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 07 . 24.(목)

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24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2.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행정시 소관 세출예산을 일괄심사한 후에 이번 임시회 활동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2.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양 행정시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에 2007년도부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까지 민간경상 보조내역하고 민간자본 보조내역 그리고 수출물류비 지원내역하고 출하물류비 지원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제주시 각 읍·면 주민정보이용 현황.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예산서 보다 보니까 1지역 1명품 브랜드사업 하는 거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읍면동별로 다 선정됐습니까? 1명품 장소가 선정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일부 동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선정된 품목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조손가정 현황파악 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조손가정 현황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조손가정은 파악했는데 위탁가정이라고 해서…….
○강무중 위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서귀포시도 조손가정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하고요, 처리실적 및 계획하고, 그리고 시장님 지시사항 처리실적하고 만약에 안 된 거 있으면 처리계획,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월 말까지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태우 위원   잠깐만.
○위원장 현우범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강무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소년·소녀가장 있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행정시에서는 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시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제주시에서는 예산방침이 어떻습니까? 각 지역 민원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감하고, 그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우선 민원을 포함해서 해당 사업이 종료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전액삭감인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효용성에서 시급하지 않거나…….
○장동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서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절차법을,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다 통과된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삭감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기 전에, 문서로 작성하기 전에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절충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역 민원들하고 할 때는 편성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장동훈 위원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지역민들의 의견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지역민들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역민들의 대표는 우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읍면동장 그리고 각 자생단체장…….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역구 대표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읍면동장님도 계시고 자생단체장님도 계시죠. 그런 것을 거치지 않은 절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절차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상으로 어떻게 하라는 법규정은…….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이라는 것은 지역민이 원하고 행정기관이 심의하고 예산을 올리면서 담당부서에서 다시 협의를 하겠죠. 그리고 의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합의된 거라 말이죠. 그런데 다음에 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 지역주민들의 묵시적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과연 지역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나는 제주시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정도로 접겠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1회 추경 때 그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기위 쓰레기매립장 한 데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느냐, 원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리내인 경우에 10여 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한 건도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운동장 조성 후에 하나라도 사업이 됐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장동훈 위원   다른 질의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노형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 사용종료 후 20년간 관리토록 돼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이 한 10여년 정도 지날 때 안정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으로 판단해서 매립종료 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해서 현재 미리내공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미리내경기장 한번 가보셨어요? 배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그럴 듯하게 마스터플랜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도 돼 있어요. 그 터는 풀로 무성해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제주시가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공무원들이 하도 안하니까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올리라고 했습니다. 예산 반영하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말씀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얘기 아닙니다. 너무 쓰레기장이 돼서 도저히 눈뜨고는 못 봐서 정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풀이라도 베서 쓰레기 없애라, 그런 뜻에서 말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는 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어디서 반영 안 된 겁니까? 제주시 예산담당부서입니까, 도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디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죄송합니다.
○장동훈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죠? 공개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노형매립장…….
○장동훈 위원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시간을 끕니까?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장동훈 위원   3,000만 원이에요. 귀도 안 막히는 얘기예요. 이게 현 제주시의 예산실정이에요. 현을생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왜 반영 안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들어가시고. 필요없는 예산 반영하지 마십시오. 제가 큰 예산도 아니고 쓰레기를 의원이 지역구의 쓰레기 치워주겠다고, 공무원들이 하도 안 하니까. 이게 지역구 예산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라도 이렇게 어지러운 쓰레기 있으면 치워줘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공무원 손 하나 안 댑니다. 현을생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근원을 찾아가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맡기고, 저 사람 이 사람 맡기니까 도저히 근원을 모르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추경 같은 경우에 요구가 오면 저하고 도하고 통합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예산계장을 비롯해서 파트직원들이 와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장동훈 위원   제가 이부분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주시는 지역구 민원은 무시하시는구나. 누구의 말을 듣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가. 어느 날인가는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데 게이트볼장이 생기고요. 100m 있는데 생기더라고요. 무슨 방법으로 예산이 생기고 게이트볼장이 생기는지, 저의 지역구에 생겼지만 나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출구를 통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받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현을생 국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제주시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자른 겁니까? 확실히 정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담당관을 부를 테니까. 제가 출석요구해서 경영기획실장 부르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누구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통합작업을 하면서…….
○장동훈 위원   결론을 내리십시오.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어디입니까? 국장님께서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안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작업을 하면서 제주시에서 그런 것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부시장님 잘 보십시오.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지 아십니까? 지역구의원이 지역민들의 원성과 민의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반영했더니 깎아서 자기가 써요. 이게 있을 법한 얘깁니까? 나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못 할 것 같아서 나는 오늘 제주시의 예산 반영하는 기준이 뭔지, 시민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3,000만 원 하나 가지고도 반영이 안 되는 제주시인데 무슨 예산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 얘기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억 원, 20억 원짜리도 아니에요. 제가 제주시에 수차례 해 봤지만 통과가 안 됩니다. 담당국장에게 사정하면 그거 하나 해 주고, 지역민의 입장을 정식출구를 찾으십시오.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대표자가 지역구의원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잖아요. 왜 그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설명하십시오. 충분히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반영하지 말아야지요. 의원이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제주시가 사과를 하든지 하십시오.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냉방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윗도리를 벗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예산서 411쪽 보면요 까치포획틀 구입해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주도 전지역에 까치 때문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 전체는 얼마 안 됩니다. 3,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감액시키는 것인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까치포획틀 설치하는 것은 당초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0개를 설치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행정시 계시는 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인정하는데 본예산, 1차추경에 엄청 예산 확보해서 읍면동에 공문 내려 보내서 언제까지 신청하시오. 신청 받고 올라오면 마감하지 않습니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혜택 못 받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는 혹시 예산 있습니까? 까치틀 관련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집행 다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집행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금액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담당국장님 계신데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까치틀을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효과가 있으니까 행정에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어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내년 본예산 때 고민하셔서 예산을 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되면 까치가 알을 깝니다. 소나무나 삼나무, 참나무 같은 데 가면 알까기 위해서 집이 보여요. 집 하나 털어보면 2,30개 알이 있습니다. 까치틀 하나 만들어서 2,30마리 들어오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제주도 전 지역으로 농업인단체가 됐든 뭐하는 단체가 됐든 해서 3월 한 달을 까치알 제거사업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부시장님 두 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까치알 제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부분에 대해서 두 분 부시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까치틀 설치 사업을 당초에 한 개당 5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60개소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공개경쟁입찰하니까 개소당 41만 원돼서…….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까치틀 갖다 놓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까치가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한 700마리 잡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의 농장에도 설치하니까 잘 아는데 굉장히 영리해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다가 조금만 지나면 절대 안 들어와요. 자꾸 틀을 옮기면 한두 마리 들어오고 다시 안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틀도 중요하게 써왔지만 부화할 때 알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얘깁니다. 그때는 현장 가서 보면 숲이 우거지기 전이기 때문에 전부 보입니다. 농민단체를 동원해서 알 제거작업을 한 10일 정도만 하면 엄청난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는 얘깁니다. 제가 볼 때. 그 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다는 얘깁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 수렵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활동이 활발한데 수렵협회 같은 민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까치알 제거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603쪽 보면 물사랑 물조냥 실천 서귀포 청정물 축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귀포쪽 물만 청정한 것이 아니라 제주자치도 물 전체가 청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지만 삼다수공장을 지을 때 전문가들에게 용역해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공장위치인 교래지역이 가장 수질이 좋아서 교래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주자치도 행사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서귀포 쪽만 청정물사랑 사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도차원에서 해야 될 행사 아니냐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생겨서 물 관계는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데 이것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민간자율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제안을 해서 중지를 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신세대들의 조냥정신이 희박합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돼서, 좋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도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정되면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제주시 부시장님, 예산서 346쪽입니다. 바르게살기 제주시협의회 차량구입 2,000만 원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바르게살기단체가 다른 단체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환경보호나 소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인데 작년 태풍 ‘나리’ 때 완전 침수돼서 운행을 못하게 돼서 일반단체의 운영차량이면 지원 안 할 텐데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고 해서…….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제가 볼 때는요 명분이 약합니다. 제가 동은 잘 모르겠지만 읍·면에 가보면 관련단체가 최소한 20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사업용 차량을 지원한다. 이 단체와 유사한 단체가 꽤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단체가 직능단체가 있고, 그 외에 자생단체가 있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물론 새마을도 그럽니다마는―청소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제가 농민단체만 20여 년 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거든요. 단체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 성격이 다릅니다. 단체별로 다 고유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사업용 차량을 지원한다. 유사한 단체가 2,30개 될 텐데 형평성에 맞느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전부 차량지원해 줄 것이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운영하는 차량이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업용 차량이고, 또 오래 됐고 와중에 태풍 ‘나리’ 때…….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단체별로 다 사업하지 않습니까? 다 특성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문제 있다. 이게 한번 지원되면 유사한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거절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무슨 명분으로 설명할 것이냐를 고민하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서 412쪽입니다. 양 시에 공통사항일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모 마을부녀회장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질이 나빠져서 이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길가에 내놓기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안에는 행정에서 보급하는 쓰레기봉투에 쓰레기 넣고 겉에는 다시 까만 비닐로 이중으로 쓰레기를 담지 않으면 질이 너무 나빠서 문제가 많다. 가격을 올리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쓰레기봉투 하나 갖고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건의인 것 같아서 생활민원 아닙니까?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퇴보하고 있어요. 전혀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쓰레기봉투가 질이 나빠서 주부들이 기피한답니다. 그거 하나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부분에 행정시 부시장님,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담당국장님들도 관심 가지셔서 예산확보해서 가정주부들이 그 봉투 하나에 쓰레기 담고 밖에 내놔도 문제없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이 유가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되고 있는데 어쨌든 인상이 되더라도 봉투가 터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부분에…….
○김완근 위원   부시장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유가인상됐잖아요. 재료비가 올랐죠. 행정에서 예산은 전처럼 주니까 업자들이 손해 보면서 봉투를 만들리 없죠. 그러니까 질을 낮춰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수도 호스 있잖아요. 가격은 1만 9,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풀어서 재보면 5m가 줄었습니다. 양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가격인상하면 안 되니까 미터를 줄이거나 품질이 나빠지거나, 업자들이 절대 손해 보면서 납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을 해서 제대로 질 좋은 봉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4페이지 보면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개념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총론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관련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호천은 소위 자연생태계 하천조성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에 흐르는 하천은 다 건천인데 항시 물을 흐르게 해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 가꾸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 하천은 노형택지개발사업에 인접한 하천입니다마는 택지개발 360m 구간에 하상정비하고 유지용수를 개발해서…….
○김병립 위원   유지용수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물이…….
○김병립 위원   물이 흐르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김병립 위원   지하수를 개발한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상부에서 개발해서 밑으로 흐르도록…….
○김병립 위원   360m만 흐르게 만들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병립 위원   하천은 이호천이지만 노형택지개발지구 그 사이만 물이 흐르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우선 거기에 한번…….
○김병립 위원   특정한 지역만 물을 흐르게 만드는, 특정지역사람들만 이용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거기를 하려고 해서…….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주자치도 지역의 하천은 다 건천입니다. 건천 자체가 생태계예요. 물을 흐르게 만든다면 생태를 역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생태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이 고여 있는 데를 수생식물을 자라게 하거나 훼손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생태를 보호하는 것이지 물이 흐르지 않는데 지하수를 뽑아서 360m만 흐르게 만드는 게 생태하천입니까? 그건 가정의 정원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에 물을 밑으로 흘려보내고, 밑에는 저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순환시키면서 사람들도…….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지하수를 뽑아 올릴 때 저런 하천에 물 흐르게 만드는 지하수 허가를 줍니까? 지금 지하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서부지역은 지하수용량이 부족해서 허가를 안 주는 데 아닙니까? 이거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현재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심의해서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제주자치도 지하수정책 새로 다 짜야죠. 지금 노형에 목욕탕도 허가 안 줘서 제주시가 생산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청에서부터 지하수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자치도 하천은 다 건천인데 인공적으로 물을 일부만 흐르게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생태적 접근이 맞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정원을 만드는 것이지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3억 원이 기 투자되고 당초예산이 2억 6,500만 원이 되고,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하천정비는 100% 국비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국비를 투입 안하고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인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하천정비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60%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도 국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용도 보면 기투자 3억 원은 용역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용역은 현재 7,000만 원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3억 원 투자한 것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현재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남아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병립 위원   2007년 10월에 착공했다는 거죠? 3억 원을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착공만 한 겁니까? 지금 사업착공은 안 한 것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병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류의 사업을 환경사업이라고 명칭 붙여서 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을 모독하는 겁니다.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제주시가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공무원 한다는 게 답답합니다. 건천에다가 물을 뽑아 올려서 하천을 360m만 흘리는 사업을 하면서 15억 6,500만 원이나 투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는 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공원사업으로 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공원 가운데 흐르는 수변공원인데 청계천처럼 물 흐르게 하고, 사람들이 수변을 거닐면서…….
○하민철 위원   연동 흘천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엉뚱한 발상을 합니까?
○김병립 위원   물이 자연적으로 솟아나서…….
○하민철 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는 안하고…….
○위원장 현우범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님 발언 계속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물이 자연스럽게 솟아올라서 이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는 중간에 숨골 같은 게 있어서 물이 들어가 버린다면 연장하는 사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물을 뽑아 올려서 하천에 360m만 물을 흘리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기획했다는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공원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천사업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공원이면 공원사업으로 올라와서 공원계획에 의해서, 공원도 다 조성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공원사업도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런 생태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 흐르는 하천을 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 흐르는 하천 지역마다 다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김병립 위원   시범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호응이 되면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559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정 홍보화보집 발간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사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보사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된 사진 중에서 경제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지 희망 서귀포 발간 이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희망 서귀포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제작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T라든지 한성항공이라든지 전국 지하철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부시장께서 시정홍보라든가 관광을 위한 희망 서귀포 부분을 말씀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보과에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없는데 공보과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서귀포시가 홍보할 게 뭐있습니까? 자치권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없지만…….
○하민철 위원   공보과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권도 없는데 서귀포시를 홍보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없지만 외부인들…….
○하민철 위원   시정홍보가이드 보면 언론사에 주기 위한 1억 3,000만 원 올라있고, 시정홍보광고 업무, 이것도 마찬가지 언론사에 주기 위해서 25개 해서 9,400만 원 올라 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시정홍보 화보집, 시정홍보지 희망 서귀포발간, 자치권도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합니까? 서귀포시가 자치권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치권은 없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서귀포시에 많이 오도록 홍보하기 위한 책자가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사업명세서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는 공보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로 하는, 신경제 부분은 좋습니다. 그게 주민생활을 위한 것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누구를 위한 홍보입니까?
   요새 김형수 시장이 활동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제주시 강택상 시장님 얼굴은 안 보이는데 5개 신문 보게 되면 김형수 시장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한 홍보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주민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자치권이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대외적으로…….
○하민철 위원   특별자치도가 홍보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도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내려가 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권도 없는 서귀포시에서만 유독, 공보과가 이렇게 훌륭하게 근무를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오도록 홍보하는 그런 화보집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고유가 시대에 주민들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걸 보니까 너무 애석하다, 답답하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홍보지가 발간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추경예산에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570페이지 Happy 서귀포 3대 시민실천운동 정착, 이것은 무슨 운동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의식개혁운동으로 3대 시민실천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모시기 운동…….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 서귀포는 관광객 빼고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될 입장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8개 단체가 주축이 돼서…….
○하민철 위원   8개 단체가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서귀포시지회, 다음에 서귀포여성단체협의회, 숙박·위생업 단체,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하민철 위원   575페이지 시민의식개혁운동 등 시정시책 추진, 현재 기정예산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해서 7,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워크숍,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상혼례 개선 캠페인,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 이것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눈 이유가 뭡니까? 이것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서귀포시…….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Happy 서귀포 3대 시민실천운동이나 시민의식개혁운동이나 다른 게 뭡니까? 그리고 단체도 똑같은 단체인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운동은 사실상 외부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외부에서 어디서 인정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공공행정 부문의 대상까지 수상한 계획입니다.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 주고 있고요.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는 동료 서귀포시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너무나 사회단체 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냐. Happy 서귀포 3대 시민실천운동이나 시민의식개혁운동이나 똑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어느 단체 쪽으로만 주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추경예산이냐. 노숙자에 대한 지원사업비,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고유가 시책에 의한 부분 쪽으로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고유가 시대에 맞게 서민생활 안정대책사업으로 해서…….
○하민철 위원   전체 금액에서 얼마 지원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32억 6,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책이라든지 서민생활안정 해서 87억 원,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으로 친환경 농정사업이라든지 시설원예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유가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생활을 위해서 14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이것은 삭감을 시켜도 가능한 예산입니다. Happy 서귀포 3대 시민실천운동.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3대 시민실천운동을 분야별로, 단체별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중심이 돼서…….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지금 보게 되면 시민의식 개혁운동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민의식개혁운동은 삭감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1,000만 원 삭감하고 7,000만 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8,000만 원 아닙니까?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각종 공익사업에 공헌하는 시책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단체가 똑같은 단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하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때 아주 잘 하는 사업이라 해서 승인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쪽으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였습니다마는. 어떻든 좋습니다. 제가 잘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상이한 예산 책정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축구대회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3,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승인받기 전에 예산 지원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직 지원 못 했습니다. 지금 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제주시청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설명서는 16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런 제목을 가져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소관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했었는지,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제가 의문을 가져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복비를 지원하는 게 자체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자체사업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시에는 한부모 가정 복지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강무중 위원   이런 단체 처음 들어보시죠,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을 지원했습니까, 하복을 지원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동복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강무중 위원   동복 한 벌 지원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강무중 위원   그런데 동복 지원한 인원수가 270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72명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약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학생 1인당…….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0만 원 범위 내입니다.
○강무중 위원   25만 원 범위 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0만 원 범위 내입니다.
○강무중 위원   기정예산에 9,2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7,100만 원은 교복 지원비로 사용을 하고, 지금 2,100만 원을 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 말이 맞다면 20만 원 정도씩 270명 하면 7,100만 원이 나오지 않을 텐데 여기에 다른 경비가 들어갑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교복이 딱 20만 원 되는 것이 아니고 15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17만～18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강무중 위원   20만 원씩 270명 하면 5,400만 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7,100만 원까지 쓰였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다 썼는가 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이 동복만 전 대상에게 해 줬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 설명서 16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5,236만 7,000원, 이것은 또 뭡니까? 7,100만 원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현재까지 지원한 것을 명기한 겁니다.
○강무중 위원   9,200만 원에서 7,100만 원을 써 가지고 2,100만 원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당초예산 9,200만 원에서 2,100만 원 감시키고 7,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5,236만 7,000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
○강무중 위원   예비용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년에…….
○강무중 위원   그러면 2,100만 원도 그냥 놔둘 것 아닙니까. 예비용이라고 국장님 말씀하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비용은 전부다 삭감을 시켜야지. 나머지 돈은 예비용으로 놔두고 2,100만 원 삭감시키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7,100만 원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 272명에 대해서…….
○강무중 위원   그런 데서 차이 나는 겁니까? 7,100만 원이면 되겠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강무중 위원   올해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현재까지 집행액은 5,236만 7,000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2,100만 원은 삭감시켜도 무난하겠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여기서부터 제가 하나씩 묻겠습니다.
   대학생도 학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대학생은 수업료 전액이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예산서 379쪽 제일 밑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금, 이게 얼마가 더 불어났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인당 100만 원인데…….
○강무중 위원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600만 원을 기정예산보다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40명에서 46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2,100만 원을 감액처리 하지 말고 2,100만 원에 더 보태 가지고, 아까 동복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동복 말고 조금 더 추가지원하면 하복도 지원할 수 있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 왜 없애버립니까, 이 아이들 더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이 2,100만 원 잘라버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은 인원 불어나면 더 주고,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음에도 왜 불용액으로 처리하냐 이겁니다. 대학생 인원이 불어나면 더 주는 것처럼 하복을 추가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운영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왜 2,100만 원을 잘라서 버려버리는지. 270명이면 한 8만 원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마는, 1인당. 8만 원으로 하복을 못 산다면 여기에다가 한 10만 원 더 붙여 가지고, 예산을 오히려 더 요구를 해서, 감액시키지 말고 증액을 해서 더 지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법률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강무중 위원   근거를 제12조로 들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이 12조를 뒤의 과장님이나 실무자 있으면 갖다 드리십시오. 이 12조의 해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직업훈련비,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 양육비. 그런데 교복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교복은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강무중 위원   아닙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전액…….
○강무중 위원   그러면 여기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획, 이런 항목으로 하나 나와 있어야 될 건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하면 법을 너무 뛰어 넘는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붙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동교육 지원비에 들어가느냐, 아동 양육비에 들어가느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교육지원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교육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비에 들어가면 왜 구태여 교복을 해 줘야 되느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올라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도 교복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교복 지원해 주고, 2008년도에도 지원해 주고, 2009년에는 교복을 지원해 주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바우처 제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강무중 위원   학원 자율수강권을 사서 준다든지 아니면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 바우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 부분만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도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지원비입니다. 교육지원비 속에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는 교복을 지원해 주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 안 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교복지원비를 안 한다, 다른 사업으로 바꾸겠다, 이제까지 그만큼 교복 지원을 했으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학원비, 학습지 값까지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은 물론 1학년 때 사주면 3학년 때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되면 새로 신규가 발생돼 가지고…….
○강무중 위원   왜 자꾸 교복에만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복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교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취지에 맞게 한다면 구태여 교복만 지원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업으로 바꿀 필요도 있겠다.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교육비의 기본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학원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면 교복과 교과서, 이 외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복인 경우에는 돈을 지출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무중 위원   부시장님하고 저하고도 또 견해 차이가 생깁니다. 부시장님은 교복 우선이고, 저는 교복은 아주 하순위로 봅니다. 교과서를 사준다든지 참고서를 사준다든지 학교 교육활동에, 가정에 돌아와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데 도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줘야지 교복을 사준다 하는 것은,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구시대에는. 교복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복은 저는 하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견해차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순위가 하순위라기보다도 기초 수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잔액을 불용하는 데 대한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2,1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교복 더 좋은 걸로 하라고 더 많이 주지 않고 왜 감액 처리를 하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442쪽 제주시 청정축산과 소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 8,400만 원에서 3,400만 원이 감액되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지방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3,400만 원 감액은 40%에 해당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당초예산에서 3,400만 원 감액된 것이 예산 10% 감액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는데…….
○김순효 위원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40%에 해당되는 겁니다. 10%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명기는 됐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원대상은 제주축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품목이 되겠는데, 제주축협에서 이력 추적 시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물량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사육농가라든가 품종, 연령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청정제주 축산물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처럼 미국산 소고기 문제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소고기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이력 추적 시스템이 더욱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김순효 위원   그렇다면 10% 절감 기본계획에 감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동량입니다. 이력 추적하는 소 두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물량이 감액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물동량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산편성에서 10% 무조건 삭감되는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표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아무리 지방예산 절감 차원이라 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등을 명기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보면서, 이것과 비슷한 것을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448쪽 보면 화북 해안도로 개설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예산 절감 10%라지만 이것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개설 총 사업비가 36억 원 소요되죠? 그런데 2007년도에 16억 원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08년에는 10억 원이 추가 확보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올려놓고는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키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 사업을 해 가는데 해안도로의 일부분을 해안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공유수면 매립은 도로개설 하는 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김순효 위원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계속사업인데 일부분만 공유수면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득이 그 부분이 공유수면으로 도로 개설을 못 하게 돼서 도시관리계획을 위쪽으로 변경한 후에 나머지 구간을 하게 돼 가지고 변경 안 하는 구간만 하고, 변경해야 될 부분은 감액을 했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감액조치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니고 공유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공유수면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선행하기 위해서…….
○김순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서 573쪽을 보면,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사업 지원에 2억 2,0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돼 있네요? 부시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3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단 두 줄입니다. 이 두 줄을 갖고 어떻게 예산심사가 가능한지. 아까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시에서 지역명품 브랜드가 몇 개 개발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6개 사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개발된 브랜드는 어떤 것들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개발된 브랜드는 보목동의 자리젓, 세화리의 된장, 그리고 표선면의 햇살목 표선 하귤나무, 성산 은갈치, 그리고 대정읍의 암반수마농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섯 개인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중문동의 무항생돼지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명품브랜드 LCD 홍보사업을 4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장소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울 대도시 강남지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KT와 협약을 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KT에서가…….
○김순효 위원   강남구의 엘리베이트를 이용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KT가 LCD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무튼…….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KT하고 협약을 해서 강남지구에 있는 여러 아파트에 LCD 형광판을 통해서 홍보하게끔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명품 브랜드 기반시설 보강사업으로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리젓을 만들려고 하면 작업장이라든지 저장시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자리젓은 아까 보목리의 자리젓이고, 한 곳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표선의 하귤나무 육묘장도 시설하게끔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이것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김순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시장님, 의회의 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세부사업 설명서가 무성의하게 올라올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이 사업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고, 대답도 불성실하고. 좀 성의 있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올려주셔야 저희들이 알지, 오죽해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의 초점은 단순합니다, 사실상.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김순효 위원   아니, 2억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리면서 단순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리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현재 CI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육지부에 명품을 판매하는 사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물론 지역명품 브랜드화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도움이 되면 좋죠. 또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정보제공도 잘 해 주시고,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시간…….
○김순효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이따가 보충질의 하면…….
○김순효 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발언권 드리면 하십시오.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저는 골고루 한번 물어보겠는데, 간단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제주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별방진 성곽복원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별방진 성곽복원 발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별방진 성곽복원 발굴은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옛날 성곽터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좀 큰 소리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시설비였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시설비에 들어갔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지금 돌려있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연구용역비로 처음에 하다가…….
○고태우 위원   처음에 시설비인데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은 토지 매입비로 목을 정정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385쪽을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보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별방진 성곽복원 발굴조사 용역에 7,000만 원, 용역비로 됐는데, 그것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학술용역 3,000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됐는데 심의 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   뭔 착오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별방진 성곽복원 용역은 순수한 학술용역이 아니고 매장문화연구소라든지 전문기관에서 발굴하는 발굴용역입니다. 현장에서 발굴사업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단순한 공사형태로, 학술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하면서 용역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굴용역이든 뭔 용역이든 3,000만 원 이상이면, 국장님 말하는 걸 보니까 복합적인 용역이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학술뿐만 아니라 발굴용역, 3,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다음 390쪽, 이것은 부시장님이 대답……, 추자체육관 건립비가 12억 원 계상돼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고태우 위원   390쪽을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고태우 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추자체육관 건립에 12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공유재산…….
○고태우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됐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내년 8월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공사기간이 3년이면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3년 이상 되면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편법이다. 이 사업이 2007년 1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다음 2007년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되었고, 2008년 끝나서 2009년 되면 사고이월로 처리할 겁니까, 뭡니까? 왜 의회 승인을 안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간단히 답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3년 이상 장기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용역, 토지매입, 설계…….
○고태우 위원   왜 의회승인을 안 받아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나눠진, 단순하게 시설공사만 한다면 공사가 3년 걸리든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용역하고…….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책자 보고 있죠? 추자체육관 건립 해서 12억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추자체육관 건립에 용역 등등 해서 세목을 써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이 끝나면 이건 어떤 명목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어떻게 이월사업으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
○고태우 위원   다음부터 철저를 기해서, 3년 이상 하면 의회승인을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체육관은 건립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고태우 위원   469쪽 봐 주십시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 했는데, 이 사업 전체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사업은 공간이동으로서의 걷기가 아니고 운동으로서의 걷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약 15시간 동안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저희 보건소가 단독으로 시행할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저희와 똑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통신대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교육에 참여하는 교수 네 분이 육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방송통신대학하고 이 사업을 같이 시행함으로써 교육사업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고태우 위원   아주 좋습니다.
   같은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이 바로 예산절감이다, 모범 공무원이다, 반복해서 같은 사업을 쭉 하기보다는 이것이 예산 절감이다, 여러분들 본 받아야 됩니다.
   445쪽을 보세요.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영양 플러스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사업은 2008년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나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펴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하여 계획을 세웠으면 더욱 좋겠다,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배정된 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자치경찰대 등 많은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36쪽입니다. 천지연 난대림지대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기정예산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보다시피 전체 항목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비교증감란을 보십시오. 한 가지가 아니고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번에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문화재청에서 전 문화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기 편성 내시된 예산들이 전부 삭감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전부 50% 삭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40% 정도…….
○고태우 위원   잠깐만요.
   실시설계비에 보면 천지연 난대림지대 보호사업을 하는데 50% 삭감입니다. 거의 50% 이상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기왕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부실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연 난대림지대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외래수종 제거나 칡넝쿨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칡넝쿨 제거입니까? 칡넝쿨 제거를 위해 처음부터 9,600만 원씩이나 계상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병충해 방제라든지 생태 복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식생은 안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식생 정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식생 정비하고 암반 하는 것이지, 칡넝쿨 제거면 사람 빌려다가……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칡넝쿨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계획대로 하려면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확실하게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에서도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감되므로 인하여 지방비도 동시에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발상이고, 국비의 대응투자 50% 원칙만 지키지 말고 국비가 감액되면 지방비를 더 많이 투입하여 이 사업의 효용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항목에 걸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해서 “기존에 했으니까 잘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천지연이 관광명소로 얼마나 좋습니까?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전부 삭감하여 사업을 하나마나 하는 것보다는 “지방비를 더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별방진성곽보수 발굴조사 용역, 이것은 부지 구입비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을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명세서 359쪽에 보니까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 병원 수진교통비를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기정예산에도 올리고 추경예산에도 올렸습니다.
   478명입니까? 중증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현재 중증환자가 700여 명 정도로…….
○한영호 위원   환자가 478명 아닙니까?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예, 478명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중에 중증환자, 어려우신 분…….
○제주시사회복지과장 홍관일   478명 중에 250명 정도가…….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님, 서귀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예산 편성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SOC사업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님, 예산에 있어 SOC 사업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도민이 수혜를 받는 것인데 행정시별로 차이가 나면 당장 민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이것 잘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곳이 행정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고엽제 관련해서 본예산에 일부 계상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불만이 터지는 줄 아십니까? 복지 쪽에서 터지고 민원이 많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잘 보십시오. 기정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서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제주시 사회복지과장님께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잘 펴신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도 조금 잘 해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확인해서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것 억지로 답변하려고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기초적인 예산안을 만드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안을 만들어서 특별자치도 예산부서에 제출하는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도의 1개 과 역할밖에 시장이 한 것이 없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산편성의 구조를…….
○한영호 위원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의 사업부서 1개 과의 역할이나 행정시 시장님의 역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은 그렇지 않지만 추경예산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의미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룰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각 과에서 예산부서에 넘기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수합해서 지사님께 결재를 받아서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행정시장의 역할이 도정의 1개 과다 이겁니다. 앞전에 그만두신 김영훈 시장님의 말씀이 도청의 1개 과의 과장만도 못하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입니다. 그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그런데요, 시장님이 지역주민과 대화 시, 또 현장에 가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남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원을 해결해 주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기 권한 밖의 것을 해주겠다고 남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산편성 권한도 없는 시장님이 해 주겠다고 남발해놓고 민원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얘기들이 역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못 해주니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시장은 해주기로 했는데 도의원이 안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쉽게 접근해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답변드립니까?
○한영호 위원   무슨 답변을……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보다는 일단 행정시장의 역할이나 행정시 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든 간에 나름대로의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 내지는 계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도 접수하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부시장님, 공무원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선을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 테두리 내에서, 민원이 생기면 법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그마한 예산이 아니고 대규모 예산이 따르는, 몇 억 원의 예산이 따르는 것을 전부 “오케이, 오케이” 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대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영호 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해서. 긍정적인 대답은 권한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제가 다 해주겠다고 해도 됩니까? 예산 편성권이 저한테 있는 겁니까? 저도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장도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함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할 말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저는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위원장 현우범   지금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한 위원님 말씀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이라든지 각종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에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이 있는데, 기 예산에 편성된 범주 내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또한 이런 추경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를 말씀드리면서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있고, 일반 예산과 관련된 비위 예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떤 판단에 의해 답변을 하고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답변한 것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는 저의 지역과 가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대답하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답변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예산 확보할 의지도 없고―아니 권한이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이런 상태에서 막 해놓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민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민원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된 것은, 내년도 국고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별도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 시장님이 지역에 가서 약속한 사항들은 어디에서 체크합니까? 자기가 지시한 사항은 보고하라고 하고, 자기가 가서 민원인들과 약속한 사항들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면 산업 부서.
○한영호 위원   추가적으로 서귀포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과의 대화 이외의 자생단체에 가서 약속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행사에 관련 공무원이 같이 입회했다고 하면 별도로 작성해서 주민과의 대화 자료에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공개적으로 읍·면별로 한 번씩 다니면서 주민과 대화한 것은 메모가 되고 그분들한테 답변이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생단체라든가 예측이 불가능한 자리에 가서 약속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담당 관련 공무원이 같이 입회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 지시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한영호 위원   수합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조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에 중점을 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시급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가, 이런 회의를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 관련해서 양 시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이 준비하여 주십시오.
   제가 농산물 수출물류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3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행근거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산업별로.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었고요, 당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있었고, 축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있었고, 한우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차 산업 품목에서 단일품목으로는 조수입이 2,5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업에 대해서는 물류비가 한 푼도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1차 산업 분야에서 2회 추경은 1회 추경 때 35억 원보다 거의 3배 이상 늘어난 90억 원 예산을 심의 요청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항목 쪽으로 1차 산업 분야에서 수산산업이 소외감이 들고 있지 않은가―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면서―그러나 저희들이 별도로 양식업 하는 곳에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데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또 예산을 보면 인조잔디구장에 5억 원, 사찰 같은 곳에 지원하는 데도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큰 예산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 물류비 지원에 1억 원이 뭡니까? 어떤 것은 5,000만 원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식넙치의 경우에는 지금 고수온기에 어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장이 정체되어 있고, 일본 수출 가격은 지난해나 올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 단가가 1만 2,000원인데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8,00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생산자한테 물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를 지원해줘야만 출하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8,000원이라고 해도 생산자들은 팔지 못하고 있고, 우리 것을 팔아 달라. 8,000원이지만 7,000원에 주겠다고 하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정체되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수온기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출하하지 못하면 전부 병이 와서 집단 폐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것들이 아닙니다. 물류비 지원도. 양배추는 겨울에야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양식협회라든지 민의를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 중에서 어느 정도 수출이라든가 수익성이 높은 것은 양돈 산업과 양식 산업 두 가지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습니다.
   수출품목으로 효자 노릇하는 게 넙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외받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찰 같은 곳에 5억 원, 10억 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사찰에서 세비 내고 있습니까? 세비 많이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선 세비 많이 내는 곳에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1차 산업 분야에 혜택들이 많습니다. 다른 개인사업보다 혜택은 많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주지역에서 비전 있는 사업을 어떻게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미로 파악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번에 김도웅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했는데요, 제가 하는 산업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산업을 위해서 어느 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50%를 제주넙치가 차지하고 있고요, 완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에서는 물류비 등 모든 지원을 행정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중도매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점유율을 뺏기다 보면 결국은 이 산업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산업에도 예산확보를 해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왜 이렇게 소외시키는 겁니까? 지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근거가 딱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정과입니다.
   냄새 없는 축산사업장 조성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에 목이 설정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개별적인 시설사업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시설사업은 영세한 농가들에게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공공시설은 1일 100톤 이상, 아니면 단체나 법인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 제주시가 가축의 경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절기에 냄새로 인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사업이 제대로 기반시설이 안 되면 앞으로 축산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축산시설이 있는 인근 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축산분뇨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없는 축산사업장 조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냄새저감시설은 약제를 살포해서 단시간에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미생물을 사육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형공공처리시설로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는 퇴비화 만드는 사업,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양돈농가들을 보면 양돈사가 20년 이상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실태입니다. 다른 부지에 배수시설물들을 일정기간 집합시켜 놓았다가, 또 그러한 방향으로 배출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해양 배출이 중지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냄새 저감 방법으로 토착미생물을 이용하면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 더 지원해 주고 이것을 개발해서 하면…… 미생물을 활용했을 때에는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 소관 공통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763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읍행정 업무추진비는 기정액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 면행정 업무추진비는 기정액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 동행정 업무추진비는 기정액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읍행정 업무추진비는 신규로 100만 원, 면행정 업무추진비도 신규로 100만 원, 동행정 업무추진비도 신규로 100만 원입니다.
   비교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시 읍면동이 같은 업무일 텐데 업무추진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에서 책정되고 있는지 먼저 제주시부시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실링을 주면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총체적인 실링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읍·면하고 동,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시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시에서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한 푼도 없어서 추경에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업무추진비가 읍·면의 경우에는 400만 원, 동의 경우에 300만 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보십시오. 저는 없는 것으로 봐서 신규로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양 시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서귀포에서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를 들어서, 안덕면의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에 400만 원 계상이 되고, 이번 추경에 100만 원이 되어서 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미자 위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읍·면 예산 하나 걷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번 예산편성은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 투자해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은 사업 성립예산 변경 때문에 하는 것인데 1차 추경도 아닌 2차 추경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고, 사업예산을 10% 절감한다는 명분 하에 줄줄이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야죠. 행정시에서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업무량에 따라 많이 줘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 본청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읍면동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귀포예술단은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관악단 두 개가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미자 위원   여기에 보면, 예술단 운영 활성화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니까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한마음 음악회 개최 네 번 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도 다섯 번 했습니다. 제주시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잡혀있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지역단위 연주회도 잡혀 있는데 서귀포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주시는 보니까 화합을 위한 음악회, 이것도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전문가들로 시립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또한 주민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강정 한 번 찾아가봤습니까? 지금 강정 안 찾아가 봤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강정은 아직…….
○김미자 위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곳이 강정마을 아닙니까? 친척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주민갈등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문에 서있는 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눈물이 날 정도로 들었습니다.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음악을 통해 그분들을 위로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어울리면서 어느 시점에 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민들에게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귀포시립합창단의 창단맴버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8년 동안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비상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정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 않고 해마다 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문을 보면서, 서귀포예술단원이 푸대접을 아주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금방 보고 스크랩을 하고 왔습니다. “자치도 이후에 도 소속 통합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립합창단원이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수당이라든지 시 예산 문제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치도가 출범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 예술단원들의 처우가 제주시립예술단에 비해서 열악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에는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 서귀포시에는 서귀포교향악단과 서귀포합창단, 이렇게 각각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들 예술단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구성된 이후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해서 제주자치도 소속으로 통합은 됐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단원들의 처우가 서로 달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서귀포시 잘 들으십시오. 단원들의 운영보수를 비교하면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은 각각 일반 8급과 9급 상당의 급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매월 예능수당으로 17만 원, 명절휴가비 3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또 그거뿐 아니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별도의 정근수당도 차등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서귀포관악단은 합창단, 예술단원들이 모두 기능 9급 상당 급여를 받고 있고, 매월 예능수당으로는 10만 원, 장려수당으로는 2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귀포예술단 단원들은 제주시에 비해 가지고 직책수당은 전혀 없이 예능수당도 월 7만 원 덜 받는데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전혀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푸대접이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부시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단원들의 요구가 들어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자세히 아시는 사항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자치단체가 있을 적에 저희 시는 제주시보다도 사실 그 당시에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관악단이 기능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당시에 제주시는 일반직 9급 상당으로 출범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예능수당이라든지 직책수당 이런 부분을 충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주시보다는 좀 수당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심지어 명절휴가비도 지금까지 드리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제주특별자치도예술단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자체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2회 추경에 한 9,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걸로 명절수당도 주고, 또 신규단원도 뽑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시장님, 예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질도 있어야 되겠지만 합창단이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과 활동이 이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예술단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술단원이 되기까지 그 부모님들이 어릴 적부터 얼마나 투자를 하고 키워온 사람들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꼭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만큼 상응은 다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줄 것은 주고 활용할 것은 최대로 활용하십시오. 강정 같은 데도 가고, 지역주민도 1년에 4회, 5회 이게 뭡니까? 더 많이 나가야죠. 동별로도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시립합창단의 존재 가치를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 외로는.
   지금은 공연 때 많이 가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전에는 공연 때 가보면 가족들이나 나오고 청소년들이나 좀 나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처우도 개선하고, 서귀포시에서 이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술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통합이 된 후에 정원상 현원이 현격히 모자란 문제라든지 공연장 인프라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서관 정책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 묻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가 삭감됐던데 삭감된 이유를 제주시 부시장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공공요금 삭감은 일단은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삭감했고, 다만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그것을 무작정 삭감한 것은 아니고 금년 말까지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남았다 싶으면 그걸 삭감시킨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자른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다 계상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등도 많이 끄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등 끄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열람실이나 이런 데는 그대로 놔두고 사무실이나 로비 이런 데는 절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비도 일부 삭감됐던데, 금액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도서관이용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는데, 그러면서 프로그램비용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도서관 정책에 대한 뚜렷한 시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목적과 그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게 사실 성격의 시급성과 적시성을 따져가지고 아주 긴축 재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을 보면 사실 고통분담 한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고요. 도서관에 관련…….
   부시장님께서는 도서관에 1년에 몇 번 정도 들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개인적인 업무로는 들르지 못합니다마는 공적으로는…….
○위성곤 위원   올해 들어서 몇 번 정도 가신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우당도서관인 경우에 한 다섯 번쯤 간 것 같고요. 탐라도서관에는 한 세 번쯤 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가서 쭉 둘러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위성곤 위원   사서직들이나 아니면 거기 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데 예산이 적지만 삭감되어진 것은 안타까운 게 아닌가. 다음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운봉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저희들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 불필요한 전등은, 사무실이라든지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같은 데, 이런 쪽에는 절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절감 실적을 보니까 앞으로 280만 원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제주시부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절감 좋고 다 좋은데 대부분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수험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과 부모가 오는 경우가 많고. 그분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일부 프로그램비용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리자라고 주장했었고 과거에 예산도 좀 더 많이 도서관에 배정을 해 줬는데 그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고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빛의 거리 사업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위성곤 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전문기관에 사업의 타당성, 지금 현재 고유가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추진 공정률로 보면 0%인 거죠? 기획 다시 하고 계신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고 정비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빛의 거리 디자인 내용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디자인 내용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디자인 내용에 대해서 선진지도 가보고 하면서 최종 모델을…….
○위성곤 위원   지금 결정되어진 건 아니고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고유가시대 에너지절감 시책으로 빛의 거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서로 상충되는 것보다도 최소한의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관광인프라로서 그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면서 절전형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   양 부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제주시인 경우는 산지천이 있지 않습니까? 수열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갖춘다든가, 아마 태양열시스템이 현재까지는 가장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친환경적으로 관광거리를 특화시켰다라고 얘기될 수 있게끔, 다른 지역에도 우리의 빛의 거리는 단순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 탄소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또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질 때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논되어졌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차량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쓰레기차량이 읍·면에 10대, 저희들 21대 해서 총계 31대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31대 중에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얼마나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위성곤 위원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제주시도 준비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이 넉 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번에 차량 한 대가 추경에 올라있고,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교체할 것으로…….
○위성곤 위원   내구연한이 훨씬 오버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좀 지났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통 쓰레기청소차량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돼야 청소미화원들의 안전도 보장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교체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주시청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부시장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차량인 경우에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6년 넘은 차들이 총 96대 중에 30대가 있습니다. 예산상 한꺼번에 교체 못하고 이번에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번에 3대인가 하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연차적으로…….
○위성곤 위원   그러면 10년 걸리겠네요, 3대씩 하시면.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번은 추경이니까 조금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좀 많이 확보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준비,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서귀포시 서부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서운봉 부시장님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위성곤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귀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꿈나무 수영선수, 즉 말해서 엘리트 수영선수입니다. 수영협회에 등록되어진 선수들이 한 20명 가량 거기에 다니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생긴 이후로 그 선수들이 여기서 요금을 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엘리트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그분들에게, 그 어린이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외도수영장에 수영선수들이 가서 마음대로 쓰죠. 무료죠. 테니스장도 무료고 축구장도 무료고, 그렇죠? 체육관도 그렇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제외하고 축구장도 무료고 체육관도 무료고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엘리트 체육선수인 수영 꿈나무들에게만 불평등하게 조례를 적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무료였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이. 그런데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례가 도민도 한 50% 납부하도록…….
○위성곤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왜 그렇게 적용 안 하죠? 제주시 조례와 서로 다릅니까, 양 행정시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위원장 현우범   제주시 건 제주시에서 답변하면 되죠.
○위성곤 위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래서 과거에는 무료였는데 이번에…….
○위성곤 위원   제9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제22조제1항제9호일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위성곤 위원   제22조제1항제9항에 보면 단체 및 학교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있습니다. 왜 그 조항을 적용 안 하십니까?
   만약에 서귀포시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조항이 맞다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받아야죠. 다른 부분은 조례를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조례를 가지고 한 곳에는 무료로 하고, 한 곳은 그 조례 적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받지 않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고요. 외도수영장 확인해 봤고요. 국민체육센터 확인해 봤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조례가 도민 50%로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으로…….
○위성곤 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거기는 적용하고 다른 데는 적용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다른 데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테니스연합회에 가서 물어볼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줬는데…….
○위성곤 위원   받지 않습니다. 제주시 받나요, 연동 정구구장이나 테니스장도? 엘리트선수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안 받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를 적용하는데, 제9호를 적용하면 다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거기만 유독 받겠다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더우신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인택 부시장님 그리고 서운봉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아마 이 예산서를 전부 다 펼쳐봤을 겁니다. 그렇죠? 이 예산서가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타당성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2차 추경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가 경제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배치되는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 업무추진비 예산들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서민 생활안정과 관련된, 소방·재난·복지·경찰·보건에 대한 예산은 일괄적으로 10%씩 다 삭감시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까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리고 고유가대책 내놔야 한다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시키고 적정하고 적절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시키고, 새로 비목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됐느냐는 겁니다.
   고유가 됐지 않습니까? 고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비가 상당히 늘어나죠. 연료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관련 예산을 삭감시키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연료비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씩 각각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돼서도 적정 수온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연료비 관련한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어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겁니다, 연료비 삭감하더라도.
○강원철 위원   어떻게 불편함이 초래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운영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용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된 예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일률적으로 삭감시킨 건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보십시오.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다가, 특히 연료비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타당한 이유를 대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이유가 서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삭감이 되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히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가능하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 공급 시스템을 교체를 한다든가 운영시스템을 바꾼다든가, 고효율 냉난방기계를 갖다 놓는다든가 하면서 연료비를 절감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다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평상시에 연료비는 절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유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더 9%, 18% 이상 삭감을 시켰어. 이런 부분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에 주먹구구식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적인 한 예를 들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는 실내수영장 보일러 연료비 절감을…….
○강원철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전부터 삭감을 시켜야죠. 고유가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고유가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둬도!
   변명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편성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또 하나는 예산서 450쪽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 절감 관련해서입니다. 450쪽 봐보십시오. 여기도 시설비가 거의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9%, 18%, 어떤 데는 67%, 75%, 20%, 이거 뭡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들이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10%선 기준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20%된 것도 있고, 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 본예산 때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녹지와 관련된, 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거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이 정도 예산이라도 충분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연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금년도는 이거면 될 겁니다.
○강원철 위원   이거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 그건 알아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다면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다음 추경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삼십 퍼센트는 전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 할 때 보면 죽자살자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해 놓고 보면 10%, 20%, 30%, 어떤 때는 50%까지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예산을 만들고 왔어, 지금. 이래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성격 자체가 예산을 절감해서 그걸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이번에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강원철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통과시켜줬던 것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부시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아니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불가피하게…….
○강원철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 관여했던 공직자 여러분들도 진짜 잘못한 거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제대로 심사를 못 해 가지고 잘못한 건데 이럴 바에는 의회가 뭐가 필요 있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예산을 했다면 괜찮지만 여러 가지 사회변동이나 고유가시대를 맞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2차 추경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의결한 예산까지 삭감을 시켰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짜증납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여기에서 가로수 갱신이라든지 동·서광로 동백나무, 은행나무, 도시녹화 이거 다섯 개는 입찰차액입니다.
○강원철 위원   입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입찰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입찰차액입니다.
○강원철 위원   입찰차액도 일정 부분 있겠죠. 10% 정도 입찰차액이 난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은 하지 맙시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진짜 타당성이 있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도록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의원들까지 욕먹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현우범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군도(郡道)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한영호 위원   기정예산을 많이 잘라서, 또 신규로 해 가지고 노선을 확대시켜 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천동～백약이 간 군도(郡道) 3억 원, 산양～서광 간 군도(郡道) 3억 2,714만 원 잘라놓고 새로운 도로를 다 신설해 놨는데, 신규로 해 가지고 세화～좌보미 간 군도(郡道) 3억 원, 또 대림리사무소～지방도도 1억 5,000만 원, 이거 기정예산에 있는 것도 추진 못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확대시켜 놔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는 아니고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확보된 것을 잘라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감액시킨 예산은 금년도에 공사까지 할 것으로 했는데 용지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천상 공사는 못할 거니까 금년 마무리하는 사업…….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데는 기정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죠. 지금 신규로 이번 추경에 한 것들은 다 마무리…….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마무리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여기 사유에 보면 다 틀렸어요. “경제 살리기 및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예산 10% 절감 대책에 따른 예산 절감” 그러면 10%만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10%면 9억 원이면 9,0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3억 원 잘라놓고 10% 예산 절감이라고 합니까?
   산양, 서광 군도(郡道)도 8억 원인데 3억 2,000만 원 잘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다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마무리하는 것은 기정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예산서 411쪽입니다.
   당오름 환경보전 신규사업 1억 원이 올라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송당에 있는 당오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당오름에는 무형문화재도 있고, 당제도 치르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김완근 위원   지역별로 당오름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송당 당오름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거의 읍·면으로 보면 당이 있는 지역에는 당오름이라는 호명이 다 있습니다. 보면 송당본향이 제주자치도에 가장 먼저 생기고 무형문화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당 인접해 있는 오름들이 많이 있어요, 송당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1차 추경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겠죠. 시대가 바뀌고 해가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되는 일도 있겠지만 당오름 보전사업 한다면 제주자치도 전체의 당오름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꼭 필요한 당오름이 몇 군데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3년, 5년 계획 세워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규사업인데, 지사님이 방문할 때 민원인들이 부탁하거나 지역의 유지분들이 항의 방문하면 사업비 계상해 주고, 계속 의원님들이 문제제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이의제기 하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 되면 그쪽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정도 투자하는 사업비 예산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당오름뿐만 아니고 오름 보전이 상당히 중요해서 전반적인 오름보전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 시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송당 당오름인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정되어 있고, 또 훼손의 속도가 빠를 것 같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조치를…….
○김완근 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비단 이쪽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 답변처럼 전 오름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안 문제 딱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방문추 위원   몇 년 전에 제주 서부해역에 고수온, 저염분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한경·대정 일대 마을어장에 엄청난 피해를 준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양쯔강에서, 저염분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염분농도가 28‰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1단계·2단계·3단계 조치를 하는데 염분 28‰ 이하의 바닷물이 서부 쪽에서 10마일 접근이 됐을 때부터 단계별 조치가 발동돼서 하고 있고, 어제 저희들이 염분을 측정을 해 보니까 지금 한 32‰에서 30‰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그리고 오늘도 저희 지도선을 통해 가지고 서부해역 한 50마일까지 염분 수온측정을 하는데 지도선에는 CTD라고 해 가지고 수온염분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에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 없이도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과거에 이런 염분피해로 인해서 59억 원 정도 피해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가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당장 예산……. 지도선을 활용해 가지고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은…….
○방문추 위원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6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방비로 기정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됐는데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8,000만 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서 우수시책을 추진하는 마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계상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공직자 상대의 어떤 부서별이 아니고 각 마을별 우수시책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시책을 연구하고, 기정예산이 이미 세워졌으니까 전반기에 사업 시행이 됐던 실적이 더러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지난 주에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2,3건이 우수시책으로 평가되어서 2단계로 이것을 심층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우수시책 내용들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우수시책 내용들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시책,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그 지역에 소득이 난다 해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폐교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색적인 시책들이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은 시책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원 나갈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앞으로 나갈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봤을 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시책이 큰 역할을 하고 성과를 냈다고 판단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시다면 이 예산의 범위에서 꾸준하게 시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도 잘 드려서 서귀포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지역단위별 중장기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한 시책당 얼마씩 드린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자체 내 결정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책이 많아진다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1단계로서는 한 4,5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병립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중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중지한 이유가 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지하수 영향심의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중지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계획에 의하면 2008년 4월 17일까지 지하수 영향 조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하수 영향 조사 완료 안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심의 중에 있고, 그 영향은 아직 모르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아직 심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원래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태풍 ‘나리’ 대비하면서 저류지 시설, 주로 재난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나요? 하천하고 재난안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하수까지 활용해서 멋진 하천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는 공원 내에 흐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무튼 이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행정자치위에서 상임위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구태여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양쪽 부시장님, 제가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이 8건 5억 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전화폭력 예방을 위한 민원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청정축산과 재래가축 명품 농가 육성, 흑우 명품 농가 육성, 한우 위탁 공영제, 친환경 유기축산 시범 육성 이런 게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들이.
   다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치고 본회의장에서 방망이까지 두드린 것들인데 이렇게 100% 전액 삭감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짤 때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능하면 전액 삭감되는 것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도 있었는데 묶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현우범   어떤 자료내용이 안 왔습니까?
○김순효 위원   안 왔어요.
○방문추 위원   자료 전혀 안 왔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나눠 줌)
○위원장 현우범   자료 왔으면 바로 나눠드려야죠.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626페이지 보면 지역경제협의체 구성 운영해서 서귀포시 경제포럼 운영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경제포럼 회의 참석 수당 51명, 7만 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고비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위성곤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의 근거가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수당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당 내부규정을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위성곤 위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경제포럼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례에 근거한 포럼도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조례에 의한 포럼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이분들 쉰한 분이 오셔서 뭐하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전체 인원이 51명입니다. 저희들이 8개 분과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분과별로 그 분과에 맞는 주제를 토론하고 시책을 발굴하고…….
○위성곤 위원   한 위원회당 6명 정도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게 됐습니다.
   8개 분과가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626쪽을 보면 전문자료 원고료 등 보상해서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분과마다 전문대학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분이 주축이 되어서 그 분과의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시책을 토론해서 그 시책에 따라 전문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논문을 발표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사업비가 원래 기정예산에 2,23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 추경에 4,6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여기 늘어난 비용을 보면 아까 얘기한 전문가들 원고료하고 자료 유인비 정도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실 겁니다마는 지금 초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과별로 전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론회 개최하면 200만 원 줍니다. 서울에서 좋은 강사를 데려와도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토론회 잘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분과마다 300만 원 정도씩 책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효용성에 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금년 10월까지 각 분과별로, 1분과 1시책을 개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정책사업들이 입안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위성곤 위원   이호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관리과가 뭐하는 데죠?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이 재난과 무슨 관계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업무하고 재난예방, 거기서 하천의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든지…….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이 재난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천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되면 어떻게 재난대책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사업이 재난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기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사업을 하시려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셔야 되겠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위성곤 위원   재난대비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과 관계없이 하천관리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쪽에서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하는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지하수 용량이 얼마죠? 관정계획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하수는 두 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공씩이나요? 한 공당 얼마 정도 용량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한 공당 1,000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번에 증액된 게 몇 톤 정도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몇 톤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위성곤 위원   1일 생산량이 2,000t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게 적정한지 여부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보고서를 안 가져와서…….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하수를 개발할 거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빗물이용시설을 잘 만들어서,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 지대고 택지개발 지대이기 때문에 빗물을 모으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면 다른 도시에도 선전할 수도 있고, 우리 도민 사회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있는 지하수 퍼서 거기다 쓰겠다면, 지금 우리 지하수 함양사업 얼마 하고 계신지 아시죠? 지금 지하수가 모자라서 함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연형 빗물을 이용한 시설, 그래서 노형 택지개발 지구가 빗물이용시설에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설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348쪽을 보면 주민정보이용실 컴퓨터 교체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용 인원이 4만 5,000명 정도인데요, 이게 왜 2,6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각 읍·면에 416대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에 예산도 없어요. 왜 전액 삭감시켰는지? 유지보수해서 쓰겠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 지역정보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8개소에서 2002년도부터 기존 북제주군의 농촌마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치된 컴퓨터가 약 416대 됩니다마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오버된, 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개소에…….
○김순효 위원   그렇다면 왜 다 삭감시켰습니까? 그럼 새로 그 돈이 다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구입하게 되든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하겠다는 것도 없고 보수하겠다는 돈도 없고,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난해에 저희가 87대를 교체했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킨다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한다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풀(POOL) 사업비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말은 저도 알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유지 보수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특히 농어촌 주민들의 정보이용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농어촌지역은 아무래도 시지역보다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정보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양쪽 행정부시장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에서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완전 삭감된…….
○위원장 현우범   부분이든 뭐든 삭감된 총액?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91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3억 2,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0% 절감 예산액이 13억 2,900만 원.
○위원장 현우범   삭감에서 다른 거 조정한 것을 뺀…….
   그것이 아니고 삭감된 금액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10% 절감된 삭감 금액이 13억 2,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계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전체 삭감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 제주시는 91억 4,300만 원 맞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도 73억 2,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73억 원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위원장 현우범   보니까 이번에 무조건 10% 절감하라니까 각 부서별로 의무 할당해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의무적으로 할당했다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시급성과 적시성을 따져서…….
○위원장 현우범   아니, 도에서 10% 삭감하라니까 각 실과별로 의무적으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10% 삭감하라고 했지만 10%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입찰해서 남은 금액,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시급히 사업 못 할 사업비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민간에 약속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금년에 도로를 어떻게 한다하다가 안 한 부분이라든가, 어디 민간단체에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삭감으로 해서 금액이 적게 지원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제주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없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도민이 다 보고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삭감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정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큰 부분에서 떨어내야지, 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유류비가 오르는데 수영장 난방비를 삭감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유류비가 모자라서 수영장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하면 제3의 민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각 실·과나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만약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큰 덩어리에서 완급을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 각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도 간부들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보다도 행정부시장님들이 방대한 업무에 도 업무를 파악해서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   예,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금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사무관리비 도정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1억 4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중 교통항공정책과 기타회계 전입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토지매입비,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두 개소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과목조정, 부서조정, 부기조정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인 2007년 9월 11일 구성되어 1년여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08년도 본예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07회계연도 결산, 오늘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9월 10일까지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과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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