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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9일(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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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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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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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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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의료원―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계속되는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고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용역비까지 지원하면서 새로운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새롭게 신축하는, BTL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 절충을 중앙하고, BTL사업 이전에, 물론 용역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중앙 기획재정부하고 신축 관련해서 절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충진 위원   절충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아마 오충진 위원님께서 지역과 관련해서 내용을 더 자세히 아실 겁니다. 건물이 한 20여 년 이상 되어서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신축 계획을 해서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건복지가족부 자체에는 의료원에 대한 신축계획이 2010년도까지는 전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 방문해서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도 수차례 방문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반재정으로 신축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자체가 2010년 이후에는 의료원이 전국적으로 전부 신축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BTL로 가는 것으로 방침이 굳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BTL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용역도 좋습니다. 그러나 용역하기 전에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신축부지가 제주대학교 소유로 되었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하고 사전 협의가 있은 후에 추진해야 되고, 또 진입로에 보면 제주대학교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로 묶여 있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제주대학교 측에서 만약에 이 땅을 수락했을 때 제주대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서귀포의료원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가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저희 도로 관리전환을 받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측하고 5,6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서귀포의료원 신축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부지가 확보된 동의절차가 이행되어야 신축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제주대학교하고 부지확보동의서를 징수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지가 약 3,000평 정도 해서 제주대학교하고 일단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다만 제주대학교 측에서 부지를 도로 무상 양여함과 동시에 제주대학교 측에서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과전문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 또 제주대학교병원과 양쪽 의료원과의 의료진의 공조체제, 그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식으로 문서만 오고 가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BTL사업으로 갔을 때 제주대학교하고 그런 관계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진과 의료에 대한 협력관계는 BTL사업이든 상관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마 제주대학교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시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어쩌면 앞으로 경영면이나 의료진 관계, 제주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의료원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별도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용역에도 이러한 부분을 같이 겸해서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경우 요양병원 신축 예산이 2008년도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이 지금 10억 원.
○오충진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1회 예산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 차질 없이 추진될 겁니다.
○오충진 위원   부지야 당연히 충분하겠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양 지방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 됨으로서 제주의료원의 활성화 차원이 될 것 같고, 또 서귀포의료원 신축 관계는 물론 BTL사업이지만 어차피 제주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풀고 나가셔서 충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화의 섬 실현 사업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24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장애인복지 분야와 IT분야하고 접목시켜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았을 때 공항에서 내려서부터 필요한 곳을, 관광지라든지 여행하면서 공항에서 돌아갈 때까지의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리프트차량 버스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어디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주체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저희들이…….
○오충진 위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저희들이 이 아이템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그리고 저희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혹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 추진하는 것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쪽에는 비슷한 것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업, 관광코스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장애인이장애인을 안내하는 게 더, 장애인이 장애인의 마음을 안다고, 다른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국적인 장애인 관광투어에 있어서 안내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안내하는 게 서로 부담 없이 좋은 효과가 난다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런 사업을 다른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육지부에서 오는 장애인들을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거기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안내하는 사업을 펼치는 것 같아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도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도 같이 연결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도 좋지만 특별자치도니까 같이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원 정도 되면 양쪽에서 같이 해도 충분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총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 전체 예산이 총 4,378억 원입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신관홍 위원   얼마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378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대비 몇 % 증가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예산이 3,915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했을 때 약 11.8%가 증액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복지청소년 예산인 경우는 얼마만큼 불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복지청소년 예산이 702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서귀포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271쪽에 서귀포의료원 신축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관홍 위원   어떤 것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72페이지입니까?
○신관홍 위원   사업명세서 271쪽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부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해서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 인구 대비 병상규모라든지 앞으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서귀포의료원이 운영 적자폭이 굉장히 큰 데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서 연구용역할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민간투자 해 나가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BTL사업이니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의료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는 용역을 1억 5,000만 원 주어서 하겠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관홍 위원   만약에 민자유치해서 메리트가 없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메리트 있다고 보십니까? 의료원을 민자로 하겠다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그렇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특히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는 물론 메리트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일정부분의 적자폭이 감수된다 해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약간 적자나더라도 감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민자로 하겠다면 이것을 민간단체에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건물신축에 대한 예산만 BTL사업으로 신축하고 BTL사업의 의미를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건물 준공이 된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의 주체는 당연히 또 도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도가 직접 하면서 적자를 감수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주의료원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운영이 많이…….
○신관홍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이 옮겨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내년도에.
○신관홍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원래 제주의료원 했던 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지금 산천단 쪽에 있어서 그쪽의 진료과목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BTL사업으로 가게 되면 이게 다양화될 것 아닙니까? 진료과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종합병원 체제로…….
○신관홍 위원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종합병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혜택을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신관홍 위원   제주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기왕에 제주대학교병원을 옮기게 되면, 제주의료원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병원 자체를 인수해서 제주의료원에도 다양한 진료과목들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병원 체제로, 지금의 제주의료원도 단일진료과목에서 종합병원체제로 똑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이신데 사실은 제주대의대가 내년도에 준공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해서 제주대의과대학이 진료부분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또 제주의료원이 산천단으로 이전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과 연구용역을 거쳐서 거의 노인전문병원 운영 체제로 하고 있지만 많이 연구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료에 부족한 부분은 의과대학에, 또 저희들 암센터 관리 분류에서도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국·도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꼭 종합병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의과대학이 일정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그 뜻과 달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주시 쪽에는 제주대학교병원이라는 종합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인 경우는 진료과목이 다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내에는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주시 쪽에는 의료기관이 많고, 또 제주대학교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진료과목이 다양하지 않더라도 지금 산천단에 있는 제주의료원으로서 족하다. 서귀포시는 의료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을 BTL사업으로 해서 진료과목을 다양화시키고 종합병원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설명을 드리겠니다. 된다 안 된다 그 차원이 아니고…….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산남 지역은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병원 운영을 하려면 인구수 대비해서 병원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주시내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료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가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신관홍 위원   지금 영리법인병원 하는데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일반 분들이 귀족병원 만든다라고 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주장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주장 있었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관홍 위원   왜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사실 영리법인병원도 일부 그렇게…….
○신관홍 위원   다른 각도로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병원은 아닙니다. 영리법인병원도.
○신관홍 위원   아니죠. 의료원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제주의료원도 그렇게 가 주어야죠.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을 옮기면 그 병원 자리가 당초 제주의료원 자리였잖습니까? 그것을 환수해서 그쪽에도 해 주어야죠. 다양한 진료과목을 놓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노인병원 하나만 놓고 제주의료원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저소득층들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검토는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에…….
○신관홍 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제주자치도정은 산남도정입니다. 산남도정이라니까요!
   또 묻겠습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산남도정에 대한 것을 제가…….
○신관홍 위원   왜 그쪽만 신경 쓰십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 대비라고 하셨습니다. 인구 몇 %가 지금 산북에 삽니까? 예산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예산 놓고.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4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1,0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시설지원 5억 원, 이렇게 계상된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 어느 지역 주민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원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원조례 안다니까요! 조례발의한 의원님들 다 안다니까요!
   1,000만 원 어디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라동 지역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1,000만 원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관홍 위원   정말 크게 지원하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금액을…….
○신관홍 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1,000만 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화장 수수료의 몇 분의 얼마 정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 화장 수수료 산출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의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의 퍼센티지 비율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을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겁니까?
   1,000만 원이란 숫자가 그렇게 커서, 그분들한테 1,000만 원 주어서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1,000만 원 갖고 와서 “이것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흔쾌히 받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신관홍 위원   요구 안 하면 하지 말아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신관홍 위원   요구 안 하면 하지 말아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1,000만 원 갖고 와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자본보조로 갖고 와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1,000만 원으로.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이따가…….
○신관홍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 태평양전쟁유족회 추모사업 하는 것 있죠? 그것 얼마 지원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신관홍 위원   추경은 지금 상정도 안 된 예산 아닙니까? 그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추모행사비 얼마 지원해 주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해서 약 2,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추모행사비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진전시비도 있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진전만으로는 1,2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추모행사비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200만 원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상임위원회 심사하면서 일부 삭감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관홍 위원   국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분적으로 좀 삭감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충분하게 설명했는데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께서 혹시 추모 행사하는 현장에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올해는 못 갔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 다녀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몇 년까지는 모르고, 제가 국장 온 다음에는 올해만 못 가고 계속 갔다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난해 가니까 몇 번째 추모행사라고 거기에 안 걸려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관심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희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유족회 회원이 약 290명 정도이고, 신병 확인되신 분들이 약 1,80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생존한 사람이 있고 희생자들이 아까 천팔백 몇 십 명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804명.
○신관홍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국장께서는 얼마를 삭감시켜서 온 줄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체 2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국장께서나 도에서 관심 밖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정이 와서 떼쓰고 목소리 높이고 이러면 사업비도 확정해주고 증액도 해 주고……. 그런데 그분들의 아픔은 아셨습니까? 유족들이라든지 가족, 희생자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 관련단체가 약 100여 개 이상 되다 보니까 조금 제 관심이 부족했던 측면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100여 개 단체가 넘는데 그 100여 개 단체가 매해 보면 증액이 계속되어서 올라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입니다. 그분들에 대해 어떤 것을 한 것도 없고 그분들은 묵묵히 8월 15일 추모행사 한 번 하고, 거기에 지사님, 의장님, 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가서 추모사하고 오는 것으로 끝 하더라 이 말입니다 관심 밖이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10분 내외로 시간을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의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예산증가율이 11점 몇 %라고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8%으로 답변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12%. 그런데 예산 편성하면서 지사님께서는 복지예산을 매년 20%씩 증액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0%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11.8%는 도 전체 예산에서 저희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증액된 비율만을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 전체 예산은 도 전체 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순수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했을 때 16.24%에 해당됩니다.   
○강창식 위원   몇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6.24%입니다, 전체 예산의. 그리고 특별행정기관까지 제외했을 때는 거의 18%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까지 20% 달성 지사님 공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고보조 확보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 증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2010년까지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그 계산하는 방식이, 뭘 포함시키면 어떻고, 뭘 포함시키면 하고 하는 그 계산하는 방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앞으로 복지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시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가 애매해서 어떻게 대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2008년도에 얼마 정도 되었고,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중앙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 중기계획을 2010년도까지 수립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출산·고령화대책…….
○강창식 위원   국장님,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2008년도 대비 얼마인데 얼마로 증액되고, 고령화에 대한 예산은 2008년도는 얼마인데 2009년도는 얼마로 되어서 증액되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총괄예산이 올해 예산은 9,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약 1억 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9,000만 원하고 1억 원 가지고 무슨 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저출산, 고령화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특히 영·유아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 제도로서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가면 애들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키울 수 있다는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부 인구가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역발상적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창식 위원   이것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민들도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니까 어린애 하나 낳으면 생활이 보장되고 교육이 보장되고 이러한 낙원이라고 생각할 적에 이것을 특별자치도에서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9,000만 원, 1억 원 답변 드렸던 부분은 저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사업 쪽 예산만 답변 드렸고, 사실 보육에 내년도 투입되는 예산액만 해도 약 623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사업해서…….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0억 원이든 700억 원이든 홍보비 1억 원이든 간에 매년 하는 식이 아닌, 이것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600억 원이니 700억 원이니 하는 문제는 매년 하던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수용인원이라든지. 제주시가 작습니까? 규모가 어디가 크고 작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 규모가 좀 크고 서귀포시가 좀 작습니다.
○강창식 위원   수용인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수용인원도 마찬가지로 제주시 쪽 수용인원이 많습니다.
○강창식 위원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증액시키면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더 많게 책정되었습니다. 제주시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9억 4,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1억 6,000만 원을 증액시키니까 11억 400만 원이 되고,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억 4,500만 원에서 5,800만 원 증액시키니까 11억 300만 원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규모도 크고 수용인원도 많은 데는 예산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한 이게 지역에 편중된 예산 아니냐는 얘기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은 올해까지는 행정시에서 각각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도에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강창식 위원   도에서 편성하든 행정시에서 편성하든 그것은 불문하고,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하고 서귀포장애인복지관 예산하고 어디가 많아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이용인원이 많은 데…….
○강창식 위원   당연히 그렇잖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것을 발라놔야(제대로 해 놓다)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이치에 안 맞잖습니까?
   그리고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가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도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내년에는 양쪽 행정시에 전부 편성을 시켰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죠. 잘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강창식 위원   24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제주시 지역하고 서귀포시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강창식 위원   국비지원이 없는 겁니까? 삭감되어 버렸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분권교부세입니다.
○강창식 위원   삭감된 내용도 모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삭감된 게 아니고 도에 편성된 예산을 복지관 운영비 속에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이번에 계수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강창식 위원이 질의하신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용인원과 이용자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 상황을 파악해서 과연 그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계수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고봉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자기 임기 중에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0%대 이상 올려놓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도 전체예산이 9%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예산은 11.48%인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거해서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사업,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제외하면 약 2.02%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김태환 지사님께서, 제주자치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사회복지예산 정책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중요한 예산들이 보면 감액 편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결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도 상당부분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사업도 대폭 감액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사님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전달해서 사회복지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게끔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먼저 당연히 20% 예산은 저희들이 달성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들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했을 때 16.24%이지만 도 전체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의미는 도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예산에 우선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내년도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 원인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주자치도는 노인요양시설이, 노인 인구 수 대비했을 때 시설충족률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 수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 물론 전국 대비해서 제주자치도가 1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 수에 비례해서 과연 몇 %가 되느냐. 노인요양이 필요한 인구 수에 비례해서 요양시설이 몇 %가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약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사회복지 부서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회복지예산에서 지방비가 몇 %인지 아십니까? 국고보조예산 제외하고 순수한 지방비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은 거의 50 대 50입니다.
○고봉식 위원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사업의 약 80%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급여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지방비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제주자치도정에서 이런 사회복지예산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있죠? 239페이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억 원 편성됐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1억 원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 된 게 있습니까? 다 집행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다 집행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아마 전국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복지시책 아닙니까? 노인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우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관련정책으로 인해서 몇 명이나 취업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157명이 취업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장려금이 부족해서 더 지원하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인구가 11%대 이상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노인인구 중에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인인구도 상당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인인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연결하는 문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노인인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인지, 그리고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인인구는 몇 명인지, 어떤 기술력,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인인구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해마다 노인고용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 시마다 저희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구인업체를 모집하고 있고, 주로 박람회에 참여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인구 중에서는 진짜 일하고 싶은데, 진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취업 못 하는 노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정보의 부재 때문에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용역하는 것 중에는 상당수 사장시켜버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 실태파악을 해서 노인인구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상 일자리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DB구축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개발,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시니어클럽이 전담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초조사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번 용역을 하십시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이런 사업은 참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 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노인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봉식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 해 주시죠.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할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금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서 예탁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가 14억 5,800만 원이 금년도보다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만성질환대상자 약 5,0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의료급여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대상으로 내년도부터 전환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도에 지금까지 집행액만 보더라도 2만 8,173명에 550억 원 이상이나 집행됐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액보다도 내년도 총예산이 적거든요. 이 인원 수 상으로 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4,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연말까지 가면 말씀하신 대로 5,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000명이 내년도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되고 또 의료급여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 있게 많이 책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 가면 불용액 발생이 많아져서 내년도에 적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감된 것처럼 비춰지지만 대상자…….
○양승문 위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양승문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237페이지 보면 요양시설 관련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전부 2008년도에 완료된 사업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신·증축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신·증축예산이 저희들이 좀…….
○양승문 위원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85%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많은 액수가 줄어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도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감액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편성됐던 예산을 예를 들어서 증·개축이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에 전부 행정시로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행정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요양시설 법인에게 주는 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인 신·증축 이런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거창하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써놓기는 하고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지원되는 것은 3,000만 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원하는데 1,700만 원 나가고 박람회 하는데 1억 원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올해 약 18억 1,7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디 계상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행정시에 편성되고 이것은 도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을 맡기려면 행정시에 전적으로 다 맡겨버리지 도는 왜 별도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편성된 예산은 도가 위탁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하고 또 지금 산남지역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에 신설하는 예산과 도가 주관하는 일자리박람회 예산, 노인고용장려금…….
○양승문 위원   일자리박람회 예산이야 도에서 주관하니까 한다고 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그런 예산입니다. 주로 행정시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지원이든 노인일자리 지원이든 전부 행정시로 넘기지 왜 일부분은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클럽 운영이 도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시니어클럽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과연 농촌 읍·면지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일부분만이라도 일정한 배정기준을 해서, 읍·면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읍·면에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다소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4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지원협의회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까지 전부 이 액수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읍면동까지 전부 구성은 되어 있고 저희 예산은 협의회 차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읍면동협의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장애인지원협의회가―제가 한림읍장으로 있을 때―제주에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장애인단체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수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말로 지원협의회 위원들이 자기 돈을 내놓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도협의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협의회도 좋고 시협의회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읍면동협의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6페이지 김만덕상 시상금입니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시상금으로 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상대상이 도민으로 한정됐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집행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김만덕상 후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모인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지사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 김만덕상추진협의회 명의로 나간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사님 명의로 나갑니다. 그런데 전국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1차 심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다음에, 복지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또한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소견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연말이면 3년 6개월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사심 없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방금 하신 말씀, 그렇게 꼭 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시행을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사업시행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이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분이 대표로 있고, 소장은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혹시 다른 단체에 사업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왜 그 단체에만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아주 오랫동안 청소년 문제 업무를 담당해 왔던 단체입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정단체에 하지 마시고, 교육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특히 교육하는 데도 지금 여기 보면 1단계 70명, 2단계 50명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단으로 교육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개인별 맨투맨식 교육을 해야지, 특히 위기의 청소년들은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가정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성과가 있지 간혹 단체로 교육했을 때는 기대에 어긋나서 큰 득이 없다는 것이 청소년교육 자료에 통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깊이 잘 판단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체라든지 또는 사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이 기회에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충진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평화의 섬 실현해서 제주지식산업진흥원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도 이와 비슷한 사업내용을 추진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는…….
○안동우 위원   우리동네슈퍼복지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도 보면 공항 내 장애인안내부스 설치나 휠체어 대여, 상근인력 배치, 지금의 이 사업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전제조건이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분야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데 100% 지방비로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선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얘기하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장애인고용창출과 시장창출 효과, 이런 사업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주자치도가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이 사업에 해당됐으면 2년간에 걸쳐서 최대 10억 원이 확보되는 사업인데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에서 탈락됐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하게 되면 안 맞거든요. 이 사업의 성격과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들이.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시장의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인데 그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대상자에서도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중 인건비가 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국장님네가 사업예산을 계상한 내용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선도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서비스 선도사업하고 이 사업은 맞지 않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이 됐었는데 굉장히 다른 시도와 경쟁도 치열했었고 저희들이 직접 중앙에 올라가서 실무부서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역부족인 점도 있었고, 또 중앙부처 자체가 장애인복지와 IT산업과의 연계에 대해서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1억 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전담기관이 지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과 연계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하면서 국비확보 노력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국비선정사업으로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차후에 다시 중앙절충 노력해서 국비사업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포함이 안 됐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지방비만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초기에 2억 원이라는 자본을 갖고는 지방비로 충분히 출발할 수 있지만 향후에 투자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1년 해서 중단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도 안 나왔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1회용 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할 건데 향후 투자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국비부분도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국비확보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미 신청했다가 한 번 탈락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시 저희들이 재도전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사회진출하면서 고용창출의 효과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예산으로 반영돼서 올라왔을 때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 확보하십시오. 국비 확보 전제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 분야는 처음 하는 것이라서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자치도민 생애주기별 육지나들이 실태조사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로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비용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 차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 차원의 정책도 마련하고, 중앙 차원의 제주자치도민이 다른 시도의 도민보다 더 비용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러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실태를 조사해서 근거자료만 잘 만들면 우리 도민들이 육지나들이 하는 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실태조사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동우 위원   정책 자료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많이 질의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내용을 보면―노인이 고령이긴 하지만―대부분 사회적 일자리거든요. 몇 개년도 일자리 내용을 보면 전체 일자리 창출 중 1,400～1,500건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고,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통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없는 것 같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해마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자리 확보가 되지 않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노인 일자리 창출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직장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과거와 다르거든요. 노동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좀 안정된 직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단순 일용직 고용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241쪽 민간경상보조비 장수이미지 브랜드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억 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 한 분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추진…….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주자치도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장수의 섬이라는 이미지는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주자치도의 1차 산업, 관광, 이런 쪽과 연계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산업, 관광에 제주자치도가 장수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이미지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 가지는, 목적이 제주자치도를 장수자가 많은 섬으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미지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관광객이라든가 의료관광객들이 제주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실제 묻고자 하는 것은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건강이미지브랜드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WHO 건강도시, 장수의 섬, 서귀포 불로장생 시설 조성, 한방 클러스터 등 이렇게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 곳으로 묶어서 정말 실질적인,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중심적인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이것도저것도 안 되고, 혼란한 과정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시도 내년도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농업특작 파트에서 마을 단위로 농촌마을에도 이런 장수마을 육성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기저기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이미지화를 하면서 전문가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도 차원의 통합적 이미지를 브랜드화 해야 된다는 의견이 그쪽에서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통합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농업기술원에서도 18개 마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곳곳에 흩어지면, 도에서 중심을 못 잡으면 사업을 하는 데, 또한 브랜드화를 하는 데 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가 중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정책은 씽크탱크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연구해서 기초적인 것들이 전부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한 6년이 흘렀는데 뾰족하게 나타난 것들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어떻게 바로잡아서 도 차원에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장수문화연구회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장수문화연구회를 전문가 집단으로 발족시켜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와 연계하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저는 도 차원에서 중심을 잘 잡아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두 번째는, 유사사업으로 작년에 고령친화모델 지정 육성사업을 한 적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시 지역으로 중앙부처에 응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처럼 여기저기 집어넣으면서 도가 체제에 있어서 하나로 중심을 못 잡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비쳐지고, 1년에 예산을 지원해도 그냥 흩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을 국가에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중앙예산도 끌어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도 가다가 삭감돼서 돌아오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체제를 잡아서 예산을 정확히 계상해서 한 곳에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두 번째는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270쪽에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 보려는 건데, 2008년 현재 제주의료원의 경영적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의료원 관계는 워낙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돼서 실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누적 적자가 약품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적자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가 평가,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야 적자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더 지원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너무 많다, 이렇게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없이 이러이러 해서 적자가 되었다,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의료원은 대부분 의료급여환자, 그리고 장기입원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병원 특성상 일정부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병원이긴 합니다마는…….
○지하식 위원   적자를 낼 수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실제 적자를 얼마만큼 냈는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 제주의료원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서 적자폭이 큽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10억 원은 지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하식 위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고, 주면 다 좋아하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성과분석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거기에 알맞게 예산을 책정해 줘야 만이 나름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그런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서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그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모자라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흑자가 되었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소방본부, 보훈청에는 아무 질의가 없는데, 오후에 출석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질의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요.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보면 자치경찰단이나 이런 데는 연수비나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소방단을 선정해서 외국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를 보고 와서……. 우리가 화면상 보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제주자치도도 지역이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그런 것을 왜 준비하지 않았는지?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소방기술을 연마하고 외국에 벤치마킹을 하러 1년에 한 15명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도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지금은 안전도시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매년 안전도시 연차회의에 참석도 하고, 겸해서 이웃 나라의 좋은 선진문물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몇 분쯤 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25명 정도 갈 수 있는데…….
○김수남 위원   동남아에서 배울 게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호주나 뉴질랜드, 유럽 같은 데에 가면 한 10명 정도…….
○김수남 위원   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그런 분야를 발굴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하시고, 많은 선진사례를 배우고 오십시오. 해외 연수가 낭비성 같지만 그게 우리 목숨을 지켜 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쪽에도 질의 했습니다. 잠 깼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죠. 답변 잘했다고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 이번에 얼마 집행하죠? 7억 원을 집행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수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지원사업이 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청소년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원래 기금이라 함은 이자수입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 소관 기금이 다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데 이 청소년육성기금만큼은 이자수입으로 충당이 안 돼서 육성된 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액에서 많이 미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경예산에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금을 확보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해달라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결위에서 선처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미리 집행할 테니까 기금은 알아서 해 주든지 말든지 해라, 이거 아니에요? 선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배려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번에 7억 원 기금이 사용돼서, 자료에 의하면 5억 6,000만 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올해 이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설명할 때 사실 이번에 7억 원의 기금이 이용되고, 기금에 대해서 모자란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거 설명 자료에라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집행했으니까 알아서 기금을 주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원래 계획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1차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조건 해 달라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과 지도자, 지역경제의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초생활수급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장학금, 주로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대상이 주로 불우한 소년·소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비중이 약 415명 정도…….
○김수남 위원   언론에 잠깐 비치긴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나 여러 통장님들이 하는 거, 장학비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별 반대의견은 없어요. 단지 그중에서도 취약한 아동에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김수남 위원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집행은 하되 사실조사를 정확히 해 주세요. 소득을 정확히 판단해서. 대부분 보면 선정에 의해서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한때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어서 내용을 좀 알거든요. 정확히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대상자 선정에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도 기금 성격을 가만히 보면 중복되는 성격이 있단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하고, 각 시에서도 하고, 하물며 동에서까지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허다하게 보이는데,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목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이 사실 그렇거든요. 중복되는 것을 계속 한 군데 몰아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복지원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도 노인연합회, 양쪽 행정시 노인단체, 주로 노인단체에 기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금지원을 하는 데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판단해서 지원을 했지만 사실 이게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동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확히 중심을 잡아서 한 쪽을 선택해서 완료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금을 보니까 한 건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도 모자라고 노인복지기금, 이런 종합적인 것이 추경에 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종합적으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육성기금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적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무튼 적립금 감소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마지막으로 소방서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동부소방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360쪽에 보니까―어디에 쓰실 겁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동부소방서장 이성훈입니다.
   저희들은 9월 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국비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국비는 없습니다. 단지 의무소방원 운영수당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본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방서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비를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방본부에서 지역을 탈피해서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지방비에 휩싸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예.
○김수남 위원   그런데 이제는 안 되잖아요.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좀 어렵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도 예전에는 좀 된 것 같은데.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사실상 3년 전까지는 장비 구입에 대해서 50% 국고보조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없어졌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이제는 지방비로 다 쓰려니까 없는 재원에…….   
   소방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행정안전부에 소방국이 있을 때는 장비구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줬는데 청이 생기면서 특별교부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구조장비와 구급장비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를 50%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없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김수남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얘기해 봐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5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441명이고, 방한복·안전화·장갑이 1인 1세트, 헬멧·공기보급세트가 1인 1세트인데, 5억 원 정도면 전부 다 확보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격일제 근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안전장구 하나를 두 사람이 사용했었는데, 위생상 등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내년부터는 한 사람 당 한 세트를 완전히 지급하려고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5억 원이면 441명에 개인 장비가 전 세트 다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일단은 지금 사용하는 장비도 사용할 부분이 있고, 새로 사오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이 없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한기환 위원   다음에는 304페이지, 소방방재청 긴급구조 표준시스템하고 119긴급구조시스템의 차이점이 뭡니까? 30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기존 있는 것은 119긴급구조시스템이라고 명칭하고 있고, 표준화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실에 있는 기능이 완전히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아날로그식 30%…….
○한기환 위원   119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비쿼터스시대를 맞이해서 표준화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예를 들어 응급환자 신고를 받아서 이송하는 경우에 구급차와 병원과 상황실이 영상모니터로 1초도 지연이 없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느라고 표준화시스템으로 새로 바꾸는 겁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는데, 30억 원이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습니다.
○한기환 위원   구조장비보유율이 현재 74.5%라고 하는데,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한기환 위원   이것은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 구조장비가 사실 수량이 수만 개입니다. 제주자치도 지역 실정에 맞는 장비가 있고 전혀 안 쓰는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확보해서 비치하는 것은 예산상 낭비도 있고 해서, 숫자 개념으로 봐서는 74.5%인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비로만 봐서는 약 130%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자치경찰단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한기환 위원   LED교통신호등 교체에 대해서입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4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제주자치도 전체 교통표지판을 바꾸려면 예산이 얼마 들고 몇 년 걸립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수는 2만 5,000개인데, 지금 8,000개 조금 못 미쳐서 이미 되어 있고, 금년도에 국비 22억 원 정도 확보하고 지방비를 10억 원 확보해서 전체 예산이 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만 8,000개 정도 남은 것을 내년 6월까지 전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은 절약형이기 때문에 바꾸는 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잘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다음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님.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상대   예.
○한기환 위원   행사 때 보니까, 지금까지는 천지연 행사를 하면 중간에 가는 일방통행도로를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택시도 돈 벌고 교통이 원활했는데, 자치경찰단이 생긴 후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택시도 돈 못 벌고, 택시기사들이 자치경찰단 생긴 후에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 막아 버리니까. 차를 유턴해서 택시는 돌게 하고 자가용은 막으면 되는데, 자가용도 택시도 다 막아버리니까 자치경찰단이 왜 생겼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방통행도로에 택시는 다니게 했어요. 택시는 다니고 승용차는 못 다니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상대   요번에 행사가 세 가지 겹쳤습니다. 큰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새섬갈비에서부터 막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이 제일 잘 되었다고 하는데, 잘 된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이라든지 성장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전부 지원해 줘서 거기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임신 5개월만 되면 수당을 주거든요. 그것만이 아니고 16세까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기환 위원   스웨덴도 부모보험제가 있어요. 아무튼 출산관계로 우리나라가 최하 아닙니까? 최하인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1,900만 원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라고 해서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것을 과감하게 도가 새로운 정책을 타 시도보다 특별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걱정하지 않게끔.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앞으로 어린아이들은 국가가 다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안 해요. 세계가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하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것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억 4,000만 원 예산이 올랐는데, 10억 원이 되든 20억 원이 되든 100억 원이 되든 특수하게 제주자치도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특수시책을 많이 펼쳐나가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아니, 저출산·고령화관계, 이것 하나만큼은 제주자치도가 타 시도보다 특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연도별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희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2009년 예산안에 영리병원의 재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오영훈 위원   이해 안 되십니까?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예산이 2009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하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만, 선진국 벤치마킹 하는 예산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료제도개선 홍보비 2,0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단계 제도개선 홍보사업비 부분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외국의료제도 자료수집 및 우수사례 견학 국제화 여비 2,000만 원, 의료산업정책개발 TF팀 해외사례 견학 3,000만 원, 4단계 제도개선 관련 단체별 홍보비 지원 1,000만 원. 여기 보면 영리병원 관련 예산이 8,000만 원이 잡혀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오영훈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사항이라고 보는 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법인병원 관계하고 식품위생, 공중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4단계 제도개선 과제중의 하나인 영리병원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예산에 포함되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여성국의 제도개선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제주자치도의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담당국장께서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오영훈 위원   제가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오영훈 위원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영리법인병원은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영리법인병원을 추진한다고 해서 공공보건의료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공보건의료는 보건복지여성국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보건의료를 같이 강화하면서 그 부분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의 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은 최소한 55만 제주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걱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기본적인 정책적 주안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영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영리법인병원 도입이라는 정치적 과제가, 제도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법인병원을 추진한다고 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했을 때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더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문제나 지역개발문제나 이런 차원에서는 저도 일면 수긍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한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그대로 영리법인병원에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영훈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된다면 당연히 도민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여기서 영리법인병원의 도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문제를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입장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모든 고민의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에 있으면 제주자치도의 보건의료정책이 혼선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만약에 영리법인병원이 도입된다고 하면 건강보험제도, 당연지정제도, 이런 문제들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요건들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제주자치도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의 폭을 축소시켜버리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 영리법인병원제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외국의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아까 답변 중에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제주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오영훈 위원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입장과 좀 다른데요. 거기는 분명히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것이 정책의 주안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정책의 주안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도민의료서비스 강화가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 도입 필요성의 첫 번째 근거 아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자치도추진단 쪽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이 의료산업육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산업육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이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도 포함되지만 의료관광산업이 주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도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기는 합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왜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의료관광객을 육성하고, 그래서 세수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 영리법인병원제도를 도입했을 때 왜 제주자치도민의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는지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도민들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도 같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헌법재판소에,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영리법인병원이 도입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지정제 폐지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 문제 왈가왈부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산업육성이라는 개념하고 국장님께서 담당하셔야 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주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주자치도민들의 걱정이 뭡니까? 제주자치도내 병상수가 워낙 적은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 영리법인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산업의 기본적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기업입니다. 의료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물론 의료서비스도 서비스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설의료서비스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료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의료관련기기를 만들어 내는 제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육성이라는 것은 뭘 육성하는 것이냐?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의료관광서비스 확충인지 의료산업육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의료산업육성정책을 얘기한다 말입니다. 뭔가 핀트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영리법인병원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저희들이 더 확고하게 하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영리법인병원 도입 필요성의 논리개발을 국장님께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오직 55만 제주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도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 이것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공공의료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암센터 관련해서 암센터 민간경상보조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암센터가 지금 200억 원이 투입되어서 올해 말이면 거의 건물이 마무리 됩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전 신축하면 내년도 개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2억 원은 암센터운영비를 편성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200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암센터 건립비라든지 거기 장비구입비, 주로 이런 예산에 투입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주요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장비명을 일일이 확인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암환자들이―저도 암환자 보호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국립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방사선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비구입이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장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비싸죠. 엄청난 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제주자치도내 병원 중에 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라병원이 부분적으로 방사선치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여건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대학교병원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죠, 암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런 암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왜 제주대학교병원에만 계속 시설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영리법인병원은 제주자치도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의료법인이죠. 의료법인이라는 것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있는 공공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라병원도. 사립이기는 하지만 공공의료법인이죠. 기존에 있는 암센터에 대한 지원은 없고 제가 알기로 3년간 계속 시설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민들이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암센터 제주지역에 지정을 받을 당시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한라병원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그때 대상기준이 국립종합대학 의과대학으로 딱 기준이 결정되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기준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책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볼 것이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제주자치도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투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단계로 이뤄졌다고 한다면 암치료를 보다 많은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운영비를 왜 다시 제주자치도비로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암센터 운영비니까 암센터가 건립되면 지원됩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운영비로.
○오영훈 위원   기존 한라병원 암센터에 대해서는 지원할 명분이 없습니까? 이게 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 내시될 때부터 운영비 부담을 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시에 의해서 지금 제주대학교병원 암센터에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해 주느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내시에 의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거 도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도비입니다. 50%, 50% 부담하게 되어서 2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기존 암센터를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의료법인이라고 해도 어쩌면 민간병원입니다.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는 운영비를 지원할만한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영훈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영리법인인데,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들 아닙니까? 제주자치도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이고. 그러면 왜 여기다 경상보조를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마 도내 의료법인병원이 한라병원뿐만 아니고 다른 종합병원들도 전부 법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센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암치료를 조기에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시설이 안 되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고, 거기도 안 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암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당국장께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에 암센터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치료 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소방 관련해서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96페이지 보니까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만   금년도 3월 5일자로 치수방재과가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이관되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줄어든 예산이.
○소방본부장 이용만   정확한 계산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수당 7,700만 원이 줄었고, 명절휴가비 1,300만 원, 가계지원비 2,200만 원, 연가보상비 550만 원. 왜 이것은 줄어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인건비…….
○오영훈 위원   다 같은 품목에서 나온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오영훈 위원   전체적으로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나 연가보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운영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7,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물론 시설비나 이런 것이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억 7,5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12억여 원 예산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까?
○오영훈 위원   예, 314페이지.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쓰는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 일회성으로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CCTV 예산이 금년에 시설할 것으로 해서 4억 원 확보됐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건축비가 7억여 원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비가 1억 1,700만 원, 그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해서 예산이 금년도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 되어서 제외되다보니까 전체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운용상에 어려움이 없겠다는 얘기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오영훈 위원   국고 지원금하고 균특회계 제주계정에서 지원받는 내용, 국가지원 비율이 현재 어떻습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작년에 비해서 6억 8,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여 원이 청사건축비, 차량구입비 1억 1,700만 원 줄어들어서 8억 1,7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운영비는 3% 증가된 1,000여 만 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 부분에서…….
○오영훈 위원   국고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국고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고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자치경찰단 운영하시는데.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인건비도 7% 정도 증액되어서 1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도 금년에 비해서 1,000여 만 원 더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고지원에 대한 걱정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오영훈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확실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고지원 비율이 줄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저희들 국가예산 지원은 국가에서 이체된 인건비 그 상당액하고 운영비 일부액 이렇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지원되던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1억 3,000여 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당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치경찰제를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오영훈 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법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법안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금년에 통과되어야 내년 7월에 시범적으로 23개 기초자치에서 시행되고 그 1년 후에 전국도 시행되는데, 조금 그것이 지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자치도만 3년째 운영하면서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주자치도민들이 결국 제주만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상으로는 국가에서 전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사무도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방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자체에서 예산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전국 시행이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획이 분명하게 그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오영훈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자치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아니면 내년까지 4년 동안 지방비 부담을 통해서 자치경찰단 운영에 도움을 주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국고 지원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위원님 말씀도 뜻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그런 특수한 행정제도 개편이 되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오영훈 위원   특별한 지원은 없잖습니까? 특별한 자치도인데 자치경찰대에 특별한 지원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국가 이체 인력 인건비하고, 저희들 장비나 차량을 전부 국가예산으로 했고요.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15억 원도 국가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다음에 보훈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훈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보훈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중앙행정기관이 이관된 지 2년이 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는데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감사합니다. 보훈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를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실시하는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회원들이 고령화에 의해서 수요가 급증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07년도에는 연간 이용인원이 약 4만 2,000명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금년 ’08년도에는 7만 5,000명으로 약 80% 이상 이용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보훈단체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매년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격년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되지 않은 격년제 예산이 ’09년도에 편성되는 관계로 일부 다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과도하게 민간경상보조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성과와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저희 보훈청이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편입되었습니다. 보훈업무라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전국 통일성을 기하는 보훈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에서 보훈업무를 확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예를 든다면 보상금이라든지 각종 융자제도라든지 주택알선 문제 이런 게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보훈청이 특별자치도에 옴으로 해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선양활동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이 분들의 자긍심을 함양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유의 성격을 잘 살려서 국가보훈 행정을 지방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전국 시도 중에서 제주자치도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들이 좀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양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시간은 빠르나 늦으나 24시간이니까 할 일 합시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강력하게 경고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훈청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윤홍철 청장님,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직제상 20명 정원에 현원 20명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중에서 타도에서 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타도에서 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부 제주 출신이군요?
○보훈청장 윤홍철   예.
○양대성 위원   청장님만 외로우시겠네요. 불편함은 없습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2년이 되었으니까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 관심을 끄는 것은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입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 나왔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의 재활을 촉진하고 신체적인 기능을 회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7만 5,000명 정도니까 엄청난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보훈청장 윤홍철   예, 1억 8,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장, 오영훈 간사와 사회교대)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사무실 시설유지비, 운영비 이게 대부분이었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재활이거든요. 재활이기 때문에 전문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인데 물리치료보조원 1명이 그것도 6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발상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지만 운영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재활전문의사는 배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월 1회 정도는 방문해서 지도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물리치료사도 한 사람쯤은 전문가를 배치해서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외형적인 것에 비해서 내용은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국가보훈정책 중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개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양원을 각 시도별로 개원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자치도에서도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보훈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바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병원과 업무협약이라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전문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여기 오셨으니까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다음에 여성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행복,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제일 자랑스러운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권 11위이니까. 그리고 OECD국가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의 복지수준, 제주의 복지수준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씀을 하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에 대한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할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빨리 행복의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답습보다는 변화와 창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내년도를 우리가 겨냥해서 복지부분에서 새롭게 생활하고 이것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의 자랑이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는 각종 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다 하고 구체적인 적시의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의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자원을 사회적으로 적절 유효하게 활용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과도 242개소에 3억 9,800만 원의 계량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이용자 단체도 162개소 단체에 상당히 많은 이용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위생상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정 부분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냉동차를 보유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여름철 음식 보관 내지는 운반할 때 그런 식품 안전에…….
○양대성 위원   장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냉동차량을 저희들이 배정한 바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음식, 이것 자체의 품질을 확인해 보고 한번 직접 검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곳에서 도시락을 직접 포장하는 현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도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의 잉여식품, 제빵분야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보도에 의하면 식당의 80%가 재탕, 재이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못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양대성 위원   방송에도 몇 차례 나왔었고 대체적으로 긍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반찬 먹다가 남으면 보관했다가 또 먹는데 식당이라고 안 될 것이 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식품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좋은 일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먹다 남으니까, 잉여니까 이런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먹다가 남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건데 조리된 식품이 충분하게 남아 있어서 그 남은 음식을 잉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보니까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쯤 됐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잘 운영되면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사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이 사업이 장래성이 없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진정 좋은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사회로 더 확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오래 얘기해도 별 것이 없으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순회지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요. 민간이전사업인데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양대성 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경로당 하게 되면 노인들은 밀폐된 공간 속에서 실내에서 지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노인 프로그램이 전부가 다 실내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일수록 활동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실외로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3대가 함께 하는 농원을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일주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농장에 가서 한 평 정도의 꽃을 가꾼다든가 나무를 가꾼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농장, 일종의 가족주말농장도 비슷한 거죠.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원한다면 훨씬 더 노인들은 건강하게 즐겁게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실내는 비 왔을 때, 추울 때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국장님,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죠. 257페이지에 김만덕 동상 제작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김만덕 정신이 어떤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양대성 위원   저는 세 가지를 김만덕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함께 하는 동행의 정신, 창조적인 경제정신, 그리고 극복, 도전, 창조의 정신. 이것이 김만덕 생애에서 나타난 중요한 내용인데 동상을 세워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랑은 자연유산 아닙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인문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인문자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중의 하나가 김만덕 위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고증과 역사의 발굴을 통해서 그것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제주의 인문자원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상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세계를 향해서 우리 김만덕의 정신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봄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양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자꾸 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전혀 상승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상 3%분 반영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에 따르는 호봉 승급분도 반영이 됐습니까? 호봉 자연승급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반영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안 됐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종사자 인건비가 지침상 3% 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3% 인상분을 전체 해서…….
○박희수 위원   호봉 자연승급분이 인상에 포함이 안 됐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추경에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국장님, 그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한 말씀도 못 물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의 내년도 총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12.9%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나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가 공공운영비, 다시 말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전 부서 공공운영비가 증가됐는데 소방본부는 삭감됐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119긴급구조시스템을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표준화시스템으로 국비보조하고…….
○양승문 위원   공공요금이라든가 건물유지비 이런 것이 삭감됐는데 소방본부하고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데는 다 증액됐는데. 이것은 차량 같은 것을 다른 소방서로 이관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동부소방서로 서귀포하고 제주소방서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소방서 관내는 의용소방대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각 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지원경비가 다 있는데 서귀포소방서에는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349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지원경비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의용소방대 한 개 대에 8,30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동수당하고 기타 다른…….
○양승문 위원   소방서마다 액수가 다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양승문 위원   제주소방서는 1억 200만 원, 서부소방서는 1억 4,400만 원, 동부는 1억 7,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인원 차이가 우선 있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의용소방대가 많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보훈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영훈 위원님이나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훈청 총예산 10억 4,200만 원 중에 55.5%에 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훈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반 이상이 단체로 나간 돈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나가는 기준이 각각 다르다. 물론 다를 수는 있겠죠, 크고 작은 관계로 해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할 때는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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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위원장대리 오영훈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도시건설방재국에 혹시 지난 2007년 9월 16일 11호 태풍 ‘나리’가 스쳐갔는데 피해에 대한 백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현재 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직 안 나왔다면 됐습니다. 백서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 위원님.
○양대성 위원   이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에 따라서 불가피할 겁니다. 어쨌든 개발이든 뭐든 연도별로 자연환경 훼손이 되고 있는 면적을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좋습니다, 연도별로.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위원장대리 오영훈   청정환경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연도는 최근 3년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원형이 훼손된 내용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또 한 가지는 전에는 중산간 지대 하면 200고지에서 600고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해발 200고지 이상 지대에 시설물이라든가 그 외의―물론 골프장 포함입니다― 면적.
   다음에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면적.
   다음에 경작면적 이런 것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위원장대리 오영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무슨 면적.
○양대성 위원   경작지. 개간을 해서 작물을 심고 있는 경작지 면적을,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자료 요구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환경 원형 훼손과 관련한 자료 그리고 해발 200고지 이상 시설물, 사업장, 경작지 면적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장님, 원형 훼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200고지 이상 시설물 면적과 경작지 관련 현황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자원 총량…….
○위원장대리 오영훈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번…….
○위원장대리 오영훈   계수조정시기 전까지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개발지역 내의 학교용지 매입비는 어느 국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도시건설방재국입니다.
○고점유 위원   어제도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 학교용지 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한 부분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의 안 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이도2지구의 개발사업지역 내에 학교 설립을 2011년 개교 예정으로 해서 가칭 ‘이도중학교’와 ‘이도초등학교’ 두 개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예산에 보면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즉, 학교용지 매입비가 약 162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62억 원이 학교용지 매입비인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번 예산에 162억 원이 소요된다면 81억 원 정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방금 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에 와 닿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비롯해서 전에도 거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 20억 원을 계상했던 것은 이도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중학교·초등학교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162억 원이 있지만―거기의 50%를 부담하면 81억 원이지만―지금까지 일반 취득세가 13억 원～14억 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저희들 최근에야 우리 도 조례를 제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내년 초에 징수를 하다 보면 한 6억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20억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 2011년에 개교를 하려면 최소한 2년 전에, 내년 2009년도에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2010년에 건물을 짓고 2011년에 개교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 81억 원을 전액 편성해도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촉박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해서 2011년에 두 개 학교 개교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지금 20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 20억 원도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니까 찾아갈 곳을 몰라서 제대로 제 위치에 가서 편성을 안 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까 학교 두 개교를 말씀하시는데…….
○고점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20억 원이 보니까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편성을 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내용을 듣고 지금 삭감된 내역서를 보고 있는데 삭감된 것이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도 처음에 저희들 설명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 해 가지고…….
○고점유 위원   삭감된 유무만 확인하겠습니다. 삭감된 것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한 푼도 편성이 없는데 어떻게 2011년에 두 개 학교를 개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결재를 한 공문인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렇게 결재가 됐네요. 이것 직접 회신한 공문인데,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고점유 위원   교육청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전출계획 통보해서 예산을 보내주십사’ 해서 공문을 지사 앞으로 보냈더니 국장께서 회신을 보낸 겁니다. 회신을 보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서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고점유 위원   여기에서 전액 삭감됐다면 이 예산 81억 원을 4월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할 것입니까? 금년은 그대로 지나갈 것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텐데 사업을 아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학교를 두 개교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중학교만 43억 원을 부담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81억 원이 나온 건데, 그것은 저희들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다음 부담금 재원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한 조례에서 받아들이는 그 금액을 포함해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43억 원 중에 우선은 20억 원을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업무를 찾아가지 못해서 등 얘기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가 저희들 사무분장 관련해서 구분을 시켰던 겁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업무로만 업무분장이 되었었고 나머지 인적자원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와의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감을 시키고 바로 잡는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20억 원 편성이 주택행정 효율화 항목인데 이것이 국장님은 편성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산이고 저희들 업무다 보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청의 조율하는 자체에는 우리 자체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가든지 조절만 하면 국장님께서는 20억 원은 그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고점유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도초등학교와 이도중학교의 학교용지 매입비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부담분 전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편성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현재 81억 원의 예산을 도에서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회신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20억 원은 우선 여기 편성됐다니까 그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비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학교용지부담금 20억 원을 제외한 61억 원을 계상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할 뜻은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대답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2011년에 두 개 학교가 개교하는데 학교용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 81억 원을 부담해야 될 건데, 그렇다면 지금 61억 원이 부족한 셈인데 이 61억 원을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2011년에 학교를 지을 겁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2009년도에 학교용지를 사고 2010년에 건물을 지어야 2011년 3월에 개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의 사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발하는 데 학교가 안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땅도 팔 수가 없어요. 아파트 지어도 못 팝니다. 학교가 없는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을 교육청의 사업으로만 보지 마시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부족분을 꼭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처음으로 20억 원 계상한 것도 부서 자체를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단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도 개발사업 할 때는 토지매각비가 없게 되면 공사 자체가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조율하면서 원만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61억 원이 부족해서 2011년에 학교를 개교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학교용지 매입은 61억 원,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믿어서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 37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 민간보상금으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또 제주대학교 등 학회와 공동으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환경부의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칭펀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최근 3년간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 알고 계신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2006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 2억 원하고 도비 2억 원 해서 4억 원, 2007년도에는 3억 7,000만 원, 2008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지하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비가 2006년도에는 4억 3,000만 원, 지방비가 3억 8,700만 원, 2007년도에는 국비가 4억 5,000만 원, 지방비가 4억 원, 2008년도에는 국비가 4억 2,000만 원, 지방비가 3억 5,000만 원, 또 2008년도에 추경에서 5,0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원이 되고, 이번에 책정된 사항을 보니까 2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예산이 갑자기 2008년도에 와서 삭감이 많이 됐다 말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삭감이라기보다는 편성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원칙이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대학, 다음에 도내 기업체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4억 2,000만 원 관련해서는 지방에서 또 4억 2,000만 원을 대학하고 도내 기업체,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4억 2,000만 원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에서만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은 조금 자구적인 센터에서, 기업체라든가 대학에서도 일부 부담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이 공동부담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기업의 환경과 관련된 특성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급격하게 감소가 된 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기의 자구노력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급격하게 예산 삭감이 많이 되고 2008년도의 연구과제 성과가 뚜렷하게,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올 때는 매칭되는 사업에 지방비도 대등하게 지원돼야 또한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적게 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국비에 상응하는 대응예산은 같이 해야 신뢰의 원칙이 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센터에서 자구하는 부분을 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들은 도정정책으로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혹시 이러이런 것들은 반영된 사례가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도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07년도에 16개 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는데 그 사업도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는 ’07년도에 생태 GIS구축을 위한 제주지역 야생식물 적색자료에 관한 연구라든가 농약·비료의 지하수 오염 잠재성 평가라든가 제주의 기능성 미네랄워터 발굴과 상품화 연구 이런 사항들은 연구가 끝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연구과제 성과 분석이 정확했다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책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뚜렷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뭔가 있지 않느냐. 어떻든 간에 이런 방안들을 잘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한 성과도 분석하고 해서 좋은 과제들은 성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느끼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지하식 위원   제주지역사업소 상수도 누수탐사 관계하고 서귀포지역사업소 누수 탐사화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63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사업소는 256쪽부터 257쪽에 나열돼 있습니다. 이 상수도 누수탐사하고 상수도 관망도 작성, 블록화시스템 구축 사업은 상수도 관리 업무 전반에, 제가 알기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중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는 2011년까지 한 169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유수율이 78%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한 81% 정도까지는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169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07년도까지 한 104억 원 투자되어 있고, 금년도도 한 8억 5,000만 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쪽 시사업소에 9억 6,000만 원 투자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2011년까지는 거의 완료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상수도관망도 전산화사업도 서귀포시 지역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시가 한 78% 돼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노후관 교체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근 노후관 교체사업비만 별도로 해서 얼마나 투자되었고, 향후에 투자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참고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연간 한 80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 공기업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년 80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관 연장이 한 5,080㎞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노후관으로 교체될 대상이 한 17년 정도 경과되면 노후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955㎞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89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양쪽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 해서 85억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노후관 교체 사업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물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유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제가 파악기하기로는 전국에 비해서 제주자치도가 유수율이 낮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주자치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취락 형성 같은 것도 산재돼있는 편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저로 경사도 급하고, 굴곡도 심하고, 송수관의 연장도 길어지고, 고저차의 높이에서 수도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수도관에 받는 압력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압력보다 많고, 염분농도가 토지 지질특성상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강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부식 정도가 많고 해서 어쨌든 이런 특성상 노후관은 많은데 노후관 교체부터 시작해서 계량기 불감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계량기도 연차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수율 제고사업에 한 169억 원 투자계획, 그리고 노후관 교체에 한 892억 원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서 해마다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상수도관들이 새로 나온 좋은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에서도 좋은 것으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강관은 ’94년도부터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비춰서 압력에 많이 견딜 수 있는 관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까지 16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제주자치도민들이 물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예산투입에 비해서 유수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아서 예산대비 성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지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될 겁니까? 연구용역이 어느 부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서 375쪽입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3억 5,000만 원, 기타 9억 원은 공단전입금이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하고 5개년 동안…….
○김미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대응시범도가 되기까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3년 이상 계속사업이고 용역비 성격의 용역사업이 맞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연구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환경도시위원회 연구용역이 2009년도에 몇 개 사업이죠? 총 몇 개 사업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 소관…….
○김미자 위원   예, 청정환경국 소관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적응모델개발 용역이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내년도에 환경도시위원회 연구용역이 9개 사업에 17억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이것 말고도 375쪽에 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인벤트리 구축사업 441쪽에도 있고, 이 세 개가 비슷한 내용 같은 데요 각각 용역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선 환경교육 종합개발 계획 등 대표적인 네 건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0개년 환경교육 종합발전 계획은 금년도에 조례를 처음 제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해서 이번 예산안에 7,000만 원 반영했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응모델 개발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하고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한 2억 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발효됩니다. 그러면 광역시도 단위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자원총량제 구축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원, 자체사업으로 균특으로는 돼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제주자치도 내에 아까 양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농경지라든가 자원별로 총량제를 조사·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총량제는 제주자치도에 적정한 차량대수는 몇 대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특수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사업에서 용역인데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투·융자심사대상 사업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반적으로 투·융자심사는…….
○김미자 위원   20억 원 이상이면 받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용역심의는 받았고, 투·융자심사는…….
○김미자 위원   그것은 안 받았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2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까? 그것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다만, 용역심의만 받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용역심의는 저희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연구용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행정이 발주하는 용역은 대부분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영향을 파악하거나 분석하여서 예측 가능한 결과에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마친 사업이 반드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결과 예측이 부정적일 때는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결과 긍정적이라 해도 그대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예산확보라든지 용역결과를 충족시킬 조건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는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의뢰하는 각종 용역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민들 사회에서도 연구용역비 관련 자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위에도 불구하고 도가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 분야 쪽에서는 아까 모두(冒頭)에 네 가지 사업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법에 꼭 하도록 한 부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내에서 해 보지 않았던 꼭 필요한 사업은 불가피하게,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사업은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도시위원회는 용역이 9개 사업이지만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2건의 각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만도 6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용역 예산 29억 8,000만 원보다 125%나 늘어났다고 도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실시한 용역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돼 버리고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어제 이 사례를 요청해 봤는데 참 이상한 게 2006년, 2007년, 2008년 사례를 봤더니 전부 적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나 용역 후 적용되지 못한, 사장된 사례가 있는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 건도 없이 용역이 다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용역 중단으로 해서 적용치 못한 사례가 있는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것도 3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도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용역결과의 한 30% 정도는, 용역의 절반 이상은 용역으로 그치는 것이 허다하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없다니 어느 말을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375쪽 이 내용은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시범도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도민 실천, 기후변화대응 해 나가기 위한 홍보라든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용역에 관해서 정책제안만 한두 가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역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 또는 주민공청회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을 외부기관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들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발주를 신중하게 시행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각종 정책연구 용역 등이 부실하게 되어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이 자료를 통해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행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맡길 때는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억제하고, 일정액 이상의 각종 용역발주 여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유사한 용역여부, 용역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자치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엄격하게…….
○김미자 위원   이번에 다 용역심의를 거쳐서 나온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저희 국에 4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정하고, 다만 1건 환경교육 종합발전 계획은 조건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턱하면 용역만 발주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연구용역을 외부 용역기관에만 의뢰하는 것보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무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에 있는 직원들로서도 충분히 용역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사항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만 턱턱 맡겨 놓으니까 이게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은 자체에서 하고, 학술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이뤄져야 될 용역들은 맡기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한 것을 잘 해서 연구하고, 특히 환경자원연구원이 설립돼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 넘었습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오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장철 본부장님, 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재이용 사업에 국비사업입니다마는 45억 원 상당이 편성돼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자치도는 농업용수까지도 지하수 의존율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귀중한 도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대체수자원개발 차원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포에 하루 한 5,000톤 정도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포 지역에 보면 하루 농업용수 수요가 한 8,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관정이 7개 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 3,000톤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모자란 농업용수 수요를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효과 측정도 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오충진 위원   방류수가 농업용으로 적당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탈염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에 보면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염소이온농도가 250ppm 이하인데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탈염시설을 해서 다시 양정시켜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실익을 따져봤습니까? 이것을 썼을 때하고 상수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일단 지하수 관정 파서 쓰는 것이 제일 싸고, 대체 수자원 측면에서 저수지 만드는 것이 그다음 싸고, 가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방류수 이용사업입니다마는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소위 말하면 방류수도 제3의 수원이라고 요즘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한국농촌공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자치도는 용천수를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물론 다른 하수처리장, 색달도 가보면 방류되는 물 보면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도 몇 년 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마침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재활용하는데 앞으로 타당성을 분석해서 좋다면 다른 데도 활용 시설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제주자치도 내에 8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도두에는 하루에 9만 톤 정도 방류되고 있습니다. 평균 한 9만 3,000톤 정도 방류되고 있는데 제주시 지역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농업용수 수요가 많이 있는 월정이나 남원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오충진 위원   방류됨으로써 바다 환경 문제 때문에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고 농업용으로 써야 된다, 그런 논리로 생각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게 원칙인 줄 알았더니 농업용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남원 쪽이나 대정 쪽 이런 데도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면 충분하다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이번에 효과분석도 하고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말고 농경지가 많아서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충진 위원   물론 경제성도 따져야죠. 국비가 온다고 해도 지방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TMS시설 서귀포 쪽만 했습니까? 구축사업.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이것은 법이 개정돼서 톤수별로 언제까지 하도록 법적으로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금년에 몇 군데 처리장에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세 군데가 대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내년에는 다섯 군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금년도는 세 군데가 돼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가 내년도 네 군데인데, 내년도 네 군데 하는 것으로…….
○오충진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예산이 3억 원씩 편성돼 있는데 내년은 2억 5,000만 원씩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편차가 났는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조달청으로 계약의뢰해서 예산을 절감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해는 3억 원 들여서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했던 가격 수준으로 내년도도 2억 5,000만 원씩 해서 4개소 10억 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거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국산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금년에도 국산으로 다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오충진 위원   그 전에는 외산도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국산이 기능적인 측면을 봐서 손색이 없으면 국산 자재 사용하는 것으로…….
○오충진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국산을 써야만 A/S가 빠르지 않습니까? 또 부품을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고, 국산도 특허부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산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리장별로 슬러지 위탁처리인데 단가가 성산, 남원 쪽에 18만 원, 16만 원, 15만 원 단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것은 한림항을 이용해서 해상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각 처리장마다 운반하는 거리가 다르고,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조금 가깝더라도 발생량이 적으면 그에 따라서 단가가 높아지는 것들 때문에 어떤 데는 단가가 18만 원이고, 어떤 데는 16만 원 되고 들쑥날쑥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서에 보면 몇 몇 하수처리장에는 산출근거가 뚜렷이 16만 원, 18만 원 돼 있는데 일부 처리장은 산출근거도 없이 보목처리장 같은 경우 2억 5,000만 원, 또 색달도 1억 4,4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 하수처리장 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단가를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거리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악취방지용 울타리 시설하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대상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준은 특별히 개인시설입니다마는 공익성을 띤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법인체인데 여러 가지로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지 진단하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40억 원이 소요가 돼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오충진 위원   40억 원이면 제주자치도 전역 대상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이 업체만 악취방지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하려면 한 40억 원이 소요돼서…….
○오충진 위원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여기가 성이시돌 양로원이 있고…….
○오충진 위원   공공기관 말고도 앞으로 개인 사업장까지 확장될……. 민원이 많이 따를 겁니다마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여기는 폐기물수집·처리 내지는 재활용 업체인데 공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리가 재활용인데 축분을 이용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곳인데 인근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완전히 못하면 미생물처리에서 저감시키자, 이런 방법하고 기압골의 흐름을 조금 바꿔서, 민원이 있는 쪽으로 울타리를 시설하는 부분해서 일단 한번 해 보고…….
○오충진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확대해서 도 전역에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주가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산림 병해충 관계 390쪽～392쪽, 특히 소나무 병해충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거창하게 시범방제지 견학비 예산까지 올리고 있는데 시범방제지역 견학보다도 피해지역 견학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의 차이에서 피해지역을 우선 봐야 되느냐, 그것도 병충해 방제 쪽이기 때문에 시범방제 지역을 보느냐 하는 우선순위인데…….
○오충진 위원   올해 서귀포 지역에, 물론 문화재 지역도 있지만 천지연, 삼매봉 근교 공원지구, 문화재 지구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범섬에 피해 났을 때 문화재 쪽에 미루고, 항공 방제한다고 해서 한번 슬쩍하는 척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피해 입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간주사를 실시한다든가 특별히 대책을…….
○오충진 위원   피해 입은 후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입기 전에 예방 방제를 해야죠. 이런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견학입니까? 피해 지역부터 먼저 견학하고 나서 선진사례를 보든가 해야지 시민들이 얼마나 도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눈에 직접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도 현장 몇 번 답사를 하고…….
○오충진 위원   이러다가는 제주자치도의 산림이 엄청 피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소나무 살충문제도 있지만 당장 병해충 문제를 지역별로……. 행정시도 큰 힘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도에서 못하면 행정시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줘서 행정시에서 철저하게 지역별로 병충해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꿩 수렵자원으로 꿩 방사하는 예산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과거에 농민들 중에 꿩 사육하면서 그것을 행정에서 사다가 방사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은 산림조합지부에 해서…….
○오충진 위원   지금은 위탁하는데, 농민들 중에 꿩 사육해서,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꿩을 키워서 방사용으로 팔아서 생업을 유지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일괄해서 사업을 했는데 꿩 사육하는 분들이 기대를 잔뜩 했다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행정에서 예산을 여기다 줘서 위탁을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익사업 엄청 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까지 산림조합에 주면 됩니까?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숲 가꾸기 사업, 삼나무, 별별 사업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거기 줘 버리면……. 이것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도민들 꿩 사육하는 분들 애쓰게 키우고 있는데 이런 데 것을 수용해서 수렵자원으로 활용해 주면 얼마나 좋을 겁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마는 꿩을 방사하면 자연 적응력이 강해서 생존율이 높아야 되는데 실패율이 높아서 야외 적응 훈련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야외 적응 훈련장 시설이 필요했는데 마침 야외 적응 훈련장을 가진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자치도지회입니다. 거기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사업을 준 거지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여기에 저희들 한번 책임지고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시간됐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현진수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혁신도시 1등 착공 인센티브 300억 원 관계는 이 시점에서 유야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년에는 관련된 사업비로 해서 100억 원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균특에 포함돼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금년 100억 원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토해양부에 연계된 사업이 구국도12호선에 50억 원, 번영로에 50억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민들이나 서귀포시민들이 300억 원 인센티브 받는다고 잔뜩 기대하고 언제 우리 지역에 혜택이 돌아오는가 싶어서 지금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00억 원 와서 국도에 사용해 버리면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없을뿐더러 시민들에게 도정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라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혁신도시하고 공항의 접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고 혁신도시 간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확장하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충진 위원   그 연관 관계를 별도로 지역경제국에 깊이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도내에 구국도하고 구지방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연장이 한 650㎞ 됩니다마는 그중에 구국도하고 국도대체도로가 60%, 지방도가 40% 정도 됩니다.
   (오영훈 간사, 오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창식 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구국도나 지방도 공히 관리를 하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도에 들어가는 예산과 지방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분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상 균특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80%,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20%입니다.
○강창식 위원   국도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국도에 80%, 지방비 20%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 총액이 20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얼마 정도 차지하느냐 이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80%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 60% 정도가 돼야 하는데 80%를 국도에 쓴다면 구지방도에 대한 것은 유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지방 재정이 열악한 면이 있어서 지방도에 투자되는 관리유지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그렇다면 덧씌우기라든지 배수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도에는, 사실 도민의 편익은 국도보다는 오히려 지방도에 많은 것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도 이전 환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건설부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있었던 예산하고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하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2005년도에는……. 사업소가 금년에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잡힌 게 없고 금년하고 내년에 된다면,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된 예산이 12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지원되는 국토해양부 예산은 166억 9,800만 원으로 한 16.7%가 증액돼서 오고 있습니다, 구국도에 한해서는.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총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5년도 자료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금년도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도는 예산 편성이 된 건데 옛날 국토관리청이 있을 때 거기의 예산은 어느 정도냐. 예산 증감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우리가 현재 사업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강창식 위원   그게 나올 텐데, 왜 안 나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용현   그 당시 관리청 산하에서는…….
○강창식 위원   현진수 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종전에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저희들 지난번에 기구 조정을 하면서 시설비 자체는 도로건설과로 편성이 돼 있고…….
○강창식 위원   유지보수는 사업소로 하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관리는 종전에 도에서 지방도로까지 관리하던 것을 도로사업소로 분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설비만큼은 종전보다는, 계속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단, 관리비만큼은 지금도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 이상으로 받아오는데 지방도로 관리 사업비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방비는 제대로 부담 안 하고 국비 온 거 가지고 빌붙어서 지방비도 같이 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를 하든지, 도로관리사업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부서에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안로라고 있죠? 제안로가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시와 안덕을 연결하는 걸로 해서 제안로로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제주시하고 안덕을 연결하는 도로라서 제안로다.
   그러면 그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시의 광령 쪽에 현재는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광령까지, 지금 하가 입구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왜 명칭을 금악-상가로 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도로 사업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강창식 위원   글쎄 구간별로 하는데 시작이 이쪽 제주시니까 상가-금악으로 붙여야 하는데 왜 금악-상가로 붙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는 금년도에 21억 6,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시작을 어디서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보상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까지는 보상하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우선 내년까지는.
○강창식 위원   실질적인 착공은 못한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보상하면서 토지가 확보되는 대로…….
○강창식 위원   보상비용으로 안 하고 시설비로 나왔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내년에 착공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착공할 예산인 것 같은데 그 착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보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상 결과는 공무원이 하는 건데 금악부터 시작하면 금악이 먼저 되는 거고 애월부터 시작하면 애월이 먼저 되는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강성두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디서부터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지금…….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주시에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물론 저희들 고려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
○강창식 위원   결정되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끊어진 데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보상 이뤄지는 거 맞춰서 하려고…….
○강창식 위원   보상 이쪽 제쳐놓고 금악부터 시작한다면 금악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상도 애월부터 하고 시작하겠다는 이런 논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보상은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 명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된 데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실히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앉은 강성두 과장님, 저하고 약속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사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먼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도가 지방도로 됐다가 다시 또 환원하려고 하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양승문 위원   이 문제는 지금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가행정기관 7개 기관을 가져온 것을 자랑으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력하게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앞으로 국도가 지방도로 되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모든 게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방도로 환원되고 이제 또다시 국도로 환원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양승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관을 흡수시키는 자체가 순수한 도로유지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답변해 봐야 하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신중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에 와서 후회하면 뭘 합니까?
   아까 특별행정기관 얘기도 했지만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균특회계에서 특별행정기관 온 예산하고 우리가 편성한 예산만 460억 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540억 원, 1,000억 원이 지방비로 부담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행정기관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함에 있어서 도에서 집행하는 기준하고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기준은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행정시에서 관장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자체는 도에서 하고 실제 사업 자체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도로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지방도로 급 이상의 도로는 도에서 직접 관장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가 있는데 규정상 하천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도 시행 자체는 전부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시에서 전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치수방재과 총 예산액이 62억 8,800만 원입니다. 이 62억 8,800만 원이 전부 경상비입니다. 사업비 10원도 없습니다. 하나 있다고 하면 기상관측 노후시설 교체비 1억 원 이거 제외하고는 전부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비, 전부 경상비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부서가 과단위로 필요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재해발생 시에 사전 상황실 운영도 평상시에 하고 있고, 재해 발생시에는 불가피한 기구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과 하나에 계 하나만, 상황실 하나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데 뭐 하러 과까지 해서 4개 사단병을 두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무분장상 업무는 지금 많습니다. 꼭 그렇게만…….
○양승문 위원   예산서상으로는 전부 경상비입니다. 사업비라는 게 10원도 없습니다. 이런 과가 필요하겠느냐 그겁니다, 일반 행정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청청환경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3개년에 걸쳐서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울타리시설비 1억 원이 올랐는데 이게 고작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정질문에도 악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만 하고, 그다음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악취, 특히 양돈농가의 축분과 관련해서는…….
○양승문 위원   방금 오충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답변을 좀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림지역에 있는 삼다비료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업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40억 원 이상 들고, 또 이것을 중단시켜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보강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나마 1억 원 계상한 것도 5,000만 원 삭감돼도 가만히 있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까 제가 설명을, 오충진 위원님께서 끝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5,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사업은 그나마 그쪽을 지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 도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차 저감대책사업하고 울타리시설을 한번 해 보면서, 5,000만 원을 예결위원님들께서 더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양승문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라 말입니다. 입 센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점잖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3년씩이나 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도 앞으로 입 세게 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냥 시설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제게 와서 말씀했듯이 반드시 높이 4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산 1억 원만 예결위에서 살려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항공소음 피해는 사업비가 10억 원이나 계상돼 있습니다. 항공소음 피해만 피해입니까? 몇 년간, 지금까지 해마다 악취에 시달리는 도민들이나 한림농민들은 피해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즉시 현장에 전문가 대동해서 가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양승문 위원   국장님, 고성을 질러서 미안합니다. 제가 오죽해야 3년 동안 매달립니까? 그래도 하나 해결된 것도 없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래서 제가 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겨우 한다는 게 1억 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악취 저감제까지 해서 저희들 한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양승문 위원   그다음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기후변화 대응관계로 2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예산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양승문 위원   그리고 환경자원연구원도 용역비가 올라있고, 환경자원연구원하고 우리 청정환경국하고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아무 국장님이라도 좋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관련이 주 업무는 아니고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기라든지 그런 분야의 법정업무를 취급하면서, 거기에 전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부서업무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연구업무 위주 아닙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거기서 하는 건데 용역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설명을 드리면,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도 단위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해서 저희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환경자원연구원의 기후변화 인벤트리 구축사업 용역은 또 뭡니까?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벤트리라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면 어디서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지 그게 나와야 그걸 기초로 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에 이거 말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연구용역비가 또 있거든요. 기후관계로 해서 세 군데로 계상돼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금년도에 창설이 돼서 저희들도 대기라든지 환경 소음 그런 분야의 법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전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청정환경국에서 종합적인 것을 같이 묶어서 용역할 수는 없는 겁니까? 꼭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인벤트리하고는 분야가 다른 건데 기후변화 관련 총괄은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연구원에서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기후변화 측정 장비를 구입했다고 해서 예산 6,500만 원 올라왔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양승문 위원   6,500만 원 또 증액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양승문 위원   그건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증액된 장비는 일반 법정 업무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데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노후된 장비, 저희들 노후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양승문 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이건 또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산화탄소 장비나 가스자동측정기나 다같이 6,500만 원씩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닙니다. 대기질 측정하는 장비 이번에 증액한 것은 6,500만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요. 이산화탄소 구입비도 6,500만 원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금액이 우연히 일치된 거지 일부러 맞춰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취약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비목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왔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환경자원연구원이 생긴 이후에 도의 현안사항으로 양돈의 악취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뭔가 연구를 해야 할 게 아닌가 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과제를 정해서…….
○양승문 위원   금년도에야 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이 금년 3월에 창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일부러 MOU를 체결해서 연구를 하기 위한, 내일 금년도에 연구한 최종보고회도 양돈농가라든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번이라도 한림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쪽에는 못 가봤고 구좌 쪽에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가보기도 하고 직접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십시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됩니다.
   한림에는 관광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제해수욕장이 있고 금능해수욕장이 있고, 비양도가 좋고 바다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관광객들이 와도 저녁 때 하룻밤 지나면 다 가버립니다, 2박 3일, 3박 4일 하러왔다가. 냄새 때문에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니까 시험연구비라고 해서 시약, 표준품 등 재료비로 고작 1,200만 원 계상됐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냄새가 전혀 안날 수는 없는데 덜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냄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정말 한림 가서 1박 2일만 살아보십시오. 제가 금년 8월 중순엔가 우연치 않게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나는 양돈 축분 냄새인지 모르고 숙소를 잘못 잡았다고 주인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합디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룻밤 자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와 있는데 도비 부담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담비율에서 도비가 적게 부담이 됐다든지, 만약 또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방비 전액부담을 하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관련해서는 지방도하고 구국도인 지방도가 있습니다. 구국도인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번영로인 경우에는 보상은 우리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하고 공사비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방비 부담비율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비가 없어서, 만약에 부담비율이 4,6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40% 부담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전액 국비로만 계상돼 있고 지방비는 한 푼도 비율에 부담이 안 돼서 예산 편성이 된 게 있냐고 묻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지방도는 종전에 도로보통교부세로 지원을―금년까지입니다마는―할 적에는 지방비 40% 부담비율로 당초에 방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시한이다 보니까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기채를 해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우리 지방비 부담률에 대해서는 다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신관홍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9,240만 원, 맞습니까?
   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공고료 3,76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 거 맞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신관홍 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순수한 용역비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은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다 받은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추진하는 거에서 내년도 말까지 시행이 되는 용역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도시재정비사업입니다.
○신관홍 위원   매년마다 이런 용역은 한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5년에 한 번 시한부로 돼 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지난해에는 이 용역비가 계상된 게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적으로 한 30억 원 소요되는 예산에서 금년도에 23억 원 정도가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시한적인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 못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계상된 게 아니고 시설비로 계상된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신관홍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63억 원 정도. 그다음에 차입금 28억 2,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이 차입금 상환은 좀 늦게 해도 되는 상환입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느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구분해서 차입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리는 예산파트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께서는 예산파트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삭감이 되든 지금 그대로 되든 관련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것은 예산파트에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환하든 안 하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환은 해야 한다고 보지만 여기서 실지로 상환을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파트하고 저희들 한번 조율은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예산파트에 이렇게 줘서 이 지방채를 갚든 안 갚든 간에 그쪽에서 예산을 알아서 갚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쪽에 편성돼 있더라도.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저쪽 예산파트 총괄파트에서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행정 자체를 그렇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본 업무 관련해서는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돼서 날아가도 별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삭감할 적에 사전에 집행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관홍 위원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빚을 갚는 건데 빚을 안 갚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하지 않고 삭감되니까 그에 대한 패널티를 어떻게 묻든지 그것은 총괄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설명, 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서 해야지, 예산 삭감돼도 괜찮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결위에서 어떻게 선처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실 사항이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쪽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도 했고 충분한 설명도 들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알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좋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신관홍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토지 매입비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2억 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매입하지 못한 구역 안에 있는 필지는 대충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구입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상수원보호구역이 13개소 있습니다. 국·공유지하고 사유지 분포를 파악해 보니까 국·공유지가 55%, 매입해야 할 사유지가 45%,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매입해야 할 사유지에 대한 퍼센티지만 파악했지 전체적으로 소요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 볼 때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100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2억여 원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신관홍 위원   적당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가 보건 데는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지금 가장 오래 된 게 몇 년 쯤 됐습니까? 가장 오래 묶여있는 지역이 몇 년 됐다고 보십니까? 50여 년이 넘었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가장 먼저 지정된 게 외도수원이 ’72년도에 지정이 됐고 금산수원이 ’74년도, 오래된 것은 26년 정도 경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72년이니까 36년입니다.
○신관홍 위원   한 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권 묶어놓고, 특히 도심지 안에,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빗나간 거 같기는 합니다마는 2억 원밖에 안 돼서 하는 겁니다. 도심지 안에 30～40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여타한 행위를 못하도록 해가면서 어떤 대책 그런 것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현재 국고보조금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관홍 위원   잘 압니다. 100억 원의 30%면 지방비가 70억 원이거든요. 70억 원 정도를 한 해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세워서 1년에 20억 원씩이면 3년, 4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매입해 드려야지 1년에 2억 원 예산 반영하면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억 원씩 해서 100억 원 가려면 얼마입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못하겠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또 지가 올라가고. 몇 년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증개축이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구도심이라는 게 생기고 도심지가 낙후되는 부분이 그런 데서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십시오. 비가 많이 오면 방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입니다, 수원지 옆에.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뭐 하나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다른 데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매입해 주든지 아니면 모두 해제를 해 주든지, 그래야 재산권 행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어려운 점은, 지금 외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하면 선뜻 팔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까지 11필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외도도 한 16필지를 샀는데, 지금 현재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의사타진을 해 보면 저희들의 감정가격으로는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법상 감정가격 이상 보상비를 더 지급할 수도 없고 해서…….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감정가격으로 안 팔겠다고 그러고 감정가격으로 못 사는 게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 감정가격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부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부지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그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필요해서 묶어 놨으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줘야지 딱 묶어놓고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바로 옆보다 감정가격을 낮춰버리고, 공원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파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평가 기법은 제한을 안 받는 상태로 유추해서 평가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도 돼 있기 때문에 꼭 묶였다고 해서…….
○신관홍 위원   그런 감정을 하고 있는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관홍 위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까, 공원부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자치단체로서 제주시가 있을 적에, 일례를 들어 저희 지역구입니다. 금산수원지가 도심 한복판에 있고, 대장균이라든가 수질이 좀 저하되고, 또 한 50년 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화하겠다는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 당시에는 광역상수도가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지금 완성이 안 됐습니까? 동부지역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산수원지 자체가 질산성질소, 수질도 그렇고 또 용출량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로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과학이라든지 체험관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들이 있으면 우선 그런 데를 먼저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그 말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거기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옵니까? 그 주변 주택들이 전부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토지도 매입 안 해 주고 여타 시설도 못 하게 하고, 또 수질도 나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놔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매입해야 될 데가 금산, 외도, 강정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팔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데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해서, 이게 또 환경부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올라야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풀(POOL)예산도 있네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라든지 그 주변에 다소 얼마의 보상도 있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매입비가 100억 원이라는데 2억 원을 계상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고봉식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들이 돼 있습니까? 국장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산출내역 같은 게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온실가스 감축은 지역주민 참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적으로 아파트 5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서 1,000세대를 금년도에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탄소포인트제를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확대를 해 나가고, 물론 전기도 되지만 수도까지 해서 참여하는 세대에 감축하는 양만큼의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1포인트 하면 한 30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에는 희망 공동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중앙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희망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1,000세대는 공동주택에…….
○고봉식 위원   신청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금년도에…….
○고봉식 위원   신청 받은 데가 1,000세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1,000세대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분야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진단한 다음에 추진전략이 세워져야 마땅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도 기후변화대응 감축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사업비 4,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고봉식 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희들 그 부분 금년 말까지 해서…….
○고봉식 위원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니, 집행 진행 중입니다.
○고봉식 위원   집행 중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는 전국 시도 중에 지역별로 강남, 광주 등 몇 개 지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협약 이행 의무대상국으로, 2012년도 되면 의무대상국이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2012년에는 의무대상국으로 된다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측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해야 된다는…….
○고봉식 위원   예측이 된다고 하면 기준을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축분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적용방법에 2년간, '06년도, '07년도 평균 온실가스 발생량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준 적용이 잘못 설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기준을 2006년도, 2007년도 기준할 게 아니고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일단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사업이 과연 지금 현 단계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377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관련한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청정지역을 표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관련 총예산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물론 행정시에도 약간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마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은 금년까지는 업무 자체가 도시건설방재국하고 청정환경국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물론 그 업무 자체를 일원화시켜가는 데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하드웨어 쪽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고…….
○고봉식 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다음 이용 활성화 차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은 저희들이 온실가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고봉식 위원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비를 저희들 못 받아오기도 했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도 받아오고 해서, 약 8억 원 정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한 예산이 8억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도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자전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문제제기 했던 사항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인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 활성화 계획에 기껏 해서 8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버스 자전거 캐리어 장착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5억 1,000만 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버스 자전거 캐리어 장착사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장착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전국적으로 버스에 그 장착사업을 한 데는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없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조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캐리어 장착사업은 어느 정도 발전했을 때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우리 제주자치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단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버스에다가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진단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정책으로 수립한다는 게 사업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 외에도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캐리어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우선 전반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는 과거 행정자치부 때 중앙에서 했다가 또 시도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좀 침체된 그런 감이 있는데, 캐리어 장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공공디자인 사업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캐리어를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국토해양부에서 개정을 시켜 놔 있습니다, 지침상. 그런 여건이 되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저희가 뒷받침을 하고 또 그러한 방법을 해야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그러한 측면으로 해서, 또 CO2 감축 이렇게…….
○고봉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에 따른 활용도입니다. 활용도가 높으냐 높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전거 관련 인프라 실태를 파악해 본다면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심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도 같은 소관입니다마는 일단 도내의 도로구조부터가 자전거 타게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없다고…….
○고봉식 위원   없죠.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막상 자전거 이용도로가 있다고 해도 인도에다가 우레탄으로 한 1m 내지 1m 50㎝ 정도 깔아 가지고 그것을 자전거도로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만이 자전거를 타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타지 말라 하는 이런 정책인데, 그래서 저는 이용 활성화 정책이나 도로구조 개선사업이나 어떤 게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시급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캐리어 장착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떤 사업이 우선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캐리어 장착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도로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가 같이 설계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 구국도 12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면서 병행해서 노견에 인도 겸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을 2005년도까지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 시가지 내 위주로 하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로 구분했지만 병행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시내권이 아니고 외곽에 관광객들이 와서 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역발상적인 겁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차도를 줄여가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발상적인 게 필요합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한이 있더라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편하게끔 정책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자전거 정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시내 중심지에는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제주라고 하는데, 청정제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자동차 매연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능한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역발상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청정환경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가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간단히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이런 것들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울, 경북 상주, 창원시, 하여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 관련 정책을 굉장히 발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에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이 겨우 8억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게 제주자치도의 자전거 정책이라고 하면 진짜 문제가 있다, 자전거 정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정책 개발하는 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봉식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395페이지 보면, 이것은 녹지환경과 소관입니다.
   삼나무 목재 가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도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삼나무 목재는 심은 지 40년, 50년 되면 목재화가, 자원화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게 돼서 삼나무 목재에 대한 자원화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데 집중을, 소득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재장비, 밭·산지에 있는 것을 집재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 제품 양생 촉진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아마 민간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목재를 제공해서 가공회사의 수익을 창출시키는 수익사업이죠?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수익사업에다가 지방비 3,000만 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삼나무는 경제성으로 따지면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목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모 사업자가 그런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삼나무가 밀식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밀식돼 있는 삼나무를 벌채해서 자기네가 가공하여 사용하고 그 자리에 대체조림을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종에 따라서 탄소 흡수를 잘하는 나무들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나무를 벌채해서 이런 업자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그 업자를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탄소권, 경제성 있는 조림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나무 목재 자원화를 시키려면 일정 연령이 되면 가치가 돼서,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성장시기가 다 도래된, 활용가치가 있는 삼나무는 간벌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시에서 부분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림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은 검토를…….
○고봉식 위원   국장님,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제 생각에는 대체조림사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대체조림은 누가 하느냐,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삼나무도 요즘은 가공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목재로 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탄소흡수 잘 되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오동나무 같은 나무들. 이산화탄소 흡수를 잘 하는 이런 나무들로 대체조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를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대체조림을 하라, 이런 정책개발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과수원에 방풍림으로 식재된 삼나무 집재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수원 방풍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라산에 삼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나무를 적절하게 정책개발 해 준다고 하면 탄소량도 줄일 수 있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당초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쪽에 질의 못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가축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금년도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379페이지에 나왔거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안동우 위원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가 답변…… 지금 금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
○안동우 위원   금년도 5,0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체적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 그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집행 진행 중입니다. 엊그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 원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기준은 엄격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안동우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현장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1,000평 이하의 피해면적은 보상금이 지급 안 된다고 하던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지급이…….
○안동우 위원   담당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급이 되고요. 1,000평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게 의원 입법으로 돼 있는데 미지급 사항은 보상금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금 …….
○안동우 위원   품목별로 구분해서 지원단가가 다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기준이…….
○안동우 위원   그것은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농촌진흥청에 나오는 작목들로…….
○안동우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고요. 지금 중산간 지대에 야생동물, 들개들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금년도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서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현장의 농민들로부터 지금의 시행규칙이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장의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가지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피해가 갔으면 피해농민들이 전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농업단체 이렇게 참여해서 좋은 말씀들을 심사 당시에 많이 합니다. 그러한 부분…….
○안동우 위원   현장의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거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장철 본부장님, 빗물 이용시설 설치하는 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증액돼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연초에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본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일단 접수를 받아서 사용효과라든지 빗물이용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게 대부분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노지 농사가 경쟁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감귤을 비롯해 가지고 하우스 면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집중적으로, 하우스는 물을 한쪽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유출되면서 홍수로 인한 농경지 침수 사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년도도 한 5억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홍수예방 문제 또는 농경지 침수 문제 이런 것이 지금은 하우스, 인공적인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재로 인해서 적은 비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들에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설을 많이 보급해 줘 가지고, 우리가 지표수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이 빗물을 받아 가지고 다시 농업용 관개용수로 사용도 가능한 거거든요. 상당히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그래도 저희들 없는 예산에 작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5억 원, 300% 이상…….
○안동우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안동우 위원   부족하죠?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그래서…….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의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이게 여러 모로 많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본부장님이 좀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예, 고맙습니다.
○안동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진수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안동우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골프산업 관련해 가지고 도시건설방재국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관광산업과 관련되면, 문화관광 쪽에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골프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면 명분이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에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본 골프업무 자체가 3개 과에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 체계로 해서 저희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각종 인허가라든가 관리까지도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 관광객도 제주관광으로 해서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마는 골프 관광객을 저희들 별도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일반 관광객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유치 자체가 아무래도 저조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대신에 제주골프 관광객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안동우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것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지금 골프업계에서도 엄청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환율인상 때문에 제주자치도 골프장이 부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우리가 골프관광객을, 특히 주말에는 예약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아직은 그거 아닙니다. 주말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겨울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겨울 한 철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 골프업계에서도 마케팅 전략을 하는 그런 단계도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안동우 위원님께서 골프 관광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살려보려고 열심히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기에 삭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관광의 연계성에 대해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 유치하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가이드북을 제작한다든가 어떤 지역의 홍보용, 특히 나아가서 제주의……. 담당부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허가 부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관리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제주에 있는 골프장을 전부 모아서 이것을 홍보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봐주셔야 되느냐 하면,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고환율 때문에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에 많은 골프장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도내외로 홍보가 돼서 올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죠, 한편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하고, 또 그쪽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부 이거 더 잘 아실 것인데 삭감됐다는 것은 국장님의 자구노력이 약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이 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아름답게 만든 골프장을 전 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유치사업이라고 얘기를 잘하셔야지, 다른 사람 보면 골프 치러 오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2분 동안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 골프장 26개 중에 19개소가 그린피를 8만 원에서 6만 원 하던 게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골프관광객이 11월 말 현재 130여 만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인당 1만 원씩만 빼더라도 114억 원 정도가, 100억 원 이상이 골프장업계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육지부에서 제주에 와서 공을 치시는 분들 1인당 소비액이 52만 원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50만 원만 잡더라도 제주에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 약 4,600억 원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물론 골프업계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도 최근 타 시도에서 요금인하 정책이, 세금감면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제주 이상으로 호남 쪽이나 영남 쪽에서 인하 마케팅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도시권역에 있는 골프객들이 그래도 제주에 의미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질의 내용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4,600억 원이 아닌 반인 2,300억 원만 하더라도 지역에 대단한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이드북제작이나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지막 끈이 3일 남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기금은 출연금 적립이 안 된 상황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최근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 예치된 금액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맞추도록이 아니라 맞춰야 되죠.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데 현재 잔액으로는…….
○김수남 위원   3억 7,000만 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어느 정도 상당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든 간에 이자비율로 해서 적립은 해 놔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기금을 보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침수흔적도 제작사업하고, 또 기금으로 재해영향 저감 기준용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사무관리비로 3억 2,500만 원이 들어갔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금운용계획으로…….
○김수남 위원   예, 기금 85쪽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김수남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 준비하는 동안 청정환경국장님.
   373쪽에 용역비 있죠. 종합발전계획 용역,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앞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수립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가 금년 초에 제정이 되어 이것을 환경교육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중장기전략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7,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보면, 아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1월에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과 관련입니까?
○김수남 위원   1월에 처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김수남 위원   1월 예정이라고 아까는 안 하신 것 같던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정입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만약에 답변이 됐다면 시행 예정이라고 됐을 겁니다.
○김수남 위원   국회에 계류 중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아까 양승문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복된 예산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잡혀있죠? 그렇지 않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마지막 추경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뭐로 잡혀 있나요? 마지막 추경에 잡혀 있잖아요. 이번 3회 추경에 버스 자전거 캐리어 및 공공 자전거 디자인 무인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해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 부분 잡혀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나 고봉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내용하고 좀 다른 게 개발이 수립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지식경제부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디자인 사업이 4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버스 자전거 캐리어 및 공공 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식경제부하고 산하 공공디자인센터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올라있는 건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3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 어떻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식경제부 공공디자인센터하고 진행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방금 전에 고봉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앞뒤가 안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시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이번 예산이 2억 원인데 전년도 5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용역들이 다른가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종합계획하고 영향평가적응모델 개발은 환경부하고 우리 도가 진행시켜 가는 부분인데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하고 모델 개발하는 게 차이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6개 시도가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 시범도가 되면서 환경부에 이런 사항들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길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의 질의 내용대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을, 종료도 안 된, 결재도 안 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모습하고, 또 제주시에서 하는 자전거 캐리어 장착개발사업도 그 사업의 종료 후에 이러한 사업에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종합계획은 어차피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해서는 앞서서 아무래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오래 했다고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악취문제, 악취 관련 울타리 시설비 지원, 이건 1,000만 원인가요? 385쪽 생활환경과.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1억 원. 이거 어떻게 울타리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축분 위주로 처리하는 재활용업체인데 지역은 저쪽 평화로 인근에 있는데, 성이시돌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위쪽 평화로 쪽으로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 비료 만드는 데 말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삼다비료.
○김수남 위원   쉽게 말하세요. 어영부영 뱅뱅 돌아가면서 좌로 왔다 우로 갔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이거 기둥을 어떻게……. 울타리 하면 냄새 안 납니까?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여기 직접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3일을 씻었지 않습니까?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몇 분 거기 가라고 해도 죽어도 안 가서 나만 갔다 오고, 의원은 가고 행정공무원은 안 가요, 냄새나니까. 국장님도 안 들어갔다 왔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직접 가서 제가 체험하고 현장 점검하고…….
○김수남 위원   국장님 갈 때는 냄새가 안 났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그때도 냄새 심하게 났는데…….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직접 갔는데 오바이트하고 난리 났어요. 제일 지독한 김병립 부의장님만 끝까지 갔다 오고 우리는 끝까지 갔다 오지도 못 했어요. 끝까지 갔다 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시설을 다 점검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울타리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00% 완벽한 건 아니고 일단은…….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을 적립해야지, 전에는 거기 뭐한다고 씌워버리고 무슨 약품 타고, 여기에 예산이 한두 가지…….
   김양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소관이…….
○김수남 위원   그래도 좀 아니까. 나하고 몇 번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봐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생활환경과 소관…….
○김수남 위원   이게 울타리 사업으로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래서 아까 서두에…….
○김수남 위원   그냥 덮어버리든지 땅 파서 묻어버리든지 내보내든지 해야지, 거기 어디서 옵니까? 내장이 어디서 옵니까? 거름 원 내용이 어디서 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주변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인데 그걸 재활용하고 하지만 그게 공공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김수남 위원   원래 비료재료가 어디서 오냐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도내 양돈농가에서 80%…….
○김수남 위원   양돈농가에서 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직접 하지 왜 거기 모아서 비싸디 비싼 골프장에 손님 한 명 못 오게 만들고 오바이트하게 만들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하려면…….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이 1억 원을 해서 되지 않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이게 성이시돌 그쪽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울타리 방지시설을 해 달라, 성이시돌센터에서 양로원 쪽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고…….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울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풍향을 바꾸는 형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김수남 위원   서쪽 막으면 남향 터지고 남향 막으면 북향 터지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여기와 관련해서 저감제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만 해 주면 100%는 안 되지만 저감을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될까요?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방법이 없어서 OK해수다.
○김수남 위원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게 얼마 지원해 주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을 많이 해도 그렇고, 이 1억 원에 대해서 어떤 한 쪽을 막아버리면 저쪽 집이 냄새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겨울 다르고, 제가 이쪽 지역을 잘 알아요. 왜냐 하면 그 지역 골프장을 다녔는데 겨울에는 한 쪽이 냄새가 나고, 계절 따라 방향이 달라버려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김수남 위원   한 쪽 막으면 한 쪽에 냄새가 더 나면, 겨울에만 오던 냄새가 가을에도 온다 말입니다. 이 사람 더 피해 입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얘기 많이 해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감제…….
○김수남 위원   예산은 살릴 건데, 답변 많이 하지 마세요. 예산은 살릴 건데 방법을 잘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5분 동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밤늦게까지 불 밝히면서라도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려고 하는 저희들이 좀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시 신규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잠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제주시에 계상된 신규 도로 개설사업은 3건에 15억 원, 그다음 일반 시군도 및 농로 개설사업은 7건에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는 353쪽에서 397쪽까지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 때문에 일일이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반면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7건에 9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신규 시군도 및 농로 개설사업 6건에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경우에 이번에 올라온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시작되면 총 72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공무원 2,3명이 72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때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공공부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건설행정을 총괄하시는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말씀인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관련한 사업시행 자체는 행정시에서 하다보니까 신규로 일부 행정시에서 대량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신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기술직 공무원 입장에서 이러한 건수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도 업무량에 비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비판도 받고 사법기관에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사업비는 인상을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 또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인원도 그에 상당한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요구도 하는 실정입니다마는, 대신에 앞으로 하게 되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역구 사업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계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 같은 비율로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행정시별로 다르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행정시에서는 금년도 예산에서 67%밖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중간에 확인을 해서 1차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구별로 건수가, 신규사업이 많이 불어난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이런 도시계획도로, 특히 소로(小路) 등이 많이 폐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측면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기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조 6,000억 원이 돼야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사업인 경우에도 한 2조 8,00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후순위를 먼저 그런 일몰제 사업이 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또 서귀포시 신규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대부분이 다 소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봤거든요. 제가 아는 도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미불용지 보상도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김미자 위원   이런 문제라든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추진 중인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환경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에 보면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국비가 1억 3,500만 원, 도비가 5,787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단법인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환경교육센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김미자 위원   환경대학을 하는 데 아닙니까? 환경교육센터면 거기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봉개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옆 건물이 교육센터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먼저 청소년들에게 체험환경교육을 통해 가지고 환경 보전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맞습니다. 초·중·고…….
○김미자 위원   예, 초·중·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것은 공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대상이 초·중·고 1만 5,000명 대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김미자 위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교재를 발간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2008년부터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인데 진작 환경교육 참여 학교를 선정한다든지 교육 수요자 조사가 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왜 이제야 이런 수요조사다, 환경교육 참여 학교 선정이다 하는 겁니까? 계속 사업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연도별로…….
○김미자 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은 왜 교육 수요조사가 이제야 되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단위로 수요조사, 연간 단위로 수요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09년 1월부터 2월 어간에 이것을 하고, 그다음 이게 실적이 매달별로 쭉 파악을 해서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고…….
○김미자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특히 학교 방학 동안에는 초·중·고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실제…….
○김미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교육 내용은 초·중·고 학생들 어떤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체험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체험까지 한다면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제주자치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초·중·고 학생들이 앞으로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사업 주체인 환경교육센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지금은 길게 할 때가 아니고 아주 짧게 해야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주자치도 환경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저의 생각은 변함없이 제주자치도의 재산목록 제1호는 청정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돼야 한다. 만약에 청정환경이 무너지면 제주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주자치도의 가장 소중한 재산목록 제1호를 지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관계보다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의 제안, 또는 조언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녹지환경과인데 거기에 보면 푸른 도시 창출, 도민 참여 나무심기,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닌데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가 자연이 우수하다는 거에 너무 도취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걸 보전하면서 새로운 자연을 우리 스스로가 창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일보된 환경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수종을 선택한 것을 보면 도민 참여 나무심기에 감나무, 백량금, 왕벚, 철쭉, 이 네 가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나무가 제주자치도의 경관과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수종 선택이냐,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이 수종이 선택됐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요즘은 산림을 식재하는 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 데 모든 정책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 경관입니다. 경관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용재림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용의 가치도 있고, 그 지역 환경 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성장력이 좋은,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심으면서 다양한 성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고, 그런 수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종이 과연 제주자치도에 어떤 수종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선택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수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주자치도에 236개 노선에 약 499㎞, 본 수로는 5만 7,600여 본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상록수가 그중 66%이고 낙엽수가 34%입니다. 우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신제주로터리에서 남쪽으로 해서 코스모스사거리까지 가는데 양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울창합니다. 이 가로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쪽 가로수 코스모스장 위쪽에…….
○양대성 위원   예, 나무가 크게 양쪽으로 있잖아요. 상록수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관광객이 오거나 하면 30여 년 도시가 조성된 후에……. 100년의 도시가 된 숲을, 나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다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국장님은 가로수에 대해서 긍정적이네요. 우리 제주자치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최소한 이러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가로수 선택과 식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 세상이 바뀔 때마다 가로수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낭비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물론 되풀이 안 되겠습니다. 되풀이 안 되려고 하면 기본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의 경관이라든가 도로의 특성이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도시 정화능력이라든가 녹음(綠陰) 제공능력이라든가 기타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식재가 돼야 된다. 상록수는 상당히 여름에 녹음을 제공해 주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데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상록활엽수인 경우에 더 그렇죠. 그러나 다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겨울철에 도시를 어둡게 하고 상당히 음침하게 만들고, 또 눈이 왔을 때에는 더 많이 불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거리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는 원칙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리를 보면서 상당히 잘 자랐고 좋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다. 이걸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워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거리 조성을, 가로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중에서 제일 제도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청정환경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선수가 뭐냐 하면 이것이다 내세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일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포장하는 것이 필름류입니다. 라면에서부터 과자에서부터 필름류로 포장되지 않은 상품이 없을 정도로 포장이 되고 있고 그게 억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수십 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필름류에 대해서, 이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보십시오. 대책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
○양대성 위원   지금 분명히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양대성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대부분 소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소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뭘 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죠? 10월 14일 예고를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포장류 중에서 필름류 포장제는 재활용 품목에서 왜 제외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환경의 제일 주범 중의 하나가 필름류입니다.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고 환경을 제일 중요시하는 제주자치도에서 그것을 소각하고 매립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청정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자원화 측면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여러 가지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원화 해서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을 지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육지부까지 돈들이면서 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필름류는 농업용 필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돈 주고 사면서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이것을 거기에 삽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성과 발생량과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한다면 필름류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촉진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에 기여할 수 있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거와 운반에 대한 그런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어요. 수거가 문제가 아니고 재활용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며 세트화 돼야 이 정책이 실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공감을 합니다. 그전에 저희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위원님과 함께 장기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필름류 자원화,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엄격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폐기물 종류별로 조례를 정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필름류와 관련된 분리수거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원화 하는 측면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모든 폐기물과 한꺼번에 섞어서 하게 하면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름류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철저하게 재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어요. 누가 복잡하게 조례 만드는 거 그렇게 선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폐기물과 함께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60만 인구가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1천만 인구가 앞으로 다 발생시킬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현진수 국장님, 도시재정비 시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도1동, 삼도1동, 이도1동 지역에 구도심 재생사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영훈 위원   기본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최근 우리 소속위원회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오영훈 위원   협의가 끝나서 최종본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나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내용을 본 많은 제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역사학자나 민속학자 이런 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이 무근성, 그리고 제주성지, 제주문화 원류의 중심이다. 거기 나와 있는 조감도를 통해서 보면 성지를 빼고는, 목관아지를 빼고는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제주역사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목관아지라든가 학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계획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지구지정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대신에 내년도부터는 세부적인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든 게 구체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타당성조사 및 지구지정 용역은 받았고, 향후 예산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촉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특히 그 지역주민들,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설명회도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주학 관련 연구모임이라든가 역사학자라든가, 민속학자라든가 이런 관련 전문가그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또 하나 걱정이 있는데, 이제 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단계적으로 밟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서 문화재 관련 유물들이 대거 발굴·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내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지역에 건축할 적에 중간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조율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개별법에 의한 조치는 다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도 그렇고 현재도 그런 입장이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쪽에 고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항공고도가 저쪽 산지천 인접에는 100m 선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항공법」에는 사라봉오름 높이로 되어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라봉 높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같은 비율로 능선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것은 고도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이나 「항공법」 등 개별법에는 반드시 적용받도록 계획…….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사라봉 이상 높이는 갈 수 없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라봉까지도 안 올라갑니다.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선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무근성 쪽에서 산지천까지 동서 길이로 얘기했을 때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쪽 산지천 쪽이 높습니다.
○오영훈 위원   산지천 쪽 몇 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한 100m 선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당초 계획에서는 무근성 일대의 고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일 거고요.
○오영훈 위원   처음 주공에서 얘기할 때는 무근성 쪽이 고도가 높은 것으로 언론에 발표했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무근성 쪽이 한 100m선, 산지천 쪽이 한 140m선으로, 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100m에서 140m입니까?
   그러면 흐름이 무근성이 100m, 산지천 쪽이 140m?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최고 높이 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부 그렇게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물론 건물 자체가 높일 건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정은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그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물론 고도완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고도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 역사성과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환경자원연구원의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오영훈 위원   천연광천수 물산업클러스터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나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광천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금년도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그 지구에 대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용암해수사업하고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삼다수하고 차이가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용암해수는 말 그대로 지하에서, 동쪽지역은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8㎞ 이내가 땅을 파면 해수가 올라옵니다. 그 해수에 미네랄성분도 많아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개발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지하수 수질 분석을 전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서귀포 하원 쪽에 상당히 좋은 수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산수 성격도 나오고, 고미네랄도 나와서 그 지역을 하나의 물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해서…….
○오영훈 위원   삼다수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광천수하고 삼다수의 차이.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러니까 삼다수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확장하는 부분을 거기로 유치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예를 들어 맥주회사라든지 식품회사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전부 한 군데에 단지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광천수라는 게 삼다수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성분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영훈 위원   생산됐던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지역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하고 합동으로 수질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두 번째 큰 밀러라는 맥주회사에서도 답사해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천연광천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일종의 여론수렴 과정이라든가 의회의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던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이 관계는 업무보고 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오영훈 위원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됐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리고 광역경제권사업이 프로젝트사업이 있고 신성장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성장선도사업에 포함된 사업인데 현재는 정부에서 대상사업으로는 발표를 했고 지금 세부사업계획을 가져서 정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1월 초쯤에 사업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사업이 확정되면 국고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런 관계는 지식경제부에서 검토단계입니다. 재원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국고지원을 확인한 다음에 추진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물클러스터 관계는 금년도에 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물산업 육성 계획에도 포함된 사업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광역경제권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발표되어서 거기에 포함시켜 주도록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부터 해서 2012년까지 국비 300억 원, 도비 60억 원, 360억 원 연차별로 계획이 딱 잡혀 있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일단은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초쯤 되면 재원 관계도 확정될 겁니다.
○신관홍 위원   협의도 안 됐는데 이렇게 조달계획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용역심의하면서 조건부 심사 통과한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신관홍 위원   용역심의하면서 조건부심사로 통과한 거냐고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조건부로 심사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용역을?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용역심사 받은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용역 심사받은 겁니다.
○신관홍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조건부 심사로 해서 통과한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심의할 때 조건 사항은 광역경제권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아직 지식경제부에서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지식경제부에서 당초 9월에 발표할 때는 10월 중에 사업을 확정시키겠다고, 언론에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은 했는데 확정시키는 게 지금도……. 저희들 사업신청은 9월에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자마자.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0쪽을 보면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설치 3억 6,000만 원, 다음 노후 수위 관측정 정비 2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명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지하수 관측망 시설 개보수, 노후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교체, 지하수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관측운영, 또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 관측시스템 설치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가 생명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관측망, 수위관측망, 해수침투관측망, 또 이용량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느냐 하는 관측망들을 현재 46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위 관측망이 현재 50개, 해수침투는 동쪽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수침투 관측망이 44개소, 이용량 관측하는 관측소가 150개소, 수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이 180개소.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이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 봤는데,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설치하는 데는 3억 6,000만 원이고요. 그게 3개소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신관홍 위원   3개소를 설치하는 데 3억 6,000만 원이고, 노후 수위 관측망 정비는 2개소에 2억 원이란 말이에요. 정비하는 게 많이 듭니까, 설치하는 것보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신규로 하는 것은 시추도 하고 거기에 관측 장비도 갖추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신규 아닙니까?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설치는 신규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 수위 관측망 정비가 있다 말이에요, 2개소에. 2개소에 2억 원이란 말이에요. 3개소를 신규로 하는 것은 3억 6,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노후된 관측망을 정비하는 것은 한 개소당 1억 원씩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묻는 거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하는 것은 시추도 새로 해야 하고 거기에 측정 장비도 새로 해야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신관홍 위원   그게 3개소에 3억 6,000만 원이 올라왔다니까요. 그런데 노후 수위관측 정비하는 것은 2개소에 2억 원이 올라왔으니까 정비하는 게 돈이 많이 드는지, 새로 설치하는 게 많이 드는지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도 다 나왔다니까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으로부터 그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환경자원연구원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침투 관측망 설치에 있어서 3개 공 3억 6,000만 원하고, 노후 수위 관측정 정비 2개소에 2억 원, 이렇게 사업비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노후 관측망은 이미 착정되어 있는 관측정에 우물자재라든지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인양하기 때문에 신규로 뚫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라우팅하는, 지하수 굴착하지 않습니까? 굴착하는 것보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들어올리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인양을 다 해서 다시 재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굴착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좀 비싸게 들어갑니다.
○신관홍 위원   그럼 그것을 아예 폐쇄시키고 다른 데 하는 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폐공을 할 때도 우물자재는 인양해서 폐공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폐공에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공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우물자재를 다 회수하고, 인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처음 수위 관측하려고 전부 뚫어서 거기다 관측할 수 있는 기계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하다가 이게 노후되어서 들어올리고 거기에 기계를 새로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연구원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항하고 이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군 시절에 상수도로 사용하던 관정을 저희들이 관측용으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1970년대 중반, 말쯤에 개발되어서 너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우물자재를 인양하고 다시 그라우팅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경비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잘 알았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아리아리합니다.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 있는 구녁(구멍)에 교체하는 것이 더 들어간다.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자원연구원장님께 한마디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수든 용암해수든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자 유치는 절대 안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수개념으로 가라 이겁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만약 민자유치로 그 물을 개발할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께서 수질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분석만 하면 기업인이 와서 다 하겠다면 허가를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것은 공수개념으로 가고 기능성으로 가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법상 또 그렇게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이야 그렇죠. 물관리법이 국회에 지금 하려고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것은 해수 관계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380페이지 보면 자연생태 우수마을 시설사업이 나오는데 이 설명서에 보니까 내년도 추진계획에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추진사항이 기위 10개 마을이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말고 새로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10개 마을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심사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은 새로운 마을을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기존 10개 마을이 지정…….
○양승문 위원   지정됐는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 심사기준 설정해서 심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등 지원하겠다.
   기존 10개 마을 선정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포함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세계생물권보전이사회 개최와 관련해서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사회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대표참가자에게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통역 및 번역자에게 항공료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전 참여국가에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저개발국만 한 10개국 정도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 10명 정도.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위탁기관이 어디로 됩니까? 위탁기관 안 나오는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거기다 위탁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양승문 위원   위탁기관을 표시해 주면 저희들도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87쪽을 보면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사업비 지원 10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원조례가 있겠지만, 이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방비에서 부담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75%는 공항공사가 하고 25%～30%는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1995년부터 꼬박꼬박 지원하면서 왜 악취 발생지역은 안 줍니까? 이것은 시끄러운 거니까 시끄럽게 얘기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양승문 위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시달리는 다른 주민들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같은 주민인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한림에도 여름에 가서 한 달간 살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좀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고작 한 게 1억 원입니까? 그것도 한림읍에 준 것도 아니고, 업체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다음 395쪽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 도시 창출. 이거 도시지역에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표현이 도시라는 것은 광역적으로, 농촌지역이든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칡, 넝쿨, 또 도로변 절개지를…….
○양승문 위원   여기 보면 도시 지역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은 하다못해 이런 것도 해 주고, 냄새나는 것은 내버리면 안 되니까 형평성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12쪽을 보면 공동주택지원이라고, 현진수 국장님!
   10개 단지에 1,500만 원씩인데 이건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한 5년 이상 공동주택단지 안의 일반 놀이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게 10개 단지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5년 이상 된 게 제주특별자치도에 319단지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10개 단지만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20세대 이상의 단지로 해서…….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면 10개 단지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양승문 위원   아니, 10개 단지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한 개 단지에 1,500만 원 기준입니다.
○양승문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아까 몇 개 단지라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적으로 5년 이상 된 게 제주특별자치도에 319단지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중에서 10개 단지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5년 미만 된 단지는 우선 지원에서 제외하고, 노후 시설된…….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되는 곳만 몇 군데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319단지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319에서 10개 단지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거기서 선별해서.
○양승문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금년에 처음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 대신 자체 부담도 50%를 하게 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 전 공무원들에게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난으로 상당히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각 국마다 각종 처방시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 실물경제를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소비촉진을 유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게 건설경기 부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간접자본 확충.
   어제 보니까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내년 정책을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설에 집중 투자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중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좀 괴롭지만 모든 건설 관련 사업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최소한 70% 이상은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의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고점유 위원   지금 시간이 7시 지났기 때문에 계속할 거면 식사하고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종결하시고. 지금 시간이 7시 넘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알겠습니다.
   그럼 김수남 위원님 말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안 해서 예산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 해서 삭감했다고 하면 미안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난기금에서 47억 원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김수남 위원   기금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있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김수남 위원   금년도 1,000만 원인데 이번에 4,500만 원. 이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왜 이게 필요하고, 기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자연재난은 해마다 다릅니다.
○김수남 위원   기금의 목적 알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이런 홍보물,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기금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하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전 자연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그래서 기금으로 사용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침수지역 지적도 관련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적도 관련해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자연재해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집행했고, 또 3억 2,500만 원 계상하는 것은 내년도에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반드시 지적도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서 하죠? 민간 위탁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적공사에 줘서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김수남 위원   재해문자 있죠? 전광판 설치.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도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어디 시설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협재해수욕장하고 함덕해수욕장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재해가 거기밖에 안 생기지는 않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위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인 해수욕장 숫자가 많다보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천변 같은 데는 카메라라든가 음성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수욕장이……. 시설되어 있는 것마저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다른 데 할 수 없어서.   
○김수남 위원   지금 이 예산에는 “설치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교체하더라도 이것은 설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교체하고 설치는 다른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너무 노후되어서 지금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제는 철거되어서 다시 설치합니까? 그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다고 꼭 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난에 대해서 우리 도민과 관광객에게 알리려면, 여름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을 이용해서 많은 분이 그쪽, 어떤 도로의 일정한 데, 도로의 연결선을 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안이 아니고 밖에 하더라도 해수욕장에서 비 오는 거 알고 태풍 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방송해 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전광판 설치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기금의 정확한 내용으로 기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기금이 이 상황에 필요할 것이냐라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름보전이용 시설사업, 사업명세서 378쪽.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28억 원인가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실시설계비 2억 원, 그다음에 오름 훼손복원 랜드마크…….
○김수남 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김수남 위원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예산을 해 주면 설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김수남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위 조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계비가 2억 원 정도라면 하루이틀해서 될 설계가 아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오름 복원과 관련한 1억 원하고 랜드마크를 동쪽하고 서쪽 오름, 다랑쉬하고 노꼬메쯤 해서 표본적으로…….
○김수남 위원   아니, 일단 실시설계가 끝나야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은데.
○김수남 위원   예산 26억 원은 너무 빨리 편성했어요. 이 실시설계 끝난 후에 26억 원을 편성해도 되는데 예산을 너무 한꺼번에 했어요. 더 빨리 써야 될 예산이, 지금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은 조금만 늦추면 그만큼 이자도 아낄 수 있잖아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 예산 26억 원 써도 가능한 것인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편성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까치 멸종시키려고 산란기 때 알 줍기 운동 한다고 하죠, 청년회원들이? 379쪽.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사업은 행정시 예산 쪽에…….
○김수남 위원   예? 379쪽 유해조수 퇴치사업이 제주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주시에 가서 물어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지금이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란기에 양면성으로 알 제거도 하고 포획도 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역은 읍면동을 특정 있게 지정은 안 했습니다. 지정은 안 하고…….
○김수남 위원   지정 안 하고 막무가내로 예산 배정했다가 어느 청년회 열심히 일하면 알 줍기 운동 궐기대회 가자 해서 갔다 올 겁니까? 그래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 까치가 많이 서식하고 산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해야지 예산 올려주면 청년회 모아 가지고 까치 알 주우러 가겠다는 게 예산 편성 맞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극심한 지역의 읍면동을 조사해서…….
○김수남 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고 하긴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김수남 위원   어느 지역은 지정 안 해도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니까 예산 편성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극심한 지역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답변이 짧으면 삭감이 많이 되는데…….
   396쪽 생태숲 관리에 인건비 있죠? 관리인 2명과 해설가 1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관리인 2명과 숲 해설가를…….
○김수남 위원   공무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일용직?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일용직입니다. 일시사역 하는 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관리인도 그렇고 해설가도 그렇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숲 해설가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김수남 위원   거기에 상주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1일 상주.
○김수남 위원   어디예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산천단 올라가면, 내년도에 생태숲이 개원됩니다. 7월경에 개원이 되면 그쪽에 관리인과 해설가를…….
○김수남 위원   생태숲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투자는 어쨌든 많은 부분이 되어서 내년 7월 1일이면 거의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위치가 용강동 산 14-1번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김수남 위원   거기 두 필지에 해서 예산이 생태숲 관리, 한라생태숲, 이게 같은 데죠? 한라숲, 생태숲 관리지역 위탁, 또 한라생태숲 조성, 또 생태숲 일반운영비, 또 한라생태숲 자재 관리, 한라생태숲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기 투자된 게 국비 관련입니다마는 약 87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09년도에 14억 원이 투자가 되면 완료가…….
○김수남 위원   한라생태숲에 총 14억 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09년도만 사업비 14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더 되지 않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경상경비까지 합치면 좀 더 될 겁니다.
○김수남 위원   조성만도 14억 원, 하나만 해도 14억 원인데,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4억 원이라는 것은 사업비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할 거고. 무슨 얘기냐 하면 생태숲 관리의 방향이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아요, 예산상? 신규로 예산 배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왕벚나무 자생종묘 동쪽…….
○김수남 위원   그 일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쪽…….
○김수남 위원   대충 어느 쪽…….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주골프장 맞은 편…….
○김수남 위원   그 일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거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간판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일대 말 키우고 하는 뒤쪽으로 전부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바로 가기 전에 있습니다. 일방통행하고…….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라생태숲 이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관리인까지 두면서, 해설가까지 두면서 많은 관광객이나 도민이 가서 물론 자연을,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좋죠, 자원화 되고. 그런데 간혹 관리가 이상하게 빠지면 엄청난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자원 하나 만들고 뭔가 하나 만들어 보려고 정책적으로 하다 보면 그 정책이 성공할 수도, 물론 그 정책이 다 성공할 수 없죠. 한라생태숲을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하겠지만 예산을 잘못 배정해서 잘못 활용을 하다 보면 환경파괴가 되고 환경파괴가 그 주위의 오염이 되고 많은 사람이 옴으로써 한라산의 생태계가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른 내용도 질의할 게 많은데, 오늘 질의 안 했다고 해서 삭감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수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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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종훈    오영훈    강문철
•    강창식    고봉식    고점유
•    김미자    김수남    박희수
•    신관홍    안동우    양대성
•    양승문    오충진    지하식
•    한기환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고병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소방정책과장    이성종
•    안전도시과장    강기봉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이명도
•    녹지환경과장    강기환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한병수
•    건축지적과장    박영식
•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    치수방재과장    김관호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강승수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    물산업육성부장    고기원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강문봉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장철
•    상수도관리부장    양윤호
•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    수자원개발부장    김대준
•    제주지역사업소장    김덕남
•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오기종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 (하부행정기관)
• -서귀포시
•    자치경찰대장    김상대

○기록    

•    오명희    양진희    손청숙
•    김옥분    부순영    강옥자
•    나명숙    허은영    강길호
•    고경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