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 06 . 27.(금)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7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인사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존경하는 장동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의 빡빡한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월요일 교육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받은데 이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산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학교 신설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불용액 비중이 크고, 예산 운용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이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도민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유관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더욱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즈음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771억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 5,807억 원, 세출 결산액 5,177억 원, 이월액 345억 원, 불용액 249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여 오던 불용액이 2007년도에 크게 증가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신설 유보와 같은 대형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건비 및 교육감 선거관리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의 불용 요인 내지는 절감 요인이 일부 있었음도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따른 교육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를 작년부터 시범운영하였으며, 독서·논술교육, 외국어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영어교사 해외연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 그리고 교육의 기본인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실시되었던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100억 원의 평가보상금을 2007년도에 집행한 바, 일선학교 교수·학습 지원사업, 외국어학습 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여러 분야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여 특기·적성교육 및 보육교실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학생 멘토링 사업,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제공 등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조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예결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신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들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71억 8,324만 원이 되겠고, 세입 결산액은 5,807억 5,907만 9,000원, 세출결산액은 5,176억 9,22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30억 6,68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85억 6,4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잉여금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30억 6,684만원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용 및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상환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71억 8,324만 원, 징수결정액이 5,809억 4,225만 6,000원, 수납액이 5,807억 5,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937만 7,000원, 미수납액은 1억 6,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71억 8,324만 원, 지출액 5,176억 9,22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45억 207만 7,000원, 불용액이 249억 8,8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71억 8,424만 원, 불용액은 249억 8,892만 2,000원, 4.33%가 되겠습니다.    발생원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 이용·이체·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 건수는 4건이 되겠고, 예산액 1,122억9,754만 4,000원 중 1억 7,734만 3,000원에 대해서 감액하고 증액해서 전용되었습니다.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0억 4,762만 원, 지출액 10억 737만 7,000원이 되겠고, 지출 사유로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학교 피해시설물 긴급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72억 1,343만 9,000원, 지출액 18억 7,100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45억 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이시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명시시월사업비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43억 941만 1,000원, 당해연도 중 증감액 발생액이 9억 8,701만 1,000원, 소멸액이 5,296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2억 4,3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차입금이 214억 80만 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중 증감액 상환소멸액이 174억 1,000만 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9억 9,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합계는 1조 124억 3,570만 3,000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41억 6,202만 4,000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65억 9,7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수량이 7,696점, 금액으로는 374억 2,0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 및 당해연도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발간하게 된 재무보고는 정부의 지방회계 제도 개혁과제로 채택 추진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적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2007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5,555억 4,216만 원, 총자산 중 부채는 59억 4,109만 원,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496억 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성과는 수익이 5,443억 4,616만 원, 비용은 4,812억 7,926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630억 6,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해 저희 집행부 나름으로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문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71억 8,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809억 4,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807억 5,9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5,771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176억 9,200만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45억 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4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 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인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료수입, 예금이자 수입, 잡수입 등은 예산 현액보다 많게 수납되었습니다마는 국고지원금, 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수입, 증지수업, 과년도수입, 주민부담금, 기타지원금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수결함이 발생된 세입은 국고지원금 2억 2,8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1억 700만 원, 과년도수입 7,300만 원, 기타지원금 1,000만 원 등 4억 3,600만 원인데, 세수결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 불납결손액입니다.
   2007년도 불납결손액이 1,900만 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1,200만 원, 과년도수입 7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수업료 및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불납결손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납결손 내역 및 최근 3년간 불납결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7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재산수입 3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7,200만 원, 과년도수입 8,500만 원 등 총 1억 6,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미수납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수업료 수입) 미수납율이 41.8%, 과년도수입(기타수입) 미수납율은 80.2%로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 내역과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불용액입니다.
   2007년도 불용액은 예산 현액 5,771억 8,300만 원의 4.3%인 249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215억 7,300만 원, 불용율은 3.6%가 증가하여 전례 없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과 성질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25건에148억 3,100만 원으로 나타고 있는데,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을 정화하지 않았거나 또는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불용액 30% 이상 발생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를 긴급 복구하기 위하여 7건에 10억 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연평초·중 본관 복구비 3억 3,300만 원, 월랑교 본관 복구비 2억 100만 원, 함덕정보산업고 체육관 복구비 2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용입니다.
   2007년도 예산전용 내역은 교원 급여관리에서 총 4건에 1억 7,7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교원 급여관리인 경우에 사전에 예견된 것이므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용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비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비는 고교 급식시설 확충,   초·중·고교 학교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등 67개 사업에 306억 200만 원으로 예산 반영시점을 보면 2007년도 본예산 반영 3개 사업, 제1회 추경사업 4개 사업, 제2회 추경 반영 60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대부분 2회 추경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나 이월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예산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 간 명시이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명이시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9페이지 사고이월비입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비는 세화고 교실 증축, 서귀포 온성학교 장애재활센터 신축 등 7개 사업에 39억 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0페이지 채권·채무입니다.
   2007년도 채권 현재액은 수업료 미납 등 152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1억 6,100만 원인데 기타 재산임대료 미납액 6,300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통하여 조기에 징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9억 9,1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174억 1,000만 원으로 2006년도 말 채무액 214억 100만 원보다 174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구노력을 통하여 꾸준히 지방채 상환을 추진한 결과로서 바람직한 교육재정 운영이라 여겨집니다.
   채권 현재액과 채무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1조 124억 3,600만 원보다 4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조 165억 9,8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9,950억 500만 원이며, 잡종재산은 21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물품현재액은 전년도 말 7,696건·374억 2,100만 원보다 2,094건·8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790건·46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은 도시문화 체험 학습운영 지원 1,600만 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4억 6,000만 원, 학교군 구성운영 6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4억 5,000만 원 등 28개 사업 103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95억2,300만 원이 집행되고, 농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4억 1,1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10억 2,000만 원보다 6억 800만 원이 감소한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48조와「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세입 분야의 폐교재산 적정관리, 세출분야의 불용액 과다발생과 예산편성의 문제점, 동인초교, 신하귀교, 이도중학교 등 신설학교 설립의 문제점, 원어민교사 숙소 관련사항 등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한 세입 분야의 세수결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문제와 세출분야의 불용액, 예산 전용, 예산 이월, 국고보조사업 등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장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화고등학교에 편성된 예산 전액과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자료 11쪽에 보면 사고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세화고 기숙사 및 교실 등 건축공사부터 서귀포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및 학생문화원 보수, 이거까지 세 건에 대한 예산내역과 원인행위일. 제출일, 그리고 사고이월을 하려면 교육감님 내부결재를 받았을 것인데, 그 결제사본, 불용액 발생원인, 이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세 건입니다.
   서귀포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성산중학교와 고성리 마을과 문제가 된 것이 있죠?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관련 자료와 앞으로 추진…… 그런데 왜 교육장님은 그 내용을 모릅니까? 국장님, 교육장님이 왜 그 내용을 모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한영호 위원   중학교는 시교육청 관할이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그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영호 위원   아니,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장님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받아서 저한테 말씀하려고 하면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일반적인 문제도 아니고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장님은 모르겠다고 하고, 도교육청의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95년도 이후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것이 ’95년도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학교가 개교되었던, 설립되었던 간에 자치단체 간 부담비율 예산액. 일반 자치단체가, 도가 부담한 내역을 학교별로 주시고, 그리고 ’95년 이후에 교육청이 도지사에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 그것을 받으려고 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공문으로도 보냈을 것이고, 교육감님과 대화도 했을 것이고, 실무자와 대화도 했을 것인데―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각 학교별로 인조잔디구장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 현황―어느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더 없으십니까?
○김병립 위원   국장님, 현황으로만 말고 보냈던 공문사본.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이 일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병립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공문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지사한테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전용, 예산이월, 불용액 등과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집중추궁과 시정개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이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329쪽에 보면 고등학교 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세화고 두 개 교실 증축비로 본예산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1,000만 원이 집행되고 1억 3,7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켰고 21%인 3,9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화고 교실증축사업비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지나도록 증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월사유를 보게 되면 ‘관급자재 납품지연’이라고 하였는데, 관급자재가 1년 내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지연된 사유가 있다는 겁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추진 못한 이유가 이 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세화고등학교 교실은 기숙사가 2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같이―한 현장에 분리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통합 발주를 하다 보니까 같이 지연되었고, 사고이월된 사유는 철근이―그 관급자재는 철근입니다―10월부터 1월까지 조달청에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부족한 부분은 철근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죠?
○시설과장 김대원   철근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철근 얘기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쓰촨성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학교 건물이 휴지조각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매몰되는 슬픈 사연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혹시 우리 지역 학교 건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게 튼튼하고 견고한지,―재삼 뼈저리게 느끼면서―그렇게 지어지고 있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철근 값이 솟고 시설원자재 값이 오르는데, 이렇게 시설비를 21%나 불용처리하면―공사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이 건물이 저의 염려처럼 부실하게 지어져서 쓰촨성에서와 같은 건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세화고는 발주되었는데, 도청에서 추가로 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월 말에. 발주는 다 되었고 해서 학교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3억 원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우리 본청예산을 절약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김순효 위원   그러면 불용액 21%는 도청에서 3억 원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김순효 위원   도청에서 3억 원이 오면…… 지사님 고향인가요?
○시설과장 김대원   공사는 다 발주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발주된 후에 12월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억 원을 먼저 쓰고 우리 본예산을 절약…….
○김순효 위원   21%나 교육청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도청 살림도 어려울 텐데 3억 원을 다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지사님 고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것은 1군 1학교 시범…….
○김순효 위원   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시키면서 왜 그 돈을 그렇게 줍니까? 만약 주겠다고 해도 이것이 불용처리 안 되게끔 그러지 마시라고, 이 교육청 예산에서 충분히 되겠다고 잘 말씀하시면서 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죠. 똑같은 살림인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불용액 3억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은 조금 모자랍니다. 그것을 다 안 쓰고, 3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 되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서 불용된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대답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리라고 보면서, 학교 시설 관계 공무원들은 이번 중국 지진으로 인한 학교건물 붕괴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학교건물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지진에 대비한 철저한 시공설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아까 세화고 교실 증축, 서귀포 온성학교 장애재활센터 등 7개 사업에 3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 온성학교 장애재활센터 신축공사와 가칭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센터 신축사업도 2006년에 명시이월해서 다시 2008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겁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큰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을 1년 내에 집행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계기간도 있어야 되고, 검토기간도 있어야 되고 용역기간도 있고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조달청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철근파동 때문이라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른 것은 없다, 그렇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김순효 위원   사고이월 시키면서, 4억 2,9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또 불용처리 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서귀포 외국문화학습관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그 금액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낮춰서 하기 때문에 절감된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조달청 예산이 낮기 때문에 절감되었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조달청의 단가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를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가격보다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절감이 단가의 차이에서 왔다는 거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단가의 차이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달청 예산 단가를 하셔야죠.
○시설과장 김대원   우리 도인 경우에는 노임도 그렇지만 자재 운반비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대량 공급단가를 적용시킵니다. 그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처음부터 관급자재는 조달청 단가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관급자재는 공사비와 별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균 국장님, 국고지원금에서 세수결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철 위원   국고지원금입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 세수 결함이 생겼는데,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사업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으로 해서 세화고등학교에서 8억 원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 감액되어 버려서 6억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가…….
○강원철 위원   농어촌육성학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1군 1농어촌 우수학교 지정분으로 되었던 겁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농어촌 육성학교 때문에 논란이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8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가 2억 원을 지원 못 받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부 방침이 조금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에 편성할 정도면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확실하게 약속을 했으니까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도 공문으로…….
○강원철 위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8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6억 원으로 2억 원을 단순하게 삭감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 공문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당초보다 사업규모라든가 재정형편이 교육부에서 어려워서 아마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줄인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 그것도 보니까 세수결함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경제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게 1억 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석을 해 보면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서 돈 못 받은 게 7,200만 원 정도 되고, 자퇴·퇴학으로 인한 결손이 1,200만 원 정도 되고. 대부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무리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해도 1억 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생길 정도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일반 세금 같으면 강제징수가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이 내는 공납금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징수 못하면 퇴학처분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조항도 없어지고,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시키면서 저희들이 수업료 징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마는 세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기서 좀…….
○강원철 위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과년도 수입도 7,200만 원이 결손 되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과년도 못 받은 수업료 2,700만 원하고 과년도 폐교재산미수납액이 4,300만 원 되어서 두 개 합치면 7,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출도 이상하게―교육청 분야에 대해서 저도 많이 다뤄 봤습니다마는―2007년도만큼 불용처리가 많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많아야 1.5% 이내로 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갑자기 현액대비 4.3%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감선거관리비가 당초보다 10억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6억 원 세웠습니다마는 지출액은 15억 원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신하귀초등학교 토지매입지 당초 26억 원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을 안 하게 되어서 26억 원 되었고, 이도중학교 토지매입비 5억 정도 되고, 기타 시설공사낙찰차액 등 36억 원, 그 다음에 교원 및 교직원 인건비로 60억 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240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2% 이상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선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40%나 불용처리 되었는데 선거관리예산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출마자 수가 4명에서 2명으로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 절감이 제대로 됐다고 했을 때 저는 1% 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 넘게 불용처리 됐을 때는 예산절감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못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교육청에서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불용처리 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는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대로 교육청예산이 1% 이내, 또 0% 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정도 선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에 사고이월 사업비 있죠? 예산현액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라 말입니다. 지출액은 2007년도 지출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한영호 위원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액입니다. 그렇죠? 불용액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합쳐서 예산이 계약 됐겠죠? 그 사업에 대해서.
○시설과장 김대원   예.
○한영호 위원   그 금액으로 된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한영호 위원   불용액이 전년도 불용액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 한 후에 불용액 처분한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왜냐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불용액으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불용액입니까, 아니면 2008년 불용액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2007년도 불용액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마지막 추경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4억 1,000만 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4억 1,000만 원은 2008년도 불용액 같은데…….
○한영호 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했는데, 왜 제가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했는지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을 잘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용액 4억 1,000만 원 2008년도 불용처분을 시켰다는데 2007년도 마지막 추경 때 왜 이것을 삭감 안 시켰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이것은 삭감시켰는데 공사비가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2007년도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될 것인데 삭감도 안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다 말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제2회에서 삭감을 못시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시설과장 김대원   명시이월분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사고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2007년도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될 것인데 삭감을 안 시켜서 이월이 됐으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가서 이것이 넘어가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하면서 어영부영해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이거든요.
○시설과장 김대원   이 예산이 2회 추경 때 반영됐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2회 추경을 하든 마지막 추경을 하든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지금 과장님이 어떤 일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교육청 예산이 없거든요. 2007년도 마지막 추경 때 이 재원이 삭감되었으면 그 재원을 2007년도에 얼마든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시설과장 김대원   이 사업이 서귀포온성학교는 2회 추경 때 반영된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2회 추경 때든 3회 추경 때든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설과장 김대원   명시이월된 사업은 삭감을 못시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명시이월된 것이 2회 추경 때 반영되어서 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러면 11쪽 자료가 잘못 나온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본예산의 경우에는 삭감을 시킬 수 있지만…….
○한영호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시설과장 김대원   실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 시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잠깐만요. 시설과장은 온성학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서귀포 외국어문화학습관…….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래서 잘못 알고 있어요. 한영호 위원님은 세화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11쪽에 나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사업비거든요. 질문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재정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시설과장 답변이 헷갈리니까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억 1,0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은 제주자치도에서 올해 1월 초엔가 3억 원이 왔습니다. 3억 원이 오면서 그 사업을 지정했습니다. 시설사업 외에는 용도를 달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당초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기숙사비를 전액 집행할 것으로 잡았다가 이 사업비 3억 원이 옴으로써 거기에서 대체해서…….
○한영호 위원   도에서 3억 원이 왔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온 겁니까? 마지막 추경 지나서 온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것은 세화고등학교 기숙사이고, 온성학교는 어떻습니까? 11쪽 밑에.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온성학교는 순수하게 사업비에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사고이월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불용액을 마지막 추경 때 삭감시켜야 될 것인데, 삭감을 안 시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해연도 교육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계약금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을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습니까? 이것은 계약이 완료된 것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계약이 완료된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감시켜 주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 시키든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옳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 금액은 공사란 게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시킬 수도 있고 감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가서 이것을 해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 9월에 공사 집행을 해서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면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마지막 추경 때 잘라주든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옳습니다. 자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고.
○한영호 위원   1,2월이거든요. 증액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말입니다. 당연히 잘라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재정이 풍부하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고 당해연도에 지출할 것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잘라서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서귀포온성학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한영호 위원   저는 사업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틀은 한영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공감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회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남겨서 뭘로 씁니까? 반납합니까? 자체 돈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한영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서 다음연도 예산에 쓰면 되겠지만 예산이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 의견과 같이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성곤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방과후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방과후 페스티벌은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두 번째로 전국행사로 이어졌고, 부산광역시에서 교육부가 주최하고 부산시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해서 각 시도가 자기 시도 특유의 특장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했던 행사입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내용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공모팀 선정하고 발표대회가 있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성곤 위원   잘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저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시는군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말씀 주시면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게 선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과후 교실 우수프로그램 선정된 것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책과장이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수프로그램 공모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심사할 때나 이럴 때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하고 일선학교에 많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하셨는지.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초등 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일선학교 교과팀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느 쪽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일선학교에서 호응도가 높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 보면 TF팀 5명에 초등 2명 중등 3명은 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개발 공모해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3일 전에 공모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아마 30일쯤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겠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2008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2007년도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어떤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이것은 제가 나중에 조사해서…….
○위성곤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위성곤 위원   456페이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유치원 만 3,4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을 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사업 취지에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자녀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국비, 지방비에서 5 대 5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당초에 본예산에는 571명 대상으로 해서 9억 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225명으로 선정하고 2억 4,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대상 보육료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에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소득을 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결정되는 인원이 달라서 2회 추경 때 당초 예측인원보다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도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정확히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가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도시가구 월평균 50% 이상 소득수준, 70%, 100%.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자녀수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 상식으로는 571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유아교육비대상자들은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교육비가 전부 지원되었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만3,4세 영아들의 경우는 전부 혜택을 받아서 진행되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3,4세 영아가 어린이집으로 가는 경우는 그쪽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제외하고 유치원 어린이들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은 유치원만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유치원만입니다.
○위성곤 위원   보육원은 아니고?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은 도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확히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교육정책당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우병 소고기수입 논란으로 전국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급식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광우병 걸린 소고기가 들어오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학생, 학부모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염려해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걱정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 전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축산물에는 우리 국내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한우나 육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우라고 하면 그냥 먹는 고기가 아니고 외국소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에 도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육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지금현재 수입산 소고기가 전혀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호주산이든 뉴질랜드산이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만 학교급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급판정은 어디에서 실시하느냐 하면 도살하는 현장에서 등급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특히 제주자치도의 학교급식은 국내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이런 말씀과 또 제주자치도는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 하시는 분들은 주로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역시 학부모들이 함께 이런 부분을 눈여겨 볼 수 있어서 다른 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향후에 제도적 변화가 존재할 수도 있고, 혹시 납품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한우나 육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수입산을 안 먹는다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리고 지금부터 강화되고 있는 것들은―지상에도 나온 얘기들입니다마는―원산지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위를 사용했느냐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입력을 하면 전국적으로 그 물량에 맞게 공급이 되었는지 하는 시스템도 점점 개발해 가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철저하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학교에서는 수입산 소고기 안 먹인다고 해도 집에서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가정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김병립 위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수입산 소고기 안 먹이겠다고 하면 집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학교에서만 광우병 예방을 위해서 한우를 먹인다고 하고 집에서는 먹인다면, 광우병에 안 걸리니까 다행이지만 만약 걸렸을 때 집에서 먹어서 걸린 것인지 학교에서 먹어서 걸린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김병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정에 홍보물도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뭘 홍보한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가정에 그러면…….
○김병립 위원   수입 소고기 먹지 말라! 그렇게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수입 소고기 먹지 말라가 아니라 학교급식을 우선 믿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 할 일로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사실은 한 쪽에서는 우려하는 생각도 있지만―우리가 냉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친환경급식 아닌 다른 음식을 먹는데 학교에서만 친환경급식 먹는다고 아이들이 쑥쑥 크고 공부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렇지만 가정급식에 관해서 저희가 여기서 대답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행 중에 도청 국장님하고 교육청 국장님하고 비교하면 국장님들이 조금 더 업무를 많이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툭하면 실무과장한테 답변하라는 얘기는 업무파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업무파악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 과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정책 하시는 국장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향후에 그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반갑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풍 ‘나리’로 인하여 학교시설물 피해를 긴급 복구하기 위하여 7건에 10억 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건물들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재난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보상금 얼마 정도 나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거의 나옵니다.
○방문추 위원   거의 100% 나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나온 것을 세입예산 어디에다 편입시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서 편성할 때 어떤 목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경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긴급피해복구가 어디에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사립학교는 바로 사립학교로 나갑니다. 재난공제회에서.
○방문추 위원   긴급 복구비는? 재난공제회에서 나오기 전에 긴급복구비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비비에서 지원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립학교는 하나도 없네요? 작년 같은 경우 오현고등학교도 많은 피해를 봤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나간 게 없네요? 하나도 나간 게 없습니까? 공제회에서는 나중에 받는 것 아닙니까? 피해복구는 우선 하는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재난공제회에서 바로 학교로 나갔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복구…….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복구가 좀 늦어졌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복구가 늦어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늦어졌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67개 사업 중에 본예산에서 3개 사업이고 1회 추경에서 4개 사업, 2회 추경에서 60개 사업이 나갔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고 사업내용은 전부 학교 증개축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면 될 것인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2회 추경이 거의 연말 되어서 이뤄지는 추경입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사업조정 한다든지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들을 전부 끌어 모아서 최종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12월 말에.
○방문추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추경예산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확보해서 증개축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게 원칙입니다. 저희들 예산 운영하다보면 조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용될 예산이 예상되면 그것을 삭감해서 긴요한 데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증개축 사업 같은 것은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관련인데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토지매입비를 당초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왜 편성했습니까? 집행도 하지 못할 예산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국어고등학교 본관 바로 앞에 보면 운동장이 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쪽은 개인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수차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완강하게 매각 거부의사를 밝혀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지 못해서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정문 바로 아래쪽에 거의 매수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매수할 것으로 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매수가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아마 금년 8월 전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84페이지입니다. 월랑교 교구설비구입비에 1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11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5,1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구설비를 구입하는데 3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시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당시 월랑교 신설하면서 학급수를 36학급으로 잡아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입학을 하고 보니까 30학급만 학생이 찼습니다. 6학급치 교구설비구입비를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왜 6학급이 모자란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사실상 그 주변 학교 학생수가 과대학교였습니다. 학교를 신설하고 하다보니까 백록초등학교로도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학교에 안 오겠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학생수는 그렇게 추계를 했는데…….
○방문추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치에 못 미친다는 것은 학교를 선호하지 않아서 안 오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한라초등학교 같은 데도 74학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학교가 되면 예를 들어서 1,2,3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올 수 있지만 4,5,6학년들은 학교가 바뀌기 때문에 안 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불용액이 남을 것이 예상되면 그것을 출연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그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묻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하지 못한 내용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예산편성 시에 유의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담당하시는 분과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소관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소관에 정화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 내용은 교육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강무중 위원   서귀포시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위원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예산에 1,155만 원을 수당으로 쓰겠다고 해 놓고 760만 원을 쓰고 395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강무중 위원   불용액이 많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는 저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 금액의 과소가 의미 없다, 그런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과 사업시행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유를 보니까 정화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의 정화위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전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내부위원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외부위원입니다. 경찰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담당공무원, 그런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화위원회 회의는 몇 회를 개최할지를 모릅니다. 민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몇 회를 계획했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10여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몇 회를 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10여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400만 원 가까이 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정화위원회 민원이 몇 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추정해서 편성했던 겁니다.
   서귀포는 제주시와 달라서 정화위원회의 개최 수가 좀 적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주시보다는 적겠는데…….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민원이 안 들어와서 계획보다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연도별로 2006년이나 2005년, 2004년에 개최한 횟수에 바탕을 두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35% 가까이 되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작년에는 특히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민원이 없었으면 그거에 맞췄다가, 이거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강무중 위원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추경을 작년에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두 번 해도 모자라면 추경에서 증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가져서……. 저는 단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좀더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앞으로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0월 말, 11월 초에 제2회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12월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심의는 12월에 하지만 준비는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무중 위원   정화위원회가 한꺼번에 몰리는 달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인이 유흥업소 내지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정화위원회의에서 해지를 해 줘야 만이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서귀포 관내는…….
○강무중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버리죠. 정화위원회 회의수당은 어쩔 수 없이 회의가 몇 회 개최될지 모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그런 말씀은 아니고 2007년도는 사실상 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남을 것 같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바로 초점을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이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정화위원회 열어보니까, 금액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정신으로 다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도 인건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강원철 위원님도 인건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해마다 교육청 예산 심사 시마다 나오는 일인데, 국장님이 대답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타성과 관성에 의해서 자꾸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부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되면 그쪽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 편성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유의 예산 편성은 조심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올해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회의진행상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오고 있고, 제가 잠깐 보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복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동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점심시간 없이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오후에 해야 될 부분이, 엊그제 강무중 위원님도 지적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학교용지문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답변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오후에는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회의진행을 오후에 꼭 하셔야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립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오옥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동부외국어학습관, 이게 언제 설립이 되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년 5월 1일 개관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2007년 5월 1일이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니, 금년입니다.
○오옥만 위원   2008년?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2008년 5월 1일입니까!
   그러면 기자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자재가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책상, 의자 그런 것들입니다.
○오옥만 위원   기자재에 관련해서 예산 1억 8,000만 원이 2004년부터 명시이월 됐다가 2005년도에 전액 불용됐다가 2006년도에 다시 명시이월로 올라와서 이제 집행이 됐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물을 짓기 전부터 기자재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였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구 남제주군에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을 두 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집행이 안 되면 불용시켰다가 다시 또 편성을 하는데, 못한 이유는 성산중학교 바로 앞에 체육관하고 같이 지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을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도 같이 끌려서…….
○오옥만 위원   행정구조개편 전에 남군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월되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른 예산들도 그랬습니까? 신축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토지매입비도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죠? 여기 보니까 기자재만 유독 그랬다 말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건물들을 지을 때 설계비나 감리비나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먼저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기자재를 먼저 이렇게 2004년부터 불용됐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비가 20억 원 넘게 사고이월 처리됐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교육부에서 새로운 전자정부 형성을 위해서 행·재정통합시스템을 작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국고로 11억 원, 우리 자체에서 11억 원 해서 약 22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서 작년 10월에 교육부에서 일괄 전국에 있는 모든 행·재정통합시스템을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계약금으로 1억 얼마씩 각 시도 별로 송금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 계약대상자가 기술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이게 교육부하고 계약자 간의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금년에 재판이 끝나서 행·재정시스템이 금년 5월부터 설치가 되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이 다 늦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전국이 동시에 국고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오옥만 위원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지금 시스템은 다 들어와 있고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아마 7월쯤에는 잔금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 지불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계약한 것에 대한 문서자료 제출할 수 있죠?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학교신설비에 토지매입비가 두 건에 약 120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시설 토지매입비 41억 2,700만 원 중에 7억 6,800만 원을 집행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동인초등학교입니다.
○김병립 위원   동인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동광초등학교 동쪽에 순복음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길 건너편 구렁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동인초등학교는 설립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2001년도만 해도 인화교하고 동광교 학생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동인초등학교는 설립을 안 하겠다고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인화초등학교하고 동광초등학교 학급 수가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학교 설립을 안 해도 될 같고 해서…… 저희들이 거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한 필지만 못 샀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그 일대가 현재 도시 중심에 있지만 아직 도시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불원간 도시개발이 되면 학교부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해서 나머지 한 필지도 사서 학교시설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게 설립이 유보됐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당분간은…….
○김병립 위원   유보된 날짜가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작년 8월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 8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병립 위원   2007년 8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랐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33억 원이라는 돈을 감액 안 시켰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한 필지 못 산 것이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필지 샀든 못 샀든 당초예산에는 41억 2,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한 필지 못 산 것을 나중에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7월인가 8월에 유보결정이 내려졌다면 하반기에 당연히 33억 원을 감액해서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불용액으로 놔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 설립이 유보됐으면 당연히 이 돈은 감액해서 다른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안 썼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3억 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병립 위원   41억 2,700만 원 중에 7억 6,800만 원은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가 33억…….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동인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15억 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15억 원이 됐든 20억 원이 됐든, 41억 원에서 15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남았으면 20억 원을 감액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닙니다. 동인교 토지매입비만은 15억 원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문위원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것은 신하귀교 26억 원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신하귀교도 설립이 유보됐잖아요. 언제 유보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유보시켰습니다.
○김병립 위원   유보시켰으면 당분간은 학교를 안 지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 때 33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해서 다른 데 쓰든가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런데 동인초등학교는 한 필지를 못 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한 필지 값이 33억 5,800만 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하면…… 작년 중반기 때 학교 설립이 유보됐는데 하반기 11월, 12월에 추경할 때 왜 정리를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 85억 원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도중학교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도중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도중학교는 몇 년도에 개교를 해야 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당초 2009년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2010년으로 1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에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1년이면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서둘러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서둘러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지 정리하고, 부지 정리한 다음에 학교 앉혀야 되고, 어떻게 1년 안에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우선 학교 앉혀가면서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빨리 한다고 해도 내년 1월에 예산이 승인되고 입찰하는 과정까지 가려면, 설계하고 입찰하려면 3월,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과연 이게…… 만약 이게 공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가 안 되고 공사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시키고 설계 같은 것은 미리 준비했다가, 저희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 11월에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당시에 지사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지원 못해 주겠다, 난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도지사는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봐지는데, 2010년도 개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 도지사가 돈을 안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4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현재 실정법입니다. 지사가 그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실정법 위반이고 지사가 부담하게 된 걸 우리가 부담하면 저희들도 위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다가는 민원 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고,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사실 그렇게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병립 위원   대책은 뭡니까? 대책도 없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계속 접촉해서 저희들이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를 다 복사는 안 해 왔습니다마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는 눈에 보입니다. 2007년도만 해도 공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음 교육행정협의회 이렇게 해서 열 번 정도를 보냈는데 답변은 작년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도지사는 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 주는 걸로 보면. 법도 안 지키는 도지사라고 왜 그동안 떠들지도 않았습니까? 저는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몇 번 이런 기회가 있어서 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예산결산심사위원 할 때도 보면 지방세에 붙어 오는 지방교육세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더라고요. 받아놓고 2년 후에 주면 된다고 해서 그냥 도에서 묵혀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받아올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도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도지사가 잘못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공문이나 몇 번 보내고 가서 밑에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 하는 것을 제대로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항상 느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면 교육감님께서 지사님 가서 만나 뵙고, 아니면 저녁에 술자리에라도 불러내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그때는 막말로 법도 안 지키는 도지사가 어떻게 도지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옳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협의회 때 제가 이것을 의제로 놓아서 다시 또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사님 말씀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법을 고치라고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게 저희들이 수차 요청했고, 또 하나는 지사님이나 교육청이 서로 원만하게 협조하면서 이것을 끌어나가야 될 입장에 있고 불원간 해결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지사께서는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폐지가 안 됐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폐지가 아니고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17대 후에 끝나버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없어진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없어진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지사가 부담을 안 하면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안 해서 학교를 안 지어버리겠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김병립 위원   교육감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의 뜻입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감님의 뜻은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중에라도 제가 다시 답변을 주문할 테니까 교육감님의 뜻을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오후에 행정부지사를 부르든, 행정부지사가 담당인가?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감님의 뜻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도지사를 부르든 부지사를 부르든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시 교육장님이 제주시청을 방문해서 그러면 반액, 우리가 부담할거는 토지매입비를 납부하겠습니다, 고지서를 그렇게 발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발부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도지사의 의지가 그러니까 그렇고, 교육감님의 의지만 저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가 학교용지취득비의 50%를 부담 안 하면 교육청도 교육을 포기하겠다, 민원이 생기든 말든 모르겠다, 이렇게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면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사를 부르든 부지사를 부르든 해서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개발지역 내 신설예정인 모든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그중에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학교도 사실은 있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대답이 되겠지만 8개 학교 중에서는…….
○김병립 위원   우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은 이도중학교입니다. 한 학교가 부담이 되면 다른 학교도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담하려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정리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공식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만 질의를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김완근 위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이, 이도중학교가 1년 연장이죠? 노형중학교는 2년 연장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결국은 행정가들의 문제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대책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꼭 도시개발지구 안에 용지부담금 문제를 거론하지 마시고 바로 인근에 값싼 토지를 이용한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 그 이하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노형중학교인 경우에도 인근에 그런 부지가 있거든요, 토지를 내놓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단지 문제점은 과거의 서중의 예를 든다면 토지를 사다보면 처음에는 싸게 사다가 나중에 버티기에 들어가면 당초 예산대로 사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물론 관공서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좀더 능동적인 대처를 했다면 그런 우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학교용지부담금이 대법원 판례에서 부담하는 것이 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대한 분석, 도가 해야 될 부분들을 좀더 국장님들께서 사전에 조례 발의 같은 것도 정 힘드시면 위원님들을 찾으셔서,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조례를 발의한다면, 조례는 꼭 지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조례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액 부분 33억 원에 대해서 김병립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놓아서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마십시오. 아까 1년 연장, 2년 연장 하면서 학교용지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취소된 예산, 유보된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한다면 어쩌면 교육청이 내 예산을 지키기 위한, 자기네가 시설사업비나 여러 가지 교육감이 쓰기 위한 잘못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학교용지라면 확실하게 그 용지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초등학교 영어교육 시범운영 연구학교 전국 공개보고에 참석 차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론에 교육청 예산 관련한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완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희들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용할만한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싣지 않고 해버리니까 사실 도민들 보기에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김완근 위원   일정부분은 시인을 하신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조금은 시인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조금만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김완근 위원   저는 언론기사를 접하면서 황당했다. 기사내용을 읽어보면서 교육감님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특별자치도 2년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이 기사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2005, 2006, 2007, 3년간만 되돌아보더라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청도 보면 그런 감이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청도 보면 발전해야 될 건데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두에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정부분 시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 하고.
   결산서를 보더라도 그게 보입니다. 결산서 142쪽 하단에 보면 용역비 있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불용액이 1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출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가 4명 나왔으면 이 경비가 전부 들어갈 텐데 후보자가 둘 나오는 바람에 예산이 10억 원 남게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용역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떤 용역요?
○김완근 위원   142쪽 밑에 보면 용역비로 해서 과목이 나왔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선관위에 나가는 돈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의 과목이 용역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원들 감시원 등의 인건비들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김완근 위원   과목만 보면 용역비라고만 해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용역비 이렇게만 적시를 하면 책자내용만 보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섭섭한 것이 그겁니다. 왜 그렇게 남았느냐 하면 이 내용을 같이 붙여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불용처리한 것 같이 비쳐져서 저희들은 사실 이게 좀…….
○김완근 위원   국장님네처럼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알면 이해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결산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물론입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378쪽 봐주십시오. 냉·난방시설비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45억 6,400만 원, 300만 원. 냉·난방시설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더 이상 시설할 데가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월이 많아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제주시 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제주시교육청 관내 냉·난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냉·난방 관계 예산은 작년 년도 말 2회 추경에 잡혀서 명시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100% 학교의 냉·난방이 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월까지 완료됐죠? 2008년도 몇 월까지 완료됐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금년 말까지는 완성이 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설도 아니고 냉·난방시설은 금방 집계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월을 안 시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산도 있겠다, 시설해서 학생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큰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냉·난방계획이 2008년도까지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교부금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0월 또는 12월에 배정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추경이 약 12월 20일～23일 경에 도의회에서 얻은 것이 승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다가 금년에…….
○김완근 위원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제도적으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네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앞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배정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재정경제부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교육청들이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청해서 제도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11월에 승인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100% 이월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의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은 바꿔져야 되겠네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당연히 바꿔줘야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매년 보십시오. 결산에 보면, 마지막 추경에 보면 전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만은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건의 좀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수요가 많이 나오면 그때그때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내주는데 특별교부금 수요가 있을 걸로 기대해서 있다가 특별교부금 수요가 안 나오면 연말 가면 시·도 별로 그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서 그것을 받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작년 태풍 ‘나리’ 피해발생 시에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들을 보면, 옛날의 학교는 조사하다보니까 저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 보면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는 운동장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파악하셔서 만약에 보완이 가능하다든지 일정부분 시설을 하면 배수관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학교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쪽에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 비가 100㎜만 오면 학생들이 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물로 차서, 그런 운동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기후조건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비가 왔을 때 학생들이 운동화를 적시면서 등교해서 되겠느냐.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도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파악하셔서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급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를 봤더니 큰돈 안 들여서 조금만 보완하면 아주 물 빠짐이 좋게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2009년도 예산 편성 시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자율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자율학교는 정책국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김완근 위원   자율학교가 도내에 몇 개 있죠?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9개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나 제도적으로 장치해놓은 것이 없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제주도교육규칙 제37호도 되어 있고 저희들 그런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자율학교 운영을 언제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원래 규칙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자율학교장하고 성과협약을 맺을 때는 시범운영 2년간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009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 2월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평가는 9월 내지 10월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해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부칙에 있는 것처럼 5년간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아닙니다. 일단 11월까지 종합평가가 돼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재지정여부이라든가 확대지정여부를 평가결과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최고 5년 아닙니까? 부칙에 입각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5년 이내니까…….
○김완근 위원   최고 5년까지밖에 할 수 없잖아요? 다시 고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일단 규칙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해 보시고,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돼야 할 거 아니냐. 2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최고 5년 이내에 전부 정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지금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도청과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정확히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지정여부라든지 확대 시행여부는 아직 평가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 나온 다음에 규칙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도내에 있는 9개 학교 중에 잘 되는 데도 있고 그 중에는 어려운 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해 보셔서 그것에 입각해서 보완장치를 해야 되겠다. 규칙을 바꾼다든지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지금 30일 날 평가단 회의를 개최합니다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장동훈   마무리 부탁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나오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평가결과 자료 주시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게 여러 개 있으면 규칙을 개정한다,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근본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9개교가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고등학교 몇 개…….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9개.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금 초등학교 중에 분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아직 분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시범 운영중인데 어쩌면 분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율학교의 큰 목적이 도심 공동화 현상 문제 아니면 농어촌 학교의 문제―학급 구성되지 않는―그렇다면 가장 밀접한 게 분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범적으로 하나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상임위 때 그 말씀이 나왔는데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우리가 묵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판단하셔서 향후에는 분교를 하나 시범으로 해 보셔서 진짜 농어촌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한 분씩 질의가 다 돼서 오전에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만 보강하시고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지금 교육감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셔서 이번 7월 초에 1회 추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도중학교 토지 매입비, 시설비, 다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양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7월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이 저는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설학교가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연도보다 뒤로 가고 있어요. 계획년도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연도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발표할 때는 몇 년도에 한다 해 놓고 연장된 것에 대해서 전혀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들을 믿지 말라, 이 말로 들리거든요.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늦어지는 일들, 아까 이도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도중학교는 그나마 1년 늦는데 지금 노형지구, 아라지구 다 늦어지거든요. 노형지구는 2년 늦어지죠? 계획년도가 2010년인데 2012년도에 하는 계획을 지난 상임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노형지구 몇 년 늦어집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한 2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시기라든지 주택사업자라든지 이런 추진상황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장대리 장동훈   국장님 그 말씀은 면피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사업시행이 늦어진다. 지금 노형2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이 약 5개월 늦어졌습니다. 약 5개월 정도 늦어지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금년 말 정도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금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내년 초에, 원래 8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내년 초로 연기했다고 저도 구두 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시행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주거를 했을 때,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있어야 되는 그 수요자의 필요시기라는 거죠. 교육청의 필요시기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입주했습니다. 2012년 되기 전에 입주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으면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아까 제가 불용액 처리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김병립 위원님께서 교육감 의견을 듣자. 그리고 만약에 교육감이 못 하겠다고 하면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의 공론화는 교육감이 답변 못 한다로 하겠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홍보했을 때 모든 책임은 교육청으로 갑니다. 잘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는 학교부지 매입비를 도가 50%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늦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답변을 50%…….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돈 때문에 이도중학교가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 모든 것이 끝나고 입주시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교하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입주 시점 때문에 그렇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노형2지구도 입주시점만 되면 한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장동훈   말씀 잘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쨌든 택지개발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분의 1 부담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앞뒤를 바꾸시지 마시라고요. 입주시기냐, 돈이냐. 아까 제가 돈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입주시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입주시기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돈도 관계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입주시점하고 부담금하고 그게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확실히 하십시오. 노형지구는 입주시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50%를 도가 지원하지 않으면 학교를 못 짓는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도가 지원하면 하고, 도가 지원 안 하면 못 한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그러면 도의 입장으로 넘어갑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분명히 교육감의 의견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아까 김병립 위원님 께서 교육감의 의견을 받아와라 했는데도 그 답변을 못 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감 의견은 김병립 위원하고 양해가 돼서 추경 때 예산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장동훈   국장님, 김병립 위원 개인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도민이 물어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장동훈   김병립 위원 개인에게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도민이 이해가 돼야죠. 의회는 지금 김병립 위원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도민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 답변을 아직 못한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지금 교육감님이 부재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부재중이라 못한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위원장대리 장동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거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5분 정도만 추가 질의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오전 질의에 의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공모팀 현황 및 활용현황을 받았는데요. 2007년도에 발굴되어진 매뉴얼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되어진 게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습니까? 적용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지금 자료 아래 부분에 간단한 내용이 첨가돼 있는 사항입니다. 체험수학교실, 곶자왈 오름 답사, 중국어교실 이 내용이 학교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급돼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학교 내용은 담당자에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속 모르시네요.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으면 이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주로 하는 시범사업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각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험수학교실이다 하면 교육청 단위로 몇 곳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체험수학교실인 경우도 강사도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해서 방과후활동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테니까요 제대로 진행해 주시고, 학교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부분 돼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다 3억 원으로 배정돼 있는데 그전의 예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예산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잔디운동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억 원이 넘는 것들, 처음부터 4억 원이 배정된 것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교육과학부가 관계돼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는 것이 2억 8,000만 원,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1억 2,000만 원해서 4억 원의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억 원씩 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전부 3억 원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3억 원씩 돼있고, 2개 학교만 4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개 학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교육과학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3억 원씩 공사가 어려운 데 지자체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왜 3억 원이냐, 작년 같으면 중·고등학교는 4억 원씩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 중·고등학교는 3억 원이 배정되었다. 지자체에서도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배정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하면서 4억 원 선 그리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4억 원이 안 들어가도 될 학교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드리는 것이지, 이 이후에 추경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것은 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로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까지 이뤄진 것은 도에서 배정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보충이 돼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 효돈중학교는 애초 계획에 없었죠?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사업에 2007년…….
○위성곤 위원   이번 예산 배정을 늘린 거 아닙니까, 2억 2,000만 원씩?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아닙니다. 2008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2007년도 말에 선정된 학교이며…….
○위성곤 위원   선정됐을 때 지자체에서 분담금이 없었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분담금은…….
○위성곤 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자체에서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으로 부담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것을 첨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입니다.
○위성곤 위원   2억 8,000만 원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러면 2억 8,000만 원이 거기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금년도 1억 2,000만 원을 내줘야 될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 부분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 이름이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먼저 강원철 위원님인데 저희가 여기 앉아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강원철 위원   강원철이가 예결위원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제가 이전에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4년 동안 했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성함을 처음 자료에 잘못 게재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이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원철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에 총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181개 학교로……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강원철 위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 학교가 27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학교당 보통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들여서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 상태로 놔둘 것인지 면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학부형들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동호인들의 운동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정확히 우리 학생들의 운동장입니다. 학생들이 이 운동장에서 생활하면서 과연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리고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지금 현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했느냐 하는 질의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실험적인 부분이 좀 많겠네요? 왜냐하면 27개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27개만이 아니고 181개 학교 전체로 확대돼야 된다 말입니다. 나머지 인조잔디조성 안 된 학교에서 조성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위원님의 질의는 다 알고 계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27개가 조성돼 있으면 조성 안 된 학교까지도 전부 다 조성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학교 간의 형평성도 유지되고 공정성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27개 학교가 먼저 실험적으로 조성한 다음에 옮겨가는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거친 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강원철 위원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잔디구장계획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5년도 말 2006년도부터 검토해서 저희들 도의회에 2010년까지의 계획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언제는 몇 개교, 언제는 몇 개교해서 할당돼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되기 이전 이어서 두 개의 시·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도 연도별로 검토를 해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위원들을 선정했는데 위원은 교육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도청, 시청, 군청에 그 당시에 담당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연도별로 지역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배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2008년까지 계획이 끝났으므로 지금 2개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그렇게 돼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국가정책에서 움직이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현재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100% 제주자치도에서 학교선정까지 이뤄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도에서 몇 년도까지 몇 개를 더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할 때의 추천은 3배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천할 적에는 각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의해서 3배수를 추천해서 공단에서 선정해서 내려오게 되며, 공단에서 내려온 것은…….
○강원철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우리가 환경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은 교육청에 당연히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물론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과연 이게 위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심지어 요즘은 발암물질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성하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다, 어디서 온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는 물론 지도할 책임이라든지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해성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이전에 위해성 검사한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시공한 이후에 다시 학교에서 검사해서 두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도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가깝게 간 학교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외형상 잘 정리된 것처럼 보여지는 인조잔디조성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속에서 활발하게, 이전의 풍치 같은 거 느끼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위해적 요소가 없다면―아까 제가 형평성하고 평등성 문제를 얘기했습니다―학교 간에. 그게 없다면 당연히 다른 학교 쪽에서도 우리도 인조 잔디를 조성해 달라,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27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50개 넘는 학교가 인조잔디를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급증할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았을 때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계획을 받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계획을 받아서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교육청에서 “너네가 알아서 그냥 선정해라”가 아니라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기본으로 한다면 우선 지역주민도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선정돼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데서 2㎞ 이내에는 선정하지 마라 이러한 기준들이 있고, 얼마만큼 많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물론 학생들이 활동하는 장입니다마는 교육의 장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일과시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통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의해서 최종 선정하되 3배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위해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학교들의 신청이 급증할 문제까지 포함해서 인조 잔디 조성 때문에 지역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여튼 중간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러한 부분에 관심도 갖고 또 좋은 정보도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주시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인조잔디조성사업을 하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라든지 조기축구회 그런 분들이 요구를 해서 인조잔디들이 조성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야 평평한 땅에서 나뒹굴기도 해야 바람직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는 아이들도 컸으니까 상관이 없다. 위해적인 요소가 없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인조잔디를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0년까지 이 사업을 종료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조성사업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혼란이 가중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부분, 자연하고 친숙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교육위원회 강무중 위원님도 누차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강원철 위원   만약 잔디가 신체적으로 위해적인 요소가 없다면 앞으로 많은 학교에서 인조 잔디 조성을 요구할 텐데 교육청도 딱합니다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앞으로 진짜 딱하게 돼있습니다. 다들 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없지.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마구잡이 형태로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밀한 진단 속에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배정돼 있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더 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들어가십시오.
○위성곤 위원   과장님,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와 만들지 않았을 때 차이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라든가 체육활동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느냐 이렇게 질의하면 그것은 아니고…….
○위성곤 위원   과학적으로 분석이 아니라 체육활동 하는 걸 보실 거 아닙니까? 일선 현장에서 보시면서 그것을 점검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짤막하게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장점으로 크게 보는 것은 우선 비 올 때나 바람이 불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육안으로 보는 거 상당히 좋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본다면 자연과 친숙한 점이 없다, 흙하고 놀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정리하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진행함에 있어서 보충질의는 가능한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인품과 인격을 믿겠습니다. 한 5분 정도로 짤막하게 하시고 꼭 더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본인이 시간을 보면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못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화고 예산편성 현황을 봤는데요―2007년도―35억 9,900만 원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외에. 왜 이렇게 많죠, 이 학교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일반적으로 그대로 나눠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 여건이 열악해서 방치하다시피 내버리면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화고도 마찬가지로 철골로 해서 이상한 걸 만들었더니 녹슬고, 화장실 바로 붙어있는 벽체는 물이 밖까지 번져서 아주 험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서도 2차 추경까지 해서 평생체육과 시설비까지 해서 한 9억 8,500만 원 책정됐었고요, 다목적강당 바닥교체, 교실증축 설계비, 교원편의시설 증축비, 농어촌 우수교육여건 설계비, 부대비, 외벽 보수방수 2억 등등 많이 했는데 제가 오전에 잠깐 들었는데 김순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주자치도에서 3억 원 갔던 것은 뭐에 대한 지원이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기숙사입니다. 농어촌우수학교해서 대정고등학교하고 세화고 두 군데가 지정됐는데 그 기숙사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동시에 남은 금액이죠? 세화고 기숙사가 4억 1,045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오옥만 위원   맞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오옥만 위원   그래서 3억 원이 지자체에서 갈 때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런 거 협의 안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큰 의제 가져서 하고, 단위학교별 현황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3억 원 지원이 나간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수…….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농어촌우수…….
○오옥만 위원   대정고등학교하고 세화고 거기 선정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오옥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세화고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편중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어떤 내용이…….
○오옥만 위원   전체적으로 2007년도 예산도 그렇고요, 아마 2008년도 예산도 제가 보겠지만……. 게다가 중복 투자가 돼서 불용액이 4억 원 된 것도 지자체에서 3억 원이 작년 12월 말에 나갔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송학교 장애인재활치료시설 현대화 시설사업비 1억 5,000만 원, 지금 못 짓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혹시 이번에 올라옵니까? 어떤 학교는 특정하게 해 주고, 영송학교처럼 열악한 학교는 지금 현대화시설이 거기만 안 됐잖아요, 장애인 학교 중에서.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교육재정과장 조한신입니다.
   영송학교 재활치료센터만큼은 저희가 특교로 12억 원을 신청해서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한 학교에서 기숙사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 남기면서 장애인학교에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또 거기는 장애인 부모님들이 대부분 정신지체자이거나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급식하는 엄마로 나가지 못해서 거기 정직원이 월 2만 원씩 내서 그걸로 급식할 때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잘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 어둡고 소외된 지역을 깊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학교에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그리고 보충으로 도에서 세화고에 3억 원 배정된 것은 저희가 도교육청으로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다른 시설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보통 명시이월사업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과 함께.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결산에 의하면 추자교 사택 개축, 세화교 급식 현대화, 방과후 학교 온라인 시스템 개발비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28일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명시이월 됐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아닙니다.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은 간주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간주예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간주예산은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명시이월사업비로도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공유재산은 일정한 면적과 금액 이상인 부분만 심의 받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간주예산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법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11월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예, 법에 근거한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 법 조항 주시고요. 저는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추경 이후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명시이월은 반드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요. 도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서 거친 거와 결산 사이에서의 명시이월된 금액에 현액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간주처리되는 것은 바로 집행이 되고, 집행 안 되면 바로 불용액으로 들어갑니다. 명시이월 하는 것은 반드시 승인받게 돼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추자교 사택 개축, 세화교 급식 현대화, 방과후 학교 온라인 시스템 개발비에서 이월액과 그 다음 아까 간주예산에 대해서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세화고가 말이 참 많습니다. 국장님이 세화고 출신인가봐요? 그렇죠?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보니까 20억 원짜리 컴퓨터 부분도 집계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중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4년 간 1,935명이 학업 중단을 했고요. 2006년 한해만 해도 55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중학생이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 중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중등교육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자 도내 일간지에 기사화돼 있습니다. 기사도 가져있고 저희들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중학교 학생들이 부적응 학생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것을 감소시키고, 그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교부적응 학생지도 자료를 처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팀을 구성해서 자료개발하고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아직까지는 부적응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있긴 있는데 다양합니다. 가정형편이라든지 학생의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개발하기로 해서 보도 자료도 내쳤고, 보도가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일단 학업을 중단하면 사회에서 자립하거나 학교로 돌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각종 범죄에도 노출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우리 도에는 대안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에 학교를 대안할 수 있는 시설을 위탁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대안학교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대안학교는 지금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27개의 대안 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로는 수원에 한 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주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공립으로 대안 학교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그 학교를 개설했을 때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이 그 대안 학교에 잘 가려고 안 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어떤 좋지 못한, 사회에서 그런 것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식 때문에 공립에서는 상당히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소규모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말로만 교육적 관심을 보일 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학업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간주예산 내려 온 것들에 대해서 명시이월할 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반드시 거칩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거치고…….
○오옥만 위원   언제 거치셨습니까, 아까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말한 간주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시킨 이월금과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명시이월하게 되면 반드시 승인은 받습니다.
○오옥만 위원   간주예산도 받았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
○오옥만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간주예산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명시이월이든 간주 처리든 간에 어떻든 예산 승인은 꼭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국장님, 아까 간주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받았던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령에 근거한다는 근거도 오옥만 위원님과 전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장동훈   짤막하게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과장님 직렬이 뭡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지방시설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한영호 위원   기술직 공무원 국외연수비 있죠? 600만 원인데 왜 불용액이 410만 원, 이거 안 한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교육부 교수들하고 해서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에서 매년 가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참가하는데 그 계획이 12월에 됐습니다. 12월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라든가 있어서 굉장히 바쁩니다. 두 사람 가게 됐는데 바빠서 못 갔습니다.
○한영호 위원   말이 되지 않고요. 공무원이 복지 관련, 연찬 관련도 있는데 어렵게 예산 600만 원 확보해 놓고 기술직 수장님,―과장님이 수장인데―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다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좀 잘 하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됐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지자체에서 예산이 지원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예산 넘길 때 학교를 명시해서 넘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교육청으로 넘기지 않고 직접 학교로 갑니다.
○한영호 위원   도에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산인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남초등학교에 얼마 전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돼서 저도 가 보니까 너무 잘해 놓았고 주변 환경도 아주 좋은데, 그런데 인조 잔디 바로 옆 바운드에 있지 않습니까? 우레탄이 아니고 벽돌로 돼 있습니다. 애들이 당장 다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하러 해서…… 벽돌로 해서 인조 잔디 주변 정리가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인조 잔디 주변에…….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십시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엄청나게 잘해 놓고, 돈 1,2천만 원이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얘들 쓰러지면 그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인조 잔디 구장에 대해 참 말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도에서 모 학교에 인조 잔디 구장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과 그 지역주민이 의논하고 또 교육청이 협조해서 천연잔디로 했더니 너무 좋아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지만 어차피 각 학교에서 그걸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결국 교육청 기술직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책적으로, 천연잔디가 좋은 학교가 있고 인조잔디가 좋은 학교가 있을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인조잔디로 해야 되고 적게 사용하는 데는 오히려 천연 잔디가 가격도 일반 인조 잔디 구장의 약 60% 내지 70% 선이면 마감이 됩니다. 내 일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학교 용지 문제는 도가 지원했든 안 했든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내가 주인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저녁 자리라도 하면서 설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계획된 연도를 넘기지 않도록 꼭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동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간주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제9조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간주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 계속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동훈   계속 보고를 드렸다. 어디 어떻게 보고 드렸다는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김석균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장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서면으로.
○위원장대리 장동훈   최소한 의장한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정도는 사전에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해야 한다는 목적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목적 지원금이 연말에 교부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되어 있는 규정은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5차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간주 처리 예산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연말에 지원하여 지방에서의 추경예산 편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예산을 정리 추경 예산에 교부해 줄 것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은 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고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시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산서를 만들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게 책무일 줄 압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대리 장동훈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지방 재정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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