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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3월 30일(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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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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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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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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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권진수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한 제주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조언을 항상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교육의 강화와 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예산절감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입니다.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경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정승구 탐라교육원장입니다.
   박재형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국장입니다.
   고영희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27억 원보다 7% 증가한 6,5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과 비법정전입금 등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 및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등 3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환경과 시설개선사업의 조기발주 및 집행,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독서교육활성화, 특별활동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보건 및 급식활동 분야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고용 등 인적자원 운영분야와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등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8일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27억 원보다 7% 증가한 6,5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9억 2,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1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체육보조강사 인건비 지원 1억 5,800만 원 등 2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치단체이전수입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2억 7,900만 원, 비법정전입금 3억 1,100만 원 등 2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체 및 기타수입은 2008년도 연말에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37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인적자원 운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고용비 5억 4,700만 원, 교원임용시험 관리비 1억 1,400만 원 등 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억 2,700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2억 4,900만 원, 유아교육 진흥에 3억 3,500만 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6억 2,900만 원, 외국어교육에 8억 2,600만 원,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5억 원, 전문계고교육에 7억 4,3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4억 4,700만 원, 방과후 학교운영에 6억 1,000만 원, 예술강사 지원에 4억 3,700만 원, 학력평가에 1억 1,700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1억 4,000만 원 등 5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5억 5,300만 원, 교육복지 투자지원에 1억 원 등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을 위하여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11억 2,400만 원 등 1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비 부족분 52억 9,3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시설관리에 33억 900만 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시설에 116억 6,400만 원 등 20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억 7,000만 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1억 8,500만 원 등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에는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1억 6,000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2억 2,800만 원, 재무관리에 1억 4,500만 원, 학생수용계획에 1억 2,1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4억 7,000만 원, 예비비 113억 3,200만 원 등 137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주시 이도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학교 소요예산이 본예산에 이어 금회 추경예산에도 예비비에 상당한 금액이 증액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예비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이 참석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중간부분에 증액된 사유를 보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추가교부이며 특별교부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인턴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학교 흡연예방교육사업,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체육보조강사 인건비 등 5건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1쪽,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하단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비 6,100만 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교육청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전입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산편성을 위한 양 기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 기타이전수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탐라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예총제주지부에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예총제주지부에서는 다시 출연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은 세출부분인데, 14쪽에서 16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2009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는 학교도서관 장서 질 개선사업으로 41개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940% 증액 편성하여 181개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은 생략하고, 19쪽 상단 부분에 2009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가칭 이도초등학교 학교신설비 780억 원의 시설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2009년도 본예산 및 금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에서 33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4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150억 원보다 250.1% 증가한 37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525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 규모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액 425억 9,000만 원 중 312억 6,000만 원의 83%인 258억 3,000만 원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국어교육 및 특별활동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등에 편성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해외여비 및 소모성 행사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 10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제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연간 아토피 피부염 의사진단 유병률 21.9%, 알레르기 비염 의사진단 유병률 29.5%, 천식 의사진단 유병률 10.1%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신설 및 증·개축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시에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그린스쿨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인데요. 병설유치원도 포함해서 학교별 학급 수와 학생 수, 교사 수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산하 도서관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면적, 건평, 독서실 면적, 수용능력 등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시설이 안 된 학교를 뽑아서 주십시오, 초·중·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오종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빨리 작성하여 오후 회의 일정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세부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설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미리 그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법정비율은 보통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0.5%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6.28%면 몇 배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이번 추경예산 425억 원 중 41.7%, 무려 11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2009년도 현재부터 2013년도까지 학교 신설계획 6개교가 있고 신설보류가 2개교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변경되는 이유는, 우선 택지개발사업이 당초대로 준공이 안 되어서 개발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도 역시 학교신설에 변경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은 저희가 2년 전에 교과부에서 재정지원사업으로 3개 학교 분을 받아 있습니다. 계속 개발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3개 학교 분은 예비비로밖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까지 1,500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비비에 330억 원은 신설학교 부분으로 부득이 포함시켰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 2개교 사업이 취소되었지 않았습니까? 신하귀초하고 동인초가 취소되었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영훈 위원   그게 2006년도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오영훈 위원   사업이 취소되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신하귀초가 87억 원이었고, 동인초가 53억 원이었다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취소되면 그것을 다른 교육지원시설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야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다른 사업에 재투자되었는데, 지금 와서 어느 정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그 당시에는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지금 신하귀초나 이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재원을…….
○오영훈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뒀었고 예비비로 다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구체적으로 학교시설 비용으로 사업화 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제정되면 앞으로는…….
○오영훈 위원   조례가 제출되어 있는데, 재원을 보통교부금의 2%로 해서 연간 100억 원씩 적립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부터 기금이 적립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다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오영훈 위원   보통교부금의 2%로 연간 약 100억 원씩 적립하게 되는데, 그 돈으로 하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우리가 2013년도까지 1,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오영훈 위원   학교설립의 체계가 안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산운영의 체계가. 기금을 적립해서 그것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했던 각종 방식대로 이것을 다 모아서 할 것인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의 예산에 대해서는 굳이 예비비로 남기지 말고 교육재정으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교육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안타깝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이도지구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이도초등학교 230억 원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에 부득이 포함시킨 겁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으면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7%의 예산 증가율 아닙니까? 유아 및 초등교육 5.0% 증가율, 평생·직업교육에 18.7% 증가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관운영관리가 15.5% 증가합니다. 예비비는 논외로 치더라도. 기관운영관리비가 15.5%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관운영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자산취득에 26% 증가, 교육감 해외교육기관 방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운영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추경을 통해서 자산취득비 26% 해 놓고 교육감 외국교육기관 방문, 이런 방식으로 올리는 게 맞습니까, 추경 때? 자산취득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탐라교육원 냉난방시설에 주로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때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가……. 예상하면서도 그때는 채택을 못 시켰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관운영관리비에 15.5% 증가된 것은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서……. 지금 평균 증가율의 배 이상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잘못됐다기보다 학교에는 냉난방시설이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탐라교육원은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고지도 높고 어차피 냉난방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이 좀 있어서 포함시켰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이도지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니까 이도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을 다음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개념정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추경예산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부득이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했었으니까 고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본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계상하고 추경예산은 글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인데, 다음 추경에 할 것이면 예비비로 둘 게 아니고 이번에 계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계상 안 하고 예비비로 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00억 원 이상 투자 시는 중앙에서 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심의가 1년에 한 번 4월 30일까지만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신청하여 중앙에서 심의가 의결되면 다음 추경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도초등학교 계획이 금년에야 나온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사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도지구 개발사업이 당초대로 추진이 안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개발사업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준공과 관계없이……. 그게 다 끝난 다음에 하려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도 같이 나가야죠. 같이 나가서 모든 절차를 밟고 토지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공사 준공을 기다려서 교육청에서 일손 놓는다면 이도초등학교가 2011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를 들어서 이도중학교의 개교연도도 3차까지 변경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수용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도중학교 관계도 재원이 확보되었다가 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솔직한 말로―1회 추경 때는 경제 살리기,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예비비를 갖다 써야 할 형편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예비비에 엄청난 금액을 포함시켜 버리니까, 이것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내용이 어떻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아니면 이번에 이도초등학교 시설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전체예산의 5.9%가 되게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은 저도 처음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 중앙 심의만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날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떻든 교육청에서 제때 할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야 중앙 심의도 요청하고 하면…… 작년부터 서둘렀으면 금년도에 시설비를 계상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교육청 실무진에서도 고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교육청 스스로 개교를 늦춰버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면.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다문화이해교육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혼해서 이민 온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멘토링 사업은 초등학생에게 멘토링 교육을 통하여 인성지도 내지는 개별화된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육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양승문 위원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청하고 상호 협의된 사실은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계획이야 다 다르겠죠, 도본청하고 교육청하고. 그렇지만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양승문 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도 관련 과하고―양성평등정책과에서 예산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2억 4,100만 원―이런 것들은 상호협력을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을 해 나간다면 더 효과적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협의할 것은…….
○양승문 위원   그분들 자녀들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도본청에서 하는 것이 헷갈릴 겁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관련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금액을 전입 받아서 도에서 요구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하고 통합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도당국하고 협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관련 부분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의심 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학교 1개교를 설립하는 데 따른 홍보비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립학교 1개교가 도교육청에서 설립하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학교 1개교 추진사업은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으로 2006년 12월에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에 즈음하여 시작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2008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그다음에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개발사업 본격적 착수를 위한 실시계약 인가를 근거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특별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특별법 몇 조 몇 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정확한 조항은 제가 지금…….
○강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 제189조의6(국제학교 설립자격) 해서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제1호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자치도 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포함되기 때문에 설립 자격자가 교육청도 들어간다 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설립의 승인을 할 적에는 미리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설립하면서 자기한테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법적 해석이 되겠는데, 그런 법적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도교육감에 관하여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제1항을 보면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이와 같이 정해져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호에 보면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제주자치도에서 설립 자격이 있는데, 제189조의7(설립승인 등)에는 교육감에게 미리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데 이 법 해석은 어떻게 된 거냐. 제주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까지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교육청이 설립을 하고자 할 때 교육감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법 조항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까 제20조(관장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제주자치도지사의 설립 승인인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치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설립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나중의 문제지만 이 법 조항을 만들 때 제대로 검토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심을 뒀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설립을 하고, 설립한 다음에 위탁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강창식 위원   스토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나리오가. 그러면 법조항의 자구를 맞춰줘야 되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법조항을 만들 때는 실무자들이 미리 알고 해석하기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법리해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존예산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1억 6,000만 원을 그것도……. 지금 1억 3,000만 원 편성한 것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강창식 위원   1억 3,000만 원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어느 부분의 1억 3,000만 원입니까?
○강창식 위원   기존예산 1억 3,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335페이지, 민간위탁홍보 중앙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집행이 안 됐죠. 집행이 안 되어서 써보지도 않았는데 더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 편성한다는 것이 타당한 얘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홍보 할 것을 전제로 해서…….
○강창식 위원   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부족하더라…… 지금 한 푼도 써보지 않은 상황에서 증액 편성한다는 것이 타당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설립하는데 필요한 예산 532억 원인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오는 것 있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으로 교사를 신축하고, 다음에 교육청이 할 일은 뭡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것에 의해서 설계공모와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을 거쳐서 설계공모의 심사가 확정되면 설립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 532억 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사 신축하는데 집행하고, 위탁하는 법인은 JDC에서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자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그 자회사에서 영국에 가서 프로그램을 로열티를 주고 사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발해서 하든지, 시나리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JDC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립학교는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민간위탁하는데, 그 위탁하는 업체는 미리 JDC하고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거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설립하고는 전혀…….
○강창식 위원   그러면 JDC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공립학교 1개교를 제외한 남은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우리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강창식 위원   아니, 아까 저의 얘기가 맞습니까?
   공립학교 1개교를 제외한 남은 사립학교는 JDC에서 모집을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공립학교 1개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를 신축하고 거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경영을 시킨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홍보비를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강창식 위원   필요하다면 증액시켜서 써도 좋은데,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상 한 푼도 써보지 않고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요청하는 게 타당한 얘기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느끼기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286쪽, 287쪽에 있는 에너지절감형학교 조성에 대해서 9개교인가 8개교에 1억 원씩 시설비로 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8억 원 예산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1억 원씩 들여서 만든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은 학교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전력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학생들은 어떤 혜택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 부분은 시설파트이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이번 태양광발전설비 시설은 10㎾로 하게 됩니다. 10㎾로 하게 되면 연간 전기 사용료가 140만 원 절감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 학교에 말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창식 위원   전기 보통 쓰는 것이 한 학교에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학교마다는…….
○강창식 위원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평균해서…… 아니면 이 9개 학교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보통 봤을 때 사용기준이, 애월고의 경우에는 1,552㎾가 사용됩니다, 연간. 거기에서 일간 한 40㎾ 사용하는 거로 해서…… 보통 10㎾면 하루에 8개 교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을 하려면 학교 전체가 쓰게 만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어느 교실은 쓰고 어느 교실은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115억 원이나 남기면서. 학교에 이런 것을 시설하면 한 학교 전체가 전기를 절감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로 1㎾에 1,000만 원 듭니다. 태양광시설 설치는 대개 옥상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상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10㎾ 하는 데도 100㎡ 면적이 듭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 학교가 보통 200에서 500㎾를 쓰는데, 이것을 하려면 20억 원에서 50억 원이 듭니다. 5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초기단계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 학교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공간도 없고…….
○강창식 위원   전 학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9개 학교만이라도 학교 전체가 쓸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전 학교를 전부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다 해 주든지 말려면 아예 말든지.
   또 하나는 애월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이 3개교는 제가 알기로는 기숙형공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형공립학교에는 샤워시설이나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학교보다는 전기용량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1억 원씩 배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이번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전체 학교가 태양광 학교다, 요새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추진하라고 그러죠. 녹색…….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아는데, 모드를 설치하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를 전체 하려면 모드 설치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옥상에 하기 때문에 옥상의 면적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면적이 10㎾당 100㎡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10㎾ 하는데 100㎡면, 평으로 얘기하면 30평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90㎡ 드는데 한 교실…….
○강창식 위원   옥상이 100㎡ 안 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10㎾가 그렇고, 보통 학교당 400에서 500㎾를 쓰게 됩니다. 400에서 500㎾를 쓰려면 한 학교당 40억 원 내지 5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모드를 설치하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운동장에 설치할 수도 없고 바닥에 설치할 수…….
○강창식 위원   저의 얘기는 운동장에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축하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에 옥상면적이 얼마냐. 옥상에 설치할 거니까.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애월고는 기숙사 면적에 맞게끔 10㎾를 한 겁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전 학교에 확대되겠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저하고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기냐? 기숙사라든지 일반 교실의 옥상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한 학교에라도 최대한으로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을 해 주자, 쓸 수 있는 스페이스만 있다면 한 학교에 중점적으로 해 주자는 겁니다. 한두 교실 해서 전기 절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전기료 나가는 거나 그거 시설해서 전기료 절감하는 거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학교라도 제대로…… 기숙형공립학교인 경우는 욕실에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있죠. 그러면 그런 샤워시설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태양광발전설비 시설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보조 내지는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에서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예산 확보된 것이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0㎾ 정도 지원되게 되면…….
○강창식 위원   저는 이것을 삭감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예산이 통과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바로 신청할 겁니다. 8월 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저의 생각은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더 증액시켜서…….
○시설과장 김대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가 16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 9개 학교의 현재 교실 옥상면적, 또 앞으로 기숙형공립학교에 건축했을 경우에는 기숙사까지 옥상면적이 몇 ㎡가 나오고, 여기에 시설을 전부 갖추었을 경우에는 몇 ㎾가 생산이 되어서 얼마만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자료를 오후까지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설과장 김대원   예.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오신 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는 어쩌면 제가 도의회에 있게 해 주신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도 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16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된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금년 예산이 16억 원 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대한민국이 녹색성장을 부르짖는데 16억 원만 배정할 리도 없고, 에너지특별화자금이라고 해서 563억 4,000만 원, 다음 전력기금 740억 원, 그래서 전체 1,300―헷갈리는데―이 정도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기술적인 것들을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 효율성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기존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보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과거에 경유를 사용해서 하던 때에 비해서 절감률이 약 16%입니다. 그래서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심야전기로 돌려서 하는 쪽으로 지금 그쪽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다음,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을 생산해낸 것과 풍력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요즘은 풍력도 과거와 같이 프로펠러형이 아니고 수직축 드럼형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펠러형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그냥 태양광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술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북초등학교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하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제주북초등학교가 구도심재생사업 지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택지가 새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10년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구도심재생사업에 학교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도행정하고 같이 의논이 됐으면 좋겠다. 학교의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단계에서 앞으로 부지가 좁을 것 같으면 사전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예산서 300쪽을 보니까 장애인야간학교가 있는데, 이거 어느 선생님이 담당해야 됩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사업내용은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세부사업 내역에 보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도 있고 서귀포·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300쪽부터 쭉 단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302쪽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해서 장애인야간학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야간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야간학교가 정규과정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야간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야간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0명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정을 초·중·고로 나눴을 때는 어떤 과정…….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학년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과정상으로는 초·중·고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온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보거나 이러한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렵고 정규 장애인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영지학교나 제주영송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여기에 졸업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일일이 가정에 가서 데려오거나 하기 때문에 보조하는 사람…… 가정에 가서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다보니까,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 분을 이번에 지원하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특수교육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관련해서, 작년도 12월에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어민이 160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164명.
○박희수 위원   예산은 63억 5,000만 원.
   이 부분이 과연, 도내에서 배출되는 영어 관련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대학교에 영어과도 있고 육지에서 대학 다니다가 내려온 학생들도 있고.
   과연 원어민교사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활용하면 안 되는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꼭…… 원어민 하게 되면 정착금도 줘야 될 거고 왕복 교통비도 줘야 될 거고 급여도 줘야 될 거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작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던데, 과거에 우리가 영어수준이 아주 떨어졌을 때는 원어민교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외국에서 원어민을 데려오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 수준에 와있지 않은가. 물론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TV에 나와서 영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수준급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원어민교사 비율을 줄여서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확대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짧은 소견입니다마는―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또 전국적으로 영어의 열풍이 있을 때 원어민들을 대폭 확대하거나 데려오는 쪽으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는 중학교 선생님들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면서 자체적으로 원어민보다 더 나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고, 차차 줄여나갈 계획에 의해서 자체연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원어민보다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수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7년 됐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것이, 그때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비라든지 일체 다 무료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입학해서 2년 만에 교육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기숙사 입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혜택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한 아이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 내놓으라 하면, 돈 없는 아이들은 그렇다고 그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숙사비 없어서 그 학교를 그만둘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 학교를 만들었으면, 지금 영어교육도시다 공립 국제학교다, 훌륭한 인재들들 양성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먼저 좀 챙겨보자. 이왕 해놓았으니까.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도 정말 우수한 인재를 거기 데려다 놓았는데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육지의 외국어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활성화니 영어교육도시니, 아까 말씀한 그런 것들도 좋지만 있는 학교 먼저 신경 써서 그런 인재들을 먼저 육성시키는 정책들을 지속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운용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또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75억 원은 기정예산액의 2.5배 수준입니다. 이것이 재정 예측에 크게 빗나갔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체예산의 8% 규모로 재정예측에 크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신속하게 재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김미자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2004년도에 도하고 군청에서 택지개발사업 발표에 따라 저희가 8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해마다 택지개발사업이 변경되고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저희도 덩달아서 학교 신설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월되고, 이월됐다가 다시 쓰지 못해서 이것이 누적됐습니다. 누적되다보니까 결국은 오늘날 와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많이 발생됐는데…….
○김미자 위원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서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입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래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제주영지학교 장애재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활센터 유지보수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러면 다른 데서라도 할 계획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성종 회장님과 사무국장을 만났는데, 찾아가서 만난 것이 두 번, 그리고 전화로 협의한 것이 네 번, 이렇게 했는데도 다음에 도와 달라,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바꿨다, 최종 이렇게 되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요구를 철회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 삭감 요청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학생들의 재활과 자립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장소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한다면 지금까지 주말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은 학생 교육이 아니고 장애인부모회의 부모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김미자 위원   학생 상대가 아니고 부모가 직접 교육받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프로그램을 바꿔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 이번에는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변경됐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하지 못할망정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부모들끼리 여러 번 협의를 하여 프로그램을 바꿨다고 다음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부모회 예산지원 현황이라든지 주말학교 참여는 학생이 아니고 부모가 참여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모 수,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김미자 위원   2007년, 2008년 이렇게 쭉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뭐하면 2007년, 2008년도 예산지원 현황이라든지 참여 인원수,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말학교 학부모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러면 주말학교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장소 변경을 해서라도 앞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대답한 것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부모만이 아니고 부모와 함께 하는 학생들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부모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생들과 부모님이 함께 하는, 그러니까 학생을 위주로 하는데 부모님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저는 복지안전위원회에 소속이어서 장애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도 두 개 만들고 있는데, 하나는 미리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적·교육적·직업적·사회적·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서 그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조직적 활동입니다.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자들에게 보조 활동을 하고 돕는 장애인부모회의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고려해 주십시오.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지속해야죠. 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보조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268쪽 이도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예산 등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도중학교에 대한 개요는 지역교육청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개요를 예산분야 쪽으로 설명을 드립니까?
○김미자 위원   예.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이도중이 작년에 제1회 추경 때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토지매입비가 약 42억 7,900만 원, 설계비가 4억 9,000만 원, 시설비가 114억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162억 3,400여 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약 2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다시 22억 7,900만 원이 도에서 부담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게 이번에 계상이 됐고, 금번 추경에 이도중학교 부족분 경비가 약 3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다목적강당 증축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다목적강당 증축비로 약 11억 원, 토목공사비로 약 9억 9,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비로 약 4억 원, 물가상승률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재료비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5,000만 원.
○김미자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감을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도중학교 예산이 52억 9,000만 원이 반영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김미자 위원   그런데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칭 이도초등학교 학교 신설비 708억 원, 여기에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아닙니다. 잘 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708억 원은 다른 신설학교까지 포함되었고, 이도초등학교 신설 경비는 약 23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학교 신설비 708억 원에 토지매입비 77억 원이 포함된 것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708억 원에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500억 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이도초등학교에는 약 2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도초등학교 등 학교신설비이니까 여러 개가 들어간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죠? 전부.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아까도 도교육청의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투자 심사가 3월에 교육청에서 있었고 4월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하여 승인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추경에 이도초등학교 신설비는 계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투자심사가 선행된 이후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리고 그것이 승인되면 다음 추경에는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토지매입비는 언제 반영이 되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다음 추경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분은 반영됩니다마는 도지사가 1/2 부담하는 것은 아마 행정협의라든가 양 기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 분야에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약 35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부담이 안 되면 학교신설은 보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토지매입비가 2010년도, 내년쯤에는 반영이 될까요?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저희들은 다음 추경에 반영됩니다마는, 도청에서도 금년에 반영되어야 2011년도 이도초등학교 개교가 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2011년 3월 개교 예정이죠?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예.
○김미자 위원   아직까지 재정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번 4월에 올라갑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책임지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243쪽 학생보건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김미자 위원   현황에 보면 나의 건강 일기 자료 제작에 신규로 약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미자 위원   이 사업은 도내 비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서 비만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건강 생활 실천표를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방법인가, 저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일반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보다는 여기에는 보건, 체육, 급식 분야에 ‘우리 일상에 이러한 활동을 하자’, ‘이러한 활동은 이런 요령이 필요하다’, 초·중·고등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면서 자기가 실천한 것을 다시 그날 기록하도록 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것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이것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책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최종 학생들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방문할 때라든지 장학지도 시 저희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무리 좋은 책자를 만들어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실천표 작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을 선택한 이유는, 2009년도부터 보건교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3학년 중에 한 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들한테 보건교육을 직접 하는…… 이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시키고자 선정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중·고등학생의 경우 이런 표를 작성하려면 익숙치 않을 뿐더러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래서 그냥 작성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보건교과 수업을 하는 담당 선생님의 지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 학년을 선정한 것입니다. 전체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토피 발생 전국 1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김춘진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서 집계한 전국 초·중·고 학생의 2007년 비만 실태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만율 15.1%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이건강제주연대가 발족되어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그래서 지난 6월에 아동비만 전국 1위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바도 있는데요, 본인이 토론자로 강조했던 점은 제주만이 1위가 된 아동비만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원인 연구, 다시 말해서 접근이 필요한데, 아이건강제주연대 주제 발표에 보니까 제주 아이들이 운동량이 적고, 인스턴트 가공식품 섭취율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뿐 과학적인 원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구체적인 원인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예방과 대책 방안 수립이 가능하겠다고 느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한두 곳을 샘플링 하여 저학년 1학년, 고학년 6학년, 이렇게 해서 체성분 분석을 한다면 각종 비만으로 인한 여러 병력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와―교육청만은 어렵습니다―보건소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 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기록하라고 해서 그것이 잘 분석이 되면, 나중에 분석된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책자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하는 책자는 활동입니다.
○김미자 위원   활동을 나중에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분석해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 학생들이 비만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건강이 어떤가, 이것을 알려면 체크한 책자들을 분석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기 어렵다면 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해서 예산도 확보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마운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학생들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가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쪽에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게 시설된 곳이 있죠? 시설 안 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의 경우 한림공고 한 군데 있습니다. 한림공고는 한림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것을 같이 이용하려고 하다가 새로 다시 추진…… 아무튼 한림공고 한 군데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설이 안 된 데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볼 때에는 초등학교는 다목적실 내지 다목적강당으로 해서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정도 시설이 다 되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 다목적강당, 체육관은…… 시내 쪽에도 안 된 곳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제주남교와 북교는…… 남교는 공간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신관홍 위원   학교 옆에 부지매입이 곤란해서 그런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추경 예산 심사하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묻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 일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쪽에 보면 시설이 빈약하여 학생이 주소를 변경하여 옆 학교로 가버립니다. 시설 잘 된 곳으로. 조그만 움직이면 학교 가는데 불편 없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서 거리상 문제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일부 학교는 학생 수가 자꾸 불어서 학교 교실을 증축하는 악순환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점 그런 학교에는 투자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요. 북초등학교와 남초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동초등학교도 안 됐거든요. 제가 수년전부터 말해 온 겁니다. 학군이 빈약한 곳에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안 해 줍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면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시설이 좋습니다. 제가 돌아봤거든요. 학생 수가 좀 감소하고, 이런 곳을 보면 투자를 안 해줘요. 시설도 미비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새로 학교 교실 증축하는 비용으로 시내 학교에 골고루 해주면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에너지절감형학교 조성과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교 숲 조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이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교 숲 조성 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푸른 학교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학교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나무를 심으면서…… 그린 학교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해서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 때 그린스쿨 확산 요청이 있어서…… 국고보조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분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자체 예산 들여서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 초등학교에 부지 없고 공간이 없어서 체육관 하나 시설 못해 주는 판에 학교에 나무 심을 장소는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 안 하고…… 시내 쪽에 삭막하게, 요즘 제주시 한복판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고, 또 하천 복개하여 전부 도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시내 학교 쪽으로 해줬으면 좋을 텐데, 변두리 학교 쪽에 이게 꼭 필요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교육환경시설이 제주시 중심부에 있는 학교들이 다른 지역 학교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도 보면 본격적으로 시내 중심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북초등학교, 남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특히 이 5개 학교가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앞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편애된 어떤 학교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교실 증축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생 수가 없어서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동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이런 학교를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일도초등학교에 20몇억 원 들여서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건물만 리모델링 잘 하면 뭡니까? 주변이 안 좋은 걸. 운동장이라도 깨끗하게 잘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을 그런 것을 자꾸 소홀히 하더라고요.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게 정말 효과적이고, 어떻게 했을 때가 주변이라든지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깊이 고려하시면서 예산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 와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예.
○강문철 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독서논술운영지원단 선진지 현장 연수가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입니다.
   지역적으로 서귀포 지역은 독서논술교육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 취약한 것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해서 2009학년도에 새로 신설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약 3일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이들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아이들의 독서논술과…….   
○강문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28만 원씩 17명 해서 아까 3일 동안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17명 교사라고 하는 것은, 독서 논술 받는 학생들 한 팀에 한 분씩 두 분씩 앉아서 지도해주는 선생님입니다.
○강문철 위원   선진지 현장 연수라는 게 무슨 얘기라는 것이죠. 어디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현장 연수는 이분들이 전문적인 독서 논술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선진지 독서논술 학교를…….
○강문철 위원   선진지 어디를 갈 것입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 독서논술교육을 잘 하는 학교에 방문할 겁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수준이 떨어집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가니까.
   제주시교육청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은 선진지 시찰 교육은 없고 독서교육 시범학교라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시에는 없고 서귀포시에는 교사들이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와야 독서논술운영관리가 잘 되겠다?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여건상 서귀포시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주시에 있는 선생님보다 독서논술지도 접할 기회가…….
○강문철 위원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예.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원어민 교사가 총 몇 명입니까?
○위원장 오종훈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원어민 보조 교사 총 인원 수는 에픽(EPIK) 150명, 그리고…….
○강문철 위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질의한 것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에 원어민 교사가 몇 명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163명입니다.
○강문철 위원   금년에 신규 원어민 교사는 몇 명 채용할 생각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이번에 11명 신규 채용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142쪽에 신규 원어민 입국 항공료 130만 원 곱하기 100명 해서 1억 3,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142쪽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142쪽.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간단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계약방법이 정액제로 바꿔졌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위에―물론 1억 1,500만 원 삭감시키고 있습니다마는―계약 만료자 및 재계약자 본국 방문 항공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신규 원어민 입국항공료 100명이 뭐냐는 얘기죠. 그것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그러니까 정액제로 되어서 신규의 경우 13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료 실비로 지급하다가.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문철 위원   역으로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실비로 지급했던 것을 신규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지급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까지 실비로 지급하다가 이번에 정액제로 130만 원 되니까 돈은 총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역으로 맞추니까 100명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예, 그러니까…….
○강문철 위원   그러면 정액제로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정액제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여기에서 하든 저기에서 하든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정액제로 130만 원 주라고 하면 130만 원만 주면 되지 그것을 역으로 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책정했던 것을 정액제로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상부에서는 130만 원 정액제로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실비로 주다 보니까 상부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예.
○강문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감사합니다.
○강문철 위원   쉽게 답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에 스쿨버스들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8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재산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22대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거기 운전사 급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공무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공무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문철 위원   스쿨버스 운전하는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대부분 기사들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강문철 위원   쉽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했을 때에는…… 356쪽, 이번에 동·서광초등학교가 통폐합하면서 버스를 사 주는 모양인데, 교육청에서 원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차량을 구입해 주고, 기사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주고, 그 외에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도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왜 차등을 둬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부모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비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부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동·서광초등학교처럼 정식적으로 교육청 자산으로 확실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왜 학부모들한테, 운영위원들한테 부담시키느냐 이거죠. 이렇게 편파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버스는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학부모들이 사서 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자율적으로 산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문철 위원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리초등학교에 버스를 구입해주려고 교육청하고―어느 분하고 합의 봤는지 모르겠네요―얘기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그렇습니까? 교육청 자체 내에서 파악하여 이번에 통폐합하니까 여기에는 무슨 당근 하나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버스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통폐합할 때에는 인센티브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다른 학교도…… 시간 관계상 따질 것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학교 운영하는 데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잘 좀 하십시오.
   그리고 36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교육행정국장님께 묻어봐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님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강문철 위원   369쪽에 국장실 커피포트 구입 20만 원, 이건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지만 국장님실에 커피포트 20만 원을 구입해요? 20만 원짜리 제가 사드릴까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제삼자가 봤을 때 납득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짜야지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같고, 다음 38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꼭 별관동 회의실을 수선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편성을 안 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왜 안 했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본예산은 우선 교과시설,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선택이 안 된 겁니다.
○강문철 위원   본예산에…… 지금 몇 개월입니까? 3월 아닙니까? 본예산 집행도 안 끝났고 예산편성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3억 원씩 들이면서 이번에 꼭 수선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종전에 교육위원회가 있던 곳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그 부분은 정비해서 각종 회의실 내지는 필요한 시설로 이용할 부분이 있어서 수선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이런 것은 본청 자체에서 희생을 감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청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학교에 투자해야 될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투자 못하면서…… 본청에서 조금만 감수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추경에 3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회의실 수선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이 부분 배려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할 것이고, 국장님이 배려해달라고 해서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쪽에 보면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양승문 위원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프로그램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돌봄교실 시범운영비해서 나왔는데, 총계 6학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 했다가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이 학교에서 “저희들 학교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신청되어서 추가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이 6학급은 추가로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당초에 한 것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작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작년 여건에서 “금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과 별개라는 것이죠? 추가되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단가도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혹시 금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양승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돌봄 교실과 관련하여……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본예산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올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양승문 위원   6,120만 원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랐는데. 도에서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도청에서 전입되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이 추경 내용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양승문 위원   할 때마다 교육청 당국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앞집인데, 이것은 교육청과 도청과 긴밀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주겠다고 예산 계상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받아오겠다는 자세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안 된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죠.
○양승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겠다고 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을 달라, 예산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섭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이것이 계속사업이면 모르지만 이제야 발생할 때에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에서 요구도 못하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몰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되고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오는 돈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긴밀한 대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실정으로서는 단 100만 원이라도 주겠다고 하면 받아와서 바로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몰라버리니까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도에다가 교섭도 하고, 교섭을 하지 않더라도 도가 과연 우리 교육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겠다는 것은 빨리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전부 일선 학교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와서 예산서를 들추다 보니까, 일선 학교는 많이 배제가 되고, 조금 뭐한 곳은 좀 지원되고, 또 자체적인 기관 운영 관련해서는 상당한 예산권을 갖고 있고, 과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장래 희망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보면 전산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전산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를 보면 모 학교는 13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30%도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업무를 보고 있는 교육청을 비롯하여 학교 일선 선생님들은 과연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그 형태로 쓰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산실이 있어서 좋다고 가보면 고물 창고에 가고 쓰레기폐기장으로 가야 할 전산기기들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에 전산실 설치 현황과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가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전부 체킹하여 주시고요―모니터까지입니다―그리고 전산실에 컴퓨터가 30대이면 가동률이 몇 %나 되는지, 이 부분을 2시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본예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보니까 급식실 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를 보면 앞으로 2,3년 안에 학교 변화로 인하여 현재 있는 급식실을 철거하거나 완전 개보수해야 할 곳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급식실 현대화 사업해서 어느 학교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배정된 예산과 그 학교에 급식실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정된 사업비는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까지 작성하여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293페이지 보면 지정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시설과 소관인데,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내에 낡은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낡은 교사를 철거해서 신축을 한다든가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목적이 석면 함유물질인 천정텍스 철거에 따른 운반비 및 처리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석면은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는 발암물질 아니겠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암물질을 철거하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4월이나 5월에 해야 되겠느냐?
○시설과장 김대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철거시기를 4월, 5월로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철거시기를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잘 알겠습니다. 방학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다음 108페이지, 초등교육과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4학급으로 전부 부속유치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 부속유치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유치원 숫자입니까?
○고봉식 위원   병설유치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86군데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86군데인데 여기는 4군데 병설유치원만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강사비 추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봉식 위원   예. 이외의 병설유치원은 강사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난해에는 52학급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4학급이 증가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원아 수가 10명 이상인 유치원에 보조인력 배치라고 나와 있는데, 읍·면지역이나 도서지역 초등학교에 부속유치원이 있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고봉식 위원   원아 수가 10명 이하인 곳도 있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10명 이하인…….
○고봉식 위원   7명, 8명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10명 이하인 규모가 현재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일반 강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이외에는 전부 종일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개선이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좋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요. 소규모 유치원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 유치원들을 프로그램만이라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통합을 해서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명 정도만 되면 종일반도 주고 하는데, 6,7명 돼 있는 유치원을 모아서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더니 관련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환경에 있는데 통합해서 하니까 불리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3월 초에 시도를 해보니까―그런 것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외지역, 농어촌지역,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있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타 지역보다 인센티브를 우선해서 준다고 하면 젊은 층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입효과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연동 신시가지에 있는 학교보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에 공부하는 데 편리한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하면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 사립유치원이 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24개 원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산남이 몇 군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산남이 5개 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5개가 산남에 있고 나머지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구서귀포시에 2개 원이 있고, 구남제주군권에 3개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따로 분석을 한 데이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에도 공립 못지않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도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 처우개선비도 계상해 놓고 있고, 농어촌지역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사립도 공립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종일반 운영만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공립 유치원에 한 한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지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립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사립도 가능합니다.
○고봉식 위원   사립 지금 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사립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아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11만 원씩인가 올라온 것을 봤는데, 종일반 운영에 관한 지원을 사립유치원에도 해 주고 있는지.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앞으로 계획할 겁니까,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는 사립유치원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죄송합니다. 종일반요원으로는 아닌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희망교육사라든가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일반 지원이 있는 건데 거기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의 부족한 사각지대를 사립유치원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지원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사립유치원도 있지만 경영이 부실한 사립유치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해보고 분석도 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유아무상교육비지원 부분에 종일반비 지원해서 사립유치원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등교육과 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질 개선사업인데, 13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는 4,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1회 추경예산에 무려 10배 가까운 4억 2,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정밀 진단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지난해에 현장 점검을 해본 결과 학교도서관의 장서 비치 만족도가 떨어져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예산 지원을 해서 만족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지원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3개년 계획은 했는데 현재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계획도 좋습니다. 학교도서관의 활용도,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학교도서관 정책도 다른 정책에 비해서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정책 같으면 제가 말씀한 것처럼 본예산 편성 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편성했으면, 본예산에 4,500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4억 2,3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학교별로 3% 이상 도서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 학교 기본경비에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고봉식 위원   이 예산으로 대부분 학교의 도서관 장서 질 개선이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 기회에 모든 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외되는 학교가 없다는 거죠? 전부 골고루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봉식 위원   도서관의 장서 질 개선도 좋고 환경개선도 좋습니다마는 도서관에 중요한 것은 사서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서교사가 다 배치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서교사가 모두 배치돼 있지 못합니다.
○고봉식 위원   사서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배치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사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를 했을 때 다른 교과교사 숫자를 감해야 합니다. 총 정원제로 묶여 있어서. 사서교사의 중요성, 비교과의 중요성도 모두 인정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사서도우미 또는 학부모도우미를 어렵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사서교사 배치 수가 전체 학교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는 11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부분 학교에 배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꼭 정규 사서교사가 아니더라도 기간제 사서교사를 모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기간제는 교사의 정원 내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서직 교사 자리를 다른 교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지도를 할 때는 선생님이 하고 있지만 도서관에서의 활동은 교육을 시키면서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연수를 시켜서 이를 충당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학교도서관을 일반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또 학교에 따라서 많이 활용하는 곳과 못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하고 영어체험실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학교의 모든 시설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존하는 시설로 개방되고 있고, 또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도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서직 공무원은 어떤 교사보다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공기관 인턴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고용이 올라왔거든요. 공공기관 인턴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24명 다 배치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안동우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선기관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어찌 보면 도서관…….
○안동우 위원   업무보조 활동을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번 추경에 일자리 창출 인력은 20명 채용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저희가 20명 정도…….
○안동우 위원   몇 개월 채용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추경에는 10개월분으로 해놓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까지 자체 예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교육청에서 비정규직으로 20명 10개월간 채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공공기관 인턴 같은 경우도 교육청 자체 부담 없이 국고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고용 사업내용을 보면 교무보조, 학교환경미화, 행정보조, 사서보조, 이렇게 나왔거든요.
   고봉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도서관에 사서직 배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공공기관 인턴제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채용을 이런 부분에, T/O가 없어서 학교도서관에 사서직 교사를 배치 못 하는데 사서직을 일자리 창출로 채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환경미화나 행정보조는 이미 모든 학교에 인력이 배치돼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할 때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곳, 여기 사서보조도 나와 있지만 도서관 관리·운영하는데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학교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아직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20명 채용에 있어서 사서보조직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필요한 학교에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행정보조나 학교환경미화 같은 경우는 정원 내에 다 포함돼서 행정실 내에 이런 분들이 다 있잖아요. 학교를 관리하는 기능직 분들이 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교사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인력 갖고는…….
○안동우 위원   사서보조 같은 경우 자격증 소지자로 했을 때는 채용이 미진할 수 있지만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학부모들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학교도서관을 관리하는 학교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서보조로 해서 이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더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학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서보조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을 때는 힘들지만 보조라는 게 자격증이 없어도 일반 도서관리, 대여하는 것은 충분히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많이 좀 참고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보면 환경교육운영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고운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시교육청에 배정돼 있던 학교회계 전출금 8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삭감을 시키고 이번 추경에 서귀포시교육청 공립초등학교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제주시는 예산이 아예 없어졌고 서귀포시에 1,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삭감 사유로는 2008년도 9월에 환경부의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환경교육 시범학교 2개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 학교에 800만 원씩 두 개 학교에 1,6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지정하기로는 서귀포시에 하나, 제주시에 하나 해서 두 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범학교 1개교에 8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1,600만 원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서 1개 학교만 해라. 그래서 제주시 학교를 삭감하고 서귀포시 한 학교에 800만 원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와 똑같은 사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교과부에서 녹색성장학교 3개 학교를 하도록 돼 있어서, 초·중·고등학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제주시 중학교를 다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환경교육 시범학교는 삭감이 됐지만 새로 생긴 녹색성장학교를 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시 중학교 배정은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녹색성장학교는 지금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만 내려왔으므로 1차 추경에 되지 아니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당초계획이 제주시 하나, 서귀포시 하나 해서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진행하다가 환경부 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학교에 1,600만 원을 하고, 또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자율권이 전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교과부 계획에 의해서 녹색성장학교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자세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모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해서 작년부터 환경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학교 교육 10시간 이상 하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아니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 교육장 김상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고운수 국장님 답변에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협약 체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 8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예, 일단 먼저 설명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환경부에서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800만 원씩 지원하면서 두 개교를 하다가 환경부 계획이 거점학교 육성으로 바뀌었습니다. 800만 원 가지고는 거점학교를 육성할 수 없다고 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하면서 1개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게 서귀포시교육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서귀포시교육청에는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께서「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2008년 3월 5일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환경교육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도교육감,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련 조례가 있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환경교육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기존에 제주시 하나, 서귀포시 하나 하기로 했으면 이런 계획을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위, 고등학교 단위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환경교육을 내실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지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하나 없애고, 또 교과부에서 얘기하면 또 하나 추가하고, 이래서 무슨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환경교육과 관련한 보다 체계적인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176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 인터넷 공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복리후생비로 8,46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본예산, 기정예산 편성할 때는 한 편당 100만 원씩 40명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품질평가단 운영비 100만 원, 저작권 침해예방 활동비 1,000만 원, 그래서 총 5,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산출근거를 보면 한 편당 564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무려 5배 이상 뛰게 됩니다. 그것도 연구개발비에서 복리후생비로 바뀌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 인터넷 공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편성 시에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 제작비로 연구개발비에 4,000만 원, 10편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교과부 e-러닝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6,250만 원을 내려 보내면서 수업 촬영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품질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장비지원, 품질관리비 등을…….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저작권 침해 예방활동비.
○오영훈 위원   복리후생비 얘기는 없네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복리후생비로 목을 바꾼 이유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로 수업 동영상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사업 추진 세부일정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수교사를 선발하고 그 교사들이 팀을 형성하고, 그 팀에 개발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냐고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팀에 돈을 일괄 넘겨줘서 거기서 운영해서 정산하도록 하는 게 업무의 효율도 있고 연구의 효과성도 있겠다 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팀을 구성하고 편제를 해서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하여 성과를 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복리후생비냐고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연구개발비로 했을 때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소요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0만 원씩 연구개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말입니다. 물론 예산 6,25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온 것은 좋은 거죠. 그걸 왜 한 편당 564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본예산 편성 시에는 관계자 협의에 의해서 한 편당 100만 원 정도 소요경비를 책정한 모양입니다. 이번에 촬영하는 수업 동영상은 학생용 동영상이 아니고 교사들에게 우수수업 모델을 줘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그 수업모델에 대한 컨설팅이 돼서 우수수업이라고 인증돼야만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그 제작과정이 일반 수업 동영상 촬영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촬영하는 것도…….
○오영훈 위원   3개월 만에 우수 동영상 제작 수준 차이가 5배 이상 급격히 나타나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서에는 15편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고,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18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교과부에서 저희 도에 맡긴 지정 편수는 13편입니다. 초등학교 6편, 중학교 7편.
   애초에 15편이라고 한 것은 자체적으로 두 편을 더 제작하려고 하다가 업무담당자가 돈을 조금 절약하면…… 개발하는 교과가 국어, 수학, 사회과학, 영어, 체육, 이렇게 돼 있고, 중학교는 거기에 기술·가정이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용 자체 개발을 2편으로 했다가 이것을 절약하면 중학교와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체육, 이렇게 다섯 편을 더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것을 감안하여 설명서에는 18편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몇 편 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15편 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까?
   그리고 동영상 개발 가상스튜디오 장비 구입 1,7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영상 가상스튜디오 장비를 이 정도 액수로는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업무담당자가 가상스튜디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 문의를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확실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
○오영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가상스튜디오는 수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0만 원으로 가능하다면, 가능한 게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제작비 564만 원이 상당한 액수인데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상스튜디오 부분하고…….
○오영훈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자꾸 엇갈리시잖아요. 그러면 564만 원에 제작비도 포함돼 있고 용역비도 포함돼 있고, 그걸 다 N분의 1씩 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일부 용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복리후생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비를 주고 제작비를 준다는 겁니까? 복리후생비로 예산 편성했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순수한 개발과정에 보면 우선은 우수 수업교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개발팀을 만들고, 그 개발팀이 우수수업 모델을 컨설팅해서 만들어내면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과정은 저희가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참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식산업진흥원 내에 가상스튜디오가 개설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고사 거부 문제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오영훈 위원   오늘 475명의 제주 교사들이 일제고사 반대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2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짜 모 언론기사를 보니까 한성국 초등교육과장께서 각 학교에 일제고사 거부하는 교사가 생기게 되면 징계를 내리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진단평가에 참석하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초등교육과장님의 이런 발언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초등교육과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아마 보도 자료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활동하는데 공무원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지키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는 미리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검토해 가지고 체험학습을 허가하도록 돼 있고, 선생님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일제고사 관련해서 찬반을 떠나서 말입니다. 제가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라고 합니다. 제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체험학습을 갔습니다. 그런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언해도 괜찮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선생님이 인솔해서 가겠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허가를 해 줬어야 될 겁니다. 허가과정에서 꼭 필요한 현장학습, 때와 시기, 내용으로서 일치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 날짜에 꼭 필요한 현장학습인가는 학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오영훈 위원   학교에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일일이 학교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현장체험학습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까지 전가시키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제 얘기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책임 전가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딱 이러면 어떠겠다라기보다는 각 학교에서 시행하는, 또는 그 계획을 신청할 때의 모든 과정들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단평가 관련해서 교육청별로 자율결정하고 자율 시행하라는 방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율결정, 자율시행의 방침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던 사업입니다. 교과담당 선생님 또는 학년 담임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의 학년 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평가를 해 오던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해서 200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이 중심이 돼서 문제를 공동 출제하였고요. 금년도에는 부산에서 공동 출제해서 똑같은 도구로 전체의 것을 한번 진단해 보자. 그런데 시도 교육청에 계획을 맡긴 것은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해서 샘플로 정리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학교는 결과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 개인의 수준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왕 보는 것을 같은 날짜에, 공개돼 있는 날짜에 같이 적용을 시키자고 하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간단하게 자율적인 내용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래서 이것은 급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 미달된 학생이냐 미달되지 않은 학생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지도에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답변의 내용은 자율적인 진단평가의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지향하고 있고 교육자치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율적 시행방침을 하달했으면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당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반대 교사 선언을 475명이 했습니다. 물론 일제고사를 몇 분이 반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제고사를 반대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체험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교사 7명을 해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징계의 수준이 나타나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유형에서 이루어졌느냐는 것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그 수위가 같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다 자율적인 정책, 교육철학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발표되고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강문철 위원입니다.
   2009년 2월 24일 날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에코-그린스쿨 확산 요청 관련해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동료 위원하고 맥을 달리 하다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그린스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녹색사업에 관계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에너지 절감형 학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애월고, 성산고, 표선고, 남읍초, 토평초, 중문중 해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한 녹색면적도 나와 있고 투자액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월고 같은 경우는 설치 가능한 면적에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금액이 약 10억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각 학교마다 1억 원씩 균등하게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부러 1억 원씩 균등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강문철 위원   지금 시설비가 1억 원씩 계상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최소 10㎾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10㎾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 비용이 1억 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이 학교들이 과학기술고등학교도 아니고 거기 설치했다고 해서 애들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교육받고 경험할 것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적으로…….
○강문철 위원   이야기 끝까지 들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사용하는 전기량…….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애월고 같은 경우에 총 10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지금 설치 가능한 면적에다가. 그런데 1억 원만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형식적인 모델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설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억 8,000만 원 들어갈 예산에 1억 원만 배정해서 시설 만들어 놔 가지고 무슨 에너지 절감이 되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는 아마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강문철 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재원이 충분할 때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금번 1회 추경에 예비비만 해도 110억 원 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이것이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국장님, 시범, 좋다 이겁니다. 한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의 설치 가능한 면적에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을 해야지 국무회의에서 이야기 나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설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하고 맥을 분명히 달리 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친환경사업이라는 것이…….
○강문철 위원   국장님, 1억 원짜리 설치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래도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율성이 높으면…….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1개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가지고 진짜 에너지 절감이 되면 국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실용적으로 할 생각을 하셔야죠. 형식적인 1억 원짜리 가져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동료 위원들이 좀 이따 판단할 거고요.
   또 학교 숲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개 학교에 학교 숲 조성 예산을 해 놨는데 한 학교당 9,000만 원씩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친환경적인 학교 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겠다, 이 7개 학교에 나무를 어떤 식으로 심어 가지고 숲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 학교에 운동장 돌아가면서 나무 몇 개 심는 조경용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이 부분은…….
○강문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7개 학교 중에 이 목적에 맞게끔 학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에코-그린스쿨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강문철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그 내용에 신·재생 에너지, 학교 숲 가꾸기, 생태공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
○시설과장 김대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모든 학교에 100%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게 앞으로 10년 후까지는 전체 학교의 10% 해서 골고루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도에서는 태양광을 204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한 학교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농어촌 학교나 이런 데 골고루 투자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또 학교 숲 조성인 경우는 울타리 없는 학교에 나무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지역주민도 쉬고, 학생도 쉬는 쉼터, 학교에 돈을 줘 가지고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나무만 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산책로도 만들고 연못도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 또 시작하게 되네요. 태양광 발전설비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억 원 가지고 소규모, 아시지 않습니까? 1억 원짜리 태양광 발전설비 해 봐야 애들 구경거리밖에 더 됩니까? 장난감이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초기 비용을 경제적으로 따지지는 못합니다.
○강문철 위원   이것은 이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설과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학교 숲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 학교 중에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숲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다 공간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님이…….
○강문철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선정기준은 우선 공간이 있어야 하고 학교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공간이 있어도 학교장님이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겁니다, 학교회계로 돈이 전출되기 때문에. 우선 공간이 있고…….
○강문철 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 주변에 교사 중심으로 해서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요. 또 운동장 주변에 돌아보면 듬성듬성 나무들이 심어있다 말입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그것은 울타리 정도 아닙니까? 울타리 주변에 나무 심는 거고, 실지 학교 가 보면 학교의 진짜 볼거리가 뭔가, 없습니다. 제주시내 학교 가 보십시오. 울타리에 나무 몇 개 심었지 실지 지역주민들이 쉴 공간이나 학생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학교 숲 조성이 아니고 학교 조경공사라고 바꿔야죠. 무슨 학교 숲 조성이에요? 사업 목적에도 보니까 친환경적인 학교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숲하고 조경 몰라요?
○시설과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에코-그린스쿨 항목에 학교 숲이란 게 있습니다. 학교 숲, 생태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른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강문철 위원   과장님, 국비가 내려왔으면 저 뭐라 않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 하나 했다고 그냥…… 이것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오해가 없도록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타 시도는 전체 9,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떼어내 가지고 에코-그린스쿨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1.57%의 교육환경 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인 경우는 2,000억 원을 해서 각 시도에 몇 백억 원씩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문철 위원   혹시 제주자치도 양 행정시에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김대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자치도에서도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사업 연계가 안 될까요? 교육예산 없다면서요. 교육예산도 없는데, 연계하면 충분하게 이런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 없다면서…….
○시설과장 김대원   위원님, 학교에 가 보시면 내부시설은 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촌 학교에도 안 된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문철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도 납득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와 가지고 저를 설득시키든지, 설득 못 시키면 이 예산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시설과장 김대원   예,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오전에 제가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2007년에는 5강좌 했는데 2008년도에는 인원수가 늘어나서 85명에 9강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자기, 문예교실, 국악풍물, 재활음악, 재활마사지, 재활승마, 재활등산, 댄스스포츠, 재활미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사업으로 해 가셔야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삭감하려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데서가 처음에는 요구했다가 금년도에는 이 프로그램 하기가 어렵다고 철회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김미자 위원   그래도요, 의지가 있어야죠. 이것 1억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1,000만 원 적은 예산인데도 이것을 못 해 가지고 장소 핑계되면 안 되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냥 해달라고 두 번 면담했고, 네 번 전화면담 했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깎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적은 예산이지만 작년도 1,000만 원 줬고, 금년도 1,000만 원 주면서 오히려 더 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회라는 말씀까지 드린 겁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이것 1차 추경에 놓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님, 어느 분이십니까?
   338쪽에 보면요, 월간 ‘제주교육소식’ 발간이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에도 보면 도청 홍보지를 매달 발송하는 것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100% 이상 올라와 가지고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추경에 1,044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9,644만 3,000원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제주교육소식’을 1,000부 추가 발간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입찰 결과 예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교원들이나 교육기관 등 관련자 위주로 해서 ‘제주교육소식’을 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구독을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들이 많이 생겼고, 퇴직하는 교장선생님에 한해서만 ‘제주교육소식’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로 퇴직한 분들도 구독 희망이 있고, 또 학생 선도단체의 회장님한테만 이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단체 회원들의 구독 요청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 희망하는 학부모님에게도 배부하고자 해서 인쇄비는 추가하지 않고 여기에 필요한 발송용 봉투, 발송비, 발송 용역비를…….
○김미자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수가 매달 520부에서 1,000부씩 늘려 가지고 총 1,520부를 발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현재 6,6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더해서 7,600부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는 전년보다 적게 책정하고 추경에 와서 증액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홍보계획을 변경해서 세 배 가량 이렇게 늘려서 우편발송 하는 것이 무계획적 아닙니까? 그때는 생각 안 났다가 이제야 이런 생각이 나서 세 배씩 이렇게 늘렸느냐 이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전에는 ‘제주교육소식’을 6,600부 발간했습니다마는 6,000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라든가 학교에 인편으로 보내고 600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수요가 늘어났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도단체의 회원님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김미자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제가 준비된 게 많기 때문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그래서 1,000부를 더 발송하려니까 인편으로는 안 되고 우편으로 발송이 될 것 같아서 우편료를 계상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발송부수를 급격히 늘린 사유는 지금 말씀을 들어서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전년과 달리 발송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유도 아까 말씀한 그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발송부수 1,500부는 어떤 것을 근거로 정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추가로 1,000부 발행하는 겁니까?
○김미자 위원   발송부수가 이제는 1,500부가 된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발송 용역비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고요. 지금 1,500부 발송하는 분들을 어떤 근거로 정했느냐 이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서 인편으로 보내지 못하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할 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산정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도민들에게 제주교육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본 위원은 이것을 보낸다고 따져드는 게 아니고 이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기정예산에 이 정도는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미자 위원   1,04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 정도는 기정예산에 편성하십시오. 뭐 급하다고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 뜻을 잘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이 소식지가 정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주교육의 교육정책사업이라든지 현안문제를 홍보하는 홍보지로서의 매체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자영생명산업과 시설운영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미자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168쪽입니다.
   추경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비닐하우스 보수·보강 사업으로 2,9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7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로 비닐하우스 9동을 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미자 위원   2007년도 태풍 피해복구가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난 한 해도 있었고, 급한 것들은 2007년도에 다 시행이 됐는데 지금에야 이게 올라오다니 말이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때도 9동은 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학교 자체에서 만들어졌던 9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까 제가 태풍 ‘매미’라고 했는데 태풍 ‘나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태풍 ‘나리’ 때 피해본 9개 동은 피해 내용을 보고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시설 허가가 돼 있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제작했던 남아 있는 시설동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9동이 시설이 되고 또 9동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못 한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것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던 시설들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태풍 ‘나리’ 때문에 피해가 됐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때 피해를 본 것인데 수리를 못 한 부분, 솔직하게 그때 피해는 봤지만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심한 노릇입니다. 2007년도 태풍 ‘나리’ 피해를 2008년도에도 복구 못 하고 2009년 기정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것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피해복구가 늦어짐에 따라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영생명산업과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9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수업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태풍 피해에 대해 당시 시설팀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학교장님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느 것이다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특별히 자연과 관련된 피해는 제때 복구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이런 체계를 잘 갖춰 가지고,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언제 다시 올는지 모르는데 그때그때마다 복구하고 수리 안 해서 지연되다 보면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태풍 ‘매미’로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이 ‘나리’라고 적을 것을 ‘매미’라고…….
○김미자 위원   태풍 ‘나리’라고 고쳐 주십시오. 저도 그것 보면서 하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다음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김미자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구서귀포시교육청 건물의 임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교육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건물을 이제 와서 임대 완료를 하겠다고 했을 때,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가 도지사뿐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시설을 정비하고 사용하고 있는 서귀포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일방적인 임대 완료를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유아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저희가 시작하는 상황에서 폐교 내지는 임대 관련해서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만이 아니고 제주시 관내의 폐교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설과로 이것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은 초등교육과 소관이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착수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주십시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 과가 성안을 하면, 이것에 따라서 교육청 내부에서 담당과가 지정이 되고, 여기에서 부지라든가 시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전국 시도에는 다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에만 없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내년에 개원이 되는 도가 몇 개 있고요. 지난번에도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201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내부적으로 차곡차곡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김미자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필요성에 대해 아마 교육위원들이 몇 번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다음 예산에서…….
○김미자 위원   다음 추경에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구상하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설계비만이라도 반영해야 설립 의지를 밝히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본예산에 20명의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4,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또 추경에 자원봉사자 여비로 3,655만 원이 계상되어 총 7,655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맞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예.
○김미자 위원   유치원 보조인력과 관련해서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 전문인력풀 자원봉사자, 또 제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 복잡합니다.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과 제3세대 하모니 유아교육 사업 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같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용어 자체가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은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려온 명칭이 세대 간 지혜 나눔, 제3세대 하모니 이런 식으로 옵니다마는 요즘에는 또 하모니 도우미로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표현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통으로는 세대 간 지혜 나눔 또는 제3세대 하모니로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유치원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유치원교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한 부분 내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자원을 요구한다고 할 때, 이를 테면 에너지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원선생님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전문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에 저희들이 세대별로, 말하자면 이것은 노령인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나온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원래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3,65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해서 연수를 실시하겠다. 연수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요강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연수는 물론 도내연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외연수라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서 일정한 연수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도외 출장여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3세대 하모니 사업은 40～60대 중·고령 여성을 종일제 유치원이라든지 자원봉사 인력으로 육성·활용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주자치도교육청인 경우에는 지방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지방교부금이 얼마 책정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나와 있는 4,000만 원은 인건비를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후에―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중앙차원의 별도 연수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어진 인원수 안에서 부족한 부분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109쪽에도 보니까 희망교육사 해서, 아마 이것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나온 프로그램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이것은 또 다른 건데, 작년에 저희 교육청이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발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국 유치원에 보급이 됐고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올해부터 희망교육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영·유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영·유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건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과부의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이번 예산을 통해 나타난 제주자치도교육청의 모든 유아교육정책을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타 시도에 비하면 예산계획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유아교육정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아까 제3세대 하모니라든지 희망교육사에 대한 거라든지, 타 시도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과부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지만, 사업계획은 통보합니까? 교과부에 통보하죠?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것들을 잘하셔 가지고 정책적 지원도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또 자체 예산도 충분히 해서 유아교육이 지금보다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상당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심의과정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답변내용이 두세 배 정도 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이해가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할 것은 국제학교 관계인데…….
   앞서 오영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국제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진단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아까 교육청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가지고, 교육청 입장은 그 교사들에게……. 어린학생들이니까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따르겠지만 진단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오늘 또 선언을 했는데 선언한 선생님들에 대해 추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고점유 위원   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히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법을 어겼으면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생각해 보세요. 법을 어기면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정부시책으로 하는데 그 선생님이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 안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점유 위원   동료 위원들이 교육청 입장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왜 당당하게 대답을 안 합니까? 자꾸 비켜나가서. 국장이 책임이면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소신껏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이 대답했다가 나중에…… 국장하다가 그만 해서 명퇴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신껏 대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처리하는 거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국제학교 관련은 실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고점유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 국제학교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간단히,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공립 국제학교 설립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지금 예산은 확보된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32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4월 1일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와의 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사립 부분입니다.
○고점유 위원   저는 공립에 대한 것…… 그러면 좋습니다.
   사립은 도에서 할 텐데 이왕 실장님이 사립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립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사립 관련입니까?
○고점유 위원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고점유 위원   사립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영국의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하고 양해각서 체결하는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다른 부분은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거기에 실장님도 같이 가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이번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겁니까? 참고로 교육청에서는 어떤 분들이 같이 갑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감님하고 교육실장인 저하고 대외협력사무관이 가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공립이 아니고 사립인데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러 가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사립학교 유치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는 것은 MOU 체결하고, 또 기타 주변 학교도 둘러볼 수 있고, 또 MOU 체결에 있어서 학교운영제도 설명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고점유 위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혹시 양해각서 문안 보셨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봤습니다.
○고점유 위원   거기에 가서 서명할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양해각서를 실장님이 보셨다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거 영문하고 한글 두 개 해서, 지금 서명자 명단도 보셨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서명자 명단 봤습니다.
○고점유 위원   실장님, 거기에서 느낀 거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어떤 점에서 말씀을…….
○고점유 위원   양해각서를 보면 영국에서는 그 학교 이사장님 한 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는 도지사, 제주자치도교육감, 또 JDC이사장 권한대행 김철희,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서명하고, 런던에서는 학교 이사장 한 분이 나와 가지고 서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느낌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관계 기관에서의 하나의 협약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실장님, 영국에 있는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에 뭐 하러 가는 거냐 하면, 그분들이 와서 학교 설립해 달라고 해서 가는 사안이 아니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계약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 알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만입니다. 그것만! 프로그램을 우리가 로열티를 줘서 사러 가는 거예요. 그거 계약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단스럽게……. 이 교육과정은 훗날 학교장의 법률적 위임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큰 학교에 유치하러 가는 것 마냥 띄우고 있다 말입니다. 도지사, 교육감, JDC이사장 권한대행이 가는데, 또 스케줄에 보면 지사 만찬―제가 지난번에 도정에도 이야기했습니다―교육감 주관 만찬. 단지 프로그램을 계약하러 가면서 이렇게 야단스럽게 한 20여 명이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일정에 대해 오해가 있을까 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아니, 지금…….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만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저도 일정 가져 있어요. 4월 1일…….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사님 일행 공항이동, 나머지 일행 별도일정, 나머지 일행 만찬 괄호 교육감 주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마 일정이 잘못되었……. 처음의 안으로…….
○고점유 위원   처음의 안이 아니고 제가 도에 지적해서 만든 거예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1일 12시에 MOU 체결이 끝나면 바로 NLCS 학교방문,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항 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한테 줄이라고 해서 스케줄이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처음 스케줄을 제가 가져 있거든요. 인원수도 줄이고……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에 교육과정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계약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야단스럽게 가는 겁니다. 거기서 제주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환영해야죠. 학교설립은 누가 하느냐? 도에서는 JDC에서 하죠. JDC에서는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할 거라 말입니다. 아무 관계없고 단지 프로그램만 계약하러 가는데 이렇게 떠들썩하게, 언론에도 떠들썩하게 홍보하면서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청에서 공립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간다면 바람직하여 권유하겠지만, 사립에 단지 프로그램 하나를 계약하러 가는데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립을 유치하러 가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거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지금까지 3개 기관의 T/F과정에서 기관 간의 약속이고 국가 간의―학교 대상입니다마는…….
○고점유 위원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전에도 MBC방송 들었죠? 우리 자존심도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이다. 그쪽에서는 학교 이사장 한 사람 나오고 우리는 도지사, 교육감, JDC이사장 권한대행, 이렇게 세 명이 배석해서 서명하고, 이래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양해각서 맨 밑에 보세요. 양해각서 가져있습니까? 서명 보세요. 도지사, 교육감, 이사장, 영국에는 단 한 명 이사장만. 이렇게 굴욕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약하러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학교는…… 실장님, 그 학교의 성격을 대충 아시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많은 부분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여학교입니다.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책임장에게 잘 진언 드려 가지고, 이 기회에, 사립에 이거 하러 가되 공립의 국제학교 한 군데와 MOU 체결한다든지 개발하기 위해서 간다는 명목으로 교육청에서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현재 위탁할 기관을 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것은 앞으로 추후 위탁공모과정을…….
○고점유 위원   2011년에 학교가 개교인데, 물론 앞으로 하면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공립학교 들여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해야 될 거니까 그거 선정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립학교 하는 데……. 그것은 왜 그러냐? 도지사와 JDC에서만 가도 충분히 될 일인데, 교육청에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국제학교에 대해서는―같이 덩달아서……. 지난번에 도에 일정관계를 지적했습니다. 인원수라든지. 초창기에는 한 20여 명―지금은 몇 명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사러 가는 겁니다, 와서 학교 지어 주십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도 잘 파악해 가지고 공립국제학교 유치에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사립학교 유치는 아주 허울 좋은 명목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 와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프로그램만 사러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도에서 지어야 될 건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JDC에, 또 JDC에서는 어디를 물색하겠죠. 그러면 거기하고 그 학교장하고 교육과정을 위한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립학교 유치하러 가는 것은 도민들에게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말씀할 사항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물론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립 국제학교 설립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유치도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제주자치도 3개 기관에서 T/F팀이 구성돼서 유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점유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는 쪽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 양해각서를……. 사실 공직자님들도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사실 글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 문서야말로 아무 구속력 없이 ‘협의하였다’, ‘뭐뭐 하자’, 이런 식입니다. 사실 이걸 처음 받고 언론에 공개하고 싶었는데 서명하기 전에는 안 하겠다고 실무자와 약속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 양해각서를 사인하기 위해서―거듭 말씀드렸지만―약 20여 명의 인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특히 교육청에서는 지금 공립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끌려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재고가 돼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학교장의 위임사항입니다, 법에. 나중에 학교 운영은 그 학교장이 결정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 뜻 없이, 프로그램 사서 얼마 돈 주겠다는 로열티 값 물러 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 양해각서가.
   실장님, 이 사실을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양해각서 전부 봤습니다.
○고점유 위원   밑에 실무진들이 자세한 내용을 다 보고한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감님 생각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
○고점유 위원   진언 드렸더니 교육감님은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양해각서 내용입니까?
○고점유 위원   예.
   아주 흡족했는가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만족도 느낌의 크기를 제가 표현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다른 이야기는 더 않겠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늘 걱정하는 게, 지금 공립 국제학교는 민간에게 위탁을 줄 건데 지금 현재 민간에게 위탁 줄 기관을 어느 정도 물색해 보셨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직 물색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점유 위원   하나도 못해봤어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고점유 위원   교육청에서 도내, 도외, 또는 외국에 가서 이야기해본 적도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직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고점유 위원   담당 사무관님, 맞습니까?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아직은 구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유치를 하면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사무관님, 앞에 나와서…….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대외협력사무관님으로 하여금 대답할 기회를 주시면…….
○고점유 위원   대충 진행 관계를 실장님이 대답한 것 외에 더 말씀할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박순철 사무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립학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기관에 가서 접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유치과정에서 그 학교들이 영어교육도시 내의 진출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파악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여기에 보고된 거 보니까, 혹시 도내 몇 개 사립학교에서 민간위탁 관련하여 얘기된 게 없습니까? 추진상황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것도 교육청 자료입니다.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그 자료 내용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 국제학교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을 가서 접촉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 다니면서 그 학교들이 공립 국제학교를 설립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에 참여의사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공립의 민간위탁기관을 어디에 가서 교섭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이죠?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은 언제쯤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 계획입니까?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끝나는 대로, 5월이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공립 국제학교는 가칭 학교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가칭 제주국제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제주국제학교, 그러면 사립·공립은 표시 안 하고 그냥 국제학교입니까?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사립도 그렇게 될 겁니까?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사립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을 유치하게 되면 그 학교의 부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의 명문 브랜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보고 육지에서 유명한 학교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부속 국제학교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공립은 가칭 제주국제학교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사립과 공립이 차이가 날 것이다. 지금 똑같은 국제학교인데 공립 국제학교 학생들의 수준, 그다음 시설조건, 이것이 사립과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공립과 사립의 시설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점유 위원   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 다 차이가 나죠. 왜냐? 프로그램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 초등학교는 4·5·6학년 아닙니까?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예.
○고점유 위원   사립은…….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유 위원   사립도 4·5·6학년입니까?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1·2·3학년은 외국인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다면 통합적으로 할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 학년 단위로 6, 3, 3 이렇게 할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통합적으로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내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고점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님이 하도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답변을 정확히 안 드린 모양입니다, 고점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 심의에 앞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지역의 현안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도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가…… 올해 이도지구가 준공이 되면 많은 지역주민이 이동을 할 텐데 거기에 근접해 있는 게 남광초등학교하고 도남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 위원으로서 판단하건대 도저히 수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보니까 예산편성 준비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이도초등학교 개교를 2011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도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꼭 하실 겁니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남광초등학교―제주시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울타리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도 한 1.2m 정도 되는데, 도로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다가 혹 다치거나 돌에 깔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본 위원이 거기 운영위원장입니다. 거기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시에서 주체가 되니까 도시개발 하는 업체에 협조를 얻으면 거기 울타리는 정비할 수 있으니까, 도나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하자고 하는데 진전도 안 되고 이번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되어 버리면, 올해 한 8월에 준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다시 공사를 하려면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경비가 더 들고, 또 흉물스럽고, 안전사고도 나고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런 걸 예산편성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니고 교장선생님과 협의도 가졌었습니다. 지금 이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당초 6월에서 8월로 준공이 변경되었는데,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울타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와서 협의할 때 지금 보기도 흉물스럽고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울타리가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라도 치우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렸습니다.
   준공이 된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후문 위치라든지 정문 위치도 재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문도 교육청 쪽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에 교차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중, 도남초, 중앙여고 학생들이 주로 그곳으로   통학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혼잡하고, 또 2차선입니다마는 거기에 교문이 너무 접해 있어서 교문도 서쪽으로 내는 것으로 검토해 보자.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열린 울타리 조성사업 쪽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천생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1회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조기 집행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2회 추경도 언제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광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동장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울타리는 울타리대로 다시 열린 울타리 조성사업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답변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지금 현재 정비를 안 해 버리면, 준공한 후에 하면 그때는 사고가 더 많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중앙여고 학생들 다니고 지역 애들이 뛰어놀면서, 또 담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바로 위에 중앙여고입니까? 거기는―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개막식에 갔다 왔는데―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 기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상으로 해서 입구는 어느 쪽이고, 예를 들어 집을 짓는 데도 울타리를 다시 조성하는데 하물며 교육청에는 많은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또 그걸 정지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할 때 해 버려야 경제적으로 효과도 더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김수남 위원님, 그런 점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학교 급식소 건물이 동측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철거를…….
○김수남 위원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남광초만 17년인데, 거기에 운동장 정비하려고 2억 원도 와 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겸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시 교육청에도 알리라고 했는데, 무슨 답변을 받았느냐 하면, 지금 울타리가 재산으로 잡혀있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걸 손대면 안 된다고 하기에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공사할 때 빨리 해서……”, 나중에 다쳤을 때 너 때문에 다쳤다, 나 때문에 다쳤다 할 게 아니고, 거기 도로 정비할 때 돌만 걷어버릴 수 있다면…… 돈이 없으면 그냥 하라고만 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라도 하게. 정비도 못하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울타리가 재산에 잡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돌을 치우겠다고 하기에 그런 석축도 친환경적으로 가다보면, 그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사오게 되면 추가 예산이 든다, 치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치우자, 또 당장 치워버리면 학생 안전사고도 있고…….
○김수남 위원   질의를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돌 움직여도 됩니까? 정비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사고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울타리를 다 없애버리면, 석축이 1m 높이로―허술하기는 합니다마는―되어 있는데, 그걸 허물어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김수남 위원   이제 6,7월 되면 공사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질 텐데 그때 포크레인 대고 정비하다 보면 더 복잡하고 애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안전망 쳐져있고 안전시설 되어 있을 때 정비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다져놔야죠.
   예를 들어 제 집이나 교육장님 집이면 그렇게 안 짓거든요. 지금 할 때 하자, 싸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한 것은 걷어내서, 어떤 친환경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울타리는 친환경적으로 크게 내놓을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동을 한다든가 석축을 쌓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어떠한 빌미를 잡아서 자꾸 늦춰버리면 지역에 있는 주민이 불편하고 학생이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빈번하고, 교통흐름에도 방해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답을 안 내려도 좋습니다마는 가시기 전에 담당자가 검토를 해 가지고 재산상 큰 돈이 아니라면 본 위원 지역의 운영위원회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그 돌 가지십시오.
   (장내 웃음)
   답답하네요.
   51쪽부터 55쪽 사이에, 여기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회의가 끝나서 교부된 세입 있죠? 이것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와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해서 일부 사업은 세출에 편성한 것도 있을 거고 일부는 새로운 비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008년도 말에 교과부에서 교부된 돈이 한 70억 원쯤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38억 원은 이번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32억 원 정도는 간주처리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편성을 어디에 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반적인 사업에 했습니다. 목적사업은 당연히 그 목적사업에 하고, 54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이 주로…….
○김수남 위원   421억 9,064만 1,000원이요? 아니, 42억?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42억 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이 목으로 정확히 처리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54쪽에 보면, 농산어촌 교육지원 2억 원은 세화고등학교를 얘기하는데, 2007년도에 8억 원, 8억 원 해서 5 대 5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 교과부에서 6억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하게 자체수입으로 잡고, 이 부분하고, 몇 가지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잡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사업에…….
○김수남 위원   지금 이 42억 원에 대해서 세출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정확히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농산어촌…….
○김수남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또 있습니다. 2008년도 지방교육 재정운영평가 재정지원 32억 원도 전반적인 사업에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아무튼 2008년도 예산이 늦게 내려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것을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은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2억 원 정도.
○김수남 위원   간주예산으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수남 위원   어떤 방법이든, 돈이 늦게 내려왔든 빨리 내려왔든 내려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당연합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미리 기여를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승인절차는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찾다 보니까 341쪽 밑에 ‘바’에 내부공익신고보상금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저희들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업무 중에…….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누구?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김수남 위원   아, 공보감사담당관.
   상임 국장님은 누구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국장이 없고 저희들은 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교육감이 답변하실 것을 대신 답변하시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예.
○김수남 위원   몰라서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답변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내부공익신고보상금 1,000만 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내부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내부 신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주도록 상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 교육청에서 내부공익신고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회수액의 일정한 금액을 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금 1,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내부적으로 신고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공익신고 운영규정을 만들지 못해서 지금까지 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했는데,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도 자체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운영규정을 만들고 필요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신고한 분이 악의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접수를 받았으면 그 신고자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신변보장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긴 했는데, 거기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포함시켜버리면, 앞에서는 봐주고 보상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신고자이고 보상 받고…… 앞에서는 천사인 척 하고 뒤에서는 악마가 되어 버리면 이게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을 보면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도록 되어 있고, 그 비밀을 안 사람이 누설했을 때도 그 규칙에 의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내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규정에 의해서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설한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남 위원   관리를 혼자 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에 보면 어떠한 내부공익 신고가 됐다, 그것에 대해서 만일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있다, 아니면 어떠한 예산 낭비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들도 비밀에 대해서는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말은 안 하지만 메모로 여기 누구누구 써버리면 바로……. 인적 사항 기재하는 게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무명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라든가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에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노출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밑에 기안하는 직원부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교육감님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하 다섯 분은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둘이 속닥속닥한 얘기도 소문나는데, 이렇게 거치다보면 많은 부분이 노출돼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효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노출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내부적으로 보안에 대한 것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은 신고자 인적 사항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명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요즘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정문이라든지 벽보판에 보면 “학교폭력추방”이라는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게 나왔는데, 학교폭력 추방 현수막을 붙였을 때하고 붙이지 않았을 때 학교 내의 폭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수막을 붙이니까 몇 %, 또는 안 붙이니까 몇 %, 이렇게 수치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주변에서 이러한 활동, 또 우리가 보면서 공감대를 갖자, 이러한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정책적인 것도 전시행정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동사형 인간이 아니고 명사형 인간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동사형 인간은 뭔가 스스로 왜 폭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내가 폭력을 썼을 때 상대방은 아플 것이다, 왜 아프냐. 이런 구체적인 교육은 안 되고 현수막 한 장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수막도 보면 칼라가 워낙 발달된 시대라서 울긋불긋하게, 그것도 정문에 높게 붙이고……. 과연 지금 학교 내에 어떤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내실 있는 교육이 다져지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과연 저렇게 할 때 좀 차이가 날까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는 생활지도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분량이 워낙 많아서 오늘 중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컴퓨터교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하나 샘플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컴퓨터교실 1999년도 설치해서 모니터도 1999년도 거 그대로예요.
   국장님, 요즘 아이들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1999년도 컴퓨터 모니터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그런다고 합디다. 특별활동도 가입 안 하고 그 시간이면 PC방에 간데요. 요즘 최고 성능 좋은 컴퓨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데요. 그러면서 학생지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99년도면 벌써 10년차 아닙니까? 햇수로는 11년차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자료,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들어오겠죠. 모니터 비싸면 80만 원 간다고 합디다. 아까 고점유 위원도 지적하다시피 그 비용이면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동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내실 있는 정책이 아니고―시건방진 얘긴지 몰라도―직업군에 의한 교육정책이 되고 있지 않느냐,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해 연초에 지난 연말의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 급식비 못 냅니다. 결식아동 대상자로는 선정이 안 되고, 가정은 어렵고, 밥은 먹어야죠. 저도 모 학교에서 학부모회장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학교인데도 연간 2,3백만 원 아이들 급식비 못 내서 결손처리 못하고, 그러면 지역에 다니면서 몇 푼씩 얻어다 놓고 애들 급식비 못 낸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하기로 2008년도보다 2009년도 급식비 미납자가 몇 % 더 증가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급식비는 연말까지는 못 낸 학생이 있다가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학년 초가 되면 급식비를 내는데, 지역별·학교급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정말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그렇죠. 제가 7년 전인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제주시 의회에 있을 때인데 예산할 때 “2,30% 더 해 주십시오.”, 한동안 시에서도 보조했지 않습니까? 당초 학교에서 얼마를 예측해서 보고하면 거기에 20% 내지 30% 더 잡으면 아마도 다음 년도는 애들 밥값을 못 내더라도 정리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있는 그대로 1＋1은 2, 3×3은 9다, 겨우 이런 계수밖에 안 나와요. 당초 사업계획서 잡을 때,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라도―학교마다 이번 달쯤 나왔겠네요―이런 부분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의 지역구의 어느 학부모가 전화 와서 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했더니―아마도 공사를 이번 방학 때 한 것 같아요―유치원에서 급식소까지 가는데 높이가 5m 되는데― 길이는 짧아요―경사면이 4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타일을 깔았습니다. 경사가 40도 정도인데 타일 깔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 오면 다 넘어지겠죠. 학부모가 하도 항의하니까 또 다시 공사한데요. 우리 교육관계자들은 내 돈 놓고 공사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공사를 했습디다. 그래서 조만간 시교육청에서 공사 발주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저한테 한탄하려고 전화 와서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계단 15도도 높다고 하는데―부설유치원생들입니다―40도 정도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 하는 얘기가 혹시 롤러스케이트라도 타서 위에서 내려오다가, 그 옆에 큰 왕석이 있던데 돌에 끼여서 인사 사고 나면 “학생 잘못이다. 학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결과적으로 시설 잘못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과연 우리 공교육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학교도 한번 찾아가서 시설 보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증액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교육청 전출금인 종일 돌봄 교실 운영 지원에 6,12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세출감액부분입니다. 국제학교 설립 및 민간위탁 업무에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8,532만 4,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세출증액 부분입니다. 종일 돌봄 교실시범운영비에 6,120만 원 등 총 2억 3,87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 782만 4,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내역과 과목조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교육행정국장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으므로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오종훈    오영훈    강문철
•    강창식    고봉식    고점유
•    김미자    김수남    박희수
•    신관홍    안동우    양대성
•    양승문    지하식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본청)
• -부교육감    권진수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대외협력사무관    박순철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    초등교육과장    한성국
•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시설과장    김대원
• (직속기관)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정승구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재형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고운하
• (지역교육청)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교육국장    고영희
•    관리국장    김행훈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

○기록    

•    강윤자    김옥분    부순영
•    나명숙    강길호    허은영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