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 12 . 22.(월)

제25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22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종훈   회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께서 본 회의장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 국회에 올라가서 참석을 못하고 환경부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2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환경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일동 기립)
   경례!
   (간부공무원 일동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간부공무원 일동 착석)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26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867억 4,700만 원보다 399억 300만 원, 1.5%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특징은 당초 및 지난 4월, 7월, 2차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 이후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분과 도정 주요현안사업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고, 특히 올해 산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 산지수급조절 가격안정화 사업 등 월동채소 유통처리 대책사업비와 민자유치 및 혐오시설 주변에의 노후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증축 사업비 등을 최소화하여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하여 도정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환경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환경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먼저 환경부지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회 상황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상황과 2009년도 국고지원 예산확보 상황,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아시다시피 특별법 개정안은 첫째,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특례규정이 대폭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관광3법을 일괄 이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관광 쪽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은 당에 관계없이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초·중·고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삭제해야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금 저희가 비상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특별법 자체가 이번 임시회 중에 통과할 것이냐, 지금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확실해서 첫째는 이번 회기 중에 이 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영어교육도시 내용 중에 초등학교 분은 꼭 저의 원안대로 관철하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한 저희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여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예결위에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여섯 가지보다 초과해서 일곱 가지 정도 주요사업이,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단독 처리하는 상황에서 저희 도에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건데요. 이렇게 이례적인 특별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과를 거뒀던 것은 저희 도에서도 지사님 이하 전 간부가 열심히 해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도의회 의장단 여러분께서 여러 차례 서울에 올라가셔서 예산 투쟁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최근의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민생관련 우선처리법안, 집권 여당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안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이 여야가 전혀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갑자기 오늘 첫 비행기로 올라가신 이유도 상황이 불확실해서…….
○오영훈 위원   여야합의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의 단독적인 처리 시라도 원만하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래서 저희도 도 차원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당 차원에서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은 당으로 다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의사전달을 확실히 해 주시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사항이고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감사합니다.
   (환경부지사 퇴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15분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추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안 과목 하나 자체보다도 언론에 잠깐 비치기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되지 못해서 넘어가는 재원이거나 삭감 재원이 무려 13.9%에 이릅니다. 다시 말하면 도 전체 예산액의 13.9%에 달하는데 명시이월이 3,530억 원, 심지어는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재원도 225억 원에 이른다 이겁니다. 총계 3,782억 원이 금년에 한 푼도 못 써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산편성도 해봤고 집행도 해 봤습니다만 안 그래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서 넘어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월하는 예산은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251건에 3,5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7년도 이월액은 334건에 4,190억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83건에 660억 원이 적습니다만,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예산이 이월된 것이 정당하다,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142억 원 정도 추가로 왔고, 이번에 국산화 풍력발전에 321억 원 등 국비사업이 상당히 증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이 중에는 자체사업도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월사업조서 내용을 보니까 심지어는 사고이월 될 것도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 기 집행된 경우도 있고, 잔액 집행을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원인행위가 되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사고이월로…….
○양승문 위원   그런데 같은 시설비 사업인데 집행이 일부 되고 일부는 명시이월로 넘어 간다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은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 다 확인해 봤습니까? 원인행위 되고 안 되고 한 것을.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를 들어서 번영로인 경우에 같은 구간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전부 제출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 한 것 중에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있는 것들 한 106건 정도 되고요. 부지매입 및 선정 지연이 31건, 행정절차이행 장기소요가 한 47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시설비인데,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는 그 공사가 완료되어야 주게 되는 배경이 있어서 일부 미집행 잔액은 명시이월 시킨다 할지라도 시설비야 엄연히 입찰 부쳐서 그것이 다 원인행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못 준 것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내용도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토지매입이 안 되고 뭐 안 되고, 1년 내내 해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넘기면 과연 될 겁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삭감시켜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1년 내내 토지매입 절충이 안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냥 또 넘길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양승문 위원   1년 내내 안 된 것이 해 넘긴다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것은 양승문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계상할 때부터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막연하게 올렸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것들이 부득이한 경우 한두 건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최소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요. 방금도 지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하는 것만도 1,000만 원 이상만, 그 이하는 좋습니다, 98건 225억 원에 이른다 말입니다. 이것은 과연 뭘 뜻하는 것이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한 것이냐,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막연하게 편성하는 겁니까? 쓰지도 못하는 예산, 결국은 마지막 추경에 와서 정리하면서 전부 다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겠다 했다가 못하니까 이제는 삭감시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건수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이 내역별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양승문 위원   그것도 웬만해야 되지 이것은 거의 100건에 225억 원 아닙니까? 이게 적은 예산입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 1년 내내 사장되고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것들을 심지어는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전부 다 삭감시켜서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 증액된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 뭐 그렇게 합니까? 꼭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고 여비가 필요하면 다른 예산으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각 과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을 전부 다 삭감해서 그쪽으로 증액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원칙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시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도 지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고보조나 균특사업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보조내시 오거나 가내시라도 와야 편성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어떤 것들은 보조내시도 안 오고, 균특 국고요청을 하니까 그 액수를 당초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슬그머니 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균특자금만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오는 것이 국회에서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차제에 그런 것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정내시라든지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양승문 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부득이하게 그러한 몇 건이…….
○양승문 위원   실장님 말씀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가내시나 확정내시나 이것을 받고…….
○양승문 위원   그것을 보고 도비부담이 과연 몇 %인가 그것을 해야 되지 막연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해서 내시 온 것도 없이 그냥 막 계상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나중에 우리가 국회에 가서 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들은 좋습니다. 가내시 왔다가 나중에 확정되면 일부는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막연하게 내시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슬그머니 삭감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정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까처럼 국회에서…….
○양승문 위원   그게 아니고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 출연금에 보면 당초예산에 균특자금 15억 원 도비 12억 원 해서 27억 원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슬그머니 국비 균특자금 12억 원을 삭감시키고 도비는 하나도 삭감 안 시키고 도비하고 균특자금 합쳐서 15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겁니다. 질문해 보니까 내시 온 것도 아니고 국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예산 편성하시는 주무 실장님으로서 정당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산편성 할 시점에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산간에 눈도 많이 오고 있는데 소방본부 소관 직원들하고 자치경찰단은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직원들하고 자치경찰단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자치경찰단 직원 퇴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양만식 실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도 본청에는 국내여비들이 다 있어요. 200만 원, 300만 원씩 전부, 과마다. 그런데 양 행정시에는 반영 안 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행정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대중앙절충이라든지 그런 것 할 게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본청에서도 일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시예산도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시의 차별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시에 국내여비 반영시킨 과가 어디입니까? 복지 무슨 과인가 국비로 지원 내려온 것 사전집행 한 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여튼 시에도 여비가 있고요, 도에도 여비가 없는 실·국이 많습니다.
○강문철 위원   전문위원님, 국내여비 자료 취합한 것 없습니까?
   (정책자문위원, 자료 취합 중이라고 함)
   만에 하나 도 본청 각 과에 신규로 있는 국내여비 액수하고 행정시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정책자문위원, 위원석에 와서 설명)
    실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취합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시에서 계속 불만 나오는 게 이런 현상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노조에서 꼭 필요해서 거기에서 올라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 본청에 일곱 개 과 정도…….
○강문철 위원   도 본청에 일곱 개 과 더 되면 그것을 전부 시하고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뽑고 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연말 정리추경예산안을 보면, 지사님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선심성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마을회관 신축이나 경로당 이런 분야에는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도민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봤을 때는 주로 마을회관 신축이나 경로당 신축, 이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앞서 월동채소류 대책도 일정부분 편성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을회관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해야 될 곳은 해야 됩니다. 그게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마을회관이 노후되었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신축이 필요한 곳에는 신축해야 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그 예산들을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 명시이월로 가고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24일에 예산안 승인되었을 때는 1주일 어간 남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편성하면서 다 명시이월로 가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에는 본예산을 편성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월동채소류 대책 같은 경우는 15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총체적으로 농작물을 봤을 때 감귤만 호조상태에 있고 나머지 양배추나 당근이나 무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 농민들이, 또 생산자단체들이 자구노력을 하면서 상당한 겨울 한파를 견뎌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예산편성을 보면 월동채소류 채소수급안정자금에 6억 원, 월동채소류 대책에 9억 원, 수출물류비 지원, 이 정도거든요.
   이게 그동안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노력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두어 달 간 상당부분 노력했기에,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 왔을 때는 거의 산지폐기를 했거든요, 과잉생산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산지폐기 하는데 한 150억 원이라는 행정예산이 투여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40% 과잉생산 되더라도 우리 친환경농축산국의 엄청난, 두어 달 간의 현장지도와 노력을 통해서 산지폐기 없이 행정비용을 최소비용으로 처리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총 399억 원 예산 중에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이라 하는 1차산업에 있는 월동채소류 수급대책 차원에는 예산이 너무 미미하게 편성되어 있고, 불요불급한 시설보강이나 신축예산들에는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이 도민들한테 얘기하는 내용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내용들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연말 추경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특히 마을회관 신축이나 노인회관 건축 이런 것 했을 때 보조비율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데에도 이게 행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갔을 때는 보조비율이 80%면 80%, 이것은 동일하게 가야 되거든요. 예산서를 제가 몇 군데 찾아봤더니 보조비율이 들쑥날쑥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보조비율은 안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교부세가 된다든지 특정한 재원…….
○안동우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자체 재원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마을회관이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도 저는 마을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100% 지원이면 똑같이 100% 지원을 해야 되고, 90%면 90% 일률적으로 놔야 되는데 A라는 곳은 90%를 지원하고 B라는 곳은 80%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예산들을 봤을 때. 이것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 신축 이러한 사업비를 봤을 때도 지원 보조율이 다르게 책정되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주민 자체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그런 보조율이라든지 확실히 정해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아는 같은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똑같은 부서에서. 부서가 다르고 사업이 다른 경우는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는데요. 똑같은 국,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사업비를 보조하는데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의 보조비율이 달라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거기는 주민 자체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금액만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안동우 위원   그렇죠. 부서에는 총괄적으로 지원금액으로만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5억 원이면 4억 원 보조, 1억 원 자체부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회관도 신축·리모델링 했을 때 행정에서 100%면 100%, 90%면 90% 딱 정해놓고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거든요. 총 금액에서 얼마를 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 읍면동에 특히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다 어렵거든요. 거의 자체재원이 없거든요. 특히 리의 리운영비 같은 경우도 마을지역주민들이 리정세를 부담해서 운영하는 데가 태반이거든요. 리사무장 급여나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100% 지원해서 신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꼭 자체부담을 시키지 말고. 그래야만이 어느 마을들이……. 재정이 튼튼한 마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역주민들이 1년에 몇 만 원씩 리정세를 내서 어렵게 운영하는데, 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도 자체부담을 주게 되면 그런 여력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지원하게 되면 100%면 100% 이렇게 전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도 제일, 전체적으로 예산이 399억 원 불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25억 원으로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다, 1차 산업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조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지역에서도 부담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원기준은 정확하게 보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보조율 같은 것도 전부 정해서 하도록, 지금 정해 있는 데도 있고 정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고 하면 확실히 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실장님,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총 12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면현안 문제인 월동채소류 대책 차원에서는 유통처리사업 6억 원 하고 원예수급안정사업 9억 원 해서 15억 원이거든요. 나머지 125억 원은 기관시설이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런 건 총괄적으로 국비사업이 수반되는 것이고, 당면현안 문제인,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감귤하고 월동채소류의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1 대 1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귤조수익이 한 5,000억 원 하게 되면 나머지 월동채소류도 조수익이 거의 그 근처에 가 있거든요. 비중이 그만큼 감귤은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지만 월동채소류는 여러 가지 품목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수익률로 봤을 때는 감귤하고 대등하게 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산 월동채소류 대책하는 데는 그래도 15억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고요.
   됐습니다. 실장님 그 정도 답변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고경실 국장님!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게 보니까 2007년도부터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7년도는 1억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 총사업비 지원하는 내용을 봤을 때 향후 계획까지 해서 그렇게 나왔던데요. 2007년도에는 2억 원, 2008년도에는 이번 추경까지 하면 3억 원, 내년도 2억 원, 그다음 향후계획 3억 원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총사업비 지원이 10억 원인데요, 그 10억 원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지을 때 행정에서 엄청나게 지원했거든요, 한 3년 전에 행·재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도 본청에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제주자치도에서 지원함으로써 최소한 그 드라마 촬영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본인 관광객 30만 명 이상의 유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태왕사신기 세트장에 엄청 지원했거든요. 지금의 결과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주자치도가 기대한 만큼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거의 없고 또 그 지역에 지역적으로 산업에 연관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방송드라마 제작비에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방비로 지원하면서, 기대효과도 관광객 유치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태왕사신기 세트장 드라마 지원 효과부터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태왕사신기 세트장에 대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편의를 지원해 왔고, 그리고 그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다 알겠지만 일본인 관광객이 월 1,000명 이상 태왕사신기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국내외 포함해서는 한 80만 명…….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요. 그때 당시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때 도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이 이 세트장이 설립됨으로써 드라마가 제작 완료되게 되면 기존 외국인 관광객 플러스 알파해서 약 30만 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더 올 것이다. 그래서 도민들을 설득해서 행정적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서 지원했거든요. 그 결과 지금 태왕사신기 세트장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일본인 관광객 얼마나 왔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연말까지 가면 17만에서 18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작년도는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보다 증가세는 아닙니다. 증가세는 아닌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는 둔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우리가 그때 사업을 지원하면서 기대효과를 이렇게 명시했는데, 저는 태왕사신기 세트장 지원할 당시도 의원활동하고 있었고 저희 지역구에 그 사업이 유치됐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과 같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노력해 왔는데, 그러면 결과가 최소한 10만 명 정도 이상의 효과는 나타나야겠다, 도가 30만 명, 50만 명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외국인 총 관광객 유치가 해 봐야 4,50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 세트장에 한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면 10만 명 정도의 일본인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미미하거든요. 단지 제주자치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관광코스로 세트장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는데 다시 방송드라마 제작비에 3,4년에 걸쳐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여기에도 효과를 보면 “관광 및 관광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태왕사신기 전례를 봤을 때는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후반기, 2008년도 11월 들어서 11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태왕사신기처럼 큰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각각 제주에서 촬영하는, 중국에서 촬영하는 드라마라든가 일본드라마라든가 한국드라마, 이쪽에 저희가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10만 명, 20만 명 와주면 좋겠지만 자꾸 노출하고 PR하고 방송문화마케팅을 계속 해 나감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왕사신기가 일본에서 방영됨으로써 새롭게 한류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의 여러 가지 경제문제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특히 하반기 들어와서 환율 때문에, 일본인 같은 경우 한국 왔을 때 환율이 거의 15 대 1되고 있죠. 그러면 일본인 관광객이 엄청 쏟아져야 되거든요. 일본인 같은 경우는 8 대 1하던 환율이 배 이상, 15 대 1 갔으니까 한국이 저가로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됐거든요. 특히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 그래도 관광객의 증가추세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방송드라마 세트제작비 지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일정부분 제주자치도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투자만큼 기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혹 예산에 관계없는 내용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초에 문화재로 지정되려고 하고 있는―지금 되지는 않았지만―효해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언제 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최종적으로는 12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고시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고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기가 막힌 책입니다. 드라마세트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런 것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제주자치도의 옛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드라마로 만들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강창식 위원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중에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빨리 완공시켜야 될…….
○위원장 오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제주시의 가장 시급한 도로는 주로 막은내에서 번영로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강창식 위원   번영로하고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연북로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간 연결도로라든지.
○강창식 위원   연북로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얼마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3,40억 원 투자됐고, 내년도는 50억 원 확보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80억 원 정도 됐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강창식 위원   몇 년도 완공입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어쨌든 내후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관광산업고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개설하는 도로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도로에만 증액되었는가, 사실 더 급한 도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더 급한 도로가 있으면 이 예산을 더 급한 도로에 보태서 빨리 완공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이 이 사업에 증액되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내년도에 29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9억 원 확보되고 이번에 증액해서 12억 원 되고 해서 43억 원 정도가 내년도 이월되면 같이 집행하게 되겠는데, 그것 가지고는, 9억 원 정도 기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가지고도 93억 원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2억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을 다른 도로에 보태서 빨리 완공된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 발언대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공사명 같은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처음 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제주고등학교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공사명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세요. 없는 학교명 가져서 공사명 만들면 됩니까?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도 도시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부분은 이런 공사에 보태줘서 이 공사를 완료시켜 주십시오. 완료되는 공사에 증액되는 것을 해 줘야지, 계속공사에 해 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지식경제국장님, 사업명세서 140쪽입니다. 여기 보면 국산화풍력발전 및 도서지역 소형풍력 보급사업입니다. 보니까 사업금액이 321억 6,700만 원, 크게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정부에서 추경으로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중에서 풍력에 배정된 사업비의 대부분을 저희 제주자치도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온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금 추경에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난 9월 추경에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한 달 전쯤 받았습니다. 7개 시도가 경쟁을 했는데 저희 제주가 열심히 설명했고 제주에서 대부분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국비 전체 250억 원 중에서 236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원칙적으로 6 대 4로 해서 169억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도비가 없어서 우선 85억 원을 하고 나머지 84억 원 정도를 내년 1회 추경에 넣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풍력발전기가 국산풍력발전기보다는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쪽의 것들을 가져와서 설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행원에도 680㎾짜리, 750㎾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전부 외국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어쨌든 다른 신재생에너지도 국산화하려고 노력하지만 풍력발전기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750㎾인 경우는 모 회사가 이미 개발해서 모든 인증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1.5㎿, 1,500㎾하고 2㎿, 2,000㎾짜리도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인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는 제주가 일정단지에 풍력발전기 국산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시험평가를 해서 일정하게 효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 이런 뜻으로 250억 원이 배정된 거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국산화를 위해서 보급하는 것인데 제주자치도는 하나의 시험단계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테스트배드 성격일 수도 있고, 사실은 750㎾짜리 두 기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로 해서 30억 원 국비를 따왔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해서 온 건데, 그렇게 큰 것도 있지만 1㎾나, 3㎾, 5㎾ 이렇게 소형,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는…….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확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 6군데 정도 하려고 하는데…….
○김미자 위원   6군데 중에 1순위가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김미자 위원   그런 계획 없이 이렇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 제주에서도 도서 쪽에는 대부분 다 소형풍력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미자 위원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행원하고 한경, 월령, 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미 설치된 곳은 민원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행원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민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삼달이나 성산 이런 쪽에는 사업승인이 나가기 전에 의견들이 있었고요. 사업승인이 나간 뒤로는 큰 얘기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금액이 321억 6,7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늦게 와버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고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지금에야 추경하고 있는데 그러면 20억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제도 중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투융자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부가 확정된 금액을 금년 10월 29일에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대개 같은 절차입니다. 다른 곳의 투융자심사 하는 것과 같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제가 가서 설명하고 거기에서 논의하고 나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해 회계연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투융자심사를 상반기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사업별 세출예산을 봤습니다. 보니까 총규모는 3,808억 3,327만 3,000원으로서 2008년 기정예산 3,547억 4,559만 원보다 7.4%가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소관별 예산을 살펴보니까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53.3% 증액된 1,040억 6,939만 6,000원이었고,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12.2% 감액된 1,048억 278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0.3% 증액된 39억 7,800만 2,000원, 농업기술원까지만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소액 감소한 369억 9,538만 3,000원이었습니다. 15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앞서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에도 보니까 예산은 삭감하는데 여비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단위산업은 축산업을 미래의 제주특산품으로 육성발전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우산업을 육성하는데도 보면 여비 기정예산액 700만 원, 또 3차추경 800만 원, 100만 원의 여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물수출 및 유통개선에도 보면 여비 기정예산액이 1,100만 원, 3차추경 1,300만 원 해서 200만 원 증액, 양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도새기 축제는 사업자체부터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도새기 축제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도새기 축제는 지금까지 2회째 개최를 해 왔는데 3회째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양돈축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돼지고기를 세계적 브랜드화 및 특화상품으로 내놓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격년제사업 해도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직접 브랜드파워를 높이고 소비촉진을 시키려면 대도시 직매장 같은 데, 대형마트, 대형유통업체 같은 데 입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도새기 축제 사업 같은 이런 중요한 행사는 취소하면서 대부분의 여비는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바쁘게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현안 업무추진의 한우산업 관계는, 요즘 한우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료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인상이라든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김미자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중앙절충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평소에 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도 안 하셨다가 12월에 와서 이렇게 여비가 집중 증액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다른 분야도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돼지고기 유통실태라든지, 한우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미자 위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2월에 집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평소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12월에만 여비가 집중된다면, 12월 마무리 하는 단계만도 힘들 텐데 이런 게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안문제들은 평소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고 또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12월에 집중해서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축산국장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5쪽, 152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는 감소하고 여비는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별로 예산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대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부분은 증액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그런데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사업명세서 145쪽, 152쪽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중앙절충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정예산에 없던 여비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두 가지 더 지적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바이오디젤생산 시범사업도 기정예산에 한 푼도 없다가 2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전부 여비입니다. 그다음 150쪽 FTA기금사업 중앙교육 참석 및 사업장 현장점검도 기정예산에 없다가 900만 원이 여비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올리는 것도 시기와 모든 사업이 맞아야지 전액 이렇게 12월에 가서 3차추경에 올라온다면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FTA관계는 저희들이 FTA기금사업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 농업경쟁력 강화 중앙협의회 관련은 제가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1주일에 평균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씩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심의가 끝나면 서울 올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부족하겠죠.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여비를 쓰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비를 많이 쓰면서 중앙절충해서 사업에 성과를 올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평소에 이런 것을 사용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12월 말에 와서 애쓰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탑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지 위치가 한경면 청수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잠정 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유족회에서 부지를 선택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유족회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은 도에서 관여하는 부지선정이 아니고 유족회에서 부지선정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렇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령탑 건립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위령제를 공설운동장에서 했었거든요.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주시 인근에 해 준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5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었고, 그나마 추경에 반영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5억 원 예산으로 이 사업이 되겠는지 아니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예산액 5억 원은 저희들이 실제 산출해서 반영한 겁니다. 아마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족회 측에서는 대정읍에 추진 중인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속에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탑도 포함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정에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아주 장기, 앞으로 9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희생자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고 그 유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위령탑이 건립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포함시키고 있고 아마 5억 원 예산은 저희들이 산출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예산을 계획해서 한번에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낭비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가 보면―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마는―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자연의 거리, 관덕로 문화의 거리, 칠성로 및 산지천변 공간환경 개선사업 등, 그다음에 칠성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동문시장 문화관광형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종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구도심권 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고봉식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뉴타운 종합계획이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닙니다. 당초부터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삼도동, 건입동, 일도동해서 뉴타운 종합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재생사업입니다마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재생사업을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용역과제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예산이 중복 편성될 수 있고 예산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하면서 관덕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칠성로에 관련된 사업들, 동문시장에 관련된 사업들을 함께 포함해서 추진한다면 보다 계획된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재생사업은 타당성용역을 해서 타당한 것으로 해서 내년에 바로 계획수립을 또다시 합니다. 할 적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들이 보면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칠성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녹지공간 확보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 속에 포함시켜서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봉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구도심권 재생사업하고 지금 제주시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동문시장 활성화 구역문제라든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라든가 산지천 사업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이것은 구역의 범위와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도심권 재생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포함됩니다마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고 그 이외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것은 구상권 살리기라든가 아니면 문화컨텐츠 사업으로써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제주시 전체를 도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과 범위와 대상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짜맞추는 추진전략이 아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속에 녹지공간, 문화공간, 이런 공간들이 다 짜임새 있게 계획되어져야만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갈 게 아니냐. 물론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침체된 구도심공동화를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계획된 추진전략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문화·복지 모든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져야만 타당하다, 부분적으로 따로 따로 떼서 추진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구도심권 재생사업 범위 내에 드는 지역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만 구도심권 재생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연동에서 하는 문화의 거리 사업을 구도심권 재생사업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역적 범위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구도심 재생사업 지역 내에 계획 추진되고 있는 3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 안 되어 있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문화·녹지비율·환경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심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은 추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이번에 용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차원에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주복원 지식경제국장님, 지금 제주자치도 내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2군데입니다.
○고봉식 위원   재래시장이 굉장히 침체되다 보니까 주변상권까지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발전전략,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종합발전계획, 이렇게 해서 하나로 된 계획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제 얘기는, 어떤 문화·역사를 갖고 있는 재래시장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실태를 파악해서 지역에 걸맞은 재래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시장은 접근이 상당히 불편하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보다 계획된 발전전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동문시장은 제주자치도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동문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재래시장에는 별 큰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빌딩도 있고 노상 주차장도 있는데, 다시 대형버스 주차시설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동 서문시장에는 그런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종합계획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것은 관광문화형 시장으로 해서……. 지금 또 중기청에서 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시장에 따라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어떤 쪽으로 특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말씀은 소외받는 재래시장 얘기가 아니고 도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추진전략을 계획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떤 시장에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종훈   다음,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양만식 실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도 예결특위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쭉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고질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것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그냥 통과되면 내년에 또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3차 정리추경이 좀 모양이 이상해졌구나……. 예전과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변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손질했을 경우에 서로 감정만 상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편성 자체를 제대로 해 주셔야죠.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있었고 질책도 있었는데, 지어주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것,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오래된…….
○박희수 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회관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다 되어서 예산들이 올라온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번에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식의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다. 제주자치도에 수백 개의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 회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만들어지고―물론 당연히 관리카드가 있겠지만―각 회관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안전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사정하면 그때 하나 툭 인심 쓰듯 주고.
   마을회관 뿐만이 아니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니까 모든 사업이 완전히 의원 길들이기예요. 보니까 저희 지역도 올라와 있는데,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이미 동네에 통보가 되어 있어요. 의원은 나중에 알고 황당해서……. 이래도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차분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도가 지나친 겁니다. 의원한테 먼저 논의도 되고 통보가 되고 예산서가 들어온 다음에 동네 어른들도 “아, 그게 되었구나.” 해서 알아야지, 저는 3억 얼마인 줄 알고 있었는데, 동네 어른이 6억 얼마 되었다면서 “고마워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도 필요하고 개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몇 년도에 걸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연도에 얼마, 2차 연도에 얼마, 이런 연차적 계획이 종합적으로 나와야죠.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개설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데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심성예산을 편성해 버리니까. 의원들 중에서도 잘 도와주는 의원들은 예산을 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애 먹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세입 부분도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세입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3차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했던 것들이 잡혀야죠. 애초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정리추경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예산 항목들도 그렇습니다. 예산항목들이 타당한 사업부서에 편성되어야지 여기저기 막 분산시켜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5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이경희 국장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이 왜 복지청소년과에 잡혀야 됩니까? 복지청소년과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는 평화협력과에서 추진하다가 대정읍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보훈단체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 편성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훈단체면 보훈청으로 예산이 가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태평양전쟁 희생자 관계는 정식으로 아직은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저희 국에서 과거에 보훈업무를 관장했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보훈업무는 자치행정국에 다 잡혀있는데. 시도 마찬가지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양쪽 시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배정된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수요를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돈을 반납할 만큼 지금 사회복지가 잘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도나 시에서 방침을 바꿔서라도 대상자들을 확대한다든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배정된 예산은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양쪽 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그나마 조금 낫고. 제가 볼 때 양쪽 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사회복지예산 반납액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삭감하는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은 남으면 남을수록,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남는 것보다 정리추경 때 증액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의 예산들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자부담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동네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내놓지 않은 돈들을 내놓은 것처럼 가짜로 만들고, 업자와 결탁하고……. 이게 현실인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못하고 있습니까? 자부담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해버리면, 돈 한 푼 없는 동네도 있는데 그런 데에 마을회관 지으라고 5억 원씩, 10억 원씩 주면서 20% 자부담하라고 하면 2억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자기부담비율의 그런 현실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좋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100%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100% 보조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이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세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그래서 마을회관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얼마라도 모으고, 그런 것을 확인하고 줄 수 있는 적정한 주민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집행부서마다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서 중식을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살림살이가 넉넉한 분들도 재미로 가서 드시기도 합니다. 드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역시 일정 정도 소득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부담하면서 드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범법자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자부담을 확인해서,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역시 마을회관 짓는 데,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 민간자본보조를 받는 데들 숱한 사람들이 정말 본의 아니게 양심을 속이면서 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어제오늘 신문에 보시면 한경면에서는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도 전부 부담을 시키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하고 있는 마을들도 많습니다. 가끔 한두 마을에서 그러한 경우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할 일이 아니고 그런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행정이 어떤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야지,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지켜 왔던 방침대로 계속 적용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의 진단과 제가 본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과 제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잘 지키는 데가 적고 편법으로 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더 많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부분은 최근 들어서…….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오래 시간을 끌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올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비가 증액되었는데, 요즘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한국공항공사에서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제주공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결과가 내년도 정부에서 새로 수립하는 공항 중장기발전 4차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공항을 국책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동안에도 저희가 꾸준히 전문가들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신공항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도에서도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신공항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석비행장을 신공항 대체로 쓰고, 그 대신 한진에는 국가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항을 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육지의 청주공항이라든지 강원도 쪽에 있는 공항들이라든지. 지금 정석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훈련 비행장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처음 예산 편성 때부터 마지막 될 때까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데는 제재도 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효율적인 집행, 효율적인 평가·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예산분석계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희수 위원님 지적한 그러한 사항,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하면서 그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체계적으로 예산에 대한 동맥경화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직도 만들고, 그런 쪽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우선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 팀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하식 위원   여기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08년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15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하는 사업인데, 균특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과목만 바꿔진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대체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17쪽에―은 어떻게 된 겁니까? 11억 8,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도, 행정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바꿔진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대상자나 사업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집행 방식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지하식 위원   이것도 바꿔져서 다른 데에 대체된 겁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9쪽, 미래전략산업과에도 마찬가지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이노카페 운영―많지 않습니다마는―3,4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몇 페이지죠?
○지하식 위원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저희한테 올 것이 직접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직접적으로 보낸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지하식 위원   그래서 삭감되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지하식 위원   보내 준 게 틀림없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지하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100% 삭감된 예산들은 우리가 잘 챙겨서 도에서 확인하고, 또한 이런 사업들은 나름대로 정확히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에 나와 있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예산에 대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본예산 심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청농지 이행상황 점검결과 대상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당초예산에서 30억 2,7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비 156억 5,400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4억 400만 원만 감액해서 금회 3회 추경 시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제주시에는 60억 원, 서귀포시에는 53억 3,400만 원. 이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지하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분이 불명확해서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직접 집행은 행정시에서 합니다.
○지하식 위원   사업 추진은 행정시에서 하고 예산은 도에 편성하는 것은 좀……. 집행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기준은 전체 경지면적의 70%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될 때에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행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임야라든지 초지, 이런 곳을 정당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경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신청하고 있고, ’95년 이후에「농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5년 이후에 임대차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동의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접지역이라고 해서 밭하고…… 예를 들어 제주시에 사는 사람이 한림이든 애월에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읍·면끼리 연접된 지역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도 ㏊당 밭인 경우에 40만 원, 초지인 경우에 20만 원으로 쌀직불제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리에 발령받은 이후부터 계속 지금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도가 되어서 얘기를 해야지 행정시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행정시에 바로 편성해 버리면 예산을 절충하는 데에도 실제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절충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이것도 집행과정에 이행확인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신청한 것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이행점검 확인결과에 따라서 집행액이 결정되는데, 이번에 행정시에 간 예산들도 당초 153억 원이 아니고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배정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도에 하고, 나중에 집행이 확정된 다음에 행정시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쭉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에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 편성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상황도 옳겠지만 실제 일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도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문의한다면, 현재 행정시에 예산을 나누다가 나머지 2억 5,000만 원이 더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비인지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사업비는 다른 농업 관련 사업비로 집행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기 집행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지하식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행정시사업이므로 당초부터 행정시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같은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행정시에서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시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해양수산국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예산 심사 때 도청 해양수산국에 질의를 못하고 각 행정시에 물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좋고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종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해서 바로 추경예산에 올려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제주자치도 어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해양수산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이게 왜 이렇게 제주자치도에서는 늦었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벌써 3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든 어류의 통로가 제주를 통해서 전부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간택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실시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참다랑어사업인데, 이 참다랑어 사업은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고급 어종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없어서 못 파는 어종이고.
   이런 참다랑어 양식 치어가 제주 근해를 통해서 일본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잡거든요.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육상 수조 참다랑어 양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부화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구하려는 노력이라도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부화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투자도 해 드리고 해야지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정책관련 과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통영에서 기본적으로 하지만 일본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제주자치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양식 치어도 들여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주자치도는 4면이 바다 아닙니까? 이런 개발을 꿈꾸지도 못하는 것들을 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과정들을 거쳐서 지원해 주고, 이게 제주자치도 소득만이 아니고 어민들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도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기술 등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를 하도록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하는 것은 부화라든가 기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일본에서도 30년 동안 부화에 대해서 연구해도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반복합니다마는, 이게 제주자치도를 통해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민들에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기술을 가르쳐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들을 안 해 주거든요. 이것을 일본에서는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제주시 부시장이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 참다랑어 부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연구를 해 보니까, 참다랑어가 추자 근해를 경유해서 북상하거나 남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치어로 잡아서 양식하고 있는데 기술이 낚는 기술입니다. 치어를 낚고 이것을 양식장에 옮겨서 키우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연말에―이달 중입니다마는―제주시가 주관이 돼서 도내에 있는 어민들을 일본에 보내서 낚는 기술을 배워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주시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제주시에서는 한다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참다랑어 어장 개척과 인공종묘 생산,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2002년 6월에 긴키대학에서 완전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기술 유출을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술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다랑어가 성산포라든가 마라도 쪽으로 해서 북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구어법을 감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고시마대학 교수를 통해서 어구도 가져왔고 낚는 방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어장 개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조에 참다랑어는 없지만 점다랑어 여섯 마리 정도는 직접 표선 앞바다에서 잡아다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지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민 소득창출이니 어민들이 어렵다느니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 이웃 일본에서는 30년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옆에 일본사람들이 와서 전부 잡아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쳐다만 보고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어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만약 여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연수를 가든가 기술자를 초빙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가고시마 쪽에 가서 기술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기술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담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기술은 얻어왔기 때문에 1월 중에 희망하는 어민들을 저희 연구소에 초청해서 어구도 보여 주고 실제 실습도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입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이게 같이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어민들에게 교육을 시켜 낚아오도록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1㎏당 한 3,40만 원씩 하는 엄청난 고가의 가격이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수를 시키고, 어민들에게 시범사업으로 해 준다고 하면 정말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문의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단가가 좋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려는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주에서 차단해 버리면 일본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개선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오전에 했던 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 행정시에 보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서부보건소, 제주시에 딱 두 군데 국내여비 반영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도에는 지방비로 한 게 일곱 군데가 아니고, 자료 드릴까요? 어떻습니까? 국내여비가……. 오늘이 22일인데 국내여비 어떻습니까? 2009년도 1월에 쓸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앞으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는 뜻을 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내년도 6월까지 90% 사업을 발주해야 되고, 또 60% 집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벌써 중앙절충을 하면서 금년 말까지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중앙절충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7개 도청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17개 부서에 100만 원에서부터 5,6백만 원까지 부서별로 했고, 저희 경영기획실이나 국제자유도시본부 같은 데서는 한 푼도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2009년 1월 3일에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원인행위를 12월 말일까지 안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17개 부서만 대중앙 절충하고 행정시에서는 절충할 거 없습니까? 여기 서귀포시부시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는 대중앙 절충할 게 없는 모양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도 중앙협의 사항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계상된 여비를 판단해 본 결과 추가가…….
○강문철 위원   필요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요구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부시장님은 대중앙절충, 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직무유기 하시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잔여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앉아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도에는 이런 여비 계상시켜 주고 행정시는 안 시켜 주고, 그러니까 제가 행정시를 보면 불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서귀포시장으로 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거기 부시장으로 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상 가서 당해 보면 그때야 “앗! 뜨거워라. 있을 때 잘할 걸.” 해서 후회가 막급할 겁니다마는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강문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 친환경농업과에 당초예산에 3,100만 원이 계상됐다고 하면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의 경우에 그것보다 2,0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문제는 며칠 안 남았는데 국내여비만 1억 600만 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며칠 남았다고……. 국내여비가 1억 600만 원이에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부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강문철 위원   이것을 실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솔직하게 어떤 용도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계속 안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시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중에 5,6천만 원이 시에 계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제주시도 해양수산과라든지 친환경감귤농정과 전부 합치면 3,300만 원 계상되고 있고 서귀포시에도…….
○강문철 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여비로 1억 600만 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통폐합해서 같이 묶어서 가도 될 문제를 가지고, 며칠 남았습니까? 1억 6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공무원 수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을 좀…….
○강문철 위원   여비는 비행기 값하고 택시비 그 돈 아닙니까? 그것 1억 600만 원을 쓰려면 비행기로 몇 사람이 가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도하고 행정시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리고 현진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쪽 외도지구가 구획정리 다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강문철 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미지급된 청산교부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당초 행정시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적으로 사업자체는 행정시로 하여금…….
○강문철 위원   그게 물어보는 요지는 아니고,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미집행 교부금이 16억 원 이상 되거든요. 재일교포라든지 행불이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외도지구만이 아니고 삼양지구도 마찬가지, 노형에 끝난 택지지구도 마찬가지, 지금 미교부된 청산금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사업장별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은 행정시에서 곤란한 게 특별회계를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꽤 돼요. 그런데 준공된 지구 묶은 게 예비비가 11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또 특별회계라는 것은 외도지구면 외도지구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원래 자산 자체도 독립회계로 취급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회계별로 다 짬뽕시켜 버렸다 말입니다. 정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걱정이 여기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니까 예비비가 한 11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행정시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것은 진짜 잘 파악하셔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미교부 되면 법원에 공탁 걸게끔 되어 있었죠? 이것을 떠나서 장기미집행 도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제주자치도의 아킬레스 건 중에 한 건일 겁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이번 기회에 좋은 아이디어를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에 알아보니까 공탁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마는 현진수 국장님 고민스럽더라도 빨리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자리에 앉고 내일 앉으면 감회가 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졸업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차제에 예산분야 질의에 앞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예산분야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많은 공직자가 와서 잔뜩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일선 행정기능의 마비라고 본 위원은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공직자들이 전부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예산 심사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도와주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관례적으로 되어 오는데 실장님, 마지막 공직을 정리하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실장님의 사견을, 이렇게 다수 참석 안 하고 쉽게 공직자들도 일선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예산심사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감사합니다. 고점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예결위원회 시작하면서 오종훈 위원장님께서 소방본부,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재난문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서 현업에 종사하도록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분야도 한파문제도 있고 해서 농업기술원도 같이 해 주셨으면 저는 상당히 더 고마웠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행정시의 사람들이 있는데 부시장만 남고 나머지는 좀 돌려보내주셨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도 책임자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또 실무자들이 없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농업기술원을 포함해서 행정시 국장 이하 공무원들은 보내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좀 청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오종훈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답변이 좀 미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가 책임성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종훈   예.
○김수남 위원   보내더라도…….
○고점유 위원   잠깐만이요. 김수남 위원님! 제가 발언 중이기 때문에 제 발언이 끝나면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고요.
   실장님! 아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행정시에서 외부에서 받은 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상 받은 거,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슨 상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행정시도 있고 도 본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 받은 것이 2,3십 건이 부서별로 되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좋습니다. 상 받은 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상 받은 것 몇 개는 신문에서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상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며칠 안 남아서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금년에 몇몇 일부 소수의 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해서 좋지 못한 여론이 형성된 바도 있지만 공직자 다수가 현장에서 묵묵히 열성적으로 자기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금년 한 해 지나면서 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에게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지난번에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시장님들이 크게 신문에 광고 난 것을 봐서, 옛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일장공성 만골고(一將攻成 萬骨枯) 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장군이 태어나려면 만 명이 죽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의 본뜻은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한 공은 한 장수에게 돌리고 많은 병사의 희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세상의 인정을 꼬집은 말입니다. 본 위원은 최고 공직자의 덕목이 이 말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광고에 지사나 시장이 큼직하게 얼굴 나서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도민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것이 뜻이지, 그 책임자들이 큼직하게 얼굴 광고가 난 것을 봐서 본 위원이 스스로 한탄한 겁니다. 정말로 최고 책임자들은 훗날 항상 밑에 하위직을 생각해야지, 공은 하위직으로 돌려야지 최고 책임자들의 공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에서 하느냐? 광고비는 물론 자생단체에서 냈겠죠. 그래도 일부 자생단체는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낼 적에는, 물론 주무과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교감을 해서 “내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우선 그런 것을 얘기해서 광고는 우리 공직자나 도민들 이름이 들어가는 광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며칠 전에 뉴스방송 들었을 겁니다. 의회의 최고 책임자들이 지역경로당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금년예산에 경로당 신규사업은 없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혹시 여기 참석하신 공직자 중에서 그 뉴스 들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일장공성 만골고(一將攻成 萬骨枯)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느 힘 있는 의원의 힘에 의해서 지역구에 경로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도라든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의 논리가 비춰지면 안 된다. 제가 직접 방송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새 얘기되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유해성입니다. 이것도 중앙방송 안 들었습니까? 공직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뉴스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중앙방송에서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한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계획대로 학교에 이 작업을 할 것인지, 이것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학교 측하고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예산 통과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학교는 천연잔디로 바꾸겠다는 학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꼭 유해성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3회추경은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올해 정리추경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남은 돈 필요 없는 데 써버리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우리가 예산편성한 후에 중앙에서 새로 온 예산들하고 지금 기정예산들 중에서 좀 조정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예산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후에 세입예산이 일부 추가되는 것이 있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당면한 사항들이 일부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일부 삭감되는 예산 갖고 지역의 급한 사업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자료 제시하면서)
   실장님께 하나 드리고, 제주시부시장님 하나 드리고 고경실 국장님께 드리고 박영부 국장님께도 하나 드리세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우리 도의회와 도청 주변에 있는 현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 못해서 방치해 내버린 게 6개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6개월이냐? 제가 4개월 전에 신분을 안 밝히고 민원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제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해를 보내면서 지역에 조금 안 된 현안 사업이 있으면 정비하고 가셔야 되죠.
   제주시부시장님, 혹시 도에 보고하러 오면서 그 지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부시장 오인택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청 주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많은 모양이네요? 이번 예산에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내년도 예산 하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도로정비 분야에 추가 더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본예산까지 갈 예산이 아닙니다. 지역에 한두 개 안전봉이 부러지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초토화되고 폭격 맞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어디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특히 이 도로는 지사님도 하루에 세 번씩은 다닐 거예요. 저도 필수적으로 두 번은 다니는 도로입니다. 바로 학교 옆이거든요, 중앙중학교.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여기는 다른 연계 공사하면서…….
○김수남 위원   연계가 아니고요. 지금 보는 순간에라도 지역에 이와 유사한 데가 있으면 남은 예산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특히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수남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수남 위원   274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마을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정비지원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예산은 관내 복지회관 중에 노후된 복지회관하고 또한…….
○김수남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노후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추경에 놨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복지회관을 마을회관하고 겸용해서…….
○김수남 위원   어느 마을회관인지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법정동은 강정동인데 행정동은 용흥마을입니다. 그리고 하예2동입니다. 하예2동은 현재 회관이 비좁아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하나는 1998년도에 신축된 마을회관인데 안덕면 창천마을입니다.
○김수남 위원   마지막 추경 때 확실히 부기를 하시지 왜 민간보조로 해버렸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대부분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신축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항목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김수남 위원   부시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는데 마을보조로 해서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맞게끔 설계도 하고 또한 부족한 부지가 있으면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김수남 위원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부담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그마한…….
○김수남 위원   자그마한 것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소규모 정비사업들은 같이 주민부담도 하고…….
○김수남 위원   부담한다면 무엇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올라온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마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이 마을회관은 어떤 모형으로, 1층은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가 타 과목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75쪽에 마을운동장 화장실 및 휀스 정비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남원읍 태흥2리 마을인데 마을운동장이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조성되었는데 지금 옆쪽에 부지를 사서 화장실을 신축하고 또한 그 주변에 울타리 휀스를 정비해서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고경실 국장님, 인조잔디는 국에서 해 주는 것 맞죠? 인조잔디는 도에서 하고 휀스는 행정시에서 하고, 나머지 읍에서 할 것은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사업을 하면서 각 부서가 돌아가면서 도에서 못하면 시에서 하고, 시에서 못하면 읍에서 하고.
   해양수산국장님 안 계시죠? 아까 보니까 일정이 바쁘신 것 같아서……. 삼다호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 오종훈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어업경영지원담당 김대환   수산정책과의 김대환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삼다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업경영지원담당 김대환   어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업활동에 대한 지원.
○어업경영지원담당 김대환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단속도 하는군요?
○어업경영지원담당 김대환   예.
○김수남 위원   2007년하고 2008년도 단속실적 혹시 있습니까?
○어업경영지원담당 김대환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담당과장님이십니까?
○어업경영지원담당 김대환   과장님은 지금 도청에서 회의 중이라서, 어업인들하고 행사가 있어서…….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총괄하시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청 산하에 삼다호 300톤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150톤짜리 있죠? 같이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국내선박 181척이 단속되었고, 국외선박 125척, 2008년 11월 말에 국내선박이 75척, 국외선박이 175척, 이것은 해경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다호의 단속은 불과 2007년도에 총괄 3건밖에 없고 국외는 2008년도에는 한 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해경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도와 행정시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181척, 75척 이것은 해경의 자료이고 도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 11월 말까지 1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언론보도 상으로 보거나 전파를 통해서 보면 쌍끌이 어선 단속이, 지금 불법으로 조업하는 게 많은데 왜 1건밖에 없느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다호 없애버리지 뭐 하러 있겠어요?
○김수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예산이 유류비가 비싸다는 핑계였어요. 유류비는 155쪽에 보니까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어업지도선 운영 유류비 구입 등 차량 선박 운영비는 증액되었어요, 3,000만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날씨 나빴는지 선장님이 배 멀미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나가기 싫으니까 부두에 정박해서 세워놓고 그냥 관리비만 해서 거기서 라면 끓여먹고 가만히 정박해서 바라보는 것, 거기서 망원경으로만……. 망원경으로만 몇 마일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삼다호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다호 사려면 얼마쯤이면 삽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때 시점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합니다마는, 삼다호는 아까 담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의 목적과 어업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남 위원   삼다호가 어업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어선들의 출어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정박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다에 나갔을 때 필요한 삼다호지 정박해 있는 삼다호는 요만한 배에 불과해요. 단지 출항해서 나갔을 경우에 위험이 닥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의 삼다호하고 제주시의 어선, 서귀포의 작은 어선이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끝나기 전에 해당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수남 위원   삼다호에 대해서 압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삼다호 말고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김수남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 제주시에도 탐라호…….
○김수남 위원   제주시 어업선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물론 지도단속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어선들, 우리 제주자치도 어선들에 대한 보호활동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EZ를 위반하지 말도록 하는 우리 어선 보호활동, 그 다음에 예찰활동, 예찰활동이라는 것은 지난 여름에 중국산 파래가 엄청나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미리 예찰해서 제주시 관내 쪽 해수욕장에 들어오기 전에 전부 수거를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예찰활동.
○김수남 위원   지금 영주호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영주호 얘기입니다.
○김수남 위원   탐라호로 바뀌었어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영주호는 계속 운영하고 탐라호는 옛날 북군에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조금만 더 하시면 금방 경영기획실장으로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겁니다. 예산이 유류비는 감액되었어요. 왜냐 하면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이고, 차량선박비는 3,000만 원 증액되어서, 물론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업 하는 분들이 불안하고 조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삼다호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1건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 적어지는 거예요. 왜 적어지느냐 하면 어업지도선이 유사한 것을 파악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출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멈춰있다는 겁니다. 또 2007년도와 2008년도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유류비를 증액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필요 없으면 사실 도에서 삼다호 하지 말고 제주시의 영주호, 또 서귀포시의 칠십리호와 마라호―다 폐기처분 되는 배―빨리 해서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든지, 서귀포시에서 하면 관리 잘 하실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삼다호 서귀포로 줘버리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에 대한 답변은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진수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신관홍 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시설비 12억 6,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온 것인데 이것을 감액하고 관광산업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사업 거기로 12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명시이월된 것을 삭감하고 도로에 증액편성도 가능한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몰라서 묻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는 행정시, 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신관홍 위원   저는 그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감액된 것이 있으면 증액이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하면서. 급한 예산인 경우에는 증액도 해 줄 수 있는 건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명시이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그 삭감된 것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명시이월이 아니고 감액예산으로 저희들은…….
○신관홍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신관홍 위원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 기존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관광산업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사업에 18억 몇 천만 원이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신관홍 위원   다 사용하고 부족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지금도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신관홍 위원   모자란데, 18억 6,500만 원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신관홍 위원   이것을 다 사용했느냐 이거죠. 예산을 다 집행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이 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09년도에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09년도에 29억 4,800만 원을 계상하더라도 54억 5,000여만 원밖에 확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연차사업인데. 연차사업인데 한꺼번에 그것을 다 확보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들이 가도 내년에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이 사업비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예산이 그래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현진수 국장님, 질의내용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2008년도 예산에 18억 6,500만 원, 2009년도 예산에 또 28억 얼마 잡혔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29억 4,800만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또 보면 명시이월되는 예산 삭감해서 이쪽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 12억 6,500만 원이다 말입니다. 내년 2009년도에 이 사업비 자체를 전부 사용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분명하시죠.
   그리고 실장님께는 이것은 좀 불합리한 거다, 명이시월된 사업을 삭감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불합리하다, 합리적이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결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행정시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명이시월을 시키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하수 굴착 심의과정에서 불허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삭감했으면 당연히 예비비로 가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같은 시설비 목적이니까 할 수가…….
○신관홍 위원   제주시에서 요구해서 간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제주시에서…….
○신관홍 위원   제주시의 담당국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는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비, 확장사업비로 편성해서 쓰다 남은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 아니면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이쪽 사업비를 갖다가 저쪽 사업비로 쓰고, 저쪽의 것을 갖다가 이쪽에 쓰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즉, 말하면 A라는 사업장의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못하니까 다른 쪽에 가서 예산 전용한 것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보편적으로 당해사업에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하고 있지만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해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는 다른 사업으로 조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조정해서 써 버린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의회의 승인을 물론 받아서…….
○신관홍 위원   어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쓴다 말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추경 때나 이런 때 바꿔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의회에서 추경 때 목을 바꿔야죠? 예산 전용 그것을 바꿔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도 없고, 남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제주시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호의 겁니까?
○신관홍 위원   이호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 다 묻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의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나는 못 찾겠는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중앙로～산지천 간 도로사업비 명시이월 시키는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
○신관홍 위원   제주시 것 찾아봐도 없더라니까요. 예산 전용을 다른 데 아무 데라도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중앙로는 없고…….
○신관홍 위원   중앙로～산지천 간 도로요. 도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것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뭐가 집행 완료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사업비가.
○신관홍 위원   사업비가 얼마인데? 자료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신관홍 위원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예산과 집행한 내역 전부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로 하다가 완성이 안 됐는데 안 되면 단 몇 천만 원이라도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목을 바꿔서 써버리든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산안에 보면 291페이지부터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들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조서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여기에 안 된 것은 전부 집행된 사항들입니다.
○신관홍 위원   전부 집행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신관홍 위원   분명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신관홍 위원   만약에 완성되지 않은 도로인데 명시이월도 안 된 것을 제가 찾아내면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예산을 심사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행할 때 아무렇게나 하고 모르면 넘어가버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결산심사도 있으니까 그때 꼭 볼 테니까, 보면 되니까요. 그것은 좋고.
   다음 문화관광교통국장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 보면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이렇게 하다가 기정예산에 1억 원, 추경에 2억 원 잡혀있거든요. 2009년도에도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2월 28일까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2008년 11월 현재부터 저희들 방송 촬영하고 있는 것이 9개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지원을…….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가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 따른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만들어 놓았습니까?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 촬영하는 데는 1억 원, 여기는 2,0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규칙, 규정 없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은 영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신관홍 위원   그것이 문제잖아요. 영상위원회로 넘겨주든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영상위원회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신관홍 위원   넘겨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 추경에 줘서 언제 영상위원회 회의 열어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이거 해 주시면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008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 예산으로 쓰시겠습니까?
   다음 또 묻겠습니다.
   회의 개최 인센티브, 다음에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보면 3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라왔다 말이에요. 어디 줄 겁니까? 기 해 놓은 것을 소급해서 줄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부족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관홍 위원   회의 개최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2억 7,000만 원인가 잡혔습니다.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쨌든 저희들 전혀 안 지원해 주면…….
○신관홍 위원   580만 명 달성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580만 명 안 오는 것이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안 와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단체 관광객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단체관광객 송객수수료로 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이렇게 규모 이상 오신 회의단체에 지원하는 거니까…….
○신관홍 위원   밖에서 들어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복지회관이니 마을회관 관계를 거론하고 계신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어려움,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인색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도가 인색하게 하면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돈 주고 사람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말에 가서……. 올해 연초에 국장님께서 580만 명 목표로 해서 인센티브 문제도 전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들어와서 설명하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오늘 며칠입니까? 22일. 본회의 통과하면 24일. 이거 집행부로 넘기면 26～27일. 그러면 쓸 시간이 있습니까? 이억 몇 천만 원씩.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연초에 인센티브를 줘오다가 지금 28건 주지 못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언제 해서 못 줬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후반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 몇 백 명이 왔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또 회의산업 유치해서 한 부분하고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것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비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인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민간위탁금, 경상보조금은 그렇습니다, 1,900만 원. 그런 부분들은 야속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남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다가 놔두신 부분 제가 좀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계.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던데, 북제주호하고 탐라호를 제주시에서 관리하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삼다호, 영주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하고. 아닙니까? 삼다호, 영주호.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영주호는 제주시가 관리합니다.
○신관홍 위원   삼다호만 도가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신관홍 위원   북제주호라는 배하고 탐라호가 연평균 출동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에 30일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년 열두 달, 30일.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북제주호는 매각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탐라호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탐라호는 서귀포시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 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12월 말로 서귀포시로 넘어갑니다.
○신관홍 위원   12월 말로 이관된다. 어디로 이관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2008년도에 며칠 출동했습니까? 출동일수 1년에 60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1년에 약 140일 정도 출동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140일이면 평균 2.5일에 한 번인가요? 한다니까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출동일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하게 되면 배가 적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파고가 1.5m～2m만 되면 출동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2년에 한번 검사 받고 상가해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예 북제주호 같이 매각시켜 버리고 대형으로 건조해서 웬만한 파도, 파고가 2m～2.5m 정도에는 출동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아까 말한 EEZ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오지. 그거 아니면 뭐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대형 선박 쾌속 최신식으로 해서 주의보 같은 경우에도 나갈 수 있도록…….
○신관홍 위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돼야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건데…….
○신관홍 위원   돼야죠. 옛날 식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탐라호가 접안되는 관공선부두 바로 위가 저희 집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저녁에 가서도 봅니다마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삼다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다호도 제주항 선석에 달아놓은 일수가 더 많아요. 출동하는 일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가해 가지고 배이기 때문에 늘 검사를 받아야지, 상가료 몇 천만 원씩 갖다 부어야지. 그거 아닙니까?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연료비는 삭감되고 경비는 증액시켜서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탐라호 같은 것은 너무 작아서요. 어느 정도 파고가 2m～2.5m정도까지는 출동할 수 있어야 어업지도선이라고 하지, 어선은 어느 정도 파도에 출어하는데 이 배는 겁나서 가만히 매어놓을 바에는 뭐 하러 그런 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도선이 아니죠. 그것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다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270억 원짜린데요. 국고·지방비 5 대 5 비율로 되는 건데, 국고 135억 원을 반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종훈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3개년 내지 4개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라서 이게 계속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당시 국비 요청이 계속비사업으로 받지를 못해서 일반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행정절차 그러니까 설계라든가 설계공모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용처리가 되면 국비가 반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 반납성질이 135억 원이 건강관리기금이라서 반납이 되면 다시 또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상당히 당부를 했습니다. 국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오영훈 위원   반납이 안 되도록 하려면 사고이월을 시켰어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사고이월의 과정은 금년에 발주가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오영훈 위원   그러면 발주할 수 있도록 작업 진행을 미리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 심사받은 것이 12월 10일 설계 납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 적격심사를 조달청에 요청을, 100억 원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설계 적격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오영훈 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첨부해서 부대조건을 걸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지방재정법」제42조에 나오는 계속비사업의 규정을 위배하면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저희들이 안 했을 경우 국비 반납을, 불용처리가 안 되면 국비 반납을 안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오영훈 위원   내년에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계속비사업으로 가면…….
○오영훈 위원   계속비사업으로「지방재정법」제42조에 당해연도 사업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건데, 향후 5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예산부서하고 언제, 어떻게 협의를 봤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금년도 예산에 1억 원 정도를 순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1억 원 정도를…….
○오영훈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왜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붙이도록 합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다면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의 당시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까지도 이것을 계속비사업조서로 계속 해달라고 하고, 오늘 아침 되어서야 그 얘기 들은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국비가 반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위법 부당한 사항을 우리한테 심의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270억 원이나 되는 예산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다 날아갈 수도 있는 판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부분을 다시 또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증액할 수 있는, 이것도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까 신관홍 위원님 얘기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출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삭감을 해서 다시 증액을 한다고 하면 회계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상임위원회,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뭐합니까? 예산부서에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들이 추경인 경우에 거의 하루에 다루다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각각 다루다보니까 우리도 행자위에 가 있고, 각 위원회가 같은 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오영훈 위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예산부서의 총괄 수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각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예산 관련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내용들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미리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동안 잠깐 결정을 보류해 주십시오. 당연히 담당국장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국장님들, 뭐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앞으로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집행부가 참석을 하는 이유는 이게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당하게 진행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문제를 다시 또 예결위에서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결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다 관련이 있는데. 왜 어려운 문제를 계속 다 갖고 오냐 이거죠. 그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도 마찬가지고. 좋습니다.
   다음에 제주시부시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문화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오영훈 위원   조례 제정에 의해서 기본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지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내에 문화의 거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랜드호텔 사거리 뒤쪽에 보면 거기도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입간판을 세워놓고, 또 이 예산서에 보니까 관덕로도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고, 조례가 필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상 문화의 거리로 다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는 조례상이 아니라 행정편의상 문화의 거리라고…….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행정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의 기본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명을 달아서, 물론 시범관광 시장육성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을 다르게 가야죠. 연동에도 문화의 거리, 칠성통에도 문화의 거리, 조례에서 지정하는 데도 문화의 거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통째로 인식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서 사업이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지금 되어 있는 조례에 맞게 거리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맞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맞춰…….
○오영훈 위원   관덕로 문화의 거리는 기존 추진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3차추경에 와서야 제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의 거리 조례가 통과되고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3차추경에 올려놓으면, 제가 문화의 거리에 관심이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동 문화의 거리는 어디에서 나온 문화의 거리입니까? 문화의 거리라고 입간판만 세워놓으면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칠성로 영화의 거리, 중앙로 자연의 거리, 이거 지금 도시재생사업 해서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고 추가적인 용역사업도 내년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다 지구지정 내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군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끝나고 내후년부터 토지매입 착수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든 영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 자연의 거리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까도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사업이나 칠성로 영화의 거리 사업이 새로 하고자 하는 구도심권 재생사업 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 도 조례 기본계획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혈에서부터 관덕정까지 여기를 기본적인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기본계획안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남문로터리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이미 수정한 겁니다. 즉, 계획이 다른 부서에서 내지는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미리 조정해서 그것에 맞게 사업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여기도 그래야죠. 자연의 거리든 문화의 거리든 영화의 거리든. 뻔히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명칭을 새롭게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 조례에 의거하지 않는 문화의 거리 명칭에 대해서는 새롭게 고민해 주십시오. 관덕 문화의 거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명칭을 조정하든 아니면 지금 저희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가 조례에 맞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여러 분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신관홍 위원   제주시부시장님, 여기 보면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산지로 관광버스 전용차선 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 3,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간을 보면 산지천 분수대에서 용진교까지. 그쪽에 전용차선도 아니고 주차장으로 가능합니까?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신관홍 위원   여기는 교묘하게 나왔습니다. 전용차선 구축공사라고. 이상하게 나왔다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쪽 주민 일부하고 만나서 보면 동문로터리에서 용진교까지의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에 잠깐 의식해서 시간당 얼마나 통행량이 있는지 체크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2004년도인가요 2005년도에 지금 존경하는 지사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량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산지천하고 어울리는 일부 한 차선 정도를 공원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때 전문가들이 심사하고 전문가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동쪽에는 차선이 그어졌습니다, 주차선이. 그다음에 서쪽 산지천 아래쪽으로 한 차선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 도로 자체를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차선을 줄여서 거기에 주차선 만들고, 동쪽에 만들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관홍 위원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버리고 나중에 또 고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것은 전용차선 명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형버스라든가 손님들을 싣고 와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승·하차 장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에서 올라오는 차들을 세워서 하차하는 게 가능하고, 또 저쪽에 대형버스 주차장도 예산 올라왔네요, 10억 원 특별교부세 받아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도로 차선을 어느 정도 감선시킬 것이냐 이렇게 하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범 시장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 사업과 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장기적인 구상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관홍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한 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예산승인이 되고, 그래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렸다. 그러면 우리는 명시이월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승인이나 불승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예산승인된 것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느냐. 나도 올해 예산을 처음 해 봤습니다마는 안 해 보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증액된 사업이 이 액수를 넣으면 100% 완공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고 내년도로 이월시켜 주면 내년도 예산 계상된 것하고 이것은 통합 발주가 아니고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각각 분리 발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증액한 부분을 자치단체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우리가 예산승인해서 동의 여부를 물으면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부적절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왜냐하면, 주민의견이나 여론에 공개도 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산이 사장되고 결국은 취소되고 이런 문제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공개해서 여론도 수렴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누구 얘기한다고 해서 집어넣었다가 아니면 말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부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용역이 당초에 1,500만 원 계상됐다가 전액 삭감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11월에 용역이 완료됨으로 해서 취소시킨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에 누가 용역준 겁니까? 발주부서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계상할 적에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겁니까, 도에서도 하고 서귀포시에도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양승문 위원   그것을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도와 시가, 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 옛날 기초자치단체도 아니고 도에서 통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임대료 관계 상당히 문제 많죠? 내용을 보니까 도 세정과에서 임대료 감면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준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 임대료가 일반 개인집 임대료보다 더 비쌉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월드컵경기장도 문제가 많은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기왕 조례를 개정하려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감면할 수 있는 단체를 늘리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순수한 봉사단체, 장애인지원협의회라든가 적십자봉사회, 이런 데들도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노인단체, 원호단체 이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다른 단체는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감면규정을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리단체도 아니고 순수한 지역의 봉사활동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현진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도심권 재정비 사업, 다시 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현직 공직생활을 할 적에 도에 무슨 건의를 했었느냐. 제주시, 지금 구도심권이죠. 그 당시 도심권 외곽지에 도시계획사업을 가급적 줄여 달라, 축소시켜 달라,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에. 그런데 관철이 안 됐는데 왜 그것을 건의했느냐 하면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외도지구를 개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구도심권이 피폐화되고 농촌지역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한 게 하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키려고 무진 애를 써서 지금 해제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구 10만 넘겨보려고 애를 써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후회가 됩니다. 특별자치도로 해서 시로 합쳐졌기 때문에 점점 도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저는 구도심권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도심권 재개발사업해서 확장돼서 전부 잘 되면 연동이 또 장사가 안 되면 또 거기 재개발할 겁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농촌의 읍·면지역은 뭡니까? 인구만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읍·면 농촌지역도 고려해서 균형 있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쪽해서 안 되면 저쪽도 가고, 도심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균형발전도 도에서 하는 거 보면 기존 제주시 도심권하고, 기존 서귀포시 도심권만 비교한다 이겁니다. 동서 읍·면지역은 비교도 안 해요. 대상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투자했기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 잘 하셔서 앞으로 읍·면 농촌지역도 살 수 있게끔, 인구가 떠나지 않게끔 균형 있는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저도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주시내 권역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은 종전의 제주시에서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만 추진돼 왔지 그 이후에는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개발은 지금 유보시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시를 위주로 해서 전부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서귀포지역이나 서쪽, 동쪽 마찬가지로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듯이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내권역에서 수평 확장은 억제하면서 외곽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읍·면지역에도 일반 주거형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자치도 전체가 골고루 수평 확장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도시만 하다 보니까 수도권 주변지역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장·도지사들은 그걸 반대하면서 정작 도지사들은 도시 위주로 개발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말과 행동을 같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님, 유네스코 지질공원 기초조사 용역비가 2007년도에도 1억 원 들여서 했고, 금년도에도 7,000만 원 계상돼서 했는데 내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넘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차는 기초조사하고 2차에 확정하기 위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간도 늦어지고 해마다 용역할 게 아니고. 이번에 무슨 조사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대상지 확정…….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조사 따로, 지정 따로, 자꾸 용역하니까 한꺼번에 해서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면 원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됐고, 금년에도 3억 원을 다시 이월시키고, 사업이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같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승문 위원   재이월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재이월은 될 수가 없고, 올해 추경에 된 건데…….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는 작년 것대로……. 계속사업입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한 군데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같은 사업입니다. 한 사업.
○양승문 위원   해마다 계상했다가 안돼서 이월시키고, 금년 안 되면 또 이월시키고……. 이것도 하려면 한꺼번에 해줘서 계속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과 소관 국장님 잠깐만.
○위원장 오종훈   좌재순 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김수남 위원   사업명세서 19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 4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화북동 거로하고 조천읍 신안동, 한경면 신창리, 한경면 한원리 이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중에 한경면 신창리 예산은 잘리고 한원리 경로당 7,000만 원 잘려서 3억 2,000만 원 삭감됐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에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거의 같은 목에 풀(POOL)성으로 2억 5,700만 원 증액됐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을 삭감해서 개·보수비로 증액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삭감된 내용을 보면 신창리하고 한경면 한원리 경로당이 삭감돼서 그 예산 비슷하게 해서 풀(POOL)로 넣었다 말입니다. 증액시켰다는 얘기죠. 이것은 국장님이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이번 예산은 이 목 전체가 삭감돼야 되는데 증액까지 시켰는데 증액내용을 보면 풀(POOL)성으로 2억 5,700만 원 갖다 놨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답변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죄송합니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저희 시에 시설아동 보강으로 해서 1억 원 교부하는 것이 있어서 MOU 체결 차 출장 갔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5억 5,000만 원 있죠? 288쪽에. 이것은 사업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경로당 신축은 성읍1리하고, 일과2리는 경로당 증축…….
○김수남 위원   어디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대정읍 일과2리입니다. 그리고 상예동입니다. 그다음은 화순 동하동 마을입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서 동하동 5,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여기도 5,000만 원 잘라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거 보고 받으셨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김수남 위원   이 예산이 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도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신설 목인데 왜 추경에 목을 안 하고 이제야…….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단계에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부시장님도 제가 두 번 질의·답변을 하는데 마음을 편안히 가지신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 얘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참석 안 하신 국장님들, 그리고 오전 참석했다 말없이 나간 국장님들, 물론 1월 초 되면 인사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마음 비우셨죠? 지금 질의에 답변하는 자세도 그렇고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3차 정리추경 보니까 수정예산도 아니고 재편성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 말은 안 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신규 사업 없다,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없다 해 놓고 전부 다 그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서귀포시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없애도 되겠죠? 안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마음 다 비워 있어서 겨우 시간 끌어서 정리 돼도 그 예산은 제대로 남아 있으니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제주자치도 정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고경실 국장님, 제주시에 보면 남학당이라고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야학당 아닙니까?
○위원장 오종훈   국장님, 저 ‘남’자 썼거든요. 서학당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지금 영화세트장 해서 몇 억 원씩 퍼주면서 제주자치도의 고유문화 제주자치도의 학업을 일으켰던 당도 모르면서 돈 퍼줍니까? 관광객 580만 명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고, 제주자치도에 관광객 오라해서 보여줄 거 있고, 즐길 데가 있습니까? 한 번 제대로 보십시오. 고전을 봐가지고 제주시에 남학당, 서학당이 어떤 장소고 이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나 없나 봐 주시고요. 영화세트장에 영화 한 번 촬영한 장소 한 달에 일본 관광객 1,000명 온다 이렇게 해서 돈 퍼주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데…….
○위원장 오종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것은 바로 제주자치도가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죠. 관광객 자원을 그렇게 발굴해 나가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2박 3일 9만 9,000원짜리에 관광객이 몰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예산서 보면서 민간자본하고 시설비 관련, 시설비로 가야 될 건데 민간자본으로 돌아간 것이 390억 원에도 꽤 있습니다. 제가 계수정리하면서 시설비 좀 빼 돌려놓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충 하기 좋다고 민간자본 해 버리고, 직접 돈 줘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 사업비 줘서 사업 다 안 되면 다음에 또 달라면 또 주고…….
   제주자치도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중앙예산 절충해서 여섯 건 중에서 일곱 건 되니까 잘됐다고 아침부터 칭찬 서로 하셨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 지원해서 민간자본으로 왔는데 누가 주축해서 건립할 겁니까? 지금 고령 7,80세 넘은 노인들이 자기자본 몇 % 한다고 그럽디까? 이것 담당국장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대충 맞춰요. 제주도민들이 이거 보면 과연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예산을 하면서, 내일까지 할 겁니다마는 2008년도 마지막 예산 정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정리추경이 어떤 거냐고. 이것 수정예산 내지 예산 재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일 오후 되면 계수조정 갈 겁니다. 물론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도 하겠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겁니다. 비록 400억 원이라는 적은 숫자지만 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놓고 왜 싸워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의원 1인당 얼마 주고 나머지 지사 다 하겠다, 연말 결산 보고만 해서 끝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시간을 들이면서. 다 떡 반 나눠 놓고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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