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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8일(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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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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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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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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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위원장 김행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도지부, 시지부 현황, 그러니까 소재지, 하는 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평가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최근 5년간 제주자치도 용천수 현황을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전반적인 용천수 현황에 대해서 하나 주십시오.
   두 번째,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있죠? 최근 3년간 빗물을 이용한 시설 지원사업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그다음에 고여호 국장님, 3년간 야생동물 피해 지원 현황, 그 속에 농작물은 포함이 되는데 사료작물은 포함이 안 되죠? 피해를 봤을 때 지원되는 농작물, 지원되지 않는 농작물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청소년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청소년장학금 7억 원의 집행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 200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위법 주정차 단속 현황하고 단속현황에 따른 위법 범칙금 부과액, 징수액,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노인인구 현황, 또 다문화가정 현황, 장애인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읍면동별로 복지 대상자 현황을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고,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15분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못 하면 오후에 연이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현만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내년 예산이 2009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액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느냐고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전체 2조 7,700억 원 중에 4,689억 원, 약 1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2009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계상 금액이…….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2009년도 대비하면 6.7%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6.7% 증가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완근 위원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면 증가된 게 맞습니다. 매칭사업이나 자체사업비 비율을 보면 감액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따져보면 제주자치도가 15.3%입니다.
   전국 시도별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열세 번째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이 17.6%입니다.   제주도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1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도별로 순위를 매겨보니까 열세 번째로 최하위 수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인 경우는 26.5%, 대구는 23%, 대전이 22.8%, 전북이 20.8%, 서울이 19.1%, 충북이 18.5%, 경북이 17.6%, 이렇게 쭉 시도별로 비중을 뽑아봤더니 제주자치도가 15.3%로 전체 시도 중에 열세 번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도가 되고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예산 비중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완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에 조금 미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비해서 제주자치도가 서민이 조금 적다라고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 쪽에 조금 덜 계상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더더욱 중요한 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행정시 것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보조금도 18.19%가 감액됐습니다. 노숙 우려자 등 급식자원봉사단체 지원비도 40%가 감액됐습니다. 서귀포시도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지원비가 16.67% 감액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도 2.62%가 감액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대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다음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감액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아까 국장님이 제주자치도가 서민비율이 적어서, 전체 예산 대비해 보면 그런 내용 때문에 비중이 적은 거다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내용을 전부 뽑아 봤거든요. 서귀포시, 제주시, 도 해서 세부적으로 전부 뽑아봤더니 취약계층에 지원된 자체사업비, 매칭사업비가 전년 대비 증가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부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감액된 부분도 많지만 증액된 부분도 많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지난해에 시설비적인 것들이 삭감되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증액이 조금씩 다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증액된 예산도 있죠.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전체적으로 약 7%가 증액된 것은 맞는데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쪽에는 증액된 게 거의 안 보인다 이거죠.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관련 예산 중에 증액된 부분만 한 장에 정리해서 오후에 저한테 자료 하나 줘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삭감된 예산하고 증액된 부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자료는 요청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하나 정리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다시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여호 국장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이걸 시행했죠? 보상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상 시행은 3년 전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초기에 시행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원하기 시작한 지 3년 됐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2년 된 겁니까, 3년 된 겁니까? 2년 됐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김완근 위원   처음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정정하겠습니다.
   '08년도 시작해서…….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2년차 지원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2년차 되는 겁니다.
   첫 해에 위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해서 조례 제정하신 후에 134농가, 금년도에는 우선 상반기에 41호 농가, 하반기분은 곧 결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신청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 현황은 안 들어 왔는데 그것을 수합해서 받아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봄에 씨를 파종해서 수확시기인 가을에 밭에 가 봤더니―이것은 예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야생동물로 인해서 1년 내내 농사지은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수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얼마나 농업인들이 허무하겠습니까? 아마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잘 모를 겁니다.
   저하고 김수남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원비가 너무 미미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2008년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타 시도인 경우에는 국비도 확보해서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던데 우리 도인 경우는 지금 100% 지방비로 지원하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적에도, 금년에는 우선 1억 원을 받아와서 매칭해서…….
○김완근 위원   2008년도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08년도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08년도는 얼마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억 5,600만 원, 95농가…….
○김완근 위원   금년 상반기에는 얼마예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금년도인 경우에는 지금 1억 원을 확보해서 도 2억 원 해서 매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자치도 전체 농작물, 양축농가, 전부 대상이 되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면 문제가 있다. 지금 피해는 많이 보고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행정시나 읍면동에서 너무 규정을 강화시켜서 신청을 잘 안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 내년도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지방비로 얼마 요구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내년도는 우선 전반적으로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한 예산을 2억 3,700만 원 정도 확보했는데, 지방비 매칭도 같이 시키면서 예산편성을 시켜 놔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가슴 아픈 1차 산업 종사자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국장님, 양축농가들 입장에서 사료작물 재배를 합니다. 수입 사료작물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이용들을 많이 하는데 사료작물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료작물이라면 제가 얼른 떠오른 게 옥수수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예를 들면 파이오니아나 수단그라스나 라이그라스,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작물인 경우에는 다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농지가 아니고 무단 개간해서 지목이 임야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보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도정질문도 드렸지 않습니까? 공부상에는 임야든 초지든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장확인을 해서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실상이라기보다는 읍·면에 기준을 뒀을 적에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해서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더니 지사님께서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오늘 회의 끝나면 규정을 완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태풍 때 피해본 것은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공부상 임야더라도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는 데는 태풍 피해 당시에는 복구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어쩌면 모럴해저드가 생길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중에 저한테 검토한 내용을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김완근 위원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산도 기껏해야 1억 5,000만 원 반영해 놓고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김행담   예.
○김완근 위원   1분쯤 남았잖아요?
○위원장 김행담   예,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한 걸로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예결위원 할 때도 요구를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에 하우스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내리는 빗물을 간이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대체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업용수도 절약될 것이고 수도요금도 절약될 것이고, 그때 얘기했더니 처음에 3억 원인가 예산 반영시켜서 지원을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빗물이용시설에 얼마나 증원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2009년도 5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 5억 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김완근 위원   내년도 얼마 예산 요구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11억…….
○김완근 위원   예산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본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빗물을 이용한 시설에 농가당 일이천 만 원만 지원해 주면 좋은 자원을, 저장탱크에 간이저장 했다가 농업용수로 대체했을 때 엄청난 자원의 고갈을 막는 것이고, 삼다수 더 뽑아 가지고 많이 팔고 하우스의 빗물을 저장했다가 그 물을 농업용수로 써서 농사를 지었을 때 일거양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예산을 확보 많이 하셔서 홍보를 좀 하십시오.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가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지원을 받고, 제주자치도의 중요한 지하수를 바닷물로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년에 갑자기 발생한 신종플루에 대해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느라 고생하신 보건위생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 최초 신종플루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현만식 국장입니다.
   신종플루는 지난 4월에 멕시코에서 발생해서…….
○현우범 위원   아니, 제주자치도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난 5월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고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언제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최고 발생한 시기가 학생들 개학이 되어서 9월과 10월 초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현우범 위원   이때 최고 많이 발생한 것이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최고 많이 발생할 때는 약 211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생시기도 9월 내지 10월이 맞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신종플루 관련해서 금년에 사용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희들 예비비에서 7억 4,500만 원을 썼습니다.
○현우범 위원   7억 4,500만 원. 인원 동원 같은 것도 포함된 가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전부 포함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전염병에 따라서 준비해야…….
○현우범 위원   전염병이 나면 최우선해야 될 게 있거든요. 기본적인…….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우선적으로 개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준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손을 잘 씻는다든지…….
○현우범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여기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현우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보건위생과장 고태구입니다.
   아마 전염병이 만연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개인위생이 첫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했던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방역의 기본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부수적으로 방역사업도 저희들…….
○현우범 위원   방역의 기본은 발생하면 첫째, 차단이거든요. 이동금지예요. 발생지에 접근을 금지하고, 다른 분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이게 최우선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격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손 소독이고…….
○현우범 위원   그것도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우선은 전파방지를 위해 가지고 격리, 차단하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격리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현우범 위원   맞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9월 내지 10월에 도지사가 대회의 장으로 있는 체육대회를 했다 말이에요. 그것 며칟날이었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10월 말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0월 말이 아니고, 신문에 다 공고가 됐어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정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방역에 대한 기본 ABC도 제대로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온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차단, 격리가 최우선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관장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전염병에 대해서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관련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위생과 예산이 금년에 65억 원이었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 50억 7,100만 원, 14억 5,000만 원이 줄었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그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양쪽 의료원에 장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는 시설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차액이 한 14억 원 정도 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어디…….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양쪽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대한 장비는 이제 전부 완벽히 갖춘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아닙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들 한 6억 원 들여서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자치도 의료 수준이나 장비가 타 도보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제주도민 보건위생을 위해 가지고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30여 개 의료원이 동시에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몇 개 의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제주자치도가 해당이 돼 가지고 많은 시설보강 장비를 받았고, 올해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몇 년 더 있다가 저희들이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 도와 비율로 해서 보건위생장비, 진료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들이다. 공무원들도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자치도에서는 비행기 타서 가야 되잖아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의료장비가 첨단화돼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확보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위원님, 내년도에는 공공의료사업 확충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병원 관계가 있고요.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내년도부터는…….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서귀포의료원도…….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400억 원을 들여서 짓고 있거든요.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상으로 봐서는, 오늘 예결위 심사를 위해 올라온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여러분들의 어떤 변명도 여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도 하고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소방본부장님, WHO에서 국제안전도시로 제주자치도가 공인이 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2007년 7월 30일자로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7년 7월 30일자로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몇 군데가 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 도까지 해서 현재 다섯 군데입니다.
○현우범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현우범 위원   여기 공인조건이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현우범 위원   지정된 후에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보면 여섯 가지 공인조건이 있던데, 특히 남성과 여성의 연령,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인조건이 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현우범 위원   또 중요한 것은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현우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매년 연말쯤 되면―다음주에 할 겁니다마는―계속 평가하고 분석하고 환류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에도 본부장님이 계셨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평가결과 제주자치도의 가장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전도시에 관해서.
○소방본부장 이용만   전체적으로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가 좀 증가돼 있고, 그리고 도민들의 안전의식도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교통사고 문제는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 구조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지적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교통사고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도로구조라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운전자의 하자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운수 계통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말이에요. 안전도시과 예산도 보면 금년에 45억 6,000만 원에서 내년에 11억 8,900만 원으로 33억 7,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올해 9월 달에 준공한 119종합상황실, 즉 긴급구조 표준화시스템으로 국고보조 15억 원하고 지방비 15억 원 해서 30억 원의 특수사업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30억 원이 거기서 빠진 거고요.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3억 4,000만 원짜리가 3개년도에 걸쳐 완성을 해서 주로 그 두 분야에서 33억 원 정도가 빠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안전도시과는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나 장비보강 할 것이 없습니까? 이제 완벽하게 다 갖춘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에 사업들을 해서 일몰사업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확보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같은 차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적게 확보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33억 7,000만 원이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돼 있는 상태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용만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예산이 사실 6억 8,0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억 원보다는 좀 증가가 된 예산으로…….
○현우범 위원   뭐냐 하면 안전도시과에 대비를 한 겁니다. 제가 왜 이쪽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제주자치도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시설이나 장비나 제도나 구조가 필요한데 지금 33억 7,000만 원이나 감액이 돼 가지고 안전도시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우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 안전도시과는 총괄부서로서 기본적인 경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확실히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교통국은 교통 분야, 또 다른 25개 단체에서 각자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도시과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는…….
○현우범 위원   그것을 논할 수 없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제가 좀 더 깊게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총괄하는 안전도시과 예산이 33억 7,000만 원이나 감액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현재 제주도에 여러 가지 미제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서는 CCTV도 많이 하고, 또 아니면 안전사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안전도시과가 주도가 돼서 어디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안전도시과에서 안전시설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것을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고요.
   그다음 자치경찰대.
○위원장 김행담   1분 남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정원이 몇 사람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127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현원이 몇 사람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현원 82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 이렇게 인원 결원이 많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은 특별도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 시범적으로…….
○현우범 위원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당시에 127명으로 돼서 국가경찰에서 38명이 오고 나머지 신규로 뽑아야 되는데 저희들 신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국가에서 지원이―시범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도입됐기 때문에―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계속 중앙정부에 절충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특별법상의 규정이라든가 향후 전국 시행에 앞서 가지고 선례가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둘 수 없다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저희들 발전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45명 결원에 대한 인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모집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모집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현우범 위원   그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지방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이것은 지방비 부담으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비 부담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현우범 위원   참 특별행정기관 만들어 놔가지고, 이래서 지방비가 고갈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립을 해 나가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현재 단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져 가는 겁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에서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도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여 왔는데, 법정기념일로 올해 10회까지 지속 주최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가 왜 계상되지 않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0회까지 계속 주최하고 있는데 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부기명에는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부기명에 없는 겁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2,000만 원이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역복지사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227쪽에 있는 지역복지사업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페이지 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순효 위원   사회복지의 날 사업비는 지역복지사업비에 포함될 성격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거기에 포함시켜도 풀성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지원하는 데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를 말씀드렸고, 이게 사회복지계에 얼마나 큰 관심이며, 전국 각 시도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여성의 날,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주요 법정기념일에 행사를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로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업을 이렇게 계상하지 않고, 부기명도 없이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순효 위원님이 사회복지의 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2,000만 원 정도 여기에 풀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복지사업비에 놨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좀 더 증액시켜 주십시오. 좀 적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명도 없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사회복지사업비에 포함시키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부기명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순효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경비로 별도로 독립해서 부기를 정확히 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김순효 위원   아까도 여성의 날, 장애인의 날 이런 큰 행사는 부기명을 놓으면서 왜 이것은 부기명 없이 집어넣었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이것을 독립적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자체적으로 자부담 2,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부담 없으면…….
○김순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사회복지사업 예산에 2,000만 원을 넣었다는 게 틀림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4,680만 원 중에 저희들 내용적으로 2,000만 원은 그 행사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800만 원 정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부기로 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자체 부담능력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포함을 시켰고, 예결위에서 선처해 주신다면 이 4,680만 원 말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해서 과목을 신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내년 예산에는 과목이 이렇게 됐지만 어떻게든 과목을 넣어서 정말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사회복지에 대한 활동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활동도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꼭 실천이 되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운영에 4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를 운영하겠다는데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금년에 우선은 교육장소와 관련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회천 매립장에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증축공사를…….
○김순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1억 5,000만 원, 그 외 워크숍, 교육교재 제작 등 합하여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교육 및 훈련교육프로그램인 경우, 이거 대상이 도민입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시아지역 이렇게…….
○김순효 위원   교육훈련프로그램.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내외 다…….
○김순효 위원   도민대상입니까? 대상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대상은 도민이 우선인데 외국인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교육센터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 원 어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교육센터를 처음으로 전국 사례에 없는 교육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발전과 관련된 교육,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들의 워크숍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워크숍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왜 교육센터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된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경제성 및 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문교육센터라면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본격적인 운영……. 운영하면 될 것이지 왜 센터의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교육 자체가 전국 사례에 없는 교육이고, 또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시범도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특화된 기후변화교육모델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지역 대상들을 초청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발전방안 그런 것을 초기에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운영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산서 366페이지에 보면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민간위탁금 3,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도 도민들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인식확산 및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김순효 위원   366쪽에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사업 시행근거는 환경부 그린스타트 국고보조사업 예산 운영 관계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전국 공통으로 그린스타트운동은 시도의제21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로 다 그렇게 공통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의제21에 가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김순효 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과 프로그램개발 등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병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이거 성격이 다릅니다. 의제하고 그린스타트는.
○김순효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좀……. 아까 말한 의제21에서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는 교육센터 방안에 있어서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성격상으로 그린스타트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성격이, 이 그린스타트는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도민 참여운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김순효 위원   여기도 도민대상이라면서요. 기후변화교육센터는 도민대상…….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후변화교육 관련해서는…….
○김순효 위원   도민대상…….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도민대상은 다 됩니다마는 어쨌든 기후변화…….
○김순효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 기후변화교육센터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효율성 면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사업성격이 부처마다 다른 성격입니다. 국비보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순효 위원   의제21은 그대로 놔둬도 되고, 제가 얘기한 것은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할 때 접목시켜서 해 달라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한번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현만식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양성평등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지원대상이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에 4,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냥 운영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발전연구원에 4,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 과제분석에 대해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연구원에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 부분별 영향성과 용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실적 활용한 근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근거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2010년도 성별영향 과제검토 및 분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20페이지 봐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 120페이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있거든요. 120페이지 봐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여성정책조사연구업무 1억 3,000만 원 올라 있거든요. 이것도 조사입니다.
   그다음에 인력개발원 208페이지 봐보십시오. 정책과제조사연구가 인력개발원에 7,7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발전연구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센터가 누가……. 연구센터에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줘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발전연구원에 업무이관에 따른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 보건복지여성 정책분야에 해 주는 것은 제주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하민철 위원   국장님, 산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조사연구거든요. 정책기획관실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양성평등정책과에 올라온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 조사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인력개발원 부분 7,000만 원 되어 있는 것도 조사비용입니다. 발전연구원에 이렇게 배분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매년 22억 원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받고. 발전연구원이 옥상옥입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계상되고 도에서 22억 원 매년 출연하고, 그리고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알아서 4,000만 원 지원되고 정책기획관에 1억 3,000만 원 지원하고 인력개발원에서 7,000만 원 지원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용역 했었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진 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삼원화 돼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밖으로 비춰질 때는 이렇게 이중삼중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발전연구원에 저희 정책연구관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고 우리는 사업성격을 띤 연구결과 과제를…….
○하민철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조사업무 자체만 세 군데 지원되고 있다 말입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 곳에서 이렇게 조사업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주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업무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행위 자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내년 1월 초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 나가 있는 여성정책업무하고 이 부분들을 한번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추진을 하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청정환경국에, 그리고 정책기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곳으로 집중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트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유덕상 부지사님 원장으로 가셔서 아마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세 군데로 지원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전연구원이 내년 22억 원, 용역비 7,700만 원 챙긴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시운동본부 국비 5,000만 원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지방비 5,000만 원인데 삭감이 5,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는 아이낳기운동 안 합니까? 거기는 전부 싱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복지안전 상임위 방문추 위원님 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민철 위원   저출산시대인데 어떻게 아이 낳기 운동의 사업비를 자릅니까? 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우리나라가 국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정부차원에서 출범을 하고 제주도가 출범을 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도 아닌데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국비 5,000만 원만 살리고 지방비 50% 부담하는 걸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센터 부분 쪽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은 기획관대로 그리고……. 각 계에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복지안전부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쪽에만 지원되는 형평성, 이게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인데 지방비 5,000만 원 잘랐거든요. 이게 역행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부분은 하민철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리문제가 있었습니다. 50 대 50으로 사업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준 예산을 잘라버린다고 하면, 특히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앞으로 2020년 되면 초등학생 한 명도 없어진다고 미래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선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임문범 위원장님 찾아가서, 그리고 방문추 위원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 증액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결위에서 잘 심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보충 질의입니까?
○오옥만 위원   이어지는 질문이라서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발전연구원에 가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해체되면서 조사연구파트가, 여성능력개발부가 인력개발원에 가 있었습니다. 조사연구파트만 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로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업무이관이 완전히 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로 갈 것이기 때문에―조사연구파트가―내년 예산 1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행담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인력개발원에 있는 조사연구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다시 잡혀있는 거죠. 7,700만 원이 잡혀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연구파트가 완전히 발전연구원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센터로 이관을 하면 나머지 여성능력개발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올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4,000만 원이 왜 다시 양성평등정책과에 책정이 되었는지. 이 예산을 정리하면 아까 저출산문제에 대한 예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이행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아까 하민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성격으로…….
○오옥만 위원   성별영향평가는 해마다 하는 거고요. 작년도 했었고 해마다 여성부 지침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책연구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되지 그걸 왜 또 양성평등정책과로 잡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해체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발전연구원 산하에 만든다 이걸 전제로 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은 인력개발원에 갖다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정리가 됐던 거죠. 아쉽지만 차선책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연구적인 업무를 다시 중복해서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무부서가 양성평등정책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억 3,000만 원을 미리 업무이관 될 거라고 봐서 정책기획관에서 잡아놓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인력개발원에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에서는 7,700만 원이 다시 조사연구비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양성평등정책과에서 4,000만 원이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오옥만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이 생기면, 거기에서 이런 조사를 하면 어느 일정한 부분만 하는 것이고 우리 도 본청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중장기발전계획처럼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거 보면, 2009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신세대 제주여성 가치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성평등사회를 위해서 지표를 어떻게 둘 것인지, 이렇게 해서 매년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여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어쨌든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삭감 이런 걸 떠나서 정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지금 주무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인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계속 센터장을 3급이냐, 4급이냐 여성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서로 협력적 관계로 가면 좋은데 발전연구원에는 여성연구센터,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이 가면 좋은데 이게 서로 협력이 안 될 경우에, 이제까지 선례로 봐서 협력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어디가 주무를 관장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또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국장님, 개인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오옥만 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들어섰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또 여성개발부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도가 하는 정책들을 한번 의견을 모아서 일원화시키는 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걸 잡아서, 이니셔티브를 딱 쥐고 그것을 정리를, 핸들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청정환경국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예산이 19.5% 감소를 했고요. 도시건설방재국은 2.9% 증가했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15.2% 증가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을 보면. 청정환경국이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주요한 원인은 과거에 지방채 관련해서 주무부처로 편성이 돼서, 주무국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예산파트 중심으로 해서 추가되고, 사실 국비부분은 작년보다는 금년도 많은 노력을 더 가져왔다는 말씀을, 28% 증가된 걸로 해서 가져와 있습니다. 19%의 감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민간이전에 드는 민간경상보조 절감하는 부분에서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확실하게 금년도에는, 금액은 좀 적습니다마는 28% 증액시켜서 가져왔습니다.
○오옥만 위원   28% 국비가 증가했다고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 소관만. 그 분야 쪽에서는, 상하수도는 빼고 우리 국 소관만.
○오옥만 위원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327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10억 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매칭펀드인데 사업은 태양광하고 풍력을 종료 매립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매립장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끝냈습니다. 끝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해 보니까 매립이 일정한 경과가 된 지역에는 시설해도 가능한, 그렇게 되어서 금년도에 사실 환경부에 가서 이 사업을 국가단위에서 처음 매뉴얼이 개발됐습니다. 이것이 지경부냐 어디냐 이렇게 하다가 환경부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 주문해서 가져왔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왜 매칭부담을 다 안 하느냐, 지방비에.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이 아시다시피, 자꾸 원칙론적인 얘기가 됩니다마는 일부 부담을 하고 있으면 내년도에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생 착공이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 추경 때…….
○오옥만 위원   알았습니다. 내년 하반기니까 추경 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래서 일단 10억 원만 부담해서 편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하는 숲길 걷기하고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생태숲길 걷기가 있죠? 각각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방에서 각각 소관부서가 다른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도 숲길 걷기,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려니숲길 걷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청정환경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생태숲길 걷기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위원님, 사려니숲길이 저희들 소관으로 하고 있고…….
○오옥만 위원   그래요? 예산은요? 국비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생태로도 저희들이, 사실 생태관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옥만 위원   생태관광은 생태숲길 찾기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보고를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주최로 몇 번 하는 자리에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외에 다시 숲길 걷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숲길 걷기라기보다는 사려니숲길, 어떤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 작년도에 우선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11월, 금년도에 보면…….
○오옥만 위원   어쨌든 예산은 지금 다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있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럼 됐고요.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환경분야에 점수가 계속 ‘다’급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근 몇 년 동안.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상당히 곤욕스러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했는데 환경산림 쪽에 21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떨어져서 작년도부터 사실 노력을, 평가항목 관련해서 저희 도에 불리한 것이 뭐냐 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객관성 있게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일부는 그래도 반영이 됐고, 또 일부는 금년도까지도 아직 반영을 못 시켰는데 제가 온 후에 그래도 21개 지표 중에 ‘가’등급도 사실은 없다가 이제 많이 나왔고, 점점 올라가는 상태니까…….
○오옥만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1개 지표가 제주의 현실과 어떻게 달라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예를 들면 곶자왈 전국평가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제주만 있는 지형이라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세계자연유산도 못 들어갑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곶자왈, 오름 이런 것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옥만 위원   국장님, 지적은 지적인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대안을 국장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곶자왈은 전국적인 지표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주의 생태와 제주의 환경이 육지와는 다른 거죠. 섬환경이고. 그래서 그게 특별자치도인 것이고.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자연보전지역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이고 람사르 습지지역이고, 이런 것이 다 트리플크라운 지역이다. 그러면 이걸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표개발을 해서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어야 했죠. 제주는 다르게, 단 제주의 예외적인 것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거 하나하고, 하나는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환경관리사무소나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인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지표는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표가 일반적인 지표의 기준으로 제주를 해석할 수 없다면 제주도는 예외적인 기준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건의를 했어야죠. 적극적으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지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온 후에 각 담당사무관급 이상 보내서 확실히 해결해서 오도록 건의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성과는 조금 높아졌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는 최하위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이 지표부분은 한번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오옥만 위원   어쨌든 세계자연유산 지역이고 그런데 그렇게 점수를 낮게 받는 것 자체가 상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지표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주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지난 4년간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특별자치도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제주의 기준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요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표개선에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현만식 국장님께서 복지안전위 위원들이 정말로 출산장려에 문외한인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국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수조정을 한 건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안전위 위원들이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라는 명목만 붙여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한 것인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방문추 위원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태교음악회라든지 출산용품박람회라든지, 그게 출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는 데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부에서 한 일이 뭡니까? 출범만 했지 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금년도 우리나라 16개 시도,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출범식을 갖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위원장대리 하민철   방 위원님, 질의 바꿔서 하시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아닙니다.
   저는 국장님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를 모독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방문추 위원님, 이것은 모독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왜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 했습니까? 좋다고 승낙해서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다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담당국장에게 동의를 받아서 삭감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국장님 그때 뭐 했습니까? 계수조정할 때 들어오시라고 해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앞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방문추 위원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아기를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자,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들이 얘기를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졌었고, 국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분 사업이고, 범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다가 이 자리에서 와서 우리 복지안전위 위원들을 이렇게 망신 줘도 되는 겁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로 해서 집행부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정환경국 고여호 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로 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가 확정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액수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방금 고충홍 위원님께서 WCC유치와 관련된 격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총회는 2012년 180여개 국, 1만 1,000여 개의 민간 NGO단체가 같이 해서 별칭 환경올림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정됐습니다마는 관광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1만여 명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의 직접적 경제효과는 9,000억 원, 간접적 홍보효과는 400억 원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사르, 생물권, 그리고 지질공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주의 자연환경이 미주나 유럽지역에 홍보되는 간접적인 효과는 금액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실 제주도가 세계 어느 구석에 있는 줄도 모르는 나라에서 알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방송 대담프로에 계속 나오시던데 그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1,3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던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직·간접을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들 근거자료에 의해서…….
○고충홍 위원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는 총회인데 제주도를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볼 때 1조 원 정도 이상은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라고 하면 10분의 1인 1,000억 원 정도는 정부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정부지원을 어느 정도로 받아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현지 제네바 공관에서 환경부장관이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지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확실한 체제가―재정 쪽도 마찬가지지만―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우리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의장님도 가셨지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해서 성과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관련해서는 어제 차관님도 다녀가셨지만 국가단위 현 MB정부의 2010년은 녹색성장이 완료되는, 중간평가하는 시점이 되어서 녹색성장을 세계브랜드화로 국가단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가 더욱 빛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액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1366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1366이 도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우리 도내에 1366센터는 한 군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뿐입니다.
○고충홍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외도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외도에 가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가봤습니다. 천주교 계통에서 하는데 대표이사가 …….
○고충홍 위원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가봤습니다.
○고충홍 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시설이 조금 빈약하고 미약한 편입니다.
○고충홍 위원   가정에서 폭력 때문에 가출한 사람, 또 음주로 가출한 사람이 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희들 1년간 했던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6센터에 9명이 근무합니다마는 1년 동안 5,013건의 상담을 하거나 보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폭력을 당하거나 음주로 해서 가출하는 여성들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상담은 가정폭력상담, 성폭력상담,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성매매상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고충홍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가출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시 보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보호시설에 오면 며칠 정도 있습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는 시설이용자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도 합니다마는 천주교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명이 하고 있고, 저도 외도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박영미 수녀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가 1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고충홍 위원   원스톱이 무슨 뜻입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이분들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해서 상담하러 오면 의료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보호라든지 그런 것을 한꺼번에 즉시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상담을 5,000여 건 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법률적인 거면 법률 쪽하고, 또 쉼터가 있어서 쉼터도 연결시키고, 또한 지금 한라병원 내에 원스톱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치료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연결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1366센터의 종사자 분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도에 1개소 아닙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상담센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1366센터는 1개소입니다.
○고충홍 위원   1개소 있으면서 1년에 5,000여 건을 상담한다?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거기 피난 온 여성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숫자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임시로 있다가 쉼터가 있기 때문에 쉼터로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딱 규정적으로 몇 명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꾸 이동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담건수는 나오지만 쉼터개념이 아니고 상담이 우선입니다.
○고충홍 위원   1366센터가 1년에 5,000여 건의 상담을 받고 있고 직원이 9명이라고 했죠?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예, 센터장님 포함해서 9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피난 온 여성들이 숙식도 며칠씩 하는 그러한 센터인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이게 숫자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1,400만 원이거든요.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1,400만 원은 종사자들 처우개선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하민철   토털 얼마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질의하시는 위원님 의문이 풀리지.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2,900만 원, 지방비가 1억 2,900만 원 해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 2억 5,8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별도로 고충홍 위원님 말씀한 1,400만 원은 1366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3만 원 곱하기 9명, 12개월 해서 1,40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도비가 100%입니다.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에 올려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단체나 행사에는 적극성을 띄어서 하면서, 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위원님, 저희가 여기에서는 상담을 위주로 하고,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여러 개 있어서 그 쉼터를 전부 연결시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노력하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되어 버렸죠?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인데, 기금이 몇 퍼센트나 이번에 삭감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청소년육성기금관계는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 완결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비 같은 것에서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거의 다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하민철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료급여가 전년도에 비해서 50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가 2종수급자 입원비하고 본인부담비율이 15%에서 10%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가에 4.9%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위성곤 위원   15%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10%로 감소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본인부담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5% 부담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위성곤 위원   의료급여가 전체 60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의료급여를 줄이려면 어떤 시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의료급여를 줄이려고 하면 일단 국민의 건강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자활·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의료급여의 많은 액을 차지하는 게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육시설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위성곤 위원   그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사업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그 어린이들을 건강진단하고 비만 애들에 대한 사업, 이러한 계획들을 잡으셔야죠. 그래야 의료급여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성곤 위원님, 그렇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계상하는 보육프로그램에 그게 전부 포함됐고요. 그것 말고 중·고등학생은 비만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초등학생은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초등학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파트 쪽에 보면 비만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쭉 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넣을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태교음악회는 뭡니까? 태교음악회 개최 6,000만 원, 도비는 3,000만 원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태교음악회는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임산부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해서 인식전환을 해 보자라는 데 저희들 취지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이낳기좋은세상제주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사업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태교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인식개선운동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업이 하나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지사님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도 단위는 4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교계를 막론해서, 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구성되어 있고,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운동본부를 저희들이 출범시켜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성곤 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태교음악회를 하시는 것보다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개선에 주력하는 게 옳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악회 두 번 개최해서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성곤 위원님, 이것은 우리 제안자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공동육아데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최우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태교음악회 같은 것도 사실은 자체 50%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단체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인만큼 또 우리나라의 가장 현안과제로 떠오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50% 부담하고 우리가 50%를 부담해 주는 전제조건 하에 이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성곤 위원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기관운영비하고 국비 해서 1억 원인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서 50% 매칭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무슨 거기에서 부담한다고 하세요? 전부 도가 하는 거지. 자부담 3,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어차피 우리가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태교음악회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중에 도비가 3,000만 원, 자비 3,000만 원.   
○위성곤 위원   자비 3,000만 원이 아이낳기좋은세상제주운동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여기 썼습니다마는 전문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이런 쪽으로 주려고 하면 이 예산이 제주시 본부로 주느냐, 도 단위로 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전액 도비,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청소년문화존 운영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존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위성곤 위원   산지천 문화예술마당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행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참여단체를 보면, 전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왜 서귀포지역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좋아서……. 서귀포에는 청소년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청소년문화존, 이것은 위성곤 위원님 지역이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역이 서귀포라서 해야 되는데, 올해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신종플루 때문에 일정부분 행사들이 취소된 것들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취소된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에는 청소년이 없냐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청소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도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도 예산을 얘기하는데 무슨 행정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생각에는 서귀포에는 청소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4,000만 원은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라고 제외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위성곤 위원   국장님, 예산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서귀포시 보건복지국장 보고 예산 심의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에 올린 것은 도 예산에 1억 원을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인식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에도 청소년이 있다. 그러면 서귀포에도 사업비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성곤 위원님, 그것은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억 원을 가져서 제주시 산지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1억 원을 가지고 서귀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참여단체, 제주 YWCA, 제주 YMCA, 제주도불교청소년연합회, 제주흥사단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부언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여기에서 정리를 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산남·산북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산남·산북이다, 서귀포시·제주시다가 아니라 거기 청소년 또한 이런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3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노인일자리 삭감된 것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노인일자리박람회, 홍보성 행사가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창업모델형 노인일자리사업, 또 노인일자리경진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공공분야 일자리예산을 증액해서 행정시에 편성을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방정책과에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억 5,000만 원인데 특별히 인상되어진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올해까지는 소방서별로 나누어서 편성했다가 본부로 통합시켰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만식 국장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9억 원 가까이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뒤에 과장님들 뭐하십니까?
○위성곤 위원   이 사업 복지청소년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가사간병은 저희들 노인돌보미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도 본청에 편성되지 않고 행정시 예산에 편성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로 사업비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교육의원으로서 깊이 있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책자가 있을 겁니다. 도에서 나온 책자인데, 이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27억 7,760만 원, 2010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1억 1,300만 원인데 지출은 5억 원입니다. 이 5억 원 중에는 480명에 대한 장학금 4억 8,000만 원, 그리고 행사비가 2,000만 원, 5억 원으로.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23억 8,4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감을 비교한 표를 보면 3억 8,700만 원이 2009년도에 비해 감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저 옆에 앉아 계신 고충홍 위원님의 질의에 현 국장님께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국장님의 기금에 대한 생각이, 본 위원이 오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현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40쪽에 조성액 내용을 보면 금년하고 내년에는 출연금이 없이 이자수입만으로 수입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 기금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18개 기금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 가운데 이자수입으로만 조성액이 되는 기금이 어떤 기금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시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강무중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010년까지 40억 원 조성목표를 결정해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지난 10월 말 현재 27억 원에 불과해서 목표량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이자 가져서 당해연도 사업 그때그때 살아가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 추가 출자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워낙 감세정책에 의해서 어렵다보니까 추가로 더 확보를 못하고 27억 원을 가져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회가 되면 미래청소년들의 육성기금에 대해서 반드시 목표액은 설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기금이 어느 연도에 소멸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마는 새마을기금 관계는 자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청소년기금 속에 새마을기금이 들어와서, 2004년까지 액수라든지 이것을 보면 새마을기금과 또 다른 소방관련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들이 청소년기금으로 전부 통합되어서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에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하고 제주도장학기금 설치, 제주도 저소득층 관계, 새마을장학금 관계, 근로청소년장학금이라든지 의용소방대장학금이 ’97년도에 통폐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97년도에 통합되었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에 관여하는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자녀들한테도 장학금을 주고.
   지금 주민들은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 의용소방대 단체에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탈피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새마을운동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의용소방대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강무중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가 찾아지는 대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 41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480명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그러니까 어려운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아마 푸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텐데―하기 위해서, 또 건전 육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금년에 480명의 보상금에 대한―일반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자료를 제공해 보십시오. 금년에는 몇 명한테 주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36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336명?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강무중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480명한테 주겠다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또 하나 국장님이 기억해 두십시오.
   금년에 7억 원을 기금에서 운용하도록 했는데, 지금 7억 원을 가져서 모자랄 정도로 이 7억 원을 다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라는 것은 장학사업이든 청소년행사든 투자해야 되는데, 7억 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 3억 5,000만 원밖에 못 썼다 이겁니다. 잔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무중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7억 원 중에 3억 5,500만 원만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로장학금’이라고 해서.   
   이 장학금 이용이 증가하면서 저희들 청소년장학기금이 조금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금액도 저희들은 100만 원을 주면 미래로장학금은 한 230만 원 정도, 배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생은 1년에 대해서만 지원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강무중 위원   고등학생은 미래로장학금 지원이 없습니까? 대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장학금 예산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평균치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금년에 몇 명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336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480명에게 줄 계획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잔액이 또 남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도 336명밖에 못 줬는데 내년에는 480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무중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주도내에서 1년에 6,000명 선 정도 대학생이 졸업한다고 하면 5,500명 졸업할 때도 있고 6,100명 졸업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평균치로 봐서 조금 더 추가로 잡긴 잡았습니다마는 인원의 변수는 다소 변화의 추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인원수 산출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336명밖에 장학금을 못 줬는데 내년에는 480명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은 도저히 국장님 말씀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청소년단체 문화체육행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5억 원에서 4억 8,000만 원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잘 보십시오. 사업목적이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 및 체육활동을 통한…….” 이렇게 해서 체육활동에 지원하겠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겠다, 아주 좋은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10개 단체를 뽑아서 체육행사에 주겠다, 그런데 청소년육성기금을 이 체육사업을 장학사업보다 우선해서 준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장학사업이 우선이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이 10개 단체를 공모해서 행사비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2,000만 원을 체육 활동하는 데, 문화활동을 하는 데에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육성기금이 점점 바닥을 향해서 내닫고 있는데, 도에서 기금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이자만 가져서 지금 겨우……. 내년에는 23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청소년들에게……. 물론 사업계획은 있겠습니다마는 체육행사 하는 데, 단체활동하는 데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고충홍 위원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미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맞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단 기금이 아니어도……. 또 이 기금의 정신을 우리는 다른 사업으로 해 놓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9개 사업에 7억 원 이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위원회 활동, 상담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9개 사업에 7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것을 청소년육성기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 그리고 이 기금을 목적과 다르게,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데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기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기금을 기금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도 기금하고 대치할 수 있다고 하면 구태여 기금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기금을 뭐라고 봅니까? 전체적인, 논리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기금을 막론하고 그 목적 사업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건전생활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에 쓰지 않게끔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체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상당히 선망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강무중 위원   그래서 기금을 꺼내다가 체육활동 하는 데 공모해서 무슨 댄스를 한다든지 길거리 농구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으로 주는 것은 모르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님, 최근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9개 사업을 하시는 것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9개 사업은 국가에서 주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하민철   강무중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을 새로 시설하면 오락실, 댄스장 같은 것을 반드시 만들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은 하겠습니다마는…….
○강무중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독촉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이 내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현진수 국장님이 참석하셨고, 환경자원연구원 고권택 원장님도 참석하셨고, 상하수도본부 고성도 본부장님이 참석하셨고, 보훈청 윤홍철 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이 부분들은 전혀 지적을 안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오신 김에……. 지금 졸고 있습니다. 현만식 국장님한테만 계속 질의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현만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보십시오. 51쪽 보면 양성평등정책과 국고보조금 세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306억 원이 삭감된 211억 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세입은 어제 끝난 것 같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지금에야 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300억 원 정도 감되지 않았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감액사유를 보면 영·유아보육지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가 특별회계로, 제주도개발사업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복권기금으로 가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혜자 위원   그것이 32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327억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복권기금으로 되면서 나머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왔던 것은 감액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8억 원 정도는 증되는 상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과는요? 이것도 12억 원이 감돼서 46억 원이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 지금 국고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혜자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2억 6,1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아뇨. 보건위생과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위생과에 전체적으로 14억 5,200만 원이 감된 게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12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14억 5,000만 원인데…….
○김혜자 위원   여기는 12억 원데요. 52페이지에는. 12억 6,100만원 인데. 어떤 국고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주의료원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새로 짓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내년 3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십 몇 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의료원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기존에 내려왔던 국고가 2010년에 반영이 안 되면서 자동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김혜자 위원   다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다른 데에서 특별히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삭감된 건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혜두드림 건인데, 1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게 정말 여기에서 말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 일단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정혜두드림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국고예산 80%를 따다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된다면 내년도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라든지 비닐쇼핑백,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1억 6,1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지방비 50%를 부담했을 경우에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1억 6,1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매칭사업에 의해서…….
○김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정혜재활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사업들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이제야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한 것입니까? 사업에 타당성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이 보기에든 집행부가 보기에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혜자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이게 6억 1,9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타당성이 있으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김혜자 위원   컨설팅, 이런 것도 다 거쳤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산을 해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 시설이 들어서면 반드시 내부에 기능 장비가 있어야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이것이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겁니까? 지금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삭감되면 추경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방비 매칭을 할 자신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혜자 위원님, 사실상 국장으로서 부덕의 소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 시킨 데에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준비해 온 사업이고, 국비도 딱딱 받쳐주고, 지방비도 충당된 사업을 무의미하게 이렇게 삭감하게끔 놔둔 집행부의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잘못한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확신이 없는 것인지, 이건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효용성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두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저도 김혜자 위원님 말씀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국고 반납하십시오. 다 삭감했으니까 국고 반납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3페이지에 보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1월에 개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내년 1월 10일 전후로 해서 계획을 잠정 확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앞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개관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BTL사업에 따른 임대료 수익, 공연 전시장,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현재 직제가 개편돼서 도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김혜자 위원   직제가 어떻게 개편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센터장은 4급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의회로 직제가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도의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기에 부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간에 뭐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폐지되면서 지금 여성센터가 개소되면 앞으로 원점 내지는 검토를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국장님, 뭐 했습니까?
   최소한 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노력 없이 구태의연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동안에 집이 준공되는 시점, 요즘에도 주변 마무리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쯤에 개관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개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관함에 있어서 운영 주체에 대해서 고민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3급을 배치했던 것이 지금은 4급으로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조직부서와 싸우기라도 해서 기존대로 현상유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동안 여성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도 거쳤고 조례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 직급문제만 하더라도 여성단체들과 다양하게 논의를 거쳤습니다.
○김혜자 위원   논의를 거친 것이 4급 배치하는 결론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국장으로서는 여성권익의 신장,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3급을 해 줘야 타당하다고 하는 논리를 저도 했습니다마는 담당국장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폐쇄할 때부터 문제시되었던 우려점들을 지금까지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오는 이 행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주체도 예전보다 후퇴해서 가는 방향, 그리고 이렇게 직영하더라도 이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 지금 전문가도 하나 배치 안 된 상태이고,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관을 해 놔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주체의 문제라든가 전문가 발탁의 문제 같은 것들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되거든요. 그간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노력을 해 왔어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진짜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을 하겠다는 국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거 진짜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혜자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혜자 위원   저의 특별한 관심은 별도인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게 전혀 추진을 안 했다,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때까지 추진한 것이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동안 추진을 잘 했기 때문에 기간 내에 건물을 완성시켰고 내년…….
○김혜자 위원   그것은 BTL사업으로 가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내년 1월에 개관하는 데에 전혀 지장 없이 전부 해 놨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문이 열리면 직제상에 여성 전문인력도 전부 채용이 됩니다. 동시에 발령이 다 나거든요. 그런데 그 발령 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예외의 업무입니다. 제 업무 밖이거든요.
○김혜자 위원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지켜보십시오. 확실하게…….
○김혜자 위원   직제개편을 할 때도 이것만큼은 쟁취해 냈어야죠. 여성단체의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국장님은 그것만이라도 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발탁시키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집을 지었으니까 개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혜자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해서 문을 잘 열어 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현만식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만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도시건설방재국장님, 405페이지입니다. 번영로 확장 관계인데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국고로 내려온 것이 표선～성읍 번영로 확장에 3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개 지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2010년도 예산 300억 원이 반영되면 몇 퍼센트가 완료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적으로 번영로는 5개 구간으로 나눠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 구간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3개 구간으로 해서…….
○김혜자 위원   시작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내년도에는 1개 구간이 착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구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김혜자 위원   그렇게 내년 300억 원이 투입되면 공사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내년에 300억 원이 투자되게 되면 2011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 300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몇 퍼센트가 완료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적으로는 한 70% 정도 완료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2011년 예산까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2011년에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김혜자 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300억 원 하게 되면 잔여 예산이 한 800억 원 정도 남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800억 원이 2011년도에 불투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내년도에 신규대상으로 되는 것이 금액 자체가 한 20억 원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착수금으로.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위 보상은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800억 원을 반영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장님 답변이신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국회에서 추가로―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300억 원 이외에 3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추경이 아니고, 국회에서 한 300억 원을 추가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10년 예산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300억 원 외에.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이번에 WCC 유치하는 데에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WCC를 유치할 정도로 우리 제주도가 자연환경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세계인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해서 절대보전지역을 아주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우선 WCC 유치와 관련해서 좌남수 위원님의 격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도민의 열기가 함께 모아져서 도의회는 물론 상임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유치결정을 하는 실사단에 보여줘서 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본질에 들어가서 환경보호와 개발, 환경과 개발, 이것에 대한…….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시간을 15분밖에 안 받았으니까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80년대에는 조화를 강조했지만 앞으로 환경과 개발은 경제와 상생을 해야 된다는 측면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WCC가 유치될 정도로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환경인데,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정환경국의 업무 한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면, 석굴암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는 그…….
○좌남수 위원   거기는 세계자연유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립공원지역 내에…….
○좌남수 위원   국립공원에서 관리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좌남수 위원   국립공원에서 관리한다고 쳐도 거기에는 엉망이거든요. 청정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이 19%나 줄었어요. 보면, 힘이 센 국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힘이 세지 않은 약한 국에는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부분은 오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채한 부분이 기획실로 되는 바람에 본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8%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28% 가져온 것은 알고 있거든요. 28%를 가져 왔는데, 결과적으로 지방비에서 합쳐 봐도 19%나 마이너스니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국비를 안 가져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질의할 게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현진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는 2.94%나 예산이 불었네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도시과 예산을 보면 골프 라운딩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힘이 세다고 해서 관광분야까지 침범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골프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골프장 관리를 한다고 해서 골프 손님을 유치하고, 라운딩 시키고, 중앙 일간지 기자를 데려다가 골프를 치고, 이런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프관광객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좌남수 위원   국장님! 100만 명이 넘으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할 힘이 없다, 그런 겁니까,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좀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골프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카트료 자체를 8만 원 하던 것을 4만 원으로 다운시키는 과정에서 골프장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좌남수 위원   안다고요! 그것을 저도 안다고요! 제가 얘기만 하면 큰 소리 친다고 하는데 큰 소리 안 치려고 해도…….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라운딩 값을 인하시켜도 그것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니까 하는 것이고, 관광객이라든가 기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착각들을 하는데, 김태환 도지사 밑에 전부 국이 있어요. 혼자만 해도 되는데, 도지사 혼자만 못 뛰기 때문에 각 업무를 분담시켜 준 것 아닙니까? 같은 도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남의 업무까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전국 단위 스포츠 기자단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PR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걸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못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라고요! 업무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의지를 가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지 말고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새로운 제주도를 막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 생기고, 보훈청 들어오고, 노동위원회 들어오고, 해운항만청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자치경찰 예산도 보면 25.8%나 감소했다고요.
   자치경찰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입니다.
   예산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어느 부분만을…….
○좌남수 위원   저는 각 국에 한 마디씩 묻고 싶어서……. 12쪽에 보면 자치경찰단에 25%나 삭감되었는데, 뭐가 삭감 안 되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25%나 예산이 줄어도 단장님이 예산 줄어든 것을 모를 정도라면 지금까지 예산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LED사업, 이런 것들이 금년 전부 완료되어서…….
○좌남수 위원   일반 경찰하고 처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일반경찰과 처우는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이것은 종료된 사업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25%나 줄었고, 다른 데도 보면 전부 보훈청을 제외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복지 쪽 아닙니까?
사실은 7.2%가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노인, 청소년 쪽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감액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증가되면서 감액된 부분들은 금년도에 시설사업들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재투자 사업이 없음으로 해서 약간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대부분 청소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정책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액되고 일정 부분은 감액되고,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읍·면에 노령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주도 전체 노령인구는 11.4%로 약 6만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읍·면마다…….
○좌남수 위원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고령인구가 14%면 고령사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에는 25% 넘는 곳도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읍·면에 25% 넘는 데는 없고 산남하고 산북이 차이가 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통계를 정확히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자료를 챙겨서 보고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경면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14%만 되면 고령사회인데, 이런 대책이 예산서에 보니까 하나도 안 써 있더라고요.
   오늘 국장님 만나 뵈니까 왜 안 서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김태환 도지사님이 사회복지분야 공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선거공약은 사회복지예산 20%를 달성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공약이 이렇게 안 지켜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 16.78% 정도 되고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20% 선에 다다랐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이 22%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급료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16.85% 정도 도달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정중하게 도민들한테 이것을 못했다고 말씀을 해야지 인건비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해서 한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148가구입니다, 2009년 상반기까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차상위 관계입니까?
○좌남수 위원   차상위계층이 제주도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에 1,148가구에 3,245명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사실상 차상위계층은……. 금액으로 따진다면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도에서 파악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짜리는 부담해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좌남수 위원   부담해 주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주시만 8,447가구라고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450가구, 그래서 5,136명이라고요. 여기서 2,000여 명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 이겁니다, 이분들은. 이 대책을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좌남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은 요즘 동절기로 춥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상위계층이 더 나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행정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행정이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먼저 보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힘 센 곳은 예산 많이 주고 힘없는 곳은 안 주고. 됩니까? 국장님 좀 분발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보충질의는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질문을 잘 안 받은 부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사업명세서 328쪽 보면 119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제주소방서의 경우는 71%밖에 확보되지 않은 실정인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소방서 인명구조장비 보유기준이 몇 퍼센트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1%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편성은 1,000만 원 되었는데 1,000만 원으로 부족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장비는 소방방재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본부에서 통합 구입해서 4개 소방서에 균형에 맞게 배부를 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 1,000만 원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것은 구조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비품만 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부족한 장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올해 국비 3억 2,000만 원하고 지방비 3억 2,000만 원 해서 6억 4,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별도로 확보가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국고 3억 2,000만 원, 지방비 3억 2,000만 원 해서 본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소방서 외에 서귀포하고 동부·서부소방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유기준이.
○소방본부장 이용만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이 빨리 완비되어야지, 도민들이 만일 장비 완비가 안 된 것을 알면 상당히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저희들이 장비 개수가 하도 많아서 필수적인 장비는 꼭 비치를 하고 그 외 보조적인 장비들을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가급적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 328쪽에 보면 제주소방서 인건비가 1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1.9%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 문제로 해서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9% 인상된 인건비로 해서 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이용만   이번에 반영된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인데 당초에 7급에서 6급 기준으로 인상된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이 문제되는 것은 대구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안 났습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행정안전부에서 수당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서 반영하게 됩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위원장대리 하민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고충홍 위원   499쪽에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2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쪽에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로 21억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은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499페이지의 것은 국토관리청이 통합되기 전에 도에서 관리하던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의 지방도는 비자림로, 5·16도로하고 교래리 사이에 1.15㎞ 위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커브 진 곳을 펴고,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0억 6,800만 원을 하고, 2011년도에 9억 3,200만 원을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이고, 500페이지 것은 구국도입니다. 현재 와산에 커브 져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구억에 신규로 구조개선 할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도 세우고 검토를 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풀로 편성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구조개선하는 게 일반적인 신규처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설계한 다음에 이런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풀로 해서 실시설계된 것에 맞춰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정시에도 이게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시도(市道)는 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구분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시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국도도 「도로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내에는 시장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시도, 옛날 지방도―구국도도 옛날 지방도입니다마는―시장이 관리하는 구역에는 시에 편성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원화해서 통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 책임기관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정비, 유지·관리 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개설이라든지 정비를 관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고충홍 위원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418쪽에 보면 환경관련 검사 및 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사업이 3,900만 원으로 69.1%가 금년보다 감소되었고, 환경오염 의심지역 원인조사비도 20% 감소되었고, 청정토양질 검사 및 폐기물 분석사업비도 6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환경관련 검사·조사비가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에 따른 재원부족에 따라서 경상비라든지 일부 사업비의 경우 예산부서의 예산 심사하는 기준에 의해서 일정비율만큼 지난해보다 줄여서 편성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예.
○고충홍 위원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관계는 내년도에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사업비가 내년도에 200억 원입니다. 지방비 100억 원하고 국비 100억 원. 국비는 국토해양부 재배정사업입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는 지방비 100억 원만 나와 있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국비는 국토해양부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으로 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지금 국회 국토해양위 예결소위에 정부안대로 수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할 때 수용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발전5개년계획 있죠? 내년에 용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보건의료 용역. 맞죠? 3,500만 원 책정된 것 같은데,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지역보건의료용역에 의료발전5개년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양의만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건소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의료 측면에서 양의와 한의를 나눈다면 한의학적인 측면, 한방에 대한 치료 부분은 이 용역이나 계획에 왜 없는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세태가 달라지면서 어린이나 어른들한테 나타나는 증세들이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비만 이런 것들이 양의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방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급증하는 시대입니다. 의료발전5개년계획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과업지시서로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한방 약초 개발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저지에 나눔제약,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허브나 약초, 약초의 보고라고, 보물단지라고 얘기하는 제주도에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약초를 새롭게 재배해서 키워내려는, 1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의료관광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약초재배 이런 것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의료발전5개년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게 참 아쉽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산업T/F팀도 역시 영리병원이나 다 이쪽으로만 가고 있고,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의료산업팀 자체는 외자유치나 영리병원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한방이나 대체의학이나 소위 얘기하는 약초재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와보니까 한방문제하고 제주의 식물을 이용한 한약품 개발문제를 한의사협회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오옥만 위원   제주도 진피가 굉장히 유명한 것 아시죠?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래서 용역 할 때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제주의 식물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서…….
○오옥만 위원   이미 연구하고 검증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연구만 하기 때문에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된 제주의 약초 중 효능이 뛰어난 몇 가지를 골라서, 제주의 1차산업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보건의료계획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담당국장으로서 꼭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또 하나는, 일하기센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오옥만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게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있고, 인력개발원에서 약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오옥만 위원   이것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조금이라도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체든 뭐든 구성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졌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삼원화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오옥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윈윈전략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복되지 않게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정보교환도 필요하고, 각각의 계층에 맞게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연계하고 정보 교환하는 것이 그 협의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 여기 외국의료제도 자료수집 및 외국우수사례견학 이런 게 있거든요. 평창하고 진안 등 전국 다섯 군데에 지방비 50억 원, 국비 50억 원 해서 100억 원 규모의 한방유통단지들이 건설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계획 속에. 거기에서 내년에 다시 계획되고 있는 게 한방품질인증제도 도입, 이 약초가 어디서 났고 어떻게 달여지고 원산지가 무공해인지 유기농인지 이런 것들까지 쭉 표시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제주도에서도 그 부분을 하나 뚫고 나갔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것도 저희들이…….
○오옥만 위원   거기를 견학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도 공무원들을 그쪽 지역에 연수도 보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요즘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국장님하고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중 어느 분께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와 관계된 것을 어느 국에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는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도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요. 제주도에 도로가 너무 많고 넓은 것 같습니다.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데 도로가 넓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교차로나 이런 데 보면.
   3차선도로 중 하나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지금 정부의 시책으로 가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사업과도 연계가 되고 국비도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 환경에도 어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계획이 전혀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옥만 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도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대 건축학과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다보면 자전거도로 표시만 되어 있고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길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 한 차선 정도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시내 인도에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선 외곽지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올레길이 뜨는 이유는 그만큼 소비자의 욕구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는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러 오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기존에 농로건설이라든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도로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큰 도로의 한 차선 정도는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것이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한 가지, 도로가 많다는 얘기는 좀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기반시설 자체 제일 우선이 도로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농로기반시설에 필요한 도로가 아닌 다른 쓸데없는 도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겠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주도처럼 신작로가 좍좍 뚫린 데가 별로 없고, 제주도 고유의 개성은 사라지고 중산간 사방팔방 전부 도로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농로를 위한 길만 하시고요.
○위원장대리 하민철   국장님, 얘기하십시오. 집행부에서 가져올 돈이 없으니까 도로사업밖에 없다고 얘기하십시오.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사업은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없으면 국비를 받아서 도로 철거하는 건설업이 유행할 거라니까요. 앞으로 10년 내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날로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게…….
○오옥만 위원   차량도 총량제가 도입될지 어떻게 압니까? 환경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출산하고 환경 아닙니까? 지구가 없어질 것이고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육성기금과 관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간략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육성기금에 금년에 7억 원을 배정해 놓고 1/2밖에 사용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7억 원을 쓰겠다고 해서 편성되었으면 7억 원을 써야 되는데 3억 5,000만 원밖에 못썼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지금 국장님은 없을 겁니다마는 거기 장학금지원사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또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 그래서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113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는 76명을 주었습니다. 336명에서 거의 20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억 원이 좀 넘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할 때 새마을 기금, 또 의용소방대에서 가지고 들어온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장학금으로 지출된 액수를 토털해서 계산해 보면 그 기금이 고갈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놓은 그 기금이 고갈되었으면 지원대상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그 기금을 새마을 자녀나 의용소방대 자녀들이 다 썼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200명씩 이렇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맞다면 내년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청소년육성기금 7억 원을 편성해 놓고 다 못써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미래로 장학금’으로 금액을 많이 주고 저희들은 적게 주다보니까 이런 님비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인상시켜서 같은 수준으로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고요.
   조례도 지급기준, 자격기준이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어느 것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장학금을 받으려고 새마을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쯤 학비를 받은 다음에는 새마을회를 탈퇴해 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가지고 온 기금이 고갈되었으면 조례 개정해서 이것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한 도민들 입장에……. 이것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저한테 불만이 참 많을 겁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이 바닥이 되어가는 현상과 도정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이 점점 감액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예산이 증액되는데 교육분야는 9.8%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지난번 선거당시에 나는 교육도백이다, 해서 거창하게 교육구호를 많이 내걸었는데 실제 4년 동안에 교육에 대해서 홀대가 아닌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내년 선거 때는 어떤 출마자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구호를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육 홀대를, 현재 여기 앉아계신 분의 자녀가 다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학생들을 키우는 데 없는 예산이지만 감액은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초·중등 교육에는 4.66%를 감액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을 감액시키고 있는데 도정예산에서 11억 원은 콩고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감액시키다니 교육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현 국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마는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어떻든 기금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장님께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고개를 자꾸 돌려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가운데로 나오시면 제가 질의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부과현황을 보니까, 제주대는 제주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예.
○강무중 위원   서귀대는 서귀포지역. 그런데 단속건수는 7만 1,000건 되고 부과 건수가 6만 2,000건. 징수 건수가 4만 3,000건에 14억 3,000만 원, 그리고 체납액이 문제입니다. 체납액이 1만 9,000건, 거의 2만 건에 8억 6,000만 원, 그래서 62.4%, 서귀포는 제외하겠습니다. 여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안 내어서 언론에서도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교통 같은 경우는 통고처분을 해서 안 냈을 때 벌점도 부과되고, 또 안 내면 즉결심판도 하는데, 이것은 제재수단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게 되면 20일 내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20%를 감해 주는 반면에 6년 동안 계속 체납하면 77%까지 누적되게도 하고, 또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 또 재산 강제압류라든가 강제처분도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50% 정도 선에 머물렀는데 금년 들어서 체납액이 그나마 줄어든 상태고…….
○강무중 위원   아니, 62.4%가 체납이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상회한 것으로 압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납부액 63.3%입니다.
○강무중 위원   거기까지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징수비율이 62% 이렇게 된 것은 부과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부과방법은 저희들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운전자가 없을 때는 붙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위반자가 나와서…….
○강무중 위원   위반딱지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하는데,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고, 이 벌금액수에는 제가 낸 벌금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손자를 차에 싣고 케이크점에 들어가서 케이크 하나를 사서 나오는 시간이 2분 내지 3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파란딱지가 있어서. 집에까지 와도 이게 바람에 날리지 않아서 차를 세워서 보니까 벌금부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을 할까, 부과방법이 뭔가 잘못됐다. 딱지만 붙여놓고 없어져버리면…….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분 경과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단속할 때 막연하게 차 세웠으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부근이라든가…….
○강무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를 내세우기 위해서, 억울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민생치안이라든지 질서유지에 자치경찰단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러한 표시를 부착할 때에는 이해가 되도록 해서 부착을 하는 것이 알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징수율도 오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공정하고 소통위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 부당하게 하게 되면 이의신청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단장님,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위성곤 위원   소방차량 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대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필수장비는 22대이고, 보수장비까지 합하면 34대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34대가 되는데, 올해 예산에 몇 대나 교체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10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방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도 불구하고 13년 이상 되어진 탱크차가 7대나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소방차량을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용기도 가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사실 우리 지역은 타 시도에서 소방력을 지원받을 수 없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소방차량의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내구연한이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차량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보다 이삼 년은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30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고바위가 없어서 차 쓰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해서 폐차를 안 하고 추가로 보유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추가로 더 보유를 해서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방차량 관리를 잘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아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13년 이상 된 탱크차인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그러면 5년 이상 지난 건데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물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작동을 안 하는, 그냥 물만 싣고 나르는 차라서 쓰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어서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후화율을 비교하면 35% 정도 노후장비가 됩니다, 평균. 그런데 우리는 약 21%, 또 필수장비만 가지고는 약 19% 정도의 노후율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보유한 장비까지 합해서 보면 장비보강 5개년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부족분이 88개죠?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위성곤 위원   왜 이렇게 부족한 거죠? 부족해도 소방안전에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만   구조장비도 저희들 통계기준이 필수적인 장비는 저희들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에서 내려올 때 쓰는 카라비너 하나도 숫자에 다 포함하다 보니까 숫자의 개념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별 저기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미가 없다?
○소방본부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렇게 부족이라고 쓰시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필수장비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되어서, 그렇지만 좀 이상한데.
○소방본부장 이용만   그리고 또 여기에는 순환구조장비도 있고, 특수보조장비 이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장비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숫자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장비보다는 진짜 육지에서 필요한 장비는 확실히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자치경찰단장 강명석입니다.
○위성곤 위원   자치경찰단이 언제 생겼죠?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2006년 7월 1일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까지 자치경찰단을 운영하시는데 운영비에 보면 일선 국가경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신규로 채용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의 사기가 매우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경찰하고 비교할 때 보수체계나 그런 것도 똑같고, 다음에 근무제도적인 측면에서도 37명의 국가경찰이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신임 순경인 경우는 법 집행력 약화라든가 활발하게 하고 싶은 그런 거라든가 승진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그런 대로 큰 불만 없이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저희들 조직이 안정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상당히 향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조직이 3년여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조직이 안정화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에 보니까 자치경찰단에서는 대원들 간의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체육대회 비슷한 야유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합니다. 단합대회 같은 거라든가…….
○위성곤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그런 것들은 저희들 기관운영비라든가 부서운영비 그런 것에서도 이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대가 출범했지만 주민들은 자치경찰대가 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리고 이런 것들도 꾸준히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환경정책과, 367쪽을 보면 기후변화 랜드마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1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 2009년 1차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6,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금년에 설계비 6,000만 원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효 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랜드마크사업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제일 민감한 최남단의 지역인데 생태계를 비롯한 기후변화 현상이…….
○김순효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1차 추경에. 지금까지 이 사업을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왜 못했는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1회추경에 사실 국비 내시가 늦어져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식생변화 랜드마크라든가 해수면 상승 랜드마크를 처음 하다보니까 지금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늦어져서 하고, 다음에 홍보시설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생태숲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설계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10월에 제기를 하렵니다.
○김순효 위원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못한 것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으로 랜드마크사업을 식생변화하고 해수면 상승 두 군데…….
○김순효 위원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절대보전지역 해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쭈었을 때 보호와 개발에서 경제적 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발을 우선으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상생해야 된다, 경제와 상생을 해야 된다 그런 답변입니다.
○김순효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한라산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의 모니터링은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한라산 구상나무 군락지의 기후변화 랜드마크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도민은 물론이고 또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의미가 있다고, 특히 거기 구상나무숲의 식생변화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순효 위원   설령 한라산 구상나무숲의 기후변화 랜드마크사업을 할 때 그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할 텐데 지금 공원계획 변경되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직 그 절차는 이행이 안 됐고…….
○김순효 위원   그런 절차도 이행이 안 됐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등산로변에 등산로 중심으로 해서 하고, 다음에 교육홍보시설은 생태숲에, 기위 지난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거기의 홍보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획변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중에 보호가 아니라 개발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자꾸 개발을 우선했다고 그런 말씀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상생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용머리해안이 지금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천연보호구역하고 경관1등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경관보전1등급이죠. 이 지역에 기후변화 랜드마크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건축물이 아니고 바다 해수면 상승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래도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바다에 같이 겸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경관에 영향을 미치게끔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김순효 위원   괜찮다고는 하지만 관련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설계가 나오면 알지만 어떠한 경관에 영향을 주게끔 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용머리에 시설하려는 해수면 상승 관련 랜드마크는 크게 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즉, 위치까지 얘기를 한다면 용머리해안의 다리가 작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랜드마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도시건설방재국에「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직 그 절차는…….
○김순효 위원   그 절차를 요청한 적도 없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김순효 위원   그리고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경관보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저희들 시설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업에 따른 법규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했던 것도 추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검토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올해 추경예산 한 것도 반영 안 시키고 또 예산 달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해군기지문제도 법령검토가 소홀해서 지금 제주도 전체가 갈등에 빠진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취소하십시오. 이렇게 안 빠지기 위해서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제주도가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 아닙니까? 우리 랜드마크를 하면서 국민에게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직접 실감하게끔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랜드마크 아니라도 국가 예산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 랜드마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가 예산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순효 위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국비 예산으로 되어서 삭감되지 않도록 국비를 포함시킨 상황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훑어 봤습니다. 두세 개 빼놓고 다 국비 포함입니다. 이런 형태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의제21’도 국비가 포함되어서 못 건드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것은 버려야죠. 예산을 할 때 국비를 집어넣으면서 삭감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부에 가서 국비예산 절충하면, 이 랜드마크사업도 환경부에 전국적으로 처음 매뉴얼이 개발되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게끔 하려면…….
○김순효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은 국장님 말씀 안 해도 온 국민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인식이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할 수 있고 성과가 확실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야 이렇게 되지, 오전에 행안부 평가결과도 말씀을 하던데 그렇게 해야 결과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런 것을 해야 평가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가서 국비 어렵게 절충해서 따왔는데 위원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은 못하실망정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국비 이렇게 해서 야단을 치시면 공무원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김순효 위원   자꾸 국비에 포함됐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제대로, 제가 해군기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법령 검토를 잘하시고, 제주도가 ‘발전, 발전’ 하면서 너무 환경에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도민들의 인식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262쪽 보면 외국 의료제도 자료수집 및 우수사례 현황, 이게 올해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견학인데, 맞죠? 자료수집과 사례견학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도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제주형 의료관광 육성전략 연구를 비롯한 각종 용역을 했고 투자개방형 병원 등 제도개선과정에서 해외선진사례의 의료제도 등에 대한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떤 자료수집이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넣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 해외여비도 올렸고 국내여비도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외국의 출장을 못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갔다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담당 국장이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올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복지안전위원회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김순효 위원   해외선진사례 태국 갔다 온 것은 뭡니까? 태국하고 영리병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순효 위원님, 제 말 좀 들으십시오.
   교육·의료산업팀에서 갔다 오셨고, 저희들 보건복지팀에서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태국 갔다 온 것은 그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저희들은 안 갔다 왔고, 교육·의료산업팀에서 갔다 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년도에 자료수집 및 해외사례 견학에 대한, 이것은 집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예산은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삭감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교육·의료산업팀에서 가는 것은 투자개방형병원의 제도도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당국에서 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T/F팀을 구성해서 성공적 개최여부를 연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우수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관광은 문화관광위원회에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답변하는 것을 보면 진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랜드마크 관련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6,000만 원이 용역비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설계용역…….
○현우범 위원   이 용역이 아까 보니까, 중단된 것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중단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단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올리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2월에 재개를 합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설계를 해서 나와야 돈이 얼마 들고, 어떻게 시설하고, 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것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먹구구식 행정이에요. 마음대로 손바닥 폈다 구부렸다 하는 것.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리가 있으면 됐습니다. 그 정도 해서 넘어갑시다. 이런 예산편성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용역도 안 나왔는데, 설계도 안 나왔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한테, 기왕 앞에 있으니까…….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있잖아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현우범 위원   367쪽에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3쪽에 있는데, 국비 20억 원하고 지방비 20억 원 해서 이렇게 한다고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지방비 반영된 것은 10억 원이더라고요. 맞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원래 20억 원…….
○현우범 위원   글쎄, 원래 그런데 일단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지방비가 10억 원 아닙니까? 맞죠?
   담당 과장…….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세정책, 다 아시다시피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현우범 위원   여기에 왜 감세정책이 나옵니까? 자료에 관한 얘긴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현우범 위원   설계용역이 아니고 여기 지금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앞에는 20억 원이라고 하고 뒤에는 10억 원이 또 미반영 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국장님, 끝까지 안 보십니까?
○위원장대리 하민철    지방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지방비 10억 원 책정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족되어 있는데 앞에는 20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 맞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앞장의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죠. 이와 관련해서 금년, 이번에 10월 27일 도에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을 한 효과가 좋다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현우범 위원   금년에 7억 원 들여서 했는데 그 중의 절반인 3억 5,000만 원 지방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여기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연간 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현우범 위원   연간 800만 원씩 효과가 나타난다면, 3억 5,000만 원 국비는 치워버리고 지방비만 가지고 소위 말하는 본전을 찾으려면 43년이 걸려요. 내용연수도 20년이면 없어져버리는데 이런 효율성 없는 정책에다가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거 이렇게 깊게 안 했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 김양보 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잘못했다고 해서 간단히 들어갈 거고……. 어때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 부분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이고, 전 국가적인 사항이 되는데…….
○현우범 위원   총론적인 것은 아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토론은 나중에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저의 말씀은 환경 부분을 경제논리로 얘기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립장이라는 것이 불모지입니다. 불모지인데 그것을 유효지로 만들면서 효과적인 부분들은 비단 1년에 8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기초시설 매립장이 단지 쓰레기 매립하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구나. 그리고 에너지라는 부분들 자꾸 출현하는 개념이 효과라는 부분들은 사실 아까 43년 걸린다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왜 태양광을 설치하고 왜 풍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전달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쪽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연간 800만 원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경제적으로밖에는, 문외한인 도민들은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112쪽에 리프트차량 특별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이 있던데, 담당 과장님이 와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 3,446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리프트차량 운영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리프트차량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리프트차량은 도내에 12대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제주지체장애인협회하고 서귀포지체장애인협회 해 가지고 서귀포지역에 두 대, 제주시지역에 열 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두 대분만 계상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시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시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 있는 부분만…….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도지부의 예산만 여기 되어 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환경자원연구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저희 조직이 작년 3월에 발족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부가 5개 부인데 2개 부는 옛날 2청사 건물에 있고, 수목원과 한라산연구…….
○현우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었던 데 있잖아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거기는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산업경영연구부 2개 부가 KCTV 뒤 옛날 식물검역원 자리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KCTV 뒤에 있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그 건물을 금년도까지 무상 임대한 다음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 예산으로 1/2을 매입했고 잔여분, 부족분은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가 상당히 인구밀집지역이라서 환경자원연구원이 거기에 적절한지. 왜냐하면 균들을 다루는 데거든요. 또 여기 보니까 이 사업도 하겠다 그러는데 가축분뇨도 다루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인구밀집지역에다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연구원 당시에도―저희들 바로 도 본청 뒤에 있었습니다마는―주택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고, 물론 인근에 주택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밀집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는 시설을 연구실 내 환기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잘 갖추면 해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인구밀집지역에는 적절치 않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 암모니아 제거기술 연구를 여기에서 한다고 그래요.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보건연구원 계통에는 법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 기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악취라든지 대기 그런 것도 분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 협약을 맺어서 희망하는 가축농가에 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현우범 위원   악취 관련해서, 특히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하이디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산해서 했을 경우에 효율적인 투자가 되겠는가 걱정이 앞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부수 연구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위원장대리 하민철   원장님, 짧게 대답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예.
○현우범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한 번 돌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이 순번을 정하니까 쉽기는 쉽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본인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지역 얘기가 나왔고, 언론에서도 지역구 얘기가 자꾸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느 지역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산업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 얘기가 나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상임위 활동을 전반기·후반기 모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서 다른 실·국의 예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예결위밖에 없는데, 보면 같은 업무를 실·과에서 이중삼중 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런 것만이라도 줄여서 하나로 합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축산폐수 관련 연구를 한다, 하이디에서도 하고 있고 축산진흥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도 보면…… 특별자치도가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행정의 효율성이 가장 큰 게 장점인데, 과거의 4개 시·군 체제처럼 똑같은 시험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원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을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사업예산들을 걸러내어서 어디에서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 전문가 집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을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고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을 주실 때마다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7.4%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제주도 지원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도 왜 답변은 감세정책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감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 중앙정부 감세정책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제주도정에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타 시도에 비해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 답변을 전부 감세정책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전년 대비해서 삭감되었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7.4% 증액되었잖아요.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감세정책에 의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적게 된다고 말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게 소신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전부 중앙정부에 미뤄버립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의회에 온 지 3년 반이 되었는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당해연도에 4억 원, 2009년도에 5억 원―빗물이용시설사업비입니다―내년도에 11억 원입니다.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지역주민과 자주 만나면서 고민하고 정책입안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여러분보다 더 지역의 수혜자를 만나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이렇게 받아들여서 예산 요구하면 엄청난 효과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억 원 했다가 5억 원, 내년도에 1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의원들이 대안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 부분에는 본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 효과가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용천수에 대해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면 됩니까? 언제 조사한 겁니까? 언제 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걸 자료라고 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죄송합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여 년 된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10년 전에 조사한 내용이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전의 자료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용천수 현황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삼다수 증설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하수 고갈 때문에. 지역민들은 과거에 동네 용천수가 물이 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어느 날 용천수가 안 난다, 그러면 단적으로 느끼는 게 무엇이냐, 교래에서 삼다수를 펑펑 뽑아 올려버리니까 우리 동네 용천수가 안 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대다수 도민들일 겁니다. 예산이 전혀 없던데 본부장님께서―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예산을 확보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일 수도 있고 삼다수 증산되는 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도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용천수 현황을 조만간에 조사를 해 주십시오.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설득 논리명분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조사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김완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용천수 고갈 관계 우려와 관련해서 제가 내년도에 12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삼양3수원이라든지 외도, 강정천, 대정 서림, 이쪽에 상수원으로 쓰던 원수를 지역주민들한테 생태로 환원시키는 사업을 하려고 내년도에 국비 2억 원, 지방비 10억 원 해서 12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용천수 관계도…….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새롭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확보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스스로 확보하셔서 조사를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만식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원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3,900만 원으로 감액되었거든요. 균특도 감액되고 지방비도 감액됐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34쪽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삭감사유를…….
○김완근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삭감되는 예산입니까?
○김완근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창업모델형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한 것은 공공분야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김완근 위원   공공분야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김완근 위원   공공분야 어떤 일자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공익형이라든지 교육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하면 도로에서 교통 정리하는 것, 교육형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교통지킴이를 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여러 가지 예산, 운영 경비,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로 합쳐서 사업을 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업무도 한 군데의 실·과에서 해야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여기에 있느냐 이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국장끼리 논의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경제정책과에 넣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완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제가 늦게 했으니까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차라리 5분 더 쓰십시오. 보충질의 5분 더.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지 노인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형태를 갖추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하면 좋겠지만 거기는 희망근로자, 우리는 청년사업단, 이렇게 부처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들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형으로 가는 것이다.
○김완근 위원   중앙 부처에서 사업을 다르게 집행하다 보면, 도도 실·국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하나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력도 낭비가 안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경제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진수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전부 지방비로 한 것이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맞습니다. 전부 지방비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에 자료를 받아온 겁니다. 2008년도에 총계 170억 원, 2009년도 240억 원, 2010년도 150억 원, 이렇게 투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에서 직접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안 하고 행정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시에서 하는데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은 국장님이 총괄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산 자체가 저희들 소관에 경유가 안 됩니다.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국장님네가 실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닙니다. 행정시 전체적인 실링으로 가서 자체 내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시에 전체적인 실링으로 가면 행정시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다시 실링을 줍니까? 도에서 국장님네가 실링 주는 게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 행정시 예산 중에 시 자체에서 실·국별로 실링으로 나누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자체 편성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고여호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농작물 피해 관련 피해망 예방시설 지원이 2008년도에 660농가에 2억 3,700만 원, 2009년도에는 2억 9,600만 원이죠. 지원 금액이. 신청농가 482농가에 지원이 443농가. 피해보상금이 2008년도 134농가에 지원 농가는 95농가 해서 1억 5,600만 원, 2009년도 신청 농가 41농가에 지원 농가 30농가 해서 1억 원이죠. 그 밑에 보면 2009년 11월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 신청 농가 130농가 중에 2009년 12월 10일 심의회 개최, 이렇게 나왔거든요. 개최했습니까? 하나에는 11월 10일 개최 예정 했고, 하나 자료에는 12월 10일 개최 예정 했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앞서 작성한 자료와 일치를 못 시킨 모양인데, 사실 금년도 2차분 심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11월 10일 한다고 나왔잖아요. 자료에.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12월에 마지막 분…….
○김완근 위원   농작물 수확이 12월이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담당 국에서는 바쁘겠지만 11월 10일쯤에 회의를 개최해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있고 신청농가도 있는데. 한 달 시간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해보상금도 보면 2008년도에 1억 5,600만 원인데 2009년도에는 1억 원, 물론 2차 보상이 나가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빗물이용시설처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1억 원이 뭡니까? 1억 원이.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김완근 위원   내년도에 얼마 요구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1억 5,600만 원인데 2010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한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08년도에는 수요가 많아서 추경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1년 내내 씨 뿌리고 농약주고 비료주고 수확하는 농업인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5억 원 정도 확보하십시오. 1억 원이 뭡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김완근 위원   공감하면 뭐합니까? 행동해야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공감하는데 부족한 부분 추경에 하면서…….
○김완근 위원   추경 때 최소한도 5억 원 이상 확보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하민철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세게. 세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고, 아무튼 유념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이니까 제가 꼭 보겠습니다. 1억 원이 뭡니까? 1억 원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완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혜자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늦게 하셨고 오후에도 늦게 하시게 되었는데 어차피 보충발언 5분이 있으니까 15분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7쪽에 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온라인전기자동차 시범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카이스트하고 MOU 체결하는 것 같은데.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교통수단인 온라인전기자동차가 카이스트에서 원초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25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카이스트와 MOU를 맺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온라인 급전시설, 도로에 까는 시설 사업을 중문관광단지 내에…….
○김혜자 위원   차후에 국비도 반영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자금으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국비는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카이스트에 들어가고, 이 10억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MOU 당시에 일부 지원하는 협약이 있어서 지방비로만 우선은 급전시설, 도로 인프라……
○김혜자 위원   중앙단위에서 기존에 카이스트와 정부가 MOU를 체결해서 자동차 시범까지는 국비에서 지원했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원천기술개발비만 하고 제주의 경우에는 이것이 끝나면…….
○김혜자 위원   제주만 시범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아닙니다. 서울시 서울대공원,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대전시에서도 추진할 예정이고, 이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후 상용화 기술개발이 되었을 때 전체 도로 시설을 위한 국비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중앙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네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의 경우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이지만 경제성이 전혀 없어 포기한 사업인데 왜 정부와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로전기장치설비 역시 킬로미터당 5억 원 이상 소요될 예상이고 설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은 전량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자인 일본과 독일에서는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명이 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시범도로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든지. 결과적으로 그것이 입증이 되면서 250억 원 확보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예산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문제는 정부 단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또 도청이 2010년도 예산에 자체 예산 10억 원을 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시범사업을 중문단지에 해 보면 원천기술이 되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해서 2012년에는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현장에…….
○김혜자 위원   시범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체 예산 10억 원을 배정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카이스트가 제주도로 연구시설이 들어옵니다. 이 연구사업은 중문관광단지 내에만 하기로 약속되었던 사업이고, 위원님, 이 부분은…….
○김혜자 위원   MOU가 깨진다는 겁니까? MOU를 체결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MOU가 폐기된다는 겁니까? 사업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 사업은 카이스트가 어린이대공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카이스트에 갔다 왔지만 급전시설 까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인데 차가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또 저탄소 녹색…….
○김혜자 위원   여기에서는 경제성과 기술성, 타당성에서 부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괜찮다고 하는지,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기술성, 경제성, 타당성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 사업이 진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자료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카이스트의 협조를 얻어서…….
○김혜자 위원   정부 단위에서 부합당하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10억 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할 여부는 거기에 달려있으니까 타당성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협조 얻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서 364쪽에 보면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환경지킴이 사업에 1,700만 원, 민간위탁금 해서 제31회 자연보호 전국대회 및 세미나 개최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31회 자연보호 전국대회 및 세미나 개최에 5,000만 원 상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자연보호 전국대회 및 세미나 개최 5,000만 원은…….
○김혜자 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어느 단체에 가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입니다.
   행사 자체가 전국 단위로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순회하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에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게 사실은 ’79년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참여율을 높이고 민간 자율적인 환경보전정책,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규모는 전국대회지만 세미나 개최에 몇 천만 원이 사용되는 예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서, 세미나 개최에 2,000만 원 정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세미나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김혜자 위원   예산책정에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축지적과 담당인데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김혜자 위원   2009년도에는 몇 동 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년도에 146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금년에는 146동인데 내년에는 100동 예상이네요. 이렇게 46동을 적게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146동 중에 완료가 55동이고 현재 시행하는 게 87동이 있고 미착수된 게 4동이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김혜자 위원   혹시 신청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하려면 이것에 대한 대상자를 실제 조사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산은 행정시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서에는 100동인데 수요 조사할 때에는 몇 동이 올라왔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계획상으로만 100동 하는데 내년도의 수요조사는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읍면동에서는 배정받지 못하여 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대상 선정 기준할 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미리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일반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맞춰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한 것을 주시고요.
   지금 하려고 해도 참여를 못해서 주택개량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00동은 2009년 대비해서도 적은 규모이고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수요에 맞게 할 수 있는 예산반영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국장님이 실태 파악을 하십시오. 읍면동에서 몇 동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서 부족하면 추경이나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   364쪽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사업, 이것에 관련해서 구조대상 야생조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엇이 있나요? 구조대상 야생조수가 무엇이 있나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까치.
○현우범 위원   까치도 구조대상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동물, 새 다 포함인데 대표적으로 노루 같은 것.
○현우범 위원   1년에 구조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마리 수로. 노루와 꿩하고 기타 철새 같은 것 정도 아닙니까? 제주도는.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포유류나…….
○현우범 위원   노루가 포유류이고, 뭐가 있어요? 지다리? 왜냐하면 숫자―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에 비해서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경상비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산출기초 보니까 사료가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어치면 몇 마리를 구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료 25㎏ 한 포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설비도 아니고 경상비로 편성되었다 말이에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 구조센터가 없어서 제주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제주대학에 시설을―금년도 추경에 위원님한테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마는―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매년…….
○현우범 위원   시설이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 보세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이것은 운영비인데.
○현우범 위원   운영비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운영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운영비에 1억 6,000만 원인데, 뻔한 것인데, 1년에 기껏해야 몇십 마리 정도인데, 여기를 도와주려는 예산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준이 환경부…….
○현우범 위원   1,600만 원이면…… 혹시 ‘0’ 하나가 잘못 붙어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600만 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산출기초를 내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 보니까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신탁기금에 8,400여 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군기지 들어가는 데에도 생물권보전지역이잖아요.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거기는 아닙니다. 저쪽 위로는 되지만.
○현우범 위원   저쪽이라는 게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한라산으로 해서 효례천으로 내려가서 범섬에서 강정 앞바다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 해안경까지는 아니고요, 범섬, 문섬까지는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현우범 위원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예.
○현우범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해군기지도 포함되는데, 기금은 무엇으로 쓰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납부할 부담금입니다. 국제협력…….
○현우범 위원   현진수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개발을 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빼고 도가 시행하는 도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를 안 뺐는데도 교통량이 나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기위 마련되어서…….
○현우범 위원   우선순위가 마련되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중기계획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순위가 다 마련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현우범 위원   그 순위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현재 신규로 하는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기존 노선도 그렇지 않던데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중기계획에 맞춰서…….
○현우범 위원   현진수 국장님의 판단이나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고 있나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전부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중앙에 가서 같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남조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방도로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도로도 국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도로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분교부세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세 말고는 농어촌도로다 뭐다 전부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현우범 위원   틀림없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의논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건설도로과에 제안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설명은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설명은 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성로(수망～가시 간) 에코로드 개설공사, 1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에코로드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에코로드 자체는 현지 실정에 맞춰서 도로를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공사는 하는데 그 실정에 안 맞는 것만 삭감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높낮이 같은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 지형에 맞춰서 하는 방법입니다.
○현우범 위원   공법만 삭감되는 것이지 도로는 그냥 개설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 도에서는 어떤 노인정책을 펴고 계신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이라면 몇 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제도적 근거는 없지만 유럽 OECD 국가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고령화가 전체 인구의 11.4%인…….
○고충홍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약 6만 5,000여 명이 됩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65세 정도가 되어도 경로당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젊다고 해서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에 잘 안 가더라고요. 가면 이것 가져오라 저것 가져오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정년을 연장했으면 좋을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65세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죠? 다 희망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마 희망사항일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참 좋으실 텐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동아일보사하고 미래연구소가 전국에 통계를 냈는데 163개 시·군 중에 제주시가 장수율 1위입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이 알려졌는데 그러니만큼 노인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 않은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입소 비용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는 도내 노인요양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자치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요양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 우리 제주자치도는 단 한 건도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30%, 한 38%가 초과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소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을 내리시는데 1·2등급에 한해서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인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인당 149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2급 판정 받았을 경우에 138만 원 정도 보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관리비용 해서 사용료 수입 6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고충홍 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신규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 내에 노인요양시설 80병상을 도가 직접 직영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대 세출을 동시에 잡았는데요. 6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80명이 입소했을 경우에 6억 8,0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1인당 14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다한 것이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산출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관리운영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마무리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234쪽에 맞춤형 일자리 금년도 2억 원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61%가 축소됐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고충홍 위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 소득창출 기회 제공 해서 내년도 예산에 7,900만 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2억 200만 원보다 61% 축소돼 있는데 왜 61%나 대폭적으로 축소가 됐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도내에는 두 개의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제주시 시니어클럽이 있고 서귀포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서귀포인 경우에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플러스 시켰고 제주시에서는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고충홍 위원   시니어클럽이 뭘 하는 곳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전문 노인클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거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취직도 시켜 주는 업무를…….
○고충홍 위원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클럽 회원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구성원들은 전담,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옆에 있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 뭐고, 어떻게 구성됐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켜 주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고충홍 위원   아니,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되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시니어클럽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근무직원으로 하고 있고…….
○고충홍 위원   직원이라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어느 직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65세 이상 연계시켜 주는 사람들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시니어클럽은 몇 사람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제주시니어클럽에 일을 하는 사람은 나이 드신 노인들이 아니고 근무하는 일반직원을 말하고 있고, 그 일을 연계시켜 주는 사람은 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니어클럽 근무인원은 다섯 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 다섯 명은 젊은 사람이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예. 노인들입니다.
○고충홍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고 위원님, 다섯 명은 노인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다섯 명 직원을 가져서 제주시에 계신 65세 이상 난 노인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고충홍 위원   노인들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노인들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노인하고 직원하고는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니죠. 그 직원들이 65세 이상 일 없어서 헤매는 노인이라든지 또 내가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으면 그 일자리 센터, 즉 시니어클럽에 가서 상담하면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노동으로 나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해 주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시니어클럽을 이용해서 일자리가 몇 명에게 제공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금년 제주시인 경우 450여 명, 서귀포시인 경우 한 400…….
○고충홍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에 보면 제주시에는 1억 7,000만 원, 서귀포 시니어클럽은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왜냐하면 행정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행정시 담당 부서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물론 행정시에서도…….
○고충홍 위원   3억 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물론 행정시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억 7,000만 원 중에는 국비가 50% 이상 포함돼 있는데 이게 국가지정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시도의 시·군·구마다…….
○고충홍 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50%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다섯 명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이면…….
○고충홍 위원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다섯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하고 행정시에서 하는 일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행정시에서는 주로 공익형, 길거리 환경정비라든가 바다지킴이라든가 또는 학교 등·하교 아동들 지도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는 노노케어(老老 care)라든가 중복되지 않은 사업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업무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효율적으로 시니어클럽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고충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홍보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민철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225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입니다.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제가 2010년도 목표로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한 평가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존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본 용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제2기 중기계획 2011년도부터 2014년으로 도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용역기관 및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여기는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용역을 했던 것은 2,700만 원 들여서 했었고요.
○김순효 위원   용역기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용역기관입니까?
○김순효 위원   용역비가 2,7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한라대학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용역비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2,700만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주 사회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천 가능한 사업들도 계획하고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용역기관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선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선정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 수립된 계획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왜냐하면 2,7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제3에 보면 사회복지 계획수립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액이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 전과 비교해서 조금 상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또 주민복지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갈 것이냐 하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존 계획에 있어서 외부적인 평가에 의하면 사업추진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계획에 있어서 목표연도가 완료되었다고 다음연도에 계획을 무작정 수립할 것이 아니라 기 계획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제주복지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용역들이 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6쪽에 푸드마켓 운영이 4,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자부담은 622만 2,000원 나와 있는데요.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9년 6월 17일에 개점하여 쌀과 부식류를 무료로 지원하였으나 폭발적인 이용률로 5개 품목 1,500만 원 범위에서 3개 품목 1,000만 원 범위로 제한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 공급이 부족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초기 이용인원이 1일 100명에서 진열장이 동이 날 정도기 때문에 이용대상 수량,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50명 정도 조정했기 때문에 인원은 떨어졌지만 물품은 계속 모자라고 있어서 물품 부족액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4,300만 원으로 푸드마켓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김순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문을 열면서 서민들의 맞춤형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이용자가 훨씬 많아서, 사실상 기부문화가 우리 제주사회에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하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고 기부문화 사회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자치도 정액지원으로만은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품을 요구하는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도에서도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후원 자원을 확보하도록 협력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감사합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시간 동안 했습니다마는 딱 한 부분만 윤홍철 보훈청장님께 제가 위원을 대표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훈청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보훈청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회에 가서도 반대운동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것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저희 보훈청은 국가보훈사무를 추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국가기관입니다.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내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약 1만 2,000명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훈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보훈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국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자치도의 지방공무원에 접목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년차가 지났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단언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전체 국가유공자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그동안에 6·25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적은 금액이지만 예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관을 하면서 윤홍철 보훈청장님께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마는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인사상의 불합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언론에 잡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잡혀 있으면 지사님한테 전달될 건데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윤홍철   고맙습니다. 저희 보훈청 조직은 사실 조직이나 인사 면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보훈사업을 도내에서 정책적으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사실상 저희 보훈지원 업무가 도로 소속되다 보니까 도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업무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불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인사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기 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어쨌든 지역 자체의 어떤 서러움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우리 윤홍철 보훈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국가유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홍철 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청장 윤홍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요즘 와서는 위원들 방에 수시로 많이 옵니다. 사실 평상시 사업의 중요성을 위원들한테 설명하면 예산 삭감이 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들과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면서 어떤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위원들에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행담    하민철    강무중
•    고충홍    김순효    김완근
•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    위성곤    좌남수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
•    양성평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고태구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김관호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    치수방재과장    신재헌
•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이용만
•    소방정책과장    강기봉
•    안전도시과장    강문봉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이용철
•    녹지환경과장    강태희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
•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보건연구부장    김성홍
•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
•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    김철수
• -보훈청
•    보훈청장    윤홍철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김태수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
•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장    전재남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이성훈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    상수도관리부장    문치화
•    하수도관리부장    홍성택
•    수자원개발부장    김우길
•    제주지역사업소장    김덕남
•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이동완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기록    

•    강길호    허은영    양진희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