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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15일(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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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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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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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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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진수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8년 무자년 한 해를 특별자치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높은 소명의식과 각별한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은 세밑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새로운 계획 속에서 오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양학송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현상숙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한성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유창삼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수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조한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장우순 공보감사담당관은 감사원 감사관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으며, 김응표 중등교육과장은 17일까지 병가 중에 있어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호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오중홍 서귀포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양창선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정희원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손승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진우종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고복희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용관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현성호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운하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요점 위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바람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제주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을 더욱 알차게, 활기 있게 운영되도록 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유아교육, 방과후 학교, 지방이양사업 확대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투자 등이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교육재정이 별로 여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불요불급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예산 소요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와 주요 사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988억 원입니다. 금년보다 368억 원, 비율로는 6.6%가 늘어났습니다.
   세입 부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 지원 예산이 82.3%인 4,929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이전수입은 15.5%인 928억 원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각종 교육활동 영역 및 인건비 등에 총 5,651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예산 거의 전부가 교수·학습 활동과 인건비로 편성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비중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에 66억 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72억 원,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에 50억 원, 교육격차 해소에 192억 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의 질적 향상에 215억 원, 학교 교육시설 개선에 529억 원, 공사립 학교의 운영경비 68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의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고심하며 편성·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이해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올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길 빌면서 늘 건강하신 몸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권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68억 원이 증가한 5,988억 원으로 6.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은 2008년도보다 6.3% 293억 원이 증가한 4,928억 9,0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8,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928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700억 9,800만 원, 시·도세전입금 134억 7,100만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0억 원 등 855억 7,000만 원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율학교 시범운영지원비 9억 원 등 72억 5,4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008년도보다 8.2%가 증가한 120억 4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105억 8,200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9,100만 원, 자산임대수입 1억 2,100만 원, 이자수입 10억 2,000만 원, 잡수입 5,600만 원 등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문 및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인적자원 운용 3,581억 5,1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46억 6,400만 원, 교육격차해소 192억 4,4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15억 3,0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86억 2,2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29억 6,800만 원 등 5,65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교육행정일반 81억 9,900만 원, 기관운영관리 100억 7,400만 원, 예비비 133억 8,500만 원 등 3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분야에는 정규직 인건비 3,392억 7,4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93억 3,200만 원, 교원역량 강화 37억 3,6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41억 3,200만 원 등 전체 예산의 59.8%인 3,58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분야에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7억 9,400만 원, 자율학교 운영 28억 원, 수준별 특별보충과정 운영 4억 9,800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2억 4,900만 원, 유치원종일반 운영 20억 2,700만 원,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 17억 8,7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 6억 5,000만 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6억 6,1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66억 1,900만 원, 과학실험 보조원 관리 12억 4,500만 원, 과학실 현대화 사업 5억 4,000만 원, 전문계고 교육 18억 7,700만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33억 7,500만 원, ICT 활용 교육 10억 8,8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21억 3,300만 원, 방과후 학교 운영 49억 9,800만 원, 학생생활지도 16억 9,100만 원, 진학진로교육 4억 8,500만 원, 학업성취도 평가 8억 7,700만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 16억 2,000만 원 등 4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는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35억 3,4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2억 8,500만 원,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7억 9,000만 원, 학생 중심 및 학교급식 지원 101억 1,000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9억 8,600만 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 7억 원 등 19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분야에는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 9억 9,000만 원, 학생건강관리 3억 6,100만 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11억 1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124억 2,800만 원, 학교급식종사자관리운영 42억 2,9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20억 7,000만 원 등 2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학교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보다 10% 인상한 285억 900만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401억 1,300만 원 등 68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분야에는 가칭 이도중학교 토지 매입비 20억 원, 학교 일반시설 관리 193억 6,800만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311억 6,400만 원 등 52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3억 8,900만 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 5억 5,9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9억 7,600만 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3,700만 원 등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는 교육정책 홍보사업 4억 1,000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 32억 2,900만 원, 특별회계 재정수요 지원 17억 9,0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47억 4,2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53억 3,200만 원 등 18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단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운영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10쪽까지 예산안의 총 규모와 세입·세출예산 분석은 생략을 하고 11쪽부터 검토의견 중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3%인 294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4,929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3% 증가한 4,928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1.7%인 3,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증액 사유를 보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4,800만 원, 사회 환경교육 강화 1,900만 원, 학교환경 시범학교 운영 1,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8,3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으로 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6%인 65억 6,400만 원이 증액되어 928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13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출금에 대한 전입금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출금과 교육청 전입금에서 학교폭력예방활동배움터지킴이 사업에서 8,8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서의 도세 전입금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기관 간 예산편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중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5쪽 생략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110억 9,600만 원보다 8.2%가 증가한 120억 4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쪽 하단에 임대료수입은 24개 교에서 1억 2,100만 원 수입으로 현재 미임대된 폐교 4개 학교에 대한 재산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생략을 하겠습니다.
   18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9쪽 하단 부분에 교원 연수지원 사업 중 국외연수비는 전년도보다 26.9% 증가한 12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연수인원은 전년도 372명에서 ’09년도 581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해외연수 경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20쪽에서 21쪽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사업을 보면 ’08년도 8개 과정 294명, ’09년도 8개 과정 340명으로 46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외국어 직무연수는 3개 국어 중 영어 수요자는 증가한데 반해 중국어, 일본어 과정은 수요자가 없어서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23쪽에서 26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사업은 공교육정상화 및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강사료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공립고등학교 10여 개 교, 사립고등학교 4개 교입니다. 공립고등학교는 학교당 2,400만 원, 사립고등학교는 4,849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사유 설명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교실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 관심 저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2009년도 자율학교 선정 시에는 학교별,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생략을 하겠습니다.
   30쪽도 생략하고, 31쪽 중간 정도 보면 외국어교육사업 관련해서 일반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은 중등교육과, 관리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자율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는 학교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어민 채용관리 업무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4개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대응투자비율로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현재 특별교부금 세입도 없이 자체예산으로만 투입하여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 생략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민간에게 의뢰하여 처리하기 위한 각종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4.9% 증가한 6개 사업에 5억 4,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용역비 예산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의할 관련 규정 미비로 날로 증가하는 연구용역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용역비에 대한 예산 편성 전에 심의기구 설치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34쪽에서 36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경직성 경비로서 학교기본운영경비를 10% 인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고교평준화제도 실시 이후 재정자립도 감소 등 공사립 학교 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법인마다 법정부담률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8쪽에서 43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입니다.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은 제주시 노형동 607번지 제주고등학교 내에 2,975㎡ 부지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실습실, 강의실, 멀티미디어, 사무실과 부대시설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투자 사업비 중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경예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교육청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5쪽에서 48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9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 침체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난이 예상되어 2009년도 예산 운용은 긴축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지원 구성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2.3%, 지방정부 이전수입 15.5%, 자체수입 2%, 기타 0.2%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이전재원이 전체의 97.8%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자체재원 마련이 요구됩니다.
   특히 자체재원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1.8%로 극히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4.1%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한 인재 육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은 바람직한 사업이 편성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 살림을 감안할 때 해외여비, 소모성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는데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별 도서실 현황, 규모 및 면적이라든가 학생 수, 수용능력, 비치도서가 포함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별로 다목적강당 시설 현황, 이것도 시설연도와 규모를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시설 현황, 여기에는 도서관별 면적 및 시설규모, 비치도서, 수용 능력과 또 하나는 도서관별 최근 3년간 이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각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2008년도 학습기자재 구입 내역과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종훈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종훈   다른 위원님.
   아까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 가지고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그리고 짧게 획을 잘 그으셔 가지고 질의·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시간은 15분 내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예방활동배움터지킴이가 도교육청에서는 전입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사실상 도에는 2억 7,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8,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거쳤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숫자와 저쪽에서 한 게 8,800만 원의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800만 원 삭감이 돼야 됩니다. 세입을 삭감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용적으로가 아니고 도에서는 2억 7,200만 원밖에 주겠다고 안 하는데 3억 6,000만 원 계상됐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8,800만 원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도에는 전출금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이것을 전입금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급식 40억 원. 아시는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산서 39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0억 원…….
○양승문 위원   도에서는 전출금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전입금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들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해 가지고 비법정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전출금으로 계상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약 160억 원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것만 전입금으로 잡습니까? 다 전입금으로 잡아야지. 이것은 도비지원보조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잡아야지. 전입금과 보조금은 다른 겁니다. 보조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전입금은 교육청에 직접 줘도 되고 학교에 직접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입금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목을 정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어떤 것은 전입금으로 잡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합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총 160억 원이나 되는데. 과목을 정정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넘어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한 300억 원 정도 되죠? 한 30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금년도 예산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로 이월될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1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제가 예산상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상치를 묻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될 걸로…….
○양승문 위원   300억 원 정도 되죠, 예년에 비해서. 예년의 추세를 보면.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 받은 게 285억 원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양승문 위원   이런 추세로 보면 300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10억 원만 세입 잡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도 아까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94%가 인건비와 경상비에 쓰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억 원만 세입을 잡았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특별법이 생기면서 1.57%의 예산을 국고보조…….
○양승문 위원   국고보조는 지원이 없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보통교부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 것은 이 부분을 결산하면서 학교 신설 비용으로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는 회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기금조례를 만드는 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어느 예산을 막론하고 최소한도 50% 정도는 본예산에 다 계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만큼은 계속 10억 원씩 전례 답습적으로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투자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 가까운 돈을 몇 개월간 사장시킨다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상치가 되면 최소한도 50% 정도는 세입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학교 신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3.4%, 거의 3% 정도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과목, 과목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니까 교육행정일반 32.4% 증가, 또 교육개발과정 40% 증가, 교직원단체관리 25% 증가, 민간경상보조 90% 증가, 이것은 도교육청 내년도 증가율이 6.6%에 비해서 4～6배 내지 10배까지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해 교육, 학생봉사활동 지원, 학력신장, 이런 직접적으로 학생들 관련된 것은 일점 몇 퍼센트, 2%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특히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보다 감된 게 많습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도 금년도보다 55.7%나 감되고, 특수교육여건도 마찬가지고. 특별활동 지원 중에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85%나 금년도보다 예산이 적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관련된 것은 예산 증가율이 형편없고 오히려 삭감되고 소모성 경비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소모성 경비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난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지원과 감액된 부분의 금액이 조금만 올랐을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높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액수가 적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학생봉사활동이라든가 학력신장 이런 것들은 액수가 2% 미만대에 증가되고, 이 행정일반에 쓰이는 액수는 삼사십 퍼센트 이상으로 증가되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차세대 청소년들을, 어린이들을 위한다면 이런 쪽에 많이 투자되어야지…….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 교육행정일반 부분에 32.4%가 증가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7억여 원을 투자해서 전 학교에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하고, 교육감 선거에 관련한 홍보비용 5억 원을 미리 계상하는 등 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보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것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무교육 교과서 무상지원이라든가 농어촌학교 교육환경여건 개선, 농산어촌교육 개선, 급식관리라든지 상당한 액수가 감액되고 있는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의무교육 교과서 무상지원이 무려 23%나 감되고 있고 급식관리도 24%나 감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학생 수가 지금 현재, 위원님 알다시피 저출산 관련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폐교가 많이 있잖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해외연수는 영어권 위주로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폐교를 활용해서 서당을 만들고 거기에 서예교실을 만들고 하면 우리 학생들 정서도 함양시키고, 장차 앞으로 보십시오마는 중국은 15억 인구 아닙니까? 15억 인구면 아마 세계를 주름잡을 겁니다. 앞으로 미국을 앞지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자교육도 시키고 이런 데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폐교 재산은 스물일곱 개가 있고 그 중에 네 개 교는 임대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임대한 부분은 교육학예에 관한 등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한문서당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게 쓰일 수 없겠느냐, 저희들 임대할 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제교육정보원에 저희들이 일어·영어·중국어 강좌를 개설했는데요. 요새 추세가 일본어는 신청자가 적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생겼다고 농촌학생들이 제주시에 올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시범적으로 한 읍·면에 하나씩으로라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서당 해서 서예학교도 운영하고, 그러면 학생들 정서도 함양되고, 앞으로 한자를 많이 배움으로 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이러한 것에도 득이 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잖습니까? 도에도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529억 원 정도의 환경개선시설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들 했지만 가급적 상반기에 70% 이상을 발주해서 지역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이것 다음 추경 때 쓰려고 재원 확보해 놔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위원장 오종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순세계잉여금까지는 못 봤는데, 세입을 숨겨 버리면 세출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세입 한 150억 원만 늘려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 뭡니까? 거의 300억 원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을 겨우 10억 원 놓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학교 교육을 권장하고 학교 교육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들이 이런 눈앞에 보이는 세입예산 상당액을 줄였다는 것은 이 예산서 자체가, 이거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예 예비비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학교 신·증설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도초·중학교라든지 삼화지구라든지 해서 여섯 개 학교를 앞으로 신설해야 됩니다. 이 재원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에 이 부분을 놓아서 앞으로 2013년까지 학교 신설할 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안 되었던 이유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이 조금 늦어졌었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부담금 관련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쓰다가 남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잖습니까? 예비비 많이 남겼다고, 예비비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끼워놓든가, 지금 세원 자체를 감춘 것 아닙니까? 지금 노출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 와서 얘기하니까 이도지구니 앞으로 2013년까지 중기계획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에다가 1,000억 원, 2,000억 원 놓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가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세입부터 줄여서 예산편성을, 이거 어떻게 심의할 겁니까? 노출시켜 줘야죠. 이게 뭡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이고요.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 듣고 보니까 세입을 줄여서 예산이 아주 신장되지 아니한 육점 몇 프로 되었다고 엄살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새삼 느껴집니다.
   우선 먼저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증액되는 부분, 특히 비목 신설 항목도 있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적나라하게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약 4년 전 2005년도부터 이미 교과부의 조정에 의해서 국제관계가 형성되어서 추진해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제간 교육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여기 교과부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우리에게 배당된 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인데 도미니카공화국과 상호 기술지원협조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쪽으로부터 매우 유익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정보화연수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어서, 이 사업은 내년 6월에 도미니카공화국의 교육부장관 등 정보화 관계관 20여 명을 초청해서 약 20여 일간 우리 도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돌려보내는 그러한 사업의 비용인데 이것이 절반으로 삭감되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폭력국외실태조사 외국연수라는 명목으로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유공교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50% 삭감되어서 상당히 사업 추진에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증액 부분에는 말씀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증액 부분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도움 말씀 주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다만, 자율학교 운영에 관해서, 자율학교는 아시다시피 도의 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와 우리가 반반 출자를 해서 18억 원을 가지고 아홉 개 학교를 2년간 운영해 왔는데 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는 거기에 다시 우리 지자체에서 10억 원을 추가해서 28억 원을 가지고 자율학교 운영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져서 계상했는데, 28억 원 사업에 12억 원을 더 얹어서 4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 2기인 2년만은 28억 원 정도로 한번 운영해 보고, 그다음 3단계에 가서 40억 원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18억 원 예산이 한번에 40억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자칫 우리의 정책의지가 학교에 잘못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었습니다만 다음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예산입니다. 1040쪽입니다.
   이 신축공사는 17일부터 개회되는 임시회 추경예산에 16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5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사실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는 왜 16억 5,000만 원이 안 되었느냐고, 본예산에 편성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 있던데, 저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뭔고 하면 16억 5,000만 원은 부동산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의 사용기준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체험에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체험교실은 아니하고 고등학교에 이런 것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16억 5,000만 원은,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못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신축회관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회 마지막 추경에 이 부분이 올라 있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이 초등학교 영어교육지원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나온 돈인데 왜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주고등학교 구내에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타 도와는 달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권역별로 각 학교마다 영어 관련해서는 타 도보다 잘 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신제주권에 이것을 함으로써 초등학생, 즉 그 근방에 있는 한라초등학교라든지 신제주권, 애월권까지 흡수해서 한 곳에 매머드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결과적으로 그 목적에 쓰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초등학교 시설도 아닌 고등학교 시설에 초등학생들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이것은 전농로에 있는…….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2009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33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을 논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것은 추경 때 다시 재론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추경 때는 아마 안 되는 것이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2009년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대상 학교 현황’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에 13개 교가 2009년도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순위로 봐서는 지금 예산설명서에서는 7순위에서부터 13순위에 이르는 일곱 개 학교가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어째서 1순위에서부터 6순위까지가 빠져 있는지, 순위로 봐서는 의귀초등학교가 1순위이고 그다음에 성산중학교, 성산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위미중, 효돈초등학교가 1, 2, 3, 4, 5, 6위 순위로 되어 있는데.
   (오종훈 위원장, 오영훈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 순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순위대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순위대로 나온 부분은 특교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특교에서 빠져있는 부분 최우선 순위를 여기에 놓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없는 학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음 학교가 밀려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앞 순위에 있는 것은 교과부의 특교로 신청해서 그다음 순위부터 했고, 그 순위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받아서 그다음 순위에 의해서 차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13개 외의 학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13개 학교 중의 하나가 밀려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밀려나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러니까 1순위에서부터 6순위까지 특교에 되었으면 그다음 7순위부터는 우리 자체 예산에서 편성되고, 또 특교로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하지 않는 것은 역시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1순위에서부터 6순위까지―효돈초등학교까지는―확실히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번 추경에 가능합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 추경에 여섯 학교가 다 올라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이번 추경에는, 이번 본예산에 했었던 데는 2회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빠진 데는 다음 1회 추경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빠진 데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말인지 얘기 안 되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본예산에 편성될 적에 특교로 받아들인 것은 거기에 빠진 3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떤 것은 2009년 추경에 되고, 어떤 것은 2008년도 추경에 되고, 어떤 것은 본예산에 오르고, 자세히 아는 사람이 설명하세요. 강영훈 국장이 한번 설명하세요.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 강영훈입니다.
   저희들 여섯 개 학교를 특별교부금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 학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온 3개 학교는 금년 2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학교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한 학교도 앞으로 예산이 남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학교급식시설이 언제까지 다 끝납니까?
○서귀포시교육청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계획은 전부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영훈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원어민 교사 부문에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오충진 위원   증액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원어민은 현재 151명을 저희가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내년도에 학습관 증설 등을 이유로 해서 160명 규모로 다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순증 요인입니다.
○오충진 위원   열 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정확히는 아홉 명이고, 그에 따른 순증 요인입니다.
○오충진 위원   아홉 명 채용하는데 채용은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중앙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중등교육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총괄 기획은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오충진 위원   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저희와 역할을 분담해서 기획조정 업무는 중등교육과가 하고, 채용 결정이 난 원어민 배치까지는 본청에서 하고 그들의 일상생활관리, 보수관리 이러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는 자율학교 원어민 교사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별개입니다.
○오충진 위원   별개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오충진 위원   여기도 160명에 포함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닙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은 예외입니까? 학교 자체에서 채용했을 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외라기보다는 그것은 학교 단위의 특별강사 채용 차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오충진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우리가 지급하는 자율학교운영비에서…….
○오충진 위원   일선 학교로 별도 지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오충진 위원   채용하고 관리 이런 걸 일원화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리·채용을 다 따로따로, 또 자율학교는 일선학교대로 하다 보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일원화할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일원화가 어려워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원님이라든지 관심권에서 그런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역할분담 차원에서 이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도 그러잖습니까? 본청에서는 기획조정업무를 하고 실제 현장업무는 현장으로 설립되어 있는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에서 담당하고, 이것이 오히려 일원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주택임대차 예산에만 총 얼마 들어가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주택임대 말입니까?
○오충진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원어민 교사는 원룸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만.
○오충진 위원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인당 약 1억 원 정도.
○오충진 위원   1억 원이 전세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가 전세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우리 소유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열 채를 다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1인당 1원룸…….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유의 주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세입자에게는 월 3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현재 150명 중에 그런 숙소에 안 하고 홈 스테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홈 스테이가 아닙니다.
○오충진 위원   과거에 보면 개인 학생네 집에 거주하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 경우는 우리 원어민 관리하고는 다른 방식이고, 홈 스테이 하는 것은 Fullbright재단이 운영하는 원어민입니다. 원어민은 크게 몇 개로 나눌 수 있는데 Fullbright재단이 운영하는 원어민은 별도로 학교 배치 등 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서 홈 스테이식으로 체류하고 우리가 하는 원어민은 EPIK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는데 EPIK은 우리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든지, 아니면 세입일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관리비를 35만 원씩 지급하든지, 아무튼 전적으로 거주는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근간에 자격요건도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분들의 사생활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다소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가끔 노정되기는 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데 단절시키든가 반환 조치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실제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과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중지합니다.
○오충진 위원   전국적으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다행히 아직 크게 불거진 것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환 조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20쪽에 보면 체육교육 내실화라고 해서 예산이 20억 원 가까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 도에 보면 체육 관련해서 선수들의 성적에만, 메달 많이 따게 하고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체육선수 학생들 학습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별도의 학습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학력수준을 높이든가 그런 쪽에는 전혀 예산들이 안 잡힌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잖습니까? 시험도 거의 백지로 내다시피 하는 선수도 많고 해서 이런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하는 그런 쪽에 예산들이 전혀 편성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쪽에 특별교육을 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이런 예산이 별도 안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오충진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2009년도부터는 의욕적으로 이 정책이 구현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정규학교수업을 폐지하면서까지 훈련을 하는 일은 엄단,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오충진 위원님 말씀처럼 딱 그러한 명목으로 설정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그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수요실태하고 수업결손 실태조사를 도교육청에서 해서 그에 맞는 관리, 특수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그런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선수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음, 도에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서 2,000만 원 이상 모든 용역에 대해서 용역심의를 합니다. 공사설계 같은 경우 3,000만 원,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은 도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보니까 용역 네 건인가 있는데 그런 심의는 전혀 안 거치고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이 말씀드리는 김에 이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용역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상설기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도와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교육활동에 부문별로 전문화가 필요해서 각 부문별로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용역진이 필요하지, 모든 용역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상설조직의 필요성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단위, 업무추진 부서단위의 용역심의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면밀한 심의를 거치고 있지, 상설기구가 없다고 해서 심의 없이 용역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아마 이것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감사지적사항을 무시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지난 2007년 1월 3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도의 용역과 저희 용역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 조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공무원정보지식역량강화라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 한 1억 원 가까이. 그중에 우수교사수업동영상 인터넷공개라고 해서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디 담당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5,1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우수교사 40명 할 때 어떤 방식으로 40명을 선발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오충진 위원   공개모집하면 별도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심사해서 40명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공모대상자를 중심으로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1인당 한 100여 만 원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이 예산의 구성내역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40편을 생각하면서 4,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편당 평균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평가단도 운영하고 저작권침해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교사 개인별로 각각 동영상을 제작합니까, 아니면 과학기술정보과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사 대상의 공모입니다.
○오충진 위원   교사들 개별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내용에 따라서 교사 개인 명의로의 제작도 가능하고 그룹 단위의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영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 동영상은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탑재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을 여러 가지 전달매체, 가령 CD라든지 테이프라든지 해서 학교로 보내져서 일반화 확산을 시키고, 또 인터넷방송, e스터디 이런 시스템에 탑재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오충진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왔는데 2008년도 도교육청에서 학교 인조구장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투입했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도 아직 안 왔는데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 기억으로는 대충 5억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5억 원이면 어떻게, 학교 인조구장 하나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당은 한 5,000만 원.
○오충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5,000만 원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오충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도 예산 심사하면서도 제가 말씀했듯이 내년에 도에서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두 군데 해서 한 50억 원 상당이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저는 왜 인조구장을 이렇게 선호해야 되는가, 초등학교 14개 학교 하는 예산이면 천연잔디로 했을 때 40개 학교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물론 지역구 의원도 있고 지역민들이 자기네 동네 학교에 하면 같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요구가 많이 따르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도 했는데 교육청의 역할 중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래도 200～300명, 500명, 1,000명 이상 되는 대도시 학교는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학교들이 전부 앞으로 너도나도 다 인조구장만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이삼백 명 있는 조그마한 학교에 과연 인조구장이 필요할까? 특히 초등학교에는 천연잔디 깖으로써 애들의 정서상이나 환경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나 학교 운영에서 이렇게 할 때 그래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앞으로 인조구장을 했을 때 훗날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학생들이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 어떤 문제, 앞으로 몇 년 후의 사후관리는, 또 건강관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선학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지역주민을 설득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또 왜 설득을 안 하느냐 하면 천연잔디를 깔았을 때 관리에 골치가 아프다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부모들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인조, 인조 해서 앞으로 제주도 전역의 초등학교에 다 인조로 깔았을 때에 앞으로의 문제, 사후관리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아까 5,000만 원 했지만 딱 지원 근절하시고 진짜 필요한 데, 축구선수가 있는 학교 그런 데는 당연히 해야지만, 이런 것을 협조를 같이 해야만 앞으로 도에서도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자연적인, 전체 초등학교에 다 천연으로 깔았을 때는 애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오충진 위원님의 깊은 이해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충진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들도 이 문제에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도에서 열린 체육진흥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해서 간곡히 건의도 드렸고, 또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참석한 행정협의회에도 참석해서 지사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건의냐 하면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약 50억 원 이상의 교육지원사업비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감사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그 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것의 재원이 지자체 재원임을 밝히고, 또 이 재원이 마련되기까지의 지역구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도 명백히 밝히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도가 그렇습니다. 50여 억 원을 투입해서 참 고마운데, 우리와 협의 절차 없이 그냥 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인조잔디에 대체로 한 4억 5,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러면 한 1억 원 내지 1억 2,000만～1억 3,000만 원 정도를 우리 몫으로 떼어놓고 지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1억 2,000만～1억 3,000만 원을 따라가면서 지원하는데 이렇게 뒷북으로 지원하는 행정이 되고, 또 뒷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돈이나마 예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사님께 간곡히 건의했습니다.
   (오영훈 간사, 오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충진 위원   다 아는 부분이고 해서, 물론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그랬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일선교장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해서 홍보해 주고, 지금 일선 교장들이 왜 기피하느냐 하면 천연잔디 깔아서 관리할 생각하면…….
   당장은 인조잔디 깔아줘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조그만 학교들이 많은데, 이렇게 붐이 일다보면 앞으로 전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일선 조그만 초등학교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편성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제주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70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과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85쪽에 의하면 내년도 입학금 수업료 면제에서 사립고지원 대상자 수가 7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예산서 570쪽에 보면 대상자 수를 2008년도와 같은 661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양학송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부분과 대조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정치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에서 추계하는 2009년도 관련예산액을 보면 17억 8,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22억 8,555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중기계획에는 17억 8,8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22억 8,55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예산서 570쪽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22억 8,555만 원과 중기재정계획상에 차이 나는 이 부분은 예산서에 있는 것이 추계로 해서 맞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좀…….
○김미자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을 세울 때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기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다음 연도 예산액과는 맞아 떨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중기교육재정계획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 미스입니다. 지역교육청 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를 들어 중기계획을 세울 때 2,3년 후의 것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의 추계 계상은 맞아 떨어져야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예산부서의 추계능력이 떨어진다고밖에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세부사업인 학교운영지원비 봐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별도로 5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두 세부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자 위원   학교운영비 지원과 또 앞서 얘기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현재 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초·중등교육법」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인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를 중학생한테 받는 것을 경제난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2학기부터는 읍면동 지역은 안 받고, 내년도 예산에는 1·2학기분 학교운영지원비를 읍면동 소재 학생들에게 아니 받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이것은 별개의…….
○김미자 위원   학비지원사업으로 통합해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같이 편성하는 것이 사업별로 분류된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학교운영비 지원되는 대상을 구분하면 될 것이고, 또 수업료나 입학료 면제도 학비 지원 속의 내용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소득층 자녀와 학교운영비 지원, 소위 종전의 육성회비를 말하는 건데, 사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별도로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 부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학교운영비 지원 관계입니까?
○김미자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현재 타 도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이것을 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운영 지원비를 징수해야 되는데 읍면동 지역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정책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하고 동하고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도시 내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도심 중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자체를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만 7억 9,000만 원, 약 8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동지역을 했을 경우 그 몫까지 하면 3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심 중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동지역 중학생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미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34쪽 유아교육진흥, 유아교육은 누가 담당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김미자 위원   세부사업명 유치원종일반 운영입니다. 유치원종일반 인력지원이 유치원종일반 전체에 지원되지 않고 92%에 머물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유치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선정기준은 원 규모면에서 10명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일단 차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유치원종일반 운영예산 중에 사립은 한 군데도 지원되지 않고 공립에만 지원되는 이유는 뭡니까?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종일반 운영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립에만 지원되는 이유가 그렇다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운영예산을 지원 줄 때 대상유치원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까 말한 10명…….
○김미자 위원   아까 유치원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립에만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내 공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86개 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현원 대비 정원 비율을 보니까 총 정원이 3,226명인데 현인원은 2,122명으로서 평균 66%입니다. 현원 대비 정원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정원 대비 현원 비율 50% 이하의 유치원이 몇 개죠?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45개소입니다. 45개소인데 전체 유치원의 52%, 현원 비율이 50% 이하인 유치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 이하인 유치원이 1개소, 50% 이하 아까 제가 얘기한 45개소, 100% 이하가 39개소, 100% 이상 된 데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 합치면 86개소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합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지금 공립에만 유치원종일반 교사가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종일반운영 보조교사, 강사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사립유치원도 같이, 예를 들면 시설환경개선비라든가 또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3세대 하모니정책이라든가 사립도 저희들이 지원을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립유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인건비로 해서 공립에는 안 나가지만 월 11만 원씩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보조교사나 강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공립에 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일반의 모든 운영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내에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명 이하인 데가 강정초등학교, 가파, 하도,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가파유치원이 정원 28명 중 현원 3명이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10.7%밖에 안 된 거죠. 그러면 최고인 유치원이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제주자치도의 86개 원 중에 정원이 다 차 있는 곳은 20개 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내 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 못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표선유치원입니다. 표선유치원은 정원 28명에 현원이 30명인데 107%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물어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예산 지원이 개소당 얼마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영역에 따라 저희들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운영비는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급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것은 간식비, 냉·난방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아교육 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여러 번 질의를 통해서 하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전되거나 향상되는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아교육이라는 곳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홀해서, 앞으로 유아교육이 실패하면 중·고등학교 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공립유치원 원아 수 감소 사유와 해소방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질의도 많이 하고 고민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민했으면 나아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어린이집 수준만큼도 공립유치원이……. 처음 공립유치원이 생겨날 때는 다 그쪽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이었습니다. 차차 다 어린이집으로 몰리고, 물론 차량운행 못 하고 종일반도 운영이 안 돼서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한들, 지금은 종일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일반 운영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차량운행 못 하고 있고, 특수보육시설, 야간·영아전담반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을 이런 모양으로 하면 누가 앞으로 애기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도 당장 계획 착수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자고 하는데 뜻을 모아서 기본적으로 실무팀을 구성해서 일단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학비지원이라든가, 통학차량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농촌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런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촌 소규모 유치원 확보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자꾸 되풀이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만이 아니고 유아교육 다음 단계인 초등에서도 사실상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 교통비 지원조건으로 공립유치원 통폐합 시도를 하신 적 있죠?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남의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그 학교의 유치원교육을 받아야 적응이 쉬울 게 아닙니까? 다른 학교에 있다가 입학하는 학교 달라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운영비 일부를 지금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얼마씩 부담하고 있습니까?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 파악 안 하셨죠? 저는 전부 파악하고 왔습니다. 23개 원이…….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식비라든지, 적으니까 부담하고 있겠죠. 보통 1만 원～3만 7,170원을 23개 유치원의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담하고 안 하고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부담하고 어떤 데는 부담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는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가 분담한다, 틀림없이 이렇게 나오겠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김미자 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책임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잘 조사해서 형평성을 맞추셔야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내년도 유치원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234쪽에 보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추가인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원아 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바로 내년도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차등지원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이것은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내년에는 차등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교육청 차원에서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만 가서 되겠습니까? 새로워져야죠. 변화가 돼야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조직문제도 현재 도 유치원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도교육청입니까?
○김미자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장학관 1명에 장학사 1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으로 이거 전부 관할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어렵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력도 증원해 주시고, 예산도 신경을 써주셔서 유아교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제주교육이 발전을 이루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통폐합하는 문제도 제3의 장소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단설유치원을 읍·면지역에 설치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겁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오종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60페이지 봐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허진영 위원   임대수입료하고 사용수입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관심을 덜 둔 것인지 아니면 대충한 건지, 세입 내용에 보면 본청 구내식당 사용료하고 본청 사무실(교육금고) 사용료, 이게 세입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들은 폐교재산인 경우는 잡종재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본청 구내식당이라든지 본청 교육금고라든지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래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 이것으로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고 잡종재산인 폐교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료로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닌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구내식당이나 금고를 장기간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수입목을 설정해서 임대수입목으로 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수입 같은 것은 도서관이라든가 수영장, 체육관 시설사용료로 구분해서 목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도 지금 장기임대의 세입을 가지고 사용료로 편성해 버렸어요. 이것은 임대수입목을 줘서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이 잘못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잡종재산인 경우와 행정재산인 경우 세입목을 어디에 잡을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특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허진영 위원   이거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보면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언급되어 나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허진영 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임대, 대지, 전, 답, 임야 등 임대수입, 여기 있잖아요. 임대수입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시설물사용료 수입에서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이 자체가 행정재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사용료수입으로 잡아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는 교육금고라든지 구내식당이, 교육청 건물 자체가 행정재산이고 그중 일부분을 행정재산으로서의…….
○허진영 위원   장기임대기 때문에 임대수입목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생각입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편성을 제대로 하셔야 예산을 제대로 쓸 거 아닙니까?
   67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전부 임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잡종재산 처리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누가 임대를 하죠? 개인들이 임대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개인한테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허진영 위원   67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쭉 나와 있잖아요. 폐교(기관)재산임대 해서 임대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폐교재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전부 임대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폐교재산을 저희들이 행정목적에 사용이 아니 된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개인한테 임대한 겁니까? 어디에 임대해 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개인한테 임대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계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죠.
○허진영 위원   어떤 계약서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임대를 할 때 임대차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67쪽 성산중학교 관사가 나와서 위원님께서 혹시 말씀하신 모양인데 성산중학교 관사 부분도 관사로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폐교가 잡종재산으로 가는 것은 좋겠지만 성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이것은 임의대로 관사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잡아서 임대수입으로 잡는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산중학교 관사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입도 없고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대한 것도 안 됐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안 됐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성산중학교 관사인 경우에 행정재산으로 쓰이다가 잡종재산으로 변경시킨 부분이고, 거기에 세입이 안 된 것은…….
○허진영 위원   관사가 변경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잡종재산으로 변경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입조치를 안 했어요. 전년도 사용한 것도 안 들어와 있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은 당해 지역교육청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사용 목적에 어긋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조치도 안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편성한 것은 다 삭감시켜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어요,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예산에 대해서. 사용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편성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세입조치를 안 취했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이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재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성산중학교 관사가 잡종재산으로 변경되면서 그 수입료를 왜 받지 못했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허진영 위원   전년도 수입은 왜 없습니까? 전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전년도 수입은 현재 추경예산에 잡히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올해 추경예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계약기간이 중간이 돼서.
○허진영 위원   세입을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은 당해 교육청 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 관계는 계약 중간 시점이…….
○허진영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신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겁니다. 세입도 안 잡았고 전년도 예산도 안 잡아 있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죠. 눈 가리고 대충 넘어가는 예산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세입 조치 취해도 되겠죠? 답변하십시오. 웃지만 마시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성산중학교 관사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라도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에 대한 목적, 임대수입을 사용료수입으로 잡은 이유, 근거, 성산중 관사에 대해서 세입 된 부분에 대해서 포함 안 된 이유, 전년도 수입에서 안 나타난 이유를 자료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통학버스 있죠. 통학버스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 각 학교별로 체킹해 주시고, 구입연도, 구입연도에 따른 예산, 연간연료비, 그러니까 관리비, 그것에 따른 기사인건비, 제반관리비를 포함해서 오후 회의시간 전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   한기환 위원입니다.
   위탁교육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기숙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예산에 성산·애월·표선,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교장선생님들이 요구를 거의 안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고, 서귀여고는 본예산에 기숙사 예산을 제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교육감이 삼성여고를 걱정하면서 안 해 주더라고요.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학생들이 와서 기숙사가 꼭 필요한 데는 안 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에 130억 원이 있는데 한 20～30억 원 잘라서 기숙사에 써도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는 교육행정국장 답변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기숙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에 따르는 재원뿐만 아니라 설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 문제에 아직 저희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위원님의 요구에 즉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운영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고등학교도 하고 일고도 하고,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상 평준화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구의 1%거든요.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인맥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하겠다고 교장이 요구한 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해서 만들어 줘야죠. 전체 인구에도 1%, 경제도 1%, 인맥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튼 기억하셨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꼭 기숙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잘 알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다음, 서귀포 온성학교 있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한기환 위원   온성학교는 성산포에서 대정까지의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 태워오고 또 학교 끝나면 태워가고 하지 않습니까, 집까지?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한기환 위원   저는 특별자치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읍·면에, 예를 들어 구좌인 경우 학교가 9개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아홉 분 필요하고 행정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시범으로 초등학교 하나만 만들고 버스로 다 태우고 다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평준화도 되고, 인구가 1%밖에 안 되는 제주도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한번 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도 건의할 필요가 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한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 기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느 한 읍이 되었든, 한 면이 되었든, 센터 학교를 만들어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선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되고 행정력도 그와 맞물려서…….
○한기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제주자치도 전체 읍·면에 하나는 시범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으로 하면 좋아할 주민이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체육시설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왜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대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한기환 위원   다음에 949페이지, 특별 교육재정 수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7년도 12억 6,500만 원, 2008년도는 16억 8,600만 원, 2009년도는 17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전출금 12억 7,000만 원, 사학비 지원 3억 5,000만 원, 경상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투자교육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업의 지원기준이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특별 교육재정 수요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예산의 0.3% 이내의 범위 내에서 책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는 17억 9,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원기준은 특별재정 수요에 맞게, 예를 들면 재해로 인한 긴급 복구, 지난해 태풍 ‘나리’라든지 이럴 적에 우선 이 돈을 쓴다든지,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또 자원형성적인 경비,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원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내역을 보면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대충 말로 하지 마세요. ‘나리’ 피해라고 기재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매한 것은, 2008년도 집행실적 자료를 보면 8억 원 이상을 집행해야 하는데 2008년 10월 31일까지 5억 7,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감이 가까운 데만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기준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도서학교 등 어려운 데에 지원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인맥 따라 지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말까지 5억 원 정도 집행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필요한 학교, 돈 달라고 하는 학교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은 민선교육감으로서 일정부분 재량 행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태풍 피해 복구로 3개 교에 지원한 바가 있고, 2008년도 지금 현재 13억 8,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기환 위원   10월 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연말이 되니까 다 줘버린 겁니까? 편성해서 줘야죠. 연말 돼서 거의 10억 원 가까이 주고, 그전 10월까지는 한 5억 원 주고. 일반시민이 보거나 학부모들이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0.3% 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한기환 위원   저는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0.3%든 0.5%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이 14억 원 정도 되면, 매달 평균은 안 되더라도……. 10월 말까지 5억 원 쓰고 나머지 10억 원을 2개월 동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연말 돼서 예산이 남으니까 그저 대충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그러면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이 올랐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학교에 골고루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육감이 할 거지만. 이게 교육감이 주라고 하는 곳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주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오전에 하던 거,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자료 확인할 겁니까?
○허진영 위원   예.
○위원장 오종훈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위이고요, 자료가 온 것은 행위이고,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했죠? 예산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사용료 및 수수료 관계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오전에 제가 질의 드린 거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답변자료…….
○허진영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한 행정행위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을 때 임대수입목을 잡아서 편성해야 할 부분, 그것이 잘 안 되었던 부분하고 다음에 세입을 안 잡았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이 부분은 사용료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 및 수수료로 세입목을 잡은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임대를 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임대를 주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입목을 잡아야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임대를 한 것이지만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 및 수수료로 세입목을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구내식당이나 교육청 내 금고가 잡종재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행정재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입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것은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러니까 폐교재산은 임대수입으로…….
○허진영 위원   저는 구내식당과 교육청 금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허진영 위원   이것은 잡종재산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행정재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재산을 임대할 때, 이거 장기임대 아닙니까?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임대수입목을 줘서 편성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구내식당이나 금고에 사용허가를 해줘서 그 사용료 즉, 사용수수료를 받아서 사용료 및 수수료에 입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잡종재산인 경우 폐교는 임대수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허진영 위원   지금 임대수입을 받아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시설물 사용료하고 임대수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잡종재산은 사용료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고,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장기간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수입에 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서 잡종재산처럼 사용료로 편성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되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폐교재산은 임대수입으로 잡았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용료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용료 및 수수료로 목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허진영 위원   사용료에다가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허진영 위원   이것을 왜 임대수입으로 잡지 않고 사용료수입으로 잡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자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수입목을 잡아야 정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의해서 폐교재산 등 잡종재산의 대부관계를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본청의 구내식당 및 교육금고에 대해서는 건물임대수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임대수입목을 설정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세요? 제가 하나 읽어 드릴까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당해연도 발생수입은 세입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허진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34쪽에 “사용료 수입은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시설물 사용료로 구분하였고, 임대수입은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청의 구내식당이라든가 교육금고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것은 임대수입목을 잡아서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성산중학교인가요, 학교관사도 세입에 안 잡았던 부분, 물론 전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편성한다니까 다행이지만, 2009년도 예산에 세입을 안 잡았다는 것도 잘못된 회계기법이에요.   
   그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대로 목을 신설하고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세입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런 세입 부분들에 손을 대게 되면 교육청 총예산 전체가 틀려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성산중학교 부분은…….
○허진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성산중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좋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는 가요, 내용을 봤을 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성산중학교 부분은?
○허진영 위원   예.
   그런데 이에 대해 세입을 안 잡았던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총체적인 예산에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세출 부분은 확실하게 편성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편성할 때 잘하시라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훈령 92쪽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와 관련한 편성지침에는 시설물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서 “시설물 사용료 수입(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도서관, 수영장…….
○허진영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게 그때그때마다의 시설물 사용료도 될 수 있겠지만 시설물을 일정기간 빌려준 것은 사용료 및 수수료로 놓고 잡종재산으로 폐교재산은 임대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임대수입으로 놓는 것으로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
○허진영 위원   본청재산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이 아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죠.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입으로 목을 설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잡종재산과 본청재산은 예산이 다릅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을…….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물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수입목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건물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수입목을 여기다 써서 그 예산만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목에 없어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 안 갑니까? 예산목이 없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 예산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목이 빠졌다는 거죠. 임대수입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용수입목에 이 사용수입료를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임대수입목을 넣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거고, 성산중학교와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갔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는 그런 실수를 했더라고요.
   시행규칙 알고 계세요? 시행규칙 갖고 계세요?   
   시행규칙 제37조에 보면 성산중학교 관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아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요,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에 대해서입니다. 위치를 어디에 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주고등학교 구내입니다.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설립 예정 부지는 제주고등학교 기숙사 동측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시설비 5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전농로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신관홍 위원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거기는 소위 중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림초등학교 구내에 있는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성산중학교 구내에 있는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 쪽은 서귀포학생문화원 구내에 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제주권과 애월권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주고등학교 부지 내에 신설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폐교도 있는데, 그런 곳을 활용하면 힘이 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은 외국문화학습관은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제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애월 가까운 곳까지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으로 해서 제주고등학교 구내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처리할 문제고요.
   세입·세출안 167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용역비 5,31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인가요, 그때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직개편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는 아시다시피 금년 3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해서 새롭게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까지 같이 조직 진단을 해서 그에 걸맞은 어떤 구성…….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회사와 뭐가 된 겁니까? 5,312만 원으로 해서 12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488쪽에 보면 학교폭력 국외 실태조사 해외연수비 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대상지를 가져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 없는 나라는 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목 설정에 좀 검토 미흡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 업무에 대한 유공교원들을 선발해서 해외선진지를 견학시킴으로써 견문도 넓히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정된 사업인데, 표현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알았습니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도 대폭 삭감된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신관홍 위원   442쪽,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1억 5,000만 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427쪽에 보면 전통 민속무예 수련활동 1억 4,000만 원, 이것도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나중에 질의하신 전통무예 수련활동은 각급 학교에 일과 운영시간 가운데 일부를 할애해서 태권도 등 전통무술 또는 민속무도, 이러한 것에 대한 기초를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과 체력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2007년, 2008년 두 해에 걸쳐서 특교사업으로,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체육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은 사업에 하시는 거니까 답변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신제주 외환은행 3층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를 교육청에서 지불하고 있죠.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신관홍 위원   꼭 외부에 가서 그렇게 임차료를……. 2008년에는 2,945만 원 지원되었고, 2009년 예산에는 3,052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00여 만 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사무실을 굳이 외부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육청 건물 내에 사무실로 쓸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3,000여 만 원씩 하면서.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조직단체라든지 공무원단체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두 개 단체가 되는 거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외부에 임차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 내에 현재 그만한 공간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 주고 있고요. 교직단체나 공무원노조 쪽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상,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 내에 소관 되어 있는데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도 단체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청 산하의 공무원 노조도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전부 청 내에 있지 않고 외부에 가서 사무실을 얻겠다고 하면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원해도 무방하다……. 당연히 무방하죠.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 있는 자산 외에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1,300만 원, 단체관련 도서 구입 100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편성된 내용이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신관홍 위원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온 답변 자료를 보면, 학교별 다목적 강당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105개 교 중에 33개 교는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시내 중심동 쪽에 다목적실이 없는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선후를 가려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내 동지역에는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목적강당이 미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신설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를 신축하면서 바로 하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신관홍 위원   예전 학교들은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중심동을 보면 타 학교도 그렇지만 학생 수가 자꾸 감소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중심동에 있는 학교 쪽에서 같은 학구, 그러니까 학구에 있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양초등학교라고 하면 광양초등학교 학구 내의 학부모들은 거기에 기거하는데, 학생들은 그 옆의 다른 학교로 가더라 이겁니다. 또 일도초등학교에 가야 되는 학생들인데 다른 쪽 학교, 삼성초등학교나 이쪽으로 가고.
   국장님, 왜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기에 가깝고 편리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리가 좀 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학구 위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주소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반이라고 할 수 없죠. 학교에 입학할 때 그 학구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그 학교에 입학시켜 주겠습니까? 그렇죠? 북초등학교를 제외해서 다른 학교는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부모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신관홍 위원   잘 모르시죠?
   국장님, 제주시 구도심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자꾸 떨어지는 학교를 계속 방문해 봤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신관홍 위원   그 학교의 환경문제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신관홍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 수가 불어나는 초등학교와 학생 수가 감소되는 학교의 환경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감으로 못 느꼈습니까? 저는 느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마땅히 취학해야 할 학교의 여건보다는 다른 인근지역 학교의 여건이 나아서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말씀 같은데…….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어느 부모가 좋은 학교에 안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는 그렇게 할 정도로 시설의 여건 차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요.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전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인화초등학교 학생 수 많이 불어나고 있죠? 남광초등학교 불어나고 있죠? 삼성초등학교 불어나고 있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신관홍 위원   왜 불어납니까? 제가 나열한 학교의 환경개선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신관홍 위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예산이라든지 할 때 나열식, 분배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학교는 교실이 남아돌아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그 주변학교는 교실이 부족하거나 과밀학급이 되고 있고, 교실이 부족하면 증축하고, 과밀학급이 되어서 학생 수가 한 개 반에 40명 이런 식으로 됐어요. 다른 데는 30명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공평하게 잘 됐으면 시설비는……. 교실증축이라는 게 조금 안 올릴만한데 계속 교실을 증축해야 하고, 이쪽에는 교실이 남아돌아서 무엇으로 쓸까 고민하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쪽에 과밀 되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끌어와야 되겠다는 정책이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볼 때 그나마 일도초등학교 올해 리모델링사업하고 급식실 새로 짓고 해서 환경개선을 시키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이라든지 우리 도교육청 정책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쓸데없는 학교 교실들이 증축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지원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눈에 그렇게 비치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새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 것인데, 교육청 방문자 증정용 기념품, 이거 괜찮은 겁니까? 교육청 방문자에 대해서 기념품 증정해 주는 것.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기관에 방문한 외국인이라든지 외부 분들에게 제주교육을 홍보도 할 겸 기념품을,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조그마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 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인정합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도나 다른 데서 이런 것을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하거든요. 지금 교육감께서도 직선제 교육감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수정내역을 받아서 봤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신비목, 그러니까 목이 없는 것을 증액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신비목 따라서 증액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 부분 답변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위원님들이 하신 것인데 국장님은 답변 못 하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지, 이렇게 나가면 언론에서 지역구 챙기기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할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좋고요.
   아까 제가 구도심 쪽 열악한 초등학교, 그 주변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이 학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감사합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저의 은사님도 계시고……. 질의하기가 무섭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5쪽과 187쪽 사이 보다보니까 단위사업 내역의 증감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한 34%가 감액되었고요.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은 123% 증액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하고 또…….
○김수남 위원   체육교육 내실화가 123%가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학교선진화 정책을 꾸준히 몇 년째 추진을 해 오고 있어서 과학실 현대화, 학교의 일반 교수·학습 장비들의 확충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계속적인 증액지원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을 하는 것일 뿐 계획의 축소나 위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체육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행사라든지 활동, 이런 것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자연적 증가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187쪽 단위사업을 보면 교육과정개발하고 교육과정운영, 자율학교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자율학교운영에서 교육정책과 쪽에 전년 대비 1000% 이상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과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초등교육과 소관으로 있던 방과후 학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막대한 사업자금이 이동해서 그런 누적치를 보인 결과라고 봅니다.
○김수남 위원   이전됐다면 어떤 방향에서 이전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사업이 초등교육과에서 교육정책과로 옮겨가면서 그에 따라서 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따라갔습니다.
○김수남 위원   주로 자율학교 이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율학교도 그렇습니다마는, 자율학교는 기존에 있던 업무인데 초등교육과에 속해 있던 업무 중에 방과후 학교 업무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데 교육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 자율학교의 예산 증액,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75쪽과 725쪽 사이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명으로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업의 명을 보면 학생수용시설과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예산배정을 할 때 한 단위사업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세세한 것을 나눠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시스템이 사업별 예산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학생수용시설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일반시설 이 부분이 소위 교육행정 용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은 소위 과밀학급 분리, 또는 해소차원에서 학생수용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일반시설은 학생수용과는 관계없이 건물이 낡았다든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버리는 게 예산편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또 이 예산 편성을 보면 각 학교별로 예산이 많이 배정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차상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증액 많이 되면 심사기준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 사업하고 연계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김수남 위원   한 학교에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인 남광초등학교에 예산이 20억 원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20억 원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체육관 내지 급식 연결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 심사를 받는 규칙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저희들은 학교별 장기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춰서 학교시설비를 투자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일정한 해에 일정한 학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지침에도 보면 어느 학교에 예산을…….
○김수남 위원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에 이번에 158억 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김수남 위원   여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융자심사규칙 및 지침에 의하여 사업별예산제도의 세부사업 및 20억 원 이상 또는 5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것은 한 건의 공사…….
○김수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한 건에 20억 원인데 20억 원을 나눠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피하려고. 심사기준을 피하려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 시설비 예산 자체가 몇백억 원이 되는데 그것을…….
○김수남 위원   몇백억 원이 되면 지속사업으로 사업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단위학교별로 시설사업을 묶으니까 그렇게 되고, 묶어진 것이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에는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김수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학교에 20억 원 이상 투자되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주고등학교…….
○김수남 위원   도서실이나 다목적강당 이런 것 있잖아요? 어디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주고등학교, 노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심사대상이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단일 학교에 단일 건의 경우에는…….
○김수남 위원   단일 학교에 도서관 하나면 심사대상이 되는데 여기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 되지만 여러 가지 세부로 나눠 버리니까 안 받는다 이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도 한 학교의 명칭을 어느 초등학교라고 해서 가는데 그 학교로 가는 돈은 하나로 가잖아요. 물론 세부사업은 다르겠지만 돈은 하나로 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소방이나 설계비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눈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갈 때 이렇게 나열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예산편성을 다투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나 이런 기준을 벗어나려고 자꾸 세세하게 나눠버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수선공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수선공사비는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고, 저희들은 노형초등학교라든가 단일 건으로 해서 20억 원이 넘었을 때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더 얘기해도 큰 답도 없고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에 학교폭력 국외실태 조사 해외연수가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수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생활지도 유공교원을 대상으로 해외선진지 체험연수를 시킴으로 해서…….
○김수남 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선생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입니다.
○김수남 위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가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30명 해서 60명 정도를 동시에 사업 진행하려고 하니까 사업비 절대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가져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에 연수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개발도상국 정보화 연수도 삭감되었네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4,000여 만 원인데 도미니카공화국의 관계관 20명을 초청해서 저희가 약 20일 동안 정보기술훈련을 시키고 보내는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초청해서?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이것은 두 국가간에, 교과부의 계획에 의해서 협정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50% 삭감하면 행사 집행도 못 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전액 삭감을 하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군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전액 삭감을 하면 국가간에……. 그래서 두 개 좀 보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도교사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1040쪽에 보니까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해서 33억 5,000만 원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 사업은 외국문화학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총 소요액은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16억 5,000만 원, 그리고 자체 36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제주, 노형, 애월,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의 외국문화 습득을 도와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수남 위원   원래 사업주체가 그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게 교부세…….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거기에서 16억 5,000만 원을 쓰게 되는데…….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기준지침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부세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부동산교부세와 관련됩니다.
○김수남 위원   지역교육현안에서 6%,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으로 10%, 초등 방과후 교육 4%, 합이 20%인데 100%의 20%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편성기준에 안 맞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16억 5,000만 원 말씀이시죠?
○김수남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것이 부동산교부세에서 오는 재원인데, 아까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초등을 대상으로 집행하라는 예산을 가지고 고등학교 시설에 지원하느냐,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부지에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시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7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분야 관련 정책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교과부 영어교육강화추진팀장으로부터 우리의 질의에 의해서, 우리 질의는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 과목의 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쓸 수 있겠는지 유권해석을 바란다고 하는 질의에 의해서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시설구축비로는 무방하다는 해석을 얻어서, 그리고 또 유선 통화도 있었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기에 흡수 지원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이 예산은 집행하려면 의회에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나?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재정 투융자 심사는 이미 필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아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공유재산 심의…….
○김수남 위원   이 20%에 대해서 집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 동의는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수남 위원   동의 받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수남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한 데는 없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외국문화학습관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한림초등학교에 서부외국문화학습관.
○김수남 위원   거기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거기에 약 30여 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내년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내년에 거기는…….
○김수남 위원   초등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운영비 지원 말씀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운영비는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내년에 사업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내년에 신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주자치도 전도를 권역으로 하는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사실 초등에 치우쳐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부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는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10%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인데,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시던데, 199쪽 자율학교운영 40억 원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이 사업은 저희 교육청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김수남 위원   전년도에는 지자체 9억 원, 교육청 9억 원 집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8학년도 현재 도청에서 9억 원, 우리 자체에서 9억 원 해서 18억 원을 가지고 초·중·고 9개 학교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운영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음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부 확대 추진을 하고자 도 재원 없이 우리 자체재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해서 28억 원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상당히 일선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12억 원을 거기다 더 증액해서 40억 원 규모로 해서 지원대상 학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대상 학교는 행정에서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지난 주말까지 공문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적인 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지금 마감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위원님들이 12억 원까지 증액해서 증액 동의했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일시에 예산을 한쪽에 치우쳐서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예산 증액을 12억 원씩 자율학교운영에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내년도 교육청 전체 예산이 6.6% 증가되면서 총 세출예산이 약 6,000억 원 예산을 가지고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봤더니 6.6%가 증가되는데도 교육청이 예산편성 했을 때는 상당히 세부사업 검토를 해서 편성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교원복지 분야 내지는 교직원단체 관련 사업들은 6.6%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는데, 특히 고등학교를 봤을 때는 대부분 전문계 고등학교들이 학생수급 문제 때문에 일반계고로 전환을 원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봤을 때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사업에는 2%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청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신입생 입학 선발현황도 봤을 때 전문계 고등학교들이 학생 자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교육가족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학교에 집중적으로 교육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쪽에 학생수급도 원활하게 하고 진로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사업에 미진하다는 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원·교직원 단체 지원 관련에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교조 같은 경우 저소득층 문화학교 지원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소득 청소년 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녀 문화학교 지원, 저소득층 자녀 여름캠프 지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있거든요. 내용으로 봤을 때 비슷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계정과목을 하나로 통합해서, 교원단체에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동일사업 내역을 세부화하지 말고 하나의 과목으로 통일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전교조 측에 그렇게 요구하고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측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묶이면 아마 우리에게 신청을 했을 때 조금 애로가 있을까봐 이렇게 분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안동우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 유사한 것은 같이 통합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국장님,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봤을 때 별다른 사업 내용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저소득층 정보화사업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특히 교육격차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의 해소 부분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농어촌지역의 교육과 도심지역 학교 간의 교육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도시지역학교와 교육격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급감하는 원인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격차 해소 부분에 특별하게 반영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동우 위원님, 많지 않은 예산 가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내년에도 약 192억 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격차 해소 중심이―제가 보는 견지입니다―고등학교 중심으로, 농산어촌학교에 기숙형학교로 기숙사를 건립해 주는 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문제는 초등교육과정에서 도심지와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가면서도 편차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어촌지역에 기숙형학교를 육성해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에 우수학생 자원을 유치하고 이런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초등학교 분야부터 농어촌지역의 교육 분야를 강화시켜야만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도 계속적으로 연관되어서 그 지역에 학생자원도 확보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동우 위원님, 자세히 보시면 특히 초등 분야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분야에 더 집중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초등에 더 집중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에 35억 원이 가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22억 원 가고, 특히 초·중학교에 전자교탁 380만 원씩 단가가 나가는데 이것도 23억 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초등보육교실 강좌를 개설해서 보육교실 쪽에도 상당한 지원이 가고 있어서, 안동우 위원님이 얼른 보시기에 이렇게 비쳤는지 몰라도 저희로서는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훨씬 우월한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유념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했지만 제주형자율학교 같은 경우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신청했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27개 교가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형자율학교 같은 경우 금년도에 9개 학교에 2억 원씩 지원해 줬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안동우 위원   주로 어떤 사업영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주형자율학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장의 독창적이고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저희가 뒷받침해 주고자 하는 게 정책의지입니다, 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자율학교와는 구별되는 교육 분야의 독창성입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9개 학교 중에 특별하게 자율학교로서 시행한 좋은 사업내용들을 몇 가지 타이틀만 얘기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가령 대흘초등학교에 외국어교육과정 같은 것은 아주…….
○안동우 위원   대부분이 그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별 예산이 차등지원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9개 학교에 일률적으로 2억 원씩 배정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학교별 학생 수 이런 것에 대비해서 편차 있게 지원하겠다는데, 뭐냐 하면 그만큼 일선학교에서 제주형자율학교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또 대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사례거든요. 학생 수가 분교, 폐교 위기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제주형자율학교를 도입함으로써 학생 수가 100명 이상으로 급증한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주형자율학교를 신청하는 학교가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 12억 원을 증액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거든요. 그만큼 일선학교에서는 자율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고 자율학교로 감으로써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학생 수급 문제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제주형자율학교를 대폭 확대해서 그 지역에 맞는 학교들이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가져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자율학교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12억 원 더 배정하는 이유가 일선 현장에서는 제주형자율학교로 감으로써 제주자치도 교육의 새로운 모토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금년도에 27개 교인가 28개 교인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가능하게 되면 전 학교를 선정해서, 부족한 예산은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했을 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주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주예산.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총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영훈 위원   예, 예산총칙 제9조에 있는 간주예산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산총칙 제9조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어떤 데 쓰는 예산이고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해서 쓰이고 그것의 제도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제도적인 근거는 우선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고…….
○오영훈 위원   제도적 근거는 없다는 얘기고. 간주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간주예산 각각 연도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제2-1회 2007년 12월 28일 확정됐던 간주예산안은 47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 3년간 간주예산이 얼마 됩니까?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이 얼마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간주처리 예산이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 지원…….
○오영훈 위원   액수만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007년도 특별교부금 중 예산 미반영 부분 33억 4,926만 원, 7건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1회하고 2-2회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규모가 더 클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007년도 간주처리 예산 분이 다섯 건인데요, 47억 8,300여 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죠. 47억 원이죠. 2006년도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006년도분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영훈 위원   2008년도분은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2008년도분은 지금 현재 간주처리한 부분이…….
○오영훈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 되면 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한 1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0억 원이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편성기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옵니까? 이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처에서 제시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오영훈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오영훈 위원   여기 보면 125페이지에 예산총칙 기준안 예시가 나와 있죠. 제9조제1항, 제2항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을 하면 되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총칙에서 예시하고 있는 내용 이외의 조항인 제9조의 “연말에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추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일부러 넣은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례적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총칙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승인은 받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까지 해마다…….
○오영훈 위원   보고를 했는데 관련 조례 내용에 제시된 것이 있냐고요. 이 내용이, 간주처리 내용이.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산총칙으로 간주가 된 것으로…….
○오영훈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주처리 내용이 어느 법에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현재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의결이 됨으로써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9조제2항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국고보조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경우에 간주처리 안 하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이고요. 타 도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 도와 같이 거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타 도의 예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영훈 위원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꼭 간주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 당국 같은 경우에도 간주처리를 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다 받은 이후에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마지막 추가경정 한 이후,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칙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
○오영훈 위원   가내시되어 있는 거라면 차기연도에 추경안을 편성하면 되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시기성을 봐서…….
○오영훈 위원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 30억 원, 10억 원 이상의 돈이 되는데 이 부분을 예전 교육위원회 같으면 회기일수도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형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지금 시점에서까지 이 간주처리 제도를 계속 고집해야 되겠냐는 거죠, 저의 문제 제기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간주처리예산을 저희들이 2007년도만 했던 것도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지원이라든지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이라든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추경 이후에 오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의 심의가 강화되는데 반해서 간주처리를 하는 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타 시도의 교육청의 간주처리 관련 예산의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주자치도도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년 단위계획으로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은 향후 5년입니다. 4,668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도에서는 약 3,624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15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수입을 연평균 13.4%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 예측을 한 것이고…….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최소한 제주자치도하고, 자치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거기는 내용이 뭡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잡고 있는 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주요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자치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상승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승 비율하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잡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비율하고 최소한 같아야 되겠죠. 비슷해야 되겠죠.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2009년도에 976억 원 잡았는데 2010년도에 교육청에서는 939억 원을 잡았다 말입니다.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는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2009년도 대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제주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교육비전출회계와 관련해서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치만큼은 최소한 공유를 시켜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을 공유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그 부분은 제주자치도청의 ’08년부터 ’12년도까지 연도별 지방세 추계를 갖고 저희들이 잡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을 평균 934억 원으로 한 것은 이것만 해도, 이게 5년 동안 했을 경우에 5×9〓45, 약 4,500억 원 이렇게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금액이 높았다가 2012년도에 낮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매입비 2분의 1 이게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이 부분은 토지매입 시기에…….
○오영훈 위원   2009년도에 높아졌다가 2010년도에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신설 학교 토지매입비라든지 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09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928억 2,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976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은 18쪽을 봐주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연도별 계획 여기에서, 2009년도 81억 원, 2010년도 89억 원으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잡고 아마 도 쪽에서는 잡히지 않아서 그 몫만큼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81억 원 하게 되면 저쪽에서 잡게 되면……. 아니죠. 이것은 교육청이죠, 교육청. 교육청 예산안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교육청 예산 928억 2,5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얘기한 거고, 여기에는 당연히 학교용지 부담금이 들어와 있어야죠. 세입안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안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비율을 교육청에서는 계속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고려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비율을 높여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지금 현재까지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이번 용지부담금 관련도 소위 물꼬를 트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특히 세입 전망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제주자치도하고 재정운영 계획을 마련할 때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향후 협력을 강화해서 반드시 논의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법정이전수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3.6%로 되고 있는 부분이 상향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관련된 것 하나만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양승문 위원   방금 예산 성립 이전 사용과 관련해서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그것을 관례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산총칙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했다는 관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승문 위원   총칙을 받든 안 받든 할 수 있다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총칙을 만드는 겁니다. 관례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관례대로 예산총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관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총칙을 저희들이 계속 받았다는 그 뜻의 관례입니다.
○양승문 위원   분명히 법에 성립 이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관행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종훈   양대성 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 더 주문을 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장께서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통학차량 건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5개 교에서 29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차량관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분이…….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차량 총괄적인 관리 부서를 말씀하신 겁니까?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안전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차량 관리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여러 가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의 총괄적인 책임을 학교 측에만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당해 학교 차량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전적으로 당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학교장의 책임이 있고 교육청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차량은 내용연한이라는 것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용연한이 대체적으로 6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운영차량을 보게 되면 ’97년식, 그러니까 12년 된 차량을 지금도 학생들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운행하고 있는 29대 중에서 내용연한을 초과한 차량대수가 58%가 넘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차량운행이 중요한 겁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 겁니까? 이게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연한이 6년인데 12년 된 차량을 학생들의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통학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다음에 대부분 절반 이상이 7～8년 된, 10년 된 이런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학교장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교육청은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교육청이 분명히 점검을 하고 법의 준수를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되도록 조치가 언제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양대성 위원   이게 바로 고쳐졌으면 합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저도 놀랐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학생이 178명이나 된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걸로 보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는 어려운 가정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장학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장학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도 좋은 프로그램이죠. 178명이나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특별히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제주교육의 경쟁력, 도농 간의 교육격차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학교의 구조계획은 절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아니지만 차제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에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강창식 위원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 아까 통학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학차량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통학버스는 저희들이 통폐합 학교를, 학교가 폐교되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폐교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 학교가 제주자치도 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한참 전에 했던 학교가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참 전이든 지금이든 간에 그런 해당사항이 되면 차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기준도 없고, 그러면 학생 통학거리가 예를 들어서 4～5㎞가 되어서 도저히 버스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통학차량을 놓는다든지 또 통학하는 학생이 많으니까 통학차량을 배정했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특히 폐교됨으로 해서 통학버스를 놔주겠다고 약속해서 놓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허나 그 기준에 맞는,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통학버스가 없어서 더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면서도 통학버스를 배정하지 못한다면 이거야 균형적인 교육이니 발전이니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김녕초등학교의 덕천분교장이라든지 어도초등학교의 어음분교장, 화전분교장, 서광초등학교의 광명분교장 이 분교들이 통폐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통학차량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원 문제라든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건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문제는 학생 수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현재 혜택을 주는 학교보다 현저하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통학차량을 배정하지 못한 곳은 1순위로 순위를 잡아서 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강창식 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시행해 주시고. 다시 하나 의심이 드는 것은 운영비가 500만 원 되는 곳도 있고 800만 원 되는 곳도 있고 450만 원 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2,100만 원까지 되는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이 부분은 소형·중형·대형 이렇게 차종에 따라서…….
○강창식 위원   차종도 운영비 2,175만 원 나가는 것하고 1,500만 원 나가는 것은 몇 인승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위원님, 지금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서는 아니고 2008년도의 운영비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학교전출금으로 나오니까, POOL예산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현황에 보니까 2,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5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2,100만 원 주는 데는 어떤 차량이기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주는 것이.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차량 운영비가 특수학교라고 더 들고 보통 학교라고 덜 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특수학교 차량은 예를 들면 서귀포 온성학교의 차량인 경우에는 학생 수송을 모슬포에서 성산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예.
○강창식 위원   영지학교는 통학거리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마찬가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영지학교나 온성학교나 거의 비슷할 걸로 보는데 600여 만 원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학생들 통학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반 운영비가 증액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영지학교하고 온성학교는 통학거리가 거의 비슷할 걸로 보는데, 하여튼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질의의 요지는 쉽게 말씀드려서 내용연수가 10년짜리라도 보내줬으면 하는 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못 하는 것을 해소시켜 주시오 하는 요지의 질의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는데 보충질의를 더 하시겠다면 지금 거의 100분을…….
○고점유 위원   제가 본질의도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안 해서 마치겠다면 저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보충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 운영하고 제주형자율학교는 같은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다릅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승문 위원   교장초빙공모제는 보니까 1차에서 2차, 3차, 4차까지 됐는데 1차, 2차, 3차는 공모제를 안 해 봤습니까? 여기 보니까 4차까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시행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공모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양승문 위원   1차도 했고 2차도 했고 다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학교가 다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은 4차부터 시작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아니 처음부터 지원했죠.
○양승문 위원   처음부터 쭉 해 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1차 할 때도 이런 지원이 있었고 2차 할 때도 다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교장초빙공모제도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근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입니다.
○양승문 위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율학교 말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거기 보면 교장초빙공모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승문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오늘 잠깐 언론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났습디다.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제주형자율학교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기간이 짧아서 상당히 어렵다. 운영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교직원들 협의도 해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도 끝내야 되고 하는데 10일 사이에 하는 것은 상당히 못마땅한 뜻으로 여러분들 가족끼리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공모를 한 결과 초등 15개 교, 중등 6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등 27개 교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 한 배경을 보니까 거기에서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일선에서 우려하는 것이 앞으로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입시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부모의 압력 등으로 비춰져서 중심지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저희 정책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율학교 지정도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봐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지정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승문 위원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직원노조 사무실 임대료 관련인데,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6월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무실이 있었고 전문위원실이 있었고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실이 다 이쪽으로 떠나와 버렸는데 그래도 공간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승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차지했던 그 공간에 지금 와 있는 분들은 어디 있다가 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협조적인 관계 때문에…….
○양승문 위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있었고 위원회 사무실도 있었고 회의실도 있었고 교육위원님 일곱 분의 사무실도 있었는데 그것 다 비우고 나와도 사무실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지금도 충분치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시내 도심지는 거의 다 됐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농촌이 자꾸 피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도시로만 빠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제주도 도심이 다 돼 버렸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일선 읍·면 농촌지역의 학교에, 또 어려운 데 먼저 환경개선을 해 주고, 초등학교부터 제주시로 전학을 와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자체부터가 교육청에서도 잘못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지역에도 균형이 있는 예산 배분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입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두 교육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주형자율학교의 학교마다 예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면 그 학교마다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고점유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의 담당과장께 제주형자율학교를 약 20여 개 만들 계획이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록 차등해서 지원하더라도 40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2억 원씩 줬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잡았던 건데, 오전에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증액 내지는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니까 담당국장께서 자율학교 12억 원 증액한 부분이 별로 탐탁지 않은 생각이 대답하는 중에 다소 포함된 뜻이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정말로 자율형학교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줬으면 지금과 같은 효과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심이 있어서 우선 참고로 확인합니다. 이것은 대답을 받을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외국문화학습관인데, 동쪽에는 성산에 동부지역으로 해서 외국문화학습관이 있습니다. 다음 서부지역에는 한림에 있고 서귀포지역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신제주에 구농고죠, 제주고등학교 자리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구제주의 전농로에 있는 것은 뭡니까 했더니 중심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해서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는 구제주 몫입니다. 구제주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왜 신제주만 하고 구제주에는 안 하냐 하니까 구제주는 전농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답한 것이 저는 확실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전농로에 있는 학습관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제가 여기 메모했습니다, 대답할 때.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 차제에 한림에 있으면 애월 지나서 신제주, 서쪽은 그렇게 한 읍을 지나서, 동쪽에는 성산에 있으니까 구좌 지나고 조천읍 지나서 구제주 지나서 신제주에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이……. 학생은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지역적인 형평성, 왜 신제주에만 만드는지는 저 나름대로는 우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관계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구제주에―구제주라면 구제주시를 얘기하는 겁니다―그렇다면 거기에 위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제주권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가칭 동인초등학교라고 해서 학교 짓기 위해서 땅을 사놔서 매립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건입동 번지입니다. 일도2동하고 같은 번지인데, 그렇게 땅 사서 노는 지역도 있고, 동쪽에 가면 회천분교 좋은 곳입니다. 한 4,000평 되는데 월등한 학교가 폐교돼서 놀려서 도청에 빌려줬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도 되는데 형평……. 그렇지 않으면 이도지구 개발하는데 학습관 하나 지어도 좋고요. 이것도 차제에 주문하는 겁니다. 위치도 고려하십사 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출금 관계인데 저희가 계속 도 예산심의 때 담당국장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줘 버리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해야 할 텐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식으로 해서 도에서 주고 싶은 때 주는 그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이것도 마음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출금으로 주든지 해야 되는데 도청 예산서에는 교육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실무국장들에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가급적이면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전출금으로 내려 보내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차제에 교육청에서도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은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으니까 도하고 협의할 적에 꼭 반영해서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꼭 교육청에 일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주문합니다.
   그 예가 저희가 확답을 받았는데, 여기 교육정책과장님 안 오셨죠?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학교 잔디구장에 막대한 예산을 했는데 18개 학교를, 지금 교육청하고 한마디 협의도 안 하고 대상학교도 안 하고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도청에서 자료 가져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협의도 안 해서, 학교를 가져오라니까 가져왔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국장에게 정말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중에 꼭 담당과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협의될 것으로 봅니다. 일선 교육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도청 예산할 적에 학교용지부담금 20억 원을 책정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노력해서 10억 원 증액해서 3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국장님,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하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양학송   실은 이도초등학교를 하려면 81억 원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20억 원 예산에서 10억 원 증액해서 30억 원 해 주셔서 우선 큰 물꼬를 터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다 마치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위원장 오종훈   오전부터 앉아서 한 네 시간 동안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에만 편성하고 다른 부분에는 중장기 계획 세운 것이 없습니까?
   한 예를 든다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다목적실을 하는데 중기계획을 세워서 2년 내지 3년에 전 학교를 다 하겠다든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규모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혹시 그런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다목적실은 금년으로 거의 다 완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지금 제주시 초등학교에 다 되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다목적강당이 아니고 다목적실은.
○위원장 오종훈   규모는 어느 정도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다목적실은 교실 2개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에 다목적실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좋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인조잔디구장이 난리가 났는데 5년 되면 다 걷어서 쓰레기 처리 못 합니다마는 그런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제주자치도 전체 학교, 초·중·고를 몇 년 되면 다 완공시키겠다,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인조잔디구장…….
○위원장 오종훈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인조잔디구장은 전체 세울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학교마다 교실이 다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부족한 학교도 많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혹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것은 전부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부족한 학교, 특별 교실 언제까지 할 거죠? 그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것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산회하기 전에 빨리 제출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차량 관계 있죠? 이 차량 관계 보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됩니다. 1년 전에 구입한 것도 금년에 계획 없는 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차의 성능에 따라서 앞으로 더 쓸 수도 있지만 사업설명서 보면 내용연수가 차서 교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예.
○위원장 오종훈   서귀포에 보면 2002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있는가 하면 한마음초등학교는 2001년도 것도 있고, 신산초등학교는 2001년도에 구입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한마음초등학교…….
○위원장 오종훈   한마음초등학교는 됐고요, 신산초등학교.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신산초등학교는 올해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2002년도 것은 하고, 2001년도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올해의 경우는 한마음초등학교 두 대…….
○위원장 오종훈   교육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모릅니까? 2002년도 것은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교체한다고 하고, 2001년도 것은 내용연수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대형인 경우는 내용연수가 8년이고, 중형은 6년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산초등학교의 터보 이거 중형입니까? 몇 인승이죠?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신산초등학교는 중형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좋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특히나 하례초등학교 ’99년도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민간인이 운영하는 통학버스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민간인 명의로 구입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종훈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차량 임대는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학부형이.
○위원장 오종훈   그러니까 만약 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민간인 운전한 사람이 책임질 겁니까? 교육청에는 책임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내 자녀, 내 손주가 이 차 타고 학교 간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당초에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청 보니까 금년도 자동차 교체하겠다, 통학버스 보니까 서귀포시는 3억 8,700만 원, 제주시가 1억 5,600만 원 됐는데, 정확하게 보면 자동차 보험료, 운영비, 관리비 이것저것 다 뽑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주시권에서 세화나 한림고등학교 가는 통학버스 운행하는 자료를 오늘 뽑아 보니까 하루에 세화는 대형버스 16만 원입니다. 한림은 13만 원 하고 있고. 한 달 20일 기준해서 일정금액만 줘 버리면 인건비, 연료비, 관리비, 보험료 아무것도 안 듭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위원장 오종훈   제주도에 렌터 회사들이 장사 안 되고, 성수기 말고 비수기에는 거의 놀고 있습니다. 예산을 싹둑 자르고 렌터해서 쓰시죠? 그 사람들 인건비, 퇴직급여 안 줘도 됩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금 학부모가 운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야…….
○위원장 오종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몇 건입니까? 23건, 이것은 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계속 교체하면서 운영…….
○위원장 오종훈   그러니까 새 차를 사지 마시고, 우리나라 대기업 보십시오. 자기 회사 명의로 된 차량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전부 렌터하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 관계는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정책적인 것은 실장님이 해 주셔야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그러나 지금 차량이 있는…….
○위원장 오종훈   내년에 7대 교체할 거 아닙니까? 교체할 것을 렌터시키라는 얘기죠. 예산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렌터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위원장 오종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렌터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리고 회사 차량이 노후 되면 6개월 되면 차 바꾸라, 바꾸면 됩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제주도 렌터회사에 전부 연락해서 자료 한번…….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렌터회사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종훈   제주자치도 교육재정이 너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 보는 방향으로 가야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지방공무원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위원장 오종훈   지방공무원만 경제인이 아니고 렌터회사의 운전기사도 경제인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위원장님 하신 말씀 명심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장 오종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16억 5,000만 원 신제주 영어체험장입니다. 2009년도에 편성된 33억 5,000만 원하고 토털 50억 원에 대한 이 예산은 일단 부동산교부세의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위치도 불분명하니까 일단 이것은 예비비로 돌렸다가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물론 자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교육시설사업인데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창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영어교육 체험교실을 신축하라고 된 돈을 가지고 왜 고등학교에 학교를 신축하느냐 이겁니다. 초등학교에 하시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말씀에 부연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석할는지 모르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견해의 차이가 결론이 되더라도 저 입장으로서는 담당자로서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국문화학습관은 고등학교 전용시설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고등학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부지의 문제이지…….
○강창식 위원   부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부지에 문제가 있는 건 따로 다루면 다루었지 고등학교 부지를 썼다고 해서 고등학교 전용시설로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강창식 위원   출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시설을 갖춰서 초등학생이 다니는 거하고 고등학교 부지에 시설을 갖추어서 초등학생이 다니는 거하고 어디가 좋을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것은 입구를 제주고등학교 정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한다고 하면 한림초등학교 구내에 설치돼 있는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성산도 성산중학교 구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결코 고등학교 전용시설이 아님을 이해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29일 대전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분야 관련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우리 관계관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이라 함은 부동산교부세를 가지고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시설비로 사용해도 무방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담당관이―명의도 밝힐 수 있습니다―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그 후에도 다른 관계관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무방하다, 합당하다는 이런 해석을 받고 추진하는 것인 만큼 모처럼 저희가 시설답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일개 담당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기본계획 발표한 거하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 문서에 준거한다 할지라고 이것은 초등학생이 공유하는 시설입니다.
○강창식 위원   담당관이 해도 좋다 마라 하는 것하고 기본계획은 얘기부터가 잘못되었죠. 제가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견해만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주자치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제주교육발전협의회 회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 때 꼭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조잔디를 꼭 하고자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 수가 많고, 일반주민의 조기축구회가 그 학교 관내에 있어서 운동장을 많이 사용할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는 천연잔디로 해 달라. 그러면 학교 수가 많이 불어날 겁니다, 그 돈 가지면. 그래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해서 천연 잔디화시키는 것을 협의회 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연잔디구장을 가진 학교가 많아질 뿐더러 7,8년 후에 인조잔디 내용연수가 다 돼서 철거하는 비용까지도 절감돼서 세이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혹시 동의한다면…….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지금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공동사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교육청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청 측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오종훈   예,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동차 관계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각 학교에 보면 운동부 학생들 타고 다니는 차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운동부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소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체로 축구단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로 차량을 민간지원으로 해서 구입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저는 민간지원으로 해서 학교에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차량이 사고 나면 민간인이 그 자동차를 매입해서 학교에 주면 학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신관홍 위원   자동차의 내구연한 말씀하니까 하는데 그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자동차가 몇 년 돼 있는 거라든지 관리감독권은 교육청이 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안 그래도 근일에 운동부 관련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중심이 돼서 학교 운동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또 특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신차를 사서 학교에 준 게 아니고 중고차들이라 말입니다. 몇 군데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럽다. 그리고 그 자동차들을 보니까 7,8년, 10년 된 차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민간인이 사서 학교에 기증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운영 실태, 보험가입, 운전자 면허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일제점검해서 차량이 노후 되고 이 차량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학교장 측에 얘기해서 폐차처분하든지 해서 관리하셔야지, 그 아이들도 상당히 장거리를 다닌다 말입니다. 서귀포에서 체육대회가 있다, 경기가 있다면 서귀포까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운전기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신관홍 위원   누가 운전해서 다니고 어떻게 해서 다니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제재를 하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예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액부분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72억 539만 4,000원 중 8,8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0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민간지원단체 지원금 2억 6,200만 원 등 총 9억 7,585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학력향상 운영지원 3,000만 원 등 총 10억 8,394만 4,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38억 309만 6,000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 및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교육행정국장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으므로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으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오종훈    오영훈    강창식
•    고봉식    고점유    김미자
•    김수남    박희수    신관홍
•    안동우    양대성    양승문
•    오충진    지하식    한기환
•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본청)
• -부교육감    권진수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    교육정책과장    이동수
•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
•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양학송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조한신
•    시설과장    김대원
• (직속기관)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정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용관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현성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고운하
• (지역교육청)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교육국장    양창선
•    관리국장    김행훈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    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기록    

•    김미영    오명희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