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 . 07 . 17.(금)

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17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시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시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결산 부분하고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묻겠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혹시 이번에 도에서 유보시키는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유보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유보시킨 겁니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들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100%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저희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100% 반영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 행정시 부시장님 마찬가지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서 실행예산을…….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2008년 말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심의가 끝난 이후에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러 이러 해서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유보되어서 못하겠다는 것을 주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합니까? 설명 다 하셨습니까? 이러이러한 예산문제가 있어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 그러니 주민들께서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입니다.
   그런 설명회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의 실행예산 한 5억 7,000만 원의 경우에는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했다가 6월 30일까지 집행이 안 된 예산은 전부 유보해라. 그래서 사업을 다 중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발주가 안 된 사업은 모두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맞죠?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이번 실행예산 대상으로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일절 유보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분명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있다면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들 실행예산 하는데 읍면동 예산은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공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유보된 명세서를 가져올까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금 유보시켜서 시행 안 하는 사업들을 연말에 가서 주민들께 이러이러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서 아예 내년에 가서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월이 가능한 사업, 금년도에 끝나지 않을 사업,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 이 사업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가 한 120억 원 정도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120억 원 유보 조치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가 140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월되거나 아니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사업비만 유보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이 곤란한 것이라든가…….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연말에 준공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갈 사업은 우선 유보시켰다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올해 마무리 안 될 사업을 유보시켜서 내년으로 이어가겠다. 그러면 지난 2008년도 사업에 보면 행정시에서 이월되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다 이월시켜서 해 왔잖아요.
   그리고 발주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거죠. 발주를 했으면 사업 마무리를 하려고 계속 이월시키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발주를 안 하겠다는 것 자체는 2009년도 예산에서 삭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이것은 정리추경 때 명이시월로라도 확보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명시이월이 안 되죠. 돈을 유보시켜서 그 돈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사업예산을 자르겠다는 것인데, 도에서 그 예산을 유보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것을 한 푼도 안 건드렸다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시작해 주어서 고맙다.”고 와서 높은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 사업이 발주가 금방 되어서 이루어지겠다, 우리가 여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겠다고 한 사업을 중단시켜 버리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이러이러 해서 이 사업이 유보됩니다.” 하는 것을 누가 설명할 겁니까? 담당 계장이 가서 설명할 겁니까, 과장이 가서 설명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시정 최고 책임자가 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해 놓은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누가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때는 하위직인 계장이나 부서에 있는 7급 공무원이 가서 이러이러 해서 이번에 안 되겠다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려내야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안 해도 될 사업을 가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가만히 있다가 도에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유보” 해서 소위 말하면 살생부명단 올려놓아서 “이 사업은 하지 마라.” 해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도민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업의 선후를 가려서 이 사업은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유보하고 내년으로 옮기겠다,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부 가려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빨리 해야죠,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우리 도의 세수가 이렇게 결함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올해 예산만큼은 철회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빨리 가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12월말까지 그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는지 두고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신관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에서 사업을 유보시킨 것이 504억 원입니다. 제주시가 140억 원, 서귀포시가 127억 원. 267억 원으로 60%를 양 행정시가 안고 가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며칠 나가봤습니다. 복지 쪽인데, 지금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날씨가 더운데 노인당에 가면 에어컨,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드는가요? 그 예산도 전부 묶어놨다는 거죠. 160만 원이면 충분히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까지 다 묶어놨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서귀포시 양임숙 국장님, 사회복지 쪽에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서 금년에 집행하지 않고 넘기는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에어컨이라든지…….
○위원장 오종훈   에어컨이 아니고 복지 쪽에 총량으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없습니다. 상반기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거의 교부결정이 이뤄졌고, 아까 말씀하신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불편해소 차원에서 예산집행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꼭 에어컨이 아니고요. 일단 사회복지 부분에, 소외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 안 해서 묶여 있는 예산이 있는지.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사회복지부분에. 자료 제출 요구하면 금방 나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거의 상반기에 교부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런 문제될 만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국장님, 문제되지 않고요. 일단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집행이 안 되어서 중지시킨 예산이 있느냐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회복지부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서귀포시에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그리고 제주시에 좌재순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유보시킨 부분이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단, 저희들 풀성으로 장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6억 몇천만 원입니다마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유보시킨 것은 아니고 그 어간에도 요구하면 필요한 부분은 전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주도가 금년에 상당히 세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써야 할 부분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시에 도로공사 2㎞만 안 한다면 예산 어느 정도 절감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묶어주어야죠. 그렇게 외형에 나타나는 사업은 계속 하고 정말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자잘한 것을 다 묶어버렸다는 얘기죠.
   양 행정시에 직접 예산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도에다 충분히 얘기는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양쪽 시 공통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해 예산에 사업비로 계상한 뒤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보면 제주시가 전액 불용된 사업이 38건에 3억 3,400만 원입니다. 부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김미자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도 55건에 4억 1,4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 이렇게 전액 불용된 사업이 발생되었습니까?
   제주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들 전액 100% 불용액이 된 것은 31건입니다. 이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업무추진 배상금 등은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삭감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저희들이 해태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지막 정리 추경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54건에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종류별로 불용사유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의 경우에는 민원사무 또는 행정처리 착오나 과실이 발생해서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금이나 신고접수 했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신고건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토지거래허가라든지 할 때 신고 사항이 있는데 이때도 신고건수가 없어서 불용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54건 중에는 하나하나 사업별로 사유는 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뿐이 아닙니다. 30% 이상 불용사업도 제주시가 198건에 39억 8,000만 원, 서귀포시는 156건에 19억 9,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두 분 부시장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면만도 아닙니다. 당초에 수요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불용액을 비롯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업을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앞서도 말했지만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승인을 받고도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불용처리 시킬 경우 제주시 부시장님,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할 때 상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자체적으로라도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싶은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없어서 못한 사업들이 많죠. 이런 결과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사업을 검토하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고 또 관리운용이 허술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쓰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예산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또 예산운용에서도 불용처리예산을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묘를 살리지   못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은 서귀포시 먼저 할까요? 사고이월 현황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공기업 179쪽에 보면, 성읍지구 배수지 시설공사, 또 한동(절물) 배수지 시설공사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죠?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성읍지구 배수지 시설공사 1억 5,800만 원과 한동(절물)배수지 시설공사.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주시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시입니까? 성읍지구가…….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성읍은 서귀포시입니다. 한동은 제주시이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대상인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양쪽 시 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명시이월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대상인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성읍민속마을 배수지 시설공사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김미자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한동 것.
○김미자 위원   저도 페이지를 안 적고 왔는데……. 이게 공기업에 있을 겁니다. 공기업 179쪽을 보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위원님, 혹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김미자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 결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 시가 당초 용역수행기간이 익년도 연도폐쇄기 이후의 시점으로 하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입니까?
○김미자 위원   공기업 179쪽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김미자 위원   왜 이 지역 것이 상하수도본부로 갑니까?
   그러면 이것 말고도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사고이월시킨 것도 있고 명시이월시킨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료를 찾았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 청사정비환경개선, 일선행정활성화 시책추진,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게 상하수도본부라면 시민화합 및 자치역량강화사업,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인데, 행정기획과 소관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양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약 19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국가지정 사적지가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끝내고 다시 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약 7개월 소요되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문화재발굴 조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부득불 이월을 시키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이 결산을 심의하면서, 결산이 뭡니까?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활동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이번 심사를 해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우물우물 도의회 절차만 넘기려는 이런 약삭빠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산은 하나의 정보입니다. 결산이 만들어내는 정보에는 확정적 계수로 표시되는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산은 정보라고 인식할 때 정보의 문제를 도민들이라도 샅샅이 살펴볼 때 이 정보가 누구나 알기 쉽게 체계적이고 단순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내용을 일일이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일이 페이지도 기록을 못한 원인이 문제되는 것만 뽑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말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결산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불용액을 비롯해서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 이상, 70%, 전액 이렇게 이월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까?
   제주시만도 전액 불용되는 사업이 앞서도 말했지만 38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심의하고 검토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산 없어서 못 쓰는데.
   물론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상당히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절차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써나갈 것인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면 예산을 전용한 것들도 있는데 예산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작용이.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예산운용의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좁혀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가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각 시별로 간단하게 한두 개씩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시 공원녹지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별책 1067쪽을 봐주십시오.
   푸른 숲 조성사업(보조)에서 시설비인데 보셨습니까? 찾았습니까?
   푸른 숲 조성사업(보조) 시설비인데 약 14억 500만 원 됩니다. 지출액이 전혀 없고요. 다음연도에 이것들을 전부 이월시켜서 13억 7,900만 원 명시이월, 4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 그리고 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 실질적인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고이월금액에 대한 지출행위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금액을 이월하고 있어서 혹시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이 사업은 병문천에 도시 숲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설계가 늦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를 2008년 12월에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직원들이 더 빨리 서둘렀으면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져서 12월에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지하식 위원   12월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미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저희들 책을 걷어서 보다보니까 예산만 즐비하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어서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푸른 숲 조성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전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라든가 특별자치도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계획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승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특별자치도 정책에 반하는 것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알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주시 재난안전관리사업 소관인데 결산서 제1권 1104쪽을 봐주십시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사항입니다.
   여기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안전계획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전부다 완료가 안 되어서 일부분 계획된 것은 집행이 되고 아직 계획이 안 된 것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실시설계비 예산현액 12억 원 중에서 지출은 2억 2,400만 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9억 7,600만 원입니다. 시설비예산현액은 973억 1,200만 원인데 그 중에 2007년도 이월액은 773억 6,200만 원, 2008년도 예산액은 199억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세 번째에 걸쳐서 추경에 명시이월한 사유를 확인해 봤더니 물론 여기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협의지연이라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연내에 준공이 불가해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계획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마무리한 후 실시정비계획과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먼저 책정받아 놓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늦장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로,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로 계속 이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월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 수계별 유역종합취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상위 계획에서 제시한   홍수량 등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1월 17일 유역종합취수계획이 수립되고 하천기본계획 설계빈도가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변경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다면 기존에 실시된 실시설계비 2억 2,400만 원, 시설비 498억 3,100만 원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없이 지출된 겁니까? 이것도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정비계획 없이 지출될 리는 없을 테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용역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은 일시 중지해서 기성으로 나가고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된 것들은 기성으로 나가고 해서 중지상태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완공비용을 지출하는 사항 때문에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   어쨌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관계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 생활환경 소관인데 결산서 1권 1130쪽을 봐주십시오. 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 지원(생태체험 기반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1130쪽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산현액 29억 5,000만 원 중에서 2007년도 이월액이 11억 5,000만 원, 2008년도 예산액이 18억 원, 지출액은 16억 3,100만 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2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4,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강정 생태마을에 생태체험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연계되어서 본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예산을 거기에 보관할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계속 존속시켜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강정마을 예래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예래생태체험관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4,600만 원은 예래생태체험관을 건설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요, 나머지 1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갈등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태 읍·면으로 사업비를 전환시켜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지하식 위원   어쨌든 연속 명시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정지를 다음 대상지로 정해서 시행돼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삼성로 확장사업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오영훈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정관계는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 다 집행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 집행했는데, 공정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전체 공정률로 본다면 15% 됐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예산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단계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보상이 작년, 재작년, 금년 해서 30억 원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보상이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1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보상협의가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지 예산 집행은 완료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작년에 제가 시장님하고……, 당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오영훈 위원   시청 시장님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10억 원이면 보상 완료하고 도로건설까지 완료한다.―1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그렇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
○오영훈 위원   시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보상협의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까지도 거의 된 상태이고 예산 확보는…….
○오영훈 위원   몇 채가 남았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협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을 다 처리하고 올해 우회도로까지는 확보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확보는커녕 지금 보상협의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올해 10억 원 편성하면서 10억 원이면 충분히 보상 완료하고 도로개설까지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금년도 예산 10억 원은……,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곳은 사실상 가격이 안 맞아서 협의가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추가로 동쪽으로 연장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되는 곳이 안 되게 되면 우회차로를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로의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물들은 철거가 완료되어서 도로 개설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거 한 군데 때문에 우회차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로개설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심 한가운데 있는 도로개설사업을. 몇 년 내에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내년도는 예산 확보해서 강제 집행하더라도,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오영훈 위원   삼성로 확장사업을 몇 년에 걸쳐 시행할 겁니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확답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제주시의…….
○오영훈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제주시의 도시계획도로 한 47개 노선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노선마다 적게는 2～3억 원, 많게는…….
○오영훈 위원   당초 사업시행하면서 2011년까지 사업 완료하겠다는 계획 발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1단계 정도에 그렇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20억 원씩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7년은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 도로 확장사업을 10년 이상 걸려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성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확충사업 해서 예산현액이 지금 420억 6,500만 원인데, 명시이월·사고이월 되는 것이 139억 6,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억 1,500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에 지방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에다 예산현액이 113억 3,400만 원입니다. 50억 5,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예를 들어서 삼성로 옆의 호남석재에서 동교 쪽으로 가는 길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7～8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도로도. 그래서 제주시내의 도로를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고 또 문제는 하다보면…….
○오영훈 위원   예산편성방식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토지를 먼저 매수하고 그다음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도 잘 진행이 안 되고 토지매입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곳에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투입될 예산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완결시킬 수 있는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도심지 가장 핵심에 있는 도로를 10년 이상 걸쳐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무슨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얘기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집행상 하다보면 신축성이라든가 효율성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히 도심권 내에는 단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소신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올해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토지주 협의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사 중지를 해서 그 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될 수 있는 구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주보상협의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기대를 하겠고요.
   도시건설국장님, 제가 이쪽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보상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그냥 쫓겨 나가야 될 판인데,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한테는 전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에 이사 와서 산 사람한테는 법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 이전에 들어온 해당되는 가구가 4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과 영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다면 적절하게 이해와 납득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민원처리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주시 553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죠. 누가 담당입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 박규헌 국장님 담당이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오영훈 위원   납읍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금악…….
○오영훈 위원   아, 금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출원인행위 7억 2,400만 원 나왔는데 지출액은 30%밖에 되지 않고 이월금액은 70%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8월에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초 1일 100톤 처리시설인데 이것을 1일 200톤으로, 100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증설사업입니다. 사실 금악지역은 58개 농가가 양돈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냄새가 많이 유발…….
○오영훈 위원   시급하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늦게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확보됐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증설에 따른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하고 냄새저감방안에 대해서 확실히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환경기초시설 유치마을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지원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는 것을 도 축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조속히 축정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이 완료되어서 한림지역에 분뇨냄새로 인한 환경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서귀포시 축정과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사업,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는데 전액 다 명시이월을 시켜 버립니다. 서귀포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착공이 지연되고, 민원에 따르는 제반시설을 재설계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지금…….
○오영훈 위원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요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주는 냄새민원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냄새를 없애는 시설인데 무슨 냄새가……. 냄새 없애지 못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아무래도 투입할 때라든지 그럴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대정입니다.
○오영훈 위원   대정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대정 동일리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예산을 따오는데 급급해서 미리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해서 계속 이게 이월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진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어서. 저감시설 같은 것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오영훈 위원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이월사업인데…….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업들이 올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기성까지 나가고 마무리할 때…….
○오영훈 위원   전체 공정률이 몇 %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지금 돈 안 나간 것이 1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준공검사만 하면 되게 됐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청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결산서 2권 877페이지 봐보십시오.
   세 번째 보면 제주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보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오영훈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역경제 담당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보셨습니까? 결산서 2권 877페이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예산현액 8억 2,000만 원입니까? 집행잔액이 820만 7,3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유를 봐보십시오. “본 사업구간 내 상하수도본부에서 사업 중인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중첩되어 선 시공시 구조물 하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실방지를 위하여 이월추진.”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의 인도포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오영훈 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사업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사업비가 농공단지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인도포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본부에서 실시하는 하수관거 연결공사사업과 중첩이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사업인데 하수관거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차원에서 농공단지의 인도포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과…….
○오영훈 위원   농공단지의 인도포장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인도포장입니다.
○오영훈 위원   인도포장도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하면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포장사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의 건의에 의해서…….
○오영훈 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을 다르게 편성을 해야지,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사업 자금을 인도포장으로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것은 기금사업이 아니고 일반재원사업입니다.
○오영훈 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사업인데 그렇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업 예산과목 명칭을 경영안정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자체사업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해하기 힘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별책 554페이지 보십시오. 별책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이규봉 국장님,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사업별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차이는 순수한 시설비는 8억 2,000만 원인데 시설비 외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경상보조, 경상비까지 포함하면 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억 2,0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이라는 사업의 내용은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내용이 돼야지, 이것을 도로개설이라든가 인도포장이라든가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사업은 그렇게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중소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목을 정확하게 바꿔야죠.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이라고 하든지 경영안정이라는 말하고 시설비 지원이라는 말하고 상충되는 것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는 과목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1권 800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예.
○양승문 위원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동부사회복지관에 돈을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양승문 위원   위탁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양승문 위원   예산과목이 맞는 거냐? 제주시는 똑같은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동부사회복지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사회복지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있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장애아동이 시설에 입소하면 이용료를 주는 겁니까? 801페이지 보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장애아동들에 대해 1급·2급·3급 수당으로…….
○양승문 위원   시설에 입소 안 해도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양승문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는 수당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679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이용료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아동이 아니고 실비입소시설인데,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세항은 장애인아동에 대한 건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67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이용료지원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은 장애아동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입니다.
○양승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 불용액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비슷한 것들의 불용액수가 많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양쪽 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사전에 얼마 정도 전출돼야 될 것인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 시가 다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했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공기업 전출금은 모범음식점에 대해 수도사용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강화하다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모범음식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어도 계량기가 그 식당에서만 이용하는 거면 지원이 되는데, 식당하고 또 호텔하고 가정집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전출금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사전에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양쪽 시 모두 불용액이 34%가 넘습니다. 이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계상했다. 안 그래도 제주자치도 재정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686쪽 보면 제일 위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무려 82%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지원, 제주시 자체사업인 모양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은 사업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20%도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686페이지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노인건강진단을 1차로 검진해서, 여기는 2차 검진대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차 검진해서 유질환자에 국한해서, 저희들 당초에 1차로는 상당한 노인들이 했습니다마는 2차 진료 때는 진료에 참여하신 분이 40여 명에 불과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반도 아니고 겨우 20%…….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98페이지에 보면 보육료 지원이 나와 있는데, 국비사업입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보육료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50%입니다.
○양승문 위원   50 대 50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양승문 위원   비율로 따지면 8%밖에 안 됩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0억 원 이상이나, 이런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모든 사업들을 분석해서 이런 예산들은 빨리빨리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다는 것은 그냥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보육료 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20억 원이 집행잔액이면 10억 원이 지방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상반기가 지나면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78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운영 자체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7,700만 원이나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양승문 위원   경상보조가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양승문 위원   7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8,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 원은 지출하고 7,700만 원, 거의 전액이…… 민간경상보조가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명시이월시킨 사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비는 작년 3회 추경 때에 1도시 1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국고가 마지막 추경 때에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되어 올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사업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문예교육사 양성교육하고 찾아가는 한글교육 해서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경상보조에 계상된 겁니까? 단체나 어디에 위탁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데 읍·면에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한글교육…….
○양승문 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최가 서귀포시입니다.
○양승문 위원   경상보조를 주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을 경상보조로 한다 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도교육청으로 사업비를 교부해서…….
○양승문 위원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한국문예교육협회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일단 저희들 예산에 잡혀있고 한국문예교육협회하고 탐라대학교하고, 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양승문 위원   경상보조 주는 단체가 어디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단법인 한국문예교육협회에 의뢰해서…….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상보조가 아니고…… 사회단체에 행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상보조에 계상하고, 어느 단체에 특정하게 주는 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왕 집행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823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까? 456만 5,000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홍익보육원 시설이 있는데…….
○양승문 위원   전액 집행…….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입양대상자가 없다보니까 발생이 안 된 겁니다. 장애아동중에 입양아동…….
○양승문 위원   좋은데,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400만 원, 500만 원도 아닌 456만 5,000원까지 계산한 것을 보면 산출기초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인당 입양했을 때…….
○양승문 위원   예산은 계상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왜 예산 계상했습니까?
   수요파악을 안 해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대개 입양케이스는 시·군에서 발생할지라도 홍익보육원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824쪽 제일 밑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8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 집행액은 전혀 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아동급식 배달용 냉동차 임대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음식배달이 됐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800만 원 계상되었는데 10원도 집행 안 했다니까요. 민간경상보조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활후견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식당을 정하여 식당에서 바로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이월액도 많이 발생하고, 10원도 집행 안 한 것이 올라오고 하니까 위원들이 짜증내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승인 받을 때에는 애쓰게 해서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빨리 정리해서 가용재원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 시에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받아보니까 작년도에는 93.7%이고, 재작년도에는 93.1%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해의 92.8%보다는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95.3%이였거든요. 그런데 특별자치도 되면서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조금 향상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시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고생 많겠지만 부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수 확대에,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담당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악취문제가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 기간 1주일 정도는 상당히 저감됐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유명한 한림읍 지역 주민들은 ‘특별정상회담을 매일 해야 되겠구나’, ‘괜찮다’고 했었는데, 1주일 지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축산담당 공무원이든, 수산담당공무원이든, 환경담당 공무원이든―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 기간처럼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름철에 한림에 가서 하루만이라도 살아보십시오. 아까 박규헌 국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가 있으니까 지원방식……. 이제까지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한림읍 지역에 인센티브 준 것도 없습니다. 온갖 것 다 했지만.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 기간처럼 만이라도 덜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명시이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주시의 명시이월 사업, 의회 승인 얼마 받았습니까? 857페이지에 있습니다. 900억 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964억 4,600만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857쪽에 보면 이월액이 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3회 추경 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이월액하고 실제 자금을 집행해서 자금 이월액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인 경우. 예산 순기를 따져보면 3회 추경에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되는 것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를 들면 사업기간에 토지보상이 안 되다가 연말에 가서 토지보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측량 수수료를 지출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개년에 걸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지방재정법」제68조에 단서로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게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득이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회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12월 중순.
○김수남 위원   12월 중순에 3회 추경을 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그 사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액 차액이 120억 원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대부분 용지보상비라든가 관급자재대금, 그 어간에 대금 지출 요인이 생겨서 자금을 이월하지 않고 바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부득이한 단서조항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명시이월사업이 의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도 약간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인데 제주시는 너무 많은 금액이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부득이한 사유라면 예를 들어 갑자기 재난이 닥친다든가, 아니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 120억 원 정도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용지보상이 안 되다가 연말에 가서…….
○김수남 위원   도시계획도로도 보상이라는 게 합의가 한꺼번에 쭉 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갑자기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다가 연말에 가서 하고…… 저희가 일일이 다 분석해보니까…….
○김수남 위원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어간의 기간이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의회 승인 받아놓고 바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의회 승인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하다보면…….
○김수남 위원   잘 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충분하게 하지 못한 것 짚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주시는 이유를 들었고요, 서귀포시에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이 총 111건이 됩니다. 무려 971억 1,600만 원인데요, 지금 서귀포시도 사고이월이 16건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한 건만 물어 볼 것은, 결산서 2권 891쪽에 보면 행정기획과 소관인데, 시민화합 및 자치 역량 강화에―민간경상보조입니다.―예산현액이 10억 6,000만 원인데 전액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이 사업은 강정마을 인재육성 장학기금 사업입니다. 10억 6,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마을회 측과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재단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고, 금년도까지 마을회하고 대화를 가지면서 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강정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강정 장학사업.
○김미자 위원   20억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10억 6,000만 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하지 않은 것을 사고이월한 사실 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서 한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사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을 안 시키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김미자 위원   예를 들어 사고이월 사유라고 본다면,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장기 소요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이 범위도 아니고 지출행위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강정 장학기금 관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사고이월 조치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모처럼 확보된 장학기금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재단 구성이 안 됐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사고이월 시켜놓고 재단이 구성되면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김미자 위원   결산서 2권 604쪽, 605쪽, 부속서류 2권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만 영유아양육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보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현액이 얼마였죠?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많았습니다.
   예산현액 얼마에 불용을 얼마 시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총예산이 48억 8,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있죠? 이것도 꽤 큽니다. 19억 300만 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19억 원인데 18억 8,50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도 이렇게 크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것은 4억 4,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농가도우미 사업도 불용액이 7.4%나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이게 국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수혜자들의 호응이 큰 사업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농어촌 지역사회에 가는 이런 것들이 불용이 많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때 출산 전후 45일 동안 도우미를 활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출산한 분들에게는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김미자 위원   신청도 하고 전수 조사도 하고 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전수 조사를 언제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월별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김미자 위원   국가보조사업인데요, 농가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하고 전수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국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가져온다면 이게 아깝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농가도우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촌마다 일손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왜 농가도우미 사업도 7.4%나 불용액이 발생해야 됩니까? 높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을 예상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의 경우에 405명이 출산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지원이 되었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양육지원 사업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70%로 올려서 지원하는 방안이 나오는데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저희도 7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장학금이라든지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직접적으로 농어촌에 미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해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농가도우미 사업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것은 지침상 출산 전후 45일 동안 하루에 2만 4,000원씩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지원금액이 어떻습니까? 2008년도 수준만큼 2009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어렵지 않게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김미자 위원   불용 없이 그것만 다해도 넉넉하지 않을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결산서 2권 637페이지에 보면 방치폐선 정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700만 원인데 불용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방치폐선 두 척을 예상하여 예산 계상했는데…….
○김미자 위원   78%가 불용됐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한 척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마는 추경 때 정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방치폐선 같은 것도 조사 안 해 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예산 계상할 때에는 한 두 척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올렸는데 지난해에는 방치폐선이 한 척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지출하고…….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갑자기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조사라든지 예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78%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집행상황이라든지 2009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방치폐선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시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23쪽에 보면 미회수 채권이 있습니다. 제주시도 여러 건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사례가 몇 건입니까?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물어봤으니까 제주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저희들 미회수 채권은 농공단지폐수배출시설 융자금, 새마을소득지원자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건수가 많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미회수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를 들어 구좌농공단지폐수배출시설 융자금은 7개 업체에 융자해줬는데 회사가 부도나서 못 받은 겁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도 일부는 재산 조회해서 압류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이 낮고, 또 매각대금 같은 것, 특별회계에 토지매각대금 같은 것도 기간 내에 못 내는 것은 해약하겠다고 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 기존에 주택지나 대지 갖고 있는 분들이 청산금을 일부 내야 하는데 이분들이 영세하여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미회수 사유를 보면 대개 무재산, 상환능력 상실이라든지, 행방불명, 사망, 이렇게 해서 미회수 채권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요, 미회수 채권을 이처럼 방치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할 때 저희들이 대처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부시장님,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잘 갚는 사람이라든지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받는 불공평한 사회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배짱을 부리거나 이러한 사유를 갖고서 채권도 갚지 않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이런 분들보다 성실하게 이행 잘 하는 분들은 손해 보는 세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도 열악한 상황에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문제를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채권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이죠? 앞으로―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혜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이월사업들은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제주시 김영옥 국장님, 공영버스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들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
○안동우 위원   벽지노선하고 도서지역하고 중산간 마을에 공영버스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서지역 같은 경우 제주시는 우도면과 추자면이 해당되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안동우 위원   여기에는 100%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을 확보할 때 당초 기정예산에 100% 확보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당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추경까지 가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한 178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정예산에 확보 못하여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의 교통이용과 관광객들이 내도했을 때…… 금년도에는 추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지역 공영버스 하반기 운영지원비가 확보 안 됐거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반드시 기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금년도에 도서지역 공영버스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받고 나머지…….
○안동우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당초에 1억 4,2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부족한 게 1억 7,00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족한 것은 아까 담당 국장님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도 교통행정부서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우도와 추자지역, 또 중산간 지역이 있어서 이것은 절충하여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부시장님, 기정예산에 100% 예산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도서지역주민들의 발이거든요. 특히 우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의 관광객이 7, 8, 9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입도하거든요. 공영버스 운영비를 지원 안 해줘서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 운행을 중단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산도 1억 4,000만 원으로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확보 못하여―제가 몇 년 봤습니다마는―매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부시장님도 답변했듯이 금년도는 도 교통정책과와 잘 협의하여 충분하게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하고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기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2권 891쪽, 서귀포시 사고이월 관계.
   예산액에서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사고이월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게 다 끝났습니까?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시행이 안 되어서 2007년도에 2008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2008년도에도 용역수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2009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것이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이 용역 건은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용역이 완료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180일 소요라고 되었거든요. 180일 소요인데 지금까지 안 끝났다면 말이 안 되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시켜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보고라든지 관계기관, 또 관계 부서와의 협의라든지, 행정적 절차 내지는 앞으로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요즘 갈등 문제가 심각해져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중지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2009년도로 사고이월시켜 놓고, 2007년도 추경예산이었는데 2008년도에도 못 하고, 2009년도 7월까지 용역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5월에 도의회에 와서 보고 하겠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하면 언제 할 겁니까? 8대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9대 의회가 들어와서 보고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이 문제는 부서 간에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각 분야에 대한 사업 범위가 한두 개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신관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180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360일이라고 적어놓든지 해야지 180일이라고 적어놓아서……. 18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킨다고 해놓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용역은 나왔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용역서가 나왔는데 지금 오픈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물쩍하게 말하면 됩니까? 2009년도 예산집행 한 것 자료 요구하면 딱 나올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 돈 줬잖아요. 용역서가 납품되니까 돈을 준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안 끝났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 겁니까? 관광미항인지 해군기지 공사가 착수되어 완료될 시점에 용역서가 나옵니까? 해군기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할 겁니까?
   지금 해군본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갔잖아요. 시행업자 지정 공고가. 그렇죠? 나갔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안 하면……. 그러니까 주민들과 갈등이 점점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오픈시켜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뭐가 필요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꾸 늦추면 됩니까? 빨리 시행해서 용역서가 나오면 중간보고라도 해 주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오전에 마치는 겁니까?
○위원장 오종훈   예.
○고점유 위원   짤막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 현을생 국장님, 서귀포시 오태휴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되지만 명시이월사업을 가만히 보면, 3회 추경 때 제주시 명시이월 228건이 의회 승인이 됐는데 결산서상에는 196건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결산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의 경우는 3회 추경 때 의회 승인 명시이월이 75건인데 결산서상에 명시이월은 67건으로 돼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2008년 3회 추경이 12월 24일에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24일부로 이송이 됐거든요. 그러면 12월 말 약 6일 정도 기간에 제주시의 경우는 32건의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했고, 그러니까 약 12억 원, 서귀포시는 8건에 약 2억 원을 집행했다는 건데, 물론 「지방재정법」 제68조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지만, 어떻든 간에 짧은 기간에 이런 많은 건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지 불과 6일 사이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루어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그 회계연도에 모두 마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라든가 긴박성, 갑작스런 계획의 변화로 인해서 부득불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이월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액과 실질적인 자금 이월액이 차이가 많다는 지적의 말씀은 달게 받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오태휴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제주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추경예산이 12월 24일에 승인됐지만 명시이월 제출기간은 10월 말, 11월에 기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도시계획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13건 중에 많은 부분이 보상금 지출 관계입니다. 제출된 후에 보상금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칙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상당히 큰일들을 하고 있죠? 감귤 감산정책하고 있죠? 제주시 연간 감산정책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시장님, 이번 감산정책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감산정책으로 2분의 1 간벌, 폐원 그리고 감귤생산조정직불제,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32억 원으로…….
○위원장 오종훈   좋습니다.
   요즘 따는 거 있죠? 연간 동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동원 인원이 3만 2,000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감귤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직불제만이 아니고 간벌이라든지 한 100억 원 정도 하고, 직불제는 한 4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까지 작업단이라든지 공무원 해서 한 5만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행정공무원들이 감귤 감산정책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평가를 받겠죠.
   도본청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내년에 출산장려 관련해서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혹시 정책사업을 갖고 있는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지, 있으면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시 자체적인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출산 시 아동에 대한 기저귀라든지 목욕하는…….
○위원장 오종훈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혹시 도하고 협의된 거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구체적으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아까처럼 답변을……. 출산 시 아이에 대해 그거 준다면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도에서 정책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 저출산 관련해서 아동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은 서귀포시와 대동소이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도 실무자끼리 서로 워크숍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죠. 고령화 사회를 책임질 사람들이 20년, 30년 후의 우리 자녀들입니다. 도 담당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2010년도에 어떤 정책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선 행정시에서는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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