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8년 12월 11일(목)
장 소   대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

○위원장 오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부시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강성두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동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필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강희자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이어서 다른 실·과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문치화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상대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실·과장 및 직원은 전체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이상으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에 보면 PC구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15대를 구입하는데 제주시는 100대 이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도청의 정보화지원과 중에서 가장 많은 PC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PC보급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PC는 약 2,013대됩니다. 프린터는 내용연한이 6년이고 PC는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PC는 2003년도 이전에 구입한 PC가 약87대 되고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약 259대 되는데 그중에 2003년도분하고 2004년도분의 절반정도, 이렇게 해서 180여 대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개인용컴퓨터 구입이 130만 원인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 조달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도청 조달가격과 행정시 조달가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청 조달가격은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는 13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도청은 100만 원 짜리 쓰고 시청은 130만 원짜리 써야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고시된 조달가격을 저희가 예산상에…….   
○오영훈 위원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제주도청의 고시가격하고 행정시의 고시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마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달가격이 130만 원인데, 도의 예산편성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도청 정보정책과 관련예산을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100만 원으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PC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다운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시중가는 70만 원선에서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단체로 구입할 경우에는 더 많은 가격인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도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PC연한은 있지만 모니터연한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는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한 개선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조달가격이 본체가 90만 원, 모니터 40만 원해서 130만 원입니다마는 내용연수가 3년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금 6,7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재정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모니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PC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제주도청에서는 100만 원으로 일괄 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대수는 적지만 130만 원으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청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실지 구입을 할 때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새주소도면출력용 대형플로터 구입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도면출력용 플로터하고 새주소도면용 플로터, 달라야 됩니까? 15페이지 자산취득비 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님 안 오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공시지가도면출력용 플로터하고 새주소도면출력용 대형플로터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오영훈 위원   같은 종류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종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리 하지 않아도 될 문제 같은데, 새로운 기종을 추가 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기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5억 5,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의 복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지점수 포인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복지점수를 보면 1,120점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900점 정도로 해서 했었습니다. 평균에 미달이 되어서 도 전체적으로 점수를 높이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점수를 높이다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점수를…….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포상금 복지포인트를 정하면서 전국평균 내지 도 평균보다 우리 제주시가 아주 적게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전국평균에 맞게 올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 경우에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에서도 단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영훈 위원   포상금기준이 제주시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맞춤형복지포인트가 112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도에서 지정된 금액으로 서귀포시 정원에 대입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종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보니까 신규사업 수를 최대한도로 줄인 것이 이겁니다.
○오영훈 위원   매년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도시계획도로나 사업들은 가능하면 조기집행해 주는 게 재산권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데 총 건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오영훈 위원   이미 계획하고 있는 도로공정률이 100%도 되지 않고, 신규도로는 계속 증가하고, 그러면 도로개설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나도 공정률이 30%밖에 안되고, 50% 밖에 안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물론 어떤 지역에는 대규모로 되는 데 집중투입하다보면 다른 지역에는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규사업은 최소 줄이면서 기존에 있는 계속사업을 조기마무리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삼성로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과 똑같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확보하면서 조기 매듭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잘 기억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부 상하수도본부로 이관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 부로 이관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금년 초에 이관이 다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금년 3월 5일자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조달청에 관련자료, 계약사항들을 파악해 보니까 상하수도 관련사업들이 계약일자가, 제주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4월 1일, 10월 14일, 6월 2일,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이런 3자납품요구에 의한 계약들이 6월, 10월에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상수도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예. 수도관, 하수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갔을 때 병행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병행해서 하는 경우 올해 관련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혹시 밭기반정비사업을 한다든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PE관 구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 업무는…….   
○오영훈 위원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러면 농업용수로 제가…….
○오영훈 위원   농업용수와 관련된 것은 제주시에서 계약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련계약들이 3자납품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내업체 배정률하고 도외업체 배정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업체 배정비율이 제주시인 경우에 38.9%, 도외업체 배정비율이 61%, 서귀포시인 경우에 더 심각합니다. 도내업체 배정률이 14%, 도외업체 배정률이 85%, 두 분 다 설명해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사실은 지금 도내에서 PE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도외에서, 육지에서 생산되는 PE관을 제주도에서 대리점으로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물론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 농공단지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주도 내에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도 상당수 많습니다. 조합에만 가입된 게 14개 내외되는데…….
○오영훈 위원   제주도 내 대리점업체하고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대리점업체하고 직접계약은 안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면 제주도 대리점 업체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대리점하고 원래 계약이 안 되는 건데 조달청에서 임의적으로 대리점하고 연결된 육지업체를 주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농공단지 관련된 법이나 지방계약관련해서 우대조건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종 수수료를 적게 해서 도민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율을 계속 높여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제조업을 육성하자, 육성하자 하면서 해당업체는 계속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고용은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의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PE관이나 파이프 대리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대리점하고 제조업체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는 화장지라도 제주도 업체 것을 써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장지는 제주도 업체 거 써주고 이런 공사계약 금액 4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은 육지업체 것을 61%, 85% 쓰면 지역제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거냐고요. 최소한 비율을 5대 5, 내지는 6대 4 정도로 맞춰나가면서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고 대리점들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도내업체 배정비율을 낮추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는 왜 이렇게 더 심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주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 조달단가 방식이 마스(MAS)업체로 해서 이제는 생산업체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요구하면 단가가 전부 같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귀포시 지역에도 여러 가지 PE관련된 대리점이 많습니다. 지역업체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원생산지는 육지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업체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노력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14%밖에 안 되는데, 무슨 노력입니까? 그게 무슨 노력입니까? 지금 서귀포시에서 하는 행태는 제조업체 망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네 가라.”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재검토해서 지역생산 업체…….
○오영훈 위원   최소한의 비율은 맞춰줘야죠. 그래야 제조업하시는 분들도 살 거 아닙니까? 대리점하시는 분이 소득창출효과가 높습니까, 제조업하시는 분이 높습니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업 육성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피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특정업체 맞습니다. 그런데 육성할 것은 육성해야죠. 잘 나가는 데는 계속 잘 나가게 해 줘야죠. 고용 더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제주도에 세금 더 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게 지역의 성장률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대리점 부분만 고민하면서 사업배정 할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면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가 총 몇 개입니까? 그리고 서귀포시에 토목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으로 53건, 신규로 18건해서 91건입니다.
○신관홍 위원   몇 건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91건입니다.
○신관홍 위원   착공되어 있는 게 91건이라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신관홍 위원   신규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까지 하면 91건을 착공할 것이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신관홍 위원   총계 얼마 들어 갑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내년예산입니까?
○신관홍 위원   도로를 마감하려면 총계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91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내년도예산에 210억 원, 그리고 앞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면…….
○신관홍 위원   210억 원을 가지고 91건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최선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토목직이 몇 명인데 91건 사업장을 다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계획관련해서 인원은 7명입니다.
○신관홍 위원   7명이 91건을 다 한다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분들은 밥 안 먹고 사나요? 24시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차타고 부지런히 다녀서 하루에 20분씩만 봐도 그 시간이 넘겠는데요. 도로가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묻겠습니다. 보시면 내년 신규사업 올라온 것에 5,000만 원이 뭡니까? 5,000만 원, 1억 원, 7,000만 원, 8,000만 원, 나열식으로 해서, 혹시 계수조정하면서 증액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우선 내년에 분할측량과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준비만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분할측량만 하려고 그것만 올라온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이상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10년도부터는…….
○신관홍 위원   2009년도에는 그 이상은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여기 예산요구한 외에 더 증액해 봐야 내년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 발주해서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안하실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내년에 분할측량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있으면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18건이라고 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신규는 18건입니다.
○신관홍 위원   신규 18건을 내년에 측량하고 설계하고 발주하고, 그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사업장 하나에 동시다발적으로 18개 사업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측량하고 설계하고 발주하고, 2개월로 됩니까, 3개월로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평균 3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신관홍 위원   토목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 없어요? 자문위원 오시라고 해요. 3개월이면 된다 이거죠? 확실히 말하세요. 확실히 말하시라니까요. 가서 계산해 오라고 하세요. 3개월에 되면 이 예산 다 줄테니까. 그것은 정책자문위원 와서 판단하라고 하고.
   그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743쪽에 보면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사업이 올해예산에 4,000만 원으로 됐다가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도 1,20%가 아니고 몇 %입니까? 4,000만 원에 6,000만 원이면 몇 %죠?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유채꽃 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정석항공로 도로변에 유채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도로에서는 유채꽃길 걷기대회를 본격적으로 못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코스를 추가해서 걷기대회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유채꽃축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번갈아가면서 하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걷기대회 축제하고 이쪽에는 이쪽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제주시가 할 차례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유채꽃행사의 일환이 아니라 저희 서귀포시가 중국, 일본, 서귀포시해서 일명 워킹…….
○신관홍 위원   몇 회째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내년도면 4회째입니다.
○신관홍 위원   올해 3회째까지는 일본, 중국, 대만, 일본 사람들이 안 오다가 내년에는 대거 오실 거라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워킹플라워 국제교류가 돼서…….
○신관홍 위원   워킹플라워고 뭐고 그것만 말씀하세요. 올해 3회째까지는 중국, 대만, 사람들이 안 오다가 2009년도에는 그분들이 올 거니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인원이 많이 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꼭 가서 일본, 대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볼테니까 말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작년도에는…….
○신관홍 위원   작년이고 뭐고, 축제기간이 언제냐 물으니까 말을 자꾸 돌리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3월에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3월 한달 내내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3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우리 유채꽃잔치하고 비슷한 시기에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일정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중섭세미나가 열한 번째지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관홍 위원   내년에 열두 번째 할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까지 개최했던 성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성과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중섭 현대화랑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미나는 조선일보하고 공동으로 매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중섭이 살았던 세대의 화가친구들, 그리고 조선일보사에서 관련된 화가들, 이렇게 해서 그 세미나를 개최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저변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관홍 위원   세미나 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 세미나 초청 20명 25만 원씩 해서 500만 원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세미나하는데 숙박료라든지 이런 거 50명 정도 계산을 했는데 원고료는 2명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까지 쭉 그렇게 해 온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세미나의 발표자 원고료를 보상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외빈초청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정당하게 했다? 정당하게 했다니까 그것은 좋고요.
   아까 3개월에 설계하고 측량하고 발주하고, 3개월이면 완료된다니까 그것은 이따가 정책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아서 할 거고요.
   제주시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입니다.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 진지정비, 거기에 보면 국비 2억 원, 도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이 민간자본보조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딘지 정확한 위치, 또 어떻게 해서 한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가마오름 일제동굴 진지정비사업은 현재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일제 땅굴 진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의 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도 보고 있거든요. 사유박물관이죠?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개인박물관입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입장료 받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받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입장료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국비가 내려 왔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신관홍 위원   문화재 지정 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비가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신관홍 위원   거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거기 대표는 가마오름대표 이영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혼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신관홍 위원   공동대표 아니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식회사 가마오름대표 이영근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에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신관홍 위원   혹시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올해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라든지 해 준 거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회 추경 때 1억 원 증액해 준 거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가마오름 정비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했던 사항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올해 3회 추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3회 추경에도 아직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쪽에 공동대표로 등록됐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 아까 3개월이면 한다고 했는데 3개월이면 전부 됩니까? 측량 전체됩니까, 사업장 하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 사업장에 소요되는 게 3개월입니다.
○신관홍 위원   18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측량은 지적공사에 맡기고 실시설계는 회사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신관홍 위원   용역은 “당신 하시오, 당신 하시오.”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입찰공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입찰공고 냅니다.
○신관홍 위원   측량이 나와야 설계용역 입찰공고 나갈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신관홍 위원   그리고 그 설계용역이 전부 끝나야 사업비 입찰공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개월이면 끝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실무자가 작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행위뿐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더라도 한 건만 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신규사업이 18건 아닙니까? 아까 제가 국장님께 물은 것은 뭐냐하면, 여기 예산 편성된 내용은 설계비, 측량비, 이것만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많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3,4개월이면 다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3,4개월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1건은 됩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18건이 장거리 공사가 아니고 18건 해도 10㎞입니다. 1건에 400m, 500m인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400m든 몇 m든 입찰방법이라든지 입찰기간은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가지 않겠어요? 1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해서 입찰공고를 5일 내고 10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일주일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공고기간은 같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부서에서 도로든 마을회관이든 모든 신규사업을 2009년도 예산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유독 서귀포시만 18개 신규사업을 도로공사로 올렸단 말이에요. 도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서귀포에 실링을 주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유독 18개 사업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18개까지 하면 몇 개입니까? 73개인가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계속사업은 53건, 신규가 18건 해서 91건입니다.
○신관홍 위원   53건에 18건 하면 몇 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91건이 아니고 71건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은 시작해 놓고 10년, 20년 되어야 마칠 겁니까? 종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발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몇 건씩 늘려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18건 놓으면 됩니까? 기존사업들은 하든지 말든지 내버리고. 찔끔찔끔 하면서.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하고, 먼지가 나서 주변 사람들 민원이나 들어오게 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지정해 놓고 올해 안에 빨리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마감해 놓고 해야지, 한꺼번에 18개를 신규사업으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m든 50m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짜리 도로가 가당키나 한 겁니까? 혹 이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일단 목만 편성시켜 놓고, 시작만 해 놓으면 언젠간 해 줄 것이니까, 그런 차원의 개념에서 강상국 국장님이 5,000만 원짜리 신규사업들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읍면동 방문 때 건의한 사항 등 이런 것들입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목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 처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국장님은 지금 가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제주시도 공히 그래요. 도로사업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참 갑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서부해안도로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서부해안도로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됐고, 또 동쪽 화북해안도로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도시과장님.
○위원장 오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강문철 위원   서부해안도로가 언제부터 착수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지금 우리 해안도로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은…….
○강문철 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걸리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외도 쪽에 있는 서부 해안도로는 사업에 착수했다가 노선에 알작지가 접촉되어서 노선변경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강문철 위원   과장님, 이호해수욕장 쪽에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이호해수욕장 동쪽도로는 작년에 3억 원을 투자했고…….
○강문철 위원   작년 언제 3억 원을 투자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아, 금년 3억 원 하고 내년 3억 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작년과 올해 3억 원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과장님이 예산을 올려서 편성시킨 겁니까?
   서부 해안도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도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계획을 잡았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그것은 전부 의원님이…….
○강문철 위원   목소리가 세고 연고 있는 쪽으로 예산 편성 좀 하지 마세요. 오도마을은 도시계획도로로 잡힌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매일 시위하는 동네 아닙니까? 왜 그런 동네에는 의지를 갖지 않고……. 금년 예산에도 과장님 과에서 오도마을이라든지 서부해안도로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가졌습니까? 이렇게 신규사업들은 엄청 하면서 말이에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제주시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2건밖에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기존에 확보된 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예산을 짰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도마을 도시계획도로와 서부해안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지금 해수욕장 동쪽도로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로…….
○강문철 위원   좀 의지를 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조속히 완료되게끔 해 줘야죠. 이번에 장기미집행도로 예산으로 23억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10년 이상 도로는 완공하지 못하면서 장기미집행도로 예산으로 23억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그런 도로부터 빨리 마무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번 장기미집행도로 예산은 계획을 잡은 지 10년 이상 된 쪽으로 예산을 다 돌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장기미집행도로는 그렇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매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 10년, 15년씩 걸리는 도로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도마을은 전에 잡아놓은 건데 예산도……. 제주시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꼭 도에 가서 얘기해서 작년에 3억 원, 금년에 3억 원……. 이거 과장님 과에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나 조금 전에 신 위원님이나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사업을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쪽에…….
○강문철 위원   부시장님, 자꾸 입에 발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가 예산집행이나…….
○강문철 위원   목소리가 세고 좀 못 살게 굴면 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공히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붙여서 통과된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적정하다고 통과된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심의는 사전에 하면서 하는데, 물론 용역심의를 거친 것은 100%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되어야 맞습니다마는 재원사정상…….
○강문철 위원   재원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재정…….
○강문철 위원   그러면 조건부 통과된 용역들은 전부 삭감하고 적정하다고 통과된 용역들은 전부 살려야 되겠네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산이 없다면서 왜 조건부 용역들은 예산을 반영시킵니까? 자꾸 예산 타령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적정이라고 된 것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거나 많이 드는 것은…….
○강문철 위원   제가 어떤 용역을 가지고 하는 줄 아십니까? 월대·도근천 생태하천 용역 2,000만 원을 외도동에서 올리니까 용역심의위원들은 이런 것은 좋다, 동사무소에서 한번 해 보라고 적정 통과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2,000만 원을 반영시키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입에 발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제주시도 행정동을 보면 외곽지 동들이 많습니다.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웬만한 읍보다 넓을 걸요.
   이번 행정동 주민숙원비 사업비를 얼마씩 편성했습니까? 보통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1억 4,000만 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000만 원이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문철 위원   읍·면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얼마씩 반영시켰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2억 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3억 4,000만 원씩 아닙니까? 그것도 풀로 3억 4,000만 원 편성해 놓고, 다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별도로 아이템들을 싹 다 붙여놓고.
   행정동과 읍·면에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릴까요? 예전 북제주군이 있을 때 신철주 군수가 읍·면 쪽으로 행정을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많이 읍·면으로 밀어줬다 말입니다. 그것을 통폐합해 놓고도 그런 예산들을 그대로……. 연구도 안 해 보고. 행정동 외곽지에 있는 동 지역구 의원들은 뭡니까? 예산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시 북군 때 시작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그전 북제주군 있을 때부터 했던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방자치를 하기 전부터 읍·면지역과 도시 동지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을 좀 많이 투자하고…….
○강문철 위원   부시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그 균형 발전 때문에…….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도의원들이 도유재산이고 뭐고 도지사님 보고 서귀포시도지사라고 하겠습니까?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시 쪽에 문화인프라라든지 모든 것이 그쪽에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시설 인프라 중에 제주시에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 자리에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하는 것에 답변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사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 전체적으로도 균형발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주시 내에서도 읍면동 균형발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발전 수요를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동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잘 했으면 행정동 중에서도 도심지에 있는 동과 외곽지에 있는 동을 비교분석하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동은 외곽지나 도심지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재량사업비나 풀사업비만 가지고 지역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사업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 소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중·대 규모의 사업들은 본청 예산에 올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예산의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 참 갑갑합니다.
   본예산에 읍·면 예산을 한번 볼까요? 도로사업이 어디에 더 많이 편성되었는지.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변명하십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전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균형발전이라고 말들 잘 하지 않습니까? 행정동에 있는 사람들도 화가 안 나게 균형 있게 맞춰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제주시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귀포시도 다 마찬가지에요. 화살을 제주시에만 돌리니까 그런데 공히 다 똑같다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적정하게 편성해 볼까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에서 예산 실링을 주면 그것을 전년 대비 맞춰서 하려 하지 마세요. 본 위원 지역구도 동지역이면서도 상당히 중산간입니다. 읍·면에 있는 예산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물론 예산권이 없다 보니까 행정시도 좀 어렵겠죠―전년 대비 100% 준다고 할 때 정말 예산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짜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 현안문제가 가장 급한지 하는 부분을 양쪽 시에서 연구를 하십시오. 예산서를 보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업 몇몇 개 바꿔진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행정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어느 해는 뉴제주운동, 어느 해는 신경제혁명, 내년에는 뭐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도 정책은 해마다 바꿔지는데, 예산부분도 행정시에서 연구하십시오.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많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이 부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통되는 부분들입니다마는, 우선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6페이지에 보시면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조성사업 등 야간경관과 관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야간경관, 특히 빛과 관련한 사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택 부시장님,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조성사업 ’08년도 예산이 6억 원이 편성되었고, 2009년도에는 10억 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08년도 예산 6억 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을 바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유가 시대가 갑자기 오면서 빛을 주제로 한 특화사업 내지는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은 시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그래서 시행을 늦추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유가 자체가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집행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고봉식 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08년도 6억 원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단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월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명시이월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고봉식 위원   제주자치도 관광의 맹점이 야간관광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간관광을 살리는 중요한 부분이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간 경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업이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져야 하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집행해 나갈 때 보다 계획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제주시 관내 야간경관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야간관광 마스터플랜이라고 별도로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빛과 관련한 사업.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빛과 관련한 사업은 이 사업과 산지천을 중심으로 한 빛의 거리도 있고, 연동의 걷고 싶은 거리에도 빛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다음에 천체테마파크인 경우에도 야간관광이 주테마입니다.
○고봉식 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것은 행정시보다 도 차원에서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도시가 균형적인, 정말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총체적인 마스터플랜하에 집행해 나갈 때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도시가 보다 짜임새 있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조성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 집행이 안 되었고, 내년에 1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아까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야만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집단이 뭐냐 하면……. 현재 시 관내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공무원 중에는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도에도 없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경관과 관련한 디자인이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도 없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은 우리 제주자치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쪽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을 개방형으로 모집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자치도에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행정시나 도 산하에 전무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시개발 자체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외형상으로 전문가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이 도시디자인이 잘 된 곳에 가서―국내외를 막론하고―벤치마킹을 해 오고, 요즘 그런 시류나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해 오도록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사업도 이런 차원에서 정말 야간관광이 잘 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는 안 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진단,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져야만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 산지천에 빛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산지천만의 독특한 빛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해안도로라고 하면 해안도로에 걸맞은 빛, 조명 이런 것들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진단되어져서 사업으로 연계되어져야만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 연동 챔피언건물 지역 앞 상가 거리를 빛의 거리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빛을 도입하고, 가로등도 거기에 맞는 것을 도입하면 제주시가 보다 특색있는 빛의 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도 야간경관조명시설 관리라고 해서 내년도에 1억 7,8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면 삼양 해수욕장, 용연, 용두암, 해안도로 일원이라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검토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단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말씀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바다 염분에 의해서 삭고 있고, 이런 쪽의 관리비도 수월치 않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기료도 많이 되고, 그것을 포함한 관리 비용이 1억 7,800만 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게 1억 7,8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일단 이것으로 해 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이 금액으로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요즘은 고유가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체 풍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즘은 그러한 조명시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빛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또 조명등 하나하나도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안도로에 가보면 전부 일률적이에요. 저는 특색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행정시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빛과 관련한 공공디자인, 야간경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113페이지 무료 양로시설 운영 1개소라고 해서 2008년도에 6억 원, 2009년도에 6억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제주시 관내 무료 양로원이 2개소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입소인원이 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주시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 노인 인구 중에서는 기댈 데 없는 그런 노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무료 양로원 2개소, 그것도 90명 정도만 입소할 수 있는 양로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113쪽에 명기된 부분은 무료 양로시설이라고 해서 제주양로원과 평화양로원 2개소에 대한 운영경비를 편성했는데, 지금 양로원이라고 칭하는 곳은 2개소만 되어 있고, 그 외에 생활시설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인프라는 갖춰져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얘기하기로는 요양시설이 전국에서 비율로 따지면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와 비례해서 얘기한다면 이점몇퍼센트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지만 시설로 하면 인구 비례해서 전국에서 1위를 한다고 자처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시설과 무료 양로시설과는 좀 차이가 있죠? 요양시설은 실비라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양시설도 전액 무료시설이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보험수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요양시설이 되겠고, 여기 나온 양로원 시설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료 양로원은 말 그대로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고봉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양로원 숫자를 좀 확대하든지 기존에 있는 양로원을 보다 더 확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노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9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양로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노인 숫자를 대략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래서 지금 제주양로원인 경우에는 증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시 차원에서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기획을 맡고 있는 제주자치도와 충분히 검토해서 이루어져야만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사회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타 시도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이제 고령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기댈 데 없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들이 빨리 강구되어져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도서지역이 추자도, 우도 쪽인데, 추자도에는 양로원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양로원은 없고 요양원이 1개소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요양원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고봉식 위원   그 요양원이 언제 만들어졌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작년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양원의 입소 인원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정원에 좀 미달되는 실정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 말씀처럼 양로원을 병행하는 시설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 요양원에 입소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네 사람입니다.
○고봉식 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0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10명인데 4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지금 추자도에는 양로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고봉식 위원   사실 양로원에 입소하려는 어르신들은 많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도서지역 같은 경우 추자지역에서는 양로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양로원과 요양시설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도서지역일수록 노인 인구가 더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외지로 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양로원과 관련한 정책들이 빨리 보완되어져야 됩니다. 추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양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면적이 충분하다고 하면 양로원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홍보마케팅 예산이 각 국과 시별로 분리가 되고 동까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주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을 특별히 저의 지역구인 이도2동과 신제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동네가 뉴제주 운동에 너무 참여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잘 하니까 더 하라고 뉴제주 운동을 시키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그것은 동 예산에 일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뉴제주 운동과 연계시켜서 명칭을 그렇게 표시한 것이지…….
○김수남 위원   뉴제주 운동 홍보비도 이도2동은 인원이 적으니까 900만 원이고, 신제주는 신식이니까 2,000만 원 하고. 지금도 뉴제주 운동을 해야 할 시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뉴제주 운동은 시기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방향을…….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행정시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이면 되죠. 왜 자꾸 이도2동과 신제주만 하느냐 이거죠. 됐습니다.
   서귀포시 예산을 보면, 서귀포 관광 안내책자 및 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6,600만 원, 비지정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 1,000만 원, 관내 관광지 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500만 원 등등……. 지금 제주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산이 배정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정책으로 관광지나 어떤 홍보 등을 하고 있고……. 물론 행정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중심을 잡아서 제일 먼저 도청의 국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행정시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 부시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김수남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도 관광부서에서 총체적으로 도 전체 관광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시에서도 그 지역 내에 숨은 관광지를 비롯해서 정말로 외부 사람들에게 소개할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책자로 만들어서…….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에서는 아는데, 도의 부서에서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파악도 안 되고, 몰라서 안내할 수도 없고 해서 책자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개할 관광지를 좀…….
○김수남 위원   그런 것은 수합해서 도로 보내주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마케팅도 같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광이 혼동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홍보지도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을 해 보니까…….
○김수남 위원   들어보세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이 나가는데, 행정시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주민이 헷갈린다 말입니다. 하물며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매표소 앞에도 가면 관광안내 다 있잖아요.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시는 시 나름대로 있겠죠. 얘기해도 똑같은 답변이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홍보가이드운영, 19개사 해서 1억 2,000만 원 소요되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정가이드는 일반 지방신문에 시정홍보가이드란이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모집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의뢰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돈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각 언론사에…….
○김수남 위원   주로 어디어디 줍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인터넷신문도 포함되고 일간지…….
○김수남 위원   시정홍보가이드 운영 19개사 해서 1억 2,000만 원 세부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하나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제주시는 좀 짜네요. 여기도 시정가이드 홍보료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도 비슷하게 나가는 모양이네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언론사 홍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고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언론사 지면에 고정적으로 시정소식을 알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고정적으로 하는 게 가이드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집행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광고료는 서귀포가 좀 세네요. 제주시가 광고료가 약하네요. 쓸 데는 더 쓰세요.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서귀포시 읍면동에 예산을 주무부서도   헷갈리고, 본 위원도 예산을 가끔 보는데 읍면동 예산 1,151페이지, 해수욕장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 본청에서는 수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대정읍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총괄은 수산부서에서 하고 지역별로는 읍면동에서…….
○김수남 위원   1,151쪽을 보면 해수욕장 관리에서 관리는 따로 하고 시행은 전부 여기서 하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지역의 해수욕장은 그 지역의 민간단체나 주민 위탁해서…….
○김수남 위원   지역주민이 관리한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농로변 우수처리시설은 어느 과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농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위원장대리 오영훈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수남 위원   과장님하고는 자꾸 농로 때문에 만나네요. 전에도 농로 때문에…….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김수남 위원   자꾸 농로 때문에 과장님하고 부대끼는데 이번에는 반론 제기하지 마십시오. 반박자료 내치지 마십시오.
   농로 안길 포장이나 배수시설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규모가 큰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소규모 마을안길 배수로나 농경지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간사, 오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 관내 읍면동에, 특히 과장님 부서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우수처리시설 연결해서 마을안길 포장까지 해서 예산이 5,000만 원짜리 이상이 많아요. 1,151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1억 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농로변 우수처리시설사업 해서 읍에, 대정읍에 잡혀있다 말입니다. 2008년도 1억 5,000만 원 예산 집행한 내역을 뒤에서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하세요. 여기 설명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1억 5,000만 원은 여러 회로 나눠서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시에 농로와 이런 건설 관련해서 1,000만 원 수의계약하려고 줄 섰죠? 부시장님 서귀포에. 막 공사 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여기 한 건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바로 농로 마을안길 주민편익시설 해서 전년도 2억 원, 올해도 2억 원. 또 배수로 정비 5,000만 원, 배수로 정비사업 전년도에도 1억 1,800만 원인데 올해도 5,000만 원 등등등……. 거기 부서의 일을 여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읍에서. 그 과를 없애버리고 서귀포는 전부 읍면동으로 전진배치 하세요. 아니면 거기 인력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현황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읍에서만 전부 현안사업을 하게끔 시에서는 앉아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대정지역에는 특별히 침수지역 많아서…….
○김수남 위원   그러면 특별히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 예산은 가면 전부 나눠 먹기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게 여기에 1억 원, 1억 5,000만 원 가면 거의 자르는 거예요, 사업부서를 짤막짤막하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실제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에 막으면 밑에도 연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저희들 사업은 농경지 내에…….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대정 쪽에 그런 현안이 많으면 계속 연차사업으로 갈 게 아니고 작년에 ‘나리’ 태풍 때문에 올해 필요하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게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산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정되고 있을까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대정에 해서 ‘이것은 관로사업을 확실히 할 때 연결하겠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자꾸 동네 나눠주기……. 위에 작은 수로를 막으면 밑에는 큰 수로를 만들게 되고 자꾸 번복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예산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과에서 통솔할 수 없는 게, 옆 밭에서 물 터졌다고 해서 가보면 저쪽에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해 주겠다고 해서 동에서 어느새 해버려요. 사실이잖아요.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김수남 위원   왜 없습니까? 감사도 아니고……. 아무튼 각 읍면동에 과장님네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2007년과 2008년도 예산집행한 것 계약 내용을 전부 저한테 주십시오. 오늘 내로 주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고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예.
○김수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들으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읍면장 사업비가 시설비 2억 원, 민자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
○김수남 위원   얼마입니까? 재량사업이라도 도로, 하수 하라는 재량사업 아닙니다. 어느 정도 봐서 판단해야죠. 계속사업으로 이런 재량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사이클을 돌아버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현안을 수집해서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 해서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각 동에서 배정하기 나름이죠? 예산 주는 것에서. 어떤 데는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 원인데 어떤 데는 1억 4,000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가네요. 왜 이렇게 틀리죠? 각 읍면동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읍·면하고 동하고 실링기준이 차이 납니다.
○김수남 위원   실링기준은 총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읍·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억 5,000만 원…….
○김수남 위원   이번 제일 많이 예산이 배정된 동이 어디입니까? 어느 읍·면이 제일 많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대정, 성산, 남원.
○김수남 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남원읍이 22억 원, 대정읍도 22억 원, 성산 21억 원, 면은 안덕면하고 표선면 2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거기는 얼마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9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는 각 과를 각 읍면동으로 전진배치 시키십시오. 예산이 다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수도시설이나 설계를 어디 가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소규모적인 것은 자체에서 하고 큰 공사는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부시장님은 앉아서 보고받으니까 그렇게 받고 있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업자들이 어디 가서 부탁하고 그려오고 난리입니다. 현장에 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만이 아니고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에 예산을 그렇게 20억 원씩 배정할 것이면 과를 최대한 축소시켜서 인원을 전부 읍면동으로, 농사일도 가서 거들고 이런 도로사업도 거들고 지원하도록 읍·면에 배치하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유채재배 지원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지원 제주시에 9억 원, 서귀포에 6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주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바이오유채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하고 전남 쪽에 바이오유채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에너지절약대책으로 해서 세계 각국에서 바이오유채 재배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착유공장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에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손 놓은 것 같은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오충진 위원   이 사업이 도에서 지난번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손놓고 예산을 왜 행정시에 분배를 했는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재배에 대한 직불금 쪽으로, 수매하고 재배하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직불금이라면 경관조성을 위해 나갔던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경관보전직불제하고는 다른데 이것은 바이오유채 생산으로 품목 자체가 다릅니다.
○오충진 위원   재배농가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배농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500㏊, 내년도에도 500㏊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주시가 300㏊, 서귀포시 200㏊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 200㏊가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200㏊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원근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자대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제주시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불제 형식으로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오충진 위원   수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계약재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농가에 지원하면서 계약재배형태로 끌어가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금년도에 190㏊를 했는데 당초 계획된 생산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점점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생육초기에 기후가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예상치에 못 미쳐서 당초 계획량보다 적게 생산되어서 농가에 좀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전남지역하고 제주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디젤 개발하는 공장이 제주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도에는 품종이 ‘선망’입니다. 기존 제주도에서 재배하던 유채품종하고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직불금으로 170만 원, 그 다음에 소득보전하고 종자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이상기후로 해서 재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농가들이 그런 율로 해서는 재배를 기피할 것이 아닌가 우려했는데, 내년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제주시에 300㏊가 배정됐지만 420㏊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를 저희들이 추가로 받으려고 해도 도 전체적인 물량배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추가로 못 받고, 아마 이것은 ㏊당 300만 원으로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안정될 것이 아니냐.
○오충진 위원   대체작물로 각광 받기를 바라고 생산농가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양 행정시에 또 묻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태양열보급이 국책사업으로 많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사회복지시설 태양열보급현황을 보면 국비기준이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다릅니다. 서귀포시 1개소에 9,0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반반씩 됐을 텐데 제주시는 1억 100만 원, 국비·지방비 해서 2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서귀포에는 제일요양원에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준이 왜 이렇게 제주시하고 다른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기준에 의해서 제주시와 서귀포는 시설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2개소…….
○오충진 위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서귀포는 제일요양원인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의 경우는 송죽원하고 제주장애인요양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규모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규모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시설당 얼마로 산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제주시의 경우는 집열판 224㎡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여러 군데 사회복지시설이 희망할 것이고 신청도 많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기준을 정확히 해서 신청하는 곳에서 기준을 알고 정확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관계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도 보육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되었는데 제주시도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보면 ’08년하고 내년도 보육지원사업 예산이 90몇% 인상되었는데 보육정책이 올해하고 내년이 바뀝니까? 갑자기 상승…….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정책도 바뀌기는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내년부터 저소득 영유아한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기들한테까지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보육료도 3.7% 상향조정이 됐고.
○오충진 위원   보육료 3.7% 상향 됐고, 아까 얘기한 바뀐 것이 만 5세 미만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바뀐 게 0세·1세아 저소득 아기들에 대해서 보육료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내용이 예산서 산출근거에는 없네요. 장애아 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보육하고, 만 5세……. 그게 저소득차등보육료에 포함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오충진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지원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계속 지원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소득 0세·1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아원에 안 다녀도 월 10만 원씩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영유아반에 안 보내고 집에서 부모가 데리고 있어도 지원이 된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직은 숫자가…….
○오충진 위원   그 지원이 내년도에 더 지원됨으로 해서 예산이 90% 증액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2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오충진 위원   제주시는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는 금년 5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귀포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서귀포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100% 지방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국비확보가 서귀포시는 되고 제주시는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지안전위원장님 당시에 제가 “내년에는 꼭 국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세 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이 사업에 국비지원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형평성 없는 국비지원이 되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파트는 예산이 남는데 꼭 이것 관련 담당 파트에는, 예산이 불과 1억 원 미만 국비 50%입니다. “이것을 못 주겠습니까?” 해서 저희들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 못 받아서 지방비로만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입니다, 내년에는 꼭 해 주겠다는 실무부서의 확답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어린이 성범죄 추방캠페인전개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혹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은 노인회 사업으로 해서 각 경로당별로 전문직 어르신들을 활용한 학교와 연계된…….
○오충진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로 그런 사업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그분들이 이 캠페인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했었습니까? 처음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6월부터 노인복지기금 일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조를 얻어서 이것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87개소가 있는데…….
○오충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경로당별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교통질서, 이런 사업도 하는데 대부분 보면 학교 근처에 요즘 어른들 몇 명 서서 하는 모습을 보면 어르신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직접 보십시오. 아침 등굣길에 노인들 가서 몇 분 이렇게 서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과연…….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이 사업이 되는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아침 일찍 가서 등하교 길에 서서 자리지킴 하는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좀 제대로 된 캠페인……. 성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법부에서도 감시하기가 어려운 실태인데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제회비가 3억 8,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제주도예산에 보면 도에도 지금 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시하고 제주도가 왜 이렇게 차이 나고, 행정시가 왜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동까지 하고, 특히 천체테마공원이라든가 각종 체육관, 수영장 이렇게 해서 시설물, 영조물까지도 저희가 포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건수가 많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이게 시설에 피해났을 때 복구비로 몇 % 받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시설피해도 그렇고 인명피해도 그렇고 보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보험입니다. 각종 영조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이관된 영조물에 대해서 전부 가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는 장기국외훈련 해서 1억 2,600만 원이 되었고, 제주시 보면― 25쪽에 국외훈련여비 산출근거도 안 나왔고―2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대상국은 어디이고 참여하는 공무원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은 4명이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3개국에 4명이 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파견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지금도 가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현재 나가있는 분의 여비라는 말씀이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 나가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다시 가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우리 주변에 보면 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수급자 선정에서는 제외되고 주변에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있다면 오후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구가 있고 몇 명 정도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 부분은…….
○위원장 오종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고요.
   제주시보건소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보건소 예산에 노인의치보철사업시술비 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혹시 2008년도에 몇 분 정도 그 사업을 시행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올해 목표가 78명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78명 중에서 지금 몇 사람 되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사업자대상자 78명 거의 다 선정되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좋습니다. 사업비를 선정했으면 빨리 빨리 하셔야죠. 노인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음식을 섭취하는 데는 더 서러움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 소장님들, 오후 2시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시행 못한 대상자를 각 보건소마다 해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의치보철사업에 국한된 겁니까?
○위원장 오종훈   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이것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도 보고, 한번만 사업 잘 해 버리면 제주도에는 노인들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겁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시는 69쪽, 서귀포시는 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발표한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여전히 선심성 예산들이 남발되는 문제를 시민단체뿐 아니라 이번 우리 예산심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풀(POOL)사업 규모는 8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하면…….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민간이전사업이 급증합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고요. 유사 사업이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서 성과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6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는 95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주시 행정기획과에 8억 7,000만 원과 서귀포시 행정기획과에 6억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는 제주시인 경우에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 늘어난 20.8%, 서귀포시는 7.3% 증액된 4억 9,0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볼 때는 형평성이, 제주시가 많이 증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주시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NGO에 대한 보조금 책정기준이 제주시인 경우에 내년도 예산 12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0%를 감해서 70% 정도를 반영하니까 8억 7,000만 원이 됐고,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매년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신문공고를 거쳐서 사업신청을 받은 다음에…….
○김미자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7.3%밖에 증액이 안 됐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도 사회적인 민간이전경비의 축소로 인해서 우리 서귀포시 전체의 민간지원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태서 위탁금이라든지 자본보조 해서 총 9.3%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는 민간경상보조는 오히려 작년보다 0.3% 감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정액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주시 부시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관내 NGO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도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앞으로 투명성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번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70%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동결했던 보조금을 고려하면 12%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풀예산 등과 마찬가지로 제주자치도도 겉으로는 경제 살리기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지만 예산안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는 그 속에 선심성이라든지 각종 이런 내용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에 명확하게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를 봤습니다. 제주시는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추진 등 151건이고, 서귀포시는 지역주민 화합행사 지원 등 114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151건에 21억 9,680만 원, 서귀포는 114건에 25억 3,1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특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15건이 줄었습니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행사보조에서 증감된 요인은 도민체전이 내년도에 서귀포시가 주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회 경비에 2억 5,000만 원이 예년보다 추가 계상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미자 위원   서귀포를 한번 볼까요. 서귀포 재향경우회 안전문화정착운동 전개 692쪽에 보면 5,000만 원, 또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부 692쪽에 보면 1,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그것 말고도 지난해에 편성이 안 되었던 민간경상보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91쪽에 보면 서귀포 YWCA에 3,000만 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체육대회 이것도 지난해 없었던 예산 2,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다음 93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도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연합청년회 체육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대회 소요경비가 계상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체육대회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별로 명시된 비목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별로 연중 새로운 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말에 단체별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바닥이 아닙니까? 바닥인 상태에서 신규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 된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도 신규예산이 몇 가지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총 1억 8,600만 원 계상해서 작년도보다 4,100만 원이―예산서에도 보시다시피― 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3%, 그러니까 어떤 물품 구입이라든지 행사에 있어서도 각종 소모품 이런 부분이 물가 상승률에 기인하다보니까 상승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더 편성한 항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지원하면서 키워가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이 한두 건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이제까지 지원 안 하던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주시 49쪽입니다. 제주시에 보면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정비 지원을 위해서 풀(POOL)사업비로 7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도 마을회관의 효율적 관리비로 5억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증축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 회관 건립사업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여기 올라 있는 것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약 207개소가 됩니다마는―207개소에 대한 보수나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기초보수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렇게 하면―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공직자들이 도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유지관리하려면 기본적인 보수비는 필요합니다.
○김미자 위원   신축이 아닙니다. 신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렇게 시설 보강한다는 것을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라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것은 내년 일정액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비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김미자 위원   다음은 4·3관련 예산입니다. 54쪽에 보면 도내 4·3유적지 순례 위령사업 1,500만 원, 제61주년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2,500만 원, 서귀포시도 이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717쪽에 보면 제주4·3희생자위령제 2,000만 원, 제주4·3유적지 순례 1,400만 원, 제주4·3추모위령제 1,500만 원, 찾으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미자 위원   4·3관련 예산 편성은 매년 예산 심사 시에 행자위원회 위원들이 4·3사업소에서 일괄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적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도 다시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4·3사업소에서 계상해서 올리는 것은 도 전체에 대한, 도 단위 행사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행사비를 올리는 거고, 행정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4·3 관련 예산은 시 지부의 행사지원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그렇죠. 제주시는 제주시 관내의 행사비,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의 행사비 이렇게 했겠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몰라서 지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그 앞에서는 “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잘못된 행정을 바꾸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직접 시 단위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시 단위 행사는 시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도에서 시 단위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 단위 단체에 대한 예산은 시 단위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예산서 9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기획과에 소속된 행사인데, 정월대보름 전통행사가 200만 원, 정월대보름 전통행사가 같은 건데 앞서 말한 것은 서홍동 주민자치위원회, 다음 것은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2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무사안녕을 위해서 치러지는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월대보름행사는 각 마을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전 읍면동에서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관내에는 정월대보름 전통행사를 3, 4년간 지원하는 동이 서홍동하고 동홍동 두 개 동뿐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두 개 동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런 정월대보름축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른 동도 할 수 있죠,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 성산읍이라든지 남원읍 다 전통행사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도 12개 동에서 2개 동만 하는데 다른 동도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전통행사의 경우에는 서귀포시가 주최가 되거나 아니면 읍면동 중 한 개 읍면동을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행사도 좋고 효율성도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시작이 두 개 동이지, 두 개 동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읍면동 서쪽도, 동쪽도 다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 동도 10개 동 이제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이전에 서귀포시가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월대보름 전통행사에 시민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해 나가야지 동마다 따로 주다보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이 기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합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그런 기조를 통해서 다른 동에도 다른 이런 행사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어려움과 많은 노력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가지고 따지지 않겠는데 행정시 산하의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이랄까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지역인 경우는 도시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고 또 동마다 인구편차가 상당히 커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비슷한 제주시 쪽이나 서귀포 쪽이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면 총예산적으로나 공통경비, 예를 들어서 작은 단체에 대한 활성화 경비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다시 말하면 읍·면장 재량사업비, 동장 재량사업비 등 다 균일하게 괜찮은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특히 읍·면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답습해온 그대로 예산을 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꼭 있다고 그러면 애월읍 같은 경우에 마을바다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서귀포시 본청에도 조금 있고 제주시에도 있는 것 같던데, 바릇잡이 그거죠. 지금 이 바릇잡이가 우리가 어장을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어촌계원하고 비회원 간의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내 전역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개방하면 주민과의 화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바다체험으로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 읍·면에 파급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장님들은 최일선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들을 발굴해서 과감하게 예산 투쟁도 하고 부시장님이나 예산 담당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를 들겠는데 악취 발생 관련한 예산을 보면 전 읍·면이 똑같습니다, 300～4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것도 한림지역에 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주 극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는 지역하고 안 나는 지역하고 방역비용이 똑같은 300～400만 원, 이것은 좋지 않다.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보니까 그래도 읍·면지역과 기존의 서귀포지역과 균형을 맞추면서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주시지역은 기존 제주시와 읍·면지역이 구분되고 있다. 읍·면지역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균형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제주시나 서귀포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에 구성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네 군데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혀 계상 안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계상 안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한림읍장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한림읍에서 만들어서 전국에서 최우수 읍면동으로 뽑혀서 전국 읍·면 중에서는 처음으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럽니까? 흔히 말하면 관변단체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쪽에는 계속 인상하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데는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 이런 데도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소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고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이른바 풀(POOL)성격인 것, 이런 것들도 균형 있게 도시와 농촌,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세한 마을, 영세한 지역, 영세한 농어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어떤 처방을 내놓아도 세계 각국이 요동을 안 치기 때문에 가장 경제회복에 빠른 것은 실물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소비 촉진이 우선 돼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자기가 취임하면 사회간접자본 확충 건설경기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래야 경제회복이 빠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건설되는 각종 건설공사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겠지만 상반기 내에 최소한 70% 이상은 발주가 돼야 된다. 그래야 도지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성장 5%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히 건설 관계 공무원들, 어렵지만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금년도보다 상당한 액수 삭감되고 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는 줄어들지 않고 똑같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가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좌재순 국장님,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도 많고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느냐는 말씀이신데, 예산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현재의 인원에 10% 상향해서 항상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배정은 당해연도에 10%를 증가한 예산을 하면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많이 남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줄어들었다고 해서 혜택이 덜 가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노숙자 급식비가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이제는 노숙자가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노숙자 급식비는 구세군 푸드뱅크로 해 가지고 양곡 구입비가 올라 있고…….
○양승문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은 다 적십자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적십자도 하고 구세군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3억 원이 있던데 내년도에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될 겁니다, 구세군에도.
○양승문 위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서귀포시지역은 아예 예산도 없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은 노숙자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관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행정시 안에서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것이 제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는 사회복지과에 계상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양쪽 시에서 같은 과에서 해야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편할 건데,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서귀포시 부시장님이나 자치경제국입니까, 도시건축과 소관하는 데가.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하고 시설비로 책정된 것이 5,000만 원 계상된 것이 15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측량하고 용역 설계하는 걸로 5,000만 원씩 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15건이나 5,0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까?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과연 몇 건이나 되고 공사를 완료시킨 다음에 다음 공사를 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5,000만 원씩 계상하면서 15건이나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서귀포시 도시계획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 전체 노선이…….
○강창식 위원   아니, 15건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장에 대한 지적측량이 우선 돼야 되고, 지적측량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따라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아는데, 왜 동시다발적으로 15건이 한꺼번에 편성됐느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역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 요구는 많고, 그렇게 해서 지역단위별로 균형 있게 조정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려고 그러면 증액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도 지금 현재…….
○강창식 위원   신규사업에 증액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길이라든지 지형, 이런 사업비 추가될 요인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대충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987페이지 보십시오. 보목 소로2류 8,16호선 도로 확장사업, 2008년도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2009년도에 3억 원이 편성되어 향후 3억 5,000만 원이면 공사가 완료된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면 완료되는 공사에 4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소가 웃지! 그거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3억 5,000만 원이면 완료되는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했다면 이거 무슨 꼴입니까?
   계수조정 할 때라도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부시장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4억 5,000만 원, 2009년도에 3억 원,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향후 3억 5,000만 원이면 끝나는 사업이다 했는데 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사업은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3억 5,000만 원이면 끝나는 공사에 4억 원을 증액시켜 놓으니까 이게 꼴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에―확인만 하는 거니까―서귀포시하고, 특히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예산 중에 905페이지 18억 4,000만 원 고당도과실 생산자재 지원, 토양 피복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강창식 위원   18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07쪽에 1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금과 지방비를 합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비목은 전부 기금과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유독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만은 지방비 부담이 250%나 됐다 이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서귀포 감귤과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알아서 묻는데, 확실합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내년에는 시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서는 처음이다 하는 말씀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시에…….
○강창식 위원   왜 여기에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하면서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지원해 줬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원해 주는데, 이 자금을 타가겠다는 농민이 없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계속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선호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250%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당도를 내고 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시설 투자한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지원을 안 해 줘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이 아닌 기타사업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장려하는 사업들이 보통 보조 20, 융자 30, 자부담 50, 2·3·5 비율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줘도 해당자가 없으니 더 공짜로 해야 되겠습니다. 100%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몰라요. 최소한 기금의 200%, 곱 정도 하고 자부담을 지금 30%에서 40%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얼마든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 감귤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선 이 사업은 자기부담비율도 높을뿐더러 문제는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이 자기 혼자 맛있는 감귤을 생산했다고 해서 그것만큼 똑같이 비례해서 시장에서…….
○강창식 위원   압니다. 달게 만들고 값 좋게 파는 거 좋죠. 다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정책상 이것은 해야 하는데 감귤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해 부족으로 지원을 안 해서 이 자금을 안 타간다 이랬을 때는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이 자금만 줘도 지원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감귤에 지원되는 예산이 4,50년 사이에 수조 원을 지원해 주면서도 감귤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생능력을 키워드려야 됩니다. 자생능력을 키워드리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써드리자 이겁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있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다 있죠?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지원해서 제주도센터에서는 운영지원비가 7,7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1억 2,200만 원, 서귀포시는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경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사업비 말고.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가 맞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제주시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돼서 도 자원봉사센터에 잡혀 있는 예산을 시 자원봉사센터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 지원은 그 외의 운영비…….
○강창식 위원   지원을 ‘외의’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도에는 7,700만 원으로 살림을 살고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 행정시에는 오히려 이 규모보다 적은 액수로 편성돼야 원칙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살림살이가 많으면 많지 어떻게 행정시 살림살이가 더 많은 액수, 그것도 사무국 하나 운영하면서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얘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서를 보십시오. 활동하고 일반 여비 다 제외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지 않습니까? 남은 운영경비는 그 안에 별도로 돼 있고, 단지 사무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비 같은 것은 별도로 되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옛날 기초자치단체 있을 적에 만들었던 것을 지금도 답습해서 통합을 못하고 체제가 일원화 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양 시와 도센터가 의논해서 체계적으로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예산,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3개 기관에서 중복되는 행사들이,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의제21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 있게, 특별자치도면 특별자치도답게 체계 있게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도 하고, 인원배치도 하고 사무실 규모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연활동 실비보상은 자원봉사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하루 실비보상 6,120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고, 센터운영비에서 추가된 부분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자재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행사비라든지 기타여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전국자원봉사 참가 실비보상, 민간이전, 국내여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다 별도로 되고, 단지 위탁해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그렇다는 얘깁니다마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56쪽에 나와 있는 정보화지원과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상황을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사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시민이라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진대회, 정보화 생활화, 정보화의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걸 보느냐 하면 조금 역기능으로 생각도 해 보자. 행정에서 이것을 인정해서 마인드 확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역기능 발상이 많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기는 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청소년상담센터에서 조사한 걸 보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인터넷에 빠져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분명히 사회적인 입장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모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은 커버해 주고, 빠져있는 것에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써 이런 것을 한다고 실상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기능 쪽에 한 사람이라도 대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뮬레이션 게임대회라고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민간정보보조비로 경진대회 800만 원, 시뮬레이션 게임에 1,000만 원, 저는 예산은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몇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뭘 느꼈느냐 하면 경진대회는 뭐고, 시뮬레이션 게임대회는 뭔지.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아, 이게 정말 필요하다 느껴지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작성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에 있는 컴퓨터활용경진대회는 한라대학교하고 2006년도부터 공동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UCC촬영대회를 해서…….
○지하식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경진대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데 매치해서 하는 것이고, 게임은 어디 매치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 안 했습니까? 정보화 마인드를 위해서 확산하는 것이다. 확산할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할 때 옳은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 보는 것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라든가 자라나는 대학생, 미래 세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역기능적인 측면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방면으로 건전한 게임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분석도 하고,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대학교와 언론사와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건대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자체평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진대회다 하면 어떤 생산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을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겨루는 것이죠. 게임이다 하면 어떻게 말하면 소재,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게임들은 전쟁을 소재로 해서 서로 치고 박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경진대회하고 게임하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경진대회는 건전성이다. 게임은 사행성이다. 이렇게 줄여서 말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자그마한 것이지만 돈 1,000만 원을 민간경상비로 지원하면서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아무리 게임이다 하지만―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조장시켜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역기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한번 파고 들어가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료를 보이며) 오늘 제가 이거 금방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인터넷 사이버게임에 빠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명칭문제는 주관하고 있는 대학교, 언론사와 협의를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이라고 해서 사행성이라고 단정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건전한 게임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상력을 키운다거나, 수학적인 테크닉을 길러준다는 것은 행정에서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식 위원   물론 말을 이쪽에 붙이면 이게 되고 저쪽에 붙이면 저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게임에서 적지만 행정에서 돈을 들이면서 같이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이 게임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닛이라고 해서 군사 무기를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하는 건데 아까 시뮬레이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에 묻겠습니다. 다른 건데 675쪽에 소프트웨어 보급 편성입니다. 보급이 4,712만 원이 세부내용으로 돼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깊이 묻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찾았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지하식 위원   675쪽.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사업설명서입니까?
○지하식 위원   사업명세서 2권 67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못 찾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식 위원   사업설명서에 없습니까? 사업명세서 2권 675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행정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보급 4,712만 원.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바이로봇 백신,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못 찾았습니까? 명세서 2권 675쪽, 사업설명서 135쪽, 연구개발비로, 보십시오. 바이로봇 백신하고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목으로 이것은 자체에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구입해 드릴 것인지, 민간대행업체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라든지 악성코드 이런 것들…….
○지하식 위원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체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대행업체에 맡길 것인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구입을 하는 거라면 개발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스스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개발비로 해야 좋겠습니다마는 구입용이라고 하면 자산취득비로 놔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민간에게 준다면 개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개발하는 거라야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산편성 과목상에…….
○지하식 위원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 없어서 딱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공통사항입니다. 사실상 지금 제주도의 미래산업은 바다를 살려야 된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새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있고 해서 혹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집행되는 것들이 있는지,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있다고 하면 수산분야에서, 제가 제주시 사업명세서 727쪽 보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바다를 살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해조류 양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이나 다시마, 감태 같은 것을 양식해서 어민에게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자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기능성 제품을 도출해서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해조류 양식을 해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지하식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감태는 시놀 같은 것, 우뭇가사리는 아가루스 제품 같은 것을 해서 세계시장이나 국내에서도 굉장히 판매고가…….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서귀포시는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도 해조류 양식에는 예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뷰티테라피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종 자연해조류를 지금 현재 태풍 시나 수거를 해서…….
○지하식 위원   예, 됐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가 해중림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에 최고랍니다. 이게 산림욕보다 3～5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앞으로 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바다에는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소라라든가 전복이 제대로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뭘 먹고 사느냐, 바로 해조류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시마, 미역, 톳, 미역채라든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데 이런 게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소라, 전복이라든가 어민들, 해녀들이 해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미래전략산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웃 일본 제철공장에서는 악취물이라든가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도 한라산 쪽에서는 골프장, 그밑에는 축산, 그다음 밀감밭, 그다음 바로 우리 사는 농토, 주민들이 사는 집이 주가 아닙니까? 이 쓰레기들 어디 갑니까? 전부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서 해조류 양식을 해 줘야만 앞으로 바다를 살릴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써 참다랑어 사업을 많이 한다고 언론에도 잠깐 말씀을 하고 있던데 어느 사회인 한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참다랑어 1㎏짜리 한 마리에 30만 원 간답니다. 이것을 제주도에서 양식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데는 없고, 연구하기도 늦고 해서 잡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먼 바다에서 참치들이 5월에 북상해서 대마도로 가고, 12월에 내려온답니다. 올라가고 내려올 때 치어만 잡아도 엄청난 겁니다. 1㎏에 30만 원 간다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제 생각에는 어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게 제일 많이 양식하고 연구하는 데가 대마도입니다. 대마도에 견학도 시켜주고 해야만 앞으로 미래 어민들이 먹고 살 길이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바다를 살리는 데도 한 몫을 할뿐더러 어민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어느 국입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바닷가에 퇴적된 쓰레기, 어망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금년에 가시파래가 해수욕장에 밀려와서 저희들 지도선이 있어서 수온이라든가…….
○한기환 위원   그런 게 아니고 바다 쓰레기를 수중촬영해 본 적이 있느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계속적으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해저촬영을 해 가지고…….
○한기환 위원   제주시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억 5,000만 원, 어항해안정화 사업 3,000만 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7,000만 원 예산에 포함됐거든요. 작년에도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이미지가 청정인데 수중촬영할 필요가 있다.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서귀포시 의원할 때 서귀포 앞바다를 수중촬영 했었습니다. 촬영하고 통계를 내고, 태풍 불면 골프장 쓰레기, 하천 쓰레기 내려오지만……. 해마다 틀리지만 1년에 한 번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써 달라. 예산 올린 걸 나쁘게 올렸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하면 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깊은 생각, 뜻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제주시에 한림, 우리 양승문 위원님 계신데 청정축산 환경조성 8억 6,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 7억 9,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억 원, 가축적정처리 5억 5,0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6억 8,000만 원,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제주도 이미지는 청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매해 올라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제주시 박근수 소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출장갔습니다.
○한기환 위원   거기 가보니까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거든요. 쓰레기장에 냄새 없습니다. 소장이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수십 억 원 편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십 년 투자했는데 냄새가 계속나면 도비, 시비, 국비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의 기간산업이라면 가축, 그러니까 양돈산업인데 가축은 부가가치가 높지만 단점으로는 냄새문제입니다.
○한기환 위원   그러니까 냄새 제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냄새저감 대책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육기관에 대한 시스템이 바꿔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부 각 개별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다 보니까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집중화가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하나의 단지화시키면서, 집단화시켜서 분뇨에 대해서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은 냄새가 일시 하절기에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는…….
○한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말로만 행정이 “노력한다.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위탁하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한림에 분뇨처리 EM방식으로 하는 데―지하수 있는 데―몇 의원이 물만 많이 쓴다고 반대하더라고요. 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청정 제주도를 만들겠다는데 안 해 주느냐, 해 줘야 된다 해서 조건부 달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공무원들 다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예산편성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하고는 달라져야죠.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인데 타성에 젖어서 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다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EM학교하고 MOU를 해서 시범농가 18개소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1년 간 EM활용해서 냄새저감하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저에게 그것을 얘기한 지가 몇 년입니까?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내년 8월이면 중간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환 위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주도 총생산이 7조 6,000억 원 아닙니까? 7조 6,000억 원 중에 1차산업 부분이 1조 3,000억 원입니다.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제일 높다 말입니다. 그런데 감귤이 3만 1,000농가 아닙니까? 제주시가 1만 500농가, 서귀포시가 2만 500농가 정도 되는데 농가당 한 1,600평, 1,700평 영세농가 아닙니까? 그래도 육칠천 억 원씩 소득이 나거든요. 뭐라고 해도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지탱해서 제주도가 온 겁니다. 위원들 물으면 우물우물 대답하더라고요. 왜 이때까지 도정이 밀감에 투자만 하느냐. 강창식 위원님 맞는 말입니다. 농가 스스로 달라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도 도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번에 도청에 보니까 30억 원……. 내년도 70만 톤 생산됩니다. 70만 톤 생산되면 30만 톤 버려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30억? 300억 원 갖고 해도 되나마나 할 건데,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서귀포시 부시장님 내년도 2,500농가면 3만 1,000농가면 55만 인구에 5분의 1입니다. 밀감 값 2010년 안 주면 지사가 휘청휘청합니다. 지사 나오면 되는 줄 아십니까? 밀감값 안 주는데. 내년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얼마 없어서 그만두니까 나 모르겠다 그건 아니겠죠?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가 1차산업이 한 40.7% 차지하는데 금년도보다 1차산업에 약 29억 원이 증가한 3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내년도에 경영결과에 따른 다량생산 예견이 확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면적 축소하는 문제라든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문제, 지금까지 쭉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비장한 각오로 내년도에 감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왜냐 하면 도청 국장들이나 ―시청도 마찬가지인데―우리 위원님들이 감귤에 계속 몇 년 동안 돈 지원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하면 말을 못하거든요. 금년 예산도 보세요. 밭기반 정비에 320억 원 올라있습니다. 밭기반정비에, 감귤기반정비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30억 원 오른 것만 많이 오른 줄 알고, 답변을 못하니까, 왜 우리가 이걸 지원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제주도 전체 사업 중에 건설업이 약 850억 원, 1차산업이 1조 3,000억 원 아닙니까? 그런 걸 답변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 이거 올리는데―아까 양승문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시장 결재 받고, 부시장 결재 받고, 올라가서 도청, 얼마나 힘들게 된 겁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공직자님들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석에서 담소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주시 오인택 부시장님, 서귀포시 서운봉 부시장님은 같이 근무하고 싶고 모시고 싶은 고위공직자들 중에 아주 상위 랭킹 순위에 오른 두 부시장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공직자들, 맞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저는 훌륭하신 두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하고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두 부시장님,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타 부서에도 그렇지만 일선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일반 일을 하면서 어려운 노동일까지 하는, 그런 시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또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상을 받거나 직급 승진을 할 적에도 상위부서에 근무하거나 그 자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일선 하위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이런 저런 혜택이 덜 간다는 얘기도 제가 사석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두 부시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선 하위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주시에 이도2지구 개발입니까? 어느 국장님이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이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고점유 위원   이도2지구 개발사업을 하는데 도시가 빨리 완성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동시에 돼야만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도 잘 될 것 같고 땅을 매매한다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만 봐도 택지개발하게 되면 우선 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학교가 먼저 들어가지 않거나 학군이 나쁘면 개발한 것도 팔지 못하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도2지구 개발하는데, 참고로 2011년에 두 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가칭 이도중학교 또 하나는 가칭 이도초등학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 2011년 3월에 학교 개교하려면 금년에 이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그다음에는 학교를 지어야하고 그다음 개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것은 제주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 참고로 하십사 합니다. 도 예산에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엄연히 학교 용지를 2분의 1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0억 원을 확보했다가, 그것도 실무자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려서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1차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한 푼도 부담을 안 해서 학교를 짓지 못해서 개교가 안 되면 그 지역에 참여하시는 시민들, 또는 아파트에 들어 올 분들이 찬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물을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이, 시에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두 개 학교의 용지로 매입할 예산이 162억인데 81억 원을 도에서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서 2011년 두 개 학교를 개교하지 못하게 됐다 함을 국장님이 참고로 알아서, 여기서 국장님 보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도의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학교라는 것은 공공기관성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의원이 자기 지역의 사업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공공성이기 때문에 학교를 못 짓게 됐다고 함을 제가 참고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아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귀지구에도 학교를 처음에 짓기로 돼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고점유 위원   거기도 학교용지로 교육청에서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학교 용지가 남아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학교 용지 아직 안 샀습니다.
○고점유 위원   땅은 제주시에서 학교 용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남아는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언젠가는 교육청에서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이제야 발령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고점유 위원   국장님, 땅 있고 없는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발령 나서 모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종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지구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실 이것을 매입을 안 해서 이도지구 사업에 엄청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도 금년 말에 마칠 건데 1년 연기되는 그것도 문제점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귀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귀지구도 학교용지 26억 2,300만 원인데 땅은 확보됐는데 사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역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또 교육청에서 학생들 하귀초등학교하고 두 개로 갈라진다 뭐한다 하면서 유보상태입니다. 사주겠다는 말도 없고 예산 확보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사업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점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도지구도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어떻든 학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방금 문제되는 것을 토지매입비 81억 원을 증액한다든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20억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다시 재고를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저희가 1회 추경에서라도 도하고 협의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고맙습니다. 예결위원님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어서 사실 우리가 비목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동의를 받는 데 노력해서, 제가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만 주문하고 예산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옛 서귀포교육청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귀포시에서 무상임대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임대 기한이 금년 말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의 사견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치가 서귀포시에서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 좋은 곳은 학생들이 교통도 용이하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문화 공간 내지는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내지는 학생들이 쓰는 쪽이 어떠냐. 어른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곳은 다른 먼 곳을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귀포시교육청 감사 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사서 쓰든지, 지금 어정쩡하게 무상임대라는 명목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번 12월에 가서, 교육청에는 제가 임대계약을 하지 말도록 얘기했습니다마는 혹 더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고점유 위원님 기회를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도 그 말씀을 중간에 들었습니다. 고점유 위원님께서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로 이용하는 공간을 환원하든지 매입을 하도록 이런 말씀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은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해왔다고 봅니다. 지금도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시책을 하는데, 제가 이 당시에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때 교육청이 토평으로 이전하니까 쓰던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센터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쾌히 임대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거기는 일반 어르신부터 해서 어린이까지 공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왈종 화백 그림도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정말로 실효성 있게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고점유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에서 그런 사안이 있다 하겠지만 평생학습이 교육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영구적으로 임대 아니면 매도라도 할도록 그런 이해를 피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에서 평생학습센터로 쓰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서귀포시에서 쓸 거면 학생들이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확실한 서귀포 학생 아닙니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어른들은 좀 거리가 멀더라도 다른 데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그렇게 아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 분야를 계속 말씀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 편성하기까지 위에서 꽉 잡아서―어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떡 반 나눠주듯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예산을 어렵게 따서 편성한 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공평하게 잘 편성됐을 걸로 확신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증액이 많이 돼 있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권이 없어서 삭감은 모르겠는데 아주 증액돼 있고, 증액된 것은 그당시 실무자들이 어떻게 동의했는지 모르지만 증액된 부분도 많고 감액된 부분도 많은데, 즉 증액이 됐다함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데도 딱 예산서를 내놨더니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이건 아니다. 더 증액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공직자가 바르게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생각이 이건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했는지, 어떻게 지금 증액한 부분이 그렇게 많아서 예산 편성한 분들이 적정한 예산을 잡지 못해서 증액했는지, 어느 위원님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증액했는지, 지금 심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 공평하게, 어느 지역이든 특정인에게, 특정한 곳에 기울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본 위원이 이 두꺼운 거 대충만 봤습니다.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거 각각 하나씩 봐서 공직자들이 잘 편성했을 것이다 믿으면서, 사업명세서 47페이지, 사업설명서는 68페이지 찾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부시장님, 민간경상보조를 위원님들이 증액하라고 하면 증액하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통상 민간경상보조비를 증액하는 예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증액한 예는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예산 편성에서 통상 많이 사용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죠. 그래도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 할 것 같아서, 47페이지, 민간단체 활성화 시정 시책 추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8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 다만 위원님 처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주어진 재원 내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게 최선의 배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출을 했고…….
○고점유 위원   27명이라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부기에 27명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 826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보셨습니까? 도에도 뭐뭐 만들기, 교육청에도 무슨 가족 만들기, 무슨 유행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떤 함께 하는 가족을 만드는 행사입니까?
   제가 이에 대해서 내용은 듣지 않고 참고로 주문하겠습니다.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만들기 같은 것은 유사한 것이 교육청에도 있고 아까 도청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쪽보다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내지는 서귀포시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유사한 행사가 있고 주로 청소년, 학생들 대부분 포함되니까―그런 쪽으로 예산을 차후에는 돌려서……. 서귀포학생문화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서귀포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청소년이지만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쪽으로 또는 학생문화원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계속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적정성을, 잘 편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심사과정에서 정말로 왜 이것이 증액이 됐으며 삭감이 됐는지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는 예산이 간혹 보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해서 부습니다마는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에 지구의 둘레가 얼마냐? 4만km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4만km를 한 번 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쭉 돌아서 마이크가 저까지 오려면 지구 4만km를 뛰는 그런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마 거의 마무리돼 가는, 그러니까 큰 고비를 넘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몇 가지만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지도층이 누구냐? 그것은 공무원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공무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제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전환기고 또 경제적으로는 1929년도에 발생했던 세계대공황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유연한 자세, 투철한 사명감, 역사의식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일부에서―아주 극히 일부지만―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해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도민들의 신뢰가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고 활기찬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공무원인데 전국지방공무원 민원봉사 대상을 양성평등과에 계신 현여순―주사인지 서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이분이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민원봉사대상이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거기 시상금이 한 5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공동모금회에 다시 기부해서 활용되도록 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제주시 보건소 왕옥보 소장님 와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양대성 위원   그냥 앉아계십시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를 낳게 되면 10만 원, 셋째는 50만 원, 넷째는 100만 원 이렇게 장려금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파격적이어야 하지 않겠나. 제주도가 100만 인구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둘째까지는 10만 원 괜찮습니다. 보통 다 하니까. 셋째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감히 이 시대에 셋째를 낳겠다고 하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넷째를 낳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거나 정말 우리 제주도의 인구를 걱정하는 투철한 애향심이거나 아니면 실수거나.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넷째가 되면 1,0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라면 1억 원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시책을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파격적이어야 합니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해서 뭐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은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공감합니다.
○양대성 위원   보니까 실적이 네 번째는 지급한 인원이 59명이더라고요. 이게 잘 장려가 되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결부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00만 시대를 곧 열게 될 겁니다. 100만 시대를 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많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정책에 대해서 가로수 조성 기본 원칙이 시별로 세워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조례는 만들었지만. 가로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기능 또는 공기정화기능, 녹음기능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은 도로의 구조에 맞게 기본원칙을 가지고 설계되고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원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한 낭비와 도시경관,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또는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가로수 정책 중에서 기본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주시나 서귀포시 꼭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잘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도 제일 아쉽고 미흡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포장재용 필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도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 상당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주도에서 환경에 가장 저해가 되고 있는 이런 필름류를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실태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쓰레기로 버려질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경제적인 이득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약속을 했으니까 5분이 더 가기 전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질의는 다 끝났고 다음 추가 질의입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 시간을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먼저 하겠습니다. 681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주명품수산물페스티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총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 사업은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최근 홍보성 또 브랜드 홍수 등 소비자의 기준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주명품수산물페스티벌은 앞으로 제주 성산 은갈치가 서귀포 명품 브랜드로 선정되는데 현재 보목자리축제라든지 대정 방어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많이 생산되는 어종이 성산 은갈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지역에서, 현재 육지부에 가서도 1년에 한 번씩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내년도에 명품전을 개최해 보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간사 오영훈과 사회교대)
○김미자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이 명확하지도 않고 또 장소와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성산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실험적 행사로서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잡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올해 대정읍 방어축제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은갈치도 현재 수산물 판매점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장고에 많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대대적인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소비자를 많이 확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시장님, 이것이 생산자단체인 수협이 일정 부분 자담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협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야만 제주명품수산물페스티벌 지원사업에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0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예산 7,000만 원인데 도비 6,000만 원, 기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사업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오영훈   사업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외도대형바다전복영어조합법인 지원사업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외도에 대형바다 전복양식단지가…….
○김미자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영농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수를 굴취해서 전복양식장에 투입할 그런…….
○김미자 위원   저도 이 사업을 알고 있거든요. 알아서 제가 어제 도에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에 지원한다고 특혜가 아니냐고 도에 다그쳐 물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현재 바다에 투하식 하는 것은 사업이 안 돼서 다른 종류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상에 전복하는 것은 여름철 고온수위가 돼서 전복의 폐사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굴착해서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 지원도 도 따로 제주시 따로, 이런 것을 볼 때 전형적인 특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당초에 수산업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고 전복을 브랜드화시켜서 어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총 100억 원 투자된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육상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다만 해상에 침투식 가두리양식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실패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또 이중 지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한 사업에 이렇게 지원해서 될 것인가, 지양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전복전문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어쨌든 100억 원이 투자된 거 아닙니까? 예산 3억 원 또 신규로 내년에 가고 있고 전복양식단지의 종묘생산 지원에도 2009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또 가고 있습니다. 100억 원 투자한 이후에 또 이렇게 가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식단지는 중간 육성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종묘를 생산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종묘를 갖다가 키우는 건데 이번에는 종묘를 생산하고 가져오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하 해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 해수를 해서 아예 여기에서 종묘생산시설을 해서 중간 육성장하고 연계되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 하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면 다행이죠. 저희들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모두 외도대형바다양식단지 사업입니다. 언론도 그렇게 지적했고 도민들도 그렇게 지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표적인 행정의 실패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부실용역이라든지 용역자와 행정 공방이 아주 뜨겁게 오고 갔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재기해서 성공한다면 그게 성공적인 사례가 돼서 오히려 도민들에게나 또 이 사업자에게나 희망을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패했었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면 성과가 있어야죠.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것은 확실하게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제주시에 또 묻겠습니다.
   162쪽을 보십시오. 한국민속예술축제 관련입니다.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가 도 문화정책과와 제주시 문화예술과에 중복 편성돼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 참가지원비가 2,0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제주시 문화체육과에 1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격년제로 출전하는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제주시가 출전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제주시의 출전하는 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미자 위원   도 문화정책과와 제주시 문화체육과의 해당 축제 참가에 대한 산출내역에 보니까 모두 여비, 연습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시에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는 아까 답변한 내용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의 경우에는 참가팀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미자 위원   어쨌든 이게 중복 편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185쪽을 보십시오, 마을투자유치단 관련, 중복된 것만 제가 두세 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관광진흥과에 투자유치활동 강화 사업비로 1,90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죠? 시에는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부 경비들이 다른 비목으로 해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각 마을별로 투자유치단이 구성됐습니다. 마을에 있는 공동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 위주로 투자유치단이 구성됐는데, 물론 도 단위에서 전체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제주시에 있는 투자유치단이 같이 참여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마을별로 했다면 이 1,900만 원으로 투자유치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참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사유치에 필요한 비용은 도가 부담을 하는데 우리 제주시에서는 가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도 투자정책과에도 마을투자유치단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신규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 투자설명회 참가여비에 신규 1,170만 원 등이 책정된 상황에서 제주시에서도 신규로 유사한 사업을 책정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단은 홍보자료나 기본적인 부스 운영, 그런 큰 틀은 도에서 합니다. 도 차원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민간인 투자유치단들이 참여할 경우에 그분들의 여비라든지 또 우리 시 차원에서 견학할 필요가 있으면 견학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투자유치, 좋습니다. 열심히 투자유치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안 했다가 2009년 예산에야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투자유치는 도 본청 투자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 내역을 보면서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유치를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과의 관계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마을별로, 주민들이 기다릴 게 아니고 주민들이 나서서, 큰 틀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마을별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할 때 지금까지 보면 공무원들이나 상공인들 아니면 기업인들이 참석했는데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투자유치가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를 주민들이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 내년부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시장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투자유치 하셔야 되고 또 마을주민들까지도 투자유치에 앞장서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면 더욱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아주 모자랄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제주시가 벌이는 이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많이는 못 한다 해도 2009년도에 바람직한 한두 건이라도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오영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15분 썼습니다.
○김미자 위원   1분만 해서 안 하겠습니다.
   223쪽을 봐 주십시오.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을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사업에도 산출내역이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당도서관인 경우 잡초 제거 인부임이 60만 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7회로 되어 있는데 탐라도서관인 경우는 30만 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7회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두 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용품 구입비인 경우 우당도서관은 480만 원, 탐라도서관인 경우는 330만 원, 또 물탱크 세척 수수료도 우당도서관은 100만 원, 탐라도서관은 15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두 도서관의 산출내역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시설규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산출내역이…….
○김미자 위원   시설규모가 크고 작은 겁니까? 아니, 이것은 인부임 아닙니까?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인부임이기 때문에. 시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단가는 같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탐라도서관은 한 사람에게 3만 원 주고 여기 2만 원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노임단가는 같이 줍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같이 줘야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같이 주는데…….
○김미자 위원   그런데 곱으로 차이가 나있다 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것은 잡초 제거할 면적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면적으로 일당 줍니까? 시간이면 시간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면적이 크면 일수가 많아지는 거죠. 큰 면적에 일하려면 날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김미자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인건비는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 따라서 잡초 제거 인부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비 인부임,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단가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기상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만 집행단계는 어떤 종류의 인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부에 필요한 단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제대로 기록을 해 줘야죠. 똑같은 인부임인데 두 곱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탐라도서관이 이렇게 저렴한 건, 예를 들어 우당도서관인 경우 기술을 요하는 인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잡초제거로 나왔지 않습니까? 탐라도서관인 경우는 그 반값이고. 예를 들어 기술을 요하는, 사깡 일을 한다든지 목수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이것 산출기초 표기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못된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시인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예산심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157쪽 하단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경비 지원 해서 세 군데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 하단에 보면 꿈틀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돼 있고 거기에는 한 군데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방식이 다른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저희 제주시 관내에는 작은도서관이 네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 작은도서관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도서관법」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이 된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작은도서관이 네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세 군데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노형에 있는 꿈틀 작은도서관은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것은, 위탁받은 사람은 민간인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탁받은 경우도…….
○신관홍 위원   받은 사람도 민간인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위탁받은 경우도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직영하는 경우와 우리 도가 직접 도서관을 건립하고 도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노형 꿈틀 작은도서관입니다.
○신관홍 위원   잠깐요, 국장님.
   원당이나 다른 작은도서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도서관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밑의 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개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 있게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도서관 면적이 아주 크다면 인정을 합니다. 다 그만 그만 하거든요. 제가 다 압니다. 몰라서 묻는 것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평을 맞추세요. 이러면 됩니까? 원당도서관이나 이런 작은도서관은 오래돼 버리니까 한 군데에 1,000만 원 주고 새로 만드니까, 도서관이 새 거니까 5,000만 원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래된 도서관에 책 사라고 더 줘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민간이 직접 직영하는 데는 공통경비로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형 꿈틀 작은도서관은…….
○신관홍 위원   설명서 봐서 다 안다니까요! 설명서는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탁해서 넘어가면 민간인이요, 민간이 직접 해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당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위탁시키면 더 주시겠습니까, 5,000만 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됐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로얄호텔 옆에 있는 64억 원짜리를 3년에 걸쳐서 금년까지 분할납부를 다 했습니다. 그 금액이 빠지고, 작년보다는 차고지 확보에 5억 원보다 3억 원이 더 많은 8억 원을 확보해서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차고지 매입비가 5억 원인데 내년에는 3억 원 증액해서 8억 원으로 더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신관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께서 차고지증명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쥐도 도망갈 데를 만들어 놓고 고양이가 쫓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차고지 증명할 데도 없는데 차고지증명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거기에라도 임대를 해 줘야죠. 그것을 못 해 주고 있잖아요. 8억 원 가지고 주차장 면적 얼마 사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7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 달라고, 어제 고경실 국장한테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하려고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것을 보류시켜 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자동차세의 몇 퍼센트, 일정량을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특별회계로 넘기자 그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 나가자. 그 조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집행부가 묻혀놨거든요. 왜 그러는 거죠? 예산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8억 원 가져서 면적을 어느 정도 삽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은 필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매입을…….
○신관홍 위원   5필지면 면적이 얼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면적이 한…….
○신관홍 위원   주차대수로 몇 대쯤 가능합니까? 한 50대, 100대 가능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정도까지는…….
○신관홍 위원   20대 정도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신관홍 위원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 20면 가지고 어떻게 채워가려고 합니까? 이 8억 원이 혹시 다른 데 아닙니까, 동사무소 앞 주차부지 매입하는 것.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별도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관홍 위원   이도2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사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렇게 해서 언제 주차장 확보해 나가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정책을 좋게 제안해 주면 해야지 “행정안전부에서 재의 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만날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다음 서귀포시에 좀 묻겠습니다.
   891쪽에 보면 서울 도심지 조명광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는 도가 전부 하고 있거든요? 이것 어디다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울 KTX에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만 이렇게 해서 광고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1초에…….
○신관홍 위원   KTX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KTX역에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거기 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로 해서 하시든지 하지 왜 이것 하나만 해서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의 특색적인 관광지 소개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렇게 도에서 안 하는 광고를 저희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제는 관광객들이 볼 때 제주를 단일 목적지로 보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서귀포시 관광지, 제주시 관광지 안 찾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99쪽 드라마 제작 지원비 4,400만 원, 이게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남원읍 위미리입니다.
○신관홍 위원   저번에 MOU인가 협약했다는 거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잘못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규칙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규칙을 분명히 만들고 지원을 해 줘야죠. 그리고 영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선행적으로 한 다음에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16조에 보면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칙을 지금 도에서 만들지 않고 그냥 사장시켜 놨다니까요. 이런 걸 지원해 주려면 빨리 규칙 만들어서 어떤 때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마련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먼저 도가 어그러지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도가 예산 먼저 잡아놓고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느냐?” 그러면 “규칙 만들 겁니다. 규정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규정, 규칙 다 만들어 놓고 추경에 하면 안 돼요? 사용 근거를 만들어놓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게 하면 시기가 좀 늦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식으로 어물쩍어물쩍 넘기면 안 되잖아요. 할 거 하고 정당히 하십시오. 안 주겠다는 거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원해 줄 근거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규정도 안 만들고 규칙도 없이 예산 올려서 그것을 따지면 “그것에 따라서 만들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행정시에서 이런 특색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러한 후적인 조치 사항들을 시정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도하고 의논도 안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선행 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분명히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4쪽, 학교 통학용 버스운행 지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는 학교에 왜 빨리 안 해 주냐, 많이 해 주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학교가 어디입니까? 아까 보니까 4개 학교로 됐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현재 안덕면 서광서리하고 남원읍 하례1리, 토산1리, 예래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보니까 통학버스에 월 100만 원씩 12개월, 1,200만 원, 4개교 이렇게 나왔던데 여기는 명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교육청 보조도 한 4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또 자체 부담도 한 45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좀 보조를 주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1년에 400만 원, 서귀포시에서는 1년에 1,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관홍 위원   이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줬던 근거나 사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타 지역도 현재 오지학생들을 위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소 학교, 작은 학교라서 폐교하면서 통폐합하는 것 때문에 통학버스를 해 준 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폐교를 시키고 통합시켜 버린 게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아까 어느 모 의원님은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줘라 그러는데 해 주는 것은 뭐라 안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과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도에서 할 부분을 교육청에 돈 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도에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운전하는 인건비만이라도…….
○신관홍 위원   제주시는 있습니까? 없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유독 서귀포시만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대상 학부모들이 정말 어렵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도움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신관홍 위원   제주시 학부모는 어렵지 않고 편안하고 돈 많고, 서귀포시 학부모는 어렵고 힘드니까 해 주고, 그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지금 운전…….
○신관홍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 그러더라고요.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제주시도 하고 서귀포시도 하고, 서귀포시는 이런데 왜 제주시는 이러냐, 말을 하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폐교해서 학부모들의 마음도 아프고, 학생들이 먼 학교에 가는데…….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래도 운전원 인건비만이라도 관할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상당히 질타를 하시던데, 하나만 서귀포시에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 오래 돼서.
   여기 보면 용천수 관련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관홍 위원   용천수 복원,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 시 관내 용천수가 한 100여 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천수를 복원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장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몇 개를 복원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까지 약 30%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예산이야 있는 대로 다 쏟아 붓는 거죠. 예산 있어서 남으니까 가져가시오 해서 주는 예산 있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묻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빨리 말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용천수 대상지가 면적이 아주 넓은 곳이 많은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5,000만 원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한다면 두 군데 더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두 군데 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얼마인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한 1억 원 정도…….
○신관홍 위원   그러면 총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되겠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5,000만 원에서 한 1억 원 더 플러스 하면…….
○신관홍 위원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넣으면 되겠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관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3억 원 증액됐는데 2억 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필요 없는 예산을 증액시켜 놨으니까.
   알았습니다.
   (오영훈 간사, 오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신관홍 위원님께서 용천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주시 243페이지에 용천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금년도 2억 원, 내년도 2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용천수를 이용해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사업의 행태를 보면 용천수에다가 조경수 설치, 내부 판석 깔기, 울타리 설치해서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용천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천수를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천수의 상당한 양이 연간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의원들 간에는 이 용천수를 활용해서 농업용수나 관광하고 접목시키는 방안,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문제제기도 했었는데, 여기 보면 단순하게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만 용천수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표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할 때 읍·면·동장의 의견이라든가 주민 의견, 그다음에 환경단체 현지 실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용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생태학습장으로만 관리한다고 하면 그 용천수는 그대로 바다로 빠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빠져 나가는 용천수를 가둬서 농업용수로 전환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인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고봉식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용천수 관련해서 증액시킨 걸 몰라서 손해 보시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 보면 금년에 시설비가 5,000만 원인데 금년 3차 추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4억 5,000만 원이 또 편성되고 있습니다, 용천수 관련해서,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고봉식 위원   금년 3차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용천수면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생태 용천수가 있어서 그 지구를 대대적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비는 어떤 단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주변에 일부 펜션이 들어와서 전부 매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하려면 토목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그런 예산이 돼서…….
○고봉식 위원   부시장님, 좋습니다. 이 사업비는 3차 추경예산 심의할 때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에 대한 실태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용천수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생태학습 체험장으로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활용을 하고 있는 용천수가 있는 것인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우리 지역에 용천수이면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한 5,6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수질이 변화가 돼서, 현재 해안변에 낀 용천수 두 군데가 음용수로 적합하고 그 외에는 점점 수질이 변화가 돼서 용천수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용천수라는 게 꼭 식수로만 활용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죠? 먹는 물도 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농업용수로 해서 필요한 데 저류시설 해서 공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러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다각도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천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용천수가 연간 바다로 흘러가는 용량이 어떻게 되며,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일부 용천수 지역은 과거 여인들이 물을 긷는 이런 광경을 재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방법을 모색해 보고,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도 넉넉히 확보를 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제주자치도 1차 산업 비중이 47%나 된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차 산업이 47.7%입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산업구조가. 우리 서귀포시만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서귀포시만 한정해서 얘기하면 됩니까? 도 전체로, 여기 도의회입니다, 서귀포시의회가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 제주자치도 GRDP를 본 지가 몇 개월 돼서 좀 착오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조 6,000억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양승문 위원   그중에서 1차 산업 비중이 약 2조 1,000억 원 됩니다. 1조 3,000억 원이 아닙니다. 감귤 한 5,000억 원, 밭작물하고 원예작물 합쳐서 한 5,000억 원 또 축산, 한 6,000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내지 2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의 전체 것을 얘기해 줘야지 서귀포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감귤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도의회 들어온 이후 줄곧 어느 특정 작목에 집중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농업정책을 바꿔라, 균형있는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한 것이 서귀포시에만 한정된 것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853쪽, 제주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사업, 이게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제주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산지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계상된 게 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고환경 연구용역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김수남 위원   전년도에도 용역 했잖아요, 1억 4,000만 원짜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기에 따른 용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매입으로 해서 투자가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7년도에 1억 4,000만 원 똑같은 용역 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토지 매입으로 지금까지 투자가 됐고, 용역은 지금 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고환경 용역비로……. 이 용역이 된 이후에 앞으로 이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질 부분은…….
○김수남 위원   뒤에 담당자 누구 아는 분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추가로 부시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지구에 대한 용역 관계를 보면 ’04년도에 전시실 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고, ’05년도에 지질 연대측정 및 사람 발자국 학술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2007년도 용역 사례에서……. 2007년도 용역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예술과 서귀포시에서 동물화석 정밀 학술조사 1억 4,300만 원 해 가지고 발자국 화석 활용계획 수립 시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 사례가 2007년도에 똑같은 용역을 왜 또 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앞으로…….
○김수남 위원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없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2007년도 거고, 금방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들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수남 위원   이것은 2007년도에 동물화석, 이거 동물화석 아니에요? 정밀 학술조사 해 놓고 적용사례 내용을 보면 발자국 화석 활용계획 수립 시 활용해서 조사 다 했는데 다시 이거 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때…….
○김수남 위원   무슨 토지 매입…….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때 학술조사용역은 이 지구에 대한 보호화에 초점을 둬서 용역을 실시했고, 금액 1억 5,000만 원 계상된 고환경 학술조사 용역은 지질분야…….
○김수남 위원   아니 부시장님, 본 위원도 발자국 보러 갔다 왔는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 학술조사 다 끝나면 됐지 또 용역까지 만들어 가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도 고환경 용역비는 지층을…….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지층 용역이 나와야 앞으로 화석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지의 용역이 고환경…….
○김수남 위원   국장님, 혹시 2007년도 용역 학술조사 나왔습니까? 보셨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봤나 안 봤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김수남 위원   봤어요, 안 봤어요? 우기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762쪽에 5,000만 원이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 설립 제주유치 타당성 용역, 이것은 도 건가?
   (「예」하는 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과 쪽에 신규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791쪽에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농어촌 장애인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요양원 증축사업이 여러 개 있네요. 예산도 처음부터 끝까지 증축사업으로 도와주고, 7억 1,000만 원, 6억 5,000만 원, 3억 2,000만 원, 일단 먼저 본 위원 질의에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어떤 데 어떻게 지어주고 있고, 맨땅에 지어 주고 있다, 아니면 보조해 주고 있다. 간단하게 하세요. 몇 층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791페이지에 있는 시설증축 사업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여기 있는 성요셉·위미·경천요양원은 50명의 수용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50명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축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어려운 무슨…….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기존 시설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증축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시에서 도와주고 있다? 증축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지금 증축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계상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나중에 관리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수남 위원   이거 하면 사후 관리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증축…….
○김수남 위원   증축하면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증액해 줘야 되지 않을 건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운영비는 나중에…….
○김수남 위원   나중에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795쪽에 다목적 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어디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편의시설로 네 군데입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복자수도원의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신례1리와 남원리.
○김수남 위원   어느 장례식장 얘기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례식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홍 복자성당과…….
○김수남 위원   동홍?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홍리가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동홍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동홍 복자성당이 되겠습니다. 신례1리가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동홍성당?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수남 위원   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남원 신례1리가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신례1리는 뭐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마을회관 리모델링해서…….
○김수남 위원   마을회관, 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남원2리가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성산읍 오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장례식장을 같이 겸해서 사용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991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해서 20억 원,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소도읍사업은 남원읍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남원 어디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남원1리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이게 꼭 도시건축과에 돼야 되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건축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소도읍 육성사업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적으로 20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남원읍에.
○김수남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정리해야지 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잡혀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소도읍 육성사업 하면서 균특회계가 지원되는 분야입니다.
○김수남 위원   얼마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균특이 전체적으로 50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50억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판단해서, 대충 얘기하면 대충 자르겠습니다.
   1,040쪽 배수개선사업 추진지원 1억 5,000만 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배수개선사업 추진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배수개선사업을 보성지구, 난산지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촌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어촌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적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가 많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촌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니, 어촌계에 지원하는 것으로…….
○김수남 위원   어촌계 지원하는 걸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배수개선사업 하면서 흙탕물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건 보상비? 보상비 주면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상비가 아니고 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보상비라고 하니까, 여기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배수개선사업비에서 떼어 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31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거리공연 지원은 어디입니까? 1억 8,00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은 작년부터 이중섭 거리 일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매주 토요일 어떤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공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김수남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노인 실버무용단이라든지 시립합창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연단들을 대개 활용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외부의 공연단을 초청해서…….
○김수남 위원   전년도도 했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하고 올해 30회 실시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투입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올해 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신규사업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수남 위원   거리공연이라고 목을 정해서 왔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명명을 樂올래 Play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가 됐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공연 주제를 樂올래 Play로 정해서 매주 토요일 거리에서, 서귀포시가지 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들불축제 언제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2월 12일, 13일, 14일 할 계획입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 2억 원 잡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김수남 위원   잘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총액은 9억 원입니다. 들불축제가 금년까지는 행정에서 전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행정기관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전적이다 해서 민간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줘서 거기서 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민간에 위탁?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본 위원이 감사 때 가서 지적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재활용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수남 위원   국장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해서 개선하고 예산 절감하라고 했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쓰레기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하는 거 직영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리가 위탁한 직영 관계입니까? 민간 위탁하는 부분 직영 관계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 부분은 지난 3월에 의회 환경도시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위탁하는 것으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김수남 위원   보니까 상임위에서 정확한 답이 없는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보니까 하나도 개선되어 있지도 않고, 감사 때나 예산 때 얘기해 봐도 거의 허수아비한테 얘기하듯이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대로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한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수집하면 고철, 다 재활용해서 라면봉지 하나도 가지고 가면 돈 준다고요. 거기다가 보조까지 해 주고 차까지 해 주고,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특혜성 있게 주는 거다 해서 그만큼 어떤 개선의 방법을 연구하고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수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금년 3월에 문서로 환경도시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위탁해라?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까지는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올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난 3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 말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김정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 2007년도 감사 시 지적된 서귀포시 동지역 재활용쓰레기 위탁 수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탁 수거하는 체계의 수익성 분석을 해 가지고 김수남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고 나니까 위탁하는 것이 어쩌면 효용성이 있겠다 해서 또 다시 의회에 위탁하는 부분을 협의했던 겁니다. 사실상 김수남 위원님께서 의심했던 재활용품쓰레기 수거업체가 혹시 재활용품쓰레기를 팔아서 특혜 같은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상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게, 매립장으로 직영이 가가지고 거기서 분리수거해서 저희들이 위탁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업체에서는 어떠한 이익도 재활용품으로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어서. 그때 그 부분까지도 설명드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위탁하는 것으로, 동지역 재활용품쓰레기는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도내 제조업체와 도외 제조업체에 대한 차이를 얘기했는데, 수도관 계약 관련해서. 오전에 생각할 때는 계약부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도내 대리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약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오전 부산지검에서 상하수도 관련, 수도관 계약 관련으로 인해서 육지 제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자치도 상하수도 관련 공무원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육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로비를 당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 제조업체 배정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향후 계약부서에서 특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도관 관련이 아니고 아마 주차장 관계로 짐작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수도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앞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실 겁니다.
   서귀포보건소 양원현 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노인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원입니다. 소장님, 내년도 예산에 서귀포시 의치보철사업으로 한 5억 원을 내드리면 완전 끝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관계는 자료를 조금 잘못 내가지고, 지금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죄다 불편한 분이 한 160명 됐었습니다. 그분 중에 의치보철이 꼭 필요한 분은 90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52명을 했고, 추경에 200만 원이 도에서 더 추가로 올라서 3회 추경에 4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하면 56명이 금년에 되고 나머지 34명이 모자라는데 내년에 25명분 3,7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몇 분 모자랍니다마는 그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소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도 한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다 되겠습니까? 인원 몇 사람 부족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 대기 중인 사람은 116명입니다. 116명인데 10월 예산안을 낸 이후에 중앙에서 약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 지원이 왔고, 또 내년도에 순수 도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원래 116명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비용은 1억 5,000만 원인데 약 9,000만 원 정도가 해소돼서 내년에 나머지 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의치보철사업의 기준이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주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이 진행됐는데 내년부터는 65세까지로 대상자가 넓어지면 저희 제주보건소만 하더라도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억 원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원현 소장님, 아까 제주보건소장님께서도 내년부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현재 본 위원이 대상자 파악한 거하고 여기 파악한 인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산도 거의 9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보건소 의치보철사업 해 가지고 그때 예산 얼마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연간 24～25명,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치하려고 해도 잇몸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의를 찾아가서 물어 보니까 잇몸에 못 끼우면 입천장에라도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산 5억 원, 10억 원 확보해 주면 다되겠느냐고 물어봤던 것은 바로 보건소에서, 일선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다. 내년에 예산 10억 원만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0% 다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 요청한 거 보면 향후 필요한 소요 예산액이 5억 7,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어떻게 따지는가에 따라서 이 숫자가 오르고 내리고 있다는 거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연중사업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몇 십 억 드는 거 아닙니다. 10억 원 정도, 제주시 도로 2㎞만 안 하면 정말 생활 어려운 자, 생활 곤란자, 늙은 것도 억울하고 없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사람에게 130만 원짜리 의치를 못해 줍니까? 경제 살리기다, 뭐다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양원현 소장님을 앞에 오시게 한 것은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대표로 앞에 내세운 겁니다.
   각 보건소장님들, 이번 예결위에서 정확한 자료는,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저하고 가진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5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70세 이상 된 생활수급자들 100% 다 할 테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정해 가지고 이 사업 현재 기준으로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보아집니다.
   서귀포 보건소장님, 내년에 예산 얼마 요청되어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3,7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몇 사람 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25명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여기에 향후 필요 자가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내년 예산 계상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도 정책을 보철사업 해 가지고……. 나도 젊었을 때처럼 음식을 씹어 먹어 보겠다고 하는데, 기다리다 죽습니다. 정말 이거 도로 1㎞도 안 가는 사업비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그러면서도 제주도정에서는 복지 쪽에 얼마 투자하고 있다, 얼마 늘렸다. 늘린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국비에서 내려 보내니까 쓰지 못해 가지고 연말 되면 돌려보내서, 물론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죠.
   소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두 분, 이거 10억 원 채 안들 겁니다. 지금 요청된 예산하고 플러스 알파해서 10억 원 해 가지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제도권에 있는 분들―제도권 밖에 있는 분은 얘기 안 한 겁니다―제로시켜 가지고 복지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런 때 신문에 내는 겁니다. 이거 해 놓고, MOU 작성하면서 기자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알아주십시오. 누구든지 다 그 나이 되고 그보다 더 서러운 시간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복지국가, 선진국가, 이것저것 하더라도 무슨 일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4일간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오종훈    오영훈    강창식
•    고봉식    고점유    김미자
•    김수남    신관홍    양대성
•    양승문    오충진    지하식
•    한기환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오인택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도시건설국장    강성두
•    도시과장    김찬종
•    건설교통과장    김동배
•    자치경찰대장    김동규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서부보건소장    김필수
•    동부보건소장    강희자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생활환경과장    김정주
•    자치경찰대장    김상대
•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기록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옥자    나명숙
•    허은영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