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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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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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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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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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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위원장 김행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외해양식산업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고경실 국장님, 용역 심의를 받은 내용 있죠? 용역 예산이 많이 올라 있는데 사전에 용역 심의를 받은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 사업 중에 관광협회에 위탁 또는 경상보조사업으로 한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 및 사용내역, 발간부수, 배부처, 2010년도에 보정할 내용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 내 작은도서관 조성현황, 작은도서관별 예산지원 현황, 작은도서관 협의회의 역할 및 임원회원 명단, 551페이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국제항공노선활성화추진협의회의 역할 및 회원 명단,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의 역할 및 명단, 신공항 관련 전문가 그룹 역할 및 명단, 돌문화공원과 관련해서 민·관 합동기획단 역할 및 명단하고 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명단, 법적 근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에 관한 자료인데, 대표도서관이 설립됐습니다. 대표도서관 설립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5개년 수립계획, 도서관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위원회 구성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 추가 요구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농업기술원 원래 자리에 뭐가 들어섰죠,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웰컴센터.
○김완근 위원   웰컴센터 투자현황하고, 거기 1층에 농산물직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실적하고 매출실적 내용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학교체육시설에 3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에 대한 사업설명서 내용이 부실해서 세부사업내역, 여러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교마다의 지원금액, 또 하나는 매칭사업인 경우에 그 내용까지 설명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
○위성곤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조직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 현황, 그리고 수탁과제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기관에서 수탁과제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괄적으로 직제현황과 더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들에게 신속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성곤 위원   가운데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용안을 뵈올 수가 없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위성곤 위원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감귤박 처리량이 1년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년에 한 5,000톤 됩니다.
○위성곤 위원   5,000톤밖에 되지 않습니까?
   감귤가공용으로 수매하고 있는 감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 계획이 11만 톤, 수정계획으로는 15만 톤입니다.
○위성곤 위원   11만 톤에서 감귤박이 몇 톤 나온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1만 톤 잡아서 10%니까 1만 1,000톤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 처리물량을 7만 톤으로 잡고 있으니까 7,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귤이 우리 제주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포지션이 어느 정도 돼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체 GRDP로는 8～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부분의 GRDP는 54%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54% 정도 되는데, 처리난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치도 아직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자료를 다른 데 놓는 바람에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귤정책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 한 해 내내 감귤열매솎기하고 간벌하고 감귤 따기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차후에 기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차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감귤박 건조시설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2012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글쎄,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감귤박 처리공장은 도내에 4개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2개 공장이 있고 민간으로는 주식회사 일해, 롯데칠성이 있는데, 개발공사의 1·2공장에 대해서는 기 건조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문제는 개인 업체, 올해 반영돼 있는 게 주식회사 일해의 건조시설입니다. FTA기금으로 해서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
○위성곤 위원   국장님이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킨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느끼고 있고, 저희들 답변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어느만큼 절박하죠? 그 사업 안 해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해야 됩니다.
○위성곤 위원   왜 해야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첫째는 감귤농축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감귤박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해양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재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활성탄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활용하는 데 감귤박 건조시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FTA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도비 보조 15억 원…….
○위성곤 위원   자세한 내용이 아니고 왜 절박하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첫째는…….
○위성곤 위원   감귤정책에 있어서 고품질을 생산하더라도 일부에서 가공용 감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처리대책이 필요한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감귤박의 기본적인 처리는 물론 국고보조 예산, 특히 감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FTA기금으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앞으로 롯데칠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일해를 하고 나서, 그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또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개인기업의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성곤 위원   개인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실제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세 공간뿐이기 때문에 그 세 개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고, 또 2012년에 해양 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처리문제가 금방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1년까지 모든 시설을 마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설득을 제대로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탓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고경실 국장님, 541페이지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봐주십시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기노선이 안 다니는 지역에 전세기 취항이라든지 새로운 항로를 개설했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9년도 주요성과 12월 말 현재 보면, 전년 대비 직항노선 증편이 11개 도시에 주 29편, 정기노선 증편이 3개 도시에 주 8회 해서 북경, 오사카, 후쿠오카가 돼 있는데,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급증이 몇 퍼센트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 대비 17%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국인 관광객은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국인 관광객은 400% 가까이…….
○하민철 위원   400%입니까? 40%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400%입니다.
   죄송합니다. 40%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0%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10%나 까먹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준이 11월 말이냐, 10월 말이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뜨거운 자료를 받았거든요.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대비해서 49.1% 증가했는데 국장님께서 40%라고 하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 기준으로 잡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49%.
○하민철 위원   고경실 국장께서 노력해서 신공항 건설도 용역단계에 있고…….
   외국인이 급증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 205% 증가입니까? 5만 7,599명. 무사증 입국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사증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200%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1억 원 삭감됐거든요. 10억 원 어떻게 편성되죠? 어떻게 나눠줍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민철 위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줍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센티브는 단발성 전세기인 경우에는 500만 원, 정기성 전세기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겠다고 하면 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체적으로 편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10억 원인데 만약 1억 원이 삭감되면 편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11개 도시에 주 29편인데 내년에 단발성 전세기 같은 경우 43회 증편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2009년도 주요성과고 지금은 배 이상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회는 올해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단발성인 경우에는 그렇고 정기성인 경우는 내년도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에 2025년 수립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제주도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인기가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국제 직항으로 제주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쇼핑 활성화 부분에 면세점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100% 증가됐거든요.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항 노선을 증편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어제 보도에서―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지사께서 간부공무원 인사에 대한 얘기를 언론에 비췄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은 거기 안 나와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에 인사를 희망한다면 현재 자리를 고수하는 게 희망입니까, 다른 자리로 가고 싶은 게 희망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게 본인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고 조직의 여건이라든지 인사권자의 판단, 자질,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결례인 줄 알면서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상태에서 지사께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이제 연말이다, 연초다 해서 인사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인지, 제대로 답변을 하라는 얘기인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결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보도를 보니까 스포츠산업대상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받았다면서요.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감귤감산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감귤감산 금년도 총 투자비용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8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80억 원 정도 들여서 얼마나 감산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3만 4,000톤을 감산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은 얼마나 동원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000～6,000명 이상…….
○현우범 위원   연 인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재 인원이 그렇고 연 인원은 3만 5,000명 정도 동원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저는 과연 그게 적절한 행위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3만 5,000명의 공무원을 전부 과수원에 내보내고 8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자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상한 만큼 감산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드립니까?
○현우범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현우범 위원   제가 할애 받은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귤 15만 톤을 감산했을 때 조수입이 2,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과거 통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으로 13만 4,000톤을 감산하지 않았다고 하면―노지감귤 3차 관측조사 결과 64만 톤이었는데―한 77만 4,000톤이 돼서 2002년도, 2007년도처럼…….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유통 자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습니다. 감산은 일부 됐습니다. 공무원들 동원해서. 감산이 전혀 안 이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그 감산이 공무원에 의해서 이뤄져서는―감귤을 망하는 산업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귤 몇 퍼센트나 수확됐습니까? 최소한 30만 톤 이상 수확 됐잖아요. 공무원들 동원했습니까? 안 해도 농가들이 다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뒀다면 80억 원의 지방비를 아낄 수 있고 공무원들의 불평이 있을 수 없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돼서, 오히려 공무원이 동원돼서 하다 보니까 감귤이 더 문제가 됐다.
   그래서 금년은 감귤농정정책 실패의 원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책을 잘못 펴서 농가들이 할 일을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감귤 생산량이 많아지고 타율에 의한, 농가의 자존심을 없애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감귤정책을 전환해서 각 주체별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중요합니다. 올해 잘 아시다시피 생리낙과가 덜돼서, 제가 보기에 기상이 예년에 비해서 재앙수준에…….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런 비상사태 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서 지사 답변이 결과적으로 하늘 탓이더라,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담당국장께서 그 얘기를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을 감귤관리원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는 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 감귤 북한보내기 얼마 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 수출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출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톤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044톤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44톤. 좋습니다.
   금년에 감귤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내년입니까?
○현우범 위원   금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억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13억 8,000만 원입니다. 제가 도에 자료 요구를 해서 홍보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내년도에 대란이 예상된다, 특별대책을 만들라고 했는데, 홍보비 금년에 얼마 계상됐느냐 하면 8억 6,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지방비가.
   내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1,000만 원입니다.
   감귤은 감산도 중요하지만 도가 나서서 할 것은, 소비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07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감귤생산량이 많았는데,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0억 원을 들여서 중앙 모 방송국에서 감귤 기능성에 대해서 방송하니까 그 후에 소비가 확대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과수원에 내보내서 과수원 관리인으로…….
   그래서 공무원의 불평이 나오고, 요즘 농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공무원들 반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할 일 없으니까 과수원에 전부 왔지 않느냐. 할 일 없는 공무원들 지금 뭐 하냐. 다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어떤지 아십니까? 공동 선별하는 선과장에 가보면 감귤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드립니까?
○현우범 위원   도에서 농사를 짓지 말고 감귤정책을 하라는 겁니다. 도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홍보비 6억 원이 뭡니까? 제주시에 해올렛 하나 선전하는 데도 3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할 얘기 있으면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주체별 역할 분담인데,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1961년에 과수진흥특별조치법을 시행해서 지금 한 40년이 흘러서 이제 정착됐는데, 제주도 감귤 저는 일본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되도……. 막상 계획을 만들 때는 동참도 하고 호응을 하는데 실행단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상황 때 나설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공무원 동원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니까, 안 꺼낼 얘기를 다시 꺼내게 만듭니까?
   왜 전환이 됐습니까? 지사가 걱정돼서 공무원 동원령 내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궁극적으로…….
○현우범 위원   내년 선거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정치적인 거 관계없이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나가되 올해는…….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자립성을 키워야 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 농가에서 80만 톤 생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농가들 완전 파탄지경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도는 조급하고, 농사라는 게 그렇게 급하게 처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쯤하고, 내년도에 감귤예산이 왜 68%나 감액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를 들면 2분의 1 간벌이라든지 하우스시설이라든지 품질고급화, FTA기금 사업들이 대부분 행정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로 이관되든 도에 있든 좋은데, 시에 이관된 것을 합치면 금년 예산보다 감액이 안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액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9.2%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보십시오. 예산 증가율이 2.9% 아닙니까?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 20%나 줄어들었는데 “시로 예산이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무책임하고 애착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거 말고도 과수원 정비사업, 예를 들면 간벌 폐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고…….
○현우범 위원   좋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또 감귤안정생산직불제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감귤농사도 행정에서 하겠다는 예산 편성이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무슨 말씀입니까?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에서 할 일은 유통·홍보, 이런 쪽으로 하고 고품질 생산이나 이런 것은 농가에 맡기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체제가 생산·유통·가공, 이렇게 각 부분에 걸쳐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감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현재 감귤이 10kg에 7,000원 하니까, 건져줄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적과를 할 때는 다 살려줄 것처럼 하다가 감귤 가격이 폭락해서 물가에 빠지니까 건져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져주는 것도 손으로 건져주라는 게 아니라 소비 확대, 홍보 등에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홍보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KBS에서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감귤 값이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과학카페라든지, 어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한 시간 동안 생방송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어제 KBS 1TV에서 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제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어제야”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과학카페도 했고 6시 내고향도 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귤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이 할 일은 유통이나 홍보에 있는 것이다. 과수원 관리원이 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면서 감귤관계는 이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 감압건조 신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식품 소재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감압건조는…….
○위원장 김행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감압건조라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키기도 하고, 분말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감귤 적과를 했을 때 청귤을 분말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숙과가 되기 전 미숙과 상태에서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항염, 항노화 등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분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주의 감귤산업이 생명산업이고 적과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분말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여러 산업에 쓸 수 있고, 감귤 완숙과도 상당히 싼 비용으로, 그전에 열풍건조나 이런 거에 비해서 화학성분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전기가 적게 드는 방식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하고…….
○위원장 김행담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걸 이용하게 되면 감귤 미숙성 청과를 자원화할 수 있다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00%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그러면 2분의 1 간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간벌을 하면 간벌하는 모든 것을 이쪽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고 그것을 사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이 공장 하나 세우는 데 예산이 대략 얼마 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규모에 따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작은 공장 하나 세우는 데 한 12～13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자부담을 제외해서 그렇다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722페이지 감귤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감귤부산물 처리 제1공장이 설치됐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산 얼마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0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지금 가동됩니까,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그것은…….
○위원장 김행담   짧게 답변하십시오.
   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귤박 처리시설입니까?
○위원장 김행담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현재…….
○위원장 김행담   제1공장 가동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초 수분 함유량을…….
○위원장 김행담   알았습니다. 수분 함유량 미달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김행담   제2공장 가동됩니까,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안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김행담   지금 시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행담   기계가 들어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위원장 김행담   사업비 총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육지에서 조립해서…….
○위원장 김행담   알았습니다.
   지금 사업비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0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제1공장 50억 원, 제2공장 50억 원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김행담   이 감귤부산물 처리공장 50억 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주식회사 일해에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행담   여기에 갈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아니 국장님, 100억 원을 들여서 감귤 제1공장, 제2공장을 설치해서 가동도 안 해 보고, 아직 시설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진단도 없고, 통계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반 사기업체인 일해에 보낸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했지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마인드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정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김행담   공기업과 사기업이 다른 점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공기업은 공익과 동시에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죠.
○위원장 김행담   사기업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100억 원을 들여서 감귤부산물처리 제1공장, 제2공장을 만들어 놓고 아직 한 번도 가동 안 해 보고 제3공장을 민간에게 줘 가지고 거기서 처리시키겠다. 발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돈으로 제3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니, 지금 제1공장은…….
○위원장 김행담   제1공장은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시운전 결과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서 지금 보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명간 보완이 될 거고 보완이 되면 가동이 되는 거고, 제2공장은 아직 공기가 다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행담   국장님, 50억 원 가지고 제3공장을 만들 거라면 적어도 제1공장과 제2공장이 가동이 돼서 경영진단이 이루어지고, 제주개발공사가 운영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에 민간에게 감귤부산물 처리공장을 넘겨줘도 된다 이겁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다 이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22페이지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 사업은 어느 업체에 주려는 것인지. 13억 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실 때는 간사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진행을 좀 하시다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발언을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행담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인데 자리가 없어서 제 자리로 못 갔습니다. 간사 자리로 갈 수는 없거든요. TV에 전부 비치고 있고 방청하고 있는데 하민철 의원으로 해서 발언해서야 되겠습니까? 좌석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표선에 감귤 광센서 선과기 설치 8억 원, 산양 감귤작목반에 3억 원, 조천에 2억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이것이 서귀포시 예산과 중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서귀포시 예산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서귀포시는 이렇습니다. 지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유통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습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을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런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건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위원장 김행담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김행담   서귀포시 예산 17억 원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지금…….
○위원장 김행담   그것을 모릅니까? 8억 원, 9억 원 해 가지고 17억 원 아닙니까? 푸른채영농조합에 9억 원, 표선농협에 8억 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에…….
○위원장 김행담   그러니까 감귤유통혁신시설에 대한 8억 원을 표선농협에 주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감귤정책과에서도 8억 원을 표선농협에 주고 있죠? 이중으로 줘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중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위원장님이 또 다른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시에 계상돼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산지거점유통센터 집하장시설 보수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인데 건물이라든지 이것에 관계된 거고, 도에 계상된 8억 원은 그 안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광센서 선과기 설치, 이렇기 때문에 2개가 별개의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자는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행담   그러면 그것을 서귀포시에 있는 17억 원 사업에 전부 집어넣어야지 도에도 반을 넣고 서귀포시에도 반을 넣고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 반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위원장 김행담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행정시 것은 광특예산이고…….
○위원장 김행담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도의 것은 우리 자체에서…….
○위원장 김행담   축정과장님, 727페이지 청정종계 생산기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래리에 닭유통특구를 만들어 주고, 토종닭과 오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청정종계 생산기지 예산을 보면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이런 생산기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그러면 예산을 좀 강하게 넣어 가지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구로 지정해 주지 말거나 생산기반을 갖춘 다음에 특구를 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자꾸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특구 만들기 전에 생산기반을 갖춰 주든가, 아니면 생산 기반을 갖춘 다음에 특구를 지정해 주든가, 앞으로 유통특구 지정 안 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일단 교래리에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추가 지정할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유통특구 지정해 나갈 계획은 있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생산기반을 먼저 갖출 것이냐, 특구를 먼저 지정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수산정책과장님,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지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감귤을 이용한 넙치 실증시험을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귤의 기능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능성 넙치 생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과장님, 이런 건 비상품 감귤도 처리하면서 양식을 하는 분들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감귤도 연간 한 1만 7,000톤이 처리가 되고, 거기에 감귤만이 아니고 오가피와 마늘도 같이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귤 먹인 넙치를 제주 브랜드로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우리 조수입 1위가 감귤, 2위가 양식인데 이런 데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십시오. 구태의연하게 계속하던 정책 반복만 하지 마시고요. 좀 혁신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 도가 할 일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래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증액은 제가 합니까?
   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김행담   800페이지, 801페이지입니다.
○강무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오옥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역할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할 때에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이라는 명패를 놓고 위원장님이 아주 열심히 질의하는 모습이 알맞지 못해서, 저쪽에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위원장님 함자 있는 명패를 거기 놓도록 해서 질의는 그쪽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위원장 김행담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은 시간제약을 안 받습니까?
○위원장 김행담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분 남아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2분 남았습니까?
○위원장 김행담   1분.
○강무중 위원   1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이따 저의 좌석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800페이지에 보니까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 구입에 대한 예산이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900만 원 가지고 1년 살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농기계에 대한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에서 수리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만족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더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농사를 짓는 데 가장 애타는 것이 부품, 두 번째는 밭작물에 소요되는 조그마한 소형기계들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도의 1차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도에서 1차 산업을 살리려는 의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셔도 되는데 지금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이 앉아서 질의를 한다면 다른 위원들은 뭐합니까?
○위원장 김행담   하민철 위원님, 저도 예결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 김행담   제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위원장 김행담   이것 시비하지 맙시다. 끝났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분 내로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감귤정책에 대해서 아직 정책을 새롭게 다듬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2번과에서 8번과까지만 상품으로 본다. 고당도 정책은 전혀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 심히 유감스럽고요. 정말 1차 산업을 살리려는 의지는 티끌만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책정했다고 요번에 보도 자료를 내셨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 국 소관으로는 지금 95억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원 증가가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요번에 보도 자료로 냈던 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체로는 내년 예산이 346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42억 원 증가됩니다.
○오옥만 위원   금년에 얼마였는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에 304억 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보니까 통계가 좀 그런데…….
○오옥만 위원   2008년도에 발표할 때는 58억 원이라고 하고 이번에 360% 증가해서 267억 원이라고 보도 자료에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여 전 11월 12일쯤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확인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오옥만 위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758쪽인데요. 이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직장보육을 하는 건데, 이 보육료는 일인당 얼마 해서 정부 지원금이 정해져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50%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일인당 평균 얼마 나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세 아를 기준해 가지고 13만 9,000원 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2007년도 55명, 2008년도 44명, 2009년도 9월 35명,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거기에서 지원액과 이것을 나눠 보면 14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9월까지.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요, 14만 9,000원이 나갔고요. 도시근로자 평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시 13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13만 9,000원이 확실할 겁니다. 1만 원쯤 더 나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계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기업사랑과 673쪽에 있는 겁니다. 관광연계 제조산업육성 클러스터 구축 사업.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말씀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이게 5년간 총 사업비가 15억 원으로 연간 3억 원 정도의 사업을 5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원래 이 사업을 제안할 때 기획의도가 그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 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5개년 총 사업비를 15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제주에 관광을 와도 실제로 관광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하고 진지하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혹시 남는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 관광연계 제조산업, 제조산업인 경우에 지금 제주자치도가 굉장히 취약하고, 2차 산업에 대해서 산업의 불균형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이것 자체가 주민제안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죠. 3억 원씩 해서 5년간 15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인데 3억 원의 10% 해서 3,000만 원을 배정했다는 건 너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삭감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3,000만 원 자체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실제로 해외 선진관광지역 수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하고 대학하고 공예협동조합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없어 가지고 3,000만 원만, 겨우 항목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배려해 주시면…….
○오옥만 위원   이것은 제조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의지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죠. 예산이 말하는 거죠, 정책적 의지라는 게. 어디에 예산이 집중돼 있는지가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죠. 의지는 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얘기고 그 정도의 의지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의지는 강력합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배려할 게 아니고 정말 의지가 있다면 국장님네가 노력해서 예산부서와 협상해서 따야 되는 것이죠. 그걸 왜 저희가 해 줍니까? 집행부서가 할 일이지.
   이상입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도에서 보도된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한 것하고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아까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하도 열띤 논쟁을 하다 보니까, 원래 목소리 센 걸로는 제가 원조인데. 살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까지 계셨으면 오늘 귀가 얼얼할 뻔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다행입니다.
   주복원 국장님, 예산 삭감된 것을 보니까, 강정 그린홈 보급사업 관련해 가지고 7억 원인가 삭감된 것이 맞아요? 정확한 계산 안 해서 대강 7억 원 정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도웅 위원   지식경제국장님으로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님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했는지, 당연히 국비지원이니까 통과되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예’, ‘아닙니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도웅 위원   충분히 설명했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도웅 위원   이종만 국장님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김도웅 위원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광특사업인데 15억 원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아마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도웅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강정에는 사람이 안 사는가. 국장들은 충분히 설명했다는데 저는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고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잘랐겠죠. 어느 상임위라고 깊게 말은 못 하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54억 원 정도 잘렸더라고요. 강정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큰 것이 감귤산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양식산업이에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양식산업이 얼마입니까? 대강만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년에 한 2만 2,000톤 정도…….
○김도웅 위원   금액으로 대강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약 4,400만 불 정도…….
○김도웅 위원   4,400만 불, 제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 좀 다른데,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김도웅 위원   제주자치도에서 현재 나가고 있는 양식수산물이 1년에 대강 2,400～2,5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넙치는 2008년도 12월 말 2,100억 원으로 잡아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강성근 국장님, 감귤은 1년 조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강.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 6,4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도웅 위원   6,400억 원 정도 되죠? 양식산업이 그다음 두 번째 정도 될 겁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됩니다.
○김도웅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도정질문 할 때 양식하는 사람이 양식장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었지만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20년 동안 하다 보니까―하나만 질의할게요.
   감귤 농사를 3만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농작물 전부 하면 예산이 한 2,500억 원 정도 되죠? 일반 농작물이 1,500억 원 정도, 감귤이 800억 원 정도 될 건가?
   해양수산국 쪽에 외해양식 빼고 양식넙치에 현재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질병 걸린 거 한 1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치료해 주고, 대강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전체해서 한 50억 원 정도…….
○김도웅 위원   1년 사이에 한 5배 늘었네요. 어떻게 해서 50억 원입니까? 10억 원하고 3억 원 빼고, 양식에 들어가는 것이 50억 원 정도 책정이 됐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니, 양식수협에 보조하는 것까지 전부 합쳐서…….
○김도웅 위원   이쪽은 감귤정책과도 있어 가지고 800억 원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 감귤유통으로부터 기계,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수산정책과 쪽에서 하는 것이 한 1,500억 원 정도 되죠?
   아까 국장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4,400만 불 정도 수출하고, 2,400～2,500억 원 정도 조수입을 올리는데, 제주자치도에서 감귤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이라는데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물론 다른 데 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정확히 안 들어봤지만 50억 원 정도 된다면, 1,500억 원에서 50억 원이면 몇 프로예요? 3%잖아요. 3%잖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500억 원이면 거기서 외해양식 빼고 50억 원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국장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50억 원이 안 돼요. 답답해서 이 질의를 하는데,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누가 하면 연애고 누가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물론 감귤 하는 사람 3만 농가 맞습니다. 숫자상으로 300농가, 3만 농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해양수산 쪽에서도 양식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대답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 다시 질의할…….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항상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도 예산에서도 도교육청에 전출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도정에서 학교시설 사업을 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마는 오후에 그 자료를 보면서 추가질의를 할 것으로 하고,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보다도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실외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또 정신건강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 알 것입니다.
   저는 그간에 학교에 시설되는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조잔디운동장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적극 강조를 해 왔는데, 지금 이게 한낱 헛구호로 그쳐서 내년에도 6개 학교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초등학교 중에 15개 학교가 인조잔디운동장을 갖고 있고, 중학교 여덟 군데, 고등학교 여섯 군데 해서 제주자치도에 스물아홉 군데의 인조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 6개를 합치면 35개, 이처럼 인조잔디운동장을 보유하는 학교수가 증가되는데 왜 이렇게 인조잔디운동장에 목매달아 가지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강정초등학교에도 인조잔디운동장 들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저희들이…….
○강무중 위원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강정초등학교에도 인조잔디구장 예산이 배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지금 현재는 인조와 천연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아니, 여기에 분명히 인조잔디운동장 6개 학교 해 가지고 하귀·광양·도남·위미·강정초등학교 등 9개교, 이렇게 해 놨는데…….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저희들 학부모회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학교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을 안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2개 학교하고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강무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3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저희들 부담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무중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설명서 445쪽에 보면 인조잔디 6개교 1억 5,000만 원씩 9억 원 해서 인조잔디라고…….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저희들 부담액이…….
○강무중 위원   그렇게 하시면…….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1억 5,000만 원씩 부담합니다.
○강무중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조잔디,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예산이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인조잔디라면 이것 전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강정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이 들어간다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군부대 장병들이 강정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지금 123명밖에 안 되는 강정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여론을 확산시켜서 이걸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인조잔디 잎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고무분말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고무분말에는 제일 치명타가 납입니다.
   제가 금년 9월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납의 기준치가 90㎎/㎏인데 6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 기준치는 올라갑니다. 학교는 제가 발표를 못 합니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향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조잔디운동장 만든 지 한 4～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수명은 7～8년입니다. 그리고 미리내구장에도 가보면 녹색이 아니라 시커먼 색입니다. 2010년에 애향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하고 미리내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의 분말에 대한 시험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에 대한 경각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납은 두통, 시력감퇴, 구강염, 빈혈, 이렇게 신경조직에 가장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암을 유발한다. 어린이 및 태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납중독 아동들은 학습장애와 청각장애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애향운동장하고 미리내공원에 대해서는…….
○강무중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저희들이 충진제를 보충할 때 다시 그것을 검사도 하고 보충할 때는…….
○강무중 위원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하게 되면 고무 충진제, 이것에서 납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잎사귀 있지 않습니까? 잎사귀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빳빳해지면, 지금은 하늘하늘 하지 않습니까? 인조잔디의 잎이 플라스틱 섬유 아닙니까? 플라스틱 바가지도 10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식되지 않습니까? 이 야들야들한 잎이 햇빛을 받다 보면 빳빳해져 가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부서지면 바람에 날립니다. 이 부서진 데서 무엇이 나오는지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유해성이 입증된 인조잔디운동장을 왜 이렇게 만들려고 안달을 하는지…….
   그리고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제주자치도에서는 폐기가 되지 않습니다. 7～8년이 지나면 그것을 전부 회수해서 선박을 빌려서 육지에 가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한 학교당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산출로 보면.
   왜 이런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려고 안달을 하고, 교과부의 매칭사업이다 뭐다, 이런 것은 차라리 안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나오라고 한 것은 지금 도남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한 1,600명 됩니다. 이런 데는 아주 질 좋은 인조잔디운동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정초등학교 120명 정도 되는 데 인조잔디운동장을 한다든지 위미초등학교 300명 되는 데 인조잔디운동장을 한다면 무슨 꼴이 나느냐. 지금 금산공원 옆에 있는 납읍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금산공원에 CF 촬영하러 온 배우들이 화장실을 갈 때는 납읍초등학교를 갑니다. 인조잔디를 보고 질색을 합니다. 금산공원 옆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이 웬 말이냐 이겁니다.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도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행담   2분 남았습니다.
○강무중 위원   인조잔디운동장 하지 마십시오.
   2분 남았다니까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예, 고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천연잔디를 권해드립니다. 시공비도 싸고. 저희들 학교 운동장 해 보면 한 2억 원 정도면 됩니다. 인조잔디로 하게 되면 3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저도 위원님처럼 천연잔디를 권합니다.
   저희들 학부모회라든지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는데 기준을 한 300명으로 봅니다. 학생수 300명 이상 학교도 지역에 각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축구동호회라든지 각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생활체육하시는 동호인 쪽에서는 전부 다 인조잔디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강무중 위원   과장님 말씀 가운데,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아닙니다.
○강무중 위원   나중에 7～8년 후에는 이것을 폐기해야 되는데 도에서 폐기비용을 부담하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큰 이슈가 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사업은 인조잔디로 계상이 됐지만 천연잔디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어쨌든 천연잔디로 하고,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천연잔디를 조성하더라도 1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이런 낭비가 있기 때문에 한 7～8년 수명을 감안해서 어느 것이 수익성이 높은지, 효율이 있는지, 학생의 건강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서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분야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 저희가 100% 감안해서 도정에서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는 인조잔디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는, 운영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신축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고상진 본부장님 앞으로, 저도 용안 좀 보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국비가 90억 원, 지방비가 210억 원, 기 투자액이 11억 6,7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54억 1,600만 원인데 국비가 16억 2,500만 원, 지방비가 13억 9,100만 원, 지방채가 24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면적이 다르거든요? 설명서에는 연면적이 6,857㎡로 돼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6,921㎡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뒤에 과장님이나 누구 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연면적은…….
○하민철 위원   어느 쪽을 기준해야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6,921㎡로 돼 있고, 설명서에는 6,857㎡로 돼 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6,857㎡…….
○하민철 위원   그게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틀린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6,921㎡으로 돼 있거든요. 지하 1층, 지상 1층…….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
○하민철 위원   과장님들 뒤에서 보좌 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해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비율이 30%가 채 안 되는데 그걸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 부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최소한 다른 문화재와 같이 7 대 1의 비율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인 절충을 벌여 왔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기본적으로 전 시설 내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30% 지침에 의해서 통용되기 때문에 제주도 한 군데만 70%를 줄 수 없다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 대선공약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특히 세계자연유산은 타 지방에는 없는 오직 제주도에만 있고, 또한 정부에서 신청해서 정부이름으로 얻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예산을 절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3 대 7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해 가지고 국회까지 넘어갔습니다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정부 예산에는 53억 원만 책정 됐지만 103억 원을 증액 결의해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하민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의결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부대조건으로 5 대 5로, 그러니까 50% 이상 오도록 하는 부대조건으로 승인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을 보면,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
○하민철 위원   안 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시행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하민철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추진단계입니다.
○하민철 위원   계획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전체적으로 의견은 받아들이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
○하민철 위원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사업시행 예정자가 결정돼야만이, 원칙은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정자도 없고 도시관리계획 부분도……. 어떻게 거꾸로 심의를 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자체는 큰 규모……. 공모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기본구상을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부분이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됩니까? 맞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에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책정을 받으려면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어쨌든 사업시행예정자나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하는데, 임의로 먼저 선정하는 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가끔 봤습니다. 사업시행 부분도 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을 하는 부분들이 간혹 보이는데, 차후에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봐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얼마죠? 6,921㎡로 봐야 됩니까? 총사업비가 300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당 1,433만 원입니다. 제주도에 이런 건물 있습니까? 호텔 짓습니까?
   300억 원 나누기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7,000㎡로 계산하게 되면 평당 1,400만 원이거든요. 호텔 짓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총체적인 예산을 300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110억 원 정도는 전시시설입니다.
○하민철 위원   포함되는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하민철 위원   거기서 나누기 하면 평당 1,400만 원 나오고 있거든요. 호텔 짓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런데 그 시설 자체…….
○하민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좋습니다. 아까 110억 원이라고 했는데, 24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24억 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재정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이고, 국고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계자연유산센터 이만큼 큰 예가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까 서두에 약간 비쳤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을 상징적인 측면에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평당 1,400만 원의 비용이고 그 정도 크기면 유지관리부분도 힘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거기에 전시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적 측면이 아니고 창의적인 제안에 의해서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이냐, 이런 것을 포함한 전시분야의…….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전체로 봤을 경우 건축비문제라든가 유지관리비 문제성을 감안할 때 원점에서…….
○위원장 김행담   질의를 마쳐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기업사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69페이지 봐주십시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에 보면 우수특산품 판로망 확충에 2,000만 원, 제주마씸 프랜차이즈 전문매장 개설에 5,000만 원, 수도권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마케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2009년도에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신규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개인에게 민간경상보조 주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해 왔는데 해온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민간에게 직접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행했을 경우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대행하다 보니까 절차상 요구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민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참여 업체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는데 수혜자인 업체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이 덜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공기관에서 대행사업을 잘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기는 했지만 그 업체들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홍보·마케팅사업이 있는데 올해 2억 원 편성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5,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수익이 나옵니다.
○방문추 위원   수입이 나기 때문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한 3억 원이 나는데 그거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방문추 위원   올해는 마케팅사업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 원이 많이 계상됐던 거 아닙니까? 2억 원이라는 돈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1억 5,000만 원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반영시켰던 것이고요. 매출액이 금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수수료를 한 15% 받으니까 2억 7,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수준이 나올 것으로 분석돼서 그렇게…….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마케팅비는 줄였습니다. 자체 수입을 가지고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행했던 사업을 신규로,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다는 것은 개인 유통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개인 특정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단체한테 주는 거라고요, 이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마씸에 주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김행담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673페이지입니다.
    감압입니까, 강압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압력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감압입니다.
○방문추 위원   감압건조 신기술활용 농산물 가공식품 소재화 사업에 2억 원 편성됐는데 감압한다는 게 뭐를 감압하겠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공방식 중의 하나인데 열풍건조는 뜨거운 바람을 불어가지고 건조시키는 것이고, 감압건조는 신기술인데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온도를 낮게 하면서 압력을 낮춰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방문추 위원   무엇을 감압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어떤 물품을 넣으면 거기에서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낮춰가지고 건조시키는…….
○방문추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모든 농산물은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우선 친환경으로 생산된 야채, 과일, 버섯, 약초, 해산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감귤을 하겠다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우선은 시범적으로 감귤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방문추 위원   감귤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감귤을 했을 경우에 감귤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거 1년 정도 생산했을 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을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 우선 친환경 유기농 생산 농가 75농가 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을 한 5만 6,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5만 6,000톤을 생산한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니요. 저희가 대상으로 우선 해 보려고 하는 것이 75농가에 5만 6,000톤 정도이고 그걸 가지고…….
○방문추 위원   밀감을 5만 6,000톤 정도 하겠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우선은 농가가…….
○방문추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밀감을 5만 6,000톤 정도 감압해서 할 수 있다면, 이거 산출이 나온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을 잘하셔야지 어떻게 5만 6,000톤이 커버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방문추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75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이 5만 6,000톤 정도고, 아까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것을 저희들…….
○현우범 위원   1년에 감귤생산량이 얼마인데.
○위성곤 위원   얼마인데 75농가가 5만 6,000톤이에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5,600톤……. 아, 5만 6,000톤 정도…….
○방문추 위원   5만 6,000톤은 맞지 않습니다. 5,600톤이면 맞지만 5만 6,000톤이라는 것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5,000톤 정도 소비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 판로망이 어떻습니까? 판로가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미숙감귤을 분말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성숙과, 상품을 잘라 가지고 건조시키는 것, 우선 그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김치도 좀…….
○방문추 위원   판로망은 어떻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왜냐 하면 이런 농산물 가공식품은 대기업체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을 것인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는 해 봤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시장조사는 우선 했고요.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양은 많지 않지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우리 1차 산업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판로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축정과입니까? 725페이지.
   경마상담센터 설치 운영 해 가지고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누가 답변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방문추 위원   경마상담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경마를 하기 위한 상담입니까?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경마산업이 잘 아시는 대로 제주도 마필산업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방세수에도 레저세를 통해서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잠깐만요.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지방세수에는 기여를 많이 했겠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 레저세가 당초보다도 140억 원 이상…….
○방문추 위원   경마세로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00억 원 이상 됩니다.
○방문추 위원   500억 원 들어왔다면, 경마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제주도민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도민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방문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은 1%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억 원의 세수가 들어왔다면 여기에 도민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비율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방문추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경마장에 관광객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제가 경마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월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인원도 중요하지만, 저도 경마장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경마상담센터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건 그렇습니다. 경마에 따른 도박중독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심리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치료하는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경마도박증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상담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심각하다는 거네요. 상담센터를 도에서 할 정도가 됐다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마장도 사행성 문제가 있지만 사설경마장이 아주 심각합니다.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될 겁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경마장도 일부 문제가 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제도권 외에 있는 사설경마장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도 되면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마장에 이런 치료가 필요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또는…….
○방문추 위원   많죠. 이것 때문에 가사가 다 탕진되고 가정이 해체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반면에 최근의 동향을 보면 여가선용 차원에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마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마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왜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경마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경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토·일로 조정하면서, 금·토·일로 조정을 하면 당연히 입장하는 사람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크로스배팅이라고 해 가지고 교차투표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상으로 해서 경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을 하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40억 원이 더 증대된 겁니다. 합계는 500억 원입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늘리면서 마사회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수확대 문제가 있고, 또 거기는 지역에 기여하는 문제가…….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세수만 중요하지 도민들의 피눈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수도 중요하지만 도박중독증이라든지 그 폐해를 다소나마 완화시키자 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만약에 상담센터가 설치된다면 인건비도 도에서 지급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기 1억 원에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3명 정도 상담인 내지는 심리치료사가 필요한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일부 운영비지 별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에서 지불한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방문추 위원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돈 벌어가는 곳은, 한국마사회에서 제주도민의 피와 땀을 다 착취해 가는데 치료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 마사회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마사회에서 해야 될 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회에서 이번에 교차투표제로 변경하고 개정을 하면서…….
○방문추 위원   마사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책임이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교차투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게 원칙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사행성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필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라든지 지금 거기에 취업이라든지…….
○방문추 위원   그런 기여도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방문추 위원   도박을 양산해 가지고 도박중독증이 발생했는데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원인 제공자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리가 제도권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것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마필산업도 보호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세수를 증가하는 면도 있고…….
○방문추 위원   마필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마필산업 보호를 위한 사업을 만들면 되는 거죠. 왜 이것에다가 그걸 같이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말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한 75%를 점유하고…….
○방문추 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사회에서도 분명히 이 사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마사회…….
○방문추 위원   왜 우리 도에서 이걸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확대도 있고…….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답변을 하셔야지 도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복원 국장님, 5만 6,000톤 말씀은, 제주도 총 생산량이 95만 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75명이 5만 6,000톤 생산하면 750명이 제주도 감귤 56만 톤 생산합니까? 3만 2,000농가가 58만 톤 생산한 거 아닙니까? 특히 유기농가는, 지금 일본이 30년 친환경 농사지만 전체 생산의 5% 미만을 생산합니다. 말이 쉽지 유기농으로 생산량이 그렇게 늘어날 수 없는 겁니다. 통계를 잘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도민들이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실무팀에서 작성한 자료를 잘못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무팀에서 작성을 잘하셔야지요. 75명이 5만 6,000톤 생산한다면 750명이 전체 감귤 생산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560톤 정도를…….
○김완근 위원   그죠. 560톤이죠. 5만 6,000톤이면, 750명이 제주도 감귤을 생산한다고 하면 감귤농사 짓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확실히 모르면 자료를 잘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경실 국장님,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읍지 편찬 예산이 올라있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완근 위원   읍지 편찬 예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읍·면 역사편찬.
○김완근 위원   보니까 제주시 쪽은 하나도 없고 서귀포시 쪽만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홍보를 해서, 읍면동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제주시, 서귀포시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몰라서 이것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동 단위도 중요하지만 읍·면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읍·면은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읍·면별로 예산 비교를 해서 지역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하는데 우리 지역은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예산들은 집행부에서―큰 건 아닙니다마는―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시 쪽의 읍·면지역은 거의 발간이 완료됐습니다. 자료를 주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간이 안 되어 있는 읍·면지역은 우선 신청된 읍·면에 먼저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혹시 읍면동에서 내용을 모르는 지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불균형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전체 용역이 49건에 57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용역이 26건에 41억 2,000만 원입니다. 전체 용역사업비의 70%가 문화관광위원회 용역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계상한 예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용역 심의 다 받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총괄적으로 전부 받는데 문화재 긴급발굴 용역비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단 1건으로 1,000만 원이라든가 1,500만 원, 이렇게 공사가 있을 때마다 긴급하게 요구될 때 발주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용역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근데 그건 왜 안 받았죠, 국장님?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용역심의를 안 받고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용역 중에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2,000만 원 미만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김완근 위원   그건 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4,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김완근 위원   조례에 2,000만 원 이상 받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요한 것은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단 1건이 아니고 이게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김완근 위원   2건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니, 여러 건이 풀적인 성격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긴급발굴을 요하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김녕 쪽에 동굴이 발굴되거나 하면 긴급발주를 할 예비비 성격, 포괄적인 성격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금 적립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금년 말 90억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279억 원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주민참여기금 90억 원이 금년 연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완근 위원   합쳐서 279억 원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관광정책과 예산 중에 2009년도도 일부 있습니다. 전년도 5억 8,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 7억 1,500만 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편성됐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야 되는 게 아니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우리가 일괄 가져오기 전에 중앙정부에서「관광진흥법」을 다루고 기금을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축제지원이라든가 우수관광기념품사업이라든가 관광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몇 퍼센트를 지방비로 펀딩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분야의 일부를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 일부, 일반회계 일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전액을 기금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액을……. 이미 우리 도로 왔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액 하기에는 아직은, 기금조성액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기금으로 써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기금으로 편성하면 안 될 예산이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금으로 편성되면 안 되는 일부 항목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관광정책과가 전년 대비해서 약 1억 3,500만 원이 기금에서 편성됐거든요. 참, 문제가 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적 성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같은 것이 잘 되면 일반회계로 정액지원하고, 우수축제라고 해 가지고 정부의 선정을 받거나 하면 추가 지원하는 그러한 인센티브적 성격이 있음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관광진흥개발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저희들 당초 이관 받아오면서…….
○김완근 위원   2006년도 설치하면서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액 설정된 게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0년 이내에 한 500억 원 정도.
○김완근 위원   500억 원 기금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지금 전부 합쳐서 279억 원, 약 55%밖에 적립이 안 됐는데 일반회계로 편성 가능한 예산을 자꾸 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방법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만 보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보니까, 왜 이렇게 풀 예산이 많습니까? 스포츠산업과에 유독 많네요. 내년에 행사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내년도에 스포츠 예산이 40% 줄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풀성 예산이 스포츠산업과가 제일 많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고경실 국장님, 웰컴센터 전체 사업비 얼마 투자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44억 원 투자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직은 불충분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 당시에 농업기술원 건물을 헐고―농업기술원은 서귀포로 이전하고―웰컴센터를 지으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마땅치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웰컴센터 언제 완공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 6월입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용객은 5,000～6,000명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계획은 얼마입니까? 당초 계획에 월 몇 명 정도 올 것으로 계산해서 건물을 지은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미비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12월까지 저희가 완료를 할 겁니다마는……. 개별관광객이 한 65% 되는데 종합관광안내센터 기능을 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김완근 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자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미비한 게 전부 완료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개별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공항에서 웰컴센터를 거치고 관광지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저희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지금 미비돼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업 전체가 미루어지면서 이미 투자된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1층을 1차 산업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도록 설계에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농업인단체에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완공 언제 했다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월 18일에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 2월 18일에 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완근 위원   제가 그때 당시 청원도 내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멀쩡한 농업기술원 건물을 헐어가면서, 예산은 없다, 없다 하면서 웰컴센터 지어 가지고, 금년 2월에 완공했는데 설계도에 나와 있는 1층을 농축산물 전시장으로 이용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농업인단체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섣불리 시간만 계산할 게 아니고 농업인단체에서도 수익성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충분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원래 농업인단체장 출신입니다. 농업인단체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네 알아서 하시오.’ 해서 맡겨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다. 뭐가 문제인지, 고민이 뭔지, 왜 안 되는 건지, 당초 약속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조만간 해결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6월 말까지 임기니까 6월 말까지 보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도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은 적어도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이 청원하고 도정질문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무국장인 제가 처음 와서 농업인단체하고 몇 차례 대화를 거치면서 약속한 부분이고, 또 그분들의 자율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반드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에 와서 정말 황당한 게 많습니다. 보조비율을 보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도 제가 3년 동안 해서 90% 정도로 맞췄습니다. 처음 보니까 40～80%,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교통국 쪽도 보니까, 보조비율 기준이 뭡니까? 518쪽 단체별로 보니까 어떤 거는 90%, 어떤 거는 50%, 사업별로 전부……. 이거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 보면서 참…….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천차만별인 게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이냐? 보니까 50%에서 90%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들은 정액보조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정액보조는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90% 내지는 100%까지 지원되고 있고, 단순하게 문화관광교통국만 이러는 게 아니고…….
○김완근 위원   오늘 회의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예산부서가 됐든 아니면 어느 실·국이 관심을 가지고, 각 실·국장님 모셔놓고 한번 토론회도 하고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행담   시간이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사람은 어느 기관에서 90% 보조 받고, 어느 사람은 국이 다른 데서 받으면 70% 보조 받고, 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실·국에 따라서 예산지원 보조율이 다르고, 이러면 도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갈등이 생기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김행담   시간이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경실 국장님 주동해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 김행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위원장 김행담   시간이 다 돼서요.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는 것까지…….
○위원장 김행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율 관계는 오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책자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의 질의에 위원장이 답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그 말이 아니고 보조율 문제는…….
○김완근 위원   예결위원이 질의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위원장님이 답변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행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세 번 경고 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제가 마지막이고 이제 점심시간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율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아까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 제약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738페이지,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에 2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외해 가두리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연안에 있는 가두리사업을 외해로 이끌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100대 국정과제 중에 돈버는 농림수산업 육성사업에 유일하게 포함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까지 연안에서 하던 사업을 왜 외해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3㎞ 밖으로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주도는 가두리 시설이 바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표선면 앞바다에서 외해 수중가두리 시험사업을 3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될까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적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약 2만 2,000㏊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작년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외해 가두리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이 완전히 되어 있고, 이런 시험사업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참다랑어 외해 가두리사업은 제주도가 가장 앞서가고 있음을 설명해 올릴 수 있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참다랑어 외해 양식산업화가 100대 국정과제 중에 돈버는 농림수산업의 하나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제주도 말고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경남에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4개소가 나왔는데 경남에 2개소, 제주도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40억 원씩 되어 있습니다. 경남 40억 원, 제주도 40억 원.
○방문추 위원   40억 원 전액이 내려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국비가 12억 원 내려오고 단위사업당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당 20억 원이기 때문에 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 자담 8억 원해서 20억 원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의 돈버는 사업의 하나로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6억 원이 삭감됐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도 참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 됐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되어서, 아마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참다랑어 양식산업이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기술이 가장 진보되고, 그리고 먼저 손을 댄 도라서 지금까지는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 우선순위를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선점효과를 경상남도에 뺏길 우려가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그것은 대단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설득을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답답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돼서 저희들은 잘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생각의 차이로, 소통의 부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달려들어서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도 해 봅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제주감귤을 얼마 정도 소비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이 계획상으로 하면 1년에 1만 7,000톤이 소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1만 7,000톤을 소모할 수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 감귤 예상량이 얼마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64만 톤입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 초 예상량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시기별로 다릅니다마는 처음에 63만 7,000톤…….
○방문추 위원   예상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차 때 63만 7,000톤, 2차 때 67만 6,000톤, 3차 때 64만 톤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적정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8만 톤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예상량에서 10만 톤 정도 과잉생산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6만 톤 정도 과잉 생산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감산정책을 하기 위해서 감귤적과를 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동원이 됐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만 5,000명 정도 동원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3만 5,000명이 동원됐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으로는 10월 6일 기준으로 53만 6,000명 정도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일반농가까지 참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감귤적과에 참여한 인원수가 53만 6,729명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53만 6,000명에 대한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감산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당으로 계산하면 많은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매년 감귤 과잉생산으로 인한 열매솎기라든지 감산정책도 좋지만 과잉생산 됐을 때를 대비해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 확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생과로도 소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소비처 방안을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감귤을 이용한 양식사료 첨가제를 개발했을 때 1만 7,000톤을 소비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 감귤 감산정책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농가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좋은 생각입니다. 감귤정책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소홀함이 없어야 원활하고 완전한 감귤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야도 어떻게 보면 가공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어가에서 그것을 실증하고 있다니까 성과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내양식장이 35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역증강제 효과라든지 비타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외에서 생산되는 비타민제를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외에서 생산되는 비타민을 사용하지 말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이용해 준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하시는 분들, 공무원들께서 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1차 산업을 살리는 데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국마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레저세가 5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레저세 500억 원을 할 동안에 한국마사회 매출액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연매출액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대략 세수가 500억 원 들어온다면 매출액은 5,000억 원이 넘겠죠? 상상으로 생각하더라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3,890억 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민 90%만 이용한다 해도 도민의 돈이 얼마 나가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생각해 봤습니까? 밀감 조수입이 1년에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님, 저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마장이 애당초 건설될 때 상황하고, 지금 FTA 협정이 돼서 모든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필만이 유일하게 FTA 협상 대상에서 살아나고, 앞으로 키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야지 이것 하나만 딱 떼어놓고…….
○방문추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마사회 매출액 3,000억 원이라고 해도 밀감매출액 6,000억 원의 절반이 한국마사회로, 도외로 반출된다는 겁니다. 도민의 자본 3,000억 원이 도외로 반출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꼭 그렇게 도외로 반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인원만 해도 2,000명이 됩니다. 그쪽에 있는 직원, 관련되는 마필생산업체, 관리자, 또 거기 사료를 공급하는 분들, 이런 관련산업 파급효과가 연간 9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세수만 많이 받아들이면 정말 제주도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수가 들어오는 만큼 도민의 재산도 나가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5분 내로 줄이십시오.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경마장 매출액을 도민들이 하는 장내매출액과 장외매출액, 육지분들이 사는 매출액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마치 도민들이 그 마권을 다 사는 것인 양, 이것을 보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육지부 33개 장외경마장에서 매출액이 더 높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맞습니다.”가 아니고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단편적인 부분을…….
○현우범 위원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고, 도내는 얼마고 장외 33개 경마장에서 매출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도민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외사람들이 더 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맞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번에 140억 원 증액되는 부분, 또 경기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크로스배팅, 즉 말하자면 교차투표관계입니다. 교차투표는 경주는 제주도에서 하지만 화상을 통해서 육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방세로 봤을 때 50%～60% 가까이가 교차투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수입 전체가 제주경마장에 출입하는 도민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 질의를 계속합니까?
○위원장 김행담   아닙니다.
   고태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미래전략산업과.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고태우 위원   명세서 679쪽 보면 지역SW지원센터운영비 3억 1,500만 원, 벤처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지역SW성장지원 9억 원, 글로벌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 38억 원을 출연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여기는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나 경비를 출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법령,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납합니까, 반납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반납합니다.
○고태우 위원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인 경우는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출연금도 잔액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출연금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아도 감사를 많이 받고, 보조사업은 남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그 기관의 자체감사를 받습니다.
○고태우 위원   반납하지는 않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반납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2009년에는 벤처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없었는데 2010년에 갑자기 2억 원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12월 말에 벤처종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10층짜리 건물인데 도내의 IT·CT 관련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운영비, 관리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만일 지식산업진흥원이 적자 운영되면 앞으로 운영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 기관의 성격상…….
○고태우 위원   3억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내년에 관리비, 운영비가 모자랄 것으로 봐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고태우 위원   매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다른 방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관리비 등을 올려서 최대한 자립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격상 자립화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고태우 위원   편익시설도 임대하고 금융도 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 예상수익이 나는데, 시설 유지·보수 같은 것으로 8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신규사업을 많이 따오든지 해서―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자립화 쪽으로, 기본적으로는 자립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2년에서 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나 법령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고태우 위원   조례 복사해서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드린 조례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만약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과목을 정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나 그런 쪽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지원해야 된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사업에 따라서는 과목 조정할 것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사실 민간경상보조하고 출연금은 다른 성격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목정정 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IT·CT신기술개발 지원하고 물 문화콘텐츠 구축사업 이 두 가지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렇게 조정해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맞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다음 교육의료산업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고태우 위원   57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 6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보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고태우 위원   이 중에 홍보비가 4억 원이고 여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전년도 예산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거의 7억 5,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2011년 개교 예정으로 3개의 해외명문사립교를 목표로 해서 금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작년보다 7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2011년도면 몇 년 남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년 9개월…….
○고태우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갖고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명품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3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개교에 대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영국 학교, 캐나다 학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 1개교만 더 유치를 하면 일단 2011년 3개교가 확보 되겠습니다. 금년 2개교에 대한 예산과 내년 1개교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가 정주형 교육도시가 되는 거죠? 2만 2,000명이 들어가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고태우 위원   그런데 홍보비 4억 원 갖고 되겠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일정수준 영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분양이 됐을 때 육지에서 다 온다는 보장이 없죠? 거기 파출소도 생기고, 세탁소도 생기고, 소방서도 생기고, 공공기관, 식당도 생기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일정수준 영어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요즘 말하는 세종시, 과학교육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것만 갖고 선점효과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학교 몇 개 유치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도시예요. 그러면 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일반도민 상대로 과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떤 외국어 교육을 시키느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육지부에서 경찰관들 데려오고 소방관 데려올 겁니까? 이런 게 없고 단지 여비.
   그리고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교육도시는 JDC에서 주관해서 개발하고 있고, JDC 내년 예산에도 영어교육도시 관련 홍보비 위주로 해서, 투자유치 위주로 해서 수십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립학교 유치에 중점을 둬서 2011년 개교 목표에 차질없도록 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설립, 그리고 영어교육과 관련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제 말은 홍보할 때 국내에 홍보하는 거 하고 국외에 홍보하는 것은 달라야 되요. 지금 영어홈페이지 온라인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외국사람이 모르겠다고 하던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부터…….   
○고태우 위원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만들라고 하든지, 이런 것도 하나 없이……. 송도 국제도시든 세종시든 전부 이런 분야를 하겠다고 하는데 따라가겠느냐는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리랑 TV가 세계 121개국에 방영되거든요. 그래서 아리랑TV를 활용한 홍보를 해 나가고, 말씀하신 영어홈페이지도 1월부터 JDC에서 제작을 해서 구축·운영해 나갈 겁니다.
○고태우 위원   도에서도 해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물론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실지 들어가 보면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더 해서 박차를 가해도 부족할 건데 떠넘기기 식, 뭐냐 하면 JDC는 기반조성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학교유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떠넘기면 안 된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 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교육청에서 공립학교…….
○고태우 위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 기관이 협조를 해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예산을 더 해야 되는데 잘라버렸다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추경에 교육프로그램 계획서 예산 올리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 실세 국장님으로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예산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민이 공인하는 실세인데 왜 문제가 없게 보느냐 하면, 지금 스포츠대회를 보면 지원율이 들쭉날쭉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율을 낮추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스포츠대회 지원하는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약 120여 건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실력파는 실력파입니다. 거의 그 수준인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 이런 부분은 가급적 유치를 많이 해서 스포츠를 통한 웰빙관광 그쪽에도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 중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골프대회는 몇 회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골프대회는 30여 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유러피안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명품대회로 우리가 전 세계에 방영하면서, 제주에 골프장이 27개가 불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좌남수 위원   골프장마다 골프대회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120여 개 대회 중에서 골프가 차지하는 게 25%라고요. 29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대회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내실도 중요하지만, 내년 예산은 복지 쪽에서 60억 원이 삭감되었다고요. 중상위 계층이야 괜찮겠지만.
   심지어 어떤 것까지 삭감된 줄 아십니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삭감되었다고요. 그리고 추석 및 설 때 노인들한테 가는 선물대도 삭감되었다고요.
   아직까지는 골프가 귀족 운동 아닙니까? 이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내실만 있으면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복지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소득도 중요합니다.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소득의 기반이 되는…….
○좌남수 위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골프보다는 승마 아닙니까? 브랜드 가치로 따진다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발전…….
○좌남수 위원   그리고 승마대회는 한 번이고, 골프대회는 29회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골고루 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액도 보면 10%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도 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 센 곳에는 100% 지원, 힘없는 곳에는 10% 지원, 이게 맞지 않다고요.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원율은 동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의 질과 규모, 그리고 제주에 오는 참가자…….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개최를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관광공사 직원들한테 주거비까지 지원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공사 직원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주거비 지원 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옥상옥 만들어 놓고, 관광협회도 3억 원 지원되고, 관광공사 출장가면 그렇다 쳐도 10억 원 지원되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이 없는데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1차 산업도 얼마나 삭감된 지 아십니까? 다 지사님 공약사항들입니다.
   고경실 국장님께서 잘 참고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3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축제 지원 풀(POOL)사업비가 있습니다. 3억 5,300만 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좌남수 위원   축제 때마다 축제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비를 지원하는 곳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이건 종전에, 예를 들어서 제주마축제라고 하면 축정과, 도새기축제 축정과, 감귤축제는 감귤정책과, 이렇게 각각 편성되어 있던 것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축제육성위원회를 만들면서 축제 기준 등 일괄 지원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새기축제, 마축제 같은 것은 풀(POOL)사업으로 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좌남수 위원   아니, 도새기축제 할 때 별도로 축제비 안 나갑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종전에 축정과에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로 묶었다면 세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풀 예산으로 놓아서 말 잘 들으면, 선거운동 잘 하면 많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좀 객관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요. 도새기축제하는 분들도 ‘아, 도새기축제 하는데 금년 예산에 얼마 계상되었으니까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직접 도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 현장마다 다 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입맛대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주셔야지, 축제위원들이 가서 맘에 들면 많이 해 주고, 맘에 안 들면 적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행정을 잘 모르는데요, 좀 평준화시켜야 됩니다. 체육대회비도 10% 지원해 주는 데, 90% 지원해 주는 데, 이것을 보면 축제 풀(POOL)사업비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맞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545쪽에 보면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비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교통카드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쓰게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선이 바꿔지면 그것을 개발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교통카드 사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사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서 팝니까?
   양 과장님, 뒤에서 설명해 주지 말고!
   국장님, 저도 교통카드 사려고 여러 군데 헤맸다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리 매점에 오면 판매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아는 곳이고, 일반 도민들이 쉽게 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반 훼밀리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팔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나중에 찾다 보니까 훼밀리마트에서 팔더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돈으로 교통카드 판매대를 만들어 주든가 해서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 때문에 한참 헤맸습니다.
   56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하게 되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억 5,0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2억 원입니까, 1억 5,000만 원입니까? 2억 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은 얼마나 먹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 3억 원, 중·고등학교에는 4억 원, 이런 식으로…….
○좌남수 위원   요즘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죠? 인조잔디구장을 하려고 3억 원을 받았는데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니까 1억 원을 반납해라. 그런 곳이 있죠?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3억 원이 배정되었으면 인조잔디구장을 하든 천연잔디구장을 하든, 천연잔디구장을 하면 더 지급해야지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천연잔디구장을 하면 부대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지원받은 곳에서 다시 1억 원을 반환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조치해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더 많은 학교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배정받은 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거 어느 학교입니까?
○좌남수 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좌남수 위원   564쪽을 봐 주십시오.
   강산철 국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좌남수 위원   용역을 몇 번 해야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 하려면 용역을 몇 번 해야 될 겁니까? 3년마다 한 번씩?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이건 10년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10년마다 한 번 하는 건데, 2002년도에도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이 비슷한 계획이 이번에는 네 번째라고요. ’99년부터 10년 동안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설명보다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것이 2002년 아닙니까? 그때 1차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2011년도를 목표로 10년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2011년이 되면 1차가 마무리되고, 2012년부터 2021년을 목표로 2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에 되어 있는데, 단지 보완계획이 필요하면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서 1차 종합계획 시행기간인 2005년도에 보완계획을 한 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용역도 있었잖아요. 국비로 들어간 것이지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게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좌남수 위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같은 선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같은 선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주처도 문제입니다. 용역수행처. 제주도에는 툭하면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다고요. 비전 2030도 그렇고 FTA대응방안도 그렇고 거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제주발전연구원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탁월하지만 이런 것을……. 또 1차 종합개발계획은 어디에서 한 줄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기본계획은 존스랭라살사가 했고 종합계획은 발전연구원에서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어디입니까?
○좌남수 위원   JLL.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존스랭라살사(JLL)인데, 전문컨설팅 용역회사입니다.
○좌남수 위원   부동산 컨설팅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종합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 부동산 컨설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남발되고 있고, 10억 원이 아닌 30억 원을 들여도 제대로 된, 제주도에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던 곳, 새로운 곳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행담   2분 남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분 동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닌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내년에…….
○좌남수 위원   그런 예산, 그런 행정력이 있으면 다른 데에 좀 쏟아 부으라고요.
   본부장님, 석굴암 갔다 오셨습니까? 석굴암을 보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갔다 온 지가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등반로에―산책로인지 등반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세계자연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무뿌리 다 밟고 지나가고, 옆에는 다 무너지고 있고. 이쪽에 얘기하면 저쪽에 얘기하라고 하고 저쪽에 얘기하면 이쪽에 얘기하라고 하고, 도대체가 이쪽에서 밀고 저쪽에서 밀면서……. 한번 갔다 오셔서 그것을 잘 수리하시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저희들 이렇게 연계되어서 세 곳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오늘은 참고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열 받아서 큰소리가 나오는데, 세계자연유산을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 밀고 저쪽에서 밀면 됩니까!
   지금 제일 우선은 청정환경국도 아니고 제주시도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라고요! 어떻게 행정에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두루두루 살펴서 해 주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축정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2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가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 교육, 냄새발생 사업장 시설 진단 등을 하면서, 올해 가축분뇨 냄새발생 방지사업에 2,400만 원이 있었고, 향후에도 7,2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는 잘 아시는 대로 수준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김순효 위원   아뇨.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가축분뇨 냄새발생 방지사업에 2,400만 원 잡혀 있고 향후 계획에도 7,200만 원,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행정시에 올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순효 위원   아니요.
○축정과장 송중용   몇 페이지입니까?
○김순효 위원   올해 예산 756쪽, 가축분뇨 냄새발생 방지사업.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축정과장 송중용   금년도 예산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금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방제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냄새방제단 2억 원이 올라 있어서 추가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 방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가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게 중장기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장기사업으로 잡혀있으면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왜 올라와 있지 않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 분뇨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안 올라왔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731쪽에 보면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디요?
○축정과장 송중용   731쪽에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여기에 2억 원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
○김순효 위원   자료로 주세요.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순효 위원   이것은 잡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마는, 가축분뇨 냄새가 민원발생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의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증액시킨 것도 많던데, 이런 곳에 인센티브는 못줄망정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자료를 받으면 제가 이해되겠습니다마는―너무나 속상하고, 이것은 안 따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잘해 보겠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2억 원을 증액시켜 줬고,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한림읍 금악리 같은 경우 내년도에「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마을에서 요구한 잡곡재배단지에 대한 예산 3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마을에 대해서는 이 방제단 사업비는 물론이거니와 일부 방역차량, 소독차량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공감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개선을 하면서 이분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음에, 위성곤 위원님.
○김순효 위원   왜요? 시간이 다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발언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12쪽에 보면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8억 4,700만 원인데 내년에 24억 3,500만 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왜 삭감시켰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종묘매입방류사업비가 작년보다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무엇 때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무엇 때문이라는 이유보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김순효 위원   예산 삭감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산이 작년도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현재 방류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선 패류 종류에서 전복과 홍해삼, 오분자기를 하고 있고, 어류에는 참돔, 돌돔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방류사업은 매입을 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종묘업자가 종묘를 만들어 놓으면…….
○김순효 위원   민간에서 매입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민간에서 사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민간한테서 매입할 때 방류용과 양식용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양식용은 안 사고 전부 방류용만 삽니다.
○김순효 위원   방류용만 사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방류용과 양식용을 구분해서 하지 않고 그냥 매입하다 보니까 이 업자들이 좋은 고기는 양식용으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방류용으로 매입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종묘 매입을 하기 전에 전문가로 하여금 종묘 사전검사를 하고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류용, 양식용을 구분해서 매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행정에서 구입하는 것은 양식용은 없습니다. 전부 방류용만 매입하지 양식용은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종묘를 매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양식용은 좋은 고기로 하고 방류용은 좀 질 나쁜 고기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렇게 되면 검토가 아니라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검사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다른 이상한 종묘가 매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건강한 종묘가 아닌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기형 및 열성어류가 생태계로 흘러나와서 어장도 그렇고, 또 많은 돈을 들이면서 했는데 건강한 종묘를 방류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경제적 요소와 이런 평가 자료를 포함해서 어떤 게 좋더라는 것도 좀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기형어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형이나 이상한 종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형이 아니고, 민간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고기는 양식용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류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효 위원   잘 해서 건강한 종묘가 바다에 방류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절대 옳은 말씀입니다. 건강한 종묘가 바다에 들어가야 그 바다가 살찌는 것입니다. 바다가 살찜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이 살고 잠수어민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잘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순효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됩니까?
○위원장 김행담   예. 더 하십시오. 충분합니다.
○김순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97쪽에 보면 제주해녀 문화 재조명 및 역사 발굴이 있는데, 본 사업의 성격상 조례도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녀관련 지원 및 복지지원사업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는 일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성격상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할 성격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해양수산국과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하시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위원님 통찰력에 제가 감복하면서 그렇게…….
○김순효 위원   시간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행담   2분 남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46쪽입니다. FTA 대응 제주 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을 받은 매장은 제주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지, 어떻습니까? 제주산만 취급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매장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건 이렇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육지부에 나가는 비율이 과거 75%에서 지금은 80%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 특정지역에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거점화시켜서, 요소요소에 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늘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지는 확인된 것이 없고, 그냥 나중에 보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위 착수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저희들이 항상 현장 확인도 하고, 소비자 반응도 듣고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토대 위에서 내년 예산도 계상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입산 돼지고기를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식당에 가보시면 푯말이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한다는 푯말을 붙이고, 그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순효 위원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지도·감독은 잘하고 있지만 그쪽 사람들이 영리를 위해서 속임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주산 돼지고기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음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성곤 위원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 오셨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입니다.
○위성곤 위원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돼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을 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4개 사업단에 사무국 하나 해서 5개   부서가 있는데,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그리고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제주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행정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거기에 따른 행정직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직원이 있어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행정실에서 종합해서 근무를 하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연구하는 분들과 행정이 같이 움직여줘야 실제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실로 다 떼어놨지 않습니까? 행정직원을 배치해 놓고 사무국으로 다 올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한쪽으로 모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떨어져 있으면 업무가 추진됩니까? 현실적으로 행정업무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이런 센터나 연구소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연구개발지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게, 저희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서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도록 하고, 각 파트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지원팀에 정원이 5명으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행정직원을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그리고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제주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일이 되죠. 이분들은 여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생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런 부분도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특화센터라든지 전략산업기획단, 이런 부분은 전부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연구소 쪽하고 용암해수 쪽은 분리가 되었는데, 용암해수는 집행부서라기보다는 사업부서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직원을 따로 배치할 필요는 없고, 다만 연구소 쪽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곶자왈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원 관련 수탁과제사업을 하고 계시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곶자왈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 외부 참여인력들이 그만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도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곶자왈 관련 사업입니다. 이건 환경부 사업인데 그게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이…….
○위성곤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했다가 도중에 그만 두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그만 두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5월부터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 환경부 쪽에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분이 왜 그만 두셨냐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원래는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전부 책임연구원 밑에 세부과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제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부과제로 나눠지지 않고 책임연구원 밑에 그대로 공동연구원으로 쭉 하게 되어 있어요. 대개 세부과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턴키로 예산을 그대로 그쪽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책임연구원 밑에 공동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연구업무 규정 중에 상임, 비상임 직원 등록을 하라고 됐다면서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겸임연구원제도가 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연구과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닙니다. 겸임연구원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소속직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실제 연구를 그만두셨잖아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겸임연구원제도가 있거든요. 겸임연구원제도는 교수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겸임연구원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위성곤 위원   직원으로 등록하셔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건 아닙니다. 겸임연구원은 저희들 직원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겸임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런 식으로 상임·비상임 해서 직원의 형태를 갖게 되면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이중취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중취업이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겸임연구원을…….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해서 연구하려면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겸임연구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고 오도록 합니다. 허락 없이는 저희들이 겸임연구원으로 위촉을 안 합니다. 반드시 장의 허락을 받고 오도록 합니다. 동의서를. 그러니까 이중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일개 공무원인데, 그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소속기관 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환경부면 환경부 장관한테 사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올립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이 공동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주대학교인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총장의 동의서를 받고 오도록 합니다.
○위성곤 위원   대학교수님들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원들은 다른 소속기관에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올리기가 쉽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연구원을 그만 두신 분도 대학교수님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원장님과 같이 근무했던 교수님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학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바빠서 본인은 못하겠고 대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대학원생들…….
○위성곤 위원   실제 이 제도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제도를 변경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각종 연구에 참여하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상당히 오픈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막을 수도 없거든요. 막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위성곤 위원   겸임연구원제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나가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할 수도 없어요. 겸임연구원제도를 두게 되면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초빙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쪽에 대해서 같이 공동연구도 해 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위성곤 위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국비 받아서 1억 5,000만 원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적대로…….
○위성곤 위원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왔는데 곶자왈 연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진행되고 있습니다. 곶자왈 연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졌는데 대체 인력이 투입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됐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재정비하시고 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도와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2분 남은 시간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문화예술은 진흥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을 다 행사로 놨는데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보조금 비율을 만들면 안 되죠. 앞으로 21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문화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산에 여러 가지로…….
○위성곤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제가 국장님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독립된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독립된 것이고, 문화예술분야 역량을 키워내는 게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합발전계획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 조례도 만들어드렸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드렸는데 조례 만든 이후에 예산 한번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는 도서관 정책 포기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잘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표도서관 전국1호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만들어야죠. 행사하고 홍보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분야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 용역심의까지는 저희가 완료했는데 예산반영 문제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확보해서…….
○위성곤 위원   “다른 예산 삭감해서 그거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으면……. 3,000만 원 하셨다면서요? 일반 기본용역들은 1억 원, 2억 원씩 하는데 3,000만 원 예산 반영을 못했다면 국장 의지가 없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음에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이 순번을 정해서 지정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행담   예.
○김완근 위원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님,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활발하게 답변했으면 삭감 많이 안 됐을 텐데, 상임위에서는 답변 잘 안하시더니 여기 와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 용천동굴 호수조사 용역비 용역심의 받았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받아서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용역심의 안 받은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받았습니까? 5,000만 원이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5,000만 원 올랐는데 2억 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김완근 위원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용역심의 받았냐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올해 예산에 오른 부분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것을 같이 포함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0월에 한 번 받고 지난 3일자에 5,000만 원 추가해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계상된 5억 원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안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김완근 위원   자연유산마을특화사업지원이 100% 삭감되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김완근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7개 마을에 전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지원했고 내년도에 1억 1,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 삭감되었네요? 7개 마을에 1억 1,000만 원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 1,000만 원 해서 마을당 3,000만 원을 특화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업내용이 특화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배 식의 특화사업비보다는 사실상 사업 하나하나가 진짜 그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해석하면 2009년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 요구하니까 상임위에서 전년도처럼 쓸 것 같이 보여서 사업설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100% 삭감되었다, 이 말씀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들이 마을마다 마을의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배분했습니다마는 발전적인 방향을 감사 시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김완근 위원   행감 때 그렇게 발전적인 방안을 위원님들이 제시했으면 예산심사 때 설명을 잘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이것은 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면 삭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행감 때 그렇게 지적했으면 그것을 집행부서 받아들여서 시정했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받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책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사업계획을 마을별로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오케이 되면 추경예산이나 다음예산에 올린다는 생각에 의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해설사가 전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해설사로 20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재 몇 분이나 활동을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 배치된 해설사는 41명…….
○김완근 위원   나머지 교육받고 배치 안 된 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올해 배정한 분들은 작년에 해설사 교육을 받은 자 중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해설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을 올해 2월에 신청 받아서 그것을 배치하다 보니까 올해 교육을 받은 분들은 거기에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이 판단할 때 전체 필요한 해설사 인원이 몇 분쯤 됩니까? 정상적으로 배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사람쯤 되면 커버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 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거문오름과…….
○김완근 위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제가 핵심만 질의할 테니까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세 군데든 네 군데든 본부장님 판단하기에 해설사가 몇 분이면 찾아오는 분들한테 피해 없이 충당할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100명 정도.
○김완근 위원   교육은 몇 분 받았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201명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00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 받아놓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이분들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일에 300명이 전부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도 신청자를 받아보면…….
○김완근 위원   앞으로 계속 교육시킬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신청자가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킬 필요가 없고, 모자랄 경우에는 시키는 이런…….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요구내역을 봤습니다. 73명에 240만 원. 문화재관리사 배치, 해설사가 1,515명에 5,000만 원, 관리요원 배치가 303명에 1,000만 원, 하루 일당이 3만 3,000원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자원봉사 기준에 의해서…….
○김완근 위원   해설사든 관리자든 안전요원이든 전부 3만 3,000원이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3만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똑같잖아요. 해설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교육 이수증을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교육을 받은 분이나 안전관리요원이나 문화재관리사 배치나 일당이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요즘 감귤 따러 하루 가도 4만 5,000원 받습니다, 밥 세끼 거기서 제공하고. 해설사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고, 어쨌든 따져보면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이잖아요.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그분들이 설명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역사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당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전문직이고 교육 수료를 했다고 하면 처우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요즘 먹고 살기 다 힘든데 어떻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매일 나가서 봉사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옵니다.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분들 처우개선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정도 지원해도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3만 3,000원 책정한 기준이 뭐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자원봉사 일당기준에 의해서…….
○김완근 위원   자원봉사라고 정의를 내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문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고, 어쨌든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당을 계산하면 안 된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언어해설사, 자연유산해설사가 금액을 달리할 경우에는 서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봉사 차원으로 개념을 정리하면 안 된다.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지 그분들은 봉사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직업개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박철수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조성사업비 관련입니다. 북제주군 당시에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 사업계획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전체적으로 1,852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9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2년.
○김완근 위원   앞으로 한 10년 남았네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김완근 위원   아까 총 투자계획이 얼마라고요? 자료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전체적으로 1,852억 원입니다. 1단계, 2단계 합쳐서. 1단계 공사가 2010년까지 마무리 되고 2단계…….
○김완근 위원   이건 뭡니까? 자료에는 1단계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411억 원, 2단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441억 원, 그런데 밑에 1차 사업, 2차 사업 해서…….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것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되는데 2단계 사업도 1차, 2차로 구분해서 2단계 1차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2차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원래 2단계 사업은 2011년도부터입니다. 저희들 행정 편의상…….
○김완근 위원   그러면 1,852억 원 총투자 규모에서 어쨌든 공기로 보면 50%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공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711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까지.
○김완근 위원   나머지 1,100억 원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계획대로 투자한다면.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711억 원은 돌문화공원하고 교래자연휴양림 100억 원이 더 들어간 금액입니다마는, 나머지 1,200억 원이 되는데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 정부에…….
○김완근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2010년도 예산 포함해서 711억 원을 투자했다면 나머지 9년 기간 동안 약 1,100억 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하려면. 그렇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김완근 위원   9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투자된 비율만 보더라도 굉장히 걱정이 된다. 제가 지난번 총괄 예결위 심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제주도 세수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주재원이. 2012년까지 약 550억 원 감소할 것이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자주재원이 늘어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겠느냐. 지금까지 공기기간은 50%가 지났는데 투자금액은 35%도 안 됐거든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저희들 목표는 1단계 사업을 일단 마무리 하자,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니까 그 단계에서 1단계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과분석도 하고 2단계 사업이 정말 더 나가야 될 것인지 정부 전문집단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박철수 본부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 많이 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2006년, 2007년 돌문화공원에 한 푼도 예산 계상 안 됐잖아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 과정에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2년 동안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2분 남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이 뭐냐? 4개 시·군 당시 했던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진하다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이 1단계 사업 추진해 보고 그때 가서 국비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간이 2010년까지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내년까지 100억 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지금까지…….
○김완근 위원   자료에 보면 전체 100억 원 공사잖아요. 52억 8,800만 원 투자되었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52억 8,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사업비만 그렇게 되었고 거의 집행되고 있고, 내년 6월에 부분 오픈할 예정입니다. 거의…….
○김완근 위원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료로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아닙니까?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내년까지 합쳐도 52억 8,8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된다.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인데 예산은 52%밖에 투자 안 되었다는 얘기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사업비로는 그렇게 되는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계속사업이든 뭐든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아닙니까? 내년까지인데 총 투자 합계가 52%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계획이 100억 원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17억 원 정도는 2010년 이후에, 도저히 내년까지 확보가 안 되어서…….
○김완근 위원   결론적으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산이 안 된 부분은 좀 미진한 게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에 부분적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반 정도만 해도 오픈은 하는 것이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시오.
○위원장 김행담   시간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 526쪽에 경술국치 100년 제주의 원풍경 화폭 복원에서 ‘경술국치’라는 말 빼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냥 ‘제주 100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옥만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협의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당 작은도서관, 노형 꿈틀작은도서관, 매실 작은도서관, 쭉 있는데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빠졌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되는 데가 삼무공원 쪽에 있는 설문대어린이도서관입니다. 부모님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명심해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37쪽에 스토리가 있는 신탐라관광자원화사업하고, 감성테마관광자원개발 및 홍보사업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상품을 만들다보니까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옛날 민속초가라든가 생태자원, 숲길이라든가 이런 명품관광자원을 개발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구석구석’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하는 관광상품과 연결해 주어야 전국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신탐라관광자원사업 부분을 조사하는 것인데 테마관광관련 전문 연구단체를 통해서, 지금 관광지라든지 관광자원은 저희들이 많이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안 되어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비의 도로만 하더라도 그냥 신비하다 이런 것이지,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붙여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옥만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개척사업 1,000억 원을 투여해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발표를 했고요. 예를 들면 정약용 유배길 걷기, 섬진강 따라 걷는 문학기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주가 안 끼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내용이 얼마만큼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따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노력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미리 노력을 했으면 좋았고요. 지금 스토리가 있는 그거는 전문업체 및 연구단체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공개적으로 모집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생태관광이 화두인데 주로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숲길 걷기 자체가 환경에 관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생태관광화하는 관광의 내용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채워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환경적인 것, 자원의 환경과 관리와 보존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는데 그것을 관광화시켜서 마케팅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렛길도 마찬가지고 각 국에서 생태관광자원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관광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원화 사업이 되면 그런 분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오옥만 위원   산림청에서 이미 산림문화체험 숲길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숲길, 강원도는 야생화숲길, 충청권은 호반숲길, 이런 식으로 전체 7개 권역으로 나뉘어졌는데 제주도는 이미 한라산숲길을 테마로 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문화관광교통국하고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청정환경국에서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길도 굉장히 좋은 길이고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관광교통국에 결합해서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산업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삭감된 미래전략산업과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입니다.
○오옥만 위원   13개 항목이 되더라고요. 총액이 얼마 삭감된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그렇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IT·BT분야하고 강정에 대한 분야,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한 5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55억 원이 다 깎인 겁니까? 아시아변리사회 개최 지원사업 1억 원 전체가 깎였는데, 변리사회를 여기서 선정해서 된 것 아닙니까? 전국 경쟁을 해서?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ICC에서 내년도에 변리사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할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행사 전액이 깎인 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제주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추진도 전액 삭감되었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들이 IT·BT 국가지원사업 중에 지방비 부분들이 삭감된 실정입니다.
○오옥만 위원   국비는 살아있는 거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게 아니죠. 지방비 매칭을 안 하면 국비가 없어집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예산이 많이…….
○오옥만 위원   만약에 지방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상정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기약을 못하는 것이니까…….
○오옥만 위원   기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는 자신을 못하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평가를 받는데 금년도에 하게 되면 금년도 연말에 평가되어서 여기에 지방비 매칭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확확 달라집니다. 만약에 지방비 매칭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기가 힘듭니다. 특히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 이것도 보면 대부분 인건비성이거든요. 15억 원 중에 5억 원이 깎여서 10억 원인데, 저희 연구소에 2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8억 원 이상이 나갑니다. 나머지 2억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사이언스파크사업도 19억 원 중에서 5억 원이 깎였는데 이것 역시 인건비성이 8억 원 이상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면 국비지원도 어렵게 되고―금년에 어렵게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도 인증을 받고 CGMP도 인증을 받았는데―공장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면 기업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이디를 위한 게 아니라 2차 산업, 제조산업을 위한, 기업을 위한 겁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지금 제주도만 없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테크노파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도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설립해야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오옥만 위원   알았고요. 이것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셨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까 이종만 국장님 말씀했듯이 소통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옥만 위원   여하튼 알았고요. 다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데 연구적 성격이 강하고, 사실 인풋은 있지만 아웃풋이 없다는 비판은 있거든요. 그것은 꼭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잘못이 아니고 제주도 행정과 가고자 하는 전략산업과 얼마나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따로 다른 파트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바른 지적이십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구체적인 성과, 그것이 제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성과지표는 사실 아직 미약하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물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측정하는 단계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유통과 판매를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잠깐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게 2003년에 설립되어서 7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프라 구축이 2007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서 이제 2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제주도에 불모지나 다름없는 2차 산업을 탄탄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홍보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만도 저희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업들을 이끌고 외국에 가고 바이어를 초청하면서 11건의 사업을 하면서 약 7억 5,000만 원의 돈을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120억 원에 달하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발표만 안 됐다 뿐이지 수출이라든지, 매출도 스타기업을 육성하면서 56% 이상…….
○오옥만 위원   어쨌든 거기에 도내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죠.
○오옥만 위원   몇 개쯤 참여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사업별로 다 다른데 BT만 하더라도 26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전부 상임위에 많이 노력을 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더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이고, 사실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해결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산철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오옥만 위원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료산업팀에 반드시 한방에 대한 의료산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 속에 양의와 똑같이, 투자개방형병원 못지않게 한방이나 약초개발의 중요성이……. 제주도 같은 경우 좋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양의로 고칠 수 없는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 아동비만,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방산업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또 하나는 한방산업의 기초가 되는 약초재배와 그것들의 가능성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관광과 연계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을 제주도가 많이 갖게 된다. 왜냐하면 불로초, 불로장수의 섬 이미지도 있고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되게 고민하는 내용이 반드시 거기에 꼭 들어갔으면 하고, 사람들도 민관합동 T/F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들도 계획안에 꼭 집어넣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감사합니다.
○오옥만 위원   이번에 없나요?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번에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해서 예산이 일부 올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반영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얼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억 원 올라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보통교육 관련 사업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에서는 찾을 것이 없어서 일반사업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축정과가 소관부서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82쪽에 계란저온저장고시설. 도내 계란 생산량 중 40%가 도외로 반출되는 실정이고 과잉생산 시 저온저장을 통해서 수급조절을 기하겠다, 또 계란 도외반출 시 저온저장을 통해 신선란 공급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조합법인의 자부담을 통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보다 축정과장님께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강무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억 원.
○축정과장 송중용   예.
○강무중 위원   이 조합법인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열두 사람입니다.
○강무중 위원   12명이 이 조합을 만든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강무중 위원   도비에서 1억 원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되 앞으로 이런 영농조합법인들이 탄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조금으로 1억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성이 적은 개인사업자들의 모임인 법인에 지원을 하고 있다면 보조금을 낮추거나, 지금 몇 퍼센트를 지원해 줍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60%입니다.
○강무중 위원   보조금 지원비율이 좀 높지 않은가. 또 융자방식을 택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1차 산업 분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들쭉날쭉하니까 거의 50～60%로 맞추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율이고, 두 번째로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에서는 개인들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결성 또는 구성해서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55만 개의 계란을 생산하는데 한라양계영농조합에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지로 반출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공휴일이라든지 풍랑에 의해 배가 뜨지 못해서 육지로 반출을 못하면 이것을 제주도에서 그냥 저장하게 돼서 썩게 됩니다.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농가들이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또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양계산업을 할 수 있도록…….
○강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 지원되는 것이라고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인들이 앞으로도 생겨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양계 쪽에는 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무중 위원   양계 쪽 말고.
○축정과장 송중용   일반적으로 축종별로, 품종별로 영농조합법인이 생겼을 때 그 사업과 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무중 위원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가피 사업도 감귤대체작물로 해서 도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오가피사업자들이 한 10명 모여서 영농법인을 설립했다.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이처럼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축정과장 송중용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육지부로 반출할 경우에 사실상 수출에 해당됩니다.
○강무중 위원   육지부에 반출할 경우에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겁니다. 도내용으로는 사실상 필요 없고 육지로 반출하기 때문에 반출에 대비해서…….
○강무중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되어서 육지로 반출되는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산물에서는 돼지고기하고 우유, 계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강무중 위원   육지부로 반출이 될 때만…….
○축정과장 송중용   반출계획에 우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를 들어서 오가피 같은 것도 육지로 반출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오가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   왜 답변을 못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산부서입니다.
○강무중 위원   축정과니까.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강무중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한마디 더 한다면 귤 먹은 독새기를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오늘의 화두가, 요즘 감귤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강무중 위원   국장님, 독새기가 귤을 먹습니까? 귤 먹은 독새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닭이 귤을 먹어서 새끼를 낳으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국장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질의를 잘해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좀 푸십시오.
   축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   다음은 통째로 하나를 말씀을 드려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식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미래전략산업과, 정보정책과 민간이전경비입니다.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물론 불가피한 것도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가 끝나면 국장님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동안에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내용 자료를 쭉 보니까 경제정책과는 전체 100억 6,300만 원 중에 2008년, 2009년, 2010년 최근 3년간 88억 4,000만 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기업사랑과는 민간행사보조 2,500만 원 등 전체 7억 7,500만 원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미래전략산업과는 전체 14억 1,000만 원 중에 12억 4,600만 원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정보정책과는 전체 1억 5,000만 원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이전경비 세목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해서 경비가 팽창되고 편법적인 예산의 편성이 우려되고, 사후관리가 부실하는 등 부작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실정일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증가추세가 아주 급격합니다. 선심성·낭비성 예산보조, 또 보조사업의 편중, 이렇게 획일적으로 재정압박과 비생산적인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주 언론에 거론되는 겁니다마는 보조사업자가 교부된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시비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감독이 부실하고 보조사업자의 예산 집행상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실태조사나 또 성과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표현이 격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방치에 가까운 실정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상한제를 도입해서 무분별하게 보조하는 것, 예산 팽창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등 이렇게 해서 일몰을 시켜 나가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항목을 보면 행사성이 좀 많습니다.
○강무중 위원   행사성이 많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행사성이 좀 많고,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이런 데 나가는 것이 있고, 작게는 기업탐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무중 위원   경제정책과의 보조사업을 보면 내년에 신규가 6개 포함되는 등 계속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도 10개 정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 사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상대회에 8억 원 이상 주고 해서 행사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아시아변리사회도 금년에 하는데 29억 원이 들고 그중에 저희가 1억 원만 주는 건데, 2012년에 세계변리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하는 건데 행사성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과감하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2010년 신규사업에 지원되는 것만도 6개 사업에 지원되고 있어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시아변리사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어도 내년 행사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시아변리사회요?
○현우범 위원   다른 지역으로 간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른 지역으로는 안 가겠지만 2012년의 세계변리사대회는 유치 못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 거는 유치가 되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유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1억 원을 줄 테니까 와서 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9억 원짜리 행사인데 저희는 1억 원 주는 겁니다. 1,500명이 일주일 정도 지내고 외국에서 1,300명이 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경실 국장님, 신공항 건설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용역결과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현우범 위원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정부가 아니고 도의 의원하고 지사님이 했던데, 왜 정부에서 참여를 안 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10월 30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보고서가 늦어지면서 12월까지 와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해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공문서를 일단 받고…….
○현우범 위원   먼저 발표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추진협의회 운영을 몇 회나 했습니까? 이 이후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동안 정책토론회라든가 간담회, 건의……, 간담회도 일곱 번 정도 했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것이 다섯 번에 걸쳐서 했고, 또 공청회 및 세미나 참석해서 건의한 것도 한 3회 정도…….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자료를 제출 받아서 보니까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우리 도의회에 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 혹시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위원장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장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현우범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들어갔잖아요. 신공항특위 하면 특위 위원장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먼저 저희들이 발족한 다음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앞으로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용역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구성된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한번 포함해 보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추진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역할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 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도 하고 추진계획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해서 일단 예산이 충분치는 않지만 초창기, 그리고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협의체도 축소해서 만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년도에, 또 12월까지 고시를 하고 있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견이, 공항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모델이라든가 디자인이 반드시 삽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만 하지 말고 육지부의 전문가들, 시쳇말로 정부에서 먹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 도하고 시하고 총괄 경상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문광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217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도 50% 정도는 시나 사업소에 편성이 되는데 유독 문광위 소관은 90% 이상이 도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도에 와서 고경실 국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경상보조를 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관광산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스포츠 분야가, 국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경상적 행정을…….
○현우범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서귀포에서 이쪽까지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시에도 권한을 줘야 하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관광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현우범 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에 줄 것은 없는……. 다 도가 핸드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하나 안 왔어요. 관광협회에 가는 위탁금 경상보조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못 들었던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자료는 만들었는데…….
○현우범 위원   국장님만 가지면 뭐해요. 요구한 위원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으면 주세요.
   다음에 생활문화활동 지원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POOL)사업비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사업이 있던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는 단어가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어서.
   해양수산국장님, 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현우범 위원   매년 감척사업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배 척수가 줄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이거 어느 과장 소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수산정책과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2006년도에 몇 척이었고, 2007년도에 몇 척이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어선은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이 있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99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근해어선은 어업허가나 조업근거지가 전국 근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제주근해어장이 활발한 어장이 되기 때문에 육지어선도 제주로 이동해 와 가지고 어업을 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줄어들고 있지 않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평균 유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하고 과장이 다른 것이 바로 이래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닙니다. 강 과장, 우리 연안어선까지 하면 줄어들잖아!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근해어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해어선.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 토론은 나중에 가서 하고, 이 앞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감척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장이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또 이에 따라서 감척비를 국고에서―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예산도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 가서 토론을 해보세요.
   딱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감압건조 신기술 활용 농산물 가공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검증이 된 사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본에서는 상당부분 검증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동안 시범으로 하겠다고 됐던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시범성과가 좋으면 대폭…….
○현우범 위원   자료에 보니까 해본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험을 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됐거든요. 이것도 민간이 하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민간하고…….
○현우범 위원   왜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직접 합니까? 시험기관도 아닌데. 검증도 못할 건데. 누가 검증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해야 되고…….
○현우범 위원   검증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도에 그런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꼭 도의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 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이런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미래전략산업과인가 미래산업전략과인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주복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고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689페이지 대형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총 사업비가 60억 원 되어 있죠? 국비 30억 원, 도비·지방채 포함해서 30억 원. 맞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심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하민철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의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위 투자가 377억 원, 그리고 추경에 115억 원 되어 있고, 2010년에 60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심의 받아야 될 사업 아닙니까?
   689페이지 봐주세요. 대형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미안합니다.
   대형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입니다. 투융자심사는 10월 27일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상임위원회 심의 받았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민철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했고, 다음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보면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이 뭐냐 하면, 추경에 국비 18억 원입니다. 자비가 12억 원 되어 있거든요. 85억 원 국채 포함해서 97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30억 원, 30억 원 되어 있는데 심의를 안 받고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는 풍력발전 2메가를 세울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그 부분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치를 저희가 확정을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확정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반영…….
○하민철 위원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장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차후에라도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고경실 국장님,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스포츠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206억 원입니까? 삭감된 것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대상을 받았으면서 이렇게 삭감해도 됩니까? 아까 좌남수 위원께서는 실세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실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로만 스포츠산업대상을 수상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어떠한 관광보다는 스포츠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보면 총사업비가 347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 되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기공식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민철 위원   아까도 똑같은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해야 될 겁니다마는, 올해 정부에서부터 조기발주 그런 의미에서 의지를 갖고 상징적으로 착공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도의회와 충분히 상호 협조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2, 3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행부 사업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각 부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 시책추진비가 어떤 식으로 계상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준액을 갖고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기준액은 어떤 기준액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부서별 기준을 만들어서 행안부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보니까 노동위원회 시책추진비가 63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가 4,040만 원, 기업사랑과가 1,800만 원, 미래전략산업과가 1,700만 원, 정보정책과 2,260만 원, 농업정책과 3,940만 원, 항만개발과 360만 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중앙에서 이관된 부서에는 시책추진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서러워서 근무하겠습니까?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홀대, 이게 홀대 아닙니까? 누가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들 뭐 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서글픈데 시책추진비까지도 홀대를 하면 제대로 근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3,940만 원, 항만개발과에 360만 원. 같은 과인데 차이가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가 2,420만 원,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가 230만 원. 이것도 10배 차이가 납니다. 어느 부서는 일을 잘하고 어느 부서는 일을 못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비 나갑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만 하더라도 투자정책과는 4,040만 원이고 평화협력과는 360만 원입니다. 실·국·본부·주무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명퇴하신 분도 계시고 가신 분도 있고, 더 높은 데 가실 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노동위원회 그리고 항만정책과, 이런 중앙에서 이관된 부서를 키울 수 있는, 그분들이 정말 제주도를 믿고 내려왔는데 홀대를 한다면 과연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국장님께서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업무시책추진비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137쪽에서 145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하는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2 대 1 매칭사업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산학협력은 대학하고 전문계고로 전국 공통사업인데,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1억 2,000만 원이나 깎였는가. 3,000만 원 갖고 4개 대학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설명을 올리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 2 대 1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장기사업인데 이번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고태우 위원   매칭사업인데 설명을 잘했으면, 깎아도 너무 깎아버렸다 말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렇게 되면 국비 11억 원이 날아갑니다. 이 두 개 것만 가지고도.
○고태우 위원   방안은 없다 말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제주도 기업에 손해가 됩니다.
○고태우 위원   궁극적으로는 도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이 제대로…….
○고태우 위원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면……. 산학 협력하고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많지도 않은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도 대학교나 고등학생들한테…….
○고태우 위원   도, 대학, 고등학교 이렇게 전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예산을 다시 배정합니다. 대학 자체에서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해서, 이거 몇 백만 원으로 되는 사업입니까? 전문계고 육성방안 중의 하나거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중기청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제주도에서 이것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의 중소기업 사업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설명했으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태우 위원   설명을 드렸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고태우 위원   설명드리고 또 다시 설명드리고 해야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이번에 저희들 국비 매칭 상당부분이 깎였습니다.
○고태우 위원   국비 매칭사업은 웬만하면 깎지 못하도록 해서, 오죽하면 나라에서 돈을 줍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우리 지방비에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결위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묻는 거예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물론입니다. 상임위원님들도 아마…….
○고태우 위원   그때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매년 해오는 사업이라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고태우 위원   상임위는 자꾸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 참석했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제가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이상하네. 이 문제 때문에 예결위원들이든 뭐든 관심이 많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설명해도 도저히 안 들어줬다, 상임위에서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고태우 위원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고, 전문계고도 사실상 키워야 됩니다. 대학도 같이 해서 연구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어디 연구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도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해양수산국장님처럼 저렇게 빡빡하게 했으면 될 건데.
   잘 알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무지막지하게 자르기만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경실 국장님, 일괄처리팀이 뭐하는 곳입니까? 고경실 국장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강산철 국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일괄처리팀은 특별자치도 이전에 관광개발사업 승인과 관련된 20여 개의 인·허가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일괄처리팀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에 보니까 금년도에 6억 1,000만 원, 내년도에 4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이 팀에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서 1억 5,000만 원을 민간자본으로 줘버리면 돈이 없다고요. 인력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개 계도 4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원이 넘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부서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행…….
○좌남수 위원   예산을 보면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돈이라고요. 뭡니까? 서귀포 관광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및 사업현장 확인수당, 이런 거나 지급하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돈들밖에 더 있냐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도 금년에 4개 관광개발사업을 승인했고, 12월까지 포함하면 4개 관광개발사업을 착공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걱정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이런 팀은 통폐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일괄처리팀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정부에서 일괄처리시스템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을 해서 12월 중에 전국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이 너무 빈약한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냐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 612쪽에 보면 분화구 식생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산일출봉 식생을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식생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식물도 있습니다마는 이대가 분화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여 년간 그것을 계속 잘라주지 않으면 이대의 번식률이 너무 강해서 분화구 전체를 이대 밭으로 만들게 될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1차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6여 년간을 계속 잘라주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이대든 잡초든 자연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비해야 할 사항이냐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하고……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거하지 않으면 거기의 자연생태가 모두 파괴된다는…….
○좌남수 위원   해마다 1억 원씩 투입되어야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6년 동안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얘기하길 이대를 제거하려면 6년 동안은 자라지 않아야 뿌리가 자동적으로 사그라진다는 결론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자연유산이라 함은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잘 보존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보존적인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전에 얘기하다가 끊어졌는데, 세계자연유산등재 3주년 기념행사를 이렇게 매해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시다시피 세계자연유산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여기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오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부분을 넣으면서 제주의 브랜드를 더 높여 나가도록…….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념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기념행사는 간단한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간단하기는 뭐가 간단합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간단하다면 말이 됩니까?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배치하고, 거문오름 해설사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 해설사가 세 군데 배치되고 있습니다. 거문오름, 만장굴, 일출봉,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데 거문오름의 경우에는 마을주민에 의해서 관리하고 해설사들도 마을주민이 교육을 받아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해설사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과목이 달라집니다. 마을에 주는 것은 마을로 경상 줘서 처리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마을로 주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좌남수 위원   마을로 주는 것은 왜 2,000원이 더 적습니까?
   여기에 보면 3만 5,000원에, 3만 3,000원은 무엇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편성과정에서 약간 계산이…… 통일적으로 3만 3,000원입니다마는 2,000원이 더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못 맞춰서 3만 3,000원, 3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하게…….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몇 시간이 아니고 하루 근무합니다. 이분들은 365일 근무체제가 아니고 일주일이면 2～3번 정도 나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일당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원봉사 차원에서 차비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자원봉사입니까?
   국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제주시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하루 일당이 너무 비싸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3만 3,000원 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자연유산해설사, 안전요원 등등해서…….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한라산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비자림은 안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비자림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굴암 가는 데 거기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관리할 것이다,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할 것이다, 제주시에서 관리할 것이다 하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주시와 청정환경국, 그리고 저희가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좌남수 위원   그 설명은 안 들어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업무가 ‘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떠넘기지 말고, 똑같이 제주도 김태환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하면 어떻고 저기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왜 떠넘기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맡아서 하려고 예산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잘라버리니까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좌남수 위원   예산 반영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좌남수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석굴암이 있던데 저는 자주 갑니다. 가서 커피도 한 잔 얻어먹고 있는데,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이라면 그런 탐방로도 잘 관리해 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곳이 만장굴, 성산일출봉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미칩니다. 예산이 거기만 거의 투입되고 있어요. 한라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한라산에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라산에 많이 있다면 제가 자료를 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지사님 출신 지역에만, 거문오름, 비자림, 만장굴 다 아닙니까? 국장님이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하는 것도 보면 노후사무실 교체, 시설물, 비품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계자연유산 등재해 봐야 별 볼일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해서 철저히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고작해야 시설비, 창호 뜯어진 것 수리하겠다는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들 핵심사업은 유산지구 사유지 매입과 유산센터 건립에 예산이 2/3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라산의 경우에 전액 광특사업으로 해서 유산센터를 짓는다든가 탐방로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물 아닙니까? 그러면 보물답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서 해주셔야지 고작 하는 게 뭡니까? 예산이.
○위원장 김행담   짧게 마쳐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객 600만 명이 돌파됐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방문추 위원   언제 돌파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1월 30일자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관광객을 어떻게 구분해서 산출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년간 항공기하고 선박 탑승률, 그중에서 내국인 탑승률, 제주도민 탑승률, 외국인 탑승률해서 샘플링을 합니다.
○방문추 위원   샘플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 샘플링을 통계기법에 적용해서 2년간,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1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도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한 순수 관광객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방문추 위원   관광객이 600만 명이 돌파되었다고 하면 순수 관광객이 1일 2만 명 정도 왔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런데 왜 체감온도는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까? 그 관광객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하루에 2만 명 온 관광객들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느끼지 못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의 종합적인 발표에 의하면 제주 경제가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이 아니냐, 다른 여타 분야의 산업 분야가 정체 내지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산출 기초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택시기사님이라든지 렌터카 업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음식점에 가면 다 울상이지 누구 하나 펴진 소리를 하는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특급호텔에 가서 보면 지금도 95% 이상 예약이 되어 있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특급호텔 이용하는 고급 관광객들만 오셨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올레 상품이 뜨기 때문에 펜션, 이런 쪽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적인 성격이라서 종전 같으면 30% 내지 40% 예약률이었는데 요즘에는 55%에서 60%, 8월이나 5월 성수기 때보다는 체감온도가 낮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종전 같으면 11월, 12월, 1월이 비수기여서 30만 명 정도 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수학여행단이 무려 8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민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라든가 장급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단체 관광객이 못 와서, 수학여행단이 안 오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별 관광객은 그나마…….
○방문추 위원   개별 관광객이 왔다면 렌터카라든지 택시라든지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체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도 위원님께서 종전과 수치 비교를 해보면, 종전의 예를 들어 렌터카가 8월에 120% 정도 가동이 되는데 지금은 40%가 가동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주 정확한 수치라고 전문가들이…….
○방문추 위원   600만 명이 왔다고 하면 피부로 느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체감온도는 하나도 없고 수치로만 600만 명 돌파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종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 515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생활문화 활동지원에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종전 같으면 종교분야에 예산이 30～40억 원 편성됐었는데 올해에는 전면적으로 그 분야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성탄절이라든가 부처님 오신 날…….
○방문추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분야가 특별한 종교가 아니고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술이라든가, 종교문화 활동에도 있습니다. 종교문화 활동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작년보다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풀로 넣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문화를 예술 활동과 연계시켜나감으로써 도민 문화 의식수준 향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공연, 영상, 전시, 체험마당 등 각종행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업과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영산제를 한다든가…….
○방문추 위원   영산제가 아닙니다. 영상이라는 것은 영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영산제의 일부에는 공연도 있고 제례도 있습니다. 영등축제를 하다보면 그 속에 공연도 있고 제례도 있고 영상도 있고, 저희가 종합…….
○방문추 위원   예산내역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공연, 영상, 전시, 체험마당, 이런 것은 우리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전통 사찰이라든지 제례라든지 그런 행사에 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종교하시는 분들도 합창단 운영이라든가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생활문화 활동지원이라면 말 그대로 순수한 생활문화 활동에 지원되어야 할 사업인데 왜 종교성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자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종교성이라면 사업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별 예산제도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생활문화 활동지원이라고 해놓고서 종교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종교단체에 문화활동을 포함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사업명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왜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방문추 위원   그러면 종료되었다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에 했던 사업을 전부 삭제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종전 사업 그대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사업명을 바꿔놓았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여러 가지 포괄성이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방문추 위원   마찬가지로 생활문화 기반조성 지원에 7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지순례코스 개발 부분이라든가 종교부분도 포함되고, 이런 것을 함축해서 포함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비를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공연시설물 정비라고 해놓고서는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놨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사업, 이거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주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사업은 집행방법을 관광협회를 통해서…….
○현우범 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민간위탁 준다고 해놓고.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주체가 결정이 안 되어서…….
○현우범 위원   결정을 안 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머리에는 결정해 놓고……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 15억 원 관련해서, 이거 법정계획 맞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앙에도 귀속이 됩니까?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된 예산은 법적으로 지원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종전 1차 종합계획은 정부승인을 받았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의회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법적으로 아무 구속력도 없는 사업인데, 어디에 줄려고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용역 주체는 결정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전 203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계획인데, 이것을 해놓아도 다른 쪽에서 분야별로 해버리더라고요. 구속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15억 원이나 주면서 이 계획을 만든다? 공무원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종합계획이 법정 최고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기준이 됩니다. 또 일부는, 예를 들어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고도나 개발범위들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종합계획 당시에 16억 3,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가 됐고, 이번에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용역 주체를 선정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은 계획이 아니고 만들어놓아도, FTA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실용 가치가 없더라. 단순히 계획이 이렇다는 보고용이지.
   1차 계획 있잖아요. 계획 대비 몇 퍼센트 투자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매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획 대비 지금까지 몇 퍼센트나 투자되었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11년까지 전체…….
○현우범 위원   계획은 얼마이고 투자는 얼마였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체 35조 3,700억 원의 투자계획을 잡았고 2008년까지 20조 4,297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절반 조금 넘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동기 대비해서 89.1%.
○현우범 위원   동기 대비가 아니고 목표 대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목표대비해서 57.8%입니다.
○현우범 위원   동기대비는 89%?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89.1%.
○현우범 위원   그 정도까지 달성이 됐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현우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믿지를 못하겠네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감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다소 듣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성근 국장님께서는 어느 국장님보다 중앙절충에 열을 올려서 많이 다녀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애착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부분들, 수출이라든가 홍보문제라든가 북한에 보내기 문제라든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빨리 대응해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하셔도 좋고 하실 얘기가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걱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감귤이니까. 유통이 17만 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와 2007년도에 처리난이 심했을 때와 지금이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에는 유통 자체가 잘 안 되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좋지 않지만 유통의 흐름은 아직까지 괜찮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현지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유통 상인도 만나고 일반 독농가를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특별히 악재가 없는 한 다음주 정도 되면 획기적인 반등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중간에 7,000원 선도 위험할 정도가 됐는데 그런 선은 벗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방안을 주셨습니다. 수출 관계라든지 홍보라든지, 군납관계 등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생명산업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맙습니다. 감귤이 살면 지역경제도 살기 때문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결위원님들이 혹시 여러분들께 질타했거나 핀잔을 주었다면 이것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응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부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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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행담    하민철    강무중
•    고태우    김도웅    김순효
•    김완근    방문추    오옥만
•    위성곤    좌남수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투자정책과장    김진석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일괄처리팀장    양영우
•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강승수
•    기업사랑과장    오태문
•    미래전략산업과장    고영완
•    정보정책과장    김홍두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해양자원과장    이생기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총무과장    김명호
• (사업소)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    문예진흥부장    김대희
•    박물관운영부장    김완택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정훈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대준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남근
•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사무국장    현길호
• (유관기관)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기록    

•    나명숙    허은영    강길호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