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4·3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8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4·3사업소업무보고의건
2. 4·3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4·3사업소업무보고의건
2. 4·3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
3. 현장방문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수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에서는 4·3사업소 업무보고의건과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 위원님께서 이건 외에 다시 채택할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4·3사업소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사업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경호 4·3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4·3사업소장 양경호입니다.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4·3사건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정립 문제를 비롯하여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존경하는 김수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4·3문제의 해결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로 4·3평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신 양조훈 이사님을 비롯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조훈 이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지난 3월 1일자로 4·3평화재단 상임이사직을 맡게 된 양조훈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4·3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이지만 저희 재단하고 연관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이라든가, 특히 제가 4·3중앙위원회에 한 8년 동안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 상황,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특별히 4·3평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다음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주영 4·3지원팀장, 양익석 위령사업팀장, 김우길 공원관리팀장, 이하 직원은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이것은 일반사항입니다―그리고 4·3관련 현황사항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3 업무추진 체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해서 통칭 저희들은 4·3중앙위원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7명, 위촉직 12명해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이 단장 이하 과장급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중앙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11명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그 실무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저희 4·3사업소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1월 24일자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4·3평화재단이 발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이사 7명, 감사 2명해서 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3사업소 직원이 사무처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재단설립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근거는「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개정이 2007년 1월 24일 개정됨으로써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1일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고 11월에 발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단법인의 법적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제주 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단기금 적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억 2,510만 원의 적립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출연금으로 3억 원이 되어있고 지난달에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 2,510만 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단의 사업비는 총 25억 원입니다. 국비가 20억 원인데 이것은 전액 사업비이고, 운영·관리비로 도비 5억 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6쪽 업무추진 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관협력 극대화로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해 나가면서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 창출 공간으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는데 일조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점 추진 방향은 제주4·3평화재단이 발족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4·3희생자 유족 복지라든가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 그리고 4·3평화공원을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창출해나가면서 4·3평화공원이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코스로 교육·관광 명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발족함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 부합되는 체계적 관리 및 운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단의 조직, 재정, 시설관리 및 홍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본방향은 4·3평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운영전략을 제시하고 민관협력형 조직시스템에 부합하는 인력 구성 및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4·3평화재단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확보방안과 기념관의 수익사업 발굴에도 역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단운영활성화를 위한 여론 수렴을 거쳤고 재단운영활성화 기본방향 수립을 마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 초에 제주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 내지는 10월까지는 재단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해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사후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학살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60여 년간 해원되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모하고 후세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4·3평화공원 내 추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해발굴을 2006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화북동에 5개소, 전부 국비를 들여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유해를 발굴했는데, 거기에서는 유해발굴이 11구, 유류품이 380점이 발굴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제주공항 1개소 1차 사업을 벌였는데, 여기에도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간 유해발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123구의 유해가 발굴되었고 발굴된 유해에 대한 DNA 분석의뢰가 54구가 되어있고, 유류품이 600점이 발굴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제주공항 1개소에 대해서 2차 사업을 벌였는데 2008년 9월부터 올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해가―추정치입니다―249구로 추정되고 있고, DNA 분석의뢰를 143구를 했습니다. 유류품 500점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발굴된 유해에 대한 사후처리 시설 계획입니다. 위치는 봉개동 4·3평화공원 내에 약 540㎡의 규모로서 전시실, 홀, 봉안실, 분향실,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사후처리시설을 갖추고자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 가운데 175구에 대해서는 유족 찾기 DNA 분석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제주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은 서울대학교에서 DNA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NA 분석을 마치면 유족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주4·3 행불인 표석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4·3희생자 1만 3,564명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 3,42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6월에 준공시킬 예정으로 국비 13억 9,6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 뒤편에 공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6개 지역별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체 대표표석 1기하고 위원회별 대표표석 6기에 새길 글―저희들이 300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거기에 추모 글 내용을 확정시키고 제작을 완료해서 6월까지 준공 시킬 예정입니다. 표석 설치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수형자 및 유족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합니다.
사업은 2월부터 추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재단사업비 중에 5억 1,000만 원이 이 사업에 배정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된 자 중에서 외래진료비에 한해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중의 30%를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유족 의료비 지원 지침 및 지원 대상자 확정을 2월에 했고, 유족 주소 변경 사항과 사망자 확인을 3월에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는 지정병원에 진료 대상자 명단 통보와 아울러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3문화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교육으로 4·3 발생 배경이라든가 명예회복 과정 등의 이해를 도모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는데 올해 계획은 총 10회, 강좌운영으로 7회하고 현장체험은 3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266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좌에 4회, 현장체험 1회를 실시했고 앞으로 5월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3평화재단 상징 이미지 개발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 평화재단의 상징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CI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주4·3사건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4·3관련 기념품에도 응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3,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CI라든가 캐릭터, 응용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올 10월까지는 성과물 납품을 받아서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3평화공원 조경수목 식재사업입니다.
4·3평화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자연이 함께 하는 아늑한 공원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시 찾고 싶은 휴식공원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4·3평화공원 내 조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220만 394㎡에 총 58종 4만 7,419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낙엽교목이라든가 상록교목, 관목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해서 4월에 개화가 가능하고 4·3 이미지에 부합하는 왕벚나무라든가 동백나무, 황금측백 등을 보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3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4·3 관련 헌법소원 및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은 지금 두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협의회의 주요 단체는 재향군인회이라든가 성우회라든가 경호회 등 115개의 보수단체가 되어 있고, 이 외에도 4·3 당시 서청 조직부장이라든가 군경 토벌대 유족 등이 포함되었고, 과거 장성급도 몇 분 포함되어있습니다. 장성
피청구인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구취지는 수형자 또는 인민무장유격대로 희생자로 결정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아울러서「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 조항, 예를 들어 수형자를 희생자로 포함시킨「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2조의 내용들이 위헌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3월 9일입니다마는 이선교 목사 외에 11명입니다. 여기에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씨라든지 박진경 대령의 양자인 박익주, 채명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은 4·3중앙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수형자 등 1,540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위헌이다. 그리고 허위로 작성된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된 심사기준 역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청구가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소송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교 외 11명이 마찬가지로 피고를 4·3중앙위원회로 해서 수형자 등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이철승 외 199명이 수형자 등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한 내용이 4월 15일 자로 제출되어있습니다.
이 외에 민사소송도 이철승 외 49명이 지난 5월 1일자 대한민국을 채무자로 해서 4·3사건 진상보고서 배포 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거 헌법소원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도 이철승, 정승화 등이 해서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위헌 심판을 제기했지만 심판결과 각하 결정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4·3진상보고서 및 대통령 사과가 잘못되었다는 위헌심판이 이선교 목사 외 18만 5,000명이 서명 받아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각하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말씀 올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16일 김태환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헌법소원 및 소송 철회를 촉구한 바가 있고, 이 내용의 전문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월 31일 4·3헌법소원 등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4·3특별위원회를 부활시켜서 4월 13일 1차 회의를 갖고 오늘 2차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유족회 등 49개 단체가 3월 24일 보수 세력의 4·3훼손 공동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서 4월 3일 규탄 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4·3중앙위원회에서는 소송에 맞서서 4월 20일 소송대리인으로―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변호사입니다마는―문성윤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리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정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 제기된 희생자 유족들에게 당신 가족들이 이렇게 소송에 연류되어 있다는 것을 조만한 통보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형자 등의 희생자 결정 등 법리적 쟁점이 되는 사안은 4·3중앙위원회에 소송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유족 등 소장에 제기된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통보와 아울러 반박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제주사회에서 4·3 문제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했고,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와 분위기를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심판이 진행될 때 헌법재판소 등에 유족을 비롯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제가 되는 수형자의 희생자 결정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4일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심의기준 결정을 했는데, 첫째 4·3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와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희생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17일 4·3중앙위원회에서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4·3중앙위원회 희생자 심의기준에 수형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상의 희생자 결정과「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을 통한 무죄 또는 면소를 받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4·3군법회의 판결문이나 공판조서 등이 없어서 이를 근거로 한 재심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세 번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4·3군법회의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이미 결론 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법회의에 의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희생자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 통과된「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개정 법률은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를 추가시켰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법률 개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지호 의원 등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2008년 11월 20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4·3중앙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하자는 개정내용입니다.
두 번째, 권경석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개정안 발의는 4·3중앙위원회,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내용 중 국무총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응한 노력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008년 11월 25일 김용하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 이름으로 4·3중앙위원회 존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시발로 지속적으로 4·3중앙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꾸준히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개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라든가 한나라당 지도급, 예를 들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서「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개정 반대 의사를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이 사안이 불거지자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를 포함한 49개의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여 2008년 12월 2일 제주4·3특별법개정안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현재에도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8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회에서 제주국제공항 발굴 4·3 유해 사진전을 개최한 바가 있고, 4월 3일에는「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사수, 수구세력 분쇄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대책 과제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마는―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한나라당 제주도당과 중앙당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4·3중앙위원회 폐지방안 저지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족 등 다른 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3중앙위원회의 역할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4·3 관련 교과서 개정 파문 현황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2008년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개선 요구라는 제목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4·3사건을 좌익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2008년 9월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된 국방부의 수정 요구안을 보면, “남로당은 1948년 2월 7일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그 같은 폭동방식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 저지행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폭동진압 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내용과 배치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보고서에서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지시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사건원인을 경찰 발포와 탄압에 기인했고, 1948년 4월 3일 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의 독자적 무장봉기로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규모 좌익세력의 폭동으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주민 희생의 가장 큰 원인은 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에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표현 한 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008년 9월 23일 국방부의 4·3사건 관련 교과서 개정요구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견서를 전달한 바가 있고,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에서는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요구 철회와 아울러 국방부장관 해임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는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방부의 부당한 요구 철회와 국방부장관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는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 의견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2008년 9월 26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규정한 제주4·3사건의 성격 규정을 존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0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지침을 확정하면서 국방부의 4·3사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2008년 9월 26일 답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2조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규정한 제주4·3사건의 성격 규정을 존중하여 4·3사건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4·3사건 관련 내용이 기술된 교과서는 고등학교 국정 국사와 검정 한국근·현대사 6종이 있습니다. 이들 교과서 내용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내용과 부합되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3 교육자료 개발과 계기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4·3 역사 바로 알리기와 평화와 인권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업무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수남 양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팀장님이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남 예.
○임문범 위원 지금까지 4·3 피해로 인해 신청한 숫자, 희생자로 신청한 숫자와 확정된 숫자가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불허사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현황을 갖고 있는지, 분석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남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확정된 것과 확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릴 수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임문범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유족 선정하는 데. 「민법」에 관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4·3사업소장 양경호 그 분야는 양조훈 상임이사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남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질의를 시작한 겁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수남 예.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는 시간입니까?
○위원장 김수남 자료를 요청하니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위원장 김수남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은 대략적인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마는 8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3에 관련된 평화재단 설립이라든가 공원설립이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들을, 일반적인 현황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앞으로 하는 것만 이렇게 덜렁 가져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자료를 요구하시면…….
○양승문 위원 자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업무보고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3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남 방금 양승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 못 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양승문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자료를 받고, 소장님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위원장 김수남 다른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마을단위로 4·3위령비를 세운 마을 명하고 수, 두 번째는 4·3전야제, 또는 4·3을 전후해서 마을단위로 제례를 지내는 마을 수, 세 번째는 금년도 마을에서 제례를 지내는데 제례비 지원 현황, 그다음은 금년도 4·3이라고 이름 붙인 단체에 지원한 예산 현황.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남 양경호 소장님, 고점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준비되는 대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준비가 되시면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방금 양승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출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얘기해 주시면 모자란 부분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3희생자 신고현황이라든가 3단계 공원 조성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4·3유적지 정비복원 사업, 4·3중앙위원회 통폐합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4·3사업소장 양경호입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 현황과 희생자로 결정된 결과 내용, 이런 것들과 아까 고점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단계 공원 조성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중앙하고 절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4·3중앙위원회 통폐합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린 이 수준 이상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공원 조성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하고, 그다음에 3단계의 기본방향이 뭔지 안 세웠습니까?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계획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와 같이 협의해서 올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남 소장님, 정리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점심시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남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저는 4·3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 교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제주지역은 과거에 할아버지뻘이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재혼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를 보면서 느낀 게, 참 개탄스럽다, “법이 이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법 이전에―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가령 A라는 분이 4·3 희생자로 확정되었는데 그 밑에 어머니가…… A라는 사람의 배우자가―실명을 거론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4·3 희생자로 결정됐는데 그 밑에 유족이 없는 거예요. 왜 유족이 없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90몇 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주관계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머니께서 자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생모는 아니지만 자기가 어릴 때, 그러니까 2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8년, 10년 정도 그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유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90몇 년도 이전에는 전부 「민법」으로 해서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실례가 한 경우가 아니고 여러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사업소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특별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민법」에 우선한다든가, 「민법」하고 다르게 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이…… 그래도 유족들은 명예회복이 되는구나 하는데 자기한테는 절대 유족이라는 말조차 쓸 수 없는 상황, 이것을 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지, 일단 그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손을 안 대고 지켜보고 있는지.
○4·3사업소장 양경호 임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가족관계에 대해서 진상조사 하면서 호적하고 일치가 안 되어서 희생자로 신고 못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몇 차례 개정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문제까지는 접근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개정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문범 위원 기회가 있으면 할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배다른 어머님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4·3 희생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유족이죠. 내가 유족 아닙니까? 유족이죠. 그런데 지금 유족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하는데 지금까지 4·3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반성을 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유족이라고 확실히 정해 놓는 게 화해와 상생의 원칙이라든가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지 공원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4·3사업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제가 4·3 관련 소속이 아니라서 가만히 내버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오늘 기회가 왔는데, 그 이후에 10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4·3특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번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4·3위원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맡기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은「민법」바뀐 것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죠. 당연히 제사 모시고 있고. 판사는 눈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네 제사하는 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가 아닌가 옆집에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걸 그걸 유족 인정 못하겠다고「민법」핑계나 되고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마지막에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하십니다. 너무하셔!
○위원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재단 설립 기금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3억 2,500만 원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3억 원은 도비에서 한 것이고 2,500만 원은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 기금을 모아서 한 것인데, 기금 목표액이 50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기본 목표는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500억 원 기금을 조성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단기금을 500억 원으로 했는데, 그 중에 국비 400억 원, 지방비 90억 원, 10억 원 정도는 기부금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작년도에 중앙하고 예산할 때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일단 400억 원 정도는 인정을 해 주는데 문제는 국가 경제도 어렵고, 지방에 가져가도 어차피 기금이니까 은행에 놓고 예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이자 한 5% 되는 20억 원을 줄 테니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내년부터라도 일시에 400억 원, 500억 원 조성을 못하더라도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중앙하고 절충해서 단계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기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런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기금 목적으로는? 지금 20억 원이라는 것은 500억 원 기금을 조성한 다음 그 이자 20억 원을 가지고 평화재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 목적이?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양승문 위원 형평성 때문에 기금을 못 주기 때문에 그 20억 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기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그 금액 정도는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인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금을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한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지난번 총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총리님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경제 여건을 보면서 출연은 나중에 논의하자.
○양승문 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억 원을 운영비로 못 주고 사업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사업비는 어차피 도비도 보태야 하는데 도비로라도 20억 원을 대체해서 평화재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그럼 4·3사업소도 중복되니까 철수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저희 도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4·3에 관한 문제는 1차적으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가가 우선 기금을 출연해 주면 그에 비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가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운영비 명목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노력이라도 해서 빨리…… 4·3사업소와 평화재단 업무가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정립을 시켜나가야지 중앙에서 국무총리가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당장 돈이 없다는 말만 믿고 허송세월 보낼 겁니까?
이런 것들은 하다못해 사업비로 오는 것을 운영비로 변경시켜서 받아 와서 업무도 일원화하고 평화재단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발전 방안, 기금을 포함해서 조직, 재정, 기금모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용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용역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돈 들이면서 용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 기금을 어떻게 받아올 것이냐, 이것을 노력해야지.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500억 원 중에 10억 원 정도는 도민들에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인사들에게 모금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이런 움직임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지 우리는 가만 앉아 있고 돈만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 20억 원을 꼭 사업비로 국한하지 말고 안 되면 50%는 사업비로 쓰고 50%는 운영비로 쓰는 이런 방안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답변서를 제출도 했고, 소장에 제기된 희생자 유족들에게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그게 4월 20일로 한 달이 지나가도록 해당 유족들에게 통보도 안 된 겁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이 문제는 지난번에 4·3사건처리지원단의 과장님이 와서 관련된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고 측 명의로 된 사람 중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고지도 하고, 문서로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사전에 설명을 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소장에 제기된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
○4·3사업소장 양경호 개별 접촉을 해가면서…….
○양승문 위원 이거 중요한 겁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러니까 그냥 문서만 딱 보내버리면 그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도 추진되면 다음에는…….
○4·3사업소장 양경호 공동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현재 4·3관련 단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큰 단체.
○고점유 위원 단체들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르겠지만 다 4·3과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화재단 속에 집어넣을 수 없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고점유 위원님께서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인 줄 압니다마는, 4·3연구소라든지 민예총 이런 조직들은 각기 개성을 달리하면서 옛날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온 4·3 관련해서는 아주 뿌리가 깊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개성도 강하고 정체성도 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4·3평화재단을 발족하면서 이분들이 발기인 명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지난번에…….
○고점유 위원 소장님, 말씀 중인데, 분야라든지 아까 말씀한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창기의 공이고 현재 와서는 평화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라도 가급적이면 하나로 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통합해서 평화재단 속에서 하나의 단체로 힘을 더 내야만 도민들의 구속력이라든지 결집력이 있지 각 분야마다……. 저도 4·3 유족입니다. 늘 참석해 보면 전야제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그러면 거기 가는 대상은 누가 가느냐. 다 유족이 간다 말입니다. 어느 연구단체에서 하더라도 참석대상은 유족입니다. 평화재단에서 전날 제를 지내고 또 전야제 한다 해서 문예회관 쪽으로 다 와서 참여하고,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체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제는 안정적인 평화재단이 들어섰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볼 때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장님, 혹시 4·3 단체 중에서 촛불시위와 관련되거나 또 유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검토해 보거나 그런 것을 해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이건 현재 현장에서 닥치는 건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평화공원에 위령비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서도 세운 부락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들어봤더니 부락마다 다 세워야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었느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부락에서 죽은 사람들인데 왜 평화공원까지 가서 제를 지내느냐. 죽은 현장에, 동네에 위령비를 세워서 하겠다. 참여하는 유족이 내 대뿐이다. 가족이 죽어서 노인네가 남아 있거나, 이렇게 한두 분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동네에서 가족들이 죽었으니 여기에 위령비를 세워서 내 생전에 가까운 데서 보다가 마치겠다는 그런 참뜻들이 있어서 세운 부락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을 자료로 받았는데 받은 이유가 아주 적은 액수인데 제례비를 지원할 수 없어서 동에서 아주 아우성해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찾아갔느냐. 시장한테까지 찾아가서 시장 업무추진비로 제례비 100만 원씩 받아다가 제 지낸 부락을 제가 몇 곳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을 소장님이 알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아시다시피 제주 4·3사건이 마을별로 대부분 발생해서 그러한 유족도 있고, 거기서 희생당한 마을인 경우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백조일손이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렇습니다. 4·3평화공원이 조성되고 거기 위령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나 국가에서 하는 위령행사는 평화공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과거 때부터 시청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씩 제례비를 받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과거에서부터 했던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소장님, 현재 4·3단체에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곳이 큰 타이틀로 16개 단체에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6개인데 거기에는 준다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한 큰 단체 4개 단체에만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는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에서 준다든지 4·3평화재단에서 준다든지 해야지, 예를 들면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별도로 주는데 왜 자연부락 단위의 제례비는 못 주느냐. 소장님 대답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 아까같이 큰 타이틀 4개 단체에만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죠. 그 나머지는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소관이니까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에서 받아다가 제례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도에서 예산 준 거 보면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에는 예산을 주면서 자연부락에는 왜 제례비를 못 주느냐. 이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산 준 현황을 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한 큰 단체에만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유족회에는 주고 어떤 유족회에는 안 주고,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주는 데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통합해서 어느 한 곳에서 현실에 맞게끔 배분해서 준다든지 해야지, 유족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힘이 있는 데에서 주시오 하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른 예산과는 다르다. 4·3에 대한 제례비는 동네에 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에서 제례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에 따라 참고를 해야지…… 지금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나 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에는 지원해 주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자연부락에는 제례비를 못 줍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일부는 주고 자연부락, 예를 들어서 삼양이면 삼양에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고점유 위원 과거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4·3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정리·해결하는 단계다. 평화적으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어 가는데…… 전에 모순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 뜻을 같이 모아서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전에 줬으니까 계속적으로 줘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줄 데가 있으면 새로 주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통합해서 줘야 되겠다 하면 과감히 통합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듣지 않고 나중에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참고로 검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뜻있는 날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 서울에 이모 씨가 4·3희생자 전원을 폭도다,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지난 1월 22일 3차 공판이 끝나고 오늘 4차 공판을 하는 날입니다.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소장님 오늘 재판하는 거 알고 계시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오늘 3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소장님 가볼 생각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시간이 가능하면 가볼 생각입니다.
○고점유 위원 거기에 유족들도 많이 참여하니까 시간이 되면 가서 격려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재단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발전연구원 용역에 의해서 500억 원이 제시됐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평화기념관 운영 관리가 포함됐을 경우에 830억 원이라는 액수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추가로 그렇게…….
○강원철 위원 우리가 자꾸 500억 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330억 원은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겁니까?
500억 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500억 원에 대한 사업운영과 관련한 이자가 한 20억 원 정도 되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강원철 위원 그 이자분만 정부에 요구하게 됐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30억 원에 대한 이자분까지 우리가 요구했을 경우에 한 칠팔억 원 정도를 더 요구해야 하는데 칠팔억 원이 계속 도망가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
○강원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평화기념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830억 원을 제시했을 때는 그 당시 물가를 고려해서 제시를 했을 겁니다. 지금의 물가를 고려해서 저희가 제시를 한다면 1,000억 원 이상을 제시해도 모자라다. 이런 수치를 충분히 계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수남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정부하고 협의할 때는 500억 원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재단이 발족되고 상임이사도 취임하셨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발전연구원 용역에 입각을 해서 평화기념관 운영을 포함 안 한, 평화기념관 운영까지 포함했을 경우 발전연구원에서 830억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330억 원을 제외한 500억 원만 우리가 정부에 요구했다 말입니다. 결국은 정부에 제시한 액수도 상당히 적어졌고 제시한 액수대로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서 500억 원에 대한 이자분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자금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제시액을 가지고 우리가 고수할 필요는 없다. 저는 분명히 잘못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제시했다면 의당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런 잘못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앞으로 중앙 절충할 때는 그런 문제도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십시일반으로 4·3단체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좀 모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전에 4·3평화재단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그 당시에도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4·3평화재단 이사가 13명이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지금 이사는 8명입니다. 정관상 15인 이내입니다.
○강원철 위원 4·3단체에서 그때 전부 못 들어오겠다 해서 빈 상태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워졌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당시에 관여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사장 선출 문제로 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일자로 양조훈 상임이사님이 이사회 의결로 취임이 되시고,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다각적으로 4·3단체와 접촉을 해 왔습니다. 관련단체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았고, 단순히 네 명만 충원하는 선이 아니라 지사님도 도의회에서 밝혔듯이 이사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이사장 선출도 새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4·3단체들이 이사로 충원된 경우는 없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들어오시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당시에도 4·3 이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정부분 과도기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그것은 임시적으로 이사장…….
○4·3사업소장 양경호 임시는 아닙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지 간에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행정부지사를 이사장 체제로 일단 두고 4·3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이사회가 정상으로 이뤄진 후에 이사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자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기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그 당시 우역곡절을 겪은 끝에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8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진전된 게 하나도 없네요.
○4·3사업소장 양경호 진전이 좀 됐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님도 취임하셨고, 4·3단체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중지를 모아서 이사장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강원철 위원 소장님, 그 당시에는 4·3단체들 안 들어오기로 했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발족할 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강원철 위원 차후에 논의를 거친 다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아주 냉소적으로 합니까?
얼마나 발전된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하고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아니,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강원철 위원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11월…….
○강원철 위원 지금 반년이 더 되고…….
○4·3사업소장 양경호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 부분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4·3단체에서 이사로 참여를 안 할 경우 현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현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4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4·3단체 인사로만 할 것이냐. 중립적 인사, 예를 들면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출연한 인사도 이사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15인 이내, 앞으로 7인을 더 추가로 선임할 계획을…….
○강원철 위원 제가 아까 과도기 체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4·3단체하고 4·3유족 간의 통일된 의견이 안 나와서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자라는 의견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도기 체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 체제를 넘어서서 정상화된 평화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규정상 15명 이내로 돼 있는 이사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하고 그 해결된 이사회를 가지고 정상적인 이사장도 선출하고, 그래서 평화재단이 정상의 길을 찾는 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부분이 4·3사업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남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관련해서 양승문 위원님, 오옥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처음 업무 보고한 자료에, 저도 유족입니다마는 4·3사업소 해당 상임위 활동을 안 했던 위원님들은 오늘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만 봐서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 오옥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첫 날이니까 간단하게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활성화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재단 설립 얘기가 나오면 설립하기 전에 용역도 주고,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을 확보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일련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게 순서에 맞는 게 아니냐. 자꾸 거꾸로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죠?
설립 계획이 예상된 거 아닙니까? 그전에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게끔 설립하고 운영계획을 짜서 나가야 맞는데 자꾸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발족한 원년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김완근 위원 재단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거꾸로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계획도 없이 시작해 놓고 계획 수립하고. 오늘 딱 와서 보니까 4·3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완료할 거죠, 계획에 의하면?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10월 완료면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산은 예산 절충대로 저희들이…….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이, 기준 없이 생각대로 예산 절충하고 계획 나오면…….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냐 이거죠. 예산 확보도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전문가 용역에 나온 내용에 의해서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계획 나오면 다시 바꾸고…….
○4·3사업소장 양경호 조금 보충 말씀을 올리면 여기서 활성화하려는 계획은 국가나 지방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한 기금 모금이라든가 재단의 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벌이는, 이런 종합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국비 확보가 관건 아닙니까? 국비 확보하려면, 10월에 용역 완료되면 타이밍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 예산 확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근거 없이 가서 부탁하고 안 되면 내려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4·3사업소장 양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 관련된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돼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이러냐고요.
오늘 첫 날이니까…….
유족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녀 분들한테 특별히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할 때 굉장히 혼선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병원 가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하고. 그런 불편사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대상이 됩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저희들 나름대로 대상…….
○위원장 김수남 잠깐만요. 김완근 위원님 질의·답변에 속기를 해야 하니까 직·성명을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남 답변하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희생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야 하는데 유족으로 확정된 것이 몇 년 흘렀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조사가 다 끝나고 병원도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 5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진료도 가능하고 진료비도 지원하도록…….
○김완근 위원 5억 1,000만 원은 100% 다 지방비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재단사업비입니다.
○김완근 위원 재단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녀들 지원 부분에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쪽 행정 담당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고마운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할 때 병원 원무과 직원하고 잘 융합이 안 되면 대상자니 아니니 굉장히 옥신각신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사전에 명단을 잘 넘기고 지정대상 병원 측에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유족들이 찾아갔을 때 그런 마찰이 안 생기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평화공원 조경수목 식재사업,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보식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추가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나무 심는 시기가 6월부터 8월이 맞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여기가 추운 고지대입니다. 일반보다 3도 차이가 나는데 벚꽃이 다 진 이후에 장마철에 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심으니까 자꾸 죽는 거죠. 8월에 나무 심는 동네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장마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검토하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고지대 온도 차이는 얼마나 나서…….
○4·3사업소장 양경호 조경전문…….
○김완근 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는다니까요. 사업 기간을 바꾸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약간 중복된 감도 있겠지만 그때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예산 관련해서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25억 원 예산이 올해 들어가죠? 거기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10억 원 정도는 사무처 운영과 공원 기념관 관리사업에, 그리고 10억 원은 추모사업이나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에 쓰이고 있고 나머지 5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학술사업, 추가 진상조사사업, 교육·전시사업, 평화교류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이 상당히 기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것은 우리 이사회에서 처음한 거라서 그런데 차후에 그 내용을 보고……. 4·3단체나 전문가 일부에서 오옥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처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이사회에 충분히 전달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부분이 참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예산점증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감, 이런 것이 기조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잘못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왜냐하면 4·3평화재단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평화와 인권과 상생, 이런 것들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이것이 앞으로 문화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든지 아이들의 평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쭉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데 사실 지금 가장 뒷전에 밀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필히 유념해 주시고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소장님, 이 부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상임이사님이 여기 배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실 겁니다.
○오옥만 위원 상임이사님께서도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출발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사장 선임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그래서 반쪽자리 출범이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61주년 봉행제를 치르면서 다행히 이 부분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나갔던 단체들이 들어오겠다라고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4·3사업소장 양경호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시 들어옴에 있어서 혹시 거치적거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가 논할 바는 못 되고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논의해서…….
○오옥만 위원 입장을 표명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관이 개입했다 안 했다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고, 그 이전에 이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라고 요구를 했었고, 특히 상임이사님이 온 이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위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한 들어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사회에서 얘기가 돼서 들어오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의 상황과 더불어서 혹시 주민소환제라든가 이런 예민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얘기가 안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말씀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의 상임이사 양조훈입니다.
오옥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4·3평화재단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작년 11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지금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보단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초기에 이사장 선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재단 출범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4·3평화재단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나 새로운 문제가 유발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아까 말씀한 이사의 추가 선임문제, 그다음에 이사장 선임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최소한 이런 사항들이 도민사회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다만, 저희들이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서 어떤 새로운 갈등이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상당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조만간에 이 부분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을 잘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지나친 노파심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3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사안에 관련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들, 그리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정 과정이라든지 진상규명에 있어서 노력해 왔던 단체들, 그리고 그 외에 행자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이 부분들이 다른 정치적 사안이나 현안사항 때문에 밀리거나 혹은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잘 마무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아까 질의 못 한 것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족관계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재단 관계도 중요하지만 유족을 선정하는 데 당연히 유족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관계 때문에 유족이 안 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당대에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당대 몇 촌이라도 가까운 일가를 찾아서 그분까지도 유족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자녀가 유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보수단체라고 하는데 앞으로 보수단체로 표현하면 안 되겠어요. 이분들에 관한 한, 4·3에 관한 한 이 사람들은 보수단체가 아니고 극보수 과격단체입니다. 보수단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과격단체죠.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부정하고 이러는 게 과격단체라고 봐야지 “보수단체, 보수단체”, 저도 보수입니다마는 그것은 안 된다는 의미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일종의 증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 발굴하고 있는 공항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동네사람들한테.
소장님이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당시 시내 거주하는 여고생들이 바깥출입을 못 했는데, 제주시내 관덕정 일대. 그 사람들이 왜 못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북청년단 때문입니다. 잡아서 말 안 들면 빨갱이로 몰면 그만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가해자, 지금 여기서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한다면, 양분을 짓는다면 가해자 측은 4·3평화공원에 안 간답니다,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목적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뛰어넘는 상생과 화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로만 화해와 상생 슬로건을 걸어놓고 알아서들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인 분들한테 가서,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해자 쪽 측면에서 진압했던 분들이요. 그 당시 경찰에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세월도 흘러갔고 하니까 우리 그만 화해합시다라든가, 4·3사업소나 4·3평화재단에서 먼저 나가서 중재를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동네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압군이 와 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불어라 하니까 아픈 기분에 고문당하다 보니까 불어서 그 피해당한 동네사람은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양반 때문에 우리 누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 도민들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모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될 거예요. (책 들어 보이며) 어느 국회의원치고 이 책 읽어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육감님께 질문할 때 ‘순이삼촌’을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 읽어봐야 됩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물어봤더니요, 4·3이 뭐냐예요.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서만 회의하고 도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지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아닌 국회의원을 상대로 4·3사업소나 재단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법 개정하겠다, 확실한 의견이 없어서 통폐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고 그분들 마음에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면 이것 서명 안 할 겁니다. 이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DNA 유전자 감식에 대해서 자꾸 서울대학교병원 이렇게 하는데, 제주대학교병원과 계약을 맺기는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 보내는데 사실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유전자 감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조차도 안 된다 해서 다 외지에, 유전자 감식에 대해 제가 좀 물어봤더니 패턴이,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안 생긴 답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잘 못 하고 서울대학교는 잘 하고 이런 게 없답니다,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슬슬 바람이 부니까 그런지 몰라도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 했을 때 증언자들의 증언태도가 달라지고 있죠? 이 사람들의 증언태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살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소상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다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분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 나이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아니라 더 새록새록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자꾸 편지를 보낸다든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쁘시면 재단에서라도 이 사람들 만나는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다시 한번, “작년에 왔는데 금년에 뭐 하러 왔어요?”, “또 왔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질 때 그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일으키게 하고, ‘제주에서 정말 진실과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가만 보면요, 의회에서 지적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지적한 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지 않고, 그저 일 터지면 한나라당 당사 앞에 와서 데모만 해버리고. 데모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그 원인을 발생시키기 전에 우리가 4·3을 위해서, 평화와 진실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와 곁들여서, 특히 9연대장 박진경 대령님의 아들이, 박진경 대령님이 그때 밑의 부하직원 손선호인가 누구한테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자료 보이며) 이거 내죠. 헌법소원 안 하겠습니까, 유족 입장에서? 그러면 이분한테 4·3사업소나 재단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그분도 이 책자는 읽어봤을 겁니다. 채명신 장군이 소대장으로 있을 때 어떤 것을 했고 또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그분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은 이렇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화도 해 보고, 기일에는 조화도 보내고, 도 당국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도 설립됐고 사업소장님도 계시니까 이러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려고 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부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걸 만들어서 바쁘시더라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전에는 4·3특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4·3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 행자위에서 쭉 다뤘는데 이제는 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장님께서 4·3에 관련된 주 업무를 어떻게…… 우리 4·3특별위원회에서 주가 돼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4·3사업소장입니다.
그 문제는 솔직히 저도 좀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회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업무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4·3 관련된 모든 문제―예산을 포함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담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고점유 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방금 소장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앞으로 4·3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4·3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외의 다른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4·3특별위원회 소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4·3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없었을 적에 도에서 의회에 이사 한 분 배당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추천 있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사 한 분을 추천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하나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받았었죠?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렇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때 의회에 유족분들이 모여 가지고 4·3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4·3 유족 중에 한 분이 가서 소상히 유족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4·3 유족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의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니 의장님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한 행자위에서 “행자위 소관인데 왜 교육위원이 추천이 됩니까?”, 그리하여 의장님도 다 좋다고 했는데 행자위에서 추천해서 지금 어느 의원이 가 있습니다. 정말로 4·3 관계로 한번 이사 입장에서 참여해 가지고 교육청 관계도―앞으로 4·3교육 때문에―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족 몇 분이 교육위원회에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어쩌면 중용적인 입장에서 가보도록 해 가지고, 의장님도 좋다고 동의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가능하다, 좋다 했는데 어느 의원이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4·3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훗날 의회에 어느 몫의 추천이 있다면 4·3특별위원회의 어느 위원님이 가서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할 기회를 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업무는 다른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4·3특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4·3특위가 주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김수남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정병원이 6개소이죠? 이 외에는 가면 안 됩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한 거고 병원만 원하면…….
○양승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병원만 원하면 할 게 아니고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의원 하나씩이라도 해야 되지 농촌에서 제주대학교병원까지 갈 겁니까, 한마음병원까지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병·의원으로 신청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유족들을 위한다면 4·3사업소에서가 읍·면별로 농촌지역에 개인병원 한두 병원이라도 지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한 3년 만에 4·3특위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의회에. 아까 고점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적인 문제는요,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했던 7대 당시에 전부 다 4·3특위로 이관시켜드렸습니다, 모든 업무를. 그런데 업무가 행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장의 배려가 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4·3이란 이런 큰 제주도의 사건을 가지고 행사 주체가 여러 군데로 돼 있다 이거죠. 유족 따로, 제주4·3희생자위령제봉행위원회 따로, 4·3사업소 따로,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따로, 이게 도대체 뭡니까? 4·3을 가지고 왜 그렇게 단체들이 남발해요? 그 사람들이 조상입니까, 거기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추모를 하는 행사면 자기 부모한테 하듯이 행사를 가져야 됩니다. 단일화시키십시오.
그리고 4·3 관련된 행사들이 단일화가 안 될 때는 우리 의회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전에 4·3 관련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하물며 장애인단체 예산도 삭감시키고 언론사에 가는 예산도 삭감시켰어요, 형평성에 안 맞을 때는. 그러니까 4·3사업소에서 중심을 갖고 그런 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도의 큰 사건을 가지고 자기네 위주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 소장님께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조금 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4·3평화재단도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원예산은 재단예산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해 가면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4·3 관련한 모든 게 4·3평화재단으로 가든 4·3사업소로 가든 일관성 있게 가시라 말이죠. 이제는 일반 시민단체들이 행사하는 것에는 지원하지 마시고, 그것은 알아서 자기네끼리 해야죠. 4·3평화공원 크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해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다 알아서 하셔야죠, 서로가. 문제만 터지면 네 탓, 남의 탓으로만 돌려놓으니 이게 제대로 갑니까?
어쨌든 모든 주가 4·3사업소 내지는 4·3평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될 수 있도록, 하나로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소장님.
○4·3사업소장 양경호 감사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유족회에 가입된 분하고 유족회에 가입 안 된 분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실질적으로 유족회에 가입된 분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유족단체 가입이. 그러나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로 된 분은 실질적으로 신청서는 제출 안 됐지만 다 회원에 준해서 저희들이…….
○김도웅 위원 유족회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4·3사업소장 양경호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유족회에 가입 안 해도 혜택 없고 유족회에 가입해도 혜택 없고, 그것 맞습니까?
4·3행사 때 유족회에 가입 안 된 분들한테는 초청장 보낸 적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3행사 한다 해 가지고.
정확한 비율, 데이터 나온 것 없지 않습니까? 유족회가…….
○4·3사업소장 양경호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회원 가입 현황은 4,000명 정도…….
○김도웅 위원 유족회에 가입된 분이 4,000명, 가입 안 된 분이 1만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족회에 가입된 분이나 유족회에 가입 안 된 분이나 아무런 혜택이 없네요. 하다못해 월별로 8만 원씩 준다든지 2만 원씩 준다든지 아니면…….
○4·3사업소장 양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도웅 위원 병원비 30% 지원해 주는 그것뿐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아까 30% 뭔가 있던데요?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희생자로 결정된 유족에 대해서 65세 이상이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유족회에 가입된 분이나…….
○4·3사업소장 양경호 그 가입 분은 저희들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도웅 위원 가입 안 된 분이나 된 분이나 아무 혜택이 없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차이가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질의의 주 내용을 보면 기금의 문제 또 재단 이사장의 문제, 4·3행사의 통합 문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장님 문제만큼은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차일피일 늦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양조훈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게 빨리 추진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사 추가 선임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선택됩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고점유 위원님이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말씀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한 분밖에 갈 수가 없는 건지. 그 외에 네 분이 추가된다면 교육적인 면에서 교육위원이 한 분 더 갈 수 있게 연결될 수는 없는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4·3평화재단의 상임이사 양조훈입니다.
먼저 도의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평화재단 정관에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 가운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직 이사고요. 선임직 이사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4·3유족단체,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지금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선임직 이사인 경우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다만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3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 그다음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기금을 내신 분들,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선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수남 행자위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면, 선임계획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 선임의 과정은 공감대를 어떻게 가져서 어떤 분을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이사 8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이사 선임은 정관상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아까 그런 기본원칙에 따라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위원장 김수남 그럼 그 8인이 선택을 하시겠네요? 8인이 나머지 네 분을 선택하게 된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앞으로 일곱 분을 추가로 선택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수남 그러니까 일곱 분을 이사회에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수남 그럼 이사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사장님이 선출되겠네요? 그전에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수남 8인도 가능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예?
○위원장 김수남 8인이 이사장을 뽑을 수도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어쨌든 이사장 선임도 이사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사 선출과 선임, 그다음에 민간인 이사장의 선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수남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이사 선임을 하실 때, 상임이사님이 거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사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고점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 분야에서도 한 분이 이사로 선임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3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4·3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
(11시57분)
○위원장 김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활동할 계획에 대하여 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려서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4·3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첨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고 향후 사정에 따라 현안사항 발생 시 즉각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물의 내용에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채택한 후에 현안사항 발생 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4·3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11시58분)
○위원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다 사무실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수남 회의진행 끝나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방문은 4·3 당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족에 대한 보전실태 파악을 통해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계획(안) 첨부)
방금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 방으로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4·3사업소장 양경호 기왕에 요청하신 거니까 저희들이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까 요구하지 않은 다른 부분도 위원님들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오늘 중이 아니라도 되니까…….
○위원장 김수남 현장방문은 14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양경호
- 4·3지원팀장 고주영
- 위령사업팀장 양익석
- 공원관리팀장 김우길
- -제주4·3평화재단
- 상임이사 양조훈
○기록
- 강윤자 나명숙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