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감사위원장(고찬식)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
(11시10분 개의)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동법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0월 30일에 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의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오른쪽으로 간사님, 나중에 가나다순으로 다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님이 위원장님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구성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구성지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감사위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12분)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오옥만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방금 하민철 위원께서 오옥만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 의견이 없으므로 오옥만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옥만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선출되신 오옥만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옥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장직무대행, 오옥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옥만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구두호천하신 하민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인사청문회는 제2대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로 도민들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여기며,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청문회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게 되는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되는 감사위원회를 이끌어갈 수장인 만큼 그 역할의 중차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감사대상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 공정성까지 겸비돼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특별히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감사와 공직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독립기구의 수장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직 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17분)
○위원장 오옥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간사위원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간사위원에는 좌남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옥만 방금 박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좌남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좌남수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좌남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좌남수 위원님으로부터 간략히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2기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청문회가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
(11시19분)
○위원장 오옥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5페이지 보시면 의사일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를 하고, 2차 회의는 11월 12일 수요일 10시부터 청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이틀 후 11월 14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일 뒤에 보시면 자료제출 요구서 해서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공통사항만 뽑았고,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를 개별적으로 하실 분은 11월 6일 11시까지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포함시켜서 자료요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 개별 명의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되면 11월 10일 월요일 10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간격 둬서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도정질문과 마찬가지로 질의요구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요구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인사청문회 대상자에게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도정질문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만 유념하시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오옥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질의 내용을 도정질문과 같이 해야 된다는데 인사청문회 할 때 그게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주요내용만, 요지만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시나리오 전부 보내는 게 아니고 요지만 간략하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다는 정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왜 갑자기…….
○전문위원 강홍철 안 했던 게 아니고 원래 했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지난번에도 24시간 전에 요지를 적어서 저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달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기록
- 강옥자