나 특히 1차산업인 경우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적절히 이중규제된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일반해역협의서가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환경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해양에 대한 물리까지, 통합영향평가조례에는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해양에 대한 물리까지 전부 해역이용협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공유수면 받기가, 400mm 이상은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문추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400mm관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관리자의 동의만 받으면 허가가 나갔던 것을 지금은 해역이용협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게 그만큼 강화가 되었다면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주자치도 환경부서에 조례개정 요구를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요구를 해서, 그래도 제주자치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식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어려운 규제 같은 것은 완화시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도 1차산업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1차산업을 위해서 이중규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조례」에 5,000㎡ 이상인 것은 삭제해 주고,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하나는요. 지금 제주바다는 갯녹음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초먹이자원인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제주시 수산과에서 감태, 청각, 다시마 이런 시범양식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자치도에 해조류 양식은 거의 안 했었습니다, 과거에 해조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도 일반 패류나 어류에 비해서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제주바다에 해조류가 많이 있어야 어족자원이라든가 전복, 소라 이런 패류자원이 살아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다시마를 한번, 제주자치도에는 다시마가 안 납니다만, 다시마 양식을 했습니다. 다시마 양식을 해 보니까 2m까지 자라서 저희들이 다시마를 채취한 바가 있고, 청각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지금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4일쯤에 청각을 채취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각도 1㎏에 2,000원 이상 가기 때문에, 제주바다가 청각양식 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감태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앞으로 FTA 대비해서 제주자치도만이 가질 수 있는 해양환경을 활용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치어를 뿌린다든지 종패를 뿌린다든지, 지금 홍삼도 하고 있죠? 그런데 기초먹이가 없는데 그것을 뿌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기초먹이부터 육성시켜 놓은 다음에 그 사업을 해야지, 제주자치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런 시범양식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두 분 부시장님께 결산서를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처리 부분에서 많이 지적했으니까 저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 결산서 1권 544쪽 봐 주십시오.
아까 장동훈 위원장님도 말을 했지만 ‘품격높은도시조성과’, 제목이 좋습니다만 여기에서 세항을 보면 401항, 여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전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전액 명시이월된 이유가. 544쪽, 401항 목에 01, 03번.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참살기좋은마을’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게 사업비 내려오는 시기도 조금 늦어졌고…….
○고태우 위원 아니, 일을 안했다는 거죠. 국고보조금 전액 명시이월. 지난번 예산할 때 6개 마을인가 선정해서 품격을 높여야 된다 해서 과도 ‘품격높은도시조성과’인데, 대한민국에 이런 명칭의 과가 있어요? 품격을 높여야 되는데 돈을 1원도 못썼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서라고만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돈 주면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다음에 결산 받을 때는 의원들이 우리 일 안 했다고 질책할 것이다 해서…….
고개 끄덕끄덕하는 저 국장님은 뭡니까? 성함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좌재순입니다.
○고태우 위원 예. 저 국장님 본 보세요. 제 말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후 되면 너무 딱딱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 2429번, 주거환경개선에서도 101억 원을 주었는데 명시이월이 52억 원, 사고이월 13억 원. 특히 문제가 사고이월입니다. 13억 7,700만 원 정도인데 14억 원 돈을 이렇게 해서, 과연 이렇게 돈을 주어도 못하는데 품격높은도시 조성이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유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명시이월 52억 원 사고이월 13억 원.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인 경우에 보조사업비가 전년도에 내시되어서 하면 발주도 빨리 되고 하는데 그게 국회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통상 당해연도에…….
○고태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명시이월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52억 원은 이해를 하는데 사고이월 13억 원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본사업 이전에 용역을 거쳐서 시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산 내시가 되면 용역부터 먼저 합니다. 용역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본사업은 연말 되어서 착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사고이월은 원래 목적대로 수행하기가 곤란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인데, 13억 원의 사고이월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 부시장님,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데, 사고이월 13억 원에 대해서 왜 13억 원까지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느냐 하면 그러면 사업목적에 하다 보니까 이것은 환경에 맞지 않았다. 아까 어느 국장님 아주 잘 말하던데 용역 외 사고이월 처리했으니까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 이겁니다. 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읍면동 정말 파악을 잘 못했다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딱 그렇지는 않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와의 협의 내지는 토지매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수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이 자동적으로…….
○고태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도 되는데 왜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원래는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매수 협의가 늦어질 경우에는 연말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태우 위원 연말을 넘기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로 쭉 해서 그다음 추경에 더해서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명시이월은 예견되는…….
○고태우 위원 그렇게 명시이월 쪽으로 답변을 몰아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에는 전반적인 정확한 답을 못하고 있다. 자, 이 정도 합시다.
이 말을 꼭 붙이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693쪽을 한번 봅시다. 693쪽 2323 아동보육에 관한 항. 여기 아동보육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3억 9,000만 원 정도, 특히 경상적 경비 이것은 많이 남을수록 좋습니다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고태우 위원 지금 부시장님들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갖고 순간순간 답변할 수 있어야만 숙지가 된 거예요. 자꾸 옆에서 뭘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못하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동보육시설 사업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전년도에 신규 개원 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보육시설이 좀 늦게 개원함으로 인해서 집행예산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고태우 위원 보육시설 전년도에 신규로 서귀포시 내에 몇 군데 조성되었습니까? 몇 군데 허가를 받아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고태우 위원 작년에 늦게 개원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설 우리 국고 반, 지방비 반해서 함부로 시설을 잘 안 주어요.
○위원장대리 장동훈 뒤에서 과장님께서는 빨리 보조해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신규시설 관계는 제가 2개소로 보고 있는데.
○고태우 위원 2개소로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 늦게 개원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다. 지금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답할 때 정확하게 안 하면 위원이 꼬리를 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뭔 시설, 사실은 지방비가 얼마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허가를 더 주라 해도 50% 대행투자를 하기 때문에 잘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늦게 개원했기 때문에 3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4쪽을 봅시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2423.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품격 높은 것이 아니고 제목이 뭐냐 하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관 했는데 하여튼 품격 높은 것으로 도시개발사업해서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2423 도시개발 시설비에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2403 시설부대비까지 사고이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뭔가 문제 있다 이겁니다.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많이 도시개발이나 자체사업이나 시설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마흔 네 건 정도를 집행합니다. 집행하다 보면 건별로 일부씩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합치면 금액이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라든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고태우 위원 아까 뭐가 부족이라고 했습니까? 보상협의라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공사기간입니다.
○고태우 위원 공기가 부족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고태우 위원 다음부터는 공기 하지 말고 공사기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명시이월 해야죠. 그런데 사고이월이 여기 보면 34억 원 정도예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본청에서 예산만 많이 따와서 할 것인가만 신경 쓰지 말고 예산 주면 어떻게 철저히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가급적 웬만하면, 명시이월 정도, 불용액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 것 좋은데 사고이월 쪽으로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사고이월이 많이 나면 날수록 다음부터 우리 의원들이 사고이월이 많이 나는 그 항목으로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그만큼 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님들 가급적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대민접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조금만 이해시키면서 명시이월 쪽으로 해서 그 사업을 완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십사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볼게요.
자료에 의하면, 금방 서귀포시의 집행잔액 자료 금방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결산서 1권 33쪽하고 부속서류 1권 721쪽에서 979쪽, 이하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예산절감 차원의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서귀포시가 명시되었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예산절감이 없었다. 그런데 아까 금방 자료 가져온 것에는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어느 게 잘못된 것인지.
금방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 공보과 300만 원, 서귀포시 총무과 228만 원, 서귀포시 총무과 400만 원, 서귀포시 세무과 510만 원. 예산절감이라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산절감이 없는 결산서가 맞는 건지 이 자료에 의한 예산절감이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 시 집행 미발생한 것이 약 83건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공보과에 계상된 300만 원은 당초 계획에 공보요원하고 선진지 축제촬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니까 집행이 취소된 거죠? 예산절감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유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에 잠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산을 받는 자세를 분명히 하세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제주시 품격높은도시조성과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거든요. 회의 말미인데. 저한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고 주십시오. 그것은 넘어갈게요.
품격높은도시조성과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물어볼 말이 있어서요. 잠깐 발언대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다소 엉뚱할지 몰라도 다음 질의를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품격높은도시조성과장 김윤삼 제주시 품격높은도시조성과장 김윤삼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결산 시에 이런 질의가 왜 나오느냐 하고 의아해 하지 마시고요. 다른 질의를 위해서 기초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품격높은도시조성과의 목적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품격높은도시조성과장 김윤삼 저희 품격높은도시조성과는 금년 3월 5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목적은 제주시가 아름답고 쾌적하고 환경이 아주 좋은 도시로 거듭 태어나고자 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분장된 사무는 본청 시설직이 없는 부서의 각종 시설업무와 동 주민센터의 시설업무, 설계 및 하자검사와…….
○위원장대리 장동훈 좋습니다. 그 정도면 업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행정을 품격높은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과거 동의 밀착형 서비스가 제주시로 넘어가서 서비스가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동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그래야 하죠? 지금 진행되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면 동 직원을 다 빼다가 그 과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동에서 직접 발주하고 처리할 일을 오히려 동을 거치고 시로 다시 가는, 시대에 역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 직원이 그 일은 똑같이 하는데 오히려 과도한 물량으로 부하가 걸린다 이거죠. 동에서는 바로 현장을 밀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할 일을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다. 지금 행정처리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니까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조직과 예산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월 5일 품격높은도시조성과가 시작되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도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만 임명 안 됐지 계장이 다 임명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것은 T/F팀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T/F팀에 대해서 그것은 편법이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편법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과가 신설되고 담당계장이 배치되었는데 조직개편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단지 과장만 없었어요. 계장들은 다 있었습니다. 업무를 직접 보고 있었고요. 그게 과연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의회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제안은 누가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가 ‘품격높은 도시, 품위있는 사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품격높은 도시가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더 후퇴되는 품격높은 도시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품격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것은 제주시가 편법을 한 겁니다. 조직개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계를, 참살기좋은마을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에 있는 기술직을 다 빼다가 그것 플러스 동의 행정을 보고 있어요. 동의 인력 정원이 모자라는 판에 이게 특별자치도 통합이 되었다면 오히려 효율성을 위해서 일선의 동에 인원이 더 배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더 주어지면서 모든 인원은 본청으로 다 끌고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만 짚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짚어나가겠습니다. 품격높은도시조성과가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동의 현원이 충족될 때까지 이것은 계속 짚어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서비스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민의 질은 차지하고 시장이, 부시장이, 이런 간부공무원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가는 것은 결코 주민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서비스 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짚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됐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좋으신 말씀들 하셨습니다. 주로 해마다 불거지는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가 제안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요청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결론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체테마야간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주 목적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간단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야간관광지 개발과 도내의 천체에 관한 최근의 전 세계적인, 또 국가적인 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특색 있는 자원을 하나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빈약한 야간관광 인프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면서, 사업기간을 보니까 다음 달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대상은 청소년 및 수학여행단 이런 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관광효과가 어떤 것이며, 또 제주시에서 계량적으로 예측한 사업효과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계량화한 것은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2007년 결산서를 보니까 천체테마야간관광 조성사업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2006년도에 126억 7,573만 원을 이월시켜서 집행률이 1.8%였고 2007년도에 106억 8,690만 원을 이월시켜서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2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대부분의 예산액을 계속해서 이월시켰고 사업을 집행시키지 못했는데 아무리 계속비가 총 사업비와 연도마다 예산을 정하여서 한꺼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것은 남용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김순효 위원 이월이 왜 되느냐 하면 ‘공사발주가 지연되어서, 토지확보가 미흡해서, 행정절차의 이행에 따름.’ 대부분의 말씀이 물어보면 다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남용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남용이라기보다는…….
○김순효 위원 아까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부진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로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부진했느냐 하면 ‘토지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지연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늦어서’, 아까 공기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당연히 그 말씀 하실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설 자체가 일반적인 토목시설이나 아니면 건축시설하고는 다르게 특수한 기술들이 요구되는 공사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발주라든가 하는 과정에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연됐다면 원래 계획대로 준공해서 8월부터 시범운영이 되고 내년 1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두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체테마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2004년도 시점에 설계하고 용역할 때하고 4,5년이 지난 최근의 전체적인 기술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지금 있는 대로 해서 여기에서 매듭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야간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 대한 조명사업도 테마파크답게 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천체를 보는 시설도…….
○김순효 위원 그러면 기술수준이 이제는 현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을 더 높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성할 때 그때 계획보다도 지금은 더 좋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원자재 값도 그때의 계획보다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액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원자재가격 오른 것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지만 아까처럼 기술수준이 달라져서, 그때의 수준보다 더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천체를 관측하는 시설이 고정식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근에 하는 것처럼 이동식 시설로 만들어서, 정말 특수한 최첨단 테마파크 시설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이 있어서 아마 이것에 대한…….
○김순효 위원 아마 그런 쪽으로 비중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한테, 어쨌든 이것은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옛날식보다도 최첨단장비를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동식이 낫죠. 그래서 천체테마는 우주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에 할 바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할 때 저희들이 요청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자치도에 오면 야간에 즐길 관광상품들이 없다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제주시가 추진하는 천체테마야간관광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운영이 잘 되어야만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제주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자리를 매길 것으로 봅니다. 예산액을 이왕 이월시켰으니까 사업진행상 더디더라도 확실히 하셔서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하시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하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오후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서귀포에서 가지고 온 집행 잔액 발생사유 자료를 보다가 어린이들에게 관계된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도서관 운영사무소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에는 83건에 56억……. 이게 원단위인지 천단위인지…….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20억 원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금방 가져온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3쪽에 보면 도서관운영사무소에서 서귀포도서관운영 기타보상금 해서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실운영 우수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어린이들에게 책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게 된 데 따른 미집행사유가 발생했다, 저는 이 내용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상품을 독서교실 운영에 못 주면 책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라도 줘야지 왜 이렇게 집행 잔액 사유가 발생되게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서귀포도서관 운영에서 보험금입니다. 45만 8,000원, 현장 오름 체험활동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어린이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내부에서 문화활동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잔액을 발생시켰다. 어린이들을 현장체험활동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했으면 실시해야지 오름에 오르면 위험하니까, 여기 표현한 대로 내부에서 문화활동으로 바꿔서 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격앙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오신 분이 제 의견이 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적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문제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집행이 안돼서 진위를 알아보니까 당초에 독서교실 운영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조금 상금도 주고 할 계획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도서관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강무중 위원 25만 원, 이거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사서 줘버리면 되는 것을 예산 절감한다고……. 저희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이런 예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후에 발견해서…….
○강무중 위원 제발 앞으로는……. 왜 어린이들 오름 못 오릅니까? 지금 현장학습 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 전부 오름 오르고 내리는데 사고날까 봐서 보험금도 감액 처리해 버리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무서워서 행사를 안 한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해명이랄까, 중간에 도서관 조직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장 조직이 없어서 본청에 편입돼서 하다보니까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담당실무자도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아주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예산 절약할 바에는 처음부터 수립하지 말아야지, 세워놓고 위험하니까 오름 안 오른다. 또 독서교실 안 해서 내부에서 다른 프로그램 하니까 아이들한테 상품 사주려고 한 거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기왕 말이 나왔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얼른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전액 미집행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는 22건이 있습니다. 22건에 9,900만 원 정도,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거의 보상금입니다. 22건에 11건이 보상금입니다. 아까 제가 기타보상금 관계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2,000만 원, 이것도 그냥 수립만 해놓고 불용액 처리하고, 그 밑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감리비 9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아니라 써보지도 않고 그대로 넘기고 있습니다. 결산서 1권 727쪽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4억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바로 밑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래서 감리비를 없애고 있는데, 이 항목을 가만히 보니까 예산편성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전액 미집행된 액수가 아니라 집행되다가 남은 돈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하면 시설비 또 시설부대비 속에 감리비도 지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대경비기 때문에. 727쪽을 부시장님이 보시면 예산 편성한 실무자가 다른 시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편성에 뭔가 시정해야 될 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007년도에는 국가적으로 대선을 접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 미집행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726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관계는 시 개청 전에 남군에서는 잠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잠수회를, 거기는 명칭을 잠수장 이렇게 하고 서귀포는 왕어부 이렇게 해서 같은 사업명인데 잠수 중에 으뜸되는 잠수를 뽑아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것을 으뜸어업인으로 명칭을 통합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니까 관할 선관위에서 이것은 저촉이 된다 하는…….
○강무중 위원 기타보상금 2,000만 원 했다가 아예 한 푼도 안 써보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상금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감리비 집행 못한 사항은 HACCP등록 특수공법으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필요치 않게 되어서…….
○강무중 위원 감리비가 필요치 않게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한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부시장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업은 계획된 대로 추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명심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한 가지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어느 리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리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분실 당했는데 이 변상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방문추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뜩 그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마는 어느 비품대장에 올라야 됩니까? 거기 비품대장에 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집기 같은 것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로 구입할 수도 있고 마을 자체 예산으로도 구입할 수가…….
○강무중 위원 아닙니다. 모 의원이 경비로 해서 뭣도 필요하다, 뭣도 필요하다니까 뭉뚱그려서 했는데 훔쳐가려는 사람이 소파 같은 것은 무거우니까 들고 가지 않고 최신식컴퓨터는 그냥 훔쳐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품대장이 어디 속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읍·면…….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민간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물품자체가 행정기관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리(里) 물품에 속하기 때문에 리(里)에서 책임져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분실에 대한 책임도 마을 리사무소면 이장이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되는 비품은 임자가 없이 해도 되겠다는 느낌을 얼른 받습니다. 왜 책임이 없습니까? 리사무소에서 소파 훔쳐가고 컴퓨터 훔쳐가 버려도 읍에서는 마을 리(里) 재산이니까, 이렇게 해 버리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리사무소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경로당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지 행정에서 전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행정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그리고 지난번 태풍 ‘나리’ 때 서부지역에 있는 모 경로당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 기구가 싹 없어져버리니까 즉시 폐기처분하고 버려버리던데, 참 저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물론입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시 39%, 서귀포시 37%, 제주자치도도 40% 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인 경우도 목 사이에 변경, 융통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사실 없는 목도 신설하면서 예산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서 자신이 공약했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검증받아서 지역이나 마을을 위해서 한 약속에 대해서 수행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된 예산을 거기 투여해도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양쪽 행정시에서 잘 협조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사람들 내지는 일부 언론에서 지역구 챙기기라고 하지만 분명히 요즘은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메니페스토운동에 의해서 시민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4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제주자치도의 재원에 비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협의과정에서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러한 파트너십적인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마을을 위한 공약사항들이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마을을 기획하고 싶다, 그렇게 디자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편성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들어 주시지 않는 건지, 저는 이 불용액이나 예산전용을 볼 때마다 너무 그게 화가 납니다. 저는 비교적 지역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양쪽 행정시에 구태여 그런 부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 할 때마다 화가 나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많은 동료위원들이 항상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당신들은 필요하면 목도 변경해서 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품격 높은 도시 만들기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과별로, 단위별로 성별영향평가 다 되고 있죠? 부시장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성별영향평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환류되어서 다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입니다. 2006년, 2007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성별영향평가와 성별분리통계에 기초해서 2010년부터 성 인지적예산 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힐 신고 걷기편한 도로 만들기 라든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품격 높은 도시 만들기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기본이 여성과 장애인이 살기 편하면 다 편한 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 사용이 3배나 더 많다라든가 도로를 걸어갈 때 양쪽으로 들고 있는 짐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가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1.5배가 더 필요하다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여성이 가는 공원은 안전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하나 짓더라도, 문화회관을 하나 짓더라도,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그게 기초가 되어야 앞으로 2010년 성 인지적 예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민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물론 결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예산 전체와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시고 잘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할 때 제주시를 포기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제주시에 예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과거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시 예산에, 또 도 예산에 일정액 지역구민들이 꼭 필요한 일들을 공약하고 지키기 위해서 시와 도를 절충하면서 예산을 같이 협의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제주시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장님 말씀처럼 “나는 권한이 없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면 담당국장들은 안일무사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도에 가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에 가서 받으십시오”, 도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시에도 풀(POOL)예산 있지 않습니까, 시에 말씀하십시오, 일정량의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치권은 없어도 예산편성권은 일정 퍼센티지가 있음에도 하물며 무조건 위원이 말하면, 시장이 지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를 포기합니다. 이런 예산이 과연 타당성 위주의 예산인지, 아까 오 위원님께서 목도 바꾸고 항도 바꾸면서……. 차제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의회가 돌파를 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심하시고 과거처럼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시는 아예 지역구민들의 소리는 듣지 않고 오로지 제주시장이 결정한 내용만 결정합니다. 이것은 제가 심하게 말하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예산방향성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거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업별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숙하다.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매해마다 얘기하면 뭐 하겠느냐. 너네는 얘기해라. 우리는 그만이다, 어차피 결산검사는 하는 것이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고 정치적인 문제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산검사를 우습게 아는, 심지어 여기 언론사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결산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과정이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업형 마인드로 접근하십시오. 당초 사업예산 반영할 때 목적과 방법은 제시합니다.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포괄적인 기간만 정합니다. 월별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경리관님께서, 각 부시장님이 경리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월별로 간부회의 때 체크하신다면 간단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근평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 보십시오. 선거 잘 하는 근평이 아니라 진짜 의욕 있고 일 잘 하는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이것보다 더 객관화된 것은 없을 겁니다. 업무능력 위주의 근평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는지? 반드시 월별체크를 경리관님들이 꼭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예산 할 때 월별계획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예산 짤 때도 반드시 월별계획표를 받은 다음에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도의 집행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동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강무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무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지방재정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오인택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덕남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 품격높은도시조성과장 김윤삼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기록
- 강길호 고경미 김미영
- 오명희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