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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3월 27일(금)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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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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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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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시 소관 세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이번 임시회 활동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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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시 도시과 374쪽 관련입니다. 평대·함덕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원, 양쪽 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나중에 확보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재물조사 한,「사회복지사업법」에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요양원 재물조사 한 결과하고, 다음에 양로원 입소자들이 입소하면서 보장구라고 해야 되겠죠. 또는 침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서 들어온 현황. 침대 포함해서 보행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서 들어온 것들에 대한 현황을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습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   양 행정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레코스에 대해서 반영된 예산 전체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종훈   또 다른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민회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회관.
○위원장 오종훈   예. 다른 위원님?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시 소관부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신생아 축하기념품 제공 5,000만 원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가정에 유아용 욕조를 축하기념품으로 제공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하기념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제고될 것 같은지. 양 행정시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히 같죠? 제고가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오종훈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주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을 5,000만 원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출산장려하려고 기념품 주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다 말이에요.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오종훈   제주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저희 제주보건소가 올해 예산에서 출산장려금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2008년도 예산수립 시에 2007년도의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쌍춘년(雙春年)으로서 출생아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까지 해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400명 정도 줄어들어서 2009년도에 예산 불용액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출생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했다가 딱 2개월만입니다. 1월, 2월 해보고 출생률이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불용시킬 것 같으니까 2개월 써보고 바로 삭감 들어간다.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7월 추경에 가서 월별 쭉 봤더니 이 정도의 불용이 생길 것 같아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월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면, 2008년도의 것을 감안 안 해서 2009년도에 어느 정도 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까? 본예산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008년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10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약 3,400명 정도가 출생을 했었는데 2008년 말까지, 올해 초에 2008년도 출생아 수를 계산해 봤더니 전년도에 비교해서 약 500명 정도 출생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2008년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2008년도 출생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올해 초에 2008년도 말 출생아를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2007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출생아가 3,346명으로 나와 있고, 2008년도에는 2,984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출생률을 감안해서 2009년도 장려금을 산정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산을 만든 시점이 2008년도가 다 끝나지 않은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2008년도 10월이면 전부 예산요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2008년도 10월까지 어느 정도의 출생률이 있어서 2009년도에도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치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요구해서 반영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개월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2개월 수치를 계산하고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에 이 정도 감될 것이다. 왜 출산장려금을 줍니까? 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거예요? 출생률이 감소되니까 이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정도로 출산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역사회 전체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출산율이 올라가서 5,000만 원을 삭감했다가 연말에 가서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급여에서 내놓으실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렇게 통계를 예측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출산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출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수치가 불명확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삭감을 하시든지 해야지, 2개월 해보고 안 되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감소되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는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이번에 신규로 축하기념품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작년부터 3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했고,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야 서귀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건소는 출산이 저조할 것이다, 감될 것이다 해서 장려금을 감하고, 행정 쪽에서는 출산장려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기념품으로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은 잘 알았고요.
   다음 제주시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국장님 계세요?
   (오종훈 위원장, 오영훈 간사와 사회교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신관홍 위원   혹시 일도1동 동사무소 주변, 칠성로 주변 최근에 갔다 온 것이 언제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한 열흘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10일. 거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그 주변요. 주변에 지금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사는 것 같아요?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빈집만 있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빈집이나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이런지 아시죠? 도시재생사업 하겠다고 해서 언제 재생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도 불분명한데, 중앙로 산지천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 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4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면 이 도로 자체도 바꿔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러면 지난 연말에 왜 본예산에 했어요? 그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월 말, 3월 초에야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그때 당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공고가 안 된 상태였고…….
○신관홍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 매입한 것이 삼도2동으로 가버립니까, 아니면 삼도1동으로 가버립니까? 거기에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다 공유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유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도유지로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그쪽이 꼭 도로로 될 건지…….
○신관홍 위원   도로가 안 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변경될 건지가…….
○신관홍 위원   도로가 안 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유지 면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공유지 면적이 늘어납니다.
○신관홍 위원   늘어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도유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유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해 놓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대로 그냥 살겠다고 하면 도로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번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떻게 변환될지를 지금 현재는 예측하기가…….
○신관홍 위원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 지금 있는 모든 도로가 지금 있는 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형태가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공유지 매입해 놓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매입해서 했다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면적만큼은 제주도가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사업도 해 주고 필요한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대로 하세요.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도로에 접촉되어 있는 부지를 빨리 매입해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삭감하기 좋다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기는 뭐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을 일부 읍면동만 삭감했어요. 일부 읍면동에는 증액해 주고. 원칙 없는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저는 삭감하고 증액하고,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양대 시 마찬가지인데. 본예산 심의해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과목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왜 그런가 해서 여러 번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조기발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발주에 대한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항목으로 편성하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추경을 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들이 아닌 정말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정을 하는 건데 아주 인위적으로 정말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들을 무작위로 과목조정들을 해버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의미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엉터리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과목을 조정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정부의 지침도 따를 것은 따라야 되고 정부의 지침이 타당성이 없으면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승봉 부시장님,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실적이 만약에 미달되면 어떤 불이익이 초래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먼저 박희수 위원님께서 조기발주의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기발주를 해서 읍면동에…….
○박희수 위원   읍면동이 아니고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실·과에서 조기발주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자치단체의 불이익.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자치단체는 도 전체로 평가를 하는데 그때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는 있는데 개인의 신분상 조치를 하거나…….
○박희수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리고 또 조기발주,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오는데 평가는 기준이 3월 말 지출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과목을 변경시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목표액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당초 예산편성한 것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시인 경우는 2월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8,400억 원 해서 이미 확정되어서 거기에서 어제까지 저희들 제주시가 예산 지출한 것이,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무슨 평가…….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경재원으로 배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 시한테…….
○박희수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이번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양 시에 실링을 줬답니다. 작년에는 제가 예산에 관계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양 시에 실링을 준 것이 아니고…….
○박희수 위원   도에서 실링이 전혀 없었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혀 없고, 10% 절감한 금액이 전체 얼마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에 60억 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60억 원인데, 이번 과목조정한 항목은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지금 저희들 과목조정해서 한 전체금액이…….
○박희수 위원   건수하고 금액.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전체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10% 절감해서 재원을 만들어냈으면 이 재원이 쓰여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목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가, 석 달 만에. 3개월 만에 이렇게 과목조정을 많이 할 정도,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비라든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여튼 다 3개 월 전에 결정됐던 것들이 불과 3개 월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도로 개설할 이유가 없어지고 사업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예산을 50%씩 삭감시켜도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올바른 추경이라고 보기는 너무 힘들다. 각 실·국별로 하나씩 찾아내라면 제가 다 찾아내겠습니다. 너무 제가 황당하게 찾아낼 생각도 안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예,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수완 부시장님.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시 올레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10억 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번에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15억 원을 투자하신 겁니까? 어떤 이유로 1회 추경에 올레행사를 기획하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2007년 9월부터 올레코스가 개설됐는데, 우선 체험형관광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13개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작년에 3만 명, 금년 2월까지 2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이라는 것이 한번 둘러보고 가는 관광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좀 늘려보자.
○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 서귀포 자체 내에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아닙니다. 금년부터 처음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배정했다 말입니다. 관광객 유치하는 데 서귀포시보다 마인드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것을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서귀포시는 10억 원을 하고 제주시는 1억 원을 하니까 제주시가 관광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올레코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1개 코스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성산읍 시흥부터 했는데, 금년 와서 12코스가 무릉2리에서 한경면 용수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올레에서 저희들 코스 개발한 것이 우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이 4개 코스 80㎞가 됩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코스를 같이 보니까 그쪽 주민들 4개 코스에 일반주민들에게 필요한 경비 5,000만 원하고 올레 쪽에 협조를 할 사항 5,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원 정도면 4개 코스에서 충분하지 않느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코스를 운영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제주시 관내에도 올레코스로 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도 금년에 80㎞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부시장님이 기존 올레코스는 개발되어 있다고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참 괜찮네요. 안내판도 정비하고. 그런데 올레라는 것이 사실상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연 그대로 하면서 중간에 쉼터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괜찮은데,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개발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제주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4개 코스에 80㎞ 정도 하겠다는데, 제주시도 서귀포시 같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 정도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서귀포에서는 안내표시라든가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하고, 서귀포시에서 안내표지판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그쪽의 지형이나 환경 때문에 꼭 필요해서 그렇게 시설을 할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안내지도는 제작되어 있습니까? 코스만 이렇게 개발해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저희들 아직 안내지도는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해나갈 겁니다. 금년 내로 해나가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현재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올레코스 개발할 데가 많잖아요. 저의 생각으로는 제주도 전체 올레를 정비하면 관광객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 하반기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29조 원 해서 추경예산 편성하니까 제주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이 조만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강성두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강문철 위원   회계연도라는 것이 매년 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가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보통 보면 예산 재배정하다보면 2월 중순부터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2009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1월부터 가능합니다.
○강문철 위원   1월부터도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강문철 위원   이번에 도로 삭감된 데 보니까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삭감시키고 있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일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언제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토지보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삭감시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금 현재 거기는 보상금액이 감정가격에 의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2009년도 몇 개월 남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연말까지 남아있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그런데 몇 달 이야기해 보고 안 되니까 삭감시킨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보상은 시작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계속…….
○강문철 위원   저는 2009년도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초자료야 되기는 됐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서부해안도로 언제부터 개설 시작할 겁니까?
   업무보고할 때와 시장님 순시마다 본예산에 예산 반영시켜 달라고 부탁해도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금방 삭감시킬 예산들 편성해 놓고 그런 예산들을 집행 안 해 줘요?
   2009년도 본예산 얼마 집행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삭감시키는 예산들을 뭐하러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옛날부터 추진하는 해안도로는 지금까지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서부해안도로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강문철 위원   언제 연차적으로요. 금년에 3억 원도 제가 계수조정하면서 이번에 반영시켜 준 것 아닙니까? 제주시 서부해안도로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습니까?
   다른 데는 해안도로 되자마자 2,3년 안에 싹 전부 되면서, 국장님, 제주시는 서부지역하고 원수진 것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금방 삭감시킬 예산들을 사장시키면서 진짜 필요한 데는 반영 안 시켜 주고.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00만 나무심기 있죠. 5억 원씩 양 행정시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인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제주도 전체에 약 62만 그루 정도 심어 있습니다. 62만 본 정도 되면 굉장한 건데, 혹시 매 해 나무 심으면서 고사되는 그루수가 50%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담당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나무를 심으면 고사되지 않느냐 하는데 관리를 잘해서 고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 전체 62만 5,000본, 서귀포시 같은 경우가 약 39만 4,000본 정도 식재를 했다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들 말고 식재한 본수가 39만 4,000그루를 심었는데, 그게 다 살아있으면, 서귀포시에 이 정도 되면 시 전체가 녹지화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년 동안 약 40만 그루면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귀포시에 40만 그루가 다 살아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정확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고사율은 아주 저조합니다.
○강문철 위원   500만 나무 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기존의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공원들. 그런 데 정비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도 조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삼매봉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부실이다 뭐다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삼매봉 같은 경우도 전정도 하고 숲도 가꾸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500만 그루 나무만 심어서 육림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도시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 500만 그루하고는 별개로 해서 하고 있고, 삼매봉공원은 수림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 자른 부분은 다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서귀포시 5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매해 500만 나무심기 계속하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500만 나무심기는 2013년까지입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까지 총 몇 본 심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강문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심은 것이 40만 그루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500만 그루 다 심으려면 언제 심을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심는 것보다는, 혹시 서귀포시에 500만 그루 나무를 심게 되면 서귀포시가 전부 공원화되는 것은 아닙니까? 500만 그루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500만 그루 정도면 나무가 없는 나대지 같은 경우에 전부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양쪽 시에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링도 없고 예산 편성권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을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극히 빈약한 읍면동 예산까지 일괄적으로 싹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최일선 기관에 대한 배려가 된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고 보지만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당초 기정예산보다 12.2% 정도―최고 많이 삭감된 곳이―최하 안 된 곳이 0.37%입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그래도 격차가 적습니다. 많은 곳이 3.36%, 적은 데가 2.51% 이렇게 되는데, 조그마한 지역 내에서 이렇게 균형에 맞지 않고……. 하려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에 제주시에 물어볼 것이 하나 있는데, 43개 제주특별자치도내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곳에는 전부 기정예산보다 전체 액수가 삭감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인 한림읍이 오히려 1억 얼마가 증액되어 있고, 이도1동이 증액된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도1동은 청사문제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인정하는데 한림읍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이 2억 원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전통농수산물 전시판매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한립읍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 본청이나 도 본청 해당과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읍·면에 계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통농수산물 전시판매장시설 지원사업을 한림읍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통농수산물 전시판매장시설이 영농조합법인 한호에서 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당초 요구할 때부터 한림읍사무소 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림읍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림읍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한림읍에 안 해서 시 본청이나 도 본청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설령 한림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을 요구했다고 합시다. 읍·면에서 요구하면 그 읍·면에 예산 다 올려줍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한림읍에서 요청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양승문 위원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시장님께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업 설명 내역도 보면 2층 규모로 439㎡입니다. 소위―평을 사용해서 미안합니다마는―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120평 규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건축단가를 보니까 평당 188만 원이거든요. 평당 188만 원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건물 평당 단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단가가…… 2억 원이면 자부담이 얼마 있을 것 같습니다. 180만 원 갖고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특별교부세 2억 원, 자부담 5,000만 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439㎡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188만 원이 됩니다. 자부담을 합쳐도. 이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하여튼 이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계산대로 평당…….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들은 본 위원이 로비해서 예산 따오는 것으로 인식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누가 했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역에 자금이 오기 때문에 환영하면서, 저는 계상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을 시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2층 규모로 짓는데 평당 188만 원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골치 아픈 것이니까 읍·면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 본청이나 도 본청으로 계상해서 지방비를 부담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삭감시켰거든요. 삭감시킨 내용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면 읍면동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를 집행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됩니까? 도 본청이나 시 본청에서 해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삭감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읍면동에서 1,500만 원짜리 한두 건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시 예산당국이든 도 예산당국이든 큰 선심을 써서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개월 지난 후에 털컥 삭감시켜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실링도 없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가장 시급한 한라문화예술회관에 70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소위 몰명한 읍·면지역의 예산까지 왕창 삭감시켜서 70억 원을 채우려고 했던 인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서 그 사업에 투자될 돈이 모자라면 기존에 계상된 큰 사업들 중에 다시 분석해서 삭감시켜야지 읍면동에 계상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몇 건을 전부 삭감시킨 것은 정말로,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동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해서 과연 이 예산을 심사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나 서귀포나 마찬가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제주시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294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노인웰빙 서비스라고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것은 시각장애인…….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제주시는 6개월이고 서귀포시는 10개월입니다. 왜 제주시는 6개월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는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같은 도 안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사업기간이, 제주시 쪽이 혜택을 덜 보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을 더 확보 못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180명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원 숫자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보내왔습니다마는, 추경예산 끝난 후에 시행하다 보니까 6개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양승문 위원   연중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연중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서귀포시는 3월 달이기 때문에 10개월 해서 이해가 가는데 제주시는 산출내역이 6개월로 되어버리니까 제주시 쪽은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출생아 기념품 내용을 보니까 축하기념으로 유아용 목욕기구를 하나씩 사 주는 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현실성 있게, 3만 원짜리 하나 덜렁 사줘서 축하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인구가 모자라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뭔가 맞는 기념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제주보건소장님께서 출산장려금을 당초 4억 7,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주시 제주보건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07년도에 신생아 수가 3,346명, 작년도에 2,984명, 그래서 작년도에는 ’07년보다 10% 정도 저출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650명으로 계산해서 4억 2,500만 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거의 반, 43.7%나 출산율이 감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우선 저희가 2008년도 10월 달에 예산을 성립할 때에는 2008년 8월 달까지밖에 출생아가 파악되지 않았었습니다. 통계가 창출되지 않아서 2007년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을 잡다보니까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예산이 적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650명으로 된 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 5년간 신생아 출생률을 평균해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신생아 수가 10%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들어서 작년도보다 44.7%나 줄어들게 책정된 배경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둘째아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둘째아에 대한 통계가 산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대상자를 늘리면서 둘째아에 대한 출생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삭감시켰다가 통계가 안 맞아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계상한 4억 7,500만 원도 모자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작년도와 재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그런데 5,000만 원 삭감시켜 놓고 예산이 모자라서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삭감시켰다가 다시 추경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 출생아 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지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계상 둘째아 출생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예산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첫째아든, 둘째아든, 셋째아든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갑자기 다운되어 버리니까, 작년처럼 평균 10% 다운되었다면 말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44.7%나 다운되었거든요. 지금 예산도 모자랄 것 같은데 5,000만 원 삭감하면서, 물론 소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삭감된 것은 아닐 겁니다. 일률적으로 삭감시키다 보니까 우선 5,000만 원을 삭감시켰다가 다음에 또 확보하자, 그런 내용을 저도 압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96쪽,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인데 30%나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900만 원.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검진비인데 30%나 삭감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총 대상을 말씀드리면 7,99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전 대상으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유도하고 참여하도록 해도 실제적으로 많은 분이 참여가 안 되고 있고, 또 실상 검진수가가 남자 같은 경우 3만 원, 여자는 4만 원 해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양승문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3,000만 원 했다가 2개월이 지난 후에 30% 다운된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시켜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국장 좌재순   예. 이 금액으로 충분한 것으로…….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이면 어느 국장님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고점유 위원   환경교육에 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서귀포시도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52쪽에 환경교육에 대해서 당초예산 없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현재 환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논하는 즈음에, 특히 환경교육시범도로서의 예산이 당초에 편성 안 되고 늦게나마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교육 부분에 보면 도에서도 약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 경우에도 보면 예산 6,000만 원에 12개 단체가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4,000만 원 예산인데 산출기초가 안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에 몇 개 단체가 참여할 것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들은 8개 단체입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데 교육을 보면 시와 도가 분리해서 각각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제주시부터.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는 제주시의 단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도는 도단위 단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가 갈라져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 내용도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도하고 행정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해 가면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도 17개 단체, 제주시 12개, 서귀포시 8개 이렇게 많은 단체가 환경교육에 참여하면 우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해서, 혹 도에 17개 단체 예산을 두 개 시에 나눠서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2개 시에서 환경교육을 맡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도는 도단위의 단체가 있고, 저희 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 보면, 동민의 쉼터 개·보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일도2동 동민의 쉼터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쉼터 장소의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도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 뒤편에 무기고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주차장에 동민들이 와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여 평 정도의 부지입니다마는 이 예산에 맞게끔 친환경적으로 동민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일도2동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치 않는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 소속된 무기고였는데, 지난번에 강택상 시장님이 취임하여 동 방문 시 본 위원이 건물 2층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저 건물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서 넓은 공간에 동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내지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강 시장님께서 즉석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무기고가 철거되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강 시장님이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본 위원은 칭찬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10여 년 이상, 10여 년이 뭡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무 쓸모없이 방치되었던 것이, 사용도 안 하면서 군부대의 무기고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치 않는 옛날 신산파출소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치 않는 옛날 신산파출소 건물을, 토지는 제주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물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안 쓰기 때문에―그것까지 정리해서, 동이 소속된 제주시 위치로서는 그만큼한 면적의 주차장 내지는 휴식공간이 나올 땅이 없습니다. 대단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에서는 파출소 쪽하고 협의해서 쉼터 내지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협의해 줄 수 있는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경찰에서 순찰이라든가 했을 때 경찰관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간사, 오종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점유 위원   그러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명서 264쪽입니다. 표지석 설치 관계인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잊어버리는 고향을 찾기 위해서 표지석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에 소속되어 있는 부락들이 주변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원래 부락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새로운 신흥도시들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원부락명들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노형 표지석 설치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렇게 표지석 설치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한 동에서 원한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표지석 해서, 특히 농어촌지역 마을에서 마을의 정체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마을단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그런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도에서는 행정도우미 운영으로 약 5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는 80명 선발해서 6개월 동안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35명 선발해서 3개월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10명 선발해서 7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35명 선발해서 3개월 동안, 일자리창출 3개월인데 이 기간을 가져서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3개월 정도 일자리 창출해서 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고점유 위원님께서 3개월짜리 해서 큰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하셨는데, 대상이 대학생으로 휴학한 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했는데, 사실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게 고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당장 생활에 어려운, 또 이 경우는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 학비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단기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기간도 짧고 액수도 적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주올레에 대해서 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저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올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올레가 전국 단위의 폭발적 관심과 함께 대박 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즐길 거리가 다양하고, 4계절 관광이 가능했을 때에는, 7,80년대에는 신혼여행이 주였고요, 90년대 이후에는 수학여행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새로운 대안 관광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올레코스 1코스가 언제 개발되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2007년도 9월 달에 개발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맞습니다. 2007년 9월 달에 해서 지금까지 12코스가 개발된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11코스에 알파코스까지 해서 12코스입니다.
○김미자 위원   주목해볼 만한 일은 서울지역에 14개 대형 여행사 관계자들이 제주올레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조목조목 살펴봤는데, 아까 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10억 원이 계상되었죠. 올레코스 개설 및 시설확충 6억 원, 홍보마케팅 행사 운영 지원 1억 2,200만 원, 시설운영지원 및 주민소득증대 지원 1억 7,300만 원, 불로장생 건강 특화육성사업 추진에 1억 500만 원, 제주시는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5,000만 원, 지역 해당마을에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앞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제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올레코스 개발이 남발되어 있다.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최근 코스가 개발된 마을에서 해안가를 콘크리트로 시설해서 환경을 파괴했다, 이런 사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올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이 나서면서 그 의미가 퇴색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볼 때 올레는 제주의 빼어난 자연을 파는 관광자원이 아닙니까? 이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홍보 등에만 지원하고, 다른 사업에는 손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어 애월 해안도로의 경우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지가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아름다운 경관이 파괴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 손대는 것은 그 사업의 실패를 좌초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만들기사업 역시 심히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 타내는 데에만 익숙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요,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올레코스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올레코스의 시설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올레코스 할 때에는 사단법인 올레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하고, 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안전시설이라든지 군데군데 화장실이 필요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의 30～50년 전의 시설을 그대로 복원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경관을 관광객들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올레코스가 느림의 미학, 웰빙 이런 것들이 전부 접목되어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민박이라든지 무인카페 이런 것이 현재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인카페 있는 마을에도 가봐서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을 찾아뵈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   일자리창출 아르바이트 행정 도우미에 대해서 고점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도 하고 있습니다. 80명. 이것은 6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고요. 제주시는 35명 3개월 동안, 서귀포시는 10명 해서 7개월 동안 추진하는데 각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2개월 동안 채용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방학을 이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서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경제난 대책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해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조기집행하려는 성과위주의 행위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청년 일자리창출 문제라든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시안적이고 한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보람 있는 일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두 분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보면 서귀포시 여권발급대행기관경비 1,56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여권사무가 대행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2008년 6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여권 접수량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 건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
○김미자 위원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부시장님, 4,05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권발급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울 동작구가 시행하는 하고 있는 건데 여권택배 교부제라든지 인터넷 예약 접수제라든지 주말 해외여행자를 위해서 금요일 연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시행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게 증가되면 주말 발급시스템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여권발급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좀 개선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김미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주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감귤원과 감귤하우스 관수에 빗물을 이용함으로써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이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2억 6,000만 원씩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자도 없고, 우리 도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삭감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행정시라든지 도 사업부서 간에 조율이 안 됩니까? 행정시 두 군데서 올라왔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올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주시가 할 때는 기금이 25%, 도비 25%, 자담 50%였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는 보조비율이 80%, 자담은 20%입니다.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상하수도본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 미리 조율 안 됩니까?
   중복사업이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문화관광위원회 할 때 복지업무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문화관광교통국에 계상이 돼서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예산집행 부서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것은 조율이 부족한 사례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향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도하고 사업부서 간에 조율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앞으로 그런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국비를 많이 받는 쪽으로, 주민 부담이 적은 쪽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마는, 행원육상양식단지 침전조 슬러지 준설사업이 거의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방비 90%, 자부담 10% 해서 4,500만 원인데, 행원육상양식단지가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좀 시간이 됐습니다. 북제주군 시절에 행원육상양식단지가 조성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행원육상양식단지 경영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경영분석은 제가 와서 해본 적이 없어서, 실무부서에서는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단지 아니겠습니까? 행원육상양식단지가 경영 상태가 좋다고 하면 구태여 이런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슬러지 준설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지 내에서 경영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사업자들이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슬러지가 침전된 부분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고봉식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을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내에 이런 양식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양식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해양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마는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슬러지가 시급한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타 양식단지에서도 요구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수산업법」제84조에 사업시행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근거가 적합한 근거인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근거가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근거는 해양수산에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고 이런 부분이 단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많은 양식장들이 있는데 양식장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경영상태를 우선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흑자경영이라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시설하라고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영 상태가 너무 부실해서 행정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수익 상태가 좋은 기업이라면 뭐 하러 보조해 줍니까? 그것은 저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원육상양식단지 수익구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박규헌 국장님께만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8페이지 보면 귀덕1리 농산물집하장시설 지원사업이 자부담·도비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 페이지에 똑같은 사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위치, 귀덕1리 1573번지, 사업량도 집하장 115.7㎡, 사무실 82.6㎡로 똑같은데 도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니까 일선에서 고민하다가 짜 맞추기식 예산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국장님,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지역 상인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2층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 더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일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감액시키고 하나는 새로 편성하면서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0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사업개요를 보면 공공근로 인력 30명을 채용해서 추자도, 우도 도서지역에 배치시킨다는 사업내용인데 추자도, 우도에만 국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원래 취지가 면 지역하고 도립공원 청소를 하는 겁니다. 추자도하고 우도에는 다섯 명씩 인원을 배정하고 읍·면은 4명씩 해서 읍·면지역에 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상시근무하는 거겠죠? 7개월 동안은 계속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좋고 또 해양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바닷가에도 해양 폐기물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관광오신 분들이 주로 찾는 게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바닷가에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서지역만 할 게 아니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바닷가 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 별도 예산이 돼 있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육상 분야 쪽이고 바닷가는 해양수산 분야로 예산이 책정돼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해양수산과도 좋고 환경관리과도 좋습니다마는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도서지역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쉴 새 없이 해양 쓰레기는 밀려옵니다. 이런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자생단체들, 일부 봉사단체들이 바닷가에 가서 해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자도, 우도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추자도에는 자체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고 우도에서는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각장이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고봉식 위원   추자도에 자체 매립장이 있다고 하면 매립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고봉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찾아봐도 좋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경우에 쓰레기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자도도 한정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거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리가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해양수산과 소관이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제주시 지역 바닷가에 엄청난 쓰레기가 오고 있거든요. 자생단체들이 가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청년실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쪽에 관리인원을 상주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아까 김영옥 국장이 얘기한 환경 분야에서는 육상 분야는 육지를 청소하고, 해안가부터는 차이가 납니다. 청소 파트가 해양파트입니다. 해양파트도 국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일반 해안가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까지 청소하는 것으로 예산이 충분히 잡혀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해서 인부를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도로환경 예산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해양 폐기물 관련한 예산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해안가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 1억 6,000만 원이 확보돼서 공공근로자 50명을 채용해서 쓰레기 수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산을 읍·면에 지원해 줘서 읍·면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또 국장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으니까, 예산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당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일시에 사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이라든가 긴급 복구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창출을 위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자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왕왕 이런 위기가 되면 각 부서마다 잠재돼 있던 위험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예산의 비리가 속출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사례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말하자면 예산의 오·남용이라든가 중간에 새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에서부터 수혜자에게 도착하는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투명하게 검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귀포시 자료를 봤는데 올레와 관련해서 무려 14개 분야에 걸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올레가 상당히 뜨는 상황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코스를 개발하다보니까 특징적인 차별화된 내용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흔하면 천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하게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면 너무 흔하게 돼서 차별화된 내용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코스개발에도 선택과 집중이 절대 필요하다. 귀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반드시 특수한 우리들의 천연의 자원 그리고 민속, 전통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만 만들어 놨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스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가미되는 수준에서 자연 중심의 올레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주변을 이용한다면 옛날의 내용을 복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원천적으로는 자연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스토리텔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코스와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이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코스마다 전문해설사, 노련한 해설사가 반드시 같이 안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상당히 식견 있는 분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보면, 수산에 관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어장 내 패조류의 서식환경 개선사업인데, 종패를 투석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어업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은 매해 하는 것인데 당초 사업량이 25㏊로 12개 마을에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24㏊로 좀 줄었습니다. 봤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맞습니다.
○지하식 위원   왜 줄이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산 조기발주 차원에서 이미 사업 추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예를 들어서 2㏊다, 4㏊다 해서 헥타르당 얼마 해놓고 잔액이 남았다 해서 이것은 다른 쪽으로 간다, 이런 사항은 별로 좋지 않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투석사업은 어민들이 선호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 잔액이 남으면 조율하고 고민해서, 줄이지 말고 한꺼번에……. 기왕 나온 예산인데 어민들에게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특히 어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줄여버리면 됩니까?
   또 하나 묻겠는데, 양 행정시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세부사업설명서 제주시 221페이지, 서귀포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시에서 세 군데씩 신축, 개·보수 해서 올려놨는데 제주시는 세 군데가 확보됐고 서귀포시는 예산이 삭감됐네요. 의료서비스가 빈약하고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의원이 가까운 곳은 되고 병·의원이 먼 곳은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성산포에 가까우니까 양보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한 개 도에 한 개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번에 국비 감액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쪽에 청사를 신축하는 건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계획된 게 아니라 양보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는 세 군데 전부 돼 있네요. 성산포만 삭감돼서 빠져 있길래 묻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의원 거리가 먼 곳부터 우선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는, 물론 취약층은 같을 겁니다.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병·의원이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서는 오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곳부터 우선 해 줘야 되고, 예산이 모자라다 그러면 가까운 곳은 나중에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 시에 공통적인 말씀 하나만 간단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차산업에 관해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제주시에서 추자도 참굴비 체험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구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개발 전략 추진을 위해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데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전국의 것을 살펴봤습니다. 93개 지자체에서 118개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사소한 것도 전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곶감특구, 사과특구, 무슨 차특구, 고추특구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구로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남제주군 시절에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그거 하나 정해졌네요. 이번에 두 번째로 추자도 참굴비산업특구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지정이 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심의 중입니다. 지난 25일에 시장님도 갔다 오고 했는데, 29일에 또 질의가 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오미자차 자랑을 하면서도 특구지정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품목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118개나 있는데 우리는 없다 말입니다.
   내일모레 고사리축제한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고사리가 최고 아닙니까? 이런 것도 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히 나는 자리돔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특구로 정해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생각하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각 국에서 찾아내서 특구 신청을 해서 특례를 받을 필요가 있고, 다른 데보다 선점효과를 볼 수 있도록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6개 보건소장님 다 와 계시죠? 듣기만 하십시오.
   매해 의치보철사업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금년도 증액을 천 몇 백만 원씩밖에 못했는데, 각 보건소에서 보철사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 접수해서 기다리는 분들 계시죠? 총 몇 분 정도 접수돼서 자기순서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사업을 동시에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해서 여섯 개 보건소 소장님 오후 2시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강창식 위원   제주시에 양배추 매취사업, 당근 매취사업에 따른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다고 해서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당근하고 양배추에 대해서 조합하고의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는 497페이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신축, 증·개축 관련해서 국비 신청했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총무과에 보니까 올레코스로 전부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김수남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에서 일부 하고 일부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몇 건은 그쪽에서 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책자 걷어 보이며) 장수 줄여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시지, 걷는 데마다 다 올레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김수남 위원   페이지 수를 걷을 때마다 총무과는 전체가 다 올레로 예산이 편성됐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2007년 9월에 1코스가 개발되면서, 요새 신조어가 올레꾼입니다. 올레꾼들이 많이 오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월까지만 해도 한 2만 명, 금년에 한 10만 명…….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했던 적이 있어서.
   먼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 올레라고 하면 어떤 곳을 말합니까? 우리 제주에서 올레라면…….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제주에서는 큰 길에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갈 때 조그마한 골목을 올레라 하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김수남 위원   그런데 올레코스가 아주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김수남 위원   그게 다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정의를 내린다면 이게 맞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제주의 특성을 살린 용어로 하려고, 저희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다가 가장…….
○김수남 위원   이 상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올레가 좋은데, 제주자치도에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올레다 하는 곳.
   올레는 한 2～3m, 옛날 집에서 나오면 구루마 정도 다니던 그런 데 아닙니까? 돌담 양쪽에 쌓아있고, 우잣 옆에 있고, 그런 데가 올레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보면 코스의 연계성 때문에 농로로도 가고 오름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만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인식하기에 올레 하면 어릴 적 시골에 있는 올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의미를 정확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다른 말보다도 올레라는 것이 제주의 특성을 살리고 제주를 내세울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이 용어를 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수남 위원   유럽 쪽에 보면 돌담길 제일 긴 데가 어디죠? 중간에 유네스코에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스페인 산티아고…….
○김수남 위원   원래는 제주자치도가 제일 길지 않아요? 밭담, 올레, 전부 연결하면.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원래 제주 올레도 모델은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걷는 걸 체험한 분, 그분이 서명숙 이사장인데 스페인에서 하는 것보다 제주가 더 아기자기하고 좋다. 심지어는…….
○김수남 위원   밭담 있잖아요, 돌담. 이게 우리 제주에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지. 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쪽도 좀 연구해 보세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489쪽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준비, 도에서도 하고 시, 각 읍면동에서도 전부 여기에 몰두돼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하나에 모든 게 너무나 얽매여 있고, 예산도 보면 중복되는 예산, 이 정상회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홍보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도 담당 부서에서 거의 하지 않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 관내 컨벤션센터에서 특별정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
○김수남 위원   492쪽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입니까?
○김수남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이것은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겁니다.
○김수남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교육기관 변경 관계는 지역현안사업입니다. 도에 잡혀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지역현안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습니까?
   519쪽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김수남 위원   519쪽 지역인재 육성사업.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3Eco 지역인재 육성사업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숙박, 음식, 미용 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웰빙이다, 뷰티테라피스트 해 가지고 미용, 건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따른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서귀포에서 추진되고 있는 불로장생건강체험관의 운영을 이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홍보비는 뭡니까?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상품개발·홍보비로 1억 원이 있는데, 2억 원 중 1억 원이 책정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김수남 위원   설명 못 하면 내버리십시오, 삭감해 버리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장하다가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이 조직되면서…….
○김수남 위원   아니, 홍보비 어디에 쓸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건강특화육성팀에 뷰티테라피스트 행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작년에도 12월 23일 날 600여 명이 참여한 전국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에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된 겁니다.
○김수남 위원   600명 오는 데 홍보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에는 전국 행사였습니다마는 올해 2회부터는 중국이라든지 특히 뷰티테라피스트…….
○김수남 위원   금방 말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똑같은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1억 원이 홍보비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잡혀 있냐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는 인재육성 교육이니 뭐니 하다가 갑자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건강특화육성팀에 3Eco stay 부분 있고, food 부분 있고…….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569쪽, 이것도 생활환경과인데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에 대하여 설명…….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도민 체험환경교육은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김수남 위원   어디에서 교육시킬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체험환경교육은 서귀포시에서 시킬 겁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시에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에 지원해서 단체별로 교육시키고 관련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수남 위원   견학은 어디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견학은 환경교육장, 기후변화대응…….
○김수남 위원   국내?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내가 아니고 국내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국내도 다니고 도내도 다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도내는 아니고 국내겠죠. 그렇죠?
   대상이 환경단체, 그 내역 뽑아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환경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김수남 위원   돈을 나눠줄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직접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돈을 나눠줄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한 여덟 군데 어느 단체에 얼마 해서 정확히 주시고.
   또 생활환경과에도 올레 관련해서 5,000만 원 됐는데, 이건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 말씀입니까?
○김수남 위원   이것도 오기 전에 청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중문관광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시에도 같은 게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저희들은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은 어디 줄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은 12개 단체에 하고 있는데, 제주시의제21협의회라든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아까 서귀포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내에…….
○김수남 위원   그럼 미리 준비했던 게 아니고 예산 받으면 그때 제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직까지는 도하고 행정시가 어느 단체라고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도는 그렇고 저희들은 환경단체에…….
○김수남 위원   양 행정시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편성하려면 환경단체든 제주시의제21협의회든 사전에 도에서 정책방향을 잡아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뭔가 거기서 요청이 돼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나눠 주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작년 7월 달에 환경부와 우리 도와 교육청이 환경시범도시…….
○김수남 위원   지금 도에서 하는 얘기하고 양 행정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도에서도 같은 명분으로 돈이 있고 행정시에도 양쪽으로 나눠 있는데, 도에서 고르다 나머지를 행정시에서 골라서 줄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아닙니다. 도는 도 단위의 단체가 있고 행정시는 행정시 단위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집행은 서로가 다릅니다.
○김수남 위원   단체라도 거의가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래도 사람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국에 환경교육 해서, 환경단체에 줘 가지고 그 단체에서 정말 뜻있게 교육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심성, 일부 몇 사람 모여 가지고 작전하러 가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2012년까지 도민 30% 이상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500만 그루 나무심기, 제주시에도 있죠?
   서귀포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인데 2013년도까지입니다. 서귀포시에는 금년에 5억 원을 가지고 5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 산출내역 돼 있는 대로 할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잠깐 봤는데 나무를 심더라도, 저보다 담당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후세에 뭔가 재산이 될 수 있는, 뜻 깊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보니까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이라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그 팀이 하는 역할과 어떤 건지 부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우선 올레코스를 운영·관리하는 팀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도 이런 비슷한 조직이 있고 또 세계적인 조직이 있는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만 특성화된 팀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제협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확인 안 돼서. 슬로우시티를 하려면 인구,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과연 서귀포시가 슬로우시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외국에 비슷한 제도는 있습니다. 슬로우시티 인증대상은 인구 5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6만 명이지만 서귀포시 전체를 슬로우시티로 간다는 것보다도 세계적인 국제인증을 받으려면 읍·면 단위라든지 몇 개 마을을 합쳐 가지고 할 계획인데, 현재는 인증받기 위한 작업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위원장 오종훈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인구 5만 명 이하, 우리나라도 슬로시티 지정된…….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네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위원장 오종훈   인구 5만 명 이하가 선결과제가 돼야 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를 들면 청산도라든가 전라남도에 4개소가 있는데 읍·면 단위로 슬로우시티인가…….
○위원장 오종훈   거기에다 주위환경이 대형마트가 없어야 되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서귀포시에는 대형마트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읍·면이라든가…….
○위원장 오종훈   지금 올레코스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자그마치 10억 원을 놔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팀을 구성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슬로우시티 인증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12개 올레코스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직제가 금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그런 차원은 저희가 작업을 않고 있고, 단지…….
○위원장 오종훈   그렇다면 슬로관광도시육성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올레코스 관광자원화 그런 팀을 만들어야죠. 왜 그런 명칭을 붙여 놔 가지고 혼돈을 줍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을 6월에 발족시킨 이유는 지금 제주자치도 입도 관광객의 90%가 서귀포로 오는데 이 중의 35% 정도가 서귀포시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관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레를 관광자원화하면서 체류형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소득과 연계시킬 방법이 없는가. 체류형 관광으로 변모를 해 보자. 그래서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을 만들었습니다. 슬로관광도시육성팀에서는 올레코스에 대한 관광자원화와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했던 뷰티테라피 업무 그리고 자전거 트레킹까지 합쳐서 어떻게 하면 서귀포시 지역소득과 연계를 시킬 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을 했고.
   이번에 올레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작년인 경우에 올레코스에 3만 명이 왔던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2월까지만 해도 2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적어도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올 것이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 지금 현재 12개 코스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종점에 화장실, 마을회관이나 어촌계 화장실 이런 데는 개방시키고…….
○위원장 오종훈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없는 데 최소한의 시설을…….
○위원장 오종훈   국장님! 끊지 않으면 한 시간 이상 계속 설명할 것 같은데요.
   아까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팀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서 과연 관광효과는 어느 정도 올 것이냐. 좀 자연스러워야죠. 왜 자꾸 만들고 그럽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저희들이…….
○위원장 오종훈   국장님, 됐습니다.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을 하려고 그러면 한 네 가지 조건이 부합돼 줘야 합니다. 대형마트가 없어야죠, 환경파괴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슬로우시티 인증은…….
○위원장 오종훈   국장님, 답변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전시행정식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따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서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방해서 하는 건지 답답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는 마치고, 다른…….
○김수남 위원   잠깐만 국장님, 아까 제주시의제21협의회에 그 돈 다 줄 거예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김수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서귀포시와 똑같이 지출할 때 어디에 얼마 환경단체를 명시해서 주세요.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아예 지원해버리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구체적인 계획이…….
○김수남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안 오면…….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위원님, 이건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김수남 위원   다른 데는 다 준비됐는데 왜 거기는 준비가 안 돼…….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니, 12개 단체에 6,000만 원만 돼 있지…….
○김수남 위원   12개 단체 뽑아오라니까요, 어디어디인지. 12개 단체 어디어디냐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정해진 게 없이 일종의…….
○김수남 위원   12개 단체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산이…….
○김수남 위원   12개 단체 얘기했으면 12개 단체 적어오면 되지 않아요. 왜 말이 많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12개 단체에 정확히 금액 얼마 편성된 것까지 해서.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아니고 단체…….
○김수남 위원   그것만 빨리 주시면 제가 단체에 전화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겠다 하면 좋잖아요. 잘 됐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종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다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잘 몰라 가지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예산 신청했던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 보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만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한 게 없습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 없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좋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천상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료소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다른 데들은 전부 다 삭감 위주로 갔다 말입니다, 예산들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소장님이 6명이 되다 보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 보건위생과장님 하셨던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박희수 위원   농특사업 관계, 보건진료소 신축이라든지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비 신청을 할 때 우선 각 해당 보건소에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제주시로 줍니까, 아니면 도로 줍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5개 보건소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매해 전년도 계획을 9,10월에 작성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리면…….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로 올리는데 보건소에서 바로 보건복지가족부로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도를 거쳐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시를 경유하고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갈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내려왔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심사를 합니다. 종전에도 부시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심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개 도에 보건소 하나만 주는 걸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는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보건소 2개소하고 진료소를 올렸는데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신축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제외되고 내년에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건소라든지 진료소에 대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 지정을 해서, 동부면 동부, 서부는 서부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계획서를 올리면…….
○박희수 위원   진료소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박희수 위원   진료소도 그렇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평가를 해서 지정해서 금액과 같이 통보해서 옵니다.
○박희수 위원   진료소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느, 어느 진료소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예.
○박희수 위원   서부보건소 신청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 이리 주십시오, 복사 안 해도 좋으니까.
   (자료 전달)
   아니, 추진상황 말고 신청했던 것.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낸 공문 있습니까?
   (「공문은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로 신청을 하긴 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소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시 동·서부보건소, 서귀포시 동부·서부보건소 네 군데에서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삭감되고, 하물며 보건소까지 다 삭감됐는데 애월지역의 고성, 광령, 또 한 군데가 어디더라. 3개 보건진료소만 됐다 말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판단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제주자치도 전체 보건진료소 신청한 곳 중에서 애월지역의 세 군데만 제일 낙후된 시설인가. 그 자료까지 달라고 하려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불순한 의도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애월지역에 집중해 가지고, 제주자치도내 전체 농어촌 지역은 다 삭감시키고 애월지역 3개 보건진료소에만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조정을 하는 도 당국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는 예산이 이렇게 배정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혹시 진료소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사업계획 신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했습니다. 세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세 군데가 심사에서 전부 합격이 돼 가지고 다 내려오는 걸로 됐습니다. 부지 확보 기본평수가 150평입니다. 부지 확보도 면적 150평이 돼야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보건복지가족부에 근무를 한다, 심사를 한다 그러면 광령, 보성, 고성하고, 예를 들어서 신흥, 토산, 삼달 이런 데를 놓고 서비스 접근거리, 병원하고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서부보건소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광령하고 토산 같은 데하고 병원 가까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필수   애월지역이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
○박희수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건서비스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토산, 삼달, 신흥 이런 서귀포지역의 농촌지역 여기보다는, 광령, 봉성, 고성은 사실 길게 잡아도 신제주까지 한 30분이면 차로 오는 데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진료소 짓는 것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주시에 사업계획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 제출하셨습니까? 정보화…….
○위원장 오종훈   박희수 위원님, 자료 받고 좀 이따 질의…….
○박희수 위원   간단한 겁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제주시 288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20억 원인데 6억 2,400만 원 삭감됐다 말입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사실 GIS는 저희가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동지역은 이미 완료가 됐었습니다. 통합 후에 국토해양부 중앙단위에서는 동지역은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읍·면지역은 2011년 이후에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를 잘 설명해서 읍·면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10억 원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비가 6억 8,8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이렇게 했고, 이것은 저희가 2011년까지 읍·면 전 지역에 대해서 완료를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올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예산항목이 시설비가 맞습니까, 전산개발비가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시설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설비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 새로 시설을 해 나가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서귀포시도 보니까 시설비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도 시설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박희수 위원   시스템 개발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닙니다. 상수도관 매설 현황을 파악해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지하 매설물 정보를 확인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지하 매설물 할 겁니까, 아니면 돼 있는 것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돼 있는 것을 데이터화시키는…….
○박희수 위원   데이터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설비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금 수치지형도 제작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제주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지역은 지금 완료가 돼 있고, 전국에서 타 시도는 읍·면지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DB 구축비도 있지만 대부분 측량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해서…….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 올렸던 서류 같은데 (자료 보이며) 이것 자체에 전산화 사업비 20억 원 중 국비 10억 원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돼 있는데, 여기 전산화 사업비라고 해 놓고 시설비라고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고 저한테는 시설비라고 우기면. 이게 어떻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표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항목 자체를 시설비로 가는 게 맞는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맞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추진계획 윗부분에 보시면 시설물 조사하고 측량하고…….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제주 올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관두더라도 왜 하필이면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T/F팀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차라리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그쪽에 T/F팀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자치행정국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강창식 위원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이 자치행정국 산하로 들어오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올레코스가 개발이 되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올레코스를 이용한 체류형 관광을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고민하고 있던 차제에, 올레코스 관광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 이것과 연관된 뷰티테라피, 지금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불로장생건강체험관 이런 사업들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레코스와 연계된 자전거 트레킹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해 보자, 이것은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국의 3개 과에 벌여져 있는 업무를 한 군데에서 추진해야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뷰티테라피 운영도 올레코스 시·종점에서 운영을 하면서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에서 한 군데에 모으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3개 국에 전부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주무 국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 올레라는 관광자원이 서귀포시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자치도 전역에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먼저 저희들이 이걸 이슈화시키면서 관광자원화 해 나가고…….
○강창식 위원   이 사업은 제주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제주 올레라는 것이 서귀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주자치도 전역에 있고, 이것을 과연 관광상품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좋을 것인지 아니 좋을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만약 이것을 한다면 코스는 예를 들어서 오전코스는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가는 코스로 해야 되고 저녁코스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코스로 해야 되고 낮에는 어떤 코스로 해야 되고, 해안가는 어느 코스가 좋고, 산간촌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에도 보면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도 본청에서는 보건위생과에 2,000만 원 올려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올레만 소개시킬 게 아니라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시켜서 올레코스를 안내해 주는, 연관성 있는 관광홍보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2007년도부터 코스가 개발돼서 작년도까지 12개 코스가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개발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3만 명이 왔다갔는데 올해 2월까지 2만 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먹고 머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 보면. 한 번 오면 보통 올레코스를 3일에서 5일까지 지내고 있고, 경비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역소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화해 나가면서 최소한 이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보자…….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논리 전개를, 창구를 일원화해서, 반론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관광객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관광비용을 많이 쓰게 만드느냐, 앞으로의 관광자원이든 관광 상품이든 이런 것에 착안해서 개발돼야지 사람 많이 오는 걸 가지고 관광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많은 것을 구경하고 돈도 많이 쓴다. 이런 것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계획에 할망 뭐가 있던데…….
   (「할망민박」하는 위원 있음)
   할망민박을 해 가지고 얼마를 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호텔 가서 재우게 만들어야지, 무슨 얘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코스는 걷되 숙소는 호텔에 가야 된다. 이걸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올레꾼들이 제주자치도에 와서 올레길을 걷는 것은 그분들이 서울에서…….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체계 있게 재검토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관광자원개발은 도에서 해서 일관성 있게 도 전역에 걸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올레코스로 좋은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제주시청의 박규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배추 매취사업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풍전등화처럼 적자가 생기느냐 흑자가 생기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계획성 없이 올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출근거에 보면 매취사업의 수확작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7억 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하루 200명씩 동원돼서 70일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취사업 예산이 통과되면, 이달 말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3월 말이 되는데 70일이면 6월 10일까지 작업을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과연 맞는 숫자냐. 저는 차라리 4월 말까지 작업해서, 30일 작업을 할 건데 하루에 400명 동원시키겠다. 이런 산출근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출근거를 만들 때 정확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 양배추하고 당근 매취사업을 해서 차익금을 이자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는 협약서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협약기간이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하고 계약일자는 2008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 소급해 가지고 계약을, 계약하는 날짜에 비해서. 또 그리고 매취사업이 1년씩 갑니까? 이자보전을 해 주고 전도금을 준다든지 하면 회수가 되어 가지고 그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건데 1년씩이나 이자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매취사업이 1년 동안 됩니까? 막상 해야 6개월 아닙니까? 금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금리를 콜금리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조합에서 조합원한테 대출하는 금리로 계산한 겁니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조합이……. 양배추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근은 매취사업을 하는데……. 당근은 계통출하를 하는 겁니까, 실제 매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당근을 처음에 매취사업 해서 3.3㎡당 6,000원 내지 8,000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밭떼기로 판다고 하더라도 한 평당 1만 2,000원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보전까지, 그것도 6개월이면 끝나는 사업을 1년씩이나 이자보전을 해 준다니,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맞느냐는 얘깁니다.
   적자라든지, 조합이 적자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렵게 해 놓은 걸……. 그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것 하나하나라도 세밀하게, 그래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취사업이 6개월이면 끝나는 건데 협약서대로 1년간 도에서 어떻게 갚아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6개월이면 다 끝나가지고 정산이 다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사실 매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작년 2008년산 월동채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2007년산이 ‘나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당근이라든지 양배추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파종해서 성숙기에 들었을 때는 노심초사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정말 고민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실 그러한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양배추 같은 경우에도 매취사업에 농가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또 당근인 경우에는 매취사업에 응하지 않아서 농협이 수탁사업으로 매취해서 한 2만여 톤을 가격조절기능을 하도록, 상당히 불안한 여건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면서 농협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원활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전긍긍 이 시책이 펼쳐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협약과정도 농협이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인센티브 차원으로 주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근은 처음부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협약서를 만든다든지 계산을 할 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감사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혜를 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출근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6개월이면 6개월 전액 이자보전을 해 준다, 이 금액 가지고 6개월치면 전액을 이자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50%가 아니고 전액을 보전해 준다고. 이렇게 해야죠.
   금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콜금리는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행과 은행끼리 뽑은 이자입니다. 8%는 조합이 조합원한테 대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고요. 이런 세밀한 것까지도 이것에 적용시켜서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과 은행끼리 뽑은 이자는 싸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이 돈 아니라 50% 더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이자가 뭐하니까 더 내놓으시오, 안 주겠다. 협약에 해 놓으니까 못할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기간만 하더라도 매취사업이 끝나는 시점, 정산하는 시점, 그 돈은 예를 들어 110억 원을 꿨을 경우에 중간에 돈 받아온 거 하면 끝나는 시점에서는 적자폭만은 차익금으로 남을지 모르지만 정산은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세밀한 것들을 협약서를 만들 당시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작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보전액을 1년치 주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1년치.
○양승문 위원   협약서상에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1년치 일단 줬다가 정산한 다음에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무슨 1년치 준다는 말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협약기간이 그렇다는…….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6개월치만 줘도 되는 것을 1년치 다 주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금액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액이 그렇게 올라왔지만 협약서상에 보면 정산하게 되고 나중에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잘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배추 매취사업이 마치 한림농협을 위한 것인 양 비쳐져서는 곤란하다. 왜 그러느냐? 지역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림은 430㏊밖에 안 됩니다. 애월읍이 760㏊, 한경면이 230㏊. 그런데 마침 한림농협조합장께서 용단을 내려가지고, 양배추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아주 용단을 내렸다, 잘했다, 시골 농협조합장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양배추 값이 조금 나아지니까 농협 이익을 시켜준다느니 뭐하느니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강요해서 양배추를 팔지 마라. 제주자치도에서의 소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 대신 제주자치도와 육지부 자매결연 맺은 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여기 지점과 육지부 지점, 본점 이런 곳에 부탁해서 양배추 사주기 운동을 해야지 도내에서는 더 이상 하면, 한림농협 직원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 또 처음부터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린 건데 지금 와서 욕을 다 먹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잘 홍보도 하고 답변도 제대로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잠깐…….
○위원장 오종훈   잠깐만요. 조금 진정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답변 준비는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지역사회의 현안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조금씩 한 템포 줄여 가지고, 이따가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보충 답변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명심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해명 좀 해야 되겠어요.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매취사업에 대해서 어느 농협을 두둔하고 어떻게 하고 뭐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양승문 위원   여론이 그렇다는 거죠.
○강창식 위원   그렇게 오해가 된다면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상에 1년치로 계상이 됐다는 겁니다. 매취사업은 6개월이면 끝나는 거다. 그때 정산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라면 현재 예산액에서 반액만 계상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1년치를 계산하기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이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좌농협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게 1년치 이자를 지급해야 될 사안인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성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인데요. 374페이지에 보면 평대 중로3-14하고 함덕 중로3-7이 있거든요. 평대 중로3-14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19억 원에 이미 기투자가 5억 원, 당초 금년도에 2억 원, 향후 13억 3,3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고 있거든요. 마무리되는 사업이면 사업비를 종료시점에서 산출해서 삭감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향후계획도 총사업비 19억 원 중에 기투자가 5억 원밖에 안 되고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될 건데, 금년도 예산 2억 원 중에서 거의 1억 3,300만 원인 한 60% 이상의 금액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평대 중로3-14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상추진을 해 왔습니다. 보상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동의를 상당히 거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지가 모아질 때까지…….
○안동우 위원   토지 전체 28필지 중에 19필지는 보상협의가 끝났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여기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보상합의를 못해 주는 토지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금 현재 7필지 동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7필지지만, 7필지 소유자가 몇 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
○안동우 위원   협상이 힘들어서 금년도 당초 토지보상계획으로 2억 원을 책정했던 건데 보상협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가서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안동우 위원   우리가 도로사업을 할 때 토지주가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상이 안 됐을 때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 지역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보상에도 동의를 안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 마을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연될 것 같아서 이것은…….
○안동우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장기 도시계획도로가 미집행도로로 남아 가지고 숙원사업으로 최대한 빨리 요구를 해서 한 2년 전부터 사업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제가 이 사업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처음에는 지역주민이나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이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토지보상가 협상이 안 됐을 경우―나머지 있는 부분들이―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지역에서 마을 유지님이나 마을 회장님들이 의견을 같이, 동의가 될 때까지 저희들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앞서 박희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건소 관련인데 보건소장이 답변합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동부보건소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자료를 봤는데요. 2009년도 농특회계 사업이 최종 확정 내시된 금액이 28억 1,000만 원이거든요, 대략. 국비가 18억 4,500만 원, 지방비가 9억 5,600만 원으로 동부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업비가 최종내시 확정됐는데, 1차 추경 예산에 제출된 것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 총 26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농특사업에서 확정된 내역으로는 2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최종확정이 됐는데 1회 추경에 오면서 23억 2,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최종 확정내역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약 28억 원, 지금 감액한 것은 약 4억 7,000만 원 정도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동부보건소를 신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동부보건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도 확정이 되어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기로는 이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번 1차 추경에도 기정예산에서 확보한 예산보다도 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한 10억 원 정도를 더 요청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부보건소를 신축하는 데. 문제는 세부사항설명서 요구사항에 보면……. 당초 예산안이 삭감된 이유가 요구사항에 타당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요구사유에 보건복지가족부 확정내시에,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정내시된 금액이 총사업비 28억 원 정도로 확정됐는데 내시에 의거하게 되면 사업비가 23억 2,500만 원으로 감액될 게 아니라 당초 26억 7,700만 원보다 사업비가 약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8억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는 게, 제출된 사항설명서가 맞거든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데 동부보건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동부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 보건소 신축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당초 보건소 신축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평당 단가가 434만 원이었는데, 단가가 인상된다고 했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 최종 신청당시 확정은 평당 489만 원이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얼마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평당 489만 원.
○위원장 오종훈   잠깐만요.
   소장님, 평당이라는 용어를 사용 못하거든요.
○안동우 위원   3.3㎡당 434만 원에서 오히려 건축비가 489만 원으로 더 인상된 거죠, 당초계획보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예, 당초보다는 인상이 됐지만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소장님, 그러면 당초 예산안보다도 더 증액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3㎡당 단가가 당초 우리가 예상할 때는 434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489만 원이면 1회 추경에 국비 내지는 지방비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건물이 올라갈 거지, 예산이 더 감소되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단가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소장님, 지금 단가가 확정됐잖아요, 489만 원으로.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그래서 이번에 단가에 맞춰서 일부는 삭감되고 있고, 삭감되는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안동우 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건축비가 확정됐을 때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건축비가 약 50만 원 더 증액됐는데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국비하고 지방비 삭감 비율도 제출된 자료로 봤을 때 안 맞는 게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3분의 2, 지방비가 3분의 1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하는 비율도 보면 총 사업비가 국비 3분의 2 하게 되면……. 국비는 1억 4,996만 원을 삭감하고 있고, 지방비는 2억 200만 원 삭감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설계비하고 감리비인 경우에…….
○안동우 위원   소장님 답변은 맞지 않거든요. 건축비가 당초 계획보다도 최종 확정된 게 더 증액됐는데 전체 건물 건축하는 비용은 삭감……. 그러면 이번에 예산 23억 2,500만 원으로 건물 짓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지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준대로 지으면 이 금액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해준 566평……. 자꾸 평으로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 기준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566평만 가지고 정상적인 보건소를 운영하려면 면적이 작아서 한 100여 평 정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를 우선 먼저 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어가면서 모자라는…….
○안동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면적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그것은 국비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동우 위원   소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미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당위성이나 논리성을 가지고 예산담당관께 충분히 이걸…….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면적을 더 확보해야 보건소로서의 기능으로 가는데 오히려 면적을 축소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여돼야 될 건데,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비로 확보하겠다면서 지방비 2억 원을 삭감시키면 안 되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예산 과목 상에 자체 사업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국비사업에는 삭감이 되고 추가소요액은 지금은 안 되고 건물 지을 때쯤 돼서 정 모자란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강희자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설명을 제가 들어도 좀 답답한데,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도에도 있다시피 보건복지 분야도 보건소 짓는 거, 보건진료소 짓는 게 국비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실링이 있는데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서 진료소 신청 들어가도 맥이 잘리고, 서부보건소는 세 개 다 됐는데 동부보건소는 진료소도 덕천 하나 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실링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확인을 옵니다. 확인 와서 ‘제주자치도는 전체 실링 안에 이 정도면 되겠다.’ 전체 기준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전국 기준보다도, 다른 일도 더 많이 하고 면적도 넓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국비가……. 그래서 국비 자체가 감되면서 부담비율이 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은 우리가 꼭 전국의 기준에 비해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소장님 식으로 좀 불편하다, 중앙에서 안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오름을 오르는 이런 것도 하고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자체 지방비 확보해서라도 보건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동우 위원   부시장님, 차후에 지방비를 확보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님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민회관, 지금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건물보수공사 1억 원을 편성했다가 없앴습니다. 여기 정밀진단 C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2007년입니다. 2007년에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2008년 정도에는 이와 관련된 보수공사를 실시했어야죠. 그런데 늦어도 한참 늦은 겁니다. 그 가운데도 매해 4만 5,000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안전진단 C급을 받은 시민회관에서 운동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노출이 된 겁니다. 지금도 늦은 건데 당초 예산 편성을 했던 것까지도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시민회관이 ’64년도에 지어져서 과거에는 영화관도 했고 제주시민의 사랑을 받던 곳입니다.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2007년도에 정밀진단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C급을 받았으면 바로 2008년도에 보수를 해서, 여기가 시민들이 많이 쓰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일부 보수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1억 원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이 금년 말로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그 시민회관은 폐쇄를 하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 시기가 결정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금년 말이면 준공이, 이번 추경에 한라문화예술회관에 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금년 말까지 한라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부지, 시민회관을 포함한 시민회관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이도1동사무소가 구병무청 자리로 갑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앞으로 공원이나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훈 위원   공원으로 쓸지, 주차장으로 쓸지, 두 개를 같이 쓸지, 다른 시설을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런데 그 건물은 안 쓸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 건물을 포함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진단 C급 판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새로 보수비를 들여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영훈 위원   부시장님의 논리라면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그날부터 폐쇄조치를 했어야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4만 5,000명의 시민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월까지 1만 3,0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전년도의 이용률의 40%를 많은 시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일부 응급보수는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 어차피 써야 될 거잖아요. 지금 자생단체라든가 생활체육단체들이 쓸 거 아닙니까? 이미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지금처럼 쓰는 것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별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한 거네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해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2008년 연말 시점, 예산 편성할 시점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안전진단의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의 차이가, 시설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이 연말에 완공이 안 되고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돼서 이걸 우선 응급복구를 하고 한 1년 더 쓸 것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억 원을 들여서 더 보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이상이 없도록 계속 점검하면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이 없도록, 시민들이 어쨌든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오영훈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주시민회관 이용현황.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동일번지 내 이도1동 주민센터 건축, 무슨 자료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인해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에 계속 지적됐던 내용입니다마는,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
   제주시에서 이것을 예산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도 청정환경국의 요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오영훈 위원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이 예산은 원래 작년 7월에 도와 환경부, 그다음에 교육청이 환경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에 의해서 2012년까지 도민…….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도의 지침에 따라서 행정시하고 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의 방침이죠? 도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오영훈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시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에 역점을 둬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재난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점에 예산편성을 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6,000만 원을 덜컥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민간경상보조로 책정해서 15개 단체, 20개 단체에 줘서 여행 갔다 오라고 하는 사업들을, 민간경상보조 10%를 삭감하면서 절약하겠다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마당에 이런 예산편성이 도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53페이지입니다. 절물오름 및 거친오름일대 생태 및 지질조사 5,0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다시 삭감시켰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오영훈 위원   왜 삭감시켰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문오름의 생태용역에 학술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심의를 하면서 생태라든가 지질이 포함되면서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삭감을 해 놓고 추후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는…….
○오영훈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인식은 하는데 거기에 생태라든가 지질이 포함되다 보니까 절물 주변에 있는 4·3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시급한 거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물휴양림의 자원을 극대화해서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부서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세가 그렇게 돼야죠.
   사업설명서를 보면 “용역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가 광대하여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를 줄이면 되죠. 제한적 요건이 있으면 그 제한적 요건을 어떻게 없애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본예산 편성했던 것을 없애면서 하는데 향후 다시 이 예산 요구가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어떻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이 용역을 할 때는 거문오름에 5,000만 원 정도의 학습자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생태라든가 지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일단 이것은 삭감시키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문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올렸고 승인까지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간적 범위나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산요구내역들이 계산을 해 보면 틀립니다. 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외벽 목재 마감공사도 계산해 보니까 틀리고,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귤원 배수시설 지원사업도 틀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예산서 제출할 때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387페이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죠? 저지오름 편의시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오영훈 위원   계속사업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합니까? 전년도에는 시설비로 해서 집행하고, 당초 본예산에는 다 시설비로 집행했다가 이번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것은 사업성격으로 봐서 편익시설에 준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오영훈 위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도 도에서 시설비로 책정했으면 도에서 시설하면 되는 거죠. 왜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어느 단체에 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마을에 주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왜 마을에 주느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거기에 따른 지역의 주차장시설이나 화장실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고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정부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시설비로 해 왔다 말입니다. 그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 마을에 줘버리지 왜 이제 와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저지오름 주변 정비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
○오영훈 위원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거고 당초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책정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추경을 통해서 과목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 주겠다는 판단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거기에 다른 사업들도 주민부담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지역주민에게 직접 집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이 좋을 것 같아서 바꾸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지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지역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가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해할 수 없고요. 차후부터는 이런 과목 변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6,2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여기는 소수점이 조금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52.4㏊가 52㏊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감액을 했느냐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자동개폐기시설사업이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면적이 60㏊에서 52㏊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시에는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6,250만 원 감하고 서귀포시에서는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여기는 6,250만 원 증합니다. 서로 무슨 내막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지역은 자동개폐기시설 지원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도 똑같이 6,250만 원이 나오는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저희들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230㏊로 확보했는데 7㏊가 증가한 237㏊로 기금이 변경되면서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6,250만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액수가 나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당 1,64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50%.
○오영훈 위원   제주시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예산이 증액되고, 감되고 이래서 핑퐁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야간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오영훈 위원   해수욕장 야간운영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이호해수욕장을 시범적으로…….
○오영훈 위원   해수욕장 야간운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도 야간에 많이 놀러가죠. 모래사장에 있는 것까지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의미는 물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통 이호해수욕장은 밤에 가보면―저도 가 봤습니다마는―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밤에 가시는 분들은 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죠? 아마 8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음주를 해서 입욕을 했을 때는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요원들을 배치해서 방지하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풀장이나 특정구역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호해수욕장 전체를 야간운영하게 되면 한두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3,500만 원 투입해서 야간운영을 하시겠다니까 걱정입니다. 개방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긴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런 것을 검토하고, 우리가 유영구역을 주간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야간에는 안쪽으로 당겨서, 이런 검토를 면밀히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좀더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제주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제주도내 암환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약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암환자의 총수는 약 6,5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7,600명의 암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암환자 지원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157명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서귀포시는 70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인당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37만 1,000원이 지원됐고, 제주시는 116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의 종별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발생하는 암의 종류가 차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제주도내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지역이 특별히 암 발생에 있어서 다른 이유를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올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21억 1,600만 원, 암의료검진사업이 22억 4,300만 원, 대단히 많은 액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제주특별자치도나 암발생률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강원도는 이렇게 지원되는 데 반해서 제주도 지원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전체예산이 5억 2,000만 원,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환자 의료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암인 환자, 폐암인 환자, 국가가 하는 조기 암 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대상자,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는 모든 암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자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암환자가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강원도하고 우리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강원도의 암환자 관련 예산하고 제주도의 암환자 관련 예산이 열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쪽은 인구수가 저희보다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암 조기검진에 따라서 암이 발견된 사람을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발견되는 암환자가 많지 않고 강원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견되는 암환자도 많고, 또 인구비례로 폐암환자나 다른 암환자 발생률도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인구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강원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소장님,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암 관련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예산집행계획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당국에 요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폐암환자입니다. 그러면 폐암환자 판정을 받아서 보건소에 요청하면 지원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가게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체계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다음에 소아암이나…….
○오영훈 위원   아까 폐암도 전액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폐암은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영훈 위원   알아서 신청해야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병·의원에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폐암환자가 발견되면 저희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오영훈 위원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보건소로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런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런 게 우려가 돼서 현재 병·의원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특히 지금 암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라병원에 암병동이 따로 있을 만큼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가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건강체험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불로장생 건강체험시설, 어떤 겁니까? 사업명세서 487페이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족·훈욕이라든지 온기로 해서 하고, 다음은 해초 및 인진쑥을 이용해서 마사지하는 형태의 그 장소를 체험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시설물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침대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인진쑥이라든지 해초를 이용해서 마사지 용품 만들어서 누워서 마사지하고, 다음은 족·훈욕하는 장소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1개소에 3,500만 원이면 건강체험시설이 정확히 조성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건물 짓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까지 합쳐서…….
○오영훈 위원   건물…….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조립식으로 건물 짓고, 침대라든지 족·훈욕 용기.
○오영훈 위원   어떤 부지에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현재는 이동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계획하는 것을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금 짓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레코스를 개발하면서 종점에 마을부지를 이용한다든지 마을회관 인근에 불로장생체험관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4시간, 5시간 걸으면 상당히 지친 상태입니다. 이쪽에서 발마사지도 하고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올레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온갖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작년도부터 쭉 마을회관을 이용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새마을부녀회라든지―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이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서 지역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너무 황당해서……. 3,500만 원을 가지고 체험시설을 조립식으로 건립하고, 그 조립식건물이 제가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경관을 그냥 뭉개버리고, 가려버리고, 또 3,500만 원 들인 조립식건물이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공간에 어떤 올레꾼들이 갈지 걱정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이번에 파이팅올레걷기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실제 삼매봉 앞 외돌개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고 또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체험관이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것,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을 구성하면서 어느 국에서 할 것인지, 3개국에서 하던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주무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사업명서서 489페이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준비. 굳이 서귀포시에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저희들 홍보비입니다.
○오영훈 위원   홍보비가 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서귀포시에서 6,000만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물론 환경정비도 있는데 저희들 행정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한·아세안정상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치라든지 현수막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는 총괄로 행정기획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책자 제작 있지 않습니까? 홍보책자 제작, 홍보 리플릿 제작, 이것을 왜 서귀포시가 돈을 들이면서 하느냐고요.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서귀포시가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수막 정도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수막 내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아세안정상회의 홍보 리플릿하고 홍보책자를 왜 서귀포시가 만듭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518페이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불로장생건강체험관 운영 2,650만 원. 정상들이 호텔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이것은 덕수리 조각공원에서 민속체험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가 될 겁니다. 그때 그쪽에서 되어 있는 것을 옮겨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때 재료비라지 그다음…….
○오영훈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오는 겁니까? 세계의 정상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최고의 귀빈을 맞는 행사입니다. 5성급 호텔들에 테라피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준 있는 테라피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드리는 게 더 좋은 거죠. 우리가 2,650만 원 투입해서 “체험하십시오.”라고 세계 최고의 귀빈들에게 권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도민 체험환경교육,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 환경 관련 국장님 누구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도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4,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은 제주시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청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물어보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성요셉요양원 시설 증축사업이 작년도 마지막 3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설명서 보니까 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작년 마지막 추경 때 도에서…….
○양승문 위원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도에서 계상하지 않고 서귀포시로 계상했는데 추경하면서 부서가 갑자기 도로 바뀌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작년에 올해 2009년도 국비가 보조내시되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사업이 또…….
○양승문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서귀포시로 해서 보조내시가 됐는데 추경에 내시 온 것은 서귀포시에서 하지 말고 도에서 하도록 내시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경 때였기 때문에 도에서…….
○양승문 위원   마지막 추경 때는 서귀포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기왕 서귀포에서 올렸으니까. 서귀포시에서 추진을 했으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서귀포시에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추진을 못할 거라서 도에 줘버린 겁니까, 뺏긴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도 마지막 전반적인 예산을, 왜냐하면 2009년도 당초예산이 사실은 상정이 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추경에 도에 편성됐으면 당초부터 도에 편성하든지. 사업부서가 행정시에서 갑자기 도로 바뀐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은 행정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성요셉양로원의 보강사업으로 해서 작년…….
○양승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은 행정시에서 하고 보강사업은 도에서 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될 겁니다. 신규사업은 도에서 하고 나중에 보강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부시장님께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도축구장 문화재발굴조사용역 1억 5,000만 원, 삼양동 축구장 문화재발굴조사용역 1억 원,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토지매입 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양도 체험관광상품 개발 1억 8,000만 원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개발사업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초부터 이런 내용을 몰라서 예산 계상했다가 뺀 것인지.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만약 이번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나중에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문화재지구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예산 계상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반드시 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나 제주시를 보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주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70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삭감시키고 서귀포시는―자꾸 여러 위원님들 얘기합니다마는―제주올레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하더라도 오전에 지적했지만 읍면동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도 좋은데 읍면동예산 사무관리비 삭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행정운영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를 보면 어느 읍·면은 15% 삭감시키고 어느 읍·면은 10% 정도만 삭감시키고, 어느 읍·면은 아예 삭감을 안 시키고. 그러면 이것은 잘 보인 데는 삭감 안 시키고, 잘 안 보인 데는 마구잡이로 삭감시키는 건지. 삭감을 시키려면 균형 있게, 읍면동 아닙니까? 납득할 수 있게 삭감을 해 줘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읍·면끼리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양배추 매취사업에 대해서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고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도내에서 양배추 사주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사실 요구하는 것만 하고 마감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조생종이나 중만생종은 터져가니까 전라남도 무안 냉동시설 쪽으로 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장비만 하더라도 30억 원대를 웃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장된 것이 아직 팔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림농협 임직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 달라 이겁니다.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매로 인한 불만이 전부 한림농협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한림농협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양배추 농가들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한림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한림조합원들은 한림 것만 해도 괜찮은데 왜 애월, 한경, 표선까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이 똑바로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폐기처분 위기에 놓였고, 잘 팔면 1,000원 내지 1,500원에 팔릴 것을 그래도 한림농협은 생산비 2,500원을 주면서 큰 부담을 안고 매취사업한 자체가 농민들에게 이익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설도 편안하게 지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게 없다는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한림농협만 이익 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아직 다 팔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한림농협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제인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다행히 저장된 물건의 가격이 호조가 돼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익이 창출되면 신인준 한림농협조합장이 농민들을 위해서 매취사업을 자기 재산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림농협에서 먹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료 한 포대라도 해당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심하시고 쓸데없이 한림농협 임직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답변하신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회관 철거한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 주민여론을 듣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주민여론을 듣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런데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의 분을 만나면 “이도1동에 옮기게 되었으니까 무엇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정도입니다. 공식적으로 뭘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을 하면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언론에도 병무청으로 리모델링해서 넘어간다는 것이 전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분한테 그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주차장을 하자, 소공원을 만들어서 휴식처를 만들자.” 하는 안이한 생각보다 정말 어떻게 했을 때 활용가치가 있고―공동화되어가는 구도심권에, 더군다나 한복판 아닙니까?―어떻게 하면 그 주변이 되살아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다소 용역비가 들더라도 용역을 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하는 것이 좋을 법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아리는 없고, 들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 같아 심히 섭섭합니다마는 그렇게 처리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공식적으로 그것은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이제 병무청문제도 해결되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마는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서상에 상이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6,00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민간경상보조비 1,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식 6,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100% 국비입니다마는, 예산서는 365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54쪽입니다.
   그리고 탑동 매립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토지 매입하는 데 당초 5억 원 했다가 4,7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되는 것 같은데, 매입한 토지를 무엇으로 활용할 겁니까? 용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해녀들로부터 토지 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토지가 해녀들한테 간 부분까지 탑동 매립하면서부터 전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있어서 건축도 못하죠?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신관홍 위원   그것을 기왕에 매입했으면 주변 주민이라든지 지역에 이익이 되고 활용도가 좋은 쪽으로 해야지, 그냥 부지만 사서 사장시키면 안 되죠. 4억 5,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인 것 아닙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은 조치를 빨리 하십시오. 그렇게 놔두면 아마 쓰레기 집하장 될 겁니다. 여기저기서 날아간 쓰레기로 가득 차서. 그런 부분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산서 365페이지에 보면 과목이 세 개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900만 원, 시설비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에 환경개선시설 부대비 100만 원을 합해서 6,000만 원이 된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신관홍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신관홍 위원   신경 써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근 매취사업 및 양배추 매취사업 이자보전협약서 있죠? 이거 컴퓨터에 입력했다가 뽑아온 겁니까, 복사본을 가져온 겁니까? 이거 복사하지 않고 타이핑해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지금 어디 편철이 되어 있죠? 이거 복사한 것 같지 않고 얼른 보기에 타이핑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원본을 복사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원본을 복사했다면 편철했던 부분도 있을 건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양배추와 당근에 대한 매취사업 이자보전 협약서는 원본 대조필을 찍고 책임자 날인해서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이게 원본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도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6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6시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에 관광특화육성사업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사회복지과에 관광산업육성팀이 있다가 이번에 슬로관광도시육성팀으로 합쳐졌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불로장생건강 체험시설 조성 1억 3,000만 원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었죠? 사회복지과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오영훈 위원   이 업무가 슬로관광도시육성팀으로 갔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슬로관광도시육성팀으로 예산이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놔두고 건강체험시설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현재 슬로관광도시육성팀 예산은 총무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은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제상 슬로관광도시육성팀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가는 것은 총무과로 놓고, 종전에 있던 것은 사회복지과로 놔 둔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업무가 총무과로 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을 감하고 총무과로 편성해야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이체를 해야 되는데…….
○오영훈 위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본예산 1억 5,000만 원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1억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당초예산이 없다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오영훈 위원   이것만이 아니에요.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킹 전문인력 양성사업,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킹 인재육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재육성이 사회복지과에 3억 1,07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 본예산에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추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건강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억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이면 당초예산에……. 사업설명서를 한 번 보십시오. 30페이지.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1회 추경에 1억 500만 원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틀리잖아요. 불로장생 건강체험시설 조성사업을 3,500만 원짜리 3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만드는 겁니까? 그것도 다 담당부서가 다르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식직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증액되는 부분만 사업설명서상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증액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예 1회 추경으로 딱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이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추가…….
○오영훈 위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을―업무가 총무과에 왔기 때문에―그것을 감하란 말입니다. 감하고 다시 여기에 신규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도 안 하고 양쪽에 예산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건강체험시설 예산만 얼마 됩니까? 2억 5,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킹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저의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양쪽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사업 명칭이 똑같아요. 다 민간경상보조예요. 생활부녀회에 사업을 그냥 다 줄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오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 삭감하고 이쪽에 새로 이체하는 형태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규 직제가 아니다 보니까 슬로관광도시육성팀만으로 예산을 못 묶다 보니까 총무과에 갔는데,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있지만 집행은 슬로관광도시육성팀에서 할 겁니다. 협의를 받으면서. 사회복지과로 담기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신규예산은 총무과로 담다 보니까 좀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원칙은 이체하는 형태를 띠어서…….
○오영훈 위원   이게 무슨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우리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단지 이번에 슬로관광도시육성팀에서 새로운 사업안을 냈으니까 이 사업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 부서에 이렇게 다 예산이 있고 나중에 이것을 갖고 온다 치더라도,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반쪽 액수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억 원짜리 인재 육성사업을 우리는 1억 원으로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2억 5,500만 원 짜리 관광체험시설 조성사업을 1억 500만 원으로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건 의회에 대한 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불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정말 성의가 없다, 실력은 있는데 성의는 정말 없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은 몇% 부담해야죠? 1차 산업은 40%죠? 민간자본은 몇% 부담합니까? 부담 안 해도 됩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현을생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1차 산업 부분의 부담비율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있는 것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개축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비율이 일정치 않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일정치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단 몇%라도 부담은 해야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침상 부담이 되도록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그렇지 않은 사업이 어떤 거죠? 책임지셔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에 따라서,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경우 증·개축 사업은 소액규모이기 때문이 부담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하나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돌려 놨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을 바꾼다면, 3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마을 자체에서 하라. 지금 제주도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듣기로 한 3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투명성 있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에서는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 도 본청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예산은 전체 총괄 계수를 맞추면 되고, 예산 편성은 대충 해도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려서……. 걸리면 걸리는 대로, 안 걸리면 대충 쓰면 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이, 총리께서 오셔서 5시부터 면담을 한다는 얘기인지 무슨 회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시간 때워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지칩니다. 예산 심의를 하나 하더라도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하고, 예산을 날래 널었다가 걸리면 놔두고, 안 걸리면 집행하고. 제주도민들이 이 방송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세금 안 낸다!” 당연하죠. 집행자 위주로 예산편성 대충 해 놔 가지고, 여기도 떡 반 나누고 저기도 떡 반 나누고. 지금 두 개 사업만 하더라도 본청과 양 행정시에 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없는 부서에 담아져 있고. 갑갑합니다.
   저희들도 3일 동안 강행하고 있는데, 답변 내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죠. 예산부서에서 와서 예산 심의를 받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걸리면 말고, 대충 계수만 맞춰서 놨다가 쓰면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나가면서 들었거든요.
   강성두 국장님, 하나 확인 받고자 합니다.
   제주시 위험도로사업비 사십 몇 억 원이 책정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예.
○위원장 오종훈   2008년도에 책정된 도로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예. 연차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도로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2월 말까지 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일부 완료가 안 돼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사업비는 다 썼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강성두   집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과장님이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제주시 건설과장 장봉구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2008년도 제주시 위험도로사업비와 관련해서 32억 원인가 33억 원 있는데, 2월 말로 사업이 다 끝나고 사업비가 다 집행되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아닙니다.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었습니다. 두 개소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어디어디죠?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1개소는 대화운수 앞 도시계획도로와 애월～납읍 간 선형 개량하는 사업 두 개가…….
○위원장 오종훈   애월은 공정은 몇%이고 집행률은 몇% 정도 되었죠?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애월은 4월 말이면 준공되고, 대화운수 앞에는 한국전력 부지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는데, 그것도 5월이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거기 토지 보상이 다 끝났죠?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5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요?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예.
○위원장 오종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해놓고도 그 옆에 있는 철책 하나 뜯지 못하고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전의 변압기를 이동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연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위험도 관련 사업비를 보면 풀(POOL)성으로 놓아서 좀 밀려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풀(POOL)성 사업은 그 사업을 지정해서 제대로 집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장봉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제 발언이 끝나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권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종훈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주십시오.
○위원장 오종훈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의사진행발언권도 안 주고…….
○위원장 오종훈   드렸잖아요.
○강문철 위원   제 발언권입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 출신 도의원님이 보니까, 제주시권하고 서귀포시권하고 가만 보니까, 제주시권 도의원들이 제주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서귀포시권 도의원들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관내 위원님들이 제주시 행정을 잘 하도록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다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잘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제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금년 추경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주신다면 답변한 대로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부시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 도의원님들은 서귀포시 행정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주시권 의원들은 제주시 행정만 막…….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현을생 국장님 얼굴이 막 하얘지는 바람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 본청이나 각 행정시에서 정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어영부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축정과,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 1억 원 등 총 6억 2,971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 등 노인 의치보철사업시술비 2억 원 등 총 6억 2,871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예비비로 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서 및 부기명 조정, 과목 조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신 경영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옴)
   경영기획실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경영기획실장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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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종훈    오영훈    강문철
•    강창식    고봉식    고점유
•    김미자    김수남    박희수
•    신관홍    안동우    양대성
•    양승문    오충진    지하식
•    한기환    허진영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    박승봉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    도시건설국장    강성두
•    건설과장    장봉구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서부보건소장    김필수
•    동부보건소장    강희자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수완
•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

○기록    

•    부순영    강윤자    나명숙
•    허은영    강길호    양진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