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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장 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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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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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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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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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행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표진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덧 금년 한 해도 보름여만이 남지 않은 세밑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속에서 오늘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입니다.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강임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강경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성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응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유창삼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수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현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교육장과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호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한성국 서귀포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고영희 제주시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김행훈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청 교육·관리국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정승구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손승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진우종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고복희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박재형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장일홍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운하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국가 재정정책 방향이 감세 확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009년 본예산 대비 322억 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긴축 재정 운영의 기조 속에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외국어 교육 내실화, 교직원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한시사업들에 대한 집행성과를 점검 조정하는 등 건전한 재주 교육 재정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10년도에도 입학금과 수업료 인상을 동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0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0.2% 증가한 총 6,138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확대, 읍·면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박표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해마다 증가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가의 재정 감세정책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22억 원이 감액되어 긴축 재정운영의 기조 속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127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6,13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19억 원이 감액된 4,6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이 금년도 보다 32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6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은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986억 4,000만 원으로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716억 8,000만 원, 시도세전입금 138억 7,000만 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으로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 45억 등 7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반면, 자체수입으로는 교수-학습활동수입 98억 8,000만 원, 행정활동수입 1억 원, 자산수입 5억 9,000만 원, 이자수입 24억 4,000만 원 등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 공교육 내실화, 교육 복지증진,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외국어 교육내실화, 교직원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전체 예산의 95.4%인 총 5,857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8억 원, 교육일반에 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사업에 따른 편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의 사업으로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 인적자원운용에 전체 예산의 58%인 3,5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자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48억 3,000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28억 6,000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45억 7,000만 원, 외국어 교육에 85억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0억 1,000만 원, 전문계고 교육 20억 4,000만 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및 ICT 활용교육에 62억 1,000만 원 등 5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부모 학비경감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비지원에 82억 5,000만 원, 급식지원에 170억 5,000만 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에 11억 원 등 총 28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의 적정관리와 학교급식의 지원 및 학교체육활성화 등 보건관리에 10억 원, 급식관리에 38억 6,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2억 6,000만 원 등 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등 학교재정지원을 위하여 학교이용비 지원에 384억 6,000만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451억 1,000만 원 등 8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 등 학교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증설에 329억 3,000만 원, 일반시설에 130억 2,000만 원, 환경개선시설에 126억 1,000만 원 등 58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기회 및 직업교육을 위한 사업에는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5억 5,000만 원, 독서문화진흥에 9억 2,000만 원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에는 26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0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교육현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지난 수능시험에서 제주 고3학생들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한 데 대하여 교직원 여러분과 고3학생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좋았다 나빴다 하지 말고―유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2011년에 개교를 하는데 제주도민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어느 과정의 학교가 개교하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야 어떻게 2011년도에 개교할 수 있는지, 제주도와 JDC와 교육청이 서로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확실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또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첫째, 학교가 2011년 목표로 해서 4개교가 설립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 성격의 학교를 1개교 세우고요, JDC와 제주도청이 같이 사립학교 3개교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NLCS, 미국에 있는―저희 교육감이 오늘 출국합니다마는―세인트 알반스 스쿨, 그다음에 캐나다의 브랭섬 홀, 이 3개교하고는 상당한 수준의 MOU도 체결되었고 더 나아가서 진척 중에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결정이 확정 안 되었다가 지난달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공모 중에 있고, 위탁을 맡을 기관도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중에 걸쳐 선정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는 532억 원이 예정되었으나 최종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지매입비가 삭감된 채로 485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다만, 그간에 홍보문제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JDC, 제주도와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가는 데 있어 2～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지 몇 개월 앞둬서 유학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에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어떠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홍보 관련 예산도 편성되어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JDC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고충홍 위원   내년 본예산에?
○부교육감 박표진   예.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약 2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홍보예산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순수한 홍보예산은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홍보예산 4,0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전국에 홍보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저희들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JDC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어교육도시를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영어교육도시 주체는 업무를 분담해서 교육청과 도청과 JDC가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교육청에서 제대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JDC나 도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와야 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을 받아와야죠. 4,000만 원 갖고 어떻게 홍보합니까?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것들은 교육청에서 전국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알겠습니다.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화문 네거리에 아치라도 크게 세워서 ‘2011년 제주에 영어교육도시 조성, 유학은 제주로’, 이런 게 크게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홍보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국민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인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추진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천에 빨리 가보십시오. 박사무관이 담당이시죠? 부교육감님과 양 실장님을 모셔서 인천에 빨리 가봐야 합니다. 인천에 가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갔을 때 외국에 간 줄 알았어요. 외국인 학교가 세워지고 있는데…… 영리병원은 인천이 제주도보다 먼저 세울 것이고 외국인학교도 먼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성격상 다르다고 하겠지만 인천에서는 국제학교와 같은 레벨로 외국인 학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과실송금 관계도 차이 없게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을 현지에 가서…… 인천이 경쟁도시 아닙니까? 꼭 가셔서 살피고 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충홍 위원님이 수능 성적 향상이라든지 청렴도 우수한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척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사례는 계속 이어져가야 한다는 데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어교육도시 내에 영어교육센터가 들어가야 하는데 영어교육센터의 운영주체를 도교육청으로 넘기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산이나 인력 등 숱한 문제를 갖고 있는 터여서 사실인지,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도와 교육청이 나누어서 하듯이 영어교육센터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기로 당초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교과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 사업을 가능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간의 회의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거기에 들어갈 인력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재정적 담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도 의무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해서는 영어교육센터에서 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장치를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런 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받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것이 갖추어지면 모르지만 현 상태로는 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강무중 위원   영어교육센터에 대한 용역결과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 결과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연구 중에 있고요, 최종결과보고는 12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중간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도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어교육센터를 압박에 의해서 넘겨받는다고 하면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교과부에서 용역 의뢰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그러한 언급이 한 구절도 없는데 느닷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맡으라고 해버리면 부교육감이 직을 걸고 반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에 대해 제가 직을 걸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상당한 애를 먹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담보 없이는 저희 교육청에서 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맡긴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확답을 얻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표진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무중 위원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있으면…… ‘직을 걸고 결사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미발령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때 몇 명이 합격했는데 지금 몇 명이 미발령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마도 교원은 정체 없이 몇 년 되면 발령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좀 정체가 있지만 교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등은 전부 다 발령이 되었고 초등이 일부 미발령자가 있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9명이 미발령된 것이 맞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내년에는 발령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편안하게 답변하십니다. 당사자들은 속이 타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박표진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사자들은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금방 발령이 날 줄 알고 그만 둬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부교육감님은 아주 편안하게 답변하시네요. 이분들은 언제까지 발령이 됩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내년 6월까지 전부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너무 안타까워요. 내년 6월까지 발령이 된다. 내년 6월까지 간다면 3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발령하겠다고 해놓고 3년 동안 아까운 젊은 나이에 실업자로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교원임용 인원을 책정할 때 우리 나름대로는 퇴직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려고 하나 교육대학의 졸업생 수, 또 제주도에 열망들이 있습니다. 지금 퇴직인원이 10명이면 10명만 채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그동안 채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측 잘못은 채용한 쪽에 있지 응시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불합격되었으면 이분들은 다른 길을 찾았거나 다른 노력을 했을 것인데, 예측을 잘못한 것은 교육청인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본 것은 시험 합격자라 말입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측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초에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언제까지는 발령이 된다, 아니면 그때까지 임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여 이분들에 대한 구제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는 예측 관계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학생 수가 계속 불어나니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마는 이제는 학생을 모셔오는 입장 아닙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측방법에 새로운 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수능 성적에 대한 전국적인 좋은 평가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축하드리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6쪽에 보면 2009년도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334억 6,700만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자만 7억 5,2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맞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교과부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왜 우리 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부교육감 박표진   종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지방교육채에 대해서는 일부만 국가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이 1.57%로 정해져 있어 그 교부금 내에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것이지 타 시도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오옥만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교과부에서 상환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저희가 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더욱 이해 안 가는 것은 결산액에 보면 이 지방교육채 발행 금액보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든요. 400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에 남게 되어 있어요. 992쪽에 보면 2009년도 결산추계액 총(순)계표에 불용액이 642억 2,500만 원으로 추정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41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지방교육채 발행하는 금액보다 많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불용액이 남는데 왜 빚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에 대해 교육위원회라든지 도의회의 심의를 왜 받지 않는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로 온 도민이 떠들썩했는데 왜 교육청까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자까지 부담하면서―순세계잉여금보다 적은 금액인데―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채 발행 근거는 전전년도 예산액의 일정 기준 이하면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오옥만 위원   얼마 이하면 안 받죠?
○부교육감 박표진   10% 이하가 되면…….
○오옥만 위원   10% 이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예산 총칙으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사항입니다.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보면 전전년도 결산의 10% 이내에서…….
○오옥만 위원   전전년도 결산의 10% 이하의 경우에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574억 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총칙으로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준 겁니다.
○오옥만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으로 결산 추계가 되는데 왜 이것을 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다만,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는 금년에 내국세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230억 원 정도.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230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내년에 3개 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확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일부 불용……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교 신설에 따른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편성 계획은 내년도 학교 신설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내년에 학교가 신설될 것이라서 그것에 대비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예. 재원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3쪽에 보면 “개발지역 학교 설립 재원 확보 철저”를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행정사항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분에 대한 세입조치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바에 의하면 한라초에 26억 7,900만 원, 2002년도 한라중에 34억 6,800만 원, 2006년도 백록초에 27억 8,200만 원, 총 89억 2,900만 원, 약 9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약 90억 원의 돈이 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7～8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교육감 박표진   저희들이 도하고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그간에 공문을 통해서 계속 요청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도 상당액이 왔고 금년에도 학교회계 지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미납입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어서 개발사업 주체자가 구입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죠?
○부교육감 박표진   학교 결정이 금년 8월인가 5월인가 그 이후로만 되고요, 그 이전에는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기간동안 90억 원의 용지구입비 조차도 세입되어 있지 못하고―도청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학교 3개 설립할 계획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7억 5,20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것까지 저희가 분담하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시기에 대한 것들을 도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거기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건가요?
○부교육감 박표진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요, 다만 이번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것은 전국적으로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채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내국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도록 허가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오옥만 위원   이제까지 교육청 예산에 지방교육채가 없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지난번 예결위할 때 지방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완화시킨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도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민들이 근심 걱정이 많은데 교육청 예산까지 꼭 이럴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쓰면 되죠.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내년에 예산 재정상태를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면 조기에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없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도의회에 이렇게 승인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부교육감 박표진   첫째는 학교용지부담금 밀린 약 90억 원에 대해서 조기에 납입이 되도록 도청하고 협의하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청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은 다음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협의가 안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도청에서 여기에 최소한 성의를 보여줘야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무리하게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하고 이자까지 예산에 편성하면서 90억 원에 대해서는 받지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교육청이 왜 도에 당당하게 1 대 1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2009년도에도 42억 원 상환했고요, 금년에도 51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것이 많이 밀려서 그렇지, 말하자면 2001년도 이후에 3개교 설립하면서 많이 밀려서 그렇지 최근에 와서는 도청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오는 전입금을 보면요, 총 79억 6,239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11.9%인 8억 4,200만 원이 증액은 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도 교육경비보조가 가능하게 되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보조가 가능하고 비법정 전출금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2007년 통계로 보면 245개 자치단체 중 76%인 186개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등을 실시하여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교육비특별회계 투자 사업 간의 중복과 낭비가 없도록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인데 왜 제주자치도에는 이런 조례가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지, 그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조례 관계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조례 관계는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오옥만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7억 5,225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지방채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이자분이 먼저 올라왔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그것은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2009년도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보면 도교육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전년도 예산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의해서 도의회의 승인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지만 한도액 범위 내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여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방문추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회 추경 때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이자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놓은 거고 저희가…….
○방문추 위원   의회 승인이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닙니다. 올라옵니다. 18일 날…….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승인이 안 된 건데 승인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승인은 안 됐지만 예산으로…….
○방문추 위원   제2회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심의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예산총칙으로 위원님들이 한도액 내에서는 발행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당초 예산심의할 때―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내년도 이자분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놓은 겁니다. 2회 추경 때는 334억 원에 대한 지방교육채 발행 예산 심의가 들어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예산총칙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일단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이거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시죠.
○지방행정6급 문성종   전전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액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방문추 위원   승인한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6급 문성종   예.
○방문추 위원   저는 지방교육채도 발행이 안 돼 있는데 벌써 이자분이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9개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몇 개교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잔디구장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몇 개 할 계획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29개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2010년도에 잔디구장 할 계획이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청 자체는 없고 도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천연잔디구장은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천연잔디구장도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은 없고 교과부라든지 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예상하기로는 2010년도에는 한 2개 학교가 중앙에서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잔디구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도가 WHO 안전 공인 도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유해물질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 안전점검을 해봤을 때 제주자치도에는 없습니다. 설치할 때는 없어도 저희들인 경우 잔디구장 설치해서 2년 이후가 되면 매해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것은 계속 거론됐던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잔디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옛날 천연구장이라든지 자연 상태의 운동장이었을 경우에는 운동장 폭이 굉장히 넓었었는데 잔디구장을 설치하면서―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천연잔디구장을 설치하면서―규격에 맞게 하다 보니까 운동장 폭이 아주 좁아졌다고 합니다. 운동장 폭이 좁아졌을 뿐더러 운동장 설치를 하면서 배수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축구경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맨홀에 빠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운동장 규격이…… 운동장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활동하는 잔디구장 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이게 토목공사를 하면서, 운동장에 배수 관계를 하면서 거기에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이고,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뚜껑을 열어서…… 안전에 관한 것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칠 바가 없으므로 안전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로 새벽에 가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슬에 젖거나 했을 때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운동장 규격에 맞게 하다 보니까. 가장자리에는 전부 맨홀로 덮여있다고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계속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구장으로 하다 보면 안전성은 제로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점검도 하고요. 배수로에…….
○방문추 위원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축구구장만 만들어 놓고 옆에 배수로를 만들어 버리면 어린이라든지 사회인이라든지 가서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만약에 거기서 사망사고 같은 거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안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공법으로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현재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끄러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명심하고 관심 있게 해서, 또 학교 같은 데서도 그러한 부분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이 방법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게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첫째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공업자들이 자기네 편리를 위해 배수로를……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배수로도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배수로 폭이 굉장히 넓은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런데 위원님, 공사를 하는데 편리를 위해 배수로를 거기에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운동장…….
○방문추 위원   아니죠. 편리를 위해 한 거죠. 그것을 조금 고민했더라면 배수로 설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무튼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안전부분은 저희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죠. 안전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육발전 전략 탐구 용역비가 3,000만 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담   방문추 위원님, 부교육감님 보내놓고 질의했으면 합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행담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표진   예.
○오옥만 위원   아까 보통교부금이 몇 퍼센트 내려온다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지금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다른 시도는 교과부에서 쉽게 상환을 해 주는데 저희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교육감 박표진   제가 설명이 미진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교부금이 100이라고 하면 제주자치도교육청은 1.57을 보내줍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교육청만요.
○오옥만 위원   1.57%요?
○부교육감 박표진   예.
   그리고 나머지 구십팔점 얼마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채 상환비 얼마 제해 놓고 하니까, 타 시·도교육청으로 갈 것을 제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몫에서 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교과부에서 갚아준다기보다는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갈 몫을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감해서 준다는…….
○오옥만 위원   잠시만요. 교육감님,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래서 상환금을 우리는 못 받잖아요?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 교과부가 상환을 안 해 주고요, 특별교부금 안 내려오잖아요?
○부교육감 박표진   특별교부금 내려옵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 전국 교육시책에서 제주자치도는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박표진   하여튼 보통교부금 말고 나머지 특별교부금도 우리 몫보다는 더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제 고민을 말씀드린다면, 제주자치도 재정에서도 보통교부세 3%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그게 유익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제의 재정증가와 더불어서 과연 유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엄정하게 분석해서 과연 1.57%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주교육 재정에 다른 시도보다 이익인지 손해인지 분명히 이해득실을 따져보고요. 왜 이런 평가가 필요하냐 하면, 이런 평가들 속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4단계 제도개선을 해 오면서 한 번도 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반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박표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우리 지방교육재정에서 전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 비중이 가장 낮은 데가 제주자치도교육청입니다. 그 의미는 아마 1.57%가 우리 몫보다는 더 많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더 많다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교육자치 몇 년 평가해 보시고요, 이해득실을 엄밀히 따져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모이신 교육행정의 수뇌부인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관습에 젖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서 고쳐야 될 제도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고치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교육감 박표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방교육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김행담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봉   의회운영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쪽 2010년도 교육재정 여건부터 72쪽까지는 생략하고, 73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안 편성은 공교육 활성화와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총 6,138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5.1%, 지방정부이전수입 16.1%, 자체수입 2.1%, 기타 6.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이전재원은 전체의 91.2%로서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4%가 감소되었고, 자체수입과 이월금 등은 8.8%로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금이 173.3% 증가된 410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조적으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소득층 자녀 급식 및 학비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종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식 및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내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되고 지방세수도 줄어드는 등 제주교육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학교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의 절감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학재정지원이 전년도 대비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1/2을 부담하게 된 만큼 가칭 삼화2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세입 확보에도 노력이 요구되며, 방과 후 엄마멘토링운영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불요불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가용재원을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과 예산 연계를 통하여 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 예산제도이므로 향후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사업설명에는 반드시 예산증감 사유 등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순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간주처리 조항은 예산회계 운영상 어려움에 기인된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 후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행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국제학교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지금까지 운영상황,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도내에 장애인 현황 하나 주십시오.
   2008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석면 관련 전수자료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수 조사한 현황,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자꾸 얘기가 오고 가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현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마다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수입금 현황, 2007·2008·2009년 현재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가능합니다.
○강무중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체육관을 임대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체육관 같은 부분은 일선에서 자료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뭐하고, 폐교 재산이나 행정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학교 체육관은 학교에서 자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강무중 위원   2007, 2008 자료도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학교 체육관…….
○강무중 위원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운동장이나 여기에 일반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교시설에 관해서는 학교회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것은 학교회계에서 관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예산편성에 맞는 취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임대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학교회계에서만 처리해 버립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 법 조항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학교에서 임대한 수입금액은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처리해 버린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강무중 위원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교육청에서 알 수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권장은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자료는 일선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강무중 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제주자치도 내 각 학교 임대 수입 현황이 도교육청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직은 없습니다. 생산물 매각대―감귤―그런 것은 받아야 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 것은 들어오는데 운동장을 3시간 임대해서 3만 원 받았다. 이런 것들은 집계가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직 종합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 받아야 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임대한 수입금이 학교회계에 편성돼서 처리돼버리고, 또 그런 현황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 도교육청에서 집계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자료는 그만 두십시오.
   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지방공무원입니다―인건비 현황을 2007·2008·2009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고, 인건비가 변동됐을 겁니다. 인건비 변동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유라면 총괄적인 사유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성질별 사유입니까?
○강무중 위원   성질별 사유는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했다가 추경 때 어느 정도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저는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축소해서 각 학교, 부속기관, 도교육청 산하 구내매점, 식당 두 가지만 해서 2007·2008·2009년도 계약자가 누구고, 계약기간, 임대 얼마 했다는 거 간단히 해서 하나, 그건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매점에 대해서는 되겠습니다. 식당은 저희가 다 직영하기 때문에…….
○고태우 위원   직영이라면 직영이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자산수입 있지 않습니까? 자산수입내역을 세목별로, 항목별로 학교 임대료는 얼마, 자판기 운영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1회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이 부분은 제대로 학생들로 하여금 학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많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평가가 지속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도내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학력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입니다.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학년의 학업성취도와 학력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학력 성취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제주도 교육과정 수립이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표준화된 평가기구를 개발·보급하기 위해서 평가방법을 표준화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하여 전반기에 실시됐던 평가내용과 후반기에 실시한 평가내용을 일선학교에 제공해서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만들기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평가결과 성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예, 나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표는 안 하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예. 학생들에게 성적표가 다 나갔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개가 되는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예.
○고충홍 위원   발표가 되는 겁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예.
○고충홍 위원   성적을 공개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개인성적입니다. 개인 학생들한테 성적이 다 나갔습니다.
○고충홍 위원   학생 개인한테는 성적이 발표가 됐는데 학교별로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예, 학교별 성적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분석 자료는 내놓고 있습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그것은 일선학교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금년도보다 2배 이상 예산이 증액돼서 2억 2,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왜 2배씩이나 예산이 증액됐는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당초예산은 1억 1,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예산에 5,200만 원이 돼서 2009년도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읍·면지역의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자체 예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부분은 도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정도까지 저희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 예산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친환경 급식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친환경 급식이라 함은 도에서 45억 원, 저희들 약 8억 원해서 2010년도부터는 전체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100%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면 급식비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급식비에서 친환경 급식 재료를 샀을 때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산이라든지 다른 것을 샀을 때는 가격이 싸고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산다고 하면 비싼 겁니다. 이때 차액 생기는 급식비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무상급식을 하려면 우선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이해하기 쉽게 무상이지만 사실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무상급식하게 되면 당연히 조례 등 법적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급식비 전액 지원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급식비 전액 지원이면 무상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무상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도를 운영할 때 쓰고 보통…….
○고충홍 위원   그럼 조례 제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아직 그것까지는…….
○고충홍 위원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읍·면의 유, 초·중.
○고충홍 위원   농산어촌 초등학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중학교까지.
○고충홍 위원   중학교까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충홍 위원   보니까 무상급식을 하려면 소요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지사와 협의가 이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런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반 자치단체하고 반드시 협의가 이뤄져서…….
○고충홍 위원   도내 기업체들한테도 지원을 받는 것도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좋으신 의견입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 도청과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조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86개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왜 제주자치도만 없는지,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상당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저희가 제주도하고 행정 협의할 때는 심도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에 하는 게 아니라 교장들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사전 협의를 통하면 중복되지도 않고, 그런 기현상도 없을 텐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요.
   17쪽, 2010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 비법정전입금은 2009년도 75억 원에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79억 원으로 세입 변동 추계를 잡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이것은 동결이나 마찬가지인데―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79억 원을 세수 확정했는데 저희는 근거를 떠나서 연평균 1.3% 증가를 예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17쪽 201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나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에게 자체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나 제주도에서 자료를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추계하다 보니까 1.3% 증가할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세입변동 추이는 아무런 문제없이 잡은 거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거나 적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등이 잘 이뤄져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전입금 관계도 안정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음 유아교육인데,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유아교육 관련 재정규모는 연 18% 증가하고 있고, 전체 지방교육 재정규모 대비 유아교육 재정규모도 2005년도 1.9% 수준에서 2009년도는 2.8%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평균 2.8%에 비하여 우리는 왜 1.8%에 머물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며, 유아교육정책이 뒤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순효 위원   전체적인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인데 유아 부분은 제가 알기로 3.5% 이상…….
○김순효 위원   제주도인 경우 유아교육 재정규모가 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1.8%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서 247페이지를 보면 6.8%, 약 7%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유아교육진흥 해서 중간 세부사업내역에 증감률 6.8%…….
○김순효 위원   설명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로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설명서는 부분별로 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6.8%가 증액됐다는 겁니다. 세부사업내역 합계에서 증감률 6.8%.
○김순효 위원   증감률은 6.8%인데 전체 비율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이 전체 비율이고 단위사업별로는 가감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교육자문위원님 이리와 보세요.
   (정책자문위원, 김순효 위원에게 개별 설명)
   유치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증감률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의 1.8%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현황을 뽑아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까?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국 예산 대비보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유아교육정책이 저출산정책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낮으면……. 왜 제주도만 이런 현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유아교육진흥정책에서 제주도가 열악한 환경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센터 형식으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관을 설립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관이 아직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 투입 비율이 적지 않은가. 저희가 결코 유아교육에 관심을 덜 갖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의 선진화 지표가 되거든요. 교육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면 최하위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24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보다 저희들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자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수치상으로 약하게 느껴지지만 유아교육을 종합적으로 하는 진흥원 이런 데서 이뤄지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칭 유아교육진흥원이라도 설립하고, 또한 저출산 부분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우리 미래 유아들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의 효과를 보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타 지방의 경우 교육수요 경비가 산정되는 반면에 제주의 경우는 교부금 속에서 해결되는 상황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총액 배분되는 제주의 경우에는 예산 정책이 교육감 책무 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교과부에서 사업들이 내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총액 배분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든지 축소시킴으로써 유아교육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설립할 계획에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더 확대되지……. 잘해보려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순효 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국 평균까지는 끌어올려서, 국가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정책에 비중을 둬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기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고맙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간이…….
○위원장 김행담   5분 남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625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 훈련비입니다. 도체육회로 민간이전 되면서 3,300만 원 계상이 돼 있었는데 교육위 예산심의 결과를 보니까 1,3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체육회 소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는데, 소년체전은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우수꿈나무 선수를 육성함으로써 체전 상위 입상을 통해 학교와 제주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교 체육발전에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일 겁니다.
   2008년, 2009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현황을 보더라도 2008년 24개 메달 획득, 2009년도에 33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당초 목표가 26개였으나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소년체전 선수 육성을 위한 강화훈련비가 삭감돼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국장이 의회 설득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왜 많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시키게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왜 이렇게 삭감됐느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상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을 왜 했느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순효 위원   의회에 설득을 해보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년체전 참가 목적이 뭡니까? 그런 목적 속에서 하고 있고 제주체육의 발전을 제고시키고 있다. 메달도 획득하고 있고, 강화훈련의 기조하에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이다 해서 설득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김순효 위원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에 합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 편성과 지원에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의회도 설득해 주시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행담   예, 시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해외연수 자료를 보니까 미집행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5개 사업에 미집행 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9년 미집행 연수예산이 많은데 내년 예산에는 증액해서 8억 6,55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느 부분 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다 시행해야 할 사업들인데 전반기에 경제가 안 좋아서 일반직 연수는 안 했습니다. 하반기 돼서는 신종플루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김순효 위원   해외연수에 관한 사업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신종플루 때문에 다 유보시켰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순효 위원   신종플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외유성 경비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신종플루 때문입니다.
○김순효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 장기국외 훈련처럼 외유성도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의 전체적인 역량을 높이는 취지에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과정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신종플루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깊게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불용하지 말고 잘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용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 예산은 또 증액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계상된 예산들이 공무원 사기 앙양과 교사의 시야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정치적 상황에 휘둘릴 수도 있어서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반면에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외연수에 대한 것도 공모형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타당성에 대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순효 위원   그런 것도 하고 평가도 확실히 하면서 이런 예산을 했으면……. 성과 면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인데, 4·3행사 관련해서 1,3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4·3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해본 선례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1,300만 원 위원님들에게 의결 받고…….
○현우범 위원   1회 추경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금년 처음 시작을 했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4·3단체에 지원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순수하게 4·3에 관련된 교육사업 지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선심성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4·3은 제주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이고, 지난해 선생님들 연수까지 시켰습니다. 선심성이다, 그런 것보다 교육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잊혀져가는 제주의 한을 후세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미래에는 좀더 상생과 화해 방향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이 제대로 설명 안 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설득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한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18억 원인가 올라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타 도에서 이런 기숙사를 지을 때는 보통 특별교부금 가지고 하는 거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에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가져서 짓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저희가 받는 1.57%는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이 포함된 1.57%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받는 거와 우리가 받는 게 똑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1.57% 그렇게 하니까 재원에는 관계가 없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애월고등학교나 성산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해서 3개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신축 중에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숙사가 신축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들 텐데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부 수요자 부담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직은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타 도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가 알기로 다른 시도는 농어촌지역의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일반 지자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지자체에서 장학금까지 지원하면서…… 학생 유입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아이템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3월이면 오픈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앞으로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어놓고 학생들 부담이 더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년 3월 개교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관계는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지원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도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의원 입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원 입법을 저희도 해보면 아무래도 자문을 받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세밀하게 다루는 게 조례 시행할 때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례를 내년 가기 전에,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관계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찾아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사업계획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련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설명서에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520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서귀포시청에서 평생학습센터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임대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6개월 연장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연장이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쪽 요구에 의해서 최근에 연장됐습니다. 설계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설계하고 해서 별문제는 없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내년 1월에 설계 의뢰해야…….
○현우범 위원   지금 운영 계획 내용으로 봐서는 집에 대한 계획은 돼 있는데, 17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 리모델링을 하겠다 해서 건물 대수선이나 외벽 리모델링 관련 예산들은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돼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만 본예산에 올렸고 운영 부분은 이것을 하면서……. 지금 없는 예산을 전부 넣는 것보다 개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해 예산이지만 추경할 때 소프트웨어 부분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조례 같은 게 제정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원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도교육청 직속기관이라기보다 현재로는 서귀포시교육청의 일부분으로, 그러니까 외국문화학습관처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니까 도 단위로 했을 때…….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교육규칙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도상으로 정원이나 이런 것은 안 돼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관이 준비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시설은 어떻게 하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건 다 돼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질의가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세입부분,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70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에서 임대료수입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과목 이동…….
○김완근 위원   자산임대수입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작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과목 이동이 됐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임대료수입으로…….
○김완근 위원   어느 쪽으로요? 임대료수입에서 어느 쪽으로 옮겼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63페이지 사용료수입에서 70페이지 임대료수입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김완근 위원   그러면 내용 부기를 해야죠. 설명을 안 하면, 교육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변경했다고 하면 예결위 올 때는 여기에 사업내용 설명을 붙여줘야 저희들이 알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전년도에 제로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실지 모르지만 예결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내용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알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는지 모르니까 질의를 하면 담당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학교 관련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지정학교는 많이 늘어났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까? 34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지정학교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왜 감액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학교가 일정합니다,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2008년까지 지정한 학교가 9개교에서 2009년도에는 25개교로 늘어났고,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25개 학교가 2차년도 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학교 수는 2009년도, 2010년도 일정합니다.
○김완근 위원   일정하더라도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거나 증액돼야 하죠. 어느 연도에 선정한 학교는 예산 지원 더 받고, 지정 연도가 다르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 의아할 겁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예산 올릴 적에 했던 목표량보다 지원 학교 수가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교육행정질문도 했었지만 지정해서 몇 년이죠? 시범학교 운영이 몇 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년입니다.
○김완근 위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2년 동안 지정해서 예산 지원하고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성공했다 칩시다. 그 후부터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 다음은 지원 안 하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지원을 안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2년 정도 시범학교 운영해서 어느 정도 성공단계에 들어서기만 하면 지정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교육청에서 원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학교 수는 계속 늘리고 예산을 감액시켜버리면.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렇게 가다 보면 제주도 전체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범학교가 확실하게 성공단계에 올라선 다음에 새로운 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게 맞다. 2년 동안 시범학교 운영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려면…… 새로운 학교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범학교 특성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1차년도 지정·지원한 학교가 9개 학교, 2007년, 2008년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2년 해서 잘라내는 학교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규로 많이 지정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학교와 신규학교가 더 추가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감액되지 않습니까? 학교 수는 늘어나는데 왜 예산은 감액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계속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학교 수는 늘어나는데 내년 예산요구액이 22억 9,000만 원 아닙니까? 2009년도 예산은 34억 원인데.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년 동안 운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신규 지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1억 원 정도 지원을 하면 운영이 되겠구나 하고…….
○김완근 위원   당초 지정된 학교에 예산이 많이 지원됐다는 겁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평가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돼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불필요한 예산이라기보다 예산 지원체계가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1차년도에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방과후 운영비 같은 것을 그 2억 원에서 하도록 했는데, 2009년도부터는―방과후 운영비에 약 3,000만 원 들어가는데―자율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방과후 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을 지속적으로―연속적으로―지원하십시오. 어느 해는 방과후 학교 예산에 넣었다가 2년 지나면 다른 데 넣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일관성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자꾸 부기를 옮기십니까? 형편에 따라 왜 자꾸 그렇게 옮기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초기 1차년도에 9개교 할 때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자율학교 관련 컨설팅지원비, 내년도에 2,576만 원 요구하고 있죠? 예산 요구 내역 보면 국내여비가 올라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국내여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470만 원 정도.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컨설팅 관계는…….
○김완근 위원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교육정책과장 강경찬입니다.
○김완근 위원   208페이지입니다.
   자율학교관련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외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이것은 자체에서 하지만 외부인과 같이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의 것도 보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
○김완근 위원   국장님들이 시간을 많이 뺏어버리면 제 질의시간이 짧아지니까…….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학교를 방문해서…….
○김완근 위원   타 시도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그 학교하고 비교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컨설팅 반을 구성해서 자율학교를 찾아가서 컨설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만족도 조사 위탁 용역 1,000만 원은 뭡니까? 어디에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이것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만족도 조사…….
○김완근 위원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용역할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구체적으로 지금 업체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해서…….
○김완근 위원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면서 만족도 조사는 외부에 용역을 주겠다. 1,000만 원에.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만족도 조사 부분은 좀더 객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용역을 주고 전체 컨설팅은 자체에서 하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도 다 포함됩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762페이지에 보면 제주교육정책개발 및 도민과의 간담회해서 1,9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에 보면 국내여비가 339만 원 올라 있거든요. 도민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국내여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도민과 대화하는 날 여비를 받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국내여비로 계상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출장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출장비입니다.
○김완근 위원   120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교육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봤더니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청년인턴, 청년실업 아닙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2억 6,400만 원에서 내년도 1억 4,500만 원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교과부 지원사업으로 하다가 내년에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인턴 채용 몇 명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24명.
○김완근 위원   내년에는 12명만 하겠다. 그러면 50%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국장님?
   균특으로 하든 중앙지원으로 하든 자체사업으로 하든 인원이 50%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특별교부금이 감액돼서 자체예산으로…….
○김완근 위원   국장님 어떻든 간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인원으로 보면 50%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같은 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고용, 이 부분도 보니까 전년도 2억 7,000만 원에서 내년도 1억 5,400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주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 중에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일자리 창출인데 교육청도 보니까 인턴예산을 거의 줄이고…….
   다음, 예산서 969페이지 보십시오. 수련시설 설립에 따른 용역비 7,000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도에 종합 국제청소년수련시설이…….
○위원장 김행담   2분 남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제주도가 관광객 600만 시대를 돌파해서 1,000만 시대를 내다보고 있고…….
○김완근 위원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것은 자연 생태계를 배경으로 한 소규모적인 수련시설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평창이나 천안, 담양, 고흥 같은 국제화 시대에 맞는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김완근 위원   알겠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4개 시·군 당시에 읍·면지역별로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가보면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용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해서 이용할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산이 없어서 청년인턴 예산을 계속 감액시키면서 왜 자꾸 신규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몇 분 남았다고요?
○위원장 김행담   다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할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위원장 김행담   15분 다 됐는데…….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이 시간 잘못 보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행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681페이지 보면,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에 2억 4,000만 원 요구하고 있고, 또 보면 울타리 정비해서 2억 6,8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울타리 없는 학교 예산은 뭐고 울타리 정비는 뭡니까?
   같은 부기로 올려서 예산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울타리 없는 학교는 뭐고, 정비는 뭐고. 예산을 왜 다르게 요구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시·도교육청 시설평가 지표에 보면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차원에서 그런 사업명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부기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해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울타리 정비는 기존에 있는…….
○김완근 위원   울타리 정비는 뭐고, 울타리 없애기는 뭐고, 다 정비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울타리 없애기는 울타리를 없애서 푸른 숲을 조성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쉼터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완근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요,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작성을 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예산서 페이지별로 사업설명을 쭉 해 주셔야…….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것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혼돈스러워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는 예산서 페이지대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요,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8,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43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영송학교…….
○김완근 위원   아니, 신창초등학교인데요. 영송학교 아닙니다. 신창초등학교입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교육장님이…….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 소관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신창초·중학교가 통합되면서 버스 두 대를 사줬는데 내용연수 지난 버스가 한 대 있어서…….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이 뭡니까? 학교별로 통학버스를 전부 사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통합을 할 때 폐교되는 학교 학생들이…….
○김완근 위원   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통학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통폐합하는 학교 기준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통폐합하는 학교에 한해서?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완근 위원   기존 학교에는 통학버스 구입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통폐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차량을 지원해 주면 운영비하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도 같이 지원이 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리고 거기에 전용기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사까지 지원됩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완근 위원   통폐합은 아니지만 자주재원으로 자체적으로 통학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5개인가 있죠?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 안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완근 위원   차량을 자체적으로 사면 차량구입 지원비 8,500만 원이 절감되는 건데 자체로 산 학교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통폐합한 학교에는 차량 구입과 함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저희들은 통폐합의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운영비 정도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 아니냐 이거죠. 행정에서 원칙을 정해 가지고 통폐합하는 학교에는 차량구입비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도 1년에 약 1,500만 원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체적으로,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통학 차량을 구입하는 데는―목적은 똑같은데―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 지원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지원기준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김완근 위원   어느 학교에는 차량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차량을 사는 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교육재정도 그만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주는 학교에는 차량구입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차를 구입한 데는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무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위원장 김행담   토의를 먼저 안 하고 이걸 다 하고 끝마치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다 끝낸 다음에 해야죠.
○위원장 김행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사업설명서 97페이지 보면요, 유치원 종일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16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2010년 예산은 11억 9,1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는 올해 시설을 했고 내년에 시설할 유치원 수가 좀 줄어들어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이 내년은 종일반이 99학급이고, 전년도는 94학급 해서 학급 수는 늘어난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에서 학교 자율화 경비 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종일반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운영비는 학교 자율화 추진사업비로 더 추가편성 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방문추 위원   이것 별도 편성됐기 때문에 줄어든 게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유사한 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억 원 정도 삭감편성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더 증액편성해서 사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부기방법이 바뀌면서 학교 기본경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인건비 부분은 별도 편성이 돼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보면요, 제주교육발전 전략탐구 용역이 삭감됐는데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제주교육발전 전략탐구 용역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즉, 우리 교육청 세부과제 면면이 국정과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추진효과가 잘 이루어지면 단위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단위학교와 학부모, 학생들까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내용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예. 저희들 추진모형이라든가 또 제주교육 장기비전이 있습니다마는, 이 장기비전과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교육 분야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용역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인조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29개 학교에 설치돼 있다고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는 6개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려고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5개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설치가 될 건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존경하시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누누이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서 사용연수가 지난 다음에 철거비라든지 복구비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디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처음에 인조잔디구장을 개설할 때는 국책사업에 의해서 개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철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까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철거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이야기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연잔디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지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철거비용까지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방문추 위원   인조잔디구장인 경우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들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만약에 도에서 해 준다고 해도 어린이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일 경우에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2012년에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인조잔디구장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잔디구장을 할 적에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선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방문추 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는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소규모 학교,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 쪽으로,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관계돼서 잔디구장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도 천연잔디 쪽으로 저희들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천연잔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선진국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보면 어린이들은 자연하고 같이 자라나야 정서가 발달된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다빈치 그런 분들도 다 자연에서 자라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천연잔디구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WCC세계자연보전총회 때는 그 학교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 학교 가서 보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아무튼 이미 설치돼 있지만 이후에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생각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이것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제가 지방교육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내년 예산에 7억 5,225만 원 이자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마지막 12월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다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에서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이 이자가 삭감되어야죠. 지금 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 왜 이자를 책정해서 올라옵니까?
   그리고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시도마다 조금씩 달라 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에 심사안건에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적어도 교육자치를 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도액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다른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관행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도액 내에서는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지금 총칙에는 돼 있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총칙이라는 건 말입니다. 전반적인 원칙에 불과하고…… 그렇지만 심사안건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자가 올라왔죠. 7억 얼마가 이자로 올라왔는데 지방교육채 발행은 2회 추경예산에,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분 이자를 저희가…….
○오옥만 위원   무슨 이자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올해 2회 추경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면 이자는 내년도 몫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심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갚을 이자니까 내년 예산에 올라왔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다음 회기에 내년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것을 심사받을 것 아닙니까, 추경 때? 그렇다면 이것이 그전에 심사안건으로 올라왔어야 하는 거죠. 이 이자가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적어도 9월, 10월, 11월 회기 때 교육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올라와서 심사를 거치는 게 더 타탕하지 않았냐라고 제기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교육채를 이미 발행한 시·도교육청도 있습니다. 저희는 왜 늦추고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행을 늦춰 가지고 올해 이자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 때, 정부에서는 12월 27일까지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승인받고 27일 날 발행하면 올해 이자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늦춘 겁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오전에 답변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410억 원이 되는데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내년에 3개 학교인가를 설립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어디죠?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부교육감님 말씀은 총괄적인 말씀이고, 사실 지방교육채는 정부에서 내국세 감소에 따라 가지고 올해 몫의 교부금이 이만큼 덜 오기 때문에 그 몫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목적이 학교교육환경 개선시설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자세히 보면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오전에는 학교 설립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학교 설립 예산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용도가 없는 선상에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전금액으로 이자가 있는 돈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국세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이라든지 교육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자란가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순세계잉여금 410억 원 중에 한 300억 원이 내년도 신설학교 몫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했듯이 그것은 예비비에 놨지만 사실은 학교 신설 경비가 택지개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월되는 거고, 내년에 보면 이도초등학교, 신하귀초등학교, 그다음 삼화2초등학교 매입비, 또 이도중학교…….
○오옥만 위원   토지매입비는 왜 교육청이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1/2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41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를 신설학교 몫으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22억 원이 덜 오지만 내년도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 안 하고 올해 덜 온 것만 마지막 추경 때 발행해 가지고 이자를 올해 분은 안 물고 내년도부터 무는 것만 계상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어쨌든 저는 이자분에 대해서 참 아쉬운 것은, 이왕이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고 살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순서에 있어서 적어도 교육감이 갖는 권한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질 수 있는 지방교육채 발행의 권한을 심사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총칙으로 되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원칙이고 그런 관행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교육자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좀 더 숙고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냐하면 제주자치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씩 하는 것이 자치의 영역을 넓혀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주처리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원 할 때 간주처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중복 심의로 인해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고 기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서 간주처리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자치가 돼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 규정을 계속적으로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사실 간주처리 사업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사업은 어느 시·도교육청 한 곳만 안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국 수준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우리 교육청만 간주처리를 안 하고 그것을 이월시키면, 다른 시·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그 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추경이나 거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항상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도청처럼 자치단체 내부의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간주처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사업은 국가 수준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 간주처리 안 하고 다음해 추경 때 가서 사업을 하면 그만큼 교육사업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도 최대한 안 할 것을,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부득불 할 때는 정말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보통교부세라는 게 내려올 때 시설사업이나 재산취득이나 굵직굵직한 재산적인 요소가 들어올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부분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마지막 12월 달 가서 간주처리하면서…… 교과교실제 운영, 그런 경우는 시설사업이 있겠지만 순수한 시설사업은 보통 간주처리하는 사업으로 안 내려옵니다.
○오옥만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일반적인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특별자치도의 특수한 경우를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일관되지 못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치의 모델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자치의 역량을 그만큼 넓힌다라는 의미에서 ‘특별도’라는 것을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보다 견제의 능력이라든지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여겨지고요. 부득불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충분히 예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지거든요, 우리가 고민만 한다면.
   사실 이제까지 4단계 제도개선을 해 오면서 교육청이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가급적 간주처리를 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연도폐쇄일 전에는 가급적 사업비를 보내지 말도록 회의 때 항상 건의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여론이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사업이 항상 지정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교육사업은 학기 초부터 개시돼야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어쨌든 간에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 왔지만 특별자치교육이 갖는 의미와 어떤 부분들이 전국적, 일반적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제주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모형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청 못지않게 제도개선에 그것을 반영하려는 부분들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별나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1.57%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1.57%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1.57% 외의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오는데 그것을 사업집행 안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오옥만 위원   그 1.57%의 예산이 과연 어느 만큼 실익이 있는가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왜냐하면 그 1.57%의 예산 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적 교육시책에서 늘 제주자치도는 예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보면 제주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 예산 예외,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교부세 3%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전국적 상황에서 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고민의 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기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민이 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고맙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김행담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0쪽에 보면 말입니다. 입학금이 몇 퍼센트 줄었죠?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5,443만 원이 감소해서 9.9% 감소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학생 수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까?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생 수는 사실 고등학생인 경우는 한 525명이 내년도에 더 불어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폭이 좀 넓어지고요. 또 학비면제,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15%에서 30%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7～8%에서 15%까지 학비 면제율을 많이 확대시키다 보니까 10억 원 정도가 입학금하고 수업료에서 감액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네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서 513쪽에 보면 학교평가관리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학교평가관리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초·중등학교 평가관리 말씀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교평가관리는 제주도 내 전 학교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평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평가해서 해당된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구 노력비를 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한 학교당 평균 잡아서 500만 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차등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이것 500만 원씩 나눠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교사라든가 학교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떡 반 나누듯이 나눠서 되겠어요, 특히나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게 있다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하기 위해서 한 학교당 500만 원으로 예정을 한 것이지…….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등급을 나눕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총액의 100%를 평가영역별로 최우수학교를 평가대상 학교의 10%로 잡고, 다음 우수학교를 평가대상 학교의 20%로 잡고, 다음 보통학교를 평가대상 학교의 30%로 잡고, 다음 기타학교를 40%,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차등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돈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학교평가위원회 운영 해서 연수·평가수당, 평가여비 4,470만 원, 학교평가 보고회, 연찬회 등 1,100만 원, 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900만 원, 학교평가 업무추진 여비 등에는 711만 7,000원이라고요. 이게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떡 반 나누는 것도 아니고.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떡 반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학교평가위원들이 중앙 출장이라든가 학교 현장…….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를 하면, 쉬운 예로 1등급 학교에는 얼마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우수·우수·보통·기타학교로 나눠지면 평가보상금을 가지고 영역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최우수는 평가대상 전체학교의 120%, 그다음에 우수는 20%, 보통…….
○좌남수 위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어떻게 쓰이냐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우수학교에는 얼마나 줍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것은 해마다 달라지겠습니다. 대상학교 수가 다르고…….
○좌남수 위원   금년에 얼마 줬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금년은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 12월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작년 액수는 최저 25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 정도로 차등 둬서…….
○좌남수 위원   600만 원 학교에 주면 그 돈은 어떻게 쓰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 학교에서는 컨설팅 비용 내지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쓰이는 부분도 있고…….
○좌남수 위원   600만 원 갖고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서 쓴다는 게 애매한 대답 아닙니까? 이런 예산 없애버려야지. 이것 떡 반 나눠주는 거라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학교별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쓰이게 되고…….
○좌남수 위원   학생들이 직접…….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분이 연수를 갈 때 연수수당 또 평가여비, 이런 데 등등 쓰이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좌남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쓰이는 것 아닙니까?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받고 교장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컴퓨터를 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영부영해서 이 귀한 돈 3억 3,700만 원을 다 쓰고 있다고요. 이게 떡 반 나눠주는 식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요, 유치원 평가관리도 평가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유치원에 100만 원 정도 주고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교육자로서 이 돈을 가져서 학생들의 교육에 어떻게 이바지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말도 안 돼…….
   또 교육발전기획 봅시다, 761쪽 보세요.
   자체예산으로 8,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도민과의 대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761쪽입니까?
○좌남수 위원   761쪽에 교육발전기획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이건 제주자치도 내 전 교육원에 대한 정책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 개최와 다음에 제주교육 장기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모니터단 운영비, 그다음에 제주교육발전 전략탐구 용역비, 그다음에 중앙…….
○좌남수 위원   용역심의를 받았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교육청 내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들이 교육에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되는 것이 없는데도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까?
   또 767쪽에서 보면 말이죠.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운영 3,7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건 뭡니까? 운영위원들한테 수당 주는 겁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모든 관리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필요하긴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주고, 공무원 현장방문 국외여비 300만 원, 또 767쪽에 보면 국제학교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협상단 운영. 다 새로운 예산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금년에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 예산도 들어가는데 지금도 국제학교 유치 못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금년에 유치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정신으로 뭐가 유치가 되겠습니까? 저한테 욕한다고만 하는데 봐 보니까, 208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율학교 운영. 어떻게 해서 예산이 11억 원이나 줄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은 2009년과 2010년에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줄었다기보다는 2009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적의 학교 수보다는 응모해서 들어온 학교 수가 적어서 25개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7년도부터 이루어졌던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 학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자율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려서 학교를 성장시켜 보겠다는 의도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좌남수 위원   교육감님이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11억 원씩이나 삭감을 합니까? 지금 이 자율학교는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힘자랑하기 위해서 자율학교를 많이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외국학교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질적으로 좋아진다고요. 그런데 교육감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다. 이게 교육감이 할 일입니까? 지금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 정도로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는 학교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제주에만 있는 학교입니다.
○좌남수 위원   대한민국에 없는 제도 아닙니까? 이 제도가. 법률에 의해서 교장한테 9건이나 위임시켜 줬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건 뭡니까?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필요 없는 수당들이나, 학부모들 데려다가 수당이나 줄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자율학교를 안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자율학교도 보면 얼마씩 줍니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자율학교를 만들면 교육감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교장한테 많이 넘어가죠?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학교자율화 쪽에서 전반적으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많이 이양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힘 있다고 그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특히나 교육행정을. 자율학교 되면 9종류를 전부 이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힘쓸 건 주머니에 놔두고, 책상 서랍에 놔두고 힘없는 항목들만 자율학교에 주면 되겠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다니, 그럼 뭡니까? 지금 몇 종류를 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자율권을 주는 게 몇 종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특별법에 의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율학교에 대해 자율권을 줄 수 있는 건 13가지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몇 가지나 주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느 것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교육이…….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하면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은―도의원이 아닌 때지만―제주도를 행정 단일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제도가 없는데 특별히 시범적으로 제주도에는 자율학교를 줘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줘서 이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인재를 키우라고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작년도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약 22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준 돈도 집행 못하면서. 이번에 이런 예산들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의원직을 걸고. 주는 예산은 안 쓰면서, 특히나 자율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양심적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워크숍이나 하고, 뭡니까? 이게 다 선거운동 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은 제가 책임지고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자율학교 하라고 하는데 자율학교는 안 하고 엉뚱한 것들만 해 가지고, 제주도 인재가 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요구했던 자료 한 가지가 있습니다. 3년간 인건비 편성현황, 그 자료 하나만 가져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최근 3년간 인건비 편성현황을 봤더니 2007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해서 17억 원을 삭감하고, 2008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많이 편성했다가 삭감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교원에다가 인건비를 많이 놨다가 추경에 40억 원을 삭감해 버리고, 또 2009년도에는, 추경을 낼모레 할 거 아닙니까? 추경에서 교원인건비는 94억 원을 감액시켜야 되고,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4억 원을 감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인건비 부분에 108억 원이 감액 됩니다. 2007년도에 17억 원, 2008년도에는 40억 원, 2009년에는 108억 원. 인건비에다가 예산을 많이 놨다가 감액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항상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인건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부실하다고 지적도 많이 받고, 또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원의 인건비는 정원대비 인건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건비 60～70억 원 덜 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가급적 현원대로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맞습니다. 저도 50～60억 원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를 좀 많이 삭감시켜서 그 예산을 가져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저하고 의견이 맞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학교에 체육관이나―강당도 포함됩니다마는―수영장 등 여러 가지, 학교운동장도 들어 있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는 정해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징수되는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교육청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필요에 따라서는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학교장에게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회계 소관이고 건전하게 잘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무중 위원   건전하게 이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학교에다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강당을 사용하는데,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월마다 계약도 되고 연으로 계약도 됩니다. 수백만 원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 인조잔디, 천연잔디가 많이 깔려있어서 운동장 사용료 징수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에서 수입되는 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도교육청에 납부가 됐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생산물 매각대금처럼…….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생산물 매각대금,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 생산물 매각대금처럼 다른 데 안 쓰고 우리한테 일단은 돈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다시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실은 교육청 운영 예산에서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에 이 부분만큼은, 이 수천만 원에 대한― 1억 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돈이 빠진 형태로 도교육청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것을 생산물 매각대금처럼 일단 받았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학교로 보내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굳이 그렇게……. 학교에 그냥 일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학교로 갈 건데.
○강무중 위원   생산물 매각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학교에 다 주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종전에는 생산물 매각대금을 학교에서 우리에게 납부했다가 돌아갔는데 이제는 전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증가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이나 생산물매각대금, 이런 것들이 학교 예산에만 편성됐다가 집행되어 버리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돈은…… 이렇게 학교 예산에 편성되는 수입금은 어디에 써야 마땅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목적을 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선생님들 회식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회식비로 안 씁니다.
○강무중 위원   그러면 학교에 무슨 내부 수리비나 기기 사는데, 컴퓨터를 산다든지 프린터기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경비는 도교육청에서 다 대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학교에 없는 기자재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강무중 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 조금 다른 데, 저는 이런 돈이, 이런 수입금이 학생 복지를 위해 쓰여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무중 위원   지금 도교육청 자료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받은, A라는 학교에서 2008년도 1년 동안에 수입금이 500만 원이다.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썼느냐.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보고 행정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냥 “이것은 학교 자율입니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쓰기 때문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학생 복지나 꼭 필요한 어떤 기기에 사용, 교수학습에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각 학교 행정실장들이 와서 교육받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때 생산물매각대라든지 학교시설물을 개방해서 받고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런 지침을 줘서 이것은 학생 복지와 교수학습 부분에 사용을 해야지 다른 부분에, 컴퓨터를 사거나 냉장고를 사거나 급식소에 밥솥을 사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교비에서 충당이 돼야지 왜 거기에 다 사용을 하도록 하느냐…….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아무튼 학교회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어떠한 표준지침서를 다 주고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 도교육청에서 모르는, 건드릴 수 없는 돈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교육청에서 규칙까지 만들어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4시간 이하 빌려주면 5만 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받은 수입금은 이렇게 써야 마땅하다, 그렇게 학교에서 예산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지출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강무중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사실 소관 상임위 위원은 질의를 안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질의하기 전에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을 소신껏 하십시오. 제가 의원실에서 모니터로 보니까…… 소신껏 해야지, 당당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322억 원 정도 국고보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채권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세입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급적 제일 쉬운 매점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달라질 때마다 네 배 정도, 최소한 두세 배 수입이 많습니다. 임대료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식당이든 매점이든 가급적 우리 교육청 자체 세수확대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국장님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다시 계약할 때 조금이라도 세수확대 방안을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는 건 아닙니다. 초등과장님도 좋고, 행정국장님이 잘 알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접니까?
○고태우 위원   예.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질의 하나도 안 했고, 지금도 질의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21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유아진흥원 설립에 17억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삭감해 봐야 3억 원 정도예요. 이거 사실은 15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미만짜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 다른 소관 상임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 삭감됐는지. 기회를 줄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보십시오.   예결위에서 다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왜냐 하면 전체 예결위원들이 다 OK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만 요청해서 안 오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필요하다면 바꿔 놔야죠.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할 때는 다 나가버릴 거 아닙니까? 설명할 기회도 안 줘서 그대로 “상임위 의견 존중합시다” 해서 넘어가면 혹시 섭섭할까봐. 대답을 또박또박하게 잘하고 당당하게, 이럴 때는 직을 걸고 해야 되는데 정말 딱합니다. 한번 직을 걸고 왜 필요하고, 왜 삭감됐고, “예산 심의하고 절차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뭡니다.” 한번 말을 잘할 수 있는, 총무과장이든 행정국장님이든 둘 중에 한 사람 나와서 해 보십시오. 저는 알고 있지만. 이럴 때 한번 해 보십시오. 목소리 크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 사실 저희가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켜 가지고 가장 현안사업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삭감되어 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정말 저희 집행부의 어떤 고충을 받아주셔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고태우 위원   한 가지만 하라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가지입니다.
○고태우 위원   몇 가지 말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두 가지만…….
○고태우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한 가지만 하십시오. 다른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의논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다른 거 해 봐야, 용역 해 봐야 3억 원 미만이고, 솔직히 말해서 대교육청 몇 천억 중에 3억 원은 깎을 것이구나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정확히 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유아교육진흥원을 시작하려고 서귀포시교육청 리모델링할 사업으로 17억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 예결위에서 꼭 부활시켜 주시면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고태우 위원   잠깐만, 그렇게 하면 교육상임위원들 욕 듣잖아요. 서두르다 보니까 절차는……. “예산 심의는 따로 하고 절차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생해야지 “아무튼 도와주십시오” 하면 ‘상임위는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절차상 서두르다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마 교육상임위원들도 다 이해될 것입니다마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해야 저도 살아나고 다른 위원도…… 도와 달라고 하면 우리는 안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행정적인 부족으로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못시켜 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시설비는 꼭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옥만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대리 하민철   고태우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고태우 위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다른 전국 15개 시도,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른 데는 독립기관으로 전부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전부 있는데 제주도만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시설의 모자람 때문에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한 것 같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번에 반영시켜 주면 내년부터는 연계해서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좋게 나오게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는 동료위원들과 함께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획수립이 미흡하고, 또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적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오옥만 위원   보니까 계획서에는 TF팀도 구성되어 있던데, 좀 더 많은 설득을 하지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민철   오옥만 위원님 끝났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의심나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예산서 690쪽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 관련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려운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 관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삭감된 거 말씀입니까?
○고충홍 위원   690쪽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1,100만 원 삭감 됐네요.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장애인 야간학교…….
○고태우 위원   그거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1,100만 원 삭감됐는데, 아마 이것이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모양인데, 사실 저희가 2009년도 본예산에는 600만 원 놨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이 되어서 내년도나 올해나 거의 같은 수준인데 상임위에서는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추가된 것을 뭐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민철 간사, 김행담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충홍 위원   이것은 어려운 장애인들 학교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1,7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쯤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삭감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3쪽,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것도 작년까지는 특교사업으로 2,000만 원 됐는데 올해는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삭감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위원님, 서귀포시교육장입니다.
   저희 소관이라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제주시교육청도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 교육청 관내는 작년부터 이 사업에 국고로 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하려는 이유는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운영하기 힘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야간이라든가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집중 지원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고 앞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교육청이라든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사업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설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괄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리면 국고로 귀속돼야 하는 경비입니다. 국고에서 준 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서면답변서,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각급 학교 매점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약자가 바뀔 때마다 임차료가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것은 세수확보차원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차기간을 보니까 대기고인 경우에 1년, 1년씩 임차를 하다가 40년 동안 임차기간을 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임차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마는 대기고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방문추 위원   그래도 그렇지 40년동안 임차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이나 15년은 이해가 되겠지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대기고등학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오타일 겁니다.
○방문추 위원   40년 임차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이거 오타겠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 임대가 됐을 경우에는 서비스 질도 저하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2007년도, 2008년도 모두 7억 500만 원인데 2009년도에는 44.7%가 증액된 10억 2,000만 원, 2010년에는 139% 이상 증가한 24억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에는 크게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이렇게 크게 변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칭찬할 만 하거든요. 그렇지만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24억 1,000만 원, 기타 예금이자 수입은 3,000만 원이 되어 전년 10억 2,000만 원의 이자수입보다 1.5배   가량 개선된 연유가 어떻게 된 건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 교육청의 수범사례로써 소관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교육재정과장 현상숙입니다.
○김순효 위원   참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변화가 심해서 어떻게 된 건지.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저희들 여유자금을 관리해서 생기는 이자입니다마는 금년인 경우에는 자금관리 공무원이 예금이자를 많이 챙기게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까지 지출했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예금이자 말고 인센티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그게 아니고 실제 여유자금을 많이 정기예금해서…….
○김순효 위원   정기예금에 전년보다 돈을 많이 예금시키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자금관리를 1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김순효 위원   똑같은 액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액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
○김순효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2008년, 2009년 정기예금액과 이자율은 높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의 금액을 넣었기에 2010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추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과연 이게 적정한 건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작년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기업예금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기부터 금년 지금 현재 관리하는 형태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율이 기업예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지출소요를 판단하면서 여유자금을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 하는 이자 발생률입니다.
○김순효 위원   순수 이자 발생률이라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예.
○김순효 위원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금액을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이자 발생에 의해서 생긴 거죠? 똑같은 액수인데?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그…….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은 이자율은 차이가 없는데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넣어서 이자수입이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실제는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돈입니다.
○김순효 위원   글쎄, 이자율의 차이 그거 맞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 기업예금은 몇 퍼센트이고 정기예금은 몇 퍼센트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이자율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아까 대답은 여유자금을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제는 경리파트에서 사업의 흐름도를 파악해 가지고 1월에 사업자금이 내려오면 이 사업은 8월에 끝난다. 그러면 미리 6개월짜리를 드는 겁니다. 그만큼 현금회전을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쓸데없이 보통 통장에 한 달, 두 달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변한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런지 물은 겁니다.
   검토된 겁니까? 검토돼서 이렇게 이자수입 추계를 올린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충분히 1년 동안 했던, 지금까지 자금관리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해서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들이 알기 쉽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설명이 없어 가지고 그냥 봤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994쪽에 보면 정원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원표에 의하면 전문직의 정원은 105명, 교원은 4,492명, 일반직은 628명, 기능직은 63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정원은 5,832명으로 2009년도 총 정원 5,857명보다 25명이 줄어들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새해 예산안에 나온 보수지급 인원과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능직인 경우 정원에 19명이나 초과하고 있고, 전문직인 경우에는 정원에 2명 못 미치게 예산안에 축소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전문직에서 교육장 부분은 국고입니다.
○김순효 위원   어디가 국고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장 부분. 제주시교육장님하고 서귀포시교육장님은 국고에서 인건비가 부담됩니다. 또 기능직은…….
○김순효 위원   2명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능직을 일반직과 같은 직급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현재 정원을 초과하면서 기능직 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행정이 좀 분산적이다. 이게 어떤 건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정원 초과 현상은, 지방공무원 퇴직 대상자들이 공로연수 6개월 가신 분들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현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휴직하면 휴직 정원을 다시 현원으로 채우면 정원은 하나지만 현원은 두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기능직 수요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기능직 퇴직 대상자들은 6개월 동안 공로연수 보냅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다시 기능직으로 충원시키면…….   
○김순효 위원   6개월 공로연수 간 사람을 기능직 정원에 다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다시 채워주기 때문에 그 6개월 간 사람도 정원이고 다시 간 사람도…….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인력구조에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별도정원.
○김순효 위원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지급을 하기 위해서 있지만 인력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에 보면…… 교직원자녀 종일반 유치원 있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사업은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서귀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조리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 2,271만 6,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누구나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분리교육이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직원 자녀만 한다고요?
○김순효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교직원 자녀만 특별히…….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확실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맞벌이교사라든지 선생님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서 서귀포지역 한 군데, 제주시지역 한 군데 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왜 교직원 자녀만 분리해서 종일반 유치원을 해야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아가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경쟁도 있을 텐데.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일반자녀들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교직원 자녀만 별도 분리하여 종일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아닙니다. 종일반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교직원 자녀만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삼성초병설유치원이나 서귀서초병설유치원인 경우에 교직원 자녀 반도 있고 일반 유치원 종일반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긴 하지만 선생님들 그 예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느냐 이거죠. 일반 종일반과 함께 운영하면 별도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다른 종일반에도 여건이 허락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정책국 산하 평체과하고 초등교육과에서 어떻게 하면 방학기간 중에 종일반 유치원에 대한…….
○김순효 위원   방학기간에요? 방학기간에만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방학기간까지도 급식에 관계된 지원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1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좀 지체됐습니다. 앞전에 예산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점검을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검만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교육정책과,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교육정책과장 강경찬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학생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굉장히 피곤하신데, 국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공부 안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학생들에게 멘토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난해 중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간부터라는 게 언제부터죠? 2009년 예산에 1억 3,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중간”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일정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학력향상 부분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이 도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 대학생을 연결해서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지도 등을 담당함으로써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1억 3,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75.8% 정도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하민철 위원   설문조사 된 자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예, 만족도 조사한 자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갖고 있으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입법정책관실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 취지와는 달리 학기 중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선발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학교운영 기피현상”, 이렇게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료조사에 의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75%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내용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천차만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문조사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학교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만족도가 75%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설문조사가 안 되어 있죠? 설문조사가 됐다면 검토의견에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설문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에 “설문조사 요망”,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운영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째서 75%라는 근거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확인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대학생 선발이라든가 학교운영에 차질을 미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리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설문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75%, 근거 있습니까? 없으면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이것도 교육정책과입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금년도 일반학교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교과교실제 수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올해 예산에 4억 5,000만 원…….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일반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금년도에 이렇게 됐다고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거의 1·2학기가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 점검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지금 종합 시기는 아니어서 12월 끝나면…….
○하민철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수업이 잘 운영됐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사실상 수준별 이동수업이 잘 되었다기보다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어서 평가를 한다면 잘 했다고 자신 있게는 못하나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사업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국장님께서 느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어느 부분이 어렵느냐 하면, 우선 교실문제가 있습니다. 교실문제가 첫째고, 둘째는 학급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담당교사가 현재는 한 학급에 한 사람이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면 과목별로는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편성되면서 운영하는데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교실이 있어야 되는 부분, 또 홈베이스 같은 것이 있어서 운영되는 부분이 아직 저희들로서는 잘 했다고 할 만큼 갖춰져 있지 못해서 현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책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교과부에 따라서 과목 수업을 할 때 100% 다 시행을 합니까?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재정적인 자립도라든가 교실운영을 봤을 때는 힘들다라고 생각되고, 교과부 지시에 따라서 100% 시행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해야 되지만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할 수는……. 100%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은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고, 어렵더라도 지금이라도 일부나마 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 교사확보라든가 교실이 부족한 상황인데, 교사확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갈 예정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모든 학교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일부 고등학교에는 보조강사를―만족하지는 않지만―조금씩 지원해 나가고 있고, 교실 같은 것도 앞으로 교과교실제를 지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차츰차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건비 4억 5,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이것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이러한 수업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별적으로 수업하는 부분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2011년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김완근 위원님 질의 안 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행담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교재를 발간하는데, 4학년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학년은 예전에 ‘아름다운 제주시’해서 있었잖아요. 그것은 제주도교육청 발간이 아니었던가 보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입니다.
   4학년은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해서   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해서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3학년 것만 제주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3학년 것은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4학년 것은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2010학년도부터 제주도 전체 초등학교 4학년에 적용됩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에 ‘아름다운 제주도’는 4학년이고, ‘발전하는 제주시’는 3학년 교재로 알고 있었는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그래서 제주시 등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주시지역하고 서귀포지역…….
○오옥만 위원   그게 교과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됐다는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예.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교재위원들은 전부터, 다시 말하면 6차 교육과정부터 계속해서 그 교과서를 담당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담당해서…….
○오옥만 위원   그러면 양쪽 행정시의 내용을 도교육청에서 통합하실 거죠?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겠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4학년 것은 저희들 교육과학연구원이 맡아서 제주도 전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 얘기는 양쪽 행정시에서 3학년 교과서를 만드는데―서귀포시와 제주시에 대한 건데―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공통된 내용들은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공통되는 내용인 특별자치도 이런 것은 4학년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4학년 교과서만 하고 3학년 교과서는 도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양쪽 행정시에만 맡겨둔다는 거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예.
○오옥만 위원   공통된 내용은 그래도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다시 파악할 수 있겠죠.
   공보관실 예산, 주요사업설명서 5쪽인데, 교육정책 홍보에 있어서 정책홍보를 지방언론에만 하는 이유가 뭐죠? 고충홍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를 지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저희들 교육홍보 관계는 지역홍보만 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제주도 외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교육청이 주관해서요? 아니면 JDC가 하나요?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교육홍보 관계는 국제자유도시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교육홍보 예산을 얘기한 것으로…….
○오옥만 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도내 일간지 홍보,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홍보만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교육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도내 주요 언론을 통해서 제주교육정책 홍보”라고 적혀있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육지나 해외,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육지는 교과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이용해서, 저희들 교육홍보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되고 있고, 해외쪽으로는 현재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일간지나 방송사를 통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그것을 한다는 얘기죠.
○오옥만 위원   내역서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오는 것을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한민국 부모라면.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제주 국제자유도시나 영어교육도시 관계는 교육발전기획실에서 별도의 홍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6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순세계잉여금이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530억 원.   
○위원장 김행담   금년도 예상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88페이지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이월분 포함해서 600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500억 원 이상, 600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 심사 받을 때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해서 약 400억 원 정도는 신설학교 몫으로, 택지개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신설학교가 자꾸 1차, 2차, 3차 개교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자금이 300～400억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례도 올해 제정해서 내년에 기금으로 92억 원 예금되고, 또 신설학교 몫으로 300억 원 정도 투자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도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교육행정국장님, 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 금년도에 70억 원을 조성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조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예.
○위원장 김행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저희는 20%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그러면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써야지…….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2011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인성교육지원 2,000만 원 등 총 11억 8,698만 5,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한국뷰티고 옥상정원 조성 2,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1억 2,698만 5,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행담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장 김행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교육행정국장께서 증액 동의하였으므로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실 도정주요시책 사업추진 1억 원 등 278억 827만 6,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 부분입니다.
   감귤정책과,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지원 2억 1,000만 원 등 총 276억 314만 1,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514만 5,000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37억 30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세입을 감액 처리했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억 7,000만 원을 세출 감액하고, 보목 하수처리장 가로등 시설공사 1억 원 등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행담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신 경영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먼저 이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은 경제위기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 입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와 관련해서 지역별 균형발전이라든지 각종 현안사업 해소 등을 위한 지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감축 기조에서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이라든지 용도지역 사업비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읍면동 간의 형평성 유지 문제, 그리고 재정의 안정성이라든지 건전성 문제를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이 재정의 건전운영, 또 효율성 확보가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편성을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편성기준에 좀 어긋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건에 3억 2,937만 6,000원, 그리고 일회성 단순체육행사 등 체육행사 통폐합 및 축소 등 재정운용 기조를 달리하고 있는 전국태권도대회 등 행사성경비 추가반영분 46건에 14억 7,900만 원,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청사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신·증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 방향에서 어긋나고 있는 남원읍민관 대체건물 건립사업 2억 5,000만 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무원정원 외 기타직 보수 인건비 1억 9,249만 5,000원 등 총 4개 분야 51건에 22억 5,087만 1,000원의 예산은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기조 유지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더욱 더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면서 도정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동의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경영기획실장께서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행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결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주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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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행담    하민철    강무중
•    고충홍    고태우    김도웅
•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    방문추    오옥만    위성곤
•    좌남수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창봉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정책기획관    이중환
•    광역경제추진팀장    우희창
•    예산담당관    김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총무과장    김용구
•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    세정과장    한병수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부교육감    박표진
• -공보감사담당관실
•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
• -혁신복지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
• -교육발전기획실
•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
• -교육정책국
•    교육정책국장    고운수
•    교육정책과장    강경찬
•    초등교육과장    김성림
•    중등교육과장    김응표
•    과학기술정보과장    전순덕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양택
•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조한신
•    총무과장    유창삼
•    교육행정과장    김성수
•    교육재정과장    현상숙
•    시설과장    김대원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정승구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복희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재형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장일홍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고운하
• -제주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장    김상호
•    교육국장    고영희
•    관리국장    김행훈
•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장    한성국
•    교육·관리국장    강영훈

○기록    

•    강윤자    강옥자    나명숙
•    허은영    강길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