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 . 07 . 20.(월)

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20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표진 부교육감께서는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8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박표진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교육 수요자와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결산 현황과 이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92억 8,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986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9 78억 7,000만 원, 이월액은 485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 교육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본 교육청의 4대 중점과제였던 독서논술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과학정보교육 생활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2학년에 체험놀이 중심의 영어교육을 도입하였고 영어수업 시간을 두 배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 확보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우수교육 모델로 자립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운영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우리 교육청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92억 8,827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986억 3,012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5,978억 7,306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1,007억 5,7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85억 8,081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7,62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892억 8,82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988억 2,961만 원, 수납액은 6,986억 3,012만 7,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639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7,308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92억 8,82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978억 7,306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5억 8,081만 8,000원, 불용액은 428억 3,438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사업 등으로 74개 사업에 2,645억 1,742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 자료 중 2008회계연도 결산서 217쪽부터 2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발생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81개 사업에 485억 8,081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가칭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등 62개 사업에 410억 5,479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제주일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 19개 사업에 75억 2,6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8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163억 667만 4,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9억 9,08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612억 9,8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47억 80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현재액은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을 기준으로 738억 8,504만 7,000원이며, 전년도 말보다 275억 9,9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7,557억 6,070만 3,000원입니다. 총 자산 중 부채는 19억 5,688만 9,000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7,538억 381만 4,000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6,660억 5,677만 8,000원, 비용은 5,170억 6,173만 3,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89억 9,504만 5,000원입니다.
   언제나 도민의 복지 및 제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이번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 중 집행부의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나 예산절감액, 예금이자 등 어느 정도 추가경정 재원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경 시 예비비 과다편성 사유를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설명드렸듯이 제주시 이도·하귀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른 해당지역 이도초, 이도중, 신하귀초등학교 등 신설 학교 건립비를 최대한 기채 없이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었음을 솔직하게 설명드리면서 앞으로는 당해연도 추가 재원이 가급적 사장되지 않도록 재원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운영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인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자산매각수입, 위약금,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많게 수납되었고, 비법정이전수입,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자산임대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잡수입, 자산매각대금, 과년도수입 등은 부서에 따라 세입예산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 부서도 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가용재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미수납액은 수업료 9,600만 원, 임대료수입 1,400만 원, 과년도수입 6,300만 원 등 총 1억 7,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미수납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불용액입니다.
   2008년도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예산현액 6,892억 8,800만 원의 6.2%인 428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은 178억 4,500원, 불용률은 1.9%가 증가하여 예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28억 3,400만 원에 대한 발생원인 중에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절감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실증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9쪽에서 22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비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학교 증ㆍ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시설, 장애인 편의시설비 등 62개 사업에 410억 5,400만 원으로, 예산반영 시점을 보면 2008년 본예산 반영 1개 사업, 제2회 추경 반영 32개 사업, 간주예산처리 29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사업, 저작권 침해 예방 및 저작권 상담 콘텐츠 개발비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3억 6,200만 원을 2008년 12월 30일에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 2008년도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100% 불용시킨 사업은 방과 후 학교 온라인시스템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700만 원, 웹방화 구축사업 1억 원, 학교설립 관련 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연구개발비 1,500만 원, 도남초 및 영평초 어학실 증축 사업비 600만 원 등으로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2008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된 제주중앙여중, 추자초등학교, 추자중학교에 지원되는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지원 사업과 시공자의 공사 지연으로 2008년도 사고이월 된 제주중앙여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계단실 증축, 교실 외벽보수 및 방수, 다목적강당 원격조명시설 등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에서 32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검사위원이 제시한 별도의 의견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은 자율과 책임 기반하에 자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된 예산결산입니다.
   따라서 성과지향 사업예산제도에 걸맞은 사업별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며, 예산액보다 많은 특별교부금, 이자수입 등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되겠으며, 수업료의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미수납의 원인을 분석하여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므로 따라서 예산 절감분 및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추경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해야 함에도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다시 다음연도로 재이월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절충을 통하여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한 세입분야의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문제와 세출분야의 불용액, 예산이월, 국고보조사업 등 시정 및 개선 의견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부교육감께서 참석이 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표진 부교육감님께서 제주도로 오셨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를 했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여기 오기 직전에는 대전에 있는 국립 한밭대학교 사무국장을 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밭대학교요?
○부교육감 박표진   예.
○오영훈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본예산 총칙에 간주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9년 5월 26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내용이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간주처리예산은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를 교육감에게 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요. 공문으로 발송이 됐는데.
○부교육감 박표진   읽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야 와서.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의견서 제1항 간주처리예산 관련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오영훈 위원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고쳐져야 간주처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지 지금 현행 예산제도로서는 간주처리예산이 부득이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타 지역 교육청의 경우에 위임형 교육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간주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기획관리국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 성립 전, 말하자면 간주처리예산을 처리해 왔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교육청에 위임형 교육위원회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간주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파악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파악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45조 근거로 간주처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성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리고 1차 추경 시에도 계속 간주처리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결산검사의견서로까지 첫 번째 내용으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검토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주교육을 얘기하시는, 자치교육을 얘기하시는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치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 가지고 개선이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개선이 가능하면이 아니라 어쨌든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고유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예, 수고하였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언제 임용 받았죠, 우리 제주도교육청으로?   
○부교육감 박표진   지난 7월 8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안동우 위원   7월 8일자입니까?
   그러면 최근의 학교운영위원장 사퇴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부교육감 박표진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안동우 위원   교사와 학부모 대표, 지역 인사 중에서 구성되잖아요?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안동우 위원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이 있는가요? 그러한 구성요건을 갖춘 사람이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원에 입후보하게 되면 투표로 해서 선출하게 돼 있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각급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이 특정 사회단체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자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 관계는…….
○안동우 위원   하등의 문제가 없죠?
○부교육감 박표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최근 일련의 벌어진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장 사퇴 종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동우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진상조사를 안 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안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나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파악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파악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사건의 발단과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교육장님이 진상조사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 교육장 김상호입니다.
   지금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교육청 관내의 모 사학에서 그런 일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모 국회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신상에 관한 것이 전부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여러 가지 학교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감선생님이 그런 언행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주의를 줬고, 또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 자격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또 당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지도도 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교육장님, 제주도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가족님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제가 진상을 파악했었거든요.
   이 사건의 발단은 6월 중순부터 일어났거든요. 6월 중순에는 도내에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학교운영위원장님이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 관련된 시민단체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6월 중순에 해당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운영위원장님한테 주민소환운동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도 행정의 문제를 일개 학교에서가, 운영위원장 개인의 자격을 갖고,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 운영위원장이 주민소환운동에 관련된 단체의 회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행·재정적인 불이익이 갑니까? 부교육감님, 안 가죠?
○부교육감 박표진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안동우 위원   6월 중순에 주민소환운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6월 30일 날 해당학교 교감하고 행정실장이 운영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해당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단체는 이미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거명을 안 하겠는데, 그 단체조직을 만든 책임자 입장에서, 책임자로서 학교운영위원장 하는 것은 학교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해 달라고 6월 30일 날 해당학교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사퇴 권고를 했거든요, 학교운영위원장님한테.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은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했어요. 6월 30일 날 학교에서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이 직접 찾아가서 도저히 모 단체의 책임자를 맡은 사람이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향후에 학교에 시설을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학교 교육이 발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사퇴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해당 운영위원장님은 사퇴를 하겠다고 6월 30일 날 얘기하면서 그러면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7월 12일 내지 13일쯤에 교감선생님이 직접 해당 운영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위원장 사퇴 권고를 했던 말은 없던 일로 해 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20년이 후퇴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제주도교육이 80년대의 교육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뭡니까?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활동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던 것이 학부모와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해서 공개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운영위원 참가자격은 해당 학부모 내지는 그 지역 출신 인사 또는 교육가족으로 해서 구성되는데, 이렇게 발전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운영위원장이 학교 교육행정을 하는 데 위원장 직책으로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했거나 잘못 일을 처리했으면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지만 모 단체 회원이고 그 조직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 봤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그 학교에서 3년에 걸쳐 운영위원을 했거든요. 이번에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당신이 이번에 한번 맡아서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 달라고 권유해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교육가족들과 해당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모 단체를 결정하는 책임자고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학교에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사퇴해 달라는 이런 게 일선 단위학교에서 발생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절대 그렇게 지시했다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육행정이 80년대 군사정권 시대의 교육행정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거든요. 개인의 사회활동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사퇴하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안동우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부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회의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지금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맞긴 합니다마는 사학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위원장님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은 없고 사석에서, 회식자리에서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장님이 특정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운영위원님과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과 갈등을 빚게 되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운영위원장님이 그것을 듣고 그런 단체를 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해서 발단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안동우 위원   특정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교감선생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교육장님이 앞서 해당학교 교감선생님이 해당학교 운영위원장님이 특정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님들이나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이런 데서가 반발이 클 것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반발보다는 운영위원님들과 학부모님, 여러 분들과 갈등이 조장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 이분이 그 단체 활동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 왜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을 때는 그분한테 지역의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를, 그 단체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입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안동우 위원   저도 그 단체 회원이거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 교감선생님이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고…….
○안동우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안동우 위원   저도 그 단체 회원인데 제가 여기와 앉아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단체도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일을 하는 단체거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하물며 다른 데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인성도 가르치는 각급 학교에서, 시민단체는 다양한 조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의 활동목적이 있는데, 그게 학교에 피해도 전혀 주지를 않는데, 그런 단순한 문제로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이 권고를 한 게 아니라고요. 작금에 벌어지는 제주도의 중요 현안문제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책임자들이 그런 권유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교육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할 거라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감선생님 개인의 의견이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그 학교에 어떠한 불이익도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사퇴니 이런 얘기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 의견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해서 구두경고로 해서 교감선생님께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아무런 요구가 없이 교감선생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해당학교 운영위원장님한테 사퇴 권고를 했다는, 교육장님의 얘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안동우 위원   6월 30일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운영위원장한테―사석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은 아니고―술자리에서 한 잔 하면서 당신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면, 학교의 숙원사업인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 확보에 상당히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육관 예산은 주로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체육관과 같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모자란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모자란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바로 핵심이 이거거든요. 지금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운영위원장이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하는 하나의 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해당학교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체육관 예산을 확보하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현장이 아니고 사석입니다.
○안동우 위원   사석인데요. 세 분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학교 운영위원장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것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감선생님 개인 의견이고…….
○안동우 위원   교육장님, 제가 봤을 때 구두권고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당학교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을 다시 한 번 진상조사를 해서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철저히 다시 한 번 조사하십시오. 교육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일정 부분 어디가 개입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 해도 다시 한 번 진상조사를 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중앙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지만, 예산총칙 제9조를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간주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주처리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교육위원제도가 없고 도의회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교육위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그 교육위원이 있는 시도에는 간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처리과정이―제주자치도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제주자치도하고 차별화 된 내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한 후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질의내용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육위원제도가 있는 시도하고 교육위원제도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예산총칙 제9조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예산총칙 제9조에 보면 연말에 추경 다음에 오는 예산을 간주처리 해 가지고, 편성된 걸로 간주처리 해 가지고 제주도의회에 보고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보고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육위원제도가 있는 시도에는 교육위원에 의해 의결이 되지 않아도 본 시·도의회에 가서 보고하면 끝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예산총칙 제9조로 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 제주자치도하고 맞지 않거든요. 의회에서 간주처리 한 것으로 보고 다시 보고한다고 하면 어구상 맞지 않을 뿐더러,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설명돼야 다음 질의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시는 분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말고.
○위원장 오종훈   국장님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특별자치도나 일반 다른 시도나 간주처리는 교육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허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사업…….
○강창식 위원   그것이 허용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는 교육위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한테 의결된 걸로 간주처리하고 도의회나 시의회에 와서 보고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도 종전 교육위원회에 보고, 도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난번에 저희가 결례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도 안 되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올해부터는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도의회에 일괄…….
○강창식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목적사업별로 편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쭉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해서 부교육감한테 질의했는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에서도 간주처리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추경예산서가 작성되는 달이 11월 초쯤에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정례회에 상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인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에 교부되는 국비는 간주처리되어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예결위에 와가지고 12월 말에는 보고가 돼야 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내용이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시행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우선 늦게나마 부교육감님, 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제주자치도 부교육감으로 와서 근무할 기간을 어느 정도, 본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중앙에서 인사를 하겠지만 본인 생각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전보에 대해서는, 전보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까지는 제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점유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부교육감님이 네 번 바뀌었거든요. 심지어는 5개월 좀 더 해서 간 부교육감님도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나쁜 표현으로 하면 부교육감은 제주자치도에 대기소로 왔다가 중앙의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짧은 기간에 부교육감이 제주에 와서 무슨 교육을 소신껏 하겠느냐. 이걸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근무기간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이것은 중앙정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본인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왕 왔으니까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제주자치도 교육을 어떤 소신을 가져서 하겠다는 소신에 대해서 짤막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하는 일반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라든지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제주자치도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살리는 방안, 특히 영어교육도시 설립이라든지 그런 제주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같이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거듭 부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부교육감님께서는 만 5개월 정도 살다가 갔습니다. 5개월 동안 무슨 교육이 소신껏 됐겠습니까? 파악도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박표진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왕 제주자치도에 왔고 젊기 때문에 몇 년을 여기서 살 각오를 가져 가지고 소신껏 제주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오종훈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폐교학교 관리현황, 활용실태도 포함해서. 그다음 초·중등학교 통합학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종훈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간주처리를 2-1회 추경을 한 후에 2009년도에 그 사업별 지정 사업에 쓰지 아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2008년도 간주처리 된 예산 중에 2009년도에 사업목적 외로 쓴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종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양승문 위원님, 강창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위원입니다.
   교육가족하고는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현액이 6,892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불용액이 6.2%인 428억 3,400만 원입니다. 맞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을 봤습니다. 161건에 285억 8,8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예산 전액 미집행된 사업도 21건에 6,3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높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업에 따라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적정하게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예금이자나 예산 절감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특별교부금 1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자 위원   교육청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몇 분이나 되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63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151명입니다. 2008년 9월 1일 기준으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숙소 확보를 몇 실이나 했습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75실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부족 수가 있나요? 과부족이 몇 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과부족은 일반 개인 집에서 재택하면서 저희가 교통비하고 월세금을 다달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부족은 75실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월 35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예산처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초에 17억 5,0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5억 4,700만 원, 이것을 불용시켰습니다. 또 이 예산을 가지고 2008년 1월 추경에 5억 원을 우선 편성한 후에 다시 숙소 구입과정에서 계약 해지되어 가지고 다시 불용 처리된 후에 2009년도 1차 추경에 또 다시 5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건물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쩌면 이렇게 복잡한지 저도 이걸 알려니 참 복잡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17억 원을 받아 가지고 25동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서 5억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2008년도에 5억 원분에 해당되는 원어민 숙소를 얻으려고 작년도 말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공부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공부상 해당 집이 가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좋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2월 28일까지인가 가압류를 해지할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했었는데 그 집주인이 그때까지 가압류를 해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다시 계약 해지하면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은 결국 2007년도에 불용시키고 2008년도에는 같은 사업명으로 재편성했고, 또다시 불용시킨 다음 2009년도에 같은 사업내용으로 또 재편성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장님,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에 의하면 단일사업이 3년도에 걸쳐서 이월시키지 않고 재불용 처리하는 것은 이 사업이 결국 계속비 사업입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처리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계속비는 아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지만 계속비사업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원만하게 구매계약이 체결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월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성과부진사업이라든지 매년 이월되는 사업은 뭡니까?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25억 원은 구입해서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다시 원어민 숙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차 계약이 매끄럽게 체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구입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아서―이 불용된 것을 다시 사업명으로 재편성하고, 또 이런 관행을 또 다시 다음해에 반복한다는 것은, 물론 편의적인 예산편성으로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제가 볼 때도 사고이월사업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 의회에 심의를 거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5년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계속비사업인 경우에는…….
○김미자 위원   예, 계속비사업인 경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미자 위원   그다음 계약 절차상의 문제점을 하나 더 제기하겠습니다.
   숙소를 매입할 때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물건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감정평가를 하고 매매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압류된 상태를 알면서 매매계약 한 것은, 원어민이 서귀포시 서부지구·동부지구, 제주시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동부지구에 다니는 원어민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위치가 참 좋고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후보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알면서, 그 주인이 반드시 자기가 2월 25일까지는 가압류 상태를 해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께서 묻지 않으셔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시설과에서 숙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 물건의 담보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확인 안 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확인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확인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확인해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매도자의 말만 들은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게 된 것을 알고, 매도자가 반드시 2월 25일까지 가압류상태를 해지시키겠다, 그런 전제 하에서 저희가 그러면 해지된 다음에 부동산등기 이전 할 때 대금을 줄 것으로 해 가지고, 대금을 일체 안 줬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협력 불이행이라는 것을 안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계약 해지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 감정평가수수료 얼마 들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150만 원 들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38만 9,300원.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 날려버린 거 누구 책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누가 책임은 안 졌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아직 안 졌습니다.
○김미자 위원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 거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적인 거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숙소 관련 부서가 왜 이렇게 자주 변경을 하는지, 당초에 보니까 교육정책과에서 맡았다가 그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시설과로 갔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원어민 인적관리는 교육정책과에서 하고요. 원어민에게 소요되는 재산관리는 시설과에서 합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정책과에서 맡았다가 시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로 갔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지금도 시설관리는 원어민 숙소…….
○김미자 위원   시설관리는 시설과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일반행정 같은 건 중등교육과로 넘어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서로 미루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골치아픈 업무를 이리 넘기고 저리 넘겼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상에 하자가 나타났고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행정 따로 시설 따로 하다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앞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하나의 부서에서 책임 있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과정 부분은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마땅합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과정은 교육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일반 시설관리, 재산관리는 시설과에서…….
○김미자 위원   이거 잘 해결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금 거의 성사단계입니다.
○김미자 위원   다 마무리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다 마무리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미자 위원   이런 문제 정말 지적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장, 오영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영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913억 원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순세계잉여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7,624만 1,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1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521억 원 중에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잡은 게 얼마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정 숫자로 결산한 금액은 521억 원이지만 2009년도 본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은 금액은 추정액수로 잡았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42억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42억 원으로 잡았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창식 위원   521억 원 되는 돈을 본예산에, 2009년도 예산은 4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당초 본예산에는 150억 원 잡았고요.
○강창식 위원   1차 추경에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75억 원.
○강창식 위원   그러면 521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왔는데 그걸 앞으로 다시 세입으로, 언제 잡을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세입 다 잡았습니다. 전부 잡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본예산에 42억 원이라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50억 원.
○강창식 위원   아, 150억 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다음 추경에 375억 원.
○강창식 위원   그러면 520억 원이 다 잡혔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1차 추경 때 375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목적사업에 써야 될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임의로 쓴 예산은 없었느냐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없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1차 추경 때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강창식 위원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시키고 목적사업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다음해에 임의대로 쓰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목적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완전히 완료돼서 그 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본연의 사업에 쓰이지 아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 아까 얘기한 정리추경하는 과정에서 내시되어 있는 교부금에 대한 것을 사업별로 명시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2009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가 지적 할까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창식 위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수교사 수업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가 1억 2,500만 원 내시됐는데 이 중에 2-1회 추경 때 반만 편성되고 반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됐다 말입니다, 2009년도에.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것은 그 사업을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 5,000만 원 주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그렇다는 거지 그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2-1회 추경 때 이 사업 전액을 당일 사업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반만 집행하고 반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정리된 걸로 해 가지고 이월시켜서 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대답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잉여금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마는 2008년 12월 29일자에 교과부에서 12월 30일까지 교과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시돼서, 이것은 16개 시도 공동으로 수업동영상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상담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비로서 교과부로 제출하도록 해서 12월 30일자로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이리 왔다가 다시 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예산이 교육청에 많이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든 저런 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정 목적사업에 쓰지 아니하고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시켜 가지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약 있고 그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아니한 상황이다, 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 저희들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명심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하는 과정에서 교과부로 내시된 금액이 4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12월 말에 도의회 정례회 예산 심의 때 그 내용이 내시되어 가지고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할 수 없습니까, 기간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12월 30일까지 간주처리 상황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1월 2일에야 보고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 막연히 예산총칙 제9조에서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뿐이지 언제 보고하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추경예산 심의할 적에 그 사이에 추경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은 이번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대충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정 사업별로 명시돼서 총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을 해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에 쓰여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임의대로 쓸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 당연하지 않느냐, 절차상.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당국이 재정에 대한, 재정의 효율성 집행에 대한 내용들에 상당히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입만 보더라도 예산현액보다 한 93억 원 정도 증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 교육청은 물론이고, 도교육청, 직속기관도 물론이고, 심지어는 재정을 담당하는 교육행정국 자체도 무관심입니다. 왜 그러냐, 세입란에 보면 액수가 크든 적든 예산현액이 전혀 없는 것들이 예산세입에 많이 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을, 세입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잡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산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교육재정이, 특히나 우리 제주자치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6～7%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사장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로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채무액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없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쓸 때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도 할 때는 해야 된다.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들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산을 아껴 쓰고, 예를 들어서 돈을 꿔다 안 쓰고, 빚 없다고 해서 잘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 학교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무관심한다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에 무관심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용액도 상당히 많고, 불용액 6.2%는 작년도보다도 많은 액수가 불어났지만 도정은 불용액이 3.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 배가 되는 6.2%나 불용액이 나오고 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너무 무관심하다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월사업도 많고 하지만.
   예산 절감도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작년도보다 7%나 증가됐다는데 예산 절감할 때 절감해야지 예산 절감할 바에는 아예 편성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대로 계상하라 이겁니다. 마구잡이로 계상했다가 예산 절감해서 10% 삭감시키고, 이것 된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정은 이번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실행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너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총칙 제9조제2항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결례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정리추경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12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 12월 9일 날 온 것, 12월 18일 돈 온 것들은 수정예산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위원님, 사실 시기적으로는 수정예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게…….
○양승문 위원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인쇄화되고 모든 게 수치화됐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
○양승문 위원   수정예산은 인쇄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수기로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2월 20일 이후에도 특교가 많이 내려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12월 이후에 한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예를 들어 12월 19일 날이면 그날에야 내시 온 겁니까? 사전에 내시는 온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아니, 제가 행정을 해 보면 특별교부세 내용들은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사전에 모릅니다.
○양승문 위원   모른다고 할지라도 12월 9일 날 온 것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일단 제출됐지만 수정예산은 법 규정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법에 있지만 수정예산 하게 되면 저희가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이나 새로 모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승문 위원   수정예산 새로 맞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해서 총 합계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 다시 하는 겁니까? 수정된 부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간주처리규정을 너무 남용하는 처사입니다. 안일한 태도이거나. 수정예산제도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관한다는 것은 내버렸다가 불용처리해서 간주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특히나 열악한 제주도 교육재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도 7년 동안 이것 취급한 사람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시키고도 불용된 사례는 뭡니까? 2007년도 사업을 2008년도에 명시이월시켰는데 왜 집행 안 하고 전액 불용액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느 경우입니까?
○양승문 위원   결산서 66페이지 교육정책과 소관인데 방과 후 학교운영 연구개발비, 이거 이월액 아닙니까? 700만 원인가 2007년도분 아닙니까?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게 9,00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에서 8,300만 원에 입찰이 된 내용인데 이것이 원래 다른 과로 조직개편하면서 이양될 때 이 예산을 예산형편상 어느 항목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이 700만 원은 원래 입찰차액으로 하나로 되어 있던 예산이 조직개편하면서 다른 데로 갈 때 그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집행잔액 자체가 불용액인데 이월을 잘못 시킨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게 해서 명칭을 다른 데 놓을 수 없어서 전액 삭감된 현상입니다. 원래는 하나의 예산입니다.
○양승문 위원   당초부터 명시이월돼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바로 불용액으로 처리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교육정책국도 중요하지만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과인가, 117페이지에 보면 1,500만 원, 이것도 전액 미집행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겁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물론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올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전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장려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당국도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관련되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출산장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   지금 학생수가 계속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출산장려운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부분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3자녀 이상 5자녀 그런 애들에게 급식비 내지는 지원비를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양승문 위원   교육청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차원에서 급식비 정도 그런 것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계획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인구가 점점 모자라고 학교가 점점 폐교위기에 놓여가고, 이것은 일반 도정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교육당국도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교육청 산하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에게 권장도 하고―옛날에는 산아제한운동을 했습니다마는―출산장려운동을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편성 때,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농촌의 폐교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승문 위원   그때 제가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하다못해 서당, 서예교실을 해서, 안 그래도 중국 거대한 시장과 맞물리려면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했더니 연구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현재 저희가 폐교학교를 방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또 폐교학교를 활용하겠다는 신청인들이 많아서 거의 다 폐교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 교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폐교학교 교실 전체를 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폐교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임대를 해 줍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폐교학교가 아니더라도―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 겁니다마는―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여기에서 답변할 때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산임대수입에서 6,200여 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자산임대수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미수납은 주로 임대료입니다.
○신관홍 위원   어떤 자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수업료하고 폐교 임대료.
○신관홍 위원   폐교죠? 그런데 폐교가 한번 임대를 결정하면 임차인을 계속 그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는 3년 주기, 5년 주기로 해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임대료 납부를 잘하시는데 그 중 몇 군데는 임차인의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해서 임대료를 제 기간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은 2008년도에 미수납된 것이기 때문에 누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징수할 방법은 안 찾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행정적으로 법적 대응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로 저에게 하나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는데, 교원급여하고 행정직급여 관계가 2008년도에 약 40억 원, 2007년도에 비해서는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추계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40억 원 정도씩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원급여에서는 차액이 많이 발생 안 했지만 행정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급여에 이렇게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듭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대리 오영훈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조한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상태의 악화로 인해서 추경은 고사하고 편성된 예산마저도 유보상태로 가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그런 일이 분명히 없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재정상태도 그나마 양호하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올해 혹시 2차 추경 예산을 별도 교육청에서 제출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 국가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아마 올해 10월 내지 11월쯤에 가면 저희가 올해 교부금에서 340억 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340억 원을 충당하다 보면 그간 이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는 그냥 가다가 마지막 추경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청같이.
○오충진 위원   상반기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마지막 추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오충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오충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오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교육청의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연수사업비 같은 것도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시설비라든가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이런 시기를 놓쳐서 부득불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연수사업비들은 당초에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진로교육 특별연수라든가 원자력 이해나눔이라든가 바른 인성교육 책임제 강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연수부분은 보통 이렇게 명시이월 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008년 12월에 와서 그때 당시는 집행할 수 없어서 2009년 1월 방학 때를 이용해서 연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보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008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때 집행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2009년 1월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고봉식 위원   원자력 이해나눔 같은 사업만 보더라도 2009년 4월에서 6월까지 집행이 예정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오히려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2008년 말에 문서가 시행되어서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워크숍 내용이나 사이버가정학습, 정보보호시스템, 이것들이 전부 2008년 말에 해서 2009년 1월 내지 상반기에 추진되는 내용들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해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부득이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당해년도에 편성해야 될 사업은 당해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예산 집행의 효율상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환경 개선사업들이 많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우선순위를 매길 때 어떤 식으로 순위가 매겨집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대한 시설사업비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012년까지 교육환경 및 시설여건계획을 수립하고 그 순서에 맞게 추진합니다.
○고봉식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일단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장님이 제출하면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계획을 수립합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보면 특히 구도심지역,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도심지역에는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학교환경 개선사업들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서 학교환경개선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고봉식 위원   왜냐하면 학교의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젊은 사람들의 유입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학교환경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매길 때 구도심지역, 공동화현상이 심화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오히려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교통합 운영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도서지역인 추자지역은 어떻습니까? 추자지역의 학생수가 신양분교 말고 초등학교 64명, 중학교 54명으로 나왔거든요. 합계 118명인데, 여기는 통합계획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추자지역 통합계획은 10년 전부터 정책사업으로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학교라는 것이 꼭 우리 교육청의 정책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지역주민들, 지역학부모님들의 지원이 없으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안 돼 가지고 지금 한마음초등학교가 그 대책으로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학교든 기관이든 커야 제대로운 시설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안 됐다고 방치하지 말고 계속 주민설득을 한다든가 노력해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양승문 위원   반대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역주민들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면 저희는 항상…….
○양승문 위원   현지에 가서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예, 고맙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간주처리예산 관련해서 대구광역시교육청하고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세 군데가 간주처리예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도 앞으로 가급적 간주처리를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교육청의 경우에 국고보조금사업을 연말에 가서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다른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주처리를 안 하고 잉여금으로 처리하면 교육현장에서는 간주처리하면 1월 달부터 당장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천상 추경 때 가서야 그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정책이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예를 들어서 대구나 충청북도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번 거기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영훈   예, 좋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종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오종훈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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